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정완기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주택국 및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도시건설 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유한호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안양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대안제시를 하며 우수한 행정사례를 발굴하여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지난 1년간 합리적‧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관계규정의 준수 여부 및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및 안양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을 위한 보다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유한호 도시주택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증인들의 선서문을 일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기관명 : 도시주택국 직 위 : 도시주택국장 성 명 : 유 한 호 동 도시계획과장 조 은 호 동 신성장전략과장 이 장 우 동 도시재생과장 주 동 완 동 도시정비과장 김 현 옥 동 건축과장 이 정 모 동 주택과장 박 태 규 동 시설공사과장 최 종 원 동 안양도시공사사장 이 명 호 동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 병 근 동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 성 주 동 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문 대 철
정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호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유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서병교 기업유치추진단장입니다. 주동완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현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정모 건축과장입니다. 박태규 주택과장입니다. 최종원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 주요업무 보고(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도시국 전 직원은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유한호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안양도시공사 사장 이명호입니다. 안양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 분야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근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조성주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문대철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이관호 생활지원사업부장입니다. 이용규 교통지원사업부장입니다. 서기원 주차사업부장입니다. 김공식 주거복지부장입니다. 유재구 개발사업1부장입니다. 박성근 개발사업2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 주요업무 보고(안양도시공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공사 임직원은 안양도시공사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의원님, 시민 여러분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폭설과 제설작업에 힘써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도시공사 임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녕하십니까? 1년을 마무리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소 양이 많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관련해서 중복위촉 등 보완방안 마련을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 위촉현황, 성비, 위촉기간, 연임여부 등 2024년도에 미개최 위원회 현황과 사유 또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의 위촉여부를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 관련돼서 민원접수 현황, 처리결과를 유형별로, 건수별로 분류해서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민원 관련 분류를 통해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에는 부서별 관리 국공유재산 현황을 자료요청드립니다.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현황을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자금 운영상황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자금 운영 관련 이자수입에 대해서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추진 용역 현황입니다. 용역사업 현황 및 자료 또 중단된 용역의 경우에는 왜 중단되었는지 중단사유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 전반적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의 운영현황, 개최현황 및 결과, 심의안건별 심의사항과 결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 21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관리감독 관련해서 분기별로 합동점검한 결과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결과 최근 3개년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일과 공사완료 공고일시 또 준공일 이후에 공사완료 공고 지연한 사유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입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35쪽입니다. 시청사 부지 기업유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여론조사 설문지 및 결과 또 시민설명회에 참여한 기업과 자료 및 결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페이지 37쪽입니다. 안양교도소 부지 관련돼서 현재까지 사업 추진현황, 기재부 현황을 주시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있는 자료 말고 더 추진된 사항이 있으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40쪽입니다.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추진 관련해서 GB관리계획 변경 국토부 사전협의 자료와 국방부의 협의결과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의 협의결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련한 사항을 면밀히 알기 위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38쪽입니다.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부지 관련하여 추진된 용역 현황 및 활용결과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45쪽입니다. 범계역 공공청사 복합개발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시범사업 결과 선정결과 및 이후의 추진계획, 연계기관과의 추진에 대한 현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1월 말일 날 결과를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결과가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49쪽입니다. 안양 공공복합체육시설 추진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용역이 이번에 응찰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 사유와 부서의 의견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53쪽입니다.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관련하여 사업 추진현황과 소유자 의견수렴, 운영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60에서 62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사업 관련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 세부실적 주시고요. 도시재생지원사업의 추진현황도 함께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1차 추경에 편성된 것 같은데 그 사유도 자료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65쪽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결과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었는데 그 현황, 의견과 반영사항을 자료와 함께 주시고요. 관내 시설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모니터링 추진여부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67쪽입니다. 인덕원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결과, 범죄율 저감 및 주민만족도의 추진여부와 그 결과를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율이 감소하기 위한 대안이 있으면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페이지 93쪽입니다. 호계3동 경수대로 진입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협의체 구성 및 회의결과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입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71쪽입니다.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상담창구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담창구 운영 세부실적과 담당자 및 전문가의 현황, 홍보실적,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75쪽입니다. 신도시 정비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추진계획과 선도지구 선정단지 배점표, 선도지구 평가에 대한 부서의 의견, 평가기준 조정에 대한 부서의 의견과 민원사항 있으면 간단하게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85쪽에서 86쪽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사업추진 세부현황과 만족도 설문지 결과, 선정 후 미집행한 사유를 자료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당시 22일 조례심사 때 녹색건축물과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과 저와 질의 과정에서 타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나무라듯이 정답인 양 대답을 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틀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페이지 93쪽입니다. 건축물 공개공지 관리실태 점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건축물 공개공지 현황,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입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97에서 98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유형 및 현황 또 지원사업별, 심의위원별 배점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99쪽입니다. 공동주택 감사 및 컨설팅 운영 관련하여 2024년 공동주택 감사 및 컨설팅한 결과 아마 안양에 4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컨설팅한 결과를 자료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련하여 주거복지센터 운영 세부실적, 주거복지 분야는 삶의 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실적 있으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페이지수가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제가 페이지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동주택에 안양시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 시설물을 안양시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관리현황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시설공사과. 시설공사과는 질의드릴 것은 없고요 제가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안양시에 10개 시설이 공사하고 있는데 SNS를 통해서 특히 페이스북을 통해서 설계부터 마무리까지 상세히 올라와 있어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우리 관내에 이렇게 건축물이 설계부터 준공까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서 정말 저도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시설공사과 너무 열심히 하고 이렇게 시민들한테 자세히 알려주심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안양도시공사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앞에 최근에 ‘노루페인트’ 외에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계속 농성하러 왔잖아요? 눈도 많이 오는 날도 많이 오셨습니다. 관련해서 아마도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와 관련돼서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진행상황과 그분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농성을 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시에서의 입장은 어떤 건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관련돼서 자료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안양문화공원 조성계획이 있는데요. 그 개요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도시주택국 소관에서 각종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도시주택국 소관 용역에 대해서 업체 리스트 및 그 업체가 소재한 지역 리스트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질의사항입니다. 최근에 용도별 용적률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용적률 검토용역 결과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업무보고서 19페이지에 안양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짧게 요약해서 제출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입니다. 업무보고 35페이지, 안양 동반성장 및 미래 신성장 기업유치 항목인데요. 지난 11월 1일에 제1차 기업유치 사전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 향후 기업유치 사전설명회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추진배경 및 현황, 현재 영업하고 있는 기업 리스트 및 업종, 노루페인트 연구동 증축심의 부결사유, 향후일정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64페이지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가이드라인 수립 항목인데요. 용역중지 이후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66페이지, 호계3동 경수대로 진입경관 개선사업인데요. 추진배경 및 현황, 사진 첨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입니다. 임대주택 공급 관련인데요. 최근 5년간 재개발 분야에서 민간임대아파트 현황, 세대수, 평형, 매각금액 그리고 매입한 업체현황, 설립연도, 자본금, 회사규모, 회사위치, 임대아파트 매입자금 확보방법에 대해서 제출 바라고요. 매입한 임대아파트를 민간에 재임대한 금액, 매입과 재임대 가격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도시공사에서 임대아파트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 이것은 안양도시공사도 공통질의입니다. 안양도시공사에서 임대아파트 매입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임대아파트 매각가격 결정방법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75페이지, 평촌신도시 기본계획 수립 있는데요. 평촌신도시 선형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출 바랍니다. 또 선도지구와 관련해서 분당 같은 경우는 정량평가 외에 정성평가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 지역의 정량평가 점수와 정성평가 점수를 파악하여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선도지구 관련해서 선도지구는 결정이 된 것 같고요. 2차연도가 또 결정이 될 건데 2차연도 지정기준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79페이지에 2030 신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인데요. ’24년 10월 16일에 시의회 의견청취 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성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건축과입니다. 90페이지에 ‘건축위원회 등 운영’ 있는데요. 재검토 4건, 부결 2건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 바라고요. 각종 위원회, 건축위원회, 건축소위원회, 건축물경관 전문위원회에 대해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심의위원 현황 및 심위위원별 심의참여 건수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92페이지에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사업 추진인데요. 고보조명 관련해서 양성화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은 지난번에 양 구청 행감 할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양 구청하고 협의하셔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고보조명 향후 양성화 계획을 제출 바라고요. 안양 디오르나인 오피스텔 있는데요. 이게 지금 ‘완성도가 떨어진 채 준공승인 났다’ 이런 민원이 많은데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주택과입니다. 101페이지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이번 2030 중간타당성 검토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 중간타당성 검토에 들어간 곳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주택 추진현황 및 피해사례에 대해서 제출 바랍니다. 안양도시공사입니다. 경기도내에 도시공사가 있는 시에 대해서 항목별 세입‧세출 현황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 관내에 공공개발사업장 리스트 및 현황자료, 추진기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안양도시공사는 수익구조가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향후 수익모델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아까 도시정비과에 문의했던 사항인데요. 민간임대주택 매입사업을 하지 않는 사유. 그리고 18페이지, 신성장전략과에 질의했던 것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공공정비사업 시범 추진인데요. 구체적인 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무경제위원회 행정감사에서 푸드트럭에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사업자등록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번 폭설로 고생들 많이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님 주동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명학마을에 스마트케어하우스와 두루미하우스가 있는데 여기가 계속적으로 하자가 나오고 있어요. 최초 계약금액하고요 사업계획서, 시방서하고 같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태까지 지금까지 누수 건수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박태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초원2단지대림아파트 리모델링 안전진단 용역이 있어요. 여기 용역결과 자료, 용역사는 어디에서 정하는지 그 내용하고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아까 윤해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임대주택, 주택과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임대주택 사업자등록만.
경숙
김경숙위원
사업자만 해요? 사업자만 하나요, 주택과에서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사업자등록.
경숙
김경숙위원
윤해동 위원님은 어디 쪽으로 했어요?
윤해동위원
도시정비과하고 도시공사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저도 도시정비과에 해야겠네? 자료 이따 윤해동 위원님 오면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예요. 공동주택 아파트하고 빌라하고 주택하고 지원사업 세부내역서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시설공사과 최종원 과장님. 박달복합청사 사업계획서하고요 지금까지 하자건수와 조치건수,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아까 최병일 위원님이 주셨는데 앞에서 또 중복되는 저기가 많아서요 그것 보면서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이미 오전에 일찍 전달을 드렸는데 몇 가지 추가질의와 그리고 보완해서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앞으로 부서별 최근 3년간 용역발주 현황과 용역의 종류를 제출해 달라 요청드렸습니다. 이 질의를 하는 취지는 비슷한 용역이 많아 보이는데 이게 아마 부서별로 나뉘어 있다 보니 통합적으로 검토를 한 적이 있는지. 그래서 이후에는 통합발주를 해 보는 게 어떨지 궁금하기도 해서 통합발주를 우리 시에서 검토한 적이 있는지, 이후에 또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도 답변서에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앞으로 하나 더 질의드린 것은 송파 공사장 안전시설 관련한 기사를 저번 주에 보고 저도 질의를 드렸는데 관내에 안전통행로가 설치되어 있을 텐데 이번 폭설 이후에 혹시 점검계획이 있는지 혹은 이미 점검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답변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가 공개공지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안구에 네 곳 그리고 동안구에 세 곳을 직접 다녀왔는데요. 질의를 제가 할 때 5년간 벌금부과 내역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건축법」 제111조 “벌칙” 5호를 보고 저는 질의를 드렸고 해서 이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답변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축과를 상대로 의정활동 요구자료 두 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다 공개공지 관련한 내용이었고요. 아마 과장님께서 답변서 작성하시고 이따 답변하실 때 제가 어떤 내용을 질의했었는지도 참고해서 한번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과 이미 아까 김경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박달2동 복합청사 보수 진행상황을 저도 같이 서면으로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도시공사에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안양도시공사 소관 주차장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드렸습니다. 이 역시 제가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이미 요청드렸던 자료를 그대로 주셔도 되는데 아마 그 당시 자료가 9월로 제가 알고 있어서 혹시 지금 최근 자료까지 보완해서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금을 할인받는 대상들이 있을 텐데 요금을 할인받는 대상들이 실제로 할인을 어떻게 받는지, 예를 들어서 임산부, 장애인이면 실제로 감면을 어떻게 받는지 그 절차 과정에 대한 부분도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장 관리현황을 행감자료에서 보면 주차장 내역이 쭉 있는데요. 그 주차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설치대수가 몇 대인지 포함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겹치는 것은 빼고요. 먼저 우리 도시주택국하고 안양도시공사 공통질의입니다. 아까 최병일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23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에요. 위원회 위촉현황 이것 했는데 그때 당시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공개모집을 통해서 전문가를 모집했으면 좋겠다’라는 ’23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었었는데 공개모집된 공고문 낸 게 있으면 서면으로, 위원회 위원 위촉할 때 공개모집한 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4년도 것 안양도시공사하고 우리 도시주택국 같이입니다, 전 부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24년도 유지보수 및 사업 관련하여 공사한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양시 관내인지 관외업체인지 그것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안양시 관내인지 관외인지. 안양도시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23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안양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 인력증원 검토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24년도 증원 검토된 상세내역 그리고 지금 안양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향후 증원계획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정비사업 시범 추진현황 공고한 것 있죠, 도시공사에서?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 관련해 가지고 관계법령을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6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의거해서 개발사업본부에서 ‘공공정비사업 공모 추진’ 해가지고 공고 나왔어요. 지금 현황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공모 관련해 가지고 지역에서 이 일로 인해서 접촉한 사례라든가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은 다 여기 있으니까요 됐고. 시설공사과하고 도시정비과에게 공통으로 질의드립니다. 제가 9월 달에 5분발언을 통해서도 아파트 화재 관련해서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5분발언 한 게 있는데 화재 대비해서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공공건물이나 또 재개발 주택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라든가 정책, 예를 들어서 불연재를 쓴다든가 하여튼 우리 안양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시정비과,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선도지구 관련해서 추가로 더 하나 질의하면 우리 안양시에는 선도지구 지정할 때 왜 PC공법은 도입이 안 됐는지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하나 질의드립니다. 9월 달에 도시계획 조례 관련해서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 조례를 통해서 사전협상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사전협상제도가 도입된 목적 또 과장님, 사전협상제도 그때 조례 통과되고 나서 운영지침서 만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만드셨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최종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검토 중인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마지막으로 신성장전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아, 최병일 전 의장님이 질의하셨구나. 비산 공공복합체육시설 용역 관련해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용역발주 전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물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종합운동장 부지에 있는 전용구장서부터 체육시설들이 모두 복합체육시설로 이전을 하게 되면 종합운동장 부지가 남는데 그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 게 있으면, 사전검토된 부서의견이 있으면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 이정모 과장님께 한번 질의. 빈집 정비 지원사업 2023년도하고 ’24년도에 2천만원이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보조금 신청인데 이게 과다한 자부담, 소유주가 사업 포기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신청자가 없었는지 사업이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하여튼 건축과에서 이것에 대한 것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택과 박태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이 있어요. 8천 500에서 1천 200만원만 집행되고 6천 200만원이 불용됐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진행한 건지 집행부에 대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주택과 소관인데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비 있어요. 160만원이지만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어요. 미개최된 사유하고 전액 불용처리됐는데 이따 이것 자료 제출하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임대주택분쟁위원회가 하나도 없다는 게 좀 그래 가지고요. 또 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 이명호 사장님께 질의드리는데 이것은 행감하고 상관은 없는데 이번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붕 붕괴 때문에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생활지원시설 중에 농수산물도매시설을 도시공사에서 운영‧관리하는 게 어떠한지 하고요. 인근 시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시가 있는지 자료 제출해 가지고 도시공사의 입장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관리경영과 그다음에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도시공사 사장님의 입장 표명을 하고 인근 시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시가 있는지 자료 한번 파악해 가지고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
김주석위원
하나만.
정완기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갈현천 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안양도시공사하고 신성장전략과하고 같이하고 있는 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장우 과장님, 같이하는 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여기 추진현황하고 향후 추진계획은 다 있어요. 그래서 공사비도 경기도시공사에서 하기로 합의가 됐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주차장 대체부지를 찾아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 대체부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장우 과장님이나 이명호 사장님이나 아무 분이나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서면으로 제출 안 하셔도 되고요 설명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유한호 국장님, 오늘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내일까지 하다 보니까. 15시까지로 해야 될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호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위원회 위원 위촉현황, 성비, 위촉기간, 연임여부, 2024년도 미개최 위원회 현황 및 사유, 시의회 상임위원회 소속 여부 현황 제출과 민원 접수현황, 처리결과에 대한 유형별 자료 건수 제출, 공공자금 운영 관련 이자수익 자료제출, 부서별 추진용역 사업현황 자료 및 중단된 용역의 사유 제출과 2024년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운영현황 및 개최현황 및 결과, 심의안건별 심의사항 결과 관련 의견제출, 업무보고 21페이지 도시계획시설사업 관리감독 강화 관련 2024년 합동점검 결과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결과 최근 3개년 사업 준공일과 공사완료 공고일시, 공사완료 공고 지연사유를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윤해동 위원님께서 용도지역별 용적률 완화 관련 용역검토 결과 제출과 업무보고 19페이지, 안양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용역결과를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편성목 중 최종 불용예상액이 예산액의 15퍼센트 이상인 사업의 경우 집행금액 근거자료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 제출과 업무보고 13페이지, 구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수립용역 중지사유와 업무보고 19페이지,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용역 관련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와의 연계내용 제출과 업무보고 21페이지, 도시계획시설사업 관리감독 강화 관련 ’24년 합동점검 결과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5조 관련 2040 안양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조례 준수여부 제출과 제8조 관련 가장 최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공고방식과 내역을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주석 위원님께서 ’23년도,
주석
김주석위원
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조은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윤해동위원
자료는 잘 받았고요. 용적률 완화 검토용역이 2021년 12월 30일 거네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기존에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조례 변경하면서 당시에 그때 검토를 해서 2종이나 3종 일반주거의 용적률을 완화를 좀 시켜줬고요. 최근에 용적률 검토는 지금 현재까지 포화도까지는 조사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용적률을 상향을 시켜주면 사업시행자라든지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에서는 굉장히 큰 기대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기반시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수립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은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용역 결과를 보고 싶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안 나왔다는, 지난번에,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포화도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한 달 전엔가 저하고 얘기할 때 그때 당시 말로 다음 주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얘기하자고 했었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포화도까지는 준주거지역이나 중심상업, 일반상업지역까지는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돼야 되고 저희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는 이유가 만안지역이 대부분 일반상업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히 용적률만 상향을 해 주면 기반시설이 굉장히 향후 관리 차원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 진행과정에서 면적이나 해당 지역을 안분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용적률을 달리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지금 기반시설 검토까지는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일단 용적률 완화를 하려면 기반시설 검토가 먼저 돼야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래서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일단 용적률 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기는 해요.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특혜가 되어 버릴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기는 한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중심상업지역을 예로 들면 지금 우리 시가 1천퍼센트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국토법에서는 1천 500퍼센트인데.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이 갭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시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것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용적률을 올려놓을 거냐 아니면 입주하는 기업이 세팅이 되고 나서 용적률 상향을 시켜서 특혜를 줄 거냐 이런 부분이 걸리는 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것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아쉬운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싶었는데 안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또 예전 자료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금 붙임1에 용도지역별 용적률 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포화도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준주거나 중심, 일반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포화도가 73퍼센트, 56퍼센트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초자료를 통해서 기반시설을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준주거, 일반상업, 중심상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좀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하고 있는 용역결과 나오면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조은호 과장님 용적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상업지가 있는데 지금 상업지가 새로이 추가되는 부분들이 없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추가를 해 주는 게 무분별하게 추가를 해 주면 생활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제한을 하기 위해서 그런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두 가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의 변경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난 9월에 사전협상제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협상제에서는 기존의 용도지역 간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공공기여라든지 기반시설이 확보가 되면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보면 구시가지에 상업지역이 고루 분포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있는 데만 있고 없는 데는 없고. 그런데 골고루 상업지가 개발할 데는 개발해 주고 탄력적인 그런 저기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있는 데만 상업지가 있고 몰아서 특정 지역만, 6동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지역 지역마다 상업지를 풀어줘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한해서 용적률도 올려주고 상업지를 풀어주는 것도 그 동의 주민편의시설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우리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에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 해서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안양 같은 경우 2도심, 2개, 안양하고 만안 2개의 도심에서 생활권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생활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산하고 관양, 석수하고 박달, 평촌하고 호계, 안양하고 명학 이렇게 4개의 생활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4개의 생활권 유지에서 중심적인 기능, 상업기능, 업무기능이 필요하다면 그 중심지역에서 상업지역을 검토를 하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실제. 그렇게 또 유지도 되고 있고.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좀,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탄력적으로 지역주민의 제안이라든지 의견을 받기 위해서 사전협상제도를 이번에 조례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제안에 의해서 상업지역도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주민제안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추가적인?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취약한 만안구 지역을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그 공간에 생활편의시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김주석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심의위원 하나만 위원 위촉 관련해서 공고 낸 것밖에 없나 봐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이것 공고 내고 몇 명이나 참여하셨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야가 도시계획 분야, 조경 분야, 경관 분야가 왔었는데 저희가 기존에 3명을 했는데 9명이 와서 거기에서 선정을 3명을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3 대 1의 경쟁률이었네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23년도에 이게 잘 안 돼서 그때 당시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에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타 부서도 한번 다시 이 지적사항이 잘되고 있나 사후에도 관리를 할 거고 그래서 진짜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원회에서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여기 지침안을 봤어요. 이게 그냥 가안이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최종 결정본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몇 번 스터디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현재까지 나온 결과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이것 사전협상제도 도입배경 목적과 부합하게 지침안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타시 사례 지침안을 봤는데 타시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사전협상제가 대부분이 민간의 창의라든지 개발을 유도하는 것도 목적이 있겠지만 공공성 확보, 어떤 특혜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부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안이 마련된 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 인근에 안양, 부천, 성남, 화성 이런 데를 봤을 때 사전협상제도 이것 지침안하고 몇 가지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도 여기에 조금 더 적용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추후에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자세히는 못 봤어요. 자세히는 못 봤는데 별것은 아닌데 타시는 예를 들어서 타시 사례를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런 조항이 있는데 우리 안양시는 없어요, 타시는 다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몇 가지 제가 이것은 아직 계획안이니까 안 관련해서 추후에 의회에 또 보고도 해야 되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 지침안이,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의견청취도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보완을 좀 해 주시고요. 이게 관악대로하고 관악대로 활성화방안과 관련해서도 검토가 되고 있는 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검토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같이 연계해서.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 언제 정도 되면 관악대로 용역하고 같이 연계해서 될 수 있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 상반기면 최종까지 운영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용역 마무리가 12월에 용역이 마무리가 되고 저희들이 검토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지역주민 의견수렴도 받아야 되고 타당성도 봐야 되기 때문에 검토가 마무리되면 도시건설 상임위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소통하면서 간담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 내에는 관악대로 활성화방안 관련된 용역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조은호 과장님과 부서직원들, 제가 답변이 보니까 7개네요? 7개에 대해서 답변을 꼼꼼히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다소 자료가 좀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조은호 과장님 질의 첫 번째 한 것 중에 제가 위원회 위촉현황이라든지 성비 위촉 이런 부분을 질의드린 이유는 아시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고 이 위원회 위촉 여부를 했습니다. 상임위 소속 위원이 위촉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민원접수 현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것 역시 또 우리 민원 관련돼서 분류를 해야지 전반적인 현황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주신 접수 처리결과가 총 20건, 도시정책팀, 도시계획팀, 도시관리팀, 토지정보팀이 있는데요. 대부분 유형별 민원사항 제가 파악했고 처리결과가 수용이 도시정책팀 같은 경우랑 도시계획팀은 하나씩이고 그다음 민원 설득,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민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한 것 같은데요. 관련되어서 혹시 특이사항이 있으면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대부분 지금 민원이 좀 있는 도시계획팀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그런 문제 가지고 민원접수가 반복되는 민원들이 조금 있었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개발지원 해제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 개발제한구역 해제.
병일
최병일위원
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팀 같은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완화요청 그리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물번호를 관리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 주소정보가 한 10년이 됐습니다. 2014년부터 지적제도를, 법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10년이 되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화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시설물 가지고 설치요청 그런 부분이 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 민원사항이 대부분이 도시 같은 경우에 개인의 재산과 연결되어 있는 게 가장 밀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 자체도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사실 오거든요? 그러면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설득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선에서 보다 더 가깝게 소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자금 운영 관련된 이자수입을 질의드렸었는데요. 두 가지에 대한 이자가 발생됐는데 다른 사업은 없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자가 많지 않지만 제가 단위를 보니까 8만 1천원, 1만 2천원 맞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관련돼서 이자 발생에 대한 처리도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네 번째로 부서별 추진용역 그다음에 사업현황 자료와 중단된 용역을 봤습니다. 부서별 추진용역이 그 부서에서 7개가 있었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7개 중에 지금 4개는 용역이 완료된 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12월 31일 것은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데 완료가 끝난 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정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원래대로,
병일
최병일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용역이 중단된 사유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간략하게 어떤 부분 때문에 중단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구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수립용역은 저희가 관악대로 일원 업무시설 기능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검토 중에 있는데 사전협상지에 대한 최종 운영지침이 마련되지가, 조금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 운영하고 구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 이 부분은 만안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안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전체적인 사업 그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관악대로 일원’에서 사전협상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2040 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과에서 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구시가지 지속가능 발전’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중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게 부서가 몇 개 부서가 연결되어 있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올 연말에 그게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 완료 여부에 따라서 구시가지 지속가능 발전 용역에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용역이 정상적으로 하면 12월 19일 완료인데 그러면 이후에 예상되는 기간이라든지, 이게 용역만이지 아직 특별하게 우리가 사업이라든지 공사가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용역만 50억인가요, 5억인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5억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5억?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이 5억에 관련돼서 이 용역이 그러면 많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어떻게 기간은?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25년 상반기에는 6월까지,
병일
최병일위원
’25년? 6월까지 가능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가능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사전협상제도라는 부분이 잘 계획이 제도가 내려와야지 가능한 건데 그와 관련돼서 진행사항을 바로바로 도시건설위원회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고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다음에 또 2억 5천 900짜리 용역이네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용역은 완료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청회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그런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사실 이게 다 ’24년, 여기는 거의 8월에 완료될 예정인데 많이 늦어졌고 또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방안 역시도 1억 8천 700에 관련돼서 이것도 상반기인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방안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부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어쨌든 이게 계획상 처음 시작할 때는 올해 다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사업의 상당 부분이 또 6개월이 미뤄졌습니다. 6개월 안에 다 해결되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또 이게 미뤄질 가능성이 있거나 아까 말씀드린 사전협상제도가 잘 안되었을 경우 또 미뤄질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의원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도 소통을 해 주셔서 바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운영과 개최현황은 자료 꼼꼼하게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심의사항이나 심의결과 또 부서의견들이 잘 반영된 것으로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바로바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충질의 없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리감독 강화. 2024년 합동점검을 했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합동점검 무슨 무슨 과 같이 했어요? 여기는 도로과랑 하수과밖에 없는데.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도로과, 하수과, 생태하천과 3개 부서, 4개 부서 저희 부서까지 나가서 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4개 부서가 했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여기에서 특이할 사항은 안 나왔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나가서 현장 조사해 가지고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조치하고 또 문서로 할 수 있는 것은 문서로 보내 가지고 조치계획을 다 받았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게 여기 네 과가 합동으로 한다는데 저한테 사진도 보내주고 자료를 보고 있는데 부서별로 해야 될 역할들이 잘 분담이 돼서 하고 있는지 이 상황을 제가 점검하고 싶었습니다. 어떨 때 보면 우리 부서와 부서 간에 일에 대한 과중이라든지 또 애매한 경우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되게 부서 간에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 같은 경우는 정례적으로 하는 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분기별로.
병일
최병일위원
분기별로 사사분기?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분기별로 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1년에 네 번 하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번,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이렇게 딱 정해져 가지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좀 애매한 부서 간에 과별로 관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또 애매한 것들은 서로 미루는 이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시계획 여기 네 부서는 잘 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분야별로 점검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끝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결과, 최근 3년간 사업 준공일과 공사완료일을 질의했고 지연사유를 제가 질의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 관련돼서 질의했는데요. ‘도시계획시설 사용승인 이후에 실시설계 인허가 부서로 공사완료 보고서가 제출되고 있어서 사용승인일보다 공사완료 공고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게 실정이나 앞으로 공사 부서 간에 원활한 회의를 통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대부분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고 나면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해 줍니다. 실제 비행정청 같은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기존에 실시계획인가 접수를 하고 인가가 나고 나면 인가를 하고 나서 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완료보고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부서에다 보내주면 준공완료 공고를 내주는데 기관이 외부기관이 있을 수 있고 내부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지연이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협의단계에도 의견에다가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는데 아마 담당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이라든지 그게 인계가 안 돼서 좀 늦게 완료공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더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그런데 제가 물어본 것 중에 빠진 부분이 있나요? 제가 못 찾고 있는 건가요? 지금 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 큰샘어린이도서관 공사완료 공고라든지 이 공사완료 공고가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는 지금 제가 못 찾는 거예요, 아니면 자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과장님. 자료에 없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여기 두 페이지 넘어가면요 문화시설,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
병일
최병일위원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이 11월 27일 건축의제.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준공은,
병일
최병일위원
공고일이 다르다는 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준공은 ’24년 8월 14일 날 났는데,
병일
최병일위원
’24년 8월 14일 났는데 그런데 왜 11월 27일 날 이것을 올렸나, 이렇게 늦게 올렸나 이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렇게 오면 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의하고 완료보고를 보내주면 저희들이 부서가 협의를 다 보냅니다. 그러면 협의가 다 온 다음에 출장복명을 해서 공고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타이밍이 여기 정도부터는 한 3개월 정도 걸렸는데 부서에서 좀 자료를 늦게 준 측면도 있고,
병일
최병일위원
부서가 자료를 늦게 줘서?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부서가 자료를 왜 이렇게 3개월이나 늦게 줬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대부분 협의할 때 저희들이 의견은 주는데 다른 업무를 하다보면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거의 비슷해요. 엘리베이터 무빙 증축 2월 5일에서 2월 15일 열흘. 보통 실외체육시설도 ’24년 2월 1일에서 2월 16일, 준공일과 공사완료일. 보통 준공일하고 공사완료는 늦어야 한 달이지 여기는 3개월이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3개월이 넘네요. 그 기간하고 또 큰샘어린이도서관도 이게 어린이도서관이고 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은 어디 있나요, 여기에?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여기 다섯 번째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노유자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사업’ 해가지고 이것도 준공,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이름을 왜 이렇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사업명이,
병일
최병일위원
도시계획시설 노유자 시설 및 청소년수련 사업. 아, 제가 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이라고 이름을 안 써서 그렇군요?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2개가 3개월씩 다 늦게, 유독 많이 늦어졌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은 부서가 잊어버리고 늦게 올리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측면이 아니고 지금 준공 떨어졌는데 3개월이나 있다가 올리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준공 내주기 전에 협의할 때 그런 의견을 주는데 늦게 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견은 준공할 때 같이 의견을 나누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협의의견.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협의의견 나누고 어떻게 3개월 후에 답변이 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협의의견이 오고 하다 보면 좀 일부 하자 부분이나 민원 부분을 또 처리하다 보면 시간이 좀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관련 부서에다가 이번에 전부 한번 공문을 보내서 준공하고 공사완료 공고가 늦지 않도록 협의를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안양에서 저한테 준 게 사업명하고 준공일하고 공사완료 공고가 몇 건이에요? 15건 되나요? 16건 정도 되는데 유독 나머지는 그나마 한 달 이내에 거의 했는데 3개월 이상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나는 이 부서라든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지고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작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협의할 때 좀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꼼꼼히 챙기셔야 되고요. 시민들의 알권리나 또 이런 계획과 관련돼서 회의하면 공사일, 준공일, 공고일 꼭 지켜서 미리 사전에 회의하고 챙겨서 하도록 하십시오. 이것 진짜 우리 다른 것 잘해놓고 마무리를 놓친 상황입니다. 그렇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고요. 일단 공통질의로 드렸던 불용예상액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제출 요청드렸는데요. 나머지는 그렇게 금액이 크지도 않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련해서 거의 예산액 90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인데 이게 꼭 그래도 매년 편성해야 되는 예산인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으면 개발부담금 대상필지들이 많아지고 그런 부분이 없어지면 좀 줄어드는 건데 대상필지가 발견이 되면 두 가지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매입가로 자기의 법인 장부가격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통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감정평가를 하면 금액이 보통 한 건당 700∼800만원씩 가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반분양은 또 검증수수료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한 공시지가로만 했을 때는 감정평가사한테 저희들이 검증수수료만 주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데 해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산금액이 다소 900만원 정도, 최소한 감정평가로 들어왔을 때 한 건당 한 개 정도는 예산으로 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좀 없는 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최근 경기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제가 최근 3년간 요청했으면 계속 잔액이 발생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과장님 대략 기억하고 계시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올해 900만원 이렇게 남아 있지만 지금 현재는 앞으로 2건이 있습니다, 12월에. 그러면 이 금액이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얼마 뒤에 있을 예산심사 때도 다시 한번 예산서 보고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수립’ 용역 관련해서는 이따가 도시주택국 국장님한테 제가 용역 관련 질의를 드려서 연계해서 그때 같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공업지역기본계획도 이게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랑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해당부서와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조례 관련해서만 추가로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도시계획 관련 조례가 워낙 방대하고 전문성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저의 상임위 옮기고 첫 행감이기도 해서 주민에게 공고되는 부분이 잘 알려지고 있는지 상대적으로 가벼운 부분부터 점검을 해보려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조례 5조에 따라서 우리 도시기본계획, 가장 최근에 우리가 만든 2040 도시기본계획이 어떻게 공고되었는지 질의를 드렸고요. 공청회 내용을 보니까 이게 아마 이 당시 때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전면적으로 시행을 못 하고 한 20분 정도로 되게 제한적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고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것을 봤습니다. 혹시 그 당시 도시계획과장님이 누구셨는지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 당시,
곽동윤위원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제가 화면에서는 유한호 국장님이 계셨어 가지고 답변하신 것을 봐서 그랬던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 결국에는 이게 사실 우리 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획이고 그만큼 많은 안양시민들이 더 알고 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도 얼마나 충실하게 공개하고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였는지를 점검하려 했고요. 이때는 그래서 유튜브로 중계를 하고 또 비대면이 일상화됐던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당시 유튜브 영상 기록을 홍보기획관에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혹시 그런 자료까지는 보지 못하셨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이게 라이브로 그 당시 중계를 해서 한 1시간 40분 정도 중계가 됐었고 조회수 기준으로는 거의 4천 500회 그리고 동시 시청자 수도 최고 180명 정도로 찍혀있었습니다. 해서 아주 이것을 관점에 따라서는 되게 많이 봤다고 볼 수도 있고 우리 안양시 인구를 55만으로 잡는다고 생각하면 사실 매우 적은 숫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리고 공청회 개최공고에 대한 게시물을 얼마나 봤는지까지는 제가 따로 요청을 안 드렸지만 아주 많았을 것 같지는 않고 다만 공청회 의견을 충실히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은 또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제가 뒤에 도시관리계획안도 비슷한 취지로 질의를 드렸었는데 어떻게 이게 공고가 되어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원했는데 사실 답변서가 아주 제가 원하는 만큼 충실하게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고내역 붙임 도시관리계획 마지막 게 ‘안양 광명역세권지구 도시관리계획’인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냥 평범한 안양시민 입장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도시관리계획을 보려면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한번 직접 이렇게 공고가 난 것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하면 심의를 열면 심의결과를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 심의결과 내용에 대해서. 매 건별로 전부 다 올려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게 도시계획과 따로 만들어져 있는 그 게시판에 따로 올려지게 되어 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홈페이지에 올려,
곽동윤위원
저도 그래서 아마 도시계획과 자체 또 다른 게시판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일단은 여기 시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보에 대한 부분은 홍보기획관에서 일괄적으로 올리는 안양시보에 들어가서 봤는데 사실 이것은 이렇게 찾기는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질 것 같고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게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한해서만 조회수 같은 것을 같이 포함해서 답변서를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취지는 더 많은 안양시민들이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우리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아셔야 되고 또 특히 이런 예를 들어 공청회 같은 게 개최될 때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취지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서 부서에서도 좀 더 고민해 주시고 홍보방향들 그리고 제가 요청드린 추가답변서도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도시계획과에 제가 안양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를 짧게 요약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없네요? 빠진 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별도 드리겠습니다. 빠진 것 같습니다.
윤해동위원
그 자료가 지금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자료가 빠져있으면 나중에 주겠다는 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여기에 기초자료 저희가 착수, 중간, 최종보고를 개략적인 것만 이렇게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거기서 심의한 내용하고.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자료가 어디 있어요? 여기는 없는데? 일단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우리가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용역이요. 지금 보면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요 지금 네 군데만 나와 있어요. 공업지역이 네 군데밖에 없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효성은 공업지역이 아닌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거기는 호계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호계동에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호계동 권역에? 여기 호계동 권역에 있는 게 효성이 이쪽에 있는 것 포함된 건가요, 도면이?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유지한다는 얘기죠, 호계동 쪽으로?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아니, 이것은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은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을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어떤 공업지역의,
경숙
김경숙위원
구상도?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 유형별로 관리할 취지가 있어 가지고 그런 계획을 수립했던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유형별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산업혁신형’으로 관리하고 있고 ‘정비형’, ‘관리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 기본구상안에서 보시면 ‘산업혁신형’이 있고 ‘정비형’도 있고 ‘관리형’ 이런 부분으로 관리를 하는데 효성 같은 경우는 ‘산업혁신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혁신형이면 무슨 뜻이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산업혁신형이라는 것은 신산업유치라든지 공업지역에 맞는 거점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효성을 풀어주거나 공업지를 해제하거나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앞으로?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효성 거기는 우리 박달스마트밸리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공업지역 물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40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박달스마트밸리가 10년 안에 될지 말지 그것도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 안에 뭐 어떻게 바뀌거나 그럴 것은 아니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후에 되고 나서 구상해도 하는 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지금 박달동 첨단산업단지를 하려고 거기를 묶었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지난 10월에 개발제한지역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묶여서 개발제한을 시킨 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지금 농성하고 그러는 게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들 그러시는데 그런 분들하고 사전에 어떤 협상이라든지 제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보신 적 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 시하고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 회사대표 관련자들하고는 계속 소통을 했었는데 아마 지금 이렇게 집회하시는 분들은 노조 차원에서 오기 때문에 아마 회사 집행부하고 노조하고 그런 부분들은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직접 노조 차원에서도 만났었고 계속 앞으로 의견을 나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노조들도 회사 대표로 전달해서 나오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노조 자체에서 나왔을까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조금 약간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제가 답변하기가 좀.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기업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업들하고 어쨌든 우리가 소통하고 또 협치해서 같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지 강압적으로 거기를 진짜 공산국가도 아니고 우리 안양시가 거기를 개발을 제한한다는 게 좀. 그분들도 같이 의견을 나눠서 방법을 찾아가야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같은 안양기업들을, 안양에서 있는 기업들을 같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빠져있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안양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었는데 중간에 보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용역이 중지가 됐어요, 6개월간.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 이 전략환평이 법적인 의무사항 아니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가 용역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용역을 착수했을 때는 당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었는데 용역의 추진과정에서 이 법이 생겨서 반드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윤해동위원
중간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과장님, 이것 간단하게 뭐 궁금해서. 연현마을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근린공원 이것 지금 1심만 승소한 상태인가요? 진행형이에요, 아직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1심은 승소를 했고 지금 2심 계속 변론 2차, 12월에 2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아, 1년이나 걸리는 거예요, 이게 또?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법무법인 세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한일레미콘’은 ‘김앤장’을 썼고 ‘제일산업’은 ‘동인’ 이렇게 써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1심 이겼는데 승소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장이 1심 내용하고 2심의 내용이 크게 변동사항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좀 유리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은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한호 도시주택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유한호입니다. 답변서가 늦어서 순서가 바뀌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 답변서는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윤해동 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유한호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국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고요. 제가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 또 회계과랑도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자료로 봤고 이것은 추후에 또 관련부서들과 협의하면서 도시주택국에도 이후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용역발주 현황과 용역 종류를 제출해 달라 말씀드렸고요. 저도 학술연구용역 말고도 다른 연구용역 종류들이 많은 것으로 알았는데 우리 시에서 어떤 용역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린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모든 용역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약간 겹치는 용역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아까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하기는 했었지만 구시가지 관련 용역도 제가 착수보고 자료를 아까 빠르게 다 훑어봤는데 당연히 좋은 내용이기는 한데 다 사실 어디서 봤던 내용들이고 이게 우리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과 얼마나 큰 차별성을 가지고 있을까. 심지어 이 용역도 아직 중지가 돼가지고 언제 재개될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 답변서에 있었지만 중지된 이유도 우리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과가 다르더라도 같은 국 안에서는 그래도 교통정리가 돼서 조율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필요하다면 아까 저도 제안한 대로 통합발주까지도 고려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실질적인 용역의 효과도 높여야 되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부서에서의 의견을 국장님께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시가지 같은 예를 드셨는데요 그게 우리 도시기본계획하고 아마 도시관리계획하고 연계되는데 기본계획은 사실 법적으로 행정계획이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은 법적으로 하는 법정계획이거든요. 법에 의해서 매년 5년에 한 번씩 타당성을 하게 되어 있고. 구시가지는 어떤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만안구에서의 균형발전 그다음에 ‘만안구가 동안구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다’ 이런 지적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구시가지를 한 번 더 활성화해 보겠다. 거기에는 물론 동안에서도 신도시 뺀 호계동도 포함됩니다. 주가 만안구 쪽인데 그렇게 해서 학술용역을 통해서 만안구에 어떤 발전방향이 있는지, 구시가지에, 그런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거고. 그런데 지금 중지사항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중지가 됐는데 그런 용역을 함으로써 도시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그리고 앞에 용역은 법정으로 법에 의해서 하는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연초에 한번 도시주택국 차원에서 어떤 용역을 계획을, 특히 새로 발주해야 되는 용역들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통합발주라는 게 실제로도 그런 여러 가지 국장님이 말씀해 준 한계 때문에 쉽지 않은 점도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한번 판단해 봐서요 만약에 통합할 수 있는 사항이면 통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사실 저번 주에 폭설로 인해서 우리도 안양에서도 큰 피해가 있었지만 다른 지역의 기사를 보고 생각이 나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봤던 기사는 송파구에서 공사장 안전시설이 폭설로 무너졌는데 이게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였어 가지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되게 위험천만한 순간이었다라는 취지의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어떻게 설치를 했고 이 폭설 이후에 관리를 했는지를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점검계획만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아직은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조속히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 차원에서 혹시 추진이 가능한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물론 위원님, 저도 언론보도 보니까 송파의 재건축 현장에서 아마 안전통행로가, 사진으로 봐서는 굉장히 저희 시하고는 다르게 부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9월에도 변이가 있었는데 아마 그게 대처가 안 된 것 같고. 저희 시는 거기하고 좀 달라서 지금 우리 점검은 못 했지만 현장관계자를 통해서 점검을 했었거든요? 해가지고 이상이 없는 것을 봤고 지금 위원님이 한번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 도시재생과, 건축과, 주택과, 정비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4개 과가 현장을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현장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속히 시행하셔서 우리 시에서도 더 주민들께 홍보자료도 배포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빨리 확인해서 홍보자료를 내는 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국장님, 도시주택국 용역 리스트인데 이게 완료된 용역만 실으신 건가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올해 지금 완료된 것, 진행 중인 것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진행 중인 것 다 안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서만 봐도 13페이지 19, 23, 25, 59, 75, 76 다 용역 중인데 이것은 다 빠져있는 것 같은데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이게 2024년도에 발주한 것만 넣다 보니까 그렇게. 1년 치 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그래서 아까 앞에 곽동윤 위원님 것은 3년 치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업체현황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올해 발주한 것만 넣은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만약에 필요하시면 3년 치 뽑아서 거기다가 업체까지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다 빠져있는 거고. 제가 이 자료 요청했던 이유는 김주석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시고 저도 같은 생각인데 우리 안양시 관내기업을 많이 사용을 해야 하는데 올해 발주한 것은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게 1천만원 이하 항목을 빼면 33개 중에 19개네요, 우리 안양시 관내기업이 하는 게? 1천만원 이하를 빼면.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생각보다는 좀 많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작은 게 좀 많아서.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이게 위원님, 저희 규정에 보면 지방계약법에 1억 미만, 그러니까 추정가격은 부가세 포함 1억 1천인데 그 이하만 안양시로 입찰이 되고 그 이상은 경기도로 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1천만원 단위 이하는 너무 작아서 좀 그렇고 수천만 원 단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1억 1천까지 가능한데 그 이상은 경기도 입찰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윤해동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가 우리 여기 업무보고 자료 이것을 제가 보면서 한 거예요. 여기에는 안양시 관내업체 하나도 없죠? 아까 제가 페이지 말씀드린 것 13, 19, 23, 25, 59, 75, 76페이지에. 여기는 다 외부업체예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이것은 1억 1천 넘다 보니까.
윤해동위원
아니, 그래도 컨소시엄이라도 가능하지,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컨소’가 됐을 때 어떤 기준이냐 하면요 걔네들 ‘컨소’ 하게 되면 나중에 적격심사할 때 가점이 있는데 3점뿐이 안 줘요. 너무 적은 거예요, 이게 사실. 적다 보니까 그것을, 그런데 이것도 보면 안양업체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시도기 때문에 경기도 업체만 끌고 와도 3점을 그대로 먹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계약법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좀 바뀌어야만 우리 안양에 있는 업체들이 활성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위가 큰 금액 그것은 다 외부업체가 되다 보니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저희도 그게 안타깝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독자적으로 하기 힘들면 어쨌든 ‘컨소’라도 좀 해서 실적이라도 쌓아야 돼요. 입찰을 하든 뭘 할 때 실적이 있어야 되니까 안양업체들 실적을 쌓을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구단위 지침에서도 재개발‧재건축에서 중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도 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생긴 지가 ’22년도 하반기에 생겨서 저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도 부족하면 지구단위 지침 바꿀 때 가점을 올리든지 이렇게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네. 적극 노력 부탁드립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유한호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 답변서는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병일 위원님께서 위원회 위원 위촉현황 및 성비, 위촉기간, 연임여부 및 ’24년도 미개최 위원회 현황 및 사유,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위촉여부 자료제출. 이어서 ’24년도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한 유형별 자료건수 제출. 이어서 부서별 국공유재산 현황 및 자료제출. 이어서 공공자금 운용 관련 이자수입 현황 및 자료제출. 이어서 용역사업 현황 및 자료, 중단된 용역 중단사유 제출. 다음으로 업무보고 35쪽, 시청사 부지 기업유치 관련 시민여론조사 설문지 및 결과, 기업설명회 참여한 기업과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자료제출. 다음으로 37페이지, 교도소 부지 현재 사업추진 현황 및 추진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40쪽,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추진 관련하여 GB관리계획 변경 국토부 사전협의 자료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된 국방부 협의결과 제출. 계속해서 업무보고 38페이지,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관련하여 추진 용역현황 및 활용결과 자료제출. 계속해서 업무보고 45페이지, 범계역 일원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관련 국토교통부 시범사업 결과 및 추진계획, 연계기관과의 추진에 대한 입장, 11월 내 시범사업 관련 발표가 안 된 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 40쪽, 안양 공공복합체육시설 용역 미응찰 사유 및 향후계획 등 부서의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윤해동 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주석 위원님께서,
주석
김주석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과장님, 제가 노루페인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노루페인트 부지 있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노루페인트가 회사가 가장 크니까 일단 그 일대라고 하죠. 그 일대를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로 한 이유가 뭐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유는 크게 2014년경에 노루페인트 에폭시 사태 그 이후부터 저희 도시계획과와 도시공사에서 노루페인트 일원을 박달동 지역의 거점산업지구로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검토해 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지금 말씀하신 첨단산업단지 조성 관련된 계획이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윤해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요 노루페인트에서 악취가 배출됐다는 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악취가 배출이 되면 그냥 밀어버리고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도 되는 건가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것은 악취뿐이 아니고 악취와 관련된 폐기물, 그러니까 유해물질이 배출된 겁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은 악취든 유해폐기물이든 발견이 되면 그것을 시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해서 그 일대를 싹 밀어버리고 첨단산업단지로 만든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유를 가지고 2014년부터 노루페인트와 그다음에 시와 그다음에 박달동 지역주민들 간에 이전을 전제로 한 개발에 대한 검토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윤해동위원
공감대가 있었는데 왜 지금 잡음이 이렇게 일어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게 근래에 갑자기 추진한 게 아니고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에도 기본계획 용역을 했었고 계속해서 이게 추진이 되던 사항이거든요.
윤해동위원
아니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첨단산업단지를 육성하는 것은 좋아요. 지식‧첨단산업단지 좋죠. 그런데 왜 하필 거기냐 이거죠. 다른 땅을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지금 몇십 개의 기업이 있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 23개입니다.
윤해동위원
23개의 기업이 있어요. 운영 안 하는 데 빼도 약 20개 되죠. 20개 업체가 지금 있는데 여기가 대부분 다 토종기업이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우리 안양시에서 토종기업. 그러니까 몇십 년이 된 회사들이에요. 영업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영업을 잘하고 있는데 시에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지식‧첨단산업단지를 만든답시고 기업들을, 물론 여러 가지로 보상은 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기업들을 싹 쫓아내고 그 땅을 첨단산업단지로 만든다’ 이게 합리적이냐 저는 묻는 거예요. 아니, 첨단산업단지를 만들고 싶으면 다른 땅을 찾으면 되잖아요. 왜 하필 영업 잘하고 있는 데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는 가용지가 없고,
윤해동위원
아니요. 가용용지 없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가용용지 없다 해서 남의 땅을 뺏으면 됩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이 제안을 도시공사에서 했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지금,
윤해동위원
도시공사에서 이 제안을 해서 하게 된 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2018년부터 도시계획과에서 기본계획을 검토해서 그것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윤해동위원
저는 이것을 시에서 너무 일을 쉽게 하려고 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땅이 있어요. 그 땅에 절반 정도가 기업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비어있다거나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그래도 일면 이해는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기업들은 여기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어요. 안양에서 터를 잡고 수십 년간을 영업을 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시에서 지식‧첨단산업단지 만든답시고 ‘다 나가라’, 토지수용으로 가버리면 이 기업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안양시청사에 들어올 기업도 지금 찾는 게 만만치 않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렇죠? 안양시청사 부지가 입지가 더 좋을까요, 노루페인트 부지가 더 입지가 좋을까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당연히 시청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입지가 더 좋은 시청사 부지도 들어올 기업을 찾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더 입지조건이 훨씬 안 좋은 ‘박달 지식’ 이 노루페인트 부지로 첨단산업기업이 들어올까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는 것은 기업유치도 목적이 있지만 현재 있는 기업들에 대한 재입주도 큰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윤해동위원
첨단이 뭘까요, 첨단 뜻이? 여기 지금 현재 있는 업종 리스트를 보시면요 첨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업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첨단산업단지로 다시 들어온다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말씀하신 대로 첨단 쪽으로 업종전환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윤해동위원
아니, 과장님, 예를 들어서 내가 몇십 년간을 제조를 해서 회사를 운영해 왔는데 갑자기 첨단으로 업종 전환하라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제조업으로 40년, 50년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첨단으로 업종 전환하세요’ 그러면 그게 자동으로 됩니까? 그것은 나가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핑계일 뿐이고요.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좋다 이거죠. 이 일대를 싹 밀고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했다 치죠. 만약에 회사들이 안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회사 다 쫓아내고 새롭게 조성했는데 기업들이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그 걱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업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사업의 주목적은 기업 재입주를 전제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해동위원
재입주가 어렵다니까요. 여기 보면 ‘자동차정비’, ‘주유소’, ‘철강공장’, ‘물류’, ‘식품제조’, ‘통신제조’, ‘자동차부품제조’, ‘유리제조’, ‘페인트 제조’ 이런데 이 기업들이 첨단단지로 들어온다고요? 들어올 수야 있겠죠, 물론. 그런데 이 사업 하려면 몇 년 동안 이 회사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저희도 일견 동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들하고 지금 면담을 통해서 그다음에 두 차례의 간담회 통해서 의견을 지금 계속 수렴하고 있고,
윤해동위원
지금 기업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아시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분들이 사전에 협의가 됐으면 왜 반발을 할까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공사를 통해서 두 차례 간담회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나 어떤 기업의 현실적인 부분들이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가로 일정을 잡아서 개별면담을 진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저는 이것은 시에서 너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업 자체가. 자, 보세요. 2024년 6월 25일 날 노루페인트에서 건축심의를 올렸죠? 부결됐죠, 부결?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예.
윤해동위원
부결이 무슨 뜻일까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말 그대로 건축허가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처리가 안 된 거죠.
윤해동위원
부결하고 재심은 차원이 달라요. 부결은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부결사유가 더 웃겨요. 죄송한데 과장님, 부결사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첫 번째는 박달 지식‧첨단,
윤해동위원
짧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로 개발계획에 배치되는 않는 범위 내에서 위치, 규모, 용도 재검토 바람.
윤해동위원
이게 부결사유가 되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것 담당부서장은 아니기 때문에,
윤해동위원
이것은 건축과에다 문의해야 되는 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저는 이 절차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2024년 9월 11일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됐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 부결사유가 첨단산업 예정지이기 때문에 부결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9월 24일 날 재심의에 올라왔는데 거기서 또 부결이에요. 거기 부결사유가 뭐냐 하면 9월 11일, 그러니까 2주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해가 돼요, 9월 24일 날 부결 때린 것은. 그런데 6월 25일 날 부결 때린 것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을 그렇게 할 거면 2024년 6월 25일 훨씬 이전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적으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판을 짜놓고 그 판에다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게 아귀가 안 맞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안양도시공사에서 제안을 했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일을 너무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땅 그냥 밀어버리고 거기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가용부지 없다’, ‘가용부지 없다’ 자꾸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안양시청이 이전하면 이 엄청나게 넓은 땅에 들어올 기업이 마땅치도 않고요. 지금 종합운동장사거리에서 인덕원역까지 테헤란로 조성계획도 있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게 과연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들어올 기업도 마땅치 않아요. 하물며 훨씬 여건이 안 좋은 이 지역을 싹 밀어버리고 지식‧첨단산업단지를 만들었을 때 과연 입주기업이 얼마나 될 것인가. 또 여기가요 함정이 뭐냐 하면 첨단산업단지예요, 첨단. 이 첨단에는 데이터센터도 들어갑니다. 데이터센터가 들어올 예정인 것은 얼핏 들으셨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아니, 안양시 토종기업이 한 이십몇 개 업체가 잘 영업하고 이 땅에서 하고 있는데 싹 쫓아내고 데이터센터 들어온다 그러면 그 인근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얼마 전에 호계동에 데이터센터 때문에 안양시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 알고 계시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 그런 사태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요? 시에서 일을 너무 쉽게 풀려고 그래요, 너무 쉽게 하려고. 새로운 땅을 개발해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기존 땅 그냥 밀어버리고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이게 과연 합리적인가. 이게 정말로 옳은 건가. 그리고 건축심의도 다 부결 때려버리고, 이유도 없이, 특별한 사유도 안 돼요. 이것 부결사유도 안 돼요. 이것 혹시 업체에서 행정소송 제기한다고 안 하던가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된 것 모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 얼핏 들은 것은 행정소송 제기한다고 하는 말까지 얼핏 들었거든요? 그 팩트(fact)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이게 일이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저는 그 사유를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하신 그 내용적인 것들은 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도 박달동 지역이 박달스마트밸리와 연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이 지역의 변화를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어떤 우려사항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저희 시의 입장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적드리잖아요. 시에서 일을 너무 쉽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2차산업 비슷한 제조업 위주의 공장들이 다 빠지고 첨단산업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좋은 그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 이게 과연 환경을 바꾸고 다 좋은데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 그것은 또 괜찮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요 ‘그럼 데이터센터 유치 안 하면 되죠’ 그럴 수 있지만 그게 힘든 것은 아시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나마 데이터센터라도 들어오니까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받아줄 수 있지만 다른 첨단기업들이 들어올 데가 없으면 그때는 마지못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안양시 시끄러워질 텐데 왜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측이 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현재.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둬서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일단은. 그것을 검토를 안 했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사에서 계속해서 개별기업에 대한 면담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윤해동위원
아니, 과장님, 개별기업에 대한 면담도 좋고 다 좋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끄럽잖아요. 동의를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영업하고 있는 회사들이 동의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시의 방침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 상황에서 업체들 만나서 1차 설명회 했니 2차 설명회 했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론 계속 노력은 해야겠지만 이게 좁혀질까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일단은 1차 간담회, 2차 간담회 전에는 개별면담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차례 간담회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개별기업끼리 만났을 때는 다 찬성을 했는데 지금 와서 반대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해동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개별면담할 때도 반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개별면담을 했는데 개별면담에서는 각자 기업들의 입장을 얘기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전체적인 간담회를 했던 거고요.
윤해동위원
어쨌건 저는요 기본적으로 차라리 제조업이 있는 게 낫지 이런 데 데이터센터 같은, 소위 말해서 첨단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시민들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또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 같은 게 들어오는 것은 저는 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대부분 안양시 토종기업들이에요. 이 업체들 다 영업 못 하게 개발해 버리면 그래서 여기가 성공적인, 사업이 성공하면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잘못됐을 때 있던 기업마저도 쫓아내 버린 격입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자꾸 ‘세수가 없다’, ‘기업 유치해야 된다’ 말로 계속 외치는데 이렇게 있는 기업도 쫓아내는 판에 무슨 기업을 유치합니까? 이 부지에 과연 들어올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수요파악은 해 보셨어요, 그러면?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면담 과정에서 재입주 의사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요. 새로운 첨단기업이 여기에 들어올 수요파악은 해 보셨냐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 그러니까 직접적인 수요파악보다는 경기도권 해가지고 어떤 수요기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큰 틀에서만 검토를 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들어올 회사들이 아주 많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여기서 말씀드린 대상이라는 것은 ‘들어오겠다’ 입장을 밝힌 게 아니고 이런 어떤 여건이 됐을 때 들어올 수 있는 기업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정도 파악한 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되냐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경기도권에서 이 정도 여건이면 꽤 많은 기업이 관심을 표할 것으로 그렇게 조사는 됐습니다.
윤해동위원
글쎄요, 저는 이게 뭔가, 아까도 자꾸 반복되지만 ‘시에서 너무 일을 쉽게 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해소방법이 있겠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자꾸 면담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맞는 계획을 검토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해동위원
이따 추가질의하려고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박달동 관련해 가지고 노조에서도 지금 청사 앞에까지 와서 시위하고 그러지만 이게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지금? 도시공사야, 신성장전략과야?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 주무부서는 도시공사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이것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려면 도시공사 질의할 때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 집행기관 입장에서 뭐든지 저는 시민의견 수렴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민의견 수렴.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 1차, 2차 거기,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간담회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사측들하고 간담회 했다고만 계속 그러시는데 주민의견 수렴 안 했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주민의견이라면 어떤?
주석
김주석위원
그쪽에 박달동 인근 주민들이나 호현마을 또 이쪽 충훈부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희는 직접적으로 사업구역에 포함된 호현마을 주민들 그쪽에 대표단을 통해서 저희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했다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주민설명회 안 했다고 그러던데?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대표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주민대표 1명?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하여튼 도시공사 할 때 그냥 할게요. 나는 주무부서는 도시공사지만 시 집행부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모든 사업은 주민의견, 시민의견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까 데이터센터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주민민원 때문에 안 되고 안 되고 그런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민의견이 모든 사업이나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최우선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나중에 도시공사 할 때 그때 질의를 할게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한테, 우리 비산동 복합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그냥 서면으로 정답 딱 적어주셨어, 정답. 추진경위하고 뒤에 중점고려사항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쭉 향후에 해야 할 일들 다 적어주셨어요. 정답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과연 이렇게 되느냐 이게 문제지. 제가 두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저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전용구장 하려고 할 때 체육과에서 신성장전략과로 소관돼서 넘어왔지만 아무 계획 없이 전용구장 만든다고 그러니까, 한 2천억 들여서 만든다니까 의원님들 다 반대하잖아요, 계획 없이 하니까. 복합개발한다니까 다들 반대하시는 분들 없잖아.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좀 계획을 세워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많은 조언, 우리 국내외 사례 이런 것 지금 많이 또 검토하고 계시고 여기 지금 세 군데 사례도 이렇게 주셨는데. 또 하나 더 검토해야 될 게 종합운동장에 현재 체육시설 있는 게 전용구장을 비롯해서 다 그리로 가는 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한 것도 같이, 용역은 12월 달에 발주할 예정이지만 1년 걸려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사전에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땅을 팔든가 아니면 거기 공공개발을 통해서 어떤 사업수익을 내든가. 우리 안양도시공사 있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대한민국에 공공기관들 위탁개발하는 데도 많아요. 그게 안 되면 우리 안양도시공사 왜 만들었어? 지금 인원 충당하고 인원도 이십몇 명 충당하고, 개발사업 때문에, 이런 것 이용해야죠, 그러면. 부지 관련해 가지고도 종합운동장 부지가 다 비산 복합체육시설로 가면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지금서부터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용역에만 기댈 게 아니라. 하여튼 이 서면답변서대로 꼭 하셔야 됩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장우 과장님 답변 쓰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공통질의는 거의 자료를 제가 보니까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해결됐고요. 한 가지만 공통질의 중에 우리 공공자금 운용 관련 이자수입이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이자수입이 얼마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자수입이 지금 자료 낸 대로 314591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314591? 3억?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3억 1천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3억 1천 정도 되는 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이자율이 요즘에 그래도 관심 가지고 좀 높은 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3퍼센트대, 3.09퍼센트? 하나는 또 공공예금은 0.7퍼센트대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이 이자수입은 어떻게 가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저희 시청의 시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다달이 이자율이 통보가 됩니다. 그다음에 2개 이자율 차이는 수시 입출금되는 통장과 그다음에 정기,
병일
최병일위원
예, 알고 있어요. 정기예금인데 이게 지금 160억을 우리가 1년 총 안 되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 치고는, 160억에 대한 이자 치고는 이자가 별로 낮다. 이런 것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높은 쪽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질의한 게 좀 많습니다. 범계역 일원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관련돼서 이것도 우리 신도시처럼 선도지구 지정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진행과정하고 발표가 미흡했던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요. 간단하게 시범사업 선정결과 아직 안 나왔어요. 말로는 ‘11월에 발표하겠다’. 저는 10월 초부터 그 얘기를 들었는데 10월 초 아니면 늦어도 11월 말, 경기도에서 안양 공공청사와 또 지구대와,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소방서.
병일
최병일위원
소방서도 합쳐서 저희가 1위로 올랐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제가 듣고 또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되게 좋아했는데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 사업이 오랫동안 추진이 원만히 안 돼서 이 선정에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 10월부터 계속해서 결과를 지금 경기도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국토교통부와 기재부 이런 중앙부처의 협의과정이 원만치 못해서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 좀 심각해요. 지난번 혹시 알고 계세요? 2017년에도 국토부에서 선도지구 선정이 되었다, 협력기관과 함께해서 선도지구가 선정되었다고 발표한 바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파악해 보셔요. 제가 지금 자료나 사이트가 있거든요? 관련 기사도 있는데. 이게 국토부와 기재부가, 국가 정부가 지방자치제를 상대로 해서 지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렇게 발표도 못 하고 또 진행과정도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는 지금 범계동이 많은 수요가 있어요. 위치가 좋기 때문에 범계동 공공청사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비해서 범계동 청사는 아주 협소합니다. 아시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숙원사업이에요. 거기 지구대와 또 소방서 같이해서 공공건물 복합센터를 만들고 청년주택을 만드는 게 경기도에서도 가장 1위로 선정됐다라는 것에 비해서 너무도 국가 정부, 특히 국토부와 기재부가 여기에 대해서 안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 부분이 지금 뭐라 할까, 이것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지자체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국토부와 기재부 그다음에 경기도 차원에서 있었던 거거든요. 다만 저희가 이것 선정 전부터 경기도하고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경기도 내에서 1위로다가 후보지로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 주민들은 사실 이것 반 포기했어요. 행안부가 있으면서도 우리 지구대가 반대했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 가지고 반쪽짜리라도 해야 되나 해서 우리 이재정 국회의원님 또 안양시장님 또 저 또 우리 이재명 도지사님 같이 도지사 시절에 가서 협약도 하고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공간이 아니고 평화공원인가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 공원에서라도 임시청사를 짓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 정도로 이게 청년주택도 필요하고 공공청사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희망을 좀 다른 쪽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나마도 좌절됐어요. 희망고문이 이게 아닌가요? 국토교통부가 희망고문하고 있어요, 지금.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 선도사업이 되기 전에는 국토교통부보다는 경기도하고 지금 말씀하신 소방서하고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협의 추진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상황이라 저희는 그나마 좀 희망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희망적이면 발표가 곧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습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언제, 올해 안에 나와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12월 안에?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 이장우 과장님 믿어도 돼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계속 모니터링하고 발표를 좋은 소식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그리고 교도소 부지 이게 진행사항은 어떻게 하고, 지금 진행사항 중에 최근 좀 변화된 게 있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제,
병일
최병일위원
최근에 인권의 문제로 또 인사의 문제, 사고도 있었죠? 관련돼서도.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 변화라고 한다면 그동안은 저희 시하고 법무부하고 협의된 안에 대해서 기재부가 어떤 미온적인 입장에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법사위원회 위원님들의 현장방문 그다음에 최근 또 11월 달에 이재정 의원님 현장방문 등 해서 중앙부처와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저희 안양교도소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기재부를 상대로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 많은 상황 변화나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때 여기 또 우리 안양교도소 현장에도 오고 저도 참석하려고 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중이라 참석 못 했습니다. 26일 날 이재정 국회의원님과 함께 안양교도소 방문을 예정했다가 저는 참석을 못 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것과 관련돼서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언론에서 비추는 것만큼 속도가 없습니다. 우리 신성장과에서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사안마다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돼서는 합의각서 체결하고 GB해제 관련돼서 국방부와 진행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합의각서 결과 제가 봤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지금 자료에 제출해 드린 대로 국방부에서는 합의각서 체결의 전제조건 두 가지를 요구한 겁니다. 그중에 하나 민간사업자는 이미 선정이 돼서 통보를 드렸고 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시는 GB관리계획 변경 건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GB관리계획 변경이 약 3년 동안 늦어지는 바람에 합의각서 체결이 늦어지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국토부 실무진 그다음에 관련부서하고 실질적인 어떤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두 가지 조건 중 마지막 조건도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전협의 11월 26일이네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때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협의는 했는데 이게 그 이후에 또 진행과정이 있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 기간이라든지 또 내용을 좀 간단하게 앞으로의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11월 26일이 말 그대로 최종협의였고요. 거기에서 실무협의 내용이 저희 실질적인 사전입지 심사자료를 가지고서 협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인 것은 협의자료는 일단은 볼 만큼 봤다. 그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요구할 거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기다려 달라’ 이런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추가요구는 어디가 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국토부가 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국토부가 한다는 거죠, 우리 안양시에다가?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사전협의기 때문에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이것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언제까지 이 요구를 받아줄 거예요? 기간이 있어야지. 우리도 AS기간이라든지 계약기간이라도 있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그 자료에 보시면 사전협의가 8월 26일, 9월 25일, 10월 30일, 11월 26일 등 거의 한 달 간격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이루어졌어요, 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러기 때문에 이 협의도 한 달 내에는 추가적인 협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기간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 추가요구를 받을 것인가. 그러면 저희가 대략 지금도 지속적으로 2024년부터 3월부터 11월 26일까지 계속 사전협의하고 현장점검하고 있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대로라면 이번 12월 한 달 동안에 이 사전협의는 끝났고 추가요구를 받고 2025년 되면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쉽지 않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기대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이게 지금 박달스마트밸리가 우리가 듣기만 해도 제가 초선 때부터 지금 6년째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알고 있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답변은 금방 협의, 추가요구 같은 게 한 달 정도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것 구체화시켜야 돼요. 그냥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질의를 업무보고 때 또 제가 할 수도 있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게 지금 가능성 있는 대답을 하셔야 되고 국토부랑도 가능성 있는, 정말 현실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사전협의했다는데 사전협의한 내용이 사실 저한테 없어요. 구체적인 협의한 내용이 없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 자료 나중에 끝나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추가로 찾아뵙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말씀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결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계획으로만 얘기하면 안 되고 결과로 말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요 제가 또 시청사 부지, 앞서 다른 위원님 곁들여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시청사 부지 시민여론조사 설문지와 결과, 기업설명회에 참여한 기업 또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 기업유치와 관련돼서 많이 이것도 도시공사랑 같이 또 같은 일을 할 텐데요. 같이 하죠? 그런데 우리 기업설명회에 참여한 기업들이 어느 정도 되고 반응은 어떻던가요? 가능성은 있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지금 저희 기업유치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은 약 42개에 61명입니다. 거기에 보면 신세계라든지 롯데라든지 현대라든지 어떤 국내 굴지의 시공사와 그다음에 전략적 투자자 그다음에 시행사 등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병일
최병일위원
가능성이 있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가능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처음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시행사나 이런 분들한테 설명을 했던 과정이고요. 한 번의 설명회를 통해서 저희가 가능성을 가늠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처음 설명회 한 건가요? 저희가 2년 전부터, 3년 됐죠? 3년 전부터 이게, 여론이 확산되면서,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3년 전부터는 저희 시 내부에 저희 동사무소라든지 시민들에 대한 홍보 이런 쪽에 주력을 뒀던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론조사도 그런 쪽으로 이루어졌던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실질적으로 저희 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기업들에 설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난번에 용산 가서 들은 게 이건가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제 처음 들었고.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우리 안양시에 이게 지금 민감한 부분입니다. 지역별로 나눠서는 안 되는데 전제조건하에 시청사 이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계획대로 큰 기업이 와서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겠다라는 게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사항이 지지부진해요. 이게 지금 3년이 지났다고 하면 사실은 시장님 선거 전부터 이 얘기는 있었어요. 그렇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약사업이니까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그때하고 바뀐 거나 변화된 게 뭐가 있어요? 저는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요? 뭐 회의하고 설명회 한 것밖에는 없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일단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되기 전에 그전에는 시청사 이전과 기업유치에 대해서 저희 시 자체 내에서도 어떤 합의나 그다음에 이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3년 동안 저희가 꾸준한 설명회와 그다음에 전차용역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형성됐다. 그러기 때문에 그에 대한 후속으로 지금 말씀드린 기업설명회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가 시청이 이전할 곳은 계속 비어 있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계속 지금 몇 년째 비어 있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 한 10년.
병일
최병일위원
10년 넘게 비어 있습니다, 그 금싸라기 땅에. 그런데 시청이 섭외가 오고 시청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와야지 간다는 게 정말 ‘손 놓고 우리가 마냥 기다려도 되나’ 이러한 고민이 많이 되고 ‘가용부지도 없다’, ‘우리 예산도 없다’ 이런 상황에 이렇게 놀리는 땅을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되나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하고 이게 많은 안양시민들의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시청사 부지 기업유치가 여론조사도 좋고 주민들의 의견도 좋지만 이 부분이 다 해소된 것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막상 또 이게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면으로 가라앉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큰 기업이 오고 또 이전과 관련된 게 본격적인 토론이 되면 또 시끄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간들이 길면 길수록 검역 부지, 시청이 가려고 하는 예상 부지는 계속 또 몇 년 동안 비어 있는 이 상태는 정말 이게 절름발이 행정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아, 절름발이 이것 취소. 이런 단어는 절대 쓰면 안 되고 이게 반쪽짜리 행정으로밖에,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빨리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제가 자료로 궁금한 점을 해결해 보겠고요. 이어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아까 질의드린 것에 같이 연계된 사항입니다. 여기도 저희가 활용결과 자료제출 좀 해달라고 했는데 시청 부지가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안양6동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주차장이나 운동장 시설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시청사 이전 전까지는 기존의 건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로 임시 조성해서 활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여기가 지금 철거 예정인데 단계별로 지금 3년 차로 철거할 예정인가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철거예정’에 점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검역소가 다 철거가 되는 것 같지 않네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전체를 다 철거하려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요 말씀드린 내년도에 주민들한테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시설과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만 철거할 계획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철거계획이 3년에 다 철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인가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것은 3년이라고 보기보다 3단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금년도에 일부 철거가 된 거고요 내년도에 2단계로 하고 그다음에 3단계는 나머지 건물들이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철골 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산 형편에 따라서, 그다음에 지역의 추가적인 수요나 요구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2024, ’25, ’26 이렇게 연도별로 나눠져 있는 게 ’26년에 완전 철거라고 이해하면 안 되겠네요? 상황에 따라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거네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 형편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5년까지 계획은 저희가 예산 요구해 놨기 때문에 당연히 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26년 이후의 계획은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철거도 예산 때문에 기간을 우리가 확정할 수 없다. 시청 이전은 정말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갈 곳의 철거조차도 지금 우리가 예산 범위에서 참 힘든 상황이고 또 검역 부지에서 얼마 전에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아시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어떤 토론회인지 아시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꼭 지켜야 할 자산들에 대해서 민간에서 지정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토론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그 건물 자체는 또 철거도 힘들다라는 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그 건물이 가치가 있다기보다도 그 건물에 부조가 있습니다. 벽체에 조각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유명작가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물 전체를 존치하는 것은 저희 사업계획상 불가하고 그 부조를 저희 부지 내에 이전 설치해서 활용하는 그런 정도로 대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그 단체와, 문화예술재단인가요? 협의가 좀 된 사항인가요? 토론회까지 할 정도면 여기에 대한 존치에 대한 열망이 되게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 그분들이 이것을 지정할 때도 저희 시랑 협의가 있었던 사항이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안도 저희가 그분들하고 협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어쨌거나 건축과 관련된 우리 김중업건축박물관도 있듯이 새로운 또 안양의 큰, 어찌 보면 현대사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한데 이 부분을 상태대로 지켰을 때 보존이 되는 것이지 이전됐을 때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서 이 부분도 새로운 것들을 자꾸 만드는 것보다 있는 것을 지켜나가는 것도 우리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와 관련돼서 항상 지나갈 때마다 많은 부분이 걱정됩니다. 그 큰 부지, 1만 5천평인가요? 몇 평이에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1만 5천평 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 정도의 큰 부지가 이제서 철거도 일부분씩하고 또 그냥 놀려 있다는 것을 보면 되게 많이 속상합니다. 이 부지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때는 빨리 제공하고 또 시청 이전과 관련돼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요. 또 답변서도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약간 이전에 겹치는 질의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지식‧첨단산업단지는 일부러 주무부서인 도시공사에 하려고 질의를 안 했고요. 제가 도시공사는 오늘은 아마 못 할 것 같고 내일 할 것 같아서 질의 마치기 전에 조금 더 이미 제가 답변서 살짝 살펴봤지만 추가로 요청드릴 것은 지금 질의 좀 마무리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에 관해서 조금만 더 제가 질의드리면 이전에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이게 내용이 아무래도 되게 복잡하고 용어들도 헷갈리게 되어 있어 가지고, 특히 한 2018년부터 사업을 지켜봐 온 많은 분들께서는 어쩌면 또 쳇바퀴 돌고 있는 사업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업에 위기도 있었던 것 같고. 다만 지금은 여러 산을 많이 넘어왔고, 물론 아직 넘을 산이 있지만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관련해서 지금 마지막 협의는 26일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사전입지 심사 관련해 가지고 이후에 통보받은 것은 아직은 없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26일 이후에는 없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부서의 목표는 12월 첫 주에, 가능한 한 12월에 받기를 희망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래도,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미 그 기간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로 곤란한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내용들이 아직은 또 기밀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어서 시원하게 공개를 하시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사업이 뭔가 속 시원하게 빠르게 진행되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더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부서와 계속 소통했던 제가 좀 파악한 바로는 우리 안양시에서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어느 정도 최선을 다했고 그 부분을 국토교통부, 사실 여기에 사전협의만 했다 했어서 세부적인 내용이 없지만 제가 또 이전에 따로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사실은 조금 진전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실무협의에 형질변경 면적 증가사유 설명 등 보완을 했다 했는데 부서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요청하는 그런 보완사항들을 충실히 잘 작성해서 올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을 주셨으니 내년 상반기를 부서가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꼭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의 실무적인 부분이 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가용 가능한 모든 정치적 자원들을 총동원해서라도 부서에서는 꼭 어려움을 돌파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농림축산검역본부도 사실 이전에 질의가 있었지만 제가 그냥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집어서 질의를 드리면 연초 290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준공예정이 8월이었는데 답변서랑 올해 지금 받은 최신자료로 보면 11월 중순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늦어진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특별히 사업구역이 갑자기 늘었다거나 큰 저기는 없는데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주변의 추가적인 요구나 민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늦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곽동윤위원
사실 모든 사업들이 일정보다 빨리 되는 사업은 없고 거의 모든 부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라 보이고 다만 아까도 질의응답 가운데 나왔지만 이미 10년도 훨씬 넘게 방치된 부지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또 뭔가 조금씩 늦어질 때마다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나 혹은 안양시민의 입장에서도 좀 더 답답한 마음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차질 없이 계속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이후 ’25년도에도 연속해서 사업이 진행될 텐데 사실 비슷한 염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서 내년 초에 주요업무 보고를 받을 텐데 또 내년 행감 때는 과연 그 업무보고서에 나온 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됐을까. 아마 그때도 부서에서도 당연히 원하시지 않겠지만 여러 어려움이 또 있어서 늦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지금 그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대한 일정들을 잘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어느 정도는 예측되는, 반복되는 사유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잘 준비하셔서 ’25년도에 있을, 특히 이 검역본부 사업은 늦어지지 않도록 일정대로 잘 지켜달라는 당부의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이것은 아마 도시주택국에 있는 신성장전략과 혹은 필요하다면 도시계획과까지도 협의해서 도시공사에서 질의를 같이 더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런 부분이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계속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관련해서 소통을 했다고 하지만 최근에 나온 신문기사를 보더라도 ‘올해 8월에 돼서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라든지 여러 각자의 입장이 충돌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 입장대로 얼마나 충분한 소통을 했는지, 특히 개발행위제한 공고를 아마 냈을 텐데 그 과정에서도 혹시 행정적으로 뭔가 놓친 부분이 없는지를 조금 더 보충해서 답변서를 준비해 주시면 아마 내일 질의응답 때 좀더 충실한 질의응답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해서 각 부서들도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과장님.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우리 시의 시청사 이전 프로젝트가 시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순위를 따진다면 몇 위쯤 될까요? 중요도로 따진다면?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윤해동위원
1순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네, 좋습니다. 1순위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언제죠? 11월 1일인가요? 11월 1일에 1차 기업유치 설명회를 했어요. 그렇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리고 내년 3월에 2차 설명회 예정이라는 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 용역이 지금 3월에 끝나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3월에 용역이 끝나는데 3월에 설명회 하면 차질 없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용역기간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좀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용역기간을 조정한다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용역, 지금 말씀하신 설명회 위한 자료준비라든지 아니면 저희 입장정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된다면 용역기간은 일정기간 늘릴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윤해동위원
저는 지난번에 1차 사업설명회를 가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어야 된다고 하나 좀 실망을 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시청사 이전이 우리 시의 1순위 사업이에요. 그 중요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기업들하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담당팀장님이 질의‧답변했어요. 제가 팀장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기업유치 사전설명회를 할 때 배부른 장사를 하러 간 게 아니고요 마케팅을 하러 간 거예요. 그렇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우리 안양시로 와주십시오’ 하고 마케팅을 하러 간 거예요, 거기를. 배부르게 그냥 가판대 펴놓고 ‘사 가려면 사고 말라면 마라’ 이런 식이 아니고요 모시러 간 거예요, 어떻게 따지면. 그런데 담당팀장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과연 기업들과, 그런데 그날 참석한 기업들은 대표가 온 데도 많았고요 주무부서, 그러니까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주무부서가 온 데도 많았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분들이 왔는데 과연 담당팀장이 기업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게 맞겠느냐. 저는 솔직히 제 마음속으로는 좀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팀장님이 결정할 수 있나요? 저는 최소한, 시장님이 그 자리를 분명히 가셨고요 국회의원도 두 분이나 오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질의응답은 시장님이 하셨어야죠. 시장님이 설령 못 하신다 하더라도 최소한, 정말 최소한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은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님도 아니고 부시장님도 아니고 국장님도 아니고 과장님도 아니고 팀장님이 했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거기 온 기업이라면 어떻게 판단이 될까요? 그래도 결정권자인 시장이 질의응답을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아! 그래도 굉장히 안양시에서 신경을 쓰는 프로젝트구나.’ 좀 신뢰가 더 쌓이지 않을까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답변드릴까요?
윤해동위원
그런데 팀장이 질의응답을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신뢰가 확 깎일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그날 설명회의 중요성 때문에 많은 고민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그날 목적이 저희 시에 대해서 처음으로 민간기업에게 설명하고 또 그들의 어떤 니즈(needs)나 그다음에 궁금한 것들을 처음으로 들어보는 자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전문가이시지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어떤 디테일한 그다음에 실무적인 것들을 다 답변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날은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윤해동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시장님이 질의‧답변을 받고요 본인이 답변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면 ‘저희 실무자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하고 그 답변에 대해서 주는 게 맞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팀장님이 해버리면 기업들 입장에서 신뢰도가 확 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자리는 제가 직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최소한 그 자리에 안양시 소속의 국회의원도 와있고 시장도 와있고 고위급들이 와있을 때 그런 분위기에서 기업들이 접하는 것하고 국회의원 아무도 안 와, 예를 들어서, 집행부 몇 명만 왔어요. 그러면 그 분위기가 천지 차이겠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국회의원들한테는 연락도 안 했어요. 그렇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연락을 안 한 것은,
윤해동위원
아니요, 안 했고 저한테 연락이 왔고요. 제가 그래서 전화해서 ‘아니, 이런 중요한 자리를 국회의원들한테 연락하셨냐?’ 했더니 안 했대요. 그 이후에 한 겁니다. 그분들 스케줄에 맞춰서 국회의원들이 딱 자리 잡고 있고 그런 것을 해야 좀 무게감이 실리지 않나요, 신뢰감도 쌓이고? 제가 좀 오버하는 건가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아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 서툴렀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시청사 이전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고 그것은 판단 안 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에서 그렇게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판단을 한다면 적어도 거기에 맞는 조치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어떻게 담당팀장님이 40여개 업체가 왔는데 거기서 질의응답을 합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저희 시장님께서 사전에 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PT를 한 20분 정도 하신 거고요.
윤해동위원
아니요, PT로는 부족하다니까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나라에서 브리핑을 하는데 대변인이 하는 것하고 대통령이 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일단. 대통령이 하면 ‘와! 엄청 중요한 건가 보다.’ 하고 귀를 싹 기울일 거고 대변인이 하면 ‘아, 이것 앵무새처럼 뭔가 하겠지.’ 하고 중요도를 더 낮게 본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그 마케팅 전략에 맞게 시장님이 몸소 나서서 직접 하든가 해야지 왜 참모진들은 그런 건의를 생각을 못 하셨냐’ 저는 그것을 지적드리는 거예요, 지금.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가 잘 새겨서 2차 설명회 때는 더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어차피 지난 것은 지난 거고요 3월 달에 다시 또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때는 좀 시장님이 직접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장님이 만약에 못 하시면 부시장님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이라도 하시든가.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기술적으로 모르는 것은 실무담당 팀장님한테 ‘이 부분 답변하셔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뭘 그것을 다 알아야 질의‧답변합니까? 세상천지에 시장이 다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기업들도 그것을 알아요. 다만 신뢰도를 보는 거지. 그 부분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는 시공‧시행‧금융사를 초대했다고 그랬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다음 예상은 어딥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다음은 말 그대로 시행사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컨소’를 구성할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확대를 해서,
윤해동위원
아니, 그게 어디냐고요. 그게 어떤 종류냐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어떤 종류라는 것은 저희 시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첨단기업 위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첨단기업 위주고 지난번에는 시공‧시행‧금융사였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어디가 더 비중이 높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비중의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은 어떤 개발사업 프로젝트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 어떤 구도를 짜고 하는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시행’이나 그다음에 투자사 이쪽에서 하기 때문에 1차 설명회는 그쪽에 한 거고요. 2차 설명회는 실질적으로 그들과 함께 컨소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업들도 함께하도록 그렇게 해보겠다는 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판단한 것은 뭐냐 하면 1차 때 시공‧시행‧금융사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돈을 빌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시행‧금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설명회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2차 설명회는 첨단으로 한다고 하면 첨단 어떤 것 뭘, 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윤해동위원
두리뭉실하게 ‘첨단’ 그러면, 아니, 첨단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는 용역을 하면서 기업에 대한 리스트를 구체화한 게 있습니다. 그 리스트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내기업 중에서 고용인원 1천명 이상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본사가 없는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리스트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1차에 참여했던 그 부분들이 컨소를 같이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다음에 첨단이라는 것은 저희 희망을 말씀드린 거고 거기에서 꼭 첨단이 아니더라도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도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윤해동위원
저는 그 계획은 지금쯤이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11월 1일 날 했고요 3월 달에 하고 다 끝난다는 말이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또는 가능할까 싶어요. 저 같으면 두 번을 더 할 것 같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상기업을 대기업을 70개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리스트에 대해서 저희 용역사하고 기업유치추진단에서 개별면담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3월 달에 한번 2차 설명회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걱정돼서 그전에 한 번쯤 더해서 2차, 3차까지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달에 하면 너무 많은 업체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업종별로 좀 나눠서 2차, 3차로 두 번쯤 하는 게 어떻겠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방법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저희가 한 70개 정도의 기업 리스트를 만들어서 개별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또 그들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어떤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니즈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구체화해서 3월 달에 설명을 하겠다는 그런 프로세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윤해동위원
3월 한 번으로 해가지고 이게 성공적으로 될지는 솔직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아무튼 지난 1차 할 때 고생하셨고요. 1차 때 했던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서 2차, 가능하다면 3차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까 갈현천 관련해서 서면으로 자료 요청한 것 있는데 도시공사나,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도시공사가 답변드릴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 그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지금 시청청사 이전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검역본부가 네 차례, 다섯 차례 걸쳐서 한 10여년 동안에 네다섯 번에 걸쳐서 용역을 했어요. 검역본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삼일회계법인에 용역을 줘서 개발사업을 시청청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 6월 달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안 정해지고 용역의 결과가 나왔는데도 아무런 앞으로 성과가 없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검역본부 부지처럼 계속 이렇게 쳇바퀴 돌 듯이 돌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여태껏 윤해동 위원님하고 저희가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모가 안 됐을 경우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이 공모를 준비하면서 주변의 사례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다는 것은 상암의 DMC라든지 그다음에, DMC는 지금 20년 동안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또 용인이나 이쪽에는 한번에 되는 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상황들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다릅니다. 그 다른 이유는 경기의 상황이나 큰 경제적인 측면이 있고 또 작게는 부지의 활용방안 그다음에 용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승패가 갈리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저희가 파악한 것 그다음에 용역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지금 시작도 하지만 저는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받아들여서 제2의 안도 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1년, 2년 계속 이렇게 끌 게 아니라 1년 6개월 있으면 지방선거도 있어서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시장님이 새로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지만 연속성 있는 사업이 저는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좀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추진하면서. 그리고 이것 지금 너무 욕심내지 말고 여기 도시주택국장님도 계시고 다 있지만 민간개발 아니고 공공개발로 해도 되잖아요. 왜 위험부담을 안고. 혹시 국장님, 과천에 3만평 지금 부지 개발하는 것 거기 총괄로 입찰해 가지고 매입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과천시?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유찰될 것 같대요, 거기도, 3만평인데. 경마장 옆에 거기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경마장 옆에요?
주석
김주석위원
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만큼 경기도 안 좋고 그러는데 과천보다도 여기는 입지조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아까 윤해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박달동 첨단산업단지 조성한다’, ‘검역본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추진하는 것은 추진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사업이 안 됐어, 그러면 과감히 내려놓고 제2의 안을 좀 찾자. 여기 계신 분들 다 알지만 여기 안양시청을 중심으로 행정타운이 됐는데 안양시청이 만안구로 가면 이게 행정타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시청‧도청이 없는 행정타운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시청이나 도청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들어와서 행정타운이 조성이 되는 거지. 하여튼 이장우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일단.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과장님, 하여튼 시청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올 향후계획 업무보고에 있듯이 최종보고회 및 용역하고 기업유치 공모실시 다 한다고 했잖아요,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 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올해 안에 기업유치 공모요?
정완기위원장
예.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내년,
정완기위원장
아, 내년, 내년. 올해 말고 ’25년 얘기하는 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정완기위원장
’25년 내에.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7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동완 도시재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5분 감사중지
17시 50분 감사계속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주동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 답변서는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위원 위촉현황,
병일
최병일위원
저도 답변서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경숙
김경숙위원
저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주석 위원님께서,
주석
김주석위원
서면갈음하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주동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인데요. 11월 15일 날 계약해지 합의하셨고 아직 타절은 안 한 거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아니, 타절해 가지고요,
윤해동위원
타절했어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해지 진행 중입니다. 계약팀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괄호 해가지고 ‘계약보증금 환수’, ‘부정당업체 등록’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당사자다 보니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것에 상응하는 부정당업체 제재, 계약보증금 환수 등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지금 기존에 하던 업체가 부도났다고 했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부도난 것이 아니라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윤해동위원
폐업?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보유하고 있었던 기술자들이 다른 직장으로 전직을 하신 거죠.
윤해동위원
이게 총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한 2억 5천 되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윤해동위원
2억 4천 600인가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2억 4천 700입니다.
윤해동위원
2억 4천 700.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견적금액으로만 하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엔지니어 사업대가 기준’에 의해서 단가를 곱하고 또 산출식에 따라서 산출을 하는 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저는 ‘기존에 하던 용역업체가 기술자가 없어서 일을 못 한다. 그래서 계약파기가 된다.’ 이것 자체가 솔직히 이해 안 돼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사실 건설업계는,
윤해동위원
보통 저도 용역을 해 봤지만 내가 못 하면 어떻게 해서든 기술자 끌어와서 하든가 아니면 다른 업체로 외주를 주든가 어떤 방법을 세우는데 시하고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계약파기를 한다? 선뜻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런 회사 사정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임금체불이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윤해동위원
우리가 중간에 용역이 중지됐었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윤해동위원
만약에 중지가 안 되었다면 용역이 완료가 됐을 수 있었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글쎄요.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윤해동위원
아니 아니, 시기적으로, 날짜상으로 보면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시기적으로는,
윤해동위원
정상적으로 용역을 수행했다면 용역이 완료가 되지 않았을까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글쎄요. 이게 임금체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기간이 상당하다 보니까 언제 터져도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된다 안 된다를 제가 확답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지금 과업 공정률이 60퍼센트인데 1억 4천 800에 정산 합의를 했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럼 정상적인 지급 아니에요? 공정률이 60퍼센트인데 약 2억 5천 금액에서 1억 5천 정도를 지급했다면 정상적으로 다 준 것 아닌가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쪽하고 계약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한 겁니다. 저쪽에서는 78퍼센트 이상 달라고 한 거고 저희는 이러이러한 사정에서 60퍼센트밖에 못 주겠다 그래서 상호 쌍방 간에 합의로 60퍼센트로 타절하게 된 겁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2억 5천에 공정률이 60퍼센트잖아요. 공정률이 60퍼센트면, 2억 5천의 60퍼센트면 1억 5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금액을 다 준 거예요, 지금.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인정한 공정률이 60퍼센트라는 겁니다.
윤해동위원
실제로 공정률은 몇 퍼센트인데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글쎄요. 업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78퍼센트 정도 주장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윤해동위원
이것을 시에서는 60퍼센트로 내린 거예요, 그러면?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합의를 한 거죠, 60퍼센트로.
윤해동위원
이 해지한 업체가 과거에 우리 안양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글쎄요. 이것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요 근래에는 없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결론은 12월에 용역 재착수인데요. 업체는 뽑았나요, 그러면?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집행잔액이 회계과에서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이럴 경우 해당 법률 특례조항으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니까요 저희가 건실한 업체, 되도록이면 안양 업체로 선정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잔액 9천 800으로 용역을 완료할 수 있어요, 새로운 업체를 뽑아서?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이번에 2030 중간타당성 검토 지금 거의 마무리는 아니지만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게 공식적으로 예비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 했던 곳 이런 데서 아마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받으려고 할 거예요. 의외로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 향후계획에 보시면요 안양6동 후보지는 그냥 샘플로 하나 적어놓으신 거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거기를 저희가 후보지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와 컨설팅을 통해서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윤해동위원
아무튼 이번에 중간타당성 검토 결과 발표되는 것 보시고요, 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이나 또는 가로주택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땅에 하니까 여러 가지가 문제가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번에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규모가 커지잖아요. 사실상 이것은 재개발하고 다를 게 없어지는 거죠, 물론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부득이하게 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 했던 데는 아마 할 것 같은데 그것 좀 면밀하게 분석하셔 가지고요 차질 없게 해 주시고. 저는 이 가이드라인이 일찍 나왔었어야 되지 않나 아쉬움이 좀 있어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늦어진 만큼 더욱더 건실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내년 2월까지는 반드시 마무리하시고요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 호계3동 경수대로 진입경관 개선사업인데요. 이것 경위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경위가 전혀 없네요? 이게 정확하게 몇 번지예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호계3동은 서부인터빌아파트가 있습니다. 호계3동 행정복지센터 그 길로 나오다 보면 대로변에 서부인터빌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 옹벽을 이용한 그런 계획입니다.
윤해동위원
여기가 삼호우주아파트네요? 서부인터빌아파트인가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이 사업이 원래 위치가 여기였어요? 그 경위를 제가 알고 싶은데 경위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이것은 특조금으로, 시장님과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특조금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윤해동위원
진입경관 개선사업의 뜻이 뭘까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시 경계에 우리 시에 들어오는 첫인상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간단하게 말씀,
윤해동위원
우리 시 경계가 어딘가요, 그러면? 경수대로의 경계가?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 경계 부분에 저희가 특별하게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더군다나 요새 지하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위치 선정하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윤해동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프로젝트가 원래부터 여기였었냐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것 도비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윤해동위원
100퍼센트 도비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전액 도비입니다.
윤해동위원
도비를 따올 때 원래 이 위치에 경관 개선사업을 하기로 했었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여기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원래 이 위치라고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윤해동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이 위치가 아니었잖아요. 옮긴 것 아니에요, 중간에?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이 위치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서부인터빌아파트 여기 벽면에다 하는 거죠, 결국은?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윤해동위원
어디다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옹벽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옹벽을 온전하게 건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옹벽은 세척 정도 하고 그 앞에 조형물과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윤해동위원
여기가 그만한 공간이 나와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일단 보도가 좁은 곳은 3.7미터에서 4미터 보도폭이 있고요. 길이가 한 50미터 되다 보니까 저희가,
윤해동위원
아니, 여기에 중간중간 배전반 같은 것 있고 그런데?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감안을 해서 그쪽은 화단을 꾸미면서 저희가 보행동선을,
윤해동위원
어쨌건 이 벽면이 지금 사유지인 거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옹벽처럼 있고 그 위에 방음벽 있는 거죠, 지금?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사유지 옹벽에다가 2억 얼마를 투입해서 경관 개선사업을 한다는 거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사유지를 이용해서가 아니라 그 옹벽이 지저분해지고 도시경관을 해치다 보니까 그 앞쪽에 저희 보도와 안양시 땅을 이용해서 옹벽을 좀 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이 옹벽의 소유가 누구 거냐고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인터빌아파트 소유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사유지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저희가 거기를 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윤해동위원
그럼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경관 개선사업을? 이 옹벽에다 하는 것 아니에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아니요. 옹벽 앞쪽에 저희가 조형물을 설치해서 경관조명도 하고 고보조명도 하고 이런 식으로 꾸며 나가는 거죠.
윤해동위원
옹벽은 청소만 하고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세척만 할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페인트를 칠할 수 있는 그런 벽면도 아니고요. 다만 조형물을 더 돋보이기 위해서 세척 정도는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윤해동위원
그런데 여기가 보도가 그렇게 넓어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생각보다는 좀 넓습니다.
윤해동위원
저는 이 위치가 적정한가 그게 의아해서요. 이 위치가 말 그대로 진입경관 개선사업인데 어중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윤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봤고요. 지금 명학마을에 스마트케어하우스, 두루미하우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두루미하우스가 하자가 많이 있었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고 있고요. 하자보수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해결이 될 것 같아요, 하자 누수가? 누수 해결이 된 데가 있나요, 완벽하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글쎄요. 누수라는 게 잡기만 하면 또 쉽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누수라는 게 또 잡을 수 없을 때는 상당히 오래 걸리는 좀 아이러니한 하자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누수가 진짜 잡기 힘든 게 누수예요. 여기가 지금 스마트케어하우스하고 두루미하우스가 있는데 두루미하우스가 어쨌든 130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시비가 70억 정도 들어갔고요. 어쨌든 국비‧도비를 했는데 우리가 70억 정도로 꽤 큰 사업을 했는데요. 두루미하우스, 도시재생은 국가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이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여기가 명학마을이 이분들이 민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두루미하우스 지으면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지역이에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그때 들었을 때 찬성률이 얼마 정도가 됐었어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찬성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두루미하우스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려고 할 때 주민설명회를 하고 했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 찬성률이 얼마 정도 됐었어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찬성률에 대해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두루미하우스와 스마트케어를 완성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분들이 민원이 많이 왔었어요. 알고 계시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를 재개발을 해달라고, 도시재생사업으로 거기를 개선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이 개선을 하게 되다 보면 신축이 많이 또 여러 군데가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재개발을 할 때 거기가 저해가 되니까 거기를 도시재생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었어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기 보면 하자도 많고 비용은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들 보면 경로당하고 공동육아나눔,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사회적약자 또 아이들 그런 분들이 계신데 누수가 되고 매일 하자보수 공사하고 계속되는 하자보수에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을까. 아직도 아마 하자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두루미 하우스 같은 경우 LH랑 협의를 해서 하자가 발생하거나 주민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부족하더라도,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나요, 아니면 계속되는 거죠? 그러면 LH에서 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종목별로 ‘페인트 같은 경우 1년’ 이런 식으로 기간 내에 있는 것은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잡히지 않는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간이.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하자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게 계속 연장 연장되는 거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우리 시 비용은 전혀 들어간 게 없는 거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명백한 하자 같은 경우 저희가 시공사를 통해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요. 유지관리에 의해서 생기는 일이라면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저희 유지관리비로 쓰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유지관리는 우리가 쓰는 있는 거고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하자를 잡아주시고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 제가 질의한 것 있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기초도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언제부터 생겼어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세 군데가 있었고요. 그게 한 군데로 박달2동에 통합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게 도시재생지원센터였거든요? 그렇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기초도시지원센터로 바뀌었어요. 지금 박달동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박달2동 복지회관에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운영인원은 몇 명 정도 돼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센터장 한 분과 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분들의 하는 일은 뭔가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주민교육 그리고 또 조합관리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한 건축물의 관리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관리라면 건축물을 관리하는데 어디를?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두루미하우스하고 스마트.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박달동에 있어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하자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요 조합과의 소통이나 유지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두루미하우스를 위한 도시지원센터네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거기 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업무가 유지관리라는 거고요. 저희는 거점지역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재생사업의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하고 만나고 교육하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교육내용은 있겠네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교육내용 다음에 어느 정도로 하고 어떤 교육을 하는지 그 상세한 자료 좀 주시고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도시지원센터에서 재생사업을 할 시에는 앞으로는 여기가 도시재생으로서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지역만 도시재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저는 생각을 해요.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을 해야지 도시재개발이 필요한 데 가서 도시재생을 해 버리면 그분들도 원치 않고요 차후에 또 이중적인 돈이 들어가, 그렇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기 때문에 도시재생을 도시개발이 안 되는 곳, 안 돼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가 재개발이 안 된다고 힘들다거나 그런 지역이 도시재생이 필요하거든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도시개발 그리고 도시재생, 저희 도시재생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일거리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을 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길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사이에 또 저희 ‘재생’이 할 수 있는 몫은 또 저희 ‘재생’이 할 수 있는 몫이 있으니까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재개발‧재건축이라고 해서 저희가 관여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포괄적으로 보면 재개발도 들어가야만 되겠죠. 하지만 앞으로는 재개발을 해도 무방한 데, 필요한 데는 거기에다 몇백억씩 투자를 해서 좀 이따가 또 재개발을 하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 필요 없는 일이거든요. 재원만 아까운 거예요. 석수2동도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될 거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데 다 도시재생 했어요. 계속 그런 일을 하면 이것은 도시재생의 의미가 없는 거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봐주십시오.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있으니까 그사이에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재생사업이 필요했구나라고 이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도시재생을 꼭 필요한 데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나중에 재개발이 안 될 지역도 보면 많이 있거든요. 못 할 지역, 위치적으로, 그런 데를 도시재생을 해 줘야 되고요.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곳은 웬만하면 지양하고 앞으로 도시재생을 해서 빛날 수 있는 곳으로 잘 찾아 가지고 도시재생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하나 또 있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주동완 과장님과 부서 직원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공통질의는 자료로 보고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용역사업 현황에서 중단된 사유 한 가지가 있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수암천 하천정비 관련돼서 이 용역기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 2024년 6월까지인데 언제부터 이게 용역이 시작됐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용역 당초 계약기간은 금년도 4월부터 올 7월까지였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4월부터 7월까지인데 왜 이게 협상이 안 됐었나 봐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지하안전평가라는 것을 저희가 국토부 산하 안전관리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보통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일이 밀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신청을 하고 저희가 바로 용역중지를 한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보통 안전평가 이후에 용역을 하지 않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저희가 용역을 해서 작성을 하고 지질조사 통해서 작성한 다음에,
병일
최병일위원
안전평가를 받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그것의 적정성을 평가받는 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6월에 중단되고 지금이 12월인데 평가가 그러면 3개월 정도면 나올 텐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거예요, 그 이후에 또 미뤄진 다른 사유가 있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재협의 문서가 일차적으로 왔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재협의가 왔어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시작해야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재협의에 대한 것을 마무리 짓고 마무리가 되면 바로 용역을 재개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게 끝나는 게 어느 시점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글쎄요. 저희가 빨리하겠습니다마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산하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언제까지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올해 안에 저희가,
병일
최병일위원
올해면 한 달도 안 남았는데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게 하고 다시 용역이 시작된다 그거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용역이 끝나야지 이 사업도 발주가 되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그런 사유로 제가 보면 각 부서별로 사업을 하다 보면 용역이 먼저 사업이 진행돼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중단된 용역사유에 대한 부분들이 간략하게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 이외에는 다 기간을 맞춘 거죠? 지금 4개 중에 3개는 기간을 맞춘 거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과 관련돼서 진행과정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2024년 12월 발주예정.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저번 달에 저희가 사업시행 및 위수탁 협약 체결로 본격적인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LH에서 통합설계 발주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일정에 따라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일정은 설계업체 선정부터 LH에서 하면서 준공, 입주완료까지 저한테 과정을 지도로 잘 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걱정되는 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 조합이 따로 없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조합은 따로 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조합이 따로 없어서 주민대표 만나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이주대책이 저는 또 궁금합니다. 그런 이주대책이 우리 시에서 마련돼 있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LH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LH가 갖고 있는 임대주택 활용방안을 저희가 협의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대표가 형성이 되면, 구성이 되면 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주민대표들을 통해서 임대주택이나 수요를 조사해서 이주환경이,
병일
최병일위원
네. 이주대책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그런 과정까지 왔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지금 지장물 사전조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일정대로 본격적인 보상은 내년 하반기에 보상이 착수되고요. 지금은 사전조사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주거재생혁신지구라고 해서 주민들 대표로 나서서 하면서 가장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무엇보다 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의 대상자들에 대한 보상과 또 앞으로 자기네가 지을 때까지 이주와 관련된 부분들을 차질 없이 진행 과정에 많이 협조해 주시고 무엇보다 시민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서 의견을 많이 수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궁금했는데 자료로 잘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사업 관련해서 1차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자료로 해결이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추진체계도 지금 형성이 된 건가요, 그 위원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협의체?
병일
최병일위원
네. 협의체, 위원회 형성됐어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소통하고요. 또 어린이집이나 필요한 곳에는 찾아가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앙케트 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또 조사도 해 봤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UD(universal design)’ 디자인하려면 최소한 여기 협의체에 장애인단체라든지 직접 장애인분이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거기 협의체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주민협의체 열 분하고요 전문가 자문 네 분을 모셨습니다. 그중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 팀장님을 모셔 가지고,
병일
최병일위원
여기 명단에는 없는데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붙임3을 봐주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붙임3 보고 있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붙임3에 두 번째 큰 분야 전문가 자문.
병일
최병일위원
아, 네. 팀장님, 장애인개발원 팀장님?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장애개발원 팀장님이 또 있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성별이나 여성 이 부분도 많이 참고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한국장애인개발원 팀장님 말고 우리 이 지역에 있는 교통약자 UD에 참석할 수 있는 지역 관내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이 협의체 구성에, 그 사람들이 직접 이용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가능하다면 더 늘릴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분들을 확대할 수 있을까요? 명수가 몇 명까지예요, 협의체 구성이? 끝났어요?
「끝났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다음에 구성할 때 서울도 좋지만 지역에 있는 그런 다양한 단체들, UD를 볼 수 있는 많은 단체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단체도 좋고 장애인단체도 좋고 또 이쪽에 종사하는 건축사라든지 이런 분들, 다양한 분들이 참석해서 안양의 유니버설디자인이 보다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또한 인덕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자료 잘 봤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봤어요. 여기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설문지를 봤는데 남성이 57명이고 여성이 43명이네요? 인원이 조금,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참여한 인원 말씀하시는 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네. 설문에 참여한 인원.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100명 정도밖에 안 했나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쉬운데 거기에 대해 저한테 하실 얘기 있으면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기간도 있었고요 날씨가 워낙 더워 가지고요 사람들이, 다니시는 분들이 좀 부족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담으로.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이 설문지가 꽤 되는 것 같은데 조사했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길거리가 아니라요 우리가 설치한 곳에 이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했죠. 저희가 반사경을 하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니까요. 그냥 불특정다수한테 한 설문조사가 아니라요 거기 거주하시고 이용하시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거주하시는 분들을 어떠한 기관을 찾아가서 설문지를 주거나 이러지는 않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말씀드린 8월 5일부터 8월 10일간 저희가 받을 수 있을 만큼은 많이 받았습니다만,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이용하는 그 현장에서 이 사람들을 받았나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니면 어떠한 청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관에 가서 이 부분을 설문했는지. 그렇다면 좀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거리에서 100명을 만나서 며칠 동안 했다고 하면 정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의 결과니까 그것은 또 결과의 의미가 달라서 그것을 명확히 여쭌 겁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이 모집단도 사실은 5 대 5면 더 좋겠고 범죄예방, 범죄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아동, 청소년, 여성.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데 반면에 남성이 57명이고 여성이 43명이라서 그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20대 2명, 30대 6명, 40대 5명, 나머지는 50대 13명, 60대 22명, 나머지 70대인데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한 청소년 그 밑에 20대 이하도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그런지 설문조사 결과는 다행히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것 하려고 하는 의도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과 관련돼서 이야기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도 다양한 단계별 연령대에서 의견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끝으로 저도 질의한 건데 호계3동 경수대로 진입경관 개선사업과 관련돼서 공공디자인 위원회에서 심의결과를 좀 봤어요. 결과는 그러면 저희가 사업이 지금 진행이 한창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진행을 여러 차례 주민협의체 회의를 거쳐서요 디자인을 선정해서 마무리 단계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마무리 단계입니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디자인은 마무리 단계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설치는 아직 안 하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동절기다 보니까 설계를 마무리하고 3월경에 공사 착공해서 5월경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양남초등학교의 벽면에도 옹벽에 이러한 설치가 되었는데 이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지금 이것이?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도 봤습니다, 행감. 그래서 저희가 우리 담당팀장이 토요일 날 나가 봐서 확인을 했고요 보수할 곳은 저희가,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전체 옹벽 앞에 이 설치가 지금 있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닌가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우리 경관에 맞게 저희가 새롭게 그거랑은 약간 다른 콘셉트로 저희가,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콘셉트는 다르죠. 그런데 형태가 그런 식이냐 여쭤보는 거예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희도 임광아파트 벽체 사용하지는 않고 약간 떨어져서 벽만 하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그런 형태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이 됐고요. 질의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양이 많았는데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추가질의드릴 것만 빠르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예상액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면 일반운영비, 도시재생위원회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등 개최 횟수 감소로 잔액이 발생했다 했는데 불용예상액이 아주 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최종 불용예상액이라 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도 못 쓰는 예산이 한 600만원이 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위원회 개최에 대한 계획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혹시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위원회라는 성격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심의 과정이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를 설치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해의 예산을 정확히 잡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좀 더 다른 사업부서의 일들을 봐서요 저희가 적정한 예산을 세웠으니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이게 행감이다 보니까 아마 또 내년 예산 심사에 당연히 같은 예산이 있을 거라 좀 더 그때 구체적으로 또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재생혁신지구나 이런 부분은 비슷하게 이전에 있어서 넘어가고요.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시설 관련해서도 이후에 어떻게 심사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심사위원이 누구인지까지는 아니고 부서에서의 안 정도가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설계공모를 하게 되면 그때 위원을 선정해서 함께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심의위원이 궁금하신 거면 저희가 설계공모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마 내년 업무보고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으니 계속 우리 위원회와 잘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전에도 질의가 좀 나왔었는데 이게 센터는 지금 박달2동에 있는 거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혹시 이게 처음 왜 박달2동으로 갔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사실 입주할 수 있는 건물이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달2동으로 했고 지금 다소 우리 시에서 약간 외곽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동안구보다는 만안구가 더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박달동에 그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사실 지금 부서에서 혹시 생각하실 때 답변이 약간 조심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가장 잘 운영되는 도시재생사업은 어디라고 부서에서 판단하시나요? 지역으로 따졌을 때 안양 관내에서.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래도 아무래도 8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곽동윤위원
저도 사실 두루미하우스가 운영상으로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여기 위치상 적절한지. 이게 복지회관의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원센터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위치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전에 박달1동으로 했다면 지금은 사실상 거의 끝났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위치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도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고민하고 알아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제가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이것은 우리 시 주관사업은 아니고 도 주관사업이면 혹시 우리 시의 역할은 여기에 어떻게 되는지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도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시‧도비 각각 50퍼센트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해서 저희가 주관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곽동윤위원
실제 그럼 주관도 우리의 역할이 더 큰 사업인 건가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 이 당시에 공모 같은 게 있었나요, 참여하는 단체를 선정할 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때 어떤 단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도시재생 ‘더드림 사업’에 대한 도 공모사업에 우리 도시재생센터가 공모에 응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따내게 된 거죠.
곽동윤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가 응모를 해서 예산을 땄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우리,
곽동윤위원
우리 시가?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우리 도시재생과 산하 도시재생센터 직원들이 공모안을 만들어서 선정을 받은 겁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사실 계속 똑같은 질의인데 여기 있는 청년단체라든지 중앙시장 상인회 혹은 여기 청년 및 대학생들은 혹시 어떤 기준, 그러니까 부서에서 말대로 섭외한 건지 아니면 혹시 공모를 한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섭외했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후된 중앙시장 쪽에 들어오시려는 분들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지역경제과랑 다른 쪽의 도시재생이다 보니까 젊은 인력들을, 젊은 사람들을 유입해서 그들로 하여금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하려고 하는 식으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가 아닌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혹시 여기 나와 있는 청년단체가 그럼 지금은 사무실이 중앙시장 쪽에 있는 건가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곽동윤위원
여기는 석수시장에 있죠, 여기 사무실이?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죠.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여기가 최초로 만드신 관장님이 계셨고 저도 조금 찾아보니까 지금 여기 대표님이 한 10년 전에 다시 아마 정확한 관계까지는 모르겠지만 인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 아주 잘 아는, 그러니까 이전 곳을 제가 잘 아는 곳이었어 가지고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섭외하게 된 그런 과정들은 지금 자리에서 말씀 나누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 이후에 따로 부서 통해서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리고 단독주택 집수리 사업은 자료로 충분히 잘 제공해 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조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서 시책수립을 ’20년도 8월에 했고 제가 메일로 사실 자료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제가 세밀하게 본 것은 아니고 쭉 훑어보기만 했는데요. 제가 그냥 딱 처음에 보고 느낀 것은 ‘되게 잘 만들었네’라는 느낌을 사실 받았습니다. 해서 이게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20년도에 가천대학교가 용역을 수행해서 약 한 2억 4천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좀 들인 만큼 잘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또 아쉬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제가 제일 재밌게 본 것은 뒤에 나오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안양시를 상당히 잘 분석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제안을 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 과장님께서 이것을 다 지금 기억하시기는 힘들 것 같기는 하지만 이 당시에 권장사업 1번으로 혹시 어떤 게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글쎄요. 지금 뭐 기억,
곽동윤위원
사실 안 보고 질의드린 게 좀 제가 잘못한 부분인데 첫 번째가 ‘안양 스카이브릿지 보행환경 개선’ 이게 지금 1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양로터리에서 안양역, 사실 안양역을 뭔가 활성화하고 무언가 랜드마크(landmark)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제안이 사실 의회에서도 많았는데 그 여러 아이디어의 중의 하나가 저는 이미 있는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오늘 이 자료를 보고 확인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지금 권장사업 중에 실제로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해서 된 부분은 당연히 잘된 부분이고 안 된 부분 중에 좀 아까운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사실 안 되는 이유도 약간 예측이 되지만 그럼에도 부서가 이 권장사업들을 더 심도 있게 평가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동의하시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리고 이게 5년 주기로 수립하다 보니까 제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이게 내년도에 수립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예산서를 빨리 살펴봤더니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또 다만 이런 걱정이 드는 게 이것은 제가 예산심사에 또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혹시 예산금액 이것 얼마로 올라왔는지 기억하시나요? 2억 8천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내용이 또 얼마나 크게 바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이번에 나왔던 내용이 유지되면서 몇 가지 안양시의 여건이 바뀐 부분이 있을 텐데, 해서 예산심사 때 좀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드는 저의 생각은 ‘그렇게 또 큰 예산을 들여서 한번 대대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부서에서 미리 잘 준비해 주셔서 예산심사 때 좀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나머지는 답변서로 다 충분히 잘 설명이 됐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호계3동 경관 개선사업이 원래부터 그 위치였어요? 다시 묻는 겁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그 위치가 맞다고,
윤해동위원
그럼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원래 지금 서부인터빌아파트 앞이었나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아마 이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관, 그러니까 진입경관이면 주민들은 처음에 주민들의 생각은 뭐였냐 하면 거기 삼거리에 보면 화단 있어요, 분수대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데 거기가 바로 할 수가 없는 게 거기가 우리 인동선의 환기구 자리에요. 환기구 자리인데 물론 환기구가 그 자리를 다 먹지는 않는데 공사할 동안은 다 점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향후에 그런 사업은 나중에 거기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 자리가 선정이 된 거죠.
윤해동위원
제가 이 질의를 자꾸 드리는 이유가 서부인터빌아파트가 원래 위치가 아니었다고요. 호계삼거리 섬처럼 생긴 녹지 있죠? 거기였어요, 원래.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그것은 오해가 되는 게요 주민들의 생각은 그런 데가 맞다고 본 거고 예산을 따올 때는 아까 말에서 서부인터빌을 따온 거죠.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 삼거리에다가 경관 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인동선 공구 때문에 여의치 않아서 이쪽으로 옮겨서 지금 추진하는 거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주민들의 요구는 그거였고 그 당시에 이채명 도의원님이 따올 때는 거기가 안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서부인터빌 앞에 경관사업을 하는 것으로 갖고 온다 이거죠.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삼거리가 인동선 공구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알겠는데 여기라고 그러면 지도로 봐서는 일면 이해가 돼요, 여기 위치가 요충지니까. 그런데 인터빌아파트가 이게 위치가 맞겠냐는 거예요, 저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답변드리면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인터빌을 하고 나면 추후에, 4년 후가 되겠죠? 2028년 되면 인동선의 환기구가 끝나고 나면 그 공간이 남으면 연계가 되거든요, 횡단보도 하나 건너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보고할 때도 그런 부분까지 예산을 좀 뽑아달라는 부탁까지 했어요, 용역사한테.
윤해동위원
10월 21일 날 중간보고회 했었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윤해동위원
12월 23일 날 최종보고회 예정이고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 중간보고회 때도 위원 중 한 분이 위치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나요? 그 회의 안 가셨어요, 과장님?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아니요. 회의는 참석을 했고요. 위치 부적정 얘기 나온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다른 얘기였습니다. ‘이정표가 적정한 위치가 아니다’라는 말씀은 있었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정표라니요? 어떤 뭐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이정표?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거기가 심사분류원.
윤해동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삼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게 서부인터빌아파트 옹벽에다, 그 근처에다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 예산만 생각할 때는 인터빌로, 인터빌 경관,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을 써야 되니까 그렇다는 거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할 장소가 없는 거죠.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거기가 최적정이라는 거죠.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할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거기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아니요. 할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자리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봐주십시오.
윤해동위원
아니, 마땅치는 않지만 거기밖에 없으니까 거기 할 것 같으면 안 해야죠,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예산을 따왔으니 써야 되니까 적정하지 않은 위치에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거랑, 그러니까 주민들도 차선책으로 거기를 또 원하셨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추진을 하게 된 거고요. 거기 지금 말씀하신 ‘그 환기구가 들어가는 그쪽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거기가 안 되니 차선으로 여기 인터빌아파트 앞이라도 해다오’라고 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고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을 해서 도비까지 확보한 사항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여기 위치는 적절치가 않아요. 이게 말 그대로 진입경관 개선사업인데 남의 아파트 옹벽 앞에다 한다는 게 이게 적정한가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아름답게 꾸며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저는 제가 봐서는 돈 쓰려고 억지로 한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지금.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윤해동위원
지도를 한번 봐 보세요, 지도를. 지도를 봐 보시면 호계삼거리 여기 섬에는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요, 위치도 적절하다고 보고. 그런데 거기서 150미터 떨어진 서부인터빌아파트 옹벽에다 한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것 돈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돈 쓰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또 그 뒤쪽으로 ‘차 없는 거리’가 형성이 됩니다.
윤해동위원
그럼 그 뒤쪽에다 했어야죠, 차라리. ‘차 없는 거리’가 조성이 돼서 사람만 다니기로 한다면 그러면 그 뒤쪽으로 조성을 해야죠. 뭐 하러 이 큰 대로변, 이 도로가 몇 미터, 몇 미터인지 아세요? 38미터 도로 앞에 차들 씽씽 지나가는데 여기다가 경관진입 개선사업 한다 치고 과연 몇 명이 혜택을 볼까요, 이것을?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차들이 이것 벽면 쳐다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약간 굴곡진 도로다 보니까 수원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수원 쪽으로 내려가시는 분들도 어떤 랜크마크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제가 봐서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도비를 어쩔 수 없이 이 항목으로 따왔다고 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그전에 이 삼거리를 추진하다가 여의치가 않으니 여기로 옮겨서 따왔, 시나리오가 그렇게밖에 안 돼요, 지금. 아니, 이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데를 왜? 이 돈이 얼마죠, 예산이?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2억 5천입니다.
윤해동위원
2억 5천을 들여서 옹벽 앞에다가 하는 게 그게 합리적인가요, 이게? 그럼 도비니까 한다고 하지만 도비는 세금 아닌가? 똑같은 것 아니에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옹벽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옹벽을 가리면서,
윤해동위원
안다니까요. 옹벽을 내가 정비한다고 안 했어요. 옹벽 앞에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아파트 옹벽 앞에다가 거기 배전반도 몇 개 있던데 아무리 인도가 3.5미터라 해도 이것저것 가리고 배전반 있고 그러면 좁을 텐데 ‘거기다가 2억 5천을 들여서 한다는 게 이게 합리적이냐’ 저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진입경관 개선사업이라니까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게 거리조성이 아니고? 그러면 차들이 안양시에 진입했을 때 이게 뭐 볼거리를 만든다거나 상징성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그 사업 자체가? 남의 아파트 옹벽 앞에다 하는 게 아니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경관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공원 같은 것도 바라보는 공원이 있고 즐기는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윤해동위원
아니, 과장님. 이 지도를 한번 봐 보세요. 누가 봐도 이게 합리적인지 한번 봐 보세요. 여기 위원님들 시간 되시면 지도 한번 봐 보세요, 이게 과연 마땅한 위치인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객관적으로 좀 봐야 돼요, 이것.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자료와 저희 콘셉트를 갖고 한번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10월 21일 날 중간보고회 했었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 회의록 제출해 주세요, 회의록.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회의록은 따로 만들지는 않고요. 다만 뒤에 보시면 각 참석하셨던 분들의 말씀을 적어놓은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한번 제출해 줘 보세요. 누가 봐도 이것은 도무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위치 자체가? 그러니까 시나리오상으로 따지면 ‘애초에 여기를 하려고 했다가 마땅치 않으니 옮겨서 여기로 예산을 따왔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도비니까 써야 된다 그러지만 도비도 세금이에요. 똑같은 세금이에요. 합리적으로 써야 맞는 거예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도비를, 돈을 받았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위치가 최적의 위치일 수는 있으나 그 차선책으로,
윤해동위원
여기 최적의 위치가 아니라니까요? 자꾸.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환풍구 설치 위치가 최적의 장소라고 하더라도 거기는 지을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차선책을 찾는,
윤해동위원
지을 수 없으면 안 해야죠. 왜 억지로 합니까, 딴 데다가? 왜 억지로 도비를 이렇게 쓰려고 그래요, 억지로. 효과가 미미하고 위치도 적정치 않고 그러면 안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글쎄요. 여태까지 진행됐고 또 당초 진행했던,
윤해동위원
여기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여기 가서 삼거리 가서 현장 가서 사진도 찍으셨죠? 제가 그 사진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자꾸 드리는데 자꾸 원래부터 여기였다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제가 또 질의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사진 찍으셨죠, 거기서?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그때 거기 주민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거기 전 주민자치위원장이 그때 우리가 호성길에 현장 갔다가 거기를 가면서 진입경관에 대한 개선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셨고 그 당시 환기구 쪽에 검토해 달래서 환기구 쪽에 검토를 해보니 거기에는 환기구 자리가 들어갈 자리라서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차선책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라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요.
윤해동위원
주민건의가 들어가서 예산을 거기 도의원님이 따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삼거리 그 녹지에다 하려고 했는데,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아니, 거기가 제일 적정 자리 맞아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으니 위치를 살짝 150미터 옮겨서 거기로 해서 예산을 따왔다는 것 아니에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그래도 경관사업을, 진입경관을 그 부분이 안 되면 그것은 차후에 2028년도에 해 주고 그전이라도 한 구간이 필요하대서 거기 부분이 얘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확정이 돼가지고 따온 거죠. 도의원님도 그렇게 예산을 받아 오신 거고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예산 받아 왔으니까 써야 되니까 여기로 옮기고 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는 그게, 지금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 부분 하고 나서 나중에 환기구 쪽까지 연결되면 하나의 축이 되는 겁니다, 호성초교까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물론 지금 먼저 환기구 쪽 하는 게 맞지만 그것은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차후에 해야 될 사항인 거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당최 위치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는. 일단 회의록 10월 21일 날 중간보고회 했던 거요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검토 좀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
김주석위원
몇 개 남은 거예요?
경숙
김경숙위원
2개?
곽동윤위원
위원장님께서 시간 주시면 내일 답변 부서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예. 곽동윤 위원님 먼저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내일 답변서에 좀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건축과에 제가 공개공지 관련 질의드렸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법적근거를 서면답변으로 추가해 주시고 관리대장이 있는 공개공지가 있을 텐데 그 목록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 관리대장은 제출해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까 읽어드린 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된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금일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서면답변 자료제출은 내일 감사 속개 전까지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금일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