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숙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1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총무경제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이번임시회가원활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성원을부탁드리며금일의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의보고를듣겠습니다.

사무직원김우주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금일1차회의를개최하여윤경숙의원으로부터발의된「안양시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등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채진기의원으로부터발의된「안양시공무국외출장조례안」2건의의원발의조례안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의집행부발의조례안을포함한총4건의조례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채진기의원입니다. 제가대표발의하고이동훈‧곽동윤‧윤경숙‧김도현‧이재현‧허원구‧김정중‧음경택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공무국외출장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제정취지를말씀드리면안양시소속공무원의업무수행을위한공무국외출장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상향조정함으로써투명성과책임성을제고하고내실있고효율적인공무국외출장추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 지난2024년행정사무감사를통해지적된안양시소속공무원의공무국외출장규정을지키지못한바있어서해당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안제1조와안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적용범위를,안제3조에서는공무국외출장의기본계획작성에대해규정하였고,안제4조부터8조에서는공무국외출장의허가와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설치·운영및위원회의심사대상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10조부터13조에서는공무국외출장중의무와보고서,사후관리등에대해규정하고,마지막으로안제14조와15조는공적항공마일리지활용및출장경비환수를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채진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권승택자치행정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권승택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동훈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숫자나열식인행정동명칭을지역의역사와전통을가진옛지명으로변경하여도시브랜드가치를제고하고지역주민의자긍심을높이기위하여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우리시31개행정동중2개동의명칭을변경하는사항으로“박달1동”을“박달동”으로,“박달2동”을“호현동”으로변경하는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동행정복지센터의명칭이포함된간판,게시판,도로표지판등시설물정비및교체비용으로1억330만원가량의예산이소요될것으로예상됩니다.소요예산확보와시설물교체에소요되는기간을감안하여시행일자를2025년6월1일로정하였습니다. 아울러조례개정안에대한시민의견청취를구하고자’25년1월10일부터1월31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권승택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송기찬체육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체육인기회소득지급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체육과장송기찬입니다. 「안양시체육인기회소득지급조례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시체육발전을위해애써주신이동훈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안양시체육인기회소득지급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주요제정이유는체육활동을통해사회적가치를창출하지만정당한보상을받지못하고경제적어려움을겪는전문체육인에게체육인기회소득을지급하여체육인의안정적체육활동을보장하여안양시체육발전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주요제안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제4조에서조례의목적,정의,시장의책무등을규정하였고,안제5조부터제6조에서지급대상및방법,지급신청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현금지급원칙및지급신청서류를명시하였습니다.안제7조에서지급대상자선정을위한소득및재산조사관한사항을,안제8조는기회소득의지급중지및환수조치에관한사항을,안제9조에서는기회소득지원시스템의구축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총예산액5억2천200만원으로도비50퍼센트2억6천100만원,시비50퍼센트2억6천100만원을각각부담하며도비내시에따라인당연150만원씩348명에게지급토록산정하였습니다. 아울러조례안에대한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2025년1월15일부터2월5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송기찬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겠습니다. 강문종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전문위원강문종입니다. 「안양시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등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4건의심사안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제·개정이유등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고검토의견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쪽,「안양시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등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기존조례에서규정한공개대상에예산낭비사례를추가로포함하고신고센터의설치현황과예산낭비신고방법등을시민에게홍보하도록규정하여시민의참여를강화하고자하는것으로사례집발간등홍보를통해우리시예산에대한시민참여를활성화할것으로기대되며,상위법령위반등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1쪽,「안양시공무국외출장조례안」입니다. 12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조례안은현재운영중인「안양시공무국외출장규정」의내용을보완한조례를제정하여공무국외출장에대한충분한사전준비와심의를통해내실있는공무출장추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령위반등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다만공무국외출장사전심사부분에대한절차를명확하게규정하고일부문구와용어를정비하여조례의명확성을제고할필요성은있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40쪽,「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1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일부개정조례안은단순숫자나열식인동명칭을지역의역사성과문화적전통을가진옛지명으로순차적으로변경하여지역의정체성을담고자하는것으로현행“박달1동”을“박달동”,“박달2동”을“호현동”으로각각변경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상위법령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47쪽,「안양시체육인기회소득지급조례안」입니다. 48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금번조례안의제정을통해체육인기회소득지급을제도적으로규정함으로써체육활동을통해사회적가치를창출하는전문체육인들의경제적어려움을조금이나마해소할것으로기대되며상위법령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강문종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위원님들의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원활하고능률적인회의진행을위해일문일답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괜찮으시죠?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등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2항「안양시공무국외출장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채진기위원님.

제가대표발의해서조례내용이나이런것들보다는지난행정사무감사이후에자치행정과에서이공무국외출장을어떻게바라보고있는지여쭤보려고하는데요.행정감사이후에올해2개의출장이있었어요.첫번째는청소년국제교류민박연수단이있었고요두번째로는2025국제소비자전자제품박람회기업경제과에서다녀온두가지출장이있었는데요,이두가지출장은규정대로잘진행됐나요?

일단저희들작년에행감때우리채진기위원님께서여러가지지적을많이해주셨기때문에’25년도공무출장계획에대해서문서시달할때관리체계방안에대해서많이안내를했었고요.또그체계가잡힐수있도록저희들이많이지도하고있다는말씀드리고요.또금방말씀하셨던국제민박연수라든지CES의경우에는,CES같은경우에는출장범위가축소가되고그러다보니까사전승인에대해서조금혼선이있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우선은이조례가만들어지는게사실부서입장에서는좀부담스러울수도있을것같습니다.규정으로이미되어있는데조례로이것들을조금의회입장에서바라보게됐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부서의입장이어떤지궁금합니다.

일단조례로되는부분은법적체제가더강화됐다고보고요.저희들부서에서공무출장계획에대한관리체계방안에대해서더노력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네.그래서사전에부서의견에서지금본조례를만들때도가장이견이있었던부분이부서에서는‘10일이상공무국외출장을하는경우에대해서조금은날짜에대한여지를더주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주셨는데요,어떤내용인지좀말씀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출장,저희들이심사대상에보면인원에대한제한은있는데출장일수에대한제한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라든지행정안전부에있는출장관련운영지침에도그내용은없습니다.저희들이표준안으로삼고있는경기도조례나또경기도공무국외출장길라잡이의경우에도15일이상에대해서는심사를받게돼있다라고되어있고요.또저희들이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통해서전국에출장일수제한에대해서저희들도확인해봤는데다들‘15일이상’또는‘20일이상’으로규정돼있습니다.예를들어서우리가미국동부권이라든지유럽권으로출장을갈경우에보통8박10일또는9박11일정도로갑니다.이럴경우에10일이상이라는제한을하게되면아마심사위원회에서좀효율성이떨어지지않을까그런우려가됩니다.그래서‘12일’또는‘15일이상’으로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부서에서해당내용지금말씀해주셨는데요,이것은추후에심사과정에서위원님들과소통과의견수렴을통해서이것은좀고민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네,알겠습니다. 저는더이상의질의없습니다.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권승택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3항「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허원구부위원장님.

허원구입니다. 여기에주신자료를보면현행‘박달1동’은‘박달동’으로,‘박달2동’은‘호현동’으로돼있습니다.우리안양은앞으로계속이렇게지역동명칭을바꿀계획이죠,과장님?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예를들어서박달1동이니까대부분의지역민들은박달동의명칭을가져가려고합니다.박달2동이기때문에삼봉동,선녀동,친목동,호현동이중의하나를선택했을거라고봅니다.그러면대부분1동에계신주민들이그지역명칭을가져가려고하죠.그러면2동,3동에계시는주민들도예를들어서박달동,박달2동,박달3동이면박달동을선호할거라고보입니다.그러나박달1동만박달동을가져간다는정설로돼있는데이런갈등관계가있을때,주민들과갈등이있을때는우리권과장님은어떤조치를취하고있습니까?

금방위원님말씀하신사례가비산동사례가그런경우가있었습니다.

예.비산동도비산1동,2동,3동전부다비산동을가져가야된다고다들목소리굉장히높이고,비산동을가지고가지않으면어떨때는저한테도말씀을하셔요.그러면“허의원,능력없는거야?”이런얘기까지하시는데이럴때우리주무부서에계시는과장님께서는갈등관계를어떻게해소하려고노력하는지거기에대해서좀듣고싶어서질의를드립니다.

이동명칭변경사업자체가주민의의견이가장중요하기때문에작년에도비산1,2,3동이각자가다‘비산동이자기들이원동이다’라고해서저희들이각동별로간담회를가진바가있습니다마는결론은주민들의의견,동명칭변경에따라서지역주민들간의,인근주민들간의갈등을유발하는것은저희들도원치않기때문에주민들이원하지않으면그지역은당분간은,

당분간이아니고언젠가는추진해야된다고보입니다.이명칭변경은주민들의정체성과자긍심에큰영향을미치기때문에‘어떤동이먼저선점하냐’여기에대해서자존심까지걸려있는부분이기때문에,이런부분이굉장히민감하기때문에우리권승택과장님이나주무부서에서는이런갈등관계가애초에발생하지않도록,주무부서에서노력해줄것을당부말씀드리려고이질의를드린겁니다.

예.저희들도,

그러니까1동에있는주민들동만그지역명칭을사용한다는것이아니라2동,3동에서도비산동을사용하고호계동을사용하고그리고석수동을사용할수있다라는큰넓은범위를풀어야지,1동만이그명칭을사용한다라는전제조건이너무깔려있고주민들도당연시여기고있더라고요.그런부분에있어서는우리주무부서에서좀더연구하시고안양시의발전과그지역의특색에맞게자긍심을고취시킬수있는,함양시킬수있는그런정책제안도하시고주민들과간담회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써질의를드리고부탁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같은자료를보고있는지모르겠는데11페이지에보면,‘행정동의명칭과관할구역’으로되어있어요.그래서뒤에주소가쭉나와있는데혹시이자료보고계실까요?없으신것같은데.네,그것좀. 이것표로되어있어가지고각동마다지번주소돼있는거요.보고계시죠?

네,네.

11페이지보면박달2동,이게지금다호현동으로바뀌는거죠?

박달2동,그렇습니다.호현동으로갑니다.

예를들면호현동85번지,94번지이런식으로바뀐다는거죠?

네,그렇습니다.

네.그럼여기,“종전의광명시일직동일원중”이렇게돼있어요.

네.

그러니까여기는안양시의소재구역인데이게일직동이라고되어있는이유는왜그런건가요?

이것은행정구역변경을광명시랑협의했고요.광명시에있는땅일부랑안양시일부땅하고교환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여기지금“광명시일직동일원중291-4번지”있죠?

네.

이게지금주소를검색해보니까새물공원으로나와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이것바꿀때같이바꿀수있는것아니에요?

이것을바꿀때다박달동으로가는겁니다.지금여기가“박달동85,94,”로되어있지않습니까?

네.

이것은변경이없습니다.없고요.호현동이라는것은행정동이기때문에여기에서관할구역에는있지만,

아,여기는법정동이름인거예요?

법정동으로갑니다.

그러면그것은이해가됐는데,“일직동”이것을계속갖고가야되는이유가있는거예요?

이것은종전에그렇게됐다는표기고요.이것도저희들이이제박달동으로주소다변경할겁니다.

이것은이전거고별표도바뀐다는거예요,그러면?

네,그렇습니다.이것은규칙으로나중에바꾸게됩니다.

네.그래서지금여기뿐만아니라석수동도‘종전의일직동일원중’이있어요.그래서정비를할수있으면이런것들이번에좀정비를하면좋을것같고요.

네.

사실지도플랫폼,지도앱에서이런것검색하면다안양시땅인데광명시주소로남아있단말이에요.이런것들도추후에는좀정비될수있도록부서에서챙겨주시기를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올해도동명칭추진계획이있다고들었는데요.아까존경하는허원구위원님이말씀해주셨던것처럼주민들간의갈등이일어나지않도록부서에서심사숙고해서추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이재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위원님들이좋은얘기를많이해주셨는데요.우리가동명칭을바꾸고자하는주된이유가뭡니까?

주된이유는그지역의어떤정체성을살리고시민들에게자긍심을높이고자한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체성과자긍심.

자긍심,네.

이번조사에서참여자수이게,여기참여자수이게맞나요,혹시?909명?

네,그렇습니다.

그러면박달2동의909명한테설문조사를한거죠?

박달2동이요?

여기지금박달2동이나와있으니까.

네네,네.

그러면이909명이사회단체도있을거고또시민들도있을것아니에요,그렇죠?

네.

혹시조사할때사회단체몇분,시민몇분이렇게,혹시그런것파악한것있나요?

명칭변경위원회를저희들이먼저구성하고박달2동같은경우에는4개동에대한명칭이나와있습니다.그래서그내용을보시면선녀동,삼봉동,친목동이렇게돼있지않습니까?그래서명칭변경에대해서는일부시민들한테받았고요.명칭변경이확정이되고난뒤에저희들이전세대를돌면서통장님들이받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변경에일부시민이라고했는데,이자리에서저는말씀드립니다.명칭을변경하든변경안하든저한테는큰의미없어요.그렇지만박달동명칭변경이몇분이의견을냈는지는모르겠어요.제가박달동의원이기때문에물어보는거야,향후에도박달동뿐만아니라다른지역까지확산된다그러면안양시지금현재아까예산이1억3천300만원이지금예산이들어가야된다그랬지않습니까?지금참여자수가909명이에요.삼봉동이293명,선녀동이23명,친목동이80명,호현동이493명,기타20명.이러한데이터를가지고동명칭을바꾼다는게참어처구니없는거예요.저는그렇게생각해요.우리안양시박달동의시민이2만400명이에요,’25년현재.2만428명이에요.그렇다그러면전체적인어느정도의데이터를더확보해야된다는거예요.말씀한번해보세요.

위원님,지금말씀하시는그숫자는동명칭을선정하는부분이었고요.저희들이그자체가대면도있고비대면도있고그런,그명칭선호도조사를한숫자였고요,

선호도조사결과잖아요,예.

네.그이후에,저희들이선호도조사를하니까‘호현동’이라는선호도가나왔기때문에그호현동을가지고또주민들한테찬반의견을물었던거고요.그때는주민참여수가63퍼센트주민들이참여했다,

지금구십몇명가지고63퍼센트를말하는건지,아니면또조사한무슨내용의이명수가따로있는건지?

그렇습니다.지금말씀하시는것은동명칭에대한선호도조사였습니다.

네,알아요.무슨말씀인지.

네,선호도조사였고동명칭이호현동으로정해졌기때문에,54퍼센트인가나왔지않습니까?그것을가지고,

선별하는과정이라는것아니에요?

네,그렇습니다.

좋아요.제가지금묻고자하는게뭐냐하면이표본조사자체도통장이나주변사람들을통해서했을것아닙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렇죠?제가자료다봤어요.많이접수돼가지고하신것다일일이봤는데그데이터도정확하지가않아요,사실은.왜?통장님이다,제가이런말하면돌맞을사람인데,다니면서‘저희는호현동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라고던지면서사인을받아간다고요.이게나온거예요,제말이가짜가아니고.‘우리는친목마을로했으면좋겠습니다’이게나온거예요.왜?마을이있는분들은친목마을로가고싶어합니다.그래서이데이터라는게정확하지않다는거예요.그래서우리가안양시박달동에2만명이넘는분들중에서전체적으로이러한마을명칭을진짜원했는지도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어요.왜냐하면우리가예산이1억이상이들어가기때문에,그리고향후에또이러한부분들을계속적으로바꿔가요.저는박달1동,박달2동주민동의에주민들통해서시의원이된사람이에요.그렇지만제가이런말을던질때에는더신중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위원님.우리가선호도조사라든지할때통장님들교육을저희들이합니다.‘어떤동으로했으면좋겠다’그런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고요.뭐든지진행절차는공정하게했고또많은지역주민들이참여할수있도록저희들이비대면창구도다열어놓았고했기때문에선호도조사라든지동명칭변경에대한주민의견조사에대해서큰문제가없었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과장님의생각이에요.우리2만명의박달동주민들은,반면에갈등의요소,우리위원님들이지금말씀하신것처럼이갈등의요소를가지고있는분도계시다는거예요.그래서이런명칭변경에는저는아까말씀드렸잖아요.‘호현동’으로어떻습니까,‘선녀동’어떻습니까.뭐중요합니까,그게.‘삼봉동’도괜찮아요.‘박달동’괜찮습니다.박달1동,2동.박달1동주민들은‘박달동’으로간다고하지않습니까?그렇죠?별을따온거예요,박달동은.원명칭이박달동이좋다는거예요,그만큼지역주민들은.박달1동과2동이완전히양분화되잖아요,벌써.그렇죠?‘이러한명칭변경을할때많이신중하게생각을해야된다’이런말씀드리는거고요. 명칭을변경하는것또예전의이런옛정서를찾아가는것,괜찮다고생각해요.그게나쁘다는게아니에요.그렇지만이러한부분에보이지않는우리안양시민들간의,서로지역간의또자기네동간의,마을간의,우리삼봉마을로안되면삼봉마을의통장들은또삼봉마을되기위해서얼마나받았겠어요!호현마을지역의그주변사람들은호현으로하고싶어서또이랬을것아니에요.그래서하여간어떻든간에이러한부분들에지역주민간의,세대간의,계층간의갈등이좀없었으면좋겠다.제가이것에대해서반대하는것아닙니다.절대반대하자는게아니고향후에일어날수있는여러가지변수를두고우리가명칭변경할때는좀신중을기합시다라는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지역주민들의견과하여튼공정한절차를통해서명칭변경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제가앉은좌석에서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앞서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별표에대한내용을말씀을주셨어요.저희가안양시에서조례를통해서이렇게행정구역에대한내용들을변경을할때인근지자체에걸쳐있는땅들이분명히있어요.지금말씀주셨던일직동그리고호계동에의왕시경계에있는땅들,이부분들은타지자체와논의를하고계신가요?

지금현재는논의한데는없습니다.현재는논의되는데가없고요.지금광명시일직동과관련된것은2022년도인가’23년도에협약을통해서논의되었고요.의회보고사항여부를따지는것은재산공부상으로예산이수반된다든지또땅에대한재산평가가문제가됐을때는의회에당연히보고가되고요.

아,의회와의협의가아니고지자체간의협의입니다.그러니까지금광명시같은경우도일직동이분할된지가몇년되지않았잖아요.그리고이것’26년도쯤에는거기도행정복지센터가신설이되고구체적인관할구역에대해서다시편성논의가있을거라고예상이되는데,지금안양시랑몇년째하고있지않나요?

광명시랑요?

네.

지금광명시랑은새물공원인근만그렇게확정만돼있습니다.나머지는현재추진된사항은없습니다.

그럼향후에이별표도수정된다고말씀주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광명시의견이나이런것받으신것없으시다는거죠?

네,그렇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혹시나또이해충돌이발생할수있는소지가있으니까한번크로스체크(cross-check)해보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괜찮겠습니까?

네.하여튼그런내용이있을때의회랑같이소통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보는데현행하고개정안에,개정안에현행과같다고적혀있네요?“광명시일직동”계속가는것아니에요,그러면?4페이지보고있습니다,신‧구조문대비표.

‘현행과같음’이라는것은박달동에대한법정동명칭은그대로간다는겁니다.

아니그러니까요,이광명시일직동이지금들어가있잖아요?

네네.아,의원님이것은나중에규칙으로다변경할겁니다.

별표를규칙으로개정한다고요?

네.규칙입니다.

조례에있는별표를규칙으로개정한다는게맞는거예요?

과장님,끼어들어죄송한데규칙이어떻게조례를뛰어넘을수가있죠?

아니,그것은아닌데요. (전문위원,자치행정과장에게설명)

과장님,답변하시기전에한말씀만드리자면지금조례심의는저희의원발의가아니고집행부에서발의하신거예요.맞죠?그런부분에있어서심의를받기전에는어느정도의독해는다끝나고들어오시는게맞다고보고,저희가심의하는과정속에서이렇게오해소지가있는답변들을주시면앞으로있을집행부의조례에대해서좀더엄격하게봐야되지않을까생각이드는데맞죠,과장님?

네.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요. 박달2동에있는649∼656번지가종전의일직동일원중에있는이번지가포함돼있다라고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일직동에들어있는,그러니까이번에바꿀때이것을왜안바꾸냐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절차적으로어려워서그런거예요?진짜몰라서여쭤보는거예요,이게.

저희들이한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저도질의드린요지가이런부분이거든요.이게동명칭을변경할때걸쳐있는땅에대해서는타지자체랑얘기를하고어느정도에대해서합의점을찾고나서좀변경안을가져오시는그런행정절차를같이수반됐으면어땠을까하는바람으로질의를드렸던거기때문에이부분은조금저희도조정하면서이야기를다시한번나누도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이재현위원님.

과장님,그러면동명칭에지금시설비로만1억정도들어가는건데,그렇죠?향후에시설물말고다른부분에도들어갈부분도없지않아있을수있죠?시설물말고.

지금각부서가저희들이예산추계를위해서각부서의협조를다구했던사항이고요.거기에서각부서가추계예산을준게2개동합쳐서1억정도였다는말씀드리고요.또시스템이라든지홍보부분,이런비예산으로들어가는부분도상당부분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현재시설물이외에도들어갈수있는부분은향후에있을수있는거잖아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그말씀묻고싶은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도현위원님.

과장님,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관련해서저도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좀여쭤볼게요. 지금이것신‧구조문대비표예요.이것보고계신가요?과장님?

네,네.

그러니까지금여기를보면박달2동에있는,왼쪽에있는이지번들이전부다호현동으로바뀐다는얘기까지는저희가다이해를해요.그런데지금채진기위원님께서지적을하시는부분은요아래‘종전의광명시일직동일원중291-4부터438-5’까지.그런데이게지금저희가여러지도나이런것을검색하면박달동291-4가아니라일직동291-4으로나온단말이에요.그렇죠?알고계셔요?

네,네.

그래서여기에지번을새롭게부여를하거나아니면이것을고치는과정에서이일직동이라는말을빼고,저희가굳이안양시행정동명칭을하는데있어서광명시일직동이라는단어를끼고할필요가없잖아요.그래서그것에대해서어떤방식으로변경을할수있겠냐라는질의를계속드리고있는건데,지금그요지를정확히이해를못하신건지아니면그절차를몰라서그러신건지답변이좀미흡한것같아요.그래서지금이291-4는‘일직동291-4’입니다.그렇죠? (자치행정과장에게설명하는공무원있음) 지금답변을옆에,예,들어보니까지금일직동291-4가박달동으로지번이새로부여된게있다는얘기잖아요?

예.

그러면그새로부여된게,이오른쪽으로들어가야맞는거죠?그러니까그것을사실이게지금지번을정확하게확인할수있다그러면이개정안에다가지금수정안을해서집어넣을수도있는얘기인데,이것을지금규칙으로바꾼다고하시고,자꾸그런얘기를하니까이게지금계속공전하는거거든요.이해가되셨나요?

예,예.

그럼지금여쭐게요.일직동일원중291-4부터438-5까지우리박달동으로부여되어있는지번이별도로존재합니까?전부다?

네,존재합니다.

그러면그것을전체다확인해서제출해주세요.그래서어차피이것지금바꾸는거니까개정안요밑에“현행과같음”이라고되어있는부분을새로운지번으로바꿔넣기만하면되는거잖아요?그것을제출해주시면어렵지않게바뀌는부분인데,이것을규칙으로바꾸시겠다고하고,지금요지를정확히이해를못하신것같아요,지금좀.

제가이부분에대해서좀업무숙지가부족했다는말씀드리고요.다시한번설명드리면박달2동에“649∼656”번지가종전의광명시일직동일원에대한지번이이안에포함이돼있다는말씀을드리면서,

어떻게요?잠시만요.

박달2,지금박달동,

박달2동에?

네.박달2동에,

291-4,

649∼656.

649∼656이어디죠?

중간정도에있습니다.

중간에요?

예.

649∼656,예.

이지번이종전의광명시일직동일원이포함돼있는지번입니다,이지번이.

그런데그게포함이되어있으면사실이관할구역,현행자료도중복돼서지번이들어가있다는얘기인데이렇게들어가있는게그러면…….

종전에경계조정을했다는근거를남기기위해서그렇게표기를합니다.

이해는했는데요,제가그말을몰라서가아니라경계조정을해서이제여기는안양시가지번을부여하는안양시땅인거잖아요.그러면여기에굳이광명시일직동이라는단어를계속해서남겨서지번을중복해서이렇게포함시켜놓을필요가있겠냐는거예요.그러니까예를들어서지금박달동291-4라고하면새물공원이안나와요.일직동291-4라고해야나온다고요.그러면이게혼선이없게끔정리를해서개정안을할때지번을명확하게정리하는과정이필요하지않겠냐라고우리채진기위원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서계속말씀을하시는거거든요.그래서저는중복되는“291-4”부터“438-5”까지의이지번들이정확히어디에중복되는지를표기를해서혼선없이지금이개정안에다가집어넣는게조금더바람직하지않겠냐라는의견을드리고싶은거고.그부분에대해서지금바로파악을해서자치행정과에서준비가되신다고하면다른위원님들동의를구해서그렇게수정안으로가결을하는방법도우리가고민해볼수있겠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 그러면제가마지막으로한가지만질의드려도괜찮을까요? 지금조례부칙상에시행일이이조례는’25년6월1일부터시행한다라고돼있습니다.이것들은올해굳이6월1일부터이렇게변화가있어야될이유가있나요?내년도1월1일부터시행해도되지않습니까?

일단선호도조사가작년에다마무리되었기때문에요,계획상으로저희들이보통1년정도기간을두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4월추경에예산이확보가되면바로시민들한테홍보를하고또새로운동으로개정하려고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그러면설문조사를통해서최종결과발표가언제쯤됐죠?

작년11월경에됐습니다.

작년11월경에?

네.

그래서11월경에되다보니까이번연도’25년도1월1일부터시행하는것은조금무리가있었고이제후반기인6월달부터시행을하겠다?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이게그정도로시급한사항인가요?

시급한사항보다도주민들하고저희들이약속한부분이고요.만약에현재,올금년도에하고있는게7,8,9동입니다.7,8,9동에대한선도도조사가상반기에끝나면내년도1월1일자로저희들이할예정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여기에서비용이수반되는내용들이도로표지판이라든지명칭과관련된이정표교체사업들이남아있는데이게올해안에집행되는데몇개월정도소요가되는거죠?집행예정달은언제되는지?

5월이면,한달이면다정비가가능하다는말을들었습니다.

그러면그것에대해주민분들께여기에참여하셨던이천구백칠십사분을제외하고박달동에거주하시는,1,2동에거주하시는분들께서모두가숙지하는데까지도시간이좀걸릴것같은데이것에대한홍보계획이나그런부분들은다준비가돼있습니까?

네.저희들이홍보계획도하고각동에서,동을통하든그다음에SNS등언론을통해서적극홍보할예정입니다.

그래서개인적인생각으로는이게주민과의약속이라고하니어려운부분들이있는데이게’25년도사이에서이렇게갑작스럽게변하기보다는연도가바뀌면서행정처리를같이했으면어땠을까하는바람도좀있어서이부분도위원님들과다시한번심도있는논의가있어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저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혹시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네.권승택자치행정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4항「안양시체육인기회소득지급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까,네. 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과장님.마이크좀꺼주세요,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질의를종결하고곧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등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2항「안양시공무국외출장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

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입니다. 의사일정제2항「안양시공무국외출장조례안」은공무국외출장심의대상을‘10일이상’에서‘12일이상’으로하고,기타용어등을정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여수정을제안합니다. 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로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총무경제위원회)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방금김정중위원님으로부터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이의사일정제2항「안양시공무국외출장조례안」에대하여수정하는것으로수정동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허원구부위원장님재청하셨습니다. 삼청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있으시므로김정중위원님이동의하신수정안은의제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앞서본수정안에대하여집행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권승택자치행정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의견없습니다.네,수용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찬반토론순서입니다만정회중조례안에대하여위원님들간의충분한논의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김정중위원님의수정동의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까,네.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공무국외출장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3항「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입니다. 안양시「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우리위원회의심사과정중나온문제점에대하여조례별표의내용을수정하는등보다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고판단되어계류할것을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방금채진기위원님으로부터금일의의사일정제3항「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다심도있는심사와신중한처리를위하여다양한의견수렴이필요하다는제안에따라계류하자는동의가있었습니다. 이에재청있으십니까? 재청없으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있으시므로채진기위원님의계류안은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그럼채진기위원님의계류안에대하여계속해서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죠,네.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은토론순서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계류안에대한반대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네.반대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채진기위원님의계류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죠,네.이의가없으시므로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3항「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채진기위원님이제안하신대로계류안을의결코자하는데이에동의하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3항「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계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4항「안양시체육인기회소득지급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죠,네.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자치행정과에말씀드리자면,저희위원회의조례심의에있어서는보다명확하고사전에협의를통해서문제점이드러날경우에는사전에조정해서상정하는것이원칙입니다.맞죠?이에대한경각심을가지시는게맞다고생각이들고요.이계류에대해서어떠한행정적인오차가있을지도모르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조금더부서에서명확하게판단하셔서각위원님들께4월전으로협의다끝내셨으면좋겠습니다.이해하셨죠?

(고개끄덕임)

그리고두번째로채진기위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조례안에대해서는집행부의요청에따라서이부분을저희도심사숙고해서결정한사항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보다확고한의사표명이있을거니이부분도공직자분들께잘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하실말씀없으시죠,위원님들? 이상으로금일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