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정완기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0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주택국및환경국소관2025년도주요업무보고를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도시주택국및환경국소관「202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조은호도시주택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함께업무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조은호입니다. 지난한해도시국소관업무가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성원해주신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5년을사년위원님들소망하시는일이모두이루어지는한해가되시기를바랍니다.금년한해도도시주택국소관업무가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많은관심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도시주택국소속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옥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김정섭도시재생과장입니다. 임상훈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종원건축과장입니다. 박태규주택과장입니다. 그럼도시주택국소관2025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5 주요업무 보고(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도시주택국소관2025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의적극적인지지와성원을부탁드리며금년에도도시주택국전직원은계획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조은호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서혜원환경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함께업무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환경국장서혜원입니다. 금년1월1일자조직개편에따라환경국장으로보직변경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도시건설위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금년에도업무를추진하는과정에서위원님들과적극소통하며안양시의지속가능한발전과시민들삶의질향상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앞서환경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월1일자발령받은주동완생태하천과장입니다. 김귀배녹지과장입니다. 백시원공원관리과장입니다. 그럼환경국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5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5 주요업무 보고(환경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환경국2025년도업무보고를모두마치면서금년에계획된모든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아낌없는성원과협조를부탁드리며소망하는꿈모두이루시는희망찬한해가되시기를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서혜원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답변은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고답변이미흡한부분과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답변하시는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질의가나오지않도록성실하게답변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오늘보니까우리도시건설위원회과장님들이거의다바뀌셨네요?우리백시원과장님은안바뀌셨죠?백시원과장님.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그대로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좋은일있네요.작년도보도자료를보니까12월20일자신문인데‘안양시수리산골안공원청개구리서식처복원한다…….국비4억5천확보’이렇게좋은소식이있네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녹지과과장님께하나만질의드립니다. 페이지81쪽입니다.만안유아숲체험원정비사업.전액도비5억인데’25년도예산안사업요구설명서88쪽을보면요만안유아숲체험원포장정비사업전액시비로3억원이서있어요.이거랑유사한사업으로보이는데도비사업으로대체되는것으로이해하면되는지이것을말씀해주시고예산편성시기,배경,추가된사업내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여기유아놀이시설설치관련해서도함께서면으로자료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우리생태하천과주동완과장님으로바뀌셨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77쪽은추진중이니까다음달이면실시설계나최종보고회나오겠지만’25년도예산예비심사과정에서위원님들이한얘기들이있어요,지방정원관련해가지고.그것다참고하셔서추진하고계신거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도시재생과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134쪽이에요.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지정추진.선도지구로5천460세대가선정이됐습니다.이것올해서부터도시정비과에서이리로넘어간거죠?이관됐죠?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여기업무보고에는상세하게나와있어요.주민제안접수4월,수용여부통보6월,선도지구‧특별정비구역지정추진하반기이렇게되어있는데’25년도것하고’25년도이후’26,’27년도것도향후선도지구관련돼서계획이잡혀있죠?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지금그게접수가되면,
주석
김주석위원
’25년도것말고.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접수가되면맞춰가지고진행이되는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도향후시에서갖고있는계획안을’26년도,’27년도것까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24년도에도5천460세대가되어있고’25년도에도몇천세대가선도지구로지정될지모르는데이주대책,이사업과관련해서향후이주대책은어떻게계획하고있는지.그렇게해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신성장전략과과장님안바뀌셨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페이지111쪽,안양동반성장및미래신성장기업유치관련해서가이드라인작성2월중이번달안으로예정이에요.공모가이드라인주요사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공공복합체육시설건립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이것이번달에착수보고회하는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전에행감때도그렇고업무보고때도그렇고위원님들이이것관련해서좋은말씀들많이해주셨는데반영되고있는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착수보고회를통해서구체화해나갈계획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118페이지요.범계역일원공공청사복합개발사업관련해서여기범계지구대가미포함되어있어요.이것에대한향후계획은있는지계획이있으면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계획이없으면그냥설명만해주시면되겠습니다. 우리도시계획과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91페이지,구시가지지속가능한발전방향수립.중간보고가3월하고최종보고가6월예정돼있습니다.’24년도작년도행감에서보면사전협상제도및2030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의주요내용반영및도시계획시설활용방안등검토를이유로용역이중지됐습니다,작년10월달에.지금용역이재개돼있죠?용역재개다시됐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아직중지가되어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직중지되어있어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이것은언제?여기지금중간보고3월,최종보고6월로예정되어있는데지금중지되어있으면어떻게돼요,이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용역기간이얼마안남았습니다.용역중지를해제하고추진을해야되는그런,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여기지금91페이지에업무보고에중간보고회가다음달3월로예정되어있고최종보고회가6월로예정되어있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재개가안됐으면그럼‘중간보고3월’,‘최종보고6월예정’이것은잘못쓴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계획대로추진할계획으로하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관련해가지고다시재개됐는데용역이만약에재개된다면행감때얘기가나왔지만사전협상제도및도시계획시설활용방안주요검토된상세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29페이지,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용역올5월서부터8월중에준공예정입니다.’24년도이것도행감에서얘기가나왔지만전략환경영향평가관련용역및협의,한강유역환경청으로인해공업지역기본계획용역이중지됐어요.작년11월27일까지중지가됐고.지금이것도용역재개된건가요,아직안된건가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것은용역이해제돼가지고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지금여기업무보고에올라온것보면‘2월중에주민공청회’,‘4월에시의회의견청취’,‘도시계획심의5월’이렇게예정돼있습니다.전에용역중간결과를봤는데중간결과를보면안양시대표미래전략산업을세가지내외로선정했었어요,그때당시.그리고그때의원님들도선정사유와관련산업의사례를제시요청했었고요,그때당시.그리고’25년도예산심사때서면자료를보니까스마트자동차미래콘텐츠등4개미래산업이제시되었고요,그때당시.시가집중하여추진할미래전략산업을,지금내용을봤을때시에서추진하는전략사업이무엇인지되게파악하기가어렵거든요?이것관련해서특화재생사업유형및활성화계획주요내용,아니다,아니다.이것은과장님질의에서빼겠습니다.질의에서빼고요. 98페이지,도시계획변경사전협상운영지침제정‧운영.이것주민의견수렴2월또공고가3월예정인데이것의회의견청취도있는건가요,없는건가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것은절차상에는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은없어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업무보고서에보면용도지역간변경그래가지고예,‘주거지역에서상업지역’이렇게되어있어요.이것에대해서상세하게설명좀해주시고요.‘역세권,대중교통결절지등’이렇게적혀있어요.‘낙후된도심지역기능회복또는중심지육성필요지역’해가지고‘역세권,대중교통결절지등’이렇게되어있는데역세권하고대중교통결절지가무슨뜻인지이것도설명좀해주시고.제가알기로는역세권이라는것은지금사전협상제도운영지침제정‧운영관련해서몇미터를기준으로하는지정확하게말씀좀해주세요,역세권기준이몇미터인지.그리고대규모시설의이전부지이것5천평방미터이상의유휴토지또는대규모시설의이전부지해가지고대규모시설‘공장,공공청사,공공기관,병원,시장,운동장’등이렇게되어있어요.병원이라는게무슨뜻인지모르겠어요,병원.이것에대해서도설명좀해주십시오. 100쪽에보면관악대로일원활성화방안기본구상용역재개2월,용역준공3월예정입니다.추진계획에보면‘2025년도이후지구단위계획주민제안등민간개발유도’이렇게추진계획에적혀있어요.이것에대해서상세하게서면으로어떤식으로주민제안이이루어지고지구단위계획이이루어지고하는지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해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요. 98페이지고요.도시계획변경사전협상운영지침제정‧운영이있는데요.이것에대한시의가이드라인또는개략적인방향들이필요할것같은데그개요에대해서자료제출해주시고요. 관악대로일원활성화방안기본구상은김주석위원님이하셨기때문에그때추가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효율적인지구단위계획추진이있는데요.여기의내용을보면박달동620-8번지여기가지금박달지식‧첨단산업단지조성예정지죠?그구역을말씀하시는거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거기에대해서데이터센터추진계획이있는데요.이데이터센터가들어오는게사실맞는지모르겠습니다.작년,재작년에도호계동데이터센터때문에시민들의논란이좀많았고그런데여기에또첨단산업단지를짓는데데이터센터계획이있단말이에요?이것에대해서세부계획이필요할것같고요.또하나는데이터센터가들어오려면기본적으로전력량이확보가돼야죠.그런데전력량뿐만이아니고요상수도도체크가돼야됩니다.지금인덕원동에LG유플러스데이터센터있죠?거기같은경우가수돗물을너무많이써서그인근에서수압이낮아져서물이안나오는사례가지금발생을했어요,작년,재작년에.그러려면결국은전력량과상수도량이제대로확보가되어있는지체크가필요합니다.그런것들다체크가돼서지금데이터센터를추진하는건지에대해서자료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신성장전략과114페이지요. 안양공공복합체육시설건립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이있는데요.여기가지금용역사가이미결정이됐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용역사가결정이됐는데좀안타까운것이이것을보니까‘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하는것같아요,서울강남구소재.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해안’같은경우는우리나라에서첫번째두번째가는대형설계사무소인것은맞는데이것을100퍼센트해안건축사로굳이할이유가있었는지.예를들자면용역사를결정할때우리안양시내관내업체나일부라도,지분율이좀낮더라도실적이나노하우축적측면에서관내업체나또는안양도시공사가참여했으면좋을것같은데그러지못한이유그리고계약을좀변경해서라도우리안양시관내업체나안양도시공사가참여할수있는여지가있는지자료제출해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입니다. 134페이지에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지정추진이있는데요.여기주민제안이라고되어있어요.이주민제안의의미가기존에선정된3개구역의선도지구에대해서주민제안을받는다는것인지명확히설명해주시고요.그다음에제가작년에계속요구했던선형공원과연계성이있습니다.그런데아직선형공원로드맵이정해지지가않았어요.정해지지가않았는데일정상보면4월달에주민제안을받는단말이에요?그러면선형공원이4월까지완료가되는지여부도불투명합니다.그래서지금선형공원로드맵이정해지지않는상태에서주민제안을받게되면스케줄에좀차질이있을것같은데향후업무스케줄에이상이없는지체크해서답변해주시고요. 도시정비과입니다. 148페이지에재건축사업추진부분이있어요.그런데작년에정비구역을지정을하면서사업성에대한문제들이좀있었죠?거기에대해서어떤검토한내용이있는지,대책이나이런것에대해서자료제출해주시고요. 171페이지에소규모주택정비사업추진이있습니다.그런데여기에보면좀문제가많이있어요.지금소규모주택세부추진현황및계획에보면가로주택정비사업만42건으로되어있고요.소규모재건축사업이8건으로되어있는데리스트를보시면아시겠지만대부분이현재연번부여만된상태입니다.연번만부여가되어있고지금몇년동안사업이전혀못가고있어요.이것에대한,그러니까여기에연번으로부여되어있는이현장들에대한점검이필요해요.그러니까시에서는연변만딱주고손을뗄게아니라그현장이어떻게되고있는지체크가필요할것같은데체크가지금안되고있다는말이에요.점검이필요한데그에대한계획서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여기에지금가로주택정비사업의42개지역중에서이번에정비예정구역들이지정이될건데요,포함된현장들이상당히많습니다.리스트업(list-up)이지금제대로안되어있는거예요.새롭게리스트를정리할필요가있고요.하나더굳이지적을하자면174페이지에6번항목에보시면요소규모재건축사업에인덕원동1412번지,인덕원동1412번지는없습니다.관양동을인덕원으로표기를한것같아요.이것다시체크해주시고요.리스트가이런식으로정리가되어버리면이데이터에대한신뢰성에문제가생겨요.특히관에서,시에서하는데신뢰성에문제가생기면안됩니다.다시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도시정비과계속해서요.2030중간타당성검토정비예정구역지정관련해서오늘이후향후일정,지금2030중간타당성검토는계속해서일정이미뤄지고있다는말이에요.지금몇달째미뤄지고있습니다.그러니까주민들이좀혼란이생기고있어요.오늘이후향후일정에대해서구체적으로실행가능한일정을제출해주시고요.그다음에정비예정구역으로지정될곳들에대한확정예정구역도에대해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추가질의하실위원님?김경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간단하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도시계획과김현옥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92쪽보면안양매곡공공주택사업있죠?여기사업계획서하고요향후분양계획,임대계획구체적으로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95쪽이고요.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우리가기존에있는공업지역이몇년도에지정이되어있는건지다시지정했던그내역좀주시고요.그리고우리가기본계획을이번에수립을한다고그랬는데요.그계획가이드라인을,안양시의가이드라인을주시기바라겠고요.우리가변경을하려고그러는거잖아요,기존에서?변경을하려고그러는데그에대한계획있으면그것도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것은최초이기때문에변경이아닙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최초예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최초.법이제정이돼가지고.
경숙
김경숙위원
기존에있던것은?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기존에없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공업지가지정이되어있었잖아요,지금.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공업지역으로지정이되어있죠.
경숙
김경숙위원
네.공업지역얘기하는거예요.공업지역얘기하는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것하고지금이기본계획수립하고내용이조금다른내용이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거기에대한것도담아서주시기바라겠습니다.다르면다른대로주시고이따가설명에서얘기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다음은신성장전략과이장우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삼막공원이요.지금저번에도시공사에서는그냥도면만주셨어요.그래서구체적인시설물이라든가기본구상자세한것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생태하천과주동완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생태계교란식물제거활동이있어요,민관합동으로요.1년이든지2년이든지활동내역자료좀주시기바라겠고요. 다음은안양연현마을일원자전거도로정비공사가있습니다.여기전체국비로11억5천만원이온것같아요.거기에대한자료하고요.그내역서주시면이따가설명부탁드리도록하겠고요. 다음은김귀배녹지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계외도시미화꽃장식이있습니다.올해부터아마꽃장식이시계외로간것같습니다.그전에교량전체에설치한꽃장식개수하고요거리하고요이번에는지금여기나와있지만거리는나와있습니다.개수하고는나와있습니다.그렇지만비교분석할수있도록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최병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국장님이하과장님안녕하십니까?올해들어서본격적인업무보고가이루어지고사업을계획해서실행하실텐데요.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하시고시작은항상그렇게하나행정사무감사때또지적사항이나오는데이런부분들을최소화하기위해서계획잘세우시고잘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우리조은호국장님이나김현옥과장님같이들으시고요.답변도김현옥과장님하시다가조은호국장님도필요에의해서제가보충질의도할수있겠습니다. 도시계획과페이지101쪽입니다.효율적인지구단위계획추진과관련돼서질의드리겠습니다.지구단위계획추진일정이올해는4개있어요.작년에도지구단위계획추진하면서우리위원회도잘못된것을바꾸는일이있었는데그위원들명단나중에주시고요.그리고저는이네가지중에다관심있지만그중에평촌신도시관련돼서평촌동897-3번,GS파워열병합발전소가별관동을무상으로임대를해주셨습니다.그게작년아마시장님과우리사장님과함께업무계획이5월인지7월인지업무협약을했어요.저도그자리에있었는데.그리고작년8월부터비어있습니다.비어있는데지금까지아무것도하지않고있고지구단위계획이이제올라왔는데이게구체적으로저는빨리해야될것같은데많은주민들이기다리고있거든요?관련돼서열병합발전소별관동부분에대해서추진계획을세부적으로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107쪽입니다.농림축산검역본부교통약자를위한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design)사업입니다.여기의주된사업과관련돼서는장애인,비장애인포함해서고령자들이쉴수있는공원을확보하겠다라는의미인데요.관련돼서주민협의체구성현황및추진계획과관련돼서자료주시기바랍니다.또행감때제가이부분지적했던사항입니다.주민협의체구성과지역내이해관계자가있어요.관련된의견을수렴한다고하셨는데그반영여부에대해서답변주시기바랍니다.자료와답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신성장전략과이장우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111쪽입니다.안양동반성장및미래신성장기업유치와관련돼서세부적인추진계획주시고요.시민설문조사의경우’24년도에하반기추진했다고들었는데이에대한결과도자료와함께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113쪽입니다.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활용과관련돼서유니버설디자인사업과연계진행될수있도록그추진과관련돼서세부적인자료와설명해주시고요. 업무보고118쪽입니다.우리김주석위원님도질의드렸는데요.범계역일원공공청사복합개발사업과관련돼서범계역부분이선도지구로지정이됐어요.그런데이게처음지정이된게아닙니다.지난번에도2015년인가요?정확한연도가지금기억이안나는데경기도에서선도지구로지정이되고아직까지도사업이안됐습니다.사업이안됐고작년에선도지구가지정이됐죠?청사랑119랑지구대포함해서선정된것으로알고있는데그와관련돼서구체적인계획과진행사항자료주시기바랍니다. 도시재생과김정섭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132쪽입니다.도시재생사후관리지원사업과관련돼서각동별세부추진사업내역주시고요.지난해추진한사업이연속지연되고있는데요.그지연되고있는이유와상황에대해서설명해주시고요.그리고재공고를통해서추진할것인지에대한확인및세부추진사업을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134쪽입니다.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지정추진과관련돼서2025년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추진세부계획,선정물량및추진계획,선정평가기준계획과선도지구향후추진계획을주시고요.그리고선도지구선정이후에추진계획을어떻게점검했는지점검한자료있으면주시고매년선정물량에대한계획이나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계획과기준,변경이있으면변경된것들을자료와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135쪽입니다.평촌신도시정비사업상담창구가운영중에있습니다.관련돼서정비사업상담창구및홍보현황주시고요. 그다음에건축과입니다.최종원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154쪽입니다.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과관련돼서대상지현황및추진세부계획주시고요.2025년예산안심사에서는대상지가네곳이었으나업무보고에서는세곳으로축소되었습니다.이에대한사유가있다면어떤사유인지사유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페이지157쪽입니다.녹색건축물조성보조금지원사업관련돼서사업대상기준과지원세부계획주시기바랍니다.녹색건축물조성보조금과주택패시브사업을통합운영하는것인지거기에대한점검사항을했으면그것에대한자료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국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주동완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67쪽입니다.안양천예초공사와관련돼서세부추진계획과예초관리기준이있으면어떤기준에의해서관리되는지기준표도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70쪽입니다.박석교일원자전거도로우회설치관련돼서하천변자전거위험도로현황또진출입구간에서안전문제발생이많이되고있는데이에대한지속적인관리방안이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그에대한기준이마련돼있으면자료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72쪽입니다.하천진입자동차단시설설치.하천진입자동차단시설설치세부계획을주시고요.기후변화로인한폭우등으로발생되는데이런안전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개선하기위한방지시스템같습니다.그와관련된구축안주시기바랍니다. 김귀배녹지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제가여러번이야기했는데유아숲또학교숲관심이많습니다.유아숲은지난번에한것으로갈음하고요.학교숲조성과관련돼서신청계획서있으면주시고요.학교숲조성과정시에이용자가학생이잖아요?학생의의견을반영했는지그러한단계가필요할것같습니다.우리만안이나동안도학교숲몇군데를했는데요.아이들의의사가되게중요한데그부분에대해서혹시지난번안했다면이번에는더많이해야될것같습니다.그런차원에서질의드리니까그부분을염두에두시면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끝으로공원관리과백시원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96쪽입니다.특조금4억들여서우리갈산동솔향어린이공원정비가시작되는데요.이것은가장오랫동안건드리지않았던것을지금하는것같아요.정말여기되게많이낙후되어있는데지금이라도국회의원님예산가져와서하게돼서정말다행이라고생각하고요.이공원조성세부추진계획자료주시고요.공원설계과정에서그렇게하시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염려되는게인근주민또거기청소년들이되게많이이용하고있거든요?그의견반영할수있는설명회정도도개최했으면좋겠는데그런의견이있으면또계획이있으면계획과함께자료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이미질의를거의다드렸는데몇가지추가할게있어서추가할내용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제가도시계획변경사전협상미리요청을드려서내용을어느정도읽어봤는데요.저도제가이해가는범위안에서몇가지만추가로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서사전협상을한사례가있었는지답변서에추가해주시고요.공공시설을선정할때주민의의견이반영될수있는절차가어떻게되는지에대해서도자세히서면답변해주시고.공공기여비율산정을지금증가분의10분의50퍼센트로했는데혹시이기준이있어서그런건지그리고타지자체의경우도비슷한지혹은차이가있는지도조사가능한만큼추가해서답변서에담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도시정비과에도추가로질의드리면제가재건축‧재개발등의정비사업통합심의관련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해서여기서도조금이미담겨있는지는모르겠지만제가좀더추가로요청드리고싶은것은안양시에서도최근5년간통합심의한사례가있었는지를추가해주시고부서에서는그럼이통합심의운영에대한어떤입장을가지고있는지.그래서통합심의가당연히장점도있지만또저도찾아보니단점이좀있는것같습니다.이런부분도함께답변서에담아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건축과에마지막으로질의드리면제가지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반영계획이것을요청드렸는데요.그중에서제가하나특별히꼭추가됐으면좋겠는게제가그관리대장을언급하면서특정시기이후로만관리대장이있었는데전체공지에대해서관리대장을추가해야된다라고제가당시에주장을했습니다.해서그부분도우리계획에반영이가능할지답변서에포함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조은호국장님하고서혜원국장님,오늘위원님들의질의가업무보고인데나왔다는것은그만큼소통안했다는소리같아요.그리고과장님들께서소통좀많이하세요,위원님들께.저번에행정사무감사때나이때질의한내용이거의엇비슷하게많이나오시는것같아요.그러니까제가부탁드리는게업무보고하다보면변화가생길수있잖아요.계획대로사업이되면얼마나좋겠어요.더군다나우리도시주택국은거의사업보다는사업승인부서잖아요,거의다가?그러다보니까민원도많고또승인을해야되고이러다보면변동과차질하고생길것같아요.그럴때는변화가생길적에꼭소통좀해주세요,우리도시건설위원님들과.그런데그런게지금보면전혀,거의없는것같아요,저랑도거의소통안하는데.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올초신년인사회때문에굉장히계속밖에외부에있다보니까좀소통이약간부족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향후이런문제들이발생되지않도록더소통을잘하도록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예.이게별게아니라다사업승인부서니까민원을제일많이받고도시주택국,환경국도마찬가지지만저희위원님들이제일민원받고제일많이듣는게여기부서예요,환경국하고도시주택국이.그러니까소통좀꼭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또더군다나이번에인사발령때문에과장님들은거의도시건설위원회소관인부서인데다변동이생겼어요.저희들도어쩔때는헷갈릴때가있어요.순간적으로전화하다보면거기계신다고해서전화하는경우가있어요.그런데지금인사발령이거의다되다보니까몇분과장님만그대로있는것같으니까계속소통해야저희들도숙지가되고오늘같은질의가많이안나올것으로보입니다. 저도몇가지만할게요.아까도시계획변경사전협상운영지침있잖아요,김현옥과장님?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안양시에대상지가있는지.아까추가적으로그것좀한번,할수있는대상지있잖아요?추가로그것만좀보태서다른위원님들많이질의하셨으니까제곱미터대상지가있는지그것좀한번추가적으로답변서에해주세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다음에이장우과장님.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박달스마트시티조성있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이것안양도시공사와협력관계있죠?어떤식으로진행하는지.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것하고올해또하반기에합의각서체결한대요,시하고국방시설본부.이것작년에도한다고그러고계속이런식으로진행이안되고있잖아요?이게진짜가능한건지되면된다,안되면안된다.그냥이런식으로계속‘추진계획’,‘추진계획’해가지고진행만가고있어요.그러니까여기주민들이나안양시민들은이런말해요.‘뜬구름뜨는것처럼진행하는거야,안하는거야?’이런게자꾸만도니까확실하게어떻게된다라는것을계획좀얘기해주고요.협력관계한번이따시티조성에대해서답변서좀해주세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아까나머지는위원님들이거의다하신것같고. 도시재생과김정섭과장님,하천관리과에서여기오셨는데안양8동,석수2동,박달1동있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2억이에요?전액시비?3년이내지역있잖아요?이것사후관리지원을해준다그랬어요.도시재생사후관리지원사업.추진계획은있는데지원내용을보면주민교육사업,문화예술프로그램운영,끝,이렇게되어있는데이것세부적으로어떤식으로지원하는내역있죠?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작년에지원한…….
정완기위원장
예.이렇게해가지고한번쭉주고또이것외에‘이런식으로하면지원할수있다’있잖아요,기타등등.제지역구이다보니까이런얘기많이나와가지고한번자료만제출해주세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다음에환경국주동완과장님.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민관합동생태교란식물제거있어요.그때민(民),내가전에우리전과장님께말씀드렸는데자원봉사시간실적인정있잖아요?사회단체,기타단체에협조공문다보냈나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것어디어디보냈는지하고요.이것에대한것을협조공문보내고.이분들이또무조건교란식물인지아닌지모르잖아요.그것에대한것을어떤식으로교란식물이고어떤것은우리가,이방향성있잖아요?교육을어떻게시킬건지그방향성에대한것과에서준비한내역있으면어떤식으로준비하고있는지자료제출좀부탁드릴게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안했으면안했다,했으면했다고하시면돼요. 그다음에백시원과장님.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골안공원환경정비사업제가한번듣기는들었는데이것에대한것을저랑소통은한적있나요?거의없는것같은데?그렇죠?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한번말씀드린것같은데,저희들신청하기전에.구체적인사업내용은저희들이,
정완기위원장
그리고나서했으면,저랑도소통안했으면제지역구이고그럼얼마나관심이많겠어요.제가이것보니까생각이나고.이것업무보고인데그러니까제가다시말씀,업무보고듣고그냥끝내야되는데질의가많이나오잖아요.그만큼소통이안됐다라는거지.정비사업이번에실시설계들어가는데이것계획서있죠,세부적으로?자료제출좀해주세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오늘같은업무보고때거의질의가안나와야되는게맞는거예요.우리행감때,예산안때다들었던내용이잖아요.지금질의하신것보면위원님들이같은질의거의반복적으로하고계세요.중간에소통을안하셨다는얘기니까,사실은거의질의가안나와야맞는거잖아요.제가생각해도방향성이좀아니다.그러니까이따자료제출할적에성실하게답변서가지고갈음할수있게끔자료제출해주시고요.반복적인얘기가안나오게끔꼭부탁드리겠습니다,우리국장님,과장님들께.또여기제방송보고있는팀장님,주무관님들,업무변동이생겼을때는반드시의회와소통해줘야저희가시민들하고,대변인이라답변할적에모르는사항이없도록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아셨죠?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전에요,제가아까오전에말씀드렸지만과장님들인사이동이많다보니까소통이잘안된것같아요.위원님들하고소통을많이해가지고질의가많이안나오게끔해주시기를앞으로도당부말씀드리고.저번에행정사무감사때우리가48개시정및처리요구사항이나왔던것아시죠,국장님?그러니까그때다했던내용이에요,지금나온게보면,대부분이.그런데그내용이이렇게나온다는것은,업무보고인데,그것에대한것은앞으로여기에과장님도계시지만뒤에팀장님도앉아계시지만과장님들이일정상바쁘시면팀장님들이오셔가지고우리여기위원회위원님들께‘이렇게변동사항이생겼다’.이게우리가절차상가더라도변동민원이라든가각종변화가생기잖아요?그럼지역구에있는의원님들이내용도모르는경우가생긴다고,종종.그러면거기서는우리가이렇게질의‧답변시간에했던내용가지고그냥답변하는경우도있어요.그렇지않게끔그냥수시변동사항있을적에,그냥소통하는거잖아요,이렇게변동이됐다.그럼진행사항이이렇게갈수있다라는것반드시해주시기를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수시소통할수있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여기질의‧답변한것있잖아요?답변서받은것.이것은전부다갈음할게요.그러니까지금바로일문일답식으로국장님부터직제순으로진행하는것으로할테니까요끝나시면바로다음과장님답변준비만해가지고바로질의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그러니까일일이지금답변을안듣고바로들어가는것으로할게요.
「네」하는위원있음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
정완기위원장
그러면조은호도시주택국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국장님답변서다잘받았고요.제가업무보고때각국별로비전을읽어보는데처음읽어봤을때는다소포괄적으로보여서질의를드렸는데답변서에서충분히잘답변을해주신것같아서도시주택국차원에서도다른우리소속과들도한번씩이비전들을또살펴보면서업무를잘해주시길바란다는당부의말씀만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제가안전통행로는사실지난행감때저희폭설이내리면서당시도시주택국장님에게요청을드렸었고최대한좀신속하게점검하고확인해주시겠다했는데지금답변서보니까전반적으로안양시에있는안전통행로들을다점검을하신것같습니다.그런데올해유독눈이많이내려가지고지속적으로아무래도점검이필요할것같은데혹시도시주택국에서지속적으로계속잘챙겨봐주실수있을지마지막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저희가지금안전통로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점검은하지만지난2월7일날강풍이와가지고여기지금두번째오피스텔신축공사에비계설치가한6개철근이떨어져서어떤인명피해라든지주변피해는없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더세밀하게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최근에저희시장님인터뷰도그렇고좀안전한도시로서의안양도요즘에되게부각되는것같은데요.우리도시주택국에서도또밀접하게연관된부서인만큼잘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질의는아니고요.아까우리존경하는정완기위원장님도말씀하셨지만서로업무가바뀌다보니까서로소통이안된부분도있지만지금’25년도주요업무보고를하고있어요.제가아까질의시간에도사실은다질의를안했는데’24년도연말에우리가’25년도예산심의할때그예산심의하고업무보고하고틀린부분이많아요.지금하나아무데나넘겼을때우리가보면사업개요,추진계획,기대효과이렇게해가지고첨부되는사진들하고붙임서류만뒤에다붙여요,보면.변경된사업관련해서는변경된사업내역을,왜이변경이사유가되고금액이증감이되고증감이삭감이되고이런상세한내역을좀적어주시면저희가추가질의가없어요,여기서.이것딱형식에틀이박혀가지고이렇게해서여기딱세가지만개요,추진계획,기대효과.이것저희가’24년도예산심의하고업무보고하고서로비교안하면,저희가그것에대해서잘못된것을지적안하면몰라요.그렇게안되게끔다음서부터는여기서증액된거나삭감된거나사업의명이바뀌고사업기간이늘어나거나줄거나이런변화된것은여기다가좀써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국장님께.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잘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있어요.
정완기위원장
예.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자료잘받았습니다.먼저우리국장님답변좀요청드릴게요. 평촌동897-3번지일원GS파워열병합발전소관련돼서지난12월달에회의를하셨어요?지구단위계획과관련돼서?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부서회의를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현재부서가정해졌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이지구단위계획이거기가열병합발전소로도시계획시설이결정이됐는데거기서GS파워에서일부건축물에대해서지역주민들이라든지시에활용할수있도록요청을해서당시에는지구단위계획을하려면입안을해야되는데,각종도면이라든지어떤계획을작성을해야되는데예산부분이라든지추진에대해서부서간에좀소통이안됐습니다.그래서당시에도시계획과관리팀에서지구단위관련돼서직접공무원이작성을해서실제예산이없는상태에서저희들이직접해가지고지금입안해서올라온상태입니다.그래서지금한강유역청에환경관련해서협의도했고그래서올한상반기에는전부어떤행정절차는마무리되리라고이렇게보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저한테주신추진경위에서보면3월에심의예정이고4월되면변경될예정이죠?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도시계획변경은되고부서가지금동으로갈지구청으로갈지지금우리도시계획과에서할지이것은아직결정안된거죠?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저희가지금행정절차지구단위계획까지는,
병일
최병일위원
도시계획에서하고,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파트에서해주고나머지부분은구청에서,
병일
최병일위원
구청에서하는것으로했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제가그렇게알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상반기안에도시계획심의가무난히잘갈수있도록우리국장님,과장님특별히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잘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시다시피이게지금8월부터이귀한공간이지하1층,지상3층이비어있어요.이번에신년인사회때도주민들이‘이귀한공간을왜비워두느냐’이게계속문제가되고있거든요?가급적이면더빨리할수있으면더빨리계획해서다시미루지않고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잘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다음에농림축산검역본부관련돼서는아까제가질의하면서의견낸것처럼과장님,그주민들의견또이해관계당사자들의견충분히반영시켜주시기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시죠? 조은호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현옥도시계획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도이번올해도시계획1월달에오신거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업무파악은어떻게,다잘되셨어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업무파악은다잘되신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열심히준비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까제가질의한것에서여기서면으로자료는받았는데설명을한번부탁드릴게요,이것.98페이지사전협상운영지침제정‧운영관련해서제가아까질의드린것설명좀한번해주세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지금업무보고자료에도있듯이기존의지구단위계획은용도지역내종세분화에대해서만가능한데용도지역간변경,예를들어녹지가주거로바뀐다거나또주거가상업지역으로바뀐다거나이럴경우에공공기여방안이라든가도시계획그런변경사항에대해서사전협상제도를마련해가지고기존에할수없었던제도를지금시행하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여기추진계획에보면1월22일서부터2월11일,도시계획변경사전협상운영지침안주민의견수렴행정예고이제내일이면끝나는거네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뭐문제되는것은없어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지금까지의견이아마들어온것은없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의회의견청취는안해도된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런절차는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3월달에공고될예정이고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이게공고가나가고나면,이게주민제안이에요.우리가지구지정도되고3개권역별로해가지고개발계획도준비중에있어요.이것관악대로활성화운영방안용역보고를보면그렇게돼있어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관악대로관련해가지고3개구역으로해가지고개발하는그방향에대해서는존경하는윤해동위원님께서도예전에얘기한게있는데그런게반영이됐으리라고생각을하고아직도추진하면서도또변경되어야될부분,더보완되어야될부분들은보완해야되지만지구지정되는데들은다섯군데가지구지정이되면그런데는향후어떻게계획을잡아서운영이되나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시범지구가아마5개정도관악대로부분그렇게계획이되어있는데그런부분도똑같이시에서지구지정만되고어떤세부적인계획이라든가이런부분은주민제안으로추진이될것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일방적으로사전협상제도가주민제안이지만그것은너무광범위하고일반주민들이지구지정이됐는지거기계신분들이이런것을어떻게알아요.그러니까우리시에서도나름대로어떻게그분들한테이런제도가생겼다는것도홍보도해야되고그분들이우리가시에서추구하는개발방향을좇아올수있게끔또어떤역할을해야되잖아요.그것을묻는거예요.그런것을어떻게좀세부적으로계획을가지고있나.3월달에행정고시되는거라면요?그럼그런계획도확실하게다나와있을것아니에요,이제.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사전협상제도는지금예고중에있고,내일까지행정예고중에있고또관악대로일원부분도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지금제가얘기한것은5개지구지정을해놨는데,시에서,그지구지정되어있는데를나름대로주민제안을통한사전협상제도를통해서개발을하려고하는데시에서그지구지정된지역에다가어떤역할을하고어떤계획을가지고할건지에대해서묻는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게지구지정될때권장용도라든가여러가지그런것을,
주석
김주석위원
예를들어서우편으로어떤통보를한다든가,일단,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개별우편통보는아니고홍보정도는나갈것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국장님,지금이것관련해서좀도와줄수있으면,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이게관악대로활성화는저희과천하고박달스마트밸리시티4차산업R&D연구라든지업무시설을확충하기위해서계획을했고요.지금현재거기지구단위계획구역안으로예상되는구역다섯군데를지정했는데기존에이게대부분이사유지다보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지구단위구역이나계획을수립을할때는구역결정을하면어떤사유지재산권침해가있기때문에토지소유자들한테홍보를,의견을받을겁니다.받아가지고이구역결정이라든지그런것을충분히설명을한다음에의견을받아가지고제안을받으려고하는그런과정을거치려고하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행정고시가되면,지구지정된데가범위도넓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그분들한테시에서이런제도를통해서관악대로활성화차원에서여기지구지정을했는데이런역할을‘이렇게앞으로계획을할계획이다’라는것을어떤홍보나뭔가를좀상세하게,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직접전부다할겁니다.그게지금현재다섯군데가선도지역으로선정이되어있고실제바로지구단위구역으로하면어떤재산권침해소지가있으니까사전에이지역이지금2종일반주거지역인데상업지역으로도용도지역변경이가능한것을설명하면서그제안이들어오면,토지소유자간에제안이들어오면시에서적극적으로그런부분들을추진할수있도록그렇게도와주려고하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그역할을우리집행부에서해야돼요.제도만만들어가지고되는게아니라그런우리가추진하려고하는그목적에맞게끔개발할수있게끔그런역할까지도좀해주셔야된다는거고.김현옥과장님,이것은그래서고시가되면그후에상세한향후계획을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또하나여기역세권이라고적혀져있는데제가거리를좀명시를해달라고했는데여기지금그런것은없어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아마첫페이지에밑부분에,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예정지지만종합운동장,월판선여기생겨요,종합운동장에.종합운동장에서는,역세권에서는500미터를기준으로해서역세권이라고치는데인덕원역은또틀리지않아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거기는교통결절지라고해서인덕원역같은경우는1킬로미터범위를,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여기다가왜그런내용들을안넣어줬어요?제가그런것을답변을받으려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것첫페이지에있습니다.첫페이지하단에보면역세권은역승강장경계반경500미터이내그다음교통결절지로부터1킬로미터범위.언급이되어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하나만말씀드리면전에한번최종보고회때가서봤어요.저하고윤해동위원님하고우리정완기위원장님하고최종보고회때가서봤는데이게인덕원역에서역세권이라그러면1킬로를주면그때최종보고회때말씀을못드렸는데참고로국장님하고과장님하고이것향후계획잡을때1킬로안에있는게지금처럼이렇게사전협상제도를통해서할수있게끔보고서에나와있어야되는데안나와있어요,다.인덕원역에서보면.그것한번확인해보세요.제가여기서지금봤는데그게안되어있고그것은서로확인을통해서한번했으면좋겠고요.왜그러냐하면그게1킬로이내로해놔야지만관악대로를테헤란로처럼활성화시키려고저희가용역비를들여서이것을애당초시에서,집행부에서계획을잡았는데관악대로가전체2.3킬로구간인데1킬로하고인덕원역에서1킬로하면그중간부분은애매해요.그런데거기가준주거지역도있지만2종주거지역이많아요,2종주거지역이.1킬로이내,500미터이내에들어야지사전협상제도를통해서그지역분들이상업지역으로갈수가있는데거기에서빠진지역들은준주거지역까지밖에는안되는거예요.그렇죠,국장님?1킬로를벗어난지역은상업지역으로,아니,인덕원역에서는1킬로니까.종합운동장에서는500미터지만.그게있더라고요.관악대로2.3킬로구간을전체를놓고봤을때그부분이좀있어요.그래서그것을다시해서관악대로가전체상업지역으로될수있게끔,그래서3개권역을만들어서나름대로거기에맞는권역별로개발을하려고우리가지금준비중인건데그런부분이조금안되어있는것같더라고요.그것좀다시한번확인하셔서저한테그것을보고해주시고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상세계획에대해서별도로한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가이것용역착수,중간,최종보고회를통해서오늘업무보고에보니까다른것은없었는데여기병원이라는게쓰여있어,병원.우리가유휴부지나여러가지이런용도는봤는데제가지금여기에병원이라는것은처음봤어요.이것은무슨뜻이죠?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국계법에거기가이전지,유휴토지가공장‧병원‧학교그런식으로표시가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법령에있는것을지침에다반영을시켜놓은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전에는그런것을안넣었던거고?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그리고사전협상제도가관악대로만활용을하면위원님말씀이충분히공감되는데요.우리안양시전역에활용을하기때문에이관악대로만배려를해가지고인덕원에서교통결절점에서1킬로를잡고비산동에서500미터잡았을때일부지역이준주거지역으로남아있는부분이있습니다.그런데이런부분들이어떤기준이없이일반상업지역으로변경을하면다른지역에또형평성이안맞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좀고민을할필요는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다른지역들은거의역세권이라면역에서500미터를얘기하는데인덕원역만초역세권해가지고1킬로를말씀드려서그것을얘기하는거고요. 지금일단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윤해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박달지식‧첨단산업단지데이터센터관련해서질의를할건데요.이게지금전력체크가안되어있다는뜻인가요?검토를아직안했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사업시행자측에서어떤확실한전력수급계획서가아마제출이,
윤해동위원
아직안되어있고.그다음에상수사용량도아직검토를안한거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수도량은이렇게266톤으로제시는되어있지만,
윤해동위원
여기가연면적이얼마예요?예정연면적이?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연면적이8만7천정도가됩니다.
윤해동위원
8만7천이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이데이터잘못된거예요.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제가평촌더샵센트럴시티살고있는데요,그바로앞에LG유플러스데이터센터가있습니다.그런데평촌더샵센트럴시티아파트가그데이터센터에서물을너무많이사용을해서수압이낮아져서1∼2층짜리건물에물이안나왔어요,한때.그래서제가그데이터를다분석을해봤거든요?그랬더니거기에있는데이터센터연면적이8만4천405제곱미터예요.여기서쓰는물양이요6만7천399톤입니다.그런데비슷한규모임에도불구하고지금말씀하신하루266톤을하면한달에8천톤밖에안나와요.이것데이터가너무차이가나.10배이상차이가나는데이게맞나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래서지금공동위원회자문올라가기전에시설규모에비해서수도량이적정한지추가적인검토가필요하기때문에그런절차를거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요.지금이게자문위원올라가고할텐데데이터가잘못올라가서자문위원을해봐야그자문위원들은이구체적인내용을잘모르기때문에통과가되어버린다고요,제말은.제가다시말씀드릴게요.평촌데이터센터연면적8만4천405제곱미터입니다.여기에서2023년10월기준물사용량이한달에6만7천399톤으로나왔습니다.제가이자료는시에서다받은자료예요.그런데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박달지식‧첨단산업단지도연면적이8만정도된다그랬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하루에266톤이면,266톤이라는거죠?미터삼승이니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것을30일곱하면요7천983톤밖에안나와요.그런데8천톤잡고8천톤하고지금6만7천톤은너무차이가나지않나요?거의8배차이가나는데?이런데이터가어떻게나오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런부분을저희가다시한번체크해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게잘못된데이터를가지고인허가가진행이되면요평촌더샵처럼수압이안나와요,결과적으로.그러니까이게자문위원올라가고심의받고할텐데거기서이데이터로올라가면그사람들은여기까지는디테일하게모르기때문에그냥서류상으로는다오케이라고요,서류상으로는.그런데이게실질적으로는안나오는거예요,이것.데이터센터가중요한것은뭐냐하면데이터센터가일정규모이상이되면대부분의건물은중수시스템을설치하게되어있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데이터센터가해당이됩니까,안됩니까?중수도설치시스템이데이터센터가해당이돼요,안돼요?안됩니다.데이터센터는중수설치시스템에서제외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중수도활용이안되는거예요,여기는.물론데이터센터에서주장하는것은뭐냐하면대부분냉각탑에서비산수로날아가기때문에중수발생이거의없다고얘기하지만그것은자기들얘기고요.어떻게이많은양이다비산수로날아가겠어요?자기들이중수시스템설치하기싫으니까그런거지.어쨌든자기들이주장하는것은그래요.제가하고싶은얘기는중수도설치가안되고오로지100퍼센트상수에의존을해야되는데지금제출한자료는안맞아요.8배차이가나요.제가이것을작년에엄청나게분석을해봤는데요연면적8만제곱미터의데이터센터면요공동주택으로따지면거의한3천300세대정도,거의1만명정도가사용하는물양하고비슷합니다,사용량이.이것제가공부를많이했어요.그런데지금8배이하로나온다는것은도대체이해가안되네.어떤데이터가잘못된거죠?그러니까이런식으로계산을해서나중에데이터센터가막상들어오면,저는기본적으로기존에있던업체들을내보내고박달지식‧첨단산업단지를만들어서거기에데이터센터를유치하는것도일단반대입니다.첫번째는그거고요.두번째는그데이터센터가들어오려면기본적으로초고압선선로가깔려야됩니다.그러면그초고압선선로가지나가는데는또작년,재작년처럼난리가납니다.두번째이유고요.세번째는상수도.이상수문제가이데이터가지고심의가올라갔을때는오케이가된다고봤을때심각한문제가발생할수있다는것을저는지적을드리고싶은거예요.그래서기본적으로데이터센터는여기들어오면안돼요.왜데이터센터를유치하려고하는거죠?이유가뭡니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유치하려고하는것은아니고요,
윤해동위원
여기서제안을한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사업시행자가지금제안한그런상황입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면안될수있게유도를해야죠.지금국회에서도데이터센터는서울,경기지역은가급적안들어오게하는것으로유도를하고있잖아요?그런데왜우리안양은그렇게만만한가?왜자꾸안양으로데이터센터가들어오려고그러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렇지않습니다.부서에서도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시는그런전력량이라든가수도량,지금산업단지를조성하고있기때문에‘여기에토지이용계획이맞는지이런전반적인내용을꼼꼼하게지금살펴보고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기본적으로요여기인덕원동에데이터센터가두군데나있잖아요.LG데이터센터있고그옆에또작년엔가언제들어왔잖아요.두군데나있어요.그러다보니까초고압선이깔리다보니까난리가났던상황인거고.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그두군데의상수사용량을한번분석을해보세요.제분석이맞을겁니다.제가이것공부를많이했고자료를엄청많이받아와서제가분석을해본거예요.그런데지금연면적은비슷한데상수사용량이8분의1로예측이된다는것은이것은문제가좀있는거예요.그래서지금현재데이터센터가없는게아니고있잖아요.있으니까충분히가능하다고요.그것을좀분석을하셔가지고이데이터는문제가있다는것을제시를하셔야돼요.그래서‘데이터센터가들어오는것은좀무리가있다’이런논리를세우셔야돼요,과장님.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상수사용량은체크도안하셨구먼요,보니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부서에서꼼꼼하게챙기고있습니다,지금.
윤해동위원
챙겼는데어떻게일사용량이266톤으로나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게적정량이맞는지,규모에비해서,이런것을지금체크를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여기더샵앞에는일사용량이2천200톤으로나온다니까요?그런데여기서제시하는것은266톤이라고그러면이것좀말이앞뒤가안맞잖아요.기본적으로여기이지역에변전소가어디있어요?전력수요를담당하려면변전소가가까운데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거기가목감변전소라고산업단지에아직준공이안됐는데요,’28년도엔가그게준공이되는데요.거기에서활용을하겠다고와서저희들도처음에거기가9월달에저희가개발행위제한이걸린지역이고당초에토지이용계획하고맞지않다고해서그렇게했었는데서류를우리행위제한하기전에먼저접수를해놓고와서검토를하고있는데요.저희들이판단했을때는그전력량이아직확보되지않았고그리고지금현재거기가법률이또새로제정이돼가지고전력에대한환경영향평가를또받아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굉장히제약이있어가지고저희들이내부적으로판단했을때는‘허가나기는,전력량받기에는어렵다.’그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러니까제말은무슨말이냐하면전력뿐만아니고상수도사용에도심각한문제가된다니까요,이게?이게우리가지금겪었던일이에요.이게오래전일이아니고가장최근의일이에요.이데이터를우리가충분히가지고있는데왜이상수사용량에대한데이터를활용을못하는지일단모르겠어요,그것은,저는.그래서기본적으로여기잘영업하고있던회사들내보내고개발하는것이것도제가여러가지지적을했지만그것은그렇다치고요,일단.여기다가데이터센터를유치한다?이것은좀안맞는것같아요.그래서병을키워서병원에가면못잡습니다.예방을해야돼요,예방을.그부분은좀각별히신경쓰셔가지고논리를세우셔야돼요,시에서.그래서이것은이래서안된다,어렵다는것을제시를해주셔야되는겁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더세밀하게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이상수도양은누가데이터를잡은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것은그사업시행자측에서,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시행자측에서제시한데이터를쓰니까결국은안맞는거죠.시청의상수관련부서에한번물어보세요.작년,재작년에제가민원들어와서해결했던게있어요.거기상수도가부족해서,2층이직수를쓰거든요?수도직결방식을쓰는데물이안나와버렸다고요.그런데거기에미용실이랑무슨영업하는데인데물이안나와서,이것말이안되잖아요,이것은.그런것좀각별히유념하셔가지고논리를좀세워주세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저도순서대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답변서순서상사전협상운영지침에서간단하게질의드리면제가사실서울시사례를보고공공기여비율질의를드렸었는데요.지금서울시가60퍼센트정도인데혹시물론비교대상이좀다른환경의차이가있겠지만서울은상대적으로조금더높고우리안양시는다른경기도와같이이렇게50퍼센트로하는이유를구체적으로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저희가타시사례를조사했는데서울시만60퍼센트이고나머지용인,고양,성남,다른우리경기도에있는시는다50퍼센트로공공기여비율이용도지역변경시에증가하는용적률의50퍼센트로공히적용을하고있기때문에우리시도거기에준해서50퍼센트로산정을한그런,
곽동윤위원
그래서‘우리시도인근유사한규모랑비교했을때비슷한수준의비율로정했다’이렇게일단이해를하면될까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아직이게우리시에서확정하지는않고아직은의견수렴단계인거죠,지금은?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사전협상은지금행정예고중에있고행정예고가끝나면한3월정도에공고를할그런계획으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오늘의회에서이렇게질의나온것말고따로들어온의견도부서에서파악하고있는것있으신가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14일,아마내일까지가예고기간이마감이되는데지금까지는의견제출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우리오늘의회에서여러제안과혹은지적들이나왔는데이런부분들을충분히부서에서도반영해주시고검토해주시면좋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다시저만했던질의로돌아와서공업지역기본계획용역은작년저희행감과예산심사때까지는그때아마중단되어있었던데서일정이좀확실하게나오지않았던것같은데지금답변서를통해서는이제해소가돼서다시진행하는것으로보입니다.그래서이것은이후진행하면서저희상임위랑계속소통해주시면좋겠고요. 마지막으로이게사실원래도시재생과업무였다가지하차도벽화정비이게지금은도시계획과업무가돼서여기질의를드렸는데요.작년에제가담당부서에도계속좀강조했던것은이게지역주민의염원사업이면서또주민참여예산으로된만큼‘지역주민분들과적극적으로소통해달라’이런당부의말씀을드렸는데2월4일에여기답변서를보니까동에서이렇게전달을받으신것같습니다.그리고아직은명단만받고실무적인회의까지는진행이되지않은게맞나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이제협의체만,위원들만지금구성이되어있는상태고요.앞으로추진해야될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주민분들께서도많은기대와또사실여러의견들이있으신것같습니다.그래서의회에서도여러얘기들이있었지만주민분들과만나면서하는얘기들적극적으로부서에서도검토해주시고그런과정들도또특히저도지역구의원인만큼자세하게공유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사실제가질의했던내용은아닌데우리존경하는윤해동위원님께서박달지식‧첨단산업단지내데이터센터질의해주셔서저도약간확인차원에서만몇가지질의드리면이게또들으시는지역주민분들께서도오해가없으셔야될것같아서.어쨌든확실한것은우리시가이부지,지금이해당하는부지에데이터센터를지으려고계획을짠게아니고이것은이들어오려는업체가신청을해서우리시도심의를하는과정으로이해를하면될까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맞습니다.사업시행자가지구단위계획을제안한그런부분입니다.
곽동윤위원
해서제가그업체이름을굳이지금말하는것은또부적절할것같아서그냥이렇게만진행을하면이렇게사업시행자가요청을했을때우리시에서는일단은그절차대로는이행을해야되나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이게타당성이있는지어떤주민제안이접수가되면부서협의라든가또공동위원회자문,심의이런절차를거쳐야됩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사실제가당시,지금국장님바로옆에계시지만관련한내용들을그때보고받은내용이랑여기지금진행과정들을보면크게차이가나는것은없는것같습니다.그래서전기수급에있어서사실문제있는것을우리부서도사전에파악하고있던것으로저는알고있었고요.특히저도그런데오늘새로좀더확인하고아마부서도참고하면좋겠는것은아까윤해동위원님지적해주신대로전력량뿐만아니라상수도에서도여러문제가있어보이는만큼부서에서도좀더적극적으로대응해주셔서특히또지역주민들에게불필요한오해가없게혹은이후과정도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꼼꼼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국장님,아까해주신답변으로충분하시죠?지금더답변추가로하실내용혹시있으실까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이게지금기존의‘수석’부지가아마여기에데이터센터일정PFV를만들어서들어왔는데결국은‘수석’은지방으로내려갔지만‘수석’이일부지분을투자한것으로제가판단하고있습니다.조사,저희들이판단했을때.그래서당시에이게들어왔을때저희들도바로우리가지구단위계획이들어오면지구단위계획에대해서검토하는사항이있습니다.건축물의용도제한이라든지건폐율,용적률,건축사보배치이런종합적으로검토를해가지고지구단위계획입안을올리는건데이것은특수한사정으로인해서전력량이라든지그런부분을판단을해야되는데저희들이전력량을판단했을때는지금수도권에서이데이터센터가들어오기는굉장히어려운측면이있습니다.거의지금못들어오고있습니다.그래서아마여기이지역도사업자입장에서는이사업을하고싶겠지만지금현실적으로는굉장히어려운데저희들이어떤절차,과정을배제하고반려시켰을때는또다른논란거리가있을수있어가지고저희들이충분히지금사업시행자의의견을받아가지고종합적으로검토해가지고위원회에서결정을하려고지금하고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잘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사실업무보고101쪽에있는내용인데요.업무보고자료로만보면마치우리시가추진하는것처럼사실읽힐여지가좀있습니다.해서그런차원에서오해의소지가없도록좀더추가질의를드렸고.해서혹시라도저역시도지역주민들이나혹은다른분들께서문의주시면지금부서의입장과동일하게얘기를할텐데부서에서도이런부분에좀유의하셔가지고이후계획진행하는과정에서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김현옥과장님자료잘받아봤고요.궁금한점몇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제가질의한게먼저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에대해서여쭤봤는데요.지금현재공업지역있는게1970년도에다결정이된부분이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여기에서문제점이라든가부족한부분들을채우기위해서이렇게변경하는거나마찬가지인건가요?기본계획을수립하는사유가?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변경이라기보다는공업지역의특별법이새로제정이됐습니다.이특별법,「도시공업지역의관리및활성화에관한특별법」이’21년도1월5일날제정이되고’22년도1월6일에시행됨으로해가지고법상에3년이내에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법정계획이되겠습니다.그법정계획에따라지금수립하는그런용역이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산업정비형,산업혁신형또관리형,정비형그렇게세가지가나와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공업지역관리유형이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그래서이기본계획이수립이되는게이런체계를갖추고자지금이것을수립하는과정인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산업혁신형,정비형으로할때지금정비형은우리가유도를해서바꿀수도있잖아요?그런데혁신형은어쨌든강제성이좀들어가야되지않을까요?그렇죠?들어가게되는거죠?그래야지혁신을할수있는부분아닌가요?지금‘노루표’같은그런곳이아마혁신형으로시에서어쨌든추진하는공공개발이기때문에이게강제성이좀들어가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이돼요.그래서이에대한대책그런것을잘강구하셔야될것같기도하고요.지금호계동쪽에보면여기도혁신형이단지가크게나와요.호계동쪽에유통단지여기가지금생긴지가몇년정도나됐는지혹시아셔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어느지역?
경숙
김경숙위원
호계동.아,그것파악못하고계신거죠?국제유통단지,호계동에.여기도혁신지역으로하려고하는데.여기도혁신지역으로하다보면공공개발이라든가그런것으로아마가지않을까싶은데공공개발로해서이게잘진행이될지그것좀여쭙고싶은데과장님,잘대답하기가좀곤란하신가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아니요.제가조금설명드리겠습니다.그답변자료의뒷부분에붙임2에보면답변자료가있거든요.거기보면유형별세부검토기준이혁신형,정비형,관리형이아까위원님말씀하시는‘강제성이좀있어야되지않느냐’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산업별유형이어떤기준이있습니다.검토기준이기존에있는산업기반분석이라든가또입지계수분석이런것을통해서어느유형이맞느냐그런것에따라그게유형이정해지는거거든요?그렇게아마구분이되어있다는그런,‘세분되어있다’이렇게설명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동안에우리가안양시에서어쨌든제대로관리를못한것을세분화시켜서어떻게어떤식으로안양시도시계획이라든가여러가지를다감안해서공업지역을관리를하려는,세심하게관리를하려고이런구분을둔것같아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만약에이렇게된다면어쨌든시에서도관리를하다보면여기혁신형으로갈때는‘강제성이좀포함되지않을까’그런우려에서말씀드린거고요.가는방향이어떻게갈것인지그런것을여쭙는겁니다.그래서아직여기에자세한것은대답은못하실거라고생각이되고요.앞으로이것에대한자세한설명은그럼좀개인적으로해주시기바라겠고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지금이용역이수립중에있는,과정중에있는그런용역이되겠습니다.앞으로주민공청회라든가또시의회의견청취가있습니다.도시계획심의이런절차를거쳐서나중에어느정도가이드라인이확정이되면,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우리안양시에어쨌든정책이라든가가이드라인이있기때문에이런것을했으리라고봐요.그러기때문에그구상하는것들을나중에설명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별도로한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다음은요매곡지역의임대아파트.매곡지구에우리가LH가지금하고있는거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여기에보면분양이223세대고요.임대가공공임대,민간임대가있어요.공공임대는어떤식으로,청년,신혼부부그런공공임대를얘기하는거고요.민간임대는어떻게민간임대를할건가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계획은세부적인것은아마사업시행자가정할것같습니다,LH가.
경숙
김경숙위원
아,그럼우리안양시에서는여기전혀관여가안되는거예요,협의라든가?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민간부분은그렇습니다.이게총세대수에공공분양23퍼센트,공공임대38퍼센트또민간임대39퍼센트이렇게사업시행자가공공물량비율에따라,「공공주택특별법」에따른어떤비율에따라이렇게공급세대수를정해놓은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공공임대하고민간임대의구분은대답,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제가설명을드릴까요?제가,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예.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매곡공공주택사업은지금LH가사업시행자로지정이됐는데기존에첫사업추진을할때행복주택으로추진을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안양시에서도행복주택이약한690세대정도이렇게예견을하고적극행정도지원도하고했었는데법률이행복주택부분에서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법령이개정됐습니다.그래서기존에대학생이나신혼부부의이주에대해서공급을해줬는데통합공공으로가다보니까철거민이라든지대학생,취약계층이렇게많은전체가옮겨지다보니까실제청년에대한세대수가제가알기로는한390세대,400세대가좀안되는것으로되어있고요.나머지부분은취약계층이라든지그런부분들로많이공급이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우리안양시에서보면공공임대는청년하고행복주택,안양청년임대하고신혼부부위주로그렇게했던부분이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대학생,신혼부부,네.
경숙
김경숙위원
일반임대하고는달랐던거죠?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여기는통합으로한다는얘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법령이개정돼가지고앞으로분양되는공공임대분양은통합공공임대쪽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앞으로는전체가?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그렇게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통합으로된다는얘기?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그래서저희들이지금계속그렇게요구를하는것은기존에행복주택으로해서청년,신혼부부위주로공급을한다고했는데관련법령이개정돼서청년들에대한세대수가줄어들었다는것을계속요구를,증액을계속요구하고있는실정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안양시에서공공개발하는것도마찬가지인가요?통합으로하는건가요?가는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직접사업을시가하는것은아니고도시공사라든지그렇게했을때는그런부분들은사전에좀검토를해서사업방향을잡아야될것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민간개발하는데거기서도지금하는것은그것은공공이에요,아니면민간이에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그것대부분공공입니다.저희인덕원같은경우도관양고도시개발사업대부분,
경숙
김경숙위원
앞으로는이제거의다공공으로가게되는거잖아요?일반지금민간개발업자들이?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공공으로가는거죠,거의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개발제한구역을해제해서분양하는것들은대부분이공공으로판단하시면될것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이런것통합으로간다는법률이개정이됐다고그래서.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부분은제가좀설명을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에보면앞부분에나옵니다.2조의정의부분에나오거든요.그부분에보면공공임대주택에“영구임대주택”이라든가“국민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이렇게분류가됩니다.“행복주택”이우리같으면청년주택이되겠는데대학생이라든가사회초년생,신혼부부이런젊은층계층을위한공급주택이“행복주택”이되겠고.“통합공공임대주택”은최저소득계층이라든가저소득서민또젊은층,장애인‧국가유공자이런사회취약계층의주거안정목적을위해서하는게통합공공임대다.다이게공공임대주택이되겠습니다.‘영구’,‘국민’,‘행복주택’또“통합공공임대주택”이게공공임대주택의유형이거든요.다공공임대가되겠습니다.공공임대,민간임대의구분은공공이운영‧관리를하면공공임대,민간이운영‧관리하면민간임대이렇게이해를하시면될것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구체적인것은또자세하게설명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또설명을드리겠습니다,네.
경숙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자세한설명잘해주셨고요.추가적으로이런것은다음에오셔가지고좀구체적으로알려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시죠?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국장님,우리시선도지구도하고사전협상제도를통해서도시계획법이많이완화가돼서공공주택도많이늘어나고그러는데.이주대책관련해가지고는도시정비과에서하다가지금’25년도에이관됐죠,도시재생과로?선도지구.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이주대책은그러면어느부서에서담당해서해야되는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지금올초에이주대책에대해서국토부에서발표를한게있습니다.저희노후계획특별도시평촌관련해서는저희들이어떤공공이가지고있는부지도없고그런부분이있어가지고저희가이렇게제안을한부지들은확정이안됐고요.군포에유한양행옆에LH에서가지고있는부지가있습니다.거기를군포신도시하고평촌신도시는이주대책으로그쪽으로안을세워서발표를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그것은연말에나온거고.담당부서가어디예요?이주대책관련해서는어느과에서이것을담당해서해야되죠,주무부서가?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도시재생과에서해야되는,
주석
김주석위원
이제는앞으로는도시재생과에서이것을?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우리여기계획쭉나와있는것보면한5천600세대가선도지구’24년도에지정이됐고올해지정되고향후쭉계획을보면2030년도까지보면엄청난물량이죠?2만세대가넘는이런물량이잖아요,주민제안으로하지만.이것2∼3년이나3∼4년지나면이주가나오는데,실질적으로이주를해야되는데지금국장님이유한양행자리국토부에서군포하고안양시하고같이해서하라지만우리가거기다가,의왕시에서그냥주는것아니잖아요?군포시에서.우리가사야될것아니야,그땅.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아,땅을사는게아니고요.LH에서세대수를지으면거기에들어가서전세를하든지그런부분으로들어가는,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안양시분들이의왕시나군포시로갈까요?안양시에사시는분들이?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그리고당시에그판단했을때는저희들이관내재개발‧재건축,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거기는몇세대안되잖아요,또,일단.유한킴벌리자리는세대수가몇세대안되는자리잖아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지금향후2030년도까지2만세대가넘는이주대책마련을해야되는데재개발을통해서주택수가좀늘어나기는하겠지만그것은한계가있고암만안양시가가용토지가없다그래도최대한으로가용토지를이용해서이주대책할수있는방안이좀마련돼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그리고이번에국토부에다가우리안양시에서제안한토지가있습니까,어디가?그것좀서면으로한번줘보세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국토부에서우리안양시에어떤순환형주택이라든가토지공급은계획을하고있지않습니다.인근의군포같은구유한양행자리라든가성남시의,
주석
김주석위원
아!안양시에서추천한게있다며요,국토부에다가.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저희가기억에저기석수동에167연대라든지그다음에여기지금우체국그다음에평생학습원그런데부지를몇개선정을해서줬는데대부분이지금현재운영하고있고일부토지는GB이고사유재산권이라고해서사업에좀오랜시간이걸리겠다해서그런부분들은배제가되고지금군포그리일단정한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재개발‧재건축입주물량이많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충분히단계별로하면소화가가능하겠다’국토부에서판단을해가지고저희들한테그런부분들이내려온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향후우리안양시에서입주물량이지금얼마나된다고.유한킴벌리는거기몇세대인데요,예정이?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거기가한2천200세대정도.
주석
김주석위원
2천200세대?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좀이따우리존경하는이장우과장님하고도얘기를하겠지만.아니,종합운동장부지는왜빠졌어요?국장님.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종합운동장부지는아직지금개발계획의그런안들이정확히안나와있기때문에저희들이할수가없는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국토부에다낼수가없었던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그렇죠.지금체육공원하고종합운동장하고이연계개발에대한,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지금이것가지고얘기를하는것은아니고요.우리안양시가가용토지가없어서매일얘기를하는데그래도안양시민이이주할때안양시로이전을해서살고싶어하지타시가고싶어하는사람하나도없습니다,군포나의왕이런데.그래서그런것생각하셔가지고최대한으로안양시에서이주할수있게끔그방법을좀저희가찾아주십사,찾아야할것같다라는말씀을좀드리는거고요. 과장님께사전협상제도관련해서아까제가너무오래한것같아가지고끊어서말을못했는데.사전협상제도를통해서안양시전지역에개발을하려고하는취지되게좋아요,목적도좋고.그렇지만이것사전협상을통한장점만있는게아니라단점도있습니다,과장님.어떤단점이있을까요?사전협상제도가.단점.서울시나경기도의인근시들에서사전협상제도를많이지금하고있어요.단점들도많이나오고있어요,지금.단점파악못하셨어요?이것도단점파악하고,제가파악한것만해도한여섯가지가있는데시간소요,비용증가,복잡한절차쭉해서있는데이것도한번숙제를좀해주세요.그래가지고이것어떤단점이있는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제가단점을말하는것은이제도가주민제안이잖아요.그러면우리안양시에서는늦게출발을했으면앞에서시행했던그런사례들을보고단점도우리는철저하게보완을해야된다.주민이제안하는이런사업이니까단점을잘보완했으면하는마음에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그단점에대해서보완해야될게어떤게있는지요그것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공업지역기본계획도다나오고전에조은호국장님하고는말씀드리고몇번이것관련해서얘기는하셨는데.안양지역공업지역관련해가지고도시계획조례가좀완화가될필요가있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조은호국장님,전에이런얘기나누신적있죠?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참고로인덕원동에가면거기공업지역이있습니다.엄청많아요.토요일하고일요일날가면저녁에낮에서부터이틀동안은차만몇대있지사람은구경을못해요,주거지역하고붙어있는데.그래서그런데다가도오피스텔을지을수있는,예를들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도시계획조례를최대한으로완화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완화를해야된다,이번기회에.전에작년10월달인가9월달에도시계획조례가많이완화가됐지만상위법에되어있는대로우리안양시도20년동안도시계획조례가너무묶여있었는데좀완화할필요가있다라고생각을합니다.주거지역,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아니,상위법에는1천500퍼센트로되어있는데왜안양시만중심상업지역1천퍼센트예요?‘가용토지없다’,‘가용토지없다’맨날얘기하면서.그래서그런것,혹시국장님,이런것검토하고있는게있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저희도위원님이말씀한것처럼지금앞으로사회가인구구조가변화돼서굉장히인구감소가심각하고고령화사회에접어들어가지고경제활동인구가계속줄어드는부분이있고요.앞으로도4차산업의새로운기술도입이런부분도우리안양의도시공간에채워줄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구시가지활성화방안용역을추진하고있는데저희들이복합적으로제도권을어떤부분을완화를시켜서지역을활성화할수있는방안이과연뭔지그런부분들을지금고민을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들을의원님들하고도충분히소통을해서어떤민간의개발이라든지창의적인노력그런경제적인활동을할수있도록저희들도그런부분들을적극적으로지금고쳐나가야되지,기존제도를계속유지를하면도시가인근지역에굉장히뒤질것같은그런위기의식은갖고있습니다,저희들이.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시장님도말씀하셨지만안양시는면적이작아서매일뭘하려고그러면‘가용토지없다’,‘가용토지없다’말씀하시는데없는대신용적률같은것도상위법에따라서,타시사례에따라서좀완화시키고,이번기회에.제가알기로는한1년전서부터도시계획조례를많이완화시키고있으니까,안양시에서,저는개인적으로찬성합니다.그래서손댔을때확실하게손대주시고.또조금이따추가질의안할테니까우리국장님이담당부서과장님들관련해서이주대책,사전협상제도이런문제점에대해서정확하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잘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상당히길어졌네. 간단하게사전협상제도있잖아요,국장님?이게우리가관악,석수,안양,명학이쪽에철도지하화방안이같이용역이들어가잖아요?그러면이쪽에는대상지가거의없는것같은데,있나요?그쪽도생각해놓은것있으세요,혹시?인덕원하고이쪽방향성만사전협상관리때문에하시는것같은데?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사전협상제는우리안양전지역이가능하고요.실제대상이5천제곱미터이상부지라든지교통의결절점그런부분에,역세권부분의500미터반경그런대상이되면만안지역에서도충분히가능합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럼공업지역이섞였어,주거,상업.그럼공업지역시것은안될것아냐?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지금사전협상제도는이게,기존의지구단위계획에서는종세분화밖에변경이안됐습니다.그래서1종에서2종을간다든지2종에서3종간다든지그런제약만있었는데기존에종간변경,일반주거지역이상업지역으로가려면기존에도시기본계획에선반영을한다음에도승인을받은다음에고시한다음에활용이되어야되는데그런과정까지는굉장히오랜시간이걸립니다.그래서사전협상제도는말그대로그해당대상에들어가면저희들이종간변경이가능하기때문에,
정완기위원장
공업지역도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가능합니다.
정완기위원장
아,공업지역도?여기그내용이없어가지고.공업지역도가능하다이얘기죠?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잠시만요.
정완기위원장
내용이없어요.제가말씀드린것은범계역있잖아요?범계에서500미터면상업,주거,공업지역이섞여요.그래서그것을확실하게,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공업지역은지금빠져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렇죠?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예.
정완기위원장
이게없어가지고.확실한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
정완기위원장
빠진거죠?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공업지역은기존에공업의기능이있기때문에실제그런부분인데,
정완기위원장
공업지역용역하고쉬운말로그렇게섞인지역이있단말이야.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그런데공업지역에서유휴토지,공장이이전되고5천제곱미터이상이되면실제대상은되는겁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래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유휴토지로결정이됐을때.
정완기위원장
그러면제가지금너무회의가길어지니까요저한테그것기능어떤식으로되는지한번추후에설명좀부탁드릴게요,과장님.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김현옥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해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윤해동위원
안양공공복합체육시설관련질의했던건데요.이게보니까답변서에는협상에의한계약방식의특성상지역업체참여가점이부여되지않다는거죠,요지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럼협상에의한계약방식으로하면지역업체가점을부여할수없는건가요,안한건가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습니다.협상에의한계약을공고를하게되면그공고를본업체들에서내부적으로가능성여부나그다음에경쟁력여부를따져서그것을제안서평가일마감당일까지그것들을재서마감당일에내는추세거든요.또그내는것도2개이상이들어와야지진행이되는그런어려움도있고요.
윤해동위원
제가요청드리고싶은것은그거예요.어떤강제할수없는부분도당연히있죠,다강제할수없는부분.그런데저도옛날에사업할때보면어떤지방은그지방에다가강제할수없는용역이라하더라도관에서유도를해요.‘당신들이일정말하고싶으면우리지역하고‘컨소’로와라’라고자연스럽게유도를해요.그렇게해서컨소시엄으로많이들어가거든요.그러니까이게‘강제할수없기때문에어쩔수없다’이것은솔직히누구나할수있는얘기인데저는그럼에도불구하고좀유도할수있지않나싶어요.왜유도를안하는건지잘모르겠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공감을하고요.저희도방법적인면이있다면얼마든지고려할준비는되어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기존에어차피선정된것은어쩔수없지만앞으로라도요,제가항상하는얘기지만항상제가수차례말씀드렸잖아요.우리지역업체를좀살려야된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법으로는물론그게강제성이없다하더라도담당공무원이나과장님이나팀장님이업체들한테할때‘지역업체참여를하면유리하다’이런식으로한마디만해주면되거든요.그게너무안타까워요,저는,그런부분들이.그리고마지막문구에보면‘구체적인사업방식이결정될경우도시공사의사업참여여부를종합적으로검토하여결정한다’이게무슨말이에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이사업방식이종합운동장부지개발을통해서사업비를충당하는구조이기때문에그다음에용역과정에서종합운동장부지에대한개발방식이어떤식으로검토되느냐에따라서그것에따라서도시공사의참여방법이나,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시공부분을말씀하시는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시공은나중얘기가될수있고요.부지개발,개발에대한것을얘기하는겁니다.예를들어서기부대양여사업으로할지아니면어떤방식으로할지에따라서도시공사의참여방식이나지위이런것들에차이가있을수있다는말씀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어쨌든이것은시간이좀필요할것같기는한데제가원하는것은그런거예요.우리지방업체,특히우리안양에있는업체들이큰회사가별로없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특히용역관련해서도그렇고설계나계획부분에서큰회사가없거든요?그런데그회사들이크지못하는이유가또있어요.그러니까돈이없어서사업을확장못해서그럴수도있지만이업체들이다른데입찰을할때일단밀립니다,첫번째.왜?실적에서밀려요.일단실적에서밀리고.두번째는자본력에서밀리고그러니까항상밀리다보니까업체들이자꾸쪼그라드는거예요.왜냐하면비슷한업종의경쟁상대들은계속실적을쌓아가고있는데우리관내업체들은계속실적이그것을못따라가는거죠.그러니까다른지역의현장을입찰하면또실적에서밀려요.이게계속악순환이되는거거든요?그래서저는하다못해1퍼센트,2퍼센트,10퍼센트라도컨소시엄으로같이들어가면어쨌든실적은쌓이잖아요,거기에대해서.그래서우리관내업체들이그런실적을많이쌓아서경쟁력을키웠으면좋겠는데.요즘에는입찰을하다보면그렇잖아요.‘관련용역몇건이상’이렇게제한을묶어버린다고요.제한입찰을많이해버리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못들어가요,우리업체들은.그래서돈을벌고안벌고는두번째얘기고어쨌든작은부분이라도컨소시엄에들어갈수있게해서그실적이라도쌓을수있게저는해주고싶거든요.그래야이업체들이다른지역에서입찰을할때도경쟁력이생기는거예요.그런데그게자꾸만지적을하면‘이게강제성이없다’,‘강제성이없다’그러는데저는좀이런것들이너무안타까워요.그리고안양도시공사의사업참여여부도종합적으로검토한다고그러는데솔직히용역이라고하는것은처음에시작할때시작해서기획할때부터맛을봐야돼요.중간에들어가면이게좀많이어렵습니다.그래서애초에기획할때부터같이투입이되어야되는거거든요?그래서입찰을같이해서동시에선정이돼서조그마한부분이라도같이들어가야되는데나중에또합류가되면어려움이많이있어요.그래서제가자꾸지적을드리는겁니다,그것에대해서.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신성장전략과뿐만이아니고요다른과들도마찬가지예요.제가누차입이닳도록얘기했는데우리관내업체경쟁력을좀키운다는뜻에서,그러니까일이라는게그렇잖아요.돈을버는것은두번째얘기예요.돈을벌려면수주를해야죠.그런데수주가실적이딸려서수주자체를못하는데돈을벌수가없죠.그러니까최소한수주할수있을정도의그런실적,경쟁력을좀키워주십사하고제가간절히부탁을드리는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저는솔직히안양에우리관내에아는업체가없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우리관내업체들이좀성장을했으면하는욕심이있어서제안을드리는겁니다.다른부서들도요입찰하실때각별히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충실하게잘작성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제가하나씩2개질의드렸는데추가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실오늘자료의내용은저도거의다알고있는내용이었는데제가봤을때저도처음봤던흥미로웠던것은여기국방시설본부에서받은공문다음장에있는회의록이었습니다.해서그회의록에나온내용을토대로저도제가알고있던부분과내용을정리해보면우리박달스마트밸리사업을추진하면서부서도아마그렇게얘기해주셨고제가판단하던세가지주요지점이있었는데,첫번째는일단우선협상대상자가선정되어야한다.그런데실제로’23년도에우리선정이완료됐고그리고’24년도에우리PFV랑AMC모두설립된게맞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그다음에여기회의록에도나와있지만GB사전입지심사를완료한다.그런데이게사실제기억으로제가’23년도9월에관련주제로시정질문했을때그때부터추진을했다가사실많은기간이걸려서드디어올해2월4일에국토부심사를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해서확정공문은아직나오지가않아서오늘제출을못하신것같은데혹시그때회의내용과결과를공유할수있는데까지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첫번째페이지에보시면GB관리계획사전입지심사관련추진경위가있습니다.이경위에보시면저희시에서는합의각서전제조건을충족하기위해서’21년6월부터만3년6개월동안사전입지심사를받고자계속국토교통부와관련기관과노력을했으나여러가지사정으로사전입지심사를받지못하던상황이었습니다.그러다가지금말씀하신대로2월4일에사전입지심사를받았고요.이받았다는것은심사를했다는거고요.그것에따라서결과가공문으로통보가되어야되는데그통보되는내용은확인이필요합니다.그리고사전입지심사과정에서는저희시도참여를해서이사업의필요성을국방부와함께적극적으로피력을했고그것에대해서사전입지심사에참여하신위원님들은이사업의필요성이나그다음에향후합의각서체결을위해서사전입지심사가꼭필요하다는부분에는동의를했습니다.동의했는데‘그이후에이사전입지심사에대한결과를어떤식으로정리할거냐’이부분에대해서심의위원님들간의토론이좀있었습니다.그런부분이아직국토부내부적으로정리가덜돼서지금통보가늦어지고있는게아닌가되는데곧올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저는사실그래서국토부에서공문이우리가예상한날짜보다늦어진다해서걱정을하기보다는오히려다행이라는생각을했습니다.만약이게부정적이었으면재깍보냈을텐데아마본인들도여러책임소재들이있기때문에확실하게하고자좀늦어지는부분이있지않을까.그리고아마과장님께서또공식적인석상이다보니까답변을더많이하시기에제한이되는부분이있으셔서최대한보수적으로얘기해주신것같은데요.아마국토부사전입지심사결과가오는대로이것은우리위원회에꼭보고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저는사전입지심사도아주특별한이변이없다면잘진행될것으로예상을하고있고어쨌든만약에최종적으로우리가공문을받게된다면그다음에남은가장중요하고또어려운과제라생각하는것은기재부국유재산정책심의라고생각을합니다.다만여기서또하나염려되는부분은우리시의역량이부족하다거나자료가부족해서라기보다는지금아무래도중앙정부의상황상과연이게얼마나빠르게이루어질수있을까.지역주민들입장에서는사실우리시가여기’21년도부터GB관리계획사전입지심사를받기위해거의4년넘게,이제겨우심사를받았는데이게사실주민분들입장에서는좀와닿지않는부분이있습니다.우리의회에서조차도도대체그럼언제되는거냐해서부서도물론답답하셨겠지만주민분들께서도많은우려가사실있었고,그런차원에서는우리기재부국유재산정책심의도이제시작해서과연또이게시간이너무많이걸리지않을까하는의구심도여전히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을또요청드립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부분은저희가사전입지심사를2021년부터하면서기재부와국유재산정책심의를위해필요한내용들은병행해서사전에협의를진행했던바가있습니다.그래서지금기재부에서도저희이본건에대해서이것을처음보는건이아니고그다음에자료나이런부분들은파악을하고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저희가국토부사전입지심사결과만오면그것을가지고국방부와함께국유재산정책심의를받을계획이고지금말씀드린대로기재부에서도이내용을모르는바가아니기때문에우려하시는것보다는좀빨리될수도있는그런부분도분명히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저역시도가능한한빠르게이결과들이나왔으면좋겠고그렇게돼서지금제답변서마지막장의추진계획에나온대로상반기에기재부국유재산정책심의를완료하고하반기때는국방부와합의각서를꼭체결할수있으면좋겠습니다.사실상합의각서가체결되면정말로본격적으로사업을시작할수있는상황이라고보는데그렇게이해를하면될까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맞습니다.합의각서를체결하기위해서지금저희가2018년부터해서여태껏행정행위를진행해온바고요.하여튼합의각서만체결되면사업상의어떤불확실성은대부분해소되는것으로저희는그렇게이해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동안은이게군사기밀도포함되어있고여러가지예민한부분이있다보니까의회에서의답변도상당히제한되셨던부분이있었고의원의입장에서도모든자료를사실볼수는없었습니다.다만저도일부세부적으로진행하는과정들을봤을때우리부서에서상당히노력을많이했고또아주디테일한부분까지신경을많이쓴덕분에지금까지일단올수있었다생각하고요.나머지이후추진과정에있어서도좀더빠르게그리고의회와의소통을통해서오해가없었으면좋겠습니다. 제가한가지만더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이전에따로말씀을드렸기때문에이자리에서제가구체적으로다풀지는않겠지만이게워낙오랫동안사업이늦어지는것처럼보이다보니지역에서는아주아주다양한그런목소리들이있습니다.해서어떻게들으면아는입장에서는되게황당하지만또지역주민들입장에서는이게눈으로보이는과정이전혀아니다보니까되게황당한소문들도있어서이를바로잡는과정들도필요할것같고저역시도그런차원에서시정질문도하고이렇게업무보고때질의를드리지만부서차원에서의적극적인설명도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해서제가사실이게지식‧첨단산업단지랑연결되는질의라서이어서바로말씀을드리면,실무협의체가여러우여곡절끝에결성이되었고지금답변서에보면2월17일에1차회의를하는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해서이때참석인원이여기앞에나오는이참여기관에나온대로거의다참석을하실예정인가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안건이지금따로,안건까지논의되었는지를공개할수있을까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저희가안건은기존에안양도시공사에서기업들에대해서설명했던사업계획에대해서노루페인트측에서본인들의어떤내부적인입장과그다음에비전을담은계획을저희한테제출을해주면기존의도시공사계획과함께해서좀더상생하고그다음에발전적인방안을논의해보자는거고요.그다음에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실무협의체에서는지금노루페인트에서어느정도진전된안을가지고오느냐에따라서추가적인논의나그다음에시간적인어떤차이가발생할수도있는그런실정입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약간우여곡절끝에이렇게협의체가구성됐다는표현을썼는데요.일단이렇게구성이된만큼우리노루페인트에서또제시하는그런안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우리부서에서도검토해주시면좋겠습니다.이는제가도시공사업무보고때도본부장님께도말씀드렸지만오늘또우리신성장전략과장님께도똑같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아까제가주민설명회관해서도말씀드리자면,이게사실박달스마트밸리와지식‧첨단산업단지가엄밀히말하면다른사업인데지역주민들의입장에서는사실혼돈되는부분이있다보니까같은사업으로생각하시는분도있고여러오해들이많이얽혀있었습니다.해서원래설전에계획했던사업설명회가미루어졌는데요.이후에날짜를다시잡으셔서지식‧첨단산업단지에대한설명이아마주가되겠지만그와함께필요하다면박달스마트밸리에대한사업설명또한주민들에게충실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이부분은도시공사와도긴밀하게협조해주시기를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삼막공원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가지금도면에빨간점선이있는게매입을할생각인거잖아요?매입이들어가는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이중에사유지에대해서는보상을하게되는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굳이여기임야를다같이매입을하는이유가있을까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아니,일단은공원에포함된부지에대해서는이중에는시유지도있고사유지가있는데사유지는당연히매입을해서공원을조성하는게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왼쪽으로상단에보면그쪽도다공원지역으로묶여있는지역이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빨간테두리안에는다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에만그런가요?밖에도공원으로묶여있는지역아닌가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저희가사업대상지로하고있는것은빨간테두리만이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그래서왼쪽에밑의쪽에는굳이여기를포함시킬이유가있나.보상을안해도되는것에도불구하고포함하는이유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아니,공원으로조성된부지나시설에대해서는당연히국계법이나관련법에서도보상을통해서조성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이것은부지에포함된것은전체적으로다한꺼번에보상을해서조성을하는게맞습니다,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전체적으로,지금상단의위쪽은공원으로되어있어요.그런데이번공원안으로포함은안되어있어요.그래서굳이밑의쪽을왜공원으로포함을하는지.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일단은이것은저희가포함하는게아니고요시설로결정이되어있는부지입니다.시설이결정되어있는부지이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상단에있는것은공원으로안되어있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상단하고하단하고전체적으로공원으로시설이결정되어있는거고요.그중에서아래에있는부분은현재주차장으로되어있는부분을제외하고는대부분공원식으로지금녹지공간으로되어있기때문에이번에시설계획이나이런것들은없이보이는겁니다.그리고저희가상단에있는부분은실질적으로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시설을새로설치하겠다고도면에서지금보여드리고있는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지금이곳이전체적으로임야가공원으로묶여있었어요.지금우리가삼막공원을지정하기이전부터전체로묶여있었는데굳이삼막공원을지정하면서여기를전체를매입해서하다보면어쨌든금액적으로부담이더가지않을까해서질의를한부분이고요.어쨌든금액안에저렴하게매입을하고또그금액으로다공원을할수있다면상관은없지만그비용이초과될까봐걱정스러운마음에서이렇게질의를하게된거고요.지금여기주차시설이도로경계로해서왼쪽으로들어가게끔되어있어요,주차가.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처음에오른쪽에입구에한다는얘기도있었는데지금왼쪽으로결정이된건가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것은현재고시된계획으로는지금하단에왼쪽에되어있는것으로보이고요.그다음에자료를제출해드린거고.지금말씀하신대로상단으로변경하는것에대해서는아직검토중인상황이라도면은이렇게제출이됐고지금위원님알고계신대로상부로옮기는방안으로변경을검토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변경하려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지금주차면이그러면줄어들지않을까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주차면은줄어들지않도록기존계획그대로유지할계획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주차면이지금몇개정도가돼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약한46면정도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46면이넘었었는데,기존에?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기존에요?기존계획을얘기하시는건지아니면,
경숙
김경숙위원
기존계획이46면넘었었는데요?45면이넘었었는데그것좀살펴봐주시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여기가음식문화거리인것아시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어쨌든뭐를만들든공원을만들든무엇을만들든공공시설을만들때는그입지여건에따라서,그특성화거리에따라서만들어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공원도그지역주변환경에따라서노인이많으면노인시설이많아져야되고어린이가많은데는어린이놀이시설이많아져야되고그렇게특성화에따라서만들어져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여기는맛거리촌이라는,외부지역에서여기를맛거리촌을활용하는그런분들이여기에많이오는것은알고계시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우리시세수에도많은역할을해주는그런지역입니다.그래서그분들이여기맛거리촌에와서식사를하고또공간을이용할수있는그런특화거리로이공원도맞춤형으로도갈수있는,그런공원으로도같이맞춤형공원으로해주셨으면하는부탁을드리도록하겠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예.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보면어린이유아숲체험원도들어있고요그리고쉼터도여러개있는데여기맞춤형특화공원으로해주면어떨까생각을해요.지금유행하는물놀이시설,어린이놀이시설이요즘은물놀이시설이진짜유행하고있습니다.거기를찾는문화라든가어린이들이많아지고요,어른들도많이찾고있습니다.그래서여기는입지조건이소음도그렇죠,주차도그렇죠,여기는아파트주변에그런게많이생기고있는데소음을절대옆으로주거시설에줄수있는환경이아니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그런부분도한번고려해봤으면좋겠다는생각을했습니다.그래서조금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부분답변좀드릴까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더더욱고민을해주셔가지고과장님이그런특화쪽으로해서공간을활용할수있는공간으로,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것은답변좀한번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답변,과장님생각.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것은기존에위원님께서도지금말씀하신주차장을복층화하는방안그다음에공원내소규모물놀이장조성그다음에지금말씀하신주변지역과연계되는공원시설이될수있도록검토를말씀하신적이있어서저희가내부적으로검토를한바가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그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런데지금이부분은아시다시피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개발제한구역이고이공원시설에대해서는개발제한구역해제당시부터18퍼센트이상은공원시설외에다른것들을할수없도록제한이되어있고하기때문에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부분을저희가최대한반영하고자하더라도지금말씀하신중도위개발제한구역해제조건에저촉되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마음대로할수있는부분이극히제한적이기때문에지금말씀하신물놀이시설이라든지그다음에주변의‘맛거리’와연계한특화라든지이런것들을저희시마음대로할수있는부분이대부분없습니다.그러기때문에지금여기자료제출해드린개발제한구역을훼손하지않는선에서최소한의계획을이렇게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개발제한구역이라어쨌든건물이라든가시설이라든가그런것제한이된다는얘기시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어쨌든그런것을피하면서도그런맛거리촌에대한특화공원이될수있는방법을좀찾으셔가지고최대한으로노력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병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장우과장님,제가세가지질의했는데요답변서잘받았습니다.그중한가지만더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범계역일원공공청사복합개발관련돼서우리범계동주민들이되게기대했고또청사가너무낙후됐어요.가장이용자들이많은곳이또범계동청사인데도불구하고정말낙후됐습니다.그래서무슨행사나할때힘들었었는데.선도지구로경기도에서신청을해서정말좋은결과를받았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관련돼서정말추진이잘되기를기대하고있는데또지금주춤주춤하는것같아요,정부가지금?그렇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중에지구대같은경우가지난번에는힘들었지만이번에는지구대까지포함해서우리가선도지구로지정을받은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거기하는데특별히반대한다거나일정이차질있거나그러지는않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부분은답변서,
병일
최병일위원
네.뒤에봤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답변서추진경위에보면지구대측에서는’23년5월달에치안대응력약화등의사유로이사업에동참할수없겠다고통보가된거거든요.그래서저희는지구대는사업을같이못하는것으로생각을해서소방서하고저희동사무소부지하고만사업을계속추진을해오던상황인데지금말씀하신대로선도지구로포함해서선정이된거거든요.그러기때문에지구대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는선도지구에서인센티브라든지그다음에국비지원이라든지이런계획들이구체적으로나오면그런것들에따라서아마경찰쪽에서도이것에동참을재판단하는그런과정이있지않을까그렇게기대하고있는상황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그럼경찰측에서도어느정도합의가됐으니까포함해서선도지구로신청한거죠.선도지구신청할때지구대에반대하는입장에서하지는않았을것아닙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이신청은경기도에서기존에추진하던안으로지금말씀하신지구대를포함해서한거고요.그래서신청까지는경기도에서판단해서한거고그이후에사업을구체화하는과정에서는추가적인협의가필요한것도사실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그것은좀말이안될것같아요.지금범계동주민들은다그것도선도지구신청해서안양이압도적으로1위,10개선정해서첫번째로정말좋은모범사례다라고손꼽히면서선정이됐는데지금‘이후에파출소또경찰청의입장이달라질수있다’라고하면범계동주민들은또안양시민들은이부분에대해서걱정이많을것같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말씀드린부분은과거처럼중앙정부에서이것을선도지구로지정했다고그래서관련기관들의의견을완전히배제하고이것을추진할수있는그런상황은아니라고봐지거든요.그러기때문에지금말씀드린대로선도지구에대한인센티브라든지국비지원이라든지이런것들이나오면,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것을전제하에3개,소방서,우리공공청사그다음에경찰지구대포함해서합의하에선정하기위한서류를제출한거고그래서선정이된건데그이후에인센티브를어떻게주든안주든그것은,‘인센티브의정도에따라서지구대가또빠질수있다’이런느낌은돼서는안된다는거예요.선정할때는암묵적으로합의해서올라간거죠.지금과장님이그렇게대답하시면저도지금깜짝놀랐습니다.제가생각하기에도세군데가합의하에지금선정되기위한서류도제출했고또‘모범사례로첫번째로선정됐다’이렇게제가들었고또기사도여기저기많이나왔습니다.그런데인센티브가달라지고합의가안된다면또지구대가빠질수있다라는뉘앙스는되게위험한발언인것같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도지구대를포함해서이사업이추진되기를희망하고있고요.또그렇게되기위해서노력도많이하고있습니다.다만지금말씀드린대로선도지구를경기도에서신청하는과정에서이게후속적인인센티브나계획에대해서까지관련기관들과협의를해서올린것은아니라는것을지금말씀드리는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지구대의입장은같이사업을한다는전제하에올린것은아니에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제가파악하기로는경기도에서는당초계획을전제로일단올렸고요.올리게되면일단선정된이후에그것에따른추가적인상세계획에따라서지금말씀드린대로협의가진행되어야되는상황으로그렇게이해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사업주체가세군데인데한군데의입장이불분명한데도불구하고세개의입장을합쳐서올렸다는것은저도이해할수가없어요.그러면지구대의입장은뭐예요,지금?상황에따라바뀔수있다라는건데그것되게위험하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구대입장은본인들은,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지금도예산900억이라는예산까지여기에세워져있는데.그렇잖아요?그리고추진경위나앞으로계획이런게있는데지구대입장이또바뀔수있다면이것은기사도그럼그렇게내면안되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위원님,여기에있는사업비는말그대로추정사업비고요.이것은예산은아니고요,추정사업비입니다.그리고이런공공사업이나그다음에대단위사업들은공문을통해서협의한게최종결과거든요.그래서결론적으로는’23년에저희한테그다음에경기도에제출된공문이현재까지는지구대의공식적인입장입니다.그래서그것을바꿀만한어떤구체적인공문이나가시적인내용은없기때문에현재’23년공문을전제로제가지금말씀드리는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이후에지구대랑소방서랑우리청사랑논의한적은없습니까?이사업을올리기위해서회의라든지사업계획서를올릴때경기도에올리지만안양시의입장을올린것아니에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선도사업은지금말씀드린대로계속말씀드리지만경기도에서올려서선정이된거고요.그다음에,
병일
최병일위원
도에서올리는데안양시입장은뭐였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것을올리기전까지는저희가의회에서도계속답변드렸다시피지구대를제외하고소방서와저희랑일단은하는것을논의를하고있는상황이었죠.그러니까지구대는공식적으로빠진다고했기때문에.그런과정에서경기도에서이게선도지역선정에서된거고요.그런상황입니다,지금.
병일
최병일위원
지구대빠진상태에서안양시는올렸는데경기도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올렸다는게아니고경기도에서올렸다는겁니다,그러니까당초계획을전제로.왜냐하면선도사업이공모가되니까이선도사업의성격에가장맞는사업계획을경기도에서는저희범계로봐서올린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아직도저는잘이해가안갑니다.경기도가안양시의입장을받아서올려야지경기도가그럼안양시는,지구대를제외한나머지소방서와청사만의합의한점을가지고경기도는거기에지구대까지포함해서사업계획서에선도지구선정에올렸다고하는것은안양시의입장에반해서올린거네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반해서올렸다기보다도요,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그게그거죠.안양시입장은지금지구대의입장에반대입장을아직도고수하고있는데‘경기도는2023년도에계획했던지구대까지포함한것들을자기네들이올렸다’라고지금계속저한테말씀드리는것아닙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제가설명이위원님께충족을못시켜드리는것같은데다시한번말씀드리면요,저희선도사업이공모가되니까경기도에서는경기도관내사업대상지중에선도사업에가장적합한대상지를추려서올린게우리범계이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예,예.무슨말인지알겠어요.대상지추리는것아는데대상지가범계동공공복합청사예요.복합청사가우리안양시의입장은‘지구대제외한다’라는입장이라고그랬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아니요.저희가말씀드리는것은,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지구대가찬성하지않았다고그랬잖아요,지금.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공식적인입장인현재까지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공식적인입장은찬성하지않았다.그러면결론은소방서플러스공공청사,우리두군데예요.그런데우리안양시의입장은그러한데‘경기도는자기네가선정을하기위해서공공청사플러스119플러스지구대까지해서올렸다’이거라는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현재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우리안양시의입장이맞지않는거잖아요,경기도의입장하고.안양시는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했어야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선도요?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선도지구할때설명을했어야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아니,그러니까지금말씀드린대로중앙부처에서공모가나오니까경기도에서는선정을올린거고요.그과정에서저희랑이것을어떻게생각하냐는어떤사전협의나그런기간은없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범계동주민들은요지금복합청사가소방서랑지구대랑우리범계동이랑다해서복합청사가올라간다라고알고있어요,그렇게선정이됐으니까.그런데지금우리안양시주무부서의과장님은‘지구대의입장은아직모른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추가적으로협의가필요하다는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2023년도에는반대했다’지금그얘기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얼마나혼란스러워요.그것을빨리정리하든지해서이게어떻게갈지혼란스럽지않게해줘야죠.저도이사업을봤을때세군데가다합쳐서복합개발하는줄알고있거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참난감합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도그렇게될수있도록더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알겠습니다.확인하는수준이었고요.잠시또제가필요한부분있으면다시질의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이너무긴데그냥추진해보겠다고하시면되잖아요.노력해보겠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예.
정완기위원장
자꾸만반복적인얘기인데그렇게답변해주시지말고요.위원님들이질의하는내용있잖아요.그렇게방향성을잡아준다고하시면되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범계지구대는지금얘기를잘들어가지고요.결과적으로경기도하고는그럼언제협의할예정이에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저희는작년말부터협의나이런것,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지나갔던과정은빼고요향후일정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2월경에할예정으로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첫실무협의를한번하려고하는거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만약에범계지구대가빠지면이사업이갑니까,못갑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공모를한중앙부처에서변경된계획을받아주냐안받아주냐에따라서또변동이있을수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2월달에20일경이요?경기도하고협의하고나서첫실무협의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협의하고나서그실무협의결과를최병일의장님하고저한테좀알려주십시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업무보고에이런내용들이어느정도사유에대해서같이올라왔으면딱좋았는데우리는분명히범계지구대도포함되어있는줄알고됐는데업무보고에범계지구대가딱빠져있어서질의를드린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또제가질의드린것중에범계역일원지금말씀하셨지만답변서에보면좀이게적절치않은것같아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현안사항에보면‘국토교통부에서범부처간국비지원,용적률완화등인센티브방안선협의예정이나현재대통령,’여기가좀문제인것같아.‘현재대통령탄핵등국정운영혼선으로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등중앙부처내협의지연.’.범계지구대가빠진원인,이유를물어봤는데이런답변내용이있어요.경기도에서범계지구대에안양시하고협의도없이사전선도지구공모할때올라갔고안양시에서는의견낸적도없는데지금위원이과장님한테이것관련해서질의를했는데‘현재대통령탄핵등국정운영혼선으로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등중앙부처내협의지연.’.이게적절한답변이에요,이것?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부분은위원님께서,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경기도하고2월20일경첫협의한다며,이내용가지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이게지금국정하고뭔관계가있어서이런것을써놓으셨지?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지금오해가있으셨다면저희가그것은사과를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안양시에서는범계지구대,선도지구에이게포함됐는지안됐는지,공모할때올라갔는지안올라갔는지도모르는상태인데.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선도지구지정은되어있는거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아,이것경기도에서올린거잖아요.아니,범계지구대가.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22일날경기도하고이것관련해가지고첫협의를하는데이것은좀적절치않은것같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그것은신중히하도록하겠습니다,앞으로는.
주석
김주석위원
공공복합체육시설건립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준비잘하고계세요,보니까.간단하게비산체육공원하고종합운동장하고연계해서한5억들여서용역을하는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방향만제시를해주세요,방향.착수보고회조금있으면할거지만방향만간단하게한번설명해주십시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큰틀의방향은그렇습니다.지금종합운동장주변이도시계획쪽으로나현황적으로많은변화가이미발생은했고앞으로도크게발전이나이런부분들이전제가되어있기때문에그런것들을전제로한종합운동장부지개발계획을마련하고그다음에그개발을통해서마련된재원을통해서FC전용구장등복합체육시설을건축하겠다는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재원을마련한다고했는데어떤식으로재원을마련한다는얘기예요?한번간단하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재원은종합운동장부지를사업화를통해서,사업화라는것은일부주거시설그다음에일부기업시설이런것들을통해서그다음에마련된재원을가지고서사업을추진하겠다는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게약한4만평되죠,종합운동장부지가?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12만제곱미터니까요지금한3만평,
주석
김주석위원
3만8천평되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용역착수보고회할때도말하겠지만,저도의견을내겠지만반만팔아도한5천억,6천억,거기제3종주거지역이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현재는2종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그주변이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주변은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거기한2천,3천만원가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제가간단하게1분안에끝낼게요.일단이윤창출을목적으로하는민간개발쪽으로가면안되고요,공공의목적으로가는공공개발로가야돼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야시간도단축되고.저개인적인의견입니다.전체적인부지다활용해서어떤개발을하려는게아니라우리안양시재원이없어가지고지금2024년도,’25년도예산세울때도난리났지만그것매각하세요,일부.반만매각해도5천억,6천억이에요.그것안양시재원이잖아요.그리고공공개발통해서,안양도시공사있잖아요.도시공사하고안양시하고100퍼센트지분가지고공공사업해요,주거로.그럼어마어마한또우리가이익생길거예요.민간으로하면안되고.하여튼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착수보고회과정에서위원님말씀하시는내용포함해서한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병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까질의했던것한가지만더확인해볼게요. 저는이해가안가요.시의입장이제가기사를지금확인해보니까기사에도이렇게나왔어요.이번선도사업에서시를포함해서‘우리시에서는범계동행정복지센터와119구조대,범계지구대등공공청사를현대화하고청년임대주택을공급할계획이다.’이게시의입장이에요.그렇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지구대를포함하는전제하에이런기사를여러군데낸것같습니다.그런데지금범계지구대가빠질수도있다라는이런뉘앙스는우리정말시민들,특히범계동의주민들이이렇게알고있는데지금과장님이이게빠질수있다라는이야기를하기때문에저도‘잘못된이야기를내가알고있나?’이런착각을하게만들거든요?지금시의입장도,시장님의입장도기사는여러군데나와있습니다.이것전제하에지구대나119구조대나행정복지센터가합의해서‘청년주택까지짓겠다’이러면서기사까지났는데이장우과장님답변이이것도아니고저것도아니고애매해요.오히려기대를했던희망고문이죠.기대했던우리범계동주민들이이게아닐수도있다라는이런생각을갖게만든단말이죠.이담당부서장으로서이부분에대해서확신이없어요.저도너무실망스러웠습니다,이답변하는과정에서.3개전제하에가는것맞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부서에서모르면서시장님이이렇게기사를냈다면이것은잘못된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도시공사아까우리곽동윤위원이나,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있잖아요?도시공사협력관계.이것협조좀많이해가지고빨리진행될수있도록노력좀해주세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어제안양도시공사에물어보니까신성장전략과랑대화하기가좀많이힘든부분도있다고말씀해주시니까진행사항빨리될수있도록아까충분히설명해주셨으니까그렇게만부탁드리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농림축산검역본부일부철거조감도가바뀌었네,그림이?이것왜저한테아무얘기없이이렇게바꿨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어떤부분말씀하시는,
정완기위원장
이그림.건축물철거,개방공간조성사업보면사업대상지가세무서쪽으로이렇게‘T’자모양으로돼가지고이렇게되지않았었잖아요.이것나중에설명좀해주세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따가.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정섭도시재생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곽동윤위원
과장님,부서업무또익히시느라바쁘셨죠?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네.
곽동윤위원
제가간단하게한가지만질의드리려하는데요.지금저희업무보고자료를봤을때‘거점시설운영지원’에보면안양8동에두곳,안양9동,인덕원동이렇게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도시재생사업을활발하게지원해야될곳위치들이지금제가말씀드린동에있는것같은데.지금도시재생지원센터는박달2동에있는거죠,다목적복지회관에?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예.
곽동윤위원
그래서사실원래지금은박달문화센터로바뀌기는했는데박달사거리에원래현장센터가있었잖아요?그런데그때는박달1동에사업을추진하던때여서당연히괜찮았지만지금은사실도시재생사업이활발하게이루어지는곳에좀더가까워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있어서질의를드렸거든요.해서부서에서혹시,답변서를주시기는했는데또어떤생각을가지고계신지과장님간단한답변만요청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답변서에서도있다시피실제지금공간은한100제곱미터정도공간이필요합니다.그래서일단박달동그쪽지역을했던그런부분이있고요.지금사업이진행되는게안양4동쪽위주그런부분이고마땅한지역이사실없습니다.그런사업진행되는사항을보고요이전이라든지그런부분을적극검토를해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저도‘이사업이잘못돼서옮겨라’이런개념이전혀아니고요‘좀더사업이원활하게진행돼야되는차원에서는위치변경이좀필요하지않을까’라는차원에서질의를드린것인만큼,물론가용공간에대한한계가있겠지만또부서에서도한번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예.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없으시죠?김정섭도시재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임상훈도시정비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해동위원
잠깐만천천히좀.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찾는동안에제가먼저할게요.
정완기위원장
아니요,제가할게요. 과장님,윤해동위원님께서질의한내용있잖아요,재개발추진관련.이게인덕원중학교A블록부분있죠?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이게두군데로분산이됐잖아요?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장
확정고시하기전에저한테민원이지금상당히강하게들어오고있어요.제가오늘오후까지이것에대해서알아보고답변을준다고는얘기해놨어요.그런데이게분명히지정한군데였는데나눠놨다고지금굉장히심하게들어오는중이거든요?여기A지역,B지역을어떻게나눈거죠?이쪽이인덕원중학교가A블록인가요?여기B블록이고,옆에가?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인덕원중학교주변지구를당초에A,B를묶어서설문조사를돌렸어요.그래서주민들은하나로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왜이렇게쪼개졌냐하고저희가민원을많이받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예.그래서이것에대한게민원내용은이내용이에요.전에그추진했다고한것을A블록하고B블록으로나눠주면‘우리가다시이쪽B블록에서A블록통합으로하나를얘기하면다시붙여줄거냐’,‘어떻게이런식으로행정을하냐’라고저한테민원이좀들어와있는상태고요.이것에대해서내가과장님한테별도로좀이따말씀또드릴건데.이A블록하고B블록하고사업성검토를하면또이쪽에B블록쪽에는상가가많아서없다는데‘상가쪽이거의다찬성을했다’또이렇게얘기를하시는거야,그쪽민원넣으신분들은.그래서이게이쪽부분이지금굉장히좀강하더라고요.먼젓번에는부림마을쪽이그러더니이제거기가정리가되니까또이쪽이이것을왜쉽게이렇게나눴냐이거지,설문조사는하나로해놓고.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이게나눠진사유를설명드리면요,2020도정기본계획상그때도이게하나의블록으로해서예정구역을지정했었는데상가가그쪽에많이끼어있어가지고토지등소유자30퍼센트이상이반대의견을표현해서저희시에서해제를한사례가있어요.
정완기위원장
예.알고있는데,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그러다보니까예전에했던그구역을그대로진행하면이것이또진행이안되고중간에해제될확률이높기때문에.그리고인덕원중학교주변지역은먼저소규모가로주택정비사업을이미추진하고있었어요.
정완기위원장
예.그것까지내용들어,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그래서‘이사람들은사업의지가강하다’저희가판단해가지고그지역을A블록으로묶었고그나머지가B로해서좀큰블록으로하면아무래도사업추진이주민간의어떤갈등소지도많아지고,확률적으로.그래서그런사연들이있어가지고지난연도에아마그렇게A‧B구역으로나눴던것같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런데B블록에얘기하시는분들은상가동의율이,상가쪽있죠?그쪽동의율이더크다는거죠,지금은.바뀌었다는거지.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그분들은저분들입장에서그렇게하고싶으니까그렇게말씀을하는건데,
정완기위원장
한번그동의율받은것,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정비사업이라는게해봐야아는거지그것은모르지않습니까?
정완기위원장
한번갖고들어오라고해보시고그것에대한것을이의제기를하는데아마오늘오후에내가끝나면답변을줘야돼요.그래서내가별도로여쭤보려다가자료요청해가지고지금공개적인자리에서제가여쭤보고말씀을드리는건데.이것한번검토를신중하게좀해야될것같고요.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하여튼이것추후에좀이따가끝나고저랑이것에대해서별도로한번얘기좀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여기서또답변이신중할수밖에없고그런상황이니까말씀드리고. 여기재건축에서는5개,4개는별도사업이니까빠져있는거죠?석수럭키라든가이런데는.이거랑은별개잖아요.맞나?왜없죠?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재건축이요?
정완기위원장
예.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이것은예정지구입니다,예정지구.
정완기위원장
예정지구잖아요?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예,예.
정완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예,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2030중간타당성검토관련해서요.일정이왜이렇게자꾸자꾸늦어지죠?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늦어진것은없고요.원래이렇게계획을하고있었습니다.2월중주민공람하고3월중시의회의견청취해서4월에도시계획심의거쳐서4월말에기본계획고시할계획이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요.그게일정이계속미루어지고미루어지다가가장제가최근에들었던것은‘2월10일경에주민공람하고3월초에시의회청취하고3월달에도시계획심의받고3월말이나4월초에고시한다’저는이렇게최종적으로알고있는데요,무슨.이게원래이랬다는것은말이안되죠.지금제가알고있는이것마저도몇달전부터계속미루어진건데.지금이일정은제가또처음봐요.원래2월10일공람예정아니었어요?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저는처음에보고를1월1일이후에인수인계하고업무파악할때이날짜에하는것으로보고를받아서,
윤해동위원
과장님이업무파악은그과로간지얼마안되셨으니까그렇게들으셨으니까처음들으신거고요.지금이부서에서는작년말부터계속지금몇달동안미루어지고있는거예요,이게.그리고이일정은제가지금처음보는거라니까요?그러니까과장님만처음이신거고원래계획인거지여기관여했던사람들은다이게몇번째바뀐건데요,지금.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빨리하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게자꾸자꾸미루어지니까주민들이지금너무혼란이일어나요.계속만나는사람마다막자꾸자꾸물어보는데저희도죽겠어요,아주,이것때문에.우리도언제된다더라고하면또바뀌고또바뀌고또바뀌고.지금제가알기로는한대여섯번바뀐것같아요.일정을수립했으면그냥추진하셔야돼요.이게자꾸딜레이(delay)가되니까주민들간에분란이자꾸자꾸커져요.이일정은실행가능한일정이에요?제가다시한번확인할게요.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예.실행가능한일정,
윤해동위원
또미루어지는것아니에요?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꼭지키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저는또미루어질것같아요,지금까지하는것으로봐서는.이렇게계속일정이,약속을안지키면안돼요. 그리고두번째요.소규모주택정비사업추진관련해서171페이지에,이것답변서가없네요,이것은?이것에대한답변서가없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것은주택과에서제출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주택과에서답변하셨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거기는주택과소관이어가지고요.
윤해동위원
아,그런가요?알겠습니다.어쨌든이일정은그냥이번에는바뀌시면안돼요.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계속바뀌니까저도헷갈려가지고.저도이것을처음보는데,지금.이게지금저희지역구가되게많아요,이것에.그러다보니까저희가신경을쓸수밖에없고계속민원에시달릴수밖에없거든요.아마저희동안갑우리선거구가제일많을거예요,이번에지정되는게.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예,맞습니다.관양동지역이제일많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여기일정바뀌면바뀌었다고알려주세요,그러면.이렇게자료요청해가지고저희가,위원장님도계속말씀하셨잖아요.뭐가바뀌면우리상임위는물론이고지역구의원들한테얘기좀해달라고했었잖아요.그러니까이렇게자료를요청해야저희도일정을알수있는거예요,지금.그러니까자료요청을할수밖에없고또말이길어지고또따질수밖에없고그러니까계속회의가길어지잖아요.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앞으로의원님들과긴밀한소통을더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지금이건관련해서는저뿐만이아니고요우리지역구의원들이전부다민감하게지켜보고있는프로젝트예요,이것자체가.그런데이게지금몇번째벌써바뀌고이최종건은처음보고.그러니까계속길어지는것아닙니까?그럼또파고들어야죠,또뭐가잘못됐나하고.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여기보니까재건축정비구역쪽에보면우리전에재개발‧재건축에지분쪼개기가문제가많이있는거잖아요?여기답변서에보니까관계법령개정을통해서지분쪼개기를방지할수있나요?우리어디지방의회에서할수있나요?아니면중앙정부에서할수,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중앙정부차원에서,
경숙
김경숙위원
중앙정부쪽이에요?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에다써놨기에우리지방의회에서도할수있는부분인줄알았습니다.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조례로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요,중앙정부에서법제도를바꿔야저희도거기에따라서할수있다는말씀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야되는거죠?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지방’에서할수있는것은절대없는거죠?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예,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여기지금보면부담금보조비율도마찬가지인거고요?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보조비율은지금지자체조례로정할수가있는데현재저희같은경우는기반시설설치공사비50퍼센트나30억중에서적은금액을지원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게이제,
경숙
김경숙위원
부족하다는얘기죠?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예.재건축사업의사업성이없다보니까이런것을좀,지자체에도예산문제가수반되다보니까현실적으로좀어려움이있지만재건축사업의어떤그런,
경숙
김경숙위원
‘더증액해줬으면좋겠다’그뜻인거죠?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그것을효율적으로지원하려면그런것도좀높여줘야되지않냐그런의견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알겠습니다.어쨌든시입장에서는우리가지방의회쪽에서할수있는게이것한가지정도네요?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예,예.
경숙
김경숙위원
부담금.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임상훈과장님.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아까우리존경하는윤해동위원님말씀하셨지만이것이번에이렇게해서주민공람끝나고고시까지이대로그냥다가는건가요?이것또공람을통해서어떤변화가있을수있는건가요?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공람을통해서변화가있을수도있죠,그것은.
주석
김주석위원
있을수있는거예요?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예,예.원래주민의의견을반영하라고공람이라는절차를거치는거잖습니까?그게도시계획위원회심의도거치고주민의견들을다종합적으로심의해서아마결정될것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소수보다는다수를위한일관성있는행정을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우리가큰틀에서이런것정비사업을하려고하는데그목적에맞게끔,이사업이될수있게끔그목적에맞게끔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임상훈도시정비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최종원건축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아까제가잘봤고요.행감때는아마옆부서에서들으셨다가담당부서과장님이되셨는데요.제가알기로는이게공개공지담당하는팀장님도바뀌신것으로알고있는데혹시맞나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
해서제가당시에여러지적을했었는데일단답변서를봤을때나름대로반영이되는것같고요.특히관리대장이지금여기작성해주신11곳밖에없는데실제로이게양동안구‧만안구다합치면거의100개에가까운것으로저도알고있거든요.그래서최대한여기답변서에나온대로관리대장을권고해서최대한받아주시면좋겠고.그리고인력에대한부분도어느정도검토가된것같아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그래서제가알기로는반기에동안구와만안구나눠서검사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조례에저도근거해서이렇게지적했던만큼조례를잘준수하고있는지확인을좀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제가질의에좀구체적으로담지는않았는데아마담당자께서는아실것같습니다.작년에제가특히점용료를,무단점용을하고그냥몇년동안,사실표현을제가조심스럽게쓰려다보니까말이좀막혔는데그런곳이한군데있었습니다.해서거의5년째그냥과태료만내면서버티는곳이있었는데특히그런곳은시정조치가어떻게이루어졌는지이것은추후에따로보고를요청드리겠습니다.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종원과장님답변서잘봤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가네군데신청했다가지금안양샘병원이시민불편사항이있어서안하겠다라고이야기해서지금빠진부분인가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아,이것은좀거슬러올라가면요,2020년도에저희가실태조사를했습니다.그래가지고18개대상지가확정이됐고요.그중에서14개소에대해서지금보강공사가완료됐고나머지가4개가남았는데,
병일
최병일위원
4개가남았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안양샘병원만아무래도안전상이라든가지금운영상에문제가생기기때문에그래서그것을신청을안하는것으로,동의를안하는것으로하고나머지3개만이번에금년에끝내는것으로그렇게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나중에안양샘병원같은경우는따로한다는건가요?아니면,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아,이것은지금일몰제라서,
병일
최병일위원
없어지는거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금년도12월말에없어집니다.끝납니다,사업이.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화재안전성능공사는당연히해야되는거예요?아니면자체적으로신청해서하고싶으면하고또본인단체에서원하지않으면안하고선택할수있는거예요?강제사항은아닌가보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아무래도그렇죠,예.화재성능을보강하는공사기때문에기존에있는그런화재소방시설에관한것자체는이미설치가되어있는데좀더보강할경우에저희가지원을해주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의무적으로보다사람들이많이이용하는곳은조금강하게할수있도록우리가지원도하지만참여할수있도록해야되는부분인데그런부분들은너무자율적으로내놓는것아니에요,과장님?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일단은저희가「건축물관리법」에의해서금년도말까지만하게끔되어있거든요.보조금지원자체는금년말까지만할수가있어서내년도에자체적으로저희가할수있다면그것은한번계획을해가지고예산편성을저희가한다그러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게요.이런부분들은시에서지원을해주기이전에본인들이사실은먼저적극적으로좀해줬으면좋겠는데그런부분이조금아쉽네요.심지어신청했다가또안하는그런상황을보니까좀아쉬워서상황을듣고싶었습니다.보다더안전하게,화재로부터안전하게하기위해서관련부서에서도적극적으로또이사업뿐만아니라시민들의안전과관련된것들을설명회라든지또필요한서류도있으면적극적으로전달해서경각심을좀주도록하셨으면좋겠습니다.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잘알았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시죠? 최종원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박태규주택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해동위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관련해서답변을받았는데요.이게관리가결국은안된다는거죠,요지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연번부여되는것자체는우리가법적인효력이없기때문에점검을할수있는여력이안된다는거죠.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제말은연번을부여해놓고몇년동안움직임이전혀없어요.그래도시에서는거기가사업이가고있는지안가고있는지,움직이는지죽어있는지를모르는거잖아요,지금?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래서지금우리가별도로점검을하는것은아니고요.중간중간에동의율을체크는한번하고있어요.
윤해동위원
동의율체크를하고있다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윤해동위원
해본적있어요,동의율체크를?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니,조합에연번부여신청한사람이있잖아요?그분들한테구두로한번씩확인은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왜제가이지적을드리냐하면이번에이것때문에,그러니까가로주택정비사업을연번을시에서는부여를해놓고그사업장이가고있는지안가고있는지도제대로파악이안되다보니2030중간타당성검토할때그지역이포함되느냐안되느냐로또논란이되게많았었어요,이번에.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얘기는들었는데요.실질적으로기본계획할때의견제출하라고해서그내용을전부다알리기는알렸어요.그런데의견제출된데가한11군데들어와가지고거기는지금빠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글쎄요.제가알고있는거랑달라서.그리고제가이것리스트를쭉아까설명을드렸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윤해동위원
리스트가좀리스트업(list-up)이제대로안되어있다.이것설명을,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것인덕원동인데관양1동을기존자료에자료작성하면서인덕원동이라고잘못표기했습니다.죄송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이것을제가리스트를본게다른지역구는잘모르고요제지역구만봤어요.그런데제지역구만봤는데오류가6개가발견이되더라고요,제지역구만봤는데.그러니까이게그러면리스트업을해놓고한번도검토를안했다는이야기가되는,그렇게해석이되는것아닌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리고지금가로주택정비사업이정비예정구역으로포함된데가7군데라고했잖아요?인덕원동1483-66도이번에포함되지않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이것지금자료제출한게7개인데요.여기인덕원동게지금두군데가또여기서누락됐네요.
윤해동위원
또빠져있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제가자꾸지적을드리는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윤해동위원
아니,이것을평상시에리스트관리도제대로못하고있는상태에서그것을업무보고때지적을했는데제출한자료에또빠져있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니,저희가연번부여한리스트는다갖고있는데요.정비과하고해서하다보니까그게조금차이가있는거지,우리가연번부여한리스트는다가지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중요한게뭐냐하면시에서는요‘우리소관업무가아니다’,‘과업무가아니다’라고주장할수있어요,분명히.당연히우리과가아니면잘모르겠죠.그렇지만시민들입장에서는요그게안양시인거지안양시주택과고안양시도시정비과가아니에요,시민들은.그것을항상인지를하고계셔야돼요.‘우리는우리과할일만다했는데무슨잘못이있어?’이렇게얘기할수있지만시민들은안양시가잘못한거지그것을무슨과가잘못했다고판단을안한다니까요,중요한것은.그런문제때문에자꾸‘컨트롤타워가없다’,‘컨트롤타워가없다’는말이지금계속나오고있잖아요.시민들이왜그것을이해를하려고하겠어요?그러다보니까비산동에무슨사회복지센터인가?그것할때도BF인증안받아서그냥한바탕소란이일어나고막그런것아니에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리스트를사십몇개를쫙리스트업해놓으면뭐해요?틀렸는데,일단.이것을지금까지누가한번도지적을안했다는얘기밖에안되는거잖아요.그리고일단은정비예정구역으로지정이안되기때문에어쨌든간에자기들은개발을하고싶어서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도가려고연번을받아놓고,시에서는계속이것을동의율을체크하신다고하는데이전구역을체크를해보셨어요?몇퍼센트정도되던가요?체크를안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자꾸했다고하니까,제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니,전체적으로하는게아니고민원이좀생기고하는데만,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제말은연번부여를해놓고이게살아있는지죽어있는지도모르는거잖아요,그현장이.그러면이게지금1∼2년이아니고요몇년된거예요,다몇년.그러니까예를들어서2년이든3년이든지나도아무움직임이없으면다시한번체크해서연번부여를취소할수는없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런규정은없어요.이게법적효력이발생되는게실질적으로조합설립하기위해서동의서를번호를매기는거잖아요?그런데이게조합설립까지들어와야만우리가법적효력이있는거지이동의받는것몇퍼센트받는것까지,동의받는자체를그것까지법적인효력으로규정한것은없습니다.
윤해동위원
글쎄요.그게그러다보니까이게몇년씩묵혀있는경우가많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네.그런사항이발생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아까도위원장님이인덕원동그쪼갠것도말씀하셨는데그것도지금,그게문제가된거예요.그러니까지금소위말해서A구역이라고지정된데가기존에가로주택정비사업을하고있었고,자기들주장은그래요.‘동의율65퍼센트까지받아놨는데갑자기크게재개발로지정을해버리니까자기들이피해를보고있다’이렇게주장을하는거잖아요.그런데문제는시에서는그럼거기가65퍼센트를받았다는사실은알고있었나요?알수가없는거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죠.그런데지금,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런데자꾸동의율을체크하고있다고하니까제가의아해서드리는말씀이에요.시에서그러면한번이라도이사십몇개지역에대해서현재동의율몇퍼센트인지,사업이어떻게가고있는지체크한적있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전체적으로한적은없고요,중간중간에민원이들어온데에의해서그런데한번씩체크하고있었던거죠.
윤해동위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들어오는민원이어떻게들어와요?가로주택하기싫다고들어오나요?뭐어떻게들어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동의받을경우에본인은반대한다는,반대쪽에서들어오겠죠.
윤해동위원
글쎄요.저는좀선뜻이해가잘안되네요,이게.동의율을체크하고있다는자체가좀이해가안돼요.그래서결국은인덕원마을도그것때문에지금갈라진것아닙니까?이규정이전혀없어요?이것연번을취소할수있는규정이전혀없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없습니다.
윤해동위원
상위기관에도없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없습니다.모든게소규모주택정비법은조합설립이되면그때부터행위제한이들어가잖아요?그때부터법적인효력이있어서우리가조합점검도조합실태점검을계속추진하고있거든요?그런데그이전에는우리가법적인구속력이없기때문에터치할어떤근거조항이하나도없습니다.
윤해동위원
참그러네요,이게?그러니까근거가없다하더라도시에서좀자체적으로할수없나요,이것은,체크를?체크해서,이게동의율한30∼40퍼센트받아놓고계속묵혀놔버리면그구역은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는상황이되는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새로한번체크해서그런방향을좀,주민들이혼선이안되게끔체크하는방법으로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어떤구역에대해서추진하시는분들이연번을받았어요.연번을받아놓은상태에서주민동의서를징구하겠죠?그런데예를들어서제가그지역산다고그러면분명히추진하시는분들이제동의서는받아갔어요.그런데3년,4년동안도대체뭐진행되는게없어요.그럼동의서써준사람입장에서는도대체이사업이가는지안가는지,어디까지갔는지그것을도대체파악할방법이없는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게그러니까지금조합이런것했을경우에한5년이내에사업을추진해서완료를해버려야주민들도관심있던것을그대로유지해서가는건데위원님말씀대로이것동의서받는데몇년걸리고하다보니까그런현상들이좀발생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러니까법이나규정에의해서이게절차가없다고그러지만제가제지역구만보면가로주택정비사업을추진하려고연번받아놨다가추진하려고했던사람들이해산한경우가지금몇군데가있어요,제가딱봐도.그런데그런데같은경우는주체가없어져버렸어요,일단.그런데주민들은가로주택정비사업을하는줄알고있어요.그런경우는그구성했던사람들한테연락해서연락이안된다거나또는추진의사가없다그러면빨리없애버려야되지않나요?그래야이사람들이다른거라도뭐하려고노력을하겠죠.지금은뭐아무것도할수가없는거예요.그것을구상을좀해주세요.이것을‘시에서는연번부여권한밖에없다’,‘나머지는권한이없다’이렇게말할것은아닌것같고한번정도는전체적으로좀확인이필요할것같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그렇게한번해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왜이말씀드리냐하면소규모주택,그뭐죠?가이드라인나오잖아요?가로주택정비사업가이드라인.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윤해동위원
올4월인가언제나온다며요?제가아까질의하려다말았는데.그것나오고나면또주민들도그가이드라인에따라서크게한번가려고생각해볼수있을여지도있는데문제는도대체내가살고있는구역이어떻게되는지를모르기때문에그런움직임에도호응할수가없단말이에요,결과적으로.그러니까시에서예를들어서연번이취소가됐다거나‘여기는가로주택으로못갑니다’하고딱알려주면주민들이‘그러면크게다시한번가보자’하고다시뭉칠여지가있는데지금으로서는그자체가안돼요.다막혀있어요,지금.그래서그것을고민을좀해주세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과장님,이것윤해동위원님께서얘기한건데아까도시정비과에도말씀드렸는데이게연번번호가부여되고,이것인덕원A블록있잖아요?거기서민원내용중에이런게있어요.이것통합해서개발할거다.그런데A블록나누어진것모르는거예요.A블록쪽의분얘기예요.서명을해줬대요.보니까나눠진쪽을해준거야,나는하나로생각하고해줬는데.이것취소안되는거예요?한번서명해가지고줘버리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동의서말씀하시는거죠?
정완기위원장
예.그것내가실수를했어.절대못한다고했다는데?그래도동의율이여기가아까A블록이한5년이상끌고갔었잖아요?그런데처음부터한5년동안조금조금조금조금올려놔서이정도는받았다했는데이분은‘이것아니야.나취소하고싶어.나는하나로가기를원하는데왜여기를해?’이렇게나오는거예요,지금,A블록에있는분이.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저희가하는것은소규모가로주택이잖아요?거기가인덕원중학교쪽으로3개블록으로해가지고연번부여가나갔었던건데그쪽으로한블록하고반대편또한블록해가지고기본계획에지금예정으로잡혀있는거잖아요?그런데지금말씀하시는것은가로주택정비사업연번부여한것자체를취소할수없냐고말씀하시는거잖아요?
정완기위원장
예.취소니까,여기만약에이분이했어요,A블록,B블록.그래서A블록만지금재개발로지정하자,그러면그것다취소가되는거예요?민원인이그렇게이야기했어,저한테.‘연번번호때문에자기가아무것도못한다’,‘하나로합치면되겠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연번부여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게법적인효력이없기때문에우리가연번부여를했다고하더라도재개발정비사업으로갈수있어요.그런데조합설립이되어있다면그게해산이돼야정비사업으로갈수있겠죠.
정완기위원장
제가이따가도시정비과에도한번다시여쭤보고.이것에대해서민원이들어오는데이분들이사실은저번주금요일날또오늘아마대규모로집회를하려고그래서내가지금정지시켜놓은상태거든요?그러니까한번제가추후에이것이따가,임상훈과장님,이따이것에대해서답변정확히좀해주세요,별도로.이게지금예민한안건이라지금이자리에서는말씀못드릴것같고하여튼별도로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시죠? 박태규주택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환경국인데요.자리이석좀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이석,준비다되셨죠,국장님?네. 서혜원환경국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곽동윤위원
국장님,제가맨발길이이렇게업무가같이섞여있다보니국장님앞으로답변을요청드렸고요.답변서보니까부서별업무분장에대한것을제가조금명확하게질의를드리지않아가지고약간제가원했던답변과는다른것같은데제가좀정리해서다시말씀드리면‘산림에설치하는맨발길은녹지과가담당하고공원에설치하는맨발길은공원관리과가관리한다’이렇게보면되는거죠?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네.
곽동윤위원
그리고뒤에부서업무분장이아마최신것그대로제출해주신것같은데이게업무분장상으로는이맨발길사업이라는게좀최신사업이다보니까명확하게명시되어있는것같지는않거든요.혹시어떻게보시나요?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이게단위사업별로라서구체적으로돼있지는않습니다.다만관리업무쪽에서일처리,
곽동윤위원
‘크게포괄적으로포함되어있다’이렇게보면되는거죠?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네,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제가조금드리고싶었던질의는따로한번말씀드렸기도했는데이게약간소규모인경우에는구청의건설과가또담당하는경우도좀있는것같아서혹시그런업무협조가어떻게이루어지는지를질의드리려했거든요.혹시그런사례가있었나요?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제가알고있기로는그런사례는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신년인사회때가다보니까일부소공원쪽이나아니면녹지관리를하는데서약간그런질의가있었던것으로저는기억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저도당시안양2동관련해서질의드린구역이있었고실제로그때안양2동신년인사회에서도그부지에대해서정확하게요청이있었는데이게규모의차이때문인지사실부서간에업무분장을따지다보니이게구청건설과가맡아야될지아니면이역시도녹지과혹은공원관리과가맡아야될지에대한부서간의입장차이가있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경우에어떻게해야될지국장님차원에서도부서간의협의를통해서적절한부서가맡아서,또필요하고예산이가용가능하다면좀빠르게사업이진행될수있으면좋겠는마음으로질의를드렸고요.해당그런부지나필요한부분들은또따로구체적으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시죠? 서혜원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주동완생태하천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곽동윤위원
과장님,이것질의제가조금많이했는데답변서다충실하게잘작성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지방정원관련해서좀질의드리자면과장님도아마아직업무를한참익히실것같아서혹시지난행정사무감사에서어떤이야기나왔는지까지세밀하게다보시기는어려웠을것같습니다.혹시그래도내용을좀검토해보셨나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행정사무감사지적해주신내용에대해서보고또그것에대해서검토해서서면답변드렸습니다.
곽동윤위원
해서사실어느정도제가얘기했던부분들이좀반영이되어있었는데제가조금추가로말씀드리고싶은것은딱지난주이시간대쯤에박달2동신년인사회가있었고그리고아무래도하천을끼고있는그런동이다보니까여러요청사항이많았습니다.그래서당시시장님께서도우리지방정원을조성하면서많은부분을좀해소할수있다는취지로답변을해주셔서저도그역시공감했지만약간염려되는부분은당시에제가행감때도말씀드렸던게‘주민들의의견이좀더수렴되어야한다.그러려면설명회라든지그런수렴과정들이반영되어야된다.’했는데지금답변서에보면그내용이담겨있기는한데약간거의사후통보식의그런설명회가되지않을까라는사실우려가좀들어가지고질의를드리는건데요.해서사실주민들이요구하시는그런내용들은다양하기도하고그리고제가봤을때좀어려운부분도있지만사실충분히수용할수있는부분도있는것같거든요.그래서지금여기답변서에주신대로온라인,오프라인의의견수렴그리고또보고회도여신다했는데실제로주민들이원하시는부분이좀반영될여지가있을지이부분에대해서만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안양천지방정원조성계획은아시다시피4개시가통합해서계획을선형계획으로,선형계획공원입니다.그러다보니까선택과집중으로우리시같은경우3개구역으로나눠서‘교감정원’,‘향기정원’,‘물의정원’이렇게세가지정원을구성하고거기에집중적으로하려고합니다.그러다보니까이게4개시에서하다보니어떤주민의의견을받는것은당연히받아야겠습니다만지금은때가아니다라고생각을했고요.저희가기본계획이어느정도정립이되면시민들과주민들과소통을해서세부적인사항에대해서는주민의견들을받아들이는,흡수할수있는그런계획안을실시계획에서만들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그런일정들이잡히면또일정역시우리공유를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또이것도지역에서는좀염원사업이었는데박석교일원자전거도로우회도로설치관련해서이제거의사업실시가얼마안남았는데.여기답변서보니까,저도노선이몇개가있어서어떻게정하는지좀궁금했는데답변서를보니까이번주목요일에주민자치위원회에서이렇게노선을확정하겠다고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도가급적주민자치회에도참석하려고하는데이때혹시부서에서도나오시는건가요?아니면다그냥자체적으로정해지게되나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아니요.저희부서에서나가서,보시다시피왼쪽은한노선입니다마는오른쪽이1안,2안,3안있다보니까요그쪽에대해서는주민의견을받아서저희가그안으로추진할수있도록좀의견을들으려고합니다.
곽동윤위원
네.이역시사실아까도신년인사회말씀드렸지만거의몇년째나오던얘기였는데드디어이제해소가머지않았다생각합니다.해서저도목요일에참석하겠지만앞으로도잘신경써달라는당부의말씀마지막으로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과장님.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감사합니다,자료잘챙겨주셔서. 지금민관합동생태계교란식물제거하는거요.이게1년치인원인거죠?참여인원이70명이에요.그리고’24년도에70명,’23년도에는200명이에요.1년참여인원이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아,이게2023년,2024년도는저희가캠페인형식으로하루에많은사람들을모아서캠페인식으로한거고요.올해부터는민관협동으로자원봉사식으로받아서우기철을제외한연중시행을하려고합니다.그러니까작년하고재작년의사업과약간성격이지금달라진거라고판단하시면,
경숙
김경숙위원
다르게,아,예.저도그얘기를하려고그러는거예요.지금여기인원수를보니까많이저조하다는생각이들고요.구간별로정해서이게하루에끝날일이아니잖아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구간별로정해서그옆의근교동하고가까운지역동하고해서사회단체인원수를,봉사활동을하면이사회단체에서,진짜동에서할일들이별로없어요,사회단체회원들이.그러기때문에여기에도와달라고하면아마보람있게생각하고많이참여를할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그비용대를걱정을하실수있잖아요?오전대로해서날씨도그때되면풀이올라올정도되면뜨겁잖아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기때문에그때오전대로일이끝나는게좋기때문에오전에시원할때일찍시작해서하면간식비용으로도해결할수있는부분이고하니까시간대조절을잘하셔가지고,그인원수도구간별로잘정해서근접한동하고가까운동하고많이사회단체를모집하셔가지고구간별로하다보면우리안양천이라든가저기삼막천이나거기에도다이런것을해결할수있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체계적으로이것도좀잘잡으셔가지고앞으로이것해결좀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주동완과장님,답변보고좀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67쪽에있는안양천예초공사관련돼서1월달에‘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같이간담회실시하셨어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내용에는뭐가있었어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생태교란식물제거활동추진계획을홍보하고안내하고의견을받았고요.그리고생태하천복원에대해서당부말씀을저희가또들었습니다.그런식으로간담회식으로진행을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난행정사무감사때우리개나리이것도벌목을너무많이해가지고문제가됐던상황도있고또교란식물제거하면서너무많은식물들을제거해서좀문제가많이됐었는데요.관련돼서간담회하겠다고했는데1월에빨리하신것같습니다.잘하셨고요. 또‘더좋은생태하천가꾸기추진단’을구성하신다고이렇게쓰여있는데구체화했나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그것은,예,이미구성이돼있고요.생태계전문가그리고치수전문가,환경전문가를모아서저희가작년에구성을했습니다.그래서올초에저희가준설작업이나여러가지자문받을얘기를또현장나가서보여드리고자문을받으려고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간담회도했고추진단도구성했는데이게이렇게한번해서끝나면안되고요.정례적으로간담회라든지추진단회의라든지이런것들을해야되겠습니다.그리고예초작업이1년에두번정도할예정이잖아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전에꼭반드시하고그리고이공사를했으면좋겠습니다.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 그다음질의에는박석교일원자전거도로.이것도제가행정사무감사때인도에서사람들이,자전거가내려오고사람도내려오는데거기가그러니까병목이라고하나요?합쳐지는공간.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것을좀색깔로칠해서‘여기가자전거가내려오는길이다라는것을주민들한테알릴필요가있다.색을다칠해달라.’라고요청을했는데정비완료가현황이우리가52개중에16군데를했습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나머지도할예정인가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저희가유지관리예산으로순차적으로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가급적이면52개,그렇게많지않은공간인데색깔이또도색을전체하는게아니잖아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합류공간길이가별로길지는않은것같은데요.가급적이면다하셔서이색깔에는자전거가내려올수있다라는것들을주민들한테알리고색깔로표시해줬으면좋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주민들이충분히인지할수있도록,그현장에맞도록저희가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아무튼행정사무감사때지적했던부분들다시한번제가질의하는데바로바로실천하고있어서너무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올해도계획된대로잘해주시기바랍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주동완과장님,자원봉사인정시간기준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것많이해준다고홍보좀많이하세요,생태교란식물.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제가전에예산안심의때먼저한번이것얘기해서한건데진행을잘하고있네요.하여튼홍보도많이하시네.지금같이좀홍보잘하셔가지고미리미리,우리예산많이들잖아요,인건비가.하여튼홍보잘해가지고잘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주동완생태하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귀배녹지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 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김귀배과장님,어쨌든녹지과에서는아마달인이되지않았을까싶습니다. 우리가꽃장식이1년에안양시가2억정도의예산이되는거죠?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네,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보면그전에는교각으로설치를,꽃장식을많이했었는데지금시계외쪽으로다돌렸어요.사유가성남분당정자교가무너짐에따라서합동점검실시해서다리에서,교각에서설치를하지말라는지시가내린거죠?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앞으로는교각에는다음부터는설치안하실건가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지금도현재교각에는설치하지않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앞으로도안하실거죠?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지금계획은그렇게잡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생각은지금시계외에여기에꽃설치가몇백미터씩지금설치가됐어요.300미터,260,270그정도의긴거리로일렬로나열이돼서쭉설치한것하고요교각에지금14개소를설치한것하고시계외로8개소를설치했어요.그런데거리는똑같아요.10미터만차이가나고요거리는똑같습니다.그런데시계외에설치하는게쉽겠어요,아니면교각에설치하는게쉬울것같아요?사업자입장에서.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일단은서울시계에설치된,
경숙
김경숙위원
시계외에설치하는게훨씬쉽겠죠?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설치한것은중앙분리대에다설치를한거고요.지금대교같은경우는양인도변펜스에설치하는거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어떤게더쉬울것같아요?사업자,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일단안전상의문제는아무래도중앙로변에는접근성이불편하니까위험도상에서는솔직히조금중앙분리대가불리할것같고요.그런데시공면에서는이게한꺼번에미터수가연결이되다보니까그런쪽에서는또유리한것같고요.하여간에안전상에서볼때는인도쪽에하는게아무래도유리할것같아요.
경숙
김경숙위원
안전상은따지지말고요.업자쪽에서비용면에서든가그런쪽에서.어떤것같아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일단은펜스에설치하는것들이예를들어서기초펜스가되어있다보니까비용면에서는좀절약이되는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네.그럼에도불구하고사업비가2억이똑같아요.그렇죠?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예.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에대해서조정을부탁한적이있나요?금액부분에대해서.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금액은지금분리대같은경우는양쪽에설치하다보니까미터수가더증가하거든요.그리고,
경숙
김경숙위원
미터수는지금똑같은것으로나옵니다.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당초에는예를들어서대교나육교같은경우는딱정해져있잖아요?그래가지고거리수가정해져있지만분리대같은경우는한가운데지만양쪽으로하다보니까그분리대길이가길다보니까미터수가더증가되는거고요.저희가당초에는2억으로,5천만원을별도로해서설치할수있게끔오브제시설을설치했어요.설치했기때문에그이후에는별도시설물설치는들어가지않고관리비,식재만해가지고,
경숙
김경숙위원
꽃장식만2억이들어간거예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2억이들어간거죠.그러니까같이들어가서,
경숙
김경숙위원
설치대는또5천만원들여서또다시설치를했다는얘기죠?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당초그때변경하면서했어요.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이게보면여기에있는꽃들장식을보면기존에대교에있던꽃들장식하고는좀틀려요.지금여기는단순하게꽃장식을했고요.중요한다리,안양대교라든가비산대교그런쪽에보면그전에는지금설치한꽃이달랐어요.삼단으로해서꽃이계속적으로달리필수있는꽃들을세가지꽃을장식했던부분들도있어요.그러니까‘내실면에서는지금꽃장식이게가치로서는비용이좀덜들어간다’이렇게생각을하고요.다음부터는여기에대한조정이라든가추가적으로좀더잘할수있게끔,예쁜것을더심을수있게끔,한가지단순하게이렇게하는것보다지금세가지를이렇게층층별로한부분도여러군데있었습니다.그런부분을감안하시고여기에도더더욱아름답게,도시미화를위해서아름답게할수있는그것을강구해주시고조정을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일단저희가아까했듯이단색으로한부분들은차를타고가다보니까확지나가는부분이니까시각적으로느끼기위해서는단색으로한부분도있고요.실질적으로사람하고접하는공간들은아까했듯이위원님말대로예를들어서초화류를몇개선택해서추가로심은거거든요.그것은저희가더효율적으로현장더점검해서거기에맞게조치를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너무단순한것도또그래요.그러니까더정성있게,성의있게보일수있도록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김귀배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백시원공원관리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안계시면,자료로답변하실거죠?백시원공원관리과장님.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백시원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이것안양8동있잖아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여기가자료보고저도아는데이것소통좀해주시고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런데여기적재물이것가지고올라갈길이없는데.메트로병원입구에는컨테이너쪽에큰시설물때문에그쪽은안되고이것어떻게갖고올라가지?사람이다일일이옮겨야되나?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어차피큰시설물들어가는것은없고요.장비측면에서는메트로병원쪽으로해서조금만보수하면충분히들어갈수있는공간은되더라고요.
정완기위원장
돼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때왜그러냐하면여기족구장있잖아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시설공사하려는데거기에들어갈수가없어가지고못했는데그때는장비가커서그랬나보다.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그래서조그마한장비는충분히접근이가능해가지고저희들이현장여건에맞게공사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예,알겠습니다.과장님,이런것소통좀많이해주세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백시원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제가마지막으로좀당부말씀드릴게요.아까오전에도말씀드렸지만신년인사회등기타끝났지만인사발령,부서이동이지금많이됐어요,국의명칭도바뀌었지만.제가분명히다시한번말씀드리고부탁드릴게요.의회하고소통좀해주세요,과장님들.그리고팀장님들,과장님들이회의나어디가시게되면부재시혹시팀장님들있잖아요,관련부서.팀장이나주무관이와서설명만해주고변동만생겨도돼요.그러면질의가추경이라든가우리가그다음에결산때나예산심의때나행감때나나올게없어요,내용을아는거니까.또지역구의원님들한테만그정도만설명해줘도충분하다고말씀드리니까그것좀꼭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들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도시주택국및환경국소관「202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도시주택국및환경국소관「202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오늘보고된주요사업들은시민에대한약속임을명심하시고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충분한검토를통해사업추진시적극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내일은오전10시부터상하수도사업소및만안구‧동안구소관202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가있으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300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3차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공무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