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기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심사할 3건의 안건은 2024년 12월 10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2 “의안의 상정시기”에 따라 회부된 후 8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으나 회의규칙 제49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 협의 결과 금번 회기에서 불가피하게 상정할 필요가 있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2 단서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2 단서의 규정에 따라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우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안양시장으로부터 12월 10일 제출되어 당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입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리고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가장 그다음 연도에 그 조직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계기가 혹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어떤 서운한 감정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다. 집행부가 이제는 뒤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더 조직개편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 연도에 얼마만큼 우리 집행부의 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가, 그것을 관점으로 생각해서 조직개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위원님.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조직개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이 부결됐다가 또 급하게 다시 상정된 것을 보면 우리 행정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재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고. 앞으로는 이런 우리 안양시도 계속해서 조직개편이 계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때마다 정말로 조직진단과 업무평가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 조직개편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누구나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지 그러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이지 않나라고 보여지니까 앞으로는 이런 반복적인 행정이 없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만 드리자면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중에서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저는 반대로 집행부에는 조직과 기능이 의회의 기능과 같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조직개편 그러니까 조직부서 기능은 현재 안양을 비추고 미래의 안양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항상 형식에 맞추기 급급한 조직개편, 인사,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이제는 그런 과오는 벗어던질 때가 됐다. 그래서 바로잡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 일곱 분의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일치단결된 목소리는 이번에 큰 경종을 울리는 그런 반면교사 삼으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소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내용 중에 기간이, 기간상 ‘신청 시에서 시설 정상화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저희가 시설 정상화라고 하면 이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까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지난 안양시 행정을 봤을 때 ‘바로잡기까지 최소 5년～6년이 걸린다’ 이렇게 가늠이 가는데 이게 시설 정상화면 6년 동안 이분들을 공짜로 이용하게끔만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번에 저희 붕괴된 지역에 저희 시설공사과에서 철거계획이 있는데 지붕만 철거하고 구조물은 그대로 남긴 쪽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설물에 대한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쪽보다는 시설공사과에서 판단해서 하는데 시장 분들도 그냥 몇 분들은 지붕만 다시 거치해서 사용해 달라는 분도 있고, 시설공사과 쪽에서도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지붕만 거치해서 하면 다시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가면 빠르면 5월 정도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물론 소장님과 관련 공직자분들께서 더 현장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그 건물이 지금 30년 가까이 된 건물이잖아요?

네.

30년 넘었나요?

28년째입니다.

아, 28년인가요?

네.

그 정도 된 건물이기 때문에 뚜껑을 덮더라도 이게 구조안전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밀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또 건축직 분들의 판단이 서기 전에 저희가 무상사용 동의안을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고민해야 되나 이게 시일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조금 더 단서조항들을 다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 시설사용료는 1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시면 1년만 먼저 해서 그 사항 안에 아마 농수산물이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으로 해서 제한을 두시는 게…….

네, 알겠습니다. 저도 큰 이견은 없기 때문에 항시 저희 의회와 소통해 가시면서 앞으로의 방향 잘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추가로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죠?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