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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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실 중 고용노동과, 기업경제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의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 진행순서는 지난 금요일 기획경제실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곧바로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예산안 페이지 그리고 답변자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고용노동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쪽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업’ 이것 세부내역 주시고요. 베이비부머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내용과 상담사 4명이 한 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기업경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8쪽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어요. 여기에서 언제부터 이것이 시작되었는지하고 지금 현재 연성대학교는 B등급이고 안양대학교는 C등급으로 예산 미지원됐다고 하는데 얼마 동안 언제부터 시작되어서 지원을 해왔는지와 지금 현재 B등급인 상황, 자세한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6쪽, 공유재산 유지관리비로 나가는 게 있어요, 토지와 건물. 언제부터 관리해 왔고 현재 상황은 어떤지 세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쪽에 성실납세자 선정‧지원이요, 매년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조례도 개정됐죠. 이렇게 많이 되는데 우리랑 비슷한 인구의 타 지자체 비교대조할 수 있는, 얼마큼 지원되는지 비교대조할 수 있는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노동과요. 예산안 139페이지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업’ ’24년도 실적, 예산 집행내역 자료제출 바라고요. 윤경숙 대표님하고 이것은 아마 겹칠 거예요, 2개가 다. ‘베이비부머 지원센터 운영’ ’24년도 사업실적과 집행내역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실태. 이게 아마 100명이면 여름방학, 겨울방학으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이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하고 집행액이에요, 집행액. 금액만 주시면 돼요, 통째로. 그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인권센터 교육장 확장공사. 교육장 평수, 공사내역, 집행내역 및 교육장 집기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및 컨설팅 ’24년도 실적 자료제출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서 153페이지, 스마트공장 구축 종합지원 사업계획서 제출 바라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 이것은 대도시 그러니까 광역시나 충청북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경기도에서 시군 단위에서 우리처럼 지원사업을 하는 시군이 몇 개인가 그것도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154페이지요. 전통시장 구축 종합 지원사업 중 전통시장 및 상가 활성화 지원사업이 약 3억 2천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것 집행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산서 156페이지, 소상공인 컨설팅 및 창업 지원. 사업실적과 성공사례가 있다면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예산서 161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선정기준과 ’24년도 사업실적 자료제출 바랍니다. 회계과. 166페이지, ‘공유재산 공제보험료’ 증가 사유 및 보험 배상받은 회가 몇 회인가 이것 자료 3년, 제출 바랍니다. 3년간 자료제출 바라고요. 168페이지, 401 시설비및부대비가 약 8억 8천 2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시설 유지하는 데 지장은 없는지 전년도 비교표와 자료제출 바랍니다. 세정과, ’24년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사업 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산서 179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전년도보다 200퍼센트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사유 자료제출 바랍니다. 징수과, 2024년 대비 20퍼센트 이상 삭감된 사업 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24년도만 그렇게 해주세요. 농수산물 관리소, 지금 현재 운영을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보상문제는 지금 어디까지 협의가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청과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은 괜찮은지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고용노동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고용노동과 시작하기 전에 전 부서에 사전에 자료 요청드렸던 게 있고요, 앞선 부서들 하면서 아마도 내용들이 조금씩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해 놓으신 자료를 그대로 갖고 오시지 마시고 꼭 자료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가져다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140페이지입니다.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일반보전금 대학생 취업특강 강사수당 관련해서 3년간 강사현황과 인재개발원 기준 강사의 어디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만족도 조사가 있다면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되었는지 여부도 함께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계속해서 ‘노동단체 육성지원’ 중에, 14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노동복지회관 시설물 유지관리인데요. 2023년, 2024년 유지관리 내역과 사진 그리고 업체, 금액, 날짜 제출해 주시고요. ’25년에는 어떠한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것인지도 함께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노동인권센터 운영 지원, 143페이지입니다.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교육장 확장공사. 교육장 확장의 필요성 그리고 ’23년‧’24년 교육현황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 교육장 집기 구입 관련해서 집기의 세부내역들 그리고 각각 필요성, 서면답변 요청드리고요. 노동인권센터 5층 임차보증금 산출내역, 산출기준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다음 계속해서 고용노동과. 지난 행감에서 노동인권센터에 각각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관리감독 부서에서 바라보는 지난 행감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개별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143페이지,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관련해서 ’23년, ’24년 사업실적과 도비가 내려오는 데에 관련해서 공문들 경기도에서 보내온 것, 우리가 제출한 것 함께 공문 제출해 주시고요 ’25년 사업계획도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관련해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인데요. ’23년, ’24년 사업실적과 국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와 안양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계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 입장, 향후 계획, 그러니까 국비가 삭감된 것에 대한 부서의 입장도 함께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146페이지,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확대’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직원교육 했는데요. 이것도 강사현황, 최근 2년 동안 강사현황과 교육실적 그리고 필요성 그리고 사업 전후 성과. 그러니까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육으로 인해서 사회적경제 우선구매가 얼마나 확산되었는지 또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도 함께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2년, ’23년, ’24년 집행실적과 향후 필요성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인데요, 기업경제과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 지적되었던 미디어아트 관련해서 2025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운영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원인데요. 산업진흥원도 예산안에 세출예산안만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받는 전입금에 대한 세출예산만 있는데요 자체적인 세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23년 세입과 관련해서, 결산 기준입니다. 2023년 세입과 관련해서 지출은 각각 어떻게 하였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5년 세입예산안과 ’25년 자체세입에 따른 세출예산안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공유 재산관리인데요. 안양역 지하쇼핑몰 상하수도요금 5천 400만원 있습니다. 이 5천 400만원 산출근거와 ’23년 그리고 ’24년 증빙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일번가지하쇼핑몰 화장실 청소 지원도 마찬가지로, 이것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어긋났다’라는 본 위원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올해 사업을 할 때 내년 6월까지 했던 사유와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25년 예산안에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청사유지관리 내 상하수도요금이 있습니다. 여기는 9천 800만원인데요 아무리 봐도 안양역 지하쇼핑몰과 우리 안양시청 청사 비교했을 때 안양역 지하쇼핑몰 상하수도요금이 과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같이 질의드리는데요. 상하수도요금 9천 800만원 되는 금액에 대해서 산출근거와 최근 3년간 운영현황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안양역 지하쇼핑몰 관련해서는 거기에 식당들이 있잖아요. 식당들은 아마 상하수도요금을 별도로 낼 것 같은데, 화장실만 들어가는데 5천 400만원이 과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함께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시설비 내 청사 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3억원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집행실적과 내년에 집행 예정될 사업들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정과 질의드리겠는데요. 예산과는 상관없이 지난 기업경제실장님께 TF 관련된 내용들도 여쭤봤는데요. 세외수입과 관련된 총괄부서로서 세정과에서는 지금 안행국부터 우리 기획경제실까지 세입 관련된 자료를 다 만들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다 보신 다음에 세외수입 총괄부서의 입장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답변 요청드리고요.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함께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용노동과 손정수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39쪽이고요. 신중년 사회공헌 활성화 사업, 안양시 거주 신중년 175명 사회공헌활동 사업, 활성화 활동 지급 세부내역과 이분들이 하시는 일, 활동범위 자세히 좀 주시고요 기대효과도 주십시오.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 사업 세부내역서 주시고요. 사업 추진계획서, 목적과 추진배경 같이 주십시오.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이 있어요. 사업 상담 시 인건비 및 이분들이 하시는 일 그리고 사업 전반에 대해 세부내역과 추진경과, 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세부내역, 창업기업 선정과정, 배경 주시고요.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지원해서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 됐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업경제과 이주빈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4차산업혁명 체험부스 운영’ 예산 153쪽이고요. 사업 추진계획 세부내역과 사업비 산출내역, 장비 전시로 기대효과, 추진배경, 사업 체험부스 사진 있으면 같이 주십시오. XR기기 부품모듐 시험제작 및 사업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사업량 세부내역과 산출내역 주시고요. 자료에 사업비 내역을 그대로 자료로 좀 주십시오. 관내 XR, 융합산업 기업에 대해서 기술산업, 기술로 인해 우리 안양시가 얼마만큼 관내의 업체들이 효과적으로 이전효과가 됐는지 또 이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앞으로 시의 방침은 무엇인지 XR 전반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XR에 대한 사진 있으면 몇 개 좀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증진’ 예산안 154쪽이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과 사업비 사업별 산출내역, 전통시장 이용증진 활성화 도모 추진과정, 추진배경도 한번 주시고 기대효과도 같이 주십시오. 기업경제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맞춤형 소상공인 교육 콘텐츠 영상제작이 있습니다. 교육 콘텐츠 영상제작 세부내역과 제작비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영상 콘텐츠 제작 ’23, ’24년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사진 그리고 기대효과, 추진배경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우수상품 전시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사업 산출 세부내역서 주시고요 기대효과, 추진배경도 같이 주시고 상품을 전시했던 사진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중소기업 기술닥터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추진목적, 40개소 전년도 사업과 사업량 세부내역 자료 주시고요. 회사 특화성 특화별 내역 무엇인지 자료 주십시오. 사진도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66쪽이고요. 안양역 지하쇼핑몰 에스컬레이터 8번출구 유지보수가 있어요. 사업비 세부내역, 추진내역 자료 주시고 ’24년도에도 추진했던 내역 같이 한번 첨부해 주십시오.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사업 세부내역과 산출내역 주시고요. 추진실적, 전년도 한 2년 치 한번 주십시오. 추진실적 같이 주십시오. 혹시 안양역 일원에 메타볼이 있는데 메타볼 관리 계획, 여기에 대한 부서는 누구인지, 세액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도 한번 같이 주십시오. 예산안 166쪽이고요. ‘안양역 지하쇼핑몰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사업비 세부내역과 ’24년도 사업 추진결과, 보수내역, 고장난 건에 대한 사진 좀 있으면 같이 주십시오. 안양시 청사 소독업체 자료제출 3년 치 해주시고요, 금액 표기해서 주십시오. 견적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청사 조경수 방제 소독’이 있습니다. 167쪽이고요. 사업량, 사업비 산출내역, 조경수 선정업체 3년 치 자료 주시고요, 소독 방제 사진 6장 같이 주십시오. 업체 견적서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위생기기, 비데 점검 수수료 있습니다. 시청 및 의회 청사에 화장실 32곳, 점검비데 89개소 시설 내역서 주시고요. 업체들 3년 치 수리‧보수내역‧점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사업체별 사업자 사본도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청사 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3억 사업비 있고요. 산출내역, 목표별 자료제출과 청사관리 ’23, ’24 사업 추진내역, 업체 표기해서 주십시오. 청사 내 조경수 정비가 있습니다. 사업추진 세부내역, 추진실적, 추진배경, 기대효과 자료 주시고요. 청사 시설물 성능점검 용역이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 3억 3천만원, 3천 100만원이죠. 같이 좀 주시고요. 청사 내 기기 관리자가 있는지, 관리자가 있다면 관리자 운영 현황표 같이 좀 주시고요. 몇 분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농수산물 윤진한 소장님. 많이 정리가 좀 돼 가고 있습니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많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많이 바쁘신데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사소독’ 화장실, 하수구, 폐수처리장, 쓰레기장, 도매시장 전역에 대해서 청소, 방역, 쓰레기 처리, 방역 결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방역처리업체 전년도 ’24년도 처리결과, 업체 사업자등록 등 이런 것을 좀 주시고요. 농수산물 수산동, 청과동, 야채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청소업체 관리내역, 청소하시는 분 피복지원 세부내역과 사진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시설장비 유지보수 면에서 사업량, 사업비 산출내역, 누수 긴급보수 내역과 추진 세부내역 자료 주시고요. ‘도매시장 노후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 자료 제출해주 시고요. ‘도매시장 청과동 지붕 개선공사’가 있고요. 청과동 지붕 보수 공사할 세부내역. 업체선정 됐나요? 혹시 됐다 그러면 견적서 같이 주시고요. 사업비 산출내역과 자료 주시고요 사진도 좀 첨부해 주십시오. ‘도매시장 건축물 관리점검 용역’이 있습니다. 세부내역과 사업비 산출내역, 「건축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8조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도매시장 관리동 옥상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사업량, 사업비 산출내역 주시고 도매시장 관리동 옥상 방수공사 실시한 적 있는지, 최근 있다 그러면 언제 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사진도 2장만 주십시오. 기계실 장비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사업량, 산출내역. 그중에서 펌프, 상하수도배관 보수내역과 공중화장실 내 각종 시설 보수내역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는 3년 치 주십시오. 견적서 주시고 사진도 좀 주십시오. 기계실 성능점검 용역이 있습니다. 사업 세부내역과 성능점검 용역 처리결과 2년 치 자료 제출해 주시고 처리결과가 있는지 같이 좀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농수산물 관련 상가 식자재 도매시장 있죠. 바로 청과동 옆에 있는 겁니다. 식자재 도매시장 입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입찰 시 점포 입찰된 상점가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입찰 시 무한경쟁입찰로 알고 있는데 입찰금액 자료 제출해 주시고 상점가 관리방안, 향후 처리방안 또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주민의 민원이 있다 그러면 그 민원이 무엇인지도 같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과. 노동인권센터 예산안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랑 전년도 비교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교육장 확장공사 관련해서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답변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청년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관련해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12월에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해서 행감 이후에 추진사항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매타버스 체험존 향후 추진계획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양시민 맞춤형 소상공인 교육 콘텐츠 영상제작’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골목상권, 상권 바우처 사업이 감액됐는데요 감액사유 구체적으로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대한 상권 바우처 사업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편성이 안 됐나요, 과장님? 제가 못 찾는 건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3억 2천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편성되어 있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것 관련해서 그러면 상권 바우처 사업 그 전체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골목상권, 전통시장’ 전체 포함된 그 관련된 자료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기업대표 경영역량강화 세미나’ 사업이 있는데요, 추진배경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여성벤처기업연합회 회원 명단과 정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신규예산 편성사유 제출해 주시고요.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또는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해외 지원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리스트업(list-up)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서들은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 답변서 보고 제가 함께 질의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다녀왔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윤진한 소장님과 관리사업소 우리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회계과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푸드트럭 관련된 질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2023년에 푸드트럭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 관련해서 그 푸드트럭이 진입했던 부서가 있잖아요. 그 해당 부서하고 얘기가 됐나요? 된 게 있나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올해가 아니라,

채진기위원

작년이죠, 작년.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작년 축제.

채진기위원

네, 네. 아무튼 관련해서 규정상에 어떤 미비점이 있었는지하고 향후 관리계획 방안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앉은 좌석에서 몇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다 중복되는 내용이긴 할 텐데 사업 위주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 신중년, 여성, 베이비부머, 청년, 청소년, 취약계층 총 일곱 군(群)에 해당하는 일자리 사업을 각 사업별 예산, 연간 수혜 인원, 향후 취업성과 정리해서 표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노동복지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사용내역 3개년 치, 많으시면 ’23년도, ’24년도 2개년 치만 부탁드리고요. ’88년도에 건축됐다고 되어 있는데 1층에 어린이집도 있고 안전이 걱정돼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건물현황까지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노동인권센터 전자결재시스템 그리고 70페이지 교육장 확장공사 관련해서 원인에 대한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인권센터가 보조금 지원 단체로 돼 있는데 아, 보조금 지원 법인으로 돼 있는데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4차산업혁명 체험부스 운영’ 관련해서 2개년 치 프로그램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증진’ 관련해서 왜 묶어서 예산이 상정됐는지 부서 입장 및 공공운영비 부분, 부서 입장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 부분 그리고 활성화 지원사업 부분 각 시장별로 ’23년도, ’24년도 지원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기업환경 개선사업’ ’24년도 실적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에 지역화폐 운영 및 할인율 관련 경기도 지침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계획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없는 내용이긴 한데 미디어파사드(media facade) 연말 조명경관사업 등 공공운영비 절감에 대한 부서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에 ‘청사 내 보행료 정비공사’ 굳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부서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에 ‘사무용 책상 등 구입’ 사업이 있는데 지하층, 3층, 6층 회의실 가보면 안 쓰는 책상, 의자 무수히 쌓여 있습니다. 내구연한에 따라서 교체하는 건지 부서의견 및 산출내역에 대한 각각 근거 및 필요성 제출 부탁드리고요. 제품별 구입 희망하는 제품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입찰가격. 입찰이 아니고 조달청 가격이겠죠, 나라장터 가격이겠죠? 제품가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질의 좀 드리기가 민망하긴 한데 자료제출만 해주셔도 되니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상인분들과 협약 체결한 내용, 협약서 그리고 구체적인 지원내역 자료 1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18페이지, 청과동 지붕 개선공사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 혹시 다른 목적으로 돌려쓸 수 있는지. 폐기물 처리든 관련된 내용으로 변경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부서 검토내역 1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임시시설 건축 후 사용료 등에 대한 정산 그리고 집행내역, 집행계획이죠. 집행계획 1부 부탁드리고, 기존 계약자 중에서 해지 요청하는 분이 계신지에 대한 것도 그냥 간단하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실장님? 15시로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14시,

이동훈위원장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서가 제출된 답변은 서면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회의 답변 순서는 세정과, 징수과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답변서 도착하는 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연석 세정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10시 35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채진기위원

답변서 준비하신 세정과를 포함한 지금 아직도 답변서 작성을 하고 계시는 기획경제실 소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외수입 현황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여기 작성을 해주셨어요. ’22년도까지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 그외수입에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나 ’23년부터 별도 편성함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224-05 기타수입으로 돼 있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23년에 이게 세목이 생긴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 우리가 빼먹었던 거예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전에도 있었는데요, 단지 그외수입으로 분류했다가 ’23년부터 분리해서 다시 세입 계상을 하였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세정과에서 이것을 놓치고 있는데 다른 부서한테 또 얘기하기도 참 그런 것 같아요. 224-05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이라는 비목이 있는데 세정과에서 이것을 빼먹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빼먹은 것은 아니고 그외수입에 포함,

채진기위원

그외수입에는 포함돼 있는데 이 비목이 있는데 여기다 안 넣었다는 거잖아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아이 참, 머리가 아픕니다,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비목을 만들어 놓는 이유가 있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비목에 넣지 않았다. 안타깝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이게 매해 바뀌잖아요, 기준이?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매해 추가되는 것도 있고 그런 건데, 이런 것들 빼먹으면 절대 안 되는 곳에서 빼먹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23년 것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지금 징수교부금수입에서 꽤 차이가 났어요. 예측했던 것과 약 34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결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23년 징수교부금수입.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결손이 맞죠.

채진기위원

결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 이때 34억 정도가 차이가 났던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이것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그 질의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1년도, ’22년도 초까지 코로나로 되게 경제가 어려웠잖아요. 그러다가 ’22년도에 부동산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세는 부동산가격하고 직결되거든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 거래량도 줄고 부동산가격도 떨어지다 보니까 취득세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 징수교부금이라는 게 도세 3퍼센트만큼 저희가 받는 거거든요. 원래 경기도세를 경기도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받는 대신에 3퍼센트만큼 행정수수료 격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져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도세가 줄어들고 도세 줄어들다 보니까 징수액이 줄어들어서 결국 3퍼센트만큼 받는 징수교부금이 따라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동산경기의 불황으로 인한 결손액이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 이게 징수교부금수입이 1번부터 4번까지 있더라고요. 1번 시‧도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 2번 사용료 징수, 3번 수수료 등 징수, 4번 부담금 등 징수.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1번 시‧도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수입에 결손이 있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아, 네. 이것은 납득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024년 징수교부금수입에서 차이가 조금 있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것은 출납폐쇄일까지 예산과 격차가 좀 어떻게 될까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올해는 예산보다 더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산보다 더 많이 받을 것 같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올해는 다행히 부동산 거래가 다른 시에 비해서 안양시가 많이 부동산 거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본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은 어떻게 될 예정인가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도 예정대로 목표액 이상 들어올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올해는 그러면 예산과 얼추 맞아 들어갈 것 같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안타까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에 관련해서 ’23년에야 추가가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세정과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질의에 사각지대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다른 시각으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세외수입 총괄부서로서의 입장 그리고 그동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세외수입 편성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여기 쓰여 있는 답변서가 납득은 되지만 이것을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세무직을 각 부서별로 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닌 거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렇죠,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것 같은데 제가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 그것은 세정과가 하는 것 아니에요?”라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또 세정과 입장에서 보면 세외수입을 각 부서별로 사업을 뿌려놓은 것에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들이기 때문에 사실 세정과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교육이나 계도, 촉구 정도가 다일 것 같은데 이 간극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동안 세외수입 파트는 세입 쪽에 진짜 거의 관심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 덕분에 아마 세외수입 파트가 좀 경종을 울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위원님, 그다음 페이지 ’23년도 세외수입 세부현황을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눈에 띄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98.7퍼센트로 좀 부족하고요.

채진기위원

맞아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임시적세외수입이 283퍼센트로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 밑에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도 거의 124퍼센트로서 25퍼센트 가까이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세외수입이 꼴랑 690억이라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많이 잡는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 세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처럼 세입이 부족한 시대에서는 부서별로 조그마한 관심이 좀 더 세입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은 여기 답변서에 기재는 안 했습니다마는 임시적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재산매각수입이든 그다음 과징금이든 변상금이든, 심지어 과징금, 변상금은 금액이 큰 데도 불구하고 안 잡는 부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요. 그다음 재산매각수입도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고 얼마에 팔릴지 모르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시적세외수입 쪽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요. 그다음 이자수입 같은 경우도 운영 부서는 회계과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세입을 잡는 부서는 세정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기존 한 수년 전에 세정과에서 예금운용을 했다가 회계과로 넘어간 지 꽤 오래됐습니다.

채진기위원

맞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추계 예산이 회계과로 안 넘어갔나 봐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세정과에서는 우리가 운영부서가 아니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고 회계과에서는 자기네 앞으로 안 돼 있으니까 신경을 못 쓰고 그런 경향이 좀 있었던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요인은 코로나 끝나고 워낙 이자율이 급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세입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세입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고 제가 형광펜으로 다 칠해 놓고 써놓은 것까지 다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지금 선연석 세정과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각 부서에 진심으로 전달되기를 정말로 바라고요. 실제로 아까 690억 말씀하셨는데 이 690억이 지금 본예산에 들어와서, 예산총계주의죠. 하여튼 모든 세입은 세출로 잡는다는데 이 690억이,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그런데 이 690억보다는 안 되겠지만 그런 예산들이 정말 필요한 때 제때 들어가지 못하는 정말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회에서도 그동안 세출이나 각 사업들에 대해서만 신경 썼지 세입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해봤느냐에 대한 저 개인적인, 지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년 동안 제가 뭐 했는지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때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남아 있는 임기 동안 세입에 대해서 특히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 제 고민과 그리고 앞으로 안양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24년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사업을 보니까 세정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성실납세자 인증 ‘단가’와 ‘매수’ 증가가 된 거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시가표준 심의 횟수 증가?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있어 가지고 이게 45퍼센트 정도 올린 겁니까, ’24년도에? 아니면 그냥 추계로 올린 거예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저희가 성실납세자는 매년 1월 달에 이것을 전산을 돌려서 산출을 합니다. 그래도 할 때 어느 정도 그해 저희가 예산 세울 때 보면 성실납세자 추이가 좀 나오기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름 데이터도 반영하고 그리고 갈수록 보면 이의신청 같은 것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심의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김정중위원

충분히 이렇게 50퍼센트 가까이 인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리고 세정업무 추진 세무활동은 결국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려서 이렇게 상승이 된 거네요. 당초에 10만원이었던 게 예산편성 기준 개정이 월 15만원으로 5만원이 오른 거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저희 세무직이 1994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엄청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세무직 사기진작 차원에서 수당을 10만원 신설을 했는데 20년이 넘도록 이게 동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금 3번, 4번하고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차세대’ 안양 세입시스템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2월부터 거의 4개월 이상을 야근도 심하게 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차원에서 세무직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수당을 인상하라고 내려와서 인상이 된 배경입니다.

김정중위원

20년 만에 오른 거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축하합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

고생하시는데 올려야지. 3번, 4번은 충분히, 이게 중앙정부하고 연동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이해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179페이지요, 공공운영비가 200퍼센트 이상 삭감이 됐는데 이게 그러면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연계 시스템이 2025년도에 되면 1천만원이 같이 연계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런데 현재 저희가 그동안 썼던 시스템 말고 금년 2월 달에 차세대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신용카드 시스템하고 서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스템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 연결을 못 시켰고요. 내년에도 지금 미확정이어서 예산 세우지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확정이 되면 추경에라도 편성할 예정입니다.

김정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그래도 빨리 편성돼서 시스템을 연동시키는 게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그때 제가 자료 요구한 것하고 다른 게 와서요. 제가 지원한 금액을 비교하고 싶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안 177쪽에 우리는 시비 100퍼센트로 3천 320만원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인원은 2천 768명. 인원 대비 이만큼을 지원하는데 지원금이 이런데 다른 지자체는 몇 명한테 얼마를 지원하는지 궁금했는데 이것은 지금 뭐, 선정조건 이런 것을 제가 언제 말했어요. 지원한 내용을 달라 그랬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지원금, 지원한 내용. 여기 예산안 177쪽에 3천 32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타 지자체는 얼마를 몇 명한테 주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랬는데, 지금 예산 관련 질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한 개도 없이 지금, 제가 조건을 알고 싶겠어요, 타 지자체? 예산 지금 심의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답변내용이 잘못 왔어요. 이상입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안까지 말씀해 주신 자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부위원장님.

허원구위원

과장님 저는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방세 예측과 실제 수입 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라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예측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고 실질적인 수입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하는 이유가 세입이 예측보다 많다 보니까 추경도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 과장님 주신 자료를 보면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를 비교해 보면 2022년도에는 11.6퍼센트 추계가 오차가 좀 있었고요. ’23년도에는 마이너스 1.3 그리고 2024년도는 1.9면 상당히 예측이 잘 맞았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예측을 잘하시고 지방세 예측을 정확하게 잘 예측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좀 마음 아픈 현실인데요, 실은 예측보다 많이 걷히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보수적으로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이 계속 나아지지 않아서 결국,

허원구위원

예측이 문제가 아니고 예측을 했는데 훨씬 많은 수입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이는데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 예측보다, 예를 들어서 100을 예측했다면 120, 130이 와야 되는데 100을 잡았는데 100밖에 안 들어온 것은 보수적으로 잡았는데도 수입이 적었다는 얘기네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그것도 있고,

허원구위원

그만큼 안양의 세입수입이 열악하다는 얘기로 볼 수 있습니까?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안양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 지방세 시스템을 보면 국가와 관련된 게 꽤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라든가 특별징수분주민세라든가 국가경제랑 연관돼 있는 두 세목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해요. 저희가 재산세는 안정적으로 들어오는데 지방소득세라든가 주민세 안에는 법인, 종합소득, 양도소득, 특별징수 등이 있는데 그것은 국가정책과 관련성이 큽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23년, ’24년이 결국 많이 어려웠다는 얘기이고요.

허원구위원

그러면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우리 과장님께서 지방세 예측을 정확히 했다라고 보였는데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 그것은 아니고 그만큼 실제 수입이 적었다는 이유 때문이네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꼭 그것만이라고 말씀드리기 또 어려운 게요, 저희가 계속 초과수입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든 예산심의든 간에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예년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측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안양시는 어떠한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수로 잡지 말고 정확한 예측을 해라라고 고지를 하면 우리는 여기에 맞게 예측 오류가 없도록 노력을 되게 할 것 아닙니까. 어떤 것으로 이렇게 예전하고 오차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세수추계 시스템이 많이 개선이 있었습니다.

허원구위원

시스템이 좋아졌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시스템 중에 또 개선되는 사항 중의 하나가 ’23년도 그때 처음 개정돼서 도입됐는데요. 예산추계보고서 같은 것도 저희 지방세심의위의 심의를 거쳐서 추계를 잡도록 해놓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경제동향이라든가 세입추계를 매달 분석 보고드립니다. 기획경제실장님께 보고를 드리는데 그러다 보면 트렌드(trend)가 나오고 그 가운데서 예측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나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월별, 분기별 분석을 통하여 세수추계가 정확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도 정확했다라고 보면 되네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그런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허원구위원

고맙습니다. 이렇게 지방세 예측이나 실제 수입이 정확해야지만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정되고 적시 적소에 잘 사용할 거라고 보이니까, 제가 이 답변서를 보고 참 만족스럽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 세수수입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많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이 통계표나 예측치 수치로도 느껴집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존경하는 우리 허원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24년도에는 상당히 추계가 잘못됐다고 보는 건데, 예측 추계가. ’24년도 보세요. 본예산하고 오차율이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오차율이 이렇게 생긴 것 아니에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아! 한 가지 참고해 주실 게요 밑에 보면 ‘시세 소계’ 있지 않습니까? 시세가 저희 안양시 세입이고요, 도세는 경기도 세입입니다.

김정중위원

합쳐서? 아!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된 시세를 보셔야 되고요.

김정중위원

시세가 많이 그러면 정확히 됐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도세에 비해 저희가 훨씬 더 정확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요, 내가 잘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아닙니다.

김정중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연석 세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계속해서 신경수 징수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위원

아니에요, 있어요.

채진기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김정중위원

그러세요, 그럼.

채진기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저는 자료로 대체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조금 답변서를 봐야 돼가지고, 네. 기본적으로 제가 궁금해 하는 내용들이 다 적혀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릴 것은 없는데, 작성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일단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포함시켜라’ 이렇게 해서 좀 성의껏 한다고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게 아마 2022년도가 차이가 확 나서 그런 것 같아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예. 제가 봐도, 예.

채진기위원

이게 안 적혀 있었으면 질의가 이어질 뻔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잘 적어주셨고 그리고 뒤에 환급금 내역까지 붙임자료를 또 만들어 주셔 가지고 회의 시작 전부터도 말씀드렸지만 더할 나위 없는 답변서였다. 그리고 예산과 결산상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난연도 수입 같은 경우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목표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

채진기위원

징수목표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난연도 수입에 우리가 다 잡지 못해서 이것을 추징이나 아무튼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징수과의 목표인 거고. 지금 보니까 10월 31일 기준으로 이미 달성을 했어요. 맞죠? 10월 31일 거의 달성해 가죠?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 네.

채진기위원

달성해 가는 거죠? 그러면 연말까지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25년 것 아직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향후에는 이것도 현실적으로 좀 더 목표치를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시는 거죠?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부위원장님.

허원구위원

신경수 과장님, 징수과 참 힘든 부서죠?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저는 괜찮은데 직원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것 제가 징수율이나 정비율을 쭉 보니까 일단은 경기도 평균 정도로 징수를 하고 있네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 뭐 조금 높다고는 할 수 있는데요.

허원구위원

어떤 목표액에 비하면 ’23년도에는 100퍼센트를 하였고 목표치에는 근접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압류와 공매 절차를 거치면서 우리 직원들이 참으로 고생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서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나 위로 차원에서 징수하시는 분한테 좀 더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좀 많이 부여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예를 들어서 징수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한테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말씀드리기가 좀 저긴 한데 이번에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를 하면서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징수포상금을 500만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금년도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한 금액 이상을 넘어갔을 때 그 범위 초과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좀 지급하겠다. 그렇게 해서 조금은 약하지만 시작이다 보니까 채찍보다 당근을 좀 유인책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먼저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 때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도비로 해가지고 워크숍 50명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과장으로서 직원들이 좀더 편하게 징수활동을 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제반 사항을 연구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바깥에서 징수하는 것은 직원들이 하시고 직원 관리하고 사기진작을 시키는 것도 과장님이시고, 이런 데 외근 갔다 오면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압박도 참 많을 것 같은데 징수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부서를 잘 이끌어 주어가지고 사기 떨어지지 않고 스트레스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는데요,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24년도 대비 20퍼센트 이상 삭감사업을 쭉 보니까 4개 사업이에요. 그런데 체납처분비, 예를 들어서 이게 카카오 알림톡 활용을 해가지고 비용이 25퍼센트가 절감된 거예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그,

김정중위원

하려고?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 그러니까 이게,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 ’24년도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으니까 25퍼센트를 감액한다는 것 아니에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9월 정도에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절감한 금액이 좀 있어서 이것은 내년에는 지방세 부분까지 확대를 해서 했을 경우에 이 정도는,

김정중위원

이 정도는 줄일 수 있겠다?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절감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하에 올린 겁니다.

김정중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정도의 비용이 절감이 된다라고, 안내문자 발송으로 해서 한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거거든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일단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결과를 보고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것을 뭐 소통을 해요? 데이터만 충분하면 되는 거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뭐 소통을 해. 예, 알았습니다.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모자랄 경우 또 추경에 세울 수도 있으니까.

김정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수 징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대 회계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회계과장님 자리에 안 계시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서가 도착한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대 회계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채진기위원

과장님 세외수입 보고 있습니다. 공공예금 관련해서 이번 회기 때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제가 이 분야에 관심도 있고 하여튼 안양시 재정건전성을 위해 우리가 갖은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과장님께서도 공감해 주셨잖아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의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사실 제가 딱 어떤 질의 드릴 건지 아시잖아요. 그동안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공감하시나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공감합니다.

채진기위원

2021년부터 세외수입, ’22년부터 거의 2배 이상 예금관리를 굉장히 잘해 오셔 가지고 ’21년부터는 굉장히 많은 이자수입이 발생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은 흔적이 보이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아까 세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세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그 뒤에 다시 회계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부서가 이원화돼서 상호 간에 소통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겠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업무를 저희가 갖고 오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경리팀으로 가져올 예정입니다.

채진기위원

뒤에 경리팀장님 계시는데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그런 통 큰 결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공감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 매각수입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절반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회계연도 마감일까지는 얼추 맞출 수 있을까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저희가 12월 12일 날 상록지구 시유재산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면 이 금액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은 수치가 계속 역동적으로 변하는 것 보니 그래도 우리가 올해 있을 일, 다음에 있을 이러한 사업들을 반영하는 것 같다고 보이네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23년에 그외수입으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23년뿐만 아니라 ’24년도 마찬가지네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산보다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2배 이상 그외수입이 발생했는데 혹시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향후에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뒤로 조금 넘겨서 지하쇼핑몰 화장실 상하수도요금 5천 400만원 산출근거 질의드렸어요. 과예산 편성이네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조금 과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사실 좀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공감하시나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네, 이것은 5천 400만원에 대한 근거이기에는 ’23년에 3천 200만원밖에 안 됐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공감해 주시네요. 이게 상하수도요금만 들어가는 거지, 식당하고 이런 것은 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 거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이게 코로나 전에는 5천만원 이상이 지출됐는데 코로나 이후로부터 이용객이라든지 이런 사실상 상하수도요금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할 때 저희가 과년도에 계속 맞춰서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 5천 400만원이라는 금액은 이게, 제가 총무경제위원회 처음 와서 잘 모르는 건데 과년도나 꽤 예전부터 있던 사업인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최근에 지원이 새로 시작된 건가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것은 꽤 오래전부터 지원해 주었는데 코로나 이후부터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사용료가 많이 줄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지난번에 내년 6월까지 사업하는 부분, 회계연도를 고려치 못하고 편성했다라는 말이 참, 이것도 안타깝네요. 제가 예산 책자에 나오는 그냥 원칙만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 저 스스로도 제가 좀 갑갑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것 맞춰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부서에서 회계연도를 맞추는 것에 대한 공감을 해주셨기 때문에 ’24년 예산편성의 절반 정도 올라온 건데요. 향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 우리 본청사 상하수도요금.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저 스스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게 상하수도특별회계는 정말 저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상하수도요금에 대해서 관심이, 눈에 딱 숫자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약 200만원 정도 증액한 9천 800만원으로 산정했다라고 답변서를 쓰시면 제가 추가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양시의 상수도요금이 내년부터 오르거든요. 그리고 하수도요금 작년부터 올랐고. 그것 때문에 증액했다라고 하면 공감할 수 있지만 ‘별관 대강당 행사 빈도 증가해서 이게 증액이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또 증가됐는지 또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25년부터 상수도요금이 증액돼서 증가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22년, ’23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과편성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과년도하고 비슷하게 지출은 될 것 같은데요, 9천 800만원까지는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도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푸드트럭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 환경위생과에다 영업사용은 등록을 했지만 회계과하고 사전 협의가 없었다. 이것은 청년정책관도 좀 문제가 많네요. 이것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거고 부서에서도 지금, ‘향후 행정재산 사용허가 방법에 대해 전 부서에 안내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해주셨고. 이것은 각 부서에 공문이나 이런 것 발송을 통해서 향후 이런 문제들 재발되지 않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위원장님, 청년정책관에 자료 하나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이동훈위원장

네, 괜찮습니다.

채진기위원

청년정책관에서는 2023년 안양청년축제에서 푸드트럭 진입 관련된 절차와 회계과와의 소통이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오늘 중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년정책관에서 방송 보고 계셔서 일단은 들으셨겠지만 오늘 중까지, 회계과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제가 궁금한 게 한 2억 5천 정도 ’24년 대비 올랐잖아요, 2억 5천 정도가? 166페이지예요. 공제보험 증가 사유를 물었는데 보니까 횟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네요? 배상받은 횟수가?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 금액 정도는 아직 모르시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금액은 각자 사고 경위에 따라서 금액이 다 틀립니다.

김정중위원

어쨌거나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공제보험료 금액이 오르더라도, 사고가 나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상받는 게 좀 풍족하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금액은 풍족하지 않지만,

김정중위원

횟수에 대해서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 저희가 대상물을 계속 늘리고 있고,

김정중위원

늘리니까 확장하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그리고 이것을 많이 뭐랄까, 시민들도 많이 아셔서요 조그마한 사고를 당하셔도 이 공제보험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횟수가 늘어나니까, 횟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이 혜택을 본다는 것 아니겠어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는 충분히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잘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부위원장님.

허원구위원

김성대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역 지하쇼핑몰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전기요금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상인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현재 주신 자료를 보면 ’24년 11월 현재 예산액의 57퍼센트를 지출하였고 12월 말까지 70퍼센트를 지출 예정입니다라고 했죠? 왜 그러면 100퍼센트가 되지 않습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과년도 기준으로 계속 편성을 했는데 사실상 상권이 침체되면서 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허원구위원

그 원인이 쇼핑몰의 이용객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전년 대비 사용량이나 전기사용량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허원구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상가나 안양1번가가 이렇게 사람이 줄어듦으로써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전기요금까지 줄어든 현실을 보고, 그러면 12월 말까지 70퍼센트를 지출한다면 30퍼센트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불용처리.

허원구위원

불용처리가 되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허원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다음은 공무원급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를 보시면 거기에 보면 사업 산출내역에 기본급이 1천 92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정액급식비도 14만원 곱하기 1천 926명 곱하기 12로 해서 x값이 나옵니다. 맞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 ’25년도에 주신 사업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25년도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보시면 기본급은 1천 978명입니다. 그 밑에 정액급식비를 보시면 14만 곱하기 1천 926명으로 주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일단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급여(보수)’라고 14만원 곱하기 1천 926명, 이 부분은 사실은 오타입니다. 그래서 1천 978명이 맞고요.

허원구위원

그렇죠? 1천 978명이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그리고,

허원구위원

그러면 곱하기 12 하면 전체 값도 틀리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아니요, 값은 맞는데,

허원구위원

값은 맞습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허원구위원

제가 해보지 않았지만 14만 곱하기 1천 978 곱하기 12 하면 지금 33억 2천 300이 나옵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게 맞습니까? 그럼 이게 숫자의 오류로 해서 사업내역비를 산출하셨네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1천 978명을 기재해야 되는데,

허원구위원

해야 되는데 오류가 생긴 거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런데 금액은 맞다는 말씀입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그리고 예산서 요구에도 맞습니다.

허원구위원

맞습니까, 예.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죄송합니다.

허원구위원

충분히 그러면 실수라고, 오류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기타직급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대상인원이 152명이라 적혀 있습니다. 2025년도에 대상인원은 105명인데 이렇게 인원이 축소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보수가 통계목이 바뀌었습니다.

허원구위원

통계목이 바뀌었습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그래서 39명이 변경이 있어서 전에는 ‘기타직보수’에 들어가 있던 목이 ‘보수’로 바뀌었습니다.

허원구위원

네. 충분히, 통계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2024년도와 2025년도를 비교하면 2025년도는 산출금액이 낮게 급여가 돼 있어요. 즉 뭐냐 하면 2024년도보다 2025년도 급여 부분이 낮아진, 예를 보면 거기에 보시면 전문임기제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811만원 적혀 있거든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런데 이게 ’24년도에는 811만원으로 돼 있고 2025년도에는 전문임기제 이래가지고 716만 3천 160원으로 돼 있어요. 이것 보시면 작년도에는 800인데 전임제가, 올해는 716, 1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낮아진 이유가?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2024년 예산에는 그 당시 전문임기제가 계속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보수에는 성과연봉까지 포함이 돼서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그런데 새로 전문임기제가 바뀌면서 2025년 예산에는 성과연봉이 미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연봉은 최초에는 미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인부임이 더 줄게 돼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누구나 비교분석을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 의문을 품지 않게끔 산출내역을 작성해 주시는 것도 우리 김성대 과장님이 위원들이나 산출내역의, 배려라고 저는 보이니까 추후에도 모든 공직자분께서는 사업 산출내역을 전년도랑 비교하셔 가지고 해석함에 있어서, 가독함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누구나 봐도 가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서요, 저는 이 질의요지가 ‘공유재산 유지관리비로 나가는’ 여기에서 예산, 두 군데 주었잖아요, 석수동. 여기 토지와 건물 이것이 언제부터 관리해 왔고 현재 상황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 두 곳. 전반적인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정’에서부터가 아니라 석수동 펜스 구입을 하는데 ‘무단점유가 발생했을 때 펜스 구입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안양시가 무단점유를 했어요? 거기서 무단점유를 했어요? 안양시.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저희가 한 군데는 임대를 주었는데 임대자가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래서 옆에 농사를 짓던 분들이 그 땅까지 같이,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그것 자료로는 전혀 제가 궁금한 게 해소가 안 된 거예요. 어디인지, 현재 상황이 어떤지, 석수동에서. 이 두 군데가 펜스를 쳤는데 누구의 무단점유, 이게 한 개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것 읽어봐도. 그 위치도 어디인지도 지금, 제가 궁금하잖아요? 제 지역구니까. 어디에 무단점유가 이루어졌는지. 그렇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여기는 버스, 석수동 충훈부 그쪽에 차고지 바로 옆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1번이요, 차고지 옆? ○회계과장 김성대 네.

차고지 옆에는 농사짓고 있는데.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농사짓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가, 저희가 필지가 좀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이 경작을 했었는데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경숙

윤경숙위원

안양시 땅을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그래서,

경숙

윤경숙위원

안양시 땅을?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경작을 하고 있었어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저희가,

경숙

윤경숙위원

무단경작이네요, 그럼?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했었죠.

경숙

윤경숙위원

임대료를 받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그만하겠다. 임대료를 안 내겠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펜스를 설치한 거고.

경숙

윤경숙위원

네. 펜스를 설치해서 거기는 농작물도 안 짓고 임대도 안 받고 그냥 펜스만 설치해 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럼? 안양시 땅을?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그쪽에는 저희가 펜스를 쳐서, 다른 사람들이 무단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펜스를 친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거기가 사실은 땅이 교육부 땅도 있고 개인 땅도 있고 안양시 땅도 있고 혼재돼 있어요. 그렇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 지역이, 제가 어디인지 아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안양시에서는 아무 계획도 없고. 저도 거기가 어떤 거라도 좀 매입을 안양시가 해서 교육센터가 들어와도 되고 뭔가 발전적인 방향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던 차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얼마나 되나요? 1필지? 1필지면 얼마예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면적은 작습니다, 작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도 1년에 190만원 받았어요, 이게 지금?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아니, 아니네. 이것은 펜스 구입이 190만원이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이것은 펜스 설치비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얼마를 그분한테, 무단점유한 것에 대해서 농사짓는 거요, 얼마를 받았었어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임대료는 한 22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1년에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1년에.

경숙

윤경숙위원

몇 제곱미터예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저희가 한 12평 이내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경숙

윤경숙위원

그분이 안 짓겠다고 해가지고 펜스를 쳐놓고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아직 미지수인가요, 안양시가?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1년에 22만원이면, 190만원을 들여서 200만원가량을 들여서 펜스를 칠 만한, 아무 미래 계획 없이 그냥 공터로 만든 거예요? 그럼 펜스 쳐가지고요? 아무 계획도 없이?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현재는 펜스 치고 그쪽에 이제는 못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펜스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한 9년? 22만원인데, 한 9년 정도 들어가는 비용을 이렇게 해놓고 펜스 치는 데 들어갔고. 누구 다른 사람 임대를 주든가, 아직 계획이 없으면. 그래야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저는. 그다음 2번, 펜스 구입은 석수동 어디인가요? 제가 그것을 궁금해서, 질의 요지를 보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제가. 공유재산 유지관리비로 나가는 토지와 건물 언제부터 관리해 왔고, 이 페이지까지 지정을 했는데 이 2개를 궁금해 했는데 그것을 지금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 필지도 똑같은 장소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같은 장소예요? 여기는 얼마를 주었나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약간 좀 떨어져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는 얼마를 줬어요? 거기 다 농사짓거든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임대료 얼마 주었어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것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을 못 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가 없어요? 제가 여기를 궁금해서 했는데 자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것은 자세히 저희가 사용현황하고 면적하고 이런 것들을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이것은 지금 비교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많은 비용을 200만원, 200만원 해가지고 400만원 가까이를 펜스를 쳐놓고 땅을 놀리는 게 나은지, 이게 아무 계획도 없이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다른 분한테 또 무상, 경작하도록 또 하는 게 나은지 예산상으로 한번 비교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잖아요. 이것 200만원이면 한 9년 정도를 경작하게 할 수 있는 돈을 펜스에 들이는 거예요, 펜스에. 그 땅은 그냥 있고.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임대 주었다고 말씀하셨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전에 임대 주었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개인에게 경작을 허가해 주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이게 무단경작이 이루어지다가 이분들이 생계 때문에 이것을 공유재산을 임대를 받으신 건지 아니면 어떠한 조건 때문에 임대를 해주신 건지, 이분들이 농업인인지 아닌지 다 확인하시고 임대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분 같은 경우는 과년도부터 계속 이곳에서 임대를 받아서 농사를 지어오셨는데요,

이동훈위원장

몇 년간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꽤 오래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유재산이 조금 가격이 변동되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농산물하고 생각을 했을 때 적다고 생각을 하고서 포기를 하셨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포기하셨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임대를 안 받겠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제 더 이상 경작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것 본예산과는 심의, 없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안양시에서 공유재산을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경작을 하신 분들께 임대 나간 토지내역 정리해서 표로 하나 정래해서 부탁드릴게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 관련 근거 법령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윤경숙 위원님 한 질의만 더 하시고,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이 지역 있잖아요, 이 지역이 혼재돼 있어요. 안양시 땅도 있고 안양시가 지금 석수3동 주민들한테 경작하게 한 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잡다하게 혼재돼 있어요. 이 지역을 저한테 어디는 누구 땅이고 뭐 하고 이런 그것 내역을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역 일원 쇼핑몰 에스컬레이터, 8번 출구 유지보수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이재현위원

보니까 점검용역 이런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노후부품 교체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어떤 겁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것은 안양역쇼핑몰 주식회사에서 교체가 필요한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건의를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부품 교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하면서 내년에는 이 부품을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감속기 밸런싱 부품’ 이런 것이 고장이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나. 전년도도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용이?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비슷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업체를 의심해서는 안 되겠지만 당연스럽게 꼭 그러한 부품을 항상 상시적으로 교체한다는 이런 인식이 배겨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 엘리베이터가, 보면 매년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허원구 위원님의 말씀처럼 전기를 많이 안 써가지고 외려 절감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 역시도 많이 안 쓰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상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교체가 필요한 거고. 하여튼 간 예산 잘 세워 가지고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이 시설물에 대한 파손, 훼손 이런 것에 대해서 포상금제도가 있는데 이런 포상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포상 준 것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일단 이 훼손물을 본 분들이 그 순간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것을 저희 부서나 시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록 남기기가 좀 쉽지 않고요. 또 하나는 이런 제도가 널리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말씀 잘하셨어요. 포상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안양시의 시설물,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가 났어요. 중앙분리대가 파손됐는데 그대로, 그냥 교통사고 처리만 하지 중앙분리대 파손된 것은 신경도 안 써요. 왜? 손해사정이 그것까지 자진해서 하겠다고 하는 회사는 드물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안양시에 CCTV 잘돼 있지 않습니까? 사고현장에는 분명히 어딘가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조사가 필요한데 혹시 그런 것은 해보셨나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것은 안 해봤습니다.

이재현위원

그것이 바로 우리 공직자들의, ‘내 거라면 그렇게 할 것인가’라고 다시 한번 물을게요. 왜냐하면 제 것 같으면 진짜 뭔가가 이상이 있나 다시 한번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신경을 안 쓰는 것 보니까, 외려 저는 우리 안양시에 이런 도로나 주변 환경이 파손되는 게 많기 때문에, 특히 요즘에 우리 청사 내에 시의회 쪽 차단기 있죠. 차단기도 차량으로 접촉돼서 부서지는 게 거의 과반수 이상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하나도 못 잡지 않습니까? 외려 물리셔야 돼요. 이재현이가 치고 갔다 그러면 이재현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그럼 제 차가 했으니까, 보험 들어 있지 않습니까? 비싼 것 보험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해결할 생각 있습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 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많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신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양시의 통신망, 안양시의 정보통신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연구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예산 반영도 또 그 이상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 홍보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안양역쇼핑몰’ 12월 말까지 정산보고하고, 아, 이거네요, 위탁사업에 대한 것. 그렇죠, 과장님?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이재현위원

‘제출할 자료가 없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24년이 지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겠어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자료 한번 주시고요. 혹시나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 같이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상의 좀 합시다. 안양시청사 내 의회 소독을 하고 있어요. 제가 3년 치를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22년도에는 ‘샘’이라는 회사가, ’23년도도 했고 ’24년도에 들어서 ‘한국에스’라는 곳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입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수의입니다.

이재현위원

수의예요? 그런데 왜 바꿔 주셨어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저희가 청사 내에 각종 업체들 계약할 때 보통 한 2년이나 이 정도 계속 주기적으로 바꿔 주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잘못 봤나, 이 회사가 충청도로 본 것은 왜 봤지? 보니까 ‘덕천로’로 돼 있네. 덕천로로 돼 있는 거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요. 청사 내 소독은 주로 어떤 것을 소독합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실내하고 실외 이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실내에 전반적인 건물청소를 말하는 거예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실내 저희 사무실 같은 전체,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예, 좋습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사업비도 만만치 않네요. 그렇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청사가 좀 커서요, 많습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 부서가 은근히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보니까. 청사 조경수 방제 소독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안양시청사‧의회청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까지?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시청사하고 의회청사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시청사하고 의회청사인데 우리 안양시에 혹시 수목관리나 이런 관리자들이 혹시 없나요? 우리 안양시 자체적으로 방역하고 소독하고 이런 것 없나요? 나무나 수목 같은 이런 쪽에.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 업체들도 저희가 다 관내업체로 지금 하고 있고요. 될 수 있는 대로 저희 자체적으로 이런 인력은 없지만 주로 관내업체 위주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글쎄요, 좋은 생각이에요. ‘(주)태영’은 우리 안양에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태영이 많이 있는데 반면에 또, 이러한 부분도 저는 이런 생각 합니다. 우리 부서가 지금 노인일자리나 청년일자리, 일자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자리 사업과 한번 연계해서 이런 사업도 추진하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일자리 사업에는 다방면에 아주 기술자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볼 필요도 있고. 예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혹시나 이러한 부분도 우리 지역에서 하는 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보니까 충청도 업체 같아요. 좀 전에 아까 제가 충청도 말했는데, ‘우림나무병원’이 혹시 회사가 어디예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동안구에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동안구예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

이재현위원

충청도는 왜 자꾸 충청도로 갔지, 내가? 여기 이 회사인데. 충남 공주 마곡사 쪽에 계신 회사인데.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 견적서에,

이재현위원

아니에요? 같이 붙여 가지고 줘가지고. 아, 청사 시설물 성능점검 쪽에서 마곡사에서 오셨구나. 우리 청사 시설물 관리도 하고 있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청사 시설물 관리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저희가 거의 시청사가 30년 다 되다 보니까 약간 좀 시설물이 노후화돼서 손볼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팀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고칠 것들은 바로 고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우리 의회만, 안양시청 전체는 못 봤고 의회만 한 군데 딱 찍으면 청사 내 우리 안양 의회 내에서 보면 1층에 화장실에 장애인화장실이 있어요. 제가 가끔 이용합니다. 왜 이용을 하냐면 거기는 일반 사람들이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나도 장애인들이, 잘 몰라요, 사실. 그런데 비데도 고장 나 있고 휴지를 뽑는 그 통 이 부분도 사실 깨져 있어요. 안쪽에 깨져 가지고 이게 자꾸 머리 쪽을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비데도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 이런 부분이, 청사관리 쪽에서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그쪽 회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못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만큼은 좀 한번 그분들한테, 챙겨 가지고 우리 안양시 비데, 위생 쪽을 점검을 한번 해주시라고 얘기하세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부러 자료를 받아봤어요. 1천 600만원이지만 사업은 많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 안양시민의 세금이고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이런 장소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번 신경 써주십사 해서 예산 반영에 대한 부분을 점검했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이재현위원

우리 안양시에는 청사 내에 청사를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따로 있습니다. 청사관리팀이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여기는 주로 뭐 하는 팀이에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각종 설비하고 건물 그다음에 바깥에 조경 이런 청사 전체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수목, 청사관리, 소독 이런 부분도 여기에 속하나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이 직원들이 봐서 조경이든 시설물이든 수선이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설계하고 작업을 지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총 6명이 있어요. 6명이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청사1팀으로 해가지고 팀장을 구성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시설물이 고장이 났어요. 전기배선 이런 것은 사람을 불러서 시킵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좀 간단한 것은 처리합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간단한 것은 본인들이 직접 하고요. 사무실에 그런 간단한 장비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유지관리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참고로 제가 ’24년도, ’23년도,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이분들이 청사관리 유지관리를 위해서 모든 기구, 자재를 살 거예요. 드라이버를 살 수도 있고 쪽가위를 살 수도 있고 이런 사용내역 자료를 첨부해서 편한 시간에 한번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사1팀이라 그러면 팀이 커요, 6명이면. 건축전문가죠, 이분이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건축직입니다.

이재현위원

전문가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이재현위원

소방분야 2명, 이분도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이재현위원

승강기 2명이 있어요. 이분도 승강기자격증을 가지고 있죠? 일반 그냥 교육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주 몇 급 몇 급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전기직들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가 이분들을,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청사 내에서.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본다 그러면 아파트 내에서도 기계실, 부속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각각 호호마다 다니면서 고쳐주고 할 때 보면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만 청사관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분 부분적으로 다 업체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저는 많이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 전문가들, 안양시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소방용역을 하고 있다. 여기에 소방자가 2명이 있어요. 용역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잘못이에요. 여기 청사 있는 사람이 용역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모든 대행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전반기‧후반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점검을 하잖아요. 그때 지적사항 나오면 그때 유지보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전문가가 없이 우리 동의 동장이나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교육만 받고 오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용역업체를 두고 용역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틀려요. 승강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점검을 한번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깊게는 안 하고요.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니까 늘 고생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격려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간 늘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짧게 짧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과장님, 자료요청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무용 책상 등 구입 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린 부분인데 답변이 너무 러프(rough)하게 오지 않았습니까?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내구연한에 대해서도 수량 체크 안 되어 있고.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 신 사무집기 사신다고 1억 5천 올리신 거고. 그리고 조달청 관련해서 쇼핑몰 구입 의향 갖고 있는 제품 스펙 알려 달라 그랬는데 사무용 책상 10만 8천원에서 245만원까지 너무 폭이 넓지 않습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게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제품별 나라장터 이런 가격들은 사실 너무 편차가 심합니다. 그리고 종류에 따라 틀리고,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안양시에서 딱 디자인 하나 정해 놓고 일괄적으로 구매하시는 거잖아요. A제품 10개, B제품 15개 이렇게 구매하지는 않잖아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아니, 저희는 해당부서에서 자기들 사용하는 용도에 맞게 제품을 구매하고 있지,

이동훈위원장

그래서 그 수요조사가 다 됐으니까 이 정도의 금액을 산정하신 것 아니에요? 매년 그냥 기계적으로 1억 5천씩 세우시는 거예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거의 저희가 매년 이 정도를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인사이동이라든지 부서가 이동한다든지 이럴 때 그리고 또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평균 이 정도의 가격이면, 금액이면 거의 지출이 되더라고요.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제가 앞에 질의드릴 때 단서조항을 걸었어요. 지하층, 3층, 6층에 쌓여 있다. 이게 얼마 전에 대규모로 저희가 부서 이동했잖아요, 연초에. 맞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럼에 따라서 불필요해진 책상과 의자들이 멀쩡한 것들이 거기 쌓여 있고 회의할 때 쓰고 있는데, 진짜 산처럼 쌓여 있어요. 저희 의회도 얼마 전에 교체하고 나서 지금 2층이랑 3층에 다 쌓여 있어요. 내구연한 몇 년이에요, 가구가?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가구는 좀 종류에 따라 틀린데요, 8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조직 개편할 때마다 그것 가구 다 바꾸실 거예요? 저희 여기 있는 책상 몇 년도에 구입한지 아세요? ’91년도에 매입한 겁니다.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제 의자 한번 앉아 보실래요? 밑에 푹 꺼져요. 이렇게 러프하게 매년 예산 세우시는 게 맞습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위원장님 3층, 6층 그 회의실은 사실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뒤로 다 밀어 놓고 이렇게 쌓아 놓거든요. 그 인원수에 따라서 의자나 책상이나 다시 사용하는 거고. 사실 저희가 각 과에서 불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지하창고에다가,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제가 이 예산 안 건드릴게요. 대신 내년도 계획을 세우실 때는 사전에 의회에 어떤 부서에서 어떤 요청에 따라서 이 정도 수량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산출계획서는 제출하심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정확하게는 안 나오고요. 왜냐하면 향후 하반기까지 일어날 일까지는 저희가 예측해서 할 수는 없고,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이게 풀(pool)예산이에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풀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풀예산 성격으로 갖고 계신 거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내년도에는 제가 따로 요청드릴게요. 그러면 추가자료 제가 요청 안 드리겠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대신 내년도에는 상세적으로 조직개편이 이렇게 예상되니 우리가 이 정도에 대해서는 예산, 집기류를 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라는 정도의 계획서는 보완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사 내 보행로 관련해서 이것 단계별로 진행하고 계시다는데 적어도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으면 사진이나 이런 것을 좀 첨부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디가 어떤 부분 때문에 보행로를 교체해야 되는지 그리고 미끄럼사고들이 계속 발생한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시의회 청사 사이에 있는 보도블록 교체했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도 미끄러져요. 맞잖아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저희가 청사가 ’96년도에 생기면서 그 당시에 설치했던 타일들이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에 들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역별로 정해서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못 한 구역을 하는데 지금 의회 일부하고 나머지 구간을 할 예정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이 예산이 ’24년도죠. 저희 시의회 청사 사이에 있는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 기자분들이나 시민분들께 질의 많이 받으셨죠? 안양시에 돈 없다면서 맨날 보도블록만 까젖히고 있다. 얘기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게 시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래도 너무 오래되고 안전을 위해서는 이것은 좀 시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23년도에 남측 공사했었고 ’24년도에 의회 청사 사이 공사했습니다. 맞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총 공사금액 각각 해당연도에 얼마씩이었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정확히 금액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동훈위원장

남측 공사비 3천 900, 자잿값 1천 700. ’24년도 청사 사이 공사비 4천 200, 자잿값 1천 700. 대략적으로 다 5천만원 넘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왜 이것을 한 번에 진행 안 하시고 단계별로 해서 쪼개기 계약을 하십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것은 구역별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자재 매입하는 업체 3년 동안 똑같고요, 공사하는 업체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업체명 밝힐까요? 단계별 협약서를 쓰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수의계약을 똑같은 업체한테 계속 줄 수가 있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안양시에 저희가 긴축행정을 작년에 선포를 하고 올해까지도 저희가 세수결손으로 인해서 쥐어짜내서 지금 시민분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데 이게 과장님 입장에서 당연히 안전도를 위해서 교체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지만 이게 굳이 그만큼 ‘시급성을 띠고 있는 사업이냐’라는 게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피실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허원구 부위원장님.

허원구위원

조금 전에 우리 총무경제위원장님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만 구매해야 됩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원구위원

않죠? 그런데 대부분의 의자나 책상이나 이런 것을 구매할 때는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만 구입하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아닙니다.

허원구위원

아닙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허원구위원

대부분이 보니까 가격이 비싸더라고, 굉장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하신 의자나 책상은 어떻게 구매하실 겁니까? 조달청에 구매하실 거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저희가 조달청 거쳐서 하는 게 한 5천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저희 관내업체,

허원구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 어떻게 구매하신, 총 얼마 중의 얼마를?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저희가 한 3분의 1 정도는 조달청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3분의 2는 관내 가구업체를 통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렇게 합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허원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뭐 여쭤보면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긴축재정을 지향하고 예산을 좀 더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은 뭐냐 하면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확대를 해야 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내에 있는 제품도 구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비교를 해보니 의자 하나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내에서 구매를 할 때는 5만원 정도면 구매가 충분해요. 그런데 조달청에 구매하면 몇십만 원씩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것이 정말로 우리 실정에 맞는지는 좀 의구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모든 것이 조달에 등록돼 있는 것을 신뢰할 수 있냐, 아니면 그것 구매를 하는 것이 좋냐, 나쁜 것에 대해서는 뒷전으로 쳐서, 우리 긴축재정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더 면밀히 따져서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아마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산다면 세금도 지역에 내는 거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비용도 아마 보시면 반 이상 절약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에 계신 김성대 과장님은 우리 안양시의 사업비나 물품을 구매하는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달 등록된 비율은 좀 줄이는 방법을 찾으시고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그리고 판로지원에 있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 그런 기술개발 제품이나 아니면 그런 우선제품 구매, 장애인기업 우선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구매를 해서 코스트(cost)를 낮추는 그런 방안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이 또 되게 의구심이 많아요. 제가 의자와 책상 사업비 산출내역 중 의자보다 책상이 저렴해야 한다고 우리는 보이는데 의자가 더 싸다라고 주었는데 그게 궁색한 게 뭐냐 하면, 어떻게 주셨냐 하면 ‘사무용 책상은 서랍장 및 책상 유리 등 부속품을 별도로 추가하여 세트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책상 단품 가격은 의자보다 낮은 편입니다. 또한 의자는 여러 복합적인 공정이 포함되거나 다양한 재료가 혼합되어 있는 물품 등의 경우에는 크기와 상관없이 시중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참……. 제가 지적 안 하고 싶어도 답변 되게 있잖아요, 모호하고 이것은 궁색한 답변이에요. 지적을 하지 않으려다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단 하나를 구매해도 그것이 신중을 기해서 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위원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말씀처럼요, 책상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기계설비 같은 것 방송, 컴퓨터, 노트북이나 빔프로젝터 이런 것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처분은 저희가 재물조사를 해서 일단 그쪽 부서에서 필요가 없다 하면 재물조사해서 그것을 저희가 각 전국에 불용처분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하고 그것을 원하는 수요처가 없으면 저희가 매각결정을 해서 다시 고물 처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한번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관에서 나오는 물건이 쓸 만한 물건이 많습니다. 컴퓨터 같은 것은 당연히 폐기 처분해야 되고 그렇지만, 방송이나 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기자재로 쓰기가 굉장히 좋아요. 사실 우리 안양시의회에도 방송장비나 다 교체를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고장 난 부분은 한 1인데 나머지 10개를 다 교체한 거예요, 사실은, 모르니까. 그리고 또 만약을 대비해서 그렇죠? 준비하는 거니까. 그렇다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종교적인 형상이지만 인근의 사찰이나 교회나 이런 부분들에 낙후된 데가 많습니다. 반면에 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데 돈이 돼야 되니까 잘 안 사요. 그래서 행사를 하고 조그마한 어린이행사, 유치원행사 이럴 때 우리 안양시 같은 이런 방송장비를 가지고 잘 쓸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수요처를 돌려준다든지 학교도 괜찮고요, 이동식으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떤 기관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좀 좋은 사업을 한번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슬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누군가가 한 번에 사갈 때 다 고물로 사가요. 고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입찰해 가지고 아마 고물가격으로 나가는데 고물 자체는 그 사람들한테 큰돈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좋은 방법을 연구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성대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진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현위원

제가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요, 이해된 것은 제가 안 하고요. 제가 농수산물을 한번 가봤습니다. 사실 농수산물 요즘에 사고로 인해서 붕괴돼서 마음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모든 직원들이 힘들고 피로감에 있는 것 알면서도 제가 이렇게 질의를 던져서 미안합니다, 먼저. 그렇지만 우리 농수산물은 안양시민의 재산일 뿐만 아니라 또 인근 지역에서 왔을 때 안양 농수산물을 이용하면서 좋은 점을 많이 득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한 거고요. 가보면 저는 우리 농수산물이 주차장 홍보가 잘 안됐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농수산물을 가면서 상부에만 댈 생각을 하지 지하주차장에 갈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하주차장에 가니까 너무나 좋게 잘돼 있고 텅 비어 있더라고요. 차는 몇 개 안 되고. 아, 왜 사람들이 다 위에만 댔지, 한 것은 주차장을 들어가는 입구가 뭔가가 협소했다든지 주차장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다든지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일단 위원님께서, 지하주차장 안내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주차장 이용을 하도록 홍보를 더 많이 하고요. 단지 상인들이나 아니면 소비자분들이 물건을 사시고 차에 적재할 때 지상을 되게 선호하셔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다 정리가 되면 지하주차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큰 차, 트럭 이런 화물차들이 지상에 좀 대야 되는데 뭘 구매를 하러 왔던 분들이 다 지상을 대다 보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러한 부분에도 홍보매체를 좀 필요로 하지 않나. 전통시장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전통시장. 중앙시장이요. 중앙시장이 홍보가 잘되고 있어요, 사실.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저번에 사고가 안 났으면 우리 안양시는 농수산물을 전통시장 그 이상급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을 하려고 준비를 해놓았었어요, 사실. 그래서 향후에는 농수산물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되고요, 새로 잘 지어서 우리가 그런 예산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농수산물이 너무 오래돼서 사실상 유지보수 하는 곳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저기 자꾸 보수를 해도 또 나오고 계속 그럴 겁니다. 그렇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아까 제가 우리 회계과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도 유지관리 기사들이 있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직원들이,

이재현위원

팀이 있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팀이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몇 명이 있습니까, 거기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팀장 포함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팀장님 포함해서 7명이 적극적으로, 업체만 기다리지 말고 거기 다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소방도 전문가입니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좀 이따 그럼 저 한 말씀 더 드려야 되겠네. 그런 분들의 기술력을 좀 믿고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사람을 붙여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굴착, 기초공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업에, 업체만 맡기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제대로 일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인 사업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여기 「건축물관리법」에서 13조, 시행령 8조를 제가 한번 봤어요.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전문자격을 가진 직원들이 그러한 부분에 점검하고 관리를 해야 돼요. 거기는 소장은 보고를 받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반면에 옥상 보수공사가 올라왔어요. 이게 보니까 2018년도에 공사하고 한 번도 안 하셨다고 그랬네요. 그렇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이재현위원

그런데 그 옥상을 보고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방수공사가 사실 전에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꼭 필요해서 반영을 한 건데요, 정말 방수공사가 필요해서 올린 겁니다.

이재현위원

당연히 필요하죠. 제가 화면을 띄워서 보면 놀랄 노릇입니다, 여러 사람이 보면. 아니 안양시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건물이 자갈밭이다 그러면 이해하겠어요? 자갈밭 맞죠? 제 말이, 표현이.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옥상이 그냥 돌, 모래, 자갈이 다 드러나 가지고 완전 자갈밭이에요. 그냥 보통 우레탄이 돼 있어야 되는데 거의 한 반 이상은 자갈밭이다. 정확하게 본 것 맞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정확하십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항상 유지보수를 적기 적소에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 안 하면 물이 샐 것 아닙니까. 3층에 물 새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현재는 누수로 인해서 저희가 아래층의 피해사례는 없는데요, 워낙 콘크리트 구조물 자체에 부식이 심해서 반드시 방수공사는 필요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제가 이것은 하자는 거고요. 또 여기만 보수하지 마시고 우리가 LED판 있잖습니까, LED판. 그쪽에도 옥상이지 않습니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예.

이재현위원

그쪽도 보니까 많이 훼손됐더라고요. 거기가 바로 청과동, 야채동 그쪽으로 바로 밑이고 거기가 화물, 급하게 화물차를 끌고 오셔 가지고 거기서 잠시 쉬시는 분들이 주무시는 곳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혹시나 누수가 되지 않도록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누수가 되다 보면 전기로 통해서 화재가 발생해요. 이런 부분 진짜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이것 행감 때라 그러면 소장님 엄청 질타하고 싶었어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수산물에 가장 취약한 게 화장실이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화장실.

이재현위원

맞죠. 화장실 관리하는 분 계시나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관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재현위원

몇 분 계세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두 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직원은 직접 화장실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인 통해서 그렇게 화장실 청소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 안양분입니까, 혹시?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안양 분이라는 것은 어떤?

이재현위원

안양에서 거주하시는 분이냐고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는 법인에서 직접 채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 소재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저는 안양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농수산물의 직원이라 생각한다면 열심히 잘 청소할 거라 생각하고요. 법인에게 강력하게 야단치세요. 왜냐하면 우리 안양시 농수산물이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왕, 과천, 인근의 군포, 산본에서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안양시의 어떻게 보면, 농수산물에 왔을 때 안양시의 이미지가 확 좋아야 되는데 화장실이나 주차공간이나 이런 데 보면 막 짜증나잖아요. 그러면 이미지 손상되지 않습니까. 꼭 서울 이런 외곽 쪽까지 말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화장실이 우리나라는 잘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적으로 화장실 투자를 하는데, 화장실 예산에, 너무나 지저분하고 청결하지 못하다는 말씀 드리고. 지하주차장에 지금 화장실에 뭔 문제가 생겼습니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세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한 군데가 조금 오래돼서 폐쇄 조치하고 지금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자꾸만 여러 위생기구들이 작동이 안 돼서 일단은 폐쇄를 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현위원

아니 냄새도 많이 나지만 그 자체를 펌프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뭐예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역류가 돼서 약간 폐수 같은 게 지금 많이 올라와서 그냥 저희가 차단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

저 거기 들어갔다가 기절할 뻔했어요, 그냥. 얼마나 미끄럽든지 넘어질 뻔했어, 아주. 그냥 똥탕에다 튀길 뻔했는데 겨우 살아나왔습니다. 하여튼 간 폐쇄를 하면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이 못 들어가게 잠가놓으세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2개는 잠겼는데 하나가 안 잠겼더라고요. 제가, 열리더라고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오늘 가서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화장실만큼, 어차피 지금 예산에 다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관리 누가 할 것인가, 관리주체는 우리 직원들이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좀 관리를 하면서 또 필요로 하는 것은 업체를 불러서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소방대행을 하잖아요. 대행비가 얼마 나가죠? 한 2천몇백만 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 저도 없으니까 보지 마세요, 그냥. 안 봐도 돼요. 2천만원 넘게 대행비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정기점검 두 번 받으니까 소방서에서 지적을 할 겁니다. 수리‧보수해야 돼. 우리 직원들이 안전점검 관리자가 아니라 완전히 기술자란 말이에요, 면허를 가지고 있는 기술자. 그렇다 그러면 굳이 한 2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대행을 해야 되는지 이것 한번 제가 묻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전문기술 자격자가 없다고 그러면 몰라도 공직자가 있잖아요. 외려 공직자한테 그만큼 서비스 비용을 더 주시고 하시는 게 또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또 반면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안 왔는데 그 대행업체 이런 분들이, 아, 그 자료요청을 안 했네요. 대행업체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자기가 지적을 해서 보수를 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니 본인이 대행하면서 본인이 지적해서 본인이 수리하고 한 2천만원 타가는데 거기에서 또 몇천만 원씩 1년에 가져가면 농수산물에서 벌써 지출되는 비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 부분 한번 차후에라도 얘기해 주시고, 혹시 이번에 수신기 교체합니까? 올해, 내년에?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수신기, 어떤 수신기를?

이재현위원

소방시설 장비교체 이런 부분이 있던데. 장비 제가 질의는 안 드렸던 거예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것은 제가 알아봐서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소방 쪽에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 비용 가지고는 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유지보수나 이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화재안전, 이번에 이런 우리가 참 천재지변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다 그러지만 또 화재, 직원들 안전 또 어차피 사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적기 적소에 잘 쓸 수 있는 예산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소장님.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가 다 새겨들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농수산물이 바쁘지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의 기회를 좀 자주 가져서 같이 좋은 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또 눈치 없이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윤진한 소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농수산물관리사업소의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빠른 대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재현위원

잠시만요, 하나만.

이동훈위원장

저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좀 예상외로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그만큼 저희가 앞으로의 관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말씀 주시는 거니까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몇 가지 드렸었는데 일단은 상인분들께 지원되는 내용으로는 크게 저희 의회의 동의안 준비하고 계신 공유재산 무상사용.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분 어떻게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진행이라면 어떤? 구체적으로,

이동훈위원장

저희 의회에 제출까지 며칠 정도가 더 소요되는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우리 예산법무과에다가는 의안 제출을 한 상태고요. 아직 의회는 도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저희가 이번 회기 안에는 통과를 시키는 게 여러 모로 신속한 집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회기 안에는 도달이 돼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끝까지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청과동 공사 관련해서는 예산은 그냥 삭감하는 것으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저희 예산을 전용하기는 그렇고요. 일단은 그냥 전액 삭감이 현실적으로 좀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 이제 오래된 노후된 건축물이다 보니까 여러 위협적인 요소들이 많이 산재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폐기물 처리라든지 철거에 대한 예산들은 어떻게 경기도비가 확보된 이후에 집행이 되는지?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철거비용은 포함이 돼 있어서 철거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별도로 저희 예산상에 철거비용은 산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다시 한번만요. 재난안전기금 통해서 집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 도비가 내려오는 순간 바로 이제 집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특조금을 지금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여기서 지금 말하기는 뭐하고요. 저기 다 포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 좀 깐깐해 보일 수 있겠지만 협약서, 협약 체결된 내용을 언론으로 좀 접해서 제가 요청드렸었는데 제가 어떤 말씀 드리려 하는지 혹시 가늠 가십니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말씀하시면 답변 가능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저희가 지난 4월에도 여러 협약을 통해서 뒤늦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안양시와 담당 다른 기관과의 업무협약에 대한 내용을 시의회에 통보되지 않고 자행한 것에 대해서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소장님?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 그리고 농수산물 사업소에서도 결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 알리지 못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협약 앞에 저희 의회와도 소통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앞으로 또 이런 사례가 있으면 반드시 의회에다 얘기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하시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었는데요. 혹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옆에 상가 있지 않습니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관련상가 말씀,

이재현위원

관련상가?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이재현위원

거기는 입찰인데 어떻게 경쟁입찰이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경쟁입찰입니다.

이재현위원

언제 입찰 봤어요, 거기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상가가 총 41개소가 있는데요 입찰이 다 틀립니다, 입주기간이 틀려서.

이재현위원

입주기간이 틀려서?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다 틀립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에 ‘준유통’ 같은 경우는 3천 300 정도 또 건영식품은 4천만원, 어떤 데는 한 1천 500만원대, 보통 900만원대도 있고 막 그런데 이렇게 턱없이 많이 써내는 이유가 뭐예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일단은 낙찰을 받기 위해서 약간 상한가도 많이 올리시는 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입찰에 관여를 못 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재현위원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한 유통식품 상가가 여러 개의 입찰을 참여해서 여러 개를 받았다’. 혹시 들은 적 있으세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몇 개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위원님 8개. 여덟 분이, 그런데 그분들이 입찰을 할 때 본인 명의로 안 하고요, 하실 때 가족 이렇게 명의로 해서 입찰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들은 얘기는 20개라 그랬어요. 20개를 그분이 받았는데 자기가 필요한 것만 쓰고 나머지는 다시 분배를 했다, 주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받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밖에 더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진짜 필요하고 여기서 꼭 생업을 해야 되는데 입찰을 이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다 받아버리니까. 이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아요, 이런 것은?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저것은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아니, 개선해야 되지 않냐고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개선해야 됩니다.

이재현위원

방법 연구해 놓았습니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제가 한번 저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방법 연구하셔야 되고요. 입찰을 일률적으로 하는 방법을 저는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협의해 가지고죠, 그쪽하고. 그래서 상가 빌 때마다 조금조금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보통 지금도 보면 ‘강원식품’ 같은 경우는 여기서 4개인가 5개가, 지금 6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완전 불공정이지 않습니까.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상가에서. 47개에서 이렇게 많은 6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또 상호만 바꿨지, 상호만 똑같지 않게 바꿔놓으면 또 모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불공정 거래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여기 있는 사람은 예전에 남부시장에서 이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남부시장 쪽에서 상인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래서 왔는데 굉장히 어렵게 살면서 요즘처럼 사업이 잘 안되고 상가가 많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낙후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아픈 마음을 만져줄 필요도 있고 우리 소장님이 안양시에 이분들이 입찰을 볼 때 3천만원, 4천만원 이렇게 써내서는 안 된다 생각해요, 1천 500만원짜리를. 1천 500도 비싸요, 사실은. 그래서 적정선을 정해 놓고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여기도 보니까 화재에 굉장히 취약했는데 소장님 어떻게 대안 가지고 있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대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여기에 보니까 10번에 화재 소방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왔어요. 그래서 그 장소 좋은 장소에다 설치하셔 가지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우리 농수산물시장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소장님 혹시 지금 예산안 중에 세입예산안 갖고 계신가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세입예산은,

채진기위원

예산안, 2권 예산안의 앞 페이지에 수입 있죠? 세입. 페이지로는 예산안 10페이지입니다. 있으세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는…….

채진기위원

제가 세입을 여쭤봤는데 당연히 예산안, 세출만 갖고 오셨잖아요, 다 이게 지금. 맞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농수산물관리사업소가 예산이 적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무려 43억이나 되잖아요. 세입도 굉장히 중요하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채진기위원

그리고 여기서 발생되는 세입이 사실상 고정수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임대료가, 시설 사용료가 아주 소폭 증가하고, 소폭이라고 보기에는 5천 600만원이나 증가했네요. 맞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채진기위원

여기 책자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제일 위에. 시장사용료로 5천 600만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왜 증가한 거예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시설사용료 말씀하시는 거죠?

채진기위원

네, 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증액된 것은 저희가 계속 공시지가가 상향이 돼서, 저게 5퍼센트 더 상향해서 이렇게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13페이지 한번 볼게요. 1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 공과금하고 폐수처리비 있죠? 13페이지.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채진기위원

1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공과금, 폐수처리비 있고 비교증감이 18억이 돼 있어요. 이것 왜 그런 거예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설명드릴게요.

채진기위원

여기 답변서에 있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렇게 증가된 사유는요 지금까지 저희가 공공요금 자체를 세입 이것으로 운영했다가, 지금까지는 공과금을 저희 농수산물 세입통장에다가 개별적으로 입금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19억이 는 사유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납부방법이 전에는 그냥 통장이나 계좌이체로 해갖고 저희가 매번 통장을 확인해서 이분들이 납부를 했나, 안 했나 확인을 했는데 이번에는 공과금을 이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미리 납부를 하고 후납으로 해서 받는 쪽으로 이렇게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인근의 8개 도매시장에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6개가 공과금을 다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게 돼서 이번에 금액이 많이,

채진기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보다 세입이 많이 잡힌 거잖아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셈입니다.

채진기위원

세출에도 반영을 했어요, 그러면? 농수산물 세출에 반영했어요, 아니면 예산법무과가 자체적으로 세출에 반영을 한 건가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세출이요?

채진기위원

네. 그러니까 이 늘어난 금액만큼 농수산물,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세출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농수산물 세출로 잡아놓은 거예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세입들이 시장사용료 같은 경우나 시설사용료 같은 경우가 지금 기존 세입보다 많이 안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 거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채진기위원

추경 때 이것을 삭감할 건가요? 그냥 그대로 놓아둘 건가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일단 저희가 시설사용료 자체가 이번에 재난 때문에 아마 면제를 하게 되면 삭감이 돼서 그것은 또 추경 때 반영,

채진기위원

삭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냥 세입 이렇게 잡아놓고 놓치기가 쉬운데 이런 부분을 아무튼 우리가 이번에 사용료가 많이 감면으로 인해서 안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저것은 잘 알고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윤진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이사항 없으실 경우에는 지금 업무에 복귀하셔서 업무 처리하시다가 저희 심사 종료되기 전에 그렇게 다시 복귀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이동훈위원장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동의하셨으니까 업무에 복귀,

「네」하는 위원 있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주빈 기업경제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업경제과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김정중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이동훈위원장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153페이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이것 우리가 예산서에 보니까 작년에는 없네요, 이게. 작년에는 시행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작년에 예산은 반영 안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게 안양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그때 참여를 안 했었고 우리 관내기업은 혜택을 좀 받았습니다.

김정중위원

어떻게 혜택을 받았어요? 경기도에서 혜택을 받은 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매칭펀드가 처음이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게 올해 공문이 시달돼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매칭사업에 응모를 안 하면 안양시 업체는 이제는 배제하겠다, 이렇게 올해는 공문까지 받았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19년부터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안양시에서, ’19년부터 ’24년까지 했다고 하는데 안양업체가 경기도에다가 신청한 게 그렇게 29건이 되는 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안양에서?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여태까지 그 시군구에 매칭펀드를 안 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빠진 거였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저희가 빠진 거고 다른 시군은 다 이렇게,

김정중위원

다른 시는 했었고? 왜 안 했었어요, 우리 시가?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동안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유는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동안은 신청을 안 해서 올해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 안 한 기관에 대해서 지금 좀 독려를 해서 지금은 24개 시군이 참여를 하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이것은 참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게 원래 정부가 대형화, 고도화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지자체단체가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전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29건 말고 안양에 있는 기업이 몇 개는 파악은 돼 있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어떤 것 파악이?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저기 뭐예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할 수 있는 그 회사가 업체가 몇 개 정도는 파악돼 있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은 기업체는 어차피 스마트공장 희망하는 업체는 다 대상이 됩니다. 단 이게 경기도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 심의회 개최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김정중위원

아니 지금 이게 안양하고 아, 경기도하고 지금 현재 매칭펀드 사업 아니에요. 그럼 이게 경기도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양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경기도에서,

김정중위원

경기도에서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럼 안양에 있는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자금만 대는 거네. 여기서 공고를 내고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안양지역에 있는 업체가 많이 신청하도록 매칭펀드를 하는 거네. 결국은 이게 경기도 사업이네. 우리는 자금만 대주는 거네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기본으로 저희가 매칭하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관내에 2개의 기업, 업체가 선정은 됩니다, 자격은.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관내 기업.

김정중위원

2개밖에 안 돼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 2개밖에 안 되면 예를 들어서 1억 800에서 그럼 5천만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공고를 내고 이게 이제 공모를 할 거예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2개 업체가 아닐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경기도에서 공고를 내면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업체가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업체가 몇 개 업체인지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죠. 경기도에서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느냐, 그때 파악이 되겠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죠. 신청을, 일단은 경기도 공모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고 지원을 하는데 일단은 우리 시의 자금 댄 금액에 대해서는, 2개 업체는 기본으로 깔고 나머지 부분은 더 경기도에서 선정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우리 시의 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2개 업체는 우선적으로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 조건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개 업체가 있는데 이 2개 업체는 무조건 선정이 돼야 된다는 기본조건이고 나머지 업체가 선정을 한다? 신청을 해서 선정을 받는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안양시 업체는 무조건 2개, 어느 업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2개 업체는 선정이 돼야 된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이해가 안 가냐면요, 과장님! 이 업체가 지원을 받는 금액이 이게 지금 신청한 것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어떤 업체는 예를 들어서 1천만원 할 수도 있고 2천만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 업체가 무조건 돼야 된다는 것은 기존 전제지만 그래도 우리가 1억 800만원이라는 매칭펀드에서는 그래도 여러, 10개 업체가 될 수도 있고 5개 업체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금액에 따라서? 제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금액은 사실 1억이라는 게 큰돈인데요. 지금 여기서 지원하는 내용이 컨설팅하고 그 설비 솔루션을 하기 때문에,

김정중위원

그렇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설비 같은 게 사실 비싸지 않습니까, 자동화 시설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는 큰 금액이라 보지만 이게 혜택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봤던 관내 업체 중에서 ‘문식품’하고 2개 업체가 혜택을 좀 받았었거든요.

김정중위원

그게 얼마 정도 돼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금액이 지금 문식품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현재 1억 1천 400이고요. 그 당시에 도지원금이 8천만원이고 사용자 부담금이 3천 400이었습니다. 금액 자체가 저희들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이렇게 2∼3개 정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김정중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시를 보니까 3천만원도 있고 2천만원도 있더라고요. 대구나 충청도, 저기 부산 같은 광역시가. 그래서 물어본 건데, 맞습니다. 이게 고가의 금액이 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안양시가 2개 기업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된다면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얘기하고요. 사실상 이런 것 지원금액을 더 확대시켜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이게 어차피 그렇게 가야 될 방향이 맞지 않습니까?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도하고도 더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좀 사업을 확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과장님 동의하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그리고요, 소상공인 컨설팅 창업 지원사업 보니까 우리가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에, 죄송합니다. ’22년도, ’23년도, ’24년도에 계속 증가하는 추세네요. 그렇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 컨설팅은 계속 지속적인데 ’23년도, ’24년도를 보면 사례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사례가.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그러면 실패를 하는 겁니까, 이 2건 말고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컨설팅하고 창업 지원 이것 받아서 파악한 이 업체는 현재 이것 2개, 나름대로 저희들이 성공 정착했다는 그런 사례로 보는 거고요. 저희들이 소상공인 컨설팅이나 이분들이 장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이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컨설팅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게 컨설팅을 받아서 어떻게 그 소상공인이 자립을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자료를 보면 좀 성공사례가 너무 적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이것은 데이터로 나온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게 계속 신경 써주시고요. 그것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게 참 힘든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집행부가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선정기준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가지 여쭈었던 것의 연장선으로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메타버스 체험존 관련해서 구체적인 향후 추진계획을 제출해 달라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평균 이용자가 굉장히 저조하고 홍보 역시 미흡하다. 그래서 좀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과장님도 기억하고 계시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구두로 향후 추진계획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메타버스 장소나 이런 부분이 협소해서 필요한 사람만 이용을 하고 이용료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기존에 이용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험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자체적으로 실시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다시 더 좋은 프로그램을 파악해서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이렇게, 사실 지금 거기에 인력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계 대학생이라든가 행정체험연수 좀 충원을 해서 좀 더 많은 체험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우리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콘텐츠가 좀 더 다양화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찾아가는 디지털배움터라는 강의 연계가 있는데 이게 우리 정보통신과에 신청을 해서 과기부 산하단체에서 강사 파견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창업지원센터 9층의 강당을 활용해서, 최하 10명 이상만 되면 지원을 해준다니까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많은 시민이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일단 이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을 담당할 수 없는 인력구조의 문제가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등의 방법을 통해서 이용객이 몰리는 여름방학‧겨울방학의 문제점을 좀 해소해 내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그럼 이렇게 된다면 지금 1시간에 5명으로 되어 있는 동시 이용자수가 늘어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좀 더 늘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이게 어쨌든 우리 산업진흥원 창업지원센터에 위치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진흥원과 같이 협조할 부분이 있는지도 부서에서 좀 더 꼼꼼하게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여러 가지 빠르게 변화하는 장비나 기술들을 체험하게끔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을 어떻게 충족시킬 건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홍보해 낼 건지에 대한 부서의 꼼꼼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 문제점 해결하셔서 메타버스 체험관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는 좀 더 긍정적인 평가와 질의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안양시민 맞춤형 소상공인 교육 콘텐츠 영상제작’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 관련해서 우선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맞춤형 소상공인 콘텐츠 그 사업 관련해서 현재 하는 사업은 상인들의 역량강화 교육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분들이 이틀에 걸쳐 8시간을 교육을 저희가 시켜서 수료증을 교부하고 있는데요 이게 불참률이 한 30퍼센트 정도 돼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큰 도움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유를 파악해 보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소상공인이 한두 분이 영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빠지면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거기서 또 건의한 부분이 ‘온라인교육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서 영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콘텐츠를 받고 일부 오프라인 교육으로 해서 최하 12시간 이상을 교육받으면, 우리 중기부에서 대출자격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저리로 한 5천만원이라든가 1억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네네, 네. 사업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지금 ‘창업 아카데미 등용문’이라는 창업교육이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온라인으로 하고 일부 오프라인 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답변서에는 오프라인 교육이 이게 점, 이것은 코로나네요. 지금 그럼 오프라인 교육을 이제 안 하는 건가요? 하는 건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 이 관련된 교육은 지금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우리 사업에서?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어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하던 사업들은 저희가 예산안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소상공인 창업 아카데미 등용문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

김도현위원

그럼 이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을 하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아니, 그 부분은 매칭되는 건데요. 일단은 그 사업은 8시간으로 교육 진행하면서 최하 4시간은 더, 이상을 확보해야 12시간 교육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4시간은 영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김도현위원

영상 같은 경우는 어디에 올라가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홍보계획에도 넣어드렸는데요. 우리 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에 SNS, 이렇게 VI라든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상인분들이 이것을 보고 교육을,

김도현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여쭙는 것은 이게 어쨌든 홈페이지에 올라가면 ‘교육을 수료하셨다’라는 증명을 우리 홈페이지 시스템상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가능하게끔 저희들이,

김도현위원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부서에서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도 제가 이해가 돼요. 다만 제가 여쭙는 것은 어찌 됐든 간에 교육시간 이수를 명확하게 우리 시가 해줘야만 대출이든 추가적인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시는 건데 지금 우리 시 그냥 상권활성화센터 홈페이지에 온라인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만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제대로 수강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가 됐는지에 대한 파악과 인증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도 가장 중요한 게 그분들이 수료했다는 그 부분을 콘텐츠상으로 확인하고 출력하기 위해서 영상, 저희 관내 ‘포인블랙’이라고 솔루션 제작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니까 그 부분은 프로그램을, 영상 제작할 때 이 부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영상을 만드는데 지금 업로드되는 홈페이지 자체가 우리 시 홈페이지잖아요? 상권활성화센터 홈페이지가 결국에는 우리 시 안에 딸려 있는 거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 우리 시 홈페이지가 어떤 영상을 보고 수료증을 발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 자체가 구현이 가능한지를 여쭙는 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정보통신과에 그 부분까지는 확인 안 했는데요,

김도현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교육 콘텐츠 제작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시민들께, 상인분들께 2시간, 4시간 이렇게 수료하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러니까 취지에 비해서, 취지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하고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사업 자체에 대한 어떤 점검이 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거예요. 팀장님 말씀 주시는데 설명 좀 같이 주시겠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요 링크를 해서 저희 심사, 저희가 말씀드린 포인블랙이란 그 업체에서, 인증이 가능하면 인증업체가 인증이 가능해서 거기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견적서를 받으신 것까지는 제가 좋은데 이게 이 업체를 선정해 놓고 지금 말씀을 하신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현장에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게 너무 다양하고 저희 시가 따라가야 될 그 정도, 꼭 여기를 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퀄리티(quality)가 있는 그런 업체인 것 같습니다, 저희 관내.

김도현위원

그래도 비교견적 받아보시고 여러 업체들을 잘 고민하셔서 최적의 안을 만드셔야 되겠죠, 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예산 관련해서 편성사유 다시 한번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디지털콘텐츠기업은 그동안 과기부에서 국비예산으로 진행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과기부에서 방통위 대규모 적자로 일몰을 시키려고 그랬었는데요, 그 관련해서 그래도 안양시는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성과도 좋고 그래서 안양시는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한테 강구해서 매칭사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도 기존의 업체가 있고 매칭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를 해서 수시로 소통을 해서 최하 안양시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협의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김도현위원

일단 그간에 저희가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 우리 창업지원센터 2층인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4층.

김도현위원

4층인가요, 예. 그쪽에서 그간에 한 20여 개 기업?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27개 기업입니다.

김도현위원

예. 그 정도 기업을 어쨌든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것 NIPA랑 같이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 잘 진행을 해오셨다는 것 자체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같이 자료요청을 드렸던 게 우리 산업진흥원이나 아니면 부서에서 해외 지원사업 관련한 내역을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제가 왜 달라고 했는지 과장님 좀 아시겠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이 사업하고 같이 혹시 또 중복되지 않았나.

김도현위원

지금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에 보면 산출내역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국비로 진행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테스트랩 운영하는 것 국비로 지원되고, 입주공간 지원은 저희가 지금 계속하고 있던 사항인데 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출연금 안에서 지원을 하는 형태인 거잖아요, 저희가 공간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결국에는 해외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NIPA나 과기정통부에서 ‘우리 시에서 이런 해외사업과 관련해서는 좀 예산을 보태라. 그럼 나머지 역량강화라든지 테스트랩을 운영하는 예산은 우리가 매칭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아마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또 팀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것 같아요. 저희가 해외 지원사업을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 진흥원에서 최근 2년짜리 그러니까 내년이랑 올해 것 주셨는데 해외공동관 참가 지원이나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해외지사화 사업, 개척단 사업 이런 것들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금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도 우리 산업진흥원 해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큰 제약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김도현위원

혹시 죄송한데 진흥원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제약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해외 지원사업에 대해서만 따지고 보면 2억 7천이란 예산이 더 증액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외 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디지털콘텐츠 기업들이 왜 이런 해외사업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어떤 것들에 대한 수요가 있고. 그럼 적어도 우리 이런 기업들이 전체 매출 중에 해외에서 차지하는 매출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어떤 통계나 백데이터(back data)를 가지고 예산요구를 좀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이미 진흥원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가 2억 7천이라는 예산을 더 들여서 이런 사업들을 확대하려면, 물론 대상이 디지털콘텐츠 기업으로 좀 제한이 되겠지만 그러면 현재 있는 아까 한 27개 기업들이 전체 매출 중에서 해외판로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해외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수요는 얼마만큼 되는지 이런 자료를 좀 가지고 ‘기업들이 이런 의지가 있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다소 중복되는 경향이 있으나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라는 주장을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좀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아마 그 자료가 지금 없으신 것 같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좀 확인을 해보셔서 그 자료를 가지고 조금 더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질의가 조금 남았는데 혹시 2분만 더 쓸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마지막 질의로 2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괜찮습니다.

김도현위원

저의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여성기업대표 경영역량강화 세미나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성벤처기업연합회 명단 주셨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여기 기업들이 실제로 지금 이 연합회에서 활동을 하나요? 사실 이것 질의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벤처기업연합회 관련해서는 진흥원이나 우리 기업경제과에 이전에도 몇 차례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에요. 혹시 내용을 조금 더 파악하고 계신 거라든지 그 이후에 달라진 사항들이 있을까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특별히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김도현위원

여기 명단에 보면요 실제로 지금 활동 안 하시거나 탈퇴하신 분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30개 기업 중에 한 16개 정도 돼요, 최소. 제가 아는 데만. 그리고 여성벤처기업연합회인데 벤처기업 인증받은 회사가 몇 개 없고 실제로 인증받은 회사들, 여기 5개 명단 주셨는데 이 5개도 연합회에 온전히 참여하고 계시지 않아요. 이게 단체 관련해서 제가 구구절절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이 단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안양시의 여성기업을 온전히 대표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실제로 입주기업을 대표한다라고 보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가 특별히 이렇게 예산까지 세운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추가로 하시고 말씀이 있으실까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제가 부서랑 다시 한번 소통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에 좀 참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 먼저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중에 제 발언 중에 좀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아트 의견 수렴하면서 ‘상인회가 모든 상인들을 대표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정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상인회가 모든 상인들을 대표하지만 그 인근, 특히 인접한 곳 같은 경우는 의견수렴을 더 했었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께 그리고 과장님께 정정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세외수입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려고 막 하는데 뒤에서 제가 왜 이것을 했는지 힌트를 찾으셨어요. 과장님, 우리 이 예산안에 세외수입 몇 개 들어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저희는 2개 들어가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방금 찾으셨죠? 2개 들어가 있는 것.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럼 여기 나머지에 지금 추가된 것들 있잖아요, 세외수입. 이것 다 추경에 편성된 거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추경에.

채진기위원

그래서 아무튼 굳이 추경에 편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저희가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요 확정되지 않은 그런 어떤 사업은 추경에 또 반영이 돼야 될, 저희는 추경에 이렇게 세입으로 많이 잡혀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처음 답변서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었으면 제가 추가질의를 안 하는데 이게 언제 추경이 되었고 왜 추경했는지 각 비목별로 봐야 되는데 제가 1회 추경, 2회 추경, 마지막 추경까지 다 볼 수가 없어요. 부서에서 어떤 자료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그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넘어가고, 행사성 축제사업 이것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그중에 2024년 ‘상공회 신년 인사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 보고 계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채진기위원

상공인 신년 인사회. 매년 연초에 상공회의소에서 상공인들과 우리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께도 이미 초청장이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여기 지출내역 보면 ‘아나운서 및 사진기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보조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맞나요? 제가 지금 그 유튜브를 틀어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안양시 아나운서가 오셨고요, 사진도 안양시에서 홍보기획관에서 직접 촬영하시는 분이 나갔어요. 이 금액 이것 60만원은 어떻게 지출된 건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회자는 안양시 아나운서였고 촬영하신 분은 홍보기획관의 팀장님이 촬영하셨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카메라 기사는 우리 시장님 위주의,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다음이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보조금 관련된 자료 있잖아요? 보조금이니까 정산을 했을 거예요. 영수증하고 지출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안양상공회의소가 아니라 안양과천상공회의소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천시 예산서에서 이게 반영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어요. 제가 방금 봤어요, 찾아봤어요. 그럼 이것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게 맞나요? 과천시장님도 여기 오셔서 발언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 왜 우리 안양시만 이것을 보조금을 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천 예산은 이미 편성이 끝났는데요, 뭐.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위원님, 2023년도까지는 저희가 안양시 기업만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24년부터 과천이 포함이 돼서, 지금 그래서.

채진기위원

’25년도 포함될 것 아니에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 과천은 무임승차 하는 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한번,

채진기위원

과천시장님 오시는 게 맞아요, 안 오시는 게 맞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지금 오시는 게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오시는 게 맞는데 예산은 안양시 예산만 들어가는 게 맞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니 과천시 예산인데 우리가 어떻게 수정을 해요. 그러니까 큰돈은 아니지만 안양, 과천이잖아요? 이것은 사실 상공회의소에서도 이것 챙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양시만 잘못이 아니라 큰 금액 아니에요. 이것 조정할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가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과천시장님 오셔서 또 사진 찍고 이렇게 생각하면 전 별로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 안타깝습니다. 이것 보조금 집행내역 상세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채진기위원

마지막으로 미디어아트 관련해서 내용은 잘 제출해 주셨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료 제출해 주신 대로 미디어아트 운영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본의 아니게 행정사무감사 중에 기업경제과에만 집중된 질의를 해드린 점은 굉장히 좀 나름대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행정사무감사 어떤 부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 정말 꼼꼼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안양시 공직자분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허원구 부위원장님.

허원구위원

이주빈 과장님,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목적은 일단 관내 기업체의 어떤 경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허원구위원

예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전년도 본예산이 제로라고 했는데 추경에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 신설된 겁니까, 이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올해 신설된 예산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2023년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결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지원 결과를, 산출 결과를 주십니까? 93페이지입니다. 내역서에 보시면 9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위원님,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전 시에 혜택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그 자료를 받아본 자료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평균 이 정도 돼서 저희들이,

허원구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원, 제가 그게 추경에 있나 보려고 여쭤본 겁니다. 만약에 지원 건수가, 40건으로 저한테 주셨죠? 여길 보시면.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런데 오늘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시면 6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올해는 60건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60 기업체에다가 매출채권보험료를 20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 200만원씩 최대니까. 그리고 과장님, 이게 5천만원으로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까, 안양시에서? 매출채권보험료를 5천만원으로 이것이 가능할 거라고 보이십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이게 저희들이 2023년도 경기도에서 저희 관내 했던 40개 업체 4천 600만원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허원구위원

우리 시가 아니고 경기도에서 이 사업이 진행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기도 사업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도 사업이면 시로 다시 넘겨온 겁니까, 이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우리 시 관내의 업체에, 가입을 하는 업체에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럼 올해는요? 이것 보면 지금 5천만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 그거랑 작년에 도에서 하는 거랑 이것은 어떤 차이가, 그러면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시에서도 지원하고 이런 겁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매출채권보험료 부담 구조를요 100으로 봤을 때 경기도에서 50퍼센트 부담하고,

허원구위원

50퍼센트 부담하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시군에서 20퍼센트 부담하고 신한은행에서 20퍼센트 부담하고 10퍼센트 계약자가 부담인데요. 기존에는 저희 시가 여기에 참여를 안 했을 때는, 쉽게 말해서 안양시 20퍼센트 부담을 그렇게 계약자로 30퍼센트 갑니다. 계약자,

허원구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20퍼센트를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함에 있어서 얘를 200만원이면 5천만원이지 않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최고.

허원구위원

이 기업체가 이쪽에 보면 기업이 외상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risk)를 줄이고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지원됐거든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이 5천만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60군데 이상 훨씬 더 많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면 타 시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조기에 종료가 되어 버린대요, 이게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기존 예산편성을 지금 2023년이라든가,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보다는 이 사업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예산편성을 잘못해 가지고,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안양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업체가 있는데 60개 기업체만 혜택을 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소위 작은 기업체. 그렇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업을 하자마자 조기에 종료가 되어 버려요. 그러면 나머지 기업체에서, 이게 추경이나 이런 데도 추가를 할 겁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추경은 제가 봤을 때는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허원구위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잡으면 어느 정도 합당한 인원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 5천만원이면 조기에 소진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것 그런 계산을 좀 더 산술적으로 정확하게 근거를 잡으셔 가지고 신규사업을 하셔도 좀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조기에 종영이 된다 그러면 어떤 기업은 혜택을 받고, 이게 신규사업이면 모르는 아마 기업체도 되게 많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몇 개 기업체는 빨리 이 정보를 알기 때문에 혜택을 보고 어떤 기업은 정보를 알지 못하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고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라는 게 1년 동안 지속적이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기 종료되는 우려가 있을 거라 보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 주실 때도 좀 비교가 되게, 왜냐하면 사업내역서랑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주신 자료랑 비교를 하면 굉장히 혼란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혼란이 가지 않게, 왜냐하면 혼란이 되면 계속 반복적으로 질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이 사업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좀 신중하게 가독하고 해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내역서를 산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신규라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지속적인 사업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조기에 종료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좀 더 면밀히 따져 가지고 내년도에는 반영하기 바랍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짧게 짧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제가 좀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우선은 시간 되는 대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증진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답변서 내용처럼 ‘앞으로는 분리해서 산정하겠다’ 말씀 주셨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약속하시는 거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까지는 아니고 좀 부서에 요청드렸던 부분이 종합계획을 통해서 저희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상권까지도 체계적인 지원,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해 달라 요청드렸습니다. 그것도 동반되는 내용이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 지금 지원내역 제출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연간 유지비에 관련된 성격인 거잖아요? 맞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중복적인 항목이고 아케이드 보수공사가 꾸준히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저희가 전통시장에도 사실 상인분들 지금 민생경제가 많이 떨어져, 그러니까 많이 추락해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실 거예요. 다만 그렇다고 언제까지고 저희가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이끌어 내면서 동시에 이것 연간 유지비까지 대줄 수 있는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언젠가 종식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내부에서도 발전금을 조금 모금하셔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운영경비라든지 챙기시는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종합계획에 조금 목을 매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맞잖아요? 저희가 남은 몇 개소에 전통시장 한 군데에만 저희가 집중 육성하는 것도 사실은 몇 년 안 남았어요. 맞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현대화란 이름, 그 사업이 어느 사이엔가는 일몰사업으로 빠질 거고 그에 대해서 저희도 상인분들도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로 미디어아트 관련해서는 공원관리과의 비중이 더 많겠지만 기업경제과에서도 미디어아트라든지 연말연시 조명사업들 여러 차례 했었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다만 설계 부분에서 항상 저는 늘 아쉬웠던 게 공공운영비. 그러니까 전기세, 통신비에 대해서는 안양시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을까, 봤는데 그냥 ‘효율적인, 탄력적인 운영’만 방안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맞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조례 개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앞으로 미디어파사드라든지 그런 경관조명,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저감을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필수항목으로 들어가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동감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언제까지고 안양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상인회에서 공공의 목적, 사익의 목적을 동반한다고 하면 광고비를 받아서 저희가 세외수입을 잡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고개 끄덕임)

이동훈위원장

지금 현 종합운동장에 저희가 비산골상인회 경관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개 바(bar) 나눠져 있는 것 보셨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거기 한라스포츠단이라든지 여러 저희 연고구단을 홍보하면서 광고비를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처럼 앞으로의 미디어파사드가 더 많은 분들께 다각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 4차산업 체험부스 관련해서 이것은 다 부서에서 집행하시는 내역이신 거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 이게 4차산업의 대표주자가 VR, AR, 드론, 다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분들께서 체험하시고 더 많은 제품들 누려보시고 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안양시에 광학에 대한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얼마 전에도 LED도 거점센터가 발족을 했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차라리 외주를 주고 거기서 우수기업들을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십시오’라고 해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보조금 지원사업으로요?

이동훈위원장

네. 지금 당장 바꾸시라는 것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선정해서 가는 것도 좋지만 저희 안양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더 기술력을 고도화시키는 단체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분들께서 ‘안양시에서 이만큼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를 퍼포먼스적인 부분들도 같이 동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 견해 좀 어떠십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지금 이게 저희들도 외주 용역을 줘서 업체 선정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부서에서 직접 계약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니요. 용역을 줘서 행사는 진행합니다.

이동훈위원장

통예산으로 2천만원 주고 맡기는 건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가 연구소에서도 여러 기업들과 같이 소통하시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맞죠. 그러기 때문에 거기 추천받아서 올해는 좀 다른 쪽으로 한번 구상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미 다 계획이 수립됐을까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아직 준비 중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4차산업 종합계획도 발표가 됐겠다, 안양시가 더 미래에 있는 비전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체험부스가 됐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랑 전통시장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이분들이 다 임차인인가요, 아니면 본인들의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인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임차인이 될 수도 있고, 대부분이 본인 건물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자기 건물, 자기의 재산이잖아요? 자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어느 정도 재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임차하신 업체들도 분명히 많을 거라고 봐요. 지금 같이 불경기에 임차하신 분들 위주로 우선 선정 또는 가점에 대한 혜택을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제가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걸까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이게 사실 저희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업체 선정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은 임차도 사실은 가능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선정이나 이런 부분이 경기도에서 지금 하는 거고 금년도 지금 13개 업체 안양시의 신청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몇 개 업체가 선정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환경이 좀 어렵고 그런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런 업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 환경이 열악한 거예요? 아니면 경영환경이, 아니 그러니까 경영에 대한 상태가 열악한 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경영환경이 좀 열악한 업체가,

이동훈위원장

여기서 한 20∼30억 치는 업체들도 있는데, 아닌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이 제도가 많이 홍보가 돼서 좀 활용을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안양시에서 먼저 1차 선별을 하시는 거잖아요? 경기도의 직접 지원이 아니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선정은 않고 신청만 받아서,

이동훈위원장

그렇죠. 이것을 부서에서 강제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정말 신중하게 이 사업이 당신 기업에 이런 것보다 이런 것으로 더 좋지 않겠습니까라는 컨설팅 부분에서도 놓치지 말고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예. 하고 제가 지역화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다고 하시니 제가 얘기 듣고 빠진 부분 있으면 다시 한번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화폐 안 하세요? 그럼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화폐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얼마로 저희가 연간 계획을 세우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14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140억인데 지금 올해 이번 본예산 대비해서는 저희가 얼마 정도 수립이 됐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50퍼센트, 저희는 43억 5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지금 아무래도 국비, 저희가 국회에서도 예산안 심의에 이제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시국이 전면적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국가에서 정해놓은 퍼센티지와 도에서 지원받는 퍼센티지가 다르죠? 할인율에 대해서?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지금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을 때 7퍼센트 중에서 5퍼센트는 지자체인가요? 2퍼센트가 국비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게 수시로 정부지침에 의해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 도비 같은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도비도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시 도비매칭이나 이렇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비가 가장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게 수시로 지침이 저희들한테 가내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추경에 또 반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든 정부에서 많이 보조금 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이게 실질적으로 진짜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법적 근거상 10퍼센트 이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저희가 지정하게끔 되어 있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런데,

이동훈위원장

지자체의 열의에 따라서 바뀌는 내용인 거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고양시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7퍼센트로 고정하고 특별 한시, 연말이라든지 특별한 달에 한해서 10퍼센트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금 민생경제가 열악한 시점에서 이런 부분은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사실 저희들은 확대, 이제 예산문제가 반영이 큽니다. 보통 설하고 추석에는 10퍼센트 하고 금년 같은 경우도 10월, 11, 12월은 10퍼센트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연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그게 예산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그 금액을 정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카드 같은 것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다 소진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많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예산상 사실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 지역화폐에 대한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라든지 저희가 광역 지자체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수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산시 같은 경우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 기사 보도된 내용에 보니까 12월 한 달 동안은 10퍼센트에다가 추가적으로 혜택을 더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고, 우리 안양시도 시민분들께서 많이 힘들어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한시적으로 좀 네, 그렇게 좀, 많은 이벤트를 기업경제과에서도 한번 구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게 모든 게 저희들은 많은 혜택을 드리면 더 좋은데 이게 다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항시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하지만 그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맞습니다. 기업에 대한 성장력, 경쟁력도 중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하죠. 안양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원동력이잖아요. 다만 소비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 아시겠지만 제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 저희 연말 시민분들께서 따뜻한 소비 될 수 있도록 기업경제과에서도 많은 관심과 견해 그리고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내년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이상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이동훈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나서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네. 제가 안양시 경제정책의 철학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었어요. ‘상점가의 시설물 개선을 통한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냐 아니면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소비 진작을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냐’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시설물과 관련된 예산 투입이 보다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억하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채진기위원

지금도 유효하신 거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런데 환경에 좀, 지역상권의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상인분들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런 시설물이나 이런 편의시설 확충이 분명히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도 우리 매월 1일만 되면 바로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12시 넘어서 바로 들어가도 이게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분들의 수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부 기조에 따라서 우리가 증액할 수 있는 범위를 사실상 넘어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렇게 많이 잡아놨는데 실제 예산편성은 이만큼밖에 못 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손을 안 댄 거예요, 아니면 진짜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못 한 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진짜 140억을 편성할 만한 의지가 있으셨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편성한, 저희도 도에 요구하는 것도,

채진기위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최초 예산 편성했을 때? 140억?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저희도 이게 금년에 계획을 잡은 게 아니고 기존에 이렇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채진기위원

국비가 바뀌면서, 국비 매칭이 바뀌면서 얘를 수정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코로나 시기 때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그게 지금,

채진기위원

매해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7월, 8월경에.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채진기위원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 준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너무 많이 잡아놓고서는 우리가 맞출 수 없는 금액을. 몇 퍼센트예요, 이게 지금? 3분의 1. 중기지방재정계획 손 안 댔다는 거예요. 예산철학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놓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수정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내년부터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조금 손을 대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은, 모르겠어요. 지금 정부에서 이 예산에 대한 과도한 삭감을 하고 있고 사실 제가 속한 정당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철학에 대해서 기업경제과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빈 기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조광희 안양산업진흥원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채진기위원

개인적으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질의가 저밖에 없었는데 지금 원장님께서 낮부터 오셔 가지고 계속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사실 어쩔 수 없이 기업경제과 다음에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조금 오래 기다리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래 기다리시는 동안 저희가 나눌 수 있는 대화는 다 나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몇 가지만 확인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임대수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세외수입의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기업경제과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이 세외수입 관련해서 세출항목도 함께 제출하나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으로 이것을 제작하게 된 건가요?

아, 예.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기업경제과에서도 이 내용을 받고서는 예산을 우리가 얼마 줄지를 해야 되는데 이 자료가 사실 처음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도 혹시 동의하시나요?

모든 세입은 세출로 가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 산업진흥원은 자체세입에 관련해서는 세출을 공개 안 했다, 어떻게 보면 의회에. 공개 안 했다?

공개는 했는데 그동안 예산 심의 때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년부터는 아까 작성해 주셨던 그 내용대로 예산서를 의회에 꼭 기한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 외에 사실 우리 진흥원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순세계잉여금이 고작 2억. 돈을 진짜 아껴서 쓰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최대한 많이 쓰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남기려고 노력해야 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조광희 안양산업진흥원장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원구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허원구위원

손 과장님 제가 자료를 잘 받았고요. 나머지는 답변서로 갈음하지만 딱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업에 대해서 이게 2억 8천 900만원 정도 예산이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허원구위원

2024년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동일한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대상자가 지금 현재 보면 신중년 50세∼64세 정도. 주로 베이비부머세대와 그 밑의 세대가 아마 신중년으로 포함이 되는데 이 인원은 175명을 1년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대상자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이 대상자는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신중년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64세가 되면 또 65세로 빠지고 그다음에 49세, 50세로 되고 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그렇게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허원구위원

늘어나진 않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허원구위원

일단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인원이 175명이 기준이 왜? 175명은 돈에 맞춘 겁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참여자의 목표인원 대비 참여 인원수는 매년 9∼10퍼센트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리고 참여인원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일인당 평균 시간을 줄여 보다 많은 수의 인원이 참여하도록 할당하겠습니다라고 주셨습니다. 맞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예산을 더 늘려 가지고, 다른 데는 줄일지언정 이것을 예산을 더 늘려 가지고 증액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똑같은 인원을 일인당 시간을 줄여서 보다 많은 수의 인원을 참여하도록 할당하겠다. 이게 맞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게 취지가 보시면 사회공헌활동 사업입니다.

허원구위원

예. 그러니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 사회공헌활동 사업인데 또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늘려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기는 한데 한정된 예산 가지고,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한정된 예산이 아니라 이런 것은, 신중년이 점점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회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기 때문에 활동을 못 하는 것이 우리 현재의 구조인데 이런 사람이 많으면 우리 정말로 적시 적소에 복지적인 차원에서 안양시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유롭게 예산편성을 해서 정말 안양시민들한테 복지적인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줄여서 인원을 늘리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행정적인 처신밖에 안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이것이 일반 시민들의 복지적인 측면인지 아니면 행정적인 처신인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 앞으로는 복지적인 차원에서 증액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기를 바라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일일 8시간을 하는데 일일 8시간을 다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허원구위원

다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루에 와서 서너 시간 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남는 시간, 자투리 시간을 또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그래서 175명이지만 조금 사람 인원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주신 게 있지 않습니까. 참여인원이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일 많을 때가 200명 참여라고 되어 있고 시간도 각각 다르지만, 그리고 참여기관도 14개에서 16개소로 활동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의 동일선상,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전에 주문드린 그 말씀을 참고하셔서 명년도에는 이 사업도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베이비부머 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공무원의 임금인상이 법적으로 몇 퍼센트입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번에 1.7퍼센트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허원구위원

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1.7퍼센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거의 2퍼센트 정도 되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베이비부머세대 상담사 인건비가 매년 똑같습니다.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 1억 8천 686만원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4명의 사람들한테 임금을 동일하게 주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실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 자료 제출해 드린 것 보면 ’23년, ’24년, ’25년인데 거의 공무원 임금인상률에 비추어서 인상을 해드린 겁니다. 지금 혹시 자료?

허원구위원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런데 그 예산안을 보면 작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임금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상담사 인건비가 시비로 100퍼센트 지원이 되고 작년도에도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저한테 주실 때, 전부 이게 책자에 보면 ‘상담사 인건비(4명): 1억 8천 686만 8천원’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보면 2025년도 산출내역서랑 동일합니다. 이것을 보면 상담사 인건비 4명이 똑같다고 보이지 어떻게 차이가 있다라고 누가 보겠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 부분에 이해하시기가 좀 저희들 자료가 미흡했다면 저희가 한번 이 부분은 인상, 그 인건비,

허원구위원

왜냐하면 이 자료를 보면 최소한 2퍼센트 이상은 어디나 공공기관은 임금이 상승돼야 됩니다. 그렇죠, 공공기관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허원구위원

베이비부머에서도 위탁을 맡기고 민간에다 맡겼지만 최소한 이 정도의 임금은 상승되어야 되는데 주신 자료를 보면 2024년도에도 상담사 인건비가 1억 8천 600, 2025년도에 상담사 인건비 4명 똑같이 주셨어요. 그러면 누구나가 보면 ‘인상이 안 되고 동일하다’라고 보이지 어떻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이런 것을 주셔야지 누가 보면, 제가 보면 ‘왜 힘 약한 상담사는 임금을 동일하게 줄까’라는 생각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자료 작성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저는 상담사 이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는 줄 알고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작년도의 사업비 산출내역은 상담사 인건비 4명이면 2025년도에 준 산출내역하고 금액하고는 최소한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준 것은 이것은 큰 실수죠. 산출내역을 제대로, 의회에 제출한 사업 요구내역서가. 정말로 굉장히 세밀하다든가 정밀하게 판단하셔서 자료를 주셔야지 이런 오차가 생기면 여기 계신 누구나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죄송한데 지금 답변서 보고 계시는 건지?

허원구위원

아니요. 답변서를 보는 게 아니고, 답변서도 보고 있습니다. 답변서는 맞아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우리 이 책 얘기지 않습니까. 사업별 예산요구서 이것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 모든 부서가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주셨을 때도 2024년도랑 비교해 가지고 합당하고 논리적이고 근거가 있는 산출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보고 계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베이비부머 지원센터 운영에.

허원구위원

2024년도와 2025년도 책 2권을 가지고 비교해 보시라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허원구위원

제가 비교를 해가지고 지금 보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의구심을 가지지 않는 산출을 하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제 것만 따로 떼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부터 시작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도 그만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세외수입. 그런데 고용노동과를 자료 보니까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심각합니다, 진짜. 앞으로 이렇게 안 하실 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채진기위원

예산을 어떻게 하나도 편성 안 할 수가 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좋아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이게 또 제가 얘기할 것까지 다 적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리는데요, 고용노동과 일을 좀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성, 축제, 일회성 사업. 이것은 답변보다도 저는 행사장 가면 그래도 조금 꼼꼼하게 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냥 가서 소개받고 인사하고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 행사에서 낭비되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뭔가 좀 더 채워 넣을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좀 보는 편인데요. 고용노동과 행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실 있게 진행되는 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부터 7번까지 중에 그래도 한, 상임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3개 정도는 갔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좀 행사 추진과정에서 내실 있게, 같은 예산이지만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무조건 예산증액이 아니라 갖고 있는 재원에서 어떻게 충실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 신중년 관련된 기술교육 있잖아요. 그것은 팀장님한테 내용 혹시 들으셨어요? 제가 도배, 도장, 이런 것 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것은 제가 직접 내년에 한번 같이 교육,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같이 방문.

채진기위원

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리고 1식 관련된 상세 집행내역. 아까 존경하는 허원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산내역에 조금 상세하게, 내용은 좀 다르지만 저는 ‘1식’이라는 말로 뭔가를 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 특히 제가 사회적경제 질의 많이 드렸던 게 사회적경제 관련된 예산에 다 1식, 1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회적경제만 사업비 중에 5개가 다 1식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좀 자세하게 써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예.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만드는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강사수당은 하고, 저희 노동복지회관. 노동복지회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안양하고 군포 시경계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일반인분들이 가시기에는 조금은 떨어진 곳에 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저는 거기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어린이집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시설보수나 이런 것들 문제가 생기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쭉 넘어가서 사회적경제 관련된 답변서, 맨 뒤에서 두 번째부터 사회적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과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지원 그리고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확대. 이 세 가지 답변서 같이 넣고 얘기를 할게요. 저는 굳이 도가 매칭을 포기한 것을 우리가 끌고 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취지의 질의를 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맞습니다. 도가 포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채진기위원

국비가 줄어든 것은 맞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저번에도 예산 심사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성에 대해서 고용노동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답변서가 굉장히 잘 쓰여져 있어요. 어디서 그것을 느꼈냐 하면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확대 교육 관련 강사와 교육실적, 필요성’ 이렇게 돼 있는데 딱 제가 원하는 자료가 2022년에 1.3퍼센트였던 구매율이 4.5퍼센트가 됐다. 이 사업은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사업 지속 필요성’까지 해서 마지막 ‘시군 종합평가 S등급’, 결과까지 좋은 거예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이 사회적경제 사업에 대해서 안양시가 굉장히 내실 있게 하고 있고 그게 성과로 이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가 큰 예산은 투입된 게 아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회적경제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지만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멀찍이 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조금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시민축제 때나 사이버과학축제 때 사회적경제팀에서 나오셔 가지고 부스를 한 10개 이상을 책임지고 계시더라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것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나머지 질의는 조금 추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요, 지금 사실 베이비부머 지원센터에 상담사 인건비가 4명이 1억 8천 600만원이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 4천이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1억 4천이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달라고. 자, 1억 4천에 대한 답변서가, 프로그램이 두 줄이에요, 두 줄. 한번 보세요. ‘인생이모작 교육 및 상담, 신중년 특화사업 운영’,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여가‧문화 증진 활동 등’ 글자가 그런 식으로 두 줄로, 무슨 답변서가 이런가요? 예?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도비‧시비 매칭으로다가, 우리 시비가 70퍼센트나 들어가는 1억 4천짜리 프로그램을 궁금해서 여쭈어봤더니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로. 아니, 아니 이게 무슨 답변서인가요? 보세요, 그것? 답변서 보고 계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 제가 원하는 프로그램 내용, 제가 이것을 궁금해서 물었을까요? 예? 1억 4천 쓰는 것을 이것을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이런 답을 들으려고 이것을 질의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좀 자료가 미흡했던 부분,

경숙

윤경숙위원

미흡한 정도가 아니죠.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거라고 요구사유에 쓰여 있는데 인생이모작 교육 및 상담을 한다, 1억 4천으로.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한다. 아니 이것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실 거기 저희들이 이제,

경숙

윤경숙위원

나는 뒤를 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달랑 이 한 장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4개 분야에서 생애설계 4개 그다음에 경력개발 5개, 사회공헌활동 4개, 커뮤니티 3개 해서 총,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그것 읽지도 마세요. 과장님한테만 가지고 있는 것을 뭐 하려고 읽으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게고 저렇게고 간에 제가 예산심의를 할 때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1억 4천에 대한 것이 궁금하다면 적어도 어떤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주셔야죠. 두루뭉술하게 이게 두 줄을 써가지고. 아, 진짜 너무나 답답해요. 아까도 지금 세정, 어디죠? 질의할 때 어디, 세정과 질의할 때도 어이없는 것을 줘서 다시 받으니까 질의할 내용이 또 생기잖아요. 이런 게 어디 있나요?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끝나신 겁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윤경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 답변 오늘 안으로 가능하시겠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준비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이비부머 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이게 센터라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이 상주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운영,

김정중위원

아, 민간위탁?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본청 본관 2층에 일자리센터랑 마주 보고 있는데 4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네 분이 전부 다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

김정중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신중년 특화사업 운영, 취업지원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아까 뭐……. 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충분히 우리 존경하는 윤경숙 대표님이 얘기하셔 가지고 더 이상은 안 하겠는데요. 그렇다면 여기가 이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취업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데 지금 그분들이 단발성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연계성으로 지속 가능합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연계성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저희들이 주목적이 인생이모작 그다음에 취업, 창업, 이렇게 취미활동 지원 이런 건데요. 쉽게 말해서 시니어모델이나 그런 과정을 운영하는데요, 이분들이 우리가 교육을 시켜주고 나면 자체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또 시민의 날이나 그다음에 특별한 행사 때 초정하고 또 그분들이 대회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분들이 시에서 그런 동아리 지원하는, 자립도를, 그러면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 동아리 예산은 지원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김정중위원

환경을 만들어 준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예.

김정중위원

사례관리 철저히 하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철저히 하시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힘드시겠지만 지원망도 구축해서 멋진 인생이모작을 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노동인권센터 교육 확장공사 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정중위원

이 확장공사는 왜 하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 자료에 드린 것처럼 보면 노동인권센터가 2022년에 개소한 이래 상당히 교육하는 횟수가 많아졌고 교육인원도 많아졌습니다.

김정중위원

교육장을 새로 확장하는 겁니까? 새로 만드는 겁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교육장 있어요, 없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기존에 있는 교육장이 사무실이랑 같이 쓰고 있는 교육장이 있는데요, 거기가 너무 협소하고 그다음에 이용인원에 비해서 너무 사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라서 시지부 농협 5층이 있습니다. 그 5층에 한 58평 정도를 새로 확보하는 겁니다.

김정중위원

결국은 그거네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인원이 확장이 되고 이제 교육생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맞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럼으로써 교육장이 적으니까 좀더 보다 더 쾌적하고, 프로그램을 위해서 교육장을 확장한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24년 실적을 보는데요, 이분들은 그러면 결국은 선정기준이 어떤 거예요? 전문직에서 뽑아오는 겁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은 아니고 신청해서 모집을 하면요 경력이나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을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전문경력이나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것은 제가 이번에 왜 질의를 했냐면요, 실질적으로 제가 작년에도 이것 예특에 가서 질의를 했었어요. 경력을 가진 분들이 지속적으로 거기에 투입이 가능하냐, 경력 단절되지 않고. 그런데 상당히 그것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경력을 가진 군이 제한돼 있더라. 극히 제한돼 있더라. 그리고 신중년만 아니라 이게 일자리여성도 경력 쌓아 올리는데 그것도 상당히 제한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다시 다른 자격증을 따서 다른 직업으로 진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신중년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집행부가 적어도 신중년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사업을 확대시킨다면 그 군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전문분야의 군을. 그래서 신중년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터전, 생태계를 많이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비로소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업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정중위원

앞으로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확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할,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위원

손정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일자리 사업, 신중년 사업 이러는데 저도 질의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일자리센터 상담으로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민간위탁 운영에서. 그래서 2025년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과 동일하게 똑같은 숫자에 똑같은 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나 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게 도비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 도비매칭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자체 시비도 있고. 그 분야가 2개인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도비매칭 사업이고 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들 시비로.

이재현위원

그러면 청사 내에서 이분들이 지금 만약에 시와 구청에 동주민센터도 24명이 가 있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이분들은 결과적으로 거기 오시는 보조역할을 도와주는 겁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보조역할이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저희들이 33명이 돼 있는데 시청에 일곱 분이 계시고 동별로 좀 있고, 있는데 이분들이 보조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그쪽에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을 상담을 해서,

이재현위원

상담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취업 알선하고 매칭하고 그럽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저도 동에서 본 것 같아요. 그분들이 벌써 예전의 경력을 가지고 또 교육을 받으시고 아마 같은 또래, 또 동이나 시나 이런 부분에 밝지 못한 분들을 안내하면서 아마 도와주는 이런 보조 역할인데 어떻게 보면 상담을 해주는 역할이다, 이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자리센터 구성에서 보면 이분들이 보통 임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 임금은 프로젝트매니저(project manager) 그다음에 상담사 경력 그것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이재현위원

보통 우리 노동 기본인권 임금이 됩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최저인건비보다는 조금 높고요. 저희들 생활임금제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매니저나 상담사 1급, 2급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분들은 ‘우리 일반 이 임금만 받아도 충분하게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범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신중년 이분들이 50대에서 60대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에서 지금 210명에 대해서, 참여자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한 50세면 좀 젊지 않나요? 어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50세면 젊죠.

이재현위원

여기 쓰여 있기에 50세∼64세 쓰여 있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50세도 신중년으로 들어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50세부터 64세까지입니다.

이재현위원

아, 그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이재현위원

너무 젊은데. 이렇게 50대 이분들은 다른 무슨 프로젝트를 좀 만들어 이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게 없을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베이비부머 지원센터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또 의외로 조기 퇴직하시고 개인 이모작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베이비부머 지원센터에서 그런 취미활동이나 그다음에 다시 인생이모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데 참여해서 활동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분들은 보면 경력직이 좀 있을 거고 이런 분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또다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어차피 같은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 이것은 전적으로 시비가 100퍼센트네요, 사업 자체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우리 시가 지금 동하고 거의 사업하는 범위가 비슷비슷하죠? 동에서 하는 사업 또 신중년 사업 또 어르신들 사업하고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동에서 신중년 사업…….

이재현위원

아니,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도 많으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 그 부분하고는 조금,

이재현위원

조금 차이는 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성격이 틀립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냥 물어봤고요.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동주민센터하고의 관계에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것은 동주민센터랑은 사실상 상관이 없다고 해야 되지는 않지만, 이 사업을 보면 4개 사업을 저희들이 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요, 필요한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취지에 맞다고 판단되면 그 부서에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경제과나 안양도시공사 같은 데 시장 전기안전관리자나 교통약자 이동지원 이런 쪽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 도우미 활동, 교통약자 이동지원 활동 이런 것. 세차 운영은 뭐예요, 이것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요,

이재현위원

아, 세탁차 운영? 아, 예. 그래요. 대충 제가 알겠고요. 전통시장이나 안전관리 도우미 이런 것은 기업경제과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푸른 신호등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이재현위원

저번에 제가 행감 때 한번 질의했던 적이 있어 가지고 그냥 아는 차원에서 이 정도로 가고요. 우리 과장님 부서가 보니까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추적이고 아까 젊어진 50대까지도 신중년이라는 것을 봤을 때 향후에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분들에게 다양하게 사업을 정비할 수 있는, 우리가 항상 4차산업, 4차산업, AI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데 대비할 수 있는 신중년 세대들을 자꾸 그런 쪽으로 무엇인가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리고 더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고 100세 시대에 맞는 진정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일자리 가지고 매번 반복하면 안 돼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쭐게요. 질의드린 것 중에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내년도 계획, 12월에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여쭈었는데, 답변서가 간략하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김도현위원

질의 요지는 이해하고 계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작년 초에 아, 올해 초죠. 올해 초에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그냥 일자리 계획들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일자리 창출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달성목표, 성과지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연초에 지적했던 사항이 1년 내내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 담당하시는 팀에서 특히나 잘 업무추진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내년 1월에 내년도 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 제가 12월에 업무추진에 반영을 해달라고 했던 것은 그냥 ‘12월 18일까지 부서별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12월 말에 사업추진 부서끼리 회의를 해서 1월 달에 수립을 한다’ 이런 일정표를 제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고용노동과에서는 어떤 계획과 방향을 가지고 그러한 성과지표와 달성목표를 만들어 낼 것이냐에 대한 답변서가 오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과장님. 제가 그래서 아까 질의를 드리고 과장님과 잠깐 이야기 나눌 때 최대한 성의 있는 답변서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답변서가 와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먼저 저희들이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답변에 충족하지 못했던 부분은 조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우리가 고용노동과에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사실 사업부서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 조금 미흡했고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 부분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런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 좀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이라도 사실은 답변서에 들어와 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답변서 과장님이 직접 쓰시는 것 아니라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성의 없게 답변서를 팀에서 작성할 것 같으면, 제가 왜 질의를 했는지 참 무색합니다. 담당하시는 팀에서는 좀 각성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12월 달 남아 있는 기간 동안, 한 20여 일 남아 있는데 이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내년도에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이 내실화 있게 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서 그 계획을 작성을 좀 하시고 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사실은 우리 고용노동과가 여러 가지의 역할을 맡고 있는 부서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가 청년과 관련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이 목표가 고용노동과가 가장 우선으로 챙겨야 되는 사업영역임에는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영을 좀 해주세요, 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답변서를 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그리고 이것은 이따가 노동인권센터에다가 질의를 좀 해야 되는 내용이기는 한데 일단 담당하시는 소관부서이시기 때문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인권센터 교육장이 저희가 아까 점심때 다녀왔어요. 지금 6층에 있는데 5층에 별도의 사무실을 추가로 임대해서 그곳을 지금 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이런 교육장 확장에 대해서 노동인권센터와 우리 부서 간에 처음 소통이 이루어진 게 언제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처음에 작년부터, 사실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김도현위원

교육장이 좁다라는 그런 노동인권센터의 입장 말고요, 실제로 이렇게 교육장 확장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게 예산에 편성이 되고 상임위로 넘어오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업무추진이 들어갔던 시기가 언제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게 지난 2회 추경인가? 그때부터 추경에 올랐다가요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매번 여러 번 보류를 하고, 시예산 감안해서 보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용자가 워낙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이번 본예산에 한번 편성해 보자 해갖고, 논의는 많이 됐었어요.

김도현위원

의회랑은 언제 논의를 하셨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의회…….

김도현위원

예산을 올리는 과정에서? 안 하셨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못 했습니다.

김도현위원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예산상황이 어렵고 모든 부서가 지금 허리띠 졸라매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노동인권센터의 어려움을 외면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노동인권센터, 그러니까 오늘만 하더라도 우리 산업진흥원은 출연금이 동결이에요.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 노동인권센터는 어떤 형태로든 지금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사전에 예산증액의 필요성과 그다음에 그 구체적인 용도 혹은 과정,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참 심의하는 입장에서도 난감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는 항목이 올라오고 그게 또 앞으로 고정적인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이 상황을 딱 놓고 심의를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5층에 교육장이 신설되면 이게 몇 명 정도 규모로 만드시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한 50명 정도?

김도현위원

정확하게. ‘한 50명’ 말고요 정확하게 몇 명 사용하는 교육장으로 편성하시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 저희들이 최소한 50명 정도로 했습니다.

김도현위원

최소한 50명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수강용 테이블이 이게 지금 보면 가로가 1천 400인 것은 2인용이겠네요? 견적서에 보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보고 계신 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 지금 최소 50에서, 테이블 숫자만 놓고 보면 한 60명 정도 수용 가능한 공간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저희가 보니까, 그러면 현재 지금 6층에 있는 공간은 몇 명이 쓸 수 있는 공간이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6층에 있는 것은 지금 한 20명? 20명 채우기가 좀 빡빡합니다.

김도현위원

20명은 훨씬 더 들어가죠, 저희도 다녀왔는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 그러니까, 세우고 앞에 사회대 놓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래서 지금 30명 넘으면 거기서 회의를 못 하고 교육도 못 하고 해서 동안구청 회의실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김도현위원

지금 저희가 공익활동지원센터 만들고 있는 것 아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거기가 혹시 지금 몇 명 규모로 설치되는 공간인지 알고 계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자세한 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혹시 저희가 공간을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안양시의 여러 가지 현황이나 어떤 유휴공간, 향후에 설치될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셨나요? 아니면 노동인권센터에서 요청을 하시니까 그냥 예산에 반영을 하신 건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 교육장을 확보하려고 작년부터 여러 군데를 찾아봤어요. 대표적인 게 열병합발전소 무상 임대하는 부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랑 또,

김도현위원

그 부분은 주민동의가 좀 필요하신 부분이 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그 부분도 잘 안됐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냥 ‘우리가 있는 것 갖고 한번 잘해 보자’ 해서 계속 협의도 하고 의논도 했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더 늦기 전에 이것을 확보하자.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된 것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노동인권센터에서 우리 시민들과 많이 소통을 하고 충분한 어떤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을 성실하게 원활하게 추진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과장님도 느끼시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임대료가 들어가서 한번 세팅이 들어가면 향후에 여기에 임대료와 관리비와 여러 가지 예산들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상황이 돼요. 고정비 지출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같은 예산상황 속에서 무언가 이렇게 예산이 고정적으로 증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의회나 아니면 다른 부서나 좀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우리 안양시의 다른 유휴공간이나 혹은 앞으로 생겨날 공간들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여지는 없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동인권센터에서 하는 그런 교육들이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대회의장에서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무실과 가까운 바로 아래층에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민해 봤을 때 안양1번가에 새롭게 들어서는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지혜를 모아갈 수 있는데 이 예산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공감대 형성이 전혀 없었다라는 게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그 부분은 조금 저희 고용노동과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책임지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앞으로는 당연히 그러셔야 되는데 사실 저는 걱정이에요,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사실 써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처우를 걱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 안양시 곳곳에 있는 사각지대를 잘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모든 게 돈이 필요한 영역인데,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의 우리 지난 행감 때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가 ‘숙의’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숙의의 과정을 너무 건너뛰고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좀 안타까움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설득의 논거와 부서뿐만 아니라 노동인권센터에서도 심의과정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사업 관련해서 이것저것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 관련해서는 아마 구체적으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것은 잠시 후에 노동인권센터에 직접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가 왔는데요. 지금 예산 심의하는 것 아닌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1억 4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어느 프로그램에 얼마가 쓰였는지를 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인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모집정원인지 아니면 참여인원인지? 현재 실제, ‘마음을 여는 타로상담사’도 있네요? 그러면 이 20명 했는데 20명을 다 꽉 채웠는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것을 쭉 쓰셔야 돼. 이게 지금 제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하는 인식을 하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을까요? ‘예산과 연결되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쓰일 것인가’를 제가 바라보고 싶을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산내역을 알고 싶으셔서.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699명이래요. 1억 4천이래요. 나누기 해봤어요. 1명당 2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모집정원이면 현재 만약에 20명 모집했는데 13명 왔으면 이것은 또 얘기가 달라져요. 1명당 또 50만원이 들어갔는지 60만원이 들어갔는지. 이것은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의 특혜일지 어떤 예산일지, 이런 것도 신중하게 해야죠. 자, ‘행복한 신사의 밥상’ 24명. ‘행복한 목공교실’, 여기저기 목공교실 많이 있어요. 제가 보사에서 왔잖아요. 그러면 ‘4차산업 이해하기’를 볼게요. 4시간 했대요, 30명이. 꽉 찼을까요? 네다섯 명 왔을까요? 또 ‘(1)’도 있고 ‘(2)’도 있어요, 4차산업.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이것은 2024년인데 2025년에도 유사한 프로그램 운영을, 1억 4천을 운영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저는 처음 봤어요. 이런 것 하고 있는지도. 제가 하! ‘속이 뻥 뚫리는 생활법률 상식’을 또 4시간 했대요. 이게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는지가 또 안 나와 있어요. 알 수가 없죠. 자, 유튜브에 ‘생활법률상식’ 치면 기가 막히게 몇십만 조회수도 있고 양질의 법률상식을 얻어갈 수 있어요. 대면으로 해서 4시간 해가지고 예산을 도대체 얼마나 몇 명이 혜택을 가져갔는지가 필요하죠. 그렇게 생각 안 들까요, 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 ‘마음을 여는 타로상담사’라고 하니까 이 상담사가 24시간을 교육을 받고 상담을 하러 직업과 연결됐는지, 뭐 여러 가지가 궁금해요. 이것 다시 주세요. 인원이라는 게 참여인원인지. 정원으로 해놨는데, 20명 해놨는데 참여는 7명 했는지 이런 것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우리가 항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모집을 얼마, 들어가는 교실에 인원 얼마 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오는 사람 얼마. 평생학습원에도 비슷한 이런 프로그램 운영해요, 평생학습. 저도 거기에서 무료로 강의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것을 소수만의 그 정보를 아는 사람들만의 특혜를 받아가는 사업인지 뭔지 신중하게 따져 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인원 다시 써주시고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 옆에 예산 주셔 가지고 다시 주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중으로 답변을 받으셔야 됩니까,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

이동훈위원장

괜찮습니까? 그러면 저희 예산안 계수조정 전까지 윤경숙 위원님께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괜찮으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김도현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노동인권센터 교육장 확장의 필요성, 이 자료 보고 있어요. ’22년 8월에 개소한 이래 교육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노동인권센터가 열심히 활동한 덕분에 또 이런 교육장 확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에 따라서 조직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교육장 위치가 사무실이 될 예정이다라는 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 지금 보고 있어요? (자료 제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어떤 장면인지, 어디인지 아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여기가 사무공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막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무실 구조가 틔어져 있는 형태고 각각의 상담실이나 회의실 같은 공간이 있고 여기 공간도 사무실로 된다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반드시 리모델링을 할 이유는 없고요. 지금 그 안쪽에 기존에 회의실이 조그마한 것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리모델링 안 하고 지금 거기도 안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 만들 때부터 이런 고민까지 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이전에 2년 동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사실 잘 모르지만 ’22년 8월에 개소해서 이제 인력을 확대해야 되니까 지금 6층 공간 중에 교육공간을 사무실로 바꿔야 된다. 맞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도 하나의 사유고,

채진기위원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아까 김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근에 교육장이 아예 없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지금 동안구청을 이용해서 활용을 했고 또 다른, 교육장이 필요해서 계속 만들 수도 없는 거잖아요? 또 필요요건에 따라서 가능한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시 검토해야 되는데 우선 그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대략 세어보니까 6층에 있는 교육장에 32석이 있어요. 이게 사무공간이 되면 여기 있는 집기류도 다 내려갈 것 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 아까 60개 정도로, 의자 60개, 테이블 30개, 사회대, 강연대 다 있는 거잖아요, 위에 지금? 위에 있는 것 갖고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내려가도 됩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이 예산 집기류 과다 책정되었네요? 사무실로 쓴다고 했으니 6층은 비워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6층 있는 의자 32개 그리고 테이블 16개는 갖고 내려가도 되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갖고 내려와도 됩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예산조정 필요하겠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채진기위원

아니, 위에 당연히 뻔히 있는 것을 그것을, 고용노동과에서 이 예산 제대로 확인 안 했어요? 저는 다른 이유를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과다 책정됐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간을 오늘 갔다 왔는데 여기가 110평이나 돼요, 거기가? 그 공간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110평처럼 안 보이던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전체가 113평인가 그런데요,

채진기위원

공용공간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에요, 전혀.

채진기위원

그러면 그 층에 지금 현대자동차라고 있는 그곳까지 다 쓰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현대자동차는,

채진기위원

지금 비어 있는, 딱 그 비어 있는 공간만 쓰는 것 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 저기 교육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채진기위원

교육장이요, 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은 교육장은 전용이 58평이고요, 나머지는 공유, 지하실 이런 부분.

채진기위원

그게 합쳐서 110평이라는 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우리가 쓰는 공간은 58평?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58평, 예.

채진기위원

거기도 사실 구조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맞죠? 가운데 기둥도 있고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좀.

채진기위원

교육장 확장 하여튼 아까 또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께서 숙의라는 말씀 써주셨는데 ‘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의논함’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 과정이 과연 의회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 답변 참고해서 예산심의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마디만 드릴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저도 질의가 대부분 다 겹치는데 두 가지만 과장님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곱 군데 제가 해당하는 일자리 사업을 정리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리 잘해 주셨는데요. 이게 저희가 교육도 섞여 있고 말 그대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도 있고 일자리 사업도 있고 다 이렇게, 그것까지는 면밀하게 구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맞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이렇게 과장님이 좀 분리해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분리하고 그리고 매번 할 때마다 분야별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신중년, 베이비부머, 청년 그리고 취약계층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전체 예산액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편차는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제가 이 사업들 그리고 그간에 의회에서 지적 또는 저희가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점들이 드러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교육이랑 일자리 연계랑 일자리 인건비 지급이랑 통으로 묶여 있는 사업들이 대거 있습니다. 맞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또 쪼개서 보면 아마 수십 개 사업으로 또 분산이 될 거예요.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는 건데 그 부분에서 수혜자가 겹칠 수도 있고 타깃층이 무분별하다라고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수혜자가 사실 겹치지는,

이동훈위원장

못 하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못 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미 취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단계적으로 풀어갈 뿐이지 기초적인 과정들은 다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서 시비만 100퍼센트로 운영되는 사업이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 그,

이동훈위원장

베이비부머는 100퍼센트 시비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대학생 체험연수랑 청년 행복 인턴십 그다음에 베이비부머 지원센터, 이것도 일부 도비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퍼센트, 그 정도가 지금 100퍼센트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이게 고용노동부랑 또 어디죠? 저희가 주로 받는 상부기관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경기도 도.

이동훈위원장

경기도랑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내려오는 것 있고, 공단에서 내려오는 사업 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공단? 공단은 없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공단은 따로 없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거쳐서 내려오죠? 이런 것 봤을 때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베이비부머세대가 연령이 어떻게 되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베이비부머가 63년생부터 58년생까지로.

이동훈위원장

그러면 신중년 사업에 해당되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거기에도 해당되죠.

이동훈위원장

맞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사실 여기에서 봤을 때 베이버부머 센터에 관련된 실적이 제일 좋아요. 맞죠? 이것도 단기죠? 3개월 정도 근무하시고 다시 다른 일자리 지원하셔서 선발되시면 또 하는 거고. 공공일자리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죠? 아닌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 부분은 계속 얘기 나왔지만 베이비부머 지원센터가 사실 취업 이런 것보다도 인생이모작 관련해서 여가생활이나 이런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육 수혜 인원이랑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고, 취업에 관한 것은,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그럼 평생교육이랑 다른 게 뭐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 평생교육하고는 또……. 뭐랄까, 제가 평생교육하고는 개념이 조금, 제가 평생교육 쪽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어서…….

이동훈위원장

그래서 이게 사실 정체성이 명확한 사업군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든 예산안 심의든 항상 과장님들께 부탁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단속할 것은 확실히 단속을 해야 된다. 베이비부머 지원센터를 겨냥해 놓고 한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네.

이동훈위원장

다양한 취업박람회라든지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도 공통된 지적사항이 그거였을 것입니다. 건의사항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중복되고 정체성이 애매모호한 지원사업은 저희가 명확하게 끊고 매칭사업으로 8 대 2, 뭐 5 대 5, 7 대 3. 시비 어차피 들어갈 거면 저희가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시에서 그냥 독단적으로 결정 내리자는 거죠. 태울 사업에 확실하게 태워 주고 뺄 사업은 확실히 빼 주고. 이게 지금 고용노동과에 가장 필요한 선택과 집중 아닐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매번 사업을 하면서 조금 뭐,

이동훈위원장

고민되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고민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분야별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최소한의 사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확대하면 좋지 않겠냐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도 가지만 예산 확보에 한계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또 우리 공공성에 대한 공적인 부분에서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아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신데 복지에는 끝이 없어요. 이게 복지사업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경제활성화인가요? 어떤 게 주목적이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주목적은,

이동훈위원장

모든 정책적인 저희의 선택이 복지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양시 예산 이번에 신사업만 하더라도 복지에 예산 얼마나 늘었어요. 경제에 초점을 맞추면 경제가 어느 정도 공급이 왔을 때 수요가 있는 거고 아니, 수요가 있을 때 공급이 있는 거고. 복지가 그렇게 재환원이 돼야지 모든 게 복지로만 초점 맞추면 저희가, 안양시의 미래가 저는 어둡다고 봅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잘 새겨듣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그래서 스펙트럼을 조금만 더 줄여서 명확하게 타깃팅(targeting)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건의사항으로, 그렇게 부서에서 그런 초점으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번 이제 노동복지회관 그리고 노동인권센터 교육장 확장 두 가지를 엮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 어린이집도 있고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잘 말씀 주셔 가지고 이런 안전진단 지금 30년이 넘은 건물 이제 40년을 바라보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보다 명확하게 부서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계획 세우셔서 리모델링을 하실지 아니면 부지를 재활용해서 저희가 더 좋은 건물로 재탄생시킬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그리고 자금책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제가 자료 요청드렸습니다. 이해 가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 지금 노동복지회관의 현황을 봤을 때 3층이 강당 및 사무실이고, 이 평수가 한 180평 정도가량 돼요? 맞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굉장히 넓은 시설로 돼 있는데 노동인권센터에서 교육장이 몇 평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50평 정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58평.

이동훈위원장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대부분 외부교육장 사용현황을 봤을 때는 다 복지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 거기 노동복지회관은 사실 우리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하고,

이동훈위원장

거리가 상당하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한국노총 본부하고 중부지부 본부랑 산하기관 산별조합들이 들어와 있는, 3층은 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지금 뭐예요, 편이 나누어져 있다는 말씀이세요? 뭐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노동복지회관은 한노총이 중점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가 쓸 수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입주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동훈위원장

여기 대강당을 독점적으로 쓰고 계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요. 대강당 대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점도 고려해 봤냐라는 것을 부서장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사실 노동인권센터 교육장 확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주셨을 때 ‘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확장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논리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떤 논리가 좋을까요, 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 논리적 그 필요성은 서면답변서에 드린 두 가지 사유가 가장 큰 내용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저희가 지금 노동인권센터 포함해서 고용노동과가 안양시에 전역을 걸쳐서 여러 마땅한 공간들을 찾고 계신 것, 맞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네.

이동훈위원장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마땅한 공간이 없었습니까? 저희 공유재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 저희들이 부합하는 곳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 제가 기본계획 내용상으로 봤을 때 동안구‧만안구에 각 소재지를 잡아서 만안구에도 출장사무소 또는 그런 분점 같은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언제 추진할 계획이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안양역에 그,

이동훈위원장

거기는 무산됐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많이 찾고 계획에 따라서 많이 하려고 하는데 지금 조금 잘 안돼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다만 저도 노동인터센터 자주 방문드리지만 여기 여름이고 겨울이고 근무환경 보셨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노동인권센터 맞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노동자의 처우개선, 확실하게 책임지고 계세요? 기본적인 것도 환경개선이 안 되는데 지금 또 확장해 가지고 직원을 늘리겠다? 맞습니까, 과장님? 저는 가장 시급한 게 냉난방비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하여튼 모든 것을 완전히 완벽하게 해소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에 지금 저희들이 교육장 확장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도 이것 눈치 많이 보셨죠? 예산 상정하실 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 조금 더 당당하게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까지 저는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노동인권센터 전자결재 시스템. 이것은 지금 ’22년도에 저희가 1억 3천 최소 비용만 잡아도. 전체 비용으로는 백엔드(back end)까지 했을 때 2억 2천, 2억 3천 정도 소요된 하드웨어고 그리고 지금 OCX, 액티브 엑스(Active X) 종류에 따라서 지금 4천 300만원 들여 가지고 다시 결재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정보통신과와 협의가 된 내용일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정보통신과랑은 제가 직접은 하지 않았고요, 실무자들끼리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동훈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대부분 다 프로그램 연동계획을 짜잖아요. 재단이든 출자‧출연 기관 다 포함한 내용들은 다 결재시스템들을 정보통신과에서 열어준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인권센터는 왜 따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쓰고 있는가? 고용노동부와 직접적으로 결재보고시스템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고용노동과 양 기관상 부서와 기관이 연결되는 매체를 위해서 따로 만드는 겁니까? 어디까지가 결재라인이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제가 알기로는 고용노동부랑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 시랑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시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시면 고용노동과 말고 또 다른 데가 있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 정보통신과.

이동훈위원장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올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아니,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보통신과가 맞냐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물론 잘 협의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이해도가 낮아서 그런 거니까 정보통신과에서 혹시 협의하신 공문이나 정보통신과에서 제안 준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내용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괜찮으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총무과장님이 그 당시에 노동인권센터에 9명 공직자가 파견이 가 있어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복귀를 시키겠다. 그리고 손영태 센터장께서도 그런 말에 상당히 동의하면서 복귀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노동인권센터가 영역이 어디 범위까지예요? 범위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는 취약계층 노동인권보호,

김정중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역이 이렇게 사업을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공모사업하고 영역이 큰데 영역이 어디 영역까지예요? 지금 안양이 주 영역이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금 노동인권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내가 그때 당시에 얘기한 게 ‘백화점식으로 하지 마라. 집중과 선택 가지고 해라.’라고 행정감사 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아까 들어오면서 들었었을 때 과장님께서 확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정중위원

어디 선까지 확장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 업무영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중위원

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업무영역은 당연히 안양시민에 대한 노동권익을 하는 거고,

김정중위원

당연하죠, 그것은. 그런데 제가 말씀하는 게 조직에 대한 영역확장까지도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조직에 대한 영역은 지금 인권센터 설립 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거라서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 총무과장이나 손영태 센터장님하고 얘기했었을 때가 아무래도 노동인권센터는 전문적인 분야에 계신 분들이 많아야 돼요. 그것 다 동의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사업에 대해 지금 점진적으로 집행부 직원 선생님들이 복귀를 하고 어차피 그 예산이 시에서 나간다고 그랬지만 그 공백 기간은 집행부서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업무 과다한 것은 그만큼 집행부가 인원이 나갔으니까 업무량이 많아질 것 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노동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분은 계시더라도. 그러니까 그분들을 빨리 복귀를 시키고 그다음에 인원을 충원해서 집중과 선택의 사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지금 인권센터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기에 가능한 안착시키고 파견공무원들 복귀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조직도 지금 미래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슬림화예요, 슬림화. 조직은 작고 유연하게 일은 극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센터를 키워야지, 거기가 2022년도에 사업부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하급수적으로 사업량이 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다는 질적으로 세분화, 전문화에 따른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용노동과에서 센터하고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나가는 게 어떤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하고요. 저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세밀하게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손영태 노동인권센터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사실 질의 주신 위원님이 한 분 계신데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센터장님, 어디 좀 건강이 좀 안 좋으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고용노동과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은 뒤에서 이미 듣고 계셔서 질의 요지는 알고 계시죠? 그 관련해서 우리 센터장님 입장을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노동인권센터 교육장 확장 관련해서 아까 제가 ‘다소간의 어떤 숙의가 좀 부족했던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우리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예산을 좀 꼼꼼하게 세우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는데 관련해서 센터장님으로서 노동인권센터 교육장 관련해서 좀 입장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말씀 주신 내용은 잘 저희가 심의할 때 참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제가 좀 여쭈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센터장님 저만 질의를, 또 있었는데 이것 출자‧출연 기관, 굉장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내용이 사실 많이 없어서 빨리하고 빨리 끝냈을 수도 있는데 고용노동과하고 붙이다 보니까 조금 뒤늦게 하게 된 점 개인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외수입부터 볼게요. 저희는 참가비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건가요?

그렇죠. 보조금 받는데 세외수입이라 하면,

따로 참가비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은, 지금까지 당장은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액사업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중에 최초 사업계획과는 조금은 아쉬운 실적들이 있었던 것은 센터장님께서 어느 정도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사업을 기존 사업비 내에서 잘하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개별적인 사업성과에 대해서 ‘사업성과가 좋았다’라고 하셨으니까 증액편성을 한 거고 이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24년 성과는 추가적으로 내일,

자료제출을 추가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요?

150퍼센트 이상 증액사업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150퍼센트 이상 증액사업 3개 중에는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없는데, 150퍼센트 이상 증액된 사업들에 대해서 ’24년 성과를 조금 세부적으로 각각 1개씩 정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센터장님.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영태 노동인권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 잘 챙기시고요. 혹시 답변이 더, 네, 윤경숙 위원님. 어느 부서에 질의하시겠습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세정과장님.

이동훈위원장

세정과장님. 네, 선연석 세정과장님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서가 부실해서 제가 다시 요청해서 왔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성실납세자 지원현황에 예산액을 빼고 주셔서 예산액이 왔기 때문에, 지금 함께 보시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안양시가 3천 22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제가 비교 자료에서 보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말하자면 개인, 가정에서도 우리는 저축이 막 안 돼. 가정경제가 좀 어려워. 그런데 옆의 집은 잘살아. 그런데 거기는 재정운영을 어떻게 할까, 하고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가 안양시보다, 안양시는 55만인데 성남시는 91만이에요. 그리고 재정자립도도 우리는 35.1인데 성남시는 57.22, 최고죠. 그런데 우리는 성실납세자 3천 220만원인데 거기 성남시는 1천 340만원. 그렇죠? 준 자료 읽어드릴게요. 화성시 96만 인구예요. 950만원 하고 있어요. 용인시도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높은 데예요. 108만 인구, 900만원 하고 있네요. 부천시 77만 인구에 660만원 하고 있고, 안산시 우리보다, 62만 인구에 360만원. 이것 이 자료를 이렇게 놓고 안양시보다 인구가 많은 곳을 제가 읊어 드렸었어요. 안양시가 너무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이 드시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많기는 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많기는 하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성남시, 우리 인구 대비, 인구는 빼놓고 예산액이 1천 300인데 우리는 3천 200이면 2.5배예요, 우리가. 2.5배, 성남시의. 그래서 이것을 안양시만 봐서는 좋은 일이죠. 이것을 이 사업이 나쁜 일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일에 쓰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예산이 많이 우리가 부족하고 할 때는 ‘어디에서 절약하는가’ 하고 할 때는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저희도 무한히 이렇게 ‘이것 좋은 거야’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이렇게 늘려 가다가 옆의 지자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연석 과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혹시 타 부서에 보충질의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안 계시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실 중 고용노동과, 기업경제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경제실 중 고용노동과, 기업경제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의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이어서 예산안 조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