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윤 의원 발언

위원 이미 질의드린 부분도 있는데 몇 가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드리기 전에 저도 퇴직 공무원분들 소회를 벌써 세 번째 들었는데 사실 이번이 제일 뭉클한 마음, 뭔가 허전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퇴직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퇴직 후에도 좋은 교류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하면 좋겠지만 질의는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설부대비를 공통질의로 다 드렸는데요. 이게 아마 부서에서 어떻게 제출해야 될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보고 싶은 내역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공사에서 시설부대비를 집행했는지 그리고 어디에 지출했는지. 그래서 저는 행안부에서 나온 예산기준 따라서 이 목이 어디에 쓰일 수 있는지 봤더니 공공요금, 수수료, 피복비 등등 이렇게 쓰일 수 있는 내역이 있어서 이 목에 맞춰서 지출이 됐는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해서 어디에 지출했는지와 지출증빙서류까지 같이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 관련해서는 제가 사전에 질의를 못 드려서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에서 만든 성과계획서 중에 학교숲 조성 평가율이 있습니다. 이게 설문조사로 결과가 있을 텐데 따로 인쇄를 해 주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 ’23년도와 ’24년도 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림지 활착률 대해서도 실적 근거자료, 어떻게 실적이 나왔는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목표를 좀 하향조정했는데 이에 대한 사유도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조림지 활착률도 만약에 실적 근거자료가 너무 양이 10장 이상 넘어가면 이것도 메일로만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에도 만안공원 및 동안공원 유지관리 목표설정을 어떤 기준으로 한 것인지.

제가 지표만 봤을 때는 공원 건수로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 그 배경에 대해서만 답변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 구청 건설과에 공통으로 도로시설 유지관리, 하천관리 같은 경우 감점을 하는 식으로 지표를 계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감점이 됐었는지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이 역시 양에 따라서 부서에서 제출방식을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질의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 부서에서 나중에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양 구청 지표를 보다 보니까 사실 다 똑같을 줄 알았는데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안구청 건설과에서 공동구 관리가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만안구 건설과에는 공동구가 없으니까 관리를 안 해도 되겠지만.

그런데 또 교통녹지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양 구청 지금 건설과, 건축과, 교통녹지과에서 보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없는 부분이 왜 없는지를 답변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의도거든요. ‘동안구 교통녹지과에 있는 지표가 만안구 교통녹지과에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게 다르지?’ 이런 의문에서 하는 거라서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서로에게 없는 부분을 체크해서 답변서를 각 부서의 입장으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혹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시면 이따 따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