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298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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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이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조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재언입니다. 현장행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편성 개요, 부서별 예산총괄, 사업별 세입예산 목별 편성내역, 부서별 세출예산 목별 편성내역,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해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과 노후된 상수관로 및 정수장 시설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처리시설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수질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재정운영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편성 개요입니다. 2025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2024년 본예산 대비 336억 9천만원이 감액된 1천 708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599억 4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448억 7천만원을 감액편성하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1천 109억 1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11억 8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수도행정과는 144억 9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77억 7천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수도시설과는 135억 7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527억 8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정수과는 146억 9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천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청계통합정수장은 171억 9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하수과는 양 구청 예산을 포함하여 1천 109억 1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11억 8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부터 12쪽까지는 사업별 세입예산 목별 편성내역 및 부서별 세출예산 목별 편성내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업으로 민간검침원을 통한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전달 사업비 4억 6천만원, 수도계량기 교체공사비 9억 8천만원,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비 7억 8천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상수도 누수 긴급복구 및 시설물 정비공사비 7억원, 급수민원 및 노후급수관 정비공사비 5억 5천만원, 평촌신도시 공동구 내 상수관로 유지관리비 4억원, 급수공사비 6억원을 편성하였고 15쪽, 노후 상수관로 교체 및 정비 사업비 39억 8천만원, 배수지 수계조정 및 소블록 구축공사비 9억 6천만원, 지방상수도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비 3억 7천만원,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2억 1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정수과 소관으로 포일정수장 원수구입비 103억 3천만원, 포일정수장 국가핵심기반시설 특수경비용역비 2억 4천만원, 포일정수장 탈수케이크 처리비 2억 6천만원, 포일정수장 정수약품 구입비 5억 4천만원을 편성하고 17쪽, 신규사업으로 포일정수장 여과지 미세여과장치 설치공사비 6천만원, 포일정수장 탈수동 옥상 방수공사비 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 청계통합정수장 소관으로 원수구입비 100억 8천만원, 국가핵심기반시설 특수경비용역비 2억 4천만원, 탈수케이크 처리비 2억 6천만원, 정수약품 구입비 6억 2천만원, 신규사업으로 여과지 유입 위어 설치공사비 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 소관으로는 석수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2억 6천만원, 석수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 사업비 163억 4천만원, 호계3동 하수관로 통수능 개선사업비 29억 3천만원, 평촌동 일원 우‧오수 분류식화사업비 27억 7천만원, 평촌처리분구 우‧오수 분류식화사업비에 45억 1천만원, 안양7동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비 83억 8천만원, 호계2동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비 6억 7천만원, 중점관리지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8억 4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편성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홍재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비심사를 위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녕하세요? 최병일 위원입니다. 2024년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소장님 이하 과장님 또 부서의 직원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2025년 사업을 위해서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돼서 우리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중심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운영현황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 관용차량 운영현황 및 유지관리 내역, 또 사고가 났으면 사고현황 및 처리결과 주시고요. 내역에는 등록일, 용도 또 운행기록, 수리비, 충전비, 유류비,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식으로 상세히 넣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9쪽입니다. 상수도회계자금 정기예금 이자 3개년 이자수입 현황과 이율과 관련해서 협상 가능한지, 여부가 있는지 관련돼서 자료 주시고요. 요구자료 페이지 22쪽, 상수도경영평가에 따른 고객만족도조사 위탁수수료 작년과 관련돼서 동결됐는데요. 관련돼서 만족도조사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26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자산재평가 신규로 2천 200이 올라왔습니다. 가동설비자산 현황과 자산재평가 추진이유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구자료 46쪽입니다. 수도원격검침시스템 운영인력 보수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관련돼서 수도원격검침시스템 운영현황과 계획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김재욱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61쪽입니다. 상수도시설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료 증액이 됐습니다. 3개년 영조물 배상공제 지급현황 그리고 보험료가 인상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3쪽, 상수도 공간정보 DB구축 용역이 2억원인데요. 그것과 페이지 63쪽, 상수도 전산화 정확도 개선용역 있습니다. 1억 6천 400 있는데 관련돼서 3개년 DB구축 및 전산화 정확도 개선 추진결과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80쪽입니다. 상수도 공사 관련돼서 당부사항입니다. 신설공사 및 노후관 교체 시 공사 추진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합니다. 관련돼서 도로굴착 등으로 시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제공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 이도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74쪽입니다. 수질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비가 동결되었습니다. 관련돼서 운영현황과 최근 3개년 부품 및 센서 고장현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79쪽입니다. 수질측정에 따른 모니터요원 운영비, 모니터요원 선발기준과 운영현황 및 실적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하수과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페이지 206쪽, 이자수입과 관련돼서 최근 3개년 이자수입 현황, 이율과 관련돼서 협상 가능여부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220쪽입니다. 경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 수수료 3개년 만족도조사 결과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27쪽입니다. 안양‧석수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대행성과평가 유형 및 추진절차, 최근 3개년 평가결과를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256쪽입니다. 안양 탈수찌꺼기 저장조 슬라이드게이트 자동화 공사와 관련돼서 신규로 9천 900이 편성됐습니다. 관련돼서 2018년 슬라이드게이트 설치 시 수동식으로 설치했던 이유 관련돼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요구자료 266쪽입니다. 석수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인데요. 관련돼서 추진계획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과하고 수도행정과하고 같이 질의드리는 거고요. 상수도회계자금 정기예금 이자 전년 대비 약 98퍼센트 증가했어요. ’24년도 보면 525억원 예치해 가지고 연이율이 2.8퍼센트였는데 ’25년도 985억원 예치해서 연이율이 2.96퍼센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정기예금 몇 개월짜리인지 알려주시고. 하수과도 마찬가지로 206페이지, 이자수익 관련해서 몇 퍼센트 이자 쓰고 있고 몇 개월짜리인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50페이지, 국제화여비 신규 2천 700만원 됐는데 ’24년도에는 미반영이 됐어요. 이것 하수과도 보면 이것 예산 잡혀있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하수과는 ’24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있고 올해도 잡혀있고. 수도행정과는 ’24년도에는 미편성됐는데 ’25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어요. 격년제 편성사유, 하수과는 계속 편성해서 사용했는데 그것에 대한 사유. 또 ’24년도 수도과 견학 결과자료 제출, 보고서 있으면 보고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는 ’24년도 게 없으면 ’23년도 것 갔다 온 사례가 있으면 ’23년도 보고자료를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또 통합으로. 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의 향후 사용계획. 향후 사용계획을 어떻게 쓸 계획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 72페이지, 수도시설과 직원보수 ’24년도에는 17억 5천이었는데 ’25년도 17억 9천이에요. 이게 증액이 적절한지 질의를 드리고요. 서면 제출. ’24년도에 보면 17퍼센트, 3억원이 불용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인건비가? 그래서 3억원 불용처리됐는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평촌신도시 공동구 내 상수관로 유지관리 사업비와 관련해서 또 평촌신도시 공동구 상수관로 복선화 신설공사 75페이지 관련해서 구간 및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112페이지, 포일정수장 정수약품 구입비 관련해서 예산 5억 4천 이게 편성액이 적절한지 질의드리는 것은 ’24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여기도 불용액이 한 20퍼센트 났어요. ’24년도 예산이 한 5억 6천 정도 됐었는데 이 중에 불용액이 한 1억원이 났는데 그래서 적절한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124쪽, 배수지 전기요금 전년 대비 20퍼센트 증가했습니다. ’23년도, ’24년도, ’25년도 것을 보면 증가추세가 계속되고 있어요. 약 25퍼센트 정도씩 증가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퍼센트인데 왜 증가가 되는지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수과.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기준이고요. 수도시설과. 62페이지에 누수탐사 용역이 있는데요, 최근 3년간 누수사고 사례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134페이지고요. 포일정수장 여과지 미세여과장지 설치공사 있는데요, 상세내역 제출 바랍니다. 하수과. 206페이지, 안양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신재생에너지 판매수입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고요. 수도행정과 김옥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왕‧군포 수도부담금이 있죠? 그것하고요. 우리 수입, 지출, 비용 전체 내역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김재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진행사항과 향후계획, 감액사유 좀 주시고요. 우리 안양시 수도시설 보수 5개년 치 사업내역서를 좀 주시고요. 1년에 노후된 교체사업, 보수사업 전체를 해년마다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주시고. 또 1년에 얼마큼 누수가 되는 것까지 누수량까지 체크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김정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석수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있는데 업체명하고요 5개년 용역비용 전체 해서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전체 5개년 교체사업 내역이 있을 겁니다. 하수관, 대로, 소로 전체 포함해서 5년 동안 교체사업 한 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석수하수종말처리장 지금 5년 동안 사업내역, 앞으로 진행사항, 사업내역서하고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제가 사전에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 최대한 줄이려 했는데도 좀 많아진 부분은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많이 해서 딱 하나만 요청드리면 상수도 요금인상 안내문이 있고 그리고 하수도도 요금인상 안내문이 있는데 실물로 제출해 주셔도 되고 실물이 만약 없으면 그냥 사진 찍은 거나 이미지 파일 인쇄한 것으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해서 각 해당 부서에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을게요. 수도시설과 예산요구설명서 내역이고요. 이번에 상수관로 노후관 교체공사가 신규사업으로 쭉 되어 있는데 이것 사업계획 있잖아요, 날짜별로? 어떻게 할 건가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그다음에 소화전 설치공사 있죠? 31개 하는데 지금 관내 소화전이 인도고 도로고 아무 데나 막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 그것 전체 한번 설치한 내역하고요 앞으로 추가 설치할 계획하고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김정섭 과장님, 하수과. 가스터빈발전기 분해정비 공사한다고 그랬어요. 그것 사업계획서하고 사용연수하고요 이것 자료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하고 세부적으로 자료 한번 줘보세요. 그다음에 가스터빈발전기 물품구입도 오일하고 필터하고 센서류인데 이것 뭐뭐뭐 구입하고 가격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예산서? 그것도 같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석수 최종침전지 2계열 수로 덮개 설치공사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 덮개 공사 같이했던 것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일부는 지금 되어 있고 안 된 데 하는 거거든요. 여름 되고 그러면 이끼가 끼어 가지고요 계속 작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지금 그 작업을,

정완기위원장

자료 한번 주시고 어디다 설치할지 사진 한번 줘보세요. 저희도 한번 갔다 왔는데 그게 다 된 것 아닌가? 또 3억이나 편성해 가지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최종 종침에 별도로 설치하는 겁니다.

정완기위원장

한번 줘보세요, 전에 거랑 비교해 보게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완기 위원장, 곽동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곽동윤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분 수도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김옥분입니다. 사전질의와 당일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장님께서 부서별 세입 비교증감 및 사유 제출, ‘지방재정365’ 기준 집행잔액 20퍼센트 이상인 사업목록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848페이지, 상수도회계자금 정기예금 이자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이자 관련 이자율은 어떻게 정해졌는지 관련 계약서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곽동윤 위원장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53페이지, 사무용 컴퓨터 교체 대상 컴퓨터 규격 및 내용연수 현황, 2025년 예산편성 컴퓨터 견적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상수도요금 인상 안내문 실물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곽동윤 위원장님과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안 856페이지와 예산요구설명서 26페이지, 상수도공기업 자산재평가 관련 용역 추진배경, 예산액 산출 세부근거, 가동설비자산 현황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41에서 42페이지, 관용차량 운영현황 및 유지관리 내역, 사고현황 및 처리결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2페이지, 최근 3년간 상수도공기업평가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46페이지, 수도원격검침시스템 운영인력 보수 신규편성 관련 수도원격검침시스템 운영현황과 계획자료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과 김주석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9페이지, 상수도회계자금 정기예금 이자수입 3개년 현황 및 이율의 협상 가능 여부, 2025년 이율 2.96퍼센트 산정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주석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50페이지, 국제화여비 격년제 편성사유, 2023년 결과보고 자료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예산요구설명서 10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향후 사용계획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수도 사용료수입 요금에 대해서 수입이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은 가정용과 일반용, 대중탕용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 이것 다른 위원님 질의해 놓은 것 자료 있네요. 이것 볼게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김옥분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실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먼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입 질의드렸는데 가장 증가폭이 큰 것은 수도행정과의 이자수익인 것 같습니다. 해서 53.7퍼센트 증가했다고 답변서를 주셨는데요. 예금이자수익이 증액됐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혹시 어땠기에 이렇게 증가폭이 컸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큰 틀로 보시면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는 국‧도비 내시액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중에 저희가 예치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도 예치해 놓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다도 저희가 대여를 해 준 상황인데 예치된 금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는데 왜 과년도보다, 그동안보다 이렇게 많아졌냐, 올해. 국‧도비가 저희가 대규모 투자사업이 2천 800억 중에 시비가 1천 200억이지만 국비가 970억이 넘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만 국비가 상당수 한 5억여원 빼고는 다 사전에 내려오다 보니까, 물론 이월사업입니다. 저희가 미리 쓸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미리 내려와서 예치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자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이 계산됐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이해가 된 게 ’24년도 때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그 폭이 작았고 이제 ’24년도에 ’25년도 예산에 반영될 때는 그 국비가 다 반영이 돼서 이자가 올랐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죠. 미리 올해 내려와서 그 돈이 집행은 안 되고, 사업진행이 안 되고 이월돼서 보관하기 때문에.

곽동윤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고. 제가 약간 또 추가질의 생각한 게 있었는데 이 부분은 뒤에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취지로 질의하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거의 다 정상적으로 집행이 연말까지 될 것 같아서 이것도 크게 이상이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컴퓨터를 사실 처음에는 안 물어보려고 하다가 이게 계속 과마다 있어 가지고 그냥 한번 공통으로 부서마다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5년 연수가 차 가지고 ’25년도에 맞춰서 교체를 하는 것 같고. 사실 컴퓨터 규격, 그러니까 성능을 과장님께서도 혹시 얼마나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낄 때는 이게 좀 아쉬운 느낌? 이게 조금 더 좋은 성능으로 바꿔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까지 크게 성능 향상은 아닌 것 같아서. 사실 약간 그런 기계에 관심 많은 직원분들은 눈치채셨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만족스러운 기기를 써야 능률이 오르는 스타일이어서 저도 사실은 의회에서 제공해 주는 그런 사무용 컴퓨터를 쓰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직원분들은 당연히 사무용 컴퓨터를 쓰셔야 될 텐데 혹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예산낭비가 아니고 오히려 약간 아쉬운 느낌이 있어서,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이신지 혹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업무 하는 용도가 고성능을 요한다, 물론 성능이 좋으면 좋은데 그 정도는 아니고 보통 일반적인 업무 수행하는 정도이기도 하고 아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능이 굉장히 좋은 사양이 필요하면 그것에 따라서 약간 필요한 직원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업무 수행하는 지금 수준으로 하는데 기계가 노후되다 보니 그런 것 해소 차원에서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숫자가 한꺼번에 특히 저희 상수도 쪽에 과별로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게 2020년에 한꺼번에 대다수가 교체를 하다 보니 5년이 경과를 또 한꺼번에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저희 과 같은 경우 14대인데 한꺼번에 다 바꾸면 또 5년 뒤에 또 한꺼번에 다 바꿔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 부분이라든가 저희도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이래서 올해는 70퍼센트 정도로 교체해서 단계적으로 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래서 혹여 쓰던 것을 좀 더 쓸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점에서 바꾸는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생각되어 가지고 좀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답변서와 과장님 답변으로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내문 실물은 제출해 주셔서 잘 받았고요. 이게 사실 수도행정과에 질의할 얘기는 아니었어서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제가 혹시 이후에 좀 더 추가질의가 필요하면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김옥분 과장님 자료 충실히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관련돼서 조금 궁금한 거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안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일단은 우리 관용차량과 관련돼서는 얼마 안 됐네요, 등록한 지가? 그렇죠?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그런지 사고율도 없고 또 나름 전기차라서 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타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잘 운행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상수도공기업평가와 관련돼서 고객만족도요. 우리 과장님은 전반적인 만족도가 ’21년, ’22년, ’23년 다 70점대 나왔는데 이 정도면 우리 만족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중상위권이라고는 생각되지만 저희 욕심 같아서는 90점 이상 받기를 원하지만 시민들께서는 수질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노후돼서 계속 대규모 투자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아직도 수돗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낮은 평가는 아니지만 높은 평가 주시기에는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개선을 하고 친절하게 민원응대도 더 향상시킨다면 이 점수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관련돼서 2년 전인가요? 우리 호계동 지역의 식수에도, 수자원에서의 굴착공사였나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 이후에 많은 불신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도 물을 갈아 먹거나 이럴 때 항상 냄새도 맡고 또 유심히 쳐다보기도 하는데 평가가 나왔다고 그래서 얼마큼 나왔나 궁금했는데, 저도 그래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물에 대해서는 되게 안정감이나 또 믿고 먹을 수 있는 이런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80퍼센트는 넘을 줄 알았는데 70대 중반이죠? 중반도 채 못 돼서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낮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시에서 적극적으로 평가라든지 주민들이 안전하고 또 믿을 수 있는 물,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계획한 게 있나요, 2025년도에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이 인식하는 정도가 ‘수돗물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 보시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인식하시기에 만족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께 저희가 시설개선이라든가 대규모 투자사업 또 원격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의 홍보를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정수장 시설개선 하는 것부터 해서 홍보를 적극 강화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4개의 큰 차원에서 질의했는데 서비스 결과라든지 사회적 만족, 공익성 관련돼서는 점수가 제일 낮은 것 같은데요, 74.4? 여기서는 ‘상수도 관련부서가 수질개선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한다’가 점수 중에 가장 낮게 되어 있습니다. 별 차이는 아닙니다. 아주 미묘한데 관련돼서 더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수돗물 가격이 인상되니까 그와 맞게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 관련돼서 또 수도원격검침도 한 분을 지금 채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이분 같은 경우는 그때 행감 때도 잠깐 들은 것 같은데요. 모니터링도 하고 또,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누수가 의심되는 것은 시스템에서 보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데는 직접 현장 가서 확인도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모니터링을 지금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1명도 충분하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현장에 문제 있을 때 직접 찾아가는 거지 가가호호 다 찾아가서 보는 것 아니잖아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사실은 1명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하지는 않죠?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사실은 저희가 원격검침 담당자가 현재 1명입니다. 그래서 1명이 지금 보시면 계량기 현재 올해까지 38퍼센트, 내년까지 하면 48퍼센트가 되는 거의 절반이 원격검침시스템으로 구축이 되는데 이제 검침은 직접 안 하고 저희가 화면상으로 해서 누수라든가 이게 확인이 되면 이것을 민원안내도 해야 되고 이런 조치를 하고 현장도 가보고 하려면 1명은 역부족인데 인원충원은 좀 한계가 있어서 내년에 사실은 2명 정도를 시범적으로 이것을 시행해 보고 더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기간제 채용승인이 1명만 돼서 일단 1명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내년에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는 게 좋은지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게 효율적이면 점차 인원을 확대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년일자리 사업에 그것도 저희가 한 3월에서 8월 정도 인원채용 계획이 있어서 그것도 수요조사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배치가 된다면 같이 병행해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좀 전에 질의한 거랑 같이 일맥상통하는데요. 정말 관리 차원에서도 이런 원격검침시스템이라든지 부족한 인력을 좀 채용해서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정말 예산 때문에 못 하고 있어서 저도 그게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먹는 물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부서의 입장을 피력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은 함께 노력해서 시민들이 안전한 물 먹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다음에 상수도회계자금. 저희가 예산이 많잖아요, 특별회계로 있으니까.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자율이 되게 많아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높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 이번에 이자가 여기 보니까 20억, 토털(total)? 그렇죠?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게 정말 0.01퍼센트에 따라서도 금액이 좌지우지되는데 내년 예산 같은 경우가 어떻게 3퍼센트대가 아니네요? 올해 9월 기준 산정해서 그런가요? 2.96퍼센트인데 대부분은,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자가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세정과에서,

병일

최병일위원

시금고?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시금고하고 협약에 의해서 매월 이율이 통보되는데 예치기간에 따라서 한 달짜리는 더 낮습니다. 그다음에 1년 넘으면, 그런데 최근에 이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근에 통보한 1년짜리가 2.96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3.4도 있었고 3.6 이렇게 있어서 이율은 좀 하향하고 있고. 그런데 예금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미리 내려와 있고, 올해 실제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 이율로 해서 예치된 금액에서 이자는 사실 많지만 이자율이 떨어지고,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은 과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시금고인 농협이 지금 이자가 낮나요, 타 금융보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예치를 하면 이율이 상대적으로 높겠지만,

병일

최병일위원

당연히,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중간에 해지를 하면 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분산을 지출시기에 맞춰서 50억, 10억 최대한 분산해 가지고 여러 구좌로 나눠서 나중에 지출해도 되는 금액은 장기로, 1년 이상으로 예치를 하고 단기적으로 한두 달 이따 지출해야 되는 것은 1개월짜리로도 가입하고 있고 분산해서 최대한 이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아니, 부서에서는 노력을 하죠. 부서의 노력에 비해서 우리가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시 금고 농협 하나.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농협의 이율에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시기를 잘 맞춘다 하더라도 타 은행하고 이자율이 차이가 난다면 아무리 잘 맞춘다 그래도 이자의 비율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가 이자만 해도 금액이 워낙 크니까 이자가 몇십억씩 좌지우지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회계과라든지 같이 논의해서 시금고와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자율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보충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고요. 저희가 대출이자는 그런데 꽤 높아요. 그렇죠? 4퍼센트대 후반인데 관련돼서 안타까워서 질의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의 의견, 부서의 의견이나 시의원들의 의견 가지고요 시금고라든지 회계과 쪽에서 논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질의드렸는데요. 하나는 서면으로 자료가 충분한 것 같아서 국제화여비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지금 우리 최병일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참고로 예금이자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 안양시,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는 현재 한 3.02퍼센트, 3.24 이 정도 퍼센트의 정기예금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6개월짜리인데. 그리고 안양시 시지부에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6개월이든 1년이든 똑같이 3.03퍼센트의 정기예금을 주더라고요, 이자를. 참고하셔서 아까 최병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예금 선택을 잘해 주시고 작년에도 국민권익위에서도 우리 지방자치 관련해 가지고 지자체 저금리 한다고 한번 지침서 내려온 적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내려온 적 있고 그러니까 각별히 좀 신경 써주셔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과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금리가 우리 현재 안양시에서 제일 높게 가지고 있는 데가 도시정비과 3.24퍼센트의 예금금리로 6개월짜리 지금 정기예금으로 들어있더라고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제가 잠깐 답, 아, 말씀하시고 제가.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했어요. 이상이에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가 내년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분산해서 하다 보니 이율이 시기마다 다른데 그래서 평균을 저희가 2.96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저희가 행감자료에도 있었는데 39 구좌 중에 장기간 되고 기존에 예치 시작이 일찍 된 것은 저희가 3.4도 있고 3.2도 있고 3.1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짜리는 이렇게 낮지만 과거에 미리 장기간 예치한 것은 3.3, 3.4 다 있기 때문에 평균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이자가 1천만원, 1억도 아니고 그 이상 되는 금액이니까 좀 더 신경 쓰고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 드리는 거지 잘잘못을 따지는 말은 아닙니다.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 가정용 상수도요금 인상안내 있잖아요?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민원은 지금 들어왔나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 현재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인상에 대한 불만 민원은 없었고 정말 가정용만 올리느냐, 일반용은 올리지 않는 게 맞는지 확인전화 차원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민들께서 와 닿는 것은 내년 1월 사용분부터 2월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때 와닿지 않을까 하는데. 최근에 한 분은 실제적으로 이게 저희가 대규모 투자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필요하다고 안내문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나중에 시민들한테 공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금인상을 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저희가 왜 인상하게 되는지, 자금 추계는 어떻게 되는지, 왜 인상하게 된 필요성 이런 것을 저희가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시를 해서 민원인들께서는 그것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다세대주택 수도관로 1개 들어가 가지고 분산하나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가 가정용은 누진제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관이 하나로 됐든 여러 개 됐든 그것은 다세대나 일반 가정용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럼 영업용은 어떻게 할 거였죠? 앞으로는 나중에,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영업용은 저희가 누진제를 현재 적용을 하고 있고 인상은 물론 안 했습니다만 누진제로 해서,

정완기위원

누진제라 나중에는 변동을 주기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각 호별로, 상가별로 시설을 설치해서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건물주가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별 계량기를 상가에서 다 개별로 달기에는 건물주가 부담이어서 개선이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고민해 보는 게 호별, 그러니까 다는 못 해도 층별로라도 계량기를 달 수 있으면 누진제에서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저희가 타시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정완기위원

건축과하고 혹시 협의해 보셨어요? 건축과. 건축허가 들어올 때.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런데 건축과에서도 건물주하고,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 현재 상황은 대부분 호별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호별로 안 하고 건물로 되어 있고 이런 게 지금 시설개선이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려운 부분이고, 현재로는 최대한 가가호호 시설 공사하는 것으로 저희가 얘기 듣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저번에 대표적으로 아크로타워 같은 경우도 문제 심했었잖아요. 관 하나 들어와 가지고 다 분리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이야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데 그런 문제점도 좀 미리 해가지고 건축승인 날 적에 호별로 할 수 있게끔 승인을 내면 나중에 편하다 이거죠.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할 때 그게 되면 민원인들께서 부담이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누진제는 한번에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해서 단일요금으로 가야 되든가 아니면 단계를 축소하든가 이런 부분인데 이게 재원하고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건축과랑도 협의해 가지고 나중에 건축허가 승인할 적에 설계도면에 반영될 수 있게 협의 좀 하세요. 저희도 얘기할 테니까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 질의한 것 중에 가동설비자산 현황에 우리가 이게 얼마인가요? 3천억인가요? 3천 112억. 여기에서 감가상각 빼고 지금 순장부가액이,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오른쪽?

병일

최병일위원

네. 1천 780?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1천 781억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 금액은 이게 2023년 12월 31일 기준이잖아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이 금액이 매년 좀 상이하나요? 이게 지금 가동설비라는 게 고정자산 중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수처리를 위한 시설이라든가 실제 운영 중인,

병일

최병일위원

고정비용이잖아요? 고정으로.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고정비용인데 저희가 취득가액은 정해져 있고 감가상각비를 정액으로 해서 매년 감안해서,

병일

최병일위원

그만큼 다시 넣고?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거기서 뺀 것을 순장부가액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 이게 자산이 처음에 취득가액으로 산정되고 2004년 이후에 재평가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 과거 금액으로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감가상각비만 되다 보니 현실화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게요, 금액이.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재평가를 5년마다 할 수 있다’ 이게 삭제되면서 어떻게 보면 의무화가 사라지다 보니 해도 되고 안 해도, 약간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너무 20년간 안 하는 것은 이게 현실화 부분에 너무, 또 이게 원가가 제대로 반영이 돼야 계산이, 자산이 평가가 돼야 원가에도 반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현실화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내년에는 그동안 안 했던 자산재평가를 하고 향후에는 매년 저희가 5년마다는 실시를 해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20년 만에 처음 한 거네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하려고 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하려고 예산이 용역비가 올라온 거죠?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저도 이렇게 큰 금액이 그냥 고정적으로 있는 것보다 감가상각 누계와 또 순장부가 정확하게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는데 시행령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제대로 해서 제대로 평가받고 제대로 된 금액을 예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옥분 수도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재욱 수도시설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재욱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61페이지,

병일

최병일위원

자료로 보겠습니다. 전부 다 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예산요구,

주석

김주석위원

저도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해동 위원님께서 예산요구,

윤해동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84페이지, 비산,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874페이지,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도 자료 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곽동윤 위원장님께서,

곽동윤위원장대리

저도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874페이지, 2025년도 노후관 정비 관련 세부 추진계획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876페이지, 소화전 설치공사 관련 관내 소화전 전체 현황 및 추가설치 내역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김재욱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누수탐사 용역 봤는데요. 이게 누수가 생각보다 많네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윤해동위원

매년 좀 많은데 대부분이 보니까 구도심지예요. 그렇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구도심이 노후관이 좀 많습니다.

윤해동위원

그쪽이 배관이 오래돼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자료를 보면 신고누수, 그러니까 민원신고에 의한 누수 건수가 더 많아요. 그렇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윤해동위원

탐사누수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서 탐사용역을 하는데 탐사해서 잡아낸 것보다 민원신고에 의해서 복구된 게 더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게?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것 탐사는 미묘하게 터진 것을 저희가 청음이나 장비를 가지고 찾아내는 거고요. 저희 시민들이 신고를 한 것은 노출이 돼가지고 노면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육안으로 신고를 한 거다 보니까 그 개소 수는 차이가 좀,

윤해동위원

그런데 5페이지 자료 보시면요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에 있는 싱크홀(sinkhole) 비슷한 건데 이것은 탐사누수 해서 잡은 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 아닌가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것은 긴급, 주민이 신고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복구한 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그래서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첨부된 사진은 용역을 통해서 탐사누수를 잡아낸 그런 사진이 아니고, 그렇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 사진을 이렇게 첨부해 놓으니까 마치 용역을 통해서 해낸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용역을 해서 찾는 부분은 청음기나 이런 것을 대기 때문에 아주 미묘하게 새는 부분들을,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사진상으로 보면 긴급누수 복구 및 시설물 정비공사인데 우리가 용역을 했단 말이죠? 해서 ’22년도에 31건, ’23년도 26건, ’24년도 24건을 잡아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뒤에 첨부된 사진처럼 누수가 발생했다는 거죠, 못 잡아낸 것 중에?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못 잡아낸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찾아내서,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게 매년 하는 거죠, 매년?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윤해동위원

매년 2억 2천씩 들어가나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2억 2천 하면 금년에도 한 3억 6천 정도, 물값 정도가 세이브가 되는데 그 물값보다도 저희가 누수로 인해 가지고 긴급하게 사고가 나거나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윤해동위원

그러면 지금 첨부된 사진처럼 누수탐사를 통해서 잡아내지 못한 것 중에서 공사를 한 게 몇 건이나 돼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게 그 옆에 보면 ‘시자체’라고 되어 있는,

윤해동위원

신고누수 건수인가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22년도에 31건, ’23년도에 26건.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탐사누수 용역을 통해서 잡아낸 거고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잡아내 가지고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뒤에 사진은 그게 아니잖아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사진요? 사진은 저희가 대표적인 것을 붙여놨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뒤에 첨부된 사진처럼 이렇게 스스로 잡아낸 게 얼마나 되냐 이거죠, 누수탐사 용역이 아니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게 이제 그,

윤해동위원

그것은 신고누수예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24건 그것입니다, 지금 앞에 페이지에 보면.

윤해동위원

아니, 그런데 주소가 없어요, 뒤에 보시면. 이게 지금 사진에는 2024년도 건데 2024년도 리스트에 없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 이것은 지금 이 리스트에는 저희가 그 사진은 붙여놓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탐사로 누수를 잡아낸 그 리스트를 넣어 놓은 겁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용역을 통해서 잡아낸 리스트가 지금 이 표잖아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 뒤에 첨부된 사진은 이 리스트에 없는 주소지라고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신고누수라 이거죠, 결론은?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게 그런데 신고가 들어온 그 자료라,

윤해동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도로변에서 누수가 발생, 그러니까 가정집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은 신고누수가 당연히 많겠죠. 그런데 이렇게 대로변에서, 도로변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 용역을 통해서 이런 것을 잡아내려고 하는 용역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못 잡아서 결국은 배관이 터진 거고 누수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의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 누수라는 게 저희한테 예고를 하고서 터지는 게 아니고 갑자기 있다가 갑자기 터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낼 수 있는 게 좀 현실적으로 그것은 다 잡아낼 수는 없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진상으로 보면 이것은 대형누수인데,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것은 데이터하고는 좀,

윤해동위원

‘이런 대형누수를 못 잡고 용역을 통해서 잡아낸 게 자잘자잘한 거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지금? 물론 작은 누수도 잡아내는 게 중요한데 이게 ‘1년에 2억 2천만원씩 써가면서 용역을 하는데 그것은 못 잡고 엉뚱한 데 터진다’ 이런 것을 사실은 방지하려고 하는 건데.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도 있고 저희가 사전예방이라든지 그리고 물 같은 경우도 절감이 되거든요, 사실? 물값 정도가 나가는 게 한 3억 6천, 올해도.

윤해동위원

그리고 대부분 누수 원인이 노후예요, 노후.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결국은 배관 교체밖에 답이 없다는 얘기인데 배관을 교체해서, 배관을 신설해도 이런 용역을 하나요, 그러면?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신설된 구간들은 저희가,

윤해동위원

안 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거의 대부분 빠져있고,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배관 교체밖에 답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런 용역을 안 하려면.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요지는 이렇게 2억 2천씩 써가면서 용역을 줘서 탐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탐사에서 발견하지 못해서 대로변이 터진다. 그러면 이 탐사 용역의 효용성이 있겠느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물론 사전에 잡아내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2억 2천인데 24건을 잡아냈으면 1건당 1천만원 꼴이에요, 누수 잡아낸 게, 1건당. 그래서 그 효용성에 대해서 내가 의심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개소 수에 대한 단가로 따지면 그런데요. 사실 그것보다는 저희가 큰 대형사고라든지 그런 것을 막고 그리고 물이 누수 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가장 큰 것은 안전사고 예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해동위원

어쨌건 이것은 노후 배관에 대해서만 한다는 거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고요. 우리가 연차적으로 노후 상수관로를 교체하고 있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계속 쭉 이어서 노후관로를 설치하는 건지. 여기 도면에 보면 그 부분만 여기 조금 여기 조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것은 관로 매설 시기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누수탐사를 통해 가지고 누수가 많이 발생되는, 다발로 되는 그런 구간이라든지 민원 발생된 구간들, 녹물이 발생하거나,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런 구역들하고 그리고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서상에 제시된 오래된 노후관들을 위주로 만안하고 동안하고 비율을 어느 정도 감안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지금 이렇게 조금조금 하는 게 연계성은 있나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저희가 전년도에 그 일대를 했으면 그다음으로 그다음 연도에는 그 일대에 또 그렇게 잡아 가지고,

경숙

김경숙위원

이어서.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어서 노후 상수관을 이렇게 교체하는 작업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저희가 한 군데에 블록을 잡아 가지고 다 정비하면 좋은데요. 사실 그것보다는 안양시 전 지역의 일부 지역을 분포해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도면을 보면 계속 이렇게 땜빵식으로 하는 모습이 보여서 연도 수가 어쨌든 기록이 다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노후도가 어디가 제일 오래된 부분 쪽으로 연결을 해서 쫙 보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제일 최고 오래된 데부터 우선적으로 관로를 교체하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만이 또 이렇게 많은 누수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1년에 그래도 30억씩? 30억, 40억씩 상수관로를 교체하는 데 거의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3개년 치를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기에 맞춰서 아마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거의 맞춰서. 재정도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맞춰서 1년에 얼마만큼만 공사를 하는 거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여기 비용은 국비 같은 것, 도비나 그런 것은 없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것은,

경숙

김경숙위원

온전히 그냥 시비로만 하는 거예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시의 배수관은 다 시비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누수량도 아까 윤해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많고요. 어쨌든 노후도가 최고 지금 오래된 상수관로는 몇 년 정도 됐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최초에 묻은 관로는 ’66년도에 개설을 한 건데요. 그때서부터 된 거라 저희가 중간에 계속 관로 교체는 하고 있는데 20년 이상 된 것은 거의 330킬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20년 이상은요? 330킬로?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우리가 몇 킬로 정도 돼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684킬로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최고 오래된 게 몇 년이에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관로를 이력은 정확히는 제가 파악이 안 됐지만 최초에는 한 ’66년도에 매설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거기가 기록이 안 되어 있는 부분부터 공사를 해야 되겠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서를 매년, 5년마다 재정비를 하면서 그런 노후도가 있는 부분들은 먼저 우선 개량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과거에 일부 다 개량이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60년도에는 만안구 쪽이라든가 주택가 그런 쪽으로 아마 많이 개설이 되어 있으리라고 봐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교체사업을 하는 데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우리 비산‧포일 통합정수장요. 우리가 지금 비산래미안아파트 그쪽에, 도로를 맨 처음에 계획하기는 그쪽으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에 정수장 진입로가 그쪽으로 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현대화사업 하는 진입로는 엘프라우드 쪽으로 처음서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처음부터도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비산동 그 도로를 이용을,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 하는 이유는 뭐죠? 못 하는 이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 도로는 저희 시 땅도 조금 있기는 한데,

경숙

김경숙위원

절반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래미안 사유지에 해당돼서 저희가 그쪽 진출입하는 데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거기 사유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그 아파트에서 도로를 기부채납하지 않았나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 당시에는 지금 비산정수장 올라가는 도로 그 부분만큼만 시유지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경숙

김경숙위원

시유지로 있었고 도로를 그 아파트를 내줄 때,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기부채납한 것은,

경숙

김경숙위원

도로를 기부채납하지 않았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냥 도로로만 잡아놓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단지 내 도로하고 저희 시유지 도로하고 반반 그렇게 물려있었던.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도 기부채납했으면 그 사람들이 또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마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대로 그게 기부채납이 됐더라면 사실 진입도로 확보에는 큰 문제가,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허가 당시에 기부채납을 분명히 해놨었으면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가 지금 엘프라우드로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올라간, 진입하는 게 상당히 불편하리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거기를 어차피 도로로 받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해놨었으면 상당히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 일을 생각해서 앞으로라도 그런 계획을 미리미리 사업할 때, 건축과에 저기 해야 되겠지만 다음에 또 어디를 가시든 그런 것을 잘 잡아서 미리미리 생각해 놓으시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현대화사업에는 우리가 400? 아니아니, 국비가 많이 왔어요. 그렇죠? 970억?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전년도에 474억이, 국비가 430억이 와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이 집행이 많이 안 돼서, 공정이 안 돼서 올해는 국비에서 1억 8천 500만원만 예산편성이 와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게,

경숙

김경숙위원

아직 국비가 안 내려온 게 400 얼마가 있는 거죠, 지금? 아까 감액된 게 400 얼마라는 얘기 아니에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니,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년도 대비,

경숙

김경숙위원

아직 안 내려와서 감액시켜놓은 거죠? 여기 ‘예산편성 중’이라고 해놨는데, 자료에? 그것 아니에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안 내려온 것은 4억이 안 내려왔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4억이에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970억이 다 내려온 거예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968억이 내려왔습니다, 여태까지.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여기 국비에는 970억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다 내려왔다는 얘기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4억 빼고 다 내려왔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그 비용들이 여기 지금 우리 하수도 이자가 발생한 게 그 돈인가요? 그 비용을 예치를 해놓은 거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국비에 대한 이자수입이 맞는 거네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런데 나중에 반납할 때 이자까지 다 반납.

경숙

김경숙위원

이자까지 반납해야 돼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게,

경숙

김경숙위원

아, 이자는 반납해야 돼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아, 그냥 돈을 받았으니까 나머지는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래서 미리 저희가 받아도 나중에 이자 부담이 있어서 사실 받아도 좋은 것은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그렇군요. 이자비용은 우리 게 되는 게 아니고 반납을 하는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엘프라우드에서는 민원은 별로, 지금은 현재는 다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없는 거죠? 다음부터 차후에도 별로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쨌든 덤프차량이라든가 공사차량들이 많이 다니면.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는데요. 거기 작업에 따른 소음, 분진, 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얘기를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12월 말쯤에 저희가 주민설명회 해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가 엘프라우드 쪽에 그래도 우리 시에서 거기 옆쪽으로 공원도 몇백억씩 들여서 임곡공원도 만들어줬잖아요. 그런 것도 잘 설명하셔 가지고 ‘엘프라우드를 위해서, 아파트를 위해서 이런 공원도 우리 몇백억씩 이렇게 해줬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그런 민원 쪽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이것 제가 질의한 것 노후정비 관련 사업 있잖아요. 작년에도, 해마다 한 10건 정도?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정완기위원

이것도 ’25년도에 다 할 수 있나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럼 이것 건건이 감독관 다 나가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감독 다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좀 이따 그것은 붙여서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소화전 있잖아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정완기위원

설치한 것 보면 인도 쪽에 막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 앞쪽에 건물주라든가 상의 없이 막 설치하는 것 같던데?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소방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은 좀 피하고요.

정완기위원

아니, 이것 너무 많이 설치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이것 민원 안 들어와요? 바꿔 달라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현재까지는 민원은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옮겨달라고 그러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신설한 부분은 없고요. 과거에 오래전에 설치된 것 통행에 지장이 있는 부분들은 가끔 하나 두 개씩,

정완기위원

그럼 옮겨줘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저희가 그것은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것들은 다 옮기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추후에 제가, 옮겨준다 이거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정완기위원

이게 곽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한 건데 아직 안 하셔 가지고 내가 이것 붙여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감독관 안전화 있잖아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정완기위원

31만 9천원 또 31만 9천원, 31만 9천원이 계속 똑같고 비용이 변동도 없어요. 이것 사진 찍어 가지고 보관하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정완기위원

사진 좀 제출하고요. 이것 영수증 첨부를 했는데 정확히 뭐 구매했고 어떤 것을 했는지 자료 한번 줘보세요. 어저께도 내가 녹지과에도 한번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정완기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각 과마다 다 틀려요, 금액이. 어떤 데는 너무 심할 정도고, 제가 어느 정도 보고 넘기려고 해도. 자료제출 지금 가능하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정완기위원

이것 올해분 거와 5월 달 거예요, 5월. 여기도 감독관 지금 다 나갈 것 아니야, 11군데.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럼 직원이 다 틀리게 나가요, 한 직원이 겹쳐서 나가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다 거의 대부분,

정완기위원

겹치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겹치지는 않습니다.

정완기위원

다 틀려요, 11군데가?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담당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관용차량 세부내역, 사고발생내역과 처리현황 서면 내가 보게 됐는데 ‘수도시설과 관용차 사고현황 없음’ 이렇게 보여줬네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정완기위원

진짜 없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런데 ‘휠하우스커버 교체’하고 ‘슬라이드 도어 교체’ 떠 있는데?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정완기위원

사고잖아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사고라기보다는 그냥,

정완기위원

보험처리 안 한 거예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정완기위원

자체 수리로 한 거예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자체 수리한 겁니다.

정완기위원

이것 어디다 부딪쳤으니까 사고 났으니까 교체했을 것 아니에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무래도 좀.

정완기위원

사고 난 거지, 뭐. 그런데 왜 아닌 것으로 없다고 그래요? ‘일부 미세하게 접촉사고는 있었습니다’ 하면 되지. 맞죠, 과장님?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리고 철개 돌출 있잖아요, 철개.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 보면 철개 돌출로 넘어진 사고가 꽤 돼요. 그런데 이 돌출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데가 있나? 넘어질 정도로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무래도 처음에는 저희가 공사할 적에는 잘 맞춰 놓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씩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철개 높이에 약간 미묘한 데,

정완기위원

그것은 점검 안 다녀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철개, 저희가 항상 보이는 것들은 정비를 하고 있는데 철개가 저희가,

정완기위원

우리가 대부분 용역 주고 아니면 연간단가 해가지고 검열하고 다 다니잖아요. 그런 것은 안 해요, 시설공사과에서?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도 보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다 보니,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연간단가로 계약은 안 해놨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민원 들어오는 부분들, 전체를 싹 잡아서 한꺼번에 다 보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완기위원

제 말은 보수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연간단가 계약을 하잖아요, 어떤 시설물이든.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또 이게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기뿐만 아니라 이게 걸려서 넘어질 정도면 많이 틀어진 건데 거의 없다고, 이 정도 튀어나와서 걸릴 정도면 많이 튀어나온 것 아니에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런데 살짝, 많이 올라온 곳도 있겠지만 그래도,

정완기위원

아니, 연간단가 계약해서 점검한다며요. 그것을,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싹 다 점검은 못 하고요. 저희가,

정완기위원

어느 정도 잡고 시작을 해야죠, 그러면. 이 정도로 해마다 철개 돌출로 넘어진 사고가 영조물 배상이 있으면 또 크게 다칠 수 있는 여건도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제 말이 틀린가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런데 저희가 개소 수가 제수변이라든지 맨홀 뚜껑이라든지 개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앞으로도 추후에 계획을 잡고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 예.

정완기위원

이것으로 크게 다치고 만약에 하면 어떡해요. 그 정도로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틀어진 데가 있고 오래되면 시설물이 틀어진다며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정완기위원

넘어져서 만약에 뇌진탕에 걸리면 어떡할 거예요? ‘영조물 배상 보험처리 하면 그만이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한번 계획을 잡는 게 어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이것은 한번 저희가.

정완기위원

그리고 소화전에 대한 것 영조물 배상 아직 1건도 없었네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소화전은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도 보험은 이번에 증액되니까 ‘소화전 개수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상승이 되었음’ 답변도 있었고요. 그렇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일부 조금 있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그것도 조만간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소화전도 아무래도,

정완기위원

아니, 그것 뒤로 돌다가 못 보면 인도에 잔뜩 서 있는데 걸려서 넘어지기 딱 좋은데, 그게.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설치하는 것도 무지하게 설치를 해야 되냐, 아무리 우리가 설치를 하더라도. 그냥 막 설치하는 것 같아요, 그것.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방서에 위치를 지정받아서 저희가 소방서하고 같이, 시행은 저희가 하고요 계획과 지정은 소방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때 협의 같은 것은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시민불편이나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어요. 앞 건물에 소화전이 잘 설치돼 있는데 거기서 불과 한 20미터에다 또 이것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 ‘여기다 왜 설치했지?’, 내가 가면서 맨날 보다가 한번 얘기는 해야겠는데.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소화전은,

정완기위원

그 주위에 건축물이나 건물에 그게 없을 경우 급하게 사용하려고 설치하는 거잖아요, 화재 대비하려고. 그런데 요즘에 신축건물이나 기본적으로 소화전에 기본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혹시 그중에 또 개발이라면서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때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사유지에 있는 소화전하고 도로상에 있는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소화전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아니, 제 말은 너무 낭비되는 것 같아. 너무 많이 늘어나잖아, 이것도. 돌출돼 가지고 아주 인도에 다 돌출처럼 툭툭 튀어나와 있어요, 이제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게 도에서, 도 소방방재청에서 3개년 사업으로 내년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다고요, 툭 튀어 나온 게. 그것 관리를 어떻게 할지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제 말은. 처음에는 ‘아, 이것 좀 필요하겠다.’ 했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좀,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소방서하고 고려해 가지고 되도록,

정완기위원

과공급이 되고 있다는 거지. 인도에 다 뚫어놓고 철개들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이것 삭감해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것은 도비 내시가,

정완기위원

아니, 도비 내시라도 저희가 안 받으면 그만이죠. 와, 이것 너무 많은데? 어쨌든 제가 이따 다시 한번 보고요. 보고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나서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김재욱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상수도시설 영조물 배상공제 최근 3년간 지급현황을 봤더니요 올해는 498만 8천원인가 봐요, 4건?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철개 돌출로 걸려 넘어지고 상수도 파열 그 두 가지 종류로 하고 그전에는 2천 500, 2천 100 했는데 이게 보험료가 오른 거예요? 아니면 공제회사에서 1천만원 지금 예산 증액해 가지고 저희한테 올렸잖아요? 그렇죠? 관련돼서,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방재정공제회에서 10퍼센트 인상, 예.

병일

최병일위원

10퍼센트 인상?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인상이 됐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보험료를 많이 우리가 사용한 것도 아닌데 보험금액은 거의 8천만원인가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8천만원. 이게 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내고 다행스럽게 크게 우리가 다치거나 배상한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그에 비해서 이 보험료 공제조합에서 이게 많은데 우리가 공제조합에서도 또 보험회사랑 계약하는데 선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저렴한 보험료를 낸다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시에서 선택할 수는 없나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것은 공제조합에서,

병일

최병일위원

그냥 ‘일괄 10퍼센트 인상이다’ 그러면 10퍼센트 인상가격을 내야 돼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시설물의 연장이라든지 시설물 현황을 받아서 그 친구들이 책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소화전이나 몇 개가 더 늘었다 해서 지금 10퍼센트라는 거잖아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늘린 것은 미미한데 예산은 저희가 10퍼센트 넘게 오른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공제조합에서 물가상승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10퍼센트 정도 올려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 시에서 독단적으로 보험을 든다든지 이런 것을 못 한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내려오는 대로 10퍼센트 인상해서 8천만원을 줄 수밖에 없다’ 이거네요, 결론은?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게요. 보험은 또 예측 못 한 사고에 의해서 꼭 필요한 건데 우리가 사용한 것에 비해서 좀 보험료가 과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여쭤봤고요.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용역과 관련돼서 이것 DB 구축해서 전산화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기술적인 부분에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내용 준 것으로만 보고 의문이 나는 게 있으면 따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노후관 상수관. 우리 도로 굴착하는 데 제가 예민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많은 시민들도 불편함을 겪고 저 역시 피부로 와닿습니다, 도로굴착에 대한. 그러면 최소한의 안내를 상세히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상수도 관련돼서는 안양시가 11곳인가요? 올해 11곳을 굴착했나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11곳 했는데 아무튼 저한테 보내준 사진은 현수막 게첩 하나 샘플로 보냈겠지만 그거랑 공사안내문, 단수, 주차협조문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도 위에는 괜찮은데 밑에는 청테이프랑, 조금 더 깔끔하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파트마다 관리소에서 붙인 건지 시에서 붙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제공은 한 것 같아요, ‘경기도 안양시’ 한 것 보니까.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것은 저희 시공사가 각 가가호호 다니면서 다 다세대나 빌라든 그 앞에다가 시공사에서 붙이다 보니까 약간 미흡하게 붙인 것 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굴착하는 데 그 주변을 다 다니면서 붙여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저희는 굴착보다도 단수가 우선이기 때문에 단수에 대한 민원이 더 저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굴착도 굴착인데 단수하고 같이 굴착에 대한 부분을 같이 미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아무튼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정보를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사전에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잘하고 계시지만 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한 부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빼고 나머지 먼저 질의를 빨리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20퍼센트 이상 목록제출 요청드려서 대부분은 이해되는 부분 그리고 연말에 다 집행예정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배급수 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이게 지금 12월 9일 기준으로는 집행률이 30퍼센트가 안 되는데 어쨌든 연말까지 해서 집행률을 96.5퍼센트까지 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게 이렇게까지 연말에 몰려서 사업이 될 내용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혹시 확인하셨나요? 답변서가 많아 가지고 지금 이제 보신 것 같은데 집행잔액 20퍼센트 이상 사업목록 중에 ‘배급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집행률이 아직 30퍼센트가 안 되는데 연말까지 96.5퍼센트까지 다 집행을 하시겠다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한 2주, 3주 안에 이렇게 급격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 맞는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 부분은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일부 보수비용도 좀 들어가 있고요. 초고속망이라든지,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상수도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 연간단가라 연말에 정산을 해가지고 준공금을 빼주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것은 집행이 가능할,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러면 정산이 밀려서 지금 집행률이 낮다는 얘기는 이미 실질적인 사업들은 계속 매월 진행이 됐었고 연말에 정산을 하면서 집행률이 올라갈 거라는 답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잦은 설계변경에 대한 행감 때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반복을 했는데요. 부서에서도 지금 수준에서 최대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최초 설계 시 현장조사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조관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래도 좀 더 보완할 수 있을 사항이 없을지 한번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설계할 적에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하고 관련된 기관들 협의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설계할 적에 그런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철저히 관리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네. 사실 이게 일정이 밀려서 페널티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일정을 잘 지킨 담당자 혹은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라도 좀 더 적극행정을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관련부서, 특히 우리 시의 직접적인 부서가 아닌 부서와의 협력을 좀 더 강화해 주시기를 일단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비 예산 관련해서는 말 그대로 현황이 좀 궁금해서 요청드렸던 사항이라서 제가 이후에 궁금한 부분들은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수2동 연현로 배수관 신설공사가 있는데 여기가 기존에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보완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가요? 기존에 상황이 어땠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2페이지를 보시면요 2페이지 요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철도변 따라 가지고 관로가 있고 아파트 사이로 관로가 있는데 이 관로가 순환이 돼야지, 물이 순환이 돼야지 물에 대한 압력이라든지 수압이라든지 녹조라든지 녹물이라든지 이런 게 정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관로를 순환할 수 있도록 관로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기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그렇게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사실 여기 이렇게 아파트들이 들어온 지 거의 20년이 훨씬 넘어가는데 그동안 계속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나요, 그러면?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관로 순환에 대한 수질이라든지 수압 이런 부분에서 좀 보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이번 예산심사 때 눈여겨봤던 시설부대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일부러 자료 하나 미리 소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 자료가 행안부 ’25년도 예산지침에서 가져왔고요 시설부대비를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발췌를 해서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시설부대비를 쓸 수 있는 항목이 많습니다. 공공요금에도 쓸 수 있고 수수료 그리고 제일 아무래도 많이 쓰는 피복비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도 되고 그리고 임차료도 가능하고 기공식이나 준공식에 따른 의식비에도 지출이 가능하고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상비나 복구비 그리고 당해 시설공사의 계약체결, 감정평가 및 현장지도 감독경비 그리고 공사감독관의 여비에도 지급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주민참여감독관에게 지급하는 수당.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굳이 다 읽었는데 여기서 벗어난 집행은 부적절한 집행이라 보여지고 또 요 안에서 집행을 했더라도 과도한 뭔가 납득하기 어려운 집행 역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료가 사실 많기는 한데 같이 따라오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설부대비 관련해서 답변서의 세 번째 장을 보시면 ‘’24년 시설부대비 세부집행내역’ 해서 ‘크레비즈 지출내역’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해서 20개 집행내역이 있고 일단 두 번째 ‘SGS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구입’ 이게 219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시설부대비의 방금 제가 봤던 집행할 수 있는 근거로 이것을 구입하는 게 가능한 게 맞는지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우선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설계를 직원들이 노후관 공사들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를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시설부대비로 통상 그렇게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필요성은 이해가 되고 어쨌든 저는 예산집행 기준이, 물론 ’24년도 예산이다 보니 ’24년도에는 혹시 또 이 기준이 달랐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큰 차이가 아마 없을 것 같거든요. 해서 만약에 ’25년도 예산이라고 했을 때는 방금 시설부대비 제가 자료 드렸는데 여기에서 어디 해당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 봐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이것은 ’24년도 예산기준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이 프로그램 구입이 시설부대비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하셔서 오늘 저희 예산조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심사 끝나기 전까지 꼭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만 의구심이 드는 게 아니고 계속 피복비, 가장 저도 처음에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한 것은 피복비 부분이었는데 예를 들어 여기 안전화, 안전화가 ‘31만 9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지금 거의 모든 부서의 시설부대비를 다 봤는데 비슷하더라고요. 안전화를 거의 30만원 내외로 구매를 했는데 저도 사실 공사현장에 나가본 적이 없고 잘 몰라서 일단 제일 먼저 찾아본 것은 온라인 쇼핑몰에 안전화라고 쳐서, ‘다나와’ 가격 비교하는 사이트에 안전화라고 쳐서 가장 인기상품 순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상위 1, 2, 3, 4등 안전화를 보고 있거든요. 해서 7만 2천 840원, 12만 4천 100원, 7만 1천 790원, 5만 5천 670원 이 정도 선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켤레에 이게 30만원 넘는 지출이 과연 적정한가. 그래서 또 약간 실제로 현업에 계시는 분의 의견을 제가 다 들어본 것은 아니지만 안전화가 그렇게 비쌀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통상 7∼8만원 정도 내외에서 그 공사현장에서 쓰고 버리는 신발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신발을 공사현장에서 신을 리가 없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계셔서 이게 관행적으로 시설부대비에서 안전화를 비롯한 피복비가 상당히 부적절하게 지출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여기다 더해서 사실 어떤 물품을 샀는지 정확하게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 있다고 하셨는데 확실히 사진이 혹시 있을까요, 부서에서?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제가 볼 때는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제가 정수과 답변서도 미리 봤거든요? 정수과는 물품 사진을 같이 제출해 줬거든요. 그래서 수도시설과도 있는데 제출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사진까지는 없어서 제출을 못 한 것인지 이 역시 확인을 해서 유무에 따라서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는 대로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 제가 아까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구입도 이게 편성목이 적절한지 질의를 드렸지만 사실 여기 보면 다른 대금 지급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셔 가지고 적절한 지출이 맞았는지 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오늘 심사 끝나기 전까지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이상 저는 질의를 마쳤고요.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이따 제가 요청드린 답변서 잘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재욱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희 16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도상 정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정수과장 이도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장님께서,

곽동윤위원장대리

제 질의 모두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병일

최병일위원

저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주석

김주석위원

저도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

경숙

김경숙위원

저도 자료 보겠습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이도상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134페이지에요 포일정수장 여과지 미세여과장치 설치공사 상세내역인데요. 여기 요구사유에 보면 ‘여과지 12개소 중 8개소는 2024년에 설치 완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윤해동위원

올해는 그러면 나머지 4개소를 하는 거고?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내년 ’25년도에 4개소.

윤해동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예산이 없죠?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유지관리 수선유지 부분 쪽에서 먼저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 정수장에 지금 무슨 문제가 없는지 먼저 해서 선 공사를 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윤해동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다른 8개 부분은 지금 공사가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작년 예산에 안 잡혀있다고요. 작년 본예산에 0원이잖아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유지관리 분야에서 그 부분에서 시공을 먼저 했습니다.

윤해동위원

먼저 했다고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유지관리 예산으로,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 다른 항목에서 썼다 이 말씀이신가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시설비가 아닌 유지관리 분야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럼 왜 예산이 올라왔을까요? 올해는 왜 그러면 유지관리비에서 안 하고 또 본예산에 올라오죠, 이게?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큰 금액은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윤해동위원

아니요, 작년에 8개 했고 올해 4개니까 예산 규모로 따지면 작년이 더 크죠. 작년에 8개 했고 올해 4개면,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단가가 다 똑같은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배관에 지금 설치하는 부분인데 그냥 단순히 여과망만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밸브 부분까지도 다 수선을 해서,

윤해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8개소 설치하는 데 얼마 들었어요? 유지관리비에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작년에 8개소 하는 데 금액이 얼마 들어갔나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윤해동위원

제가 이 상세내역을 봤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보면 여과지 1개소당 상세내역 해서 일단 합계금액은 맞아요. 합계금액은 개당 1천 500만원으로 한 거잖아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 내역을 자세히 보시면 미세여과장치 600, 버터플라이 400, 신축이음관 300, 그래서 결국은 부품비가 1천 300인 거고요 설치비가 200이잖아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원가 계산을 하다 보면 이윤이나 부가세는,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부품비가 1천 300이고 설치비가 200이잖아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 그 뒤에 내역서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 또 굉장히 웃겨요. 공사원가계산서에 보시면 저는 이 원가계산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 원가계산서는요 보통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할 때 용역, 그러니까 연구용역이나 보고서용역 할 때 이런 원가계산서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설치공사잖아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윤해동위원

설치공사에서, 그러니까 내역을 자세히 보시면 미세여과장치 600, 버터플라이 400, 신축이음관 300 해서 합이 1천 300, 거기에 설치비 200 해서 1천 500이 맞춰지는 거잖아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가 설계를 이렇게 지금 하고 내역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앞의 표에는 그렇게 했지만,

윤해동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이것 짜맞추기밖에 안 된다’ 저는 이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엔진오일을 갈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처럼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이렇게 계산 안 해요. 엔진오일값이 20만원이면 거기다가 노임비 얼마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 공사원가계산서는 저희가 이게 지금 맞습니다, 공사하는 것은.

윤해동위원

이게 결국은 짜맞추기인데?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렇게 저희가 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을 표현을 지금 저희 앞에 있는 답변서로 표현을 한 것이지 공사원가계산서상에 저희는 설계를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다른 것도 다 이렇게 계산하나요, 그러면, 다른 항목도? 제가 샘플 케이스를,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공사 관련은 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공사를 이렇게 한다고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윤해동위원

나머지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용역계산서는 별도로 또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공사원가계산서.

윤해동위원

그러면 이 공사원가계산서 내용은 뭐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기준으로 한 것 아니에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표준단가가 다 있습니다. 설계 물가자료나 그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표준품셈. 저희 설계기준이 다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인력으로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다거나 연구용역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재료가 없어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노무비가 얼마, 간접노무비 얼마, 보험료 얼마, 환경보존비나 이런 게 계산이 된다고요, 재료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명백하게 재료가 있잖아요. 여과장치, 버터플라이밸브, 신축이음관이라는 개체가 있고 그 개체에 대해서 그냥 설치만 해 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설치비가 노무비인 거예요, 이 계산서상으로 보면. 그러면 개당 1천 500이 들었으면 이 개체가 1천 300이고 노무비가 200인 거라니까요? 그런데 뒤에 계산서에 보면 억지로 끼워 맞춘 거예요, 그냥, 이 6천에 맞추다 보니까. 공사를 저는 이렇게 원가계산 하는 것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용역을 이렇게 하거든요? 사람이 하는 것. 그런데 재료의 값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엔진오일 교환하는데 엔진오일 정비소에서 예를 들어서 가져오는데 20만원이에요. 엔진오일 교체해 주는 데 5만원이에요. 그럼 25만원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25만원을 이런 식으로 직접재료비 얼마, 연금보험료 이렇게 계산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보통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설계를 안 하면, 설계는 이렇게 원가계산서로 하는데요. 설계가 아닌 것은 견적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물품구매를 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게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산출서를 제가 답변하면서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사 시행하는 것은 공사원가계산서가 이 양식은 맞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다른 항목도 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 말은 정수과에서는 이런 장비 설치공사 할 때 다 이런 식으로 견적을 받아서 하셨어요? 그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장비는 별도로, 구매는 별도입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여기에 타이틀을 보시면 미세여과장치 설치공사잖아요. 거기에 항목별로 보시면 여과장치 600, 버터플라이 400, 신축이음관 300 단가가 있다니까요? 이게 단가 아닌가요, 그 부품의 단가? 부품의 단가가 있고 거기에다가 설치비 200 이게 노무비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제품단가가 있고 그 제품을 사람이 설치했으면 노무비만 플러스가 되는 건데 이것을 공사원가계산서라고 해서 이상하게 계산을 해 버리니까 이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연구용역이나 보고서용역이거든요, 이 폼(form)이?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지금 위원님 보실 때, 저희가 지금 그 내역서 보면 관급자재대가 따로 있습니다. 관급자재는 말 그대로 조달에 의뢰해서 재료는 별도로 구매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속 들어가는 게 재료비 나머지 부분이 칠십몇만 원 들어간 거고요. 관급자재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을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내역서는 관급자재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윤해동위원

이 금액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실 거면.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공사원가계산서는 이게 설치비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계산이 맞아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지금 이게 관급자재로 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물품은 구매가 되는 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통으로 다 틀어서 부품하고 설치비까지 같이 계산을 해 버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결국은 끼워 맞추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페이지 공사원가계산서는 노무비에 대한 원가계산서인 거죠? 맞나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노무비 600에 대한 원가계산서. 그렇죠?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한다고 설명을 하면 그럼 정수과에서 행하는 모든 설치공사는 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잘못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부품비는 따로 있는 거고요 부품을 갖다가 설치‧조립 해주는 노무비만 이 공사원가계산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나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의뢰를 하면 부품은 별도로 조달에서 구매가 되는 거고 도급업체는 선정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전체를 통으로 해서 그렇게 계산하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부품의 단가는 정해져 있고요 부품 외 사람이 하는 설치공사, 그러니까 인건비만 공사원가계산서로 계산하는 거예요, 원래.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용역이나 보고서용역은 자재가 없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기술자 단가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그렇죠? 아니에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아니, 맞습니다.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게 위원님께서 틀리다고 해서 내가 생각을 잘못한 건데요. 이 자체는 저희도 지금 이렇게 추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부품 가격들은 다 조달청인가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조달로 지금 관급자재로 빠져있는 내역서에 보시면,

윤해동위원

이것 조달청 외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 부분은 제작하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고 업체 같은 경우는 찾으면 다 있을 겁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제가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 하면 조달청 단가가 비싸요. 아시죠? 시중가보다 20∼30퍼센트 비쌉니다, 조달청 사이트에서 하는 게. 왜 그런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조달청 가격이 비싸요. 시중가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비교견적을 받아서 했으면, 왜냐하면 이 부품 가격이 다 정해진 가격이 아니잖아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비교견적을 받아서 같은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 저렴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집행부에서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조달청 가격입니다’ 항상 그러거든요. 그런데 조달청 가격이 비싸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수고스럽더라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현재 개소당 1천 500, 4개소에 6천만원이잖아요. 6천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다른 것으로 보면 적은 편이죠. 이것은 그렇다 치는데 다른 데 몇십억, 몇억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그 차이가 굉장히 커져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도 이것 설치를 하면서 먼저 설치된 다른 곳도 지금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지금 설계한 것은 굉장히 저렴한 쪽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럼 다른 데 비교견적은 받아 보셨어요, 동일한 제품으로?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 제품은 규격제품은 아닙니다. 저희 배관에 맞춰서 시설에 맞춰서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격품이 있으면 시행할 때,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규격품이 아니고 현장에서 맞춤제작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조달청에서 받으신 거잖아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있는 그 회사만 이게 가능할까요? 일반 사기업들도 다 가능하다고요, 이런 것은.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 부분은 시행할 때,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조달청 가격을 확인하고 일반 사설업체에서도 한두 군데 또는 두세 군데 견적을 받아봐서 저렴한 것으로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시행할 때 그렇게 타견적서 해서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 샘플로 이것 하나만 자료를 한번 보려고 했던 거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수과나 하수과 쪽에 단가가 수십억, 수백억 막 그냥 가잖아요, 이렇게. 다른 것들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인데. 그래서 이게 10퍼센트 정도의 차이만 발생해도 결국은 수십, 수백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그거거든요? 무조건 조달청,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조달청’ 그러면 정부기관이고 하니까 품질이 보증되고 너무나 당연하듯이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검증되고 이렇게. 그런데 사실 똑같아요. 특허도 있고 뭐도 있지만 동일한 제품이 많아요, 시중에도. 약간씩 바꿔 가지고 자기들 스펙(spec) 외에는 못 쓰게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설업체에서도 견적을 받아보는 게 맞아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사설업체에서 이것을 못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조달청에 올라오는 회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일 많이 해 봤지만 조달청 단가가 훨씬 셉니다. 그래서 다음번부터는요 이것 대비견적 한번 받아 보시고요. 조달청에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조달청 그것 다, 제가 그런 얘기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런 게 좀 있어요. 아마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알 겁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의왕하고 군포하고 우리가 분담금을, 청계통합정수장에만 의왕, 군포에서 정수처리시설 분담금을 내는 거잖아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보니까 납부액이 한 16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46퍼센트, 군포가 25, 의왕이 28퍼센트로 부담이 되는 거죠?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비용 분담금을 잘 처리하셨겠지만, 지금까지, 현재 우리가 통합정수장 부지가 3만평이라고 들었어요. 그 부지에 대한 비용, 안양시의, 그 비용이 3만평이면 지금 우리 옆에가 아파트죠?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아파트가 있죠? 아파트 부지면 거기가 지금 그린벨트인가요? 통합정수장 부지가 그린벨트예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지금 그린벨트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인데 어쨌든 아파트 부지 옆에 있을 정도면 꽤 금액이 나가는, 금액적으로 따진다면 금액이 나가거든요. 그에 대한 비용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 3만평에 대한 금액, 거기도 비용을 처리 부과를 하는가.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가 처음 건설할 때 3개 시가 같이 협약을 해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지금 운영비에 분담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여기에 순수 160억?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160억이 순수비용이잖아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저희가,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가 인력을 쓰고 운영을 하고 총비용이 160억이죠?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에서 순수한 비용만 들어간 거잖아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인력비하고 운영비하고 유지보수비.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순수하게 25, 28, 금액을 똑같이 나눠서 하는 건데 그 비용은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3만평에 대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것들을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운영상에서 유리한, 유력한 그런 것을 하셔 가지고 비용충당에 우리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비용은, 3만평에 대한 부지비용은 전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감안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조금 부과금액에 약간은, 과도하게는 하지 말고 과도하면 또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약간의 보충비용을 좀 충당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저희 최초에 추진된 사항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요. 가능하면 저희 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이 있으면 찾아서 한번,

경숙

김경숙위원

그분들이 그 땅값을 내고 처음에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땅을 계약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없었잖아. 그런 데에 대한 부담은 없었잖아요, 땅에 대한.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을 더 해 봐야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확인해 봐주시고요. 우리 예산도 부족한데 예산 충당이 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도상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우리 부서에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가지 질의한 것 중에 수질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비, 그동안 기계다 보니까 하다 보면 또 고장이 나고 그렇게 해서 3개년 부품 및 센서 고장현황을 봤습니다. 생각보다 매년 들어가는 고장이라든지 비용은 크게 많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관련돼서 그래도 가장 잔고장이 많이 나는 기계가 있어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어느 기계라고는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측정기기.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가 중요부품이 다 지금 수질관리에 필요한 부품인데 이런 탁도계나 잔류염소계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나면 바로 조치가 필요한 부품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분야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래서 고장이 나서 보수하는 것도 있지만 기간이 좀 지나면 유지보수 차원에서도 더 빨리 점검도 하고 교체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2022년, ’23년, ’24년 보니까 부품 및 센서 고장현황이 다 달라요. 그렇죠?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관련돼서 아무튼 이것도 측정기기니까 어느 정도 사용연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연한에 맞춰서 잘 하시고 또 유지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특별하게 현황을 보려고 했는데요, 관리도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관심 있게 본 것은 우리 수질측정에 따른 모니터요원 운영하는 게 실제적으로 각 동별로 한 분씩 있네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금액 보니까 거의 자원봉사예요.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잘하고 계셔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저희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분들이 했던 이런 자료들도 저희한테는 계속 축적이 되고 또 사전에 미리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크게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 수돗물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이랬을 때 크게 영향을, 우리가 정보를 빨리 받고 이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나요, 아니면 사후 되나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분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혁혁한 성과가 있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평상시 저희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이런 모니터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마 다른 때보다도 훨씬 빨리 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모니터요원분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수시로라든지 보고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기본적으로 이상이 있을 때 저희한테 전화를,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이 느껴질 때만 전화해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평상시,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화 안 올 수도 있겠네요, 이상이 없으면?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상이 없으면 특별하게 전화를 안 주시는,

병일

최병일위원

1년에 한 번도 안 올 수도 있고?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아니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두 번, 1년에 반기별로는,

병일

최병일위원

회의합니까?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그렇게 전화를 드려서 이상유무 확인하고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의무적으로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지금 1년에 두 번 정도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최소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우리 정수과에서 모니터요원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과제 같은 것을 줘서 물에 대해서, 정수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 없나 이렇게 물어보고 아니면 공동 SNS라든지 톡방에서 그렇게라도 정보를 계속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제가 보니까 너무 저렴해서 잊어버리겠어요, 본인들이 모니터를 하고 있는지조차도. 이게 한 달에 1만원인 거예요? 아니면,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한 달.

병일

최병일위원

한 달에 1만원씩 드리는 거죠?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요. 제대로 주고 제대로 모니터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물은 저희가 매일 먹잖아요. 그런데 1년에 두 번 모니터 분한테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은 안 하느니만 못한 것 같아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못 해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찾아가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전화해서라도 모니터링을 확실하게 모니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도 모니터요원들을 모니터하셔야 돼요. 귀한 자원들인데 모여서 이분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정수과에서 잘 계획을 세워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큰일 하고 있는데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톡방이나 다른 단체방도 이용하고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적극적으로 소통하세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본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우리 동에 각 한 분씩 계시잖아요? ‘우리 동의 수질은 내가 그래도 모니터요원이다’, ‘책임진다’ 이런 마음으로 꼭 모니터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너무 적다 하면 조금 올리더라도 이 부분은 잘 해주는 게 시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 시민들한테도 큰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한 내용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일정수장 정수지 및 침전지 세척용역 질의드리면 제가 청소 주기를 여쭤봤는데 환경부 매뉴얼에 따르면 연 1회 이상 청소하라고 되어 있고 우리 시는 연 2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부 기준보다 조금 더 깨끗하게 관리한다고 보면 될까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은 1회 이상이지만 청소 같은 경우는 저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좀 자주 하는 게 더 수질관리에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최소 그래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래서 기준에도 맞고 또 그런 말씀해 주신 취지에도 맞는 예산으로 잘 쓰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탈수케이크 처리비 관련해서도 질의드리면 이게 점점 예산액이 늘어나는 것은 처리량이 늘어나서인 것 같은데 이게 혹시 현대화사업과 맞물려서 양 자체가 늘어난 걸까요, 아니면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탈수 쪽은 수질하고도 문제가 있고요. 원수 들어오는 수질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탈수케이크 같은 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청계 같은 경우는 조금 고도화처리 하면서 거기서 시운전하는 과정에도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포일 같은 경우는 지금 처리물량이 조금씩 계속 늘어났습니다, ’22년도, ’23년도, ’24년도 해서. 그래서 처리량이 계속 느는 추세입니다, 현재.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래서 ’22년도에 1천 825톤이었는데 지금 ’24년도, 사실 이것 올해 것도 최종은 아닌 거잖아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곽동윤위원장대리

지금까지 양인데도 3천 284톤이니까 아마 올해 최종 처리량까지 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혹시 좀 더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해서 행감 때 똑같은 얘기를 드렸지만 그 양에 대한, 그러니까 늘어나는 만큼 어쨌든 지출이 늘어나는데 저는 계속 수익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궁금해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답변 좀 더 추가로 해 주실 내용 지금 있으신가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때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 이쪽 정수장 쪽은 이런 수익화사업은 조금 저희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해서 가능한 부분은 찾아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시설물 관련한 예산은 기본적으로 다 관계법령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가 안전점검 하면서 지적사항이 나오거나 하면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수지 관련해서도 이것도 그냥 간단한 질의인데 ‘’24년도 집행내역에 준해서 ’25년도도 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해서 답변서 충실히 잘 작성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아까 이전에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따로 더 추가질의는 안 드렸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 중에서는 지금 정수과가 시설부대비 관련해서 사진 비롯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도상 정수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섭 하수과장님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혹시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바로 일문일답으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지금 계속 다 답변을 갈음해 주셔 가지고. 네. 그러면 저희 바로 일문일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정완기위원

과장님.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정완기위원

가스터빈발전기 분해정비 공사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정완기위원

이게 수입인데 저번에도 제가 국산으로 점점 바꿔야 된다고 얘기 말씀드렸는데 가능한가요, 이것도?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또 사용연한이 있고 이래 가지고요 사용을 할 계획이고요. 저도 처음 와서 이 부분이 꼭 유지관리하는 데 이렇게 돈을 계속 들여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바꾸고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현재까지는 아직 정확한,

정완기위원

사용연수가 얼마나 되는 거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게 2018년부터 준공을 받아 가지고요 지금 한 6년, 7년 정도 된 거죠.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이 출장비랑 비용이랑 해가지고 어마어마하잖아요, 전에도 그랬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 부분이 좀 미국산이라 그렇기는 합니다.

정완기위원

부품이 여기밖에 없어요, 이게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미국 ‘플렉스에너지사(FlexEnergy社)’ 제품이라 사용하는 동안은 그쪽 부품을 조달해 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완기위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거기에 맞는 제품을, 부품을 써야 되다 보니까.

정완기위원

지금 하수과가 수입재료가 많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의외로 기존에 설치를 하면서 외국산이 많이 설치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완기위원

국산에도 기술력이 있는 것은 국산화시키면 저희가 고장이나 혹시 났을 때 바로바로 조치하는데 이게 만약에 터빈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출장 오고 외국에서 또 비행기 타고 와야 되고 숙소 해야 되고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공정회의 때마다 꼭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 국산 없느냐고. 그런데 사실은 국산을 또 하다 보면 똑같은 규격품 제품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국산품을 연결하다 보면 외적인 배관이랑 이런 것을 또 건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하더라도 바로는 할 수 없고요 점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완기위원

점차적으로 하는데 지금 하수과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자료 요청하게 된 거고. 추후에, 그런데 8천시간마다 꼭 해야 돼요, 이것? 1년이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전기안전법에 의해 가지고 정기점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완기위원

지금 몇 시간 돌렸어요? 8천시간마다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정해져 있다고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정완기위원

딱 1년인가요? 1년에 한 번씩?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1년은 아니고요. 지금 2년,

정완기위원

24시간 돌아가는 거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계속 돌아가지는 않고요. 8대 중에 4대, 4대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12시간씩?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럼 2년 정도 되겠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8대가 전체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때 꼭 오버홀을 해서 해야 된다’ 이 소리 하시는 거잖아요? 점검대상이다 이거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내년은 특히 전기안전법에 의해 가지고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라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점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 전체적으로 부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수시로 올라오니까. 점검을 받아서 꼭 해야 된다 이거죠? 견적도 미리 다 받아놓은 거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여튼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시고요. 저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산으로 최대한 대체할 수 있으면,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정 어쩔 수 없는 것은 수입품을 써야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가면 거의 다 수입부품을 너무 많이 썼다 이거죠, 초창기에.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당초에 턴키(turnkey)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포스코에서 그런 제품을 많이 도입해 가지고 설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정완기위원

아무래도 시민 세금이고 예산이다 보니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은 사용하지만 국산화도 또 국산 내수경기도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방향성을 잡아서 가는 방향을 하수과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옳은 말씀인 것 같고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하수 뭐 상도 받으신 것 다 알고 있는데 하수과 고생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심의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저는 눈에 들어와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고맙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과장님 자료 받았는데요. 206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판매수입 부분 있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것하고 205페이지에 폐열 회수 판매수입하고 뭐가 달라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그 부분은 답변서 두 번째 난에 보면요 잉여스팀을 지역난방공사에 열원을 공급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지금 열 회수로 해가지고 그 회수금액으로 지금 우리 예산서에 올해 추가로 올린 사항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205페이지에 있는 것은 판매수입이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윤해동위원

206페이지에 있는 것도 판매수입인데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면 소화조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발전수입. 그다음 페이지도 소화조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발전수입, 똑같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나눠놨냐 이거죠, 제 얘기는. 굳이 나눌 필요가 있었냐는 거예요. 똑같은 소화조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발전수입인데 왜 이것을 항목을 2개로 나눴죠? 뭐 이유가 있나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앞쪽은요 GS파워에 매전을 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어떤 다른 저것은 없고 구분, 매전하는 방식이 틀려 가지고 나눠 놓은 겁니다. GS파워고 뒤에는 전기.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205페이지에 있는 것은 GS파워로 판매를 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판매할 계획입니다.

윤해동위원

206페이지는 한전으로 판 거고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 항목을 하나로 묶어서 판매처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헷갈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판매수입이 1억 2천이 줄었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윤해동위원

준 사유를, 제가 증감 사유를 보니까 보일러 가동을 위한 연료로 우선 소모했다는 거네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팔아야 될 에너지를 보일러 가동 쪽으로 일부를 소모하고 나머지를 팔았다는 뜻인 거죠, 이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 전기세가 그전 해에 비해서 8천 500이 줄었나요? 8천 500만원어치를 팔 것을 안 팔고 썼으니 전기세가 8천 500이 줄어야 맞는 거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 부분은 가스, 그러니까 동력비 중에 가스비를 줄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기가 아니고요. 보일러를 때는 거기 때문에.

윤해동위원

이게 지금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발전해서 전기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을 해서 전기를 만든다는 뜻 아니에요? 전기로 만들어야 한전에 팔 수 있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가스를 가지고 발전기를 돌려야 되니까 가스를 때야 되잖아요. 그래서 LPG 대신에 가스를 사용하는 거죠. 도시가스 대신에요.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찌 됐건 간에 작년에 비해서 판매수입이 1억 2천이 줄었고요. 1억 2천이 줄었는데 팔 것, 그러니까 8천 500만원어치를 덜 팔고 이것을 보일러 가동을 위한 연로로 우선 소모했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 전기세가 8천 500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전기세가 그전 해하고 똑같은데 이것을 보일러 가동비로 썼다면 8천 500이 중간에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항목에 보면 8천 500이, 그러니까 매전수입은 준 거죠. 매전수입이 준 거고.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수입이 8천 500이 줄었으니까 전기세는 8천 500이 절감됐어야 맞는 거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이번에 예산이 그렇기는 한데요, 그것을 우리가 전기예산을 세울 때는 또 단가가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을 마이너스를 시켜 가지고 그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을,

윤해동위원

아니, 전기세 인상분이 8천 500만원 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제 말은 만약에 올해 전기세가 2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바이오가스 8천 500만원 에너지를 안 팔고 전기세로 쓰면 1억 1천 500이 예산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기세는? 작년에 2억이었다면?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닌데 수치만 따지면 그런 건데 내년도 동력비 전기료 같은 경우는 단가인상도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 더 세운 그런 사항입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러면 전기세를 똑같이 잡으신 거예요, 예상 전기세를? 작년하고 올해하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작년보다는 조금 더,

윤해동위원

낮췄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좀 높여 가지고 세웠습니다.

윤해동위원

높였다고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전기세 예상분이 더 높아졌는데 그 높은 것 자체가 전기세가 오를 것을 예상한 것 아니에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죠,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 8천 500은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 8천 500은 어디로 사라져요? 그전 해보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그쪽 전기료에서 이것을 빼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것은 수입이 줄 거라고 판단을 한 사항이고요. 그 전기료는 일반적으로 예산을 세웠던, 그러니까 내년도 산업용이 한 10퍼센트 정도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작년에 사용했던 총금액에서 나눠 가지고 단가를 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킬로와트를 정해 가지고 금액을 정한 거고. 꼭 어떤 수치로 동력비에서 이 금액을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윤해동위원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기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판매수입이 8천 500이 줄었어요. 그것은 팩트(fact)잖아요? 8천 500이 줄었으면 8천 500만원어치 팔 것을 안 팔고 여기 보일러 가동하는 데 썼다는 거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 이 보일러 가동이 8천 500이 세이브가 되어야 맞죠, 전기세에서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세출하고 세입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이 줄어드는 거고요. 세출은 기존에 사용했던 그 금액으로 해가지고 세웠던 겁니다. 그 비슷한…….

윤해동위원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어쨌든 얘기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나중에 다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것은.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이 2025년 정기검사로 인해서 분해‧해체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발전기를 분해‧해체 한다는 거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윤해동위원

발전기를 분해하다 보니까 에너지 생산이 안 된다는 건가요? 열전환, 그러니까 바이오가스가 전기로 전환이 안 된다는 뜻이죠, 지금?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수시로 정비공사라든가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줄어드는 그런 부분을 그렇게.

윤해동위원

지금 여기 안양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은 신재생에너지가 바이오가스밖에 없나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예.

윤해동위원

바이오가스만 하는 거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 저기 있습니다. 일부 운동장, 축구장 옆에 태양광도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태양광 항목은 어디에 있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태양광 항목은 지금 수입,

윤해동위원

태양광 항목은 그러면 자체 소비인가요, 생산해서?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대부분 소비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 하는 게 있으니까.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태양광에서 발전된 에너지는 자체 소비를 한다고요, 여기 광역하수처리시설에서?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

윤해동위원

그러면 이 신재생에너지 판매수익도 굳이 팔지 말고 자체 소화하시죠? 왜 이것은 또 굳이 파나요, 그러면?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가스비용하고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더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 안 하면 보일러를 가동하려면 또 가스비를 별도로 내야 되기 때문에요.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재생에너지에서 얻어내는 에너지를 우리가 쓰고 남는 것을 보통 팔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윤해동위원

우리가 다른 데서 돈 주고 쓰면서 여기서 생산하는 것을 팔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제 말은 바이오가스에서 신재생에너지가,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고 이 생산된 것을 여기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쓰면 되지 왜 이것을 굳이 한전으로 판매를 하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쓰는 부분은 지금 태양광에서 나온 것으로 대부분 쓰고요. 이 부분은 내부에 보면 각종 펌프라든지 탈취기라든지 돌아가는 그런 설비를 돌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어차피 전기 아니에요, 그것 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죠.

윤해동위원

어차피 전기고 얘도 전기로 전환시키는 것 아니에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 생산품이 전기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세입하고 세출하고 구분을 안 주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은 세입이고 이것은 세출을 반영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따지면 그러면 8천 500이 줄면 8천 500의 전기료를 줄여야 된다고 하시는 게 틀린 말씀은 아닌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세입은 따로 잡고 세출은 또 따로 하다 보니까 전기료를 세울 때는 기존에 사용했던 예산 정도로 감안해 가지고 세우는 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우리 시청 옥상에 태양광 설비되어 있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 시청 유지비 같은 경우도 세입‧세출 따로 하다 보니까 저것은 판매한 것으로 나오고 한전에서 끌어다 쓰는 전기세는 따로 나오고 이런 식인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죠, 예.

윤해동위원

아, 그래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개인이 하면 이것을 플러스마이너스로 해도 상관없는데,

윤해동위원

아닌데?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우리는 세입하고 세출을 별도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윤해동위원

지난번에 제가 의회 옥상하고 의회 앞마당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제가 검토보고서를 받았어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결론이, ‘의회에서 전기를 생산하면 의회 전체가 다 커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의회에서 생산한 전기는 의회에서 쓰는 거예요, 한전에 안 팔고. 쓰고 남은 것을 파는 거죠. 심지어는 ‘의회 양쪽 다 설치를 하면 에너지가 다 쓰고도 남는다. 그래서 그 남는 전기는 시청으로 줄 수 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 들었는데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잘못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윤해동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대로 해 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만약에 의회 옥상에다가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설치했어요. 그 태양광의 생산된 전기를 전부 한전으로 팔고 또 의회에서는 따로 한전에서 전기세 내고 쓴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그게 충분하면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처리시설을 가동하는 별도 전기가 있고 또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또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자가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지만 아마 그것을 일정 부분 수입을 잡았을 겁니다, 유지관리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요. 그냥 개인이면 당연히 그게 맞죠. 그런데 우리는 세입과 세출이 확실히 구분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환산할지는 모르겠는데 환산을 해가지고 아마 세입을 잡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요.

윤해동위원

그러면요 일단 제가 이해가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시청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어떤 식으로 세입‧세출을 잡는지 그 부분하고요. 여기서도 지금 8천 500을 어쨌든 보일러 가동을 위한 연료로 우선 소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보일러 가동비 8천 500 전기세가 세이브가 돼야 맞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죠.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아 가지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것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윤해동위원

회의 끝나고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김정섭 과장님.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탈수찌꺼기 저장조 슬라이드게이트 자동화 공사 관련 신규편성되어 있는 것에 보충질의할게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께 보충질의하는데요. 우리 안양 탈수찌꺼기 저장조 슬라이드가 2018년에 설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액은 얼마였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개별 금액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토털요. 지금 9천 900 올렸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부분은 어떤 플랜트 전체에 아마 일부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여기에서 전기 부분 3천 빼고, 9천 980에서 1식이 전기공사 3천 500 빼고 6천 400이에요. 저한테 주신 자료나 여기 예산요구설명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라는 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10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새롭게 바꾸는 것은 수동이라서 바꾸겠다, 자동으로. 맞나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지금 그,

병일

최병일위원

페이지 256쪽입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답변서에서도 있지만 지금 밑에 사진을 보면요 높이가 사람 키보다 높게 해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돌리려고 그러면 되게 힘든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을 감안을 안 하고 설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슬러지가 가다가 어떤 플록(floc)이 생겼을 때 즉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를 손으로 돌리니까 너무 힘들고요. 실제적으로 안전사고에 문제도 좀 있고 이래 가지고 현장을 가서 보니까 자동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6년 지났어요. 그렇죠? 그동안은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 썼다 이거네요? 설치할 때부터 그러면 이것 잘못된 거네요. 설치했을 때 그런 것들을 거의 감안하지 않고 설치가 된 것을,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때 당시는 전체적으로 턴키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세세한 것까지는 신경을 못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게 한 만 6년 만에 새롭게 또 교체하는 부분이 고장 나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안전? 이게 높이가 사람, 여기 같은 경우는 의자 같은 것 올려놔서 할 수는 있는 부분 아닌가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도 의자에 앉아서 밸브를 돌리는 사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사람 힘으로 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사람 힘으로 못 돌리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평소 때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슬러지 이런 게 끼어 가지고요 실제 손으로 돌리면 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뭐로 돌려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손으로 돌리기는 하는데 빨리 돌릴 수가 없는 그런,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까지는 손으로 돌렸는데 앞으로는 손으로 안 돌리고 자동화로 돌리겠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사업이든 기계를 사는 거든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많은 검토와 점검을 통해서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고장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새롭게 불편함이 있어서 결국은 불편함을 감수하기가 너무 많은 인력이라든지 에너지 소모 이런 것 때문에 자동화로 바꾸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지금 다 잘 아시겠지만 안전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그동안에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사고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여기 내용 보니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표면적으로는 그러지 않은데 실제적으로 근무를 하는 직원들은 되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열악한 환경을 바꾸는 것은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런데 우리가 차를 사도 사용연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간에 연한이 있으면 보수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단지 수동에서 자동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예산이 전기공사 포함해서 1억이에요. 9천 980, 적은 금액은 아닌데.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작은 돈은 아닙니다, 예.

병일

최병일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도 처음 설치할 때 최소한 10년, 20년은 내다보고 설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돼서 제가 이 평가하고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용역 추진계획이죠? 2025년 관련돼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 잘 하셔서 좋은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자 부분하고. 또 차량은 사고가 조금 났었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죠? 큰 사고 같지는 않은데?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접촉사고가 좀 있었던 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 직원이 다치거나 이러지는,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없었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용차량, 특히 유지관리나 사고현황 제가 보는데요 크고 작은 사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돼서도 운전도 하면서 또 일도 하면서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차량도 운전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끝으로 안양‧석수하수처리시설 신규편성 관리대행 성과평가 봤습니다. 저는 평가자료만 줘도 되는데 그 내역까지 다 주셨어요. 내역까지 주셔서 보니까 몇 가지는 점수가 좀 많이, 평균보다 많이 떨어진 게 있네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런 부분 공사하면서 민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게 좀 낮아졌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 때문에 평균점수도 많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여기서 60점이라는 것은 평균이 70이에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개별항목별로 정확하게는 저도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상수도처럼 중상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경기도 평균 정도 같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저는 자료를 많이 주셔 가지고 조금 시간이 돼서 살펴보니까요 운영요원 교육시간이 가장 낮은 것 같고요, 60점으로. 수질모니터링 장비 교정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율 이게 가장 점수가 낮네요. 3개 정도가 60점으로 가장 낮고 그리고 다른 부분은 또 분뇨처리시설에서는 계량대 교정률이 점수가 0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 좀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알고 계세요? 저한테 준 결과보고서에 있습니다, 18쪽에.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평가점수로 아예 경기도까지 점수와 안양시 점수를 해서 줘서 제가 평가기준에 거의 점수가 비슷한 것 같아서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아까 우리 ‘수도행정’도 70대 중간 정도인데 여기 있는 우리 하수과도 100점 만점에 70대 정도예요. 이게 시민만족도나 시설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상향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예산에 세워져서 예산에 맞춰서 내년에는 이것보다 좀 더 좋은 효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자료 잘 주셔서 잘 봤고요. 꼼꼼하게 또 이렇게 자료를 잘 자세하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안양하고 석수처리장이 있는데요. 지금 ’20년부터 주셨어요. 그런데 ’20년에는 60억 정도가, 아니, 100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지금 이게 어디 어디 거죠? 안양 것하고 석수하수처리장 것하고 섞여 있나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같이, 예, 대행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21년도는? 여기 좀 써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러면 ’20년도에는 여기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2개가 아니고요 하나로 지금 하는 거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금액이?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금액이 2개로 되어 있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63억하고 58억 있는 것은 이것 뭐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산액이고요. 실제 정산은 58억으로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63억에서.

경숙

김경숙위원

아, 그래요? 이 밑에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60억이랑 58억이네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아, 여기 정산액? 나 합해서 계산을 했는데요. 그러면 ’21년도에는 140억이 들어갔고요 ’22년도에 180억, ’23년도 180억, 지금 ’24년도는 아직 정산 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200억이 나갈 예정이라는 거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석수종말처리장이 얼마 정도 예산이에요, 총예산이? 악취 지붕공사 있죠? 악취예방. 지붕공사하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가 인처리시설도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석수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은 전체금액이 412억 정도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난 1천억이 넘는다고 생각했는데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그 외에 또 총인처리시설을 하는 게 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 합치면 지금 700억에다가 하면 한 1천 200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그 정도 되죠. 그러면 아직 나가야 될 금액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네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지금 공사가 악취개선사업 별도 하나가 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인처리시설은?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총인시설은 또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인처리시설은 거기 그 회사에서 다시 지어주기로 했지 않았나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부분은 267억을 우리가 소송해 가지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받았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자까지 받은 사항이고 그 플러스해 가지고 현재 예상가격은 712억 정도로 사업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712억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267억에서 712억이 되는 거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때 당시에 소송해 가지고 받은 금액이 그 금액을 받은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 금액 들어간 비용을 다 받은 거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자까지 해가지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 받았는데 그만큼 건축비라든가 건립비용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죠, 700억이라는 얘기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엄청난 금액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1천 200이라는 얘기군요? 어휴. 그 인처리시설이 그때 그 당시에 많이 잘못되었던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그것도 턴키사업식으로 했었던 사업인데요. 기준치가 못 미쳐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인처리를 하는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때 그 당시에 처리시설을 다시 이렇게 했으면 이런,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게 공법이 틀려서 다른 것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건축물은 그대로 살릴 수 있지 않나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내부 공법이 틀리다 보면 시설이 다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기존에 설치했던 그 부분을 사용 못 하고 다 철거를 하고 철거비까지 다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 처음에 할 때 잘했어야 되는데. 지금 따따블이 올라가니까. 건축비 이것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게. 700억이라도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죠.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때 제대로 했었으면 이 큰 금액이 추가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들어갈 비용들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추가가 되는데요. 지금 지붕공사는 거의 다 나갔다고 보면 되겠네요, 악취공사?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악취공사는 1‧2계열 거의 99퍼센트 완료된 상태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그때 그 당시에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문제였기에, 감독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그랬나요? 뭐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었던 건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게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시설, 특히 하수시설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냥 일반지역에서 할 때하고 또 실제적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플랜트가 완료되고 나서 시운전하면서 나오는 데이터라든지 그런 게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도 그 시스템을 도입할 때도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충분히 인처리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막상 연장해서 설치를 해가지고 가동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나온 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전문업체가 다 했을 텐데, 전문업체가 다 했을 거고 어쨌든 안양시에서도 그런 조건이나 뭐를 다 따지면서 처음에 시작을 했을 텐데 그런,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당연히 도입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안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했는데 막상 설치를 하고 현장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던 그런 부분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교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것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한다는 것은 큰 문제점인 거죠. 큰 사고예요. 잘 알겠고요. 다음은 제가 하수관로 교체사업을 봤는데요. 어쨌든 5개년 치를 보기 위한 것은요 안양시가 하수처리시설이나 하수관로 그리고 수도관 관로, 우리가 안양시가 존재하면서 수도관하고 하수관로하고는 필수조건 아니겠습니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수도과도 수도관로가 60년이 된 것도 아직 남아있다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하수관로는 어느 정도까지 오래된 하수관로가 남아있는지 그것 파악되셨나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수도보다는 더 오래 쓴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 시멘트로 된 것들이죠, 오래된 것들은?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시멘트로 된 것도 있고요 PE관으로 폴리,

경숙

김경숙위원

PC?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PE’라고 폴리,

경숙

김경숙위원

플라스틱?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플라스틱 그런 종류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시멘트 관로보다 ‘PE’가 더 튼튼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내식성이라든지 그런 것 따지면 좀 강하고요. 실제적으로 하수관에 대한 내구연한은 조달청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하수도관 흄관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정도로 보고요 PE관 같은 경우 한 30년 정도 지금 내구연한을 보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그리고 오래된 것들은 아마 시멘트가 더 질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지금보다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지금 연차를 보니까요 ’24년, ’25년, ’23년도 3개년 치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39억 정도가, 2개년도가 39억 정도예요. 이것은 우리가 안양시에서 지원을 해서 발주를 해서 공사한 건지 아니면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여기를 오‧우수 분류화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시행된 건지 말씀,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오‧우수 분류식화 사업은 몇 번 질의가 있어서 답변드린 적이 있는데요. 대부분 동안 쪽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개발하면서 우리가 아파트 재개발지구나 재건축할 때 오‧우수 분리를 하도록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의견을 드리고 또 주변에 공공관로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추가적으로 더 공사를 한 곳이군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그 주변을 더 넓게 잡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온 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공구마다, 사업한 데마다 들어간 비용은 우리 안양시에서 한 것만 넣으신 거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파트 주변 일정 지역은 아파트 개발자가 부담을 하고,

경숙

김경숙위원

그 옆으로 연계를 하기 위한 오‧우수,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천 차집관까지 연결하는 그런 공사는 우리가 지금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그게 맞는 거죠? 우리가 추가로 설치한, 시에서?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전체 다 이렇게 했네요, 그러면?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에는 그럼 1년에 여기 부분만 한 거고 노후 하수관로 공사는 안 했네요, 그럼?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우수 분류화 사업을 하고요. ’23년도 첫 번째 보시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해가지고 1, 2, 3공구로 해가지고 만안구하고 동안구, ‘동안구 1공구’ 이렇게 해가지고 만안구청하고 동안구청 그리고 시에서 각각 한 공구씩 맡아 가지고요 노후 하수관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은 별도로 한 건가요, 그럼, 이 내역 말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것은 공사기간 보시면 2019년부터,

경숙

김경숙위원

’19년부터 그럼 우리가 노후관로 공사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전에는 안 했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전에도 했는데요 이 기간에 대대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속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계속?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19년도부터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하면서 분류화사업도 시작을 같이했나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분류화사업은 2023년도 이후부터 해가지고,

경숙

김경숙위원

’23년도부터 했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파트 분류화 사업을 시작하려면 아파트 재건축을 하면서 분류화 사업을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네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19년도부터 어차피 오‧우수 분류화 사업을 전체적으로 차후에는 안양시 전체가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이 사업도 있고요. 중점관리지역 사업을 또 진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올해부터는 안양7동하고 호계2동 이런 부분이 진행돼야 될 부분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어차피 노후관 교체작업을 했으면 ’19년도부터 분류화 사업을 같이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안양시는 전체가 분류화 사업을 해야 되니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때 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국비다 보니까 우리가 회의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환경부,

경숙

김경숙위원

분류화 사업은 국비로 내려오는 거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노후관 교체할 때요. 그것을 할 때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사업하는 그게 틀리다 보니까 노후관 교체는 노후관 교체비용만 국비를 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안양시 예산을 잡아서,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우수 분류는 오‧우수 분류로 하는 거고.

경숙

김경숙위원

분류화 사업을 같이하면 되는 거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을 정산하는 게 또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때,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지금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여태까지 안 했기 때문에, ’23년부터라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노후관로 공사를 할 때는 분류화 사업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전체가 분류화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국‧도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는 있는데요.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 가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중앙에서 와서 관리감독하는 것도 아니고 하수관로 분류화 사업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시에서 비용 부담해서 하는 건데.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정산하는 게 또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차피 하니까 이중으로 돈 들여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시겠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요, 충분히 감안해서 한번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오래된 지역부터 하수관로, 노후관로 교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는 분류화 사업도 어디든 사고가 났든 ‘교체사업을 할 때는 분류화를 위한 그런 작업도 같이 연계성을 갖춰서 다음에 분류화사업에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빠르게 제가 질의한 내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부서에서 충실하게 사진이랑 잘 제출해 주셨고요. 말씀드리려는 취지는 계속 이전 부서와 동일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리고 집행잔액 관련해서도 행감 때 얘기 나왔던 부분과 겹치는 게 많아서 넘어가고. 기타수수료수입 관련해서는 제가 지자체별 분담 근거 요청드렸는데 자료 잘 제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서랑 하나 비교해서, 보기 전에 세입 비교증감 내역 및 사유, 뒤에 표를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하수과의 세입에서 제가 비교증감 내역 있는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증감사유를 작성해 달라 요청드려서 기타영업수익이 15.9퍼센트로 2억원 정도 늘었는데 하천유지용수 공급 관련해서는 처리수수료 단가가 이것은 법률에 따라 올라간 건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 부분은 하천유지용수 처리수수료 단가 산정용역을 해가지고요 2023년도에 내부결재를 맡아서 2023년도에는 톤당 단가를 50원으로 하는 것으로 내부결재를 맡았고요. 2025년에는 75원 그다음에 2026년에는 100원 이렇게 인상하는 것으로 내부결재를 맡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이 용역은 우리 시에서 수행한 용역인,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곽동윤위원장대리

그 결과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올리는 거죠, 이것은?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판매수입 줄어든 것은 뒤에 제가 질의가 있어서 그때 질의드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기타영업외수익이라 해가지고 액수 자체가 막 엄청큰 것은 아닌데 증가비율이 164.8퍼센트가 나와 가지고 이게 혹시 이렇게까지 임대료 상승분이 반영된 이유가 있을까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 부분은요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 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이것은 1년 사이에 이만큼 올랐다는 그런 건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 부분은 좀 사연이 있었는데요. 우리 처리장 공시지가가 그때 굉장히 싸 가지고요 GB 행위허가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나와 가지고요 주변을 보니까 한 53만원? 하여튼 금액이 너무 딱 정확한 공시지가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 낮아 가지고,

곽동윤위원장대리

다시 어쨌든 조정을 해서 많이 올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조정을 해가지고 높인 사항입니다, 예.

곽동윤위원장대리

조금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따로 문의드려도 될 것 같고 일단은 기존에 좀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아쉬운 부분과 함께 그래도 지금이라도 다시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한 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율 관련해서는 아까 수도행정과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또 부서 차원에서 더 찾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넘어가고. 수선유지교체비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혹시 과장님 지금 예산서 가지고 계시나요? 930쪽 혹시 같이 봐주실 수 있는지. 제가 사실 질의가 하수과에 많아진 이유가 있었는데요. 930쪽에 맨 아랫부분에 수선유지교체비 있고 여기 증감이 쓰여 있기는 한데 사실 그다음 장 넘겨 보시면 어느 항목에서 증감이 있는지가 사실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이게 통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실 어느 게 줄고 어떤 게 늘었는지 알 수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모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 질의를 드렸어요. 해서 혹시 이게 예산서 작성 지침상 이렇게밖에 못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추후 이후에 추경이라든지 내년 예산서 작성 때는 수정이 가능한지 혹시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실까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런 부분은 각 항목별로 해가지고 부기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가급적 그렇게 해 주셔야 저희도 질의를 덜 할 것 같고 저희가 또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가한 사업들의 내용을 봤을 때는 법적 검사주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대부분이고 다른 부분들도 일단 답변서로 이해가 돼서 이 부분은 추후에 예산서 작성 때 작성 표기방식에 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리고 에너지 진단용역 관련해서도 지금 진단주기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것도 5년이 됐기 때문에?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곽동윤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제 질의의 마지막인데 제가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질의드렸던 폐기물처리. 지금 집행률이 사실 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도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거의 두 차례 내서 세부적인 답변을 받았고 예산심사 전에도 팀장님 두 분이 찾아오셔서 상세하게 우리 하수처리장 두 곳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해서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지금의 구조 안에서 우리 하수과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시설설비를 거의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는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부서에서도 답변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새롭게 시설을 갖춘다거나, 특히 석수처리장 같은 경우, 그런 다른 방법을 통해서 늘려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시간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물론 지금 우리 시에서도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목표한 대로 4년 안에 다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예산심사 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특히 유럽 친환경 선진국들 사례도 찾아서 뭔가 제안을 하고 싶었는데 저도 사실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게까지 준비는 못 했고요. 지금 있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좀 더 우리 하수과가 세입을 늘릴 수 있을지 전향적인 고민을 내년에 좀 더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부서에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미리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올해 업무에 대해서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점관리지역 기본 관련한 질의도 사실 계속했던 얘기인데요. 올해 두 군데 신규지정을 목표로 했지만 한 곳밖에 선정이 안 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해서 부서에서는 내년에도 나머지 한 곳에 대해서 바로 신청 준비하실 예정이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래서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한 곳에 대해서도 지정이 돼서 추후에 이런 관련 용역들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 진행해 주시고 저희도 계속 의회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드려 죄송하지만 특히 국비 확보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실을 비롯해서 그런 협조관계, 협력관계를 좀 더 면밀하게 구축해 주시기를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간결하게 답변서를 전반적으로 잘 작성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하수과의 질의를 저는 다 마쳤고요.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소장님 질의 하나도 없으셨죠? 해서 어려운 질의는 아니고요. 홈페이지 개선, 저희 12월 1일자로 개편이 됐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언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래서 저도 일반 인터넷 홈페이지랑 그리고 특히 이번에 제가 잘됐다고 느낀 것은 모바일 페이지도 더 보기 쉽게 따로 구축을 해놔서 아마 이용자 편의가 꽤 높아질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아마 행감 때 약간 지적한 부분, 특히 보도자료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부서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한 것 같습니다. 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소장님한테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재언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드립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리고 이후에도, 소장님께서 이전에 답변하신 것 기억나는 게 홈페이지 수시로 소장님께서 직접 들어가 보신다고 했는데 이후에도 계속 잘 소장님께서도 한번 같이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곽동윤 부위원장, 정완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6분 회의중지

20시 32분 계속개의

정완기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곽동윤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곽동윤입니다. 심 사 의 견 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합리적 예산 운용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안에 대한 타당성과 효용성 등을 검토한 결과 일부 사업에 대해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중 감액한 예산은 총 1건으로 3천만원이며 조정대상 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기금 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우리 위원회 소관 3개의 기금 모두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지원, 지역특성 및 시민정서에 부합하는 옥외광고문화 정립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조정내역(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동윤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시설부대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집행기준을 준수하고 공사감독을 위한 피복 등을 구매할 경우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제도를 참고하여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