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안구청장 최광현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훈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만안구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5년도 세출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법정경비를 반영하고 청사 등 공공시설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보도, 도로, 산림녹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만안구 소관 2025년도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2023년에 비해 26.7퍼센트 감소한 32억 4천 200만원으로 작년 대비 11억 8천 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쪽과 5쪽의 부서별 현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5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2024년도에 비해 3.37퍼센트 증가한 2천 756억 6천 200만원으로서 작년 대비 89억 7천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7쪽의 성질별 현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2025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작년 예산액 대비 2.82퍼센트 증액된 133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으로는 행정지원과는 만안구청 주차장 보수‧보강공사 5천 400만원, 충훈동 행정복지센터 옥상 우레탄 도장공사 5천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명예시민과장 워크숍이 기존 2회에서 1회로 변경되어 2천 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세무과는 전자고지 송달증가로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감소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공공운영비를 3억 1천 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과는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용역 5천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14개 동행정복지센터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1동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하천지역 계단그림 및 포토존 보수 사업이 선정되어 910만원을, 안양4동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민원실 내 혈압측정기 설치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양6동은 환경공무관 휴게실이 좁고 열악하여 1천 200만원을 편성하여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이어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안양7동은 무지개길 재단장 790만원, 안양8동은 마을텃밭 통행로 정비사업 1천만원, 석수1동은 장미아치터널 장미꽃 식재 2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박달1동은 박달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1명 고용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달2동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부착사업 1천 500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거리미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만안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은 구정운영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최광현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문규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훈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동안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3쪽,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첫째,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를 감액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반영하고 청사 등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와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 지원과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도로 및 산림녹지 유지관리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액은 2024년 세입예산액 50억 2천 600만원 대비 6.52퍼센트 감소한 46억 9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액은 2024년 본예산보다 5.34퍼센트 증가한 2천 631억 2천만원으로 구청 8개 과에 2천 545억 17개 동에 86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8쪽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159억 5천 800만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140억 3천 800만원 대비 13.68퍼센트가 증가된 19억 2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으로는 행정지원과 소관 동 공공 무선인터넷 교체 2천 900만원, 호계1동 청사 이전 통신 네트워크 공사 1천 8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노인수강료 감면지원 4억 4천 900만원. 이어서 10쪽, 구청 청사 유지관리공사 총 1억 2천 900만원, 신촌동 행정복지센터 지하주차장 에폭시공사 2천 400만원, 호계1동 구청사 환경개선공사 11억 9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카드 제작 100만원, 증명발급기 및 자동인증기 구입 1천 700만원, 민원 순번대기시스템 구입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지방세 부과징수 공공운영비 5억 3천만원, 고지서 프린터 인라인 봉함기 구입 2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2천 100만원,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6억 9천 100만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에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재해대책 시설장비유지비 1천 300만원, 배수시설 유지관리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12쪽,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으로 청사 유지관리, 노후기기 교체 및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덕원동, 호계1동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각 1천 300만원, 호계1동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비용으로 4억 7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호계3동은 차 없는 거리 쉼터 정비 2천 200만원, 전기실 정류기 배터리 및 MOF 교체공사에 1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갈산동은 우리 동네 야외갤러리 공모사업으로 1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내년도 예산은 행정업무 추진, 청사 유지관리, 공공근로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문규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예산안 페이지 그리고 답변자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경숙 위원님.

만안 행정지원과하고 동안구 행정지원과 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남는 음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 민원봉사과, 998쪽 예산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이라고 있어요.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로 지적공부상의 토지면적이 감소하는 필지에 대한 조정금인데 이것 내역도 주시고, 토지면적이 증가하는 곳을 어떻게 처리한 내용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석수2동에 영풍아파트 앞을 지적재조사사업 후에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도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현 위원님.

건설과는 아니에요.

사전질의 드렸던 것들 미리 작성돼 있던 것 그대로 갖고 오시면 안 되고, 지금 총무경제위원회 시청에 있는 부서들 세외수입 관련해서 답변서를 그대로 갖고 오셔 가지고 문제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들께서 답변서 한 번 더 꼼꼼히 챙기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제가 세무과에 질의드렸는데 어떤 취지로 질의드렸는지 아마 이재홍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 가감 없이 자료 보고 추가질의 여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안구 행정지원과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작년 본예산 중에 질의드렸던 건데 행락 질서 계도지원이 있어요, 단위사업으로. 이 행락 질서 계도 세부사업 편성기준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불법주정차 단속이 있는데 이것 분명히 제가 작년에 일반회계로 편입시켜서 하라고 했고 당시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청장님께서 지금 그 해당 부서가 오늘 아니니까 내용 좀 받으셔서 이것 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입 안 했는지 여부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안 행정지원과에서는 이 세부사업이 2개로 특별회계에 하나, 일반회계로 하나 있어요. 이것 예산편성 기준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추가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안 행정지원과 세입 관련해서 임대료. 예산안 앞 페이지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 세부 산출근거, 세입 산출근거 그리고 계약서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동결 임대가 몇 년째, 3년 치 예산을 부탁드리는데요, 세입예산을. 세입예산대로 아마 계약서 쓴 대로 돈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동결이라면 동결인 사유 그리고 증감이 있다면 증감인 사유 함께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안 민원봉사과인데요.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로 인해서 세입이 전년도에 비해 13억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것 ’23년, ’24년 사업실적과 ’25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인데요. 제안설명서 5페이지에 있습니다. 작년 세입예산에서 본예산에 도로굴착 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올해 추가돼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비교 증감했을 때는 약 1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작년 대비 올해 세외수입 상세내역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행정지원과.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임차료가 적은 금액이지만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아마 계약서를 새로 썼을 것 같은데요 지난 계약서와 올해 계약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 증액된 사유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희중 과장님, 저번에 따로 와서 보고해 주셨던 홈플러스 관련된 것 이번 예산에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변경된 세부사유 설명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제안설명 가운데 건설과,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이 2억 8천 감소했고요 기타수입도 약 1천 800만원 감소했습니다. 만안구 건설과와 마찬가지로 세입과 관련된, 세외수입 관련된 내용들 상세하게, 제가 기존에 했던 자료요청과는 별도예요. 이 제안설명에 나온 금액 세부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서면답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입니다. 양 구청요 행정지원과, 주민자치센터 노인 수강료감면 지원이요. 3년간 예산 그다음에 집행내역, 표로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몇 명, 몇 명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마다 있고 예산 집행내역 몇 명, 이렇게 간단히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세무과. 동일합니다, 양 구청. 지방세 부과징수 공공비용 3년간 예산 및 사업비 집행내역, 이것은 사업비 산출내역식으로 집행내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앉은 좌석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안구청부터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다 중복되는 질의이기도 한데 질의 요지 잘 파악하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노인 수강료 감면 지원’ 관련해서 수강료 100퍼센트 감면이라고 돼 있는데 근거 법령 그리고 세입‧세출의 현황 분석한 것 그리고 부서의 견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부서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평생교육은 60세 이상 무료, 노인 사회 복지법에서는 65세 노인은 50퍼센트 감면으로 돼 있고 지금 동안구청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 100퍼센트 감면입니다. 이 부분 보셔서 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은 21페이지입니다. ‘어머니 자율방범대 운영비 등’ 사업에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근거 법령에 다 있는데 안양시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시비 100퍼센트로 운영되고 있는지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동인데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도 충분히 답변 가능할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 또는 구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안양1동 ‘주민 장기 자랑 대회’입니다. 마을축제 예산도 그렇고 주민 장기 자랑 대회 똑같이 두 축제 집행내역 1부 부탁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서 행사 추진하실 때 비영리법인 설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사업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이유는 통계목상 민간행사사업보조가 맞죠? 그렇게 보조금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직접 수행으로 돼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목에 대한 부분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안양2동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25년도 예상되는 시설 장애 등 예비비 사용 최소화를 위한 동장님의 노력인데 행정지원과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안양8동 ‘마을텃밭 운영’인데요. 해당 사업의 경우에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동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올리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 예산으로 상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행정지원과에서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복지문화과에서 답변하시겠어요? 동에서 하시는 게 맞다고 하네요. 8동장님, 보내드리기 아쉬워서 그런 거니까 오후에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동안구청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10페이지에 시정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사업인데요. 만안구는 공무직을 따로 산정했는데 동안구는 합쳐서 산정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면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같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노인 수강료 감면 지원’인데 70세 이상 노인 감면이라 되어 있습니다. 만안구 자료랑 답변서랑 비교해서 근거법령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39페이지에 ’25년도 세입 및 세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과태료 부과 내역 1부 및 사유, 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5년도에 예상되는 과태료 사항까지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상 세입이죠. 그리고 108페이지에 복지문화과. 농지 위원회가 있는데 작년도 심의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자연재해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좀 감안하셔서 답변 부탁드리고, 답변이 좀 어려우시다 그러면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정비 5천만원 세부사업으로 돼 있는데 단계별 사업이 준공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유지비로 충당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부실시공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될지에 대한 부서입장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파손되는 것에 대해서 유지비 저감을 위한 부서의 노력까지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호계1동입니다. 378페이지에 호계시장 주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사업인데 이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에요. 현장 사진 부탁드리고요. 해당 불법광고물 단속은 어떻게 사후 처리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에 383페이지, 신청사 행정게시대 관련인데요. ’23년도인가요? 저희 추경안으로 LED판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사업이 신규사업인지 아니면 이전비용인지에 대해서 동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호계3동이고요. 404페이지, 차 없는 거리가 있는데 이게 초등학교 차 없는 거리랑 또 다른 거리인 것 같아요. 해당 지점 주소 부탁드리고, 현장 주변 사진, 이것은 그냥 서면답변으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질의 없으세요?

그럼 한 가지만 더.

네, 부위원장님.

제가 사전에 질의를 드렸고요. 동안 행정지원팀도 그렇고 만안 행정지원팀도 똑같다고 보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작년 거랑 이렇게 늘 비교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무용 책상이나 컴퓨터를 구매할 때 각 부서마다 전부 다 모델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안 행정센터 같은 경우 사무용 책상을 산다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책상 30만원 예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계과나 정보과나 다른 데를 보면 15만원, 20만원, 굉장히 큰 차이가, 모델도 다를 수 있겠지만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근본적인 모델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선택하는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 이것이 우리 안양시 전체 의자를 구매한다든가 책상을 구매한다든가 사무용 의자를 구매하고 컴퓨터를 구매하면 모든 것이 동일한 모델로 구매를 하면 유지보수나 AS도 되게 수월한 건데 왜 이렇게 모델이 전부 틀릴까, 그리고 가격이 왜 이렇게 틀릴까라는 의구심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오후에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것을 표준화 모델 하나, 사무용 의자는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모델 몇 개를 정해 가지고 그 모델을 계속 구매를 하시면 단가도 내릴 수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보면 가격이 다 틀려. 부서마다 주는 의자, 책상, 캐비닛 구매할 때마다 가격이 다 틀린 것을 보고 이런 것은 좀 고쳤으면 하는 건데 우리 동안 행정지원팀에서는 책상, 직원용 의자, 회의용 의자, 캐비닛 이런 것에 대해서 구매를 하심에 있어서 금액은 어떻게 되지 않지만 그 사업비 산출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좀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만 동에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안양8동장님은 직접 답변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호계1동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권혁준 동장님, 네. 서면으로?

참석해서.

참석해서 답변 괜찮으시겠어요? 일정 없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세요?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며 퇴장하실 때 위원님들이랑 그래도 연말인데 악수 한 번씩 하시고 가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서가 제출된 답변은 서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저희가 우선 답변서가 도착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안양8동, 호계1동 그리고 양 구청 건설과 그리고 양 구청 세무과 그리고 양 구청 복지문화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전재혁 안양8동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8동장 전재혁입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마을텃밭 운영 사업을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운영하지 않고 동예산으로 상정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8동 마을텃밭은 어른들에게는 다양한 작물을 재배해서 이웃과 정을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아이들에게는 텃밭을 가꾸며 생명에 대한 가치를 배우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와 자생단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계층이 모인 텃밭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매년 3월 텃밭정리와 모종심기를 시작으로 때마다 수확한 작물을 이웃과 나누고 11월에는 행복나눔 텃밭 축제를 개최해서 수확물과 음식을 나누며 주민 간 화합하는 안양8동만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연속성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동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앞으로도 주민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결속을 다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전재혁 안양8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동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답변보다도 그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제가 느끼는 점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리고 행사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님 질의의 취지도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동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어린이부터 그 지역 주민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한자리에 어울려 모여서 저마다의, 비빔밥이 어떻게 보면 상징이잖아요. 다양한 주체, 다양한 사회단체가 한군데 섞여서 효과를 보여주는 것처럼 마을텃밭이 사실은 그동안 노는 땅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사실 지금 봐도 그 땅을 사는 게 우리가 맞았느냐에 대한 고민이 되는 시점이지만 그래도 그런 비빔밥 같은 훌륭한 우리 8동만의 사업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그 사업이 앞으로도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요지는 다 이해를 하신 거죠?

네.

이게 동에서 직접 집행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스스로 어느 정도의 자립기준안은 두고 거기까지 동이 지원을 할 것인지, 동이 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사항은 언젠가 올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자 제가 질의드렸는데, 동장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나 이런 여러 가지 시대흐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형태대로 변모돼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행사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나 또 연속성,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혹시라도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에 이렇게 진행돼 왔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동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1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주민분들과 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조례안 통과시키면서 도시농업에 대한 열의가 있고 그 문화를 확산시켜야 된다는 취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안양8동과 저희 동안구에서는 비산2동이 텃밭가꾸기를 통해서 주민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그런 장이 열리고 있는데 이런 문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협의체 역할이 그만큼 크다. 그러기 때문에 정식 단체를 만드셔서 저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이행하시는 게 맞고 스스로 언젠가는 자립돼서, 맞죠? 먹거리종합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을 동에서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이 생기시기를, 그것을 위해서 동에서도 주민분들과 동직원분들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질의드렸습니다. 예산 깎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하시고,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0여 년간의 공직생활 이제 끝나시는데 정말 진짜 최선을 다하셨다. 그리고 채진기 위원님께서도 항상 칭찬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안양시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재혁 안양8동장님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권혁준 호계1동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린 만큼 보충질의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두 가지 질의드렸었는데 두 번째 행정게시대는 이게 삭감이 됐었나요, 저희가? 과장님?

호계1동 청사,

LED 전광판 말씀드립니다.

예. LED 2023년도 제3회 추경에 행정게시대 수선 1천 800만원 올렸었는데요, 그것 삭감돼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규로 집행되시는 부분이니까 조금만 더 면밀하게 사업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를 붙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굳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호계1동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관련부서 의견을 조회했는데 적합한 의견에 따라 ’25년도 예산으로 1천 351만 3천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취지에 대해서 미관이라든지 여러 주변 환경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이해 가지만 이게 사실은 저는 건축과에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인 거예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저희가 광고물팀이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동에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불법광고물 수거팀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후관리에서 지금 그냥 수거만 해서 폐기만 하는 거지 이게 불법광고를 한 업체를 추적해서 과태료를 물리거나 그런 사후조치는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재발이 될 텐데 단순히 소모성 예산인 이 부착시트가 수명을 다하면 다시 한번 똑같은 사례들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동장님의 견해는 좀 어떠십니까?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가 설치되면 동에서 동장이 순찰 시나 공공근로 참여자 또 담당 주무관은 환경공무관과 같이 제거를 하는데요. 이때 제거할 때 부착도 어렵지만 제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부착이 안 되다 보니까 부착하는 게 많이 없어지고요. 행정을 할 때 좀 어느 정도 부착이 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短) 순간은 억제가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재발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착시트의 수명은 어느 정도 되죠?

수명은 한 10여 년 이상, 내구연수는 안 봤지만 한 10여 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육안상으로 사진으로 제출해 주신 부분들을 봤을 때는 딱 길이로 따졌을 때는 한 2미터,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간까지만 불법광고물을 부착하고 있는 데 그 시트가 이렇게 돌기가 있는 것으로 둘러싸는 시트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매트당으로 깔았을 때 모든 전봇대나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는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할까요?

저희가 불법광고물 시트 사업은 2024년도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한 1천 5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가 전주, 지주, 가로등에 한 56개 설치했고요. 전선커버를 한 31개에서 한 83개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현장 돌아보면 불법광고물 부착이 어려우니까 많이 감소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시 주민참여예산 1천 300 반영됐지만 설치하면 도시환경 미관 저해라든지 불법광고물 난립이 좀 억제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이 반복적으로 많이 접수가 돼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상정을 하신 거죠?

네, 네.

혹시 또 다른 사업은 뭐가 있었을까요, 호계동에서?

…….

아닙니다. 돌발 질의니까 이것은 나중에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하시고, 저는 제가 앞서 자치행정과나 예산법무과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의의가 이게 저희가 생활상에 불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숙의과정을 통해서 예산을 상정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건설과에서도 갖고 있는 풀(pool)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 업무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제가 1년에 한 번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회를 다른 좋은 사업들을 놓치고 이것부터 우선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은 다 주민투표를 통해서 선정되신 거죠?

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25년도 주민분들께 다시 한번 봉사를 좀 부탁드리면서 이만 갈음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권혁준 호계1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양 구청 건설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양 동이, 각 2개 동이 지금 질의‧답변이 끝났는데 위원장님께서 업무 복귀하셔도 되, 좀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하고요, 연말연시에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성실한 답변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양 구청 건설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만안구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안구는 조금 억울한 게 만안구 때문에 추가질의 받은 것 같고 만안구는 올해 이것을 끝으로 더 이상 이 내용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과장님하고 이것 약간, 저 지금 와서 보면 약간 낯부끄럽기는 한데, 지금 와서 보면 큰 문제도 아니었는데 큰 문제인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려 가지고, 당시 1년 전 저 스스로 반성하게 되고 과장님께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되기는 했잖아요. 잘 바뀌었죠, 과장님?

네.

전체적으로 사용료 부가세 10퍼센트, 지금 25퍼센트인가요?

25퍼센트.

이것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26년까지 간다고 하는데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 부분도 있지만 경제가 코로나 여파에 의해서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 국가에서도 관심단계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년 더 유보가 된 것으로,

이 25퍼센트면 지금 저희가 세입으로 추계하고 있는 굴착 점용료인가요, 이게? 도로점용료! 도로점용료면 얼마죠, 저희가?

도로점용료가,

1년에?

1년에 이것의 한 15퍼센트 정도, 25퍼센트 정도, 15퍼센트 정도 더 많다고,

그외수입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한 2천 500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1억 정도 되니까 2천 500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이게 건설경기가 힘든 것만큼 안양시의 재정상황도 사실 녹록지 않은데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는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과장님과는 도시건설부터 해서 2년 6개월을 동고동락했는데 많이 배웠고 그리고 죄송한 부분도 많고 앞으로도 많이 모니터링해 주시고 안양시정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동안구 건설과에 한 가지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성실하게 주신 것 맞죠?

네, 저희 상황에서는.

과장님 그래서 이 5천만원이 산책로만 유지보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구간은 피해서 5천만원 집행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저희가 매년 하천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5천을 예산을 요구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5천만원은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 정비뿐만 아니라 주변 시설물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정비하는 예산으로 반영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저희가 유지관리하면서 하자보수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시공된 자전거도로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자를 찾아서 복구를 우선으로 하고요, 그 이외 나머지 부분도 관리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과장님, 이게 지금 재난방재팀에서 일부 수선하고 계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업무가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질의드린 거예요. 본인들이 공사했으면 본인들이 꾸준하게 이것을 관찰하고 하자보수에 대한 유지관리까지 하는 게 맞는데. 하천관리가 생태하천과 소관이죠? 건설과 소관 아니죠?

현재 업무분장은 신설은 생태하천과에서 하고요 유지보수는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요.

과장님 이것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죠?

통상적으로 시공을 하면 한 2년 정도는 하자보수…….

1년?

2년입니다, 2년.

2년이죠?

예.

이게 과연 맞을까요? 민방위팀도 안전정책과로 본청으로 복귀가 됐는데 재난방재팀이 지금 구청에서 컨트롤타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행정지원과라든지 주무부서로 가는 게 맞지, 이게 건설과에서 현장에서 뛰어다닌다고 재난방재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좀 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건설과장님께서 마지막까지 힘을 내주시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저희가 정리를 할까요?

저희가요, 관련부서에 신규로 설치되는 도로 이런 것은 2년까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이후로 저희 구청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청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분명히 이것 자전거도로 재작년 ’22년도 때 준공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가 파손됐으니까 수선 좀 부탁드립니다’ 생태하천과에 요청을 드렸는데 건설과에서 보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잘못된 집행이죠?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조만간 이런 정리에 대해서,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과장님 모습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국진 건설과장님 그리고 송민석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만안구 이재홍 세무과장님, 동안구 박서진 세무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만안하고 동안하고요 이렇게 보니까 똑같이 2024년을 보더라도 본예산하고 많이 틀리잖아요. 이게 삭감하고 난 다음에 예산자료 주신 거죠? 그러면 만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삭감을 1차 추경 때 했습니까, 2차 추경 때 했습니까?

2차 추경 때.

2차 때요?

네.

동안은요?

2차에 했습니다.

2차요?

네.

그런데 2차 추경 때 삭감을 하고도, 불구하고 예산액에 대해 6천 500만원, 7천 3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불용액이 된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동안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보면 예산이 4억 7천 200인데 집행이 3억 9천 800만원 정도가 돼서 약 7천 3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안 같은 경우에는 3억 1천 900에서 2억 5천 400이 집행이 돼서 약 6천 500 정도가 불용액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과다로 잡은 거예요? 이것 추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남는 것 아니에요?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답변해 주세요.

네. 이것은 자료를 아마 10월 말 기준으로 뽑은 거고요. 저희가 고지서발송 우편요금이 남아있는데 12월 달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가게 됩니다. 그게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재산세도 9월분이 나갔는데 독촉고지서가 또 발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12월 말까지는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행 다 가능할 거라고,

가능하다?

네.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어쨌거나 예산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잡은 거예요.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 그리고,

왜 그러냐면 지금 동안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약 3억 1천 900만원 예산액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 5억 3천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게 잘못 잡은 것 아니에요?

그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 때 감액한 사유가 저희가 지난번에 5월 달에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기우편 발송을 지방세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등기우편을 발송하게 되어 있었고요. 그게 시세 조례개정이 되면서 45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기우편물로 발송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우편 요금은 450원인데 등기우편은 2천 500원인가 그래요. 금액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 부분도 있고 또 아까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처럼 ‘위택스’나 전자고지 쪽으로 방향이 선회되고 있어서 전자고지율이 점차 늘고 있어서 공공요금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래서 상승분 때문에 이렇게 잡으신 거다, 감안해 가지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과다예산일 수가 있어요. 만안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1회 추경 때 등기요금이, 45만원으로 이렇게 상향이 되어 가지고 감액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들이 재산세고지서가 11월에 그것이 집행돼야 되고 12월에 자동차세 그리고 또 체납액 그것을 우리가 발송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면 어느 정도는 소화되지 않을까, 거의 육박하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요 예산이 이렇게 추경에 계속 감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 좀 과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대해서 질의한 건데 제가 내년 행감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계수가 맞았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어떤 분이 답변하실지 준비가, 두 분께서 따로 얘기가 되셨어요?

아니요.

그러면 제가 박서진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니까 이재홍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박서진 과장님 마이크 끄셔도 됩니다. 제가 만안구에 질의드리는 이유를 아시죠?

예.

자, 쭉 볼게요.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보면, 혹시 보고 계세요? 갖고 계세요,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세무과 내용을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공공운영비)’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공공운영비로 약 3억 1천만원 정도 편성이 됐어요. 맞죠? 용역이 지금 그렇게 발주되고 있습니까? 답변서에 없는 내용이고 답변서를 쭉 읽어 보셨다면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고지서 관련된 용역들이 여기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의 사업으로 발주가 되고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발주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에는 1개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개별 용역 발주를 했다면 쪼개기 아닙니까?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고지서 발송하는 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고 1월 달부터 12월까지 고지서가 나눠서 갑니다. 1월 달은 자동차세 연납 그다음에 사업소세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집행을,

왜 따로 안 잡고 한 번에 잡았어요?

그게 이제,

지금 이것은 물품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개별 계약이잖아요?

네.

개별 계약인데 예산안에,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에 왜 함께 묶여져 있습니까?

그것은 전체 예산을 1년 예산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잡혀 있는 거고.

‘예산을 잡다 보니깐’이 아니라 ‘그동안 해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라 그게 맞느냐, 틀리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지금까지 해…….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계속? 자, 그다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집요하게 여쭤보는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한 업체가 다 하고 있죠? 관내업체 아니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신진에이티디’라는 업체가 2013년부터 백스물일곱 번을 계약했어요, 만안구‧동안구 합쳐서. 그러니까 1년 총 몇 번 했죠, 과장님? ’24년에만? 답변서에 있죠? 다섯 번 했죠?

네, 다섯 번 했습니다.

똑같은 업체가 합치면, 이것 남성기업이에요. 여성기업 아니기 때문에 2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아니죠?

네.

예산안에는 이렇게 하나로 갖고 왔어요. 1개로 발주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쪼개기 발주가 확실합니다. 아, 여기서 끝이면 재미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PPT 만들어 오려고 했는데 시간도 부족하고 일도 많아 가지고 못 했는데 이다음 어떤 문제가 있죠, 과장님?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어떤 질의 드렸어요?

저희들이 신진에이티디라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질의를 드렸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고지서 제작업체 주소하고 방문사진,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아시죠? 만안구청하고 걸어서 1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동안구청에다가는 그 질의를 안 드렸고 만안구청에서 한번 가셔서 ‘사진 찍어 봐라’라고 한 거예요. 직원분이 가셨죠? 과장님이 가셨어요?

네, 저랑 같이 갔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예.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자세히 안 했지만 그 계약을…….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업자등록증을 달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장소재지, 본점소재지. 그래서 아까 동안구 세무과장님께서 오셔서 아, 이게 사업장소재지가 안양시로 되어 있으니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장소재지, 부가세법 보니까 부가세법 6조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부는 사업장의 소재지인 안양시에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여기가 사업장이 맞습니까?

저희들은 그…….

그러니까 이것은 관내업체라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사업장을 억지로 바꾸고, 거기 어떤지 지금 사진 보여 주셨잖아요. 자료 보고 계신 위원님들도 한번 사업장 사진 봐주세요. 만안구 구도심에 위치한 그냥 빌라에 사업장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업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는, 사업장소는 신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공장업체에서 그런,

이 업체는 안양시하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장을 바꾼 거예요. 2013년부터 몇 건이었지, 제가 아까? 127건. 금액도 어마무시할 것 아니에요. 쪼개기 계약을 무리하게 계약했다. 본점은, 본점 어디 있습니까?

본점 수원,

엄청 건실한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다른 지자체하고 아마 다 이렇게 하겠죠, 이 업체는. 업체가 일을 잘한다면서요?

경기도에서 4개의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잘하면 이렇게 쪼개기 계약해도 되는 겁니까? 왜 예산요구설명서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자동차세 따로 재산세 따로 주민세 따로 했어야죠. 통으로 그냥 묶어 가지고…….

저희들이 월별로 이렇게 고지서를,

제가 여기 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 길이에요. 여기에 그런 건실한 기업이 있다는 것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구청하고 1분 거리에 있는데. 계약서상에 딱 보면 그냥……. 그래서 제가 2013년에는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2013년 12월 16일 만안구하고 처음 계약했을 때 주소가 어디였을 것 같아요? 보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도 여기였어요. 11년 동안 가정집에서 사업자등록 내고 안양시하고 계약해 왔던 거예요, 쪼개기로 그때부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이렇게,

그것을 왜 제가 알려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승인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받으실 거예요?

저희들은 말씀하신 대로,

여태까지 해 왔다는 말씀 말고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업체를 수원으로 하든지 해서,

업체를 바꾸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주세요.

옆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사실 안양시 업체에 옛날에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맡겼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봉함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업무가 철저히 되지 않아 가지고,

저는 이 업체가 했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대로 입찰을 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입찰 안 했잖아요. 예산서에는 이렇게 적어 놓고서는.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 질의 때도 왜 이렇게 돈 많이 남았냐고 하잖아요. 아니, 아까도 김정중 위원님께 써드려서 말씀드렸는데 자동차세 동안구 400만원 계약했잖아요. 다 못 채워요. 제가 확신합니다. 절대 다 못 채웁니다. 만안구도 지금 200만원 계약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쪼개기라고 말씀드리면 사실은 조금 억울해요. 그러니까 각각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서상 심의를 합쳐놓으면 편하니까 사실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그런 관성적인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업체가 여기가 하든 잘하는 데가 하면 되는 거죠, 시민분들이 받을 때. 지금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아까 동안구 과장님, 만안구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랫동안 해 온 기업이고 숙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양시에 있는 양 구청 세무과와 호흡이 잘 맞는 것 맞죠. 맞죠?

예.

사실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업체에서 알아서 잘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 개인정보가 지금 다 거기 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바꿀 수 없다고요. 그러면 안양시의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 이 업체가 잘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적하고, 용역관리가 안 돼요, 용역관리가. 그리고 행정 편의상 통으로 묶어서 예산심사 올리고. 내년부터는 양 구청 세무과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무과만 지금 행정사무감사부터 조금, 그동안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좀 세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억울하실 수도 있는데 양 구청 세무과에서 좀 예민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아직 남았습니다. 제가 진짜 이것 또, 하! 저희 구청 행감이 언제였죠? 기억하시나요?

네. 11월,

25일이었어요. 주무관님, 이것 좀 과장님한테 보여주세요.

네.

날짜 보셨어요? 날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어떤 게 문제입니까?

저희들이 조치를……. 전면적으로,

제가 왜 세무과한테 세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이제?

(고개 끄덕임)

구청장님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11월 25일 날 이렇게 공고문 붙어 있는 것을 찍어서 보여드렸어요. ‘이게 안양시 세무행정의 현실이다.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이 돼야 되나요? 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위원님께서 초동 제기했을 때 저희가 관계기관을 불러서 그러한 어떤 잘못된 것을 개선해라라고 된 상태였는데 또,

11월 30일 날, 11월 마지막 날이에요. 12월 1일부터는 다른 고시공고가 붙어요. 그래서 11월 30일 날 혹시 몰라서 가봤어요. 똑같이 붙어 있어요, 똑같이. 행정사무감사 하면 뭐 합니까? 제가 세게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고 바로 다음날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일 날 바꾸든지.

하여튼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뭐 하러 합니까? 제가 찍은 바로 당일 날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단톡방에다 올렸어요, 이것을. 그래서 다음날 청장님 부르자고, 세무과장님 부르자고까지 했는데 하지 말자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세무과장님! 과장님께서 오셔서 혼나고 말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지금 이런 거예요. 청장님, 과장님. 여기 의회에서 지적받고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가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5일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안양시의회 창피한 거예요, 사실. 의원들이 말해도 그냥 그때뿐인 거예요. 저도 이러고 나서 저만 세게 했다고 저 또 표적 될 거예요. 그런데 바뀔 것은 바뀌어야죠. 시민의 목소리잖아요,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부당한 것 얘기한 게 아니라 가로로 꽂혀 있는 것을 세로로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이게 그렇게 어렵나요? 제가 안양시 행정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나요? 양 구청 세무과에서 진짜로 정말 반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단순히 계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정말 세무행정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진짜 저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양 구청 세무과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만안구 이재홍 세무과장님, 동안구 박서진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만안구 이상진 복지문화과장님, 동안구 권민정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문화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현 위원님.

제가 질의드린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는 이것을 매각하는 것 결정, 지적재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해서,

예. 작년에 했습니다.

네. 작년에 한 것 제가 알고 있고요. 해서 우리 안양시 이 땅이, 그쪽 땅이 우리 안양시가 있다. 도로에 거기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매각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열어서 하잖아요. 그것은 여기 부서가 아니라 다른 데인가요? 매각결정. 매각결정을 위원회를 소집해서 한다고 들었어요.

예. 경계결정위원회가 있는데요.

예. 경계결정위원회, 맞아요.

거기서 했습니다, 작년에.

네. 경계결정위원회에 이것을 올리면 그것은 이 결정위원회에 안양시가 의견을 낼 수는 없어요? 거기의 결정이 엉뚱하게 나왔다 해도, 안양시민한테 불리하게 나왔다 해도 이행해야 돼, 따라야 되나요?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글쎄, 거기 토지결정위원회에서요 민원하고 그때 소유주 의견을 절충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까지 특별한 민원은,

특별한 민원 현재까지는 없죠.

네, 없습니다.

결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민원은 굉장히 많았고요, 저한테도. 그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저한테 준 자료. ‘학교 앞 천천히’ 해가지고 위로 화살표 돼 있죠? 자료 보세요.

네.

거기를 경계측정을 했더니 빨간색 그것이 안양시 소유였는데 엘에스통신한테 매각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시민들은 어디로 다니나요? 이쪽 인도가 있고 왼쪽에, 오른쪽도 인도가 있어요. 가운데에 그 땅을 엘에스통신이라는 이 건물한테 매각을 했으면, 안양시가, 시민들은 어디로 다니나요? 지나가다가, 현장사진 보고 계세요? 저한테 준 자료?

네.

그것을 보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가.

예, 예.

광명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영풍아파트 앞. 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걷다가, 저도 이 길을 걷는데, 시민들은 차가 확 쳐서 들어오면, 여기가 도로로 돼 있어요. 주차를 쫙 다 하고 있어요. 어디로 피하나요? 그 사진만 보세요, 저한테 준 사진. 이것을 매각했다는 게 적어도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해도 안양시민이 이 안양시 땅을 매각할 때는 시민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또 그 뒤에는 빌라가 많아서 주차하기에 엄청 힘들고 이게 안양시 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시민들이 가끔 주차해도 이 건물 엘에스통신 주인이 뭐라고 할 수가 없었다는 말이죠. 이런 많은 안양시민의 이익이 되는 이 땅을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이 건물 엘에스통신한테 팔았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 과정이 궁금한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결정하나요? 지적재조사 사업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계속돼요, 제가 알기로. 여기저기 정확하게 경계측량을 하고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따져서 판단을 해야 되죠. 판단기준은 안양시민의 이익이에요. 안양시민이 얼마나 이 안양시 땅을 이용하고 있는지 효용가치가 있는지 이것을 따져야죠. 위원회 결정에 무조건 따르는 게 어디가 있나요? 그 위원회는 도대체, 자료 더 자세하게 주셔야 되는데, 나는 자료가 다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위원회 열리는 자료라든지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받는가요? 이 민원봉사과 아닌가요?

네.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죠? 이 부서죠?

네, 맞습니다.

다른 데가 아니죠?

예.

아까 저한테는 어디에다, 다른 데다 질의하라고 그러신 것은 무슨 부서였어요?

그것은 세입과 관련돼서 혹시 그런 것인 줄 알고 제가 그런 거고요.

저는 이 결정 내린 부서를 찾는 거예요, 아까. 여기 맞죠?

네, 맞습니다.

도대체 이 결정을 왜, 무슨 근거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요? ‘지금은 민원이 없다’ 이것은 지금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 엘에스통신에서 거기를 사실상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아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사진 보세요. 이 매각하기 전 사진이 안양시 땅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주민들이 대도, 주민들이 주차를 해도, 여기 바로 뒤에는 다 빌라예요, 빌라. 이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집 앞에 댈 수도 없어서 여기를 이용하다가 맨 나와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민원이 상당하게 저한테 왔는데, 도대체 어떤 판단으로 이것을 매각했는지, 저는 이것은 어이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 이 땅을 이용해서 인도를 내주었어요. 사람 어디로 다니라고요? 차에 치이라고요? 저는 이것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정을 하면, 이것 시민들은 지금 안양시 땅이라고 마음대로, 건물주가 나와 가지고 앞으로는 대지 말라고 ‘안양시에서 우리가 샀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시민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여기를 엘에스통신이 이익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안양시 땅을 자기네가 이용하면서. 그런데 가끔 주민들이 대도 자기네 땅이 아니라 안양시 땅이기 때문에 뭐라고 못 했다가 이제는 행세를 하는 거죠, 이제는. ‘이제는 우리 땅이니 나가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 절차 다 주세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자료 더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동안구 민원봉사과장님께 좀 질의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과장님 우선은 과태료 세입 관련해서 제가 좀 요청을 드렸었는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거짓 신고’로 14억 정도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부과가 언제 정도에 예정돼 있으시죠?

기부과했고요, 11월 초에 했습니다. 11월 초에 기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납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번 추경에 안 잡힌 거잖아요.

네, 아직까지. 납기가 11월, 지난달 말까지였고요. 이의신청 기간이 좀 남아있습니다. 이달 한 십 며칠로 남아있어서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이의신청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당 금액이 상당하고 이 부분이 부서에서도 다섯 번 정도의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부과결정을 내리신 거잖아요?

네.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앞으로 못 하겠다’ 이의제기를 하면 1년 이상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법원 절차를 통해서?

아마 이것 비송사건으로 법원판결로 일차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금 과태료 부과사항들, 맨 마지막 장 보고 있는데 최근 4년간 과태료 부과금액을 보면 편차가 좀 많이 넓은 것 같아요. 그 사유가 혹시 있을까요?

부동산거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상당히 미미한 것도 있지만 위반 정도에 따라서, 그다음에 매매금액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그 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1건이 1천 500만원, 3천만원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적게는 2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런 경우도 있어서 건수와는 상관없이 금액의 편차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것은 공직자분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적발건수가 실적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민분들로 시민의식을 통해서 이런 제보를 해 주셔야지만 추적이 가능한 걸까요?

많은 경우가 시민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저희가 계도나 홍보하는 과정에서도 발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상당히 적은 경우이고요, 대부분이 주민들의 어떤 부당한 상거래 위반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그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부동산거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진짜 몰라서, 부동산거래 신고를 사실은 공인중개인을 통하면 쉽게 그쪽에서 처리를 해주는, 대행수수료를 받지만 개인과 개인 간에 그런 임차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거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들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구제방안은 혹시 있을까요?

일단 저희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거의가 다 부동산을 통해서 하는 경우이고요. 아마 부동산조차도 관련된 교육을 받고 교육을 통해서 알고는 있음에도 순간적으로 그 사실을 위법사항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 건에 대해서 임의로 이렇게 면제해 주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협의회 심의안건으로 붙여서 어떻게 구제방안을 준다든가 이런 심의절차도 없다라는 건가요?

네, 현재까지는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작년 행감 즈음에 각 민원봉사과에 요청을 드렸던 게 저희 다른 부서 보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이런 것처럼 ‘우리 동네 공인중개사’ 그런 프로그램들 정책을 조금 제안드렸는데 그런 부분들 검토가 아예 안 된 거죠? 아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따로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만안구 김재필 민원봉사과장님, 동안구 노형성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만안구 이명아 행정지원과장님, 동안구 김희중 행정지원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네, 채진기 위원님.

세외수입 내용은 만안구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 ’23년에 주차요금 수입 있잖아요? 이것 주차요금 올리기로 해놓고서는 세입 반영 안 했던 것 맞죠? ’23년부터 주차요금이 올랐거든요.

’23년 7월 10일부터 주차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마이크, 네. 다시 처음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네. 만안구청 주차요금은 ’23년 7월 10일 자부터 인상이 되어서 저희가 2024년도 세입예산에는 전년도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문제인지 아시죠? ’23년 추경에 반영했었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반영을 안 하고 넘어갔고 그냥 바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흘러, 그러니까 세입예산 추경 때도 열심히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때 또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87페이지입니다. 갖고 계세요?

네, 말씀하시면 제가.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및 탁구대회’ 이렇게 있어요.

네.

주무관님, 이것 좀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하나 더 있어요. 이것은 두 개 똑같은 건데 양 구청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행사운영비에 2개의 단위사업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것은 예산편성 운영기준 보여드렸는데요, 한 단위사업에 2개의 사업이 들어있는 것은 맞죠?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및 탁구대회.

네, 맞습니다.

동안구도 확인하셨죠? 똑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 형광펜 칠한 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행사‧축제사업은 각각의 단일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여 예산편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그런데 얘는 한 군데에 2개가 묶여 있는 거예요. 탁구대회가 몇 월이죠?

탁구대회 올해는 6월에 했습니다.

6월. 그리고 주민자치가 10월에 했죠?

9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둘 중의 하나는 예산 조정을 해서 추경에 반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맞잖아요? 저 원칙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의 어떤 한 예산은 조정이 돼야 되는 거고 다른 단위사업으로 추가해서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든 탁구대회든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해드리고 이런 것보다도 예산편성 기준에 돼 있는 대로, 기존의 관례대로 이렇게 해왔지만 이런 예산안 조정이 없으면 그동안 관례대로 계속할 거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좀 양보해 주셔서 원칙대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회 이것, 사실 이것 보고 알았어요. 답변서 주신 것에 2개가 한 표에 있더라고요. 예산 못 봤거든요. 한 예산안에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아까 바로 출력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예산절감 방안 있어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트로피가 140만원 돼 있어요. 그리고 동안구가 160만원 돼 있고요. 그러니까 동마다 하나씩 트로피 드렸잖아요, 여기.

네.

트로피 개수를 줄이세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발표회 때는 상을 꼭 진짜 필요한 동만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는 참가에 의의를 둔다고 1등부터 14등까지 다 트로피를 주신 거예요. 이것 예산 절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는 저희가 14개 동이 모두 다 참여해서 어떤 주민 소통의 장으로 마련하고자 전 동에 상을 다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돈이 아니더라도 예산절감 방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절감 방안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안구 행정지원과, 동안구 행정지원과에서 트로피를 다 드리려고 하는 취지나 의도는 알지만 불필요한 예산으로 보이니 의회에서 당부드리는 거예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행락질서 계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청장님 답변서니까 조금 이따 청장님 때 그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임대료 현황 있잖아요. 이것 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임대료 현황이요?

예.

잠시만요. 저희 만안구에서는 6개소에 대해서 공유재산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50 범위의 요율로 산정함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토지분하고 시가표준액 건물이 매년 1월 기준으로 4월과 6월에 고시됨에 따라서 임대료 산정 시에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세입 보고 있는데 세입예산서 13페이지 만안 행정지원과 보는데, 구청사 임대업체 공공요금 대납. 공공요금 대납은 임대료가 아니니까 안 들어간 거죠. 그러면 ‘만담’은 임대료를 안 받나요?

만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저희가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터 장애인 자립시설 단체이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저희 그쪽에서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버포럼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23년에 비해서 ’24년에 소폭 감소된 것도 공시지가가 줄어들어서 그렇다?

네. 그런 부분이 다 반영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제가 자료를 다 못 봤으니까 이해했습니다. 이전에 방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나왔던 안양9동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렸던 것에 보도자료가 나오기 전에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어떤 반박을 냈잖아요. 기억나시죠? 설계변경 전에 그게 전문공사냐, 이것에 대해서. 전문공사냐, 종합공사냐에 대해서 이게 보도가 났고 저는 이게 종합공사라고 했고 구에서는 전문공사라고 했고, 그사이에 구청에서 한번 찾아오셔 가지고 이게 종합공사인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우선 알겠습니다.” 하고서 뒤에 설계변경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구청의 애로사항을 인지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보도자료가 나가다 보니까 제 말이 틀린 것처럼 보였어요, 사실.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때도 과장님한테 제 말이 맞다, 과장님 말이 맞다, 왈가왈부하지 말고 여기서 끝내겠다고 했는데 내용을 더 찾아보니까 제 말이 맞는 이유를 몇 가지 더 찾아놓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것 의원이 의정활동하면서 근거 남기려고 하지 말라고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것은 사실 좀 억울해서 저도 근거를 남겨놓아야겠어요. 제가 맞는 이유를 많이 찾아놓았지만 행정력 낭비고 그것은 더 이상 실익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제가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정말 이것 앞으로 발주할 때 그냥 해왔던 방식대로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신 다음에 용역‧공사 발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는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위원님 한 것 보시고 동안구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현 위원님.

과장님,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게 실질적으로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도 기초수급 하시는 분들한테는, 청소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한을 두었을 겁니다. 2개면 2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는 예를 들어 평생학습원하고 주민자치원하고 할 때 그것은 주민자치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을 만드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각 동마다 강사료 지원 안 합니까? 지원하시잖아요?

강사료 시 지원부분과 또 강사수입, 수강생들한테 걷는 것을 강사 수입으로, 수강료 수입으로 해서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평생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르신들에 대한 비율이 높다 그러면 자체 내에서 수입 가지고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거기에 대한 강사료를 더 지원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어르신들하고 평생학습원하고 시에서 주최하는 그것에 대한, 중복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설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아직 동안 시군구 출장소 임대료가 입금이 안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매회 말에,

네. 매월 말에.

매해 말에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상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외수입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외수입에…….

아무튼 그외수입에 지금 세입이 안 잡혀 있는 거잖아요?

소담 상하수도 요금하고요, 동안 카페 1층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측되는 예산들이잖아요?

예.

앞으로는 세외수입의 예산에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리고 탁구하고 동안구 어울림한마당 2개의 사업이 1개의 예산에 들어가 있다.

예.

그래서 아까 만안구에다만 질의드렸는데 동안구 행정지원과에서도 이게 잘못된 예산편성이라는 것 인정하시나요?

같은 행사운영비지만 부기명을 따로 해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편성은 아무튼 문제가 있어 보이는 예산안인 거죠?

문제가, 일단 아까 자료 주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그 규정에 따른 예산편성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고요.

네. 이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7월 31일 날 전 지방자치단체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좀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무튼 ‘조정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아, 이게 그냥 단순히 금액만 바뀌었구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가 보면 우리가 매달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회계연도를 맞출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23년 6월 1일 날 계약했다가 ’23년 말일까지 계약하고 그리고 ’24년 1월 1일 자로 다시 계약을 할 수 없었냐는 거죠. 지금 1년 단위로 끊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행정이다 보니까 사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전세나 월세나 계약할 때 1년 단위로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는 행정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약을 하면 우리가 ’26년 5월까지 지금 예산 승인해 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의회에서 내년 예산심사는 무력화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사실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했었으면 사전에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이게 ’26년 예산심사까지 유효할 것 같습니다‘라는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예산승인을 해주게 돼버리면 꼼짝없이 ’25년 12월에도 ‘그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때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라고 다음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연도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3년 9월 1일 날 1개 호실이 추가하면서, 최초 계약도 마찬가지지만 ’25년 5월 31일까지 계약을 맺었는데 제가 당시 상황을 보면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1년 ‘1월 1일∼12윌 말일’ 그런 사항이 아니라 민간에서 사용하는 연간 2년 계약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회계연도를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맞춰야지 깔끔하게 계약이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지금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면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꿀 수 있어요, 이것 지금? 이미 계약서를 다 쓰고 와가지고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 쓴 것 아니에요, 계약서?

그 사항은 내년 5월 31일까지 계약이 돼 있지마는 다시 한번 임차, 임대자 주인하고 건물주하고 상의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하고 또 하나 뭐가 있냐 하면 내년 6월 1일부터 5퍼센트 증액을 요구해서 예산이 좀 추가로 돼 있는데요, 그 사안까지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한 문제죠, 사실. 이게 내용 동장님하고 같이 좀 이것을 여쭤봤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아무튼,

아니, 이 사안이 구청 청사관리팀에서 계약을 맺은 사안이기 때문에,

네, 알죠, 알죠.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도, 작년 예산심사 때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임대기간이 조금, 최초에 설정할 때 1월부터 했었으면 사실 예산 심사받을 때도 깔끔하게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직 궁금해 하는 게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내용 더 보완해 주셔 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만안구 이명아 행정지원과장님, 동안구 김희중 행정지원과장님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안구 최광현 만안구청장님, 동안구 이문규 동안구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저만 질의가 많아서, 저도 계속 답변서 보다가 질의하다가 조금 정신이 없습니다. 행락질서 계도 지원이 만안구에만 있는 특수한 사업이죠?

예.

그래서 작년 예산심의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바꾸겠습니다.”라는 당시 과장님의,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여기에서 좀 깊게 물어볼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청장님은 보고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확인을 해봤어요. 작년 행감 때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금년 초에 아마 추경 때도 지적해서 제가 옆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도시교통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세입과 세출 항목에 부합되지 않아서 부대경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것을 일반회계로 세워야 된다라고 그런 취지로 5분발언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김성은 과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려서 예산부서에다가 ‘조례에 좀 맞지 않으니 일반예산으로 좀 세워 달라’ 그렇게 한번 요구를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응답이 왔냐면 ‘관련 조례를 일부 포함할 수 있게 개정을 할 테니까 지금 현재대로 그렇게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9월 달에 신영수 과장님하고 우리 채진기 위원님하고 회의록을 잠시 전에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법무과에서는 ‘지금대로 조례개정 없이 가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확인을 안 해봐서 지금 현재로서는 하여튼 조례개정도 하지도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편성도 특별회계 그대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내역은 아니지만 지금 만안 행정지원과에 이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같은 사업,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보이는 거예요. 단위사업은 사실 다르죠. 교통 특별회계에도 그 사업이 있고 지금 만안 행정지원과에도 이 사업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사업인데, 하나의 사업으로 보이는데 2개의 부서 그리고 하나는 일반회계, 하나는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원칙적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하절기 행락질서는 만안구만 합니다. 그래서 만안구가 한 5주 정도 하다 보면 토요일, 일요일 날 제대로 휴가도 못 가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교통녹지과만 하는 게 아니고 하천 내에 취사행위 그다음에 야영행위 그다음에 수질오염행위 그러다 보니까 환경위생과, 건설과, 교통녹지과 그다음에 동이 또 2개 동이 걸려 있고 경찰서하고 유관기관 간에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녹지과에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지금 그 사업조차도 버겁기 때문에 말 그대로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에서 여러 과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되어 있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논리나 답변을 잘 준비해 오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전 구청장님하고 이것 실랑이가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모든 일이 거기서 시작됐던 건데 지금 와서 또 따지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조례를 바꿨으면 됐던 거고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그냥 일반회계로 받아주었으면 추가질의 안 나왔어요, 사실. 그런데 예산법무과에서 하! 아무튼 문제가 예산법무과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5분발언이나 계속 얘기했는데 예산법무과에서는 ‘그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조례를 해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청에서 꼭 내년에는 진짜 조례를 더 엄격하게 기타 이런 것을 제가 다 뺄 테니까, 빼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내년 예산에서는 일반회계로 바꿔주시기를 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소견은 위원님하고 의견이 좀 달리할 수 있겠지만 도시교통 설치 조례가 예산법무과 소관이 아니거든요.

알죠, 철도교통과 소관이죠.

철도교통과기 때문에 철도교통과에서 의지를 갖고, 어차피 제가 봐도 조례제정 시기도 ’94년도에 제정을 했기 때문에 일정한 시기에 좀 어떤 시대에 맞게 조문 정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본사업 시설비 이외에도 부대비 등등 필요경비는 세울 수 있도록 어떤 조항 신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이번 11월 정례회 때 그것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예산법무과에서 “위원님, 그것은 문제가 없이 지금 예산에도 편성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바람에 제가 그 조례를 철회한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아마 예산법무과나 철도교통과나 이 내용을 나중에라도 보실 텐데요.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자원봉사자로서 행락철 질서 계도에 3년 동안 참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임위가 아닌 내용을 좀 쭉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 내용 길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바른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청년활동 할 때부터 청장님께 많이 배웠었는데요, 아무튼 공직생활 하시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두 청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저도 공식적으로 그래도 인사는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의정활동하기 전에 저도 청년활동 시작하면서 당시 청년정책관이셨던 우리 청장님이랑 만나서 많이 배우고 또 우리 안양시 청년정책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의회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 만나 뵙고 청장님으로 만나 뵙고 했던 그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었던 시간 같습니다. 긴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옆에 우리 이문규 청장님도 함께 계신데 두 분 모두 정말 긴 공직생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활동으로 또 그런 생활로 정말 많이 귀감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응원드리고 두 분과 함께 했던 시간 저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만안구 최광현 구청장님, 동안구 이문규 구청장님 두 분 다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부족하시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1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허원구 부위원장님께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 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어 18건 42만 3천 610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18건 4억 2천 298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조율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조정 (총무경제위원회)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요청하겠습니다.

네, 발언하십시오.

김도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허원구 부위원장님께서 예비심사의견서를 읽어주셨는데 우리 기획경제실장님과 그리고 이주빈 과장님, 어디 계시죠? 예. 과장님 두 분께 당부말씀 겸 유감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산안 조정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편성하신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 건이었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우리 실장님‧과장님께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NIPA에서 일몰한 사업을 우리 안양시가 안양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전제조건을 두고 살려낸 사업입니다. 2억 7천의 추가예산이 들어가고 기존에 임대료 지원으로 하고 있는 2억 3천만원 예산까지 약 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이 2억 7천 해외지원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진흥원에서 이미 해외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중복의 우려가 있고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진흥원 업무에 과중을 줄 수 있는 그런 해외지원사업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간 의회와의 소통을 포함한 숙의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을 신규로 편성을 할 때는 사업의 구체적인 필요성, 중복사업이 있는지 그 여부, 예산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하고 사업에 대한 다양한 기초자료 그리고 데이터가 충분한 상태에서 수요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을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가 전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진 사업이라는 데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다하셔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셔야 할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판로 지원과 관계된 사업임에도 ‘관내에 디지털콘텐츠기업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의에 ‘파악하지 못했다’, ‘수요가 얼마나 있느냐?’, 역시 ‘파악하지 못했다’, ‘현재 디지털콘텐츠기업 입주 기업의 매출은 어느 정도 되며 매출에서 해외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역시 ‘파악하지 못했고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저는 새로운 사업을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추가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과연 부서가 답변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경제과 그리고 기업경제실에서는 이 지점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이 같은 지적사항들에 대한 보완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지금 2시간, 3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있으시고 위원들을 설득할 노력도 안 하시고 숙의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상정된 예산에 대해서 과연 우리 위원회가 존중해 주어야 될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다만, 부서에서 다시 한번 재고하시고 지금 안양시와 함께하고 있고 이 기업의 발전을 저희는 그 미래를 보면서 이번에 좀 이 악물고 통과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자료들 다 준비하셔서 저희 총무경제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찾아뵙고 다시 한번 설득해 주십시오. 혹시 더 보충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방금 허원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신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12월 11일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