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2024-11-29

회의 전체 보기 2593턴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24년도 부시장 직속 부서와 안전행정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어제 시민분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장시간 노력하여 주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전에 질의한 내용 및 요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질의를 통해서 저희가 서면답변을 다 받았습니다. 구두답변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 갈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답변에 앞서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있으세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사전질의에 대한 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답변 시 서면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구두로 답변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부서장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재섭 홍보기획관님. 구두로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없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 원재섭 홍보기획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주무관님, 혹시 PPT 준비됐나요? (영상자료 제시) 홍보기획관님.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채진기위원

제가 홍보기획관에는 별다른 질의는 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어제 따로 자료 요청드렸던 게 있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 따로 자료 요청한 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저희 당연히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귀띔을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먼저 안양시보, 안양시 공고. 홍보기획관에서 관리하고 있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채진기위원

시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안양시보.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게 목적이고요. 그 맥락에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하고 시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핵심사항 같은 것 시에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채진기위원

공직자분들께 이 시보가 갖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시민들께는 알 권리 충족인데 공직자들께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공직자 측에서 봤을 때는 시보가 대외적으로 공고 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실행해야 된다 그런 것을,

채진기위원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책임 의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공고하여야만 한다’, ‘게시하여야만 한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게시함으로써 본인들의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시나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공감합니다.

채진기위원

우리 시보는 어떻게 문제없이 잘 올라가고 있나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지금까지는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아, 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올라온 것 중에 약간 특이사항이 있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홍보기획관에서는 다소 억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내용을 한번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예.

채진기위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보가 갖는 법적, 행정적 의미와 시보 게시 절차. 절차는 어떻게 돼요? 시보가 각 부서에서 공고문들이 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취합해서 시보로 올리게 되는 거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시보…….

채진기위원

업무파악이 조금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이것 사전에 말씀드린 게 아니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것 보겠습니다. 이게 11월 27일 날 올라온 공고예요, 시보예요. 시보에 공고가 올라와 있어요. 시보 보면 이런 것들 여러 개가 묶여져 있는 거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채진기위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 165호 시보. 그리고 공고는 1884호인데요.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2조에 따라 공사완료 후 공고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공고에 따라서 시보로 올라온 거예요. 내용을 좀 보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보고 계시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채진기위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관양동 다목적 회관 건립 공사’ 공사결과가 나왔죠? 그런데 지금 공고가 언제, 11월 27일 날 올라왔어요, 공사완료 공고가.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 지금 저 시설들은 개관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 못 해봤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관식은 이미 다 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채진기위원

저기 만안구 어린이도서관은 큰샘어린이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11월 중순경에 이미 개소를 했어요. 홍보기획관님 잘 모르시나요, 개소한지?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큰샘어린이는 저도 한번 가봤는데 기타 시설은 아직 못 가본 데가 많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무튼 관양동 다목적회관은 11월 7일 날 개소했고 큰샘어린이도서관은 11월 13일 날 개소를 했는데 공사완료 공고가 개시 이후에 올라오는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기획관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도시계획과나 해당 부서에서 늦게 올려준 거예요. 그런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거죠. 홍보기획관은 거기서 준 서류대로 올렸을 뿐인데 내용이 지금 꼬여버린 거예요.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보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그렇게 보입니다.

채진기위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도시계획과와 그리고 만안구 도서관 그리고 복지정책과 여기 3개 부서가 아마 관련 부서예요. 홍보기획관에서는 이 절차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취합해서 본 위원께 오늘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 이렇게 돼 있어요.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된다’. 다음 것 볼게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대도시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준공하고 바로 해야 되는데 늦어진 겁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채진기위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요 세 가지 용역에 대해서 과장님, 이게 앞에 제가 숫자를 다 뺐어요. 각 공고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과업명에 ‘2025 안양시 공식 SNS운영’, ‘2025 안양시 라이브방송’, ‘2025 시정소식지 제작’ 이렇게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예.

채진기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일단은 말씀드리기 전에 사전에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고 인정하고요. 일단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적인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관계 법령도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소통 못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우리가 청사 유지관리 용역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소방안전 용역이나 아니면 무인시스템경비 용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365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용역들은, 동에 계셨으니까 그 용역 언제 계약하는지 혹시 아세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것은 정확히 제가,

채진기위원

12월 29일에서 31일 사이에 용역계약을 해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다음 해 연도지만 이게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심사가 끝난 시점에서 공고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무인시스템 용역이나 그런 계약과는 다르게 우리가 심사나 절차 기간이 있는 거죠, 한 달 이상의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적어도 의회하고의 소통의 과정을 거치셨어야 한다. 지금 ‘우리안양’ 제작 용역 같은 경우는 11월 14일에 공고가 났었고 그때 저희가 이 자리에서 회의, 행정사무감사 전에 공감대를 형성했잖아요. 그런데 저희하고도 이야기 없이 11월 22일 날 또 공고가 나간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이면 예산심사 때 질타를 했을 텐데,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의회를 배려해 주신다고 저렇게 써놓은 거예요. ‘지방의회 예산의결 결과에 따라 예산액이 변동될 수 있고 예산액이 변동될 경우에는 계약액이 변동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약내용이. 맞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무튼 의회를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심사만 하나요? 사업심사는 안 하나요, 의회에서?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반복된 말씀이지만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적으로 약간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채진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간 그리고 예산심사 전,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과업내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데 저 과업내용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자, 볼게요. 2024년 과업내용 보면 ‘라이브중계’가 10회였어요, 과장님.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나요? 오른쪽 보면요 ‘라이브중계’가 8회가 됐어요. 어떠한 의미에서든 과업내용이 바뀐 거잖아요. 경비나 청사 유지관리 용역하고 다른 거예요, 이것은. 사업 아무튼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바꿨겠죠. 뭐가 더 필요하니까. 홍보기획관님, 맞습니까? 이 사업내용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가를 받고 ‘라이브는 몇 번 했습니까? 라이브 시청자는 몇 명입니까?’ 이런 것에 따라서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사업내용을 듣고 바뀌는 거지. 이전 페이지 볼게요. 계약액에 따라서, 의회에서 심사하는 금액에 따라서 사업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것은 제가 ‘예산심사 전’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업평가도 자체적으로 하시고서는 왜 자체적으로 발주하십니까. 의회하고 소통 안 하시고 발주한 것 아니에요, 내용은?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밑에도 똑같습니다. 라이브중계부터 다음 페이지, 네. 여기도 기획영상도 분기당 1회였는데 6편으로 바뀌었어요. 자체적으로 성과분석을 한 거죠? 뭐가 더 시민들께 많이 전달된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이 내용 어저께 과업지시서하고 과업내용서 달라고 했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채진기위원

주셨어요. 이 과업내용서에 따르면,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착수보고, ‘착수보고회 개최’ 돼 있어요. 착수보고회 했습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 1월 15일 날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작년 것 했어요? 착수보고회 자료 있어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예.

채진기위원

착수보고서만 있고요, 착수보고회는 안 했어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아니 보고회는 사실 했고 자료가 있는데요, 했기는 했는데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는 없었을 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자료, 허위자료 제출이죠? 보고자료가 잘못 온 거죠, 저한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누락이 된 겁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기 좀 볼게요. 2024년 과업지시서예요. 2024년 과업지시서에 저것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요? 최종보고서 제출 시기,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예요. 그런데 밑에 숫자 보면요 2024년 1월 10일 날 제출하게끔 돼 있어요. 2024년 과업인데 보고사항에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24년 1월 10일 날 제출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아세요? ’24년 1월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가 과업인데 ’24년 1월 10일 날 제출하라고 한 거예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시기가 잘못됐습니다.

채진기위원

뭐가 잘못됐습니까? ’24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과업을 하고 최종보고서를 1월 10일까지 달라고 한 거예요. 오기예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시기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채진기위원

’25년 과업내용 볼게요, 옆에 것은. ’26년 1월 10일 날 제출하라고 돼 있어요, 옆에는. 제대로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지금 나라장터에 올라가 있죠? 나라장터 공고에 올라가 있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지금 공고 중입니다.

채진기위원

주무관님 다음 페이지 펴주시고요. PPT 다음 페이지. 이것 좀 과장님께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나라장터에 올라온 내용이에요. 사업기간이 이렇게 돼 있어요. ’25년 1월로 돼 있고요, 착수일이. 출력물 보이시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채진기위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아!

채진기위원

나라장터에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요. 뒤에 팀장님들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이게 안양시 홍보기획관 현실입니다. 의회를 무시한 입찰, 사업내용 평가도 받지 않고 사업공고, 공고문에 오타투성이. 안양시에 입찰하는 업체들이 이것을 볼 것 아니에요. 홍보기획관님.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채진기위원

안양시 행정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용역 안 해도 돼요. ’25년 1월에 착수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1월 1일 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채진기위원

제가 홍보기획관 그동안 감사 맨날 처음에 하니까 이번에는 좀 자료제출을 적게 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다시 처음으로 저기 아까 표 3개 나와 있는 것 있죠, 과업. 그전에요, 전에. 네. 더 전으로 해주세요. 그전 페이지요, 네, 여기. 홍보기획관님. 제가 용역 발주 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같으세요?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오타는 수정도 안 하고 나라장터에는 과업을 안 해도 돼요, 그냥. 과장님, 이것 예산 심사받을 수 있겠어요, 홍보기획관님? 이렇게 하고서 예산승인 어떻게 받습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정말로 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홍보기획관, 지금 1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시보부터, 이해가 안 되는 시보부터 계약사항까지 쭉 보셨는데요. 아무튼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젓이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안양시 공고에 저런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위원님 지금 말씀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확인하고 점검하고 소통하고 해서,

채진기위원

내년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셔야 되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네, 당장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홍보기획관에서는 올해 발주된, 최근 5년 동안 발주된 과업지시서 전체 다 분석하셔 가지고요 오늘까지 오타 그리고 저런 절차적 문제 여부 다 확인하셔서 오늘 중에 답변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아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얼마 전에 문체부장관상 받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이동훈위원장

일단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너무 무거운 분위기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지만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다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2년도 때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우리안양’ 입찰 시기가 왜 이렇게 맞지 않느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집행부의 권리이고 의무인데 그것을 왜 위반하면서까지 사전입찰을 하시느냐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내년부터는 제가 철저하게 점검하고 소통하고 해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철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제가 오늘 행감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지 아니면 본예산 심의 때 말씀을 드릴지는 좀 고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2002년도부터 2024년 매스미디어 홍보 월별 집행내역을 제가 받았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 다루었어요. 아시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정중위원

그때 아주 열띤 토론을 해서 다루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기는 제가 요구하진 않았지만 2001년도에 종편과 중앙에 보도되었던 그 예산이 1천만원이었어. 그렇죠? 그런데 2002년도에는 이게 상당히, ’22년! 죄송합니다. ’22년에는 상당히 과다평가가 되었다. 그러니까 ’22년 1월부터 6월까지 약 합치면 지방 OBS까지 그다음에 경인방송, 라디오까지 합치면 약 1억 4천 100만원 정도예요. 종편과 중앙방송이 합치면 약 8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집중. 그리고 금년 ’23년도에는 약 3천 500만원 정도가 집행됐어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역방송을 뺀 거예요. 지역방송을 빼고 보면 한국경제TV 그것은 아직 9월 달 것 빼고 상반기만 보면 약 한 4천 170여만원 정도가 집행됐어요. 제가 우리 담당관님한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22년에 이런 중앙방송과 종편에 집중적으로 방송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22년도가 6월에 선거가 있었어요, 지방자치 선거가. 맞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게 차후에 ’26년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지금 2023년과 ’24년에는 3천 500과 약 4천 17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는데 차후에도 이렇게 가야지, 또 특정 연도에 집중적으로 예산편성이 됐었을 때는 집행부가 선거에 관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를 중앙방송이나 종편에 홍보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려면 상반기에 그냥 1억씩 집행을 해서 쭉 이어 가든가, 꼭 특정 연도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보담당관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것 있어요? 그렇게 하실 거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그렇게 염두에 둬서 집행에 오해 아닌 그런 게 없게끔 하는데요,

김정중위원

오해 사지 않도록 집행, 그 예산 배정을 월별로 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런데 위원님 저 잠깐 한 말씀 드리면요,

김정중위원

네, 네, 하세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그런 식의 집행은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시행정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홍보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특정 연도에 또 많이 홍보에 그런 시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인위적으로 해서 그렇게 특정 연도 내지, 특정 다르게 편중해서 했다는 그런 집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정중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어쨌거나 ’21년도에 1천만원이었고 ’22년도에 1억 4천만원이에요. 그리고 2023년도에 3천 500만원이고 ’24년도에 4천 170여만원이에요. 그것 누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연도별로 봤었을 때 한 연도에 집중적으로 예산편성이 됐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선거하고 관련이 돼 있어. 그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물론 집행부 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놓고 봤었을 때 과연 그것을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예.

김정중위원

그리고 옥외매체 활용 홍보 있지 않습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정중위원

이것 프로세스 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민간 주도로 하는 겁니까, 관 주도로 하는 겁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이 옥외매체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옥외광고를 우리 시가 예산편성을 해서 직접 하는 거다, 1억 한 7천 400여만원을 갖고 하는 거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거기 가끔 시에 관련된 기업이나 상품을 광고하는 것도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 관계는 저희 홍보기획관에서 하는 업무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잘,

김정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프로세스를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시정 홍보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아파트가 됐든 옥외광고가 됐든 그 기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업체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다 의뢰하는 겁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아! 말씀하신 아파트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김정중위원

그렇죠, 그렇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것은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김정중위원

의뢰를 하는 거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쭉 보면, 사람이라는 게 쭉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게, 홍보하는 것 좋습니다. 우리가 안양시에 대해서 사업과 또 행사라든가 많이 하면 좋죠.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청년들 있잖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정중위원

혹시 청년들 취업하고 구직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 홍보해 보신 적 있어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 지속적으로 좀 해줘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좀 해주고, 이왕이면 좀 더 안양시민이 안양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소외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알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원구 부위원장님.

허원구위원

원재섭 과장님.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허원구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어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기획관님이, 기획관님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뭐고 홍보기획관의 존재 이유가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 홍보가 큰 전제 업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저를 비롯해서 저희 부서 팀장, 직원들 다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오늘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부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홍보기획관은 뭐냐 하면 안양시가 어떻게 시민들에게 비춰지고 우리 안양시라는 도시가 전국적으로 어떻게 비춰지는지, 우리 내부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전국적으로, 타지에서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보관의 매체, 유튜브나 안양소식지나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안양에 대한 소식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전국적으로 안양이라는 곳이 살기 좋은 안양이라는 것을 알리는 기관입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허원구위원

그런데 오늘 채진기 위원님이 하신 것을 보고 제가 되게 실망인데 저는 한 가지 부분, 한 가지 부분이 안양시의 신뢰도를 실추시키지 않나라고 보이고. 과장님, 저것 한번 보십시오. 본예산을 한번 보시면 2025년도와 2024년도 본예산 이것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보면 오타나 실수된 부분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집행기관에 계신 관계자분께서는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 하나하나에도 좀 신중을 기해서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현재 본예산을 2024년도 거랑 2025년도 비교해서 보고 있거든요.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만약에 외부에 알려진다고 보여진다면 우리 안양시의 행정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시민들은, 발전적이지 않고 후퇴적이지 않냐라고 타시에는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양시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써 시민상도 받고 대통령상도 받는 것이 정말로 상의 권위가 있고 상으로 인해서 안양시가 정말로 시민들로 인정을 받는 기획관이 되려면 하나하나 면밀히 좀 따져 보시고 외부적이고, 그리고 홍보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내부적인 것은 같은 식구니까 감쌀 수가 있다 하지만 외부적인 서류나 외부적인 홍보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철저를 기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인 홍보물 같은 거나 서류문서 같은 것 하나만 해도 면밀히 따지기 바라고. 저도 지금 질의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들이 어제 너무나 고생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저는 마치니까 기획관님, 기획관님으로서의 본분이나 그리고 기획관의 존재이유에 대해서, 그 목적과 목표만 잘 이루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허원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2025년도에는 시민들이 홍보기획관을 좀 더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을 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요, 명심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각별하게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허원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답변서 내용상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과장님? 괜찮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예.

이동훈위원장

먼저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안양’ 전파 확대 방안 해주셔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주셨는데 2022년도 때도 지적드렸고 그 부분 잘 반영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대부분 다 ‘안녕안양’이라는 홈페이지 통해서 적용되고 있는 시스템인 거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어르신들께 저희가 키오스크(kiosk) 교육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보 취약계층 그런 부분들을 보완은 하고 있지만 어르신들께서 과연 정보, 디지털 정보를 습득하시는 데 있어서 이 기능들을 잘 이해하고 계실까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아무래도 젊은 세대보다 조금 좀 적응이 덜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특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시정소식지 관련해서는 일반 글씨보다 좀 큰 글씨로 해서 이렇게 표출하는 그런 것으로 편집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디바이스를 다룰 수 있는 고령자분들께서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인 거잖아요? 맞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이동훈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운영은 하고 있지만 ‘안녕안양’에 하루 접속자가 몇 분 정도 계신가요? 혹시 구독자 체크가 다 되나요? ‘안녕안양’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홍보기획관에서 전적으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맞습니다. 예예.

이동훈위원장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하루 접속자, 체류시간 그리고 ‘우리안양’ 구독, 뷰어 숫자. 다 체크하고 계신 거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 제가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히,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행감 자리잖아요, 행정사무감사예요. 이 부분도 추후에 오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 앞서 본예산 때 저희가, 본예산 심의 그리고 예산승인 전에 계약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계속 지적을 드리는데 그 예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본예산 때마다 이렇게 대안과 앞으로의 개선책들을 제안을 드려요. 그런데 그 계약이 예산승인 전에, 저희 본예산 심의를 거치기 전에 만약에 계약체결이 되면 작년과 똑같은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이동훈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데 저희가 이번 ’25년도 본예산 심의 때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서 점자책을 발간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려요. 수용하실 거예요? 계약 변경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정해진 물량, 정해진 양에 따라서 과업을 하는 것이 계약이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일단 계약 자체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지만요, 일단 이런 것은 있습니다. 대안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안양지가 예산 6억이 됩니다. 그런데 액면 6억 전체가 우리안양지 업체하고 하긴 하는데 다 되는 게 아니고 약간,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하지만 ’22년도 당시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 ‘큰 금액이다 보니 사전에 협상을 통해서 계약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긴 시간 한 달여간의 논의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과장님도 똑같은 답변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아까 6억이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6억에 계약이 되면 나중에 계약을 맡게 되면 계약 간에 금액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것으로 지금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그것도 한번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동훈위원장

그 물량이 얼마나 될지 가격이 얼마 될지도 모르시고 그런 부분들 행정에 반영하려면 사전에 그쪽에 능한 업체랑도 논의를 해야 되고 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책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물론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겠는데요, 일단 처음부터 만족스러운 수량은 아니겠지만 차근차근 한번 시작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답변서 준비되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론조사 관련해서 지금 행감 책자 22페이지부터 있는 여론조사, 홍보기획관 예산뿐만 아니라 관련부서에서도 지참하시는 거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이동훈위원장

맞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홍보기획관에서 제출해 주신 결산서나 이 내용들을 봤을 때 확인되지 않는 예산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저희 ‘안녕안양’이라는 블로그에 보면 시민의견조사 또는 인증이벤트 이런 형식으로 저희가 기프티콘이나 물품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홍보기획관에 풀예산이 있던가요? 없죠? 정해진 사업량에 따라서 예산을 저희가 승인을 해드렸을 겁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 치킨 기프티콘 열 분, 커피 기프티콘 오십 분, 이런 식으로 나가는 비용들은 어디에서 어떤 비용을 통해서 소요되고 있습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 예산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돼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여기 행감 책자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1년에도 수십 건씩 이벤트를 하시고 기프티콘을 남발하고 계신데 왜 행감 책자에 예산실적이 없습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용역업체에 비용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이동훈위원장

그 정산서는 다 결산서 받으시는 거죠, 업체별로?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 내역도 오후에 같이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용역입찰이 예산 확정 전에 공고된 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도현위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여쭙겠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인정합니다. 예,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상호 간에 간담회 자리가 한 번 있었죠. 우리 부서와 그다음에 총무경제위원회 간에 간담회 자리가 있었고 사실 그 자리에서 사전에 지적이 됐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기억합니다.

김도현위원

그 당시에 올라왔었던 것이 “시정소식지 ‘우리안양’ 제작, 그리고 안양시 공식 SNS운영, 이 2건이 사전공고가 돼서 올라와서 아직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떤 심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게 어떠한 양해 과정이나 설명의 과정이 없이 이렇게 올라간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그러니까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 못 하는 것은 아니나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을 충실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시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기억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브 방송 관련된 용역이 또 올라온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앞서 2건은 제외하고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저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혹은 우리 위원장께라도 그런 부분들과 관련한 어떤 설명과 업무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하신 과정이 있으셨습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뒤늦게나마, 우리 위원님 네 분이 의회운영위원님이시더라고요. 겸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 말씀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김도현위원

사실 제가 이것 공고 뜨자마자 당일에 전화도 드렸어요, 우리 과장님께.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책임 있는 어떤 조치와 노력을 하셨어야 의회에서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하는 지적이 이게 정당하지 않은 지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릴 때도 이게 사업이 중간에 의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변경되고 사업내용이 바뀌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려면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소통과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충분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며칠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한 차례도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 있는 설명이 없으시다가 오늘 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타를 받고 계신 겁니다. 올라간 것은 둘째 치더라도요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백번 말씀드려도 똑같은 답인데 정말 죄송스럽고요. 지금 의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그것을 제가 다 명심해서 내년부터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잘 관리하면서 또 소통도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을 해서 우리 행정부에서 다소간 놓친 절차와 설명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저희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에 관련한 이야기가 나와서요 또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 그간 2022년도, ’23년도에 편집위원회가 좀 유명무실하다, 다소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내실화가 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 그동안에 많이 받으셨고 그래서 올해 새롭게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시는 것으로 당초에 보고를 하셨고 그리고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에도 편집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도현위원

그런데 1년간 구성을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셨겠지만 당초 의회에 하셨던 업무보고 내용과 그리고 조례에 명시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집위원회가 1년간 구성되지 않아야만 했던, 어쩔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1년간 운영을 해봤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바로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못 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 담당 팀장, 실무자하고, 시청에 보좌관들이 두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머리 맞대서 여러 가지 편집도 하고 계속 지금까지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계셨지만 시정소식지에서 저번에 좋은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벤치마킹 내지 전화도 많이 왔고요. 경기도 내,

김도현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시정소식지가 우리 시민들께 그리고 다른 외부 기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수상을 하는 것은 함께 기뻐해야 될 일이고 홍보기획관에서 애써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제가 여쭙는 것은 편집위원회가 어쨌든 조례상에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작년, 재작년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올해 새롭게 구성하는 것을 업무보고 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성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내부적으로 여러 지혜를 모아서 시정소식지를 만들어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조례상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우리 내부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과 전문가와 관계된 분들의 의견을 잘 조화롭게 모아서 그것들 시정소식지에 좀 더 보기 좋게 반영하기 위함인데 사실은 1년간 어떤 편의에 의해서 내부적인 회의만 지금 진행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결과적으로 수상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조례가 규정하고 있었던 당초 목표와 의도에는 충실하게 응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됩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그 지점입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래서 저희들이 아예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부터는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우리 과장님의 모든 답변이 다 내년부터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저희는 내년에는 당연히 조례에 있는 대로 편집위원회 구성을 하셔야 되고 당연히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어떤 설명을 통해서 입찰공고도 올리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올해 잘못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계속해서 조금은 동문서답하시면서 ‘내년엔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시는 게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동의합니다.

김도현위원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 구성계획 수립하셔 가지고요, 그리고 편집위원회 운영방침, 목표, 명확하게 설정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다음 질의 드릴게요. 시정소식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칭찬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도 우리안양 소식지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온라인으로 좀 더 편리하게 좀 보시게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온라인 조회수를 좀 늘릴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홍보 대안을 마련하라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월 평균 약 1천 회 정도 온라인에서 조회를 해서 시민들께서 이 우리안양 시정소식지를 보고 계시네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자료 보고 계시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예.

김도현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혹시 몇 개였는지 알고 계세요, 평균? 물론 그 사이에 과장님이 바뀌셨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조금,

김도현위원

큰 차이가 납니다. 그전에 450개였어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아, 예.

김도현위원

제가 이것을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450회 정도 이렇게 시민들께서 우리안양 소식지를 시청 홈페이지 온라인을 통해서 접하셨고요, 올해는 1천 28회입니다.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특별히 노력하신 게 아닌데 얻어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 부서에서 작년에 말씀드렸던 지적사항을 잘 반영해서 올해 2배 가까운 성과를 내주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홈페이지가 친절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포털에서 검색했을 때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시정소식지 자체가 시홈페이지 어느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시민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부터 이 시정소식지가 조금 더 친절하게 안내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우리 홍보기획관에서도 논의를 좀 해보시고 정보통신과와 의논하셔서 조금 더 친절한 접근이 될 수 있게끔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제가 SNS 관련해서 재난안전 관련된 콘텐츠가 얼마나 되는지를 좀 여쭈었습니다. 우리 안양시 SNS 공식 매체들을 쭉 봤을 때 시민들의 재난안전 관련된 내용인데 퍼센티지는 블로그는 5퍼센트, 나머지는 한 10퍼센트 정도 평균 되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는 조금 많기는 한데 24.8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목록들을 쭉 보니까 좀 수동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콘텐츠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재난안전 콘텐츠라고 하는 것들은 시민들께서 재난 상황이 다양한 형태의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좀 유익한 그런 정보형 콘텐츠가 얼마나 되는지를 여쭌 건데 보니까 안양시 대설주의보 발효, 한파주의보 발효, 쭉 넘기다 보면 황사 주의단계 발령, 폭염주의보 발효. 그러니까 그냥 우리 기상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전달하는 한 장짜리 콘텐츠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홍보기획관에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 때 저는 이것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형태의 콘텐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께서 이것을 보시고 정말로 실생활에 참고를 하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좀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능동적으로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안전 콘텐츠라고 해서 5퍼센트, 10퍼센트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단편적인 어떤 정보전달을 제외하고 나면 재난안전에 대해서 유익하게 찾아볼 수 있는 콘텐츠가 많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예.

김도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청을 드렸던 게 언론보도 부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론보도는 물론 형태가 다릅니다만 균형이 좀 많이 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보도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들, 재난뿐만 아니라 좀 더 균형 있는 형태의 우리 안양시 시정정보가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SNS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 더 드리면 저희가 블로그 같은 경우는 채널 홍보전략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의 정책 및 소식을 상세하게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내주신 링크를 쭉 들어가서 시민기자단에서 운영하시는 것 포함해서 우리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콘텐츠들을 쭉 보면 시의 정책 및 소식이 상세하게 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콘텐츠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기자단께서 올려주신 콘텐츠의 어떤 양과 질이라는 측면에서 균일하지 않다라는 느낌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기획관에서는 물론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우리 안양시의 콘텐츠를 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안양시의 공식채널을 통해서 나가는 정보의 양과 질이 좀 더 균일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매일 접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참고해서 더 한 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최근에 우리 과장님 블로그 좀 들어가 보시나요? 우리 안양시 블로그?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가끔 들어갑니다. 매일은 못…….

김도현위원

가끔이에요, 매일이에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매일은 못 봅니다.

김도현위원

매일 들어가셔야 됩니다. 홍보기획관에서 당연히 매일 들어가셔서 시민들 반응, 조회수 그다음에 각종 피드백,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물론 실무하시는 분들께서도 보시지만 과장님께서도 책임자로서 민감하게 콘텐츠를 모니터링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SNS 채널에 올라가는 각종 정보들이 좀 균일하게 양과 질이 관리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일단 여기까지만,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추후에 질의 더 드릴게요. 제가 의정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좀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요. 제가 질의드린 것들이 새물공원, ‘안양새물공원’이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도현위원

그런데 각종 우리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 ‘광명새물공원’이라고 표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광장, 정식 명칭이 뭐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범계역광장’이라고 부르죠.

김도현위원

범계역광장이 정식명칭입니다. 그런데 롯데백화점에서는 대놓고 뭐라고 부르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샤롯데’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도현위원

혹시 이것 항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롯데백화점에?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렇게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김도현위원

항의해 주세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도현위원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 안양시가 세금을 들여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하는 것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다른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광명새물공원’, ‘샤롯데광장’ 이렇게 불린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이것들을 민감하게 관리하거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방치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관리부서가 물론 공원이니까 또 공원 쪽에서, 광장이니까 또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안양시가 안양시의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외부로 나가는 모든 정점에는 홍보기획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명칭부터 홍보기획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야 되고요. 제가 알기로 지금 롯데백화점 지하에 들어가면 샤롯데광장이라고 화살표로 방향 표지판까지 설치가 돼 있어요. 잘못된 거잖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렇죠.

김도현위원

새물공원 그다음에 범계역광장 관련돼서 이런 현황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하셔서 시민분들께서 그리고 외부에서 오해 없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항의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실 것을 홍보기획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 관련된 계획 세우셔 가지고요, 의회로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원구 부위원장님.

허원구위원

과장님 짧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예산 중에 가장 많은 예산 편중된 게 어떤 사업입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산 쪽에 봤을 때 가장 규모가 큰 예산이요?

허원구위원

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언론 광고비입니다.

허원구위원

광고비가 제일 많고 그다음이 아마 저는 시정소식지라고 보여집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맞습니다.

허원구위원

이 소식지는 안양의 소식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정책과 행정활동을 홍보하는 중요한 소통창구일 것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안양 시정소식지가 발행되고 시민들과 소통하였습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지금 ‘우리안양’ 시정소식지가 된 것은 좀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허원구위원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공식적으로는 1995년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소식지가 발행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신중한,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즉 뭐냐면 ‘시의 성과와 정책을 홍보하는 일방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시민의 관심사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허원구위원

그리고 ‘전달되는 정보가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구체적이지 않고 시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지의 디자인과 표현방식이 딱딱하고 흥미를 유발하지 못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읽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젊은 층 세대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내용 맞습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개선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 이것 보면 발행주기, 불량, 배포방식 등이 비효율적이고 예산 대비, 예산이 6억이지 않습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맞습니다.

허원구위원

제가 알고 있고. 우편하고 합치면 아마 홍보기획관에서 굉장히 큰 비중으로 차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효과성이나, 이것으로 해서 홍보의 효과성이 높다라는 그런 평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대부분 효과성 부분에서 굉장히 낮기 때문에 6억이란 돈이 안양시 예산이 투입된다면 효과성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안양시민들이 시정소식지에 대한 인지도와 인식하는 것과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안양의 정확한 소식지를 마스터한다든가 인지한다든가 학습하는 것은 굉장히 낮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적인 피드백 시스템이 있습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정소식지의 발전과 개선이 정체되었다는 평가도 참 많습니다. 옛날의 내용이 계속 답습되고, 내용도 계속 보면 주기적으로 반복적이다는 내용이 참 많은데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아마 안양에 계시는 모든 시민들도 생각할 겁니다. 과거 시정소식지의 잘못된 것을 교사 삼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시정소식지가 되어서 이 소식지를 봄으로써 ‘안양시 행정이 어떻게 되는구나, 그리고 안양시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구나, 시민과 소통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정소식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나 길이나 가판대나 이런 데 비치해 두지 않습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허원구위원

그것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여요. 보지 않는 이유 중에 뭐냐면 콘텐츠가 알뜰하고 콘텐츠의 질이 정말 우리 안양시민들의 니즈(needs)에 충족되는 콘텐츠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정말로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 심의 있게, 이것만, 내년도에는 이 일만 집중한다라는 생각으로 소식지, 이게 중앙지나 다른 시도도 발송되죠? 안양만 발송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네.

허원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도 안양의 이미지를 쇄신하려면 이런 소식지가 가장 큰 효과라고 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안양 소식지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좀 변화가 있고 혁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더 많이 고민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아까 좀 질의를 하다 보니까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대로 시정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안양’ 관련해서 수상하셨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사실 저는 우리안양이 매달 보지는 못하지만 집에나 이렇게 꽂혀 있으면 가끔씩 보는데요. 콘텐츠들이나 시민들의 참여가 과거보다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광고,

채진기위원

아니 아니요, 시민들의 참여들이 높아졌다. 독자들 제보나 독자들 기고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점점 다채로워지고 있다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지금 위원님도 말씀 계시고 아까 허원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되게끔 한번 저희들이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우리안양 구독신청 현황은 어떻나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지금 저희들이 발행부수가 매년 한 66만 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선에서 유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청이 더 들어오게 되면 가급적 받아들이는데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자 쪽으로 해서 많이 이용을 하게끔 이렇게 하려고요.

채진기위원

이게 시정소식지라는 게 매해 발간이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나오지 않는 이상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모르겠어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쥐어짜는 심정으로 아무튼 콘텐츠 발굴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았다는 것은 시정소식지 우리안양이 지자체를 대표하는 대표 소식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민들께 더 좋은 콘텐츠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짧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국내외 친선결연도시에 대한 우리 시 홍보현황 관련해서 여쭌 게 있는데요, 물론 친선결연도시와 관련된 주요업무는 우리 국제교류팀에서 담당을 하시기는 합니다만 제가 홍보기획관에 질의를 드렸던 것은 우리가 친선결연도시에 혹시 정기적으로나 아니면 간헐적으로나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외국어로 된 자료나 영상, 기타 홍보물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합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어떻게 지금 현황이 되어 있을까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일단 영상도 영문으로 된 영상도 있고요. 홍보책자도 영문으로 된 책자가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영문도 있고 혹시 일본어, 중국어도 저희가 있나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네,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사실 저는 홍보기획관에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친선결연도시 되어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여러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교류대상자인 나라의 언어로 되어 있는 정도의 홍보자료는 좀 상시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또 우리 시도 굉장히 많은 발전을 최근 몇 년간 또 이루어 왔고 앞으로도 눈에 띄는 발전 성과가 예상되는데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상자료도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반응형 웹을 활용해서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로 영상을 파일로 보내거나 이러지 않아도 현지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자료 안에 우리가 친선결연도시의 정보들도 함께 담아내서, 정말 이번에 우리가 공공외교 기본계획도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큰 범주 안에서 홍보기획관이 해야 될 일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살펴봐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하려고 질의요청을 했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함께 살펴봐 주십시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언론보도 총량이랑 분야별 비율 이런 것들을 좀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언론보도들이 쭉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직속부서 같은 경우는 전체에서 14퍼센트 정도가 ’22년도 그리고 9퍼센트, 그래서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가고 있는 추세인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3년간 0퍼센트예요. 이유가 있을까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글쎄요, 보통 우리가 언론보도를 내게 되면 각 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보도자료를 보내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업 내지 그런 게, 그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여기 자료에는 없다고 돼 있는데 그것은 저도, 죄송한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제가 어제 의회운영위원회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데 홍보는 소극적 홍보가 있고 적극적 홍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발생한 행사 그다음에 통상적인 업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도자료를 통상적으로 내는 것들은 소극적 홍보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전국적으로 많지도 않고, 도매시장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 말씀드리는 거고. 각각의 단위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어느 하나 필요 없는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홍보기획관이 이런 일선 부서들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홍보의제를 발굴하셔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일하시는데에도 불구하고 사실 눈에 잘 안 띄는 부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홍보의제를 잘 발굴해서 홍보기획관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또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 내부에서 사기진작을 하고 또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어서 그런 홍보를 좀 지원해 주는 것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도현위원

그런 과정들 속에서 지금 부서별로 보면 상당히 언론사나 이런 데서 주목받지 못하는 부서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을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좀 균형 있게, 우리 일하시는 공직자분들이 내가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깥으로도 많이 알려지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격려도 많이 받으시고 하실 수 있게끔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요, 한 말씀 보충드리면 지금 적절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우리 시 홍보에 대해서 다양하게 많은 홍보가 있으니까 모든 것을 망라해서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12월 3일부터입니다. 지금 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맥락으로 하는 거거든요. 각 실국, 구청은 빼고 각 국하고 사업소까지 일주일에 두 번, 예정은 화요일하고 수요일이거든요. 언론브리핑 정례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2월 3일부터 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언론보도라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또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격려가 될 수 있고 또 힘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항상 우리 안양시 기사들 보면 대부분이 요즘에는 기업, 스마트, 청년 이런 쪽으로만 주목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 외의 부서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한 박탈감이 또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마침 그런 부분들을 잘 인지하고 계시고 또 공감을 해주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 잘 이해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얘기가 나와서 발언기회가 있는 김에 한 말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부서에다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제 그제 우리 안양시에 폭설이 크게 내렸습니다. 40센티미터가 넘는 폭설이 내리면서 어제 오후 낯 12시경쯤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지붕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복구에 얼마만큼 시간이 걸릴지 예측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생계가 당장에 막혀버린 우리 상인분들의 고통도 가늠하기 어렵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리고 또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지원과 보상 이런 것들도 고민의 크기가 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 이른 새벽부터 일찌감치 구조물 안전에 대해서 민감하게 조치해 주시고 상인분들을 새벽부터 오전까지 다 대피시켜 주시고 또 시장님께서 휴장을 결정하시면서 정말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처를 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생각하기도 싫지만 수백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그런 청과동 지붕 붕괴사고에서 다행히도 인명피해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농수산물관리사업소의 전 직원분들 밤샘 근무 하시면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와 또 인명피해에 대비를 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정말 수백 명의 인명을 구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폭설로 인해서 우리 안양 전 지역에 흩어져서 애써 주신 우리 공직자분들 또 환경공무관, 각종 공무관, 모든 구성원분들께도 감사드리지만 특별히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지금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발언을 이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원재섭 홍보기획관님 수고 많으셨고요. 오후에 제가 답변 요청드렸던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정광조 감사관님께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감사관님 제가 ’24년도 특정 보조금에 따른 것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는 잘 받았고요. 감사범위가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감사대상이, 청년정책관을 일단 보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시 자부담 예치 통장 및 미제출 사유, 쭉 해서 다섯 가지 항목에 적용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반납이 되든 그다음에 행정적 처분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 다섯 가지 사항은 제가 여기서 구구절절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청년정책관을 보면 2022년도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과 ’22년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2개 사업을 보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에도 불구하고 특정감사에서는 청년정책관에 대한 지적 및 처분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딱 하나 권고사항만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청년단체 지원사업을 보면 5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5개 단체가 11건의 보조금 집행 관련 부적정으로 발생을 하였어요. ‘보조금 용도 사업 외 사용금지’. 소위 얘기해서 당초에 예산계획이 없거나 비목이 없는 예산에 집행을 했고 ‘자부담 예산 미집행’ 보조금 대 자부담비율 및 집행을 맞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환수에 해당되는 건수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주의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나, 단 1건 권고사항 외 하나의 처분도 내려지지 않았어요. 보시면 강사료 지출 건에 관한 결과보고 누락, 내부자 간 회의 추진 시 외부강사료 지급해야 되는데 내부자로 이루어졌고 지출증빙서류 미비, 집행이 불가한 물품구입비 또는 회식비 지출, 식대비 및 다과비 과다한 지출, 근거 불분명한 강사료 책정‧지급, 또 하나 기가 막힌 것은요 사업을 제삼자한테 용역을, 재위탁을 주었어요. 이 모든 금액을 바라봤었을 때 약 2천 400만원 정도가 환수나 시정조치가 필요한데 이번 특정감사에서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요. ’22년도에 저출생 인식개선 사업을 보면 2001년부터 2023년까지 2개 단체가 동일하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보조금사업 목적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어르신들 여가대상으로 지원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보조금 사업목적과 내용이 일치시킬 수 있도록 관리부서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됐고,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도 강사료 예산편성 시 기준을 초과하고 부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지출을 했고, 강사수당 책정 시 강사등급 분류기준이 미수준으로 인하여 과다지급으로 됐고, 기관프로그램이 1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사가 1시간을 했는데 3시간 강사료가 책정이 돼서 나간 경우도 있어요. 이것 강사료, 그러니까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료 기준을 적용을 안 했다는 거죠. 그게 약 199만원 정도. 그다음에 부적정 예산편성이 약 300만원을 포함하여 강사수당 근거 없이 과다책정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번 특정감사에서는 이 저출생 인식개선 사업은 내부자, 임원 등 5인에게 6회나 지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건에 대한 시정조치가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보조금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그런 인식이 좀 있고 그래가지고 최초로 보조금 특정감사를 하게 됐고요. 쭉 관련 부서 점검을 최초로 하다 보니까 별 문제의식을 안 느끼고 직원들 간에 서로 직원들이 발령 나고 그러면 아무래도 하위직 직원들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업무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했고요. 아울러 업무 인수인계 이런 것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지금까지 지적을 안 하다 보니까 문제의식도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적사항 엄중히 해서 담당자에 대해 당연히 강한 문책을 해야 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이번에는 특별히 개선할 기회를 주고 추후로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이런 조치를 하게 된 겁니다.

김정중위원

저는 전혀 납득이 안 되네. 진짜 전혀 납득이 안 돼요! 담당관님, 저도 기관에서 21년을 근무한 사람이고요, 장 출신이에요. 보조금 사업이요? 왜 그러세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최고는 아니지만 경기도에서 최고인 안양 감사담당관이시라고 봅니다. 그야말로 제가, 몇천원도 이렇게 찾아내시는 분들이 이 권고사항조차 1건에 대한 거고 주의사항도 없고 환수조치를 안 한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청년정책관하고 연관되는데 연동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동훈위원장

네, 허락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2023년도, 이것은 정 과장님 오시기 전이에요. 정 과장님의 작년 행정감사를 제가 봤어요. 그리고 자료를 쭉 뽑으니까 우리 정 과장님이 폭탄을 맞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환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드리냐 하면 물론 청년정책실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기업을 당연히 이 사회의 우리 지역과 함께하느라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 청년들에게 적어도 계도를 해주고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적어도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면 그 보조금 담당을 했던 직원이 계약직이었어요. 인사이동이 있다? 그것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격무에 시달린 것 인정해요. 좀 이따가 제가 청년정책관 때 질의하겠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제 식구 감싸기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보조금이나 모든 예산이 이렇게 크게 그리고 한두 건도 아니고 한 20여 건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의조차 없었다? 저는, 누군가가 이것을 납득을 하겠습니까!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위원님께서는 청년정책 쪽 그렇게 보셔 가지고 그쪽에도 전문가시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시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부서 공통으로 총망라해서 회수한 것도 있고 주의조치도 한 것 있고 처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규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가지고 원칙대로 다 집행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제반사정 고려해 가지고 다른 조치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그런 판단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그것은 선택적 답변이에요.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제가 처분요구 일람표를 보면 그다지 많이 하지를 않으셨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말 나온 김에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정책청년관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FC 있잖아요, FC. FC 건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게 몇 년 동안 해외 전지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 위원님께서 감사실에 질의를 했어요. 왜 감사실에서 몇 년째 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안 됐느냐. 그러니까 예외규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 예외규정 없습니다. 예외규정은 천지개벽이나 거기에 준한 사항이에요. FC가 여태까지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 하나도 내지 않았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감사실에서 자기 식구들 많이 감싸는구나.’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물론 FC는 좀 더 확인해야 되겠지만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억 미만의 예외규정? FC에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 선별적 감사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중위원

네, 하십시오.

광조

정광조감사관

제가 위원님은 존중하지만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게 해석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1심 판사, 2심 판사, 다 판결이 바뀌지 않습니까? 각 사안별로 법률해석은 그 담당자가 최고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계약 감사담당자의 법률해석에 대해서는 저희는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자의 그런 해석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존중해 줘야 되고요. 그게 만약에 잘못됐다, 그런 판단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전문가라든가 상부기관 유권해석을 통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시정하면 되는 거고요. 또 부족하다고 그러면 업무발전 개선의 계기로 삼으면 되는 것이지,

김정중위원

감사담당님.

광조

정광조감사관

천편일률적으로,

김정중위원

감사담당님!

광조

정광조감사관

거기 예외규정이 없다는 것은,

김정중위원

아, 잠깐! 내 얘기 들으세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위원님께서 질의 중이세요! 질의부터 들으시고 답변하세요!

김정중위원

그것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요 쭉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얘기한 법률과 감사담당실에서 얘기한 것들 그게 어느 것이, 서로가 자문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것 그러면 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조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요 또 하나 감사실에서는 이러한 감사들을 쭉 통해서 청년정책관이나 FC를 봐서 과연 공정하고 투명한가, 한번 뒤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광조

정광조감사관

참고로 FC안양 예외규정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저도 그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기에 적용이 안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 거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담당실에서 담당하시는 분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래서 상부기관의 해석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해석은 나중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FC는 감사 저희가 요구하겠습니다. 그것은 일단락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감사할 때 좀 더 선별적으로, 본인이 선별적으로 하지 마시고 똑같은 잣대의 똑같은 식으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청년정책관에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있지만 저도 청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 선별적으로 한 적은 없고요, 앞으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업무 참고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님 한 가지만 좀 발언정정, 정확하게 1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보조금 집행 관련한 질의를 하셨을 때 감사관님께서 ‘원칙대로 집행하면 좋겠지만’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사업을 대부분 절차 프로세스를 보면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보조금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선정된 대로 시행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출품의와 결의를 따로 부서에서 협의를 합니다. 맞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이동훈위원장

그리고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조금사업의 집행과정입니다. 맞습니까?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

이동훈위원장

그럼 그 과정에서 앞서 보충답변을 요구했던 청년정책관이 관리를 소홀히 했다, 안 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광조

정광조감사관

생각하는 것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그 차이를 적게 하는 게 현명한 사람이겠죠. 제 입장에서는 원칙이라는 얘기가 처벌에 있어서 사실 처벌의 수위에 맞게 처벌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처음인 경우이기 때문에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차원에서 처벌을 조금 완화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감사관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세대를 포함한 보조금이라는 것이 시민분들, 민간인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절차상으로 집행하는 데 무리가 있음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조금 집행해 봤고요. 맞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이동훈위원장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 직원분들께서 더 면밀한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 저희가 ’22년 전에 7대, 8대, 9대 똑같이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개선책을 항상 부서에 요구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관에서도 ‘난감하다’ 답변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발언은 감사관께서 절대 하셨어는 안 되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어떤 발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훈위원장

“원칙대로 집행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 얘기가 저는요 처벌에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아니요. 다시 한번 속기록 한번 돌이켜보시면 제가 왜 이런 정정발언을 요구드리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렇게 표현됐다면 제가 사과드리고 정정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니에요, 네. 허원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위원

감사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서를 8개 정도를 보내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외에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관실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광조

정광조감사관

아무래도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청렴의식도 제고시키고 공무원들 기강도 확립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좋은 말씀은 다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에 인력이 몇 분 되십니까?

광조

정광조감사관

민원옴부즈만 포함해서 24명.

허원구위원

24명. 그러면 정기적으로 법률이나 IT나 재정, 건축 등 주요 분야에 전문교육을, 외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감사관님?

광조

정광조감사관

자체적으로 경기도인재개발원이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데 개인적으로 연간 한 68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게끔 기준을 세워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감사실에서 가끔 제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특정분야에서 적용되는 법률과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적발해야 할 문제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예산집행 감사에서 「지방재정법」이나 회계규정 등에 대한 이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하면 불법적인 예산 사용이나 부적절한 절차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모든 행정이 디지털행정시스템으로 행망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IT기술이나 데이터분석의 능력자가 부족하면 전산화된 부정적인 이 사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감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감사실 내부에 있습니까?

광조

정광조감사관

일부 분야에서는 있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 내부직원들 자문을 받아서 또 감사를 참여시켜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추후에 외부 전문감사관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초청해서 과연 우리가 감사한 처분결과가 합당한가라는 자문을 거쳐서 감사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아마 예를 들어 감사가 도시건설 쪽에 참 많을 건데 도시개발, 환경, 건축 등 기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감사관들이 해당 분야에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식별하거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프로젝트 감사에서 설계 분야나 감사나 환경영향평가 등 기술적인 요소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감사가 형식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집중하냐면 쉽고 지금까지 했던 감사에 치중한다고 보입니다. 앞으로의 감사는 디지털적이고 AI시대에 맞는 감사가 필요한데 이런 전문분야에 대해서 양성을 하고 감사관님께서 인재를 이쪽 인력을 유치해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안양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하고 투명하고 안양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 존재의 목적이 있는 건데 그러려면 모든 분야에 공평하게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전문분야가 감사를 해야 되고 법률적인 부분이 있을 때는 법률적인 전문가가 감사를 해야지, 누구나가 공평하다, 감사를 해서 불만이 없을 겁니다. 어떤 부서에서 ‘왜 우리 부서만 괴롭혀!’라고 하는 부서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부서는 이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느슨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참으로 많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내년도에는 좀 심혈을 기울이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어느 부서든지 공평하게 감사가 진행돼서 안양시가 우리 감사관님 말씀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그런 도시로 만드는 데 존재의 목적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영역에 대한 감사도 고려해 봐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감사관으로 선발하면 좋은데 인적자원 확보에 한계도 있고 그래서요 우리 외부의 전문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 회계, 환경 이런 분야를 지금 선발하고 있고요. 최근에 의료 부분 전문가도 선발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새로운 영역에 대한 직원, 또 외부전문가 선발하는 데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 감사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인력으로 한다면 이런 전문적인 법률이나 IT, 재정, 건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조금 전에 그래서 우리 감사관에는 어떤 교육이 있냐라고 여쭤본 이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런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도 감사실에서 비용이 들면 일부 비용을 들여서라도 교육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훌륭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투자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님 답변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신 거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없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를 하고 오후에 감사관으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정리.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광조 감사관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채진기위원

감사관님 오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오후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저희 지난 회기 때 감사관의 고충과 우리 의회의 고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적 있었는데요, 지금도 저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그러한 제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 감사관과 감사관에 있는 직원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할 거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공감합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감사를 하는 감사관을 감사해야 되는 또 저희 입장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개인적으로 감사관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FC안양 푸드트럭,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자세히는 모르시죠? 작년에 우리 감사관에서 FC안양 감사를 했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

채진기위원

그때 감사관에서 푸드트럭 감사를 했었고 그 푸드트럭 감사내용 중에 청년 창업을 하셨거나 아니면 취약계층에 대해서 가산점을 더 주도록 제도가 되어 있는데 FC안양 구단에서 그 부분을 누락해서 공고를 내서 감사관에서 그것을 지적했었어요. 그 내용도 혹시 알고 계세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실제로 감사관에게 했던 지적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다 보니까 FC안양의 푸드트럭 운영상태가 굉장히 미비했던 것을 발견했고, 전체 총 7대를 모집하고 있는데 실제로 들어와서 영업을 했던 것은 12대로 확인이 되었고 그중에 3개의 업체는 종합운동장에다가 사업장을 내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은 안양의 공공시설물인데 사업자 신고를 허가를 득하지 않고 하게 된 내용을 지난 축구 FC안양 감사 중에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감사관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감사관에서 감사를 하다 보면 분명히 ‘이것도 감사관에서 알았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왜 이것은 적발하지 못했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사실은 감사하다 보면 감사관이 전지전능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잘하는 분야 또 모르는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사할 때 수사기관처럼 상대방이 자료협조에 요청 안 하고 그러면 영장 발부받아서 필요한 자료도 받아 가지고 실체적 진실에 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고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피감자가 제출한 서류라든가 의견 거기에 국한돼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시간상의 제약, 그리고 감사실에 대부분은 안 오려고 그럽니다. 하는 일 자체가 상대방한테 불이익을 주는 그런 일이라서 인적자원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감사경력이 일천한 직원들로 꽤 많이 있어 가지고 소기의 감사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사실은 열심히는 하지만 ‘이것도 몰라?’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실제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감사관에서 FC안양 축구단 감사를 하면서 분명히 그 푸드트럭 계약서를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업체가 진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업장 주소를 왜 몰랐지?’라는 생각이 우선은 들었고, 이것은 그냥 저의 추측이니까 두 번째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관에서 감사를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항목이 아마 수의계약은 정말 필수로 보실 것 같아요. 정말 이것은 의회에서도 매번 나오는 얘기가 수의계약인데 혹시 감사관에서도 수의계약은 당연히 필수로 확인하겠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

채진기위원

FC안양이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계약을 하면서 경비용역을 하면서 20경기를 500만원씩 쪼개기 발주를 했어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

채진기위원

이것도 분명히 감사관에서 지적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감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자료와 시간을 투여해서 보면 확실하게 볼 수 있고 그러는데, 사후감사잖아요? 그래서 감사할 영역도 많고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든가 관련 조항이 있고 그러면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문제를 크게 삼지 않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수의계약의 분리발주 같은 경우는 감사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 그냥 홈페이지만 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것처럼 ‘봐주기 감사 아니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향후에 의회에서 지적될 만한 것들, 보다 더 고차원적인 것을 감사관에서 지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아쉬운 FC안양 감사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위원님 지적사항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고요. 참고적으로 감사에 임하는 감사관의 법률적인 적용이라든가 해석, 판단에 일차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그 일차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오류나 실수가 나온 경우에는 시정할 기회가 있기는 하지만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도 감사관의 고충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만안구청 행정사무감사 중에 안양9동 승강기 설치공사에 과도한 설계변경이 지적됐어요. 혹시 기사화가 됐는데 내용 알고 계시나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 그 신문기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취재를 하러 감사관도 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던 게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님 자료 중에 일상감사나 설계 관련된 감사 중에 계약금액이 변동이 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왜 드렸는지 혹시 아시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감사관이 어떠한 관점을 갖고 감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정이 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전에 잘 걸러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조정이 없이, 우리가 만약에 눈 감고 있다면, 봐주기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채진기위원

우리가 눈 감고 있다면 이것들이 문제가 있음에도 걸러내지 못하고 그냥 계약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5퍼센트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감사관에서는?

광조

정광조감사관

일단은 설계변경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모든 설계변경 대상이 일상감사 대상은 아니고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규정에는 5억의 10퍼센트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좀 더 확대해서 5억의 5퍼센트 이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계변경을, 하게끔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 산정이 적정한가, 또 절차를 준수했는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두고 감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 액수하고는 별개로 부서에서 설계변경 관련해서 타당한가라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액수하고 상관없이 그것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주고, 심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동훈 위원장님 자료 보고 있고요, 2024년도 자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 710억원의 감사를, 일단 감사를 했어요, 710억. 그런데 그중에서 22억원 정도 감액을 했어요. 아무튼 샐 수 있는 돈 22억원을 잡아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렇겠죠.

채진기위원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된 건들이 있는데 이 증액된 건들은 어떻게 다 증액된 거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증액된 부분은 사실은 요율 같은 게 상승이 됐는데 그것을 놓치고 계약 심사할 때 옛날 상승되기 전의 요율을 감안해 가지고 산정한다든가 노무단가 산정할 때도 인상된 부분을 반영 안 하고 옛날 기준으로 반영해서 잘못 반영했기 때문에 현 상황대로 해가지고 반영하다 보면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채진기위원

그런 것들 증액분은, 방금 설명하셨던 부분들은 실무자들의 업무 착오에서 나오는 오류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렇죠.

채진기위원

그렇게 보면 건수들이 좀 많네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도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안양9동 행정복지센터 설계변경 건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거의 1억 이상 증액이 된 거예요. 전체 사업비가 원래 2억원 정도였는데 증액이 돼서 3억으로 공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게 해당 당시 책임자의 과도한 설계변경 요구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를 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설계대로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특정 개인이 바꿨어요. 그럴 수가 있는 건가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최종 결재권자는 금액에 따라서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그 감독부서, 발주부서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기 때문에 현장에서 요구한다 해도 다 수용되는 것은 아니죠.

채진기위원

그럼 발주부서는 만안구 행정지원과인데 그 청사의 관리담당은 당시 동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 동장께서 무리한 설계변경을 요구했다. 그래서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액됐다.’라는 게 드러난 사실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요청을 하게 되면 감사를 착수할 수 있는 건가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가 있죠.

채진기위원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

채진기위원

그리고 보면 퇴직자에 대한 경우에는 처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퇴직자에 대한 처분!

광조

정광조감사관

퇴직자에 대한 처분 같은 경우는 퇴직자이기 때문에 신분상 징계는 저희가 할 수 없고요. 형사상 이게 범법행위가 된다 그러면 고발조치는 할 수 있겠죠.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후 과정은 사실 지금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향후 감사관님과 소통을 통해서 그 부분 문제를 조금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 답변서에요, 이동훈 위원장님의 답변서인데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서, 답변서요. 이동훈 위원장님 답변서인데요. 그 답변 내용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포털’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렇습니다.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보니까, 제가 질의하려는 것은 이 조례에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운영할 필요가 없네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사실상 그렇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각 부서별로 이 조례를 점검하고 있다가 지금 정부에서 자꾸 내려보내서, 쓸모없는 위원회 말하자면 ‘3년 이상 열리지 않은 위원회 점검해라’ 하는 게 각 부서에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가 조례에는 남발이 되어 있는데, 임의규정도 있고 강행규정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20년부터 이렇게 청렴포털 시스템으로 연동되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여기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이 조례는 그럼 잘못됐어요. 그렇죠? 이것을 지금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 현재 운영하는 상황과 이 내용이 지금 센터도 그렇지만 위원회도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실제 운영상황과,

경숙

윤경숙위원

하고 조례하고.

광조

정광조감사관

상부기관의 지침 이런 제반사항을 고려해 가지고요 검토해 보라면 확인해,

경숙

윤경숙위원

검토가 아니라 반드시 이것은 개정을 해야겠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을 다른 위원회는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위원회를 둔다’. 그런데 지금 두고 있지 않고 청렴포털 시스템으로 연동이 되니까 열리지도 않고 두지도 않고 있는 것을 조례에는 둔다고 돼 있으니까 이것은 개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부분들 너무 명확하게 질의 주셔 가지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짧게 앉은 좌석에서 두 가지만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저희가 실시설계 전에 감사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은 계약금액이 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감액을 2천 400만원가량 했어요. 그런데 부서가 그 이후에 자의적으로 실시설계 변경을 통해서 2천 400을 다시 증액을 시켰어요. 그런 경우에는 감사관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런 경우가 실제로 발견이 안 돼서요. 그게 가능한 절차를 준수했느냐, 또 가능한 사유가 있느냐 이런 것을 제반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잘못됐다면 징계라든가 조치를 하고요. 또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 감안해서 ‘주의’를 한다든가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하면 될 거라 판단이 됩니다.

이동훈위원장

심지어 이 부서가 다시 한번 2천 7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런 경우에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죠.

이동훈위원장

네, 맞습니다. 이런 건들이 ‘굉장히 많은 부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저는 확인이 되고 있는데 감사관께서는 어떤 생각으로 이를 해석하십니까?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러한 부분들이 자의적으로 해가지고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감독부서라든가 절차를 준수해 가지고 그런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나름 사정이 있을 거고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치를 취해야죠.

이동훈위원장

그럼 감사관님 실시설계의 정확한 뜻이 뭐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실시설계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해당 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훈위원장

아니, 안 됩니다. 그 내용 전달 받으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실시설계요?

이동훈위원장

네.

광조

정광조감사관

정확하게 개념 파악해 가지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제가 좀,

이동훈위원장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기본설계라는 내용이 있고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기본설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스케치, 전반적인 디자인안. 안이라고 말하는 부분이고, 실시설계는 그 구조물을 실질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공사기법을 쓸 것이고 어떤 자재를 쓸 것이고 모든 것을 결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전작업이에요. 맞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좀 더 이해가 가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 안양시에서 발주하는 실시설계 업체가 안양시에 정해진 금액이 있어요. 5억원으로 안양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본인 부서도 5억을 요청해서 5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봤을 때는 사업물량을 증가시키고 그의 두 배인 10억을 요청했어요, 공사금액을. 이게 맞는 실시설계 용역입니까?

광조

정광조감사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맞지 않겠죠.

이동훈위원장

맞죠. 그런데 그 부분이 또 성사가 됐어요, 안양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감사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 관련 과랑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저도 깊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제가 도시재생과에도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조례의 개정을 요청드렸는데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실시설계 전에 공공디자인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어디 기관이나 어떤 주민분들께서 요청하신 사항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공사금액도 오르고 실시설계가 당초에 준공됐던 실시설계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준공처리가 돼 있어요. 날조가 돼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 감사관에서 잡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조

정광조감사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저는 실시설계에 대한 전후 사후관리까지 해서 규제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관에서 한번 준비해 보시겠습니까?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 해당 팀과 상의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공직자 자기진단제도 평가 결과서를 같이 첨부해 주셨습니다. 맞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이동훈위원장

여기에 보면 부서별로 이행했던 평가 결과들이 있는데 대상인원, 현원이 있고 작성인원이 0퍼센트도 있고 100퍼센트도 있습니다. 오차율이 굉장히 넓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관심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이동훈위원장

관심도라고 하셨습니까?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이동훈위원장

이 공직자 자기진단제도는 내부적으로 승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에 가장 중점적인 역할도 하는 소재인 거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일부 입상한 1, 2, 3위 이런 개인적으로 인사고과 0.2점인가 조금 부여하고,

이동훈위원장

맞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이동훈위원장

대부분 공직자분들,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본인 커리어(career)의 상승도 있고 직에 대한 상승 욕심도, 그러니까 그런 열정을 가지신 공직자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 평가 결과가 참여율이 들쑥날쑥이에요. 이분들은 승진을 포기하신 분들이세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현재 승진 때 되어 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것은. 그런데 이게 의무적이고 강제적인 것은 아니라서 대부분 동참하면 좋은데 동참 안 한 것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동참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동훈위원장

감사관에서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1년간 교육비 등 집행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시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청렴도가 대략 한 3천 정도,

이동훈위원장

3천만원 정도 들여서 연간 10회 정도의 각기 다른 주제의 교육을 이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여가 아예 없는 부서 같은 경우는 좀 감사관에서도 페널티를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공직자의 상징은 청렴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라는 칭호로 부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본인들의 이런 진단 자체를 회피해 버린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저희가 안양시 공직자분들의 청렴도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매년 수상하고 계신 청렴 지자체 상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이게 청렴 진단 참여가 좀 미진하다 그래서 청렴도가 저하되고 그 직원이 청렴하지 않고 그러지는 않고요,

이동훈위원장

그럼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아무래도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각자 또 개인사정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조치를 한 거고요. 이것을 강제적으로 하고 그러면 또 사실, 청렴도 다른 시책 추진하는 데에서 악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선도해서 끌어갈 수는 없고요. 사실 직원들 분위기나 눈치를 보고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청렴시책 추진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다 따르지는 않거든요.

이동훈위원장

당연히 감사관에서 그러면 강압적인 태도가 되는 거죠. 다만 여기 참석하신 부서장님들 부서만 보더라도 아무래도 안전행정국과 직속부서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내용을 아시는 분들, 과장님들 잘 지키고 계세요. 다만 좀, 차별은 아닙니다. 보사환경 쪽이나 도시 쪽에서는 우리가 계약과 관련된 부서 같은 경우는 완전 참여율이 낮아요. 이런 것들은 좀 계약이 적더라도 청렴도 사전체크 점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감사관에서 독려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자율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를 유도해서 참여율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내년도에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답변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광조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조

정광조감사관

위원장님,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추가답변 기회를,

이동훈위원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광조

정광조감사관

답변 기회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금 특정감사는 전액 시비지원 사업에 대해 관련 5개 부서를 대상으로 14일간 감사를 실시하여 총 21건 ‘시정’, ‘주의’, ‘개선’ 등의 조치를 하였고 재정상의 ‘환수조치’도 903만 9천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문제의 청년정책관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는 2건을 조치하였는데요, 강사수당 원천징수 과소세율 적용한 9건에 대해서 시정토록 하였고 ‘청년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과 ‘청년동아리 지원 사업’은 보조금 집행률이 저조하여 해당 지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저희가 매 감사 시 실체적 진실 발견을 목표로 감사를 실시하지만 감사상황 또 감사관의 능력, 인력 부족, 시간적 제약,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의 한계로 진실 발견에 미흡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보조금 감사에서도 이러한 한계 때문에 최선의 결과 도출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편파 감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정광조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감사관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원이 바라봤었을 때 그 감사가 보조금 감사, 특별감사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보조금 감사는 해마다 결산 2년에 한 번씩이든 3년에 한 번씩이든 감사를 실시할 것 아닙니까?

광조

정광조감사관

저희가 보조금 감사는 이번에 처음 한 겁니다.

김정중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한 부서가 감사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감사하지 않습니까?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것은 이제,

김정중위원

잠깐 제 얘기 끝나시고 말씀하세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모든 집행한 것들을 감사를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제가 아는 감사실은 과거나 지금이나,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당연히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건이 상당히 방만하였다. 그래서 본인이 봤었을 때는 선택적 감사가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그마한 감사에 대해서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너무 한쪽에 크게, 그야말로 구멍이 난 데를 그냥 덮어주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거나 그 감사는 잘못된 감사가 기정사실, 아까 감사담당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인원도 없고 보조금에 대한 그 직원들의 잦은 이탈과 그런 것들 통해서 배려하는 뜻에서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속기록에 보면 나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냉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바라는 거예요. 왜 감사실이 고생 안 한다 그러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하지만 본인이 봤었을 때는 너무 편파성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바라봤던 것입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3년 주기로 감사를 하는 것은 3년 주기거든요. 이것은 산하기관 그다음에 동, 구청에 대한 감사를 그렇게 하고요. 본청에 대한 감사는 저희는 실시하지 않고 경기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고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완화 조치했다, 이것은 신분상 조치인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특정감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최초로 실시한 겁니다. 특정감사로, 지금까지 없어서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최초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서류도 참 너무 많고 직원은 사실 경력이 일천한 직원 두세 명이 하고 또 해당 부서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약간 부족했을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런 한계로 인해서 사실 조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약간 부실하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저희는 편파 감사하고 부실 감사할 의도도 없고요, 그런 마음도 없고요, 열심히 노력하지만 여러 한계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제반사항 고려해서 충실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정광조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은주 청년정책관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년정책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네, 허원구 부위원장님.

허원구위원

정은주 정책관님.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허원구위원

제가 많은 질의를 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2024년 청년정책으로 64개의 사업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됐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462억원입니다.

허원구위원

462억원 규모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 시는, 여기 자료 보니까 ‘안양 청년의 미래와 성장을 키운다’라는 비전으로 청년을 위한 맞춤 정책을 강조해 지속가능한 청년친화도시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으로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맞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허원구위원

그리고 우리 최대호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청년에 대한 지원은 안양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대응하고 청년이 정책을 기다리기 전에 능동적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청년이 안심하고 성장하는 도시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정은주 정책관님. 이게 64개 사업 중에 성공한 게 있고 실패한 게 있을 겁니다. 우리 정책관님이 보시기에 성공한 사업은 뭐고 실패한 사업이 뭔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줄까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4개의 사업은 사실 청년정책관에서 그 전체 사업을 얘기한 거고요. 저희 청년정책관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중에는 나름대로 성공, 실패를 얘기하기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저희가 근거자료나 여러 조사에 의하면 성공 된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가구당 50만원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공하였고, 가장 실패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이라고 봅니다. 우리 이번에 2023년 9월에 발표 난 ‘안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연구’ 이것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용역사업 말씀하시는?

허원구위원

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용역을 저희가 올해 진행을 했고요.

허원구위원

했지 않습니까, 발표를? 그 비용이,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이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3천 400만원 정도.

허원구위원

4천만원 정도 들었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 이 내용 중에 우리 안양시에 청년인구가 15만 2천 3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여기 내용 보고서에, 청년고립 인구가 몇 명입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한 8천 500명 정도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고요. 퍼센티지로는 한 8.6퍼센트로,

허원구위원

아니에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허원구위원

몇 퍼센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 죄송합니다. 5.6퍼센트.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허원구위원

5.6퍼센트고, 8천 명 정도고 심한 사람은 아주 은둔생활하고 고립돼서 전혀 사회하고, 고립되어 심한 사람은 300명 정도 되리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안양시가 5.6퍼센트라는 것은 높다고 봅니까, 아니면 낮다고 봅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보통의 평균 정도로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기,

허원구위원

아닙니다. 안양시가 청년특별시라고 지향하는 도시에서 이 정도의 퍼센트가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냐면 4.5퍼센트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나 다른 지자체를 보면 5퍼센트 이상이 되는 도시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안양시는 5.6퍼센트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올해 신규사업에 보시면 이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년고립 지원사업 쪽에 ‘나와, 볼만한 세상’ 보고 계십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허원구위원

이것 모집 대상자가 누굽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지금 드린 자료는요 위원님,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사항에 있어서 답변자료를 제출해 드린 사항이고요.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허원구위원

아니 그것 하지 말고, 모집 대상자가 누군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진행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허원구위원

경기도에서 하면 안양에서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안양에서는 관련해서 용역사업을 추진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여쭤보겠습니다. 이 용역사업을 했다는 것은 또 9월 달에 최종보고회가 있었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 이 고립청년 실태조사와 지원정책 연구를 통해서 2025년도에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가 있었으니까. 이 연구가 그냥 4천여 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사장시키진 않았을 거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허원구위원

그럼 여기서 있지 않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연구 최종 보고서에서 내년도에는 어떠한 사업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한 정책을 만들었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제안사항으로 위원님, 관련 용역사업이 사실은 예산사업이기는 하지만 좀 높게 책정된 부분은 아니었고요,

허원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좀 파악하세요.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연구가 끝났으면 결과를 통해서 명년도 다가오는 2025년은 이 근거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사업이나 정책방향이 있냐라는 것을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당초에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공문이 내려온 게 있었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매칭사업은 경기도에서 도비가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그 사업은 진행이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내년도 ‘청년공간’ 개관과 동시에 관련 사업을 공간프로그램 사업으로 준비를 하려고, 올해 시비사업, 예, 2025년도,

허원구위원

하고 과장님, 그리고 고립청년에 대한 사업도 분명히 내년도에 있습니다. 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 이 고립청년들이 이렇게 안양에 심각한데 이런 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안양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청년들이 행복한 도시’를 지향하는데 8천여 명의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 다른 시도보다 높은 은둔청년들이 있다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연구보고서를 통했으면 우리 담당 정책관님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 청년들이, 우리 안양시에는 이렇게 높은 비율의 청년들이 은둔과 고립이 되어 있는지를. 그게, 우리 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년들의 은둔과 고립된 청년들이 가장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자료로는 5.9퍼센트가 나왔거든요.

허원구위원

아니! 그것을 보지 말고 있지 않습니까, 안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를 보고 말씀하셔야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러니까 저희 ‘안양시가 타시에 비해서 높다’라는 표현을 하셔서 높은 것으로는 저희가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차원,

허원구위원

왜냐하면 제가 근거를 봤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시, 제주시, 광주시 이런 데는 4.5, 4.7, 4.8 이렇게 나왔다고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 근거도 없이 얘기를 드리는 거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안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청년들이 어떤 것이 가장 큰 고민이고 왜 이렇게 고립된 청년들이 많은지에 대해서 파악하셨냐’라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 이 책 다 읽어보셨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봤습니다.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는요 안양시의 경우에는, 서울시나 이러한 경우에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표본추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거고요. 저희 안양시의 경우에는 경제미활동청년에 대한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은 타이트(tight)하게 표본추출을 했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제가 그럼 표본추출을 어떻게 했는지까지 말씀드릴까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니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보건복지부에서도 5퍼센트가 넘었었거든요.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관님, 여기서 고립청년에 있어서 안양시가 왜 이렇게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런 심각한 부분이 왜 일어나고 어떤 부분이 심각한지에 대해서 파악하셨냐는 것을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요 저희가 경제활동 부분 일반적으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서 용역조사를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을 기점으로 조사하는데요, 저희가 진행을 했던 것은 경제활동 6개월을 기점으로 미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포함해서 말씀드린 대로 5.6퍼센트가 나온 것으로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결과는 그렇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 고립청년들이 안양에는 왜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정책관님은 책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셨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무부서의 수장이신 우리 정책관님이 왜 고립됐는지에 대해서 이유와 거기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하셔야지만 명년도에 다가오는 고립청년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시지, 이런 근거도 없이 일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심리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이 가장 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focus)를 맞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고립청년들이 사회에 나올 수 있고 일반 청년들과 함께 호흡하고 사회에서 일원으로 되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 안양시가 추구할 방향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대부분, 제가 신청내용도 왜 여쭤보냐면 그냥 ‘고립‧은둔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경기도 청년, 19세에서 39세’ 은둔해 있고 고립돼 있어서 사람들과 접촉도 하지 않고 문밖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인터넷으로, 현장에서 접수하십시오, 보건소에서 오십시오, 정책관에서 오십시오.’라고 하면 정말로 은둔된 사람들이 올까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은둔자들은 보건소나 이런 곳에, 제가 그것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청년지원관은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떤 부서와 연관을 두고 몇 번 정도 회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제가 그만두고, 이런 부분, 고립된 청년들은 맞춤형 지원이 부족하였고 이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홍보와 접근방법이 되게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고립청년들은 각기 다른 원인과 배경으로 고립 상태에서 골이 깊어지고 세상하고 등지고 세상 밖으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연구’ 최종보고서 책을 면밀히 읽어보시고 이 읽어본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명년도 사업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먼저 정책지원관님 이쪽으로 빈자리로 오시죠. 옆으로 치우쳐 계시니까. 한 번 더 오세요, 옆으로. 예. 정은주 정책지원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안양시의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님이 청년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쓰지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시장님 역점사업입니다.

이재현위원

시장님 자랑 좀 한번 해주십시오, 그 부분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청년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 모든 행사에 시간이 어렵더라도 항상 참석해 주시고 청년들을 치얼업(cheer up)하시는, 그리고 휴대폰 번호도 청년들에게는 직접 명함을 주시는 등 항상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계십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많이 알고 있지만 짧게 얘기하신 것 같고요. 우리 안양시가 청년도시, 청년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청년을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을 받게 해서 또 그네들의 아이디어를 많이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이재현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안양시에 청년 이런 공간이 많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요. 우리 ‘청년공간’이 한 몇 군데나 되죠, 지금?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가 범계 청년출구가 범계역에 있고요. 그리고 안양1번가 청년공간이 내년 상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형편이 조금 다르다 할 수 있긴 하지만 동안오피스, 만안오피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한 몇 개 정도 돼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공식적인 부분으로는 한 4개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4개. 박달동 최근에 생긴 것까지?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이재현위원

사실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고 우리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는 굉장히 넓습니다. 미래는 청년이고 우리 아이들의 공간이, 필요한 곳이에요. 청년들이 펼쳐 나갈 수 있는 공간조성이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했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이 분야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특히 안양1번가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2020년도부터 시작했나요, 사업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 사업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계속적으로, 완공이 언제 되지요, 그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가 내년 1월 말에 준공이고요. 민간위탁 관련해서 저희 회기 종료되면 12월 20일부터 관련 공고 예정이라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많이 늦어진 만큼 더 정확하게 계획하고 또 청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조성이 돼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청년분들에게 기회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과장님?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보니까 청년비율, 공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적어요. 46.5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안양시 청년 수가 한 몇이나 된다 그랬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10월 말 현재로 15만 3천 189명으로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15만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15만 3천, 예.

이재현위원

또 안양에 동아리들도 많이 활동하고 있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동아리가 워낙 많아 가지고, 보니까 동아리단체 지원하는 게 한 4천만원밖에 안 돼요, 청년단체 지원. 아, 동아리에 2천만원. 그리고 청년단체 한 4천만원 지원하고 있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재현의원

이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가 담당직원이 지속적으로 지금, 사실은 위원님 올해 ‘보탬e’ 프로그램이 의무사항이 되면서 동아리단체에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직원이 일대일로 카톡방 등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관련해서 안내를 해주고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어렵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람이 안 모인다는 거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무래도 지금 보탬e 프로그램이 상당히 애로사항으로 작용을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질의를 던져야 되겠어. 청년들의 호감도가 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동아리단체요? 위원님 제 생각에는요 동아리나 단체라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미래의 청년리더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저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은 관리프로그램이 상당히,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 사업임에는 확실하지만 이게 조금 일반 컴퓨터에 능한 사람도 작동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

이재현위원

동아리는 동아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네들끼리 모여서 모여서.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그 사업들은,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랑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기네 뭐 5∼6명, 8명까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가능하게,

이재현위원

최고 많은 인원은 몇 명까지 있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가 5명 이상이면 가능하고요, 지금 제가, 한 10명 정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현위원

그것은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들을 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안양시의 청년정책 서포터즈 사업이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아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조례에는 어디, 그 조례 혹시 알고 계시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청년 참여 조례가 13조에 있고요. 제14조는 “참여기구 확대”라는 이 조례가 있어요, 14조에. 그래서 우리가 청년이 참여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제가 묻고 싶어요. 우리 정책지원관님,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청년정책 서포터즈에 관련된 사항이신 거죠?

이재현위원

예.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청년들이 본인들의 그런 저희 안양시 청년정책을 홍보하는 한 섹터도 있지만 안양시의 청년정책을 제안하는 사항도 있어서 두 가지 다 가능하게 저희가 청년들의 활동을 좀 장려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13조를 보면 안양시장이 청년정책을 주도적으로 아마 정책결정과 그 과정에서 청년이 참여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안양시 시정에 반영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또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청년정책 서포터즈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맡은 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의 입장과 역할이 명확해야 된다. 그래야지 더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지금 서포터즈 활동하는 분들은 한 몇 분이나 되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가 50명을 모집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재현위원

50명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이재현위원

잘되는 거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아까 동아리 묻다가 바로 서포터즈로 넘어오니까 혹시나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청년 서포터즈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그분들에게 정책적인 제언과 또 그로 인한 안양시의 청년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상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있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분들한테 수당도 좀 주십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니, 좀 소규모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 적지만 수당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당도 주시고 그분들이 뭔가를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그것을 끌어내는 것이 바로 안양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의 좋은 정책을 우리 안양시가 못 받아들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서포터즈에서 정책제안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한계성이 존재하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안사항이 100퍼센트 수용되는 것에는 애로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그래서 청년의 토론과 이야기 그리고 또 이로 인한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원구 위원님 말씀하셨던 은둔생활을 하는 이런 청년들, 또 사회적으로 잘, 빨리 발전을, 앞서 나가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많은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아깝지 않다는 이런 뭔가가 표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 부서의 장님으로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최근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해서 또 이런, 보니까 최근 3년간 회의참석수당, 보상금 집행현황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뭐냐 하면 그 지금 책자에 어디 있을 건데요. 2021년, ’22, ’23년도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23년도 대비 또 ’24년도에서 더 줄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참여인원이 적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22년도에는 한 570명이 참여했다면 지금은 한 288명 정도 참여하고 있어요, 작년 기준. 그랬을 때 올해는 또 더 적고, 참여율이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안양시가 청년들에 대한 비중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줘야지 않나 생각해요. 특히 예를 들면 우리 범계 청년출구 있죠? 거기에 한번, 잘 아시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이재현위원

거기 활동은 좀 어떻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지금 꾸준히,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면적 부분이 좀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면적의 한계가 존재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현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이에요. 규모에 비해서 너무 좁아요. 그렇죠? 좁다 보니까 누군가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한, 잠시만요. 활동하기에는 너무 좁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거기가 싸서 거기 있는 겁니까? 뭡니까? 우리 정책지원관님, 규모에 비해서 거기가 저렴해서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무래도 예산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런 부분부터 평촌 그러면 우리 안양의 청년들이 많은 모이는 곳이에요. 만안구도 청년들이 평촌으로 많이 모이고 심지어 과천, 의왕도 평촌으로 오는 것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청년에 대한 공간이 너무 좁아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요사이에 보면, 청년들이 아까 줄고 있다 그랬잖아요. 반면에 여성 청년들은 늘고 있어요. 줄었는데 남자가 줄고 여성이 더 많다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안양시의 경우에는요 위원님, 저희가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안양시 청년은 지금 증가추세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말 현재 15만 3천 189명으로 15만 명에서 지금 한 3천 명 이상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우리 범계역청년출구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에 비했을 때 많이 줄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이용자 수는 비슷하고요. 지금 2024년도 자료의 경우에는 저희가 행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0월 말 기준이라 11월, 12월에 대한 인원수가 실적이 별도로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1년 자료가 아닌 거죠, 올해 것은.

이재현위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많이 좁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우리 청년동아리 지원의 평가를 감사관에서 평가한 건데 2023년도 지방보조금사업 성과평가의 평가기준에서 나온 건데 ‘보통’. ‘우수’도 아니고 그냥 ‘보통’. 전년도는 ‘매우 우수’로 돼 있었는데 ‘보통’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관리‧지도하고 관련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활성화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이재현위원

그래요. 우리 여건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보통’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좀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더 노력할 수 있는, 또 정책적으로 부서에서 더 노력을 많이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청년들이 활동무대가 우리 시의 바람처럼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서포터즈들이 많은 정책을 개발한 것이 우리 시에 많이 참여돼서 그런 것을 또 우리 외부에 있는 청년들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한 부분을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이런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고요. 모든 것은 부서의 장이 얼마만큼 노력하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잘되고 안 되고 많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해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많은 집중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만 질의‧답변 중에 약간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이 아닌 ‘청년정책관’이 맞는 부서명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개소한 시설은 ‘청년공간’이 아니고 ‘청소년문화공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참여기구에는 저희 의원님들이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맞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김도현 의원님이 위원님으로 계십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그래서 조금 정정발언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정은주 과장님, 힘들죠? 조금만 참아요. 고생하시는 것 알지만 그래도 1년 동안 업무함에 있어서 잘한 것은 잘한 거고 또 미비한 점을 행정감사에서 제도적 개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고. 제가 우리 청년정책관에 대한 사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청소년하고 청년하고 연동성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후기 청소년이 청년에 들어가요. 그래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아까 감사 전제에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하고 들어갈게요. 보조금 사업에서 하자가 있는 단체나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 주체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연도에, 그다음 연도에 사업을 땄어요. 그것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저는 그게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적어도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했다’ 이것은 청년정책관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동아리 사업이나 단체 사업이 저희가 생각보다 조금 추진하기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또 많고요. 사실 관련해서 담당 주무관님도, 아시겠지만 청년정책관의 업무 자체가 상당히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에게 조금 더 저희가 전향적인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게 목적임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잘못 집행한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지도‧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정책관님 제가 원하는 답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정책관님 답이 누구도 이해를 못 해.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전년 2022년도에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들을 제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참여율을 높이고 청년들이 함께하기 위해서 다시 사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친구들을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 안 시켰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 교육,

김정중위원

잠깐요, 제가 말씀드리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김정중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한다? 아무리 청년이고, 청년을 지원한다고 우리가 청년도시를 꿈꾸고 내세우지만 그래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 청년정책관에서 지도를 하고 또 페널티를 주고 그러한 부분이 선행돼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할게요. 저출생 인식개선사업은 이 두 단체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받아. 차후에 여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었다든가 계도를 했다든가 이런 것 저한테 자료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사업을 내년도에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 그 보조금 청년 지원사업이 힘드시니까 청년공간으로 이관시킨 거죠? 1번가 청년공간으로?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 사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e라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사용하기에 애로사항이 존재를 하고 해서 좀 전문가들이 적극적이고 이 관련해서,

김정중위원

유연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정중위원

어떤 면으로 보면요, 지금 이런 표현이 제가 적절하진 몰라요. 지금 여기에 청년정책 사업에 참여하고 리스크가 있던 그런 단체들과 청년 사업 주체들이 다른 쪽으로 바라 보면 이 사람들이 권력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준다는 것은 정책관님의 답변이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보조금 사업은 여기서 종결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런데 저출생은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사업은 저희가 종료를 하고요, 그 네트워크 사업의 경우에는 공간에서 좀 더 활성화시키면서 저희가 지도관리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2022년부터 ’24년간 국‧도비 매칭사업과 지자체 사업을 분류를 했어요. 해달라고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청년정책관에 전부 다,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이 몇 개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사업이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1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19개 사업이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김정중위원

19개 사업에서 도하고 국‧도비 매칭사업이 몇 개입니까? 도비사업이 7개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김정중위원

그리고 국비사업이 2개예요. 맞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네.

김정중위원

그다음에 시 사업이 3개로 나와 있어요, 저한테는. ‘인구정책사업’, ‘출산축하용품지원’, ‘통계조사 운영’. 이렇게 3개 사업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처음에 준 것. 맞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 이후로 드린 자료는 조금 더 정확한,

김정중위원

이후 것은 제가, 이후 것도 주었는데 이후 것하고 전하고 첫 번하고 왜 틀려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가 좀 보시기에 쉽게 정리를 해드려서,

김정중위원

쉽게 얘기가 아니라 두 번째 준 것은 두 개가 빠졌어요. 그 ‘출산축하용품지원’ 7억짜리가 빠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 예, 죄송합니다.

김정중위원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7억이 두 번째 맨 마지막, 그 7억짜리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지원사업’이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7억짜리 예산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2024년도에 없어요, 저에게 준 것. 첫 번째 준 것은 있고 두 번째 준 것에서, 그래서 크로스체킹(cross checking)이 안 됐냐 물어본 건데, 제 의도는 그게 중요한 것 아니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 네네.

김정중위원

우리가 19개 사업을 해요. 제가 쭉 본 거예요. 이게 두 번째하고 연동이 돼요. 함축해서 제가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주세요. 청년정책실은 적어도 안양에 있는 청년정책을 컨트롤하고 모형을 개발해서 담당부서에서 주는 게 저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청년기본소득,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그다음에 전세보증금 반환, 인구정책, 출산용품, 통계조사 운영까지, 경기도 사회조사까지, 이게 과연 청년정책실에서 해야 될 일인가라고 본인은 생각을 해요. 제가 충분히 답변기회 드릴 테니까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실질적으로 청년정책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안양에서의 이런 것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타 사업부에서 하는 업무를 하니까 그러한 역량개발이 안 된다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 하나만 찍어서 얘기할게요. ‘출생축하용품 지원 사업’ 이것 복지국에서 복지정책과나 여성과에서 해야 되는 것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냥 청년하고 연관되면 청년정책실이 하는 것 같아. 이것은 타 부서가 반성들 해야 됩니다. 본연의 업무만 하시면 되는 거야. 안양에서 청년들을 어떻게 꿈을 키워주고 그 친구들이 어떻게 직장과 또 이 안양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만들어서 담당과에 드려야 되는 게 저는 청년정책실의 과업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 답변 주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위원님,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답변을 공식적으로 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서요.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네.

김정중위원

과장님 이해해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나올 수가 없죠. 그런 부분이 진짜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청년도시를 꿈꾸시는 우리 시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나서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더 이상 청년정책실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고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 잘 보이진 않은데, 제가 너무 실망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돼서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안양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보고서, 작년, 1년 됐네요. 작년 12월에 이게 최종 결과물이 나왔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경숙

윤경숙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읽었거든요. 읽어보셨을까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지금, 아,

경숙

윤경숙위원

못 읽어보셨죠? 이것 예산이 얼마인가요. 예산이 얼마인가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예산…….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 용역의 종류가 뭔가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

경숙

윤경숙위원

모르세요? 학술연구, 연구용역이고요. 그리고 6천 400만원이에요. 그리고 혹시 제가 용역 그것 할 때 시에 가서, 보사 위원장일 때 가서 제가 반대한 것까지 아실까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몰랐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반대했어요, 제가. 제가 반대를 해서 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찬성표가 더 많아서 이게 통과가 돼서 이 6천 400만원이 쓰였는데 너무나 제가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읽어보니 모든 학술연구용역을 안양예술공원 연구용역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사람인데 현황분석이 3분의 1을 차지해요, 안양시 현황이. 이게 다 안양시에서 자료를 받고 통계청에서 정부, 경기도 이 자료를 받아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가운데 이만큼을 이제 제안을 해요. 분야별 5개로 나눠져 있네요. 주거분야에서부터 5개 파트로 나눠져서 기존사업,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제안을 해요. 나머지는 1천 7명한테, 읽어보니까 1천 7명한테 설문조사를 해요. 그것을 설문조사 1개당, 하나의 도표로. 그러니까 ‘안양을 언제 떠날 계획이 있는가’, 직장 때문에 떠난다‘ 그러면 체크하죠. 그것을 또 다 1천 7명을, 누락해서, 도표 하나씩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 이제 설문조사 하고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핵심 5개 분야에서 사업을, 저는 형식적인 것을 싫어하고 저는 실제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형식적인 것 계속사업, 그것 다 안양시에서 자료 받은 것일 거예요. 다 계속사업이고 신규사업 한두 개를 예를 들어 놓았어요. 신규사업을 제가 읽어보니까 거의 예산이 많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갖다가 제안을 한 거예요. 저보고 만들어라 그러면 만들 수 있을 정도예요. 정말 솔직한 심정이에요. 여기에서 도대체 6천 400만원의 용역에서 무엇을 얻었을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죠. ‘여기에서 어떤 정책으로 연결된 게 있습니까’ 하고 답변서를 받아보니 너무 실망스러워요. 여기에서 얻은 게 한 개도 없어요. 5개를 주셨어요, 정책과 연결됐다고. 저한테, 같이 하나씩 한번 검토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안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을 제안했대요. 이것도 용역 주었죠, 채진기 위원님이. 고립청년 실태조사 이것도 제가 불만스러워요. 이것도 지금 용역으로, 이게 얼마인가요, 액수가 이 용역비가? 4천인가요, 3천인가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4천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4천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경숙

윤경숙위원

4천 두고 제가 지금 통계청에 들어가 보면, 혹시 보건복지부가 지금 고립‧은둔청년 집중 발굴기간이라는 것은 아세요, 지금 현재?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경숙

윤경숙위원

기간이에요. 그래서 자꾸 지자체마다 ‘청년, 집중 발굴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 각 지자체마다 마련을 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청년미래센터를 만들고 인천, 울산, 전북, 충북 4개가 개소했어요, 지금. 그것은 아실까요, 혹시?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를 들어가 보니까 그 홈페이지에 너무 잘돼 있어요. 은둔형 자기진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바로 또 연결이 돼요, 각 지자체에. 자가진단에서 은둔‧고립, 그리고 또 다양하게, 저는 다양하게 찾아본 거죠. 배달 플랫폼에서도 1인 하나, 둘이 먹는 게 아니라 1인 배달을 자주 시키는 사람한테는 ‘나의 관계유형 테스트’라는 게 또 어떻게든지 고립‧은둔형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정부에서 5년마다 청년들의 그런 조사를 해가지고 얼마 전에 발표한 것 아실까요? 청년들 니즈가 뭔지, 이런 것? 통계청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저는 이 용역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안양시 청년이 다르고 성남시에 사는 청년의 니즈가 다를까, 과연. 안양시 청년이 성남으로 이사 가고 성남 청년이 안양시로 이사 오거든요. 우리가 계획을 안양시가 이 정도로, 6천 400만원 받아서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제안하는 것을 받을 정도로 ‘안양시가 제대로 청년정책을 하지 않고 있나?’ 걱정이 되고요. 저한테 이 사업과 연결됐다는 것 하나 볼게요. 그러면 고립청년 은둔형 여기하고 연결된 게 아니에요.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연구‧조사가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한번 가보시죠, 아, 없네. 저도 이제 PPT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고립청년을 정부만 써놓고요, 여기 실태조사에서는 안양시 사회적 고립청년은, 규모, 추계, 여러 가지 사항을 끝에 가서 뭐래, ‘연구가 필요함’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러고 나서 뜬금없이 ‘2025년에 예산을 시비 100퍼센트로 4천만원을 세워라’, ‘2026년부터는 고립‧은둔형을 위해서 1억을 세워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이 용역에서 연결된 사업 아니에요, 1번은. 그렇죠? 저한테 5개 준 것에서. 수긍하시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경숙

윤경숙위원

2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번. ‘청년 안심중개서비스’ 이것 무료로 다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부서가 달라서 그래요. 각 구청에서 ‘부동산관리팀’이 있는 것 아시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 때문에 안심 전월세 지킴이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부동산중개업소하고 협업으로. 여기는 청년도 이용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청년만의 여기에서 제안 준 사업이 아니다. 맞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경숙

윤경숙위원

3번 보겠습니다, 3번. ‘청년창업 재도전 지원사업’을 제안했어요, 여기서. 그랬는데 청년창업 재도전 지원사업을 산업진흥원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두 장, 저한테 자료 주신 것에 제가 3억원을 들여서 한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저한테 자료 주셨죠. 그게 아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다. 제가 산업진흥원에 전화했어요.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어요. 왜 이중으로 하느냐. 청년창업 실패해 가지고 재도전하는 사람, 네이버로 클릭하면 다 나와요. 경기도에서 지원해라 그래서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계획이에요.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왜 안양시가 또, 경기도 뭐라고 돼 있냐면요 ‘패자부활 재창업’ 이렇게 치면 나와요. 그러니 이것은 그냥 검토만 했었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받았냐 하면 검토의견에 ‘주요업무보고 시 장명희 의원의 청년 재도전 지원을 위한 사업이나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발언에 따른 지원방안을 검토해 봤다’ 그랬지, 이 용역에서 준 것은 아니다. 제 말이 맞죠? 제가 지금 보고서를 받았어요, 산업진흥원에서.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

왜 이것을 검토했냐 그랬더니 장명희 의원이 ‘재창업 도전하는 데 이런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주요업무보고 때 그런 발언을 해서 그 내용으로 검토한 내용이다, 하고 저한테 자료를 주었어요. 그러니 이것은 잘못 올린 것 맞죠, 3번은? 이 용역에서 제안한 정책사업이 아니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가 위원님, 용역 관련해서요 공문도 시행을 했고 관련 부서랑 연찬회도 같이 했었던 사안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련 부서에서 저한테 뭐라고 답변을 주었냐면요, 제가 다 찾아서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안양시에서 이중으로 100퍼센트 시비를 들여서 하느냐’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랬어요.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경기도 사업으로 매칭해 가지고 내려오면 같이, 재도전 창업자를 위한, 거기는 청년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거든요. 이런 데 예산 안 쓸, 제 말이 맞다고 지금 했어요, 방금 통화하고 왔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 용역에 의한 정책사업 아니에요. 그다음 4번 보세요. 5번을 먼저 보죠, 5번. 다섯 가지를 주셨어요, 저한테. 5번 보세요. ‘영아 심야 택시비 지원’ 이것을 용역해서 여기에서 제안을 했어요. 이게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요, ‘엄마아빠 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정책사업으로 연결됐다고 하는데 이게 여기다 써주신 게 정말 쓰시는 분이 부끄럽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한테 자료 준 데, ‘아이좋아 바우처 택시 운영’이 정책사업이라고 주었는데 이게 지금, 사실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2023년에 경기도가 지침을 내려보내요, 제가 보사에 있을 때. 어떻게 내려보내냐, ‘특별교통수단을 분리를 해라’, ‘휠체어’와 ‘비휠체어’. 그래서 정확하게 분리를 하다 보니까 임산부가 들어있었는데요, 착한수레를 이용했는데 이용하지 못하게 됐어요, 분리가 되니까. 그래서 경기도가 ‘대체수단을 마련해라’ 안양시에 지시를 내렸어요, 다 지자체에. 그래서 안양시가 이 ‘아이좋아 택시 운영’ 이것을 마련한 거예요. 여기에서 용역 주었던 것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기존에 착한수레에서 이 특별교통수단이 지금, 그리고 도비‧시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저한테 써줄 때 부끄럽지 않았을까. 어떻게 이 용역하고 관계가 없이 경기도의 지침에 의해서, 착한수레에 의해서,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대중교통과라고 했는데 도시공사에서 지금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것 자료 다 받아서 드릴 수 있어요. 이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업이에요, 여기하고는. 그것을 써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남은 것, 그러니까 4개, 5개 준 것에서 4개는 다 용역하고 관계가 없이 용역회사에서 몇 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안양시에서 받아 가지고 그냥 넣었어요. 신규사업 한 몇 개만 제안을 했어요, 가운데 엑기스에서. 이야! 이러고서는 청년고민상담 또래상담소를 안양1번가 거기에, 지하에 운영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은 꼭 6천 400만원 용역에서 이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또래상담소를 운영해야지, ‘이야, 대단한 정책연결 지원을 주었네!’ 이럴만한 사업인가요?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사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솔직히 저도 용역 관련해서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당시 저도 여러 차례 다각도로 요청을 드린 바 있으나 예산 부분을 또 말씀을 하시면서,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그것 벼르고 있었어요. 이것을 도대체 얼마나 잘해 가지고 안양시가 지금 예산도 없고 돈도 없는데 6천 400만원을, 제가 안타까운 것은 8대 때 안양예술공원 활성화용역을 학술연구용역을 줄 때도 제가 강하게 반대했어요. 그런데 1억이 넘게 들어가 가지고 저도 그때, 이만한 책자인데 1억이 넘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거기에서 건진 것 한 개도 없어요. 지금 예술공원 거기서 건진 것 있을까요?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반대한 거예요, 극구. 그랬는데도 통과가 돼서 도대체 어떻게 잘할까 하고 지켜봤는데 여기서 얻은 것 한 개도 없어요. 또래상담 이것을 6천 400 용역을 줘서 얻는다고요? 우리 머리에는 안 나오나요, 이게? 청년공간을 만들어놓고 청년들끼리 고민상담, 사실 청년 고민상담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경기도 사업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어요, 제가 알아요, 보사에서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청년들 전화해 가지고 고민상담 다 받을 수 있어요. 나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것. 이것 준 자료, 작성할 때도 저한테 미안했을 거예요. 정책연결이 안 됐는데 여기저기 받아 가지고 연결됐다는 것처럼 꾸민 거잖아요. 너무나 안타깝고 이 지금 예산을 정말 많이 아껴서 다른 데 써야 되는데 지금 4천만원짜리 고립청년도 통계청이고 뭐 어디고 다 나와 있고 또 정부에서도 고립청년 실태조사 해가지고 다 나와 있네요. 공부만 하고 자료 수집해 가지고 우리가, 안양시 고립청년 다르고 다른 데 다른 것 아니란 말이죠. 인천에 사는 고립청년이나 안양시에 사는 고립청년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사에 있을 때 이 고립청년들을 조사할 때요, 제가 간담회도 했지만 경계선급 지능 아이들이 거의 고립청년이에요, 50퍼센트 이상이. 경계선급 지능을 잘 모르시겠지만 친구들하고 대화가 없고 서서히 사회 나오면서 지능이 부족하니까 친구하고 안 놀아주는 거야, 안 끼워줘요. 그 엄마들 가슴 아픈 엄마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있대요. 아무도 대화고 안 되고 직장도 안 구해지고. 이것을 한번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에 써야지 이것을 조사하는 데 이게 4천만원 쓰고 막 6천 400 쓰고 이러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청년청책관님 안녕하십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채진기위원

안녕 안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팀에 주무팀장님이 안 계세요. 교육을 가셨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교육 가셨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으로서 주무팀장이 없는 상태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드신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물론 주무팀장님이 계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좋은 사항으로 교육을 가신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질의를 많이 안 했던 게, 아무튼 과장님께서 팀장님 역할까지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 내용 보고서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어요. 청년정책관에서 2023년에 용역 몇 개 했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2023년에,

채진기위원

’23년에?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지금 고립, 아니 그 기본계획에 관련해서 한 용역.

채진기위원

업무 파악 안 하셨어요? ’23년에 용역 몇 개 했는지 다 제출하셨잖아요. ’23년 몇 건, ’24년 몇 건. 제가 지금 그것 질의,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내용을 모르시고 그러니까 답답하네요. 그러면 이것 여쭤볼게요.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연구’.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23년에 10개고요.

채진기위원

그런데 10개 한 것 중에 우리가 과업지시서에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해야 되는 용역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맞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네.

채진기위원

그대로 다, 날짜대로 다 했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대로 지금 기설명 드린 대로 조금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조금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안 됐습니다.

채진기위원

여기에 용역이 과업지시서는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용역을 진행하는 거고 품질관리가 당연히 잘돼야겠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자료들을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날짜를 어긴 거예요. 일반적으로 날짜를 당겨서 할 리는 없죠. 대체로 어떠한 이유에서든 착수일, 용역을 착수하고 며칠 이내에 용역을 해야 된다, 중간보고는 착수일 며칠 이내에 해야 된다, 결과보고서는 언제 내야 되고 최종성과품은 언제까지 내야 된다는 게 기본용역의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채진기위원

하나도 안 지켜진 거야, 하나도 안 지켜졌어요. 향후 잘하시겠다고 말씀하시겠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향후 잘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계속, 이제 기획경제실 가면 더 많아요, 이런 내용들. 비단 청년정책관뿐만이 아닌데 지금 청년정책관부터 시작돼서 그런 거예요. 시민들의 세금으로 되는 거고 용역이 매달 매달 공정보고를 받게끔 돼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최대한 용역업체한테 뽑아 먹을 수 있는 것은 많이 뽑아 먹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업무자의 업무가 많아서 그렇든 아니면 이 용역에 관심이 없든 떠나서 우리는 시민들의 세금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해야 된다. 너무 기본적인 거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채진기위원

과장님이 다 이것 챙기실 수 없잖아요. 과업지시서 보고, 아까 우리 홍보기획관처럼 과업지시서 보고 착수보고 언제 있냐, 중간보고 언제냐, 이렇게 하실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업무의 담당자분들께서도 본인이 각 하고 있는, 수행하고 있는 용역에 대해서 보다 책임감을 갖고 과업지시서 더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고 정말 내 돈이 쓰여진다, 사실 수의계약이란 2천만원이 안양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은 돈이지만 개개인한테는 엄청 큰돈입니다.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범계역청년출구 아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라고 질의하셨어요. 과장님 현안 질의예요, 현안 질의.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채진기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범계역청년출구 사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잘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범계역청년출구 지금 운영하는 것 과장님으로, 책임자로서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점수로 글쎄요, 한 70점 이상…….

채진기위원

굉장히 높게 주시네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70점인데 당당하지 못하세요?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무자의 처우가 좋지 않으니까 채용공고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올해 채용공고가 몇 번 올라왔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지금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그 건은,

채진기위원

몇 건 올라왔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지금 안양대학교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세 번 이상 되는 것으로.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2명이 근무하는데 세 번 이상이라고 하신 거예요. 1년에 기간제 근무자께서 세 번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세 번이 바뀌면 어떤 문제가 있죠? 채용공고부터 채용까지 최소 한 달 걸리잖아요, 최소 한 달. 재공고 났던 것도 알고 있고요. 참 창피해서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그 돈으로 누가 가냬요, 단톡방에. 그것도 아시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설명을 조금만 드려도 될까요?

채진기위원

설명을 들어서 좋은 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올리고는 있으나 말씀하신 봉급 부분이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요, 내년에는 좀 증액을, 요청을 드렸다는 점.

채진기위원

청년정책관님 지금, 정은주 청년정책관께서 굉장히 억울하시겠지만 아까 안양대학교 말씀하셨잖아요. 안양대학교에서 최초에 제안할 때 어떻게 제안했어요? 자부담을 투입해서, 법인의 비용을 투입해서 인건비는 맞추겠다라고 했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최초.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절대 모르시지 않을 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 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도점검 나간 실적 말씀드렸잖아요, 질의드렸잖아요. 거기에 조치사항이 사실 그 내용밖에 없는 게, 정말 지도점검 제대로 한 것 맞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

채진기위원

제가 ‘거기 몇 번 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지만 그냥 가면 보이는 문제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아시잖아요, 제가 왜 잘 아는지.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에서 손꼽히는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데 처우가 안 좋아서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고, 말이 돼요, 그게? 그런데 몇 점 주시겠다고요? 아까 몇 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지금…….

채진기위원

70점도 과합니다. 그렇게 잘하면 안양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사업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재평가해서 재위탁 줄 수 있잖아요. 맞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왜 다음 공고안에는 배제했어요? 거기서 안양대학교를?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위원님, 관련해서는 사실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안 쪽에 청년공간이 개관을 할 상황이다 보니까,

채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기간이 아직 1년 이상이 남았는데 벌써 입찰공고를 내겠다는 게 정상적인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면 70점이라 하면 평균 이상인데 뭐 하러 위탁공고를 내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안양대학교도 상당히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채진기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체적으로 시민들께 공개 못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 관련해서는 위원님, 저희는 공간이 새로 생기는 거고 설명은 드린 상황, 재위탁을 하여야만,

채진기위원

지금 범계역청년출구가 비정상적인 상황인지에 대해서 계속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데 청년정책관께서 70점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지금 이 질의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것 인정하시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그 봉급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애로상황이 있고 현재 계시는 새로 오신 분이 열심히 해주고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에서 안양시 청년공간을 관리하시는 분이 행복하지 않은데 안양시 청년들 그리고 그 공간을 이용하는 청년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용자로서도 굉장히 슬픈 마음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야기를 조금 귀담아들어 주시고요. 오늘 하루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계시지 않기를 정말 염원합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잘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안내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속부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관님. 어디 계세요, 정광조 감사관님? 감사장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청년정책관이 매 회기 때마다 이렇게 많은 질의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제 개인적인 사견은 조금 더 제가 업무를 면밀히 못 챙긴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도현위원

개선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단순히 청년정책, 청년사업이 우리 시의 역점사업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업무가중이 많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매번 질의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의에 답변도 달라지지 않고 개선사항 역시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청년정책관에 대한 의회의 질의가 많은 이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우선적으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께서 ‘청년정책 서포터즈’ 비롯해서 정책사업 연결된 정책제안 현황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쭉 저도 자료를 함께 봤는데요. 일단 2023년도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청년정책 서포터즈 정책제안 현황에서 2023년도가 없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관련해서 2023년도에는 정책제안에 주안점을 두었다기보다는 정책제안 사항이 아니고 청년정책 홍보에 주안점을 둬서 별도의 정책제안은 받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김도현위원

제 기억에 작년 12월 이맘때, 12월 말 즈음해서 청년정책 서포터즈 포함해서 저희가 워크숍이라고 해야 되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김도현위원

그때 정책제안 발표도 했었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 발표가 서포터즈를, 그러니까 청년정책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런 형태의 발표를 했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청년정책을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역시도 정책범주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윤경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여기 보면요, 저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나 서포터즈의 역할이 청년정책에 대한 의제를 발굴해서 그것들을 의제화시키고 홍보하는 일련의 과정들에 그 역할이 있다고 보고 그것들을 관리감독하고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청년정책관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하시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동의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정책제안 현황들을 보면 이미 기존에 다 하고 있는 내용 혹은 사실 의제화되기가 힘든 내용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영률이 높지 않고 반영되었다고 하는 내용들도 사실상 다른 부서나 산하기관에서 이미 기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겁니다. 왜 이렇게 내실화가 힘든 걸까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청년정책 관련해서 조금 더 홍보와 그리고 정책 전반에 대한 관련 내실화가, 말씀하신 대로 개선을 위한 내실화가,

김도현위원

부서에서 개선을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정책관에 2년 넘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부탁을 드리고 당부말씀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정말 서포터즈나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청년과 관련된 이슈를 발굴하고 의제화시키고 이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이들을 위한 충실한 교육프로그램과 그리고 어떤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포맷을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를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과정들이 마련되지 않고 청년들에게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빈 수레가 요란한 겁니다. 지금 개수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몇 개 써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발굴된 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공감하고요. 저희가 관련 정책들을 면밀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공감을 하셨으니까 청년정책 서포터즈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부서 내부적으로 논의하셔서 내년에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실지 그리고 내실화를 어떻게 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서면 작성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다음 주 화요일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위원회 개최 현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에서 담당하시는 대표적인 위원회가 저출산정책위원회와 그리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입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해에 말씀 많이 드렸던 것이 당연직으로 들어와 계시는 실‧국장님들께서 회의참석률이 너무나 저조해서 참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물론 올해는 축제랑 연결시키고 워크숍이랑 연결시켜서 두 차례밖에 없었지만 100퍼센트예요, 실‧국장님들 참석이. 다만 위촉직 위원님들이 매 회의마다 최소 3분의 1 이상이 결석을 하고 계십니다. 조정위원들과의 어떤 소통이나 회의 진행에 있어서 다소간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무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분들이 본인 직업도 있고 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생각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개별 연락을 드린다든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참석률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저출산정책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저출산정책위원회는 지금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당연직이 누구시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당연직은 기획경제실장님하고요 만안 보건소장님, 동안 보건소장님 그다음에 복지 국장님 이렇게 계십니다.

김도현위원

그럼 나머지 한 분은 누구세요, 당연직이 다섯 분이신데?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

김도현위원

저기, 지금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안 계시거나 그러면 좀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바로바로 우리 과장님께 답변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들 뒤에 앉아만 계시고 지금,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 안전행정국장님이십니다.

김도현위원

예? 어디시라고요? 한 분 어디시라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김도현위원

아니, 뒤에 계신 팀장님도 업무파악 안 되세요? 지금 어느 분 휴대폰이 이렇게 울리나요? 위원장님, 지체되는 시간은 좀 감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청년정책관에 위원회라고 달랑 2개 있는데 당연직이 누구인지 파악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출석률 자체가 이렇게 저조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죄송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그런 내용도 기본적으로 파악이 안 되시면, 이것 제가 볼 때 조례만 검색해도 나올 것 같은데 청년정책관 행정능력과 업무파악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김정중위원

채진기 위원 아니에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채진기 의원님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도현위원

채진기 의원님이 당연직이세요? 위촉직이 아니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위촉직이십니다.

김도현위원

위촉직이죠. 어떻게 채진기 의원님이 당연직이에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 죄송합니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김도현위원

국장님들 참석률 저조해 보입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저희가 사전에 좀 신경을 쓰도록 더,

김도현위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가 2년 동안 실‧국장님들 참석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저출산정책위원회 얘기 안 했다고 이렇게 출석률 관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좀 안일하다. 청년정책관이 실제로 저출산‧저출생 업무와 청년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석률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제가 2022년부터 ’24년도, 그러니까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청년정책관께서 참석한 청년단체 및 활동가 간담회 추진내역을 요청드렸습니다. 이것 혹시 제가 왜 요청드렸는지 아십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의 관심도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도현위원

제가 이 질의가 혹시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청년정책관에 매번 드리는 질의입니다, 과장님께.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김도현위원

청년정책관에서 우리 안양시의 다양한 청년 의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내고 또 그로 인해서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부서입니다. 맞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2022년도 청년단체 네트워크 지원사업 한다고 전체 간담회라고 써주셨는데 사실상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2023년도입니다. ‘청년단체 구성 관련 간담회’ 그리고 ‘활동가 간담회’라고 했는데 참석자가 1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조정위원회 간담회’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2024년도 ‘청년단체 간담회’, 참석인원 2명이었고 나머지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간담회’라고 써주셨는데 ‘안양춤축제’ 때 정기회의를 대체했던 회의를 간담회라고 또 표기를 하셨어요, 여기다가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회의를 저희가 했고요, 위원님. 회의,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회의와 간담회가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회의 종료 후에 간담회를 따로 한 사항입니다.

김도현위원

구성원이 같고 같은 회의를 했는데 이것을 간담회로 표기를 하신다? 어쨌든 제가 질의한 의도랑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청년축제기획단 해단식’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정위원회나 서포터즈나 청년단체 지원사업이나 그냥 업무상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최근 3년간 청년단체 대표자라고 해서 1명, 평촌아트홀에서 작년 7월에 만나셨고요. 올해 9월 달에 청년단체 대표총무라고 해서 2명 만나신 게 안양시 청년정책관에서 자발적으로 청년을 만나신 횟수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지금 안양1번가 청년공간, 문제가 많죠? 이게 언제 적 공약이죠? 2018년도 시장님 공약이십니다. 4년간 방치돼 있었고 민선 이번에 들어와서 청년공간 짓겠다고 하는데 계속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제가 청년정책관에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이 청년공간을 짓는 과정, 늦어지는 과정,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청년단체, 청년대표자들, 활동가들, 우리 안양시 청년시민들께 그런 내용들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요 280회 총무경제위원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2차 회의록을 보시면 전 청년정책관께서 그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바뀌시고 나서도 그런 자리가 여전히 없습니다. 시민들께, 청년시민들께 약속한 사업은 무한정 늦어지고 있는데 ‘청년의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의지도 없고 청년공간에 대한 미안함조차도 드러나지 않는 청년정책관의 안일한 행정’ 반성하셔야 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좀 더 면밀히 살펴서 말씀하신 소통 관련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잘 살피지 못한 점 제 불찰이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도현위원

매년 같은 답변이 반복되는 청년정책관이라 실망감도 매년 늘어갑니다. 우리 청년정책관. 안양시에 청년이 살고 싶은 청년특별도시 안양을 지향하는 청년정책관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대답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가 몇 가지 더 있는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빨리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인데요, 청년지원사업 관련해서 성과지표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김도현위원

저는 이것은 건의사항이고 우리가 좀 더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안양 청년정책홍보책자 제작, 성과목표가 제작부수입니다. 제작부수인 게 맞습니까? 많이 찍어내면 일을 잘한 건가요? 반대로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올해는 예를 들어 1천 부를 찍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500부밖에 찍지 못했다. 일을 못했다라고 일방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제작부수는 좀 한계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도현위원

제작부수라기보다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효율성 있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지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동의합니다.

김도현위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회의개최를 목표실적으로 잡으셨습니다. 회의는 어차피 조례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1회를 하라고.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회의가 있고 그 외에 한두 차례 더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어떤 행사나 우리 시의 행사, 청년행사들을 앞두고 늘상 진행하는 회의들이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많이 했다고 성과목표를 달성했다. 성과지표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좀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도현위원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얼마만큼의 의제를 발굴했고 제안을 했고 그것이 실제로 반영이 되어서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되었는가, 정책으로서 구현이 되었는가. 그런 것들이 성과지표가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선 질의에서도 그런 내실화 과정에 대해서 2년간 주장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청년정책 서포터즈 운영에 모집인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50명 그리고 실적도 50명, 성과율 100퍼센트입니다. 저희 조례가 청년정책 서포터즈 즉, 각종 청년기구의 인원을 몇 명으로 규정하고 있죠? 과장님?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김도현위원

몇 명으로 규정하고 있죠? 50명입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50명으로.

김도현위원

이것 50명으로 바꿀 때 과장님하고 의논하고 바꾼 거예요. 과장님이 기억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 예

김도현위원

당초에 100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운영하기도 부서에서도 어렵다고 해서 절반 수준으로 부서에서 의견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얘기했고 저도 동의해서 50명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어차피 저희가 최대 할 수 있는 인원이 50입니다. 그런데 성과지표 목표를 50명으로 잡아놓았어요. 그리고 50명을 조례가 규정한 대로 채워 놓았다고 해서 성과율을 100퍼센트라고 잡았습니다. 청년정책 서포터즈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뭐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청년정책에 관한 제안과 홍보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제안과 홍보죠. 그러면 성과목표를 어느 기준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제안과 홍보겠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우리 청년정책관이 하는 지금 모든 사업들은, 제가 이 표현을 쓸까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그야말로 허장성세입니다. 빈 수레가 요란합니다. 성과지표도 엉망이고 내실화를 할 의지도 없고 2년 동안 같은 질의를 드리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는데 우리 안양시는 청년특별시라고 주장을 합니다. 마지막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짧게 드릴게요. 사실 이것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던 건데 저도 한 가지 여쭈려고 했던 거라서,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출범 앞두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부서의 입장이 있으십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는 사실 관련해서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입장은 현재는 없고요, 검토나 전향적인 검토만.

김도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미래세대재단을 출범을 시키면서 광역청년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포함되는 그런 기구로서 출범을 할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31개 시군 중에서 어느 한 곳에 미래세대재단을 콕 짚어서 유치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공모절차를 거쳐서 유치를 하게 하거나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우리 안양시가 청년특별시를 지향하고 계속해서 청년업무 그리고 다양한 역할들을 선도하는 시로서 자리매김하려면 이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안양시로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상당한 규모로 편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청년정책이라든지 관련해서 좀더, 예, 유치를 하는 게 저희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요구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부서의 입장 그리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해야 되는 다양한 고민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 제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긴 시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기도 청년 관련 시설 안양시가 적극 추진하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청년공간 관련 용역현황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세 가지 용역이 ’24년 1월, ’24년 3월, ’24년 6월 총 세 번 발주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세 곳이 다 같은 회사에서 했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금액을 합치면 한 6천 8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한 번에 발주하지 않고 나눠서 발주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당초에 원 설계한 ‘비그라운드아키텍츠’라는 설계사에서, 저희가 전년도, 작년에 2023년 10월 12일 지하구조물이 발견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를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었고 설계변경을 했었어야지만 되는 상황이었는데 비그라운드아키텍츠 이 건축사사무실에서 ‘더 이상의 변경설계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변경설계는 못 하겠다’라는 답변을 주무부서에서 받은 사항으로,

채진기위원

그러면 설계를 두 번 한 거예요? 두 번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10월 12일 그 지하구조물이 발견되면서 설계를 변경설계를,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최초 이 설계가 2019년에 했잖아요, 비그라운드에서? 맞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채진기위원

최초에 설계를 했는데 설계내용이 지하구조물이 생기면서 바뀌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니, 10월 12일 날,

채진기위원

네. 그러니까 지하구조물이 발견돼서 설계를 또 하게 됐다라는 거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최초에 지하구조물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두 번 쓰였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말씀드린 대로 주무부서에서 진행했던 사항이기는 한데 결론적으로는 좀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공기도 꽤나 연장이 됐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연장이 되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던, 최초죠, 아니죠, 지난번 이 자리에서 공개되지 않은 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최초 사업계획이 업무보고 때마다 사업기간이 바뀌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채진기위원

최초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실감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정말로 더 이상 늦어질 만한 이유는 없는 거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없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 또 예산 심사하면서 작년 이 과편성된, 작년 10월에 구조물이 발견됐던 거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10월 12일 날 지하구조물이 발견됐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심사를 하면서 문제없다고 했던 예산들이 꽤나 있었어요. 그리고 불용이 되건 이월이 되건 하겠죠, 과장님?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좀 이월이 된 상황이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가 꼬이면 이렇게 모든 게 다 꼬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월되면 왜 이월됐냐고 또 제가 여쭤볼 거잖아요. 참 이게 얼마나 서로 간에 낭비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 과장님께서 ‘시설공사과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진짜로 회의가 길어질 뻔했는데 시설공사과가 아니라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는 청년정책관이고요, 시설공사과는 말 그대로 공사만 하는 겁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의 시간, 돈, 행정력 이런 것들의 낭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청년정책관께서도 동의하시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동의합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안양1번가 청년공간은 사실상 청년정책실이 억울한 면도 있어요. 그것은 작년에 제가 지적했듯이 첫 번째 설계가 잘못됐던 거여서 연사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꼬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면도 있지만 빨리, 요구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빨리 개관이라고 그러죠. 개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허원구 부위원장님.

허원구위원

저도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우수한 정책발굴자는 청년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수긍하시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허원구위원

제가 준 자료에 보면 ‘청년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정책참여 기구와 그 성과는 무엇입니까’라는 제가 질의서를 주었습니다. 그중에 보면 청년정책 서포터즈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주신 자료에 주요성과를 보시면 정책제안을 보십시오. 아마 운영횟수는 연마다 80회에서 지금 2024년 10월 현재 66회 실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성과를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정책에 반영된 게 1건도 없어요. 이게 80회, 90회 정도 회의를 하고 운영을 했는데 ’22년부터 ’24년까지 반영된 게 1개도 없다는 게 정책서포터즈 회의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에, 여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청년정책 서포터즈는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및 청년정책 홍보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 목적에 부합되는 반영된 정책이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2023년도에는 정책제안이라기보다는 정책홍보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빈 공란으로 주셨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공란으로 드렸고요.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하고 2023년도는 공란이고, 2024년도 두 해를 봤을 때 ’22년도에는 보시면 85회 운영, 2024년은 10월 현재 66회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책에 반영된 것은 둘 다 없는데 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위원님 그 부분이 사실은 2024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22년도하고 ’24년도 과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저조한 게 아니고 없지 않습니까? 저조하면 몇 개라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데 여기 무슨 저조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좀…….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도현 위원님이나 채진기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마다 반복적인 이런 질의는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서포터즈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이 청년들로 인해서 아마 저는 안양의 정책이 계속 만들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들이 왜냐하면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정책이 1개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책지원관으로서 행정적인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제안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예산 부분하고도 또 연결이 돼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허원구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이지만 정책에 반영되었냐, 안 되었냐는 예산이 아니라 그 정책이 만들어진 다음에 반영 그 예산은 말씀하셔야지. 우리 과장님, 좀 신중하게 말씀하셔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청년정책 서포터즈가 얘기가 나와서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켜게 됐는데요. 제가 청년정책 서포터즈를 2017년하고 2018년에 했어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이야기는 들으셨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채진기위원

2018년에 제가 제안한 정책이 있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글쎄, 모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그 당시에 팀장으로서 안양시 청년축제를 제안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2019년에 받아들여진 거죠. 그런데 제가 그때 청년정책 서포터즈를 하면서 느꼈던 게 딱 방금 존경하는 허원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랑 되게 비슷해요. 정책제안, 그러니까 한 팀이 매달 만나서 어떠한 결과물을 위해서 쭉 달려가는데 결과적으로 하다 보면 정말 이 정책에 관심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네트워크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분들이 있는데 결국에 남아서 하는 사람은 그 팀에서 정말 1∼2명, 합이 잘 맞으면 한 3∼4명 이렇게 남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결국 PPT를 만들고 발표도 제가 다 해서 쭉 이어 왔는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냥 안양시에 이런 것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정책은 아니잖아요. 정책이란 정제된 언어로 예산 그리고 사업내용, 기대효과 쭉쭉쭉 나가야 되는데 일반 청년들한테 그런 것을 기대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정책관께서 말씀하시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 자리에 앉아계셔서 정책서포터즈인데 청년정책을 만들기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데 답변하시는 과정에 그래도 말씀하실 거면 좀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청년축제가 우리 사업으로 확정이 되려면 물론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의회에서 사업에 대한 심사와 예산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과정을 또 거치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축제 관련 기획단을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김도현위원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그해 청년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셔야 축제가 가능한 겁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조정과 심의 권한을 갖고 있는 우리 안양시의 정식기구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 청년축제를 만들어 가는 주요한 구성원 중에 청년정책조정위원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 청년축제를 준비하는 주인공은 당연히 우리 안양시의 청년들일 것이고 또 청년정책조정위원들 역시도 청년축제의 주요한 초청 대상이자 내빈이다. 맞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작년 청년축제, 올해 말고요, 작년 청년축제에 청년정책조정위원들이 정식으로 초청된 적이 있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작년 청년축제, 정식으로 초청은 되지는 않았고요.

김도현위원

안 됐었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김도현위원

행사기간 동안에 청년정책조정위원장이 주요 내빈으로 소개가 되거나 역할이 부여된 적이 있었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작년에 자원봉사를 해주셨습니다.

김도현위원

제가 자원봉사를 여쭌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없습니다.

김도현위원

주요하게 역할이 부여되거나 공식적인 역할이 부여되거나 청년정책조정위원들, 청년축제를 같이 고민하고 심의하는 과정에 참여하셨던 청년정책위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는 위원님, 작년에 정책조정위원회 위원분들이 같이 도와주었던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도현위원

도와준 거랑 우리 시에서 정식으로 이분들을 초청하고 예우한 거랑은 좀 다르지 않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 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올해 제가 지금 드렸던 질의에 올해는 달라진 점이 있었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축제 관련해서 조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축제기획단에 의무적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김도현위원

청년축제에 주요한 내빈으로 초청이 되거나 참여하신 적이 있냐랴고 여쭈었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 부분은, 네,

김도현위원

해당이 없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해당 없습니다. 못 챙겼습니다.

김도현위원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1년에 네 번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인가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렇지는 않고요. 네.

김도현위원

앞선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내실화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지와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들이 직접 심의한 행사에도 내빈으로 초청되지도, 내빈이 아니더라도 행사 자체에 정식으로 초청받은 적이 없다. 바람직한 일인가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 부분은 제가 좀 세심히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도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김도현위원

철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양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우리 안양시가 지향하는 청년특별시 조성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얼마나 주요한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지에 대해서 청년정책관에서 철학을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번 청년축제에, 여기에다가는 구구절절 써주셨어요. ‘완전한 자율좌석제 준수’, 어쨌든 현실은 ‘청년축제에 참여하고자 했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들이 정식으로 초청받지도 못해서 그 어디에도 앉지 못해 외부 사람들처럼 축제를 멀찍이서 바라만 봐야만 했다’, 이게 청년정책관이 만들어낸 청년축제에서의 청년정책조정위원들의 현실입니다.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관님, 많이 힘드시죠? 이게 앞서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 김도현 위원님, 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안양시 청년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사실 너무 주먹구구식 아니냐’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부분의 청년 기본계획이 중앙정부에 있는 청년 기본계획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 그리고 경기도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국‧도비에 맞춘 억지사업, 맞죠? 그게 주잖아요. ‘안양시가 하고자 하는 청년정책의 본질은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이동훈위원장

진짜 여러 방면으로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고 안양시가 어쨌든 청년기구인 ‘청년과 미래’인가요?에서 시상하는 4년 연속 상도 받고 있고. 오늘 이 자리가 잘잘못을 가리자는 게 아니잖아요. 더 나은 발전되는 청년정책 실현하자는 자리니까 그래도 달게, 좋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그런 것으로 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같은 얘기인데요. 제가 경기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그리고 안양시에 고립‧은둔청년 사업 두 가지 좀 비교해서 질의드리려고 자료 요청드렸습니다. 이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고립 지원사업.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알고 계시죠?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에서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된 사업입니다. 청년들이 제안하고 그것을 경기도가 수렴해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연구원에서의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낸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양시에서 작년에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사업을 만들어 냈습니다. 안양시 청년들이 이 사업의 호응도가 높나요? 저희가 용역하면서 분명히 청년들 의견청취 했을 거고 청년들의 여론조사에 대한 오차범위 이런 것들 상당히 부적절했지만 그런 것들은 거두절미하고 청년들의 호응도가 높던가요? 확인이 안 되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이동훈위원장

남이 시켜서 하는 것과 직접 청년들이 제안해서 안양시가 스스로 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저에게 그러세요. 동료 의원이 제안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정책은 외부에서 손대는 순간 안양시에 청년정책의 본질은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필드에서 소통하시는 청년정책관께서 청년들과 소통하셔서 결정짓는 게 저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에게 힘이 되고자 저도 ‘청년자율예산 제도’를 제안을 드린 겁니다. 맞죠?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청년정책관에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정은주 청년정책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답변해 주신 직속부서 원재섭 홍보기획관님, 정광조 감사관님, 정은주 청년정책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민계식 총무과장님께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입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김정중위원

과장님, 김정중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김정중위원

제가 이 자료 요구한 것 아시죠? 왜 요구한 건지. 한번 저하고 얘기를 나누셨잖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파견직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중위원

네. 지금 우리가 총 파견직원이 의회를 빼고 노동인권센터가 9명 그다음에 경기도 특경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인사교류하고 국민통합위원회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FC 2명 해서 총 11명이 지금 현재 파견이, 전체 말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11명이 파견을 나가 있지 않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 파견 나가 있는 기간이 몇 년 정도입니까, 통상적으로?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통상적으로 보통 요청 기관에 따라 틀리는데요, 보통은 1년 기준으로 해서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가능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보통 2년 이상은 거의 안 넘을 것 아니에요? 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2년 이상이 넘는 경우가 없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집행부 선생님들이 파견 나가는 이유는 그 기관이 안정화될 때까지, 시스템 구축 안정화될 때까지는 한 2년 정도가 소요가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편적으로는 2년 정도 파견이 맞다라고 봅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네.

김정중위원

집행부가 기관을 세울 때는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 선생님들보다 그 기관에 걸맞은 전문가들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보다 더 유연성 있게 운영하려고 기관을 설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FC안양 2명 파견 나가 있잖아요, 두 분이?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벌써 파견 나간 지가 FC가 지금 10년 정도가 넘었잖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김정중위원

10년 정도가 넘었으면 꼭 집행부가 파견을 나가야 되느냐? 물론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나간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두 분으로서 우리 공직, 소위 얘기해서 집행부가 노동 강도는 세진다, 어떠한 부분에서. 두 분이 파견 나간 그 부분에서. 따지고 보면 FC도 마찬가지이고 노동인권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이제는 원복을 다 시켜서 그분들의 고유영역인 행정업무에 투입돼야 되는 게 맞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원칙적으로 공감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센터를 만들게 되면 조직이 좀 안정될 때까지, 아까 말씀을 잘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줘야 되는데 그 센터에서는 일시에 다 뽑아버리면 수평관계의 조직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통솔력이라든가 여러 조직의 상하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FC안양 말씀을 주셨는데요. FC안양은 과거에도 파견을 안 나가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사유를 제가 물어보니 그분들은 행정능력이 떨어져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에 숙달이 안 되셔서 지출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모르니까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필요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위원들이 ‘내 원하는 대답이 아닌데’ 이게 아니라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10년이 됐는데 그분들이 회계를 모르고 행정을 잘 몰라서 나간다 그러면 FC가 무능한 거예요. 진짜 무능한 겁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왜? 10년이 됐으면 이제는 직원이 됐, 예를 들어서 새로 뽑아야지, 그러면요. 거기에 걸맞은 직원을 뽑아서 운영을 해야 된다. 왜? FC구단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 선생님들이 파견 나간 그 부서의 업무량이, 효율성이 아니다. 왜? 업무의 과중이 생긴다. 그러면 애당초 재단을 만들지 말았어야죠. 제가 너무 과장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나가신 분들은 단계적으로라도 원복을 시켜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시민에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고요.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해요, 과장님. 점진적으로 들어와야 된다. FC는 빨리 들어와야 되고 노동인권센터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왜 맞느냐 하면 내가 노동인권센터 센터장님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점진적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가 돌아오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거기에 걸맞은 인사, 직원 뽑아야 된다. 그리고 단 하나 거기에 걸맞은 노동, 노무사가 됐든 그 노동에 관련된, 인권에 관련된, 근로자에 관련된 그런 전문분야의 임용기준을 만들어서 뽑아야 된다, 점차적으로.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전적으로 동의 드립니다.

김정중위원

빠른 시일 안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 먼저, 사실 제가 총무경제위원회로 가장 오고 싶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총무과, 안양시의 인사행정이나 조직행정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총무경제를 희망했고요. 과장님께서도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저와 함께 계속 이런저런 조율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순서를 총무, 인사, 조직, 공무원복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날 기념식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의 날 기념식 관련해서 초청장 배부현황하고 참석여부 이렇게 했는데요, 3천 589명께 초청을 하셨네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이 3천 589명한테는 우편만 발송했나요, 아니면 문자, 전화 이런 게 있었나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문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우편발송을 못 받으시고 문자만 보신 분들도 상당 부분 계시겠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게 한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세요, 대략?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도 일반우편이라는 부분에 좀 많은 고초를 겪었던 사례가 있어서요 통상 우체국에 따라 틀리겠지만 한 60퍼센트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대략 한 1천 700명 정도는, 천칠백 분 정도는 문자만 받았을 가능성이 높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러니까 60퍼센트가 우편을 받으신 거고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대략 1천 명 이상이 문자만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요 이 3천 600명, 분들 중에 한 두세 분이 저한테 ‘어떻게 행사를 초대하면서 문자 하나 보내고 전화 한 통 없냐’. 그 개개인 한 분은 사회단체의 장이나 직능단체의 장이나 기관의 장이잖아요. 그분들은 안양시 총무과에서 하는 초대방식이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문자 하고 전화는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8045’로 오는 전화는 다 받으시는 거예요. 안양시 행정번호인 것을 아시니까. 공감하시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시민 대상에 초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섬세하지 못했다. 이 삼천 분을 다 전화할 수 없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시민분들께서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 기관의 장들께서는.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세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그것은 제가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 대표축제가 ‘시민축제’에서 ‘춤축제’로 바뀌면서 시민의 날 기념식에 끼친 영향과 시민의 날 기념식과 축제를 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제가 의견을 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축제를 여태까지 계속 따로 해왔고요. 해왔던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는 통합해서 했습니다. ‘시승격 50주년’ 행사여서 통합해서 했고요. 그동안 그것을 합쳐야 된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그래서 한번 도전을 했던 거고요. 도전해서 축제위원회하고 소통하는 데 과정이 좀 고난했습니다. 힘들었고요. 그 과정에서도 어떻게 좀 결과물을 이끌어 내서 같이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제가 시민축제에서 깜짝 놀랐던 게 국민의례를 안 하더라고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분들이 아주 그것을 싫어합니다, 위원회에서.

채진기위원

지금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국민의례가 싫어하면 안 하는 건가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분위기가 그랬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것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것을 이렇게 싫다고 표현을, 저도 말 표현을 좀 그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채진기위원

반응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반응이 그랬다는 거죠.

채진기위원

축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과 행사가 많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국민의례 안 하고 하는 경우가 있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야외행사일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생략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의전 간소화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하는 것하고 애국가를 안 하는 것하고 묵념을 안 하는 것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것은 의전 간소화가 아니라 국민의례, 국민의례 안 했으면 당연히 애국가도 안 불렀겠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전 간소화예요, 의전 생략이에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생략이죠.

채진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되게 큰 문제를 아무 문제도 아닌 것인 양 답변서를 쓰는 거예요. 안양에서 제일 큰 행사잖아요. 시민의 날 관련 조례 있어요, 없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조례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조례로 있는 엄청 중요한 행사인데 국민의례를 생략했다. 생략한 이유는 ‘시민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춤축제추진위원회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싫어해서라는 표현보다도.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약간 그런 면도 있고요 다른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축제라고 하는 개념하고 의식행사라는 개념하고 약간의 반응이 좀 틀린 겁니다, 그게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각 시에 시민의 날 행사가 있어요. 제가 라이브로 중계된 10개의 지자체 행사를 봤거든요. 안양시만 국민의례를 안 했어요. 애국가 제창도 안 했어요. 아니 다른 행사 때는 다 안 하더라도 이날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좀 고민돼서 저희가,

채진기위원

그것을 고민할 문제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래서 제목을 좀 바꿨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념식’이라는 용어는 안 썼고요. ‘시민의 날 기념 안양시민대상 시상식’ 이렇게 용어도 좀 바꿔서 하기는 했는데.

채진기위원

그러면 조례 위반 아니에요? 조례에 어떻게 적혀 있어요? 조례 있으세요, 혹시?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조례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어떻게 적혀 있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10월 1일 날 시민의 날로 정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목적은 “시민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날 기념이 어떻게 보면 메인이고 시민대상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행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민의 날 기념식 여러 가지 중에 그중에 공로하신 분들에게 상을 주는 게 시민대상 시상식이잖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행사에 대해서 참 이게, 안양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데 창피합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내년 저것에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채진기위원

“살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년부터는 의식행사를 갖춰서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라는 답변 하셔야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

채진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시민춤축제에서 의전행사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거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가 그,

채진기위원

그러면 내빈 소개, 의원들 소개는 뭐 하러 하나요? 의식행사 다 불편하시다면서요? 축사는 또 왜 하고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게 저희 총무과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약간의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나왔던 건데,

채진기위원

그래서 제가 앞에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춤축제하고 같이 하는 것 문제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 제가 질의서를 그래서 되게 상세하게 썼잖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런데 득과 실이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채진기위원

아무튼 국민의례 하는 게 실이 있다라고 하는 총무과장님의 답변인데 여기 있어요. ‘(의전 간소화) 국민의례, 시민헌장 생략, 내빈 일괄 영상소개 등. ※춤축제 성격으로 국민의례 등 생략’. 이게 어떻게 총무과에서 이런 답변을 쓸 수가 있어요. 의식을 간소화할 때가 있고 꼭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부서에서 조금,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국민의례의 중요성이나 애국가 제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것은 저도 100퍼센트 그것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채진기위원

그러면 그분들 설득했어야 되는 거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하여튼 뭐, 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사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한번 볼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15페이지입니다. 장기근속현황.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네.

채진기위원

‘5년 이상 근무자’로 이렇게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2년, 2년부터 일반적으로 전보나 인사를 낼 때 한 2년 정도가, 2년 이하가 제한이 되는 거잖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일반적으로 공직자 인사는 2년 정도 하고 움직인다 보면 될까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규정에 전보제한이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5년 이상만 주셨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5년 이상 보면 약간 특이사항이 있어요. 특정과에 많이 편성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4번부터 18번까지.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이분들은 저게 있습니다. 특수직렬이라고 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분들이 자리 갈 곳이,

채진기위원

네. 제가 17번, 18번은 이해하겠거든요. 14, 15, 16번은 ‘공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공업직은 갈 수 있는 데가 많잖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 제한되는 부분이 승진을 앞두고 올라와 있으면 어디 갈 수 있는 데가,

채진기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서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그래서 하여튼,

채진기위원

저한테 말씀해 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 안에서, 대신 과 내에서 자리 배치는 더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3년으로 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양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혹시 3년으로 해서 자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39페이지입니다. 139페이지에 24번 보면 이분이 2월 1일 날 계약하고 2개월 만에 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앞 페이지 볼게요, 136페이지. 그다음에 ’24년 4월 1일 날 다시 임용을 했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 자료만 보면 되게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것 어떤 사유인가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요, 거기가 전문임기제라고 ‘가급’, ‘나급’ 이렇게 가거든요. 가급은 4급이고 나급은 5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진기위원

4급이라고 하지 마시고 ‘4급 상당’, ‘5급 상당’이라고 해주세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네.

채진기위원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즈음에 여러 여건으로 인해서 전문임기제는 행안부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행안부 승인 요청해서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나급으로 왔습니다, 결과가. 그래서 나급을 임용한 것이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얼마 안 돼서 또 가급을 임용했냐, 그래서 그때 행안부 승인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채진기위원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였나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우리가 ‘인건비를 초과했다. 초과했으니 못 해주겠다.’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저희가 반대 얘기를 했죠. 우리가 ‘연금, 보험 이런 것까지 다 인건비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올려 봐라’ 그래서 다시, 원래는 가급으로 올렸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거기서 승인을 못 받아서 나급으로 왔던 거고, 나급 임용한 거고. 나급으로 해서 다시 반대표현을 해서 했더니 들어주겠다 그래서 다시 올려서 가급으로 또 임용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 과정에서 주고받았던 공문들이 있나요, 행안부하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럼요, 다 있죠.

채진기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그것도 갖다 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 이분이 퇴직을 하고 다시 임용이 됐으면 계약서를 두 번 썼어요? 채용공고도 두 번 냈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 저기는 채용공고를 따로 안 냅니다, 저기는.

채진기위원

그런데 퇴직했다가 임용되는 거면 다시 공고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 간소화가 약간 됐는데요. 임용공고는 내고요 저것은 안 합니다. 면접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하고 그냥 채용이 가능합니다.

채진기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사실 그런지 모르겠는데 퇴직을 했으면 이분의 임기가 끝난 거잖아요. 여기 ‘퇴직’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여기 지금. 그럼 채용을 할 때 다시 당연히 채용공고를 내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다 거쳤습니다, 그것은.

채진기위원

지금 간소화됐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아니 사전에, 사전에,

채진기위원

옆에 팀장님 오셨으니까 설명 들으세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아, 예. 전문임기제는 아까 애초의 말씀대로 공고 생략하고요. 그렇게 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면접이나 이런 것은 하고요. 공고를 생략한다는 것을 제가 좀 반대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또 틀렸나 본데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고는 생략할 수 있고요, 면접은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첫 번째 채용 절차 때는 공고가 났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났습니다.

채진기위원

두 번째 채용 절차 때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났습니다, 그때도.

채진기위원

두 번째도 공고가 났다고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두 번째는 이제 급수를 바꾸니까 다시 내야죠. 사직을 해서 나가고 다시 공고를 내서 또 해야죠.

채진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방금?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것은 다 공고는 계속 내는 겁니다, 급수가 틀리기 때문에.

채진기위원

그러면 채용공고 두 개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시간 됐으니까 이따가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 저는 일단 가벼운 것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남성공무원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 관련해서 우리 행정시스템 안에서 휴가 사용 목적, 언제 개선될 수 있냐고 여쭤봤었는데, 지난번에 주셨던 답변서랑 이번 회기 때 받은 답변서가 크게 다르지 않아서 혹시 구두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요청을 하셨는데 답변이나 이런 게 아직 안 온 건가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행안부하고 구두로 통화를 했습니다. 해본 결과 ‘전국적으로 특수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 안양시가.’ 전국적으로 많이 해당이 되면 그 항목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기타란을 그냥 활용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행안부에서 구두통보를 받았습니다.

김도현위원

일단은 지속적으로 요청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계속 챙기는 이유는 이게 ‘기타 목적’이라는 게 사실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특히나 우리 젊은 직원분들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 쓸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공직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십사 계속해서 챙기는 거니까요. 그것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휴가 사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제가 최근 3년, ’22년도부터 올해까지 우리 직원분들 종합건강검진 내역 중에서 유소견 내역이 있으면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쭉 보니까 올해 것은 아직 정리가 안 된 거니까 ’21년부터 ’23년까지 것을 주셨는데 반가운 것은 전체적으로 유소견 내역이 줄어들었네요. ’21년에 1천 106건에서 ’22년도에 1천 70건, ’23년 작년 같은 경우는 869건으로 좀 줄어들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전체적인 유소견 내역은 줄어들었는데 중증질환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2021년에 2건에서 ’22년에는 30건, ’23년에는 19건까지 늘어서 이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총무과에서 어떻게 개별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내역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코로나의 영향도 약간 있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직이 베이비부머세대(baby boomer世代) 이렇게 해서 나이 드신, 연령하고 좀 관계가 있거든요, 중증질환은. 성인병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히 뭐라고 확답은 할 수 없지만 추정은 이렇게 간단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도현위원

제 질의의 의도는요 사실 이제 연령대가 많으신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50대 이상도 유소견 내역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뭔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작건 크건 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직원분들의 숫자는 좀 줄어드는데 이렇게 중증질환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직원분들의 어떤 일상적인 건강관리나 어떤 스트레스 문제 그리고 의료지원, 이런 것들에 혹시 빈틈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챙길 것들은 없는지, 총무과에서 그런 지점을 좀 고려하고 앞으로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의 의견을 여쭌 겁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 한번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 사실 이 자료만 가지고 어떤 유의미한 의료적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직원분들의 건강 관련해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그것들을 앞장서서 챙겨야 될 의무도 있는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또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과 함께 이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저희가 또 사후에 이런 유소견이 발견되고 나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혹시나 놓치는 것들이 없는지 그리고 일상에서의 어떤 스트레스 관리나 건강관리에 빈틈이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3년간 공무원분들 외부 수상 내역을 좀 요청을 드렸어요. 퇴직자 포상을 제외하고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2년에는 123명 그리고 2023년 작년에는 112명이 수상을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현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47건밖에 없어서 제가 그 시스템을 잘 몰라서 드리는 질의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연말에 포상이 몰려 있다거나?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연말에 포상도 많이 몰려 있고요. 저희가 그, 그것일 것 같습니다. 연말에 포상이 많이 몰려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네, 그것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게 맞나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

김도현위원

마찬가지로 이것을 제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들은 어쨌든 우리 시에서 대외적으로 이런저런 수상 같은 것 많이 한다고 홍보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 근간에는 우리 공직자분들 개개인이 있으신 거잖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래서 이렇게 대외적인 수상 관련해서도 저희가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그래서 혹시나 계속해서 줄어들거나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수상인데도 우리가 놓치고 있거나 그런 점들이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물론 이제 저는 이 시스템에 대해선 자세히 모릅니다. 그래서 수치만 놓고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보는 거지만 아무튼 그런 지점들도 잘 챙기셔서 보다 많은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수상하실 수 있고 또 외부에서 어떤 표창 받으셔서 공직에 자부심을 느끼고 사기진작 되실 수 있는 기회들을 총무과에서 많이 만드셔야 된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보니까요, 지금 태극기, 제가 관리지침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제가 태극기 이런 것 보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의전 간소화’와 ‘생략’은 다르다.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게양을 하는데요 태극기, 경기도기, 안양시기, 새마을기, 공무원노조기 그다음에 FC안양, 정관장 우리 농구단, 안양한라, 이렇게 거는 것 같은데 이게 기준이 있나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그것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 좌에서 우로 이렇게 걸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거는 그것보다는 이게 태극기, 경기도기, 안양시기 개별적으로 이런 것들을 걸어야 하는 규정들이 있나요? 여기 새마을기, 노조기, FC안양부터 해서 스포츠 관련 기, 이런 것들을.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까지는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은 상하관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중앙부터 경기도 그다음에 시 그다음에 동,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구조는 기본적으로 지키는 거고요.

김도현위원

그러면 태극기, 경기도기, 안양시기 이렇게는 지키는 거고 새마을기, 공무원노조기, FC안양기, 기타 나머지 스포츠 관련된 것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게양하고 있다, 이게 맞는 건가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 제가 지금 전체가 어떻게 걸려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관 수량만 놓고 보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FC안양이 우리 소중한 시민구단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정관장 농구단이나 안양한라 아이스하키단 같은 경우도 우리 시의 위상을 높여주는 소중한 연고구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균일하게 잘 걸려 있는지 그리고 재고 수량이 이렇게 봐도 우리 시기보다 경기도기나 노조기가 더 많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재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것은 그러니까 수요공급입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더 사놓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은 지금 행감 때 여쭐 것은 아닌데 자료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관내의 지금 태극기, 경기도기, 안양시기, 새마을기, 공무원노조기, FC안양 그다음에 정관장농구, 안양한라, 이 깃발이 각각 어디에 걸려 있고 총 몇 개가 걸려 있는지 수량 파악하셔 가지고 위치까지 첨부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따로 과장님하고도 몇 차례 말씀을 나누었었던 건데 지금 우리 시가 삼일절 그리고 광복절 행사를 전혀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삼일절 행사와 광복절 행사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삼일절은 우리 5대 국경일 중의 하나고요. 삼일절, 광복절 두 개가 그렇죠. 그래서 삼일절은 아시겠지만 3‧1만세운동 관련해서 순국선열님, 호국영령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광복절은 말 그대로 저희가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 광복의 기쁨을 같이했던 그런 국경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김도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것을 국경일로 정해서 법정으로 기념하는 이유는 이 두 개의 날이 우리 시민들께 그리고 국민들께 올바르게 인식이 되고 이날을 함께 기억하면서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함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죠, 과장님?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안양시는, 지난 5년이죠. 올해를 포함해서 지난 5년간, 제가 ’20년부터 자료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파악되는 자료로는 5년간 삼일절과 광복절 행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문화예술재단이었나요? 거기서 광복절 음악회 한 차례를 개최했던 것 빼고는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삼일절과 광복절을 기렸던 행사는 없었다. 맞나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가 보조금 사업으로 일부는 있었는데요,

김도현위원

보조금 사업으로 삼일절 행사랑 광복절 행사 어떤 것을 지원했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연관된 기념사업이 되겠죠? 그런데,

김도현위원

어떤 것을 지원하셨죠, 보조금 사업으로?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 총무과는 아니고,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일부 있는데.

김도현위원

복지정책과에서 그래서 어떤 것을 지원을 했었나요? 자료를 확인하셨다니까 여쭙는 겁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했던 게 독립운동사 증보판 편찬 추모사업,

김도현위원

삼일절과 광복절 행사를 여쭈었는데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독립운동사.

김도현위원

독립운동사 관련해서 학술연구용역 했던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삼일절과 광복절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 안양시가 지원했던 흔적이 있냐라고 여쭙는 겁니다. 없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많지 않습니다.

김도현위원

많지 않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없다고 하면 또, 아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좀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김도현위원

연결된 부분을 묻는 게 아니라 삼일절과 광복절 이 두 가지 날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법정기념일을 기리면서 되새겼던 흔적이 있냐라고 여쭙는 거예요, 그날에.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는 그런 적 없습니다.

김도현위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이것을 안 하신다고 해서 제가 나무라려고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역사의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일절, 광복절 이런 날들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더불어서 기억하고 또 이날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가를 되새기는 그런 일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에서는 지난 5년간 온 국민이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이날을 시 차원에서는 단 한 차례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가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김도현위원

검토는 사실 제가 이것을 몇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 무슨 검토를 지금부터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검토하면 내년 ‘삼일절 행사’ 할 수 있나요, 과장님?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이것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과거에 위원님하고 이렇게 소통의 시간을 가졌지만 상당히 좀 연관성 있는 부분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김도현위원

과장님, 이것 계속 이렇게 말씀이 길어지게 갈 질의가 아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 안양시가 어쨌든 삼일절과 광복절,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이 두 날을 그리고 법정기념일로 지정돼서 함께 기리고 고민하고 되새겨야 될 이날에 대해서 우리 시가, 비단 총무과의 의전행사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홀하다. 그러니 이것들을 이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단순 의전행사가 아니더라도 시민들과 함께 기억할 수 있는 날로서 우리가 역사적 사명과 소명은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이것을 예산도 세워놓지 않으시고 검토도 충분히 안 하셨으면서 ‘고민해 보겠다’라고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해당되지도 않는 다른 사업 얘기하시면서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다 따지고 보면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을 하시는 게 오히려 저는 더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과장님?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한번 듣고 나서 이제 생각이 좀 저도 그런데요, 한번 토론을 자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김도현위원

제가 국장님도 계시니까 국장님께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찌 됐든 간에 계속 질의를 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국가에서 어떤 법정기념일을 챙기는 것만큼이나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소통하는 지방정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또 하나의 역사적 책임 중의 하나가 저는 그런 날들을 잘 되새기고 지켜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규모가 크고 작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의식적으로 철학을 가지고 이런 날들을 대하고 있느냐,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5년간 우리 안양시는 삼일절, 광복절과 관련한 어떠한 행사가 없었다. 문화예술재단에서 광복절 음악회라고 해서 타이틀만 하나 걸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그런 철학을 찾아보기가 좀 힘들다라는 데서 저는 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내 지자체 현황들도 보면 물론 하지 않는 데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곳들은 왜 하고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삼일절 행사는 24곳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절 행사도 20곳에서 하고 있어요. 절반이 한참 넘는 3분의 2 이상의 지자체가 이런 법정기념일에 대해서 철학을 가지고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내부적으로 좀 정리를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다음 주 화요일 이전까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위원

민계식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무직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직무교육이 있는데 이 부분이 ‘11월 집행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집행하셨나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집행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교육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또한 공무직 체육대회도 있는데 그것도 ‘집행예정’이라 했는데 이것도 하셨나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것도 했습니다.

이재현위원

했어요? 언제 하셨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11월 중순 정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렇게 추울 때 평상시도 이렇게 하셨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공무직,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현위원

가을이나 봄이나 이럴 때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은?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것은 하기 전에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날짜를 정한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공무직들이, 청원경찰도 마찬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시고 시에서도 애를 많이 쓰시고 안전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서 아마 그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 것으로 제가 보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처우개선이나 또 복장 하나라도 깔끔하게 우리 시가 아끼지 말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예산이 전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올라온 것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직 노사협력 구축 워크숍도 있던데 이런 것도 다 11월 달에 끝낸 거네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11월 달에 그때 맞춰서 하면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그 예산을 사용을 못 하니까 11월 달에 처리해야 한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좀.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분들은 사실 10월 달은 시간 빼기가 힘드니까, 행사가 많아서 이렇게 좀 늦추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우리 시에서는 보면 여러 단체, 여러 각 개인, 계층에서 애를 쓰는 분들에게는 좀 최대한으로 많은 배려와, 좀 해주셔야 된다. 저는 그래요. 행감이라고 무조건 질타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저기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애쓰는 분들만큼은 칭찬도 필요하다 생각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도현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태극기에 대한 이런 애향정신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 태극기 관리에 대해서 민원 접수된 것을 가지고 질의를 했었는데, 태극기만큼은 잘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을 보니까 지금 현재 태극기를,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우리 안양시청 내의 태극기보다는 시 외곽에 거는 태극기를 좀 몇 개나 되는지 관리상태는 어떤지를 보고 싶었는데 우리 안양시청에 있는 것만 딱 사진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시 외곽에 있는 것 또 거리에 거치대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태극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것은 구청의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자료를 작성을 못 했는데요, 필요하시면 제가 그것 확인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우리 청사 내에서, 우리 청사 것만 이렇게 하는 게 또 있지만 시 외곽에도, 그런 부분도 우리 총무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겹치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삼일절, 광복절, 독립운동. 저는 그래요. 독립유공자들이 국가를 위해서 저 중국이나 사할린에서 많은 애를 쓰고 국가의 재건을 위해서 독립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런 분들과의 역할에서 그분들을 기리는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굉장히 큰 교육이에요. 학교 교육도 있지만 또 우리 관에서, 안양시에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널리 홍보한다는 것은 학교에서 한번 교육 듣고 복습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교육이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사업은 좀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이재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우리 김도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가 체계적으로 우리 안양시에서 선도적으로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요. 더 이상 질의는 그만하고요.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행감 동안 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민계식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공공시설물 건립 이월금 및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아주 잘 써주셔 가지고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 공간 구축이요. 이게 지금 추경이 몇 월 달에 된 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9월에 됐습니다.

김정중위원

9월에 됐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리모델링 설계용역이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려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용역기간이 60일로 잡았었는데요, 50일 만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수탁기관 체결이 되고 그러면 내년에 7월 달에 개소를 한다는데 아니, 이게 뭐 7월까지 갈 일이에요? 지금 현재 거기는 리모델링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정들을 좀 앞당겨서 또 안양시민들과, 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게 훨씬 유익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일 중요하는 것은 공사도 저희들이 꼼꼼히 잘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운영방식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만간에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운영방식에 따라서 오픈 시기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운영방식이 직영으로 간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데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도 있고 또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야 되고 그 과정을 거치면 6월 말이나 7월 초가 개소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정중위원

그럼 과장님 이것 지금 본예산에 편성했어요? 운영, 센터 개소할 때 운영경비 본예산에 편성했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는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없고요. 지금 내년에 있을 운영비, 운영비에 대해서 편성돼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추경 때 운영비가 민간위탁비가 됐든, 여기 3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직영 처리, 당분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직영 처리가 필요하다면 인건비도 추경 때 그러면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너무 늦는 것 아니에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지하상가로 내려오는 게 벌써 금년 초부터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협의했고 또 여기 시민단체하고도 협의하고 여기 계신 일번가 지하상가 쇼핑몰 그 상인하고 일번가 쇼핑몰 칸서스죠? 거기가?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중위원

거기하고 계속 출혈을 봐가지고 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너무 늦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과정이 많으시겠지만 빨리 좀 해주시고요. 운영에 있어도 제가 직영 처리를 말씀드린 것은 아까 전제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집행부가 직접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을 뽑아서 일단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위탁을 해도 좀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가장 위탁의 문제가 뭐였었냐 하면 과거에 시스템에 관한 문제였잖아요. 제 얘기가 다 정답은 아니에요. 그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여러 경로로 서로가 소통도 하고 또 위탁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면 위탁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해 주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가장 적합한 방법 또 역량 있는 중간조직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방법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위원

네.

이동훈위원장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주무관님 PPT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잠깐 요청사항이 좀 있는데 아까 잠깐 외부로 나간 사이에 총무과가 생각보다 일찍 끝나 가지고 총무과 질의를 다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면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질의를 하거나 아니면 다음 자치행정과 끝나고 한다거나 좀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 해서,

이동훈위원장

네. 추가적으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회 드리니까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제가 지금 제일 많이 본 자료가 공무국외출장 관련된 내용이에요. 공무국외출장은 어떤 목적이 있죠, 과장님?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 우리 시에 도움이, 활용가치가 있는 그런 필요성이라든지 출장의 어떤 적정성, 그런 게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먼저 답을 물어보고 한번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공무국외출장 투명하고 공정하고 절차대로 잘 집행하고 있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규정에 따라서 최대한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그 노력의 결과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 제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안양시 공무국외출장 규정」이죠, 규정. 규정은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출국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 허가업무 소관부서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30일 전에, 이 서류들은 어떤 게 들어가 있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신청서라든지 그다음에 출장을 가기 위한 방침, 또 여러 가지 서류 한 일고여덟 가지가 필요합니다.

채진기위원

저렇게 30일 전에 해놓는 이유는 뭘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출장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30일 전에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심사기간도 있지만 갑자기 출장을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서 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는 이 30일 전에 다 출장을 갔나요, 아, 출장보고서를 냈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상당 부분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출장규정에 대해서 각 부서에 이렇게 여러 번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인식 부족이라든지 또 그 출장에 대한 시급성 문제,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출국 30일,

채진기위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귀국보고서. 갔다 오면 출장보고서 쓰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20조(귀국보고서 등록) 귀국 후 2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내용을 해서 소관부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제출 잘하고 있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처음에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은, 이전에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지금 ‘현실은 또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볼게요.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 받은 귀국보고서를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잘하고 있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시간을 맞춰서 등록은 못 했지만 다 등록은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등록 자체가,

채진기위원

20일 이내에 등록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저 규정 말고 인사혁신처 규정에. 홈페이지 나오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된다고. ‘지체 없이 등록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과장님.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상에는 ‘출장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서 제출 15일 이내에 등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무튼 총 50건이에요, 50건. 52건인데 아직 2개는 시기가 미도래했으니까 총 50건이죠, 총. 출장이?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총 5개인데요. 이게 처음 주신 자료는 누가 갔는지, 뭐 하고부터 해서 내용들이 많은데 개인정보들이 들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재구성했어요. 신청서, 출국 30일 전에 허가받은 데가 2022년에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 네 군데는 안양시 규정 위반이에요. 갔다 와서 20일 이내에 제출했는지? 20일 이내에 제출한 데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이것 자체적으로 제출인 거죠. 그리고 시스템에 언제 등록했는지 보니까 1번 빼고는 2, 3, 4, 5번은 시스템 등록을, 며칠 전에 한 것도 있네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마찬가지예요. 또 30일 전에 허가받은 것 2개, 20일 이내에 제출한 것 2개. 그러니까 저기가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인정합니다.

채진기위원

시스템이 마비였나요? 2022년하고 2023년에는 왜 시스템에 등록을 안 했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아마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일부,

채진기위원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의회에서는 그 와중에 의회사무국에서 다 제출을 했어요. 혹시 파악하셨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의회사무국은 기간이 조금 늦은 것은 있지만 대부분 다 지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 페이지 볼게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까 30일 전에 출장 관련해서 안양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30일 이내에 심사를 못 받았는데 출장 가는 게 맞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가 또 많았고요,

채진기위원

저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게 많아, 지금 저기 있는 것 중에 2개 빼고는 다 30일 전에 안 냈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또 중앙이라든지 도에서 합동연수로 갈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좀 늦게 시달되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끼어들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공문이 시달되는 게 안양시 규정보다 위인 거예요? 공문이 위입니까, 규정이 위입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규정이 위죠.

채진기위원

규정 위반이에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채진기위원

저분들 출장들 저것 다 공신력 있는 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공신력은 다 있다고 봅니다.

채진기위원

규정 위반해서 갔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아, 네.

채진기위원

자,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뒤에 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전 페이지. 전 페이지요. 저기서 3번 볼게요, 3번. 하수과에서 갔던 거예요. 저기는 공직자가 퇴직한 다음에 올라갔어요, 시스템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아까 다시 그 페이지로, ’23년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 ×, 지연’, ‘×, ×, 지연’ 시스템 등록일 다 ‘’24년‘. 심지어 시장님이 가신 것도 등록을 안 했어요. 안양시 공직자분들께서 시장님 제대로 보필하고 계신 겁니까? 심지어 자치행정과장님이 간 것도 등록이 누락됐어요. 안양시 사무 전결 규정 보면 업무 사무분장되어 있잖아요. 그 사무분장에 저것 있어요, 없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있는데 심사도 제대로 안 하고 보고서도 제때 제출 안 하고 시스템 등록도 안 하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저 노란색 쳐 놓은 것 있죠? 유일한 1건입니다. 50건 중의 1건. 보세요. 5월 26일 날 갔다 왔는데 30일 전에 신청서 냈고요. 보고서도 20일 이내에 했고 시스템도 등록하고 제 날짜에 등록을 했어요. 저분은 갔다 온 지 딱 15일 만에 등록을 했네요. 1건, 1건!. 안양시 출장업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누군지 이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되려 그분께 폐가 될까 봐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일을 잘했는데도 저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부서 누군지 아시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 도무지 시장님이 가신 것을 등록 안 했다는 것은 도대체 집행부서에서 시장님 규정 위반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런 사례가 이제 없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준수해서,

채진기위원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중에 공직자분들 보호해 준다고 자료요청 많은 것 말씀하셨잖아요. 시장님은 의회에서 그렇게 공격받아 가면서 집행부 공무원들 보호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시장님 보호 하나 안 하는 거예요, 저게.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귀국 30일 전 허가신청 및 사전심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다 보고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출장신청이 대부분 늦게 들어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허락하는 게 맞았습니까, 반려하는 게 맞았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규정은 위반이지만 출장에 대한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목적성 때문에 허가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 말씀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규정 위반이 맞지만’이라는 말씀이. 공직자 입에서 사실 되게 어려운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사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인정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렇다고 해서 30일을 45일, 60일로 바꿔, 20일로, 10일로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다 모법의 규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안양시 규정이.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죠. 두 번째 여쭤볼게요. 귀국 20일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각 공무출장 공직자들한테 충분히 안내를 하고 20일 이내에 제출되도록 저희들이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20일 내에 제출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우리 공무, 직원들의 인식 부족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시스템 등록이 ’24년 6월과 ’24년 11월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잠깐 뒤 페이지 한번 다시 가볼까요. 제일 오른쪽 보면 6월 11일, 7월 5일 있지만 11월 9일, 11월 20일, 11월 26일. 다음 전 페이지 볼게요. 등록일이 ’24년 6월하고, 전 페이지요. 11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 결산심사 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있는 부서에다 다 올리라고 했어요. 그제서야 6월 달에 우르르 올라간 거고요. 11월 20일 날 올라온 것은 행감 전이어서 올린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인정합니다.

채진기위원

다음 페이지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저 빨간색 글자 있는 페이지로 갈게요. 마지막으로 출장보고서에 내용은 얼마나 철저하게 작성했는지를 질의를 드렸어요. 위원장님, 저 2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채진기위원

제가 아까 출장보고서 몇 장 드렸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제가 4개 드렸는데 4개 중에 안양시의 출장보고서는 어떤 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구분이, 구분이 좀 안 된 것 같은데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께 잠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50개의 출장보고서 중에 경기도에서 함께 갔던 출장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중에 출장보고서를 4개를 다운받았고요. 그중에 안양시의 보고서를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4개가 어떻던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동일하다고 봅니다.

채진기위원

동일하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똑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경기도에서 출장을 열몇 개의 지자체가 갔는데 지금 출장보고서가, 제가 시스템에 등록된 것만 여섯 개가 있어요. 과장님 혹시 이 표 있는 것 있죠? 경기도에서 같이 갔던 지자체.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다운받은 게, 또 이게 다른 지자체를 말씀드리기가 참 그래요. 아무튼 6개 지자체 중에 제가 4개만 다운받아서 드렸는데 과장님이 구별 못 하시고 경기도에서 갔던 보고서가 다 똑같아요. 이것은 각 지자체 예산으로 간 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어떤 출장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 보고서가 표절이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것은?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국외출장 보고서를 제출받을 때는 시정 활용방안을 작성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합동, 단체로 이렇게 국외출장을 갈 때는 개별 작성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하는 방안이 추가될 수 있도록,

채진기위원

느낀 점 하나가 없어요, 경기도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이. 제가 어떤 출장인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해당 출장의 일정표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떤 출장인지를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다 가려놓았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날하고 마지막 날은 입국하고 출국이니까 일정이 없죠. 과장님?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둘째 날 ‘기관 사정으로 인해 기관 변경’, 셋째 날 ‘기관 사정으로 인해 일정 및 기관 변경’, 7일 차 ‘기관 사정으로 인해 일정 변경’, 8일 차, 9일 차.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공무출장은 일일 기관 공식방문이 1개 이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도 주관 행사다 보니까,

채진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것을 여쭤보고 싶냐면 저거예요. 우리가 공무국외출장을 갈 때 기관과 컨택트(contact)를 하고, 이게 기관 대 기관이 만나는 거잖아요. 1개 변경될 수 있죠. 그런데 저게 가능한 일이에요? 경기도에서 간 것 떼고 안양시민의 세금으로 간 거잖아요. 보고서가 똑같다, 심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 보고서 제대로 쓰지도 않았다, 일정이 저렇게 돼 있다, 시민들께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요, 지금 질의를 쭉 이어 갔는데 과장님께서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아무튼 향후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좀 길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공무출장 규정에 따라서 사전심사라든지 귀국보고서 그다음에 시스템 등록까지, 하여튼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꼼꼼히 잘 챙겨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자치행정과의 특정 팀 업무죠, 이게. 쭉 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국장으로서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전체적으로 규정을 공무원이 지키는 게 맞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의 인식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차후에 저희가 직원들 교육이나 아니면 연찬을 통해서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행감자료 160쪽 민관협치운영위원회. 치매안심병원 건립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호계동에 ‘치매안심병원’에서 ‘병동’으로 바뀌었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게 공약사항 변경입니다. 그런데 공약사항 변경 전에 민관협치위원회가 기존의 시민참여위원회에서 민관협치위원회로 변경됐고요. 민관협치위원회 안에 공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동안 보건과에서 공약사항 변경요청을 했고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민관협치위원회에서 다루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공약사업 변경이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내용을 저희들이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병원에서 병동으로 바뀌는 것.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병원을 짓겠다고 맨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병동으로 바뀌었던 그 공약사업 내용이 뭐냐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치매안심병원 건립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변경을 했냐 이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 변경사유는 ‘호계동 부지가 공사를 하는 데 안전의 문제가 있다’.

이재현위원

급경사지기 때문에?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안전의 문제. 그렇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급경사기 때문에 처음에 생각을 하고, 거기다 도면을 그렸을 때 그런 부분을 모르고 그렸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병원을 짓는데 안심, 제대로 맞지 않다. 또 우리가 여러모로 보잖아요. 병동은 어디에 있고 주차장은 어디에 있고 경사면은 어느 정도 되나 다 파악했을 텐데. 이 부분이 혹시 시장님의, 그 병원 짓는 게 공약사항 맞죠? 시장님 공약사업에 들어 있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을 들으면서 우리 시가 병원을 짓는다고, 쉽게 말하면 시민들에게 또 의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시장님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병원을 지으려니까 거기 뭔가가 맞지가 않아. 그래서 공약사업을 바꿔버리는 것, 병동으로. 그래서 시의회에 이런 것을 ‘병원을 짓기가 힘듭니다’라고 하니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아, 그랬습니까? 그러면 할 수 없죠.’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민관협치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찬반 가결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게 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을 약간 혼돈이 올 수 있게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것은 좀 꼼수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런 위원님 말씀이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마는 일단 병원에서 병동으로 바뀌는 자체가 저도 서류를 봤습니다마는 장소가 적합하지 않고 또 소요예산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병동으로 가는 것 자체가 병원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재현위원

아니죠. 병원하고 병동하고 틀리죠, 전혀. 치매안심병원에서 병동으로 바뀌었다면 그것은 틀리고요, 그렇게 말씀하면 좀 안 되고. 이러한 부분이 그래요. 우리가 목표했던 부분을 처음부터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생각하면서 끌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 특히 동안구, 여기 쓰여 있어요. ‘동안구 건강증진과. 공약총괄부서에서, 정책기획과, 공약내용 변경 요청을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협치위원회에서 바꿨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야. 동안구 건강증진과. 왜 또 ‘안양시 건강증진과’ 이러면 좋은데 왜 ‘동안구 건강증진과’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역시도 조금 언어의 순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봐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동안 보건소,

이재현위원

예. 무슨 말은 알아요. 그런데 아예 ‘동안 보건소’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동안구’ 이렇게 하니까 만안구에 있는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알면서 지금 질의 던진 거예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병원을 짓겠다는 애초의 취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혹시 예산은 여기에서 변동이 됐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611억에서 10억 7천 정도로,

이재현위원

좀 낮춰진 겁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600억 정도 절감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재현위원

절감이 아니죠. 그것은 병원을 짓는 비용하고 병동하고는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또 부서 우리 총무 쪽에서는 정확한 이 부분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제가 이해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약간 혼돈이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 인지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과장님?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예산이 제대로 쓰여서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좋은 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실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복마을이 5개소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어떻게 진행이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되게 잘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우리 안양시 행복마을 5개소가 있는데요 경기도 우수사례로, 경기도에서 30개 관리소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는데요, 그중에 우리 시 5개는 거기에 포함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우수사례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다’ 결과는 이거거든요. 얼마만큼 누가 관리를 잘하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5개소가 똑같이 고르게 배분이 아닌가 봐요? 관양동 쪽을 조금 더 많이 배분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현위원

예. 예산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관양동은 행복마을관리소가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때문에 조금 더 나간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났구나!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네.

이재현위원

그런데 제가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을 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 5개소가 전체적으로 1위도 있고 2위도 있고 이런데 골고루 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관양동에 특별하게 예산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무엇인가 했더니 그러한 부분이 좀 있었네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특히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이런 것은 꼭 필요했다’, ‘이런 것은 안 좋았다’ 이런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민원사항에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특별히 행복마을관리소와 관련해서 의견을 준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왜 있었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시민들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마을지킴이분들이나 관리소 직원분들이 해당 동장님 이하 운영위원님들이 워낙 잘 해주시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생활민원을 많이 우리가 해소를 하다 보니까 성과가 한 90퍼센트라 그러면 한 1 정도는 ‘조금 실망했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행복마을관리소에서 보니까 안양3동에서 가스 자동차단기, 화재경보기 설치, 이런 것이 한 3건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일반인들이 하기 힘든 것 아니에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행복마을관리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간단한 집수리라든지 또 그분들의 기능이 생활밀착형서비스 지원이다 보니까요, 또 그분들이 조금 그런 기술, 집수리라든지 그런 기초적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 부착할 수 있는 기술도 배워서 그렇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글쎄 이것은 자격증이 소지가 되는 사람이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위험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조금 제재를 해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왜냐하면 너무 위험한 것은 안 대시는 게 좋아요. 요즘 이런 것은 있어요. 가스 감지하는 것, 건전지를 이용해서 일반주택가에 가스경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좋아요. 그런 것들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달아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마을관리소가 잘되기 때문에 우리 권승택 과장님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우리 동과 부서에서 받은 내용으로 칭찬 한번 하고 싶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재현위원

이런 부분은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도서관, 새마을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새마을작은도서관이 점차적으로 우리 안양시에서 줄고 있는 추세입니까, 늘고 있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황은 몇 년 동안 변동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는 보면 도서구입비가 굉장히 없어요. 여기에 제로, 제로, 제로 떨어졌었는데 ’24년도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도서구입비는 각 작은도서관마다 연 2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집행을 하고 구름울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장기 휴관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도서 반납되는 현황을 보면 현저하게 도서를 구입을 많이 했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런 미납되는 책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은도서관의 근무자들이 자원봉사자들로 돼 있다 보니까 도서반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시스템이 개선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이재현위원

그것 말씀 잘못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작은도서관에 계시는 분들이 개인이 하다 보니까 소홀할 수 있는데 그분들 굉장히 자기의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요. 제가 우리 안양2동의 작은도서관을 예전에 봤을 때 굉장히 그분들이 소신을 다해서 늦게 오는 아이를 돌봐주고 책을 읽어주고 또 거기서 학습적인 면도 같이 도와주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작은도서관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우리 작은도서관에서 도서에 대한 이 미납되는 부분은 관리체계가 무엇인지 잘못돼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관리체계가 잘못됐다고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을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간 우리 부서에서 역할은 굉장히 크다. 우리 전체적인 넓은, 하나의 나무만 보지 말고 큰 숲을 볼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인데 아까 말씀이 나왔었어요. 구름울 도서관 지금 2023년만 지원을 안 했다는 거죠, 과장님? 아까 답변에서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구름울,

경숙

윤경숙위원

2024년은 지금 제 답변서에는 맨 밑에 보세요, 답변서에. ‘구름울 도서관 매년 운영비 보조금 1천 180만원, 도서구입비 210만원 지원하고 있음’ 이렇게 주셨잖아요. 2023년만 지원이 안 됐다는 소리인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22년도에도 휴관이었습니다. ’22년 2월부터,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지금 이 밑에 그러면 ‘지원하고 있음’ 이것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2024년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 ’24년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맞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데에서 ‘매년 지금 각 작은도서관마다 도서구입비 2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셨잖아요? 운영비 180만원하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 똑같이 지원하는 것을 지금 바람직한지 한번 보시죠, 짧게. 174쪽 보세요, 행정감사 자료. 지금 18개소가 있는데 구름울 도서관 2024년에 대출 권수가 48권이에요. 그런데 210만원을 지원했어요. 1권당 한 40만원 정도. 만약에 1권씩 대출을 1년 해 갔다 하면 지원해 주는 것과,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1권당 40만원 정도인데요. 운영비는 별도로 또 180만원인데 다른 데 보세요. 똑같이 지원을 한다는 게 지금 모순인 게 1만 7천 대출 권수가 있어요, 다른 데는. 전부 다 천 단위 이상이고 한 세 군데만 백 단위예요. 그리고 십 단위는 여기 하나예요. 구름울 도서관. 보이시죠? 48권 1년에. 그리고 상호대차는 전혀 제로예요. 2023년도 그렇고 하나도 없어요. 여기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지원하나요? 이 자료만 봐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위치는 안양평생교육사협회 내. 평생교육사협회가 어디 있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3동 댕리단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명칭을 이분들이 운영실적이 워낙 저조하다 보니까 ‘구름울’에서 ‘댕리단 도서관’으로 변경을 했더라고요, 최근에. 변경하면서 나름 홍보를 통해서 아마 이용실적을 높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용자 수도 굉장히 저조하고요. 백 단위는 지금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 맨 끝이고. 그런데 아까 똑같이 그렇게 지원하는 게 맞나 싶은 거죠, 저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또 그 인근에 삼덕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18개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똑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는 지원 대비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1등하고. 1만 8천 대출 권수가 있는데 여기는 48권을 1년에 대출했다면 한 번씩 지원금을 좀, 이게 형평성에 맞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옆에 삼덕도서관도 있고 그러면.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몇 발짝만 걸어가면 삼덕도서관이에요. 평생학습원 내에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180만원 운영비가 어디에다 쓰이는지 또 도서를 구입했는지 이런 것 점검을 하고 있는지, 보면 보이잖아요? 1만 7천 권 대출 권수 있는 데하고 48권 대출 권수 있는 데하고 어떻게 똑같이 지원금이 나가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관리주체인 새마을문고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점검이 필요하죠, 점검이.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사협회 안에 있다고 하니까 저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은가. 협회, 협회 회원들이 가서 그냥 서로 간담회 하든가 하다가 빌려갈 수 있고 이러는데 이렇게 새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을 보면 누구라도, 이 자료를 보면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가’ 현장점검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2024년 도서구입비로 도서 구입한 것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주무관님, 사진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자치 위탁교육 질의를 드렸어요. 사실 특정 업체가 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사진을 보고 나서 진짜로 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주민자치대학 수료식이 언제 있었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대학, 올해요?

채진기위원

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10월 20일 정도에 했었습니다. 11월 20일.

채진기위원

11월 20일?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네.

채진기위원

사진이, 네. 이 업체가 교육을 잘하는 업체인가요? 보니까 2019년, 2020년부터 특정 업체가 계속 이것을 해왔는데 이유가 뭘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보면 관내 업체가 2개밖에 없습니다.

채진기위원

그 업체가 이것 2개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채진기위원

관내가 다, 관내로 하면 좋죠. 그런데 이제 다른 시도를 해볼 수 없을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게 지역업체 보호와 지원에 관한 훈령 때문에 관내 업체를 하는데,

채진기위원

관내로 해서 관외라고 굳이 제가 하라고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제가 최근에 수료식 때 가운하고 이런 것들 빌려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그 용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1건당 1개 빌리는 데 얼마씩 나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채진기위원

모르실 수 있죠. 주무관님 사진이 안 되나요?

우주

김우주사무직원

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럼 시간이 좀 남는 동안 국외출장 차량임차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용역 중에 그러니까 출장을 갔는데 우리가 아까 오십몇 건 출장내용을 봤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중에서 상당 부분 그러니까 몇 개는 국외출장에 차량임차료를 썼고 어떤 것은 안 썼더라고요. 그것 왜 그런 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시가 주관해서 가는 경우 또 시가 주관하지 않은 경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시가 주관해서 가는 경우와 시가 주관하지 않은 경우. 시가 주관하는 경우는 차량임차를 한다는 건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시가 주관하는데 그 인원수라든지 또 이동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차량임차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이 차량임차료라는 게 해당 지역의 물가를 따라가게 돼 있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 보면 ’23년, 자료 혹시 보고 계신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2023년 두 번째 거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게 지금 5명이 갔던 출장이에요. 그런데 그게 280만원이었어요. 그 위엣것 볼게요. 바로 위엣것, 유럽 간 거요. 4명이서 갔어요. 260만원이 나왔어요. 아니, 현지 물가하고 이런 것을 따르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크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게 위원님 국가별로 그다음에 임차 기간별로 또 이동거리별로 상이하다 보니까,

채진기위원

지금 보면 유럽이 물가가 훨씬 비싸고 기간도 유럽이 훨씬 길잖아요. 그런데 밑에 베트남은 6일 갔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게 거리가 좀…….

채진기위원

국장님. 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이것 제가 출장 갔다 온 거라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밑엣것요?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네. 베트남 현지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자매결연 관련해 가지고 베트남을 자매결연 여부를 가서 확인하고 설명하고 이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아시겠지만 길고 이렇게 넓습니다. 그런데 5일 동안 가는데 라오스까지 포함해서 5개 도시를 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비행기로 이동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채진기위원

차량임차잖아요. 비행기로 이동했다면서요?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 하고 비행기로 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그러니까 5일 동안 5개 도시를 가다 보니까,

채진기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이해했습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비행기로 가고 그런 부분입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저 답변 들을 때마다 아찔합니다. 일단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 앞에 사진 보이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제가 저 사진을 보고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회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의장님,

채진기위원

저기서 문제점을 다 말씀해 주세요. 이 업체 계속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의전을 중요시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저것도 의전 간소화했나 봐요. 안양시의회 의전 간소화. 저 옷은 시장님 것만 특별히 맞추었나 봐요? 그래서 아까 옷 얼마인지 물어봤던 거예요. 아니, 의장님만 그런 게 아니라 주민자치협의회장도 저렇게. 주민자치협의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저것 행사명이 뭐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대학교 수료식입니다.

채진기위원

아, 참 창피합니다. 창피해, 진짜. 문제가 없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뭐 업체 행사 진행,

채진기위원

저희가 우리의 대표인 ‘의장님을 구석에다 몰았다’라고 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시민의 대의기관이고 저희 의원들 존중하신다면서요? 집행부에서. 저희가 존중받고 있다고 못 느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옷 하나 더 빌리는 게 어려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런 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꼭 기억해서 이제 저런 일이 없도록 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아, 참. 의회에서 행감을 참……. 제가 이런 것으로 행감 하는 게 너무 창피해요, 진짜. 과장님도 그러시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

채진기위원

저희가 시민의 대표가 맞습니까? 이 업체에서 했던 것 영수증까지 싹 다 해서 제출해 주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 아까부터 손들고 계셔서 먼저,

김도현위원

먼저.

이동훈위원장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중위원

존경하는 우리 채진기 위원님 옆에서 듣다가 보니까 이것은 업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충분히 신경 쓰고 배려하는 거예요. 이게 왜 업체 문제예요, 이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가운 문제는 시장님만 별도로 이렇게 색깔이 있는 것은 총장의,

김정중위원

그것은 상관없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총장의 의미였고.

김정중위원

그것은 상관없어요. 뭐 박사 학위를 가졌으면 상관없어요, 그것은요.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봤었을 때는, 그러면 숫제 부르지를 마셔야지. 저쪽에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의장님만 그렇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민자치위원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 주민자치대학이잖아요, 저게. 졸업식 아니에요, 그것?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그분이 학장이에요, 시장님이 총장이라면. 이것은 업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주민자치과가 의전에 대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권위의식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촘촘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셔 가지고요 저 같은 내용으로는 여쭙지 않을게요. 개선하셔야 되겠죠, 앞서 질의하셨던 내용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제가 전 부서에다가 계속해서 질의드리는,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 내용들이 뭐냐 하면 ‘부서별 소관 위원회 회의개최 내역별 위원 참석률’ 이런 것들 보고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는 소관 위원회가 상대적으로 좀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점이라고는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비교적 출석 관리를 열심히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에도 위촉직 위원분들 참석률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위원 간의 소통 그리고 또 의제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 회의를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한 가지 보면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맨 마지막 2024년도 7월 달 회의가 하나 있어요. 자료 보고 계신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도현위원

여기 서면으로 받으셨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 서면인데 저희가 위촉직 위원이 열다섯 분인데 여덟 분밖에 서면을 받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의결정족수를 넘겼기 때문에 더 받지 않으신 건지, 아니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신율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던 건지?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아마 두 번째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도현위원

최선을 다하셨으리라고 믿고 더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인데요 서면 의결하실 때도 보면 어느 정도 정족수가 넘으면 딱히 회신을 열심히 받으려고 안 하시는 경향들이 있기는 하세요. 아무래도 행정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챙기는 일들이 마냥 쉽지만은 않다 보니까 그러시는 경향들이 있겠지만, 사실 서면이라는 것은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만났을 때보다 어떻게 보면 의제를 저희가 함께 숙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좀 부족함이 상대적으로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에서 회의를 하는 것 못지않게 서면의결을 받을 때는 최대한 많은 분들 그리고 가급적이면 모든 위원님들의 서면의결을 받기 위해서 부서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감하시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동감합니다.

김도현위원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과장님들께서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희가 친선결연도시 관련해서 2022년 7월부터 우리 시 홍보하고 최신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 소식지를 만들어서 제작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으세요. 이것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각 결연하는 6개국 9개 시 거기 담당자들한테 저희들이 메일을 보내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 분기별 소식지는 자체 제작하세요, 아니면 외주를 주시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자체죠.

김도현위원

자체 제작을 하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러면 이 소식지를 특별히 디자인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신 건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 이 소식지라고 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지금 공유를 하시는 거죠? 그냥 한글파일로 보내진 않으실 거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번역을 해서,

김도현위원

그렇죠. 당연히 번역을 하는데 제가 여쭙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소식지라고 해두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의 소식지를 편집 또는 구성하셔서 보내시는 건지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MS워드 파일로 해서 보낸다고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잘 숙지를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사실 제가 이것을 작년에도 한 번 받아 봤었어요. 그 이후에 개선사항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쭙는 건데,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공공외교 기본계획도 세우고 우리 시가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의제들을 선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의 이런 좋은 시정과 그리고 정책들을 MS워드 파일에 담아서 이메일 보내는 방식으로 소통을 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지향하는 바에 비해서 굉장히 좀 초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분기별로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게 페이지 수가 많지 않더라도 좀 제대로 디자인하고 또 다른 우리 해외 친선결연도시에서 우리 안양시를 봤을 때 그냥 MS워드 파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 정돈된 정보들이, 그래서 우리 안양시로 하여금 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좀 수준 높은 정보지가 제작이 돼서 해외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앞으로 좀 업무에 반영하셔서 필요하다면 많지 않겠지만 예산도 세우셔서 이런 부분들을 제작을 해주시고 또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시정소식지를 매달 만들지만 안녕안양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소식지도 같이 업데이트해서 우리 해외에 있는 또 그리고 이런 국제교류나 공공외교에 관심 있는 분들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좋은 의견을 함께 나눌 수 있게끔 그런 업무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서 지금까지 해오신 내용들을 보다 보기 좋게 정돈하는 차원 그리고 시민들께 보다 많이 공개하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업무에 좀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관련해서 검토하신 다음에 서면답변 개별적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진흥기금 관련해서 내년도에 공모접수도 하고 진행하시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럼 이게 우리 친선협회 지원도 이 기금으로 하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현위원

저도 친선협회에 관심이 많고 친선협회 활동도 했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너무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떠한 숙의나 평가 없이 계속해서 똑같은 예산을 지원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단체 할 것 없이 해외를 방문하고 매일 가던 기관에 방문을 하고. 그래서 사실상 어떤 국제교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거나 ‘올해는 작년과 이런 것들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너무 저희가 관행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진행하고 매년 똑같은 보고서가 나오고.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우리가 5개년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그 수립한 내용 중에도,

김도현위원

민관친선협회 활성화가 들어 있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민관친선협회 활성화 들어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역량 강화를 통해서 공공외교에 대한 인식 전환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 같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이 국제협력진흥기금에 대한 심사기준표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와 사업이 어떤 것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성과지표는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면밀하게 반영하셔서 심사기준표를 만드시고 그 기준에 맞게끔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해 줄 수도 있고 또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을 관행적으로 진행한다면 과감하게 예산도 삭감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이 기금을 써야지. 이 기금이 누가 봤을 때는 해외여행을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써 여겨지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저도 동의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 그 관련된 어떤 채점표, 그 심사표 마련하셔서 이 공모 접수하시기 전에 의회와 반드시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시는 거예요?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아까 국제교류팀 얘기는 또 마무리해야 되니까 잠깐, 질의까지는 아니고 제안드리고자 하는데요. 국제교류팀 지금 팀 구성이 어떻게 되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담당자가 2명인 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내용을 보니까 출장업무가 다시 많아지고 있어요. 출장업무가 많이 없을 때는 2명으로도 유지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출장업무도 많아지고 지금 보니까 인식개선이 필요해요, 보니까. 2명으로는 사실 조금 팀 업무가 과중하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안 그래도 지금 국제교류도시, 이번에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따라서 국제교류도시를 확대하고 다변화를 노력하려고 그럽니다, 내년부터요. 아마 1명 정도는 저희들도 좀 필요하다라는 공감은 있는데 현재 우리 시 인력 구조상 좀 어려운 게 있어서.

채진기위원

지금 1명이 늘어나면 이런 문제가 사라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있는데 실제로 좀 필요해 보여요. 국장님, 이것 좀 챙겨주셔서 국제교류업무 규정이나 절차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검토가 아니라 해주세요.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제가 지금 전체적인 정원을 자치행정과 내에서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 제가 조직 관련해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도 사실 저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른 질의 내용들은 좀 나중에 저희가 본예산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말씀드리고, 한 가지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안양시지부에 위탁 맡긴 이동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네.

이동훈위원장

이 사업이 올해 12월 31일까지가 계약이었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어떻게 잘 운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용자 수라든지 또 그런 것을 봤을 때 이용자 수라든지 책의 대여 수를 봤을 때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1도서관이 총계가 1만 7천 229명, 2도서관이 2만 6천 312명, 올해는 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혹시 지금까지 집계된 이용자 수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3천 몇백 명으로 기억을 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3천 명이 넘는 것으로 기억해요, 3년간.

이동훈위원장

이용인원 현황이 지금 1도서관이 1만 7천,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네. 3만 1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1도서관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1도서관은 1만 2천 명, 2도서관은 1만 7천 명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 지금 한 달 남은 시점에서는 5천 명 가까이 실적이 부족한 거네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10월 말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동훈위원장

10월 말,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동훈위원장

그러면 그사이에 2천 명 정도가 더 는 거예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지금 계약했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계약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예산 통과됐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것,

이동훈위원장

내년도 예산 아닌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이동훈위원장

그렇죠. 올해까지는 예산 한 거고 이제 ’25년도 본예산 때 다시 갱신을 하는 거잖아요, 계약을.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하셨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계약에 대한 저것만, 기본적으로 그것만 했고요. 본 계약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게 지금 조례상으로 1조 목적에 따라서 ‘안양시 새마을 도서관은, 뭐 규정한다’라는 목적으로 돼 있고 2조 같은 경우는 ‘새마을문고중앙회 안양시지부의 회장에게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관들이나 다른 영역, 그러니까 고유의 영역을 갖고 있는 사업인 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 사업을 왜 질의드렸는지 혹시 아십니까? 추측 가시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지금 9월경에 안양시 새마을이동도서관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 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보셨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두 번째 장에 보면 성과평가표에 감점받은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은 안양시가 좀 묵인할 수가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아직까지 제가 숙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네.

이동훈위원장

첫 번째로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 감점받았고요.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감점받았고요. 사업 마케팅 및 홍보 노력, 감점받았고요. 사업성과, 7점 감점받았고요. 35점 만점에서 28점 득했습니다. 시민만족도조사, 10점 만점에 5점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점 사례에서 임금 체불 부분에서 마이너스 2점, 수탁사무 종사자 퇴직금 및 4대 보험 미지급 마이너스 2점 받았고요. 협약사항 위반 마이너스 2점 받았고요.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 처리, 비용의 부당징수, 마이너스 2점 받았고요. 위탁사무 내용 이외의 시설, 장비, 예산 사용, 마이너스 2점 받았고요. 총합 100점 만점에서 84점 받았습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은 기자재 활용도,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다 일반적인 거고요. 이 감점된 부분은 일반기업이나 저희가 민간위탁사였으면 바로 이것은 고발까지 들어가는 사례였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네.

이동훈위원장

이것 조치 취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지금 이 사업에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한 2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동훈위원장

2억 4천 200 정도, 간단하게 잘라서 그럼 2억 4천이라 절삭하겠습니다. 거기서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 3천만원을 안양시가 대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쉽게 말해서 민간위탁사업이다 보니까요, 그 사업에 들어가는 경비는 저희들이, 저희들 대신 수행하는 업무,

이동훈위원장

그럼 도서 선정을 안양시가 하나요, 아니면 새마을문고에서 하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새마을문고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문고위원회에 공무원이 한 명 있기 때문에 같이.

이동훈위원장

그러면 이 도서는 새마을문고에서 매입을 하나요, 아니면 다른 서점에서 매입을 하나요? 출판사에서 바로 계약을 하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위탁에서 문고에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이동훈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영비들이 있잖아요, 유지비들이 있잖아요. 다 더해진 소비자가로 구매가 되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한데 이 산출내역은, 상세내역은 따로 한번 제출을 해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사업 조례상으로 규정돼 있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다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형식적으로.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평균치가 안양시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운영실태가? 하위권으로 보세요, 상위권으로 보세요, 중위권으로 보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제가 한번 별도로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사업 거의 한 15년, 20년 끌어온 사업이죠, 안양시가?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위탁,

이동훈위원장

제 어렸을 때 기억에도 유지됐던 사업인 것 같은데.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위탁으로 간 것은 2016년부터 갔고요. 그전에는 보조사업이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저는 이것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가장 큰 게 임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업에 개선 의지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10월 달경에 여성가족과에서 진행하는 성별영향평가 거기에 우수사업 중에 대상군으로 한 사업으로 소개가 돼서 저도 관심 갖고 보게 됐는데, 사실 이게 성별영향평가에서 막대하게 올라올 만한 성과로 올라온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이것 자치행정과에서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에서 그냥 픽(pick)하신 건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평가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맞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자치행정과에 다른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우수사례가 없을까요? 이것 그냥 돈 들여 가지고 유지비, 일반운영비 1천만원 들여 가지고 그냥 디자인 한번 바꾸고 래핑 한번 바꾸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제가 좀 꼼꼼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 직전까지 개선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시간 괜찮으시겠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9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보충질의를 요청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민계식 총무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9분 감사중지

19시 50분 감사계속

채진기위원

먼저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제가 발언, 이석 중에 잠깐 지나가서 질의를 좀 놓쳤는데 발언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민계식 총무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들 그리고 방송 시청하시는 직원분들께도 좀 죄송하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석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잠깐 자료를 가지러 간 사이에 질의가 끝나 가지고 이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지 너무 자료가 많아 가지고, 인사운영기본계획 알고 계시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우리 안양시 인사운영기본계획의 최종 목표는 뭐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거기 나와 있는 목표와 방향, 같습니다. ‘공정하고 공감하는 인사행정 구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각각 실행전략이 세 가지가 있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신뢰하고 공감하는 인사,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세 가지가 있는데요.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용어가 상당히 포괄적인 용어인데요. 제 개인 말씀을 드리면 인사 영역이 이게 정량적으로 딱 나오는 그런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정성과 정량이 많이 혼재돼 있어서 정확성에 완벽함을 기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인사행정을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인사행정이라는 것이 100 중에, 아니, 1천 중에 한 개라도 약간의 실수만 있어도 공정성을 의심받고 신뢰성을 의심받는 순간 인사행정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공감하시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공감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자료를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 제가 인사에 대해서 질의하다 보면 특정 직원이나 특정인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도로 저희끼리 어느 정도 이야기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과장님 이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요청드렸던 인사 관련 자료 중에 조금 우려되는 지점이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공감하세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죠.

채진기위원

그리고 승진과정에서도 행정적 절차에 실수든 착오든 있었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게 이렇게 말하면 너무 또 얘기가 좀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파견과정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아무튼 그분이 승진을 안 해야 될 사람이 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아주 약간이나마 실수가 있었어요. 공감하시는 거죠? 공감대 나눈 거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위원님하고 소통한 바입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아주, 아주 작은 실수조차 발견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유념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5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게 참, 아까 제가 공업직 얘기했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직렬한정’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 직렬에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직렬한정이라고 그러죠.

채진기위원

안양시에 행정6급이 몇 명이나 있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행정6급이요?

채진기위원

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전체 6급은 한 370명 되고요.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정확한 숫자보다도 꽤 많잖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상당히 많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행정6급이 몇 명 있어요? 행정6급에 직렬한정이 맞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런데 그 직렬의 총량제로 해서 어느 직렬은 몇 명 이렇게 하다 보니 6급도 많아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9급, 8급 이렇게 돼 있는데.

채진기위원

이것 하나씩 얘기할게요. 7번, 행정6급 맞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네.

채진기위원

8년 3개월 있었는데 이분은 직렬이 ‘행정’이라서 꼭 이 과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분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분은,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그래서 그분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네, 네.

채진기위원

지금 제가 잘못 들은 거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아니, 그분은 장애가 좀 심해서.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수성이 있다는 거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20번. 과장님! 그럼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 그게 직렬한정이에요, 아니면 다른 특수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것은 ‘직렬한정’이라고 표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표기를 한 부분이 좀,

채진기위원

제가 거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볼게요. 5번, 6번. 이 부서는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지 알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네.

채진기위원

이분의 연속성이라고 또 얘기하실 거예요, 업무의. 그런데 이분 아니면 안 됩니까, 안양시 행정이? 이러니까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14, 15, 16, 17, 18.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가 그,

채진기위원

제가 1번, 2번이면 이것 인정한다니까요. 1번, 2번은 이것 때문에 채용돼서 들어와서 여기 계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간이 24년씩 되는 거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굳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채진기위원

5번, 6번 ‘시설’ 직렬한정 맞습니까, 아닙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여기는 직원에서 팀장으로 간 부분들인데요,

채진기위원

기계적으로 쓰는 거예요, 답변서를. 맞아요, 아니에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더 드려 보면 저희가 직렬한정이 있고 업무도, 업무적으로 또 필요한 것은 있는데 저희 인사 쪽에서는 아무래도 효율성, 어떤 사람이 더 좋은지 효율성도 하고, 사실은 피해를 주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사전에 이렇게 의견 교환도 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겠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직급 부합이라든가 직렬 부합 이런 것도 있지만 업무 부합성을,

채진기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전 직원분들이 아마 보시고 계시고 보실 거예요. 자기도 저 부서에 계속 있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3년으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도 직렬한정이라고 해서 주실 거예요? 다음 것 볼게요. 비슷한 게 또 있어요. ‘6급 이상 필수보직기간 이내 전보자 현황’. 사유가 이게 맞아요, 사유가? 139번까지 사유가 이게 맞는 거예요? 자료 보고 계세요? 6급 이상 필수보직기간 이내 전보자 현황. 없으시면 제 것 보시겠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아니요, 잠깐만요. 네, 찾았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6급 필수보직기간 이내 전보자 현황. 1번부터 제일 마지막까지 보직관리상 필요하대요. 그러면 앞에 설명을 해주셨어요. 필수보직기간 예외, 6번에 다 해당되는 거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2, 3, 6번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은, 하여튼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라는 거잖아요. 공무원의 보직에 근속기간을 통해서 행정적 안정을 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 얘네들은 하여튼 그런 기간들 2년 이내, 다 못 채우고 한 건데 이것 1번부터 마지막 번까지는. 다 이유가 ‘보직관리상 필요’래요. 그럼 이러면 답변서 뭐 하러 썼어요? 진짜 안양시 행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직관리상 필요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제가 여기 총무과장으로 와서 한번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직관리상 필요라고 했던 부분은 이 뭐라 그럴까, 전체 정원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베이비부머세대로 해서 퇴직자가 많이 늘거나 줄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자원이 부족한 직급이 있고 많은 직급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6급 무보직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쪽이 많은데 변수 요인이 많이 작용하다 보니 인사이동을 안 할 수도 없고 우리 위원님들 동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동에 얼마 안 있다 올라간다 막 이런 말씀,

채진기위원

과장님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고충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근속사유도 다 똑같고 여기에는 6급 이상 필수보직기간 이내도 다 똑같고.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업무를, 인사업무에 대한 나름대로 어려움 그리고 개개인의 특수성을 다 반영하고 만족도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공감하는데요, 이것은 좀 너무 심하잖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포괄적으로 표기한 부분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그게,

채진기위원

포괄적으로 표현해서가 아니라, 아무튼 인사정책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게 참. 이것 저희는 이 자료를 보고서 얘기하지만 다른 공직자들께서 이것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다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손해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억울한 부분들이 많고 고충 상담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많이 오십니다.

채진기위원

안타깝습니다. 직렬별하고 근속연수 이것은, 인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조직 얘기하겠습니다. 큰샘어린이도서관 관련 조직개편 이전 도서관 개관이 「도서관법」 법령 위반사항 여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는 저기 큰샘어린이도서관, 평생학습 조례에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TF 운영현황 같이 볼게요. 자료가 몇 번인지 모르겠네. 좀 뒤에서 찾기 어려우시면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아니 아니, 저 자료 찾았습니다.

채진기위원

있어요? TF 있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큰샘어린이,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TF팀이 언제 끝났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24년 5월부터 7월까지 했잖아요, 운영 기간.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개관 TF팀.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개관준비, 그 위에 또 두 번째 큰샘어린이도서관 TF도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큰샘어린이도서관 TF팀,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얘가 끝나고 나서 큰샘어린이도서관 개관준비로 바뀐 거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그것은 용어만 바꿔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도 같은 것으로 봐도 되는 거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 조례에 큰샘어린이도서관이 들어가 있는 것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도서관법」상 「도서관법」 자체로 팀이 있어야지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그 과가 있고요. 그 밑에,

채진기위원

과가 있고 만안구 도서관과에 큰샘어린이도서관 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팀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것 TF팀으로 운영해도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지금 개관해서 운영 중에 있잖아요, 어린이도서관이? 그런데 TF팀은 정식팀이 아니에요, 행정기구가 아니에요. 그러고서 운영할 수 있냐는 거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TF팀은 우리 TF팀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1년 이상 보통 이렇게 돼 있는데, 기준이. 운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채진기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좀 확신이 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TF팀으로 도서관을 운영해도 문제가 있다, 없다 이거죠, 핵심은. 문제없다는 거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것 할 때 팀이 꾸려지기, 조직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분장이나 사무기구에는 어린이도서관이 없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네.

채진기위원

거기 지금 TF팀이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과에서 일부 직원분들이 나와서 TF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팀장은 누구예요, 그러면? TF 팀장은?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TF 팀장은 지금 목록을, 잠깐만요. 김효준 팀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준 팀장.

채진기위원

행정이에요, 사서예요? 직렬이?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사서입니다, 사서.

채진기위원

사서 직렬.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법」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여쭤본 거고.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검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그사이에 운영은 해야 되는 거고요. 그 개관 했기 때문에.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개관 시기를 앞당기려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TF팀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정식적으로는 팀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팀이 도서관을 개관하고 운영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는 따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채진기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 질의할 때 그것까지 갖고 오셨어야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1분 남았습니다.

채진기위원

예. 빨리하겠습니다. 조직 몇 개 더 여쭤봐야 되는데, TF팀 1년 이상 운영하지 말라고 행안부에서 지적사항 내려왔잖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으로 인정 먼저 하겠습니다. 그것 1년 이상 운영한 것은 그쪽의 수요에, 저희는 아시겠지만 총무과는 조직의 안정하고 조직의 운영 측면에서 하다 보니 그쪽의 요구사항이 그러다 보니 어떤 것은 소송을 하고 있어서 소송을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또 운영이 지금 끊으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지적받고도 6개의 TF팀이 운영 중에 있죠? 1년 이상?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조속히 정비하도록 또 행안부 지적사항이니까 최대한 빨리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저희들이,

채진기위원

위원장님, 저 1분만 마무리, 1분만 하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정비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채진기위원

마지막으로 안행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계식 과장님 마이크 끄셔도 좋습니다. 지금 조직 관련 얘기를 계속했는데 인원이 동결돼 있는 상태에서 조직개편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그것, 조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조직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저번에 저희가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도 부결이 됐었고요. 그때 당시에 많은 말씀들이 있었고. 사실은 정원이 한정된 데에서 여러 가지 진행되는 그런 팀도 생길 수 있고 여러 여건이 변화가 되는데 그런 것을 반영하는 데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부서에서는 사실 저희가 설문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 증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지만 자체적으로 줄이겠다는 의견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 관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인사나 이런 말씀 하셨지만 저희가 부실하게 작성된 자료들,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그런 자료들이 좀 구체적이지 못해서 자료 제출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좀 인사행정학 책의 한 줄만 읽을게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만약 6급짜리가 하나 공석이 되어 7급에 있는 사람이 승진이 된다면 그 조직에는 최대 10명 정도의 연쇄 이동의 효과를 맛보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사실 행정기구 관련 조례들 굉장히 중요한 조례인 것 알고 있습니다. 부결시킬 때의 심정이 저희도 편치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내용은 아마, 저는 이게 한 구절이지만 여기 앉아 계신 공직자분들, 방송을 보고 계신 공직자분들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의회와 소통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조직개편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직개편과 인사는 다음 안양에 대한 저는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적어서 제출해 주신 답변서에도 명확하게 이유를 게재해 주지 않으시면 저희는 항상 의혹과 의심밖에 없습니다. 맞죠?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 앞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부분을 안양시의회와 그리고 시민분들과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황인섭 안전행정국장님, 민계식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경호 안전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답변에 구두답변 요청이 있었나요? 없었죠? 다 서면답변이었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안전정책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위원

네.

이동훈위원장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 먼저 마이크 켜지기 전에 저희끼리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무튼 위원장님도 아마, 그리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이번 폭설 관련해서 과장님과 그리고 부서,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이나 이런 것들 좀 많이 했는데 사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예산하고 다들 많이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제가 확인해야 되는 내용, 민방위 업무 딱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채진기위원

지난 임시회 중에 제 민방위 통지서에 만안구청장이 나왔다. 그런데 만안구는 이미 민방위 업무가 종료된 시점에서 회사의 실수든 우리 집행부의 실수든 어떠한 과정에서 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공감해 주신 거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저희가 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튼 처리가 제대로 돼서 통지서는 저는 안양6동에 살고 있으니까 안양6동장으로, 수료증은 안양시장으로 되는데, 이게 맞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런 일이 없었으면 민방위교육장을 갈 일이 없었는데 민방위교육장도 가보고 하여튼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나름 업무를 철저히 하고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니까요. 해당 내용이 민방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는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방위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테니스장 뒤에 가면 저기 테니스장 쪽 가면 원자력 측정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하얀 색깔로 원자력 측정 관련된 게 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게 아마 민방위 업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한 4개월째가 고장 나 있어요. 사진을 보여드리기 좀 그런데, 4개월 동안 이것 점검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원자력 측정소요?

채진기위원

저기 원자력 관한 측정기가 있어요. 안전정책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안전정책과한테 답변을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번 확인해 주세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없는데…….

채진기위원

아닐 수도 있는데 한번 그것 확인,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무튼 어떤 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안전정책과에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예.

채진기위원

민방위교육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모든 위원회의 위원회 회의 개최내역이랑 위원 참석률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 안전정책과의 여러 위원회들의 출석률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 당연직,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실무위원회 당연직에 열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거의 한 일곱, 여덟 분 정도밖에 참여를 안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기금위원회라든지 통합방위협의회 이런 것들도 출석률이 썩 높다고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부서 입장이 있으실까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저희 위원회들이 대부분 다 안전위원회나 안전관리실무위원회나 또 통합방위협의회나 대부분 다 관내 유관기관들 경찰이나 소방 또 전기공사, 가스공사, 이런 유관기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업무가 바쁘시고 또 그러시니까 불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위원장인데도 그렇게 억지로 해가지고 연락드리고 그렇게 해서 잡아도 조금 불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실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계획 심의하면서 행사 성격에 맞는 위원은 꼭 참석한 가운데에서 운영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아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정책과의 특성 자체가 보통의 위원들을 폭넓게 모실 수 있는 구조는 아닐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돼서요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사실 조례가 이런 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 또 그 위원회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들이 있지 않니까.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고르게 참여를 잘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잘 알고 계시고 여러 가지 업무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위원회 출석률을 제고해서 또 의제발굴이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끔 각고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사실 이것 제가 안전정책과뿐만 아니라 기업경제과에도 여쭤보고 했었어요. 관내 최근에 무인점포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무인점포가 늘어나면서 소방안전이나 무인점포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해서 시민분들의 어떤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우리 안전정책과 차원에서 이 무인점포와 관련돼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직접 업무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소방에서 관리하는 현황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서 드렸는데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소방에서 하면서 소방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이제 최대한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도 기업경제과, 물론 이게 소상공인 점포 이런 문제니까 기업경제과에서도 나름대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안전정책과도, 사실 안전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전정책과도 각별히 또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관내의 어떤 소방안전이라든지. 무인점포 같은 경우는 한 번 화재가 발생을 하면 누군가가 발견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워서 그 안전 차원에서 저희가 소화기 문제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어떤 인식교육이라든지 홍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홍보기획관에도 우리 안양시의 재난안전과 관련된 홍보나 콘텐츠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서 간의 업무가 다소간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런 업무 장벽을 좀 뛰어넘으셔서 안전정책과가 잘 알고 계신 그런 안전수칙이라든지 그런 어떤 내부적인 매뉴얼들이 우리 홍보기획관에 잘 전달이 돼서 홍보기획관이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무인점포뿐만 아니라 여러 재난안전 콘텐츠들을 시민들께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연계가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또 우리 홍보기획관님도 계신데 같이 좀 지혜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도현위원

그리고 또 아까 채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과장님 예전에 ’22년도에 수해 때도 그렇고 또 폭설 때도 그렇고 과장님께서 너무 고생이 많으셔서 우리 과장님께도 감사드리고 격려의 말씀, 응원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부서에서도 아마 애 많이 쓰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노력하시는 것만큼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안전정책과의 노고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치하해 주시는 그런 공직 분위기를 만드시는 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조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서요. 그 방독면이,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지침이 언제 내려온 건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아, 방독면,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 2천 개인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올해 2천 개 구입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2천 개 했는데 행안부에서 사용기한을 1년 연장하라 그래가지고 폐기를 안 하셨다고 그래서, 이번에 2천 개가 더 플러스됐는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행안부 지침이 언제쯤 내려와서 1년을 더 쓸 수 있는데,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올해 초인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확정된 다음에 내려와서,

경숙

윤경숙위원

예산이, 구입을 다 한 다음이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산은 확정된 상태에서 이제 그 이후에 지침이 개정돼서 그 예산을, 작년에 확정해 주신 올해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내년에는 구입 안 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 그러면 1년을 지금 안 해도 될 것을, 그렇죠? 올해 해도 될 것을 그렇게 됐네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지침이 조금만 더 일찍 내려왔으면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었네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우리 석수동에 관한 거예요. 특정관리대상 이게 지금 시행령에,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이 태일연립 D동은 사람이 살지 않게 다 이주했죠? 여기 ‘이주 완료’라고 돼 있는데?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주 다 됐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전 세대 이주 완료.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정기안전점검만 실시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또 한 곳이 석수동에 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가 어디인가요, 위치가? 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 역, 관악역 바로 앞에 거기 상가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 거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단합이 거기가 안 되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안양시가 이것을 매입하면 안 되냐는, 언제쯤 매입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또 물어와서 왜 그러나 했더니 막 누수가 되고 지금 엄청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D등급이네요, 그럼 거기가?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 외관상 페인트칠도 안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딱 그냥 안양시가 매입해서 거기를 만남의광장으로 만든다면 좋겠구먼.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계속 관리주체한테 연락은 하고 있는데 잘 관리가 안 됩니다. 개별 상가별로 소유자가 달라서.

경숙

윤경숙위원

네, 달라요. 그래가지고 전혀 돈 예산 쓸 때도 어렵다 그러고, 거기에 그 소유주가 한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단합도 안 되고 큰일났다고 그러던데, 거기였네요.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쪽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보니까 이 책임관리자가 과장님이시네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 규정에 맞춰서 분기별로 점검하게 되는 것은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재현위원

잘 안 들려요. 마이크 대고 하세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분기별로 점검하게 돼 있는 것은 분기별로 점검하면서 잘 관리하느라고 하는데 또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현위원

글쎄, 17개인데 그렇게, 사실상 또 업체들한테 부탁해서 연간단가로 할 것은 있잖아요. 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특히 연간단가로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연간단가로 맺고 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연간단가로 하는 것은 비상급수시설 같은 경우도 연간단가로 관리하고 있고, 그 정도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이재현위원

혹시 방송 그 우리 경보기, 이것은 내구연 몇 년을 잡고 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경보기 내구연은 9년 정도 됩니다. 내구연수 9년인데 지금 대형만 지금, 대형 총 7개 중에서 3개는 교체 완료돼 있고 4개가 지금 교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9년마다 그러면 대형은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 내구연한 맞춰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 교체도, 교체는 중요한데 지금 이게 민방위 연간단가로 지급하고 있는 게 근 한 2천만원 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런데 그러면 매달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매달, 주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두 달에 한 번씩 점검, 저기 대형은 매달, 중소형은 두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점검 중에 이상이 발견돼서 보수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나오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보수, 일부 보수하면서, 예.

이재현위원

사실 장비가 굉장히 튼튼한 장비인데, 장비가 좋은 장비예요, 이게. 이 장비가요, 가서 보면. 그리고 매달 점검을 할 정도로 이 정도로 한다 그러면 사실 내구연, 이것 정해진 거겠지만 사실 9년은 새것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우리 아마 이런 보통 관외적으로 봤을 때 동주민센터 이것은 민방위용이기 때문에 진짜 관리를 하는 거고 그 외적으로 수신을 할 수 있는, 사이렌을 울릴 수 있는 것은 그것보다 더 오래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농수산물에 있는 것 가보면 근 30년 됐더라고요, 방송 수신 그 장치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우리 내구연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리,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딱 9년은, 너무 이 장비가 깨끗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예산적인 면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배터리니 기본적인 마이크니 이런 것은 수시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배터리는 우리 정보통신과 있는데 이따가 물어봐야 되는데, 배터리는 얼마 정도 한 번씩 갈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한 3년 정도 한 번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3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정확하게 아셔야죠, 과장님은.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 장비가 9년이라면 배터리는 1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더 빨리 교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교체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되고요. 배터리 자체는 꼭 2년이란 주기도 둘 필요는 없어요. 1년에 한 번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 배터리가 방전이 되는 그 순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관리자가, 점검자가 연간단가 맺고 있으니까 이분이 어느 시기에 됐을 때 안 좋은 것은 아마 교체하자고 할 겁니다. 그래서 왜? 민방위 훈련에 필요한 것은 아주 긴급을 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관리대상이 됐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계획은 저희가 대형 3대가 남아 있는데 이게 도에서, 예산 때 보고드려야 될 사항인데 도에서 그 지원을 받아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원금이 안 내려오면 내년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일몰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머지 3대를 다 교체하는 것으로 올해 내년도 예산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혹시 우리 장비 자체를, 그것은 이따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시스템 관리 또 승강기 사고 대응훈련이 있어요. 여기도 예산이 1천 580만원, 96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과장님.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예.

이재현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어린이 안전시설은 그 시설물,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전체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QR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서 QR로 그 시설을 민원인들이 시설의 안전도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재현위원

승강기는요? 승강기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승강기,

이재현위원

사고 대응 합동훈련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것은 올해 저희가 얼마 전에 훈련했는데 1년에 한 번씩 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지원돼 가지고서 승강기에서 안전사고 같은 것 예방 그런 훈련하고 또 유지관리 업체를 교육하는 그런 훈련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이게 민방위 훈련의 하나지만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한 900만원 돈 들어간다 그러면, 거의 1천만원인데.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영상이 필요해 가지고서 영상 들어오는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영상 촬영하고 또 거기서 중계를 하면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영상 비용이 거의 8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이재현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도 사실은 공원관리과나 이런 데에서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엄청 잘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여기에서 안전관리 할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또 한 번,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총괄적인 안전관리를 저희가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현위원

총괄적인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그것은 우리가 민방위 차원에서 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공원관리과에서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그냥 안전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러면 되는데 비용 자체가 한 1천 500 정도 예산을 잡고 이렇게 연도에 2023년, ’24년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이뤄지는 사업인가를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예.

이재현위원

묻고 싶은 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어린이들 놀이시설이다 보니까 안전도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공개되고 그럴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서 계속, 거의 대부분 시군이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 이것 보니까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것은 지진인증을 받은 민간업체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진안전검사를 한 그 해당 시설에 비용 일부를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국비에서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이것 국비지원이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저희 예산이 아닙니다.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재현위원

사실 국비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설에 지원할 때 지원대상이 어느 정해지는, 우리가 정해서 이렇게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본인이 이것 잘 안 합니다. 지진 그 검사를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데,

이재현의원

건물 자체적으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본인들이 신청하라 그러면 거의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재현위원

아, 그 지진검사 신청하는 비용으로 주겠다는 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자기들이 그 검사를 한 다음에 자기 비용의 일부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거네, 결국에.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래가지고 전액 집행, 예산 전액을 저희가 집행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재현위원

예.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많은데요 그냥 제가 좀 넘어가고요. 민방위 그 양수기 이런 시설물 같은 것 많잖아요. 안전관리를 위해서, 재난 안전을 위해서. 이런 시설 전부, 보세요. 지금 저한테 주신 거거든요. 재난안전 장비 양 구청에 대한 그 분배된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31개 동도 주셨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안양시가 안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봐요. 만안구청에 엔진펌프가 35대예요. 보셨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보셔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 동안구는 4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만안이 아무래도 이 펌프 같은 것 사용할 수요가 많습니다. 대부분 하천변을,

이재현위원

수중펌프가 만안구가 그러면 13대고 동안구는 왜 25대입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 동에 대부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구에 여유분으로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동에는,

이재현위원

동의 것은 묻지 마시고요. 저는 그래요. 동은 동 나름대로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아요. 우리 양 구청은 동이나 전체적인 문제가 있을 때 서포터즈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서브를.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양7동에서 양수기가 없어요. 발전기가 없어요. 그러면 구청에다 요구하면 나가야 되는 물자거든요. 그 물자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7동을 말했지만 4년 전에 7동에서 제가 뭔가가 물 풀 일이 있어 가지고 우리 7동 지하에 물이 찼는데 소방 119를 불렀더니 소방 119가 무릎 밑이라고 안 온대요. 그래서 동을 불렀더니 동에서 왔는데 양수기 펌프를 갖고 왔는데 딱 1대 되고 2대는 마이너스, 불량! 왔는데 그 펌프 배선을 갖고 왔는데 고무배선을 갖고 왔는데 그것도 옆에서 막 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많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 군데서 우리 만안‧동안에서 이번 눈이 많이 온 것처럼 수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양수기를 누군가가 부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라면.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이해 가시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런 쪽으로 본다 그러면 전기릴선 동안구 11대, 만안구 25대. 호스는 만안구는 87대인데 또 동안구는 24대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그렇잖아요. 비닐도 그렇고, 만안구는 62개 있는데 3개밖에 없어요.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긴 있는데,

이재현위원

아니 아니, 우리 구청은 동을 지원해 주잖아요. 또 고객이 직접 구청으로 연결했을 때는 또 그렇고. 그럼 더 큰 것으로 한번 가볼까요. 발전기가 뭐예요? 전기가 정전됐을 때 발전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 만안구는 4대밖에 없어요, 구청에. 동안구는 2대가 있고요. 이것 이것 문제입니다. 발전기는 정전이 됐을 때 발전하라고 발전기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 지금 동안구를 한번 보시면 발전기 밑으로 숫자가 안 적혀 있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까. 이게 뭡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없는 데는 안 적혀 있는 겁니다.

이재현위원

이것은 만안구나 우리 안전과장님, 박경호 과장님. 안전 민방위 빵점이에요. 진짜 10점이라도 주고 싶은데 빵점이에요. 발전기가 동에 하나도 없는 데가, 만안구에 발전기 있는 데가 4개 동밖에 없어요. 외려 동안구는 1개 동이에요. 그리고 구청에는 또 동안구에 2개밖에 없고 만안구에도 발전기가 4개밖에 없어요. 이것은 말이나 됩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면 발전기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 너무 하셨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발전기 같은 경우가 거의 사용할 수요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만약에 수요가 있으면,

이재현위원

오늘같이 저번 눈이 온 것처럼 비가 그렇게 온다고 생각해 봐요. ’22년도에 만안구‧동안구에 비 많이 왔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때 만안구에 펌프가 없어 가지고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구청이 펌프를 사고 비닐을 사고 했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많이 샀죠.

이재현의원

그래서 이만큼 채워진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 제가 보기에는 진짜 수요에 맞게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엔진펌프가 기름을 넣어서 쓰는 거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구청이 4개밖에 없어요. 각 동에 2개, 2개, 2개, 4개. 많은 데가 그렇고 만안구는 35대인데 동마다 2대, 2대, 많은 데는 8대까지 있어요, 안양9동 같은 경우. 충훈부도 15대고요. 이게 바로 ’22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이동훈위원장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현의원

예, 그래요. 제가 또 형식적으로 이렇게 참 잘돼 있는, 우리 과장님?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이렇게 그림상 사진상은 잘돼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지적투성이입니다. 양 구청 다 다시 한번 이런 것 점검하시고요. 구청 역시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하십시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 엔진펌프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사용을 사실 안 합니다. 사실상 사용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수중펌프를 사용하고 또 이게 엔진펌프 같은 경우는 기름을 넣어서 사용하면서 관리를 조금만 부실하게 하면 그게 고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이재현위원

과장님! 엔진펌프는 전기가 없는 곳에,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맞아요.

이재현의원

전기를 우리가 끌어가기 힘들잖아요, 물이 차니까. 정전되잖아요. 그래서 엔진펌프 쓰는 거고요. 발전기는 말 그대로 발전기예요. 그래서 거기다 전기를 꽂아 가지고 발전하면 펌프로 돌리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현의원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선 정확하게 갖춰야 되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과 안을 저희한테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수요 한 번 더 조사해서 필요한 수요 있으면 예산 확보해 가지고 구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조금 더 있는데 이따가 또, 다른 사람 질의한 다음에 한 번 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그 자료 잘 받았고요. 그리고 앞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하셨는데 진심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

고생하셨고. 재난안전문자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재난 했을 때 계속 안양시에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 대설에 대해서 문자가 계속 오지만 우리가 골목길이라든가 대로라든가 상가 앞에 눈을 치우지 않아서 낙상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것은 ‘내 집 앞 눈 치워서 낙상을 방지하자’ 이런 문자를 해주었으면 보다 더 안양시 동네 구석구석 아니면 동네 상가, 대로변의 상가가 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차후라도 그런 안전문자, 이차적인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안전문자를 한번 넣어주신다면 상당히 시민들이 집행부에 고맙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자기 집 마당이나 상가를 치울 거라고 생각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제가 좀 네 가지 질의를 했는데요 간단간단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예산 집행액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아, 방재단이요, 지역방재단.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예.

김정중위원

미안합니다. 옆에서 코치를 많이 해주네, 지금. 지역자율방재단에 적극적으로 그분들 고생하시니까 지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사회복무 관리 요원 일반보전금 예산집행 자료를 제가 했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2024년도에는 좀 덜 그런데,

김정중위원

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2024년도에도 저희가,

김정중위원

많이 남았죠. 2022년도가 2억 6천 정도가 남았고 전부 다 5억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5억 7천이에요. 그렇다면 이것 벌써 25퍼센트 정도가 되는데 이것 왜 이렇게 과다하게 남은 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게 저희가 올해 1월 달에 구청 민방위팀이 없어지면서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1월 달에, 그래가지고서 저희 시에서 예산 편성한 것은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청 것 예산 편성하면서,

김정중위원

구청 것이 이제 시로 인수받는 바람에 그 금액이 남았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인수받으면서 그게 좀 많이 남았어요.

김정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가 추경 때 미리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김정중위원

왜 반납 안 하셨어요? 본예산에서 좀 해가지고 하시지.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은 많이 줄여 가지고서 거의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산을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추경을 통해서 반납하셔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예산 효율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안전체험관이요, 재난안전체험관. 지금 재난안전체험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내하고 실외하고 같이 하는 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실내는 강당하고 그 안에 프로그램이 있고 실외에서는 하는 것은 자동차 쪽하고 완강기 같은 것 체험하는 게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거기 몇 평 정도 돼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전체 하면 한 200평 정도 될 겁니다.

김정중위원

실내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실내 100평,

김정중위원

실내가 100평이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바깥에 옥상 부분 한 100평 정도.

김정중위원

그러면 실내도 적은 것은 아니네요. 다른 타시에 비해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민방위교육장하고 같이 쓰니까.

김정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실외는 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 기후에 대해서 되게 편차가 심할 것 아니에요. 장마 기간이라든가 겨울에 추우면 사실상 체험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100평이라면 거기서라도 실내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게, 재난이라는 게 사회적 재난이 있고 자연 재난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양시민들에게 재난교육을 더욱더 안전교육을 시킨다면 예방적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방에서는 돈이 아까운 게 없어야 돼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내가 왜 이러지, 오늘. 이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모든 장비들을 갖춰놓는 게 그게 사실상 예방적 차원이거든요. 그 돈이 안 아까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펌프를 구매했는데 ‘이게 뭐 사용될까? 그것 비싼데.’ 하지만 어느 순간에 자연재해가 왔었을 때는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래서 안전에 대한 것은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안전체험관도 한번 좀 실내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하여튼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영상프로그램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난취약시기별 시설물 안전점검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여기 우리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합동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소방서, 안전 전기공사, 가스안전공사, 민간안전자문단 이렇게 합동으로 나갑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전체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리고,

김정중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1년에 네 번 정도씩 나갑니다.

김정중위원

1년에 네 번?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나갑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정명령을 했고 권고 개선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럼 부과금 같은 것 있습니까? 벌칙금 같은 것?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 것도 해당 기관별로 하는, 그렇게 관리합니다,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 시정명령 했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시정요구를 했는데, 그것 관리하고 그럽니까? 사후관리?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사후관리 다 하죠. 이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가 총괄적으로 모아 가지고 같이 나가지만 그 시설별로 관리하는 부서가 시청에 해당 과가 다 따로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해당 법에 맞춰서 어떤 징벌 같은 것을 다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은 꼭 이루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관리체계가 안 되잖아요? 그것 시정이나 권고사항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김정중위원

반드시! 안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더욱더 안양시를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현 위원님. 좀 간단명료하게 답변 들으실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서술형으로 좀 해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말씀한 것이 길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호 과장님?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방독면 제가 한번 물어볼까 그럽니다. 방독면 보통 내구연이 10년이라 그랬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리고 이 방독면을 폐기할 때 이것 어떻게 합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구분해 가지고 폐기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폐기하실 때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폐기하는지 그것 묻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일단 학교 같은 데에 수요조사 해가지고 재활용 한번 하고 일단 교육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활용하고 그 교육 마친 다음에 정화통하고 분리해 가지고서 반납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방독면을, 제 생각입니다. 방독면을 10년 내구연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방독면을 10년 동안 사용하고 그냥 버리기는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에 말씀은 학교 기자재로 쓴다든지 여성단체, 장애인단체, 우리 기관들이 많잖아요. 어르신들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씩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데다 아예 위탁을 주어버리세요, 폐기하실 때에는. 다시 회수하지 마시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가 민방위대원들이 못 쓰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폐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유효기간이 지나가서 폐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다 쓰라고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민방위대원들 민방위교육 때 방독면 쓰는 이런 것 교육 많이 시킵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 교육자료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일부 한다는 말씀은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화생방 교육으로,

이재현위원

화생방 교육으로? 어디서 하고 있어요?

순자

손순자안전정책과안전정책팀장

화생방 교육장이 따로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팀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재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주민센터에, 구청에 뜯지도 않은 방독면이 있죠? 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다 뜯지 않죠. 뜯으면 못 씁니다. 뜯으면, 한 번 사용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 맞아, 그 말씀이에요. 뜯지 않는 방독면을 그것은 10년이 돼도 그대로입니다, 공기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방독면은 새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한번 학교에 주었다가 다시 회수해 가지고 폐기하지 마시고 학교에다가 100개든 10개든 줘요, 그냥. 그리고 거기에 폐기하는 것으로 하든지 그쪽에서 우리한테 폐기해 달라 그러면 그땐 폐기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요즘은요, 우리 맨날 뉴스를 보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화학전, 화생방전. 그렇죠? 이런 부분 한 방 터지면 코피는 아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방독면의 진짜 가치를 그때 알 수 있고. 쉬운 말로 불났을 때, 가정에 불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빌딩에 불났을 때도 그렇고 방독면이 있으면 다 살아나요. 이러한 부분을 왜 그냥 버립니까, 뜯지도 않은 방독면을요? 저도 하나 주십시오. 뜯지도 않은 방독면.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었듯이,

이재현위원

제가 하는 말씀은 그러한 용도로 교육용으로 쓰고 우리 기관에서 교육용으로 쓰고 이러시는 게 좋지 않냐, 이것을 한번 제의하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교육용으로도 한 번뿐이 못 씁니다. 사람이 썼던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호흡을 했던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 내가 썼던 것을 다른 사람한테 쓰게 하지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너무 뜯지 않은 것이 지금 우리 동에 이렇게 많이 적재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다 수거해 가지고서, 동에 있는 것은 다 사용할 용도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반대로 제가 아까 방수, 양 구청 재난 대비 물자 있었지 않습니까? 펌프나 이런 것.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

이재현의원

반대로 왜 그럼 구청에 1천 500개, 1천 900개, 동안구 1천 900개, 만안구 1천 900개. 이런 식으로 지금 쌓아놨어요. 일반적으로 동에도 이렇게 많이 쌓아놓았고. 마찬가지 이것도 다 예비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보셔야 돼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이것은 못 쓰는 것을 갖다가,

이재현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구비를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이야. 양 구청에서 1천 500개, 1천 900개 이런 식으로 많은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민방위 대원용이에요.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민방위 대원용이기 때문에 민방위대를 동별 민방위대 인원에 맞춰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현위원

그래요. 그 말씀처럼 제가 우리 수방장비도 구청에서 그만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구청의 직원용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해가지고,

이재현위원

아니 아니야. 이것은 방독면이고, 방독면만 말씀드릴게. 아까 끝났으니까. 그래서 방독면을 이런 식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10년 보유 뜯지 않은 것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도 한번, 그냥 폐기 처분하지 말자, 이 말씀이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아니, 그 교육 아까 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렸,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것 갖다가.

이재현위원

교육시킨 그 내용을 저한테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폐기 처분할 때도 아마 이것 비용 들여서 폐기 처분하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수거업체에서 수거해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재현위원

폐기 처분한 자료, 수거한 자료 같이 주시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수거업체에다 이대로 박스째 주면, 글쎄요. 이게 제대로, 그쪽에서 활용을 또 안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아유, 그것을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 사람 목숨하고 관련된,

이재현위원

뜯지도 않은 방독면이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게 다 유효기간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재현위원

과장님.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의원

그 말씀이 아니라 각 동에도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뜯지도 않은 것을 그러면, 10년 됐어.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뜯지도 않은 것은 다 사용할 거예요.

이재현위원

예?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사용할 거고,

이재현위원

아니, 동에 있는 것까지 다 사용할 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동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사용하는 겁니다.

이재현위원

구청에 있는 것도 다 사용하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구청엔 없고 동에 가지고 있는데 동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유효기간 내에 있는 거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시에서 다 회수합니다. 회수해 가서 교육용으로 일부 사용하고 그리고서 폐기를 그 업체에다 줘가지고 폐기시켜 버립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뜯지도 않은 거랑,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뜯지도 않은 것도 일부 폐기될 수도 있는데,

이재현위원

그렇죠.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은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폐기시키는 거예요. 사용할 수 없는 것들.

이재현위원

우리 동에서 폐기되는 장비 있어요? 올해? 2025년도에 혹시나.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25년도에는 예산 하나도 안 세워서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폐기되는 것 없냐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올해는 2천 개 회수해 가지고 그것은 이제 폐기됐습니다.

이재현위원

폐기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 사진,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아, 올해는 폐기 안 했습니다. 올해는 2천 개를 늘려 가지고서,

이재현위원

저한테 자료 주실 때 폐기한 사진, 그것 자료 같이 찍은 것 있죠? 있을 거예요, 아마 전후 사진 있으니까. 전후 사진을 같이 한번 주십시오, 폐기된 것. 각 동 31개 동 다 주세요. 폐기된 것 한 5년 치 있으면 다 주세요. 제가 또 한 번 묻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민방위용 급수용 있죠. 급수용 관리를 우리 시에서는 보니까 하는 곳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급수시설요?

이재현위원

예.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급수시설 2022년, 2024년, 2023년 해가지고 쭉 내용을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같은, 매년 하는 거죠? 매년? 급수시설을, 점검을?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때마다 비용 들어가는 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유지보수 업체에서 점검할 때는 유지보수하는 비용 일부 들어가죠.

이재현위원

그런데 유지보수 업체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유지보수를,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연간단가로 해가지고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해 가지고,

이재현위원

아니,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입찰을 봅니까, 아니면 섭외를 합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입찰을 봐가지고 선정하죠.

이재현위원

입찰이에요? 입찰서류 갖고 오시고요. 그것도 같이 자료 제출합시다. 한일개발이 26개, 일광실업이 11개, 만안전기 11개, 일광산업이 11개 이런 식으로 업체들이 나눠서 가졌는데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했는지 이 사업 한 내역하고 또 입찰한 내역하고 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동훈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뒤에서 아니라고 하시는데 정정발언 안 하세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입찰이라는 말씀을 제가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했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수의계약으로 해왔던 부분이 작년도까지는 만안, 동안구청으로 돼 있어 가지고 예산이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있어 가지고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그게 통합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2천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입찰을 해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이재현위원

그동안 그 사업 했던 부분들 한 5년 치 그대로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저한테요. 입찰을 했든 수의로 했든 간에 자료 주시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의원

거기에 대한 보수했던 내역도 같이 자료 좀 주십시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이동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재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양이 좀 방대해 보이는데 지금 안양시에서 남은 잔업들이 있잖아요? 제설작업,

이재현위원

행감 끝나고 주세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달라고 요청 주셨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그렇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제가 스타트를 조금 짧게 하면 짧게 끝날 줄 알았는데 이어지다 보니까, 또 자료 읽으면서 궁금했던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채진기위원

재난안전체험관 체험 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보고 있고요, 다른 한 자료는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자료 중에 기금 사용내역 자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과장님하고 예산심사 중에 이것으로 끝까지 왔다 갔다 했던 내용이죠, 이것 재난안전체험관 운영 용역.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채진기위원

작년에는 1월 1일부터 사용한다고 용역이 그렇게 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천 500만원이 예산이 섰었어요, 재난안전체험관 운영이.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 과업이 4월 1일부터 시작됐어요. 왜 그런 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 내부공사 같은 것을 많이 했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랑 또 어린이화장실도 바꿨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채진기위원

예산 과다 계상했네요? 6천 500만원 세웠는데 과업을, 용역이 3천 600만원에 낙찰이 됐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어차피 강의하는 강의 수에 따라서 돈은 정산 지급됩니다.

채진기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업지시서 보면 용역이 4천만원 예산이,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 4천만원 전액 드리는 게 아니고,

채진기위원

아니, 이 예산을 6천 500만원 세웠다니까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럼 4천만원 집행하면 2천 500만원 남는 것 아니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기금에서 있기 때문에,

채진기위원

당연히 기금이니까 집행잔액은 기금으로 들어가겠죠.

「용역비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장비, 체험관 운영비까지 다 들어가요, 금액 6천만원.」하고 안전정책과장에게 손순자 안전정책팀장이 설명함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아! 용역비하고,

채진기위원

저도 같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럼 이 과업지시서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과업기간이 4월 1일부터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 3월경에 계약을 마무리 지었겠죠. 지어야지 맞는 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오타. 앞에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저 잘못된지 몰랐는데?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공고일이 나중인데 1월부터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아닙니다. 아니에요. 1월이 아닌 4월로 돼 있어요. 4월로 돼 있는 것 맞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 4월에 공고를 하면서 1월부터 한다는 게 말이 안 맞,

채진기위원

아니요. 1월이라고 얘기 안 했다니까요. 1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고요. 1월 1일부터 사업을 왜 진행하지 않느냐고 여쭤봤던 거고. 4월 1일부터 착수가 됐는데 1월부터 4월까지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런데 공사한 것 맞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공사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공사한 것 맞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게 이상한 거냐면 ’24년 4월 9일 날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가 왔어요. 그러니까 4월 1부터 착수한 것 맞아요?

순자

손순자안전정책과안전정책팀장

아!

채진기위원

팀장님, 이것 안 읽어보고 오셨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첫째 주에는 저희 직원들하고 저까지 가서 현장에서 점검했었습니다. 그 강사분들이 교육하는 매뉴얼 같은 것 점검하는 것으로 한 번 하고,

채진기위원

저도 방금 들었어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의 내용하고 다른 거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일부 다릅니다.

채진기위원

팀장님 앉아계세요. 알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어요. 가서 팀장님 다 설명해 주시고 바쁜데 다 체험도 시켜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고생하시는지도 알고, 나름 처음에 이 예산이 섰을 때 ‘이것을 왜 기금사업으로 해?’ 해서 막 왁자지껄했었는데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과업지시서가 되어 있는지 보다 보니까 좀 완벽한 과업지시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전에, 아무튼 4월 1일로 되어 있는 것 맞고요. 이전에 계약이 다 끝나서 착수할 때, 발주 언제쯤 됐는지 하고, 이것 발주는 2월 달에 됐네요. 나머지 좀 더 확인해서 제가, 어차피 내년 예산에도 이것 있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채진기위원

내년 예산 심사 때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럼 제가 한 두 가지만, 한 가지 질의드리고 한 가지는 그냥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공통 질의인데 회기 때마다, 어제 집은 들어가셨어요? 늦게 들어가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늦게 들어갔습니다. 예, 예.

이동훈위원장

항상 이게 여름이면 더워서 집에 못 들어가시고 겨울이면 또 추워서 못 들어가시고 비 많이 오면 침수 때문에 못 들어가시고. 항상 24시간 365일 안양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안전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부서 직원분들 그리고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남은 작업에서도 시민분들께서 불편함 없도록 그렇게 잘 안전, 2년 잘 부탁드리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부의 말씀인데 이것은 제가 안양시 터널 및 지하차도 진입부 결빙 방지시설 현황 등등 해서 제가 자료 요청드렸는데 도로과에서 답변이 왔어요. 부서에서 이관하신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자료요청을 잘못 드린 거예요?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도로과,

이동훈위원장

로 이관하신 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쪽에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 이 시설을 왜 여쭤봤냐면 안양시에 지하차도가 11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연현지하차도 빼고는 안전,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시설이 아무것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2개의 터널도 탈출구도 없고 환풍기도 없고. 맞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일단은,

이동훈위원장

굉장히 열악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제가 도시건설 막바지에 상임위 원구성 다시 하기 전에 제가 끝내고 왔어야 되는 과제인데 너무 늦게 이렇게 정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기본계획에 탑재해서 도로시설물, 저희가 기금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니 안전정책과에서도 담당 부서와 소통하셔서 잘 좀 챙겨주세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도비 확보해서 같이 해가지고서 일단 도로과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경호 안전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송기찬 체육과장님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두답변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구두답변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구두답변 진행해 주십시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

이동훈위원장

아, 구두답변 없다고 하신 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닙니다.

이동훈위원장

있으시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니, 질의 저기하고요 서면답변서로 다 내서.

이동훈위원장

다 서면답변이시라는 거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송기찬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어요. 잘 받았는데 제가 통계목 예산별 집행내역 있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정중위원

불용액 20퍼센트. ’22년부터 ’24년 3년간 집행자료를 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었을 때는 상당히 좀 관습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이러한 느낌이 들어요. 여기 보면 체육행사 개최 및 민간행사 보조금에, 사업명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까지 이렇게 보면 거의 이것 엄청 남네요, 이것. 거의 50퍼센트씩 남는 경우도 있네요. 50퍼센트 이상 남는 것도 있고, 보통 50퍼센트예요, 50퍼센트. 그런데 이게 2024년도만 그런 게 아니라 ’22년도, ’23년도, ’24년도. 3년 내리 이렇게 과예산을 편성하셨어. 이게 무슨 사유라도 있습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설명하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체육행사 개최 및 참여’는 여기에 저희가 체육회장기하고 또 협회장기가 있습니다. 체육회장기가 좀 예산이 커 가지고 그때 당시에, 올해 추경에 반납했었고요. 일부러 반납했어요, 4천만원 정도요. 그래서 그런 거고 협회장기도 이게 대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회가 좀 미진했습니다, 개최가. 그러는 바람에 예산이 좀 남았고요.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지난번에 한 번 행감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게요. 지난번 총무경제 때.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것을 감액을 좀 시켜 가지고 했습니다. 실수요를 한번 대회 개최하는 것으로 알아봤었고요. 그리고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일반‧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이런 경우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프리랜서로 많이 일을 해요. 여기 들어왔다가도 이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요. 밖에 나가 가지고 하는 게 급여가 더 세고 페이(pay)가 세니까 여기서 경험을 쌓고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뽑으면 7명 정원에다가 5명이 될 때도 있고요. 이게 계속해서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그리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4명 중에서 2명이 결원이고요. 2명 결원인데 한 6개월 이상을 지금 공고 내고 있습니다, 지금 7차까지요. 그리고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이것은 문체부에서 인원을 좀 과다하게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또 국비가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안 편성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랬었던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정중위원

예특 때 제가 이것 한번 얘기했어요. 예특 때 한번 지적을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과장님 그러면 올해 집행액이 많이 남을 것으로 추측을 해서 그러면 추경 때 다 본예산으로 편성했다는 거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반납을 다 했고요.

김정중위원

그래, 반납을 한 것 아니야.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반납을 했고 저기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일부, 다 체육회장기 같은 경우는 4천만원 반납을 했고요.

김정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납했더라도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집행한 게 3억 4천 700만원 아니에요? 예산은 예를 들어서 5억 7천 700만원인데 5천만원 반납해도 두 달 만에 이 나머지 돈을 어떻게 집행을 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11월 달에 체육회장기를 5개를 했고요. 저희가 또 협회장기하고 그런 것을 좀 했습니다. 대회를 몇 개를 개최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어르신 전담반도 생활체육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게 예산편성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충분히 감안을 해서 다 실예산 편성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예산심의 때 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제가 우리 안양시체육회 강사님들이 이직이 많다, 처우개선이 결국은 안 좋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외부보다. 강사료가 싸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강사풀을 실시하라 그랬어요. 강사풀 제도라는 것은 계속 사람을 뽑았었을 때 네트워크 형성해 가지고 우리 강사가 아니더라도 예비 들어왔던 사람들을 계속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뽑을 때 안 들어오면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신청을 하게끔 하는 강사관리제도가 있어요. 그것을 강사풀 제도라고 그러는데 그것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그런 제도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모든 게 그래요. 내가 경력이 쌓이면 연봉, 지금 우리 딸도 호텔에 근무하는데, 우리는 직장 생활했을 때 평생직장 개념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젊은 친구들이. 경력 쌓아서 연봉 많이 주는 데로 그냥 이직을 해버린다고요. 여기도 똑같을 거라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강사풀 제도를, 그 시스템을 한번 도입해 보십시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수도군단 체육시설 시민 이용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 답변서를 보면 ‘대북의 오물 풍선 때문에 군 내 비상시 해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답변서를 썼어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 2023년도보다 2024년도가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수입은 줄었지만 인원은 늘었어요. 그렇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수입은 줄고 인원은, 예.

김정중위원

인원은 늘었죠. 그리고 횟수도 145에서 2024년도는 135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횟수가 줄었지만 이용객은 늘고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이것 뭐 그렇게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수입이 준 사유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용인원은 늘고 횟수가 적으면서도 이용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횟수에 비해서 인원이 전년보다 많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 어쨌거나 오물 때문에 비상이 걸려서 이용객이 줄었다는 것은 글쎄요. 제가 약간 답변이 부실하지 않나라는 느낌도 받지만 그냥 제가 그동안에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김정중위원

철저하게 어쨌거나 군단에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었잖아요. 그럼 일면에 군단 측하고 저희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그런 약속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주었단 말이에요, 또 장병들을 위하지만. 그렇다면 군단 내 체육시설 좀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체육과에서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난번에 그래가지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요 제가 군부대에 일부러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요.

김정중위원

어떻대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현장 보고 시설은 잘돼 있고 저기한데 좀 불편한 점은 있지만 그것도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 지속적으로 우리가 편리성에 대한 것은 끊임없이, 군단이라는 게 어쨌거나 부대기 때문에 좀 폐쇄적인 것도, 접근하기가 민간인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장벽을 허물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국체전 출전 대회 결과에서 포상기준 있잖아요. 지급현황을 보니까, 이게 전국체전만 포상하는 겁니까, 각종 대회마다 포상하는 겁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내용이요?

김정중위원

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 경기도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전국 동‧하계체전 또 국제대회 입상 포상금 다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다 있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 그 포상금이, 제가 이것은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번에 포상금을 주면서 ‘엔터식스 나이키 매장에서 20만원 상당을 구매하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20만원이 넘으면 개인 비용을 더 낸다든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김정중위원

10월에서 11월 17일 사이에 엔터식스 나이키 매장에서 2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라고 했대요. 메달을 획득한 포상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모양인데,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 현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내용을 확인하셔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올해 정년하시는 거예요? 12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닙니다.

김정중위원

내년?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내년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요. 그러면 더 뵐 수 있어서 참 즐겁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감사드립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안양시 체육행정 발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닙니다.

채진기위원

숫자로 제가 제일 많았던 것 아니에요? 하여튼 답변서가 어떤 답변서는 굉장히 저 나름대로 더 이상 추가질의가 없는 답변서도 있고 어떤 것은 조금 답변서가 미진하지 않나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요, 제 순서로는 지도점검 현황부터 시작인데 혹시 맞나요? 3년간 민간위탁 사업 관리‧감독 현황.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민간위탁 사업 관리 현황 같은데요, 네.

채진기위원

네. 이것 한번 질의드릴게요. 안양시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시를 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20조항에.

채진기위원

그런데 왜 한 번도 안 갔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 ’24년 7월 그전에 저기 했는데 이게 나머지 시설, 저희가 지금,

채진기위원

이전에도 아마 안 갔을 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한 번도 안 갔어요. 나가실 거죠, 앞으로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앞으로 열심히 나가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매해 나가셔야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도 계속 나가긴 하는데요,

채진기위원

아니, 지도점검 없어요. 하여튼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민간위탁 사업 관리‧감독 철저’라고 써주세요. 주무관님. PPT 혹시 돼 있나요? 네. 제가 체육과, 체육행정 관련해서 FC안양 행정사무감사 보셨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봤습니다.

채진기위원

어떻게 보셨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제가 있던 데고 그러기 때문에요 좀…….

채진기위원

좀 마음이 아프셨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저도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스태프명 표찰이 남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옆에 계신 국장님께서는 스태프이십니까, 아닙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해당 부서 소속이기 때문에 스태프A로 해가지고 거기 현장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당연직 이사시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당연직 이사면서,

채진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사면 그래도 VIP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스태프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런데 시청 그러니까 산하기관이면서 저희 과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구단주 겸 또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저는 시장님도 VIP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죠, ‘FC안양 사무국이 있는데 왜 체육과나 체육팀장님 그리고 담당 주무관님께서 스태프 명찰을 하고 다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방금 체육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정 부분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의 다른 간부 공무원분들께서 VIP석에 오시거나 스태프 비표를 패용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스태프는 아니고요, VIP쪽에서라도 일단은,

채진기위원

어떤 것을 말씀드리냐 하면요, 담당 주무관님이나 담당 팀장님께 스태프 명찰을 받고 화장실을 간다거나 이동하시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없었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현장에서, 저는 거기서 수행하고서 같이 저기 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제가 못 봤는데…….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 사진 있던 것 있죠? 이거죠, 이것. (영상자료 제시) 스태프 명찰이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본 게 맞겠죠, 아마? 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보셨으면 맞을 겁니다.

채진기위원

이런 스태프 명찰이나, 그러니까 예산 심사할 때 제가 아마 가변석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변석을 늘리고 줄이고의 개념보다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 저조차도 이제 ‘내년부터는 VIP명찰을 절대 패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시민분들께 약속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드리고 싶은지 알고 계시고 아마 축구단 행정사무감사 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사용허가 위탁협약서 이것 따로 자료 만들어주셔 가지고 이것은 추가질의 없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공공체육시설 운영현황. 지금 제가 체육, 저것 화면은 조금 어둡게 해주실래요, 네. 지금 체육시설팀 업무분장을 보고 있어요. 체육시설팀에 팀장님 그리고 시설6급, 시설7급, 시설9급 이렇게 있어요. 깜짝 놀란 게 시설9급 분이 야구장 및 풋살장 조성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 가능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 친구가요 교육청에서,

채진기위원

이 업무를 하다가 오신 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건축8급까지 하다가 안양시가 좋아서 안양시로 해가지고 9급부터 지금,

채진기위원

시설9급이지만 그 이상의 역할을,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거기서 7급 단 건데 여기로 온 거죠.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 이상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좀 걱정이 됐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풋살, 아니 유소년 야구장이라고 할게요. 정식 명칭이 유소년 야구장. 이것도 예산심사 때도 물론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넘어가면 어떤 행정적 절차가 있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린벨트 허가를 도가 저기 한 겁니다.

채진기위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1만 제곱미터 넘겨서 그냥 일반야구장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게 좀 더 긴 안목의 공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이게 제가 오기 전에 여기 총무경제 그때도 위원님들하고 얘기가 다 됐던 건데요. 보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이죠. 그 당시에 이것을 하면 그것을 또 도에 가기도, 행정절차도 그렇지만 예산 수반되고,

채진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이전에 전반기 때 총무경제위원님과 이야기가 다 됐다’라고 말씀하시면,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니, 다 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이 회의에서.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와서 따지는 게 사실 실효성이 없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채진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와서 우리가 1만 제곱미터로 바꿔서 할 것 아니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래서 설명드린 겁니다.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그때도 얘기가 나왔었던 게요 도시계획 심의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기했었는데 그것 이동식입니다. 외야 펜스를 조금 늘리고 왔다 갔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채진기위원

그런데 내야 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유소년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 어폐가 있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몰랐으면 또 혹하고 넘어갈 뻔했어요. 내야하고 외야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쭉 넘어가서, 보죠, 이것. 최근 3년간 체육시설별 대관실적 및 보험가입 현황. 지금 우리 체육시설 피해 현황이 어떻죠, 폭설로 인해서?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폭설로 인해서 좀 피해가 있습니다. 이번에 석수 야구장 거기에서 보조야구장 거기가 좀 파손됐고요. 또 일부 시설물들 야외에 있던 것,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 펜스들이 조금 손상된 것들도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 시설별 보험가입 현황 보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영조물 손해배상’하고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이 두 가지 있는데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설별 보험가입 현황. 그 자료 조금 뒤편에 있습니다. 자료 중간 정도쯤이네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영조물하고,

채진기위원

영조물 손해보상하고 건물시설물 재해복구요. 주무관님, 이것 좀 과장님한테 갖다 주실 수 있어요? 보고 계시네, 네. 두 개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시설영조물은 사람,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시설물은 재해복구,

채진기위원

재해복구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채진기위원

지금 석수체육공원에 피해가 있다고 한 거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야구.

채진기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는 또 건물시설물 재해복구는 안 돼 있어요. 보험금 못 받는 거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렇게 되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아쉽네요, 이것. 가입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일부 시설이 좀 누락된 거였는데 저희가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파악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게요. 아무튼 이제 와서 폭설 피해로 인해서 재해복구 비용 못 받는 것, 보험금 수령을 못 하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데 이번 기회에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나 보험 같은 이런 것들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마지막인가요, 아, 이것. 체육행사 주관 개최실적. 이게 지난 추경 때 조금 지적이 됐었죠? 체육행사 주관실적.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지난번에 추경 때 지적이 된 이후에 좀 변동사항이 있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 그때 체육회장기 말씀하셔 가지고 체육회장기를 갖다가 그것 9천만원 해서 반납했었고요. 지금 5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장기대회 그때 얘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했고 그때 데이터를 받았고요, 협회에서 그런 것.

채진기위원

이사이에 체육과와 체육회 그리고 각 종목단체 간에 어떤 소통이 있었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쪽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대회를 실제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것,

채진기위원

그런데 억지로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니, 대회 개최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한 겁니다.

채진기위원

이것도 예산심사 때 얘기할 건데 이것 현실화시켜야 된다라는 데에 공감하시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그 사항은,

채진기위원

과도한 예산편성 있으면 안 된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예.

채진기위원

마지막 한 개 더 있는데,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이것 답변서를 이렇게 주시니까 제가 엄청 헷갈린 거예요. 제가 최초 세입예산서에 보니까 이 사업이 있더라고요. 1회 추경 때 반납이 됐어요. 알고 계세요?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24년 올해,

채진기위원

올해 2회 추경 때 반납이 됐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럼 그런 내용을 써주셔야죠. 그리고 관련 공문을 첨부해 주시든지.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이런 내용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사업 중단’ 이렇게 적어놓고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데 분명히 어쨌든 봤으니까 질의드렸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업무분장에 이 사업이 없어졌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업무분장에 이 내용이 아직 있어요. ‘체육과 체육지원팀,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이렇게 있어요, 업무분장에. 업무분장 보고 여쭤봤던 건데 없어지는 거면 아예 이제 사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올해 4월에 저기 했고요. 앞으로는 아마 거기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했거든요. 그래서 노인‧장애 쪽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을 위한 그 작업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채진기위원

아무튼 업무분장에서 빼야 되는 거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그 사항은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마지막 아까 가변석 나와 있는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 FC안양 행감 중에 ‘가변석은 도대체 누구 소관이냐’라는 질의가 나왔었어요. 가변석은 누가 관리합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체육과가, 안양시가 사서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한 그런 서류가 있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 서류는,

채진기위원

통상 종합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 그렇게 봤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일부 그게 부속물이거든요, 공작물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설치해 가지고 거기다 했기 때문에 했던 건데,

채진기위원

위탁 비용 그러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관리대행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같이 저희가 거기에다 시설비 같은 것을 예산 편성이 같이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서 2천만원 이하는 같이 또,

채진기위원

아니 체육과 예산으로 그 시설물을 보수하고 있다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니, 그쪽에서요.

채진기위원

왜 그쪽에서 해요? 체육과에서 샀는데?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쪽하고 또,

채진기위원

저쪽에는, 또 뒤에 계시는데 그것을 받은 적이 없대요. 서류가 오간 게 없는 거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 사항까지는 서류까지는 기본적으로 협약서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광판 같은 것도 그렇고 공작물을 갖다 하면서 계속해서 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데. 일단은 그것은 자세히 더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그 사항은요.

채진기위원

저기, 그때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조립식계단 얘기가 나왔어요. 조립식계단이 있어요, 지금도?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조립식계단이요. 저기 12시, 9시, 저기 3시 방향에 조립식,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 가변석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진기위원

가변석 말고 저기 제일 꼭대기 보면, 가변석 위에 꼭대기 보면 조립식계단이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네모나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저 조립식계단 3개는 있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어디에 있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기 서포터즈석 쪽에 있습니다. 저기 맨 위에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저기요.

채진기위원

총 3개가 있어요, 지금.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깊숙이 못 봐가지고,

채진기위원

없어요. 없어요. 제대로 시설물 관리도 또 못 해놓고서 예산 편성하겠다는 것도 참 답답해요. 저것 최초에 9억 주고 산 거잖아요. 그때 저 가변석하고 저 보라 색깔하고 그리고 저기 서포터즈석 이렇게 3개하고 조립식계단 3개 해서 산 거예요, 9억 주고. 그런데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다잖아요.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체육과도 관리를 안 하고 있고 도시공사도 관리를 안 하고 있고 축구단도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동훈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심사 때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내용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짧게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 주신 내용 기금 관련해서 질의 드렸었는데 향후 폐지여부를 여쭤봤을 때 ‘주민의 체육활동 지원과 각종 체육행사 및 대회 유치 등 체육진흥 도모를 위해 기금 존치가 필요함’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맞죠?

「네」하는 위원 있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예.

이동훈위원장

그런데 ’22년도에 덴소컵 한‧일 대학축구 정기전, 카타르 월드컵 시민응원전. ’23년도 덴소컵 한‧일 대학축구 정기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2024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주민의 체육활동 지원은 학교체육시설 작년에 만들어진 것밖에 없는데요? 1년에 3천 60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 때문에 기금을 없애면 안 돼요? 이자가 3천 600만원씩 나오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이게 저희도 계속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요. 이게 또 다른, 카타르 월드컵이나 다른 대회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 무슨 대회 같은 것을 유치할 수가 있고 시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또 체육 욕구를 충족해서 다른 대회를 유치하고 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써는 저희가 존치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체육회에서는 그 업무를 안 보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체육회는 비슷한 예산으로 거기다 편성이 안 돼 있죠, 이런 예산이요. 대회를 유치하거나 아니면 개최할 예산이 편성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항상 무슨 사업을 하려면 계획적인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것 덴소컵, 체육과가 유치한 거예요? 체육협회에서 유치한 거예요? 체육회에서 유치한 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체육과에서 유치된 겁니다.

이동훈위원장

체육과에서 조인(join)을 해서 기금사업으로 만들어 내신 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지금 여기 기금 10억 들어가 있나요? 저희가?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 50억입니다.

이동훈위원장

50억 들어가 있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50억 예치해 놓고 이자수익이,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50억까지, 예.

이동훈위원장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자수익으로 3천 600, 4천씩 나오는 것을 사업으로 옮기고 있는 거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저희가 굳이 이 금액을 여기에 묶어놓을 필요가 있나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양시가 행안부 지침에서도 그렇고 안양시의 기금 숫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도 14개 정도 갖고 있죠, 안양시가. 맞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 기금 숫자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부서 것 그것만 제가 캐치(catch)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딱히 지금 조례상으로 17조 기금의 사용 내역이라든지 정해진 내용들을 봤을 때 대부분 다 육성에 관련된 내용들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것은 육성보다는 복지에 가까운 혜택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사성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다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과장님 생각,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일부,

이동훈위원장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것을 공감 가시죠? 맞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일부 인정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이동훈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도 나왔,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내용도 검토를 해보고요. 지속적으로 다른 방향으로도 한 번 더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그 사항은요.

이동훈위원장

아니, 이미 본예산 다 상정하셨는데, 3차 추경까지 다 상정하셨는데 어떻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니, 이 기금은 예산편성 안 돼 있으니까요, 아직.

이동훈위원장

그렇죠. 예산, 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이 기금은 예산은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동훈위원장

’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출 안 됐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기금운용계획은 들어가 있고요, 그것은요.

이동훈위원장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25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어쨌든 본예산 대비로 들어가 있는데,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산 편성했다고 그러기에요.

이동훈위원장

‘고민하셔서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발굴해 보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체육시설 월별 예약현황 보고 있는데요 이게 대관이랑 단체예약, 개인예약 이게 차이가 뭐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개인은 인터넷 예약이나 이런 저기고요 단체들은 협회들이나 아니면 또 클럽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대관은 뭐예요? 이게 지금 단체예약이랑 대관이 나눠져 있는데 제가 그 두 개의 차이를 바로 인지를 못 하겠어 가지고. 뒤에 팀장님 모르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대관은 주경기장이나 이렇게 큰 경기장 있습니다, 체육관이나 전체적으로.

김도현위원

아니요. 지금 보니까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에도 다 단체예약, 대관이 나눠져 있잖아요. 비산체육공원 풋살장도 대관이 있고 단체예약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이게 도시공사 쪽에서 지금 얘기해 주었는데요 단체‧개인은 대관이고요, 대관에 차이가 없고 단체는 대회에서 팀 등록을 위해서 들어온 겁니다.

김도현위원

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대관이랑 단체예약이 어떤 차이라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단체나 개인은 대관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은 차이가 없고요.

김도현위원

단체랑 개인이 대관으로 들어왔는데 차이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게 대관이라고 표시가 따로 되어 있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 사항은 없고요. 대회는 팀 등록을 위해서 한 건데요. 제가 다시 한번,

김도현위원

자료 제출하셨는데 다시 한번이 어디 있어요? 지금 설명을 해주셔야죠.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도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대관은 행사를 위해서 통으로 체육관이나 이런 것을 통으로 계약한 거고요. 단체예약은 팀 등록돼 있는 팀들, 여기 도시공사에 팀 등록돼 있는 팀들이 단체예약을 한 겁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 대관하고 단체예약이 부딪치면 어디가 우선 하나요? 그냥 선착순인가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행사 때문에 대관을 해야 되는데 선착순으로 단체예약이 잡혀 있으면 대관을 못 하는 건가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팀 저기 해가지고 대관을 전체적으로 하면 그것을 따로 쓸 수가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시 행사나 이런 게 잡혀 있다 그러면, 다른 것을 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단체예약이 먼저 잡혀 있으면,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그것은 막아놓았으니까요.

김도현위원

아니 아니요. 단체예약이 먼저 잡혀 있으면 시에서 행사가 있어도 대관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 먼저 행사를 사전에 1년 치나 이렇게 받습니다, 몇 개월 치를.

김도현위원

그럼 지금 비산체육공원만 잠깐 제가 볼게요. 보면 여기, 종합운동장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도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보면, 저희 지금 보조경기장을 사용하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보조경기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냥 주차창으로만 사용, 경기 때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그러면?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경기 때만 하는 거고요.

김도현위원

경기 때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여성축구인들도 거기서 하기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상대적으로 지금 비산체육공원 족구장 같은 경우는 단체예약이 많이 없네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그쪽이 좀 약합니다, 그런 게요.

김도현위원

거기도 없고 그리고 수도군단 같은 경우는 사실 족구장 예약 자체가 1년 내내 0건인데 그럼 사용을 저희가 못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나요, 아니면 수요가 없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족구가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고요. 지금 친목마을 쪽에, 그쪽에 좀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쪽에 쏠리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약현황들을 좀 보면 ‘균형 있게 시설 활용이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수요를 발굴하든 아니면 수요가 부족한 곳에 대한 활용계획을 세우든 둘 중 하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금 이게 사용빈도가 약한 것은 다른 것으로 이용객이 많은 쪽으로 활용하려고 그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에 비산체육공원 족구장 같은 경우는 우리 FC안양 유소년아카데미 같은 것 할 때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 달라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들이 시민들께 좀 고르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체육과에서 강구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리고 수도군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면 풋살은 사실 굉장히 수요가 높아요, 전체적으로. 비산체육공원도 풋살장 예약을 보면 한 달에 거의 평균 200건 가까이 단체예약이 잡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바로 옆에 있는 수도군단 풋살장은 한 달에 평균적으로 한두 건 정도 잡힐까 말까 합니다. 이것 활용도를 좀 높이셔야 되지 않을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군부대 측하고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활용도를 더 높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이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수도군단 안에 있는 것 관리예산 어디가 들어가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 관리예산이나 이런 것은 도시공사 쪽으로,

김도현위원

우리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러면 시민들께서 사용하시기 편리하게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도군단이 아무리 군부대라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고 운영 관리를 하는데, 예산을 들이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도 한번 거기 들어가 가지고, 신청을 해 보고 들어가 보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더 개선할 수 있도록,

김도현위원

그 부분들에 대한 간소화 절차라든지 사실은 축구장, 풋살장 같은 경우는 수요가 분명히 없지 않은데 수도군단이 군부대라는 특성 때문에 사실상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서 저희가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방법을 마련하셔야겠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것 어떤 방식으로 좀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서 작성하셔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2022년부터 ’24년도까지 안양시체육회랑 장애인체육회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내역, 했는데 감사에서는 지적당한 사항은 없었나 봐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감사가 그 시기에 없었습니다. 시기, 주기가 안 맞아 가지고요.

김도현위원

그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매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예산만 가지고도 이야기할 것들이 있겠지만 그 밖에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체육과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라든지 그로 인해 개선됐던 사항들 이런 것은 없었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정산 검사를 하면서 실무자들하고 저희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으면서 그것 좀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개선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는지가 궁금했던 건데 사실 답변서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내역’ 하면 그 시기에 감사가 없었다라든지 몇 년도에 감사가 몇 년 주기로 있다든지 그런 답변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해당사항 없음’ 이래 가지고 답변서를 한 장 딱 주셨어요. 이런 답변서는 좀 무성의한 것 같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다음부터가 아니고요, 이것 가장 최근 감사 지적사항이랑 처리내역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2년부터 ’24년까지 보조금 정산하는 과정에서 지적했던 사항들 그다음에 부서에서 의견 드렸던 부분들, 그로 인해 개선됐던 사항들 일체 정리하셔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시는 줄 알았어요. 송기찬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이것 답변서가 없어도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말씀하세요.

채진기위원

FC안양 행감은 보셨다고 하니까 화면은 안 켤게요. 그 농구단하고 아이스하키단은 현수막은 지정 행정게시대에 잘 거는데 FC안양은 비규격 불법현수막을 지금 부착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아까 스태프 명찰을 착용하는 이유는 FC안양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농구하고 아이스하키는 이렇게 잘 거는데 축구는 그렇게 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당초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저희가 창단 때는 이 홍보가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시기가 한 10여 년 지났으니까 그것 좀 한번 개선하는 방향으로 구단하고 더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소관부서고 책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굳이 여쭤봤던 것도 있고요. 아무튼 제가 계속 만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이스하키하고 농구 그 두, 연고구단이잖아요. FC안양도 크게 봤을 때는 연고구단이죠? 그리고 그 안에 시민구단인 거고. 맞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안양시의 고른 체육행정에 대해서 정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송기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저께죠. 그저께 산하기관 질의 중에서 FC안양에 추가질의를 하셨던 위원님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답변 듣는 자리로 이렇게 연속성이 있으니 이어서 가겠습니다. 신경호 안양시민프로축구단 단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먼저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경호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채진기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서면으로 갈음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신경호 단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단장님.

속상하시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한데 사실 단장님께서 일정 부분 억울하신 면도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단장님께서 구단 행정에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시는 분은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장이라는 자리가 계약서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직접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자리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미흡한 행정과 또 부적절한 행정 때문에 우리 단장님께서 개인적으로는 좀 고초를 겪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면서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속상한 마음이 들고 또 저희가 창단하고 열두 시즌 만에 디렉트(direct) 승격을 이루어 내는 이 좋은 시기에 이런 질의를 의회에서 드리는 저 역시도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서 주신 내용에도 이 수의계약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시고 일정 부분 불법이라기보다는 해석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라는 답변서를 주신 것 같은데 이게 ‘특정인의 기술, 품질이나 훈련’ 이런 얘기들을 근거로 담아 주셨어요. 그리고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 기준에 해당되는 업체 혹은 개인은 저희가 얼마든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수의계약 자체의 근거로 제시해 준 것은 저는 여전히 일정 부분 부적절하다는 생각은 변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자체가 금액을 아무리 이게 특정상황이라고 해도 금액이라는 상식적인 기준을 벗어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정확히는 해석의 차이라기보다는 해석을 편의대로 하셨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겁니다, 단장님.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FC안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전지훈련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구단 행정에 있어서 우리 선수단 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효화되어야 한다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구단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떠한 과정 속에서 단순히 누군가가 해석을 잘못했다라는 것보다는 구단의 행정시스템 속에서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어떠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구단에서 빠뜨렸고 왜 그게 빠졌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단에서 일종의 경위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제가 경위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니어서 표현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분명히 문서로 정리하셔서 구단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거울로 삼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도 조치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단장님.

그리고 지켜봐 드리는 것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빠르게 정리를 또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시고 설명하시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꼭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득이 해외 업체를 쓸 수밖에 없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더러 계셨어요, 팬분들 중에서. 해외 업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실사를 갔잖아요. 계약서를 단장님께서 ‘현지에 나가서 직접 작성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장님이 나가신 것은 아니지만 ‘구단에서 직접 나가서 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태국까지 방문을 하는 것은 현지 업체가 적법한 사업자인지 그리고 현지에서 그것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업체인지 그것들을 눈으로 보고 서류로 확인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파악하기 위함인데 그런 절차도 상당 부분 생략된 것이 이번 과정에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과정들을, 이 모든 실수들을 문서에 담으셔서 그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밝혀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예산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승인을 또 내년에 받으셔야 돼요. 그 결산승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 이해를 구하는 그런 FC안양이 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이 부분은 저희가 결산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끔 담론을 나눌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FC안양이 지금껏 행정을 하시면서, 운영을 하시면서 법률자문 또는 외부자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FC안양도 1부 승격을 통해서 격을 갖추는 구단이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는 어떠한 행정이 있음에도 사전에, 우리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은 시민과의 약속이고 시민으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어떠한 것도 근거 남기시고 적법한 절차대로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단장님, 우리 구단이 1년에 한 번씩 외부 회계감사 받습니까?

그 외부 회계감사 ’22년도, ’23년도 것 그것 좀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단장님 저도 마음이 사실 편치가 않죠. 무거운 마음으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요, 옆에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회계감사 말씀하셔 가지고 딱 떠오르는 게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우리가 받잖아요, 매회.

그게 잘 받아 놓았을까라는 의심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 의원들이 하는 감사보다는 회계사가 하는 감사가 보다 재무제표부터 해서 재정건전성, 각종 계약 그리고 저희 창고 이런 현황들 다 하잖아요. 제가 계속 왜, 작년하고 올해도 다 받잖아요. 그런데 저도 좀 그런 것을 보지 못한 제 스스로 참 반성하게 되고요. 아무튼 일련의 사퇴가 벌어지고 이제 구단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그런 과정들 있잖아요? 사실 그런 과정들이 좀 미리 있었으면 어땠을까. 과연 그런, 이렇게 사달이 벌어졌을까라는 좀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 진짜 1부리그 갔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김도현 위원님하고 하셨던 그런 말씀들이 정말로 앞으로 구단 행정, 구단 사무국의 행정에 있어서 정말 거듭나는 지금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위원

제가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저희 FC안양이사 공개모집 중이시죠?

단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사의 가장 중요한 역량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부 승격을 했고 앞으로 구단의, 오늘 일련의 이런 과정들도 있지만 구단에 많은 기대가 쏠릴 것이고 많은 관심이 쏠리는 만큼 또 지적도 많이 이어질 텐데, 이런 FC안양이,

그러니까 이사님의 가장 중요한 역량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구단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누구든 간에 생각과 의견을 보태고 지혜를 모으는 모든 과정은 사실 구단에 보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FC안양의 이사라는 자리는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자리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단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구단의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구단의 인프라 확장, 네트워크 확장에도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지금 구단 이사를 공개모집 한다고 하니까 참 여러 가지 말들이 또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단 이사님들이 선임이 되고 났을 때 정말 우리 시민들께서 보시기에도 FC안양이 1부 가는 데, 1부에서 살아남고 좋은 성적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재원 마련도 하실 수 있고 또 가장 앞장서서 구단에 보탬이 되는 중요한 네트워크를 구단 곳곳에 이어줄 수 있는 분들이 이사가 되셨구나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하실 만한 분들이 이사로 선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사님들께서 꼭 그런 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단장님께서 상임이사시니까.

잘 챙기셔야 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경호 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님 그리고 송기찬 체육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면제출로 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하고요. 정은정 시민봉사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58분 회의중지

22시 24분 감사계속

채진기위원

예.

이동훈위원장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사실 정은정 시민봉사과장님 수감기관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너무 올바른 자세로 자리 끝까지 지키고 계셔 주시고 그래서 저 진심으로 진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봉사과 나름대로의 업무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개념보다도 회의가 지금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정말 자리에 한 번 이석 안 하시고 그 자리에서 계속 꼿꼿이 지켜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시민봉사과장님께 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자리를 지켜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은정 시민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허재영 정보통신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위원

그래도 할 것은 해야지요. 여기 시민봉사과하고 같이 연동되는 거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 71페이지 콜센터 상담, 역량 강화 교육하고 감정노동에 대한 프로그램 이것을 질의했는데요. 답변서를 보면 지금 2회 하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2회 이것 적어요, 이게. 저도 그쪽 계통에 꽤 오래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처음으로 봤어요, 제가. 이런 심리상담 실시 상황을 보니까 그래도 월 1회씩 하시더라고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상당히 바람직한 겁니다, 이것. 시민봉사과도 이렇게 좀, 특히 심리상담 같은 경우에는 정신노동에 대해서 상담했던 분들이 사실상 이 슈퍼바이저(supervisor)한테 본인이 이렇게 상담내용을 다시 그분한테 상담을 해서 고충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이 앞으로 확대되고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제 질의 드리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비슷하게 전 부서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금 정보통신과장님 이 답변서를 보다가 이만큼, 이게 책 한 권도 이것보다 더 가벼워요. 되게 무거운데 제가 보사 이끌 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많을 때는 그 위원님한테 드리고 필요하다고 그래서 다른 위원님의 요청이 있을 때, 그 자료 나도 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드리는 게 맞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아질 때는 그 위원님한테만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다 원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것 만드느라고 또 점심도 김밥 드셔 가면서 이렇게, 네. 허재영 과장님은 참 인상이 좋으셔서 제가 찡그리고 있다가도 항상 바라보면 웃고 계셔 가지고 저도 참…….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미소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다시는 이렇게 안 하실 거죠? 어떻게 계약내용을 안 보고 그렇게 제삼자가 해준 것을 갖다가 팔아먹는 사람한테 샀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제 불찰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이 내용은 좀 잘못되어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계약내용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대로 이행했는지를 5 대 5더라고요, 정부하고 5 대 5 매칭.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작성하시느라고. 전 부서, 그 부서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기본계획 먼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책자.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채진기위원

우리 정보통신과도 주무팀장님이 지금 교육 가신 상황이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답변서 작성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셨을까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무래도 주무팀장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약간씩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받은 답변서 중에 전문성이 돋보이는 답변서다. 아무튼 특정 전문성이 있는 부서잖아요. 보니까 전문성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실행계획은 따로 이렇게 묶음으로 주셨는데, 묶음으로 주신 것 맞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것은 저만 주신 거예요, 아니면 다 주신 거예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다른 위원님한테는 이메일로 보내드렸고요.

채진기위원

네,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기본계획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법령. 관계법령.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전자정부법」에서 시작합니다.

채진기위원

상위계획이 그러면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인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저 이 내용을 쭉 읽어볼 건데, 다 읽어보지 못했어요. 이 내용 보면 내부 현황 분석이 있어요. 자연환경, 지리, 지형, 기후, 연평균 강수량, 토지이용계획, 고령화, 여성인구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 도시기본계획에서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거의 틀이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경기도로부터 아니면 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이런 틀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이것 꼭 들어가야 된다, 이것은 아니겠죠.

채진기위원

앞단에 있는 이런 내용보다 뒤에 있는 각 세부사업들이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기본계획은.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예산심사 때 얘를 보려고 한 건데 기본계획이 없는데 사업이 튀어 나왔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사실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이대로 하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어떤 게 있냐 하면 현재 재정상태가 우리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채진기위원

있는데 못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여기에 없는 내용이 신규사업으로 나왔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 행정환경도 변하고요, 그다음에 해당부서의 여러 가지 여건도 바뀔 수 있는 거고.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이고 사실은 기본계획을 100퍼센트 할 수도 없고요.

채진기위원

이것 법적 구속력 없는 거예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이대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진기위원

도시기본계획이나 하수도기본계획 이런 큰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이 없으면 사업을 못 하거든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하고는 저희들은 좀,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주셔서 예산심사 전에 한번, 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게 상위법에서 여기에 없는데, 기본계획에 없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채진기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2023년에 세워진 계획이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 2024년, 2025년 불과 2년도 안 되었는데 여기에 없는 신규사업이 튀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이 용역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도 비춰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는 꼭 그렇게는,

채진기위원

이게 2027년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이 사업이 만들어진 지, 시행된 지 2년밖에 안 된 건데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뭐,

채진기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게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는 딱 그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채진기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해 볼게요. 과장님한테 검토해 달라고 해도 그런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것은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수범 사례. 이것 ‘디지털 에듀버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과의 사업 및 우수사례.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이게 앞쪽에 나와 있는 ‘디지털배움터’와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버스로 이동하면서 키오스크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버스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춤축제 때 삼덕공원에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한 경우입니다.

채진기위원

버스를 임차한 거예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임차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을 받은 거죠.

채진기위원

비예산 사업인 거예요, 그러면?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니죠.

채진기위원

주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이 앞쪽에 나와 있는 배움터의 한 사업입니다, 그게.

채진기위원

디지털배움터 운영 사업의,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일환입니다.

채진기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데 여기는 사업자는 ‘에프엔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 여기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배움터에 보면 중간 부분에 추진체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과기정통부가 있고 전문기관인 NIA가 있고 경기도가 있고 수행기관인 에프엔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NIA입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주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관. 주관. 그러니까 에프엔제이는 수행기관이라는 거예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답변하시는 게 업무 파악이 좀 안 되신 것 같은데, 지금.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에프엔제이는 수행기관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디지털배움터’, ‘다. 스마T움축제’, ‘우수사례, 2’, 우수사례 1은 뭐였죠? 정보통신과의 사업 그리고 우수사례. 우수사례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시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과의 사업’, ‘디지털배움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채진기위원

아니요. 디지털배움터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과의 사업을 말하는 거고. 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우수사례를 말한 거죠. 그런데 같은, 이 안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디지털배움터가,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큰 틀인데,

채진기위원

그런데 그러면 디지털배움터라고 했는데 ‘종합복지관 3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장소가.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채진기위원

얘는 지금 삼덕공원이잖아요, 장소가.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디지털배움터는 고정된 장소에서 하는 것은 비산‧만안‧부흥복지관에서 교육을 밑에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교육 이쪽은 저희들이 안양춤축제 때 디지털 에듀버스를 운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제가 요 뒤에 그것을 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개인정보 관련된 질의드릴 텐데요.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좀 있네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채진기위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3건이나 있고 1건은 굉장히 또 큰 건이네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채진기위원

계속 이런, 그러니까 유출 사고가 계속 벌어지는 이유는,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계속 벌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지금 많은 여기 나타나 있는 부분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는데 사실은 직원들의 좀 안일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많은 양을 보면 민원 쪽에서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사실 동에 민원 쪽에는,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민원 쪽에는 계속 신규 직원들이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알면서도 실수.

채진기위원

저는 5번, 6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4번이 좀 심각한 문제네요, 지금 보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거기 내용에서도 나와 있지만,

채진기위원

이것 총무과예요, 자치행정과예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채진기위원

유출 사례요. 사고. 총무과에서 발생한 거예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느 사람이니까.

채진기위원

아! 특정 사람이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채진기위원

무슨 부서인지 말씀드릴 수 없다. 알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따로,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런 사고가 계속 벌어진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사실 저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해당 팀이 정보보호팀이 있는지 잘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들이 발생된다라는 게 참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것은. 너무 당연하게도.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까요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제재 조건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많은 부분은 직원들이 너무, 하나의 실수가 이런 큰, 시의 전체적인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런 큰 사고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인 어떤 교육과, 교육밖에 없는 것 같아요.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제로’였으면 좋겠습니다. 유출 사고 제로. 목표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은 정보통신과만이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전 부서 전 직원분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위원

우리 정보통신과 허재영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사실 질의를 하고 자료부터 해서 전부 다 살펴보았어요. 살펴보니까 정보통신과 우리 허재영 과장님의 부서가 통신업무로서 안양시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제가 평가하기에는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시설, 시공, 현장 이런 입찰서류 그리고 노후장비들 유지보수까지 제가 봤는데요. 준공내역서를, 제가 포일정수장 하나만 할게요. 이게 딱, 23-4 같아요, 보니까. 포일정수장, 안양천생태이야기관 네트워크 장비를 구축하기 위해서, 특별한 것 보지 마세요.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돼. 그냥 들으세요. 여기에는 준공내역서가 들어가죠, 그렇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리고 원가 산정한 내역서도 들어가고. 그렇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러한 내역서 한 3장 들어가고. 그렇죠? 또 준공사진도 들어가고. 그렇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행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를 요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맞죠. 사진 거기,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보니까 칠백몇십만 원짜리인데 입찰을 보셨어요, 또. 그래서 이렇게 좀 철저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든지 전후 사진이 항상 있어야 돼요, 공사에는요. 그래서 공사에는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맞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제가 요구하든 누가 요구하든 요구한 사람한테, 아까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 말씀처럼 그렇게 주세요. 그렇게 요구한 사람만. 그리고 나머지는 메일로 주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의원

왜냐하면 여기에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건은 사진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여건상 제가 요구는 했는데 죄송하게도 우리 직원들이 사실 좀 힘들었다고 하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알고 있는 부분을 한번 보자고 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통신, 안양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허 과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부서에서는 참 잘하고 있는 부서가 아닌가. 사실 제가 또 우리 안양시의 방송시설이나 CCTV 시설을 아주 유심 있게 봐요. 보는데 항상 들을 때마다 잘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시정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부서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심의에 앞서서. 네. 앞서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안양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관련해서 ‘도시기본계획을 그대로 베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 종합계획을 이해하기로는 지금 안양시 도시의 기능들 그러니까 상하수도라든지 도로점용과 관련해서 지하매설물 그런 공간DB 구축 사업들을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 이것을 저희가 데이터화를 해서 빅데이터 활용 기술을 통해서 애플(application)이라든지 일상 행정에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정수도 그렇고 상수도 그렇고 하수도 그렇고 지금 공단DB 구축 사업을 거의 10년 가까이 이끌어 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률이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구축이 완료된 건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지금 상하수도는 거의 갱신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갱신이라는 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것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이제 한 2010년 이때부터는 실제적으로 관을 묻고 나서 그것을 측량을 하고 절대좌표를 다 집어넣었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렇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게 문제가 그전에 관로를 매설한 것들은 그것을 실제적으로 땅을 파서 얼마만한 깊이에 있고 X, Y 좌표는 어떤지를 파악하는 게 아니고 탐지기를 가지고 여기에 있냐, 없냐를 내가지고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데이터들이 입력돼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몽타주를 그려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까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그게 그때 탐지된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갱신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한 80〜90퍼센트는 믿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동훈위원장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시기, 말씀 끊어서 정말 죄송해요. 시간이 좀 압박이 오네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갖고 있는 DB만으로 저희가 지금 도로점용을 통해 가지고 굴착을 하잖아요. 오차율이 몇 퍼센트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크게 차이는 안 날 겁니다. 지금 몇 미터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포클레인으로 팠을 때 작은 포클레인, 그 안에는 다 들어갑니다.

이동훈위원장

제가 도시건설에 계속 있었으면 좀 재밌는 기본 소재가 됐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안양시의 도시건설에 관련된 도로과 그리고 도로점용 허가를 통해서 무수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오차율이 굉장히 크고 실질적으로 굴착을 했을 때 현장 사정상 삼천리도시가스 뭐 이런 여러 주요 시설들이 안양시에 구축돼 있는 DB와 오차율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 따라서 공사비가 계속해서 증액되고 있고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고, 본예산 때 저도 예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니까 도시건설 좀 더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허재영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혹시 뭐 다른 부서에도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서가 있다면 언제든지 보충질의 가능하십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늘 부시장 직속 부서와 그리고 안전행정국 전반에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허원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겠으니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47분 감사중지

22시 56분 감사계속

허원구위원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허원구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시장 직속부서 및 안전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공식 문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각종 조례나 규정 등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 승인 전 부서의 사업계획을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능동적 홍보 의제 발굴 및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정소식지 제작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계약감사 및 계약부서 청렴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청년은둔 및 고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청년공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학술연구용역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청년정책 서포터즈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저출산정책위원회의 내실화 방안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성과지표를 사업의 실제 목적에 맞게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청년축제에 조정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중장기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직원 복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국경일 자체 기념식 개최 검토 및 행사 시 의전 등 제반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인사운영 시 TF팀의 운영기간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공무국외출장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새마을문고 운영 방식에 대해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민방위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재난안전체험관 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교육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재난안전문자 발송 시 생활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강사풀 제도 운영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민간위탁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체육시설 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체육진흥기금의 필요 여부를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체육시설 이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 개인정보 유출‧노출 사례들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다음연도 예산심사 및 시정에 반영시킴으로써 더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향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2일에는 기획경제실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홍보기획관, 감사관, 청년정책관과 안전행정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