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술 의원 발언

장경술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강익수 위원님 말씀 일정 부분 맞는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어떤 동기라고 한다면 보육의 날 행사에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안양에서는 왜 이런 수당을 안 주느냐’.

그러니까 저출산으로 인한 출산장려정책으로 저희 안양시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부 효과가 있다고 칠 수 있겠지만 마침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매칭사업이 지난해는 저희 안양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포함이 됐어요. 제가 그러기 전에 ‘경기도에서 하는 매칭사업을 우리 안양시는 왜 안 하느냐’라고 담당부서에 건의도 드렸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도 함께 합류하게 됐는데 사실 제 생각도 그거예요.

경기도에서 하다가 이 사업이 중단이 되면 이 좋은 사업을 안양에서 할 만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집행부하고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사실 우려하신 우리 강익수 위원님의 말씀도 좀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안양시의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 보편지원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개월 수의 모든 아이들에게 지급한다면 좀 더 명확하겠죠.

하지만 그때 또 재정의 여건에 따라서 뭔가 유연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명시한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가족이 돌봄을 떠나서 사회가 그리고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출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좋은 대책이라 생각해 주시고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