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 의원 발언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문종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9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24년도 2회 추경예산안보다 22억 800만원이 감액된 3천 945억 8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청년기본소득 4억 9천 900만원, 청년기본소득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1천 800만원,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 1억 1천 600만원, 집중관리 통신요금 5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및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잔액 반환금 15억 9천 800만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사업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안은 불용이 예상되거나 집행이 완료된 사업의 잔액 감액 및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등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액 예산편성된 사업들에 대해 사업 추진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금번 회계연도 내 지출이 완료하도록 만전을 기하여 예산의 불용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입니다. 1쪽부터 2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2024년 11월 26일, 27일 양일간 경기도 일원 기록적인 폭설에 따른 대설 피해 응급복구비로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 추가 내시된 도비 사업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1쪽부터 14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변경안은 각 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는 등 기금운용 방침에 따라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김정중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추경안이요. 여기 보면 청년기본소득 있잖아요? 약 5억 정도가 지금 삭감이 돼서 추경으로 오는데 이게 애당초 그러면 기본사업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10퍼센트 가까이가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는?

저희가 타시에 비해서 반납액이 큰 편은 아닌데 당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도에서 매칭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데 그게 조금 약간 과대되어 있는 부분이 존재하다 보니까,

도에서 과편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느라고 편성이 돼 있다?

도 결정, 추경에 또 재공문이 내려오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다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 조정할 수 없어요? 무조건 도에서 국‧도비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편성에 같이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어쨌거나 그런 부분은 도나 중앙에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좀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다만, 대상자가 사실은 조금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 하면 ‘24세 청년’인데 24세 청년 중에서도 ‘연속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를 하고 또 ‘합산 10년 이상’이어야 된다는 단서가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갭을 줄이는 게 목적인데 그 부분 저희가 좀 자세하게 검토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리스크(risk)가 있으면 그것은 충분히 앞으로도 계속 그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한번 마련을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관 예산심의 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타시에 비해 반납액이 큰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방금 전에.

네, 네.

그러니까 31개 시군 중에 안양시는,

비율을,

네, 비율. 지금 전체 예산액 중에 한 10퍼센트 좀 안 되는 정도가 반납이 되는 거예요. 31개 시군 중에 몇 등 정도 돼요?

제가 정확한 순위는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기억하기로는 좀 수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집행률인 거죠. 집행률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서요 그것은,

그러니까 타시에 비해 반납액이 큰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어떤 근거나 자료를 갖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네, 데이터,

그냥 예측하셔서 말씀하신 건데,

네, 죄송합니다.

이것 31개 시군 집행현황 추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직 끝이 아니고요. 25세 청년한테 연 100만원이니까 약 5억 삭감됐으면 500명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약. 100만원이잖아요. 5억이 감액됐으니까 500명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수치상으로. 네.

맞죠, 네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조건들이 안 맞는 대상자가 있었던 거예요?

추계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면 2024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2023년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23살이신 분들이 내년에 몇 명 될 것이다라고 계상을 한 건데 500명의 오차가 생겼다라는 것 맞아요?

추계 부분에 대한 90퍼센트를 예산편성을 하는데 오차 부분이 발생을 한 그 부분이 좀,

오차 발생사유에 대해서도 추가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추경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제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금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짧게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예산법무과장님, 추경하고 관계없는 질의인데 사실 제가 예결특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마지막으로 올해 질의드리는 자리인 것 같아서 예산 관련된 추가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는 안 보셔도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저희 행사‧축제성 경비 관련해서 안양시가 감축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네.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의 사업을 보다 보니까 행사성‧축제성 경비에다가 포함을 안 시키고 따로 예산을 뽑아서 출연자 보상금 형식으로, 행사경비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빼서 한 사업이 있어요. 혹시 어떤 사업인지 아세요?

구청에?

아니요. 청년정책관에 출연자 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청년축제에 ‘30만원×20팀’ 해서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이것 왜 이렇게 편성했냐고 물어보니까 ‘예산법무과에서 행사성‧축제성 예산이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빼서 편성을 해라’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따로 편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편성 기준하고는 다른 예산 편성을 예산법무과에서 유도했다, 종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지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빼서,

이것은 저 혼자 들은 얘기가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얘기 들은 거고, 사실 그 예산뿐만이 아니라 행사에 꼭 들어가야 되는 사업들이 지금 다 쪼개져 가지고 행사성‧축제성 경비처럼 안 보이게끔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타 지자체에 비해서 행사성‧축제성 경비가 낮아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공감하시나요?

지금까지는 행사성 경비가 좀 줄었지만 2023년도 우리 재정분석에 보면 행사성이 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마 올해 12월 달에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하여튼 만약에 진짜로 예산법무과에서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그렇게 안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편성했다면 사실 이것은 감액사유가 되는 거예요.

행사성 경비는 저희들도 자제하는 그런 것은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빼서 다른 데 통계목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지만 각 부서에서 예산과하고 얘기하면서 축제를 담당하는 담당자들께서 예산법무과의 어떤 지침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다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아마도 해당 부서에서 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혹시라도 그런 예산이, 저는 총무경제위원회만 봤지만 다른 상임위원회에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 제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좀 파악해 본 다음에 5분발언이든 시정질문을 통해서 해당내용에 대해서 조금 심도 깊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예산이 있는지 향후에도 행사성 경비 같은 것은 좀, 그 안에 어떤 사업이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답변 준비 좀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죠?

기간이 조금 짧은 느낌은 받습니다.

이게 기간 그 전에,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우리가 받았어요. ‘예산 과목을 변경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번영회, 상인연합회 그리고 상인회에다가 돈을 지원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당초에는 사업 주체가 상인회에 있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시군으로 이관해서 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그것 왜 변경했어요?

이것은 저희가 변경 요청하는 게 아니고요. 경상원에서 아마 정산이나 이런 부분이 지지부진하고 잘 안되다 보니까 시군으로 이것을 편람을 바꿔서 저희한테 통보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 직접 시에서 집행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상권활성화센터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상권활성화센터가 기존에도 인력 충원해야 된다, 일이 많다라는 필요 사항들이 우리 보고서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업을 또 이렇게 추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 주무팀하고 같이 협업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보면 ’25년 1월로 돼 있어요. 네?

이게 저희들이 경상원에는 사업 내년 5월 말까지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1억 4천 200만원을 올해에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어요?

올해는 이번 추경이 통과하면 원인행위를 잡아 놓아서요, 저희들이 용역계약 체결한 후에 사고이월시켜서 내년 5월 30일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

이번 이월사업조서에 들어가 있어요?

이월사업, 사고이월조서에 있지, 사고이월조서에.

사고이월조서는 제출 안 해도 되고요? 명시이월만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출행위를 다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구구절절 얘기하면 이게 또 피곤해질 수 있으니까요, 제가 어떤 질의 드리는지 아마 과장님 아실 거예요. 별도로 향후 집행계획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행정적 어떠한 미스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하거나 조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부 말씀만 드릴게요. 예산심사가 끝났고 아직 예결특위가 남았는데 제가 요청드렸던 어떠한 시설이 있어요. 그 시설과 관련해서 예산 집행하실 때 예산이 통과돼서, 예결특위에서 조정 없이 통과가 돼서 집행하실 때 도시공사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인수인계를 한다든지 인도를 한다든지 아무튼 그 과정에서 문제없이 해주시고요. 해당 사업에 대해서 심도있게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것 통신요금 삭감사유가 어떻게 되죠?

금년에 저희들이 공공와이파이 하면서 기존에 신청해서 쓰고 있던 회선에 대한 해지 건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공공요금 감액된 것 그것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게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길 수 있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반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절차를 거쳤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추경을 하다 보니까 질의를 받게 돼서 과장님 불편하실 수도 있을 텐데,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 공공와이파이가 해지됐어요.

일부 회선, 기존에 쓰고 있던 부분이요.

그러면 기존에 쓰고 있는 부분을 해지하면 거기는 와이파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LG유플러스에 일괄적으로 와이파이를 사용자 부담으로 해갖고 처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중복되는 부분에서 기존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적으로 구축한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계속 돈 주는 부분들, 그 부분은 배제를 하고 사용료만 저희들이 내는,

이 유플러스 와이파이가 작년부터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작년에는 해지를 안 하고 올해 해지를 한 거예요?

그게 계속적으로 변화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류장에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이동되는 부분도 있고요, 정류장이. 그다음에 신설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신설되는 부분은 이것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설되는 부분이라든지 저희들한테,

정류장이 이설되는 경우는 공사로 인해서 극히 드문,

많지는 않은데요,

극히 드문 경우인데 아무튼 작년에도 이 유플러스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23년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년에서야 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한 거죠.

그것은 따로 한번 정확하게 연도로 맞춰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중복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예산 편성은 올해는 얼마를 했어요, 본예산에? 지금 예산서가 없어 가지고.

전체 예산으로, 풀예산입니다. 이게 쪼개지지만 풀예산으로 해가지고 내년 2025년도에는 7억 8천 예산 세웠습니다.

7억 8천. 7억 8천 정도 하면 집행잔액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측하신 거죠?

일단 예상은 하는데, 예. 그런데 이게 어떠냐면 공공요금이라는 게 어떤 이벤트가 생기든지 하면 약간 들쑥날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맞출 필요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보다도 올해 예산이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이 됐는데 내년 예산에 많이 계상돼 있으면 사실 그것도 문제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확인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 따로 좀 자료 만들어서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최광현 구청장님께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뒤에 계신 구하고 동이 아마 다 있을 텐데요. 한 번에 다 요청해도 될까요? 저만 있는 것 같은데.

동안 세무과에 지금 소송비용 있잖아요? 이것 왜 발생됐는지 추가적으로, 어떠한 소송이고 이것 왜 추가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그냥 서면답변 한 장 만들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안 하고 서면답변,

네, 네. 그리고 뒤에 2개 동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이것도 견적서하고 사유 그리고 사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서면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허원구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한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3회 추경에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들에 대해 이번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불용액 등을 최소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