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298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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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인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총괄내역,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안 경비별 편성내역 및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도로교통환경국 2025년도 예산은 도로기반시설 확충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시민과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및 광역철도망 확충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를 조성하고 AI와 IoT 등 활용한 미래 첨단기술 선도로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시민편의 중심의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예산 총괄내역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천 58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6.1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718억 9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도로과 1억 7천 900만원, 철도교통과 590억 1천 800만원, 스마트도시정보과 100만원, 대중교통과 126억 9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339억 6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철도교통과 329억 600만원, 대중교통과 10억 5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천 954억 9천 700만원으로 전년보다 9.5퍼센트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천 649억 8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 22억 4천 400만원, 철도교통과 807억 2천 700만원, 스마트도시정보과 52억 400만원, 대중교통과 768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305억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 46억 5천 900만원, 철도교통과 199억 4천 100만원, 스마트도시정보과 41억 6천 800만원, 대중교통과 17억 4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 세입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예산안의 경비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정책사업 1천 480억 6천 400만원, 재무활동 150억 8천만원, 행정운영경비 18억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정책사업 305억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도로상의 포트홀 등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버스정류장 고강성 콘크리트 공사 3억 5천만원,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광역철도망 조성을 위한 신안산선, 동인선, 월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부담금 471억 5천만원, GTX-C노선 인덕원역 설치부담금 17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스마트도시정보과 소관입니다. 고령자 안전확보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령자 스마트 안심단말기 설치 1억원, 우리 시 스마트도시계획 만료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버스업체 경영개선을 통한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재정지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보전 부담금 60억 2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단계별 추진에 따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지원 141억 5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석수1동 관내 3개소 도로확장‧개설 공사 18억 5천만원, 교량 등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실시로 재난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를 위한 관내 교량 등 보수보강공사 10억 2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정비 5억 4천 300만원, 주차불편 해소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8억 1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스마트도시정보과 소관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이동성이 보장되는 안양형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구현을 위해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운영 6억 9천 700만원,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및 교체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버스승강장 및 택시승차대 시설물 유지보수 2억 6천만원,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업무를 위한 견인보관소 위탁운영 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2025년도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비심사를 위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기준입니다. 도로과 10페이지에 ‘2025년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 있는데요. 세부내역 제출 바라고요. 철도교통과. 26페이지입니다. 관악역 역명부기사업 계약갱신 세부내역 제출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 61페이지, 안양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세부내역하고요. 대중교통과. 104페이지입니다. 밀폐형 버스정류소 설치사업 세부내역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중심으로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 요구자료 페이지 6쪽입니다. 부당이익금 반환 관련하여 발생한 기간. 안양동 1032-39가 발생된 것 같은데요. 그 사유와 부당이익금 반환 발생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요구자료 페이지 10쪽하고요 요구자료 페이지 13쪽 보면 2025년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하고 또 2025년 안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이 신규로 1억씩 기본계획 용역이 수립되었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곽동윤 위원님 많이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통합발주 가능한지,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의례적으로 늘 5년에 한 번씩 용역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통합발주라든지 이러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그와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이 제안하고 이후에 어떠한 고민이라든지 또 논의했던 결과가 있으면 관련돼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한 것 같은데요. 요구자료 페이지 26쪽, 관악역 역명부기사업 계약갱신 관련돼서 관내 철도역사 역명부기 현황과 역명부기 계약기준을 같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33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관련돼서 예산은 동결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노면표시 재도색, 시설물 보수, 예방 개선사업 추진현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41쪽입니다. 둔치주차장 침수알림시스템 유지보수용역 관련돼서 설치현황 및 운영체계 또 최근 3년간 침수알림시스템 운영결과와 효과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자료 주시고요. 관내 둔치주차장 현황도 자료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46쪽에서 47쪽에 보면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 등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중에 현재 개방사업 운영실적하고 귀인중학교 개방 부설주차장 신설 관련돼서 예산안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관련돼서 현재 주차장 면수 또 개방 관련된 운영계획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7쪽,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작년에도 1천만원인데 100퍼센트 불용됐습니다. 관련돼서 3개년 세부사업 운영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스마트도시정보과 박정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59쪽입니다. 민간데이터 구매 및 데이터 활용‧제공 방향 관련돼서 최근 3년간 민간데이터 구매현황, 활용계획 및 결과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61쪽입니다. 안양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5억입니다. 관련돼서 용역수립 추진계획과 기존에 수립된 기본계획 정책반영 사항이 있으면 반영된 사항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방수공사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방수 공사계획 및 목적, 사실은 준공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방수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관련돼서 계획과 목적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70쪽입니다. 유지관리 급식비 관련돼서 지난 행감 때도 많이 지적했었는데요. 급식비가 특별회계 운영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급식비와 업무추진비 등이 일반회계가 아니고 또 특별회계로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지난 행감 때 또 예산심사 때도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시정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최병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83쪽입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지원 관련돼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현재 관내 운영 중인 공공관리제 노선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24년도 운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87쪽입니다. 버스차고지 시설개선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관련돼서 관내 버스차고지 시설현황, 자료는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한 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입니다. 호계동 시외버스정류장 승객대기실 임대료 관련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관내 시외버스정류장 운영현황, 이용객 수, 운영버스 노선 관련돼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구자료 103쪽, 104쪽,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과 밀폐형 버스정류장 설치사업 관련돼서 폭염저감시설 설치 세부사항과 밀폐형 버스정류장 설치 세부사항, 타 지자체 운영현황도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공사도 오셨네요? 주차장 관련해서는 그러면 도시공사에다가 질의를 하나요? 철도교통과.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주차장 관련해서는 위탁사업인데 어디다, 도시공사에다 질의를 하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정책방향 같은 것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요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사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먼저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02쪽, 사업용차량 지도‧단속용 차량 구입비 5천 600만원 섰어요. 요구사유하고는 여기 다 내용이 있는데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90쪽에 보면 택시 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 ’24년도에도 4천 800, 올해 예산도 4천 800만원 섰습니다. ’24년도는 날짜를 보니까 지금 갔다 왔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보고서가 나왔나요, ’24년도 것?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작성 중에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 작성 중이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22년도, ’23년도 보고서, 참석현황 그 정도만 주면 될 것 같아요. 보고서하고 참석현황. 이게 시행령하고 안양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89쪽에 택시 내‧외부 표시 스티커 제작. 스티커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외부에 부착하는 스티커. 스마트도시정보과 질의드립니다. 69쪽에 보면 신규사업입니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방수공사 5천 500만원 편성사유. 이것 왜 질의했는지 아시겠죠? ’24년도에 개소했죠, 올해?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거니까 서면으로. 철도교통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41페이지, 둔치주차장 침수알림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32퍼센트 증가됐어요. 증가된 사유, SW 기능개발, HW 교체추가 이것이 뭔지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보면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건설사업 총부담금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이 내역서를 쭉 보면 ’28년도 부담금이 84억이었는데 ’29년 부담금 21억원 증액이 됐어요. 증액사유와 향후 부담금 증액사유, 발생 가능성이 또 있는지, 향후에도 또. 다른 노선은 다 똑같아요. 2024년도 것하고 봤을 때는 다 똑같은데 여기 동탄인덕원 복선전철만 이게 틀려요. 그리고 향후 부담금의 증액사유가 또 발생할지 아닐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아까 최병일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25년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이게 5년마다 하는 중장기계획이지만,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둘 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동안구‧만안구 각각 다르게 해서 ’23년도, ’24년도 해가지고 안양시 보행분담률, 보행만족도, 보행자 사망수 현황, 동안구‧만안구 각각 그것만 주시면 돼요. 보행안전 기본계획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내역은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11페이지에 자전거활성화 지원 자전거안전문화 행사가 있습니다. 매년 800만원씩 저희가 지출하는데요. 여기 홍보물 관련된 리플릿, 홍보용품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샘플로, 어떤 건지. 마지막으로 안양도시공사 질의합니다. 38페이지, 39페이지 또 43페이지 관련돼서 안양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위탁사업비 63억에 대한 것과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3억 6천, 무료공영주차장 유료화 전환사업 이것 신규사업이에요. 1억 3천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공영주차장 위탁사업비 관련해서는 총 39개소인데, 공영주차장이, 수지분석표도 있죠? 29개의 수지분석표, 매입‧매출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게 나와 있죠, 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수입 부분에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 거기 플러스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런 적자 노선들 있죠, 주차장? 별도로 해놓은 게 있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게 해서.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이미 드린 질의들도 있는데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비슷한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국장님 앞으로 용역 관련해서 정리를 한번 요청드려서, 제가 이것 약간 부서별로 하려다가 일부러 국장님 앞으로 요청을 드렸거든요. 해서 유독 올해 네 과에 용역 관련 예산이 많아서 제가 그때 편성이유, 조례에 따른 편성인지 혹은 신규사업 대비 등인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잘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마음으로 따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다른 부서는 전반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아서 철도교통과랑 스마트도시정보과에만 몇 가지 관련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 성과계획서를 보면 ‘스마트 주차관제 통합플랫폼 확대운영’ 이렇게 해서 올해 2개소 실적이 나와 있었는데 어디에 했는지 그리고 ’25년도에는 어디에 또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향후에 이게 점진적으로 아마 늘려가는 것 같은데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과에 이어서 조금만 더 질의드리면 2024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두 가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역시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단 답변은 아마 철도교통과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차업무가 안양시가 안양도시공사에 위탁을 한 것인지 대행을 한 것인지 뭐가 맞는지 관련 근거와 함께 서면답변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주체, 이것은 사실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안양시에 있는 모든 공영주차장이 다 안양도시공사 소관인지 아니면 일부 시와 도시공사가 나뉘어져 있는지 이 부분도 이해할 수 있게 자료와 그러니까 현황과 답변을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준비하고 이전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영수증 관련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주차영수증을 발급받았을 때 쉽게 말하면 안양시로 나오는지 아니면 도시공사 사장님으로 나오는지 이 부분도 혹시 샘플을 최근 날짜로 제출이 가능하다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정보과에 성과계획서 관련 질의드리면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이게 지표로 있는데 올해 실적으로 제출한 보고서가 어떤 내용인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고령화 스마트 안심단말기 관련해서는 목표실적을 5년간 그대로 유지하셨는데 상향조정을 하는 게 어떨지에 대한 부서의견도 서면답변으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부서가 답변서를 쓰시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만큼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율버스 관련해서 자율버스가 아마 수집하는 데이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그러면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 가공할 수 있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 업체가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자료에 대한 제공을 우리 시도 제공받을 수 있는 건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의도는 사실 자율버스에 대한 많은 예산에 비해서 저도 아까 지표를 봤지만 만족도도 다소 그렇게 높지가 않고 그리고 실제로 타본 우리 의회라든지 시민들의 의견들도 굳이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냐라는 약간 의구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할 때는 이 자율버스 사업이 자료를 수집하는 데이터에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시가 다른 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누적된 데이터로 이후에 격차를 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맞는지 답변서를 쓰기에는 어려울 것 같지만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요청하는 그런 취지에 맞춰서 답변서를 잘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에 질의드리면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온열의자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해서 운영시간에 대한 조정도 요청을 드렸고 그리고 뭔가 불량, 요청, 민원사항이 있을 때 관련해서 대중교통과에 민원이 전달될 수 있는 안내판에 대한 제안을 드렸는데 혹시 조치계획이 지금 세워졌는지 그리고 추가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전거 지원사업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장 운영비, 자전거교실 운영비, 이용시설 정비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비, 사업별 3개년 치 이용실적 결과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탄인덕원선 부담금하고요 신안산선, GTX-C, 월곶판교선 추진실적 그리고 총부담금, 앞으로 부담할 전체내역 그것 좀 주시고요. 40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청소용역 현황 자료도 주시고요. 43쪽에 무료공영주차장 유료화 전환사업 그 사업내역서 주시고요. 다음은 공공시설‧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현황자료, 추가시설 세부내역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대중교통과 최병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3쪽이고요.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세부내역 주시고요. 밀폐형 버스정류소 설치사업도 세부내역, 앞으로 방향 어떻게 할 건지 주시고요. 다음은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이 있습니다. 회사별 지원대수하고요 일반차량의 버스가 몇 대 정도 되는지 그 현황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과 버스, 택시 총지원사업별 세부내역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유가보조금 등 택시하고 버스하고 총 지원하는 사업별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 총 세부내역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대중교통과 최병근 과장님, 아까 요구자료 87쪽 차고지 시설현황 자료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 IoT 가로등 조명 개선공사 있잖아요? 19본. 파빌리온부터 관악수목원 입구까지인데 이것 전에 LED가 아니었나요? IoT 가로등을 설치하게 되면 이 시설 관리계획하고요 추후에 이것 어떻게 설치할 건지 내역서 한번 자료만 주시고요. 그다음에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철도공사 4건, 650억 정도의 철도계획 있잖아요? 4건 이것 어떻게 추진할 건지. 어차피 원인자 비용부담인데 추진할 계획 좀 한번 주세요, 노선도 어떻게 할 거랑. 그다음에 최병근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도 주관 18개 노선하고 시 주관 2개 노선이 있어요. 그 노선 계획서 있잖아요, 추진계획?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이것에 대한 것 궁금하니까요 계획서 어떻게 잡고 있는지 한번 자료 주고, 추후에 어떤 노선이 어떻게 변동하고 시민의 의견은 어떻게 받아서 정할 건지 그것 좀 한번 계획서 줘보세요. 그다음에 스마트도시정보과 박정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신규설치 또 13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설치되어 거랑 추후에 설치계획 한번 주시고요. 우리가 양 구청의 교통녹지과에 이게 아주 주차위반 때문에 여기서 논의가 많았어요, 시간대랑. 그래서 이게 설치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 때문에 논의가 많으니까 하여튼 이것 자료 주시고 제가 이따 오후 시간에 몇 가지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

김주석위원

저 하나만.

정완기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 철도교통과 1억 3천 예산인데요. 아까 도시공사에다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 사업도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 아니죠? 이것은 철도교통과에서 하는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주석

김주석위원

43쪽.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무료공영주차장 유료화 전환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주석

김주석위원

예.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은 철도교통과에서 해 주시고요. 이것 사진도 지금 현재 무료화로 되어 있는 현장사진 그리고 향후 계획되어 있는 것 사진도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나와 있는 게 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사진은 없고,

주석

김주석위원

계획안.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계획입니다, 이것은.

주석

김주석위원

같이 그렇게 주십시오. 이것은 철도교통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저기서 받아야겠네. 견인보관소 위탁운영 있잖아요, 사장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정완기위원장

이것 운영이니까 도시공사에서 해야겠네. 위탁운영하는 것 견인차 3대인데 최근 3년 것 운영실적 있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정완기위원장

운영실적 한번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정완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입니다. 곽동윤 부위원장님께서 용역 관련해서 예산내역, 편성사유, 예산액 편성근거 등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국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용역이라고 제가 했다 보니까 부서가 정말 용역 키워드 들어간 것을 다 답변서에 추가해 주셔 가지고 아마 제가 의도한 용역은 도로과에서는 보행안전 관련 수립용역 그리고 자전거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이거랑 그리고 철도교통과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그리고 스마트도시정보과의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이렇게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업인 것 같고. 사실 보통 다른 부서의 용역 예산이 한 5천 혹은 2천에서 한 5천 사이 정도로 많이 받다가 우리 도로교통환경국에서 올라온 용역이 거의 1억 혹은 또 1억 이상인 예산들도 있다 보니까 물론 용역마다 성격이 달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혹시 비용이 이렇게 다소 높은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일단 우리 부서에서 하는 용역은 어떻게 보면 간단치가 아니고 종합기술용역이 대부분일 수도 있고 그래서 타 부서에서 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다라는, 용역의 내용이 형태가 다르다는, 그래서 좀 과하게 다른 용역에 비해서 근본적으로 용역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지금 편성사유 보면 제가 언급한 용역의 경우 조례 그리고 법률 등에 다 근거해 가지고 5년마다 시행하는 주기가 또 겹쳐서 올해 특히 개수가 많아 보이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저도 이게 조례인 줄 알았더니 이것은 도비 50퍼센트가 보조되는 용역이었고 안양시 스마트도시계획 역시 5개년에 맞춰서?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예.

곽동윤위원

혹시 이것도 부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5억, 예산 용역이 5억인데 국장님께서도 간단히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다른 것은 또 거의 1억 내외인데 이 용역만 혹시 5억의 비용인 이유를 지금 간단히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고 조금 어려우시면 이것은 또 이따 부서한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5억의 세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우리 시에 대한 스마트도시계획을 어떻게 꾸려갈 건지에 대한 지난번에 기수립된 게 5년이 도래되기 때문에 새로이 수립하는 검토내용이라서 품셈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5억 돈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세세한 것은 추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아마 어떤 염려 때문에 질의했는지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이해됩니다.

곽동윤위원

‘이게 기존의 용역과 얼마나 차별성이 있을까’ 이것은 사실 이전에 도시재생과에서도 비슷한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도로교통환경국 소관의 용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통합발주 얘기를 사실 도시주택국에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은 꼭 전체 부서한테도 다 해당되는 얘기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해서 이 부분이 분명히 사업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발주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실 것 같지만 그럼에도 이게 예산이 적지 않다 보니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2천만원짜리 용역이라면 또 약간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게 1억 이상 심지어 5억 용역까지 있다고 봤을 때는 ‘더 차별성이 확실히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일부러 국장님 앞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부서에서 이것은 삭감과 그런 여부를 일단 떠나서 부서에서도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마지막으로 답변 의견 요청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의회에서 보는 관점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볼 때하고 조금 다른 것이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일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게 타당한데 소관 법령이 다르고 또 각 법령에서 추구하는 추진방향,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과라도 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팀이 다르고 직원이 다른데 소속이 다른 사항을 시가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고 예산편성부터 또는 그렇게 용역이 진행될 때에 각 과 간에 협력이 수평적으로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같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도시관리계획 5년마다 하는 또는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있는데 거기도 한 파트는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 관련이. 그런데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내용보다 느슨하고 포괄적인 거고 여기서는 구체적인, 우리 시가 앞으로 5년간 스마트도시를 위해서 얼마나 뭐를 어떻게 정책을 펴고 그 정책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상이성이 있어서 결국 해당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방금 국장님 답변해 주신 대로 약간 부서마다 협력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일부러 국장님한테, 국을 총괄하시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되지만 그럼에도 저도 역시 또 한 번 고민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네.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계속해서 이희석 도로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곽동윤위원

제 답변서 모두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IoT 가로등 조명 개선공사 시설관리 계획, 산출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윤해동 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안양동 1032-39번지 부당이득금 발생사유 및 반환기간, ’25년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관련 통합발주 가능성 여부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동안구‧만안구를 각각 ’23, ’24년도 안양시 보행분담률, 보행만족도, 보행자 사망수 현황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자전거활성화 지원(자전거 안전문화 행사)’ 관련 홍보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자전거 지원사업 관련 교육장 운영비, 자전거교실 운영비, 이용시설 정비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비 사업, 사업별 3개년 이용실적 결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희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 작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많았는데 전반적으로 답변서를 잘 작성해 주셔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예산심사 때 제가 공통질의로 질의를 한 게 시설부대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이게 법적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을 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사과정에서 몇 퍼센트를 할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도로과에서도 집행내역을 주시기는 했는데 세부자료까지 주시지는 않았거든요? 해서 혹시 이것 자료 추가로 보완 가능하신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양이 조금 되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 제가 저번 주에 하천녹지사업소 할 때 물론 다른 부서들이 직접 듣는 부서는 아니었겠지만 세부내역까지 포함해서 제출을 하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도로과에서도 이 부분은 추가답변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사무관리비 관련해 가지고 제설용 방한용품 이것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거의 비슷하게 작년과 아마 올해 예산액이 차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어떻게 집행했는지 질의를 드렸고 이것도 사실은 세부내역이 궁금하면서도 문득 생각이 든 게 ‘올해 같은 경우는 유례없는 폭설이 내렸는데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혹시 부서에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700만원 이 예산은 제설삽날, 그러니까 제설 앞에 밀어내기하는 거기에 유압호스라든지 이런 부품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500만원 정도는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키우는 것은 구청이 어차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압호스라든지 이런 소모품성 자재하고 안전장비류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이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곽동윤위원

이게 지금 답변을 주시기는 했는데 제설삽날 부품 등 구매하실 예정이라고 답변서랑 지금 과장님 답변을 주셨는데 원래 예산은 방한용품을 구입하는 거잖아요? 해서 이게 이렇게 제목만 봤을 때는 목적에 맞지 않아 보여서 혹시 그게 행정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제가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것은 봤는데 이게 어쨌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이 예산을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기보다는 기존에 편성된 것과 좀 다르게 집행하는 것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 이게 사무관리비로 그동안에 계속 이 예산이 누적돼서 편성돼서 매년도 편성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지금 이 예산편성안 이름과 집행이 맞지 않다는 지적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만약에 지금 이 부품들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아마 예산편성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름을 바꾼다든지 편성목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콘크리트 공사 저도 질의드렸었는데요. 이 사업이 왜 필요한 사업인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떤 콘크리트 공사?

곽동윤위원

버스정류장 고강성 콘크리트 공사 관련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도로에 보면 버스들이 다니는 버스정류장 주변에 차량 하중으로 인해서 아스팔트가 윤하중을 견디지를 못하고 거북등 균열이라든지 소성변형이라든지 포트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에 사진 보면 그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것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데 고강성 콘크리트 공사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하는 공사가 아니고 이게 공장에서 만들어진 콘크리트 제품을 현장에다가 갖다가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버스정류장 주변에 어떤 대형차량으로 인해서 밀림현상이라든지 변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사업 자체는 저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게 지금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하시려는 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안양시는 처음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곽동윤위원

만약에 내년에 사업을 진행해서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26년도부터는 순차적으로 더 늘릴 그런 나름의 부서에서는 로드맵을 그리고 계시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들이 제일 이런 데가, 지금 파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데가 대표적인 게 범계역 버스정류장입니다. 그 가운데에 매년 소성변형 이런 게 발생돼서 매년 보수공사를 하고 하는데 그런 데라든지 밀도가 높은 지역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곽동윤위원

제가 그래서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을 요청드려서 뒤에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요. 제4차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에 있는 안양시 50개소 정류장 이것을 저도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해 주신 범계역 여기가 아마 안양에서는 1위인 정류장 같은데 지금 우리 사업하는 곳이 굳이 순위로 말씀드리면 7위인 곳과 11위인 곳으로 하는 게 이게 시범사업이라 그런 건지, 아니, 이왕이면 조금 더 많이 이용하는 곳에 만안구와 동안구 한 곳씩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 선정기준을 좀 더 질의를 드렸는데 추가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 보시면 1, 2, 3순위는 너무 복잡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하기가 교통 우회시킨다든지 차단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어려웠고요. 나머지는 월판선이라든지 인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선정을 안 했고 안양의 대표적인 남부시장하고 비산사거리‧이마트 구간을 선정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단순 순위만 보고 하기보다는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만안구와 동안구 한 곳씩 최적의 시범사업을 하기에 적절한 곳으로 골랐다는 답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전거 상설교육장 관련해서 일반수용비를 세부적으로 풀어서 요청을 드렸는데 혹시 이 교육교재, 부서에서 샘플로 하나 가지고 계시나요? 여기 보면 교재가 90권으로 200만원 그리고 추가 교육교재 40권 해서 100만원이 추가가 돼서 교잿값으로만 한 3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 혹시 부서가 이게 샘플로 제가 볼 수 있는 게 있을지 질의를 드립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미니책자, 그러니까 소규모 수첩처럼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그것을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꼭 받기보다 열람을 한번 하고 싶어서 혹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갖다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오늘 볼 수 있으면 이것은 한번 따로 열람할 수 있게 가져다주시면 좋겠고. 제가 시설부대비 관련해서 추가 요청드린 부분은 부서에서 추가 작성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지출내역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하나씩 다 열람을 해서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이것 5년마다 하는 중장기계획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25년도 용역에 반영될 수 있게끔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이것을 질의했습니다. 우리 안양시, 아까 제가 자료 주신 것 보셨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 작년도 자료예요, ’23년도. 그래서 보니까 안양시에는 아직 이런 자료가 없었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게 이런 민간단체에서 매년도 공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여기 제일 취약한 부분이 횡단 중 보행자 관련돼서 C등급으로 제일 연약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용역 할 때 지금 제가 준 자료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가 A등급은 딱 하나밖에 없고 B등급도 하나, 다 C등급, D등급 이래요. C등급, D등급 관련해 가지고 용역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특히 또 누구나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보행자나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동안구가 좀 더 주민의 안전이나 이런 면에서 잘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다 갖고 있는데 서로 만안구‧동안구 균형에 맞게끔 이런 것도 계획이 될 수 있게끔 반영해 주시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내년도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나오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용역에 반영해서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때도 저희 의회하고도 같이 소통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그런 안전한 거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아! 또 하나 이것. 자전거활성화 지원 관련해 가지고 행사 홍보하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은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제설 때문에도 통합으로 주관 부서가 도로과인데 이것 지금 800만원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은 별도로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그냥 유인물 제작해서 배포하고 캠페인 해서 사진 찍어서 올라오는 것 외에는 더 특별한 것은 없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것을 만들어서 그 행사 때 시민들한테 지급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 자전거협회하고 이런 데가 안양시에 있는데 같이 좀 서로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같이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석

김주석위원

많이 해가지고. 또 도로과에서 이런 것을 주관하는 게 좀 그래 가지고 제가 이것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옛날부터 저희 과에서 안전문화캠페인 활동을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지금 도로과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업무분장이, 이런 것까지 도로과에서 해가지고 1년에 보니까 한 네다섯 번 많이 나가요. 여기 다 있지만 학의천하고 범계역 이런 데 가 가지고 피켓 들고 뭐 하고 홍보물 나눠주고 이런 건데 그래도 안양시에서 담당부서 중에 과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도로과처럼 큰 도로과는 없는 것 같은데 안양시에 차지하는 비율을 봤을 때 도로과에 업무분장이 엄청 많은데 이런 사사로운 것까지 하고 이런 것은 조금 그렇고,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이런 것은 위탁을 주든가 아니면 자전거를 통한 협회라든가 자전거 동호회라든가 어디 유관기관, 학교라든가 이런 데랑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나중에 이것은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도 별도로 또 말씀해 주시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희석 도로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우리 안양시가 부당이익금을 반환하는 그런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작년에는 금액이 별로 없었는데 올해는 금액이 꽤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부당이득 반환금은,

병일

최병일위원

소송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소송은 안 이루어지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 부당이득 반환금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추계를 해서 편성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고 이번에 예산이 그만큼 1천 500만원이 더 올라가는 이유는 안양9동 건이 하나 있어 가지고 1천 500만원을 더 올리게 됐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8제곱미터인데요, 그것.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이 토지소유자?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이분하고는 협상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분과,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금액이 적다고 잘 안 하고 있죠.

병일

최병일위원

안 하려고 하고 있겠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가 감정평가액은 나왔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감정평가액은 얼마 나왔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1천만원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1천만원인데 저희가 준비한 것은 1천 500 주겠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것은 예산을 추계라고 그 평가는 이후에 이루어진 거고요. 그전에 예산을 저희가 추계를 하다 보니까 한 1천 500만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응하지 않아서 소송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소송을 걸겠다 이거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이게 부당이득금 발생이 어제오늘이 아니고 2018년 때부터 저희가 쓴 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 건은 금년도 1월에 최초 민원 제기된 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1월에 민원 제기한 거예요, 올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때 그래서 저희가,

병일

최병일위원

6월 21일부터 5일?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인지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어찌 됐든 안양시민과의 분쟁이 길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부당이익금 관련돼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500 정도 예산 했고 올해는 지금 2천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현재 파악된 것은 이것 1건인가요? 아니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파악된 것은 1건이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이게 또 중간중간에 발생될 소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가 지금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개인의 토지인지 아닌지 이 파악을 다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종래에 시행된 도시계획사업 부지 안에서 사유토지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판단을 해서, 소송이나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부당이득금은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매년 그런 사항이 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반복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게 우리 도로과에서는 파악이 안 되나요? 지적도라든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할 수가 없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안양시에서 전반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것 왜 안 되죠? 민간인 거랑 국유지랑 우리가 다 나누어져 있는데.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 이 안양동 1032-39번지 이 건만 하더라도 저희는 그냥 대지로 조성돼 가지고 있는 줄 알았지 이게 도로를 침범해서 자기네 땅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토지소유자가 자기네 땅을 침범했다고 해서 맨 뒤에 보시면 울타리까지 쳐 가지고 그렇게,

병일

최병일위원

펜스 쳐 있는 것 얘기하는 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저희는 이게 당연히 ‘아스팔트 포장된 부분은 안양시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것을 측량하기 전에는 사실 잘 모르는 사항이 되는 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게요. 어찌 됐든 개인 소유의 땅이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소유주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소송까지 가면 사실은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지만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되게 낭비되잖아요. 관련돼서 잘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어쨌든 이 부당이득금은 최종지급이 통상적으로 소송결과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소송결과요? 왜 아까는 우리,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요 건은 뒤에 보시면 완전히 울타리가,

병일

최병일위원

펜스가 쳐 있어 가지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완전히 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병일

최병일위원

소송으로 간다, 기본으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안양시가 이것을,

병일

최병일위원

잘못한 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부당이득으로 오는 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한 거죠? 예. 아무튼 사전에 그런 일들을 파악해서 소송 가기 전 그리고 또 부당이득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더 관심 가지고 일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관련돼서는 아까 우리 곽동윤 위원님이나 김주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안양시 보행안전‧편의증진 기본계획’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게 사실 질의하면서도 저도 얘기했습니다. 법령이나 이런 것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용역인데 좀 아쉬운 점이 그런 거예요. 법에 명시되어 관행적으로 우리가 수립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수립된 계획에서 반영된 사항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 점검을 하고 달라진 부분들을 첨부해서 통합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사실은 여기는 다행히 도로과에서 2개 다 용역이 있는데 팀은 다를 수 있어도 어떻게 보면 안양시의 도로기반이잖아요, 걷는 것도. 그렇죠? 보행자도. 또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타는 데 같은 도로에 반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행환경과 자전거도로가 큰 도로에 색깔로 구분도 되어 있고 정책은 다르지만 그런 용역이 정말 억 단위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큰 변화된 것만 용역을 해서 용역비도 줄이고 통합으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제안을 했던 건데 얘기 들어보면 어찌 보면 저도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산 편성해서 기계적으로 정말 5년에 한 번씩 무조건 용역비를 내야 되는 이런 아까움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저도 충분히 이해는 했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답변에 제가 질의한 거나 제가 이해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보충해 주실 말씀 있으면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보행 기본계획하고 자전거 기본계획은 법에,

병일

최병일위원

다르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새로이 신규로 할 때는 이것도 저희들이 표준품셈에서 산출해 보면 5억, 6억씩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로과에서는 기존 것 그냥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듯이 저희들도 변경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다고 답변드리고요. 그 금액을,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많이 저렴하게 내용은 잘 담고 용역비는 많이 줄인 거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리고 이게 또 분리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은 사업 성격이,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 앞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차이점이 발생이 되고.

병일

최병일위원

두 분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들으면서 그것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용역 하는 데서도 보다 알차게 착수보고부터 마무리 용역보고까지 우리 부서에서 알차게 내용을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과장님,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교육’하고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 ‘정비사업’, 네 가지를 질의를 했어요. 먼저 자전거 상설교육장에 매년 소모품을 계속 사야 되는 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교육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물품이고 자전거,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원도 해 주고 자전거 수리도 필요하면 교체도 해야 되고 그런,

경숙

김경숙위원

80개 정도를 사는데, 3종을, 오시는 분한테 계속 주는 건가요? 보호대, 헬멧, 팔다리 보호대, 세트 조끼.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니, 그 자리에서 착용하고 교육 끝나면 벗어놔야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벗어놓고? 그것 쓰는 거잖아요, 1년 동안?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렇게 1년 정도 소모가 다 되나요? 교체를 해야 되나요? 1년에 여기가 상설교육장 몇 개월마다 모집을 하죠?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총 10기수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년에 10기?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1년에 10기 정도 한다니 열 번 한다는 얘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1년에 이 소모품들이 다 마모가 돼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폐기처분?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말 그대로.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요. 1년에 그렇게 단다고 보면 되는 거죠? 소모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이 관리 부분에서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해져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손실된다거나 아마 그래서 없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관리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 거기 창고도 하나 있고요, 지금 학운공원 안에요. 그 안에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80개씩 한번에 사는데 거기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산다는 게 좀 문제가 되기는 하네요? 어쨌든 관리를 잘 해주시고 여기에 세탁비도 들어가는데 세탁도 하면서 하는데 너무 매년마다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은 거기 조끼 이런 게 있는데요. 그것 수시로 세탁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차후에 관리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교육장소가 몇 군데, 한 군데인가요, 지금?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학운공원하고 축구장하고 거기 상설교육장하고 두 군데를 쓰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두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강사들이 몇 명, 6명으로 되어 있는데 6명이 나눠서 하고 있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3명, 3명씩?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매년 여기도 다른 데, 지금 학운공원 말고 다른 쪽에 거기도 10기 정도 되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닙니다. 전에는 만안구청에 수의과학검역원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운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한 군데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강사 6명이 꼭 해야 되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게 돌아가면서 오면 다 지도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강사료가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강사비용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1번에 4천 500,

경숙

김경숙위원

4천 500에 강사비가 들어가 있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 안에 강사비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시간당 비용으로 2시간 비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니, 그렇게 많지 않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2시간씩 나가는 것 같은데요? 비용이 얼마 안 된다는 얘기네요, 4천 500이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자전거 이용 용역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매년 5년마다 용역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이것 무조건적으로 용역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나요, 의무적으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용역은 왜 하는 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말 그대로 자전거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이런 것을 위해서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5년 전에 우리가 이용 활성화라든가 정책을 한 게 있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은 지금 여기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에 그게 들어가 포함돼 있는 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거기에 연차별 계획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그리고 민원에 의해서도 이게 오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여기가 마모가 됐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되는, 그리고 용역으로서 이것을 또 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이것을 다 작년에도 했을 거고요. 그렇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매년도 그 정도 규모로 저희들 시청에서는 하고,

경숙

김경숙위원

포장을 돌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노후된 데를 찾아서.

경숙

김경숙위원

구역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용역비로서는 이게 1년마다 하는데 우리가 자전거도로가 지금 현재 보면 거의 다, 확충이, 있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관내.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앞으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신규로 새로이 자전거도로를, 전용도로를 만들고 할 장소는,

경숙

김경숙위원

이제 거의 다 됐다고 보는 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국한되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경숙

김경숙위원

어떻게 활용하고 정비하고 그런 것만 유지관리 쪽으로 그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용불편이 없도록 정비를 해야 된다고.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어쨌든 기반적인 것은 어느 정도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1억에 맞춰서 할 게 아니라, 용역을, ‘기본적인 만큼만 해도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은 용역이 이것은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고요 실시설계 용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5년마다 자전거의 실태조사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더 활성화를 할 것이며 인프라 구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더 내다보는 기본계획이지 실시설계 용역이 아니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지금 활성화가 거의 되어 있고 인프라도 웬만큼 다 구축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또 구체적으로, 비싸게 이렇게 1억 정도면 꽤 큰 금액인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기본적인 것만 의무적으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는 가령 안양시가 도시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도시기본계획도 5년마다 하고요. 도시관리계획도 5년마다 하고요. 이것도 그 일환으로 법에서 정해 가지고 5년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꼭 1억이라고 정해놓지는 않았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최소비용입니다. 실질적으로 1억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요.

경숙

김경숙위원

꼭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용역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 최소비용으로 저희들은 법적 용역인 이것을 수행해서 그래도 녹색교통수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IoT 가로등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딱 절반을 하고 절반은 그냥 교체만 하시는 거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작년에는 안 했고요, 올해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술공원 초입 부분은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는 등기구만 교체를 한 사항이고요.

정완기위원장

이게 하는 이유가 답변서 주신 대로 차량이나 사람 통행이 적은 곳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유가 뭐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술공원의 메인(main) 도로가 어둡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제가 얘기한 게 그게 아니라 일반 가로등하고 IoT 가로등 있잖아요?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장점은 비용이 좀 비싼데 관리하기가 쉽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IoT면 어디랑 연결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자동센서로 움직이는 건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 조도하고 관련해서 조도가 어두우면 이게 더 밝게끔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자기가 스스로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중간에 누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제어 안 해도,

정완기위원장

도시공사로 넘겨준다는데 도시공사에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은 나중에 유지관리를 넘겨주는 거고요. 그 등 주위에 제어함이 부착되어 있답니다.

정완기위원장

하나당 개개인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래서 그 등하고 서로 연결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 IoT가 연결돼 가지고 통행이 없을 때는 어두워졌다가 사람이라든가 차량이 가면 감지해서 다시 착 환하게 들어오고 자기가 스스로 한다는 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아, 그렇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래서 조금 더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완기위원장

지금 예산도 더 올라가는데 지금 안양시 이것 설치한 데가 얼마나 돼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것 처음 하는 사항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처음이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아, 처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원격제어는 점‧소등 제어는 하는데 등이 알아서 하는 것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정완기위원장

아,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구간이 좀 많잖아요? 제 지역구에도 있고 그래 가지고 차량 통행은 밤에는 거의 없고 주말에는 거의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도 계속 켜져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것 대비해 가지고 이것은 확대사업을 그러면 해야겠네요, 앞으로는요? 그런 곳을 찾아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데 이게 예산이 38등 하는데 1억 1천 드니까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말한 LED등하고 얘하고 전기료가 나중에 한번 산출해 봐 가지고 어떤 게 더 이득이 가는지 또 실용성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보셔 가지고 사업방향을 다시 한번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게 그럼 시범으로 처음이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한번 보고 나서 산출을 잘 봐야겠네요? 모든 비용이, 이 비용을 투자했을 때 그냥 가로등 설치했을 때랑 금액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중간에?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한 2배 가까이 차이 지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요 어쨌든,

정완기위원장

안 되더라도.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요새 시대적 대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아마 그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정완기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관내나 보면 도로 같은 데 차량의 통행이 많지 않고 사람 통행이 많지 않은 곳에 나중에 비용 한번 산출을, 이것 좀 관심 있게 보셔야겠네, 여기, 추후에.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 관내 가로등은 전체 100퍼센트 LED로 다 교체가 된 상태고요. 구간 구간 만약에 이런 것처럼 다시 교체가 필요할 때 위원장님 말씀을 반영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희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 답변 모두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과 최병일,

윤해동위원

저도 서면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33쪽,

병일

최병일위원

저도 자료 보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고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저도 자료 보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41쪽, 관내 둔치주차장 현황, 둔치주차장,

주석

김주석위원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관내 추진 중인 철도사업 4개 노선 관련해서 철도사업 4개 노선의 추진실적, 부담금 내역, 추진계획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서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41페이지는요 서면으로 주신 것으로 충분한 것 같고요, 이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무료공영주차장 유료화 진행사업 관련해서 김경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이게 지금 유료화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 지금 전체 면수가 몇 면이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호원어린이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주석

김주석위원

예. 한 20대 좀 넘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30면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30면이요? 제가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지금 우리 유료로 하고 있는 주차장 현황을 내가 받았는데 과장님도 지금 유료화가 폐지되는 주차장들 아시죠?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폐지된 데, 유료화 안 하고 있는 데들, 유료화하다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유료화로 전환하는 추세인데요?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료화에서 빠진 데, 다시 안 하는 데가 있던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이것 공사하고 확인을 해 봤더니 한 2개소 정도가 유료로 운영하다가 운영을 중단한 것은 사유가 있어 가지고 유료주차장 운영을 중단한 거고 그것은 거기 부지가 다른 사업하고 중복결정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서 다른 사업이 같이 추진이 되다 보니까 추후에 다시 개장을 할 예정이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몇 개는, 수암복개나 이런 데는 알겠어요. 저희가 봐도 알겠는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석수2동,

주석

김주석위원

예를 들어서 관양시장은 왜 안 하는 거예요, 유료화를?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관양시장이요?

주석

김주석위원

예.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관양시장…….

주석

김주석위원

명절 때나 점심시간 대를 뺀 나머지 때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관양시장은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그 영향 때문에 지금 한시적으로 무료로 전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여건이 지금 불가피하게 무료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는 그렇게 하는데,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이것은 조금 이따가 도시공사한테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면 되고요. 제가 이것 질의한 것은 지금 1억 3천 들여서 이것을 유료화를 시키면 향후 유지관리비가 매년 들어갈 텐데 이것도 위탁사업으로 주는 거죠, 도시공사에다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유료로 전환하는 사업들은 유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인으로 다.

주석

김주석위원

주민들 민원 없어요? 유료화한다고 그래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오히려 지금 여기 고정주차하고 장기주차가 많아서 주민들이 활용을 못 한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료주차장들의 문제점이 특정지역에 특정인들이 장기주차를 해서 실제 주차를 해야 될 시민들이 이용을 못 하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무료로 운영하는 것은 수요가 높은 주차장들은 유료로 다 전환해서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혜택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 약간 외진 데 있는 건데도 그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여기 어바인퍼스트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주변에 상가가 많다 보니까 상가에서 방문객보다 상가 입주자분들이 장기주차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무료로 하고 지역주민들 민원은 없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오히려 유료로 전환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상가 분들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시민들이요, 주변에.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상가가 많다며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상가 분들은 당연히 요금을 내면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겠죠.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도 일단 접어두고요. 과장님,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증액사유를 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 사전에는 왜 의회하고 소통을 안 했어요, 이런 것?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미리 말씀은 좀 드렸는데요?

주석

김주석위원

드렸다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아, 사업비 증액되는 부분 말씀이신가요?

주석

김주석위원

예, 105억. 지금 여기 사유에는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설계 중 사업비 2천 500억 본예산 편성하였음’. 그냥 의무적으로 지금 105억이 올라갔잖아요, 이것. 지금 저희가 이것 아무 말 안 했으면 105억이 어떻게 해서 증액됐는지 여기 위원님들 누구 하나라도 알고 계시겠어요, 이것?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저희가 잠깐 말씀을 좀 드렸던 사항인데요. 4개 철도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조정된 것을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주석

김주석위원

’25년도 사업 관련해서 설명회 할 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난번에 철도 주요현안 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만약 이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말씀 못 드렸다고 하면,

주석

김주석위원

내가 자료 찾아봤는데 말 안 하셨어요. 없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가요?

주석

김주석위원

’25년도 업무 그것도 간단하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할 때도 이 내용이 없었고요. 이게 작은 것도 아니고 105억이 증액됐는데 지금 제가 이것 자료 받아봐서 알지 향후에도,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어요. ‘향후에도 사업계획 변경, 물가상승 등 여건 변동에 따른 증감액이 발생될 경우 사업비 조정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여기 ‘조정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왔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협의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증액을 시켜주든 안 하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 만약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이랬을 때는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우리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예산이 증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보면 ‘서로 갑과 을이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협의과정을 잘하면 10원도 안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협의가 잘된다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게 저희가 부담하지 않아야 될 사항 같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것의 부담의 필요성을 이의제기를 하는데 지금 증액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물가상승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위원

하여튼 이것은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향후에 물가상승이나 어떤 여건에 따라서 증감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 사업시행 협약서에 보면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방적인 것은 없으니까, 지금 우리 한 6천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철도사업 하는 데. 더 이상 부담이 안 가게끔 최선의 노력을 잘 해 주시고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105억이 2024년도 예산 할 때하고 2025년도 예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데 105억이라는 돈이 그냥 숫자가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우리 의원들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지는 않은 것 같지만 저희가 사업계획 할 때는 사실은 이 부분을 반영해서 다 기재를 했던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이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상임위에다 보고를,

주석

김주석위원

’25년도 사업예산 할 때 와서 소통했었어야죠. 105억이면 작은 돈입니까, 이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산 섰을 때요, 설 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국토부하고 이런 이런 사유로 해서 105억이 증감됩니다’라고 하고 나서 예산서에 그 수치를 올려야지 이것은 소통 안 하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처음 예산서 봐서 안 건데 이것 만약에 저희가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 아무도 모르는데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앞으로 사전에 보고를 잘 드리고요 서로 소통한 다음에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하여튼 이것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요. 향후에 우리가 사업이행 협약서에 작성돼 있듯이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조정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꼭 협의하셔서 더 이상 추가, 우리가 분담금 더 안 낼 수 있게끔 이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 사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미리 또 소통을 하셔야 되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페이지 39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 상세내역 이것 받았는데 이것은 주관 부서가 어디예요? 철도교통과입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저희 철도교통과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 자료 제가 유지관리 자세하게 상세하게 내역을 좀 달라. 이 돈에 대해서 3억 6천이 어떤 데 어떻게 쓰여졌는지 좀 보려고 했는데 예산서 요구사항에 올라와 있는 그대로 서면으로 답변서가 왔어요. 예산요구서에 3억 6천만원 그냥 ‘요구사유’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비 산출내역 주차선 도색‧삭제 1식 1억 6천’ 이런 식으로 둥글게 둥글게 와서 좀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이것 자료를 요청했는데 예산서 요구자료하고 똑같이 왔어요, 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제가 질의가 많다 보니까 다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은,

주석

김주석위원

매년 3억 6천이 어떻게 들어가나 그것을 좀 보려고 하는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 이것은 다시 작성을 해가지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 그냥 오늘 주시지 말고요 내일이나 모레까지, 예결위 들어가기 전까지 상세하게 해서 3억 6천만원에 대한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제가 조금 순서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철도교통과도 마찬가지로 사실 여기는 출장여비가 많아 가지고 크게 이상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아까 제가 도로과에 요청드린 대로 철도교통과도 추가로 좀 더 증빙 가능한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바로 넘어가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관련해서는 철도교통과 소관 사업이 지금 4개가 있는데 특히 모범운전자회 그리고 어린이 등하굣길 같은 경우는 만안‧동안 녹색어머니회랑 같이하는 사업인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해서 여기 뒤에 보니까 철도교통과에서 한 지방보조사업이 4개 다 ‘매우 우수’로 점수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물론 수행한 보조사업자분들께서도 역할을 잘 해 주셨겠지만 관리와 이런 업무적인 협조를 해 준 부서한테도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리고 세입 비교증감 관련해서 일반회계 말고 특별회계 보면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생긴 것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5천만원 줄었는데 그 증감사유에서도 부과내역 및 징수율을 고려해서 감액편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혹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건데요. 2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도 많고 개발사업이 확정이 돼야 그때 하는데 최근에 정비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수요에 따라서 이것은 금액은 많이 징수가 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사업이 좀 많아 가지고 늘었었는데 향후에는 수요가 조금 줄어들 것 같아서 저희가 감액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곽동윤위원

이것은 사실 당장 필요하지는 않고 저희 예산심사 끝나기 전까지 최근 3년 치 세부자료만 추후에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이후 부분은 조금 넘어가서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는 평촌학원가 및 먹거리촌 이게 올해 용역이 편성되면서 처음 편성된 예산인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기존의 평촌대로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대체해 가지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새로이 편성할 사업입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제가 질의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교육장 운영 관련해서도 여기 집행내역 보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실 예산액이 크지는 않고 이것도 아까 도로과랑 비슷한 질의인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홍보물 제작, 어린이교통교육장 홍보책자 제작으로 427만 5천원이 지출됐는데 방금 제가 도로과는 책자를 샘플로 받았고요. 혹시 철도교통과도 이것 저희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것은 저도 열람만 하고 바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설치는 지금 제가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뒤에 자료 보고 질의드리면 집행내역 두 번째 장에서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공사’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사업기간이 12월 23일이니까 지금 아직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 예전에 제가 담당팀장님한테 그때 광명에 같이 한번 현장을 갔다가 광명 같은 곳은 이미 벌써 설치가 많이 되어 있어서 우리 안양시는 어떻게 계획이 됐냐 했을 때 점차 설치할 거라는 그런 구두로 대답을 해 주신 게 기억이 났는데 그럼 우리 안양시도 이번에 4개소 설치라는 게 혹시 최초인가요, 아니면 이미 있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최초입니다.

곽동윤위원

최초인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곽동윤위원

해서 이것도 지역주민들과 이런 여러 반응들을 보고 추가로 늘려나갈 계획도 부서에서는 가지고 계시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것을 설치해 보고요 시행효과를 평가한 다음에 시민들 반응이 좋으면 확대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설치된 이후에 모든 곳을 다 가보지는 못하겠지만 저도 직접 가보기도 하고 주변의 의견들 잘 수렴해 가지고 부서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차 관련해서도 하나만 일반수용비 질의드리면 현수막이 결국에는 가장 지출내역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해서 이게 다른 경우는 위치가 조금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 8번, ’24년도 집행내역 8번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100만원이 넘는데 혹시 이게 특별히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이것만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여기는 아마 저것 같습니다. 캠핑카 문제 때문에 비산동하고 계속적으로 캠핑카가 장기주차를 하는,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한 부분하고 합쳐서 무료 노상주차장의 장기이용을 제한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주민들 홍보용 계속 필요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소요된 비용이 좀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곽동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 이것도 뒤에 표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것도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이게 아마 결산 때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 혹시 제가 굳이 말로 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의도인지 과장님 아시겠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해서 잘 유의해서 ’25년도에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스마트 주차관제 통합플랫폼 관련해서 지금 2개소, 올해 비산초와 덕현공원 두 곳 확인을 했고 ’25년도에는 세 곳 그리고 ’26년도까지 지금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이게 되면 우리 안양시 주차포털에 연계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곽동윤위원

이게 아니어도, 혹시 이게 설치 안 된 곳은 아직 연계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어떤 건지 설명을 조금만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동안 저희 안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이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ITS 사업 일환으로 주차관제를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가지고 현재는 안양도시공사에 통합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24시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아까 말씀드린 장기주차하고 고정주차를 해소해 나가고요. 여기가 다 연결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여유 주차면, 비어있는 주차면에 대한 주차정보까지도 같이 향후에는 통합해서 제공을 할,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제공하면 시민들이 주차 이용하는 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곽동윤위원

이것은 나중에 혹시, 지금도 혹시 앱까지도 연동이 이 계획에 같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웹사이트까지만 되어 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사이트만 구축이 됐는데 아직 안정성 문제하고 지금 통합을 계속 확대하는 추세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다 통합 확대가 되면 그때 저희가 정보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얘기해 주신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 마지막 2개가 남았는데요. 이게 약간 제가 준비한 메인 질의인데 주차환경 개선사업 이것 사실 작년에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는 아니어서 예특 때 처음 확인하고 점검한 내용이었고 사실 제가 지속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서 1번 사업 말고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관련해서 저도 속기록이랑 다시 내용을 정리해 봤더니 당시 작년도 상황으로는 1차 추경에 반영하려 했지만, 도비를, 그런데 내시가 늦어진 것도 있어 가지고 1차 추경 때 반영을 못 하고 지난 2차 추경 때 3월에 내시받은 것을 토대로 경기도 투자심사를 마치고 예산을 받은 것으로, 20억 교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차 추경 때 반영이 됐고 지금 그래서 가장 최신 오늘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25년도 1월부터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25년도 10월에 공사추진을 하겠다‘ 답변서를 주셨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진행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혹시 과장님 지금 이 상황들 다 전달받으셨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정확히는 제가…….

곽동윤위원

지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관련한 질의가 있었거든요. 이 사업을 지금 담당부서와 소통해 가지고 사업이, 표현을 그대로 옮기기는 그런데 어쨌든 ‘사업을 지금 보류시켰다’ 이런 취지로 지적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혹시 전혀 모르시나요, 어떤 얘기를 제가 드리는지? 지금 이 지역이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이게 설치가 되는 게 지역주민들의 수요와 상당히 충돌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해서 저도 그동안은 이곳이 주차난이 심각했기 때문에, F등급을 받을 정도로 심각했기 때문에 필요성에 공감을 했지만 여러 가지 또 재개발지정 등과 관련한 좀 다른 국면이 되면서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저 역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또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를 질의드리고자 지금 자료를 요청드렸고요. 혹시 어떻게 지금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만약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돼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사업계획을 재검토해 봐야 될 것은 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최근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여기 용도변경된 것도 맞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 국장님도 모르시나요? 제가 건축심의위원회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최근에,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건물 용도변경을 말하는 거예요? 토지에 대한,

곽동윤위원

토지이용 변경이 혹시,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변경된 것 없습니다. 제출된 것도 없고 아무 진행하는 게 없습니다. 다만 보충설명드리면 당초에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을 추진했었는데, 이 지역주민들이, 그것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로 선회했습니다. 그런데 시 도시정비과에서 수립하는 ‘2035 도시정비기본계획’에 안 들어갔습니다, 주거지수라는 항목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우회해서 갈 수 있는 길이 공공재개발이라고 해서 우리 안양도시공사라든가, 공사 또는 시장이 직접 공공개발 정비사업을 할 때는 주민제안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아마 ‘새천년’ 그쪽, 지금 주차장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되고요. 호암초등학교 들어가는 길로 해서 밑에 쪽만 공공이 됐든 어쨌든 그런 형태로 추진하려는 과정에 있지 지금 아무것도 결정되거나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 다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면 ‘안양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해서 호암초등학교 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이게 아마 공동위원회 심의안건으로 8월 12일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지역을 아마 변경이 아니고 지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혹시,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이거랑 별개,

곽동윤위원

별개사업일까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 호암초등학교 주변에 조그마한 것 하나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것은 부서에서 한번 저도 제가 본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한번 요청드려서 오늘 회의 전에 맞는지 요청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는 저도 처음에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생각을 했으나 또 여러 지역여건이 변화함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어 보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 부분을 주무부서에서는 또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업무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결론은 제가 ‘위탁이냐 대행이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우리 안양시가 안양도시공사에 주차장 견인 등 교통 관련 사업을 위탁한다’ 이게 맞을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조례로서 보면 위탁사업은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 위탁을 했을 때 이 책임자는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게 논란의 소지는 좀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운영에 관해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양도시공사가 관리를 하고 전반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은 됩니다.

곽동윤위원

혹시 지금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던, 도시공사 사장님 지금 답변 잠깐 가능하실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곽동윤위원

마이크도 지금 전달이 됐죠? 해서 제가 정부입법지원센터라고 법제처에서 아마 운영하는 그런 센터로 알고 있는데 위탁과 대행의 개념 차이가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어서 조금 내용이 있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위임이나 위탁은 행정기관이 법령상 권한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 등에 주어 수임자나 수탁자가 자기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이나 대행은 대행자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 법률적 효과는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직접 행사한 것처럼 보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의 주차장 견인사업은 지금 제가 답변을 요청드리는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도시공사의 권한으로 행사한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위탁과 대행에 대한 정의는 실제 그 내용이 맞다고 저는 봤습니다. 봤고, 지금 주차장 업무는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공사가 수탁자로 해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고 주차장과 관련된 책임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위수탁 계약의 성격상 수탁자인 도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영수증 샘플 제가 요청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려서 그랬는지 아마 오늘 받은 최신 영수증 같아 보이는데 대표자가 지금 안양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 우리 시가 대행을 했으면 안양시장으로 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 시는 수탁을 했기 때문에 대표자가 안양도시공사 사장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이게 지금 행정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에 관해서 특례를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데 그 「조세특례제한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전반은 위수탁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마는 세금 관계를 감면을 목적으로, 감면을 위해서 영수증 발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단체장의 명의로 타 지자체나 공사에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 과장님, 추가로 답변해 주실 내용 있으신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게 같이 오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하고 한번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게 과거에 안양도시공사가 생기기 전에 안양시설관리공단이었거든요. 공단 같은 경우는 대행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 같은 경우는 개발사업도 하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관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성격이 바뀌면서 그 부분도 정리가 됐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정리가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대표자 명의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주차사업은 위탁사무인지 아니면 대행사무인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무의 특성하고 기능을 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이 부분은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분명히 아마 고려를 해야 될 텐데 최종적인 것을 아마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건대 법제처라든지 혹시 상위기관에 검토까지 받아본 적 있을까요? 저도 위탁과 대행이 좀 더 앞서는 것인지 아니면 방금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그런 특례법에 대한 게 우선하는지는 저도 정확히 판단을 하지 못하겠어서 부서 차원에서, 공사 차원에서 혹시 그런 공식적인 답변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게 법적인 이상이 없도록 명확하게 정리 후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뒤에서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에는 화면을 봐야 돼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작년도에는 없는데 올해는 아홉 군데가 신청한 건가요? 우리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것은 금년에 신청한 데였는데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지원기준에 부적합해 가지고 지원을 못 했던 사항을 기재한 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아홉 군데가 신청했는데 아홉 군데가 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적절하지 못해 가지고 기준에 미달돼서 지원을 못 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그 기준을 다 정확히 알리지 않았나요? 그래도 어떻게 아홉 곳이 다 적합하지 않게 나왔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 취지를 알고 계신 분들 중에 주차로 규격이 안 나오는데 그것을 잘 모르셨던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홍보의 문제 아니에요? 예산은 세웠는데 신청했는데 다 부적합이 나왔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당초에 저희한테, 왜냐하면 전년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고 예산편성을 그다음 해에 시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사이에 당초에 생각했던 공사비보다 더 많이 증액이 됐는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한도는 150만원, 200만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건물 소유자분께서 원래는 할 취지가 있다가 자기가 자부담이 커지니까 취소하는 그런 사례도 좀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어떻게, 50 대 50이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닙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면 시에서 100퍼센트 지원은 못 해 주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담장을 철거해 가지고 주차면을 하게 되면 110에서 15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요. 대문을 철거하면 150만원 그다음에 두 집의 담장을 같이 헐어서 공동으로 설치하게 되면 200만원 이런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보다 1년 후에 사업을 할 때 사업비와 공사비가 최근에 물가상승률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자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 그런 경우는 당초, 자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처음에 신청을 하셨다가 철회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저희가 금액을 책정을 딱 해 놨네요? 이게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벽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에 목적이면 그에 맞게 해 줘야죠. 그렇죠?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100만원밖에 못 받는 데는 그 위에 물가상승이 되는 부분은 개인이 부담하라’ 이런 상황이라서 ‘할 수 없어서 아홉 곳이 다 못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이 목적에, 내 집 벽 허물고 주차장 만드는 목적에는 좀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산을 오히려 아홉 곳이 아니라 몇 곳을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다섯 집이라든지 해서 정확하게 벽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시에서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예산이 넘는 금액은 본인이 내야 된다니까 못 하는 분들이, 9명인데 9명이 다 신청을 못 하는 이유는 그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가 과다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기준에 부적합한 부분도 있었던 거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보통 벽 허무는 데 얼마입니까? 여기 평균적으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 경우의 수가 다 달라 가지고 저희가,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다 다른데 획일적으로 100만원, 150, 200 하는데 집이 큰집, 벽이 넓은 집이라든지 주차장이 한 면이 나오는 집, 주차장이 두 면이 나오는 집 다를 텐데 저희가 주는 금액은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것은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병일

최병일위원

기준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조례를 일부 바꿔야겠네, 그러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 이게 그것도 있고 또 정비사업구역이 요즘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 기대심리가 있어서 신청률이 좀 저조한 면도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 부분은 거의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단독이나 다가구주택.

병일

최병일위원

다가구주택이나, 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사업하는 건데 그 목적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의아합니다. 작년에도 해당되지 않아서 예산을 거의 못 썼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이런 식이라면 이 규격에 맞춰서 하면 개인 부담금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부담이 되는 사람은 결국은 또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이런 상황이 뻔한데 이 사업이 가능할까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계속 올라갈 텐데 지원금액은 책정돼 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게 한 면 기준 8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주차장 한 면을 얘기하는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여유부지를 활용하는 경우는 80만원이고요, 여유공간을 정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장을 허물 거냐, 대문을 철거할 거냐 그리고 이웃집하고 서로 연결된 담장을 허물 거냐 이것에 따라서 보조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대 200이라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최대 200만원.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 두 집이 합쳐서 하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이고 정책인 것 같아요. 이 목적에 부합하려면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서 열 가구가 됐든 다섯 가구가 됐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은 세워놓고 집행이 안 되잖아요. 작년에도 하나도 집행 안 됐고 올해도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수정해서라도 벽 허물고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사업목적에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급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그렇게 하셔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세웠으면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주차장 이야기가 앞서 우리 김주석 위원이나 곽동윤 위원이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질의를 했던 내용이라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관내 둔치주차장 침수알림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이런 것을 주면서, 우리 무료주차장이 둔치만 있나 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닙니다. 노상도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노상도 무료주차장이 있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옥외도 있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옥외도 있고요? 그럼 무료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부분은 지금 없거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주차장 전체 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전체 현황, 무료주차장. 거의 요즘에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고 있잖아요, 주차장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 안양시가 전체 주차장 한 24만면 정도 되는데요.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다 합쳐서 한 2만면, 전체의 한 7.8퍼센트밖에 안 되고 그중에 노상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무료로 한 60퍼센트가 무료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60퍼센트가 무료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노외주차장은 오히려 유료가 더 많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관내 공영주차장이 거의 다 유료화, 우리가 지금 바뀌어 가고 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중에 또 둔치주차장 같은 경우도 침수알림이라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관리비도 들어가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주차는 또 무료죠, 거기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후에 차츰 유료화하겠다라는 게 지금 우리 시의 입장인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지금 그래 가지고 둔치주차장 관리 문제도 있고 주차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안양천 둔치주차장 유료화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저희가 둔치주차장도 유료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글쎄 말이에요. 거기 둔치주차장 어떻게 보면 침수나 이런 것 있을 때 우리가 차단도 하고 또 차는 개인의 재산권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관리 차원에서라도 차츰 추후에는 유료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크게 반대하지는 않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죠. 관리체계를 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공시설이나 학교의 주차면 대비 개방률을 제가 봤어요. 개방률은 학교 같은 경우는 평일 7시부터 그다음 날 7시 30분까지 개방한다라고 하는데 이용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홍보의 부족인지 또 이렇게 말을 해놓고 제가 보면 학교들이 거의 다 닫아놨지, 학교 교정의 철문을 닫아놨지 문을 열어놓은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계약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니터는 하고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공공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7시부터 그다음 날 8시까지 개방한다고 하는데 이용률은 학교는 평균 41.4퍼센트고 또 종교시설은 50퍼센트 정도 넘거든요? 그런데다가 가장 주차를 이용을 많이 못 하고 있는 데는 29퍼센트도 있고 19.4퍼센트도 있는데 이게 주차장 때문에 민원이 많이 왔던 곳입니다, 사실 갈산동도. 평촌경영고도 있고 그 주변이 홍보가 덜 돼서 주차를 못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홍보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도 많이 게첩을 하고,

병일

최병일위원

상시 현수막을 부착해 놓으면 안 돼요? 학교 벽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도 게첩을,

병일

최병일위원

게첩하고 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학교 들어가는 정문에 여기는 개방주차장이라는 것을 현판까지 다 붙여놨고요. 저희도 이것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했는데 사실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용률이 좀 낮은 이유 중의 하나가 아침에 차를 일찍 빼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출근이 늦으시는 분들은 여기를 이용하시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이용상의 특징 때문에 저희가 이용률을 높이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던 대로 하시고요. 각 동이 있잖아요? 동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그런 곳을 통해서 아니면 통장회라든지, 그 동에 이용하는 종교시설이라든지 학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청사에다가 다시 한번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산 들인 만큼 주민들이 되게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하나 더 보충질의와 또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련돼서 보수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정지선이라든지 횡단보도 간격 개선을 제가 타시 사례를 보고 우리 안양시도 횡단보도에서 정지선을, 우리가 이격거리가 몇 미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최소 2미터부터 6미터까지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2미터에서 6미터까지 하고 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평균 몇 미터입니까? 저는 3미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평균 한 2∼3미터 정도.

병일

최병일위원

2미터에서 3미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보니까 청주시나 인천에서는 횡단보도 간격이 정지선과 횡단보도의 간격 개선을 통해서 조금 길이를, 이격거리를 5미터로 했을 경우에 사고율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줄었다는 통계가 나오고 기사도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PPT로 사진을, 기사내용을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고 우리 시에도 적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올려왔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게 인천시의 횡단보도의 이격거리예요. 맨 위에 것은 저희가 평균 2미터, 3미터였는데 청주시나 인천시에는 이것을 5미터로 늘리고 났더니 평균 사고율이, 아무래도 정지선에서도 자꾸 앞으로 당겨오잖아요? 이 거리가 5미터 정도 되니까 사고율이 줄었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부분, 특히 사고위험이 많은 곳은 이격거리를 뒤로 2미터 더 멀리해서 5미터 정도로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 기사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고 있고요. 저렇게 교차로가 아닌 단일로 구간은 저희도 지금 점진적으로 해서 정지선을 횡단보도에서 이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차로 구간은 통과거리가 과다하게 길어지면 황색신호 때 갈등구간이 너무, 딜레마 존(dilemma zone)이라고 해서 통과거리가 황색시간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오히려 또 늘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일로 중심으로 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쿨존이라든지 이런 데 보고 저희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가 예산이 9억 8천이에요, 올해 예산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19억 정도. 양쪽 만안‧동안,

병일

최병일위원

만안구, 양쪽으로 하면 20억 가까이 되고 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동안구‧만안구 해서 10억 가까이 되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관련돼서 어차피 예산 있고 우리가 도색을 매번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조하셔서 내용을 좀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앞서서 또 다들 비슷한 질의들, 똑같은 질의들을 많이 해 주셔서요 다 이해를 했고요. 또 이해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둔치주차장을 앞으로 유료화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유료화를 하는 목적이 뭐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관리상의 문제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호우주의보나 발령이 됐을 때 즉시 차량을 이동해 주셔야 되는데 이동을 안 해 주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 저희가 주차공간을 제공한다면 그것에 따른 의무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장기주차하고 고정주차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분들 같은 경우는 24시간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방문하시는 일반시민들께서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주차 회전율을 높이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유료화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지금 계속적으로 몇십 년 동안 둔치주차장이 사용돼왔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는 사유가 이거라는 얘기죠? 관리상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관리 문제하고 이용률 문제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관리문제하고 고정주차에 대한 문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 되면 관리상의 문제면 이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둔치주차장, 앞으로. 그리고 우리 국가정원 때문에라도 여기 둔치주차장이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하천이니까 하천 본연의 기능을 확보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그래서 둔치주차장을 없애는 게 제일 맞는데 현실적으로 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구역이, 안양시의 대부분이 개발이 돼서 자체적으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시점에는 둔치주차장으로 기능을 완전히 탈바꿈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우리 도시가 어쨌든 구도심에서 이런 둔치주차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도심에 재개발을 하면서, 재건축을 하면서 하천 쪽 옆에 쪽에 있는 아파트들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강구를 하셔야 돼요, 자꾸. 어쨌든 우리 여기 철도교통과하고 주택과나 도시계획과나 건축 쪽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같이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둔치주차장을 앞으로는 없애야 된다는, 마지막에는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해야 돼요. 주차장 건립을 해야 되거든요, 지역 구역별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지만 그런 구도심에는 지금 만들고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인덕원 쪽으로 지금 만들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하천변에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이 많이 생기면 그 부분의 주차를 흡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쪽으로, 지하 쪽으로 주차장을 유도해서 일반시민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공공주차장을 만드는 데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 관제시스템을, 앞으로 우리 유료주차장들을 전환을 하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인건비가 줄어들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도 수입 대비 적자죠, 주차장?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수익 대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직까지는 비용하고,

경숙

김경숙위원

적자로 나오더라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많이 적자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주차 관제시스템 한번 들여놓으면 인건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데서 또 수익이 더 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 관제시스템을 하시려는 생각이신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주석 위원님께서 말한 것 있죠? 거기 100억이 증액됐다는 부분이 어디인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인덕원 복선전철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복선전철이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것에 거기에 추가돼서 100억이 올라간 부분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 금년에 예산요구액이 그렇고 저희가 당초에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데에 전체적인 사업비 추계를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보다 동탄인덕원선이 약 100억 정도 증액이 됐다’ 이 말씀이었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동탄역?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100억이 증액이 된 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원래가 2천 50억 정도 됐는데 2천 150억 정도로 10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는 자료 주신 것에 올라와 있는 거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을 안 해 주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사전에 미리 이런 부분에 변경이 수반됐다는 것을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사전에 어쨌든 올려주셔야 맞는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보면 1천 250억 정도는 ’23년, ’24년에 확보를 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이 확보한 금액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 이것은 국가철도공단에다가 저희가 사업분담금으로 해서,

경숙

김경숙위원

벌써 나갔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지출을 하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공사 진척에 따라서 이게 나가는 것 아닌가요, 돈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공정률에 따라서 저희한테 납부액을 통보하면 저희가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월곶판교선에 580억 정도가 나갔고요. 인덕원역 250억 정도가 나갔는데요. 그러면 인덕원역이 그만큼 나갔나요, 우리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금년에 나갈 예정입니다, 금년 말까지.

경숙

김경숙위원

250억이 나갔는데요? ’24년도까지 건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는 다 지출할 예정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지출할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여기 월곶판교선은 다 나갔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도 지금,

경숙

김경숙위원

연말까지 나갈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연말까지 나갑니다. 상반기‧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저희가 분납을 하고 있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 이것 다 확보가 된 거죠, 지금, 돈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올해 저기 해서 앞으로는 남은 게 한 4천 600억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들이 1년마다, 올해는 650억이지만 내년부터는 1천 300억, 1천 100억, 1천 단위가 3개 정도가 있어요. 4천 600억을 분할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감안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앞으로 1천 400 정도, 1천 100 정도 나오는 것은 우리가 부채를 얻어야 될까요, 지방채를?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내년부터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액되는 부분에서는 최소한으로 어쨌든 사업자 측하고 협의를 잘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해 주시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도시공사에다가 사실은 문의를 하려고 했는데 주무부서가 우리 철도교통과니까 제안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보니까 여기 도로과장님도 계시고 도시공사도 있고 또 철도교통과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러는데. 관악대로 관련해서 지금 보면 관악노선에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3억이 넘게 매년 적자를 봐요, 관악대로. 지금 관악대로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관악대로 우회도로 갔다 와서 며칠 전에 우리 위원회 활동을 갔다 왔는데 거기 향후 내년 3월 달서부터 삽을 파죠, 관악대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월판선 관련해 가지고 거기 관악대로 공사하죠, 통합정수장 관련해서 상수관 앞으로 향후 3년, 4년, 관악대로도 보니까 ’29년도 준공이에요. 지금 출근할 때 보면 아침에 옛날에 관양동 동사무소 앞쪽서부터 관양시장 있는 데서부터 인덕원까지 엄청 막힙니다. 퇴근시간에는 반대로 비산 이마트사거리 쪽으로 엄청 막히고. 그런데 지금은 월판선 관련된 공사만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상수관 관련해서는 공사가 끝났어요. 또 내년 되면 재개를 합니다. 관악대로 공사도 하고 있고. 관악대로가 향후에 3년, 4년 있다가 8차선으로 좁혀진답니다, 8차선으로. 지금 그 공사 3개가 아마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면 거기는 교통체증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지금도 이렇게 막히는데. 그래서 관악대로 양방향에 지금 주차라인들 있잖아요. 거기 얼마 안 대고 있어요, 주차. 지금 매년 3억이 넘는 한 3억 2천? 3억 2천 정도 지금 매년 적자예요, 관악대로변에. 안양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거기를 주차라인이 아닌 도로로 개방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과, 철도교통과, 도시공사 같이해서. 거기도 연관되는 부서가 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것을 보려고 쭉 자료들을 수집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주차라인을 이용을 안 해요, 보니까. 죄송한데 거기 지금 관악대로변에 주차라인 총 대수가 몇 개입니까? 아시는 분? 수촌마을 사거리서부터 해가지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관악대로 노상이 213면 정도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저기 인덕원까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게 2킬로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요. 이제 동절기니까 2월 달까지는 모든 공사가 중단이니까 괜찮은데 지금도 월판선 관련해 가지고는 중앙선에 엄청 복잡해요. 지금 차선도 엄청 줄어들어 있고. 그래서 우리 도로교통 김동근 국장님 위주로 해서 이것 검토 한번 하셔 가지고, 제안드리는 거니까 검토 한번 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부탁 좀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학교 개방사업이 여기 안양중, 안양고, 5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주차요원을 배치한다고 그랬거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2명을 할지 1명을 할지 거기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학교당 2명 정도 배치가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학교당이 아니고 면수당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학교당 여기 24면 있는 데가 13대, 30면 있는 데가 11대. 그런데 2명씩이나 해도 이게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말씀하신 대로 면수 기준으로 했으면 저희도 좋겠는데요. 학교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적은 면수하고 많은 면수라고 해서 적다고 해서 사람을 0.5인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학교별로 지금 배치,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1명 정도로 하면 안 될까요? 1명 정도, 작은 데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계속 상주를 해야 됩니다.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상주? 저녁에만 할 것 아니,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24시간 서로, 아니, 야간에 하고 교대를 하고 다음날 또 그러기 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낮에까지 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니요. 낮에 하는 게 아니고 저녁때 하는데 두 분이서 하루씩 교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저녁에만 하고 끝나지 않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저녁에 하고 그다음 날 아침,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오전에 차 나갈 때도 관리를 해 줘야 돼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침에 7시 30분 되면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등교하기 때문에 그 전에 차를 다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경숙

김경숙위원

힘든 상황이군요, 이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용률 문제에서,

경숙

김경숙위원

효과도 별로 50퍼센트도 안 되는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개방사업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효과는 없는데 현재 교통시스템들이 대부분 공유주차, 공유교통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주자 우선주차를 공유주차로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국가적인 트렌드(trend)다 보니까 저희 좀 보고 있고요. 향후에,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가지고 이 사업의 지속여부를 나중에 추후에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녁때 몇 시간으로 할 것 아니에요? 몇 시까지 하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녁에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 시간이, 근무시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학교는 저녁 7시부터 그다음 날 7시 30분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그렇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지역주민들의 야간시간대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힘든 상황이네요. 야간도 해야 되고 그분들이 밤새도록 거기 주차를 하려면 주차요원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또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확보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애쓰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둔치주차장 침수알림 유지보수비용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이게 과거에 우리가 ’18년도인가요? ’17년도에 차량 침수가 돼서 엄청나게 떠내려갔었잖아요, 안양시 것?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오래전에 그런 적 있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때 내가 의회 들어와서 처음 제안한 게 침수차단기를 해서 그 당시에 방치차량이 너무 많으니 계약서를 적으라고 만들어줬었어요, 양 구청에서. 혹시 갖고 있으신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정완기위원장

그때 제가 대안 제시해 가지고 처음에 차단기를 해서 주민들 것만 주차를 할 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강제로 빼고 있는데. 관내 주차장 시스템을 지금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보험개발원하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하고 있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22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외부 차량도 주차했을 적에 차량 들어오는 것을 전광판 인식해서 다 나갈 수 있게 바로 문자를 보내준다는 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차량, 그러니까 LPR(Licence Plate Recognition)로 해가지고요 차량번호 인식을 하게 되고 그게 보험개발원하고 지금 서버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하고 연락처를 다 받아서 자동으로 문자를 지금 발송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일부러 안 빼는 차는 강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동조치를 안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정완기위원장

견인계약 맺고 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한 건당 해가지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별도로 그렇게 구청에서 그것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자동침수 알림을 하더라도 불응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그런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가장 이상적인,

정완기위원장

제가 왜 조금 전에 질의했냐 하면요 그때 계약서를 보시면 강제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치 안 했을 때는, 그 계약서에 들어왔을 때는 강제구난을 해도 이의제기 아니한다라고. 혹시 그것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덧붙이면 어떠냐고 했잖아요. 그때 계약서가 2018년도인가 ’19년도에 아마 작성을 했을 거예요, ’19년도쯤에. 제가 그것 제안을 해가지고 계약서가 있어요. 처음에 그래 가지고 한번 정리가 싹 됐었다고, 차량이. 거의 그 당시에 80퍼센트가 외부차량이고 장기 방치차량이었어요. 그래서 정리가 한번 되고 차단기로 주민들 처음에 우선순위 주차를 그 주위에 등록차량만 들어올 수 있게끔 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등록을 했었는데 그때 강제구난을 했을 적에 차량을, 아니면 그 입구에다가 그런 방향을 써 놓으면 되지 않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선은 저희가 유료화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먼저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협의결과가 나오고 만약에 유료화에 동의를 해 준다고 그러면 유료를 하면 그런 문제가 다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유료화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전등록제를 동시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유료화를 먼저 해보고 그게 이행이 어렵다고 하면 등록제로 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유료화했을 경우는 혹시 차 안 빼고 침수되면 또 시가 다 물어내야 되잖아요, 그 차량값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은 요금이 부과가 되고 관리자가 상주를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가 있죠.

정완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진행 좀 해 주시고요. 추후에 그것은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 또 스마트 주차관제 통합플랫폼 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전에 우리 박정길 과장님한테, 우리 AI 주차시스템 있잖아요? 차량이 들어가면 자동 정산시키는 것. 요즘에 그게 대세를 이루고 있더라고. 혹시 철도교통과에서 그것 검토해 본 적 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 저희가 최근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 도입할 수 있는지를 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아까처럼 둔치주차장이나 인건비나 하면 요즘에 이 시스템이 빠르게 전개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내 차량을 끌고 다니면 추후에 우리가 스마트폰에 카드나 핸드폰 요금이 자동으로 정산되듯이 어느 지역 어디 주차를 하면 AI 시스템이 도입되면 어느 시 어디를 가든 내가 주차를 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뜨고, 그러니까 알림설정이 되고 주차를 하고 나오면 AI 시스템이 그냥 주차 자동결제를 시킨대요. 그 차량이 장애인차량도 알고 이 차량이 무슨 차량이고 어떻게 등록된 것 알기 때문에 그냥 요즘은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거예요, 추후에는. 그래서 우리 시도 점검을 해서 미리, 우리 박정길 과장님도 스마트정보지만 제일 빠른 시라고 하는데 그런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확대할 필요는 있는데 다만 정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예전에,

정완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에 등록을 하잖아요, 내 차량을. 무슨 차 무슨 차 딱 등록하면 여기에 아까 보험개발원이랑 연계되듯이 주차요금이 자동으로 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핸드폰 요금에 플러스 나갈 수도 있고 여기 카드를 등록하면 카드에서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카드 결제하고 선결제하고 이 시스템이 나와서 좋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앞서가는 거죠. 차량이 딱 들어오면 시간 정확하게 찍히고 나가는 시간, 무료자, 임산부 이것 다 찍으면 병원이랑 다 연동이 돼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개인정보 나갈 일이 없다는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정완기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발 빠르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정길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해동 위원님과 최병일 위원님께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세부내역 및 추진계획, 기존 계획에서 정책에 반영한 사례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과 곽동윤 위원님께서 데이터 기반 조성 및 활용 민간데이터 구매 관련 3년간 구매현황, 활용계획 및 결과, 2024년 집행내역, 구매데이터 목록, 계약 관련 서류, 2025년 예산의 편성근거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과 김주석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께서 스마트도시 행정지원 관련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방수공사 예산액 편성근거 및 사유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급식비 및 업무추진비 특별회계로 편성한 사유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 나머지 답변은 다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현황 및 2025년 설치계획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박정길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질의도 많이 했고 사실 요청자료가 좀 많았는데 부서에서 다 인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서 저도 사실 특히 보고자료들은 지금 다 읽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답변서가 좀 왔다 갔다 해야 될 수 있어 가지고 저도 잘 말씀을 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 관련해서는 사실 계속 똑같은 요청을 드리는데 지금 집행내역을 좀 더 증빙할 수 있는 세부자료를 추후에 이것도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부서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 제가 재정사업 평가를 요청드렸는데 사실 지금 7개 사업 중에 ‘매우 우수’가 5개, 그것도 점수는 다 100점으로 나와서 되게 담당하시는 분들이 업무를 잘하신 것 같은데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보통’으로 나왔습니다. 해서 사유가 사실 있지만 조금 더 부서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 2건의 ‘보통’ 같은 경우는요 우리 행안부 자체 예규에서 재정사업의 평가기준에서 ‘우수’ 이상은 사업비율을 20퍼센트 내고 ‘미흡’ 이하가 사업비율 10퍼센트 이상 의무화를 하다 보니까 2건에 대해서 ‘보통’으로 나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약간 부서 입장에서는 억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업무 자체가 부실해서는 아닌 것 같아서 이것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행잔액 관련해서도 질의드렸는데 아마 오늘 본 4개 부서 중에서는 12월에 가장 집행할 예정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더 추가로 질의드릴 부분이 나머지도, 불법촬영 점검인력 이것도 도비와 같이 매칭된 사업인 거죠, 도비 내시?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에서 따로 더 줄이거나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공중화장실 관련해서도 저희가 조례가 개정되면서 여성화장실뿐만 아니라 남성화장실도 추가하면서 올해 사업량이 이렇게 늘어났다로 보면 될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것도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빅데이터부터 조금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조례를 중심으로 안양시 빅데이터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렸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부서에서 업무를 잘 추진해 주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실제로 예산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는데 구매하는 것을 보고 좀 관심이 생겨서 어떤 자료를 구매했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전반기 때 축제 관련 예산을 점검하면서 우리 축제 참여인구를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것을 봤는데 그것도 다 우리 스마트도시정보과 연계한 사업인 거죠? 답변서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지금 아직은 한 3개에서 4개 정도씩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부서에서 좀 더 이것을 추가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지, 이런 사 온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많은 안양시 사업과 연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딱 쓰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지금 드리기는 어려운데 혹시 부서에서 좀 검토하신 내용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도 2025년도에는 찾아가는 컨설팅 형식으로 해서 일반 부서하고 요구 시에는 저희들이 직접 해당 부서에 찾아가서 분석모델을 더 발굴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는 찾아가는 컨설팅으로 해서 빅데이터 분석모델이 좀 더 활성화될 계획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25년도에는 올해보다 좀 더 실제로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가 늘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저도 ’25년도에 같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리고 고령자 스마트 안심단말기 관련해서는 어쨌든 취지에 공감해 주셔서 이대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 주신다는 이 답변 저도 잘 보고 또 내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질의드린 자율주행 사업 관련 질의를 드렸고 사실 저도 여기 답변받은 내용을 봤을 때 정확히 세부적으로 어떤 정보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답변서만 봤을 때는 ‘상당히 복잡하고 많은 데이터를 우리 시가 수집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 초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실제 자료로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으로 이길 수 없는, 다른 지자체가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만큼 우리가 이 데이터들을 더 잘 관리하고 활용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사실 이 답변서만 딱 봤을 때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기대할 수 있을지, 어떤 방식으로 다른 지자체와의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지까지는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신 만큼만 좀 더 구두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 쪽에서 자율주행차 하면서 저희들이 다른 시하고 차별점 부분이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일반 서울시라든가 세종시 같은 경우는 버스전용차로에서 운행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일반도로에서 운행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라든가 학습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축적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은, 수준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들은 대중교통체계로서 전환하기 위해서 버스노선 구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 시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 하나가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자율주행차를 하면서 국토부라든가 외국에서도 많이 선진사례로 찾아오고 있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알고리즘이라든가 수집된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관내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외부기관에 많이 제공하면 더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지 못하고 그쪽에서 요구가 없어서 저희들이 아직 제공 못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활성화시켜서 외부기관에도 제공하고 더 안양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우리 안양시가 저번 스마트인증 때도 말씀드린 거지만 대구는 어쨌든 광역시고 우리 안양시는 기초지자체인데 ‘최초로 인증받은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런 자율주행 사업 역시 기초지자체가 이 정도 수준까지 가지고 있는 곳이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의 입장에서는 전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도 좋은 롤모델(role model)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 과장님 답변 안에서도 녹여져 있었지만 향후에 국토부에서 하는 선도사업이라든지 혹은 우리 한국에 있는 소위 말하는 대기업들 관련, 우리 이미 사실 그때 보고회 때도 KT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있었지만 현대차가 됐든, 특정 업체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유수의 기업들과도 적극 협약이든 여러 가지 유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셔서 안양시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자율주행에 있어서 앞서 나갈 수 있는, 특히 지금 과장님 얘기해 주신 대로 대중교통체계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잘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곽동윤위원

저도 전문적인 내용들이라 아직 어렵지만 계속 저도 공부하면서 부서와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정보시스템 시설물 보수인데 이것은 그냥 한 가지 간단한 질의인데요. 버스정보 안내단말기가 대중교통과 소관이 아니고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관리하는 이유 간단하게만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버스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제공하는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저희들 센터에서 모든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이것을 일괄 대중교통과가 아니고 지금 담당부서에서 말씀하신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그리고 사실 제가 미리 질의드린 것은 아닌데 이게 CCTV랑 관련된 질의인데 구청 건설과에 저번에 예산 심사하면서 CCTV 설치현황과 관리 주체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렸고 그러면서 지하보도에 있는 CCTV도 우리 관제센터와 연결이 되어 있냐 했더니 당시 제가 기억하는 답변으로는 그렇게까지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맞을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아닙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연결되어 있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기존에 CCTV들이, 구청 지하보도에 있는 카메라들이 구청 당직실로 연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당직실에서 저희들 시스템으로 연결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 만안구나 동안구 상관없이 지하차도에 있는 CCTV도 다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다만 유지보수만 해당 구청의 건설과가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질의 드렸는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요청드린 실제 분석보고서 자료 많은 것은 추후에 메일로 따로 또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간데이터 구매 및 데이터 활용방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데이터를 사가지고 우리 안양시에 지금 활용부서는 한 세 군데가 회계과나 도시정비과, 복지정책과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데이터를 이렇게 민간에 우리가 사가지고 오잖아요, 활용도 하고. 그러면 우리 안양시는 이 산 데이터를 민간에게 혹시 팔기도 하나요? 아직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런 일은 아직 없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팔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분석한 데이터들을 통합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일반시민들한테 제공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것은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거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우리는 카드사라든지 또 어디서 사죠, 보통?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이동인구 데이터기 때문에,

병일

최병일위원

카드사나 신용카드사, 거의 통신사나 카드사에서 사오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다른 기업이라든지 성향이나 이런 것을 분석할 때 민간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또 요구사항이 있지 않나 저는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2023년 12월에 ‘U통합’이 준공이 된 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때 해서 지금 1년 지난 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만 1년 지나서 아마 데이터가 그보다 더 많이 쌓여져야 될 텐데 관련돼서 혹시 업체나 이런 데서도, 저희도 그동안 저희가 사 온 것처럼 저희 데이터가 쌓이면 시민들한테는 무료로 우리가 데이터와 관련돼서는 공개하지만 우리가 다른 귀한 쌓인 정보 이런 것들은 또 기업이나 업체에 혹시 판매를 할 수 있나. 또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못 보신 것 같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데이터 제공 자체는 예를 들어서 CCTV 같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일반기업체에서 제공하기를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기존 여러 데이터들 자체를 메타데이터 변형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학습데이터로 사용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인정보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데이터들은 지금은 무료로 관내 기업체에 한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저희는 데이터를 사가지고 나름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분석하는 데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혹시 또 민간에 판매도 하는지 이것이 궁금하고 다음 상황이 되면 아마 또 이런 데이터도 판매되지 않을까, 이런 사례가 있나 이게 좀 궁금한데요. 아무튼 차츰차츰 요즘은 정보가 돈이고 정보가 자산인 사회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사서 활용하듯이 추후에도 그런 기업에서 혹시 그런 게 있나 궁금해서 관련돼서 활용방안을 여쭤봤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판매가 안 됐다 말씀하셨고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두 번째는 요구자료 65쪽에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관련돼서 아까도 잠시 쉴 때 여쭤봤는데요. 이제 준공해서 운영된 지 딱 1년 됐는데 저도 통합센터가 방수예산으로 예산이 신규배정이 돼서 관련돼서 좀 궁금했어요. 작년에 준공시간을 당기기 위해서 못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이왕이면, 올해도 그냥 1년이 넘어갔잖아요? 내년에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다음 해에 해도 되잖아요. 이게 특별하게 누수가 짐작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닌데 안전상에 누수가,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안전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라면서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방수층 자체가 콘크리트 밑에 면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되기 때문에 비 같은 거라든가 누수가 되면 밑에 바닥면에 고이게끔 되어 있고 그 부분들이 저희들 시스템 바로 위에 천장 부분이거든요? 슬라브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 시스템들은 가장 습도에 민감합니다. 습기 자체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에 의해서 누수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습기가 찬다든가 그러면 저희들 시스템들의 영향에 안 좋기 때문에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콘크리트층까지 내려오기 전에 위에 상부층에서부터 차단하겠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게 중요했으면 작년에 준공하고 올해 했어도 됐잖아요. 올해도 안 했고 내년에 하려고, 꼭 내년에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작년에 12월 26일 날 준공을 했었고 바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되면 한 3월이나 4월 달 정도에 겨울이 지나서 봄가을철에 해서 가장 날씨 좋을 때 방수층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지금 하자가 있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는 우기철이 지나 가지고 하자가 발생을 했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지났을 때는 우기철이나 전혀 문제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보완장치로 해서 한 단계 더 한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AS기간, 보수하자기간 이런 기간이 3년이라고 들었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나 보죠? 예산이 시비 100퍼센트 들여서 해야 되는 거니까. 또 이것은 하자도 아니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하자가 아닙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가 안전하게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저희들 시스템 자체가, 건축물 자체가 한 200억 정도 소요됐다고 하면 저희들 시스템 자체는 한 300억, 400억 이상의 고비용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까지 해서 시스템이 장애 났을 때는 가장 먼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좀 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예산을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 작년에 준공할 때 예산 반납한 금액이 있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좀 있을 텐데 거의 미미하게 조금 반납 한 몇천만,

병일

최병일위원

미미하게 얼마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몇천만 원 정도 반납,

병일

최병일위원

1천만원 반납? 이것은 저희가 얼마죠, 방수비가? 550이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5천 500.

병일

최병일위원

5천 500?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1천만원이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 예산으로도 책정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되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가 발생되지도 않았는데 그만큼 안전성을 위해서 두 번 방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 그 부분까지 공기 안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을 다시 5천 500 세워 가지고 방수한다는 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누수 상황도 아닌데.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 그 부분들이 공사 준공시점에 맞물리다 보니까 그리고 준공시점 자체가 12월 26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동절기 공사 끝나고 공기연장을 한 3월, 4월까지 연장하다 보면 그 부대비용들이, 공사업체한테 주는 비용들이 못해도 1억에서 2억 이상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공사준공을 하고 그리고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방수예산을 올렸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공기라는 것은 그 안에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계획된 날짜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준공 안에 모든 공사를 마쳐야 된다라는 게 기본이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기존 당초 설계에 있었던 부분이 아니라 당초 설계에 없었고 이 부분들은 이중방수를 한 번 더 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추가 요구사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기 내에 들어가 있는 공사기한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추가예산이면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아야죠, 왜 시비로 합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아니, 경기도하고는 상관없는데요. 추가공사 부분이었던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공사업체한테 요구를 했던 사항이지,

병일

최병일위원

공사업체한테 했다고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희가 이 예산은 경기도 예산을 들여서 센터는 설치한 거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이 45억 정도는 공모사업에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병일

최병일위원

공모사업이요, 예.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돼서 돈을 받아왔던 부분들이고 나머지 한 160억 정도는 시비로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준공 내에 했으면 더 좋았을걸 그렇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누수는 아니지만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라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 잘 하시고 계획된 일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없으시죠? 박정길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병근 대중교통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 질의 모두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병일

최병일위원

저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택시 운수종사자,

주석

김주석위원

저도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경숙

김경숙위원

저도 자료 보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공공관리제 도 주관, 시 주관 노선 관련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근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먼저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상버스를 계속 ’24년도 올해 109대를 지원을 한 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올해 예정 숫자가 115대죠. 115대 중에 현재 55대는 이미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60대는 연말까지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직 60대는 안 됐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25년도에 10대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버스가 총 여기 422대인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전체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도입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 총 버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748대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700? 아, 예. 그러면 우리가 도입실적이 319대 다 포함해서인 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25년도 포함해서 319대가 되는 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25년 포함하지 않고 현재.

경숙

김경숙위원

예. 지금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해서,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법적인 내구연한은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9년으로 되어 있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9년 지난 것들로 하나요? 아니면 9년 안 된 것,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9년이 도래된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9년 된 것부터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 많다는 얘기죠, 지금 9년 된 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많아서 시작을 하려고, 작년에 그러니까 115대면 상당한 예산이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세웠는데 아시지만 환경보조금을 환경부에서 안 주기로 했어요. 그런 바람에 2023년부터 이월이 돼가지고 지금 집행이 좀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여기에 지원을 하면 전체 100퍼센트 우리가 지원을 하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회사 지원은 없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회사가 자부담이 더 크고요.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차 한 대가 3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국토부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게 9천만원이고요 환경부가 1억 2천만원 정도 하고요 자부담은 1억 6천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몇 퍼센트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42퍼센트 정도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가 42퍼센트 부담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공공제로 만약에 갔을 때 그때는 차는 어떡하나요? 차량은?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때는 그냥 회사에서 사고요. 이런 지원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회사 것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 지원한 금액은 버스는 회사 게 되는 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만약에 공공제로 간다면 그 버스에 대한 보상은 해 주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게 다 운영비에 포함이 되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운영비에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결국은 거의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경숙

김경숙위원

보상을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지금 10개 업체가 있는데 10개 업체가 다 공공관리제가 되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니요.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만 하기 때문에 삼영‧보영만 하고요. 밑에 있는 마을버스들은 공공관리제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삼영하고 보영하고만 하니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거의 다 보면 되겠네요, 그래도, 여기 202대하고 382대하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584대.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584니까 거의 다 한 80퍼센트는, 그렇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한 70퍼센트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관리운영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될 거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럼 삼영하고 보영하고 그 회사에다가 맡길 가능성이 크네요? 그 회사에서 운영할, 공공관리제가 된다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자동차 말입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버스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운영 자체는 지금도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 공공관리제로 되면 그렇게 이쪽 회사에서 맡는 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 공공관리제가 되면?

경숙

김경숙위원

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지금과 같이 똑같이 회사에서 운영은 하는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맡게 되는 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공공관리제가 되면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회사 부담이 빠지는 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회사 부담은 빠지고, 아니, 여기에다가 제가 앞으로 삼영하고 보영하고 공공관리제에 버스 공영관리제로 이 회사에서 하게 되느냐 그 말을 여쭈는 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도 부담률이 30퍼센트고 시 부담률이 70퍼센트예요. 그리고 도 주관 노선이 여기에 많은데요. 이 부담률에 대해서 좀 부당한 저기는 없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줄곧 공공관리제 하면서요 70 대 30이 아니고 50 대 50으로 해달라고 도에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 도의원님이 또 도정질문까지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도 재정 차원에서.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20개 노선이 도 주관이고 우리는 2개밖에 없어요, 시 주관은.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시 주관은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시 주관은 우리 버스가 안양시내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도 주관은 안양시에서 다른,

경숙

김경숙위원

경기도를 서서 서울시까지?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서울은 아니고 경기도내에 다른 시군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안양시에서 경기도내에 가는 것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서울로 가는 것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광역버스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광역버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광역 말고 서울시내로 가는 것도 있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 버스가 서울시내로 가는 게 있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것은 어디에서?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은 공공관리제 해도 경기도하고 저희만 부담하는 거고요 서울시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서울시는 부담 안 하는데 그러면 지금 서울시로 가는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20개 노선에. 그렇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니요, 들어가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안 들어가 있는데? 5530, 5526 그런 것은 어디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광역버스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 광역버스라 그런 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시내버스만. 시내버스 중에 서울시로 가는 버스도 있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서울로 가는 버스는 전체 광역버스로 보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역버스라 함은 경기도에서 다른 시도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개념이 좀 중복되기는 하는데요. 시내버스가 서울로 들어가는 것 광역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 거치지 않고 다른 경기도의 의왕이나 이런 것,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광역버스도 노선이 엄청 많겠네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광역은 노선은 4개 노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4개요? 4개 노선밖에 없어요? 그럼 20개 노선이 주라고 보면 되겠네요, 거의.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내년도 대상이 20개입니다, 예.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분담률이 좀 불공정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원래부터 대중교통에 관한 예산은 도의 조례에서 30대 70으로 시군 부담이 많은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이것을 도하고 조율을 잘 해서 분담률을 좀 줄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보면 2025년도에 소요예산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141억 정도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141억이면 어느 정도, 우리 버스 운행 퍼센트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그 비용이? 몇 퍼센트 정도의 비용이 140억일까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버스 대수로요 42,

경숙

김경숙위원

대수 말고 움직이는 버스 비율.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움직이는 것의 42퍼센트 정도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42퍼센트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버스회사가 운영을 할 때보다 우리가 공공으로 갔을 때가 훨씬 비용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많이 듭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절감이 되네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절감 아니에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시 입장에서는 많이 들죠.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이것은 140억인데요? 42퍼센트에 140억이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300억이 넘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 전체는 300억이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 부담해 나가는 비용이 지금 한 6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전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면 지금 조금씩 연도마다 임금인상이나 물가상승 이런 것을 하면 2027년에는 한 350억에서 400억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버스만 그런 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만요.

경숙

김경숙위원

시내버스만 그런 거죠? 전체비용, 가짓수마다 나가는 비용 전체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부담 말고요. 지금 처우개선, 유류할증,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게 다 거기 포함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유류할증에다가 무슨 지원 나가는 게 건수마다 다 포함한 금액인가요, 여기에, 우리가 350억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공공관리제가 되면 그 노선에 대한 버스는 지금 지원 나가는 적자지원금이라든가 환승할인 이것 없어집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그것은 알죠. 그런데 그 비용 대비 지금 여기 우리가 140억이 나가는 거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다 100퍼센트 포함하면 300억이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버스에 나가는 비용들이 전체적으로 지원금액을 하나에서 열까지 가짓수대로 따지다 보면 이것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니, 오늘 자료 달라고 그래서 드렸는데요, 230억으로 나오고 있죠? 거기 보시면.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 그것밖에 안 돼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저번에 600억 정도 얘기하니까 과장님이 맞다고 그랬는데, 행감에서?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다른 것,

경숙

김경숙위원

행감에서 한 700, 여기 대중교통과에 칠백 몇십억이 되더라고, 총예산.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총예산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총예산 말씀드린 거고.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운영비 빼고 우리가 택시나 버스 지원하는 금액이 600억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전체 예산을 말씀드린 거였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280억 정도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게 확실한 건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유가보조금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기 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전체를 얘기한 거죠. 국비나 도비나 우리 시비.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다 해서 284억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진짜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계산해 봤는데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맞다는 얘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240억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240억이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284억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284억.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한 300억, 280, 100퍼센트가 돼도 140억에서 한 280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지원 나가는 금액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단순 수치로는 그런데요. 실은 앞으로 물가상승이나 임금인상이 매년 한 5퍼센트, 6퍼센트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늘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공영제로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그런 비용들은 전체적으로 올라가리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도하고 시하고 분담률만 앞으로는 줄이면 훨씬, 또 우리 공공관리제가 되면 시민들 입장이나 기사님들 처우개선이나 확실하게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 앞으로 할 일이 크시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에 많이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한 1분 동안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할게요. 보고서 관련해 가지고, 아니, 보조금. 택시 운송사업자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요 4천 800만원 매년 지급되고 있는데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도 다 잘 받았어요. 괜찮은데 좀 부족한 게 보고서하고 자료하고 좀 더 투명하게 보완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고서 보면, 지금 현재 이런 것 우리 일반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결과보고서요?

주석

김주석위원

보조금사업 관련해 가지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보조금사업이요?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 지금 보조금사업이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열람할 수 있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일부 열람은 가능할 겁니다, 전체는 안 돼도.

주석

김주석위원

아! 이것 다시 상위법이나 우리 조례를 봐서 같이 열람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구나. 하여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게끔요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고서나 이런 자료가 좀 미비한 것 같은데 좀 더 보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스티커 관련해서 내‧외부 표시 스티커 제작 봤어요, 이렇게 나간다고. 이것도 좀 더 보완하셔 가지고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매년 720만원씩 해가지고 600개 제작인데 비용도 좀 비싼 것 같고요.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보완해 주시고 이게 720만원이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버스차고지 시설개선 사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국‧도비로 해서 도비가 5천 400이고 시비가 3억 4천 400이에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 시설비 보면 내역을 보면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1억 9천 900 자동세차기 교체, 비산동 버스공영차고지 자동세차기 교체, 폐수처리시설 교체, 토목공사 이러는데 이 장비들이 이렇게 해서 해 주면 이게 우리 공유재산이 되는가요, 아니면 회사 개인재산이 되는 건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저희 거죠.

주석

김주석위원

공유재산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 충실하게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거의 다 답변서로 이해가 되는데 비슷한 얘기여서 한 가지만 다시 질의드리면 버스 도입 관련해서는 우리 시의 노력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소위 업체의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답변서에서 조금 추가로 더 해 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왜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혹시 이게 ’25년도부터는 해소가 가능한 상황인지 간단하게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곽동윤위원

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사실은 환경부 보조금이 상당 부분이거든요, 3억 6천 중에 1억 2천이니까. 그것을 안 주기로 하면서, 환경부에서, 버스회사들은 좀 난감해졌죠. 그 부분을 자기네들이 부담해야 되고 국토부나 저희도 더 낼 의향은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까지 버스회사가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뤄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혹시나 환경부의 지침이나 방침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좀 미뤄오고 있고 그래서 2023년부터 올해까지도 조금 이월되면서 오다가 올해는 버스 차령이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어요. 차령 다 된 차들은 어쩔 수 없이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부터는 지금까지 했던 게 물량이 다 소진되면, 우리 예산이, 그러고 나면 2025년에는 그래서 10대밖에 안 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부담을 해서라도 차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 저상버스 질의드린 것 뒤에 10개 운수업체별로 도입률이 있는데 이게 혹시 장기적으로는 100퍼센트로 만드는 게 우리 시라고 해야 될지 국가적 차원에서의 그런 계획인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국가적 차원의 계획이고요. 전기버스로 가는 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다 바뀔 겁니다, 그런 식으로. 2023년부터 저상버스가 의무가 됐습니다.

곽동윤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도입률이 약간 생각보다는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운수회사별로. 이게 아마 또 운수회사의 여건과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시 차원에서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 더 높은 곳에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지금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좀 어렵고요. 그게 2023년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안 하려고 하던 그런 회사들은 지금 퍼센티지가 좀 낮고요. 그때부터, 그전부터도 조금씩 해 온 데는 퍼센티지가 좀 높고 그런 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실제로 거의 50퍼센트인 곳도 꽤 있고 60퍼센트 넘는 곳도 한 곳이 있고 제가 생각할 때 약간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곳은 11퍼센트, 13퍼센트 되어 있는 10퍼센트대 초반 운수회사는 그래도 조금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무언가 좀 당근을 줄 수 있는 게 없을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부서에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편의와 직결되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법인택시 처우개선금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면 따로 이전에도 한번 답변서도 받기는 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희 수요응답형 버스 하면서 저번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서로 이해당사자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반발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고 부서에서도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곽동윤위원

해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대단한 인상은 아니지만 좀 반영이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는데 부서에서도 혹시 공감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은 ’26년도 본예산 편성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25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여지가 없는지도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자료 좀 뒷장까지 상세히 보시면 저희 법인택시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수원이나 고양이나 이런 데는 지금 시에서 보조하는 게 8만원씩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4만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법인택시가 시민 몇 명을 한 차가 태울 수 있냐 하면 저희는 2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400명, 300명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인구 대비 우리 차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운영 많이 하려도 손님이 없는 상황인데도 보조는 적게 해 주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추경에라도 한 번 더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부서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저도 이런 버스와 택시의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이것도 맞추는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돼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해서 부서에서도 방금 얘기해 주신 그런 의견을 토대로 한번 예산 관련 팀과도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드렸는데 좀 빠르게 조치해 주시고 다행히 또 그렇게 큰 추가예산은 들지 않는 것 같아서,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부서에서 지금 보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시안이 나왔고요.

곽동윤위원

13일까지 또 부착 완료까지 한다고 답변 주셨는데요.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고맙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자료를 보고 한 가지만 추가, 질의보다는 조금 내용에 대해서 잘하셨고 또 앞으로 잘하셔 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서 103에서 104쪽에 밀폐형 버스정류장, 폭염저감시설 설치 관련돼서 자료와 사진 저한테 주셨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 안양 관내 승강장에 5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5개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5개를 하려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몇 개 있는데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지금 1개밖에 없습니다, 밀폐형은.

병일

최병일위원

밀폐형은 하나인데 지금 밀폐형 3개, 폭염시설 설치 2개 이렇게 해서 4억 9천이 올라온 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도비‧시비, 30 대 70, 20 대 80 이렇게 왔는데요. 저는 제가 자주 볼 수 있는 곳은 호계3동을, 현대‧대림아파트에 있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관련돼서 지금 밀폐형으로 다시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박스형으로?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호계동은 박스형으로 지금 되어 있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개방형이에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안양역에만 저희가 한 5년 전인가요? 스마트 정류장이라고 해서 시범으로 하나 설치했는데요. 그것 이외에는 박스형이나 밀폐형은 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아무튼 저한테 너무 까매요, 자료가.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래요? 죄송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다른, 특히 도시 같은 경우는 컬러로 해서 이 내용을 잘 볼 수 있게 하는데 흑백으로 해서 너무 다 시커메서 색깔도 그렇고 질의 안 해야 될 것을 제가 또 보충질의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어두우니까 컬러로 해서 주시면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열의자, 에어컨이며 미세먼지 측정기 나름 저희가 터미널은 없지만 이렇게 시외로 가는 터미널 역할을 하는 거죠? 스마트 버스승강장이 좀 더 스마트한 안양답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답변서도 자료를 잘 해 주셨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요, 예산 꽤 큰 예산이잖아요? 4억 9천 관련돼서 다섯 군데 잘 설치해 주셔서 폭염과 혹한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유가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다 해서 시내버스로 나가는 게 거의, 지금 대중교통과 예산이 760억이에요. 그런데 한 100억 정도 빼고는 시내버스로 들어가고 있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산서에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여기, 여기, 여기. 이 비용을 내가 얘기하는 거죠. 그럼 앞으로 이 비용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럼 업체를 삼영‧보영으로 하면 용역으로 할 건가요, 회사? 민간 업체에다가 용역 하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어떤 것을요? 공공관리제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 이 회사가 맡는다면서요, 삼영하고 보영하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공공관리제 자체는 도에서 주관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경기교통공사에 용역을 준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용역을 주고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떻게 하나요? 어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회사는 차를 운영하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차 운영하면요 그럼,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거기에 대한 평가도 또 도에서 용역을 줘서 경기도에서 할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다 맡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공공관리제 사업 자체가 경기도지사가 하시겠다고 해서 시작된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우리는 50퍼센트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건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70퍼센트입니다. 그래서 문제 돼서,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반반 한다며, 50퍼센트. 70퍼센트?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가는 게 국비 있고 도비 있고 시비가 있는 거죠?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한 650억 정도가.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거기에는.

경숙

김경숙위원

저는 이것을,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예산, 예.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내에서 우리 순수 시비만 280억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까 280억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284억은 잠시만요, 제가 좀 볼게요. 그렇지는 않고요 도비, 시비 다 합쳐서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럼 금액 이것은,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산서를 지금 혹시 보시고 계신가요,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 설명서. 예산요구설명서.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산요구설명서요?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보면 여기에서 전부 버스로 나가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한 650억 정도가 되는데 그럼 이것은 뭔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공운영제로 하게 되면 한 28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것보다 우리가 공공제로 하니까 훨씬 절감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여기에는 버스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어르신 교통비 사업 36억 들어가고요 또 경기패스 사업 130억이 들어가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공공관리제로 하게 되면 이게 안 나가도 되는 비용이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어르신 교통비는 우리 시만 7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주는 거고요. 그런 예산이 다 포함돼서 우리 대중교통 예산이 700억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르신 교통비만 있고요 아이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만 있는데 이것은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다른 것들이, 지금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운수종사자 양성사업 부담금 여기 이런 것들이, 수도권 할인 손실보전 부담금, 환승할인.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자, 여기에 공공관리제 하면 빠질 수 있는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숙

김경숙위원

뭐뭐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청소년 할인 보전금 빠집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보전금 빠지고요, 제일 위에, 그다음에 시내버스 재정 부담금 빠지고요 나머지는 그냥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네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나머지는 공공운영제로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경기도로 보내는 건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이 엄청 크다는 얘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커요. 그래서 걱정이고.

경숙

김경숙위원

280억이 넘는 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280억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재정 부담금이 140억이라고 그랬는데 그만큼 훨씬 절감이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러면 28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100퍼센트 됐을 때. 그래서 훨씬 절감이 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아닐 거예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게 답이 안 나오네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제가요 위원님 별도로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요.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공공운영제 설명 좀 다시 해 주고요. 협의대상, 경기도가 주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운수업체, 노동조합하고 시예요. 그런데 시민이나 경기도민은 왜 안 들어간 거지, 여기?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조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기 한데 이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이를테면 공공관리제 해서 차가 빨리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공공관리제 위주로 먼저 하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면 도 주관이 훨씬 많네요, 비율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차 자체가 많아서 그래요.

정완기위원장

차 자체가?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도 주관이.

정완기위원장

도 주관 차가?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시 주관은 거의 없네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특성이.

정완기위원장

이것도 별도로 저한테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그때도 얘기했는데 노선계획이 중복된 노선 많았었잖아요? 쉬운 말로 공공운영 되면 좀 안 가는 데도 가야 되는데 범계역이라든가 안양역, 무조건 전에는 이득 된 노선은 갔잖아요, 버스회사. 그것을 분산시켜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요청했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아직은 안 끝나고 용역 중?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때 충분하게 나눠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빈 차 같은 경우는 노선에서 일부러 시간 늘리고 안 가고 그랬었잖아요, 우리 버스 준공영제 하기 전에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다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주신 건가,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경기도에?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의견수렴 자체도 경기도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요.

정완기위원장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반영시킨 것은 없는 건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의견은 주죠. 우리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 노선 변경하는 것 이런 것은 그때그때 의견을 주는데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이런 것 포함해서.

정완기위원장

추후에 그것을 포함해서 저한테도 설명해 주시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600억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정확하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전체 예산을 말씀하신 건데요.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사업예산서에 600억짜리는 없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전체 그중에 뭐 빼고 나면, 공공관리제나 이것에서 빼고 나면 780 중에 600억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지금 우리 사업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 전체 보면 많아야 140억이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런 단위사업으로 600억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시내버스에 들어가는 돈들이 그렇게 많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안 계시죠? 박정길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것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이것 추후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양 구청의 교통녹지과에 얘기한 게 있어 가지고. 이게 단속시간을 점심시간밖에 빼지 않는데 이게 양면 쪽에서, 하나는 민원 해서 주차단속을 해달라고 그러고 또 식당 인근에서는 주차단속을 하니 시간조정을 해달라, 기타 등등 민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도 우리 여기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주차 끊는 데는 계속 끊으니까 장사도 안되고 뭐도 안된다’. 그런데 설치하려고 하는 곳이 대부분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다. 그러니까 설치는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장사가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고 보여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추후에 한번 저랑 설명해 가지고 별도로 상의할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남으셨네.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답변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먼저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석

김주석위원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최근 3년간 견인보관소의 견인차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서면으로 자료는 잘 받아서 충분한 것 같고요. 좀 아쉬운 게 비고란에 보면 ‘폐쇄’, ‘무상’ 이런 란이 쭉 있어요, 몇 개가. 그런데 여기에다가 왜 폐쇄가 됐고 왜 무상인지에 대한,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사유?

주석

김주석위원

이런 것까지 적어줬으면 서면으로 더 질의가 좋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좀 보충해서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요, 제출 안 하셔도 돼요. 다 확인했으니까요 됐고. 또 하나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도 같이 김동근 국장님이나 우리 도로과장님이나 철도교통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지금 위탁사업 하고 있으니까요 그 점 좀 잘 주차라인 관련해 가지고 전체가 아니라도 교통이 많이 안 좋은 사항, 안 좋은 데 또 교통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 이런 것을 판단하셔 가지고 같이 검토하실 때 사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데 도움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이명호 사장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정완기위원장

제가 이 자료 왜 요청했냐 하면요, 이 답변서도 잘 주셨네요. 이게 앞으로는, 조금 전에도 내가 CCTV, 불법주정차 계속 설치한다고 예산 올라온 것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이게 답변서대로 잘 주셨어요. 불법주정차 대로변이나 민원 들어온 데 도저히 차 통행을 많이 방해하는 것은 바로 이동조치를 해야겠죠. 우리가 견인보다는, 또 견인하다 보면 ‘견인해 가지고 차에 흠집이 났네, 뭐네.’ 이런 민원도 발생될 수 있고 과거처럼 요즘 차량 고급화가 되다 보니까 수입차 같은 것 쉽게 견인도 못 하잖아요. 그런 것도 애로점도 다 알다 보니까 제가 이 자료요청을 하게 된 거고요. 어쨌든 현장 5대 항목 중에는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또 견인차가 다 구형만 있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정완기위원장

과거의 다 오래된 견인차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지금 총 3대가 있는데요, 3대가 있는데 지금 오래 노후화된 것도 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렇죠? 추후에 점점 견인이 없어지지만 또 한두 대는 신형이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수입차 견인 같은 거라든가 요즘 국산, 국내 운행 중인 차량도 쉽게 견인이 안 돼요. 사륜이 태반이고 잘못 견인하면 우리가 미션(transmission)이라든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요즘은 또 대형차들이 많아 가지고요.

정완기위원장

예. 견인을 전문가가 아니면 요즘은 견인도 잘 못 하다 보니까 추후에 견인차 노후화될 적에 축소해 가지고 총 필요한 것 지금 할 수 있는 견인차를 또 준비하시든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여기 ‘불법주정차 현장 5대 항목’ 있잖아요? 이런 데나 아니면 도로변에 민원이 들어오고 꼭 필요한 곳에는 견인을 해야 되니까 그런 방향도 한번 대안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정완기위원장

답변서는 이렇게 해 준 게, ‘세입의 증가 목적보다는 불법주정차 차량의 계도’ 이것 답변서도 잘 주셨으니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예산안 조정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