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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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24년도 기획경제실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은 기업경제과를 시작으로 직재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빈 기업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되, 구두로 답변하실 사항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서면답변은 다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 이주빈 기업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위원

이주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전통시장 내에 50퍼센트 불용되는 이런 부분과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통상 시장이 우리 지금 5개 시장인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전통시장이 다섯 군데입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관리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각 상인회가 있고 매니저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는 잘되고 있고 저희들하고 소통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혹시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아시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 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는 전통시장이라든가 대형마트 이런 부분에서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원만히 조율하고 그런 역할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그런 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보니까 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이 지금 잘 안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은 위원회가 활동이 어떤 사안이라든가 그런 게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그것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사실 장사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보면 시간적인 여유가 되지 않아 가지고 조금 참석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기업지원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재정상 시장에 투입하는 사업량에 비해서 보통 그네 업주들이 또 하시는 기업주들의 그만큼 참여도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전통시장별로 화재에 대해서, 혹시 화재 이번에 전통시장 내에 화재시설 한 곳이 있죠?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호계시장 설치를 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그게 설치가 안 됐었나요, 여기가?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거기는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러한 부분을 두고 우리 과장님 부서가, 저는 한마디로 이러한 부분을 잘 찍지 못하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아직 개념적으로 조금 화재에 대한 인식이 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시장은 다 그게 시설이 설치됐었는데요, 아마 호계시장이 내부적으로 좀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최근에 신청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화재경보기라고 있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수신기 있고 발신기 있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이재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냥 경보설비 중에서 화재속보기라고 혹시 알아요? 화재속보기. 그것 아마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것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한번 해줄 수 있으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은 화재속보기는 각 점포에 부착돼 있는 화재기에서 거기서 불이나 이런 게 났을 때 중간에 중계기가 있거든요. 중계기를 통해서 그쪽으로 연결돼서 소방서까지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감지기에서 화재를 명하면 음향을 통해서 속보기를 통해서 바로 소방서로 직통으로 연결되는 게 속보기예요. 그렇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호계동에 호계시장에 지금에 와서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전통시장 5곳에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해주면서 이러한 중요한 부분, LED등이니 거기서 행사를 하느니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제해 두고 화재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사실은. 맞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서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지금 개념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해주고 있지 않나. 혹시 관양동에도 지금 관양시장에도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맞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관양시장이요?

이재현위원

예, 관양시장, 여기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전통시장 화재 시설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주신 것.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관양동에는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경보시설, ‘화재수신기 발신기 없음’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0, 0’. 전통시장별 화재예방 시설 현황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예, 예.

이재현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없다고 ‘0, 0’이 쓰여 있고 호계시장에도 ‘0, 0’ 쓰여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저희가 돼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돼 있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얘.

이재현의원

그런데 자료는 왜 이렇게 주셨지? 여기에 보면,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관양시장에 비상소화전도 없다고 되어 있고 호계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또 아케이드 개폐되는 것 있죠? 그 부분도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관양시장에.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포장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자동화 아까 말한 속보기 시설도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지금 ‘0’으로 나와 있어요. 잘못 준 겁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니,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료는 잘못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화재만큼 제가, 다른 사업은 안 해도 화재에 대한 사업만큼은 우리 시장 내에서 충분하게 설치가 가능해야 된다, 제일 먼저 긴급으로. 다른 시장 안 하더라도 안 되어 있는 시장이 있다 그러면 그쪽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중앙시장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만안구 의원이기 때문에 중앙시장에 관심이 많은데요. 또 5개 시장 중에서 중앙시장이 가장 잘돼 있는 시장이다. 그렇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경기도 내에서 우리 중앙시장만큼 잘돼 있는 곳은 없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통로가 좀 좁아서 그렇지 큰, 시설 면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보면 지원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보통 중앙시장에 1년에 지원사업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생각하셨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금액으로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일단은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가 정부 중기부라든가 경기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PT나 이런 부분도 잘하고 그래서 선정을 많이 받아서 타 시장에 비해서 많이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재현위원

경기도 내에서 사업을 지원을 받는데 이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럼 우리 안양시가 관여를 안 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은 사실 신청받아서 경기도에 신청을 해주는 거고요. 선정은 경기도 그 관련된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관여하는 부분은 없고 단지 그게 시비 매칭 부분이 됐을 때는 시비가 반영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저는 시장 내 사업이 우리 안양시 내에서 사업이 벌어지는 부분은 경기도든 국가사업이든 우리 안양시가 거기에 대해서 진두지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볼 필요는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은 관여를 하는데요 이번 문광부 사업이나 이런 경우는 중기부에서 직접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직원들이 파견돼 나와서 사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지원할 부분이 있을 때는 그때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앞으로 좀 있으면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지적을 아마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지원이나 또 안양시 사업이 좀 지원되는 이런 부분만큼은 꼼꼼히 따져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봐야 되고요. 그러면 중앙시장 자체적으로 견적도 받고 중앙시장 자체적으로 화합을 추진하고 이렇게 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대부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이재현위원

어떻게 확인하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재현위원

그래서 제가 항간에 들리는 내용 그리고 제가 파악한 근거로 봤을 때에는 많은 부적절한 행위가 있다는 말도 들었고 제가 그러한 부분도 좀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는 말씀을 안 하고,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좀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통시장 내 우리가 중앙시장의 문화사업들이 많죠? 행사사업.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한 몇 가지 됩니까, 1년에?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금년에 2년에 걸쳐 문광용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행사라든지 장보기 행사라든지 역량강화 교육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년에 걸쳐서 도비하고 시비 해서 한 4억 6천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거기에 3명이 파견돼서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글쎄요. 제가 보니까 한 9개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4억 6천 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 예산 자체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방만한 사업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4억 6천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가 중앙시장에 여러 사업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 자체가 좀 불투명하다고 하면 우리도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민들에게 쓰여지는 부분인데 사업이 좀 불투명한 것도 많고요. 또 견적서를 제가 받아본 것을 봤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실 저는 눈이 안 좋아 가지고 겨우 핸드폰으로 다시 찍어서 확대하면서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왜 안양시 관내 업체에게 주는 사업은 하나도 없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이 사업 사실 당연히 우리 관내 업체에게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선정됐으면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직원 파견 나와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마 일을,

이재현위원

아니 과장님, 이런 사업을 할 때 주체가 중앙시장이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예.

이재현위원

그래요, 주체가 중앙시장인데 그러면 중앙시장의 담당 부서 대표되는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 왜 우리 안양에 당연히 해야 되지 왜 경기도 저쪽 용인, 충청도, 오산, 화성, 동탄, 봉담 이런 업체들하고, 심지어 청주까지도 있고 한데. 아니,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 사업의 일원으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우리 안양시 세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이 당연히 행사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업들이 다 4억 6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좋은 지적이 신데요. 저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관여를 해서 저희 관내 업체가 선정돼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저는 시장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관여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행감을 통해서 우리 중앙시장만큼은 우리 시민의, 특히 안양시민의 큰 역할에 상권을 형성하고 있고 또 주도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시가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또 사업체 하나도 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하더라도 외부에서 멀리서 와서 경기도 내에서 오겠지만 또 이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안양의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잘 챙겨보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여기에 또 보면, 그래요. 그러면 이따가 한 번만 다시 질의하고요. 이러한 사업들을 좀 철저하게 우리 시민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으로 같이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주무관님 PPT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PPT 켜지기 전에 먼저 제가 어저께 자료 요청했던 각종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이 내용, 자료 안 찾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채진기위원

제가 이것을 요청한 이유는 어저께 고용노동과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업지시서에 나온 착수보고부터 최종보고까지 날짜에 맞게 준수하였느냐를 여쭤보고자 했어요. 그런데 4차산업 촉진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6월 24일에 착수해서 5개월간 사업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11월 24일경에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업종료가, 준공예정일자가 12월 5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계약현황하고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보고도 원래 날짜보다 한 달 늦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시민들과의 약속이고 우리 과업상에 좀 차질이 있어 보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번외로 어저께 고용노동과 같은 경우는 매달 공정보고까지 완벽하게 제출해 주셨는데 용역관리가 잘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PT,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과장님 처음 보는 내용들이, 저희 그때 자료 제출해 주셨던 것 다 읽어보셨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봤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오늘 과장님께서 해주시는 답변이 ‘확인해 보겠습니다’나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보다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 과정 속에서 향후에는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거고요. 혹시 다른 집행부에서도 집행부 공직자분들께서 오해하실 수가 있는 게 저는 이 사업을 특정해서 본 것이 아니라 최근 사업도 준공했고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 절차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용역을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요 중간에 한 번 끊어서 갈 텐데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총 다섯 가지 저한테 질의 꼭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사업을 왜 기업경제과에서 했어야 됐는가. 두 번째 사전절차. 사업과정에 이런 절차들을 잘 준수했는가. 그리고 일상감사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요.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된 사례가 없는가. 그리고 사업이 최초 계획한 바와 같이 구현되었는가. 향후 관리계획과 예산집행 계획은 어떻게 됐는가. 이 꼭지로 준비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얼추 알고 계실 거예요. 저하고 과장님하고 사이사이 소통을 했는데요. 다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네. 이게 2023년 마지막 추경에 들어왔죠, 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과장님께서 담당 과장이 아니고 옆에 계신 기획경제실장님께서 담당 과장님이셨는데요. 이 PPT 보고 기획경제실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님 마이크 좀 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용 아실 거예요. 다음 단위사업이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촌1번가 경관조명 설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평촌1번가는 전통시장에 분류되나요?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전통시장에 분류는 안 됩니다. 상점가로 분류됩니다.

채진기위원

상점가로 분류되죠?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 여기 전통시장 당시 단위사업명에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상점가라도 상점가가 할 수 있는 그 단위명이 없어서 그런가,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당시 기업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여기다 넣은 것은 맞죠, 과장님 계실 때?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네.

채진기위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당시에 예산서상에 단위사업에 상점가 지원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들어갈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단위사업 전통시장, 그나마 비슷한 내용이니까 여기다 넣은 거예요.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질의드리는 일련의 과정들이 여기서 잘못돼서 지금 시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이 단위사업명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증진으로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 어색했던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아닌가 생각되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과 관련된 단위사업을 진행하는 팀은 주무팀이죠, 실장님?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그 팀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쭉 보니까 팀장님은 부서업무 총괄을 하고요 행정6급 계신 분은 전통시장 운영관리, 행정7급은 상권활성화센터 및 전통시장, 시간선택 다급, 다음 페이지요. 두 분은 상권활성화센터 그리고 행정9급은 부서 서무를 맡고 있어요. 이게 당시의 업무분장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포함해서 그리고 주차개선사업을 포함해서 이 공업직 9급 분이 평촌1번가 미디어아트 사업을 각 수행하게 된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당시에는 공업직이 없어 가지고요 일반행정직이 저 시설사업을 담당했었는데 행정직이 아무래도 전문직인 공업직보다 약간 좀 떨어져서 저희가 공업직을 인사부서에 요청을 해서 공업직을 받게 됐고 이후부터는 시설사업은 공업직이 하게 된 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평촌1번가 미디어아트 사업은 사실상 하기 어려운 조직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된 거예요. 공감하시나요?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그런데 평촌 미디어아트가 사실은 우리 기업경제과 소관 분야니까 저희가 하는 게 그때는 맞다고 생각을 했고 또 특조금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특조금이 지원이 돼서 하게 된,

채진기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양시 도시재생과에 이런 미디어아트나 공공디자인을 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 부서가 없다면 기업경제과가 하는 게 맞는데 그 부서가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기업경제실장님 답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사전절차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절차와 관련돼서 이주빈 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업9급 분께서 이것을 진행하셨는데 사실 6억짜리 사업은 굉장히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의 내용도 굉장히 복잡해요. 다양한 사업을 겪어보지 않은 공업직 분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저도 처음 가서 그 업무를 맡는 것을 보고 좀 과중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 직원이 능률이 출중하니까 겪어보니까 일을 잘하고 그래서, 항시 좀 그런 걱정은 있었습니다만 일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 다음부터 나오는 사전절차 한번 내용 쭉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4년 2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2월 28일 날 수의계약으로,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내용 보셨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과업의 개요. 5번, 과업내용 중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이행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행했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이행 안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안 한 건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필수사항이에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보면 7조에 공공디자인 위원회에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게끔 돼 있습니다. 안양시에 여러 공공디자인들을 여기서 심의를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 설계 자료들이 여기서 나온 제안들이 안양시 공공디자인 정책과 큰 상위계획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미디어아트 등”이라고 돼 있어요. 미디어아트는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안양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저는 그 미디어아트를 설치하면서요 기존 기둥을 활용해서 시설물 설치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것은 공공디자인이고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리고 몰랐다고 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과업지시서 제일 첫 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공공디자인의 심의를 받지 않은 공공디자인’.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결과물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2024년 도시건설위원회 행감자료를 보니까 안양시 공공디자인으로 저기 3건이 심의가 돼 있어요. 처음부터 심의를 안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당연히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게 첫 페이지만 나온 게 아니라 한참 뒤로 넘어가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심의 통과를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시간 소요로 용역을 중지할 수 있다’. 심지어는 이게 안 되면 용역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라는 내용이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채진기위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첫 번째는 심의를 받지 않았다. 두 번째는 저 내용이에요. 상인‧주민 및 관계기관 등 의견 조율. 의견 조율했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상인회 임원진분들하고는 저희가 몇 번 만났었고 얘기했는데,

채진기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만나서 이야기했다가 아니라 공식적인 서류로 근거를 남겼냐는 것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여기 기업경제과에서 주셨던 여러 서류에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때마다 여기 내용들이 있잖아요, 뒤에. 최종보고 개최계획, 이런 것들. 그게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 자료는 없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 안 한 거죠? 공무원은 문서로 말한다. 문서가 없습니다. 안 했습니다. 다음 것 볼게요. 아니요, 전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상지 상인 설문조사, 상인 인터뷰, 관계기관, 관계부서,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하여 실시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실시계획 설계서에요, 반영됐어요? 안 했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설문조사 당연히 안 했겠죠, 간담회도 안 했는데. 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한 것 존중합니다. 그분들이 전체 상인을 대표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지 다음 마지막쯤에 보여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업의 추진상황 보고 이렇게 돼 있어서 계획 및 복수의 디자인을 만든다. 복수, 두 개 이상인 거죠? 1번 안, 2번 안, 3번 안을 갖고 와서 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촌1번가 상인, 시민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장설명 및 의견수렴을 통한 디자인 최종시안 선정. 복수의 디자인이 있었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상인회 초청해서 국장님실에서 협의하고 선정하는 그런 그,

채진기위원

상인회가 대표성은 있지만 사실 그 근처에서 영업행위를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중요한데 그분들은 거기에 들어오셨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안 오셨습니다.

채진기위원

안 오신 겁니까? 안 부르신 겁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안 불렀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무튼 절차상에 굉장히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계약체결을 했어요, 2월 28일 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착수계를 제출했고요.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 중간보고가 용역 완료 25일 전에, 최종성과품 제출이 5일 전. 이것 그대로 잘 준수했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다 준수한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요 주신 서류에 중간보고회 발표자료하고 착수보고 발표자료가 없어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중간에 용역이 중지됐는데 혹시 용역 왜 중지됐는지 아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 용역이 중지된 것은요 한전에 그 한전 관계로 중지를 시켰거든요. 저 통신, 당초에 저희들이 미디어아트 설치 이후에 동시에 한전 선이 들어와야 저희들이 시험 운영을 하는데 그 전선을 이렇게 보니까,

채진기위원

내용 알고 있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 용역이 재착수계는 있는데 용역 중지 관련된 공문이 없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 일체에 ‘용역이 중지되었습니다’라는 공문이 없고요 ‘용역이 재착수되었다’는 내용밖에 없어요. 제가 이것 수십 번 봤으니까, 네. 자료 그렇게 주신 겁니다. 아무튼 용역이 중지됐어요. 다음, 아니 이 페이지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4월 18일 날 용역이 완료된 것 맞죠? 4월 18일이라고 돼 있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것은 언제 제출됐어요, 이 자료는? 납품됐으니까 당연히 4월 18일 전에 됐겠죠, 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것은 최종보고서와 같이, 뒤에 계신 팀장님 맞죠? 4월 18일 전에 오는 게 맞죠? 과장님, 뒤에서 맞다고 합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게 아무튼 용역 완료가 4월 18일 됐으니까요. 엄청 재밌는 것 있어요, 여기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 뒤에 견적서가 있거든요. 4월 19일 자예요. 과장님 용역보고서에 4월 19일 자 견적서가 있어요. 이것은 4월 18일 전 자료인가요, 후 자료인가요? 주무관님 이것 좀 갖다 주시겠어요? 안 보이시니까. 위원장님 2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5분 하셔도 됩니다.

채진기위원

네. 흐릿하지만 4월 19일 보이시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전 페이지 다시 볼게요. 4월 18일 날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됐대요. 이것은 언제 온 자료예요? 언제 온 자료예요? 최종보고는 4월 18일 날 했는데 견적서에 4월 19일 자가 있는 거예요. 저도 황당했어요. 오늘 아침에 봤어요, 오늘 아침에. 실시설계 제대로 한 것 맞습니까? 첫 번째로 아무튼 조례 위반을 했어요. 조례에서 디자인 심의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고요. 둘째로 상인들의 의견수렴, 설문조사 없었고요. 세 번째로 언제 만들어진지 모르는 설계서가 저희 앞에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 설계서를 바탕으로 감사관에 일상감사를 요청했어요. 감사관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결과 설계내역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돼 있어요. 적정합니까? 지금까지 과장님이 봤을 때? 절차상 문제가 없었죠? 일상감사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감사관의 일상감사에 정말 심히 문제가 있다. 이것 제가 봐도 과업지시서대로 그냥 했는지 안 했는지만 봐도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감사관 보고 계시면 이따가 점심에 오셔서 전수조사 꼭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에 대해서, 지금 딱 중간 정도 했거든요. 아무튼 이런 절차상, 왜 기업경제과가 맡았는지에서 공업9급 분께서 이 용역을 하셨는데 이러한 어려운 점들이 분명 있었고 이런 절차상에 굉장히 미비한 점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여쭙고 싶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은 미디어아트 사업이나 같은 경우는 제가 왔을 때도 상인회에서도 이것 좀 빨리해 주면 좋겠다고 저한테 몇 번 당부도 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들은 그래서 추진하는 담당 공무원도 열심히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서로써 남기지는 않았습니다만 소통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단 어떤 진행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잘 챙기지 못한 부분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시민분들께서 보고 계실 텐데요 참 이 용역만 그런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기업경제과 용역 좀, 뒤에 부분도 있는데요. 아, 참! 네, 알겠습니다. 저 시간 다 지났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따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김정중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제가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골목상권 지정하고 소상공인 지원 대책 자료를 봤는데 지원은 많이 되네요, 이렇게 봐서. 경영 지원, 컨설팅 지원, 상권 활성화, 유관기관 이렇게 많이 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보면 소상공인 경영 지원에서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이 이자차액 보전도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기준점이 뭐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신용재단에서 신용평가를 해서요 일정 부분 자격이 돼야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그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경계선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자격요건은 갖춰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계시면 어쨌거나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가 어느 정도의 적정한 선에서 보증을 선다든가 해서 좀 더 이자대출 차액보전 지원금을 확대하는 게, 지금 참 어려운 실정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고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리고 상권 활성화를 보면 여기 상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관리 있잖아요. 이것은 30개 단체가 지정이 돼야지 이게 공동체로 지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분산돼 있는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분들에 대한 사각지대는 어떻게 마련되고 있어요? 그분들은 자체 내에서 이렇게 분산돼 있는 분들도 이 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일정 면적 범위 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없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이자차액 보전이나 융자라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이런 분들은 우리 정부나 경기도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참여는 못 하기 때문에 다른 시장보다 사실 열악한 환경은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상당히 위축되죠, 상당히 위축되죠. 상인협회가 구성이 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골목상권에 대한 상인회가 구성되지 않는 소상공인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소상공인 저기 상인협회에 등록돼 있지 않지만 그래도 안양시에서 좀 체계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당연히 그렇게 또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례보증이라든가 이자차액 보전 현 상태에서는 그 정도,

김정중위원

그것은 다 받는 거예요. 상인협회 들어가신 분들도 받을 수가 있고요 모든 분들이 받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죠, 그러니까. 예산보다는 이 단체가 구성이 안 돼서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양에서 집행부가 어떠한 것을 구성해서 지원한다든가, 거기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냥 가칭 안양 소상공인협회 있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네.

김정중위원

거기를 통해서 지원해 주면 그분들도 그 나름대로 경쟁력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양시 소상공인협회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소상공인협회가 전달체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도 있다.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시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야 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있는 단체가 좀 저기 하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라도 강구해서 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게 맞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소상공인협회나 이런 부분 한번 협의해서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요. 요즘에 가장 이슈화가 되는 게 배달 수수료예요.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경기도에 공공 배달앱 있잖아요. 안양시에서 이것 했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작년에 보니까 실적이 나름대로 상당히 좋습니다. 올해는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지금 공공배달앱은 사실 경기도에서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아마 올해는 폐지가 되는 거고요.

김정중위원

올해 폐지가 됐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대신 이제 다른 민간 그쪽으로 넘어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안양을 보면 예를 들어서 2023년 주문 건이 18만 8천 건이 되는데 이게 적은 건수가 아닌데? 이런 것을, 했다는 거예요? 안타깝네요. 이것 제가 자료를 보면 안양시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됐다.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상당히 지금 경기침체가 오래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지원이 좀 필요한데 지금 어떻게, 이 배달 수수료 우리 집행부가 힘드시겠지만 한시적으로 일부 지원한다든가 이런 게 좀 지원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위원님 모든 게 사실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음은 다 모든 것을 지원해 드리고 싶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상당히 소상공인,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안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에 소상공인들이 포지션이 상당히 클 겁니다. 만약에 소상공인이 좀 여지없이 무너진다면 결국은 안양 지역경제도 상당히 흔들립니다. 그래, 그러한 부분을 좀 강구하셔서 힘드시지만 보다 더 소상공인의 대책, 지원대책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아까 이재현 위원께서 잠깐 얘기했는데 저하고 비슷하게 자료를 요청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겨울철에 대한 것은 제가 충분히 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이 현재 나와 있는 게 4개입니까, 5개입니까? 호계시장은 전통시장으로 안 들어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들어갑니다.

김정중위원

그럼 5개네요, 우리가?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저희 5개, 안양 중앙시장하고 남부시장이 제 지역구라 자주 방문하는데 그분들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겨울에 영업을 하는 것보다 일부 상인분들께서 ‘여름에 영업하는 게 상당히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을 하냐면 상당히 무덥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여름철에 이렇게 보면 공원이라든가 버스정류장에 보면 쿨링 포그(cooling fog)라고 있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한 것들을 좀 여름철에 설치를 해서 상인뿐만 아니라 물건을 사러 오는 우리 고객들, 그분들도 좀 시원한 환경을 쾌적하게 해준다면 동선 자체를 많이 머무르게 할수록 그 시장의 상품 구매력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상권도 살고 또 거기 물건을 사러 오는 우리 고객분들도 쾌적한 환경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름철에 좀 단계적으로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지원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예산 얘기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좀 해보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정부에서 현대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충분히 상인회에서 시장에서 원하면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5개 전통시장에 그런 부분 냉난방기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응모를 해서 설치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개에서 그쪽에는 하나도 현대화 시설로 들어오지를 않은 거네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다른 시설로,

김정중위원

다른 데 급해서?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니 다른 시설을 많이 요구하고, 뭐 경관조명이나 이런 부분을 요구하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신청될 수 있게끔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많이 유도를 하시고요. 실질적인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관조명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저는 고객과 그다음에 거기 상인분들에 환경조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전통시장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통시장에서 가장 문제점.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돼서 매출을 못 올리는 거예요. 생각 안 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그 시장을 많이 찾아와야 되는데, 시민분들이. 그러려면 사실 경기가 좋아야 되고 그래서 돈 많이 써야 되는데,

김정중위원

그것 말고. 그것은 지엽적인 거고 우리가 전통시장을 딱 가면 거의 다 어르신들이 좌판에 쫙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장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있어. 생각이 안 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중위원

아니!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시설의 현대화’ 다 그러잖아요. 우리 노점 하시는 분들이 디지털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카드결제예요, 카드결제. 고객이 현찰이 3천원밖에 없어. 그런데 카드가 있어. 이것 좀 한 1만원이고 2만원이고 사고 싶은데 현찰이 없으니까 구매를 못 해요.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국에 가니까 공통으로 해가지고 협의체를 만든다든가 해서 여러 권역으로 자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카드결제가 가능하고 이러한 리스크(risk)가 제거돼야지 전통시장은 상당히 살아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거시키는 데 가장 선도적으로 일을 해줘야 될 분들이 바로 기업지원과예요, 집행부예요. 이것 만약에 해결하면 그야말로 우리 전통시장의 판도가 바뀔 겁니다. 구매력에 대한 판도가 바뀌어요. 이것 디지털화 꼭 과장님, 꼭 하세요, 이것. 안 되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이것은 꼭 해야 돼요. 이것 안 하면 매출 상승의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것 좀 부탁드리고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김정중위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부위원장님.

허원구위원

이주빈 과장님 자료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 대여섯 개 자료를 드렸는데 그중에 딱 2개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안양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것이 왜 과장님 개정됐다고 보십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 전통시장이나 우리 상점가의 결론적으로 활성화하고 경제를 살리는 게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예, 맞습니다. 안양시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례가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경제과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제가 여쭤볼게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은 저희 기업경제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기업,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요. 일단 전통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분들이 장사가 잘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저희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허원구위원

맞습니다. 저는 지금 과장님께 답변을 많이 유도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기업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는 전통시장과 상권 활성화, 벤처기업 육성, 4차산업 지원, 기업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업활동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기업경제과는 운영돼야 되고 존재의 목적이라 보입니다. 이 목적에 맞게끔 부합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 기업경제과인데 제가 첫 번째 어떤 사전질의를 드렸냐면 2023년도 전통시장 활성 환경개선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결과와 시민 및 상인의 만족도는 어떠하였습니까, 그리고 예산 대비 효과성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라고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총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이것 2023년도?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어떤 부분이요? 지금 총예산이 17억 정도 들었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게 뭐냐 하면 시장 내 노후시설 교체가 목적이었고 화재 안전설비 설치가 문제였고 주차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아마 환경 개선하였다고 보입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게 우리는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졌다고 보입니다. 특정하게 몇 년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은 어렵고, 전통시장이 존재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은 추진했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과장님, 이 환경개선을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추진하고 개선사업을 했다면 시장 상인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좀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시장 상인들의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시설현대화사업 중에서 5억 이상이 투입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를 저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제가 이 근거는 없어서, 굉장히 찾다가, 근거가 없지만 어떤 부분을 찾았냐면 시장 상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85퍼센트가 개선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그리고 시민 대상도는 80퍼센트를 나타냈다. 특히 시장방문 편의성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환경개선 후에는 전통시장 방문객 수가 전년 대비 12퍼센트가 증가했으며 상인 매출도 10퍼센트 정도 상승하였다는 이런 고무적인 내용이 발표되었는데, 우리 과장님 이것 모르십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럼 이런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했으면 우리 안양시 전통시장이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개선방향을 좀 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된 시설 및 설비를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특히 시설을 설치했으면 유지가 되고 유지보수 비용도 아마 예산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이 예산 편성은 되어 있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갑작스러운 어떤 수리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약 1억 정도 유지보수비가 서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이렇게 상인들도 좋아하고 시민들도 좋아하는 환경개선사업이 시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좀 더 2025년도 유지도 잘 되어야 되고 그리고 개선도 더 추가가 되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환경개선사업 이후 상인과 시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소통을 한 적이 있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 개인적으로는 아니고요. 상인회는 사실 제가 돌아가면서는 많이 그 사업이나 이런, 이후에는 많이 여쭤보고 이렇게 서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과장님 의견 수렴한 것 중에 상인회장님이나 관련 기관에 계신 분들하고 상의한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 즉, 환경개선을 우선적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사업이 있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 각 시장마다 특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곳은 주차장을 좀 확충을 해달라고 지금 관양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러거든요. 일단 가장 피부에 와닿는 그 시장의 사업 이런 부분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끔 경기도라든가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안내도 해드리고 소통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주빈 과장님, 상인들과 소통을 많이 해서 좀 더 환경이 개선되고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환경개선사업이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실적 중 지원된 기업의 생존율이 어떻습니까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총 얼마입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 아마 1천억 정도로 지원했을 겁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예. 1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은 제조업, 지식, 정보, 서비스 등 몇 개의 업종입니까? 아마 565개 업종을 지역 내 중소기업이나 자금 용도에 따라 운전이나 기술개발자금 이런 것 등으로 지원했을 겁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게 지원함과 동시에 안양에서 성장하고 생존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생존율은 좀 어떻게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서 실태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645개 업종 중에서 현재 육성자금 지원했다 중단한 업체가 7개 업체입니다. 그렇다 보면 저희들이 90퍼센트 이상은 생존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제가 조사한 것을 잠깐 말씀드릴까요? 지원 후 1년 내 생존율은 95퍼센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원 후 3년 내 생존율은 85퍼센트 그리고 지원 후 5년 내 생존율은 75퍼센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 중소기업 생존율에 비하면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평가를 하고 있지만 5년 내 생존율이 75퍼센트 되지 않는 것은 25퍼센트, 30퍼센트는 중간에 없어졌다는 얘기를 반증할 수 있는데 과장님 돈만, 안양시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정책은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과 기업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이러한 지원사업이 있을 거고 이로 인해서 정책이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안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경제과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대표할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정책이나 방향성을 한번 제시해 줘보면 좋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 저희 기업경제과에서는 관내 기업이 영업하거나 애로사항이라든가 저희 부서라든가 다른 부서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고 어떤 필요한 사항은 바로바로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좋은 기업을 우리 안양시에 유치를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원구위원

우리 기업경제과가 있는 목적이 그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목적이라 보입니다. 우리 안양에서 기업 하는 분들이 지속적인 발전과 안양에서 부를 창출할 수 있게끔 세금을 많이 납부하여 안양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우리 기업경제과 할 역할이라 보이니 자금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금지원 후의 사후관리, 그들이 기업할 수 있는 환경, 행정서비스 이런 것도 면밀히 좀 검토하셔서 중소기업에 있는 분들이 어렵지 않게 안양에서 정착할 수 있고 생존율이 10년 후에는 굉장히 낮을 건데 지금 75퍼센트이지만 자금지원 후에 생존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해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좀 할 말이 많은데요. 일단 조례 먼저 볼게요. 우리 조례가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예요. 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상권활성화센터에 관한 조례가 전국적으로 몇 개나 될까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 상권활성화센터가 있는 기관이나 이런 부분,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 상권활성화센터, 이 키워드를 치면 몇 개나 나올까요, 조례가? 잘 모르시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안양밖에 없어요, 예. 안양밖에. 상권활성화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제5조에 가면 상권활성화센터를 조례가 센터를 운영하고 지원한다는 제목인데 5조에 가서 ‘둘 수 있다’예요. 임의 규정이에요, 또. 이렇게 잘못된 것 모르실 거예요. 다른 지자체는 그럼 상권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없느냐? 있어요. 있는데 상권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어떤 법률이냐 하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법률을 제일 처음에 목적에다가 근거를 둬야 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거를 두고 제목도 우리처럼 지역활성화센터를 운영하고 지원한다는 전국 유일하게 그런 제목이 아니라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 이렇게 치면 200개가 넘게 쫙 나와요. 그것도 손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설립하라고 돼 있어서 2023년 8월에 제정하고 나서 기본계획을 4천 400만원 용역을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용역 책자도 가져올 줄 알았더니 책자는 안 가져오고 이렇게 요약해서 가져오셨는데, 책자 또 주시고요, 저한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자, 용역에서 4천 400만원을, 내 돈이라면 이것을 주었으면 그만큼을 얻었나 한번 보니까 단기적‧중장기적 제안을 한 것을 보니까, 용역에서요. 단기적인 것은 ‘인원을 늘려라. 직원을 늘려라.’ 하는 거예요. 중장기적인 것은 ‘재단을 설립하고 조직예산을 확대해라’ 그렇죠? 저 주신 자료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몰라 가지고 이런 용역을 줘가지고 이것을 얻어내나’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 우리 머리에서도 안 나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향후 예산이 허락된다면 우리도 재단, 그래서 살펴봤죠. 성남시에 내가 찾아보니 재단이 몇 군데나 있을까요? 재단 설립한 곳이?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지금 네 군데인가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맞아요. 네 군데. 성남, 안산, 의정부, 구리가 있네요.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꼭 4천 4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얻어낼 만한 내용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권활성화센터가 있죠, 우리 안양시가? 그 지역 상권에 대해서 상권활성화센터에서 센터장님이 각 지역 상인회에 가서 뭐든지 다 하라고 한 게 있어요. 뭔지 아셔요, 과장님? 항상 처음 사업 상인회한테 원하든 안 원하든 이분이 하라 그런 게 있어요, CI, BI. 처음 들어보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 CI, BI가 뭐냐 하면 CI: 코퍼레이트아이덴티티(corportate identity)예요. BI는 브랜드아이덴티티(brand identity). 그러니까 기업 이미지 이것을 해서 그런데 어디, 아까 채진기 위원님께서 디자인도 ‘몇 개 복수의 디자인이냐?’ 이렇게 또 ‘상인회도 참여를 시켰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업체도 아예 본인이 다 지정을 해줘야 돼요. 또 몇 개 제안을 해서 여기 선정하는 이런 것 없어요. 그냥 내리꽂아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돼. 어떤 곳은 이미 로고가 있다고 말을 해도 다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업을 해요. 그런데 그 상인회는 과거 로고를 더 좋다고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무의미한 데 이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궁금하지 않을까요? 왜? 어떤 사업도, 저 주신 자료에 ‘상권별 필요에 맞는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사업내용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상인회에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독단적이다’ 하는 말은 거의 다 해요. ‘독단적이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한다’. 이게 어떻게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이게 상인회 발전을 위하고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인가요? 동안구 쪽에서 어떤 상인회에서는, 동안구 쪽이에요. 너무 노후되고 그래서 하고 싶은 상인회에서 사업이 많은데도 다 그것 몰아넣고 여기서 하라는 사업을 해야 된대요. 이게 뭔가요?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뭔가 의견을 내려고 하면 ‘나는 회장하고만 상대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우리는 의원이라도 시민한테 귀를 열어놓고 다수의 현명한 숙의민주주의도 지금 필요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정말 예산을 사용하는데 상인회 발전을 위해서 사용해요. 그러면 거기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의견을 많이 들어야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전적으로 의견을 소통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한번 가서, 과장님이 직접 몰래 한번 가서 의견을 물어보세요. 독단적이라는 단어가 다 나오고 스탬프? 스탬프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이것 좀 하게 해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게 효과적인 것 같다고 얘기했더니 ‘아니다. 경품사업을 해라.’ 내리꽂으면 그냥 해야 된대요. 이게 말이나 되나요? 저희가 경기 상권활성화센터 거기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 지역에 가서. 간담회 끝나고 안양시 담당, 우리가 공모사업 올리려면 담당하는 분이 있잖아요? 제가 그분을 만나 가지고 몇 마디 얘기를 나눠봤어요. ‘우리 상인회의 의견은 이런데’ 그랬더니 벌써 알고 있더라고요. 고개를 내젓더라고요. ‘안양시 문제가 있는 것 알고 있다’. 이야, 이렇게까지 상인회와 소통을 안 하고 독단적으로 내리꽂고 의견을 내려고 그러면 그냥 업체 해준 데서 해야 되고. 또 다른 좋은 업체에 뭔가, 상인회이니까 알잖아요? 가서 이렇게 명함 좀 내밀라 그러니까 명함 받는 자리가 아니라고 밀고,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을 하려 그러는데 ‘지역업체를 선정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지역업체를 선정하면 안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근거를 물었대요. 당연하죠. 저도 만약에 A라는 상인회야. 그러면 그 지역의 상인들끼리 많이 아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그 업체를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래서 근거를 물었더니 ‘보조금법에 나와 있다’. 그럼 ‘그게 어떤 법인지 말해 달라’ 그러니까 ‘본인이 찾아보라’ 그러더래요. 찾아보세요. 제가 보조금, 안양시 보조금지원법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많은데 상인회의 그 목소리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 사업 전반적으로 다 한 것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 용역 결과자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발언권 드리기 전에,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과의 질의‧답변 중에서 경품 대잔치 행사 저희가 지난달까지 성황리에 다 끝냈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저도 좀 청취를 해보니 이게 상인회들마다 다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하고 싶은 사업들도 다 다르신데 이 부분이 다 무슨 정해진 레퍼토리처럼 ‘복붙’ 하듯이 모든 경품 대잔치를 다 일괄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면밀하게 청취하셔서,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최대한 저희 상인회들도 다 색깔을 갖고 자의적으로, 최종 목적은 저희가 자립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맞잖아요. 언제까지고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성 있게끔 본인들의 아이덴티티를 살려서 가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안양시는 고압적이고 강압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에서 소통하시고 상인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하시고, 네,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하나 빼먹었는데요. 블로그를 또 만들라 그래가지고 블로그를 업체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했는데요. 제가 잠깐만 찾아봐도 이게, 혹시 아까 로고 이런 것 전혀 모르시죠? 예술공원 로고가 뭘까요? 비산골 음식, 뭘까요? 로고나 캐릭터.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모르잖아요. 저희 음식 먹으러 가지, 활성화라는 게 뭐예요? 많이 음식 먹으러 찾아오게 하는 환경을 만들고 그 상인분들의 필요에, 상인분들의 목적도 매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이없는 블로그를 또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했대요. 그런데 한번 업체에 맡겨서 블로그를 이렇게 해주었는데 글 하나 올리는 데 5만원 이렇게 주고 다 지불이 됐다고 들었어요, 지난 자료에 제가. 그래서 제가 찾아가 보니까 예술공원 거기 상인회가 많잖아요? 거기는 블로그 이웃이 15개예요. 그리고 또 지금 찾은 건데 제가, 비산골 음식특화거리에 ‘통큰세일’이라고 올해 6월에 올린 글이 조회수가, 이렇게 누른 재생이 6개예요, 6회. 통큰세일이라고 동영상 올린, 지금 찾아보니. 이런 데에다가 지금 예산이 또 쓰이고 있다.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들이 구석구석에서, 하라 그래서 하고 매출하고는 연결이 안 되고. 여기 삼막마을 우수골목 맛거리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영상 광고 2천만원 해가지고 2천만원 그것을 보고서 찾아와서 2천만원 매출을 올려줄지, 200을 올릴지 20만원을 올릴지 미지수예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다음 질의 넘어가기 전에 평촌1번가 미디어아트 설계용역 용역비 산출근거, 이 자료 오늘 아침에 주신 자료입니다. 평촌1번가, 자료 보고 계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렇게 돼 있어요. 주무관님 아까 PPT에서 과업지시서 나온 앞단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산출근거가 그냥 쉽게 계산해서 5억에 0.429퍼센트 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2천만원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어요. 이 수의계약의 근거는 그런 거예요. 엔지니어링 설계단가, 그러니까 전력관리 이 법에 의한 단가잖아요? 그분들은 아까 제가 드린 파란 색깔, 그 책자만 만드시면 사실은 딱 요율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다음 페이지 볼게요.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들어가고 다음 페이지, 그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네, 여기 이것. 이런 것까지 2천만원에 할 수 있어요? 냉정하게 저것 별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천만원 주고 설계도 하고 심의도 받고 그리고 주민들 간담회까지 하고. 가능합니까? 너무 안이하게 접근했어요. 그냥 0.4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과업지시서를 보고 그 과업을 만들어 놓고 이 용역이 얼마일까를 고민해야 되는 건데 그냥 수치로 접근한 거예요. 5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2천만원만 쓰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 업체라도 이것 그냥 억지로 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아까 드린 책자 있죠, 파란 색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 책자 중간에 보면 견적이라고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비고란에 견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우리는 이 품목을 견적 받겠습니다라고 해서 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설계업체에서는 견적을, 아까 날짜 지난 것 있잖아요. 1개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개를 보고 최적의 안을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최적 안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채진기위원

몇 개 있어요, 그 견적서? 하나 있어요, 하나. 그러면 그 업체가 견적 내준 대로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용역 설계자료를 보고 아까 1안, 2안, 디자인 3안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떠나서 이 금액이 적절한 금액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실제로 제가 주말에 전문가들과 함께 이 내용을 쭉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설계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 솔루션에 1식 이렇게 돼 있잖아요. 7천만원, 8천만원 되는 게 1식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게 어떻게 구성돼 있고 다른 데서는 금액이 어떻고 이런 것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그러면 그 솔루션 그냥 사는 거예요? 여기서 견적서 준 데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 솔루션은 저희들이 60개를 영구 사용하는 거고요. 그런데 사는 것은, 샀을 때는 가격이 1개당 몇천만 원씩 하기 때문에 살 수는 없고.

채진기위원

그 설계용역을 했을 때는 어떠한 업체에 어떤 솔루션을 쓸지 모르는 거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양한 솔루션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봤겠죠. 어떤 업체를 우리가 무조건 고를 게 아니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설계 때 비교견적을 여러 가지를 봤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1개밖에 보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설계가 없다라는 전문가의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과장님 공감하시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아까 3번으로 갈게요, 이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었는지’. 지금 이 나온 설계가 과연 시민들 눈높이에서 적당한 금액대를 보이는지인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직 다음 페이지는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예산낭비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제가 봤을 때는 미디어아트라는 게 금액이 6억이 저희 예산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최초 견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12억, 13억 이 정도 들어가야 퀄리티 있는 예술작품이 나온다고 그래서 저는 ‘이게 큰돈이 아닌 금액으로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채진기위원

훌륭한 작품 만들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좋은 작품이 나왔다, 그 가격대 비해. 그렇게 저는,

채진기위원

저는 완전 반대의견인 게 ‘6억으로 낼 수 있는 퀄리티의 절반도 내지 못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드린 책자에 이렇게 내용이 돼 있어요. 컴퓨터를 조금만 아시는 분들도 이것 보면 딱 아실 거예요. ‘코어 i7-11세대, 메모리 128GB.’ 코어 11세대를 지원하는 메인보드 그리고 그래픽 디스플레이, 용량, 파워, 윈도우 이렇게 있어요. 과장님은 이 내용이 생소하시겠죠. 그런데 컴퓨터를 조금 아시는 분은 이것 보면 딱 저것만 봤을 때,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제가 정말 많이 잡았을 때 280만원이면 충분한 견적이에요. 저것도 디스플레이 4개를 지원하는, 모니터를 4개 설치할 수 있는 그래픽카드가 저기 보면 제가 120만원 잡아놨는데 한 30만원이면 사거든요. 저것도 제가 너무 많이 잡은 거예요. 한 150만원이면 저 PC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견적서에 얼마로 적혀 있는지 아세요? 880만원으로 적혀 있어요. 과장님 어제께 현장에 나가봐서 솔루션하고 컴퓨터 봤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저것은 솔루션이 포함된 가격이 아니에요. 솔루션은 그 밑에 있는 컴퓨터 있죠, 자동적으로 움직였던 것. 저것은 본체만 얘기하는 거예요, 본체, 제일 위에 있던 본체만. 제가 컴퓨터 880만원 되는지 되레 여쭙고 싶습니다. 120만원, 150만원이면 되는데요. 보면 제가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써놓았어요. 컴퓨터 뇌에 해당하는 CPU 아까 i7-11세대라고 했는데요, i7-11세대는 2021년에 나온 거예요. 매해 컴퓨터가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i7-14세대를 샀었어야 돼요. 우리는 2021년산을 산 거예요. 최고로 좋은 것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내역서에 2021년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은 880만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과하게 집행됐다고 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아까 효율적이라고 최고의 성과를 냈다고 하셨다면서요? 한 페이지에 바로 그냥 과장님 발언이 바뀌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150만원이면 사는 것을 우리는 880만원 주고 산 거예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영상을 보고 계실 20∼30대의 남성분들은 저 금액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진짜 통감하실 겁니다. 이 뭐예요, 참, 답답합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전기공사예요. 전기공사에 기술등급이 형광펜 칠한 초급, 왼쪽이 자격증이고요. 오른쪽이 기술자 명단이에요, 이 회사에서 기술자 명단. 같은 분인데 왼쪽에는 초급이고 오른쪽에는 고급기술자예요, 과장님. 보여드릴 수 있어요. 초급하고 고급하고 단가가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나죠.

채진기위원

저분은 고급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단가 과도하게 집행됐습니까? 바뀌게 된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 바뀌었는지?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분이 지금 형광펜 칠해진 분이 2001년에 기능사 자격증을 따셨어요, 기능사. 기사 전인 거죠, 기능사. 초급이에요. 이분이 몇 년,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업종에서 근무를 하면 중급도 되고 고급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특급까지는 갈 수 없지만. 이분은 여기 봤을 때 20년 이상 재직을 했기 때문에 고급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초급인지 고급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채진기위원

없죠. 그러면 서류를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산업인력공단에다가 본인의 경력을 제출해서 저 증을 재발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액이 엄청 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급을 안 받는대요. 우리는 누락된 서류를, 우리는 저분한테 고급금액을 주지 않아도 돼요. 왜냐? 서류가 없으니까. 맞죠?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꼼꼼하게 집행됐나요? 제가 이것 그냥 과장님하고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해서 그냥 이것 몇 개 하는 거예요. 인력, 고급하고 초급하고 단가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이분들 우리가 거의 한 달 치 월급을 주고, 전기공사는 한 달 치고 본 공사는 3개월 치 월급을 주었거든요. 그게 다 맞는지 이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해당 담당자께서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2억원 이상의 사업도 다 집행하고 있잖아요, 이 담당자께서. 다 챙길 수 있겠어요, 이게? 이게 ‘기업경제과에서 하면 안 됐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예요. 다음 것 보겠습니다. 최초의 사업계획과 결과물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최초 설계한 대로 결과물이 나왔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최초로 설계한 대로요?

채진기위원

네. 안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죠.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왼쪽은 2024년 4월 달 설계서예요, 설계서. 우리 파란색 책, 이 책에 나오는 설계서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해상도가 FHD부터 8K까지 있어요. 1천, 2천, 4천, 8천. 저 화면을 8천까지 우리는 설계가 되도록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오른쪽 볼게요. 제안협상서안이에요. 2024년 6월에 업체가 선정이 되고 업체하고 우리는 이런 이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너희 수용할래, 안 할래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내용 알고 계시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네, 네.

채진기위원

2개가 같아야 되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채진기위원

오른쪽 보세요. ‘4K 고화질 초대형’이라고 바뀌어 있어요. 설계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4K하고 8K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해상도 그 밝기.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4K하고 8K가 어떠한, 그러니까 가격 차이만 보면 단순히 2배 차이일까요? 얼마나 차이 날 것 같으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가격 차이로 하면 한 3분의 1 더 비싸지 않을까,

채진기위원

최소 3배, 4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저렇게 돼 있어요. 협상을 왜 저렇게 했어요? 우리 8K라고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우리는 협상 단계에서 저렇게 다운그레이드(downgrade)를 시키면서 계약을 했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산 관계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채진기위원

그럼 설계가 잘못된 거잖아요. 5억에 맞춰서 설계해야죠. 전기공사 설계비 빼고 공사비가 5억이잖아요, 5억 2천. 그 5억 2천에 맞게 설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사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8K를 뺐다고요? 일상감사 엉망입니다, 일상감사 엉망. 다음 페이지 보기 전에 과장님 이것 하자보수 기간 얼마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당초 1년인데 2년까지 해주기로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 다음 페이지, 이것은 좀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최초 입찰공고 때 1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무상 하자보수 기간 2년으로 수용했어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어떤 비용이 발생하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 새로운 콘텐츠나 이런 부분도 구매해야 될 그런 비용이 좀, 유지보수도 있고.

채진기위원

유지보수 비용 등 해서 콘텐츠 이용료가 들어가요. 2년이 지난 시점에 매년 이용료가 발생하는데 대략 추정컨대 2천만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추정컨대. 그런데 이게 솔루션의 요율에 따라서 하는 건데, 1년에서 2년으로 늘리신 것은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디어콘텐츠 아까 50종이라고 했는데 70종으로 수용한다고 했어요. 기존에 몇 종 갖고 있어요, 우리?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지금 60종 저희가,

채진기위원

50종은 우리가 최초에 구매한 거고, 이용을 한 거고 16종은 기존에 아트센터에서 한 것을 재활용해서 60종 정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트센터를 그 자료를 갖다가 활용을 하다 보니까 해상도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은 활용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구매한 것을 그것을 활용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초 계약에는 50건이고 아트센터에 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16건 해서 66건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미디어콘텐츠가 기존 50종인데 70종으로 하겠다고 저것을 수용을 했어요. 우리 70종을 안 받았어요, 지금. 70종 됩니까, 안 됩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것은 부족한 부분은 요청을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진작에 받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요청을 해요? 우리가 저렇게 협상을 했는데 저기서 수용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왜 70종이 안 됩니까? 왜 우리가 더 받아내야 될 권리를 다 안 받아냅니까?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빨간색 부분인데요. ‘문화 예술, 교육 도슨트 기반의 미디어’, ‘AI 참여형 인터액티브 기술 활용, 참여 콘텐츠 서비스 전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업체에서 시공을 하기 전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구현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24년 6월 자료, 이게 5월 달에 최초에 나왔던 내용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기 고래 모양을 그리면 저쪽에서 고래와 비슷한 것들이 화면에 노출된다는 거죠, 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채진기위원

서비스, 이것 써보신 적 있으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점등식 할 때 한 번 하는 것 봤습니다.

채진기위원

왜 그 이후에는 안 써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게 지금 현재 미디어아트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다음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콘텐츠만 지금 표출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정착이 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저기 오른쪽에 보면 QR코드 보이죠? 저기 사진 오른쪽에 보면 QR코드가 있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채진기위원

저 QR코드를 찍으면 저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것?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한 명이 들어갑니다.

채진기위원

한 명이요. 동시 접속이 안 돼요. 저 광장에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 있는데 한 명이 저것 고래 그림 그려 가지고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최초 설계, 계약한 바는 맞죠. 그런데 이런 설계는 박물관이나 학습관에서 한 명 한 명이 직접 해보게끔 하는 그런 콘텐츠여야지, 이렇게 광장, 로데오거리에 이게 어울리는 콘텐츠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 저런 부분은 좀 미진하지만 지금 현재 표출되는 콘텐츠나 이런 부분은 저도 가서 현장이라든가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사실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지금.

채진기위원

제가 들은 것하고 달라요. 저는 2층 7개 상점을 다녔거든요. 불만이 제일 크세요. 왜 사전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설치하느냐.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저는 1층, 그쪽에 가서 다 물어봤었거든요.

채진기위원

1층에 거기 휴대폰 가게 있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휴대폰 가게도 물어보고.

채진기위원

휴대폰 가게에서 좋아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좋아하시던데요.

채진기위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영상과 오디오가 결합된 작품이어야 한다.’ 현재 오디오 나옵니까? 켜놨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오디오는 죽여 놓았습니다.

채진기위원

왜 죽여 놓았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상점가에서,

채진기위원

아까 제가 말했던 휴대폰 가게에서 노래를 너무 심하게 틀어놔요. 이게 사전에 공감대 형성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게 설치되면 거기 노래를 죽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디오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처음부터 망가진 거예요, 이게 지금.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망가진 게 아니고 지금 죽여 놓았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니요, 오디오가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공감대 형성부터 사업이 엇나간 거예요. 오디오가 안 나와요, 지금. 오디오를 안 틀어놓았어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저게 아까 4K라고 했죠, 4K. 4K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정확한…….

채진기위원

느낌! 4K면 어느 정도 수준일 것 같다. 일상생활에서.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해상도가 한 중상 정도?

채진기위원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보면 그게 4K 정도 되는 거예요. 큰 화면에서 실사처럼 움직이는 것. 저것 몇 정도 될 것 같아요? 영화관이 4천이면. HD도 안 될 것 같아요. 1,080. 보면 사람들이, 제가 지난 일요일 밤에 찍은 거거든요. 눈이 시려요, 눈이 시려요. 영상 몇 분마다 교체되는지 아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콘텐츠마다 다른데 한 3∼4분에 한 번씩 이렇게 교체됩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6시 52분부터 7시 23분까지 서 있었어요. 딱 30분 되니까 교체되더라고요. 저것 영상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미디어플레이어에다가 영상을 여러 개 동시에 재생 걸어놓고 끝나면 자동 재생되는 형식인 거예요. 그것은 제가 영상 찍어놨는데 여기서 보여드리지는 않고요. 이럴 거면 사실 솔루션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윈도우 미디어플레이어에다가 동영상 여러 개 걸어놓고 재생 누르면 되거든요. 그리고 저게 30분마다 한 번씩 바뀌어요. 30분마다 한 번씩 바뀌는 영상 필요합니까, 저게? 다채롭다고 느낄까요? 누구는 버섯만 보고, 옆에 왼쪽에 있는 버섯만 보고 누구는 나비만 볼 거예요. 누구는 물결모양만 보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제가 확인했을 때는 3∼4분에 이렇게 바뀌는 것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채진기위원

그 말씀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6시 52분부터 7시 23분까지 서 있었다고. 저것 왼쪽 사진에 보면 오른쪽 하단에 ‘MRAG’라고 있죠, 영어로. 저것 어떤 표시인지 아세요? 왼쪽 사진의 중간에 있는 MRAG라고 쓰여 있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회사 로고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회사 로고예요, 회사 로고. 우리가 왜 저 회사 광고를 해주고 있나요? 물론 제가 얘기해서 없애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것 제가 최초에 이 사업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는데 한 이틀 전엔가 없어졌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관리 잘해야 됩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 페이지 볼게요. 공사가 언제 끝났는데 저렇게 돼 있습니까? 심지어 저기 사람들 엄청 많이 다니는 거리잖아요. 공사가 끝난 지 45일이 됐는데도 저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자료요청을 진짜 엄청 많이 했는데도 현장 안 나가 봤나 봐요. 다시 여쭤볼게요. 최초 계획한 바와 같이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마지막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향후 관리계획 어떻게 할 건지, 예산집행 어떻게 할 건지인데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당장 내년 예산에 매해 전기료가 2천만원 정도 나갈 거고요 2년 후에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2천만원 또 나갈 텐데요. 2026년은 아니고 2027년부터 매해 4천만원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다수 상점가에서도 우리도 해 달라라는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맞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일단 평촌역,

채진기위원

어딘지보다도, 네. 아무튼 또 생기게 되고 어딘가가 요청해서 생기게 될 거예요. 제가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데 매해 고정지출이 4천만원씩 나가는 사업, 필요합니까? 제가 질의드린 게 많은데 마지막으로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안양시 경제정책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것 혹시 기억하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답변서보다도 그냥 이것 이야기 나눌게요, 한번. 상점가하고 전통시장하고 어디가 더 열악합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무래도 전통시장이 좀 열악합니다.

채진기위원

더 열악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 상황에서 상점가 지원이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시설물 투자부터 유지관리‧보수 비용까지 들어가요. 그런데 어디에 더 그러면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상점가와 전통시장.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제가 볼 때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계속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환경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점가도 같이 좀 활성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채진기위원

상점가도 필요하죠. 제가 그래서 상점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통시장이 보다 시급하고 예산 여건을 봐서 상점가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상점가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특정, 아니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아무튼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비용 그리고 다른 상점가에서도 이러한 시설물 투자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제 우리가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과장님께서는 상점가에 어트랙션을 통해서, 어트랙션 그러니까 어떤 시설물들을 통해서 상권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소비 쿠폰 발행을 통해서 소비 진작을 통해서 상권 활성화해야 된다고 하세요? 이것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으로서 ‘이런 시설물을 통해서 소비자를 데려와야 한다’ 아니면 ‘소비쿠폰 발행을 통해서 소비자를 상점가로 유인해야 된다’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어떤 것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두 가지 다 좋은 제안인데요. 그래도 저는 시설물도 어떤 장소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와서 모임의 장소가 되고 거기서 그런 부분도 어떤 문화예술이나 이런 것도 즐기면서,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소비 쿠폰보다는 어떤 시설물 투자가 더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철학의 차이고 가치관의 차이니까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예산심사 때 얘기하고요. 하여튼 매해 4천만원 이상이 집행될 예정인데, 설계 때부터 이 사업을 왜 기업경제과에서 했는지부터 쭉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특정사업에 대해서만 이렇게 낱낱이 파헤쳐 버린 상황에서 기업경제과에 죄송하다는 마음도 드는데요. 사실 비단 어떤 부서만 이런 게 아니라 안양시에 있는 다양한 용역들이 정말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한 40분 정도 해서 질의‧답변을 이어 갔는데요. 과장님께서도 조금 나름대로 느끼시는 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미디어아트라든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관리 잘하고 방금 우려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저기 없이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기왕 만들어 놓은 것 잘 운영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제품에서 최대한 효율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좀더 고민해 주시고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발언 시간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사전양해를 구하셨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양해해 주시고 시민분들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라 사료됩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채진기위원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평촌1번가 미디어아트 사업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좀 속상하고 참담한 마음이 좀 큽니다, 과장님.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용역관리나 품질관리가 이 정도로까지 엉망일 줄은 저도 차마 생각을 못 했는데 ‘기업경제과의 어떤 행정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향성을 좀 바꿔서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부서에다가도 말씀 많이 드렸던 건데요, 소관 위원회 출석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지원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어쨌든 마찬가지로 위원회 위원 출석률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제가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구체적으로 다 짚지는 않을 텐데요, 개선하시기 바라고요. 조례에 규정된 각종 계획, 사업에 대한 수립‧추진 여부 제가 여쭈었는데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사업계획 왜 지금 수립이 안 돼 있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이게 세부 추진계획은 수립이 됐었는데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수립을 못 했습니다. 바로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아니, 이 위원회 자체가 저희가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지금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 각종 사업이라든가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계획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는데요. 위원회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활성화 계획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심의할 안건이 결정이 안 됐는데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는 꼴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사업계획 수립계획을 세우셔서 별도로 서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도 추진 여부, 시기 미도래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용역을 했잖아요. 제가 기업경제과에서 하는 이 용역에 관련해서도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라는 지적은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께서도 용역 결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부서에서 추진해야 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셔서 마찬가지로 계획을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사업계획 수립 왜 안 되어 있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작년 8월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 후에 시행했어야 하나 사실 수립하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각종 의견 수렴해서 수립을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조례에 보면 ‘진흥원은 진흥원 운영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안양산업진흥원을 관리감독하는 소관 부서는 기업경제과입니다. 보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제대로 하고 계신 게 없습니다. 그에 수반되는 용역과 사업용역도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체험존 운영현황 및 월별 체험 인원입니다. 이것 당초에 구성할 때 부서에서 뭐라고 답변하셨죠? 저희가 의회에서 어떤 우려를 했었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메타버스 체험존이 시민들께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체험 인원, 관심 갖는 시민의 수가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시고 운영하신다는 약속을 전제로 저희가 이 체험존에 대한 예산을 긍정적으로 심의해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맞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보니까 하루에 5시간 운영을 합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고요. 그러면 하루 최대 25명까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월별 이용자 수 보겠습니다. 평균 몇 명 정도 돼 보이십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평균 한 5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도현위원

한 달에 이틀만 정해진 시간에 제대로 운영을 했어도 이 숫자는 넘을 수 있었을 겁니다. 맞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메타버스 체험존 필요합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운영을 이런 방식으로 하십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협소해서, 맨투맨으로 저희들이 자세히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사실 들어갈 수 없고,

김도현위원

많은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하루에 25명까지 운영될 수 있는 공간에 한 달에 50명이 안 되는 달이 있습니다, 대부분. 정말 이게 필요하다라고 여겨서 시민들께 제대로 홍보하고 참여 독려해서 한 달 한 22∼23일 중에서 이틀만 열심히 일하셨어도 50명이 되는 겁니다, 숫자로만 보면요. 메타버스 체험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때 별도로 또 심의하겠습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의 무인점포 개수가 전혀 파악이 안 되십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유업이기 때문에 그 개수까지는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김도현위원

안전정책과에서는 무인점포 숫자를 파악하고 계십니다. 안양시 기업경제과가, 소상공인과 기업을 담당하는 기업경제과는 관내에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무인점포에 대해서 ‘관련 자료 없음’으로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시는 동안 안전정책과는 관내의 소방서와 협력을 해서 무인점포 관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앞으로는 잘 파악해서 자료관리를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성의 있게 현황을 파악하려는 의지 없이 현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관련 자료 없음’이라고 불성실하게 제출하신 겁니다. 질의를 드리는데 솔직히 너무 참담한 마음이 들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폭설로 인해서 관내 중소기업들, 특히 제조업을 하거나 관내 기업인들의 피해가 알려진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상당한 폭설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좀 파악이 되신 게 있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폭설 이후에 기업체 같은 경우는 호계동에 한 군데 천장이 무너진 사례가 있고요. 전통시장은 한 5개 전통시장 중에서 9개 점포가, 2개 점포는 조금 천장이,

김도현위원

향후 복구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향후 저희들이 소상공인이라든가 재난지원금, 저희들이 신청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접수를 해서 안전정책과에서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또 지원하는 2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또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지원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꼼꼼하게 작성하셔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으로 지원 가능합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이자차액 보전이라든가 시설 특별자금으로 8억원까지는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저희가 특별시책자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안에. 알고 계시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 안에 재난지원 관련해서 자금 융통이 가능하게끔 조례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관내 피해기업들의 수요를 꼼꼼하게 파악하셔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파악하셔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많으시겠지만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이주빈 기업경제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경숙 위원님.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인데요.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 있죠? 제가 자료 요청드렸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 제 질의요지는 안양시가 지원하는 세부내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답변서에 첫째 줄에 ‘지원하는 예산 및 사업은 없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밑에 네모 안에 사업지원 내용에서는, 맨 밑의 줄에 맨 끝에 ‘안양산업진흥원, 입주공간 지원, 임대료 전액 무상 지원’.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임대료,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는 4층, 5층, 6층이라고 돼 있는데 밑에는 1층〜2층 일부. 앞뒤가 지금 안 맞게 자료가 작성돼 있어요. 1층〜2층 일부 그다음에 4, 5, 6층.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이 내용이요 이게 지금 4, 5, 6층을 우리가 과기부에 그쪽으로 임대료 주는 건데요. 그게 디지털콘텐츠 성장지원센터 운영 그쪽으로 넘겨주는 건데 과기부에서 차세대 NCIA하고 NIPA로 수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과기부에 3개층에 대한 건물을 임대해 주는 거지 차세대융합산업콘텐츠,

경숙

윤경숙위원

임대료는 받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안 받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지원 아닌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과기부에,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과기부에든 어디든 안양시 소유 건물 아니에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을 다른 데다가 지원을, 우리가 만약에 나라의 어떤 중앙부처의 건물을 안양시가 무상 임대하고 있는 게 있나요? 임대료를 내야 되죠, 일단? 그렇지 않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하는 내역을 제가 달라 그랬으면 무상임대도 지원하는 거예요. 밑에 그렇게 썼잖아요? ‘임대료 전액 무상 지원’. 밑의 줄 보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원하는 예산사업은 없음. 그런데 무상으로 임대를 임대료 없이 주고 있으면 그것은 지원하는 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우리가 임대료 부분 없이 무상 지원을 하고 있으면 뭐를 받나요, 우리는 그럼? 거기에서 여기에서 인프라를 제공한다 그랬어요, 하는 일이. ‘기업별 맞춤형 사업화 지원 및 메타버스 테스트랩 등 인프라 제공을 통한 강소기업을 육성’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는 무상임대를 지원하고 있으면 무엇을 우리는 제공을 받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4, 5, 6층에요 그것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현재 지금 과기부하고 저희 안양시하고 2019년부터 협약을 해서 거기에 입주하는 27개사가 있습니다. 그 27개사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성장 강화에 프로그램하고 콘텐츠, 브랜드 전문성 강화 이런 교육을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교육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누가 제공을 해요?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프로그램을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4, 5, 6층만 무상임대만 주는 거고 과기부에서 작년에 9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1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5억 5천 국비라고 돼 있는데요? 예산, 교육.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현재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여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5억 5천 들어가고 메타버스 테스트랩 운영하는 데 3억 5천,

경숙

윤경숙위원

3억 5천. 이것도 국비.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다음에 시에서 무상임대 2억 3천 해서 이 금액 전액이 작년, 올해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요 그러니까 안양시가 제공받는 것을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안양시는 임대료를 전액 무상하면 무엇을 제공을 받느냐? 그러면 마케팅, 교육, 컨설팅 지원, 말하자면 입주 27개사에 대한 교육시키는 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에서?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교육시키는 것 하나로 우리가 이렇게 무상으로 4, 5, 6층과 1, 2층 일부를 주고 있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1층에 저희는 메타버스 무료로 그쪽에 교육을 시켜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입주하는 27개사 거기에서 혜택을 그분들한테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키워서 이분들이 안양에 정착하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안양시와 2019년 6월에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런 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 업무협약 맺은 것을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질의보다는 발언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아까 저희 오전에 회의 이후에 과장님께서 부서의 팀장님들과 그리고 동장님으로 승진하신 전임 팀장님 같이 오셔 가지고 향후 재발 방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서에서 진정성 있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왕 만들어놓은 시설 최대한 효과 누릴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앉은 좌석에서 질의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착한가격업소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지금 배달료 지원 같은 경우는 ’25년도 사업에서 일몰되는 사업인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 김도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신 일몰에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 없음’이라고 적어 놓으셨네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내년부터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정부에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 ‘시가 전액 다 부담해라’라는 얘기인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에 실질적으로 배달료 이게 예산이 금년도도 하지만 너무 많이 집행도 안 되고 이 사업이 원래 어려움이, 저희 그러니까 지자체 의견수렴 없이 좀 일방적으로 사업이 선정되다 보니까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행안부에서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 누가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안양시가 안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행안부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행안부에서.

이동훈위원장

하지 말라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네, 네.

이동훈위원장

여기도 잘 상세하게 적어주셨지만 착한가격업소의 특성이 대부분 다 1인, 그러니까 혼자서 운영하시든가 1인 사장님 아니면 부부께서 박리다매 형식으로 판매를 하시다 보니까 이게 평소에 하루 치는 물량이 있는데 그 외에 배달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이게 오프라인도 서비스 만족도가 낮아지고 배달도 서비스 만족도가 낮아지고 이런 문제가 가중화되고 있습니다. 맞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대신 이 방법을 저희가 채택을 안 한다면 착한가게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이 또 있을까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 착한가게업소 지정은 그것은 계속되는 사업이고요. ‘배달료 지원’ 이 부분이 빠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저희들이 기존에 금년도 착한가게가 39개에서 현재는 66개거든요. 그래서 금년은 많이 27개를 더 증액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액을 해서 저희들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이분들에게 혜택을 더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계속 찾고는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착한가게업소 지정할 때 혹시 업종별로 퍼센티지는 고려하고 계신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것은 고려 없이 일단 그 분야별로 업종별로 가격이 20∼30퍼센트 저렴하고 환경이 쾌적하고 그러면, 일단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그 실태를 보고 평가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으면 저희들이,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 ‘신청 들어오는 대로 평가를 거쳐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지정해 준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게 안양시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들을 주민분들께서도 홍보기획관에서 열심히 홍보를 해주셔서 보는데 대부분 다 소고기집이 많은 것 같아요, 비중이. 고향사랑기부제 물품만 보더라도 돈육, 축산 이쪽에 굉장히 밀집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업종에 대한 퍼센티지 좀 고려하시고 그리고 지역별로 분포도도 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대부분 다 상인분들께서 상권에 계신 분들은, 상권이라는 것은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상권이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외적으로 단독으로 단독 근린생활 건물에 위치해서 운영하시는 분이라든가 그런 쪽을 좀 우선적으로 선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 거리 제한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요 혹시라도 이렇게 착한가격이 있으면 추천을 해주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품목에 관계가 없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조례상으로도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폼 지급”, “소규모 시설 개선 지원”. 그런데 이게 일반건축물 상가건축물에도 저희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 이것은 그런 업소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경영환경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냥,

이동훈위원장

따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이 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착한가격업소 지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공공요금이라든가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금 현재 금년 같은 경우는 업소당 한 70만원 내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서비스 운영, 고정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거고 여기 조례상으로 “소규모 시설 개선 지원”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가능한데 이 부분이 저희가 일반 상업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던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가능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요?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보조금 형태가 아니고요,

이동훈위원장

조례에 대한 적정성을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하시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책을 조금 더 연구하셔서 방안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혹시 경영환경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동훈위원장

네. 맞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남았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개최실적이랑 저희 활성화 계획. 제가 ’22년도부터 부서에 요청드렸던 건데 아직까지도 종합계획이 수립이 안 됐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이게 3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상 돼 있는데요,

이동훈위원장

아예 전무하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2019년 수립 이후에 아직 안 돼 있는데 바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게 법정계획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매번 예특 때마다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특정 시장에 과도한 금액을 지원해 주시는 것이 과연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방법이냐, 현대화하는 방법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문제 제기를 했을 겁니다. 맞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 어김없이 이번 연도에도 경관조명 사업하시겠다고 10억 요구해서 10억을 국회의원, 도의원께서 노력해서 받아주셨는데 부서에서 10억을 또 요청해서 받았어요. 그럼 다른 시장들은 어떻게 해요? 한 예로 호계시장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저희가 주차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상인분들이랑 덕현지구조합이랑 마찰이 심했죠? 극심했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경제과가 노력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까? 어렵죠? 맞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고개 끄덕임)

이동훈위원장

상인분들께서 전통시장을 운영하시면서 고객분들에 대한 동선 그리고 주차 편의 이런 부분들을 시에 요구했음에도 마땅한 방안을 강구하지 못했다. 맞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주차요금 500만원, 주차료 예산 세워서 반납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전통시장의 주변 환경을 고려하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예산만 들인다고, 저희가 경관사업 한다고, 캐노피 교체한다고, 시민분들께서 그렇잖아요. 미관도 중요하지만 전통시장에 대한 이미지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닌 소프트웨어도 좋으니까 계속해서 상인분들 의견 청취하시고 주민분들, 이용객분들의 의견 청취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국‧도비 못 따오면 현대화사업 못 해요? 시비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죠. 시비 전액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 과장님께서 기금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기금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 부분보다 저는 상권이 활성화돼서 현대화사업, 도비나 국비를 받아와서 사업하는 게 훨씬 그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맞는 말씀이신데 국‧도비도 어쨌든 국민의 혈세예요. 맞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한 시장에 치우친 지원사업은 좀 피하시라는 그리고 체계적으로 종합적인 계획 세우셔서 연차별로 성과를 보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맞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지 및 지방지 보도내역이 이게 문제 삼은,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그러니까 보도내역을 저희 행감 자료에 담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한 거요.

이동훈위원장

그렇다 한들 제가 좀 요청을 드릴게요. 지금 표로 제출하신 게 모든 보도자료인가요? 부서에서 송출하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저희 대표적으로 언론보도 홍보했던 내용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전체적으로요? ’24년도에?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작년도에 했는데 대표적으로 나갔던.

이동훈위원장

지금 안양시가 전통시장 상인, 기업 전부 다 지원하는 사업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시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개수는 말씀드리기가, 건수가 많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맞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통시장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시민분들을 맞이하는 공간이고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길인 거잖아요. 맞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 그만큼 안양시가 시민분들의 환경과 상인분들의 그런 경영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필요도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에는 실적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그리고 저희 5천만원 이상 보조금 나가는 시장들 있죠? 센터도 그렇고. 맞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런데 앞서 예산법무과에서 제출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표지판 설치돼 있는 데 몇 군데나 되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표지판 말씀입니까?

이동훈위원장

네. 아예 조례 자체를 모르시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보조금 심의받아서,

이동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을 받을 경우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공사를 할 경우 표지판을 설치해서 ‘안양시 보조금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라는 인증표지판을 달게끔 돼 있어요. “하여야 한다”예요. 의무예요. 기업경제과에서 1건도 없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지키셔야겠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4분 남았는데 중앙시장 경관조명 설치 사업에서 답변 주신 내용을 봤을 때 ‘설계업체에서 요구사항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진짜 요구사항 없었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저희한테 없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제가 2차 보고회인가요? 중간보고회 자료를 받아봤어요. 거기 내용에 버젓이 PPT자료 마지막에 ‘10억으로는 불가하니 16억을 더 증액할 것을 권고함, 요청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저를 포함해서 질의를 드릴 때는 질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게 저는 가장 합리적인 효율적인 정확한 답변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제가 저번 예특 때도 분명히 10억 도비 확정됐을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실시설계 업체가 증액을 부서에다 요청한 게 맞느냐? 그러면 애초에 기업경제과에서 10억이란 금액을 요청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업 전체 물량을 계산을 잘못해서 10억을 요청한 거고 설계를 하다 보니 설계업체가 보니까 ‘이것 이 단가로 절대 못 합니다. 16억 더 필요합니다.’ 또 10억 요청하고. 계획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꾸 두서없는 국‧도비 확보와 편중된 보조금 지원과 편중된 사업과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지금 앞서 답변 주신 것처럼 종합계획 빠르게 수립하시고, 이것 용역 맡기실 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이동훈위원장

스스로 하실 수 있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네.

이동훈위원장

의견수렴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현장에서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분들께서 최선 다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은, 집행부라 불리는 이유는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행정의 툴(tool)을 잡고 그 툴대로 집행하시라고 저희가 집행부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맞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종합계획 세우시고 행정에 대한 타당성, 정확성, 효율성 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가 와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저한테 업무협약서를 보내주셨어요, 2019년에. 3조 보고 계신가요? 저한테 주셨으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만 주셨어요? 읽어드릴게요. 협력의무가 있어요, 협력업무! 협력업무. ‘1. 공동 협력사항’에 과학기술정통부와 안양시는 디지털콘텐츠 사업 성장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시설과 장비 등의 상호이용이라고 돼 있어요. 서로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가 뭐 제공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그냥 거의 다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호이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 협력업무에 나와 있네요. 또 그리고 부속합의서에도 상호이용. 예를 들어 본 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유치 및 시설과 장비 등을 서로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안양시와 여기에서 제공한 NCIA와 NIPA. 거기에다가 일임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업무협약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도대체 뭐를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인가 협약의 효력 및 기간이 애매모호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협약은 1년 단위로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계속 1년 단위로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저한테는 2019년 것만 줬는데 그럼 최근 것은 안 주셨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계속 별도,

경숙

윤경숙위원

‘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돼 있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한 자동으로, 그러니까 계속 자동으로 이것 하나에 의해서 계속 연장해 왔네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의를 제기 안 했으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제공을 받고 있는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2억 3천이나 되는 임대료 전액을 무상 제공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가 없어요. 그것을 한번 제가 살펴보려고 하니까 이용하는 것 없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2019년에 해놓고 협약서에. 무엇을 우리가 상호 이용하는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뭐 말씀해 주시네요. 읽어보세요. 뭘 이용한대요, 우리가?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도,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량강화 프로그램하는 것하고,

경숙

윤경숙위원

교육받는 거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교육을 그렇게 2억 3천이나 들여서 교육이 필요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우리 안양시 관내 업체 저희들이 기기 이용할 수 있고. 1층에 또 테스트랩이나 이런 쪽에 무료 교육시켜 주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그 경중은 따져보지 않으셨죠? 우리가 제공하는 것과 제공받는 것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동안은 저희 시비가 2억 3천 이 무상임대만 들어가 있었고요, 나머지 9억이라는 돈은 국가에서 과기부에서 부담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 국비라고 돼 있어서 제가 이해했어요. 그것은 알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 돈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무상임대를 제공하고 있으니 그 많은 4, 5, 6층 또 1, 2층의 일부.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에서는 거기 일부만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3층만 쓰고 있네, 그럼. 1, 2층 약간하고. 그렇죠? 우리가 더 얹혀사는 것 같아서 뭐를 우리가 제공받는지를 제가 검토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제공하고 그리고 무엇을 제공받는지를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위원

과장님 아까 이어서 제가 자료 받은 게 있어 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다섯 곳을 보면 아케이드 녹막이 작업이 있어요. 있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것을 보시면, 혹시 녹막이 후에 점검 한번 하셨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녹스는 방지를 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사업을?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이재현위원

거기에 가서 한번 보셨냐고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제가 공사하는 것은 봤고요, 공사 후에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견적서를 이렇게 보면 녹막이 제거 미터당 해가지고 한 4천원꼴. 제곱미터당 4천원씩 이렇게 잡혔어요, 단가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녹막이 도장보수, 미터당 4천 500원. 또 에나멜 도장 해가지고 거기도 미터당 한 1만 3천원 잡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현장에 가서 보면 일반도장으로 했는지 자세히는 몰라요. 믿고 하는데 사실 ‘단가 면에서도 굉장히 비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통형 아닙니까, 그렇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이재현위원

상점가에 쭉 있는 원통형인데 우리 5개소를 한 5천 900 정도?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5천 400.

이재현위원

5천 400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처음 시작과 끝까지 검수가 필요해요, 사실은. 예산 하나 하나가 시민의 혈세라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이게 작년에 전체적으로 안전점검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지금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좋은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꼭 안전점검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 하는 것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건데 예산에 비해서 이 사업량의 전체적인 가격대가 일반 페인트공이 하는 부분에 비해서 훨 비싸다는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보통 지붕 위에 방수시설 그 이상 못지않게 나온 거라 생각해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지금?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화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이재현위원

디지털 저는 그것을 떠나서 전통시장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차난이 해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주차 공간이 있어야지 시장을 찾는 분들이 쉽게 오는데, 백화점하고 틀린 점이잖아요. 백화점은 가보면 주차 공간이 편하니까 쉽게 들어가고 전통시장은 오면 주차문제 때문에 가장 불편해요. 시장 내에 주차장이 없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시장 주차장이 없는 곳이?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지금 대형 전통시장 대부분이, 이번 호계시장도 새로 공영주차장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주차장은 다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저희 만안구의 박달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의원

그래서 박달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장 내면을 보면 그냥 쭉 길게 돼가지고 양쪽으로 주차를 하는데 굉장히 턴하기도 불편하고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접근성이 안 좋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버린다든지 롯데광명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돼.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많은 돈을 투자하잖아요, 외적으로. 휘황찬란하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주차장 시설을 제대로 갖춰놓는 게 더 중요해요. 지원을 받더라도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는 지원을 받고 박달동 같은 경우는, 사실 박달동에 땅이 없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것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왜 땅이 없습니까? 박달시장 북쪽으로 석수동 방향 쪽으로 그 끝부분에 가면 예전에 공업 상가가 밀집 지역이 있어요. 거기 지금 수년째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의원 된 초부터 거기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흉물스럽고 쓰레기고, 거기 주변이 그런 곳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이용한다 그러면 박달동 주차장 그냥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데는. 이러한 공간을 활용을 안 하고 우리 시가 이러는 것 봤을 때는 우리 기업경제 쪽에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전통시장 주차난 해결을 좀 해주시고요. 특히 박달동 지역에 주차문제를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한번 철저한 심도 있게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중앙시장 내에 LED조명 사업을 하셨어요. 보니까 1단계 사업이 한 10억짜리였는데 중앙로, 장내1로, 삼덕로, 유치원로, 곱창골목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 했습니다. 공사가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1단계는 끝났습니다.

이재현위원

보니까 ‘LED BAR 조명 설치’ 중앙로, 장내로에, 삼덕로 이런, 돔 조명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가보면 표도 안 나요. 이게 10억짜리가 과연 맞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점검하고 어떤 식으로 감리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 그 공사를 하면서 감리는 다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후속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계획했던 설계서에 나와 있는 대로 확인을 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설치하기 전과 후는 당장 이렇게 설치해서, 그래도 많이 화려해졌지만 그전은 좀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안 한 것 같이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전후 기존 2단계 공사하지 않은 부분하고 또 1단계하고 비교하면 많이 그 지역이 밝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현위원

2단계 사업은 다른 청바지골목이나 한복골목이나 이런 식으로, 참, 김밥골목 이런 쪽으로 2단계 사업인데, 이 사업에서도 전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사업 2단계 추진할 때는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내면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제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한테도 많이 제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일이 다 말씀을 안 한 거예요, 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 감리가 삼보기술단에서 감리를 했어요. 1천 800 정도 예산 들였어요. 그리고 또 2단계로 설계도 마찬가지로 삼보, 똑같은 데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니요. 업체가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의원

틀려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씨에스디자인 삼보기술단’이라고 쓰여 있는데. 같은 데 아닙니까, 혹시?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 입찰로 같이해서 들어온, 같은 업체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업체가 같다고 거기에 대해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좋은 업체들이, 사실은 삼보기술단이 참 좋은 업체예요. 우리 안양시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이런 좋은 업체를 우리 시와 또 이런 기술단하고의 친밀관계를 가지고 좀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설계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서 할 수 있고, 높은 곳에 우리가 다시 올라가서 볼 수는 없잖아요. 허접하게 해놔도 모르지 않습니까? 10만원짜리 쓴다 그래 놓고 1만원짜리 쓰면 우리가 뭐 알아봅니까, 그 높은 곳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처음 단계부터 장비를 직접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맞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견적서대로 나오는지 정확하게 체크해서 의구심이 없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단 한 가지 의구심이 없도록 해달라는 거고요. 하여튼 간 부서가 오늘 행감을 통해서 많은 것을 지적받았는데 우리 과장님 부서 자체적으로 많은 것을 애쓰는 모습이 덜 보이는 것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 들고요. 앞으로도 더 잘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 좀 해달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애쓰는 만큼 우리가 그만큼 보람도 있어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빈 기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대 회계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진기위원

주무관님 이것 좀 과장님한테 갖다 주세요. 과장님 저희 푸드트럭이 지난 총무경제에서 핫이슈였는데 답변서 보니까 안양시에는 푸드트럭이 없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있었다면 그것은 의회에서 관리하는 거다라고 굳이 답변서에도 그렇게 써주셔 가지고 전반기에 의회운영위원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답변서를, 아무튼 토요일 날 대관한 것은 다 의회 잘못이라는 거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11월 9일 날 행사를 얘기하시는 거죠?

채진기위원

아니요. 지금 옆에 보고 계신 거요. 제가 어디서 봤으니까 ‘푸드트럭이 있었냐’라고 여쭤보는 거고 안양시에서 한 공식행사예요. 그다음 사진 볼게요. 그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안양시에 푸드트럭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차량 들어왔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답변서에 이게 뭐예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저는 11월 9일 의회에서 있었던,

채진기위원

제가 질의에 11월 9일이란 얘기 쓰지 않았고요. ‘청사 내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부서의 입장과 관련 규정’을 얘기를 한 거예요. 버젓이 안양시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푸드트럭이 들어왔네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들어왔습니다.

채진기위원

회계과 모르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것은 저희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차량은.

채진기위원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 저희는 모릅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부서에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아예 사전에 협의가 안 됐고요.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사용허가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행사 부서에서,

채진기위원

행사 부서의 잘못도 있지만 관리책임, 청사관리의 업무인 회계과 공유재산이잖아요, 담당이. 회계과 잘못이 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회계과도 잘못이 있죠.

채진기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을 몰랐다고 말씀하시면 답변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서에 의회청사 잔디광장, 의회청사 주차장, 그러니까 11월 9일 얘기, 11월 9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저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위원님이 자료를 줄 때 그 시기에 이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라 판단을 해서 자료를 그렇게 낸 겁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푸드트럭을 하려면 구청에 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신고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또 주관부서가 아니니까 진짜 모르시겠죠? 아무튼 향후에는 푸드트럭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채진기위원

허가를 받으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영업허가를 승인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안 할 계획이신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푸드트럭이 들어온 경우는 제가 있을 때는 처음인 것 같고요. 이런 푸드트럭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나 이런 데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허가 대상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적법한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부서랑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임대료 세부현황 보겠습니다. 임대료가 조금 조금씩 달라지는데 3년간 증가율 자료 보고 있어요. 이게 증가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2023년도에 그 가격이 올랐다 2024년도에 내려갔는데 주원인은 2023년 공시지가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채진기위원

공시기자가 하락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공시지가가 하락해서 사용료가 증가했다는 건가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아니요. 임대료 사용료, 사용료가 아니라 부과료죠.

채진기위원

부과료. 여기 보니까 사용료라고, 여기 사용료라고 나와 있잖아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잘못됐,

채진기위원

그렇죠? 부과료. 부과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부과료가 그래서 하락하게 됐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평수마다 다른 건가요? 금액 차이가 발생되는 이유는 뭔가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일단 위치나 또 저희가 시청사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에 면적 곱하기’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틀린 것은 점유면적이 일단은 틀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보다 큰 면적을 사용하는 곳이 돈을 많이 낸다’라고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것은.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

채진기위원

우리가 점유하고, 주소가 하나니까 시민대로 235니까 거기서 면적당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해가 됐어요. 그럼 다음 페이지. 3년간 임대료, 계약자, 증가율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의계약이라 함은 지방계약법상 나오는 수의계약하고는 다른 거죠? 세로로 돼 있는 두 번째 자료 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2천 600만원이고 5천 100만원인데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입찰이나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따로 입찰을 붙이지는 않고요. 주로 과년도에 계약하신 분들이 연장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별도로 저희가 이 부지에 대해서 공개입찰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단위가 작은 거야 그럴 수 있지만 수천만 원이 되는 것들도 있는 거잖아요? 수의계약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없을까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큰 문제는 없고요. 거기 보면 5천만원짜리도 있고 한데 이런 경우는 그 건물주가 지금 임대받고 있는 분이고 땅은 안양시 소유고, 이런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채진기위원

그러면 계속 물가상승률이나 아니면 부동산 공시지가에 따라서 큰 변동 없이 이렇게 가겠네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내용이 확인이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나중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용차량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용차량 답변서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표가 나오죠, ’24년 1월부터. 맞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리고 따로 이렇게 주신 이 자료가 카드 이용내역인데 이 2개가 일치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일단 하이패스(hi-pass) 통행료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하이패스 카드는 총 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장착용은 8개, 공용대출용은 9개인데요. 차량장착용은 저희가 버스라든지 1호차라든지 2호차 이렇게 늘 장착하는 차량이고요. 공용대출용은 일반사무실에서 필요시에 저희한테 수령해 가는 카드입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월 2일 날 홍보실에서 9시에 이것을 사용한 거죠? 찍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가지고 갔다는 건가요, 이것은?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 시간은 9시에 차량을 운행을 시작했다는 거죠.

채진기위원

그러면 여기 카드 이용내역에 1월 2일 자가 찍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 카드를 사용했으면 찍혀야 되죠.

채진기위원

여기 1월 2일 자가 없잖아요. 1월 4일도 없고. 여기는 1월 10일 자가 있는데 여기는 또 1월 10일이 없고. 안 맞아요, 2개가. 첫째 날만 봐도 1월 2일이 없잖아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 사항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카드는 빌려 갔다고 저희한테, 저희가 대장에 기록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하이패스 체크카드에 안 나온 것 보면 사용하지 않은, 아니면…….

채진기위원

이상하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의심을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차량을 갖고 가서 카드를 갖고 가서 하이패스 카드를 갖고 가서 출장 가서 딴 데를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럼 여기 하이패스 기록에다,

채진기위원

하이패스, 고속도로 안 가고 어디 딴 데를 갔을 수도 있다는 거죠. 굳이 하이패스를 왜 빌려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네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자동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뽑으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소재지가 서울 중구로 나오는 게 아마 회사에서 공통으로 뽑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출현황하고 안 맞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아휴. 공용차량 잘 관리되고 있는 것 맞나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는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그냥 하이패스 이용내역만 봐도 이것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카드를?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카드는 장착용은,

채진기위원

차에 장착돼 있겠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돼 있고 나머지는 회계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안 맞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것은 지금 여기서 보고 이게 맞네, 틀리네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다음은 7층 스마트통합센터 이전으로 인한 부서 배치 계획인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회계과 자료가 왜 이렇게 다 흐릿흐릿하게 오는 거예요? 내용이 안 보여요, 잘. 뒤에 보면 세부 이전계획안 있죠. 1안하고 2안이 있는데 어떤 게 된 거예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1안으로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1안으로. 그런데 공사비가 7억 정도 소요됐다 그랬는데 총 얼마 소요됐죠? 이것은 안이었으니까, 예산이었으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소요예산 7억 800만원.

채진기위원

이 예산이었는데 공사 때는 금액이 달라졌을 것 아니에요. 대략 총 얼마 잡혔어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산액은 7억 800만원이었습니다.

채진기위원

7억 800만원 다 그대로 썼어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거기서 집행액이 6억 1천 800만원 있었죠.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부서 배치 공사가 있었죠. 전기공사 따로 발주했고 소방공사 따로 발주했고. 맞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따로 발주할 수 있는 요건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부서배치공사가 종합공사로 해서 4억 이하 수의 2인 이상 견적으로 계약이 됐어요. 이것은 종합공사가 맞나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어떤 사유로 종합공사에 들어가는 거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다음 페이지 저희가 별도로 제출한 것 보면 통합센터 이전에 따른 배치공사 검토항목 체크리스트에 각 공정별로 퍼센티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건축공사업이 38퍼센트 그다음에 구조물 해체비 공사가 14퍼센트, 기계 설비가 27퍼센트 이렇게 해서 5종의 공사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면허인 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하게 됐습니다.

채진기위원

그 공사에 대한 세부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 배치공사 3억 6천에 계약된 것.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차량 관련 업무 내용하고 아까 저희 푸드트럭 관련된 내용 보니까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이나 이런 것들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 장소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이것과는 별개로 칭찬을 드린다면 지난주였나요? 제가 한번 청사에 갑작스럽게 방문했던 적이 있죠? 창고하고 이것들 현황들 쭉 봤는데 창고하고 지하부터 해서 지하 2층, 지하 1층 창고 같은 경우는 비교적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수되고 이런 데가 있었어요. 어딘지 아시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 1개소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것은 예산 반영 없이 저희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소중한 비품들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부위원장님.

허원구위원

식사 잘 하셨습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허원구위원

저는 몇 가지 중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시금고는 어느 은행입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농협입니다.

허원구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것 사항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허원구위원

회계과 아닙니까? 네, 그럼 세정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보험이 심지어 병목안시민공원 전기시설, 그러면 이게 거의 독수리 있는 폭포수에 내려오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렇게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좀,

이재현위원

병목안시민공원 전기고압시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 같아요. 거기가 시설물 가격이 한 1억 9천 정도 잡혔고 보험료가 78만 5천원을 내고 있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니까 한번 보세요. 보고 있습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렇게 병목안의 폭포수에 우리가 사용하는 기간이 여름철인데 빨리 사용하면 4월부터 해서 10월 중순까지는 사용할 것 같아요, 10월까지.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전체적인 건물 가격만 산출해 가지고 보험료가 한 78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안양8동 명학공원에도 공중화장실에 보면 11만 3천원이 들어가요. 공중화장실 좌표가 9천 700 정도 잡혔어요. 제가 이 부분에 하나 뭘 따지는 게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이 과다하게 잡히진 않았을까? 보면 공원의 화장실에도 보험이 다 들어있네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다 들어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유는 뭘까요, 이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무엇 때문에 들어갔냐고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대비해서 보험 가입한 겁니다.

이재현위원

결과적으로는 넘어지거나 또 다른 외적인 사고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런 거겠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학운공원 화장실에 7만 1천 640원. 학운공원 화장실 또 하나 4만 7천원. 화장실이 2개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가입이 돼 있어요. 이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보험은 들었지만 이 보험이 벌써 오래전에 보험 든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 든 것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냥 점검을 안 하고 있다 보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이러한 보험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해 가시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우리 심지어 8동 명학공원 화장실 같은 경우는 11만 3천원, 중앙공원 창고 같은 경우도 17만원. 심지어 중앙공원 매점에도 들어있어요, 거기도. 그래서 이렇게 들어있는 보험은 뭐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지만 전체적인 면에서는 조금 뭔가가 손댈 필요도 있고. 심지어 양묘장 같은 경우는 25만원 들었어요. 양묘장 비닐하우스 거기 든 거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것은 무슨 보험 든 거예요? 화재보험입니까? 뭡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 똑같은 보험입니다. 공제보험이라고 저희 공공시설에 대한 모든 시설에 대해서 공제보험을 든 겁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이러한 부분들이 심지어 중앙시장 아케이드에도, 어, 이것 센데요? 중앙시장 장내1로 아케이드가 454만원 들어있어요. 아케이드 두 번째는 425만원 정도 들어있고. 중앙시장 화장실에도 14만원 정도 들어있는데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또 심지어 이러한 부분에 화재보험도 필요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요. 여기 하나로 예를 들어 가지고 공제등록증권을 제가 한번 받아 봤거든요. 서이면사무소, 여기는 보니까 ‘신체손해’ 이것은 뭡니까? 반면에 화재보험은 또 안 들어있어요.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화재보험이 좀 들어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게 전통가옥이라 해가지고 그래도 기와집이고 목재건물이고 타버리면 불나버리면 손실되는 건데 화재대물이 아예 제로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심지어 관광종합안내소, 예술공원로 거기에는 또 화재대물이 들어있어요. 사실 그 부분은 그렇게 안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보는 것은 전체적인, 반면에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혹시 우리 시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보상받은 게 있나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천재지변은 아니고 저희가 공제보험은,

이재현위원

아니 아니, 이것을 떠나서 지금 보험, 회계과니까. 그러한 보험이 들어가서 우리가 배상을 받은 게 있냐 이거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가지고요 이 공제보험만 저희가 월 한 54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마 거의 없었지 않았나. 사실 인근에 광명, 안양, 서울 인근 지역에 기상청 예보를 보면 낙뢰가 빈번하게 쳐서 건물에 피해 보는 게 많고 심지어 통신시설 또 CCTV, 주차차단기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낙뢰 피해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보험이 들어있다 그러면 좀 혜택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낙뢰나 이런 것은 번개, 불이기 때문에 화재보험만 들어있어도 이것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보험은 건물보험의 81퍼센트만 들어있으면 100퍼센트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70 몇 퍼센트 들어가는 데도 있지만 요새는 아파트 소장들이 81퍼센트 보험을 들어놔요. 그래야지 100퍼센트 보상을 받습니다. 그게 손해사정에서 통계적으로 나온 거니까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중요한 부분에는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이 잘하시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과장님 제가 나중에 추가 질의할 때 안양1번가 역전 지하상가에 대해서 좀 했는데 그것은 자료를 안 주셨네? 그냥 서면답변, 말씀 이따가 제가 질의할 테니까 해주시면 되고요. 간단히 간단히 물어볼게요.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3년 치를 보니까 차량관리비가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2022년에 61퍼센트, ’23년에 64퍼센트, 아직 금년은 남았다 그러지만 65퍼센트 집행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약 39퍼센트에서 35퍼센트 정도가 이게 집행잔액이 남는데 이것 왜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일단은 저희가 IoT시스템을 2023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6대를 했고 그다음에 올해는 22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관리하던 차량을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하다 보니까 실제 필요, 유지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차량의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 효과를 많이 봤고요. 그전에 2023년 과년도 것은 유류비나 이런 데에서 조금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유류비가 예년보다 많이 남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이것 예년도에도 똑같이 차량관리비가 그 부분에서는 예산이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그럼 금년에는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올해도 불용액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 때 철저히 볼 거예요. 보니까 50퍼센트요, 이월사업 아닌 것들은 예를 들어서 30퍼센트, 20퍼센트가 연도적으로 3년 쭉 이렇게 지속적으로 남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그거죠.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의례적으로. 이번 예산에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미 예산 편성해서 내셨잖아요? 실예산을 하시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그런 예산 삭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33페이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가는 거니까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김정중위원

사실상 회계과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1번가 지하상가가 상당히 상권이 죽고 있어요. 1번가 지하상가뿐만 아니라 중앙시장도 그나마 혜택을 봄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상당히 어렵다는 그러한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중앙시장하고 역전지하상가하고 임대료나 관리비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것 우리 과장님 아시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시장도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역전지하상가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과장님하고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약 한 1년 가까이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역전지하상가 상인협회에서 아마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구한 내용하고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다음에 칸서스하고 시하고의 지금 어떻게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저한테 이 자리에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아니, 제가 설명을.

이동훈위원장

마이크 끄시기에 끝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중위원

하세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신 바 또 저도 많이 알고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역전지하상가 중앙지하상가가 지금 많이 침체되고 특히 안양1번가도 침체되고 해서 그쪽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참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와서 그동안 관리비 쪽에서 지원을 안 해주었던 청소비 1억을 올해 신규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지원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와서 1, 2월에 그쪽 지역에 계신 상인들 그다음에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뭘 원하는지 그리고 고객들은 뭘 원하는지를 했는데요. 그게 조금 진작에 했으면 좋겠다, 했을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인들은 무조건 1위는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관리비를 낮춰달라는 거고 고객들이 제일 불편한 점은 첫 번째가 주차가 너무 불편하다. 두 번째는 부대이용시설이 없다. 예를 들면 이용객들이 쉴 수 있는 쉼터도 없고 물품보관소도 없고 화장실도 불편하고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통행로가 협소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그동안 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도와드리고 있었거든요, 지원해 드렸는데 제 생각은 궁극적으로는 상인하고 그다음에 안양쇼핑몰주식회사하고 이런 것들을 자구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간담회를 두 번을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한 번 했고 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화장실 지원비며 해서 매년 2억 5천만원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공유 활동지원센터도 유치를 하고 여러 가지 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상인들이나 그다음에 그쪽 투자사나 이런 데서는 저희한테 뭔가를 제시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안양시 입장도 고려해 달라. 왜냐하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모든 상인들이 힘든 상인들에 대한 세금이나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갖다가 어떤 특정한 상인회에다 줄 수가 없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런 입장을 고려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투자사는 한 번도 손해를 안 보려고 상인들도 어떤 활성화대책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어떤 딱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일부분은 동의하지만 일부분은 동의를 안 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물론 맞아요. 저도 모든 상권은 자구책이 나와야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것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거기 화장실 비용 1억을 대주었다. 거기 거의 80퍼센트에서 70퍼센트가 전부 다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공화장실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1억 지원? 제가 봤을 때는 시 입장에서는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쪽에 있는 상인들로 봤었을 때는 ‘당연히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입장의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좀더 우리 집행부한테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 우리 상인들 자문단 구성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런 것 빨리 구성해서 소통창구 만들고 대화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아, 그래도 우리 시가 열심히 우리 도와주었지만, 계속 전향적으로 우리를 생각하는구나.’ 이러한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칸서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지금 칸서스한테 위탁 경영을 준 것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가. 맞잖아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상인협의회와 칸서스가 그러한 것들을 교집합을 이룰 수 있도록, 어차피 집행부가 교두보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고생한 것 알지만 그러한 부분을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지금 엄청나게 그쪽의 우리 지하상가에 계신 분들은, 시에서 많이 해주었다고 집행부는 생각하고 또 최선으로 해주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좀 더 우리 시가 전향적으로 우리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모색을 해주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내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요, 거기 상가 한 분이 이자하고 뭐 하고 힘들어서 투잡(two job)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 데에서는 상당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과장님, 맞아요. 금 나오라 뚝딱, 힘든 상황인지 알지만 그래도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집행부밖에 없지 않습니까. 힘드시겠지만 더 관심을 가지시고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 차량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볼 게 있어서요. 단적으로 8월 31일 자, 이 표에 8월 31일 자 있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찾았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특정 누구라고 말하면 큰일 나니까 보면 이게 공적 업무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이것을 허가를 득한 거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것은 저희 기를, 시장님기를 갖다 주기 위해서 차량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8월 31일 자가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 8월 30일 자가 몇 개,

채진기위원

31일, 8월 31일.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31일이요?

채진기위원

네. 8월 31일하고 9월 8일.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 이것은,

채진기위원

사용목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것은 직원들 체육동호회 지원인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아는데요. 그 관련 규정이 있냐고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직원들로 구성된 시청 동호회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근거가 있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있어요? 어떤 근거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공적 업무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 동아리 하시는 것 좋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이것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공용차량을 쓸 수 있다라고 있을 것 아니에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것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근거는 저희가 조례를, 차량운행 조례를 찾아서 몇 조 몇 항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차량운행 조례에 이게 내용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월 13일 자 보겠습니다. 그 앞엣것, 6월 13일 자. 여기는 한 분이 공용차량을 번호가 같은데 카드를 2개 갖고 간 거예요, 그럼 이것은?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아니 공용차량 번호가 2개가 같이 찍힌 것 보니까 두 번 카드를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 번 넣었다가 바로 한 것 같아요. 시간대도 똑같고 차량번호도 똑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차량번호가 5개인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차량번호가,

채진기위원

7월 3일 자 하고요 7월 18일 자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7월 3일 자요?

채진기위원

네. 도시재생과 되어 있고요. 차량번호가 5개로 되어 있는데 전기차인지 수소차인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단순 오기인 거예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것은 오기인 것 같습니다, 차량번호.

채진기위원

5개로 된 것은 다 오기라는 거죠? 이것 다 그럼 수작업인 거예요, 이게? 따로 우리가 관리대장이나 이런 게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것은 대출 하이패스를 수령하면 저희가 거기에다가 무슨 과에 무슨 카드를 갖고 갔다고 입력을 하면서 오기를,

채진기위원

컴퓨터로 입력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기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러니까 수기로 입력을 하는 거죠.

채진기위원

수기로 입력한 것을 지금 옮겨 적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거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그 동호회 관련된 내용들은 규정 좀 찾아서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이전에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 지하상가 말씀해 주셨는데 공감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시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상인들에게 혜택이 간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지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 주요 논거가 ‘그곳이 시민들이 공공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통로일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잖아요. 통로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통로 확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되게 많이 자주 걸어다니는 편인데 거기 보면 노란선 있잖아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게 먼저 되어야지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자체적인 노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속 따로 안 하시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것은 관리운영은 그 회사에서 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거기 회사에서 ‘내놓지 말라’, ‘그 선을 넘지 말라’고 하면 단속하고 뒤돌아서면 바로 또 내놓는대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그 근거가 우리 안양시에서 통로라고 해서 지원은 해드리고 있잖아요.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좀 말씀을 하셔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로 공간을 꼭 확보해 달라’. 진짜 4명이서 걸어가면 5명까진 못 걸어가요. 양쪽에서 조금만 더 치워주면 한 명이라도 더 걸어갈 수 있고 특히 출근시간, 퇴근시간에는 진짜 완전히 미어터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인분들의 노력도 분명히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는 과에서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과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저희도 관리회사에다가 그런 부분들 얘기는 하는데 관리회사에서도 경비인력이 많지는 않은데 경비인력이 가서 얘기를 하면 얘기한 것처럼 상인들이 바로 뒤돌아서서 다시 또 내놓기 때문에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공감대 형성부터가 예산집행의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서에서 노력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드려도 될까요? 과장님 답변 잘 받아봤습니다만 많이 답변이 되게 간단간단하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무단점유 건 관련해서 3건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가 지금, 박달동만 얘기를 할게요. 여기 부지는 어떤 부지기에 공유재산 침해가 된 거예요?

「네」하는 위원 있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일단 같은 번지고요. 하천변에 있는 나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옆으로 사용자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용하기가 편한 그 땅입니다, 저희 시유지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건축물이라든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다 철거를 완료했고 변상금 부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계신 분은 저희의 변상금 부과에 억울하다,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송까지 갔습니다. 소송까지 가서 저희가 7월 24일 날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지금은 분납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일단은 여기서 사업 운영하시는 분들 다 사업자시네요? 세탁소 사장님이랑 어린이집 원장님이시네요. 맞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질의드렸던 게 ’23년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건축과에 무단점유 건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하셔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부과를 안 하시고 ’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니까 해당 건축물은 ‘4월 30일 날 사용승인 처리’, 이것 뭐 약 올리시는 거예요, 건축과에서?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지금 APAP 무단점유 지적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동훈위원장

네, 맞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것은 그 건물을 지으면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건축자재들이 공공예술작품 앞에 적치가 돼서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이동훈위원장

앞에다 적치를 해서 문제가 됐다라는 게 아니고 펜스를 치고 공사구역 내에 APAP 작품이 있는데 펜스로 이것을 무단점거를 한 거예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 회계과보다는,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행정재산 관리하는 도로부서라든지 아니면 건축행위를 허가해 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총괄관리를 하는 거지 여기에서,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에 총괄이시잖아요? 맞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 부서의 견해로 봤을 때 이것 건축가가 변상금 부과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APAP에서 변상금 부과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처음에는 시정지도를 해서 바로 이행이 안 되면 거기에 따른 처분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처분하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에 사용승인 내고 여기 시공사 떠났어요, 안양. 그럼 어떡해요? 고발해야 돼요, 저희가? 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왜 자꾸 이 순간만 지나가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맞고요. 제가 건축과 부서에서 지금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 부과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불법행위가 있었으면 지도하고 그게 안 되면 과태료 부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앞서 3건 다 사업자들입니다. 맞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사업자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무단점거를 하면서 본인들이 어쨌든 영리를 취했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맞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편의를 위해서도 하겠지만 제가 지적했던 이 변상금 요청 건 똑같죠. 시공도 공익을 위해서 안양시가, 다른 시설공사과에서 무단점유한 게 아니에요. 시공사에서 한 거예요. 맞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민간사업자예요. 부과하는 게 맞죠. 왜 건축과에서는 이런 편의를 계속 봐주고 있었던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깊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공유재산에 지금 안양시가 연간 얼마 정도 소진하고 있죠? 보험료까지 다 포함해서 연간 16억 가까이 관리비용 들어가고 있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 16억은 어디에서 나온?

이동훈위원장

’24년도 예산안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유재산 관련해서 공제금액부터 시작해서 16억 정도의 예산이 소진됐는데 혈세를 들여서 저희가 관리를, 보험만 들어 놓는다고 모든 게 관리가 되진 않잖아요. 맞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이런 부분에서는 회계과에서도 각 부서에 공유재산관이 있지만 회계과에서 좀 더 면밀하게, 현장시찰 나가시나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나갑니다.

이동훈위원장

대장 다 기록하고 계시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갔다 와서 출장복명서 담당자하고 팀장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조만간 제가 한번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좋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건 남았는데 행정복지센터 보험 관련해서 답변 주신 대로 내년도 집행하시기 전에는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어느 정도는 가이드는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보장내역들, 다 이런 것 조정하는 것 어렵진 않으시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샘플을 만들어서 시달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행정복지센터는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데는 안 되고 이러한 차별점이 있어서 행정의 오류가 있으니 이것은 좀 빠르게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지하도상가 캐노피 공사. 이것 문제 많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많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설명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왜 1차, 2차에 걸쳐서 설계가 변경되고 변경금액 증액이 어떤 브레이크도 없이 2천 600만원, 1천 500만원이 각각 증액됐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직접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것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2020년 6월에 행정안전부 안전감찰담당관이 우리 중앙지하보도에 대해서 캐노피가 없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하도상가는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2022년에 자체적으로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설계를 마치고 나니까 마침 2022년 9월에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민생현장 맞선토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도시공사에서 건의를 해서 ‘이 예산 좀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도에서 그러면 오케이 하고서 2022년 10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도시공사에서 회계과를 거쳐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서 한 번 끊고 제가 질의드릴게요. 도시공사에서 설계용역을 맡길 때 비용이 들어갔나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들어갔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얼마 정도 들어갔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2천 1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동훈위원장

2천 100만원 들어갔죠. 이 공사금액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2천 100만원에 설계를 맡겼을까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2억 1천만원 정도.

이동훈위원장

도시공사에서 5천만원 초과하는 용역에 대해서 발주할 수 있습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래서 그다음 연도 2022년까지 도시공사에서 주관을 해서 했는데 저희 도시공사하고 위탁계약서에 5천만원 이상 되는 시설비는 시 회계과에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저희가 그 업무를 2023년부터 회계과에서 처리하게 됐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맞습니다. 여기서만 좀 지적을 드리자면 맞아요,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관리 업무를 분장을 한 것은 맞아요. 다만 이런 공사라든지 사업 같은 경우는 회계과가 직접 하시는 게 맞잖아요. 왜 도시공사에서 설계를 하게끔 놔두세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당초에는 도시공사가 하게 된 이유는 지하상가 위탁관리를 도시공사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 직접 사업이 불가능할 거라는 것은 양쪽 다 알고 있었던 건데 왜 회계과가 가장 먼저 이것에 대해서 설계를 막지 않았냐는 거죠. 네 일, 내 일 미루다가 이렇게 되신 거예요? 아니면 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열의가 있어서 열정이 넘쳐서 그렇게 먼저 설계를 하신 거예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 두 번째로 그다음에 설계 회계과에서도 했었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 회계과에서 한 번 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 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런데 이렇게 해서 조금 과정을 더 말씀드리면 도시공사에서 설계한 그것을 갖고 저희가 계약 의뢰해 가지고 입찰까지 했는데 그 시기가 딱 우기철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가 연장됐고 그때 낙찰업체가 공사 재개를 해서 현장을 보니까 현장하고 설계하고 너무 불일치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정보고를 했습니다, 업체에서. 그래서 이것은 현실에 안 맞다, 이 가격으로는 못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회계과에 제출을 했고 회계과에서 그것을 수용을 해서 1차 금액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한참 지난 다음에 또 공사중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공사업체에서 실제 그 두겁석이라고 이렇게 위에 놓은 돌판을 뚜껑을 열어 보니까 설계에는 없는 빈 공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구조물을 설치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뚜껑을 열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내용은 다 이해가 가는데요. 캐노피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붕막이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 저희가 구조를 보았을, 그러니까 구조진단, 안전진단을 거쳐서 여기서 적정성이 나오면 캐노피를 설치하는 겁니다. 맞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실시설계의 정확한 의미가 뭐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실시설계의 정확한 뜻?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실시설계 그것 말 그대로 실제 그 환경에 맞게 설계를 하는 게 실시설계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환경이 안 맞다고 두 번이나 증액이 됩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동훈위원장

분명히,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 속에 있는 물(物)은 모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아니, 저희가 지하상가 지을 때 민자투자사업으로 지을 때 설계도 다 있잖아요. 그것 확인도 안 하고 설계업체한테 그냥 설계만 떡하니 맡긴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 않았을까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글쎄요.

이동훈위원장

구조물에 대해서는 안양시가 이것 만약에 설계도 안 갖고 있다, 뜯어봐야지만 안다, 그러면 앞으로 중앙지하도 관련해서는 공사하려면 다 뜯어봐야지만 알겠네요? 설계도 안 갖고 계세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설계도는 저희한테는 없고요 도시공사에 있을 겁니다. 거기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훈위원장

앞서 기업경제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똑같은 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설계를 통해서 증액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어느 정도의 계획과 철저하게 분석하고 예산에 대해서 상정을 하셔야지. 의회가 기껏 승인 다 해드렸는데 계속해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증액하고 의회에서는 또 승인해 달라 그러고. 그러면 저희가 이런 예산들 앞으로 올라오면 다 삭감해도 할 말 없으시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런 설계변경은 없을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 공사금액 전체금액에서 지금 4천만원 가까이가 증액이 된 거예요. 맞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몇 퍼센트 증액된 거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29퍼센트 증액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 계약을 다시 해야죠. 맞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것은 계약을 하겠다면 다시 계약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게 공사업체에서는 안양시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그 사람들도 ‘이것 우리가 할 수 있어’ 계약한 거잖아요. 그런데 안양시가 지금 전후 사정도 모르고 그 실시설계 맡겼던 결과 부분만 믿고 시공업체 찾은 거잖아요. 맞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안양시가 약속을 못 지킨 거죠. 그럼 손해배상 해주고 계약 파기해야죠. 그리고 정식으로 다시 계약해야죠. 앞으로 모든 부서도 다 그러실 거예요? 아니시잖아요, 회계과가 계약업무잖아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계약업무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으로 갈음드리고요. 그리고 감사의뢰는 ‘미실시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금액과는 상관없이 앞서 존경하신 채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은, 공무원은 공직자분들은 서류로 답변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공감하십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공감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본인들도 이것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 주신 것처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의뢰를 통해서 ‘이게 진짜 업체가 요구한 대로 공사비를 증액하는 게 맞습니까’ 확인 절차는 거치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글쎄, 설계변경을 안 하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돌 밑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부득이하게 하게 됐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계속, 저도 이 사업을 왜 이런 문제가 발견됐을까를 보게 된 사유가 민원 때문에 그랬어요. ‘지하도 공사가 안전도 확보가 안 되고 개판이다’ 이렇게 민원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뭐야? 찾아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회계과가 계약업무를 주로 하시는 부서기 때문에 어떠한 부서도 이것을 원칙 삼아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투명한 행정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성대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선연석 세정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허원구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원구위원

선연석 과장님, 중간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예, 이동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딱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시금고는 어느 은행이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현재 농협입니다.

허원구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시금고를 선정했고요. 금년도부터 ’27년도 말까지 4년,

허원구위원

2024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허원구위원

시금고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시의 재정수입 중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치금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지방재정에 참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수신금리는 얼마로 받고 있습니까?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현재 저희 시금고에서 적용하고 있는 적용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수신금리는 현재 3.41퍼센트 받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게 타 은행하고 비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각 은행마다 금리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일반 금리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원구위원

높은 편입니까? 높은 겁니까?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최고는 아니지만 높은 편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우리 안양시는 평잔이 어느 정도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평균잔액은?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일단은 한 말씀, 참고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저희가 자금관리는 그동안 몇 년 전까지는 세정과에서 했었는데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몇 년 전부터는 회계과에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자금 잔액은 회계과 소관으로 아마 기재돼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회계과에 여쭤봤는데 또 세정과에 질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세정과에 질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평균잔액은 한 2천억 정도나 3천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억 맞습니다.

허원구위원

네. 2천억 정도는 항상 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금을 운용할 때 일반 예치금으로 항상 잠겨있는지 아니면 2천억 정도는 특별나게 정기적금이나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금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취한 적이 있습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정기예금 가입된 금액이 1천 950억입니다. 그래서 요율별로 저희가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 치 이상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시금고 자금은 단기예치, 정기예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리고 각 상품의 예치기간과 이자율이 다르리라 봅니다. 재정이 어려운 안양시 재정상태에서는 세외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두 과장님께서 노력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것 이해하시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하고 계신다고 두 분은 시민들 앞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떳떳하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저희는 지난번 결산검사위원회 개최 시 심사에서 통합재정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한다고 해서 우수사례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45억을 수익을 얻었고요 올해 10월 말 현재도 49억을,

허원구위원

제가 시금고에 대해서 5분발언도 하고 꽤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시금고는 몇조 원의 돈이 운용되는 것이고 가입된 사람만 2천 명, 우리 공직자 플러스 가족을 하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농협과 거래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농협은 안양시의 시금고로 지정됐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큰 홍보효과가 있고 그 이름도 굉장히 가치를 높인다고 보이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크게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시금고를 운영하고 있고 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매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안양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늘 찾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두 과장님께서는 늘 농협에 대해서 상의도 하고 하십니까, 이율에 대해서? 왜냐하면 변동금리가 있을 거고 고정금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안양시의 자금을 관리함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지에 대해서 늘 고민할 필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든 이자를 높이고 안양시 복지를 많이 증진시키는, 시금고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시금고에 과장님께서 안양시를 위해서 제안한 게 있습니까, 시금고 NH농협에?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는 없고 시금고 선정할 때 시금고에서 저희 시에다가 약정한 것들이 있거든요.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약정하고 평가점수도 있지만 이게 바꾸기는 참으로 어려운 구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안양시 공직사회와 안양시 기업을 살리기 위한 대안을 많이 제시하는 곳에 시금고가 지정되었으면 한다라고 늘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매달 고정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예산 자금을 분석한 적은 있습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저희가 아까 1천 950억을 얘기했는데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공공요금 통장에 있는 것은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입니다. 그것은 긴급하게 지출이 나가야 할 돈들을 위해서 항시 비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 돈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그 이외에 매달 고정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예산 자금을 어느 정도 분석한 게 있습니까? 통장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비예산이라는 것은 급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을 그냥 일반예금으로 두고 있는지? 아니면 한두 달이라도 정기적금을 들어 가지고 이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사업이 지출할 시기를 미리 조정하고요. 저희가 만기되는 적금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 해지하면 저희한테 많은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컨트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세계정세가 금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안정적인 고정수익을 얻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 기존에 단순 정기예금 외에도 금리연동형 예금이나 채권형 상품 등을 활용하여 수익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동형 예금이나 채권형 상품을 가지고 수익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채권보다는 저희는 정기예금 예치 금리를 하고 있는데요, 얘기하신 분야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원구위원

네. 이것은 우리가 굴뚝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세금 받는 것보다 이런 세금을 잘 운영해서 고정수입을 더 확보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경제상황에는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기간을 최적화해 주십시오. 자금사용 시기를 명확히 분석해 가지고 단기인지 중장기 자금인지를 배분을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시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자금 운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자 제고, 경쟁 입찰과 금융기관과 좀 협상을 하셔서 그냥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는 금리가 아니라 안양시가 주도를 해가면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방법, 금리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제시하셔야지, 농협에서 금리를 우리한테 통보하는 식의 금리가 아닌 우리가 주도하는 금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금융 다각화와 리스크 관리를 잘하셔서 안양시 자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시금고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안양시는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와 징수를 위해서 「안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이 적정한지를 검증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데 세무조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고 징수하고 세수 확보를, 경제 질서를 유지하며 세법 준수 문화를 조성하려는 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과 지속가능한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세무조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세무조사원의 편에 서서 여쭤보겠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와 의견충돌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사 결과에 대한 불만과 고소와 고발 등이 난무하고 있음으로써 이로 인해서 조사원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으며 업무 의욕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이 조사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반복적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치료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민원 접수에서는 심리상담을 하고 있지만 우리 세정과에서는 세무조사원들에게 심리적 상담이나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심리상담 대책이 있습니까?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세무 조사하는 저희 직원들의 고충을 그래도 위원님께서 알아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도 세무조사팀장 출신이고요. 올해도 저 세정과장으로 있지만 세무조사팀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세무조사 실적이 어느 해보다도 가장 많이 나왔고. 그렇다 보니까 올해 더욱더 납세자들 저항도 거셌습니다. 저희가 현재 조사팀 직원들이 팀장 1명에 직원 2명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남자직원인데 아직 장가도 안 간 직원들입니다. 업무를 너무 잘해 줘서 제가 근무성적평가에서도 아주 우수하게 근무평정을 했고요.

허원구위원

그러면 상여금이나 이런 성과급을 많이 주셨습니까? 그것은 농담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금전적인 것보다 정신적으로 오는 피해는 없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무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피로도가 굉장히 심해질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하시고 나면 이분들에 대해 정신적인 치료나 상담이나 휴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무조사원들은 안양시 세정행정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며 납세자와의 접점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큰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안양에서 굉장히 중요하신 인재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원의 고충을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면 조사원의 업무만족도와 효율성이 높아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행정을 구현하는 데 큰 기여가 되고 안양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이니, 우리 주무부서의 과장님 되시는 선 과장님께서는 세무조사원의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셔서, 이 세무조사로 인해서 부과한 금액이 높아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함께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피로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선 과장님이 할 역할이라고 보이니까 공무원들의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스트레스 높아지지 않도록 선 과장님께서 큰 노력을 해주시고 조사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많은 격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세무, 마을 사업실적을 보니까 그래도 점진적으로 전화상담도 늘지만 방문도 많이 늘고 있네요, 여기 세무상담 보면.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이것 세무상담 이렇게 피드백 관리하고 있어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김정중위원

예를 들어서 착실하게 세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소상공인들한테. 그 얘기 아니에요, 마을세무사?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마을세무사분들이 각 마을 곳곳에 세무사님들이 계셔서 전화 통화라든가 직접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면 상담을 해드리고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현재까지는.

김정중위원

사후관리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저희가 상담 실적이 있으면 바로바로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운영 여기에 예산 지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실태 설명 좀 잠깐 해주실래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거의 자원봉사입니다.

김정중위원

자원봉사로?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저희는, 예. 실비 정도만 주고요. 거의 자원봉사로 하고 계십니다.

김정중위원

이런 것 확대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제가 행정감사지만 확대, 확대 하고 예산 좀 많이 확보하라는 얘기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많이 도움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정중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또 결국은 세외수입하고 연동이 될 수가 있어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뢰 세정 구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김정중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확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유의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 탈루‧은닉 세원 발굴 실적을 이렇게 보면 이게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고 계획은 그야말로 흔히 얘기하는 작전을 짜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계획이라는 게?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정기 세무조사는 안양의 법인들을 대상으로요,

김정중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일정 규모 이상 법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계획조사는 말 그대로 매년 보면 트렌드(trend)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감면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다른 제도가 생겼다든가 그럴 때 저희가 그 분야를 찍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게 계획조사가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소위 얘기해서 탈루‧은닉한 사람들을 법인을 찍어서 어느 정도 계획을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법으로 됐든 그때 사회적 트렌드가 됐든 해서 그것을 타깃으로 삼아서 계획 세무를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좀 더 추가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일시적 2주택이라 그래서 일시적 2주택자는 감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감면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전체 자료를 전수 내려 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조사를 해서 그렇게, 올해는 그것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했던 것은 대도시 중과세라 그래가지고 과밀억제권역 내 소위 허위 본점 법인을 두고 있는 법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법인을 조사해서 또 과세하기도 하고, 올해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도를 보면 법인 661개에서 65억 6천만원을 이렇게 세수로 걷었다는 겁니까?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상당히 가면 갈수록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원이 많이 확보가 되네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저희 조사팀 직원들의 역량이 뛰어납니다. 현재 조사팀 직원 중에 1명은 또 세무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의 역량이 아마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좀 더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집행부 팀장님이나 팀원 말고 아웃소싱(outsourcing)이라는 것 있잖아요. 다른 데서 좀 인원을 충원해서, 인원 충원이니까 아웃소싱은 정식직원이 아니라 어떠한 기간을 두고 인원을 모집해서 집중적으로 나갔었을 때 그 비용보다 세수입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현재 저희가 나름 고민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소위 비과세 감면 분야가 되게 많은데 그것을 관리할 인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세원관리팀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집중 관리하고자 하는데 현재 상황이 조직을 마냥 늘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또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것을 못 하는 게 약점이고 현재 저희 고충이고요. 저는 세원관리팀을 어떻게든 한번 내년이라도 신설을 해서 우리 정규인력은 최소화하되 위원님 말씀처럼 비정규인력을 좀 이용을 해서 소위 세원관리조사원? 그 정도로 해서 채용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거예요, 과장님. 민간기업에서는 소위 얘기해서 아웃소싱이라는 게 거래비용 축소예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도 현재 인력이 적으면 또 다른 사업을 통해서 거기서 역량 극대화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직진하시는 게 어떨는지요.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어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힘입어서 내년에 꼭 추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질의가 되게 많았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아, 네.

채진기위원

사실 직접 쓰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다 말씀을, 또 다 써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제 이번 행감 질의가 예산 질의하고 거의 똑같으니까요, 이것으로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 및 징수실적 보고 있는데요. 자료 보고 계신가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10월 31일 기준으로 만들어 주셔 가지고 제가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자수입 보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목표액이 14억이었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 징수액은 그것보다 많았어요. 다음 ’23년 보면 ’23년은 거의 2배가 늘었고 지금은 거의 3배가 늘었어요. 목표액을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자료만 보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이자수입은,

채진기위원

네, 여기 있는 것은 아는데 그냥 수치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아마도 ’23, ’24년 이렇게 이자수입 징수액이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 시기 때는 저금리였다가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금리 상승되면서,

채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세외수입이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숫자만 올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정과에서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 고충이 있는 것은 아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 제가 마침 또 질의를 드렸잖아요? 비과세 목록들, 정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런 세입과 관련된 모든 세입은 세출로 편성하게끔 돼 있잖아요, 예산총계주의.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 세입에서 적게 잡으면 우리가 본예산에 잡을 수 있는 것들을 못 잡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 편성이 되는 거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렇죠, 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이 숫자를 정비해야 된다는 것도 물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것 제가 다 개별부서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과장님께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제가 숫자를 보고 이것은 왜 적게 했냐, 많이 했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도 숫자를 쭉 보니까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게 정말 눈에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공감하시나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동감하고요. 저희가 현재 이자수입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이 관련되지 않는 부서가 거의 없습니다. 각 동을 비롯하여서 전 부서와 관련돼 있는데 오히려 각 부서마다 세입을 잡을 때 전년 그대로 그냥 답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채진기위원

제가 과장님께 그래서 선물을 좀 드리자면 저는 이번 질의 때 세출보다 세입을 더 많이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관성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 좀 환기하고, 올해에는 반영시킬 수 없잖아요, 또 이것은. 제가 세입을 늘리거나 세입을 자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산도 같이 잘리니까, 맞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세입과 관련돼서 한번 쭉 정리를 하고 내년에 세입 편성을 좀 우리가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게 아까 비과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것을 제가 일일이 다 볼 수 없었다고, 그때 제 시정질문 하는 것 혹시 들으셨어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것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도 시정질문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이 비과세가 과연 관성적으로 되고 있는 게 아닌지, 법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그 취지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료가 충실히 오고 제가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을 정도로 수치를 자세하게 적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심사 때 계속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선연석 세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신경수 징수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감사중지

17시 14분 감사계속

채진기위원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 자료로 확인했고요. 아침에 자료 조금 수정해서 주신 것 있잖아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것 관련해서 지방세 체납 업무 연찬회 용역이 10월 10일 날 계약이 됐는데 이것은 사업이, 언제 했죠, 사업을?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저희가 11월 28일부터 해가지고 아니 아니야,

채진기위원

10월 28일.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10월 28일부터 해가지고 11월 초까지 2박 3일 다녀왔습니다.

채진기위원

2박 3일 다녀오신 거죠, 어딘가를?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 준공이 11월 11일 날 됐어요. 이 준공은 정산을 말하는 건가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영수증하고 이런 지출품의서 갖고 온 게 11월 11일?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 최초 준공예정일은 11월 6일이었는데 11월 11일로 늦어진 이유는 왜 그럴까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저희가 용역내역을 변경한 것은 없었는데 아마 업체에서 서류 준비가 좀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서류 준비가 미비했다? 사실 이게 행사용역이면 갈 때마다 인건비하고 뭐, 인건비 이런 것은 빼고 다 영수증 같은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숙소면 숙박 관련된 영수증 그리고 식당에 가면 식당 영수증 이런 것들을 붙이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단순 업무인데 5일이나 늦어진다?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행사의 만족도는 어땠어요, 직원분들께서?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대체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좋은 그런,

채진기위원

예산을 들여서 갔으니까 당연히 좋은 효과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 외적으로 좀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은 따로 말씀은 없으셨어요? 아쉽다, 이런 말씀?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 것은 없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성과품라 그래야 되나요? 준공 때 나왔던 그 자료들 한번 저한테 다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제가, 아까 세무과장님하고 동일선상인데 지금 고액체납 있잖아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

김정중위원

이게 지금 36퍼센트하고 74억원 정도가 걷은 돈이죠, 이게?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74억원, 법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정중위원

그렇죠, 그렇죠.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22년도?

김정중위원

’22년도.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다음에 ’24년도에는 120억,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 122억.

김정중위원

122억 8천만원.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 네.

김정중위원

가면 갈수록 많이 걷어지는 거네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아, 이게 걷어지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1월 달에 잡힌 금액입니다. 넘어온 금액, 체납액으로.

김정중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46퍼센트가 체납액으로 넘어온 거다? 거둔 게 아니라?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그해 연도 전체 체납액에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2년도에는 36.6퍼센트였다가,

김정중위원

그러면 가면 갈수록 많아지면 좋은 현상은 아니네, 외려?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왜, 아! 이게 걷은 게 아니라 이것은 점진적으로 더 늘어나는 거다?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 이게 ’24년도에 좀 확 는 게 40억 정도가 늘었는데요, 주요 원인이 도에서 세무조사를 한번, 법인 세무조사를 했어요. 거기서 한 20억 늘었고 그다음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액상 전자담배에 대해서 과세를 하니 마니 그래가지고 그게 한 11억, 12억 정도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그게 체납에 걸리면서 한 40억 정도가 전체 체납액이 늘어나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회수율이 어느 정도 돼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지금……. 잠시만요.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고액 체납하시는 그분들 전담으로 실사 나가시는 분들 있어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예, 그렇죠.

김정중위원

몇 분 계세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직원들이 거의 다 지정이 돼가지고 ‘책임징수제’라고 그래가지고 일대일 맨투맨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결국은 이게 재산 숨긴 것을 찾아내야 될 것 아니에요. 없으면 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은닉한 것 있으면 찾아내서 부과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최초에 재산조회를 하게 되면 일단 무재산으로 나올 거고 또 유재산으로 두 가지 부류가 나오잖아요? 무재산은,

김정중위원

그것은 아니까. 중요한 것은 찾아 가지고 받아내는 게 가장 관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력으로 이게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우리 인력이 충분해요? 찾아내는 것, 받아내는 사람들 우리 집행부가 인력이 충분하냐고?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인력이 충분하다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가 압류도 하고 가택수색도 하고 또 국외 공무, 출입국관리사무소 해가지고 출국금지 조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취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가택수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가 못 하고 협동으로 해야 되겠네? 합동으로? 집행부가 지금 그런 권한이 있어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저희 그럴 때는 팀별로 팀 직원이 다 나가요.

김정중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가택수색을 하려면 영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영장 없어도 수색할 수 있어요? 그런 수사권 가지고 있어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 네.

김정중위원

그래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특별사법경찰권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상 아주 지능으로 돈 숨기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엄청은 아니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나는 엄청 많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진짜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은 할 수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으면서 은닉하고 숨기고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재산은 있는데 이게 현금화할 수 없는 재산들 있잖습니까. 부동산이라든지 법인 이런 게 좀 많고 고의적으로 숨기고 이런 사람도, 뭐라 그럴까요, 퍼센트로 얘기하기에는 그렇긴 한데 상당 부분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그런 데 찾아, 우리 집행부가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전문인력도 한번 기간제라든가 이런 쪽에서 채용을 하셔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아웃소싱해서 한 푼이라도 받아낼 수 있으면 세금을 징수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전문임기제가 다섯 분이 계세요.

김정중위원

그래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생해 주시고요. 안양 지역 끝까지 찾아다니셔 가지고 꼭 환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는 안 드렸었는데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추후에라도 답변 요구드리려고요. 저희 안양시에서 지난달? 한 3개월 전 강제징수 실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액에 대한 자산 압류, 맞죠?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가택수색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훈위원장

네.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 네.

이동훈위원장

거기서 고급 양주부터 시작해서 물품들을 저희가 다 압류했는데 그 부분을 매각할 때는 전문 매각기관을 저희가 선정을 하죠?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경기도지구는 다 모아 가지고 고양시 킨텍스인가? 거기서 11월 20일 날 했습니다, 경매.

이동훈위원장

벌써 진행됐나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예, 11월 20일 날.

이동훈위원장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보고 건은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고가 안 돼 있을까요? 경기도로 귀속되는 게 아니고 안양시에 채권에 따라서,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이게 행감 자료가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11월 20일 날 이게 행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동훈위원장

아니요. 감정가라든지 저희가 세입추계, 그러니까 추산되는 내용 이런 부분들은 원래 보고 올리실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기입이 가능한 부분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궁금해서 답변 요구 좀 드리려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이것 따로 별도로 작성해서 결과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경수 징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강평 작성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허원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겠으니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24분 감사중지

17시 44분 감사계속

허원구위원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허원구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기획경제실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 1.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제출 자료 중 오탈자 발생 시 자료의 신뢰성이 저하되므로 소관 사무에 대해 보다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의 의도에 부합하는 내용을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여 자료의 신뢰성과 목적부합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각 부서별 위원회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로 설치한 위원회가 설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의제 관리와 위원 간 소통을 통해 회의참석률을 제고하여 주시고, 의결정족수만 충족한 상태로 소극적‧관행적 서면심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의참석수당 부적정 지급 관련 규정 개정사항에 소위원회 구성사유, 회의의 개최횟수 등의 제한이 없으므로 방만한 운영 및 무분별한 예산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회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내년 및 내후년 진행할 사업에 대하여 정책기획과의 방향성과 목표를 설정하여 주시고, 목표달성을 위한 부서 간 사전협의와 협력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부서의 사업영역이 중복되는 경우 한 부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각 부서가 추진하는 업무영역을 조정하여 낭비 없는 예산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 사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사업으로 별도 편성한 예산을 먼저 사용하기보다 기관공통 예산을 먼저 활용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의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먼저 별도 편성한 예산을 사용하여 주시고, 예산 소진 시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예산의 이체를 먼저 고려하여 주시고 기관공통 예산 사용은 후순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구용역 수행 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수행한 ‘안양시 행복지표 개발 연구용역’의 표절률이 상당히 높아 안양시 연구용역의 신뢰성을 전반적으로 저하시키므로 연계사업 및 예산에 대한 전면 수정, 향후 용역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직원 사기 증진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업무상 난이도가 높은 업무로 스트레스 등 고충을 겪고 있는 직원들의 처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직원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성과시상금제도 및 규제혁신, 정책제안제도 운영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시상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내부행정시스템의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업무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과시상금제 성과금이 관행적‧형식적으로 지급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평가 분야 및 기준에 대한 조정, 평가위원의 정책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성과시상금이 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제도 보상금이 매년 70퍼센트 이상 불용되고 있으니 제안제도 접수방식 개선, 중장기 정책분야 채택 등의 사업 운영 개선을 통해 제안제도의 효율성과 시민 효능감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인사 공백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보좌관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직위를 공석인 상태로 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상당한 행정적‧사법적 위험을 수반하므로 모집대상 직위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하여 해당 분야의 인사 공백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지방채 발행에 필요한 대형 신규사업이 여러 건 예정되어 있으므로 안양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심히 우려되는바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은 늘리고 지방채 발행은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재정안정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총액은 점차 증가하는 반면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 총액 및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보통교부세 비율은 2.82퍼센트로 도내 16위, 일반조정교부금은 3.26퍼센트으로 도내 13위에 머물고 있어 원활한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외부재원 확보 및 효율적 예산 배분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예산편성 시 보조금 사업 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산정 및 집행에 대한 예산을 수립할 때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의 경우에는 절차를 준수하며 각 사업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보조금 사업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활성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가 규정한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심의위원회 구성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조례의 제정 취지, 부서의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일자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사업 관련, 교육생 지원 대비 모집인원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향후 사업 확산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의 방안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확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노동자쉼터는 안양시에서 일하는 노동자 및 시민들이 활용하고 필요로 하는 시설인 만큼 만안구에도 신규로 설치하는 등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각종 계획 수립 시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월,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에 청년일자리 창출의 구체적 성과지표, 달성목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의지와 노력 없이 방치되고 있으므로 연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가 규정한 지원계획은 재난상황을 대비하여 재난 발생 전에 수립해야 하는 것이므로 관계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 등의 일회성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전폭적으로 소상공인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상권활성화 추진 시 보다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상인회들마다 원하는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사업내용을 통일하여 추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현장에서 상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상인이 원하는 사업 위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전통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시 폭염 및 한파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 추진할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통시장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이용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의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시장의 매출을 전반적으로 증대시키고 시장의 소상공인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용객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맞는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고, 지원이 일부 전통시장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규정한 각종 종합계획이 미수립되어 조례의 제정 취지와 해당 사업의 추진이 미비하므로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역 부근 지하상가는 과도한 임대료와 관리비로 공실률이 증가하고 상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니 장기적 관점으로 지원체계 수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 과징금 부과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청사 및 차량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관리 및 차량 운영 관련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수립 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 사용 시 규정이 명확히 있는 경우에만 공용차량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시금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금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방면의 투자를 검토하는 등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마을세무사 활성화 및 지원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세무사제도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제도가 보다 더 활성화되도록 마을세무사에 대한 인센티브와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주 인력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인력과 방법을 활용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다음 연도의 예산심사 및 시정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향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5일에는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