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경택 의원 발언
장명희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8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호
최석호사무직원
사무직원 최석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8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4일간 지난 11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 하겠으며 12월 11일에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지난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 순서는 도로교통환경국,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일괄질의‧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총괄내역, 세입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안 경비별 편성내역 및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 총괄내역 세입 분야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302억 8천 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4퍼센트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300억 1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환경정책과 2억 2천 400만원, 기후대기과 123억 1천 300만원, 자원순환과 174억 7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후대기과 2억 7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989억 4천 800만원으로 전년보다 2.3퍼센트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988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환경정책과 3억 6천 300만원, 기후대기과 191억 7천 900만원, 자원순환과 792억 9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후대기과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 세입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안의 경비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정책사업 819억 7천 400만원, 행정운영비 168억 6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정책사업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화학사고에 대해 지역여건에 맞는 계획 수립을 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계획 수립 2천 200만원, 오염총량관리 이행사항 평가를 위한 한강수계 시군 오염 총량관리 시행 지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적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3차 안양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용역 5천만원을,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및 에너지 자립률 제고를 위한 융복합 지원사업 4억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용역비 314억 5천만원, 재활용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재활용선별장 내 재활용품 압축기 설치 1억 8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사업내역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부식 등 노후화된 대기환경전광판을 교체하기 위한 노후 대기환경전광판 교체비로 국비 전액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2025년도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장명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안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편성의 주요방향은 감염병 관리, 시민의 건강증진,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영유아의 평생건강 기반 조성으로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세출예산안의 기능별‧단위사업별 현황과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 안 설 명 2025년 세입예산은 2024년도 대비 13.55퍼센트 증액된 240억 6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세출예산은 2024년도 예산 대비 9.97퍼센트를 증액하여 226억 5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5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입니다. 정책사업은 총예산액의 92.9퍼센트인 210억 5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의 7.1퍼센트인 1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감염병대응관리 4천 400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8천 800만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 3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의료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결과 보조금 1억 4천만원, 공공심야약국 2개소 운영으로 8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만성질환관리를 통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임상검사사업 8천 900만원, 방사선실 운영 2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만안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시민에게 다양한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 1억 4천 200만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 1억 1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보호와 지원을 위해 국가암관리사업 3억 4천 700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1억 4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등에 20억 5천 600만원,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 등 6억 6천 400만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치매예방 및 조기검진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1억 3천 100만원, 치매 치료비 지원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예방접종 실시 30억 8천 800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20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및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산안정지원사업 32억 9천 7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9억 5천 80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원으로 27억 9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보건소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298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동안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동안구보건소 예산안 편성은 시민 안심 건강한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건강격차 해소와 시민 맞춤형 평생건강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규모, 세출예산안의 기능별‧단위사업별 현황과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 순입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5년도 세입예산은 2024년도 대비 28.2퍼센트 증액된 2억 2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3.1퍼센트 증액된 264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25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입니다. 정책사업은 총예산액의 93.2퍼센트인 246억 7천 900여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의 6.8퍼센트인 17억 9천 4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보건정책과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감염병과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에이즈 및 성병 예방 7천 900만원과 결핵진단 검사지원 6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응급의료 인프라 확보를 위한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결과 보조금 예산 2억 5천만원과 응급의료정보관리자 지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승강기 교체 등 건물 노후로 인한 보건소 청사관리를 위해 시설비 등 예산 3억 1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6쪽입니다. 신체활동, 영양, 심뇌혈관 질환 관리 등을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비 1억 7천여만원,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구역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억 1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건강행태 개선, 자가 건강관리 능력 유지를 위한 국가암관리 2억 8천 200여만원, 방문건강관리 사업비 1억 4천 4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치매 중증화를 억제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억 4천 100여만원, 치매안심병동 운영비 5억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성인, 임신부 등의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질병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국가예방접종사업비 46억 3천 200여만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30억 1천 30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신‧출산 관련 비용 부담 경감과 건강성장 지원을 위한 출산안정지원사업비 51억 7천 8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0억 8천 900여만원, 산후조리비 10억,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41억 9천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보건소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2025년도 동안구보건소에서 계획된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조순영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 조순영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50쪽까지 예산편성 방향 및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규모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466억 100만원이 감소한 1조 7천 593억 6천 500만원이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55.57퍼센트인 9천 776억 1천 400만원으로 작년도 대비 53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누구나 돌봄사업, 탈수급자 자립지원,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등의 복지예산과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용역 및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등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상황에서 합리적인 재원 분배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2쪽,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56쪽까지의 기금운용방침 및 자금수지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7개이며 2025년도 기금 규모는 시 전체 규모의 7.96퍼센트인 383억 3천 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천 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운용방침에 따라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 건전성 제고와 기금 고유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조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저요.
장명희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행감 끝나고 어제 하루 쉬고 오늘 우리 위원회 예산심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안양시 전체 예산은 601억원이,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요. 아, 특별회계까지. 601억원이 감소됐는데 우리 위원회 예산은 약 540억원 증액이 됐습니다. 나라 살림도 그렇고 우리 안양시의 살림도 그렇고 녹록지가 않아서 예산편성은 잘되었다고 판단이 되나 그래도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자료를 받아보고자 질의드립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질의는 없습니다. 모든 부서에 다 해당되는, 그리고 도로교통환경국에 3개 부서, 양 보건소에 2개 부서씩 총 7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2023년, 2024년 세입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024년도 세입현황은 집계되는 데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고. 2025년 세입예산안을 제출해 주시고, 산출내역 포함되겠죠? 그리고 세입에 대한 부서의 전망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중에서 작년보다 5천만원 이상 증감된 예산현황과 증감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1억원 이상 증액편성 또는 신규사업의 산출내역과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들 중 2025년도 사업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사업 현황과 구체적인 사유 또는 성과분석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퇴임하시는 우리 홍승일 과장님의 멋진 인생의 제2막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화요일까지 행정사무감사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예산심사로 또 이렇게 만나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일주일 그리고 그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고생 좀 부탁드리고 안양시의 건전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자료 요청할 것들이 많은데 이게 예산 관련된 부분도 궁금한 것도 있겠지만 개별사업 관련해서도 제가 보사환경위원회 첫 정례회다 보니 요청드리니까 그 부분들 감안하셔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9페이지입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검증위원회 ’22, ’23, ’24 참석수당 지급현황 자료, 위원별입니다. 참석수당 지급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재난방재 비축물자 관련해서 안양시 비축물자별로 구입연도, 수량, 금액, 보관장소, 보관연한 이런 자료들 세부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건물 석면안전관리 위탁용역 관련해서 ’23, ’24, ’25 석면건축물 현황 및 관리현황 그리고 향후계획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461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석면피해 구제급여 관련해서 ’23, ’24, ’25 인정받았던 석면피해자 등급별 인원수와 구제급여 현황자료 있으면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수질오염총량관리 용역 평가위원회 ’23, ’24년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자료가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462페이지입니다. 민관 합동단속 및 환경오염 행위 신고포상금 3개년 연도별 세부 지급현황과 ’23년까지 진행했던 하천 순찰 및 정화활동 참여 지원사업 2개년 연도별 세부 지급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안양천 상류 수질개선 상시 모니터링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2, ’23 보조금 지급 단체별, ’24년도에는 없었나요, 이것? 과장님?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24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있었습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제가 ’23, ’24로 할게요. ’23, ’24년 보조금 지급단체별 세부 사업내용, 감시결과 자료 그리고 내년 4개 단체에서 6개 단체로 더 확대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변경사유, 제출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후대기과 원연미 과장님께 자료요청 몇 개만 드릴게요. 예산안 465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녹색생활 실천 알리미 사업과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 및 ’22, ’23년 찾아가는 기후변화환경학교 사업 단체별 사업내용 및 세부 지급내역, 사업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467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및 맑은숨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측정장소, 맑은숨터 조성사업 5개소, 유지관리사업 11개소 관련해서 세부 사업자료 있으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보고서 나왔습니까, 과장님?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내년에.
강익수위원
내년에 나오나요? 그러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되었습니까? 아직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내년에 이것 관련해서 진행할 계획인 것 같은데 운영계획 자료가 있으면 세부 사업계획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468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측정소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교체사업 관련해서 현재 대기환경측정소 4곳에 설치된 기기별 3개년 유지보수 비용과 유지보수 현황자료 제출 바라고요. 다음 대기환경전광판 교체사업 관련해서 세부 사업계획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네요. 468페이지입니다. 연현마을 환경관리 임시사무실 운영비 관련해서 사무실 운영사유, 현재까지 민원 처리현황, 관리‧운영체계와 그런 관련된 자료들 있으면 세부자료들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의 전체적인 운영예산 자료를 올해와 내년 자료를 비교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장에 인건비, 관리비, 여러 가지 수수료 그런 것들을 비교하기 편하게 자료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항목들로 예산편성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환경교육 교구비로 책정되어 있는 11개 프로그램 세부내용과 운영계획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정광호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9페이지입니다. 로드킬(road kill) 당직비와 관련해서 ’23, ’24년 월별로 우리 안양시 로드킬 세부 현황자료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고요. 480페이지, 우수 동 평가와 관련해서 이번 행감 때 강평내용에도 들어가 있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부서의견 그리고 우수 동 평가에 구청 환경위생과가 포함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부서의견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0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제세공과금 및 보험료 관련해서 ’23, ’24, ’25년 세부항목별 비교자료와 그 사유 제출 바랍니다. 48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RFID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설치위치, 설치금액, 세부 운영자료가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5페이지. 똑같이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세부 사업계획 및 운영 관리계획 자료 있으면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에 자료요청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양 보건소 보건정책과에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관리 세부 예산 산출내역을 ’23년도, 24년도, ’25년도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게끔, 웬만하면 동안구, 만안구가 양식을 통일해서 진행하면 비교가 편할 것 같아요. 힘드시겠지만 양식을 유사하게 해서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항목들이, 편성목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에 있어서도 세부 예산 산출내역을 ’23년과 ’24년, ’25년 비교해서 세부적으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보건소 소유의 차량별 사용목적 ’24년, 혹시 운행일지 관련해서 일지 내용이 많나요? 제가 1년 치 달라 그러면 페이지가 많을까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많죠. 무지 많죠.
강익수위원
이것을 좀 간략하게 볼 수가 있을까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한번 보시고, 혹시나 양이 많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요청드릴 그것은 아닌데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 좀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볼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각 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 이번에 3대씩 올라와 있는데요 세부 설치계획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안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관련해서 비교견적 자료가 있으면, 그리고 예산산출내역에 있는 그 자료 관련해서 견적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자료 요청드릴게요. 양 보건소 구강보건실 인건비 비롯해서 세부 예산편성 현황자료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세부 사업내용 및 올해 세부 사업결과 및 예산 집행내역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 및 올해 세부 사업결과 및 예산 집행내역 요청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 ’23, ’24년 진료현황 및 진료결과 혹시 집계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좀 많은데요 이것은 제가 사업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는지도 보고 싶어서 요청드리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먼저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 제가 큰 질의는 많이 안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위해서 용역 시행하셨었죠? 그런데 이번에 설명서 7페이지 보면 지정을 했는데 또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위해서 우리가 컨설팅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정을 하면서 또 용역을, 그때 7천만원 가까이 주고 했는데 별도로 그 용역 속에 이게 같이 포함되어 있었으면 되지 않을까. 다시 또 지정을 위해서 컨설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기후대기과. 설명서 31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녹색생활 실천 알리미 강사 이것 주체하고 대상하고 21회를 할 거라고 설명서에는 나와 있는데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9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기후변화 환경학교 운영 850만원인데 120학급을 한다 그랬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계속 기후변화 환경학교, 교육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희 이번에 인재육성재단을 행감 때 살펴보니까 거기도 ‘그린리더 양성교육’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인재육성재단하고 너무 환경에 관한 양성교육도 많고 찾아가는 환경학교도 많고, 환경에 관련되는 교육에 관해서 총괄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후대기과. 43쪽 보면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1억 6천인데 배출시설이 3곳인데 어느 곳에 어떻게 지원하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설명서 83페이지,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200만원 했는데요 2023년하고 ’24년 실적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94쪽에 보면 폐농약 수거함 설치 2대가 있는데 이것 어디에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해서, 폐농약 같은 경우에도 위험성이 많은데 안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좀 부탁드리고요. 115쪽에 보면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에서 1억이 잡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시 카페 4곳도 함께했는데 거기 보면 민간시설인 장례식장에 5천 200만원이 지원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민간 장례식장 아무리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을 위한다지만 저희 안양시에도 장례식장이 몇 군데 있는데 이렇게 민간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위해서 5천 200만원을 지원해 주면 나머지 장례식장이 또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민간장례식장 지원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또 이것을 공공시설의 다회용기 쪽으로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또 이것을 위해서 다회용기를 한다 그래서 홍보비가 200, 또 장례식장에 240. 다회용기 그냥 사용해서 장례식장 조문객이 가서 보면 되는데 이것을 별도로 240만원 주고 ‘우리 장례식장은 다회용기를 합니다’, 무슨 홍보비가 이렇게 들어가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하고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안‧동안보건소 제가 별다른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동안보건소의 경우에 한림대가 평가에서 우수로 해가지고 2억 5천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국비하고. 또 만안보건소는 지역의료응급센터 평가 결과 A등급을 받아서 안양샘병원이 1억 4천을 도비하고 지원을 받아요. 우리 시에 있는 종합병원이 평가에서 이렇게 A등급하고 최상등급을 받았을 때 어쩌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스컴이나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보건소에서 안심하고 우리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또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최상등급을 받았다. 그래서 안전한 도시 노출식으로 홍보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양쪽 보건소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 며칠 전에, 바로 엊그제 계엄령이 내려지고 너무 혼란스러운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요. 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당장 내일 의회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정당활동과 정치활동 그리고 국회하고 지방의회까지도 활동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서 너무 불안한 이틀을 보내고 오늘 사실 이런 평온한 일상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시작하는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고생하신 것 너무 다 같이 힘들었지만 또 이렇게 평온한 일상이 주어지는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도로환경국 환경정책과입니다. 앞서 우리 음경택 위원님 그리고 강익수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질의 많이 해주셔서 저는 빠진 것 위주로 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공공건물 석면안전관리 위탁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위탁용역에 대한 사업개요하고 추진실적 3개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설치 지원실적 3개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인데요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여러 개 항목들이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저희가 수입이 생기잖아요? 수입내역을 좀 받고 싶은데 혹시 이것 내역이 많을까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 수입액의 9퍼센트를 받거든요?
조지영위원
네, 그러니까 그 항목내역이 맞는지를.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 그 항목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다음으로 보건소입니다. 이것은 만안‧동안 동일 사업인데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업개요, 사업내용과 소요예산 그리고 추진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에서 인건비 내용이 있는데 ’24년 사업개요하고 ’25년 사업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요청드리는 이유는 감액사유에 공무직 인건비 감액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부족한 인력을 어떻게 충원해서 진행할 건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인원 충원이 되지 않는다면 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부서의견 듣고 싶어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동안 증진과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해서, 그것 앞서 누가 요청하신 것 같은데 세부내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같은 사업인데 이게 약간 예산이 다르더라고요. 선정대상, 신청방법 교육방법, 혹시 앞서 요청하신 것에 빠졌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병동 운영이 있습니다. 동안 건강증진과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세부계획과 사업추진 시 기대효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 하나 빠졌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안 보건정책과인데요. 이것 양쪽 같이하는 사업인 거죠?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따로 하는 사업입니다.
조지영위원
따로 합니까?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따로 합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해마다 하는 것 같고, 조사 결과보고서는 언제쯤 나오나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조사 결과보고서는 내년도요.
조지영위원
그러니까 내년 몇 월쯤.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1월쯤에 나오죠.
조지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24년도 것 나와 있으니까 그것 동안 보건정책과에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고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장경술 위원입니다. ’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안양시의 재정이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고민 많으셨을 것으로 알고 저희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물순환 관련해서도 자문을 많이 구했던 우리 홍승일 과장님이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시를 읊어 주셔서 가슴 찡했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적셔졌는데요. 33년 한길을 간다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고 큰 의미가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가시는 또 다른 길에 늘 행운과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안양시의 발전과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 관련해서 그동안 우편발송 실적과 그리고 예산 집행내역 그리고 이번에 감액된 사유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대기과 33쪽, 온실가스 명세서 및 배출량 산정계획서 검증 수수료 관련해서 그동안 이 사업에 관련된 실적자료 또 사업비 산출내역 3개년 관련돼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증액된 사유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43쪽에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신규사업인가요? 대기배출업소 3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사업의 개요, 선정절차, 기준, 지원방법, 구체적인 사업내용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83쪽에 무단투기 신고, 이 사업이 ’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전년도 그리고 ’25년도 예산액이 동일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입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RFID 종량제기기 구입 설치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관련해서 3개년 설치현황과 향후계획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1억에 대한 산출내역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 그리고 설치대상도 꼼꼼하게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보건소 질의드립니다. 27쪽에 방사선실 운영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됐더라고요. 감액된 사유 요청드리고요. 이 사업 관련해서 예산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3개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4쪽에 영양플러스사업 관련해서 사업개요, 내용 그리고 소요예산, 추진실적 3개년 것 요청드리고요. 이게 전년에는 비율이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25년에는 도비, 시비가 비율이 바뀌었더라고요. 이것 관련해서 부서에 어려움은 없는지 그 부분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5쪽에 ‘자살예방사업(지정)’ 이 사업에 관련해서 사업개요, 사업내용 그리고 향후계획도 함께 자료 요청드리고요. 생명존중안심마을사업에서 명칭이 변경이 됐어요. 명칭만 변경이 된 건지 또는 사업의 내용이나 형태가 달라진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1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 8천 179만 9천원 그리고 ’25년도 4천 727만 7천, 3천 400여만원의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사유와 그리고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안보건소 질의드립니다. 19쪽,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결과 보조금 이 사업에 대한 개요, 추진목적, 근거, 사업내용, 향후계획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1개소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선정기준도 함께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응급의료정보관리자 지원에 관한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도 1개소 선정기준 그리고 관련된 사업개요, 목적, 근거, 향후계획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업이 우리 안양시민들에게 어떤 혜택과 어떤 지원을 주는 건지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함께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30쪽에 시 주관 행사 등 의료지원 관련해서 의료지원 내역 3개년 것 요청드리고요, 상세히 산출내역과 어떤 행사에 지원이 됐는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사유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안보건소 질의드립니다. 53쪽, 건강생활실천사업 의료 및 회복비 관련해서 그동안의 추진실적, 소요예산 요청드리고요 사업의 개요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액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도 함께 요청드리고 1개소 선정기준 그리고 운영방식, 향후계획까지 아울러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우리 양 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들 제가 아까 운행일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원본을 저한테만 주세요. 제가 한번 보고 궁금한 것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결재 문서를 드리면 됩니까?
강익수위원
그냥 일일 운행일지 있잖아요? 올해 것.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 운행일지요?
강익수위원
네. 그게 좀 더 편하지 않으실까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장명희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강익수 위원님이 요청한 차량 운행일지 있잖아요? 이게 수기로 작성되죠?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수기로 작성하기도 하고요 결재로 올려놓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수기로 작성해서 철을 해놓으시잖아요? 그것을 갖다주시면 출력 안 하고, 직원들 배려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원본철.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간단하게. 전 부서랑 보건소 공통으로 현재 예산집행률 70퍼센트 이하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랑 올해, 내년도 예산액 주시고요. 최근 3년간 국‧도비 내시율 변경사업 내역 및 변경이유 그리고 부서의견, 애로사항 같은 것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전액 시비사업 중에, 인건비 같은 것 제외하고요, 인건비 제외하고 증액사업 및 증액 산출내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대기과에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465페이지, 온실가스 명세서 및 배출량 산정하시는데 이것 최근 3년간 산정내역이랑 혹시 온실가스배출권 거래내역 있으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 484쪽에 캔‧페트 AI 자원회수기기 저희 위원님들 질의 주셨는데 이것 전체 설치현황이랑 고장 및 수리현황 최근 3년 치 있으면 주십시오.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자원순환과에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올해 시 재정여건으로 추후 시행으로 예산 삭감된 내역이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장애인 보조시설 설치’와 ‘개방화장실 청소관리비 지원’ 이 사업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하려고 했던 사업내용 그리고 삭감내역, 왜 삭감, 여기는 보면 ‘재정여건상 추후 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정말 우리 조례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내용인지에 대해서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사업내용,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 그것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저도 한 가지 누락된 게 있어서 기후대기과에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36쪽에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인센티브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좀 예산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감액된 사유와 그리고 그동안의 추진실적 또 앞으로의 향후계획 3개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 괜찮으시겠죠? 14시? 14시 3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15시에 해주시면 좋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많아요.
장명희위원장
그러면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일 환경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홍승일입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먼저 드리고요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명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3건, 첫 번째 예산집행 70퍼센트 이하 사업 집행부진 사유, 두 번째 3년간 국‧도비 내시 변경사업 및 변경사유, 부서의견과 세 번째 전액 시비사업 중 증액사업 및 증액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이 7건을 질의하셨는데요. 첫 번째 사후환경영향평가 검증위원회 참석수당, 두 번째 재난방재 비축물자별 구입연도, 수량, 금액, 보관장소, 세 번째는 조지영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셨는데요 공공건물 관리 위탁용역 석면건축물 현황, 사업개요, 관리현황, 향후계획,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네 번째 석면피해 구제급여 인정받은 피해자 등급별 인원수, 구제급여 현황, 다섯 번째 수질오염총량관리 용역 평가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요구하셨는데요 부연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용역 선정을 위한 평가수당임을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민관합동단속‧환경오염 신고포상금 3년간 세부내역, ’24년도 집행된 하천 순찰 및 정화활동 참여지원 2개년 연도별 세부 지급내용, 일곱 번째 안양천 상류 수질개선 모니터링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지급단체별 세부내역, 감시결과, ’25년도 5개 단체에서 6개 사업으로 확대된 변경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음경택 위원님께서 3건 질의하셨는데요 ’23, ’24년도 세입현황, ’25년도 세입예산안 산출내역, 세입예산에 대한 부서전망에 대해 했고요. 두 번째 작년보다 5천 이상 증감된 예산현황 및 증감한 사유, 1억 이상 증감편성‧신규사업 내용, 세 번째 최근 3년 지속사업 중 ’25년도 예산 미반영 사유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교육도시 지정 관련 전문가 컨설팅이 기존 용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한 환경교육 용역은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제5조 규정 및 환경교육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3월부터 9월까지 추진 용역비는 3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교육 용역은 안양시 환경교육 현황‧추진 분석, 안양시 환경교육 비전 및 추진전략, 상위 계획과 연결된 분야별 정책 및 추진계획의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25년도에 요구한 환경교육 컨설팅 200만원은 환경교육 지정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현장확인을 하거든요. 확인할 때 우리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하기 위해서 200만원이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께서 질의하신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 관련 그동안 우편발송 실적, 예산집행 내역, 감액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지영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항목과 수입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홍승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 환경교육도시 지정에 관해서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저는 보면 과장님 부서만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모든 사업이 추진하려 그러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어디로 용역을 할까, 용역이라는 게 굉장히 너무 많이 남용되고 있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항상 들어요. 제가 있을 때도 그랬지만. 그래서 용역을 하다 보면 물론 전문지식이 있어서 그것을 수행하는 기관이 올바르게 용역결과를 해주면 좋은데 우리 공직자가 그 용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용역에 처음서부터 끝까지 담당 공직자가 참여를 해서 용역의 방향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계속 함께 연구하고 수정해 나가야지만이 나중에 사업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완성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시나 보면 ‘모든 사업을 일단 사업이 나오게 되면 용역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지 않은가’ 이런 우려에서 얼마 전 용역이 끝났는데 또다시 예산을 들여서 이것 한다는데 ‘이런 것을 계획을 했다면 용역 속에 함께 해서 해도 되지 않았나’ 이런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우리 안양의 각 과별로 어떤 사업 할 때 우선적으로 용역을 생각하는 것보다 우선 공직자가 좀 더 노력하고 공부하고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그 용역에 함께 참여해서 용역을 제대로 잘 이끌고 우리가 원하는 사업이 도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좀 많이 요청을 했었는데요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궁금한 부분도 있고 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사후환경영향조사 검증위원회입니다. 참석수당이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부서에서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주신 위원현황을 보니까 19명이네요? 맞습니까? 검증위원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사후환경영향평가 검증위원회. 19명이네요. 그렇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우리 산출내역서 보면 이것 20명으로 평가되어 있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산출내역서를 보면 20명으로 지금 산출했죠, 그렇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사후환경영향평가 검증위원회 전체는 24명이 되겠고요. 그중에서도,
강익수위원
네, 당연직 제외하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당연직 제외하고 참석수당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예. 저희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는데 저희가 동별로 대표들은 9개 동에서 평안동이 두 분이고요 나머지는 한 분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에서 위촉되신 분은 열 분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저한테 주신 위원 목록이 이분들이 일단 위촉직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석수당이 지급되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예.
강익수위원
19명이에요. 그런데 산출내역서는 20명으로 평가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22년, ’23년, ’24년을 보니까 ’22년도에는 42퍼센트가 불용이 되고 ’23년도에는 22퍼센트가 불용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올해 ’24년도를 보더라도 이 19명 중에 주로 참석하는 인원은 12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아닌가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위원회를 할 때 전체회의가 있고요,
강익수위원
소위원회 있죠, 그렇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소위원회가 있는데,
강익수위원
똑같습니다. 인원수 한번 보세요, 참석위원.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그런데 대부분 소위원회 위주로 저희가 하거든요?
강익수위원
지금 공개되어 있는 11월 달에 있는 위원회 현황까지 제가 다 봤는데 참석현황을 보더라도 많이 참석해 봤자 많으면 15명, 16명, 아니면 11명, 12명입니다. 그렇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 참석수당에 금액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20명도 안 되는 인원에 10만원 주는 것으로 맥스(max)로 이렇게 잡아 놨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위원회는 한 80퍼센트 정도 수준으로 잡지 않아요, 이것? 그런데 또 궁금한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들은 위촉직은 19명밖에 없는데 왜 20명으로 이렇게 산출을 했는지 제가 이게 궁금했었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전체는 원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4명 중에서 당연직을 빼고,
강익수위원
당연직이 4명이죠, 그렇죠? 시의원하고 이렇게 보니까 있더라고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당연직이 세 분이 되겠고요, 시의원님 두 분.
강익수위원
아, 그렇죠. 5명이네요? 그렇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시의원님 두 분하고요,
강익수위원
그러면 맥스가 19명이 맞네요. 그렇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참석률 제고를 위해서 좀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내년에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만약에 회의를 저희가 대부분이 측정을 할 때 나와서 측정자료를 수집할 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시에서 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됐고 아니면 전체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 위원님들이 요청을 할 때는 저희가 약간 하는 게 부정확하게 회의를 열, 요청이 오면 따로 저희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게 약간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잡아 놓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22년, ’23년, ’24년의 현재를 보더라도 현재 이 금액이 크지는 않더라도 좀 과다하게 잡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거고. 비축물자라고 되어 있는 게 말씀 주신 이것 지금 그렇게 많지 않네요? 비용으로 따지면 한 1천 200만원밖에 되지 않네요, 재고 비용이?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맞습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25년도에 구입하겠다고 하는 ‘차아염소산칼슘’ 이것은 보존연한이 2년인가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보존연한이 2년이에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 2년이 지나면 이것은 폐기시키는 수순인가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럼 폐기비용이 또 들겠네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대부분이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폐기처분을 하려면 별도로 예산이 필요하기는 한데 또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다른 데에서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강익수위원
그러면 안양에서 쓰면 되잖아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원래는 제조일로부터 2년 동안 하게끔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바꿀 수밖에 없죠. 저희 입장에서는.
강익수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서 요청드렸던 부분인데. ‘방독마스크’라는 것은 혹시 보존연한이 몇 년이에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방독마스크요?
강익수위원
네. 이것도 몇 년이 안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3년 차인데 이런 것들은 내년에 구매계획이 없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일단 내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아니 보존연한이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 여기에 보존연한이 걸려 있는 게 지금 차아염소산칼슘밖에 없나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내년에는, 예, 맞습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소모품이 제일 많은 거죠.
강익수위원
그것은 누구든지 보더라도 소모품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방독면 같은 경우에도 방독마스크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이것 보존연한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이것 한번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몇 년인지는 지금 잘.
강익수위원
제가 자료 요청드릴 때 보존연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말이 빨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다시 질의드릴 텐데 일단 민관합동단속 및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얘기 하나만 드릴게요, 그러면. 석면을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저도 자료를 지금 금방 받아서 깊이 있게는 못 봤는데. 과장님 이것 방금 말씀드린 민관합동단속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은 누가 감시하고 누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일반인이 신고를 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강익수위원
일반인이 하는 건가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것을 잘 못 찾겠네. 지금 그러면 달라지는 게 올해 했던 부분하고 어떤 부분이 크게 달라지는 거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다시 한번.
강익수위원
올해 진행했던 것하고 내년하고 달라지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럼, 과장님?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다른 게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강익수위원
지금 산출요구서에 보면, 잠깐만요, 제가 산출요구서가 지금 잘 못 찾겠는데……. 지금 여기 보면 ‘하천 순찰 및 정화활동 지원’ 이게 지금 ‘안양천 상류 수질개선 상시모니터링 지원사업’으로 집중해서 통합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바뀐 거잖아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하천 순찰‧정화활동 위주로 4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것하고 유사한 게, 몇 번이 되더라…….
강익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 기타보상금으로 지급되었던 민관합동단속 및 환경오염행위,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냥 1건으로 해서 506만원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좀 나눠주었습니다. 그렇죠? 106만원은 포상금으로 지급이 되고 400만원은 똑같이 하천 순찰 및 정화활동 참여지원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진행되었던 하천 순찰 및 정화활동 지원사업을 안양천 상류 수질개선 사업 이것하고 합치는 건가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보시면요 저희가 안양천 상류 수질 모니터링 및 감시가 당초 올해에는 1천만원 있었거든요? 1천만원 있었고 그다음에 400만원이 별도로 있었어요.
강익수위원
400만원이 그거잖아, 하천,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이 약간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 400만원짜리를 없애고 그다음에 1천만원짜리를, 자료 보시면 10번에, 별첨자료 세 번째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수질 모니터링 감시활동이 뒤에 세 번째 별첨자료에 보시면 5개 단체하고 별도로 1천만원짜리를 이것을 합친 거죠, 확대해서. 400만원짜리를 없애고 여기를 기존의 1천만원에서 1천 200으로 해서 200을 증액시켜서 전체적으로 보면 200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저희가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강익수위원
저도 일단 작년 것, 올해 것 이렇게 산출내역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는 되던데 그러면 지원단체 숫자가 줄어드는 거네요? 당초에 9개 있던 단체를 이제는 6개로 줄이는 거네요, 그러면. 맞나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번의, 위원님께 한 별첨 세 번째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는데 거기에 보면 안양지역환경단체연합회가 중복이 되어 있고 안양환경실천협의회가 일몰 형식으로 하고 또 경기환경운동연합회가 통합을 해서 중복되는 비슷한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5개 단체에서 6개 단체로 확대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400만원을 없애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이것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다음에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그럼 주신 자료에는 3개 단체에 지급된 건가요, 올해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3개 단체에 지급됐습니다. 400만원, 최대한.
강익수위원
원래 당초에는 4개 단체 아니었어요? 25만원씩?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4개 단체였는데 한 단체가 사업실적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두 개 단체를 지원을 안 해 주었거든요, 올해요. 그래서,
강익수위원
그럼 올해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머지 100만원은 불용이 되는 건가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약간 추가적으로 만약에 급식비 위주로 조금,
강익수위원
아니 여기 빠져 있잖아요, 일단은 단체에서. 지원단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죠. 그런데 400만원짜리는 급양비 위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단체 한 단체에서 안 되다 보니까 기존 세 단체를 조금 더 지원해 준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강익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보면서 또 궁금했던 게 작년에 민관합동단속,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으로 들어가 있던 400만원, 올해 것,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포상금이요?
강익수위원
아니 신고포상금하고 같이 묶어져 있잖아, 400만원이?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것은 지금 통계목으로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급양비나 이쪽으로 주로 쓴다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부기변경 얘기하시는 것 같은,
강익수위원
네, 부기변경도 되면서 이게 이쪽으로 묶어져 있다는 말이잖아요? 안양천 상류 수질개선 사업으로.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는 부기변경은 안 했거든요? 추가로 거기서 부기변경을 해서,
강익수위원
아니 기타보상금에서 보조금으로 바뀌었기에 물어보는 거죠. 사업이 비슷하다는데 이게 보상금으로 지급이 되다가 보조금 지급으로 바뀌니까. 그러면 안양천 상류 올해 진행되었던 부분은 없나요, 이 5개 단체?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5개 단체요?
강익수위원
네. 올해 진행됐던 부분. 올해 원래 5만원씩 해서 4명씩 해가지고 주는 것 있잖아요, 이것 1천만원짜리.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예.
강익수위원
올해 진행상황을 여기 안 넣으셨나요? 제가 요청을 안 드렸나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그 자세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요구를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만약에 빠져있으면 더 추가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아, 뒤에 있었네요, 뒤에. 죄송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것 보시면 맨, 그것도 세 번째 별첨자료에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5개 단체인데 200만원씩 해가지고 5개 단체 해서 1천만원을 한 거거든요?
강익수위원
앞에 있던 단체랑 뒤에 있는 단체랑 다 비슷한 것 아니에요? 제가 이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앞에 400만원짜리는 3개 단체고요, 급양비 위주로 한 거고. 모니터링 이것은 5개 단체에 기존에, 올해 같은 경우는 5개 단체에 200만원씩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게 내년에 나가는 게 벌써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체가? 여기 정해져 있네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그것은 처음에 할 때 안양천 상류는 오염이 좀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협약서식으로 5개 단체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 단체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준 사업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요. 사업내용도 바뀌고 예산항목도 바뀌었는데 벌써 단체가 정해져 있다는 것도 좀. 제가 이상하게 쳐다보는 건가요, 이것?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일단 이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자, 그러면 그것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민관합동 및 신고포상금 106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몇 번 얘기하시죠?
강익수위원
아니 아니 거기 민관합동단속 및 환경오염 포상금.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예.
강익수위원
신고포상금 106만원짜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려고요. 이것 지금 산출내역서를 보면 7만원씩 2명 4회, 그다음에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은 10만원씩 5건. 신고가 이것밖에 안 되나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신고는 어떤 항목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것에 따라서 중요사항도 아니면,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금액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저것 알아봤는데도 사업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답변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이야기를 하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그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포상금이 벌금이냐 아니면 징역형이냐 이것에 따라서 최대한 300만원이 될 수 있고요, 벌금형일 경우에는 최고 200만원, 선고 외 단속이 과중한 것에 따라서 포상금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과장님 다시 질의드릴게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장명희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 설명을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보충질의 중의 하나가 우리 강익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검증위원회 관련해서요 검증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의견표명을 하셨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잖아요? 아닌가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대기오염측정망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얘기고요,
음경택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검증위원회를 운영하는 자체를,
음경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검증위원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필요하죠.
음경택위원
그전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별도로 운영하는 대기측정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과연, 말씀드린 거고요,
음경택위원
지금 검증위원회가 강익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역할을 제대로 했냐, 안 했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민대표도 있고 사업체 관련자도 있고 전문가 등등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한 5년 됐나요? 위원회 구성된 지가?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5년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검증위원회 존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또 1천만원을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내년에. 그게 적절하냐, 이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는 예산은 작년에 해서 같은 금액으로 일단은 세운 거고요. 어쨌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또 원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의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추가로 운영하는 대기측정망에 대해서 별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대표들이 원하는 사항이, 해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또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음경택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원하면 다 하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니까 하는 거죠.
음경택위원
성과분석을 하고 이 위원회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까 검증을 통해서 존속여부를 결정을 해야지 주민들이 원해서 계속해야 된다. 지금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 다 들어 줄 수 있어요? 저는 과장님 답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여기 이름을 가운데 동그라미로 해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분들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여기가 제 지역구고 지역구다 보니까 평촌동, 귀인동, 평안동, 범계동 또 이쪽에 부림동, 달안동, 관양동까지 이런 분들이 지금 포진돼 있으시잖아요? 제가 다 아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검증위원회 운영을 하시려면 제대로 잘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운영하는 검증위원회는 저는 의미가 반감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원하니까 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서 개최 작업 이후에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하면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년 동안 문제가 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특별히 지금까지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또 주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면 위원회를 존속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강익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아까 좀 답변이 모호하고 제가 또 지역구 의원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여기 지금 의원님들 두 분 들어가 계시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두 분 의원 위촉배경은 뭡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지금 상반기 위원이 바뀌면서 다시 위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지금 두 분 의원님 위촉하셨는데 두 분 의원 위촉이 잘됐다고 보세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는 이해충돌 관계이다 보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은 제외하고 나머지 저희가 의회에다가 요청을 해드렸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렇지 않아요. 거기 그중에 한 분은요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부터 위촉이 돼서 여태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아니 지금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중에서 두 분은 위촉된 분이 없는데요?
음경택위원
여기에는 없죠, 당연히.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자꾸 제가 말 잘라서 미안한데요 자꾸 발언을 이상하게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해충돌에 의해서 보사환경위원회 위촉이 안 된다고 하면 애당초 안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은 보사환경위원으로 있을 때 검증위원회 들어가서 아직까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다시 위촉드린 건데요?
음경택위원
네?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이번 상반기에, 7월 달에 다시 위촉을 드린 사항입니다. 재위촉을 한, 바뀌어 가지고,
음경택위원
그러면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요 검증위원회 의원 위촉, 처음부터요, 2020년도부터 다 가지고 오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보사환경위원으로 위촉을 했어요, 두 분 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안양시의회에 지금 무소속 의원도 계십니다만 크게 두 개의 교섭단체가 있잖아요? 그것도 배분을 하셔야 돼요. 특정 정당 의원으로 2명을 위촉하는 게 적절하냐.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시겠어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떻게요? 그것 잘못됐다는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 위촉이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못 바꿀 것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이번에 12월 달에 위촉기간이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공문을 보내서 위촉 만약에 더 원하시는 분은,
음경택위원
자, 두 가지입니다, 과장님. 이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하셔야 되고요, 12월에 끝날 때 위원 위촉을 다시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다 감안을 하셔야 돼요. 위원회도 감안해야 되고 교섭단체도 감안해야 되고 지역구도 감안해야 되고요. 아시겠어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가지고 벌써 9분 지났어요. 제가 세입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를 아세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아무래도 우리 안양시 세외수입이 자꾸 줄어드니까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음경택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 아신 거예요. 그럼 자료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안 되죠. 네? 제출된 자료 중에 2025년 세입예산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예산서를 카피해 온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되도록이면 보조금 말고요 기타세외수입이 대부분 보면 징수교부금, 과징금, 과태료 이런 게 많잖아요? 아니에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면 아닌 거라고 말씀하시고 좀 답변을 하세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그럼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여기 답변서 보면 맨 뒤에 ‘우리 부서의 주 세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과 기타과태료임’. 그럼 이런 것을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음’. 그리고 2023년도, 2024년도의 세입예산은 과목별로 보려고 했던 건데 전체적으로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제로. 예산현액 세울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웠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훨씬 많잖아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것을 잘했다고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데 예산현액을, 세입예산안을 너무 보수적으로 적게 잡은 것 아니냐,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동의는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사실 이것도 환경개선부담금이지만 우리가 하기를 대부분의 정기분하고 독촉분 해봤자 한 88퍼센트 정도 세금을 걷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거의 그게 크게 뭐 이렇게 많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보고요. 저희 과 입장에서는 환경오염 단속을 해서 그것에 따른 과태료 수입을 많이 잡으면 과태료에 따라서 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그렇다고 과태료, 어디 불법행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법에 의거 그것을 우리가 잡는 게 약간 불확실한 입장이니까, 나머지 보조금이야 일정 비율대로 저희는 교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현액을 생각보다 많이 잡으면 징수결정액이 올라가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오늘은 답변을 짧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신 말씀이, 행감 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과장님 뭐라 그러셨어요? 직원 한 분이 하기 때문에 분명히 업무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다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채택도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면 많이 한 거다’ 이렇게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예산들 세우시고 징수활동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마지막입니다. 최근 3년 이상 지속사업 중 내년도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과 성과분석 자료 요구했는데 이것 설명 좀 해보실래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조금 아까 강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400만원이 있었거든요. 그 400만원이 저희가 안양천 수질개선 모니터링 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는 1천 200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기존의 1천 200을, 수질개선 모니터링을 200만원을 증액을 하고요 대신에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이 400만원을 감액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모니터링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수질개선을 통한 상시모니터링은 어떤 방식으로 하냐고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전부터 안양시하고 5개 단체 협약서를 맺어 가지고 상시적으로 하천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단체당 2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중복되는 단체는 제외하고 1개 단체를 늘려서 5개에서 6개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수질개선 상시모니터링 사업하고 하천 순찰 및 정화활동 참여사업하고 같다고 보시는 거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현장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역할이 틀리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모니터링은 모니터링이고 하천 정화활동은 정화활동이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사업을요 하천 순찰 및 정화활동은 말 그대로 그냥 순찰을 하면서 정화활동만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수질 모니터링은 생태환경 모니터링을 해서 그것하고 같이 하는, 추가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음경택위원
이것을 믹스(mix)해서 더 사업의 질을 높인다고 하면 그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이것도 자료나 과장님 답변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공공건물 석면안전관리 위탁용역 현황 및 사업개요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저희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농수산물시장이 석면공공시설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석면건축자재 손상상태 점검 및 위해성 평가를 상하반기, 2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아직 집행을 안 하셨어요. 용역 완료 후 지급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과장님?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렇다면 농수산물 이번에 붕괴된 청과동은 지금 하반기 점검 및 위해성 평가를 받았나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공공건물 위탁용역은 상반기, 하반기별로 나눠서 두 번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는 저희가 했고요, 하반기는 저희한테 결과보고는 전체적으로 한 것은 아직 안 나왔지만, 위탁업체에서, 그래서 상반기는 끝났고 하반기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데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결과보고가 된 것은 아니고.
조지영위원
그런데 행감 때 이게 석면건축물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궁금해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미리 알아보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 25개 동에서 위해성 등급을 하거든요? 하고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청과물 포함해서 중간 등급을 받았습니다.
조지영위원
중간 등급이라면 어느,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기준을 모르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조금 약간 저기긴 하지만 높은 단계는 아니니까 어느 정도 주의 깊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그것에 대해서 철거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것을 장기간 휴업을 하고 철거를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상인들의 수입이나 이런 게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입장이다 보니까 약간 휴업까지는 꺼리는 입장이거든요?
조지영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석면안전관리를 하면서 손상상태 및 위해성 평가를 했을 때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위험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위해성,
조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하반기는 아직 못 받으셨다고 하니까 상반기 결과는 그럼 어떤가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 중간 등급 받았습니다.
조지영위원
중간 받았다고 하면 지금, 그러니까 자세히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시기로는 위험하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게 낮음, 중간, 높음 단계가 있는데요. 높음 단계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 중간 단계는 우리가 유심히 그것을 잘,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관리를 주의 깊게 해야 되는 쪽으로 저희가 하는 거죠.
조지영위원
아무튼 그럼 상반기 때는 중간을 받았고 하반기 결과는 아직 모르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것도 중간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방금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그저께하고 어저께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계속 모니터링한 것에서, 구두상으로나 아직 최종보고 자료는 안 받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지금까지 그렇게 중간 단계가 나왔고,
조지영위원
그러면 하반기 결과 나오면 나오는 즉시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긴급대응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안전관리인을 지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주요부서에서. 25개지만 저희가 총괄은 하지만 관련 부서에서 건물에 따른 관리인은 별도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석면관리자를.
조지영위원
그럼 이 건물 관리부서는 어디예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조지영위원
이 건물 관리부서?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건물관리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직원이 되겠죠.
조지영위원
직원이 한다고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정된 사람이 우리 이런 등급을 받고 안전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런 것을 자료를 제공하고 그런 것을 수시로 연락을 하는 거고 나머지 철거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조지영위원
지금 그러면 며칠 전에 지적하고 나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이것 대응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는요?
조지영위원
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한 위해성 평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자료를 제공하고 보수가 필요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하게끔 계속 공문발송을 통해서 해소하는 거죠.
조지영위원
지금 건물이 붕괴되고 다시 재건사업을 하든 뭘 해야 되잖아요? 그것 지금 하고 있는 부서가 그럼 어디예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하는 부서가요?
조지영위원
네. 안전총괄과나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조지영위원
안전총괄과?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아니죠. 그것은 물론 나중에 철거를 할 때 별도로 용역업체를,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조지영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다는데.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과장님보다 제가 회의를 들어가서 알고 있기 때문에.
장명희위원장
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지금 청과동 붕괴된 것 관련해서요 TF팀이 구성돼 가지고 신윤숙 국장님이 단장으로 돼가지고 총괄계획은 거기에 나가 있는 TF팀에서 하고 있는데 무너진 건물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철거할 건지 또는 어떻게 증축을 또는 전면을 할지 어떻게 할지는 현재 시설공사과장이 별도의 TF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공사과 건축직 직원들하고. 그래서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석면은 현재 상태에서 안전한 거고. 왜 안전하냐면 그 건물이 층고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나 한 14∼15미터 됩니다, 바닥부터 지붕까지. 석면은 지붕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넓은 공간 내에 직원들이, 우리 직원이 아니고 상인들 약간 휴식,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중이층이라고 해서 칸막이를 해 있습니다. 그 칸막이 한 지붕에 석면텍스가 되어 있어서 지금 지붕이 좀 찌그러진 거지 그 중이층, 내부의 사무실은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시설공사과에서 나름대로 전문가 자문받고 해서 철거하는 단계에서 그쪽 예산 가지고, 그 예산은 아마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쓸지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재난기금으로 가능한지. 그때 우리 절차에 의해서 석면을 선 철거시키고 나머지 건물을 철거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현시점에서는 석면 때문에 어떻게, 저희들도 지금 다 폐쇄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들어가 볼 수도 없고, 안전이 우려가 돼서, 아무도.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걱정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석면에 대해서는.
조지영위원
일단 붕괴현장을 신속히 통제해 주셔서 2차 노출은 방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현장 주변의 공기 중의 석면 농도 정도는 측정해서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예산이 확보가 됐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18페이지에 보면 석면 비산정도 측정수수료가 있고, 그러니까 비산정도를 측정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해에 본예산이 750이네요? 이게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이 대규모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이 125만원씩 해서 6개소 이렇게 잡혔어서 지난해에는 모두 소진을 하신 것 같고 올해 또 이렇게 예산이 섰어요. 그러면 지난해 6개소는 어디 어디 하신 거예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게, 잠깐만요. 저희가 석면 비산정도 측정수수료는 별도로 대규모사업장, 재개발‧재건축이거나 석면해체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 비산정도, 주변에 확산이 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주변의 대기를 하기 위해서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것은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면 무료로 해주는데 만약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속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개인 측정하는 데에다가 수수료를 내고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개 정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료로 했고 나머지 큰,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재개발‧재건축사업 중에서 3개는 저희가 수수료를 내고 측정을 한 겁니다.
조지영위원
내용은 대강 아는데요, 이 6개소가 어디냐를 질의드렸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6개소는…….
조지영위원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제가 그 자료를요, 제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해가지고요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 일단 별도로 주시고.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보면 붙임1에 공공건물 석면안전관리 위탁용역 3개년 추진실적을 주셨어요, 제가 제출 부탁드려서. 그런데 보면 ’22년도에 28개소, ’23년도에 27개소, ’24년도에 25개소 해서 1개소 줄었고 2개소 줄었고. 그러면 이것 3개는 석면공사를 했다라는 건데. 그렇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래서 지금 3개밖에 없는데 6개는 어디를 했을까를 여쭤보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6개는, 이것은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공공건물에 대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25개고요. 그다음에 일반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일반사업장. 재개발‧재건축,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비산먼지 측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조지영위원
그러면 공공시설물 비산정도 측정은 아까 앞서의 예산 안에 다 들어가나요, 위탁용역에?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예.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이 6개소가 어디 어디 예정되어 있어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올해는 딱 정해진 것은 없고 만약에 큰 사업장이 해체작업을 한다든가 재개발‧재건축의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 저희가 올해 예산에 준해서 측정수수료를 세운 거죠.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청과동 관련해서는 주변 석면 농도를 측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떤 예산으로 하실 것인지.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니까 그것은 한번, 예산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걱정이 아니고 주변에 사시는 시민들이 당연히 걱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챙겨 주십시오, 과장님?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드린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 관련해서인데요. 감액된 부분이 궁금해서 요청드렸고 ’24년도에 2천 870여만원에 예산집행액이 1천 700여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잔액이 1천 173만 2천 240원 남았는데 지금 12월이고 한 달 좀 못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잔액이 다 소진이 되나요? 과장님 보시면? ’24년도 집행내역 보시면, 답변 내용에.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 12월 내에 연납 안내 고지서를 한 8천 건 정도 발송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장경술위원
원래 연말에 그렇게 하는 부분이 비중을 차지하나요, 많이?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예.
장경술위원
그러면 ’25년도의 예산편성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다소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 사유는 또,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경유차량이,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이 자꾸 감소가 되거든요, 조금씩? 한 10퍼센트 정도 이상은 되는데 그래서 차량이 감소되는 것을 추측해서 그것 대비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에 비해서 조금 감액해서 올린 겁니다.
장경술위원
미리 이 부분이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과장님?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매년 한 10퍼센트 정도 줄어드니까.
장경술위원
아, 매년 추세가 10퍼센트 정도 줄어드는 추세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런데 ’24년도 그렇게 따졌을 때 그 계산으로 해서 2천 658만 5천원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런데 작년 ’24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출납폐쇄일까지 집행액이 400여만원 정도 있어요. 이것은 12월까지 소진한다는 것으로 알면 될까요? ’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해서 공공운영비 2천 873만 5천원.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액하고 똑같죠? 2천 873만 5천원. 집행액이 1천 551만 8천원 그리고 출납폐쇄일까지 집행액이, 446만 9천원이 출납폐쇄일까지 집행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으로 보이고요. 그랬을 때 이월 및 불용처리액이 또 남아요, 874만 8천원. 그럼 불용액이 874만 8천원이 남는데 더 삭감을 해야 되지 않냐, 더 감액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계산을 따져보면. 이 불용액은, 과장님? 제 계산과 과장님의 계산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부과를 하고 발송을 하고 우편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원래적으로 따지면 인원적인 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저희가 이것에 대한 독촉이나 체납관리에 대해서 우편을 발송한다든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인력이나 이런 게 안 되고 한 사람이 체납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적극적으로 내년에도 하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체납고지서를 추가로 발송을 한다든가 아니면 부과 차량이 약간 감소 추세는 있지만 예측이 예측인 것뿐이고 우편요금은 또, 그런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자에게 이렇게 안내우편 발송을 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예산액을, 물론 꼼꼼히 따져서 했겠지만 전년도 대비했을 때 불용액이 800여만원이 남았고 또 10퍼센트씩 감소하는 추세를 따지자면 ’25년도에도 불용액이 남을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되네요, 이 데이터를 봤을 때. 그래서 저희 안양시민들의 소중한 세금 저희가 잘 편성해야 되잖아요? 적재적소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잘 검토해 보시고 어느 부분에서 미스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저희가 부과해야 될 부분들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쪽에 예산을 투입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어떤 사업이나 부담금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편성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 하나 더 궁금했던 게 수질오염총량관리 이것 평가위원회는 그냥 7명의 위원들이 서면으로 업체 선정할 때 하는 건가요, 매년?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아까 제가 서두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평가 위원을 저희가 만약에 하면 3배수로 해서 7명이면 21명으로 해서 업체에서 온 사람들이 무작위로 추출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서 평가위원을 선정 위해서 용역비 수당을 준 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업체별로 다 평가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업체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업체를요.
강익수위원
그러면 업체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해요? 수질오염총량평가인데?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가 있는데요 평가를 하면 여기서 70퍼센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수행능력평가 이런 것으로 해서 30퍼센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체를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저한테 주신 자료 제목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표’를 보면 ‘안양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평가 2022년’, 맞아요, 이것? ’22년도, ’23년도를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전년도 수질오염에 대해서, 전년도 사업, 그러니까 수질오염 평가용역은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후년도에 전년도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4년도 것을 2025년도에 평가를 하는 거예요.
강익수위원
업체선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용역을 잘한 업체를 ’23년도에 대한 수질오염 평가를 ’22년도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 자료를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전년도 평가를.
강익수위원
과장님 그런데 왜 작년 자료인데, 예를 들어서, 업체가 몇 군데 있네요? 업체가 한 군데 선정되는 것 아니에요, 수질오염총량평가 하는 게? 업체를 한 군데 선정하는 것 아니에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업체요?
강익수위원
예.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아니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우리가 수질오염총량을 얼마큼 잘했냐를 가지고 전년도를 평가를 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게 ’23년도에 했다, 그러면 ’22년도 자료를 평가를 하는 거죠.
강익수위원
네, 절차적으로는 제가 알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업체가 1개가 선정돼서 그 업체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용역업체가 만약에 2개나 3개가 들어오면 그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거죠.
강익수위원
평가하는 거라면서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아니 평가는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강익수위원
그럼 평가와 선정을 같이 한다는 말인가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만약에 용역업체가, A나 B나 C라는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려고 우리한테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위원 선정이죠.
강익수위원
제가 이해가 짧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 왜 점점, 제가 자꾸 이렇게 빠지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은 아닌데 제가 보고 나니까 업체 선정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그냥 이렇게 열리는구나 싶어서,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알겠는데 이것은 제가 나중에 끝나고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아까 세입예산안 두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석면안전관리법」 과태료를 100만원 곱하기 4회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또 보다 보니까 석면 소유자들이 만약에 비산방지 조치를 안 하거나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어쨌든 저희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석면슬레이트 철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장명희위원장
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석면슬레이트 철거 얘기하시는,
장명희위원장
슬레이트 말고 석면건물이 있잖아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예.
장명희위원장
지금 「석면안전관리법」 과태료가 이 안전관리법에 의거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저희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장명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 조례도 있더라고요? 요 관련해서 혹시 실태점검을 어느 정도 주기로 나가세요? 1년에 한 번 나가시는지 아니면,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석면안전관리법」 위반은 우리가 하는 것은 석면……. 뭐지? 별안간에 생각이 안 나는데.
장명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좀 과에서 오셔 가지고 말씀을 주세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 100만원에 4회 이렇게 잡아 놓으셨는데 법을 찾아보니까 이게 과태료가 상당히 과중하거든요? 2천만원짜리도 있고 500만원짜리도 있고 3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100만원을 최대로 해서 4회로 잡아 놓으신 것은 조금 보수적인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저희가 아까 대규모사업장 같은 경우에 석면안전을 외부에 바깥에 나가서 저희가 측정을 하거든요, 대규모사업장인 경우에. 그런데 그게 외부로 유출되는 농도를 측정을 해서 농도가 만약에 높을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그런데 과태료 부과기준이 측정농도뿐만 아니라 관리가 엉망이었을 때도 부과할 수 있잖아요? 그것 점검,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관리는 노동부하고 우리 환경법하고 약간 틀린데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실내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고 그게 바깥으로 유출이 돼서 외부로 대기 중으로 배출될 때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석면을 철거할 때 측정을 대규모사업장이나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바깥에서 오염도를 측정했는데 초과가 됐다라고 하면 과태료 규정에 의거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묻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석면안전관리 측면에서도 과태료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 점을 과에서 정확히 확인하셔 가지고 나중에 말씀 주세요, 과장님?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홍승일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연미 기후대기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원연미입니다. 질의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3년, 2024년 세입현황, ’25년 세입예산안, 산출내역, 세입에 대한 부서의 전망 의견, ’24년 대비 5천만원 이상 증감된 예산현황 및 증감사유, 1억원 이상 증액편성 또는 신규사업의 산출내역 및 사업계획서, 최근 3년 이상 지속된 사업 중 2025년 사업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사업 현황과 구체적 사유 또는 성과분석 자료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강익수 위원님께서 예산안 467쪽,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및 맑은숨터 조성사업 측정장소, 맑은숨터 조성사업 5개소, 유지관리 12개소 세부사업에 대한 자료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대기환경측정소 4개소에 대한 3개년 유지보수 비용 및 현황자료, 대기환경전광판 교체사업 세부 사업계획, 연현마을 임시사무실 운영사유, 민원 처리현황 및 관리운영 체계, 안양그린마루 ’24년부터 ’25년 예산 비교,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환경교육 교구비 중 11개 프로그램 세부내용 및 운영계획에 대한 자료 요청하셔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계속해서 강익수 위원님과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465쪽, 찾아가는 녹색생활 실천알리미 사업 세부 사업내용 및 2025년 운영계획, 다음으로 ’22년부터 ’24년 찾아가는 기후변화환경학교 운영실적 및 결과보고서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과 장경술 위원님께서는 예산요구설명서 43쪽,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사업개요, 선정절차‧기준, 지원방법, 세부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주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42쪽,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최근 3개년 실적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주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42쪽, 온실가스 명세서 및 배출량 산정계획서 검증수수료 추진실적과 사업비 산출내역 및 증액사유, 배출권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36쪽, 탄소중립포인트제 감액사유 및 최근 3개년 추진실적,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예산집행률 70퍼센트 이하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 및 ’24년, ’25년 예산액에 대한 자료와 최근 3년간 국‧도비 내시율 변경사업 내역, 변경사유 및 부서의견에 대한 자료, 전액 시비사업 중 증액사업 및 산출내역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원연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우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세입현황 자료 잘 받았고요. 답변서를 보니 2023년에 244억 했던 게 2024년에 140억 정도로 103억 정도 줄었는데 이게 친환경자동차 보급 예산이 많이 줄어서 이렇게 했다고 답변서가 왔어요. 대당 650만원 했던 게 300만원으로 이렇게 보조금이 줄어들었는데 대당 기준은 그런데 차량대수도 줄었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차량대수도 줄였습니다. 전기버스 같은 경우가 수량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음경택위원
버스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렇게 주는 감소원인을 뭐라고 보세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여러 가지,
음경택위원
정부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수요자의 구매요구도 조금 사건‧사고로 인해서 줄어드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환경부에는 전기자동차 지원금을 좀 줄이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음경택위원
전반적으로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우리 시에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환경부에서는 홍보라든가 보급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간에 전기자동차의 경우 휘발유나 수소보다 연료비가 가장 저렴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해서 수요가 늘어난 것도 있고요. 지금 전기가 한 5천 대 정도 되네요. 그래서 저희가 한 2퍼센트 정도 됩니다. 2.1퍼센트.
음경택위원
2.1퍼센트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탄소중립이라든가 등등을 보면 이 예산을 줄일 하등의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것을 왜 이렇게 대폭 줄이나 모르겠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연료비나 이런 것으로 이득을 받고 또 환경을 지키자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 없이도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점점.
음경택위원
지원 없이도요?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원을 해줘야 사는 거지. 솔직히 연료비도 적게 들어가지만 지원을 해주니까 싸니까 사는 거지 연료비가 많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같은 값 주고 요새 사고도 많이 나는데 이것 사겠어요? 보니까 2022년도에는 더 줄었어요. 답변서를 보니까 13퍼센트 정도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 와중에 불납결손이 생기고 있어요. 불납결손액에 대한 사유는 뭐라고 보세요? 답변서에 있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희가 과태료 부분이 좀 있어요, 일부. 그러니까 전기충전시설에서 일반 내연기관이 주차를 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같은 경우도 5등급 차량이 운행을 못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부분이 저희 부서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결손 금액입니다.
음경택위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하면 과태료 매기잖아요? 이것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 그런 과태료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과태료가 건당 10만원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건당 10만원이에요.
음경택위원
올해 과태료 부과건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신고를 어떤 사람들이 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일반시민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하세요. 사진을 찍어서 주셔야 되거든요.
음경택위원
이것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도 신고가 많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왜냐하면 자기가 전기차 소유주인데 내연차가 있으면,
음경택위원
아, 충전하러 갔는데?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일반시민들도 신고를 종종 해주시기도 합니다. 저희가 과태료가 1천 500건이 부과가 돼서요.
음경택위원
1천 500건이요? 올해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올해만요.
음경택위원
상당히 많은데?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1억 2천 정도 과태료는 부과가 됐습니다. 이게 민원도 엄청 많고요.
음경택위원
이게 공동주택 이런 데서 많아요, 아니면 지상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이런 데서 많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공동주택이 수량이 많다 보니까 공동주택도 많고요.
음경택위원
이게 주차난하고 좀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왜 혜택을 주냐고 그래요.
음경택위원
이것은 혜택이 아니라 법적 사항 아닌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렇죠. 법적 사항인데 ‘전기차 주차구역은 비어있는데 내가 잠깐 댔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잘못이냐, 10만원씩 낼 정도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음경택위원
아, 전기차 주차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전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충전구역도 있고요 주차구역도 있는데 혼용을 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자동차라고 쓰여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음경택위원
아! 아니 충전소에 과태료를 10만원 매긴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친환경 주차구역에 주차한다 그래서 10만원씩,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 겸용해서 사용을 하고요. 공공기관만 친환경 주차구역만 별도로 몇 퍼센트 확보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음경택위원
솔직히 암만 세입이 좀 아쉽다 하더라도 이런 것으로 거두어들이는 세입은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찝찝하네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희도 금액이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1억 2천씩 된다 그러면 결국은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인데 좀 많이 아쉽고요. 지금 2024년도 미수납액이 꽤 되잖아요? 작년도하고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수납액 대비 미수납액이 많은데 이것은 10월 말 기준이라 이런가요? 올 연말 되면 미수납액이 전년도, 2023년도하고 비슷해질까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내년도에 ’24년도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음경택위원
어떻게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24년도에는 과태료를 안 냈다가 ’25년도에 가서 과태료를 내면 그게 ’24년도 수납액으로 잡히거든요.
음경택위원
예. 아무튼 미수납액을 줄이는 데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신규사업 관련돼서는 답변서가 이제 왔어요. 이제 와서 보고 문제가 있으면 추가질의를 할 것이고. 5천만원 증감예산 현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하고 다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전기차 보급에 대한 사업량이 줄어서 물량 감소. 40억, 40억.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들입니다.
음경택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답변서를 자세히 해주셔서 간단히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억원 이상 증액편성 또는 신규사업은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보고 추가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원연미 과장님, 간단하게.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제가 계속 관심 있는 게 기후변화 환경학교 운영실적에 대해서 ’22, ’23년을 봤는데요. 글쎄 ‘계속 이렇게 해도 뭔가 효과가 있을까’ 또 ‘진짜 제대로 된 아이들한테 환경교육을 시킬까’, ‘여기 접수하는 학교는 어느 학교일까’ 계속 궁금했는데 자료를 잘 작성해 주셨어요. 2022년도에 실적을 사진하고 함께 보면 여기도 향후계획에 ‘찾아가는 기후변화 환경학교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신청하는 학급수 대비 선정된 학급이 67퍼센트 정도다’ 이렇게 나왔고요. 또 ’23년도에도 건의사항도 다 개선이 됐고 이때도 ‘신청한 학급수 대비 선정된 학급이 59퍼센트 정도다’. 향후 확대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강사료하고 늘려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좀 예산이 증액됐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약간 늘렸습니다.
김보영위원
내렸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늘렸어요.
김보영위원
늘렸어요? 예. 약간이면 조금, 한 70∼80퍼센트?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런데 그린마루가 또 생겨서요 올 수 있는 사람은 가능한 한 그린마루에서 수용을 하고 오기가 불편한 고학년들은 저희가 찾아가고 이렇게 운영을 해볼까 싶어요, 내년에는.
김보영위원
그래. 그린마루 그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병행된다면 이 정도로 해도 되겠네요. 이 정도가 된다면, 학급이 와서 한다면. 그래서 그린마루 저기로 해서 이 사업은 아이들한테 그때의 교육이 환경에 깊이 작용한다는 뜻으로 알고 잘 추진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이 한 건데 잠깐 궁금해서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맑은숨터 조성사업, 실내 공기질 측정.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이 많은 시설을 하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었고요, 맑은숨터 조성사업은 현재까지는 도에서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지자체에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라고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시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이게 대상은 거기 보셨듯이 법정규모 미만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김보영위원
법정규모면 몇 제곱미터,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법정규모 이상이라고,
김보영위원
미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미만은 관련 법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430제곱미터 이상, 노인요양시설은 1천 제곱미터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규모 이상의 시설들은 본인들이 오염도 검사를 돈을 내서 해요. 그런데 그 규모가 안 되는 소규모들을 저희가 무료로 측정을 해준 사항이고요. 그런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맑은숨터 조성사업을 내년도에 하게 되는 거예요.
김보영위원
맑은숨터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시설 속에서 맑은숨터가 된다는 뜻이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아니 그 시설을 조금 개선을 해서 실내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벽지에 곰팡이가 있다거나 하면,
김보영위원
시공까지 우리 시에서 해주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희가 공기관한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도 위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보영위원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사업량이 많지는 않잖아요?
김보영위원
사업량이 236개 이렇게 하다 보면, 아, 무료 측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면 되는데? 맑은숨터하고 유지보수. 아니 이것은 굉장히 계속 추천해야 될 사업인 것 같네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경로당 같은 시설도,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해당이 됩니다.
김보영위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김보영위원
앞으로 총 이용시설에 누락됨이 없이 연차적으로 쭉쭉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김보영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취약계층 맑은숨터 관련해서 제가 이 사업 잘 몰라서 질의드렸었는데요. 그런데 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사업대상이 589개소가 되어 있는데 요구서에는 236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기준이에요? 이 중에 236개를 하는 건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정도 측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강익수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시비도 많이 늘어나고 도비도 많이 늘어나고.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맑은숨터 조성사업하고 유지보수사업이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내려온 건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그게 추가돼서 예산액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무료측정 항목도 하나가 늘었어요. 곰팡이라는 항목이 올해는 안 했었는데,
강익수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 말씀 드리고 싶었었는데 지금 여기에 그전에 없었던 부유세균하고 곰팡이가 추가되면서 비싸졌잖아요. 그렇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별지 보면 곰팡이가 아니에요. 일산화탄소로 되어 있어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보면. 부유세균하고 일산화탄소로 되어 있던데?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기준이 2가지가 있어요. 유지기준, 권고기준이 있는데 아마 유지기준을 보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은?
강익수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4개 항목, 그전에 있었던 미세먼지 2개하고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지기준이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과장님 어떤 기준이에요, 이것은?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권고기준이라고요,
강익수위원
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권고기준.
강익수위원
권고기준이에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다르네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안양이 그러면 선정되어 있는 맑은숨터가 몇 군데예요? 11군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도에서 ’21년부터 이 사업을 했더라고요. 현재 그 사업을 하는 데가 40개소가 있더라고요.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 중에 11개를 저희가 선정하는 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유지보수를요?
강익수위원
유지보수 기관으로?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렇죠. 맑은숨터 조성이 되어 있는 곳 중에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곳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죠.
강익수위원
유지보수하는 데 그러면 연간 22만원이 소요가 되는 건가요? 개소당?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렇게 단가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10만원짜리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량이 늘어나겠죠. 돈은 픽스(fix)가 되어 있는 거고 사업량은, 그런데 최소 11개소는 해야 돼요, 저희가.
강익수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11개소로가 저희 지정이 되어 있기에.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12개소를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강익수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라는 게 지금 되어 있는 환기시스템 소모품 청소, 수리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청소, 수리도 있을 수 있고 물이라도 새서 일부 벽지가 훼손이 될 경우에는 그 일부 부분만 다시 벽지를 해줄 수도 있고요.
강익수위원
그러면 신규로 조성하는 것은 5군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일단은 노후도가 가장 점수가 높은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한 것 보니까. 그래서 일단 얼마큼 오래됐는지 그다음에 누수가 있는지 환기가 잘되는지 이 정도로 평가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소를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강익수위원
네, 어찌 됐든 도비도 많이 늘었지만 시비도 많이 늘어난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촘촘하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신경 좀 써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대기환경측정소 4개소인데 지금 안양2동 것을 3천만원 들여서 바꾼다는 거네요? 맞습니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중에서, 대기환경측정소, 뭐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죄송하지만? 3개년 유지보수 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익수위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교체.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 그게 고장이 나서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따지면 이게 밑에 있는 3번, 4번, 안양8동하고 호계3동이 더 오래됐는데, 과장님?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게 기계다보니까요 오래되면 고장 날 확률은 높지만 그게 또 그것 순서대로 안 가더라고요.
강익수위원
그렇죠, 가는 것은 순서가 없죠. 그렇죠? 이게 그럼 저희가 지금 다 이 정도, 10년, 8년, 9년 이렇게 되면 수명이 거의 다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렇죠. 내구연한이 기계장비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는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아마 9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신규 교체비용과 그것을 고치는 비용을 계산을 해봤을 때 신규로 교체하는 게 비용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와서 신규 교체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3개년 유지보수 비용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수리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교체비용은 별로 없네요? 용역비하고 검사비밖에 없나 봐요,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용역비 안에 관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강익수위원
아, 유지보수비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네.
강익수위원
소모품은 말 그대로 교체했을 때 그 비용이고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렇죠. 소모품이 들어가는 기계들이 있거든요. 필터라든지 이런 것 교체 좀 해주고 해야 되니까.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대기환경전광판 교체사업. 그때 우리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고 행감 때도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 두 군데 저희 시청 앞에 있는 거랑 1번가에 있는 것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들어 간다는 거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4개 아니었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아니요. 1군데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조달청 우수기업 그게 선정이 돼서 비예산으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안 넣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게 어디죠? 그것은 어디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박달동이요.
강익수위원
박달동 한라비발디인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한라비발디, 네.
강익수위원
이것은 언제 그러면,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것도 내년에 같이 교체할 겁니다.
강익수위원
교체하면 유지보수 비용은 똑같나요, 관리비용은? 예산에는 1년 치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 있던데. 측정망 설치 관련해 가지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런데 이게 전광판을 운영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교체 직전까지 기존 것을 운영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다 만들어 와서 달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광판 유지관리비는,
강익수위원
저는 공사기간이 길어져서 사용 안 하는 부분이 아니라 또 다른 기능도 조금 탑재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관리비가 좀 증가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다른 기능을 더 탑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농도만 어쨌든 간에 표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익수위원
그냥 디스플레이 역할만 하다 보니까 전기료나 통신료만 드는 건가요, 그러면?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이 자료를 좀 덜 봐서 조금만 더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봤고요. 탄소중립포인트제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같은 페이지에 자동차 또 에너지 이렇게 두 분야로 되어 있네요? 저는 에너지 부분만 답변을 요청드렸는데. 환경오염도 그렇고 저희가 기후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감축하자’, ‘탄소 제로화하자’ 이런 사회적인 요구 그리고 저희가 피부로 느끼기도 하는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안양은 그렇게 크게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과장님. 그리고 또 예산에서도 다소 삭감되어 있고. 전반적인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과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조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경기도 평균보다는 저희가 그래도 높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장경술위원
저희가 몇 퍼센트인가요, 이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희가 가입률이 7.5퍼센트고요 경기도 평균이 5.6퍼센트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경술위원
맞아요, 5.6퍼센트로 나왔더라고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래서 잘하는 시군하고 비교를 하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평균보다는 높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인센티브가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자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좀 더 높게 신청은 했는데 거기에서도 깎아서 내려왔어요. 저희도 홍보도 하고 계속 그러는 상황이라 앞으로도 더 가입이 많이 되고 포인트가 많이 적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사실은 저희가 포인트 상금을 준다고 해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받지 않는다고 해서 줄이지 않고, 이런 문제는 아니죠. 사실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또 시민의식 고취가 중요한데 그래도 저희가 함께 독려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하는 거랑 그리고 수도요금, 가스요금도 해당이 되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맞습니다.
장경술위원
수도, 가스, 그리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전기요.
장경술위원
전기. 그 외에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도 적용을 하면 어떨까. 저번에 적환장을 방문을 했는데 정말 쓰레기 천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너무 많은 음식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저희 일반가정이나 관공서에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에너지 줄이는 부분 또 효율성을 따졌을 때 이런 것도 좀 같이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런데 좋은 의견이시고 쓰레기 당연히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객관적으로 양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장경술위원
측정하기가, 어느 정도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있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있고 전기, 수도 이런 것들 다 양이 있고 객관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자료잖아요? 개인 자료가 아니잖아요. 한전이라든지 뭐,
장경술위원
그런 수치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인센티브가 지급이 돼야 되는데 폐기물량은 그 부분에서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경술위원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음식물 줄이는 것에 대한 것도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학습이 필요할 것 같네요. 어떤 방식으로 그 부분을 산출을 해서 줄어든 것에 대한 수치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드린 질의가 온실가스 명세서 및 배출량 산정계획서 검증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23년도, ’24년도 동일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25년도에 좀 증액이 많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수수료인데요. 이게 환경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수수료를 산정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요, 환경부 규정상. 그런데 지금 안양하수처리장에서 공정이 하나가 추가가 돼서 그것에 대한 온실가스배출량을 산정을 해야 되는 게 발생이 돼서 그 부분을 규정에 적용을 시켰더니 하루씩을 더 올려줘야 되는 것으로 적용을 시켜야 돼서 그것에 대한 단가 상승입니다.
장경술위원
아, 단가 상승이군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네.
장경술위원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사무관리비 2천 951만원, 이 부분에서 남은 출납폐쇄일까지 집행액이 1천 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집행이 될 계획인가요?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죠, 이 사업과? 온실가스배출량 산정.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희가 12월에 수수료 나갈 게 하나가 있어서 그것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렇게 나가고 나도 130여만원의 불용액이 또 나오더라고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집행잔액이죠.
장경술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지금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플러스마이너스 계산이 된 건가요? 이것과 별건인가요? 집행잔액? 이월된 금액과 이것도 따져서 산출된 건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 그것까지 산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 수립한 거고요. 그리고 계약할 때 약간씩 10퍼센트씩 조금 계약부서에서,
장경술위원
2억원으로?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 감액하는 부분도 있어서요.
장경술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과장님?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장경술위원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희가 대기오염물질이 배출이 되는 시설로 신고가 된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들은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키는 방지시설을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방지시설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방지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노후가 됐어도 예산상의 문제로 그냥 노후된 채로 운영을 한다거나 이런 실태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염물질 저감효율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사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그리고 시설 자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성능검사를 해주면서 유지보수까지 해주는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 3개소가 지금 선정이 된 상태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3개소가 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장경술위원
선정할 계획인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정도가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지원서를 내줘서 계획을 일단 잡았는데요. 내년에 다시 공고를 내서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경술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3개소를 계획한다는 말씀이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네.
장경술위원
저는 이 부분이 선정이 됐나 싶어서 제가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물론 신청을 하는 게 우선이겠죠. 신청을 해야 저희가 선정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선정과정에서의 형평성 또는 저희가 동안구, 만안구 양 구가 있는데 그런 것도 기준에 들어가는지가 사실 궁금했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소재지는 들어가지 않고요, 시설의 가동이나 노후도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 항상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늘 반복하고 또 자주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탄소중립포인트제 관련해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업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 이런 부분도 경기도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높은 수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물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하는 지자체를 저희가 또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탄소를 중립하는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조금만 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음식물 관련해서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 우리 연현마을 환경관리 임시사무실 이것 왜 운영해야 되죠? 지금 이게 언제부터 했죠, 저희가? ’23년도부터인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설치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잘 안 나고요.
강익수위원
아니요, 괜찮아요. 네, 네, 괜찮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아시다시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겪은 지역이고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오염을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된 사무실이에요, 그게.
강익수위원
결론적으로 한 번 더 질의드릴게요. 이것 시에서 이렇게 관리비 내주는 게 맞습니까, 운영비를? 과장님 생각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여기 답변서에도 나와 있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도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레미콘 회사가 저희 지역에도 몇 군데 있고 7동에도 많고 한데 굳이 석수2동에만 이렇게 임대사무실을 내줄 필요가 있나요, 이것? 내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가? 여기는 환경감시 및 시 주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시 주민과의 소통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충분하지 않나요, 이것?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 당시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소통을 원했었기 때문에 동에서는 대응이 안 됐을 겁니다.
강익수위원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여쭤볼게요. 이것 왜 해야 되죠, 계속?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지금 그쪽의 공장들이,
강익수위원
지금 어떤 용도로 활용되고 있죠, 이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지금 아직도 레미콘 공장 환경감시를 하면서 본인들끼리 모여서 회의도 하시고 저희가 나가서 그 장소에서 저희 행정기관하고 회의도 하시고 그런 용도로 사용은 하고 계십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이런 부분 비슷한 사례로 민원을 넣으면서 우리도 사무실 열어 달라면 해줘야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계2동이 되었든 안양7동이 되었든 레미콘 회사 근처에서 먼지와 소음, ‘시끄럽다’, ‘먼지가 많이 난다’ 민원을 계속 넣으면 사무실 열어줘야 되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상황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것 없앴을 때에 우리 안양시에 폐단이 있습니까? 대화가 안 된다든가.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환경감시가 원활하지 않을 수는 있겠죠.
강익수위원
환경감시는 이분들이 하시나요? 환경위생과에서 하시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아니요, 그분들도 직접 하세요, 주민들이.
강익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역할 자체가 그분들이 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구청 환경위생과가 하는 게 정상입니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희가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본인들이 하시고 계시고 환경위생과든 관련 부서에서도 단속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당신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드리는 상황이고 ‘제일산업’은 어쨌든 간에 가동은 안 하지만 레미콘 공장은 아직까지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한테 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시에서 운영비와 관리비와 이런 공공요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민원을 많이 넣으면 사무실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제가 이 내용을 처음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민원도 민원이고 본인들이 그런 감시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설치를 한 것으로,
강익수위원
과장님, 마을공동체 활동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공동체사업을 통해서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받아와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지 저희 안양시에서 장소 임대료하고 전기요금하고 다 내주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것? 일단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안양그린마루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예산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사업이 편성된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든다면 기후변화대응교육이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예산이 올라갔던 부분도 있네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맞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조금 조정을 해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예산액이 증액됐거나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프로그램도 우리 강사님들이 주로 하는 게 이 프로그램들이죠? 11개 프로그램 늘린다는 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네.
강익수위원
저는 사실 또 다른 장비가 들어오나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그냥 교육프로그램이네요. 그렇죠? 재료비 이런 개념이네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 재료비입니다.
강익수위원
재료비네요. 그렇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강익수위원
과장님, 이것 하면 좀 더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강익수위원
이렇게 이 정도만 하면 2025년에는 그린마루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일단 활성화되도록 노력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건축 규모가 작다’, 그것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야외가 좀 넓잖아요? 그래서 야외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거나 약간 좀 더 폭을 넓혀서 교육을 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게 꼭 2025년도에는 좀 더 반영이 돼 가지고 그냥 ‘면적이 좁다’ 이런 틀 안에서 갇혀 있는 그런 변명이 아니라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정말 예산이 필요하다면 좀 더 투자를 해서라도 이 공간이 안양을 대표하는 그런 환경기관이 될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관심 감사드립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온실가스배출량 이게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온실가스배출량 추이였는데 그것은 안 주셨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온실가스배출량 추이라는 것은 안양시 온실가스배출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명희위원장
네, 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게 제가 처음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온실가스배출량이 지금 하고 있는 기본계획에 배출량을 산정을 해서 거기에 실을 거고요. 저희 시에서 온실가스배출량 산정하는 게 처음이에요, 지자체에서 배출량을 산정하는 게. 그래서 기존에,
장명희위원장
그러면 저희 시가 어쨌든 배출 허용량을 할당받을 것 아니에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할당받는 것은 배출권거래제를 하는 이런 사업 시설에 대해서만 할당을 하는 거고요,
장명희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배출권 거래내역을 보면 부족분이랑 추가분이 나오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 사업장별로 나옵니다.
장명희위원장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을 측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이것은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사용률이나 산업공정이나 이런 것을 종합을 해서 배출량을 산정을 하는 거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장은 환경부에서 배출량을 할당을 받았어요. 그래서 할당을 넘어갈 경우에 저희가 온실가스배출권을 타 사업체에서 사 오는 거고 배출량 추이라고 하신 전체적인 안양시 배출량에 관해서는 목표가 2030년에 40퍼센트 이하를,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해가지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는 사항이고 이번에 기본계획에 배출량을 처음으로 산정을 해서 그 안에 내용을 실을 거예요.
장명희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하면 잉여배출권을 확보받는 그런 형식이잖아요, 배출권거래가.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 7개 사업장에 한해서는.
장명희위원장
예, 그렇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맞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그럼 7개 사업장별로 따로따로 이것을 측정하고 계세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무슨 대기오염물질처럼 측정하는 게 아니라요 이론으로 산출을 하는 겁니다, 이론, 식으로. 전기를 얼마 썼으니까 전기 곱하기 배출계수가 있어요. 전기 1킬로와트당 온실가스배출량이 10톤이다 하면 그렇게 해서 배출량을 산정을 하는 겁니다.
장명희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이 배출량거래제에 기반한 7개소에 대한 배출량은 나중에라도 주실 수 있겠네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배출량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장명희위원장
저는 그 배출량 추이를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아, 그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추이요? 예, 그것은 자료 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예. 그 추이가 어쨌든 감축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시의 감축목표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게 좀 궁금했던 거고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목표는 저희가 배출권거래제를 하는 사업장에서 목표를 설정할 수는 없고 환경부에서 할당을 해줍니다. 그 할당량은 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그러니까 할당량보다 적게 쓰기 위해서 어쨌든 탄소중립 계획도 세우고 하는 거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맞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도 감축을 위한 어떤 정책들을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던 거고. 혹시 시설별로 배출권거래 담당자도 있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7개 시설에 다 있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런데 지자체별로 배출권거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뿐이 안 줘요. 그러니까 아이디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취합해서 사고파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정은 각 7개소에서 각각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 예산도 서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한꺼번에 저희가 같이 구매를 한다거나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어쨌든 이 배출권거래를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감축을 하고 있다는 지자체들 사례를 찾아보면 시설별로 책임자도 두고 전문가 컨설팅도 받고 모니터링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또 탄소중립으로 이어지고 하니까 저희 시도 감축목표라든가 관련 내용이랑 배출량 추이가 있으시면 나중에라도 저한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 나중에 저한테 좀 말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원연미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광호 자원순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정광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3년, 2024년 세입현황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세입예산안, 산출내역, 세입에 대한 부서의견을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중 작년보다 5천만원 이상 증감된 예산현황, 산출내역 제출해 드렸습니다. 1억원 이상 증액편성 또는 신규사업의 산출내역,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 중 2025년도 사업예산에 반영치 못한 사업의 현황과 구체적인 사유 또는 성과분석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2023년, 2024년 로드킬 처리현황 월별 세부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2025년까지 공용차량 제세공과금 및 보험료 세부항목별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사업과 관련해서 세부 사업계획 및 운영 관리계획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방화장실 관련하여 장애인 보조시설 설치와 개방화장실 청소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한 당초 계획내용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과 장경술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RFID 종량제기기 구입 설치현황 및 향후계획, 1억원에 대한 산출내역, 산정기준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 동 평가 관련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대한 부서의견, 우수 동 평가에 양 구청 환경위생과가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부서의견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2023년, 2024년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실적 현황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폐농약 수거함 2대 설치 관련 설치장소 및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며 폐농약이 위험한데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관련하여 지원받지 못한 나머지 민간 장례식장들이 요구 시 어떻게 할지, 다회용기 홍보비 산출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025년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예산이 동일하게 세워진 이유 설명을 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예산집행률 70퍼센트 이하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와 올해, 내년도 예산액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내시율 변경사업 내역 및 변경이유, 부서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를 제외한 전액 시비사업 중 증액사업 및 증액 산출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캔‧페트 AI 자원회수기기 전체 설치현황, 고장 및 수리현황 3년 치 자료를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정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그리고 행감 때 했던 얘기 또 하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세입현황 보면 2023년도 151억인데, 예산현액이, 징수를 엄청 많이 했어요. 20억 이상 징수했어요. 이것은 어떤 현상이죠? 징수활동을 잘한 거예요, 아니면 또 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거예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중간에 RFID설치 저희가 해가지고요 그쪽의 수입액이 약간 증가한 사유로 나오기도 합니다.
음경택위원
자원순환과의 세입을 보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종량제봉투 수입이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다음에 폐기물 스티커 그다음에 RFID 종량제 수수료. 맞나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에 징수가 너무 많이 돼서 또 공격적으로 예산을 짠 것 같아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아직까진 좀 미치지 못해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12월 중에도 들어올 게 또 있기 때문에요.
음경택위원
12월에 들어오면 다 채울 수 있어요, 170억?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정확히 산출을 못 해봤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갈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쓰레기 배출량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세입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종량제봉투 판매라든가 대형폐기물의 스티커 판매라든가 또 재활용품의 판매? 이런 게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예산에 더 좀 신경을 써주십사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내년도 세입상황을 보니까 아주 재미난 게 많아요. 내가 밖에서 우리 주무팀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배운 게 있는데 사용료수입 있잖아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음경택위원
‘청소차량 세차장 이용료’. 용역업체 차량들이 사실은 깨끗이 하고 다녀야 돼요, 거리 다닐 때. 냄새도 나면 안 되고 보는 것도 좀 깨끗해야 되는데 세차장이 거기 구비돼 있고 세차료를 내고 하는 거예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11개 업체잖아요? 또 이런 얘기 하면 제가 업체 사장님들한테 욕먹는 짓인데 보통 4대, 5대 차량이 있잖아요, 한 업체당?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11개면 55대, 60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60대 차량을 거의 매일 같이 세차하는데 한 달에 200만원밖에 안 받으면, 저는 이것 업체당 200만원씩 받아도 된다고 봐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매일 하지는 않고요 작게는 4회 많게는 한 8회 정도 해가지고,
음경택위원
한 달에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매일 하지는,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그것 냄새나고 하는 것 저기 하려면 청소를 잘해야죠. 음식물쓰레기 차량 같은 것은 매일 해야 되죠, 일반쓰레기 차량하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바퀴 정도 이런 바깥 부분은 매일 하는데 실내라든가 전체적으로는, 바퀴는 매일매일 물을 뿌려줘 가지고,
음경택위원
그러면 바퀴하고 차량 외부만 매일 한다는 거예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가볍게 매일 하는.
음경택위원
가볍게?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도 저는 이것 한 60대 되는 차량 일주일에 다섯 번? 다섯 번 운행하잖아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토, 일은 안 하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토요일은.
음경택위원
11개 업체 차량 이것 저는 수도요금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히 산출해 봐 가지고요 개선할 것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그냥 물청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고압,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고압으로 쏴야죠.
음경택위원
그렇죠. 또 뜨거운 물도 나올 것 아니에요. 당연히 이것 안 나오죠. 제가 볼 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것 수지분석 다시 한번 해보세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세입도 문제지만 거리에 다니고 주택가 다닐 때 깨끗하게 다녀야 되기 때문에 청소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와중에 우리 시에서도 그래도 세차장을 구비하고 아마 소액의 사용료만 받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음경택위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익’은 대형폐기물 스티커 붙인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냉장고라든가 가구라든가 이런 쓸 만한 것 판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병이라든가 플라스틱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망라한 거예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스티커하고는 따로 구분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스티커는 아닌데 스티커를 붙였던 재활용품들, 대형폐기물 판매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박달2동에서 재활용 여러 가지 선별해 가지고요 그것을 판매하는 판매수입.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저희 현장에 갔을 때 2층에 올라갔잖아요? 거기서 선별한 그러한 쓰레기를 얘기하는 건지.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님.
음경택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주민들은 사실 홍보라든가 교육이 잘돼 있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한다고요. 잘해서 내놓으면 차가 2대가 와서 실어 가야 되는 건데, 음식물쓰레기까지 3대가 와야 되는 건데, 음식물쓰레기차 지나가고 좀 이따 일반쓰레기차 녹색 차 오면 다 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분리수거를 주민들이 잘해 놓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수거를 잘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의 세입분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암행감찰 좀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정확하게 파악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청소행정과 이렇게 했다가 지금 자원순환과라 그러잖아요? 자원이 순환되게 하려면 재활용을 많이 해야 그게 가능한 건데 재활용을 안 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매립을 하거나 소각을 해버리면 자원순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점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이게 다 돈인데 돈을 결국은 소각하거나 매립을 해버린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전년 대비 세입예산 규모가 2024년도도 많았는데 2025년도에 또 2.42퍼센트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어요.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2.4퍼센트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보고요. 아무튼 세입예산에 더 관심 가져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5천만원 이상 증감예산 현황은 시간 관계상 제출해 준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원 이상 증액편성 또는 신규사업의 산출내역 이것도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정광호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상세하게 자료를 잘 주셨어요. 제가 ’23년하고 ’24년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실적. 이렇게 자세하게 전체 명단을 다 주시다니. ‘누구o누구’, 가운데 ‘o’. 그런데 나도 참 이것을 보면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성하고 끝에만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김o영’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인이 포상금을 받는 최대금액이 얼마, 30만원이에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예, 30만원, 1년.
김보영위원
1년에 30만원?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런데 제가 2023년도 것을 쭉 한번 봤어요. 봤더니 ‘박o민’이라고 있어요. 그분을 보면 이분이 연속적으로 해서 열일곱 번, 열여덟 번이 나오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래서 난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은, 담배꽁초만 찍었나?’, 사진 찍어서 신고하는 거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사진 찍어서 국민신문고에다 신고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보영위원
사진 찍어서?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 제 생각에는 우리 보건소의 금연지도원들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한 사람이 열몇 번을 계속, 이런 것 사실 알지도 못하잖아요, 담배꽁초 버리는 것을. 이게 낮에 찍었을 것 아닌가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그렇게 예측됩니다.
김보영위원
이분들이 근무하면서 낮에 이렇게 해서, 너무 한사람이 계속 하니까 그런 것이지 않나 싶네요. 그런데 국민신문고로 올라오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2만원씩 지급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확인해 가지고.
김보영위원
그런데 이게 위반일시하고 신고일시하고 지급일시하고 차이가 좀 나요. 아무튼 담배꽁초를 이제부터는 찍으면 2만원, 신문고 올리면.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알면 더 사람이 많이 몰려서 더 찍을 것 같은데. 이것을 찍고 한다면 제 얘기는 결론적으로 위반자 있잖아요. 여기 보면 위반자가 이름이 다 나오거든요. 이 이름을 어떻게 찾은 거죠? 만약에 정광호 과장님이 담배꽁초를 버린 것을 내가 찍었어. 신문고에 올렸는데 정광호인지 어떻게 아는 거예요? 위반자.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여러 가지, 차량에서 버리면 차량 넘버로 조회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차량에서 던지는 경우도 있고,
김보영위원
차량에서 던지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어떻게 서 있다가 차량 던지는 것을 그렇게 찍을 수가 있나? 그냥 길거리에서 비벼서 던지고 그러는 것 아닌가?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보편적으로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뒤져 가지고 증거물 찾는 경우도 있는데,
김보영위원
예? 일반쓰레기통에 쓰레기 꽁초를 어떻게 언제 찾아서 그것을 해?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보통은 차 블랙박스로 많이 잡는다고 합니다. 블랙박스로 신고를 하는데 이게 어차피,
김보영위원
이게 차량 운전 중에 담배꽁초 버린 게,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주로 차가 좀 많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증거물이 차에서 버린 게 확실하기 때문에 블랙박스로 대개 보통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증빙자료까지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보영위원
그래, 좋아요. 그러면 해가지고 신고를 해서 증빙자료 보니까 차량조회를 하면 누가 나와.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한테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본인한테 통보해 가지고 본인인증을 자인서를 받아 가지고요 과태료를 매기는 거죠, 부과를 하는 겁니다.
김보영위원
그것을 어디서 해? 여기서 해요, 보건소에서 해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아니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김보영위원
환경위생과에서 무단투기로 해서 과태료를 받아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네.
김보영위원
그럼 혹시나 이렇게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금이 나간 것은 확인이 됐는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만안구 환경위생과로 제가 물어봐야 될까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100명이 신고를 해서 2만원씩 해서 200만원이 나갔는데 과연 이렇게 우리는 포상금만 주었느냐, 아니면 과태료로 해서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온 건지. 이것 너무 자세히 명단까지 주니까 제가 이런 궁금증이 더 생긴 거야.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그것은 따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명단 잘 제가 봤고요. 그리고 그럼 여태까지 폐농약 수거함이 전혀 없이 우리가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렸던 건가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예, 지금까지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여태 그렇게 농약인데도 그런데, 아니 그런데 폐농약은 주로 가정집에서는 안 쓰잖아요. 그렇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농가에서.
김보영위원
농가에서인데 별 농가가 없어서 다행이긴 하네요. 지금이나마 그래도 폐농약 수거함하고 빈용기 수거함이 생겨서 다행인데 저는 이것을 관리가 안 되는 어떠한 데에다가 만들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자원회수시설 내부 및 원예농협 1곳에 설치’. 그러면 보관함은 가지고 와서 분리를 해서, 우리가 따로 분리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시민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디다 버리건 상관이 없는 거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시민들은 저희가 홍보를 해서 폐농약은 이쪽으로 갖다 버리라고 홍보가 돼야겠죠.
김보영위원
그것 버리러 거기까지 안 가죠. 그렇죠? 폐농약 그것을 버리러 자원회수시설 내부까지 간다든가 거기까지는 안 간다는 뜻이지.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그래도 원예농협에 농약을 또 사러 가야 되기 때문에,
김보영위원
차라리 원예농협 같은 데는 그래도 좀 사용이 되고 한다면, 그리고 많은 사람이 다니니까 그게 더 홍보가 될 수 있겠네요. ‘여기다가 폐농약 버리세요’. 아무튼 이것은 잘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얘기 드리고요. 다회용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하십시다, 과장님. 이 다회용기 감사드리는 것은 올해 초서부터 그래도 우리 카페에서 시행을 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다회용기 회수율이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국비를 또 지원받는 거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예, 국비하고 도비를.
김보영위원
예, 그래서 너무 잘된 사업인데 문제는 저는 처음에 걱정했어요. 민간 장례식장이 4곳이 있는데 1곳만 지원을 해주면 나중에 다른 곳에도 우리도 다회용기 할 테니 지원해 달라면 계속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여력이 되느냐, 그게 한 가지였고요. 또 여기 과장님이 답변 주신 것 보면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내 4개 중 1군데만 했다 그랬잖아요? 이 사전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만약에 이것을 했다면 만약에 5천만원을 가지고 있었다면 저는 4개의 장례식장에 ‘이제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게 우리 시에서는 정책이고 의무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작은 돈이 지원이 되더라도 시행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4군데 장례식장에도 나는 함께 이 다회용기가 금액이 작게 지원이 된다, 함께 가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직접 일차적으로 방문해 가지고 설득을 일단 했고요. 저희도 도에다가 ‘다회용기 예산이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처음에는 2억 4천을 요청을 했는데 돈이 너무 조금 내려온 거예요, 배정이. 그래서 지금 약간 진행상황인데 저희가 장례식장도 여러 군데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도에서도 더 추가로도 주겠다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보영위원
지금 ‘메트로’하고는 우리가 5천 지원이 얘기가 된 사항이에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사전에 할 의향서를, 신청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의향을,
김보영위원
이것은 생각을 좀 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예산은 내려온 거니까. 저는 그래서 안양시에 있는 장례식장에서는 ‘일회용 아닌 다회용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홍보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딱 1곳이라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는 장례식장이 스스로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가 영업을 하시면서 거기서 수익이 나잖아요, 작은 수익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제 우리 시 정책에 발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꼭 당근을 지원해야 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라도 ‘우리 시는 앞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의무화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끌어들이게 했으면 어떨까, 저는 그것을 자꾸 생각하고 있거든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예. 저도 사실 일회용품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장례식장이라고 했는데,
김보영위원
장례식장이에요. 여기서 제일 또 많이 나오는 게 일회용컵. 소주잔, 물잔, 다 일회용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요, 접시도 그렇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법적으로 규정에 해주면 좋은데 규정 자체가 그런 아쉬움이 저희도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법적으로 과태료나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장례식장 이런 데서 일회용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이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장례식장에서 동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유도를 하세요. 아직 돈이 내려간 것은 아니고 결정은 안 돼서. 나는 여기 1군데만 한다면 이 돈 다 나눠서 주든가 아니면 우리 안양시의 공공시설, 수련관 어디 이런 데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실은. 민간은 아무래도 수익이 있는 데니까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과장님 자료 자세히 잘 만들어 주셨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 강익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용차량 제세공과금 및 보험료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제가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금액이 1천만원이 절감된 이유가 뭐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공용차량 5대가 폐차하고요 폐차한 관계로 보험료가 그 양만큼 줄었고 2023년도에 5대가 폐차됐고 ’24년 2대 폐차했고요. 또 나머지는 플러스알파로는 연식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약간 자차 부분에서 빠지고 그래서 1천만원 정도가,
강익수위원
과장님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과장님 이것 보험료 관련해 가지고는 과예산 잡힌 거잖아요. 그렇죠? 2023년, 2024년?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과예산 잡힌 것을 현실화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강익수위원
맞습니까? ’23년도에 폐차된 것을 지금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23년도에 보험료만 봤을 때에 1천 700만원 그리고 ’24년도에 1천 500만원 나오니까 ’25년도에는 한 2천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잡은 것 아닌가요, 이것?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그 정도, 그게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일단은 현실화를 맞춰 갔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 드는데 몇 년 동안 이렇게 과예산이 편성됐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일단은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아까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다회용기 사용 지원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생각에, 저도 아까 공감이 되는 게 청사 내의 카페는 이해가 됩니다. 민간기업이 아니니까요. 어쨌든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우리 시니어클럽이 되었든 그쪽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장례식장은 민간기업입니다. 1군데가 됐든 2군데가 됐든 신청을 받는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설거지하는 비용 대주는 게 맞습니까?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저도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장례식장이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저희가 충분히 행정유도는 많이 하지마는 그게 이행이 될지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예를 들면 1천만원 이하라면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는데 장례식장이 큰 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8천만원 이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규모가 어느 정도 크지 않기 때문에 한 5∼6천 정도 이렇게 보통 예산이 먹히더라고요, 다른 시도 하는 데가 꽤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이게 일회용품을 줄이느냐, 아니면 진짜로 권장해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에서 일정 부분을 몇 년간 유도해 가지고 정착을 시킬 거냐, 이런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저도 이렇게 이 예산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나을까. 민간업체를 그냥 다회용기 사용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좀 이렇게 사용하라’. 이런 것을 할 때에 이렇게 가는 게 나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저는 생각이 그만큼 미쳤습니다. 폐기물배출량을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탄소중립포인트제 있잖아요. 어느 정도 줄어들었을 때에 그만큼의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보조금 개념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낫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장례식장이든 어떤 기업이든, 뷔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정도 금액이면 우리 안양시의 어느 정도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배출하는 업체에 있어서 다회용기 사용하는 부분에 충분히 명분이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현재 국가에서 다회용기 사업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걸맞게 일정 부분 동참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포인트 이런 부분이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받을 수 있어야만이 그쪽에서 동참을 하지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포인트를 받는다면야,
강익수위원
지금 우리 하고 있잖아요, 탄소중립포인트제.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자동차가 되었든 집이 되었든 그 사용량이 어느 정도 감축됐을 때에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장례식장도 마찬가지고 뷔페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절감됐을 때에 인센티브제를 수행하는 것은 안 되나요? 한번 제안드려 보는 부분입니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현재 그런 관련해 가지고 탄소포인트가 월 17만원 이 정도 규모가, 예산이 잡혀있는 게 그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너무나 작은 금액이거든요, 포인트로 주면.
강익수위원
그것은 기준을 다르게 두면 되는 거잖아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국가에서 기준을 이렇게 정한 건데요 저도 탄소포인트, 이런 다회용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포인트제가 국가에서 정한 게 너무 작다 보니까 일반업소에서 사실상 이행하지 않을 정도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강익수위원
반대로 예를 들어서 1개의 장례식장에 5천 240만원 홍보비까지 다 주었습니다. 다회용기 사용을 별로 안 하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있습니까?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실제로 주는 것은 사용횟수 따라서 개수 계산해서 주는 거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어쨌든 세척비하고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세척을 몇 개 했느냐, 거기에 비례해서 주게 되어 있지 일괄적으로 주지는 않고요. 현재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시가 좀 더 선도적으로 앞서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한데 민간기업에 이런 식으로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기업,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다시 한번 더 모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다시 한번 모색하는데요 일차적으로 장례식장 사업은 안양시가 좀 늦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시는 현재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
강익수위원
네. 다양한 다른 좋은 방법들도 한번 강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예, 다른 많은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 다른 시가 하고 있다면 다른 시도 이렇게 장례식장에 보조금을 다 지원해 주고 하고 있는 건가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런 식으로.
김보영위원
그러면 ‘메트로장례식장’이 다회용기를 한다면 우리가 지원 안 해줬을 때 ‘다회용기를 하십시오’ 했을 때 그분들이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보통 자체적으로 한 게요 한 몇천 들어간다고, 정확한 수치는 아니었는데요,
김보영위원
저는 무슨 얘기냐면 메트로에 5천을 주면 5천으로 다 다회용기를 할 수 있는 돈이냐, 아니면 자부담이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15퍼센트 자부담을 저희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15퍼센트, 그러면 거기가 6천 500이면 이 정도 본인이, 15퍼센트라는 게 그쪽에서 어떻게, 1인당 장례 건수 곱하기 뭐 이렇게 해서 산출된 건가요? 근거가?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세척비하고 전체적인 비용이 100이라고 보면 거기의 15퍼센트를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그것을 다회용기를 어느 정도 쓰느냐, 일회용 어느 정도 쓰느냐, 그게 산출이 그렇게 딱 나오냐 이거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다회용기를 쓰게 되면 세척회사에서 그것을 회수해 갑니다. 회수한 그 양을 가지고,
김보영위원
그러면 문상객들의 수로 해가지고 1인당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그릇 수를 가지고, 컵이냐, 쟁반이냐에 따라서 개수마다 금액이 있거든요, 세척비가.
김보영위원
세척비는 아는데 거기서 얼마 정도의 건이 나오느냐, 이것은 문상객에 따라서 숫자로 센 거냐. 세척비용은 물론 알죠, 작은 컵, 큰 컵의,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문상객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고요.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메트로장례식장의 경우는 한 6천에서 6천 500 정도 다회용기를 하면 드는데 우리가 5천을 지급해 준다, 이렇게 대충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 타시는 좀 알아보셨어요? 타시에도 이렇게 보조비율이 많은가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보통 경기도에서 비율을 그렇게 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 도에서, 우리 지원하는 게?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어디 같은 경우는 100퍼센트, 부담 안 주는 데도 있는 것 같고요.
김보영위원
100퍼센트 부담 안 주는 것은 조금,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저희는 한다면 15퍼센트 정도로 주는 게 맞다고,
김보영위원
우리는 15퍼센트 정도 본인부담을 가지고 간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네.
김보영위원
저는 이게 진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장례식장 일회용이거든요? 이것은 진짜 4군데 같이하고 싶어요, 발맞춰서.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라도. 과장님.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그럼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도 많이,
김보영위원
아니 다 돈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일차적으로 우리가 15퍼센트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된다, 4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조금조금 나아지는 것으로 해가지고 ‘다회용기를 우리는 전체 하고 있다’ 그것을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 메트로 1군데만 하는 것보다. 다른 데서 안 하려고 하는 게 뭐야. 15퍼센트 부담 때문에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15퍼센트 부담보다는 기존 시스템을 바꾸는 데 약간,
김보영위원
어떤 시스템을 바꿔? 일회용컵 놨다가 도로 거둬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그게 무슨 시스템이에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계속 설득을 하고 만나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차적으로,
김보영위원
아니 자기네들도 이 비용이 들잖아. 일회용품을 사는 일회용품 비용 들죠. 그렇죠? 일회용품 비용 들고 그것 또 처리비도 들 것 아니에요, 쓰레기처리비도. 그런 것을 하다 보면 굉장히, 그리고 거기다가 ‘일회용보다 더 안전합니다. 살균위생 처리되어 재사용됩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는 다회용기 업소입니다’보다는 ‘이 다회용기 세척은 정밀하게 살균돼서 더더욱 우리한테 건강하다’ 이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안양시가 같이하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들어요. 아무튼 이것은 시간이 있으니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 제가 드린 질의 답변 잘 보고 있는데요. 공동주택 RFID 종량제기기 구입설치 관련해서 사실 이 사업의 취지가 뭐예요, 과장님?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는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유기동물이 쓰레기봉투 기존에 많이 헤쳐 가지고 약간 청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목적이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 효과 면에서는 좀 좋아졌나요? 많이 감소했어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쓰레기양이 일단,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었고요, 그리고 또 비용도 주택도 개인비용이 많이 줄고요.
장경술위원
쓰레기봉투 구입비도 들지 않는 거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예. 봉투 구입비는 안 들어가고,
장경술위원
안 들어가죠?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원연미 과장님께도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도 탄소중립 제로 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관련해서 했는데 이 부분하고 뭔가 연계를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내가 버린 만큼의 무게만큼의, 양만큼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거죠? 이 시스템이?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버린 만큼,
장경술위원
버린 만큼 무게가 인식이 돼서 거기에 부과금이 되고 그것을 또 지불하는 거잖아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 실시하고 있는 대상이 현재 몇 세대나 되나요, 과장님?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의무관리대상이 12만 2천 430세대인데요 현재 43퍼센트가 설치돼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안양시에?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네.
장경술위원
집행률이 43퍼센트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언제까지 이 집행률을 그럼 다 채워야 되나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해마다 연차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동주택에서 주민동의를 50퍼센트 이상을 받아 가지고 설치하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도 일부 아파트에서 기존 쓰레기봉투가 편리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 가지고 단계적으로 저희가 증대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또 반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나 보군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장경술위원
사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버려지는 음식물이 우리 식량자원의 가치로 보면 연간 18조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처리비용 하는 데 들어가는 게 연간 6천억원.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 저희가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환경오염을 줄이는 그런 부분에서도 RFID 종량제기기 설치는 굉장히 필요성이 크다라고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탄소중립과도 연계성이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확대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과장님? 분명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아는데 이것을 좀 더 권장하고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방문‧홍보해 가지고 안내를 드려 가지고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 이 방법을, RFID 종량제기기를 사용하면서 이분들이 점점 음식물쓰레기가 절감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디죠? 탄소제로 관련해서도 연계를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버려진 음식물쓰레기가 이렇게 연간 많은 처리비용이 드는지 또 식량자원 가치로 따졌을 때 18조원이 된다라는 이런 수치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잘 시민들께도 홍보를 하면서 사업을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1억 예산액이 편성된 것은 동일해요, ’25년하고. 그런데 집행액이 2천 600여만원이고 출납폐쇄일까지 5천 300여만원. 아직 집행되지 않은 거잖아요? 이 부분은 12월에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세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잠깐만요. 이게 현재 기기가 설치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12월이면 설치완료 후 전체적으로 거의 100퍼센트 집행할 예정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1년이면 열두 달이잖아요? 1억 중에 5천 300이면 거의 반인데 그동안 안 하다가 왜 12월에 이렇게 몰아서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이게 설치는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이 한 2개월 전쯤에 돼 가지고요 진행상황에 제작하고 전기 설치하고 등등 해가지고 일정 기간이 있어 가지고 최종 마무리만 12월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럼 이 신청기간은 언제 받는 거예요, 1년 중에? 계속 수시로 받는 건가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홍보하고 있어서 수시로 받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고 나도, 그렇게 5천 300여만원 하더라도 1천 990만원이 불용액이 남는 이것은 또 사유는 뭘까요? 1천 900만원이 또 남아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불용액이 어디 부분 말씀하시는지 지금.
장경술위원
시설비에,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예산액이 1억이고 집행액이 2천 689만원 그리고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이 5천 321만원. 계산해 보면 1천 99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고 그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이월 및 불용처리액. 그럼 이 금액이 거의 2천여만원이 남고 올해 또 1억을 편성을 하고 그런 부분이 이게 계산이 제대로 된 건지, 예산편성이 제대로 된 건지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이게 설치가 신청을 해야만 저희가 집행하잖아요? 그런데 신청이 어느 정도 할지 예측이 좀 어렵고, 물론 홍보해 가지고 최대한 하지마는 그런 부분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 얼마나 신청할지 모르니 얼마나 예산편성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어느 정도 저희가 평균적으로 세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 ’23년도에는 어떻게 됐나요, 예산편성액이?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23년도에요? 잠깐만요.
장경술위원
’22년도에는 7개소, 이것은 공동주택 수가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1억을 편성을 했을 때 ’24년도 기준으로 보자면 2천여만원이 불용액이 되는 거고 ’25년도에 또 똑같은 1억을 편성하면 얼마 불용액이 남을지에 대한 예측은 없는 건가요, 과장님?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예,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 ’23년도는 예산편성이 얼마가 됐을지, 불용액이 없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추후로 제가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가정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에 저희가 했던 사업을 기준으로 사전검토를 면밀하고 꼼꼼하게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예산편성이 잘되도록 그렇게 살펴봐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한 번 더 검토 바라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이것은 예산은 올라온 것은 아닌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삭감됐던 내역 아까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것 봐도 좀 답답합니다. 우리 조례 내용과 비교했을 때에 밑에 봤을 때 사실 장애인 보조시설 설치 관련해서는 조금이라도 마음이 열리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개방화장실 청소관리비 지원계획으로 해가지고 9천만원을 예산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청소 유지관리비 목록인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방화장실에 대한 민원을 받는 게, 특히 안양1번가가 제일 많은데요. ‘청소 자체가 문제라 개방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기존의 개방화장실은 ‘취소하겠다’ 이런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발적으로 개방화장실을 개방해 가지고 여는 게 기본인데 현실적으로 이용객이라든가 등등해서 기물파손이라든가 또 청결문제 이런 문제가 하도 심각하게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개방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평촌로데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상가에서 일률적으로 개방하자, 같이, 통일된 이런 안으로 했기 때문에 개방이 됐는데요 안양1번가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항상 문제가 개방화장실 확대는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로 그 사유입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사실은 저도 이해는 됩니다. 50여 개를 운영하는데 지금 올해 예산 올라온 것은 1억 3천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오십몇 개 운영하는 게.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좀 더 개방화장실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정말 눈덩이처럼 커지지 않을까요, 또?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도 조례에 기본적으로 규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지, 어디까지는 해주고 어디까지는 안 해주고 이게 가르마가 타져야지 나중에 지원하는 데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조례가 매 건건마다 약간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조금씩, 각 시도 마찬가지고. 그 건건마다 세부적으로 적게 되면 계속 매년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조금의 사안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저희가 문구를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넣는 거거든요?
강익수위원
과장님 ‘편의용품’, ‘편의시설’, ‘상하수도요금’ 여기에 청소관리비는 어디에 포함되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그 바로 뒤에 시설운영관리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편성시키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편의용품도 아니고 편의시설도 아니고 상하수도요금도 아니잖아요. 청소관리비예요. 거기에 10만원씩, 15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정말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더라도 이것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하면, 과장님은 개방화장실 확대하는 게 저도 물론 마찬가지만 목표는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잘 안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지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원한다 그러면 조례의 어느 정도 개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더 검토해 가지고요 추진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아마 이것 올라왔었으면 이게 또 이슈화가 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 오늘 너무 많이 제가 하는데 이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점심 먹고 오다가 1번가 서이면사무소 옆에 보니까 개인주차장이 있어요. 개인주차장이 바로 붙어서 있는데 거기 자갈로 되어 있는 개인주차장인데 담배꽁초 버린 게 억수로 많아서 우리 여기 전문위원이 사진도 찍었어요. 거기 어떻게 좀 청소를 하든가 아니면 보건소 협조를 얻어서 거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셔요. 거기서 찍으면 계속 포상금 받게 생겼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아요. 서이면사무소 바로 옆에 개인주차장.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당부말씀.
장명희위원장
네, 네.
김보영위원
지금 홍승일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비둘기가 이쪽 담당이시죠? 아니에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 담당입니다.
김보영위원
아, 거기 계셨구나? 그 주차장 보면요 저희가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데 비둘기가 수십 마리인가 백여 마리 넘을 거예요, 비둘기가. 그래서 아니 도심 주차장이 어쩜 이렇게 비둘기가 많냐 그랬더니 카페 사장이 얘기하는데 여기 저녁때마다 어떤 할머니가 와서 쌀을 다 모이를 준대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모이 주지 않게, 그러니까 법의 제재도 없으니까 내 마음이라고 그렇게, 거의 비둘기를 기르다시피 해요, 그 주차장에. 여기는 다 담배꽁초 여기는 그냥 비둘기 떼. 그것 과장님 한번 나가서, 주기적으로 그분이 쌀을 주고 있대요. 그것 한번 단속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업무와 상관없는 일이라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정광호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자 만안보건소장님, 김순기 동안보건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7분 회의중지
18시 29분 계속개의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입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결과 등급에 대한 안전한 도시 안양 홍보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34개소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지역사회 응급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전문성 강화 및 응급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대하며 재난 및 대형사고 발생 시 대응을 강화하여 응급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안양샘병원’이 경기도 주관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2024년도 A등급을 받아 1억 4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우리 시가 권역응급의료센터인 ‘한림대성심병원’과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안양샘병원’ 두 곳이 A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응급의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적극적인 홍보로 응급환자 발생 시 관내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입니다. 같은 질의인데요. 안양‧군포‧과천‧의왕을 아우르는 안양권역에서 유일만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평균 7만여 명이 내원하는 대형 응급센터로서 신속한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며 응급센터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도 여러 진료들과 유기적인 협진을 통해 안양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응급의료 및 대응체계 구축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국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 A등급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후 확정되는 대로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널리 알리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칩니다.
장명희위원장
한영자 소장님, 김순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요.
장명희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닌데요, 한림대성심병원, 안양샘병원 평가 A등급. 혹시 다른 시군 평가자료 가지고 계세요? 아까 우리 김순기 소장님 44곳?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예. 내년에는 44곳으로.
음경택위원
혹시 B등급이나 C등급 있으면 말씀해 보실래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전국에 44개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는데요 그중에 A등급 받은 데는 13개밖에 안 됩니다.
음경택위원
13군데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니 그것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자료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언론보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언론보도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 찾아볼게요.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두 분 소장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따로 이것을 자료를 본 게 아니고 제가 어떤 시민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만안 안양샘병원이 응급의료센터에서 최고 등급을 했다는데 왜 시민들한테 알려주지 않냐’. 만안구 계셨던 분이어서 “그래요? 너무 잘됐네요. 알리면 참 좋겠네요. 시민이 안심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했더니 또 한림대도 예산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 안전한 도시,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일환으로 굉장히 우리 시민은 약간 행복지수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렸으니까 소장님 두 분이 솔선수범해서 좋은 사례는 널리 홍보에 애써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영자 만안보건소장님, 김순기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선미 만안 보건정책과장님, 박영미 동안 보건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만안 보건정책과장 정선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3년, 2024년 세입현황 제출, 2025년 세입예산안 제출, 산출내역, 세입에 대한 부서의 전망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5년 예산안 중 5천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 1억원 이상 증액편성 또는 신규사업 산출내역 및 사업계획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 이상 지속사업 중 ’25년도 사업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사업 현황과 구체적인 사유 또는 성과분석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감염병 대응관리 세부 예산산출 내역 또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세부 예산산출 내역 자료 또한 보건소 소유차량 현황 및 사용목적, 2024년 차량 운행일지 또 자동심장충격기 세부 설치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에 대한 ’23년도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방사선실 공공운영비 2025년 감액사유, 방사선실 운영 관련 예산 및 운영실적 3개년 자료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현재 예산집행률 70퍼센트 이하 사업의 부진사유 및 2024년, 2025년 예산액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국‧도비 내시율 변경사업 내역 및 변경사유, 부서 애로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전액 시비사업 중 증액사업 및 증액 산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동안 보건정책과장 박영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3년, 2024년 세입현황과 2025년 세입예산안, 산출내역, 세입에 대한 부서의 전망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음경택 위원님께서 전년 대비 5천만원 이상 증감예산 현황 및 증감사유, 1억원 이상 증액편성 또는 신규사업 산출내역, 사업계획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최근 3년 이상 지속사업 중에 2025년도 예산에 미반영 사업 현황과 구체적인 사유 및 성과분석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감염병 대응관리 세부 예산산출 내역 비교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세부 예산산출 내역 비교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2024년도 보건소 소유차량 운행일지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대장 원본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자동심장충격기 세부 설치계획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공중화장실 비상벨 비교견적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2023년도 결과보고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책자가 얼마 남지 않아서 조지영 위원님께만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응급의료센터 평가결과 보조금 개요, 목적, 근거 등에 대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응급의료정보관리자 지원사업 선정기준, 목적, 근거, 향후계획, 기대효과 등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장경술 위원님께서 시 주관행사 의료지원 내용 3개 연도 산출내역과 세부자료, 감액사유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예산집행률 70퍼센트 이하 사업 집행부진 사유 및 2024년도와 2025년도 예산액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3개년 국‧도비 내시율 변경사업 내역 및 변경이유, 이에 대한 부서의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액 시비사업 중에 증액사업 및 증액 산출내역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정선미 과장님, 박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 이것저것 제가 많이 요청을 드렸는데. 일단 차량 운행일지를 제가 한번 봤었는데요 보건소에 이렇게 차량이 많은지 처음 알았고요. 차량별 운행목적을 보다 보니까, 제가 누구 보고, 제가 그러면 차가 많은 동안구에 질의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1대 많잖아요. 그렇죠? ‘차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차가요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이 차 7대에는 구급대도 포함이 되고요, 저희가 방문건강관리라든지 역학조사 검체의라든지 운동교실 운영이라든지 방역현장이라든지 의료기관 방문하기 때문에 차량이 사실은 많지는 않고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차량일지를 봤는데요. 하루에 많이 나가봤자 2대, 3대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 목적에 맞게 하루하루가,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많이 나가면 4대, 3대 정도 나가고 안 나가면 1대도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만안구는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너무 섞여 있어서 구분이 안 돼요, 차량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런데 과장님 이것 운행일지만 봤을 때는 ‘차량이 별로 운행 안 되는가 보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보셨어요, 이것?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운행일지 봤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만 봤을 때도 그렇게 많이 사용된다고 판단이 되세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없을 때는 또, 이게 항상 그런 게 아니라요 어떤 때 행사가 많을 때라든지 이럴 때는 좀 부족해서요.
강익수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사용내역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처음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왜 만안구는 1대당 유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동안구는 적을까?’. 유류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것은 아닌데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여기는 13만원 정도, 월로 따졌을 때죠. 한 13만 얼마 나가고 여기는 8만원 정도 나오니까 왜 동안구가 적을까 그래서 제가 봤는데 ‘차가 많아서 그러나?’ 저는 이것 보면서 느낀 것은 그랬어요. ‘차가 많아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만안보다 많은 것은 아무래도 의료수요도 많고요, 방문할 데도 많다 보니까 차량이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과장님 제가 오늘 이것으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어쨌든 지금 차 보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활용 좀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물론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야 되겠지만 하루에 한 번도 안 나갈 때가 있어요, 차가. 적게 나가면 한 번 나가고 많이 나가면 3대, 4대 나가는데 보유대수는 7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유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 좀 부탁드릴게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많이 드려가지고 딱 한 개만 더 질의드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중화장실 비상벨입니다.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은 자원순환과 때 공중화장실 관련돼서 얘기하다가 비상벨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그래도 감사하게 자원순환과에서는 다시 와서 그 부분을 다시 비교견적을 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저한테 주신 견적서 보이시죠? 나라장터?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왜 이거랑 금액이 이렇게 많이 다르죠?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어디, 비교견적?
강익수위원
여기 주신 자료랑 우리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금액이랑.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다른 게 아니라요 지금 견적에 보면 이게 조달수수료가 별도입니다. 그것을 합친 거거든요.
강익수위원
아. 저는 부가세만 생각했는데 조달수수료가 있었네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네.
강익수위원
그런데 어제 저희 행감 끝나고 자원순환과에서 저한테 와서 ‘나라장터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관내 업체 중에 보니까 이런 이런 데가 있더라. 사양을 봤을 때는 이게 훨씬 나은 것 같더라.’라는 제가 답변을 들었었는데 그런 것은 공유 안 하시죠, 그렇죠?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공유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공유하신 거예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이번에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왜냐하면 그냥 비상벨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그냥 봤을 때 당연히 비싸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원순환과에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바로 수용해 주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우리 수의계약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관내업체의 좀 더 괜찮은 것을 좀 싸게 할 수 있게끔 관내 업체를 이용하면 좋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일단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사실 지역사회건강 통계를 대략 살펴봤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볼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략 봤을 때 안양시가 지금 보니까 지역사회건강조사, 잠시만요. 만안구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건강조사 활용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를 체크해서 주셨어요.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이런 것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시는 거잖아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지영위원
지금 보니까 흡연율도 경기도 평균인 33.1퍼센트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저희가. 흡연율 14.5퍼센트로 확인이 되고요. 고위험 음주율도 경기도 평균인 16.3퍼센트보다 9.1퍼센트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울감 경험률이 보니까 평균인 7.8퍼센트보다 안양시가 8.7퍼센트로 약간 높습니다. 혹시 이 우울감 경험률이 경기도보다 높은데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그리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예산편성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신건강 업무는 건강증진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역사회조사는 저희 보건정책과에서 하는데,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들으셨죠, 뒤에서?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러면 이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음경택위원
저요.
장명희위원장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박영미 과장님, 승강기 교체 7천 700 올라왔잖아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 견적서 받아보셨어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견적서 받아봤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비싸게 올라왔는데요? 사유가 있어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왜냐하면 의료기관 엘리베이터는 굉장히 일반 엘리베이터보다 면적이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비싸요. 일반적인 엘리베이터보다, 네.
음경택위원
지금 동안보건소에 1대잖아요, 엘리베이터?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거기에 침대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좀 비쌉니다.
음경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 제가 행정감사 때도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고 질의 안 드렸었는데 내년에, 제가 누구한테 질의드려, 우리 정선미 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릴게요. 내년에 동안‧만안 각각 3군데가 또 설치가 됩니다. 그렇죠?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설치되는 곳이 전부 다 지금 우리 의무설치 기관인가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의무설치 기관은 이미 다 설치가 되었고요,
강익수위원
다 되었나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 지금 다 임의설치로 되는 건가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의무설치 기관이 아닌 곳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아, 그렇구나. 제가 안 그래도 행정감사 때 자료를 받아봤을 때에 안양시에서 이것을 사용한 사례가 딱 1군데 있었습니다. 구급차에서 한 번 이동할 때 사용했다는 것. 그렇죠? 왜 이럴까라고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환자가 없어서일까요?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환자가 없어서 사용 안 했다 그러면 금상첨화이고 다행인데 환자가 생겼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니면 사용방법을 몰라서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가 좀 되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보건소 담당하시는 보건정책과장으로서 생각해본 적이 없으세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된 곳에 점검을 계속 다니면서 안내표지판 설치라든가 사용방법 구비하게끔 되어 있고 또 관리자가 교육을 다 받아서 심장충격기를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아파트 이런 데 주민들이 잘 돌아다니는 곳에 자동심장 그 위치를 알 수 있게 표지판 설치 이런 것을 다 하고 있거든요?
강익수위원
그런데 예산안에 봤을 때 안내표지판을 같이 설치하겠다고 올라온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과장님. 작년에 동안구에서 올라왔던 것들을 봤을 때도 비상벨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올라왔는데 안내표지판은 처음인 것 같아요. 왜 이것 안 올라왔었죠?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안내표지판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주로 설치하는 그 기관에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서도 자체 제작을 해서 그런 게 미비가 되어 있거나 그러면 나눠주고 붙여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설치하는 곳이 새로운 장소에 설치하면서 안내표지판이 좀 설치가 어렵지 않을까 해서 그 예산까지 같이 세운 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네, 본의 아니게 이게 동안하고 똑같이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던 부분이고. 그러면 이것은 현재 여기 내용을 봤을 때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쪽하고 편의점에 설치를 하는 부분인가요? 3대가?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500세대 이상 아파트 이런 데 의무시설에서는 다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그런 지역에서는 의무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시민들이 자동심장충격기로부터 소외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양시 민관협치위원회에서 건의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결정된 겁니다.
강익수위원
설치장소가 지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렇게 건의를 한 내용이고요, 저희도 예산을 세워서 자세하게 내년에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이것 국비는 언제 받은 거예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국비는 매년 1대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올해 만안구 설치 안 했죠?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했습니다. 삼덕공원에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산 있었어요, 원래? 왜 저는 동안밖에 기억이 안 나죠?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매년 국비 지원사업으로 1대씩은 내려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양 과장님께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게 이것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무리 많이 한다 하시더라도. 주로 동안에서 이것 진행하시죠? 심장충격기 사용방법과 관련해서.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심폐소생술 교육은 저희가 동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런데 저도 교육을 두 번 세 번 들었는데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패드를 어디에 붙여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어디에 있는 모르는 분들이 거의 90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어떻게든 많이 알리는 게 보건소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 좀 더 고민하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좀 더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게끔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아니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세입이, 우리 만안 보건정책과장님, 이렇게 많이 올릴 수 있어요, 세입? 세입을 이렇게 많이 올리실 수 있냐고. 1억 8천이면 보건소 사실 세입이 건강진단결과서나 이런 부분일 텐데 이렇게 세입을 올릴 수 있는 충분한 자신감 있으신 거예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일단 계획이다 보니까 조금 더 높게 잡았고요. 코로나 이후에 보건증을 실시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요 점점 숫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높게 잡았습니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숫자가요.
김보영위원
그리고 의약 관련 업소 과징금을 보면 이게 너무, 아무래도 의약 관련 업소가 동안이 많기는 하지만 만안이 200만원인데 동안은 3천 500? 너무 과징금하고 4천 이렇게 차이가 많은 것은 구조적으로 동안이 위반하는 데가 많은 건지 업소 수가 많은 건지. 아니 제가 따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과징금 부분에서 만안‧동안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의료기관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과징금 부분에서 만안‧동안이 격차가 너무 심해서 제가, 이쪽에 과징금 45만원, 과태료 240인데 이쪽 우리 동안은 4천 200만원 과징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만안‧동안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너무 한 시에서 구가 갈라졌는데 이쪽은 몇천만 원의 과징금, 과태료? 아무리 의료기관이 적어도 만안은 너무 소홀한 건지 위반이 없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감염병대응관리 세부사업 예산서 만안‧동안이 제출해 주셨는데 만안 보건정책과 자료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돼 있어요. 동안 과장님, 여기 기간제근로자보수하고 이것하고 너무, 세부적인 세출예산서하고 동안은, 기간제근로자 사무관리비, 너무 이것은 ’23, ’24, ’25년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것 끝나고 나면 만안 보건정책과에서 감염병대응 예산 목별로 쭉 나열한 것하고 다음에 그런 식으로 같이 자료를 작성‧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김보영위원
네.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만안하고 동안하고 업무분장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만안 보건정책과 감염대응팀은 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는 감염대응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감염병 대응관리에 대한 예산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 위주로 작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보영 위원님께서 동안의 세입예산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년도 7월에 처분된 무면허 의료행위 잔여분이 남아있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그래서 만안하고 조금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럼 ’23년도는? ’23년도는 더 많이 차이가 나요. 과장님 제가 따로 질의 안 드린 것은 별도로 그렇게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강익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달랐다는, 제가 잘 알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차량 봤는데요. 차량이 많기도 많은데 여기 차량 중에서 저기는 빠진 것 같아요, 방문보건차량, 치매관리차량. 물론 일정한 사용목적이 있기는 하지만 보건소 관리 차량이 사실 그렇게 되면 치매하고 이런 데는 정신보건차량, 방문차량도 같이 이게 들어가서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별도로 만안에다가 얘기를 드렸는데 여성 월경통 그 사업 제가 잘 봤고요. 아무튼 만안‧동안이 처음에는 만안이 좀 적다가 적당하게 10군데, 10군데에서 청소년 월경통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 상반기 안에 객관적으로 월경통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염려했듯이 양호교사나 이쪽으로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접수를 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주고 나중에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
김보영위원
아, 그것 건강증진과군요. 죄송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우리 박영미 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릴게요. 다 똑같은데요.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 관련해서 올해에 비해서 어쨌든 증가율이 정말 큰데 쉽게 어떤 부분이 제일 증가율이 올랐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5천만원 이상.
강익수위원
네.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게 어떻게 된거냐면요 증감사유에는 금년도에 질병관리청에서 기존인력 대비 감축으로 해서 가내시가 1명으로 내려왔었는데요 추가로 2명이 더 내려와서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림대에 지원이 되는 건데 왜 한림대냐면 한림대에 신고건수라든지 치료관리자 수가 많아서 인원이 1명에서 3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증액이 된 사유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결핵 전담 간호사 3명이 그 인건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한 1억 정도가 더 올라왔다는 그런 저기인가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2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입니다. 1명에서 3명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만안구도 하나만. 만안구는 결핵관리사업이 왜 이렇게 또 200퍼센트나 증가를 했을까요, 과장님?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도 같이 2024년도 정부의 재원이 부족해서 기존에 세워주던 인건비를 1명밖에 본예산에 안 세워줬고요. 그래서 2차, 3차에 1명씩 1명씩 늘려서 3명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3명이 한꺼번에 서면서 예산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근무인력이 3명이 더 추가되는 게 맞다는 건가요, 원래?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정선미 만안 보건정책과장님, 박영미 동안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수정 만안 건강증진과장님, 김진희 동안 건강증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만안 건강증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각 부서별 공통 질의하신 2023년, ’24년 세입예산, ’25년도 세입예산안 산출내역, 세입에 대한 부서 전망, 올해보다 5천만원 이상 증감된 예산현황과 증감사유, 1억원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 신규사업 산출내역서‧사업계획서, 최근 3년 이상 지속적인 사업 중에서 ’25년도 사업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사업 현황과 구체적 사유, 성과분석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61쪽, 구강보건실 운영 세부 예산편성 자료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강익수‧조지영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68쪽에서 70쪽까지 있는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2024년 사업결과 및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세부 사업내용, 사업결과,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강익수 위원님께서 치매안심센터 ’23년, ’24년 협력의사 진료현황 및 진료결과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65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개요와 소요예산,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요구설명서 102쪽, 인건비 사업과 관련해서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개요, 공무직 인건비 감액으로 인한 부서의견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54쪽,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내용, 소요예산, 추진실적 3년 자료와 도비지원 비율 변경에 대한 부서의견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요구설명서 75쪽, 자살예방사업 지정현황, 사업개요, 사업내용, 향후계획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장경술 위원님이 요청하신 예산요구설명서 8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 3천 452만 2천원 예산 삭감사유, 그동안 추진실적,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현재 예산집행률 70퍼센트 이하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와 올해‧내년 예산액, 최근 3년간 국‧도비 내시율 변경사업의 내용 및 변경사유, 부서의 애로사항, 다음으로 인건비 제외한 전액 시비사업 중 증액사업 및 증액 산출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보영 위원님께서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한의원별 집행내역과 참여 한의원 현황에 대하여 2023년, 2024년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동안 건강증진과장 김진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의 부서 공통질의 5건 중 4건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서로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3년 이상 지속사업에 관련된 미반영 예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강익수 위원님의 구강보건실 세부 예산편성 자료에 대한 질의에 서면답변서로 답변드립니다. 이어서 강익수 위원님과 조지영 위원님의 공통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사업내용과 추진결과, 운영방법 등에 대한 질의에 서면답변서로 답변드립니다. 이어서 강익수 위원님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내용과 추진결과,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질의에 서면답변서로 답변드립니다. 이어서 강익수 위원님의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진료현황 및 진료결과에 대한 질의에 서면답변서로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개요와 추진실적, 소요예산에 대한 질의에 서면답변서로 답변드립니다. 이어서 조지영 위원님의 치매안심병동 운영 세부계획 및 사업추진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한 질의에 서면답변서로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의 건강생활실천사업 의료 및 회복비에 대한 의료 및 회복비에 대한 사업개요와 추진실적, 소요예산 등에 대한 질의에 서면답변서로 답변드립니다. 이어서 장경술 위원님 치매안심병동 1개소 선정 관련 추진현황 및 운영방식에 대한 질의에 서면답변서로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명희 위원장님의 부서 공통질의 3건에 대해서 예산집행률 70퍼센트 이하에 대한 집행부진 사유 또 3년간 국‧도비 내시율 변경사업에 대한 내용, 전액 시비사업에 대한 증액사유 및 산출내역에 대한 질의 3건에 대해서 서면답변서로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수정 과장님, 김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보건정책과에 2023년도 지역사회건강 통계를 달라고 해서 양 구의 보건소에서 받아봤는데요. 보니까 아까 조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사실 안양시가 대부분 다 안 좋은 지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기준보다 되게 낮게 나와서 양 보건소에서 경기도 평균보다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낮은 고위험 음주율과 그리고 높은 걷기 실천율 등에 대해서는 보건정책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칭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니까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평균 흡연율보다, 그러니까 동안구는 현저히 낮기는 하지만 만안구는 그래도 약간 높은 흡연율을 보이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울감 경험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안구가 8.7퍼센트, 만안구가 9.3퍼센트입니다. 맞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런데 스트레스 인지율이라는 것은 뭘까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자세하게 그것은 저희가, 그것은 조사하는 단계인데 스트레스를 어떻게 조사했는지는 모르겠고요. 자기가 스트레스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건강검진 할 때도 요즘에는 스트레스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그것 검사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지영위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 같은데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울감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건강조사 지표를 활용해서 관련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질의드린 것처럼 정신건강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있나요?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예산에 거의 사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사업이라는 게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위험군 등록‧관리하는 사람들의 질병에서 봐도 25퍼센트가 우울증인 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청년 우울증 사업도 지금 20대 우울증이 가장 심각하게 많이 늘어나고 2배 이상 늘어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청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이 더 활성화되고 있고 또 치료비 지원사업도 우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노인 우울, 아동‧청소년 우울에 대한 치료비 지원사업이 예산액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들이거든요, 국‧도비로. 그리고 또 저희가 그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우울검사도 있지만 치매예방사업이라든지 방문건강관리사업 또 운동이나 이런 것도 다 저희가 그 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햇볕 쏘이기, 저희 방문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들을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에 그런 것을 녹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혹시 우리 안양시 자살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올해 통계청에서 발표된 게 우리 안양시가 99명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만 명당 18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21.71로 해서 109명 나왔다가 100명이 항상 넘었는데 이번에 ’23년도에 좀 줄어서 저희도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 준 것 가지고 줄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18명으로 나와 가지고 전국지표나 경기도지표보다도 훨씬 높아서 저희가 올해 아마 국회에서 표창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지영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만안 건강증진과장님 김수정 과장님께서는 사실 제가 바로바로 질의를 드리는데도 수치까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놀랐다는 말씀 드리고 더 이상 질의 안 드려도 알아서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겨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
보니까 이 지표 가지고 저희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전반적인 건강증진 도모할 수 있게끔 기대가 되고 사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게 31개 경기도 시군인 것 같고 경기도지표보다만 좋다라고 하면 우리 안양시를 평가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 지표 다른 시의원님들하고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위원
저요.
장명희위원장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우선 김수정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양 보건소 건강증진과 자료들이 왜 이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답변 잘하신다고 칭찬받으셨는데 지금 5천만원 이상 증감된 예산 현황과 증감사유 제출된 서류 한번 보실래요, 과장님?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음경택위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있잖아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음경택위원
2024년도에 얼마 했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32억 7천 500만원이고요, 2025년도에는 30억인데 사실 이것은 저희가 만안구보다 동안구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예방접종 실시 예산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동안구를 조금 많이 배분을 했습니다. 만약에 50 대 50으로 나누었다면 이번에 한 60 대 40으로.
음경택위원
2024년도에 32억 7천 500만원은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 예산서에 있는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산서에 있는 자료예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계산을 정확히는 안 해봤는데.
음경택위원
지금 예산요구설명서에는 2024년도에는 30억 1천 700만원 되어 있고요, 2025년도 예산은 30억 8천 800만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증감이 7천만원인데 답변서를 보면 지금 1억 8천 700이 마이너스거든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아마 추경 금액을 합쳐서 쓴 것 같습니다. 썼다고 합니다. 이게 본예산이고 추경에, 예방접종비가 더 나와 가지고.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김진희 과장님?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본예산에서 좀 감액해서 42억이 추경,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그래도 그렇지 예산요구설명서하고 답변서하고 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은 조금,
음경택위원
아니 예산요구설명서에 있는 게 추경까지 다 포함된 거잖아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아, 예산요구설명서는 추경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음경택위원
제가 오전에 전문위원실에서 연락 오기를 본예산 기준이냐 그래서 제가 분명히 본예산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자료가 의미가 없고 다른 사업예산까지 불신이 가는, 계산기 다 두드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만안구 같은 경우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이 1억 8천 700, 굉장히 많이 조정이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 예방접종은 또 150억 정도 늘었거든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대상자 등등을 감안하고 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등 한다 하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이렇게 150억씩 늘어가는 게 이게 국가정책이에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국가정책입니다. 올해까지는 백신비를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백신비까지, 백신비가 7만 3천 340원으로 산출내역을 써드렸잖아요? 백신비하고 비용상환 시행비까지를 같이 내려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면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코로나 예방접종사업이 뭐가 달라진 거예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전에는 시행비만 드렸다면, 의료기관에, 지금은 백신비까지 구입을 해야 되는 거죠.
음경택위원
예전에는 시행비만 주었는데 지금 백신비,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백신이 시행비로만 1만 9천 610원을 주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 백신비가 7만 3천 340원으로, 1명당.
음경택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일반병원에서 백신을 어디서 받았어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질병관리본부에서 배분을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라면 이해가 되고요. 동안도 같은 경우죠?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요즘에 코로나 환자들 수도 집계가 안 될 정도로 미미하고 그런데 ’23년, ’24년보다 이렇게 수효를 많이 예측하는 것도 국가정책이에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국가에서 다 이것은 내시가 내려온 사업으로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국가에서 주려면 다 주든가 하지 일부를 또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라고 하면, 이게 양 보건소 합쳐서 15억이 아마 넘을 것 같아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15억이 늘어난 거죠.
음경택위원
15억 정도 돼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게 우리한테는 엄청난 부담 되는 거잖아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 이것 나중에 행감 때, 결산 때 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국가의 정책실패로, 잘못된 예산편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에서 이런 것 의견 안 냈어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현장에서 지금 직원들이 저희 각 지자체에서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 가지고 의료기관에 연말이 되면 거의 상환을 못 해드리고 있는 실정이고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또 남아 가지고 어떨 때는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이 잘 안 맞게 돼 가지고 반납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예산을 새로 늘리지 말고 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더 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엄청 많고 최근에 소장님께서도 교육 갔다 오셨을 때도 소장님 의견들로 질병관리청장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정책실패인지 정책성공인지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예방접종 실시하고 별 차이가 없는 예방접종인데 지자체에 너무 많은 예산부담을 주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관리청이 됐든, 상급기관에 지자체의 이러한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말씀들 하셔 가지고요 안양시 재정의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동감합니다. 저희도 그것은,
음경택위원
공감하세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럼요. 동감하고 이번에 너무 이게 예산이 많아서 세워질까 했는데 그래도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했더라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100퍼센트 다 주려면 주든가, 시의 부담 없이요. 하여튼 공감하신다 그러니까, 김진희 과장님도 공감하세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금액이 큰 것은 있는데 작년까지는 전 국민 대상 코로나 접종을 국가에서 주도를 했고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고위험군 위주로 인플루엔자하고 똑같은 대상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원부담에 대한 방향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백신값을 또 따로 주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 제 얘기는 지금 코로나 주사 65세 이상 빼고, 65세 이상도 거의 안 맞으세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또 무감각해졌잖아요,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100억대 이상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어요. 아무튼,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100억이 아니고 10억.
음경택위원
아, 10억이요, 예. 두 분 과장님께서 공감하신다 그러니까 일단 정책결정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많이 반영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정책결정 할 때 저희는 안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인근 시에서 다 하고 있고 이러다 보면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 가지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인근 시하고 이런 것도 좀 의견교환을 하세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음경택위원
목소리가 합해져야 반영이 되죠.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 답변서 꼼꼼하게 잘해 주셔서 잘 보고 있고요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임산부, 출산부 또 영유아에게 영양학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식품들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실제 식품으로 배송을 해서 다른 것을 전환해서 쓰지 못하게 식품을 집으로 배송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장경술위원
월 2회, 한 달에 두 번씩.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시비, 도비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비 50 대 50으로 되다가 지금 바뀐 건가요, 비율이?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이게 그런데 사실 영양플러스사업이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100퍼센트 사업이 있었고 또 통합건강증진사업에도 예산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50 대 50으로도 있고 했었는데 이번에 도비 100퍼센트 사업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국비 50에서 시비 50으로.
장경술위원
보니까 3개년 실적을 봤더니 점점 이용자가 감소하고 있더라고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그 예산이 조금 줄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배송을 해야 돼서,
장경술위원
예산에 맞춰서 인원도,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올해도 한 180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장경술위원
그럼 ’25년에는 160명.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조금 줄 예정입니다. 저희 산출로 낸 거고 해서.
장경술위원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희망자들이 많지는 않나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희망자가 있고 대기를 걸어놓고요, 소득수준으로 해가지고, 소득수준이나 영양상태 이런 것을 보고서 대기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장경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22년도에 273명, 233명, 182명 점점 줄어들고 내년도는 160명으로 줄어들면 대기자가 많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사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전년도에 몰랐다가 다음연도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할 텐데 충족률이 점점 낮아진다는 점에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비의 비율이 높아지니 저희 안양시에서도 부담이 되는 부분인 거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저출산으로 인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런 영양에 관련된 부분도 사실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으로 보이고 대상자가 없어서 그 사업이 점점 활성화가 안 되는 사업들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대상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시가 충족을 못 시켜준다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 또는 대책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자살예방사업 관련해서 이게 명칭이 바뀐 건지 내용이 바뀐 건지, 과장님?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장경술위원
예산액도 바뀌었네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산도 많은 시군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더 배분을 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2차 연도 시범사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26년부터는 전국 다 할 예정입니다.
장경술위원
전국에 다 하는 거고 이것도 저희 시비, 국비 이렇게 또 반반 50퍼센트씩 되는 거네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장경술위원
내용은 같고 명칭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생명존중안심마을사업’ 이것보다 그냥 ‘자살예방사업’으로 이렇게.
장경술위원
그래요.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살예방사업에 물론 어르신들도 많지만 청년들도 비중이 높다 보니까 사회적고립청년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예산액이 ’24년도에 3천 그리고 ’25년도에 2천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도 있어서 아무래도 그 대상의 범위가 더 좁아지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기존에 정신건강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에 자살예방센터도 있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돈을 올해 3천만원을 추가로 받았던 사항이고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장경술위원
’24년도에 3천, ’25년도에 2천.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전체 26억 예산 안에 자살예방사업이 있었는데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5개 시군을 신청을 해서 그것 외에 더 추가로 3천만원을 확보해서 자살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예.
장경술위원
그래요. 자살률이 점점 저희 나라의,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도 항상 상위권에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늘,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OECD 1위라고 합니다.
장경술위원
그렇죠, 그렇죠. 1위라는 말을 안 하고 싶어서, 제가. 그것도 정말 예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예방 면에서 좀 더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다음연도의 예산액이 많이 삭감이 돼서 사유라든지 또는 진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나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게 국가정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치매예산이 모자라지는 않았었는데요 올해 전국적으로 예산이 국가적으로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한 3천 400만원인가 감액되고 해서 그것을 여기 향후계획에 넣었듯이 올해 약간 남는 예산들을 불용시키지 않고 그것으로 내년에 할 수 있는 선별검사 검사지 키트(kit)라든지 인식표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불용처리 없도록, 공공우표도 좀 사놓고 이런 것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취지가 치료보다는 케어와 선별검사 그리고 예방도 되나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치매예방센터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방이 그런 거죠, 우울감도 줄이고 인지프로그램 자꾸 참여하고 사회활동 하면서 이렇게.
장경술위원
사전에 빠르게 조기에 발견해서 그렇게 관리한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연령대하고 상관없이 30대도 치매환자가 있다라는 그런 또 언론에서,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초로기 치매가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예, 보도도 들었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대에 맞춘 프로그램 그런 것도 진행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치매환자 관련된 가족에 대한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에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 안양시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또 노력을 하고 있고 전문요양원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과정에서 꼼꼼하게, 현재 우리 양 구에 있는 치매안심, 아니 뭐죠, 그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
장경술위원
예. 치매안심센터 그 안에 가면 다 진료하고 전문의 뵐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나름 치매판정까지 받는 것으로 연계가 되잖아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또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저희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잘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사실은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요구사항과 그리고 또 필요로 하는 것들 또는 문제점을 많이 알 것 같으니까요 이분들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든지 또 의견수렴을 해서 지금 건립하고 있는 치매전문요양원이라든지 치매안심병동이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좀 더 좋은 그런 시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합니다, 과장님.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동안 건강증진 김진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병동 운영 세부계획 및 사업추진 기대효과에 대해서 요청드렸고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치매안심병동 운영 1개소인데 30에서 50병상 정도 생각하고 계시고 사업비는 치매안심병동 시설보강 지원으로 1개소 5억 예산입니다. 이 시설보강 지원대상 병원은 어떤 기준과 절차로 선정할 예정인지 그리고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그리고 안양시에 이만한 병원이 있을지도 사실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시설보강의 구체적인 항목은 무엇이 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대상은 우리 시의 민간 요양병원이 1군데가 폐업이 되고 현재 6개소가 있는데 치매와 관련돼 있는 병원이 실질적으로는 5개소입니다. 그래서 5개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공개모집 절차를 거칠 거고 그다음에 선정기준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선정기준과 운영지침을 다 준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배분도 그렇게 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자부담 50퍼센트 제외한 5억을 시비로 책정을 한 근거가 되고요.
조지영위원
그럼 궁금한 게 아까 5개소가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 5개소가 지금 우리 사업량을 다 소화할 수 있을 만한 곳인가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부에서는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서 기존의 공립요양병원 외에 최근에는 일반병원이라든지 지방의료원이라든지 아니면 민간병원에서도 치매안심병동을 설치해서 치매안심병원을 지정받는 그런 것에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조지영위원
그럼 대상이 일반병원도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런 추세인데 우리는 민간 요양병원만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조지영위원
아, 사업설명회를 지금 대상을 여기다 적어 놓으셨네요, 민간 요양병원과 안심병동. 내용은 대략 알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5억을 들여서 이렇게 치매안심병동을 운영할 수 있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최초로?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럼 이 이후에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고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여야 할 텐데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두셨나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말씀드린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에 우리는 지방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목적에 맞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저희가 가칭 치매안심병동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협업으로 모니터링과 실적 그다음에 병상 운영상태 이런 것들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조지영위원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치매안심병동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나 이후에 이 병원이 관리감독의 대상으로, 본인들이 어떤 협약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그러니까 대비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좀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놓는 게 좋겠다라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도 일단은 이런 절차에 맞춰서 공모하고 선정해서 다 완료가 되겠지만 그 이후에 보조금 목적에 맞게 치매안심, 일단은 시설보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치매전문병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가 완료가 돼도. 거기에다가 인력요건을 좀 더 추가해서 요건을 갖추면 치매안심병동으로 되고 그 요건 가지고 치매안심병원을 지정받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이게 몇 년 정도, 그리고 저희가 우리 시 모델로 보고 있는 게 군산의 ‘원광요양병원’인데 거기는 한 10년 정도 준비를 해서,
조지영위원
군산에 어디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원광효도요양병원’.
조지영위원
원광?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거기는 종교재단이고 병상도 큰 그런 병원이었는데 준비를 한 10년 정도 해서 작년에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의 열정과 또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같이 우리 시와 협업을 해야만 우리 시 최초의 좋은 모델이 나올 것 같다는 저희도 우려와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후관리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가 사실 몇 명이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우리 시에서 시비가 투입되는 것인 만큼 안심병동이 생긴 이후에도 이왕이면 다양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객, 그러니까 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분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 다양하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사실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런 부분도 예민하게 살피셔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 강익수입니다. 제가 질의는 우리 김수정 과장님께 하나만 드릴게요. 과장님 구강보건실에서 치과위생사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역할이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불소도포라든지 구강교육, 어린이튼튼 구강교육이라든지, 교육사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구강교육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또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저희가 치과만큼은 아니지만 간단한 치료는 저희 치과의사 선생님이 하고 있을 때 치과의사 선생님 옆에서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죠.
강익수위원
그렇죠. 보통 치과에 가면 치과위생사 선생님들이 많이 옆에서 서포트(support)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저희는 그것보다는 교육이 더 위주죠.
강익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근무기간을 보면 치과의사 선생님은 1월부터 12월이고 위생사 선생님은 4월부터 12월이에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공무직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강익수위원
관계가 없나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기간제를 주지 않기 때문에, 1년을 주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강익수위원
전혀 문제가 안 되나요, 이것은?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때는 교육을 강사도 섭외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양에 계시는, 특히 만안구보건소에 계시는 위생사 선생님은 주로 교육이 많으시네요. 그렇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쪽 보건소 모두 치위생사 선생님들이 교육을 다 잘하고 계십니다.
강익수위원
동안구에도 치위생사가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동안구 여기도 같이 인력비교표 거기 써 놓은 것 보면 위원님,
강익수위원
공무직 두 분도 있잖아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다 치위생사입니다.
강익수위원
아, 자격증 있는 분들인가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여기 구강실에 있는 분들은 다 치위생사입니다.
강익수위원
아, 그래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저희는 의료인력이 들어가야 되니까 비면허자가 가 있으면 안 되죠.
강익수위원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왜 만안에는 있고 동안에는 없을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기간제로, 이것 얘기는 공무직이 1명이고, 치위생사가, 동안은 공무직이 2명인데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이 1명밖에 없다 보니까 쓰고 있어서 동안보다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다, 이 얘기를 표현한 글입니다, 답변서가.
강익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표현방법이 좀 다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김진희 과장님께 이것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동안구 예산에는, 우리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교육용 칫솔세트’, ‘칫솔’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만안구는 안 들어가 있고. 왜 또 다르죠, 이것은?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사무관리비로 집행이 되는 건데 저희가 ‘어린이 튼튼교실’이 주 보건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것 할 때 들어가는 칫솔세트에 대한 구입내역입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은 만안구에는 없나요? 아니면 예산항목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는 ‘구강보건실 운영’ 61쪽에 보면 ‘의료 및 회복비’ 이런 것에는 그런 게 있고요. 또 전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앞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있는 사무관리비 이런 것으로, 저희가 51쪽에 보면 ‘구강보건사업 운영’ 해서 36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이 그런 홍보물은 여기 또 사무관리, ‘요구사유’ 해가지고 홍보물 제작, 기타 물품 구입은 이쪽 예산이 적기 때문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항목이나 편성항목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비교하면서 항상 봤는데 많이 헷갈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질의드릴게요. 이것 만안구에 질의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만안구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 양쪽 다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양쪽 다? 메인이, 아니 자료만 보면 만안에서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신은 저희가 다 하기는 하는데 마음투자는 반씩 나눠, 동안이 더 많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상담센터는 보니까 동안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게 이게 올해 7월부터 시작된 신규사업인가요, 그러면?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러면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산이요?
강익수위원
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것은 본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강익수위원
추경이 언제 올라왔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강익수위원
추경에? 제가 찾아봐서 없어 가지고 질의드렸어요. 사업명이 똑같아요, 이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똑같습니다.
강익수위원
마음투자로?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네.
강익수위원
2차에 올라왔나요? 찾아보고 없어 가지고 제가 지금,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7월 1일에 했으니까 5월 2차 추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안 보이는데요, 이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1차 추경이었,
강익수위원
1차인가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1차 추경입니다.
강익수위원
제가 추경을 살펴봤는데 안 보여 가지고 여쭤본 부분인데. 아, 있었네요? 1억 2천 800이?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이게 보니까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든 어디든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분들이 바우처 개념으로 상담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그렇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예.
강익수위원
만안구 자료를 보다 보면 11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9천 600만원 사용을 해서 지금 34퍼센트 집행률을 보인다고 했는데 맞나요, 이것?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안양시 전체.
강익수위원
안양시 전체가. 그러니까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네.
강익수위원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뭐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것은 120일 동안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돈이 다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7월부터 했으니까 8월에 시작하신 분도 있고 12월에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계속 예탁을 해가지고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계속 누적, 누적되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실집행률은 이렇지만,
강익수위원
예탁을 해서 그 기간을 이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네요, 그러면 추후에도?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 서비스 제공기관이 동안에 편중된 이유는 뭐죠, 이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동안이 아무래도 유동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업장 개념으로, 여기가 조금 더 상권이 활성화돼 있는 것처럼 만안에는 잘, 의료기관도 다 동안으로 이사 가거든요, 만안에 계시다가. 그러니까 동안이 이게 보이기도 잘 보이고 하니까 이런 것을 새로 오픈할 때는 동안에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장명희 위원장님 싫어하세요. 아니 이게 너무 편중이 심한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만안구에 계신 분들이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만안은 처음에 없어 가지고요 계속 만안 홍보해서 두 군데가 확보가 돼 가지고 그나마 잘됐고 인근에,
강익수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숫자 보면 동안이 거의 2배가 많잖아요. 그렇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제공기관은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게 또 그런 것 때문에 이러지 않을까요, 이것?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어떤 것?
강익수위원
여기 우리 지원대상 현황을 보면 동안구에 대상자들이 거의 300명 정도 되면 만안구에 비해서 한 2배가 많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담센터가 다 동안구에 위치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상담센터가 그런 것, 자꾸 보이고 의료기관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위원님 의견도 맞을 것 같고요.
강익수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 안양시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상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건데 동안구에 편중되지 않게끔 그리고 이 사업이 정말 그분들한테 위로나 극복이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관리하는 게 우리 과장님하고 보건소의 역할이잖아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했어도 계속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 예산 이것은 부족하지는 않나요? 내년 예산, 내년 예산?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것 예산이 예측은 할 수 없지만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인원이 저희가 처음에 200명 정도로 예상을 했지만 이미 올해 11월까지 165명이니까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것도 7월부터 한 거라, 그런데 이것도 계속 누적, 누적 바우처로 나가는 거라.
강익수위원
그러면 우리 상담서비스 제공기관도 추후에는 좀 더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계속적으로 이게 더 활성화되면 계속 오픈하시겠죠.
강익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 좀 더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강익수 위원님 아까 말씀 주셨는데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사업 기관이 사실 만안보다 동안에 편중돼 있긴 한데 지원대상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홍보에 문제가 있든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적해 주신 대로. 그래서 이 부분 좀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김진희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 답변서 보고 좀 궁금해서 드리는데요. 통합건강증진 ‘건강생활실천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은 대사증후군에 관련된 그런 예방 차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또 검사를 통해서 상담도 해주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은 저희가 별도의 대사증후군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간호사나 영양사, 운동지도사가 통합서비스를 주는 그런 방식이고요. 대사증후군관리는 우리나라 사망률 중에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이 1위입니다. 그중에 심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의 전 증상, 증후군을 보이는 그런 경우를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가장 선행적인, 선제적인 예방관리사업으로 대면서비스를 주는, 그러면서 6개월 동안, 1년 동안 일대일 사례관리 하고 또 정기적인 보건교육도 하면서 대상자 관리를 통해서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 연령은 20대부터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20대에서 64세로 되어 있는데 젊은 층도 많나요, 20대도?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실제 이용자는 한 40대, 50대, 60대 초반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연령을 20 ∼64세로 정한 것은 일반건강검진 결과에서 어떤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한 소인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시스템에서 검진결과자의 정보를 끌고 와서 저희가 일대일 홍보도 하고 문자안내도 통해서 등록관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 정보를 통해서 다시 안내를 해서,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어떻게 보면 일반건강검진의 사후 추구관리의 한 목적도 있고요.
장경술위원
일환이군요? 아, 네.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홍보를 통해서 20대에서 64세 분들이 이것을 신청을 해서 대사증후군에 대한 검사를 받는 건가 했는데 건강검진을 통해서 연계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군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100퍼센트는 아니지만 저희가 목적하는 1순위는 그렇게 해서 국가건강검진의 목적을 더 실체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도 큽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런 검사를 통해서 예를 들자면 ‘정상군’, ‘건강주의군’, ‘대사증후군’, ‘약물치료군’ 이렇게 부분별로 뭔가 또 나눠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꾸준하게 어떻게 사후관리를 해주시나요, 아니면 각자 알아서 본인들이 관리를 하는 건가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것 군 분류를 한 이유는 군에 따른 관리횟수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사후 초기상담은 똑같이 하는데 3개월 단위로 두 번 한다든지 2개월 단위로 세 번, 한 달 단위로 여섯 번 한다든지 이렇게 등록 사례관리 기준을 정하는 그런 기준으로다가 군 분류를 해서 그것에 따른 상담이나 대면 사례관리를 유도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건강생활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정확한 정보를 주는 그런 기본 틀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각각 다른가요? 아니면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관리기간은 6개월인데 등록시점에 따라서,
장경술위원
그러겠죠, 시작이 다르니까. 그러면 6개월에 이런 관리를 받고 나서 이분들의 만족도라든지 개선된 점은 어떻게 좀 변화가 있는지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검사를 통해서, 대사증후군이 5가지의 위험인자를 통해서 사전‧사후 개선을 보는 거고 거의 악화되지 않고 유지되거나 개선되는 효과가 다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어쨌든 이게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고 관리 꾸준하게 하면서 더 큰 병으로 진행되지 않게 한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소요예산이 이게 전년도가 100만원인가요? 맞죠?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장경술위원
이번 ’25년도가 1천 100이고?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장경술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떻게 발생한 건지.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게 영양플러스사업의 재원이 변경이 되면서 그 여파로 인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자체재원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증액을 한 사안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 전년도의 100만원은 사용내역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던 거예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사용내역은 소요예산 내역처럼 똑같은데 비용이 국비 지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서 이것을 충당했다가 영양플러스가 들어가면서 예산이 부족한 것을 자체재원으로 확보하면서, 소요예산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은 똑같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게요. 아니 너무 큰 차이가 나서 이게 또 궁금했었고. 어쨌든 개인의 건강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사회적인 비용이 또 발생하는 것만큼 뭐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전도 그렇지만 건강도 늘 예방이 중요하죠. 물론 40∼50대 이용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또 아무래도 대사증후군의 가능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이 더 높다고 봐야겠죠? 그런가 하면 20대도 고지혈증인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워낙에 인스턴트식품들을 많이 먹고 운동에 대한, 현대인들 운동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연령대가 20대부터라는 게 좀 신선했고요. 20대, 30대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독려 하시고,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독려하는 대상을 저희도 20∼30대를 위주로 좀 더 많이 독려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좀 더 건강을 미리미리 챙길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꾸준하게 잘 꼼꼼하게 챙기시면서 계속해서 수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리고 저도 치매안심병동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지영 위원님 설명 답변서로 나누시는 것 듣고 저도 함께 이해했고요. 이게 몇 년 정도면 치매안심병원이라고 쓸 수 있을까요? 정해진 것은 없겠지만 대략.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병원은 저희가 5억의 시설기능보강 지원비를 주는 것은 시설보강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치매환자 전용 전문병동을 시설이나 장비, 인력을 갖추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시설비 위주로다가 지원을 하는 거고 그런 물리적인 공간 안에 어떤 장비나 전용공간을 다 충족을 하고 거기에 인력도 충족을 하면 치매안심병동이라는 「치매관리법」에 의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다 갖추고 나면 복지부에 치매안심병원이라고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주면 그때부터 전문병원처럼 치매안심병원이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기간, 기간은,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해져 있지 않고 병원의 의지입니다. ○장경술 위원 정해져 있지 않고 내부의 규모 또는 시설.
예. 그런데 시설과 장비는 사실 비용만 있으면 충분히 보강할 수 있고 저희가 자부담비 포함해서 10억으로 책정한 것도 기존에 공립요양병원이나 민간병원에서도 그 정도로다가 충분히 시설이나 장비는 보강할 수 있다라는 여건으로 그렇게 5억을 책정한 거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확보거든요. 그래서 의사나 전문간호사 인력은 기본으로 확보가 되지만 거기에 임상심리사나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이런 더 세밀한 전문분야의 인력을 확보하는 게 병원에서 몇 년인지를 딱 정할 수 없고 그것에 대한 재원 투자가 병원에서 단독으로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심하게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 저희가 5억을 지원하는 것은 치매안심병동이 준공될 때까지 5억을 지원을 하나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재원 성격이 민간자본 보조금이기 때문에 선정되고 계획서 심사 다 끝나고 나서 설계심사까지 다 끝나고 나서 준공을 하면 준공심사가 완료가 되면 교부를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장경술위원
그 이후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나요?
장명희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네, 네.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 이후에는 아직은 이제.
장경술위원
아직은 계획이 없고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아직은 여기까지만입니다.
장경술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더 말씀 나누기로 하죠.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또 드릴게요.
장경술위원
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또 질의하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술위원
그러면 마무리하고,
장명희위원장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내용을 보면 시설, 장비, 인력현황, 치매환자 입원실적 등을 따져서 그렇게 병원이라고 칭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모쪼록 우리 안양시의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를 바라고 또는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고 어떤 환자분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 또 그런 노력,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무래도 치매에 대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 저는 우선적으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생각은 다소 또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방향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중간중간 또 이게 바뀌거나 변화되는 것들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환경국,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직 안 끝났어요. 앉으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