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기 의원 발언

위원 고용노동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고용노동과 시작하기 전에 전 부서에 사전에 자료 요청드렸던 게 있고요, 앞선 부서들 하면서 아마도 내용들이 조금씩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해 놓으신 자료를 그대로 갖고 오시지 마시고 꼭 자료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가져다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140페이지입니다.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일반보전금 대학생 취업특강 강사수당 관련해서 3년간 강사현황과 인재개발원 기준 강사의 어디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만족도 조사가 있다면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되었는지 여부도 함께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계속해서 ‘노동단체 육성지원’ 중에, 14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노동복지회관 시설물 유지관리인데요. 2023년, 2024년 유지관리 내역과 사진 그리고 업체, 금액, 날짜 제출해 주시고요. ’25년에는 어떠한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것인지도 함께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노동인권센터 운영 지원, 143페이지입니다.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교육장 확장공사. 교육장 확장의 필요성 그리고 ’23년‧’24년 교육현황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 교육장 집기 구입 관련해서 집기의 세부내역들 그리고 각각 필요성, 서면답변 요청드리고요. 노동인권센터 5층 임차보증금 산출내역, 산출기준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다음 계속해서 고용노동과.

지난 행감에서 노동인권센터에 각각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관리감독 부서에서 바라보는 지난 행감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개별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143페이지,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관련해서 ’23년, ’24년 사업실적과 도비가 내려오는 데에 관련해서 공문들 경기도에서 보내온 것, 우리가 제출한 것 함께 공문 제출해 주시고요 ’25년 사업계획도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관련해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인데요. ’23년, ’24년 사업실적과 국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와 안양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계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 입장, 향후 계획, 그러니까 국비가 삭감된 것에 대한 부서의 입장도 함께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146페이지,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확대’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직원교육 했는데요. 이것도 강사현황, 최근 2년 동안 강사현황과 교육실적 그리고 필요성 그리고 사업 전후 성과.

그러니까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육으로 인해서 사회적경제 우선구매가 얼마나 확산되었는지 또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도 함께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2년, ’23년, ’24년 집행실적과 향후 필요성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인데요, 기업경제과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 지적되었던 미디어아트 관련해서 2025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운영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원인데요.

산업진흥원도 예산안에 세출예산안만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받는 전입금에 대한 세출예산만 있는데요 자체적인 세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23년 세입과 관련해서, 결산 기준입니다. 2023년 세입과 관련해서 지출은 각각 어떻게 하였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5년 세입예산안과 ’25년 자체세입에 따른 세출예산안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공유 재산관리인데요.

안양역 지하쇼핑몰 상하수도요금 5천 400만원 있습니다. 이 5천 400만원 산출근거와 ’23년 그리고 ’24년 증빙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일번가지하쇼핑몰 화장실 청소 지원도 마찬가지로, 이것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어긋났다’라는 본 위원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올해 사업을 할 때 내년 6월까지 했던 사유와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25년 예산안에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청사유지관리 내 상하수도요금이 있습니다. 여기는 9천 800만원인데요 아무리 봐도 안양역 지하쇼핑몰과 우리 안양시청 청사 비교했을 때 안양역 지하쇼핑몰 상하수도요금이 과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같이 질의드리는데요. 상하수도요금 9천 800만원 되는 금액에 대해서 산출근거와 최근 3년간 운영현황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안양역 지하쇼핑몰 관련해서는 거기에 식당들이 있잖아요. 식당들은 아마 상하수도요금을 별도로 낼 것 같은데, 화장실만 들어가는데 5천 400만원이 과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함께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시설비 내 청사 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3억원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집행실적과 내년에 집행 예정될 사업들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정과 질의드리겠는데요. 예산과는 상관없이 지난 기업경제실장님께 TF 관련된 내용들도 여쭤봤는데요.

세외수입과 관련된 총괄부서로서 세정과에서는 지금 안행국부터 우리 기획경제실까지 세입 관련된 자료를 다 만들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다 보신 다음에 세외수입 총괄부서의 입장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답변 요청드리고요.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함께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