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298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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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하천녹지사업소와 만안구‧동안구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하천녹지사업소 및 만안구‧동안구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하천녹지사업소 및 만안구‧동안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혜원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의 편성방향,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입예산안 편성내역과 세출예산안 경비별 편성내역,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의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하천녹지사업소 2025년도 예산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태하천 조성으로 도심 속 힐링공간 제공과 도시숲 및 산림복지서비스 확충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 품격 있고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1억 8천 800만원이 감액된 14억 8천 800만원으로 감액의 주된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감소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75억 400만원이 감액된 205억 6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주된 사유는 공원관리과의 임곡‧충의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공사비 미확보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는 전년 대비 4억 3천 100만원이 증액된 39억 5천 400만원, 녹지과는 전년 대비 1억 1천 500만원이 감액된 32억 8천 600만원을, 공원관리과는 전년 대비 78억 2천만원이 감액된 133억 2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세입예산안 편성내역 및 세출예산안 경비별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8쪽,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생태하천과는 도 하천점용‧사용료 징수교부금 5천만원을, 녹지과는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등 보조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4억 7천 200만원과 도비보조금 5억 3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관리과는 병목안캠핑장 사용료로 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시설물 정비에 3억 6천만원, 삼봉천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억 5천 500만원, 생태하천 지킴이 운영에 5천 500만원, 안양천 지방정원 대상지 초화류 식재에 1억 9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입니다. 시경계 도시미화 꽃장식 설치에 2억원, 학교숲 조성사업에 1억 8천만원, 숲길조성 관리에 1억 5천 900만원, 만안 유아숲체험원 포장정비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임곡공원 조성사업비 6억 4천 200만원, 삼덕공원 유지관리에 4억 4천만원, 만안구 수경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2억원, 중앙공원 등 2개소 유지관리에 7억 3천만원, 중앙공원 수경시설 노후 특고압 수배전반 및 PLC패널 교체사업비 3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하천녹지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서혜원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광현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최광현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만안구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법정경비를 반영하고 청사 등 공공시설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보도‧도로‧산림녹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만안구 소관 2025년도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2024년도에 비해 26.7퍼센트 감소한 32억 4천 200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1억 8천 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쪽과 5쪽의 부서별 현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5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2024년도에 비해 3.37퍼센트 증가한 2천 756억 6천 200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89억 7천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7쪽의 성질별 현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024년도 예산액보다 3.8퍼센트 증액된 98억 6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및 지적측량 수수료 3천 206만 5천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조정금 감정평가 금액이 감소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금액을 4억 8천 498만 5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보안등 노후 전력테이블 교체공사를 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감액편성하였고 삼막로 도로포장 정비공사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이면도로 등 포장정비공사 4억 5천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특별회계 20억 600만원을 2024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여 관내 도로를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건축과는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6천 28만원을 증액편성하여 노후 시설물의 재난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녹지과는 시 녹지과 사업이 이관되어 안양로 은행나무 가로수 디자인 전정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가로숲길 조성 1억원, 삼막사 초소 화장실 교체 8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노후된 띠녹지를 개선하고 화장실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만안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은 구정운영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최광현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문규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동안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첫째,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를 감액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반영하고 청사 등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와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 지원과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도로 및 산림녹지 유지관리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 2024년 세입예산액 50억 2천 600만원 대비 6.52퍼센트 감소한 46억 9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 2024년 본예산보다 5.34퍼센트 증가한 2천 631억 2천만원으로 구청 8개과에 2천 545억, 17개동에 86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8쪽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편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92억 6천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104억 6천만원 대비 12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으로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지적기준점 재설치 730만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예산으로 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설과 소관으로 관내 이면도로 등 포장 정비공사 4억원, 호원초등학교 후문 계단정비 1억 5천만원, 공동구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용역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점용료 부과에 따른 부가가치세 1억 7천 9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20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는 노후 시설물로 인한 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5천 600만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1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교통녹지과 소관입니다. 가로화단 및 녹지대 관리 등 녹지관리 분야에 4억 3천만원, 주요도로변 가로수 수형조절 등 가로수 관리 2억 3천만원, 산림욕장 및 약수터 관리 1억 2천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관리 1억 2천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모바일 고지서시스템 유지보수 560만원, 교차로 우회전 시 우선멈춤 시트 설치에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예산은 주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이문규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비심사를 위해 신속하게 명확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먼저 퇴직과 공로연수를 맞이하신 우리 여섯 분의 구청장님과 과장님 또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회를 들으면서 저도 약간 울컥하고 동요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추억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용휘 과장님이죠? 말씀하시는 부분에 ‘정말 힘들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 막 박수까지 치고 너무 이해한다는 이 분위기가 저도 한편으로 참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추억과 보람 있었던 일들을 잘 추억으로 가져가시고 또 좋은 기억으로 제2의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했다는 말을 먼저 전하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하천과. 요구자료 15쪽입니다. 삼봉천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돼서 추진계획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로 2억 5천 용역비가 세워졌는데요 세부 추진계획 주시고요. 요구자료 24쪽입니다. 안양천 고수부지 및 제방 야생화 서식지 조성과 관련돼서 1억 5천 작년에 이어서 동결되었습니다. 관련돼서 지난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논의가 되었던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관심 있게 추진결과 보고 싶습니다. 지난 추진결과랑 이번에 1억 5천 세운 것에 대해서 야생화 서식지 조성계획이나 추진결과, 주민만족도 있으면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24쪽입니다. 하천 친수공간 및 습지 식생 연간 유지관리비 2억 1천과 관련돼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25쪽에서 26쪽입니다. 안양천 예초공사,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과 관련돼서 두 사업을 구분해서 진행하는 이유 또 생태계 교란식물뿐만 아니라 기존의 식재 관련돼서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문제가 돼서 주시하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관련돼서 1억과 3천 800, 작년에 이어서 동결됐는데요 이후에도 이 사업이 변화가 있으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27에서 35쪽 관련돼서 같은 사업이라서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게 다 분야별로 나눠져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억 9천 300의 예산을 안양천생태이야기관 관련돼서 운영현황이라든지 방문객 만족도, 리모델링 과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기억에 한 2년 전쯤에 생태이야기관이 리모델링 예산 들여서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빠진 부분이 있었는지 영상실이 반영이 안 돼서 넣은 것 같은데요. 당시의 리모델링은 이게 빠진 이유 또 그와 관련돼서 자료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입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50쪽입니다. 학교숲 조성. 학교숲 조성 추진계획이 아마도 도랑 매칭인 것 같은데요 1억 8천입니다. 좀 늘어났는데 추진계획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69쪽입니다. 유아숲 교육운영과 용역사업 또 숲해설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관련해서 또 예산이 아마 동결된 것도 있고 보니까 감액된 것도 꽤 있어요. 아마도 도 내시가 줄어서 시가 감액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관련해서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이게 또 보니까 가격입찰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입찰이 되고 있는지 관련돼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구자료 페이지 87쪽, 간촌골 습지 모니터링 용역. 모니터링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 관련돼서 조성 후에 모니터링하는 것 같은데 계획이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입니다. 요구자료 104쪽, 임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증액된 사유 또 임곡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125쪽입니다. ‘차없는 거리 신호등 조작 등 운영비’가 동결됐습니다. 2024년 ‘차없는 거리’ 운영현황에서 격주 운행에서 매주 운행으로 확대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련돼서 의견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요구자료 페이지 139쪽입니다. 중앙공원 계절별 꽃식재가 작년에는 6천 300인데 지금은 2억 8천, 즉 2억 1천 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 증액사유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최근에 3개년 중앙공원 계절 꽃 식재현황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의 교통녹지과에 각각 1개씩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8쪽, 동안은 예산안 1202쪽입니다. 일단 만안 교통녹지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로 은행나무 가로수 디자인 전정이 올해 2억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실행계획, 추진계획을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동안구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1202쪽에 주요도로변 가로수 수형조절 관련돼서 여기는 동결인 것 같습니다. 1억원이 있는데 관련돼서 실행계획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또 양 구청장님하고 과장님들 오랫동안 여기서 30∼40년 동안 안양시를 어려운 시절부터, 어렵고 힘든 시절부터,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살기 좋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있기까지는 여기 계신 분들도 일등공신을 많이 해서 이렇게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어쨌든 안양시에다가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퇴직하시고 나서 안양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쨌든 남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퇴직하고 나서도 안양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퇴직은 하시지만 그동안은 가족을 위해서 내 개인의 일상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헌신하면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제 퇴직하고 나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훈 과장님, 생태하천과. 설명서 25쪽이고요. 지금 안양천 6곳으로 전부 아마 예초공사를 한 것일 거예요.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유지관리 내역하고요, 작년의, 사진하고 어떤 시기에 예초공사를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유지용수 사용료, 26쪽이고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리고 장소하고 거리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 생태교육 강사수당 있습니다. 생태하천환경대학 여기의 프로그램 생태이야기관에서 하는 거죠, 지금 이게? 34쪽이요. 그런 것 같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환경대학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환경대학은 여기 시청에서 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시청에서 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별도로 합니다,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생태이야기관의 전체 프로그램하고요 그 내용 또 참여인원수 종류별로 3개년 치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에 우리 관악수목원 있죠? 거기에서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 전체, 지원하는 모든 것 전체 들어가는 비용하고요 종류별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 백시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공원 전체에 지금 증액된 곳도 있고 감액된 곳도 있고요 새롭게 또 올라온 공원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공원마다 전체 연간단가하고요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기준입니다. 생태하천과 16페이지고요. 생태하천 단속활동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단속차량 임차료가 있는데요. 이 산정방법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21페이지, 안양천 지도 제작 등 홍보가 있는데 종이지도를 꼭 제작할 필요가 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25페이지에 안양천 지방정원 대상지 초화류 식재사업이 있는데요. 식재가 예상되는 초화류 종류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녹지과. 49페이지고요. 시경계 도시미화 꽃장식이 있는데 이 꽃장식이 매년 비슷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기성인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63페이지에 관악역 만남의 쉼터 정비공사 부분이 있는데요. 내용에 보면 8천만원 곱하기 1식이 5천 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단순 오타인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설명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114페이지고요. 삼덕공원 에어건 설치가 있는데요. 이게 기존에 있었는데 추가설치인지 신규설치인지 그리고 설치예정지의 현장사진을 첨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122페이지에 ‘안양 내고향 황톳길 조성’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학운공원이 문화재 관련 때문에 좀 준공이 딜레이(delay) 된 적 있습니다. 문화재 관련 검토는 제대로 했는지 자료제출 바라고요. 139페이지에 중앙공원 계절별 꽃식재 예산이 대폭 증가한 사유. 그리고 145페이지에 동편공원 등 2개소 화장실 비상벨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단가가 동편공원과 중앙공원 관리사무소의 금액차이가 상당하거든요? 그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이미 질의드린 부분도 있는데 몇 가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드리기 전에 저도 퇴직 공무원분들 소회를 벌써 세 번째 들었는데 사실 이번이 제일 뭉클한 마음, 뭔가 허전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퇴직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퇴직 후에도 좋은 교류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하면 좋겠지만 질의는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설부대비를 공통질의로 다 드렸는데요. 이게 아마 부서에서 어떻게 제출해야 될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보고 싶은 내역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공사에서 시설부대비를 집행했는지 그리고 어디에 지출했는지. 그래서 저는 행안부에서 나온 예산기준 따라서 이 목이 어디에 쓰일 수 있는지 봤더니 공공요금, 수수료, 피복비 등등 이렇게 쓰일 수 있는 내역이 있어서 이 목에 맞춰서 지출이 됐는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해서 어디에 지출했는지와 지출증빙서류까지 같이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 관련해서는 제가 사전에 질의를 못 드려서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에서 만든 성과계획서 중에 학교숲 조성 평가율이 있습니다. 이게 설문조사로 결과가 있을 텐데 따로 인쇄를 해 주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 ’23년도와 ’24년도 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림지 활착률 대해서도 실적 근거자료, 어떻게 실적이 나왔는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목표를 좀 하향조정했는데 이에 대한 사유도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조림지 활착률도 만약에 실적 근거자료가 너무 양이 10장 이상 넘어가면 이것도 메일로만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에도 만안공원 및 동안공원 유지관리 목표설정을 어떤 기준으로 한 것인지. 제가 지표만 봤을 때는 공원 건수로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 그 배경에 대해서만 답변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 구청 건설과에 공통으로 도로시설 유지관리, 하천관리 같은 경우 감점을 하는 식으로 지표를 계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감점이 됐었는지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이 역시 양에 따라서 부서에서 제출방식을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질의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 부서에서 나중에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양 구청 지표를 보다 보니까 사실 다 똑같을 줄 알았는데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안구청 건설과에서 공동구 관리가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만안구 건설과에는 공동구가 없으니까 관리를 안 해도 되겠지만. 그런데 또 교통녹지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양 구청 지금 건설과, 건축과, 교통녹지과에서 보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없는 부분이 왜 없는지를 답변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의도거든요. ‘동안구 교통녹지과에 있는 지표가 만안구 교통녹지과에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게 다르지?’ 이런 의문에서 하는 거라서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서로에게 없는 부분을 체크해서 답변서를 각 부서의 입장으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혹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시면 이따 따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먼저 양 구청장님하고 퇴직하시는 분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권유태 과장님 같은 경우는 저하고 개인적으로 또 동창인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31개동 동장님들께 아마 오후에 못 오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5년도 행감 때는 각 31개동 행감자료로 받을 건데요. 이번에는 자료로는 안 받고 구두로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라는 게 있어서 각 청사의 유지관리 이런 것 할 때, 공사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지역업체들을 써야 되는데 내년도 ’25년도 됐을 때는 각 동 특히, 31개동 각 동에 있는 근로자라든가 지역업체들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5년도 행감 때는 자료를 받겠습니다,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박달2동 동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이것은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자료로만. 유일하게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부착’ 해가지고 예산이 전년도에는 4천 300인데 올해는 1천 500으로 2천 800만원 감액됐어요. 작년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한 것 사진하고 그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올해 사업계획안도 서면으로만 내주시면 됩니다. 그냥 구청을 통해서 주십시오. 관양동 동장님 계시죠?

규주

정규주관양동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예산에 보면 다목적복지회관, 여기서 그냥 잠깐 말씀해 주시면 돼요. 보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사무부품비로 올린 것 같은데 올해는 준공이 됐으니까 ’25년도 전 예산을 올린 건가요?

규주

정규주관양동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작년에 몇천만 원 올린 것은 집기류 이런 것 때문에 올렸던 거예요?

규주

정규주관양동장

그렇죠, 그렇죠.

주석

김주석위원

만안구 건설과, 동안구 건설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 내역과 상세내역 ’24년도 거요. 또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예산 상세내역도 양 구청 같이 주시고요. 만안구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는데 올렸는데, 관내 포트홀 정비 5억원 올렸는데 미반영됐어요. 그 미반영 사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주십시오. 동안구 건설과도 마찬가지고요, 미반영 사유. 동안구 건설과는 관내 포트홀하고 평촌동 벌말오거리 일원 도로포장 정비 3억원과 또 비산초등학교 통학로 정비 1억 5천 이것 같이 사진하고 미반영 사유를 상세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서면으로만 자료 주시면 돼요, 사진하고. 생태하천과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는 아까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15페이지하고 18페이지에 보면 ‘생태하천 지킴이’하고 ‘생태하천 청소‧관리’하고 있어요.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 초화류 야생화 식재사업이 다수 진행됐어요. 보면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25페이지는 신규사업이고 나머지는 기존사업입니다. 각 사업의 위치, 차이점 사진 첨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최근에 보면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조성돼 가지고 거기 물난리 되게 많이 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여름철 홍수범람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안양천도 태화강과 같은 범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는지 또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우리 국가정원 관련해 가지고 보면 5개의 주제별 정원을 갖춰야 되거든요?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은 있는지 또 예상되고 있는 거나 계획되고 있는 게 있으면 이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질의드립니다. 아까 최병일 위원님이 숲해설은 질의를 하셨고 88페이지, 만안 유아숲체험 포장정비 사업 관련해 가지고 시비 100퍼센트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면 만안 유아숲체험 보완사업 관련해 가지고 ’23년도서부터 ’22, ’23, ’24년도 매년 5천만원씩 편성해서 도비 한 50퍼센트 지원받아 가지고 이것을 계속했거든요, 정비사업을? 포장정비를 별도로 실시하는 이유 그리고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예요. 그리고 ’22, ’23, ’24년도 67페이지 보완 5천만원 예산 관련된 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질의합니다. 존경하는 최병일, 윤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139쪽, 중앙공원 계절별 꽃식재 예산 크게 증폭했어요. 기존에는 한 4만 2천본을 심었는데 6배가 증가한 25만 2천본 정도 식재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4만 2천본 심은 사진들하고, 2024년도, 내년도 2025년도에 6배가 증가한 25만 2천본 심을 예상장소 서면과 사진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제가 앉은자리에서 질의 좀 할게요. 일단 아까 양 교통녹지과인데 우리 김성은 과장님. 은행나무 아까 가로수 디자인 전정 질의 나왔던 사항인데 녹지과에서 이관된 사유 있잖아요? 그 사유가 왜 담당하게 됐는지 얘기 좀, 이따 자료 한번만 주세요. 그다음에 한길철 과장님. 버즘 디자인 전정도 이관사업 전부터 해왔던 사업인지 그것도 같이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삼림욕장 및 약수터 관리 있잖아요? 해마다 1억 2천씩 들어가는데 올해 사업내역하고요 ’25년도 사업계획, 이게 같은 금액이 들어간다는 것은 일정하게 들어간다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내역이 틀린지 맞는지 확인 좀 하려고 그러니까 사업내역하고 사업계획 좀 주세요. 그리고 우리 양 청장님. 제가 올 초에 부탁을 드린 게 있었어요. 각 동 우선시 사업 세 가지 추진결과 주시고요, 그전에 주신 것. 그다음에 청장님께 부탁드려 가지고 청사관리팀 각 동에 시설점검 교육 좀 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어요. 그것 각 동에 요청드릴게요.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구청에서 시설점검 교육한 횟수하고요 그다음에 청사관리 담당자 최근 한 2년 정도 분장사무업무 계속 맡았는지, 인사이동이 있었는지 직원 자료만 한번 주세요, 내가 분장업무를 얼마큼 맡고 있었는지. 그렇게 해서 각 동에서는 자료제출만 해 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사항이 없는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사항이 없는 동장님들께서는 정회 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완기 위원장, 곽동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곽동윤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배 녹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 김귀배입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사전질의하신 사항 중 2024년 시설부대비 편성 및 집행 세부근거, ’25년도 시설부대비 편성내역, 두 번째로 주요 재정평가 결과 기준, ‘지방재정365’ 기준 집행잔액 20퍼센트 이상인 사업 목록, 사용료수입 세부자료, 기간제근로자 3년 치 현황 및 같은 근무지 연속근무 현황, 관악역 만남의 쉼터 정비사업비 산출내역, 만안 유아숲체험원 포장정비 사업 산출 세부근거, 학교숲 조성 조림지 활착률의 성과계획서 관련 사항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드렸으며, 기금 관련 주민참여예산 관련 사항,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관련 사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주요 개정사항 반영 내용,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 반영 사업, 100만원 이상 세입 비교증감 내역, 사유는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학교숲 조성사업 추진계획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유아숲 교육운영 프로그램, 유아숲 교육운영 용역사업, 숲해설가 운영 용역사업 예산 관련 계획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산림교육과 관련해서 유아숲, 숲해설 운영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할 계획이고 가격입찰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비해 국‧도비 비율이 적게 책정되는 바람에 유아숲은 2천 733만 6천원과 숲해설은 2천 866만 8천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야외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우천 시 수업을 예산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간촌골 습지 모니터링 용역사업 결과 및 향후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관악수목원 지원사업 비용 등 전체 사업을,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관악역 만남의 쉼터 정비사업비 산출내역 관련해서,

윤해동위원

다 서면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만안 유아숲체험원 포장정비 사업,

주석

김주석위원

저도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김귀배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이 지금 몇 년 차입니까?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학교숲 조성사업은,

병일

최병일위원

한 3년 됐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닙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2년? 더 됐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니요, 꽤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200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 그래요? 그럼 현황이 꽤 많겠네요, 학교에?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총 학교가 관내에 87개 학교가 됩니다. 그중에 저희가 20개소를 금년까지 완료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2개소에 대해서 도비에서 내시되는 바람에 2개소 할 계획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50 대 50인가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은 우리 안양시가 또 교육부랑 해서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다시 지원하는 사업이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교육경비는 별도 없고 이것은 따로 또 선정할 텐데 선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선정하는 기준은 일단 학교숲에 대해서 학교에 다 공문을 발송합니다. 발송하면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에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별도로 평가기준 서식 같은 게 있어요. 주요점으로는 학생의 인원수라든가 또 학교의 녹지면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을 했을 때, 학교숲을 조성했을 때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외부의 소음이라든가 미세먼지, 환경에 대한 취약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현장 확인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학교숲 조성하고 나면 이 학교는 안양시민들한테 개방을 하나요, 아니면 개방을 안 하나요? 별도의 시민들과의 교류하는 그런, 뭐라고 그러나요? 규정? 이런 것 심사할 때 그러한 부분들이 들어갔으면 좋을 텐데 들어가 있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방해요, 학교숲을?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현재는 개방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백영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병일

최병일위원

백영고는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보고 있고 저도 갔다 온 적 있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안양여고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20개 했는데 이게 모니터링도 좀 필요합니다. 예산은 저희가 적은 예산이 아니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도 한 학교에 보통 획일적으로 돈을 들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많은 돈이 들어가죠? 한 학교에 대략 얼마 들어가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9천만원 소요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한 학교에 9천만원?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올해는 두 학교 하나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심사위원도 사실은 민간으로 구성돼 있죠? 아닌가요? 심사위원은 따로?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심사위원은 별도로 민간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학교에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신청할 때 서류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류를 작성한 것 가지고 일단 검토하고 그대로 맞는지 현장에서 저희가 일일이 체크하고,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금 현장을 가서 가장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데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기준이 점수표라든지 심사위원이라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점수표는 있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배점이나 그 항목 그것 저 좀 주시고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혹시 우리 교육경비도 심사위원이 있어서 현장도 가고 심사위원들 간의 논의 끝에 결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은 없네요? 심사를 따로 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외부 심사위원은 없고요. 학교에서 신청할 때 교장선생님하고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는 건지 또 적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병일

최병일위원

경쟁력이 높아지면 어떻게 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경쟁력이 높아지면, 작년에는 1개 학교 했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한 군데만 신청했어요, 아니면 또 다른 학교가 신청했는데 우선순위에서 지금 한 학교가 된 건가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병일

최병일위원

아, 금년, 올해.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3개소가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해서 신청한 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 공문을 요청했어요. 했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 균등하게 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에 2개소만 책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2개소만 저희가, 3개소지만, 신청은 3개소 했지만 저희가 현장실사 해서 최적 적합하다는 곳을 2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선정해서 그럼 도에 올립니까,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저는 순서가 만약에 2개소 하는데 정말 다섯 군데 학교가 왔다. 이러면 배점표는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조금 더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심사위원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해 주면 더 투명하겠다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심사위원은 없고 배점표에 의해서 점수로 우선순위 매겨서 경기도에 요청을 하는 그런 순서로 예산을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숲 관련해서는 물론 삼십몇 개 지자체가 있지만 다 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배정 안 되는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2개소로 해서 다른 데보다 좀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수고 많으시고요. 이렇게 이번 같은 경우는 안양서초등학교랑 귀인중학교가 선정이 된 것 같은데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관련돼서 두 학교 다 주민개방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22군데가 되는 거죠, 만약에 두 군데를 더 하게 되면?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 학교들도 정말 주변에 학교를 산책도 할 수 있게끔 학교 개방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점수도 많이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유아숲입니다. 유아숲과 관련돼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유아숲 관련돼서 ‘우리 해설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고 그리고 학부모들과 유아가 같이 갈 수 있는 주말에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린 적 있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먼저 행감 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해설사가 더 많이 해설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국비‧도비 내시가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요. 2천 700만원 또 한 군데 줄이고. 그래서 매우 걱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이 늘 많이 하죠, 관내업체 이용을 해라. 여기도 보니까 입찰이에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가격경제 입찰이요? 경쟁?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입찰.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가 조금 입찰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올해는 운 좋게 됐다고 하는데 또 가깝게 있으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관내업체에 조금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더 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그전에는 제안입찰을 했어요. 저희가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실제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 PPT로 해서 보고자료도 받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비용 면에서도 많이 과다지출되고 그래서 금년부터인가? 입찰로 했는데 하여간에 금년에도 관내가 됐었고요 작년에도 관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게요. 올해는 운 좋게 됐다고 하는데 경기도로 풀어놨기 때문에 되게 많이, 정말 운이 좋게 해서 된 것 같다라는 의견들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관내업체가 어디 지역보다 우리 관에서 숲해설을 할 수 있고 더 가깝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가 타시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관에 있는 해설사가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또 일자리 창출이기도 하잖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3월에서 다른 데는 12월, 보통은 1월에서 12월 하는 게 맞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그런데 3월에서 11월 해도 부족한데 예산상에 의해서 감액돼서 다 못 할까 봐 또 그것도 걱정스럽습니다. 충분히 활용해야 돼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게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비가 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하지를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탄력적으로 해서 운영토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유아숲 운영이나 숲해설가 운영이나 달라요? 그게 지금 인력이 유아숲지도사 2명이고 산림교육 숲해설 1명인데 다르잖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이 업체도 사실 같이하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그렇게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과장님?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 유아숲은 별도로 용역으로 보조가 내려오고 숲해설은 인건비 성격으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뽑아 가지고 하는 건데 숲해설 자격증이 있고 유아숲 자격증들이 별도로 다 있어요. 그래서,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한 사람이 하라는 게 아니고 ‘용역을 주더라도 한 군데에서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적일 수는 있어요. 그런 면은 있는데 숲해설 자격증 있는 분들이 또 이게 아무래도 그런 저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나름대로 문제들이 있으니까 도에서도 그런 식으로 용역으로 하고 인건비로 해서 이렇게 배정이 되는 거거든요? 하여간 그 문제도 저희가 한번 도하고 상의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마 타시 같은 경우는 같은 용역에서 하는 데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인근 지역에. 그것도 현황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요 이왕이면 효율적인 방법으로 우리 숲해설가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제가 기억에 관악수목원이 개방은 됐는데 갈 때마다 숲해설 하시는 분을 거의 못 봤어요. 제가 의장 때는 숲해설을 들었습니다, 2년 전 얘기인데. 들으면서 아주 만족감도 되게 높았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귀한 인력이 저희가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 그분들 따로 별도로 수당 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저희가 인력은 확충돼 있는 거죠, 숲해설가 한 분이? 그렇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요?

병일

최병일위원

예. 관악수목원 같은 데 여기 운영안내나,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별도로 무보수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무보수가 아니고 수당으로, 1인 근로자 기간제 있잖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게 인건비성으로 해서 1명을 채용하게 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분이 다 하는 거지 별도로 수당 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제 얘기는 이 숲해설가 운영을 좀 활발하게 하라. 관악수목원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여러 번 갔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목적에 맞게,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숲해설가의 인력 인건비는 나가잖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렇죠.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잠깐 최병일 위원님도 관악수목원 산림치유사분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기에는 인건비가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1년 내내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 관악수목원 지원 관련해서는 후문 개방 관련해서 기간제로 해서 채용해서 7명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목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수목원에서 별도로 2명이,

경숙

김경숙위원

국비로?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것도 2명이 나가고 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국비로 운영하는 분 두 분하고 산림치유사 두 분하고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다음에 목공,

경숙

김경숙위원

목공지도 한 분하고. 기간제가 그럼 6명이에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7명이었습니다. 6명일 때도 있고 7명일 때도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 기간제 일곱 분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수목원 후문 개방 관련해서 수목원에 있는 희귀수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등산하고 오시던 시민들이든 이용 시민들이 혹시나 훼손하고 예를 들어서,

경숙

김경숙위원

지킴이네요? 지킴이?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런 것을 지킴이 역할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7명 정도가 필요한가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7명이지만 저희가 7명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평일 날 쉬기 때문에 이게 7명이 하루에 다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고여덟,

경숙

김경숙위원

아, 토요일, 일요일만 하는 거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니에요. 다 하는데 그때는 많이 투입되고 평일 같은 경우는 2분의 1 정도, 한 3명, 4명 정도 투입이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인부임이 이게 얼마가 될까요, 이분들? 후문 개방에 따른 기간제 일곱 분이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죠, 그럼?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게 지금 총 수목 지원 용역근로자로 해서 2억 2천 정도,

경숙

김경숙위원

2억 정도 되는 것 이건가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2억 2천 정도.

경숙

김경숙위원

2억을.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돼요? 80만원 주휴수당,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월 한 250,

경숙

김경숙위원

거의 300만원 돼가네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300까지는 안 되고요 250∼26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매일을 안 해도 되고, 거기 등산객들이, 평일에도 거기를 지킴이가 있어줘야 되나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평일에도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 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토요일, 일요일 같이 6∼7명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게 되면 평일 날 쉬어줘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3명이나 4명 정도 이렇게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교대로 하는 거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 해도 그러면 꽤 비용이 많이 나간다고 보이네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거리가 길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후문에 일단은 1명이 더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오고 가면서 안내도 하다 보면 솔직히 그 인원 가지고도 부족해요. 그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옛날에는 해가지고 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인원 가지고 솔직히 빠듯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 일단은 저수지 밑에 쪽만 관리하면 될 것 같던데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수지 위에까지 저희가,

경숙

김경숙위원

위에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후문 거기 초소가 있고,

경숙

김경숙위원

굳이 평일에도 그렇게 해야 될까. 평일에 등산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가을에는 등산객들이 아마 많을 수도 있는데 평일에도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나. 그럼 이게 총비용이 그래도 매년 꽤 들어가는 거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간에 수목원하고 협의해서 수목원도 이제 개방조건을 해서 그 사람들도 훼손을, 보호 차원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시민들의 편의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화장실도 청소해 줘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설치하는 화장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수목원하고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개방에 대해서?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목원 측에서도 말 그대로 양여 관계 때문에 적극적이고 저희도 개방 관계 때문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공감은 되고 하니까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빨리해서 내년 정도에는 아마,

경숙

김경숙위원

내년 정도에 개방할 것 같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봐서,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시 입장은 무상양여를 해도 괜찮다? 무상양여를 해 주고 우리는 거기를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어차피 양여 문제는 저희 시 소유는 아니고 국유지잖아요?

경숙

김경숙위원

국유지잖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국유지인데 법상 국유지에서 기재부에서 서울대 법인 쪽으로 양여를 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의견은 안 듣고 기재부에서 의견을 듣는다 해도 저희는 할 말이 없는데 저희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 조건으로 해서 아까 했듯이 전면개방을 하고 이름 변경까지 하겠다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금 시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붙잡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니요. 시민들이 반대하는,

경숙

김경숙위원

무상양여. 무상양여를 반대했잖아요, 시에서. 그렇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일부 시의원님 그때 얘기가 있었는데 초창기 때, 지금 상황은 그런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경숙

김경숙위원

시 입장에서는 그럼 반대하는 이유가 아닙니까?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지금은 특별히 반대하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왜 지금 개방에 협의를 안 하고 있어요? 빨리하지.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러니까 개방을 우리가 안 하는 게 그쪽에서도 양여 때문에 개방하겠다고 최근에 의사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무상양여를 받도록 도와주고 우리는 수목원 개방을 안양시에서는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해서 협의각서를 쓴다는 얘기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나중에 구체적으로 해서 협정서를 체결해서 개방과 동시에 양여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조건으로 어떤 조건으로 할 생각인지?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조건.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개방하면서, 저번에 만났을 때 그 관계자를 만났는데 ‘수목원에서 관리하는 땅은 들어가면서 왼쪽으로 활용하고 오른쪽은 안양시가 활용해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은 세부적으로 지금 진행 중이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어요. 거기 수목원 부지가 원래 1천 550헥타르인데 수목원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90헥타르 정도 무상양여를 얘기해 놓은 거고 저희는 무상양여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개방과 이름 변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 나름대로,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개방도 중요하고요 그 수목원이 진짜 우리 안양시의 큰 자산이에요. 그런 숲을 이루고 있는 데가 별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는 거기를 개방도 하되 수목원을 개발해야 돼요, 국비를 따와서. 그래서 적극 서울대도 ‘같이 동참을 해서 국비 따는 데 도움을 주겠다’, ‘같이 수목원을 개방하면서 개발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거기가 우리 안양시의 관광자원, 명소가 되도록 녹지과장님 계실 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곽동윤 위원이 질의한 내역 중에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피복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기준에 의해 가지고 감독에게 피복비하고 이것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자료 준 것 중에 120만원 지출된 내역 보이세요, 세 번째 칸?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편성내역에 120만원.

정완기위원

그런데 피복비하고 작업화 이해 가세요? 내가 다른 과 것 쭉 봤는데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제로로 딱 떨어졌는데 피복비 70만 1천원, 작업화 49만 9천원, 120, 제로. 다른 데는 17만 9천원 피복비, 작업화 대략 이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얘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런 것은 기준이 없나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정확히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한번 저희가 더 체크를 해 봐서,

정완기위원

체크할 게 아니고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피복비가 70만 1천원. 이것 뭐, 아니, 이게 행감 때 얘기했어야 되는 건데, 이것 눈에 들어와 가지고. 잘못된 것 같은데?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정완기위원

이것 별도 집행했으면 견적서라든가 내역서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것 찾아서 한번 줘보세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좀 많이 잘못된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것 뭉뚱그려 예산 왔을 적에, 하여튼 줘보세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리고 간촌골 습지 아까 최병일 위원님이 질의한 내역인데 이게 동편마을 안쪽에 있잖아, 산골 안쪽에. 맞나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쪽에 관악산 쪽,

정완기위원

관양고 옆에.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

어떻게 접근해요? 걸어서? 우리가 도보로 가야 되죠? 유아숲 밑에.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도보로 가야 됩니다.

정완기위원

여기 모니터링 중간보고서에 보면 생물상 법정보호종이 ‘확인되지 않음’으로 떴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 공사 들어갈 때 맹꽁이 아시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

여기 굉장히 서식지 많았던 곳 아니었나요, 여기 이 지역에?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 당시에는 맹꽁이는 모르겠고 개구리 같은 것은 있어 가지고,

정완기위원

아니, 여기가 아시겠지만 도시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쪽이 청년, 경기도시공사에서 지금 공사 진행이죠? 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

맹꽁이 나와 가지고 여기 작업이 중지됐었어요. 그런데 바로 위인데 분명히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왜 하는 거예요, 모니터링?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것은 ’21년도에 민간단체에서 환경부 생태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이 있었어요. 생태계가 파괴되니까 생태계를 보전시키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인데 민간단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정완기위원

민간단체 어디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민간단체 이번에 용역 준 업체가 ‘에코탑플러스’인가?

정완기위원

’25년도 용역 모니터링.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21년도에 어쨌든 간에,

정완기위원

1천 200인데?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때 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모니터링을 2년 차까지는 사업한 주체에서 실시해서 환경부에 결과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는 지자체에서 2년간 저희가 또 모니터링을 해서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서 모니터링 용역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 이게? 그러니까 민간에서 신청을 했는데 2년을 하고 2년 후에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가 해야 된다고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환경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민간에서 환경부 사업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공모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안양 같은 경우 습지가 있으니까,

정완기위원

민간 어디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까 했듯이 자원보호 관련, 환경보전 관련 업체가,

정완기위원

환경보전?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래서 ‘에코탑플러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거기서 신청하면 저희가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예산 들여서 한 것 아니고요. 이것은 환경부에서 100퍼센트 지원해서 저희한테 직접 준 것도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직접 받아서 한 거고 저희는 그 대상지를 제공만 한 거예요.

정완기위원

제공만 한 거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모니터링은 2년 동안 걔들이 자기들 예산으로 한 거고 2년은 저희가 또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2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정완기위원

2년 동안은 그럼 저희 예산 들여서 할 수밖에 없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

과정이 그렇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1천 200만원씩 해가지고 2개년 하고,

정완기위원

그 이후에는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 이후에는 별도로 법적사항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열심히,

정완기위원

그럼 다시 민간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완기위원

다시 저희가 관리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야죠.

정완기위원

그럼 예산은 계속 1천 200 정도가 들어갈,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2년 끝나면 용역비는 끝나고요. 더 투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덱(deck)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훼손이 되거나 하면 그런 것은 보수를 해야 됩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민간, 아, 나 이것 이해를 못 하네, 간촌골? 그럼 나중에, 과장님.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

지금 답변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민간단체에서 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 보고해야 되니까 저희가 또 2년을 해야 된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 사업이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민간에서 그 사업을 확인해 본 거죠. 확인해서 자기들이 신청을 한 거예요. 안양에 이런 저기가 있는데 복원사업,

정완기위원

아니, 답변서에도 있어요. ‘반환사업 승인조건’ 해가지고 생태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사업자는 준공 후 2년간 모니터링 및 하자보수, 사후관리 주체, 지자체는 3년 차부터 2년간 모니터링. 지금 2년간 모니터링을 한다는 예산이잖아요, 3년 차부터?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

관리주체가 끝났고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실적을 또 해당 환경청에 제출해야 되네요, 저희가?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26년도까지 한다는 거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26년도에 예산 1천 200이 또 올라와야 된다는 거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25, ’26년도, 예.

정완기위원

그럼 끝나고 나면 민간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놓아둬 버리는 거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저희가 유지관리 성격으로 해서,

정완기위원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 들였는데.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예.

정완기위원

그리고 홍보도 해야겠네요, 여기.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맹꽁이가 나와서 문제가 굉장했는데 하나도 안 나왔다 이거잖아요, 조사한 결과? 이 대상지가 여기 맞는데? 내가 8대 때 총무경제 때 여기 예산이 중지돼 가지고 맹꽁이 때문에 갔어요. 하여튼 요만해요, 맹꽁이.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없다고 해서. ‘이게 왜 없지?’ 한 거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래서 거기 유아숲하고 또 붙어있다 보니까 유아숲에서,

정완기위원

양서류가 아예 없어 가지고. 그래요? 하여튼 여기 모니터링에는 ‘없다’ 이렇게 답변서 주셨잖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

한번 거기 그럼 추후에도 관리,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

하신다는 거네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네,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 정완기 위원님 질의한 것에 좀 이어서요 우리 습지가 안양에 네 군데 있나요? 현황파악 안 되셨나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 습지는…….

병일

최병일위원

누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안양에 습지가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4개인 것 같은데요 명확하게 현황이 없어서 우리 간촌골 습지모니터링은 별도로 하지만 관련돼서 안양에 습지가 현황이 어디 어디 있는지 같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하천에 3개 있고,

병일

최병일위원

하고 이것하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산에는 1개가,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 임상훈 과장님?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하천에는 6개가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하천에 6개 있어요? 어디 어디 있어요? 혹시 알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연현습지, 화창습지, 대우습지, 비산습지, 학운습지, 동안습지 해서 6개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 습지는 따로 저희가 관리를 하나요? 왜 범람하거나 뭐 할 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가 관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관리? 어떻게 관리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습지 주변에 꽃들도 심어놓고 예를 들면 꽃창포, 부들 이런 것도 심어놓고 관리해서 그다음에 예초도 해 주고 다 관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어떻게 우리 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동안구청, 우리 임상훈 과장님한테도 이야기가 됐는데요. 이 간촌골 습지 모니터링 용역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보고 이후부터 중요한 것 같아요. 모니터 끝나고 나서, 이 습지가 환경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습지가 있는 부분을 또 환경 쪽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민간인들, 저부터도 이게 얼마나 우리 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는지는 잘 모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모니터 결과와 또 앞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시민들에게도 알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우리 정완기 위원장님이 정확히 이야기한 거예요. 잘 이해 못 하시는 위원들이 더 많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관련돼서 습지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습지를 우리가 용역하고 앞으로 관리하면서의 중요한 것들을 많이 좀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이 관리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큰 용역 들었어요. 보니까 예산도 꽤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니터 예산이 비록 환경부 예산이기는 하지만 민간이 용역사업을 따가지고 한 것은 정말 큰 역할을, 우리 시 예산 안 들이고도 큰 용역 발주를 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민간단체에게도 사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진을 통해서도 보는데요 관련돼서 생태습지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질의를 많이 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제가 공통으로 드린 질의들이 많아 가지고 지금 녹지과에게 바로 질의하지 말고 이따 공원관리과까지 마무리된 다음에 한번에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마 부서한테 보낼 때 ‘부대시설비’라 오타를 냈는데 ‘시설부대비’가 정확히 편성목에 맞는 이름이죠. 해서 이것 관련한 취지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랑 거의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현황 관련해서도 이게 사실 부서에서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지금 비슷하게 우리 하천녹지사업소 소관의 기간제근로자가 비슷한 문제점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에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채용절차나 이런 운영하는 행정적인 부분에 아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이따 한번에 제가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서면답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귀배 녹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시 생태하천과부터 직제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임상훈 생태하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임상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장대리

제 질의는 모두 다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병일

최병일위원

저도 답변서로 보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설명서 25쪽,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주석 위원님께서 설명서 15에서 18쪽,

주석

김주석위원

저도 서면으로 할게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임상훈,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 저기 잠깐만요.

곽동윤위원장대리

더 남으셨나요? 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설명을 요구한 2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설명서 27쪽에서 35쪽, 안양천생태이야기관 리모델링 시 영상실이 빠진 이유,

병일

최병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김경숙 위원님께서 안양천 예초공사 유지관리 내역, 사진, 어떤 시기에 예초공사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임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단속차량 임차료 1천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윤해동위원

답변서에는 876만원이네요? 뭐가 다른가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 1천 200만원은 저희가 계상한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이 도비 50퍼센트, 시비50퍼센트 매칭사업으로 도에서 일괄 사업비를 저희한테 준 겁니다. 저희는 인원수만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2명을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비를 준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견적내용은 저희가 뽑아 가지고 지금 드린 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나중에 현 상태로 보면 거의 100퍼센트 반납이네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죠.

윤해동위원

아니, 100퍼센트 반납이 아니라 남은 부분은 다 반납이네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남지 않습니다. 다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뒤에 견적서 보시면, 그다음 장 견적서에 보시면 차량 렌트(rent)하는 데 526만원이 들어가고 매월 차량대여료로 29만원 2천원 이것을 내야 됩니다, 12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876만원이 나오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 예산은 1천 200이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남는 것 아니에요? 남은 것은 다 반납하는 것 아닌가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유류비가 있잖아요, 또 유류비, 기름값.

윤해동위원

아니, 여기 항목에 차량임차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임차료. 임차의 뜻이 뭔지 모르세요? 빌리는 것 아니에요, 임차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 항목에는 차량을 빌리는 것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남는 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은 누가 봐도 어쨌든 무조건 남는 거네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윤해동위원

남으면 나중에 다 반납하는 거고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렌트라고 그랬는데, 렌트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렌트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렌트인데 선납대여료가 526만원. 이것 보증금이 아니고 그냥 선납인 거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것 소멸되는 거죠, 그러면? 대여료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윤해동위원

소멸되는 거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죠.

윤해동위원

나중에 돌려받는 거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소멸되는 겁니다.

윤해동위원

소멸되는 거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다 보니까 임차료가 1년에 1천 200이라기에 ‘너무 비싼 것 아니야?’ 해서 질의를 했던 거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을 저희가 계상했으면 저희도 견적이나 이런 것을 지금 뽑아 가지고, 질의가 나와 가지고 뽑아 온 건데요. 도에서 이것을 일괄 계상해서 뒤의 장에 보면 공문이 있지 않습니까? ‘2025년 하천‧계곡지킴이 사업 본예산 가내시안’ 해가지고 이게 우리 안양시에다가 준 것은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어쨌건 과장님 말씀은 ‘우리 시 의지와는 관련 없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1천 200으로 예산이 내려왔다’ 이 말씀이신 거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 ‘막상 견적을 받아보니 876만원이다’ 이거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간단하게만.

곽동윤위원장대리

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이 질의한 것 있어요. 안양천 예초공사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 이것 저번에 행감 때 환경단체, 기타 등등 때문에 예초하기 작업이 힘들다고 분명히 그때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 주민자치협의회, 해병대, 하천정화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봉사로. 알고 있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정완기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주도해서 하는데 그때 좀 도움을 달래서 그냥 하천정화사업으로 쓰레기 한번 주우러 쓱 갔다가 쓱 오세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도 하고 있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우리 기간제근로자 말씀하시는,

정완기위원

아니요, 저희 말고 사회단체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자치협의회 주민자치위원들 다 모집하면 한 200명 돼요, 한꺼번에. 쭉 간단 말이야, 나눠서, 양쪽 하천에.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하천 청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완기위원

예. 그것을 그런 식물 있을 때 좀 도와달라고 협의하면 될 것 같은데?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희가 그것 내년부터 시행할 겁니다, 이미. 저희가 지금 생태계 교란식물들이 확산속도가 너무 빨라 가지고,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예산 대비,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것을 저희가 용역과 공사로써 감당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정완기위원

해병대전우회도,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동 사회단체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문도 뿌릴 거고 또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를 했어요.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기업 같은 데서 봉사활동으로 안양천에 있는 유해식물을 뽑아 주면, ‘어린싹 뽑기’가 있거든요? 4월에서 5월에. ‘이것을 하면 봉사시간을 인정해 준다’ 이래 가지고 그게 협약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할 겁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준비하셨구나. 해병대전우회 있잖아요? 하천정화사업이라고 하고 있어요. 거기도 장비 이만큼 갖고 있으니 거기도 자원봉사 해가지고 해병전우회, 여기 어디야, 운동장 1층에 있어요, 사무실이. ‘고엽제’하고 다 사무실 같이 쓰니까 그쪽에도 정식으로 한번 해서 봉사활동 할 적에, 그런 식으로 나올 적에, 거기는 연 봉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전우회 자체에서.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병대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답변서도 주셨는데 그것을 한번 다른 단체도 여러 개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자료 잘 받았고요. ‘생태하천 지킴이와 생태하천 청소 관리 2개 차이점 서면답변’ 했는데 서면으로 받았어요. 이것 신규사업이죠, 4천짜리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 우리 조례 이번에 명예하천 지킴이인가 뭔가 조례 폐지되지 않았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중복돼 가지고 지킴이가 환경정책과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저희가 하는 것이 중복이 돼가지고 그쪽에서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2개의 조례가 있다 그래 가지고 정리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것은 폐지가 됐습니다. 저희 과에 있는 지킴이는 폐지가 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이것 생태하천 지킴이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불법경작, 쓰레기 무단투기, 낚시 행위,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안양천‧학의천변에 이런 행위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계세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주로 불법경작이 많습니다, 저희가. 경작하는 것을 단속을 저희가 해도 불법경작 하는 사람들이,

주석

김주석위원

여기 상시,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24시간 감시할 수가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청소하고 하시는 분들도 한 20여명 되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청소하는 분들은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저희 기간제근로자 14명이 하천에 있는 화장실 15개를 매일같이 청소하는 거고요. 그분들이 하천의 예초라든지 청소, 꽃 심고 물주고 풀 뽑고 이런 것 다 하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조례는 그렇다 그러고. 그래서 저는 이게 요즘 현대사회에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낚시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못 봤거든요. 되레 보행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쓰레기 있으면 줍고 또 거기도 특히 불교 다니시는 분들은 미꾸라지 이런 것 사다가 방류하고 그게 자기들한테 은혜를 입는 거라고 그래서 방류하고 이러는 것은 봤어도,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낚시 행위로 신고한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신고받은 적도 있고.

주석

김주석위원

있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리고 또 하천에다가, 우거진 데다가 노숙자들이 자요.

주석

김주석위원

몇 번이나 있었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전화로 직원이 받은 게 한 세 번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그 몇 번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한 4천만원 들여서 생태하천 지킴이가 있어야 된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제가 하천의 유형별 민원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수질 오염물질이 들어온다고 신고 들어온 게 올해 74건이고 청소가 지저분하다, 청소해 달라는 민원이 20건이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이 위험하다고 신고 들어온 게 1건, 그다음에 불법행위, 경작, 폐기물, 하천에서 음식 파는 상행위 이게 19건 그다음에 소음, 벌집 제거, 기타 등등 이런 것을 해달라는 민원이 14건. 그래서 총 206건이 올해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 그런 일을 하실 분들이에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이런 것을 하천 지킴이가 다니면서 즉각 즉각 자기들이 발견하면 현지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고 나머지는 저희 담당 공무원들한테 알려줘 가지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질의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안양천 초화류 야생화 식재사업 이것 관련된 3건하고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하고,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같이 묶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나라에서 국가정원으로 조성된 데 1호가 어디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순천만.

주석

김주석위원

순천만이죠. 또?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2호가 태화강.

주석

김주석위원

태화강. 지금 저희 여기 관련돼서 막대한 돈이 초화류하고 야생화 심는 데에 들어가요. 그런데 보통 보면 다 우기철 전에 심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봄에 심습니다, 봄에.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 2년 전에는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저기 했는데 항상 이게 3월 달, 5월 달 심고 나면 어느 정도 크면 우기철에 어떻게 됩니까? 심어놓은 꽃들이.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심는 꽃이 봄꽃, 여름꽃, 가을꽃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주로 봄꽃을 심습니다. 그래서 봄에 이게 개화를 다 끝내고 시들어지기 때문에 우기철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보면 되십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 봄꽃 지나고 끝은 아니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가을에 가을꽃을 장마 끝나고 8월부터 파종을 해가지고 그때 심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큰 피해는 없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 순천만이나 태화강 관련해서 최근 국가정원 조성된 데 비 피해로 인한 이런, 최근 4년 동안 제가 쭉 빼봤어요, 다. 이것 아시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태화강이 그때 무슨 태풍인가?

주석

김주석위원

순천만도 그렇고 태화강도 그렇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태풍인가 와가지고 좀 피해가 있었다고 저도 봤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 지금 여기 안양천 관련해 가지고 한 4개 지자체하고 연결해서 7개 구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천제방으로 인한 제외지입니까, 제내지입니까?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데가.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제외지죠. 하천 고수부지니까 제외지죠, 제외지.

주석

김주석위원

제외지에다 하려고 그러는 거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외지는 이런 침수로 인해서 피해 나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재난으로 지원금 못 받는 것 아시죠? 제내지는 받지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죠.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순천만은 재난 수혜금을 받지만 태화강은 1푼도 국가재난지원금을 못 받는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국가정원 최하 5개가 지정이 돼야지만 국가정원으로 될 수가 있는데, 주제별로, 보니까 우리 안양시가 3개고 타 지역에서 4개예요. 지정을 하는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지금 꽃 심는 것도 이런 것을 우범지역이 아닌 그런 장소 설정에서도 철저한 준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서부터라도.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내지, 제외지 재난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고 안 받고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 우리 안양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비 엄청 왔었어요. 비 피해가 엄청 컸습니다. 보상 하나도 못 받아요, 우리 재난기금. 하여튼 과장님이 잘 좀 앞으로 많이 지방정원서부터 국가정원까지 가는 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네,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우리 생태이야기관에 어쨌든 참여 인원수들이 1년에 7천명, 8천명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편인가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것을 제가 어떻게 많다 적다 비교를 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생태이야기관이 있는 지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우리가 생태이야기관 지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현저히 많이 차이가 날까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처음에 지었을 때보다 지금 리모델링한 이후에 이용객 수가 월등히 많다고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저도 거기를 한번 들러봤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나타난 것 보니까 만들기, 체험 그런 데로 많이, 여기 체험하는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만들기 교실이. 그런 것 보면 체험하고 만들기하고 그런 것들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린이에게는 체험하고 실습하고 만들고 타고 느끼고 즐기고 그런 것들 위주로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죠, 주로?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이용층이 초등학교하고 유아들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어릴 적부터 자연의 생태가 어떻게 되돌아가는 건지 어떻게 살아나고 죽어가는 건지 그런 것을 또 한눈에 볼 수도 있는 공간이 되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여기 방문하는 숫자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더더욱 거기가 공간이 좁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안양시에 생태이야기관이 있어서 또 여러 분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외지에서도 많이 오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인근 도시의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잘 가꿔 가지고요 우리 생태이야기관이 더 발전하고 또 외부인들이 많이 와서 관람하고 그런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과장님은 작은 예산으로 예초공사, 민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죠? 풀 베어 달라 어째라, 하천에 언덕에 주변에 풀 베라고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장마 전에 예초를, 우기철 전에 공사를 많이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손길이 안 닿는, 덜 닿는 부분들이 그래도 안양천 큰 하천에는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는데 지류하천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는 약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하천유지용수가 저는, 하천유지용수 사용료가 나가는 게 있네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은 어디로 내는 건가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게 하수과에서,

경숙

김경숙위원

하수과로 내는 거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우리 시에 지금 하수처리종말장이 석수하수처리종말장하고 박달동 하수처리종말장 있지 않습니까? 저희 새물공원에 있는 처리장. 저희가 지금 하수재처리수 물값을 내는 것은 석수하수처리종말장에서 하수를 처리한 그 물을 안양천에 방류하지 않고 펌핑을 해가지고 저쪽 안양천 상류, 학의천 상류, 삼막천, 삼성천, 수암천까지 이쪽으로 보냅니다. 그 보내는 물값을 저희가 내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펌핑하는 비용만 우리가, 어쨌든 펌핑하면 엔진 돌아가려면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전기세만 내는 줄 알았는데 물값도 낸다는 게 좀.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 물값은 하수과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부과를 합니다. 1년 치 예산을 자기네들이 얼마를 공급해 줄 수 있으니 ‘내년도 예산을 얼마를 세워라’ 하고 공문이 와요.

경숙

김경숙위원

계속 냈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계속 냈어요, 처음부터?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계속 낸 것은 아니고 내기 시작한 게 아마 작년부터 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그렇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게 내게 된 배경이 하수과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그런데 하수 처리하면서 그 물을 공짜로 안양시를 위해서 주면 하수 오탁도나 하수처리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기세도 들어가고 펌핑을,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그래도 안양시 돈이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게 회계를 달리해서 그럽니다. 특별회계하고 우리는 일반회계인데 하수도는 공기업 특별회계라 경영합리화 자체평가를 받아요. 그러면 그 돈을 안 받으면 그쪽이 나빠지거든요. 평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경숙

김경숙위원

하수처리장이 평가가 나빠져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상하수도사업소의 경영평가가 나빠진다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왜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그 물값을 내고 쓰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왜 나빠지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 비용이 일단 하수도 쪽에서는 수입 대비 지출인데 지금 우리 시에다 주는 것은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전기세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재이용수로 처리하려면 고도처리를 해야 돼요. 그냥 하천으로 보는 거라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에서 전기료를 물어요? 펌핑하는 사용료, 전기료를 그쪽에서 물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전기료는 그쪽에서 내죠, 당연히.

경숙

김경숙위원

그쪽에서 물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쪽에서 전기를 돌려서 생산하는 거죠. 고도처리를 해서 물의 오염도나 농도를, 질소나 인 이런 것들을 다운시켜 가지고 맑은 물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니까 비용이 더 단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그것은 어차피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는 거잖아요, 하천으로.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 그런데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하수하고 틀려요. 재이용수는 한 번 더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고도처리라고 말해요, 고도처리. 처리를 한 번 더 기계로 다시 더 처리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비용이 더 단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용을 과거에는 안 냈는데 그쪽이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경영 문제가 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달라 그래서 지난연도부터 2023년부터 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전기료는 전기료대로 별도로 또,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는 전기료는 그쪽에서 하는 거라 모르고요 하수과에서 물값을 톤당 얼마, 75원 이렇게 해서,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삼막천으로 펌핑하는 비용 전기료가 1억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혼동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돕게 보충설명을 드리면 삼막천으로 올라가는 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하수 처리해서 나오는 그 물, 재이용수 이게 있고 그다음에 복류수 채취가 있어요, 복류수. 지금 삼막천하고 수암천에 올라가는 것은 하천 밑에다가 유공관을 묻어 가지고,

경숙

김경숙위원

네, 알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하천 물을 받아 가지고 펌핑해 주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관리합니다, 그 2개는, 수암천하고 삼막천은. 그 물은 저희가 전기세만 내고 직접 관리하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다시 안양천에서 흐르는 물을 지하로 또 보내서 지하에서 담수물을 정제를 해서 펌핑을 하는 거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학의천하고 안양천, 수암천, 삼성천은, 삼성천 여기는 그냥 종말처리장에서 올라오는 물을 그대로 내려보낸다는 얘기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삼막천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다시 한번 더 담수를 해서?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삼막천만 담수한 하천 복류수 채취해 가지고 올라가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학의천, 안양천, 수암천하고 삼성천은 전기료는 우리가 안 물고 있다는 얘기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죠, 예.

경숙

김경숙위원

난 여기도 전기료는 우리가 무는 줄 알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전기료 무는 것은,

경숙

김경숙위원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 수암천으로 보내는 펌핑장 거기 운영하는 그 전기세하고 수암천 펌핑장 운영비 그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전기료로 봐도 무관하겠네요, 이 비용을 내는 것도?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료도 포함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 감안하고 하는 것으로 치면 되겠네요? 아니, 없던 게 새롭게 보여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임상훈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양천 고수부지‧제방 야생화 서식. 이게 전년도도 1억 5천, 올해도 1억 5천이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게 인건비는 별도죠? 이것은 야생화 파종과 식재?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 야생화 식재가 주로 재료비입니다. 재료비하고, 인건비는 우리 기간제들 이용해서 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인건비는 별도라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재료비인데. 언제 심어서 언제 파종하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보통 3월 정도에 하천에 야생화 심을 때 경지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파종을 해서 봄꽃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장마가 끝나면 한 8월 정도에 다시 파종할 꽃을 기간제근로자가 다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또 파종을 해서 가을꽃을 보여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보기 너무 좋아요. 저도 되게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좋다 했는데 예산이 제가 꽃에 대한 재료값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1억 5천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작년 예산심사에서 삭감과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어떻게 금액을 똑같이 올리셨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가 해 보니까 돈이 그렇게 올해도 남는 게 아니더라고요. 꽃이 하천에 심을 데가 많기 때문에, 또 꽃이 주민들이 반응이 좋아 가지고 여기도 심어 달라 저기도 심어 달라,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전년과 동일하게 올렸던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난번에 의원님하고 약속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었어요? 작년에는 삭감 안 하고 올해는 이와 관련돼서 예산을 줄인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혹시 한 적이 없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때 한 게 기억이 나는데 뭐냐 하면 ‘꽃이 일년생초가 아니고 다년생초를 심으면 그게 다시 나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다, 다시 파종을 안 하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기억이 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이왕이면 하천이든 우리 안양천 같은 경우는 수목도 있고 오늘 이것처럼 야생화 서식이 퍼질 수도 있는데, 다년생으로 하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3개월짜리죠? 이렇게 다년생으로 할까. 저도 우리 관리하시는 분도 매번 심었다가 또 걷어내고 또 심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아직 쓸 만한데 왜 저것을 걷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해요. 마치 도로과에 ‘보도블록이 괜찮은데 왜 파서 또 하냐’ 이런 민원처럼 꽃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도 보면서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매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년생을 심어놓으면 일부라도 절감은 절감대로 하고 예쁜 꽃은 그 시기가 되면 계속 필 수가 있잖아요. 일부러 파종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아쉬움이 있고. 무엇보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돼서 많은 질의도 있었고 의견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똑같이 올라왔기에 이 부분은 좀 새롭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저도 함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제 갈수록 동결이 아니에요. 갈수록 돈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료비도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기간제에 계시는 분들도 힘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일년생보다는 다년생으로 앞으로는 바꿔서 하는 게 훨씬 더 보기도 좋고, 어차피 꽃이잖아요? 예쁜 꽃 지킬 수 있도록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 습지를 여기서 자료요청을 했군요? 안양천에 저도 이렇게 6개나 있는지 몰랐습니다. 한 4개 정도 있는지 알았는데. 그런데 지나면서 이게 습지인지 아닌지 모를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지나가면서 이렇게 조그만 데 풀이 많이 나 있으니까 습지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다행히 어느 때는 이정표를 내가 본 적도 있는데 여기가 습지임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정표 되어 있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나요, 혹시?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처음에 다 했는데 2022년 수해 때 이정표가 날아가고 그 이후에 다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게 하천관리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구청하고 나눠서 하거든요? 지방하천은 구에서도 하고 국가하천은 또 저희가 하고 하다 보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세요, 이정표를.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는 정말 물에 빠질 뻔했어요. 이게 습지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풀이 무성해요. 습지 이정표 좀 해 주시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정표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관리비가 나가고 유지비가 나가는 이상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우리 정완기 위원님이 보충질의한 것 같은데요. 교란식물과 또 기존에 식재 이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을 안 해서 다 뽑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어떤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뭘 다 뽑죠?

병일

최병일위원

교란식물 퇴치사업이요, 생태계. 안양천 예초공사 할 때 교란식물하고 기존에 있는 기존 식재가 있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기존에 우리 토종식물들 갈대, 억새.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 구분 못 하거나 구분하더라도 이게 교란식물인지 뭔지 모르니까 다 밀어서 심지어는 그때 개나리군락지도 완전히 다 밀어 가지고 기사도 되고 저도 우리 서혜원 소장님한테 전화까지 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정말 잘 구분해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억은 뭐고 3천 800은 뭘까요? 예산이 교란식물 퇴치사업에 1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초작업이 1억이고,

병일

최병일위원

예초작업이 1억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1억 4천 아닌가요? 1억 4천 같은데? 예초작업이 1억 4천이고 그다음에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이 3천인데 여기서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는 어린싹을 뽑는 인건비성 공사예요.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우리가 하천에 보면 유해식물이라고 해서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그다음에 환삼덩굴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싹들 어릴 때 4월에서 5월에 보면 유해식물 어린싹들이 올라와요. 그럼 그것을 사람이 손으로 뽑는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제초작업이 3천만원이네요, 인건비?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초는 안양천, 학의천 이런 데 유해식물들 군락을 이룬 데를 용역을 줘가지고 예초기로 조경업체 이런 데서 와서 다 깎는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작년에 관리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고 시민들의 많은 분노가 있었습니다. 애써 키운 식물들이 다 잘려 나가는 그런 일은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시고요. 용역사에도 사전교육하시잖아요? 워낙 그분들은 전문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소리 안 듣게 지난번 문제를 사례를 들어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잘 얘기해서 진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끝으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리모델링 이게 벌써 제가 리모델링 한 두어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언제 했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리모델링한 것은 제가 2023년에 와가지고 2022년에 리모델링한 것밖에 제가 모르거든요? 그 전에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2022년에 리모델링했습니다, 12억을 들여 가지고.

병일

최병일위원

12억 들여서 리모델링했고 ‘’23년에 3D 프로젝터 먼저 교체하였고 ’24년 3D 서버가 잦은 오류로 교체가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2년도에 안 한 이유는 예산을 삭감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22년도에 리모델링 안 한 이유는 그때는 이 3D 영상이 고장 나지 않았어요, 정상으로 작동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리모델링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연수가 있을 때, 그것만 지금 교체비예요, 그러면?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교체비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얼마인가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653만 4천원. 예산에 올린 게 3D 영상 서버, 서버만 교체하는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서버만 교체하는 겁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저도 이 문제의 의문점은 사실 ‘안양천’ 리모델링이 그 전과 후가 바뀌었는데 저는 그 전이 훨씬 더 좋았어요. 그런데 리모델링해서 영상실을 빠뜨리고 한 게 그러면 그 기계 서버만의 교체라고 하니까 그 부분 이해는 하는데요. 기계라는 게 사용 연한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사용 연한이 어느 정도 되면 전체 리모델링할 때 인건비도 들어가고 거기 또 리모델링하고 교체만 하면 시간이 안 걸리겠지만 또 다른 리모델링이 들어가면 시설을 이용하는 데도 또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리모델링할 때 한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연수가 맞으면. 이런 차원에서,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위원님 지적대로요 2022년도에 리모델링할 때 이것까지 포함해서 했어야 되는데 고려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하천용수 25원이 상승을 해서 여기에 2억 9천 900을 증액했잖아요? 그런데 25원 상승하니까 여기 보니까 15만 7천 거기를 계산해 보니까 3억 9천이 인상액이 나오는데 금액이 1억 정도가 빠진 것 같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산요구설명서 26쪽에 보시면 거기 보면 전년도의 예산이 8억 7천 925만원이었고 2025년도 예산요구액이 11억 7천 922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게 2억 9천 900.

경숙

김경숙위원

2억 9천 990만원?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증액된 원인이 그 밑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경숙

김경숙위원

25원이 상승했는데 25원을,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톤당 50원에서 75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사업비 산출내역이 나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25원이 여기 15만 7천, 톤으로 치나요? 이것 뭐라 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류베 3승인데, 류베 3승이라고 부르는데 물은 1류베가 보통 1톤으로 봅니다. 그래서 톤이라고도 읽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으로 계산하니까 25원이면 3억 9천이에요. 그런데 여기 2억 9천으로 되어 있기에. 깎았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 금액은 저희가 어떻게 따지는지 모릅니다. 하수과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톤당 얼마고 우리 과 보고 ‘재이용수를 얼마를 공급해 줄 수 있으니까 이 예산을 세워라’ 하고 공문이 옵니다. 그럼 그것을 저희가 여기에 계상한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25원에 올라왔으면 계산이 맞아야 되는데 계산이 안 맞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우리가 지금 생태하천과에서 하천을 관리하는데 지금 15명이 청소‧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소만 하시나요, 이분들이?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기간제근로자 15명이 하는 일은 하천의 예초 그다음에,

경숙

김경숙위원

예초도 다 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다음에 꽃 심고 물 주고 풀 뽑고.

경숙

김경숙위원

풀 뽑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다음에 잡목도 제거하고 청소도 하고 하천에 버려진 쓰레기 수거도 하고 하여튼 다 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남자분 몇 분?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겨울에 눈 오면 눈도 쓸고 제설작업도 하고 징검다리라든지 세월교 쪽에 눈도 치우고.

경숙

김경숙위원

남자분 몇 명이고 여자분도 있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다 남자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전부 남자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전부 남자입니다. 노동 강도가 세기 때문에 여성분은 좀 힘듭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풀매기할 때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초기 기계를 메야 되고요 또 나무도 잘라야 됩니다. 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기계톱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하천에 가면 호미로 풀을 매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은 꽃을 심어놓으면 풀을 안 매주면 풀에 꽃이 덮여 가지고 꽃이 개화가 안 되니까 그때는 풀도 매는 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분들은 임시로 쓰는 인부들인가 보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요. 기간제근로도 풀도 매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여자분이 하더라고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 써가지고 한 겁니다, 풀 매는 것은, 용역사에서.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열다섯 분들이 그러면 예초도 하고 풀도 매고 꽃도 심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겨울에 제설작업도 하고.

경숙

김경숙위원

제설작업도 하고. 하천의 제설작업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징검다리하고 세월교 같은 데 눈이 쌓이면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습니까? 하천 계단 이런 것 다 기간제가 치우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 청소를 하면서 어디에 쉴 수 있는 공간이 혹시 있을까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기간제근로자 사무실이 따로 있어요.

경숙

김경숙위원

어디? 하천 옆에?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학의천에 보면 거기가 미륭아파트인가? 미륭아파트 뒤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사무실이 있어요, 휴게소. 거기서 쉽니다. 거기서 모여 가지고 쉬고 일과시간 끝나면 거기서 쉬었다가 가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저 끝에서 충훈 쪽에서 이쪽으로 모이고 저쪽에서도 같이 모여서 쉬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 아침에 거기서 모여 가지고,

경숙

김경숙위원

출발하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거기서 반장한테 지시를 받고 작업장으로 나가고 끝나면 거기서 모여 가지고 전달사항 같은 것 하고 그리고 쉬고 여름 같은 때는 한낮에 일을 하면 열사병 걸리니까 그 시간은 빼줘요, 저희가,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시간은 거기 기간제근로자 사무실에서 에어컨 나오거든요. 거기서 쉬고 있다가 작업하고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금천구 가니까 거기는 하천 옆쪽으로 사무실이 크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근무자들이 한 40명, 50명 그 정도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거리가 기니까 카트 같은 그런 차를 타고 다니면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안양시도 그런 것쯤은 있으면서 왔다 갔다 거리가 있으니까 좀 해 주면 안 되겠나.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골프장 카트 말씀하시는 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이 저희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검토는 해 봤어요. 지난연도에 위원님께서 안양천이 거리가 먼데 언제 자전거 타고 현장 다니냐고, 카트를 사서 기간제근로자들이 신속하게 이동도 하고 편리하게 해줘라.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저희가 카트를 사가지고 운영하려고 검토해 봤는데 카트를 주차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카트를 놓으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고 전기충전식이라 충전설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방, 둑방에다가 해야지 밑에다 하면, 고수부지에 하면 물이 차면 이게 다 절단나기 때문에 위쪽에다 하려고 찾아보니까 고수부지 둑방이 저희는 가용할 만한 데가 없어요. 폭이 좁고 이미 다 있을 만한 데는, 쓸 만한 데는 화장실이 다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용토지 확보가 어려워서 현재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또 마련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노력해 봐 주시고 또 이런 분들 일하시는 데 쉼터도 잘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잖아요?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 이것 예산 잡아놓은 건가요, 얼마라도?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은 현재 예산 잡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계획일 뿐입니다, 현재.

정완기위원

계획이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죠.

정완기위원

앞으로라고 하면 ’26년도 얘기하는 건가요? 올해 추경으로 하시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 저희가 지방정원 조성계획이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빠르면 공사가 가능합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경기도에다가 지방정원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때 돈이 필요한 겁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수립은 안 했나요, 아직? 절차 돌입 안 했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지금 남아있는 게 ‘지방’ 조성계획 수립을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게 용역이 내년 2월에 끝나면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경기도에다가 지방정원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그다음부터 공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추경에 할 예정인가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진도를 봐야 되거든요.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경기권 4개 지자체가 하기 때문에 이 진도가 저희가 상반기 정도면 지방정원 조성계획이 승인이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는데 일을 하다 보면 타시에서 진도를 못 따라와 주면 같이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럼 늦어지면 하반기에도 공사를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용역 나오고 나서 전체적인 것 또 4개 지자체가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짧게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가 아니고 사실 많이 질의를 드렸는데 충실하게 답변서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설부대비 제가 다 마지막에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생태하천과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다른 부서 다 본 것은 아닌데 제가 확인한 부서 중에서는 가장 세부내역을 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일괄 보충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해당 없는 사항도 있어서 추가로 질의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 제가 집행잔액 20퍼센트 이상 사업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 보수보강사업은 12월 5일 기준 집행잔액 비율이 44퍼센트인데 12월 말까지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고 국가하천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잔액 비율이 한 70퍼센트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특성상 추진시기가 이른 봄과 겨울이 적합하여 일부를 명시이월 요구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 명시이월 요구하신 예산액 규모가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답변 가능하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국가하천 유지보수 명시이월액은 지금 4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4억.

곽동윤위원장대리

4억 정도,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4억을 명시이월시켰고요. 요청해 놨고 나머지 돈은 올해 연말까지 다 쓸 겁니다, 준설사업으로 해가지고.

곽동윤위원장대리

이게 사업의 특성상 매년 반복되던 부분이었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의 주 사용처가 준설과 잡목 예초를 하는 것, 잡목을 자르는 거거든요. 주로 준설이거든요? 하천의 치수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홍수로부터 범람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천에 쌓인 퇴적토 이것을 걷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전액 국비가 지원이 돼요. 그런데 국비를 내시해서 주는 시기가 항상 늦게 줘요. 한 2월 말이나 3월 초에 줘요. 그런데 준설사업의 특성상 준설사업은 동절기에 하는 거거든요? 이게 11월 말부터 내년도 2월 말 이때 해야 돼요. 왜냐하면 3월 이후가 되면 모든 생명체들이 태동을 해가지고 움직여요. 물고기도 움직이고 겨울잠을 자다가 이제 움직이고 막 이래 가지고 또 풀들이 자라나고 3월 달 되면 녹음이 지고 그러면 준설을 했을 때 풀뿌리 같은 거나 풀잎이 많아지면 그런 것을 ‘혼폐’라고 그러는데 혼합폐기물이라고 공사비가 증액이 돼요. 그러니까 깨끗한 흙을 준설해 가지고 사토장에다 버려야 추가 돈이, 예산이 절감되는데 늦어지면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도 녹음이 져 가지고 나무순이 올라오고 풀들이 파란데 하천에서 준설하고 있으면 민원을 제기해요, 왜 생태계를 파괴하느라고 거기 준설하냐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시기를 겨울철에 해야 되는데, 11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그런데 매년 돈 주는 시기가 2월 말에 주거나 3월 초에 주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집행을 못 하고 그해에 받은 돈을 11월, 12월에 해놓고 나머지 돈을 이렇게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다음 연도에 써요, 준설비용.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 겁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답변을 듣고 나서 보니까 하천 보수보강사업은 연말까지 쓸 수 있는데 왜 국가하천은 그게 안 되는지 궁금했는데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전액 국비고 또 하천 보수보강사업은 우리 시비인 차이도 있을 것 같고 약간 사업의 특성도 다를 것 같아서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답변으로 충분하게 잘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것도 미리 좀 더 질의드리면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는 아마 최근에 부서에서 조금 민원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게 맞나요? 제가 일부러 지금 구체적으로 딱 말씀은 안 드렸는데 아마 어떤 말씀인지 아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려 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은, 혹시 이게 부서에서 민원인과도 통화가 됐는지도.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 민원인이 직접 면담도 했고요. 저희 사무실에 와서 면담도 했고 그 민원인이 건의사항 같은 것도 내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내년 채용공고의 공고문도 기존과 많이 다르게 수정도 했고 기간제근로자 선발기준도 공정하게 하려고 공무원 심사자를 배제시키고 민간인들을 3명을 넣었어요, 민간인 심사자로. 왜냐하면 기간제근로자가 ‘선발부터 투명하지 않다’ 이런 자꾸 잡음들이 있어 가지고 공무원은 1명만 넣습니다, 담당팀장. 그리고 다 민간인으로 선발했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그분이 민원을 낸 게 뭐냐 하면 ‘1년에 하루나 이틀 정도 빼고 일을 시키는데 왜 퇴직금을 안 주느냐’, ‘상설직, 상용, 무기계약직같이 그런 것으로 왜 안 해주냐.’ 이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은 이미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때부터 ‘이것은 연장이 안 되는 거다’, ‘매년 뽑는 거다’ 이것을 다 주지시켰는데도 그게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하천의 화장실 관리를 하루라도 안 하면 그 민원이 엄청나요. 그래서 화장실을 관리하려면 기간제가 쉬는 날을 1년에 하루나 이틀만 쉬고 다 나와서 일을 해야 돼요. 돌려야 돼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저희가 그 민원이 떠가지고 고용노동부나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보니까 이게 나중에 시시비비가 될 수 있으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쉬게 하라. 일주일 이상을 쉬게 하라. 그리고 일주일 이상 쉬면 화장실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일주일 이상 쉬게 하고 그 기간에 화장실 관리를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비로 청소용역을 줘가지고 하천변에 있는 15개 화장실을 관리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네. 사실 제가 이따 공원관리과까지 끝나고 일괄 소장님까지 해서 답변을 드리려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자세하게 상황들을 얘기해 주셔 가지고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다시피 하천녹지사업소에 사실 다양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꼭 의도치 않더라도 채용기간이 364일로 되어 있는 그런 공고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치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시에서, 일반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꼼수로 일정을 짰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작업이 운영되는 상황과 내용들을 들어보면 부서의 입장이나 무엇보다도 실제로 근로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나름 고려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도 법적 자문이나 약간 노무사 관련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저도 따로 찾아봤더니 이게 우리 시 입장에서 나중에 혹시 소송이 걸렸을 때 이 부분이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동일근로자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그것 때문에 꺼낸 건데요. 만약에 이게 진짜로 1년 계약직으로, 1년이든 혹은 1년 안쪽이든 단발성이면 문제가 안 되지만 형식상 이게 1년 안쪽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같은 사람이 고용이 된다면 이 부분은 역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이미 판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이것은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서 그런 불필요한 오해가 없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것은 각 부서에서도 이 현황을 파악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이것은 제가 구청에도 똑같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구청에도 건축과라든지 교통녹지과가 비슷한 상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자료를 찾아봤을 때는 산림청은 이미 2000년대 후반 때, 2010년 초반에 관련한 안내를 줘가지고 녹지과에서 내보내는 공고문에는 아예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공고를 낼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부서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는 좀 더 강력하게 우리 시가 이것을 잘못한 게 아니냐라고 말을 하려 했는데 내부에서 실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마냥 이렇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만드는 상황들, 계약을 뭔가 안전하게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불리한 부분이 있다는 되게 복잡한 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취지를 아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해서 이것은 부서에서, 특히 내년도 이미 공고가 나간 곳도 사실 있을 텐데 이런 법적인 부분들 잘 검토해서 이것은 부서 과장님보다는 소장님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구청장님들도 퇴직하시겠지만 이후에 인수인계가 꼭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답변 충실히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임상훈 생태하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백시원 공원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백시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장님께서,

곽동윤위원장대리

제 질의는 모두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임곡공원 조성사업 증액사유 및 추진현황 자료,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 자료로 볼게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2025년 도시공원 유지관리 공사 금년 대비 증액, 감액, 신규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비교할 수 있게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삼덕공원 에어건 설치,

곽동윤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안 계신 위원님 답변은 넘어가도록 하고 혹시 답변 더 들을 위원이 없으시면 바로 일문일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공통된 질의도?

곽동윤위원장대리

네. 이것도 다 바로 저희 일문일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지금 공원관리과까지 왔기 때문에 먼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저도 처음에 잘못 써서 부서도 서로 헷갈리게 썼는데 시설부대비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이 시설부대비가 일부 다른 지자체의 경우 남용되는 사례가 권익위 조사에서 밝혀졌다는 것을 봐서 우리 시도 ’24년도에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확인하고자 모든 부서에 일괄 요청을 드렸습니다. 다만 부서마다 제출하신 양식이 다른 부분도 있고 이게 내역을 어떤 부서는 상세하게 영수증까지 제출한 부서도 있지만 제가 편의상 일단 집행내역만 제출해 달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아까 정완기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좀 더 세밀하게 예산 집행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어서 오늘까지가 아니고 저희가 예산심의가 다음주 화요일까지 있기 때문에 다음주 월요일까지 이것은 하천녹지사업소뿐만 아니라 우리 양 구청에서도 세부 집행내역까지도 우리 도시건설위원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월요일 저희 예산심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화요일 예산안 조정 때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 들으시는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공원관리과도 지금 세부내역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하게 온 것 같아서 모든 부서에서 다 보완해서 저희 월요일 회의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공원관리과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답변서로 충분한 것 같아서 더 보충질의드릴 부분은 없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중앙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는 잘 받았고요. 그런데 일단 서면자료하고 우리 예산설명서 책자 자료하고 틀려요. 금액은 맞는데 여기는 그냥 25만 2천본 해가지고 1천원, 2억 5천 200. 또 2천 800 해가지고 1식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또 자료 준 것은 일단은 상세내역에는 틀리죠? 일단 단가에서도 틀리고 1천원이 아니라 1천 800원, 알뿌리는 400원이고 포트묘는 1천 800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 자료 올라와 있는 것은 1천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죠? 이 금액은 맞으니까 사실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것은 아마 평균가 개념으로 이렇게 1천원을 잡은 것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이게 예산서가 잘못된 거죠? 사업별 예산요구서의 자료가 잘못된 거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것을 세부적으로 쪼갰어야 되는데, 25만 2천본을 알뿌리하고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구분 안 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 한 6배 정도가 금액이 추가가 됐어요, 튤립이.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4만 2천에서 25만 2천. 그런데 이게 왜, 여기 서면 준 것에는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 외에 또 다른 목적이 뭐 있습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중앙공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 평촌뿐만이 아니라 안양시를 대표하는 공원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이 계절별 꽃식재를 한 것은 한 2017년 그때부터 조금조금씩 심어왔던 부분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 평촌중앙공원 생긴 이래 처음으로 이렇게 꽃값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가 분수대나 이런 시설들은 여러 번 바꿔서 해봤지만.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했냐 하면 하천녹지과 말고 양 구청 관련해서 보면 아까 제가 삭감된 사유를 한번 쭉 물어봤어요. 시민의 안전과 도로 관련해서,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관련해서 포트홀(pothole)이라든가 초등학교 앞의 보도라든가 이런 게 왜 삭감이 됐는지 물어봤는데 이 사업이 그런 시민의 안전보다 더 시급을 다투는 사업인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이게 6배나 꽃을 더 많이 심는다고 하는데 우리 중앙공원에서, 요즘 재원도 없어서, 안양시 재원이 없어서 지금 진짜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들은 안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증액이 돼서 올라와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에는 초등학교 앞의 보도 문제 또 포트홀 파손된 것 이런 것보다 이게 더 시급을 다투는 일인가요? 중앙공원에 나름대로 거기 오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민원은, 민원은 없었죠, 이런 것 해달라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민원보다는 요청들은 많이 하셨죠. 저희들이 일부 심어놓은 구간이 있는데 물론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은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 평촌중앙공원을 치면 대표적으로 튤립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 기존에, 그래서 사진을 달라 그랬는데 이 앞쪽에 보도 옆에 항상 심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좀 뒤로 간다고 해서, 양쪽으로, 좌측 우측, 이게 6배가 더 들어간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쭉 확장되는 것도 보면 많이 확장되는 것도 아닌데.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많이 확장이 됩니다. 지금,

주석

김주석위원

면적으로 하면?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지금 구간은 면적으로 따지면 한 1천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요즘같이 진짜 재원이 없어서 난리가 난 우리 안양시인데 기존 예산 가지고 해 준 대로만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물론 그런 측면도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위원님들한테는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2026년도에 저희들이 경기도 정원문화박람회를 유치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공원,

주석

김주석위원

뭐라고요? 다시 얘기해 보세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2026년도 경기정원박람회.

주석

김주석위원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정원문화박람회를 매년 각 시군에서 하거든요. 그것을 우리 안양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 유치를 못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유치계획을 세워 가지고 장소를 중앙공원, 학운공원, 우리 국가‧지방하천 연계되는 학의천, 안양천 쌍개울 쪽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구간을 잡아서 지금 추진 유치를 하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앙공원도 꾸미고 또 그것만 목적이 아니고 이 어려운, 물론 사회적‧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시급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상당한 정서적인 측면에서 가까운 도심 속에 그러한 공간들을 조성해 놓으면 마음의 치유도 되고 원예적인 치료 이런 부분들에 상당한 도움이 될 부분,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여기 사업목적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함께 시외로 멀리 가지 않고 가까이에서 계절의 변화와 아름다움을 느끼며 힐링하는 공간을 제공’.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물론 당연히 그 목적도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2026년도에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를 한번 주최할 계획이라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것 질의 없었으면 저희는 그것 몰랐을 것 아니에요? ’26년도에 시에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주관하려고 한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당연히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야죠. 저희들이,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런 데 당연히 같이 써서 사업목적에 그것도 넣어줘야죠, 그러면.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주석

김주석위원

저는 단순히 지금 이대로 한다면, 주민들이 그냥 찾아와서 여기 힐링을 추구하는 그런 장소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그러면 저는 여기 이것 증액되는 예산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더 시민들의 안전과 이런 데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려고 했던 거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못 했던 부분은 경쟁 시군들이 지금 6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다가 두 군데는 서류에서 탈락을 했고요. 지금 4개 시군이 경쟁을 하는데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가다 보면 다른 시군들에서 또 그런 부분들에 영향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오픈을 안 한 상태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양 구청 또 인덕원동 이런 데들 예산법무과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들도 제가 아까 보고 말씀드린 거거든, 그런 게 저는 더 급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하튼 지금 얘기는 들어서 이해는 가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업목적에 여섯 군데 들어가서 두 군데 되고 경쟁률이 너무 심해서, 그렇다고 보안은 아닌 것 같은데 미리 사전에 그런 것 해 주셨으면 그냥 이것도 서면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 고생 안 하고 서면질의로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백시원 과장님, 저도 세 가지 질의했는데요. 그중에 제일 궁금했던 게 우리 중앙공원 계절별 꽃식재예요. 2억 8천만원. 2억 1천 700이 증액이 돼서 저도 매우 궁금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김주석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예산을 올리기 전에 타 부서 같은 경우는 우리 심사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찾아와서 이 상황에 대해서 공유하고 예산이 세워졌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야죠. 지금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거의 다 질의를 했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좀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소통이 안 됐던 부분들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예쁘게 하고 안양시민들한테 또 힐링도 할 수 있는데 목표했던 것을 만약에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정원문화박람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경기정원문화.

병일

최병일위원

개최를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노력은 하고 있고요. 제가 섣불리 여기서 된다 안 된다를,

병일

최병일위원

가능성이 몇 퍼센트인지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능성이 50 대 50이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직, 12월 12일 날 현장실사가 있거든요. 그때 좀 봐야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6년이 안 되더라도 매년 이게 개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026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이후에라도 결과를 떠나서 어떻게든 저희들은 안양시에서 한 번은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개최가 돼야 된다고 믿고 있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당장 내년 2025년이 주가 아니고 2026년이고 그리고 지금 식재한 것보다 추가하는 부분이 상당히 넓게 빨갛게 줄을 쳐서 저희한테 보여줬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아까 우리 생태하천과에도 이야기했듯이 매년 이렇게 꽃을 살필 거면 다년초로, 다년생으로 씨를 계속 뿌려도,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씨 안 뿌려도 날 수 있는 부분을 좀 한쪽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일부는. 그러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꽃도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고 또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요.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공원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여기 보면 자유공원하고 고래섬하고 덕현공원이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받았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고래섬 같은 경우에는,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 덕현공원.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덕현공원 같은 경우에는 덕현 지금 개발하고 있는 데 있죠? 덕현지구.

경숙

김경숙위원

아, 덕현지구에서 준 거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거기서 기부채납받는 부분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 때문에 증액이 된 건가요, 1억 1천 100이?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덕현공원 때문에?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전체적으로 그것 때문만 된 것은 아니고 인건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대부분 상승요인은 인건비를 계상하는 과정에서 상승된 부분이고요. 이 2개 때문에 그만큼 인상,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만 또 인건비가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른 데는 증액이 안 됐잖아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덕현공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1억 1천 100이 올라간 거예요. 증액이 된 부분이에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지금 대부분 다 동결이 되었고.

경숙

김경숙위원

덕현공원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몇 평 정도가 될까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1만제곱은 안 되고 지금 9천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되는데 한 3천평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시설물들이 많고 또 거의 근린공원급이거든요. 1만제곱미터 이상이 근린공원인데 거의 근린공원급이다 보니까 1년에 관리되는 부분들이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나무 같은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식재돼 있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나무도 많이 식재되어 있고 거기에 제초작업 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 관리 이런 부분들이 청소 그런 부분들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굉장히 큰 공원이네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에 비해서 삼덕공원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 안 하는데요. 거기는 몇 평 정도 될까요? 여기는 나와 있긴 한데, 1만 9천인데.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1만 9천, 2만제곱미터 정도니까 한 6천 평?

경숙

김경숙위원

600? 600?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6천평 정도?

경숙

김경숙위원

6천평은 안 될 것 같은데.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1만 9천, 2만. 한 6천 아니면 한 5천 500? 5천 500, 5천평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삼덕공원이요? 삼덕공원이?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5천 800평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5천 800평이요? 꽤 크네요? 여기가 호계공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1억 7천 200이. 그렇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기존에 호계공원만 관리하는데 5억 1천 700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평촌공원하고 평촌역광장하고 들어가면서 1억 7천 200이 분리가 됐는데, 호계공원에서 뺐는데 그럼 호계공원은 기존에 하던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려고 이렇게 뺀 거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게 호계공원에서 뺀 게 아니고 호계공원, 평촌공원, 평촌역광장이 같이 하나로 묶여 있었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원래 묶여 있었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묶여 있었는데 이게,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표시되기는, 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여기를 뺀다고 얘기를 여기에다가, 요구사유에다가 이런 것을 설명을 안 해놨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뒤에 보시면 첨부, 아, 첨부자료는 안 했네. 이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런 부분들에 위원님들이나 또 업체에서나 우리 관내업체에서나 이런 부분들 의견을 많이 주셔 가지고 관내업체에 최대한 발주를 주기 위해서 분리를 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해놨던 게 두 군데를 명학공원, 충훈공원을 분리를 해놨고 그리고 동안 쪽은 호계, 평촌, 평촌역광장을 해서 2개로 쪼개서,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지금 다른 데도 분리할 데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엄청나게 많다기보다는 다 쪼개다 보면 이게 또 워낙 분산이 되다 보니까 유지관리하는 데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그래서 임시적으로 내년도에 추진을 해보고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이 안 되면 더 세분화시키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는 방향이거든요. 한번에 전체를 다 쪼갤 수는 없는 상황이어 가지고 유지관리 몇 년 더 해 보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쪼개기를 하는 게 더 유리할지 그냥 통으로 해서 몇 군데를 합쳐서 유지할지 그것도 한번 계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세 군데를 하면 인건비 부담해서 아마 하는 분들은 민간업체는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거기에 온전히 관리하는 데 또 안양시로서는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한번 적극적,

경숙

김경숙위원

분리하다 보면, 너무 쪼개다 보면 그 쪼갠 업체마다 다 근로자들을 채용해야 되고 기계도 사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비용지출에 있어서는 유불리를 잘 따져서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 구청은 저번 행정사무감사와 마찬가지로 양 부서별로 답변을 다 듣고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현 만안구청장님과 이문규 동안구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최광현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오후 출석이 좀 늦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각 동 우선사업 세 가지 추진결과 그리고 각 동 청사관리자 시설점검 교육 횟수, 최근 2년 동안 청사관리 담당자 업무분장 변동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문규입니다.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만안구와 동일하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최광현 만안구청장님, 이문규 동안구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최광현 청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연초에 1년 동안 청에 계시면서 제가 세 가지 우선사업하고 청사 관리유지 좀 해달라고 당부드린 것 아시죠?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예.

정완기위원

지금 웬만한 것은 추진하고 추진된 것도 있고 하고 있는 사업도 다 있네요? 안 된다는 것은 안 되고?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네.

정완기위원

이것 신경 많이 쓰신 건가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구하고도 연관되는 사업도 있지만 같은 동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계속 ‘추진 중’, ‘하고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 가지고. 하여튼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한 이유는 제가 의회 들어와서 각 동의 우선시 사업이 동에서 얘기하면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주민들이 또 원하는 사업이 많고 내년에 또 연초에 시장님 순시 신년인사회 때마다 거의 나오는 얘기도 공통적인 얘기가 좀 많아요. 그 외에 별도 얘기도 많지만 이런 사업을 청장님께서 각 청에 잘 전달해서 해 주시라고 한 사유 때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좀, 지금 오늘 오전에도 소회 말씀해 주셨는데 인수인계가 다음 청장님께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리고 지금 청사관리 담당자 그래도 좀 기간이 이렇게 보면 늘어난 직원도 있는데 짧죠, 대부분이? 그래서 지금 이것은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각 동에? 지금 잘하고 있나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만안구의 경우에는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이 저희가 한번에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시간을 두고 각 동을 방문을 해서 직접 현장에서 매뉴얼 작동하고 이렇게. 그리고 그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저희가 다섯 차례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어저께도 도시주택국 시설공사과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려놨어요. 거기서는 큰 청사라든가 또 보니까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을 좀 찾고 또 이번에도 대표적인 게 안양6동에 이번에 최근에 지은 장애인복합센터 있잖아요? 그것도 관련 부서로 넘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관리를 앞으로 해야 되는데 유지관리밖에 안 되고 거기 신규로 지어도 이게 이상이 되고 없는 것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자꾸만 생겨 가지고 하자보수 유지관리비가 예산도 빠듯한데 자꾸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그것도 2025년도에 집중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큰 청사만 관리하게끔 시설공사과에서 방법을 찾으라고 했고 또 도시재생과에서도 일부 지은 청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도 전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또 관련 과에다 다 넘기면 빗물이 샌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지금 대표적인 게 아시겠지만 박달2동 청사도 지금 문제가 커졌잖아요. 그런 관리 문제가 직원들이 보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문제가 돼서 문제점이 오다 보니까 그런 것을 관리하게끔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동안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스마트정보과가 거기 옆에 건물이 서 있지만 그것 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필요해서 이 질의를 계속하게 된 거고요. 이것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묻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동안구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서 꾸준하게 다 점검하고 계신 거죠?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도 2회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분기별로 각 동에 직접 돌아다녀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 가지고 미리 안전점검을 해야지만 문제가 안 되는 거지만, 이번에 폭설 때문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점검을 꾸준히 했으면 됐는데 그런 사소한 문제, 사소한 것 때문에도, 노후된 건물이 우리가 또 많잖아요, 만안구 쪽에. 동안구도 좀 있다 보면 이런 점검을 통해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재난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현 만안구청장님, 이문규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필 만안 민원봉사과장님 그리고 노형성 동안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만안 민원봉사과장 김재필입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장대리

제 답변은 모두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사실 동안 민원봉사과도 저밖에 지금 질의를 안 했는데,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곽동윤 위원님 질의 맞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답변 그대로 제가 그냥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답변 두 분 다 수고하셨고. 혹시 다른 분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추가로 좀 부서에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아까 취지는 양 과장님들도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다만 동안구 같은 경우만 하나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동일 근무자 수가 만안 민원봉사과는 없었는데 지금 동안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한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 유의하셔 가지고 이후에 그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곽동윤위원장대리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김재필 만안 민원봉사과장님, 노형성 동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국진 만안 건설과장님, 송민석 동안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곽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 재정사업,

곽동윤위원장대리

제 질의 모두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포트홀 정비 5억 편성 요구했는데,

주석

김주석위원

저도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동안 건설과장 송민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장대리

저도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포트홀 정비 5억, 평촌동 벌말오거리 일원 도로포장 정비 3억,

주석

김주석위원

서면으로 볼게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박국진 만안 건설과장님, 송민석 동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두 분 과장님들 동안구, 만안구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요 미반영된 사유를 제가 물어봤는데 여기 서면자료에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꼭 이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급한 것은 추경이라도 미리 저희하고도 조율해 주시면 다급한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도 돕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고맙습니다.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도 질의는 아닌데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동안구 관련해 가지고 공동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미반영된 사유가 있어요, 또, 과장님.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어떤?

주석

김주석위원

동안구 공동구 관련해 가지고 예산에서 미반영된 것들이 있어요. 건설과 관련해서 공동구 집수정 배수펌프, 환기구 작업용 전원 설치, 환기구 교체, 공동구 관련돼서 이렇게 많은 게 있는데 공동구는 국가시설물로 중요한 시설인데 이런 게 왜 미반영된 거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별도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했었고요. 그 사항들은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기안전점검을 하면 그때 지적사항들이 나와서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단 추경이라도 다시 한번 요구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 시급을 다투는 것은 아니에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일단 정비가 필요한 것들은 정기점검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요.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저희가 계획적으로 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일반 시설물이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여기는 공동구란 말이에요. 공동구는 안에 환기구나 이런 것은 여기 근무자들도 환기가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것 국가시설물인데.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고. 하여튼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만 또 질의를 많이 해서 조금만 양 부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이전 부서 계속 확인했을 때는 ‘매우 우수’가 많았는데 만안 건설과랑 동안 건설과 모두 ‘보통’이 대부분이고. 제가 그래서 동안 건설과도 하나 좀 더 질의드리려 하는 게 경수대로 일원 저소음포장 도로정비는 평가결과가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관련해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을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과 중복돼서요 하수과에서 시행하는 분류화사업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공사기간이 좀 뒤로 지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수과 분류화사업이 경수대로변으로 통과를 하는데 그 부분을 포장을 하고 나면 저희가 다시 또 재포장할 수 없는 여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시기조정을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공사 일정이 좀 뒤로 미뤄졌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뒤로 미뤄지면서 평가에서 점수가 깎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혹시 이 평가가 부서 입장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제가 사실 실무적인 그런 부분을 몰라서 이게 혹시 ‘미흡’이 나오거나 하면 페널티가 있을 수가 있나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별도의 페널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래서 제 솔직한 느낌은 이게 약간 건설과 쪽의 평가가 사업의 특성상 ‘보통’ 혹은 약간 지금 말씀하신 ‘미흡’이 좀 몰아서 들어가는 경향이 있지 않나. 특히 이게 상대평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저도 이번에 예산심사하면서 처음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추후에도 살펴보면서 더 부서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 건설과 모두 세입 관련해서 또 조금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안 건설과는 작년 예산심사 때 세입 관련해 가지고 좀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잘 반영된 것 저도 확인을 했고. 여기 지금 거의 비슷하게 양 건설과 모두 예산과목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동안 건설과 먼저 질의를 드리면 도로사용료 관련해 가지고 ’24년도에 비해서 2억 5천이 세입이 준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유가 ‘코로나19 관련 도로점용료를 25퍼센트 감면해 달라는 요청을 반영했다’ 했는데 이게 지금 나온 사유가 맞나요? 약간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거의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과거 코로나는 201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국토부에서 작년부터 점용료를 25퍼센트 감면하라는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유지돼서 이번에도 저희 예산에서 25퍼센트를 일부 조정을 해서 전체 도로사용료에 대한 세입을 일부 줄여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이게 계속 유지가 됐기 때문에 올해도 따로 편성지침이 변경된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감면해서 편성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러면 혹시 만안 건설과는 이게 해당하는 도로가 없어서 감액한 게 없는 것인지 답변 지금 가능하실까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작년에는 도로굴착에 관련된 사용료는 별도로 세입을 잡지 않고 세정과에 있는 것을 통합 그쪽으로 잡았었는데 그때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이것을 명백하게 투명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25퍼센트는 감면을 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증액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런 실무적인 차이가 있어서 내용은 똑같지만 표기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CCTV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CCTV도 건설과가 관리를 하게 되나요? 그냥 만안 건설과장님에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러면 CCTV가 우리 스마트통합관제센터랑 연동되어 있는 것과는 별개로 유지보수 관리를 건설과가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육교에 대한 것은 스마트관제시스템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육교는 안 되어 있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곽동윤위원장대리

이게 혹시 그러면 연결시키려면 또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그런 상황일까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산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거기가 통신 자체가 정보통신과에서 쓰는 통신선로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들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부서에서도 따로 검토해 보신 적은 그럼 없는 건가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여태껏 우리가 관리하면서 CCTV를 수시로 보면서 관리함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나중에 스마트도시정보과랑 한번 논의해 부분일 것 같고. 제가 하나 좀 더 궁금했던 부분은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만안구의 승강기를 하나 탔는데 CCTV 선이 제가 봤을 때는 다 뽑혀있더라고요. 해서 이게 고장이 났을 것 같아서 문득 궁금해져서 실제로 보수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했는데 지금 제가 양쪽 것 자료를 똑같이 요청해서 똑같이 보고 있는데 만안구는 14개 중에 ’24년도 수리 집행금액이 6천 400만원이고 동안구는 22개인데 집행금액이 한 4천 300만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만안구가 좀 더 혹시 노후해서 수리하는 보수가 좀 더 많이 필요했을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여름 같은 때 특히 지하보도에 있는 것은 자주 고장이 나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것은 그런데 승강기의 경우였던 것 같아서 혹시 이 관련해 가지고 어떤 사유가 있을지 답변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용도에 따라서 고장률이 많냐 적냐를 따지거든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여기서 나온 것은 동안구 같은 경우는 22개인데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잔고장이었고 우리는 주요한 부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돈이 드는 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건수하고 관계없이 예산이 우리는 6천 400만원이 소요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사실 저도 비슷한 취지로 질의를 드린 건데 만안구 승강기가 유독 좀 더 큰 부품이 혹시 고장 나는 이유가 이게 동안구 쪽보다 예를 들어 오래돼서 노후된 승강기라 그런 건지 아니면 설치여건이 좀 더 열악한 곳에 있어서 그런 건지 혹시 그런 의견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설치여건도 열악한 구간도 있고요 또 오래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만안구 것이. 그래서 현재의 고장률이 교체시기가 가까워 오는데 작년에도 2건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혹시 여름에 더 고장이 많은 것은 맞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습도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여름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래서 사실 여름에 덥기 때문에 지하보도의 특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고 하다가 고장 나는 경우들이 꽤 있어서 불편함을 겪는 시민분들의 그런 민원들도 종종 받아본 적이 있어서 부서에서도 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리고 이것은 지금 꼭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드렸지만 시설부대비 관련해서는 추후에 양 구청에서 소관 예산이 있는 부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국진 만안 건설과장님, 송민석 동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바꾸시는 대로 건축과랑 교통녹지과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태 만안 건축과장님, 이정호 동안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만안 건축과장 권유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장대리

제 질의 모두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2024년 시민수거 보상금 및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예산집행 상세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동안 건축과장 이정호입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세입 비교증감 내역 및 사유 제출과 기간제근로자 3년 치 현황, 3년간 공고문, 같은 근무지에 연속 근무한 인원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주석

김주석위원

서면으로 볼게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권유태 만안 건축과장님, 이정호 동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냥 권유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행정대집행 있잖아요, 이것. 동안구나 만안구나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 서로 구분해 가지고 대집행을 하나요, 어떻게?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장기 폐업으로 인한 광고물, 간판들 현장답사를 통해서 사고위험이 있는 것들을 최우선으로 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 시에는 사전에 광고주 동의를 받아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요즘은 하도 경기도 안 좋고 이래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자들 관련해서 특별히 그분들한테 불법이라고 해서 가는 것은 없는 거네요?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두 분 과장님께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부탁입니다, 우리 양 건축과에다가. 내년도 되면 후년에 있을 지방선거도 있고 1년 6개월 있으면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 12월 달서부터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데 올해도 보니까 모 시의원, 도의원 이런 현행 옥외광고물법 관련돼서 불법현수막을 게첩하는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최근에도 있었어요. 한 열흘 동안 ‘모 시의원이 이런 것’, ‘모 도의원이 이런 것’ 걸어놓은 현수막도 보고 그랬는데 그런 게 철거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원래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되는 불법현수막인데.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을 배제한 나머지가 거는 것은, 공공 이런 데 기재한 데가 아닌 일반 거는 것은 다 불법이죠?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 내년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 좀 철두철미하게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단속을 부탁드리고요. 지금도 요즘에 또 보니까 얼마 전에 한번 해가지고 싹 다 제거를 했더라고요, 불법현수막들. 길거리 다니면 좋잖아요, 보기가. 그래서 그것 좀 내년에는 각별히 좀 더 신경 써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유태 만안 건축과장님, 이정호 동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은 만안 교통녹지과장님, 한길철 동안 교통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만안구 교통녹지과장 김성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부위원장님께서,

곽동윤위원장대리

제 질의는 모두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동안 교통녹지과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병일

최병일위원

저도 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다음은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안양로 은행나무 가로수 디자인 전정 사업이 시에서 구로 이관된 이유에 대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정완기위원

서면갈음하겠습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 또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정완기위원

전부 다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동안 교통녹지과장 한길철입니다. 세 분 위원님 다 공통사항이라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김성은 만안 교통녹지과장님, 한길철 동안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양 구청 과장님 자료 서면으로 충분히 답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김성은 과장님하고 한길철 과장님 공통된 사항인데요. 이게 녹지과에서 계속 관리를 해 왔잖아요? 디자인 전정사업. 그런데 구에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넘겨준 거예요? 김성은 과장님.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아, 디자인 전정은 동안구인데요. 시에서 당초 시 녹지과에서 하다가 2016년도부터 구청으로 이관됐거든요.

정완기위원

아, 그렇게 됐던 거예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은행나무 가로수 디자인 전정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받기로 하신 거예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은행나무 가로수 전정이 시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2021년부터 3개년간 진행이 되다가 지금 은행나무 전정사업이 기본수형이 잡혔다고 판단이 돼서 구로 이관이 된 사업입니다.

정완기위원

살짝살짝 다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디자인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많이 전지를 안 해도 되거든요.

정완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쪽 교통녹지과 민원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사업을 계속 받아오면 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버겁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폭설로,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폭설로 인해서 나무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요.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안양시의 임야가 74퍼센트가 만안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무 민원이 접수된 게 건수로만 165건이 됩니다. 그런데 건수이기 때문에 나가서 보면 나무가 한 그루가 쓰러진 게 아니라 열 그루, 열 그루 이상 쓰러진 지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자체 인력으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 128건을 처리했는데요. 지금 직원 녹지직 3명이서 처리를 하는데 이렇게 신규사업이 내려오면 조금 버겁기는 합니다.

정완기위원

김귀배 녹지과장님 뒤에 앉아계시는데 이것 신규사업으로 넘기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하셔야지.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이요, 옛날에 가로수 전정사업이 구에서 했던 사업이에요.

정완기위원

아니, 좀 이따 얘기하고요. 제가 얘기할게요. 녹지과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민원도 많아 가지고 양쪽 구청이 건설과도 마찬가지지만 교통녹지과가 교통뿐만 아니라 과장님 양쪽 다 계시지만 열심히 지금 다니시는데 한도 끝도 없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설해 피해 때문에 지금 본청, 양 구청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일단은 이것 좀 도와주세요, 올해 사업. 어쩔 수 없잖아, 구청 예산이라.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게 사업한 배경이,

정완기위원

아니, 도와주시라고요. 녹지과 도와주시라고. 알겠다고 그러시면 돼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니 이게,

정완기위원

아니, 알겠다고 하시면 된다니까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가로수 전정은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는 그전에 했었어요. 했었는데,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보셨으니까 도와주시라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니 아니, 사각으로 하기 전에 가로수 전정,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오늘 사실 계속 반복했던 얘기라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녹지과 같은 경우는 근로자 연속 근무횟수를 봤더니 사실 제가 오늘 확인한 부서 중에서는 숫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근무기간도 그렇고 연속 근무횟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려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추후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시설부대비 관련해서도 녹지과에서도 이런 집행이 많은 만큼 이미 사실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셨는데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제가 요청드린 기간에 맞춰서 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곽동윤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네」하는 위원 있음

주석

김주석위원

위원장님. 만안구청장님께 박달2동 관련해서 하나만 잠깐.

곽동윤위원장대리

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 좀 구청장님 갖다 드리세요. (사무직원 자료 전달) 아까 박달2동에서 그냥 서면으로만 자료를 받은 건데요. 구청장님이 나중에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이게 2024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4천 350만원이 섰어요, 박달2동 주민참여. 그런데 1천 160만원 쓰고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됐겠죠, 이것은?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불용처리가 어떻게 됐는지하고 그것을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래서 불용처리가 돼서 올해 사업으로 또 올라왔어요, 1천 500이, ’25년도 사업액이, 스티커 부착. 그런데 구간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불법 전봇대나 가로수나 이런 데다가 스티커 이런 것을 붙이니까 거기다 못 붙이게 뭘 한다는데 이게 계속사업이 이미 된 거예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 그래서 올해 1천 500 예산 섰거든요, 또?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 지금 인지했는데요. 한번 이것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주석

김주석위원

예. 그리고 이것 붙이는 것, 가로수나 전봇대나 이런 붙이는 것 있죠? 그것도 좀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어떤 건가. 실질적으로 그게 괜찮으면, 효과가 있다면 그런 불법 많이 붙는 구간들에다가는 그것을 해놔서, 범계역, 횡단보도 앞이나 이런 데다가 많이 붙이거든요, 사람들? 그런 데다 스티커 붙여놓으면 안 붙는다니까,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위원님, 이 사업은 보편적으로 지금 많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풀칠을 했을 때, 본드칠이나 했을 때 붙지 않게끔 오돌토돌 되어 있어요. 오가시다 보면 많이 볼 수도 있는 사업이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다른 데 안 한 데는 그게 또 필요한데 박달2동은 박달동서부터 저쪽 골프장 있는 데까지 그 거리를 하는데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예산이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위원님, 이것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주민참여예산 단위사업 몇 개 중의 하나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그렇죠. 이게 불용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주석

김주석위원

또 불용된 금액도 한 3천 얼마가 되거든요? 그 금액도 그런 것 만약에 불용처리가 됐으면 그것도 분명히 이월시켜서 반납해야 되고. 그런데 반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고 예산이 또 1천 500만원이 올라왔으니까.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까 동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해서 확인 부탁드리는 거예요, 확인.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하천녹지사업소 및 만안구‧동안구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하천녹지사업소 및 만안구‧동안구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