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동 의원 발언

사무직원 남상우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7일 실시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11월 11일 윤경숙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안양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도현 위원입니다. 제가, 공동발의한 「안양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안양시의회 의원 및 공직자 등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의장의 책무, 공직자 등의 청렴의무, 기본계획의 수립, 청렴도 조사‧평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및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전문위원 김혜영입니다. 「안양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정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제정조례안은 안양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 실현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청렴은 공직자의 필수 덕목으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공직자의 청렴기준은 더욱 엄격해짐에 따라 의회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구현을 통해 시민의 신뢰 확보와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장 윤숙희입니다. 제29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해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 세출예산 편성방향과 세출예산 규모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회입법 및 법률고문 수당 1천만원, 시민의견청취 토론회 및 출연자 사례금 2천만원, 의정활동비 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의회청사 관리를 위해 본회의장 의석 및 집행기관 재배치 5천만원, 의정소통실 냉난방기 설치 400만원, 상임위원회 회의실 냉난방기 설치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실있는 의사운영을 위해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네트워크 이전 3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홍보를 위해 시민참여토론방 비디오프로젝터 및 스크린 교체로 1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예산은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전문위원 김혜영입니다. 2025년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편성 개요, 편성규모, 목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의회사무국의 2025년 예산안은 33억 6천 981만원으로 2024년 예산액 32억 7천 2만원 대비 3.5퍼센트인 9천 978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양한 시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시민의견청취 토론회 출연자 사례금 및 시민의견청취 토론회 운영 지원, 쾌적한 본회의 진행을 위한 본회의장 의석 및 집행기관 책상 교체와 이에 따른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네트워크 이전, 안정적인 방송환경 조성을 위한 방송실 방화벽 유지보수, 방송실 무정전전원장치 유지보수, 본회의 방송 모듈레이터 교체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효율적 의회운영과 내실있는 의사운영,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필요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타당성 등 세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중입니다.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왜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서 좀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요. 검토보고서 3페이지 보면 시설관리 및 부대비가 전액 삭감되었어요. 금액은 적어요. 970만원 되네요. 삭감된 것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청소년의회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이게 금액은 적지만 43퍼센트가 삭감되었는데 이 이유하고 또 그 밑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 있어요. 일반운영비가 약 5천 9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어요. 1억 9천 700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1억 3천 800만원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삭감되어도 운영이 가능한가. 그다음에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어요. 의정활동 홍보비. 전년도에 비해 약 1억 7천 5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어요. 전년도에 1억 9천 30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천 840만원 정도가 책정되었어요. 그리고 또 인력운영비 그 밑에 보면 전년도에는 6천 9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1천 200만원 약 82퍼센트가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대폭 삭감이 되어도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타직이 그러니까 정책지원관 급여내용을 공무원급여로 조정하면서 그것은 삭감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우리 생방송에 운영하는 프로그램 있죠? 그것 구입하는 데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24년도에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홍보비―자산취득비―그 정도 삭감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의회는 이번에 운영하면서 최소경비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삭감했기 때문에 저희가 ’25년도에도 이 비용으로 하여튼 최대한 운영하는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효율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소년의회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요 삭감된 데에 대해서 약간 의아하게 가는 게 사실상 이게 가면서 침체가 돼요. 물론 동안청소년수련관에서 그쪽에서 하는 거죠, 그게? 모아가지고.

네, 같이 협의해서.

예, 같이 협의해서 하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인원 모집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좀더 확대해서 그렇게 예산을 유지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보고요. 그리고 아까 의정활동 홍보비에서 자산취득비가 방송장비를 사가지고 비용이 ’25년도에는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자산취득비에서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상 이 사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에 이런 자산취득비가 모자란다면 추경을 해서라도 의회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은 사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없습니다.

윤숙희 국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페이지와 19페이지를 병행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의견청취 토론회 출연자 사례금 해가지고 의원 1인당 1회 100만원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8페이지를 보시면 의원 일인당 1회 50만원 편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출연자 사례금 이게 100만원에 홍보비, 유인물, 물품비 전부 이게 포함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여기 위원님들도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계셔요. 100만원에 모두 포함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다시 운영지원금 일인당 50만원으로 해서 1천만원이 예산에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민간인에게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경비 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100만원은 사례금에 대한 몫이고요.

사례금이라는 게 강사료나 이런,

패널분들.

패널에 관련된 분들한테 지급되는?

사례금.

수당 같은 역할입니까? 참여수당?

네, 네.

일인당 그러면 한 사람이 만약에 시민의견 청취를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150만원이 지출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50만원은 행사운영에 필요한 현수막이나 책자나.

별도 분리되어서 계정이 집행된다는 말씀이죠?

예.

예.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7페이지를 보시면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이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소프트웨어 부분 OS 도입이 250만원 14퍼센트를 적용하였고 기타 소프트웨어 도입가는 6천 620만원 곱하기 15퍼센트를 도입해서 1천만원 정도의 1년에 유지보수료로 나가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하드웨어를 보시면 컴퓨터 서버 및 매트릭스스위치 도입가가 1천 600만원에서 요율이 8퍼센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데스크탑 도입값은 3천 500만원 정도에서 요율이 6퍼센트고 기타 하드웨어 도입도 5퍼센트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유지보수료는 1천 615만 9천원입니다. 그렇죠?

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그냥 업체에서 유지보수료가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유지보수요율을 유동적으로 좀 수정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다른 데도 확인해 가지고 집행부나 같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기에 보시면 어떤 소프트웨어를 도입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6천 700만원의 소프트웨어를 도입했다면 15퍼센트라는 것은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되십니까? 다른 것을 보시면 왜냐하면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료가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드웨어 같은 것은 6퍼센트, 5퍼센트를 적용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15퍼센트를 적용한다는 것은 네고(negotiation)를 어느 정도 하셨는지, 왜냐하면 12퍼센트나 13퍼센트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업체에서 15퍼센트의 요율을 적용해서 제안서를 제출한다든가 견적서를 제출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신 겁니까?

현재는 예산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을 정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계약할 때는 더, 계약할 때 한 번 더,

이 소프트웨어가 이 업체만 개발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도 소프트웨어가 구매가 되고 판매가 됩니까?

업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그 개발하는 것은 우리에 맞게끔 모디파이(modify)를 했을 겁니다, 어느 패키지가 된 다음에. 어느 업체든지 이것은 소프트웨어 부분은 핸들링은 누구나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가 전적으로만 모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개발만 하면 충분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금 6퍼센트, 5퍼센트 하드웨어는 적용을 하였지만 15퍼센트, 14퍼센트 이것은 한번 다른 지자체나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이 부분을, 우리는 재정도 어렵다고 하는데 조금 낮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낮추는 방법을 우리 윤 국장님께서 물색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장 큰 잘못이 공무원들이 누구나가 견적서를 주면 그것 신뢰하고 그대로 적용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도 사업이고 영업이고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요율도 충분히 우리는 네고 할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보여지니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업체와 면밀히 접촉하시고 협상하셔서 낮추는 방안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전에 저희가 의회소식지를 온라인 홈페이지에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네.

이것은 건의사항인데요, 파일을 다운받으면 파일명이 혹시 어떻게 뜨는지 알고 계세요? 확인 아마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안양시의회 소식지 90 몇 호 최종 뭐 수정1, 수정2, 그래서 이 업체에서 받은 파일을 그대로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내려받기 하시는 시민분들도 같은 내용의 파일로 내려받기를 하게 돼요. 어쨌든 저희가 최종안으로 공식적으로 올리는 파일인 만큼 파일명을 기준을 정하셔서 수정하신 다음에 내려받으시는 시민분들께서 ‘이게 수정 버전인가? 최종 버전인가? 혹은 파일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게끔 좀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보고 있는데요 입법 및 법률고문 수당이 좀 증액되었어요. 이게 내년에도 법률 검토 횟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있으실까?

이것은 증가해서 세 분으로 늘리는 게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두 분으로 자문을 받다 보니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 분이 다르게 판단했을 때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서 한 분을 더 해서, 그런 부분에서 세 분으로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본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사업명이 ‘자매 시의회 의원 합동세미나’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 주셨던 것처럼 ‘친선결연시의회’ 의회에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본회의장 의석 및 집행기관 책상 교체’ 안이 올라왔는데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책상을 굳이 교체해야 하는가, 의원들 입장에서. 그런 의견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서 책상을 교체하고 또 뒤에 보면 네트워크 이설까지 함께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8천만원 이상 되는 예산인데 과연 지금 시기에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 예산인가라는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이 예산이 함께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본회의석의 그 책상은 ’96년도 한 28년 정도 경과된 책상이거든요. 의원님들 사용하실 때 좀 불편함도 예상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본회의석하고 집행부석하고 좀 가까이 있다 보니 사실은 불편한 점도 혹시 있으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선 책상도 좀 한 10센티 넓혀 가지고 교체하면서 집행부석을 의원님들만 가운데 석으로 하면서 집행부는 왼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전에도 제가 따로 뵙고 말씀을 드렸지만 답변이 좀 궁색한 것 아시죠?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 의석을 변경한 지가 몇 년 되었죠?

2년 되었습니다.

2년하고 이제 8대 선배님들 아마 후반기에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의석이. 그러면 사실 3년여 만에 다시 한번 의석 배치를 하는데 지금처럼 저희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에 8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의원들이 10센티씩 책상을 더 쓰기 위해서 이것을 바꿔야 한다라는 공감대가 과연 사전에 얼마나 이루어졌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각각 의원님들께서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책상을 바꿀 수도 있죠. 그런데 바꾼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가 있었는가. 그리고 정말 당사자인 의원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조사한 적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아쉬운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지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예산의 조정안을 심의하시면서 또 말씀을 따로 나누게 될 것 같아서 이 건에 대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소년의회 예산 감액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저희 정기간행물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간행물 선정기준이 있을까요? 사업요구설명서 44페이지입니다.

예.

아마 기존에 하시던 것들 관행적으로 계속하시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간행물이라는 것을 구독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가 있고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도 이 간행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의회 구성원들, 사무국 직원분들을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간행물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의회에 도착한 간행물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의정에 도움이 되고 혹은 행정에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나름의 이런 기준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간행물들에 대해서 뒤에 신문구독도 마찬가지겠지만 과연 이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구성원들 사이에서 얼마나 공감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저는 좀 예산편성 과정에서 살펴볼 부분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간행물 구독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보이지 않아서 다소간의 예산조정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끝으로 드릴게요. 의회소식지를 지금 우편발송을 하고 계셔요. 사업 요구설명서 51페이지입니다.

네.

이것은 예산에 특별히 증감이 없고 예산이 또 크지 않지만 한 번 발송할 때 600여 건 정도 발송하신다고 했는데 이 발송 리스트 추후에 별도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순서대로 묻고 할게요.

네.

외빈접견 및 기관방문 기념품 구입 있잖아요. 저희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올해 2025년도에 계획 잡고 계신가요?

저번에 지적된 부분 반영해 가지고 한번 검토는, 의원님 의견은 수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회별로 한 4개 부분 구입해서 위원회별로 그다음에 각 의원님별로 몇 개 정도 수량은 미리 드리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을 설명드린 다음에,

예, 기준 지침서하고요,

예. 그렇게 해 보려고요.

예. 그 지적사항 받은 것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아까 본회의장 의석 및 집행기관 책상 교체 있잖아요. 좀 전에 내용 나오고 예산안 조정 때 얘기를 다시 해 봐야 되겠지만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저만 그때 있었던 것으로 사료가 돼요, 이렇게 보니까. 8대 때 바꾼 사유에 대해서는 국장님 아세요? 좌석 배치. 이게 왜 나오게 됐냐고.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의석 및 책상 교체 사유가 왜 나오게 됐어요?

아, 예산을 요구하게 된 이유요?

예.

처음에, 그러니까 …….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저는 이 중에서 8대 때 바꾼 사유를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제가 이제 내용도 몰라요. 별안간 예산요구설명이 올라와서 기본적인 설명은 들었는데 이것 교체하게 된 사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처럼 의원님들 조금 더 넓게 사용한다는 사유보다는 명백만 사유, 이유. 답변 안 되세요?

답변이 좀 …….

이게 처음에 본회의장에서 바꾼 이유는 집행기관 시장님부터 맨 우측에 있는데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 후반기에 최우규 전 의장님이시죠. 안 보이니까 이렇게 이제 바꾸게 된 거예요, 그게. 그때 여러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이쪽에 있는 게 낫겠다.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 보면 집행부에서 꼭 얘기한 것 같이 제가 느껴져요, 다시 원위치한다는 것은 그 자리 배치했을 경우에. 그쪽으로 왜 굳이 이렇게 바꿔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어쨌든 국장님, 지금 답변 안 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논의하시고요, 예산안 때문에.

네.

그다음에 정례회‧임시회 홍보현수막 제작이 있어요.

네.

이것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이 친환경 현수막으로 조례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금액을 보면 30만원어치 우리가 새로 현수막, 임시회 현수막하고 그다음에 시민수렴 현수막이 있어요, 6만원 그다음에 30만원, 9회 26만원씩 22회인데 친환경 현수막이 약간의 금액이 상승될 것으로 보여져요. 예산 요구가 물론 조례 전에 예산요구 설명이 되었지만 조례개정이 되면 이것에 대한 횟수를 줄인다든가. 그렇죠? 이 이하로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 친환경 그 재질이 어떤지 저희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외부에 쓰는 것하고,

내부에 쓰는 것하고 차이는 있다 하는데 저도 아직 파악은 사실은 못 했어요.

내부는 그러니까 실내는 친환경으로 거의 다 할 예정이지만 외부에 거는 것은 아무래도 외풍이나 바람에 견뎌야 되니까는요 그런 것 고려하겠습니다.

이것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보여지니까 이것은 반드시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마 횟수 조정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안 증액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 비용에서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해요? 외부 현수막 만약에 친환경 건다고 그러면 9회 걸어야 되는데 30만원에 가능한가요? 임시회‧정례회는 걸어야 되잖아요, 9회.

네.

그런데 만약에 한 35만원 정도 간다고 그러면, 예산.

그런데 외부에 거는 것은 그대로 걸고, 내부에.

만약에 친환경이 외부도 된다고 그러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리실 거예요? 저희가 지켜야 되잖아요, 조례도 개정했는데.

친환경이 될 수 있으면요 그것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네트워크 이전은 우리 책상 때문에 예산요구 또 하신 거죠?

예, 예.

그것은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정연수회 실시 있잖아요. 저희 직원이 몇 분이에요?

우리 52명이요, 직원.

그런데 왜 40명 올렸어요?

의정연수회 직원 전체가 참여는 어렵고요, 예.

그런데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또 42명이잖아요. 그 42명에 대한 것은 또 뭐야? 정직원만,

공무직이 제외되었습니다. 정규직. 공무직 여덟 분. 네.

42명이 그렇게 된 거죠?

공무원이 42명, 예.

전에는 의정연수회 실시했을 적에 거의 전 직원이 참석을 했는데 지금은 40명만 예상을 한 거죠? 저번에 우리가 갔을 때 예산이 모자라서 일부만 갔었잖아요? 이번에 제천.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멀리 외부로 나가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요, 예.

그런데 이번에 연수실시 작년하고 똑같네요? 이것 감안해서 하신 건가요?

증액 요구했는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운영하면서 저희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증액은 했는데요, 사실은 그 증액된 부분은 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셨는데? 얘기를 왜 안 하셨어요, 그런데?

3천 500만원 정도 요청했습니다.

그럼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것 700 증액 의회에서 못 시키겠어요? 자체적으로? 전에 다 안 간다는 것은 물가상승률, 기타 등등 여러 말씀 해 주셨잖아요, 국장님께서.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서 다 함께 못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했는데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많이 얘기했는데 행사성은 그것을 행사성으로 보더라고요. 행사성은 조정되는 것으로.

그래서 증액을 못 했다. 얘기도 안 하신 거네, 그러면? 의장님한테 얘기하셨어요?

보고드렸습니다. 부의장께도 말씀드리고요. 부의장님도,

증액하겠다고?

네.

그런데 반응이 없으셨다고요?

아니 아니요. 좀 어렵다고 설명을 보고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작년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줄여야겠네. 의원님들 열 분만 모시고 가세요. 절반 보내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갖고 어렵다고 하니까 그것 따질 수는 없고요, 하여튼 예산에서 여쭤보고 조금 이따 정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기본경비〔사무관리비〕’는 다 증액이 되었네요, 그래도? 42명에 대한 것은.

식비 단가가 9천원에서,

예, 알아요. 1천원 오른 것 알고.

네. 그것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기본여비도 그렇게 된 건가요?

거의 동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거랑 비교해서 여기 42명이라 여쭤본 거예요. 57쪽.

우리 공무원 정원 42명이요.

‘기본경비〔국내여비〕’는 뭐예요?

우리 직원분들 출장 갈 때, 예.

어디 출장이요?

관내 출장 갈 때요.

관외출장 이렇게 많이 갔나? 이것 자료 한번 줘보세요. 나 그 내용 모르겠는데? 의회 그렇게 있어도?

우리 위원회 활동 가실 때 출장 가게 되면 비용 드리거든요.

그래요?

예.

아니 내가 그 인원수 아까 40명, 42명 그래 가지고. 이것 한번 자료 줘보세요, 어떻게 다녔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따 궁금한 사항 별도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1분만 할게요.

1분만, 1분만 합시다.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30페이지하고요 39페이지. 이것 지금 2년 됐잖아요, 우리가. 의회 의자 다 교체한 게.

의자하고 책상은 교체를 안 했습니다. ’96년도에 28년 되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기 한 게 그때 최우규 전 의장께서 했었을 때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쓸 만한데 굳이 이것을 본회의 네트워크 이것하고 책상을 교체해야 되느냐가 나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것은 전액 삭감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33억 6천 981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예산의 0.1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도 예산액 32억 7천 2만원 대비 3.05퍼센트인 9천 97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효율적 의회운영과 내실있는 의사운영, 의정활동 홍보뿐만 아니라 시민의견청취 토론회 운영지원 등 필요 예산안을 적절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8천 408만 4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의회청사 관리, 의정활동 홍보 등 여러 부분의 예산이 삭감되어 의회운영에 공백이 우려되는바,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편성하여 의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본회의장 책상 교체 예산 및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네트워크 이전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오며, 사무국에서는 추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편성 시 사전에 예산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의원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요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기간행물 구독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간행물이 구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의회에서 현수막 게첩 시 친환경 소재로 제작된 현수막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언급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조정결과 (의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