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도시주택국을 시작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안 경비별 편성내역,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우리 도시주택국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도시재생사업 및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공동주택 관리 및 주거복지 지원사업 등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예산,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노후승강기 등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 지원 등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도시재생사업, 도시개발사업,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정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및 기금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328억 9천 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6.2퍼센트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9.28퍼센트 증액된 275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85.3퍼센트 감액된 53억 8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쪽에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1억 1천 400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63.34퍼센트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24년도 대비 27.56퍼센트 감액된 166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가 4억 8천 300만원, 신성장전략과 17억 9천 900만원, 도시재생과 5천 700만원, 도시정비과 99억 9천 800만원, 건축과 11억 9천 300만원, 주택과가 30억 7천 300만원, 시설공사과가 5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024년 대비 89.16퍼센트 감액된 34억 5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과에 도시재생 특별회계 15억 4천 300만원, 도시정비과에 도시개발 특별회계 700만원, 신성장전략과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9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에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 수수료라든지 개발부담금 징수금,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보조금, 지적재조사 사업 보조금 등 약 5개 사업에 총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과는 수암천 하천정비 추진 관련 소송비용 회수수입으로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지정게시대 광고수입,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6개 사업에 총 3억 7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과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전세금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3억 1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특별회계 부서별 주요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등 시‧도비 보조금 등 총 15억 4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정비과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총 19억 3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성장전략과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예금이자 수입으로 1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에 세출예산안 경비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예산 166억 6천만원은 정책사업경비 63억 9천 400만원, 재무활동경비 99억 1천 300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5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예산 34억 5천 400만원은 정책사업경비 15억 5천만원, 재무활동경비 13억 4천 100만원, 행정운영경비 5억 5천 400만원, 예비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를 통해 행정 및 민원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고 향후 체계적인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도시계획정보체계 시스템 DB 유지보수 예산에 4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가 검증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공시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예산에 4천 400만원을 편성하는 등 4개 사업에 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공간 개방을 통한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일부 건축물 철거 및 개방공간 조성공사 등 2개 사업에 총 17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위원회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등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2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 주민공람공고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정비사업 추진 우편요금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의 창호, LED 조명등 교체 등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에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5개 사업에 총 8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된 공용시설물 개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에 9억 2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승강기 교체 및 소방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승강기 등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4억 6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7개 사업에 24억 2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 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 특별회계입니다. 관내 사용승인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단독주택을 수리하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2억 4천 400만원,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녹지공간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추진코자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 5억을 편성하는 등 8개 사업에 14억 9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잔여 체비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및 등기수수료 등으로 도시개발 일반운영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에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차입금 이자 상환 금액으로 13억 4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쪽과 13쪽에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총 369억 7천 500만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24년 대비 90억 9천 700만원이 감액된 350억 1천만원이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4년 대비 5천 900만원이 감액된 8억 9천 400만원입니다.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은 2024년 대비 6억 9천 500만원이 감액된 10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238억 3천 200만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 및 지출액은 229억 4천 1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억 2천 800만원,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은 7억 6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주택국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유한호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갑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에서 24페이지까지 예산편성 방향 및 관계 법규, 예산안 편성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24년도 예산액보다 466억 100만원이 감액된 1조 7천 593억 6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년도 예산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경기 위축 상황에서 미래도시 안양 조성을 위한 교통, 첨단산업, 민생경제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에 우선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의 경우 1천억 4천 6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일부 건축물 철거 및 개방공간 조성공사, 월곶판교 등 4개 복선전철 건설사업 부담금, 관내 교량 등 시설물 보수보강 및 안전점검,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 지원,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 부담금,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비산‧포일 통합정수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석수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 사업, 평촌동 일원 우‧오수 분류화사업, 안양7동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대체적으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요 분야별로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각종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 수혜도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고물가‧고금리의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기업이익 감소, 국가 경제의 부진으로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시점에 각 사업별로 면밀하게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합리적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 방침 및 관련법규, 기금운용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대비 10.92퍼센트 감액된 4천 331억 6천 800만원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규모는 2024년도 말 대비 21.04퍼센트 감액된 369억 7천만원입니다. 기금의 목적은 특정한 분야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야 하는바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은 기금의 조성 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시시각각 변하는 대내외 변수로 행정업무 추진에 큰 제약이 따르는 만큼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니 기금의 목적과 용도 범위 내에서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최승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비심사를 위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그제 우리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하고 또 오늘은 2025년 예산안을 하는 날입니다. 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늦은 밤에 정말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계엄령이 선포돼서 많이 놀랐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러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데 매우 염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하면서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이 대한민국의 사태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착잡한 심정으로 또 내년도 예산은 저희 안양시 예산을 꼼꼼히 살펴야 되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8쪽입니다. 동결됐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 용역이 작년과 동결됐는데요. 향후에 투여예산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번 되는지, 그동안 했다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운영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12쪽에서 13쪽입니다.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관련돼서 지금 합쳐서 1천 5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개발부담금 추진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개발부담금 징수대상과 감정평가 결과, 조기납부현황 및 비율을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16쪽입니다.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증액이 큰 증액은 아니지만 약간의 증액으로 6천 400인가요? 6천 4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입체주소 구축 현황 및 추진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입니다. 페이지 24쪽입니다. 첨단기업 유치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자문수당이 1천만원이 동결됐는데요. ’24년 자문 추진현황,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요구자료 30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급식비가 특별회계 목적에 부합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로 편성돼야 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우리 도시재생사업 급식비가 특별회계로 편성이 됐는지, 200만원이죠? 큰돈 아닌데 이 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30쪽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맞춤형 컨설팅. 이 관련돼서는 새롭게 신규가 편성이 됐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관리지역대상 및 맞춤형 컨설팅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36쪽입니다.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신규로 2억 8천 세워졌습니다. 관련돼서 용역 추진계획 및 기수립된 계획에 반영사항이 있으면 그와 관련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36쪽입니다. 도시디자인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가 동결됐습니다. 관련돼서 관내 도시디자인 시설물 현황과 정비대상이 있는지 지난번에 저한테 준 것 있으면 그 자료로 쓰겠습니다. 다음은 요구자료 37쪽입니다.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사업과 관련돼서 신규로 5억이 편성됐습니다. 관련돼서 ‘UD(universal design)’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도 이해관계자들이 구성할 수 있도록 제가 요청드렸는데 그와 관련돼서 지난번에도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추진계획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요구자료 54쪽입니다.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주택 패시브와 리모델링 지원사업 세부내용과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의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55쪽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대해서 최근 3개년 운영 세부실적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약간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주시고요. 요구자료 56쪽,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억이 좀 넘게 되었는데요. 관련돼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세부계획, 보강 대상 건축물 현황 4개소를 선정한 기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63쪽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홍보물품이 있는데요. 구입에 대해서 3개년 홍보물품 제작과 배포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64쪽, 공동주택단지 관리운영 보조금 지원 관련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최근 3개년 지원예산과 유형별 사업실적, 신청수와 지원수, 대상별 지원액 및 만족도조사 있으면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요구자료 67쪽입니다. ‘살기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증액이 됐고요. 최근 3개년 교육커리큘럼, 교육대상 및 추진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요구자료 69쪽입니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에 대해서 평가기준 및 선정에 대한 인센티브 있으면 뭐가 있는지 주시고요. 관련돼서 국‧도‧시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 현황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전달드린 질의도 있는데 제가 성과계획서 관련해서는 구두로 더 부서마다 몇 개만 찍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성과계획서에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만족도 올해 것은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상향조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에 대한 서면답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성장전략과 성과계획서도 개편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것은 부서에서 의견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표가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1개밖에 못 나와 가지고 검역원 관련해서만 지표가 설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거기에 붙어있는 사업들이 박달스마트밸리도 있고 그리고 우리 기업유치 관련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표에는 검역원 부지에 관련한 내용만 있어서 혹시 전반적으로 지표를 하나밖에 지금 구조상 만들 수는 없을 텐데 지표 자체를 바꾸는 것에 대한 부서의 검토의견을 서면답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사업 지표가 있는데 목표치를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공간 조성’ 관련해서 이게 이번에 올라온 것은 신규지표여 가지고 혹시 이전지표가 최근 3년간 어떤 지표였고 또 실적이 어땠는지 세부자료는 아니고 그냥 지표 숫자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도시정비과도 성과계획서에서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목표치가 올해부터는 좀 감소했는데 감소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 같은 경우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만족도 ’23년도와 ’24년도의 실적 실제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25년도부터 목표 상향에 대한 부서의견을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휴일불법유동광고물 정비실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 실적과 목표가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혹시 실적 결과보고서가 있는지 그러니까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만약에 너무 자료가 많으면 자료는 메일로 제출해 주셔도 되는데 이게 어쨌든 숫자가 너무 딱 맞는 게 특이해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 역시 혹시 목표치를 올릴 여지가 있는지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같은 경우도 여기는 사실 하나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모든 지표를 전반적으로 목표를 상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한 부서의견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공사과에는 이게 사실 이번 예산심사에서 답변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그저께 행감에서 제가 지방계약 예규 관련해서 내용을 한번 파악해 달라 요청드렸는데 이번 심사 때 답변이 가능하시면 가능한 만큼만 서면으로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딱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요.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일부 건축물 철거 및 개방공간 조성공사인데요. 사업 세부내역 제출 바라고요. 도시재생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맞춤형 컨설팅 사업개요와 업무 세부내역. 그리고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운영 사업개요 및 업무 세부내역 제출 바랍니다. 건축과요. 침수방지시설 차수판 설치지원 사업인데요. 사업 시작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설치상황 사진 첨부해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서별로 받으려고 하다 놓쳐 가지고 두 가지만 요청드리려 하는데요. 이것은 각 부서에서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해당사항 없으면 따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해서 답변서가 없으면 그냥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올해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신규편성된 사업이 있는 부서는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담당자들은 알 것 같은데 ‘지방재정365’라는 우리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서 저도 집행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12월 5일인데 12월 5일 기준으로 올해 사업 집행잔액이 20퍼센트 이상인 목록, 이것도 있는 부서는 제출해 주시고 없는 부서는 제출해 주시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게 정말로 불용될 예산인지를 보고 싶은 게 의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집행잔액이 20퍼센트 이상으로 남아있더라도 실제로는 쓸 수 있으면 그 사유나 약간 이유를 덧붙여 주시면 좋겠고 혹은 시스템상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20퍼센트 이상이라고 나와 있으면 그런 부분도 설명을 붙여주시면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주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정비과, 신성장전략과 관련해서 예금 이자수입 있죠, 정기예금 관련해서. 그 이자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장우 과장님, 농림축산검역본부 건축물 철거 있잖아요?

예.

이것 계획내역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세부적으로 방향성하고 자료하고 또 언제부터 철거계획 잡아놓은 것 다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것 좀 한번 자료만 주세요, 과장님.

네.

내용 파악 좀 하려고 그러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주동완 과장님. 아까 똑같은 질의인데요. 원도심 정비사업 있잖아요, 유지관리. 그동안 유지관리한 내역 있잖아요, 2024년도? 4천만원 대비 2천 500이면 1천 500밖에 안 돼가지고 유지관리가 되는지, 삭감사유 있잖아요? 아까 김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것 덧붙여 가지고 삭감된 내역까지 해가지고 자료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고. 2024년도 사업은 다 집행됐을 것 아니에요, 거의?

예, 그렇습니다.

그것 집행된 내역도 한번 같이 주세요. 그다음에 예술공원 지하차도 벽화 정비 주민참여예산제 있잖아요? 이것 사업량하고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쭉 주셨는데 이것 사업계획 있잖아요? 이것 그대로 사업명하고 사업비 산출내역서 외에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건지 한번 날짜별로 비용 들어간 것 다시 한번 자료 해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되는지 예비사진 같은 것 찍어놓은 것 있나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지금 현재 상태만 있고요. 저희가 예산이 수립되면 그것에 맞게 디자인을 할 수,

아직 상태, 한 것은 없고? 그러니까 방향성은 나왔을 것 아니에요? 대충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으니까 예산 잡았을 것 아니에요, 2억 5천이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정,

방향성만 어떻게 할 건지만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정모 과장님.

예.

아니요. 이정모, 건축과 이정모.

네.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 도비하고 시비 5 대 5 매칭사업이에요. 그런데 리모델링이 2세대가 딱 됐어요. 패시브 리모델링 사업의 목적하고요 두 세대가 선정된 과정 있잖아요? 이것 자료 좀 한번 주시겠어요,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는지? 그것 궁금해서 자료제출 요구한 거고. 그리고 유한호 국장님.

예.

우리 기금 조성한 것 있잖아요? 올해가 감액편성이 많이 됐네요, 조성액이? 그리고 수입하고 지출내역, ’25년 조성계획 수입‧지출이 있어요. 이것 미리 계획 잡아놓은 건가요, 지출계획? 도시주거환경, 옥외, 공동주택리모델링.

예. 그것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있어요, 지출계획? 그것 지출계획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2024년도 지출내역도 한번 줘보세요. 올해 ’24년도 지출내역하고요 ’25년도 지출계획 자료만 한번 주세요, 국장님.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도시주택국 전체적으로 질의를 일부러 하다 보니 국장님 앞으로 드려서 예를 들어 보조금 관련해서는 주택과에 이따 질의를 드리려 하고요, 보통 평가 받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시설부대비 관련해서만 하나 국장님 앞에 바로 질의를 드리면 이게 작년 ’23년도 12월에 권익위에서 어떤 발표가 있었냐 하면 「시설부대비 남용 지자체 등 적발……. 최대 1억원 넘어」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관실 통해서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 권익위 이 당시에 광역기초지자체 9곳 등 14개를 조사를 했다 해서 우리 시에서는 혹시 감사를 한 적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시 감사관에서는 따로 한 적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차원에서 확인을 해 봐야겠다 해서 ’25년도에도 편성목에 보니까 시설부대비로 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됐고 이게 아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특히 사실상 공사, 특히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체육관 공사에 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시설공사과의 예산은 아니다 보니까 빠진 것 같아서 우리 예산심사에서만 다루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사실 하나만 답변이 온 것 같습니다. 신성장전략과에 있었던 예산이 왔는데 그래서 필요한 게 지금 자료는 사실 한 장만 왔거든요? 세부집행 자료까지 부서에서 제출을 예산심사 기간 중에 해 주실 수 있을지 한번.

그런데 그것 지금 자료를 보시면요 ’24년도 게 예산이 섰는데,

집행액이 없는 거죠?

집행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착공이 지연되어가지고요. 그리고 밑에 것은 내년도에 집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에 집행하고 나면 보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아마 따로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드려서 다른 부서와 함께 논의해 봐야 될 것 같고 부서에서도 한번 이 집행내역, 집행을 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당부드리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국장님, 제가 질의한 건데 ’24년도 지출내역보다 ’25년이 지출액이 좀 늘어난 거죠?

예산액은 조금 줄었죠.

예산액이 준 건가요?

예. 준 것도 있고 옥외광고기금은 좀 늘었고요.

예산액은 있는데 집행액은,

집행액이 조금 미진한 것은 일부 이월될 것도 있고 시기 미도래 이런 게 있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좀 지연된 것도 있고요.

이게 주거환경정비기금 있잖아요?

예.

냉천지구 주변 산지부 경관녹지 조성사업은 시설비인데 이것은 저희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은 게 아닌 건가요?

예. 이것은 그 당시에 구역에 빠졌던 자리 있잖아요? 위에 산지부 돼가지고 거기 절도 있고,

입구에 그 자리.

그 부분에 대해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 편입 요구하는데 편입을 할 수 없었고 그 당시에, 원래 편입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사업성이 없어서 편입을 못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빠지다 보니까 거기에 정비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그때 냉천지구 할 때 돈 줬다 환수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금액 가지고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거기를 경관녹지로 지금 시가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난 그게 기금으로 써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비산초교 주변지구도 마찬가지예요?

비산초교는,

정비기반시설.

이것은 법에 보면요 얼마 이상이면 최대 30억까지 재개발‧재건축 지구에 저희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할 때 자기들이 설치하고 나서 돈이 필요하다고 그럴 때 저희한테 요청하면 최대 30억까지,

30억 최대 다 요청한 거예요?

예. 30억 이상을 신청한 거죠, 조합에서.

조합에서?

예.

그래서 저희가 받은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우리한테 다 우리 무상 기부채납하잖아요? 하는데 거기에 보조금을 주게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게 최대 30억이면서 조성공사에 50퍼센트와 30억 중 적은 금액인데 대개 30억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50퍼센트 넘었기 때문에 30억까지 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기부채납받은 게 뭐였었죠?

거기 공원도 있고요.

공원, 복지관?

공원, 도로, 복지관, 주차장 그런 것 받죠.

그것 받았으니까 저희가 그 받은 것에 대해 최대한 30억까지 줘야 된다?

예. 최대한 ‘재개발지구가 어렵고 그러니까 보조금을 좀 줘야 된다’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사업성이, 무조건 다 주는 거예요? 110퍼센트 나와도 주고 100퍼센트도 나오고.

예. 그게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90퍼센트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 사업 수익성이 낮은 데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비례율이 높은 데는 조금 저기가 되는데 현재 조례는 그렇게 돼서 그런 것도 아마 앞으로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을 좀 봐야죠, 그것은. 저희가 만약에 사업성이 안 나오는 부지 같으면 그렇다 하지만 사업성이 충분히 나오는 조합에다가 이것을 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조례 개정하면 될까요? 상위법에 되어 있는 거예요?

조례를 손보면 되는데 이것은 한번 논의해 보시죠.

한번 논의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우리가 재개발‧재건축 많이 나왔는데 차라리 사업성이 좀 안 나오는 데를 해줄 수 있는 방향이 낫죠, 안 해 준다는 게 아니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한호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석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관련 예산 매입 시부터 ’24년도 현재까지 투입된 총금액 등 상세한 사업내역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환경개선 관련 추가 개선계획과 관련 소요예산과 개방공간 조성 후 향후 5∼6년간 활용계획방안 상세 서면제출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안양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11월 선정 예정인 국토부 선도사업 선정여부, 향후계획 서면제출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안양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관련 재공고 진행현황 및 유찰 이후 관련 용역 과업의 변경사항이 있는지 상세내역 서면제출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정기예금 관련 이자 상세내역 제출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곽동윤 위원님께서,

제 질의는 다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첨단기업 유치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자문수당, ’24년 자문 추진현황 및 결과 자료 제출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윤해동 위원님과 정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과계획서 관련해 가지고 지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여기 답변서에 써주신 대로 알고 있는 대로 지표가 1개밖에 지금은 설정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관련 공사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표 자체를 통합적으로 설계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이게 행정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다른 부서의 어려움이 있는지 이 부분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예. 그것은 답변서에 제출해 드린 대로 답변하신 것은 예산 성과지표 부분이었고요. 예산 성과지표는 관련 시스템상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한정하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한정해서 e호조시스템에 예산을 등록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농림축산검역본부 1개 사업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그 예산 성과지표 말고 저희 시에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별도로 지표를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표에는 저희가 6개 사업을 대상으로 넣어서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드린 내용입니다.

혹시 과장님, 지금 성과계획서는 안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제가 페이지를 잠깐 보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 가지고 혹시 그래서 가지고 계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예산 성과계획서요?

그래서 성과계획서 제가 사실 463쪽을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 가지고 계시죠? 저도 이 시스템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 가지고 왜 1개밖에 없는지는 사실 지금 답변서라든지 과장님 답변으로 이해는 되면서도 지금 정책사업 목표가 단위가 ‘도시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도모’라는 이 목표에 잡혀있는 사업인 거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463쪽에 ‘관련 예산사업 개요’ 해서 있는 게 지금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신성장동력 확보 이게 지금 이 단위사업에 걸려 있는 예산사업이 4개가 있는 건데 제 질의의 요지도 이 예산사업 자체가 4개가 걸려있지만 지표는 하나밖에 행정적인 시스템상 못 쓰는 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농림검역본부도 관련 예산사업이고 박달스마트밸리도 예산사업이니까 지표 자체를 통으로 이것을 4개를 묶어서 하나로 만들 수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건지를 질의드린 거라 가지고 이게,

그것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밑에 표를 하나 넣어드렸는데 ’24년 예산에는 지금 말씀드린 농림축산검역본부, 교도소, 기업 유치 이런 4개 예산이 있었습니다, ’24년에는. 그다음에 ’25년에는 말씀드린 대로 농림축산검역본부 하나밖에 없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25년 이후에도 다른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있으면 별도로 더 추가할 수는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을 단위사업에 4개 사업이 되어 있으니까 통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업의 성격이나 그다음에 진도관리 그다음에 행정절차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묶어서 지표를 관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방금 해 주신 답변이 제가 생각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답변이었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대안으로 저도 부서 통합성과관리를 위한 지표가 있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어느 정도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한 가지만 딱 질의를 더 드리면 통합성과관리 지표를 잘 달성했을 때 담당자나 혹은 부서 입장에서는 인센티브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이것이 부서 실적으로 취합이 돼서 그것에 따라서 부서평가나 이런 부분에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해서 부서에서 여기 신성장전략과 소관 6개 지표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모든 부서가 가급적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고 저도 ’25년도에 틈틈이 생각나는 사업들은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는 뒤에 제가 사실 집행잔액 관련해서도 질의드렸는데 이것은 행감 때랑 연결되는 질의들도 있었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일단 잠깐 묻고 있을게요. 과장님.

예.

이것 건축물 현황 있잖아요, 검역본부? 이것 4번하고 27번 건물이 일단은 우선대상에서 빠졌는데 이게 석면이 있어서 그렇게 뺀 건가요? 1번동 옆에.

4번하고 27번이요?

예. 그쪽에 통로가 돼가지고 그 앞에 재생과에서 그게 지금 유니버설 장애인 디자인이 잡혀있는데 연결을 했으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아직 입찰 안 들어왔죠?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연결이 돼야 된다고 보이는데, 제 생각은.

지금 이런 부분이 저희도 뭐라고 그럴까, 지금 말씀하신 유니버설디자인 이 사업구간과 연계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했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건물들이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구조상 철근콘크리트라든지 석면 여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철거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5년도에 계획한 파란선 있지 않습니까?

예.

파란선 안에 이렇게 밀집해서 철거를 해야지 지금 말씀드린 주차장이라든지 운동장 이런 부분들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4번하고 27번을 먼저 철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나머지 내년도에 예정된 사업을 하는 데 많은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쪽 편이라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 앞쪽을 많이 이용하고, 공원이나, 뒤쪽인데 거기 4번 옆이 되게 비좁아요, 가기가. 최하 4번 이상은 이번 철거에 한번 집어넣는 방향을 잡아 보시는, 바이러스연구동인데 그것도.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 상황에 따라서 이 4번도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통행이라든지 아니면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4번하고 27번까지는 예산 문제 때문에 다 그렇다고 하면 최하 4번 정도는 해 놔야 사업성이 딱 연계돼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뒤편에만 딱 있으면은 그 안쪽에도 통로 할 수 있게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앞쪽에서 들어오는 차량이라든가 이동 동선이 이쪽에 양방이 되는데 일방밖에 안 돼요, 그쪽에 대면. 최하 4번까지.

네. 하여튼 저희가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께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25년도에는 다 완공 가능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추후에 ’26년도에 예산을 또 조금이라도 반영해 가지고 일부라도 하셔야 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총 여태까지 우리 검역본부 부지 관련해서 1천 293억원에 이것 부지 매입하고 여태까지 들어간 돈이 2025년도 향후 들어갈 것까지 경관개선공사 포함해서 한 40억 정도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약, 내년도까지.

예.

이것 올해 지나면 또 내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 편성할 때 또 어떤 경관사업이 되든 유지보수비든 기타경비든 다 계속해서 돈이 들어갈 텐데 우리가 용역을 지금 네 번인가 했잖아요?

예.

검역본부 부지 활용방안 관련해 가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 부지를 진짜 제대로 활용해서, 여기 답변에 보면 향후계획에 행정복합타운 조성 이것만 가지고 갈 게 아니라 별도로 계획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안양시청 부지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고 또 검역본부 부지도 지금 매입한 지가 몇 년 됐죠, 이게?

지금 ’18년에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14년 됐네요? 그렇죠?

소유권 이전이 ’18년에 됐습니다.

’18년? 그러면 6년 된 거고?

예.

계속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유지보수비용부터 경관개선사업부터 해가지고 돈은 계속 들어갈 테고 이게 4∼5년 후에는 아마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이, 지금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행정복합타운이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이런 들어간 돈 3∼4년, 4∼5년 쓰려고, 예산 낭비하는 거잖아요? 제 개인 의견이에요, 한번. 그래서 저는 별도로 개발계획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개발계획이라고 하시면,

검역본부 부지는 검역본부 부지 나름대로 활용방안을 찾고 또 시청은 시청사 부지 나름대로 활용방안을 찾고. 연계해서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님 답변을 들으신 바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설명드렸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2018년 소유권 이전 후에 그 이후에 지금 행정복합타운 조성이라는 방향이 정해진 거고 그 전에는 행정복합타운 조성 말고 다른 어떤 이용을 위해서 용역을 했던 것 아닙니까?

아니, 2018년도에 토지는 가지고 왔지만 사실은 2014년도인가 ’15년서부터 부지 활용방안 관련해 가지고 계속 용역도 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벌써 10년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가지고 지금 논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추진하는 것은 추진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추진하면 향후에 어떻게 될지, 결과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또 유지보수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어떤 개선사업을 통해서 돈은 계속 투입이 되니까 2025년도에도 한 20억 정도가 투입이 되잖아요, 약?

예.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 시설에 계속 투입해 가지고 다른 시설을 할 게 아니라 그 부지에 맞게끔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것도 좋지만 다른 방안을 좀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년도에 약 20억 이상 들어간다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시설을 하기보다는 대부분 그 부지 활용의 전제로 저희가 철거를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지를 다른 만안구청이나 보건소나 만안구에 있는 공공기관이 같이 가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복합개발로 그 부지활용을 한다면, 만약에, 된다면 지금 이런 예산들이 소요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예산 낭비 안 하고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꼭 안양시청이 가서 행정복합타운 조성이 되는 게 아니라 구청을 통한 행정복합타운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여기 만안구는 만안구 나름대로 검역본부 부지 활용을 하는 거고 또 안양시청은 현 존치 하에 여기에다가 똑같이 행정복합타운 플러스 또 복합개발을 할 수 있는 거고 기업유치에도 좋고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거니까, 여기서 계속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1년에 한 번씩 검역본부 부지에 유지보수비용서부터 개선사업서부터 향후 그런 돈들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낭비성이 있지 않냐, 어차피 그 부지는 다른 용도로 쓸 건데.’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런 것도 안 좀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논쟁 안 한다면 제가 ‘알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예.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관련해서는 보니까 유인물로 서면으로 자료를 잘 주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예.

공공복합체육시설도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동완 도시재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

서면으로 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도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맞춤형 컨설팅 관련 관리지역 대상 및,

저도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질의,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예술공원 지하차도 벽화정비 관련 주민 투표사항 내역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주동완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제가 급식비가 특별회계로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특별회계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나누잖아요?

네.

그러면 특별회계로 나눈 목적이 뭡니까?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명칭 그대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한 것이 특별회계입니다. 저희가 도시재생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한, 급식비를 편성한 이유는 서면에서도 보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사업이고 또 이것은 예산법무과랑 협의해서 이렇게 편성한 사항이다 보니까요.

이것 지난번에 혹시 지적받은 적 있나요?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세운 것은 이해합니다. 사업의 급식비를 특별회계로 세운 것은 저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특별한 사업 또는 우리가 자금을 별도로 운영하는 거예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상관없이. 그런데 급식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자금으로 관리 안 해도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답변서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한테 답변 준 것이. 그런데 여기에 어떠한 급식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뭉뚱그려서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했을 때 필요한 경비로 인정하는 비용’ 이렇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예. 저희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 건에 대해서는 그냥 편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도시재생 특별회계에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랑 협의를 해서 일반회계 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이게 처음 지적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예전에 지적 한번 받은 적 없어요? 처음인가요?

아니요. 급식비에 관해서는 처음이고요. 다른,

아, 그래요?

예. 다른 건에 대해서는,

다른 건에 관련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회계를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에 맞게 써야 됩니다. 저한테 준 조례를 보니까 저도 조례를 지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보면 9개가 있어요. 8개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고요 마지막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두 다 들어가요, 급식비뿐만 아니라.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급식비로 넣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 인정하시죠? 추후에 이것 바로 고칠 수 있으시죠?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법무과랑 협의해서 예산의 편성에 맞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크게 힘든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산법무과랑 논의해서 급식비 금액도 크지도 않아요.

예.

그런데 이게 목에 맞지 않는, 저도 특별회계 이것만 급식비만 나온 것 봐서 좀 의아해서 질의한 거니까요 바로 내년부터는 시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법무과랑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예산법무과가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하네요?

아니요.

도시재생과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산법무과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해를 못 하는 것 아니죠?

아닙니다. 이해는 하고요. 다만 제가 조심스러운 것은 예산이다 보니까 또 예산의 총괄적인 검토나 편성은 예산법무과가 하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지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 아니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답변드리는 거라 이렇게,

틀린 게 아니고 정확하죠. 목에 맞춰는 하는 게 정확한 거죠. 뭐하러 나눕니까? 아예 그러면 기타에 다 집어넣고 특별회계로 하면 좋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맞춤형 컨설팅. 처음, 신규인가 봐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근거는 뭐고? 그동안 하지 않았었는데, 컨설팅을.

저희가 소규모 관리지역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을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고요. 내년 2월에 수립을 해서 4월 달에 주민들한테 공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소규모주택 관리지역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실 거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해당 지역에 컨설팅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동안은 안 했는데 올해 특별히 하게 된 계기가 있냐고요.

그게 가이드라인 수립을,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올해 연도에 수립이 된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사업용역을 수행 중이고요. 이게 내년 4월 달에 완료됨에 따라,

그것에 따라서 컨설팅을 해 주는데 컨설팅하는 데는 주택이 많이 대상이 되지 않나 봐요? 금액이 그리 많은 것 같지 않은데? 몇 가구 우리가 컨설팅해 줄 것이라는 게 있나요? 아니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도시가 섬처럼 기반시설이 연결되지 않는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군데로 모아서 관리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관리지역에 맞는 도시계획을 하는 겁니다.

1개소로 하겠다는 거죠? 여기 저한테, 운영개요에 보면 대상 밑에 ‘소규모주택 현황, 관리지역 적합도 등 고려하여 1개소 내외로 선정’ 이 뜻이 뭘까요? 1개소로?

구역이라는 거죠, 구역.

한 구역을 하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가호호 대한 컨설팅이 아니라 그 구역을 개발했을 때 그 주민들은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용적률, 건폐율 여러 가지 그런 시뮬레이션에 따라서 주민들이 보기 편하게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초기 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컨설팅해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관리계획 수립 대상지를 선정한다?

예.

한 군데를?

예.

그런데 한 군데는 여러 지역이기 때문에 주택이 몇 개가 들어갈지는 그것은 잘 모르는 상황이네요, 현재는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우리 소규모주택 정비할 때 컨설팅을 잘 해 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더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거의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디자인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린 게 있는데요. 안양시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5년에 한 번씩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이 2억 8천만원이 예산 되어 있는데요. 디자인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자주 바뀔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유행에 따라 많이 바뀌는데 특별히 공공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많은 시민들이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정하기 때문에 이 용역에서는 착수부터 마무리까지, 우리 여기 단계 보면 주민공청회가 10월쯤 되어 있어요, 거의 끝나는 마무리 시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역을 착수해서 착수보고회가 6월이에요. 그러면 6개월 후쯤에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하고 이럴 텐데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 그림을 그리고 주민들이나 용역보고서이기는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기에 있는 위원회뿐만 아니라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홈페이지라든지 지금 내년부터 우리가 공공디자인 관련돼서 용역보고서가 들어간다라고 안양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라갈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착수보고서 이후에 공청회 하기 전까지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있으면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착수보고서든 중간보고서든 용역사에다가 같이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것들이 사전에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용역을 하다 보면 아쉽더라고요. 어느 정도 착수하고 중간보고하고 마무리 단계에서 많은 주민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주민들, 특히 디자인 쪽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전공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창구가 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아이디어가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게시판이나,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지금 당장 답변드릴 만한 어떤 아이디어는 없습니다만 충분히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 집 앞에도 옹벽 디자인이 잘 되어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좋아해요. 좋아하고 하는데 반면 또 100퍼센트 만족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 상황은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아쉬움이 없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도시디자인 관련돼서 8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죠?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시설물 현황 제가 보고 있거든요?

예.

제가 질의한 것 3개 같이 보충질의하는 건데요. 그 시설물도 그렇고 여기 공공디자인 용역도 그렇고 우리 도시의 미관에 되게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책임지는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옹벽에 벽화가 있어서 예전에는 벽화 그리기를 했지만 우리 안양은 벽화 그리기보다는 지금처럼 옹벽에다가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오래 가고. 거기를 특히 차 없는 거리라든지 많은 주민들이 걸으면서 힐링도 하고 저 역시도 되게 만족스러운데 이런 부분이 아까 말했던 조금 세월이 지나면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그런 의견들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저희한테도. 그래서 사전에 귀한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알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됐든 홈페이지가 됐든 지금 이러이러한 우리 동네에 어떤 디자인을 용역 주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의견 있으면 이쪽으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고요. 제가 질의한 것에서 예술공원 지하차도 저도 조금 더 의견을 드리면 여기가 동으로 따지면 안양2동에 위치해 있는 곳이고 또 안양2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꽤, 이게 이번에 처음 요청한 것은 아니고 이 구역에 대한 정비요청이 사실 되게 많았어 가지고 처음에는 저희도 구청 건설과 등을 통해서 하다가 되게 힘들게 이번에 예산이 꽤 잘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잘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여기도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저도 엄청 오랜 기간 다녔지만 크게 바뀐 게 지금까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바로 인근에 거의 600세대 되는 새로운 아파트단지도 입주했고 아마 더 이용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서 그래서 이게 저도 사업이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그래서 그 디자인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 그런 부분들을 질의드렸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약간 그런 답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뒤에 예산내역도 보면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다 보니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반영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안양2동의 사회단체를 포함해 가지고 주민들이 뭘 말 그대로 원하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되면 좋겠는지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돼서 했을 때 좀 만족스럽다라는 느낌을 받아야지 ‘아니, 왜 돈 들여서 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지?’라는 말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저는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혹은 그런 고민을 어떻게 해 보셨는지 답변을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 진행 시 기본계획안이 선정되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원하시는, 저희가 또 콘셉트를 설명드리고 이해하는 그래서 함께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실제 사업비 산출내역을 간단하게 제출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또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아까 말씀해 주신 감사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서 불필요한 오해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넘어가고. 다음에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조금 추가로 질의드리면 저번 행감 때 제가 봤던 자료는 공공디자인 보고서를 봤던 것 같고 저는 사실 그때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착각을 했는데 유니버설디자인은 아직 수립을 안 했어서 이번 용역 때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새로 갱신을 하는 거고,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그리고 유니버설디자인은 또 그것대로 따로,

아니요, 함께.

그 안에 2개가 다 들어가는 건가요?

네. 용역을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의 양이 다소 좀 많기 때문에 저번 처음 했을 때보다 좀 더 높여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계약한 금액이 한 2억 4천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때 보다 대략 물가가 오른 것도 있겠지만 한 4∼5천 정도가 더 예산이 반영된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저희가 두 가지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것을 뭉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발주를 해서 개별적으로 수립을 하게 되면 더 금액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같이하게 됨으로써,

통합발주를 통해 오히려 더 절감했다는 게 부서 입장이신 거죠?

예. 절감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에 했다 했는데 저도 기준을 몰라서 답변서로 요청드렸는데 일반적인 학술연구용역보다 좀 더 인건비가 높은 것도 여기 뒤에 답변서를 통해 일단 확인은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약간 우려사항은 이게 결국에는 약간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비용이 적지 않은 용역이라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 지점이라서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잘 불식시켜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제가 지표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지표목표를 올리기가 어렵다’가 답변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달라지다 보니까 상향조정이 어려울 것 같다고는 하셨는데 그래도 약간 80, 이게 점으로 표시하는 게 맞을지 퍼센트로, 80퍼센트로만 일괄되어 있는 게 그래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해서 부서가 얼마나 이게 부담이 되는 일인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23년도 85퍼센트, ’24년도도 지금 90퍼센트까지 예상이 되는데 조금 더 박차를 가하는 의미에서 조금 더 상향할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도시재생사업의 특징 중의 하나가 각종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중간에 하다 보면 1회 추경, 2회 추경으로 사업이 중간에 실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를 걸쳐서 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90퍼센트, 100퍼센트의 어떤 정량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준공이나 용역완료라든지 그런 정량적 평가가 돼야 되는데 이게 한 해에 걸쳐 있다 보니까 저희가 퍼센트를 올린다는 것이 사실 부담도 가고. 또 사업 구조상 중간에 시작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관리지역 가이드라인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도시재생 활성화 수립용역 같은 경우도 한 해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80퍼센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항상 80퍼센트 이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지표를 이렇게 세밀하게 살핀 거다 보니까 ’25년도 사업내용을 또 보면서 한번 저도 같이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못 했던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만 드리면 예술공원 지하차도 관련해 가지고 사실 예술공원의 초입이라는 개념이 인지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고가에 있는 예술공원사거리도 입구라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큰 틀에서 보면 이 지하차도도 초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1경인 만큼 너무 뻔한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그런 의미에서도 되게 잘해야 된다는 부서의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서 또 그 과정에서도 지역구 의원을 포함한 우리 상임위원님들과도 잘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공자금 운용 관련해 가지고 이자수입 있잖아요?

예.

제가 다른 데서도 몇 군데 과에 신청을 했는데 여기는 그냥 ‘정기예금 얼마’ 이렇게만 해 놨어요. ‘예금운용’, ‘공공예금’, 이렇게. 그런데 타 부서에서 보면 ‘예금액’, ‘정기예금’, ‘몇 개월’, ‘이자율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낸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과는 그래서 질의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상세하게 자료를 내주시면 질의를 안 하는데, 지금 정기예금 여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이 자료는 저희가 그…….

회계과에서 받았을 것 아니에요?

다소 부족했다는 것 인정하고요. 허락해 주신다면 회기 내에 이 자료를 보강해서 다시 내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예금도 3개월짜리인지 6개월짜리인지 몇 퍼센트짜리 받아서 얼마가 됐고. 이 지적하는,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할 때는 1개월짜리하고 3개월짜리하고 6개월짜리하고 이자가 틀려요. 그래서 왜 3개월짜리 정기예금을 하고 다른 데는 6개월짜리 해가지고 이자수익이 많이 나는데, 안양시 재원인데, 다.

이것은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저희가 부족한 자료를 제출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상세하게 다시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해 주면 서면 다 추가질의가 없는데.

예, 맞습니다.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34퍼센트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다 이해가 가요. 경기도에서 물량이 내려와서 20퍼센트 줄어 가지고 했어. 그리고 향후에 추가 수요조사 경기도에서 있으면 신청하셔서 더 도비 받을 수 있으면 더 내시 받으시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딱 주시면 더 질의 안 하잖아.

예.

더드림 재생사업 관련 이것 상권화 처음 신규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이것 어디서 주관하는 거죠?

이것은 도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선정을 했고요. 내년부터 더드림 재생사업의 한 재생사업의 큰 카테고리 안에 있는 심야축제를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이것을 받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대상이 청년예술인, 시장상인회, 방문객 등 약 3천여 명. 삼덕공원과 안양중앙시장을 위주로 해서 할 거예요.

예.

그러면 추후에 주관부서는 어디가 돼서 할 거야? 도시재생과에서?

이것은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주관해서, 예. 더드림 사업은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공모했을 때 그 공모지침서 있죠?

예.

그것을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겠네. 그렇죠?

예.

이것도 그때 아예 지침서까지 같이 주셨으면 더 좋았을걸.

예,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청년예술인, 시장상인회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공모사업 해서 딴 것은 안 거고. 신규사업으로 예산안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청년예술인하고 시장상인회하고 매칭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중앙시장인데 청년들이 중앙시장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매칭이 안 되거든요, 잘.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따셨다니까 추가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과장님.

예.

이번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5년마다 한다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하면서 유니버설디자인까지 같이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게 1기 신도시 들어가고 5년 후니까 이런 방향성도 다 집어넣을 예정인가요? 별도인가? 공원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공공디자인하면.

저희가 내년 용역을 수행할 때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넣어서 종합적인 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기수립된 것은 두 건만 있는 건가?

아니요. 그것은 기수립된 게 아니라 우리 공공디자인을 통해서 심의,

답변서 내용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심의를 득한 두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언제 5년 전에 용역 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5년마다 수립이 되면 변화가 생겼을 것 아니에요, 많은?

예.

그것에 대한 것 수립하고 추후에 우리가 공공디자인이나 유니버설디자인을 이런 방향성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5년마다 해야 되니까 맡겨놓고 하는 게 아니라 BF인증인가요, 이번에 비산동 건축물?

BF인증하고는,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졌잖아요. 그러면 유니버설디자인을 넣는다 하면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도시재생과에서 협조공문 했을 때나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얘기 일체 없었어요?

유니버설디자인 안에 BF라는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BF 분야는 ‘장애인 등 편의 증진법’에 의한 그런 인증인 것 같고요. 저희는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해서 디자인 쪽에 중점을 두는 사업입니다.

그래도 그 안에 다 들어 있잖아요.

그런 법 규정은 저희 재생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한국말이 서투른 사람한테 누구나 식별할 수 있는 디자인 그리고 또 BF하고는 다른 의미의 교통약자를 위한 편리한 디자인, 그러니까 법이 정하지 않은 디자인 쪽에 대한 연구와 또 그것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노인복지관에서 화두가 됐던 BF는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에 따른 그런 인증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하고,

제가 인증제도는 아는데,

결이 다른 거죠.

알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공공디자인이나 유니버설디자인을 할 적에 우리 공공도 건축물이잖아. 그럴 적에 제가 말하는, 부서에서는 그것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번에도 과장님 와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직렬상 전문가 우리 과장님들하고 이쪽하고 대화를 할 적에 차이가 분명히 져요, 같은 대화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 공공디자인 쪽이나 협조가 오면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든가 이런 얘기가 있었냐 없었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한테, 과에서. 없었다는 거네? 과장님 얘기로는.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BF인증에 대해서는 저희는 협의나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유가 왜 나오게 됐냐 하면 과장님 부서에서 만약에 그 공사를 추진했다 치면 아마 분명 인증받고 뭐 하고 다 추진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진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그런 것을 부서 간에 쉬운 말로 협조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방향성이나 얘기 물어본 게 아예 없었다’ 이 얘기잖아요? 한 번이라도. 맞죠?

저희 과로 BF에 대한 인증 말씀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했냐라든가 부서협조라든가 그런 것 묻는다는 게 아예 일체 없다는 거잖아요?

예. BF인증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5년 전에 한 거랑 중복 안 되게, 안양시 미래에 대한 거니까요 용역 수립할 적에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주동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옥 도시정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제 질의는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주석 위원님께서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상세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현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는 잘 받았고요. 제가 체비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은 어쨌든 예상금액이어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혹시 발생했을 때 이후에 따로 예를 들어 6월 결산이나 이럴 때 한 번 더 현황이 어떤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성과지표 질의드려서 목표가 여기는 또 하향조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예정된 사업지구에 하다 보니까 양 자체가 줄어서 목표를 줄였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건수로만 평가했던 게 혹시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마 만족도조사 얘기가 이전에도 나왔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 검토를 했는데 이게 어려움이 있어서 반영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이후에는 좀 더 추가할 수가 있는지 같이 엮어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정비계획 수립할 때 어떤 법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5년도에는 답변서에도 있지만 호계럭키아파트라든가 충훈부지구 2개 구역에 대한 설명회 법적 의무사항을 개최하기 위한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부서는 지표들도 계속 지속적인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게 단순한 정량지표만 하기보다는 정량을 같이 병행한다거나 그런 제안들이 아마 많았어 가지고 사실 보통 건수로 하던 부서들이 상당수 만족도를 포함시키거나 아예 변경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지표에 대해서도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이전에? 아니면 비슷한 지적이 있었거나?

지금까지 특별한 다른 지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지표가 사실 단순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정책사업 목표가 ‘도시정비 및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 이게 정책사업의 목표인데 좀 거창한 목표에 비해서는 성과지표의 방식이 다소 단순하다는 느낌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부서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과지표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내년 ’25년도에 바로 반영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25년도에 또 이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도 살펴보고 ’26년도 정도에 새로운 지표를 반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은 지속적으로 같이 저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해서 해당되는 부서만 제출을 해 달라 요청드렸는데 도시정비과에서 하나가 있었고 이것은 ’28년도에 역세권지구가 마무리되면 편성이 될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은 혹시 이전에도 유사하게 다 항상 준수해서 진행됐던 예산편성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비사업의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부분이 되는데 그전에 다 이게 해당이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예정이 대략 ’28년도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일단은 ’28년도로 편성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네.

서면으로 자료는 잘 받았는데 정기예금 관련해서 왜 하나는 3개월이고 왜 하나는 6개월 정기예금 이렇게 한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은 자금관리 차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집행이 조만간에 집행될 것은 3개월로 하고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은 6개월 만기로 자금이 언제 집행이 되느냐에 따라 지금 정기예금,

한 150억 정도가 3개월 차이면 한 0.3퍼센트만 해도 4천, 5천만원이에요, 한 달에.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정기예금에서 이자가 높은 것으로 해서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사업으로 쓸 돈이라고 하니까 저기 하지만 하여튼 적절하게 잘 운용해 주시기 바라고.

네.

도시개발 특별회계에도 정기예금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몰라요? 회계과에서 알아요?

네. 이 특별회계는 회계과에서 하는데 이것 이율은 3개월 예치 변동금리를 적용받아서 한 2.69퍼센트 정도.

그것 왜 이렇게 이자가 약해요? 너무 싼 거잖아. 보통 작년에 보면 6개월짜리 하고 그러면 3퍼센트대 다 받는데 이 점 몇 퍼센트대면,

이것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그때 시장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회계과랑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회계과에서 이것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더라고. 하여튼 6개월짜리 하면 이자가 한 1퍼센트 더 받는데 1퍼센트면 100억이면 1억이에요.

자금관리 차원인데 수시로 공금이 집행되다 보니까 긴 기간을 예금이라든가 예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절하게 잘 운용해 주시고요. 최대한으로 다, 우리 이자도 다 재원이잖아요, 이자수입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김현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태규 주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석 위원님께서,

저는 다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저도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김경숙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및 관리운영 보조금 지원사업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내역 3개년 현황 및 조치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태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 잘 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홍보물품 어떤 거예요? 현수막, 포스터 이 두 가지인가요?

예. 공고를 하게 되면 시 행정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홍보물을 제작해서 게첩하고요. 각 동청사 또 관련 부서에서 포스터를 제작해 가지고,

사진 혹시 있나요? 저한테는 지금, 현수막은 대충 안내 정도 하고 포스터 정도는 어떤지 지금 샘플 있습니까?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갖다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 했냐 하면 우리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지금 매년 하고 있는 거고 또 개개인한테 홍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주택에 하는 거죠? 몇백 세대가 있고 많게는 몇천 세대까지 있는데 이것은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홍보물품을 계속 제작해야 하나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아니면 홈페이지라든지 각 관리실이죠? 이런 데다가 아예 우리 인터넷으로 알림을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어차피 프린트 해가지고 승강기나 아니면 알림게시판에다가 하거든요? 이 예산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매년 하는 건데. 그리고 정해져 있잖아요. 공동주택 보조금은 서로 해달라고 난리지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 보면서 이렇게 매년 홍보비를 쓸 필요 있을까, 비록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습니다.

저도 첫 번째는 위원님 생각하고 비슷했어요. 그런데 의무단지가 있고 비의무단지, 나홀로아파트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의무관리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문은 다 보내요. 공고를 띄우고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그렇죠. 당연히 하겠죠?

또 안내문하고 공문하고 해서 각 아파트단지에 띄우는데 그런데도 그것을 인지 못 한 단지들이 많아요. 의무단지는 알고 있는데 비의무단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물을 전체적으로 현수막을 하고 포스터도 제작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비의무단지가 그것을 알고 신청을 할 수 있지 또 비의무단지 같은 경우는 관리소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형평성에 또 논란이 돼요. 의무관리단지 아는 사람만 신청하고 우리는 나중에 알아 가지고 다 지난 다음에 이 얘기 거론하게 되면,

주택과에서 현황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의무단지가 지금 한 180개 단지고 비의무단지가 121개 단지, 그러니까 301개 단지가 있어요. 이런 많은 단지가 있는데 이런 홍보를 안 하게 되면 시민들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나요? 공동주택 연합회, 아파트 연합회라든지.

그것은 관리소장들이 모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연합회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회장님들 모임은 저도 있고 예전에 여러 번 간담회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비의무단지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포스터 같은 경우는 비의무단지한테 저희가 뿌리거나 이러지는 않죠?

공문으로 보내요.

공문으로 보내잖아요.

네. 공문 해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라고 홈페이지 주소하고 해서 보내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길거리 다니다가 아니면 동사무소에 갔다가, 길거리 다니다가 현수막 보고, 나홀로아파트 있잖아요. 단지에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동에 갔는데 포스터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또 얘기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301개의 단지, 공동주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쪽에 공문도 보내고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센터 그런 쪽에도 거치하거나 해야지,

그렇게 하는데도, 홍보하고 안내하는데도 나중에 가서 ‘나는 못 봤다’.

아니, 이렇다고 해서 그런 민원이 없나요? 이렇게 우리가 현수막 붙이고 이분들은 그런 것을 목적이 있어야지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브로슈어를 볼 것 아니에요, 홍보물을. 그런 목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보죠.

그렇죠. 목적이 있는 사람은 보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불특정다수고 ‘내가 못 봐서 이것을 하고 싶었는데 못 했다’ 이런 민원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형평에도,

홍보를 제대로 안 해 준다고 민원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민원을 위한 민원이지, 이게 저는 낭비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이라면 홍보 열심히 하고 또 이것을 몰라서 못 하는,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주민이라든지 공공주택이 있다면 당연히 알려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매년, 주택이 작년에 세워지고 재작년에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은 정말 삼십몇 년부터, 몇십 년 된 아파트부터 최근의 아파트까지 노후된 아파트라든지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난 아파트가 이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고, 이게 5 대 5잖아요? 50 대 50. 그렇죠? 본인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보조금 사업을 받는 건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 거의 받는다. 오히려 시에서 너무 많은 경쟁에 의해서 지원에서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몰라도 ‘몰라서 지원을 못 해서 홍보비를 써야 된다’ 이것은 시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그리고 홍보비가 2022년하고 ’23년하고는 200만원이 올랐네요?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는 똑같고. 그렇죠?

예.

그런데 금액이 더 올랐어요. 포스터가 지금 2배 가격이에요. 더 좋아진 겁니까? 아니면,

단가 차이겠죠, 뭐.

단가가 올랐습니까? 2배로 올랐네요, 포스터 같은 경우는? 150장에서 70장.

아니요. ’22년도 200장에서 150장으로 떨어졌죠.

반대죠. ’23년에서 지금 ’24년 것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금액은 540만원 똑같잖아요.

’24년도 이것은요 내년 사업을 공고를 하잖아요? 그것 이제 집행을 해야 돼요.

아직 집행이 안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액은 540 맞죠?

예.

현수막은 62개. 62개는 수시로 거나요?

아니, 공고하고.

분기별로?

공고하고.

그러니까 62개를 안양 전체에?

예.

공고하고 62군데를 다 거치한다는 거네요?

31개 동이잖아요.

2개씩?

그럼 2개씩 하면 62개죠.

네.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그래서 다른 것하고 조금 이런 부분은 줄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2개.

위원님 취지도 저도 동감은 해요. 그런데 이게 공고를 해놓고 공문만 보낸다, 동에 공문만 보내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신청기간을 또 모르잖아요, 언제 신청해야 될지. 우리가 일정 기간 공고기간을 두고 또 신청기간이 있고 하잖아요. 공고기간에 충분히 내용을 숙지해서 신청기간 내에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동주택이 우후죽순 막 생겨 가지고 정보를 모르는 게 아니고 몇십 년 동안 아파트가, 이 아파트가 뭐 하루 이틀에 몇 개 생겨 가지고 새롭게 신설된 게 아니잖아요. 매년! 매년 보조금 신청하는 데가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신청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간이, 그리고 한두 번 보조금 지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마다 정말 몇 번씩 지원을 받잖아요. 오히려 5년에 한 번씩 우리가 너무 많은 돈을 지불받으면, 지원을 받으면 텀(term)을 가지고 또 새롭게 신청을 하는 게 이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누누이 얘기하는 것은 몰라서 못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기간 역시도 매년 해왔던 거고 대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홍보물 다 없애기는 어렵더라도 이런 것들은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충분히 알 수 있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2022년부터 현수막하고 포스터가 540밖에 안 되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이것은 공고하면 홍보하고 또 게시물 만들고 이게 수순처럼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항상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절감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대상이 항상 똑같고, 주체도 똑같고 그래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이게 또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보면서 하나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도시주택국장님 앞으로 질의드린 것 중에서 제가 ’23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질의드린 게 있거든요. 해서 여기에 주택과 해당 내용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드린 거랑 엮어 가지고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관리운영 보조금이 있고 그리고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서 관리운영 보조금은 감액이 됐고 공용시설물은 증액이 됐는데 답변서대로 보면 관리운영에서 감액한 만큼 공용시설물 보조금을 증액했다고 보면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예산부서에서 증액을 안 시켜줘 가지고 이게 수요가 없는 것은 좀 줄이고 수요가 있는 데를 좀 올렸습니다.

취지는 저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점은 지금 국장님 앞으로 했던 것 아마 같이 보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랑 주택과에서 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이,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는 소규모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주택과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고. 되게 유사한 보조금 사업이라 보이는데 건축과는 평가결과가 95점으로 ‘매우 우수’가 나왔고요 주택과는 75점으로 ‘보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관리운영 보조금 지원사업도 71점으로 ‘보통’인데 이게 사실은 ‘보통’이라고 해서 제가 솔직히 느낄 때 ‘보통’이라기보다는 70점 아래부터는 ‘미흡’으로 나오는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이번에 아마 행안부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다른 부서, 우리 도시 말고 다른 부서는 ‘매우 미흡’과 ‘미흡’이 생겼어요. 이게 상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무조건 ‘매우 미흡’과 ‘미흡’이 있는 곳도 있어서 그런 부서도 있지만, 물론 도시주택국은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이 가장 낮은데 사실 71점 ‘보통’이면, 75점도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고 71점도 되게 사실 전 좀 낮은 점수라 생각을 해서. 그런데 다만 이게 워낙 원하는 단지 입장에서는 또 깎을 수 있는 예산은 저도 아니라 생각하지만 이 평가결과는 어쨌든, 특히 건축과는 너무 대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항시 공고할 때 전체적인 서류를 보면 서류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큰 금액이든지 작은 금액이든지 서류가 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불만이 있지 않나, 만족도가 안 나오지 않나.

사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공동주택이 소규모 공동주택보다 좀 더 체계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사무소의 규모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 등도 그렇고. 그러면 사실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만약에 그런 답변을 하면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답변만 들어 봤을 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좀 추가로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은 게 75점 받은 사업과 71점 받은 게 국장님 답변서 뒤에 있는 이 성과평가 기준에 의해서 점수가 나왔을 텐데 세부적인 결과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재정공시 페이지에서 사업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는데 단순히 거기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거기에 더해서 부서의 의견까지도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것은 저희 예산심사 종료하기 전까지 부서에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금 더 질의드리면 지표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목표를 상향시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20퍼센트 이상인 사업의 불용여부 및 사유 제출했는데 이것도 사실 이미 행감에서도 한 번씩 좀 짚은 부분이라서 겹치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택과에는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도시주택국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다소 개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여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개수가 다소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25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저희도 있기 때문에 부서장으로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저도 매월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챙기고 있는데요.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 자체를 더 이상 이것은 집행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년 사업 자체를 제가 처음 전반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거예요, 아까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 수요조사 내용에 근거해서 보조금 예산을 반영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집행 못 한 사업이 일부는 겹치고 또 이미 사업이 너무 적어서 감액편성하거나 아예 없어진 사업도 있을 텐데 제가 ‘어떤 예산을 그래서 깎겠다’ 이런 취지라기보다는 주택과에서 ’25년도에 사업을 집행할 때 이 집행률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관련해 가지고 여기 예산 책자에는,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에는 전년도 본예산은 왜 여기 안 적혀 있죠?

그것은 추경에 세운 겁니다.

추경에?

예. 이게 올 3월 달에 공고를 냈어요, 최초.

그래서 가내시가 돼서, 일단 그럼 여기 내역을 보면 ’23년도 9월 달에 가내시가 돼서 확정내시가 올해 1월 달에 됐어요, 2억 1천 300. 그래서 변경내시가 그러면 또 올 10월 달에 있었어요. 아, 제가 불용액이 지금 너무 많아서 왜 감액이 됐냐고 질의를 했는데 그 불용액 감액사유가 여기 지금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작년에 1회 추경 때 이게 올라온 내역이에요. 2억 2천이구나.

예. 2억 1천 300인데요,

작년에 내시된 게 2억 2천.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없이 지금 이런 자료가 올라오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것 ‘’24년도 사업기간은 3월에 공고하여 10개월이었으나 2025년도에는 12개월로 증가함’ 이것 말고 제가 질의한 내역 있죠?

예.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올해 예산은 이게 지금 국비가 50퍼센트에다가 도비가 15퍼센트, 시비가 35퍼센트잖아요?

35퍼센트, 예.

그런데 답변서에도 제출했다시피 경기도 산출기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산출해 가지고 내시가 되어 버려요. 그런데 작년에 2억 1천 300 자체도 이것을 이렇게 해서 그냥 내시가 돼가지고 세웠던 거거든요?

이것을 왜 보게 됐냐 하면,

그런데 가내시가 된,

행감 때 과장님 말씀이 ‘한 1억 2천 정도는 불용액 처리될 것 같다’.

1억 2천을 반납을 해야 돼요.

1억 2천, 예.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분명히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감소될 것 같은데, 사업이 안 됐는데 또 이게 감소돼서 올라왔기에 지금 1억 4천 300 올라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야.

일단 올해 것은 정부에서 과내시돼 가지고 1억 2천은 3회 추경 반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억 4천 300은 경기도 산출기준하고 답변서 내용대로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두 가지 사유가 있는 거죠, 지금 좀 더 올해 것보다 집행이 더 돼야 되는 사유가.

그럼 10월 달에 변경내시된 것은 왜, 어떤 사유예요?

10월 달에요?

예. 2억 1천 300에서 9천 300만원으로 됐잖아요?

9천 300이 지금 10월까지 집행하고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까지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다 1억 2천은 불용처리되는 거잖아요.

예. 1억 2천은 3회 추경 때 반납하려고 지금 올렸습니다.

이번에?

예. 내시될 때 너무 과내시가 된 거예요. 경기도 시군이 전부 다 이렇게 과내시가 됐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과내시가 됐다?

예.

그럼 그런 내용을 좀 넣어주면 되지, 왜. ’23년도 9월에 가내시가 됐다, 9천 300. 그런데 3개월 있다가 ’24년도 1월 달에 확정내시가 2억 1천 300이 됐다. 맞죠?

예.

그런데 이게 다시 쓰고 불용처리해서 이번 3회 추경 때 반납하려고 올릴 거다?

예.

그럼 이번에는 예산이 조금 증액된 것은 작년에는 10개월이었고 올해는 12개월로 돼서 증가가 된 거고, 두 달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고문도 넣어드린 게 우리가 3월 달에 이렇게 공고를 했어요, 공고를 해야 신청을 받으니까.

예, 알았어요. 일단 이것은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 공동주택 관련해 가지고 경비‧청소 노동자 관련해서요. 이것 수요조사는 언제 했습니까?

하반기에 했는데,

이것도 행감 때 말씀하셨는데 신청을 했는데 저조해 가지고 또 불용처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삭감돼 가지고 물어보는 거고. 수요조사를 언제 하신 거예요?

하반기에 했어요.

올해?

예. 제가 말씀드린 게 올해 예산을 계속 집행하면서 보니까 이게 심의를 하잖아요, 보조금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포기된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 자체가 불용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제가 ‘그러면 내년에는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 있는 만큼만 예산을 반영하자’ 이렇게 해서 수요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아니, 여기 17개 단지 수요조사한 것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언제 했는지는 날짜가 안 나와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고. 수요조사는 했다?

예.

올해처럼 사업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많이 못 했는데,

예. 개략적으로 한 게 아니고.

내년 ’25년도에는 수요조사를 거쳐서 아마 차질 없이 지금 예산 올라온 것대로 진행할 수 있다?

예. 불용처리를 최소화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을게요. 이것은 서면자료가 잘 왔어요. 그래서 44퍼센트 감소한 이유를 제가 물어봤는데 올해는 수요가 310개에서 165개로 줄어서 감액된 사유네요?

예.

하여튼 우리 농수산물시장도 이번에 큰일을 당했지만 최근에 또 어디서는 48년 된 건물이 무너져 가지고, 2층짜리, 그런 안전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안전하고 관련된 것들은 담당 과에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다른 위원님도 같이 질의한 거고 저도 질의했던 건데요. 우리 곽동윤 위원님이랑 김경숙 위원님이 공동으로 또 추가질의했는데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관리운영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2023년도에는 2개 항목만 있고 올해는 5개 항목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예.

신규로. 맞죠?

예.

그런데 올해는 또 1억 1천 200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감액했는데 안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항목이 줄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전자투표 있잖아요? 이것을 수요가 없어서 계산을 안 했습니다.

그럼 전자투표를 빼고 네 가지는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2025년에도요?

다섯 가지입니다.

전자투표 포함해서 다섯 가지인데요? 저한테 준 것은,

관리운영 보조금이잖아요.

관리운영 보조금. 2024년 지원실적은 5개에서 그것을 빼면 4개인데 2025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는,

여기 예산서 64페이지 보시면요 올해 신청,

아, 저는 서면답변서 보고 있어요.

아, 그것은 실적이잖아요.

실적만 있고 예산이 그래서 1억 1천 200이 지금 감액됐잖아요? 그것은 그러면,

아니요, 아니요.

예? 감액 아닌가요?

2천 900이 감액되는.

2천 900?

예.

그래서 토털(total) 1억 1천 200이에요? 잠시만요.

아, 올해 예산이요.

올해 예산이?

예.

그러니까 전자투표 지원만 빠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빠져서,

이것도,

네,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올해 ’25년도 관리운영 항목 신청한 자체가 올해 상황들을 전부 다 판단해서 보고 꼭 지원해야 되는 금액만 해서 편성을 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 있네, 2천 900 하고. 그래서 저는 전체가 1억 1천 200 전년도에서 준 부분이 아까 말한 전자투표라는 거죠?

네.

그리고요 제가 아까 질의 중에 과장님, 커리큘럼을 요청드렸어요. ‘살기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예.

커리큘럼과 교육 대상, 추진현황. 그런데 커리큘럼이 안 왔어요.

지금 첨부물에,

잠시만요.

’22, ’23, ’24년도 것 교육계획, 커리큘럼하고 해서 대상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표로 만들어서 드린 것,

표로 만들어서 왔는데 ‘교육명’, ‘선거관리 운영 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유튜브’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에 커리큘럼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과정이 지금 5개씩 1년에 5개고 2024년도는 3개인데 커리큘럼을 양이 많지 않은데 그것을 안 보내 주셔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료요청 분명히 했는데 자료가 없어서.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돼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커리큘럼을 봐서 사실은 아파트 자체에서는 우리가 지원사업에서 탄소중립과 관련돼서도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보면 공동구에 태양광 설치도 있고 그린에너지, 리모델링 이런 얘기도 사실 아파트가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돼서는 ‘살기좋은 아파트 교육’에 커리큘럼이 하나 정도는 있나 그것을 확인하려고 제가 커리큘럼을 요청했고요. 만약에, 기억 못 하시죠? 우리 과장님은 그런 교육이 어떤 것들 있는지, 또 교육을 하시러 가는 분도 아니니까 아마 기억 안 나실 것 같죠?

세부적으로는 안 납니다.

그렇죠. 당연히 너무 사업이 많으니까요. 그런 커리큘럼을 주시고요. 만약에 없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시대에 맞게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꼭지 정도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그것을 꼭 넣어서 정말 ‘살기좋은 아파트’에 그 항목이 의무적으로라도 들어가면 훨씬 더 아파트 교육의 시민학교, ‘살기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이네요, 제목이? 그 안에 그런 것들을 넣어주면 훨씬 더 내용도 풍부해지고 또 교육받는 사람의 수준이나 들으면서 만족도도 좀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커리큘럼을 요청했던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도 좀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공동주택도 인센티브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요, 제가 이 질의했던 부분에서 관내 공동주택 우수관리자 선정현황을 봤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인센티브 받은 아파트들은 지원받은 내역하고, 이 아파트가 우수관리단지라고 선정된 아파트인 거죠?

지금 제출한,

69쪽, 페이지.

선정된 게 아니고요 제가,

아, 여기 앞에 거네요. 선정기준.

제가 올해 여기 와 가지고요 경기도하고 국토부는 이게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는 있는데 안양시는 없어 가지고 이것을 지금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규로 지금 370인가요?

예, 370이요.

그래서 이렇게 신규로 선정이 되면 이 아파트에 표창장이라든지, 그렇죠? 시장님이나 도지사상 말고 이렇게 공동주택이 우수단지로 선정이 되면 그러한 보조금 인센티브 말고 따로 지원하는 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보조금 신청할 때 가점이 있는 거고 가점 말고는,

그것 말고.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 말고 없어요?

예.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관리단지 선정하는데.

안양시에서 선정이 됐다 그러면,

보조금 3점에서 5점 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하고 도에 또 올리게 되면 도에서 선정이 되면 도에서도 그것 받고 도에서 또 우수단지다 그러면 국토부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오래전에 평촌동에 있는 모 아파트가 경기도에서 이런 우수관리 대상으로 해서 보조금도 크게 큰돈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같은 사업이냐고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안양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처음이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9조 ‘우수 공동주택 선정’ 이렇게 해서 ‘시장은 1, 2, 3, 4’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도 우수단지라는 이런 푯말이나 아파트 정문에, 우리 왜 맛집 가면 모범음식점처럼 이왕이면 우수관리 선정을 하는데 선정된 게 어디에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보조금 받을 때는 관리소나 알지 모르잖아요, 시민들은.

예.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거기에 푯말이라든지 공동주택 우수단지 안양시에서 선정된 표라든지, 뭐라 그래요? 현판이라고 합니까? 이런 것은 있어요?

인증동판을 할 겁니다.

네, 네.

그 비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주택 모범 우수관리단지 이런 것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덧붙이려고 제안하려고 말씀드렸고요. 끝으로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또 기사도 나왔지만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 관련돼서 노후계획도시의 특별법으로 인해서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 간에 차별성이 없도록 기본적인 계획에 꼭 개선사항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추가질의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원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행감 때 질의드리고 바로 요청을 드렸는데 답변서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이후에 부서에서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신 건가요?

네.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이게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계약부서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격심사 서류를 평가해서 지금 낙찰을 받은 업체고 또 저희는 착공 시에 하도급 관리계획서나 아니면 직접공사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 명시돼 있는 하도급 업체들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딱 하나 염려되는 것은 이게 내년에는 이런 것을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서고 있다고 봐야 될지 이것을 어떻게 좀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혹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시설공사과에 어쨌든 유지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품질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총괄적으로 이것을 관리가 이후에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품질‧안전 관리에 관한 그런 것을 안산시 등 파악해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계속 도시주택국 차원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가지고 살피겠습니다. 부서에서는 또 실무적인 내용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도시주택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은호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설명서 페이지,

서면자료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곽동윤 위원님께서,

저도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김주석 위원님께서 세출 693페이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관련 교육대상과 예산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은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질의하실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제가 순서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 신문 공고료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행감 때도 도시계획이라든지 어떻게 고시되는지 이것을 제가 질의드렸고 추가로 요청드린 질의도 잘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어디에 그러면 냈고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를 질의드렸는데 홍보기획관으로부터 언론사를 추천받아서 공고 후 공고료를 지급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 도시계획과에서 판단하지 않고 홍보기획관에게 맡기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지금 관내 출입기자들이 여러 신문들이 있는데 거기서 관리 차원에서 어느 한 분야에 집중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것을 보고 나서 느낀 게 3년 치로 한번 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지금 특정 언론사를 꼭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가장 홍보력이 높을 수 있는, 가장 구독자나 매체의 전달력이 높은 곳에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게 어쨌든 도시계획과에서는 홍보기획관에게, 그러니까 그 매체 선정에 대해서는 판단을 일단 넘기신 것 같아 가지고 그런 궁금증이 있었고. 이것도 최근 한 3년 동안 어디에서 했는지, 어디에다가 맡겼는지를 주시면 좀 더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어떤 의미로 하는지는 혹시 이해되실 것 같은데, 네, 말씀해 주시죠.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취지는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은 계속 감액되는 것은 약간 바람직한 사유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가면서 예산투입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혹시 내년이면 다 완료가 될 예정인가요?

네. ’25년까지 시스템 구축‧관리는 내년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5년도 예산집행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여기도 만족도가 높은 만큼 또 새로운 요구사항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옆 부서에서 할 때 들으셨겠지만 도시정비과에 제가 교육자료 얘기하면서 온라인 강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접하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비슷한 요청사항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만족도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해 주셨고 여러 의견들 뒤에 보면 답변서에 있는데 혹시 부서가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25년도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도의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연수교육이 사이버교육 6시간, 집합교육 1일 6시간 이렇게 분리해서 가기 때문에요 현실적으로 사이버로만 하기에는 맞지는 않아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들하고 의견 더 받아 가지고 제도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는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문조사 결과 기타 의견 중에 실내온도와 주차장 확보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충분히 관련부서랑 협조하면 바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돼서 내년도 교육 때는 개선될 수 있도록 이것도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숙 위원님?

김주석 위원입니다. 서면으로 자료는 잘 받았고요. 이게 그러면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관련해 가지고 해마다 짝수 홀수로 이렇게 해서 인원수가 감액되고 그러는 거예요?

연수교육이 ’20년 3월에 경기도에서 사무위임 조례 개정돼 가지고 저희가 ’21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첫해에 공인중개사들한테 공문을 접수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당월에는 숫자가 부족했습니다, 참여도가. 그래서 그다음에 짝수를 했을 때 2년 안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2년이 되는 시기에 많이 늘어나서 계속 그 패턴으로 오다 보니까 짝수 기간이 좀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인원수도 한 600명 줄고 또 예산도 600명 감액되고 이래 가지고, 600만원, 그래서 한 거고. 서면자료를 보니까 이제 알겠고요. 또 하나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도 공업지역기본계획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 나름대로의 기본계획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박달동 노루페인트 자리서부터 관양2동, 호계동 이렇게 쭉들 돼가고 있는데 특성 있는 이런 기본계획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나름대로 관리유형별로 이렇게 쭉 해 주셨는데 요즘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얼마 전에 최종용역보고회를 마쳤고 조만간에 공청회하고 의회 의견청취의 과정이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번에 한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자료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이라든지 ‘수도권정비계획’, ‘도시기본계획’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해서 이번에 ‘공업지역기본계획’의 틀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시장님도 그렇고 기업유치서부터 또 개발하려고 하는 데가 많잖아요. 저기 박달동 지식산업단지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게 좀 아무나, 맨 처음에는 우리 안양만 해도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공략을 했다가, 시청 부지에, 지금은 중견기업으로 바뀌고 중견기업이 안 되니까 또 내려가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기본계획이 어떻게 됐나 방향 좀 보려고 질의를 한 건데 하여튼 이게 최종보고회 자료니까 이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추진하시려는 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잘 보겠습니다, 한번.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은호 과장님 답변서 자료 잘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 용역과 관련돼서 우리가 DB 구축하는 게 유지비죠?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금액으로?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업그레이드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업그레이드 또 하면서?

예. 업그레이드도 되고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공동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발행위허가라든지 도시관리계획 기본계획에서 반영했던 것들을 ‘UPIS’에서 매년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매년 올리는 거죠?

예. 구축하는 겁니다.

결국 운영비네요? 운영비가 지금 2022년도에서 ’24년도까지 큰 변화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 동결 수준인데 아무튼 정보가 체계적으로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개발부담금 징수대상과 감정평가 결과. 그러니까 조기납부한 건은 1건이에요?

네.

그렇죠? 우리 개발부담금 징수 대상자가 지금 많지는 않지만 수익이 많이 들어오나요?

최근에 개발부담금 대상은 지목변경사업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돼서 대상이 좀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매해 한 4건에서 3건 정도는 조사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목적에 맞게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그 부분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미수가 없도록, 여기 보니까 미부과 통보하는데 이런 부분들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입체주소 구축현황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소정보기본계획’ 할 때 이게 업체가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위탁업체 이 부분들은 계속 어떻게 위탁을 해요?

저희가 지금 주소정보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 사물주소 그다음에 국가지점번호판을 매해 유지관리하고 보수도 하는데 실제 시스템은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이 하나가 있고 과거에 도로명주소가 평면 개념이었습니다. 건물하고 도로명으로만 관리가 됐는데 향후 사회가 다양화돼 가지고,

입체적으로?

입체지적까지, 지하‧고가‧내부도로 이런 부분까지 주소를 관리해서 전국망을 연결시켜서 이것을 산업화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체주소도 매년 이것은 행안부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전국 지자체 시도하고 같이 국비하고 지방비가 매칭돼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비인데요?

이 안에 내부에는 또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국비가.

그런데 여기 6천 400은 시비 100퍼센트로 쓰여 있는데 이것 말고 별도의 또 금액이 있어요?

네. 별도 또 국비가. 이게 행안부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계약을 하고 지자체마다 분담을 한 금액이 6천 얼마 이게 되겠습니다.

아, 분담해서요? 그럼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고요?

대략 한 50퍼센트 정도 되고 있습니다.

50퍼센트입니까? 그렇죠. 우리도 이게 안양시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은 행안부에서 같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업체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실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매년 이것도 예산이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매년 지도가 크게 바뀌는 것 없잖아요? 최근에는 우리가 새로운 도로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바뀌었다면 기존에 이것도 유지관리비 정도거나,

지금 유지관리비하고 사물주소라고 다중이용시설물에 별도 사물주소를 만들어 가지고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 도로명주소 전국망이 갖춰지면 자율주행차가 어디 사물주소의 지번만 치면 그 방향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 이런 기초번호판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주소가.

그러게요. 지금 입체‧내부도로, 다양한 둘레길이나 이런 데도 다양하게 주소가 잘 표시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예산도 조금 확대되고 증액이 돼서 질의드렸고요. 관련돼서 업체선정이나 이런 부분도 투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죠?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도시계획 조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정모 건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정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질의하신 김주석 위원님께서,

저는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주석 위원님과 최병일 위원님께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관련 2025년 사업량, 선정기준, 계획, 보강기한 2025년 12월 31일 이후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계획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도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다음 최병일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 세부내역 및 예산편성 사유,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과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비교자료를 요청하셔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곽동윤 위원님께서 성과계획서,

제 답변서도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윤해동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네. 김경숙 위원님께서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