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정완기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0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4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상하수도사업소및만안구‧동안구소관2025년도주요업무보고를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제300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마지막회의가되겠습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상하수도사업소및만안구‧동안구소관「202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함께업무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1일1일자로발령받은상하수도사업소장윤숙희입니다. 바쁘신일정에도상하수도사업소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도시건설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상하수도사업소간부공무원을소개하겠습니다. 김성은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재욱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도상정수과장입니다. 오동영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상하수도사업소소관2025년도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5 주요업무 보고(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상하수도사업소소관2025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고금년계획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정완기위원장님과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많은격려와협조를부탁드립니다. 우리상하수도사업소전직원은시민이믿고마실수있는품격있는수돗물생산‧공급에만전을기하고깨끗하고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유한호만안구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함께업무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유한호입니다. 시민행복과지역사회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주요업무보고에앞서서만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필민원봉사과장입니다. 최은영건설과장입니다. 김학윤건축과장입니다. 김수희교통녹지과장입니다. 정은경안양1동장입니다. 이재의안양2동장입니다. 김봉자안양3동장입니다. 최종록안양4동장입니다. 문상진안양5동장입니다. 서향석안양6동장입니다. 오인필안양7동장입니다. 이봉철안양8동장입니다. 최미선안양9동장입니다. 백승석석수1동장입니다. 이애란충훈동장입니다. 김동일박달1동장입니다. 박미숙박달2동장입니다. 우리김영철석수2동장은공공기관의소방안전관리자집합교육에참석해서불참하였습니다.위원님들의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면서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5 주요업무 보고【도시건설위원회】(만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2025년도만안구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저를비롯한400여명의만안구공직자들은시민과소통하는공감행정으로‘시민과함께하는스마트행복도시안양’을만드는데혼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올해도위원님들의각별한성원과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유한호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만안구동행정복지센터업무보고순서입니다만동행정복지센터의경우업무현황이대동소이함에따라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고동행정복지센터업무보고는31개동을대표하여만안구1개동과동안구1개동만업무보고를받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양해가있으므로만안구동업무보고는만안구14개동을대표해서이재의안양2동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안양2동장이재의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도동행정에적극적인관심과아낌없는지원을해주시는도시건설위원회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만안구14개동을대표하여안양2동소관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5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안양2동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저를비롯한안양2동직원모두는지역발전과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정완기위원장
이재의안양2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황인섭동안구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함께업무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황인섭입니다. 시민안전과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애쓰시는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동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형성민원봉사과장입니다. 송민석건설과장입니다. 이정호건축과장입니다. 한길철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영주비산1동장입니다. 이연숙비산2동장입니다. 백수임비산3동장입니다. 문성숙부흥동장입니다. 구자논달안동장입니다. 정현숙관양동장입니다. 이종복인덕원동장입니다. 설정현부림동장입니다. 이미용평촌동장입니다. 최정식평안동장입니다. 김혜숙귀인동장입니다. 권혁준호계1동장입니다. 김영배호계2동장입니다. 정경숙호계3동장입니다. 박학준범계동장입니다. 김혜숙신촌동장입니다. 김경희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배부해드린자료에따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5 주요업무 보고【도시건설위원회】(동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도시건설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며저를비롯한동안구전직원은금년도계획한사업을내실있게추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관심과성원을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황인섭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동안구17개동을대표해서최정식평안동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식
최정식평안동장
평안동장최정식입니다. 동행정발전을위해많은관심과아낌없는성원을보내주시는도시건설위원회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동안구17개동을대표하여평안동소관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5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평안동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저를비롯한평안동전직원은지역발전은물론주민화합에역점을두고금년도계획한업무를차질없이추진하여주민모두가행복한평안동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앞으로도위원님들의변함없는성원과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정완기위원장
최정식평안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순서입니다.제가질의와답변순서전에우리양구청장님이나상하수도사업소장님,어제앞서제가강조했던부분들으셔서아시죠?저희가2월3일날성립전예산을도시건설위원회에서부서에빠른추진을위해서해드렸고그다음에행정사무감사,예산심의중지적사항이나온것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해주고또우리가업무보고니까도시건설위원님들께지적사항나온것을업무보고들을적에업무보고만받게끔질의사항이많이안나오게부탁을드렸어요.그런데제일중요한게뭐냐하면우리양구청이민원이제일많다는말이에요.그것의원님들한테,각동장님들마찬가지예요.지역구의원님들한테는최소한연락을해서상황을알수있게끔해달라고제가당부의말씀드릴게요.소통이라는게큰게아니에요.사업을하다보면변동이생기고또악성민원도있고일반민원도있고이러다보면그사항을잘전달해야죠.저희가내용을모르면한두명의얘기듣고민원이라고생각하고집중적으로얘기하는경우가있어요.또아니면각과에서악성민원인데이것도해결을해야되는데그것을또그냥받아주는의원님도계시고.그러니까이게소통의문제가약간있을수있으니까최소지역구의원이나또상임위소관위원님들께는소통좀해주실것을간곡히당부드리겠습니다.아셨죠,양청장님?그렇게좀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소장님도.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질의와답변은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고답변이미흡한부분과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답변하시는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질의가나오지않도록성실하게답변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주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올해구청장님도새로오시고또동장님들많이들바뀌셨는데반갑습니다.새해복많이받으시고요. 먼저축하할일이있네요,보니까.우리상하수도사업소보도자료보니까작년도12월달에보니까2개나상을받으셨네?경기도상수도업무평가2년연속우수기관선정,상수도부분.하수도부분도에너지관련돼가지고상을받으셨네요.환경부공공하수도운영‧관리실태평가에서최우수기관선정.우리상하수도사업소소장님이하과장님들,직원분들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다시한번축하드립니다. 수도시설과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77쪽에보면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비산‧포일통합정수장이것2028년도에완공예정이에요.지금보니까2월달에철거,4월달에부지조성하고있는데관악대로로이어지는상수관공사있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소장님도마찬가지로이것앞으로한4년정도상수관공사를해야되는데여기에보면상수관공사만이아니라월판선공사또관악우회도로공사이런게다’28년도,’29년도까지같이이어집니다.지금도관악대로가차선몇개씩막고공사를해가지고굉장히교통혼잡또교통안전이런것에문제가많은데이것에대한대비책어떻게준비하고계시는지그것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하수과과장님께질의하나합니다. 115페이지에보면안양‧석수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에너지진단용역5년마다주기적으로하고있습니다.서울시예를보면,보도자료예요,이것.‘에너지허브로재탄생하수처리장’해가지고2030년도까지100퍼센트에너지자립률을달성하겠다는목표를세웠어요,서울시는.우리안양시보면’23년도기준에너지자립률50.8퍼센트로우수하다고판단이났습니다,타지자체에비해서많이.우리안양시2030년도까지에너지효율화추진목표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지금우리17개동동안구또만안구14개동동장님들계시는데지금안양시경기가,경제가굉장히안좋습니다.각동에보면행정복지센터관련돼서유지관리이런것할텐데자기동에있는관내업체들을이용해서유지라든가보수라든가이런것있으면꼭자기동에있는업체들을이용해주시기바랍니다.이것은올연말행감때자료를받겠습니다,다.어떻게해서유지보수가이루어졌는지업체현황을받을테니까31개동동장님들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좀도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병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앞서우리김주석위원님말씀해주셨던것처럼‘상하수도’좋은일많이해서안양시가자랑스럽게할수있도록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우리윤숙희국장님이하모두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상하수도와양구청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김성은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질의는좀구체적으로하고답변이구체적으로나오면보충질의는하지않겠습니다. 업무보고70쪽입니다.상수도호별계량기승인조건확대를했습니다.승인조건확대시재정에미치는영향이어떤것인지말씀해주시고요.성남시와의정부시사례에근거해서보면조례개정을통해서해석할수있는데저희안양시같은경우는조례제정을안했습니다.하지않고서확대해석한것같아요.그런데그문구를보면조금오해의소지가있거든요?관련돼서설명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문제점에70쪽에보면‘누진제적용대상감소로상수도요금수입이감소될예상이다’라고하는데저희가상수도요금올렸잖아요.올린이유가뭐예요?우리가돈을다른타시보다상수도금액이너무낮게책정돼서또많은손해를봐서수입을좀확대하려고했던이유인데그와관련돼서반하는거기때문에그와관련돼서도상세한자료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또업무보고73쪽입니다.폐기물재활용을통한수도계량기보호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제작및배포추진실적또주민에대한호응및만족도가어떻게나왔는지자료주시기바랍니다.자원순환가치로서는우수한사업이라고생각됩니다.그런데실적과주민의호응도에대한확인을하고싶습니다.관련돼서자료주시기바라고요. 수도시설과김재욱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77쪽입니다.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과관련돼서비산과포일통합정수장저희가현장도많이가봤습니다.또주민설명회결과많이했다고보고에서봤는데요.사업대상지가공동주택에있어서민원발생이많이있음에도불구하고잘해결했는데그관련돼서또우려가있다면어떤것이있는지또주민들과협의했던사항이있으면어떤것들이있는지자료주시고요.당부드리겠습니다.아무튼기간내에차질없이잘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83쪽입니다.노후상수관교체및정비공사.이것도당부의말이고행감때제가아마귀인동을사례를들어서얘기했었던것기억나시죠?자료보니까또잘해오셨어요.공사기간이라든지직관이라든지상세히잘해오셨는데요.관련돼서주민들불편없도록알림을현수막이든패널이든해서공사에대한기간,잘안보여요.그리고가려있어요.그런것들반드시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수과없고요. 하수과오동영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137쪽입니다.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기본및실시설계용역입니다.도시침수예방사업추진과관련돼서현재추진하고있는수문일체형,작년에도했었는데요.올해도계획하고있는것같습니다.빗물펌프설치사업등도시침수예방사업추진현황점검또장마철이전에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관리를잘해주시고사업도기간내빨리해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양구청공통사항입니다. 제가양구청을보다보니까요같은사업인데양식이달라요.그래서그것은매번나오는건데저도말하기도민망할정도로같은사업을왜다르게할까,그이유가있는지한번얘기해주시면좋겠고요.거기에대한페이지수는제가좀이따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황인섭구청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이기때문에우리구청장님께질의드리는게맞는것같습니다.어저께질의중의하나인데평안동에GS열병합발전소별관동,안양시가8월에사용할수있도록GS가비워놨습니다.8월부터지금빈공간입니다.그래서도시계획심의에서올3월에서4월에는도시계획심의를마칠예정이라고생각합니다.그리고나면거의10개월정도비어있는상태인데그때도빠르지않은데구청에서이부분을,평안동많은시민들이신년인사회때도질문도있었잖아요?그래서시민들의복합문화센터,평안동이인구가제일많아요,우리지역구중에서.그리고많은이동을하면서이용하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동청사는아주작습니다.그리고프로그램의수요는많은데공급이따라갈수가없어요.그런데바로옆에좋은건물을GS에서무상으로우리한테주기로했잖아요?그래서그것을복합문화센터로활용했으면좋겠습니다.최근에말로는평안동청사이전까지비워두겠다라는말이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들은적있는지답변좀주시고요.도시계획심의마치고청에서는어떻게할것인지구체적으로계획을세워야될것같습니다.그에대한청장님의의견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양구청에대한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페이지81쪽과77쪽입니다.건축물부설주차장지도점검관련돼서질의드리겠는데요.여기에보면만안구와동안구담당자비율차이가발생하고있습니다.만안같은경우는6명,공무원5명하고기간제2명이있고요.동안같은경우는3명밖에없습니다.공무원1명과,기간제2명.관련돼서보니까차이는있어요.만안구가조금많이있습니다.만안구같은경우가조금인원이있는데그래도인원수가차이가많이나는데그이유가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양식이달라요.동안구같은경우는이게기계식이라든지구체적으로나눠져있다면만안구같은경우는한통으로나와있는데같은사업인데양쪽자료를한번보시고특별한사유가있는지설명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것은구청장님께질의드리는것은아니고요.부서가,건축과답변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건축과만안구89쪽,동안구83쪽입니다.건축사상담자문관련돼서도양식이좀다른데건축사가우리무료로상담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혹시자문실적이작년에있으면그자료좀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명칭도달라요.동일한사업인데특별한사유가없다면그것을같이해줬으면좋겠는데보는사람으로하여금혼란스럽지않게해줬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만안교통녹지과입니다. 업무보고101쪽입니다.불법주정차스마트단속시스템구축과관련돼서질의드리겠습니다.단속시스템에대한내용점검,예를들면스마트단속을실시하였을경우에는단속애플(application)이있죠?‘휘슬’에알림등을하고있는데만안에서만시행하고있습니다.동안은시행하지않는것인데그사항이무슨이유인지동안‧만안같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교통녹지과업무보고95쪽,동안입니다.여기는교차로우회전시우선멈춤시트를제작하는사업인데요.동안같은경우는시트를붙이는것같아요.그렇죠,벽면에?그러면이시트가영구적이지않기때문에이관리를어떻게하는지,얼마만에교체를하는지.그리고또만안에도이것은추진하고있는지,만안에는제가또찾아볼수가없었거든요?관련돼서주시고요.그리고과천이나타시같은경우는우리시도그렇게있는지모르겠지만우선멈춤시트지를붙이는게아니라LED로해서보이게하고있거든요?혹시안양시가그러한사업을하고있는지주시고,없다면앞으로시트지는어떻게보면광고물법에붙였다떼었다,또폐기물도상대적으로LED보다많이나오는관리하는데도좀지저분할수도있거든요?그래서관련돼서LED로혹시사용가능성이있는지,점검해본적있는지관련돼서자료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네,김경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새해복많이받으시고요.오늘보니까요새삼그런느낌이들었습니다.여기에계신분들은거의다50대이상은되고60대정도로넘어가는저기도있으신데어쨌든청장님,과장님들또동장님들계신데오늘다들이렇게오시는것보니까인물들이훤칠하셔요.그래서이나이가되니까자기인생에,얼굴에자기가책임진다는결과가나온다그러잖아요?그래서나이가되니까마음의여유도생기고어쨌든또재정적인여유도생기고그래서깔끔하게멋있게얼굴도편안한얼굴들로변해가는모습을보니까너무반갑고여성분들은또예뻐진모습들보니까너무반가웠습니다.어쨌든이렇게계속가시면서평화롭고여유롭고그런인생을사시기를기도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상하수도사업소김성은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보니까70쪽에요상수도호별계량기승인조건확대를하고있어요.그래서이사업이언제부터했는지그것좀알고싶고요.이사업에대해서이따가자세한설명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하수과장직무대리오동영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석수공공하수처리장총인처리장재건설이있어요.맨처음에총인시설을했을때우리가소송을해서이겼는데그건물이지어졌을때무슨문제점이어서거기사용을못하고소송을하게된사연인지그것에대한사유이따가설명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만안구청김학윤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보면45쪽에일반및개발제한구역불법행위단속이있어요.지금일반지역하고개발제한구역하고요불법건축물단속이아니고불법건축물건수가있을겁니다.전체건수좀주시고요.이따가설명해주시고. 다음은동안구요.노형성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지점유현황사전컨설팅이있어요.좀지나다보니까이것들이조금문제가있다는것을생각하게됐는데이런것을하면서,사전컨설팅을하면서토지의정비를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질의하게되었습니다.여기에대한사업내용하고요설명이따가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해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만안구건축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요.불법광고물양성화사업이있는데요.제가계속지적했던것고보조명양성화추진계획현황이지금어떻게되고있는지자료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교통녹지과. 불법주정차ARS시스템도입진행현황이어떻게되고있는지자료제출바랍니다. 동안구건축과도81페이지. 불법광고물양성화사업만안구하고같은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구교통녹지과에하나또질의드릴게요. 경수대로아시죠?교통녹지과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경수대로에보면신기사거리에서무궁화태영아파트쪽으로거기가지금고속도로가지나가죠?그고속도로교량하부에사고차량이상습대기한다고그래요.지금방금제보가들어왔는데지금도사고차량4대가대기하고있다고그럽니다. (자료제시) 여기보시면이렇게요.이것하나하고그러니까사고가두건난거예요,2대씩4대.그런데이것방금5분전에들어온거예요.이렇게상습대기하는데이게좀이해가안되는게여기가사고다발지역인건지그래서사고차량이많아서여기에서사고차량들이대기를하는건지아니면마땅히사고차량이대기할만한데가없어서이고속도로하부에대기하는건지그게좀이해가안돼요.그러니까일반적으로사고다발지역인근에는레커(wrecker)차량들이상습대기를하죠?그런데사고차량들이이렇게대기하는경우는별로없거든요.특정지역인데이게오늘만의문제가아니고요이제보자얘기는상습적으로그렇다그럽니다,여기가.상습적으로그러고현재이시간4대대기하고있고.그래서이게좀이해가안되는데그현황파악을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이게주차단속과관련이있는지부분하고요.왜냐하면여기가교통량이좀많거든요?그래서이런차량들이도로변에주정차를하게되면굉장히위험해요.그현황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이미질의드린것에추가로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답변해주셨으면좋겠고요.제가행감때지적했던내용중에‘클린아이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개선관련해서답변추가로제출해주시면좋겠고요. 그리고사업소내견학시설이있는데’24년도에시설별로방문현황이어떻게되는지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제가하수과에질의드린내용중에추가로담겼으면하는내용이석수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총인처리시설관련질의드렸였는데국토부의견에따른자료보완및협의내용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도답변서에포함해주시고. 그리고석수하수슬러지처리시설민간투자사업관련해서도질의드렸는데이게지금과장님때일은아닌데제가봤을때는작년행감,업무보고자료에해당내용이없었던것같거든요.그래서혹시관련한내용에대해서도왜누락됐는지도이부분도답변서에포함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안계신가요?제가간단하게질의좀하겠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특조금성립전예산다제가도시건설위원회에서각과별로설명하러다니셔가지고아까도김주석위원님이말씀한지역경제활성화때문에미리빨리집행하고시민의편의사항을도모하고자빨리진행한사항이니까요,양구에도조금씩있잖아요?그것먼저진행해가지고해주시고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적극적으로사업진행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양구청장님,아까제가소통방법,윤숙희소장님도말씀드렸는데동장님들하고소통방법을전에는그냥말로만했어요.‘하겠다’그리고끝이야,상임위만끝나면.개선방법좀양구청장님생각해서이따자료한번줘보세요.이게왜그러냐하면제가어제도시계획과만엄청오래했는데소통을안하면질의가엄청나와요.소통을잘해서알려주면그냥지나가요,위원님들이.그런데제가예를들어서말씀드렸어요.소통안하는과는다른과는자료로대체하는데그과는자료요구가30개에서50개까지나갈수도있다고.과장님들,동장님들바쁘시면팀장님들이나연락해서해주시면돼요.그렇게해가지고저희가알아야지만,이게민원넣다안되면디렉트(direct)로여기로와버려요.그럼저는그것을숙지한다고과에불러.그럼다알고있었던내용이야.그럼저는약간진행방향쪽으로방향성을갈수밖에없다는거지.아무래도민원인한테약간지역구라든가민원인한테왜그러냐하면그쪽방어를하는거야.집행부의어려운점이라든가곤란한점을모르고저희가답변할수가있거든요,내용을모르다보면?그러니까평상시소통을하게되면그런것도미연에방지할수있으니까그것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구청건설과인데요. 빗물받이유지관리사업이연중있어요.그것질의거의안했었는데,지금까지.이빗물받이를하다보니까,우리가2022년도죠,장마?그이후로각동에서맨홀청소를하기시작했어요.흙도파고해마다준비를해요.그런데맨홀100개소있는데이맨홀교체라든가빗물받이시설순서어떤식으로우선순위를갖고교체하고유지관리하는지이따자료한번제출좀부탁드릴게요.양쪽건설과입니다. 그다음에김재욱과장님,소화전설치공사저번에도제가한번행감때말씀드렸는데,아,예산안때.「소방기본법」제10조있잖아요.근거자료준것「수도법」제45조.이것어떤식으로해서,자료주시고요.그다음에소화전설치우선설치선정방법하고이게또이면주차장에보면소화전설치가주차라인을어쩔수없이없애지않는한그것을벗어나설치해,제가쭉보면.그래서교통녹지과라든가아니면철도교통과가협조해야되나?이렇게협조한사항이있는지,주차라인이없어져가지고이것설치한사례가있는지.그리고설치했어요.설치하고왔는데이전해달라고민원이들어와.여기다왜설치했냐,우리가게앞에다,이런경우가있어요.그럼이전민원들어올시그것이전설치를하는지그것에대한대안제시는있는지방향성한번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신다면질의가없는동장님들은업무에복귀하도록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양해가있으시므로질의가없는동장님들은정회시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윤숙희입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행감지적사항‘클린아이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개선관련답변추가자료제출요구하셨고요. 그다음에사업소내견학사항이있는데2024년도시설방문현황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소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고요.아마거의한달반정도되신것같은데업무파악계속열심히하고계시죠?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열심히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해서제가특히수도행정과랑하수과가좀겹치는부분이있어서일부러소장님앞으로질의를드렸고요.해서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사실작년에는일부는또잘되어있지만좀미흡한부분이있었어가지고제가잘정리됐는지저도확인했는데일단저도지금봤을때는거의다잘정리가된것같습니다.그래서그때도말씀드린부분은이자료를어떻게보면우리안양시사람들이보기보다는외부의사람들이안양시의상수도‧하수도가어떻게운영되는지보는입장에서정보가틀리면안된다,외부인에게특히보이는자료인만큼정확해야된다는취지로이렇게관리감독해달라는말씀을드렸고요.앞으로도소장님차원에서도관심을가지고지속적으로잘살펴주시기바랍니다.특히결산이후에자료들이최신화될때그때저도또한번말씀을드리겠지만이부서에서도잘조치해주시면좋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견학사항은이것도어떤취지에서질의를드렸냐하면작년에우리상하수도홈페이지가개편이됐습니다.해서이제는아마소장님께서도자주들어가보실것으로생각을하는데요.해서여기저희홈페이지에서‘물홍보관’이라는항목을보면‘환경시설견학신청’이라는그런페이지가있어서안양시통합예약으로넘어가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사실질의드렸던이유중의하나가여기통합예약을봤을때는안양공공하수처리시설은없는것같거든요?해서아마직접신청을받는것같기는한데이것은한번시스템이어떻게구성되어있는지추후에부서가좀확인해가지고답변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그러니까제가확인한바로는안양시통합예약에는공공하수처리시설은반영이여기가안되어있는것같아서부서간에혹시협의사항이있었는지이것은추후에따로답변을담당부서통해요청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저도알아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성은수도행정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김성은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업무보고서71페이지,실시간수도사용량조회서비스확대운영관련홍보물시안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곽동윤위원님과최병일위원님께서업무보고서73페이지,‘폐기물재활용을통한수도계량기보호사업’관련2024년안양혁신우수사례경진대회수상당시제출서류와2025년사업계획서,보온재제작의주체는누구인지,제작및배포실적,시민들의만족도는어떠한지에대하여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최병일위원님과김경숙위원님께서업무보고서70페이지,상수도호별계량기승인조건확대관련호별계량기승인조건확대시재정에미치는영향,안양시는조례개정을안하는이유,누진제적용대상감소로상수도요금수입하락될것으로보여상수도요금인상이유와반대되는것으로보이는데이에대한설명,또언제부터시행하였는지에대한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성은수도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은수도행정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세요?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해야죠,과장님.제가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예.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 이게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했던건가요,호별계량기승인조건확대가?이번에하는건가요?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요.이게조례에는호별계량기승인을하게끔원래처음조례에는되어있었고요.이게호별계량기승인조건이조금확대해석돼서시행된것은’23년도부터시행을하였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얼마안됐네요?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문제점이,민원이상당히많았죠?분쟁도많고주민들간에갈등도많았고그랬기때문에이게옛날부터해왔으면좋았을텐데지금까지안했던게아쉬운일이고요.일단은지금이라도이런민원을해소하기위해서한다는것에서어쨌든응원을하고요.그럼이게전체적으로차등적으로점점확대하는사업인거잖아요?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지금확대는하고있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한꺼번에할수는없으니까?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런데저희가조례개정은안하고그동안에들어왔던승인현황들을파악을해보니지금가정호별계량기가평촌같은경우에도’92년도신도시가조성되면서건축된상가라든지이런부분이호별계량기가설치가안되어있습니다.그래서보면층별계량기가설치가되어있는데같은층에있으면서도물을많이쓰는업종이있어요,미용실이라든가음식점이런데.
경숙
김경숙위원
맞아요.그것때문에싸움이많이일어나고있어요.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학원이나금융업을하는경우에는물을많이안씀에도불구하고똑같이사용량에대한요금을부과하기때문에그런불만이많았습니다.그래서,
경숙
김경숙위원
그계량기가비싸요?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계량기가비싼게아니고그배관시설을새로해야되기때문에공사비용이조금부담이가는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계량기를그쪽으로수도관을,타고들어가는수도관에서계량기를좀부착해서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런데저희가조례에보면조건이있기때문에그조건에충족을하려면공사를좀해야되기때문에,사실건물주입장에서는그공사비용을들인만큼의효과가본인한테는없기때문에.그래서,
경숙
김경숙위원
없잖아요.그게진행이안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래서방법을,조례로안만드는이유는뭐예요?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조례는지금극소수기때문에조례개정까지는필요없다고는생각은했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극소수는아닐텐데요?상당히많을텐데?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보면저희가3개년간호별계량기승인현황을자료로제출을해드렸습니다.보면’22,’23,’24년해서일반상가로해서신청건수는평균3건정도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은주인이부담을해야되니까주인이안하니까극소수가되는거예요.이것은주인이돈이안들어가고그냥계량기만단다면이것누구나다하려고그러죠.지금그것때문에세입자들이분쟁이많은경우가상당히많아요,관리비때문에.그분담금때문에,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래서저희가지금적극적으로법률자문을받고조례개정이필요하면적극적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조례를개정을빨리해서추진할수있도록,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빨리해서조금더많은분들이수혜를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주민들갈등때문에,민원이잖아요?그해결을위해서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답변서모두잘받았고요.폐기물재활용을통한수도계량기보호사업관련해서만조금질의드리면이게그럼자원봉사센터랑연계해가지고함께자원봉사자들을통해서사업을진행하는것으로이해하면될까요?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저도우수사례그때제출한내용보니까담당해주신분께서되게좋은아이디어를내주신것같고무엇보다도이게성과가확실히있어보이는것은동파발생현황이이렇게급격하게준것은아마이사업의시행유무가중요한역할을했을것같은데부서에서지금그렇게판단하시는거죠?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저희도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시행전에는동파건수가’22년에서’23년동절기에63건이었던것이’24년에서’25년현재까지9건지금계량기가동파가됐거든요.그래서이사업이적극적으로시행이되면서일반가정은수도행정과나각동행정복지센터에서무료로배부받으실수있고그다음에취약지역같은경우에는저희가민간검침원을통해서직접설치도해드렸습니다.그러다보니까동파가많이안됐고동파계량기교체비용에대한절감효과도많이있다고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제가사실또궁금했던게저희업무보고자료보면소요예산이비예산이라되어있어서,그런데‘그래도보온재라는것을만들다보면돈이아예안드는것은아닐텐데’하는궁금증으로질의를드렸는데주신내용으로이해가됐고요.혹시그럼에도참여하시는분들차원에서무언가부서에더요청하시거나그런것은혹시없었을까요?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요청하시는사항은없었고요.일단본인들이버려야되는부자재를재활용해서환경오염에대한그런최소화하는효과도있다고본인들이느끼고.또개인별로는월16시간까지봉사실적으로승인을해드리기때문에불만은없고하시는분들도자부심을가지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그래서수도행정과자체사업으로서도되게좋은사업인것같고또친환경측면에서도여러가지로안양시에서도홍보할만한내용인것같아서부서에서도참여독려에대한홍보도우리상하수도홈페이지,필요하면우리홍보기획관과협력해서안양시유관부서에도더많은홍보가이루어질수있도록또우리시에서이렇게일을잘하고있다는그런차원의홍보도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김성은수도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재욱수도시설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김재욱입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업무보고96쪽,상수도누수긴급복구및시설물정비공사관련관내공개입찰4개복구업체선정내역및계약관련서류를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업무보고98쪽,상수도누수탐사용역관련발주의뢰및업체선정에대한계약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업무보고97쪽,소화전설치공사관련설치31개소내역제출과정완기위원장님께서업무보고97쪽,소화전설치공사「소방기본법」제10조,「수도법」제45조자료제출과우선설치선정방법,이면주차장의주차라인에설치시타부서협조한사례가있는지,이전설치민원사례가있는지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김주석위원님과최병일위원님께서업무보고77,
주석
김주석위원
서면으로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최병일위원님께서업무보고83쪽,노후상수관로교체및정비공사관련하여주민들이불편이없도록공사안내현수막등설치에철저해주실것을당부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재욱수도시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욱수도시설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서면으로자료는잘받았고요.그런데자료가조금부족한게있는것같아요.지금앞으로남은게한2.9킬로구간더공사를해야되는데한4년여동안에해야되는데지금이자료갖고는조금부족한것같은데보완책이좀필요한것같아요.이것은향후같이논의를좀계속했으면좋겠어요.공사가생기기전에공사구간을미리알려주세요.몇차선정도잡아먹고,공사하는데,이런것정보를서로교류해서교통체증관련해가지고교통안전대책이좀필요할것같아요,많이.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사전에안전대책,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제일중요한게보니까유도선같은것있잖아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미리한30미터,40미터전에서차선변경되는부분들유도선으로뒤에서들갈수있게끔미리미리그어주고,하여튼자료도충분한데몇가지좀더보완할게있는것같아요.그것은추후에논의를계속했으면좋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제가몇가지질의드렸었는데상수도누수긴급복구는이게24시간그리고또빈틈없이대비할수있도록계약이이렇게먼저진행된거라고이해를하면되는거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
해서이것은관련서류도다제출받아서제가나중에따로확인해보려하고요. 그리고누수탐사같은경우는이게추진현황보니까오늘이개찰예정으로되어있더라고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것은계약절차가좀마무리되고추후에자료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과장님,소화전설치공사있잖아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제가질의한내역은지금까지소방서에서총관리하는소화전도있잖아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모양이좀틀리던데그게대략몇개정도되죠,소방서에서관리하는게?자료요청은안했는데.그다음에,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소방서에서관리하는게704개고요저희가시에서관리하는게211개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추후더추가되는거잖아요,이게?그래서내년에일몰제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내년까지사업을마무리하는.
정완기위원장
이게장단점이생긴거야.소화전을설치해서화재접근이용이한데하다보니주정차단속에빨간것을긋기시작했어요.제가받은민원은뭐냐하면가게앞에세웠단말이야.전에가뜩이나주정차딱지끊으면이분들이굉장히안좋아했는데거기세우면과태료확올라갔어요.무슨말인지이해하셨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러다보니까그런문제점이또생기더라고.그래서또아까도제가말씀드린게뭐냐하면이면주차장은또하나도안했어요.협의한것도없다보니까이면주차주차라인은또빼고해요,그쪽에도필요한지역이있는데.그럼답변서하고좀얘기가상반된다는거지.사실이면주차장을없애지만또안양에서주차장하나설치하려면1억2천이나넘게들어가고이면주차장은그나마비용은안들지만그런문제점이좀있어가지고말씀드리는거예요.올해하고내년인데저희가설치한것은저희가또유지관리하게끔되어있잖아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그것에대해서한번소방서에서아무리정한다하더라도시민불편이또개수가많으니까불편이나오기시작하네.그래서아직그런사례는한곳밖에없다하지만추후에이사례는여러번나올것같아.이전을해달라는둥아니면그러한민원이있다보니까그것에대해서한번소방서하고긴밀히협조해가지고방향성을한번잡아보죠,올해하고내년까지사업해야되니까.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게별게없을때는그냥지나갔어요.이게점점많아지니까이제말이나오기시작하는거지.반대급부잖아요,그렇죠?이런상황을대응좀부서에서해주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김재욱수도시설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이도상정수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정수과장이도상입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업무보고104페이지,‘찾아가는수돗물무료수질검사’2024년사업시행결과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도상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도상정수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제가이것질의드렸는데사실제가이게저번에도똑같은질의를드린셈이됐어요.그런데왜질의드렸었냐하면올해에는국공립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장애인복지시설이렇게한다고되어있어가지고저는그래서학교수질검사와는또별개의사업인줄알고했는데,이게그럼우리정수과에서매년기준을정해가지고시설들을바꿔가면서사업을진행하는거라고이해를하면될까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기존에는학교를했는데요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비슷한사업을작년에시작을했습니다.그래서중복되는것을하기때문에저희가대상을좀바꿨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올해부터는기존에학교에하던것을이제바꿔서처음해보는사업이되는거예요?여기시설을대상으로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해서되게바람직한사업이라생각하고말씀해주신대로저도교육지원청에서급수관관련한사업이있는것으로알았었는데잘부서에서판단을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해서올해도제가수시로업무보고나혹은그런임시회기간때마다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또잘시행해주시기를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도상정수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이도상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오동영하수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직무대리
하수과장오동영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주석위원님께서자료요청하신안양‧석수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에너지진단용역관련해서서울시는2030,
주석
김주석위원
서면자료로보겠습니다.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직무대리
예,감사합니다. 이어서김경숙위원님께서설명요구하신사항석수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총인처리시설재건설사업관련어떤문제로,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보겠습니다.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직무대리
예,감사합니다. 다음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요청하신,
곽동윤위원
저도모두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직무대리
예,감사합니다.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오동영하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동영하수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자료는잘봤고요.과장님이해당되는것은아닌데도불구하고또과장님께질의할수밖에없는사정을이해해주시기바라겠고요. 지금석수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총인시설요.이총인처리시설을하는사유가무엇일까요?수질개선인거죠?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직무대리
예.총인하고일반질소이런것을다처리해서내려보내는시설입니다.그런데여기에서하자가발생해서다시시설물을설치하는사업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하자가발생했으면그건물을지었을때,인처리시설을건물을지었을때준공까지다됐던거였잖아요.그렇죠?준공허가는안났지만그래도건물은다건축이됐던일이었죠?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직무대리
예.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에서문제점이뭐였던거예요?어쨌든가동을해봤을것아니에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직무대리
예.시험가동을했는데요,거기서문제점이발생해서여과지있는상태에서범람을했습니다,따로설비가다완료가된상태에서.저희가최종으로완료했을때받는것은시험가동까지하고난이후에받게되어있거든요.그런데이자체가여과지를범람하고일부하자발생으로인해가지고저희가공사계약해제를한사항입니다.그래서,
경숙
김경숙위원
하자가발생했을때거기에서좀변경을한다든가고쳐서사용할수있었던게아니었었나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직무대리
그게좀어려웠던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계약해제까지한사항이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그렇게어려울정도로건축을진행했을때,전문가가봤을때,인지처리시설은전문가들이할것아니에요,기술자들이?그랬는데그것을파악을못하고진행을했을까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직무대리
그런데시설자체는공사나이런것은다완료가되어있는상태였는데요.저희가방금말씀드린것처럼시험가동을무조건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가동에서이상이없으면저희가준공을내주는거고요.그래서그상태에서시운전을했을때하자가생겼기때문에일부보수해야될사항들이아니고그다음에처리시설자체도시설기준에좀떨어진사항이되어버렸습니다.그러다보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에하자가생겼을때모든건물들을철거를하고이렇게하지는않아요.그렇죠?그런데그에대한이유가있을거란말이에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직무대리
시설자체는일부,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다그래서,또하자가발생했다고그래서건물을철거해서소송을해서다비용을또받나요?그렇죠?그런일은흔치가않잖아요.그랬는데도불구하고이것건물은어쨌든전문가가다관리감독을하고진행을했을거란말이에요?그런데거기에서이게발견이안됐다는얘기죠?그렇죠?전문가들이건축을하고진행을한사항이잖아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직무대리
예.시험가동하기전까지는사실어려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관리감독도다했을거고.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직무대리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우리시에서도지금여기전문가들이다관리감독을했었고.그랬는데도불구하고건축물을철거할정도로하자가생긴다는것은이것은우리집행부도문제점이있다는얘기예요.그렇지않겠어요?그렇죠?과장님이보기에,생각하기에.그렇죠?이것문제인거예요.지금다른건물도마찬가지예요.다른전문가,기술적인부분들이들어갈수있는하수처리라든가상수처리라든가수도라든가전부다그것도문제인거예요.그러기때문에이것은시에서도앞으로는이런일이있으면절대안되는일이에요.경각심을가지고앞으로는건축,이런기술적인부분이들어갈때에대해서는전문가들이관리감독할수있는그런것을철저히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지금여기가260,그당시에몇년도인지날짜도안주셨어요.267억이에요.들어간부분에대해서이것국‧도비예요?국‧도‧시비다같이한건가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제가,
경숙
김경숙위원
267억이들어간부분에서우리가,지금봐요.733이면3배예요,지금시점에건물을지으면.그때그것을완공했었으면그만큼500억정도의돈이절감이됐을텐데지금이시점에와서그런일로인해서500억의돈을날리는거예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직무대리
그당시에사업비관련해가지고197억정도들어갔는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267억을받은거예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직무대리
예.그래서저희가소송을걸어서당초에는저희가시공사를상대로,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설명을해도이제지나간거기때문에그러니까어쨌든앞으로는이런기술적인부분이들어가는건축물이라든가그런것에대해서는관리감독은시에서전문가들이,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직무대리
예.더신경쓰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장애인시설도복지관도그렇고지금전문가들이그것을체크를잘했어야되는데복지관같은데도지금장애인시설이옆에서허가도그렇고안나는부분도있고지금장애인시설복합문화관인가거기도그렇고.그런전문가적인측면에서미리부터체크를잘하셔가지고앞으로는이런것에대한경제적인손실이앞으로없도록관리감독을철저히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직무대리
예.관리감독철저히하겠습니다.이상없도록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제가최대한질의를줄이려했는데이번에도하다보니까하수과에좀질의가많이간것같습니다.그래서답변부서에서준비하느라수고많으셨고요.아마과장님께서도오신지얼마안되셨고아마또행정팀장님도바뀌셔가지고부서업무답변이오늘약간부족한부분이있으면이후에잘보완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제가이전행감때부터연속성있게질의드리는게있어서감안해서들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손해배상청구소송관련해서이게작년업무보고에빠져있어서제가그부분에대해서는좀지적을했었고그래서지금현재최신진행사항이어떻게되는지에대해서확인하고자하는차원으로질의를드렸습니다.해서지금가장최근사항보면1월23일에보정서제출해서감정료도납부한상황으로확인을했고요.이게혹시소송이언제쯤감정금액이나오고대략적인마무리되는시기를언제쯤으로부서는일단예상하고계시는지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직무대리
일정은실제감정인이작년12월11일날지정이됐습니다.그전까지는양쪽의감정인선정에관련해가지고서로의견이달라서선정을못하다가2024년12월11일날결정이돼서저희가법원에서감정인수수료를납부하라고7일간의여유를줘서납부는완료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자료는감정인한테최대한많이드려서보상가액을최대한많이받아낼계획으로있으면서빠르면’25년이내에들어올수있을것같고요.다른내용이더추가적으로들어간다면’26년도에는완료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이게우리가지금피해본산출액을보니까약80억정도로계산이된것같은데이금액의규모뿐만아니라특정기간동안가동을못한,안양시에사실되게큰피해를끼친일인만큼부서에서도더적극적으로대응을해주셔가지고최대한우리가많은보상을,배상을받아낼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를바라고이것은우리시에서거의지금진행하는소송중에아마가장큰규모의,현재기준으로는,소송일것같아서소장님차원에서도이것은잘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직무대리
예.
곽동윤위원
그리고제가다음넘어가서총인처리시설이게국토부에서보완요청이들어와서혹시,제가이것행감때도얘기했는데혹시그사이에좀바뀐게있나싶어서질의드렸는데아직은그렇게까지큰변동사항은없는것같습니다.그래서2월말에서3월초에국토부협의를진행하시려고하는것같은데혹시날짜가지금나와있나요,국토부와협의하기로정해진날짜가?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직무대리
아직날짜가지정이안돼가지고요좀늦어지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지금저도이게2월말에서3월초로잡아놨지만이보다도사실좀더늦어질수도있을것같아서좀염려되는지점이있어서질의를드렸는데혹시부서차원에서국토부협의에서어쨌든우리지자체가느끼는어려움이있나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직무대리
사실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이런것은저희가직접적으로관련을못하니까거기에서도지방에서올라오는것전체를잡아서하다보니까기간일정을잡기가어려운가봅니다.그래서저희도넣은지는좀됐는데아직까지일정이잡히지를않아서앞으로는계속연락을해가면서일정조율을해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제가침수예방사업진행하면서도국회의원실과의협조이런것요청드리면서필요한서류도서로공유하고또환경부의협의같은것에필요하면언제든지협조를하면좋겠다말씀드렸는데혹시이런사항에있어서도부서에서만약어려움이있으면적극적으로소통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직무대리
예.도움을많이부탁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사실오늘제가조금질의드리려고하는것은민간투자사업때문에질의를드리는데요.이게어쨌든과장님계시기전사항이기는하지만제가가장좀궁금했던것은‘이게그렇다면왜298회정례회업무보고때는빠져있었는가’이거였고일단뒤에‘첨부자료3’으로답변에봤더니‘당시에는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검토중이다보니까행감주요업무보고에포함할수없었다’되어있는데저는사실그럼에도이게포함이좀됐었어야됐다생각을하고요.이게우리부서에서지금제출한업무보고만봤을때도사업비가거의큰규모로예상을하고있는사업인거잖아요?그리고제가부서에서제출해주신자료도사실있지만또다른자료를보니까이게꽤오래전부터진행되고있었던사업이었거든요.그래서전반기도시건설위원회분들은따로보고를받아서아셨는지모르겠지만일단제기준으로는후반기에서는따로이런사업을사실이번업무보고를통해처음확인해가지고’21년도11월25일에사업의향서를제출한것으로저는알고있거든요?해서이게벌써4년이라는시간이흘러서그렇다면이게‘투자심사결과나그런통보가오기전에공유가좀됐어야했다’이런생각을드리고.그리고지금업무보고자료를봤을때도조금부족한부분이저는뭐라고생각하냐하면민간투자사업할때의회와의협조관계가어떻게되는지혹시지금답변이가능하신가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직무대리
저희가‘피맥(PIMAC)’이나이런제안서가오면거기에대해서검토를좀합니다.하는데저희가무조건할수있는사항이아니고정부투자기관에서할수있는‘피맥’이라는곳이있습니다.거기에제안서나이런것을가지고협의를합니다.그래서거기서투자가능한사항인지아닌지는검토한이후에진행을하기때문에그래서이번에도약간작년같은경우는좀늦어진거고요.1월달에왔습니다,‘피맥’에서자료가.그래서실제적으로는좀늦어져서죄송하다는말씀밖에지금못드리겠는데이제추진할사항으로됐기때문에추진해가면서의원님들께보고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주요사업보고할때이렇게넣게된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이게민간투자사업을하게되면의회의심의를받아야되죠?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직무대리
예.
곽동윤위원
그래서제가지금추진계획에,지금업무보고자료제가136쪽을보고있는데요.의회업무보고인만큼의회에서심의를받을예정아마기간이있을텐데그부분이지금빠져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우리의회입장에서는이게민간투자사업의규모가사실작은규모도아니고되게큰규모고거의800억으로되어있고운영기간도지금이게만약에하게되면2030년에서2049년까지로되어있거든요.그래서안양시의사실앞으로몇십년을좌우하게될큰사업인데의회와의소통이상당히부족했고‘업무보고자료에서도특히의회입장에서좀중요한부분이빠져있었던것같다’이런판단이듭니다.그런데제가또찾아보니까안양시에지금민간투자심사관련한조례가없는것같거든요.해서제가이것은또관련부서와도협의를통해서‘필요하면조례제정도해야되겠다’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해서부서에서이것을좀추후에,지금사실제가석수하수슬러지처리시설민간투자사업현황,부서에서예전에다른분에게제출한답변서를보고있거든요.사실그답변서가꽤상세하게나와있었습니다.해서오늘답변서는조금제가볼때는부족한부분이있었던것같고제가말씀드린부분을포함해서처음부터의추진실적그리고추진계획,특히민간투자가만약진행됐을때어떻게의회에서심사가이루어지고어떤단계이전에이루어져야되는지이런부분을좀상세하게담아가지고이것은우리위원회차원에추후에제대로보고를해주셨으면좋겠고이역시도소장님께서도직접챙겨주시기를당부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렇게해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오동영하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유한호만안구청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9분회의중지
15시28분계속개의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유한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작년11월부터현재까지만안구청의설해발생에대한비상대기횟수및인원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장님께서의회와각부서,동포함해서소통개선방안에대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유한호만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유한호만안구청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청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일부러건설과로안하고청장님앞으로질의를냈습니다. 혹시이렇게까지겨울에비상대기가많았던적이최근에있었나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이게어떤상황이냐하면위원님,블랙아이스(blackice)라고아실거예요.이게날씨가한영상1도이렇게되더라도그때습기가있고그러면그게얼어버리거든요.그래서햇빛이안나는부분이라든지터널구간이런데이기때문에거기도대기하면서그때도염수를뿌려줘야됩니다.그렇지않으면블랙아이스에서사고많이나기때문에이런사항이상당부분지금있습니다,많이.눈이온것은한세번뿐이안왔는데나머지그런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사실그래서아마최근몇년동안계속비상대기인원이,지금여기특히2명으로되어있는것은아마청장님이말씀해주신그런식으로어떻게보면일상적일수도있는대기였을것같은데아무래도눈이오는것은이게느껴지는임팩트(impact)가있다보니까비상대기가많지않았나이렇게느껴졌던것같고.사실특히저도지금날짜표시해놨는데,제가,27일부터28,29,31일,2월1일이렇게이어져있는데이게사실저희설연휴기간이었었잖아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그렇죠.연휴전전날이틀동안눈이와서전날까지고생을많이했습니다,직원들이.
곽동윤위원
그래서제가만안구청도청장님앞으로하고동안구청도청장님앞으로질의해서아마비슷하게부서들이근무하셨을것같은데어쨌든연휴기간에도근무하느라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양구청모두건설과직원분들한테그렇게드리고싶고.제가일부러청장님한테질의드린만큼청장님께서도부서원들많이격려를해주셨나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제가또가서간식도좀사주고요.그날명절전날나와가지고한번챙겨봤고요.그리고여기는구청만표시했는데사실동직원들은여기표시가안됐지만동사무소직원들도굉장히나와서고생을많이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아마제가말씀드리는그격려의의미를청장님이이미또잘아시는것같지만앞으로도또많이더격려해주시고챙겨주시기를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수고많으셨다는말씀다시한번드리고이상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세요? 청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
정완기위원장
제가이말씀을왜드렸냐하면요,이것은답변을잘주셨어요.‘재건축‧재개발긴급‧집단민원발생’,‘만문현답’,‘지역구의원들하고소통하고분기별로동별현안사업’,‘협업행정’이것을좀해주시면서하나더부탁드릴것은각동장님들계시잖아요?여기다동장님도해보시고오셨는데지역의작은민원있어요.동장님한테부탁드려야겠지,이것은,전체회의할적에.민원인이꼭이렇게민원을넣어요.가서동장님한테넣고나서진행을하고있어.동장님이알았다고하고다진행을하고있는데시의원들한테또얘기를해요.우리는본청에,다시동에얘기해.그러면동장님이아시는경우도있고모르는경우도있고여기서해결이되는거야.그러니까그것을같이협의하면저희가업무상진행속도라든가또받았을적에그내역파악하고언제까지진행하도록해보고아니면‘각동동장님이랑잘상의하겠습니다’이렇게나가야되는데그렇지않은경우가저희20명의원님들중에서간혹나와요.그렇다고지역구동장님한테소통안하냐고그럴수도없고.제가그러니까대표로양청장님한테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별것아니고SNS에서각동의원님들거기다올려만주시면돼요.이런게,사소한민원있죠?이런민원이들어왔었다.어떻게지금,아니면‘건설과에다같이이것을협업하고이야기한다’아니면‘교통녹지과하고협업한다’다이런내용이잖아요.다자질구레한거예요,동민원은.그러니까그런것,아까이답변내용외에그렇게좀할수있게끔간부회의때그것도같이한번보태서얘기좀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하여튼회의통해가지고요카톡이라든지이런사항으로해서소통할수있도록,
정완기위원장
만들어가지고지역구의원님들하고.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큰사항은물론구청장님이우리도시쪽상임위건은여기지금상임위소속과장님도계시지만그런것은상임위에통보해주고아니면최승갑과장님께,전문위원님께전달해주면저희위원회에,저희위원회도저희카톡방이있어요.도시건설위원회SNS방에다가올려주고항상수시로해주니까저희위원회도그내용을알고있기때문에질의가덜나가는거예요.저는항상수시로공유를해드리거든요,위원님들께.궁금한사항은별도로과에전달해서그내용을자세히알고싶은데지역구다그러면더자세히알고싶잖아요,지역구의원님은.그런경우지역구의원님은또파악하시면서담당부서라든가그담당자가설명을해주면좀더소통이되면큰질의도없고오늘처럼진행이좀빨리갈수있고,물론또관련부서라든가관련직원분들이렇게방향성이빨리갈수있잖아요.저희가도시건설후반기바뀌면서진행속도가빠른것은소통을많이해서그렇죠,위원님들께.그래서제가강조하는게자꾸만소통해주시고알려달라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지역구사항은요지역구의원님한테소통을하고요.만약도시건설위원회소통사항있으면전문위원통해가지고소통해서카톡방에올릴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예,감사합니다. 유한호만안구청장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유한호만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황인섭동안구청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황인섭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2024년11월부터현재까지동안구청비상대기횟수및인원현황자료를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최병일위원님께서평안동GS파워별관동활용관련해서도시계획심의완료이후에공실기간동안평안동복합문화센터활용가능여부와또별관동에대한구체적인계획그리고구청장의의견을물어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시전체적으로정해진것은’26년도에평안동행정복지센터가신축이되기때문에그때부터’28년5월까지평안동임시청사로쓰는것은활용할예정으로거의정해진것같습니다.그리고지금현재아까말씀하셨다시피도시계획시설지정고시가한4월경에끝나는것으로알고있어서그게끝나게되면한5월부터6월까지그건축물에대한용도변경을저희가용역을줘야되고요.그다음에이후에GS파워기술분야협의가좀필요합니다.왜그러냐하면내년도리모델링하려면예산을세워야되고그것도설계를해야되기때문에그기초자료그리고경계부분하고정문,주차장이런부분그리고안에시설에대한부분들에있어서그런부분이좀보완이필요해서그런부분에대한협의가좀필요하고요.그다음에저희가예산을편성해서내년1월달에임시청사리모델링공사를하려고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아까말씀하신부분이리모델링공사전에공실기간이발생되는데아까말씀하신것처럼한7월정도부터12월정도까지한4개월,5개월정도가공간이비어있는상황이됩니다.그런데그공간활용부분에있어서거기가저도가봤지만아무것도지금없는상황이고책상이런것은다비어있고건물만있거든요.있다보니까시설안전관리이런측면그다음에냉난방도교체가필요하고요.그다음에주차를어떻게할거냐,주차시설에대한편의시설그리고소방시설이어떻게되어있는지그런부분도있어서그런부분들이리모델링을통해서보완이될예정입니다.그래서그한4개월동안만약에말씀하신평안동의주민프로그램이나아니면복지프로그램이런게갔을경우에는거기에따라시설을어차피어느정도해야되거든요.그것은전체적으로앞에정문도그렇고주차시설도그렇고냉난방시설도그렇고여러가지시설들이또다시해야될문제가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검토가좀필요할것같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저희가검토를할예정에있고요.그리고나중에임시청사가끝나고나서2028년5월이후가될텐데그이후에대해서는이부분을전반적으로,그러니까저도알아보니까수도나계량기이런부분이원래는단절해서저희가다시해야되는데그럼공사가필요하기때문에그렇게안하고지금현재거기계량기만달아서일단임시청사쓸때까지는계량기를활용해서우리가내는부분으로해달라고해서지금협의중에있거든요.만약에그이후가됐을때,임시청사가끝나고나면그때는그런부분들을다저희가독자적으로구축을해야될문제가있고요.그리고이3층건물을그대로쓸거냐아니면더크게할건지신축을할건지개축을할건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종합적인검토가그안에이루어질필요가있다고그렇게생각이듭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장님께서의회와각부서,동포함해서소통개선방법에대해서의견을물어보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황인섭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섭동안구청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구청장님,준비많이해주시고또답변준비하시느라고애쓰셨습니다. 아마도이게몇년됐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평안동주민들의염원이었고또많은사람들이이공간을되게갈망하고있는데제가생각하기에는우리청사도벌써주민설명회라든지이렇게한지가지금1년이좀넘어간것같은데2026년에아마12월이돼야지이게,청사가삽을뜰지말지이것도정확하지는않습니다.미뤄지면미뤄지지당겨지지는않는상황이고.두번째는청사가이전했다하더라도2년반,3년이후에또다시리모델링을해야되고어떠한용도로쓸지몰라서다시또예산을들여야되는이런상황이에요,지금말씀하셨던것처럼.그렇죠?그래서저는안양시가에너지관리기금95억현재있는데아직사용을한번도안썼어요.인근주민을위해서사용하라고하는금액인데거기에서일부아주10분의1정도만해도그것리모델링하는데는큰문제가없을예산입니다.그예산을이왕이면들여서그이후까지생각을했으면좋겠습니다,이중으로.지금도리모델링해야되고2026년을위해서예산을들여서청사로쓸수있도록또만들어야되고청사가나간다음에또다른시설이와서또예산들여서또만들어야돼요.꼭청사가거기아니면갈데가없느냐,찾아보면있습니다.오히려지금의그시설을새롭게증축을해서주민들이복지문화센터로쓰고청사가나중에한층이라도그때들어와서1층을쓰든2층을쓰든그렇게하면오히려경제적으로도절약이되고평안동주민들도훨씬더평안동주민들이원하는프로그램도쓸수있고또구청은구청대로거기에청사가추후에옮겨가더라도오히려그게더경제적으로나또시민들의민원을해결하는부분이나훨씬더나을것같습니다.조금더적극적으로고민해보고그런부분들을예산을어차피쓸거면제대로쓰고제대로만들고.GS열병합발전소가없어지지않는한그것은무상으로끝까지사용할수있게해준다라는약속을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좀장기간앞을내다보고했으면좋겠습니다.지금당장그렇게청사를위해서또들고또들면그것은오히려나중에몇년후에시의원들이와서이부분에대해서또지적많이할것같습니다.그래서길게앞을내다보고계획을세우고예산도들여서시민들,평안동주민들이원하는것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위원님말씀하시는것충분히저도이해를하고있고요.그게말씀하신부분처럼종합적으로하는게어느게먼저냐의문제인것같아요,사실은요.그런데일단임시청사를저희가계획을하고있고임시청사에맞춰서일단임시청사를쓰면서2년,3년있으니까아까말씀드린것처럼시민들이또그주변주민들이되시겠죠.그분들한테제대로된그런공간이지어지든신축이되든개축이되든증축이되든해야될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일단은그런형태로준비를하고있고위원님말씀하신부분을참고해서주민의견도충분히수렴하고협의를해서진행토록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첫번째가임시청사이동이아니에요.임시청사이동할때까지우리가기다리고그리모델링이후에들어간다음에민원인들의,평안동주민들의요구를반영하는게아닙니다.평안동주민들이원하는곳,그리고공백없이그것을지원해야돼요.그리고필요해서평안동임시청사가필요하다면그공간을들어가라는거예요.그럼이중으로예산이안들어가죠.뭐하러이중으로돈을임시청사를위해서리모델링하고만들고,임시청사나간다음에어떠한공간을이용하기위해서또거기에예산을들여서계획을세웁니까?그것은이중으로들어가는부분이니까아예처음부터시작할때주민들의욕구를,복지센터를반영하고그리고임시청사를그다음에들어가는게저는맞다고생각합니다.거기에대해서평안동주민들하고적극적으로소통하시고.TF팀을만들었다고들었습니다.평안동에서그공간을어떻게활용하면좋을지TF팀을만들었다고그랬어요,작년에.1월인가요?1월에만들었다고제가들었거든요?구성이됐습니다.그래서꼭청장님들어보시고시민들이원하는것들,주민들이원하는것을거기에담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청장님.아까제가이야기한것똑같이다위원님들미리해주시면이런질의가많이안나오니까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계속해서김재필만안민원봉사과장님답변끝나고노형성동안민원봉사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계속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만안민원봉사과장김재필입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정원대비현원이적은사유및,
곽동윤위원
제질의모두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동안민원봉사과장노형성입니다. 위원님들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정원대비현원이적은사유및이에대한어려운사항질의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두번째로김경숙위원님께서국공유지사전컨설팅사업내용및,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보겠습니다.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재필만안민원봉사과장님,노형성동안민원봉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김재필과장님한테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원대비현원은마지막에말씀드리고요. 재조사사업관련해서이것은그냥궁금해서질의드리는건데요.어떻게이것을설명회를하나했더니내용을보니까설명회가우리가보통생각하는모아놓고하는설명회라기보다는홈페이지를통해서홍보도하고특히이게지적재조사사업인만큼1대1로부서가최대한연락되는만큼연락을드리는것으로이해를했는데혹시그게맞을까요?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혹시이게그런데연락이1대1로하더라도이게좀잘안될수도있을것같은데혹시전반적인응답률이어느정도되나요?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지금전부다응답한다고말씀드릴수없지만요저희가최대한해서모든관계자들한분한분찾아뵙고다설명을드리려고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이제시작한지얼마안돼서아직이렇게해서뭔가결과를,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6월30일까지추진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해서최대한부서에서도노력해주셔서,물론모두가완벽하게만족할수는없겠지만최대한민원없이잘사업추진해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이것은질의는아니어가지고요그냥쭉말씀드리면제가사실이번업무보고때공통질의로정원대비현원다이렇게질의를드려서상당부서는해당사항이없었고보통이렇게좀적은경우에제가어려운사항을물어봤을때대부분의부서가사실은오늘이지금거의마지막상황인데애로사항이없다고했는데지금만안민원봉사과랑동안민원봉사과모두약간의어려움이있다고답변을받은것은제가사실처음이거든요.해서이것은사실과장님두분에게말씀드리기보다는양구청장님께서도한번인력부족사항을보시고구청의행정지원과라든지필요하면총무과와도협의해가지고,특히구청의민원대에있으신분들이아무래도가장주민들과붙어계신분들이잖아요?그래서혹시좀부족한부분이없는지를잘살펴주시기를그런부분만제가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노형성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지금국공유지점유현황사전컨설팅.이게최초인가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지난해부터시작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난해부터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잘생각하셨다는,잘추진을하셨다는사업이라고생각이됩니다.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좀드리고싶은얘기는우리가국공유지를점유하고있는데그점유자한테측량을하게끔하나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이것은시내부적으로시나구에도로나하천담당하는부서에서관련사업을추진할때공유지하고사유지간경계를정확히해야될필요가있을시저희한테요청을하면저희직원이나가서측량을해서경계선을명확히해주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전에제가민원을받았을때는점유하고있는자가측량을본인이해서들어오라고그렇게얘기를했다고그래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아,민원에대해서,이사업은민원인하고는상관이없습니다,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지금이사업은시에서해서측량을해서평수가몇평인지해서점용료를받겠다는얘기잖아요.그렇죠?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런경우에도저희가측량을해줄수는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전에는구청에서거기를‘점유하고있는땅을측량을해서가져와라’그래서‘점용료를내라’그렇게얘기를들었어요,옛날에,이런사업을하기전에.만안구에서그랬었어요,동안구는아니고.그래서동안구여기에서지금이사업을하고있어서반가워서내가질의를하게됐는데요.측량을해서,어쨌든지금보니까국공유지가한3천111건정도가되는데이게전체건수인가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동안에있는국공유지.
경숙
김경숙위원
동안에있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평수로는180만평이에요.엄청난평수예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여기지금현재점유를하고있는,다른분들이,시민이점유하고있는땅이180만평인가요?아니면임야도들어가있는부분인가요?국유지.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다포함해서아마,
경숙
김경숙위원
국유지까지?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국공유지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산임야까지?그렇죠?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난180만평이있다그래서‘부자다’.시유지가얼마가되는지모르지만‘부자다’생각했습니다.엄청난평수예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대부분이시유지는,
경숙
김경숙위원
산으로되어있죠?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국유지가거의산으로많이되어있죠?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어쨌든그런점용료부과할때측량부분에대해서그랬던부분에대해서지금생각이나서말씀드린거고요.지금이렇게해주신다면그런부분들을어쨌든다찾아서점용료를받을수있는그런기회가되리라고보고.그리고한가지또말씀드릴게있다면우리가지금시유지나국유지나도유지같은게자투리땅이있어요.3평,0.1평그런것들이여러개가있더라고요.시유지도그렇고국유지도그렇고.그런부분들은우리가관리하는차원에서그런것들을정리를해봤으면좋지않을까,이런기회를만들어서.관리하기에숫자만많고관리번호만많고그리고또우리시민들도그래요.3평,4평,영점몇평그런것들은길에붙어있는것들은매입을하고또시에서는매도를하고그런것을땅정리를정형화를시키기위해,토지의정비를하기위해서그런부분도앞으로는행해져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과장님.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관련부서와잘협의해서진행토록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앞으로그런부분에도좀신경써주시고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다들잘아시리라고보고요.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김재필만안민원봉사과장님,노형성동안민원봉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최은영만안건설과장님,송민석동안건설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만안건설과장최은영입니다. 질의하신곽동윤위원님질의사항부터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업무보고73페이지,관내이면도로,
곽동윤위원
제답변서모두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으로정완기위원장님께서업무보고77페이지,맨홀교체와빗물받이시설을어떤식으로우선순위를가지고유지관리하고있는지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만안구는자료는제출해드렸고설명을이것은좀드리겠습니다. 만안구같은경우는’24년연말에’25년도관내하수도시설물유지관리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그래서자세한내용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겠고요.이중에서우선순위는14개각동에서민원이직접적으로제기된것을우선으로삼고있고그다음으로는신문고라든가전화,방문민원등다수경로로접수되는민원에대해서현장에서직접육안으로확인하고CCTV를조사하고결정하고있습니다. 다음으로는’22년도8월에수해로인해서지정되었던중점관리대상지역이라든가그다음으로는해빙기에각동에협조공문을시행해서의견을파악하고교체를하거나준설을시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동안건설과장송민석입니다. 정완기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주요업무보고68페이지,빗물받이‧맨홀정비시유지관리는어떤기준으로우선순위를정해관리하는지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우선순위에대해서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시설물은매년연가단가계약을통해서관내시설물에대한정비‧보수등유지관리를하고있으며정비우선순위는환경부에서공고한안양시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과전년도침수지역을위주로우선정비하며동행정복지센터그리고각종신문고등의다양한경로를통해서접수된민원발생지역과공무직인력을활용해서시설물순찰하여확인한지역을정비하고있으며우기시침수피해와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노력하고있습니다.또한장마철이후파손,정비시설물은발견즉시정비‧보수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은영만안건설과장님,송민석동안건설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여기에대해보충질의하실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만안건설과장님한테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석오늘혹시처음이시죠?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저번주금요일날한번하고오늘이두번째입니다.
곽동윤위원
항상현장에서뵙다가의회에서봬서더반갑다는말씀드리고싶었고요. 제가질의드린게지역구관내이면도로에사실제가돌아다니면서봐도파손된데가많아서과연어디가선정됐나혹은또어디에계획을하는지궁금해서질의드렸는데실제로여덟곳중에거의절반이상이제지역구랑걸쳐있는것같습니다.아마이게아직은안이다보니까100퍼센트확정은아니겠지만저도대부분보니까필요한곳이라는생각이들어서부서에서도적극적으로최종반영될수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었고요.이게지금4억5천예산인데혹시이예산으로다가능한것인지혹은아마또이후에도조금추가되는곳들도있을것같은데부서에서그런예산측면에서어려움이없는지만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이사업은이면도로포장정비공사로잡힌사업이고요.이것말고연간단가로차도나보도이런공사가있기때문에시급하거나조금더필요한곳은연간단가사업으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항상과장님포함해서도로관리팀자주연락드리면서할때마다빠르게조치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해당사업들도저도필요한부분들있으면또적극적으로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최은영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도시건설에처음인데지금도시건설에서사실은질의거의안나온거예요.제가아까도얘기했지만민원도많고할일도많아요,건설과가.소통도많이해주시고요.답변나온대로제가이질의한내용은지금우리가’22년도인데내년이’25년도예요.그런예상도가또떠있더라고,폭우가내릴수있다,기후변화가하도심하다보니까.그준비에대해철저히하고있는지올해또대안어떻게제시하고있는지그것을보자고자료요청한거고요.2025년도관내하수시설물유지관리계획잡혀있고또하수과에서전에우리가침수된지역을중점관리지역으로지금올해부터계획해가지고본격적으로안양7동이라든가박달동이쪽으로다하고있어요.그때협조는같이다하고있는거잖아요?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렇게해가지고진행하고해주시면될것같고요.우선빗물받이준설‧보수,맨홀교체,사전검토는거의할예정이잖아요?이것답변서유지관리계획보고서보면.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네,맞습니다.이대로진행할겁니다.
정완기위원장
이대로진행하실거죠?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좀미리미리하셔가지고올상반기중에웬만하면점검을해가지고장마전에마무리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우리송민석과장님도.여기호계동지역이죠?비산동,그렇죠?비산동,관양동?지금거기준설해가지고다올리고있던데,종합운동장옆에펌프시설만들고있고.거기종합운동장사거리그게무슨시설공사하고있는거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하수과에서수문일체형빗물받이펌프.
정완기위원장
그쪽에집중침수됐으니까그쪽맨홀이라든가그것은또구에서할일이잖아요,나머지는?그때침수된저지대지역위주로미리미리점검하고또각동에서사회단체에서맨홀이쪽에겨울이다,추위가지나가면그동안쌓이는슬러지이런게많이있을것아니에요?봄철대비해가지고다시한번점검같이좀해주시기를양건설과에그렇게사전대비좀해달라고부탁해서미리자료요청한거예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렇게해가지고저지대쪽을될수있는대로집중점검해가지고미리미리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영만안건설과장님,송민석동안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학윤만안건축과장님,이정호동안건축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리이석중이시구나.답변해주세요.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만안구건축과장김학윤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에따라서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질의모두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네,감사합니다. 최병일위원님께서건축물부설주차장점검및관리관련,
병일
최병일위원
저도자료보겠습니다.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네,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님께서일반지역및개발제한구역,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보겠습니다.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예,감사합니다. 윤해동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하겠습니다.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동안건축과장이정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일위원님께서,
병일
최병일위원
자료보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감사합니다.그리고,
윤해동위원
서면으로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학윤만안건축과장님,이정호동안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대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동안건축과질의드릴게요. 답변내용봤는데요,이게말이좀이해가안돼서.그러니까‘나머지46개는심의‧허가비대상으로공공목적의광고물이아닌경우에해당됨’이말이뜻이무슨말인가요?해석이잘안돼가지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이게지금고보조명이허용되는데가보도하고그다음에길가장자리구역노면에만허용이되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이46개소가허용대상구역외에설치가되어있어가지고,
윤해동위원
결국은철거대상이라는말인거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철거대상이라고하면편할텐데두줄이나썼는데당최이해가안돼요,이게.이게생각보다많아요,그렇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우리가지금놓쳤던게그건데고보조명이불법인데지금까지그누구도이게불법인지를몰랐던거예요.그러니까우리가역전근처나골목길같은데다니다보면빔처럼쏘아져있거든요?그런데그게보기좋으니까막설치한거예요,그냥.이제와서이것현황파악을하려고하니까현황파악이정확하게안되죠,이게,잘.너무많지않아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지금아직민간쪽은저희가손도못댔고요.
윤해동위원
거의잘안되고요.그러니까이게지금동안이든만안이든마찬가지인데관에서설치한것은그나마또현황파악이될수있는데그것도제대로안될것같고요.특히민간이설치한것은거의현황파악이안되어있을거예요.그런데이게문제가뭐냐하면관에서고보조명을막설치하다보니까사람들이지나다니다보면이게효과가좀있거든요.그러니까민간들도‘해야되는가보다’하고막설치하는거예요,이게.제가그것을지적을드리는겁니다.왜관에서마저도이게불법인지도모르고막설치해놓고이제는현황파악도안되고또이상태에서민간이설치하면‘자기들도불법했으면서왜우리한테뭐라고그래’또이렇게분명히될거거든요?그래서이게보기좋고안좋고이것을다떠나서요일단우리는제도권으로들어가야되는거예요.그래서일단관에서설치한것에대해서철거대상은빨리철거하시고요,또허가대상인빨리심의와허가를받으셔서모든것을다정상화를시켜놓고나서그다음에민간으로들어가서,민간은어차피합법‧불법이없어요.하면안돼요.그런데일단평촌역만저녁에가봐도요있어요,고보조명이.밑에돌아가고있다고요.그러니까이런것들은단속을잘하셔야돼요.그리고우리가가끔보면구도심지,그러니까원도심지같은경우도무슨골목길범죄예방할때고보조명을설치하잖아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것도막설치했어요,지금까지.일례로저희지역구인덕원동같은경우도범죄예방골목길그것하면서고보조명설치했거든요.그때도제가심의들어갔었는데불법인지를모르고한거예요.이런것은빨리빨리철거할것은하시고요.그다음에지금많이남아있어요,보니까.아직도심의안받은것도4건이나있고만안구같은경우도심의안받은게31건이나있고그러네요?아무튼이것빨리빨리합법화시키시고요.이게정리되는대로바로민간으로권장을하셔야될것같아요,이것을,하지말도록.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올상반기때다끝나는거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상반기까지우선조사는다할생각입니다.
윤해동위원
조사하고조치까지끝내셔야돼요,상반기까지.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두만안구‧동안구답변같이보고같이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관련돼서는서식이다른데일체동일하게하겠다라고답변서에해주셨고요.감사드리고요. 만안구가점검대상자가일곱분이시죠?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네,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일곱분이그다지많은인원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그러니까많아서가문제가아니고동안구가상대적으로작아요.차이는있지만동안구는세분이시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다고두배정도가까이차이나는거지월등히많지는않거든요?그래서동안구같은경우는조금인원을올려야될것같지않아요?괜찮습니까?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아직까지는좀.
병일
최병일위원
괜찮아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만안은그에비해상대적으로기계식으로‘3명보다2배도안되는데7명이다’,‘많다’이렇게해석하는것은조금문제가있다고보이는데이자료를봤을때는동안에비해서환경이그다지좋지않아서7명이다라고하는데큰문제는없는거죠?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예.만안구도마찬가지로부설주차장만전담하는기간제가2명있습니다.그리고담당자1명해서총3명이주로하고,
병일
최병일위원
여기는공무원들5명.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나머지네분은집중단속기간이나또는필요에의해서같이협조차원에서하는것이지실제로하는사람들은3명이전담하는것으로봐야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요?그러면업무보고에는잘못오해할수있게끔작성을하셨네요?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예.동안하고맞춰서상의해서업무보고도작성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렇게생각하면만안이정말더많은인력이필요한부분인데,그렇죠?주차대수도훨씬더많고인원은거의비슷하고그런부분에있어서는우리구청장님신경좀많이쓰셔야겠습니다.특히만안같은경우에는거의두배가까이돼요.그래서저는‘인원이상대적으로더두배가까이많나?’이렇게생각했었거든요?아무튼서식도그렇고그런부분도동안과만안이함께맞춰서했으면좋겠고요. 또같이질의했던사항인데건축사상담비율을작년에보니까만안이26건이고동안은상대적으로꽤많이있습니다.그렇죠?68건인데요.이것도시간은여기에제답변에는없지만업무보고에보니까수요일날15시에서17시,맞나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만안도맞나요?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만안은목요일날14시에서17시까지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것도사실은업무보고에좀내용을담고건축사분들이많은분이오시지는않잖아요?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네.한분오십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한분이오시고또그분의개인정보라고하면이름을다안써도‘어느분이상담하러왔다’이정도는하고이분들무료이기는하지만우리자원봉사시간이나이런부분들하고또혜택은나가는거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재능기부로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재능기부자원봉사로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자원봉사재능기부로하고있죠?그래서그런것도좀내용을담아주시면특별하게추가질의는안해도될것같습니다.잘들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김학윤과장님,건축과로오셨네요,건축과장님으로.반갑습니다. 제가질의한게요불법건축물에대해서질의를했는데불법건축물이안양시에엄청나게많죠?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예,많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많죠?지금불법건축물이많은데또이게국가법령인가요?국가법령으로인해서이게이행강제금이매겨지는건가요?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그렇죠.「건축법」에규정돼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건축법」,국가법령에의해서?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지방조례로해서할수있는법은없을까요?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큰타이틀은「건축법」에,국가법령에규정되어있고그나머지세부적인사항에대해서는조례로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조례로할수있는부분도있다는얘기죠?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그럼말씀을드려볼게요.이게가능한지좀여쭤보겠습니다.지금토지는불법이생겼을때토지에대한이것은과태료죠?과태료는점점점공시지가가올라가면서과태료가올라가요.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건축물은이행강제금이죠?그것은건물의감가상각으로인해서점점점점내려가고있어요.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계산방식이다르니까,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에대한대책,이게균형에,서로어쨌든불법은둘다불법이잖아요?그러면이게균형이맞나.하나는올라가고,계속적으로올라가고,어디까지올라갈지는모르지만,또하나는지금내려가고있어요.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토지같은경우에는불법형질변경으로이행강제금을부과하기는하는데토지같은경우는공시지가의영향을받고,건물같은경우에는건물의노후도를기준으로하는거기때문에새로신규로발생되는건은비쌉니다.대신에오래된건물들에대해서는,
경숙
김경숙위원
낮아지는거잖아요.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낮아지는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에대해서두가지가균형이맞지않나지적하는건데요.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그부분은법에,
경숙
김경숙위원
어쩔수없는부분인가요?법에그렇게명시가되어있기때문에?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법에규정이되어있기때문에저희들이재량권이없다라고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부분에대해서그래서불법건축물은그럼나중에는0원이될수있잖아요,몇십년이지나면?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그것만하는게아니고불법건축물도토지위치그다음에건물공시지가다계산하고,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그게다다르겠지만만약에몇십년이지나서최저한도로내려간다면0원이될수도있다니까,기준은없는거잖아요,지금?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낮아지기는하지만0으로되지는않죠.
경숙
김경숙위원
되지는않고요?어느선은유지하고간다는얘기죠?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지켜봤을때이행강제금이상당히많이내려갔더라고요.몇백만원하던게몇십만원까지내려가요.이런것을보면서토지는올라가고건물은내려가는것은어쨌든‘불법건축물을조장하지않나’,‘유도하지않나’,‘방관하고있지않나’그런생각을해봤습니다.어쨌든법령때문에이게어떻게할수는없는부분이잖아요?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조례로써,우리가지방조례로써이것을건전화할수있는방법,제안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여쭙는거예요.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조례로는따로규정할수가없다라고되어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없어요?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은상당한문제점이라고나는생각을합니다.어쨌든불법은불법이잖아요.불법은근절돼야되는거잖아요.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의미에서는이런것을해결할수있는방법이앞으로는좀만들어져야된다생각을합니다.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는항상개선해나가야되잖아요.그렇죠?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균형에맞춰서가야되잖아요.공정해야되고공평해야되고.그런데이런것들은공정에조금덜미치는것같아서얘기를드린거고요.앞으로는여기에대해지방에서도조례라든가그런것으로인해서,국가에서국회의원들이이것을못하니까,지금생각을못하고있는거죠,사실.이것불법건축물을방관하고있는거나마찬가지거든요.그러니까인정하는거나마찬가지잖아요,금액을깎아주니까.건물주들은,건축주들은그것내고도임대료를더받으니까그러니까계속가는거예요.점점점더불법건축물하고있는거예요.그러기때문에이에대한방안강구를앞으로는해주십사하고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고요. 제가건축물부설주차장점검관련해서작년행감이랑예산심사때는’24년도사업결과가다끝나지않아가지고추후에만안건축과랑동안건축과따로다자료받아서잘보았고요.다행이라고해야될지이행강제금부과가’23년도랑’24년도에한곳밖에없었고제가혹시확인하고싶었던것은같은곳이아닐까했는데지금뒤에자료를보니까다른곳인것같습니다.다만이행강제금이지금’23년도에부과된곳도800만원이넘고’24년도도보니까여기는1천만원이넘는데이게규모가혹시큰이유가있을까요?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부설주차장에대한이행강제금자체가높습니다.시가표준액자체가높기때문에한면만위반을한다하더라도몇백만원씩나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저희부서에서도점검해야되는대상이3천600곳이넘기때문에아마기간제근로자를통해서도같이점검하고계시죠?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네.
곽동윤위원
이게혹시지도점검할때그근거가우리조례에근거해서단속을하는건가요,아니면또상위법령에맞춰서하는건가요?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법에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것을혹시점검하는아마기준이있을텐데법과우리실제로점검하시는자체매뉴얼이있다면추후에이것은메일로만따로제출해주시면좋겠고요.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미리조금말씀을드리면작년에제가공개공지몇군데다닌것처럼부설주차장도몇군데는한번저도봐보려고하는곳들이있어가지고부서에서보는그기준들을한번같이저도맞춰보고싶어서요청드리는거고요.추후에저도다니면서혹시좀더궁금하거나필요한부분있으면과장님과또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학윤
김학윤만안구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김학윤만안건축과장님,이정호동안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수희만안교통녹지과장님,한길철동안교통녹지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만안구교통녹지과장김수희입니다. 최병일위원님께서,
병일
최병일위원
네.자료로보겠습니다.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감사합니다. 윤해동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자료로하겠습니다.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님은서류로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도다대체하겠습니다.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동안교통녹지과장한길철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최병일위원님께서,
병일
최병일위원
자료로보겠습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윤해동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자료로하겠습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양동안‧만안교통녹지과장님들자료설명이충분히됐습니다.잘이해가됐고요. 질의드린것은아닌데요.민원이자꾸오는데일요일날주차단속혹시우리하나요?특히교회인근.일요일날교회인근에주차때문에,우리평일날은점심시간에주차를허용하는시간이있지않습니까?그런데교회주변은그런것은없죠?그리고단속을되게열심히하시나봐요.민원이많이왔어요,지난주에.양쪽구청담당과장님혹시.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동안구먼저답변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일단은평일내점심시간은우리가11시반부터2시까지는허용돼있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맞아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주말에교회주변이라든가이런데는우리가,
병일
최병일위원
종교시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종교시설에단속을하고있는데요.당직실에있다보면구청으로전화민원이엄청옵니다.차때문에,교회신도라고해야되나?그분들이주차를해놓고하기때문에민원이많이들어와서일단은처음에는계도를하다가그래도오래있는것은또단속을하니까.열심히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주말에열심히하고있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해서민원이많이오는것같은데하지말라고할수도없고걱정입니다.만안도마찬가지죠?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저희도동일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알겠습니다.고민이많이됩니다,민원을받는상황에서.예,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만안교통녹지과요.지금불법주청자ARS전화알림시스템도입인데요.이게지금우리가불법주정차애플이되게많잖아요?이게지금연동되는게‘휘슬’이죠,‘휘슬’?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저는애플을2개를쓰고있는데‘휘슬’도있고‘불법주정차알림서비스’라는,그러니까‘주정차알림서비스통합가입’이런여러가지가있더라고요?그런데만약에ARS를도입한다면휘슬로만연동이되는거예요?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ARS같은경우는지금저희가계약을맺어서문자알림서비스를하는업체의자회사입니다.그래서지금휘슬을사람들한테홍보해서가입하게하고있는상황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만약에ARS가도입이된다고그러면휘슬에가입된사람만가능해지는거예요?다른애플은안되고?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휘슬같은경우는이미전화알림서비스가나가고있고요.지금저희가하려는것은계약한업체그쪽에서문자서비스를하고있는데거기에전화알림서비스,휘슬로나가는것외로나가려고하는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어떤애플을깔더라도만약에ARS가도입이되면문자및전화가가는건가요?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앱을따로까는것은아니고요.이계약한회사에서직접전화로알림을하는겁니다.
윤해동위원
아.저는이것을빨리좀했으면좋겠거든요?견적이랑좀알아보셨어요?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지금진행을하고있고요.저번에냈던견적과좀상이하게들어와서지금정보통신과담당팀장님모시고,그쪽프로그램개발자모시고해가지고하나하나따지고있는상황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이게우리가예산도따져보기는해야되겠지만결국초기투자비1억정도,1억조금넘을수도있죠?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1억많이넘을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얼마나넘어요?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1억5천가까이될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1억5천이요?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어쨌든1억5천정도초기투자비들고1년에전화비해봐야뭐몇백만원안들잖아요.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유지비용3천만원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1년에요?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러면1년에3년들여서엄청나게많은단속을안하고계도가된다면굉장히효과적인것아닌가요?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그렇게생각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이좋은제도를그럼빨리서둘러야되는것아니에요?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지금설문을끝내서시민들의견을먼저듣고요,그것을근거로저희가지금업체랑진행을하고있기때문에나오는대로,
윤해동위원
그런데설문하면이것싫어할사람있을까요?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없을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왜설문을해요?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래도주민들,시민들의견을듣는게순서라고생각합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정책을할때찬반이팽팽하게대립한다거나아니면부작용이심각하게있을수있다거나이런것에대해서설문조사를해서여론조사를하는거지이것도입하는데에대해서반대할사람이거의없을것같은데왜굳이여론조사를해요?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사람마다생각이틀릴수있기때문에공식적인근거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윤해동위원
글쎄요.과장님같으면만약에이것전화알림서비스한다고그러면반대할것같으세요,찬성할것같으세요?거의찬성할것같은데요?제가봐서는설문조사를하든안하든간에결과값은거의정해져있어요.그런데그것을굳이설문조사를해서시간을끌필요가있냐이거죠.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어차피지금당장못합니다,위원님.지금회의를두번세번더거쳐야되고요,그업체랑조율을해야되고또의회에예산도세워야되고지금설문은2월말에끝나기때문에크게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이사업과는요.
윤해동위원
어쨌거나요이게적은비용을들여서,솔직히저도주정차단속당해봤지만그것굉장히기분나쁘거든요.돈4만원,5만원이아까운게아니라기분이더러워요,하루종일.한일주일가죠,그더러운기분이.그러니까이런것을예방해서전화로,그러니까의도적으로불법주정차를하면문제가있지만그렇지않은경우가사실많아요,우리가.살다보면어쩔수없이부득이하게또는몰라서하는경우가있거든요?그런경우는단속보다는계도가맞을것같고요.이것좀서둘러주시기바랍니다.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최대한서두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동안교통녹지과는요이것알아보셨어요?아까제가오전에질의했던것?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신기사거리거기무궁화태영아파트고속도로하부도로얘기하는건데요.관리청이지금한국도로공사동서울지사가관리청이거든요,관리하는곳이.
윤해동위원
고속도로하부도로가도로공사예요,소관이?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시가하는게아니라요한국도로공사동서울지사거기서관리청입니다.그래서우리가작년12월부터계속민원도들어오고현장에가서단속도하고했는데그래서동서울지사로공문도수차례지금보내고있고요.요즘에국민신문고로민원들어온것에대해서직접동서울지사에국민신문고를하도록유도하고있습니다,지금.
윤해동위원
지금여기가문제가뭐냐하면요제가아침에질의할때‘그시간대에도사고차량4대가서있다’이렇게제가사진을보여드렸잖아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이게문제는뭐냐하면지금사고난차량이이동주차한게아니에요.사고났던차량들을보관할데가없어서거기다갖다놓는거예요.또는폐차대상인차량들을마땅히보관할데가없으니까거기다보관한다고그럽니다,제가또알아보니까.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아니,그게아니라요.일단은이차량대부분이고속도로에서사고난차량들이나아니면폭설때교통사고나가지고이런사람들을,그차량을제일가까운평촌IC로당겨오기때문에그하부도로로지금하고있는게거의대부분차량입니다,사고차량이.
윤해동위원
그것도있고요.폐차직전의차량들을갖다놓는경우도많대요,폐차하기전에며칠.그런식으로해서차들이자주바뀐다고하더라고요,여기가.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수시로,어쩔때는또민원인연락돼서바로빼갈때있고없어질때있고또생길때있고그래서지금계속지속적으로관리를하고있고요.
윤해동위원
어쨌든여기가이런차량들이있으면결국은다른차량들도주차를하게돼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것에대해서는별도로화물트럭이나이런것은우리가과태료를부과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웃기는게뭐냐하면,잘보세요.이게지금제가아침에보여드린사진이잖아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아침10시몇분경사진이에요.여기를딱확대해서보면요‘동안구청교통녹지과’라고쓰여있어요.‘안전지대불법주정차시예고없이즉시단속견인및과태료부과예정’,‘동안구청교통녹지과’.이게무슨말이냐하면여기교량하부소관이한국도로공사일수는있겠지만이표지판을보더라도시민들은구청교통녹지과로판단을한다는거예요.이해되시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러면이게우리시의과의명칭을걸고이런표지판을설치했으면우리시에서철저하게해야되는거잖아요?왜냐하면여기에계속차량들이불법주정차,특히보기싫은사고차량들이계속수시로바뀌어가면서여기에불법주정차를하게되면보통민간인들같은경우는이게도로공사에서관리하는지를몰라요,다시에서하는지알지,여기가안양시기때문에.그럼결국우리시만욕먹는거잖아요.그러니까여기는제가봐서는,저도여기를길을자주다니는데여기가사고차량뿐만이아니고요일반차량들도주정차를많이해요,이교량하부에.그러니까이게있으니까급하면‘어?나도대도되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사람심리라는게.그런데여기가또굉장히위험한지역이에요,아시겠지만.하물며부서진사고차량들이있으면여기가약간분위기가굉장히안좋아지는지역이되거든요?그러니까제가단속건수도봤는데여기는좀철저하게단속을해야될것같아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단속뿐이아니라지금동서울지사랑도통화를했을때그쪽에서아마추경,이번에정부추경이세워지면아마펜스나이것을설치할예정이라고구두확답은받았거든요.
윤해동위원
차가아예못들어가게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그펜스마저도도로공사소관인가보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그쪽에서예산세워서해야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이것빨리좀하셔가지고,여기가보기싫은것은두번째얘기고위험해요.이지역자체가교통량도많고조금복잡하죠.그냥우회전해서바로다음사거리에서좌회전하려면끼어들기도애매하고이구역이그렇거든요,여기가?좀난해한지역이에요,여기가,교량하부기둥때문에.그래서이런것들은더없어야될것같아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일단우리구청에서할수있는주정차단속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단속할거고요.동서울지사에얘기해서다시빨리좀펜스를설치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저한테제보를주신분이뭐라고문자가왔냐하면‘사고차량들을여기다갖다두는것같다’,‘차량들이자주바뀐다’,‘단속해달라고민원을넣은지가꽤오래되었는데반응이없음’이렇게왔어요.원래민원이들어오면민원인한테통보를해줘야되지않나요,결과에대해서?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전화민원이나이게왔을때는우리가현장을먼저가서단속을하죠.단속이먼저,
윤해동위원
전화로한것은아닌것같고아무튼어떤수단인지모르겠는데어쨌든민원을넣은지오래됐는데몇건을넣었대요.그런데‘시에서는반응이전혀없다’이런불만이왔어요.그래서제가물어보는거예요.이것이어떻게된건지,처리방법이.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일단확인해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누누이말씀을드리지만일반시민들은요,사실의원들도잘모르는경우가있죠,관할부서를.그런데일반시민들은항상어떤특정과를보지는않아요,그냥안양시인거지.뭘잘못하면안양시가잘못한거지안양시무슨구무슨과가,그것을따지지를않아요,일반시민들입장에서는.그자체도몰라요,업무부서에대한업무내용도모르기때문에.그런데이분들은답답하니까시로민원을넣겠죠,관할소관부서를모르니까.그런데시로민원을넣었는데시에서답변이없어요,예를들어서.그러면결국은의원한테오는거예요,이게.그러니까이게만약에시로민원을넣었는데거기서해결이되거나어떤답변이왔으면의원한테안오거든요?그런데안오니까답답하니까잘모르지만통해서통해서오게돼요.그러니까일이지금많아지는거예요,결국은.한방에처리할것을두방,세방에처리해야되니까.그런것각별히유념하셔가지고,그러니까이런민원같은경우는저는‘답변을해줬어야맞지않겠나’이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좀어떠신가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무튼이쪽지역은철저하게관리좀해주십시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격무부서로오셔서아마되게고생이많으실것같은데요.저도민원도있었고또저만겪는상황은아니어서한번질의로드려봤습니다. ’24년도에무단방치차량이민원발생이338건해서지금일단은100퍼센트다조치했다고나왔는데저도한번부서랑계속해보니까여러가지사유로쉽지가않더라고요.해서부서에서사실마음대로견인을할수가없는그런경우들이많은데이게그럼에도지역주민들이많이불편함을겪다보니까또반복되는민원들이이어지는것같습니다.그래서혹시부서차원에서제입장에서는‘행정력을좀더발휘할수없는가’이런부분에서궁금증이있는데어떤어려움이있고또어떻게개선할수있는지간략하게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무단방치차량같은경우는대포차인경우도많아요.그래서소유자를연결하는게상당히어려움이있어서소유자만연결되면그다음에는조금신속하게움직일수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저희가늦추지않고최대한찾는방법을강구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사실저번에도거의한달정도넘게방치되어있다가,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소유자찾느라.
곽동윤위원
최종적으로는처리가되었는데요.부서에서도좀어려움이있으시겠지만최대한적극적으로행정력을발휘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래서필요한경우에는저도적극적으로부서과장님이나팀장님과도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김수희과장님,만안구작년에16만5천건이네,단속건수가,주정차?
「네」하는위원있음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것은계도건수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계도건수예요?계도실적?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단속은그밑에보시면,
정완기위원장
4만8천?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4만8천.차량대수는2만8천.
정완기위원장
아까도얘기했는데이게이것을얘기할지저것을얘기할지모를정도예요.제가왜그러냐하면점심시간에그정도는하지만제일문제가뭐냐하면기사식당들이,기사분들이오후3∼4시에식사할시간이에요.딱그시간에식사하고나면그것한달,하루몇푼버는데단속비로다나간다고민원을많이넣어가지고그런식당주변이것계도를어떻게해나가고.또고정형CCTV한테계속찍히니까,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는또올10대인가추가설치가되는데그것에대한것을추후계속고정형이늘어날것같아요,이동형보다.다고정형이크잖아요,여기.또여기는민원도많은데민원신고도,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지금고정형이만안에557대,동안에553대가있어서1천200대가있고요.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요.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게제가봐도늘어날것같아요.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점점늘어나니까돌면서억지로,고정형이야찍힌것은어쩔수없지만너무강제적으로하지말고아까도말씀했지만시민들이것찍히면괜히이상한전화와요,저희들한테,억울하다뭐하다해요.그러면이것전화도못하고이러지도못하고저희입장도곤란해진다니까요?들어보면사유는맞고.한길철과장님도아시잖아요,관양2동저쪽에단속엄청심했을때민원들어온것.다겪고격무부서인것아는데그래도좀적절하게조정해달라말씀드리고요.아까윤해동위원님얘기한것이것폐차직전차예요.이런것공업사들은하나도안받아줍니다,견인차들.그래서여기다갖다놓는거예요.저이내용너무잘알기때문에큰대답은안하는데그래서여기다갖다놓는거예요.정비공장에서안받아줍니다,이것.보관료받으려고차주들한테그러는거지여기다세워놓고보관료받아요,이친구들.정비공장이이차누가받아줘요,딱봐도폐차인데.고속도로에서사고나면거의50퍼센트이상폐차떨어져요,거의.그러니까안받아준다고요.그것보관해서차주들하고견적뺄수도없고그러기때문에,하여튼적극적으로이차단속해버려요.그러면올려놓기만하면되지,넘버도붙어있으니까.하여튼이것에대한것은아까윤해동위원님이충분히얘기하셨으니까그렇게처리해주시고요. 또더이상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제가마무리말씀드리면양구청우리과장님들똑같지만소통이에요.아까조금전에도이런내용을조금씩알면질의‧답변많이없는것같습니다.오늘도저희가빠른시간안에끝낼수있는것도평소에소통을많이해놨기때문에그러고또소통을많이하다보면그만큼시민의복리증진,편의시설을먼저했다는거니까요꼭소통많이해주시기를다시한번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님안계시므로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상하수도사업소및만안구‧동안구소관「202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상하수도사업소및만안구‧동안구소관「202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00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오늘보고된주요사업들은시민에대한약속임을명심하시고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충분한검토를통해사업추진시적극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내일오전10시부터제2차본회의가있으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난목요일부터오늘까지4차에걸친도시건설위원회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300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4차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