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동윤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미 질의를 거의 다 드렸는데 몇 가지 추가할 게 있어서 추가할 내용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제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미리 요청을 드려서 내용을 어느 정도 읽어봤는데요. 저도 제가 이해 가는 범위 안에서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서 사전협상을 한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서에 추가해 주시고요. 공공시설을 선정할 때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서면답변해 주시고. 공공기여비율 산정을 지금 증가분의 10분의 50퍼센트로 했는데 혹시 이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리고 타 지자체의 경우도 비슷한지 혹은 차이가 있는지도 조사 가능한 만큼 추가해서 답변서에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에도 추가로 질의드리면 제가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 통합심의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서 여기서도 조금 이미 담겨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좀 더 추가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안양시에서도 최근 5년간 통합심의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추가해 주시고 부서에서는 그럼 이 통합심의 운영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통합심의가 당연히 장점도 있지만 또 저도 찾아보니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답변서에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면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계획 이것을 요청드렸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하나 특별히 꼭 추가됐으면 좋겠는 게 제가 그 관리대장을 언급하면서 특정시기 이후로만 관리대장이 있었는데 전체 공지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추가해야 된다라고 제가 당시에 주장을 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도 우리 계획에 반영이 가능할지 답변서에 포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