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기 의원 발언

도시주택국장 유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주택국 소속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 그다음에 예산편성 총괄내역 그다음에 세입예산 주요사업내역 그다음에 세출예산 주요사업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저희 도시주택국의 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불용예상 사업비 감액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또한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 옥외광고발전기금 및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저희 세입에서 총괄은 6.11퍼센트 증가된 20억 4천 43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0.28퍼센트가 감액된 7천 200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28.05퍼센트 증액된 21억 1천 63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에서는 11.92퍼센트 증가된 20억 5천 28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12퍼센트 감액된 6천 35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8.33퍼센트 증액된 21억 1천 6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의 세입예산 주요사업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은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실태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거기에 대한 도비 보조금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이 1억 2천만원 감액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공동주택 공용배관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5천 4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됩니다. 이것을 집행잔액 감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감액된 사항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으로 1천 481만 9천원을 예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저희가 원도심 정비사업 유지관리비에 한 2천만원이 불용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이번에 감액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인덕원에 범죄예방 사업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30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여유자금으로 남는 돈을 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금액이 3억 4천 2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의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암천 정비사업 하면서 도비가 18억 2천 900만원이 이번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 부분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는 2억 4천 900만 8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은 동일하게 89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하게 국‧도비 내시라든지 그다음에 반납금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3회 추경 잘 마무리해서 올해 안에 잘 집행하고 집행 못 하는 부분은 이월사업으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동행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편성방향,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도로교통환경국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안전한 도로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비 예산,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예산과 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예산, 시민 중심의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조성을 위한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과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예산편성 총괄내역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541억 4천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5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6.5퍼센트 증액된 153억 4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6.5퍼센트 증액된 387억 9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서별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편성 총괄내역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천 325억 6천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8퍼센트 증가됐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0.9퍼센트 증가된 2천 11억 1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 35억 7천만원, 철도교통과 1천 137억 1천만원, 스마트도시정보과 82억 2천 500만원, 대중교통과 756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8.1퍼센트 증액된 314억 4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도로과 23억 6천 800만원, 철도교통과 244억 7천 300만원, 스마트도시정보과 32억 6천만원, 대중교통과 13억 4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 내지 7페이지, 세입예산 주요사업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비 8천만원, 대설피해 도로 응급복구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반환금 편성에 따른 세출예산 부족분에 대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THE 경기패스’ 사업이 적립인원 증가에 따른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30억 7천만원이 증액된 60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 부담금이 노선 이용률에 따른 분담금 재조정으로 3천 200만원을 증액한 62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1억 1천만원,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도비보조금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버스승강장 한파저감시설 설치에 도비 1억 4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재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시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편성 개요, 부서별 세입예산 현황,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액 및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고 세입‧세출 변경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과 예비비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개요입니다. 2024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2천 296억 9천만원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억 1천만원 감액한 1천 106억 5천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2억 증액한 1천 190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회계별 내역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사업예산은 509억 7천만원, 자본예산은 4억 1천만원 감액된 596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사업예산은 703억원, 자본예산은 42억 증액된 48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회계별 내역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사업예산은 1천만원 증액된 435억 2천만원을, 자본예산은 4억 2천만원 감액된 67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사업예산은 31억 6천만원 감액된 576억 8천만원을, 자본예산은 73억 6천만원 증액된 61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에서 6쪽까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입예산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4억 1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9억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설치사업은 19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으로 석수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2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세입‧세출 변경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및 자본예산 예비비에서 2억 4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 매칭을 포함하여 시설비는 26억 4천만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는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비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억 1천만원을 감액편성하고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7억 1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예산이 삭감되어 내부유보금 31억 6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석수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4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여유자금 75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편성한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상하수도사업소의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천녹지사업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의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하천녹지사업소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은 하천‧녹지‧공원시설 정비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2천만원 증액된 49억 7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3천 500만원이 증액된 340억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태하천과는 11억 9천 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녹지과는 3억 7천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원관리과는 3억 6천 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국비 11억 5천만원을 교부받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으로 특별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내시액 변경에 따라 맨발길 조성사업비와 대설피해 수목 응급복구사업비 3억 7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는 운곡공원 등 4개소 맨발길 조성사업비를 특별조정금으로 교부받아 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이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하천녹지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동안 건축과장 이정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안구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입예산 편성규모, 세출예산 편성규모,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주요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소송비용 확정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편성, 동청사 시설 고장에 따른 교체비용 편성 그리고 4대보험 자치단체 부담금 불용 예상에 따른 감액, 급식비 및 우편요금 불용 예상에 따른 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입예산 편성규모와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 그린우편 발송요금 편성액 중 650만원을 감액 예상을 올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도시건설위원회】(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승갑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예산편성 방향 및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2024년도 우리 시 전체 제3회 추경예산안은 편성규모는 2조 107억 1천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24억 8천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는 0.8퍼센트 증액된 1조 6천 331억 3천 300만원, 특별회계는 2.24퍼센트 증액된 3천 775억 7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의 32.89퍼센트인 6천 612억 2천 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77퍼센트 증액편성된 114억 7천 6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21퍼센트 증액된 2천 804억 8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18퍼센트 증액된 3천 807억 4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주택국은 0.24퍼센트 감액된 261억 1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교통환경국은 0.85퍼센트 증액된 2천 9억 6천 700만원, 하천녹지사업소는 5.41퍼센트 증액된 338억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만안구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동안구는 0.07퍼센트 감액된 96억 9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8.53퍼센트 증액된 36억 5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지보상은 0.05퍼센트 증액된 1억 7천 500만원, 도시개발사업은 7.23퍼센트 증액된 271억 4천만원, 도시교통사업은 6.07퍼센트 증액된 386억 4천 600만원, 상하수도사업은 3.03퍼센트 증액된 2천 378억 7천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각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1천만원 이상 증감내역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현황을 토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77퍼센트 증액된 114억 7천 600만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결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시민 편익사업과 성립전예산, 용도지정사업 등 편성한 것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증액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8페이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말 대비 16.62퍼센트 감액된 468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6일에서 27일까지 기록적 폭설로 인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후 추가내시된 전액 도비사업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대설피해 응급복구비 1억 5천만원, 대설피해 수목 정비공사 2억원 편성으로 시민불편 해소 측면에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과장님, 계속 작년부터 질의드리던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예산이 도비 편성이 돼서 이번에 반영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 마치고 2억에 대한 도비가 이번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해서 제가 회의 석상에서도 말씀드리고 따로도 말씀드렸는데 이후 추진을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실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위원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주변지역 개발계획하고 약간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 주변지역 개발계획, 공공정비사업하고 지구단위계획 확인을 해서 사업과 충돌하지 않도록 사업시기 등을 조정해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도 계속 사업기간이 밀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리기는 했지만 또 지금 같은 상황은 좀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정해진 추진일정을 너무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여러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충분히 다 검토해 주시고 지역구 의원, 상임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사업의 필요성에는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해서 다른 부서와의 협업도 아마 필요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잘 소통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것 총사업비는 98억인데 이번에 도비 20억 받은 거죠?

예, 맞습니다. 김중업박물관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향후 내년도 나머지 78억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내년 돼야 알겠네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먼저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 내년에도 도비를 좀 더 받아올 수 있게끔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게 도도 재원이 어렵다고 했는데 협의를 잘 해가지고 도비 2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지원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병근 과장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132쪽에요 버스승강장 한파저감시설 설치.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까?

네.

40개요?

예.

지금 어느 정도까지 설치가 이루어졌습니까?

한 30개 정도는 설치가 연내에 되고요. 10개 정도는 지금 늦게 예산이 확정되는 바람에, 도에서 이것 전액 도비로 준 거거든요?

전액 도비로 여기 나와 있고요. 사업기간이 올해 10월부터 12월인데 지금 3차 추경은 그러면 성립하기 전에, 내시하기 전에 설치를 했다는 거네요?

아니요. 내시하기 전에 지난번에 설명을 올렸고요.

성립 전에 하셨어요?

예.

의원님들한테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유지관리비는 우리 어떻게 써요? 태양광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기를,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전기로 하는데요 냉‧온열의자가 설치되면 개소당 월평균 5만 5천원 정도의 전기료가 듭니다. 전에 우리 윤해동 위원님께서 태양광을 좀 검토해 보라 해서 저희가 사실은 많이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태양광을 하려면 기준전력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그것 설치하는 데 개당 한 75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현재 전기료로 한 십몇 년 써야 700만원 되거든요. 그런 것하고 중간에 내구연한 따지고 이렇게 하면 아직은,

효용성은 없네요?

예. 효용성이 좀 덜하다. 좀 더 개발이 되면 그때 다시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자가 생각보다 비싸요. 1개에 365만원이에요?

예전에는 200만원대였었어요. 그것은 온열만 됐는데 지금은 냉열도 되고 온열도 되고 두 가지 기능이 겹치다 보니까.

겨울에는 온열, 여름에는 냉열, 이것은 스위치로 바꾸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매월 우리가 틀 때마다 보통 5만 5천원씩 유지비가 나간다?

네, 맞습니다.

유지비는 전액 시비일 테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용하는 측에서는 참 좋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용을 안 하더라도 항상 이게 켜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시간이 제한이 있나요?

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켜고 몇 시에는 꺼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켜는데요, 계속 열이 들어오거나 냉방이 되지는 않아요. 적정온도가 돼야 냉방이 가동되고 적정온도 이하로 또 올라가야,

온도를 맞춰 놓는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틀지도 않는데 그래도 전기료는 그렇게 소모가 됩니다.

안양에 몇 퍼센트가 냉온의자가 되었나요?

전체 지금 설치된 게 474개 중에 130개가 됐습니다, 올해 사업 만료되면. 그렇게 되면 한 25퍼센트?

아직도 요구하는 데 많죠?

많이 있는데요 천천히 해야 됩니다. 이것 좋은 거기는 하지만 예산 소모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민원사항 보면서 현황 보면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또 유지관리비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네. 돈이 안 작습니다.

관련돼서 잘 살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 예산과 사실 직접 상관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번에 한번 질의드린 게 있어서 연장선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그때 증차 논의하는 노선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사이에 바뀐 게 있는지 아니면 또 추후에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간단하게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그사이에 바뀐 것은 없고요. 광역교통위원회도 지금은 연말이라 이런 것을 검토하는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락을 해보기는 했는데 좀 미루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고요. 일단 지금 1650 같은 경우 저희가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전세버스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감액 들어가잖아요, 2대를 못 해서? 5대 하려다가 3대만 하고 2대 못 하는데요. 민원사항을 보면서 전세버스라도 다시 도입하는 것을 내년도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후에도 계속 상황들 공유해 주시고요. 저도 버스노선들, 특히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노선들이 적절하게 잘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관심 가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한파 저감 설치를 하는데요. 앞으로 또 박스형이 시범 설치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는 또 냉풍‧온풍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 박스형도요 사실은 저희는 안 하고 싶었는데 경기도에서 시범으로 이번에 내려왔어요. 밀어붙이듯이 내려와서 3개 받았고 또 경기도 재난기금에서 2개 밀어붙이듯이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최근에 도시 막 개발하고 있는 과천이나 이런 데서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안양역 앞에 있는 박스형이, 아까 5만 5천원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19만원 듭니다.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시범으로 하라고 하니까 도에서 또 도비를 50퍼센트씩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를 주고 나중에 우리 관리비용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도 우리도 중심지역에는 범계라든지 인덕원, 소통이 많은 데는, 통행이 많은 데는 좀 할 필요는 있다. 대표적인 도시니까.

온열의자가 추가되듯이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계속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박스형으로 또 하다 보면 전부 다 너도나도 박스형을 원한다고요.

다만 박스형은 보행폭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조그만 데 이런 셸터(shelter)에는 못 하고요. 지금 인덕원이라든지 거기는 박스형이 2미터거든요, 폭이. 2미터하고도 또 2미터가 확보되는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법적으로 2미터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못 합니다.

지금 현재 정류장 있는 데다가 박스형으로 문을 달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 그것은 좀.

안 돼요?

예. 힘듭니다.

그것 정해져 있어요?

예. 도로폭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이즈가. 박스의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요,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닌데 지금 현재를 전부 다 밀폐형으로 바꾸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원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게 너무 좁아요, 그렇게 해 버리면. 그 안에 의자 놓고 뭐 해서 사람이 통행하게,

사람이 들어가서 기다리는 공간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공간이 없기 때문에 효용성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거기를 또 많이 원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어쨌든 도시미관에도 박스형이 들어서다 보면 제대로 예쁘게 미관에 좋게끔 설치를 해야 되리라고 보고요.

예.

이런 민원들이 그러다 보면 또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또 그것을 잘 대처해서 관리운영비가 계속적으로 가면 갈수록 더 쏟아지기 때문에 그것 감안하셔 가지고 잘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래된 차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차령은 지금은 바뀌었지만 예전 같으면 6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그런데 못 하고 있다가, 대폐차 못 하고 있거나 그런 차 위주로 먼저 하고.

예. 6년 돼도 못,

아니요. 지금은 조례 개정됐으니까 8년 됐죠.

예.

그렇죠. 하여튼 오래된 순으로 내려온,

아니요, 아니요.

예. 전체적으로 차령에 대해서 하는 기준이 경기도에서 내려온 게 있거든요? 제가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산 때도 제가 질의를 안 물어봐서, 민원은 있었는데. 택시정류장이요. 저는 택시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택시정류장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항상 말씀을 하셔요.

정류장이?

예, 택시정류장.

불편하다고요?

아니요, 없다고. 우리가 별로 없다고.

아, 없다고요? 예.

어떻게, 지금 더 몇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택시정류장은, 사실은 택시는 대중교통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버스정류장 있는 데 택시정류장이 우리나라처럼 있는 데가 없어요. 작년에도 일본 ‘MK택시’ 갔다 왔잖아요, 우리 선진지 견학? 거기 자료에 보면 나오는데요. 일본은 버스정류장 근처에 택시정류장 못 세우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냥 택시가 하도 많고 편리하게 이용해야 된다 해서 버스에서 내려서 택시 타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 대중교통 이용이 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좀 덜하게 되고? 저희는 대중교통을 적극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택시정류장은 현재 있는 게 적정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늘릴 계획은 없다는 얘기죠?

필요한 새로 개발이 되거나 하는 아파트단지 내 도로라든지 단지 밖에 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달을 또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는 없고 제가 하나만.

질의는 아니고요. 여기 유한호 국장님, 김동근 국장님, 전에 도시공사 다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협조 좀 하나 부탁드리려고 제가 마이크 잡았습니다. 관악대로 관련해서 상수관 공사하잖아요? 그것도 몇 년 해야 되죠, 남은 게?

네.

그것하고 월판선 관련해 가지고 또 조금 있으면 관악대로 관련해서 공사가, 관악대로가 엄청 교통불편 또 안전 이런 문제가 심각해요. 특히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통행에. 그래서 같이 나름대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소장님도 또 우리 김재욱 과장님도 함께하셔 가지고 그것을 검토할 수 있게끔, 보완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같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예비비 편성하고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그 변동사항에 따라서 재원충당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회수해서 일부 조정을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아니고 시설과 쪽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변경되면 또 저희 시비를 매칭해서 세워야 되다 보니 자금 수급은 저희 안정화기금에서 회수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노후관 교체공사 한 11개,

저희가 노후관 교체는 지금 현황에 맞게끔 공사를 하는데요. 지금 5년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을 검토를 하면서 장래에 늘어날 용량들을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은 제목이거든요? 맨발걷기 조성인데 공원관리과도 2개 있고 녹지과도 2군데가 있습니다. 같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같은 내용이에요.

네.

네. 안양에 맨발걷기 조성사업을 지금 녹지과랑 공원관리과 2개, 4개 이렇게 해서 지금 6개가 할 예정이죠?

네.

그런데 같은 곳에 실시설계 용역을 주셨어요. 그리고 공사 업체가 다 같나요, 두 군데?

아니요. 아직 발주도 안 했고.

아직 지금 발주 안 하고,

발주도 안 하고 그럼 가격만 똑같이 설치를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이나 맨발길 조성과 관련돼서 금액이 부서가 다른데 똑같이 올라와 가지고요 혹시 이 부분할 때 한 업체가 이 여섯 군데를 하는지 이런 우려점이 있어서 공정하게 잘, 이것은 소액이니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죠? 입찰하나요?

입찰하죠.

입찰하나요? 네. 그리고 세족대가 거의 전부 다 1대에 1천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이게 예산이 똑같은 이유는 경기도에서,

내려온 거죠?

‘흙향기 맨발길 조성’ 해가지고 1천개를 경기도내에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각 시군에 내려보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공원관리과, 녹지과에서 6개소를 신청했고 그 단가가 9천만원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한 개소당. 그래서 단가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저희 안양에 또 두 군데 설치했었잖아요?

네.

단가가 그럼 거기도 똑같나요? 그때는 얼마에 설치를 했어요? 세족장 같은 경우.

학운공원하고 병목안시민공원을 두 군데를 했는데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각 시군의 거리를 파악하고 하다 보면 돈이 많게 적게 분배되다 보니까 아예 100미터,

기준으로 일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잘라서 줘버린 거고 우리 학운공원이나 병목안시민공원은 길이가 학운공원은 한 380미터 정도 되고요 병목안은 근 170미터, 180미터 정도 돼요. 그래서 단가가 학운공원은 한 3억 8천 정도가 들었고 병목안시민공원은 한 2억 정도가 들었던 사업입니다.

금액이 거리에 따라서 다르다?

예, 당연히.

이것은 경기도에 7 대 3이네요? 특조금이 70퍼센트?

예.

그래서 금액이 너무 기성품 사듯이 딱 내려와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설치를 하다 보면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관련돼서,

그래서 저희들 처음에는 5천만원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개소당. 그래서 각 시군에서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다 그래서 올린 게 9천만원까지 건의를 해가지고 그나마 9천만원 정도로 해서 각 시군당 공정하게 배분을 시켜준 겁니다.

최대 9천만원인데 저희는 합쳐서 1식에 9천만원이네요, 시도 합쳐서 특조금이랑? 그렇죠?

네.

그리고 공원관리과 같은 경우는 2개라서 1억 2천 600에? 1억 8천이네요, 9천씩.

예. 녹지과는 2개소로 해서 9천만원씩.

1억 8천씩 두 군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었는데 제가 공원관리과에도, 한 1년 전부터 ‘설치한다’, ‘설치한다’ 했는데 드디어 내년에 설치할 텐데 빠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맨발걷기 붐은 사실 2년 전부터 되게 많이 열광적일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걸으면서 좋은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또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아무튼 내시도 늦게 내려오기도 했지만 시 자체에서도 이 부분은 빠르게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지금 공원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는 다 접근성도 좋고 향후에 유지관리에도 편한 지역으로 다 조성이 되고 있는데 수리산 길은 꼭대기에 조성을 할 계획이에요. 왜 그런지.

수리산은 꼭대기에 조성할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정지를 여러 군데 답사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안양5동 신성고 입구 있잖아요, 학교? 그 입구에 체육시설도 있고 휴게시설도 있어요. 그리고 기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주소지하고 틀린 장소에다가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희가 장소는 예를 들어서 만안구 쪽에는 신성고 쪽에 그쪽 1개소하고요 동안구 쪽에는 저기,

그러니까 다른 데는 괜찮아요, 다. 다른 지역은 다 접근성도 좋고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아서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리산 여기는 여기에 지금 예산서에 보면 나와 있는 그 주소지는 제가 알기로는 수리산 꼭대기에 있는, 수리산 근처 신성고등학교 올라가는 야산 맨 꼭대기에다가 설치할 계획인 거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 좀 안 좋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거기는 아니고요. 아마 산이다 보니까 필지가 넓어서 찍히는 것 같은데 접근성은 바로 도로변 옆이에요, 신성고.

도로변 옆이요?

예.

그래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수리산 거기는 신성고등학교 여기 가운데가 아닌 다른 옆이라는 얘기죠?

예. 필지가 산이다 보니까 여기가 크니까 전체적으로 찍히는 건데 그 초입입니다. 신성고 초입 왼쪽 편으로 기존에 사람들이 조금 이용한 흔적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곽동윤 위원입니다. 심 사 의 견 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따라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액 반영 및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교부에 따라 시민편익 사업 등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안 조정 없이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정 없이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