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동 의원 발언

사무직원남상우입니다. 오늘회의에서다루시게될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의회정책지원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4건의조례안및규칙안에대하여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지난4월7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되어우리위원회에회부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의회사무국소관사항에대하여예비심사하시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윤경숙위원입니다. 저를비롯하여4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의회정책지원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정책지원관의임용,배치,근무기간및평가기준등에대한사항을명확히규정하여정책지원관운영의실효성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정책지원관임용,근무기간및근무실적평가에관한명시,정책지원관의교육훈련에관한규정등이있습니다. 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이상1건의개정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사및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김도현의원입니다. 저를비롯하여5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의회와국내외지방의회간교류협력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안양시의회와국내외지방의회간교류협력및의원외교활동을체계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조례의제명을“안양시의회국내외지방의회교류협력및의원외교활동지원에관한조례”로변경하고조례의목적과정의,지방의회간결연,의원외교활동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것등이있습니다. 존경하는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이상1건의개정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사및의결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존경하는윤해동위원장님을비롯한의회운영위원여러분!김정중입니다. 저를비롯하여강익수,허원구,정완기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비서실과정책결정보좌관의업무계획,예산및행정사무처리상황등에대한검토와확인을위해총무경제위원회소관에비서실과정책결정보좌관을포함하고자하는것으로서주요내용으로총무경제위원회소관으로시장비서실및정책결정보좌관소관에관한사항을신설하는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윤해동위원장님을비롯한의회운영위원여러분!이상1건의개정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사및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김혜영입니다. 「안양시의회정책지원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개정이유등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고검토의견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안은정책지원관의임용,배치,근무기간,평가기준,정치적중립의무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정책지원전문인력의직무범위와관련된세부사항은조례로정할수있다고위임하고있어상위법위배등의특별한문제점은없으며조문의구체성과명확성을보완함으로써보다실효적인정책지원관운영및관리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안양시의회와국내외지방의회간교류협력에관한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전부개정안은안양시의회와국내외지방의회간교류협력및의원외교활동을보다체계적이고전략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제도적으로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위반등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안양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지방자치법」제71조에“위원회에관하여이법에서정한것외에필요는사항은조례로정한다.”고위임하고있어비서실과정책결정보좌관을총무경제위원회소관에포함하는것은가능합니다. 비서실과정책결정보좌관을총무경제위원회소관에포함하여업무계획및예산에관한사항을청취‧확인함으로써시정전반에대한이해도를높일수있을것으로보이나비서실은시장일정관리등시정활동을보좌하는기능만담당하여고유사무가존재하지않고,정책결정보좌관은시의현안사업에대한보좌기능을담당하여해당사업부서에서의회에업무보고등을하고있으므로별도의업무보고및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는것은중복이라는집행부서의의견이있습니다.따라서개정안이실질적으로의회의견제기능강화에기여할수있는지에대한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국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개정이유를보면시장비서실및정책결정보좌관은다양한시정현안에직간접적으로연결되어있고수행의역할이광범위하므로이에업무처리계획과예산및행정사무처리등에관한시의회의검토와확인이필요하다라고되어있는데일정부분은시의원으로서동의하는부분이있습니다.이취지도이해를부분이있고요.그런데지금현실적으로실질적인시비서실장의역할과업무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비서실장과정책결정보좌관은안양시의업무에대해서시장님한테중간에서충분히보좌하는입장에서의견같은것을조율하고해서보고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하지만모든결정권한은시장님이갖고있기때문에그중간에서내용만보고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보면저희가기타사항에입법예고기간동안에안양시총무과의의견을받은게있는데혹시보셨나요?

예.얘기는들었습니다.

보면여기서도이렇게나와있습니다.같은말씀이에요,결국은.시장비서실은시장의대내외일정관리,의전및수행등시정활동을보좌하는기능만을담당하며고유사무가없어정식직제로편성된조직이아니라고되어있습니다.맞나요?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리고혹시이와관련된조례현황을살펴보셨나요,국장님?

네.

유사조례가어떤가요?

지금이것조례같은경우는저희각시군조례는있는데가거의없고요,도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현황파악을해봤는데경기도그리고서울시,금천구이렇게세곳이있는데금천구는비서실업무보고를실시한적이없고경기도의회와서울시의회에서만실시하였습니다.그래서제가지금경기도의회의회운영위원회회의자료를좀받아서보았어요.봤는데대부분보면답변이도지사비서실장답변입니다.“제가아무래도담당부서가아니다보니까조금답변에한계가있습니다.”,“홍보기획관이아마담당할것같은데통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각각다른건이에요.“아마자치행정국이소관에서답변할것같습니다.”. 사실저희가행정감사기간동안에너무많은업무를처리하고있기때문에시간이항상부족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대부분실‧소국장님들이답변할수있는내용을비서실장에게다시한번이렇게똑같은내용을질의해서결국은또답변도실‧소‧국장을통해서들어야되거든요?이렇게봤을때이게실효가있을까라는의구심이드는데국장님의견어떠세요?

그부분에대해서는질의를어떻게하고답변을어떻게받아내느냐그차이는의원님들의역할이라고보기때문에요,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어떻게확실히답변하기가좀곤란할것같습니다.

실은이조례관련해서저도한사람의의원으로서존경하는김정중의원의이조례에대해서는일부동의하는바는있습니다.왜냐하면의회의권한을높일수있는부분도충분히있는데현재우리비서실에서하고있는업무와관련해서는이것이실효성이있을지에대한의구심이좀들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아까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경기도에서자료를요구하거나답변의견을질의했을때그런쪽으로해서답변하게된다면일단실효성은없다고볼수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답변을유도해서하게끔하느냐’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실질적으로어떻게말씀을드릴수가없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좀정회를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게이번의회의여러의원들의큰화두가되는것같은데이게제일처음에비서실과정책결정보좌관을총무경제위원회소관에포함하는이유중의하나는시장직속보좌기구도감사대상으로명시함으로써의회의견제기능을실질화시키자는내용이큽니다.그리고정책결정과정과집행과정의책임소재를명확하게하기위한것도이번기대의큰효과라고보이고그래,시장님의인사와정책과홍보등주요기능에대한행정감시체계도우리의회가반드시거쳐야되지않나라는생각에의해서이번우리김정중대표님께서조례를대표로발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정무조직의자의적운영방지및의회-집행부간의균형있는거버먼트(goverment)를확립하기위해서는이조례가,우리가항상그랬지않습니까?다른지역에는없기때문에우리가선도적으로하자라는내용이많습니다.이렇게의회의권위와위상을높이고시의견제기능을하는우리의회에서는비서실과정책결정보좌관을행정감사에출석시킴으로써좀더안양시가투명하고예산이나모든부분에대해서시민들께검증받을수있는그런기능을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에서우리김정중대표님께서발의하셨다고저믿고있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는깊이있는여러분들의생각이좀필요하지않나라고저는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오늘조례를발의한것은사실상양당간에합의가이루어졌었어요.이루어졌고이게작년12월달부터양당에서합의가된겁니다.그런데오늘또이렇게문제를제기하시고그러시는데,이목적은존경하는우리허원구위원께서도말씀하셨지만비서실과의사결정정책보좌관이어느선까지정책에개입이되고있는가.또수많은이야기들이많이나왔지않았습니까?그런것들을좀더해서하고그다음에좀더의회가투명하게집행부와어느선까지의사결정에개입을했는가,그다음에절차는어떻게진행이됐는가,그런것들을하기위해서양당간에다합의가된내용이었어요.그리고여기지금우리존경하는부위원장이신조지영부위원장께서말씀하셨듯이거의다공감을한다고그랬습니다.그런데어느날갑자기이게계속집행부에서의원님들을찾아다니시고그러한것들을제가보고또듣고그랬는데,저는그렇습니다.제가이것을발의한것은어떤정치적목적도아니고있는그대로우리의회가좀더권위를갖고그다음에비서실장님과의사결정보좌관님이어느선까지개입을하는가라는것을좀더확실하게우리의회측에서좀알고싶어서이조례안을발의한겁니다.그러니까여기에어떤정치적입장이있는것도아니고순수하게그러한부분을하고자해서조례를발의했는데원안대로승인할것을간곡히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님하고는같은총무경제위원회소속으로요조례를발의할때마다저도항상먼저찾아뵙고개인적인조례의서로소통하는그런면이있었어요.그런맥락에서이부분을같은총무경제에서행정감사할때이런것필요성을언급하셔서저뿐만아니라총무경제위원님들다계신데서말씀하셨어요.그래서그때는저희가‘검토가필요하다’이런식의동의는했습니다.그리고개인적으로찾아오셔서이런조례를발의하겠다,저도대표발의할때는항상말씀을드리고‘이런이런조례를대표발의를하겠습니다’하는그런차원에서의개인적인대표발의라는생각을했지요,양당합의라는이런것은언급을하지않았어요.그러니까이것은‘당과당과의차원에서의그런조례다’하는그런명시적인것을제가들은바도없고‘이것필요성에의해서대표발의하겠습니다’그래서내가“네”,찾아오셨을때“네,알겠습니다.”이선에서고개를수긍하고한거고.그다음에제가찾아보니까아까말씀다나왔듯이금천구유일하게전국에서조례마련해놓고실행을안하고있고이래서이것을“죄송합니다.”하고제가김정중위원님한테말씀을드렸어요,대표님한테.이것제가자세히찾아보지않고대표발의하신다그래서제가‘네’하고말씀드렸다가이것을자세히찾아보니까“이것은조금우리가진행상황을더지켜본다음에다른지자체에서정말실효성있게하고있는지검토가좀필요한것같습니다.제가이것불가할것같습니다.”이런죄송하다는말씀을드렸습니다.그러니까정식으로양당합의를요청한사항도없었고요,개인적인대표발의라이렇게알고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존경하는윤경숙대표님이말씀을양당이아니라고그러셨는데요,그때총무경제위원회에서거의다공감을했고또여기계신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장윤해동위원장님한테도동의를받은겁니다.그리고제가우리존경하는윤경숙대표님한테두차례얘기했고이사안은서울과경기도,금천구가있다고말씀도드렸어요.그러고난다음에통째로이것다시검토하시라고드리고까지왔습니다. 저는그렇게생각해요.대표와양당대표와다수의원님들이공감하고또거기서공감한다,하겠다라는분들이있으면그것은양당협의라고생각을해요.대표간에얘기를했고또다수의원들이있었으면.저는제당에와서얘기를했습니다.이러한것에대해서발의를하겠다.그리고대표님과더불어민주당의원님들하고소통이됐다.그리고대다수분들이공감을한다.그래서발의를한겁니다.그래서저는양당이합의를했다고생각했던거고또사전에충분히대표님이나의원님들한테찾아다니면서말씀도드렸어요.그리고총무경제에서도,제가분명히말씀드릴게요.‘서울과경기도와금천이한다’이말씀을두번이나했습니다. 그래서제가느끼기에는지금존경하는윤경숙대표님은양당간이아니라는데저는양당간이라고생각했어,왜?대표하고말씀을드렸고또우리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장인윤해동위원님한테말씀드렸고또거기에계신여러위원님들한테도말씀을드린겁니다.그래서양당합의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모르겠습니다.이게개인적인것발의다.거기서분명히말씀을드렸어요,제가.‘이것은개인보다우리가전체적의회에서필요하다’라고.그리고그필요하다고말씀드릴때대다수의의원님그리고윤경숙대표님께서도‘필요하다.공감한다.’이렇게얘기해서제가발의하게된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완기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이것답변가능하세요?지금제가,지금이조례를답변가능하신거죠?지금총무민계식과장님이나와계시는데과장님은답변안되시죠?

예,그것조금이따.국장님부터질의하겠습니다. 고유사무란무엇이라고생각하세요,국장님?고유사무.

실질적으로지정되어있는업무를하는것을고유사무,맡은바업무를,

맡은바사무죠?

네.

비서실장의사무는뭐예요?

비서실장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비서실내에모든행사일정이라든가그런부분또나름대로의모든내용에대해서시장님한테사전에보고하고뭐그러는내용으로알고있습니다.

고유사무가있으니까거기에직원이있는거고그만한합당한시민의세금으로급여가나가는거잖아요?

네.

사무가있는거잖아요?

네.

고유사무가있는거예요.그다음에정책보좌관실도사무가있기때문에정책보좌관실이있는거고.맞죠?

네.

예.그래서고유사무가있는것으로보이고요.그다음에의회견제기능을한다고하더라도,제가이제말씀드릴게요.우리가행정사무감사나예산안때나이럴때출석요구할적에상임위원장이허가를하고허가를안해요.그것알고계신가요?

네.

이번에도동장님들이예산이별로없다보니까상임위원회에서거의출석요구를안했어요.사실은출석의무대상이죠?

예,예.

출석을안할수도있어요.그렇죠?이것은그때현황에따라이조례가통과된다하더라도아까도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이얘기했듯이출석할수도있고안할수가있어요,그현안에따라.그런데고유사무라면그사무에이렇게정책을하고있다.아까정확히말씀주셨어요.시장님께서최종결정을한다.

예.

그럼그동안이정도까지보고를했다.정책보좌관이결정만하면되는거고비서실은좀전에답변하신대로행사라든가일정이라든가비서실이시장에할수있는역할이있잖아요.고유사무업무가있다는말이에요.

예.

그업무에대해서한번보고만하면되는거예요.그것에대해서우리가와가지고뭐를했냐,안했냐이렇게할수있는것도없고그만한업무라는것은정해져있잖아요.분장사무업무가직원별로있단말예요.비서실도정해져있고정책보좌관실도고유업무가정해져있어요.

네.

그것에대해서하는데여기서계속논의하고그것을되냐안되느냐가아니라이조례가통과된다하더라도총무경제위원장이그때상황에따라서출석요구를해도되고거부를해도돼요.그때총무경제상임위원님들께서결정하면되는거예요.그런데그것을굳이어렵게여기서,아까도얘기했지만당얘기를할필요없고,그것에대한것만정해가지고이조례가통과된대도큰문제점이없다고저는보이고요.아까도여기검토의견에서도얘기했지만큰문제점이여기서보이지는않아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

고유업무잖아요.

제가말씀드리는것이그렇지않아도이조례를개정하신다고김정중대표님께서말씀하셨을때저도사실은반대를했었습니다.“이것은아닌것같습니다.”.왜냐하면저희가일단은이렇게조례상으로는했다손치더라도진짜여기나와서과연실익이있겠느냐,불러가지고무슨답변을받아낼수가있겠느냐.아까도말씀하셨듯이다른데서도얘기했던것처럼‘타소관이다.내가결정한사항은아니기때문에시장님이결정하셨다.’이렇게얘기하게되면실질적으로받아낼내용이없다.그래서“이것은좀아닌것같습니다.”하고말씀을드렸었습니다.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는또생각하는게다틀리니까.이부분에대해서도조례를할것이냐,말것이냐위원님들이결정할사항입니다.저는답변을드리는데‘다만그랬을때그부분에대해서는의원님들역량으로봐서일단어떻게답변을받아낼것이냐’그것은의원님들이할몫이지제가뭐여기서그부분에대해서까지는뭐라고얘기할수있는사항은아니기때문에그래서제가생각했던사항은그부분이라서‘이것은아닌것같다’했었는데그래도나름대로대표발의를했을때는‘그런내용이있기때문에하는것이다’이렇게말씀을하셨습니다.그러니까제가여기서그부분갖고서해야된다,말아야된다이부분에대해서는말씀드리기가좀어렵습니다.

네,알겠습니다.국장님. 민계식총무과장한테질의좀할게요.

반갑습니다.총무과장민계식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우리국장님께서고유사무가있냐,없냐해서‘일부있다’말씀하셨는데저희비서실과정책결정보좌관의고유사무는없습니다.제가말씀드리는‘없습니다’의개념은명시화된사무가없습니다.우리정원조례시행규칙에보면과별로명시된그런사무가딱나열돼있는데요,정책결정보좌관하고비서실은명시된사무는없고요아까국장님이말씀드렸듯이내부적으로분장된사무는있습니다,비공식적으로.이렇게이해하시면.

그러면공식화시키면되는건가요?이것을저희가조례를만들어서공식화시키면되는건가요?

그것은또다른문제일것같습니다.

그러면조례의권한은의회에있고의회의원님들께있으니까그것을공식화시키면되는거네요?

그것은조례의개념이아니고요저희가시행규칙에서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시행규칙을만들면되는것아니야.

그것은시장님권한이시고요,네.

예.그러니까그것을우리의회에서만들면되는거잖아요,최초로.

그것은다른검토가필요할것같습니다.여기서제가된다,안된다,

그러면고유사무가없다.내부적으로만있다.

그렇습니다.그래서비서업무,보좌업무이런개념이들어가있는거고요.

그러니까제가말씀을정확히다시한번드릴게요.자,보좌의기능과업무보고그것만비서실에서한다는것아니에요,내부적으로.

아까국장님말씀하셨는데요,비서와보좌업무는시장님께서우리자치단체장님께서올바른판단을하실수있게옆에서문서를자료제공하든지아니면의견을주시든지과의중간부서소통역할을하든지진짜극히국소적인부분이고요.그분들이뭐권한을행사하고그런부분들이하나도없고요.물론모든책임은그것을결정하신자치단체장한테모든게가게돼있습니다.구조가그렇습니다.

자,저희가우리존경하는김정중의원님께서이조례를발의한취지는목적이뭐냐하면총무에서정확히알지만비서실하고정책보좌관이다결정돼서그냥다내려와요.그러니까그것을견제한다는주목적보다분장의업무가무엇인가를의회에서알고싶어하는거지자,‘총무과장님이나비서실에있는자료다갖다주고정책보좌관자료주세요’.답변서갖고온적있어요?그렇게얘기하면해당부서의업무보고도한다고했어요.여기비서실하고정책보좌관해당과가무슨과예요?

저희소속은총무과로돼있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그자료요청하면정확히다가져올자신있으세요?매일보고가들어가잖아요.과장님들정책보좌관실매일가고있고비서실들어가잖아요.오늘업무에들어간것다자료요청하면그과에대한것과장님이다자료해가지고가져올수있냐고요.물론부서에서다보고들어가잖아요.

네,네.위원님,아까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보고할수있는자신있냐고요?여기서말씀드리는것은그거예요.그러니까이취지가틀리다,아니다가아니라아까제가정확히말씀한것,총무경제위원장이출석요구를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다는거예요.이게큰문제를그렇게크게이슈할필요없다니까요.이조례가통과된다하더라도총무경제위에서위원님들께서이상황이이러니까그것에대한궁금한것자료요청하고그것에대한할수가있어요.총무과장님이그것에정책보좌관들어간것,비서실에들어간것다할수있어요?총무과에들어가는일도버거운데총무과에서관리하고있는인원만몇명입니까?인사만해도지금,그것만해도업무가엄청나게많은데.그래서그것에대해취지를둬야지자꾸만정책보좌관하고비서실이조례에서뭐,의회에서요구사항이있다,오라,이것에대해서취지를맞추니까이게잘못된거지.그것에대한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김정중의원께서정확히이조례를개정하는이유를알고계셔야된다고요.그리고총무경제위원회에서위원님들이일곱분이계시니까다수결의원칙에의해서할수도있고그때필요사항에의해서하면되는거예요.이것에대해서맞는다고해서크게문제되는사항은없다,이렇게보이는거고.그다음에분명히아시지만제가오늘도정책보좌관실,비서실다업무보고과에서다들어갔어요.그과지금은,과장님!오늘뭐뭐들어갔는지내용아세요?파악하시냐고.그것의취지가그렇게,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저희가몰라서말씀드리는게아니라그것에대한것을파악하려고그러는것도아니에요.과장님도소관상임위과인데도파악이안되는데의회에서파악되겠어요?그렇다고그많은보고서다올리라고의회에서요청하겠어요?그것은위원회별로역할을하는거예요.총무경제,보사환경,도시건설위원회가있듯이그위원회주역할사항이있는거니까그역할에다맞춰서하면되는거니까이조례의취지는크게이것을자꾸만어느부서를해가지고뭐예산안,예산이거기도있어,총무과에서다가지고있는데.그6급자료요청할수있어요?예산에대해서?총무과에서요청해야지.그다음에지금과장님답변잘하셨잖아요.거기다자료요청할게.사무가존재하지않아요.사무가존재하면저희가물어보는것은간단해.지금주요업무를뭐를했냐,정책보좌관에서어떤보좌를해가지고어떤정책을하고있냐.그것정책과에서한다고요.그렇지만이것에대한것,그과의여기에부른다하더라도그게답변에서어떤업무를주로하고있냐라고간단한질문이어도크게문제가되는것은없다라고보이기때문에이조례의취지는문제가없다,저는이렇게보이는거예요.

위원님께서,지금제가답변드려도될까요. 위원님께서말씀드리는것은실질적으로돌아가는부분에대해서이렇게말씀을주신부분이고요.저희는모든게규정이라든가조례라든가법테두리내에서돌아가는그런것을기준으로삼지저희가실질적으로돌아가는것을가지고삼지는않습니다.그래서아까말씀드렸듯이보좌그다음에비서,다아시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어디서도다똑같이그렇게하고있고요.제가,

아,과장님!

네.

법과조항의테두리에서한다고분명히말씀드렸죠.법과조항을테두리를만들고조례를만드는거예요.이게없는상황에서정책보좌관,비서실장우리가총무경제에서오라고그러면얘기가되겠어요? 제말틀리지않죠?정확히취지아시고요,과장님이답변그렇게주시는게아니라,취지가맞다,지금과장님답변은무조건반대의견으로저한테계속답변을하세요.‘이것은아니다.법이다.’이렇게얘기해서.그래서만들려고하는거잖아요,과장님이.

저희는공직자다보니까형식적인부분에치중할수밖에없는그런부분이니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것에대해서큰문제가없으니까이따가다른위원님들말씀하는것듣고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말씀하신것처럼제가말씀드리면요,정부도행정기구에관한것은법률로정하고요,사무분장에관한것은대통령령으로정하게돼있어요.그리고「지방자치법」에서도아까총무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사무분장에관한것은자치규칙으로정하게돼있어요.시장님이정하시는거예요. 지금제가찾은것으로말씀드리면인천시에서도조례가정하려고했더니행정기구설치조례안그것이결론적으로바람직하지못하다해가지고조례가개정되지못한선례가지금제가찾아보고있어요.업무분장은조례로정하는게아니에요.네.그리고이조례를아까‘양당합의다’이런말씀하셨는데이조례를전국적으로찾아봤어요.이조례를양당합의를하는게어디가있나요?그리고당차원에서양당합의는5분발언과다라서배분하는형평성원칙이런것으로양당합의를하는것은절차가다있어서절차를밟아서하는거고요.그양당합의를만약에조례를요청했다.그러면저는그절차를거치지않았나요?당차원에서우리더불어민주당의원님들한테다알리고회의를하고이래가지고합의를봐서제가통보를하고이런과정과절차가있어야이것을양당합의라고보는거예요.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조례에대해서지금제개인적인의견을밝히기보다는지금두분국장님,과장님께서답변하시는과정에서좀부적절하다고느껴지는부분들이있어서간략하게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먼저우리국장님께서아까답변하면서개인적으로조례제정에반대했다라고말씀을하셨습니다.답변수정할내용없으실까요?

반대했다가아니고요의견만,

그렇게표현하셨습니다.

의견만‘이것은아닌것같습니다’하고표명했었죠.

그게반대의견이죠.그러니까저는이말씀을왜드리냐면제가지금이조례에대해서찬성한다,반대한다그문제가아니라의원발의조례에대해서공식적으로검토의견을내는것이아니라개인적으로반대입장을표명했다고이자리에서밝히는게과연적절하냐,그래서국장님의답변내용이과연적절했느냐에대해서는한번생각을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의회사무국장개인의입장을드러내는자리가아니고요이조례에대한통과여부는의원들이협의를통해서합의에이르는것은그러니까의원들의몫이라고생각합니다.답변에신중을기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그리고우리민계식과장님께말씀한번드리면,아까우리「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얘기하시면서정책결정보좌관은고유사무가없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어떻게보면전연틀린말은아닌데비서실은이시행규칙자체에고유사무가분장되어있지않은게맞습니다.다만,정책결정보좌관은업무분장이되어있죠.제2조에보면‘정책결정및공약사항이행,대내외협력업무에대해서시장을보좌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이게고유사무고요.그렇기때문에시행규칙안에명문화해서표기를해둔겁니다.공약사항에대한점검이행또이를위한대내외협력사무를담당하는게정책결정보좌관의업무고요.「지방공무원임용령」에따라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저희가임용을한것아니겠습니까?이전문임기제라고하는것은그전문영역에의해서특정업무를위해서임용을하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가업무추진비나업무수행경비를별도로세워서까지그자리를만든거고요.그래서제가이말씀을드리는것은지금저희가논의하는데있어서과장님들,국장님께서는답변을정확하게해주셔야될필요성도있는겁니다.이게지금시행규칙안에물론말씀거듭드린것처럼비서실은없어요,내용이.그런데정책결정보좌관은“직무”라고해가지고딱나와있습니다.이직무가고유사무인거예요.동의하시죠?

네,네.

이상입니다.

저도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시장비서실과정책결정권자도우리안양시세금으로인건비와운영비,활동비등공공예산이사용되고있죠,과장님?

네,사용되고있습니다.

이예산을수반한다는것은,세금이들어간다는것은반드시감사의대상이되어야됩니다.그렇죠?

네.예산사용부분에대해서는일정부분,네,동의합니다.

예산에대한것이면그업무에대한것이종합적으로검토가되어야된다는것입니다.예산이쓰여진것이예산을쓰기위해서는전부다어떻게사업을했는지를보고이분들이예산이들어가고인건비가들어간다는것은반드시안양시는관리를해야되고감독할의무가있다라고보이고요.또이게이런우려도참많습니다.뭐냐하면시장친분인사들이보좌관으로활동할경우에는공식적인통제장치가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런통제장치가책임없는행정개입이있기때문에우리안양시의회에서도이런부분에대해서도통제할수있게끔해야된다는뜻입니다. 그리고또우리안양시민들이봤을때정말행정이투명하다그리고시민들에게신뢰를줄수있다라는것을먼저줘야되는데지금현재있지않습니까,비서실과정책보좌관으로인해서안양시가시민들이투명하고깨끗하다라고느끼지못하는부분에있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조례안을발의하려고우리김정중의원님께서대표발의한것처럼이제결론을짓겠습니다. 이게시장비서실과정책결정보좌관은단순한비서조직이아니고정책기획과행정조정의중심축을우리안양시는이끌어가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정치적의도가아니지만상식과책임행정에문제가있다라고우리시민들에보이기때문에시민눈높이에맞는투명한시정운영을위해서최소한의장치는해야된다라고우리는봅니다.지금은최소한의장치가되어있지않기때문에우리의원들은최소한의장치는해두자는뜻으로이런조례를발의한다고저는알고있으니반드시왜해야되는지에대해서는요세가지로제가간추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맞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네,네.맞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네.보좌라고명확히해서,네.

네,네.맞습니다.

하나만더질의드릴게요.

좀전에존경하는우리허원구위원께서말씀하신것에대해서는다시얘기하지않겠습니다.우리허원구위원께서말씀하실때예산부분이고쭉말씀하셨잖아요.그리고우리과장님께서는고유업무가없다라고말씀하셨어요.그런데고유업무가있습니다,정책결정보좌관은.그리고비서실은사실상없어요.이것에대해서는총무경제위원장이신이동훈위원께서도이문제를가지고저하고상의한적도있어요.그래서‘비서실은빼는게어떻겠느냐’라는말씀을하고‘본인도이것에대해서는동의를못하겠다’하다가그렇게바뀌셨는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거예요.그러니까지방자치단체장은행정이죠.그렇죠?

네.

지방자치단체에서업무를수행하는데비공식라인있습니까?없습니까?

…….

비공식라인있습니까?없습니까?전부다공식라인이에요.맞습니까?안맞습니까?말씀해보세요. 아까말씀하셨을때내부적비공식라인이라고그러셨잖아요.그것은큰실수하신거예요.비공식라인은행정시스템에서있을수가없습니다.모든것들은다드러나게돼있어요.그래야지그게가장투명하고합리적인겁니다,업무시스템이.

제가말씀좀드릴까요,네. 아까도또,동일하게말씀드리는데요,공식적으로정책의결정이라든가모든행정의행위는자치단체장이책임을지는거고요.그것을보좌하는부분들은이분들은책임에서다멀어져있고단순히의견이라든가보좌라든가이런개념이기때문에이분들은그런개념으로이해하시면될것같고.그러면‘예산이있는데왜업무가없느냐’이런말씀주시는데요.그보좌하는데도아까자료추출이라든가발췌라든가이런거고다또시장보좌를위해서다필요한부분에예산이들어가는것이고요.그보좌의개념을보좌로보셔야지‘그분들이업무가있어서이분들이무슨뭐를했다’이렇게표현하는것은좀거리감이있다고봅니다,저는.

과장님!참과장님입장은충분히이해를하겠는데이러한조례가왜발의되었는가한번진지하게고민해보십시오.예?일부시민과일부공직자사회에서는비서실과보좌관실이과도하게정책에개입을해서공식라인이불투명하다는소리까지나와요.그것공감하지않을거예요?그렇다고해서이것을우리의회가정치적으로이용하는겁니까?있는그대로어떤루트에서어떻게진행하는과정을알고싶었던거예요. 더이상은얘기안하겠습니다.그리고한마디만더할게요.여기존경하는윤경숙대표님아까양당합의가아니라고그러셨는데대표와대표간에그다음에의원과의회간에얘기했으면저는그게양당합의라고봤습니다.저는아까우리윤대표님께서말씀하셨을때저는이것을말씀드렸어요,우리의원들한테.이렇게해가지고동의를얻었다.그래서저는양당합의가본거라고본겁니다.이런것들이양당합의가아니라면어떤게양당합의인지저는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조지영위원입니다. 의사일정제3항「안양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개정의필요성에대한여러위원님들의공감대형성이부족함에따라표결로안건을처리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반대의견드립니다.

네,반대합니다.

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저도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의사진행발언좀.부결된것아니에요,지금.

안양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가부결이되었습니다.참으로참담하고상당히유감을표합니다. 대다수의의원님들께서공감을하고협의를한과정속에서이게부결이되었습니다.과연안양시의회가앞으로어떻게권위를,땅에떨어진권위를어떻게찾을까상당히걱정이됩니다. 집행부의과도한관여로인해서의원들을한분한분찾아다니고회유하고읍소하고압박하고이러한결과가지금의결과를초래했다고생각합니다.‘비서실과정책결정보좌관의하는일이어떠한것인지그과정을알고어디까지관여했는가’이것은안양시민의알권리가있어요.그권리를지금무시하는겁니다.집행부가나와서과도하게개입해서의원님들을찾아다니면서이것을부결시키는그런과정을봤었을때참으로답답하고안타깝습니다.이게정말지방자치제가맞는지의문이갈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홍재언입니다. 제302회임시회를맞아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해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세출예산안편성개요,세출예산안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페이지,세출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원활한의회운영을위한필요경비를편성하고효율적인의정활동지원을위한시설물개선및물품교체예산을편성하였으며인건비등법적기본경비를조정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으로는의정활동비및월정수당,소송사건변제비용추가편성,정책지원팀냉난방기설치,본회의장전자회의시스템네트워크이전,의정활동사진촬영카메라및소모품구입,공무직근로자보수인상분및소급분등을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편성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액은33억6천6만원으로본예산액인32억6천667만원대비9천338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4쪽,목별세출예산입니다. 효율적의회운영예산으로는2024년미지급분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을소급반영하였고,소송사건변제비용으로변상금등4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정책지원팀냉난방기설치242만원과본회의장전자회의시스템네트워크이전비용2천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의정활동사진촬영카메라및렌즈소모품구입예산으로2천900여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기본경비예산으로는청원경찰배치에따른시간외근무수당756만원과기본경비20만원을반영하였고,임금협약에따른공무직근로자보수임금단가및소급분을반영하여2천253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금번추경예산은원활한의회운영을도모하고인력배치에따른경비및인건비단가조정반영을하는등꼭필요한예산을편성하였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김혜영입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쪽예산안편성개요부터4쪽증감내역분석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5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의회사무국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쾌적한근무환경제공을위한정책지원팀사무실냉난방기설치,본회의장공간의효율적활용을위한본회의장전자회의시스템네트워크이전비용등을편성하였고청원경찰시간외근무수당,공무직임금협약에따른소급분등을반영한것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김도현위원입니다. 조금전일련의토론과그결과에대해서다소간의안타까운마음이좀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예산관련해서질의를드릴건데요,우리국장님.본회의장전자회의시스템네트워크이전예산이올라왔습니다.편성사유가어떻게되죠?

이부분은저희가일단집행기관에서의뢰가있었고요,이게저희의회소관이기때문에실질적으로집행부에서예산을편성했으면모를까저희의회에서편성하는사항인데이게사실집행부에서요청은있었습니다.그래서이내용에대해서는현재지금집행기관하고저희의원님들좌석이같이이렇게형성돼있어가지고시에서좀분리해서운영할수있게끔그렇게해달라는얘기가있어가지고올리게되었습니다.전에본회의에올렸던사항인데거기서부결되고서다시,

부적절하죠?

네.그렇게,

본예산때여야공히합의를해서전액삭감했던사업이다시한번추경예산에의회를비웃듯편성되어서올라오는것,굉장히부적절하죠?

전체적으로다,

의회사무국은집행부가요청하면편성을해줍니까?

그렇지는않습니다.그런데여러위원님들께서100퍼센트다그렇게하셨던사항은아닌거고,또‘추경때한번보자’이렇게말씀하셨기때문에다시한번올린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부결이되고삭감이되었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삭감이결정이났고본회의에서확정된사항이모든의원들이그것에대해서동의한것이아니기때문에추경때다시한번올렸다라고말씀하시는게적절한답변이라고생각하십니까?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적절하고그것을떠나서,

작년에저희가왜이것을부결시켰는지기억하세요,혹시?내용을검토해보셨습니까?회의록을보셨다거나.

예,알고있습니다.

왜저희가삭감을했었죠?

전에있던장소에서현상태로이전하고나서얼마기간이지나지않았는데도불구하고다시원위치시킨다는것은부적절하다,이렇게말씀들이나와가지고이제,

8대후반기때저희가본회의장좌석을바꾸고2년밖에채지나지않은상태에서다시한번그당시에약8천만원가량되는예산이올라왔었고,그런예산을가뜩이나저희가긴축재정을하고다양한사업예산그리고운영예산,우리시의전체적인허리띠를졸라매는상황에서과연이게의회운영위원회에서가장큰비율을차지하는예산으로써적절하냐,그리고시민들이보시기에그게우선순위에가당키나하냐라는의견을드려서일부반영해달라는의견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지금의배치를변경함으로인해서예산을추가로소모하는것이부적절하다라고의회운영위원회에서결정을했던겁니다.알고계시죠?

네.

그런데본회의에서그렇게삭감된예산이추경때사실상이게1차추경과다름없는추경인데이렇게의회를비웃듯바로다시올라오는게과연적절하냐에대해서다시한번묻지않을수가없고,두번째로는추경예산은어떤경우에편성을합니까?

필수불가결한사항에대해서불요불급하고그런내용에대해서편성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긴급하고우리시민의복리증진과그리고우리의시정을추진하고또여러가지의정활동을하는데있어서긴급을요하는상황그리고어떤계속되는사업들에대해서충분히보완이필요하다고여겨지는상황에만저희가추경을하게되어있죠?

네,그렇습니다.

해당된다고생각하십니까?

…….

해당되지않지요. (자료제시) 제가이것아마보셨을겁니다.이것우리의회운영위원회위원님들께보고할때우리의회사무국에서가져왔던자료입니다. 자,여기에당초에저희가2회추경을의회사무국에서올렸을때18억정도예산이올라갔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결과적으로7천700정도가삭감이돼서내려왔습니다.내용을한번보겠습니다.이것아마자료가있으실것같으니까제가그냥말씀을드릴게요. 저희가‘의원업무용정보통신망구축공사’라고해서2천만원이조금안되는예산을요청드렸습니다.이것요청왜드렸는지알고계세요?

네.

저희가9대의회들어와서지금각방의원실그리고공유공간에무선인터넷이제대로되지않습니다.저희가시행정망을빌려다쓰고있기때문에여러가지보안사항들때문에쓸수없는거고.사실지금도이자리에앉아서노트북을켜고계신대다수의위원님들께서는안양시공공와이파이를쓰고계시죠.그러다보니까보안에도취약하고업무를하는데에있어서굉장히어려움이많습니다.그래서지난1년내내저희가의회사무국에그런부분들에대한개선요청을드렸고예산수립요청을드려왔던겁니다.그과정에서저희가하도불편함이커서의원님들중에서는개별적으로공유기를구입해서설치해서사용하시는의원님도계시고결국에는노트북이나이런것들에대한활용을사실상포기하신분도계시죠.그래서저희가작년부터그런각고의노력과,그런데그와중에서도의회에서는예산을최대한절약하고우리가아껴보자라는취지하에작년1년내내이런예산을편성안했던겁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올해정말이런예산들이필요하다고여겨져서심지어요청했던내역자체도의원업무용,업무용입니다.업무용정보통신망구축공사라고해서1천997만원을예산을저희가예산법무과에요청했는데이예산은전액삭감을했고지난본예산때전액삭감됐었던본회의장전자회의시스템네트워크이전이2천200만원이라는예산이다시살려서올라왔습니다.이두가지사업중에어떤것이더긴급을요하고불요불급하다고생각하십니까,국장님?

저희가그렇잖아도이부분에대해서는시에다가,

아니,어떤게더긴급을요한다고생각하시는지여쭈었습니다.

아무래도‘의원업무용정보통신망구축공사’가더불요불급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렇죠.당연히그렇습니다.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의회에서1년간협의를해서편성했던요구했던예산에대해서는예산이과다하다,돈이없다라는이유로예산법무과에서전액삭감을결정했습니다.이예산에대해서필요성을더주장하지못하신의회사무국장님의책임도굉장히큰겁니다.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본회의장전자회의시스템네트워크이전.

그부분은조금,저희가이필요성에대해서얘기를안했던것은아니고요몇번씩이나얘기를했었고,

이전자회의시스템네트워크이전이본예산때전액삭감이됐었고그렇게긴급하지않다는의견도같이드린바가있습니까?국장님께서?

아니,‘의원업무용정보통신망구축공사’에대해서저희가집행부에다가얘기안한것은아닙니다.몇번씩이나계속,마지막이결정될때까지계속해서해달라고요청을했는데,

맞아요.말씀을너무잘하셨습니다.마지막까지저희가긴급하다라고,이것은필요하다라고요청한예산을전액삭감을하고긴급하지도않고필요하지도않으며본예산때전액삭감되었던것들이다시금올라오는이현상에대해서의회사무국장으로서책임감느끼십니까?

네.

삭감해도괜찮겠죠?삭감하는게바람직하겠죠.

그것은위원님들이결정하실사항이니까요.

예,마지막으로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우리국장님께서제안설명주실때이런내용이있습니다.‘세출예산편성방향,원활한의회운영을위한필요경비편성’.이두가지사업중에어떤것이더원활한의회운영을위한필요경비인지의회사무국에서는반성하시기바랍니다.‘효율적인의정활동지원을위한예산편성’효율적인의정활동지원을위해서의원업무용정보통신망공사사업을전부삭감시켰습니다.이세출예산편성방향은잘못되었습니다. 여기계신존경하는여러위원님들께도부탁의말씀을드리지만전액삭감의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좀전에김도현위원님말씀에적극공감하고요. 저도똑같은소리를하고싶었는데본예산때전액삭감됐어요.8천263만원이책상교체비용까지다해서올라왔는데책상을다시사용하고네트워크비용으로해서2천200을올리는게적절하냐라는말씀을드린거예요.조금전에말씀드린게예산편성방향에서보면김도현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대로의회운영을,의회를위해서,의원들을위해서필요한경비를예산편성하는거예요.의회가있는사무국장님을비롯한,저기팀장님도계시지만,여기의회에전계시는사무국장비롯한직원분들은여기의회의원님들보좌하는역할을하셔야되는거예요.

예,맞습니다.

그런데어느날변화가생긴게뭐냐하면의회에서과거에예산편성을하면거의다반영이되었는데지금은상의도없이그냥삭감해서올라오고어떤부분은그냥해서올라와요.전에그렇게의회에서요청한예산이삭감되었다?이것은상상도못했던일이거든요.그런데저희가아까도얘기했지만집행부의예산을삭감하면시장님이지시를내려요,각과의과장들께.예산이삭감돼서오는과의과장님은능력이없다.그래서의원님들엄청찾아다녀요,이것삭감의예산사실원안가결해달라고.이게맞다고생각해요,국장님?의회에서의원님들이필요한경비를삭감해놓고각국에서시장님이지시를했어요.이것안맞죠?어쨌든이런사항이정확히안맞으니까저희가필요한경비라든가이번에도예산긴축재정때문에계속하고있는상황인데그것은안맞다고보입니다.국장님?

네,알겠습니다.

네.하여튼이것은추후에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위원회의심사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33억6천6만원으로시전체일반회계예산의0.18퍼센트를차지하고있으며,2025년도예산액32억6천667만원대비2.86퍼센트인9천338만원이증액편성되어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의정활동홍보관련예산,인건비및기본경비등의예산은적절하게편성하였다고판단되나의정활동에꼭필요한‘의원업무용정보통신망구축공사’예산은대사과정에서전액삭감된반면본예산심사시전액삭감된본회의장전자회의시스템예산이추가경정예산안에재차편성된것에대해서는긴급을요하는사항에대하여편성하는추가경정예산의성격을고려했을때‘본회의장전자회의시스템네트워크이전’예산은긴급성과사업의당위성이부족하다고판단하여2천200만원을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는집행부에서시의회를경시하는경향이있다라고생각됩니다.사무국에서는향후추가경정예산편성시예산의필요성에대한심도있는논의를거쳐예산안을편성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결과 (의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