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병일 의원 발언
위원 앞서 우리 김주석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상하수도’ 좋은 일 많이 해서 안양시가 자랑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윤숙희 국장님 이하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와 양 구청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김성은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질의는 좀 구체적으로 하고 답변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보충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업무보고 70쪽입니다. 상수도 호별계량기 승인조건 확대를 했습니다.
승인조건 확대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성남시와 의정부시 사례에 근거해서 보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데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조례제정을 안 했습니다. 하지 않고서 확대해석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구를 보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관련돼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문제점에 70쪽에 보면 ‘누진제 적용대상 감소로 상수도요금 수입이 감소될 예상이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상수도요금 올렸잖아요.
올린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돈을 다른 타시보다 상수도 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돼서 또 많은 손해를 봐서 수입을 좀 확대하려고 했던 이유인데 그와 관련돼서 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도 상세한 자료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업무보고 73쪽입니다.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수도계량기 보호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작 및 배포 추진실적 또 주민에 대한 호응 및 만족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 가치로서는 우수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적과 주민의 호응도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관련돼서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수도시설과 김재욱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7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관련돼서 비산과 포일 통합정수장 저희가 현장도 많이 가봤습니다. 또 주민설명회 결과 많이 했다고 보고에서 봤는데요.
사업대상지가 공동주택에 있어서 민원발생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했는데 그 관련돼서 또 우려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주민들과 협의했던 사항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 주시고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83쪽입니다. 노후상수관 교체 및 정비공사. 이것도 당부의 말이고 행감 때 제가 아마 귀인동을 사례를 들어서 얘기했었던 것 기억나시죠?
자료 보니까 또 잘해 오셨어요. 공사기간이라든지 직관이라든지 상세히 잘해 오셨는데요. 관련돼서 주민들 불편 없도록 알림을 현수막이든 패널이든 해서 공사에 대한 기간,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가려 있어요. 그런 것들 반드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없고요.
하수과 오동영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7쪽입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도시침수예방사업 추진과 관련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문일체형, 작년에도 했었는데요. 올해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빗물펌프 설치사업 등 도시침수예방사업 추진현황 점검 또 장마철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 사업도 기간 내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공통사항입니다. 제가 양 구청을 보다 보니까요 같은 사업인데 양식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은 매번 나오는 건데 저도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같은 사업을 왜 다르게 할까, 그 이유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페이지 수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인섭 구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께 질의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질의 중의 하나인데 평안동에 GS 열병합발전소 별관동, 안양시가 8월에 사용할 수 있도록 GS가 비워놨습니다. 8월부터 지금 빈 공간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에서 올 3월에서 4월에는 도시계획 심의를 마칠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면 거의 10개월 정도 비어있는 상태인데 그때도 빠르지 않은데 구청에서 이 부분을, 평안동 많은 시민들이 신년인사회 때도 질문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복합문화센터, 평안동이 인구가 제일 많아요, 우리 지역구 중에서. 그리고 많은 이동을 하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청사는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좋은 건물을 GS에서 무상으로 우리한테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복합문화센터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말로는 평안동청사 이전까지 비워두겠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은 적 있는지 답변 좀 주시고요. 도시계획 심의 마치고 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 구청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81쪽과 77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만안구와 동안구 담당자 비율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안 같은 경우는 6명, 공무원 5명하고 기간제 2명이 있고요.
동안 같은 경우는 3명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1명과, 기간제 2명. 관련돼서 보니까 차이는 있어요.
만안구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만안구 같은 경우가 조금 인원이 있는데 그래도 인원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식이 달라요.
동안구 같은 경우는 이게 기계식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다면 만안구 같은 경우는 한 통으로 나와 있는데 같은 사업인데 양쪽 자료를 한번 보시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부서가, 건축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건축과 만안구 89쪽, 동안구 83쪽입니다. 건축사 상담자문 관련돼서도 양식이 좀 다른데 건축사가 우리 무료로 상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자문실적이 작년에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칭도 달라요.
동일한 사업인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것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란스럽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 교통녹지과입니다. 업무보고 101쪽입니다.
불법주정차 스마트단속시스템 구축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속시스템에 대한 내용 점검, 예를 들면 스마트단속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단속 애플(application)이 있죠? ‘휘슬’에 알림 등을 하고 있는데 만안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안은 시행하지 않는 것인데 그 사항이 무슨 이유인지 동안‧만안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통녹지과 업무보고 95쪽, 동안입니다. 여기는 교차로 우회전 시 우선멈춤 시트를 제작하는 사업인데요.
동안 같은 경우는 시트를 붙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벽면에? 그러면 이 시트가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얼마 만에 교체를 하는지.
그리고 또 만안에도 이것은 추진하고 있는지, 만안에는 제가 또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관련돼서 주시고요. 그리고 과천이나 타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도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멈춤 시트지를 붙이는 게 아니라 LED로 해서 보이게 하고 있거든요?
혹시 안양시가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시트지는 어떻게 보면 광고물법에 붙였다 떼었다, 또 폐기물도 상대적으로 LED보다 많이 나오는 관리하는 데도 좀 지저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LED로 혹시 사용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해 본 적 있는지 관련돼서 자료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