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경술 의원 발언

제298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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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제298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 순서는 만안구 및 14개 동, 동안구 및 17개 동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문화관광과, 교육청소년과, 위생정책과, 만안구 및 14개 동, 동안구 및 17개 동에 대해 일괄질의‧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현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최광현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만안구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법정경비를 반영하고 청사 등 공공시설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보도‧도로‧산림녹지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만안구 소관 2025년도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2024년도에 비해 26.7퍼센트가 감소한 32억 4천 200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1억 8천 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쪽과 5쪽의 부서별 현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5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2024년도에 비해 3.37퍼센트 증가한 2천 756억 6천 200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89억 7천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7쪽의 성질별 현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5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024년도 예산액 대비 3.38퍼센트 증액된 2천 524억 9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복지문화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51억 6천 400만원 증액하여 348억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약 23억원 증액하여 204억 2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로 시작된 누리과정 4‧5세 추가지원 사업을 4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6천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부터 동결되었던 여성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 수당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2천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시 기후대기과 사업이 이관되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민간 환경감시단 사업 6천 900만원을 신설하였으며 14개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올해도 경로행사 지원과 방역소독비를 편성하여 어르신들께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관내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만안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은 구정 운영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최광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규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동안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첫째,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를 감액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반영하고 청사 등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와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 지원과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도로 및 산림녹지 유지관리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액은 2024년 세입예산액 50억 2천 600만원 대비 6.52퍼센트 감소한 46억 9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액은 2024년 본예산보다 5.34퍼센트 증가한 2천 631억 2천만원으로 구청 8개 과에 2천 545억, 17개 동에 86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8쪽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2천 379억 1천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액 2천 253억 100만원 대비 5.6퍼센트가 증가된 12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복지문화과 소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308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지급 등 장애인복지 증진 분야에 50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아동수당 지급, 영유아보육료 지원, 부모급여 지원 등 가족 및 아동복지 증진 분야에 849억 3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 노인복지 향상 분야에 959억 8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합창단 운영, 평촌 문화갤러리 벽면 그리닝 조성 등 문화예술 지원 분야에 7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환경보전 그림 및 글짓기 대회 680만원, IoT 기반 미세먼지 소음 실시간 측정 시스템 운영 1천 900만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 지원사업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입니다. 17개 동에는 경로행사 지원 2억 4천 200만원, 방역소독 9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내년도 예산은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이문규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강익수위원

동, 구청만 하나요? ‘교육’하고 다 하는 거죠?

장명희위원장

예. 교육청소년과, 위생정책과 그리고 양 구청 질의하시면 됩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퇴임하시는 우리 양 구청장님과 두 분의 동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생 제2막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양 구청이랑 남아있는 우리 복지문화국 부서를 예산심의를 하는데요 빨리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청장님들과 과장님들 많이 도움 부탁드릴게요. 먼저 교육청소년과에 자료요청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창의력 증진 등 소액프로그램 지원사업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 및 ’23, ’24 세부 집행현황 자료 요청드리고요. ‘꿈을 향한 스텝업, 맞춤형 청소년 진로설계’ 세부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기준을 포함해서 집행계획 자료, 집행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영어체험센터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 그리고 학교 선정기준, ’23, ’24, ’25 예산 집행내역 그리고 계획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심통학버스 지원사업 관련해서 선정기준 및 지원기준 그리고 추후 운영계획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개방학교 지원사업 관련해서 ’24년 세부 집행내역이랑 그리고 ’25년 계획이 있으면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학교졸업앨범 비용지원 관련해서 부서의견 서면제출과 함께 부서의견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생정책과에 자료요청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세부 사업목표와 사업내용 그리고 3개년 세부 집행내역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량식품 신고포상금 5개년 지급내역. 그리고 안양시에 등록된 농업인의 세부현황 그리고 지원현황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세부 사업계획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명물포도 육성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 그리고 포도농업에 대한 ’23, ’24년 세부 현황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려견순찰대 세부계획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산하 공공기관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안 계시겠지만 청소년재단에 자료요청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 중인 청소년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연구목적을 비롯해 세부 사업계획 자료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6군데의 업무용 차량 임차료 관련해서 3개년 각 문화의집별 세부 예산집행 현황 그리고 그 차량의 용도 관련해서 간단하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개년 장애인고용부담금 지출사유와 금액, 이것을 꼭 지출해야 되는지, 다른 방안은 없는지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재육성재단입니다. 올해 재단 예산으로 집행되던 사업들을 출연금으로 돌리는 사업들이 꽤 많던데요. 변경되는 사업내용별로 사유와 세부 사업내용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통신장비 고도화사업 예산을 포함해서 3개년 세부 집행내역 자료 있으면 제출 요청드리고요. 기부건물 정비 관련해서 예산을 포함해서 3개년 세부 유지관리 현황 그리고 기부건물의 임대 관련해서 기본 유지관리비를 포함해 세입‧세출현황 자료 있으면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월간 장학인 그리고 참여형 장학 프로젝트, 이게 혹시 내년 신규사업은 아니죠?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신규사업입니다.

강익수위원

신규사업인가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강익수위원

이 사업들과 관련해서 세부 사업계획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아카데미 관련해서 올해 예산을 포함해서 세부 집행내역과 간단한 강사 프로필 그리고 강사별 강사비 지급내역 자료 있으면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급식지원센터 센터장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영양선생님 역량강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3개년 예산을 포함해 세부 사업내용 자료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양 구청 복지문화과장님들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양 구청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과 이 사업의 산출근거, ’24, ’25년 세부 산출내역 자료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내용과 이 사업의 산출근거 ’24, ’25년, 똑같습니다, 세부 산출내역 자료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3개년 가구수 그리고 각 언론사별 보급신문 현황 집계된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e-그린 우편요금 관련해서 산출기준 그리고 ’24, ’25년 세부 산출내역 자료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리노숙인 순찰반 운영 급식비와 거리노숙인 의료비 관련해서 산출근거, 산출 세부내역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로당 자산취득 관련해서 ’23, ’24년 그리고 ’25년 계획까지 해서 경로당별 세부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안구 복지문화과장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평촌문화갤러리 ’23, ’24, ’25년 세부 예산 집행내역과 현재 전시작품 현황 자료 있으면 간단하게 제출 부탁드리고요.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 문화시설 공공요금 관련해서 3개년 원형무대, 사각무대 각각 공공요금 지급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 환경위생과장님들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음식문화개선 낭비 없는 좋은식단 사업 추진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 그리고 ’23, ’24, ’25년 세부 예산집행 현황, 그리고 만안구도 이게 포스터 공모전을 하나요? 안 하나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 동안구만 좀 부탁드리고요. 동안구에는 ’23, ’24년 포스터공모전 입상작 사진이 있으면 그것도 제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 하시고 제가 동장님들께 하나만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아까 이번에 퇴임 맞이하시는 분들 소회를 들었는데요. 우리 만안청장님이 외투가 그리울 것 같다는 생각에 옷 단단히 입고 다니시고요, 건강하시고, 하여튼 네 분 소회 잘 들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신고포상금 이것 ’23년, ’24년 실적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이 자료로 대화가 많이 오고 갔는데요. 우리 시의 보편적복지 중에서 교육청소년과가 느끼는 순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또 내년부터 당장 시행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는지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 지역농산물 먹거리 지원사업 1천 300만원 설명,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물보호관리에서 2천 1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타시 몇 군데하고 유기동물 비용하고 이게 감액된 사유하고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사랑나눔축제 3천 300만원인데요. 이것 하루 반려동물이, 물론 소중한 시간을 갖기는 하지만 하루에 3천 300만원에 천막 쳤다가 반려용품 팔고 또 반려 거기서 교육시키고 하면서 이 비용에 대해서 하루 행사에 이게 파급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반려동물 가족들한테. 이것을 내년에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있다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가 있는데요, 800만원. 2023, ’24년 실적자료 부탁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이 또 질의하셨던 반려견순찰대 시범운영인데요. 이게 우리 시 특화사업으로 한 건지, 선발이나 심사수당이나 평가회 이것에 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재단인데요. 자료 주신 것 보면 장애인고용분담금이 2025년도에 증감이 제로가 되어 있고요. 또 동안청소년수련관 냉방기 설치공사도 비교표에 2025년 증감이 제로가 되어 있어요. 이것 정정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안양시청소년 실태조사 이것 연구용역 자료, 목적, 내용 부탁드립니다. 다음 인재육성재단. 기부자 예우를 위한 기부건물 정비 5천만원인데요. 이것에 2023, 24년도 연간 수익금 이것에 따른 지출의 지속적인 관리 여부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동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 잔식 기부 시범사업을 왜 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며 이것에 대한 자료하고 상세하게 대상 학교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안구 복지문화과.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일반이나 기초 사망자 2023년, ’24년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안구 복지문화과. 우리 강익수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평촌문화갤러리 벽면 그리닝 조경 설치. 제가 지난해에도 평촌문화갤러리가 너무 제 역할을 못 하고 눈에 띄지도 않고 관리도 허술하고 그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다가 스칸디아모스로 이끼류를 하면 이끼류를 벽에다 붙이면 오히려 관리를 못 하면 떨어지거나 더 지저분하지 않을까 내심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난해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개선이 있었는지 또 2023, ’24년도 전시한 게 있다면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호계1동 이번에 안내 홍보물하고 리플릿이 들어왔는데요. 청사이전을 언제했는지, 이미 호계1동 청사이전에 대한 안내는 다 끝났지 않은 상황인지, 혹시 청사이전에 대해서 예산에서 빠진 부분 다시 한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갈산동 야외갤러리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장소는 어디고 우천 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상설인지 이것에 대해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2025년 신규사업, 2024년 본예산에 미편성된 사업 포함해서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예산액 포함해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94페이지에 초등학교 수영교육 지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개요와 내용 그리고 3개년 추진현황 그리고 혹시 인근 시에 두세 개 정도 해서 이 예산 추이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관련해서 페이지 410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 내용 그리고 추진계획, 기대효과에 대해서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재단입니다. 청소년재단에 신규사업과 그리고 미편성 예산사업 지금 대략 보니까 12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양시청소년 실태조사라고 있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이고요. 사업개요와 근거 포함해서 사업내용,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의 기대효과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4페이지, 동안청소년수련관 활동프로그램 관련해서 디지털 범죄예방 프로그램 사업목적 그리고 사업내용, 기대효과에 대해서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재단입니다. 페이지 19페이지이고요, 금융 리터러시 아카데미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계속사업으로 보이는데 사업개요와 사업내용 그리고 추진실적, 수혜자 반응 등이 있으면 반응 등 함께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부서의견 등 포함해서 향후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동급식지원센터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에 저탄소 그린식단 레시피 개발 있습니다. 이것 사업개요와 내용 그리고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입니다. 페이지 451페이지,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 관련해서 사업개요와 사업내용 그리고 추진실적, 향후계획에 대해서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쪽 구청 같이 하면 되죠?

장명희위원장

네.

조지영위원

동안구 복지문화과입니다. 페이지 74페이지이고요. 저소득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 관련해서 사업개요와 사업내용, 추진현황, 추진실적 3개년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해당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신청 가능한 신문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저희 행감자료에 따르면 전체 예산의 65퍼센트인 1천 364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 274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정되었었습니다, 그때. 저소득 장애인이 볼 수 있는 다양한 매체로 제공을 하는 것인지, 혹시 수요가 많지 않다면 경기도에 해당사업에 대한 의견을 줄 수 없는지에 대한 부서의견 같이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페이지 111페이지, 평촌문화갤러리 벽면 그리닝 조성 관련해서 사업목적과 내용 그리고 조경설치도 그림 좀 보고 싶습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환경위생과입니다. 페이지 127페이지이고요. 환경보전 그림‧글짓기 대회를 하는데 이 사업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공모절차, 3개년 선정작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장경술 위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희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지금 시국이 너무 어렵고 혼란스럽고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들도 많이 덩달아서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안양의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양 구청장님 그리고 동장님들, 저도 소회 들으면서 30년을 넘게 한 직장에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중간에 그만두신 분 또 아파서 그만두신 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앞으로의 인생 2막에 좋은 일 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도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391쪽에 직업계고 취업과정 지원 관련해서 6개교 있거든요? 사업개요와 추진현황 그리고 추진실적 3개년 것 자료 요청드리고요, 예산이 감액된 사유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1쪽의 경기이룸학교 관련해서 사업개요 또 사업내용, 추진현황, 역시 예산 삭감된 사유도 함께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청소년재단은 16쪽 되겠습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 장애인 구인 관련된 사업개요와 3개년 분담금 내역 그리고 고용률 개선을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자료로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질의드립니다. 19쪽, 창의융합 미래인재 양성프로젝트 관련해서 사업개요와 사업내용, 추진실적 3개년 그리고 향후계획도 함께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동급식지원센터. 페이지 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잔식 기부 시범사업 관련해서 사업개요, 사업내용, 향후계획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쪽의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맞습니다, 이어서 드립니다.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경영관리 체계 구축, 16쪽인데요. 사업개요와 사업내용, 향후계획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에 질의드리는데요. 451쪽에 먹거리한마당 운영에 관련된 추진배경 및 목적, 추진실적, 참가인원, 사업개요 함께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안구 복지문화과에 질의드립니다. 동안구‧만안구 동일한 질의예요. 우수형어린이집 사업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 제가 시원한 답변 듣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잔액 사유를 제가 질의드렸었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25년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내역과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111쪽, 사업개요, 내용, 추진실적 3개년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안구 환경위생과. 마찬가지로 만안‧동안 동일 질의인데요. 3개년 제작된 홍보물 있으시면 자료 요청드리고 이 사업 관련해서 그동안 공모전에서 저희가 수상을 했다면 그 수상작 그리고 사업의 개요 또 음식물 싸주기 봉투 제작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포장봉투 사진도 있으면 함께 첨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에 조금 전에 제가 동일한 질의, 함께 자료로 주시면 되겠고요.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네 분의 퇴임 소회를 들었는데 조용휘 비산2동장님의 소회를 듣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장님의 발언 취지는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몇 분이고 또 가족들이 스트레스받고 이런 것은 좀 비약적인 예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사항들이 의회 때문에 벌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암으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이 몇 분이다’, ‘스트레스로 힘들다’, ‘가족들도 힘들다’, ‘그러니 살살 해달라’라는 취지의 발언이 적절한지는 보고 듣는 사람들마다 입장이나 견해가 저는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저의 개인적인 취지는 그동안의 힘든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시는 것 축하드리고요 또 힘든 공직생활 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공감을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들이 의회 때문에 벌어졌다라는 뉘앙스가 풍기는 발언은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오늘 소회를 밝히신 네 분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은 제2의 인생도 승승장구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받는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부서별 2023년, 2024년 과목별 세입현황과 2025년 세입예산안과 산출내역 그리고 세입전망을 서면으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별, 오늘 예산 심의받는 모든 부서예요. 부서별 예산안 중 작년보다 3천만원 이상 증감된 예산현황과 증감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1억원 이상 증액 또는 신규사업의 경우는 산출내역하고 사업계획서를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 이상 지속됐던 그런 사업들인데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한 사업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사업들의 사업현황과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 또 그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자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만안구청 복지정책과 이상진 과장님과 동안구청, 아, 복지문화과요. 복지문화과 권민정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경로당의 냉난방비 및 양곡비가 어르신들의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영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복지정책과 예산심의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기계량기가 관리사무소나 기타 건물과 분리되지 않은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일선 경로당 회장님들께서 계량기 분리를 건의하고 있는데 양 구청 복지문화과에서 이에 대한 입장과 또 문제점, 해결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 예산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전기세를 내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한 가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31개 동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며 별도 답변서를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실까요? 네, 강익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저 부림동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동장님, 긴장 안 하셔도 돼요.

명아

이명아부림동장

네.

강익수위원

주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한가람공원 뒤쪽 고보조명 사업 올해 했죠. 그렇죠?

명아

이명아부림동장

네,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은 올해 하고 내년에는 지하보도 미술작품 전시인데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4절 액자 사이즈로 해가지고 20미터 액자레일을 깔고 액자를 40개 준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아

이명아부림동장

네.

강익수위원

4절 액자 사이즈 아시죠? 보통 50에 30입니다. 그렇죠?

명아

이명아부림동장

보통 아이들 스케치북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보통 50에 30이에요. 그러면 20미터에 이것 반도 못 달아요.

명아

이명아부림동장

그런데 저희가 양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강익수위원

아, 20미터 레일이 양쪽에 있나요?

명아

이명아부림동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 저는 생각했었던 게 액자를 너무 많이 신청했나? 아니면 레일을 적게 신청했나? 제가 일단 그게 궁금했었어요,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왕 이렇게 예산 올릴 때에 한번 올릴 때 제대로 올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레일이 2개로 되어 있나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명아

이명아부림동장

지금 레일을 설치는 하지 않았는데요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강익수위원

1개만 하나요, 2개를 하나요?

명아

이명아부림동장

저희가 양쪽 벽면으로 2개를 할 계획이거든요?

강익수위원

아, 그래요?

명아

이명아부림동장

네.

강익수위원

제가 잘못 봤나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 설치 예정이신 거예요, 그러면?

명아

이명아부림동장

저희가 예산이 수립이 된다고 하면 3월 중이나, 그러니까 1∼2월 중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설치를 해놓고 학교에 또 홍보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강익수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는 누가 하나요?

명아

이명아부림동장

저희가 해야 됩니다.

강익수위원

동에서 하나요?

명아

이명아부림동장

네.

강익수위원

이것은 사실 지하보도니까 동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것 일단은 제가 방금 봐도 레일이 2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못 봤네요. 어쨌든 액자가 좀 그러면 빡빡할 것 같은데.

명아

이명아부림동장

저희가 예산에 맞게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러면 조명은 필요 없나요, 그럼 여기는?

명아

이명아부림동장

조명까지는 저희가 설치를 못 하고요. 큰 작품으로 생각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지나다니는데 삭막하니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 그림을 받아서 전시를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어쨌든 여기 지금 하나은행 앞에 있는 도로가 그래도 참 안양의 중심 지하보도인데 이 부분 관리하는 데에 잘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아

이명아부림동장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갈산동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동장님,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방금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질의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제가 드렸습니다.

경희

김경희갈산동장

예, 갈산동장 김경희입니다.

강익수위원

이것 지금 작품 전시한다는 데가 대안여중, 대안중학교 그 사잇길이죠?

경희

김경희갈산동장

네,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2가지예요. 작품을 걸었을 때에 누가 어떻게 관찰하죠? 왜냐하면 도로가 너무 좁아요. 인도가 없어요.

경희

김경희갈산동장

거기를 신년인사회 때 주민 건의사항으로 했었던, 거기가 양방향이잖아요?

강익수위원

네.

경희

김경희갈산동장

거기 일방통행로로 지정하고, 지정이 내려왔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리고 인도 부분을 설치를 하기로 했거든요.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경희

김경희갈산동장

네. 1∼2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그 공사가.

강익수위원

그러면 인도를 깔고 그다음에 이렇게 작품 전시한다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갈산동장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 아까 부림동에도 똑같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관리 누가 하나요, 이것?

경희

김경희갈산동장

저희 동에서,

강익수위원

동에서 이것을 왜 하죠?

경희

김경희갈산동장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고,

강익수위원

작품을 어떤 작품을 걸 거죠?

경희

김경희갈산동장

저희가 주민들하고 대안여중, 대안중학교 학생들한테 이것을 받을 거거든요. 사전에 대안중학교하고 대안여중 교장선생님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한 사항이라서 그 작품들을 선정을 해서 걸 예정입니다.

강익수위원

생각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것 동에서 관리 안 될 것 같은데요, 동장님? 여기도 동에서 관리한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작품 전시하는 데가 대안여중, 대안중학교잖아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갈산동장

네,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 양쪽 중학교에서 전시할 수 있게끔 권한을 넘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액자 유지관리나 그런 것들도 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경희

김경희갈산동장

액자는 당초에 대안중학교 쪽하고 대안여중하고 걸고요, 작품을 갈아 끼울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동에서 언제 할 거냐 이거죠, 저는. 당연히 학교에 넘겨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은 교육경비로 들어가야 되지 않냐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범계중학교 같은 경우에 시 예산을 좀 받아서 학교 담벼락에 작품을 전시를 해요. 이것은 학교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작품을 갈아 끼우더라도 학교에서 어떤 작품들을 갈아 끼우고 동아리하고 얘기하고 하는데 이 작품을 언제 어떤 작품을 끼울지 동이 관여한다는 게 좀 이상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갈산동장

그런데 그게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주민들도 같이 함께 참여를 하는 사업이라서 주민들 참여하는 그 부분까지 학교에다가 관리를 하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여기에 학생작품들을 주로 한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학생작품이라 그러면 동에서 관리가 가능할까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이었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후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동장님 관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갈산동장

네, 잘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제가 2개 동을 얘기했는데 오후에 따로 동장님들 오셔서 하기가 시간상으로 저기 하면 바로 답변 들어도 될까요?

장명희위원장

네.

김보영위원

호계1동장님.

혁준

권혁준호계1동장

네.

김보영위원

이게 언제 청사를 이전하는 거죠?

혁준

권혁준호계1동장

저희 호계1동 신청사는 덕현지구 재개발지구에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이 제가 알기로 77퍼센트 공정률인데요, 내년도 2025년 2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안내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혁준

권혁준호계1동장

예산이 반영되면,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비를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요구했는데요, 한 3억 8천 300 정도 예산 요구했습니다. 신청사 이전 시 필요한 예산, 사무집기라든지 내부시설 이런 것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네. 그리고 신청사 이전을 하면서 지금 현재 호계1동의 구청사는 어떻게 활용 예정이죠?

혁준

권혁준호계1동장

당초에 현재 호계1동 덕현지구 내에 호계1동 다목적복지회관이 있었습니다. 거기 1층에는 덕현경로당과 어린이집이 있었고요, 3‧4층에는 기존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현재 철거돼서 다목적회관이 없기 때문에 호계1동 현 청사가 협소한데 협소한 공간에서 5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현 청사가 이전하고 기존 청사는 1층에 덕현경로당, 2층에는 북카페, 작은도서관, 3‧4층은 주민자치프로그램과 2층에 갈산동 중대본부가 구청사로 오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활용안이 잡혀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호계1동 청사가 이전하고 호계신사거리의, 호계동 주민의 편의를 많이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신청사 이전을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이전해서 불편함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게 동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이전하게 되면 아마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할 거예요. 직원 노고도 많이 챙겨주십시오.

혁준

권혁준호계1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갈산동장님. 오늘 두 번 일어나시네요. 이게 그러면 액자이기는 한데 우천 시나 저는 상설로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그게 사실 궁금했거든요?

경희

김경희갈산동장

잘 못 들었습니다. 우천 시에,

김보영위원

예, 우천 시나 그럴 때 관리하고 그리고 또 이게 상설로 기간은 어느 정도 하실 건지.

경희

김경희갈산동장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할 건데요. 분기별로 학생들 작품하고 주민들 작품을 바꿔서 갈아 끼우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학교 뒤편에 개나리 쭉 하고 그쪽에다 하신다는 거죠?

경희

김경희갈산동장

네,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양쪽에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 철망 있는 데 거기다만?

경희

김경희갈산동장

일단 대안중학교 벽면 있잖아요? 그 부분 쭉 한 150미터 정도 거기 먼저 하고요, 대안중학교 학생들은 전부 다 참여를 하는데 대안여중 펜스 부분은 출입구 부분이 그쪽으로 나 있어 가지고 조금 염려하셔서 내년도에 하시겠다,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김보영위원

그쪽에 주민참여예산, 의욕은 좋은데 이것 아까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도 걱정했듯이 관리도 그렇고요. 그쪽에 많이 저녁때, 낮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있어요, 운동 삼아서. 이런 것도 좋은데 제대로 저기 하려면 ‘아트센터 앞에 그쪽에 작품도 좋고 또 안양남초 차 없는 거리에도 상설로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경희

김경희갈산동장

차 없는 거리에는 이미 다른 작품들이 걸려있고요,

김보영위원

걸려있고요?

경희

김경희갈산동장

예. 그리고 대안중학교하고 대안여중 그 사잇길이 사실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일방통행로를 지정을 하고 나면 그 부분이 지역주민들한테 더 좋은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보영위원

그 뒤에 테니스장 앞에 천주교 성당 옆에 그 공원 같은 데는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희

김경희갈산동장

저희가 활용하는 부분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김보영위원

그쪽에도 전시하면 좀 안정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왕 주민참여예산제로 주민이 소망하는 사업이라면 잘 추진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갈산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질의는 아닙니다만 이번에 폭설이 많이 왔을 때 동장님 물론 고생하시고 우리 청장님도 비상으로 고생 다 전 직원이 했는데 나는 그때 ‘내 집 앞은 내가 눈 쓸기’ 그게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더라. 물론 너무 강하게 왔기 때문에 엄두를 못 냈다고 하지만 아파트인 경우에도 우리가 저기한테만 의존하는 거예요, 경비실이나. 다 손이 갈 수가 없고 그리고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꼈는데 나는 각 동장님하고 우리 청장님 저기 해서 내 집 앞은 내가 눈 쓸기를 한번 올 연말까지 캐치프레이즈로 플래카드도 걸고 만나는 분마다 이제는 다 함께 치워야 된다는 그런 사고를 가져 주었으면 어떨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끊었는데 두 군데만 더 질의드릴게요. 관양동장님이랑 좀 이따가 안양1동장님께 질의 한번 드릴게요. 동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 중에 청동기유적지 체험입니다. 그렇죠?

규주

정규주관양동장

예,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게 100만원의 산출근거가 강사료 20만원 곱하기 5회입니까?

규주

정규주관양동장

예?

강익수위원

지금 올라온 게 1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규주

정규주관양동장

예, 예.

강익수위원

올라온 게 강사료, 설명할 수 있는 강사료를 다섯 번 초빙한다는 그런 예산인가요?

규주

정규주관양동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동장님, 제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평생학습원 이런 제도 있죠?

규주

정규주관양동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 것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두드림강좌 이런 것들? 강사비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규주

정규주관양동장

그런 것도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섯 번만 하는 게 아니고 한 열 번 가까이 합니다.

강익수위원

저는 굳이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릴 만한 게 되나. 왜냐하면 두드림강좌는 평생학습원에서 강사 파견하는 제도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런 공모사업들이나 보조금 지원사업들을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주

정규주관양동장

예,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병행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것 예산을 받으면? 그래서 100만원으로 지금 산출내역서를 보면요 강사료도 있고 홍보비, 행사진행비, 기타 필요한 경비 다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가능해요, 이게?

규주

정규주관양동장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또 ‘동브이터전’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함께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네. 동의 특이사항들, 청동유적지 관련해서 관양동에 특이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것 애향심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보조사업들 중에 좀 더 괜찮은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적용시키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규주

정규주관양동장

네, 그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 안양1동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려다가.

은경

정은경안양1동장

예.

강익수위원

행사비용으로 올라온 900만원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이것.

은경

정은경안양1동장

아, 주민장기자랑,

강익수위원

참여예산, 네, 네.

은경

정은경안양1동장

예, 예.

강익수위원

이것 혹시 세부계획이 잡혔어요? 900만원으로 주민자랑대회 이게 가능한가요?

은경

정은경안양1동장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요, 주민자치회의 사업예산입니다.

강익수위원

아, 그것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은경

정은경안양1동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산을 또 이 900만원을 합쳐서 진행하는 건가요?

은경

정은경안양1동장

아니 그것만 하는 건데요?

강익수위원

그래요? 이게 가능한가요?

은경

정은경안양1동장

예. 900만원 정도에 한 600만원 정도는 임대하고 그 앞에 무대 꾸미는 것 하고요 나머지는 행사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 이런 행사성 예산이 참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이게. 오시는 분만 오시는 것, 넘버원페스티벌 때 봤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그냥 동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마을축제도 아니고, 지금 마을축제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은경

정은경안양1동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 것들도 있는데 굳이 동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드려 보고 싶었었어요.

은경

정은경안양1동장

주민장기자랑이라고 얘기한 것은 아직 가칭이고요 주민 자체사업인데요. 저희가 ‘푸르지오더샵’이 입주를 합니다. 올해 입주해서 내년 1월 달이면 거의 입주 완료될 예정인데요. 저희가 구도심과 우리 상가지역과 대단위 주택지역을 연결하는 그래서 주민 모두가 모여서 축제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남부시장’, 우리 ‘1번가’, ‘푸르지오더샵’, ‘뜨란채’ 그리고 ‘삼성래미안’ 이렇게 5개 정도로 구성을 해서 가볍게 우리가 힐링할 수 있는 종목을 정해서 장기자랑을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마을축제사업도 있잖아요. 그게 더 예산이 크잖아요.

은경

정은경안양1동장

그것은 뭐라 그럴까, 축제라기보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라기보다 주민들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 공연 위주의 사업이 좀 많이 돼서, 이것은 주민들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렇게 같이하려고 주민자치회에서 한번,

강익수위원

예술재단에서 하는 그게 더 낫지 않아요? 그게 공연 이런 것들을 떠나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목적 아닌가요, 마을축제 개념이?

은경

정은경안양1동장

좀 비슷한데요, 저희가 한번 해보고 그러면 그게 만약에 그렇게 크게 할 수가 있으면 한번 재고해 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아니, 예술재단에 그만큼 예산이 잡혀있는데 굳이 이것을 또 잡아놓으니까 굳이 이중으로 잡힐 필요가 있겠냐는,

은경

정은경안양1동장

약간 저희가 이것은 축제라기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힐링프로그램을 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간단한 체육활동의 하나라고, 저희는 화합하는 그런 행사라고 저희가,

강익수위원

동장님, 그게 마을축제예요. 큰 차이가 제가 안 느껴지는데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도 제가 사실은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술재단에서 진행하는 그런 마을축제 사업에 지원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같은 보조금 사업인데. 그래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일단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감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안양1동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은경

정은경안양1동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관련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정회 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철 문화관광과장님, 최우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봉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3, ’24년도 과목별 세입현황 제출과 2025년도 세입예산안과 산출내역, 세입전망 제출, 2025년도 예산안 중 2024년 대비 5천만원 이상 증감된 예산현황과 증감사유 제출, 2025년도 예산안 중 2024년 대비 1억원 이상 증액 또는 신규사업의 산출내역과 사업계획서 제출, 최근 3년 이상 지속된 사업 중 ’25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 현황, 구체적인 사유 또는 성과분석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모두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예술작품 3개년 연도별 구입작품별 금액, 보관장소, 상태 및 구입 작가들의 소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관광정책 선진지 견학 ’22년부터 ’24년도까지 견학장소, 회차별 견학자 명단 등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관련 사업내용, 국‧도비 운영계획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과 김보영 위원님께서 구 서이면사무소 3개년 세부 예산 집행현황과 운영인력 현황 그리고 월별 방문객 수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과 김보영 위원님께서 부처님오신날 봉축 점등식 및 성탄트리 점등식 추진단체 및 추진계획 자료, 부처님오신날 봉축 점등식과 성탄트리 점등식 예산 세부내역과 경기도 내 타시 예산지원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과 조지영 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 파트별 인원현황 그리고 ’23년도, ’24년도까지 시립합창단 세부 공연현황, 공연별 단원별 참석현황, ’22년부터 ’24년까지 시립합창단 명단 그리고 운영현황 세부내역, 단원별 근속연수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관광홍보물 제작 절감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안양1번가 넘버원페스티벌 향후계획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지역문학관 건립위치 타 지역 고려해 본 적이 없는지에 대한 의견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과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안양시사 관련 최초 사업계획서, 현재까지 진행상황, 작년과 올해 인건비, 연구제작비 항목별 지급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과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관광정책 외부자문단 운영내역 및 위원명단을 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 3개년 운영 세부내역, 예산 집행내역, 증액사유 등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지영 위원님께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감액사유를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안양시사편찬위원회 관련 그동안 운영실적, 지출액, 참석수당 그리고 ’25년도의 운영계획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국‧도비 매칭사업 중 현재 기준 예산집행률 70퍼센트 이하 사업 집행부진 사유 및 ’24년과 ’25년 예산액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최근 3년간 국‧도비 내시율 변경사업 내역, 변경사유, 부서의견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명희 위원님께서 전액 시비사업 중 인건비 제외 증액사업, 산출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모두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이봉철 문화관광과장님, 최우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이봉철 과장님께 제가 질의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립합창단 지금 현재 공연하는 분들이 몇 분이시죠? 지금 자료를 보면 한 쉰세 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이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시립합창단은 총인원이 52명이고요, 일반단원은 46명으로 지금, 노래는, 노래하는 분은 46명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공연현황에는 쉰세 분이 되어 있는데? 쉰두 분! 빠진 분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이분들이 다 공연하시는 것 아니에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지금 간부단원이 6명이 있고요,

강익수위원

간부단원이라는 분은 여기 공연할 때 참석은 안 하시나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이 사람들도 지휘자라든지 반주자라든지 참석은 다 합니다.

강익수위원

여기는 그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빠지는 인원도 좀 있고.

강익수위원

제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자료를 주신 것을 다 한번 넣어 봤습니다. 제가 왜 넣어봤냐면 이분들은 어찌 됐든 연봉이라는 급여가 나갑니다. 그렇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싶어서 제가 한번 보고자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연을 볼 때 마흔여섯 분 되는 분들이 다 공연장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 가지고 혹시 몇 퍼센트 정도 보통 참석하는지 아세요? 물론 기획공연, 정기공연 이런 것 따로 있겠지만. 몇 퍼센트 정도 참석하는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 자료는 지금 제가 볼 수가 없고요. 어쨌든 정기연주회라든지 그다음에 기획연주 이런 것들은 전 단원이 다 참석을, 거의 90퍼센트 이상은 큰일이 아니면, 가정에 대소사가 없으면 다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단위로 가는 것도 있고 중창단 단위로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 인원에 맞춰서 예술수당, 참여수당이 있기 때문에, 또 예산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52명 단원이 다 가서 해서 예산을 충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찾아가는 음악회는 인원을 줄여서 나가는 그런,

강익수위원

과장님 일단은 지금 제가 52명의 인원을 한번 쭉 집계만 해봤습니다. 50퍼센트 미만이 네 분이 계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50퍼센트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반 정도밖에 출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운영되는 게 맞습니까? 혹시 몇 번 이상 공연을 안 하면 회원에서 탈퇴를 시키겠다, 그런 규정도 있나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참여하는 것은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는 전원 다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는 인원을 줄여서 내보내는 거고요.

강익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따졌을 때 다 비슷해야 되잖아요, 참가율은?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참가율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강익수위원

그렇죠? 비슷해야 되겠죠, 그렇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

강익수위원

기획공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찾아가는 음악회 같으면 나 한번, 다른 분 한번 이렇게 교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참석률 인원별로 비교 한번 해보세요. 80퍼센트부터 40퍼센트까지 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재가 있습니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찾아가는 음악회나 이런 참석에 대한 단원은 시립합창단에서 파트별로 해가지고 화음을 맞춰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강제는 안 하지만 일단 지휘자가 참석범위를 그렇게 규정을 해서 그때그때 아마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다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많이 하시는 분은 계속 공연을 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베네피트(benefit)를 받으시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참석률이 저조하시고 출연이, 찾아가는 음악회 하더라도 참석률이 부족한 분들에 대해서는 제재가 있거나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가 꼼꼼히 챙겨봐서,

강익수위원

왜냐하면 저는 예산서만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은 급여가 제공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좀 불공평하지 않냐, 어느 정도 참가율이 떨어지는 분들한테는 페널티를 주든 탈퇴를 시키든, 좀 더 효율적으로 돌리려면.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공연에 참여를 안 하면 수당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강익수위원

기본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찌 됐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아니 기본급은 없고요. 이 공연은 참석하는 데에 따라서 참석인원 수 해서 개별적으로 수당을 주기 때문에 참석 안 한다고 하는 단원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익수위원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는 저도 지금까지 그냥 지나쳐 봤는데 가만히 생각했을 때 공연을 할 때 보이는 분들이 몇 분 그냥 보이는 분들만 계속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공연은 기획공연이라 그래야 될까요? 한 스물몇 명 나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시는 분들만 주로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네.

강익수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예술작품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문화예술인 발굴사업, 전시공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감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작품 금액은 누가 책정하나요, 이것?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여기 예술작품 구입 답변서에 보면 감정의뢰를 저희가 미술협회와 사진협회에 의뢰를 합니다. 두 작품을 먼저,

강익수위원

전시공연하고 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예술작품 구입할 때 하는 거다. 그렇죠? 3천만원 예산에?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 예.

강익수위원

그거랑 그다음에 저희가 또 1억 얼마인가 해가지고 최초 예술가들 전시도 시켜주고 거기에 대해서 작품도 구매해 주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재단에서 하죠? 그것은 재단에서 하죠. 그렇죠? 그것은 제가 또 비교를 해봐야 되겠네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네. 그러면 일단 과장님 그것 3천만원 예술작품 구입 관련된 절차나 이런 것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 답변서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보고 있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아무튼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2회로 구입을 하는데요. 대다수의 우리 안양의 작가들이 그래도 소속감도 가지고, 그래서 타 지역 작가들의 구입은 안 하고요 아무튼 우리 지역작가들로 해서 최소한 20 작품 정도를 3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작품 추천은 안양예총 우리 안양지회에다가 작품 추천을 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그래서 추천이 되면 추천작품 감정의뢰를 해당하는 미술협회 아니면 또 사진작품 같은 경우는 사진협회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서 구입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회계과로 의뢰를 하고 그래서 작품을 구입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시청이나 구청, 동 이런 데도 전시작품을 걸만한 데가 사실은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공공기관 같은 데도 공문을 보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전환을 시켜서 새로운 건물을, 공공청사가 나오면 그런 데도 작품 관리전환을 해서 작품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보통 시청 복도에 전시회 하는 것 그런 것들도 다 이런 작품들이죠, 그렇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거기에는 금액이 이거랑 좀 다르잖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과거에는 제가 얼마를 주고 샀는지 모르겠지만,

강익수위원

거기 작품 옆에 다 금액이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산 것이 아닌 것도 많습니다.

강익수위원

아, 그래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 작품 대형 큰 것 같은 것들은 옛날에 아마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다른 부서에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저한테 이렇게 주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후반기에는 전부 150만원짜리 작품을 10매를 구입하는 것으로,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10 작품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10 작품을 했습니다. 그렇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 예.

강익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3천만원 예술작품 구입비는 그냥 150만원짜리로 다 구매를 하나? 이 150만원이라는 기준은 누가 세우는 것이며 작품 가치를 누가 판단하는 걸까?’ 제가 판단하는 게 그거였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최초 발굴 지원사업, 전시사업, 재단에서 하는 것, 그것은 금액대가 또 달라요. 8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희한하다, 여기는 또 이쪽 전문가들이 한다 그러고. 그래서 이게 가치평가를 누가 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봤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답변을 들어봐도 크게 제가 시원하게 해소는 안 되는데, 이 150만원이라는 가치를 누가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지금 예총에 있는 미술협회에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작품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 있는, 전국 쪽에 있는 이런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우리가 추천을 받은 우리 안양예총의 미술협회나 사진작가협회에서 ‘이 작품을 얼마 정도 주면 우리 관에서 살 때 적정한 가격이 되겠느냐’ 이래서 저희가 금액을 감정을 의뢰해서 그 금액대로 책정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 하반기에는 다 150만원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거의 150만원 안팎입니다. 많은 작품들을 사주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예산을,

강익수위원

이게 비싸다, 싸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희한하게 그냥 150만원으로 다 나눠 갖기식의 그런 관계인가, 이것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술작품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좀 가치가 있는 작품들도 있을 거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조금은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작품들도 있을 건데 일괄적으로 금액이 평가됐다는 게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 지금 작가들은 안양시와의 어떤 것에 하나는 연관이 다 있는 건가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안양시에 등록된 미술협회나 사진작가협회에 등록된 분들 위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작가이력이나 경력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정금액이 약간 차이가 나야 될 부분이 있다고도 보이는데 웬만하면 좀 이력이 많고 경력이 많은 사람도 그냥 150만원 선에서 맞춰서 감정을 하는 것 아닌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강익수위원

그거면 정말 우리 예술작품 구입비용 자체 의미가 퇴색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그리고 예술작품 평가 부분에서도 제가 궁금했었던 부분이었고 이 작가들에 대해서 정말 안양시미술인협회에 다 등록됐는지 확인 가능하죠, 그렇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 이력만 이렇게 봤을 때는 이분이 안양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꽤 있어, 자세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너무 많아서 2줄 정도만 넣은 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안양시의 연고작가들을 중심으로 작품을 매입해 주는 게 맞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꼼꼼하게 잘 챙겨주십사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제가 다음 꼭지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과장님하고 구 서이면사무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일단 제가 서이면사무소를 갔을 때의 첫 번째 느낌은 ‘여기 서이면사무소 간판이 없네?’였고요. 두 번째는 들어가려고 보면 왼쪽에 연혁 같은 게 있잖아요? 나무로. 그런데 그게 이렇게 막 떨어졌어.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퇴색됐습니다.

김보영위원

너무 퇴색이 돼서 더 초라한 게 더 초라해 보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했더니 “보통 하루에 1명 올 때도 있고 많이 올 때가 10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때 해설사분은 안 계셨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서부터 ‘서이면사무소, 서이면사무소, 우리 많이 외쳐봤지만 이렇게 관람객도 없고 진가를 모르고 관리가 허술할 수가 있을까’ 그게 저희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주변환경, 옆에는 ‘청년출구’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하고 있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청년공간.

김보영위원

예, 청년공간. 그리고 이쪽은 내가 전번에 얘기했듯이 개인 주차장인데 비둘기하고 담배꽁초하고 막 거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선호개발이라고, 주식회사선호개발에서 주차장,

김보영위원

아니 그게 거의 쓰레기장 비슷한 그런 환경이었다는 그 느낌을 얘기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답변서 주신 것에 보면 ’23년도에 구 서이면사무소 주변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했더라고요, 2천만원을 주고.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용역이 됐다는 결과를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구 서이면사무소는 많은 위원님들이나 또 지금 현 시장님께서도 이전 내지는 없애는 것으로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의 위원회에서는 절대 불가로 해서 사실상 지금 이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0퍼센트에 가깝다고 이제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금 구 서이면사무소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이 가운데에서 이것을 어떻게 주변 활성화를 해서 현상변경이라도, 건축물의 제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완화하는 단계로 지금 저희가 도에다가 이런 용역을 통해서 하고 이 복합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상권과 문화유산을 어떻게 접목을 시키면 더 가까워지고 인식개선이 될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23년 작년에 학술 심포지엄도 개최를 했고요 허용기준 조정안도 만들,

김보영위원

아니 그것은 봤는데 그래서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됐냐, 얘기드리고 싶어.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시설 전용 검토를 좀 해봤어요. 그런데 건축에 대한 가치는, 상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내부공간 활용방안을 세웠는데 이것은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김보영위원

어떤 활용인가요? 간단하게 얘기해 줘 보세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안에서 놀이배움터라든지 멀티미디어실 그다음에 공동체모임에 대한 것과 정보검색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이 좀 나왔거든요, 용역에서. 그런데 이 부분이 지난 연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들을 하셔서 올해 예산도 편성하려 그랬는데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생들한테는 지금 외부공간은 야외공간으로 소규모로 해보려고도 했었어요, 사실, 마당에 있는 데서는, 열린마당으로.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범위에서는 문화유산의 ‘생생 활용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들이 3학년 책자에도 교구가 들어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양, 어디까지’라고 해가지고 이런 활용한 예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곤아트(polygon Art)라 그래 가지고 교구에 만들기 사업, 스티커를 해가지고 만들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하고 있는데요,

김보영위원

예, 그러니까 ’23년도에 이렇게 용역을 해서 했는데 ’24년도 올해도 그냥 그 수준에서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진 게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냥 구 서이면사무소 포함해서 문화유산 강의하는 그런 쪽으로만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멀티미디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고 아마 내후년에는 한번 고민을 해서,

김보영위원

내후년에? 내년에도 이대로 그냥 빛바랜 그런 모습으로 두는 건가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말씀하셨던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김보영위원

그 안내판하고요, 아니 왜냐하면 면모를 갖추고 우리가 관광을 하든 교육을 하든 멀티미디어를, 뭐를 해야 되는데 면모도 갖추지 않고 오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바깥에 간판하고요 그리고 그 옆에 계속 ‘금연’, ‘금연’이라는 딱지가 한 열댓 개는 붙어 있을 거야, 문마다. 그것 보고 창피하지도 않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김보영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 잘 아는데요 그렇게 했으면 작은 거라도 거기서 멀티미디어 이런 게 아니라 글방이라도 옛날에 여기서 면서기라는 사람이 이런 이런 것을 썼다, 시화대회, 잠깐 몇몇이라도. 그래서 부모하고 찾아가면 ‘어머, 거기 가니까 그런 게 있었대!’ 그런 식으로 구전식으로라도 여기 조금 활성화시켜 주세요. 하루에 1명이 뭐예요. “많이 와야 10명이고 하루에 1명입니다. 안 올 때도 있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진짜 이것 서글프더라고요. 지금 예산은 없지만 해가지고 예산을 조리 있게 꼭 써야 될 때는 써야죠. 못 옮긴다면 복원을 제대로 시켜야죠. 과장님 약속하세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 가지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또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그리고 부처님오신날하고 성탄트리. 지금 이쪽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냥 계속 하시라 그러면 되지 우리가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재단 출연금의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답변에도 나왔지만 아마 봉축점등식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을 지금 장엄탑이라든지 연등회 이런 것을 못 했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해가지고. 성탄트리는 그래도 했는데,

김보영위원

아니 중앙공원에 했는데? 점등식 다 이렇게 등 켜고 다 있었어요. 작년에도. 봤어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등만 거리에만 한 거고 봉축점등식은 장엄탑이 하나에 보통 4천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 유네스코 유산이라고 하면서 불교계에서는 엄청난 저한테 난리 아닌 난리까지 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도 감당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는 이 예산을,

김보영위원

재단에서 왜 감당이 안 돼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재단이 줄 수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고, 출연금에서. 그래서 타시와 같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서,

김보영위원

이것 만약에 예산 안 세워지면 못 하는 건가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못 하죠.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물 절감계획, 10퍼센트 절감해 주셨네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계속 절감했습니다. 2022년부터 9천 200에서 4천 300, 4천 300에서 3천 87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다음에 안양1번가, 제가 1번가 넘버원페스티벌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드렸는데 이 자료에 좋은 말씀 써주셨네요. ‘2025년도에는 지역 내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상인회, 지역대학 총학생회, 안양1동장 등에 대한 인력풀을 크게 확장’, 진작 이렇게 했었어야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2년간 하다가 보니까 이런 또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김보영위원

당초부터 이분들하고 같이했었어야죠. 상인들도 이게 뭐 하는 축제인지 모르겠다고 빨리 끝나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이게 2회를 하다 보니까,

김보영위원

아니 지금이야 또, 예, 그런데 그때 시기가 수능을 꼭 의식을 해가지고 ‘11월에 해야 된다’ 이랬던 부분인데 여기가 하루를 줄인 거잖아요, 2025년도 안이?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해보겠다는.

김보영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조정을 11월이 아니라 다른 데로 조정을 해보고 행사기간이 하루 줄면 예산은 한 1억 정도로 줄면 될 것 같고 이 프로그램이 왜 꼭 패션을 했는지 그 거리에 꼭 패션이 맞는 건지 그것도 고민 한번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문제점이 무대가 굉장히 협소해요. 물론 거리가 좁기는 하지만. 그리고 플래카드도 멀리서는 1번가 넘버원페스티벌이라는 것을 식별을 할 수 없었고요, 플래카드가 너무 작아서. 그리고 분위기 띄우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골목 상가에서 환영의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여론을 조성해서 상가도 좀 들썩들썩하고 ‘페스티벌 기간 중에는 우리 특별하게 뭐를 세일합니다’ 그런 것도 해서 사람들 많이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저는, 대학별로 나와서 저기를 하더라고요, 어묵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음식의 주제를 한번 정해 봐 주세요. 각 대학별로 ‘떡볶이 자랑’ 이렇게 해가지고 라면떡볶이도 있고 해물떡볶이,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기발하게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거기다도 ‘넘버원페스티벌에는 별난 떡볶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목을 끌고 하여튼 내년에는 다른 모습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까요?

김보영위원

네, 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2일로 줄인 것은 맨 처음에 ’23년도에는 시승격 50주년 해서 5일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3일 했는데 내년에는 2일로 해보겠다 하는 것은 예산을 줄이자는 목적이 아니고 일단은 이틀 안에 확실히 선택과 집중을 해서 퀄리티(quality) 있는, 젊음과 장년을 아우를 수 있는 가수를 데리고 오면 충분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평가분석 보고에도 나왔고요,

김보영위원

과장님이 예산에 민감하신데 꼭 줄인다는 뜻이 아니고 3일 했다 2일로 줄이니까 줄일 수도 있지 않냐. 하지만 저는 뭔가 텐션을 주라는 거예요, 찾아오게끔. 대학생들이 뭘 하는 줄도 몰라. 맛있는 떡볶이, 하여튼 뭔가 이슈를 주고 스토리를 주라는 뜻이에요, 저는. 더 이상 예산에 대해서 그것 아니면 안 됩니다, 이제.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것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인회도 요구를 했어요, 저희가. 할인권 내지는 이용권을 충분히 요구를 해서,

김보영위원

요구를 하지 말고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을 다 받아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당신들이 참여하겠냐. 그런 식으로 한번 뒤집어서 생각,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쪽에 있는 사람을 주인을 시켜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가 한번 거꾸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 과장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네.

김보영위원

그다음에 지역문학관이요. 이번에 삼덕공원 5층에 증축인데 처음서부터 5층에 증축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지으려면 제대로 올바른 건물에 올바로 짓는 것을 절대적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후보지 3개를 주셨는데 3번에 안양역세권 지구가 어떤지는 몰라도 한번 잘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관광정책 외부자문단 운영 명단 최근 3년간 받았거든요? 우리 장명희 위원장님이랑 같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안양1번가 넘버원페스티벌 평가보고회 이번에 자문이 끝나고, 12월 4일 날 한 건가요, 이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넘버원페스티벌 평가,

김보영위원

이것 자문 평가회 이 자료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렇게 하고요. 죄송합니다, 지급명단 여기에 아마 위원회 수당이 나간 건데 내가 이름을 호명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안양1번가 넘버원페스티벌 평가보고회 때 이게 주민인지요? ‘이건희’라는 분이 계속, 1번가 넘버원페스티벌에는 그분이 계속 있기에 이건희라는 분이 어디 위원이 되시는 분인지.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세요, 위원님, 청년위원.

김보영위원

청년위원?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보영위원

안양1번가 넘버원페스티벌에 관련된 분이라서,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 추진위원회의 청년위원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 그분이 계속 했던 거군요? 그럼 평가보고회 했던 자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김보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 지금 문화관광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1년 6개월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1년 6개월이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대단히 박학다식하시네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답변 잘하신다고, 아시는 게 많다고 칭찬드리는 거예요. 저는 질의를 크게 3가지를 드렸고요 자료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지금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정회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예산은 문화관광과로 편성이 되고 어떤 예산은 문화예술재단으로 편성되고 하는 것에 대한 구분이 좀 모호해서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 문화예술재단 올해 예산이 한 130억 정도 되나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예산 중에 민간단체 관련 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축식이라든가 크리스마스 점등트리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은 뺐어요, 다시 안양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잘한 거다, 잘된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와 비슷한 행사들,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재단은 전체 예산 중에 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민간사업, 민간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그러한 목적인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참고로 문화예술재단의 목적에도 보면 그러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지역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지역문화인들 또 동아리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것으로 본다면 문화예술재단에 예산편성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안양시민가요제 또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전국무용제 경기도 예선대회, 안양시민 휘호대회, 서예대전, 전국 사진공모전, 삼덕공원에서 매년 하는 종이문화예술축제 이런 것들, 이것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문화예술재단에 편성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아까 과장님께서 정회 시간에 문화관광과에 직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저는 이해가 될 수도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은 문화관광과에서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안양시민가요제 있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시민가요제가 독자적인 행사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시민축제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행감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춤축제에 시민가요제를 왜 하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민가요제만,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사업도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가요제 본래의 취지에 맞는 행사로 변모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굳이 시민축제 기간 중에 시민가요제 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시민축제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볼 것도 많잖아요? 또 춤축제의 어떤 목적에도 맞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통 11개 사업이에요. 성탄트리점등식이 빠져나와서 이 11개 사업은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재단과 저희와 그다음에 예총에 있는 연예예술인협회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냥 얘기를 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해당사자들, 당연히 이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협회나 아니면 미술협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서예협회 등등? 그런 단체하고 당연히 협의가 돼야 되고요 또 안양시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고 문화예술재단하고도 당연히 협의가 돼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문화예술재단이 문화예술재단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되고 또 나머지 민간단체들의 어떤 행사라든가 예술에 대한 지원은 그것 나름대로 독창성 있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는데 우리 과장님 1년 반 되셨다 그러니까 또 다른 데 가실 것 같아. 그럼 이것 물거품이 되거든요? 실례지만 얼마나 남으셨어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1년 남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직도 1년 남으셨어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국장 진급도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간 딴 데로 가시든 국장 진급을 하시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련 부서,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잘 해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이것은 중간중간 체크를 계속 하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 장경술 위원입니다. 답변서 잘 보았고요. 저는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예산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마는 답변서에 4개년 내 참석수당 지출액을 주셨어요. 위원회가 두 차례, 세 차례, ’21년은 두 차례고 ’22년부터는 쭉 세 차례가 개최가 됐는데 이렇게 참석수당에 차이가 많은 점은 무엇이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해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해마다요?

장경술위원

예.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위원회가 사실은 다섯 번을 해야 할지 세 번을 해야 될지를 크게 우리가 콕 집어서, 몇 번 해야 된다라고 추정만 할 뿐이지 그것을 정확하게 집어서 몇 회 하겠다는 확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확정을 할 수 없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아니 소위원회를 열 수도 있고, 편찬위원회를 안 하고 소위원회를 하다가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시사편찬 본회의에 올렸을 때 횟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아니 그런다 하더라도 저희가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계획을, 저희가 계획을 짤 때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획을 짜야지 할지 안 할지 몰라서, 몇 차례 할지도 모르고 얼마를 측정할지도 모르고 이런 사업이, 말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세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아시지만 참석수당은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나 당연직 공무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되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 이게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도 아니고 보면 ’21년도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수당이라는 게 많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장경술위원

위원회 인원은 그러면 같나요, 계속해서? 4개년간? 인원수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장경술위원

인원수는 나와 있지 않네요, 보니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위원 수가 당초에는,

장경술위원

’21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21년도에는 총…….

장경술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과장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21년도에는 총 7명이었습니다.

장경술위원

’22년도에는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22년도에도 7명이었고요.

장경술위원

’23년은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23년도에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장경술위원

’24년 작년에는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24년도도 14. ’23, ’24는 14명이고요, ’21, ’22는 7명으로 이렇게.

장경술위원

갑자기 두 배로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 처음에 ’21년도 위원회 추진할 때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위원회에서도 위원회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시사편찬이 제 사업기간 안에 할 수가 없겠다 해서 위원을 대폭 늘려 가지고 그래서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아마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부터 ’24년은 14명으로 구성해서 소위원회까지 해가지고 지금은 제 궤도에 올라와서 시사편찬을 내년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 편찬위원회랑 소위원회 합쳐서 14명인 거예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14명 안에 소위원이 있는 거죠.

장경술위원

그럼 그전에는 7명 안에 소위원회가 있었고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 예.

장경술위원

어쨌든 증원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효율성과 또 제대로 된 위원회의 어떤 진행? 또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했다고 친다 하더라도 참석수당에 대한 예산편성이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예산편성으로 인한 사업이 얼마나 제대로 꼼꼼히 될지도 의문스럽고 ’21년도에는 예산액 250인데 잔액이 150, ’22년은 570인데 480이 남았고 ’23년도에는 108만원인데, 아니죠, 2배니까. ’23년도에는 1천 800만원인데 900만원이 남았고 ’24년도에는 540인데 360이 남았고.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400만원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장경술위원

갑자기 400으로 뚝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발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회 개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해서 400으로 줄였습니다.

장경술위원

400 줄여도 남을 것 같은데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우리 예측으로는 편찬회가 마무리 내년에 하기 때문에 본위원회를 한 두 번 하는 것으로 확보했고요, 소위원회는 집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발간부터 하려면 소위원회는 네 번 정도는 내년에,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있어서 시사편찬위원회의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540인데 내년에 400 정도면 충분히 이것 가지고도 할 수 있겠다,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 결과물은 언제쯤 나오나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시사편찬이요?

장경술위원

예.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25년도 12월에 발간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장경술위원

’25년도 12월에 발간식을 해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 예.

장경술위원

네. 아무튼 예산편성에 있어서 일관성과 그리고 또 뭔가 명확한 산출내역이 좀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요 4개년 것을 봤을 때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저희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아무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고맙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시립합창단 명단과 운영현황 세부내역 그리고 단원별 근속연수 제출을 부탁드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 보았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시립합창단 단원 연령제한 및 위촉기간 관련해서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저도 설치 조례를 찾아봤는데요, 지금 제출해 주신 것에는 ‘단원의 위촉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혹시 언제 개정되었을까요? 개정이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개정이요?

조지영위원

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조지영위원

왜 여쭤보냐면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여기에 지금 쓰여 있기로는 ‘단원의 위촉연령은 55세 이하로 하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60세가 어디서 나온 건지, 60세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네.

조지영위원

그리고 제7조 ‘단원의 위촉기한은 2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촉기한이 만료된 단원은 정기평정과 실기평정 결과에 따라 재위촉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나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조지영위원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

조지영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는 2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합창단의 구성이 좀, 뭐라 그럴까, 다양하게 변경되고 자주 순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보니까 가장 오래되신 분이 35년 차고 입단일이 ’89년이세요. 이분들의 노하우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을 거라고 분명히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 2008년부터는 새로운 입단원이 거의 4년, 5년 동안 한 분씩밖에 안 계세요. 혹시 그 이유가 뭘까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28년도에 입단하신,

조지영위원

2008년이요. 2008년, 2011년, 2014년, 2019년, 그러니까 연도 수도 되게 간헐적으로 되어 있고 불규칙하고 1명씩만 충원이 되어서 이게 어떤, 그러니까 해마다 단원을 모집하는지 아니면 어떨 때 인원을 충원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단원이 퇴단을 하거나 그다음에 저희가 인원을,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에는 예산 관계 때문에 모든 일, 거기에 맞게는 단원을 채용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54명 정도 하고 있는데요, 52명, 그래서 그 부분 안에서 퇴단을 하거나 개인적 사유로 그만두시는 단원들에 대한 공백이 있으면 그때그때 저희가 채용을 하는 것으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 매해 하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 매해는 아니고, 이분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연령이 있지 않습니까, 단원으로서의. 그래서 퇴직하시는 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지영위원

지금 그럼 52명 중에 티오가 날 때만 단원모집을 공고한다라는 말씀하신 거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런데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에 보면 몇 명까지죠, 지금? “합창단은 지휘자, 부지휘자, 단원장, 단무장, 반주자 및 부반주자 각 1명의 간부단원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60명까지 그러면 풀로 구성을 풀 구성을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사실은 예산만 수반이 된다면 60명 전원을 다 그렇게 맞춰놓고,

조지영위원

과장님, 예산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아까 저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지만 공연별로 수당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재풀 구성을 해놓는 것하고는, 크게 예산수반을 말씀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글쎄 현재 저희는 정원으로는 60명으로 되어 있지만, 조례상에, 지금 저희가 한 54명 정도만 돼도, 우리 시립합창단에서 그렇게 많은 단원의 채용은 사실 필요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내년에도 2명, 3명 빠져나가는 분도 있기 때문에 채용을 또 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무튼 60명 정원까지 채울 필요까지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조지영위원

그래도 조례에서 60명 이내로 되어 있다고 하니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분들께서 같이 참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연령 관련해서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이게 확실히 좀 궁금하거든요? 55세인지 60세인지. 지금 답 나오나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지금 부칙에요, 위원님, ‘2017년 1월 1일부터 만 60세 이하로 한다’라고 이렇게 개정이 된 게 있습니다. 아, ’16년 6월 17일 조례로,

조지영위원

부칙으로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 부칙으로요.

조지영위원

그럼 조례 개정해야겠네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저희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부칙으로.

조지영위원

되어 있다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저희 자치법규에. 이것 추후에 확인 한번 같이해 보시고요,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저희가 공무원 정년도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그리고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에게도 사회참여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드리는 차원에서 우리 이 조례도 65세로 변경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의견 듣고 싶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제 생각은요 사실 합창단은요 지금 50세 넘어도 목소리가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상임지휘자 얘기를 들어보면 연령대가 어느 정도 선 아래는 괜찮지만 연령대가 높으면 사실은 본인이 요구하는 목소리가 안 나와서 참 어렵다는 말씀이 있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우리 공무원이 만 65세 이상으로 정년 연령이 늘어난다고 해도 제 생각은 시립합창단은 좀 젊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과장님, 발언 신중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명창도 있고 이런 연령이 높으신 분들 중에서도 가수분들도 계시고 연령과 관계없이 문화예술 활동 잘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아니, 제 생각이고요, 우리 합창단,

조지영위원

문화관광과 과장님으로서는 조금 맞지 않는 발언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이런 조례개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핑계를 계속 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희는 문화예술과 아닙니까. 과장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앞서 가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그래도 지금 사회추세가 정년 연장으로 많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립합창단 지도부하고 얘기를 해서 필요하다면 같이 의논하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서이면사무소 관련해서 제가 사실 이것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까도 예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먼저 개선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 제시) 저희가 실은 위원회에서 그쪽을 지나칠 일이 있어서 서이면사무소에 같이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이래요. 며칠 전이거든요? 저 주차금지가 주차금지가 아니고 저희는 출입금지처럼 해석이 되더라고요, 지나가다 얼핏 보면. ‘이것 완전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주차를 많이 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따를 수는 있지만 출입금지를 저런 식으로 하기보다 예쁜 꽃 화분을 작은 것 갖다 놓는다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 없이 저렇게 우리 편리한 대로 설치해 놓고 들어오지 말라는 것처럼 보이는 저런 부분은 매우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공간이 가진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강조했으면 좋겠고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모르고도 지나칠 수 있는 장소거든요? 우연히 가면서도 ‘여기 가면 뭔가 있겠구나’ 하고 들어가 보면 참 좋겠는데 저도 사실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그때. 그런데 ‘여기 민속촌처럼 잘돼 있구나’. 가봤더니 특이한 주판도 있고 알지 못했던 우리 역사적 가치들이 있는 공간인데 저희가 처음 딱 들어가자마자 거기 관리소 계신 분이 문을 벌컥 열고 나오시면서 첫마디가 ‘어떻게 오셨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못 올 곳 간 것도 아닌데 직원 응대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매우 이것 조금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저희 재원에서도 직원 응대나 서비스 개선만으로도 시민들의 재방문을 앞당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모색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과장님께서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말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상임위 위원님께서 갑자기 구 서이면사무소를 다녀왔다는 내용을 아침에, 그다음 날 들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우리 청원경찰, 여 경찰이 지금 서고 있고요 그리고 공익요원이, 사회복무요원이 안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백번을 얘기를 해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아무튼 그 청경 직원도 1년, 2년밖에 안 남았고 오랫동안 안양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원님들을 몰라본 것은 둘째 치고 시에서 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내를 제대로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을 더 철저히 시키고 또 지금 사진을 보여주신 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과에 무슨 사무관리비가 있든 운영비가 있든 해서 최대한 빨리 환경개선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서이면사무소에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하시는 것은 의원이라고 몰라보고 안내 안 해줬다, 이 문제가 아니고 일반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방치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신 거죠. 저희가 의회에서 갔는데 대접을 못 받았다, 이런 측면 절대 아니라는 것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일반인도 가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응대가 친절도가 떨어져서 저희가 약간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서이면사무소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 관심이 많습니다. 이 서이면사무소가 문화재라는 이유만으로 안양1번가에 계신 분들은 많은 경제적 손해를 본다고 많이들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저희 안양시 입장에서는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당황스러웠던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설명서를 보면요 인건비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구 서이면사무소 얘기하는,

강익수위원

네. 우리 구 서이면사무소 관련해서 인건비가 여기에 잡혀 있습니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청경에 대한 공무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 인건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 그리고 사회복무요원들도 총무과나 이쪽에 잡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안에는 처음 들어가 봤, 자, 인원수 체크는 어떻게 합니까? 방문객 체크는? 누가 하나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방문객 체크는 공익요원이 실내에 들어와서 했을 때 그때 보고 또 정리하는 부분도, 적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답변에 보면 ‘월별 방문객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체크가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사기간에 한 1년 넘는 기간에는 휴관이 돼서 관람객 수가 없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똑같은 내용인데요. 저 정말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청원경찰복에 대한 예산은 올라와 있는데 청원경찰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 이왕 저희가 문화재를 못 옮길 것 같으면 관리는 철저하게 잘해 줬으면 좋겠다, 모든 위원님들이 바라는 부분이니까 그것 철저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 점등식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이것 제가 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 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이어받아서 했을 때에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달라지는 거요?

강익수위원

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크게 뭐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할 때도, 재단 예산에는 그게 저는 못 찾았는데 어느, 좀 이따 재단에 다시 질의드릴게요, 그것은? 이게 금액은 똑같이 넘어오나요? 부처님오신날은 4천만원이고 크리스마스는 3천만원이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다 3천만원씩이었어요. 그런데 불교연합회에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엄탑만 하더라도 4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한 적이 없다’, ‘광명에는 8천만원 주는데 왜 안양은 광명만도 못하느냐’ 이런 항의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이 어떻게 자부담을 해서라도 할 테니 일단은 창피스럽게 안양시가 유네스코에 올라온 우리 봉축점등식을 여태까지 5년도 못 했는데 예산은 그대로 지원을 못 하니까 남아있는 부분인데 검토를 고려해 달라 해서 저희가 그래서 차등을 좀, 성탄트리하고 봉축점등식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한 1천만원 정도는 아무래도 차등을 줘야 되지 않을까. 종교행사 때문에 이 정도 아니면 안 되겠다고 아우성을 쳤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이 좀 깊었었던,

강익수위원

네, 자료도 봤습니다. 자료도 봤더니 우리 불교계에서는 자부담률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큽니다, 예.

강익수위원

4천만원 넘게 들더라고요. 그렇죠? 요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것 왜 시비를 들여야 되죠? 왜 종교단체, 제가 종교를 몰아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왜 종교단체의 점등식을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진행해야 되죠? 왜? 옆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해야 되는 겁니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이것은 유네스코 국가유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존에도 저희 시에서 기여하는 부분이 있고 성탄트리 같은 경우에는 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연말연시를 조금 더 시민들과 함께 그런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따뜻한 연말을 나고 연시를 맞이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시민화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안양시가 그것을 기여했다는 것도,

강익수위원

안양시민 중에 불교인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타 종교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냥 계속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왜 종교단체에서 하는 행동을, 집회행사하고 점등식에 왜 우리가 맨날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예산을 쏟아부어야 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사실은. 저도 종교인이에요. 신앙인인데 왜 이것을 시비를 3천만원, 4천만원 들여서 해야 되는지 전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원래 종교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자부담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행사라고 본다면.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아무튼 종교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전통사찰이든 뭐든 국고나 도비나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에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 있어야 이런 것도 유지가 되고 계속적으로 행사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원불교든 이슬람교든 우리 안양시에서 그래도 몇 퍼센트 정도 되는 종교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것을 해달라 그러면요? 안 해줄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을 해야 되는 근거도 없지만 안 해줄 근거가 있습니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안 해줄 근거도 없지만 일단 그런 부분의, 이것은 공모입니다, 공모.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이것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게끔 만드는 거지 원불교든 누구든 공모사업에 응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선정을 하는 거지, 선정위원회에서, 저희가 다른 종교라고 해서 막지는 않습니다.

강익수위원

여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 부분 관련해서 정말 무조건 종교단체에서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해줘야 된다, 그런 입장은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의 화합을 위해서 생각한다 그러면 정말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없는 건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고 이야기가 공론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암연합회나 안양시기독교연합회나, 꼭 여기를 확정적으로 준다, 안 준다는 말씀을 지금 못 드리지만 아무튼 여기에 공모를 통해서 신청받아서 저희가 그 부분을 선정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다시 말씀 나누겠지마는 이런 부분들 참 좋은 의미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나쁜 의미로 생각했을 때는 또 그냥 공모사업, 보조금 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그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저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안양시사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게 어쨌든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연구원 3명한테 잡힌 인건비가 1억 8천이잖아요? 1억 8천 잡혀있습니다, 과장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아, 내년도 예산이요?

장명희위원장

예.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 예.

장명희위원장

이분들이 어쨌든 이것 3으로 나눠도 6천만원 이상씩인데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일까요? 박사, 석사, 학예사, 이런 전문성으로 봤을 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전문인력입니다. 학예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석사, 박사 이렇게 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그러면 연봉 기준은 뭘로 책정된 거예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연봉 기준은…….

장명희위원장

그리고 제가 보기에 운영비가 3천 400이 잡혀 있는데 이게 회의, 차량유지비, 사무관리비. 다른 부서 운영비랑 비교해 봐도 상당히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한 부서 운영비도 이렇게 안 잡혀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직원 3명이 쓰는데. 또 시사편찬위원회 참석수당은 따로 잡혀 있잖아요? 그럼 또 무슨 회의죠, 이게? 회의, 차량유지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해서 3천 400인데 운영비도 세부적으로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138명에 대한 집필 원고료가 꽤 많이 잡혀있는데 원고료 책정기준은 뭐예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원고료는 200자 원고지 1매당 1만 3천원씩을 책정한 겁니다.

장명희위원장

1매당 1만 3천원씩?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 200자 원고지 1매당 1만 3천원.

장명희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책정하신 거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

장명희위원장

지금 당장 어려우시면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차후에 근거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예. 3명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 책정기준과 운영비 책정 세부내역 그리고 원고료 책정기준이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그리고 짧게, 관광정책 외부자문단 운영내역을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로 관광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분들 폄훼하는 것은 아니고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우리 이게 2018년도에 기본적인 인력풀들은 설정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관광 분야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범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가 콘텐츠나 마케팅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합한 자격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사람들로 저희가 외부자문단을 초빙을 해서 우리가,

장명희위원장

외부자문단의 풀이 상당히 협소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전문성 차원에서도 저는 퀘스천마크(question mark)가 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가 관광특색을 살리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테마관광이나 팸투어(FAM tour) 이런 것도 살리기가 어렵고 축제도 난립하고 있는데 저도 그 히스토리(history)는 아는데, 관광정책 외부자문단, 기존의. 그런데 이렇게 필요할 때 그냥 끌어서 쓰는 이런 식으로는 우리 시의 관광정책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봉축점등식이랑 트리 예산은 저도 이게 어떤 근거로 세워진 예산인지 궁금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강익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제가 보니까 문체부에서도 이 예산을 지원을 국비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거든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중앙정부랑 지방정부들이 어떤 근거로 이 예산을 지원하는지를 부서에서 폴로업(follow up)하셔 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그리고 문화예술재단은 아무도 질의를 안 하셔 가지고 제가 좀.

김보영위원

안 했잖아.

장명희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같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문화예술재단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외부강사 초빙 이 교육내용을 왜 봤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 행감 할 때 대표이사님하고 얘기했었죠? 직원들 직장 내 괴롭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자료를 그래서 제가 요구를 드린 거예요, 예방교육이나 이게 철저히 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 자료 보고 저희가 할 게 아니라 대표이사님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더군다나 이쪽에서 다시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했고요. 아트센터, 문화시설 청소‧경비용역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평촌아트홀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평촌아트홀에서 작품을 감상을 했는데 굉장히 수준이 있는 작품들이 많이 온다고 평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 화장실이 조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평촌아트홀 화장실하고 난방도 그런데 앞에 뜰에 조명이 좀 어두운 것 같아서 대관할 때 행사 같은 것 있을 때는 좀 조명을 밝게 해주셨으면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안양박물관 특별전 개최했는데 우리 안양박물관에 전시체험 공간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2천만원을 또 공간조성으로 해서. 거기 공간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또.

그러니까 내년에, 그 예산을 보면 ’25년도에 ‘전시체험 공간’ 해서 또 2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전시체험 공간이 다 되어 있는데 뭘 또 2천만원 들여서 공간체험장을 만드나. 그 얘기는 대표이사님 답변,

아니 자세히 설명은 안 된 것 같고요. 거기에 보면, 자료를, 안양박물관 특별전 개최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고 그래서 ’24년도하고 ’25년도에 보면 증감이 6천 400만원이 됐는데 전시공간 제작 설치에도 1억 7천 400이 또 잡혔어요. 전시공간도 잡혀있는데 또 전시체험 공간이 2천만원이 잡혀 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막 세운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거기 잘되어 있는데 전시공간 제작 설치를 하고 전시공간을 또 만들고. 그래서,

아니 그 답변은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 전시공간 제작 설치하고요 전시체험 공간 조성 이것의 구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내년에 안양박물관 기획 특별전시, ‘삼성기유첩’을 전시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 좀 얘기를 자세히,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제가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대표님. 이 부담금이 1명을 저희가 채용 못 한 것에 대한 부담금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전년도도 1천 500 부담금을 내셨던 거죠? 그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100인이 안 되니 2명 채용에 대한 의무가 없다.

그러면 3년 후에 또 100인이 넘겠네요?

맞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1천 500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것은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3년마다 100인이 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미리미리 예측하시고,

또 장애인분들이 이분들이 신청을 못 했나요? 아니면 왜 그 인원이 충족이 안 됐을까요?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해서도 저희 안양시 공공기관에서 저조하고 미달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소극행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이하게 임하시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돈은 버리는 돈이잖아요? 소중한 우리 시민들의 혈세인데 재정이 어려워서 써야 될 부분에 쓰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안이한 행정 하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챙기시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좀 더 다음연도에는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제대로 예산편성 하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강익수입니다. 대표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대표님, 처음에 제가 자료 요청드릴 때에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유감의 표현을 거의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따지면 작년 이월금이 많아서 그것으로 일단 집행을 하고 올해는 그 이월금이 다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보완을 한다, 그런 내용이다. 그렇죠?

그러면 올해에서 내년 넘어갈 때 이월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문화예술재단에서 영리를,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님?

저는 이번에 이 일이 생기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게 FC안양이었습니다. FC안양에도 이월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총무경제에서 이월금이 많기 때문에 출연금 인상에 대해서 막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흘러갑니다. 그 이월금을 당겨쓰고, 조삼모사 개념으로.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단에서 이런 자구책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월금을 남기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찌 됐든 그것을 조삼모사 개념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것도 잘 부탁드리고. 대표님 제가 행정감사 때에 스트리트배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본부장님이 하셨어요. 혹시 기억나시죠, 대표님?

그때 ‘공선법 관련해서 문제 되는 것은 없냐’ 그러니까 ‘전혀 없다,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한번 보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생각했었던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전국대회라 하더라도 우리 문화예술재단에서 이런 선수모집이나 대회 주최, 이게 용역을 줄 만큼의 능력이 없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요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때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리려다가 그만뒀었는데 ‘이것을 재단에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것을 굳이 1천 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상금으로는 13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이 1천 300만원을 쓰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고민했습니다. ‘왜 이것을 용역을 줬을까. 할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것을 재단에서 직접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나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조례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우회 편성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혹시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저도 봤을 때에 이런 부분들을 외주 전문업체에 맡겼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또 있어 보이게끔 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하면 13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1천 300만원을 사용한 겁니다. 1천 200만원을 사용한 거죠. 그렇죠? 그 1천 200만원에는 기획, 운영, 홍보 이 정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업무내용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1천 200만원을 사용하고 수상자들한테는 130만원만 지급됐다는 것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단에서 좀 더 전문성을 키워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예. 이 부분 관련해서 저도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 때도 계속, 지금도 그렇지만 안양 연고작가 발굴지원전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작품에 대한 평가 누가 하죠? 전문 평가위원이라고 해서 2명 평가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작품 평가를 다 하나요?

네.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작년하고 좀 대조적인 게 금액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획전시 관련해서. 혹시 보셨어요?

이 차이가 뭐죠?

예. 그냥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작년하고 비슷한 게 어떤 게 있을까 살펴보면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미술품 작품구입비는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또 그렇습니다. 홍보비. 대체 홍보비가 어디에 쓰이는 금액일까라고 저는 좀 의문은 듭니다. 온라인광고 350만원, 도록 제작 700만원. 이게 적당한 금액인지. 혹시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보셨습니까, 이것?

네. 제가 비단 이 발굴 기획전시전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꼼꼼하게 말씀드리면 이외에도 눈에 안 보이는 새는 세금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의심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심의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쳐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만큼 사용이 돼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유독 문화예술재단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그런 부분들 대표님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군더더기 같은 예산들이 편성되지 않게끔 좀 더 꼼꼼하게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APAP 관련해서, 이것 매년 유지보수 비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작년에 했기 때문에 2년 후에 있을 APAP 8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이게 과연 안양시에 큰 도움이 될까 계속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그 의구심을 사그라트릴 수 있는 그런 답변이 있을까요?

예. 대표님 APAP 관련해서 개최하는 해든 아니든 매년 유지보수 비용으로 올라오는 비용이 있고요, 그것은 매년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작품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준비한다고 해서 보통 2∼3억씩 매번 올라옵니다. 그렇죠? 이게 과연 시에 큰 도움이 될까. 그리고 정말 APAP 작품 전시회 있는 그 해는 또 20억원, 한 30억 정도 더 올라옵니다. 그렇죠? ‘이게 과연’이라는 자꾸 퀘스천마크가, 그런 물음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대표님이 그 의구심을 불식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더 효율성과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게끔 예산편성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APAP 7 추진실적하고 APAP 8 추진계획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대표님 혹시 농림축산검역본부 본관 외벽에 김세중 작가의 작품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이 검역본부 건물 부조에 말, 양, 쥐와 같은 실험동물과 실험도구 등이 이미지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1962년도 제작으로 해당 조각은 광화문 이순신 동상 등을, 공공조각의 선구자이신 김세중 작가님의 작품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고 이 조각의 건물 설계부터 반영되었는데 본관동은 국회의사당을 만든 이광노 건축가가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이 조각이 외부환경에 노출되어서 부식이 심각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일부 전문가와 그리고 안양예총 등의 예술단체에서는 해당 작품이 근대유산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본관동 보존운동을 벌이고 있고 또 해당 내용으로 지난 10월 29일에 김세중미술관에서 포럼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안양시 공공예술프로젝트 APAP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문화예술도시로서 새로운 공공예술을 창출하는 것만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곳에서 새롭게 발견하는 공공예술을 보존하고 지키는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 부분에 대한 문화예술재단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신성장전략과.

조지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사실 유휴공간과 그리고 해외에도 유휴산업시설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재생해서 장소의 역사와 스토리를 다시 한번 살려서 잘 유지하고 있는 사례는 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런던의 ‘테이트 모던’이라든지 프랑스 마르세유의 ‘라 프리쉬 라벨드메’라든지 그리고 독일 라이프치히의 ‘바움볼슈피네라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신성장전략과에서 앞으로 또 추진할 계획이 있지만 그것과 함께 문화예술재단에서 우리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선제시해서 문화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같이 조언해 주시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할 수 있을 만한 부분 챙겨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저 몇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우선 지난 금요일부터 오랜 시간 고생하셨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세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다가 좀 몇 가지 튀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그것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예술인 지원사업 이것 사업계획서를 보면 예술인지원금 경기문화재단에서 5천 2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서에 어디에 잡혀있나요? 아니면 지원금이라 바로 지원되는 건지.

네, 세출예산이나 세입예산. 이것은 나중에 말씀 주셔도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똑같이 예술인 지원사업을 보시면 작년부터 전문 모니터링 운영용역으로 3천만원 식이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혹시 무슨 용역인지. 용역 금액이 사실 적지 않거든요?

네. 그 세부내역 조금 나중에라도 주시고요. 공연사업 부분에서 작년도랑 비교했을 때 공모지원사업 홍보비 자부담이라고 된 것, 이것은 공모지원사업 홍보비니까 넘어가더라도 기획공연이 지금 6천만원이 순증했어요, 작년 대비. 이것도 세부내역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양춤축제에서 자원봉사자 급량비가 972만원 올해 잡혔는데 이것 혹시 작년에 안 나왔었어요?

이것도 나중에 주십시오.

아니 제가 이 자료만 잘 왔어도, 이것만 보는데 세입 지출안을 보는 바람에, 재미있더라고요, 보니까. 또 보시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저희 직원분들은 2천 300만원이 늘었는데 기간제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1천 600이 삭감됐어요. 이것도 정규직은 증액되고 기간제는 삭감된 이유가 있는지 주시고,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중에, 아, 행사운영비 넘어가고요. 광고선전비 중에 미디어 통합광고가 올해 3천만원이었는데 내년에 7천 300만원으로 4천 300만원이 순증했습니다. 이것도 세부내역 주시면,

네. 이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요청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세부적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제가 별도로 초등학교 공공미술교육 프로그램하고요, 대표이사님, 안양박물관 기획 특별전시 개최하고 그리고 안양박물관 시민 대상 단체교육 추진 이 건에 대해서 이 자료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와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끝나셨어요?

김보영위원

네.

장명희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오랜 시간 답변해 주신 이봉철 문화관광과장님, 최우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정회하고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393쪽, 창의력 증진 등 소액프로그램 지원 세부 사업내용 및 2023, 2024 세부 집행내역과 예산요구설명서 397쪽, ‘꿈을 향한 스텝업, 맞춤형 청소년 진로설계’ 세부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기준, 집행계획 자료 또 예산요구설명서 399쪽, 권역별영어체험센터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 학교 선정기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예산 집행내역 및 계획 그리고 예산요구설명서 399쪽, 안심통학버스 지원사업 관련하여 학교 선정 및 지원기준과 추후 운영계획 또 예산요구설명서 402쪽, 학교시설 개방학교 지원사업 2024년 세부 집행내역 및 2025년 사업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요구설명서 411쪽, 학교 졸업앨범 비용 지원 관련 부서의견 서면 등 6건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요구 설명서 416쪽,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신고포상금 2023년과 2024년 실적 그리고 예산요구설명서 436쪽,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보편적복지 중 교육청소년과가 느끼는 순위 및 내년에 당장 시행하여야 하는 시급성 의견, 2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조지영 위원님께서 2025년 본예산안에 편성된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예산액 등 자료 또 예산요구설명서 394쪽, 초등학교 수영교육 지원사업 개요와 내용, 3개년 추진현황, 인근 시 예산추이 자료 또 예산요구설명서 410쪽,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사업개요와 내용, 추진계획, 기대효과에 대한 자료 등 3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장경술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391쪽, 직업계고 취업과정 지원 6개교 사업개요, 3개년 추진현황 및 추진실적과 2025년 예산안 감액사유 자료 그리고 예산요구설명서 388쪽, 경기이룸학교 사업개요와 내용, 추진현황 및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감액사유 자료 등 2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3년과 2024년 과목별 세입현황 자료 또 2025년 세입예산과 산출내역 및 세입에 대한 부서전망, 그리고 2025년 예산안 중 작년보다 3천만원 이상 증액된 예산 현황, 증감사유 또 1억원 이상 증액편성 또는 신규사업 산출내역 및 사업계획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3년 이상 지속 추진한 사업 중 2025년도 사업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사업 현황과 구체적 사유 또는 성과분석 자료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오익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는데요. 먼저 창의력 증진 등 소액프로그램 지원사업 이것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답변서에 제출해 드린 것처럼 이게 학교에서 창의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위한 대회를 하든가 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것을 시에 요청을 하면 그것을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 교육청 매칭이 아니라 오로지 시비다. 그렇죠? 이 사업은?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순수 시비입니다.

강익수위원

네, 8천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지금 보면 2023년도 9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3개 학교에 6천 400만원, 올해는 3천만원밖에 지원이 안 됐네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나머지 5천만원이 불용이네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현재까지는 그런데 지금 박달초등학교에서 1개 초등학교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12월인데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12월인데 학교의 특성이 예산이 2월 말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부를 해드리면 2월 말까지 정산보고 저희한테 해주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취지는 저희가 좋은데 이게 집행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죠? 저는 상당히 저조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보다는 더 예전부터 금액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커서 계속 줄이고 줄이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 줄여온 겁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또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최소한으로 지금 잡고는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매년 ’23, ’24년만 보더라도, ‘신성중’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렇죠? 대회 참가비, 당초에 이 사업의 목적 중의 하나가 출전경비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회 참가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악기 수리비, 악보 구입비 매년 3천만원 지급이 됩니다. 이것 형평성에 맞다고 보세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저희가 폭을 너무 작게 해서 하면, 어쨌든 학교의 창의력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강익수위원

창의력으로 이렇게 한정을 지으면 여기에 포함되는 동아리가 다 아니에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신청하면 저희들은 판단해서 좀 근접하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게 좀, 이렇게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좁고 소규모, 신청을 좀 적게 하고 그런 상황이 돼서.

강익수위원

신청을 적게 하는 게 아니라 안 하잖아요? 신성중을 제외하고는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잘 하지를 않는 상황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신성중을 위한 사업인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더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익수위원

’23년도도 보시면 삼성초 하나 있고 나머지는 또 영재교육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학교가 관심이 없는 건가요, 홍보가 안된 건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게 일이 년 내에 한 게 아니라서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강익수위원

이것 결과자료 없나요, 부서에서?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결과자료 없나요? 왜 신청이 저조한지, 집행이 저조한지에 대해서.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까지,

강익수위원

이런 식으로 1개 학교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삭감하는 게 맞죠. 아닌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 삭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줄여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줄이는 게 아니죠, 1개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닌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3건을 했었고 또 올해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재 박달초등학교 같은 데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강익수위원

과장님 이게 아차 하면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각 동아리별로 동아리사업을 만안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하고 있죠, 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렇게 편향돼서 지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렇게 집행이 저조할 것 같으면 저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충분히 듭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좀 더 알려서 학교에 또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제가 다른 자료 좀 덜 보기는 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질의드리고 졸업앨범 지원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서의견 제가 한번 다시 볼게요. 부서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답변을 드린 대로 저희 학부형들도 만나고 이야기도 많이 해보고 그러는데 다 이구동성으로 필요하다 또 감사하다, 그런 반응입니다, 지금 현재.

강익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자체별로 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디에도 졸업앨범이 정말 지원하는 부분에서 우선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주면 좋은 거고 안 줘도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교청에서 이루어졌던 설문조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딥페이크(deepfake) 문제나 여러 가지 이유로 졸업앨범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리고 제가 졸업앨범비를 지원하는 부분에서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청소년들의 복지사항들을 쭉 나열시켜 봤을 때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졸업앨범비 지원해 주는 게 정말 급선무가 되는, 1‧2위를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해주면 긍정적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딥페이크도 아까 말씀하시고 그런데 사실 저희한테 지금 이렇게 해서 앨범을 제작 안 한다, 물론 안 한다 하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또 다수가 안 한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런 정책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또 그런 방향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만 어려워져 가는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는 쪽이 지금 현재 필요하지 않겠나.

강익수위원

네, 과장님. 공감된다니까요? 이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되는데 우선순위에 안 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과장님, 부산 해운대구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아니면 ‘학원비 지원’. 이것은 전체가 아니에요. 선별적으로 해서, 그리고 ‘온라인강의 지원사업’ 이런 것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생각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지원사항들 중에 이 졸업앨범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청소년들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게 그냥 주면 좋고 안 줘도 되는 이런 사업일 것 같으면 안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 들고 이 예산을 다른 데로 다시 전향해 가지고 좀 더 필요한 공간에 좀 더 필요한 곳으로 집행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우선순위로 봤을 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물론 우선순위를 보는 시각은 서로 보기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것 판단했을 때 지금 이렇게 답변서에도 드렸지마는 5만원대에서부터 9만원대까지 서로 가격들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5만원대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작다고 보겠지마는 9만원대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단체로 구입하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은 진짜 이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익수위원

어려운 가정은 도움이 되면 과장님 지금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선별지원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안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업체 배 불려 주기 위한 사업이에요, 과장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도 충분히 저희가 잘 알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참고로 요즘은 이런 졸업앨범에 대한 여러 가지 설문조사 내용을 봤을 때에 하드디스크나 기본적인 저장매체로 받는 게 더 낫다고 얘기하는 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과장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 부분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이 부분 나중에 다시 한번 더 계수조정 할 때에 반영 해보겠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김보영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 오익상 과장님이랑 너무 많은 시간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하고 대화를 나눴던 것 같네요. 보편적복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가장 처음에 화두가 되는 게 저출산 문제, 인구 고령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게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의견이 서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좋은 얘기를 너무 잘 써 주셔 가지고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저출산도 관련되고 인구 고령화, 촘촘한 복지,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이렇게 많이 드렸어요. ‘교육청소년과는 미래세대 주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여성청소년들이 생리를 자연스러운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제2의 성장으로 우리 사회의 지원과 관심’. 그러니까 보편적복지의 순위가 가장 우선이다, 이런 것은 없고 내년에 당장 시행해야 하는 시급한 성격은 없네요, 이 내용을 보면?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여성건강권은 천부적인 거잖아요. 본래 타고,

김보영위원

쭉 그렇게 해왔는데 하여튼 내년에 꼭 시행해야 되는 시급함, 그것은 없네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자꾸만 더 어려워 가고 있고, 상황이,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저소득층이 아니라고 해서 다 여유가 있다든가,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도 어려워질 수가 있고 사업이라든가,

김보영위원

아휴, 과장님 그런 얘기는 지금 시간 끄는 얘기, 일시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일시적으로 부자도 될 수도 있지, 저소득층이 했다가, 저는 처음에 기초생활수급자까지만 주는 줄 알았더니 전번에 저희가 토론할 때, 차상위계층까지도 지금 다 무료로 지급을 해주고 있잖아요, 쿠폰을. 그러니까 차상위까지도 다 주고 있고 그 위에 해당되는 부분의 청소년에 보편적 지원을 다 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좋아요, 이게 여유가 되고 우리 시의 다른 보편적 지원할 순위에서 가장 우선순위고 가장 시급하면 해야 되겠죠. 이 건에 관해서는 과장님이랑 충분히 얘기했었고 이것을 보면서 뒤에 다른 자료에 보니까 보편적지원 운영을 하고 이것을 하면서 예산을 300만원을 더 세웠더라고, 보니까? 31개 동 홍보 현수막 및 배너(banner) 제작에 300만원을 또 세우셨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런데 제가 아마 이번에 시정질문 때 제일 먼저 화두로 꺼낸 게 우리 시의 500이건 1천이건 작고 시급한 일이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 있어도 무조건 신규사업이나 무조건 배제돼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도비, 시비 10퍼센트, 20퍼센트, 30퍼센트를 무조건 세워서 무조건 진행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너무 또 우리 예산이 더 힘들어지지 않느냐 그 얘기 드렸던 것 기억나시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하고 또 300만원을 홍보 현수막까지 세우셨어요. 아무튼 이 부분은 과장님이랑 저랑 의견을 충분히 서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 바로 시행을 해야 시급하느냐, 내년에 시행을 해서 31개 동에 홍보 플래카드를 붙이는 게 이게 가장 과장님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면 과장님 생각이시고 저는 지금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차상위계층까지 되니 조금 우리의 재정형편을 봐서 시기를 좀 뒤로 미루면 안 되겠냐, 이 얘기니까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김보영위원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신고포상금이 나간 게 없어요, 우리가?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3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 신청하기가 좀 쉽지 않은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답변서에 드렸지마는 최종확정까지 돼야 돼요, 이게 신고해 가지고 법원이라든가. 또 6개월,

김보영위원

아니 이게 신고가 많아서 좋은 것은 아닌데 전번에 구청인가 어디서 보니까 마트에서 청소년 술, 담배 판매해 가지고 과징금을 많이 물었더라고요. 그래서 과징금을 많이 물었으면 신고한 사람들한테 포상금이 나갔어야 되는데 하고 제가 보니까 우리는 나간 게 없어, 포상금은.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것에 의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사실 없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이게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부분인데 마트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과징금이 부과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드렸고요. 하여튼 불법 게임장이라든가 불법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소년들이, 더군다나 요새는 또 약물중독 이런 것도 많이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늘 학교에서 교육경비가 지원이 된다든가 할 때 그 부분을 꼭 과장님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과장님, 저도 계속 읽고 있었는데요, 권역별영어체험센터예요. 다섯 군데 초등학교가 지금 거의 한 9천 200만원에서 1억 4천까지 매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이것?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강익수위원

여기에 사업내용에는 ‘해당 학교 학생 및 인근 학생들에게 원어민 교사가 진행하는 체험형 영어수업을 제공한다’. 인근 학교 학생도 여기 참석을 하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말이 권역별이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 주변의 학생들이 같이 참여해서, 예.

강익수위원

지금 현재 하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합니다.

강익수위원

어느 정도 참석을 하나요, 이게? 참석이 거의 없다는 얘기가 들려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것 하고 있는 사항은.

강익수위원

이게 지금 거점별로 해서, 제가 위치를 다 봤는데 군데군데 거점으로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적은 비용으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해당 학교만 이렇게 혜택이 될 것 같으면 이것도 또한 편향적인 예산집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인원을 한번, 내일까지라도, 오늘까지라도 된다면 해당 학교와 또 다른 타 학교 학생들이 참석하는 비율을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더 살펴보고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강익수위원

과장님 안심통학버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 지금 기준이 뭐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기준이 지금 답변에 드린 것처럼 거리상으로는 1.5킬로 또 시간상으로는 30분, 기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이게 해당되는 학교가 어디 어디였죠, 과장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안양서중하고 신안중, 두 개입니다.

강익수위원

신안하고 서중입니다. 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게 다 조건에 해당하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조건은 됩니다.

강익수위원

여기에 조건이 해당되는 다른 학교는 없나요, 안양시 내에서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학교를 개별적으로 해서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거리 또는 30분 범위 내에 있는, 초등학교가 중심이거든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 대상에서 범위가 벗어나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심으로 하는데 크게 지금 어려움은 있지 않다, 그렇게 저희는, 저희만 한다는 게 아니고 교육청하고 같이 5 대 5로 하는 것이라서 같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 이것은 질의드리는 이유가 올해 한 해 내내 말씀드린 게 학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게 생각보다 신도시 쪽에는 학교총량제 때문에 학급이 부족한 학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학거리가 생각보다 멉니다. 그러니까 그냥 숫자로만 놓고 봤을 때에 직경이 1.5킬로가 안 돼, 이게 단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것도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게 물론 이런 기준이 없으면 너도나도 다 해달라 그러면 감당이 안 되겠지마는 이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이야 그렇게 크게 부담 안 되지만 초등학생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1킬로만 되더라도 상당히 먼 거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들 좀 더 꼼꼼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안양시에 좀 더, 아까 졸업앨범보다는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저학년들한테 이런 지원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좀 더 고민하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또 일부에서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교육청하고 같이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과장님 제가 학교시설 개방학교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이렇게 저희가 MOU도 맺고 지원도 해주는데 왜 개방을 잘 안 하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참 수없이 많이 의견을 나눴던 부분이고 학교하고도 나누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 또 시민들 또 정치인분들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눈 사항인데요, 근본적으로는 지금 학교에서는 안전입니다. 안전 보장을 학교장님 재량에 의해서 하시는데 학교장님에 대한, 그런 게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재량이라서 어떤 학교장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감내하면서 하시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책임 안 진다라는 것을 중앙에서 법으로 법제화해 주시면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2024년도 현황을 보니까 2억 6천 700이 지급이 되었는데요 협약에만, 그러니까 MOU만 참가를 하면 6천 300만원이, 그러니까 100만원씩 지원이 되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100만원은 운동장에 대해서.

강익수위원

아니 아니, 협약 참여해 가지고, 지금 63개 학교가 협약에 참가했다고 6천 300만원이 지급된 것 아니에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협약은 서로 하자, 어떤 동의 내 차원이고요. 실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하는 겁니다, 이게.

강익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게 샘모루초등학교는 협약 참여는 했는데 운동장이나 체육관은 개방도 안 합니다. 이런 학교에 100만원 줘야 됩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개방을 실제 안 하면 지급,

강익수위원

안양초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협약에는 참가를 했는데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개방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시에서 100만원을 줘야 되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주 1회 미만이지마는 그래도 일부 개방을,

강익수위원

그래도가 어디 있습니까? 개방을 안 하는데 이것을 왜 저희가 100만원을 줘야 되느냐, 이거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전혀 개방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 맨발걷기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는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은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과장님? 주민들이 가서 한 바퀴 운동장을 이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시설 개방학교 지원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상이? 그런데 개방을 안 하는데 굳이 우리가 이것 학교에, 지금 보니까 얼핏 봐도 한 서너 개 정도 학교가 되는데 줄 필요 있습니까, 이것? 차라리 개방하는 학교에 더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예,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런 부분에 충분히 우리 조건에 맞으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정말 이것은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체육관 개방횟수를 한번 보시면 개방한다고 200만원을 받았지만 1회 개방했습니다, 주. 그리고 또 100만원 받았는데 0.5회 개방을 했습니다. 0.5회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 좀 더 기준을 세밀하게 세워 가지고 주면 제대로 주고 안 주면 안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무조건 한 번이라도 개방했다고 100만원, 200만원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칼을 대고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 쓸데없는 데에 새는 예산이 많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것 엄격하게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방을 유도하고 개방을 장려하고 그런 측면을 좀 더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방향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공감됩니다, 과장님. 하지만 쓸데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협약만 맺었다고 해서 운동장 개방 안 하는 이런 학교에는, 이런 부분은 예산이 없어도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시민들한테 개방되는 학교에 있어서는 좀 더 베네피트를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십시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 장경술 위원입니다. 직업계고 취업과정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6개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 거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장경술위원

간단하게 사업의 취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직업계, 말 그대로 특성화고등학교, 인문계고등학교가 아닌 학교에 대해서 학생들 자격증이라든가 능력 개발이라든가 그래서 졸업하면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해주는 게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더 이면적인 것은 우리 관내에 6개의 직업계고등학교가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원율이 50퍼센트가 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아무래도 직업계고는 대학 진학률이 일반고보다는 좀 저조하다고 봐도 될까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겠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래서 사실은 취업 관련해서 이렇게 자격증 취득하게 해주고 또 학생‧학부모 연수, 학부모 관련해서도 사업내용이 들어있네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도 되게 학생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직업계고에서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인데 전년도에 비교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든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전년도에 비교했을 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예산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일이 년 지원해 드린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어려움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조금씩 줄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경술위원

2022년도에도 6개 학교에 지원을 1억 8천, ’23년도에도 1억 8천이고 전년도에 1억 6천 200으로 줄었고 또 다음 해는 1억 2천으로 줄어드네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기반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보조해 주는 그런 측면을 같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 학교는 변함없이 계속해서 동일한 6개 학교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점검하실 텐데 이래서 예산편성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저도 이렇게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하면서 정말 아까운, 낭비되는 그런 예산편성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더 편성을 해서 학생이든 또는 저소득층이든, 또 지금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상인들의 어려움도 너무너무 큽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지 않는 부분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드린 게 경기이룸학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사업인가요, 과장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학교 밖도 가능하고 학교 내도 가능하고 그런데 학교 밖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 학교의 대상이 줄어든 건가요, 전년도에 비했을 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이 사업을 당초에는 신청자 중심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대상자, 학생들, 학생들의 위치에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약간 기준을 바꿨어요. 그래서 학생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학생들이 어떤 어떤 것을 해라, 그 범위를 지어 줬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 범위가 기준하고 약간 안 맞을 수가 있고 좀 어려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중심에서 사업을 바꿨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바꾼 이유가 뭐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해야 되는 사업인데 너무 거리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것 경기도에서 지침을 한 겁니다.

장경술위원

경기도에서 지침을 한 건데 예산은 우리 안양시 예산으로 되는 거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매칭입니다.

장경술위원

매칭인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고3까지 학생이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해서 기획해서 선정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학교 안에서의 주어지는 그런 수업을 벗어나서 학교 밖에서 하는 활동들, 이런 부분들이 예술이라든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학생들에게도 신선하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예산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시의 예산으로 인한 건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같이 매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만의 일방적인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어려운 것은 경기교육청도 어렵고 다 어렵기 때문에.

장경술위원

그렇죠, 우리나라 전체가 어렵고 위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예산편성에 있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게 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고요,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같이, 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 시도 교육청하고 면밀히 소통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잘 편성되고 또 학생들에게 잘 효율적으로 전달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시에서도, 교육이라는 업무가 다 아시겠지마는 투자해서 금방 나타나지 않고 아주 장기간 오랫동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우 소중하다,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 바탕에서 교육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 진행하고 나서도 그 결과에 따른 만족도도 체크하셔서요 다음 사업에 또 반영하십시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2025년 본예산 편성된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와 예산안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받아봤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신규사업이 좀 늘어난 편인가요, 줄어든 편인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신규사업이 약간 줄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조지영위원

그래요? 어떤 부분이 그럴까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사업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은 사실 몇 건 안 되거든요.

조지영위원

그런데 그 외에 좀 추가된 부분들이 있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여기는 도에서 매칭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도 있고, 지금 보고드린 것은.

조지영위원

아무튼 자료 잘 살펴보았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우리 청소년과에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수영교육 지원사업 개요하고 3개년 추진현황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 예산추이 자료도 제출 요청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3학년하고 4학년이고 예년에는 10차시 하다가 이번에 4학년이 6차시로 차수가 줄어들면서 예산이 좀 줄어든 거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런데 이것의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6차시로 줄인 이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것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건데요, 초등학교 4학년이면 약간 사춘기 정도 되나 봐요, 사춘기,

조지영위원

이제 시작이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탈의하고 수영장 그것을 상당히 좀 꺼린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자꾸 그런 요구가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시간을 좀 줄였다.

조지영위원

그럼 경기도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6차시로 줄인 건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경기도교육청에서 전체.

조지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인근 시 예산 추이를 보면 군포시, 의왕시는 추세가 줄고 있는데, 미약하지만,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이라도 올랐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마는 학생이 늘었다든가 그런 측면일 것 같아요. 아니면 안 하다가 좀 더 확대를 했다든가. 기준은 똑같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저희가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6개 학교고 군포시는 27개 학교, 의왕시 14개 학교, 광명시 25개 학교예요. 여기 학생 수를 적어 주셨으면 저희가 비교하거나 해석하는 데 좀 더 유용했을 것 같은데 그게 적어지지 않아서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나중에 한번 더 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냥 그것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학교당 학급 수가 적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학급 수요?

조지영위원

네. 학급 수가 적으니까 학생 수가 적어지겠죠, 자연히? 저희 예산보다 타시가 예산이 적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타시는 아무래도 규모가 우리 시보다 더 작은 것 기본일 테고요, 우리 시는 41개교입니다.

조지영위원

그럼 여기 2022년도에 6개교는 뭐죠? 이것 잘못 적힌 건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어디에 적혀 있었죠?

조지영위원

3개년 추진현황에 2022년도.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 5학년 6개교는 원래 들어있지 않은 대상인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하다, 안 하다,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코로나 때 못 했던 학급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조지영위원

그러면 총 몇 개교라고 보면 될까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제일 앞에, 서면답변서 제일 겉장에.

조지영위원

아, 41개교?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지영위원

네. 표가 좀 잘못돼 있어서 제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경기도교육청에서 6차시로 줄여 버렸다라고 확정을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지금 확실한 답변을 못 주셨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교육청과 시가 5 대 5로 예산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1차시라도 더 수영교육을 해서 나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학생들에 의한 설문조사로 인해서 이렇게 차수가 줄어든 게 아니라면 수영교육에 대한 좋은 점을 홍보하고 알리셔서 가능하면 10차시를 다 추진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의견에서 다음번에라도 한 번 더 확인하셔서 가능하면 많은 학생들이 이 사업에 대한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과장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드린 것은 아닌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건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이것은 졸업앨범 제가 말씀드린 연장선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 존경하는 우리 장명희 위원장님이 조례 발의하실 때에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는데 하나 궁금한 게 성남, 지금 하다가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의정부도 제가 그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의정부가 지금 신규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안 한다 했다가 다시 하는 것으로,

강익수위원

했다가 안 했다가 다시 하는 거다. 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안 하려고 했다가 다시 내년에 하는 것으로 저희 파악을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성남하고 의정부가 왜 했다가 안 했죠? 성남도 한 해만 하고 그만뒀더라고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물론 이게 지자체장님의 그런 것도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도 있지마는.

강익수위원

제가 볼 때는 안양시도 아무리 도비가 30퍼센트 한다 하더라도 14억, 15억 정도의 예산이 매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게 과연,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생리용품 관련된 게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편적으로 다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보편적복지에 있어서 이게 우선순위에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 14억으로 과연, 이것을 해줬을 때의 만족감이랑 다른 것들을 해줬을 때 만족감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제출해 주신 내용 중에 안양시도 그렇게 넉넉한 재정여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 상황에서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을 이렇게 급하게 다 보편적으로 지급할 만큼의 급하고 중요한 복지사업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육적인 측면에서 또 청소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꼭 필요할 때 어떤 환경적, 외부적인 환경과 관계없이 기본 건강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청소년들이 이래저래 이런 것 가지고 저런 것 가지고 신경 안 쓰고 그냥 편하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도 참 맞는 말씀이신데요 제가 과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생각했을 때에 정말 우선적으로 먼저 지급해야 되는 복지 순위를 한번 정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여유가 됐을 때에, 아니면 긴급하게 이거라도 먼저 진행해야 된다, 1, 2, 3, 4, 5 정도는 정해 놓고 진행해야 안 되겠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이것 해주면 좋을 거야’, ‘이것 해주면 좋을 거야’ 이것은 정말 예산편성 기준에 전혀 맞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부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고 또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고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1, 2, 3, 4 정했다 그러면 분명히 다른 의견을 바로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부터 같이 시작한 게 아니고 말씀드렸지마는 다른 데 벌써 3년 전부터 쭉쭉 해오고 있었는데 저희들도 고민 고민하면서 버티다가 지금 이렇게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익수위원

다른 지역에 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지역에서 하다가 안 하는 지역에 있어서 왜 안 하는지 그 시행착오를 우리가 겪어야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벤치마킹 삼아서 미리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가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과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지원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것 자체가 그동안 터부시됐던 생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건강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는 면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다른 시에서 한다고 해서 추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한국소비자원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가별 생리대 개당 평균가격을 산출했는데 우리나라는 개당 331원, 덴마크는 156원, 미국, 일본은 181원, 캐나다랑 프랑스는 200원대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생리용품 구매비용이 정말 비싼 편이고 또 식약처에서 생리용품 안전 사용법을 발표한 것을 보면 생리 양이 적더라도 생리대의 세균증식을 막기 위해서 최소 두세 시간마다 생리대를 교체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성의 평균 월경주기일이 여성청소년 같은 경우는 더 길잖아요? 5일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1명당 최소 한 40개에서 60개 정도의 생리대가 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건강권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또 보편적인 지원에 대해서 이미 국회에서, 정부에서 2021년 3월 24일 날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별적 지원방식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을 모든 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을 했고요. 사실 이게 보편지원으로 가는 흐름 자체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예산 측면과 위원님들 말씀하신 정책 우선순위인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비산노인복지회관 여기 지금 1년 저희 예산이 한 14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수혜자들을 생각해 봤을 때 여성청소년들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 자체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저는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시의 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간단하게 말씀 보탰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 우리 강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권역별영어체험센터 이것 잘되고 있어요, 5개 학교?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 그 학교로 인근의 애들까지 같이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기본적으로는 영어회화를 배우는 거죠, 가서. 그 주변의, 학교 구분 없이.

김보영위원

그러면 이 체험센터를 갈 수 없는 그런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체험센터 우리도 해달라’ 이런 요구는 없었나요? 이것 전액 시비로 5억 9천 운영을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갈 수 없는 다른 권역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는 왜 원어민이나 이런 것 없느냐’ 그런 민원이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원어민이 직접 한다면 사실 애들이 거의 다 원어민이 하는 학원으로 가서 배우는데 인근에 이런 게 있다면, 이게 무료로 가서 하는 것 아닌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런데 이게 많이 활성화하고 애들이 많이 가고 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다섯 군데가 권역별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멀어서 못 한다든가 그렇지는 않고, 그런 민원은 없었어요.

김보영위원

아니, 먼 데는 멀죠. 달안, 관양초, 안양초, 신안중, 부안중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다섯 군데인데요 저희한테 멀다, 민원 그런 것은 없었어요.

김보영위원

이렇게 있는 것을 몰라서 그런가. 이것 학부모들이 알면 왜 우리 지역도 좀 영어체험센터가 잘 운영된다면,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초중고등학생에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애들이 학원 다 가는 게 원어민이 가르치는 영어학원에 가려고 한 달에 20만원, 30만원씩 내고 가는데.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게.

김보영위원

그랬어요? 아니 이것하고 좀 이따가 인재육성재단에 보면 원어민 화상 영어회화하고 함께 접목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장명희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다음 장동민 청소년재단 정책기획실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장동민 실장님, 대표이사님이 안 계셔서 업무 총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전년도에 본예산에 없었다는 건가요?

그래서 전번에 우리 문화예술재단에도 그 얘기 했듯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여기다가 표시를 좀 해줬으면. 아니 그것 때문에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사과의 말씀도 드린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전년도 본예산에 전혀 없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니까. 그럼 여기다가 전년도에는 어떤 어떤 목으로 해서 어떻게 어떻게 나갔다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볼 수, ‘아, 전년도 얼마였구나.’. 우리가 얼마 지출된 게 중요한 거지 과목이 어디에서 어떻게 변했다, 출연금에서 뭐다, 이것보다도 그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었었어야죠.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4천 300만원이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24년도, ’25년도에는 장애인 고용인원이 전혀 없고.

그래서 일단 부담금을 9천 600만원을 세운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냉난방기 설치공사는 없었는데, 지난해는 없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청소년실태조사 이것을 보면서, 이 실태조사를 저희 재단 직원이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러면 보통 한꺼번에 용역을 뭉뚱그려 맡겨 가지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하는데 직원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이것을 같이 한다니까 굉장히 직원들도 이해력을 돕고, 이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저는 이런 것 하면 청소년실태조사, 무슨 실태조사, 용역결과 다 봐도 하나도 실제 우리가 적용되는 게 없고 이게 너무 조사는 많은데 조사해서 도출된 것으로 해서 뭔가 개선이나 이렇게 됐던 것을 한번을 제대로 느끼지를 못해서 이번에 청소년실태조사도 그냥 조사뿐이, 2천명에 대해서 ‘너 행복하냐’, ‘행복지수가 뭐냐’, ‘너 뭐냐’, 이것 해서 결과만 나온 것뿐이지 그게 우리 시 청년정책에 접목된다든가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 결과가 나온 것을 해서 우리 교육청소년과라든가 전문가들하고 우리 시에 어떻게 맞춰 볼 거냐, 그 진행은 하나도 없어. 연구조사, 발표, 책자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대해도 돼요?

어떤 청소년정책을 마련을 하려고?

이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요 지표 세부내역 ‘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 ‘처벌 및 폭행 경험’, ‘만족도’, ‘학업중단 생각 경험’, 아니 이렇게 실질적으로 청소년이 느낄 수 있는 경험들도 많이, ‘가출, 방임, 우울감’ 이렇게 지표 세부내역을 많이 넣으셨네요.

아무튼 이번 실태조사가 해가지고 재단의 인지도 변화도 점검을 하고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홍보전략도 좀 구비를 해서 제대로 된 조사연구가 나와서 청소년정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실장님, 저도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사실 저희가 의무고용률이 3.6퍼센트에서 3.8퍼센트로 상향됐잖아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해서 의무고용을 해야 되는 건데 ’21년도에 3명, ’22년도에 3명, ’23년도 4명, ’24년도 4명, 그러니까 다 충족을 못 한 거잖아요?

여기 좀 궁금한 게 1.33명은 뭘까요?

기간에서 안 채워진 거군요?

그래서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서 부담금을 지불해야 되는 악순환인 거예요. 장애인들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저희가 충족을 못 하고 그로 인한 9천 600만원이라고 하면 큰 예산액인데 이것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이게 한 해, 올해, 작년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대책이?

이제 와서 찾는 거예요? 그동안은 안 하시고요?

그러게 저희가 늘 시민들의 혈세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게라는 말을 해마다 하는데 이런 부분이 되게 안타깝습니다. 일이만 원도 아니고 일이백도 아니고 9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다들 취업난 때문에 비장애인도 취업하기 어렵고 장애인도 마찬가지, 우리 어르신들도 늘 갈망해요.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할만한 일감을 주셔야죠. 할만한 일감 안 주면서 ‘지원해라’ 그러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근본적인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고용 관련 연계하는 노동청이 됐든 관련된 어떤 상위기관하고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다음연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것 질의드린 게, 먼저 우리 청소년문화의집 업무용 차량인데요. 이게 차종이 뭐죠?

아, 그래요? 볼트예요?

그런데 이게 렌털(rental)비가 80만원, 90만원이에요? 지금 요구서에 올라온 것 보면 89만원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것 매입하는 게 낫지 않아요?

매년 1천만원 이상이 되는 금액을, 수지 타산 안 맞지 않습니까? 실장님 같으면 이 정도면 매입 안 할까요, 이것, 할부로?

차량 금액이 제가 볼 때는 한 4천만원이면 사지 않아요, 이것?

안 되죠, 그게? 4천만원 안 되죠?

그러면 3년, 4년이면 한 대 사잖아요. 그렇죠? 이 돈이라면. 이것 매입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다면. 하여튼 검토 좀 부탁드리고.

실태조사 관련해서는,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이게 용역비가 1천 900만원입니다. 그렇죠?

저 별로 ‘제대로 된 3년 동안의 안양시의 청소년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그렇게 크게 비용이 그렇게 왜 안 높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옵니까, 이것?

정말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이게 여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용역 실태조사를 하면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특히 2천만원 미만의 예산은 그냥 형식적인 학술용역 정도밖에 안 되지. 저는 그렇습니다. 청년이나 청소년은 실태조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립청년 실태조사를 하는 데도 4천만원 예산이 들었습니다, 총무경제에 있을 때에. 그런데 정말 제일 중요한 이 친구들을 실태조사 하는데, 그것도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이 예산으로 그리고 샘플을 2천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과연 안양시의 정책을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하고 이야기 나눴던 게 복지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눴잖아요. 그럼 여기 행복실태조사에서도 어느 정도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가 정책수립 하는 데서 우선순위를 잡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실 이 조사만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네. 하여튼 샘플이 2천 명, 양질의 샘플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정책방향이 달라지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정말 이 용역을, 우리 청소년재단에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더 세워 가지고 이왕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좀 더 실질적인 용역 수립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그래야지 우리 청소년재단에 소관된 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도 운영함에 있어서 방향을 잡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이런 부분들 좀 더 꼼꼼하게 잘 챙겨 주셔 가지고 정말 우리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는 용역이 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장동민 청소년재단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병준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이병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재단 예산을 출연금으로 돌리는 사업과 변경사유 그리고 세부 사업내역 자료제출 등 6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기부자의 예우를 위한 건물정비 2023년도와 2024년 연간 수익금과 이에 따른 지출의 지속적 관리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19쪽, 금융 리터러시 아카데미 사업개요와 사업내용과 추진실적, 수혜학생 의견, 부서의견과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19쪽, 창의융합 미래인재 양성프로젝트 사업개요와 사업내용, 추진실적 3개년과 향후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부서별 2023년, 2024년 과목별 세입현황과 2025년 세입예산안 산출내역과 세입전망 등 4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이병준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조금 시간이 필요하실까요?

김보영위원

제가 할게요.

장명희위원장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이번에 설명서 보면서 단답형으로 대표이사님하고, 예. 처음 설명서 5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5천 8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요구사유가 각종 위원회 회의비 예산절감을 해서 어떻게 5천 800만원 일반운영비를 감액을 하게 되죠?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전체 예산이 지금 2억 3천 300인데요 그중에서 5천 800을 했다는 것은 일반운영비 안에는 저희가 임차료도 있고 일반수용비도 있고 공공요금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예산편성 부분이 출연금을 증액하는 요인도 되고 하지만 총액에서는 저희가 상당 부분 절감한 부분이 이런 부분을 절감을 해서 누적액이 좀 절감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김보영위원

예. 아니 저는 이렇게 일반운영비가 5천 800이 감소가 됐으면 이게 너무 긴축을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을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저희가 그전에는 병목안에 사무실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의 차량운행비라든지 그런 게 지금 평촌 안으로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계산적으로 해봤을 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절감했다고 보시면,

김보영위원

다이어트를 많이 하셨네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복리후생비, 다음 쪽 보면요 신규입사자 채용검진비가 별도로 재단에 있어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신규 입사할 때 검진을 해야 됩니다, 종목별로 해가지고. 우리가 건강검진을 얘기하는 게 아니,

김보영위원

처음 입사할 때는 채용신체검사서를 떼어오는 것 아닌가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 채용검진비를 따로 재단에서 45만원을 들여서 해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게 1인당 45만원이라는 게 아니고요 전체 합쳐 가지고, 저희가 대체인력이라든지 1년에 통상 보면 청년인턴이라든지 그런 것 할 때, 1인당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채용신체검사서를 떼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네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김보영위원

그리고 8페이지 보면 교육훈련비 있죠? 이사님?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김보영위원

거기 보면 강사 초빙 및 수강료하고 워크숍 및 벤치마킹, 교육경비 해서 75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 내용을 보면 ‘안양시노동인권센터 노동조합연대 요구사항 반영’. 연대 요구사항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지금 그냥 이것은 상징적으로 여기에 넣은 거고요. 사실은 저희가 시 같은 경우에 벤치마킹비가 아시다시피 별도로 있잖아요? 1인당 2박 3일이라든지 3박 4일 그런 것 있는데 저희 재단에는 사실상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아예 없고 이 부분도 전액 반영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로 해가지고 인당으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도 양질의 교육을 있을 때 그런 것을 조금 더 보내겠다는 취지지 지금 시처럼 25만원 곱하기, 저희가 정원이 22명인데 그런 식으로 계산된 것은 없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계산을 차라리 워크숍, 벤치마킹, 교육경비 22명 곱하기 25만원, 얼마, 이렇게 해서 교육경비 쭉 해서 다른 데 하는 것처럼 워크숍도 가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나는 여기서 안양시노동인권센터 노동조합연대 요구사항이라 해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는가를,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아직까지는, 서로의 얘기지 협약을 맺거나, 지금 아직 조율 중입니다. 조율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된 부분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을 하려고 했다는 내용이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저희가 초안 잡을 때하고 많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확정된 금액은 없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노동인권센터나 무슨 협약 그런 진행이 있습니까?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노조 부분이 있는데 저희하고 노동인권센터하고 연합노조입니다. 그런 것을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김보영위원

아, 연합노조로?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지금 재단이 총인원이 몇 분이죠?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저희는 지금 정원이 22명입니다.

김보영위원

22명?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김보영위원

그래서 노동인권센터랑 연합노조로 해서 앞으로 요구사항 그러면 같이 연합해서 저희한테 하겠네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어쩌면 많이 합리적일 수도 있고 어쩌면 대표이사님이 또 많이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하여튼 잘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아니 그리고 노동인권센터 연대 요구사항에서 직원 워크숍이나 벤치마킹 같은 것은 떳떳하고 오히려 교육 쪽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워크숍 같은 것은 진행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예.

김보영위원

그리고 기본재산 확대 조성. 기본재산 목표액을 350억으로 잡아서 하는데 2025년부터 향후 10년간 50억 조성이면, 10년간 50억이면 1년에,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5억입니다.

김보영위원

5억을 자산으로 넘길 수 있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그런데 작년까지가 300억이 조성이 됐고요. 기본재산이 조성이 많이 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자가 많이 들어오면 장학생들한테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향후에 50억 부분은, 지금은 내년도에 재원이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저희 재단비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1억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계상한 상태인데 향후에 순세계라든지 등등으로 봤을 때 여력만 되면 좀 더 넣고 싶다는 게 저희 계획이고요. 그렇지만 이게 여의치가 않더라도, 하여튼 저희는 기본재산을 계속 조성하는 게 저희 재단의 목표라고 봅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10년간 50억이 되면 좋은데 지난해도 보면 조금 기부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어 가는 형편 아닌가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지금 기부금 들어오는 것은 100퍼센트 장학금으로 나가는 구조고요. 저희는 이 돈은, 사실은 그동안에 300억 조성비용 중에서도 거의 한 90퍼센트 이상은 시 출연금이었고요. 저희가 내용적으로 작년에 5억 6천하고 그 전년도의 6억은 재단비가 그동안에 순세계가 너무 많았다는 지적에 의해서, 많이 됐기 때문에 총규모가 자꾸 줄어가는 원인은 사실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1억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재단의 의지 내지는 향후의 저희 기본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그래서 기본재산 확대 조성 했는데 아무튼 억지로 되는 일은 없지만 인재육성재단이 좀 더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줄일 것은 줄이고 또 확대할 것은 확대하고 그렇게 해서 계획대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안양시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있죠? 이 수여식 예산 2024년도에 1천 750명을 했는데 이것 어디서 수여를 하는 거예요? 직접 여기 와서 14차례 한 건가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저희 장학생 수여식은 1년에 토털(total)로 해서 한 1천 700명 내지 1천 600명 그 정도 장학생이 되는데 저희가 물론 여러 가지 희망, 성취, 재능, 지정 모든 것을 망라한 겁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이 수여식을 별도 학교에 가서 하는가 아니면 재단이,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취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정장학금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지 한 번에 다 주는 것도 아니고요 수차에 걸쳐서 계속 지급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보영위원

네. 그리고 제가 그린리더 성장지원 그린스페이스 전번에 한번 행감 때 그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환경‧기후전문가 풀 구성 및 환경교육 연구회 운영’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시의 기후대기과에서 하는 업무랑 이게 너무 상동이고 여기 자체에서 물론 학생들이 그린리더 성장 너무 좋은 얘기인데 지금 시의 기후대기과에서도 계속 양성교육을 시켜서 전문가를 교육시켜 가지고 학교별로 다 그린리더 이 교육을 하는데 여기는 또 연구회하고 통합 프로그램 캠페인 이렇게 하고 있어 가지고, 글쎄 이것 재단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차라리 아이들 묶어서 동아리 정도로 해야 되지 않냐. 여기서도 캠페인 하고 저기서도 캠페인 하고 계속 학교에 교육하고. 이것 좀 기후대기과랑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전에 행감 때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본 사업은 10개 학교에, 초등학교 5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 학교 해서 1년에 800만원씩 해서 곱하기 10개 하면 8천입니다. 나머지 1천 가지고 운영하고 그렇게 집행이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후대기과하고 집행하기 전에 한번 상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그리고 안양시 학부모아카데미는 잘되고 있죠?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지금 기준에 따라 틀릴 수는 있지마는 저희가 10회 운영하는 건데 한 5∼6월 정도에 합니다. 강당에서 하는데 저희가 물론 홍보도 여러 번 하지만 그래도 오시는 분들은 거의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호응 내지는 반응은 되게 좋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그래서 저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데 보니까 아카데미 교육 주제하고 내용이 있어서 제가 훑어보면서 ‘이것 매년 4천 500만원 들여서 아카데미 학부모 해야 돼?’ 하다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이해가 많이 갔는데 이것 또 우리 강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지만 500만원짜리 명사 나중에 설명 좀 해주세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안양시 원어민 화상영어가 이게 참여율이 많이 있나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참여율은 지금 이게 저희가 약간 맹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전에는 3억 했다가 금년 같은 경우 2억이고 그전에 중국어도 했다가 중국어도 시들해 가지고 그것도 없애고 했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업체가 조금의 흔들림 있는 데가 걸리면 사실 저희도 되게 운영이 연속성 때문에 어렵다고는 얘기 드리고요. 지금 1 대 3, 1 대 2가 있는데 저희가 40퍼센트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 대 3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어민하고 강사하고 자기가 학습하는 부분이 좀 적다 보니까 수요가 적은 편이라 저희가 내년도에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일대일이라든지 1 대 2 부분을 확대하지 1 대 3 쪽은 저희가 많이 줄여야 되지 않나, 실무진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 및 저소득층(전액 무료)’, 이것을 왜 구분을 해 그냥 전액 무료라 그러면 되지, 일반, 저소득층 이런 것을. 왜 이런 것을 여기서 구분을 해서 쓰시나요? 전액 무료잖아, 일반이건 저소득층이건.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아니죠. 그냥 저희가 지금 여기서 저소득층만 전액 무료고요, 일반인들은 40퍼센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보영위원

일반은 또 40퍼센트?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예. 모든 게 다 그냥 무료가 아니고요,

김보영위원

아니 아까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했던 영어 체험학습 프로그램 원어민 하는 것 5개 학교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5억 9천인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런 것은 실제적으로 애들이 보고 배우니까. 이런 것은 하여튼 이번에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요 이게 효과가 없다면 또 과감하게 다른 사업으로,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 사업도 시에서 하던 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시대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구태의연한 것도, 그런 것 잘 판단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회 되시면 창직 클럽 BLOOM 있죠, BLOOM? 그것에 대해서 창업캠프 및 아이디어 대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대표이사님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그래도 많이 절감도 하시고 또 새로 오셔 가지고 조직도 많이 굳은살 빼내고 잘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고맙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이병준 대표님, 제가 드린 질의는 창의융합 미래인재 양성프로젝트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이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창의융합 미래인재 양성프로젝트는요 저희가 현재와 미래의 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나가는 융합 프로젝트로 보시면 되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41개교가 있는데 코딩 수업을 다 하게 되고요. 그리고 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10차시 해서 1차시에 40분씩 해서 400분이 되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24개교 중에서 16개교 정도가 되고 6차시에 270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저희가 2018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고등학교는 인공지능 수업을 3개교를 6차시에 300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7천입니다.

장경술위원

4억 7천이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그러니까 저희가 초등학교 코딩 같은 경우 2억 7천이고 소프트웨어 중학교 같은 경우 1억 8천 그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2천만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경술위원

내년도 예산이 4억 2천 400 아니에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내년도는,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거기 저희가 자료를 드렸지마는 2023년도에는 6억 9천이었고요, 2022년도에는 5억 7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4억 7천이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4억 2천 400으로 저희가 사업을 어떻게 보면 계속 확장하면 좋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도 계속 주는 상황에서 마냥 확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살을 많이 계속 빼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경술위원

제가 답변서를 보니까 ’24년도 65개교더라고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고등학교는 제외되고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그리고 내년 예산안의 계획을 보면 내년에는 학교가 늘었어요, 86개교로.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그것은 총 사업대상이 그렇다는 거고요 저희가 관내 학교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초등학교 41개 중학교 24, 고등학교 21개 전 학년이 다 했을 때가 86개고 거기서 수요조사를 해서 초등학교는 거의 다 들어올 게, 지금 현재도 저희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도 24개지만 여기서 몇 개 학교, 거의 통상 한 16개 정도 들어오고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 예산 때문에 2개 내지 3개, 4개, 그 정도로 선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저는 86개교라고 되어 있어서,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사업대상이 그런 거지 아직 선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장경술위원

선정은 안 된 거죠? 그러면 몇 개교를 할 계획이세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하고 거의 유사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23년도에는 몇 개교가 선정이 됐을까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23년도에는 초등학교가 41개, 중학교가 17개, 고등학교가 4개 해가지고요 저희가 62개 학교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경술위원

금년도가 65개교인데 ’23년도는 62개교. 그런데 예산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네요? 4억 7천에서 6억 9천.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사업내용에서 프로그램 자체를 저희가 이것 할 때 입찰로 해서 띄워서 하는데 아무래도 양은 좀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의 가짓수를 내년에는 좀 줄였나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코딩 수업은 수업인데 코딩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에서 조금이라도 가짓수를 금액에 대비해야 되니까 맞춰서 그렇게 한다고 보면 됩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 학교는 선정되는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네요. 65개교, 62개교.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장경술위원

다만 프로그램의 내용에서 질적으로 떨어지지는 않을까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저희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다 각자 줬거든요. 코딩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인공을 각자 입찰을 띄워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통합으로 해가지고 이윤을 각자로 가는 것을 줄이려고 하는 방안도 연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창의융합연구회를 조직을 해서 향후에는 교재 또한 저희가 만들어서 공통적인 것을 계속 연속성 있게 하려고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장경술위원

요즘 디지털 전환 또 미래사회 또 핵심역량 변화, 여러 가지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인 대처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런 연계학습이 중요한데요 제가 이렇게 추진실적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22년도에도 1억 1천, ’23년도에도 1억 5천. 방금 전에 우리 이병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살을 깎아내고 절감한다라’는 표현 쓰셨는데 그동안에 많은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사실은 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필요성이 있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편성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현시대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 등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필요 이상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지양하고 꼼꼼하게 살펴서 예산편성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자료를 보니까 답변서 중에 예금 이자수익이 줄어드는 여파가 결국은 출연금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음경택위원

1년에 지급하는 장학금은 얼마 되는 거죠?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지금 한 16억 정도.

음경택위원

여기 예산이 16억인데 상하반기 희망‧성취‧재능장학금 그러면 13억원 편성된 거예요? 이 세 분야는 13억이고 나머지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재능 같은 경우는, 예. 지정장학금이 있고요, 그 지정장학금.

음경택위원

그러면 지정장학금이 3천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위원님, 혹시 자료 어디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음경택위원

작년 자료이기는, 이게 작년 10월 21일 임시이사회 때 장학금 지급에 대한 것, 그러니까 이게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잡은 것 같아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이 요청하신 1억원 이상 증액 또는 신규사업일 경우 그 사업에요 맨 끝 부분에 보시면 중간 부분 3개년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2024년(예정)’ 해가지고 15억 3천 300 표시한 것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는 16억 6천 800이 나갔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크게 희망장학금, 성취장학금, 재능장학금이 있잖아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음경택위원

재능장학금이 제일 많아요, 금액 중에.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재능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4억 5천이었고요 금년에는 예산 5억 가지고 집행한 부분인데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 330명을 지급했습니다. 약 한 589명이 접수해서 한 600명 해서 거의 배가 요구를,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몇 명이 접수됐다고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589명이 접수됐습니다.

음경택위원

589명 중에 330명?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330명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5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차등 있게 줬는데요 호응이 아무래도 너무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넣을 수는 없지마는 저희도 여력만 된다면 이 분야를 어떻게 보면 좀 더 계속 늘렸으면 하는 게 바람이지만 그 또한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늘렸으면 한다고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재원만 된다면요.

음경택위원

인재육성재단의 취지에 맞는 장학금은 어떤 장학금이라고 생각되세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희망장학금하고 성취장학금이 사실은 기본 근간이 되는 장학금이라고 봅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도 재능장학금이 많은데 이것을 늘리고 싶다고 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저희 생각에는 희망 플러스 성취인데 성취는 사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지급을 하는데 대학생 부분들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대학생은 국가에서 지원을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재능 쪽이라든지 희망 쪽이라든지, 희망 쪽에는 저소득이라든지 다가구라든지 그쪽으로 늘려야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희망장학금 접수가 몇 명 됐고 몇 명 지급이 됐어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희망장학금 부분은 지금 한 2억 8천 정도가 지급은 됐는데 명수하고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보통 우리가 이것을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주잖아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희망장학금도 그래야 되느냐, 이 문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망장학금은 우리가 동이나 구의 자료를 보면 지급대상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접수를 받고 심사를 하냐.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렇지만 그게 각 동마다 상황이 틀릴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신청을 다 받았을 때 어떻게 보면 그것을 차상위라고 무조건 다 줄 수는 없고요, 받아도 어떻게 보면 거주기간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평가한 것 가지고 그것을 주기 때문에요 그것은 그래도 접수분이 있어야지 그냥 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주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봐야 되는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는 거잖아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좀 아무래도 그렇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개선돼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정을 해서 사실 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학교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그런 식으로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 사회의 병폐 중의 하나가 빈익빈 부익부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정보가 빠른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희망장학금만큼은 접수도 중요하지만 주민센터나 구청이나 시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 장학생 대상자를 발굴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감하세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다행입니다. 성취장학금의 지급기준은 뭐예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성취장학금의 지급기준은 성적입니다.

음경택위원

여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지급’ 이것 말고요. 심사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두는 항목이나 이런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성취는 성적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중복지급 했을 때는 반납을 조건으로 걸고요. 모든 것을 하여튼 성취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장학금을 여러 가지로 구분했듯이 성취는 성적 우수한 학생들을 주는 게 저희는 기준입니다.

음경택위원

여기서 말하는 성적 우수의 범위가,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그럴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아주 잘하는 학교 안에서 1등과 못 하는 학교에서 1등이 같냐 하면 사실 그 변별력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뭔가는 구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 드립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저나 우리 이병준 대표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분명히 학교별로 차이가 있을 거고요 또 인문계학교하고 인문계학교가 아닌 학교하고의 학업의 난이도라든가 학업의 성취도도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이게 뚜렷한 기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탈락한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다거나 문제제기 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된 적이 있나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본인은 높다고, 특히 재능도 그렇고 다른 장학금도 다 마찬가지인데 방금 전에 얘기하신 부분은 특히 대학 서열이 분명히 인식이 저희가 아는 대학만 해도 ‘스카이’도 있고 등등의 보이지 않는 등급은 있는데 어디에 명확하지는 사실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급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같은 레벨로 보면서도 요즘은 저희가 장학금 지급 부분이 좀 홍보가 많이 돼서 그런지 성취 내지는 재능은 거의 어떻게 보면 폭주하다시피 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나름 기준을 하지만 안 된 분들이 섭섭함과 자료요구와 그런 부분이 민원은 많이 오는 편입니다.

음경택위원

예. 아무튼 민원이 없어야 된다, 특히 관에서 하는 장학사업이니만큼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아까 재능장학금의 경우 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 같아요. 희망장학금은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희망장학금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에서 80만원, 아니 그러니까 80만원을 지금 주고 있고요.

음경택위원

일률적으로 80만원씩이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가정형편의 어렵고 안 어렵고는 구분이 안 되는 거고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차등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차등은 없어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음경택위원

중학생은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희망 같은 경우에 중학생은 지급을 안 하고요.

음경택위원

아, 중학생은 또 없어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음경택위원

그것도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게 지금 희망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제가 잠깐만 자료 한번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음경택위원

그것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성취장학금은 얼마에서 얼마까지 줘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희망은 고등학생이 40이고 대학생이 300을 주고요,

음경택위원

희망은?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희망은 고등학생이 40, 대학생 300.

음경택위원

300?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성취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이 80, 대학생은 300 그렇게.

음경택위원

300?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음경택위원

혹시 이런 사람도 장학금의 지급대상이 되나 모르겠어요. 성적이 최하위였다가 성취도가 좋아져서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많이 성적이 오른 경우, 이런 것도 심사대상이 돼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 됩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 안 돼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최종적인 것만. 하여튼 과정은,

음경택위원

최종적으로 성적이 좋아야 된다?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그런 과정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음경택위원

나중에요 이것 심사기준이라든가 굉장히 궁금해요. 이사님들이 심사하시나요,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자꾸 물어볼수록 궁금증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재능장학금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받나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분야가 지금 아주 다양합니다, 이것은. 요즘에 언어 잘해도 해당이 되고 춤, 노래, 체육 부분 다, 하여튼 다 망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경택위원

체육 부분에서 올림픽 나가서 만약 금메달 땄어요. 얼마 정도 받아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점수화되어 있습니다. 올림픽 나가면, 세계대회, 예를 들면 국가대표라든지 그런데 국가대표 상비군은 거의 안 되고 그런 게 정량화되어 있어 가지고 점수로 환산하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경택위원

예. 아무튼 지정장학금은 제외하더라도 희망장학금, 성취장학금, 재능장학금의 지급과 관련돼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희망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안 한 사람들 중에서도 장학생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장학금을 받고 우리 안양시에서 학업에 더 정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아마 이 제도의 또 재단의 목적이라고 봐요.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세세한 장학금 기준내역은 추후 제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대표님, 제가 인재육성재단 예산안을 보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재단 집행금액이랑 시‧도‧국비 집행금액이랑 구분되어 있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른 산하기관에 계신 대표님들, 실장님들 계시는데 추후에는 이런 양식으로 하면 저희가 보기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연금으로 다 운영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각 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분 구분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보기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지금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자수익이 감액이 많이 되면서 재단에서 집행하는 집행금액들을 출연금으로 돌리는 사례가 많네요, 지금? 제가 얼핏 잡아봤는데 여기 나와 있는 한 7천만원 제외하고도 한 5억 얼마가 잡혀 있네요, 고도화사업이 되었든 재능장학생 선발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있네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지금 저희가 총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2023년도 같은 경우에 한 87억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 한 67억이 되죠. 마지막 추경까지 하면 70억 정도 그 내외가 되는데 내년 본예산은 63억 정도로 해서 매년 많이 많이 줍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저희도 해야 되는, 예를 들면 인건비 내지는 일반운영비하고 장학사업하고 미래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 나름은 마음에 어떠실지 모르지만 최대한으로 쥐어짜서 만든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이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다고 기부 지정단체를 저희가 됐기 때문에 대놓고 어디 가서 기부하라고 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입장도 있기 때문에 나름 이자수익 부분도 말씀드린다면 제가 와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전부터 저희가 제2금융권에 해서 사실은 이자 부분도 타 이자수익보다 상당히 그 부분도 좀,

강익수위원

높더라고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물론 다른 부분도 노력하려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예산 부분은 그런 맥락에서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지금 나라 전체의 이자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감이 되는데 그런면서 좀 더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 이익 낼 수 있는 게 기부건물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까?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기부건물은 사실은 상징성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이복희 어르신께서 아시다시피 한 4억 2천 그것을 했는데 건물이 너무 거의 한 40년 된 건물이라,

강익수위원

50년이더라고요, 50년.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그러니까 사오십 년 된, ’75년도에 거의 지었으니까. 그런데 그 건물을 가보면 거의 어떻게 보면 폐가 비슷한 수준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인근에 도시개발계획도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돈으로만 따질 게 아니고 거기를 남들이 봤을 때는 기부한 건물이라는 것 표시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부로 해서 받은 것은 딱 거의 그 1개밖에 없고요. 수입으로 따지면 상당히 미비하기는 하지만 그것으로만 꼭 따질 그런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안전도는 문제가 없어요, 이것?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지금 구조적으로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철근도 나와 있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순간부터도 입구부터도 그렇고 대문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많이 노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익수위원

네. 안 그래도 저는 여기의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상징성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가져가는 게 맞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계속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 아니면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차라리 기부해 주신 분하고 이야기를 나눠 가지고 개보수를 해가지고 좀 더 괜찮은 금액으로 렌털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고민 한번 해봤었는데 그 지역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세대주택도 많고 다가구주택도 많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자수익이 일단은 줄어들고 출연금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제가 요청드릴 수 있는 게 후원금을 좀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모사업에 좀 더 많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하시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못 했다’ 이런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저희가 지금 후원금은 만약에 받으면 100퍼센트 그대로 나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모사업 부분은 하여튼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업무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도 인재육성재단에서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공모하고 있다는 것도 뻔히 알고 있는데 현재 상태가 이렇다 보니까 좀 더 노력 더 부탁드리고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 학부모아카데미가 사실은 좀 궁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슷한 것들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시민학당도 있고. 저는 사실은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에 변화하는 교육환경이나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변화되는 부분들을 학부모들 대상으로 강의하는 부분들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유치원까지도 그렇더라고요, 학부모들까지? 특히 우리 안양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교육의 메카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사 선정은 누가 합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일단 이 내용이 내년도에는 저희가 집행을 어떻게 할까 다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기 저희가 자료 제출해 드린 첫 장을 보시면 이것을 업체한테 용역을 준 사안입니다. 용역을 줬는데 한국능률협회라고요 사단법인 해가지고 물론 비영리단체지마는 섭외는 거기서 한 겁니다. 물론 저희가 할 때 처음에 용역계약을 맺을 때 어느 급이라든지 그런 급은, 어느 정도의 서로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익수위원

추후에는 저희 안양시에서 직접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강사비가 100만원인 강사님들도 일곱 분 계시고 또 500만원 강사분도 세 분이 계십니다. 이것 자체도 능률협회에서 직접적으로 관할을 하는 건가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홍보비 포함해 가지고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익수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좀 전에 말씀드린 시민학당 한번 봤습니다. 시민학당이 사업비가 5천 800만원인데요 강의 숫자도 많고 강사도 상당히 다양하고. 지금 우리 학부모아카데미 열 번 했습니다. 그렇죠?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학당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거기 강사들도 상당히 다양하고요. 그렇게 보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용역이라서 그런지 좀 더 강사비가 과대편성이 된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은 제가 여기 교육주제들을 쭉 봤을 때에 대학입시 전략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특성화고나 고교학점제 이런 것들 안내해 주는 것도 너무 좋은데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을 육아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 있잖아요, 요즘 나오는 것 뭐죠? 오은영 박사가 하는 것 있잖아요, ‘금쪽같은 내 새끼’ 이런 것들 그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학부모 교육하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 입장에서 요즘 입시 트렌드(trend)가 너무 많이 변화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더 강구하는 것도 어떨까. 그냥 용역으로 맡기면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용역을 주고 저희가 손을 떼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 할 때 서로 지금 저희가 자료드린 것처럼 통합교육이라고 해서 그런 것하고 심화교육, 예비 초등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부분, 그런 부분을 나눠 가지고 섭외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민학당 부분하고, 저희도 계속 시민학당 프로그램도 보고 겹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시청 강당에서 교육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계속 보면 거의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

강익수위원

예, 다 중복됩니다.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여기 왔다 거기 가는지도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호응도는 되게 좋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 내지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가지고 내년에 사업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여기서 하는 강사들 평생학습원에서는 모릅니다.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강사들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들 부서 간에 공유가 된다 그러면 좀 더 괜찮은 강사분들을 안양에 초빙해서 똑같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 그러면 좀 더 양질의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듭니다. 이런 부분들 더 적극적으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재능장학생 선발 프로젝트 있잖아요? 이것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재능장학생 사업은 저희가 분야가 인문사회, 예체능, 수‧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11개 분야로 나눠 가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접수한 부분 가지고 오디션을 보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그동안의 성적 내지는 그 부분이 있고 안양시 거주점수가 있는데 그것을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음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오디션 부분을 80퍼센트를 두고요 그다음에 체육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성적을 80퍼센트를 두고 해가지고 분야별로 조금씩 차등 있게 그것을 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안양시 거주를 10점을 한다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 해가지고 다양하게,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서류심사가 끝나면 오디션을 통해서, 그러니까 3명의 전문가들이 리뷰(review) 내지는 평점을 한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묶어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음경택위원

접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접수, 그렇죠. 접수를 하게 되면 분야별로 다 나누고,

음경택위원

작년에 이 재능장학생 선발 프로젝트를 통해서 장학생 몇 명 선발했어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작년 같은 경우에는 320명 해서 4억 4천 200 지급했습니다.

음경택위원

320명을 선발했다고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음경택위원

여기서 산출내역을 보면 갈라쇼(gala show) 4천 200만원, 방송제작, 음향, 갈라쇼 공연 용역.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돼야 돼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갈라쇼 부분은 그날 재능장학생 장학금 수여식 할 때, 오전에는 수여식을 했고 오후에 15개 팀을 갈라쇼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대표님. 이것 지난주에 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재능장학생 선발 프로젝트는 아니잖아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아니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이제, 갈라쇼 부분을 얘기하니까 말씀드린 것,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장학금 지급하는 행사를 한 거잖아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혹시 위원님 어떤 자료 보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그 자료 같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산요구설명서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산요구설명서, 예.

음경택위원

아까 대표님 설명 중에 3개 분야가 있잖아요? 접수된 학생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제목만 보면 재능장학생을 어떤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하는 그러한 예산이라고 보이거든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분야별로 되는 것을 오디션 할 때, 물론 체육이라든지 그런 것은 따로 저희 재단에서 하는데 음악 내지는 음향이 필요하거나 무대가 필요한 것은 안양아트센터를 빌려서 합니다. 빌릴 때 음향 내지 그런 것을 전문 용역업체에서 거기서, 4천 240 안에 그게 다 포함이 되고 갈라쇼 할 때 무대 설치하고 아나운서 섭외, 전반적인 것을 다 포함해서 4천 240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 어느 업체에 줬어요, 용역을?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SK브로드밴드 거기에 줬습니다.

음경택위원

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작년에는 자체예산 6천으로 했어요. 올해는 자체예산으로 안 하고 안양시에 예산을 요구했어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왜 그런 거죠?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처음에 저희가 설명드린 내용처럼 경비가 이자수익이 줄고,

음경택위원

예, 예.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자수익이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출연금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학생을 어떻게 선발하기에 장학생 선발하는데 6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되느냐. 저는 이것은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체육 장학생들은 성적만 보고 하지만 예술이라든가 인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러한 쇼를 하지 않고, 발표를 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도 장학생 선발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예산은 너무 과도하다, 6천이면. 그리고 여기에 오디션 심사비가 30만원씩 3명 열두 번, 이것도 1천만원이 넘어가요. 이런 것은 심사를 어느 분이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거야말로 재능기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데까지 돈을 써야 돼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이게 한번 하게 되면 거의 3시간 이상, 아마 위원님이 한번 보시면, 사실은 이 경비는 지금 6천이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으로 환산하면 거의 3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음경택위원

그것은 대표님 생각이고요. 결론은 이게 제가 느낌이 왔어요, 감이 왔어요.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아마 보시면,

음경택위원

이게 장학생을 뽑기 위한 사업인지 또 다른 목적의 사업인지 느낌이 오는데 아무튼 그렇게 안 하더라도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대표님,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그 오디션을 아마 보시면 그것은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이게 뭐 2억짜리, 아까 2억이라 그랬어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3억 이상.

음경택위원

3억이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음경택위원

3억 이상의 사업이다. 그런데 3억 이상의 사업을 6천만원에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6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쓰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오디션의 심사비가 하루 종일 한다 하더라도 30만원, 3명, 12회, 이것은 선발 프로젝트, 이 갈라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예.

음경택위원

심사를 열두 번을 해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음악 같은 경우도 한 번으로 가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3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음경택위원

그럼 심사는 세 분이 하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분야별로 다 틀립니다, 그것은. 3명이 하는데 한 분야마다 3명씩,

음경택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재능장학생 프로젝트는 어떤 분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 음악, 그림,

음경택위원

체육은 성적으로 한다며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렇지만 그것도 한번 와서 하죠. 같이 와 가지고 모든 게, 아까 말씀드린 330명 선발되지만 우리가 589명 해서 서류에서 한 20∼30명 떨어지고 나머지는 다 오디션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디션에 이게 재능이 안 되더라도 한번 무대에 선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학생들은 많이 그게 경험이 되고 그리고 심사위원들한테 리뷰를 하나씩 다 받는 거거든요.

음경택위원

예. 이것 해마다 했던 거죠?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예.

음경택위원

작년에 며칟날 했어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작년에도 지금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두 달 하는 게 아니고 거의 한 서너 달 이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음경택위원

작년에 이병준 대표님 이것 할 때 있었어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없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잘 아세요, 없었는데?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아니 그런데 금년에 하고 시기적으로 다 비슷하니까 하는 얘기죠. 금년에 했으니까.

음경택위원

작년도 6천만원 예산과 관련돼서요 작년도 행사 정산자료 세세한 자료까지 오늘, 오늘은 늦죠? 예산 조정하기 전까지 이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 영상 있으면 영상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하여튼 다른 자료까지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마무리할 텐데 저는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6천만원 들이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자료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이병준 대표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애쓰시고 계십니다. 저도 2가지 정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금융 리터러시 아카데미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받아 보았습니다. 이 사업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느낀 점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금융 리터러시 사업은 저희가 학생들에게, 물론 시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이나 지식, 기술교육을 해서 학생들에게 금융의 혁신적인 사고를 증진하는 미래교육 협력사업입니다. 저희가 전 8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조지영위원

86개 중에 12개?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조지영위원

12개를 지금 사업을 했다라는 말씀이시죠?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현재까지 저희가 자료도 제출해 드렸지마는 만족도도 93.8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사업으로,

조지영위원

그럼 12개 학교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 제시하고 이것을 억셉(accept)한 학교에 대해서만 사업을 하신 거라고 제가 해석하면 될까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조지영위원

지금 보면 만족도가 매우 높아요. 그리고 이 설문조사를 함에 있어서도 참여자가 1천 517명이면서 학교별 기타의견을 보면 ‘모의주식 게임이 재미있었다’, ‘경제 관련하여 새로운 것을 알게 되어서 좋았다’라고 하면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육에 참여하는 학교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나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가 6개 학교고 중학교가 5개, 고등학교가 1개 해서 12개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확대 부분은 저희가 다른 부분도 여력이 사실 사업 부분을 확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사업내용은 좋다고 해도 마냥 저희가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주민들한테 이런 관련 사업 해서 들어보고 좋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 건 관련해서 좀 확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표님한테 의견을 여쭤보는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 우리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 보면 서울시 시민금융학교를 운영해서 특정 연령층뿐만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지금 안양시에서 그리고 저희 인재육성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좋은 사업인 만큼 좀 확대가 되었으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온라인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고민거리를 또 하나 던져드립니다.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 부분 잘 추진해 주시고 계셔서 고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학부모아카데미 관련해서인데 사실 저도 되게 오래전부터 이 학부모아카데미를 해마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큰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잘 퍼져서 그런지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아마 만족도도 높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만족도 조사도 하고 계신가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래요? 결과가 좀 어떤가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것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지금 학부모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고교학점제 그리고 대입 개편안, 자녀 성교육, 학부모 스트레스 관리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상욱’ 경희대 물리학 교수라든지 ‘최재붕’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라든지 그리고 ‘양재진’ 정신건강전문의 등, 그러니까 저희 학부모들 사이에서 그래요, 라인업이 화려하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만 이렇게 학부모들이 먼저 이 사업을, 그러니까 해마다 내년에는 어떤 분들이 또 오셔서 강의를 해주실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 만큼 내년에도 좀 더 고민하셔서 학부모들 호응에 그리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또 제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사실 학부모들이 아시겠지만 양육이든 보육이든 둘 다 많은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시청에 직접 나와서 이것을 들을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또 이게 어느 정도로 호응이 좋냐면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이가 학교를 하루 쉬고라도 같이 와서 참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또 말씀드렸지만 오프라인 참석이 어려운 학부모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도 제공해서 더 많은 분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 이병준 대표님, 장학금 지원사업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것 행감 때 지적하려다가 안 했는데 만안‧동안 차이가 매우 큽니다. 만안 아이들이, 동안구가 수혜자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정보의 격차가 실제로 격차로 이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균형적인 장학금 지급에 좀 힘써 주시고 아까 조지영 위원님께서 학부모아카데미 칭찬하셨는데 이것 솔직히 다 시청에서 하잖아요? 저희 만안구 학부모들이 얼마나 참석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준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미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미진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관장님, 이것 학교급식 잔식 기부사업 하셔야 돼요?

다시. 학교급식,

모집 불가?

아니, 잠깐만요. 푸드뱅크에서 잔식을 기부받는 것이 왜 그때 중단, 불가가 내려왔던 거예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잔식 기부 이게 지금 푸드뱅크에서 현재 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또 우리 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 꼭 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고요.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이것 중요한 게 잔식, 그러니까 찬반 통에 놓지 않은 남은 잔식을 가져가는데 여기 운반에 보면요 잔식 운반 7만원에 인력, 차량 해서 월 여덟 번에 6개월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이것 운반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하루 이게 잔식 남은 것 하는 건데, 이게 그러면 바로 운반돼서 어디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이것 갖다주면 복지기관에서 다시 또 도시락에 포장을 해서 이것을 한다고요?

이것은 어려운 숙제 같은데요? 복지기관에 갖다주면 거기서 다시 그것을 빼서 다시 도시락에 담는다. 담아서 저소득층이나 또 배달을 한다. 일단 첫째는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위생이고요, 이게 지금 사실 복지관이나 이런 데 여러 군데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하는데 과연, 우리야 이 잔반이 아까워서 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남아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처음의 취지와 달리 운반이라든가 그쪽에 다시 도시락으로 재탄생해서 갔을 때 음식의 질과 양과 영양학적으로 제대로 맞는 영양으로 나가는 건지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세요. 꼭 이 잔반을 우리가, 그런데 10개교면 안양‧군포‧의왕‧과천 우리는 몇 개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다 안양을 중심으로 한다고요?

이것 좀 잘 고민해 주세요. 서울시에서 한다고 바로 하지 말고 아니면 10개교도 많으면 몇 개교라도, 또 복지관도 딱 지정을 해서, 그 복지관의 마인드(mind)도 중요해요. 잔반 가지고 오는 것을 다시 도시락에 싸서 나눈다는 게 그것 보통 정성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너무 많이 크게 하지 말고 복지관도 한두 군데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쪽에 같이 가서 그런 상황을 보고 하셔요. 이러다가 사실 6월까지만 하고 또 한여름에 안 한다지만 식중독이 꼭 한여름에만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요 그 복지관에서 그것을 도시락에 담고 했을 때 위생적이지 않으면 노로바이러스라도 겨울철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보면서 ‘복지관으로 가면 너무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제 염려가 기우이길 바라면서 이것은 센터장님, 잘 신중히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식재료 선정‧관리위원회가 있잖아요?

이 위원들이 어디를 가기에 여기는 버스 임차료가 왜 이렇게 많아요? 나는 이것 이번에 자세히 봤더니 어디 가서, 견학을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학교급식 모니터링 운영단은 여기는 또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학부모 대상 바른식생활 교육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개별학교로 가서 학부모를 모아놓고 거기서 이 교육을 해요?

아이고, 이것을 학교를 찾아가서 학부형 오시라 그래서 거기서 또 이렇게, 이것 뭐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학부모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학부모 대상 바른 교육을 우리 먹거리종합지원센터에서 하니까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공유부엌을 하면서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열다섯 번이 왜 안 많아. 관내 초등 학부모 300명을 대상으로 열다섯 번이면 많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 학부모 대상 바른식생활 교육 이것 효과가 있고 학부모들이 많이 참석을 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친환경 생산지 체험교육은 이것 모내기, 벼 베기 노상 가는데 이것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주로 가는 거예요, 이천이에요?

이것 아이들하고 학부모하고 가면 좋아해요, 쌀 보면?

이것 횟수 늘리는 게 아니라 양평 그쪽에는 그때 버스하고 임차료 그쪽에서 많이 좀, 이것 쌀 대는 데에서 기부방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체험비를 부담하는데 여기 체험비를 넣었어요?

이것이 한번 무슨 얘기들이 있었어요. 잘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먹거리취약계층 아동 식생활교육. 아동센터 이것 120명 찾아가서 또 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나는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여서 주로 학교나 그런 데 공동급식에 관련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는 찾아가서 먹거리 이쪽을 많이 하고 있네요. 아무튼 우리 공동급식에서 먹거리 책임지고 있고 또 많이 개발은 하시는데 너무 힘들게 많이 하시려고 하지 말고 공동급식지원센터의 본연에 맞는 그런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어디 계신가 했더니 저쪽에 계시네? 조금 자리를 옮길까요? 오익상 과장님 쪽으로 조금만 당겨주시면.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센터장님, 저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하고 동일 질의를 했네요, 보니까? 학교급식 잔식 기부 시범사업 관련해서 저희 안양시는 이번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죠?

사실 탄소중립 또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소, 여러 가지 저희가 실천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급식 보면 아이들이 결석하는 경우도 그럴 테고 남는 음식들이 있을 텐데 저도 좀 찾아봤더니 시흥시에서는 2022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5개 학교에서 실시해서 1개 복지관, 총 6개 참여를 시작해서 올해는 17개 학교, 5개 복지관으로 확대를 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용어에서도 잔식이라는 말보다는 예비식, 예비식이라는 용어가 더 저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센터에서도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서 준비를 했겠죠, 센터장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 우리 김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비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한 끼 식사를 거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사업이고 필요한데 안전하게 전달돼야 된다라는 것, 그 2가지가 이 사업의 핵심이지 않나 싶어요. 예비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안전하게 위생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의 간단한 계획에 대해서 한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처음 진행하는 신규사업이지만 이런 부분들 우려되는 것들을 잘 보완하고 신경 쓰셔서 먹거리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또 음식물로 인한 탄소배출도 감소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꼭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전달되기를 함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보영 위원님께서 친환경 생산지 체험교육과 관련돼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이것을 공동급식센터에서 직접 하세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한번 위원님들 동행을 시키세요.

제가 7대 때 모내기하러 양평 갔다 왔거든요? 직접 체험도 하고 주민들로부터 쌀이 어떻게 생산되는 건지에 대한 농촌의 실상도 알게 되고 배우는 게 많이 있어요.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 3년 이상 지속된 사업 중에서 올해 예산이 미편성된 사업 자료를 받아봤는데 2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비예산이에요. ‘소규모기관 대상 영양식단 제공’ 이것은 예산이 안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는 시행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바른식생활 선도학교 지정’ 이것은 미편성 사유를 보면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 그런 의도예요?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우리 센터장님께서 거의 6년 동안 했기 때문에 많이 홍보가 됐다 말씀하시는데 아시는 것처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6년이 지났어도요 구성원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릴게요.

간단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그리고 소규모기관 대상 영양식단 이것은 예산이 편성 안 돼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센터에서 짜주는 식단을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바른식생활 선도학교 지정은 1천 100인데 이게 지금 안양시만 1천 100인가요?

그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좋은 사업을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로 그만둔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이유로 그만둔다는 게 조금 아쉽고 안타깝네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증액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라든가 다른 불용되는 예산을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잘 활용하셔서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질의한 게 하나 더 있었네요, 센터장님.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경영관리 체계구축 관련해서 이 사업은 지난 행감 때 나왔던 경영평가 관련된 건가요?

그것에 대비한?

증가도 됐고 또 이 사업의 내용이 되게 분야별로 많네요. 인사관리시스템, 재무관리 체계 강화, 뭐 여러 가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다음 경영평가에서는 자신이 있으시겠습니다.

지난번에 라였죠?

그래요. 열심히 준비하셔서 경영평가 잘 받으시고 또 직원분들의 사기진작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행감 때 봤던 부분인데 그것과 관련된 사업이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려 본 거고요. 아무튼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박미진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난영 위생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2분 회의중지

19시 08분 계속개의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음식문화개선사업 세부 사업목표, 사업내용, 3개년 세부 집행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불량식품 신고포상금 5개년 지급내역, 우리 시 등록농업인 세부현황 및 지원현황,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세부 사업계획, 안양명물포도 육성 지원사업 세부 사업내용 및 2023, ’24 포도농업 세부현황 자료, 반려견순찰대 세부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지역농산물 먹거리 지원사업 1천 300만원 설명자료와 동물보호관리 2천 100만원 감액사유 및 인근 시 유기동물 비용 비교자료 또 반려동물 사랑나눔축제가 하루 행사인데 반려동물 가족들에게 파급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2023, 2024 실적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반려견순찰대 시범운영 사업의 선발 심사수당, 평가회 자료 제출과 우리 시 특화사업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5개 자료 답변 제출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사업의 사업개요, 사업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먹거리한마당 운영에 관련된 추진배경 및 목적, 추진실적, 참가인원, 사업개요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3, ’24 과목별 세입현황, 2025년 세입예산안과 산출내역, 세입전망 또 부서별 예산안 중 작년보다 3천만원 이상 증감된 예산현황과 증감사유, 1억원 이상 증액 또는 신규사업의 산출내역, 사업계획서 제출, 마지막으로 최근 3년 이상 지속 추진한 사업 중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한 사업 현황과 구체적 사유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5개 질의에 대하여 서면으로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이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난영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네요. 조금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질의가 많아서 좀 죄송하네요. 반려견순찰대 이것 어떻게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제가 알겠는데 이게 우리 시에 필요해요? 나는 큰 반려견 데리고 막 이렇게 다니면 이게 더 무서울 것 같구먼. 각 동은 또 어디를 동에다 하고 아직 이것은 좀, 제가 이 자료는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일단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고 그런 것은 아닌데 과연 이게 다른 시에 한다고 또 우리 시가 하고 우리 시 정서에 맞는지, 꼭 정서랄 것도 없지만 약간 거부스러운 반응이 났거든요? 이것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과장님? 그리고 강사수당인데 전직 5급 공무원, 4급 공무원 이 공무원들이 꼭 순찰대 교육강사가 돼야 돼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산출기초가 그렇다는 얘기,

김보영위원

기초가?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여기 보니까 운영사례에 선발, 모습 했는데 나 이렇게 반려견 큰 개가 목줄하고 입에 끌고 가면 더 거부스러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다음에,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위원님,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김보영위원

예, 예.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반려견순찰대는 대부분 우려하시는 큰 개도 있겠지만 중‧소형견이 많이 참여하고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요청이 있었고 일단은,

김보영위원

그런데 여러 요청도 아니야. 보니까 민원이 몇 명 쭉 이렇게 해서 한 7∼8명, 다른 데도 보면 10명이면, 3년에 17건 민원이면 1년이면 몇 건이 안 되는데도 우리 공무원들은 민원이 한두 건만 있으면 ‘민원이 생겨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너무너무 민원 때문에 벌이고 벌이다가 나중에는 종료 시점에서 잘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민원을 떠나서 이게 우리 시에 적합하고 우리 시에 꼭 필요하고 해야 되나, 그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한번 시범운영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보영위원

필요성보다는 ‘다른 데서 하니까 우리도 시범운영 한번 해볼까’, 필요는, 무슨 필요해요? 개가 이렇게 다닌다면 더 무섭지. 뒤에 개가 따라오면 혼자 귀갓길 가다가 더 무섭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아니에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 여기,

김보영위원

알았어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필요성과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서면으로 설명드리긴 했지만,

김보영위원

아니 나는 뭐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그만할까요?

김보영위원

예, 예.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 지역농산물 먹거리 지원사업이라서 지금 이것을 공모를 해가지고, 1천 300만원이 예산이었잖아요, 과장님? 먹거리 지원사업.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네.

김보영위원

’25년도 신청한 단체가 ‘유쾌한공동체’ 여기만 지금 한 거예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 여기만 신청을 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 여기서 이 1천 3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공유식탁형으로 해가지고 취약계층한테 먹거리 만들어 준다는 뜻이에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지금 먹거리종합지원센터에서 공유식탁형으로 이 사업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데 유쾌한공동체에 이렇게 공모를 했다고 거기서 한다는 게 나는 지금 이게 너무 보고 이해가 안 가서.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이 사업이요 거기 보시면 취약계층 ‘아동’, ‘노숙인’ 이런 분들한테 식사 제공하잖아요? 그럴 때 좋은 지역 농산물을 구입을 해서 그 재료를 사용하는 거예요.

김보영위원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지금 먹거리종합센터에서 하는 공유식탁형으로 여럿이 만들어서 놓고 그런 게 아니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그런 것 아닙니다.

김보영위원

예, 그러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관리사업은 어차피 이게 점점 더 유기견이 줄어드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 계속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코로나나 그때는 약간 상향 추세가 있고, 사회적으로 어려울수록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사랑나눔축제 제가 이것 전에도 얘기했는데 하루 하면서 하루 종일도 아니고, 물론 오전서부터 하긴 하지만 네다섯 시에 끝나는데 여기에 천막을 치고 모든 것을 해서 예산이 3천 300으로 계속 들어가서 나는 이게 하루 하면서 예산 대비 너무 아깝다. 그리고 특별하게 거기서 많은 우리 반려견들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부스마다 몇몇 이렇게 가서 하는 것만 제가 봤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하루 반려동물 축제에 3천 300만원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뭔가 그러면 조금 약간 상설로, 크게 이렇게 안 하더라도 한 4∼5일 정도, 천막을 많이 안 치더라도, 꼭 중앙공원이 아니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그날 하루만이 아니라 2∼3일이라도 거기 가면 나눔축제라기보다는 거기서 많은 반려견을 위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의 축제를 위해서 3천 300만원, 반려견, 이것은 제가 고민해 달라고 지난해에도 얘기했었거든요? 과장님.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 축제라는 것이 며칠 하는 축제도 있지만 그 준비과정은 몇 달을 준비할 수도 있고 해서, 하루에 끝나는 사업이 3천이 들어서 좀 아까우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루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날을 준비해서 하루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보영위원

준비야 여러 날 하는데,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아니 축제가 대부분 하루나 이렇게 단기간에 하지 계속 이어지는 축제는 없을 것 같아요.

김보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제라는 것보다 뭐 그냥 반려동물 나와서 막 그날 하루 축제 끝나는 그게 반려동물의 그것보다는 진짜 반려동물을 사랑한다면 이런 나눔축제, 소규모 축제를 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가서 분위기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저는 더 원한다는 거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부연설명드리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난해인가? 놀이터 있잖아요? 그것도 축제처럼 며칠간 지속해서 한 적도 있고 이것은 또 다른 행사로 운영을 하였고 올해 또 반려견놀이터 운영했던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1천만원 해서 하루 그냥 놀이터 개장하고 없애버리면 아깝다, 지난해에는 축제처럼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고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 예산으로 1천만원을 쓰면 아깝다 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박석교 밑에 한 한 달간 운영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조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사업에 운용의 묘를 잘 살펴서,

김보영위원

운용의 묘도 좋은데요, 과장님, 저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드리고 싶고 다 좋은데 진짜 이것 볼 때마다, 저도 반려동물을 길렀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3천만원, 3천만원 얘기하는데 진짜 몇 시간 천막을 치고 거기서 어떠한 놀이터 조금 운영하고 수의사회 나와 있고 상담하고, 저도 부스마다 다 가봤는데 ‘이것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끝나기는 너무 아깝다. 차라리 소규모로 해서 좀 더 기간을 둬서 여러 사람이 오면 어떨까?’ 그런 개선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하루에 3천 300만원에, 물론 준비기간이야 많았겠지만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난다는 게 너무 이게 아쉽고 허무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예. 그리고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이것은 아주 집행률도 좋고 잘되고 있네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 또 어려운 분들이, 중증장애인이나 이분들이 많이 활용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위생이나 반려동물이나 또 가축 이런 것 모두 적나라하게 관리하시는 위생정책과에서 아무튼 안양시민의, 사람뿐이 아니라 반려견 또 모든 농업도 함께 어우르고 있잖아요? 많은 분야에 우리 직원들하고 애 많이 쓰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강익수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그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불량식품 신고포상제가 있습니다. 연간 10만원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 왜 잡아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이게 부정‧불량식품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도록은 되어 있어요.

강익수위원

네, 목적은 알 것 같아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게―저희 팀장님께 여쭤봤는데―운영을 한 지 꽤 됐는데 처음에는 금액이 이보다 많았다,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했는데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파파라치(paparazzi) 있잖아요? 이게 물론 좋은 면도 있어요. 부정‧불량식품 단속해서 그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파파라치가 많이 그 지역의 예산이 얼마인지 보고 타깃(target)을 해서 신고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신고가 맞긴 맞아요. 불법적인, 그렇기 때문에 맞긴 맞는데,

강익수위원

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효과가 있고 가시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러면 포상금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왜? 1월 달이면 다 끝나요. 말씀하신 파파라치가 1월 달이면 끝나요. 이런 상징적인 것을 왜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효과가 없다 그러면 없애는 게 맞고요,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게 맞는데 매년 10만원씩 해가지고 1월 달에 끝이 납니다. 이것은 정말 과장님이 관심 없다고 판단밖에 안 섭니다, 이것은. 이것은 관심 없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하여튼 마음은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좀 도움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리고 1건에 10만원이라는 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포상금이?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건당.

강익수위원

1건에?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할지 안 할지, 한다면 얼마로 하는 게 맞는지 좀 더 검토를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음식문화개선사업이 음식문화거리에 지원해 주는 게 음식문화개선사업인가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식품접객업이나 이런 데 음식문화개선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자금 지원이라든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그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냥 저희가 지금 나오는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향미나 쌀 이런 것 1천 800개 나눠드리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홍보용으로?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그런 것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접객업소에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운영을 잘하는 업소에,

강익수위원

수세미나 앞치마 이런 거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 수세미나 그런 게, 위생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강익수위원

수향미는 그냥 일반시민들한테 나눠주는 건가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축제 때 했는데 저희가 드린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홍보용품 다른 앞치마라든가 이런 것 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거랑 음식문화거리 조형물 유지관리사업은 별도 아니에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그 안에 들어 있어서 설명드렸,

강익수위원

자료에 나와 있기에.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홍보비는 아니고 위원님께서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시는 것 같아서 넣어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4군데 우리가 거리로 지정이 되어 있는가 봐요. 그렇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갈수록 이게 더 많아지겠네요?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긴 한데. 반려견순찰대입니다. 이것 혹시 견종에 제한 있습니까?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견종은 제한하지를 않고 맹견류 그것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5대 맹견류 이것만 아니면 된다는 거네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 동별로 지금 시범 동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동별로 몇 마리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3개 팀. 그러니까 총 9개 팀.

강익수위원

9개 팀인가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동네 순찰이라고 한다면 제가 딱 떠오르는 봉사대가 자율방범대입니다. 그렇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 방범대여야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

강익수위원

그러면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자율방범대와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요,

강익수위원

개만 빌려준다고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아니요, 아니요, 보호자랑 같이요.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방범대 가입을 해야죠. 아니 순찰을 해야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아니 이름은 순찰대인데 그 자율방범의 역할은 아닙니다. 그런데 운영의 방법 중에 자율방범대 야간순찰 돌 때 같이 돌 수도 있지 않나,

강익수위원

그럼 개별로 돌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냥 배지 달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보호자랑 같이.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순찰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조끼 입고 신분증도 주고 교육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강익수위원

제가 사실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는 사실은 생각했던 게 자율방범대가 돌 때 같이 돈다고 생각을 했었고 개별로 도는 것은 산책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개별적으로 반려견순찰대라고 되어 있는 그 친구를 데리고 돌 때 하니스(harness)에 반려견순찰견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누가 이것을 반려견순찰대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개한테 입히는 게 맞는 건지 사람한테 입히는 게 맞는 건지 고민 한번,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사람 조끼도 입히고 강아지 하니스도 입히고.

강익수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을 봤을 때는 하니스하고 기본적으로 목줄이나 배지나 이런 것으로 거의 한 마리당 10만원 정도 잡혀 있네요. 그렇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90만원 잡혀 있는 것 보니까? 이게 정말 시범으로 하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방금 말씀 들었을 때는 별로 효용성 없겠는데라는, 저는 자율방범대와 같이 돈다 그러면 좀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별로 돈다 그러면 개별산책이랑 별다른,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아니 부위원장님, 사례로 강아지들 후각이 좋아서 주취자를 구조한다든가 이런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꺼진 가로등을 신고한다든가 그런 효과도 같이,

강익수위원

꺼진 가로등을 신고한다고요, 개가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꺼진 가로등을 신고한다고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보호자랑 같이 하기 때문에, 개만 돌 수는 없죠.

강익수위원

네, 이해는 됩니다. 정말 이해는 되고요. 그런데 그게 교육자가 두 번 교육하는 것만으로 가능할까,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기적으로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주기적으로 다른 타시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여러 번 받는데 저희가 이번은 시범운영인 만큼 두 번 해서 그 결과를 보고 더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일단은 교육 두 번으로 잡았습니다.

강익수위원

이해는 되는데요, 과장님, 이왕 할 것 같으면 교육을 제대로 받아 가지고 정말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번만 교육 받아 가지고 뭔가 효과를 바란다는 것은 저희가 너무 어불성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진지하게 고민 한번 해주시고. 하나만 더요. 안양명물포도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안양에 5가구가 포도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5가구 농사짓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것 육성 지원사업이 포도즙 포장지하고 박스만 지원해 주는 거네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다른 것은 안 해 주나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농사 관련해서는 안 해주나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 포도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포도농가에 대해서 규격포장재를 지원하는 건데요? 그런데 포도농가가 다른 농가의 비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는 포도농가의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안양의 명물 포도농가가 5가구 있는 거예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좀 안타깝기는 한데 그래도 생각보다 면적은 좀 됩니다? 3헥타르면 이게 거의 9천 제곱미터인가요? 그렇죠, 그 정도 되겠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반려견순찰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더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고민 좀 부탁드릴게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먼저 우리 강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려견순찰대 관련해서 시범운영을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 시범운영 하실 거예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지금 3개 동을 저희가,

음경택위원

3개 동을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직 안 정해졌고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수요를 한번 받아 보려고 합니다.

음경택위원

요즘에 이게, 트렌드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타 지자체에서 많이 하다 보니 안양시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 같고 또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 시범사업으로까지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동작구 사례를 봤어요. 보라매공원에 이분들이 견주하고 견하고 조끼 같은 것 입혀 가지고 돌고 다니는데 보기는 뭐 그렇게, 홍보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강익수 위원님하고, 공감을 하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강아지를 운동도 시켜야 되고 또 봉사를 한다는 개념으로 하니까 보람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지역을 시범 동으로 할 거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흔히 하는 말로 지금 중앙공원에 10시, 11시 되면 되게 많거든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강아지?

음경택위원

예. 강아지가 많으면 견주들도 많은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수십 마리 이상,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주는 불편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시범 실행은 하시되 오히려 주민들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솔직히 평촌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산책로가 잘 조성이 되고 그래서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신도시 내에서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순찰 개념이지 방범 개념은 또 아닌 거예요, 제목도 그렇고. 그래서 어떠한 캐릭터로 이것을 운영해야 될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안양명물포도 관련해서는 지금 포도농가가 다섯 농가라 그랬잖아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저는 지금 이게 예산이 600이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올해는 500입니다, 아, 내년에는.

음경택위원

내년에 얼마예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500입니다.

음경택위원

또 줄었어요? 그나마?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저는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고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 돼요. 이것은 마지못해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강익수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박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저는 이게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남은 다섯 농가의 어떤 포도의 명성을 되찾기는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뭔가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70년대만 해도 안양 오면 포도였었고 포도주를 만드는 공장도 있었었고 그리고 사실 7대 때 매곡지구에 포도공원을 만들려고까지 계획을 세웠을 정도로 예전에 안양의 포도 명성은 굉장했었다. 그러면 다섯 농가 남은 이 포도농가의 명맥을 유지‧발전시키려면 어떠한 정책들이 있는지 고민을 하셔야죠, 이것 형식적으로 박스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은 적절치 않고, 다섯 농가 한 해 돌아가면서 지원해 주나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아니에요.

음경택위원

지금 한 농가만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해서 이렇게,

음경택위원

나눠줘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무튼 올해는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 조례도 있잖아요? 이것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예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안양포도.

음경택위원

이것 조례를 아마 7대 때 심재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해가지고 저도 공동발의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 조례의 의미는 안양포도의 육성‧발전이에요. 그런 것을 좀 고민해 주세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형식적으로 박스값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렇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1억원 이상 증액사업을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 어느, 민간단체에 주는 거예요? 위탁운영이에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요,

음경택위원

직접이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도시농업 홍보부스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내용, 직접,

음경택위원

시민축제 때 홍보부스 운영하고 하는 등등의 예산이에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전부요? 전부 치고는 많은데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거기 반려식물 지원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거기 답변서 뒤쪽에 추진하는 사업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 예산요구설명서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도시농업을 하는 특정 단체에 이것을 위탁해서 예산을 집행하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뒤에 팀장님 계시면 도와주세요. 5천만원인데요, 1억원 중에?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도시농업 부스와 반려식물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거고 나머지 도시농업 운영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조사업 5천만원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안양에 지금 도시농업 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인지 혹시 아세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도시농업 하는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도시농업 교육하고 운영하는 단체들 있잖아요?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것 공모사업이에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공모사업입니다. 어린이집, 학교 그런 데서.

음경택위원

어린이집이나 학교?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 아닐 거예요. 도시농업 하는, 비산동에도 있고요, 몇 군데가 있어요. 아마 이분들이 공모사업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서 뒤쪽에 보시면 유아교육기관, 학교 이런 데에다가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서 보조사업을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아무튼, 아닌데?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저희가 도시농업 교육기관하고는 사업을 한 적이 없고 학교나 유치원 이런 데랑,

음경택위원

유아교육기관 및 학교다, 이거죠? 그러면 100만원씩 해서 50군데를 잡아서 5천만원이에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공모사업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액 및 사업량 결정’.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작년도 예산이 없었잖아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이게 도비가 재작년까지 있다가 올해 없어서 다른 사업비로 이 유사한 사업은 진행을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도비가 3천만원인데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도비가 3천만원 섰는데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아니 도에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아예 작년에는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아서 저희 시비로 사업을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신청 언제 받아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공모사업이요?

음경택위원

예. 예산 서면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내년 상반기 때.

음경택위원

상반기에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상반기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1월에 하려고 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도시농업이 제일 활성화될 때가 봄이에요, 봄. 텃밭이나 등등.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그러니까 신청은 1월에서 2월.

음경택위원

그리고 6월 달 지나면 도시농업 끝나는 거예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무튼 50개 기관을 정할 것 같은데 운영 잘하셔야 되고요. 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수요를 어떻게 예측을 해요? 1천 700명 정도 잡은 것 같은데?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이것은 본인 임산부들께서 얼마 정도 돈을 내셔야 하는 거라 저희가 처음에,

음경택위원

자부담 얼마 안 되는데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자부담이 9만 6천원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9만 6만원을 내면 48만원어치 친환경과일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 안 할 임산부가 있을까요? 아니 제 얘기는 1천 700명 수요를 어떻게 예측했냐는 거예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처음에는 800명으로 예산을 하다가, 이게 도비사업이잖아요? 도에서 800명으로 예산을 하다가 신청이 많아지니까 사업량을 변경을 해서 올해 1천 585명으로 했다가 내년에는 1천 700명 예산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다른 자료를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임산부 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음경택위원

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저희가 보건소를 통해서,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출생아 현황을 보면,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출생아 현황보다는 작아요, 사업비는.

음경택위원

사업비는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그럼 그것을 어떻게,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100퍼센트 신청을 하지는 않는,

음경택위원

몰라서 안 하지 알면 한다니까요? 아니 과장님 같으면 안 하시겠어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내 돈을 9만 6천원 내야 된다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음경택위원

아니죠. 이게 저도 여기 보사환경위원회 와서 ‘참 희한한 사업들도 많다’ 했는데 저는 ‘이런 사업은 과연 필요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 시비 편성을 한 거고 요즘에 저출산 시대에 맞는 사업이라고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1천 7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대비 수요를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그것은 보건소에 알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수요가 많을 때는 또 추경을 편성하거나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미리미리 수요와 예산을 적절하게 잘 맞추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 저희가 운영해 보고 추가로 더 많이 발생하면 그때 한번 의논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821명을 예상했었는데 1천 585명이 신청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수요가 계속 늘어서 1천 585명으로 매칭한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되고 하면 분명히 수요는 늘 것 같아요. 나중에 차질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매년 하는 사업인 거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장경술위원

홍보물은 주로 여기 답변서에 보시면 한 가지로만 일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나요? 제작을?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 매년 바뀌지만 한 해 동안은 같은 것으로만, 그냥 한 가지로?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네.

장경술위원

그렇게 하고 계셔요? 이 사업의 취지라고 보면 현대인들이 워낙에 불규칙한 식사라든지 또 외식도 증가해서 그런 점들을 좀 보완하고 불균형을 바로잡자라는 취지로 보여요. 그래서 그에 따른 교육 또는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사례를 제가 봤더니 저희는 음식물문화 개선 홍보 물티슈 또 청소년 주류 제공 금지 스티커, 음식문화개선 홍보파일, 이렇게 단순하다면 단순하고 조금 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메뉴판이라고 하죠? 메뉴판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도 사용할 수 있으니 번역메뉴 또는 우리가 음식점에서 어떤 행위를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기준이 들어있는 그런 유익한 정보도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위생앞치마 같은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에 주로 보급을 하면서 거기에 홍보문구를 눈에 띄게 제작해서 배부했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저희 안양시도, 물티슈도 물론 좋습니다. 예산의 테두리 안에서 집행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좀 더 우리가 음식문화 개선하는 것에 포커스(focus)를 맞췄을 때 조금 더 내용을 내실 있게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음식문화개선 낭비 없는 좋은식단 사업추진도 연계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될까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남은 음식물 싸주기 봉투 제작은 아직 실행하지 않은 내용인가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이것 예산설명서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경술위원

아니 보니까 여기 보면 아직 제작 전이라고 제가 본 것 같아서. 제가 남은 음식물 싸주기 봉투의 모양을 보고 싶다고 질의를 드렸는데 ‘2025년 제작 계획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서.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위원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먹거리한마당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질의하셨고요. 그것은 만안구청에 질의하신 것으로,

장경술위원

아닌데? 환경위생과 아니에요, 지금?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저는 위생정책과입니다.

장경술위원

아, 잠깐, 잠깐만. 아이고, 그랬네요. 네, 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이따 구청에, 구청에서 질의,

장경술위원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난영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다음으로 양 구청 질의‧답변 듣겠습니다. 최광현 만안구청장님, 이문규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최광현입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안양1동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예산 중 행사성경비가 있는데 문화예술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축제와 별개로 주민자치회에서 단독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의 의견이 어떠신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성경비이고 축제의 범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축제하고는 좀 다른 성격의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을축제라고 하면 음악, 노래, 안무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고 그리고 초대가수를 부르게 되면 또 개런티도 주고 이런 게 축제형식이라고 보는데 지금 안양1동 주민자치회에서 제안을 하고 예산이 편성된 것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제기차기, 투호, 전통놀이도 하면서 주민 장기자랑을 진행하는 성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특히나 주민자치회는 모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분권 특별법으로 인해서 풀뿌리자치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크게 저희가 지금 조례도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안양1동에서 하고자 하고 있는 주민 장기자랑대회는 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문규입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귀인동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예산 중 행사성경비가 있는데 문화예술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축제와 별개로 주민자치회에서 단독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구청장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에서 공모를 실시하는 마을축제는 매년 응모해 가지고 저희 귀인동에서는 선정돼 가지고 금년까지 한 3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응모할 예정이고요. 다만 귀인동에서 마을축제와는 별도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4개 사업을 추진하였고요, 내년에는 5개 사업을 추진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시범 동으로서 주민의 지속적인 자치활동 보장과 그다음에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서 개별사업 추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최광현 청장님, 이문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안양시 2개의 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의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표를 한번 던져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자치적으로 뭔가를 해나간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직장이 다 있으신 분들이고 거기 매진하시기는 힘들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찌 되었든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아까 우리 최광현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는 음악과 노래, 안무 그리고 아니면 여러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을 하는 게 축제라고 생각하고 1동에서 하는 것은 그런 거랑 조금 다르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귀인동에서 작년인가?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것은 축제입니까, 아닙니까? 주민들이 다 나왔습니다. 반대로 자체적 예산으로 진행한 게 호계3동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9월 달에 호계3동에서 교도소 운동장을 빌려서 천막을 치고 여러 가지 부스를 만들고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것은 마을행사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자치회에서도 정말 머리가 아플 겁니다. 주민자치회이기 때문에 뭔가를 진행해야 된다는 부담감이나 압박감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예산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청장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각 동장님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옹호하시고 동의하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는 게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사실은 1동 동장님이나 귀인동 동장님을 오후에 나오시라고 하려다가 이 부분들을 청장님들하고 나누면 어떨까 싶어 제가 말씀 안 드렸었는데 이 부분들은 다른 동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이게 어느 게 정답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있어서는 좀 더 진지하게, 예를 들어서 마을축제 같은 경우에는 1천에서 1천 20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 그러면 그게 더 큰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라도 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주민자치회든 주민자치위원회든 목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시죠? 저는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최광현 구청장님, 이문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진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권민정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 세부 사업내용, 세부 산출근거, 세부 산출내역 등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사업 관련해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세부 사업내용, 세부 산출근거, 세부 산출내역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사업 3개년 가구수, 언론사별 보급신문 현황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e-그린 우편요금 산출기준 2024년, ’25년 세부 산출내역 제출해 드렸습니다. 거리노숙인 순찰반 운영급식비, 거리노숙인 의료비 2024년, ’25년 산출근거 및 산출내역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로당 자산취득 계획 및 내역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일반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망자 2023년부터 ’24년까지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우수형어린이집 사업 관련 집행잔액 설명 그리고 2025년 예산편성 세부내역 및 사업추진 법적 근거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우수형어린이집은 민간‧가정어린이집 대상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선정기준을 통해 우수한 어린이집을 발굴하여 담임수당 및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고 공보육을,

장경술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일단 갈음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 및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 3개년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3년, ’24년 세입현황 등 예산 관련 4개 공통 질의사항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사용변경에 따른 아파트경로당 계량기 분리 문제에 대한 입장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의 세부,

강익수위원

과장님, 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러면 나머지,

강익수위원

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러면 강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강익수 위원님과 조지영 위원님께서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 관련 3개년 가구수 및 각 언론사별 보급신문 현황 제출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 관련하여 사업개요, 사업내용, 추진현황, 추진실적 3개년 서면자료 제출 및 수요가 많지 않다면 다양한 매체를 경기도에 해당 의견을 건의할 수 없는지에 대한 부서의견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평촌문화갤러리 벽면 그리닝 설치 관리방안 및 지난해 지적사항 개선여부, 2023년부터 2024년의 전시현황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평촌문화갤러리 벽면 그리닝 조성사업 목적, 내용, 조경설치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우수형어린이집 사업 관련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2025년 세부 사업내역과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사업개요, 3개년 추진실적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부서별 2023년 및 2024년 과목별 세입현황 제출 그리고 2025년 세입예산안과 산출내역 및 세입전망 서면제출 그리고 부서별 예산안 중 작년보다 3천만원 증감된 예산현황과 증감사유 서면제출 그리고 1억원 이상 증액 또는 신규사업 산출내역과 사업계획서 제출, 최근 3년 이상 지속 추진한 사업 중 2025년도 사업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사업현황 및 구체적인 사유와 해당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자료 서면제출 그리고 보조금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 부식비 사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기계량기가 미분리된 경로당에서 분리를 건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서입장과 문제점, 해결방안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상진 과장님, 권민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저는 만안‧동안 복지문화과, 환경위생과에 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민정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평촌문화갤러리 여기 요즘에 가보셨어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보영위원

층계 내려가면서 문화갤러리라는 게 바깥에서는 문화갤러리인지 알 수가 없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김보영위원

그것 때문에 바깥에다가, 문화갤러리가 학생들을 위한, 뭐를 위한 문화갤러리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제가 거기다가 문화갤러리라는 표시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거기 세콤까지 하고 그 예산을 들이고 거기서 하면서 왜 거기 문화갤러리로, 그냥 문화갤러리라고만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거지 진짜 일반시민들, 버스를 타고 가도 이게 뭔지 전혀 표시가 없어요. 그것 안타까움에 계속 얘기 드렸는데 계속 수정이 안 됐었고요. 이번 자료에 보니까 ‘벽면 그리닝’ 그래 가지고 이끼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점심 먹고 오늘 거기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옆에 타일도 색이 선명하지는 않지만 청소상태는 아주 불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끼라는 게요 제가 이끼 벽면에다가 시범으로 해놓은 것을 봤어요. 제가 건드리자마자 뚝 떨어져요. 그러면 2천만원어치를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벽면에다가 해두면 그것을 누가 손길만 가도 뚝 떨어지더라고요, 아까. 그래서 ‘어머,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해.’ 해서 다시 주워서 제가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면 거기서 그것 떨어지면 누가 또 다 주워서 새로 하고 그것을 누가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이끼 그것 특성 보셨어요? 여기 이끼 특성에는 공기정화 이끼고 관리가 필요 없고 습기를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다니까 이것만 봐서는 너무 좋은데 이렇게 잡자마자 툭 떨어져, 이끼들이. 그것을 어떻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 저희가 사실은 평촌갤러리라는 게 지하보도에 가 있잖아요? 지하보도 특성상 낡았으니까 환경을 산뜻하게 바꿔보자. 그리고 작품을 걸면서 스카치테이프나 이런 것으로 해서 페인팅(painting) 자국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가 제거를 한다고 해도 사실 자국이 좀 많아서 그래서 작년에 김보영 위원님께서 개선사항을 요구하신바 저희가 머리를 짜낸다고, 그래서 식물을 식재할 수는 없는 환경이고 그나마 습기가 좀 있으니까 습기로 인해서 생육이 가능한 스칸디아모스가 설치된 사례가 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나 사실 저희 안양5동에도 설치된 게 있어 가지고 그것을 봐서 생육이 관리하다, 그래서 조경관리사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해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어떤 것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저희가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분기마다 1명 정도 관리하는 상주인원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관리가 안 돼서 염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그분 인력을 통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 세심하게 관리를 매일 누가 지켜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것 건드리지 못하게 해야 되고 오늘 가봤더니 중고등학생들 작품이 쭉 있더라고요. 작품이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아마 가족이 거기다 꽃도 붙여 놨어요. 그러면 그렇게 좋고 학생들이 한 그런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게 해야지. 거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이 지나갔어요. 거기에 그런 게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테이프로 붙였는지 작품들이 군데군데 다 바닥에 떨어져 있고요. 그러면서 무슨 관리를 해요. 그리고 몰라요, 제가 그 이끼를 안 만져봤으면 모르겠는데 잠시 이끼가 만지다 툭 떨어지니까 저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공공근로가 매일 지나가는 사람마다, 애들이 장난으로 건드리기만 해도 툭툭 떨어질 텐데.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잘해서 내년에 설치할 때 탄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설치할 때 이끼를 어떻게 탄탄하게 해. 본드로 붙여서 이끼 다 생명 없어지게 하나요? 어떻게 단단하게 하실래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 부착하는 장면을 봤는데요 패널 부착할 때 이끼류를,

김보영위원

저는 일단 과장님, 이끼류를 거기다 설치한다는 자체가 분위기상 그것은 아니고요. 차라리 빈 공간에 예쁜 색으로 벽화를 예쁘게 해준다든가 다른 방향으로 해야지 나는 거기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건드리기만 해도 툭툭 떨어지는 이끼를 한다는 것 자체도 나는 좀,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관리하는 도로과나 저희 구청 건설과 도로팀이랑 협의를 했는데 지금 3중시설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이상 벽면을 페인트칠을 한다거나 훼손해서 타일로 교체한다거나 이런 것을 지금 지양하도록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보영위원

아니 3중시설이면 거기다 벽화 이쁘게 색깔을 못 하는 거예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하지 말라고, 지양하라고 얘기해서,

김보영위원

어디서 그런 거예요? 그럼 거기다 이끼는 붙이라 그랬어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현장,

김보영위원

어떻게 그것은 협의를 하고 벽화 그리는 것은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차이가?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벽화를 그리려면 현재 대리석에서 벽화 그리는 것 안 되고 그 타일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타일 붙이는 방법이나 이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김보영위원

그럼 그 타일 위에다가 어떤 저기를 해서 그냥 이끼만 붙이는 것으로 허용한 거예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죠.

김보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거기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갈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그 글씨가 얼마나 작은지 제대로 읽히지도 않고요. 여기 아니면 평촌문화갤러리 하지 마세요. 세콤비 들여가면서, 관리비 들여가면서 뭐 하러 여기 갤러리답지도 않은 갤러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 이끼 하는 것은 반대하겠습니다. 어떤 다른 방향을 했으면 좋겠고 처음 이미지가 너무 지저분할 것 같고 이끼를 만지는 순간에 툭툭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은 굉장히 제가 좀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까지만 과장님하고 얘기드리겠습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 강익수입니다. 저도 평촌갤러리 관련해서 질의 한 번 드렸었는데요. 정말 예쁜 공간이고 아까운 공간입니다. 이끼가 최선일까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다가 이끼가 최선이다, 그래서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은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일단은 저도 그전에도 가봤고 얼마 전에도 가보고 했는데 정말 예쁜 공간이고 지하보도 중에는 아마 안양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작품들도 참 예쁘게 잘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저는 환경조성이 그 정도 2천만원 금액이라면 이끼는 선택 안 할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침침하잖아요. 전체적인 분위기나 조명이나 이쪽으로 저는 좀 더 신경 쓸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여기서 스칸디아모스 이끼가 튀어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습도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제습기를 설치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 정말 여기를 제가 아까 자료를 봤더니 거의 1년 내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너무 잘되어 있는 공간인데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도 지금 이렇게 열변을 토하신 게 이 아까운 공간이 약간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입구부터 ‘여기가 갤러리가 있다’ 그 정도까지는, 여기가 학생들이 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 들고 그리고 이끼보다 더 급선무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끼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이끼가 너무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고 더 급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더 고민하셔 가지고 순서대로 그 부분들을 정말 예쁜 갤러리로 만들어 가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세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사실은 저희가 고민을 현 시설물을 존치한 상태에서 어떤 이미지 변환이나 이런 것을 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도 또 아니고. 그런데 지하보도의 특성상 그게 전시를 하지 않는 시기가 있잖아요? 항상 늘 전시를 하는 시기는, 전시가 365일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시를 안 하는 시기가 되면 지하보도 특성상 노후되고 약간 낡은 그런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다양화해서 그 안에서 초록빛 조성, 그리닝을 하게 되면 좀 더 밝은 이미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365일 전시하는 상황이 아닌 비전시 시기에도 그것을 기획해서 노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의 생각을 제가 모르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좋은 공간에 있어서 좀 더 우선순위가 뭔지 다시 한번 고민 해봤으면 좋겠고요. 김보영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입구부터 여기 갤러리가 조성되어 있다는 것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간판이 되었든 안내문이 되었든 그런 것들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계수조정 때에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것 경로당 자산취득 현황을 보고 싶었는데요, 이것 너무 보기 어려워요. 정말 경로당별로 물품이 들어가는, 우리 만안구처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것은 제가 냉장고가 몇 개 들어갔는지 이게 궁금한 게 아니었는데. 경로당별로 어떤 물품이 편중되어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와서, 이것 막 요청하는 경로당에 이것저것 자산취득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들려 가지고 현황을 보고 싶어서 제가 요청을 드린 건데 이 자료는 많이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과장님.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다음에는 자료작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다음에 경로당별로 어떤 물품이 들어갔고 또 ’25년도에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이 자료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할 때도 만안구에도 제가 당부를 드리지만 편중된 자산취득은 안 이루어질 수 있게끔. 여기 보면 한 해에 어떤 데는 에어컨이랑 밥솥이랑 여러 가지가 막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물어보면 거기도 고장 났다,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 가지고 좀 더 형평성에 맞게끔, 균등하게 잘 자산취득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리고 딱 짧게 하나만 더. 장애인신문입니다. 저는 이것 보는 순간 ‘이것 업자만 좋아지게 하는 그것 아닌가? 언론사만?’ 아닌가요? 요즘 왜냐하면 잘 안 보잖아요, 비장애인분들도.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래서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신문을 보는 추이가 다소 줄고 있는 추이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서부터니까 내년에 보급될 것을 미리 생각해서 디지털로,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전송이 되면 전자신문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 바꿔볼,

강익수위원

그런데 핸드폰으로 신문을 본다 그러면 우리 비장애인들도 보통 핸드폰으로 신문을 보잖아요. 요금을 내고 보나요? 다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신문구독료를 4천 500원 이내로 지급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러다 보면, 그런데 여기 이 장애인복지신문 같은 경우는 요건이 장애인들 복지를 위한 내용을 좀 더 중점적으로 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분께서, 물론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포털로 접속하실 수는 있겠지만 정보 찾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주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복지신문이 생긴 건데 좀 감소하는 추세가 있으니까 반영을 바꿔보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그리고 저희 시비만 하는 사업이면 염려하신 바대로 저희가 사업을 감축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지원할 텐데 이게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저희가 조정을 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도비가 20퍼센트예요. 그럼 그 부분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죠. 이게 도비가 80퍼센트면 제가 공감이 될 것 같아요. 도비 20퍼센트고 300만원 이렇게 지원되는데 우리가 여기 현혹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저한테 말씀하실 때에 가구당 4천 500원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 여기는 왜 산출이 1천 50원으로 되어 있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가구당 월……. 아, 예산서요? 잠시만요. 이게 아마 주간지로 격주로 지급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산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48주로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48주로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월로 환산하게 되면 한 4천 500만원 이내, 그러니까 신문사마다 3천 800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강익수위원

금액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냥 평균 수준으로 맞춘 건가요, 그러면?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그냥. 도에서 지침이,

강익수위원

아니 아까 4천 500원은 어디서 나온 금액이에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도의 지침이 4천 500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는 48주로 해가지고 주 1회당 보는 것으로 해서 1천 50원으로 단순하게 맞춘 것으로 산출기초는 그렇게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사실 좀 이해는 안 됩니다. 이해는 잘 안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좀 더, 제가 예산심의 내내 ‘효율적’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예산이 얼마 들든 정말 이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 꼭 고민하셔 가지고, 도비에 현혹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평촌문화갤러리 벽면 그리닝 조성사업이잖아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올해 했네요, 220만원 들여서? 시범으로?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잘 식재가 되는지 손을 타서 훼손하게 될 건지 이것을 염려해 봐서 식재를 해본 거죠.

음경택위원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 요구한 자료를 보면 설치 전, 설치 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전체 벽면에 하는 게 아니라 액자에다만 하는 거예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뒤에 조지영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셔 가지고 조경설치도 자료를 보시면 위아래로 띠지처럼 둘러서 가운데는 작품이 있고 위아래로 배치를 했습니다. 초록, 연두색 설치된 부분이 아랫부분하고 스티커 자국이 굉장히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청소할 때 별도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 보기도 안 좋고 이래서 약간 통일감 있게 초록색과 연두색으로 차별을 두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좋은데요? 그런데 이게 자료가 지금 조지영 위원님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고 백 마디 설명보다 훨씬 와닿거든요. 그런데 다른 자료를 보면, 김보영 위원님 요구한 자료 그것만 보면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게 저도 약간 판단,

음경택위원

그리고 우리 강익수 위원님 요구한 자료만 봐도 그렇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자료를 작성할 때 타시 사례를 제공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음경택위원

그렇죠. 지금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권민정 과장님이 예산을 지키고 싶은 생각이 있었으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다 보니 예산에 대한 의지를 조금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라고 봐요. 제가 질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길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제 지역구의 사업이라서 두 분 말씀하시는 것을 좀 유심히 들어봤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관련해서 양 구청 답변서가 똑같아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상의하셨어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무래도 같은 사안이고, 물론 민간경로당이 저희 동안구가 많긴 하지만 같은 적용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의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님.

음경택위원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답변서에 있는 것처럼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 구청 복지문화과에서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별도의 계량기가 설치돼야 된다는 것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답변서에 보면 주택과, 노인복지과와 협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나간 얘기지만 평촌신도시의 많은 경로당들이 이제까지 냉난방비가 반납된 액수를 보면 상당히 많잖아요? 동안‧만안 합해서. 반납하지 않은 경로당의 대부분은 별도의 계량기가 없는 데예요.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가지고 관리사무소 아파트의 전기세를 내준 꼴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량기의 분리화 작업은 꼭 필요하고 빨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경로당 회장님들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홍보도 하시고 제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두 분께서도 저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당부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시겠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제가 양 부서에 동일하게 질의를 드렸어요, 위원장님.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권민정 과장님과 이상진 과장님께 같이 답변을 들으면 시간도 단축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예, 같이 하셔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장경술위원

감사합니다. 지난번 제가 행감 때 우리 이상진 과장님께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우수형어린이집 관련해서 그때 잔액이 발생했었잖아요? 그 잔액 관련해서 잘 파악하셨나요, 그동안?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구 같은 경우 지금 담임수당 같은 경우에는 연말, 12월 말로 예상 집행률이 59.3퍼센트 정도 되고요, 환경개선비는 71.6퍼센트입니다.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4퍼센트 정도 감액해서 요청을 했고요 사업 진행상황을 보면서 추경에 또다시 감액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장경술위원

미리서부터 감액할 것 예상하시고 편성하셨어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편성할 때는 제가 이것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고요, 편성하고 나서 집행률 계산을 해봤더니 너무 낮은 경향이 있어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서 이것을 감액을 해서 정리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은 저희가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사실 저희 안양시에 300여 개가 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 우리 국공립의 수준에 맞게 어떤 혜택을 지원을 한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궁금했던 부분이 그때 당시에 잔액 발생사유가 2개소가 취소를 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잔액 발생사유에 보면 취소사유, 6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장경술위원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6개소에 대한 사유가?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3월에 1개소가 폐지가 됐고요, 11월 1일 자로 3개소가 공공형으로 지정이 되면서 우수형에서 취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평가결과가 기준 이하로 나오면서 11월 1일 자로 또 취소가 됐습니다. 대신에 신규 선정은 2024년 1월 1일 자로 1개소가 됐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 여기 폐지 1개소의 사유는 특별히 어떤 건지 알고 계셔요? 운영이 어려운가요? 아니면 원아가 모집이 잘 안되나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두 가지 다일 것 같습니다. 요즘 어린이집들이 정원 충족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일단 출생률이 낮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평가결과 기준 이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정부에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계속 평가를 하거든요. 연차별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기준이 B등급 이상, 그러니까 A등급을 맞아야지 저희가 우수형으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2개소는 B등급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2개소는 11월 1일 자로 취소가 됐습니다.

장경술위원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선정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과 함께 적용이 되는 건가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청기준 자체가 애초에 평가인증에서 A등급을 받아야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외 부분의 선정 부분은 다 기준이 있는데 그게 기반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안 된 거죠.

장경술위원

그런데 신기한 게, 신기하다라기보다는 만안 경우고 동안도 취소사유가 비슷하게 나왔어요, 과장님.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장경술위원

아니, 권민정 과장님.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럼 평가결과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2개소는 그 전년도도 그랬나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 전년도까지는 사실 제가 파악은 못 하고요. 원래 우수형어린이집이 안양시에서 지정한 어린이집이잖아요? 시에서 지정할 때는 기준 전제조건이 평가등급 A등급 이상을 받은 어린이집 중에서 안양시에서 지정하는 건데 평가등급 기준 자체가 A등급에 못 미치는 게, 매년 평가등급 2년인가, 1년인가, 매년마다 하는데 등급 기준에 못 미치게 돼서 안양시에서 주는 우수형어린이집에는 선정이 안 된 거죠.

장경술위원

그러면 우수형어린이집에 신청하는 기간은 언제고 이 평가결과가 나오는 것은 언제예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우수형어린이집이 한번 선정이 되면 매 2년마다 다시 선정을 하게 되고요, 실제 선정하는 그것은 점수표나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은 시 가족여성과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장경술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것을 다 갖춘 후에 신청을 하는 게 아닌가요? 일단 신청해 놓고 그다음에 자격이 되고, 안 되고 나중에 그것을 거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자격 갖춰놓고 나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맞습니다. 거기에 맞춰놓고, 그러니까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양시에서 선정할 수는 있을 텐데 선정하는 자격기준 자체가 어린이집 중에, 평가인증이 뭐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잖아요?

장경술위원

왜냐하면 이 2개소 때문에 잔액이 발생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예측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생각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금 현재 올해서부터는 사실은 평가인증제라는 게 없어졌기는 했는데 평가인증제 시기하고 우수형어린이집을 선정하는 시기하고 달랐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장경술위원

예측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인 거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장경술위원

아니 그것으로 인한 잔액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 또 과다 편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예산편성이 다소 적절하게 편성되지 않고 과다편성이 됐다라는 말씀 드려요. 전년도에 비해서 만안 같은 경우는 2천 400만원을 또 증감 편성하셨네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14퍼센트 정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 두 분께 같이 드리는 말씀인데 어찌 됐건 보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거기에 일하시는 우리 보육교사님들도 휴식시간도 많지 않아서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환경 질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도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해서 담임수당 그리고 환경개선에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상진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권민정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현오 만안 환경위생과장님, 임현경 동안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만안 환경위생과장 한현오입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음식문화개선 낭비 없는 좋은식단 세부사업 내역 및 2023, 2024년도 예산 집행현황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음식문화개선 관련 3개년 제작된 홍보물 내역 및 해당 사업 공모전 수상작 및 사업개요 제출과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 제작사업의 포장봉투 사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3, 2024 과목별 세입현황, ’25년 세입예산안 및 산출내역, 세입 전망에 대한 부서의견, 3천만원 이상 증감된 예산현황 및 증감사유 등 5건에 대해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경

임현경동안구환경위생과장

동안구 환경위생과장 임현경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음식문화개선사업 낭비 없는 좋은식단 세부 사업내용 및 2023년에서 ’24년 세부 예산 집행현황과 포스터 공모전 입상작 사진 요청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환경보전 그림‧글짓기 대회의 목적 및 개요, 공모절차와 3개년 선정작품 요청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사업 3개년 홍보물 제작현황 자료, 음식문화개선사업 포스터 공모전 개요, 남은 음식물 싸주기 포장봉투 사진 요청하셔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23년, ’24년 과목별 세입현황, ’25년 세입예산안과 산출내역 및 세입전망 요청하셔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3천만원 이상 증감된 예산현황 및 증감사유, 1억원 이상 증액편성 또는 신규사업 산출내역 및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최근 3년 이상 지속사업 중 ’25년 예산 미편성 사업 사유 및 성과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한현오 과장님, 임현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우리 두 과장님께 드렸어야 될 아까 질의를 제가 먼저 했죠?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양 과에 제가 동일하게 질의드려서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임현경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동안구에서는 1년에 똑같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신 거죠?

현경

임현경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장경술위원

예, 좋습니다.

현경

임현경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음식문화개선이라는 사항이 사실은 아주 요 근래에 된 사항은 아니고요 아주 예전부터,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20년 전부터 추진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저희가 찌개를 숟가락 여러 명이 넣고서 먹던 사항을 요즘에는 안 하고 앞접시를 이용해서 먹고 있는 사항도 저희가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한 사항이고 나트륨 저감운동을 사실은 저희가 개선사업으로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짜게 먹었던 사항을 저희가 그것도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했었고 또 음식을 많이 시켜서 남기게 되면 싸가지고 가게 되는 것도 저희가 개선사업으로 많이 추진을 해서 좋아진 예고요. 또 어르신들 앉기 불편하신 것을 저희가 지원을 50퍼센트 정도 해줘서 입식으로 변화시킨 것, 삶을 때 플라스틱 용기를 쓰는 것을 스테인리스를 쓰도록 유도하고 혹은 양파망에다가 국물을 내는 것을, 유도하고 이런 사항이 다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익수 위원님께도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장경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홍보물 단위를 홍보물에 대한 사항만 내드렸고요. 저희가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하면서 제가 좀 가져왔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사항, 저희도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영업주들한테 법에 대해서 알기가, 위생교육을 받아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동안‧만안 같이 제작비 아끼는 차원에서 한 곳에서 위생관리 길라잡이라 해서 원산지 표시부터 이런 사항을 민원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서 업주한테 배부하고요 또 영업신고를 하러 왔을 때는 공중위생 관련해서 저희가 법을 간단하게 알게 해서 이 사업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홍보물만 100만원에 대한 사항만으로 이해를 해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 사업의 내용이 너무 단출하다, 이렇게 느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에요. 그런데 만안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우리 한현오 과장님께서는 수저집이라든지 홍보용 장바구니,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셨어요,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도 받아들이시는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현경

임현경동안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는 아직, ’25년도에 하시겠다라는 거죠?

현경

임현경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음식문화개선사업이 사업비로 500만원하고 홍보물비 100만원 이렇게 저희가 사실은 큰돈은 아닌데요 상황에 맞춰서 싸주기 봉투를 과거에는 많이 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업소에 이런 형태의 음식물 싸주기 봉투를 제작하시라고 홍보물로도 나눠드리고 했는데요 많이 정착이 되었고 내년에 다시 하려고 하는 사항이 코로나 겪으면서 3∼4년 동안 음식점에서 그런 싸주기 문화보다는 시켜 먹는 문화 때문에 요즘에 음식을 싸달라고 하면 검은 비닐봉지 하나 준다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이런 예로 해서 만들어서 에는 그렇게 배포할까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장경술위원

만안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안양인데도 이렇게 다르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구나.

현경

임현경동안구환경위생과장

구별로 저희가 조금씩, 같이 해야 될 항은 같이 하고요 또 그 지역에 맞춰서 좀 달리해야 될 사항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만안에 갔는데 남은 음식 담으라고 봉투 주는데 만안은 주고 동안은 안 주고 이런 것도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주민분들이. 그래서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약간의 동일성도 두시고, 같은 안양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현대인들에 대한 바쁜 일상에서 식습관이 규칙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외식문화도 많이 증가했고 나트륨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짜게 먹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스턴트식품을 가까이하게 되고. 이런 전반적인 식생활 그리고 저희 음식문화개선을 한다는 차원에서 좀 더 세세하게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더욱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까도 진천을 예시로 들었는데 앞치마에 그런 홍보문구를 해서 눈에 띄게 하는 그것도 좋은 홍보의 하나의 마케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안양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양 구청에 우리 과장님들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지자체의 좋은 점도 함께 접목시켜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두 과장님께서도 좋은 부분들은 서로 나누시고 그렇게 소통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한현오 과장님도 한말씀 하셔야죠.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아까 위원님이 다른 지자체 것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L자형 파일 구입해서 영업신고 하시러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치마에도 저희 홍보물 제작할 때 문구 같은 것은 충분히 넣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 행정처분이라든지 과태료 기준 관련하는 부분도 홍보문구로 넣어서 또는 기록지, 주문 기록부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에 포함시켜서 다양하게 시민들이 원하는 요구하는 것들도 함께 접목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 한현오 만안 환경위생과장님, 임현경 동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아주 밝으시네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위생정책과, 만안구 및 14개 동, 동안구 및 17개 동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예산안 조정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