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동 의원 발언

위원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선도지구 지정해서 가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빠르게 가서 빠르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시에서는 ‘객관적 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것은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선정된 선도지구들은 대형평형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자가(自家), 그러니까 내 집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동의서 받기가 되게 쉬워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소형평형, 예전의 임대주택, 열몇 평대 이런 데는 주인이 사는 경우가 비율이 훨씬 낮아요.

세입자가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동의서를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어떻게 동의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표로 따지면 A1, A2 이런 블록들이 점수가 앞서 있었어요, 사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