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숙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안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총무경제위원회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력현황, 예산안 총괄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주요사업별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구 및 인력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32억 7천 900만원보다 2.46퍼센트가 증액된 3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으로는 시정소식지 배부함 제작비 3천만원, 영상촬영 장비 구입비 1천 89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매스미디어 홍보비 5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시정홍보 역량강화를 위해 22억 2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보행정 추진을 위해 10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로 5천 400만원과 기본경비로 5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시정홍보물 제작비 중 우리안양 배부함을 신규로 제작‧배부하고자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시정‧시책 및 사업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대시민 파급효과가 큰 매스미디어 홍보비로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정여론조사 인건비로 9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해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2억원, 라이브방송 제작 및 유튜브 운영 9천만원, 카카오톡 채널 운영 4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페이지입니다. 영상홍보 추진을 위해 시정종합홍보영상물 제작 및 광고비 6천만원과 시정뉴스 및 행사진행 수당으로 3천 9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광고 수수료 8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통신기사 검색수수료 5천 200만원, 언론보도 스크랩 운영비 3천 900만원, 신문구독료 2천 500만원, 공보간행물 구독 3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예산안은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고 다각화된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홍보를 실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홍보기획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원재섭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조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광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력현황, 예산안 총괄,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주요사업별 편성내역 순입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페이지, 기구 및 인력 현황으로는 현재 6개 팀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안 총괄 및 사업별 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48퍼센트 감소한 2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소요인은 기본경비 중 업무추진기본여비가 전년 대비 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투명한 감사활동 전개로 1억 4천만원, 민원옴부즈만 4천 100만원, 기본경비로 5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수감 및 감사 활동 관련 전문적이고 투명한 감사를 위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수당 1천 300만원, 부당업무 시정을 위한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 1천 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지기 워크숍 1천 500만원, 청렴 콘텐츠 등을 활용한 자기주도 청렴학습 운영 1천 500만원, 청렴한 공직문화 개선추진을 위해 안양청렴학당 운영 예산 등 3천 600만원, 청렴시책 평가 포상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정광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주 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력현황, 예산안 총괄, 예산편성 현황, 주요사업별 편성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인력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2024년도 96억 9천만원보다 2억 7천만원 증액한 99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편성현황은 청년참여 및 활동 지원에 88억 4천만원, 인구정책 추진에 9억 8천 700만원, 통계 운영에 9천 600만원, 기본경비에 3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청년정책 추진으로 청년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지원 추진으로는 안양청년축제 개최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비로 1억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비로 1억 3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계역청년출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 등 사업비로 1억 8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년 상반기 개관을 앞둔 안양청년1번가 운영비로 3억 5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 지원에 64억 9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양청년1번가 조성을 위한 감리비로 7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에 1억 9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올해 연구용역을 마친 안양시 고립‧은둔 청년지원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정책 사업 운영비로 다둥이네 보금자리 지원사업에 2억 2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으로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지원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안 예산은 청년들의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도시를 지지해 주시는 총무경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제안된 예산이 승인되고 실현될 수 있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정은주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의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원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5년도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25년도 예산편성안입니다. 제 안 설 명 기획경제실 소관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024년도 비해 8.2퍼센트 감소한 8천 545억 6천 200만원이며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천 867억 500만원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 대비 30억 4천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2퍼센트 감소한 8천 545억 6천 2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3.1퍼센트 증가한 4천 933억원, 세외수입은 9.7퍼센트 증가한 232억원. 3쪽, 지방교부세는 1.2퍼센트 증가한 1천 148억원 조정교부금은 8.4퍼센트 증가한 1천 250억원. 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7.7퍼센트 감소한 30억원. 5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2.4퍼센트 감소한 9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전년도 대비 24.8퍼센트 감소한 6억 4천만원, 예산법무과는 11.6퍼센트 감소한 249억 4천만원, 고용노동과는 1.4퍼센트 증가한 75억 8천만원, 기업경제과는 3.3퍼센트 감소한 209억 5천만원, 회계과는 1.3퍼센트 감소한 1천 269억원 7천만원, 세정과는 2.6퍼센트 증가한 5억 9천만원, 징수과는 1.1퍼센트 증가한 6억 4천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168.6퍼센트 증가한 43억 6천만원으로 8개 부서에서 총 1.6퍼센트 감소한 1천 8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정책별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내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는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4천만원, 행복도 조사사업 5천 500만원, 안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1억 8천만원 등 3개 사업 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안양도시공사 위탁사업비 1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과는 공공근로사업 8억 4천만원,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16억 2천만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4억원 등 5개 사업 47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는 XR기기 부품모듈 시험제작 및 사업화지원 3억 7천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3억 2천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이자차액 보전 33억원 등 6개 사업 10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회계과는 청사 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금 5천 900만원,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대행 부담금 1억 4천만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위탁대행사업 부담금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도매시장 노후 환경개선 사업 6억원, 도매시장 폭염저감시설 쿨링포그 사업 1억 6천만원, 도매시장 관련 상가 소화설비 교체공사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획경제실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통합계정은 전년도 대비 7퍼센트 감소한 2천 784억원을, 재정안정화계정은 전년도 대비 35.8퍼센트 감소한 1천 20억원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안양 구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2025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원석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예산안 페이지 그리고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획경제실은 정책기획과와 예산법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나머지 부서는 내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원구 부위원장님.

제가 잠깐 발언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총무경제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태도나 이런 것을 보고 제가 좀 몇 자 적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의례적인 절차를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안양시의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의 태도를 보면 이 자리가 그저 지나가면 되는 형식적인 과정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부실한 자료, 모호한 답변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은 시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와 다름이 없다고 보입니다. 여기 계신 실장님과 과장님! 예산은 시민의 피와 땀이 담긴 돈입니다. 단 한 푼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는 부정확하고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안양시 행정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특히 심사를 통해 위원들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할 때 애매한 표현이나 준비되지 않은 발언으로 시간을 끌려 한다면 이는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간주할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그러한 행태를 반복하는 공무원은 강력히 저희 지적을 받고 그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앞에 계신 공직자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지금 시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보여주는 답변과 태도 하나하나가 시민들에게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준비된 자료와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변명과 회피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안양시의 발전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협조는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와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주는 태도가 여러분들의 진정성과 안양시민들에게 평가받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은 이 자리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앞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행동과 한마디의 말에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5년 본예산 사업 예산설명서를 보시면,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매스미디어 홍보를 보시면 이게 2024년도 준 사업비 산출내역과 2025년도 사업비 산출내역을, 한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중앙매체 2천 200만원 곱하기 6회 중앙방송 1억 3천 200이라 주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뭐냐 하면 4천 곱하기 5회 2억이라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이 사업비 내역을 자세하게 2024년도와 2025년도를 비교해서, 여기에 보면 회당 얼마이고, 회당은 없습니다. 4천 곱하기 5회 이렇게 간단하게 적혀 있는데 이 산출을 자세히 주시고 2024년도 산출내역도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를 보시면 ‘다양한 옥외매체 활용 홍보’ 이것 또한 2024년도 사업비 산출내역을 근거로 보시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2024년도 사업비 산출내역과 2025년도 산출내역을 자세히 주십시오.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정확해야 되는데 수치도 틀리고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갈 수 있는 자료를 주셨어요. 그 나머지는 제가 사전에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부시장 직속부서 그리고 기획경제실 전에 어저께 안전행정국 FC안양 축구단 관련된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요. 아무튼 ‘세입예산안이 존재하지 않는 예산서를 제출했다. 세입예산서를 다음 주 화요일까지 꼭 만들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FC안양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FC안양을 관리감독하는 체육과에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체육과에서도 FC안양과 함께 세입예산안을 작성하시고 지금 세출예산서가 60억 집행하는데 딱 두 페이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 예산안에 준하는 예산안을 꼭 만들어 오시고 그것에 따른 예산심사를 별도로, 제가 별도로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부시장 직속부서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드렸던 자료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답변서와 함께 묶어서 제출해 주세요. 이것 제가 따로 받아보니까 그게 또 확인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미리 사전에 답변서를 작성하셨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제출하지 마시고 제가 분명히 어저께 질의과정 중에 문제가 나왔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감안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안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시정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가 작년도와 비교해서 차이가 납니다.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답변서가 어떻게 오는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비교증감 및 차이 발생 세부사유 서면답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페이지. 영상홍보 추진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2024년 본예산서와 2025년 예산안의 산출근거가 차이가 나요. 지금 홍보기획관 예산이 1식이라고 돼서 올라온 거예요. ’24년보다 후퇴한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1식 행정을 저는 종식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홍보기획관뿐만 아니라 지금 뒤에 여기 계신 모든 부서에서 사업별 예산요구서에서 1식이라고 적혀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상세 집행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에서는 지금 이 사무관리비예요, 영상홍보 추진. 그리고 소셜미디어 운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거죠. 자체적으로 5년 치를 파악해서 주셨는데 제가 파악한 것 외에도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의 입장을 서면 말고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내용을 알면서 질의드리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예산을 깎겠다고 하는 질의가 절대 아니고 부서에서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질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하고는 다른 내용이에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중에 여러 부서의 잘못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관의 입장과 2025 안양시 감사행정의 방향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년정책관입니다. 청년정책추진 중에 청년 아카데미 운영이 정책공모전 사업을 통해서 반영됐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정책기획과하고 함께 이 정책공모전 과정에서 발표자료 그리고 해당 사업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내 청년 월세 지원인데요. 이것 2024년 현재도 지금 현수막이 붙었어요. 2024년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유와 2024년 대비 2025년 예산액 그리고 현재까지 하고 있는 사유, 서면답변 요청드리고요. 행사실비지원금 안양청년축제 출연진 보상금에서 20개 팀이라고 돼 있는데요. 2024년에 몇 개 팀이 나왔는지 그리고 지출을 어떻게 했는지. 그 지출 관련된 증빙자료가 있을 거예요, ’24년에. 그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청년기본소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하는 질의가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아직 청년기본소득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에서 내시되는 사업이 어떻게 쓸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시에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우리가 하는 것이, 어저께 자치행정과 질의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도에서 편성해주니까 도비가 많으니까 우리가 관행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안양시 예산편성 사유,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청년1번가 조성, 사업이 한번 미뤄지면 이렇게 계속 질의 받는 거예요. 감리비,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에 자세히 적어놨는데 그것보다 좀더 상세하게 감리비 편성사유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 기획경제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의 세외수입을 다 보고 있는데요. 기획경제실장님도 어떤 게 문제인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각 부서의 세외수입에 대해, 오차에 대한 원인과 그리고 기획경제실장님의 입장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제 개인적으로 제안드리는 것은 세외수입 정상화 TF팀을 만들어서 정말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기획경제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질의 하나 있습니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가 있잖아요. 이 연회비가 안양시에서, 정책기획과에서 집행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가입돼 있는 타 지자체에서는 어떤 부서에서 이 연회비를 내고 있는지 자료 작성해 주시고요. 행복도 조사 사업에서 안양형 행복지표가 표절률이 그렇게 높은 사업인데 행복도 조사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입니다. 오늘 예산법무과 예비비 질의를 드릴 텐데요. 오늘 예비비 답변서를 보고 이것을 결산까지 제가 끌고 갈지, 결산에서 예비비 승인의 건이 있어요. 그래서 예비비 서면답변서를 잘 작성해 주세요. 지난 안양2동 행정사무감사 중에 엘리베이터 시설 보수가 계약서가 11월 6일에 체결됐어요. 예비비 집행은 그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비비 집행내역 중에 해당 제가 말씀드린 건에 대해서 신청과 집행 그리고 정산절차. 그러니까 이게 언제 보고 들어왔고 시장님께 언제 결재받았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당 일련의 과정에 대한 서류를 전체 제출해 주세요. 정산서까지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예비비의 집행을 승인해 준 예산법무과의 입장을 서면답변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페이지입니다. 예산법무과 계속되는데요 기관공통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5천 400만원이 편성됐어요.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안양시가 많이 계상된 것은 아니지만 현수막 비용이나 굉장히 불필요한 사업들, 정책기획과의 PPT 제작 등 굉장히 불필요한 사업들이 집행되었는데요. 3년 치 다시 한번 볼게요. ’22, ’23, ’24년 3년 치 집행내역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부서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게 결코 아니다. 행정상 필요한 경비라는 것은 적극 공감하나 의회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들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해 주세요. 의회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업들이죠. 3년 치 중에 좀 체크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공사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을 얘기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의 세입‧세출, 세입예산은 아니고요. 도시공사에서, 세출예산 총괄표가 있어요. 왜 세입예산 총괄표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의 세입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맞죠?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제출해 준 것은 세출예산만 보고 예산법무과에서 전출금을 편성을 했죠. 제가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예산법무과 입장을 서면답변으로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공사에서는 오늘 이따 회의가 속개될 때까지 세입예산 총괄표를 작성하셔서 각 부서에서 하는 자체수입 포함해서 세입예산을 작성해서 예산심사를 받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입니다. 우리 앞서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께서 사업수입이죠. 특히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만 가져온 거예요, 세출예산만. 이것은 상당히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다른 재단은 다 이렇게 사업요구설명서를 몇 년부터 했어요. 도시공사에도 이렇게 사업설명서를 예산 하기 전에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부터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님. 예산안 99페이지, ’23년 ’24년, 시정소식지 편찬위원회 참석내역과 참석률 그다음에 안건심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스미디어 홍보, 99페이지에요 예산안. 매스미디어 홍보 2025년도 월별 자금배정 전년도 대비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페이지, 카카오 채널 운영현황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101페이지, 시정종합홍보물 영상 제작 및 광고 사업비 세부 제출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감사관님, 예산안 107페이지, 청년지기 워크숍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예산안 113페이지, 청년 아카데미 운영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거예요. 예산안 113페이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위원회 명단 제출과 회의 참석내역 그다음에 출석률, 심의안건, 자료제출 바랍니다. ’24년도 것만 주세요, 이것은. 그리고 예산안 113페이지, 청년 역량 프로그램 운영 사업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113페이지,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25년도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4페이지, 청년 월세 지원 ’24년도보다 약 8배 정도가 증가됐는데 증가된 사유,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114페이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이것도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요. 예산안 124페이지, 시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출석내역, 출석률, 안건심의 자료 제출 바랍니다. ’24년도 것만 해주세요, 이것도. 그다음에 예산안 124페이지,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2024년도 용역계획서 업체명하고 자료 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125페이지, 규제샌드박스 지원 등 전문가 컨설팅. 컨설팅 내용과 3년간 집행내역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예산안 131페이지요. 통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 전년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된 사유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132페이지, 학교 운영 실적사업 2023년도, 2024년도 자료제출 바랍니다, 사업실적. 예산안 133페이지, 고문변호사 수당. 이것도 역시 예산 및 집행내역 3년간 자료제출 바랍니다. 도시공사 ’23년도, ’24년도 수입사업 그러니까 사업부별, 사업부별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25년도 수입사업 계획, 사업부별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23년, ’24년 경영평가 받은 내용과 지적사항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보충질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몇 가지는 중복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업별 예산요구서 설명서 중심으로 질의드릴 예정입니다. 홍보기획관 질의드리겠습니다. 편집위원회 구성 일자별 세부 추진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2023년도, 2024년도 관내 버스정류장 홍보물 일자별 게첩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게첩내역 주실 때 정류장별로 관리번호를 표기해 주시고 홍보기획관에서 제작하지 않았던 홍보물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홍보 우수부서 시상 기준이랑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우수부서 선정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스미디어 홍보예산 구체적인 증액사유 제출해 주시고요. 2023년도, 2024년도 월별 ‘안녕, 안양’ 홈페이지 접속자 수 그리고 시정소식지 온라인 조회수를 각각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안양’ 홈페이지 시민참여광장에 보면 ‘안이와 양이’라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저도 좀 생소한데 제작일자, 소요예산, 외부에 제작을 맡겼다면 제작업체 현황 그리고 해당 아이콘에 대한 활용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라이브방송 제작 및 유튜브 운영 사업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예산삭감에 대한 가능성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한 부서의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이 현재 보유하고 계신 각종 촬영장비 현황 그리고 장비별 용도 및 내구연한 표기해서 제출 바랍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언론보도 스크랩 운영비 관련해서 저작권 이용 언론사 목록을 연도별로 제출을 해주시는데 해가 넘어갈 때마다 추가 또는 삭제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간행물 구독 목록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년정책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아카데미 운영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세부 사업계획 제출해 주십시오. 청년커리어 고민 솔루션, 이 플랫폼 관련해서 구체적인 성과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청년정책서포터즈 위촉식 및 워크숍 사업이 있는데요 행사공연료가 중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사유 및 최근 3년간 행사공연 편성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청년축제 개최 예산과 청년축제 출연진 보상금 예산을 각각 따로 편성을 하셨는데 따로 편성하신 사유 제출 바랍니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대상자를 100명으로 계상하셨는데 그 100명으로 계상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저출산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이 증액됐습니다. 구체적 증액사유 제출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책기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2024년도 시정계획 PPT 원본 제출해 주시고요. 외부에다가 용역을 맡기셨다면 제작업체 현황 및 구체적 용역계약서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2023년, 2024년 시‧군종합평가 대비 전문가 컨설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컨설팅 내역, 컨설팅 일자 그리고 해당 컨설팅을 진행했던 컨설턴트의 이력사항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일자별 세부 추진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개발한 안양시 행복지표 관련한 구체적 수정 및 보완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세부 사업계획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99쪽이고요. 내맘愛 우리안양 제작, 월 5만 5천 부 제작비 세부내역서 사업 전반에 대한 내역 좀 주시고요. 사업체 3년 치 상승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안양 우편포장 용역비 있죠. 그 용역비 포장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우리안양 배부함 제작. 제작 그 사업계획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단가, 제작업체, 견적서까지 같이 주십시오. 버스승강장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버스승강장 홍보물 제작 6곳 3회, 세부내역서 주시고요 내역자료 사진도 같이 주십시오. 운영 홍보 제작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영상물이 있습니다. 영상물내역, 관내에 영상물 자료 올리는 것 있죠? 그 내역도 같이 주십시오. 다음으로 내맘 우리안양 우편요금이 있어요. 또 우리안양을 제작했으니까 보내야 되는데 요금에 대한 사업량, 세부내역서, 우편요금 1억 2천 600만원에 대한 내역 주시고요. 전년도 사업내역도 같이 좀 자료 주십시오. 매스미디어 홍보. 사업량에 대한 산출내역 세목별 자료 제출 바라고요. 또 다양한 옥외광고가 있습니다. 옥외광고 활성화 홍보, 예산 100쪽인데요. 시비가 한 4억 4천만원, 세부내역서 자료 좀 주시고요. 2024년도에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한 번 같이 주십시오. SNS 콘텐츠 제작도 있습니다. 세목별 현황 주시고 ’24년도 같이 내역 주시고 기대효과도 같이 주십시오. 행정광고 수수료 8억 5천만원, 사업내역서 주시고 세목별 지출계획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운영 및 수당, 107쪽에 있습니다. 사업 세부내역서 주시고 시민감사단 구성 27명 그리고 청렴시민 해가지고 10명 있는데요. 임명을 하나 임용을 하나 이런 과정 있죠? 그런 세부적인 과정을, 또 그분들을 선발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들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본인의 직업이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같이 기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역할, 활동, 자문내역은 주로 어떤 것을 하셨는지도 전년도 것 좀 주십시오. 청년정책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축제 개최됐죠, 안양청년축제. ’24년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역 좀 주시고요. 축제 행사 부스별 운영했어요. 그 부스별로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사업계획서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청년 이사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량 세부내역, 무주택 청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청년 이사 지원에 대한 자격여부가 있는 것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주시고. 안양청년1번가 운영계획도 같이 주십시오. 청년공간 범계역청년출구 운영에 대해서 ’25년도 사업 부서별 내역서, 현황, 추진 또 앞으로의 기대효과까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 기획경제실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면서, 예산에 대한 우리 안양에 대한 반영할 곳이 있는데 항상 뭔가 이렇게 뒷전에 있는 게 있어 가지고요. 우리 안양대교 있지 않습니까. 안양대교 도로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인데 만안구와 동안구를 연결하는 안양대교의 불이 꺼진 지가 제가 알기로는 4, 5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부서가 아닌가요. 혹시?

도로과.

도로과는 아는데 예산을 올리면 또 예산법무과에서 그런 것 다루지 않습니까? 제가 말 잘못했나?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꺼져 있는 지가 한 4, 5년 되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작년에 이희석 과장님한테 말을 했어요. “우리가 2025년도에는 2024년도 추경에 좀 세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25년도에 보니까 그 사업이 없어요, 책자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로과가 잘못하는 건지 예산법무과가 사업을 올렸는데 자꾸 제적시켜 버리는 건지. 우리 예산이 없으면 국비를 빌리든 도비를 지원받든 좀 받으세요. 어떻게 안양의 중추적인 비산대교, 만안과 동안의 연결인 대교가 불이 꺼져 있다. 그럼 만안의 발전을 안 하겠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동안구에 가보면 다리마다 불이 다 켜있어요. 이런 것을 비교해서 만안구에, 어딘지 아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러한 부분에 LED등이 밝게 켜져서 사업이 좀 잘될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거기 또 안양천입니다. 안양천을 오가는 곳이라 아마 그 불이 밝게 비춰진다 그러면 시민들이 더욱 역동적으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훌륭한 질의셨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

예산법무과에 좀, 앞에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조금 제가 더 추가자료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안양대교 경관조명 관련해서 도로과에서 예산부서에 사업신청을 했는지 여부 확인해 주시고요. 신청했다면 신청서와 예산이 삭감됐다면 삭감사유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허원구 위원님.

정책기획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하나 더 추가를 드리겠습니다. 행복도 조사 사업입니다. 여기에 2024년도 개발한 안양시 행복지표를 토대로 조사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 행복지표 있지 않습니까. 지표를 1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표인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앉은 좌석에서 좀 많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대부분 다 행감 때 자료를 보고 나서 드리는 거니까 아마 준비가 다 돼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그냥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12페이지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2페이지, 다양한 옥외매체 활용 홍보. ’24년도 집행실적 부탁드리고 예산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량 비교표 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여론조사용품 집행내역인데 행감 때 ‘안녕, 안양’의 이벤트 용품은 용역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셨는데 따로 예산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따로 집행했다, 용역 내에 포함돼 있다 하는 부분 정산서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라이브방송 제작 및 유튜브 운영인데 이게 사업이 다 세부사업이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단위사업이 맞나요, 과장님? 맞아요? 네. ’24년도 각 발주목록 부탁드리고, 라이브 중계실적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시 최고 시청자수까지, 아마 데이터 금방 뽑으실 텐데 그것까지 같이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입니다. 43페이지 청렴지기 워크숍, 44페이지 청렴한 공직문화 개선 추진, 이것도 둘 다 단위사업인가요? 각각?

네.

행사성 예산인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편성목, 통계목 세부적으로 나눠서 요구설명서 다시 작성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24년도 세부사업의 정산결과서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관입니다. 62페이지 안양청년축제의 ’24년 용역 집행정산서 1부 부탁드리고요. 63페이지 ‘기획단 위촉식 및 워크숍’ 회의결과 부탁드리고요. 1부, 그러니까 아, 일정표! 그러니까 언제, 몇 월 달, 며칠에 개최됐다 하는 정도의 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 ’24년도 범계역 청년출구 국‧도비 공모 선정결과에 대한 금액 및 집행내역. 정산 다 됐나요? 2월 달 정산인가요, 과장님? 맞죠? 2월 달 정도에 정산 다 되시죠? 그러면 국‧도비 확보했던 예산만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안양청년1번가 예산 중에 ‘운영비’, ‘사업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이에 대한 부서의견 1부 부탁드리고요. 이 시설이 다목적 시설이잖아요. 맞죠? 그 운영유지비에 관련돼서 특수성 반영된 건지 산출내역서 다시 한번, 부서가 희망하는, 부서가 생각되는 보완점 1부 부탁드리고. 그리고 층별 시설현황 1장짜리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에 고립‧은둔 청년지원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가늠이 안 가는데 경기도 사업과 중복되는지에 대한 여부만 구두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제안제도 운영인데 지난해 대비해서 900만원 사업비 감소됐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의견 부탁드리고 ’24년도 집행실적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는 많은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안 하고요. 성과계획서 75페이지에 공약이행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3년, ’24년 평가점수가 실적이 못 미치는데 그에 대한 사유 그리고 부서의 개선점 부탁드리고요. 예산법무과, 34페이지 재정운영 및 건전재정 업무추진비. ’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자문, 심의 결과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결과 부탁드리고요. ’23년도부터 ’25년도 본예산까지 각 동별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리스트 그리고 평가점수 옆에 붙여서 표로 정리해서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공무직 보수라고 돼 있는데 업무분장표―업무분장에 대한 정확한 역할, 내용―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공사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인건비 제외하고 나서는 감가상각비가 오히려 줄었어요, 동결도 아니고. 그래서 도시공사 ’25년도 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 서면상으로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려고 하는데 실장님 괜찮으십니까?

예.

홍보기획관님도 괜찮으시겠어요?

예.

그러면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답변 사항 외의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럼 먼저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사장님 답변서가 충실히 왔고 추가적으로 별도 첨부자료까지 해서 추가적인 질의내용은 없고요. 당부말씀 먼저 드릴게요. 의회에 예산안이 언제 도착했는지 혹시 아세요? 세출예산안이 언제 도착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예. 다음 주 목요일 날.

지난, 저희가 언제 받았죠? 11월 20일 날? 도시공사 20일 날 제대로 왔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과 세출이 같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세입예산안을 제가 따로 받아서 이렇게 예산심사를 임한다는 게 사실은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의 소지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예산안을 제출해 주실 때 세출예산 전에 세입예산을 함께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당부할 사항이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본에 충실하는 도시공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사장님, 김정중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안은 세입예산하고 같이 좀 꼭 붙여주시고요. 여기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있잖아요?

예.

여기 좀 봐주실래요? 내년 예산에 꼭 이렇게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도시공사 경영수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아지네요.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보다. 아, ’22년, ’23년, ’24년 이렇게 해서 수지율이 상당히 좋아져요.

조금씩 개선,

개선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사실상,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매년 경영수지를 위해서 사업수익을 몇 퍼센트 정도 지금 목표량을 잡고 있습니까? 보통?

딱히 획일적으로 정해 놓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대행사업이 공공서비스를 하다 보니 수지 적자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고 좀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저도 간부회의나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수익사업의 발굴이나 추가적인 수익 개선을 하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독려하고 또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경영에 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사장님 맞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수익구조모델을 창출할 수도 있고 또 목표를, 예를 들어서 5퍼센트면 5퍼센트, 전년도 대비 이런 목표를 줘서 그 목표로 하게끔 전 직원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수익성을 위해서 경영혁신을 한다든가 새로운 모색들을 발굴하는 것은 그 조직이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무리 공공기업이라 그래도 자립도가 가면 갈수록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조직에 대한 리스크(risk)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도 더욱더 도시공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수익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제가 어제오늘 의회 일정 중에 식사를 하고 비산체육공원을 잠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질의요청을 했습니다. 주무관님 화면 좀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화면 나오는 동안, 사장님 비산체육공산 저희 풋살장이나 족구장 이런 데 펜스 있잖아요? 펜스에 현수막 걸어도 되나요?

글쎄요. 이게 법적인 부분이 그쪽에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원관리법 이런 데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현수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저희가 만약에 시정홍보라든지 도시공사에서 필요한 안내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사진 1장 보여드리려고 요청드린 건데 족구장 펜스에 음식점 현수막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것 4개인가 붙어 있던 것으로 알고, 예.

예. 그게 가능한 건가요?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제가 자신 없습니다. 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그 배경은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인회에서 주도해서 공사에서는 아마 거기에 공간을 제공한 것으로 그렇게,

지역상권 활성화 뭐 다 좋은데요, 지금 화면 보이세요? (영상자료 제시)

예.

제가 이게 그저께 촬영을 한 거예요. 아니, 그저께가 아니죠. 어제 촬영을 한 거예요, 점심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개가 붙어 있어요. 고깃집부터 시작해서 중국음식점까지 여러 개가 붙어 있는데 사실 저게 적절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상권을 지원한다는 취지 자체에 동의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비산골에 있는 상점이 한두 개가 아닐진대 지금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런 기준 없이 임의대로 선정을 해서, 그리고 여기가 어쨌든 여러 시민들이 활용하는 저희의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사적인 현수막들이 붙어 있는 것. 법적인 것 다 떠나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사장님?

글쎄요. 지금 그 아래 어떤 개별적인 상점이 표시됐는지 그런 문제는 공사에서 관여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사에서 관여가 안 되어 있으면 더 문제네요? 공사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업체 4개가 임의로 비산체육공원 족구장 펜스에 현수막을 붙였다?

아니, 제가 모른다는 뜻은 어느 가게를 광고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어느 상점을 제가 알지 못한다는 뜻이고 그 상점의 결정은 순수하게 상인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상인회는 도시공사랑 협의하는 과정 없이 저희 공공시설에, 우리 시 재산에 이렇게 마음대로 현수막을 붙일 수 있는 건가요?

마음대로는 아니고요. 공사에서 이제,

그럼 공사에서 해주셨다면 공사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 4개 업체를 선정했고, 여기에 어떤 법적 근거나 조례에 근거해서 이것들을 허락해 주신 거죠? 저희가 현수막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현수막에 대해서 지적사항들이 있어 왔는데 이게 시민들에게 어떤 시설 이용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주의나 안내 조치를 위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현수막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그런 현수막은 별도의 행정게시대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의 특성상 행정게시대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공공현수막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고민을 하고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음식점 현수막이 보란 듯이 비산체육공원 한가운데에 이렇게 노출돼서 걸려 있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겁니다.

문제 제기를 하시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요, 사장님. 문제제기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일부러 말씀을 굉장히 돌려서 차분하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 잘못된 거예요, 사장님!

그런 건가요, 예, 뭐 이렇게 법적 근거나 이런 게 필요로 한데 그런 것 없이,

아니 사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희 이 비산체육공원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시설들에 민간에서 혹은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현수막 붙여도 됩니까?

그것 안 되겠,

장소를 바꿔 볼게요. 종합운동장. 저희 종합운동장 정문 펜스에 이런 현수막 붙여도 됩니까?

임의로 붙일 수는 없죠.

여기는요? 그러면 여기도 안 되는 거예요.

공사에서 저기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겁니다, 사용료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여기? 현수막을 펜스에다 설치해서 그것으로, 그러면 지금 이 예산 수입에, 공사수입에 이 내용이 있나요?

공사수입에 당연히 반영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글쎄요. 뭐…….

비산체육공원 펜스에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특정 업체의 현수막이 4개가 붙었는데 사장님은 법적 조례에 근거한 어떠한 규정도 모르시는데 ‘아마 돈을 받고 했을 거다’.

아닙니다. 그것은 돈을 받고 했을 거다가 아니고 돈을 받고 했습니다. 1개당 50만원인가요? 하여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 제가 보고를,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50만원씩 받고 현수막 설치하게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저게 좀 영리로 하는 거니까 무상으로 할 수는 없었던 거고 또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상인회에서 요청해서 한 거고, 그 안에 어떤 업체가 들어가냐 하는 부분들은,

질의 요지를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여기에 펜스에 현수막을 걸게 되어 있어요? 원래? 저희가 펜스에 현수막을 걸 수가 있나요?

글쎄요.

그러면 저희 좀 가볍게 넘어가려고 했던 건데 부적절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볍게 질의드리고 조치하겠다는 말씀 들으면 끝내려고 했던 건데요.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도시공사 시설에 현수막 관련해서 그 외의 기타 홍보물 관련해서 부착 가능한 모든 규정, 근거 다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50만원씩, 비용을 50만원으로 책정했던 근거 그리고 선정과정, 공고, 이 내용들 전부 다 취합하셔서 즉각 서류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셨어요, 사장님?

예.

지금 어떤 답 가져오신 거예요? 설명하실 것 있으면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그런 건데요. 체육시설 운영 조례에서 10제곱미터 이내에 개당 50만원씩 하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메모를 받았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조례에요?

예.

그것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즉각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먼저 허원구 부위원장님.

이명호 사장님,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제가 올여름에 저기에 걸려 있습니다, 저게. 그래서 제가 체육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저게 1개당 50만원인지 모르겠지만 비용을 받았다 하기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민들이 보고 쟤는 저, 우리 이동훈 위원님이랑 저랑은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같은 상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체육과에다가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저게 조치가 되지 않은 것을 보면 우리 김도현 위원님도 보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저 광고를 보셨으면 현수막을 봤었으면 똑같은 얘기를, 질의를 했을 겁니다. 저도 김도현 위원님 말씀처럼 똑같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없었고 단지 하시는 말씀이 조금 전에 1개당 50만원 받았고 그것을 수입으로 했다기에 제가 그것 깊이 파고들려다가 상인들하고 충돌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것이 아직까지 저렇게 게첩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굉장히 심각성을 아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양시청에서도 지금 현수막을 1개 이상 게첩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저렇게 무분별하게 게첩이 돼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이 봤을 때도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우리 김도현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거나 자료요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꼭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지 다음에도 이런, 왜냐하면 풋살장이나 체육공원이나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저런 것이 일반상인들이 달려면 엄청 많이 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기는 보면 요런 4개만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도 달았을 건데 그것은 분명히 제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4개는 제재를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기 있는 보면 우리 이동훈 위원님이나 상인 전부 다 사장님하고 친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하신다면 우리 사장님께서도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성도 아시고 위법적인 문제는 하지 않으셔야죠. 이상입니다.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김도현 위원님. 아, 김정중 위원님 아까서부터 손들고 계셔서 먼저 발언권,

조례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먼저 하세요.

네, 김도현 위원님.

사장님 아까 전에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라고 하셨죠?

예.

거기 몇 조 몇 항인가요? 모르시죠?

아니 조례,

알고 계세요? 몇 조 몇 항이세요? 뒤에?

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 위원님.

이명호 사장님!

예.

수익성을 한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에 저촉이 되냐 안 되냐가 관건이고, 이것을 또 공지를 했어야 되거든요, 어떤 정확한 장소에 의해서. 그것만 됐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있었는지 그것 좀 한번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절차를 밟으셨죠? 한번, 부장님! 아시는 대로 얘기 좀 사장님한테 말씀 좀 해줘요. 공고절차 밟으셨어요?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사실상 불법광고물, 현수막 해가지고 상당히 규제가 되게 강화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면 정도를 만약에 이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한 면 정도는 정식적인 절차, 공고를 해서 ‘이런 홍보를 하겠습니다’라고 공고를 해가지고 업체들을 받는다면 정상적으로 했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존경하는 우리 허원구 위원님이나 김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 만약에 안 된다면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법적 기준에 부합되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사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도시공사 규정집 제144조에 보면 영업수익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영업수익은 자체사업에서 발생되는 시설물의 임대료, 광고료, 부대사업 순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양도시공사가 직접적으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 광고료,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광고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고료.

광고료를요? 글쎄요, 제가 달리 기억나는 게,

저희가 지금 하키장 앞에 있는 도로, LED 전광판 있죠?

LED 전광판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한라 홍보해 드리면서 비용 받고 있죠?

LED 비용,

받고 있고 지금 비산체육공원도 아마 ‘광고료 수익을 영업수익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디 어디에 설치된 현수막게시대를 통해서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없지만 규정집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불법의 의혹, 불법의 요지가 있는, 현수막게시대를 정식으로 했느냐라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거기 현장 가보시면 바(bar)로 해서 현수막 걸 수 있게끔 도시공사에서 조치를 해주셨어요. 다만 이게 정식적인 현수막게시대라고 볼 수가 없으니 조만간 좀 빠르게 정비하셔서 현수막게시대 정식으로 설치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광고라는 게 일반 상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게재할 때에 이것에 대해서 특혜 논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식으로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게끔 그런 규정 새로 신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안양도시공사 ’25년도 재정운영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감가상각비로 해당되는 수선유지교체비, 수탁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항목들이 대거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특정 시설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감액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저는 긴축행정을 위한 감액인지 아니면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자본을 어느 정도 축적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줄인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수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주로 PC 구입이나 안 그러면 소프트웨어 또는 네트워크 안정성 강화 이런 것을 위해서 확보한 건데요. 그게 크게 지금 전체적으로 경영 차원에서 감액된 게 그게 크게 조금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답변에 조금 안 맞게 제출된 것 같은데 재정운영계획이라고 해서 자금운용 측면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그것하고 조금은 답변내용이 안 맞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그래서 디테일하게 보기보다는 어쨌든 저희가 도시공사에 대해서 개발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해가 됐고 공영개발사업에도 치중하고 있고 도시공사도 대규모 개발공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 행정상의 부피를 키우기보다는, 아니 그러니까 운영상에 있어서는 부피를 줄이고 계획은 키워야 된다라는 관점 누누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대표님께서도 중심 딱 잡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25년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갈음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수막 관련해서 지금 저희한테 말씀을 주신 게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를 말씀 주셨어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9조1항에 체육시설의 사용료 해가지고 별표 1부터 5까지 규정이 있고 제가 별표 4를 보고 있습니다. “상업사용료”, 선전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거기에 “A보드, 현수막등” 해서 ‘1년간 50만원’, ‘1개, 10제곱미터 이내’ 이것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그것 맞습니다.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나요, 이것을?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저희가 시에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펜스에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저희가 허가 낼 수 있는 광고물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 하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해서 관련 법률 시행령 제17조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물에만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트럭터미널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등등. 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노선버스안내표지판‧지정벽보판‧현수막 지정게시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규정되지 않은 것은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심의를 거쳐서 인정하는 시설물에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체육공원 펜스에 현수막을 붙이게끔 규정하고 있는 근거는 저는 일단 못 찾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까지는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이미, 기발언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 할 때 정식으로 어떤 공고절차나 이런 것 있었나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상인회에서 요청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인이 누군가가 요청을 하면 우리 공공시설물에 그냥 아무 데나 현수막 붙이게 해주고 50만원씩 수입 잡으면 그게 바람직한 건가요?

글쎄요. 바람직하다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관점을. 그게 여기 자영업자들이 어렵고 하니 또 개인적으로 요청한 게 아니고 상인회,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어려우니까 수영장, 종합운동장, 기타 우리 여러 시설물 등에 현수막 붙이겠다고 각종 상인회나 민간단체에서 요구하면 장당 50만원씩 받고 다 붙여주실 거냐고요?

그것은 아니죠.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산체육공원 족구장 펜스에 붙여도 된다는 기준과 규정과 그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지켰던 절차나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사장님도 파악 못 하고 계시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다 보고는 받았고요, 제가 잘 못 챙기니까 제 책임입니다.

이것 만약에 현수막이 바람이 많이 불어요. 끊어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맞았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도시공사가 져요? 이것 식당에서 개별적으로 현수막 만들어서 갖다 주신 거예요, 아니면 이 광고물 할 수 있는 영업허가 득한 업체에서 설치한 거예요?

어느 업체가 설치한 것, 의뢰를 했었는지까지는…….

그게 엄청 차이가 큰 겁니다. 배상책임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현수막 걸고 할 때 지정돼서 이것 사고 났을 때 보험 처리할 수 있고 배상책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광고물 업체로 등록이 돼서 이런 현수막을 제작도 하고 게첩도 하고 철거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설치도 상인회에서 했고 그다음에 공사는 거기에 공간만 제공한 것이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따른 어떤 책임 문제는 아마 상인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말 백번 양보해서 펜스에 걸어서 지역상인들을 도와드리고 크지 않지만 공사의 수익으로 잡으려고 그런 노력들 다 인정해 드린다고 해도 그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던 것들이 나중에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책임에 대한 문제부터가 어디냐 파악조차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예.

어쨌든 제가 요청드린 사항들은 지금 지적사항들 다 반영해서 제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즉각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사장님 그것 답변 준비하셔서 김도현 위원님께 따로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원석 기획경제실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현 위원님.

실장님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이 내용처럼이라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생각은 하고 있었다’ 그렇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모든 여건이 잘 맞지가 않아서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라도 받아서 하려고 생각 중인데 안 되면 후반기에는 우리 안양시 비용이라도 해서 처리하겠다? 맞습니까?

예, 저희가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산대교는 안양시민 누구나, 아마 제일 많이 통행을 하는 곳이라 봐도 돼요. 그리고 인근의 과천 또 다른 타 지역에서도 그 지역을 많이 오가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의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다리기 때문에 이런 조명은 잘되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조명, 야간에 아무런 불빛이 없이 방치돼 있어 가지고 늘 지나갈 때마다 다리 자체가 유령의 무슨 다리처럼 껌껌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어서 아쉽지만 우리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안심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고요. 덧붙여서 우리 과는 아니지만 하천관리, 임상훈 과장 부서에서 듣는다 그러면 우리 또 비산대교에 좋은 시설을 조명을 하게 되면, 하천 밑에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 부분에 맥문동을 심어서, 태양 빛을 받지 못해도 잘 사는 그런 맥문동을 심어서 시민들이 푸르름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조성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보다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앞으로도 많은 부서들의 세외수입 문제를 계속 지적할 건데 세외수입이 정상적으로 본예산안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장님도 보고 들으셨죠?

네.

그래서 지금 뒤에 답변서에 세외수입 정상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매회 교육은 하고 있지만 사실 교육이 성과가 없었다라는 게 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교육을 넘어서 TF팀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꼭, 내년 본예산안에는 이런 세외수입이 정말 오차 없이, 본예산에 반영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추경에 반영되는 것보다. 공감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가 가기 전에 실장님 계실 때 시장님께 보고하시고 방침받으셔서 내년에는 꼭 세외수입 정상화 TF팀 구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원석 기획경제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영수 예산법무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과장님, 예산팀장님은 언제 복귀해요?

14일까지 금요일까지 아마 일정이 있습니다.

예산심사 중에 예산팀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참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 먼저 좀 얘기하겠습니다. 어저께 과장님께서 미리 오셔 가지고 세외수입에 대한 문제점을 공감해 주셨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법무과에서 이렇게 틀리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번을 제대로 맞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산법무과에서 이렇게 여러 문제가 생기면 사실 사업부서에서 예산 올릴 때 ‘예산 없다.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차피 누락된 부분은 또 추경에 반영하고 향후에는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러면 예산법무과니까 다른 부서들하고 조금 다른 말씀을 또 질의를 드려 볼게요. 이게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과 추경에 뒤늦게 반영되는 것 그리고 아예 반영되지 않는 사례도 있을 수 있죠?

예, 그렇죠.

각각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본예산에 반영,

본예산에 반영을 했을 경우는 우리 안양시 시민을 위해서 아마 최대한의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추경에 편성했을 경우에도 본예산보다는 덜 하겠지만 아예 편성하지 못하고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업, 그런 예산이 있다면 그것은 좀더 우리가 분석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예 반영을 하지 않았다면?

어차피 그게 1년 치는 그냥 가는 거잖아요? 내년 순세계잉여금으로 가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게 굉장히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데,

아니 문제는 없는 것은 아니라요, 그러니까,

꼭 시민들께 필요한 예산들이 제때 쓰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것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나중에 쓸 수야 있겠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입시켜서. 그런데 참 예산부서에서, 정말 반성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예비비. 제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내용을 확인했던 거죠.

네.

예비비 사용 승인 통보가 나고 행정지원과에서 엘리베이터, 아니죠, 각 동에서 11월 6일 날 예비비 사용 통보가 나고 나서 동에서 지급을 했네요.

예비비는 지금 지급 안 했어요.

예비비 말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한 게 11월 6일 510만원. 예비비 사용 승인이 통보가 되고,

예. 그날 아마,

그다음에 인버터 교체 비용이 지급이 된 거예요.

예.

이것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마 안양2동에서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해서 메인보드나 그런 것을 수리했을 때 금방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8월 달에 선공사를 하고 나중에 11월 달에 집행했다는 것은,

타임라인을 쭉 보니까 예비비 사용승인 통보 받고 나서 아차 싶어서 그때 결제한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모르시겠지만, 이번 답변서를 보고 이것 결산 때 예비비 승인의 건이 있잖아요? 예비비 승인 때 이 얘기를 한 번 더 할지, 여기서 끝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 11월 6일 날 같은 날 이게 이렇게 됐는지는 진짜 몰랐어요. 우리는 예비비 승인을, 예비비를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쓴 거예요. 이게 날짜대로 보면 11월 6일 날 인버터 교체를 한 것을 보고 작동이 안 돼야지 지급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계약날짜만 보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안양2동에서는 수리할 때는 한번은 다른 업체에다가 맡겨 가지고 아마,

공무원들은 공직자분들은 서류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앞에 언제 고쳤는지 관심이 없어요. 예비비 사용승인 통보 받고 고친 거잖아요, 지금.

고치는 것은 그전에,

아니 그러니까, 이 서류상 보면 계약을 이때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11월 6일 날.

아니 11월 6일 날 500만원 지급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500만원 지급한 게 그러니까 그때 고쳤다는 거잖아요? 이미 이 전에 고쳤어도 서류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비 사용에 큰 문제가 있다. 과장님께서 좀,

예비비 사용에는 제가 문제가 있는지는 조금, 저희들은 구에서 올라온 예비비 승인요청을 했을 때 그 날짜별로 어차피 우리도 결재를 맡고 승인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결산 때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부서 입장에서는 되게 예민한 내용이라서 이것 관련해서 좀 질의‧답변 안 하시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 답변서가 제가 좀. 여기 앞에 ‘계’, 연번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날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언제 지출됐는지가 사실 필요한 거죠.

저기, 날짜 된 것은 다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보니까 대략 5천 900, 5천 600 그리고 지금 한 3천 400 정도 집행이 됐는데, ’24년 것 한번 볼게요. 여기서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을 텐데 몇 가지 좀 꼽아주시겠어요?

위원님께서 아마 지적한 것이 ‘현수막이 좀 많다’ 실제로 2024년도에는 한 7건에 1천만원 정도는 들어갔거든요,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대부분 현수막이 지금 상‧표창 받는 것 그것들이 대부분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각 부서에서 받은 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각 부서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원칙은 부서에서 집행하는 게 맞는,

맞는데, 저희들이 부서에 편성하는 일반수용비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풀(pool)성으로 있는 우리 예산부서에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전 집행하고 추경 편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추경 편성하기 까다로워서, 개별 건건이 까다로워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의회의 예산심사를 무력화하는 비목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은 세워는 놓되 지출은 안 하면 좋은 예산인 거예요.

그렇죠.

공감하시는 거죠? 이것은 제가 볼 때 삭감하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공감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50퍼센트 이상 집행하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만 일반운영비가 기관공통 일반운영비로 쓰는,

맞아요.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적게 써, 31개 시군 중에 안양시는 거의 한 29등, 28등 되는 것 같아요. 알아요. 보고받았잖아요. 그것도 공감합니다. 아무튼 이 예산은 내년에도 계속 지켜볼게요.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데에서,

그리고 이것 쓸 때는 총무경제위원장님한테 어느 정도 사전에 공유 좀 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자료 좀 더 본 다음에, 아, 이것 세입예산까지만 할게요. 아까 도시공사에서 세입예산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세입예산서가 존재하지만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는데 도시공사에서 세입예산 여태까지 한 번도 제출한 적이 없을 것으로 제가 예상하거든요. 이게 착오인가요? 아니면,

그전에 아마 관례가 제출 안 하는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관례가 이제 드러난 거죠, 수면 위로. 그러면 예산법무과에서는 도시공사의 세입을 보고 전입을 시켜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산안을. 세입을 받아보세요?

세입은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온 것은 이자수입하고,

자체수입 있잖아요?

자체수입은 거의 다 시로 들어갈 겁니다, 각 부서에. 해당 부서요.

그러니까 세입예산서를 예산법무과에서 받아본다는 얘기예요?

세입은 저희들도,

안 받았어요? 그것 안 받고 돈 주는 것도 참 답답해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다 부서로 세입을,

그럴 수 있는데 도시공사를 예산법무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잖아요?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받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미흡했을 거예요, 아마. 향후에는,

향후에는 좀 받아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제가 시정질문 때부터 많은 질의들을 했고 짧은 시간에 답변서를 다 제출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팀장님들 계시지만 과장님을 포함한 부서의 예산법무과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산법무과와 고민하고 소통하는 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부위원장님.

신영수 과장님 예비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2025년도 예산액에 예비비를 얼마로 책정하셨습니까?

61억 정도 될 겁니다.

우리 안양시가 올해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일반회계가 1조 5천 466억입니다.

그 정도죠? 그러면 2024년도 비해 예산안이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총 몇 퍼센트입니까?

1퍼센트 이내입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보다 예산액이 줄었는데 그러면 예비비도 줄어야지 왜 늘어난 겁니까?

예비비가 올해 같은 경우도 한 57억 정도 세웠는데요, 지금 한 20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것도 지금 연말에 저쪽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 가지고 집행할 부분들도 있고 예비비는 저희들은 1퍼센트 이내에서 세우는데, 최소한으로 세우라고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권고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의 예산보다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470억 정도.

예.

이러면 예비비도 상대적으로 줄어야 되는데 우리 안양은 4억 5천이라는 예비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것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소통은 했습니까? 이 예비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증가한 부분에서는 의회하고는 소통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의회와, 최소한의 우리 총무경제위원장님하고는 상의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예비비는 어차피 법적,

왜냐하면 대부분 지금까지의 예산을 보면 익년도 예산안이 줄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비비는 줄고, 상대적으로 예산안이 늘어나면 예비비 또한 늘어나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2024년도 비해 2025년도는 예산안이 줄어들었는데 예비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한테는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상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총무경제위원장님한테는 당연하게, ‘이것은 우리 이번에는 늘어나야 됩니다’라고 상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예비비는 1퍼센트 이내니까, 저희들이 지금 1퍼센트도 안 되거든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예산안이 줄어들었는데 증액이 된 것은 이게 뭔가, 예비비라는 것은 비상상황일 때 즉,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해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 예산안이 줄면 예비비도 준다는 것이 당연한 상식인데 늘어났지 않습니까. 늘어났으면 과장님께서도 분명한 해명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명거리가 있으면 우리 총무경제위원장님한테는 최소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향후에는 예비비 증감이 있을 경우는 또 위원장님께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의회와 소통을 하고 그리고 31개 지역의 예산안이 있을 때는 저희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고. 소통을 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이 된 다음에 통보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32페이지요. 예산학교 운영 실적 보니까 지금 각 단체에는 강사를 직접 파견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청소년수련관, 학교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예산학교 위탁을 줘서 거기서,

거기서 직접 다?

네. 직접 강사도 섭외하고 또 거기서 직접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아서 위탁회사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신청한 단체나 학교로 직접 가가지고 예산학교 운영을 한다는 거죠?

예, 예.

어때요, 반응은 좀? 이것 좋아요? 적극적으로 참여들 합니까?

예산학교가 당초, 오래됐는데요. 예산학교가 좀 오래됐는데 지금은 조금 양적보다는 질적으로 많이 좀 움직이는 그런 예산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하고 달리 소수인원을 가지고 직접 현장에 함께 예산을 그렇게 활용하고 쓸 수 있도록 소수인원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질적 향상을 위해서?

예.

그런데 직접 참여율은 있어요? 직접 예산학교 참여라든가 정책제안 이런 게 쭉 있죠? 동안수련관에 시민예산제도, 참여위원회 이것 계속 이렇게 대안,

청소년 참여위원회나 그런 데 가서 예산학교 강사님들이 와서 교육도 시키고,

알죠, 알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 속으로 파고 들어간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133페이지요. 고문변호사 수당, 이것 보니까 연임만 하시기로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보면? 2회에 연임가능. 2년씩 해가지고. 임기요, 임기.

임기는 지금 2년에 2회 가능, 6년 최장.

그러니까요, 연임. 6년째?

예.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하면 우리가 승소해 가지고 1년에 몇 건 정도 승소를 합니까? 만약에 행정소송이나 이렇게 소송이 걸렸었을 때는.

지금 소송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89퍼센트 정도,

아, 89퍼센트 승률이에요?

네. 그 정도 승소율입니다, 안양시.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어떤 사안 사안별로 건건이 월정액을 지급했었을 때 자문을 얻는 것도 경우가 주로 있겠네요?

예. 여기는 자문, 고문변호사가 안양시에 지금 열 분이 계신데,

사안 사안마다 그러니까 계속 이분들한테 1년이면 1년 이렇게 월별 지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문을 얻는 거죠?

예.

그리고 승소에 대한 것은 별도로 지급하는 거고요?

그렇죠. 별도로 줍니다.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감사에 예산심의에 고생 많으시고요. 힘내시고 그러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예비비 질의를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 기준에 신규로 예비비와 관련된 편성목이 늘어난 것 혹시 알고 계세요? 801–01 말고 801-02가 생겼어요. 알고 계세요?

목적예비비 말씀?

네. 그래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는데요. 올해 우리 예산에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편성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는 왜 그럴까요?

일반예비비에 편성해도 큰, 무난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성을 했,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농수산물시장이나 이런 것들은 재해‧재난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지만 지금 시점에 와서 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편성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선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31개 시군을 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이 그냥 일반예비비 편성하지 목적예비비에 편성하는 경우가,

올해 처음 생겼으니까 사실 넣기가 조금 그런 거예요. 맞죠?

예, 맞습니다.

냉정하게 맞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굳이 이게 있는데 안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것 지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각 회계별 예산총액 대비 1퍼센트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한다. 예산편성권은 의회에 있습니까? 집행부에 있습니까?

집행부에 있습니다.

집행부에 있죠. 집행부에서 편성한 내용을 갖고 의회에서 심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보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성의 자율권은 당연히 집행부에게 보장되어 있는 거고 저희는 그 예비비가 문제가 있다면 조정을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서로가 갖고 있는 권한이 다른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 좀 드리고요. 다음 1식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1식. 예산법무과는 1식이 왜 이렇게 많아요? 과장님?

저희들이 업무추진비가 조금 있어서 그렇게 많은 편입니다.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를 만드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쓰면. 한 페이지에 하나가 들어가더라도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를 내실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다른 부서보다도 특히 예산법무과가.

저희들도 1식으로 좀 있지만 내년도 작성할 때는 1식을 좀,

이것은 예산법무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저는 사실 그 책 잘 안 보거든요. 저는 이것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시간 그 자료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편의상 그런 것을 보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산편성 수립기준에서도 필수 제출자료는 아니지만 지방의회 요구가 있을 때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행정안전부령’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기준상 나와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에 ‘1식’ 이렇게 쓰지 말고 최대한 충실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체크 좀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결과 부탁드렸고 선정결과를 요청을 드렸어요. 이게 점수 커트라인이 몇 점이죠? 70점인가요?

지금 80점 이상이면 저희들이 좀 반영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아, 반영할 소지가 있고? 여기 사업비는 신청했던 사업비를 적어주신 거고?

예.

자체예산이라 되어 있는 것은 자체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참여예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자체 부서에서 유지비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용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렇죠.

별도의 예산으로 세울 필요는 없다?

예.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심의를 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분들께서 각자 심의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예.

이것을 자체예산, 그러니까 심의를 통과해서 올라온 사업인데 이게 원래 자체예산으로 가능한 거면 그냥 부서에 민원을 넣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민원을 넣어도 부서에서 받아들이면 큰 문제는 없는데요 그래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부서에다가 거기서 검토할 때 자기들이 자체예산으로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의 정확한 의미가 뭐죠?

예산편성에 주민들이 참여를 해갖고 저희들의 어떤 정책 방향이나 그런 것들에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맞죠. 주민분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사업들이 있죠. 그런데 저희가 동별 숙원사업에 대해서 내역과 지금 주민참여예산 사업목록에 있는 것과 어느 정도의 매칭률을 갖고 있습니까? 어제도 분명히 자치행정과에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 예산법무과에도 질의를 드리겠다고 제가 멘트를 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제출하는 접수 건에 비해서 예산반영은 한 15퍼센트 정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받은 동별 숙원사업들 있잖아요? 그 사업 내용이랑 주민참여예산제,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사업이랑 매칭률. 검토 안 해 보셨죠?

예산에 올리는 것하고 주민참여예산하고 이렇게 매칭된, 일부는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자치행정과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동에서의 어느 정도 숙의된 내용들을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행정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시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뭐라고 하죠? 획일화라고 하나요? 어느 정도의 연계성을 두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동에 전달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다 ‘포토존’, ‘장미터널’, ‘통행로 정비’ 이런 것들인데 조금 그냥 억지로 쥐어짰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요, 거기 동에서 숙의해서 저희들한테 올려주고 그것을 또 몇 번에 걸쳐서 현장 나가고 또 그런 논의를 해서 최종 결정된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메일로 자료 요청 드린 것 중에 예산학교 3년 치 커리큘럼을 좀 부탁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제가 보충질의는 안 드렸는데 제가 그 커리큘럼을 보고 생각 든 것 그리고 저도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공감 가세요? 일반 시민분들께서 이해하기에 너무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 내용 중에는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하고 제안하는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 많이 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맞아요. 주민분들께서 주민참여예산제, 우리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지원을 할 때는 대부분 다 우리 마을을 이쁘게 가꾸기 위해서 되게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참여를 하시는데 이게 총회를 통해 가지고 교육만 거치게 되면 거의 공무원을 양성하는 정도의 수준의 커리큘럼을 진행을 하시거든요? 공직자분들은 다 모르시겠죠? 잘 모르시겠죠?

저희들이 그런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친화적이고 동에서도 갖가지, 동이 어떤 기관이에요? 주민분들께서 살아가는 것의 행정 중추기관인 거잖아요, 동에서는. 거기서 수많은 민원들이 접수가 되고 이게 상급기관으로 이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동의 판단이 서는 건데 이런 것에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조금만 더 ‘동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로 주민참여예산의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퀄리티(quality)를 높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비라든지 이쁘게 꾸미기 위한 미관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지양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동에서 했을 때 ‘너무 예쁘다. 그럼 우리 동도 합시다.’ 이렇게 되는 안 좋은 악습관은 이제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하시든 예산사업을 발굴하시든 할 때 최대한 다른 시의 우수사례를 좀 사전에 미리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라도 배부를 해주시고 그런 것들 위주로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건전재정위원회는 이게 정확히 어떤 위원회죠?

저희가 심의대상 같은 경우는 산하기관 설립이나 인력 증원이나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등이 신설할 때. 또 2천만원 이상의 공모사업, 총사업비 2천만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그런 것들을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대비해서 지금 10개의 안건을 처리했는데 다 이게 행사성 예산이에요?

예, 여기는 지금 다 행사성 사업입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지금 앞서 말씀해 주셨을 때는 사업 평가항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행사성 예산들만 따로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신 사유가 있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건전재정위원회 개최한 것은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전절차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하는 그런 식인 거죠.

일단 이게 본격적인 내용은 다 각 부서별로 예산이 다르게 분포되어 있으니까 제가 각 부서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공무직 업무분장표를 봤을 때 꼭 공무직 분이 이것을 운영하셔야 되나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업무량을 봤을 때 연간 세 번의 총회, 3회의 분과위원회, 6개 분과 운영.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제가 활동기간이 어떻게 되죠?

지금 1월 달부터는 이게 연중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회의도 많고 위원회도 많이 개최하고 굉장히 지금 그분이 자료 관리나 데이터 관리 같은 것을 잘하기 때문에 지금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분입니다.

이게 다른 부서에 공무직 분들이 몇 분 정도 배치되어 있으시죠? 보통?

부서마다 있는 데가 있고,

특성이 다르죠?

네.

이게 조금 그렇네요. 공무직 분을 제가 무시하거나 그 업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공무직 한 분이 이것을 관리한다는 것도 조금 그렇고, 이게 약간 어시스트 정도의 느낌밖에 안 드는데 그냥 담당 주무관님께서 하시는 게 어떤가.

거기 인원수에서 지금 업무량이 좀 많아서 보조역할 할 수 있는 분이 꼭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부서 방문 드려서 한번 면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예산법무과 관심이 많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 보고 있는데요. 273페이지에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 있어요. ‘금융‧회계지식을 갖춘 외부전문가의 계약직 채용 또는 전담공무원 배치‧활용(재정 규모가 큰 기초단체)’, ‘기금 관리‧운용 사무 민간위탁을 통한 민간의 전문성 활용’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기금운용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금운용은 지금 7급 상당의 공무원이 지금,

계속 바뀌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사발령 때마다?

네.

지금 이 책자를 보면 기금업무의 특성상 전문가를 활용해도 된다라는 식의 내용이 적혀 있는 거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그런 전문분야의 직원이 왔으면 이자수입이라든가 그런 데에 좀 많이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화성시 같은 경우는 농협에 근무를 오래 하신 분들이 회계과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런 이자수입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등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필요성을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필요성을 넘어서 배치까지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하여튼 특정 인력을 배치해서 그 이상의 이윤이 난다면 우리가 못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아까 TF팀처럼 진지하게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수 예산법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광조 감사관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감사관님, 질의를 이렇게 저렇게 좀 했는데 사실 감사관에서 답변하기가 조금, 서면으로 답변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질의였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밖에서 잠깐 대화를 나눴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것들이 감사관에서 지적되었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을 수도 있기는 있었던 거죠. 그 부분은 공감하시나요?

예.

아무튼 자체감사에서 이게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지적하는 것 저는 점점 이게 외부로 나가면 나갈수록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뒤에 감사팀장님들 중에 안 오신 분이 있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기술감사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었는데 기술감사팀장님은 혹시 안 오셨어요? 안 오셨네.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들이 기술감사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기술감사팀장님도 오셔 가지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질의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팀은 오고 어떤 팀은 안 오고. 뒤에 계신, 감사관 팀이 몇 개예요?

6개 팀.

6개, 옴부즈만팀장님 오신 것을 제가 확인했고 두 분은 안 오셨는데 하여튼 여기서 팀장님 오셨냐, 안 오셨냐 이런 문제보다도 예산심사에 임하는 감사관의 좀 자세를 볼 수 있는 단면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큰 예산이 없어서 예산심사는 저는 이상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입니다. 저도 행정감사에 있어서 혹시 제 발언에 있어서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이해하시고. 행정감사라는 게 사실상 위원이 바라봤을 때하고 또 여러 경로로 지적사항들이 들어왔었을 때 그것을 접했었을 때 서로 틀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원 눈높이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거니까 혹시라도 거기에 마음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제가 잘 받았어요. 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감사관님들이 시민감사관이 어떤 분이고 이런 부분을 좀 보려고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너무 잘 주셔 가지고 이 부분에 기술, 법무 또 사회복지, 예술 쪽으로 이렇게 골고루 지금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뒤에 우리 시민감사관들 제가 성함하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다요. 그래서 거짓말 아니고 여기 있는 분들 이름을 기억할 정도로 한 90퍼센트는 제가 다 기억하는 분들이에요.

예.

또 지역에서 공직자 못지않게 열심히 지역 주민센터나 개인적인 봉사를 통해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굉장히 청렴하고 깨끗한 분으로 많이 선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감사관님이 이러한 부분에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감사, 굉장히 좋지 않나. 그리고 또 이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주관적인 면, 객관적인 면을 고루고루 볼 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자료만 봐도 굉장히 잘될 것이다. 그리고 행감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은 했지만 그래도 우리 안양시의 감사를 더 타이트(tight)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올려도 될까요?

예.

위원님 격려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저희도 감사 관련해 가지고 보고회를 가졌는데요. 면면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열정도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결과물도 아주 훌륭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된 그런 시민감사관이라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특히 본인들, 위원님들 스스로도 내가 최고 전문가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지역에서 다 열심히 봉사하고 나름대로 스케일을 가지고 무슨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분들을 칭찬하고 싶고 상을 줘도 이런 분들 100퍼센트 다 상을 주셔요. 진짜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윤경숙 위원님.

청렴 콘서트.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이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좀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렴 소통 콘서트가 예산에 나온 정식 명칭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견적서에 보니까 청렴 토크 콘서트라고 돼 있어요.

네.

그리고 행사사진을 보니까 또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자료 제시) 보이시죠? ‘시장님과 함께하는’이 또 추가가 됐어요.

예.

처음 이것 계획할 때부터 ‘시장님과 함께하는’이 들어 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행사성, 일회성 사업인데 또 이게 지금 안양시 예산안 부속 첨부자료에 보면 행사성 사업에 해당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적어야 되거든요. 미흡부터 매우 우수까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보통’ 정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청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얼마 전에 청렴계단 만들었잖아요?

예.

청렴계단을 만들면 청렴해집니까? 퍼포먼스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런데 인식을 제고시킨다든지,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렴에 대한 것을 수치와 계량화시킬 수 없는 분명 문제가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가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를 계량하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거잖아요. 맞죠?

예.

그렇다면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의회에 오게끔 되는 거죠. 의회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예산을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해야 되니까.

예.

저희는 어떤 것 근거를 갖고 이것을 평가해야 될까요? 감사관님?

의회에서 나름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감사관께서 답변을 이렇게 주셔야 되는데 계량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아까.

올해 처음 하는 그런 일회성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일회성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게 콘서트를 개최하게 된 계기가 일반적인 청렴교육으로는 이제 직원들한테 인식이 잘, 어필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 어떤 시책을 한번 추진해 보자 해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본 건데요. 이게 효과가 없다면 접어야죠.

이게 지금 강사비가 좀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냐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인재개발원 기준 강사수당 기준이 있죠?

예.

그 수당의 기준에 해당되는지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과 이분의 약력, 경력이 들어가야겠죠. 그런 것들 첨부해서 오늘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같은 질의를 드렸었는데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렴지기 워크숍이랑 청렴한 공직문화 개선 추진사업 두 가지를 제가 질의드렸는데 이게 세부사업이에요? 단위사업이에요? 세부사업으로, 지금 예산안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포함된 세부사업으로 돼 있는데 세부사업 안에 지금 4건씩 묶여 있는 거예요, 행사성 예산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다른 부서들은 다 나눠서 예산을 상정을 하는데 이게 단위사업도 아니고 개별로 건건이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게 맞나요, 감사관님?

제가 알기로는요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 관련 경비라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했고요.

그러니까 시민이 포함되면 행사성이라고 볼 수 있으나 시민이 없는 내부 직원교육이기 때문에 일반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다?

예. 그리고 내용 자체가 전부 다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명칭만 바꾼 겁니다.

그런데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 부분 그리고 시설 임차비 같은 부분을 봤을 때 이것도 지금 통계목이 하나도 안 맞는 거잖아요. 아니면 아예 위탁을 맡기시든가요. 직접 이것 수용하신 것 아니에요? 직접 운용하신 것 아니에요, 부서에서?

그 부분 한번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 사업 왜 통으로 올리신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하나라도 삭감하면 이것도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운용하시는 데 있어서?

사실 제가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잘 숙지를 못해서 한번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관이 보조금 단체인가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예.

지금 저도 다른 감사관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좀 관심이 가져져서, 말씀 주실 것 있으세요?

업체 선정 관련해서는 위탁을 했다고 그럽니다.

업체를 위탁을 했다고요?

선정할 때.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지는데?

그 교육을 직접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견적을 받아서 대행으로 하는 업체에 맡겼다는 그런…….

일단 이것 운영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셨다고요? 지금 매년 똑같이 올리신 거죠, 예산 상정하신 것.

항목은 매년 똑같이 한 겁니다.

제가 이것 다른 지자체에 있는 예산안 비교하다가 좀 특이해 가지고 저도 자료요청을 해서 한번 본 건데 이것 잘못된 거예요, 산정하신 것.

잘못됐으면 시정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로 심의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리고 이게 행사성인지 일반사무관리비로 가능한 것인지는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혼재하고 집행도 이게 누가 봐도 행사성 예산인데. 행사성 경비에 인건비를 책정하는 것은 할 수 있죠. 다만 이게 임차라든지 운영, 집기류 구매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사무관리비인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 상정하실 때 다 분리해서 개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경숙 위원님.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저는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업체 계획서를 봤어요. 제가 이것을 요구했던 원인은 실질적으로 지금 6개 출연기관을 지금 경영평가를 매년마다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여기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이 작년에 우리가 출자‧출연 기관 연구모임을 가졌어요. 그때 저희가 많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 발전방향과 문제점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주장했던 게 지금 현재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공통적인 사항 외에 그 기관에 맞는 평가기준이 있어야 돼요.

있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예.

그게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평가하시는 분이 그 기관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재단이면 재단, 도시공사면 도시공사, 시민프로축구단이면 프로축구단, 거기에 고유에 맞는 한 분씩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거의 다 일관성 있고 거기에, 일단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검토해서 경영평가를 매기고, 또 경영평가 과거하고 달리 공식화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각 기관들이 그 공식화에 맞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관마다 고유영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정책실에서 각 기관하고 협의를 하든가 그래서 고유영역에 대한 평가항목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리고 여기 예산이 지금 4천만원이잖아요?

예.

이것 턱도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제대로 기관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번 작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숫제 한번 예산을 억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이상을 들여서 총체적인 조직진단과 함께 경영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기관마다 방향성이 제대로 나가고 그 조직이 슬림화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조직, 소위 기관마다 고유영역이 있지만 지금은 소위 융합 아니겠습니까. 융합으로 해서 시너지를 높이고 고정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통합할 수 있는 기관이 있나, 통합할 수 있는 기관. 또 기관과 기관 간에 업무를 교환하고 또 덧셈‧뺄셈을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정책실에서 이런 분야는 출자‧출연 기관이 앞으로 미래에 갈 방향 그다음에 조직이 슬림화가 돼서 유연성 있는, 미래가 불투명한 이 사회구조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러한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하는 건데 과장님, 지금 재정이 어렵더라도 결국은 기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직진단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 꼭 검토해 보시고요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은 기관별로 태동 시기가 오래된 기관도 있기는 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모든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또 어떤 인구구조라든가 기관의 당초에 어떤 목적에 의해 진행됐던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도 심하고 또 현실적으로도 여건에 맞는 그런 어떤 기관이 돼야 시너지효과도 있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기관별로 특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한번 저희가 좀더 고민해 보고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정책실에서 제안을 한번 해보세요. 각 기관에 각 사업의 영역이 있지만 네트워크를 형성해 있는 사업이 시너지효과 누릴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찾아서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샌드박스 지원, 이것 제가 왜 질의했는지 아세요? 이것 제가 행정감사 때 좀 지적을 했잖아요? 보니까 또 올라왔더라고요, 하나 쓰지도 않고. 물론 이해는 가요. 그런데 이것 진짜 컨설팅 한번 받아보세요. 아니면 업체를 한번 선정을 하셔 가지고 하시든가. 어떻게?

최근에 저희가 일부 집행한 부분이 또 있고요. 또 지금 굉장히 규제를 관내 업체에서 규제를 꼭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혁신기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굉장히 규제의 장벽이라는 게 중앙부처하고 많이 관련이 됐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렇게 오니까 이것을 풀어나가는 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의 이런 규제샌드박스 지원을 그런 업체들을 저희가 더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산업진흥원이라든가 또 안양상공회의소나 이런 기업 쪽에 계신 분들의 루트를 통해서 더 홍보를 많이 하고 저희도 많이 발로 뛰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계륵 예산이에요, 계륵 예산. 버리자니 아깝고 쓰자니 찾기 힘들고.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금년에 지금 11월 달인가 그때 일부 또 집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한번 확대시켜서 좀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출자‧출연 운영심의 수당, 출석내역이요. 제가 이것 과장님 제 뜻은 이게 아니었는데, 1장으로만 족하고 안건만 쭉 다루면 되는데 통째로 줘가지고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메일로도 주었는데 뭐 하러 이것을 또 주었어요. 메일로도 왔더라고요. 이것 만드시는 데 고생하셨네요. 제가 이렇게 운영심의위원회에 보니까 다른 운영위원회보다도 상당히 출석률이 좋아요.

예.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날짜를 좀, 위촉되신 위촉직 위원님들이 올 수 있는 날짜를 최대한 맞춰서 참석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 3회밖에 이뤄지지 않아요?

예. 실제로 연초에 경영평가 실시계획 심의하고 또 결과가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는 최근에는 출연금 중에서 내년도에 증액이 되는 기관들이 있어서 그런 어떤 요건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경영 쪽의 전문가들을 더 투입을 시키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예, 예.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혹시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럴 때 그런 분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허원구 부위원장님.

김대일 과장님 저는 딱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뭐냐 하면 행복실현지방협의회 연회비 및 행복도 조사 사업입니다. 행복도 조사 사업.

예.

이 예산이 얼마로 책정이 됐습니까?

연회비는 지금 연 700만원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도 조사 사업은 내년도에 5천 500.

작년도에는 안양시 행복지표 개발 연구, 용역비를 얼마를?

2천 200,

2천 200입니까?

예.

이 연구 지표를 통해 가지고 올해는, 개발한 안양시 행복지표를 토대로 시민 행복도 조사를 실시할 거지 않습니까?

예. 내년도에 조사를 할 겁니다.

언제 할 겁니까?

일단은 최대한 빨리 착수를, 예산이 서면 최대한 빨리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복지표 개발 연구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실제로,

아니, 행복지표 개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지표가 타당한지에 대한 타당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복지표에 대한 신뢰성이 얼마큼 있냐. 이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는 지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연구자들은 누구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다 읽어보셨습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연구가 타당하고 신뢰성이 있는 지표개발이라고 보이십니까?

올해는 말 그대로 내년도에 지표,

아니 이것으로, 지표개발이지 않습니까? 이것 지표를 개발했어요. 이것을 과장님이 보시기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타당하다, 신뢰성이 높다. 즉 뭐냐 하면 행복지표를 대변할 수 있는 타당한 건지?

항목들이,

그리고 행복지표를 대변할 수 있는 신뢰성이 높은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안양시 인구가 올해 55만이 넘었다고 굉장히 고무적으로, 안양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몇 명으로 선정하였습니까?

저희가 FGI 그러니까,

예. Focus Group Interview.

지표가 공통지표가 있고 공통지표 중에서도 객관지표가 있고 주관지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특성화지표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그래서 지역특성화,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제가 여쭤본 것은 이 행복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고 대상자를 몇 명을 선정하여서 지표를 개발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 백 분하고요 공무원 100명 해서 FGI를 실시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안양이 55만 인구 중에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안양시 표본, 이게 뭐냐 하면 100명은 샘플링이지 않습니까, 샘플.

예.

55만이 전체지 않습니까? 안양시 전체 55만의 인구를 100명이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객관성이 있습니까? 객관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이 공통지표나 이런 부분들은 국외 사례나 국내에 광역 단위로는 나름대로 행복정책에 대해서 추진이 많이 되고 있었는데,

저도 봤습니다, 과장님.

공통적으로 넣어야 하는 그런 지표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 맞는 특성화지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하고 시민 이백 분 정도 해서 FGI를 통해 가지고 도출을 해서 특성화지표를 이렇게 만들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충분히 그것을, 지금 제가 보자는 것은 제가 옛날에 최종보고서 책을 달라고 했는데 책을 주지 아니하고,

PDF 파일 드렸습니다.

PDF 파일과 PPT 자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의 내용이 궁금해서 요청한 건데 100명이란 인원을 가지고 지표를 개발하는 곳은 제가 여기 안에 봤을 때는 없더라고요. 다 최소한 700명, 800명 이렇게 정도 돼야지만 그나마 55만 인구를 대표할 수 있는 통계치가 나온다. 통계치가 나와야지만 그것이 ‘모 수치를 추론한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00명으로는 신뢰성이 없다.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뭐냐 하면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설문을 하고 이것 설문해서 결과치가 나오면, 그 결과치를 우리 과장님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겁니까?

일단은 내용이 나오면 분야별로 분류를 해서 관계 부서하고 소통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각 부서의 업무라든가 시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완할 것들은 보완하고 새로운 또 시책으로도 개발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안양시 사회조사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어떤 시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설계가 잘못되면 지표개발도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에 대한 지표를 가지고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해서 그 통계치를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만들고 안양시의 현 상태를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를 개발한다든가 연구용역을 하실 때에는, 첫 번째 설계부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안양시는 설계부터 용역을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다 보니 이로 인해서 오는 부작용과 오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실 때엔 전문가적인 연구방법론이나 조사방법론을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 설계를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신뢰하기가, 제가 보십시오. 허원구가 ‘지구가 돈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갈릴레오가 ‘지구는 돈다, 둥글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믿습니다. 그만큼 신뢰성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타당성이 없으면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내년도에는 조사를 할 때 철저하게 이것을 가지고 객관성을 가지고, 객관성이 증명이 되지 않고 그러면 일반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 이것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 안양시의 미래를 반영하고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그러니까 2천 명 정도로 지금 인원을 2천 명,

그런데 그것도 샘플링도 있지 않습니까, 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2천 명의 표본을 선정할 때 길 가는 사람한테 ‘설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임의적인 표본은 형식이고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이게 확률적으로 누구나가 55만 인구가 선택이 될 수 있는 확률적인 선택을 해주십사 하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출자‧출연 경영평가.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출자‧출연 기관 다섯 군데가 있는데 기관이 모두 특성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은 획일된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모든 기관에 사용된다는 것, 경영평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위원님 평가항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제가 드리면요,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항목이 시달이 되는데요 거기에 공통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영역에서는 ‘리더십’이라든가 또 조직‧인사관리나 재무관리에 대한 ‘경영시스템’ 그다음에 ‘일자리 확대’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에서 공통영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유영역에서는 기관별로 100점 만점에 한 25점 정도,

그런데 이게 조금, 기관 기관마다 차별성이 있는 지표를 사용해야 되고.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관은 낮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왔으면 결과에 맞는 개선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매년마다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평가를 하고 있죠?

예.

그렇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매년 예산은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이 조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굉장히 적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리감독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후, 평가가 끝난 이후에도 이것이 어떠한, 이게 보면 결과로 끝나는 것이, 이것을 가지고 써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기관의 변화가 되고 개선이 되는 것이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이어지면 내년도 똑같고, 보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개선성과를 과장님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런 체계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예, 예.

저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출자‧출연 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행복도 조사 사업도 내년에는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행복도 조사를 하셔서 이것이 실질적인 안양시 정책에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로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김대일 정책기획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재섭 홍보기획관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원재섭 홍보기획관,

잠깐만요. 사실 오늘 홍보기획관님에게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요.

아직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그래요? 예.

의사질행발언이세요, 아니면 보충질의세요?

아니요. 그냥 보충질의, 간단하게.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자료를 많이 신청했어요. 또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 하게 됐는데 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셨던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안 하더라도 추후에 제가 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소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한번 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원재섭 홍보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은주 청년정책관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은주 청년정책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시면서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부서 없으시죠?

정은주 과장님도요 마이크 저 안 켰어요. 끄세요. 나중에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합시다.

네, 저희가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요.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 직속부서와 기획경제실 중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시장 직속부서와 기획경제실 중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소관의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기획경제실 중 고용노동과, 기업경제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저 의사진행발언이요.

네, 말씀하십시오.

김정중입니다.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급한 일이 있다고 중앙으로 올라가시는데 상당히 안양시민 여러분한테 죄송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우리 위원님들 지금 심의하는 기간에 가시는데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떠나는 입장에서도 무거운 발걸음이고 사실상 굉장히 초조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 역할 다하지 못한 위원장으로서 고개 숙여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