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298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2024-12-03

회의 전체 보기 1575턴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과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현옥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위원회 위원 위촉현황, 성비,

병일

최병일위원

자료로 보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병일, 윤해동, 김주석 위원님께서 선도지구 평가에 대한 부서의견, 평가기준 조정에 대한 부서의견과 민원사례, 분당신도시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분석, 선도지구 평가에 PC공법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내역, 선도지구 선정단지 배점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다음은 윤해동, 김경숙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재개발 분야 민간임대아파트 현황, 매입한 업체현황, 매입한 임대아파트 민간에 재임대한 금액, 안양도시공사에서 임대아파트 매입사업을 하지 않는 사유 또 임대아파트 매각가격 결정방법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 답변서도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위원회 위촉 공개모집,

주석

김주석위원

서면으로 볼게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현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김현옥 도시정비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공통질의에 관련돼서는 자료로 다 많은 부분 해소됐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위원회 현황 관련돼서는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거의 개최가 안 된 이유가 ‘개최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쓰여 있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거의 조정안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럼 위원회가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구성은 됐지만 한 번도 개최 안 했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럼 서로 조정이 되면 위원회 개최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맞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할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이게 도정법에 법적 상설기구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분쟁조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좀 복잡하고 분쟁‧갈등 그런 소송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분쟁조정위원회는 여기 답변서에도 있지만 당사자의 조정안이 수락이 돼야 가능한데 대부분 조합에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소송으로 바로 간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이 돼야 안건을 상정하고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소송으로 가고 있다. 그렇지만 조정위원회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법적 상설기구다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 정비과에서 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는 네 차례 원안이 됐고 정비사업통합위원회도 두 차례 된 건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 부분은 이번 9월 달에 처음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가 좀 예외사항이 있는 거네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법적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상황에 따라 미개최된 사유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위원회가 구성이 된 이상 또 위원회 안에서 잘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바로 가는 것보다는. 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다음에 선도지구 우리 11월 27일 날 발표했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 이후에 선도지구에서 지정이 안 된 곳은 또 다른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그런 단지의 추진위원장분들을 별도로 시에서 지난 11월 27일 발표 이후에 한번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다 청취하고 이번에 선정되는 단지 그런 내용을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선제적으로 잘 미리 사전에 민원사항을, 궁금증을 다 해결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설명 이후에는 별다른,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후에는 특별한, 네.

병일

최병일위원

특별한 민원이 없었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 5분자유발언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드린 게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나서 우리 평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합에 계시는 대표님들께서 제안을 주시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평가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평가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되게 궁금해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지금의 평가지표 제가 요청했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 그것을 봤을 때 앞으로, 우리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정성평가에 대한 기준, 10점을 다 주는 거죠, 그냥? 이번에는 그렇게 줬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 이후에 이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던데 변화라든지 앞으로 올해 선정 이후에 내년에도 또 어떤 물량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데 그와 관련돼서 아직까지도 어떠한 지표가 뚜렷하게 만들어졌다든지 내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혹시 국토부와 회의 중에 새로운 안이라든지 변화된 게 있다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국토부와 5개 지자체가 선도지구 선정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지만 지금 아마 5개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이번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해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모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의견이 제시됐는데 이번 공모 국토부 평가기준이라든가 우리 5개 지자체의 평가기준은 이번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그런 평가기준이 되겠고 내년부터는 공모 없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아마 국토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주민제안 방식으로 한다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지금의 기준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네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제는 공모방식을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평가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미가 없어진다.

병일

최병일위원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 부분들을 27일 이후에 재건축과 관련된 조합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다 공고가 된 상태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런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11월 27일 날 언론 브리핑이라든가 할 때 그런 부분이 다 발표가 됐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선정 이전까지 많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도로폭에 의해서 본인들의 의견보다는 특별정비 예정구역을 규정해서 제안하는 공모형식에 대한 불만 그다음에 또 PC공법과 관련된 아파트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군포나 우리 안양도 한가람 단지 주변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럼 앞으로는 그런 기준은 시민공모 방식이니까 필요 없는 거네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평촌신도시 같은 경우도 ‘대형평형 단지만 선정이 됐다’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앞으로 내년부터는 주민제안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공모기준이라든가 그것은 의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것은 꼭 말씀 좀 드리고 싶고 5분발언에도 얘기했지만 동의서 받는 부분이요. 동의서 받는 부분이 가가호호 한 명 한 명 우리가 서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 관련돼서 받으신 분들이 다 믿을 수 있는 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게도 연락이 많이 왔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전자동의시스템 그런 식으로 해서 재건축에 대한 동의를 하고 싶으면 본인이 핸드폰을 통해서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고 제가 5분자유발언에 제안도 했었고 이게 법적으로도 타당성 있어서 국회에서도 이게 지금 올라갔다고 그때 들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그런지 국토부에서 내년부터 서면동의보다는 전자방식으로 동의하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아마 그런 방법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아무튼 동의방식은 어쩌면 저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체에서는 그렇게 하면 동의율이 저조할 수 있다라는 걱정도 있지만 그런데 요즘에 개인정보, 신상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면서도 그런 불안함을 되게 많이 호소했었거든요? 요즘 스마트 시대에 살면서 그런 부분은 빨리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훨씬 더 좋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더 이상 우리 선도지구와 관련돼서 특이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선도지구는 올해,

병일

최병일위원

끝났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올해만 선정이 되는 거고 내년부터는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특별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되고 추진될 것 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분들은 그 이후의 단계로 공모하는 거고 선도지구로 선정되고 난 지구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현재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계획대로 선도지구 3개 구역이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특별정비계획 수립이라든가 구역지정 이런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기대한 만큼 많은 분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가이드에 맞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첫 번째 질의는요 선형공원 조성계획안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가져오셨네요, 자료제출을? 이것 제가 2주 전에 팀장님한테 미리 사전에 행정감사 때 이 자료를 요청할 테니 디자인 좀 예쁘게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기존의 자료 그대로 왔네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위원님께서 의견 제시해 준 그 부분이 우리 지금 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고 또 방향이 제시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잘 아시잖아요. 정비사업을 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도지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선도지구 선정 전에 각 단지들이 다 주민설명회를 대부분 한 것은 알고 계시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 주민설명회 때 추진이라고 해야 되나? 그 집행부에서 PT 띄우고 자료 할 때 다 조감도에 나와 있었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윤해동위원

기본적으로 조감도나 이런 게 또 예상세대수 같은 것을 다 산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선형공원 계획안으로 가게 되면 기존에 그쪽 집행부에서 했던 계획이 다 틀어집니다. 아시잖아요, 그것은. 건물배치부터 해서 토지이용계획 다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버리면 도대체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선형공원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 폭을 얼마로 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과장님은 이 선형공원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폭을 얼마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충분히 공원 내의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것 이런 것 감안하면 한 10미터 내외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런 부분은 물론 정비계획 수립할 때, 특별정비계획 수립할 때,

윤해동위원

정비계획 수립할 때 하면 늦는다니까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래서 그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만 이번 기본계획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자료가 너무 무성의해서 그래요.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지금 그 부분을 상세하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 2주 전에 얘기했다고요. 2주 전에 ‘이 자료를 행정감사 때 요구할 거니 자료 준비하세요’를 제가 2주 전에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그 자료가 그대로 오면 2주의 시간을 뭐 하러 줍니까, 그러면?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저희는 그 폭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긴 것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틀이 정해져야 이 틀에 맞게 각 단지별로 건축계획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얘기를 해서 거기 맞게 끼워맞추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시에서마저도 이런 기준도 정해놓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와라 그러면 나중에는 중구난방 돼가지고요 단지마다 다 다른 특색이 나와 버려요. 그러면 선형공원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선형공원이라는 게 뭡니까? 단지마다 연결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계획 세워 가지고, 지금 아시겠지만 각 단지별로 다 조감도 나와 있고요 예상세대수 나와 있고요 예상용적률 다 적용해서 자기네들이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지금 시에서 이런 계획을 빨리해서 넘겨도 거기서 한 번 더 바꿔야 돼요. 그런데 시에서 지금 기준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그쪽 조합에서는 두 번 세 번 일을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일을 더디게 하죠? 이 원칙은 제일 먼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러면 선형공원을 조성한다 그러면 적정한 선형공원의 폭이 얼마일 거냐 그런 것 사례조사도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지난번 2주 전에 팀장님 불러서 얘기하니까 20미터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20미터 이상이면 더 좋지만 제가 봐서는 여러 사례를 보면 15미터 이상만 되면 된다’ 제가 이렇게 제안까지 했었어요. 그러면 그 사례를 많이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다니는 길 6미터 폭으로 해서 뻥 뚫어놓고 양쪽 좌우에 나무를 심고 조경을 하고 중간중간에 벤치 놓고 ‘맨발걷기’ 놓고 휴게소도 놓고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쯤 되면? 지금 선도지구가 이미 지정이 됐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윤해동위원

선도지구 지정이 됨과 동시에 아마 그쪽에서는 굉장히 서둘러서 할 건데 모르죠, 이미 계획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뒤늦게 이것 기준 만들어서 딱 제시하면 거기서는 또 열 받아버리죠. 열 안 받겠어요? ‘그것을 미리 얘기해야지 왜 이제 와서 얘기해’ 그러면 시에서 할 말 없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에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선도지구 선정은 이것은 선정 단계고 또 내년부터 지정 단계의 절차라든가 이것을 다시 밟아야 됩니다.

윤해동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선도지구든 2차연도 계획이든 3차연도 계획이든 다 좋다고요. 그런데 이미, 아시잖아요. 이 추진하시는 분들은요 이미 정비업체하고 콘택트하고 있고요 이미 시공사, 설계업체 다 콘택트해서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미? 지금 우리가 기준을 제시해도 늦은 감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기준을 못 만들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 질의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선형공원에 대해서 그러면 사례분석은,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는 해보셨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어느 세월에요? 어느 세월에 합니까, 이것? 적정폭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그려놓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도지구 지정된 이 단지에서는 이 선형공원의 폭이 얼만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계획을 해요? 폭을 알려줘야 그 폭을 떼고 단지 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런 부분을 충분히 기본계획에 담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저는 제가 2주 전에 이것을 미리 소스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가 왔다는 게 좀 화가 나네요. 그럼 제가 2주 전에 자료를 줄 필요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주면 어떻게 해요? 선형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요 이게 말은 쉽지만 사실 쉽지 않은 프로젝트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거의 20개 가까운 단지가 있고 20개 단지를 연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시에서 굉장히 계획을 치밀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 까딱 잘못하잖아요? 중구난방 되어 버리면 안 하느니만 못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자료를 해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A1, A2, A3 이렇게 구분할 때 다 학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블록 안에. 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것 맞아요, 학교까지 들어가서 하는 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예정구역 안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학교를 포함해서 예정구역을 다 지정했잖아요, 블록을 짰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게 맞냐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제외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학교 문제가 단지 배치계획이라든가 정비계획 수립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지난 11월 27일 국토부 발표에서도 ‘국토부와 경기도교육청 또 교육기관과 MOU를 맺어 가지고 사전에 협약을 체결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윤해동위원

평촌신도시 여기 안에 학교가 몇 개 있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학교가 27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 27개 학교를 다 핸들링할 수 있으세요? 27개 학교가 다 협의가 돼서 학교를, 그러니까 제 말은 예를 들어서 A1 블록 안에 학교가 있어요. 각각 거의 대부분의 블록들이 학교가 있죠, 지금. 대부분이 아니고 상당히 많죠. 그게 다 블록마다 학교하고 협의가 될까요? 교육청하고 협의가 될까요, 이게? 저는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일단은. 교육청하고 협의 잘 되실 것 같으세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숙제가 아닌가.

윤해동위원

학교를 포함해서 블록을 일부는 잡을 수 있어요. 부득이하게 도시계획상 일부 블록에 대해서는 학교를 잡아서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학교를 잡아놔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것? 학교하고 협의 안 되면요, 그러면? 또 그 협의과정이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사업 못 갑니다, 이것. 애초부터 학교를 빼고 계획을 해 버리면 그냥 가면 돼요, 우리 땅에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학교를 딱 넣어놓고 하면 학교하고도 협의를 해야죠. 학교에서 만약에 시간을 질질 끈다거나 비협조적이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것은 특별법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일반 재건축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속도가 같다면.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2차연도, 3차연도에 하는 목적이 뭘까요? 빨리하고자 하는 거예요, 빨리. 다른 목적도 있지만 빨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가 딱 걸려 가지고 블록 안에 학교가 들어와 있으니까 어쨌든 검토는 하고 협의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늦어지면 과연 선도지구의 의미가 뭐가 있으며 특별법의 의미가 뭐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아시잖아요. 재개발·재건축에서 항상 문제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학교, 종교, 상가 이 세 가지 아니에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중에 학교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국토부에서 선제적으로 아마 이번에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겠다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지금 선제적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지 지금 선제적으로 했으면 진즉 교육청하고 협의가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제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윤해동위원

어느 세월에요? 선형공원도 이렇게 해 놓으면, 아휴, 정말 내가. 그리고요 일단 이번에 선도지구 지정을 했는데 이게 좀 불만이 많아요. 아시죠, 무슨 불만이 있는지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선도지구 지정해서 가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빠르게 가서 빠르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시에서는 ‘객관적 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것은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선정된 선도지구들은 대형평형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자가(自家), 그러니까 내 집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동의서 받기가 되게 쉬워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소형평형, 예전의 임대주택, 열몇 평대 이런 데는 주인이 사는 경우가 비율이 훨씬 낮아요. 세입자가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동의서를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어떻게 동의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표로 따지면 A1, A2 이런 블록들이 점수가 앞서 있었어요, 사실. 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 동의서로 다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 동의서가 60퍼센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소형평형이 대다수인 단지하고 대형평형이 많은 단지의 주거여건으로 보면요 소형평형이 훨씬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정된 선도지구는 다 대형평형 위주예요. 그러면 이것은 근본 취지하고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국토부에 5개 지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할 때 여러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대형평형이냐 소형평형 어떤 유불리 문제가 있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다 고민을 해서 기준표가 나왔다.

윤해동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요 소유주를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번에 정비예정구역 설문조사 할 때도 시에서 모든 소유주한테 다 우편을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소지로 보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많은 동네는 집주인하고 연락이 안 돼요. 세입자들은 기본적으로 집주인한테 연락을 안 합니다. 뭐 하러 하겠어요, 자기가, 자기가 쫓겨날 판인데.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많은 동네는 동의율이 잘 안 나와요. 기본적입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이 동의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집주인들이 많이 사는 데가 훨씬 유리하게 시작하는 거죠. 그것부터가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고요 너무 편중돼서 선정이 되다 보니까 불만이 되게 많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목적이 주거환경 개선이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윤해동위원

열악한 주거환경. 그러니까 더 세밀하게 말하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에요. 그러면 우리 평촌신도시에서 열악한 데가 어디일까요? 지금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게 PC공법이에요. PC공법이 뭐예요? 프리캐스팅(precasting)이잖아요. 미리 만들어 놨다가 조립하는 거거든요, 현장에 와서. 그러니까 조립부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뒤틀림이 발생하고 굉장히 열악해요. 그런데 이 ‘PC’로 지은 집은 다 빠졌어요, 이번에. 가장 열악한데 빠진 거예요. ‘주거여건이 오히려 좋은 데가 선정이 되고 더 안 좋은 데가 선정이 안 됐다는 게 이게 과연 애초에 그 의도하고 맞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5개 지자체에서 국토부에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주민동의율 유불리 문제라든가 PC공법구조 이런 부분이 건의가 돼서 이번 평가기준은 선도지구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그런 기준표고 내년부터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공모방식이 아니라 주민제안 방식으로,

윤해동위원

그래서 일단 선도지구는 지정이 됐고요. 2차연도부터는 주민제안 방식, 주민제안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주민제안 방식은 우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서 주민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신청을,

윤해동위원

아니,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시에서. 당연히 주민들이 스스로 하겠다 요청을 할 때는 시에서는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고요. 그런다고 해서 들어온 데를 다 지정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또 순위가 있을 건데 그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주민이 정비계획 수립을 해서 시에 신청이 되면 그 단계가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하는 여러 가지 의회 의견청취라든가 도시계획 심의, 관련부서 협의 이런 다 절차를 거쳐서 10년 단위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돼 있는 그 물량 범위 내에서 수립을 해 나가는 겁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물량 범위에 대해서 지정을 할 건데 여러 군데서 주민제안을 할 것 아니에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럼 시에서는 부득이하게 일정 부분을 초이스(choice)할 수밖에 없고 일부분만 지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준이 뭐냐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 기준은 선착순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윤해동위원

예?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선착순 이런 부분은 아니고 신청서를 먼저 접수하는 그런 순서가 아니라 오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절차에 따라,

윤해동위원

제가 봐서는 주민제안 방식도 결국은 동의율을 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아니, 그 부분 동의는 과반수 동의만,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들 과반수 이상을 가져온다니까요. 다들 신청하시는 분들이 다들 과반수 이상을 가져왔어요.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무슨 기준이 있냐고요, 그러면.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동의율이 다 과반수는 기본적으로 넘기 때문에 동의율 부분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신청이 되면 어떤 행정단계별 진행이 돼가지고 정비계획수립 고시가 되는 게 기준이 되겠죠.

윤해동위원

글쎄요. 저는 이것도 좀 걱정됩니다.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고 구체적으로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공모 없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한다’, 너무 두리뭉실하게 해놓으면 이것마저도 또 논란거리예요, 또.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아마 지자체에,

윤해동위원

이 주민제안 방식도 국토부에서 제시하나요, 기준을?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다 국토부, 이게 특별법이 국토부하고 지자체가 같이 동시에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 국토부에서, 예.

윤해동위원

아무튼 이번에는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저도 귀인동 살아봤고요 귀인동 한신아파트 살아봤는데 거기 여건하고 이 소형평형 많은 여건은 진짜 많이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쪽은 다 선정이 되는데 더 열악한 데는 선정이 안 됐다는 게 이게 특별법의 취지가 무색한 것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들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국토부에 충분히 반영이 돼가지고 내년부터는 공모방식을 하지 않고 주민제안 방식으로 간다고 하니까 문제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형공원 조성계획안에 대해서는요 좀 더 디테일이 필요해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실패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가 가지고는. 케이스 스터디를 빨리 해 보시고요. 선형공원이 발전한 데가 미국이에요. 미국의 케이스를 좀 살펴보시고 국내에도 선형공원이 있어요, 몇 군데. 케이스 스터디를 좀 하셔 가지고요 적정폭이 얼마인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제일 중요한 게 적정폭을 얼마로 세팅을 할 건지 전 구간이 동일할 수는 없지만 기준점. 그래서 그 적정폭이 선정이 됐을 때 그 폭에 맞는 구상이 뭐가 될 건지, 어떤 시설물이 들어갈 건지 이런 로드맵을 다 짜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세팅을 시키고 각 단지에 연락을 다 하셔 가지고 ‘시의 방침이 이러니 이 부분을 고려해서 건축계획을 하셔라’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기본계획에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윤해동위원

로드맵은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일단 끊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선형공원 평촌 1기 신도시 하는데 그것은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네.

정완기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원과 공원, 단지가 옛날에 짓다 보니까 연계가 다 안 돼 있잖아요, 단지별로.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또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금 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녹지공간을 시민들이 다 원하고 있고 그것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학교 얘기 하는데 범계 쪽은 초등학교 쪽이 어느 학교는 학생 수가 굉장히 저조하고 어느 학교는 굉장히 넘쳐요. 그런 데를 한번 잘 구분해 가지고 학교 선정할 적에 그것도 미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번에 학부형들이 그런 얘기를 한 게 여기 범계동 근처에 초등학교 다 붙어있는 데는 그렇게 된대요, 단지별로. 한 단지는 한 반, 뭐 두 반 채우기도 힘들대요. 그 옆에 단지는 다섯 반 이상 넘어가고. 그런 데를 한번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지자체에서 국토부로 건의하면 건의사항은 잘 받아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영이 된 것도 있고 또 반영이 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이쪽 평촌에 사시는 분들이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도 도시정비과 일이 많지만 대비도 미리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현옥 과장님. 국토부 기준물량보다 안양시 초과 6천세대 이상 받은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세대 받았어요? 6천세대.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3개 구역에 5천 460세대가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 더 받은 것 아니에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더 받은 것 아닙니다. 저희가 최대 물량이 6천세대였는데 저희 시에서는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조금 더 많은 지구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나는 왜 6천세대 이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11월 27일 발표에 보면 3개 구역 5천 460세대가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일단 유인물에 적혀있는 대로, 답변서에 적혀있는 대로 2025년도 선도지구 현황 관련해 가지고 이것 주민들한테 전에 ’24년도 보면 민원 관련해서 온 게 엄청 많아요. 이것 철저하게, 여기 보면 현수막도 걸고 또 홈페이지를 통한 이런 홍보, 여러 가지가 검토돼 있는데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우리 1기 평촌신도시 민원 냈던 분들이 이것 잘 숙지해서 ’25년도 선도지구 선정과정에서 주민제안으로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 선도지구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제목이 국토교통부에서 그냥 ‘선도지구 선정’ 이게 아니었었어요. 그 앞에 붙은 단어가 있죠? ‘노후계획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노후된 계획도시 이거예요. 아까 앞에서 윤해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달안동 같은 경우, 아까 샛별단지 같은 경우 지금 여기 접수한 단지 중에서 제일 노후된 단지예요. 그것은 여기 계신 국장님서부터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번에 선도지구 신청한 단지 중에서 제일 노후된 단지가 어디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번 평가기준에 노후도 부분,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아니. 여기 지금 우리가 국토부에서 선도지구 선정할 때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이렇게 해서 선도지구를 선정했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노후도가 제일 많은 데가 열악하게, 우리 아파트 재개발아파트든 재건축이든 다 자격조건이 있어야지 하는 것 아니에요? 재건축도 30년 이상 돼야 되는 거고 안전도를 검사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다들 잘하셨지만 추가적으로 국토부에서 선정기준을 정했지만 제가 아쉬운 것은 안양시 나름대로도 선도지구 지정할 때 이 국토부 선정기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안양시 나름대로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윤해동 위원님이 말했던 부분들, 달안동 샛별아파트단지는 옛날에 생길 때 PC공법으로 생겼고 또 임대아파트여서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거기 계신 분들은 살고 있다는 이런 것을 선정기준에 넣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저희도 처음에 국토부하고 평가기준을 만들 때,

주석

김주석위원

지나간 일이니까 자꾸 얘기하기는 그렇고 조금 아쉽다, 아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안양시에서도 그런 것을 선정기준을 따라서 국토부에서 지침 준 대로 했지만 안양시 나름대로도 또 지침을 더 만들어서 그런 게 좀 더 그 선정기준에 포함이 됐었으면 어땠을까,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 김현옥 과장님은 도시정비과장님으로서 지금 한 2년 정도 재개발‧재건축 사업 하지만 여기 달안동 되게 열악하잖아요, 거기. 그런 데가 개발이 돼서 주거환경이 돼야 되는 거지 여기 범계 이쪽에는 안양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동네 아닙니까?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참고가 안 됐다’,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내년부터 특별정비 예정구역 또 구역 지정하고 주민제안 할 때 그런 부분도 다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서면에 보면 홈페이지하고 현수막 게첩해 가지고 ’25년도 선도지구 지정 관련돼서 홍보하시겠다고 하니까 준비 잘하셔서 하시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 위원회 보면 지금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47명 있어요. 이것 공개모집해서 뽑았습니까, 자체적으로 그냥 우리 도시주택국 내에서 추천받아서 뽑았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통합심의위원회는 도정법 이번 개정사항으로 각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 이런 각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야말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거기서?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가 도시계획, 건축심의 이분들 다 모인 게 통합심의 이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여기서?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각종 위원회가 다 한꺼번에 ‘건축, 도시계획, 경관, 교통 이런 것을 한꺼번에 다 심의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주석

김주석위원

유한호 국장님도 계시지만 여기 지금 다 기술직 과장님들 계시는데 ’23년도 어떤 전문가들을, 우리 ’23년도 행감에서 나온 얘기예요, 지적사항으로. 그래서 이런 심의위원들 모집할 때는 개인적인 게 아니라 공개모집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전문가들을 위촉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23년도 행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몇 군데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다들 이런 것 할 때 절차라든가 이런 것 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데는 공개모집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위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김현옥 과장님 여태 그래도 열심히 하셨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허가조건을 할 때 또 삼호아파트 협약식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그 후에도 공문만 보내고 올해 보니까 우리 유한호 국장님하고 몇 군데 같이 협약식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안양시에 있는 근로자나 안양시민들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자나 또 관내업체라든가 이런 게 더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 역할까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 부분은 사업시행인가 때 인가조건으로 관내업체 자재, 인력, 장비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가조건으로 넣고 있고요. 또 조합장 간담회 때라든가 수시로 우리 관내업체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최근 ’24년도에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로 인한 화재발생으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많이 났어요. 우리 안양시도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있는데 지금 방화‧안전시설 등을 할 수 있게끔 업체하고 소방서하고 심의를 거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공사현장에서 불연재 있잖아요, 불연재. 현행법상은 어떻게 안 되겠지만 불연재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세요, 얘기를.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많은 대책들을 세워놨어요. 하고 있고 계시고 하지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심의 시라든가 그런 주문을 주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불연재료로 최대한으로 많이 쓸 수 있게끔 지하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추가질의하고 혹시 조금 길어지면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질의드리면 공통질의로 불용예상액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제출받은 2개 다 불용률 비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일반운영비 보면 1억 8천 500 정도가 불용예상액인데 여기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두 가지 나뉜 항목이 묶여있기는 하지만 서로 연결된 금액이 1억 8천 500인 건지, 각각의 사유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는지 먼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 불용 부분은 덕현지구, 비산초교주변지구의 소유권이전 고시가 늦어짐에 따라 가지고 현물출자가 지연됨에 따라 가지고 발생된 그런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 혹시 늦어진 이유는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 건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게 조합 일입니다. 덕현, 비초가 재개발이 통상 건축물 부분이 먼저 준공이 되고 기반시설이 나중에 뒤따라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유권이전 고시가 되려면 기반시설까지 완전히 준공이 나야 소유권이전 고시를 할 수가 있고 현물출자는 소유권이전 고시가 완료가 돼야 현물출자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일정보다 좀 늦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덕현, 비초가 다 지금 기반시설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전고시가 안 되고 있는.

곽동윤위원

그래서 현물출자가 지연돼서 그것에 따른 감정평가까지 안 됐기 때문에 거의 1억 8천 이상이 불용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 대략 그 이후 절차는 어느 정도로 부서에서 예상하고 계시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것은 ’25년도에 가서 상반기 중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경우도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액이라는데 이게 퍼센트로 보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31퍼센트가 넘는데 혹시 이것도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 부분도 두 가지 용역이 있습니다. 2억 2천 예산액 속에는 우리 도정 기본계획에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있고 또 산지부 냉천지구 이 부분에 산지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용역 이 두 가지 용역이 있는데 지금 6천 900만원의 불용액은 용역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 낙찰차액이 보통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 사이일 줄 알았는데 이것은 유독 더 높아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답변만 듣고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크게 발생한 이유를 이해하기는 어려워 가지고 혹시 지금 구두로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것은 이후에 좀 더 서면으로 보완해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 부분은 서면으로.

곽동윤위원

그것은 이후에 추가로 좀 더 보완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넘어가서 제가 거의 항상 도시정비과에 하는 정비사업 시민강좌 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잘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서 총 10회 교육을 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해서 참여인원도 780명, 일단 접수 기준이지만 780명, 거의 800명 가까운 시민들이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연도별 참여인원을 사실 요청드리지는 않았는데 이게 증가하는 추세가 맞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 시민강좌는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아마 우리 도정과에서 두 번째 시민강좌가 아니었나 이렇습니다.

곽동윤위원

아마 처음보다는 조금 더 늘어난 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때보다는 지금 많이 참여도도 늘어났고 또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굉장히 호응도가 80퍼센트 이상의 만족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곽동윤위원

이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불필요한 갈등도 줄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사고도 막을 수 있고 우리 부서 입장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또 장기적으로 일이 줄어들 수 있는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요청드렸던 것은 이게 조금 더 강의가 오픈됐으면 좋겠다. 최소한 녹화까지는 여러 예산상 어렵다면 강의자료라도 공개를 하면 어떻겠냐 했는데 그게 여러 저작권과 여러 문제들로 부서에서 어렵다고 했는데 혹시 이후에도 부서에서 검토해 보셨을 때도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일단 답변을 먼저 요청드립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저희도 시민강좌 상하반기 두 번을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또 우리 강좌를 맡은 주거환경연구원이라든가 강사진들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했지만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제작‧배포 할 경우에 강의내용 중에 어떤 판례라든가 구체적인 사례 등이 어떤 조합이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시시비비에 휘말릴 그런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강의내용의 저작권, 도정법 자체가 수시로 개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때그때 개정이 되는데 이게 유튜브로 나간다거나 하면 이런 부분이 법과 맞지 않는 부분도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나 혹은 광역 혹은 국가 단위에서 강의 같은 게 있는지도 부서에서 조사하신 적 있으신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런 강의는 국토부라든가 그 산하기관에서 그런 도정사업이라든가 또 도시 분야의 교육 그런 것은 수시로 내려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저도 제가 찾아본 것으로는 온라인만 놓고 보면 서울시에서 ‘e-정비사업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아마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수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해서 사실 경기도가 아니고 서울시 사업이라 좀 아깝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들도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면 홍보를 같이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제가 문득 이것을 보면서 또 궁금해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도정법을 활용한 강의내용 자체가 기본적인 개념은 대동소이할 텐데 혹시 이게 안양시에서 진행한다면 좀 더 특수성에 맞춰서 진행되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안양시의 재개발‧재건축에 조금 더 특화된 내용들도 일부 포함이 돼서 우리 강의가 진행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질의드립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강사진들을 포함해서 강의내용들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제 사례 중심으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곽동윤위원

그 사례가 안양을 중심으로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저도 사실 강의안을 제대로 본 적은 없어 가지고 그래서 계속 질의를 드리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것은 도정법 범위 내에서 또 구체적인 사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시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크게 차이가 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질의드린 이유는 굳이 우리 안양시에서 제가 요청한 대로 온라인 강의를 만들지 않아도 이미 더 좋은 강의가 있다면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만약에 지금 진행하는 강의에서 그래도 우리 안양시민을 위해 좀 더 특화된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 시에서 좀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만들자라는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해서 지금 과장님의 답변대로 맞다고 생각하면 꼭 우리 시만의 특화 강좌를 따로 제작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 다른 지자체라든지 우리 국토부 같은 데서 있는 교육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오히려 더 홍보하는 쪽에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부서에서 이런 입장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조금 더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이 용역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인 일정이 궁금해 가지고 저도 업무보고서 자료에 추가로 질의를 드렸고. 지금 12월 말에 최종보고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의회의 의원님들을 포함해 가지고 혹시 참석 대상자는 대략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지난 중간보고회 때 참석하신 의원분들이 계신데 아마 그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뭔가 공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여기 주민공람 기간을 통해서 알게 될까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재개발‧재건축 20개소 설문조사가 됐고 그 과정에 추가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되는 추가 지역이 한 4개소 정도가 또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이 12월 4일부터 19일까지 16일간의 추가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앞으로 그런 주민공람이라든가 도시계획심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설문조사를 한 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거의 어떤 부분에서는 공표된 것으로 인지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신 것 같은데 여전히 궁금증과 함께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정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 주민들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집는 심정으로 부서에도 아마 지속적으로 문의를 하실 것 같고 의원을 비롯한 의회에도 요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따로 더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나눈 적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행감자료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것은 좀 부적절할 것 같고 그런 민원들, 이후에 발생할 그런 민원들에 대한 부서의 생각과 소위 말하는 추가지정에 대한 부분이 된다면 가능한지 혹은 왜 어려운지를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번 도정 기본계획 타당성용역이 올 연말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이번에 설문조사 나간 이후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국민신문고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도정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 기본계획에는 1단계 2단계, 1단계 필수요건, 2단계 주거정비지수를 도입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주거정비지수 8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는데 좀 더 많은 지역을 난개발을 방지하고 제대로 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80점에서 75점까지 낮춰서 많은 지역을 지정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이번에,

곽동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되지 못하는 곳들이 많아서 부서도 좀 안타깝다는 마음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다만 여전히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인근에 너무 간곡한 호소들이 있어서 저도 직접 다녀봤더니 사실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을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노후한 곳인데도 지정이 안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아쉬움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려 했던 부분은 그렇게 안 된 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으시다 보니 ‘우리가 왜 안 됐는지 억울하다’,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라든지 모든 것을 활용해서라도 우리가 말 그대로 왜 떨어졌는지를 확인해야겠다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해서 저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 부서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어떻게 대응하시고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를 답변을 또 요청드립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실제 주거정비지수라든가 이런 것이 공개가 되면 부동산투기 등이 우려가 되고 또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좀 공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정답이 있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의 그런 부서의 입장도 이해가 되면서도 그럼에도 저는 좀 더 투명한 정보가 공개돼 또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에서는 더 적극적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의회에서 저도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도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조금 더 질의가 있는데 한번 끊어 가지고 나눠서 하겠습니다. ‘재건축 패스트트랙(fast track)법’까지만 하고 제가 조례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이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법이 소위 가칭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이 통과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질의를 드렸고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서에 써주신 내용 그대로 이해가 잘 됐고요. 다만 하나 좀 더 질의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현행 제도상 안전진단이 실시되는 기간에는 병행이 불가능하여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약간 안 맞는 부분들은 소위 말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지금 답변서에 따르면 새로 지정되는 곳은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전에 기간이 맞물리는 곳들은 대상이 아닌지 이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게 앞으로 법률이 개정되고 해야 추진되는 건데 물론 법률개정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만 현재까지는 ‘소급해서 적용하겠다’ 이런 부분은 지금 언급이 아마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부서에서도 그 상황들을 잘 살펴주셔서 새로 지정되는 곳들은 아마 더 조속히 추진될 수 있게 부서에서도 행정적인 안내가 더 적극적으로 있으면 좋겠고 또 방금 말씀드린 소위 소급적용이 만약에 가능한 여지가 있다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 스스로 한 15분 정도 사실 타이머를 켜고 했는데 한 1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후에 다른 분 질의하시고 조례 관련해서 한 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두 달 전엔가요? 그때 만안구 프라자, 벽산, 진흥5차, 석수럭키에 대해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 건 있었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때 제가 지적했던 게 ‘비례율이 너무 낮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패스트트랙 적용’, ‘임대주택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이런 방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시에서 전문 용역사를 통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했는데 ‘지금 법령이라든가 어떤 기준 하에서는 최대한 용적률을 뽑아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여기 주민들은 지금 재건축을 많이 원하시나요, 아니면 ‘지정됐으니까 한다’ 이런 건가요? 주민들 여론은 어때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원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지정했으니 한다’ 이런 건지.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주민들은 물론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게 추진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다만 비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개인의 분담금 문제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솔직히 70퍼센트대, 80퍼센트대면 진짜 우려할 만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보통 비례율 110퍼센트로 출발해도 나중에 입주할 때 되면 100퍼센트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비례율이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비례율은. 떨어지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 이게 77퍼센트, 78퍼센트로 시작해서 나중에 입주할 때 되면 제가 봐서는 70퍼센트 이하로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되면 주민들 분담금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거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번에 국회에 9월 발의된 재개발‧재건축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용적률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 완화, 건축규제 완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적률 부분도 역세권 정비사업이라든가 일반 정비사업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역세권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3년 동안에 한시적 법률적용이 되겠습니다. 역세권 같은 경우는 30퍼센트의 완화를 시키겠다. 일반지역은 10퍼센트 정도 용적률을,

윤해동위원

역세권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돼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역세권이 아닌 일반지역은 10퍼센트 정도.

윤해동위원

10퍼센트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러면 3종 같은 경우는 한 330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법률개정 추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이번에 정비계획 수립이 되면 앞으로 추진이 조합설립이 되고 조합에서 새로운 도시설계 업체나 정비업체에서 새로운 판을 한번 짤 때 그때 아마 시기가 맞물리지 않을까.

윤해동위원

그러면 이 특례법을 적용하면 공공기여는 안 해도 되나요? 그냥 주는 거예요, 아니면 공공기여 해야 되겠죠, 당연히? 혜택을 받았으니.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공공기여는 용적률 특례에 따라 일부 적용되지 않을까.

윤해동위원

당연히 그냥 역세권이니까 특례법이니 거저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어쨌건 ‘용적률 상향이 됐으니 그에 상응하는 공공기여를 해라’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예.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솔직히 77퍼센트, 78퍼센트 해가지고 사업 시작해서 이것 진짜 70퍼센트 이하대로 떨어지면 분담금이요 한 집당 몇 억 올라가요. 심각해요. 이게 시에서는 ‘우리는 재건축 지정했으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가’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시에서 사후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나중에 두고두고 분란거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례율이 좋게 해서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이 스타트가 되면 사업이 더디 가서 주민들이 불만인 거지 비례율 가지고는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비례율이 낮은 상태에서 집행부가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중간에 비대위가 반드시 생겨요. ‘우리는 안 하겠다, 이 비례율로는.’. 그러면 그 조합은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게 뻔히 예측이 돼요, 저는. 충분히 예측이 되는데 이것을 시에서 가만히 놔두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물론 특례법 적용돼서 용적률 올린다고 하지만 과연 이게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역세권이야 물론 혜택은 있겠지만 역세권 아닌 데는 과연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또 그 받은 만큼 분명히 공공기여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어 버리면 이 비례율이 글쎄요, 꽤 올라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우려한 부분이 지난 ‘8.8 부동산 활성화대책’이라든가 이번에 특례법 제정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 인근 구역 살짝 편입하는 것은 어려웠나요, 그때? 그때 좀 어렵다고 그랬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인근 지역은 우리 조례상 또 우리 법률상에 편입이 10퍼센트, 20퍼센트 규제가 있다 보니까.

윤해동위원

20퍼센트로 편입할 만한 땅이 없어요, 그 근처에?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해동위원

이대로 출발하면 이게 글쎄요. 충훈부도 그런 경우 아니었나요, 지난번에? 충훈부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였잖아요? 충훈부는 지금 공공재개발로 가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선형공원 말씀드렸던 것은 보니까 다산신도시에도 선형공원이 있네요. 마포 중동에도 있고 제가 인터넷 검색하니까 몇 개 나오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 버려진 철도나 도로를 이용해서 선형공원을 조성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많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더 찾아보면, 제가 얼핏 찾아봤는데. 그런 것 많이 케이스 스터디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요. 임대주택 관련해서는 이것은 도시정비과 소관은 아닌 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저희가 답변서는 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도시공사 때 질의를 하면 되겠죠? 임대주택 관련해서요. 이것은 도시정비과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하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이것 어쨌든 주가 도시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질의하기로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아봤고요.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윤해동 위원님이 다시 재차 또 자료를 요청하는 바람에 저도 자료를 요청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도 했듯이 시정질문하고 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한 일곱 꼭지 정도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제가 먼저 얘기한 것은요 임대아파트하고 공공임대아파트가 있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이 서류에도 나와 있듯이 임대아파트 매각가격은 시에서 결정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제한이나 제재도 못 하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준공이 되면 조합에서 통으로 매각을 임대사업자한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하고 협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런 부분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없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물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당연히 포괄양도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고 그에 따른 시에서 관여한다거나 개입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공공임대아파트 인수,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법에 보면요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가 전환의 산정기준 중 건축비’ 이것은 공공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임대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있고 또 인수하는 부분은 민간임대는 인수할 리가 없는 거죠, 임대사업자한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재개발사업에 의무임대가 있고 또 초과 용적률을 받아서 하는 그런 임대주택, 청년주택 이런 부분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재개발 일반임대는 공공으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공공으로 보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의무임대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그렇게 구분한다기보다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민간이 할 때는 12퍼센트, 공공이 할 때는 8퍼센트를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이 인수를 하면 ‘민간임대’, 공공이 임대를 하면 ‘공공임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 임대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공공이냐 일반이냐 되는 건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임대아파트를 만드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세입자의 어떤,

경숙

김경숙위원

도정법에.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도정법에,

경숙

김경숙위원

세입자들을 위하고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얼마 정도의 법적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규정이 있는 겁니다,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 왜 그렇게 할까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세입자의 주거안정이라든가 주거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만드는 건데 그런 관리하고 그런 체계들을 누가 역할을 그 역할을 해야 되죠? 누가 그런 역할을 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어떤 역할이라고 하면?

경숙

김경숙위원

민간에서는 아니, 조합에서는 그것을 금액을 임대아파트를 줘도 아무도 관리 안 하고 제재를 안 받고 그러면 그냥 분양가 그대로 분양을 하죠. 그런데 임대아파트를 싸게 분양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공공이 인수할 때는 당연히 건축비라든가 토지비 이런 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이 조합에서 민간임대사업자한테 포괄양도하고 할 때는 어떤 공개경쟁 최고가 입찰로 되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주신 자료에 한 열 군데 정도가 민간임대로 들어갔어요. 이런 민간임대를 다 했는데, 민간사업자한테 임대를 했어요. 했는데 왜 시가를 안 받고, 분양자들한테 가격에 내보내는 분양가를 안 받고 임대가격을 저렴하게 그렇게 분양을 했죠, 조합에서는? 아무런 제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에서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임대 매각을 할 때?

경숙

김경숙위원

네, 매각할 때. 시가대로 하고 분양가대로 일반분양자들한테 하는 분양가로 매각을 하지 왜 임대가격아파트 저렴하게 그렇게 일반임대사업자한테 분양을 했을까요? 무슨 이유죠, 그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조합에서 하는 일인데 입찰 기준금액을 아마 조합에서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 입찰 기준금액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최고가 입찰로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뜻이 왜 조합에서는 5억에 분양을 해요, 일반인들한테는? 그런데 왜 2억에 분양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임대아파트를.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죠? 그것은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조합에서 정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정할까요?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에 피해를 입혀 가면서까지 왜 분양가를 턱없이 싼 가격으로 임대아파트를 분양을 할까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어…….

경숙

김경숙위원

답 없죠? 어쨌든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그런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하라는 취지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임대아파트를 짓게 된 동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입자들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 주지 않고 돈 많은 일반 민간임대사업자들한테 분양을 해 주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누가 제재를 해야 돼요? 시에서 제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제재할 권한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관리처분계획 시에 그런 조건들을 붙여서 임차인들 이렇게 분양을 해줬으면 그 사람들이 이것 안 받았을까요? 분양 다 받죠. 땡빚을 얻어서라도 분양을 받았을 거예요, 이 가격에 분양을 했다면.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이 솔직히 얘기해 봐요. 과장님 있을 때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 아시잖아. 이게 옛날에 그전에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 봐요, 과장님이 그런 것 아니니까. 이것 잘못된 거죠? 누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지금 도정법상에 민간임대의 가격을 제한한다거나 민간임대로, 공공임대 민간임대, 민간임대로 가는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령이라든가 그런 것을,

경숙

김경숙위원

원칙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이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방법이 왜 없어요? 방법을 법에서 만들어줬는데도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김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안을 하자면 관리처분 시에 뭘 할 수 있냐 답변을 하세요, 답변. 묵묵부답하지 마시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관리처분 시에 얼마든지 그런 저기를 해서 일반,

주석

김주석위원

‘가능하다’, ‘안 하다’ 대답하시면 되지.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 임대사업자들이 아닌 사람한테, 취약계층 어려운 세입자들한테 분양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어차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안양시가 15억이라는 과태료를 맞은 것 아시죠? 등기상에,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등기소유권 이전 관련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등기상에 불합리하게 그렇게 된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관여하고 제재하고 관리를 했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해태하고 방관한 책임으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업자들이 들어서서 조합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돼서 15억이라는 과태료를 맞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15억을 어디서 받아요? 안 받았죠? 알아요? 그 15억 어디서 받습니까? 조합원 해산했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다 폐기하고 없어져 버리면 누구한테 그것 가서 받아요? 그것을 선제적으로 진짜 빨리빨리 행동하고 조치를 취했으면 벌써 받았을 텐데 그 15억도 다 날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현옥 과장님은 우리 도정과에, 우리 정비과에 가기를 원하셨어요. 여기가 너무 주민들 상대하고 어려운 분들 도와주면서 일을 해결하고 그런 보람을 가지고 정비과로 가셨는데 이런 일도 있고 또 지금 민원인들의 엄청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알지만 이런 것은 한번 이번에 이번 기회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앞으로는 얼마든지 관리처분계획 시에 그분들이 임대아파트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아마 그런 것 다 갖고 들어와요. 계획서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안양시에서 얼마든지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허가권, 준공권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기로 삼고 그러면 조합에서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과장님 아시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제가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임대 또 민간임대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공공임대를 유독 많이 짓게끔 유도하고자 ’22년 1월 달에 도정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개정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시가 공공임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 또 앞으로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에 공공임대를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신청 시에 이미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경숙

김경숙위원

안양시는 조례를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도 아파트들의 가격변동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리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임대아파트를 관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입해서 5년 관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이분들이 임대아파트를 받았을 때 손해 본 게 아니잖아요. 적자 본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100억 이상을 이익을 봤어요. 그러면 손해 보는 게 아니에요. 안양시도 이익을 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같은 금액이라도 우리 안양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안양시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돈이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봐 봐요. 지금 민간임대사업자가 이익을 남겼어요, 100억을. 그런데 왜 우리 안양시는 그것을 못 하고 있죠? 그 사업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저렴한 가격에 우리는 이익을 안 남기더라도 똑같이만 가도 그만큼 훨씬 좋은 혜택에서 그분들을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죠.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재원이 어려워서 못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민간사업자들이 운영하는 것 보면 우리 안양시가 돈 들어갈 게 없습니다. 운영방식만 잘 갖춰 가지고 운영하는 경영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공사가 이것을 매입해서 운영하는 방법에서 이렇게 우리 주민들의, 안양시민들의 주거환경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말씀은 그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조금 더 설명을 좀,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설명은 이제 다 들은 것 같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잘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임대아파트 회계법상 그것을 주게 되면 그 준 비용만큼 우리 공공은 돈을 보증을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보증금을 활용해서 재매입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공공에서는, 민간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정완기위원장

민간은 가능한데 우리 회계법상은 안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우리 공공에서는 「지방공기업법」에 그것을 부채로,

정완기위원장

예. 부채, 쓸 수가 없는 돈.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 부채를 활용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렇죠?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오늘 설명 다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렇게 설명 좀 별도로 해 주시고. 지금도 김경숙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그 방법도 맞는데 한번 그것도 찾아보는 방법도 추후에는 한번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제가 나머지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우리 시 조례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렸고요. 5조에서 입안대상지역 선정이라는 게 있어서 저도 절차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가장 최근 고시는 ’20년도 3월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여러 기준에 따라서 부서가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지역이 있을까요? 지금 어디인지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부서 자체에서는 그런 계산이나 판단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제가 질의를……. 한 번만 다시 한번.

곽동윤위원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가장 최근에 된 것은 ’20년도 3월로 되어 있는데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여기 입안대상지역 선정을 하는 여러 기준이 부서에서 있는 것으로 조례를 보니까 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거의 4년 동안 새로 지정된 곳은 없는 것 같지만 아마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기준에 따라서 계산을 한 곳이 있는지에 대한 것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본계획입안 또 정비계획입안 이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우리 재개발‧재건축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지만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또 그다음 단계가 정비계획수립 이런 것은 우리 도정법이라든가 기본계획 수립지침이라든가 정비계획 수립지침 이런 게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그런 지침 아래 이런 입안지역이라든가 대상 그런 것을 정해 나가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 따로 주기가 있어서 새로 지정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닌 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도정법에 도시기본계획도 그렇지만 도정기본계획도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게 기니까 5년마다 타당성 용역,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저도 공부가 필요한 것 같고 조금 더 질의드릴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하나하나 이후에 따로 별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은 그다음 조례 제6장에서 제가 54조와 60조에 따른 정보공개 방식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약간 서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 게 지금 답변서로 제가 이해한 부분은 안양시 정비사업 중에 공공지원 대상사업은 없는 것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은 맞는 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정비사업 중 공공지원 대상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보공개도 없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사실 처음에 생각한 의도는 뭐였냐 하면 하지만 정보공개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고시 등을 통해 가지고 재개발지구나 혹은 재건축에 대해서 시보를 통해 예를 들어 재개발정비사업 정보공개서 게시 이런 것은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이것도 이 근거를 보면 우리 시 조례 60조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곽동윤위원

해서 조금 더 원래 질의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이게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디에 올라가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과연 편리한가 이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런 우리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보공개서라든지 이렇게 공개해야 될 정보가 어디에 어떤 식으로 올라오는지 잘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런 부분은 우리 시 홈페이지 고시란이라든가 또 시 홈페이지 이런 부분으로 공개라든가 또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홈페이지에 당연히 있다고 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저도 찾아봤는데 고시공고란에서도 공고가 되어 있고 사실 좀 더 찾기 어렵기는 하지만 시보 안에도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관심사항이 워낙 높은 사항이다 보니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따로 홈페이지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도시 분야, 우리 도시정비과뿐만이 아니라 도시‧건축 분야의 모든 고시라든가 또 알리는 내용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안양시 도시정비사업’이라고 따로 페이지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 분야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 각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아마 약간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과장님이 지금 보셨는데 아마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지금 보는 화면에서는 ‘안양시 도시정비사업’은 따로 홈페이지처럼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에 부서소개부터 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개요, 지구별 추진,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고 추진위‧조합 연락처까지도 나와 있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관리가 되는 듯 안 되는 듯하고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의 화면을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공지사항을 보면 마지막 공지사항이 ’24년도 9월 3일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주민설명회 개최 알림’ 이게 공지사항이고 이 홈페이지에 있는 공고‧고시를 보면 ’22년도 9월 15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 홈페이지는 고시‧공고를 통해 제때제때 잘 올라오고 있는 게 맞는데 ‘안양시 도시정비사업’ 홈페이지로 되어 있는 곳은 다소 관리가 미흡한 것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아마 재개발‧재건축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페이지에 가서도 정보를 보실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조금씩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디가 구체적으로 딱 안 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럴 것 같고 아마 부서의 담당자께서는 들으시면 무슨 지적을 하는지 아실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한번 직접 제가 오늘 어떤 취지로 질의를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개선사항이 있을 거라 분명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개선사항도 조치사항을 따로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아마 우리 지역주민분들은 굉장히 관심도가 높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최신 정보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아까 ‘부채로 운영할 수 없다’ 그 내용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우리 「지방공기업법」 제69조에 보면 “여유금의 운용”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공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에는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도시공사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여유금을 운용,

경숙

김경숙위원

도시공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공사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보면 어떤 국채라든가 지방채의 취득 또 한국은행 또 그 밖의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이라든가 이 두 가지 조항 외에는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는 자료 준 것에 보면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도시공사? 도시공사에서 보내주셨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정완기위원장

이명호 사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임대주택을 포함해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공사가 할 수 있는 업무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만 지금 매입하기 위해서는 매입재원이 필요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일부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덕현이나 비산에서 받을 임대보증금으로 사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공사에서 받은 보증금은 회계적으로는 임대보증금도 부채로 잡혀있습니다. 부채로 잡혀있고 그다음에 자금운용 측면에서는 운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지방공사의 자금운용의 범주는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자금을 그냥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하게 하려면 별도로 시에서 지금 재개발지구 내에서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공사로 하여금 공급하게끔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재원을 공사에서 줘가지고 공사에서 출자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줘서 공사에서 직접 매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 부채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보증금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보증금으로는 활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 덕현이나 비산에서 받은 보증금으로 운용하는 게 어렵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은 별도의 예산을 지급받아서 그 예산으로 하면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요. 그 얘기를 하는데 왜 부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누가 그런 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부채 얘기를 누가 한 거예요, 부채 얘기를?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어떤 위원님이 덕현이나 비산초교에서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임대보증금으로 우리가 그것을 운영하라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러면 관계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왜 그런 소리를 하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그런 소리를 왜 하냐고, 초 치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경숙

김경숙위원

초 치는 거야, 지금? 아니, 사장님한테 얘기하는 것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목적은 알았을 것 아니에요, 취지는. 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 우리 김현옥 과장님. 취지와 목적이 뭔지를 아시잖아요, 얘기하는 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태까지 관리처분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끔 한 게 어쨌든 시에서 누군가가 앞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사업자들한테, 이렇게 민간업자들한테 분양을 해 준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앞으로는 관리를 잘하고 적극행정을 통해서 그런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22년 1월 달에 그런 공공임대를 유도하는 조례도 개정을 했고 또 ‘앞으로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점부터 각 조합에서 들어올 때 공공임대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요. 그것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 왔지만 그런 일이 발생되는 바람에 조례를 개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일반임대를 안 가고 공공임대로 유도를 하기 위한 작업이잖아요, 그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면 훨씬 우리가 또, 공공임대도 우리도 그것도 가져와서 임대사업 하는 거예요. 공공임대 사업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공공임대는 하는데 왜 일반임대는 못 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을,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공공임대는 더 비싸서 못 하는 거잖아요, 그 가격을?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아니면 공공매입을 많이 하면 좋은데 ‘이게 재정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5억 가는 것을 1억에 받아오는 게, 그래서 우리 어려운 임대자들한테 이렇게 해 주는 게 얼마나 시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인지 그것은 아시잖아요. 어쨌든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김현옥 과장님도 계시지만 아까는 이것 관련해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김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문제 되는 것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안양시 재원으로 우리 재개발 아파트, 우리가 임대, 신혼부부, 청년들을 위해 재원 마련해 가지고 몇백억씩 해가지고 매입해서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는 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이명호 사장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것 아니에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지금도 저희,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그냥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된다, 안 된다만 얘기해 봐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지금도 매입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의 어떤 재정이,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경숙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완 얘기가 나왔잖아요. ‘가능하다’, ‘된다’, ‘안 된다’ 그것만 말씀해 보시라고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돼요, 안 돼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경숙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고 그 취지는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덕현지구에 220세대는 570억을 들여야 돼요. 그러면 저희 시 재정이 570억 그다음에 또 다른 지구 몇백억씩 재정이 감당을 못 하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재정이나 재원이나,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재정만 되면 그 제도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재정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석

김주석위원

그거예요. 재원, 재정을 떠나서 김경숙 위원님이 말한 것은 민간임대아파트를 통해서 민간업자들이 수익을 취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영세업자들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 분들이 취득을 하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취득을 해서 그 수익 나오는 부분, 이익 부분을 안 생기게끔 방법적인 면에서 말씀을 하신 건데 재원, 재정 얘기는 나중이고 시에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재원이나 재정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고요. 지금 아까 관리처분 면에서 아마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이것은 저희가 한번 따져보고 타시 사례도 보고 그게 있다면 그런 것을 통제하는 방안을 할 테고. 지금 우리가 임대주택을 시에서 매입하는 관계는 재정 관계가 문제이지 매입을 할 수 있어요.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재정의 문제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주석

김주석위원

예. 그러니까 재정의 문제는 나중 얘기고 김경숙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 보완을 하려면 재정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을 계속 공기업법 얘기하고 막 이런 것 얘기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도 검토 부분 이 부분 재정 문제지만 그 외에 또 사전에 관리처분을 통해서 그런 차원에서도 또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셔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그 사항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산심의 기간에 검토하셔 가지고 얘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요. 제가 얘기한 것은 재정법상 아까 재원투자를 해야 된다고 답변을 주시라고 별도로 설명해 달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재원이 없다 보니까 제가 ‘몇천에도 할 수 있냐’. 전체를 못 하잖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다 하게 되면 몇천억씩 필요한데 어떻게 해요, 시에서? 그러니까 재활용은 안 되는 거잖아요. 돈을 못 쓰니 ‘이것 재원투자는 해야 됩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아까도 자꾸만 재원투자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은 패스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정완기위원장

제가 질의하잖아요,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완기위원장

어쨌든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야 된다고 보여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과장님 자꾸 뱅뱅뱅 도니까 제가 중간에 끊으려다가 ‘회계법상 재투자가 안 되고 저희는 재원을 투자해서 할 방법은 있습니다’ 이게 답이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이나 규율이 없잖아요. 강제로 우리가 뺏을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유도해서 ‘방향을 앞으로는 찾자’, ‘찾아보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건데 계속 ‘된다’, ‘안 된다’ 하니까 여기서 계속 질의가 길어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검토 했을 때는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아직은, 공공임대주택 2년 전에 조례를 개정했지만 추후에 이 방법을 더 찾고 아까 김경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저소득층이나 이런 시민들한테 갈 수 있는 방향을 집행부에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일을 계속 이게 돌다 보니까 질의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모 건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정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질의하신 곽동윤 위원님께서 불용예상액,

곽동윤위원

제 질의는 다 서면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위원회 위촉현황,

병일

최병일위원

저도 전체 서면 보겠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윤해동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다음 김주석 위원님께서 공개모집 위원회 공고문 자료제출 요구하셔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2023년, 2024년도 빈집 정비 지원사업 예산 전액 불용처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셔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정모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정모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받은 것 중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용역과 관련된 현황과 자료 그다음에 중단현황을 봤는데요. 3개의 용역이 있었어요. 그렇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안양건축문화제 행사는 반응이 어땠어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전반적으로 호평이 있었고요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 어느 때보다 성황리에 잘했다는 여론들이 또 평가가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관련돼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궁금한 게 밑에 겁니다. 종합기술용역, 우리 2024년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과 관련돼서 지금 1종부터 3종까지 있는 거죠, 시설물의 종류가?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3종이 조금 위험관계라든지 그래서 안전진단하고 또 3종으로 결정되고 나서 시에서 3종한테는 어떠한 일을 하나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시설물 시특법이라고 하는데 1종, 2종, 3종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1종은 아주 대형 시설물이고 2종은 중대형 시설물이고 3종은 그것보다 작은 규모를 3종시설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3종시설물은 예를 들어서 15층 정도 그런 작은 규모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 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3종시설물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의 첫 장 보면 건축과 3종시설물 지정과 고시 현황 있잖아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7개소가 있어요, 조선일보라든지 등등. 저는 궁금한 게 이번에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전진단이라든지 받았을 텐데 폭설로 인해서 붕괴됐잖아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이런 우리 시설물 같은 경우 사이즈가 크니까 1종인 것 같은데 1종 맞아요? 몇 종이에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그것은 봐야 되겠지만 3종은 아니고요. 그것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FMS라고 하는, 시설물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입력을 하고 안전정책과에서 그것을 승인처리를 해 주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용역을 봤을 때 용역의 내용을 보니까 건물에 대해서 조금 노후됐거나 또 관리대상의 건물들을 종류별로 나누어서 안전진단도 하고 또 이후에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 건물에 대해서 철거도 명령하고 또 ‘주의관찰’ 이런 종류별로 결과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용역에서 보니 큰 건물도 지금 관리대상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농수산물’이 어떻게 빠졌나, 이런 붕괴가 일어났는데. 이런 부분에 건축물의 시설물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용역이 여기가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좀 상세히 듣고 싶어서 내용에 마침 이 내용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이것과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하는 게 없네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예.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리주체가 농수산물관리소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병일

최병일위원

관리소인데 건축과에서 종별로 나누어서 안전진단도 하고 이후에 철거를 할지 아니면 보수할지 결정도 그 용역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용역은 왜 여기에서 발주했어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이것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공공건축물은 어디에서 해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공공건축물은 공공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구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용역이 그럼 민간건축물 따로 공공건축물 따로 해서 이 용역을 준다고요, 실태조사를?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공공건축물은 별도로?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예. 별도 소관 부서에서 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뭐 하러 양쪽으로 나눠서 해요? 어차피 시설물 실태조사는 용역을 주는데 공공과 민간을 나누어서 할 이유가 있나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보통 1종, 2종시설물은 규모가 커서 관리주체가 잘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3년이면 3년, 2년이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하는 것은 3종시설물이라는 것은 잘 관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소규모에 대해서 3종시설물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점검해서 대상이 된다면 3종시설물로 지금 별첨으로 드린 것처럼 7개소가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여기는 대형이잖아요. 작은 시설물이 아닌데?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그러니까 1종, 2종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건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런 것조차도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 건데 3종만 한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자료 줄 때는 7개소가 큰 건축물이잖아요. 3종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이게 3종시설물로 지정을 한 겁니다, 7개소를.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조선일보나 노블오피스 등등 7개를 3종으로 지정을 했다고요? 여기는 ‘2종근생’, ‘1종근생’ 이렇게 쓰여 있는데?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3종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 규모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고요.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11층 이상 16층 미만이거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커다란 건축물에 대해서 3종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2종은 이것보다 훨씬 큰 것들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는 이 용역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몇 종으로 어떻게 나누는 것보다 건축물과 관련돼서 시설물이 어떻게 안전한지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농수산물’ 같은 그러한 시설물은 어떻게 안전진단이라든지 관리를 했는지 궁금했고 오늘 또 실태조사와 관련된 용역의 결과를 제가 보니까 마무리를 했잖아요, 6월 9일까지?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관련돼서 ‘농수산물’이 빠진 이유와 공공과 민간이 따로 시설물을 실태조사 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그 구분도 사실 궁금한데 추후에 이 공공시설물은 우리 건축과가 하는 게 아니라 무슨 과가 한다고 그랬어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별도로 소관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소관부서가 각 부서별로?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총무경제위원회에 소속된 과에서 하나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예. 그리고 FMS라고 하는 승인을 안전정책과에서 최종 그것을 보고 처리를 해 주는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큰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직접 FMS 관련돼서 맡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건물마다 시설점검을 따로 받는 것으로?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되게 불합리하네요. 그럼 그럴 때마다 용역을 줘야 되거나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것들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네요? 민간처럼 전체를 종류별로 해서 시설 안전점검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그때그때 시설물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공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정리해 보면.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2종시설물이 대부분 과거에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FMS로 운영됐다가 3종시설물이 생긴 것은 사실 몇 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민간 것에 대해서 시행을 하게 된 거고요. 2종시설물 대부분이 공공건축물이 큰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또 민간도 2종시설물이 많이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FMS 정기점검해서 시스템 관리하고 현장에서 유지관리하고 이런 체계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우리 3종시설물 실태조사한 2024년 게 129개 중에 철거가 몇 개 있어요. 그리고 거의 다 ‘주의관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건수를 보니까 올해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맞나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이게 일정 기간이 있어요, 조사대상. 예를 들어서 3년에 한 번 해야 되는 대상이 있고 2년에 한 번 해야 되는 대상이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약간씩 변동이 있었습니다, 용역 할 수 있는 대상이.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아무튼 용역에서 나온 대로 민간에 주의 현황도 주고 또 여기서 철거명령도 내려주고 이러는 거죠? 이것은 용역일 뿐이지 민간에 의해서,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그렇죠. 관리는 자체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본인이 철거를 하든 공사하면서 유의하든 이런 것은 본인에게 결과만 제공하는 것으로 되나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개별적으로 이게 시설 점검한 결과물이 가요, 아니면 우리 안양시 홈페이지에만 띄워주나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결과를 통보해 드리고요. 그 결과를 통보한 것을 가지고 매년 스스로 정기점검 계획도 짜서 실시를 하고 유지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해 오셨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이 실태결과대로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위험이 있어서 철거를 우리가 요청?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위험 상황이라든지,

병일

최병일위원

철거가 돼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특별히 안전관리에 따른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그렇지만 ‘계속해서 보수보강을 해서 쓰겠다’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관리주체가 판단해서 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판단해서 하는데 올해같이 폭설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히 조치도 하고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는 또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민감하니까 우리가 용역을 돈을 들여서 용역하고 안전진단한 결과를 면밀히 개인한테 전달하고 혹시라도 정말 생계가 어려워서 철거를 못 하는 상황이다라고 할 때는 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도시공사를 통해서 주택을 임대한다든지 이러한 것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었나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 사항까지도 예정하고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갑작스러운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예방 차원에서 그런 것까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는 또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저도 일부만 지금 먼저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불용액 공통으로 다 질의드렸고 이것도 약간 비슷한 사유로 우리 건축과에서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 최종 불용예상액이 한 2천만원 정도로 나왔는데요. 저도 ‘계획이 시전에 좀 부족해서 이렇게 적은 것 아닌가’, ‘회의가 적게 열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부서의 입장을 다시 한번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건설경기가 침체돼서 예측하지 못한 사항도 있었지만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예산계획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 이렇게 행감 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얼마 뒤에 있을 예산심사를 염두에 두고 질의를 드렸고요. 해서 아직 저도 예산서를 자세히 본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자료는 그때 한 번 더 추가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 지원사업은 아예 100퍼센트 불용사업이 됐는데 이것도 여기 사유는 있지만 조금 더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빈집 정비대상이 한 4개소 있었는데요 모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막상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건축주께서 못 하겠다. 왜 못 하겠냐 하면 예를 들어서 철거비용이 당초에 2천만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5천만원 든다든지 또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거나 바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나대지 상태로 두면 세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담돼서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견적을 다시 받든지 그리고 또 소요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또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해서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 이것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지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내년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이런 사유로 일단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빈집 정비 지원사업은 일단 부서에서 말씀해 주신 그런 대안들이 잘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위원회 관련해서는 예산심사 때 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건축물은 일단 자료로 주신 것으로 대체를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저도 약간 겹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것은 자료가 다 온 게 맞는지 확인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관련해서 착수보고서나 완료보고서를 제출 요청드렸는데 사실 여기 뒤에 있는 답변서나 메일로 받은 것도 착수계만 받았거든요. 저는 사실 실제 결과보고서 내용을 보고 싶었는데 그게 부서에서는 가지고 있는 거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그것은 부서에서 이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자료를,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따로 인쇄해 주실 필요는 없고 이것 또한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공개공지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이게 약간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끊고 제가 다음에 다시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심의위원 참여건수를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여기 자료를 너무 보기 힘들게 해놨어요. 지금 여기 리스트가 쫙 있고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경관 전문위원회 3개를 합쳐놨는데 이 인원 전체가 다 3개의 인력풀이에요? 이 명단 전체가 건축위원회, 건축 소위원회, 건축물 경관 전문위원회 인력풀인가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건축위원회 속에 전체가 있는데요. 이 전체가 그 속에 들어있어서 참여현황을 전체로 드린 것 같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건축위원회 따로, 소위원회 따로, 경관 전문위원회 따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료를?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윤해동위원

이렇게 오면 자료를 어떻게 봐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다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건축위원회만 일단 보면요 건축위원회 지금 인력풀이 105명인가요, 현재?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105명 중에서 심의를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당연직 빼고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그것을 작성하지는 못했는데,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이 표 자체가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니까요? 일부러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못 보게 하려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윤해동위원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 아니에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윤해동위원

아니,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 어떻게 읽어요, 이것을?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무슨 자료를 한번에 좀 하시지.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읽기가 어려워요. 제가 세어봤어요. 당연직 빼고요 2023년도에 40명이 한 번이라도 들어갔고요, 심의를. ’24년도에 32명이 한 번이라도 들어갔어요, 105명 중에. 여기서 세 번 이상,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위원회를 여덟 번 했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여덟 번 했는데 세 번이라도 들어간 사람이 작년에는 14명, 올해는 12명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105명의 인력풀이 있는데 거기서 10퍼센트 정도만 세 번 이상 들어가고 한 번도 안 들어간 사람이 60퍼센트가 넘어요. 70퍼센트 정도 돼요, 한 번도 안 들어간 사람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먼저부터 다른 위원님께서 사실 지적이 있어서 ‘너무 균등되지 않게 참석현황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위원회 기본일정을 12월까지 짜고 사전에 일정을 위원님들께 안내드려서 최대한 균등하게 참석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윤해동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 의도를 혹시 파악을 하셨어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뭘까요, 제 의도가?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위원님들이 균등하게 참여하지 않고 일부만 편중돼서,

윤해동위원

우리가 인력,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예멤버만 있어서 그 멤버 전체가 다 참여대상이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 건축위원회는 인력풀이 있어서 그중에 몇 명만 심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닌데요, 사실. 다만 위원이 한 위원회를 개최할 때 잘 아시지만 경관, 소방, 계획, 구조 이렇게 전문위원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윤해동위원

과장님,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이게 105명 중에서 연락을 해서 심의를 참석을 시키잖아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연락은 다 해 보셨어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연락을 하는데 어떤 분은 된다 하고,

윤해동위원

연락을 다 했다고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105명 전체한테 한 게 아니고 저희 실무자가 리스트를 보고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한테도 전화를 드리는데 참여가 어렵다거나 일정상 어렵다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면 참여했던 분들한테 다시 전화를 하게 되고,

윤해동위원

아니요.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작년 기준으로 3회 이상 참여한 사람이 14명이고요 올해는 12명밖에 없어요, 105명 중에서. 작년에는 109명이었고요. 거의 한 10퍼센트가 심의를 다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한 번도 참석 안 한 사람이 태반입니다. 이 사람들은 연락도 못 받았어요. 심의에 참여해 달라는 전화도 못 받았다고요. 왜 그럴까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없도록 내년부터 유의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것 제가 작년 초에도 업무보고 그것 뭐죠? 예산특위 들어가서 제가 이것 지적했었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때 최석락 과장님이죠? ‘제가 왜 이 자료 요청하는지 아시죠?’ 그랬더니 알겠다고, 고치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1년, 거의 2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똑같아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또 다른 위원님이 또 지적하셨다고요? 그런데 또 안 바뀌었네요, 그러면? 제가 또 지적하면 내년에 또 안 바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잘 생각해 보세요. 건축심의위원회를 왜 인력풀로 할까요, 그냥 정예멤버로 하지?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계획심의위원처럼 정예멤버를 정해놓고 그 인원이 다 참석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지 왜 굳이 건축위원회는 105명이라는 100명 이상의 인력풀을 놓고 거기서 초이스해서 심의를 할까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투명성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해동위원

이 인력풀로 하는 것은요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의라고 하는 게 특정인들이 계속 똑같은 심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같은 의견만 나와요, 그 사람 보는 관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멤버를 바꾸잖아요? 그러면 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그것을 시에서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의견을, 전문가들 의견을.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야 건축물이 좋아지고 시가 좋아지는 거지 맨날 그 인원이 계속해서 심의를 하면 계속 같은 지적에 같은 방향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풀로 하는 겁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 실제로 100명 넘게 인력풀을 만들어 놓고 전화 한 통도 안 와, 여기 제가 아는 사람도 몇 명 있는데요 전화 한 통도 못 받았대요, 안양시에서. 참여해 달라는 요청 자체를 받은 사실이 없대요. 이것 문제 있죠, 이것은.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시정을 지금 2년 전에도 시정한다고 그랬다니까요?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특정인 열몇 명이 안양시 심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다양한 의견을 들어요? 그러면 인력풀을 뭐 하러 합니까? 법에서 하라고 되어 있나요, 인력풀로? 조례가 있어요? 아니, 법이 있나요, 상위법이? 건축위원회를 100명 이상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규정에 25명 이상 백몇 명까지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그냥 25명만 하고 최소치로 하고 그 인원 그대로 참여하고 그대로 빼고 그러지 뭐 하러 백몇 명을 굳이 이름을 올려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숙고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것 잘못하면요,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는고 하니 까딱 잘못하면 시장님이 오해를 받아요. 시장님 마음에 드는 사람만 쫙쫙쫙 뽑아서 심의하고 총알받이 시키고 그냥 통과시키고 이렇게 오해를 받는다니까요? 왜 그런 것을 일거리를 만듭니까? 자료 한번 보세요. 다 0이야, 0, 0, 0, 0, 0, 0, 0. 3분의 2가 0이에요, 한 번도 참석 안 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 연락도 못 받았어. 이게 무슨 말이 돼요, 이게? 그럴 거면 뭐 하러 인력풀을 만들어요. 지적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분명히 했고 또 반복되고 다른 위원님도 했고 또 반복되고. 이것 결국은 시의 입맛에 맞는 심의위원들만 부른 거예요. 그렇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해동위원

예?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러면 다른 사람 연락도 안 해요? 왜 꼭 온 사람만 오냐고요, 심의를.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심의위원 골고루 부르십시오, 골고루.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들으셔야 돼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접수를 해야 건축물이 좋아지고 그러는 것이지 이렇게 코드인사처럼 쫙쫙쫙쫙 해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심의위원들을 105명 중에서 어떤 심의가 있을 때 부를 때 어떤 방식으로, 추첨을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담당자가 알아서 부르는 거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담당자가 전화를 해서 일정을 맞추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그냥 아는 사람 또는 가까운 사람만 부르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인력풀을 만들었으면 정말 객관적으로 하려면 뺑뺑이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왜 이렇게 오해받을 짓을 해요, 자꾸. 앞으로는요 심의위원 인력풀이 충분히 있으니까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듣는 차원에서 골고루 좀 심의를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게 우리 시 발전을 위한 거예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두 번째는요. 고보조명 관련 양성화 추진현황인데요. 제가 쭉 추진경위를 보니까 2023년 4월 19일에도 시에서 구 건축과로 연락을 했네요? 작년 5월 17일에도 구 건축과로 연락을 했고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연락을 여러 번 했네요? 그런데 왜 구 건축과에서는 전혀 이게 양성화가 안 되고 있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저희가 양성화, 위원님께서 ‘대부분 공공에서 하는 사항들이 위반사항이다’라는 지적을 하셔서 공문을 수차례 보냈고요 안내사항도 많이 보냈습니다. 구청에서 허가를 처리하는데 아마 담당부서에서 대부분이 허가신청을 안 했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서 대부분 양성화 처리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지금 잘 봐 보세요. 만안구의 경우는 허가건수가 7개고요 미허가가 30개로 되어 있습니다. 동안구는 허가가 15개고요 미허가가 74개예요. 합법보다 불법이 몇 배가 높은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시에서 하는 일이? 잘못된 거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것 구청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다 양성화시키기로 약속했거든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시 건축과에서도 잘 살펴보시고요. 이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 심의결과 부결 건수가 올해 2건이었네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 2건 다 공교롭게 노루페인트네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부결이?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 24일 날 심의에서 노루페인트를 부결 때리는 것은 일면 이해는 됩니다. 9월 11일 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명분 삼아서 9월 24일 날 부결을 때린 것은 법적으로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6월 25일 날도 비슷한 이유로 부결을 때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무 문제 없어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저희가 그때 심의를 하기 전에 관련부서에 협의를 봤습니다. 협의를 봤는데 기업경제과 그리고 도시계획과, 관련된 도시공사 이런 데서 협의를 봤는데 기업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 예정지로 계획 검토 중이다’. 그리고 향후에 증축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구구조물 설치를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걸렸기 때문에 부결을 한 것은 제가 이해한다고 했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 ‘첨단‧지식산업단지 예정지이기 때문에 부결을 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부결사유가 되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저희 시에서 어떤 공공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민간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안 맞다고,

윤해동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심의를 하면 부결이 있고 재심이 있고 조건부가 있고 원안통과가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부결은 어떤 경우에 부결을 때려요? 그 기준이 있잖아요, 부결기준이.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부결기준은 법령에 위배될 때.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렇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법령에 위배될 때 부결을 때리는 겁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노루페인트가 이때 당시에 법령을 위배했나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법령을 위반했다기보다는 어떤 저희 시 행정,

윤해동위원

아니요. 아니, 법을 위반한 게 없는데 왜 부결을 때립니까? 재심을 하든가 조건부로 줘야 맞는 거죠. 시에서 자체적으로 행정계획을 세워놓고 법에 위배됨이 없는데 왜 부결을 때려요? 그것은 횡포죠, 행정횡포.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 어떤 부서는 개발을 하고 또 어떤 부서는 그에 반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해동위원

그럴 것 같았으면요, 이게 부결을 때릴 것 같았으면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9월 11일 날 할 게 아니고요 6월 25일 훨씬 이전에 해놨어야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인데 부결사유가 법령을 위배한 게 아닌데 어떻게 부결사유가 돼요, 이게?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그때 당시에도 도시공사에서는 5월경에 도시계획과에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시에서 사전협의를 하고 있으면 부결사유가 됩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의에서 부결을 내릴 때는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심의기준이.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 기준이 정확하게 뭐냐고요. 부결을 때릴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 위반됐거나,

윤해동위원

이게 법령에 위반됐어요, 그러면?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아니면 행정규칙에 반하거나 이런 상태인데 행정규칙이라는 게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고시를 보면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딱 적합하다 하기는 어렵지만 유추해서 유사하게 준용했다.

윤해동위원

여기는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해당이 돼요? 6월 25일 날 부결사유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저희 행정계획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에 위반된 경우에 그렇게 유추 적용을 시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위반이 됐어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물론 결정은 안 됐지만 도시관리계획을,

윤해동위원

아니, 행정이라는 게 ‘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검토단계인데 그것을 명분 삼아서 부결을 때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저희가 아주 적법하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어떤 부서는 같은 안양시 정책을 펼치는데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개발을 계획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민간의 사유재산권 행사도 물론 존중드려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건축과하고 조금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나서 곤란하지 않았나 싶어서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렸고 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이 됐던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 건에 대해서 업체에서는 행정소송한다고 안 하던가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그런 말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윤해동위원

저는 얼핏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봐서는 시가 질 확률이 훨씬 커요, 소송 가면. 이게 사유가 안 돼요, 사유가. 부결사유가 안 된다고요. 부결사유가 되지도 않는 핑계를 대서 개인 사업지에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이 부결에 대한 것은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게 분명히 소송 가면 논쟁이 있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과장도 얘기했지만 행정계획이라는 게 계획을 잡고 있었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부결사유가 된다고 판단해서 심의해서 의결된 거고 이것은 아마 소송에 가게 되면 이것에 대한 다툼은 있을 겁니다. 그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소송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윤해동위원

저는 왜 시에서 이렇게 다툼을 만드나 모르겠다고요. 소송은 공짜로 합니까, 다 돈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그 돈은 누구 돈이에요? 다 시민 세금이죠. 뻔히 예상되는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무리수를 띄우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부결을 때리면 안 되고요 재심을 때렸어야 돼요. 조건을 여러 가지 주고 ‘맞춰 와라’ 그러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그것을 부결을 때려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안 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판을 딱 짜 놓고 그 판에 안 맞으니까 잘라버린 거거든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돼요. 저도 심의를 정말 오랫동안 해 봤습니다마는 부결을 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두 번 연속 부결을 했다는 게 좀 당최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 어떨 때는 우리 부시장님이 안 계실 때는 도시주택국장님이 심의할 때 위원장석에서 하시거든요? 지금 건축심의만이 아니라 도시계획심의도 그렇고 통합심의도 그렇고 모든 심의는 우리 각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문제가 없을 시, 규정상 절차상 어떤 문제가 없을 시 심의위원회에 올라가는 겁니다, 심의를 받기 위해서. 맞습니까?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죠.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 노루페인트 관련해서도 플러스 다른 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충분한 부서 간에 협의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 올라가는데 올렸을 때 우리 담당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그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요. 그런데 지금도 부결이 됐지만 재심의가 떨어지건 이런 일들이 많아요, 각 부서에서 완벽하게 협의를 다 거쳐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위원님. 왜냐하면 저희가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거나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제안이 들어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협의를 다 돌려서 부서의견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업자한테 그것을 통보해 주면 사업자가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그대로 심의에 올리면 거기서 반영된 것도 있고 자기들이 반영할 수 없으면 미반영. 이렇게 와가지고 설명을 하고,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 박달동 것만, 박달동. 다른 것 얘기하지 말고요 박달동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그래서 건축심의에 올라왔을 때 그게 검토가 된 내용이 건축심의에 올라간 겁니까, 그 친구들이 그냥 보완해 가지고 온, 협의부서들하고 협의 안 하고 그냥 올라가요, 그게?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협의부서에서 온 의견을 통보해 주면 거기서 조치계획을 작성을 해요. 작성하면 어떤 것은 반영을 하고 어떤 것은 미반영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그래서 미반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그날 와서 위원들을 설득해서 위원들이 이해가 되면 통과가 되는 거고 그 부분이 설득이 안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재검토 의견이 나오든지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는데도 나름대로 건축이나 도시계획심의에서는 또 나름대로의 전문가들이 각 자기 분야에 대한 것을 공직자들이 담당부서에서 못 본 것을 가지고 보완이나 뭐 이런 것으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각 부서 하나 그런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심의 올라가려면 한 10개 이상 부서에서 협의를 봐야 돼요. 그 시간이, 그분들도 안양시민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한 달 두 달 걸려서 그런 것을 작성해 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협의를 거쳐서 문제점을 찾아낼 때 전문가들은 그런 것을 발견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발견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윤해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도 불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부결사항이 아닌 거야.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부결사항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 알고서 만약에 그 건축심의 했다면 건축심의에 상정을 못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잘못된 부분들, 심의를 거쳐서 전문가들이 보완해야 될 거나 잘못된 것을 말했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책임이 없는 거야, 자기들이 놓친 건데도. 지금 윤해동 위원님도 이것 행정소송 들어가면 거의 질 확률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국장님은 ‘충분히 검토하겠다, 행정소송 대비해서.’라고만 말했지 100퍼센트 이길 자신 있으세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소송을 어떻게 100퍼센트 장담합니까? 소송이라는 것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정확하게 그 분야에 대해서 알고 정확하게 위원회를 열고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루고 이 정도가 될 정도면 우리도 나름대로 심의를 거쳐서 올라가는 것에 충분한 검토가 된 상태에서 각 부서에서 그런 것을 올려야 되는데 충분치 못한, 검토가 덜 된 이런 부분들을 올리니까 전문가들이 심의과정에서 몇 마디 하면 그냥 우리 담당과장님들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재심의 떨어뜨리거나 부결시키거나 이러는 것 아니에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심의위원회에 몇 번 들어오셔서 보셨잖아요. 자, 그 사업자가, 와서 제안설명한 자가 그날 설명을 잘하고 열심히 하면 그 부분이 통과되는데 답변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그게 재심의가 되는 거예요.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것도 보셔야죠.

주석

김주석위원

그분들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각 부서에서 협의를 거쳐서 이게 심의위원회에 올라가니까 우리 과장님들도 다 그 심의에 참석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검토한 내역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어필을 해 주셔야 되고 또 답변도 해 주셔야 되고 그러는 거고. 지금 윤해동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 관련해서 말씀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절차상 잘못될 것 같으면 애당초 올리지를 말았어야죠. 그리고 아까 이정모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것 올 초인가 연말에 행감 때 심의위원들도 형평성에 맞게끔 위원회에 참석시키기로 벌써 1년 전에 얘기한 거죠? 보니까 하나도 안 지켜졌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면요 제가 보니까 저도 작년에 지적된 것을 몰랐는데 저희가 시정을 빨리 못 한 게 잘못됐고. 얼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여덟 번 했는데 여섯 번까지는 사실 그렇게 간 것 같은데 이번에 두 번은 다 새로운 멤버로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점검해 보시면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될 거라고 이렇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네. 이것 심의위원회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각 부서에서 그것을 검토하잖아요,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올라간 부분은 각 부서 과장님들 위주로 해가지고 실무부서에서 다 한 거니까 같은 책임감을 느꼈으면 좋겠다. 부결되거나 또 아니면 조건부로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책임감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검토하실 때 좀 더 상세하게 자세하게 검토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심의 올라갈 때.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하여튼 잘 검토해서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재심의나 이런 게 좀 적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건축위원회 풀(full)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105명?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저희 시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완기위원장

다른 시도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타시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아니, 이게 다른 위원회보다 위원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골고루 하기가 너무 많으시면 가시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잘, 명의만 올려놓고 계신 분들 일부 제해 가지고 좀 골고루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이것 몇 분 안 되는데 심의 다 하더라도 1년 동안 한 분씩만 돌려도 이게 쉽지가 않아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풀 구성해 놓으니까.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규정에 그렇게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객관성 있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바로 그렇게 인력이 축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너무 위원회에 비해서 우리가 몇십 명씩 위원회를 여는 것도 아니고 열 몇 분 정도 오시나요, 한번에, 위원회 할 때?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한 20여 명 오십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면 잘하면 한 번은 오겠네요, 1년에?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 너무 풀 구성되어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풀 구성해야 되나 해서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공개공지 관리대장에 한 11개 정도가 우리 안양시에 있는데요. 지금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데가 있나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있어요? 몇 군데나 돼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 네 군데 정도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열한 군데 중에 이 정도면 그래도 많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공개공지를 이렇게 내놓는 이유는 건축 시에 건축하는데 인센티브나 용적률 인센티브나 그런 것들을 받아감으로써 공개공지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곳이 여러 군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실내에도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지하 쪽에?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필로티, 예.

경숙

김경숙위원

예. 필로티 같은 데 그런 데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좀 애매하기는 한데 그래도 그렇게 공개공지로 만들어졌으면 시민들에게 충분히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개공지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또 거기를 시민들이 활용하면 제재를 가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앞으로는 더욱더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시민들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네,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공개공지 관련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이 있어서 화면 잠깐 준비되는 사이에 공개공지가 말 그대로 어떤 역할을 하고 왜 필요한지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구두로 먼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공개공지는 불특정다수인이, 우리 시민이 되겠죠? 시민들이 도시에서 소규모 휴식공간을 활용해서 국민건강 증진이라든지 정서 함양이라든지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공지를 ‘불특정다수인이 쓸 수 있는 휴게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그래서 「건축법」 그리고 시행령 그리고 우리 시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건축법」 제43조에서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장 한 번 더 넘겨주시면 「건축법」 111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인데 저 43조가 공개공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일단 공개공지를 활용을 저해했을 때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벌금을, 그러니까 우리 시가 물론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 우리가 고발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요지로 저도 질의를 했고 답변을 주셨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혹시 왜 그럴까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대부분이 시정이, 공개공지가 한 100여군데 되는데 대부분이 적정관리되지만 현재 몇 군데가 위반됐고 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물건 적치라든지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있는데 시정될 수 있는 위주로 저희가 조치를 했고요. 위원님께서 아마 이것을 지난번부터 자료 요구하시고 저희가 자료 제출해 드리고 이런 취지는 시민의 휴식공간을 적정하게 유지관리 지속되도록 하라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어서 보다 더 공개공지가 위반사항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단속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약간 예상되는 답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더 질의를 이어갈 건데요. 지금 105개소 공개공지가 있다고 되어 있고 다다음 장, 다음 장까지 잠깐 넘겨주시면 우리 시 조례로 넘어와서, 그 전 장입니다. 해서 30조에서 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게 우리 시 조례고 그다음 장 넘겨주시면 위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시설 필로티 구조에는 예외를 둬서 없을 수도 있지만 나머지 조명시설, 벤치 등 편의시설 그리고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안내판도 1개소 이상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다음 장도 한 번 더 넘겨주시면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은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다 “하여야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연 1회 이상 관리감독을 하고 있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제가 ’20년도부터 ’24년까지 자료를 요청드렸고 다 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곽동윤위원

이 105개소를 몇 명이서 우리가 점검하고 있나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우리 팀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1명이 담당하고 있죠? 해서 저도 1명이 담당하고 있다고 들어 가지고 ‘1명이 이것을 어떻게 다 볼 수 있을까’ 일단 이런 의구심도 있었고 그러면 좀 감안해서 봐야겠지만 또 어쨌든 법과 우리 시 조례에서 이렇게 지적한 부분이 “하여야 한다”라고 쓰여 있다 보니 그래도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곱 곳을 직접 다녀봤습니다. 혹시 과장님 공개공지 직접 점검 나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다는 아니고요 몇 군데 다닌 적은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 현장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영상자료 제시) 제가 지금 PPT에는 가능한 한 위치 특정이 안 되도록 A구역이라고 이렇게 ‘A’, ‘B’, ‘C’, ‘D’로 표시를 해놨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앞으로는 제가 따로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어디 위치인지. 해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첫 번째 ‘A’로 제가 표기한 현장인데 이게 사실 사진이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여기 ‘오토바이, 자전거 주차금지’ 그리고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저기 벽면에 창문에 붙어있는 것은 보시면 ‘공개공지 흡연금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붙어있는 이유는 바로 이곳이 ’24년도에 지적을 받은 곳이어 가지고 아마 이렇게 안내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그때 ’24년도 결과보고서를 보면 해당 부지에 아마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고.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여기도 위반했다고 보이는데 여기는 사진만 보고 좀 판단이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왜 위반일까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공개공지에 적치물이 있거나 재활용선별장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행정조치를 해야 되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적치물을 다 제거하고 재활용선별장은 다른 곳으로 이동조치 해야 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런데 여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곳 같은데. 그리고 하나 더 다시 잠깐. 화면을 넘겨주시지는 않아도 되고요. 아까 우리 시 조례에서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안내판을 설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저기서 안내판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이럴 경우에도 위반이지 않을까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위반됩니다.

곽동윤위원

그런 부분이 혹시 우리 결과보고서에 담겨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까지는 점검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사진 넘어보겠습니다. B현장도 보면 여기도 공개공지로, 원래는 아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은 벤치가 있는데 벤치가 없어서 지적을 받았을 거고 그다음 장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이렇게 자전거가 적치되어 있는데 여기도 아마 공개공지일 것 같은데 자전거가 지금 적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안내판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 C현장. 여기도 다음 장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저기 지금 네모로 된 것은 제가 이름을 가려놓은 거고요. 여기도 약간 특이한 곳이었는데 이게 금연구역이라고 안내판을 덧붙여 놔가지고 한국어로 공개공지라는 부분은 가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것 궁금해 가지고 로드뷰를 한 ’20년도 것, 한 5년 전으로 돌려보니까 그때는 금연구역이 아마 표지가 없고 공개공지라고 여기 지금 금연구역이 붙어있는 곳에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우리 조례를 위반하는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D현장 여기부터는 사실 동안구로 넘어왔는데요. 여기도 한 장 더 넘겨주시고. 여기도 아마 이 구간이 공개공지로 보이는데 안내판이 전혀 없었고요. 못 찾았고 그다음 장도 보시면 쭉 걸어 올라가서 여기도 다른 곳인데 여기도 공개공지가 제대로 관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실 그다음 장이 저는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사진은 조금 가려져 있는데 오른쪽 귀퉁이 부분에 어떤 카페가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여기 어디인지는 지금은 모르시죠, 정확히?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런데 여기 이 답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 여기 보면 공개공지 무단점유라고 해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라고 되어 있거든요? 잠깐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24년도 건축물 공개공지 관리실태 상반기 점검결과에서 관양동에 있는 한 곳입니다. 여기는 무단영업을 아마 이게 최소 몇 년 이상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지금 한 조치는 이행강제금만 부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곳은 아까 법에서 봤듯이 벌금을 물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우리 시도 관리를 잘못했고 저것도 사실상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 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왜 법을 지키는 거죠? 왜 조례를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 시 조치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인정을 하십니까?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미흡했던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철저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조금만 더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도 비슷한 상항입니다. 여기도 아마 공개공지로 지정된 곳일 텐데 적치물이 있고 안내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장만 조금 더 넘겨주시면, 그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약간 순서는 다시 만안구로 잠깐 돌아왔고 여기도 사실 울타리로 막은 것은 아닌데 공개공지로 지정된 곳 앞에 이렇게 ‘주차금지’ 이런 막혀져 있는 게 있고 이것은 다음 장 넘겨주시면 다만 이런 안내판은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는 완벽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 안내판이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 구석까지 들어가야 공개공지라고 안내판이 붙어있는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위반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경숙 위원님도 질의하실 때 나왔지만 모든 공개공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법적인 표현으로는 완화받는다고 표현하고 편의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곽동윤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관리대장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일괄관리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조례에도 있기 때문에 관리대장 제출을 요청해서 사실 제가 관리대장 파일은 다 가지고 있고요. 여기 지금 관리대장 목록은 11개가 있다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까 우리 공개공지가 105개인데 관리대장이 지금 11개밖에 없는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아마 중간에 관리대장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던 규정이 제가 연도는 생각이 안 나는데,

곽동윤위원

’20년도 7월 10일에 방금 우리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은 신설되기는 했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래서 그 전에 지정된 곳은 제출을 받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의도로 지금 답변하시려고 했던 거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 또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20년도 7월 10일 이후에 준공 승인받은 곳은 관리대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의무화된 이후로는 관리대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2020년 7월 10일 이후 사용 승인받은 건물이 27개입니다, 제가 받은 공개공지 105개 자료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관리대장이 11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단순히 숫자로만 계산했을 때는 지금 비는 숫자가 16개가 관리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대장 실제로 보면 어떤 완화를 받았는지도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받지 않은 곳은 받지 않아서 없고 받은 곳은 받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저는 ’20년 7월 10일 이전에 받은 건물도 우리 시가 다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그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검토‧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것 질의 사실 꽤 오랫동안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늘 행감장 나오면서도 제일 고민한 게 제가 이것 관리하는 직원이 1명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얘기한 이것을 어떻게 1명이 이 105개의 관리를 조례에 나온 대로 다 할 수 있을까. 저도 사실 비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만큼 우리 시도 이를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가 건축과의 1명한테 집중되는 것을 저는 바라지는 않고요. 지금 쭉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리고 부서장을 뛰어넘어 도시주택국을 총괄하시는 장으로서 어떻게 조치하실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먼저 이렇게 위원님께서 현장까지 직접 가시고 공개공지 점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들어보니까 상당히 미흡한 게 많습니다. 안내판 미설치도 문제가 있고 심한 데는 벌금 부과도 저희가 검토해야 될 것 같고 관리대장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아마 2020년 7월 이전 것도 다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다만 인력에 대한 부분은 1명이 하고 있고 그 팀에서 같이 움직이는데 인력증원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만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여기는 지금 보면 이게 매년 1년에 한두 번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팀장도 있고 직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합동해서 정리를 하면서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인력부서 인사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그래서 ’25년도 검사할 때는 훨씬 더 개선된 검사결과를 우리 건축과에서 검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또 오늘 말씀드린 여러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도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 우리 곽동윤 위원님이랑 또 김경숙 위원님 질의했지만 저도 오전에 질의했던 게 사실은 건축물 공개공지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충분히 곽동윤 위원님이 문제에 대해서 잘 설명하신 것 같고요. 저 역시도 공개공지 이 공간에 대해서 1명이 조사하는 것은 어렵고 또 치워놓고 하더라도 1년에 많아야지 한 번, 정말 많아야 두 번인데 공개공지 현장에 갔을 때 치워놓고 또 몇 개월 지나서 또 도돌이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수시로 최소한 1년에 한 네 번 정도라도 가서 볼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쓰는 공간이잖아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한 부분을 또 이정표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 부분도 해 주시고요. 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화면을 좀 하나 보고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화면 좀 하나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사실은 가로수라고 생각해서 많은 시민들이 도로과라든지 녹지과에 이런 질의 합니다. 저도 가로수와 관련돼서 이게 우리 건축과 부서가 아닌 줄 알았는데요 이게 또 건물 앞에 심의할 때, 건축허가 낼 때 이 부분이 건축과 소속이고 또 관리도 건축과에서 한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대신에 조경 저희가,

병일

최병일위원

하고 있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최근 눈이 온 며칠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나무가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2개 있는 거랑 너무 상당히 비교가 되죠? 거의 없어요. 나무토막 심어놓은 거예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게 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감 때 간혹 제가 초선 때도 이런 상황을 어떤 위원이 질의했던 것 같은데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어떻게, 우리 시에서 준공할 때 심었던 나무들이잖아요. 그렇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허가 낼 때. 그럼 그 이후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있나요? 이것도 자산일 것 같은데.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특별히 관리는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당연히 저희 건축과에서 해야 되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공개공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공개공지 담당자가 1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담당자가 공개공지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이 업무도?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이 업무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업무분장표에 보면 6∼7개 정도를 갖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기는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어쨌든 그 거리에 녹색이라든지 아니면 또 시민 휴게공간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적정하게 유지관리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의 취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조치토록 해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네요. 아까 공개공간과 관련돼서 그 한 가지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오늘 제가 자료하고 질의했던 이런 녹색건축물 또 나무 이런 것까지 그 1명의 인원이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것 말고 또 일곱 가지라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현실 불가능한 이야기를 저희가 질의하는 것 같고 답변도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것들이,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대신에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나 계도를 해서 시정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런 것도 저희가 적발되는 거고 또 시정조치하고 또 여기도 이행강제금? 이것은 이행강제금은 아닌 것 같고 자산을 훼손시킨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여기도 뭐 처벌 기준이나 이런 게 있나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그것은 좀.

병일

최병일위원

한 번도 저희가 나간 적 없죠? 혹시 국장님, 이런 사례에 있어서 저희가 처벌기준이라든지 이런 적 있었나요? 관련된 부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담당자가 카톡을 줬는데요. 현장을 확인해서 관리사무소에 주의를 줬고 내년에 고사한 게 확인이 다시 되면 재식재하겠다는 건축주 측의 의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서 조치를 했다는 건가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지금 당장 조치는 안 됐는데 아마 저 나무가 고사된 건지, 지금 고사된 것처럼,

병일

최병일위원

고사된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옆에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냥 잘라낸 것 같고요. 글쎄요, 답변을 주세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고사된 건지를 확인해서 만약에 고사됐다고 한다면 내년에 다시 식재하겠다는 그런 확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지난번에 여기 사진은 제가 두 컷 가져왔지만 여기 바로 옆에 우리 평촌이고 범계 도로 쪽에 또 주로 상가 앞에, 상가 앞에 거의 대부분이 이래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그 현장을 다 점검하셔서 이것은 원상복귀하겠다 이 말씀인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사전에 저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사실은 막았어야 되거든요. 하고 나서 또 1년이라는 기간을 유예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정말 적절한 인원충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 한 분으로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이 요구되는 것 같으니까요 우리 유한호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 업무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좀 새롭게 하든지 인력충원을 하든지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이 시간만 지나서 또다시 1년 후에 이 얘기를 또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초선 때도 많은 지적도 했고 지적한 결과로 들었는데 똑같이 도돌이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염려스럽습니다. 질의를 마감하면서도 염려스러워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유념하면서 조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말 나온 김에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사업도 생각했던 것보다 꽤 많은 세대수가 43세대가 보조금을 받고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만족도 대체로 어때요? 좋게 나왔나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예. 대부분이 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이정모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태규 주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주택과장 박태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위원회 위촉현황, 성비,

병일

최병일위원

자료로 보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소규모,

윤해동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초원대림,

경숙

김경숙위원

저도 자료로 보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불용사유 및 의견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요 불용예상액이 6천 291만 4천원인데요. 이게 당초 우리가 신청을 받았는데 11개소를 신청을 받았어요. 아, 11개소를 선정했는데요 그중에 5개소가 입주자 동의가 어려워 가지고 포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포기한 바람에 불용예상액이 좀 발생하는 사항이 됐고요. 이런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 예산은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좀 했습니다. 수요가 있는 만큼 내년 예산은 그렇게 해서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할 때도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안내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미개최 사유와 불용된 사유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저도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박태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주택 피해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오네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저희 쪽에서는 특별히 피해사례라고 하는 것은 좀,

윤해동위원

이게 시에 접수가 안 돼서 그런가요? 평촌동지역주택조합은 제 기억에 3년 전 여름, 그러니까 3.5년 정도 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 않나요? 제가 의원 되기 한 1년 전에 제가 이것을 겪었는데 그 전에 평촌동지역주택조합이 굉장히 시끄러웠었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때 착수 전에 조합총회 하고 이럴 때 저도 현장 나가고 했었거든요? 그때 그것은 아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는 것은 임대주택 관련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가지고요.

윤해동위원

아니요.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니까 포함이죠.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피해사례는 있었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임대주택에 대한 것은 없었고? 그 말이에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역주택조합은 이것은 추가자료를 해서 피해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제 기억에 3∼4년 정도 전에요 평촌동지역주택조합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좀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피해사례가 없음으로 나오기에 ‘이게 분명히 제 기억에는 있는데 왜 없을까’ 이게 궁금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자료는 추가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혹시 최근 신문기사 보셨나요? 용인시, 일주일 전에 나온 신문기사인데요. 용인시에서 「민간임대주택 허위‧과장 광고에 주의하세요」라는 타이틀의 신문기사가 나왔어요. 여기에서 보면 제가 파악해 보니까 용인 같은 경우는 지역주택조합만 15개더라고요. 우리 안양시는 지금 총 3개라는 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3개입니다.

윤해동위원

아시겠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굉장히 불투명하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불투명하고 여기가 피해를 입을 확률이 일단 많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 대신 성공만 하면 좀 싸게 입주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 대신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래서 용인 같은 경우는 15개니까 굉장히 좀 나쁜 표현으로 난립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안양시는 3개 정도밖에 없는데 평촌동지역주택조합은 분명히 피해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다음에 민간임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이 피해를 받는 게 이런 거예요. 시민들은 사업계획승인이 뭔지를 잘 몰라요. 일단 조감도 몇백만 원 들여서 그림 그럴듯하게 그려놓으면 시민들은 그것을 다 믿어요. 이게 사업계획승인이 뭔지 건축심의가 뭔지를 잘 모르거든요, 일반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럴듯하게 조감도 그려놓고 평면도 그럴듯하게 뽑아놓으면 ‘이것 시에서 승인받았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속는 거거든요. 그것을 좀 막을 필요가 있는데 이게 피해를 보면 몇백 단위가 아니죠. 몇천, 몇억 단위로 개인당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은 우리 안양시는 세 군데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 치고요. 문제는 민간임대주택인데 제가 지금 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계속 지적하는 이유가 민간임대주택이 지켜봐야 알겠지만 조만간 아마 사고 한번 터질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사고 한번 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도시정비과에서 자료 제출한 것 있죠, 아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윤해동위원

거기 자료에도 나오는데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공에서 해 버리면 공공은 말 그대로 사기는 못 치잖아요, 최소한, 공공이 책임을 지니까, 시가 있고. 그런데 민간임대를 개인이 매입해서 다시 일반인한테 재임대를 하는 경우 그게 법으로 또 합법이거든요? 이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에 보면 조합에서는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양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몇백 세대를 매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사업자들이 이것을 사들여서 다시 임대를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액이 좀 어처구니 없죠. 일례로 들면 한 채에 1억 7천에 매입을 해서 다시 임대를 2억 2천에서 2억 4천을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한 채당 5천에서 7천의 차액을 챙기는 거예요, 개인은.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 임대사업자들의 회사 규모를 봐야 돼요. 규모를 보면요 직원이 1명인 데도 있고 2명, 3명이 태반이고요 자본금이 1천만원입니다. 자본금 1천만원에 직원 한두 명 이런 회사들이 수백억의 임대주택을 사들여서 재임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 회사가 폐업을 해버리면 보증금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영세규모의 개인사업자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공공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런 말을 하면 또 ‘시에 돈이 없다’. 항상 상투적으로 나오는 말이죠. ‘시에 돈이 없다’. 그런데 시에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시민이 피해를 볼, 저는 조만간에 이게 한번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보면 예방도 필요한데 혹시 이런 것 예방할 수 있는 계획은 있을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차 계약하고 나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그때 허그(HUG)나 서울보증에서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임대보증금 때문에 그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보증서가 있어야만 임대사업자 등록자가 계약 체결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그 보증서가 있다 하더라도요 어쨌건 그것을 매입해서 재임대를 내준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개인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무래도 어쩔 수는 없는데요. 보증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윤해동위원

그런데 그게 100퍼센트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공공에서 해야 되는데 공공은 자꾸 ‘시에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한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웃기는 게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마는 공공이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를 1억에 사서 1억 5천에 재임대를 냈어요. 그럼 그냥 앉아서 5천만원 버는 거잖아요, 한 집당. 그러면 100세대면 50억이에요. 50억이죠, 100세대면? 그냥 앉아서 버는 거거든요? 그것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만 따먹어도 상당한 돈이에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알았던 것은 공공에서 만약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임대보증금을 다 예치를 해야 된다면서요? 다른 용도로 못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은행에다 넣어놓을 거니까, 그렇죠? 그것 은행에다 넣는 거죠? 국장님, 맞나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별도의 계좌를 통해서,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이자 나오나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도시공사에서 관리해서 이자는 나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그 이자도 상당해요. 100세대만 돼도 50억인데 50억에 대한 1년 이자가 얼마겠어요, 벌써. 저는 제가 도시공사한테 지적할 건데 왜 그런 수익창출 계획을 안 하는지 좀 답답하기도 하고 이것은 단순히 수익창출도 있지만 결국은 시민을 더 안전하게 하고 또 더 저렴하게 임대를 내줄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피해사례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윤해동위원

지역주택 추진현황에서 일반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그것은 제가 봐서는 현재로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시민들한테 홍보를 열심히 하는 것’, ‘그래서 사기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방법밖에는 현실적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그러면 그런 홍보를 많이 했나 또 이런 의문이 남거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실질적으로 홍보라는 게 지금 조합설립 들어오기 전에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용을 그런 것 자체를 홍보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도 계속 회원모집을 하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추가모집 할 수 있죠.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도 계속 회원모집은 해요. 몇백만 원 계약금 걸고 얼마씩 내고 소위 말해서 주주가 되는 거죠, 소주주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시에서는 그러면 시민들한테 그런 문의가 들어온 게 한 건도 없었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것 문의한 사람 의외로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조감도 그럴듯하게 그려놨는데 이게 정말로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건가 문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시민이라면?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무래도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으면 문의는 당연히 들어온다고 보이는데요. 저희가 이 세 건에 대해서 그런 내용은 지금 파악해 본 적이 없어요.

윤해동위원

어쨌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색안경을 껴라’ 이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이 잘되면 좋죠. 사업 잘되고 이 지역주택조합이 정말 잘돼서 시민들이 시중가보다 더 저렴하게 입주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법적‧제도적 장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 장치가 지역주택조합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합 운영이나 또는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의 약간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일반 재개발‧재건축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이것은. 일반 재개발‧재건축은 굉장히 법이 까다로워요.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은 그 법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국토부에서도 지금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 가지고 법적으로 상당히 제한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찌 됐건 지금 현재 용인시 같은 경우는 이런 피해사례가 발생했고요 또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도 선제적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우리도 말씀대로 여러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대안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시에서 혹시 적정한 대책이 있는지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해서요 물론 저도 이 한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한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연번까지 부여를 받았어요. 연번을 부여받아서 한참 동의서를 받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2030 중간 타당성검토 하면서 그 구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조합설립인가가 돼야 정식 구역이 설정되는 거거든요?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아는데.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런데 연번 부여 중에 기본계획에 넣지 못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연번을 부여했다는 의미는 그 집행부로 하여금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윤해동위원

동의서를 받아서 80퍼센트인가요, 75퍼센트인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80퍼센트입니다.

윤해동위원

80퍼센트. 그 지역의 80퍼센트 동의를 받으면 조합설립이 되는 거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연번을 받아서 동의서를 70퍼센트쯤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비예정구역으로 그 구역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추진하던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할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도 기본계획 하기 전에 도시정비과에서 우리한테 요구했던 거고 연번 부여현황도 다 제출은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합설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제한을 걸 수 있는 법적인 사항들은 없습니다.

윤해동위원

최소한 그래도 연번까지 부여했으면 그쪽도 분명히 집행부가 있을 거니까 그 집행부에다가 의사는 좀 물어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연번 부여받은 그 집행부에서 시에서는 ‘최소한 몇 퍼센트 정도의 동의서를 받았느냐’ 그리고 ‘이 사업을 정말로 추진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기초적인 것은 파악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 말씀도,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윤해동위원

지금 인덕원마을 같은 경우도 이것 때문에 반발 있는 것 아시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윤해동위원

인덕원마을에서 그 얘기 해요. 자기들은 동의서를 68퍼센트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고 갑자기 정비예정구역 그쪽으로 편입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반발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연번 부여도 우리한테 연번 부여를 했으면 그게 몇 개월, 6개월 이 정도 해서 딱 하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또 몇 년, 2∼3년 막 가고 할 수도 있다 보니까 그게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의서 받는 데는 당연히 몇 년이 걸리죠. 그러면 재개발‧재건축은 동의서 받는 데 몇 달에 되나요? 그것은 턱도 없는 소리고요. 기본적으로 몇 년은 다 걸려요.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게 동의율 75퍼센트, 80퍼센트 받는데 75퍼센트, 80퍼센트라는 수치가 적은 것 같지만 이게 적어요? 그 주민의 80퍼센트가 동의한다는 게 쉽습니까? 엄청나게 어렵고요. 재개발‧재건축도 쉽지 않아요, 받는 것. 보통 70퍼센트까지는 쉽게 올라와요, 그 이상이 힘들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렇게 보면 여기 가로주택정비사업 실컷 하다가 68퍼센트 받아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데로 편입돼 버리면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최소한 그쪽 집행부에다가 실태파악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것을 과정이 없이 그냥 바로 해버리니까 그쪽 집행부에서는 지금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을 시에서는 너무 쉽게 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중에서는 또 크게 재개발하고 싶다고 한 사람도 물론 있겠죠. 왜 없겠어요, 당연히. 제가 이런 얘기 하면 꼭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가 ‘그중에서 일부 주민들도 재개발을 요구합니다’, 꼭 같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있는데 왜 없겠어요? 있지만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관리지역 지정하는 것 있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것하고 연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개발방식에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잘 하시고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게 가급적이면 관리지역으로 편입시켜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정리되면 그 이후에 관리지역 지정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거든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그 관리지역 가이드라인이 내년 2월에 끝난다는 거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윤해동위원

내년 2월에 마련이 되면 기존에 연번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곳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하시든 하셔서 ‘가급적이면 크게 가십시오. 크게 해서 관리지역으로 편입해서 하십시오.’ 하고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76쪽 보시면요 초원2단지대림아파트, 향촌롯데아파트, 대림아파트가 있어요. 리모델링 1차 안전진단 용역비가 조합에서하고 우리 시 기금에서 나가고 있어요? 리모델링 안전진단 용역비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안전진단을 우리가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기금의 일부가 조합이 6억 7천에다가 우리가 1억 5천 정도가 들어갔네요, 초원2차?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왔나요, 다른 아파트들도, 안전진단 할 때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 시 기금이 이런 식으로 해서 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22년부터 기금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경숙

김경숙위원

’22년부터 지급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그때부터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초원2차대림아파트하고요 향촌롯데아파트하고 2023년 10월 13일 날 계약을 해요. 그런데 같은 회사예요, 용역회사가. 우연일까요? 이것 입찰로 해서 한 건데 같은 날 같은 2개가 다 된 거예요, 입찰이?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럴 수도 있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일괄 2개 같이 입찰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최저입찰이에요, 최고가입찰이에요, 이것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최저가로 적격심사해서.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기술이, 능력이 뛰어난 거네? 2개가 같은 날 한꺼번에 5억 3천짜리 하나, 8억 2천짜리 하나가 됐으니. 그렇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네’ 그렇게 봤고요. 지금 다른 부분에서도 아마 같은 이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입찰에서. 그래서 용역은 어디서 주는 거예요? 시에서 주는 거예요, 입찰을?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발주는 시에서 해요.

경숙

김경숙위원

시에서 발주하는 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용역비는 조합에서 많은 부담을 갖고 하는데 시에서 이렇게 입찰을 하는 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용역을 시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그 용역비를 예치를 받습니다. 조합에서 예치를 받고,

경숙

김경숙위원

시에서 하는 이유는 뭐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시에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주택법」에서 시에서 안전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같은 「주택법」에 ‘안전진단을 할 경우에 안전진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자한테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 재정도 그렇지만 그래서 20퍼센트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최대 1억 5천?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초원2차하고 향촌롯데아파트하고 리모델링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인가요, 둘 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 안전진단이 끝난 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계속하겠다는 얘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지금 10개 단지가 조합 설립돼서 추진 중에 있잖아요? 단계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여기 향촌4차도 있고 한가람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요. 지금 다들 이게 진행이 잘 돼가고 있는 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진행은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리모델링하고 또 리모델링 반대하는 분들하고 마찰이, 갈등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리모델링을 해도 재건축해서 비용 들어가는, 부담금 들어가는 거나 리모델링비나 난 거의 비슷하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맞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런데 그것까지 우리가 추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리모델링이 이렇게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될까 좀 걱정스러워요. 어쨌든 입찰을 시에서 주관해서 한다는 것은 법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아예 시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예산 때문에,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법에서 비용 때문에 조합에 부담을 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안전진단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보다도,

경숙

김경숙위원

안전진단은 아파트가 안전한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거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이, 얼마나 안전한가를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조합에다가 부담 비중을 아마 많이 책정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잘 보고 있고요. 김경숙 위원님 답변과정에 한 가지 저도 추가해서 요청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5분발언 때 얘기했었는데요. 리모델링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내년에 기본계획 세우시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기본계획 세울 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대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용적률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본계획에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리모델링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은 다 세워주시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타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원시와 용인시가 지금 용적률 관련돼서 저희하고 다르게 기본계획에 넣었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 사항을 참고하시고 많은 리모델링 조합에서도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시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시행계획 꼭 담아서 리모델링 조합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330으로 하고 공공기여를 주든 또 300퍼센트 하고 상가 부분을 빼든 이것은 최대한 계획에 세워놓고 이용하는 자,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우리 부서 의견도 같은 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 부분을 내년 기본계획에 잘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조금 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돼서 우리 2024년 감사과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렇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 시가 ’15년 7월부터 전문감사반이 있었나 봐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가 일곱 군데가 있었고 컨설팅이 8번부터 20번까지 컨설팅했습니다. 감사는 앞에서 보면 저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서 감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 감사반이 민간인으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되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주택관리사, 회계사, 기술사, 노무사, 변호사 이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병일

최병일위원

구성돼서 지금 시정권고가 많게는 35건부터 저한테 준 것은 작게는 23건까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감사에서 시정권고한 게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그리고 권고가 다 해결이 됐는지 그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시정권고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요 아파트 관리에 관한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주요내용이 사업자 선정지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위반됐는지 안 됐는지 이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장기수선충당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이행을 하고 있는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들이 회계부터 시설물 관리까지 전반적이기 때문에 하나에서 열까지는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대표적으로 장충금하고 사업선정과 관련된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그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장충금 관련돼서는 아파트마다 특색이 다르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장충금이 많이 돼서 우리 주택과에 민원이 온다거나 이런 상황은 적지 않은 것 같은데?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장충금의 금액 차이로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금액 차이보다도요 장기수선계획에 맞게 어떤 사업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것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시정권고한 것과 차이점, 시정권고 받은 데와 또 안 받은 데, 시정권고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시정권고 받아 가지고 시정을 한 것 자체까지는 불이익이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을 조치를 안 했을 때 그때 보조금 지원사업이 좀 제한을 받죠.

병일

최병일위원

제한을 받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어떻게 제한받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감점이 있습니다, 감점.

병일

최병일위원

감점으로?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마이너스 10점일 것,

병일

최병일위원

마이너스 10점이요? 감사는 우리 민간인이 감사단을 구성해서 하고 저희가 또 컨설팅도 받는 것으로 여기 답변이 나와 있는데요. 컨설팅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똑같은 주택관리사, 공인회계사 이분들로 해가지고 한 30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30명이 구성이 되면 감사할 때, 컨설팅할 때 그 인원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컨설팅도 받고 컨설팅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문 감사관이 두 가지를 다 한다는 건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유형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여기 저한테 줄 때는 감사하고 컨설팅 따로 구분은 해서 주기는 했는데 하는 분은 전문감사반이라는 구성된 분이 한다는 거네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와 컨설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보니까 제가 여기도 민원사항 보니까 민원이 한 칠백몇 개, 꽤 많은 민원 중에서도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민원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2024년 안양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금 1개 단체가 지원해서 1개 단체를 선정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개 지원해서 지금,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올해는 1개 단지만 신청해서 1개 단지가 선정됐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도 사적으로 박태규 과장님하고 공식적인 질의 자리가 아니고 복도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평촌어바인퍼스트 작은도서관 지원해 준 거예요. 그렇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공동체 활성화, 공동주택 활성화해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아마도 지속돼서 계속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 공동체 활성화는 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 담아있는 거고 이게 추이는 저도 파악하기는 힘든데 일단 건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올해 1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일

최병일위원

예전에는 건수가 많았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네다섯 건 되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 시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보조금 사업이 100퍼센트 안양시 예산인가요, 아니면 국‧도비 매칭인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시 예산입니다, 시 예산.

병일

최병일위원

100퍼센트 시 예산입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따로 있고 지금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따로 있잖아요. 같은 사업이에요, 따로따로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공용시설물하고 관리운영 보조금이라고 있어요. 공용시설물 보조금, 관리운영 보조금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이게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사업이잖아요, 전체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하고는 별개로 이것이 지원되는 건지 아니면,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니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포함돼 있는 일부 중의 하나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종목이 많잖아요. 한 28개?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28개 항목이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중의 하나라는 건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다양하게 우리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받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도로부터 방수부터 이렇게 작은도서관까지 가는 것은 사실 몰랐거든요? 되게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들도 점점 줄어들고 일몰되는 이런 상황에는 정리를 해서 큰 꼭지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인데 부서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잖아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수요가 많은 것은 수요조사를 할 필요성이 없는데요. 건수가 들쑥날쑥하는, 어떤 해는 많고 어떤 해는 적고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그런 것들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없는 것은 아예 반영 않고 수요가 있는 것은 그만큼만 반영을 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요. 또 너무 종류만 늘어나 가지고 선정을 위한 선정, 많은 공동주택에 선정을 위해서 공고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은 설문조사해서 판단하셔서 내년 사업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보면 여기 주택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실 신청 우리 시에서는 17곳을 하려고 그랬는데 11개소, 여기 8개 단지밖에 신청을 안 한 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당초 계획은 17개를 하겠다고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좀 줄어든 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신청은 좀 줄었는데요 선정된 단지가 취소를 한 게 문제가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왜 그랬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하에 있는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을 지상으로 올리게끔 건축 조례도 개정을 해서 가건물로 해 주려고 조례까지 개정했는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지.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지상에 어떤 건물이 하나 추가로 생기다 보니까 동의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포기를 한 단지가 생긴 거예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생길 우려가 있네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럴 때는 어떻게 방법을 또 강구하셔서 챙기셔야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최상의 노동자들의 환경을 개선, 지하가 환기도 잘 안 되고 햇빛도 안 들고 이러다 보니까 지상으로 옮기는 환경개선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한 건데요.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더 이상 관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경비는 경비초소에서 있지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니, 경비초소가 아니고.

경숙

김경숙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은 한쪽으로 해서. 그런데 허가 부분 그런 쪽에서는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청소하시는 분들 장소가 없으면 또 새로 조그맣게 지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그래서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단지에서 기존까지는 가건물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많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또 반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의아했고요. 그리고 저는 평소 때 이런 부분들은 청소나 경비하시는 분들이나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좋은 환경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으로 지원 나가는 부분 있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공동주택이라 함은 아파트잖아요? 지금 아파트가 시가가 비싼 데는, 싼 데도 있지만 엄청나게 가격이 비싸죠. 비싼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거의 중산층이라 봐도 괜찮을 것 같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지원들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도로포장, 지하주차장 방수, 옥상 방수, 카메라 설치, 휴게실 이것은 그렇다 치고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파트마다 지금 장기관리수선충당금인가요? 그것을 내고 있대요, 안 내고 있대요? 그것은 모르시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의무관리단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 하고 있죠? 그런데 처음부터 새 아파트 때부터 받았어요, 그것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은 비용은 어디다 써요, 그분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게 아파트마다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어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렇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승강기 오래되면 교체하든지,

경숙

김경숙위원

그냥 거기에서 보태서 사용하고 페인트도 칠하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부속품을 교체하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되잖아요. 적립해서 그런 것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에는 아파트에는 우리가 몇 퍼센트 정도 지원해 줘요? 만약에 도로포장을 한다. 안에, 단지 내에 도로포장 할 때 그럴 때 몇 퍼센트 정도 지원을 해 주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이게 금액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경숙

김경숙위원

단지마다, 거리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폭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조례에 정해놓고 있는데요. 금액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에 사업비 있는 것하고 지원금하고 다른데 지원금이 여기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인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거고.

경숙

김경숙위원

5천만원 정도 나가네. 2억 정도면 5천만원 정도 나가네요. 그러면 한 4분의 1 정도 나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25퍼센트 정도? 어쨌든 지금 빌라나 단독주택, 빌라들이 어쨌든 열악한 부분이잖아요? 생활수준도 그렇고. 그래도 주택은 그 부분을 다 갖고 있는 부분이지만 빌라들은 그 조그만 작은 곳에 그런 부분들이 여기 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지원이 확실히 되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아파트도 아파트지만 다세대 연립, 오래된 건물들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보수보강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공동주택으로 나가는 부분이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좀 늘어나는 부분도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빌라라든가 좀 열악한 그런 세대들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더 만들어서 확대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가 2조 예산이잖아요, 1년에? 그런데 전부 1조 7천억 정도는 정해져 있는 거고요 3천억 갖고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각 구청을 보니까 각 구청에 한 2천 900억 정도 나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한 90퍼센트가 복지 부분이에요. 몇 년 전만 해도 한 80퍼센트 정도였었어요. 그만큼 복지 부분에 이런 지원이 나가고 고정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가 뭐 쓸래야 쓸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원하는 부분도 점점 늘어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배분을 잘 해가지고 내 돈같이, 내 가정의 살림살이같이 그렇게 분배해서 잘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내년에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곽동윤위원

과장님 저도 공통질의했던 불용예산 먼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에서 일반운영비가 지금 금액 자체가 아주 큰 것은 아니지만 한 35.8퍼센트로 비율로는 꽤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24년도 예산안을 좀 찾아봤는데요 급식비가 172만 8천원, 홍보물품을 540만원 이렇게 해서 이게 약 700만원가량의 예산이 세워졌던 것 같은데 여기 집행잔액 발생사유만 보면 급식비는 거의 다 지출이 된 것 같고 홍보물품을 540만원어치 구입을 못 한 것 같은데 혹시 맞을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현수막을 좀 적게 했습니다.

곽동윤위원

계획이 있었는데 좀 적게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따로 사유가 있었을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요. 우리 행정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모두 건 게 아니고 일부는 빼고 게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 하나 딱 걸리는 것은 이게 저희 예산설명서 같은 데 보면 사업기간이 적혀 있잖아요? 이 사업기간은 ’24년 12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25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홍보물품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이게 예산의 본래 목적과 맞다고 볼 수 있을지를 조금 또 의구심이 드는데 혹시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래대로면 ’24년도 홍보물품을 구입하는 게 맞는 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하지만 부서에서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25년도 현수막을 미리 쓰겠다는 의미로 저는 보여서 어떤 의미인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보조금 공고를 매년 10월 말쯤, 11월 초에 했어요. 그러면 현수막을 게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가는 홍보물 비용입니다.

곽동윤위원

이게 사실 최근에 저희 시의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계속 반복되는 사안인데요. ’25년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좀 불가피하게 예산집행이 올해 말에 이루어져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부서에서는 판단하시죠? 예를 들어 공고가 계속 문제 됐던 게 ’25년도 기금사업인데 이미 공고를 ’24년도에 낸다거나 해서 그런 것과 유사한 내용으로 들려 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 내용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 이것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시거나 그런 적이 있었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별도 지금 양해를 구하는 내용을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곽동윤위원

위원장님한테는 따로 보고드렸었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러면 일단 위원장님한테는 얘기를 하셨다니까 어느 정도는 제가 더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는 제대로 챙겨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사실 또 행감이다 보니까 예산심사 때 아마 유사한 예산들이 있을 거라서 그때 좀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 지원사업도 사실 불용예상액만 보면 ‘사업이 실패했다’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자료 찾아보니까 도비가 30퍼센트더라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곽동윤위원

아마 부서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편성은 하셨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신청이 저조하고 집행률이 떨어졌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이것도 3개 단지가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2회 추경 때 도 반납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도에서 회계연도 기준에 의해서 정산해야 된다는 개념이고 연중에 별도로 반납은 불가하다고 하는 사항이어 가지고요 2회 때 반납을 못 한 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혹시 포기한 사유도 간단히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이것은 아까 김경숙 위원님한테 답변,

곽동윤위원

비슷한 얘기, 이게 그럼 같은 얘기인 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그렇죠.

곽동윤위원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사실 많이 남아서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한 부분은 저희 바로 얼마 뒤에 있을 예산심사 때 좀 더 깊이 있게 질의드릴 예정이고요. 나머지 자료는 잘 받았는데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품질점검 관련해서 이것은 약간 부서와 소통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답변서를 메일로 받기는 했는데 제가 원했던 자료는 실제 검사결과, 사실 제가 지금 메일로 받은 자료는 ‘지적사항이 몇 개’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저는 사실 실제 내용을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게 대외비 자료라거나 공개하기 어려운 자료가 아니라면 그 검사결과 자체를 다시 메일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곽동윤위원

네. 실제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보고 싶었던 게 의도여서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추가로 메일로 보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것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이게 주택과로 넘어온 지 얼마나 됐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최초는 청년정책관에서 하다가 올해 넘어온 것 같은데요.

곽동윤위원

그러니까 팀이?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부임 몇 월에 하셨죠, 주택과로?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1월 달에 했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 사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청년정책관에서 했던 것과 주택과의 이 사업 차이 다시 한번 질의, 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이게 ’19년도부터, 처음부터 우리 과에서 했네요.

곽동윤위원

처음부터 주택과에서 한 사업이 맞는 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곽동윤위원

다만 팀장님은 올해부터 오신 건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것은 맞는 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곽동윤위원

사업은 주택과에서 했지만 주거복지팀이 생긴 게 올해부터인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이것도 혹시 아닐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니, 팀은 생긴 지 좀 됐고요.

곽동윤위원

그것도 ’19년도부터 생긴 건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저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질의 취지는 원래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요. 이게 안양시 청년정책 용역이라든지 그런 관련 내용을 보면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결국에 주택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해서 하나는 임대주택,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 이것과 지금 이 전세자금 대출이자나 주택매입 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부서에서도 전반적으로 일을 잘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해서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께서 팀을 좀 더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신청하는 게 사실 약간 복잡한 듯 보이지만 그래도 지원 세대수와 신청 세대수를 비교해 보면 지원 세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세대가 꽤 적지 않은데 혹시 간략하게 떨어지는 세대는 이유가 어떤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떨어지는 세대가 경합을 하는 데가 있고 소득기준이 초과되는 것 그다음에 또 2회까지, 1회당 100만원씩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두 번을 지원했는데 또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개념들이 지금 있어서 제외가 된 겁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이 지원자분들도 안 되는 것을 또 알고 신청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몰랐는데 알고 보니 자격이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도 여기 다 지원은 했지만 선정이 안 된 곳에 포함이 되는 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 해서 이게 신청, 저도 방금도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한번 해 봤는데 약간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이 정도면 부서에서도 좀 최대한 간소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안양시 청년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 중의 하나인 만큼 부서에서 더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윤해동위원

제가 짧게 한번 질의드릴게요.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지금 예산이 불용예상액이 발생을 하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윤해동위원

제가 봐서는 이게 지원하는 것도 시에서도 일정 부분 한계가 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 거기다가 또 주민들이 동의를 잘 안 하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래서 그게 결국 한계인데. 실제로 청소‧경비노동자들 휴게시설 가보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한 귀퉁이에 있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굉장히 차들 왔다 갔다 하니까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 매연을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것 2년 전에 휴게시설 지상설치 의무화를 하려고 조례개정을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부서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상위법에 어긋난다. 그래서 제가 조례개정을 못 했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조례로 이것은 정할 수가 없어요, 의무화를.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가건물로 해 주는 것으로 지금 조례 개정됐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상설치 의무화라는 그 조례를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윤해동위원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도시주택국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요 신축건축물 심의받을 때 조건부로 주면 됩니다. 우리가 심의라는 게 알잖아요. 조건부 주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런 것은 건축 심의든 공동위원회 심의든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이나 시에서 조건부로 ‘지상설치를 해라’ 하면 끝나거든요, 간단하게, 앞으로 지어질 건축물들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대로요 그 부분을 일단 인지해서 지금 현재 심의할 때 지하에 있는 것 다 지상으로 배치하도록 다 조건부 의결을 주고 또 그렇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예.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여러 위원님이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과장님,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미개최 사유가 세입자하고 임대인하고 크게 충돌되는 건이 없나 봐요?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것 다 부서에 민원은 올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법에 대해서도 예산은 세워놓을 수밖에 없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번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없어서 또 올해는 한 번 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줄였거든요.

정완기위원장

혹시 주택과에, 부서에 간단한 민원 들어오면 조정위원회 열리기 전에 미리 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죠.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는 건데요. 민원이 수시로 많이 들어오는데 안 되면 여기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 ‘거의 부서에서 해결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가기 전에?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종원 시설공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 답변은 모두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님 그리고 곽동윤 위원님께서 박달복합청사 사업개요, 하자건수, 조치내역, 현재 상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지역경제활성화,

주석

김주석위원

서면으로 대체할게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종원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작성하시느라 부서에서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잠깐 따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시설공사과 입장에서는 열심히 공사를 했지만 또 여러 이런 하자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 부서 입장에서는 계속 혼나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노고를 제가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좀 반복되는 하자라든지 지속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미리 전제로 깔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들을 드렸는데 시행령에 따라서 하자검사를 실시하는지. 사실 제가 이 시행령을 접하게 된 것은 이게 바로 얼마 전에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 모법을 찾아가다 보니 생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질의드린 두 번째 거랑 연계되는 질의인데 그 조례 혹시 제정하면서 시설공사과랑 협의한 부분이 있었나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이것은 별도로 저희하고 의견을 나눈 것은 없고요. 어차피 이것은 일상적으로 저희가 오래전부터 상하반기로 하자에 관한 것을 회계과에서 통보받고 저희는 또 그 기간 내에 현장 나가 가지고 하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이상 없음을 통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을 경우에는 통보해서 계속해서 그 하자기간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여기 사실 워낙 자료를 또 이렇게 많이 주셔 가지고 다 건들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제가 한 가지만 집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의했던 것 중에 사실 이게 쪽수가 안 나와 있어서 저도 조금 보기는 어려운데 2019년에 박달복합청사 건립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방공사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전 쪽에도 보면 박달복합청사 건립 전기공사 이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또 그전 쪽에 가면 제일 메인은 박달복합청사 건립 건축공사 이게 제일 메인일 것 같습니다. 해서 이게 연도가 사실 보면 하자기간도 지금 10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030년까지. 그래서 2년마다 검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이게 공정별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하자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짜리, 2년, 3년, 5년, 10년짜리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지금 하자보수를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복잡하지만 그 뒤에 있는 답변서랑 좀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리려는데요. 최근 5년간 준공시설물의 보수내역. 제가 일단 50억 이상에 대해서만 예전에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요청드렸던 것을 똑같이 요청을 드렸습니다. 해서 여기 시설물 같은 경우 1번이 박달2동행정복지센터고 방금 제가 계속 같이 보고 있는 박달복합청사 건립 건축공사랑 사실 같은 공사인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하자보수만 다섯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냥 이렇게 자료만 보고 느끼는 것은 여기 첫 장에서 말한 연간 하자보수를 할 때 확인이 돼서 이렇게 하자보수를 했다고 보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따로 별개의 검사결과인 건가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2년, 3년짜리가 보통 보면 일반하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공사별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방수공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본적인 공사에 관해서 그런 것을 하는 기간이고 5년짜리하고 10년짜리는 구조적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집니다.

곽동윤위원

사실 그래서 또 계속 질의가 좀 연결되는데요. 다음 쪽에 제가 또 지금 하자보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질의를 드렸고 지금 하자보수 하는 것은 앞에 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 거죠? 별개인 거죠?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그렇죠.

곽동윤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는 11월 18일에 방수공사가 실시되고 있고 준공은 12월 15일입니다. 해서 이것도 사실 사전에 과장님이랑 팀장님이랑 나눴던 얘기보다는 꽤 미뤄진 것 같은데 혹시 이 관련해서 사유를 좀 더 답변해 줄 수 있을까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먼저 수영장 휴장으로 인해 가지고 수영장 이용에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사실 이 공사는 ’22년도 9월에 방수공사가 여자샤워실부터 해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에는 남자 장애인화장실, 체온유지실 그리고 샤워실 입구 방수공사 그리고 9월에는 남자샤워실 방수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 누수가 되는 것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탐사를 저희가 해서 수영장 내에 있는 트렌치(trench) 부분에서 물이 샌다는 것 자체를 발견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휴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1월 18일부터 해서 12월 15일까지 휴장을 하게 됐고 지금 현재는 트렌치 쪽에 있는 부분을 파쇄를 해가지고 그래서 1차로 우레탄 방수를 했고 또 2차로 내일 정도에 또 할 예정입니다. 한 후에 양생이 끝나면 한번 담수테스트를 거쳐 가지고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미비한 점이 나온다면 다시 보강한 다음에 12월 15일에는 정확히 개장하도록 그렇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 복합청사의 규모가 큰 만큼, 또 인근에 수영장이 사실상 한 곳밖에 없다 보니까 많은 박달2동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의 다른 동 주민분들까지 많이 쓰시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올해 운영기간이 계속 줄어들어서 이것은 저도 시민분들에게 되게 죄송한 입장인 거고 또 이렇게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의 좀 더 책임 있는 공사와 관리가 되었어야 했는데 부실했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그래서 감리에 대한 부분이 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기는 했는데 저도 3년간으로 요청하다 보니까 ’18년도에 어쨌든 공사를 했던 청사는 빠진 것 같은데 그럼 이 기준대로라면 박달복합청사도 감리를 당연히 받았던 것으로 보면 될까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죠.

곽동윤위원

혹시 그 자료는 이후에 좀 추가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달복합청사가 감리를 받았던 내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그런데 결론은 감리를 받았는데도 여러 가지 그런 부실한 부분을 왜 못 걸러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또 요청드립니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이번 방수공사까지 온 원인을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준공이 2020년 10월에 났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때 당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수영장을 개장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초 개장한 게 2022년 1월 중에 개장을 하다 보니 최초에 바로 준공이 나서 개장을 했다라면 아무래도 누수 부분 자체를 바로 발견하고 전면보수가 이루어졌을 텐데 그게 한 1년 6개월 정도 개장을 못 하다 보니 그 이후에 하게 됐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관급공사라는 것 자체가 보통 우리가 입찰에 의해서 낙찰을 보지만 보통 6군이나 7군 업체가 들어옵니다.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기술적으로 좀 부족한 데들이 관급공사를 대부분 하다 보니까 그만큼 품질 면에서 좀 떨어지는 그런 공사가 태반이라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곽동윤위원

부서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이해가 되면서도 그럼에도 사실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또 고려하면서 사용하지는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불편함을 겪으면 이런 불만들, 이것은 잘못된 불만이 아니라 충분히 타당한 민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방지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가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 기준에서 앞으로 이런 상황들, 계속 우리 사실 내년에도 큰 공사들을 지속하실 예정이잖아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

곽동윤위원

이런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에서 생각하는 대처방안 어떤 게 있는지 답변을 또 요청드리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지금 저희가 공사별로 보통 보면 일주일에 한 건씩 공정회의를 합니다. 공정회의를 하고 있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사가 아무래도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까 건설사업관리단,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감리 쪽하고 저희가 유기적으로 공사에 대해서 면밀하게 정비‧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연결해서 앞으로 준공 나는 건물에 대한 것 자체는 책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 따로 사전에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저도 이리저리 규정, 법규를 찾다 보니 ‘지방계약 예규’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4년 4월에 아마 개정이 된 것 같고 그 당시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해서 30억원 이상 공사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지자체 공사 참여업체의 직접시공의 비율을 높였다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나왔는데 혹시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인지하고 저희도 반영이 되고 있었나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직접시공에 관한 것에 대한 것 자체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행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부분을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곽동윤위원

혹시 제가 찾은 그 예규의 개정내용이 ‘30억원 이상 공사 입찰 시에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지자체 공사 참여업체의 직접시공의 비율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이런 게 실제 반영이 좀 되는지. 그래서 이게 전문건설사의 책임 있는 시공을 유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또 평가는 1년 유예해서 ’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반영되면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이것도 제가 몇 가지 아까 질의드리면서 추가로 요청드린 박달복합청사 관련한 감리자료와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방계약 예규’ 개정 관련 내용이 우리 시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부분인지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추가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공공건축물 품질점검단. 이게 안산시의 사례를 저는 찾아봤는데 우리 시도 이와 유사한 그런 점검단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을까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점검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없지만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 또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도 정기적으로 품질검사에 대한 부분으로 그것 외에도 안전검사, 안전관리의 어떤 측면으로 해서 계속 수시로 나와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안산시 이게 ’24년도 4월 5일 기사였는데요. 해서 여기도 아까 30억원 얘기를 저도 했지만 30억원 이상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품질점검단을 운영하고 협업 TF도 운영하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공정회의 같은 경우도 정례화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이런 점검단을 공식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아예 공식적으로 이런 TF는 물론이고, 또 물론 점검단이 사실 만들어지고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좀 실질적으로 이런 공공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잘 건축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부서에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하여튼 시설공사과 답변서류 보니까 그래도 올해는 관내업체들하고 많이 수주를 해 주셨네. 우리 안양도시공사도 그렇고 도시주택국도 그렇고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23년도 하고 ’24년도 관내업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쭉 보니까 올해 관내업체들이 수주가 엄청 많아요. 너무 기쁩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떤 데는 95퍼센트, 아까 도시공사 같은 경우 보니까 거의 100퍼센트 정도 관내업체 다 했더라고요. 여하튼 좀 더 관내업체, 우리 안양시 요즘 경기 어려운데 좀 두루두루 잘 살 수 있게끔, 안양시민들이 어렵지 않게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과장님 우리 지금 복지관서부터 해가지고 공사하려고 하는 것도 한 5개 있죠?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예. 지금 6개 대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계속 많이 나오는데 BF 인증서부터 해가지고 준공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그래도 공공의 건물은, 공공시설물은 제가 알기로는 준공이 안 나도 부서 간 협의로 준공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도 있죠?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어차피 그게 건축협의나 민간에서 보는 건축물 사용승인은 동일한 겁니다. 대신 그 단어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지 동일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도 일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전문가분들은 그렇게 알아서 ‘아, 이게 준공하고 갈음해서 부서 간 협의로도 이게 준공으로 대신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지만 일반시민들은 모르잖아요.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그런 절차를 정확히 해서 해 주시고. 조치를 해 주시고. 또 하나 지하주차장, 아파트나 이런 것 재개발‧재건축은 힘들겠지만 이것 우리 공공건물이잖아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지하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잘 써주셨어요. 그래서 ‘소방법에 따라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설비 및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해 주셨는데 또 ‘충전소도 가급적 지상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 좀 더 하면 천장, 바닥 이런 데도 마감재를 불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공공시설물이니까. 지하 천장이나 바닥 같은 데 이런 데를 좀 더 해 주시고요. 제연설비는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죠, 지하주차장은?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소방법에 보면 제연설비 자체는 소방법에 의해서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우리 지금 여기 청사 5개 짓고 있는 것에도 의무로 제연설비 해야 되는 데가 있어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제연설비 할 수 있는 규모는 없는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규모가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예. 스프링클러도 작동을 하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위원

하여튼 공공시설물이니까, 민간인이 짓는 게 아니고 공공시설물이니까 소방 관련돼 가지고 화재 대비해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고요. 또 감독하고 감리할 때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과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제가, 전에 들으셨지만 양 구청에 보면 청사관리팀 있잖아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행정복지센터 복지관은 양 구청 청사관리팀 관리를 잘 해라. 그리고 시설공사과에서는 우리 공공건물 있잖아요, 크게 지은 것들, 지금?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방향성을 잡아놓은 것 있으세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사실 유지관리에 대한 것 자체가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합해서 시설공사과에서 시도를 해 보려고 했지만 행정적인, 내부적인 사안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것을 왜 시설공사과에서 총 관리를 해야 되냐 하면 지금 안양6동에 장애인복지종합센터 생겼죠?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그것 어디서 관리해요, 이제는? 과로 넘길 것 아니에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예. 주관부서로.

정완기위원장

주관부서에서 관리가 돼요? 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거기 전문가가 1명도 없는데? 또 이번에 안양7동에 큰샘어린이도서관도 넘겼죠, 주관부서로?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관리 안 되잖아요, 그다음부터는. 할 수가 없잖아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박달2동행정복지센터도 누수나 이런 게 생기기 전에 미리 봤으면, 공사과에서 관리를 하고 지도만 해 주는 게 아니라 했으면 미리 눈에 띄었다는 거지. 하자보수 기간에도 했고 충분하게 지적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나는 시설공사과에서 큰 건축물은, 양 구청에서는 작은 것, 행정복지센터 정도는 청사관리팀에 구청하고는 할 수 있는데 큰 청사는 시설공사과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여요. 그것에 대한 것을 제안하고 꾸준히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도 그렇지 않아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건물을 짓는 데 집중을 하고 관리에는 소홀한 문제점이 많거든요? 특히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센터라든지 다목적복지관은 동의 동장이 관리하게 되다 보니까 동장이 관리할 수 있는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직이 없다 보니까, 물론 큰 동에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 최종원 과장이 올가을에 어떤 제안을 했냐 하면 공공건축과를 만들어서 거기에 2개 팀을 갖다 관리팀을 만들어서 그 팀이 전반적으로 다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게 조직개편하고 맞물리는데 현 정부에서는 지금 인원을 늘릴 수가 없어요. 늘릴 수가 없고 있는 인원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이게 저번에 부시장 주재로 회의할 때도 굉장히 좋은 안인데 이것은 장기플랜으로 가자. 왜냐하면 지금 인력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정부에서 조금 기조가 바뀌어서 인력이 충원되는 것으로 간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설공사과를 명칭을 바꿔서 거기에 관리팀 2개를 둔다면 그런 문제점이 다 해소될 거라서 그렇게 좀 장기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사실 이게 직렬의 문제인데 다른 직렬은 사실은 관, 라인만 봐도 이게 뭔지를 몰라요. 분명히 제 눈에도 하자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그냥 지나가고 있는. 그러다 보면 그게 점점 커져요, 특히 누수 같은 경우. 누수 같은 경우 애초에 작았을 적에 저희가 하자보수나 그때 했으면 비용 문제나 이것을 금방 조치가 되는데 그게 광범위하게 커지고 나서 큰 문제가 됐을 때 한다 이거야. 그리고 예산도 보통 한 10배 이상이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거지. 전체 방수를 해야 되고 전체 수리하고 또 신축건물이 지어진 지 채 5년도 안 돼서 하자가 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까 우리 최종원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우리가 큰 기업이 아니라 입찰경쟁에 따라서 받다 보니까 짓는 업체가 좀 영세하고 기술력이 달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관리감독하고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추후에 그 관리를 계속할 수 있게끔 조치는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필요하다. 그렇다 보면 얘기 들어보면 시설공사과라든가 시설직, 전문가들이 반드시 봐야 되고 그렇게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분명히 과로, 소관부서에 넘겼으면 이것 조만간에 돌지 않으면 신축건물인데 하자가 조금 잡은 건데 지금 점점 커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원보강이나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가서 볼 수도 없고 또 그 부서에서 협조로 얘기해야 되는데 가장 컸을 때, 누구나 봤을 때 문제가 됐을 때 연락이 온다는 거지. 그럼 벌써 아까 하자보수 유지기간이 다 지나간 후, 그럼 예산 투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빠르게 조치를 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리 우리 조직개편에 인원보강이 아니어도? 예산 문제도 많이 들어갈 거고. 지금 신축건물 넘어갔는데 조만간에 문제가 또 생기지 않을까요, 과장님? 안 가보신다며. 지어놓고 말잖아요, 그냥, 준공. 자신 있으세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관리팀을 만들려고 한 이유도 체계적으로 건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직을 제안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복합센터하고 큰샘어린이도서관 다 줬었는데 이제 한 번도 안 가볼 것 아니야, 다 지었고 넘겨줬으니까.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하자보수기간 상하반기로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좀 나가 볼 수 있죠.

정완기위원장

그때만 나가지만 그때 딱 끝나면 갈 리가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예. 그 부서에서,

정완기위원장

예산 부서도 아니고 예산도 거기서 잡아야 되고. 그런 게 문제라는 거지. 그런데 가장 내용을 제일 알고 설계도면부터 그 안에 있는 것, 시설물을 제일 잘 아는 과가 어디예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서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 이것은 진짜 빨리해야 할 일이에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직개편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올해에는 반영이 안 됐고요 내년에 또 조직개편 할 때 이 부분은 얘기해서 만약에 다른 인력이 남는 데 있다면 그렇게 해서, 제가 봐도 꼭 필요합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 계속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지금부터 해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게끔 저도 돕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관련 과나 관련 국에서도 적극적으로 그것은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최종원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 다 되셨나요? 앞으로, 도시공사 답변석으로 좀 나와 계시죠. 자리 이석 완료되셨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양도시공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병일

최병일위원

자료로 보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저도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다음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석

김주석위원

저도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완기위원장

저도 자료로 보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님께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서면으로 자료 잘 받았고요. 잘된 것도 있고 좀 부족한 것도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여기 우리 위원회 위원 명단 보면 이사회 임원이 있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이사회, 예.

주석

김주석위원

보통 보면 2년에 한 번 더 연임이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여기 두 분은 2019년도 해가지고 지금 2024년도인데 ’25년도까지야, 6년.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두 분. 김종신, 박명주 님. 그럼 6년이거든요, 이분들은 임기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지금 우리 공사에 위원회들이 있는데 이사회의 위원들은 두 번까지 연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6년까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2회. 추가 2회의 연임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요.

주석

김주석위원

2회 연임?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4년?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당초 임명되고 두 번 더 연임 가능하게, 최장 6년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 다 공모를 통해서 위촉하시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이사회 사외이사들은 임면권자가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사외이사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6년이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다른 것은 2년에 2년인데? 2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지금 신규로 임명된 분들도 임기 중에 있는 분이 있고 임기가 만료되어 연임이 결정되어 지금 더 계속 수행 중인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갈현천 관련해 가지고 주무부서가 우리 안양도시공사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주차장, 개발사업은, 갈현천 정비사업은 시와 도시공사 그리고 GH의 3자가 공동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지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지금 신성장전략과하고 안양도시공사하고 어디가 주무부서입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개발사업은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갈현천 관련해서. 인덕원역세권 개발 말고요 제가 지금,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갈현천은 공사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공사에서?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주차장은 철도교통.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 지금 나름대로 서면으로 자료는 받았는데요. 이제 2025년도 내년 얼마 안 남았어요. ’26년서부터는 사업을 또 해야 되고. 복개천 ’26년도 되면 그것 철거해야 되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일단 전체적으로 일정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지금 서면으로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체부지로서 주차장 139면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한 것 같거든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보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가 여기 회의를 볼 때는 예전에 갈현천 하천정비 관련 부서와 협의할 때 올해 1월 달에는 도시공사는 왜 참여를 안 했죠? 9월 달에는 협의를 할 때 도시공사가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1월 달에도 1차 협의했는데 도시공사는 왜 이때는 참여를 안 했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1차 때하고 2차 때하고, 1월 달하고 9월 달하고 이렇게 해서 보면요 나름대로 회의결과 내용이 확 틀려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위원님, 1월 달에는 시 내부에서 하천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아직 안 된 그런 상태였고 아마 9월에는 그게 정리가 돼서 공사가 본격 참여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는데 1월 달 회의에는 보면, 갈현천 관련해서 하천정비사업은 해야 돼요, 다 친환경적으로. 1월 달에 보면 여기 대안으로 보면 도로과, 철도교통과, 도시정비과, 도시계획과, 신성장전략과, 생태하천과 다 비슷해요. 좋은 의견들을 내줬어요. 철도교통과 같은 경우 ‘주차장 확보를 위해 검토된 곳은 인덕원중학교로 예상 사업비는 약 155억 85만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대책방안을 마련코자 학교와 협의할 계획임.’ 등등 이렇게 해서 쭉 해놨어요. 생태하천과도 마찬가지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 추진 시 지반 정리 이후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마련하거나 학의로 등 인근 도로변에 임시 노상주차장 설치하여 주민불편 최소화해야 함’ 다 이렇게 의견들을 그렇게 주셨어요, 전부 다. 갑자기 9월 달에 다 바뀌었어. 철도교통과. 주차보다 재난이 더 중요한 사안으로 복합환승센터 준공 시, 복합환승센터 준공 시요. 이게 한 이천,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30년 정도.

주석

김주석위원

2030년도 돼야 준공될 겁니다. ‘환승주차장으로 주차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며 하천공사 시기 2026년에 맞춰 주차장 폐지 가능함’. 2030년도 했지만 복합환승센터 생기면 거기 주차장 이용하자고 그렇게 여기 쓰여 있어요, 또. 의견을 그렇게 냈어. 재난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재난에 대비해서, 이것 지금 이사장님이 여기 주셨거든요, 아까 서면답변서? 그래서 관악대로 노상주차장, 학의천 고수부지 인근 공원주차장 이렇게 해서 이런 데다가 대체부지 하신다는데 인근 공원주차장 부지는 어떤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1월하고 9월하고 달라졌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인덕원중학교 하부에 그것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아마 안전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협의가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주변에 임시적으로 2026년에 쓰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당장 딱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대안들을 조금조금씩이라도 분산해서 주차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대안으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직은 조금 내년 1년 더 시간이 있는데 시의 철도교통과와 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139면은 다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도록 좀 더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가 보시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발. 차가 다니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가도 지나갈 공간이 없는 이렇게 주차난이 열악한 그런 곳이에요, 이 장소가. 그래서 대체부지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제는 이런 민원 관련된 것은 신성장전략과보다는 도시공사랑 서로 협의를 하면 되겠네요, 이제?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주차장을 설치하는, 개발사업은 공사에서 하는데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시에 또 철도교통과가 있으니까요 그쪽하고 긴밀히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컨트롤타워 역할 할 수 있는 데는 어디예요, 그러면? 철도교통과, 안양도시공사, 신성장전략과. 이제 서로 미루면 안 돼요. 어디 한 군데가 중심이 되셔서 해야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원인자부담 개념에서 개발사업을 통해서 주차장이 폐지가 되거나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개발사업 시행자가 하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시랑 공동으로 사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를 주관하는 철도교통과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또 개발사업과 일정들은 공사가 보조를 맞추면서 같이 모색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철도교통과?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철도교통과하고.

주석

김주석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지금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게 아니라 향후 대체부지를 빨리 찾아서 그쪽에 주차난 해소가 문제니까 공사도 하는데 그게 1∼2년 걸리는 게 아니라.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거기 인덕원환승센터 생기려면 앞으로도 6년, 7년 더 있어야 되는데,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시 철도교통과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대책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같이 회의 가셔서도 제가 철도교통과에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같이 같은 입장에서 대체부지 찾을 수 있게끔요 같이 노력해 주시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공공정비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우리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또 이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걱정하는 것은 안양도시공사가 처음으로 이런 공공개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그만큼의 조직력을 갖고 있는 건가’라는 의구심,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고요. 또 기대감은 우리 안양시에 노후된 이런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소규모로 노후된 지역을 공공개발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지금 얼마 안 됐는데도 한 열 군데가 신청하고 있고 미리 또 신청한 데도 있네. 여기 안양박물관 주변 지역하고 안양9동 이런 데는 아주 적극적으로, 또.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아직 공식 접수된 것은 한 군데고요. 한 군데는 주민동의를 받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의사를 표명한 구역이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23년도 행감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거예요, 안양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 인원확충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자료를 받아봤는데 한 7명 정도가 증원이 됐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제가 인근 타시 사례를 쭉 보니까 타시는 경기도에 안양도시공사처럼 공사 있는 데가 많아요. 인근에 과천, 안양, 성남. 많죠, 다들? 우리 안양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런 개발사업들이 엄청 많은데, 지금 계획돼 있는 것도 많고 그러는데 타시 사례 인원수가 반도 안 돼요, 지금. 그런데 이것 ’23년도 행감 지적사항에서도 나왔는데 지금 21명 1본부 2팀으로 돼 있네, 보니까? 그런데 21명으로 지금 이 많은 사업들 안양시민들이 기대감 속에서 있는데 이것 과연 할 수 있습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작년 행감에서 위원님이 권고해 주시고 해서 또 시하고 원활히 협의해서 인원이 충원이 좀 되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개발사업은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단계에 따라서 업무량이 조금 규모가 설정이 돼야 되는 관계로 사업 초기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하기 위한 검토하는 작업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러고 사업이 구역지정이나 인허가가 되고 난 이후에 또 본격 사업이 돌아가는 그런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인원이 충원됐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사업을 일단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잘 꾸려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사업량이 좀 더 늘어나면서 본격 사업이 더 진전되면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 또 권고해 주시면 또 충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안양시민들이 지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공정비사업도 하지만 인덕원 역세권서부터 해가지고 관양고 뒤에 스마트밸리 뭐 많잖아요, 지금?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업들을 안양도시공사에서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시공사 또 우리 안양시와 더불어서 같이하고 있지만 충분한 인원으로 할 수 있게끔, 괜히 나중에 또 우리 행감이나 의원님들이나 이런 데서 지적 안 당하게끔요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시고요. 또 저도 추후 계속 이런 것 지켜보겠지만 타시 사례 관련해서 쭉 보니까 우리 인원수도 너무 적은 것 같고 그 인원으로 지금 이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겨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 적극적으로 조직 관련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요 다시 한번 추후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올해 좀 충원이 됐기 때문에 당장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주석

김주석위원

타시 도시공사 사례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잘 보세요, 한번.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주석

김주석위원

마지막으로 박달동 아까 노루페인트 오늘 얘기 많이 나와서 뒤에서 많이 들으셨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저는 지금 모든 시에서 하는 거든 민간이 하는 거든 개발사업은 주민의견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견. 주민의견 수렴이 안 된 것은 힘들어요. 거기 지금 박달동 관련해서 노루페인트 부지 관련해서 첨단산업단지 하는 것도 주민의견부터 수렴을 하세요. 박달동 주민들, 호현마을 주민들, 거기 또 주변에 그 아파트 분들, 저쪽 충훈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을 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금 공사 현재 각 기업 그리고 인근 주민들과도 소통을 계속 강화하려고 해 나가고 있으며 기업들과는 지금 일정을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 기업들보다, 일정 조율하고 그게 우선이 아니라 한 두 달 전에 행위제한구역으로 묶였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어차피 공공사업으로 가는 건데 주민들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노사 그분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최우선은 지역주민들 의견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부터 하시라는 얘기야, 주민동의부터.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동의를 받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윤해동위원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오늘 반복되는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임대아파트 매입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도시공사 자체 임대주택 매입 재정여력이 없다’ 이거네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제일 일차적인 것은 그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해동위원

2019년 3월 8일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윤해동위원

왜 바꿨을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글쎄요. 시에 필요한, 도시발전에 필요한 개발사업이나 기타 그런 사업들을 더 영역을 확장해서 한 거죠.

윤해동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공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글쎄요. 시설공단은 단순히 시의 것을 대행을 받아서 하는 것에 비하면 공사인 경우에는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생력을 갖고 또 수익사업도 병행하면서 도시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기업이 되라고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시공사’입니다. 혹시 사장님은 안양도시공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들어가 봤고 제가 입사할 때도 들어가서 보고,

윤해동위원

괜찮던가요, 홈페이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윤해동위원

괜찮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글쎄요. 홈페이지가 괜찮냐는,

윤해동위원

자, 보세요. 이게 우리 안양시 도시공사의 메인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요 개발사업 관련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입니다. 그나마 개발사업도 밑으로 내려가서 제일 끄트머리에 있어요. 그런데 수원시 것을 한번 봐 볼게요, 굳이 비교를 한다면. 자, 수원도시공사는 개발사업이 제일 앞에 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보세요. 안양도시공사 그나마 굳이 찾자면 개발사업이 여기에 있고요. 공사소개를 가봤어요, 배경 및 연혁. 배경 및 연혁에 가보시면요 사업분야가 나열돼 있거든요? 개발사업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분야에. 전부 다 예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던 것 그대로 쓰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사업소개 같은 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해동위원

여기에 귀퉁이 하나 나와 있다고요. 홈페이지라는 게 얼굴이잖아요, 메인화면은? 딱 봤을 때 위에부터 보죠. 위에부터 보면요 ‘캠핑예약’, ‘강습‧대관’, ‘주차미납’, ‘가로보안등 신고’, ‘종량제봉투 주문’, ‘교통약자이동’ 이런 것밖에 없어요. 이 자체가 없다니까요, 이게? 그리고 공사소개 배경 및 연혁에 가보시면요, 보세요, 나중에. 홈페이지 접속이 안 되네? 사업범위에 개발사업 자체가 없어요. 옛날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던 그 내용밖에 없어요. 한번 핸드폰으로 들어가 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도시공사가 아직까지도 시설관리공단의 때를 벗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공사라 함은 개발사업이 주가 되고요.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것을 안 할 수는 없죠. 당연히 해야죠. 하다 보니 같이 밸런스를 맞춰가야 맞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은 도시공사로 전환된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조금 파이나 이런 부분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윤해동위원

자, 도시공사로 전환된 시기가 6년이 다 되어 갑니다. 6년이 다 되어 가고요. 도시공사로 처음에 전환이 됐을 때 우리 안양시에서 5급 공무원 2명이 파견 나갔었죠? 그렇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윤해동위원

그리고 한 1년 정도 전에 복귀했습니다. 5급 공무원 2명이 파견을 나갔다가 안양시로 다시 복귀했다는 뜻이 뭘까요? 터를 잡았으니까 그래서 복귀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안양시 5급 공무원 2명이 복귀하고 나서도 도시공사에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그러면.’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의 때를 전혀 벗지 못했다니까요, 도시공사가? 기본적으로 개발기업이 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도시공사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개발사업을 글쎄요,

윤해동위원

자, 보십시오. 지금 홈페이지 이제 떴네요. 보세요. 배경 및 연혁에 가 보시면요 주요사업 범위 여기 보세요, 한번. ‘주차장 관리’, ‘체육관 관리’, ‘캠핑장 관리’ 이런 것밖에 없어요, 주요사업 범위에. 개발사업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홈페이지 유지비는 1년에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1년에 홈페이지 유지비 얼마씩 들어가요, 도시공사? 그러니까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계속 오늘 여러 차례 지적을 하는데요 임대아파트 사업을 왜 하지 않느냐. 그러면 ‘도시공사 자체 임대주택 매입 재정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보조해서 할 수 있나요, 임대아파트 사업을?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면 할 수 있나 이 말씀인가요?

윤해동위원

예.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왜 그런 노력은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임대아파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하고 협의한 내용은 있어요, 혹시?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임대주택을 예컨대 어떤 관점에서 위원님이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예컨대 안양시에 있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강조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도시공사의 수익원 확보를 위해서 이야기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윤해동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임대사업은 공공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안정적인 측면이나 그런 부분에서.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동의합니다. 그런데 공익사업의 유형이 지금 청년임대주택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방금 개발사업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윤해동위원

제가 청년임대를 얘기한 적 없고요 민간임대주택 사업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임대주택 사업이 지금 공공기관에서 하려면 장기임대주택을 해야 됩니다,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처음에 초기에 많은 돈을 투입해서 30년간 자금 금액을 받아서 그리고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 충당금을 설정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공사의 재무에, 재정여건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안 그러면 다른 개발사업을 통해서,

윤해동위원

그런데 그런 논리로 따지면 평생 못 하는 거죠. 그런 논리로 따지면 평생 못 하는 거예요. 사장님 지금 말씀하신 논리로 따지면 안양도시공사에서는 임대사업을 못 합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임대사업의 목적이 뭐라고 먼저 한번 전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를 위해서 임대사업을 얘기하시는지.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목적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공공기관에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임대보증금에,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다시 재임대를 내주면 차액이 발생하잖아요? 어쨌든 그 돈을 은행에 예치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자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수익창출이 되는 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 그것은 은행에 예치금 따져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쉬는 시간에 많이 고민을 해 봤는데 장기임대를 해서 그렇게 임대료 보증금이나 그렇게 하는 게 나은 건지 안 그러면 지금 비산이나 거기서 나온 돈을 은행에 예치해서 나은 건지는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석을 지금까지는 안 해 보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앞으로 해 보시겠다는 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한 겁니다. 예컨대 재정지원을 한다면 지금 공사에서 임대주택이 가능한 이유는 시의 재정으로 매입을 해서 공사로 현물출자를 전제 기반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지 공사에서 예컨대 인덕원 조성사업에서 임대주택 부지에 건설을 직접 해서 임대를 놓는다 그러면 공사는 사업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시에 또 재정이 부담되는 거죠.

윤해동위원

우리 안양도시공사가 공사출범 당시에 자본금이 2억 2천이었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윤해동위원

지금 현재 자본금이 955억입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이렇게 자본금이 수십, 수백 배가 늘어났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중에 땅이 635억원 땅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현물출자가 있어요, 자료로 보고 있고. 어쨌건 이렇게 자본금이 대폭 증가했단 말이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윤해동위원

그리고 제가 보고 싶었던 자료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경기도내 도시공사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 싶었는데 공사를 통으로 세입‧세출을 잡다 보니까 제가 분석이 안 되는데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저희도 안 그래도 그것 지금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서 보고 전화도 하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그 이상 자료를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개발사업본부에서 어느 정도의 세입이 있느냐 그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도시공사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그래야 우리가 비교가 되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양도시공사 세입이 얼마입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 전체 세입은 260억입니다.

윤해동위원

260억이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윤해동위원

세출이 330억.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330억,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 1년에 거의 69억 정도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 개발사업본부 세입이 0원입니다. 그렇죠? 0원. 맞습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세입은 0원이지만 수입은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그런데 세입에서 100억 이상, 그러니까 총세입이 260억인데 종량제봉투가 판매가 100억입니다. 결국 세입의 40.8퍼센트가 종량제봉투에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100억 수입,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더 맞지 않을까요, 이런 논리로 본다면?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100억이 대행사업의 세출‧세입 구조가 시에서 해야 할 일을 공사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종량제봉투를 판매한다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세입‧세출 구조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공사는 말 그대로 도시공사예요. 그렇다면 개발사업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나야지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것으로 총수입의 40.8퍼센트를 차지한다는 게 이게 밸런스상으로 맞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안 맞고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개발사업 하나 해서 투자를 해서 회수되기까지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윤해동위원

제가 그것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안양시 관내 공공개발 사업장 리스트를 제가 받고 싶었던 것은 안양도시공사가 개입돼 있는 사업장을 보고 싶은 게 아니고요 안양시 관내에서 어디든 공공이 개입하고 있는 사업장 리스트를 다 보고 싶었고 그중에서 안양도시공사가 몇 군데나 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안양도시공사가 참여한 데만 지금 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질의를 잘 해석을 못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일단. 일례로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이라고 딱 올려놨는데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지분이 몇 퍼센트죠, 도시공사? 1퍼센트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1퍼센트입니다.

윤해동위원

1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공사가 출범해서 거기에 따른 일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윤해동위원

지금 안양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의 명목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게 보면 리스트를 쫙 보세요.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인덕원 주변, 갈현천, 박달스마트밸리,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이런 것들이에요. 누가 봐도, 적어도 우리 안양시민이 보면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일이라는 게 저도 회사를 해 봤지만 큼직큼직한 일들은 기본적으로 속도가 느립니다, 오래 걸리고. 그러면 만약에 이게 개인 회사라면 기약도 없는 큼직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속 그것 붙잡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중간중간 작은 일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해서 톱니바퀴에 기름을 붓듯이 가는 게 정상입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공공정비사업도 계획을 한 거고요.

윤해동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공공정비사업도 하겠다. 저는 공공정비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환영합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이것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공공정비사업이든 이런 것들을 진즉 추진했으면 지금쯤 수익창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작하잖아요? 5년, 10년 후에 수익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러면 지금 공사가 만들어진 지가 6년이 다 됐는데요. 앞으로 5년, 10년 후면요 공사가 생긴 지 15년, 20년 후에 수익창출이 된다는 뜻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개발사업본부 자체가 그런 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인덕원 주면 도시개발사업은 2029년 되면 수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회수가.

윤해동위원

어디요?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인덕원이요, 인덕원. 인덕원에서 공사가 현재 20퍼센트 정도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해동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무 큰 것에만 목매고 있다고요. 너무 큰 프로젝트, 물론 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안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이해해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너무 큰 것만 가지고 잡고 있다 보니까 작은 것들은 신경을 못 쓰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창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개인사업 같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동의합니다.

윤해동위원

지금 개발사업본부 인원이 21명이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윤해동위원

내년에 또 충원 예정이고요? 1명, 내년 상반기 1명 충원 예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1명 현재 올해 미달 난.

윤해동위원

일반 사기업 같으면 21명의 직원으로 이런 사업 하면 망합니다, 회사. 너무 큰 것만 그림을 그리고 그것만 목매고 있다 보니까 다른 것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저는 좀 안타까은 게 ‘왜 공공재개발을 이제서야 눈을 뜰까’ 이게 더 안타까워요, 일단. 지금 다른 시 같은 데 가도요 지역 도시공사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많이 합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도시공사가 생긴 지가 6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제서야 겨우 기획 단계인가. 적어도 도시공사로 전환된 지 6년 정도 됐으면 이미 틀을 다 잡았어야 돼요. 그런데 홈페이지를 보든 뭐를 보든 아직도 저는 ‘시설공사의 때를 벗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일을 너무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계속 지적 나옵니다마는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사업이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것도 제가 봐서는 장기프로젝트입니다, 장기. 이런 장기프로젝트만 계속 목을 매고 있는 거예요, 도시공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것들도 하면서 윤활유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조직이 돌아가려면. 그런데 그 윤활유는 없이 계속 큰 것만 목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어차피 공사가 전환된 이후에 그런 박달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현안사업으로 등장을 했었고 또 거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인원이 7명이 충원됐지 그전까지만 해도 13∼14명 정도 인원을 가지고 수행을 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향후로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작은 사업들,

윤해동위원

그리고요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건축과 질의할 때 말씀드렸죠? 부결사유가 안 됩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 안양시에서 소위 말하는 달빛어린이병원, 그러니까 공식명칭은 ‘아이생각성모병원’이죠? 이게 병원 개설허가가 심의가 들어왔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부결 때렸어요. 그런데 시에서 보건복지부에 확인해 보니 부결사유가 아니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부결은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심의위원회에서 부결 때렸는데 어떻게 개원을 해요? 그것은 법령을 위배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하고 신성장전략과에서 하고 있는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는 부결을 때려버렸어요, 노루페인트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적드렸지만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는 도시공사에서 너무 일을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주장했듯이 여기는 대부분 다 안양시 토종기업들이에요. 영업 잘 하고 있는 토종기업들 다 내쫓아내고, 혹시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스물몇 개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근로하는 노동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한 1천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렇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윤해동위원

그럼 여기 개발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안에, 위원님, 이 사업을 저도 어제도 말씀드리고 들었는데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이 부분 사업을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우리가 시나 시민의 입장에서.

윤해동위원

아니, 아니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양시청사 이전을 하고 여기다가 기업유치를 하고 싶은데 녹록지 않다니까요? 기업을 우리가 사정사정해서 모셔야 되는 판국이에요, 지금. 하물며 그리고 또 여기 종합운동장에서 인덕원역까지 테헤란로 조성계획이 있는데 거기도 또 업체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녹록지 않고요. 이렇게 입지가 좋은데도 기업들을 모시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 일 잘 하고 있는 여기 밀어서 첨단산업단지 만들면 여기에는 과연 기업들이 들어오겠냐 그게 의문인 거예요, 저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해동위원

예.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가장 우선시되어야 될 부분이 수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할 때 일정 수요에 대한 뒷받침이 안 되면 구역지정도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대지주로 있는 노루페인트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꾸 ‘토종기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기업들이 토종기업 맞습니다. 30년 전에 들어왔는데 지금도 과연 그 사람들이 그럼 거기서 계속 그 업을 하는 게 그 기업에서 원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컨대 옛날에 땅값이 쌀 때는 물류도 하고 유통도 하고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부지를 가지고. 그리고 화학이나 철강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30년이나 바뀌었는데 그 기업 성장전략으로 봤을 때 과연 오너(owner)라면 내가 그 비싼 땅에 계속 저런 제조업이나 또는 환경에 저해되면서 그런 많은 부지를 차지하는 물류‧유통시설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 기업 성장전략에 맞겠는가.

윤해동위원

그 판단은 기업이 하는 거죠.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제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 왜 판단이 중요하냐 하면 기업의 의사결정을 기업의 경영진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윤해동위원

아니, 잠깐만요. 예를 들어 제가 그 근처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 업종으로는 내가 어렵겠다’, ‘회사가 적자 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제가 스스로 빠집니다. 그렇게 해서 빠진 업체들이 많았다고 가정을 하면 거기를 밀고 첨단산업단지 만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 있는 회사들은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아직 사업 초기단계고 뭔가 구체적인 인허가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구역지정 신청이 들어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업추진 구상을 해서 기업들의 의향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업이 만약 안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보상법에 강제수용의 재결의 절차를 거쳐서 취득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내보내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윤해동위원

아니, 의향을 물어보는데 왜 그러면 부결을 때립니까? 그것은 의향만 물어봤는데 그런 사유를 들어서 심의를 부결을 때리나요? 그것 자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만 본다면. 물론 시에서는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저런 사유를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사유를 들어보면 피해를 보고 있는 거라니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기업의 내부사정은 알 수는 없지만 노루페인트나 이런 회사들도 과거에서 흐름을 한번 추적해 보면 그 회사에서도 상당히 이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지금 R&D 그것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하려면 지역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윤해동위원

어떻게요?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지금 첨단산업단지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그 안에 R&D 기능을 충분히 부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교감하면서 방식을,

윤해동위원

첨단산업단지를 만약에 만든다고 치면 지금 있는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당연히 그렇죠.

윤해동위원

훨씬 더 크게 만들어서 지금 있는 기업은 기본으로 흡수하고 더 많은 회사를 유치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안에 있는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개발하면 이주대책을 수립하듯이 안에 영업을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기업 이전대책을 강구를 해 줘야 됩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은 거기를 첨단산업단지로 조성을 했을 때 지금 있는 기업들 일부를 할애해서 줄 수는 있겠죠, 영업을 할 수 있게.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공간을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들어올 기업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제 얘기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 구상을 하고 계획을 짜고 조사를 하고 이런 과정인데 나중에 수요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이러는데 수요가 없으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수요가 없으면.

윤해동위원

그럼 지금 수요파악은 안 하시고 추진하시는 건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수요조사했지 않습니까?

윤해동위원

수요파악을 하셨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수요조사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럼 들어올 기업이 얼마나 돼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수요조사의 전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산업단지 40만제곱미터 안에 산업시설용지가 약 4만 7천평 정도 됩니다. 일부 공동주택용지를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러면 안에 기반시설 넣고 이러다 보면 실제로 산업용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 수요조사를 결과로는 약 그 정도 한 10배 정도는 일단은 긍정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물론 그게 다 수요로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업이 이전할 때는 그 당시의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을 다 보고 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수요조사한 겁니다. 사업을 계획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판단을 하고 우리가 계획을 할 것인가 이것 보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게 ‘지금 당장 미래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개발하지 마라’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개발할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할 만한 곳이? 그래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기본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안에서 영업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타진을 하고 있는 거고 가능하면 계획에 반영해 주겠다는 겁니다.

윤해동위원

그것은 너무 당연히 얘기고요. 잘 보세요. 오래전에 청계천 개발사업 했었죠, 서울에서?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서 밀집돼 있던 상가들이 다 철거됐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윤해동위원

그래서 그 상가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영업을 하게 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동남권 유통산업단지라고 해서 서울 송파 문정동에다가 동남권 유통센터를 만들었어요. 기존에 서울 청계천 주변에서 영업하고 있던 업체들 다 거기로 영업할 수 있게 해 준 거예요. 지금 와서 보면요 그때 당시에 영업했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쫓겨났어요. 그때 당시에 청계천 주변에서 일하고 있던 업체들 다 쫓겨났습니다. 이게 동남권 유통산업단지, 지금 명칭은 가든파이브죠. 가든파이드에 입주한 회사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모든 사업을 구상을 하지만 전례도 중요하잖아요. 전에 있었던 일을 교훈 삼을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사장님 말씀대로 좋다 이거죠. 거기 잘 개발해서 지금 있는 기업들 계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해 주고 더 많은 기업들 유치하고 그것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안양시민이라면 다 쌍수 들고 환영하죠, 세수가 확보되는데. 그런데 지금 있는 회사들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 폐업한다면 그것은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도 그렇고 각 기업의 개별 속사정을 사실 파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은 과거에 왔습니다. 과거에 와서 그 업을 영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예컨대 지금 자산가치만 해도 상당히 자산가치가 많이 상승했을 것인데 제가 만약에 그 기업의 오너라면 저는 다른 방법 찾을 것 같습니다.

윤해동위원

일단 끊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사장님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다른 분.

정완기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곽동윤위원

저도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요 저도 한번에 다 드리지는 않고 조금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질의 순서 때문에 약간 답변서를 왔다 갔다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모든 부서에 지금 계속 불용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여기 세부자료 하나씩 넘기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지원사업부 그리고 교통지원부, 주거복지부, 개발사업1‧2부 이렇게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저희 예산심사가 얼마 안 남아서 지금 요청드리기보다는 그때 조금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교통지원부 표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교통지원부 보면 불용예상액과 밑에 비율을 써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거복지부나 다른 데는 양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제가 지금 볼 때는 교통지원부의 표 양식이 좀 더 보기가 편한 것 같아 가지고 예산심사 때 좀 더 이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그때 한번 다시 표를 통일해 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교통지원부 양식을 이용하라는 말씀이죠?

곽동윤위원

네. 해서 불용액의 퍼센트까지 꼭 포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곽동윤위원

그리고 교통지원부 지금 잠깐 본 김에 불용액도 조금 더 질의를 드려보면 바우처택시 운영비에서 불용예상액이 거의 9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해서 실적 미흡 등으로 반납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사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을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바우처택시가 금년도에 도입이 되고 당초에 20대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4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원되는 금액이 1만 3천원 기본요금하고 그 이후는 이용고객이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처음 제도가 도입되다 보니 이용객에 대한 수요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오류가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추정할 때 ‘이용대수에다가 하루에 몇 번 이용할 것이다’ 그리고 ‘기본요금에다가 얼마’ 이런 식으로 산술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적으로 추정수치만큼 이용이 낮은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이용고객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착한수레에서 이용객이 분리돼서 오지 않았습니까, 특별교통수단? 그중에서 보행장애에 해당되는 분들만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휠체어가 안 되는 사람들, 그런데 그게 본격적으로 분리된 게 금년 11월 1일부터, 다른 시군은 벌써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안양시는 11월 1일부터 그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착한수레를 계속 이용했던 거죠. 분리가 늦게 되다 보니까 그게 이용객이 줄게 된, 그게 초기에 결정된 게 아니고 중간에 경기도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용계획 추정한 게 예산편성 시점에 비해서 괴리가 좀 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도 사실 상임위를 한 번 옮기다 보니까 이전 사항을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방금 사장님도 언급해 준 일부 사업이 우리 시 사정보다는 외부적 요인으로 변동되면서 시민들도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홍보와 여러 가지가 보완되면 조금 더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부서에서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맞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예산심사 때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좀 더 보완할 부분들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것에서 마지막 자료여서 이것도 찾기 번거로우시겠지만 한번 CCTV 설치현황 관련해서 봐주시면 이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안양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주차장에 CCTV가 최소 1대라도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설치가 안 된 곳도 있는 건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CCTV가 100퍼센트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주차장 개수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총 69개 있습니다. 69개인데 지금 41개소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실제로 뒤에 현황 답변서 보면 카메라는 있고 녹화장치가 없는 곳도 있거든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곽동윤위원

여기 같은 경우도 CCTV로서의 본연의 보통 필요한 역할을 하기 어려운 것도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실제로 저도 한번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서 사고가 나서 한번 CCTV를 확인하고 싶은데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아마 없던 주차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CCTV가. 해서 이런 분쟁의 소지도 있다 보니 사실 당연히 다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아마 여러 예산과 유지관리의 문제도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도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최소 한 대라도 확보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부서에서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일단 듣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적절한 질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순차적으로 아마 예산 관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설치도 일곱 곳, 문예노상이라든지 수리산 노상주차장이라든지 등등 일곱 곳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아마 한 대라도 최소한 다 설치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그것을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하려면 영상기억도 병행해서 설비가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와 계속 협의를 해서 필요한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주차장의 안전이나 시설관리에 그게 없도록 잘 해 나가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 이게 설치예산이라든지 내년도 계획 혹은 관리하는 방식 또 스마트도시정보과에 연계하는 그런 것도 좀 궁금한데 이 부분은 제가 예산심사 전에 질의를 정리해 가지고 그때 답변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곽동윤위원

그리고 제가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 하나만 더 하고 일단은 마무리하고 다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영주차장 수입내역 및 이용건수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어서 같이 질의드린 것은 감면내역 같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서 이것도 사실 이전에 제가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한번 요청을 드렸었고요. 조금 개인적인 얘기라서 저도 이렇게 행감장에서 꺼내는 게 적절할지 고민했지만 이게 실제 사례라서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주차장 감면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얼마 전에 출산을 하다 보니 임산부 할인이 있는 것을 저도 알게 됐고 50퍼센트 감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임신기간뿐만 아니라 아마 출산 후 6개월까지도 이게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도 우리 공영주차장을 많이 사용해 봤지만 제 기억으로는 딱 한 번 사용해 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제가 인지를 못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저도 사실 시의원이고 이런 나름의 정책들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실제 감면을 받는 절차가 생각보다 친숙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호기심이 생겨 가지고 그때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요청하면서 안양시 출생아 수랑 같이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안양시 출생아 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에 따라 가지고 우리 도시공사의 임산부 할인금액도 비례하는지가 좀 궁금했는데 사실 숫자 단위가 좀 복잡해서 제가 편의상 대략 말씀드리면 안양시 출생아 수가 2020년에는 3천 65명이었거든요. 해서 그때는 임산부 할인금액이 약 200만원이었고 그리고 ’21년도에는 3천 237명으로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할인금액도 485만원 정도로 늘어서 늘어난 만큼 비례한 것 같은데, 이게 또 ’22년도에 가면 출생아 수는 늘었지만 할인금액은 줄었습니다. 물론 이게 사실 코로나랑 여러 가지가 연결돼 있어 가지고 단순히 이게 불편해서 이용률이 줄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23년도랑 또 ’24년도 추세까지 본다면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고 또 현실적으로 이용해 본 입장에서는 출상아 수에 비례에서 훨씬 더 할인금액도 올라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이용편의성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임산부가 혹은 신생아를 출생한 가정이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혹시 간략하게 말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 임산부가 현재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50퍼센트 정도 감면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도 부족한 것도 위원님 지금 얘기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향후에 좀 더 능동적으로 임산부를 조기에 파악하거나 또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서 위원님의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곽동윤위원

사실 꼭 임산부만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물론 ‘아이 키우기 좋은 안양’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더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도시공사 홈페이지랑 또 공영주차장 따로 페이지가 있어서 같이 가봤는데 제가 사실 못 찾았을 수도 있지만 관련한 안내, 등록절차, 사실 제가 주차포털에 등록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이번에 행감자료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안내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부서에서는 올렸거나 홍보를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찾은 바로는 다소 부족해 보이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동의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맞으시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동의하고요. 최근에 공영주차장 안내리플릿을 제작했습니다. 해서 포털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 그리고 여러 감면이나 선불이나 또는 여러 가지 제도를 요약해서 리플릿을 만들어서 각 우리 공영주차장 요금소에 다 비치를 했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좀 더 홍보활동을 다각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도시공사만의 힘으로는 아마 부족함이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은 또 안양시 홍보기획관 등과 적극 소통하셔 가지고 시 블로그나 시의 예를 들어 유튜브를 활용해서라도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안드리자면 제가 사실 책자를 가지고 오지는 못했는데 ‘아이좋아 행복가이드’라 해가지고 아마 청년정책관 소관으로 육아와 관련된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혜택을 담은 책자가 매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주차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까지만 나오지 포털에 등록하라거나 세부적인 방법은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사실 ’25년도 게 제작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혹시 반영이 가능하다면 조금 더 도시공사 주차사업부에서 내용을 보완해 가지고 유관부서와 협력하는 것까지도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윤해동위원

제가 아까 몇 가지 지적드렸는데요. 도시공사에서는 앞으로는 좀,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안양도시공사는 이름 그대로 도시공사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다운 면모를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 이게 주 요지고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예.

윤해동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임대아파트 사업도 시하고 잘 협의하셔서, 예를 들어서 매입금액이 2억이면 100세대면 2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시에서 지원해 달라면 절대 안 해줘요.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적립해 놨다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것은 적극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이 민간임대아파트를 매입한 현황을 보시면 기가 차요. 자본금이 1천만원인데 112억 매각대금을 지불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사업해 봤지만 자본금 1천만원이면 제가 법인 만들 때는 법으로 주식회사는 기본 자본금이 5천만원이었거든요? 지금은 풀렸죠, 그게. 지금은 1천만원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자본금 1천만원이면 상황이 웃기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수백억의 민간임대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도시공사는 수백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사업을 안 할까. 솔직히 저는 이것을 하면 첫 번째는 공공에서 관리를 하니까 훨씬 안정적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도시공사에 수입도 생기고요. 그 두 가지 측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세입‧세출 자료는 제가 통으로 크게 보고 싶었던 것은 아니고요 본부별 그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개발본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해동위원

예. 개발본부 것만 일단 봐도 될 것 같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추가로 자료 제출해 가지고.

윤해동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윤해동위원

그다음에 관내 공공개발 리스트 같은 경우도 안양도시공사가 참여한 것만 보고 싶은 게 아니고요 안양시 관내에 공공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리스트를 전체를 보고 싶고 그중에서 우리 안양도시공사가 어디어디를 참여하고 있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전체 개발사업은 공사 자료를 시에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것 자료 좀 파악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공공개발사업을 이제 뛰어든다는 것은 저는 정말 환영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안양시 리스트를 보고 싶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LH나 GH에서 공공개발을 거의 하고 있어요. 수익을 거기서 다 가져갑니다, 지금. 우리 안양도시공사도 조금만 여력을 키우면 굳이 LH나, 물론 규모가 너무 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GH에 뺏길 이유가 없어요. 그것을 저는 우리 안양도시공사가 취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공재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수익구조가 개편이 됩니다. 그리고 ‘안양도시공사가 도시공사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1년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드는지는 혹시 모르시죠? 지금 답변 안 되시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 제가, 예.

윤해동위원

얼마가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홈페이지도 개편 좀 하십시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도시공사답게요. 지금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누가 봐도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예요. 이게 대문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 홈페이지를 봤을 때 ‘안양도시공사에서 개발사업 이런 것을 하는구나’ 하고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담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개발사업을 시작하실 거면, 경기도에도 도시공사가 많이 있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경기도에 23개 정도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열몇 개 있던데요? 17개? 17개 도시가 지금 도시공사가 있는 것으로 자료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좀 얘기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부러운 게 평택도시공사는요 1년에 2천 400억 흑자를 내고 있어요, 1년에. 물론 우리하고 경우가 다르죠. 여기는 워낙 크고 평택 쪽이 최근에 개발을 많이 했으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시흥도시공사도 1년에 280억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시흥도 인력도 많고 개발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컨디션은 달라요, 분명히. 그렇지는 저는 부럽다고요. 우리 안양도시공사도 이렇게 정말 도시공사다운 면모를 갖췄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것은 논외 버전입니다. 지난주에 총무경제위원회 행정감사하면서 푸드트럭의 사업자등록 문제가 있었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있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저도 사업자를 여러 번 내봤지만 사업자등록을 할 때 법인사업자등록은 기본적으로 근생이나 상업 이런 데로만 되죠? 집 주소로는 안 됩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별도 사업장이 있어야 됩니다.

윤해동위원

예. 사업장이 갖춰져야 되죠? 그것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이든 매매계약서가 첨부가 돼야 돼요. 그런데 개인사업자는 내 집에도 사업자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반드시 계약서 첨부를 해야 됩니다, 매매든 임대차든. 그런데 제가 총무경제위원회 행감을 쭉 보다가 느꼈던 것은 푸드트럭에서 주소지를 어디로 해서 사업자등록을 냈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푸드트럭은 종합운동장으로,

윤해동위원

종합운동장 주소로 사업자등록증을 낸 거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윤해동위원

그것은 경우의 수가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돼요. 첫 번째, 푸드트럭 하시는 분이 계약서를 위조해서 첨부했거나 두 번째,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안양FC에다가 계약을 체결한 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FC에서 계약을 했죠.

윤해동위원

FC안양에서?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계약서를 위조해서 제출했거나 두 번째는 FC안양에서 공식적이든 아니든 간에 계약서를 써줬거나. 그럼 이 경우는 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안양도시공사하고 FC안양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전대차 계약을 했어야 가능한 거예요. 전대차 내용이 없는데 FC안양 임의로 계약서를 썼다? 그것은 또 불법입니다. 세 번째, 안양도시공사에서 공식적이든 아니면 어쨌든 계약서를 써줬든 이 세 가지 경우로 압축이 돼요, 지금.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해동위원

아니, 그것은 어떻게 파악되셨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요지가 푸드트럭이 사업장의 주소를 운동장으로 한 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윤해동위원

예, 맞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겁니까?

윤해동위원

예.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답변은 이렇습니다. 물론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는 시정을 할 겁니다. 시정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업장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거기는 푸드트럭 이동형 영업장소이지 않습니까, 영업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영업을 새로 하기 위해서 푸드트럭 가지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낼 때 ‘그러면 당신의 영업장 장소는 어디입니까?’, ‘영업장이 어디입니까?’라고 물을 때 ‘저는 이동형이기 때문에 지금 종합운동장에서 축구경기를 할 때 가서 장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거기다 종합운동장을 쓰라고, 세무서에 물어봤다면 세무서의 담당직원은 그렇게 안내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 계약서,

윤해동위원

사장님 혹시 사업자등록 내보셨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계약서가 필요하다면 FC하고 그쪽하고는 계약한 게 있거든요?

윤해동위원

FC안양하고 푸드트럭하고 계약서를 썼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윤해동위원

그럼 FC안양은 안양도시공사하고 임대차 계약하는데 전대차 계약을 했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 그것은 안 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것을 안 했으면 FC안양에서 잘못한 거예요. FC안양 자기 건물이 아닌데 푸드트럭한테 계약서를 써준다? 그것은 법 위반이에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FC안양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건물도 아닌데 거기다가 사업장 주소지 하라고 전대차 계약을 해 줍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맞는데 프로축구 경기의 프로모션(promotion) 일환으로 경기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해서 즐거움을 주고 하기 위해서 아마 조금 간략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윤해동위원

자, 제가 얘기할게요. 푸드트럭은요 굳이 종합운동장에다 주소를 안 내도요 종합운동장에서 장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개인 집에다가 개인사업자 내서 종합운동장 가서 장사하면 불법인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굳이 종합운동장 주소를 푸드트럭에서 사업자등록증에 주소를 쓰냐고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그것은 영업하는 사람이 인식을 하고 한 건지 그냥 그쪽에서 할 거니까 한 건지는,

윤해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만약에 FC안양에서 임의로 계약서를 써줬다고 그러면 그것도 임대차 계약법 위반입니다. 안양도시공사에서 허락하지 않았는데 안양도시공사 소유 건물을 FC안양이 임의로 계약서를 써줬다, 임대차 계약서를?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것은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바로잡으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아까 제가 하나 주차 얘기하면서 빠뜨린 얘기가 있어서 이것 말씀드리고 이후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증빙에 대한 부분을 빠뜨렸는데요. 할인을 받는 방식에 있어서 제가 아까 한 번 임산부 할인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어떻게 받아봤냐 하면 원스퀘어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했었고 호출 버튼을 눌러 가지고 안내해 주시는 분과 대화를 통해서 ‘임산부 할인을 받으려고 한다’. 그리고 임산부 배지를 보여주고 감면을 받았는데 물론 옆에 제 배우자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은 맞지만 그때 사실 받으면서 저도 문득 든 게 ‘이게 증빙이 제대로 가능한 게 맞을까?’, ‘이게 임산부뿐만 아니라 다른 감면대상들도 혹시 이렇게 유사하게 하면 이게 온전히 다 걸러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답변으로 해결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 감면의 대상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에 본인이 여러 가지 감면대상자임을 서면으로 증명을 해서 입력을 해서 이용할 때마다 자동으로 그게 확인이 되는 방식이 하나 있을 테고요. 그리고 사전감면신청이 안 된 그때그때 이용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분들이 할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콜을 통해서 확인해서 하는 건데 그런 즉시즉시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은 면밀하게 안 되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곽동윤위원

주차포털에 등록하는 것도 제가 사실 등록을 하고 이용해 본 것은 아니라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예를 들어 제가 제 차량에 배우자가 있으니까 임산부 등록을 하고, 그런데 제가 타고 그냥 다니고 옆에 배우자가 없어도 감면을 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이것도 혹시 맞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는 그렇다면 사실 상당히 큰 사각지대가 있다 생각하고 사실 저도 그래서 대안까지 제시를 하고 싶어서 타 지자체 사례도 많이 찾아봤는데 이 부분을 솔직히 속 시원하게 뭔가 해결했다는 사례를 저도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 역시 내년에 주차사업부에서 대안마련까지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 원래 준비했던 개발사업본부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여서 반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이 조금은 거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지금 상황에서 일단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도시공사의 불통 행정, 일방적인 사업추진으로 불필요한 갈등이 만들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를 풀어가려는 노력도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점검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관련해서 사실 계속 이전에도 질의가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우리 제한지역을 지정할 때 법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다 준수를 했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일단 관련 근거법령이 국토계획법에 있는 법령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람‧공고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래서 고시를 했고 그에 대한 지적도면을 고시한 것으로 지번과 지적도면을 했는데. 지금 사전의견수렴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일단 법정 요건들은 다 충족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여기 답변서에도 나왔듯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지정했다고 나름의 법적인 절차들은 준수하셨다고 답변도 하셨고 저도 사실 답변서를 이후 확인해 봤을 때 소위 말하는 그 절차 자체는 준수한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부지에 있는 여러 입주기업들이 있는데 동의를 받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이게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가 되었었는지 한 번만 더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 행위는 시에서 추진한 건데요.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추진할 때 관계인들에게 별도로 동의서를 징구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곽동윤위원

그래서 법적인 것을 어겼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소위 말하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런 전례는 별로 없지 않나 싶습니다.

곽동윤위원

하지만 그래도 소통이 부족해서 계속 이런 잡음이 나온다는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입주기업과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부 기사라든지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늦게 알게 됐다’. 입주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되게 늦게 알게 되었다라는 이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것은 우리 시에서 그러면 진짜로 소위 말하는 소통을 제대로 했는지 거기 있는 노루페인트를 포함한 여러 입주기업들이 언제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을까 궁금해서 저도 업무보고 자료나 살펴보니까 수요조사를 실제로 했다고 아까 이전 질의응답에서도 나왔고 저도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요조사를 실시했는지 언제 실시했는지를 먼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 입주기업과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흐름이라 저도 자료를 보고 파악을 한 겁니다마는 2014년 그때 가스유출 이후에 그쪽의 노루페인트의 경영진들, 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과의 면담이나 간담회나 또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차례 진행이 돼 왔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자에 와서도 2019년 정도에서도 실무자들하고 또 시의 관계자들하고, 도시공사 설립 직전입니다. 그렇게 해왔었고. 그리고 공사가 설립되면서 그것을 이어서 진행 상황에 대한 경과가 있었고 그리고 2022년도에도 제가 와서 부임한 이후의 일입니다마는 입주기업체와 간담회를 하면서 노루페인트의 담당 부장들 이런 직원들과 소통을 해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히 개발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고 또 이야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요조사 관계는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용역을 수행했었고 그 용역을 하기 위해서 기업의 이전의 부분은, 수요확보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회사에서 수요조사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결과를 받아서 이번 용역보고서에 중간단계에서 보고서를 담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제가 답변을 끊어서 죄송하지만 저도 그래서 자료 요청해서 이렇게 결과보고서 제출을 받았고 그래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궁금했는데 사실 외부기업을 대상으로 한 줄 알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조성부지 내 기업체도,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내부 기업도 조사를 했습니다.

곽동윤위원

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사실 여기 그런데 모수는 되게 적었습니다. 3명을 만났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마 업체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여기 3명을 누구랑 했는지도 혹시 이 자리에서 공개가 가능하신지 아니면 따로 추후 자료로 제공을 하실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거기에서는 그게 아마 총무부장의 직을 맡고 있는 분.

곽동윤위원

어디 총무부장 말씀하시는 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노루페인트.

곽동윤위원

노루페인트? 여기 그럼 3명 중에 노루페인트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아까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 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관련해서 만난 회의자료라든지 근거자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가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고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와 실제로 ’22년도에 최초 용역이, 아마 그 사업명은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기업과 소통했던 그런 회의자료들 특히 참석자 명단, 제가 유심히 보고 싶은 부분은 회사에서 얼마나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만났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염려와 우려를 하시는 만큼 이 사업이 도시공사에서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아까 이전에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더 주민들과 소통하시면서 지역주민들을 포함해서 또 입주기업은 물론이고 다양한 의견들,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담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이 다소 부족했다 생각하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어서 조금만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달스마트밸리 관련해서는 신성장전략과에 주로 질의를 했는데 도시공사에 일부러 조금 질의를 드린 부분은 우리가 지금 PFV와 AMC 다 설립이 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 가지고 예산집행 결과까지 해서 제출을 요청드렸습니다. 해서 저도 대략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까지만 확인했다가 이번에 답변서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예산을 쓰는지까지도 자세히 볼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 AMC 같은 경우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AMC는 지난 9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을 해서 현재 시차를 두고 인원이 충원이 돼서 현재는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지금 50탄약대대의 현지 방문을 통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GB해제나 또는 GB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시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올해 제 기억으로 아마 2월에 출자동의안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에도 아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통과를 시켜줬지만 많은 염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출연금을 가지고 잘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도 있었고. 아마 저희가 국토부와의 협의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사업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맞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워낙 정부부처가 상호 연계돼 있고 또 어려운 작업이라 어렵지만 열심히 잘 풀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것은 박달동뿐만 아니라 안양시의 어떻게 보면 큰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공사도 우리 시의 신성장전략과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면서 일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특이사항 있으면 꼭 우리 상임위원회와도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것은 제가 약간 특이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혹시 사진을 왜 찍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지 한번 추측을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글쎄요. 지금 아까 우리 윤해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사가 출범한 지 이제 6년이 되어 가는데 사무실의 노후화나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근무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약간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도시건설위원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도시공사 사무실을 가봤는데요 약간 놀랐습니다. 안 좋은 의미로 놀랐고요. ‘근무환경이 이렇게 열악한가?’, ‘창문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실제로 창문 없는 부서도 있지 않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안양도시공사가 물론 벌써 바뀐 지 좀 됐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사기 문제도 그렇고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도 방문을 몇 번 해보고 나서 들었고. 그렇지만 역시 또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그래서 부서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지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이게 정답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생각해 주셔서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직원들과 또 임원들과 많이 이야기도 종종 하고 대안도 지나가는 소리라도 하기는 하는데 지금 당장은 어떤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종합운동장이 지금 공공복합체육시설로 거듭나기 위한 용역을 준비 중에 있고 그런 흐름 속에서 용역의 진행과정이나 또는 결과를 보면서 공사의 사옥이나 근무환경, 여건들이 자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덕원의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그쪽에 사무실을 얻든, 예컨대 복합환승센터의 일정 구역을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당장은 지금 주변환경 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빈 창고를 활용도를 높인다든지 해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사무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바대로 근본적인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또 고민하고 그런 내용들을 시와 또 시의회와 소통하면서 진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관련해서 하나만 딱 더 질의드리면 개발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다 지금 여기 종합운동장에 있는 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다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일부 체육사업 부서는 외부에 있는 곳들이 있는 거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곽동윤위원

그래서 사실 위원장님이 계신데 제가 감히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필요하다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모시고 사장님 방에서 한번 간담회를 한다든지 현장간담회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해서 부서에서도 한번 이런 고민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많은 여러 지적들을 사실 다른 위원님들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가 다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 주신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저 역시도 그런 마음으로 질책과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런 여러 얘기들 잘 검토해 주시고 특히 제가 요청드린 그런 자료들은 잘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는 많이 했으나 많은 부분들이 겹쳐서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보탤 말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저도 당부의 말,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관련돼서 진행사항과 노루페인트 집회에 관련된 사연을 아까도 들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오전부터 계속 이어져서 그 부분에서는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거기에 입주한 기업체의 의견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도 좀 담아서 ‘간담회가 두 차례 있었고 또 계속적으로 한 여섯 차례 협의가 있었다’라고 답변서에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충분히 거기 계신 분들하고 소통해서 마찰이 없는 상황에서 잘 계획했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또 질의한 것 중에 조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공유재산과 관련돼서 ‘버스공용차’는 임대료를 다 내고 있어요. 그렇죠? 석수랑 비산 같은 경우에.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다음에 평촌주차장 역시도 거의 임대료는 내고 있는데 두 군데만 지금 무상인데 동안모범운전자회랑 법사랑 이 2개는 왜 무상인지 간단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안양동안모범운전자회에 무상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도로교통법」 관련 법규에 모범운전자회, 이게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이런 단체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아마 5조의3이라고 지금 규정돼 있는데 저도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근거로 무상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법사랑 안양지역연합회는요,

병일

최병일위원

법사랑 같은 것도 같나요? 법사랑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아마 법무부 산하 청소년 범죄예방 봉사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관이. 그 부분은 아마 「청소년 기본법」에 제57조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다음부터 자료 요청하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다른 데는 임대료가 다 금액이 쓰여 있는데 무상 두 군데하고 나머지 다 임대료가 있습니다. 비교 칸에는 그러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법적 근거를 적어 주시면 이것은 보충질의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자료 답변에 좀 성실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다음에 공통질의 중의 한 가지죠. 용역 현황이 중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용역이 한 8개가 진행되고 있다가 지금 세 군데가 중지됐습니다. 그렇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도 행정절차상 이행에 대한 문제가 있고 하나는 경기도 협의 지연이다. 이게 갈현천 얘기 같아요, 두 군데가. 그렇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위에 건축설계 용역과 관련돼서는 특이사항 없어요? 왜 중지되었는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체육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이게 아마 체육공원 안에 체육공원시설 공원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관련 부서와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연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위원님, 혹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자료를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4일 날부터 중지됐고 지금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이후에 어떻게 용역이 또 실시될 것인지 내용 담아서 자료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주석

김주석위원

다른 데다. 위원장님, 건축과에다 하나만.

정완기위원장

잠깐.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병근, 조성주, 문대철 경영기획본부장님, 시설운영본부장님, 개발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저기,

「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한 1분만 말씀,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정완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까 윤해동 위원님 박달 지식산업단지 관련해서 어제도 말씀하셨고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지만 우려하시는 상황들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항들 잘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진행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기업들의 그런 영업활동, 경영활동을 잘 파악해서 또 그 부분 의견 잘 반영해서 사업을 진중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나가겠습니다. 예.

정완기위원장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전 부서가 다 끝났는데 오늘 이정모 건축과장님, 김주석 위원님께서 잠깐 뭐 한 가지만 여쭤본대요. 이정모 건축과장님 잠시 앞쪽으로.

「예」하는 위원 있음

주석

김주석위원

괜찮아요. 거기 계셔도 돼요. 거기 앉아 계셔도 돼요. 아까 건축과 할 때 말씀드리려는데요 말을 놓쳐 가지고 그러는데 내일 쉬고 모레 예산심의를 합니다. 지금 안양시내에 양 구청 건축과에서 담당이지만 주무부서인 건축과에서도 불법현수막 관련해 가지고 오늘내일 해가지고요 저희가 해놓은 게 있거든요? 옥외광고물법 관련된 불법현수막 그것 좀 철저하게 안양시내 해 주세요, 내일까지.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정비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주석

김주석위원

예.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내일모레 예산심의 할 때 이런 말 안 나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양 구청에다가도 협조하세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평 준비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내실 있는 감사준비를 하여 주시고 금일 감사활동에 의욕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유한호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안양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및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부위원장님께서는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38분 감사중지

19시 14분 감사계속

곽동윤위원

도시주택국과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니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주택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고 위원회 구성 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시정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선정하여 위촉하시기 바라며 장기간 미개최 위원회는 유지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입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의거하여 지역업체 사용을 권장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양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의 도시‧건축‧부동산 관련 정보가 현행화되지 않은 등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음에 따라 철저한 관리를 통해 개선하기 바라며 대외자료 공개나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방안 기본구상 용역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타당성 등 종합적인 검토와 시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추진 바라며 우리 시 관내 상업지역 추가확대가 필요한 지역은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시민의 주거환경과 편의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시계획시설 인허가와 관련하여 유관부서 및 기관 협의지연에 따라 사업지연 및 완료고시가 늦어지는 사례로 시민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부서협의 등을 신속히 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전협상제도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 20퍼센트인 공공기여 비율을 타시 사례를 참조하여 15퍼센트로 완화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안양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제2장제1절 적용대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지구단위구역 내 허용용도 완화 등’을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추진에 따른 수용대상 기업체의 반발이 심하므로 해당 기업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철저히 하여 주기 바라며 전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니 기업유치를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시청사 부지 기업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바라며 2025년 3월 계획된 기업유치 2차 설명회를 유치대상 기업의 업종별로 구분하여 두세 차례 실시하도록 하고 참석기업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설명회의 격에 맞는 사람이 하여 기업유치를 위한 우리 시의 열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이 2024년 8월 용역 타절되었는데 대체 용역업체는 입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내의 유능한 업체를 선정하여 주기 바라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해 우리 시 여건에 부합되는 용역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과 관련하여 구성한 사업 추진협의체의 인원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구성원 중 장애인단체는 관외 단체보다는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적합하므로 가급적 관내 장애인단체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최근 추진된 도시재생 사업지에 대하여 재개발사업 정비 예정구역 지정이 검토되는 등 대상지 선정에 대하여 다소 문제가 있는바 꼭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재원 낭비 방지와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명학마을 두루미하우스, 스마트케어하우스에서 발생된 누수 등 하자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하자보수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복지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민간임대가 아닌 공공임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부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에 대하여 현행의 우편 및 방문 징구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 바라며 향후 주민제안 방식을 통한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시 충분한 주민홍보와 소통을 토대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민강좌에 올해 시민 780여명이 참여하는 등 시민 만족도가 높아 꼭 필요한 교육이라 판단되며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강좌 전환은 저작권 등 우려로 어려움이 있다면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올해 추진사업 중 일부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함에 따라 불용액이 과다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건축위원회, 건축소위원회, 건축물경관 전문위원회 등 위원회 개최 시 참석위원이 일부 위원에 편중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는 위원회 인력풀을 충분히 활용하여 등재된 위원들이 골고루 선정되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공개공지는 불특정다수가 휴식과 공간을 이용하는 곳이나 시설물 적치 등 불법점용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하시고 앞으로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공개공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지 내 고사목 등에 대해서는 조경관리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우리 시 전체 공개공지는 105개소이며 「안양시 건축 조례」에 따라 연 1회 이상 공개공지를 확인‧관리하여야 하나 담당인력이 1명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원활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인력을 확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 번째, 공동주택관리 감사 이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 등 사후관리가 중요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라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지속적인 교육 강화를 통해 공공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한 번째, 공공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신청단지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두 번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부담 완화를 위하여 용적률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세 번째, 지방계약 예규 개정내용을 파악하여 지자체 공사 참여업체의 직접시공 비율을 높이고 공공건축물 품질점검단을 운영하여 공공건축물의 하자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양도시공사 강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입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의거하여 지역업체 사용을 권장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갈현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노상주차장 대체부지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시 신성장전략과, 철도교통과 등 담당부서와 면밀한 협의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지역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임대아파트 사업은 안정적 운영 측면에서 공공 운영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시의 재정지원을 통한 임대아파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올해 추진사업 중 일부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함에 따라 불용액이 과다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다자녀가구 및 임산부 등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있으므로 최대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안양도시공사 홈페이지가 과거 시설공단의 이미지가 강하므로 도시공사의 위상에 맞게 홈페이지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민간참여자 선정, 국토교통부 및 국방부와의 협의 등 당면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시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한 이해와 소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일부 공영주차장에 CCTV가 없어 유사시 확인이 불가하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주차장을 조속히 정비하시어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예산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시주택국 및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