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김주석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우
남상우사무직원
사무직원 남상우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게 되겠으며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최다선 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주석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선임된 위원장님 주재하에 지난 1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주석위원장직무대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김주석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위원
김도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주석위원장직무대행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도현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도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단독추천된 김도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도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도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도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도현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에게 이런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만큼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 역시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명희위원
강익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도현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명희 위원님께서 강익수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다시 한번, 장명희 위원님께서 강익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단독추천된 강익수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강익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익수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강익수입니다. 저에게 부위원장직을 맡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장님 및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협력해서 우리 예결위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석 재배치 후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윤숙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신윤숙입니다. 기획경제실 및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TF사업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성대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윤진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정모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 사업단장을 겸임하고 있는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도현위원장
신윤숙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혜영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및 총괄내역입니다. 검 토 보 고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조 7천 648억 1천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당초예산 대비 0.31퍼센트인 54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 일반회계 예산안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및 가계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고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복구계획 수립용역 추진을 위한 것으로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도현위원장
김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부위원장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는데요. 저는 먼저 우리 신영수 과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우리 검토보고서도 보다 보니까 저희 이번에 편성되어 있는 54억 5천이 조정교부금으로 이번에 지출을 하네요, 그렇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것 언제 내려온 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작년 11월 6일 자로 가내시가 됐습니다.
강익수위원
11월 6일이에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강익수위원
얼마가 내려온 거예요, 전체가?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234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강익수위원
234억인가요? 제가 아까 예비심사 때 잠시 보니까 이것 중에 이렇게 54억을 먼저 당겨쓰더라도 안양시의 2차 추경 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강익수위원
돌려보세요. 문제가 없다고, 전혀 문제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아니, 좀 미미하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234억 중에 55억은 여기서 거의 한 22퍼센트 정도 되죠, 그렇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강익수위원
저는 이것을 이렇게 쉽게 판단하시는 과장님 그 답변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아까. 그러면 234억이 이렇게 내려왔다 그러면 저희가 세수 편성할 때도 약간 소극적으로 했다고 판단해도 되나요? 물론 11월 달이면 우리가 본예산 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내려왔겠지만. 그렇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강익수위원
제가 올해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좀 소극적으로 편성을 했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일반조정교부금은 매년 그 정도의 차액 가지고 제1회 추경 재원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강익수위원
과장님, 제가 안 그래도 예비심사 자료를 보다가 2025년도 추진사업 중에 선정되지 못한 후순위 사업들을 한번 리스트를 쭉 봤습니다. 과연 이것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게 없을까? 이것을 정말 이 원포인트(one point) 추경에 넣어서 해야 할 만큼 시급하고 중요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강익수위원
자, 그러면 하나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것을 이때 안 하고 추경에 하면 큰 문제가 생기나요, 안양시에서? 제가 기업경제과에 똑같이 물어볼 거예요. 이것을 설을 겨냥해서 1월, 2월, 3월, 4월이 아니라 7월, 8월, 9월, 10월로 하면 안양시에 큰 문제가 생기나요? 이것을 꼭 지금 이렇게 1월 달에 원포인트로 50억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얼어붙은 소비심리나 민생의 어떤 경제를 위해서,
강익수위원
이것을 하면 소비심리가 늘어나나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것을 하면 소비심리가 늘어나나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어차피 지금 효과가 좀 있다고 많은 언론보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1월 달에 아마 그 정도의 금액을 하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강익수위원
과장님, 지역화폐 발행 관련해서는 모든 의원님들하고 시민분들이 요청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발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본의 아니게 당 대 당으로 나뉘게 생겼어요, 이게. 시민들한테 나가는 이 부분들이 다 동의를 하는데 왜 당 대 당으로 나뉘어야 되죠, 이것? 제가 반대하나요? 반대 안 합니다. 1, 2, 3, 4월에 할 것을 2차 5월 달에 있는 추경에 넣어서 7, 8, 9, 10, 추석을 겨냥해서 했을 때 안양시 경제가 그렇게 파탄이 나나요? 예산법무과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편성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내용인지. 재난지원금처럼 중요한 겁니까, 이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어떤 부분이 중요합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 현재 소비심리가 많이 침체가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주고 또 시민들에게 혜택도 주고 또 자영업자들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추경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참 이게 안양시의 예산을 그래도 제일 책임지고 있다는 예산법무과에서, 저는 어느 정확한 그런 기준도 없이, 이게 작년처럼 재난지원금이라면 저는 솔직히 이해를 합니다. ‘정말 힘들었구나’, ‘코로나 때문에 힘드셨구나’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재작년처럼. 하지만 이것은 추가적으로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50억을 투자해서 500억의 지역화폐를 더 발행한다고 해서 안양시 경제가 그렇게 확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상반기에 발행하는 것하고 후반기에 발행하는 것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 이것을 이렇게 무리해서 당겨서 써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 편성했을 때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적게 편성했다는 것도 좀 감안을 좀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타 시도 얘기하시면 제가 더 이상 할 얘기가, 더 많은데요. 그러면 저희는 정말 기업경제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다 버려두고 다른 타 시도 할인율을 다 따라가야 됩니다, 10퍼센트, 20퍼센트. 그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입에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를 봤을 때 정말 우리가 다른 시도를 따라가는 게 맞는지, 우리는 이만큼을 하더라도 알차게 가는 게 맞는 건지 그것을 판단하시는 게 예산법무과 아닌가요? 과장님, 이런 판단을 하신 우리 예산법무과에 참 유감을 표하는 부분이고 정말 이게 중요하고 정말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렇게 1월 새해 벽두에 원포인트까지, 2시에 예비심사를 하고 4시에 종합심사를 하는 이런 예특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다른 과장님들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위원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게 시급을 다투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아니, 지금 상반기에 경제가 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서라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주석위원
이 목적이 뭐예요, 이것? 안양사랑페이 하는 목적이 뭐예요? 기대효과하고. 목적과 기대효과를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을 때 지금 소비심리가 굉장히 침체돼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좀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추경 하시는,
김주석위원
간단하게 줄여서 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 사용을 못 하도록 하여 소상공인들을 보호하자’ 이런 취지로 생각을 합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김주석위원
혹시 최근에 전국 사업체 전수조사 분석결과 나온 것 이런 것, 예를 들어서 조세재정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나온 것, 우리 안양사랑페이나 온누리상품권 이런 것 관련해서 조사 나온 것 보신 적 있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런 조사 내용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주석위원
지금 이런 것 돈이 몇십억씩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것 조사 나온 것 내역도 안 보고 무조건 시급하다. 강익수 위원님이 얘기했더니 ‘이것 연초에 해야지 됩니다’, 무조건 그냥 맞다라는 식으로 답변하는데 사전에 이런 조사도 없이 얼마만큼 지역에 이게 목적에 맞게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대형마트가 아닌 안양시 소상공인들에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건지 조사도 안 하고서 지금 이런 말씀 하시는 게, 내가 조사 나온 것 하나 읽어봐 줄까요? 지역경제 활성화 매출 측면. 이게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나온 겁니다, 한 3년 전에. ‘지역경제 활성화 매출 측면. 일부 업종 동네마트, 식료품점은 매출증가 효과 있으나 나머지 업종은 지역화폐 가맹점이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출증가 효과 없음.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평가.’. 좋은 점만 말고 단점도 많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도 설명을 하면서 강익수 위원님이 뭐라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업은 지금 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하는,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좀 더 근거를 갖고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 조사도 없이 평가 이것 나온 게, 용역이나 이런 것 나온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본 것 하나도 없으시다고 그랬죠? 지역화폐 관련해 가지고 조사 평가된 것 이런 것 결과물 나온 것 보신 적 없다고 그랬잖아, 지금.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런 것은 보지는 못했지만요 저희들도 정부에서도 현재 신속집행도 지금 계속 초반기에 1분기에 계속적으로,
김주석위원
아니, 하여튼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려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제가……. 아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 정말 지금 지역을 다녀보면 폐업하는 곳도 너무 많고 저녁만 돼도 저희 만안은 가게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찬바람 부는 민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설 물가 관련해서 기사 나온 것을 보니까 농산물 가격이 두 배, 50퍼센트 이상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배추 52퍼센트, 무는 77퍼센트까지 두 배 정도 급등했고 채소도 물론이고 과일, 지금 설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번 주에 안정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래저래 굉장히 가혹한 명절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안양사랑페이 발행을 확대하는 것은 저는 시의적절한 발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1월 1일 날 좀 아파 가지고 안양사랑페이를 새벽에 못 샀어요. 그래서 원래 알람 맞춰놓고 새벽에 사는데 오후에 들어가 봤더니 벌써 매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책의 효과는 수요자들의 어떤 반응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보는데 안양사랑페이 같은 경우는 확대해 달라는, 안양 지역카페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다 확대해 달라는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파트 단톡방 같은 데서도 막 ‘벌써 마감됐다’부터 시작해서, 이게 안양사랑페이는 정말로 지역에다가 소비만 할 수 있는 화폐잖아요? 또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고. 그래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번 1월에 좀 부러웠는데 20만원 한도를 50만원으로 인센티브 한도를 올리고 10퍼센트 지원을 하는데 거의 한 680억 규모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안양이 다른 시군이랑 비교해 봐도 안양사랑페이 소진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인근의 군포, 용인, 수원 이런 데는 며칠 동안이나 그래도 인센티브가 동이 안 나는데 안양만 하여간 1일만 지나도 다 소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시민들의 수요가 이렇게 강한 정책은 저는 좀 확대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좀, 저희는 50억 규모로 먼저 하는데 향후에 조금 더 확대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 현재 국가에서 추경을 하면 그 부분들이 아마 반영이 된다라면 거기에 부담액이 아마 지시가 내려올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거기에 따른 것도 발행을 아마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예. 그 부분 좀 잘 준비하셔 가지고 최대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 농수산도 질의해도 되나요? 지금 농수산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게 사실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할지 아니면 민자로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되신 거죠?
이것을 사실상 신축인데 그러면 몇천억이 들잖아요?
그래서 복합개발부터 시작해서 민투부터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여간 우리 시에 부담이 제일 없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지역의 남부시장이 지금 도매 기능이 엉성하게 좀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도매 기능이 지금 몇 군데밖에 안 남아서 이 남부시장 자체가 도매시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소매시장도 아니고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수산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랑 기본계획 수립하실 때 남부시장의 도매 기능을 이전하시는 부분까지 같이 용역에 포함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업지시서에 꼭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익수 부위원장님.
강익수위원
우리 김성대 과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질의드린 것 있죠, 과장님?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강익수위원
원래 본예산 편성을 하면 1월 달에 72억 그다음에 2월, 3월, 4월은 48억 5천으로 해가지고 넉 달만 보면 217억 5천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발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500억이 추경을 통해서 더 편성이 됩니다. 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것을 합치면 717억 5천이 발행이 돼야 되는데 600억으로 감액된 것은 뭐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거기 별도로 한 장 드린 것 왼쪽에 보면 2025년 본예산 이것은 1, 2, 3, 4월 것만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별도로 또 드린 것에 보면 5월부터 12월까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강익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 드릴 때 서두에 말씀드렸죠? 부시장님도 그렇고 기획경제실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도비이기 때문에 월별로 발행해야 되는 금액이랑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겨쓸 수도 없고 미루어서 쓸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10퍼센트 발행할 때는 72억이 발행이 돼야 되고요 적게 6퍼센트 발행할 때는 48억 5천이 발행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500억을 더 추가를 시켜서 717억이 발행이 돼야 되는데 600억만 발행을 했습니다. 그럼 117억은 스프링처럼 마음대로 발행을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 건은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서 내시는 했는데 현재 교부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은 이렇게 짰어도 사실상 저희가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좀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자, 과장님 제가 다시 그러면, 죄송한데,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예산법무과장한테 다시 한번 더 질의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예산법무과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려도 되나요?
김도현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강익수위원
자, 신영수 과장님. 아까 제가 예비심사에서 자료를 잠시 봤었는데요 도비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예산 통과됐습니다. 안 되면 어떡합니까? 내시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 내시가 내려와서 반영을 한 겁,
강익수위원
됐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강익수위원
제가 뭘 헷갈려서 그렇구나.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아까 그 내용이. 하여튼 과장님,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717억이 발행돼야 되는 부분이 600억만큼만 발행하는 게 내시 확정이 안 돼서 이렇다는 게 맞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니, 저희가 내시는 됐는데 사실상 교부금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여기 아까 말씀드린 1, 2, 3, 4월은 당초 계획대로 지금 나가는 거고요. 500억은 여기에 더 플러스해서 4개월에 나눠서 나가기 때문에 1, 2, 3, 4월만 여기에 표기를 한 거고 5월부터 12월까지는 내시액을 분배해서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가 도비가 한 17억 되고 시비가 한 26억 돼서 43억 5천이 이 발행 비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발행하는 금액이 한 620억 정도 발행을 합니다. 이것을 명절 있는 두 달은 10퍼센트, 없는 달은 6퍼센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강익수위원
맞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우리는 명절 있는 1월‧10월은 72억이 발행이 되고 명절이 없는 2월부터 4월 그리고 나머지 달들은 48억이 발행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왜 자꾸 같은 질의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왜 500억을 합쳤는데도 이렇게 100억이 빠져 있죠? 추가 발행하나요, 나중에?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그럼 100억 어디 갔나요, 117억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리고 신영수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 2, 3, 4월 달에 717억이 다 발행돼야 되는 거잖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가 드린 자료 가운데 보면 ‘합계’ 해가지고 본예산 플러스 ‘소비촉진예산’ 해서 그 예산을 합치면 저희 발행 규모거든요.
강익수위원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제가 별도로 드린 소비촉진 안양사랑페이,
강익수위원
이건가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변경.
강익수위원
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거기 가운데 보시면 이것을 총 발행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여기 629억이잖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본예산.
강익수위원
이것은 당초잖아요, 본예산 당초금액.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과장님 계속 같은 말씀이잖아요. 1, 2, 3, 4월만 쪼개서 볼게요. 629억을 1, 2, 3, 4월만 따지면 어쨌든 이백 몇 억이었죠? 72억이랑 48억 5천이랑 해가지고 217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추가 예산으로 들어가는 500억 발행금액까지 합치면 717억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왜 600억만 발행을 하냐 이거죠, 1, 2, 3, 4월만 봤을 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1월 같은 경우는 벌써 저희가 발행을 했고요. 또,
강익수위원
과장님 총액만 보자는 거죠. 1, 2, 3, 4월 달 우리 신영수 과장님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연초에 발행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717억을 다 발행을 해야 되죠. 아닌가요, 과장님? 제가 이상한 것을 질의드리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니, 1월에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금 예산을,
강익수위원
얼마 발행하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시 예산 10억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지역화폐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15억까지 합쳐서 25억을 1월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제 질의를 요를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다시 제가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천천히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추경을 안 하고 우리가 43억 5천으로 발행했던 629억 그 지역화폐로만 나누어 봤을 때예요. 1, 2, 3, 4월까지만 쪼개겠습니다. 1월 달은 72억을 발행을 해야 됩니다, 10퍼센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2월, 3월, 4월은요 48억 5천이 발행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이렇게 1, 2, 3, 4월을 합치면요 217억이 나옵니다, 217억 5천.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맞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래서 상반기에 좀 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500억을 더 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717억이 발행돼야 되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런데 왜 600억만 발행하냐고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 저희가 이것을 기존에 2월, 3월, 4월 예정돼 있던 것들을 뒤로 조금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안 된다면서요. 당기는 것도 안 되고 늦추는 것도 안 된다면서요? 그리고 상반기가 중요해 가지고 원포인트로 진행한다면서요, 과장님. 왜 여기 1, 2, 3, 4월 달에 그럼 전력을 투자 안 하고, 그러면 추경으로 받은 그 금액을 평준화를 시켜야지 왜 1, 2, 3, 4월에 집중포화를 시키냐 이거죠, 저는. 나머지를 뒤로 빼고. 이해되세요, 이것?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이해됩니다.
강익수위원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시 원포인트에서 예산이 50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에 2월, 3월, 4월에 생각했던 그런 예산을 뒤로 조금 늦추고 저희가 원포인트에 들어간 돈을 1, 2, 3, 4월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찌 됐든 지난번에 우리 실장님하고 부시장님까지 와 가지고 제가 질의드렸을 때에 도비까지 편성되는 금액들은 우리가 늦출 수도 없고 당길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추경을 무조건 편성해서 여기서 합쳐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게 거짓보고가 된 거네요? 맞습니까? 그때는 움직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시장님이.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저, 그 당시에 사실은 그런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었고요. 인사차 방문을 했다가 제가 내용파악을 정확히 못 한 상태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아니, 부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부시장님이. 부시장님이,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제가 말씀드려서,
강익수위원
아니요. 제가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고 부시장님께서 그 말씀 하셨어요. “이것은 도비를 받아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월별로 발행금액이랑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늦출 수도 없고요 당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포인트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이것 나중에,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서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전달, 말씀하신 겁니다.
강익수위원
실장님, 부시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들었다고요. 제가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다고, 그 자리에서. 자, 이것은 일단 거짓보고라고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참 할인율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게 김성대 과장님의 답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비심사 때 과장님께서는 ‘안양시에서 주는 이 6퍼센트,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양시민들이 박탈감과 서운함을 많이 느낀다’. 맞습니까, 과장님?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것 책임지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 박탈감과 서운함을 느끼면서까지라도 시작! 그러면 그날 오전까지 다 끝나는 겁니까, 이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게 저희가 지역상품권이 일찍 동이 나는 것은요 크게는 예산이 없어서, 첫 번째가 예산이 없거든요. 그 전년도에 비해서,
강익수위원
전혀 사업에 문제가 없다잖아요, 조정교부금 당겨쓰더라도.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니요. 저희가 편성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타시에 비하면 정말 너무 적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하는 시민들은 많은데 이게 금방 소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강익수위원
과장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조기소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장명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추가발행을 좀 해달라’ 이것은 모든 의원님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할인율을 자꾸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것도 1, 2, 3, 4월 달만. 117억은 더 이상 발행도 안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10퍼센트를 안 주기 때문에 6퍼센트를 주기 때문에 안양시민들은 박탈감과 서운함을 느낀대요, 사면서도. 과장님 맞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그거라도 하면서도 그것을 참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박탈감 느낀다고 기업경제과장님 입에서 답변하는 게 맞습니까, 이것?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최근 인근 시에 보면 20퍼센트, 10퍼센트씩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강익수위원
자,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 제안드릴까요? 500억을 1, 2, 3, 4월에 10퍼센트씩 나눠 주는 게 아니라 500억을 42억씩 나눠 가지고 열두 달을 나눠 줘야죠, 과장님. 10퍼센트씩 맞춰줘야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한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모든 가용재원을,
강익수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신영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자꾸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자꾸 이렇게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저희가 안 맞춰진 것을 자꾸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가 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원포인트 예산이라는 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도 정부에서 가용재원을 총동원해서 민생경기를 살리라는 정부 방침에도 일익 부합하는 이게 맞는 정책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투입하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위급할 때 투입해야 가장 효과가 크거든요. 지금 시민들이 느끼는 가장 위기는 12월부터 지금 1월이 가장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가맹점 수도 사실은 늘어야 되는데, 해가 갈수록 늘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준 이유가 폐업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사실은 경제가 많이 지금 안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가맹점을 갖고 있는 모든 점포에 어떻게 보면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50억을 추가발행해서 500억을 발행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 그럼 1, 2, 3, 4월만 살면 됩니까? 열두 달을 나눠서 줘야죠. 아닌가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익수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것은 핑계로 하지 말고요 한정적인 예산에서 어쨌든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요 그 10퍼센트를 쭉 나눠서 오랫동안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셔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6퍼센트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화폐를 사용하게끔 하는 게 과장님 역할 아닌가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6퍼센트로 해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사실 구매하시는 분들 저희가 설문조사 이런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10퍼센트를 할 때 구매율이 현저히 높습니다. 그리고,
강익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6퍼센트가 아니라 4퍼센트로 내려볼까요? 그럼 우리 구매율 떨어질까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떨어집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모순이 되는 게 지금 조세연구소에서 나오는 이 설문자료도 보면 내용이 그런 내용 별로 없어요. 어쨌든 구매율은 다 높습니다. 못 사서 그렇지 산다 그러면 더 높습니다, 과장님. 10퍼센트면 무조건 높고 20퍼센트면 더 높고 그렇습니까? 6퍼센트든 똑같습니다, 지금.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니, 저희가 과년도에 요율 비율대로 했을 때 과년도에는 요율이 낮을 때는 저희가 그 달 내에 종이 같은 경우는 다 소진이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10퍼센트로 쫙 평준화시킨다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열두 달? 10퍼센트가 중요하다면서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왕이면 예산 있으면 10퍼센트든 20퍼센트든 더 주면 좋은데요,
강익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한정된 예산에서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과장님은 할인율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10퍼센트는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5월부터 6퍼센트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1년 열두 달을 어떻게든 발행률을 줄여서라도 10퍼센트를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것?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10퍼센트씩 주면 좋은데 저희가 예산이 있잖아요.
강익수위원
과장님, 자꾸 같은 말씀 하시기 좀 그렇고. 발행률을 좀 줄이면 1년 열두 달을 10퍼센트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할인율이 제일 중요하다면서요, 과장님?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할인율도 중요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도 중요하다고, 첫 번째 금액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강익수위원
과장님, 저는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왜 1, 2, 3, 4월에 목숨을 거는지 그리고 할인율 10퍼센트에 왜 목숨을 거는지. 10퍼센트가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6퍼센트에 지역화폐 사는 사람들도 다 만족하면서 삽니다, 과장님.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5퍼센트로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아유, 이제는 안 사.’ 이런 사람 과연 그렇게 많아질까요? 아닙니다. 차라리 지금 현재하고 똑같이 해서 발행 부수를 더 늘려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게끔 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자꾸 모순되는 말씀, 정말 상반기에 1, 2, 3, 4월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117억은 더 이상 발행도 안 합니다. 후반부에 한답니다. 그런 모순적인 답변들이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신영수 과장님도 그렇고. 제가 질의드릴 것 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 듣고 다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동윤 위원님.
16시 46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곽동윤위원
제가 예산법무과장님이랑 기업경제과장님 동시에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요청을 드려 가지고 내시 통보공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확정내시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 통보서를 받는 부서가 예산법무과인가요, 기업경제과인가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입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 과로 오시기 전의 일이기는 할 텐데 이게 가내시받은 금액이랑 확정내시 금액이랑 혹시 변동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대로 다 내려왔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변동 없습니다.
곽동윤위원
변동 없이 그대로? 그래서 예산법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11월에 받았던 그 금액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최종 자료의 금액은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11월 달에 받았다는 우리 예산법무과에서는 일반조정교부금 그 금액입니다, 저기하고 상관없이.
곽동윤위원
아, 별개, 이것은 도비 지원금액에 대한 내시금액인 거고 과장님이 답변에서 11월에 말하신 것은 조정교부금을 말씀해 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래서 저도 자료 요청할 때 조금 헷갈려서, 지금 받은 자료랑 사실 예산법무과에서 11월에 받았다는 그 자료를 저는 사실 염두에 두고 좀 질의드리기는 했었는데 그것도 혹시 공문으로 그러면 하달을 받은 건가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것도 추후에 한번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전에 계속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지금 한국 경기가 엄청 침체되어 있다는 것은 기사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가장 많이 체감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2개월을 나눠서 지원하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지만 지금이 시급한 경제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 우리 시에서 1, 2, 3, 4월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또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소통의 오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좀 더 대승적 차원에서 그런 경기침체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극복해야 된다는 그 취지에 공감한다는 말씀과 그리고 우리 예비심사에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조금은 지금 추경예산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저도 자료를 보다 좀 궁금한 점이 생겨 가지고 이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업경제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용어에 대한 사실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안양사랑상품권’, ‘안양사랑페이’, ‘지역화폐’ 이렇게 용어가 좀 혼재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지역화폐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제가 지금 세 가지 용어 말씀드렸는데 간략하게 차이점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지역화폐’라는 것은 전국 공통으로 쓰는 단어인데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화폐를 통칭하는 거고요. ‘안양사랑상품권’은 안양시 지역화폐 명칭으로 2018년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사랑페이’는 2020년 11월 17일부터 ‘안양사랑상품권’의 명칭으로 변경하여 2021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것은 조례에도 있고요 또 위원회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저도 조금 찾아봤더니 가장 상위법으로 따지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고 거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그런 증표’라고 대략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법을 찾고 우리 시 조례를 찾다 보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조례가 보통 ‘무슨 무슨 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인데 혹시 우리 시 조례 이름 뭔지 과장님 지금 알고 계시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안양시 경기도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곽동윤위원
그래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왜 명칭을 이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약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으면서도 제가 이 조례 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같이 드리는 제안인데요, 모든 시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사실 할인율에 대한 부분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최대 10퍼센트까지만 조례상 할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다른 예외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든 시군을 찾아본 것은 아니지만 가평군, 광명시, 용인 같은 경우는 시장이 특정한 경우에 지역화폐의 할인 판매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우리 시도 사실 조례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면 이런 절차들이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을지와 그리고 또 조례의 이름도 좀더 직관적으로 와닿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종합적으로 어쨌든 부서에서 검토할 계획 혹은 추진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의 명칭이라든지 또 할인율 이 부분은 타시하고 이런 자료들을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추후에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저도 살펴보니 최대 발행금액도 지자체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여러 사항을 고려한 것 같은데 우리 시도 현상을 유지하는 게 나을 것인지, 저도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늘릴 수도 있지 않을까. 늘렸을 때 시민들의 반응들이 당연히 좋겠지만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이 부분은 제가 상임위원은 아니지만 추후에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곽동윤 위원님께서 소통 관련해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 저도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김성대 과장님께 여쭤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실장님 두 분 다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우리 신영수 과장님까지 포함해서 아시는 분이 답변을 정확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 중에서 저희가 좀 살펴야 될 내용 중의 하나가 기존에 저희가 본예산에 잡혀 있는 예산을, 1월부터 12월까지 잡혀 있는 이 예산을 ‘저희가 임의로 발행량을 조정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익수 위원님께서는 부시장님과 함께 있을 때 ‘조정할 수 없다’라고 보고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실장님, 과장님 그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 주고 계십니다. 어떤 게 맞는 거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사실 국‧도비는 당초 내시된 금액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수시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시 예산이 투입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매월 초에 계획을 잡았어도 이 사항들이 좀 변동성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이해를 못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강익수 위원님께서도, 그러니까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1월에 지금 저희가 원포인트 추경을 열어서, 임시회를 열어서 50억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1월부터 4월까지 일사분기에 경기부양을 극대화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건데 그렇다라면 지금 아까 이 추경 자체가 시기에 대한 문제를 또 지적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뒤에서 저희가 5월부터 12월까지 할 수 있는 예산들을 충분히 앞쪽으로 어느 정도 당겨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통상적인 시기에 추경을 해서 그 이후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았냐라고 질의를 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답변이 오는 게 아니라 다소 혼란스러운 답변들이 오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은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과는 별개로 의사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호 간에 내용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정리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한번 정확하게 주시겠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이게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오해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라든지 도비가 수시로 변경되고 또 우리 예산도 재정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이것을 제대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시정을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럼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지금 일단 상황이 어쨌든 도비를 받기는 받았으나 이게 가내시잖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연말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50억을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발행규모를 500억만큼 늘렸지만 그 뒷부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변동사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강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차액 부분만큼을 좀 남겨놓았다. 대신에 상반기에 발행량 자체는 유지하면서 시민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할인율을 높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는 거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런 답변을 정확하게 앞뒤 설명을 주시는 답변이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변을 듣고 나서 이것에 대한 찬반을 하시는 것은 위원님 개개인의 판단이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답변 자체가 좀 매끄럽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다룰 것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화폐 발행이 늘어나면 지역 안에서 지역 경제공동체가 선순환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시민들의 요구가 뜨겁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일사분기에 이런 발행량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할인율을 높이면 ‘그만큼 시민들께서 얻어가시는 혜택 그리고 그만큼이 우리 경제공동체로 돌아간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업무보고하시는 내용과 그다음에 현장에서 답변 주시는 부분 그리고 개인적으로 업무 숙지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일치시켜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 하나만 드리려고. 안양시 우리 재정이 원만하면 이런 문제들도 얘기 안 해요. 제가 알기로는 인근에 광명이나 수원 같은 데는 추석이나 설 때 보니까 할인율을 20퍼센트까지들 해서 발행을 하더라고요. 소상공인들 보호차원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는데 지금 우리 안양시 재원은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안양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일단은 예산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주석위원
그게 아니라 저는 하나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이게 가장 많은 문제점이에요. 실장님, 이것 못 들어보셨어요? 불법환전, 부정수취. 이것 그냥 제대로 소상공인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런 것 사례가 없습니까? 불법 환전하고 이런 사례들 걸린 것 없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 많아요. 통계에 나온 것 보니까 제일 많아요, 이게. 1등이에요, 1등. 문제점에서 최고 많은 게 이거예요, 부정수취와 불법환전. 20만원어치든 30만원어치든 사가지고 10퍼센트면 2만원, 3만원 바로 가서 환전하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이, 그것을 사서 그분들한테 가서 물건을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 차원에서 그런 것을 좀 세밀하게 또 잘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 문제점들. 예,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익수 부위원장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그래도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정리는 해 주셨는데 제가 그 정리를 못 했네요. 자, 그럼 다시 반대로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뒤에 것을 당겨써 가지고 1차 추경 때 정상적으로 추경에 잡아서 편성하면 문제가 되나요? 변동 가능하다면서요? 먼저 당겨서 쓸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공론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졸속으로 2시에 상임위 하고 4시에 예특 열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원포인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4월이나 5월이나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내시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우리가 상반기 때 아니면 우리 일사분기 때 좀 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것 원포인트 추경으로 안 잡고 당겨쓰고 그리고 내시 확정이 되면 추후에 나머지 있는 것들을 평균화시켜 가지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가 큰 굴곡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제 상황이나 사회 상황을 봐서는 자영업자나 시민들한테는 단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질 위기에 어떻게 보면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강익수위원
과장님, 정말 저도 이것 필요성을 느끼고 중요함을 느끼는데요.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저는 무슨 생각 드는가 하면 와, 그러면 이게 7, 8, 9, 10월 달에 발행을 하면 우리 안양시 소상공인들 다 죽겠는데요? 과장님 답변으로라면. 1, 2, 3, 4월 달에 우리 지원 안 해주면 다 죽겠는데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도 기대하는 게,
강익수위원
돈은 하절기나 여름방학이나 이때, 휴가나 이런 때 돈을 더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럼 더 궁핍하지 않을까요, 추석 때가?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무래도 명절 때가 가장,
강익수위원
비교를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상반기에, 과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일사분기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포화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공감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사분기가 아니라 삼사분기로 넘겼을 때에 우리 안양시민이 그렇게 힘들어질까요, 과장님? 순탄하게 갔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이게 우리 지역화폐에 대해서 필요성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추가발행에 대해서 공감을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4월이나 5월 달에 정상적으로 내시 확정되고 난 다음에 ‘아, 우리가 이만큼 그래도 좀 쓸 수 있는 조정교부금이 남아 있으니까 이것을 이만큼 추가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석을 대비해서 이 삼사분기 때 써야 되겠다.’ 그랬을 때 안양시가 많이 힘들어지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니, 이것은 안양시가 힘들어진 게 아니라 시민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거고요. 이것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부터 예산이든 집중적으로 초기에 집중해서 사용하라는 거고, 그런 경제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인근 시에서도 이렇게 같이 선발적으로,
강익수위원
저는 인근 시 별로 관심은 없어요, 과장님.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정말 할인율도 좀 안타까운데, 제가 시원한 답변을 못 들어서 안타까운데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역화폐 발행하는 부분 정말 손들고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정말 저는 그전에 설명도 못 들은 상황에서 이것을 2시에 상임위를 하고 4시에 예특을 할 만큼 이렇게 긴급하게 재난지원금처럼 집행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을 정말 한 6, 7, 8월에 했을 때 안양시가 그렇게 힘들어질까요? 나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꼭 이것을 10퍼센트 해야지만 우리 시민들이 행복해지고 6퍼센트 하면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낄까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는 그 답변이 저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궁금한 점이 생기는 거고 ‘아, 이것 뭐 혹시 뭔가 또 다른 내막이 있나?’ 이렇게, 우리 신영수 과장님도 정말 제가 합리적인 과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하시는 게 뭔가 못 하실 말씀이 있나?’, ‘이것을 이렇게 원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속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저 사실은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는 어쨌든 현대화든 이전이든 뭐든 제가 질의드릴 것은 아니고요. 좀 긴급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원포인트에 대해서 진행하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질의 안 드릴 거니까요. 그런데 지역화폐 관련해서는 정말 저는 ‘시급함과 정말 중요하다’, ‘지금 당장 1, 2, 3, 4월 달에 무조건 해야 되고 이것을 10퍼센트를 다 줘야 돼.’ 저는 그게 진짜 공감이 안 돼요, 과장님. 어떤 분들도 그것을 저한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경기도의회에서 2024년 경기 지역화폐 이용 설문조사에 보면 10퍼센트를 6퍼센트로 할인율을 감소했을 때,
강익수위원
재구매율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경기 지역화폐를 이용하겠다는 도민들이 49.1퍼센트로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민이나 시민은 이 할인율에 따라서 많은 구매율이 달라지거든요.
강익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우리가 10퍼센트를 주었을 때 매진되는 시간하고 6퍼센트를 주었을 때 매진되는 시간하고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저희 자료는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많이 차이 나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많이 차이 납니다.
강익수위원
어느 정도 차이 나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일례로 들면 저희가 1월 달에 12시 40분경에 매진이 됐습니다, 10억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6퍼센트였을 때는 그것보다는 좀 더 한 하루나 이틀 정도는 지연됐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6퍼센트를 하더라도 거의 하루 만에 다 매진이 돼요. 자꾸 재구매율, 재구매율이 말씀하시면 또 똑같은 말이잖아요. 10퍼센트를 계속 주는 게 맞다는 거죠, 과장님, 과장님 말씀에 10퍼센트가 정말 정답이라면. 우리 시민들이 느낄 때 만족감의 최저가 10퍼센트라면 10퍼센트로 1년 내내 주는 게 맞다는 거죠, 과장님. 그런데 어쨌든 소비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경제적인 부분에서 세금이 됐든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소득에 있어서 도움 된다고 6퍼센트를 준다 하더라도 상실감과 박탈감 정도까지는 안 가요, 과장님. 일단 그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도현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요즘에 ‘경기 상황이 많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보통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여러 가지 방법인데요 일단은 기업체가 좀 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체가 잘돼야 거기에 딸린 종사자들도 수입이 늘고,
김도현위원장
그 말씀도 맞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국가에서도 이런저런 경제 상황을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오는 게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조기집행해라’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죠? 아마 이것은 우리 신영수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예산을 조기집행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우리 예산법무과장님이랑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오늘 참 대표의원 연설할 때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돈을 받아온 게 있죠? 그게 다음번에 예산안에 편성이 돼야 집행이 가능한 이런 지점들이 있는데 성립전예산을 해서라도 우리 시민들께 그 혜택이 빨리 돌아가고 지역경제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애써 달라는 말씀을 또 우리 대표의원님께서 주신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지역화폐와 관련돼서 원포인트를 하는 이 시점이 그런 부분과 맥락이 좀 닿아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께서도 ‘가을이나 당장에 이것 안 한다고 해서 안양시 경제가 무너지냐’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일견 그런 부분도 타당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가 예산을 신속집행하고 지역에 빨리 어떤 재원이 돌게끔 만들어 주는 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지역화폐를 접근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우리 신영수 과장님께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연말에 특조금이 지금 한 40개 사업에 한 225억 정도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성립전예산을 좀 써야 되지 않느냐’, ‘매년 내려오는데 사업은 하반기에 하더라’, ‘꼭 추경에 세워 가지고 하더라’,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점으로 있더라’ 그 말씀을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내려왔던 부분들은 성립전예산을 가능한 1월 초부터 설계를 하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이루어져서 시민들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성립전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도 하고 또 의회에서도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허락을 해 주시면,
김도현위원장
그렇죠. 그게 두 가지 이유인 거잖아요. 하나는 사업이 후반기에 너무 몰려서 저희가 행정적으로도 약간 버겁기도 하고 시민들께 혜택이 좀 빨리 돌아가게 만드는 사업의 신속성을 위한 그런 목적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예산을 빨리 풀어서, 지역 내에 풀어서 그런 재원들이 우리 관내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보통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꼭 비단 도비와 관련해서 어떤 성립전예산뿐만 아니라 예산의 전반적인 신속집행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지점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화폐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 이번에 원포인트와 관련돼서 어떤 시기적인 논의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사분기에 좀 침체된 우리 안양시의 지역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무경제위원회 때 제가 예비심사 질의를 드렸었던 건데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역화폐 예산으로 50억을 이렇게 쓰니까 우리 안양시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또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질의가 한번 잠깐 나왔었던 건데요,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을 언제 편성을 했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10월 31일 자로 지금 확정이 됐고요.
김도현위원장
그리고 편성을 하고 나서 도에서,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편성을 하고 나서는 11월 6일 자로,
김도현위원장
가내시가 내려왔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일반조정금 가내시가 내려왔고요.
김도현위원장
보통 저희가 본예산을 할 때는 도비 내려올 것들을 최근 몇 년간 것들을 기준을 잡고 추계를 해서 보통 편성을 하는데 사실 그때 저희가 추계를 했던 금액보다 가내시된 금액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던 거예요. 이 차액이 234억 정도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재원을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우선순위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일사분기에 지역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지역화폐를 선정했다는 것이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김도현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예산의 재원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재정건전성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쨌든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각자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적기에 필요한 경제정책으로서 이 사업을 택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김도현위원장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얘기해서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김성대 과장님, 지금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 방에 와서 부시장님이 얘기할 때 ‘자금 배정에 대한 유동이 있어선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야. 신윤숙 실장님이 부시장님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으니까 부시장님께서 그것을 듣고 얘기했을 수는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듣기에는 자금 배정이 유동치 않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급히 추경을 해서 자금을 배정해서 경제 진작을 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인정을 했거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자금 배정을 당길 수 있잖아. 지금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원포인트 추경을 해서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 요지는. 그러면 저는 생각했을 때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절대로 없어요. 그리고 소상공인한테 분명히 혜택이 간다는 것도 잘 알아. 그것에 적절하게 아주 시원하게 답을 못 해드린 것하고. 또 하나 6퍼센트 있잖아요, 6퍼센트. 자꾸만 내가 이것에 꽂혀서 그런 게 아니라 10퍼센트하고 6퍼센트하고 큰 차이가 없다, 확장성에서는. 그렇다면 시민에게, 소상공인에게 좀 더 확장성이 있으려면 10퍼센트보다 6퍼센트가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김 과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을 보면 적절치 않은 거예요. 마치 그렇게 하면 크게 구매력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매력이 안 떨어져. 하루 이틀 사이라고.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후라도 강익수 위원님한테 좀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하십시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훈위원
저도 예비심사 때 질의드린 것은 다 있어 가지고 추가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이크 끄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성대 과장님께서 탄력적 운영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맞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이동훈위원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에 대해서 탄력적 운영이라고 말씀 주신 부분들은 사전 의회의 승인을 얻은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에게 주어진 재량권에 해당하는 행위입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확정된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국‧도비에 맞춰서 우리가 시비라든지 이런 금액들을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이동훈위원
그런 말씀대로라면 앞서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뒤에 예정돼 있던 월별 예산에서 앞으로 당겨써도 되지 않냐’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원포인트로 돈이 이렇게 50억이 들어오면,
이동훈위원
원포인트는 치우고. 왜냐하면 아직 통과 안 됐잖아요. 맞죠? 선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만약에 이 원포인트가 없다고 하면 저희는 월별로 금액을 배정해서 명절 때는 10퍼센트, 나머지는 6퍼센트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서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동훈위원
일단 얘기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 생각만 말씀드릴게요. 도의회 예산 의결보다 시의회의 예산 의결이 더 빨랐습니다. 맞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이동훈위원
맞죠? 그럼에 따라서 가내시와 확정내시의 그 인터벌이, 간격이 길다 보니까 발생하는 예산액의 오차 범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맞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항시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시고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고 그 뒤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고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원포인트 예산안을 상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원래는 순서상으로 맞죠? 앞서 예비심사에서도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25년도 예산안이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산서가 발행되기 직전이다. 그런데 그사이에 원포인트 추경이 상정되었다. 이게 과연 맞는 절차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말씀하셨어요. 맞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의회에서도 앞서 혼동이 있었죠? 부시장님이 설명하셨던 것과 저희가 받아들였던 것 그리고 오늘 예비심사가 끝나고 나서 변경본에 대한 보고 사항을 받았던 것. 이런 행정 절차가 지금 안양시의 현실이라고 보고 이런 일들은 다시는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죠, 과장님?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이동훈위원
너무 성급했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앞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까지 집행하시고 큰 폭에서 큰 변화가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할인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본예산 심의 때도 저도 말씀드렸어요. 광명시가 20퍼센트까지, 수원시도 20퍼센트까지, 전국 지자체를 비교했을 때 6퍼센트부터 35퍼센트까지 큰 폭이 있습니다. 안양시가 10퍼센트, 6퍼센트를 고집하는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일단 조례에 명시가 돼 있고요. 20퍼센트로 올리려면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됩니다.
이동훈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양적으로 늘리느냐 질적으로 높이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 부서가 한번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저랑도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화폐 할인율에 대해서는 피부로 표면적으로 큰 차이를 느끼시는 시민분들 계실 거고 아닌 시민분들도 계시겠지만 개인적인 정치인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정책적인 효능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분들께서 그리고 저희 어머님 그리고 과장님의 아내분, 이제 명절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큰 대목, 상인분들에게도 대목이, 가장 큰 지출이 있는 게 명절입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은 1월 말에 있습니다. 맞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기 때문에 급하게 원포인트 추경을 하는 거고요. 맞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이동훈위원
작년 추석 때쯤에 시장을 한 바퀴 돌 때 깜짝 놀랐어요. 배추 한 포기에 2만 5천원이래요. 대파 한 단에 7천원이래요. 안양시가 해야 될 게 물가안정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 그리고 정책적인 방향도 같이 곁들여야지 물가안정이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번 지역화폐 원포인트 추경에 대해서도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이러한 일들이 추석에도 반복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내년에는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시고 만족도조사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용역이라도 발주해서 타 지자체까지 다, 재정 안정된 지자체 그리고 나서 저희 안양시 현실에 맞는 지역화폐 운영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법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익수 부위원장님.
강익수위원
신영수 과장님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과장님, 우리가 보통 매년 한 10월, 11월 되면 이렇게 가내시 도비가 내려옵니다. 그렇죠? 내시 추계를 합니다. 그렇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강익수위원
보통 얼마나 남죠? 본예산 편성하면 조정교부금이 보통 얼마 정도 남죠, 평균적으로?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본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가 추계를 해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요. 다는 안 하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예산 편성할 때 그 금액을, 추계했던 금액이라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매년 비슷한 금액이 남지 않습니까, 추계를 하더라도?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굴곡은 있어도 한 180에서 200 얼마 정도는,
강익수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는요, 과장님, 그래도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양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예산법무과 과장님 입장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4월, 5월 달에 그때 추경 지나고 나면 또 저희가 똑같이 그 추경에 대해서 써야 되는 돈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 50억이라는 돈은 어떤 큰 사업을 뭐라도 못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것 저희 사업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양시 재정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참 조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문제없다고는 말씀 안 드렸고요. 좀 미미하게 그렇게 작용은 하겠죠.
강익수위원
과장님, 그게 1퍼센트는 안 되더라도 안양시 예산의 그래도 0.3퍼센트, 영 점 몇 퍼센트 되더라고요? 이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시는 것은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냥 이게 정말 급해 가지고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쓰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다고 얘기를 하셨으면 제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이것 먼저 쓰더라도 안양시 재정자립도나 안양시 재정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예산법무과장으로서의 정말 적절한 답변이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도 이 50억이 하나의 사업입니다. 어차피 추경에 가서 세우든 여기 원포인트에서 세우든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강익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제가 아까 그것 또 들고 꺼냅니다, 이것. 정말 일몰사업, 이번에 예산편성 못 됐던 사업들 다 이야기하면 정말 중요도가 여기가 다 떨어질까요, 거기에 비해서? 그것은 아니에요, 과장님. 과장님이 어떤 이유가 되었든 어떤 기준으로 했든 이것을 선정했다는 것은 뭔가 좀 급하거나 시급했다는 생각은 들기는 하지만 과장님, 정말 이게 안양시 예산에 있어서 참 우선순위에서 정말 우선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상 이것으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강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50억을 사실 ‘단돈 50억’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 시 예산에 있어서 50억은 사실 적다고만 할 수 없는 예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급하게 뭔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서 이 안건을 논의할 때는 여러 가지 검토과정이 있었고 나름의 시급성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우선순위 사업들 중에서도 이게 최우선이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산과장님으로서 조금 더 충실하게 설명을 해 주십사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을 계속 기대하시고 질의를 하시는 건데 조금은 미흡한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명심해 주시고 향후 답변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위원
윤진한 소장님께 하나만.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거의 30년 돼 가는데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관련해 가지고 공영도매시장 이번에 현대화사업 공모도 향후에 할 계획이잖아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김주석위원
지금까지는 현대화사업 공모 자격조건이 안 됐습니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2022년도부터는, 더 전에는 조건이 안 됐었습니다.
김주석위원
’22년도까지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2022년도부터는. 그래서 저희가 2023년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조건을 충족을 해놓았습니다, 평가를 잘 받아서. 그래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를 깔아 놓은 상태입니다.
김주석위원
’23년도서부터?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평가를 꽤 잘 받아놨습니다.
김주석위원
그 전에는 안 됐던 거고? 자격조건이 안 돼서.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전국의 31개 공영도매시장 중에 29등 이 정도로 되게 평가가 안 좋았는데 ’23년, ’24년도 되게 잘 받아서 지금 준비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주석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 가지고 현대화사업 이것 진짜로 용역 잘하셔 가지고 1년 있으면 결과 나오겠지만 현실화될 수 있게끔, 이 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게끔. 지금 잘된 사례가 충주, 수원, 대구 이런 데는 잘된 거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잘되고요. 최근에 대전에서 올해 2024년도에 현대화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 선진 사례들 잘 참고하셔 가지고요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센터도 잘 현대화사업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소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 평소에 제가 드렸던 말씀을 하나만 드리려고요.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이것 용역 관련해서 그 자리에 현대화하는 것만 고민하는 것보다는 타 지역으로의 이전, 다른 타 시도로의 이전 아니면 우리 안양시 내에서도 좀 더, 원래 도매시장은 찾아오는 곳이잖아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강익수위원
그렇다 그러면 굳이 지금 우리 고가 밑에 또 48층 오피스텔이 들어온다는데 그 정말 큰 중요한 땅에, 그리고 또 선도지구가 양쪽에 다 선정이 되어서 진행되는 상황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위치에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그대로 현대화해서 가는 게 맞는 건지 여러 방면으로 열어놓고 용역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아까 장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또 용역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저도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 하는데요. 사업에 대한 질의는 아니지만 TF사업단의 정체성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이 간부 공무원 현황이라 해가지고 TF사업단의 사업단장은 지금 이정모 과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기획경제실장님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맡고 계신 직책이 어떻게 되시나요?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제가 사고수습본부장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항구복구팀, 그러니까 시설현대화 TF의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저는 이 추진기구의 법적인 근거 혹은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한데 혹시 법령이나 우리 시 조례에 따라서 규정된 부분이 있을까요?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나 그런 우리 조직에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기구인지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어떤 직책을 맡고 어떤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자료를 아직 의회 차원에서는 받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혹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못 받은 건지 혹은 제가 모르는 건지 혹시 이런 부분도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일단은 긴급하게 이게 구성이 됐고 그것은 관련된 조례 규정에 맞도록 TF가 구성이 됐고 또 인력도 아예 인사명령이 난 겁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이게 실제로 사고 발생한 지는 벌써 한 달이 지났잖아요? 11월 말에 그때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현대화 TF는 작년 12월 11일에 구성이 됐고요 또 사고수습본부는 그 이후에 12월 초에 바로 구성이 됐고요.
곽동윤위원
그래서 법적인 그런 근거들과 체계적으로 어떤 분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돼서 의회와도 소통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그냥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의원으로서 느끼는 말 그대로의 궁금증이자 어떤 어려움이 있냐 하면 오늘도 사실 예산 자체는 총무경제위원회 소속의 부서장님만 저는 오시는 줄 알았는데, 사업 예산편성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사실 공공시설과장님도 같이 배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과장님은 엄연히 말하면 도로교통국 소속이시다 보니 만약에 제가 도시건설위원으로서 상임위에 질의를 한다면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공공시설과장님의 답변 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할지, 그러면 또 도시건설위원회에 지금 계시는 윤진한 소장님도 불러서 같이 답변을 들어야 하는 건지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 이런 차원에서 아까 이 조직의 정체성 혹은 권한, 책임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좀 정리된 내용을 우리 의회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 일단 현재 구성된 내용 그대로 해서 자료는 먼저 위원님께 제출을 하고요. 또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하면서 사실 저도 약간 이게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긴급하게 많이 생기기는 하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나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와서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 의견 또 어떻게 나가야 될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 과정에서도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과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1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강익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가계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고,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복구 및 시설현대화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사업예산에 관한 데이터 및 자료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고 예산의 시급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회와의 공감대 형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결과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신윤숙 기획경제실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숙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오늘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을 해 주신 김도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도현위원장
신윤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