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2024-12-05

회의 전체 보기 2036턴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차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금일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12월 6일 부시장 직속부서와 기획경제실 중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소관 그리고 12월 9일 기획경제실 중 고용노동과, 기업경제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12월 10일에는 양 구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전행정국 소관의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섭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황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훈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전행정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5년도 예산편성안,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25년도 예산편성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4년도에 비해 약 4억 6천만원이 증액된 117억 3천만원이며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천 225억 3천만원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에 비해 9억 8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 체육과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로 안양수영장 상가 임대료 등 11개 사업에 4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입장료 수입으로 안양수영장 입장료 등 20개 사업에 48억 9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주차요금 수입으로 총무과 소관 시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과 체육과 소관 종합운동장 주차장 수입 등 5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사용료로 종합운동장 전용사용료 등 20개 사업에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수수료 수입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증지 판매수입 1억 5천만원, 여권 발급 대행기관 수수료 등 2개 사업에 5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그외수입으로 총무과 직원 한방진료실 진료비 수입, 체육과 체육관 상업광고료 등 10개 사업, 시민봉사과 자동차번호판 매각대금 등으로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시민봉사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4개 사업과 자동차 이전등록 위반 범칙금 등 5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등 4개 사업, 안전정책과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등 10개 사업, 체육과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등 5개 사업, 시민봉사과 여권사무대행 등 2개 사업에 12억 7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 경기도 자체사업 2건, 안전정책과 국고보조대응 6건, 경기도 자체사업 10건, 체육과 국고보조대응 5건, 경기도 자체사업 5건으로 17억 2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안 입니다. 안전행정국 총 세출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보다 0.8퍼센트가 증액된 1천 225억 3천만원으로 부서별 내역으로는 총무과 642억, 자치행정과 76억 8천만원, 안전정책과 84억 1천만원, 체육과 360억 8천만원, 시민봉사과 9억 6천만원, 정보통신과 51억 8천만원입니다. 경비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가 58.3퍼센트인 714억 4천만원, 행정운영경비는 41.7퍼센트인 510억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공무원 교육훈련비 6억, 단체보험료 10억 3천만원, 직원 복지포인트 43억 7천만원 등 11개 사업에 150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지원 4억 2천만원,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20억,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9억 7천만원,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1억 7천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2억 7천만원 등 8개 사업에 53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안전정책과는 재난안전관리 4억 6천만원, 민방위경보시설 관리 2억 4천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18억 8천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예비군 육성지원 3억 1천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8억 9천만원 등 11개 사업에 8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과는 시청 직장운동부 운영 29억 7천만원,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민간경상사업보조 17억 4천만원,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5억 2천 200만원, 안양도시공사 위탁금 71억 9천만원, 석수체육관 건립 70억 7천만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70억원 등 12개 사업에 314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시민봉사과는 주민등록증 발급비 1억 4천만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IC주민등록증 발급비 4천 9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교체 설치)’ 7천만원, 자동차검사 및 체납고지서 등 발송 우편요금 9천만원 등 6개 사업에 4억 2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홈페이지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1억 8천만원, 제22회 안양스마T움축제 2억 6천만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10억원, 도로점용굴착 인허가시스템 고도화 2억 8천만원, 변동건축물 판독용역 및 약식현황도 디지털화 2억 7천만원 등 7개 사업에 2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안전행정국은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국제협력증진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협력진흥기금과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 기부금 조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금,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와 조치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지역의 체육진흥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2025년도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규모는 274억 8천만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8억 9천만원과 보조금 11억 7천만원, 예탁금 및 예치금 회수 205억원, 이자수입 등 9억 1천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57억 4천만원, 예탁금 7천만원, 예치금으로 216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 경비별 세부내역입니다. 국제협력진흥기금으로 국제교류 지원사업 등 2건에 6천 200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등 2건에 2천 500만원, 고향사랑기금으로 답례품 구입 등 3건에 2억 9천 3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등 12건에 269억 8천만원, 체육진흥기금은 주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등 2건에 1억 2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황인섭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

강문종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 강문종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및 ’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2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24년 예산액보다 466억 100만원이 감액된 1조 7천 593억 6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은 시 전체 예산의 20.01퍼센트인 3천 520억 7천 200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액보다 5억 6천 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안양청년1번가 운영 3억 5천 700만원, 청년기본소득 4억 2천 300만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8억 3천만원, 노동인권센터 교육장 확장공사 2억 200만원,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 2억 7천만원, 도매시장 공과금 18억 7천 700만원, 도매시장 노후 환경개선사업 6억원,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9억 7천만원, 부흥어린이집 신축공사비 2억, 호계어린이집 신축관련 공사비 2억 4천 100만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비용 2억 5천 300만원,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5억 2천 200만원, 안양도시공사 위탁금 4억 3천 700만원, 석수체육관 건립 20억 2천 600만원, 안양실내체육관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2억원, 안양실내체육관 농구장 조명개선 공사 2억원, 실내체육관 빙상장 냉동시설설비 교체공사 9억 9천 500만원, 종합운동장 가변석 시설개선사업 3억원,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사업 15억원, 도로점용굴착 인허가시스템 고도화 2억 8천만원, 변동건축물 판독용역 및 약식현황도 디지털화 2억 7천만원, 호계1동 구청사 환경개선사업 11억 9천 900만원, 호계1동 신청사 사무집기 및 비품 구입에 2억 8천 5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 14억 5천만원,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 1억 5천 800만원, 안양사랑페이 운영 2억 1천 100만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지원 3억 1천 2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건전한 재정운용 및 분야별 균형발전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과 수혜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3쪽,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3쪽부터 26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한 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히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야 하는바 우리 위원회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 기금은 운용방침에 따라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강문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예산안 페이지 그리고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며칠 전에 있던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국회뿐만이 아니라 지방의회도 계엄기간 동안 마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출직 의원으로서 지방의회의 업무를 다하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한 민주주의의 후퇴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시민분들께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에 대해서 여러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안양시에서는 계엄선포 당일에 어떠한 대응이 있었는지. 그리고 비상계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매뉴얼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들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행정국장님의 견해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저께 다 전 부서에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외수입 현황인데요, 세외수입이 없는 부서 및 각 동은 제출해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제가 그것에 대한 자체평가와 향후계획 말씀드렸는데요, 자체평가란 관행적으로 세외수입을 편성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잘못되고 있다면 당장 올해에 이것을 바꾸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향후에 바꿀 예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 2025년 예산안 중 2024년 대비 150퍼센트 이상 증액사업 그리고 2025년 예산안 중 ’24년 신규사업 그리고 2025년 행사‧축제 일회성 사업이 포함된 부서의 2024년 사업에 대한 평가와 예산절감 방안 등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자료가 준비됐을 텐데요, 좀 자료 내용이 많지만 성실하게 자료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좀 세부적으로 내용을 여쭤볼 건데요 작년 예산심사를 하면서 편성목, 통계목을 한번 다 짚었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좀 보니까 아직도 바뀌지 않은 부서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를 또 이것을 다 물어볼 수는 없고 각 국별로 1개 또는 2개 부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2페이지입니다, 예산안 202페이지. 일반행정업무 지원에 시민대상 상패 제작이 돼 있습니다. 이것 행사운영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닌지, 이 책자 예산편성기준을 참고해서 시민대상 상패 제작이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면답변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같은 페이지인데요. 월례조회 및 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00만원 편성돼 있는데요, 사업내용이 다른 2개의 사업이 하나의 예산 편성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이어서 204페이지,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사무관리비 중 조직관련 전문가 자문수당이 있습니다. 조직관련 전문가 자문수당 관련 2024년 개최실적, 참여전문가 현황 그리고 참여전문가가 어떠한 전문성이 있는지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인데요.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가 포상금 편성사유, 그 밑에 국외 우수사례 발굴지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이 국제화여비로 편성돼야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가 지금 출장기간에 그러니까 연수기간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적은 측면이 있어요. 사실 이 금액으로 과연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를 갈 수 있는지. 아마 이런 부분에서 의견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소통하는 공공노무복지 추진인데요. 여기 공무직근로자 체육대회가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어요. 도지사기 체육대회 참가지원 공무직 체육대회 지원은, 아, 다시 하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체육대회가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사유,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가겠습니다. 220페이지, 자치분권 경쟁력 강화입니다.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주민자치회 시범동 벤치마킹이 있는데요, 주민자치회 벤치마킹 지원실적 3년간 세부현황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바로 밑에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지원 있는데요.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의 도비 매칭이 점점 시의 재정 부담으로 오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지자체들이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지원을 조금씩 철회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안양시의 입장과 향후계획, 지금 인력감축을 해서 예산을 좀 줄였는데요. 특정 동의 이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 행복마을관리소가 없는 동에는 사실 이게 역차별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없는 동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데 그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27페이지, 국제화여비가 약 1천 500만원 감액되었는데요. 국제화여비 감액사유 및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향후 어떠한 로드맵(road map)을 그리고 있는지 세부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안전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8페이지, 노후 민방위 경보사이렌 신형 교체가 1억 3천 증액됐는데요. 이것 전년도에 6천 500만원 예산이 있었으니까 전년도 예산집행 현황, 사진을 다 주실 필요는 없고요. 설치했다면 사진 어떻게 설치했는지 비포(before)‧애프터(after), 이전‧이후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 2023년, 2024년 현황인데요. 강사현황 그리고 강사 대표경력 그리고 강사비 산출근거,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 민방위교육 운영, 240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장 강의용 프로젝터 및 노트북 구입으로 940만원 편성됐는데요. 현재 프로젝터와 노트북의 세부, 영어로는 스펙(spec)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세부내용 어떠한 제품인지하고 우리가 새로 살 제품들 견적서,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인데요.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인데 차량유지비가 1천 960만원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어떠한 차량을 운영 중인지 차량 운영 관리현황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차량유지비 세부사유를 산출근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가변석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3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숙의라는 말을 요즘 쓰고 있는데 숙의되지 않는 예산 중에 단편적인 사례가 이 사례인 것 같아요. 이 종합운동장 가변석 시설개선사업 관련해서 의회와 사전에 어떤 공감대가 있었는지 그리고 예산부서에 최초 사업 제출했던 서류가 있을 거예요. 그 사업 예산부서에 제출했던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9년 당시에 이 가변석을 우리가 설치했을 때에 있었던 계단, 조립식 계단이 2019년 시방서에는 있었는데 현재 그 계단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없다면 왜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별도로 전화 드려서 자료 요청드린 것 있거든요? 그것하고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질의드릴 텐데요. 263페이지, 기본경비가 1천 400만원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사유하고 세부 편성근거. 이것은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를 시민봉사과하고 정보통신과 한번 비교해서 보시고 저한테 정보통신과를 기초로 해서 다시 작성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 27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1천 600만원 삭감됐는데요. 이 1천 600만원 기본경비 세부 삭감 사유가 사무관리비의 그 퍼센트, 국내여비의 퍼센트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에 퍼센트가 바뀐 그 세부사유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회계를 질의드렸고요. 다음 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45페이지, 자치행정과 국제협력진흥기금입니다. 국제협력진흥기금 심의위원회 3년간 추진실적 그리고 국제교류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6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6천만원을 받고 나서 이 6천만원을 공모사업 형식으로 진행하나요, 과장님? 공모사업 진행?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진행할 거니까 6천만원을 의회에 편성하고 자체적으로 이것을 또다시 세부 편성하는 건데 절차상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의회에 ‘세부사업을 편성’ 받지 않고 통으로 6천만원을 편성해서 심사받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자체평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부서에서 작성을 했는데 담당자에 따라서 참석수당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여기는 그냥 ‘국제협력진흥기금은 몇 명, 몇 회 하겠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통으로 ‘410만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세부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3년, ’24년 위원회 참석수당 및 참석수당 집행내역―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고 몇 회 회의를 진행했고 참석수당은 어떻게 지출되었는지―요청드리고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도 마찬가지죠, 2천만원. 2천만원 최근 3년 동안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사전에 긴밀하게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금내역, 운용계획에서는 추가질의드리지 않고요. 재난관리기금 77페이지입니다. 설해대책 제설자재 구입에서 양 구에 약 3억 5천씩 편성했는데요. 이 3억 5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집행했는지 2023년 그리고 2024년 집행실적 자료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성과보고서입니다. 기금운용 성과보고서 32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성과보고서인데요. 총평에 이렇게 있어요. 안양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과 통일공감대 마련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이 총평에 근거해서 최근 2년간 해당 사업이 총평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2024년 스마트쉼터 조성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나갔고 저도 그 당시 개소식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불가피성 정도에 ‘상’이라고 표시돼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가서 봤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불가피성에 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 스마트쉼터 조성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일련의 과정을 전체 서면답변 해주시는데요. 일련의 과정이라 함은 의회와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그리고 회의 때 어떤 회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견적서 그리고 사업준공계까지 그리고 행사, 그날 개소식 했을 때 행사 시나리오 있었죠? 요지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이고 마지막으로 기금에서 공통적으로 하나 질의드릴 텐데요. 기금은 다른 일반회계와는 달리 운용을 변경할 때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좀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체 기금 다 해당입니다. 전체 기금에 기금운용을 따로 자체적으로 변경한 게 있어요. 의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변경한 것들이 있는데요 2023년, 2024년 기금이 자체적으로 변경된 현황 그리고 세부사유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체육과는 체육진흥기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허원구 부위원장님.

허원구위원

연일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 질의서를 다 보냈습니다. 그중에 빠진 것 한 가지만 총무과에다가 질의서를 보내겠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음경택 부위원장님께서 장애인 고용 때문에 말씀을 내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산하기관에도 이런 현상이 참으로 많았고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2024년도에는 우리 총무과에서 주신 자료에는 6천 160만원을 부담금으로 부담을 했는데 2025년도에는 1억 5천, 증액해서 8천 800만원을, 증액해서 이렇게 예산심의에 올리는 것이 정확히 맞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안양시 예산에 이런 부담금까지 우리 안양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최근 5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도별로 얼마씩 냈고 장애인 고용이 몇 명이고 몇 명을 고용했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사전에 전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위원

연일 이어지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경제 민계식 과장님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 및 주차장 시설 유지보수 예산안 202쪽이고요. 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내역과 과업지시내역 자료제출과 ’23년도, ’24년도 주차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설치, 시공, 보수 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국외 우수사례 발굴 지원, 예산안 205쪽이고요. 우수사례 발굴 및 사업내역 시정에 반영한 결과물 2년 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5년도 대상자, 사업내역과 세부내역, 배경, 추진, 기대효과 자료 좀 주십시오.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208쪽이고요. 사업에 대한 추진과정과 기대효과 자료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 권승택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호계동 어린이집 신축건립 공사설계도면, 업체 선정과정, 내부공사 장비현황 제출과 그리고 감리자 선임돼 있는데 감리자 선임된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사업 산출내역서 같이 좀 주십시오. 새마을 작은도서관 운영비 228쪽이고요. 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내역과 ’24년도 사업 추진계획 그리고 새마을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있죠. 사업량에 대한 세부내역과 전년도 추진실적, 미실적된 부분 세부내역 주시고요. ’25년도 사업추진 기대효과와 추진을 할 수 있는 세부적인 자료 좀 같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 박경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이 있어요. 237쪽이고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에 대한 사업추진 기준, 기대효과, 업체 선정과정, 지원내역, 지원하는 내역 자료 주시고요. 민방위 경보단말기 배터리 교체가 있습니다. 사업의 세부내역과 산출내역 같이 주시고요. 민방위 장비 설치할 곳, 또 설치돼 있는 곳이 지금 현재 몇 곳이 돼 있는지. 청사 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 교체주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배터리 주기 몇 년인지 같이 좀 자료 주시고요, 장비 내구연도 같이 주십시오. 체육과 송기찬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스포츠클럽, 예산안 249쪽이고요. 생활체육 5종 지원에 대한 세부내역과 지원 종목별 지원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관내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예산안 254쪽이고요. 어르신들 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내역 자료제출과 우리 관내 현재 설치돼 있는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에 대한 경기장 유지관리 그리고 경기장 향후 신축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은 없는지, 혹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 대책 마련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같이 주시고요. 석수동에 체육관 건립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과 공정과정 ’25년도 공사 추진하는 수영장 공사에 대한 세부내역서 그리고 감리자 선정된 부분 자료 좀 주십시오. 정보통신과, 잠깐만요. 정보통신과 예, 맞습니다. 정보통신과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268쪽이고요. 사업량, 사업비 산출내역과 유지관리 부분, 전체 목록이 좀 있어요, 보니까요. 지원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수선유지 중에 있는 부분 연간단가 내역서도 같이 주시고요, 세부내역과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총무과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5쪽에 안양시청어린이집 운영과 만안구청어린이집 운영, 이 2개에 대한 세부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0쪽,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지원 그 자세한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할 때 그 관리비! 관리비 지원이 도비‧시비 매칭이 어떻게 되는지도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자치행정과에 225쪽에 민관협치라고 있어요. 226쪽도 있는데 민관협치 토론회, 100명이 하는 건데 토론회 운영과 그다음에 기본교육. 조례에 의해서 100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과, 교육도 시키고 또 운영도 해서 그 성과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 안양시정에.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5쪽에 시민안전보험이 전년 대비 달라진 보장내용이 있는지, 달라졌으면 달라진 그 사유 주시기 바랍니다. 236쪽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 그것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8쪽에 생활체육 체조교실 운영, 그 세부내역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장님. 예산안 267쪽, 안양스마T움축제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요. 똑같은 267쪽에 안양스마T움축제 관련 간담회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와 예산심의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무과장님!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예.

김정중위원

페이지 30페이지,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요. 30페이지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3년간 예산 및 집행내역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대체인력 인건비’ 3년간 예산 및 집행내역. 사업비예요, 사업비 집행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7페이지, ‘직원 예방접종’ 3년간 예산 및 사업비 집행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59페이지, 직원 상담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3년 동안의 그 실적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직원들에 대한 상담 후 사후관리가 있는가,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페이지 88페이지요. 북한이탈주민 지원에서 지역협의회 운영. 회원 명단하고요 지원사업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이요. 그리고 89페이지예요.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수강료 지원’인데 이 3년 동안의 자격증 취득현황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예요. 주민자치협의회 회의수당. 연간 회의수당, 연간 개최된 현황 그리고 참석률 그리고 심의 안건하고요, 2024년보다 왜 감액된 사유가 뭔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요. ‘통장자녀장학금’ 3년 예산 및 사업비 집행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9페이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지원’이 3년간 예산하고 사업비 지출했는데 집행자료 제출 바라고요. 각 동마다 활성화되고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 사유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요. ‘각종 시책 해외연수’ 2년간 집행내역, 참가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안전문화운동 추진’ 3년간, 매월 4일 날 안전점검 캠페인 하시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 사업실적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시민안전교육’ 사업계획서 그것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요. 시민안전보험 3년간 보상받은 인원이 있는가, 시민이 있는가.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163페이지요. ‘노후 민방위 경보사이렌 신형 교체’ 그 밑에 보니까 사업기간이 변경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체를 한다는데 그 변경된 사유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 184페이지예요. 직장운동경기 우수선수 영입 지원. 3년 동안 영입된 선수 그다음에 집행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203페이지, ‘체육회 육성지원’, ‘장애인체육회 육성지원’, 지역스포츠 지원. ’25년도 세부 예산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8페이지요. 종목별 협회기 대회 개최 지원, 예산 및 집행내역 3년간 자료제출 바랍니다. 어르신 생활지도자 배치사업, 3년간 예산 및 사업비 집행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4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3년간 예산집행 및 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축구단, 228페이지. 시민축구단 지원 사업 10억 있더라고요.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지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요. 페이지 236페이지예요. ‘민원(법률)상담실 운영’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많이. 이 삭감된 사유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모바일 주민등록발급을 위한 IC주민등록 발급비. 이게 신규 사업인지 아니면 전년도 사업이 없는데 교체한 것인지 그 사유 좀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 김도현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채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이틀이었습니다. 안양시 지방의원으로서 지역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욱 면밀히 소통하고 경청하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시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관련해서 안전행정국장님께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안양시청의 대응사항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응매뉴얼이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월례조회 식전공연 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최근 3년간 장애인공무원 퇴사 인원 및 사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공무원 교육비 총액 및 일인당 금액 증감내역. 50만 이상 대도시 중에서 우리 안양시가 몇 위에 해당하는지, 경기도 내 순위는 몇 위에 해당하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관련해서 어제 입법예고가 올라왔습니다. 관련해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 부서의 입장 그리고 이 조직개편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 내역 및 참가현황 그리고 추진기관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업들에 대한 기관별로 세부 사업계획서, 구체적인 편성사유, 특히 민주평통 자문위원 백두산 해외탐방사업 같은 해외사업의 구체적인 필요성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2년간 심의위원회 회의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부제 도입 이후에 의회에서 각종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관련한 처리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 활용내역 그리고 활용된 내역에 대한 개별적인 구체적 필요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세부 산출내역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명예시민증서 제작 현황 및 명예시민 위촉 사유 주십시오. 그리고 국외출장 차량임차비가 증액됐는데 세부 산출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해외친선결연도시 방문내역 그리고 방문사유 및 참가자 명단, 내년도의 구체적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전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폭설이 있었는데요, 폭설 관련해서 안전정책과 업무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에 재난관리기금 활용계획이 있다면 부서 입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현황 및 명단 제출 해주시고요. 최근 3년간 여성축구단 운영현황 주십시오. 그리고 안양시랑 모 신문사랑 관련해서 전국 남녀 탁구대회 지금 예산이 2배로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농구, 아이스하키 같은 우리 연고구단 협약서 주시고요. 최근 3년간 구체적인 지원내역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해서 관내 체육인 현황 그리고 기회소득 지급기준 제출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경인교대 체육시설 조성공사 관련해서 현재 추진현황, 협약서 및 부속서류, 구체적인 부대시설 내역 그리고 의회에 제출했던 연간 예산 요구내역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FC안양 출연금 60억 있는데요, 세부 산출내역을 전년도와 비교해서 비교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질의드릴게요. 최근 3년간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관련 세부 추진현황, 모니터 요원의 장애유형 제출해 주시고요. 스마T움축제 예산 증액사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자치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대학 3년간 커리큘럼, 강사현황, 그리고 만족도조사 결과 그리고 참여 주민 현황, 3년 치 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체육과하고 축구단하고 섞여 있는데요 체육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과에서 우리 안양시의 연고구단에 지원하는 유무형적 지원내역을 올해하고 작년 2년 치에 걸쳐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른 성과,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FC안양 축구단인데요.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하고 비슷한 취지인 것 같아요. 우선은 60억, 그러니까 출연금에 대한 세부 지출현황을 여쭤보셨는데 저는 반대로 세입.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세출예산만 심사하는 게 아니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심사하는데요, 저는 오늘 어떠한 자리에서도 FC안양의 세입‧세출예산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없이 예산심사를 받는 것에 대한 FC안양의 입장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FC안양의 세원이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자체수입으로 예산을 만들고 두 번째로 안양시 출연금으로 집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도‧시비 매칭으로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각각 이 세 가지 수입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를 구조를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드리겠는데요. 한 통장으로 만들어서 한 통장에서 쓴다, 아니면 도비로 받은 예산은 어떻게 쓴다, 이런 식으로 각각 세 가지 항목, 수입에 대해서 세부 지출내역을 목별로 좀 분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이전에 행감 때 자료를 받았으니까 그 항목까지는 안 주셔도 되는데요, 도에서 받은 이 5억원 관련해서 공문이 있으면 안양시가 신청했던 공문 그리고 받은 공문 그리고 정산공문 해서 도와 관련된 주고받은 공문 일체를 2년 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FC안양이 행정사무감사 때 해외 전지훈련 건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심사에 참고하기 위해서 구단에다 요청한 사항들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대답을 듣진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원인 및 상세한 경위, 두 번째로 책임소재. 세 번째,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및 향후 개선계획 이 세 가지가 명확하게 포함된 구단의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제출 내역에 따라서 예산심사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말씀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프로축구단 FC안양에게 제가 경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못 들으셨어요? 행정사무감사의 본 취지, 목적?

네, 맞습니다. 행정개선을 포함해서 본예산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FC안양 이전에 시민프로축구단입니다. 시민분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구단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가 더 엄격하게 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요청 주신 자료는 오늘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자치행정과 하나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저희 추경 편성한 것 하나도 사용 안 하고 바로 이월됐는데요, 추경 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시급성과는 전혀 별개로 전체가 사업비가 이월됐는데요. 그 이월에 대한 부서의 입장과 향후 재발 방지대책 그리고 향후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사항을 포함해서 향후 계획도 함께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앉은 좌석에서 좀 중복되는 질의도 있는데 감안하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 관련해서 공통 질의는 저도 빼고요.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3조, 4조에 의거해서 현 답례품 선정사유, 표로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표에는 제품명, 업체상호, 원가액, 공급가액, 출고량까지 기입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해서 수입과 지출비율 산출내역, ’25년도 예산안 산출내역이죠. 그것에 대한 산출내역 부탁드리고. 지금 홍보비가 한 400만원가량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앞으로의 홍보방향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나마 계획 서면상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기금이고요. 안전체험관 시설 수리 3D영상 업그레이드 시설 구입 항목에 대해서 금년도 시설보수 다 끝난 것 같은데 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업 추가하시는지 현장 사진이랑 요구설명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 ’24년도 이용자 현황, 홍보 현황. 건수로 대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기금예산안 보니까 주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그 금액에 대해서 ’23년도, ’24년도 집행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현황에 한 동아리가 6개월 이상 운영을 해야지만 지급을 하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맞죠, 동호회가? 그럼 그 동호회명까지 기입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으면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본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38페이지에 복지포인트 집행 관련해서 지급되는 포인트 중에서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관 위탁이죠? 고정항목인가요? 혹시 저도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만약에 고정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23년도, ’24년도 집행실적 그리고 예를 들면 건강검진을 기관 위탁을 했는데 몇 분이나 이용하셨는지에 대한 매칭률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많이 하셨는데 99페이지에 그 시범동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대한 목적 부탁드리고.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간 발전방향에 대한 간담회 또는 공청회 개최여부 있는지? 없으시면 없다고 답변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25년도 보조금 신청현황, 행사성 예산이 수반되는지 여부 체크해서 표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관련해서 개선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지정 위탁이죠. 지정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잘못 파악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정정발언 드리겠습니다. 괜한 오해의 발언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새마을 이동도서관 예산집행내역 상세분 그리고 연도별 정산내역서 1부 메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에 의장배, 아, 의장배는 없고요. 시장배, 회장배 종목별 대회 예산이 상이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의장배, 저희 의회 기준으로 중복되는 대회만 비교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봉사과,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가 없어서 예산 때는 질의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3년도, ’24년도 주민등록증 발급현황, 건수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동별로 상세하게 안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27일부터 시행되는 IC주민등록증. 시행 후에 주민등록증 변화 양상. 저희가 IC주민등록증이 어쨌든 저희가 운영방안이, 발전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IC까지 도입을 한 건데 기존에 저희가 이 카드 형태로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어떻게 조금씩 비중이 줄어드는지에 대한 부서의 견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차량등록팀에 해당하는 업무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차량 등록할 때 1월부터 5인 차량에 대해서는 화재용 소화기 비치가 거의 반 의무죠. 그냥 의무인가요? 모르시죠? 그래서 신규 차량이든, 저희가 매매를 통해서 차량 등록할 때 이 업무를 차량등록팀에서 어떻게 확인을 하실 예정인지, 어떻게 시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 부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괜찮으십니까? 너무 짧아요? 괜찮으십니까, 네. 그럼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인섭 안전행정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과 김도현 위원님께서 계엄 선포 당일 안양시에서는 어떤 대응이 있었는지와 지방자치단체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황인섭 안전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국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계엄과 관련된 긴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는요 질의드렸던 의도 자체는 모든 국민들, 시민들께서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답변서를 보니까 늦은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그다음에 책임 있는 우리 안양시 공직자분들께서 다 출근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불편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하셨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여러 가지 재난상황이나 우리 시민들께서 흔히 예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꼭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각종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의 불안을 잠재우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청취해 가면서 이런 비상 상황들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나름의 역할과 방식을 좀 고민하셔서 이런 것들이 잘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 자료에요, 스마T움축제 위원회 참석수당 낸 것 있잖아요? 사업비 산출내역. 아,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위원

저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황인섭 안전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허재영 정보통신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서장님들, 저희 구두답변 제외하고는 다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허재영 정보통신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경숙 위원님.

「네」하는 공무원 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예산서 267쪽에 스마T움축제 위원회 참석수당이요. 설명서에 260쪽인데요. 설명서에 지금 참석수당이 산출내역에 왜 3명은 제외하고 12명이 그렇게 책정됐는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전체, 보통 축제위원회를 하면 다 참석을 못 하시더라고요, 일정 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산출해 놨다가 15명 전원이,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저는 12명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조례도 파악해 보고, 같은 조례인데 예산안 267쪽에는 추진위원회가 15명이다 그래가지고 20명, 합해서 이렇게 산출내역을 해놓았고 또 여기는 덜 해놓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축제위원회 참석수당에는 안 오실 것 같은 예상이 들고 어떤 것에는 또 간담회는 올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하셨어요? 안 맞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은 저희 위원분들 중에서 학사일정이라든지 수업 때문에 못 오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해온 평균을 내어서 ‘어느 정도 참석하시겠다’ 해서 12명으로 평균으로 잡은 거고요. 그 밑에 있는 간담회 건은 위원님들하고만 하는 게 아니고 축제추진위원회 위원님들과,

경숙

윤경숙위원

예, 알아요. 여기 ‘업무 관계자’ 그래 놓고 거기에 축제 추진 15명 및 관계 직원, 여기는 12명. 그러면 누가 봐도 저는 총무경제 처음인데 일관성이 없잖아요. 여기는 12명, 위원회 참석수당은 12명. 여기는 15명 다 잡아놓은 이유가 여기는 다 올 것 같고. 보세요, 260쪽과 261쪽을, 설명서에.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 좀 오해할 수 있는 숫자가,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자료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 질의를 안 하지 않을 수 없죠. 위원회 참석은 안 할 것 같은 세 분이, 빠질 것 같은, 평균을 잡았다 그러면 축제 관련 간담회도 동일하게 평균 잡으면 똑같이 세 분 덜 참석할 것 같다는데. 분명히 조례에 있는 추진위원회인데 여기는 12명, 여기는 15명 이렇게 잡아놓았단 말이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차이가 나는 게 우리 참석수당에는 지금 세 분이 빠지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당연직 위원장님, 국장님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의원님 한 분이 축제위원으로 들어와서 빠지시고요, 축제 참석수당에서는.

경숙

윤경숙위원

예. 말하자면 여기에서 그 위원 중에 외부 위촉직 위원만 12명이에요, 그럼?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세 분은 당연직이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당연직은 아닌데 시의원님께서는 수당은 못 받으시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알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러다 보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당연직 몇 분이고 위촉직 몇 분이에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당연직이 2명이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위촉직이 시의원, 예, 당연직 두 분.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다음에 시의원 한 분?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이렇게 세 분이에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런데 당연직은 아니고 시의원님은.

경숙

윤경숙위원

알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 정도는 알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잖아요? 여기 안 나와 있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저희 그 부분 부족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열다섯 분. 그러면 여기는 열두 분 추진위원. 여기는 열다섯 분, 이렇게 하니까 오차가 있어서. 지능정보화 조례를 보니까 여기에 추진위원회도 있고 그리고 또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축제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은 또 별도로 지급해야 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는 없는데? 어디에서? 아! 여기 평가위원회 있네. 아니, 평가위원회 있는데 조례에 있냐고요? 평가위원회 찾아보니까 없는데? 추진위원회만 조례에 있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니, 그것은 어차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제안서평가위원회 조례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회계과인가 그쪽에 별도의 안양시 전체의 조례가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전체의 조례가 있어요? 다른 데에?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그것 저희들이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용역사업 제안서평가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다른 조례에 있다고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 요구사유에는 이 조례 하나만 줘서 제가 조례를 보니까, 이것도 임의조항이에요. ‘추진위원회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둘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둔다’가 아니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질의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장애인모니터링 관련해서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사실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로 인해서 모니터 요원을 증원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 같아요. 부서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제가 매번 요청하는 자료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이 상황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답변에서도 ‘내년에는 모니터 요원 2명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시겠다’라고 답변 주셨는데 변함없이 노력하시는 거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지금 어쨌든 공문에도, 제출한 자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경기도에다가 2명 우리 시 요원으로, 우리 시 시민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고요. 예산 확정이 되면 별도로 경기도하고 협의를 또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 그리고 장애 유형별로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과 정도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요청했을 때도 그랬고 항상 3년 치를 보통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계속 지체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만 홈페이지 모니터링을 하고 계세요. 장애 정도나 형태에 따라서 지체장애도 여러 가지 접근성에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홈페이지 장애인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그 장애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고 우리 시가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를 무리 없이 제공받게끔 하기 위함이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올해도 꾸준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장애 유형을 다양하게 선발해 달라. 그래서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꼭 반드시 포함이 돼서, 특정 장애 유형으로만 모니터링이 제한적으로 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된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내년에는 다양한 유형의 분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두 분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요, 한 분은 기존대로 지체장애를 하시더라도 또 다른 한 분은 시각장애인을 하시든지. 어쨌든 장애 유형별로 다양하게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게끔 노력을 반드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양스마T움축제 대외적으로 그리고 우리 부서 입장에서 보셨을 때 잘하고 있는 축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의도를 갖고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경기도에 몇 안 되는 과학축전 중에서 연륜도 오래됐고 그다음에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만족도가 높은 데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수원도 그렇고 용인도 그렇고 안산도 그렇고 사실은 저희보다는 많은 예산으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 대비, 아니면 예산 대비 그 효과도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21년 동안 축제를 하면서 노하우가 그만큼 쌓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만족하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도현위원

저희가 기존에 사이버과학축제로 운영을 하다가 스마T움축제로 바뀐 게 언제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올해부터 바꿨습니다.

김도현위원

처음 이제 도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그 명칭을 바꾸고 나서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관심이 더 높아졌다라든지 아니면 축제를 참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더 커졌다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을 바꿈으로 인해서 축제가 조금 더 잘 운영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지표가 있을까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객관적인 지표는 아직까지는 정확히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이름이 바뀌다 보니까 사실은 이름이 바뀌면 사람들이 다른 축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축제할 때도 저희들이 퀴즈도 내고 해서 했던 부분이 ‘축제명칭을 일단은 시민들한테 바뀐 것을 알리자’ 이런 의도에서 많이 그쪽을 홍보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도 크게 관람객이 줄었다든지 이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만족스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도현위원

일단은 제가 그러면 말씀을 몇 가지 드릴게요. 일단 스마T움축제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 어쨌든 사업을 수행하셨으면 저는 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역할 중의 하나가 축제 이름을 바꾸고 나서 그 전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조사를 하셨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이름도 바꾸고 좀 더 내실화를 시켜서 ‘이 축제에 대한 어떤 필요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증명되었다’라는 말씀도 부서에서 주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꼭 조사를, 평가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일단 있어야 예산이 증액이 되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이름도 바꾸고 내실화시켜서 시민들께 더욱더 사랑받는 축제가 됐으니까 증액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그냥 ‘계속 동결이어서 축제가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라는 것만으로는 저희가 증액을 말하기가 요즘 같은 시기에 쉬운 얘기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못 챙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릴 게 답변서에도 있지만 사실은 2018년부터 계속 그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의 2억 4천이라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현재 시간이 지나서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증가가 된 상태에서 축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옛날에 했던 그 수준의 축제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증액을 요청했다가 작년에는 전혀 안 돼서, 금년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용역업체가 들어오지 않아서 계약이 유찰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들어와서 계약이 된 업체한테 물어봤더니 결국은 예산이더라고요. ‘우리는 이 예산으로는 사실은 어렵다, 축제 운영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도현위원

부서에서 어쨌든 현실적으로 갖고 계신 고민들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어려우실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도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예산이 증액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축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그러니까 당장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린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이름이 바뀌었으면 바꾸고 나서 얼마만큼 시민들께 더 사랑받고 필요성을 인정받는 축제가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여기다 좀 담아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작년의 경우에는 수행업체가 자체 보유한 다수의 콘텐츠를 5천만원 상당 무상 지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어떤 콘텐츠를 얼마나 무상 지원을 했기에 5천만원 상당을 했다라고 하시는지 사실 그런 정보도 여기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업체의 입장인데 우리 집행부가 작성하는 답변서에 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답변서가 들어갈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작년에 축제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그것 말씀드리려고 넣은 건데요. 크게 보면 로봇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그 로봇이 제안요청서에 그쪽은 포함이 안 됐는데 업체 쪽에서 추가제안으로 해서 지원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언급한 건데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증액 사유도 제가 보고 있는데, 저는 답변서가 좀 더 우리가 증액을 할 때는 그 과정이 면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업체에서 정말로 좋은 의도에서 무상 지원 콘텐츠에 대한 것들을 지원을 해주셨을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면 답변서도 ‘저희가 이런 축제를 하는데 A라는 콘텐츠가 정말 부족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업체랑 협의를 거쳐서 이런 것을 부득이 조정해서 무상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콘텐츠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확보와 시민들께 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라도 증액이 필요합니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셔야지, ‘저희가 해보니까 업체에서 한 5천만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돈이 계속 동결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만 증액을 할 때는 전 부서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증액을 할 때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분석이 전제된 후에 증액 요청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축제‧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들 접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게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 스마T움축제 관련해서 그러한 분석자료와 아까 말씀드린 이름 변경부터 시작해서 시민들의 객관적인 그런 만족도나 필요성을 공감하는 그런 자료들을 좀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내년에는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나중에 마무리 정리할 때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 계획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하기 전에 하지 마시고요, 올해 12월 넘어가기 전에 계획을 좀 세우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는 주셔야 됩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주실 거예요, 과장님?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최대한 해서 드리겠습니다. 축제위원회를 일단 구성을 해서 개최를 해야,

김도현위원

아니, 부서 입장을 달, 부서에서 좀 정리할 것 정리해서 주셔야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축제위원회에다 맡길 거면 그러면 증액 요청도 축제위원회에서 하셔야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니, 축제 내용을 최종 어느 정도 픽스(fix)하는 게 축제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부서가 어떤 입장을 정하더라도,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내년 것 말고요. 올해 했던 것들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것을 하셨냐고 했더니, 그것 아직 없는 거잖아요, 지금 부서에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것 받고 나서 예산 심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최대한 빨리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 자료 주세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부위원장님.

허원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답변서로 갈음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셔 가지고 이재현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을 조금만 제가 정리할게요. 뭐냐 하면 2025년 안양시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관리,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1년도 유지보수 총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사업예산이?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사업예산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허원구위원

10억 되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 우리 10억에 해당된다면 우리는 소프트웨어와 장비는 총금액을 따지면 100억이 넘는다는, 훨씬 더 된다는 뜻이죠, 우리 자산이?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렇죠. 감가상각비를 따져서 보면 훨씬 더, 도입가를 따지면 훨씬 더 될 겁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시면 ‘디지털시설물안전관리시스템 IoT감지기 606개’ 이렇게 해가지고 요율이 2퍼센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어떤 데는 17퍼센트, 15퍼센트, 하드웨어는 대부분 5퍼센트 정도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신문자료를 찾아보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의 요율이 적용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지금 그 표에 나와 있는 부분이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서 협회에서 저것 한 자료거든요.

허원구위원

아마 민간 분야보다 우리 공공이 조금 높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지만 우리는 아웃소싱을 주지 않죠?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아웃소싱(outsourcing)을 주지 않고 밴드사마다 건건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통합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허원구위원

통합 유지보수를? 그렇게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어디에다 합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내년도에 할 것은 바뀌었는데요 ‘튠’이라는 업체가 내년에 하게 될 겁니다.

허원구위원

그 업체가 아웃소싱 전문으로 전부 다 이것 통폐합할 수 있는 업체입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 업체가 지금 안양시에도 우리하고 그다음에 스마트도시정보과 그다음에 타 시군도 여러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웃소싱 같은 경우는 대기업의 IT업체가 대부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못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대기업은 못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이 밴드, 이 업체가 우리 HP도 있을 거고 IBM도 있을 거고 SUN도 있을 거고, 스위치도 여러 가지 장비가 있고 DBMS도 굉장히 좋은 것도 많을 거라, DBMS는 오라클부터 인포맥스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도 기존에 이 업체가 들어와서 유지관리를 한 적이 있고요, 정보통신과도. 그다음에 현재도 스마트도시정보과 그쪽 전체를, 사실은 스마트도시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자산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아웃소싱을 경쟁입찰한 겁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경쟁입찰에서 우리 이 요율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적정한 선에, 여기 보면,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산출한 내역이고요. 그게 입찰이 되고 결정이 나면 금액은 일부 또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쟁입찰이다 보니까요.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 DBMS 같은 경우는 17퍼센트가 적용이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2퍼센트 적용이 되고 게이트웨이라고 스위치 장비나 IP교환기 같은 경우는 7퍼센트가 적용이 된다는 것에, 기계마다 업체마다 다 다를 수가 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장비와 품목에 대해서는 사용목적과 기능이나 여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뭐 거의,

허원구위원

그렇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허원구위원

제가 봐도 대부분 알 것 같은데, 그러면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셔서 다른 시군구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민간분야보다 공공분야가 유지보수율이 훨씬 높다’라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내용 중의 하나는 이것이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안양시는 높은 비율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지 면밀히 좀 따져본 적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비교를 명확하게는 안 해 봤지만 나름대로는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어떤 게 있냐 하면요, 같은 회사의 제품은 어쨌든 한 곳으로 몰아서 유지보수율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가 보통 보면 물건을 하나 사게 되면 그 물건에 소모품 성격이 있습니다. ‘파워 서플라이(power supply)’다 그러면 파워 서플라이는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보수를 하지 않고 어쨌든 고장이 나면 교체를 해야 된다. 아니면 배터리 UPS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보면 배터리는 사실 많은 비중을 가격을 차지하지만 소모품 성격입니다.

허원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런 경우에 저희들은 전체 금액에서 소모품에 해당되는, 소모품은 어차피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삭감을 하고 많이,

허원구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에 아마 다 적힐 거라고 보입니다. 차후 업그레이드나 도입할 때 현재 요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에 아마 면밀히 적혀 있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제가 과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양시가 10억, 시스템 도입할 때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고 유지보수하는 것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10억이 넘고, 10억 가까이가 들면.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의회, 통합센터 여러 군데 다 합치면 이 유지보수료로 지출되는 예산도 굉장히 크다고 보입니다. 그러니 이런 비용도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부분이라 보입니다. 뭐냐 하면 요율을 줄이고 이 견적서를 받아서 그냥 그대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정하게 네고(negotiation)를 해서 비용을 줄이는 것도 우리 허 과장님이 할 역할이지 않나 저는 보입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안양시 재정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이런 데에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지 시스템 도입하는 데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 기계와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하지만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보험 성격이지 않습니까, 이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사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보험이 고장이 나면 큰 혜택을 보지만 고장이나 장애가 나지 않을 때는 대개 공짜 같고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보다는 높지만 다른 지자체보다는 요율을 적정선에 체결하셔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라고 해서 내년도에도 똑같이, 또 이런 질문이 아니고 ‘위원님,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 정도 금액인데 이 정도 네고를 해서 줄였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내년도 할 때는 타 시군의 자료도 조사해 보고 그다음에 예산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고민을 해서 줄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왜냐하면 이것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껌은 한 군데 파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껌은 CU도 팔고 LG에도 팔고 다 팔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경쟁업체에서 정확한 산출 근거에 의해서 유지보수도 산출하고 시스템 도입할 때도 정확한 기계 산출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장비, 가격도 천태만상일 겁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느슨하게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이 장비 도입이나 유지보수 같은 것 1년에 한 번 하지 않습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이때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히 따지신다면 비용 절감도 반드시 있으리라고 저는 보입니다. 맞습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맞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허원구위원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실천하셔서 그게 현실화가 돼서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라고 ‘우리 적극행정을 했다’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정보통신과에서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질의가 좀 많았는데 먼저 저도 축제 관련된 질의가 있어서 축제와 관련된 질의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서 따로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옆에서 김도현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적은 금액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행사를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적은 금액’이라 함은 과장님의 생각에서는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안양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단위사업으로는 가장 큰 행사 예산입니다. 알고 계세요? 시민축제, 그러니까 춤축제 빼고는 제일 많은 예산이에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적다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쭉 몇 년 동안 한 20년 동안 해오면서 어쨌든 물가상승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2018년 이후에는, 2018년도 축제했을 때 2억 4천이라는 퀄리티(quality)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떤 그런 것 대비했을 때는 증액이 한 번도 안 일어났으니까, 사실은 그 부류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채진기위원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양시에서 집행하는 단위사업 중 가장 큰 행사성 사업이다. 행사 사업이다.’라는 것을 유념하시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앞에서 김도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이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예산이 증액됐다는 것은 ‘이 사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사업이 시민들께 실효성이 있었다’라고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했겠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렇죠. 저도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고 지금 있는 금액 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 증액이 부서에서는 2억 이상의 증액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다음 사업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 세외수입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안행국에서 한두 개 부서만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제일 먼저 답변하시는 바람에 여쭤보게 됐어요. 이게 우리가 예산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세입예산서와 세출예산서가 있어요. 세입예산서 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솔직히? 잘 안 보시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솔직히 본 적이 없습니다.

채진기위원

거의 없죠? 없다고는 말씀드릴 순 없고 거의 없으실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세입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를 좀 알고 계시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채진기위원

제가 또 여러 번 얘기를 드릴 것 같은데 이것도 하루에 한 번만 꼭 말씀드릴게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돼야 된다’. 그러니까 최초의 세입추계를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본예산에 많은 사업들을 반영시킬 수 없다라는 게 「지방재정법」 34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세입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세입을 너무 과하게 잡는 게 아니라 세수 세입 오차를 줄이게 되면 첫 본예산에 가능한 많은 사업들을 담을 수 있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공직사회의 구조상 세입을 추계하기가 사실상, 다른 세출 하기도 바쁜데 세입 추계하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답변서가 나왔어요. 저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세입추계를 예상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보고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세입예산 편성을 누락하였다’고 돼 있는데요. 이 ‘누락’이라 함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과한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추계할 수 있었는데도 못한 겁니까? 아니면,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못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예상치 못한 세입이 있었던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이게 한 번에 딱 일어난 게 아니고 여러 차례 일어났으니까, 저희들이 알고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세입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올해 제가 당부드린다고 하고 제가 세입예산 절대 건들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세입을 제가 바꾸게 되면 그만큼 뒤에 제반 되는 부담들이 많기 때문에 세입을 바꾸지는 절대 않겠지만 내년부터는 바뀌어야겠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채진기위원

꼭 보실 거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당연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못 챙긴 게, 못 챙긴 것을 알았으니까 제가 기존에는,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입예산서를 자주 봤었으면 챙겼을 텐데 자주 보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이게 세입예산이 크거나 그랬으면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누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내년도부터는 꼭 챙기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작은 금액이지만 이게 다른 곳에서 더 시민들께 꼭 필요한 사업들이 못 갈 수도 있다. 계속 얘기해야겠지만, 하여튼 아, 정보통신과! 그래도 작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 외의 질의는 서면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스마T움축제 관련해서 제가 질의 안 드렸는데 좀 몇 가지만 확인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첫 번째로 앞서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과의 질의‧답변 중에서 ’23년도에 개최된 안양사이버과학축제 당시. 맞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 당시에 ‘로봇 5천만원가량이 서비스였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로봇 하나가 아니고요, 몇 개 추가 제안한 게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 작년에는 ‘드론’ 아니, ’24년도 스마T움축제로 저희가 명칭이 변경되고 나서는 드론축제를 콘셉트로 잡았습니다. 맞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금년에 드론으로 잡았습니다. 로봇에서,

이동훈위원장

드론으로 잡았죠. 시청에서 띄워서 그렇게 도착하는 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주셨는데 그 두 콘텐츠의 시장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차이가 큰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마 차이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드론 같은 경우에는 공간정보 쪽에서 저희 임기제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들였다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이라는 게, 그런 게 있는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데 업체에서 그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제안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제공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많은 효과를 봤죠, 사실은요.

이동훈위원장

네, 맞습니다. 저도 ’23년도에 두 가지 좀 충격받은 콘텐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타이탄(TITAN)이라는 로봇쇼.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봤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룡영화제를 연상케 하는 과도한 의전. 이 두 가지로 충격을 받았었는데 두 번째는 그래도 ’24년도에는 이렇게 과하게 안 해주시고 간소화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지만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저희가 ’23년도에 해당 업체에게 굉장히 빚을 많이 진 거잖아요? 그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써준 업체인데. 그런데 ’24년도엔 또 업체가 바뀌었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24년도에는 그 업체 자체가 안 들어왔습니다, 제안이.

이동훈위원장

그 이유가 있을까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사실은 자기들은 어쨌든 2023년도에 그렇게 추가제안까지 해서 업체 선정이 되고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증액된다든지 뭔가 변경이 있으면, 그것도 생각을 했겠죠, 이제. 그래서 무상지원을 했는데 사실은 예산은 2억 4천 그대로고 과업은 어떻게 보면, 과업이 줄 수는 없거든요.

이동훈위원장

그렇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두 개 과업을 더 추가했더니 아예 그 업체에서는 제안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드렸던 제 지적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적까지는 아니고 개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지금 학교랑 기업 부대행사로 부스 운영하고 계시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대학교는 저희가 돈을 안 받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교도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한 기술 구현을 보여주고 체험시키고 ‘우리 과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과입니다’ 학교 홍보하는 목적으로도 저희가 서로 부합하는 게 있으니까 돈 안 받아도 상관없지만 기업이 부대행사를 이끌어 갈 때는 안양시가 돈을 받나요, 안 받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안 받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왜 안 받으시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홍보라는 게, 사실은 저희 스마T움축제의 고객 자체가 대부분 초중고 학생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아니, 입장료를 받으라는 게 아니고 부스에 대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 입장에서는 뭔가를 매출이 일어난다든지, 그다음에 판매 자체도 안 합니다, 축제 부스에서. 판매 자체를 못 하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전히 홍보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알려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업체 쪽에서나 이쪽에서는 뭐 남는 게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게 만일에 그쪽 분야, 로봇이다 그러면 로봇 쪽의,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그런 설명이라면 제가 역으로 하나만 제안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창업진흥원도 그렇고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홍보부스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해주잖아요, 사업으로. 창업진흥원에 분명히 예산이 있거든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기업박람회라든지 취업박람회 때 부스 운영하게끔 예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스마T움축제랑 연결을 해서 그렇게 따로 별도의 부대행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도 있을 거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게 앞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단위사업 중에 가장 큰 행사예요. 맞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부서에서도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산하기관들이랑도 얘기하셔서 예산도 지원받으시고, 효율적으로 그렇게 운영하시는 방법은 고안을 안 하신 건가요? 오직 딱 부서의 단독예산으로만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일까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게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그런 부분은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변명 아닌 변명이라면 옛날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직접 업체 발주를 안 주고 수련관에서 다 축제를 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쪽하고 협의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까지고 예산 증액만을 바라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맞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점차 자부담 비율들을 5퍼센트부터 시작해서 10퍼센트, 15퍼센트 그렇게 증액하는 방안 개인적으로 또는 그냥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이란 표현도 안 쓰고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항상 최선 다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원래 질의를 안 했는데요,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사이버축제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했어요. 그리고 사이버축제는 2018년도에 2억 4천이었을 겁니다, 아마.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상당히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점에서 상당히 저는 우리 집행부 정보통신과가 열심히 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님하고 채진기 위원님이 ‘안양지역에 있는 진흥원이나 네트워크가 형성이 좀 안 돼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되게 받아들이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과거에도 그런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들어오는 부스가 되게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예산 5퍼센트 이것 많은 것 아니에요. 우크라 사태로 해가지고 얼마나 원자재가 올랐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씩씩하게 얘기를 해요. 그냥 위원님들이 보면 너무 소심하신 것 같아! 씩씩하게 말씀드리고요, 더 달라고도 그러고 열심히 했다고 그러세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이 세외수입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난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전년도, 전년도 결산하면서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것에 비해서 어느 정도 예산, 세외수입을 좀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 아까 드렸다시피 보통 이렇게 보면 저도, 세입예산도 챙겼어야 됐는데 제가 못 챙겼습니다.

김정중위원

나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허재영 과장님이 이렇게 놓치시는 분이 아닌데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신경 많이 쓰세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을 단발성 행사로 쓰실 때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모두가 인정할 만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애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허재영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허재영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은정 시민봉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되, 구두답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럼 바로 정은정 시민봉사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원구 부위원장님.

허원구위원

정은정 과장님 행감 때는 참 얌전히 지내셨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허원구위원

많은 자료 중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네.

허원구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제가 사전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예산이 2024년도에는 4천 500인데 2025년도에는 4천 646만 1천 즉, 뭐냐 하면 1천 56만원 아니, 110만원 가까이가 상승하였거든요? 이 상승한 근본 이유가, 제가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유지보수비가 저희 시민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18대입니다. 그런데 수시로 고장이 났을 때 유지보수 업체에서 그때마다 출장을 나가서 그것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허원구위원

그러면 이게 연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콜 베이스(Call Base)로 하는 겁니까?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아니, 연 단위로 계약하지만 거기에서 인건비가 얼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허원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계약에서, 그러면 유지보수를 계약할 때 계약금액이 상승했다는 얘기입니까?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그렇죠.

허원구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에서 전체적인 산출이 있지만 그중에서 기기값,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즉 뭐냐 하면 8만원에서 한 번 출장 할 때마다 8만 6천으로 상승했다는 내용입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그렇게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2023년보다 2024년도가 발급량은 늘었습니까?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발급은 보통 평균적으로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허원구위원

거의 비슷하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허원구위원

이것 1대당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1대당 2천만원 정도 됩니다.

허원구위원

네?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2천만원 정도.

허원구위원

2천만원 정도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허원구위원

이것 구입할 때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대부분 1년으로 하시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그것까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허원구위원

아마 이것 도입할 때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뭐냐 하면 하드웨어값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이 무상, 이게 대당 2천만원 곱하기 10퍼센트, 아까 조금 전에 정보통신과에서 얘기한 것처럼 10퍼센트, 5퍼센트 요율을 적용할 겁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한번 요율도 산출해 봤으면 좋겠어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래서 이 비용도 있잖아요, 이게 하드웨어값은 제가 알기로는 유지보수비율이 점점 줄어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인건비 이것으로 인해서 늘어났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있잖아요, 우리 정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총 18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저희가 36대인데 시청에서 관리하는, 예, 18대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별도로 관리합니까, 이렇게 유지보수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자체적으로 설치된 것은.

허원구위원

그러면 안양시에서도 18대에 대해서 유지보수 계약하고 구청도 다시 하고. 그러면 둘 다 가격은 똑같겠네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그렇죠,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18대보다 36대를 유지보수를 한다면 비용이 더 적을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맞습니까? 분명히 적어져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18대 관리하고, 시청 옆이니까. 원래 수량이 많으면 줄어들게 되는 게 유지보수의 공통적인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구청이랑 시청이랑 따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같은 제품이 있다면 한꺼번에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보여요. 그래서 아마 이 4천 500만원, 4천 600만원, 거의 아마 9천, 1억 가까이 된다고 보이는데 유지보수료가. 이것을 충분히 비용을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이니까. 그럼 본청에서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이것은?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관리는 저희 과,

허원구위원

아니, 유지보수는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유지보수는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허원구위원

그럼 구청도 따로 하고 여기도 따로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구청은 어디서 합니까?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구청은 민원처리과에서.

허원구위원

거기도 민원과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업무를 하는 구청과 시민봉사과는 정은정 과장님이 그쪽에도 관리를 하시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데서 관리하는 게 좀 낫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다 하지는 못하고,

허원구위원

이렇게 하셔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유지보수를 하고 기계를 고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업체에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겼다고 전달만 하는 거잖아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죠.

허원구위원

전달만 하는데 왜 따로따로 계약을 합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계약을 해서 전체적인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이중화돼 가지고 구청도 계약하고 본청도 다시 계약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보여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것 내년에는 반드시 검토하셔서 한 곳에서 계약을 하고 비용도 낮추시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거기에 대해 실천적인, 거기에 대해서 정책, 행정을 집행했으면 합니다.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허원구위원

검토하시는 게,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허원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저는 시민봉사과에 계신 명예시민과장님들 자부심을 갖고 명예시민과장 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을 포함해서 명예시민과장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외수입 관련해서 짧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안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조금 과하게 추계했던 적도 있고 대부분 결손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이 수치가 지금 보니까 여기 써주신 내용으로는 여건 때문인가라고 보기에는 숫자가 너무 큰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2023년에는 약 5억 정도의 결손이 있었고요, ’24년 10월 31일 기준으로도 5억이니까 그러면 한 6억 가까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 수치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이것은 결손이 아니라요 당해연도 것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과태료 같은 부분은 관리하고 그다음에 다음 연도에는 징수과로 이게 이관이 됩니다. 이게 결손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결손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초의 예산으로 잡았을 때 ’24년 기준으로 12억이었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채진기위원

10월 31일 날 17억으로 보수적으로 잡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지난연도수입이 5억 8천만원이 발생했잖아요. 이것 왜 발생한 거예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지난해에?

채진기위원

네. 2024년 것에 지난연도수입이 5억 8천만원이, 지금 다른 때는 없잖아요, ’21, ’22, ’23년에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니라, 아, 이 부분이요? ’24년도 것은 저희가…….

채진기위원

답변서 안 보고 오셨어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아니 봤습니다.

채진기위원

숫자가 튀면 당연히 궁금한 게 있는, 딱 보이잖아요, 그런 데. 지난연도수입이 딱 ’24년에만 생겼어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모르세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이게 예산은, 사실상 우리가 이것은 10월 31일 기준은……. 이것 지난연도수입은 법무부에서 여권 관련해서 수입이 들어온 것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은 지금 잡혀 있지만 나중에 나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는 다 안 잡혀 있고 여기에만 기재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당해연도는 이것을 잡고 있고,

채진기위원

10월 31일이니까 연말이 지나면 이게 나가는 돈이다?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네.

채진기위원

아, 이해했어요. 그러면 지금 17억으로 돼 있는데 12억 정도로 맞춰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차이는 없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 10월 31일 기준이니까 5억 8천만원이 있는 거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여권 비용을, 다 여권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난연도수입이? 왜냐하면 뒤에 보면 건수가 있잖아요. 5만 8천 건이 여권이 접수됐는데 우리가 이 여권 발행으로 인한 수입이 5억 8천만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여권 수입이 5억 8천은 아니고 더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증지수입 같은 경우는 한 22퍼센트를 배당을 받습니다, 그 수입에서. 그리고 또 인건비 약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해서 거의 5억 정도를 매년 지원받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 ’23년을 보면 ’23년에는 예산이 9억 7천으로 잡았는데 결산상 14억이 나왔어요. 이것도 예상치 못한 세외수입이 발생한 건가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채진기위원

기타수수료가 지금 굉장히 많이 덜 잡힌 거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이 부분에서는 차량 쪽에 검사 관련 수수료가, 검사 지연 관련 과태료가 2배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채진기위원

사전에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사전에, 그런데 예산을 잡았을 때 ’22년도에 사실 바뀌었는데 그 부분이 ’23년도에 반영이 좀 덜 돼서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수수료가 2억으로 잡았었는데 ’24년 예산을 5억으로 잡았다는 것은 아무튼 ’23년의 추계를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상대적으로 세입예산을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향후에도 세입예산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생활법률상담실 운영실이 지금 몇 분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기간제 한 분이 운영을 하고,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자원봉사자가 변호사 네 분하고 변리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사하고 손해사정인 해서 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홉 분이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은 어떻게, 실비 보상이라든가 식대비라도 나갑니까?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자원봉사자라기보다는 기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분들 다 기간제예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아니, 이분들은 변호사 자원봉사자분들은 실비도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순수하게 무료봉사?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예. 무료로 하고 그냥 봉사시간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중복, 자체 내에서 삭감된 게 아니죠? 중복됐으니까 그 중복된 만큼 삭감된 겁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중복지급이라고 혼돈할 수가 있어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사실 예산과목이 세부사업이 잘못됐었습니다. 사실 민원안내도우미 그러니까 명예시민과장들이 생활법률상담실 운영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김정중위원

그게 언제부터 돼 있었어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그전에 계속 쭉 돼 있었고요. 그래서,

김정중위원

그러면 과지급이 된 거네?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근무하는데 저희 식사하는데,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긴 하셨는데 사실상 실비 보상을 받기 때문에 급식비를 지원해 주면 안 됐었는데 됐었기 때문에 ’25년도부터는 그것을,

김정중위원

삭감을 해서 그게 그러면 3천 100만원이에요? 아, 3천 500만원.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삭감한 내용은 사실은 44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은.

김정중위원

삭감된 게 440?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럼 여태까지 그게 과지급된 것은 사실이네?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양 구는 잘되고 있었고 시만 그렇게 조금 잘못돼 있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 몇 년 동안 그렇게 된 거예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제가 지급을 언제서부터 했는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저는 그것을 따질, 어떻게 나온 김에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순기능을 봤던 거예요. 제가 여기 법률상담실에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인을 모시고 갔는데 거기 상담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상식이 부족한 게 있으니까 전달책이라 그러죠? 그분이 필요한 변호사면 변호사, 회계, 이러한 전달 코스를 참 잘하셨어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 저는 상당히 예산이 깎였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아픔이 있었네.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생활법률상담실하고 전혀 상관없는 예산이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어쨌거나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더, 정말 피부에 와닿는 이런 법률을 서비스를 해주는 데 대해서는 절대로 예산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것 제가 체험을 해봤지만 그분도 상당히, 한 두 분 그랬어요. 제가 직접 모셔 봤으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호응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좀 덜컹했어요. 이것 진짜 깎인 건가 해가지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아닙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요. 하여간 운영 잘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욱더 우리 시민들에게 행정적 서비스를 확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린 것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25년도부터 국가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시행안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맞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 첫 번째로 IC주민등록증 관련해서 궁금한 게 이번에 IC칩 비용으로 예산이 5천만원 조금 안 되게 올라왔는데 이게 핸드폰 기종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IC칩이 들어가는 게 예를 들면 삼성 브랜드 같은 경우는 IC칩이 인입이 가능하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애플 같은 경우는 큐알코드(QR code)를 통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잖아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 지금 비용이 IC 관련돼서만 예산이 올라오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안 나와서 안양시는 어떻게 갤럭시만 지원을 해주나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IC칩 관련해서는 신규자하고 이렇게 분실했거나 아니, 분실은 아니고 훼손되거나 그런 부분은 주민등록증 발급을 무료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동훈위원장

지금 무료로 해주고 있다고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신규 발급하고 훼손,

이동훈위원장

신규 발급은 그렇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예, 훼손하고는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부러져서 가져오면 교환해 주시는 개념으로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고요. 큐알코드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그 큐알코드는 기존 증을 갖고 있어도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면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큐알코드를 해주면 그것을 갖고 핸드폰에 찍어서 그것을 이렇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겁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그것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IC주민등록증이 현 카드 형태가 그냥 기본 주민등록증이고 IC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앱을 통해서 모바일로 등록을 하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그것은 다 큐알코드나 똑같습니다. IC칩 저기하는 것은 기존 카드에다가 그것을 부착을 하는 겁니다.

이동훈위원장

뒤에 붙여서 하는 거고. 인식, 그래서 카메라로 인식시키든 NFC인가요, 그것 뭐야, 그것으로 인증하는 거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네.

이동훈위원장

아이폰은 큐알코드를 통해서 일회용으로 인증을 받는 거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럼 한 번 안양시에서 발급을 해주면 그 증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폰도? 일회용이에요, 아니면 계속해서 저희가 발급,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만약에 큐알코드로 받았다면, 혹시 핸드폰이 변경이 되거나 그러면 다시 와서 주민센터 와서 큐알코드를 다시 받아야 되고,

이동훈위원장

다시 와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IC칩은 증에 돼있기 때문에 핸드폰이 변경이 돼도 다시 IC칩을 이렇게 찍어 갖고 들어가셔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 27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안내문을 봤는데 안양시도 이것을 홍보하고 있나요?

저희는 아직 27일부터는 법이 시행이 되고 시범으로 해서, 시범기간이 저기예요. 12월 27일부터 ’25년 2월 7일까지 시범기간이고 그다음에 시행은 ’25년 3월서부터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왜 안양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시범은 경기도에서 고양시만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한 군데만 지정이 된 거예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참신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무국외 출장 가거나 이럴 때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이제 주민등록증도 도입이 된다고 해서 많이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이 부분 이제 시민분들께서도 불편하게 요즘 지갑 들고 다니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다 핸드폰 하나로 인증을 받으시다 보니까 좀 널리 알리셔서 많은 분들이 IC 발급하실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아직 행안부에서 그것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내용이 안 왔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아직까진 홍보 못 하고 있는데요,

이동훈위원장

이미 다 나와 있던데?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그런데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해서 와야 되는데,

이동훈위원장

가이드 같은 게 안 내려왔어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그 가이드라인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오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그 홍보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제죠, 어제 자로 우리 안양시가 55만을 돌파했다라는 기사 보도가 대대적으로 됐는데 주민등록증 발급현황은 그다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아무래도 주민등록증 뒷면에 주소지 변경이라든지, 그것을 다 스티커 형태로 붙여주시죠, 지금도? 새로 발급받는 게 아니고, 맞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발급 건수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그래도 ’24년도에 좀 증가했다고 보면 됩니다. ’23년도는 총 1년간 발급 건수고 저기,

이동훈위원장

신규 발급은 200건이고 재발급은 오히려 감소했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 이게 인구 증가에 따라서 예산책정이 과연 이게, 지금 900만원 정도 증액된 건가요? 이번 연도 예산이?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네.

이동훈위원장

그것으로 소화를 할 수가 있을지는 부서에서 다시 한번 판단하시고 일단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화기 의무화 관련해서 이게 지금 답변내용에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되고 12월 1일 이후에 제작‧수입‧판매되는 차량은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를 해야 되고. 맞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문단에서는 ‘자동차 등록 시에는 비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이라고 돼 있는데 참고사항에서 두 번째는 소유권이 변경되어 등록된 차량은 또 의무화 대상 자동차예요. 그러면 사람,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이 자동차 거래를 했어요. 매수‧매도를 했는데 그럼 그 차량에 대해서는 안양시는 아예 그 단속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없습니다. 법에 딱 ‘차량 검사 시’ 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 연마다 정기 차량들에 대해서만 소화기가 비치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것을 가감점 여부를 준다는 거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쪽에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 이를 모르시는 시민분들께서는 자동차를 매입하셨을 때, 개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매입을 했는데 소화기가 없어서 연 정기 그 검진을 받을 때 거기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아요. 과태료를 물어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그런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 안양시에서도 홍보를 하든가 아니면 안양시에서도 개인 간의 거래를 할 때는 이 정도는 체크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저희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어쨌든 말씀 주신 것은 단속 권한은 없다?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네.

이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하고 부서 마지막으론 좀 개인적 질의지만 혹시 애로사항은 딱히 없으세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없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악성, 그러니까 특이민원인, 악성 민원인에 대한,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특이민원이나 악성민원은 사실 민원은 항상 그것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사실상 보통 민원에는 별문제가 없는데 본인의 가져온 것이 좀 미비했을 때 저희가 원칙을 얘기하면 그것에 대한, 그것을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또, 직원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사실 아무리 악성민원이나 특이민원이나 뭐라 해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자세가 있기 때문에 말을 못 하고 참고 그냥 들어줘야 된다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맞습니다. 친절하신 직원분들 어느 정도 평가에 따라서 우수 직원분들 선발하셔서 인센티브도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한 달에 한 번 선정됐을 때 20만원씩인 거죠? 1년에 한두 번 될까 말까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1년에 사실 반기로,

이동훈위원장

아, 반기로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베스트 친절 공무원은 반기로 3명이라 1년에 6명밖에 그것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맞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이게 저희도 예산안 심의 하면서도 마음이 아픈 부분이 항상 공직자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저희가 목소리를 내드리지만 이런 부분 좀 부서에서도 부서장님께서 밀어붙이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제가 그것은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 가끔씩 저희가 격무부서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하고 많은 말씀들을 드리는데 그런 부서일수록 눈치 보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 많이 올리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25년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정 시민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민계식 총무과장님께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도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도현위원

과장님 먼저 몇 가지 질의 가볍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월례조회 식전공연 내역을 좀 받아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올해 월례조회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죠? 세우시려고 하는 거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동일하게 600만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동일하지는 않고요, 100만원 증액해서 600인데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네.

김도현위원

보니까 ’23년, ’24년 600만원만큼 쓰신 적이 없으시네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그…….

김도현위원

2022년도 마찬가지고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거기에는 다른 예산 저것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것만,

김도현위원

어떻게 들어가 있죠, 다른 예산이?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월례조회를 추진하게 되면 현수막이라든가 앞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거든요.

김도현위원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죠, 지금. 자료를 보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죠, 과장님. 행사실비지원금이랑 현수막 만드는 예산 자체가 같이 묶일 수가 없는 예산인데, 당초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은,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김도현위원

예산편성 자체에 대한 어떤 잘못된 답변이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 제가 좀 잘못 착각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 팀장 말을 들어보니 시민의 날 기념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도현위원

비용을 좀 지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출하고 계시다고 답변을 정확하게 주셔야죠, 과장님.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자료요청을 한 의도가 있고 예산을 이렇게 기재를 해주셨는데.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시민의 날 기념식 거기에 들어가는 진행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김도현위원

아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표지판을 만들고 현수막 만드는 예산으로 이것을 어떻게 써요? 쓰는 것 자체가 안 되는데.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거기 공연하고 있습니다, 공연.

김도현위원

공연을 하는데 표지판 만들고 현수막 만드는 비용을 여기서 쓸 수 있다고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제가 좀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김도현위원

여기는 지금 산출내역 자체가 식전공연비, 수어통역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제가 조금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거기 시민의 날 기념식에 공연하는 그분들 보상금으로 아마,

김도현위원

아마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과장님.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김도현위원

이게 적은 예산이라고 해서 관행적으로 예산 편성하시고 편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른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것 이해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도현위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관련해서는 전액 삭감입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삭감은 안 됩니다. 삭감하시면,

김도현위원

삭감은 안 된다고 하시는 분께서 어떻게 편성됐는지 비목 자체에 대한 이해도 없으시고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자체도 모르시는데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다, 편성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어떤 시민들께서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삭감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공무원 교육비 총액 그리고 일인당 금액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교육비 증액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행히도 내년 예산에 저희가 3년 전보다는 한, 총액 자체가 많진 않지만 1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인당 교육비로 나누었을 때는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31만 7천원 수준으로 내년에 예상이 되고 올해가 30만 3천원 수준이고요, 그전에 같은 경우는 26만원부터 출발을 저희가 했는데요. 좀 안타까운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공무원 교육비를 증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0만 이상 대도시 12개 중에서 여전히 11위.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도 23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현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급격하게 증액시키기 어렵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누차 말씀드리는 것들은 결국에는 공직 역량이 시정 역량이 된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에 어떤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비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양한 역량을 쌓고 경험을 통해서 또 시정에 기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필요한데 우리 안양시의 예산 현황이 그것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총무과에서 하시겠지만 우리 총무과는 특히나 공무원 처우나 역량과 관련해서는 가장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셔야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치열한 고민이 있으셨으리라는 전제하에 내년에는 저희가 내후년 예산을 짤 때겠죠. 그때는 적어도 우리가 50만 이상 대도시의 12곳 중에서 지금 11위에 머물러 있는데 그래도 열 손가락 안에는 좀 들어와야 되지 않나, 한 자릿수로는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안양시가 그래도 인구로 보나 여러 가지 경쟁력으로 보나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교육비 처우가 스물세 번째에 달한다는 것은 저희가 좀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그다음 번 예산을 짤 때는 적어도 10위권 안으로는 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부터 내후년 예산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총무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관련해서 어제 새로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입법예고가 올라왔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이 일련의 과정들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입장을 전하면서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좀 뭔가 행정력이 낭비되고 이 안건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의회에서도 이것들을 처리하려면 별도의 일정을 수립해서 위원회안을 또 거쳐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네.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먼저 이렇게 물의를 좀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번 하면서 느낀 바로는 아무래도 모든 것이 제 불찰로 보이고요. 저는 요새 느낀 게 소통을 좀 한다고 했는데 많이 부족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는 대화와 소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될 수 있으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안건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소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될 수 있으면, 기회가 되면’이라는 말씀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서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기 전에요, 방금 제가 식전공연 하나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제가 예산을 많은 부분들에서 삭감 위주로 예산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부서에 여러 가지 의견을 가급적이면 드리지 않고 현안을 잘 파악하는 선에서 부서 입장대로 예산을 좀 편성해 드리려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답변 남으신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릴 예정이니까 예산안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답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허원구 부위원장님.

허원구위원

민계식 과장님.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네.

허원구위원

우리 김도현 위원님과 질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우리 과장님 미안하다는 게 너무 많습니다. 뭘 그렇게 미안한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주무부서의 과장님, 이게 현재 부하직원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안하다 이런 얘기는 좀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24년 12월 3일 날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의원님께서 신문에 보도자료를 냈어요. 뭐라고 냈냐 하면 「안양시 장애인 고용 개선‧촉구 “의무고용비율 지켜야”」라고. 이것 보셨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허원구위원

작년에 제가 보사에 있을 때도 이것을 몇 번 지적을 하였습니다. 뭐냐 하면 산하기관인 청소년재단과 그리고 문화예술재단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지출하여서 제가 지적을 하였는데 우리 안양시도 지금 보면 저한테, 우리 예산을 보면 전년도 본예산은 6천 155만 7천원이고 2025년도 예산안은 1억 4천 967만 7천원입니다. 맞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예산이 지금,

허원구위원

아마 추경이 됐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우리 주신 예산을 보면 8천 81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두 배 이상. 맞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허원구위원

장애인 의무고용은 법적 의무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장애인 의무고용은 법적 의무입니다, 그게.

허원구위원

맞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 사회적 책무이며 공공기관이 이를 시행하지 못한 것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 맞습니까, 아닙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 장애인 의무고용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비율을 지키게끔 돼 있고요. 지키지 못하면 예산으로 부담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것이 과장님 보시기에는 안양시의 소중한 세금으로써 법을 위반한 내용을 가지고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 법 위반을…….

허원구위원

이것 고용부담금은 행정적인 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부담금은 가중을 합니다. 이게 민간기업 같은 데는 이렇게 해도 민간에서 민간자본으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문제가 지탄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런데 안양시가 이 법적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1억 5천만원이란 세금을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가 그,

허원구위원

또 그리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질의드릴게요. 안양시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구체적인 원인을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허원구위원

핑계는 하지 말고 그냥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첫 번째는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증가됐습니다. 비율이 아까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퇴직자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정년퇴직, 면직 이런 게 있고.

허원구위원

그것은 핑계지 않습니까. 퇴직자가 늘어났으면 그만큼, 지금까지는 우리가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은, 2024년부터 이 부담금이 가중된 것이지 않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인원을 충족하려고 많은 인원을 뽑으려고 이제,

허원구위원

그런데 노력을 했다고 하시겠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가 필요한 인원을 다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많은 장애인분들을 고용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허원구위원

아마 거짓말입니다. 작년도에 보사에 있을 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그냥 공고만 내지, 장애인들이 접수를, 왜냐하면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공고가 나도 공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사 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애인고용공단, 공단에다가 이런 의뢰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모집을 합니다라고 거기에다가 의뢰를 하면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여러 기관에다가 관련 서류를 보낼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부서에.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네.

허원구위원

그런 것을 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일단은 공고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허원구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 사전에 그러면 우리가 인지는 했습니까? 이렇게 인원을 못 채운다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허원구위원

알고 있었는데 왜 이런, 작년보다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보시면 본예산에 6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5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보사위나 관련 의원님께서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시정하고 잘못해서 지적했다면 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이렇게 2배 이상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책이죠.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어떻게 감히 1억 5천이라는 돈을 세금으로 이런 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의 행정적인 시스템의 미비고 행정적인 불찰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그것은 인정합니다. 저희가 좀 항변 아닌 항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내 사례를 살펴보면 저희 시가 의무부담금을 많이 내는 시군으로 따지면 13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허원구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다른 시에 많이 냈다, 안 냈다는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양시가 법을 어겼다, 어기지 않았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몇천 명이 되고 고용을 못 해 몇십 억을 냈다 해도 그 지자체에서 질책할 부분이고 우리 안양시에서는 안양시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네.

허원구위원

이것은 분명히 행정 시스템의 근본적인 허점이 분명히 드러났고 내년 또한 똑같이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사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고 그랬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더 심화됐다는 것은 정말로 안양시 공무원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왜 시 예산으로써 이런 데까지, 복지에 투입되어도 아깝지 않은 돈을 이런 과징금에, 부담금에 집행이 되어야 될지 이것은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가 내년 1년 동안 줄이는 노력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허원구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발생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법이 있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제안 주신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을 활용해 주고 그것을,

허원구위원

그것은 의무로 구매를 해야 돼요, 그것도.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그런데 그것은,

허원구위원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용에 대해서 의무 그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고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고용에 대해서 고용부담금을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개선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지 않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제가 대응방안 말씀을 드려보면요 첫 번째는 저희가 내년도에 공무원 채용 시에 그것을 대폭 상향해서 장애인분들을 많이 채용하도록 하는 게 첫 번째고요,

허원구위원

그것은 상투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두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 중에 약간 장애가 있음에도 등록을 못 한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직원한테 비공개로 한번 그런 부분도 등록 못 하신 분은 등록을 하시라고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저희가 법적 제한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장애인 의무고용이 타 시군도 그렇고 지금 다 3.8퍼센트가, 좀 장애인분들한데는 죄송스럽지만 그게 너무 갑자기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비율을 좀 높여야 되는데. ○허원구 위원 아니에요. 갑자기 오르는 게 아니고요. 저한테 주신 2000년부터 2021년도는 3.4퍼센트 그리고 2022년부터 2023년은 3.6퍼센트, 올해 2024년부터는 3.8퍼센트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이 아니라 0.2퍼센트 정도 상승하였다면 그렇게 큰 비중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 말씀은 옳지 않은 생각이고요. 이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방지할 수 있는 예방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으로 시민들이 세금을 냈는데 불법적인, 이행을 하지 않은 것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작년도에도 똑같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는 안양시의 행정적 실수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는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는 행정적인 절차였습니다. 장애인 고용은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사회적 책무이자 포용적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과제입니다. 안양시가 이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장애인 고용 문화의 선두주자가 되기를 기대하며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알겠습니까?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허원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기근속 표창 부상품 예산 증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정도 증액됐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가 올해죠, 올해 총예산이 9천 300인데요. 올해 1억 2천 300 해서 3천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허원구위원

제가 여기 보면 ‘금값 상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것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이 장기근속 표창 부상품을 준겁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가까이 된 것으로,

허원구위원

20년 됐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허원구위원

20년 전의 금값이 얼마입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때 한,

허원구위원

5∼6만원밖에 안 될 겁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한 4만원 했습니다, 4만원.

허원구위원

왜냐하면 제가 우리 IMF 때 5만 얼마나 4만 얼마에 판매를 했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네.

허원구위원

그럼 그때 정년을 하신 분들은 4만원이면 12만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50만원 이상이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면 세 돈을 받았다, 이러면 150만원을 제가 정년퇴직의 위로금을 받은 거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시장에 나가서 매매를 한다면. 그러면 20년 전에는 15만원 받은 것이고 지금은 150만원을 받은 거랑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금을 매매를 했으면. 이런 것은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야 됩니다. 과장님 내년도에 만약에 금값이 한 달에 1천만원이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도 똑같이 이런 정책을, 이런 포상금을 부상품을 하실 겁니까, 안양에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 금액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 부서에서 변경을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정확하게 1년에 얼마 정도 명예퇴직자에게 부상을 준다라는 합리적인 게 있어야지. 이게 금값이라는 게 굉장히 예전에는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적인 문제, 세계정세로 인해서 급상승하였기 때문에 요즘 돌반지도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집에서 요즘에 돌반지를 100일이 되고 첫돌이 됐다고 갖다 주는, 없어요. 일반 시민들이나 누군가가. 그러면 이것이 이런 사회현상과 경제현상이 도래가 된다면 이런 정책 또한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맞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그것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에도 비용이 상승한다면 또 예산이 올라갈 것입니다. 이게 형평성의 원리에 맞게끔 모든 사람들이 맞아야지 어떤 분은 그럴 것 아닙니까. 10년 전에 퇴직한 사람은 ‘아이고, 아깝네. 내가 괜히 명예퇴직했네. 10년 후에 내가 그냥 끝까지 참고 기다릴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 형평성에 맞는 금액을 책정하셔서 내년도나 후년도나 봤을 때 불만을 가지지 않고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부상품을 예산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금값이라는 게 기복이 좀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격이 또 그래서.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꼭 금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이것 예산편성을 일률적으로 내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해야지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렇게 편성돼서는 예산 건전성에도 문제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니, 과장님! 금년도에는 부상품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누구나가 이해하고 누구나가 선물을 받았을 때 타당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반드시 금으로만 해야 된다는 조례나 법이 없지 않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그런데 중복되는 게 몇 건이 있어 가지고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허원구 위원께서 장애인 고용 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인원이 모집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편으로는 저는 이해도 가요. 모집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꼭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부담금보다 지금 채용하시는 우리 장애인분들에 대한 수가, 오해하지 마시고요. 더 상승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을 채용하는 숫자가 다른 일반직으로 채용이 돼서 들어오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아니, 장애인,

김정중위원

그 명수를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일반직으로 채우는 겁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그 인원을 계속 놔두는 거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채용조건 공고를 하는데요 거기에 장애인 몇 명, 일반 몇 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구분된 인원만 채용을 합니다.

김정중위원

채용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원은 채용이 안 돼서 계속 결원이 돼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에 비해서 편성은 되지만 집행은 안 되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게 사실상 어떤 면에서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힘드실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거의 다 그래도 일하실 수 있는 경증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맞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래야지 어떤 조직 내의 융합도 그렇고, 중증으로 오셔도 예를 들어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사회적 책무에서 뽑아드려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인원에 비해서 부담금이 더 예산이 적게 나가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인원에 비해서?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채용할 수 있는 예산보다 부담금이 덜 나가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한 달에 한 140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일인당 그 부담금이.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맞습니다. 채용 일반 저것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죠.

김정중위원

혹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환경은 알지만. 저도 그 환경을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세요.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 장애인들 사업장 있잖아요? 그리고 장애인협회하고 연계하시고. 그런 쪽에서 또 적극적으로 추천받으셔서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통합 일원으로서 꼭 채용을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대체인력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 엄청 줄었어요. 금년도에 한 40퍼센트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이게 결국은 대체인력이라는 것은 아프다든가 출산한다든가 또 어떤 그러한 대체인력으로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게 전수조사가 되는 거죠? 2025년도에 예를 들어서 아프신 분들 예상할 수 있잖아요? 중병을 얻으신 분들이라든가 출산을 한다든가 또 출산휴가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그러면 전수조사가 돼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체인력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0명 정도 있는데요. 결원이 생기면 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부분을 대체인력분이 커버를 하고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작년에도 했었어요.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었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계속 예산이 과예산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전수조사를 하냐, 안 하냐’까지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측가능한 숫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 예산편성을 잡는다 그러면 한 2024년도 말 10월 달 즈음에는 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옵니다. 휴직하실 분, 또 그런 데이터가 쭉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과예산을 거의 다 안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제가 제안을 할게요. 아마 전수조사 하실 거예요. 그런데 꼭 철저하게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김정중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직원 상담 프로그램 추진과정과 기대효과, 사후관리 제출이요. 이것 제가 질의했는데, 제가 이쪽에 좀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양한 시대 아니겠어요. 각종 우리 집행부 직원 선생님들께서 업무하다 보면 상당히 스트레스로 인한 그다음에 민원으로 인한 상담피드백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현재 예산을 보니까 2024년도 것은 안 잡으셨네?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것만 하셨어요. 제가 3년 치를 달라고 그랬는데 2022년까지만 줘도 되는데 ‘1년도’, ‘2004년도’가 빠졌어요. 2004년도 그것 나중에 주시고요. 아, ’24년도, 참. 죄송합니다. ’24년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오픈돼서는 안 돼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비밀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 이것 비밀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상담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상담들을 우리 집행부 직원 선생님들께서 요구하실 거예요. 그런 다양한 것들을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전문상담시설에서 위탁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현재 두 군데 하고 있고요. 한 군데 더 하는데 전문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내에서는.

김정중위원

그래요. 상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 사례 있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가 아까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하지만 우리 실무자하고 거기하고는 비밀 저기는 없고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가지고 있고 분석도 하고.

김정중위원

그것 그렇게 하지 않고요. 상담소에서 하면 거기서 가지고 있어 가지고 거기하고 피드백을 같이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사실상 우리는 ‘직원 선생님 상담한다’ 그것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유출됐었을 때 상당히 개개인적으로 타격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 관리라는 것은 그쪽 전문 쪽에서 예를 들어서 당사자하고 둘이 해서 ‘내가 이것을 더 요구한다’ 그러면 시에다가 통보를 해줘서 더 하는. 그 이후, 그 이상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사후관리는 그 전문 쪽에서 해줘야 돼요. 전문상담 쪽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그 커뮤니케이션만 하면 된다고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아무래도 저희가,

김정중위원

그런 부분은 한번 잘 그쪽 상담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체계를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저도 질의했던 것 중에 내용이 있는데, 150퍼센트 이상 증액된 사업 중에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있어요. 과장님, 그것은 좀 이따 보시고요. 지금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내지 못한 것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이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제가 지난 추경심사 때 이렇게 질의를 했었어요. ‘점수 과락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채용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당시 기억하세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 것 내용을 보니까 안양시가 이번에 행정직을 5명을 뽑으려고 했어요. 몇 명이 응시했는지 혹시 아세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행정직을 5명을?

채진기위원

예. 장애인을 5명을 뽑으려고 했어요, 안양시에서. 올해 경기도에서.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그 자료,

채진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몇 명인지 아세요’라고 제가 여쭤본 게 아니라 5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일곱 분이 응시를 했어요. 아니, 여섯 분이 응시를 했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중에서 과락이 몇 분이 계셨는지 혹시 아세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금년도 현황자료 제가 자료 저번에 드린 것은 설명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모집인원이 5명이었고요 응시인원이 6명 그래가지고 필기 합격이 2명이었고 최종합격이 1명으로 돼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 우리는 나름대로 채용공고를 냈고 나름 노력을 했지만 과락이 발생하면 이것 우리가 어떻게 채용을, 법적으로 과락이 됐는데 우리가 채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회복지직도 마찬가지예요. 2명 채용목표를 했는데 응시를 안 왔어요.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죠, 사실 이게. 법에서는 의무로 고용하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다. 응시를 안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채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서 총무과가, 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보도자료가 돼서 안양시가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가 맞는 건지. 하여튼 안양시는 비교적 노력을 했지만 아쉽게도 충족을 못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공감해 주시는 거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 총무팀 답변서인 것 같은데 좀 답변서가, 제가 분명히 질의한 의도가 있었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서를 안 읽고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종이 드렸던 것 1번, 2번 있어요. 앞엣것이 아마 1번인 것 같아요. ‘시민대상 상패 제작이 일반운영비로 편성돼 있다.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이것 책자 읽어보고 오셨어요, 과장님?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 거기 제가 드린 자료 중에 답변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운영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돼 있죠?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네.

채진기위원

제가 드린 자료 중에 행사운영경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형광펜으로 칠해 놓았습니다, 행사운영경비.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 제작 등 일반수용비라고 돼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산서 20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서 혹시 안 갖고 계세요? 202페이지 볼게요. ‘상패 제작’ 그리고 ‘초청장 제작’ 들어가 있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네.

채진기위원

이것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행사운영비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제가 형광펜 칠한 데에 행사운영경비에 딱 돼 있잖아요. ‘상패 제작과 초청장 제작은 행사운영비로 하십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리가 일반운영 보시면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2개가. 그런데 그 2개가 되게 연관성이 깊은 그런 비목인데요. 과거에는 거기 사무관리비에 다 있었던 게 행사운영비로 쪼개 나간 건데 거기에 내용을 보시면 일체의 일반운영비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에도 형광펜 해주신 것 보시면. 그래서 원래 사무관리비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

채진기위원

옛날에 그랬다는 것 말고요. 지금 2025년 신규 책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2025년도에는 어디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작년에 과장님하고 예결특위에서 안양시 예산 최고 전문가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안양에서 손꼽히는 예산전문가께서 저는 이것을 칼같이 답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잘못된 거면 나중에 바꾸면 되는 거죠. 행사운영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초청장, 홍보 유인물, 상패 제작’ 딱 여기 있잖아요. 초청장 그리고 상패 제작. 이게 그럼 일반운영비가 맞다는 거예요? 행사운영비가 맞다는 거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시간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러는데요. 사무관리비에 과거에는 거기 다 있었는데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되면 건건이 추출하기가 힘드니까 행사운영비를 해서 행사운영비를 통합 지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분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비목들은 비목 간의 차별적인 부분이 다 있는데 이 행사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는 되게 연관성이 깊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사무관리비에서 하고 어떤 것은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고충이 약간 있는데요,

채진기위원

고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025년도에 나온 편성기준에는 이렇게 초청장하고 현수막, 상패 제작을 행사운영비로 하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이것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그것은 제가 봤습니다.

채진기위원

일반운영비에 넣느냐, 행사운영비에 넣는 게 맞느냐. 저는 정말 당연하게도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계속 아니라고 하니까 이것은 예산심사 때 착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월례조회 및 시민의 날 기념행사 행사실비지원금 편성과 관련해서 서로 다른 2개의 사업이 하나의 예산목에 들어가 있어요. 문제없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 부분은 2개가 좀 약간 이질적인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따로 세부사업을 만들어서,

채진기위원

그래서 제가 종이 하나 더 드렸죠? 종이 하나 더 드린 것에 이렇게 있어요. ‘서로 다른 2개의 행사사업은 하나의 목으로 만들어서 써라’라고 저기 지금 보고 계시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네.

채진기위원

이것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이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얘기를 들어보니 세부사업을 따로 많이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이렇게,

채진기위원

행사사업은 구분해서 하라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거기에.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이 부분에서는 공감합니다, 저희가. 그런데 저희가 세부사업을 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빠져 가지고 행사운영경비에, 행사실비지원금이 들어가고 행사운영경비로 해서, 제가 답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시민대상 심사위원회 수당 빠지고 시민대상 상패 제작 빠지고, 여기 있는 시민대상 다 빼가지고 하나의 사업으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모르고 계시지 않았으면서?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부사업을 더 추가적으로 많이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진기위원

하여튼 총무과에서 지난 시민대상 때도 ‘거부감’이라는 표현이, 국민의례도 거부감이 생겨서 못 하고 세부사업을 하나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생겨서 못 하고. 참! 조례로 있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거부감이 생겨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목으로 만들어서 못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참 답답하네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쪽으로 만들면 자꾸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한 것 같은데요,

채진기위원

늘어나는 게 왜 나쁜 겁니까? 늘어나면서 각각 세부사업으로 하나씩 관리하면서 할 수 있는데.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내년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뭐 하러 이렇게 목을 나눠서 합니까, 그냥 다 함께 목으로 만들어서 사업 집행하지. 만들기 어렵다는 말은 부적절한 말씀이십니다. 지금 두 번째 질의하면서 첫 번째 게 풀렸어요. 이게 일반운영비에 한 군데 다 넣는 게 아니라 행사운영경비로 따로 뺐었어야 되는 거예요, 목을 만들어서.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리고 아까 사무관리비에도 상패라는 용어가 나오고 행사운영비에도 상패란 용어가 나오다 보니,

채진기위원

이게 행사사업으로 빠졌으면 더 이렇게 안 들어갔을 거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약간 혼란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관련 전문가 관련해서. 이게 집행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10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3회’ 다 집행이 됐어요. 이분들이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오셨나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지금 오신 분이 돈을 집행할 수 있는 분이 네 분이기 때문에요, 네. 3회 집행하고 한 분 안 오신 거고요. 일인당 10만원씩이니까.

채진기위원

보니까 다 전문가로서 전문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것은 조직개편 관련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의회의 눈높이에 맞는 조직개편이었는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아까 김도현 위원님과의 질의과정 중에 답변해 주셨어요.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다. 소통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이 전문가들께서 자문해 주셨던 내용들이, 조직개편에 당연히 반영됐겠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런 전문가분들께서 의회의 눈높이에서 맞추지 못하는 조직개편에 조언해 주신 것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나름 전문성 있으신 분들인데 향후의 조직개편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인데요. 이것은 어느 팀에서 하는 건가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우리 공무원복지팀에서.

채진기위원

복지팀에서? 제가 이것 갔다 온, 흔히 말하는 30년이라고 하는 거죠. 30년 이상 되신 분들 연수 가는데 금액이 500만원이다 보니까 부부분들께서 같이 가시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제가 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거기에 혼자 가셔도 되고 어떻게 가시든 상관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부부끼리 같이 가는데, 이게 요즘 여행으로 9박 10일을 가는데, 30년 이상 근무하신 공직자분들이 대체로 50대 이상이실 텐데 배낭여행을 가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패키지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500만원으로 패키지를 요즘 갈 수가 있습니까? 동남아 가실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유럽을 많이 가시는데요.

채진기위원

많이 선호하시는데 자부담이 많이 늘기 시작했어요, 사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동반자는 자부담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 동반자는 자부담인데 500만원 패키지로 사실 가기가 쉽지가 않다.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말씀을 좀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가 여기 이것 지원해 주는 시군이 있고 안 지원해 주는 시군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아직 그런 부분 들어본 적 없고요. 그분들은 일단 ‘지원을 해줘서 다행이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 이게 지원해 드릴 것, 30년 이상 근무하신 공직자분들께 이것도 좀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나. 실제 여행 물가를 살펴보고 당장 지금 재정에서는 지원 올리기가 쉽지 않겠지만 여행 물가가 점점 올라가 있는 실정에서 500만원으로 9박 10일을 가는 게 사실 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현실화를 위해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세외수입은 숫자가 좀 많이 오차가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가 궁금하네요. 2022년하고 2024년에 차이가 있는데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외수입 관련해서 말씀 주시는 거죠?

채진기위원

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주는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대학생들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보면 무이자로 해주는데 사실은 그 돈을 과거에 우리가 국민연금공단에 넣어둔 돈입니다, 그게.

채진기위원

국민연금이요? 공무원연금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채진기위원

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거기다가 과거에 한 십몇 년, 20∼30년 동안 넣어둔 돈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학자금을 이렇게 주어 오는데 최근에 위원님 말씀하신 이 시기에, ’21년부터 이렇게 자료는 드렸는데요. 학생 수가 많이 줄고요, 과거에 넣어둔 돈이 너무 많아서 조금조금씩 우리한테 돌려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본의 아니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2023년도에는 그래도 그것을 추경에 세입을 잡아서. 그래가지고 차이는 없는데 그 외에는 좀, ’22년, ’24는 못,

채진기위원

그러면 ’23년에는 추경으로 이것을 맞추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24년에 못 맞추는 것은 그러면 ’23년에는, 이게 좀 답답한 거네, 이번에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채진기위원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23년에는 추경을 통해서 이 숫자를 맞추었는데 ’24년에는 못 맞추었으니까 이 돈은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세계로. 그것은 제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23년에 맞추었는데 ’24년에는 못 맞추셨으니까 참 이게 아쉬운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위원

제가 청사 주차 유지관리, 주차관제타워 그것 말씀을 드린 것 맞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이 주차관제시스템이 보니까 고장이 잘 나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 시는 좀 고장이 잘 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어디 제품을 쓰고 있는지 혹시나 아십니까? 제품?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업체 말씀하시는 것?

이재현위원

예. 회사, 제조사 어디 것 뭐 이런 것 있잖아, 이름 같은 것 혹시 있냐, 이 말씀.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 회사가 계속 저희 시에 운영을 해오다가 회사가 폐업이 돼서 폐업된 업체를 인수한 회사가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 업체하고는 몇 년 하셨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최초 개설할 때부터 한 십여 년, 15년 전부터 하고 왔다가 2022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22년도부터 2023년 쭉 보니까 계속적으로 유지비용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이번에 보니까 시청사 부지 부분의 시스템이 고장이 나가지고 뭐가 잘 안되는 게 있어 가지고, 시청사 부설주차장이면 시청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시청사 부설, 우리 청사에 있는 부설. 예, 맞습니다. 후문하고 정문하고 다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는 것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의회까지도 들어가는 거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의회까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게 4천 200만원. 지출내역, ’23년도 지금 지출 이렇게 돼 있는데.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교체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25년도에는 5천 900 정도 지출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네.

이재현위원

맞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2023년도에는 5천 900을 지출했고요. 그다음에 예산 요구한 건데 저희가 이번에 월 수수료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것? 그 예산 올린 겁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연간단가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설치비는 우리가 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모든 사업이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치비는 자부담이고요 그다음에,

이재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연간단가로 맺어야 돼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매월, 그 업체의 기술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이재현위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AS기간을 1년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예.

이재현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이, 허원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안양시 관에서는 1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업체가 장비에 메이커가 있는 업체들은 2년을 해요, 보통. 그리고 일반 아파트나 이런 건물 관리하는 데는 3년을 하고 있어요. 계약상 1년을 더 해줘요, 그네들이.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팔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분들도. 그런데 우리 관 같은 경우는 한 번 설치하면 유지보수부터 계속 연간단가를 맺어서 이런 사업을 계속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1년을 딱 주니까, 이게 저는 뭔가 조금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좀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것도 저희가 과업지시 같은 데 계약조건 같은 것 해서 그것도 1년으로 해놓았는데,

이재현위원

제가 이 계약조건을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부당한 조항이다 싶고 업체가 자기네가 여기 ’기존에 있던 장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을 시에는 통보, 계약을 종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부당한 거지. 왜냐하면 기존에 하던 업체를 인수인계를 해준 것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가 그 업체를 바로 받아 가지고 입찰 아닌 계약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좋은 업체를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우리 안양시의회에 있는 의회 차단기만 얘기할게요, 저쪽 시청 쪽은 제가 안 봤으니까. 차단기가 바로 가면 최소한 40센티, 30센티 안에서 문이 열려야 돼요. 안 열려요. 그래서 바짝 붙여야 돼요, 되어 있는 데까지. 그래야지 문이 겨우 열립니다. 이것도 잘 안되니까 어떤 분이 또 치고 부서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테이핑해 가지고 또 펴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AS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상처를 받다 보니까 고장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기계 메이커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요사이 아파트 주차차단기가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메이커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제가 보고 있고요. 가격은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에요, 사실. 제가 가격을 좀 들여다봤거든요. 비싼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유지관리시스템이나 연간단가를 맺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한번 이런 부분은 청사 관에 있는 장비를 계속적으로 누군가가 보수해 준다. 그네들은 계속적으로 그냥 유지비용을 받아 가면서 AS비는 AS비대로 받아 가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조금 아니다 생각하는데 생각 좀 다시 한번 해보셔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지거리에 대해서는 저도 감지했고요. 저희가 그것 수정하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재현위원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타 민간단체에서 아파트 같은 데에서 보면 3년 정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명기해 드렸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심리상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참 좋은 거네요. 이 제도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19년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19년부터 있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제가 총무에서 신경을 안 썼었었나? 이것 생소하게 들려 가지고. 이런 좋은 제도를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용하는 것은 그만큼 몸이 안 좋다는 거니까 이용을 안 해야 되겠죠. 그렇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이재현위원

지금 보니까 ’23년도에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36명으로 이용자가 늘어났고. 또 이러한 부분도 지금 한 두 군데, 세 군데, 병원에서 하는 거죠, 이것은요? 심리상담자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병원입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병원 아니고요 심리상담소가 따로 있습니다. 전문상담소가 따로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곳을 이용해서,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현재 두 곳이고요, 앞으로 세 곳으로 이제.

이재현위원

하겠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요. 상담자들이 보니까 여성이 또 많아요. 여성이 많고 30대에서 40대 그리고 50대 이상이 많은데 이 이유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여성이 많은 부분, 분석한 것은 따로 없고요. 제가 굳이 추정을 한다면 아무래도 민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하면서 여성분들의 상처가, 아무래도 더 크게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정으로 보면.

이재현위원

그래요. 50대에 갈수록 육아도 있고 가정도 있고 업무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30대도 한참 적령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면 윗사람이나 또 밑의 하부조직에 의해서 많은 스트레스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자꾸 줄여갈 수 있도록 한번 그래프를 낮출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고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받는 직원이 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서 올 한 해 모든 사업이 잘되어 가지고요, 잘 진행되고 안양시에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복지포인트 집행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예산액이랑 집행액에 차이가 좀 있잖아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3천만원, 4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개개인한테 지급되는 게 아니고 다 사라지는 금액인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시에서 환수하는 거죠. 시로 들어오는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빠지는.

이동훈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시의원 포함’이라 되어 있는데 협약병원에 제가 건강검진을 지금 3년째인데 한 번도 안 받았거든요. 그럼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것 누적돼서 쌓이고 그렇지는 않고요. 말씀드렸지만 잉여금으로 그냥, 안 받으면 없어지는 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 지금 제출해 주신 게 여기에 인원이라 표시되어 있는 게 계약 비율인가요, 아니면 진짜 실 이용객을 적어주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실 이용입니다, 실 이용.

이동훈위원장

그래요?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건강검진을 하고 계시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다 그럼 병원에서, 아니, 다 복지포인트로 환급을 받는다는 거죠? 집행이 안 된 금액에 대해서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건강검진 비용은,

이동훈위원장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안 받으신 분들에 대한 복지포인트는 개개인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고 다 그냥 반납 처리된다는 거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렇죠. 이월이 안 됩니다. 이월이 안 되고 그해 예산은 그해 편성한다는 그 논리에 따라서, 네.

이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딱 정해진 거라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어떤 것을 바꾸신다는 거죠?

이동훈위원장

이 복지포인트 관련해서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지포인트의 한도까지도 다 행안부에서 지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안양시는 따로 가점을 더 주고 있습니다. 더 줄 수 있는 여력은 있고요.

이동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젊은 공직자분들, 저도 그렇고 사실 건강에 대해서 우려할 나이는 아니죠, 제가 아직.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이 너무 아깝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 가지고. 그럼 이 처리는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허원구 위원님과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장기근속 직원 표창 부상품이랑 공무출장, 그 두 가지인데요. 어떻게, 안양시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하고 있는데, 이행하고 계신데 다른 지자체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요즘 많이 없어지는 분위기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그것을 좀 없애려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 근거조항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노사협약 부분으로 그것을 명시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동훈위원장

맞습니다. 이게 공무직 분들은 현황이 좀 어떠세요? 똑같이 세 돈 주시는 거예요, 공무직 분들도?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공무직도 같습니다. 평등하게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공무 그 해외출장 가시는 것도 똑같고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같습니다, 네네. 공무원하고 같은 직원이라는 개념 측면에서 공무원, 공무직 그런 것 똑같이 평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채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그 금액으로 해외여행이라는 표창보다 그 출장 가시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허원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좀 제한액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겠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내년에 금값 상황을 좀 봐가면서 저희도 방향 설정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은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지금 여기서도 내년까지 근무하시고 퇴직하시는 과장님들 계신데 여기까지만 혜택받으시고 그다음부터 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조정해 주시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 ’25년도 잘 부탁드리고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민계식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훈 위원장, 허원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허원구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위원

네, 있습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먼저 그러면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아봤습니다. 우선 제가 총 세 가지 질의드렸었는데 첫 번째로, 좀 나눠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범동 우수사례 벤치마킹 목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간단하게 구두로 설명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22년부터 시행했습니다. 타 시군의 주민자치회 모범사례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에서 우리 동 실정에 맞도록,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안양1동하고 귀인동에서 벤치마킹해서 모범사례를 적용하고 발굴하기 위해서 실시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이게 다른 타 시군이랑 교류를 한다는 것은 혹시 도 자체 또는 중앙정부에서 주최하는 ‘주민자치회 우수 동 선발’ 이런 대회가 있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주민자치 발표 프로그램으로 많이 하고요. 자체인 경우에는 대부분 도나 이런 데에서 우수사례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안양시에서 선정된 사례가 있었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 시는 선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없죠? 저희가 지금 31개 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동이 2개 동입니다. 맞죠? 안양동, 귀인동.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시범동 벤치마킹에 대한 목적이 현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타시의 우수사례를 경험하고 나서 우리 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됐을 때에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우리도 주민자치회로 변경하겠습니다.’라는 것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고요. 또 이 사업 자체가 주민자치회 원구성 자체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동훈위원

과장님, 그러기 때문에 타시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위원회에 속하신 분들이 주민자치회를 경험하시는 게 더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회에다가 벤치마킹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적이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저희가 매년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발전 방향이 있습니까’를 매번 확인을 합니다. 맞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 부서의 답변은 “노력하고 있으나 오히려 주민자치회가 위원회로 다시 회귀하려는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맞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부진한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운영 중인 사업, 새로 걸리는 게 아니고 그 목적을 바꿔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분들께서, 타시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시군구가 굉장히 많죠. 안양시는 저조한 편입니다. 많이 저조하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34개의 시군구에서 몇 번째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뭐…….

이동훈위원

제일 최하위 정도에 있을 거예요. 맞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아니면 이게 섞을 수 있잖아요? 안양1동이랑 안양2동이랑 올해 갔다 오고, 안양1동이랑 안양3동이랑 다음 연도에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라도 저희가 횟수를 늘려서라도 더 많은 경험을 늘려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협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청회나 간담회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지난달 행정사무감사 임하기 전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 분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맞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 부분에서도 얘기가 나왔을 때 항상 상충되는 얘기가 “우리는 주민자치회라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주민자치위원회 분들도 “주민자치회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몰라요. 이것은 큰 문제 아닐까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지금 주민자치회를 운영 중에 있는데 주민자치회랑 위원회가 어떻게 다른지도 다른 동의 위원님들이 모르시고 내부적으로도 교류가 안 되는데. 이게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갔을 때의 장점‧단점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계속해서 어느 정도 알려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책을 찾아가고, 그러면 ‘이번 동은 좀 해보시겠습니까’ 제안도 할 수 있는 거고. 맞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시범동 벤치마킹의 목적이 저는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예산 승인되고 나서도 좀 바꿀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주민자치협의회와 상의하셔서 한번 조율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민자치회 2025년도 보조금 신청 현황인데요. 여기서 행사성 예산이라고 되어 있고. ‘2번’ 어디 동인지는 얘기 안 할게요. 2번 그리고 그 아래 동은 ‘3번’, 이 2개가 지금 그냥 마을축제 같은 개념이에요, 동아리 발표회 같은. 동우회 발표회, 동아리 발표 같은. 맞죠, 맞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일단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회가 마을총회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어떤 연속성이라든지 이게 또 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라든지 이런 사항이 어렵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을,

이동훈위원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해당하는 이 두 동이 지금 문화예술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마을축제 지원사업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되어 있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것 중복예산이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이동훈위원

타동이랑 형평성에 어긋나죠. 이것 보조금으로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일단 마을총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업들이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인정을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총회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참여가 목적이다 보니까 주민참여 부분에서 좀 많이 인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연속성을 띠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두 동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타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초청하시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초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친한 동만 초청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30개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과 동장님을 다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협의회 때, 저희들이 주민자치협의회를 1년에 여덟 번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8회를 할 때 이런 행사 사항은 다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부러우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제 문제점은 한 가지예요. 마을축제 지원예산에 대해서 제가 문화예술재단과 예산법무과에 누차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변동이 없습니다. 물가상승률도 고려되지 않았고 안전에 대해서 안전비용 그런 지원 같은 경우도 모든 예산 한도액에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갈수록 마을축제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줄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몇 개 동 같은 경우는 또 중복적으로 행사성 경비를 받아 가고 있어요. 맞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이동훈위원

과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질의에 대해서?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총회, 마을총회를 통해서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런 중복성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지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제가 기획경제실에 질의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동별로 숙원사업 있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요. 올라오나요? 안 올라오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일정 부분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올라가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저는 숙원사업이라고 행감 자료에 제출해 주셨던 내용 그리고 이번 ’25년도의 예산안, 주민참여예산안 봤을 때 매칭비율이 높지가 않아요. 기껏해야 3개 동, 4개 동 정도만 숙원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이번 주민참여예산에서 한 동 같은 경우는 매년 하고 있는 꽃 식재, 그게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참여예산이 맞나요? 답변하시기가 좀 어렵죠, 다른 부서의 사업이다 보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은 숙원사업 중에 소규모사업 위주로 편성이 되어서 하는 거고요.

이동훈위원

그럼 여쭤볼게요. 매년 같은 목적의 사업인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가 주민들이 원해서 해결될 수 있는 주민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점도 있는 거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 매년 같은 목적의 사업들이 올라와요. 그것도 소모성으로. 이것은 다른 부서의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제가 뭐라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상급기관이 아니고 그 아래에 주민참여예산 분과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동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좀 더 살펴주시고 숙원사업에서도 동장님들과 면밀히 소통하셔서 발굴하시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게 하고요. 기금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 먼저 듣고 제가 추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 아무래도 자료가 많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하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의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시는 프로그램이네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예전에도 사실은 전반기 총무경제위원회 때도 질의가 나왔었던 내용인데 지금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사업들은 당장에 찾아봐도 민주평통에서 진행하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한마당’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 보면 이 두 가지 사업이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혹시 이 두 가지 사업을 이렇게 부서에서 따로 또 민간경상보조를 통해서 또 별도로 해야 될 만큼, 중복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이것을 2개를 나눠서 운영하고 계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이라든지 각종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이분들의 안전한 정착지원이라든지 생활지원 쪽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우리 시에 정착을 할 때, 대한민국에 정착할 때 정착에 대한 어떤 안정감이라든지 또 우리 시가 또 다양한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해서 민주평통하고 저희 자체하고 다소 중복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당위성에 관련된 이야기보다는요 사실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이탈주민 관련된 사업을, 사실상 거의 동일한 사업을 중복으로 지원을 하는데 보면, 제가 예전에도 명단자료 요청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참가하시는 분들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다소간에 중복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0여 명 정도 되신다고 하는데 한 30명 정도 참여를 하고 계시고 실제로 민주평통에서 하시는 사업도 비슷한 규모로 이게 진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탈주민분들에 대한 처우나 예우를 낮추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저희가 어떤 행사예산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예산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부서의 행정력까지 동원해 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데에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꼭 중복으로 해야만 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냥 주민들이 중요하다, 이런 것 말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예산이 저희들이 국비로도 한 20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에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 관리요원이죠. 그다음에 각종 행사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평가에 대한 수행도 있고요. 또 그분들에 대한 관심도 제고가 가장 저희들은 높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맞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해서 지역협의회 운영하고 계시고 상당 부분을 국비에서 지원도 받지만 물론 시비 매칭이 더 큽니다, 사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들이는 것에 대해서 괜찮은데, 그렇다면 이제 역으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가 이런 사업들을 의지를 가지고 국비지원까지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민주평통에서 동일한 사업을 또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민주평통은,

김도현위원

그리고 사업의 성과관리가 혹시 되고 계십니까, 민주평통 사업에 대해서?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참여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공감하고요. 일단,

김도현위원

중요한 것은 참여도라기보다는 동일한 사업이 자치행정과 따로 민주평통 따로 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이분들의 정착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고 보시고요, 민주평통 사업은 통일열망사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현위원

물론 민주평통 같은 경우도 통일과 관련된 게 있고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돼서 이런 지역협의체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그런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비슷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부서에서 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만 반대로 말씀드리면 민주평통에서 이렇게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이제는 좀 효율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 관련된 통일한마당 사업에 대해서 저는 좀 삭감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민주평통이 법적으로 정해진 관변단체이다 보니까 통일이라든지 저희들이 수행하지 못하는 사업을 대신 많이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맞죠. 다만 중복사업에 대해서 이미 부서에서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잘하고 계신 사업을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를 또 하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참여자를 달리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김도현위원

그 답변이 사실 작년, 재작년에도 나왔던 사업이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민간경상사업보조 이 내역 전체를 달라고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너무 관행적으로 당연하게 지급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사실 지역주민들의 상당 부분, 많은 분들께서 이런 사회단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선출직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단체들의 상당수는 관행적 사업 운영, 뚜렷한 성과지표나 달성목표가 있지 않은 비효율적인 사업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집행되는 예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눈먼 돈이 여기서 많이 저는 생긴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 한번쯤은 정리할 때 되지 않았을까요? 보조금 심의를 사전에 해서 나름대로 이런 금액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신 그 과정을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만 저는 이번 기회에 이 민간단체보조금 편성 현황에 나와 있는 38개 사업 중에서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부서에 대한 어떤 업무적인 성과보다는 ‘이 단체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 가고 있는 이 관행적 예산, 이제는 뿌리 뽑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비효율적인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이것 자체가 지속적으로 사업이 연도별로 계속 유지를 했다는 것은,

김도현위원

그만큼 관행적으로 예산을 주었다는 거죠. 유지가 되려면, 그렇다면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는 한 번이라도 구체적인 성과지표나 달성목표를 정량‧정성적으로 받아서 그것이 제대로 수행됐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

김도현위원

없습니다. 목표가 제대로 달성됐는지에 대한 평가가 없고 객관적인 어떤 의견을 한 번도 취합한 적이 없는데 이 사업이 막연히 잘되고 있었기 때문에 유지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관행적으로 눈치 보면서 지원된 예산이었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예, 뭐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요 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것 하나하나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긴 한데요. 그럼에도, ‘새마을 국제교류 사업’이 있습니다. 라오스에 여러 가지 후원을 하고 우호증진을 하겠다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안양시와 안양시새마을회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안양시의 국제적 특화사업으로까지 만들어야 된다’라고 답변서를 주셨는데요,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국제교류 사업을 보면요, 저희가 최근 것을 쭉 그냥 보겠습니다. 생필품을 준다거나 학용품을 지원한다거나 비닐하우스를 세울 수 있게 해준다거나. 이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네요, 해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살펴봤습니다마는 옛날 저희들 새마을사업 하듯이 그분들이 좀 이렇게 낙후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필품 지원 그다음에 그분들의 교육여건 지원 그다음에 또 지하수 개발, 이런 부분 쪽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사실 제가 예전에 우리 국제교류, 국제협력진흥기금 가지고 사용하는 친선협회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각 친선협회들에서 하시는 활동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서 관광 일정 소화하고 기관 방문해서 학용품이나 기타 여러 가지 후원물품 전달하고 또 관광 일정 소화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죠. 이 ‘민주평통 자문위원 통일현장 탐방’ 사업, 이것 백두산 가는 사업이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도현위원

백두산에 가서 관광 일정, 백두산 천지에 오르는 일정 외에 또 어떤 활동들을 하나요? 실제로 사업비 산출내역도 여행경비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여행경비. 그러니까 이렇게 관행적인 여행 활동에까지 시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

김도현위원

답변을 좀 하시겠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 먼저 민주평통이 백두산 가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자체가 통일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가신 사항이고요. 또 여행적 성격보다는 접경지역을 방문해서,

김도현위원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행적 목적이 없다? “여행적 목적보다는” 이런,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시면서 웃으시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제가 좀 답변을 이렇게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그렇게.

김도현위원

예. 과장님 입장에서 그러실 것 같고 사실 질의드리는 저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부서에다 일일이 따질 문제도 아니고 그간에 누적되어 왔었던 어떤 관행적 보조금 지급사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나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서가 잘못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절대 아니니까요, 그 지점에 대해선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냥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내년에만 해도 지금 48개 민간단체보조금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 예산 총액이 내년도에만 8억이 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역사회 곳곳에서 봉사하시고 지역사회에서 애써주시는 분들의 활동비 혹은 인건비, 각종 사무를 운영하는 예산 그리고 그분들에게 지역사회에 기여하시는 것만큼의 때로는 충분한 예우에 필요한 예산, 이런 것들도 다소간에 포함되어 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요, 우리가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왜 우리 시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과정, 단 한 번도 성과지표나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바탕으로 그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왜 몇 년간, 어쩌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전반기 총무경제위원회 활동을 하면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저는 이렇게 예산 상황이 힘들고 우리 시민들과 우리 시에서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이때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외탐방 사업, 사업비 산출내역에도 여행경비라고 포함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이 정말로 우리 시가 시급하게 지원을 해야 할 만큼 중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 결과가 예산에서 드러나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시 보조금을 1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예산에 올리셨습니다. 1천 300만원 적은 예산 아니고요. 부서 곳곳에서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로 쓰일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백두산 여행을 가는 데 1천 300만원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보태시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도 공공외교 관련 기본 5개년 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민간 부분까지 확대해서 같이 이렇게 공공외교 쪽으로,

김도현위원

틀렸습니다. 공공외교는요, 공공외교 정의를 혹시 정확히 알고 계세요? 과장님?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민간 차원도 전문외교관뿐만 아니라 민간이라든지 각 기초지자체에서도 우리의 어떤 이미지 제고라든지 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민간에도,

김도현위원

답변을 비교적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백두산에 여행을 감으로 인해서 안양시의 위상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으며, 말씀 주신 대로. 어떻게 위상을 제고할 수 있고 안양시의 가치를 어떻게 높일 수 있으며 그들이, 그러니까 공공외교라고 하는 것은 해외에 살고 있는 외국 국민들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지자체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갖게 만듦으로 인해서 그것이 각계각층에서 벌이는 외교활동 그 총체적 이익을 높이는 활동을 공공외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백두산 여행을 가면.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백두산이라고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김도현위원

“다른 곳으로”, 과장님 지금 잘못된 답변인 것 아시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렇게 유도, 저희들도 한번,

김도현위원

아니요. 다른 데로 여행을 간다고 그게 되나요. 여행을 가는데 어떻게 그게 안양시 공공외교에 해당이 돼요, 과장님.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산출내역 자체가 이제 여행경비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김도현위원

제가 작년, 재작년 민주평통 백두산 방문했던 것 일정표 한번 띄워 드릴까요, PPT로? 제가 일정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안 하는 게 낫겠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현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관련된 사업,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일단 여기까지 1차 질의 마칠 건데요. 민간단체보조금 예산 전반적으로 손보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감리자 자료를 요청했는데 감리자는 자료가 안 온 것 같은데 혹시나 감리자 선정돼 있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선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자료가 안 온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고요. 괜찮습니다. 목적은 그게, 없을 순 없죠. 그렇죠? 그런데 요사이 행정복지센터를 보면 다 행정복지센터가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누수가 생긴다든지 크랙(crack)이 간다든지 무엇인가가 잘못돼 가지고 계속 리콜 건이 자꾸 걸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과장님 부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처음 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에서 뭔가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관의 일이라고 그러면 그냥 대충 해도 된다는 이런 의식이 뭔가가 있는 거예요. 또 도면을 그리는 사람들도 안양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리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무엇인가가 잘못된 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정복지센터의 이러한 누수나 크랙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웬만한 데는 다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이 사업 벌써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술로, 안양 최고의 기술로 짓고 있는데 복지센터의 그 많은 큰돈을 들여가지고 줄줄줄 물 새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도면 단계부터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꼼꼼히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를 꼭 우리가 요구하는 하자만 할 게 아니라 철저함을 기했으면 좋겠다. 제가 왜, 호계3동이 거의 지은 지가 한 지금 6, 7년 되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거기 제가 저번에 우리 동장님들 오셨을 때도 얘기를 했는데 펌프나 우리 수방자재를 쌓을 수 있는 창고가 없어 가지고 기전실, 발전하는 기전실에다가 쌓아놓았어요, 창고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더니 창고를 지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하나 마련하십시오.”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이번 행감 때 다시 그것을 물으니까 “위원님 창고를 거기다 그냥 쓰면 안 됩니까?”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동에서 수방자재를 쌓아놓을 장소를 제대로 구분을 안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고가 없다는 것 또한 잘못됐다는 거고. 지금 그래서 창고가 있나 하고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창고 자체적으로 좀 적어요, 이 평수에 비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동 센터를 위해서 수방자재, 방수자재 또 안전한 민방위자재 이런 것을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에 혹시나 누수가 되지 않는가, 또 그러한 데 무슨 이물질로 인해서 잘못되지 않은가, 이런 부분을 좀 한번 보고 싶은데. 과장님이 보는 동주민센터 청사, 그 외 청사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저도 생각하는 게 청사를 신축부터 또 신축 이후에 관리 전반에 대해서 전문직이 관리하는 그런 전문 과가 하나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청사관리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또 예산 절감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더 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올해인가, 작년인가 아마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요. 조직진단에서 인력 문제가 있어서 아마 장기사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하루빨리 청사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부서가 있으면 효율적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 말씀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그 수반되는 것은 모든 것은 인원, 그렇죠? 경제성, 이런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관리를 제대로 하면 청사가 망가지지 않는다. 누수가 되고, 박달2동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수영장에서 그 물이 배관을 통해서 크랙이 간 곳으로 쏟아져서 주차장 차에 덮이니까 또 주위에 차량을 가진 사람 손해배상 해줘야지, 또 우리 지역주민들은 수영장을 이용을 못 하지, 이게 엄청난 피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처음 단계부터 제대로 감리, 관리감독 이런 부분이 안 됐다. 그것은 다 안양시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청사를 지으면 저는 그래요. 좋은 말씀처럼 어떠한 부분을 누구한테 맡기는 것도 좋지만 도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웬만한 기술자들 다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그런 분들이 청사 관리를, 큰 것을 할 수 있도록 좀 배려가 필요하고 또한 청사를 지어 놓고 나면 부수적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가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CCTV를 다시 신규 설치를 한다든지 소방 안전판 이런 것, 안내판 유도되는 이런 모든 판들을 막 새로 달지 않습니까. 그러한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사업하는 사업주들이 이미 설치가 돼야 돼요.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해야 되고. 후에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세요? 다 B품이에요. 메이커가 아니고 비메이커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양시 청사에 보면 비메이커가 60퍼센트 이상, 메이커가 아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CCTV부터 전열기구, 요즘은 LED 조명부터 해서 많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는 빔프로젝터 이런 것도 많으니까 특히 가볍게 보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 후에 쓰는 것도 제대로 된 KS규격에 맞는 이런 제품들을 썼으면 좋겠다. 청사신축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에 앞만 번지르르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우리 청사들이 외형보다는 내적인 면을 시민의 안전, 시민들이 거기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우리 동에서 또 공직자들이 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서 요사이 청사를 많이 만들고 후에는 우리 안양2동도, 2027년도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청사를 지금 새로이 신축할 계획이기 때문에 한 번 지으면 30년이 아니라 50년, 60년 써야 돼요, 청사는. 그래서 그 정도로 각오를 한번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제가 도면을 좀 받아봤어요. 도면을 많이 요구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우리 청사 관리의 효율적 방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새마을 작은도서관.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가 어떻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작은도서관이 18개소가 있습니다. 특수문고가 3개소고요, 일반 작은문고는 15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분들은 그냥 봉사자로만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를 좀 임금을 주고 있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 1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14개소는 다 자원봉사 위주로 하고요. 물론 1개소도 자원봉사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수당이 나가는데요. 그 1개소는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했고,

이재현위원

아니, 자원봉사자 하는 곳에 일정의 수고비가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한 군데만 그렇게.

이재현위원

한 군데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러면 그냥 무조건 자원봉사, 그분들은?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것처럼, 참 뭐라고 그럴까. 봉사 그냥 무조건 개념이 봉사. 그러면 운영이 잘 안되지 않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소정의 운영비는 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좀 미비하기는 합니다만 연 210만원씩 운영비는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부분에 좀 절감을 하더라도 이 작은도서관은, 제가 지역에서 보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좀 소외계층. 그리고 도서관은 가고 싶은데 책 읽을 곳은 없고 그래서 그냥 사랑방 같은 이런 분위기로 그래서 지역주민들 몇몇이서 아이를 돌봐주기도 하고 거기서 이렇게 제가 하는 것을, 맞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이재현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 바쁜 일상에서 아이를 맡겨놓고 가는 분도 계시고, 친하니까. 이러한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는 작은도서관이 되지가 않아요. 저는 이러한 분들한테 기본적인 비용을 지급하고 도서관 운영을 시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 작은도서관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 도서관 쪽에서 관리하는 문고가 있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새마을회에서 관리하는 새마을문고 쪽에서 관리하는 문고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최소한의 실비를 제공하는 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좀 새마을문고랑 많은 협의를 통해서 좀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 재정 여건상으로 좀 어렵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재현위원

맞습니다. 사실 재정 여건이 힘들어서 이러는데 아이들이 꿈나무들이 작은도서관에서 또 이렇게 소소히 모여 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이게. 제가 인근의 군포시를, 산본이죠. 군포 산본을 가봤는데 도서관, 군포가 원래 도서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잘했는데 그 지역을 가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한 번쯤 그런 데 군포시를 좀 마케팅해서 우리 시도 배울 점은 이렇게 습득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작은도서관은 봉사자로 쓰는 것보다는 이제는 예산을 수반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펴나갔으면 좋겠다는 지론을 한번 펴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도와주십시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도서구입도 있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 ’23년도 보니까 미실시됐지 않습니까, 도서관? 그 당시에는 왜 이랬던 겁니까? 계기가 있었겠죠, 그렇죠? 간단하게 그냥.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23년도에도 저희들이 도서구입은 거의 다 됐는데요. 구름울, 댕리단 지금 현재. 댕리단 도서관만 휴관이 돼 있어서 그것 집행이 좀 덜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잠깐만 생각나서 그러는데 요즘도 공원에다가 이렇게 도서, 책 꽂아놓을 수 있는 이렇게 해가지고 책꽂이 해서 꽂아놓는 그런 것 지금도 있습니까? 공원 내에?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공원 내, 네, 작은도서관 쪽에서,

이재현위원

아니 아니, 이런 우리 소공원 의회 앞에도 예전에 보니까 그런 것 만들어 놨더라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게 일부 공원에는 제가 있는 것은 봤습니다.

이재현위원

글쎄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보기, 저는 별로라 생각해요. 먼지가 수북해 가지고 책이 색깔도 변하고 막 휘어지면서 비바람에 좀 그런 것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24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이제 댕리단 쪽에서도 오픈을 한 상태인데요. 행감 때도 말씀하셨듯이 이용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에 저희들이 작은도서관 쪽 전체적으로 운영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할 예정이고요. 또 거기에 따른 개선책도 좀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 생각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하세요. 재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러한 부분을 아까 말씀대로 제대로 된 비용도 지불하고 제대로 된 책도 구입하고. 그래서 작지만 큰 이런 도서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우선 제가 질의가 좀 많았는데, 질의가 많았던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들이 많았고 그 지적사항들이 예산심사에 반영된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하나씩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 경쟁력 강화’ 일반보전금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행사실비지원금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식비 및 교통비(실비)”로 돼 있습니다.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국가단위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산업시찰‧견학‧참여를 위한 실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실비로 지급이 된 건가요, 아니면 전체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한 부분인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은 대상이 되는 데가 안양1동하고 귀인동인데요. 귀인동에서 신청을 하고 사용할 것은 저희들이 승인을 하고 또 그 동에서 사용을 하면 저희들이 돈을,

채진기위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카드 사용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진기위원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혹시 자료는 보고 계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것 행사실비지원금 이 자료 있으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는 없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 자료가 없으면 어떡해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채진기위원

이게 그러면 행사실비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지금 갈 길이 멉니다. 이것 공감대가 하나도 형성이 안 돼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행사실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지. 참 이것, 또 얘기하면 길어지니까요, 알겠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이것 5개 동이 지금 있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네.

채진기위원

특정 동을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동만큼 아무튼 원도심이나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데 들어가지 못한 동이 있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경기도 수요조사라든지 선정기준에 따라서, 서면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원도심 지역이라든지 또 취약계층 거주지역이 많은 지역 쪽에 그렇게 선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020년도에는 한 군데 그다음 또 두 군데, 작년도에 두 군데, 이렇게 총 5개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지금 ‘’26년부터는 운영 종료할 계획이다’ 이것은 안양시의 의견인 건가요? 경기도의 의견인 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질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 행복마을관리소가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칭비율이 당초에 7 대 3에서 3 대 7로 바뀌면서,

채진기위원

2026년부터 운영 종료할 계획이라는 것은 안양시의 계획인지를 여쭤보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양시의 계획인데 단 좀 다른 시 상황을 봐서 현재 내년도에 6개 시가 폐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6개 시군에서 20개 시군으로 됐고요. 그전에 또 축소 운영하는 데가,

채진기위원

그것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기존 인력이 감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분들께서 입는 이런 혜택이나 느끼는 이런 여러 베네피트(benefit)를 인력 감축을 해서 우리가, 아마 그것 많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 감축되는 자체가 경기도에서 내시금이, 경기도 예산에서 저희들 내시된 게 금년도 대비해서 40퍼센트 정도 삭감됐어요. 그런데 자체가, 그 내용이 동행정복지센터 기능하고 유사 중복이다.

채진기위원

저는 이 예산을 깎을 생각도 없고 이게 안양시의 철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기도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에 대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26년에 이제 그만둔다고 하니, 계획이라고 하니 경기도가 5 대 5로 매칭하는 것을 지자체가 3, 도가 7 이렇게 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공감을 하시는 거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도가 3이고,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도가 줄어드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5에서 3으로 됐다는 것을.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짧게 질의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이게 서로가 좀 엇박자가 되는 것 같아서. 하여튼 경기도가 하는 이런 행정들이 사실 너무 맘에 안 들어서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드렸던 거예요. 다음은 국제화여비 관련해서 아무튼 부서에서 좀, 저도 죄송한 부분이 있고 부서에서도 향후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향후 로드맵 질의드렸어요. ‘조례 규정 출장관련 내용 철저 숙지’라고 돼 있는데 어떤 조례에 의거해서 가는 거죠, 이것은?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조례가 아니고 규정입니다, 규정.

채진기위원

여기 조례라고 써놓았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규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약속을 드리는 게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요. 안양시 공무출장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요.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규정으로는 사실상 좀 지키기가 어렵다. 그리고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제정을 해야지 의회에서도 관리감독하는 데 수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협조해 주실 건가요, 조례제정에?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조례 제정하시면 저희들도,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제가 막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과 면밀하게 소통해서 조례제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협력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국제교류협력기금 얼마 지출했어요? 지출내역을 좀 달라고 했는데 심의위원회 실적만 있고 사업비 6천만원, 지금 6천만원 올라왔는데 ’24년에는 얼마 지출했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 지출한 금액은, 잠시만요.

채진기위원

’24년에 얼마 지출됐는지도 모르고 ’25년 6천만원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 지출한 것은 한 4천만원 지출했습니다.

채진기위원

4천만원?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6천만원 예산이었었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집행률이 좀 저조하네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 사업이 조금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는 취소되는 사업도 있었고요. 또 그런 게,

채진기위원

이것도 지금 6천만원으로 올리고 이것 나름 공모사업으로 해서 주는 건데 공모사업에서 집행실적이 저조했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지어 전전년도는 7천만원이었는데 4천만원 했으면 3천만원이나 못 쓴 거네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원대상을 저희들이 많이 확대할 생각이고요. 위원님, 집행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실적이 다소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따라서 국제협력진흥기금의 지원범위를 좀 확대해서 내년에는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 국제교류사업 관련해서 3년간 단체, 지원금액 그리고 지출액, 반납액 작성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작년 전체 예산액은 얼마였어요, 작년 예산액이? 4천만원이었네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 올해 1천 500만원을 감액해서 2천 500만원 편성했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올해 지원액만 보면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사업이 저조해서 지금 감액하려고 하는 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올해 ‘청소년 평화통일 예술제’를 했었습니다, 8월에. 그런데 이 평화통일 예술제가 다른 예술제하고 중복사업이라고 판단돼서 내년에는 평화통일 예술제를 일몰사업으로 정해서,

채진기위원

사업을 안 하기로 했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안 하기로 그렇게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 작년에 예산이 어떻게 섰냐 하면 이것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조건으로 올해까지만 하고 할 거면 일반회계에다가 편성해라라고 했던 사업이에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는 그것은 몰랐습니다.

채진기위원

모르셨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아니, 이게 참. 담당 당시 팀장님이 지금 계신 것 같은데 이것 말씀 좀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올해 저희들은, 이게 작년에는 민주평통에서 했고 금년도에는 시에서 직접 주관했었는데요. 그런데 일몰사업으로,

채진기위원

이게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 조례에 보면 통일에 대한 내용인데 예술제는 조례에 해당되지 않아서 부적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다음은 스마트쉼터 조성사업 관련돼서. 뒤에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막식 때 제가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과장님, 그때 시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이 사업을 보고 시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과장님 같이 들으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채진기위원

시장님께서 “이 사업이 1억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억이라고?”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 안 나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아, 네.

채진기위원

기억나시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기금운용 성과보고서에서 저는 그 사업이 굉장히 미흡한 사업이었다. 실패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미흡했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불가피성 정도에 ‘상’이 돼 있어요. 이 사업이 우리 다 현장에 갔다 왔지만 이게 그렇게 불가피했던 정도의 사업인지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여기서 말하는 불가피성 정도에 ‘상’이라고 표현된 것은 기금존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3년도 예산에 대해서 이 기금존치에 대해서 물어보는 상황이었고 그것의 평가였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사업명이 돼 있잖아요. 사업명에 불가피성 정도가 있잖아요, 지금.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 불가피성은 제가 알기로는 ’23년도 예산에 대한 저거고.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거의 처음 써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금이 편성되고 처음 써보는 건데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금존치 필요성에 대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아마 ‘상’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기금 당연히 필요하죠.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거니까. 그런데,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사업명에 대한 게 아니었고 제가 알기로는 그 기금에 대한,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쓰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해 보인다. 공감하시는 건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공감합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쉬운 사업이에요. 거기가 현장을 가봤을 때도 그렇고 사실 되레 우리가 여기 갔을 때보다 그다음 장소였던 컨테이너 갔을 때가 더 관심도가 높았던 것도 기억하시죠? 우리가 어렵게 모았던 기금인데 좀 더 세심한 사업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치행정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아직도 하실 분들이 많으시네요. 간단간단하게 중복된 부분도 많으니까요,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소신껏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지원사업이요. 이 지원사업을 하는 목적이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양지역에서 정착화할 수 있도록 지원망 구축을 해주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10개 사업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10개 사업에서 정말 이분들이 오신 지가 몇 년은 안 되지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라든지 생계지원이 가장,

김정중위원

그렇죠. 물론 우리 지역사회의 통합과 서로 문화공감대도 가장 중요하죠. 같이 연동돼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수강료 지원’을 보면 저는 이것 형식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형식적이냐? 실질적으로 2024년도만 여덟 분이 했어요, 그나마. 아! 2024년도에 5명, 2023년에 여덟 분이에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동차운전면허증, 요양보호사 여러 가지, 바리스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그 어려운 과정을 뚫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찾아왔을 때는 그래도 뭔가 우리 안양지역에서 지원망 구축이 확실해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 거기에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공감 드리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계형, 이렇게 취업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알선은 가능한데 예산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알선하는 그 전달체계에서 지원과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리고 그분들이 정착하게 할 수 있게끔 소위 얘기해서 지원협의회가 이왕 시작했다면 정말 실질적인 그리고 본질적인 분들이 들어가서 케어를 해줘야 된다. 여기 이렇게 보면 거의 다 관직에 계신 분들이에요. 민간 상공회의소도 좋고 그런 데 네트워크도 해야 되니까 다양한 군에서 지원협의회를 만드셔 가지고 지원망 구축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분들 정착 관련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협의회를 통해서 다양한, 경찰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정착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의를 하고 또 다양한 어떤 일자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되는데 예산 그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또 삭감이나 하고 되겠어요, 이것?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하여간에 좀 지원망 구축이라든가 소위 얘기해서 북한,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이 맞는 거예요, 그 용어가? ‘북한을 이탈했다’ 참 어감이 저는 되게 받아들이기가 좀 그래요. 힘든 것 그것 인권을 유린하고 독재해서 탈출을 해서 대한민국, 자유로 왔는데 북한을 이탈했다? 표현이 좀 그렇던데. 다른 게, 국가적으로 공식적인 언어입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아, 그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새터민이라 그랬다가 탈북자라고도 하고 이랬는데 그 새터민이라는 용어가 정부에서 사용중지가 됐습니다.

김정중위원

아, 그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중위원

하여간에 그게 공식적인 언어 표현이라고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그 땅에서 이탈을 했다. 표현이 적절치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은 그렇고요. 하여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여기 또 하나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를 보면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가 잘되는 데는 잘되고 안되는 데는 안 되잖아요? 어디라고 표현은 않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동 특색사업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지킴이라든지 관리하시는 분들의 어떤 역량의 차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중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제가 봤을 때는 행복마을관리소가 대개 보면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관리소장을 하시잖아요, 간혹 뽑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운영위원회가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그렇다면 제가 저 있는 데를 보니까 상당히 주변 분들을 많이 확대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에 힘들고 하다못해 뭘 고쳐야 된다 그러면 누구누구를 통해서라도 하시는 그런 네트워크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공감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리소 소장님이 되시든 또 거기 종사하시는 기간제근로자분이 되시든 그러한 교육을 시키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역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자원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도움을 준다. 이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해외연수는 이것 자료로 갈음하고요. 제가 보조금 사업에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조금 사업예산을 받는데 그 단체가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단체마다 정치색을 띠는 게 바람직합니까, 띠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관변단체는 정치적 중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변단체 이외에도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지원하지 않고 그런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변단체가 아니더라도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거기에는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과도하게 정치색을 띠면 과연 그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정치적인 어떤 색을 띠는 그런 행사라든지 그런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알고 인지를 했다면 많이 또 지양을 시킬 수 있는,

김정중위원

민주화 시민 예산편성 중에 민주화 계승사업 해가지고 경기중부민주화가, 사업회 거기 보조금 사업 받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중위원

얼마 받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현재는 3천 3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3천 300 맞아요. 그런데 자부담하고 포함해 가지고 2천 780만원을 받았습니다. 2천 500만원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었고 자부담이 280만원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단체가 너무 정치색을 띠면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기 저도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너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정치색을 띤다면 모든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조금 내역을 보면 거기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부터 증빙서류가 상당히 미비하다고 나와 있고 관내업체 실적도 저조하다 이거예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집행부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페널티를 준다든가?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저희들도 감사를 통해서 보조금을 또 회수를 했었고요. 또 내년도 보조금에 대해서도 한 800만원 정도 삭감을 해서 집행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단체, 저 단체 어쨌거나 오해를 받지 않는, 보조금을 적어도 받는 단체는 오해를 받지 않는, 시민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을 정도의 보조금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네, 김도현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아, 먼저 하시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윤경숙 위원님께 먼저 발언 기회 넘기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그럼 윤경숙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 작은도서관 삼덕도서관 옆에 구름울도서관 제가 행감 때 지적했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 그게 작은도서관의 설치목적이 기존의 대형 도서관에 접근성이 어려운 그런 지역에 접근성 때문에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지역주민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분 거리도 안 되는 이런 거리에 있는데 행감 자료에서 말을 해 주거든요, 그 자료가. 그러니까 대출목록도 40배, 제가 알기로는 대출권수도 40배가 넘었고요, 잘 이용하는 도서관에 비해서. 또 이용자 수도 20배가 넘었단 말이죠, 잘되는 데가. 그런데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도서구입비가 동일하다는 것에 제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곧 가셔 가지고, 이것 예산심사기 때문에 백몇 권 저한테 준, 이번에 구입했다 하는 그 도서가 다 있는지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12월 중에 작은도서관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자체점검을 해서 위원님께,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 늦었죠, 자체점검. 보면 벌써 행감자료만 봐도 누가 봐도 이것은 점검이 필요하고 그만큼의 운영비와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다른 곳에 썼으면 더 많이 효율적으로 이용자 수가 늘어날 만한데 여기는 그냥 계속 관행적으로 해왔던 데를 지원을 해주고 작은도서관의 개념 정의도 살펴보지 않고 이렇게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고요. 가서 정말 서적을 구입한 게 맞는지. 그렇잖아요? 구입해 가지고 그냥 꽂아놔, 매년 도서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가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 10배도 아니고 40배나! 1년 중에 대출권수가 그때 사십몇 권이었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은 뭐, 그리고 또 1위는 천사백몇 권이었고요. 제가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제가 가만있죠. 그것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저한테 준 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운영비가 관양동은 빼고, 관양동은 주민센터 아닌 곳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임차료가 포함됐다고 비고란에 돼 있는데요. 그 외에 네 군데는 임차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운영비에. 그렇죠? 맞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지만 이게 7 대 3, 우리 안양시가 7, 경기도가 3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넣어야죠, 운영비에. 임차를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행복마을관리소로 주민센터 내에 쓰고 있지 않다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아니겠어요? 기회비용도 있고. 그렇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러니까 관양1동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동에,

경숙

윤경숙위원

나머지 임차료 안 들어가 있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안 들어갑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만 임차료가 들어가 있다고 저한테 준 자료 6페이지에 있으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 운영비에서 어쨌든 경기도와 분담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가 100퍼센트 부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운영비에?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3 대 7로 나눠져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나눠져 있어요? 임차료 포함한 거예요, 그럼?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왜 임차료는 포함은 관양동만 돼 있나요, 자료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관양동은, 다른 4개 동은 동청사 안에 있고요. 관양동은 별도,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그것 알죠, 제가. 그러니까 임차료 포함이 동일하다면 밑에 그 외 네 군데도 ‘oo’ 이렇게 해놓아야 되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밑에,

경숙

윤경숙위원

운영비에 임차료가 포함이 되냐고요? 안 되냐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포함됩니다. 다 포함되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포함되면 비고란에 왜 관양동만 그렇게 해놨어요, 자료에?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관양동만 별도로 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임차료를 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나머지 4개 동은 임차료를 안 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데 어차피,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운영비를 경기도와 안양시가 나누잖아요, 7 대 3으로. 거기에 운영하려면 우리가 주민센터 이 공간을 기회비용 식으로 다른 용도로 쓴다면 우리가 더 많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임차료 부분을 우리가 100퍼센트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3 대 7로 나누지 않는 것 아니에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청사공간 활용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나머지, 관양동은 운영비에 임차료를 포함해서 3 대 7로 나누잖아요, 경기도와. 여기는 그 외 네 군데는 임차료를 포함 안 하고 운영비를 3 대 7로 나누잖아요. 제 말씀, 의도 모르겠어요? 모르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관양1동을 제외한 4개 동은 청사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행‧마‧소’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운영비를,

경숙

윤경숙위원

임차료가 포함이 안 되면 경기도에 3 대 7로 그 부분도 나눠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임차료는 우리가 100퍼센트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100퍼센트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처음에 작년이었나? 2023년도에 안양3동하고 두 군데 동에 대해서도 임차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어차피 임차료 자체가 실제 사용하는 데만! 별도로 나가는 공간!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경기도가 너무,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별도 운영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안양시가 100퍼센트 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그렇고, 민관협치 교육 보세요, 민관협치 교육. 저한테 주신 자료에 2024년 개최현황에 동안구청 대회의실에서 99명 했는데 1천 990만원이 들었어요, 1회? ‘도시도 늙는다’ 저한테 준 자료에요. 1천 990만원이 드나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저한테 여기에 계약을 했다고 그랬어요, 운영계약. 그것 왜 안양시에서 뭔가 민관협치 해가지고, 토론회 해가지고 제가 볼 때 이 뒤에 준 자료 보면 결과보고에서 ‘연관되는 게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민관협치에서 나온 내용에 기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기시행. 반영되는 것은 거의 뭐, 반영되는 것도 읽어보니까 거의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우리 안에서 마을축제 뭐 주민축제 테마별로 묶어라, 이런 것은 다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 낸 건데 제가 보니까 이것을 둘 다 계약을 줘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네요?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정책사업으로 연결되는 것이 실적에 비하면 이것이 너무, 1천 990만원 토론회를 해서 얻어내는 게 뭐가 있나? 그리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어떤 계약자가 가져가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정책과 연결되려면 안양시가 그냥 토론회 한번 운영하는 게 뭐가 어려운가요? 1천 990만원이나 들어요. 그것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디에다 그렇게 계약을 줘서 그분들, 예.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안양시에 교육과 관련된 전문업체 위탁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같아요. 예, 계약한 것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토론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토론회를 해라 해가지고 계약을 그쪽에서 줘서 그쪽에서 계약을 해서 제안목록 보니까 이러이러한 제안을 해놓았다 하고 이것만 받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용역이나 마찬가지인데 일회성 토론회에 비하면 우리가 그냥 하는 게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전문강사를 초청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그것은 따로 있어요. 전문강사 초청하는 협치 토론회는 제가 말하는 1천 990만원이 아니라 720만원 따로 있어요. 이것도 운영계약이야, 이것도 또 어이가 없어요. 기본교육으로 해가지고 올린다 그랬는데 영상을 올리고, 안양시가. 그런데 민관협치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양질의 질적으로 아주 좋은 것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런데 뭘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영상을 올리고 교육을 시키는 이런 운영계약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720만원 따로 있고 협치 토론회 운영하는 것 1식이라고 돼 있어요. 한 번 했다고 돼 있어요, 동안구청 대회의실에서. 11월 12일 14시∼17시까지 저 준 자료에 의하면. 한 번 하는데 뭐 그렇게 계약을 해서 위탁을 해서 하나요? 안양시가 시민들 일회성인데 왜 토론회 한번 못 하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어쨌든 원활한 토론회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전문강사라든지 또 유튜브 생방송도 있고,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 720만원 말하시는 건데 1천 990만원.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또 각 반마다 저희들이 10개 정도의 분임을 같이 운영하는데요,

경숙

윤경숙위원

저도 옛날에 의원 되기 전에 한 번 참여해 본 것 같아요. 그때는 아트센터에서 한 것 같은데.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 조마다,

경숙

윤경숙위원

조를 짜서 하는 것 저도 다 알고요. 그것을 1회에 1천 990만원 약 2천만원가량 들어간다는 계약을 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들이 한 분씩 다 계시기 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

알아요. 제가 해봤어요. 체험해 봤어요. 조를 짜서 퍼실리테이터 1명이 와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안양시 미래비전 별것 별것 다 했어요. 제가 체험해 봤어요. 왜 일회성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하시는 영상 올리는 교육은 720만원짜리 또 있잖아요. 이것도 운영계약이야. 계약을 줘가지고 영상 올리고 그리고 교육을 시켜요, 교육. 이 교육도 지금 몇 번 했어요. 두 번 했네요, 자료에 의하면요. 이것 왜 이렇게 운영계약을 맺어서 여기에서, 강의내용도 영상교육 해가지고 올린 내용도 제가 어디에 올라가서 조회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유튜브에 들어가면 굉장히 질적으로 훌륭한 교육이 많이 있어요. 저도 듣고 있거든요. 네. 이상,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민관협치라는 게 2년 차 행사다 보니까요 다소 조금 행사가 저희들이 하는 게 원활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민관협치를 위해서 민관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공무원들 간에,

경숙

윤경숙위원

우리 민관협치위원회도 있잖아요. 몇 명인가요? 민관협치위원회도 지금 참석수당이 3천 200만원이나 들어가고 있어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50명 정도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50명, 여기에는 인원은 안 주셨는데 3천 200만원 회의 참석수당, 예산안 225쪽 보세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토론회를 1회 운영해서 1천 990만원을 쓰고 있고 또 교육을 시켜서 100명, 똑같은 100명이에요. 그리고 듣는 것도 영상도 안양시민 누구나 이래가지고 영상을 올려놨다고 하는데 유튜브에 더 질적으로 좋은 영상이 많다고요.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 위원님, 모니터에 가려 가지고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이렇게 크게 손들었는데.

허원구위원장대리

예.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 질의가 좀 많아서 힘드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질의를 좀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저만 못 받은 건가 했는데 제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최근 2년간 심의위원회 회의록 자료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붙임2로 되어 있는 자료가 저한테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이재현 위원님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없으셔서,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제 자리에 지금 놓아져 있지 않아 가지고 계속 찾아봤는데, 그것은 다시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아마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얘기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입점 업체 관련해서 다양성을 줘야 되고 실제로 고향사랑기부금을 내시는 분들이 좀 더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답례품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동안에 많이 드렸는데요, 사실 딱히 모르겠습니다. 세대가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크게 개선됐다는 느낌, 우리 안양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내고 답례품을 잘 받아 갔다라는 느낌을 받을 만한 그런 제품들은 사실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혹시 고향사랑기부금 홈페이지에 보면 안양시 답례품 지자체몰에서 안양시에 들어가면 안양시 답례품 목록 이래가지고 1만 1천 111포인트 해서 이미지가 하나 들어있는데 이것 혹시 뭔지 아세요? 이것 보여드려야 되나? (자료 제시) 이렇게밖에 보여드릴 수가 없어 가지고 좀 죄송한데 저도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답례품 목록에 품목 자체가 안양시 답례품 목록으로 돼서 1만 1천 111포인트 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 혹시 뭔지 아시나요, 왜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도현위원

확인해서 좀 알려주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질의의 의도는 우리 안양시 답례품 자체가 그렇게 매력적인 게 많지 않아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페이지 관리나 여기 올라가는 상품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입점을 하려면 별도의 업체가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답례품 업체를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홍보를 하고요. 또 개별적으로 하더라도 적격여부에 대해서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도현위원

업체 공고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1년에 수시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수시로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현위원

이것 답례품 관련해서 관내 업체들이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업체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게끔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 업체에서 예를 들어 기부금을 내고 포인트를 가지고 어떤 제품을 가져가시면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선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발송을 하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후정산을 하는 시스템인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답례품을 지급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도현위원

네네, 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답례품은 저희들이 택배로 보내준다는 말씀 드리고요, 직접.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업체에서 하는데 저희가 어떤 물량을 전체적으로 선구매를 했다가,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도현위원

그것은 아니고 들어온 만큼 나중에 후정산을 하는 시스템인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좀 하고요. 제가 다른 질의를 드릴 게 좀 있어서, 그리고 민간단체보조금 관련해서도 조금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명예시민증서 관련해서 지난번에, 올 초에 왔었던 미국 학생들한테 11개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렇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현위원

이게 증서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김도현위원

직접 보지 못하셨어도 어떻게 나가는지는 알고 계셔야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상장 형태로 이렇게 주고 있다고 그래서.

김도현위원

그냥 일반 상장 형태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상패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시장님 표창 형태로 나가는 그런 상패 형태가 아니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상장입니다.

김도현위원

일반 상장이라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명예시민증서 제작 세부 산출내역이 하나에 40만원씩 잡혀 있을 수가 있죠? 일반상장인데?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108페이지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08페이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학생들인 경우에는 상장으로 나가고요. 또 학생들 이외에 국제교류라든지 우호도시 증진에 기여하신 분들은 상패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 최근 3년간 저희가 그렇게 드린 분이 한 분밖에 없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리고 보면 2023년도에 지금까지 열다섯 차례 이상 상호방문 교류를 하셨던 일본인 한 분께 저희가 드린 게 다인데, 예산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의구심이 생긴다라는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중요한 질의는요 민간단체보조금 예산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몇몇 단체들은 일반수용비 항목으로 해가지고 월례회의 비용이 있어요. 이게 참석수당인 건가요?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운동안양시협의회 동 운영비’라고 되어서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월례회의 15만원, 12개월, 31개 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회의 참석비용인가요, 아니면 회의 운용에 필요한 일반비용인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게 참석 식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도현위원

식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월 15만원이기 때문에요.

김도현위원

식대는 식대라고 별도로 구분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의구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 보조금 단체들이 같은 항목인데 비목이 다 달라요. 어떤 단체는 똑같이 월별 회의할 때 쓴다고 캠페인 및 월례회의, 이것을 비목으로 구분을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비목 자체에 그런 게 없잖아요. 캠페인 및 월례회의. 그리고 어떤 데는 일반수용비 이렇게 해 놓았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새마을 쪽도 각 동 새마을운영비 지급할 때도 그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월,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똑같은 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업인데 같은 것들을 하는데 어떻게 단체들마다 비목 구분이 다 다를 수가 있냐고 여쭙는 거예요. 관리가 그만큼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비목을 좀 통일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보조금이 제대로 필요에 의해서 쓰이고 있는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자꾸 갖게 만드는 겁니다. 저희가 1, 2년 지원하는 단체들이 아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단체들이.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도 비목이 다 다르고 예산기준도 좀 다르고 저마다 그래요.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보조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다라고 시민들께서도 여기지 않으실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사업 산출내역에 통일성이 가도록 그렇게,

김도현위원

단체에, 보조금 신청 받으실 때 이런 것 교육 따로 안 하시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런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서도 보내고 집행절차라든지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김도현위원

교육을 좀 강화하셔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행정사무감사처럼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아닌데. 그리고 보면 ‘바르게 의식개혁 회원대회’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것 최우수깃발, 우수깃발,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깃발 제작하는 것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건가요? 이런 것은 자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깃발의 용도는 뭔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새마을대회에 보시면 종합우승이라든지 최우수라든지 이런 깃발이 나갑니다.

김도현위원

그게 일종의 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김도현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깃발의 형태가 되든 상패의 형태가 되든, 어떤 데는 상패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주고요 어떤 데는 깃발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줘요. 어떤 데는 상장이라고 해서 또 내피랑 표지까지 다 지원을 해줍니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상인데. 깃발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워낙에 개수가 많은데 어쨌든 어떤 단체들은 상패 이렇게 해서 이것은 자부담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부담으로 다 돌려놓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인데 형태가 달라서 깃발은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뒤에는 상장을 만들기 위한 내피‧표지 제작, 해가지고 그것은 또 저희가 해줘요. 상장 내‧외피 등 해가지고 해줍니다. 큰 금액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데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 역시도. 참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렇게 기준 없이 어떤 단체에는 단돈 1만원이 가도 기준 없이 지원이 되고 관행적으로 지원이 되고. 이런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비슷한 사업들이 중복되는 것들은 다 체크를 해놓았습니다. 이따가 조정안 낼 때 제가 삭감의견 드릴 계획이라는 것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5∼6개 사업은 삭감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현위원

이게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자, 28번에 ‘새마을 작은도서관 운영비’ 한번 볼게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건데 중앙공원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수당. 이것은 어떻게 산출이 된 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여기 중앙공원에 있는 작은도서관의 경우에 보통 새마을회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순수 자원봉사고 실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공원에 있는 이 도서관의 경우에는 주말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시간을 5시간 이상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도현위원

다른 곳들은 주말 운영을 안 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주말 운영 안 합니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보면 중앙공원 작은도서관이랑 어깨동무 작은도서관은 신고번호가 없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신고번호가 없다는 것은 작은도서관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건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도현위원

중앙공원 작은도서관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 뒤 페이지에 한번 보실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17, 18번에 중앙공원 작은도서관, 어깨동무 작은도서관은 신고번호가 없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좀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 신고번호가 뭐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

김도현위원

뒤에 팀장님 모르세요?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팀장님들이 좀 즉각적으로 답변을 주셔야죠, 같이.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확인해서 추후에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도현위원

아니, 뒤에 팀장님 모르세요?

순정

이순정자치행정과민간협력팀장

네, 잘 모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인데…….

허원구위원장대리

김도현 위원님 정리해 주실까요, 좀?

김도현위원

저기 보면 새마을 국제교류사업 또 보겠습니다, 34번이고요. 여기 보면 시설보수 예산 들어가 있습니다. 다 시보조금으로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보고 계시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도현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결산을 어떻게 하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

김도현위원

아, 이것도 모르세요? 팀장님도? 예,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것도 확인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이 민간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산출내역이랑 이것들을 부탁을 드렸을 때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결산은 어떻게 하며 지도감독이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파악을 다 하고 오셔야 되고 특히나 해외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조금이 정산이 되고 결산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죠.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은 둘째 치고 뒤에 계신 팀장님도 그것을 모르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명히 예산 자체가 해외 현지로 직접 지급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결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환차익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 산하기관들도 이렇게 처리 안 합니다, 해외 직접 운영할 때도.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만 짧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짧게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김도현 위원님 다음에 질의하시고요 마무리 바랍니다.

김도현위원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위원장님. 이것 마무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네.

김도현위원

46번에 향우협의회 시민화합 한마음 어울마당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반수용비 이벤트 용역비에 보면 비빔밥 이벤트라고 있습니다. 보셨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현위원

이 비빔밥 이벤트 하고 나서 이것 먹나요? 버리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당연히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비가 맞아요, 그러면? 밑에 또 식대는 별도로 되어 있고 비빔밥 이벤트라고 해서 이벤트 비용에 사실상 식대와 다름없는 예산이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게 아마 비빔밥의 규모가 되게 크기 때문에,

김도현위원

그렇죠. 규모가 큰 것은 알겠는데 이것 하고 먹는다면서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 식비가 또 잡혀야 되나요, 그러면?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양이 소량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식대하고는 별도라고 생각됩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 식대를 좀 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비빔밥 이벤트를 조정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좀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설명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속개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1시간 45분 정도 지나가는데 괜찮으세요, 과장님?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괜찮습니다.

이동훈위원

초점이 없어지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이동훈위원

다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어 본예산 심의 중인데 앞서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해 주신 대로 1년간 소통 계속해 오신 단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사업을 지금 심의 보는 것도 아니고 계속비사업 그리고 계속 지원하던 단체들 대상으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어느 정도 숙지를 하시고 당당하게 답변 주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빨리 팀장님들께 좀 어느 정도 받으셔서 김도현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궁금해 하신 부분들 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한두 번씩 다 말씀을 주셨던 거기 때문에 짧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홍보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왜 그 질의 드렸는지 공감 안 되시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이동훈위원

여기 ’24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에 좀 안타까운 멘트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안양시에 기부한 상위 5개 지자체, 시민의 비율을 보면 38퍼센트로 광명시가 제일 높았다. 그런데 광명시의 홍보는 1회에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서가 작성돼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내가 안양시에 살고 있는데 안양시에 기부할 수 있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안 됩니다.

이동훈위원

안 되죠. 타 지자체에 기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양시의 보도 실적들을 보면 다 안양시에 집중돼 있어요. 안양시 매체에 친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양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가 안양시에만 되고 있다? 이것 뭐예요? 그냥 시장님 기분 좋으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런 언론홍보에 지방언론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상호교차기부제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상호교차기부도 같이 저희들도 하동군이라든지 예산군 같이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타 우수 주민자치회 벤치마킹이라든지 자매결연도시라는, 표현이 바뀌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자매결연도시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각 군별로 한두 군데씩은 다 맺고 계신데 이런 분들과 말씀하신 대로 상호교류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하고 그런 분들이 답례품에 대해서도 안양시에서 이런 것들을 하더라 하며 자연스럽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이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제가 검색해 본 결과 다른 시 지자체 SNS 매체를 보든 주민자치위원회나 회 같은 경우도 저도 페이스북 다 ‘친추’ 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양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은 없고 앞서 전반기에 장명희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사례, 광명시 사례를 좀 주셨어요. 거기는 관광상품을 메카로 해서 관광자원들을 먼저 입점시키고 그 답례품을 통해서 광명시의 스토리텔링을 계속 엮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처럼 우리 안양시도 어느 정도의 메카를 잡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예산 산정에 있어서도, 산출에 있어서도 지금 홍보비가 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서울 시내버스도 있고 그러니까 시외버스들 그런 부분들에서도 저희가 전광판 홍보는 한 번씩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홍보의 중요성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편성 자체가,

이동훈위원

100분의 15 이내로 끝내야 되는데 여기 성과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기금 안에서 운용하다가 기금의 유입이 적어질 경우 외부자원도 사용할 수 있게끔 어쨌든 법률에도 있고 조례상으로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어떠한 예산제라도 동원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입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좀 친숙하지 않은 업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이분들이 사업 영위하시는 것을 봤을 때는 ‘못한다’ 이런 평가는 감히 할 수 없지만 이게 공급가액이랑 출고금액이랑 그리고 원가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윤을 얼마나 남기는지, 진짜 안양에 대해서 저희가 답례품을 선정할 때 이분들도 안양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느 정도의 마진을 포기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좀 점수표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맞을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다 다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 배점표는 저희가 지금 규칙상으로 담겨 있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 규칙상에 있는 내용들 조금만 더 면밀하게 심의위원분들이랑 면밀하게 한번, 따로 차담회를 하시든 간담회를 하시든 발전책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쉼터, 이것은 제가 결산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궁금한 게 딱 한 가지 있어서 질의드렸어요. 지금 지어진 것에 왜 문이 없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이게 스마트쉼터가 기존의 정자가 노후되고 낙후됐기 때문에 그것을 시민제안하고 공무원제안을 하다가 공무원제안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정자 개념입니다.

이동훈위원

정자 개념이에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정자에는 문이 없지 않습니까. 정자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이동훈위원

그러기에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광진구나 이런 데에서도 ’23년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례 만드는데, 쉼터잖아요. 최근에 저희가 저번 주에 다녀왔죠.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거기 청소하시는 공무직분들과 새마을 청소 봉사해 주시는 어머님들께서 잠시 쉬고 계셨는데 점심시간대를 이용해서, 저희 거기에 잠깐 말씀 나누는데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쉼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자다 보니까 물론 보온시설이라든지 문이 있다든지 처마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보통 공원 안에는 비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아요. 문이 있으면 범죄의 우려도 있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지만 이게 계절을 안 가릴 수가 없잖아요. 쉼터라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저희가 안양역이나 범계역 앞에 있는 스마트쉼터 버스승강장만 하더라도 문 다 달려 있고 에어컨 있고 다 있어요. 여름에는 더워 죽을 거고 겨울에는 추워 죽을 거예요. 그게 무슨 쉼터예요? 맞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일단 공원관리과랑 협의해서 했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모전을 통해서 이 아이디어가 선정이 됐는데 외부공모 45건, 내부공모 1건이에요. 그중에서 최종 오른 게 황톳길 조성이랑 이건데 지금 법률에 보시면 네 가지가 딱 정해져 있는 군이 있죠.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다 공고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이렇게 돼 있을까요? 팀장님 괜찮아요. 결산 때 다시 한번 얘기할 거니까 과장님께서 답변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25년도에도 저희가 기금 형성되면 또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들 추진하실 텐데 그 동의 환경을 다시 한번 본다면, 상징물 좋아요. 삼덕공원도 기부를 통해서 탄생한 공원이고 역사를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의 아이덴티티를 살리는 그런 부가적인 건축물 좋지만 그 동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저는 SOC시설이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게 과연 쉼터였을까’라는 물음표는 계속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 때 그 시즌이면 아마 똑같이 또 조성액으로 다른 사업을 하실 텐데 그때쯤에 다시 한번 중간검토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2시간 동안 수고하신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7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원구 부위원장, 이동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 25분 회의중지

19시 42분 계속개의

이동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안전정책과장님, 구두로 답변 주실 사항 없으시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 박경호 안전정책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민방위에 대해서 배터리 쪽 이렇게 몇 가지를 질의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장비의 배터리가 하나에 196만원이라는 겁니까, 이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대형 같은 경우는 4개짜리가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 그 대형하고 중형은 2개짜리, 소형도 2개짜리가 들어가는데 하여튼 일단 용량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예전에 한번 장비에서 사진을 본 기억이 있는데 차량용 보통 한 5톤짜리에 나오는 그런 배터리입니까. 이게? 어때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형태는, 그런데 그 차량용하고는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알고 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 규격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재현위원

그런데 가격대가 시중가의 배터리에 비해서 너무나 턱없이 비싼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저도 그런 생각인데 어차피 규격하고 용량에 맞는 것을 써야 되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

암페어는 몇 암페어 이런 것 잘 모르시죠? 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 것 제가…….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같은 경우는 200암페어짜리입니다. 그리고 중형은 100암페어짜리, 소형은 45S짜리로 이렇게.

이재현위원

웬만한 우리 차량용 배터리 정도면 보통 한 100암페어 정도 써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렇고요. 이러한 부분이 비싸다는 생각을 왜 들었냐 하면 이 민방위 경보 장비는 한 회사밖에 없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한 회사 쓰죠, 다. 모두 다 똑같은 장비.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예.

이재현위원

그 회사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조달 등록돼 있는 회사로 저희가 쓰는데 그런 회사까지는 저희가 잘, 예.

이재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한 회사가 거의 독점을 다 하고 있다 보니까 유지관리나 연간단가나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밀려서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방송장비 내구연이 지금 9년이잖아요. 이 장비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구연 9년이면 손 하나 안 대고도 9년을 쓸 수 있어요. 보통 장비 일반인들이 쓴다 그러면 한 25년 쓸 거예요, 이 장비 가지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지난번에 들어서, 사실 저희 것도 지금 다 9년은 넘어간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장비가 매년, 우리가 매달 점검을 하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단가를 연간단가를 맺어 가지고. 그래서 이 장비를 유지관리를 잘하는 것은 맞아요.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적인, 소소하지만 이런 배터리나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잔 부품들, 또 소모품들 이러한 부분도 좀 잘 챙겼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이 배터리를 쓰는 이유가 왜 쓰는 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전기가 나갔을 때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정전됐을 때 바로 발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 민방위시설 우리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민방위 시설들이 지금 우리 안양시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사실 이것은 우리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내용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장비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래서 민방위 경보 시 우리가 이 화생방 경보 울렸어요. 방송으로, 사이렌을. 화생방 울렸을 때는 어떤 식의 대피요령이나 행동요령 같은 것 혹시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화생방?

이재현위원

예, 예. 화학전. 화학전에 사이렌이 울렸다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대피요령,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면 되십니다, 일단은. 지하 같은 데로 대피하시면 안 되시고 지상 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면 되십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 과장님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인터넷에 찾아봐도 나오는데 화생방 방어요령 해가지고 화생방 무기 공격을 받을 시 행동요령이에요. 공격을 받는 즉시 방독면을 착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방독면 당연히 착용하는데 방독면 휴대 안 하셨을 때는 가급적이면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이재현위원

그리고 주변에 방독면이 없을 시에는 손수건이나 또 비옷 같은 것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좀 호흡기를 보호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중요성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방독면의 중요성을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저번에 과장님이 행감 때 방독면을 사용하고 남은, 그때 연식이 지난 방독면 7년이었던가요? 그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10년입니다.

이재현위원

10년으로 늘어났어요, 맞아요. “그 방독면 활용방향을 어떻게 쓰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교육용으로 끝났을 때는 폐기합니다.

이재현위원

교육용 그러면 민방위 교육을 받았을 때 10년이 넘은 장비를 쓸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 혹시 그것으로 사용을 한 적은 있나요? 민방위 교육훈련장에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교육훈련장 말고 학교 같은 데서 많이 교육을 했었습니다.

이재현위원

아니 민방위 교육 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민방위 교육, 강사님들 드려 가지고서,

이재현위원

아니 강사가 아니고 직접 민방위 대원들을 상대로 훈련을 한 적이 있냐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착용하는 것 했다고 그럽니다.

이재현위원

착용하는 것 할 줄 아세요, 과장님?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냥 덮어쓰고서 잡아당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재현위원

군대 갔다 오신 분이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쓰고서 그냥 잡아당기면 된다, 간단하게 그런 건데 그래도 이러한 부분을 민방위교육장에서 아마 폐기할 장비를 가지고 시연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서 또 탁 막혔냐 하면 “한 번 쓴 장비를 누가 씁니까?”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예.

이재현위원

버려야 됩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호흡기를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려야 됩니다. 두 번은 사용 못 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제가 인터넷이나 다른 데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다른 데서는 이것을 소독을 해가지고 교육용으로 쓰고 있고 청주시에서는 내구연이 지난 이런 관공서의 기자재들 이러한 부분들을 학교와 교육청하고 교류를 해가지고 구청을 통해서 지자체에다가 전달해서 학생들의 교구 자재로 쓰고 있다. 그런데 그네들은 어떻게 쓰고 있냐?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그 교구 자재를 또 소독해서 그 부분을 자꾸 쓸 수 있는 연습도 하고 선생님이 화학전에 대한 중요성을 자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이니까. 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언제 어떠한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한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민방위 자재실에 화학전 또 생물, 가스 이런 표지판 있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예.

이재현위원

혹시 있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가스 시에는 어떤 색을 띠고 있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가스실요?

이재현위원

가스! 가스 발생. 원자탄이 떨어졌다. 가스냐, 핵이냐 있잖아, 이런 것.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혹시 어떤 색깔이 돼 있는지 아십니까? 색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색깔까지는 제가,

이재현위원

가스는 노랑이죠, 무조건. 노란색.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원자가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재현위원

그렇죠. 원자가 흰색이고 생물학적인 것은 청색이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러한 표지판이 우리 구비돼 있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구비돼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민방위교육 때 활용하고 있는 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 교육 때 PT자료로 해가지고 활용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잘하고 있으리라 믿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점검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저번에 행감 때 과장님께서 한 번 쓴 것은 못 쓴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마음에 걸려 가지고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한 번 썼더라도 소독해서 훈련 교육용으로 쓰는 것은 계속적으로 쓰고, 다시 하나만 더 물어봐요. 폐기할 때 어떻게 폐기하신다 그랬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정화통하고 그 분리해 가지고서 정화통은 그 업체로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업체 주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대로 인근 학교나 또 이런, 우리 노인정도 있고 많잖아요. 이런 데 비치해 두고 좀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화학전이 발생되면 방독면을 쓰지 않는 사람은 다 그냥 피폭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진짜 오래된 방독면이든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혹시 이런 것도 비치돼 있나요? 과장님, 옛날에 아도르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예.

이재현위원

이런 것도 구비하고 있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 것도 이제 민방위 대원용으로만 구비해 가지고,

이재현위원

대원용으로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렇죠. 그 아도르핀은 바로 화학전에 피폭당했을 때 보호할 수 있는 해독제예요. 그래서 그 해독제를 익히는 교육하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과장님은 꿰고 있어야 돼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막간 이용해서 짧게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보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사업내용이 저희가 기금은 예산요구설명서가 없잖아요.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기금도 예산요구설명서 내드렸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랬었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왜 자료가, 없었다고 하시는데요, 전문위원님이?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설명서 다 드렸는데?

이동훈위원장

그렇습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지금 현장사진이라고 제출을 해주신 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간단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현장 완강기 체험시설 같은 경우는 발 부분을 이렇게 대는 부분에 조금 둔덕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거하면서 안전보호장치를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있는 게 사용하는 데 불편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 연기 체험시설에는 비상구 표시등이 지금 있기는 있는데 조금 약해서 조금 더 보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애초에 계획될 때 저희가 안전체험시설이 언제 준공됐었죠? 호계3동 행정복지센터 3층인가 4층에 있는 거죠? 3층인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같이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같이 있는데,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한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5년 정도 된 것으로,

이동훈위원장

5년 정도 됐고 ’24년도 4월 달 기사를 보니까 재정비가 다 끝났다라고 해서 4월 달에 다시 교육 시작하셨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8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이 문제가 지금 발견된 거예요, 아니면 그전부터 문제가 있던 건데 사업량이 달랐던 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사업량이 다른 부분입니다. 계속 조금씩 조금씩 정비해 가지고 가는데 올해는 어린이 화장실 변기가 없어 가지고, 어린이용 변기가 없어 가지고 당초에 그 건물 자체가 애초에 지어질 때는 민방위 대원용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16년도에 저희가 안전체험관을 같이 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전체험관을 겸하는데 그런 부분은 보수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변기 자체도 너무 크고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에 나쁘고 소변은 괜찮은데,

이동훈위원장

그러면 궁금한 게 또 기사의 내용 보니까, 죄송해요, 제가 여기에 한두 번 가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한 번도 방문을 못 해가지고.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3D체험관 이번에 또 예산 올라온 것 있잖아요, 업그레이드 비용?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것도 4월 달에 공사내역에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때는 3D 필터, 필터를 교환했었습니다. 프로젝터에 필터 부분을 교환했는데 프로젝터가 거의 10년 전에 구입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터 자체가 너무 노후됐는데 그냥 돈은 없으니까 필터만이라도 교환해 가지고 좀 낫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렇게 성능이 훨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젝터를 바꿔도, 사실 LED 전광판 같은 것으로 이렇게 딱 해주면 아주 좋은데,

이동훈위원장

그러면요 과장님, 그 기종이 같은 것으로 재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필터라고 말씀 주시는 부분도 같이 폐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이번에 필터보다도 아예 프로젝터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이동훈위원장

프로젝터 자체를 바꾸시는데 그전에 저희가 4월 달쯤에 집행됐던 3D 필터 같은 경우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필터는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같이 쓸 수 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옮겨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연차별로 또는 시설관리에 대해서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 약간 좀 방만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질서한 시설 수리 그리고 비용집행,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주셨어요. 특히나 여기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에 대한 예방교육 플러스로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자라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게 원래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인가요? 안전체험관이랑 이런 시설관리가?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방사업에 맞습니다. 예방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에서 예방사업도 할 수 있고 응급복구비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일부 기금사업에서 잘못됐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이번에 좀 바꿨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이것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조례상에는 기금의 용도에 해당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방 예산하고 재난관리기금이 한 4개 부분으로 해가지고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맞아 가지고서 저희가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인지는, 저는 어디에 근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일반회계로 잡아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금 말고 그냥 부서에서 따로 잡을 수는 없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일반회계로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금에서 사용하는 게 기금을 적립해 놓으면,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면 일반회계로 전출을 못 시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금으로 적립한 금액 같은 경우가 200억 이상, 지금 26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또다시 쓰게 되면 기금은 뭐 적립해 놓고서 많이 적립돼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적립하는 것보다는 일반회계 부담을 좀 줄이면서 그래도 기금에서도 어느 정도는 집행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제 그냥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기금이라는 것은 그 갖고 있는 부서의 저는 필살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더 엄격하게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한 목적을 법률로 정해 놓고 그 외의 것을 집행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자체에서 운영해야 되는 기초시설 중의 하나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데 저희 조례든 규칙이든 훈령이든 어디에 찾아봐도 안전체험관 운영에 대한 게 없어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재난기본계획에는 있을까요? 재난기본계획에도 없을 텐데. 주민에 대한 홍보방안만 있지 안전체험관 운영에 대한 것은 없을 텐데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법이나 조례로는 없는 것으로, 없고 저희가, 재난 및 기본 조례에 의해 이런 교육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동훈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안전체험관에서 아이들이 다쳐요. 그러면 이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어차피 공공시설 내에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 누가 처벌받나요? 동장님이 받나요, 시장님이 받나요, 과장님 받으시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지금 재산관리관이 구청 행정지원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안전체험관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 그 건물 자체가 다, 동청사는 구청 행정지원과장으로 재산관리관이 돼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요? 동장이 아니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동장이 아닙니다. 동장이 재산관리관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이동훈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행정지원과에서는 ‘본인들이 아니고 동장이 그 장이다. 책임자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회계과에 어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어제 확인했는데 동청사는 구청 행정지원과장이 관리하고, 복지회관 때문에 저희가 문제가 돼서 여쭤봤었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에서 재산관리관으로 돼 있는,

이동훈위원장

그렇죠. 복지회관은 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이동훈위원장

동청사나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의 개념이고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그 동장이 맡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그것으로 ‘누가 맞나?’ 이것 우기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안전제험관에 대한 운영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조례로 근거가 되어 있지 않고, 이게 필요는 합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잡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운영비에 대해서도 이것은 기금의 목적이 아니고 저는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회계를 잡으시는 게 맞다. 그래서 ‘삭감해!’ 그게 아니고 ‘내년부터는 좀 바로 적립해서 그렇게 운영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의견 드리는데 과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하여튼 일단 아까 말씀하신 안전체험관 운영 조례를 말씀하시는 그 건인데 그 건이 이제 지금 같은 건물을 민방위교육장,

이동훈위원장

그것도 있고 운영규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도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런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준비하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준비를 할까요? 부서에서 준비해 오시는 게 좀 더 완벽하겠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예.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방안 검토하셔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같은 장소를 민방위교육장하고 이것 2개를 사용하면서,

이동훈위원장

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민방위교육장 운영에 관한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없으니까 하여튼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찾아가는 맞춤형 시민안전교육’ 이게 그러니까 이 맞춤교육이 3년째 맞이하는 겁니까? 계속했던 겁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계속해 왔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상 안전에는 과도한 교육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계획서를 보면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지금 사회가 상당히 사회적 재난도 많고 자연적 재난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생활안전도 있고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권고식으로 해가지고 체험학습적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강사를 파견한다든가 그래서 안전에 대한 교육 하는 게 어때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하고 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학교에다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문을 뿌립니다, 초중고에다가. 관내 초중고에다가 공문을 뿌려서 하기를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학급을 언제, 학교의 학사일정에 맞춰서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강사를 그쪽으로 파견해 드립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신청한 학교가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교육 진행 횟수가 2022년에는 팬데믹 현상으로 그렇다 그러지만 ’23년에는 346회, ’24년에는 이렇게 줄었어요. 왜 줄었어요, 이게? 신청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232회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게 지금 10월 말 현재 실적이라서 또 11월까지 하게 되면 한 달분이 더 추가되면 거의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일단 학교에서,

김정중위원

3분의 1이 아직 안 됐는데 뭘 비슷해요, 비슷하기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학교에서 원해야 되거든요. 원해야 되는데, 학교나 저희가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다 홍보를 해서 찾아가서 방문해서 이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우리 경로당 그다음에 유치원, 학교, 각종 복지관 있잖아요, 종합복지관.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런 데 원하면 다 가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이런 데 의무적으로 좀 하라 그러세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렇게 홍보 자꾸 하는데 기업체까지도 전부 다 홍보해 가지고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 좋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 신청이 들어와야지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좀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홍보해서 많이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교육청하고 연계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 종합복지관이라든가 그다음 유치원, 우리 국공립 유치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 데에서는 의무적으로 하면 충분히 집행부에서, 아니, 안전이 최고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또 여기 저희가 방문해서 하는 경우보다는 재난체험관에 오시는 게 훨씬 좋으셔 가지고서 재난체험관으로 많이 오십니다. ○김정중 위원 어쨌든 간에 안전체험관이 됐든 안전교육이 됐든 많이 할수록 우리 시민은 안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산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여기 시민안전보험 3년 보상내역을 보니까, 어떻게 가면 갈수록 보상금이 이렇게 적어져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시민안전보험이 지난해는 포괄적 상해보험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있으면서 그것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주민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랬었는데 그게 예산이 엄청 많이 소요되고 또 보험사에서 적자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5억 2천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실제 보험금 지급은 16억 6천만원을 물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주 성과가 좋은 거네, 그러면.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자기들이 하면 손해가 발생하니까 안 하려고 하고 만약에 하게 되면 ‘20억 이상 보험료를 내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달하니까 저희가 올해는 그냥 그런 포괄적 상해의료비는 제외시키고 나머지 재난에 관련된 부분만 보장하는 항목으로 해가지고서 보험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난에 관련된 부분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고 그런데, 이번에 도매시장 같은 경우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전에 대피를 해서 인명사고가 안 난 사례입니다. 만약에 그게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사고가 났다, 그럴 경우는 엄청난 그런 부분입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그거야 농수산물센터야 초동대응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그것은 정말 집행부가 잘한 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비를 잘하면 우리가 보험금을 받아오는 것은 적지만 그런데 그것 보험금 받아오겠다고 사고 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포괄적 개념이 20억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제한적 보험보다 포괄적 보험이 들어가니까 약 30억이 넘게 받은 거예요, 여기 보상이. 그렇다면 물론 지금 재정적 압박은 가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포괄적 보험을 들었다면 그래도 혜택은 많이 확대됐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재난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죠. 그러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입장으로 돌아간다면 ‘포괄적 보험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차후에 우리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꼭 포괄적 보험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예. 검토해야 될 사안입니다.

김정중위원

나머지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같이 제가 질의드린 부분인데요, 시민안전보험. 이게 지금 너무나 손해가 나서 입찰을 진행했으나 유찰이 돼서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2023년 것을 보면 상해의료비로 거의 건수가, 그렇죠? 제 답변서 보면.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을 제외하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보험료는 그 위에 제 자료에 첫 번째 5억 7천에서 3억 2천 이렇게 됐단 말이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한 2분의 1인데 상해의료비를 빼면 우리가 거꾸로 손해가 되는 거예요. 엄청 손해죠, 이것은 말도 못 하게. 안 드니만 못한 것 같아요, 제 자료로 보면.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기존에 우리가 들어서 혜택을 받은 것으로 토해 놓는 식으로 이게 지금 상해의료비, 상해사망 장례비 9건 빼고는 장례비는 아주 적은데. 이것을 제외하고 권고한 사항대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거기만 살찌우는 것 같아요. 그러고도 예산도 거의 반보다 더 들어가는 데. 우리는 받을 것, 그 예측이 벌써 불 보듯 뻔한데요, 제가 볼 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도매시장 같은 경우, 거기 평상시 이용하는 인구로 볼 때 하루에 그 시간대에도 한 200∼300명 들어와 계실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거기 한 500∼600명 들어와 있을 시간이었었는데 넘어질 때가 12시 정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저희가 미리 대비를 안 한 상태에서 그게 붕괴됐다 하면 거기에서 사망사고가 엄청 발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때 어떤 보상이나 그런 것에서 엄청 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이것 보험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런 어떤 자연재해 사망 같은 경우는 지금 1천만원 보험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일인당 1천만원씩 이렇게 지급하게 되면 또 보험사가 엄청난 손실을 볼 수도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잘 대비해 가지고서 그런 사망사고 인명피해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서 잘 넘어갔던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혹시라도 저희가 미리 대처를 못 할 것을 대비해서 이 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그것은 그런데 어쨌든 역대에 들었던 것에서 계속 제가 8대 때도, 엄청 손해났고 이번 해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 ’23년도만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제가 이것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계속 손해가 어마어마하게 나다가 이 2023년만, 그때 잘해 보시겠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엄청 행감 때, 내가 8대 때 지적한 거였어요. 너무너무 손해가 나기에 ‘왜 이런 것을 가입을 하느냐’, ‘이게 의무냐’, ‘이렇게 손해나는 일 안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내가 강하게 했는데 매년 손해가 나다가 반짝 2023년에 지금 저희가 많은 보상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보상을 받은 것 거기에서는 또 보험회사에서도 이익이 나야 되니까 절대 입찰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유리하게 상해 보험료를 빼고 위험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적은 것을 사망사고, 물론 그렇게 나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불가능한 것 모든 것이 다 가능성이 얼마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가능성에 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보험료가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처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지자체가 있을까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대부분의 지자체는 다 저희하고 똑같게 가입해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 정도 금액으로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매뉴얼 비슷하게,

경숙

윤경숙위원

추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보니까. 여기에 가입하라고 추천을 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 그 정도로 하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조금 더 강하게 들으라고 해서 가입하고 있는 경우는 자연재해 사망 같은 경우도 1천만원 한도로 들어있는데 이것도 2천만원 한도로 좀 높여서 가입해라, 이렇게 행안부 쪽에서는 권고를 자꾸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3천만원 정도 더 플러스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자연재해 사망이나 그런 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게, 그런데 그런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이 상해의료비를 제외하면 거의 우리가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에 지금 32억?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3억 2천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3억 2천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해만 반짝하고 또다시 거의 받지 못하는 이런 수준으로 갈 것이다 하는 게 불을 보듯 뻔해 가지고 제가,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게 거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재수 없이 한 해에 그런 어떤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수원 정자교 같은 이런 사고가 난다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대응하지 못할 그런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들어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보험 거의 못 받았어요. 그런데 보험을 3억 2천을 3년간 냈어요. 예를 든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4년에 일어났어. 일어났는데 그때 지급해야 될 게 그러면 3×3은 9. 9억이 돼야 되는데 9억이 아니라 만약에 2∼3억이다. 그러면 3년간 3억씩 계속 내다가, 3억 2천 600씩 3년간 내다가 거의 보상 못 받다가 ‘아, 이것 보상받아서 잘됐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낸 금액이 비교하여 말하자면, 일어날 가능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율에 비해서. 우리가 차라리 가입을 안 하고 우리 돈으로 보상을 해주면 돈이 더 남는 것이 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 그러면 이 보험으로 안 하고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적립해 놓은 금액으로 드리려고 하면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또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서요? 의무? 아니, 왜냐하면 지난번에 8대 때도 제가 계속 매년 누적이 돼서 적자가, 거기 보험사만 좋은 일을 시켜서. 제가, 아니 그렇다면, 몇십억 단위가 되는 거예요. 계속 보험사만 좋은 일을 시킨 게. 그러고 끝나면 보험사는 이익 보고 끝나는 거라서 아, 이것 왜 그러면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보상, 무슨 천재, 재해 나면 우리가 그냥 이것을 3억, 말하자면 1천만원씩 여기 사망 그러면 3억 이렇게 해도 우리 돈으로 해도 되는데, 내 개인 돈으로 생각한다면.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개인이라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경숙

윤경숙위원

내 개인이라면 이 위험부담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저축해 놓았다가 저축해 놓은 돈으로 이 위험부담에 쓸 것인가를 나 같으면 계산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의무냐고 물었던 거죠. 반드시 이것은 안 하면 안 되냐? 예를 들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하면 3억 아니라 1억밖에 안 들었다. 그러면 ‘이야, 이때를 위해서 보험을 들었죠.’ 했는데 3억씩 들어간 돈을 엄청 많은 것을 가지고 잃은 것 생각 안 하고 보험 받은 것만 생각하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개인들이 실손 들어있는 경우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그것을 실손도 내가 얼마만큼 위험부담을 하느냐. 그리고 비용을 내가 저축한 것으로 쓸 것이냐. 다 계산하고 하는 거니까 이게 5억 7천 들었을 때 우리의 건수가 상해의료비가 거의 다인데 그것을 제외하고 반 3억 2천으로 든다?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서 의문과 반드시 해야 되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권고사안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권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행안부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숙

윤경숙위원

예. 이 위험부담을 적게 하고 자연재해 물론 일어나더라도 우리 안양시 돈으로 하면 이익이 되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게 선거법에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경숙

윤경숙위원

선거법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것은 보험사에서 주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시에서 주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경숙

윤경숙위원

네, 무상으로는 줄 수 없어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런 보험을 통해서 시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 엄청나게 내년 1년 있다가 행감을 하면 이것 거의 없을, 지금 결과적으로 2023년만 봐도 그렇잖아요, 주신 것 자료에.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상해의료비 그렇잖아요, 주신 자료가. 지급현황.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3월 18일까지 이게 보험이 가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현재 들어온 것이 거의 지급받은 것에, 그것을 제외했다고 하니까, 상해의료비로만 받았어요, 상해 장례비하고. 그랬는데 그것,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한 1천만원 정도 보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보험으로는. 그런데 많이 부족하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많이 부족하죠. 우리가 그것을 제외해서 가입했다고 하니까 얼마를 받을지는, 갑자기 자연재해가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그것 없으면.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숙

윤경숙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짧게 짧게 간결하게 지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현황에 국‧도비 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이 없는데 이 금액만큼 세외수입이 비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채진기위원

왜 비어 있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세외수입이 비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예산에는 3억 4천하고 2억 6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국‧도비하고 시‧도비 보조금이 지금 0원이에요, 10월 31일 기준.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아! ’24년도요?

채진기위원

네. 저희 여름에 폭염 관련해서 도비 받은 것 이런 것들은 여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이게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진짜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일부 받은 게 있는데 이것을 아마 여기,

채진기위원

그게 세외수입이 맞는지가 좀 궁금한 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이게 국‧도비 들어온 세입. 세외수입으로는 안 잡는 건데 이것 국‧도비 같은 경우는 세입이지 세외수입은 아닙니다. 세외수입에는 원래 안 들어가기는 안 들어가는데 세외수입 현황으로 하면서 국고나 시‧도비 보조금이 들어간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은 세입, 작성해 드렸는데,

채진기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통 우리가 국‧도비 받은 게 있잖아요. 세외수입인 것 다 떼고 국‧도비 받은 내역 보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0원이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세입으로 받아서 과에 세출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채진기위원

저는 세출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세외수입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산서 보면 예산서 앞 페이지에 세입총괄 있잖아요. 그리고 기능별, 성질별 있는데 여기에 국‧도비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세외수입에 들어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안 들어가는 것,

채진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넣었어요, 그러면?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저희가 급하게 작성하면서 실수입니다. 기타이자수입이나 기타사용료, 과태료, 그외수입 이 정도나, 과징금 같은 거나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데, 잘못 작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네. 다음 2025년 행사성, 축제성, 일회성 사업비 중에 자율방재단 직무교육 및 워크숍이 있어요. 825만원 지출됐는데 맞습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날 행사 제가 갔던 것 보고 들으셨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 오셨다 가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팀장님 만났던 기억이 있는데요. 무대 설치에 470만원 들어갔어요, 무대 및 설비에. 이게 그날 사진인데 무대 및 설비에 470만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청 강당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청 강당에서 했는데 어떤 무대 설비를 해서 이게 470만원이 든 거예요? 과장님 사진 여기 있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 봤습니다.

채진기위원

470만원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예요? 그날 제가 예상치 않게 가서 축사를 하게 돼서 축사를 하고 옆에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어떠한 무대 설비도 돼 있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시청 마이크 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무대 설비가 470만원이 나옵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이게 행사운영비로 돼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그런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주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채진기위원

이게 어떤 업체에서 위탁을 한 거예요? 사회도 여기서 보시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하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우리 자율방재단은 경기도에서 평가를 하죠, 시군구 종합평가.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채진기위원

안양시는 몇 등 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올해는 등수에 못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등인가 들어갔었습니다.

채진기위원

1, 2, 3등 외에는 따로 공개를 안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시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 올해는 등수 저희한테 통보 안 됐습니다.

채진기위원

통보가 안 됐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자율방재단 지원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를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채진기위원

다음은 재난안전기금.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이 제가 작년에 했던 이야기랑 완전히 똑같은 말씀 해주셔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동훈 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금의 용도에 안 들어가요. 자꾸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영 74조에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74조에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2의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가 지금 재난예방 관련된 교육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안전조치가 맞습니까, 재난교육체험관이? 제가 체험관도 갔다 왔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채진기위원

자꾸 기금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하시는데 자산취득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1천 200만원.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안전교육 지원에 체험관 운영 같은 게 들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운영비까지는 제가 그래서 백번 양보해서 오케이인데 자산취득비가 들어갈 수 있냐고요. 자산취득비 여기 있잖아요.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운영비까지는 백번 양보한다. 말씀하신 게 맞다. 그런데 자산은 물품취득을 하는데, 이게 3D영상 업그레이드 시설이잖아요. 이게 재난안전과 연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설해장비면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장비가 아니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재난 앞에 보면,

채진기위원

이것은 일반회계로 하세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안전교육 지원의 그런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채진기위원

일반회계로 하세요, 과장님.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예. 다음은 민방위 강사 현황인데요. 치명적인 또 오류가 있어요, 치명적인 오류. ’23년하고 ’24년 달라고 했죠. 과장님?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채진기위원

’23년 강사 현황 볼게요. 민방위 소양에 두 번째 김oo 선생님이세요. 민방위 강사 현황. 제 것으로 드릴까요? 없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아니, 제가 찾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뒤에 팀장님 뭔지 아셨죠?

명선

이명선안전정책과민방위팀장

(고개 끄덕임)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예.

채진기위원

2023년 강사 현황에 민방위 소양에 김oo 님이 계세요, ’23년에. 71세시죠. 이것도 생년월일이라 썼는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또. 아, 참! 그다음 페이지 볼게요. ’24년 강사인데 이분이 젊어지셨어요? 아, 참…….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아, 예.

채진기위원

그리고 또 볼게요. 그분만 볼게요. 이분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강사 하셨잖아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똑같아요. 아니, 2024년까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2023년,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2023년에도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강의했다고 하고 2024년에도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강의했대요. 이것 언제 만든 자료예요, 이것? 이 자료가 강사 관리카드가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이 2023년 계속했을 것 아니에요, 안양시, 인천시, 서울시, 안양시만 보면. 그런데 뒤에 주요경력이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화생방, 이oo 님, 안oo 님. 응급처치에 조oo 님, 다 안 돼 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아! 답변서를……. 제가 민방위 요즘 계속 여쭤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료를 철저하게 만들어 오셔야죠. 이게 뭐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일단 잘못됐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이 강의가 민방위교육 참여생들에게 얼마나 이게 하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08년부터 지금까지 강의해 오시고 화생방 이oo 님은 1991년부터 지금까지 강의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하!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강의를,

채진기위원

잘해서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강의평가를 저희가 강의평가심의위원을 선정해서 5명이서 각 공개모집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평가를 해서 선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은,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해였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한번 또 들으러 가볼게요, 제가. 강의를 잘하시는지.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도 화생방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화생방 교육 때 같이 가서 교육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굉장히 미비하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 부분 잘못됐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4시에 중앙대책회의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바쁘셨을 텐데 자료에 대해서 과장님이 부서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서면으로 갈음될 수 있는 최고의 답변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경호 안전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송기찬 체육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도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김도현위원

과장님 저는 두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 언론사랑 함께하는 전국 남녀탁구대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도 같은 예산이 동일하게 올라왔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반액이 감액됐었고 감액이 돼서 사업추진이 어렵다라고 부서에서 말씀하시고 해당 언론사에서도 그 예산으로는 함께 이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올해 해당 탁구대회가 개최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지난해에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심의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감액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유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작년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김도현위원

그러면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이 내용을 답변서에 써 주셨잖아요. ‘작년 이맘때 똑같은 예산을 요구했었으나 50퍼센트가 감액되어 개최가 어려웠다. 그런데 올해는 대회를 개최하려고 다시 한번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답변서를 쓰시려면 작년 이맘때 심사를 할 때 어떤 사유로 감액이 됐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감액된 사유에 대한 충분한 보완계획과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오셔서 의회에 예산증액 혹은 재편성을 요청하시는 게 바람직한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제가 미처, 작년 것 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김도현위원

예, 그러면 저도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다고 하니까 두 번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재편성된 예산은 지난해 의회가 편성했던, 심의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서 이렇게 올라온 예산은 ‘의회의 심의 권한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다. 심의 결과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다시 한번 예산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인교대에 야구장, 풋살장 조성하는 것 관련해서 서류를 쭉 보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정식 명칭이 뭐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처음에 유소년 ‘야구장 및 풋살장 조성공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죠? 경인교대 부지에 야구장 및 풋살장 조성공사가 정식 명칭입니다. 그러면서 부대시설이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답변서에 보면 관리동 1개 동, 선수대기실 2개 동, 본부석 1개 동을 부대시설로 신축하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이런 내용들이 언제 협의가 된 거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당초 협약이 이루어질 때부터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도현위원

당초 협약을 맺을 때 관리동과 선수대기실과 본부석이 있었다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거기에 필요하기 때문에요. 하면 선수들이 라커 룸(locker room) 같은 경우, 야구장 같은 경우도 라커 룸이 필요하듯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게요.

김도현위원

그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최소한 옷 갈아입고 저기할 수 있는 시설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은요.

김도현위원

다시 한번 여쭐게요. 당초에 관리동 1개 동, 선수대기실 2개 동, 본부석 1개 동이라는 것으로 부대시설이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었습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협약서의 내용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협약을 했어요.

김도현위원

방금 전에 협약에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니, 협약서에는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안 들어가 있죠.

김도현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와 협의를 하고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의회 또는 시민들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야구장하고 풋살장 만들 때 조성공사 예산이나 이런 것 할 때 계속 설명드리고 저기 했었거든요, 업무보고 할 때 그랬고요.

김도현위원

업무보고 할 때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예.

김도현위원

제가 질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인교육대학교 생활체육시설 세부 운영‧관리 협약서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체육시설에 인조잔디 축구장 1면, 다목적구장 2면, 육상트랙, 야구장 1면, 풋살장 1면, 부대시설로는 관리사무실. 화장실이 딸려 있는 관리사무실과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인조잔디랑 다목적구장, 육상트랙 이것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건가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내년도에 추진할 업무보고에 지금 집어넣고 있고요. 이게 경인교대 대운동장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김도현위원

경인교대 대운동장에 저희가 육상트랙이랑 다목적구장 2면, 인조잔디 축구장 1면 이것을 해 준다는 이야기가 예산요구설명서 어디에 있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현재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25년도?

김도현위원

아니, 지금까지 총 의회에 예산 요구하셨던 모든 예산요구 내역서에 보면 저희가 육상트랙을 만들어주고 거기다 잔디 깔아주고 다목적구장 2면을 만들어주고 관리사무실, 화장실까지 설치해 준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의 명칭을 제가 처음에 여쭈었잖아요. 이 사업은 경인교육대학교 내에 있는, 내에다가 이 부지에다가 써주신 것처럼 야구장 및 풋살장 조성 공사하는 사업이에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야구장, 풋살장은 거기 유휴부지에다가 만드는 거였었고요.

김도현위원

그렇죠. 유휴부지에 야구장 및 풋살장을 조성하겠다고 조감도를 보내주시고 현장사진을 보내주시고 예산요구에도 보면 그 두 가지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편성하셨는데, 경인교대에다가 인조잔디 깔아주고 다목적구장 새로 만들어주고 트랙 깔아준다는 얘기가 여기에 어디에 들어있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요. 지금 이 사업비가,

김도현위원

아니, 아까는 당초 협의할 때부터 들어있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니, 그것은 당초 협약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이 사항은 지금 유휴부지에 했던 것 처음에 예산이 수반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김도현위원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시에다가 요구하고 도비, 국비 받아서 하는 이 30억 예산을 가지고는 야구장과 풋살장만 해당되는 건가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2차 사업이라는 거죠, 이게요.

김도현위원

그런데 왜 협약서에다가는 인조잔디 축구장과 다목적구장, 육상트랙을 만든다라고, 협약서에 그렇게 넣으셨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 유소년 야구장만 할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 저기 하기 위해서 경인교대하고 협약을 그렇게 맺었던 거였죠. 당초 맺을 때요. 그렇다고 이 대운동장만 따로 협약을 또 맺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한꺼번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운동장 포함해서 유소년 야구장, 풋살장 같이 들어간 겁니다.

김도현위원

지금 협약서에도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이 협약은 ‘경인교육대학교 내 부지를 이용한’, 유휴부지를 말하는 거겠죠. 부지를 이용한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여기 어디에 우리가 운동장에 잔디 깔아주고 트랙 세워주고 다목적구장 지어준다는 얘기가,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협약서에 보시면요 ‘경인교육대학교‧안양시는 경인교육대학교 내 부지’, 국유지를 포함한 겁니다. ‘이용한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그 내용이죠.

김도현위원

어디라고요? 몇 조에 나와 있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뒤에 보시면 협약서,

김도현위원

협약서 몇 조에 나와 있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자료 낸 것 보시면,

김도현위원

협약서 있잖아요. MOU 체결한 협약서.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업무헙약서요.

김도현위원

예. 그 업무협약서 몇 조를 보면 돼요, 제가?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거기 타이틀에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서’고요.

김도현위원

네. 그래서 그 밑에 쓰여 있잖아요. 경인교육대학교 내 부지를 이용한, 이 국유지라는 게 유휴부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야구장, 풋살장 조성하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니, 거기 대운동장도 국유지에 포함된 거고 학교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다 된 거고요. 여기 생활체육시설 그래가지고 같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이 같이 들어가 있던 거였죠, 관리협약서가. 여기에 그 내용을 협약서에 다 못 넣으니까 따로 관리협약서를 또 만들어서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부대시설 내역으로는 관리동 1개 동, 선수대기실이 2개 동, 본부석 1개 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대시설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에 요구했던 적이 없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게 풋살장하고 야구장 거기 한 곳에 같이 있었을 겁니다. 내역서에 같이 있는 거였지 그것을,

김도현위원

네,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2024년도 본예산 요구내역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 관리동 건물을 별도로 짓는다는 얘기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을 따로따로 이렇게 표기를 안 하고 ‘야구장, 풋살장 공사’ 해가지고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였죠. 거기에 이제는,

김도현위원

야구장, 풋살장 공사를 하는 것과 관리동을 별도로 짓는 게 이게 같이 묶어서 갈 수 있는 내용인가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사업비하고 같이 해가지고 들어가 있던 겁니다, 업무협약서에.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사업비에 묶어서 갈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한 번도 설명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쭙는 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닙니다. 업무보고 때도 거기에 제가,

김도현위원

관리동이랑 대기실, 본부석 짓는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다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업무보고에 아마 제가,

김도현위원

‘아마’ 말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니요. 제가 안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업무보고서를 지금요.

김도현위원

그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전부터 왜 그러냐 하면 이것 국‧도비하고 따기 위해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저기 했기 때문에요 그것 얘기를 같이 드렸었어요.

김도현위원

그러면 지금 주신 조감도에 보면 어떤 게 관리동이에요? 이 파란색으로 된 게 건물들인 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양쪽에 1루하고 3루 쪽 보시면 여기에 선수대기실, 가운데 관리동 해가지고 같이 했고요.

김도현위원

본부석은 어디 있어요? 본부석도 1동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어요. 총 4개 건물이 보여야 되는데 조감도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가운데 쪽이 본부석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 관리동은 어디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관리동은 안쪽 파란 것 대문 씌워놓은 데 있죠? 그쪽으로요.

김도현위원

어디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여기에 보시면 이쪽입니다. (서면답변서 제시) 여기에 같이 저기 해가지고요.

김도현위원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여기 이쪽이요.

김도현위원

건물 표기가 어디인데요? 정확히 좀 보여주실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건물을 이것 같이 해가지고 풋살장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현재 상황은 그쪽으로,

김도현위원

지금 조감도에 없네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 표시가 지금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김도현위원

그리고 이게 점선으로 돼 있는 범위 안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점선 밖인데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여기에 풋살장하고 같이 이뤄지기 때문에요, 같이 관리동이 한쪽 야구장에, 풋살장에만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가지고,

김도현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여기 보면 유휴부지라고 해서 점선으로 구획도가 나와 있는데 구획도 안에 어디에 관리동이 들어가는지 여쭙는 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김도현위원

그럼 제가 위치를 묻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여기 위치하고 조감도 있지 않습니까?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정말 두 분 다 죄송한데 시간 이렇게 질질 끌지 마시고 여기 앞장에 배치도 있잖아요. 그것 빨리 크게 A3로 뽑아오세요. 뒤에 팀장님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자료를 준비해 오시면 되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빨리 뽑아오세요. 네, 계속해서 해주십시오.

김도현위원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일단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일단 정리하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경인교대 관련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들, 경인교대 운동장에 육상트랙을 깔아주고 축구장을 인조잔디를 깔아주고 다목적구장을 2면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과 의회 안에서 공감대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한테 예산요구가 왔던 부분들은 경인교대 야구장과 풋살장을 조성해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라는 측면에서 설명이 지속적으로 왔었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설명이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협약서도 보면 이 업무의 기간이 또 5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5년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을 이의서나 이런 게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거고요.

김도현위원

자동 갱신된다는 내용이 어디 쓰여 있어요, 협약서에? ‘기간은 5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해지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변경 및 해지요.

김도현위원

그런데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얘기가 어디에 쓰여 있어요? 이 협약서만 놓고 보면 기간이 5년 지난 다음에 양,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뒤에 보시면 혹시 세부 운영‧관리 협약서 아까 보셨죠? 거기에 보시면 제7조에 “협약의 성립 및 효력발생”이 있습니다. 거기에 7조1항에 보시면 ‘이 협약서는 효력발생부터 5년간 유효하고 다만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종료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만료일부터 2년씩 자동 갱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김도현위원

이것도 좀 저는 이름이 같아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제가 좀 헷갈리는 이유가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서”인데 세부내용을 보면 “생활체육시설 세부 운영‧관리 협약서”예요. 그러니까 2개가 얘기가 조금 달라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협약서 타이틀이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서이고요.

김도현위원

그리고 뒤에는 생활체육시설 운영‧관리 협약서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경인교대 생활체육시설 세부 운영‧관리 협약서. 왜냐하면 협약서에 세부적인 내용을 못 넣으니까 여기에다가 시간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넣은 겁니다.

김도현위원

여기 보면 개방지역 같은 경우도, 시설개방도 20시까지로만 딱 되어 있고. 이것은 왜 20시로 결정이 된 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학교 뒤쪽에 학생들이 쓰는 생활관이 있어요. 생활관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 시험공부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은 또 세부적인 사항에서 시간제나 이런 것 연장하는 것은 그쪽하고 또 계속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에서요.

김도현위원

그런 것도 우리 시민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방지역에 보면 지정흡연부스에서 흡연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이쪽 지역에 흡연부스가 설치가 돼 있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은 설치를 해야 되고요.

김도현위원

누가 하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나중에,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학교에도 흡연부스는 있는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한쪽 면이 있어요.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마무리할게요. 이것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구체적으로 진행상황을 계속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예.

김도현위원

지금 시의회에서 이해하고 있는 이 사업은 야구장과 풋살장 조성사업이지 절대로 학교 운동장에 트랙을 깔아주고 잔디를 깔아주는 사업이 아니다. 그 지점에 대한 설명이 지금까지 내내 부재했다라는 지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협약이 진행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중심의 협약이라기보다는 경인교대에 일방적으로 편의를 주는 협약이라는 느낌이 좀 있다. 그리고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시민의견을 조금 더 면밀하게 청취해서 진행하셔야 되며 이 협약의 이용규약이나 시설개방에 대한 기본 원칙들도 의회와 다시 한번 소통하셔서 세부협약서를 다시금 작성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일단 그것은 제가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요. 이 협약서라는 게 어디에서, 조율을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왜 사전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시민의견 청취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협약부터 맺느냐 이런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것 하시는 과정에서 시민들께 경인교대 육상트랙 까는 것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신 적 없잖아요. 있으세요? 조사했던 내역이라든지 ‘시민들께서 우리 세금 들여서 경인교대에 잔디 깔아주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없다는 거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김도현위원

예.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게 단순히 야구장, 풋살장 조성공사로만 인지되고 있는 시의회에도 자세한 설명이 향후에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은 사실 이 풋살장, 야구장 이런 것도 중요하고 트랙도 깔아줄 수 있겠죠. 그런데 테니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더 많으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한 번도 없었던 것은 사실 명백한 일이고. 그래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보완하실 거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

김도현위원

보완하실 거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은 좀 학교 측하고도 얘기를 나눠봐야 되고요, 그 사항은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테니스장이나 이런 것은, 다른 체육시설은 저희도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지금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학교랑 얘기하는 거랑 별개로 주민의견 충분히 청취하시고 의회와 자세한 설명 해주시고 소통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보완하실 거냐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은 소통 계속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김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취지가 저도 전적으로는 이해 못 하겠지만 제가 두 분의 질의‧답변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이게 지금 안양시 부지도 아니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경인교대 부지에 저희가 당초에 설명을 받았던, 동의를 했던 그 시설 외에 부대시설까지도 왜 안양시가 다 돈을 들여서 지어주느냐? 그게 타당하냐? 이 질의인 것 같은데 과장님 이 질의를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업무보고도 들어갔고 저기에 돼서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체육시설 만들면서 거기서 라커 룸이 필요한 거고, 당연히 옷을 갈아입고 저기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 필수시설이랑 보조시설에 대해서는 다 필요한 것 알겠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안양시가 어느 정도까지 부담해야 되는지 퍼센티지까지 논의를 다 깊게 하신 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쪽 학교에서는 땅을 대여해 주는 거고요 땅을 주는 거고, 저희가 시설하는 것.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그 땅이 그 정도로 안양 시민분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땅이에요? 아니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 사항은 좀 저기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조금 더 의회랑 소통이 필요하고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이유가 거기 경인교대가 외진 곳에 있지만 저희가 교통편도 추가하고 계속해서 발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체육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좀 보는 시야가 넓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좀 많이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저는 아주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직장운동경기 선수 영입지원 있잖아요? 이 영입지원비는 해당자한테 직접 가는 거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해당자들한테 주는 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 영입하기 위해서?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보니까 2022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액이 다 맞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예산을 2억 잡아 가지고요.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많이 남았잖아요. 올해도 2억 잡았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정중위원

아니, 금년도 얼마 들어갔어요, 자료에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2억씩 잡아 가지고, ’23년, ’24년도에 지금 얼마, ’23년도에 얼마 잡았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것 금액.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억 6천 했습니다. 1억 5천이요.

김정중위원

1억 5천이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5천만원 남았네. 그렇죠? 2억이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23하고 ’24는 1억 5천을 잡았고요 올해만 2억 잡은 겁니다.

김정중위원

2억 잡은 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 선수를 더 영입하시겠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요새 선수들이 좀 몸값이 저기 하게 해요.

김정중위원

몸값,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중위원

우리 안양이 이렇게 영입을 해서 경기력 향상도 많이 늘고 어떻게, 스포츠로써 안양시가 많이 홍보가 됩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이게 롤러나 수영도 예전에도 국가대표 출신들도 있고요 현재도 그렇고 지금 수영,

김정중위원

옛날이야 안양이 수영이지만 지금,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도 수영 국가대표 선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파리올림픽에도 출전하고요.

김정중위원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는 작년에 롤러가 엘리트경기라고 그러셨잖아요, 엘리트 운동이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게 지금도 그 생각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엘리트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물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하고 유아들이나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롤러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도 그렇고 저기 하고 있고요. 또 타는 친구들이 많죠.

김정중위원

과장님. 지금 롤러스케이트대회 규모가 어디까지 있나 설명 좀 해보세요. 국내 말고 아시아권 있어요? 세계권 있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세계선수권대회는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세계선수권대회 있어요? 우리가 몇 회 나갔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나가서 메달도 따갖고 오고요.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로 그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우리 어린, 안양에 있는 친구들이 꿈을 가질 수 있는 세계로 넓게 확장할 수 있는 종목도 늘리는 게 필요하다. 물론 우리 자금 사정도, 재원 사정도 있지만 그것을 또 고려 안 할 수 없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리고 체육회 육성지원 3개는 제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종목별 협회장 대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김정중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도, ’22년, ’23, ’24년도 점진적으로 예산편성은 계속 줄였네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지난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예산을 감액했고요. 내년도 ’25년도에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데, 협회나 이런 데 직접 확인해 봐가지고 16개 대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잘하셨어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어떻게 너무, 우리 지도자님들이 확보가 안 돼서 그런지 거의 50퍼센트씩 전부 다 이렇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여기 정원이 7명으로 돼 있어 가지고,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7명분을 주는데요. 지금 지도자들을 확보하는 데가 힘들어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인재풀을 하라고 그러셔서 그것을 저희도 체육회 쪽에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요.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정도 집행이라면 3∼4명이네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4명입니다, 지금.

김정중위원

4명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3명은 계속,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1명 더, 또 들어왔습니다.

김정중위원

결원되는 거예요, 7명에서?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 종목은 계속 어르신들 그러면 강습은 못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예요. 만약에 결원이 되면 예를 들어서 파트타임이라도 채용을 하셔 가지고 뽑을 때까지 계속 강습은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 그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고생하셨는데 이런 것까지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해.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물론 내가 과장님 입장 알아. 왜 그러냐 하면 힘드실 거예요. 강사 확보라는 게 정말 힘듭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강사풀 제도를 확실히 도입해서 내년에는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 저희 야구장 관련해서 따로 한번 소통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아침에 오셔서 따로 소통을,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때 당시에 유소년야구하고,

채진기위원

네, 네. 그때도 똑같은 얘기가, 지금 김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그날도 똑같이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기억하시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채진기위원

저도 같은 입장이고요. 보면 또 예산의 상황 내에서 한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시민들께서 이 예산 상황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실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시민의 목소리를 잘 생각해 주시고 사업 진행여부를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갑자기 툭 튀어나온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변석 설치에 대한 자료 쭉 봤는데요. 과장님, 회사에서 착수계를 제출했던 자료가 있어요. 착수계를 제출했던 이 자료 보고 계세요? 갖고 계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전 ’19년도 것 말씀하시는 것?

채진기위원

2019년 자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예.

채진기위원

시민분들께서는 잘 모르겠으니까 좀 보여드릴게요. (자료 제시) 이게 2019년 당시에 시방서. 가변석 전체 계획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계단, 맞죠, 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 계단을 최초에는 3개를 3시 방향, 9시 방향, 12시 방향에 설치하기로 했어요, 당초에.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3개요.

채진기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 갔느냐라고 제가 지난 행감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과장님이 그때도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본 게 LG치타스 때인가? 그때 있던 것 그것을 본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이 당시에 그러니까 설계에 나왔던 자료는 없는 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 이제 착수계 한번 볼게요. 착수계를 저한테, 착수계 보고 계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착수계 첫 페이지에 1번부터 11번까지 있죠. 착수계 첫 페이지, 공문에.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착수계! 붙임문서 말씀하시는 거죠?

채진기위원

네. 붙임문서에 착수계 1번부터 11번까지 있어요. 맞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다음 착수계공정표, 책임자신고서 넘어가고요. 물품계약서 한번 볼게요. 물품계약서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잠시만, 저도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채진기위원

그 공문 다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문 다다음 페이지. ‘물품계약서(승인통보)’ 있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물품계약서 승인통보요.

채진기위원

여기 그다음 페이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라장터에 나와 있는 가변석 도면이 있어요. 바로 다음 페이지예요. 물품계약서 바로 다음 페이지 보면 첨부문서에 2019년 1월 2일 자 가변석 도면이 있어요. 아까 승인통보, 다시 공문에서부터 세 번째 페이지 뒤예요. 공문하고 다음 페이지가 책임자신고서, 다음 페이지가 물품계약서 그다음 페이지가 원본대조필 돼 있는 나라장터.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제가 여기 첨부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저한테 자료는.

채진기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가변석 도면.pdf’를 누르면 얘가 나와요. 네? 여기에 기관직인정보 해서 청렴이행각서, 가변석 도면 가면 가변석 도면에 얘가 나와요. 우리 계약서에 이렇게 체결한 거예요. 뒤에 팀장님 이해하고 계시죠? 네. 가져다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이 페이지를 누르면 얘가 나오고 7억 9천만원의 현장설치도가 나와요. 공문으로 다시 가볼게요. 공문 아까 처음 1번부터 11번까지. 여기서 1번부터 10번까지는 다 있거든요. 11번만 빼먹었어요. 승인도면.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승인도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진기위원

없어요, 승인도면. 딱 여기 10번까지 밖에 없어요. 왜 빼먹으셨어요? 일부러 뺐어요? 승인도면이 얘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저한테 주신 모든 서류에 이 승인도면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왜 승인도면은 없습니까? 제가 다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일부러 빼먹은 거예요. 왠지 알아요? 승인도면에는 얘가 있거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을 빼먹을 리는 없고요.

채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다 있는데 왜 11번만 없냐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금방 확인해 보고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오늘 그것 주실 때까지 안 갈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갑자기 납품계로 바뀌었어요, 승인도면이 없이. 그래서 이 계단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할 때는 이 도면이 있었다니까요, 물품계약서 승인통보에. 왜냐하면 나라장터에 있는 서류랑 똑같은 서류거든요, 190102. 주무관님, 이것 좀 과장님 갖다 드리세요. 이 페이지 갖다 드리세요. 거기 자료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2019년 1월 2일 자 도면이라고 피디에프로 적혀 있죠? 지금 펴드린 데예요. 조그맣게 쓰여 있어요, 제일 밑에 190102 도면 있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가변석 도면.

채진기위원

있죠? 그게 다운받으면 얘라니까요. 그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안양시에서.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납품을 못 받았습니까, 조립식 계단을? 없다고 방금 말씀해 주셨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채진기위원

왜 없습니까? 제가 이것을 깊게 팠어요. 그래서 2018년 당시에 예산 심사할 때 답변서까지 제가 다 받아놨어요. 처음에는 계단 만든다고 해서 받았더니 지금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안양시는 왜 납품 제대로 안 받습니까? 그러고서는 또 가변석 한다고 예산 올린다고요? 납득하겠습니까, 시민들이? 이것 2024년 10월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다른 질의예요. 제가 질의드린 것 서포터즈 이전 검토보고가 10월 29일 날 있었어요, 과장님. 맞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채진기위원

10월 29일. 우리 예산편성은 대략 언제쯤 끝납니까,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8월경에 끝납니까? 부서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편성.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검토하고 9월 전까지 저기 하죠.

채진기위원

저는 8월이라고 들었는데 체육과는 9월로 조금 특혜가 있나 봐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아니, 그게 특혜가 아니라,

채진기위원

그런데 8월경이면 어느 정도 예산이 마무리된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10월에 올라왔어요. 이게 ‘갑툭튀’ 예산 아닙니까? 의회와 그리고 시민들과 숙의되지 않은 예산 맞습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관중들이나 시민들하고,

채진기위원

의회와 숙의가 되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시민입니다. 의원들이 시민이고 시민들이 곧 의원입니다. 저희는 시민들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언제 저희하고 이것 얘기를 했습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10월 14일인가 그때 총무경제 할 때도 말씀드렸었고요, 그 사항을요.

채진기위원

8월 달에 예산심의가 얼추 끝났는데 왜 10월 달에 와서 또 얘기를 하십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본예산에 가서 저희가 좀 필요한 것을 저기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요.

채진기위원

제가 또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에 참고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차량이 노후화돼 가지고, 많이 탔어요. 그래서 내후년부터는 예산을 좀 편성해서 순차적으로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2014년에 구매한 것 16만 탄 것도 있고 다 10만 이상 넘었거든요. 안양시 공용차량 운영규칙에 따라서 한 번에 다 바꿀 수 없으니까요, 이런 예산은 꼭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좀 한번 할게요. 지금 안양시 생활체육 5종 경기들이 축구, 테니스, 인라인, 탁구, 배드민턴이 있는데 사실 탁구나 배드민턴의 인구수가 꽤 많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탁구하고 배드민턴이 제일 많습니다.

이재현위원

제일 많죠. 그런데 지도자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래서 동주민센터도 그렇고 클럽도 그렇고 좀 이러한 곳에 시민들이 운동,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곳에 본인들이 좋아하는 이런 클럽을 들어가서 열심히 운동하는 게 가장 건강한 겁니다. 이런 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자 양성에 좀 큰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재현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안양시 그라운드골프장이 어디에 있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박석교 있는 데 그쪽에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파크골프는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파크골프는 새물공원에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사실 그라운드골프장도 그것은 그라운드골프장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안양천에 반려견들이 들어가고 시민도 들어가도 어르신들이 겨우겨우 진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도 새물공원의 그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겨우겨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 65세에서 그 이상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는데 앞으로 백세시대가 넘어가는,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 시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못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질의하신 준비사항이라면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제반여건 또 토지나 이런 것도 그렇고요.

이재현위원

그렇죠. 여기는 토지가 없어 가지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부지가 좀 마땅치 않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인교대 체육시설 야구장, 축구장, 풋살경기장 이런 것 많습니다. 제가 대충 안양시에 운동할 수 있는 풋살경기장을 한번 찾아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아마 과장님도 손가락 꼽으라고 하면 엄청 많을 거예요. 또 축구장 역시 석수체육공원부터 학교 운동장을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많은 축구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이재현위원

잘돼 있습니다, 이 정도면요. 동안구도 마찬가지이고 군부대도 마찬가지이고 군부대 주변도 축구장이 많습니다. 또한 파크골프장 그러면 아까 말씀한 새물공원 딱 거기 한 군데인데, 또 야구장이 지금 몇 개 있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야구장이 2개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다목적으로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게 2개입니다.

이재현위원

이것 만들면 3개 아닙니까, 그렇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 다목적 서조회관에 있는 게 축구하고 같이하기 때문에 군부대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재현위원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아요. 야구도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데 얼마만큼 야구인구가 많은지도 한번 따져 보고 싶어요. 또 야구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투자, 서치라이트(search-light) 이 등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지금 테니스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이런 지원사업에 우리 안양시의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는 돈 안 들어가요. 이러한 것을 경인교대에 이렇게 풋살경기장, 어르신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유휴부지가 없다고 그러면 또 찾으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양명고등학교 옆에 해관보육원 옆에 축구장만 한 넓은 공터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지를 잘 활용해서 우리 안양시가 임대로 쓰셔도 좋고 또 거기가 그린벨트죠, 그렇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서 이러한 시설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린벨트 내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모든 사람이 노인이 됩니다.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놀이시설 꼭 필요해요. 진짜 호소하고 싶어요. 과장님, 곧 정년 퇴임하시잖아요, 그렇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요. 과장님도 저하고 나중에 그라운드골프 치고 이럴 텐데 축구도 차고. 좀 이런 어르신들 놀이문화에 한번 신경 써주십사 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우리 과장님이 저는 굉장히 체육시설에 대한 자부심도 많고 애착도 많고 그래서 일 잘하시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박달동에 동장으로 오신 분들 중에서, 일 잘하는 동장님 중에서 바로 손꼽히는 과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합니다. 앞으로 지역 어르신들, 유소년축구 또 체육에 대한 이런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애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제가 짧게 코멘트(comment)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경인교대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업무보고 때 말씀 다 주셨다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제가 안 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업무보고 때 드린 것 같아요.

김도현위원

‘같아요’예요, ‘하신’ 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니, 업무보고 때요.

김도현위원

이게 올 초에 받은 업무보고이고요 이게 행감 앞두고 받은 업무보고예요. 이 안에 그런 내용이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의록을 다 검색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도 업무보고 하신 적 없습니다. 설명하신 적도 없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기, 그 대운동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도현위원

어쨌든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대운동장 트랙, 이런 것 관련해서 설명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 이후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사실 저는 이게 동의안 올라왔을 때부터 내용을 알잖아요. 그렇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 예.

김도현위원

사실 제가 오늘 여쭈었던 내용들이 동의안 올라왔을 때 다른 위원님들께서 상당 부분 질의하셨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 답변을 보면 당시 체육과장이셨던 홍재언 소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 그리고 이 생활체육시설 조성하는 과정 그다음에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이런 내용들도 사실 다 지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주민들이 원하는 또 의회와 소통한 그 내용들을 협약서에 충실하게 반영하겠다라고 이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오는 이런 자료들이 조금씩 변경되는 것은 아닌지 진행되는 상황들이, 그리고 당초에 보면 관리동 선수대기석 2동, 본부동, 여기에 없어요. 저희가 동의안 올라왔을 때 자료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대기석, 탈의실, 음수대, 음수전 이렇게 나와 있지, 건물 짓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해석하기 나름일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여쭙는 거고. 이렇게 됨으로써 저희가 당초에 세웠던 설계예산이라는 게 있는데 설계는 어떻게 된 건지, 그로 인해서 변경돼서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는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여쭙고 싶어서 굳이 이전에 질의 나왔던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다 보고했던 내용이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서 여기 나와 있는 현장사진, 배치도, 조감도 어느 하나 뚜렷하게 설명 안 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추가로 안 드릴 수가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 부대시설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기 했는데요, 그게 지금 건물이라고 하시지만 그러니까 건물도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형식으로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짓는다고,

김도현위원

그럼 그런 설명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건물이 어디 들어가나요?”라고 했더니 저한테 이것 들고 나서 저는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 여기 됩니다. 여기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게 건물인지 컨테이너인지 몽골텐트를 치는지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실제로 설계를 했을 때 그 내용이 반영이 이미 돼 있을 텐데 저희가 이것 예산 하면서 보면 설계‧용역비가 다 들어있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이미 자세히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 조감도 대충 흔들면서 너한테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질의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과장님?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에 없다니까요? 이것 체육과에서 제출하신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이랑 국장님 도장 찍어 가지고. 올해 받은 두세 번의 업무보고 책자 중에 그런 내용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관련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시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국‧도비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제약이 있으시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 전반기 때도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 해 달라. 우리 시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투자되지 않도록 해 달라.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는 균형 있는 협약과 관리‧운영‧조성이 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주문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체육과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명심하시고 향후에 이런 과정들을 잘 챙겨주심과 동시에 의회와 시민의견 청취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진기위원

위원장님 저 아까 체육과에 말씀드렸던 그 자료 있잖아요. 그것 꼭 좀 오늘 안에 제출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으셨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보냈습니다, 지금.

이동훈위원장

최대한 빠르게 답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상이시죠?

채진기위원

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저도 앉은 좌석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냥 끝낼게요, 저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 의장배, 시장배, 회장배 종목별로 예산이 다 상이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떠셨어요? 처음 비교해 보셨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각 종목별 협회장님들 의견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협회장님들은 의견이 좀 지금 협회 회장기가 한 250만원씩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부족하다고 하죠. 부족하고,

이동훈위원장

아니 아니요. 과장님! 의장기, 시장기, 회장기 세 대회 다 출전하시는 그 협회잖아요? 종목별 협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거기 회장님들 얘기 들어보셨냐고요? 각 대회를 출전하면서.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몇 분하고는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어떤 의견이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동훈위원장

늘 부족하죠, 예산은. 그러니까 의장기든 시장기든 회장기든 우리가 출전하는 팀 수나 대회 규모가 똑같은데 왜 이렇게 의회는 예산이 적냐라는 얘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 배마다 금액이 다르다, 힘들다. 요즘 심판분들 이제 외부에서 모셔 오면 인건비 세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이 예산으로 어떻게 대회를 치르냐. 우리 사비 털어서 한다.’ 이 말씀 대놓고 하시더라고요. 이것 어느 정도 체육과에서 조정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 사항은 따로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저기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것 본예산이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기금이랑 같이 좀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진흥기금에 이게 학교시설 이용료 50퍼센트 지원해 주는 이 사업밖에 지금 기금사업이 없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럼 저희가 50억 예치해서 그 예치금 들어오는 것으로 이자수익으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좀 부족한 금액들 맞춰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요, 저기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게 지금 안양시의 기금이 타 지자체보다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기금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맞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래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고 본예산 때 전 사실 내용 안 보고 행감에 임했는데 좀 많이 실망했습니다. 이번에 사업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맞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인정하시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기금에 대해서 노력 없으시면 기금 폐지하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이동훈위원장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고 ’25년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감사합니다. 전 이상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송기찬 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좀 회의장이 과열된 것 같아서 잠시 5분 동안만 환기 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옥란 자원봉사센터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21시 19분 회의중지

21시 29분 계속개의

채진기위원

센터장님 오늘 큰 행사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이크 좀 켜주시고요.

오늘 예산심사가 있는데 행사가 있었어요. 어떤 행사였죠?

그러니까 예산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자원봉사자들의 날이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대회를 했다?

매회 그렇게 했습니까?

그럼 왜 꼭 예산심사 날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1년 12월 8일, 2022년 12월 9일, 2023년 12월 6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 2024년만 12월 5일 맞춰서 한 거예요. 예산심사 피하기 위해서 요때 한 겁니까?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이 12월 5일이 자원봉사자의 날이라서 자원봉사자대회를 12월 5일 날 하셨다고 한 거잖아요.

앞에는 3년 동안 그렇게 안 했잖아요.

왜 작년에는 그럼 그렇게 안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회를 어떻게 보는지 자원봉사센터가 평소에 질의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 행감도 똑같잖아요. 그때 사무국장님 출석 대상자 아니었어요?

왜 없었습니까?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그리고 「안양시 회의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제주도 출장 가는 게 더 중요합니까?

그런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건가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것을 더 중요시하는지 볼 수 있는 단편적인 사례다. 그리고 오늘도 의회에 와서 ‘12월 5일이 자원봉사자의 날이니까 오늘 꼭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안 하셨다면서요, 그때?

앞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저와의 관계가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옥란 자원봉사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앞으로는 좀 의회에 대한 예우를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신경호 FC안양 단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주무관님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저 이 자료 보고 있어요, FC안양 보조금 정산내역.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프로하고 유소년이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나눠져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신청할 때 프로하고 유소년하고 나눠서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교부금액도 비목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아무튼 그게 나눠서 돼 있는데 그렇게 산출하는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그 도비만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도비.

그러니까 프로하고 유소년하고 나뉘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도비 보조금 사용계획서 보고 있어요.

프로하고 유소년하고 나눠서 돼 있는데요. 그 나눠서 하는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렇게 돼 있어요. 프로는 출전경비부터 차량임차비까지 따로 편성돼 있죠?

그리고 유소년도, 유소년이 한 3억 정도 되는 것 같고 프로가 약 7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용처를 나눠서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전문위원님 이것 좀 단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정산서 자료를 주신 것을 제가 2023년 것만 뺐습니다. 그래서 ’23년도 산출내역인데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2023년에 나온 자료를 쫙 정리를 했어요. 어떠한 식당에서는 1억 3천 200만원을 집행했어요, 179회. 그리고 두 번째는, 특정될 수가 있어서 제가 아예 다 가렸어요. 그런데 이것도 152회, 5천 100만원 집행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ooo식당’도 96회 그리고 마지막 때도 53회 그래서 1회 평균 금액을 이렇게 제출했어요. 각각 어딘지 아마 아실 텐데요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수단 식사비. 그래서1회 평균지출이 74만원 그러니까 선수들께서 식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딘지 아시죠? 어딘지 아실 거예요. 특정 지역이 나와 있는 구이집이에요. 그리고 다 아마 어딘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금액이 줄어드는데요. 저는 이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서 이것은 FC안양에서 업무추진비로 쓰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식당이에요. 6월 8일 날 세 번이 지출됐어요. 6월 12일에 두 번이 지출됐어요. 6월 8일 날 9천원 지출됐죠?

저것 지금 나왔던 페이지를 영수증을 주셔야 돼요. 아무튼 이게 유소년이 썼는지 안 썼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청주 원정경기 날 프로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훈련식대. 프로예요, 프로. 저 ’23년 8월 30일 날 청주 원정경기가 있던 날이거든요?

관내예요, 저기. 어디 가게인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8월 30일 날 청주 원정경기 갔다가 와서 쓰신 거예요?

저것도 영수증을 주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유소년, 식대, oo회센터, 운동장 근처에 있는 센터예요.

유소년, 식대, ‘oo돈까스(관내)’ 저것은 유소년들이 먹을 수 있죠. 이것도,

코치들이겠죠.

경남 원정경기 때 했는데, 코치들이 쓰셨는지 사실 직원분들이 쓰셨는지 제가 알 방법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노란 색깔이 다 관내예요. 이때도 7월 8일 청주 원정경기가 있던 날이에요.

사실 영수증만 보고는 제가 누가 썼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게 관내인지 관외인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다시 두 번째 페이지 볼게요. 경기도비로 준 것. 도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출전경비, 합동훈련비, 어디 밥값 쓰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뒤에서 훈련경비라고 말씀하시는 것 다 들리는데, 이게 도비든 시비든 저런 금액은 자체예산을 쓰시라고요. 본인 FC안양에서 자체 운영수익으로 저런 것을 쓰시는 거고, 이것은 보다 공식적인 예산인 거잖아요. 다 먹는 데 썼어요. 진짜 제가 호텔비하고 항공료하고 일부 의료비 빼고는 제가 식비는 식대만 다 계산하려고 했는데 오늘 도무지 계산이 안 돼 가지고 못 했는데요. 아까 보셨죠? 특정 식당은, 선수들이 쓴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직원들이 썼다면 정말 큰 문제죠. 선수단이라고 적혀 있으니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하고 시에서 나오는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저렇게 식비로 제출하는 것보다, 보다 의미 있는 데에 돈을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8분 남았는데 저 이어서 하실 분이 계시다 보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요, 단장님.

제가 안 보이죠? 이쪽으로 옆으로 좀 와주실래요?

그래도 얼굴 이렇게 마주 봐야지 정이 들잖아요. 네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채진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도비나 시비를 가지고, 사실상 우리 단장님도 공직생활 꽤 오래 하셨잖아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도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는 어떻게 환산하냐면 식당을 쭉 한번 훑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보조금을 가지고, 아무리 훈련비라고 그러지만 식대로 사용하는 게 그게 좀 정상적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기관에서 근무할 때는 보조금에서 식대 사용하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목적 외에는 사실상 못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이렇게 제가 한번 쭉 조사를 했어요. ’21년도에 131회에 걸쳐 가지고 1억 2천 700만원을 식대비로 쓰고 2022년도에는 218회에 걸쳐서 1억 8천 600만원을 사용했어요. ’23년에는 331회에 걸쳐 가지고 1억 8천 400만원을 썼습니다. ’22년, ’21년에는 보조금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한 30퍼센트가, 도비 보조금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식대비로만 30퍼센트 이상이 나갔어요. 그리고 결제일을 보니까 일자 횟수로 같은 날이 두 번 이상인 것도 상당히 많았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나눠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달아 상당한 금액이 결제가 된 겁니다. 제가 쭉 저도 뽑아왔거든요. 또 타 식당 사례를 보면 최대가 30만원밖에 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식당을 선정하고 먹을 수 있어요, 그것 맞아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 식당이 몇 년 동안 쭉 가면 특혜 주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 식당에서 어떤 인센티브, 그러니까 선수들을 위해서 인센티브라는 것은 좀 금액을 깎고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면 물론 그 주변에 그 식당을 통해서 우리 선수단이 건강 찾고 운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면 바람직하겠지만 다른 시각으로 봤었을 때는 특혜를 주었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가지고 이렇게 식대비로 쓰는 게 과연 정당한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채진기 위원님 말씀마따나 구단에서 수입, 하는 것 있잖아요.

수입사업으로 쓰는 게 맞는 겁니다. 절대로 보조금 가지고 이 식대비 쓰는 것 진짜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단의 수입이 없다 그러면 몰라도 구단의 수입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 수입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가지고 식대로 썼다? 그것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것. 단장님 말씀 한번 해보시죠.

도나 시비 출연금은요, 순수하게 구단에 대한 경기력 향상이라든가 아니면 인건비라든가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써야지. 그리고 자체수입은 식대비는 전환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꼭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상당히 좀 이것을 쭉 산출을 해봤었을 때 참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단장님께서 경영 혁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제 답변서는 아닌데 김도현 위원님 답변서 보면 이렇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사항 서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봐도 부실한데 해당 질의하시는 위원님은 이것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한다라고 말씀을 자주 해주시는데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께서. 하여튼 책임 있는 답변서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것 질의 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단장님한테 감히 또 이런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예산 부서에 계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단장님? 공무원 재직 시절에?

안 있으셨어요?

그러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예산심사를 할 때 예산서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심사를 한다라고 할 때 이 예산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습니까?

예산서 첫 페이지에는, 예산서 초반에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있어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두 번째에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들어있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해서 계산한다. 맞죠?

세입, 세출 맞죠?

우리 FC안양 예산서가 이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2장. 예산서가 2장인데 이것도 세출예산만 있어요, 세출예산. 세입예산서 어디 갔습니까? 예산심사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심사하는 게 예산심사입니다. 세입예산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측해서 계산한다.

그게 예산인 거죠.

가예산이라는 것은 정식명칭이 나온 것은, 그런 명칭은 없어요, 가예산은.

그냥 행정 편의상 만든 얘기고.

출자‧출연 기관도 「지방재정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회계연도에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 「지방재정법」 34조입니다. 「지방재정법」 34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반했다고 하면 또 싫어하시니까 위반의 소지가 있어요.

내년부터가 아니라요, 우리 아직 예산심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세입예산안을 갖고 오셔서, 이렇게 우리가 출연금만 해주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전체 1년 예산을 계상해 보고 세출예산을 거기다 맞춰보는 게 예산이에요. 제가 왜 단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참 안타깝지만.

11월 29일 날,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는,

과장님, 그 예산안은 이것도 또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회계연도 마감일, 출납폐쇄일 마감일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제출을 안 했습니까? 제출 안 하고 예산심사를 받습니까? 사실 여기만 축구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안양시에 있는 모든 출자‧출연 기관이 세입예산안이 없어요.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죠?

세입 있어요? 자원봉사센터, 다행히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축구단은 예산심사가 마치기 전까지 전체 자체수입 그리고 도비매칭 수입 그리고 우리 시에서 주는 예산까지 해서 이 세 가지의 예산을 합쳐서 세입예산안을 만들어 오시고 그것에 따른 세출예산안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세입은 세출로 잡는다. 아시죠?

그러면 예산심사 전까지 만들어 오실 수 있는 거죠?

예산심사 전까지 제발 만들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단장님 저는 FC를 보면 점점 놀라요, 정말 놀라요. 왜 놀라냐면 지금 FC축구단이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럼 10년 동안 세입에 대한 것을 전부 다 그 사업계획서를 안 잡았어요? 세입에 대한 예산을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시기적이 아니라요, ’25년도 예산, 지금 여기 이것 맡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사회에서 결산 ’25년도 예산결산 맡을 때 언제 승인을 맡아요? 보통,

그러면 모든 수입 계상이 10월 말이면 다 나와요. 제가 그 장본인이에요, 제가. 21년 동안. 10월 말까지 예를 들어서 ’25년도 수입에 대한 계획이 강좌 얼마, 임대료 얼마, 보조금 얼마, 공모사업 얼마, 예측으로 다 잡는 거예요. 다 예측이에요. 민간도 다 예측이에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게 구단이에요. 그리고 출자‧출연 기관이고요. 그래야지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그게 지금도 지금까지 안 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11년 동안 그러면 이렇게 해왔다는 거네요?

아니 그거야, 예측을 하는 것 아니에요. 예측으로 수입 잡는 거예요. 그 수입 잡은 계획으로 1년 동안 우리 구단이 최선을 다해서 목표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단장님, 가면 갈수록 FC축구단이 어떤 출연기관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진짜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진짜 확실하게 뒤돌아보시고요. 철저하게 하십시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단장님,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방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세입예산을 쓰는 과정에서 후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서 작성을 못 한 게 아니라 제가 지난 3년간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단이 수입과 관련해서 그리고 매출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성과지표나 목표가 없어서 못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고 동의되시죠?

성과지표를 잘 만드셔서 그것을 가지고 세입을 예측하셔서, 그런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뛰어서 그 목표치를 달성했는지 부족했다면 어디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달성하지 못했는지 이런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단에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없어 왔던 것이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드디어 곪은 게 터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고요. 저도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히 지적하셨던 몇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푸드트럭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위법의 소지가 있는 해외 전지훈련 1인 수의계약. 회의장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눴고 사실 그 이후에도 별도로 자리를 하면서 구단 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었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원인과 경위 그리고 책임소재,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개선사항들을 구단에서 책임 있게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본예산 심사 전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공유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단장님?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오늘 오전에 다시 한번 자료요청을 하기 전까지 그러하지 못했던 것도 다소간 아쉬운데 작성해 주신 내용이 더 아쉽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부실하게 느껴지는지 혹시 단장님께서는 아실까요? 답변서를 보시면서.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답변서에 들어갔어야 하지 않을까요?

해결방안 및 개선사항에 이렇게 써주셨어요. ‘향후 전지훈련 계획 수립 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입찰과정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렇죠, 단장님?

이것은 어느 기관이나 마땅히 그래야 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질의드리고 또 의구심을 품었던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단에서 발생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해결방안과 개선사항에 이렇게 행정력 부재가 발생하고 이런 실수 혹은 위법 소지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적어도 구단에서는 ‘연에 몇 차례 이상 교육을 시키겠다’, 혹은 ‘업무분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충실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리고 그 업무연찬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의회에서 그간에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한 철저한 보완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행정력, 부실한 업무연찬, 무사안일한 업무추진, 이 세 가지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지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으면 그 부족한 행정력을 어떻게 채워보도록 노력하겠다, 부실한 업무연찬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겠다, 이런 얘기들이 적어도 답변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런, 앞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예산을 사용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우리 구단의 행정력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다소간에 답변서 역시도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책임소재 관련해서 사실 이 책임소재라는 게 정말로 누가 잘못해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자, 이런 의도라기보다는 어떤 프로세스 안에서 오류가 발생했기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진단하고 짚어 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단장을 포함한 직원 모두가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답변을 주신 게 전부예요. 기존에 단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고 말씀하셨던 내용과 다를 게 없는, 그간의 어떤 숙의나 대안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그런 답변서라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구단이 정말 1부리그에 맞는 행정력과 업무능력을 보일 수 있다라는 신뢰를 시민들께 주셔야만 구단의 예산을 더욱 증대해서 지원하자는 많은 분들의 목소리가 그것에 힘이 실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단장님?

불편하시겠지만 답변서를 한 번 더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예산 저희 상임위원회 예산안 조정 이전까지 답변서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을 너무 불편하게만 듣지 마시고 정말로 이 기회에 쇄신하는 FC안양이 될 수 있게끔 단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핸드폰 알림소리 울림)

김도현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김도현위원

지금 답변석에서 계속 휴대폰이 울리는데요, 벨 소리가 계속 울리는데 지금 벌써 다섯 번째 울렸거든요.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이것 정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것 지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김도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 회의장은 항상 엄숙한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까지 안내멘트를 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눈치 드렸고 본예산 심의를 거치면서도 눈치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계속해서 답변이 충분치 않거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자원봉사 하나만 해도 괜찮습니까?

이동훈위원장

네, 괜찮습니다.

김도현위원

순서가 지나갔는데요, 제가 놓친 자료가 하나 있어서.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사실상 전체적으로 소액 감액된 동결이나 다름없는 예산인 것 같아서 특별히 질의를 드리지 않았었는데 홍보비 예산 편성된 부분에서 의구심이 드는 지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홍보물품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1천 200만원이. 세부산출내역인데요.

예산과목에 보면 일반운영비 홍보비 내역이고요. 올해 홍보물품 제작으로 1천 200만원 편성돼 있던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오프라인 홍보비라는 명목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매체홍보비 600만원 그리고 SNS 운영이라고 해서 400만원 있었던 예산이 감액됐는데 온라인 홍보비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증액되어서 1천 22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홍보물품 제작과 오프라인 홍보비가 크게 다르지는 않네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편성해야만 했던 사유가 있을까요, 1식으로 묶어서?

그러니까 구체화라고 하면 기존의 홍보물품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좀 더 세분화되어서 비목이 들어가서 각각의 금액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이름만 바뀐 상태로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매체홍보비는 올해 어떻게 쓰였던 거죠?

매체홍보비가 물품제작비로 쓰였다고요? 매체라는 게 제가 이해를 좀 다르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매체라고 하면 미디어, 언론, SNS 이런 쪽을 매체홍보비라고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매체홍보비를 지금 물품 제작하는 데 쓰셨다고 하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 홍보팸플릿은 홍보물품 제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제가 딱 맞아떨어지는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닌데 그동안 SNS 운영 같은 경우는 이것은 자체 운영하셨나요, 400만원?

직원분들이 직접 제작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이것,

예. 그래서 이 SNS 운영예산 400만원이 외부의 용역이 들어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사용했던 예산이라는 거죠?

그런데 홈페이지 유지관리 예산은 이번에 왜 빠졌어요?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이는데, 홈페이지는. 540만원 예산이.

뒤에 사무국장님, 답변 좀 같이 주십시오. 유지관리가 그래도 예산이 편성돼야 되잖아요. 그냥 두는 게 가능한가요?

어디에 있어요, 서버관리비가?

어쨌든 이 홍보비가 지금, 사실상 홈페이지 유지관리라는 게 홍보비에 포함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홍보비 총액 자체는 좀 증가한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프라인 홍보비, 온라인 홍보비 이래서 1식으로 그냥 묶어서 예산을 좀 편하게 쓰시려고 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게 적절하게 산출내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산출내역이 있으시면 오프라인 홍보비와 온라인 홍보비 산출내역을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이것 이렇게 되면 1천 200만원 1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 용역 주실 계획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게 1식으로 되어 있는 예산과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는 합니다만 예산을 지원받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실한 설득의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름만 바꿔서 예산을 그대로 쓰는데 오히려 예산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편익성만 증대된 것 같아서 이 지점은 조금 더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정옥란 자원봉사센터장님, 신경호 FC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 채진기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채진기위원

체육과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이동훈위원장

지금 도착해서 팀장님 기다리고 계신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고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채진기위원

내용 잠깐만 보고 그러면.

이동훈위원장

네.

채진기위원

네, 따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도 자료 찾아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내기 전에 저도 안행국장님께 황인섭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전부터 해서 늦은 시간까지 약 12시간 가까이 저희가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맞죠?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

이동훈위원장

국장님께서 어떻게 이를 감상하셨습니까?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말씀하신 부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도 제출하고 답변도 했지만 좀 미흡한 면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드리고 또 내년도에는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국장님,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무수한 지적사항들이 발견됐었고 저희가 이번 신규사업을 가지고 문제 삼은 것은 한두 건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계속비사업들에 대해서 그리고 고정적으로 안양시를 지켜왔던 분들에 대한 보조금과 의무적으로 생각했던 비용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유심히 살폈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맞죠?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 저희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조치를 하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너무 끝내려고 하니까 제가 말을 길게 못 하겠네요, 국장님. 국장님, 과장님들과 부서 직원분들, 담당자분들과의 독해시간은 충분히 있습니까? 독해시간. 저희가 본예산을 하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든 각 부서에서는 과장님과 각 업무의 담당자님들께서, 담당 공직자분들께서 독해하는 시간들 갖고 있고 예상질의서를 작성해서 과장들께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 시간이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글쎄, 여러 가지 예산이 되다 보니까 실무자분들은 아무래도 실무담당자 많이 하는 거고 그리고 부서장들은 세세한 부분까지는 못 챙기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맞는,

이동훈위원장

짧게는 3～4년, 길게는 여기 계신 부서장님들께서 팀장 그리고 주무관님이실 때부터 운영되어 오던 사업들도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

이동훈위원장

국장님도 물론 여기 담당 주무관이셨을 때가 있으실 거고요. 맞죠?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유서 깊은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는 과장님들과 국장님 그리고 단장님 그리고 소장님의 모습을 보고 사실 이게 의회가 너무 엄격한가? 이 생각도 들었다가 지금 마지막 끝나가는 순간의 제 심정은 안양시 더 노력해야 된다, 생각 듭니다. 통감하십니까?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가 더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저는 여기까지 발언드리고요. 네, 채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채진기위원

답변은 아니고 딱 1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것은 착수보고회에 있는 설계도면인데 여기도 체육과에 조립식계단이 있습니다, 이 도면에도. 분명히 조립식계단이 있는데 우리는 조립식계단을 납품받기로 했는데 조립식계단이 실제로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립식계단이 없다면 우리가 계약한 금액에서 일정 부분 돌려받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과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초 설계 당시에 조립식계단이 들어가 있기로 했다면 사라지는 과정에서도 방침이나 공문 그리고 회의자료들이 분명히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2019년 당시 이 조립식 가변석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조립식계단이 3개가 사라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당시 2019년에 계약했던 조립식계단도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과연 지금 추가로 예산으로 조립식계단을, 추가 가변석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한번 다시 검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질의는 없고요. 이후에 부서에서 오는 답변들 보고 저희 예산심사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갈수록 저희가 의원인지 아니면 수사기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참담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실 사항 있으실까요?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글쎄 뭐, 저희가 나름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관행적인 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충분히 소통하고 또 연찬하고 해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국장님. 최고책임자이시기 때문에 더 잘, 후배 공직자분들, 동료 공직자분들 잘하실 수 있도록 많은 독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의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부시장 직속부서, 기획경제실 중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