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술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300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보사환경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2025년새해를맞이하여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가정에건강과행운이항상가득하시고행복한한해가되시기를기원합니다.아울러지난해우리위원회가원활히운영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참여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금년에도안양시민의대변자로서본분과역할을충실히할수있는위원회가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며금일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박창렬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금일제1차회의를개의하여강익수의원이대표발의한「안양시국가유공자등우선주차구역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의원발의조례안5건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이어서내일부터2월11일까지3일간「2025년도주요업무보고」를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의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가대표발의하고우리김보영의원님,정완기의원,김정중의원,윤해동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국가유공자등우선주차구역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국가를위해서희생하거나공헌한국가유공자등의주차시설이용편의를위해우선이용할수있는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국가유공자등을예우하고안양시민의애국심을고취하는데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정리하여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안제2조에서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3조에시장의책무를규정,제4조부터제5조에서우선주차구역의설치장소와설치기준및방법을규정하고,안제6조및안제7조에서우선주차구역의이용과주차자동차이동권고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다음으로김정중의원이대표발의하고저와최병일의원,허원구의원,윤경숙의원,장명희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장애인일자리창출및고용촉진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장애인일자리창출및장애인고용촉진을통해안양시에거주하는장애인의경제적생활안정기반을마련하고장애인의능력에맞는직업생활을지원함으로써인간다운생활의영위와삶의질향상에기여하기위해본조례를제정하고자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정리하여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2조에서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3조부터4조에서시장의책무및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규정,그리고안제5조부터제6조까지장애인의무고용비율확대및공공부문일자리창출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7조부터8조까지고용촉진사업및보조금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그리고안제9조부터제10조까지관련관계기관등의협력및포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장명희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강익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아동돌봄가족수당지원조례안」을대표발의하시고「안양시반려견순찰대지원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장경술의원님앉은자리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의원이대표발의하고저와허원구의원,강익수의원,음경택의원,김보영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청소년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안양시청소년상에‘미래도전’부문을추가하여우수한성취를이룬학교밖청소년을격려하고지원이저조하였던‘노동’부문은삭제함으로써청소년상의실질적지원과효율적운영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자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정리하여말씀드리면안제3조부터안제4조의수상부문중‘노동’을삭제하고‘미래도전’을추가하였고,안제7조의2부터제7조의3에서다양한수상자의발굴을위해“수혜”및“홍보”를추가,안제9조에서위원회에“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장”을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장명희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조지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조순영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사환경전문위원조순영입니다. 금번제300회임시회에발의된의안중우리위원회소관「안양시국가유공자등우선주차구역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5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제정이유와주요내용,관계법령,입법예고결과등은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안양시국가유공자등우선주차구역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2쪽의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국가유공자등의주차편의를위해우선주차구역의설치‧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일상생활속에서국가를위해희생하고헌신한국가유공자등을존중하고예우하는보훈문화확산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상위법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3쪽,「안양시장애인일자리창출및고용촉진지원조례안」입니다. 14쪽의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장애인의경제적생활안정과삶의질향상을위해장애인일자리창출과고용촉진을위한지원사항등을규정하여장애인의일을통한자립과사회참여기회확대및장애인인식개선등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상위법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4쪽,「안양시아동돌봄가족수당지원조례안」입니다. 25쪽의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생후24개월부터48개월미만의아동을돌보는가정에맞벌이등으로인한양육공백이발생하여조부모등이아동을돌보는경우수당을지원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하여가정내양육부담을경감하고양육친화적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상위법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34쪽,「안양시청소년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5쪽의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청소년상수상부문에‘미래도전’부문을추가하여우수한성취를이룬학교밖청소년을발굴‧격려하고수여실적이저조한‘노동’부문은삭제하는등청소년상의효율적운영을도모하여상의가치와위상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상위법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47쪽,「안양시반려견순찰대지원조례안」입니다. 48쪽의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안양시반려견순찰대의체계적이고안정적인운영을지원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시민과반려견의조화로운공존과주민의자발적치안활동활성화를통한공동체치안문화형성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상위법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아동돌봄 가족수당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조순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위원님들의질의순서가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원활하고능률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국가유공자등우선주차구역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세요? 그럼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장애인일자리창출및고용촉진지원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죠?

잠깐만요.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입니다. 제가장애인일자리창출및고용촉진지원조례와관련해서찬성의원으로서명을했는데이조례와관련된부서의입장어떤지한번듣고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김정민입니다. 이조례는장애인의생활안정지원을위한조례로저희가장애인일자리사업도추진하고있는부서이고그리고앞으로장애인의복지증진을위해서는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열심히잘추진해보겠습니다.

김정민과장님답변에공감을하는데이조례가결국은장애인들의일자리창출및고용촉진을위한조례인것은당연한거고요.여기에덧붙여서장애인의무고용률이있잖아요?이것도사실은지켜지지않는,이것도실행이안되는이런상황에서이런조례가만들어진것에대해서그나마다행스럽게생각은하지만장애인복지과에서신경을많이쓰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고요.특히지난행감때논란이됐던장애인의무고용관련해서도더좀관심을많이가져주십사라는당부말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과장님이안바뀌셨으면말씀안드리는데과장님이바뀌셨기때문에추가로말씀드리고이조례의중요성에대해서더관심가져주십사하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저희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행감때부터장애인의무고용에대해서지적도많이하시고제안도많이하셨거든요.그래서이조례제정을기점으로부서에서조금더장애인일자리에대해서관심가져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그럼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안양시아동돌봄가족수당지원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제가조례내용을잘봤는데요.이것지금현재올라온우리안양시아동돌봄가족수당지원,이수당이뭔지간단하게설명한번부탁드릴게요.

예.돌봄수당은지금현재부모님들의양육부담을줄이고출산율을높이기위해서여러가지정책들을실시하고있는데보육기관이나양육시설에서아이들을돌보지않는시간에대해서또다른양육의부담이생기거든요.이것을여기맡기고저기맡기고,또보통할머니,할아버지들이많이돌보고계시는데그것에대한보상을드리는거고그아이가연령도24개월에서48개월까지는다른정책과겹치지않는연령선이고요.1명돌볼때는30만원,2명돌볼때는45만원,3명은60만원.이렇게돌봄에대한수당을지급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네.과장님이것은지난번에이것관련해서설명다하셨잖아요.그렇죠?

네.

그러면과장님이게지금현재경기도에서시행하고있는경기형가족돌봄수당이거랑지금현재올라온아동돌봄가족수당관계는어떻게되는거죠?

저희가올해위원님들께전부다설명드리고협조를구한사항이,성립전으로사용하고자하는경기도가족돌봄수당과거의같다고보시면됩니다.

네,같다고보면되겠네요.그렇죠?

네.

그부분관련해서제가다시한번질의드릴게요,좀이따가. 제가그냥기본적인질의하나드릴게요.국가나지자체가법령이나조례를제정‧개정하는이유가뭐죠,과장님?

네?

국가나지자체가법령이나조례를제정‧개정하는이유가뭐죠?왜법령이랑조례가필요한거죠?

일단국가와지자체가하는일에대해서명시성을가지려고하는거죠.

네,맞습니다.조례에대한,법령도마찬가지지만여러가지기능들이있는데요.저는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게혼선을없애기위해서명확하게기준을수립한다고생각을합니다.혹시동의되세요?

네,동의합니다.

그부분관련해서제가하나예를들게요.안양시조례중에‘돌봄’이라는단어가들어가는조례가세가지가있습니다.‘노인돌봄노동자처우개선조례’,‘다함께돌봄지원조례’,‘무한돌봄센터조례’.돌봄이라는단어가다들어갑니다.다똑같은말입니까?이것,예를들어서‘아동돌봄가족수당’.돌봄이라는단어가또들어갑니다.그렇죠?다같은말입니까?

제가다른조례는죄다살펴보지않아서그것에대해서명확한답변을드리기어렵습니다.

제가드리는요는그렇습니다.혼선을없애기위해서는정확하게기준이나정의가명시가되어있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아동복지법」에나오는아동의기준그리고우리다함께돌봄센터에들어가는돌봄아동의기준그리고여기에또나오는아동에대한기준,「경기도아동돌봄지원조례」에나오는아동의기준다다른것아시죠?

네.

그런데이조례에는정의가없어요,아동의기준이.

지금돌봄대상아동의기준은제2조“수당지원”에생후24개월부터48,

과장님그것은기준이아니라,그기준은아동을돌보는사람에대한기준이지아동에대한기준이아니에요,과장님.

아동에대한기준도될수있다고보는데,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그렇습니다,과장님.제가지금너무이야기가길어질것같으니까요를먼저말씀드리면이아동돌봄,다함께돌봄지원조례에도돌봄아동에대한정의가들어가고돌봄에대한정의가들어가고돌봄센터에대한정의가들어갑니다.저는이조례가명확하게혼선을안일으키고기준을잡아준다그러면이아동돌봄이다,그리고가족수당이뭔지정의가먼저명시가되어있어야지이조례에대해서사람들이혼선없이받아들일수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과장님생각은좀어떠십니까?

예,위원님말씀도동의하고요.제가계속연속해서말씀드리,2조에보면연령과돌봄에대한정의가한조에모두담겨있다고생각이되거든요.

과장님그것은다른다함께돌봄센터조례다시한번보세요.

네.

정의는그렇게규정하는게아니에요,과장님.아동이라는기준자체가모든법에서다루고있는기준이다릅니다.이조례에서기준이되는아동,가족수당,또가족수당이라는단어도이해가안됩니다,사실은.경기형가족돌봄수당이라는수당을지급하기위해서우리안양시지자체조례를만드는데이거랑도용어가다릅니다.그렇죠?지금우리가성립전예산으로사용하시겠다고했던경기형가족돌봄수당이거랑도우리조례하고명이다릅니다.그렇죠,조례명이?

네,조례명이다르죠.

다르죠,그렇죠?

네,네.

이것과같은맥락이라면같은맥락대로조례명을같이가셔야되는부분이고또경기도조례에,예를들어서경기형가족돌봄수당을주기위한조례는요상위조례가뭐냐하면「경기도아동돌봄지원조례」다.그렇죠?

네,맞습니다.

거기에1개의지원사항을개정을해서넣었습니다.그렇죠?

네,한줄만넣었습니다.

다내용이달라집니다.그렇죠?수당이라는이야기를들었는데경기형가족돌봄수당인지,아동돌봄가족수당인지이수당이라는명이다다릅니다.그래서다혼선을끼칠수있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일단조례명이나정의에있어서. 자,그러면구체적으로내용다시한번들여다볼게요,과장님.이것과장님께서성립전으로사용한다고하셨습니다.그때제가좀이해를못했었는데성립전예산,어제안그래도우리존경하는채진기의원님께서5분발언하셨죠?거기의어떤사항에해당되기때문에성립전으로사용해야되죠,이것?

이게4개월치도비가한꺼번에교부가됐기때문에성립전예산에사용가능하다고봅니다.

제가이것내일업무보고때다시말씀을드리려고했는데성립전예산은요「지방재정법」에나오죠.그렇죠?45조11항인가요?45조인가요?45조에보면요도비나국비가100퍼센트내려온부분에대해서만집행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그렇죠?

네,네.

시비랑매칭되는사업은어쨌든성립전으로사용할수있는기준이안돼요.맞습니까?

저희가이런성립전사용문제때문에저희가질의했던부분에대해서이렇게도비전액이한꺼번에교부된경우에도사용가능하다고,예.

과장님.

네.

말씀정말정확하게하셔야돼요?성립전예산을사용할수있는기준은정확하게「지방재정법」에나와있어요.매칭사업은될수있다는말도없지만사용해도안된다는말도없습니다.하지만100퍼센트내려온부분에대해서사용할수가있다고되어있어요,과장님.그런데매칭은사용이안돼요,과장님.왜?2차추경때이게편성이안되면이것끊어지는거죠.그렇죠?그러면우리다뱉어내야되죠?

네.

일단이것은제가업무보고때다시말씀드리겠지만.그러면과장님제가이수당관련해서다시질의를드리면과장님께서그때설명하러오셨을때에이렇게이렇게전반기에는성립전으로사용을하고2차추경때에나머지부분들을시비로해가지고지원하겠다.맞습니까?

네,맞습니다.

혹시나도비가끊어지면요?

도비가이미반영이됐습니다.

내년이라도끊어지면어떻게되죠,이사업은?

이것은지금4개월치만운영하는사업입니다.

한시적으로하는건가요?

지금현재는그렇습니다.도에서,

작년부터했잖아요,이것.연속성있는사업아니에요?일몰사업이에요,이것?

경기도에서는작년에했고요.기존시군은13개시군은하고있었고올해18개시군이하는사업이고경기도에서당초에는10개월치를반영하겠다고했는데계획이변경이되었는지현재위원님들께설명드린의견은4개월치예산입니다.

그러니까과장님,4개월치를먼저도비로집행을하고나머지는2차추경에서저희가편성을해서시비로집행하겠다는게저희계획입니다.그렇죠?

네.

내년에이게도비가편성이안됐습니다.이사업이일몰되었습니다.우리안양시의입장은어떻게계획잡고있습니까?

일단은아이들양육에도움을주는사업이라고생각하고위원님들께서협조해주신다면계속하고싶습니다.

저도이사업에대해서는괜찮다고판단을합니다.그렇다면이조례가정말제대로기준을잡아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제가지금까지이야기를드리는거예요.정말이조례에서제일무서운부분이그렇습니다.제일혼선을주는부분이제2조2항이에요.‘지원대상‧기준,방법,절차등에대한모든필요한세부사항은시장이정한다.’그러면이조례를왜하는겁니까,이것?안양시에서자체적으로내년에라도혹시도비지원이안되더라도이사업을끌고간다그러면정말고민하셔가지고이조례를제정하실때는요집행부의견을정말강하게말씀해주셨어야됩니다,제가판단할때는.‘시장이정한다’이렇게해놓으면이조례를할필요가없는거예요,과장님.아닌가요?시장님한테다위임을시켜놨는데내일바뀝니다.지원대상이24개월부터가아니라12개월부터줘야되겠다.그러면다개정돼야됩니다,이것.아닌가요,과장님?제가흠집내기위해서말씀드리는게아니라이조례구성이랑내용이너무위험한발언들이들어가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안양시에서경기형가족돌봄수당사업이없어지더라도안양시에서이사업을유지하기위해서는이조례를처음에제정할때부터요정말제대로갖춰서제정을해야된다고저는판단이되는데담당부서이신우리과장님,물론오신지얼마안돼가지고잘모르실수도있지만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조례나법률을만들때위원님말씀하신대로명확하게하는면도좋을수도있지만이렇게수당지급대상이라든가예산의범위내에서유동적일수있기때문에이렇게하는것도한방법이라고생각이됩니다.

과장님.

네.

제가서두에말씀드린게그렇습니다.조례는혼선을끼치면안된다고저는판단을합니다,과장님.그래서제가계속말씀드렸던부분이고이조례가제정됨으로인해가지고정말여기에해당되는사람들이,그리고그때설명하러오셨을때에우리안양시의대상자들중에5.1퍼센트정도만지원이가능합니다.나머지부분들은하고싶어도못하는사람들이발생할수밖에없는구조입니다,선착순이기때문에.그런데그분들이이조례를근거로해가지고물고늘어졌을때는문제가생길수밖에없습니다,과장님.그래서이조례관련해서는물론담당부서에서잘,과장님께서검토하신것은아니실거라고저는판단이되는데집행부서에서이것진행하실때는이것을좀더꼼꼼하게정말사람들한테혼선을주는부분들은다제거를하고기준을수립하는그런목적으로다시한번더고민해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듭니다,과장님.이것은정회때에우리위원님들께다시한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의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당연히아이돌봄에우리시가앞장선다는것도너무고무적이고좋은일이라고생각합니다.특히저출산극복을위한하나의지원이라고생각되는데요.이조례가꼭필요하다,아니다를떠나서여기보면이조례가필요하다하더라도이게제목이안양시아이돌봄가족수당이라는말이들어가서이것을이렇게하다보면사회적이웃까지다포함이되는것을가족수당이라고도에도그렇게명기를했습니다만제목도조금저희가수정이있어야되지않나하고.아까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이“수당지원”제2조에대해서얘기했는데이것도너무포괄적으로되어있어가지고이사업이제대로쭉도비지원없이도유지가되려면뭔가이조례가좀세부적이고확실한그런게있었으면좋겠다,그런생각을했어요,이내용을보면서.이범위가,지금현재어린이집을안보내는아이들도사실이렇게돌보미를쓰는경우가많잖아요,본인이지급을하고.그런경우에도다해당된다는거죠?

부모가맞벌이이거나한가정인데그부모가취업하거나했을때발생한양육공백에대해서만.

공백인데누가보건,조부모가보건,

이웃이보건.

진짜뭐누가,돌보미가와서보건다이게해당이된다는얘기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러면만약에돌보미한테한달에200만원을줬었는데가족수당으로돌보미한테1인당30이지원된다면그만큼200만원중에서본인부담이줄어든다는이런것으로해석해도되겠습니까?

그럴수도있습니다.소득구분없이지급을하는사항이라.

아니이지원이꼭필요하지만당초에제정을할때뭔가확실하고명시적인부분이있었으면좋겠다,그런생각이계속들어요,이조례를보면서.한번더검토해서확실하게우리시가이사업을쭉지속적으로추진할수있는그런세부적인내용이들어갔으면하는제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하시겠어요?

지금이조례안은경기도가족돌봄의그테두리안에서만든거기때문에우리김보영위원님께서얘기하신소득부분에대해서우려하시는부분은소득상관없이지급하는부분이라그것은반영할수없었고우리강익수부위원장님과김보영위원님이말씀하신그내용들을다담으면좋겠지만장경술의원님이얘기하였다시피그런유연성도확보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아까강익수위원님께서‘제가검토하지않았다’이렇게말씀하셨지만제가검토했습니다.그래서합리적이라생각해서같이동의하는바였습니다.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다른것은아니고,제가드릴말씀은다드렸는데요.저는이사업에대해서는너무좋다고판단을하고그때도말씀을드렸었는데안양시아동돌봄가족수당지금현재심사하고있는이조례가통과가안되면우리가경기형가족돌봄수당이지급이안되나요?

아니요,지금은그렇지않습니다.지금은경기도조례에의해서지급이되니까.

그러니까이것을저는이부분을이왕조례를하는부분에있어서는혼선주는부분들을미연에방지했으면어땠을까라는게제생각이기때문에그부분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하나만확인할게요.제가질의하려고했던부분을우리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질의하셨는데이번에올라온우리장경술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아동돌봄가족수당지원조례안과성립전예산으로가족돌봄수당을주는그사업과는별개죠?

그것과는별개이고지금,

예,그러니까별개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그러니까이조례가없다하더라도경기도가족돌봄수당지원제도에의해서이사업은할수있는거죠?

지금6월까지는가능합니다.

그러니까지금우리가심의하고있는조례하고성립전예산사업하고는별개라는말씀을확인하고싶은거예요.

예.조례가없이도지금현재는집행이가능합니다.

네,네.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저도맞벌이를하다보니까시어머니랑저희엄마가번갈아가면서아이를봐주셨거든요.그래서존경하는우리장경술의원님께서발의해주신이조례안의목적이나필요성에대해서는굉장히공감합니다.그래서우리안양이앞으로나아갈정책방향이라고생각하고.또존경하는우리다른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부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정회시간에조금더논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혹시장경술의원님하실말씀있으세요?

제가반려견순찰대이내용을좀보면서요일단반려견이위험사각지대나치안쪽에서활동을한다는데이반려견은어떤반려견들이취약지역에치안정책으로할까요?이것을너무,차라리반려견을데리고산책을하는거지이반려견을치안을위해서,반려견도무슨어떠한훈련을받거나이런반려견이치안에대처할수있는능력이있는것아닌가요?그것에대한대책은없고그냥반려견인구가많아져서반려견을데리고치안을한다?그리고시민이자발적으로모여서한다?내용을이렇게들어보면굉장히좋은것같으면서도‘지역주민이자발적으로참여해서우리동네범죄및안전위험을감지한다’,‘기존경찰력이미치지않는사각지대’.어떤반려견을데리고어떻게이것을운영할것인가.물론서울의예는있겠습니다만이것을보면서일부사람들은‘반려견데리고순찰이아니라반려견데리고산책을하는데무슨지원을해주고어떤반려견을어떻게한다는건가’이런의문이들지않을수가없어요,국장님.

우선보사환경위원회에서위원님들을뵙게돼서반갑고요.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일단반려견은저희가반려견등록이보통한4만3천500두가돼요.그런데모든반려견에대해서다하는게아니라일단저희가반려견순찰대로모집을해서그모집한개에대해서일정부분심사를거쳐서선발을하게돼있습니다.선발을하고그러고나서전문강사가그반려견에대한교육이나그런사항또견주에대한것도일정의교육을실시해서치안활동이나산책할때방범활동을하는것으로하게되어있는데요.범죄활동이라는게큰게아니라내가밤이나아니면낮에산책을하면서어떤생활불편요소같은경우,밤에할때보안등이꺼져있다거나아니면보도가침하됐다거나그런사항도할수있고요.더나아가서는동에보면자율방범대가있잖아요?그분들하고같이연계해서어떤코스를정해서같이순찰할수있는그런방안을마련하는건데요.이분들이단순히모든반려견이아니라이왕이면순찰대옷,견주와반려견에대해서일정한배지와순찰복을줌으로인해서저희가가지고있는반려견에대한인식도개선될수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조금우려되는부분도없지않아있지만저희가올해시범사업으로도입을해서한번운영코자하는사항입니다.

밤중에지나가다가개만만나도무서워서도망칠텐데?주민들이?아니제가이취지그런것은아는데다른데에이런조례가있다해서꼭우리시에도이것을도입하고해야되느냐,충분한검토가있었냐.만약이조례를제정하기전에우리시반려견의형태하고이런것을했을때진짜순찰대가제대로조직이되고우리가하게되면취약지가어디인가이런자료나쭉보고진짜필요할때저는도입을해야되지않냐,이런생각을가지고있고요.어느정도,예산은어떤예산을지원을해줄생각을하고계신거예요?

지금현재예산은저희가크게많이안세웠고요.일단순찰대에대한교육을저희가해야되기때문에교육수당하고그다음에선발심사위원수당하고,다만순찰장비,예를들어서리드줄이라고하나요?그줄하고또견주와개에대한순찰복그다음에순찰봉같은것일단은그렇게,어떤봉사활동시간에대한금액,현물보상이아니라개에대한순찰복과그런사항이돼서올해예산은한420만원정도세워진상태입니다.

예산금액이많고적고를떠나서지금31개동에다자율방범대가있어요,곳곳에.밤에이렇게하는자율방범대가있는데별도로이런반려견을데리고뭐순찰대인원이몇명이될지는모르겠지만꼭이렇게해야되느냐.전국에몇군데나이반려견순찰대는운영하고있어요?

지금저희가파악하기로는경기도에서도과천,구리,남양주,안성이지금하고있고요.그외에서울특별시같은경우는25개구가다하고있고그다음에부산광역시,또전라남도,인천중에서좀하고있고.이반려견순찰대에대해서지금인식이좋아서사실은확대되는추세에있습니다.그래서저희같은경우도일단모든동이하는게아니고주로취약지역정해서시범적으로3개동을저희가해서3개동을,

어디취약지역3개동을지정하셨나요?

아직지정은하지않았고요.일단저희가모집을해서모집들어온군으로해서,이왕이면안양2동이나조금약간기존동이나아니면아파트와기존동하고있는그런부분에서일단모집을해보고그러고나서구체적인방안은저희가시행할계획입니다.

차라리그러면자율방범대가있으니까거기에서반려견저기해서그렇게해서31개동에쫙하는게더효과적이지않을까.이것을뭐심사를해서직장다니고하는사람이밤에반려견데리고나와서또여기심사하고.아니이것취지는좋습니다만과연이반려견순찰대가진짜치안이나이런것을위해서하는건가,아니면그들의산책을위해서주어지는조례인가,그게저는늘염려가됩니다.

사실은이게치안이주목적이라면동물보호관련된저희과에서어떻게보면이업무를한다는것자체가사실은조금불합리한부분이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다만저희같은경우는동물보호나아니면동물과사람과의공존또어떤인식개선측면에서봤을때이반려견순찰대를일부라도운영을해서이왕이면순찰하면서또산책하면서치안부분도같이하는것이어떻겠나,그런확대,그러고나서저희가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전동에대한자방대와의연계부분은사실은지금저희가염두는두고있지만그부분은시행하면서자율방범대하고도확대해나가면서연계하는방안도연구를해보겠습니다만일단은31개동이다같이한꺼번에해서추진하기에는,저희도조례가제정이된다면그부분에대해서노력은하겠지만사실은저희도의문점은있습니다.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일단저희가반려견에대한인식개선과또같이사람과공존하면서사는인식개선을위한노력을해보겠습니다.

좋은말씀많이하셔서더얘기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저요.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서혜원국장님설명잘들었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좀의문시되는내용들이업무보고책자를보면올해신규사업으로,위생정책과업무보고요.‘안양시반려견순찰대시범운영사업’해서자료가있잖아요?이사업이사실은예산심의과정에서도논란이됐었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위원님들이한번지켜보자라는뜻을모았고그래서예산이통과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도알고있습니다.

논란의소지는분명히있다는말씀이고요.또하나는저도이조례의찬성의원으로서명을했어요.그런데궁금한게조금전에우리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그런질의를하셨고또서혜원국장님도그런답변을하셨는데아까말씀드린안양시반려견순찰대시범운영사업의업무보고책자를보면사업내용이노인,어린이,학생등홀로귀가하는시민대상귀갓길안전지원이고요,동자율방범대와연계하고합동순찰을실시한다.또기타재난등위험요소를발견‧신고하는것이주된사업내용이거든요?그렇다면제가질의하고자하는핵심.이게왜위생정책과로왔어요?자치행정과로갔어야되는데?혹시내부에서이것에대해서논란이있었나요?

제가파악하기로는일단이게자치행정과쪽으로의견이갔었다가그쪽에서는아마수용하지않는쪽으로왔고저희같은경우에는일단「안양시반려동물보호및학대방지에관한조례」에서봤을때시민참여관련해서그런사항이있으니까이것도한번해보면인식개선을위해서좋겠다해서저희는수용의견을피력했고요.그다음에그전에저희쪽으로해서아마민원접수가,그러니까서울시나타시에서많이하다보니이게저희한테도작년에한4건정도계속접수가많이왔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조례를발의하기전에시범사업에대해서검토를하고있던중에아마이조례관련해서또얘기가나온것으로알고있고저희과에서는긍정적인차원에서검토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국장님께서빙빙돌려서말씀하셨는데이게제목만봐도반려견우선이아니라순찰이우선인거잖아요?사업내용을보면.그러면이것은자치행정과로가서자율방범대와연계하는게맞는건데지금우리국장님답변을들어보면‘부서에서긍정적으로검토를했다’라고하는부분은저는이상하게들립니다.‘안행국대환경국,자치행정과대위생정책과,기싸움에서핑퐁치다밀렸구나.’.왜저만이런생각을할까요?이것은사업이진행된다하더라도순찰에중점을둔다면,또사업내용이그렇게나와있어요,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그러면이것은이조례의찬성유무를떠나서일단은부서가잘못되어있다라는말씀은지적하고넘어가고싶습니다.답변안하셔도됩니다. 이상입니다.

네,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이게아마모든위원님들이좀궁금했던부분이었던것같아요.방금존경하는우리음경택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요저도이담당부서관련해서그저께하고어제하고거의전국을다뒤져봤습니다.수범사례가어디있는지,각지자체별로이조례를가지고있는지자체에서는어느부서에서담당하고있는지.정말그게또본의아니게한반반정도됩니다.반려동물이담당하는지자체가한반정도되고요,서울시를비롯해서자치행정이쪽으로관리하는데가생각보다또많습니다.그렇죠?그래서제가서울시를다뒤져봤습니다,어느팀에서담당하는지.서울시는요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의자치경찰총괄과자치경찰정책팀에서하더라고요.치안에우선을뒀더라고요.그렇죠?

네.

그래서자치경찰정책팀에서는뭘하는지를부서업무를한번봤습니다.반려견순찰대를비롯해서자치경찰정책개발,자율방범대운영,치안유관단체지원사업,이런자치경찰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자,우리안양시조직도를보면요환경국의위생정책과동물보호팀에서담당하시는분이반려견순찰대업무까지넣어가지고지금보면반려동물사랑나눔축제,길고양이중성화사업‧급식소설치이거예요.그렇죠?이것과반려견순찰대운영과어떤연관관계가있을까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그냥.정말저희가저조례목적제1조에나와있는것처럼물론반려동물과의공존이런것도참좋은데여기에제일많이나와있는단어가‘치안활동’이라는말이많이나와있습니다.그렇죠?

네.

그렇다그러면이것을담당하고있는부서에대해서는좀더심도있게고민을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저뿐만아니라많은위원님들도많이하시는것같아요.제가어제한군데전화를해봤는데반려동물관련된팀에전화를해봤습니다,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운영잘안되고있어요,정말제대로.반려견자체에서도기준도모호하지만보호복이나상해보험들어주고이런부분들도중요한데기본적으로해준부분에대해서는이친구들도어느정도해야될일은해야되는거죠.그렇죠?할수있는게별로없더라고요,사실은.그래서이반려견순찰대에대해서필요성은공감은하는데담당부서의의지로봤을때는참이게부서와일단안맞지않냐,그리고좀더이것을실효성있게간다그러면여기지원내용이나이런데를봤을때에역할을제대로좀더명확하게해야되지않냐라는생각이듭니다.혹시국장님이부분관련해서마지막으로하실말씀있으세요?

저희도소관부서를한번따져봤는데요.위원님말씀대로순찰담당하는자치행정부서에서반을하고있고저희처럼동물보호복지쪽에서하는부서가반반,거의한60퍼센트,40퍼센트이렇게되는것같습니다.일단저희부서에서는반려견순찰대에대해서물론한계는있을거라생각을하지만일단수용하는입장에서또반려견에대한인식과사람과의공존의개념에서는물론의지의문제인것같습니다,저희가수용하는입장에서는.그래도반려견에대한인식개선이나여러가지측면에서봤을때저희가결코치안쪽하고비해서의지가약화되거나그러지는않을것입니다.다만지금저희가위원님들께말씀드릴수있는것은일단올해확실하게3개동에대해서시범적으로운영을하고또관심을가지고잘운영될수있도록하고또그것에대한성과분석을10월두번정도해서그때나온결과물을가지고위원님들과같이공유를하면서이사업을더발전시켜서할수있는방안을같이모색을하겠습니다.

네,과장님의지제가잘들었는데요.일단은여기예산서에보면반려견순찰대관련해서420만원올라와있는세부내역들,산출내역들을보면여러가지들이있는데요.저는중요한게반려견훈련도제일중요하고저는견주에대한훈련도더중요하다고판단이됩니다.그렇죠?

네.

그런데거기에대한훈련비가하나도없어요,심사수당만들어가있고.그래서정말국장님께서말씀하신다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좀더예를들어추경에서편성을하든지해서시범사업을할때에제대로편성할수있게끔심도있는고민부탁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예,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아까제가말씀드린것의연장선상인데요.굳이위생정책과에서이사업을할것같으면사업내용에어떤변화가필요합니다.아까말씀드린대로여기에보면순찰에연계를두었다면명분을또논리를개발을해야돼요,위생정책과에서이사업을하려면.그래서반려견의사회참여를통한동물복지증진이라든가아니면올바른반려견의사회적역할이라든가이런내용이포함이됐으면모를까지금이사업내용만가지고는위생정책과에서이사업을하기에는저는명분도없고문제가있다라는점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내일업무보고때이문제가또나올수있는데그것에대해서부서의입장을분명히하고그것에대해서준비를더하셔야된다라는말씀드립니다.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네,알겠습니다.

이업무보고책자내용이잘못됐다는점을다시한번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그럼원활한회의진행과의결준비를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합니다. 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국가유공자등우선주차구역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양시장애인일자리창출및고용촉진지원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시죠?네.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양시아동돌봄가족수당지원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

네,강익수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응답과정에서도제가말씀을드렸지만아동돌봄이라는것은저출생이시대에정말중요하다고저는판단이됩니다.그래서이아동돌봄가족수당도많이중요하지만좀더아동돌봄지원관련해서보다심도있고좋은제도도탑재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숙의과정및검토가좀더필요하다고판단되어서부결을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강익수위원님이부결하는것을제안하셨습니다. 이에대해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있으시므로강익수위원님의부결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강익수위원님의부결동의안에대하여계속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순서를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부결동의안에대한반대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반대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죠? 강익수위원님의부결동의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안양시아동돌봄가족수당지원조례안」에대하여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안양시아동돌봄가족수당지원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우리존경하는장경술의원님께서발의하신아동돌봄가족수당의취지와목적은굉장히시대적흐름에비추어볼때필요한방향이라고생각이됩니다.그래서오늘나온이야기들을바탕으로부서에서숙고하셔가지고다음에더촘촘한조례안이나와서우리위원회에서심사될수있도록신경많이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양시청소년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양시반려견순찰대지원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결과적으로는「안양시반려견순찰대지원조례안」에긍정적으로평가하고반대하지는않습니다.다만조례조문내용제4조의“활동및범위”를보면“순찰대는다음각호의활동을한다.”.“범죄취약지역순찰”,“범죄예방시설물점검”,“재난등위험요소발견‧신고”.제5조의“연계사업”을보면“지역사회범죄예방환경조성사업”,“범죄‧재난등안전사고예방사업”,“사회적약자정서적지원사업”.제6조의“지원”내용을보면“순찰활동복및순찰장비구입비”,“순찰활동및홍보를위한경비”,“순찰대교육과관련한경비”,“상해보험가입비”등을지원할수있다고이렇게되어있습니다.조례의내용만보면이조례는소관부서가위생정책과에서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라는의견을말씀드립니다.이조례와관련된부서조정은필요한사항이다라는말씀끝으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조례안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것에는의의없으신거죠?

네.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저희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말씀주신것처럼이반려견순찰대는치안이주목적으로보입니다.그래서시범사업을실시하시겠지만이점을고려하셔가지고위생정책과의특성에맞는부분들이좀추가되어야될것같고요,추후에부서간조정이필요한것으로보입니다.이부분숙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금일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조례안심사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제시하신의견을적극반영하여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내일은10시부터복지문화국및출자‧출연기관소관에대한업무보고청취가있으니위원들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