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용도지역 간 변경 그래 가지고 예,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역세권, 대중교통 결절지 등’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낙후된 도심지역 기능회복 또는 중심지 육성 필요지역’ 해가지고 ‘역세권, 대중교통 결절지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세권하고 대중교통 결절지가 무슨 뜻인지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역세권이라는 것은 지금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 제정‧운영 관련해서 몇 미터를 기준으로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역세권 기준이 몇 미터인지. 그리고 대규모시설의 이전부지 이것 5천평방미터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시설의 이전부지 해가지고 대규모시설 ‘공장, 공공청사, 공공기관, 병원, 시장, 운동장’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원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병원.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00쪽에 보면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방안 기본구상 용역재개 2월, 용역준공 3월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2025년도 이후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등 민간개발 유도’ 이렇게 추진계획에 적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어떤 식으로 주민제안이 이루어지고 지구단위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는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