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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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경제실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틀이라는 시간 내에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원석 기획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기관명 : 기 획 경 제 실 직 위 : 기획경제실장 성 명 : 이 원 석 동 정 책 기 획 과 장 김 대 일 동 예 산 법 무 과 장 신 영 수 동 고 용 노 동 과 장 손 정 수 동 기 업 경 제 과 장 이 주 빈 동 회 계 과 장 김 성 대 동 세 정 과 장 선 연 석 동 징 수 과 장 신 경 수 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 진 한

이동훈위원장

이원석 기획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와 간부 소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괜찮으시죠? 2024 주요업무 보고(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사전에 질의한 내용 및 요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부서 답변에 앞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

잠깐만요, 회계과 좀.

이동훈위원장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위원

회계과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청사 유지관리 보험 가입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보험 가입 중에서 화재, 건물 또 안전에 대해서, 또 안전 중에서도 천재지변 이런 것 있죠? 시설물 보수.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라면 비나 눈 그리고 낙뢰, 해일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23년, ’24년도 자료 좀 주시고요. 우리 안양시 도로 내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시설물이 파괴됐을 때 이 보험 처리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 전반에 대한 혹시 그런 내용이 있으면 같이 좀 자료를, 사고처리한 그러니까 사고가 났는데 사고 접수돼 가지고 처리된 내용, 우리 시를 통해서 들어온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 자료 있으면 같이 좀 첨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회계과 일번가 지하상가 있잖아요. 칸서스하고 진행되는 사항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각 부서에서 답변해 주실 때에는 위원님들의 사전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한 사항은 생략해 주시고 구두로 보고 또는 답변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사전질의에 대한 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주 있었던 재난사항 관련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질의와 답변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윤진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구두답변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없으십니까? 그럼 윤진한 소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윤진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발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도현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지금 지붕 붕괴 사고 때문에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굉장히 또 바쁘고 어려운 역할들을 감내하고 계신데요,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질의가 없고 또 업무에 신속하게 복귀해야 될 사유가 있으므로 질의 마치는 대로 업무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윤진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빠른 재난 수습을 위해서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일 정책기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답변이 없으실 경우 바로 보충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저희가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먼저 순서를 좀 바꾸고 그리고 질의가 없는 관계로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게 진행이 돼서요, 그 자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잠시 주시면 어떨까 또 의견을 좀 드려 봅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 정회하지 않고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하고, 네.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김대일 과장님, 제가 3년 50퍼센트 불용액 사업내역을 보니까 왜 이렇게 ’22년도, ’23년도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24년도에는 지금 현재 이 2건밖에 없는 겁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 ‘규제혁신‧적극행정 추진 전문가 컨설팅’ 그다음에 ‘규제샌드박스 지원 전문가 컨설팅’, 사실상 이런 것은 좀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특히 규제개혁 같은 것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전부 다 2년째 불용액이 됐다고 해서 금년도 안 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게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지원 전문가 컨설팅이나 또 적극행정‧규제혁신 전문가 컨설팅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규제업무를 발굴하기 위해서 현장에도 나가고 발로 뛰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수요가 좀 발생해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저희가 어떤 예비성 성격으로 편성된 예산인데요. 하여튼 이외에도 컨설팅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챙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산편성 잡지를 않았는데 뭘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규제혁신‧적극행정 추진에 대해서는, 이것은 공직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시민하고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일반 시민 대상입니다, 이것은.

김정중위원

시민 대상이에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어떻게 홍보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사회단체에다가, 홍보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저희가 SNS라든가 이런 데 통해서 많이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강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조금 이따가 규제혁신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사실상 규제혁신‧적극행정 이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안양의 성장을 위해선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라든가 우리 단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더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향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지금 그,

이동훈위원장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제안제도 운영을 통해서 정책적용이 되는 것 있잖아요. 3년 제안제도를 보니까 이 제안제도라는 게 결국은 시민의 편리성과 안전성 그다음에 업무의 효율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3년을 보니까 그래도 좀 고무적인 게 점진적으로 제안이 늘어요. 예를 들어서 2022년도 같은 경우는 30건, 2023년도에 35건, 2024년도에 47건 정도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제안하는 데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열어 두는 게 어떤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저희도 일단 목표는 제안 건수들이 많이 좀 들어오고 또 좋은 제안들이 들어와서 채택도 돼서 이렇게 많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목표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좀더 강화해서 행정복지센터에 제안 소식 비치라든가 또 사회단체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중위원

그 제안제도에서 좀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보다 더 제안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생태계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어쨌거나 공직사회에서 제안하는 것도 되게 상당히 바람직하죠,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제반적인 제안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특히 우리 시민들께서 제안하는 내용을 좀 주도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많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아무튼 이것은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해서, 늘 홍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더 다양한 홍보 방법을 또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성장‧시민체감 규제혁신 적용사례를 쭉 보니까 이게 행자부하고 경기도하고 2개밖에 없죠? 또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는 행자부 건 하고 경기도 규제 사례만 쭉 된 것 같아요. 다른 부처에서나 규제 사례는 채택된 게 없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지금 이 업무의 컨트롤타워(control tower)가요, 중앙부처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이 업무를 연계해서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그 상급기관하고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도하고 행정안전부 이 2개 해당 기관이 맞고요. 또 별도로 총리실이 있긴 있는데요, 그것은 총리실은 중앙부처가 전체적으로 관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사실상 규제혁신이라는 것은 우리 안양시가 성장하는 데 걸림돌을 제거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예.

김정중위원

이러한 적극적으로 시민의 편리성이라든가 우리 또 안양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에서 어떤 규제가 걸림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그것을 제거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처음에, 컨설팅 있잖아요. 규제혁신‧적극행정 전문 컨설팅 같은 경우가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었다면 최우수 사례, 우수사례 선정이 안 되더라도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좀더 나은, 그다음에 법 개정을 해서 좀더 나은 안양의 성장과 시민의 삶 질을 개선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연동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으로도 안양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규제가 걸림돌이 된다는 그런 규제는 확실하게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허원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위원

김대일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질의에 대한 자료는 답변서로 제가 갈음하고 한 가지만 딱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책기획과의 목적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시정 전반에 대해서, 저희 부서도 기획팀이 있고 그다음에 평가팀이 있고, 팀에는요. 그다음에 시민행복추진팀 그다음에 4개 팀.

허원구위원

5개인가, 정도가 있을 거라 보이는데 저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양시의 중장기 정책을 기획하고 행정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조사와 통계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세 번째 네 번째 다 쭉 있지만 이것이 가장 정책기획과의 핵심적인 업무라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큰 틀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해서 기획 총괄하는 그런 업무이고요. 그 외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적극행정이라든가 또 성과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질의한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안양시가 매년 사회조사를 실시하는데 사회조사를 실시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일단 사회조사를 통해서 어떤 통계자료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해당부서 분야의 업무에 반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 볼 수 있고, 그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언제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사회조사는 저희 청년정책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시기는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21년부터, 여기가 2024년도가 10회 안양시 사회조사 결과보고를 하였습니다. 즉 뭐냐 하면 ’24년도라는 것은 10회를 하였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연도별 데이터가 축적이 되었다면 이것을 비교‧분석하고 지역사회의 변화와 정책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허원구위원

정책기획과에서는 이 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사업을, 정책을 수립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자료를 통해서, 이것 왜냐하면 매년마다 수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조사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안양의 시민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근거자료라 보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와 명년도 다가오는 ’25년도는 이 자료를 통해서 어떠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저희 부서 같은 경우 기억이 나는 게요 저희가 행복정책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지표 조사를 할 때 사회조사,

허원구위원

과장님, 이 안양시 사회조사 결과를 통해서 만들어진 정책이 뭔지, 제가 보면 고립청년이나 몇 가지는 제가 확인하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결과에 따라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참고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행복정책, 이 부분에서 사회조사 결과나 이런 것을 지표 개발할 때 좀 참고를 했고요. 사회조사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정책방향이라든가 한 사례들은 별도로 특별하게 그것만 돌출해서 한 것은 의무측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허원구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방향성이고 근거에 대해서 과학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방향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사회조사를 하는 건데 이것을 근거를 통해서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여 조사항목을 사전에 논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제가 10여 년 동안 자료를 보면 설문문항이나, 우리 10년이라 그러면 안양시가 굉장히 많이 변화되었고 발전하였습니다. 그렇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 발전하였으면 10년 전의 문항이나 지금의 문항은 차이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은 부서 간에 협력을 통해서 어떠한 조사 항목을 제시하고 문항을 만들까는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조사와 정책수립 간 연계를 강화하는, 왜냐하면 조사가 되었다. 조사가 되었으면 정책수립 간에 연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조사는 끝났는데 이것을 가지고 활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큰 잘못이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 부서에서 사회조사를 제가 담당하지는 않는데 일단은 저희가 또 정책업무를 총괄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위원님 하신 말씀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그 업무 추진할 때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사는 청년정책과에서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기획을 하고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은 우리 김대일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여 년 동안 이 데이터를 하면 안양시 방향성은 분명히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근거자료가 있지만 이 근거자료를 활용 못 한다는 것은 분명한 예산낭비라고 보입니다. 이게 매년마다 실시하는 건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인구이동, 경제활동 분야 아니면 동안구와 만안구의 차이, 이런 것이 많은데 매년 사회적 이슈나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이것을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중요도가 낮거나 변화가 적은 항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항목은 주기적으로 좀 제외를 한다든가 효과적인 것은 항목을 늘린다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실시해야지, 매년마다 형식적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의 정책은 일관성이 없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양시가, 이 안양시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책도 두껍더라고요. 이 두꺼운 것을 통해서 정책을 만드는 근거자료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사람들한테 우리 안양시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고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근거이고 과학입니다라고 설득이 되지, 이런 조사를 없이 그냥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누구나가 왜 사업을 하는가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겁니다. 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저는 다른 질의도 많지만 이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으니 2025년도 안양시 사회조사를 했고 이 조사를 통해서 언제 한번 10여 년 동안의 조사결과를 통해서 각 부서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것은 안양시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니까 전문가나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이것은 좀 해서 안양시가 정책이 정말로 일관성 있고 우리 안양시민들이 봤을 때 ‘어, 과학적인 근거구나!’ 이렇게 안양시가 10여 년 동안 변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는구나라고 시민들이 납득 가능할 수 있게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또한 그렇고 노인 또한 그렇고 일자리 창출 또한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도 제안제도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제안제도 보상금이 불용액이 상당히 높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도현위원

매년 높았고 사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올해,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질의드리는 내용 중의 하나가 제안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것 역시도 고려해야 되는 범위인 것은 맞는데요 중요한 것은 시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생각들을 이게 우리 행정에 적합한 아이디어로서 뭔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 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어떤 생각들을 단편적으로 전달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께서 굉장히 내 생각을 온전하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정과 예산의 범위에 맞춰서 전달하는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안제도 자체가 좀 달라져야 하는 것들은 이 불용액이 많아서 예산을 감액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시민들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제안제도에 좀더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강구하고 또 시민들이 어떤 제안이나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많이 널리 알리고 또 쉽게 이런 제안을 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널리 홍보해 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 많이 참여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생각을 행정과 예산의 틀 안에 맞춰서 제대로 된 제안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일반시민들께서는 내가 좋은 생각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이것을 하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잘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행정과 예산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폐기되는 의견들이 많은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 안에서도 좋은 생각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더 옥석을 발굴해서, 단순히 ‘이번에는 못 해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검토가 가능하다’, 아니면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자체들을 우리가 섬세하게 골라내고 구분하는 그런 절차도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적극 하여튼 활성화 방안을 저희가 고민하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또 위원님께서도 한번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주신 부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내년에 제안제도 시작하시기 전에요 충분히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에는 똑같습니다. 매년 말씀드리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들께서는 시정에 관심이 없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던지고 계신데 그 생각들이 우리 행정과 예산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우리가 이 아이디어 자체를 행정과 예산에 맞추는 노력도 우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아이디어, 중장기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잘 골라내는 그런 방식들을 고민하셔 가지고 내년에 제안제도 들어가시기 전에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와 소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참석수당 부적정 지급이 있어서 감사 후에 회수됐던 적이 있네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내용 자체는 이거예요. 어쨌든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위원회들을 많이 구성을 하셨는데 이 소위원회가 정관이나 규정 자체에 나와 있지 않아서 참석수당을 드릴 수가 없는데 수당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드려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네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 지적한 취지는 위원회를 좀더 구체화하고 또 수당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해서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저는 우려되는 것은,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기구고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는 것은 너무 좋은데 이게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 두면 그러면 소위원회 만들 때마다 저희가 참석수당 계속해서 늘려드릴 건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분과별로요,

김도현위원

여기 보시면 ‘행사준비위원회’ 해가지고 이것저것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행사 준비하기 위해서 소위원회 또 꾸리겠다라고 하면 구성되는 소위원회마다 참석수당을 다 드려야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규정상으로는. 그렇지 않나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회의를 실제로 필요한 그런 회의들이 많이 있고요.

김도현위원

그런데 이게 회의가 지금 보면 규정 자체에도 소위원회를 얼마나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소위원회 자체가 몇 회까지 할 수 있다, 하다못해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하더라도 월례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임원회의나 이런 것들 할 때 또 그것도 월례회의라고 해서 다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개정된 규약 자체에 횟수 제한도 없고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도 무한정으로 열어놔서 향후에 그냥 사업하시겠다고 해서 참석수당 달라고 하면 계속해서 그냥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된 보완이 맞는지가 저는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연초에 보조금 심의를 받을 때 사업계획서를 다 제출을 하거든요. 사업별로 해서 회의 참석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다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 때 범위 내에서 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죠. 당연히 범위 내에서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보조금을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런데 회의수당은 무한정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사업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부수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요 행사준비위원회 다 좋은데요 좀더 명확하게, 어떤 사유에 의해서 회의를 해야 되고 어떤 사업 때문에 소위원회가 구성돼야 되고 이러한 규정들이 좀 더 명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쨌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우리 시에서도 ‘스마트 안양’ 관련해서 ‘지속가능’이라는 의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잘 동행해야 되는 협의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 자체가 조금 방만하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규약이나 운영 관련해서 문제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철저히 점검하셔서 그 내용들을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정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협의회에 좀 전달을 해서 ‘이것을 행사준비위원회나 이런 것도 정기총회라든가 한마당행사라든가 이렇게 구체화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달을 하고 또 개정할 부분 있으면 개정하도록 이렇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 협의회에 자율적으로만 맡길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답변에서. 왜냐하면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당연직 공동대표가 누구시죠? 총무경제위원장이세요. 그리고 예산 전체를 다 보조금으로 시에서 지원하죠? 여기 회비 걷나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회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액을 다 안양시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심지어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장이 당연직 공동대표로 들어가 있는 조직인데 이것을 내부적인 규약이라서 알아서 판단하게끔 그냥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정책기획과에서 방만한 예산운영이나 불필요한 회의가 발생해서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게끔 사각지대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시는 게 맞는 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예.

김도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소관 위원회 행정위원회 위원 참석률을 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그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여기가 출석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규제개혁위원회는 조금씩 나아졌네요. 2022년, ’23년도가 좀 많이 낮았고요 ’24년도는 비교적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랑 적극행정위원회 출석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일단 그 위원회 회의 참석의 취지는 위원님께서 최대한 회의가 있을 때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요. 또 일정에 따라 약간 참석률이 낮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위원회 위원이면 회의를 개최할 때 참석을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고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회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챙겨서 한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저희가 이 행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촉직 위원님들에 대해서 회의수당을 예산에 편성하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러면 출석률이 낮다는 것은 결국에는 위원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불용되고 있다, 거기다 더해서 위원회의 본래 취지대로 제대로 된 의제발굴과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일 겁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정책기획과에만 질의드린 게 아니라 모든 전 부서에다가 질의를 드렸고 특히나 출석률이 낮은 위원회들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님들이 평균적으로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 출석을 안 하고 계시고요, 올해. 그리고 적극행정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반 가까이 출석을 안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출자‧출연 기관 운영을 제대로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제대로 펼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어쨌거나 출석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도현위원

반드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개선해야 될,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김도현위원

개선하셔서 그 위원회의 본래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 불용이 생기지 않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동윤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연구용역의 표절률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도 정책기획과에서 수행하셨던 ‘2024년도 안양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그리고 ‘안양시 행복지표 개발 연구용역’ 이 2건에 대해서 표절률 조사를 시행했는데 경영평가 용역 같은 경우는 19퍼센트, 행복지표 개발 연구용역은 24퍼센트 표절률이 나왔습니다. 혹시 이 표절률을 보고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고 어떤 후속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저희도 표절률에 대해서 좀 자료를 확인, 일단은 공식적으로 표절을 어느 정도로 해라 딱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표절률이 높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이것은 좋은 보고서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런 표절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사전에 충분하게 고지를 하고 또 과업이나 이런 것을 잘 담아서 이런 게 낮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현위원

정해진 게 없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연구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라보는 기준치가 저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통상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학술연구, 아니 그러니까 석박사 논문 할 때요. 박사논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10∼15퍼센트를 넘어가면 안 되는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그게 마지노선이거든요, 보통. 그런데 저희가 다 19퍼센트, 24퍼센트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상 학술연구용역으로서는 품질관리에 철저히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경영평가 용역은 저희가 19퍼센트였고요 행복지표 개발은 24퍼센트였는데, 행복지표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 시의 행복지표에 대한 개발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의 사례가 많이 좀 인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김도현위원

보통 인용이나 이런 것들은 표절률에 포함이 안 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표절률이라고 하는 것들은 참고문헌이나 단순 인용, 저희가 각주나 이런 것 다는 것 있죠? 그런 것들 다 제외하고 표절률이 나오거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 이것 24퍼센트 나왔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이 연구진이 작성한 문장, 그러니까 문장이 통째로 베껴져 있다, 혹은 문단이 통째로 베껴져 있다, 이런 것들이 보통 표절로 들어가요. 문장의 유사성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안양의 그런 행복지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내년에 진행하시려고 하는 행복지표 관련한 설문조사 이런 것들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절률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드려 봤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추가질의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인데요. ‘지역경쟁력 강화 추진’ 포상금이 40배 이상 적었잖아요? 답변서 보시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2023년, 2024년 2개 나란히 있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에 ‘2022년 규제혁신‧적극행정 분야’는 특별교부세 총 2억 2천만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른쪽 2024년에는 최우수상인데 2천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2023년은 가운데 없네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저희가,

경숙

윤경숙위원

답변서 보세요, 편성 경위.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2022년에는 2억 2천만원을 받았어요. 2024년에는 최우수상인데 2천만원 받았어요. 제가 이제 답변서만 보면, 가운데 2023년은 붕 떴네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답변 좀 올릴까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 제 답변서를 보시면.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2023년도에 저희가 8천 500만원 이것 받은 것은 이게 2022년 평가한 예산이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예산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2022년 연말에 내려와서?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2023년, 구분이 2024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이 두 연도를 잘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답변서가?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산편성 시점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포상금이 연말에 이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다음 해의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2023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 2023년 예산이 2022년 연말에 내려와서 이렇게 됐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총 2억 2천만원을 모두 일반세입으로 처리했고 그리고 8천 500은 뭐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8천 500은 저희가 여기 규제혁신이나 적극행정에서 각 부서에서 수고한 직원들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하기 위해서 포상금,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그것은 밑에 있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그 예산,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 말고 총 2억 2천만원을 모두 일반세입으로 처리했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다 세입으로 다 했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고, 그러면 뭐가 또 8천 500이 받은 거예요? 받은 것의 전부 일반세입으로 넣었대. 그랬는데 8천,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중에서 8천500만 이제,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모두 일반세입 넣고 나서 일반세입에서 8천 500을 별도로 이렇게 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편성한 거죠.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

이런 얘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앞뒤 문장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좀 혼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됐어요, 그러면. 그럼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제 답변서에 ‘다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자치행정과에서 한 사업이 조례 제‧개정하고 관계가 없어요. 어떤 조례를 제‧개정했나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이 행감자료에 주셔서 거기에 조례를 제‧개정하는 데 하나가 들어 있어서 도대체 어떤 조례가 제‧개정되었냐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행감자료 22쪽에. 그러면 이게 조례 제‧개정하고 관계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다 분류를 했나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게요, 저희가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그 개정,

경숙

윤경숙위원

네? 어떤 조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안양시 동의 그 명칭이 있습니다, 그게 조례에 있어요.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명이 바뀌면 이게 조례에다가 동명을 바꿔주어야 되거든요.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써주셔야죠. 여기 어디도 그런 조례를 안 써주셨잖아요, 답변서에. 행감에서 조례를 제‧개정한 사항이라는 데 들어가 있어서 그 질의요지 보면 그것을 물었는데 엉뚱한 얘기만 다 하고 조례 제‧개정한 것은, 지금 말씀만 하시면 대번에 제가 찾을 수 있는데 어디에도 답변서에는 조례를 제‧개정했다는 말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지금 사업 내역서에도 조례개정을 뭘 했다, 하여튼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또 보시면요, 행감자료에 35쪽 보세요. 이것 답변서는 필요 없고 제가 말씀만 드리려고요. 35쪽. 김중업박물관 뒤에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을 해서 주차장을 더 늘리겠다 해서 20억을 확보했다 그랬어요. 보이시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어서 사업을 하니까 각자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지금 김중업박물관이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고 이 근처가 공공개발을 위해서 시민들이 전부 다 지금 똘똘 뭉쳐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업을 신청까지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이유는 여기에 빌라나 다세대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골목에다 주차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다 거기에서 포화상태예요. 현재는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 그런데 이제 개발을 하려고 넣었단 말이에요, 신청서를. 그런데 여기를 올해, 내년에 공영주차장을 멋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부서 간에 소통이 없어서, 주차장은 해놓았어. 그러면 여기는 또 몇 년 사이에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이러면 이것 완전 그것 해놓고 몇 년 있다가 이것은 주차장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손발이 안 맞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서 적어도 이 지역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상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 재개발을 할 건지 이런 것도 좀 고려해야 돼서, 그래서 제가 부서에 소통을 해놓았어요. 지금 스톱을 해놓았어요, 스톱. 이렇게 마음대로 각각 노는 거예요, 따로따로 사업이. 이런 것을 정책기획팀에서 좀 거시적으로 내려다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제가 업무 영역에 있어서 조금,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행감자료에. 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이제 성과시상금 신청을 해가지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

경숙

윤경숙위원

한 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정책기획과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니, 전혀는 아닌데요. 저희가 업무 주관부서가 있고 주관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주관부서는 어디에?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

경숙

윤경숙위원

아! 교통, 철도교통과.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교통국이기 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

철도교통과. 그렇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

철도교통과에서 주차정책팀?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행감자료에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했고, 46쪽 보시면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질의를 해도 돼요, 공유냉장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46쪽이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자체사업으로 협의회에서,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질의해도 돼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말씀드릴게요. 이 공유냉장고를 운영을 해요. 더 한다고 그래요, 추가하고 확대. 되어 있잖아요, 확대. 제가, 문제가 뭐냐면 이 공유냉장고에 음식을 해서 저도 거기에다 남는 것 갖다 넣었지만 이게 지금 어떤 컨트롤타워가 없어 가지고 문제점이 뭐가 되냐면요, 여기에 넣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또 음식을 재료를 사다 만들어서 해가지고 배분을 해요. 여기에다 예산을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제가 만안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봉사를 하거든요. 봉사를 하는데 만안노인복지회관도 그렇고 동안노인복지회관도 그렇고 전체 안양시 노인복지회관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300명, 시청도 마찬가지예요, 구청도. 예상을 해가지고 음식을 했어. 그런데 예상 외로 많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생선도 많이 튀겨 놓았는데, 저도 마지막 끝물에 가서 먹으면, 마지막 문 닫을 때 먹으면 많이 남아요. 그럼 그게 따뜻하단 말이죠, 금방. 그래가지고 설거지 다 끝났어, 그러면 음식이 따뜻해요. 그런 것을 공유냉장고에 바로바로 갖다 넣으면 좋은데 또 다른 것으로 해가지고 이 공유냉장고 사업을 해서 또 새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자원봉사까지 사서. 이렇게 해서 음식 이중으로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죠. 이런 것을 좀, 뭔가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여기서는 이것을 만들고 여기서는 또 이것을 폐기 처분하라 그러고, 싹 다 버리래요! 그러니까 이게 식사하고 나서는 1시 이렇게 되면 따뜻하단 말이에요, 그것. 만들어 놓은 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는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 가서 먹어서 또 상할까 봐서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폐기 처분하라 그래요. 싹 다 폐기 처분해야 돼요. 이게 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각각 다 부서가 서로, 각각 자신의 일을 하니까 이렇게 따로 돈 주고 사서 만드는 거나 지금 이것도 뭐가 이게 찌개로 간단히 했죠, 그러면 아니면 더 나오지 않은 것 있어요, 그 안에. 많이는 해놨는데 300명, 500명 어떻게 예상을 하겠습니까, 어느 때는. 그래서 그 따뜻한 것을 좀 작게 소량 포장해서 공유냉장고에 넣으면,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주무부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여기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꾸 제가 소리를 내야 이런 일도 이루어지는구나. ‘여기에서는 버리고 여기는 또 새로 만들어 놓고, 시간 차이가 1시간밖에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해서 조금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드립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지속협의회에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몰라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런 부분들을,

경숙

윤경숙위원

저도 여기에 회의도 참석하고 그러는데 모르죠, 부서가 다 다르니까. 여기는 또, 그리고 음식하는 데에서도 노인복지회관 다르고요, 부서가 다르고. 또 시청 다르고 사회복지협회 그런 데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남는 것은 그냥 무조건 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손대 보면 따뜻하고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활용도를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주무관님 피티(presentation)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 정책기획과 올해 좀 일 많이 하신 것 같고 실제로 지표로도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있었던 공약이행평가 SA등급, 경기도에서 13개 지자체 받았는데 안양시가 그중에서도 상위권으로 순위에 오른 것 같은데요. 몇 등 정도 했을까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등수요?

채진기위원

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공약평가는 그냥 이렇게 등수는 안 나오고요, 등급만 이렇게.

채진기위원

등급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SA등급이 최고등급입니다.

채진기위원

경기도 13곳 중에 SA, 안양시가 들어왔고 A 9곳, B하고 C 9곳인데 아무튼 그중에서 평균 이상,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런데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 과장님께서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는 답변인데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공유냉장고 부분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민간 거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채진기위원

답변서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는 데까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하고 오셨어야죠. 도장을 과장님께서 찍으셨습니다. 맞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공유냉장고요?

채진기위원

공유냉장고 뒤에 내용 있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공유냉장고는 감사자료에 있고요. 별도로 자료요구를 하신 사항은 아닙니다.

채진기위원

그럼 정책기획과 소관, 여기에도 도장 찍혔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 내용이요?

채진기위원

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무튼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 어떤 것부터 물어봐야 되나, 할 게 많은데. 질의는 두 가지 드렸던 것 같아요. 첫째는 특정 사업에 대한 일괄적인 과정, 제가 특정 사업이라고 말할게요. 제가 질의서에는 써놨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과장님 제가 어떤 사업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PPT 만들었던 거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예.

채진기위원

아시죠. 그리고 두 번째가 민간위탁인데 제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민간위탁이 아닌가 봐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그것은 보조금.

채진기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죠. 돼 있어요. 지금 예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없으실 텐데 말씀을 드릴게요. 민간경상사업보조고 이것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지원이고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운영지원으로 해서 1억 또 따로 나가고 있어요. 나중에 예산 때 여쭤볼 건데 이것 따로 지출하는 사유 한번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산서에서 하나 더. 우리 시정질문 관련 중에 이 특정 사업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특정 사업을 해당 의원님께서 표절률을 조사해 달라라고 했더니 24퍼센트가 나왔다고 했는데 실제로 시정질문 PPT에서는 표절률이 39퍼센트가 나왔고요, 자체적으로 돌려보신 ‘프리즘’ 시스템상으로는 66퍼센트가 나왔습니다. 20퍼센트 내외라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지만 39퍼센트, 그러니까 프리즘은 행안부에서 하는 자료죠. 거기서 66퍼센트가 나왔다면 이게 조금 상당 부분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일단은 행복지표를 우리 시의 행복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행복지표를 설정하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연구용역이 해외사례라든가 또 국내 행복실현지방정부,

채진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는 66퍼센트 나온 결과물을 보고 내년 예산심사를 할 거예요. 하여튼 예산심사 준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예.

채진기위원

지금 정책기획과 예산 중에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가 있어요, 공공운영비로.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공공운영비 하고 있잖아요, ‘자치단체 간 협력강화’로 해서. 시장군수협의회, 전국대도시, 남북평화협력, 참좋은지방정부, 이렇게 여러 회비를 내는데 왜 정책기획과에서 공공운영비로 지방정부협의회 이것을 왜 정책기획과에서 하죠? 자치행정과에서 안 하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 이것은 업무에 따라서 이게 소관부서가 틀리는데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행정협의회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기초 지자체끼리 여기서 행복정책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하고 싶으면 이렇게 구성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업무에 따라서, 부서에 따라서 관리하는 주체가 다르다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치행정과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예산 과정에서 좀 더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시정주요시책홍보비가 710만원이 남았어요. 어떤 금액이 남은 거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안에 이게 들어있어요, 시정계획 책자 발간. 끝났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리고 시정백서 발간. 끝났죠? 시정백서 우리 7월 달에 나왔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예.

채진기위원

그럼 남은 금액이 ‘시정계획 PPT 제작’이에요. 맞아요? 제가 예산서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정계획 책자발간 900만원, 시정백서 610만원, 시정계획 PPT 제작 1천만원이에요. 남은 금액은 시정계획 PPT겠죠? 맞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제가 더 한 번,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예산 세운 것에 대해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100퍼센트일 것 같은데 이월 및 불용 처리 예상액이 0원이니까. 지금 PPT 보겠습니다.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예산집행내역서와 공문을 달라고 했어요. 어떤 사업인지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자, 잘 보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내부결재 문서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서명은, 이것 정책기획과에서 만든 서류예요. 맞죠? 정책기획과에서 저한테 준 자료예요, 공문. 59분46초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부결재 문서라고 되어 있고요. 문서명, 과업명, 소요예산, 사업비, 이런 것은 특정사업이 우려될 수 있으니까 제가 비공개할게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과목에 예산법무과 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과목에. 이 사업은 정책기획과 사업인데 예산법무과 사업비로 되어 있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예산법무과에 이게,

채진기위원

네, 그 말씀 하실 줄 알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풀(pool)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그것을 활용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네, 네. 풀예산 이따 예산법무과, 제가 어떤 질의 드리는지 아시죠? 준비 잘 하세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신: 회계과장’이에요. 아시죠, 이것?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회계과장님. 그래서 이것도 ‘발신: 정책기획과장’님이 예산법무과의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여기 풀예산, 아까 말씀하셨던, 5천 400만원. ‘기관공통 일반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과장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예산법무과에 5천 400만원이 서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죠? 풀 경비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 풀예산은 미처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들이,

채진기위원

과장님 답변 지금부터 잘하셔야지, 다음 예산법무과에 어떻게 질의 가는지.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제가 아는 풀여비 말씀드리면요, 예기치 않은 그런 사안들이 시정을 하다 보면 발생하거든요. 그런 때에 쓰기 위해서 사무관리비가 풀 성격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산의 의외의 상황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있어요. 이용‧전용‧변경사용‧이체 이렇게 있어요. 맞죠? 아시죠? 이체가 뭡니까? 부서 간에 사업예산을 변경하는 게 이체예요. 이체의 승인권자는 누가 하죠, 과장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금액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닙니다. 이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합니다. 금액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다. 저것 이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시 뒤페이지 볼게요. 정책기획과의 이 사업이 예산법무과에 책정이 되어 있다. 그런데 풀예산으로 했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저것은 이체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채진기위원

이체를 해야 된다고요. 예산법무과의 풀 사업인데 왜 이것을 통밥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이렇게 씁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풀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진기위원

지침상 가능하다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

채진기위원

저렇게 만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말씀드릴게요.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최초에 PPT 여기서 만들기로 했잖아요. PPT 만들기로 했죠? 1천만원 세워 놓았잖아요. 1천만원이 아직 다 집행이 안 됐어요. 이 사업비 얼마입니까? 400만원이 안 되잖아요. 아직 금액이 남아 있는데 왜, 제가 자료 요청했죠, 그래서. 사무관리비 집행현황, 월별. 저 때는 이미 사무관리비가 400만원 이상 남겨져 있었어요. 맞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어쨌거나 예산이,

채진기위원

예산이 남아 있는데 왜 풀비를 저기다 씁니까? 풀비를 만들어 놓는 법적 기준은 제가 이따가 예산법무과 때 할 건데 정책기획과에서 저 사업을 하는 6월 말경에 이미 사업비가 남아 있었다고요, 사무관리비가. 남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하반기에 또 할 것도 있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채진기위원

그러면 추경 편성을 해야죠, 다 쓰신 다음에.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어쨌거나 예산을 잘 편성해서 그 목적, 부서에다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서 또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 문제가 없으시다면서요, 방금 전까지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니, 저 예산에서 쓸 수는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채진기위원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이따가 예산법무과하고 얘기하겠다니까요.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하실 부분은 아니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채진기위원

사무관리비가 남아 있었는데 사무관리비를 미리 예산법무과에서 당겨서 쓴 거예요. 이따 집행내역 갖고 오실 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이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 이 뒤에 자료가 또 있는데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여기까지 끊고 다른 위원님 하시는 것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우선 저는 아까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카피킬러’라는 것을 가지고 똑같이 표절률을 조사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주신 표절률은 39퍼센트가 나온 반면에 부서에서 저한테 주신 것은 24퍼센트다 이렇게 해서,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같은 것을 돌렸는데 차이가 나는 자료가 저한테 온 이유가?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게 표절률 이 부분이 나와서 저도 파악을 좀 해 보니까요. 일단은 이게 카피킬러 시스템에,

김도현위원

잘못된 자료 주신 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니요.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어절이나 문장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하고요. 저희가 24퍼센트는 용역사를 통해서 받았고요. 그다음에,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표절률 검사를 했는데 왜 우리 부서는 24퍼센트로 다소 적게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이 했을 때는 36퍼센트가 나오고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어절이나 문장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요청자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문장을 어떻게 표절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개인한테 있는 게 아니고 시스템상에 있는 건데 그게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과장님?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양시 행복지표 개발 연구용역 그리고 그전에 경영평가 용역 표절률이 상당하다. 인정하시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인정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동의하시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표절률이 높을수록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프리즘이라고 하는 내부적으로 용역 검사할 때 쓰시는 시스템, 아까 66퍼센트, 정상적인 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동의하시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후에 이 용역과 관련된 연계사업 그리고 예산에 대한 전면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향후에 용역 품질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용역 관련된 이야기들은 이 정도만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과시상금제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분야가 세 가지네요. 시정발전, 국‧도비 확보, 상급기관 및 외부평가 우수. 이게 지금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 밖에 업무 외에 헌신적인 봉사나 선행. 그러니까 이게 추가적으로 저희가 평가 분야를 늘릴 수도 있는 건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또 충분히 어떤 보상할 만한 그런 분야가 있다면 늘릴 수가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일단 제가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평가위원회 명단들을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과시상금 제도라는 것을 운영하는 이유가 뭐죠? 과장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이유. 성과시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말 그대로 시정발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관 제도나 행정개선을 했다든가 또 새로운 신규 시책을 발굴해서 시행을 한다든가 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기여한 이런 부분들은 시정발전 분야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심사대상이 되고요. 도비는 저희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부서에서 기관 방문이라든가 또 여론 형성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노력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외부평가는 상급기관이라든가 외부에서 평가한 부분에 대한 수상인데요. 이런 노력에 대해서 상응하는 어떤 보상을 조금이나마 금전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고, 또 어떤 금전적인 것 외에도 보상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부분, 그런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제가 이 평가위원회 명단을 좀 보니까요 이게 어쨌든 말씀 주신 것처럼 시정발전, 국‧도비 확보, 다 이런 것들 결국에는 행정과 정책의 연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당연직으로 계신 실장님, 국장님을 제외하고 나서 정말 ‘정책전문가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이 안에 계신가 싶어요. 성과시상금제라는 게 공직에서 정말 어떤 정책에 대한 발굴 또 의제화 또 시민들께 이런 정책에 대한 어떤 효능감을 느끼게 해 드리고, 정책뿐만 아니라 어떤 예산의 확보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외부기관이나 우리 안양시 외에서 받는 여러 가지 좋은 평가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시민들께 자부심과 자긍심도 드리고. 또 이런 것들을 하는 공직자분들께 정말 동기부여가 되고 또 사기진작이 되고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로는 평가를 그런 눈높이에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들어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과시상금제라고 해서 평가분야 자체에 시정발전이 나와 있고 시정발전의 심사영역 보면 다 정책이에요.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 그리고 국‧도비 확보도 보면 결국에는 예산과 정책이고요. 나머지도 외부평가. 그런데 지금 계신 분들이 정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능력 있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인가? 다소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평가위원들이 아무래도 이런 분야에 더 전문성이 있는, 외부 위촉직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위촉이 돼야 한다는 부분에도 동의를 하고요. 지금 이것은 기존에 나왔던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평가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는 분들이 와서 위원으로 위촉되면 좋겠지만 어떤 또 평가기준에 의해서 심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당연히 평가기준에 맞춰서 하시는데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전문성 분야에 있으신 분들이 당연히 위촉이 되어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 보면 물론 해당 분야에서는 전문가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느낄 때는 뭐 건축디자인, 공연예술, 사회복지 이런 전공의 교수님들이 안양시정에 대한 어떤 정책적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다소간에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 시의 다양한 정책들을 살펴보는 것 너무 좋은데 이 자체가 어떤 평가의 기준이나 영역 자체가 어떤 정책이나 제도 그리고 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 오셨을 때 객관적으로 좋은 평가를 내리실 수가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좀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앞으로 위원을 위촉하거나 이럴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위원을 위촉할 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위원님들 전체 명단이랑요 임기 관련된 자료 하나만 추가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보면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국‧도비 확보 분야가 있어요. 물론 실무하시는 분들께서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리시고 애를 쓰시는 부분들은 분명히 맞는데 사실 저희가 때 되면 받을 수 있는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 이런 것들 관련해서 그냥 관행적으로 ‘지급 적정’이 나오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어떤 매칭비율에 의해서 내려온다든가 또 노력도가 확인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대상에서, 매칭돼서 이런 부분들은 신청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또 심사를 할 때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런 부분들을 서류에 의해서 다 확인해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국‧도비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급기관 및 외부평가 성과 우수’가 좀 치우쳐져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저는 우리 시가 다양한 분야에서 상 받고 하는 것 너무 좋은데요, 그냥 민간에서, 일부 사단법인 단체에서 주는 상도 시청 본청에다가 현수막 대문짝만하게 걸고 이러는 것들 굉장히 낯부끄럽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예를 들면 사단법인 단체에서 주는 ‘올해의 유튜브 부문 최우수’, ‘지급적정’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사단법인 단체에서 주는 ‘대한민국’ 이것은 뭐. 이것도 사단법인에서 주는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이것도 ‘지급적정’.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올해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쭉 이런 것을 보면 저희가 관행적으로나 대외적으로 홍보 관련돼서 상 받거나 사단법인 단체에서 청년, 홍보, 기업 이런 것 관련된 단어 들어간 것 상 받는 게 있으면 그냥 다 ‘지급적정’ 나오는 데 비해서 실제로 다른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들에 대해서는 이게 약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 보면 이번에 저희가 ‘UN-ITU’에서 ‘스마트도시 국제표준인증’ 받았어요. 이것 ‘지급부적정’이 나왔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것은 노력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확인이 좀 안 돼 가지고,

김도현위원

노력도가 확인이 안 된다고요? 이것은 아마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들으시면 굉장히 서운해 할 말씀인데,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적극행정인가? 그것으로 이미 수상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수상받은 사례가 있어 가지고요.

김도현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외부평가에 대한 수상 사례로 보기 어려우며 국제기구 수상에 대한 시상 근거가 없어서 부적합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상급기관 및 외부평가 성과 우수’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것만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국제표준인증이 진짜 받기 어려운 거예요, 과장님. 이게 저희가 단순히 스마트도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저희가 첨단기술, 도시기반시설 이런 것을 가지고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이 예를 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정책기획과 소관이거든요, 사실 이 스마트도시가? 왜 그러냐 하면 이 국제표준인증 자체가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얼마만큼 우리가 달성했느냐에도 달려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부서에서 안양시정 전반에 대한 자료들을 포괄적으로 작성하고 직접적으로 국제기구하고 소통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급기관 및 외부평가 우수, 저는 이게 과연 올해에 SNS 유튜브 부문 최우수보다도 노력도가 더 하거나 시정발전 혹은 평가에 뒤처지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스마트도시 인증은 저희가 어떤 시정발전 분야로 평가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김도현위원

그럼 그렇게 내년에 평가하시나요, 새로?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 부분이 적극행정 부분에서 이미 선발이 돼가지고 혜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적극행정으로 하게 되면,

김도현위원

그게 이 전이에요? 이 이후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 그 이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5월 달에 심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받으신 거고. 그러니까 이것을 평가할 때 당시 기준으로는 다른 데서 혜택을 받아서 제외가 된 게 아니라 업무 자체에 대해서,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분야가 ‘시정발전’ 분야로 이렇게 신청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외부평가’로 이렇게 신청이 돼서 ‘시정발전 분야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을 냈고 그 이후에 이 직원이 적극행정 부분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50만원하고 성과연봉 최고 등급 또 포상휴가 3일 이렇게 해서 개인적인 혜택을 받았거든요. 이것은 개인이 신청한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아마 본인한테 유리한 이런 부분으로 신청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도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몇 년간 이 성과시상금 제도를 쭉 보면요, 첫 번째로 국‧도비 같은 경우는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경향이 있다.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기관에서 상을 받는 것 너무 좋지만 그냥 보통의 사단법인 단체, 민간단체에서 받는 것들이 너무 과대평가받는 경향이 있다. 저는 청년도 마찬가지인데요, ‘청년과미래’에서 저희 청년친화 종합대상 받는다고 매번 현수막 거시잖아요? 거기 회원도 몇 명 안 되는 그냥 사단법인 단체입니다, 평가기준도 상당히 모호할 수 있는. 그런데 매번 저희는 현수막을 그렇게 걸어요. 그래서 이런 평가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첫 질의에서 분야를 좀 조정할 수 있냐라고 여쭤봤던 이유가 카테고리 자체가 굉장히 향후 저희가 정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각지대가 많이 생길 수 있다. 보다 많은 평가 분야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회의록을 좀 보는데 이미 부서에서 어느 정도 ‘지급적정’과 ‘부적정’을 다 결정을 해놓고,

이동훈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발언.

김도현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놓고 위원님들께 형식적으로 좀 묻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한 평가와 심의가 이루어지게끔 부서에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하시겠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잠깐만 이어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네. 과장님, 성과시상금제에 대해서 앞서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 주셨는데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괜찮으시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부서명을 왜 기입해서 다시 재제출을 요구했는지 혹시 가늠 가시나요? 행감 자료에는 부서명이 없다가 제가 부서명을 기입해서 다시 재제출 요청드렸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내년도에는 부서까지 넣어 가지고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 사유가 납득이 안 갔던 부분이 ’23년도 상반기에 1번입니다. ’21년도에 지급하던 것과의 유사성이 높고 시정 홍보영상 제작이 본연의 업무인 점 등을 고려해서 ‘지급부적정’ 내렸죠? 그런데 ’24년도 상반기 1-2번을 보면 ‘안양아트센터 미디어아트 광장 조성’이라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경관계획에 따른 업무입니다. 본인 업무죠. 여기는 또 지급적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이 되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게 진행단계가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일차적으로 다루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인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이동훈위원장

그러면 그 실무위원회이라든지 지급액에 대해서는 딱 정해진 금액이 없는 건가 보네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규칙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요,

이동훈위원장

그래서 지금 별표 사항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23년도 상반기 4번 시정발전 항목에 보면 ‘지급적정, 48만원’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성과시상금의 지급조건표에 60점∼64점 제일 하위 점수인데 60만원∼100만원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2만원 어디 간 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절차에 대해서 다시 수정해서 실무심사위원회를 하고 최종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심사 결과, 저희가 지급기준액이라는 것을 정해 놓았잖아요. 60만원을 최소로 잡아놓고 100만원까지 점수대에 따라서, 별지 보고 계시죠. 왜 그대로 금액을 주지 않으시는 거죠? 제세공과금 떼시는 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 그것은 아니 아니에요. 예산이 이게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분할 때 그 비율에서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면 1천만원이다 배분을 했는데 우리가 남은 예산이 800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800에 맞춰서 일정 비율분을 다 조정해 가지고 맞춰서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배분해야 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그런 논리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실무위원회를 할 때, 부서에서 걸러낼 때 딱 금액에 맞춰 가지고 먼저 제안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이 부서 저 부서 다 부르고 한 부서에서 2∼3건씩 받아 가는 경우들도 있고 한데, 저희가 지금 여기 성과시상금의 대상이 부서 그리고 5급 이상의 부서장,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업무에 따라서,

이동훈위원장

아니요,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것은 부서평가이고요. 부서평가가 따로 있,

이동훈위원장

평가대상에 부서가 있고 5급 이상의 사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자료요청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저희 별지서식 있죠? 맞죠? 평가대상자들이 제출하는 자료, 기본서식 이대로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서식에 의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 한 부만, 제가 다른 것 예시로 하나만 좀 자료 요청드릴게요. ’24년도 상반기 1-2번, 아까 안양아트센터 미디어아트 광장 조성사업. 그것 사업서, 평가서 작성된 것 제출해 주시고 오후에 제가 다시 한번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채진기위원

오후에 이어서,

이동훈위원장

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대일 정책기획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11시 38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채진기위원

과장님 아까 얘기를 하다가 제가 목소리가 좀 높아졌는데 침착한 분위기에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채진기위원

사무관리비가 남았고 지금도 남아 있어요, 집행잔액이. 그러면 사전에 이 사무관리비를 쓰고 추경 편성을 해서 하는 게 올바른 예산 집행 방향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의였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후에는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풀비라는 게 있고 풀비를 쓰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보다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왔다’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취지였나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도 그런 풀비를 쓰는 것에 대해서 문제없이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그런 풀비는 최대한 지양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의회 입장에서는 지양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이것은 이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각 부서 간에 예산이 움직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예산법무과 돈을 썼지만, 아직 예산법무과 답변서를 보지 않았지만, 하여튼 관례적으로 그렇게 썼다면 사실 그것은 예산을 잘못 집행했다.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도 질의를 할 때 사무관리비를 질의하실 때 ‘사무관리비를 왜 물어보나’ 했는데 사무관리비에 이렇게 허점이 있는 거예요. 12월 중에 2025 시정계획 PPT를 제작하시는 건데 이것은 당초 사업계획에 있는 내용이에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이것은 있는 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럼 아직 안 쓴 거네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지금 12월 달에 저희가 정신없이 내년도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화면을 다시 켜지는 않을게요, 어차피 아까 다 봤던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6월경에 계약한 그 계약이 뭐가 문제냐 하면 7월 1일 날 이것을 발표하는 거잖아요? 6월 25일 날 계약을 한 거예요. 일주일 만에 계약하고 발표하고, 그 과업지시서 보셨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내용을 좀더 들여다봤는데요, 저희가 기간이 좀 촉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금,

채진기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성이 있는 발표자료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그리고 공감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 단가가 제가 말씀드리기고도 그런데 시민 눈높이에서 그게 과연 맞는 자료인가? 의아함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 6월 말경에 했던 그 용역, 검수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였을 것 같으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검수일자요?

채진기위원

그것 아마 자료에 없어요. 계약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언제였냐면 용역은 7월 1일 날 완료됐잖아요. 검수일이 7월 6일이에요.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제 말이 맞다면.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런 부분도 앞으로 더 유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 이것 12월 중에 제작할 이것은 언제 용역 발주할 거고 언제 발표할 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 중순 전에, 한 10일 전후로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6일 전에 했어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당장 발주해서 빨리 용역을 맡겨서 완성도 있는 PPT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 사업, 사업계획서 오늘 중에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과장님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이동훈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채진기위원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행정사무감사 중에 답변서를 당일 날 요청을 드렸던 부서들이 있는데요. 총무과, 자치행정과 그리고 홍보기획관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것 좀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부서에서는 답변서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앉은 좌석에서 자료 오전에 요청드렸던 부분이 와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지금 서식대로 잘 지켰고 진짜 신경 써서 제출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 가지만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내부결재 시스템들을 안양시에서 계속 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런데 이 서식에 맞춰서 이분들이 정리를 해서 제출하다 보면 첫 번째로는 이분들도, 뭐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많게는 500만원까지 규칙상 정해져 있는데 1천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참여율이 없을 거고 그러면 안양시가 좋은 사업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자공유시스템, 내부적으로 새올시스템 있잖아요? 거기 내부에 이런 프로그램들 도입시켜서 모든 부서가 우수사례는 공유하고 우리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모티베이션(motivation)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개선책은 또는 발전책은 부서에서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로는 ’23년도, ’24년도에 대한 평가들을 봤을 때 유사한 사업이라고 부적정 지급 사례들이 있습니다. 맞죠? 네. 지급 불가라고 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21년도에 담당자와 ’23년도, ’24년도에 담당자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맞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담당자도 전에 했던 것을 다 연찬하고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유사성이지만 지금 여기 안양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제 기준으로는, 제가 사고하는 방향으로는 사업은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어요. 시민분들께 더 좋은 경관이라든지 볼거리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유지비용이라든지 고쳐야 되는 개선책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보완했다 그러면 저는 1천만원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보는데 이런 게 굉장히 좀 미흡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가 왜 나왔는가? 지금 앞서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게 심의위원분들, 평가위원회 명단을 보니 3분의 2 이상이 시장이 지명하는 거고 3분의 1이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맞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위촉직 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3분의 2가 시장님께서 임명하는 지명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너무 많은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평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평가제를, 이게 어차피 보시는 평가위원들 시선에서도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항목들이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날 와서 이렇게 또 필요하면 저희가 질문해서 내용도 궁금한 것은 물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정성평가랑 정량평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전에 김도현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 중에서 저도 공감했던 부분이 ‘이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고 저도 그렇게 보는 게, 별표에 있는 심사지표를 보면 ‘자발적 아이디어, 전국 최초 사업 여부’, ‘사업추진 배경과 필요성에 맞는 시점에 추진 여부’. 이런 것들은 정량입니까, 정성입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첫 번째는 정량이고 두 번째는 정성이라 보이는데 맞으세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시정발전 분야 말씀?

이동훈위원장

네, 맞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이 구간 안에서 심사위원들이 채점을 하기 때문에 정성적인 부분도 같이 병행됐다고 보시면,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보이는 것들도 심사위원의, 죄송하지만 소양이나 견식에 따라서 이게 정성으로 바뀔 수도 있다. 애매모호함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 꼭 받아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또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부서가 이미 점찍어 놓고 ‘이대로만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밀어붙일 경우 개선되지 않는다. 양쪽 다 말씀드린 거예요, 설령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성과 관련해서는 조금만 더 이런 평가 부분에서 부서에서 좀 개선책 한 번 더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에서도 정책발전, 정책기획과의 업무는 안양시의 공직자분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시키고 시민의 의견을 보태서 더 안정성을 높이는 게 저는 정책기획과의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맞으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동감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그 부분이기 때문에 질 좋은 사례에서는 공보지도 좋으니까 내부 소식지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우수경진대회 통해서 우리가 선발됐습니다. 그래서 성과시상금제에 따라 이렇게 금을 수여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내부적으로 좀 공지도 띄우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나은 안양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대일 정책기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신영수 예산법무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채진기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 먼저 오전에 답변서 요청드렸는데 사실 사전질의서는 많이 없었는데 갑자기 오전에 질의를 많이 해가지고 과장님 부서에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무팀장님이 안 계셔서 힘드신 부분도 있을 텐데요. 과장님께서 예산심사 중에 주무팀장님이 안 계셔서 더 힘드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튼 남은 예산심사까지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방금 온 자료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시정질문 때 드렸던 질의서를 바탕으로 예산심사 때도 그 내용을 활용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문제 사항들이 보이면 예산법무과로 질의가 좀 많아진다는 게 좀 아쉽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양시에 법률보좌관이 현재는 안 계신 상태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안 계십니다.

채진기위원

법률보좌관 즉,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언제부터 없었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올해 5월 11일부터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 2천여 공직자들이 하는 다양한 행정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빠르게 법률 검토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한 법적 안정성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보좌관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요. 공감하시나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공감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안양시는 어떠한 사유에서든지 간에 지금 6개월 이상 장기간 변호사분이 안 계신 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안양시가 돌아가고 있어요. 어떤 위험 상황이 있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 5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안 계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률보좌관 말고 고문변호사들이 9명이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고문으로 자문해 주시는 것과 상주해서 그분께서 신속하게 지원해 주시는 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꼭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시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저도, ‘나급’ 상당이고, 전문직으로서 ‘나급’ 상당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보좌관으로서 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직으로서 갖고 있는 그런 전문성에 비해서 상당히 처우가 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생각,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현재 그 부분이 우리 시만 해당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전국에 거의 대부분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법률보좌관이 지금 많이 공석 있는 시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채진기위원

다른 시군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없을 수 있다, 이런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채진기위원

아무튼 우리가 6개월 동안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안양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 부분 불안 요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그것은,

채진기위원

언제 채용될 것 같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한 3회차 지금 하고 있거든요. 3회차에 1명이 지금 등록접수가 되어서 이번 달 공고가 끝나면 2차 재공고가 들어가 갖고 공고가 끝나면 그것을 아마 다른 분 아니더라도 1명이 아마 채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채용되면 좋지만 또 경험도 좀 있고,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을 하기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죠.

채진기위원

그동안 우리가 챙겼어야 되는데 이 부분 챙기지 못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이 다른 어떤 자리보다도 저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경력이 2년 이상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삭제를 좀 하고요.

채진기위원

그 내용도 제가 사전에 들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앞으로도, 일반임기제 지금 뽑고 있거든요, 6급 상당의. 그것을 ‘시간선택제’로 한 5급 정도, 그렇게 하면 좀더 접수가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

채진기위원

맞아요. 저 그런 식으로 융통성을 좀 발휘해 보자라는 취지의 질의였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 질의 가겠습니다. 표절검사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이게 연구용역 수행 중에는 표절검사를 할 수 없다’라고 답변서에 써주셨었어요. 기억하세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 해당 위원님이 테스트해 본 결과 연구용역 중에도 수시로 그것을 올려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결과를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알고 계세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뒤늦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으로 시정질문을 해야 된다는 게 답답한 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중간에 하고,

채진기위원

이게 해당 의원님께서 회의장에 들어올 수 없고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하는 건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어느 팀이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그동안 이것도 심지어 2022년에 지적을 받고 나서도 바뀌지 않았다. 앞으로 바뀔지에 대해서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가서 조례도 개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해당 의원님하고 꼼꼼히 소통해 주시고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시정질문의 답변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 페이지 마찬가지예요. 제 시정질문 질의서에 이렇게 있었어요. 법적 조례나 법에 근거 없이 예산 편성될 수가 없죠, 과장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해당 표에 법적 근거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해서 거의 한 95퍼센트 이상이 이렇게 왔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보고서는 문제가 있다고 당연히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언제 보완되는 거예요, 그 자료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보완해서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잠깐, 날짜는 좀 하기 힘든데요.

채진기위원

오래 걸려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이번 주 안에는 가능하게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되게 오래 걸리는 자료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 부서에서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진기위원

그렇죠. 개별 사업별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뿌렸다가 받는 것도 오래 걸리는 건데 그 부서가 이 업무를 먼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초의 시정질문 질의가 나갔을 때부터 꼼꼼하게, 그때는 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시간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산법무과에서,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아까 이용‧전용‧변경사용‧이체 현황인데 그 질의 뛰어넘어서 예산법무과 사무관리비 집행 세부내역 볼게요. 이야, 이것 진짜! 참!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과장님, 정책기획과 답변서 보셨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답변서는 못 봤습니다.

채진기위원

정책기획과 답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정계획 PPT 제작’ 하고 480만원 집행했고 516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예산법무과에다가 이 요청을 한 거예요. ‘기관공통 일반운영비를 쓰겠다’ 그런데 사전에 돈이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굳이 이것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우리 과에서도 좀 챙겼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지금 다른 데도 많이 챙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못 챙긴 것 같습,

채진기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대신 챙겨드리고 있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이것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관공통 일반운영비는 「지방재정법」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명시된 편성 근거가 없다’. 정말 제가 듣고 싶었던 답변을 딱 써주셔 가지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길게 안 하겠는데,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법무과 사업 외에도 정책기획과, 동안 보건정책과, 홍보기획관, 체육과, 교육청소년과, 다른 부서의 사업들이 지금 여기서 쓰고 있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것은 ‘의회의 예산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부서에서 예산법무과 사업비를 쓰는 것. 앞에 답변서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법적으로 예산편성 근거에 없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의회의 예산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나 당면 업무들이 급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탄력적으로 예산을,

채진기위원

이것을 그렇게 쓸 거면 적어도 총무경제위원장님이나 아무튼 소통을 해야죠. 왜냐하면 아니, 예산법무과만 써야지 왜 다른 부서에서 근거도 없이 다 쓰는 거잖아요, 이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딱 이 자료 요청을 한 순간 작년 12월 말이 생각났어요. 제가 관외출장으로 한바탕 소동이 있었던 것 아시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채진기위원

딱 그런 내용이랑 비슷한 거예요.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당연히 어떻게 매번 이체하고 매번 추경해서 하겠어요? 큰돈도 아니잖아요, 사실. 맞죠, 과장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 사전에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들 또는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소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 보면 각 상임위원회, 동안 보건정책과 그리고 스마트도시정보과. 각각 그 상임위원회 있잖아요. 그 상임위원회에서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게 지금 최초예산을 못 올렸거나 아니면 갑자기 사업이 끼어들어 온 거죠,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체육과에 이런 것도 있어요. 수당, 공공체육시설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예산편성을 못 한 거잖아요? 회의비가 있어야 되는데.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편성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알고 했으면,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추경하고 그 사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채진기위원

알죠. 알죠. 그러니까 갑자기 추경 이후에 회의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추경을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행정의 유연성을 위해서 풀예산이라고 잡아놓는다. 그런데 만약에 풀예산을 잡아놓는 것을 쓰려면 그래도,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앞에 편성기준, 편성근거가 없다고. 그런 만큼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소통하고 써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후에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그것은 동감합니다. 너무 많은 급양비가, 5천 7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몇십만 원짜리도 있고,

채진기위원

그래서 제가 모든 의원님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상임위원장님 정도는 그래도 종이라도 한 장 해서 ‘공유드렸다’ 이렇게 해주실 수는 있는 거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 마음 같아서는 이 마음을 예산심사까지 갖고 가고 싶었지만 이 답변서 써주신 분이 정말 솔직하게 써주셔서 제가 감사드린다, 의회를 존중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패소한 것 질의드렸잖아요? 그렇죠? 안양시가.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다 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저희들이 총괄적으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총괄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때 우리가 패소해서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증가하는가요? 이 비용이 여기 안 쓰여 있어서 그래요. 감소하는가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패소하는 것은 대충,

경숙

윤경숙위원

패소 비율이, 패소해서 들어가잖아요. 패소하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 비용이 어떻게 돼요? 평균적으로 비슷한가요? 아니면 이게 내려가나요, 올라가나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거의 비슷한 것으로 지금,

경숙

윤경숙위원

비슷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을 점검하는 거죠?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부서에다가 할 텐데,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배상금이 있는데 대부분 한 2천만원 이하로 대부분 1천 한 200∼300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예산법무과에서는 각 부서별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안양시가 승소한 것도 있고 패소한 것도 있지만 패소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의 손실이니까 패소 비율이나 이런 것, 들어가는 소송비용 물어주는 거나 이런 것을 관리할 필요성은 있잖아요?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부서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그 비율이 높아가나요, 낮아가나요? 평균 유지하나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 그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비슷해요? 네. 그래서 지금 내용을 제가 슬쩍 봤는데 그것은 부서에다가 질의할 거고요. 지금 제가 보내드린 것, 저는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통합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4년 전에 벌써 만들었고, 그런데 이게 모순된 게 많아요. 그런데 잘 모르시죠, 아직? 뭐가 모순됐는지? 제가 드린 게 뭐냐 하면 권익위원회에서 개선권고사항이에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 예쁘게 해가지고 준단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것을 알고 계실까요, 부서에서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부서에서는 알고 있을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왜 그 기간 내에 완비를 안 했나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이번에 이 조례안이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우리가 이번에?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번에? 아! 그대로 다 넣어서 통과가 됐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여기 부분은 다 반영을 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반영을 해서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인가 보네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위원님께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힘을 좀 써,

경숙

윤경숙위원

아! 제가?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이것 가져왔을 때 그 앞부분이나 이런 것 되게 수정,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많이 개정을 해서 다시 저희가 입법예고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다시, 아! 처음에 가져왔을 때 너무, 제가 다시 하라 그런 그 조례가 이건가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그 조례입니다, 이게.

경숙

윤경숙위원

그 조례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놓쳤어요. 그럼 예쁘게 해가지고 개정이 됐네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부위원장님.

허원구위원

신영수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질의‧답변서로 대부분 줄이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법무과는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어떤 겁니까? 부서의 가장 핵심적인 존재 이유가 뭡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재원 분배라든가 또 시민을 위해서 어떤 사업에 지원할 건지 그런 재원 배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예산법무과는 시의 재정운영과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시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하여 재정의 안정성과 안양시가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법무과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시의 재정 상황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하는 부서입니다. 즉 뭐냐 하면 우선순위라고 반드시 적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충실했다고 보이십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충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충실했다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계시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 제가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즉, 이 조례는 2020년 10월 15일에 제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재원 조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은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 그렇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잉여금 10퍼센트 이상을 지금.

허원구위원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그 밖의 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그렇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 기금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기금 중에서 안정화계정이 있고 통합계정이 있는데요,

허원구위원

예. 이것 둘 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안정화계정 같은 경우는 지금 철도사업에 전출을 시키려고 적립을 하고 일부는 전출시켰고요.

허원구위원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이나 이것 두 개 같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여기 보시면 저 주신 자료에 963억원을 작년도에 집행을 하였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 일부 집행하고 올해 연말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12월 말까지 이 금액을 집행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허원구위원

이것 재정기금 사용은 그 조례에 의하면 세입 감소, 대규모 재난 발생, 지방채 발행 등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부득이하게 안정화기금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금은 일회성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 가능은 하지만 기금은 긴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입 감소와 대규모 재난방지, 어쩔 수 없이 안정화기금을 투자를 하여 관여를 하는 것이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면밀히 따져 보아야 되고. 그게 왜 그런 부분이 발생하냐면 재정안정화기금의 매년 사용과 조성을 반복하는 것은 단기적인 재정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단기적으로.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정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행태를 막기 위해서는 기금 목적에 맞는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일반회계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조 8천억이라는 본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하잖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 일반회계가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년 줄지 않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허원구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고 이것을 조정, 긴급으로 사용하고 또 다음 해가 되면 일반회계를 가지고 적립을 하고 이런 것 반복적이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허원구위원

이러다 보면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이 불안정해지고 우리 시민들의 복지나 그리고 필요한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철저히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2024년도 우선지원 또는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렇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허원구위원

미래도시 조성을 위해서 하였고 청년특별도시 조성을 위해서 하였고 그리고 지역화폐 발행지원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사용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입 및 문화‧녹색도시 조성에 대해서도. 그러면 선정기준이 5대 중점분야에 우리는 집중적으로 투자하였잖습니까? 이게 그 핵심 분야가 뭐냐 하면 다 같이 성장하는 미래도시, 핵심이. 그다음에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특별시, 민생우선 경제중심,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도시, 삶이 풍요로운 문화‧녹색도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 놓았으면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2025년도 예산도 심사를 하겠지만 여기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예산법무과는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조정이 각 부서의 운영 효율성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내부보고서가 존재합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원구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평가한 내부보고서가 없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런 자료는…….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존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평가했으면 이것이 어떤 사업을 조성할 때 반드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지 평가기준이 있을 건데, 그냥 과장님 마음대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예산 조정할 때 고려사항을 몇 가지씩 가지고 예산을 조정하고 있거든요.

허원구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대 중점분야에 대해서 큰 그림을, 큰 카테고리를 정해놨으면 세부적인 각 부서에서 예산안을 요청할 거고 예산을 심사하면 조정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고 기준에 맞게끔 편성을 했을 건데, 편성을 했으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는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포괄적인 자료면 심사에 대해서 객관성이 저는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는 31개 동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과는 지역의 현안과 문제, 그리고 공약사업이 분명히 있는 시의원이 있는데 시의원들도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약에 대해서 예산편성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시의원 공약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공약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는데요,

허원구위원

시장님의 공약사항은 다 아시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그것은,

허원구위원

우리 시의원에 대한 공약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지 않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당초에,

허원구위원

모르시지 않습니까. 사실 모르시지 않습니까. 이것 예산법무팀에서 31개 동의 책임지는 시의원들이 가장 현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의도 없이 각 동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옳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런 부분,

허원구위원

저는 옳지 않다고 보입니다. 반드시 동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시의원들도 공약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편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마디 상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시의원도 공약을 이행할 수 있게끔 시 집행기관에서도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시의회와 지속적인 소통하고 공약사업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소통한 적이 지금까지 없으니 반드시 명년도나 다음에는 소통하여 주셔서 31개의, 시군구 내의 예산투입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반드시 상의해 주십시오. 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예산법무과는 시의원의 공약사업이 안양시의 발전과 주민복지에 중대하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재정적인 뒷받침과 행정지원에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예산법무팀에서 예산편성을 효과적이고 그리고 잘 짜여지고 적시 적소에 사용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준이 없이 예산편성이 된다면 어느 부서에서 불만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한 ‘평가기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하시고 다음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예산조정이 각 부서의 운영효율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한 내부자료를 반드시 보고서 형식으로 만드셔서 어느 부서나 봤을 때 예산편성이 합리적이라 볼 수 있도록 그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다음에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2025년도 예산편성 방향하고 제가 요구했던 게 지방채 발행에 대한 원금 상환 추계를 요구했었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김정중위원

재정건전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시가 적정수준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의 건전성?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편성을 할 때 저희 직원들이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편성할 때 정확하게 그런 구분을 하고 편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법무과장님이 생각나는 것 말씀하셔도 돼요. 조심스럽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재정건전성은 시 채무를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시가 상환을 계속 유지한 상태가 재정의 건전성이라 그러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상환하는 것은 없잖아요? 있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 상환한 것은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없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에서는 ‘안양시가 재정의 건전성은 상당히 좋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인데, 아까 존경하는 허원구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섯 가지 말씀하셨어요. 미래도시 조성 그다음에 청년특별도시, 경제중심의 도시 조성, 행복한 교육복지 조성, 녹색 조성, 문화. 이게 총 합치니까 금액이 약 2천 656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5개의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설명회가,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약 1조 7천 5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 17퍼센트 정도를 분야별 투자사업에 투자를 하는 거네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김정중위원

결국은 이렇게 투자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건전하게 재정을 유지한다는 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채를 발행했었을 때 상환이 언제부터 시작되냐 하면 2030년부터 시작이 돼요. 추이를 보면 약 4천 억 정도죠. 4천 300억 정도가 이자하고 같이 상환이 되는데 쭉 보다 보니까 350억 정도가 ’32년부터 약 ’41년까지가 상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10년 정도를. 그중에 가장 피크가 535억서부터 이게 ’34년이에요. 그리고 ’34년부터 2040년까지가 가장 피크 타임이 429억까지 상환을 같이합니다, 이자 상환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지금 재정상태가 저희가 봤었을 때 건전하지만 지방채 발행을 하면서 향후에는 대형 신규사업이 들어갔었을 때 우리 재정상태는 상당히 흔들릴 것이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법무과장님, 신규사업 진출은 상당히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도 지금 지방채가 올해 560억 연말에 가져오고 내년부터 계속 지방채가 ’29년까지 약 4천 333억원 정도가 발행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원금과 이자를 갚았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30년부터 한 200억에서 ’35년 되면 최고가 한 560억 정도, 원금과 이자를 합했을 때. 그런 것을, 이자와 원금을 갚았을 때 그것에 비례해서도 지금 일반회계에서는 좀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실제로 가용재원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올해도 2회 추경에 235억원을 적립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방채가 좀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요. 계속적으로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10퍼센트를 좀 넣으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내년 1회 추경에는 가능성이 있으면 지방채를 좀 덜 얻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더 적립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중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순세계잉여금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10퍼센트보다 더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 일단 채무를 갚으면 그만큼 이자비용 발생을 줄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방법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도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최대한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는 데 집중을 두려고 그럽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상환이 원금과 이자 상환을 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결국은 우리 복지나 행정서비스가 줄어드는 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지방채를 늘리면 늘릴수록 제로섬 게임이라고 봐요. 신규사업이 늘어나면 어느 한 부분은 줄어듭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지방채 발행을 줄이는 그런 방향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안정화기금으로, 통합기금으로 넣는데 10퍼센트 더 넣어도 상관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후세대에도 좀 부담이 덜 되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 미래에 우리 후세대가 안정적인 건전재정으로 가려면 선택과 집중. 그런 지방채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재정안정화를 이루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조례에 규정된 각종 계획, 사업의 수립 및 추진 여부 해서 자료요청을 전 부서에 드린 게 있고요. 보면 저희가 「안양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에 의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네요. 그 사유가 뭘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이 조례가 2020년에 의원발의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러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좀 있어야 되는데 사회성과보상사업이라는 것이 민간투자자금으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후에 성과목표 달성 시에는 공공에서 예산을 좀 집행해 주고 또 투자자에게는 사업비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사업발굴이 좀 안 돼서 아마 그 부분도 위원회가 개최가 되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실행성이, 실행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말씀하신 부서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못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다고 해서 일단 현존하는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의 수립’이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사업이 발굴이 안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충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 행정이 충분히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지 못하는 경우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안양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2019년도에 제정이 됐고 ’20년도에 개정이 한 번 됐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당시에 이게 제정되었을 때의 제정 목적과 그리고 현재 우리 부서가 느끼고 있는 부서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셔서 이 조례의 필요 유무부터 시작해서 부서에서 이 조례가 앞으로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고 혹은 부서의 애로사항은 무엇이고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정리하셔서 서면으로 따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이 조례가 전국에 한 20개 정도가 지금 제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실질적으로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하고 또 충남 부여하고 화성시가 조금 사업을 하고 있지, 다른 데서는 조례만 제정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사업들이 없더라고요.

김도현위원

그래서 지자체마다 여건이 다 다르니까 ‘하나의 조례가 일괄적으로 동일한 성과를 내야 된다.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저도 드릴 수가 없어요. 다만 어쨌든 우리 시가 그 당시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또 제정하는 과정에서 부서와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의회에서도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이 조례가 가져올 기대효과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인데 실제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5년여가 지난 지금 봤을 때 그런 효과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조례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사업들에 대한 어떤 제반 여건이 문제인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따로 좀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함께 보셔서 이 조례가 당초에 추구했었던 목표 달성을 긍정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제가 위원회별로 소관 위원회 회의참석률 요청을 드렸습니다. 일단 보니까 주민참여예산협의회가 있는데요. 이게, 혹시 보고 계신가요? 답변서 자료인데요. 찾으셨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김도현위원

거기 보면 주민참여예산협의회가 있는데요. 사소한 거긴 합니다만 위원 참석률, 보고 계십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김도현위원

이게 숫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당연직 6명 그다음에 위촉직 7명인데, 위촉직 정원이 6명이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위촉직.

김도현위원

그런데 지금 참석이 7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것 잘못,

김도현위원

네네. 오타일 것 같아요. 아마 자료 정리하시는 과정에서 그러셨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별것 아닙니다만 숫자 하나가 이렇게 틀려버리면 전체적인 이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항이 되어 버려요. 공감하시죠, 그 지점은?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자료 작성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도 의정활동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몇 년간 활동을 했습니다만 이게 출석률 제고가 쉽지는 않아요. 워낙에 31개 동에서 다 이렇게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위원 숫자도 많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보니까 겨우 절반을 넘겨서 회의를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직원들이 좀 안 오시면 전화도 하고 그래갖고 넘기는 수가 몇 번 있었습니다.

김도현위원

저는 이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물론 이분들이 전체회의에는 참석을 못 하셔도 각 동에서 하는 회의, 또 그다음에 현장활동에는 참여를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동에 대한 어떤 균형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에 출석률이 50퍼센트를 갓 넘기는 상황은 우리가 주민참여, 그러니까 주민들의 제안으로 예산이 꾸려지는 이 사업이 뭔가 공정하고 또 여러 가지 숙의과정을 거쳐서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하기에 다소간의 부족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률 제고 방안을 좀 고민을 하셔서 마찬가지로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2024년도 회의내역을 좀 볼게요. 찾으셨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김도현위원

보면 대부분이 ‘서면’ 의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 위원이 몇 분이시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열세 분.

김도현위원

열세 분이고 그중에 당연직이 세 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서면심의를 할 때 당연직은 출석률이 100퍼센트예요. 아마 우리 실‧국장님들이시겠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도 포함이신가요, 혹시?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는 포함 아닙니다.

김도현위원

실‧국장님들만 모아서?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실‧국장님들.

김도현위원

세 분. 그러니까 세 분께 서명을 받고 나머지 위촉직 열 분 중에서 되는 대로 의결정족을 넘겨야 되는 네 분한테만 서명을 받아서 7명을 채워서 그냥 통과를 시켜버리는 대단히 관행적인 서면결의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개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현위원

제가 사실은 다른 부서에다가도 비슷한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저희가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분들한테 어떤 참석수당이라든지 때로는 필요한 어떤 예우를 해가면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의제 관리 또 위원 간 소통을 통해서 회의 참석률을 제고하고 결국에는 위원회 설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충분히 달성하게끔 만들기 위함일 겁니다. 그런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해서 사실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이목이 쏠려 있는 심의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을 이렇게 서면으로 그리고 간신히 정족수만 넘겨서 의결하는 행위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이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좀 많은, 전체 위원님들이 다 보고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사실은 제가 서면을 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연에 한 두세 번 정도 대면심의도 하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대면심의를 할 때 출석률이 높으냐? 그것도 아니세요. 대부분 당연직 세 분 우리 실‧국장님들께서 참여를 하시고 위촉직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보통은 한 40퍼센트 가까이 불참을 하십니다. 그렇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김도현위원

잘못된 겁니다. 적어도 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금액이나 내용 자체가 적지 않아요. 작지 않고. 그렇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김도현위원

관련해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촉직이 몇 분이시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입니다. 제가 질의할 게 적지 않은데 자료 찾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5명인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 5명입니다, 위촉직이. 그런데 올해 평균 2명씩밖에 참여를 안 하셨어요. 잘못됐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요즘처럼 저희가 재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이 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된 심의가 이렇게 적은 위원 참석률로 주먹구구처럼 이루어진다는 것, 시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충분히 지적당할 만한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김도현위원

개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저 이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2022년도부터 2024년도 최근 3년간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 현황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면 금액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지 하나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과 관련된 금액이 대충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되십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특별조정금하고 특별교부세에서,

김도현위원

네. 시장님 공약사업이랑 연계된 부분이 있는지?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없다고요? 없지 않을 건데요. 시장님 공약사업하고 그렇게 연결이 안 된다고요? 확인이 지금 안 되시는 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지금, 한번 확신을 해서 위원님께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 일단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보면 저희가 국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총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지방교부세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김도현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고 보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일단은 지방교부세가 지금 감소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국세가 많이, 올해 같은 경우도 한 30조 정도 지금 줄어들고,

김도현위원

결손이 났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결손이 나서 지금 우리 시에도 한 77억 정도, 이번 연말에 아마 그 정도 감소가 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대부분 지방교부세는 국세로 인해서 많이 전국적으로, 그래도 우리 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줄어든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통교부세 작업을 할 때나 그런 작업을 할 때 통계자료 가지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서 교부세가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사실은 재정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비단 우리 과장님께서 혼자 짊어져야 될 고민의 크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세수결손이 생겼어요. 결손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시민분들께서 좀 오해하고 계신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세금을 덜 내서 결손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결손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살림살이를 하면서 예상했던 수입이 있는데 그 계산했던 수입 자체, 그 계산 방식이 잘못돼서 덜 들어온 거죠. 쉽게 말하면.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추계를 조금,

김도현위원

추계를 잘못해서, 계산을 잘못해서 결과적으로 돈이 덜 들어온 상황,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것을 결손이라고 하는데 국가의 어떤 경제정책이 이렇게 지방정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국비 양이 늘어났다고 해서 이게 단순히 지방정부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위 ‘꼬리표 없는 예산’.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네. 지방교부세를 충분히 확보하고 지방교부세를 국가에서 잘 내려주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2024년도 교부세랑 일반조정교부금 이것도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시가 경기도 전체에서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네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한 3퍼센트 초반대.

김도현위원

지금 일반조정교부금은 3.26퍼센트고 그다음에 보통교부세는 2.82퍼센트인데 이게 보통교부세 전체로 봤을 때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16번째에 해당이 돼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나 국가에서 이렇게 보통교부세랑 조정교부금 비율이 좀 떨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 보통교부세 떨어진 이유는 지금 행안부에서 산정하는 구분이랄까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병상수를 이쪽으로 좀 교부세에다 치중한다든지 그런 변동이 매년 조금조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저는 어쨌든 보통교부세나 일반조정교부금이 최근 한, 시간을,

이동훈위원장

2분 더 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2022, ’23, ’24년도 것을 쭉 보니까 저희가 경기도 전체에서도 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을 그렇게 많이 내려받는 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교부세가 줄어들고 또 교부금도 줄어들고 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정말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안양시의 어려운 재정 형편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좀 자료를 놓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시간이 돼서요, 잠깐 멈췄다가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앞서 김도현 위원님께서 안양시 재정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제 시정질문하고도 궤를 같이하고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안양시 재정을 진단하고 나름대로의 이런 제언을 드렸는데 당시 시정질문의 내용과 공감을 하시는 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에서 예산이 늘었던 사업들, 그러니까 150퍼센트 이상 증액된 사업들, 신규사업들 그리고 행사, 축제성, 일회성 예산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시는 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 제가 요즘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숙의’라는 말을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뜻인지는 아시겠죠? 예산에서도 숙의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쪽지 예산, 아니면 갑자기 튀어나온 예산, 이런 예산들이 많아지면 안 되겠죠? 과장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기본계획부터 차근차근 절차상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죠.

채진기위원

그렇죠. 그래서 의회 우리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사업들이 논의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따져 보고 다른 대안이 없는지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번 올해 예산심사 중에 그러한 예산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갑자기 들어온 예산은 저도 뭐,

채진기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그것도 더 이상 여쭤보지 않고 예산심사 때 그런 예산을 제가 알고 있다, 한두 개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알고 계세요. 지역구나 관심사나 이런 해당 사항들이 있는데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예산들이 갑자기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예산법무과에서도 쉽지 않죠? 과장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쉽지는 않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필요성이 있으니까 반영이 됐겠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당연하죠, 그것은. 각 부서에서도 늦게 들어오는 예산은 있지만 그 부분에서도 부서에서는 철저히 점검을 하고 또 저희들한테 제출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예산법무과를 포함한 전 부서에다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50퍼센트 이상 증액된 예산 그리고 신규사업, 행사성, 축제성 사업에 대해서는 전 부서 공통질의를 통해서 또 해당 내용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심사 때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김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그 명단을 우리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2024년도 명단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고 계세요? 저희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이런 명단 자료를 요청할 때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전문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을 좀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24년도 명단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직 공무원, 전문가, 교수, 전직 공무원, 전직 교사, 전문가, 전문가, 대학교수, 대학교수’,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자료를 보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런 부분 자료를 제출할 때는 대학교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전공을,

김도현위원

전공을 써주셔야 되고, ‘전문가’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부분의 전문가인지를 써주셔야 되고 ‘전직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어떤 분야에서의 공직생활을 하셨는지 ‘전직 교사’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인문계 고등학교였는지 혹은 특성화고등학교였는지 여러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써주셔야 저희가 아까 지방보조금 관리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위원회 관련된 말씀도 드렸지만 이 명단에도 그런 것들이 보여야 ‘아, 출석률이 조금 저조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평가들을 하셨구나.’라는 최소한의 신뢰가 생기는 건데 지금 주신 자료만 보면 출석률도 굉장히 낮고, 특히나 위촉직이요. 그리고 전문가, 교수, 전문가, 전문가, 전직 교사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이 보조금 관리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좀 전문적인 분야가 어떤 분인지 좀 세부하게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이러한 지적을, 지금 예산법무과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전 부서 통틀어서 이런 질의를 처음 드리지가 않아요. 저희가 명단을 요구할 때는 과연 이분들이 해당 소관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당초 위원회 구성 목적에 맞는 분들이 제대로 모셔졌는지를 보기 위해서 명단요청을 하는 건데 대부분 집행부에서 명단을 주실 때 이런 식으로 주세요. 시쳇말로 ‘한번 쿠션을 넣어서 주신다’ 그러죠. 그래서 참 이런 식의 자료제출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옆에 실장님도 계신데요, 실장님께서 특별히 이런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간략하게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일단 청소년 예산학교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예산학교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사실 청소년들이 우리 행정이나 예산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예산 제안이나 사업 제안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미반영되는데 그래도 우리 학생들한테 미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시가 어느 부분까지 고민했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런데 청소년 예산학교 성과 공감의 시간이라고 올해 따로 프로그램 신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예산 반영률은 낮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학생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어서 좋았다, 예산이 어떤 절차에 따라 세워지고 집행되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청소년참여위원이 아니어도 우리 시에 나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런 좀 긍정적인 답변, 그러니까 우리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청소년 예산학교가 되게끔 신경 써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학교에서 한 가지 ‘청소년 해외봉사단 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라고 올라왔네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아마 봉사활동인데 2019년까지인가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중단된,

김도현위원

어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재단에 아마…….

김도현위원

청소년재단 사업이에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김도현위원

자료를 주실 때는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오셔야죠, 과장님. 그렇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된 사업들 자료 별도로 좀 주시고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그 부서에서 답변서 받으셔 가지고 별도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앉은 좌석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러 개 질의드렸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여부 말씀, 자료답변 요구드렸는데 작성하시면서 어떤 생각 들으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지금 조례상으로 이렇게 3개, 시설이나 운영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조금 5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 시달의 교육 때나 또 다른 공문 시달할 때 부서에다가 공문을 시달하는데 그렇게 잘 설치는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조례상에 이게 ‘할 수 있다’일까요, 아니면 ‘하여야 한다’일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리스트 주셨을 때 내용들 보면 그냥 대표적으로 주택과랑 노인과가 제일 잘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가. 맞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나머지 부서 5천만원 이상 보조금 집행하시는 부서에는 이런 안내를 안 하시나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 안내는 하는데 좀 누락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이동훈위원장

제가 이 자료랑 지방보조금심의 자료를 왜 요청드렸는지 아세요? ’25년도 것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5천만원 이상하고 비교를 좀 해보는,

이동훈위원장

네. 제가 ’25년도 것 여기 지방보조금 관련된 사업들 리스트 받았으니까 내년부터 제가 이것 확인하겠습니다. 부서에서도 각별하게 챙겨주십시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 일단 조례는 안양시의 집행을 결정짓는 근거이자 시작입니다. 조례를 지키지 않는 집행은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철저하게 지켜 나가야 된다, 말씀드릴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설치일이랑 점검일시가 그 당해연도에 한 두 달 차이, 세 달 차이밖에 안 됐습니다. 맞죠? 설치되고 나서 그다음 달에 현장 나가셔서 설치됐나, 안 됐나 확인만 하시고 그 뒤로는 없습니다. 맞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조례상에는 “해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 누적이다 보니까 너무 과하겠죠. 맞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이것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개선책 마련하셔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어느 위원님께서 이런 것들을 지적하실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부서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부서에 시달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두 번째 지방보조금 심의 안건인데요. 여기서 신규사업이 몇 건 정도가 됩니까? ’25년도 본예산 대비. 381건 중에 신규사업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137건 정도 되고,

이동훈위원장

맞죠? 그러면 당초에 각 부서에서 신청 들어온 사업 건수는 몇 건 정도가 됩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375건 정도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 그중에서 134건 정도만 살아남은 거네요? 맞나요? 신규사업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신규사업은 총 접수 건은 제가 한 137건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예산이 반영된 건수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파악하셔야죠. 이게 지금 안양시에 돈 없다고 부서들마다 난리인 게 “안양시에 돈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신규사업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지금 보조금도 안건 상정도 못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위원장님! 위원님들!” 찾아오시는데 예산법무과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 보조금 심의할 때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한 건 한 건씩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산출근거까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어려움 있으신 것 아는데요, 크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안양시에서 보조금을 산정하고 집행을 할 때 예산을 집행할 때 여러 가지가 있죠. 계획에 맞춰서 계획대로 집행하는 게 우선입니다. 맞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다만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끔 갑작스러운 민원, 과다 민원이라든지 민원이 집중 민원을 통해서 시급성을 요할 때 예산집행 어떻게 하죠? 어쨌든 절차를 지켜야죠. 맞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과에 교통민원이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우리가 정비사업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주민분들께서 갑자기 저희가 안정화를 할 단계까지, 출퇴근 시간인데 버스가 부족해요. 그럼 전세버스라도 지원해 드리는 게 맞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 그 예산을 상정조차 못 했어요. 지금 입주하시고 나서 5개월 가까이 출퇴근길에 학생들이 학교에 늦는대요. 그리고 다 ‘안양시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에 계속 글이 도배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것은 한 예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80번 항목 보시면 장애인체육회 육성 지원에 인건비랑 처우개선비가 삭감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 시급성 알고 계세요?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4월 27일 날 최초 공고부터 해서 5월 17일, 6월 11일, 7월 16일, 8월 30일, 9월 27일, 10월 22일, 계속 재공고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우개선비를 또 잘라요? 이게 올바른 심의일까요? 이게 예산법무과에서 물론 공직자분들 밤새가면서 예산 짜시는 것 그리고 1조 8천억을 어떻게 알뜰하게 살림을 차릴까 고민하시는 부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부서와의 소통을 통해서, 왜냐하면 공직자분들도 예산이 있어야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일 못 하고 계속 민원은 민원대로 받는 거고 계속 안양시는 정체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지방보조금 여기서 필요 없는 사업들 있잖아요. 지적당하거나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미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과감하게 쳐내야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도 보조금이 접수가 되면 좀더 철저히 예산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부서에서도, 지금 부서로 접수를 하거든요, 대부분. 부서에서도 1차로 좀 걸러주고 그다음에 2차에 와서 우리들이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부서에서는 그대로 그냥 저희들한테 넘겨버리고 그러니까.

이동훈위원장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다른 건전재정위원회나 이런 것들 보면 전시 예산, 공연 예산, 행사 예산 다 동결입니다. 의회에서 수많은, 그러니까 집행금액의 부적정 사례 건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것이 작년도 동결이에요. 감액될 부분들은 감액하고 그 감액한 부분만큼 새로운 사업들 발굴하고 이런 것들을 파일럿프로그램(pilot program)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궤도에 오르면 안양시의 대표 콘텐츠로 키우고, 이런 노력들이 계속해서 순환이 돼야 되는데 몇십년 간 계속 한 사업을 밀고 있어요, 같은 가격으로. 과연 맞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단체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안양시에서도 지금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칼을 휘두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도 보조금 심의할 때 더욱더 좀 철저하게 해서 자를 것은 자르고 과감하게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안양시의 재정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영수 예산법무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신영수 예산법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15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김도현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부서에도 질의 많이 드렸던 건데요. 소관위원회 회의 개최내역 및 위원 참석률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올해 출석률, 지금 혹시 보고 계신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위촉직 위원님들 중에 절반이 참석을 안 하고 계십니다. 개선 부탁드릴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같은 이야기를 여러 부서에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기보다는 각 부서에서 충분히 판단하셔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계획, 사업 추진 여쭸는데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안양시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금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재난발생 시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조례를 이해하기로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필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마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여기 조례 7조에 보면 “지원계획수립 등” 해서 “시장은 안양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지원 사업” 내용에도 보면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해서 이게 꼭 재난 상황만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해석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조례가 있음에도 지금 업무가 미흡하게 추진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조례를 보고 계세요, 혹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 조례는 보고 있지 않고요. 사전에 그것 좀 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다시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것을 사전에 해야 되는지, 재난발생 시에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한 후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단순히 재난 상황만을 염두에 두고 만든 조례가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판단을 하셔서 우리 안양시에 필수업무 관련해서 종사하고 계신 노동자분들께서 정말 안정적인 근무환경, 근로조건 속에서 일하실 수 있게끔 만드는 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제가 공정무역도시 관련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3곳 정도를 더 추가 발굴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이 공정무역 관련해서 이 사업들을 이것저것 추진하고 계신데 부서에서 보시기에 이 사업들에 대한 효용성,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이 공정무역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실상 적은 예산으로 또 조금 소외되어 있는 이 업무를 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정무역협회나 이런 분들하고 좀 소통을 해서 많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공정무역의 가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이 공정무역과 관련해서 지난 몇 년간 관행적으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어떤 성과에 대해서 충분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않고 다소 비효율적으로 사업 운영을 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지점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아, 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 관련해서인데요. 우리 안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제가 ‘이 기본계획 자체가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지적을 드렸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것 제가 지적드렸던 게 언제였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올 상반기 업무보고 때, 290회 업무보고 때.

김도현위원

올해 2월 달에, 제가 처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도 여러 가지 목표랑 방향 이런 것들 안에 구체성을 담보하는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충분한 성과지표, 달성목표들을 설정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연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주시고 제가 연초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올해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지, 올해 1년을 그대로 흘려보낸 다음에 내년에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1월 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월 달에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사항 하셨는데 사실 나름 물리적으로 계획 수립하고 하기가, 사업은 일단은 벌써 진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좀 하기가 어려워서 내년부터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 1월 12일 날에 수립이 됐다라고 하셨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게 2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만들어지고 3주가 채 지나지 않은 상황 때 최초 업무보고에서 그런 지적과 의견을 드렸으면 근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일자리 기본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 정도는 우리가 부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개선을 했고 또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내년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개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한 답변과 행정 운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그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도현위원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에 대해서 사실상 고용노동과에서 방치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었지만 방치했다고까지 하시는 것은 좀…….

김도현위원

사실 그때도 제가 지적을 드렸었던 게 이게 우리 안양시에서 ‘청년’ 자 들어간 모든 일자리 사업을 그냥 하나의 파일로 묶어놓은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내용 자체를.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인데 이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도 내용도 좀 모호하고 목표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봤을 때 정말 우리 안양시가 청년을 위해서, 청년특별시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청년을 위해서 이런 일자리 계획도 탄탄하게 세우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데 있어서 ‘고용노동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연초에 드렸는데 이 정도로까지 반영이 안 되어 있을 줄은 몰랐어요. 1년 내내 그대로 그 파일이 유지가 되고 있었다는 것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을 나름 수립을 하고 다른 업무들이 전체적으로 시작이 되다 보니 그때 2월 달이라 하더라도 벌써 공고가 나가고 계획 수립해서 부서에 시달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올해는 지켜봐 주시고 내년에 한번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사실 그렇게 되려면 지금 청년일자리 관련된, 물론 고용노동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부서들이 걸쳐 있잖아요. 그럼 그전에 이런 기본계획을 위한 다른 부서와의 소통의 기회나 어떤 회의가 있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시달해서 이렇게 취합 정도 하는 정도로 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 달성목표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담보해 달라라는 내용의 어떤 협조 공문이나 내부적인 의사소통 과정이 있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김도현위원

저희가, 과장님 죄송해요. 이게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상으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 내년 1월 12일, 이맘때쯤 하면 똑같은 보고자료가 나와 줘야 돼요, 기본계획이. 그런데 오늘이 며칠이죠? 12월 2일입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안양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말 일자리에 대한 탄탄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계획이, 그것도 부서 간 협조와 소통이 필요한 이 계획이 연말에 본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끼고 있는 이 시기에 한 달 만에 구체적으로 정리돼서 나올 수 있을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부족하면 안 되죠, 지적을 2월 달에 드렸는데. 그러면 2월 달부터 지금까지 담당하시는 그 부서에서는 사실상 이것에 대해서 무게를 두지 않고 방치한 거예요, 과장님. 제가 고용노동과 애쓰시는 것 아는데 기본계획이잖아요. 저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드는 건데 이 매뉴얼을 할 의지나 어떤 물리적인 소통이나 이런 과정을 전혀 하지 않으신 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좋은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관련해서요, 이것은 분명히 제가 꼼꼼하게 페이지 하나하나 달성목표 다 살펴 가면서 내년 초에 다시 한번 볼 건데요. 12월 달에 어떠한 방식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어떤 업무추진을 하실 건지 일자별로, 그리고 같이 해당되는 부서들과의 소통계획, 회의계획 구체적으로 작성하셔 가지고 주중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답변이 좀 꼼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팀에서 특히나 책임감 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행복인턴십 자료 보고 있는데요.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사실 작년에 모든 항목에 대해서 만족도가 100퍼센트여서 이것도 조금 의구심이 드는 그런 설문조사이기는 합니다. 보고 계신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인턴십 만족도, 급여 만족도, 근무시간, 업무, 부서 배치, 사회경험 도움 여부, 자기개발 도움 여부 이런 것들이 작년에 참 신기하게도 전체가 100퍼센트가 나왔어요. ‘완전 만족한다’라는 모든 참가자가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

김도현위원

아마 답변을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답변서에 이렇게 주셨거든요. ‘2024년도에 시행한 이 설문조사는 참여자의 만족 또는 불만족만을 확인하고 원인까지는 파악하지 못하였음’이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인턴십이 끝나고 나서 형식적으로 객관식 설문조사만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인원이 10명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런 사업 진행하고 저희가 예산 들여서 10명의 청년들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할 때는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심층조사를 하셨어야 돼요. 심층조사도 하고 또 그룹인터뷰도 진행해 보시고. 그래서 정말 이 청년 인턴십이 그냥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실제로 필드에서 느끼는 것들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이 이후에 진행되는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담보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맞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청년행복인턴십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저희가 직장체험연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직장체험연수도 제가 질의를, 이것은 안 드릴 건데 참여 인원과 예산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물론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이런 것들도 청년 일자리창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었더라면 어떤 인원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거나 청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인턴십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심층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게끔 부서에서 대책 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고용노동과가 어깨가 무겁습니다, 과장님. 특히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시 역점사업이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책임 있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허원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5개 정도 사전질의를 드렸지만 한가지만, 나머지는 자료에 의해서 확인하고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에서 가장 좋은 복지는 어떤 것이 가장 큰 복지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일자리, 취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원구위원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복지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시군일자리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수탁을 하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허원구위원

언제부터 수탁했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일자리센터가 2010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그때부터 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때부터 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허원구위원

여기 수탁기관 제안요청서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업비는, 이것 사업비가 매년마다 달라집니까? 왜냐하면 여기 보면 2024년 15억 9천 940만원인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그러면 매년마다 이 금액을 지불합니까, 아니면 2025년도에는 좀 달라지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달라, 달라.

허원구위원

달라집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 이것 제일 처음에 계약할 때 이것을 우리가 예정가를 사업비를 산정했을 때 그러면 100퍼센트 이것을 그쪽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쟁업체들이 들어와서 금액을 제시를 합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이 금액을 제시하죠.

허원구위원

금액을 정한 상태에서 들어오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허원구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허원구위원

몇 개 업체가 이 사업에 수탁을 받겠다고 들어왔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허원구위원

과장님, 선정된 업체가 어디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인지어스’라는 업체입니다.

허원구위원

인지어스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인지어스가 글로벌 회사라고 알고 있고요.

허원구위원

법인 회사입니까? 아니면 사단법인입니까, 유한회사입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법인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법인이 아니고 유한회사입니다. 유한회사라는 것은 즉 뭐냐 하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호주, 영국, 독일, 캐나다 전 세계에 10여 개 국에 이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확인해 봤습니다.

허원구위원

이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호주에 있는데 본사는 지금 한국법인을 설립해서요 강남에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강남에 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허원구위원

이 업체가 수탁 선정된 가장 이유가 뭡니까, 핵심적인? 왜냐하면 외국업체에다가 이것을 꼭 줘야 됩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도부터 해서 2017년도까지는 ‘크리넷’이라는 회사가 운영을 하다가 2018년도부터는 ‘인지어스’가,

허원구위원

이것 제가, 지금 볼게요. 「안양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에 의해서 수탁업체가 선정이 되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허원구위원

보면 “일자리 지원시설의 설치 및 기능”이 있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15조9항에 보면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 4항에 대해서는 없는데 제3호 보면 제1항3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허원구위원

이 업체가 지금 안양에 거주하지도 않고, 그런데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수탁을 했습니다. 맞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3년 이내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 별도 조항이 있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일차적으로 직업,

허원구위원

이게 어떻게 되냐면 또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탁법인 선정 결과 공고가 나왔습니다. 제가 공고를 보고 있거든요. 여기가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허원구위원

이 안의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운영이 되냐 하면 주로 상담이죠, 이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상담, 알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왜냐하면 행정기관에, 여기에 주신 운영에 예산서를 보면 지원 상담 33명, 그렇죠? 14억 6천. 그리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1억 3천 500. 대부분이 14억, 15억원에 가까운 것이 직업상담사에 한합니다. 과장님 안양에서 수탁을 받지 않는 기관에서 안양에서 전문적인 상담사를 고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 상담사는 지금 뭐랄까, 기존에,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기존이든 어떻게든 안양에서 상담전문가들이나 상담학과 출신들이 참 많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고용을 했을까요, 아니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했을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분들을 업체가 바뀌더라도요 전에 있던 업체,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전에 있던 어떻게 됐던 안양에 있는 사람들이 상담사로 고용이 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제가 33명에 대해서 안양 거주 여부는 안 했지만 대부분,

허원구위원

아마 대부분 아닐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대부분 다 안양 거주분들이죠.

허원구위원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대부분이 서울에 있는 여기, 뭐냐 하면 인지어스라는 데가 사람들이 인력이고 고용이고 이런 컨설팅 전문업체예요. 컨설팅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인력풀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여기가 상담사도 고용이 됐는데 이분들 월급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 250에서 한 300 그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전문상담사들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 고용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원구위원

네. 대부분 이 사람들도 고용이 불확실합니다.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거의,

허원구위원

왜냐하면 230이고 계약이고 시간이 지나고 이러면 다른 데를 유동하고 떠나고 이럴 겁니다. 그런데 이런 33명의 전문상담사들도 직업에 대해서 불확실한 사람인데 이분들이 전문가적인 사람으로서 상담을 하고 직업을 알선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겨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거기서 조금 죄송,

허원구위원

그리고 생기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허원구위원

아니, 제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리고 제가 이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안에 보니까 예산부터 이렇게 있는데 2025년 예산안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것을 좀 줘보십시오. 왜 이 기간이 2회 연속, 이게 조례에는 ‘3년 이내로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왜 6년간 수탁을 주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평가점수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 하나만,

허원구위원

네, 말씀하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 먼저 말씀하신 것 중에 ‘3년 이내’라는 것은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말한 것,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위탁기간이,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말씀하는 거고요.

허원구위원

그런데 이게 재위탁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3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3년간 위탁을, 수탁을 주었을 거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재위탁이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허원구위원

공개모집,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은 다시 공개 절차를 거쳐서,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 객관적이고, 왜 이 기관을 외국 유한회사에다가 반드시 줘야 됐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 평가기준이 왜 적절했고, 2∼3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 2회 연속 이 업체를 주었는지에 대해서 보고 제가 차후에 예산 심사할 때 좀 더 세밀한 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요구했냐면 “지난 3년간 일자리센터의 구직 연결 실적 및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는 어떠합니까?”, “사업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명확한 지표는 무엇인지 제시 바랍니다.”라고 제가 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 알선 취업은 2024년, 이게 3천 900명 그리고 2023년은 4천 100명. 이게 안양에 상담을 통해서 취업을 알선했다는 겁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뭐냐 하면 ‘시에서는 알선 취업 만족도 조사는, 개인정보 활용이 불가함에 따라 만족도 조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자를 대상으로 정기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주셨습니다. 이게 안양시에서 81퍼센트 예산을 들이고, 도에서 10퍼센트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한테,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고용에 대한 만족도, 앞으로 어떤 고용을 원하는지 불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만족도를, 굉장히 오랜 시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하셨다면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개인정보 활용이 불가함에 따라 만족도 조사는 사실상 어렵다’는 이 답변서가 과장님 온당한 답변서입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 말씀드리지만 거기서 워크넷이라는, 잘 아시겠지만 워크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취업사이트인데 이것을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구직자나 구인하시는 분들 등록을 이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매칭을 하는 건데,

허원구위원

그리고 이게 과장님, 우리 안양시와 구청이나 몇 군데에 상담사가 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서른,

허원구위원

거기서 상담을 하면 어떤 상담을 하고 어떤 내용을, 취업을 알선하는 과정의 프로세스가 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 이 안양에 대해서 사람들을, 구직을 하는 사람들이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사회학적인 인구나 연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이런 만족도 조사를 안 하셨습니까, 한 번도? 아니, 그러니까 워크넷이 아니고 안양시만으로 해본 적 있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면 취업하고 알선하면 그 정보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취업과 동시에 이 정보자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취업하고 난 뒤에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설문조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허원구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그냥 이 사람이 취업을 하고 만족을 했는지 그 취업에 대해서 알선해 주면 그 알선한 것에서 정말로 적정한 곳에 알선했는지 아니면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알선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구직자가 본인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려고, 자기가 희망하는 직장에 들어가려고 워크넷이나 이런 데서 자기가 일자리 구한다고 올리지 저희들이 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이 구직자들은 은퇴를 하신 분들이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취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자장면집에 취업은 먹기만 하고 재워만 주셔도 감사합니다’라고 해요. 이 일자리도 어떤 사람들은 뭐냐 하면 급박하고 간절하고 절박할 때는 ‘어떠한 일자리도 좋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양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14억인가 15억, 이번에 16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이 투입된다면 일자리부터 앞으로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상담에 대해서 상담을 전문적으로 해서 33명이 상담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만족도가 어떤 건지, 상담을 어떠한 방법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상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야지, 이 워크넷에서 개인정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것은 굉장히 궁색한 대답입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 저희들이 분야별로 추진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김도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청년인턴십이나 직장체험 이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그런데 이 워크넷에 등록되어 있는 분, 이분들은 불특정 우리 시민들이 본인들이 워크넷에 등록해서 취업을 구하는 건데,

허원구위원

취업을 구하는데, 취업을 구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상담을 하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상담만 하죠.

허원구위원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상담을 할 때 33명이 배정을 받아서 상담을 하죠. 그러면 그 상담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알선해 줌에 있어서는 워크넷을 하든 어떻게 하든 만족도 조사는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앞으로의 방향이나, 10년 되면 계속 반복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방향이면. 좀 더 건강하고 건전한 일자리 창출을 만들려면 이 사람들의 욕구와 니즈(needs)가 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상의가 있어야지 그게 없었다면 말이 안 되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시간을 두고 과장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제가 하나만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어쨌든 상담을 하면서 그분들이 모든 상담이 완성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두 번 세 번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것을 설문조사하기는, 이론상으로는 좀…….

허원구위원

여기 인지어스에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평가는 성과평가를 매년 하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까 상담사 채용 관련해서 그러는데 제가 그것은 지금 알았는데 상담사 인지어스하고 계약조건이 안양시민 거주자들만 채용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사들이. 외부에 있는 분들은 아니고 안양시민들을 채용하여,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저도 이게 수탁 제안 요청서에 대해서 자세히 봤기 때문에 이 업체가 정말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을 때도 이 업체가 정말 적합한지, 유한회사가. 정말 전문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오늘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맞춤형 기능인력 형성된, 양성교육도 한 160명 정도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공고일부터 19세∼64세까지 안양시민이면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것은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 사업이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50 대 50.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한 것 같은데 사업이 여기 보면 도배시공자 양성과정 20명 그리고 건축 또 도장, 목공 이렇게 있는데 20명씩 했는데 도장하고 목공에는 전혀 참여를 안 했어요. 또한 소형건설기계 쪽은 아주 넘치게 한 30명 이상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가 뽑은 것은 한 25명 정도 참여인원을 뽑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불투명하게 됐던 이유는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실 이 과정이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작년까지는 직종, 분야가 없이 시‧도비 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올해부터 건설 쪽으로만 분야가 정해서, 도에서 사업을 정해서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상하반기 해서 건설 쪽으로 좀 많이, 목공이나 도장 이렇게 해서 좀 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다 보니까 또 이것도 의외로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형건설기계 쪽은 상당히 인기가 있고 해서 확대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젊은 층에 또 신중년 층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실 건설, 도장 이런 것은 단기간에 배울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장기간에 걸쳐서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이런 기술을 습득해서 하는 것하고는 좀 맞지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반기를 보니까 하반기에는 저희가 18명에서 20명 모집에 거의 많이들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서 도배, 소형건설기계, 필름시공 이런 데는 괜찮게 됐는데 이것처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인력이 바로 이렇게 지원이 됐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봤을 때 뭐를 말씀드리냐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필요로 해서 얼마만큼 단기적으로 인원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예산 대비 수익 창출이 좀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이러한 부분처럼, 하반기처럼 이렇게 좀 돼야 돼요.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서 잘하신 겁니다, 잘했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사업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뭐냐 하면 그 후에 보니까 도배시공자, 건설기계, 타일‧방수, 여러 필름, 소형기계 조작하는 것 이런 면허를 따기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생이 147명이 필요한데 378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것은 뭘 반영하고 있어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우리가 수요를 충족을 못 시킨 거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상 범위 내에서 인원을 모집하다가 보니까 그랬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직종이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 직종을 구하고 또 예산편성도 내년에 필요하다면 더 요구해서 위원님이 도와주신다면 더 편성해서 많은 인원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존경하는 허원구 위원도 조금 전에 인지어스 위탁사업을 한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러한 부분 못지않게 지금 사업이 작지만 급속도로 많은 사람이 몰렸다는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었다는 관점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또 우리 안양시민들이 직접 우리 시의 공고문을 보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럴 때 이 사업에는 집중적으로 시‧도비 50 대 50이 아니라 우리 시의 예산을 더, 다른 쪽을 좀 빼더라도 필요로 한다고 한다면 그쪽을 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좀 전개됐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조금 어떻게든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그래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 사업이에요. 여기는 신청자격이 50∼64세 신중년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 같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이 사업은 벌써 한 지가 좀 됐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됐습니다.

이재현위원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이렇게 잘 정착이 된 이런 사업들, 특히 전통시장도우미,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이것도 좋고요. 세탁 운영도 좋아요. 그런데 이러한 잘되고 이미 정착된 사업들은 그냥 정착된 사업들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시비‧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더 활성화, 다른 쪽도 이렇게 좀 찾아서 일을 좀 늘려서 갈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항상 뭐,

이재현위원

예산이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그래서 차상위계층을 돕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안양시의 일자리 사업을 발굴했어요. 적극적으로 이런 것 홍보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지역, 공공,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지역, 공공, 일자리 사업 중에서 보니까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2024년 성과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도. 방치된 자전거 재활용 사업, 찾아가는 칼갈이 사업,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는 우리 부서에서 다루기보다는 외려 주민자치프로그램 쪽에 넘겨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조금 폭넓게 볼 수 있는. 칼갈이를 가는 사람은, 이분들은 한정된 사람이 그분들이 거의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재현위원

거의 바뀌지 않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거의 바뀌지 않죠.

이재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만 이렇게 칼 갈 게 아니라 여러, 또 칼을 잘 가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시가, 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재현위원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을 도와서 개인적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도 있잖아요. 제가 어느 시인지는 몰라도 개인적인 사업 같아요. 개인사업인데 트럭에다가 ‘칼갈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사업이 안 되면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그만큼 광고를 하면서 다니는 것 봤을 때 우리 시도 이렇게 칼갈이나 자전거 재활용 이런 부분은 개인에게 이제 사업을 전환시켜서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이런 부분을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한번 전환시킬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좋으신 말씀인데 여기서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재현위원

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게 저희들이 전환해서 하면 좋기는 한데 이것도 도매칭사업이라서요. 이 사업 자체도 저희들이 매년 도에 승인을 좀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도에서 승인해 주면 도에서도 사업비를 또 지원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주민센터나 이런 데 넘기기는,

이재현위원

제 말씀은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업이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전문화된 그분들을 사업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또 한 번 이렇게 갈아서 할 수 있는. 사실 우리 한 60대 계신 분들, 70대 계신 분들은 칼 웬만한 분들은 낫이나 칼 잘 갈아요, 누구든지. 그래서 한번 전환의 반전도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기존에 잘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나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또 도가 이런 부분을 전환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줘야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참……. 개인사업을 여기서 연마한, 기술 습득한 것을 가지고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이재현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인지어스. 우리가 거기다가 위탁을 준 거잖아요. 한 15억 정도,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것도 도비‧시비지만 사업을 이만큼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데 여기에서 주로 어떤 것을 배움을 합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어디, 인지어스?

이재현위원

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거기는 위탁 주는 게요 저희들이 안양시에 일자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자리센터 업무를 대행을 해 달라고 위탁을 준 건데요. 주요 업무가 시민들 취업알선 그다음에 교육, 취업박람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우리의 목적은 시민이 전문화되거나 자기 개인사업을 하거나 뭔가를 전환하기를 바라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성결대학교에다가 한 6천 200만원, 안양대학교에다가 한 2천 500만원씩 사업비를 줘가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것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 있잖아요,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재현위원

여기 일하시는 분들 가서 한번 자세히 따져 봐요. 취약계층 몇이나 계시나? 그렇게 취약계층 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데 그것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이고,

이재현위원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 부분이고. 취업,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 전체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좋아요. 우리 시가 그러면 과장님, 젊은 청년부터 신중년 세대를 결과적으로는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학교나 배움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조금만.

이재현위원

학교를 통해서, 위탁기관을 통해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 달라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 시민을 위해서 하는 대표적인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자리센터이고요. 학교는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데 그것은 대학교 일자리센터에서 지금 성결대나 연성대 이런 데서, 참 안양대. 여기서 연성대는 올해 됐고 여기서는 자체적으로 하는데 국비‧도비‧시비,

이재현위원

그것 아는데요 자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떠한 식으로, 타일을 하든 목공을 하든 도배를 하든 뭔가를 가르칠 것 아닙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분야별로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한 청년,

이재현위원

전문학생이라고요, 학생들만 들어갑니까, 여기에? 아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어디, 어떤, 대학교요?

이재현위원

예, 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거기는 학생들만.

이재현위원

학생들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대학교라.

이재현위원

그러면 요즘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IoT 사업이나 첨단 이런 쪽으로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학일자리센터는 저희 직접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 보조사업으로 보조로 하는 거고.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보조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과장님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 부분이 있죠.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업무적으로 돈은 시비‧도비를 참여해서 보내주는데 결과적으로 사업이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 시는 관리감독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어떠한 학생이 어떠한 사업에 어느 정도 창출을 했는지 이런 좌표가 나와야지. 우리 시 2024년도 시군종합 S등급 달성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재현위원

S등급은 뭐예요? 아주 잘했다는 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재현위원

맞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못했다는 것 아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잘했다는 겁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이렇게 잘했으면 뭔가의 성과지표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사업비를 보니까 조금 방만하게 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동훈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마무리 발언, 이따 한번 기회를 더 주시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오늘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한 것 먼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이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업지시서에 나온 내용대로 우리가 내용들을 수시로 보고받고 있는지 그리고 과업의 품질개선을 위해서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차원에서 요청을 드렸던 거고. 이 과업 생각하니까 제가 이것 과장님하고도 인연이 있는 과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과업보고회에 의원들이 들어가지 않아서 제가 과장님께 따로 연락을 드려서 착수보고 때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배려해 달라’라고 해서 그때, 벌써 작년 초네요. 기억나세요, 혹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지금 말씀하시니까,

채진기위원

맞죠? 저도 그 내용 사진을 보니까 딱 기억이 나요. 지금 과업지시서 18페이지 보고 있어요. 과업지시서 18페이지. ‘과업수행 보고’ 있어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다 보고회는 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날짜도 다 지켰습니까? 계약 체결 14일 이후에 착수보고를 했는지, 과업 착수 120일 이내에 중간보고를 했는지, 용역 준공 20일 전까지 최종보고를 했는지. 확인이 되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제가 이것 확인은…….

채진기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했는데요. 착수보고회가 계약착수 후 이틀이 지난 시점에서 착수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원래 4월 4일 날 해야 되는데, 4월 4일까지가 계약일 후 14일인데 4월 6일입니다. 그리고 진행보고가 있어요. 매월 월간공정보고죠, 이것. 알고 계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월간공정보고. 매월 다음 달 5일까지 받는데, 계약체결 후에 이것 다 받으셨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실은 세부적으로 제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못 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과업내용서에 있는 내용도 좀 확인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혹시 뒤에 팀장님 확인이 되세요? 과장님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있으신지 없으신지. 아마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끝나기 전까지 이것 파악하셔서 있으면, 공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업체와 주고받은 내용들 확인해서 말씀 주시고요. 만약에 없다면 용역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맞죠, 과장님? 만약에 없다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예.

채진기위원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또 하나 질의했던 게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우리 부서에서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네요. 총 네 곳 하고 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어떤 곳은 1년에 네 번씩 지도점검을 나가고 어떤 곳은 1년에 한 번 정도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차이가 왜 발생하는 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 보시면 네 번, 두 번 나갔는데 이것은 팀별로 이렇게 하면서 계획 수립할 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나가는 데가 있고 반기별로 나가는 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 무조건 많이 나가는 게 또 민간위탁기관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서는 연 1회를 권장하고 있지만 아무튼 이게 수치를 어느 정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잘하는 데, 지금 보면 지적사항이 전혀 없잖아요. 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데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입장에서 제일 큰 위탁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자주 나가는 게 좀 좋다고 생각,

채진기위원

아무튼 분기별이든 그런 부분들, 지금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통일시키든지,

채진기위원

예. 통일을 시키든 아니면 그런 중요도에 따라서 분류하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약간 그게 팀마다 다르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 존중하고요, 부서에서 어떻게 하시든. 그런데 어떠한 원칙에서 하든지에 대한 부서의 나름대로 원칙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 질의가 제가 2개가 거의 끝이었어요. 질의가 여기서 적다는 것은 제가 개별사업, 사업 하나하나를 다 살펴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사 때 좀 더 꼼꼼하게 사업내용 살피고 예산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우리 안양시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일도 참 과장님 부서에 잘한 것도 많아요.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해가지고 보니까 전국에서인지 몰라도, 경기도죠? 경기도 50만 이상 시군구에서 한 2위를 하셨다고 실적을 올렸습니다. 맞습니까? 저한테 준 자료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민선8기요?

이재현위원

네,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2023∼2026)’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년 12월 30일.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순위가 나온 게……. 순위를 어디 것을?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부서에서 상 받으신 건데 기억 안 나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상 받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 거기에,

이재현위원

저한테 주신 내용이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거기에 그것을 말씀.

이재현의원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보니까 공시방법이 홈페이지나 SNS, 고용노동부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홍보하신 것 같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보통 일자리에 참여하는 목표 기준은 뭐를 보고 선정하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참여기준 목표는 아니고 저희들이 시군 합동평가를 하는데요. 그 시군 합동평가 때 도에서 저희들한테 알선 취업인원을 지정을, 인원 숫자를 줍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숫자를 달성하면 S등급 주고,

이재현위원

퍼센트로 해가지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예.

이재현위원

보니까 고용률 한 70.2퍼센트, 실업률이 2.8퍼센트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실적이 나왔어요. 경기도 50만 이상 시군구 고용률 2위 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던 이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도 하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보면 2023년도, 거기 자료에는 없을 거예요. 잘 들으세요. 2023년도 마을공동체지원 사업 관련해서 보시면 마을공동체면 18개 사업을 추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어깨동무, 징검다리, 깜장고무신, 백세시대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업들이 있어요. 보니까 이런 사업은 일반시민들에게 이런 이런 것 사업을 준비해서 오면 거기다 사업비를 지불해 주는 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보조금 사업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일부 참여도 합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보조금 사업입니다.

이재현위원

다 보조금이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재현위원

본인들이 내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자비도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자비도 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자비.

이재현위원

자비는 어떤 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자비 20퍼센트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자비 20퍼센트?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이재현의원

보통 이런 것도 자재비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주로 자재비죠. 5년,

이재현위원

자재비는 바로 이 보조금에서 다 나가는 것 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자재비는 보조금 나가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본인들 운영하는 데 운영비라든지 그런 게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20퍼센트가 뭐냐고요, 정확하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을 제가…….

이재현위원

찾지 마세요. 뭘 찾아요. 없어도 됩니다. 여기 보니까 ‘같이, 가치술빚기’ 이런 사업이 하나 있어요. ‘함께가양주를 빚으며’, 이런 전통주를 빚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양조장을 찾아가서 이분들이 견학도 하고 술을 빚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품평회도 갖고 이러나 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잠시만요. 제가 세부적인 것은 지금 제가…….

이재현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가양주빚기, 찾아가는 양조장’,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보시면 그게 회원들이요 함께 술을 빚으며 전통주에 대한 이해도와 의식이 높아졌고 직접 양조장을 또 찾아가서 주조과정을 알게 되고 술을 빚고 숙성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서로 토의하고 나누면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여기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게 사업비가 25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250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300만원이에요, 300만원.

이재현위원

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300만원.

이재현위원

그럼 여기는 사업, 이 술을 제조하거나 전통주를 빚어 가지고 이것은 개인이 소장을 합니까, 아니면 누구를 줍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개인이 가져가는 것보다 거기서 같이 소비를 하고,

이재현위원

먹어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거기서 좀 맛보고 소비도 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 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소비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거기서 먹는다고 그러면 사업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잘되기 위해서 술을 빚어서 주변에 경로당이나 또 이것을 누구를, 판매를 했다든지 줬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마 맛을 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먹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그 일부는…….

이재현위원

그렇죠. 술 좋아하니까 또 그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러한 우리가 사업하는 300만원 사업비 자체가 공공의 목적이냐, 그렇지 않고, 공익의 목적이냐 따졌을 때는 또 이런 문제도 지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전체적으로 제가 보는 것은 과장님에게 질타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18개 사업을 진행할 때 좀 면밀하게, 이것 분명히 평가단이 있을 겁니다, 위원회가.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자체적으로 우리가 보조금 정산하는, 네.

이재현위원

그렇죠. 그러기 전에 사업을 하고자 들어왔을 때, 평가 전에 이런 부분은 조금 거를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그렇게 세심하게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술을 빚어 가지고 내가 다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또 가죽공예 역시도 마찬가지로 가죽을 제조하고 만들어서 어디에 기부를 한다든지 또 누구를 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좀 좋은 의도인데, 어디 내놓는다든지 출품 저기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또 챙겨서 만들어서 혁대라도 이렇게 가지고 가면 이것 또 공공성에서 좀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맞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요. 그래서 잘해 보자는 말씀으로 한 거고요. 제가 다른, 노동인권센터 보면 거기 이동자 쉼터가 있죠, 관양동에? 그러니까 퀵서비스, 택배 이런 이동자들, 대리운전 쉼터가 있어요.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저한테 자료를 줬을 때 과장님이 그때 인원을 굉장히 거창하게 해서 주셨어요, 인원을.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저는 인원 몇 명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한테 자료를 줄 때는 데이터가 좀 맞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서 제가 10월 달 것 한 번 가서 그 직원들하고 이렇게 한번 봤어요.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한 840명을 주었는데 제가 보니까 한 840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화면이 빨리 가고 해서 지나가니까 좀 그런데 이 수치는 분명히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한테는 데이터를 제대로 줘야 되고요.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우려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사업이 잘 안되고 거기에서 좀 흐지부지하게 하면 어떨까. 진짜 몇 사람도 안 오는데.’ 좀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 사업이 진행이 좀 어떻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840명은 수치가 맞고요. 왜냐하면 거기 CCTV 돌아가는 그것도 있지만 출석부가 있고 저희들이 매일 출석부 1벌을, ‘몇 명 했다’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2년도 시작할 때는 일일 평균 14명이었다가 ’23년도는 일평균 35명이고 금년도는 지금 10월까지 한 47명 정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주로 한 5시, 6시 이후에 오는데,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지금 홍보도 많이 되고 있어서 운영성과는 좋다고 봅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눈으로 CCTV 사람 수를 다 세고 왔는데 저를, 눈을 또 의심스럽게 만들면 안 되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재현위원

그것은 어떻든 간에 제가 보니까 운영시간이 한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런데 한 9시부터 해서 10시, 11시 사이에는 이동자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 와가지고 진짜 뭐, 안마기도 있지만 거기 앉을 새가 없어요, 이분들이. 커피 한 잔 먹고 자기들 핸드폰 쳐다보고 바로 또 일 받아서 나가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좋은 쉼터가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쉼터를 누가 착안해서 만들었는지 몰라도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80명, 800명이 오는 게 아니라 10명이 오더라도 누군가가 제대로 쉬어서 사업이 잘됐다는 이런 인식을 준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동안구만 만들지 마시고 만안구도 만들 계획을 한번 세우면 어떨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먼저 이동노동자쉼터가 저희들이 전체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는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저번 전반기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드렸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새벽 2시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좀 연장을 해 달라는 의견도 좀 여럿 있었어요. 그런데 연장을 하려니까 또 예산상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못 하고 있다가 내년에, 올 1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어쨌든 예산을 늘리지 않고 근무자가 겹치는 시간을 최소한 줄여서 내년은 새벽 2시까지 하던 것을 새벽 6시까지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정이,

이재현위원

과장님 제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그리고, 그것 말씀드리고요.

이재현위원

제가, 아니 잠깐, 네, 말씀하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다음에 만안구 쪽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만안구 쪽에 안양역이나 번잡한 1번가 쪽에 한번 해보려고 숱하게 장소 물색하고 했었는데 장소 물색이 가장 어려워서 지금 못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하면 만안구 시민들이 섭섭하죠. 장소가 빈 공간이 얼마나 많은데 좋은 데가. 안양역, 1번가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이 요즘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고 아주 좋아져요, 지금. 밤에 11시, 12시에 가도 1번가에는 아직까지 상권 형성이 잘된 곳이 많아요. 그래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최소한 예산을 들여서 하려다 보니까,

이재현위원

그래서 동안구에 지금 있는 쉼터를 새벽 6시까지 늘리지 마시고 그 예산을 더, 지금 현재처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때부터 2시 넘어가니까 진짜 손님 줄더라고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만안구에 이렇게 하나 만들었으면 어떠냐 해서 제안을 한 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최대한으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게 보니까 한 1억 7천 정도의 사업비를 들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의 좋은 점은 좀 만들어서 시민들의, 특히 이동노동자들의 안전과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안양 그러면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과장님들! 좀 들어보세요. 국장님도 들으시고요. 이 광고를 많이 할 때 좀 이런 것 넣으세요, 쉼터. 얼마나 좋습니까! ‘안양에는 노동자들이 이런 쉼터가 있다’ 하면서 이런 것을 좀 넣으세요. 이게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끊고요. 만안구에도 이런 부분을 예산을 꼭 세워 주시고요. 이것 예산 안 세우시면 제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앞으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한 세 번은 얘기할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제가 다음 행감 때는 일 못한다고 또 얘기를 해야지. 아셨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런 좋은 사업은 우리가 빨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안양시장에 투자하는 것 10분의 1만, 10분의 1도 아닙니다. 진짜 안양시장에 투자하는 것, 어디에 거리에 투자하는 것 조금만 예산 줄이면 이 사업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만안구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고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청년인턴십)’.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10명의 청년들을 선발하는 과정. 선정기준이 어떤 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 자료에 드린 것처럼 일차적으로는 서류로 이렇게 하고요 2차는 거기처럼 면접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서류하고 면접을 통해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 모집인원이 10명 이상 오지 않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 이것은 그래도 나름 인기가 조금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계속 10명, 10명, 참여인원이 10명 기준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더 확보를 하면 되잖아요, 예산을 좀 늘려서. 사실상 이런 부분이 소외된 청년들을 좀 진입할 수 있는 확장의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떻게 내년에 좀 늘리실 거예요? 예산편성 다 되어 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내년에도 신규 예산은 사실 증액이 좀 어려워 갖고요 내년 예산은 금년이랑 인원이 대동소이합니다. 10명입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맞습니다.” 그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사실상 이런 사업이 확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향후에 많이 확장 좀 시켜 주고요. 우리가 보면 8개월 기준이 왜 8개월 기준이에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질의할게요. 우리가 8개월 하신 분이 다음 뽑을 때까지 휴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 청년들이 뽑혀서 일을 한 청년들이 2025년도에도 다시 선발될 가능성이 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가능성이 있죠.

김정중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새로운 청년을 요하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경기가 불황이고 미래가 불투명하면 좀 확장성 있게, 이 친구들도 8개월로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좀……. 한 번밖에 더 못 하잖아요, 연속이. 맞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정중위원

2년 이상 하면 그것도 연속 근로라 그래가지고 아마 퇴직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8개월, 8개월은 상관없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영구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사실,

김정중위원

물론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여기서 저희들이 이 사업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그래도 이 기간 동안 좀 행정체험이나 이런 것을 터득하고 돈도 약간 세이브(save)해서 빨리 좀 취업하라는 취지에서 이런 사업을 제도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2년, 3년 하는 것은 사실,

김정중위원

어렵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바람직하지 않고,

김정중위원

당연하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경기 상황이 어려우니까, 또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것보다도 인원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어렵고 힘든 청년들에게 기회를 더 줘서 그동안에 자립을 해서 과장님 말마따나 다음번에는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사업 확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셨는데, 공정무역이요. 이게 자료에는 지금 3년째 접어드는 거죠? 그런데 2022년도에는 코로나로, 그래도 했네요? 공정무역?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공정무역 캠페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중위원

아니 아니요. 사업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했습니다, 사업은.

김정중위원

공정무역이 이게 2008년도부터 아마 용어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상당히 저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 준다는 게, 이왕 공정무역을 하신다면 가장 시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결국은 조직과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에서 좀더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은 고용노동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좋은 말씀이신데 모든 게 사실 고용노동과 쪽에, 어떤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은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라.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공정무역 저희들이 사업비 지금 이것 하는 게 2천만원밖에 안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억이든 이렇게 하면 참 좋긴 한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정중위원

그러면, 그런데 하나만요. 여기 지금 2천만원 나와 있죠, 서면답변에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요업무보고 있잖아요. 2차 정례회 주요업무보고 45페이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정중위원

여기는 3천 100만원으로 나왔어요. 왜? 금액 차이가 한 1천 100만원 나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게 잠시만…….

김정중위원

이게 기획경제실 해가지고 맨 끝자락에 있어요. 공정무역‧공유경제 사회적 가치 실현 해가지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정중위원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거기에 지금 3천 100만원이 어디? 거기는 2천 500만원.

김정중위원

아니 도비 600만원, 시비 2천 500만원 해서 합이 3천 100만원 아니에요, 사업비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 그 위에 보시면 공정무역하고 공유경제하고,

김정중위원

같이 합친 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제목이 공정무역하고 공유경제,

김정중위원

그래서 공정무역은 2천만원이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여기는 같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여기는 양분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사업계획서에는. 그리고 답변서에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또 요청하신 것도 뒤에 답변자료 뒤쪽에 보면 공유경제에 대한,

김정중위원

네. 나와 있어요. 여기 최근 실적 나와 있는데, 제가 이 공유경제가 그다음에, 이 공정무역과 공유경제가 상당히 앞으로는 소위 얘기해서 어려운 기업,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상당한 역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고용노동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예산 물론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또 이 지원망 구축도 가능하거든요. 예산이 아니더라도 지원망 구축을 충분히 형성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조직체계에 대한 지원망 구축,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망 구축을 상공회의소가 됐든. 여기 보니까 안양시공정무역협의회 있잖아요? 이런 데를 통해서 좀 더 확장을 시키고 확장을 통해서 여러 기업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다른, 청년 뉴딜 일자리는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조금만 간단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드리고 오늘 일정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간에 질의‧답변을 통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신중년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안 보셔도 업무 다 아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신중년 공공일자리 사업은 50세∼64세 그 사람들 자격증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루 주요 부서에다가 배치를 시켜서 그것 활용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 목적은 어떻게 되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목적은 말 그대로 신중년 경력자들이나 기술을 가지신 분들을 취업에서 경제적인 자립이나 그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경력이나 기술을 활용토록 하는 거죠.

이동훈위원장

활용한다는 게 어떤 거죠? 파트타이머(part-timer)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요.

이동훈위원장

아니면 그 기술직을 유지하기 위한 그냥 브리지 역할?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기술자가 갖고 계신 분들을 지금 일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나 이런 곳에 배치를 시켜서 그런 분들을 많이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거죠.

이동훈위원장

그러면 활용까진 좋습니다. 그 뒤에 채용전환 사례에 대해서 전무하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이후의 과정은 없습니까? 이분들은 그냥 4개월 정도 근무하시고 그만두시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이 ‘채용전환’이라는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시로 채용을 지금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이분들이 지금 자기 그것을 활용을 해서, 바탕으로 해서 다른 기업에 취업하는 그것을 또, 두 가지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동훈위원장

네, 맞습니다. 그 두 가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두 번째 것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두 번째까지는 사실상, 모든 저희들 업무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후속 사후관리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이 부분도 사실 관두고 나면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추적이 어렵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강조를 해주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정리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세종시를 포함해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체가 신중년 공공일자리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아예 코스로 사후관리를 통해서 일반기업, 또는 앞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IT라든지 새로운 분야에 접점이 가능한 융복합 일자리 같은 개념으로, 브리지 역할들로 바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 지침 내려왔을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도,

이동훈위원장

논의가 안 되고 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지금 대부분 다 성격이 포럼의 성격으로 제안 형태가 되는 것 같고 이제 내년부터도 경기도나 이렇게 지시사항이 내려올 수 있지만 안양시에서도 먼저 선제적으로 경기도에 건의해서 채용전환 그리고 새로운 업종과의 접합점 그리고 인재풀 관리, 이 부분을 안양시에서 먼저 건의를 하면 좀더 좋은 모습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한 번 더 어떤 건지 다시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시에 접목할 수 있으면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성비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는 사업종목, 그러니까 일자리 유형에 대해서는 따로 안 주셨어요. 그 사유가 있으실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일자리 유형, 이유는 없었고요. 그냥 여기 간략하게, 유형이라 하면 저희들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이동훈위원장

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가지가 있는데 아까 다섯 가지,

이동훈위원장

방치자전거 재활용, 칼갈이 사업, 축하용품 제작, 도시공원 조성,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가지가 맞네.

이동훈위원장

네 가지인데 열세 분, 열세 분 해서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굳이 직업군으로 봤을 때 남녀성비가 안 맞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경쟁률이 몇 퍼센트 정도가 되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경쟁률은 이게 사실 방치자전거나 찾아가는 칼갈이 사업, 출산가정 이것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민이 걷고 싶은 도시 이것은 채용하면 여러 사람이 지원해서 하는 건데 이 사업도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도에서, 우리가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사업을 수요 오면 저희들이 도에다가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데 남자 불균형, 성비가 불균형 되는 것은 지금 방치자전거 같은 경우는 그 사업 특성상 대부분 남자고요. 칼갈이 사업도 지금 남자분들이 하고 그다음에 출산가정 이것은 여성분들이 하시는 거고 시민이 걷고 싶은 도시 이것은,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산에 따라서 사업유형부터 시작해서 신사업을 발굴해서 성비 균형, 성비 균형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목적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여성분들께서, 경력보유 여성분들께서도 재사회화, 재취업화를 할 수 있을 만한 기반은 여기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따로 이 부분을 챙기고 있는 일자리군이 있을까요? 베이비부머지원센터에서 하나요, 아니면 인지어스에서 하고 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 대부분 이분들, 이것도 조금 성격이 틀린 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 사업도 처음에는 7개, 8개가 됐어요, 사업이.

이동훈위원장

네, 맞습니다. 점차 줄어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남아 있는 업종이, 아니 그러니까 사업유형이 대부분 다 남성들이 주가 되는 육체노동과 관련된 그런 업무들로만 남게 된 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맞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분들도 경력을 쌓고 다시 한번 재사회화에 가능한 인력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부서에서도 만족하고 있는 거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두 가지 사업을 엮어서 말씀드리자면 신중년 일자리는 재사회화가 될 수도 있지만 제이의 인생의 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같은 개념도 처음으로 배워서 일자리를 갖는 개념이 될 수도 있고 중간에 내가 직업을 바꾸면서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도 이제 새로운 사업의 유형을 계속 늘려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다른 부서에서 다 의견을 취합해서 고용노동과에서 정리를 하는 건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각 부서, 동, 여기서 신청을 받아서 이것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최고 적격하다고 도에서 승인을 해주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제가 나머지 자료 요청드렸던 게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유형 제외하고 주업무, 어떻게 기업경제과랑 소통하고 계신지 여쭤봤고 사회적기업 이후에 창업 그리고 3년 이후에 어느 정도 데스밸리를 극복한 사회적기업에 안착된 기업들 리스트 그리고 마을기업, 이렇게 요청을 드렸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이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결국은 서로 간에 소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맞습니다. 되게 간단한, 자료요청은 되게 많이 드렸는데 이것 결과적으로 그냥 스토리상 엮어서 말씀드리자면 다 똑같아요. 마을기업도 마을공동체예요. 여기에서 지원받으신 분들 다 마을주민이시죠. 저의 이웃이에요. 이분들께서 사회화가 되기 위해서 직업훈련을 받고 계신 거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의 주제를 갖고 하나의 소재를 갖고 사업을 영위해 가면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맞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경제과와 고용노동과 그 두 부서, 양 부서께서 최대한 협의하셔 가지고 새로운 직업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시너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너무 쉽게 대답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 정말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그래서 제가 매년 예특 때나 과장님께 똑같은 질의를 드리고 똑같은 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제가 총무 왔기 때문에 총무경제위원회 한 위원으로서 남은 2년 최선을 다해서 저도 이 부분에 신경 쓰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닌데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의 사항을 요청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매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예산액도 많이 줄어가고 있는데 안양시의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내후년도는 어떻게 좀 변화 양상이 있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특별히 변화사항은 없고 금년 예산이랑 똑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 안양시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 있을 텐데 그 기본계획상에서는 계속 이렇게 유지하라고 되어 있던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이 마을공동체사업 관련해서 공모를 해보면 보통 20개의 공동체를 모집하는데, 현실적으로 20개를 모집하기도 바쁩니다, 사실.

이동훈위원장

그렇죠. 이게 경기도 사업이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굳이 이 사업을 이끌고 갈 필요가 있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필요가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설명해 주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왜냐하면 20개지만 마을공동체라는 게 보이진 않지만 마을공동체 주민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작게나마 그 지역에서 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 서로 간에 소통이나 공동체로 생활하면서 마을 발전을 이끈다고 봅니다.

이동훈위원장

사실 지난해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 주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이 됐던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작년에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공동체 지원을 두고 안양시,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에 활성화 사업이랑 중복되는 것 같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에서 협의를 해서 한쪽으로, 이제 트렌드(trend)가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저희가 마을문화에서 지금은 공동주택문화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해서 소통이 단절된 공동주택의 활성화로 공모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주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주택과와 고용노동과가 협의가 안 된 부분인가요? 안 되셨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것을 한번 얼핏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이동훈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저적한 사항, 지적이라기 좀 그렇고 개선안,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지양 그리고 개선, 이 부분을 저희가 요청을 드렸던 부분인데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사업을 짚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보시면 불필요한 사업들 굉장히 많죠? 억지로 선정했다라는 느낌밖에 안 드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시정해 주시고, 두 번째로 제안사업의 심의선정에서 2단계 위원회 심의가 있는데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조례상으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마을공동체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2단계에요?

이동훈위원장

네. 이것을 왜 이 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 그 사회적경제육성,

이동훈위원장

이게 경기도 심의인가요, 아니면 안양시 심의인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 아니요. 저희 자체 심의입니다, 마을공동체.

이동훈위원장

자체 심의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그 마을 위원회 저희들이 이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제가 알기론 마을공동체 위원회 할 때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선정해서 하는 건데 이게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동훈위원장

네. 그 부분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에서 마을기업으로 바뀐, 전환된 사례는 없죠? 없을 겁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마을공동체에서요?

이동훈위원장

네. 마을공동체도 마을기업이랑 탄생 소재가 비슷합니다. 지역의 현안, 또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소재를 하나 선정해서 그 부분으로 사업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이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업이다 생각 들면 마을기업으로 변모하는 것이 원래는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내용일 겁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 그 마을공동체 자체가 마을기업으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 굳이 이게 사업과, 그러니까 기업이 탄생하는 과정들은 무수한 비하인드 스토리(behind story)를 갖고 있지만 이런 부분 부서에서도 정말 좋은 소재가 있다면 주민분들께 힘을 실어드리고 마을기업으로 육성하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취약계층 또는 신중년 일자리 등 폭넓은 직업군의 모델을 발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감사합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질의가 길어지다 보니까 또 다른 자료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겨서 질의드릴게요.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사업, 따로 질의드리지는 않았는데 이게 수의계약 내역에, 그러니까 계약내역에는 들어가 있어요. 제가 계약내역 제출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기억하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채진기위원

제가 이 계약내용을 보니까 5개 사업이 보여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채진기위원

도배교육, 도배시공, 소형건설, 타일‧방수, 필름시공 5개 말고 또 있나요? 아니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 다인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인 것 같아요? 5개중에 3개 업체가 같은 업체예요. 업체가 같다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닌데 계약시점이 10월 30일에 도배시공하고 필름시공이 같은 날짜에 계약이 됐어요. 2개 계약금액을 합치면 약 4천만원이 돼요. 그리고 ’24년 4월에 계약한 도배를 합치면 5천만원이 넘어요. 부서에서 주었던 그 계약내역을 보고 있는 거예요. 수의 1인 견적이에요, 수의 1인 견적. 그러니까 쪼개기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소지. 괜히 오해받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마 제가 이것을, 이게 인테리어 업체가 안양에,

채진기위원

네, 맞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그것 같은데 그게 상하반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한 것 같은데 인원이 좀 변경되고 이러다가 한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는 지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한 군데다가 책임 있게 완전 위탁을 줘서 맡길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 한번,

채진기위원

네. 저도 자세한, 아직 사업내용은 못 봐가지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겠죠. 맞죠? 하여튼 이것 좀 다섯 가지 작년에는, 작년보다 예산액이 꽤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업이 작년까지는 도에서 이렇게 분야 없이 한 게 아니고 그래서 도비를 조금 주었는데 도에서 ‘올해부터 건설 쪽으로만 하라’, 건설 분야 쪽으로 하라 그래서,

채진기위원

5 대 5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돈을 좀 더 내려보내 주면서,

채진기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가정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5 대 5잖아요. 보니까 4천 400만원씩 해서 이렇게 5 대 5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시가 7이 되고 도가 3이 된다, 그래도 계속하실 겁니까? 지금은 5 대 5인데 내년이나 후년쯤에 도에서 돈이 없다고 3 대 7로 하자고 만약에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면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도 저희들은 해야 될,

채진기위원

참 이게, 안양시 재정이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어쩔 수 없이 도가 하게끔 만들어 놓고서는 계속 줄이는 방식으로 가는, 모르겠어요. 광역 지자체에서는 아무튼 지방자치단체 길들이기, 시군 길들이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됐었는데 이게 201-03 행사운영비예요, 행사운영비. 이것 행사운영비 들어갈 만한 통계목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올해도 똑같이 올라왔을 것 같아요. 사업의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것은 행사운영비는 아닌 것 같다. 201-03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한번,

채진기위원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채진기위원

예산심사 때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예. 다름이 아니고 전 좀 자료 요청하려고 들었습니다. 기업경제과 중앙시장부터 해서 5개 시장에 보면 아케이드 노후 기둥에 녹 제거하는 게 있어요. 정비하는 게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 5곳의 견적서, 공사 사진 4장씩. 그리고 단가표 자료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안양 남부시장에 남부시장 CCTV 설치가 있는데 14대를 설치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견적서 단가표, 카메라 한 6장 정도, 카메라 DVR 해가지고 합이 6장,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금일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과 자료제출 사항은 내일 감사 실시 전까지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기획경제실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금일의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10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