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2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4월중순에접어들면서날씨도조금씩따뜻해지고봄의기운이더욱짙어지고있는것같습니다.아침에는쌀쌀한기온이낮에는점점더온화해져봄의활기를느낄수있는하루입니다. 그럼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과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먼저오늘의의사일정에대해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윤덕열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오늘제1차회의를개의하여지난4월7일이동훈의원이대표발의한「안양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같은날최병일의원이대표발의한「안양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같은날안양시장이제출한「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6건에대하여심사하시게되겠습니다.아울러4월21일부터22일까지2일동안「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하시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정완기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김경숙의원입니다. 이동훈의원님이대표발의하고저와정완기,채진기,윤경숙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본개정조례안은도시경관의기록화사업의주기적인시행및경관에영향을미치는개발사업에대한자료수집을규정하여변화하는시의모습을비교분석하고영상기록매체등으로저장하여보존및활용코자합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9조에도시경관의기록화사업을5년마다시행하도록추가하였으며주기적인시행외에도사업시행자에게사진기록을요구할수있는개별사업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정완기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상조례안의개정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실것으로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김경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최병일의원님앉은자리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정완기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최병일의원입니다. 저와김정중,김보영,이재현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본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수도요금체납자단수예고방식제도개선안에따라단수예고시개인정보노출및사생활침해를방지하는규정을신설하고단수예고통지방식을규정하여개인정보보호및사생활침해방지를강화하고상수도사용량에따른누진제적용으로대규모건물내수도요금분배에대한수용가간의갈등및불편이있어이를줄이기위한조항을신설하고자합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6조및제7조에급수공사신청및승인사항과설치조항내계량기설치‧관리사항의규정을추가하고,안제39조에체납자의개인정보노출및사생활침해방지규정을신설하였으며조례내일부조문의띄어쓰기등을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정완기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상조례안의개정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최병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이준표입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개정이유를설명드리면저출생‧고령화시대에맞춰가족친화문화를조성하고자우선주차구획명칭을변경하고공영주차장요금체계등을정비하여자동차이용환경을개선하는등주민의주차편의를증진시키기위해개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으로개정안의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경기도주차정책을반영하여기존‘여성및교통약자우선주차구획’을‘가족배려우선주차구획’으로명칭을변경하였습니다. 둘째,일정규모이상의단지조성사업시행에따른노외주차장설치시타기반시설과의입체화를통해토지이용효율을향상시켜사업성과공공성을동시에제공할수있도록하는단서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셋째,변화된주차여건및국가유공자예우확대등을고려하여공영주차장주차요금감면기준과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정비하는사항입니다. 끝으로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개정조례안에대한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25년2월24일부터3월17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및5항「안양시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안」,「안양시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김귀배녹지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녹지과장김귀배입니다. 안양시도시발전과시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늘노고가많으신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의안번호625번안양시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에따라안양시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시민정원사양성교육지원에필요한근거를마련함으로써시민의정서함양과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안제1조부터제3조는조례의목적,정의및정원문화조성을위한시장의책무를,안제4조부터6조는정원문화조성‧발굴및진흥계획에관한사항을,안7조부터8조는시민정원사양성및활용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9조는정원지원센터의설치등에관한사항을,안제10조부터11조는포상및준용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별도자료를첨부하였고예산수반사항은안제7조“시민정원사의양성”과관련해서교육비가재정이수반되나소요예산이연평균1억미만임에따라「안양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제3조2항1호에의거,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로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제9조“정원지원센터의설치등”과관련한사항은장기적인검토가필요한사항으로현시점에서예산추계는불가하여비용추계서등을미제출하였으며입법예고결과접수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양시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의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이어서의안번호626번안양시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2024년,상위법인「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의개정에따라위임사항및인용조문정비등을개정하여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하였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안제5조의2제1항및2항은상위법에따라위원회처리사무를추가하고위원인원증가와자격구성에대하여규정하였고,안제6조의3은가로수원인자부담금미납시상위법에따라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할수있도록규정하였으며,안제6조의2제2항,제6조의3제1항은상위법개정에따라인용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안제25조1호는우수조경상포상근거를마련하기위하여「안양시포상조례」를인용하도록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별도자료를첨부하였고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으며입법예고결과법제처의권고에따라안제6조의3은5항을분리하고의미가명확하도록문구를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김귀배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의사일정제6항「2030년안양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김현옥도시계획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김현옥입니다. 「2030년안양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공업지역기본계획은공업지역의체계적관리와활성화,노후화된공업지역의환경개선및고도화방안을통한도시경쟁력강화를위하여지난’22년1월6일시행된「도시공업지역의관리및활성화에관한특별법」에따라10년마다의무적으로수립하는법정계획이되겠습니다. 금번최초수립하는기본계획은2030년을목표연도로하여산업단지로지정된평촌스마트스퀘어를제외한안양시공업지역전역을대상으로공업지역특성을고려한종합적관리및활성화방향을제시하고공업지역유형별관리방안,지원시설계획방향과환경관리방향등공업지역에대한장기적인정책방향을수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을위하여2023년4월부터용역을착수하여’23년7월부터’24년3월까지공업지역내입주기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계획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하였으며,내실있고체계적인계획수립을위하여수차례전문가자문회의를통하여공업지역기본계획안을검토하고보완하였습니다.또한’24년11월부터12월까지관련기관및인근지자체협의를통하여조치계획을마련하였고지난2월28일공청회를개최하여전문가및주민의견을수렴하였습니다.금번시의회의견청취후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금년6월기본계획수립및확정‧공고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2030년안양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고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금번용역을수행한주식회사경호엔지니어링민대영이사가자세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30년 안양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김현옥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용역사인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민대영이사님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최승갑입니다. 금번제302회임시회우리위원회소관「안양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2030년안양시공업지역기본계획의견청취의건등6건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제정이유와주요내용,관계법령,입법예고결과등은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안양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도시경관에대한주기적인기록화사업을통해변화하는안양시의모습을영상기록매체등으로보존하여개발사업등의시행전후에대한사진기록을축적하여시간의흐름에따른도시경관을비교분석하고쾌적한도시경관을도모하기위한구체적인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경관법」제4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는쾌적한도시경관을형성하는데필요한시책마련과우수한경관을발굴하는규정취지에맞게도시경관의기록화사업을추가하고각종개발사업등으로인해변화되는도시의사진기록에대한기준을마련한것으로조례개정의필요성이인정됩니다.또한안양시의도시경관기록은지역의역사및문화적자료로쓰일수있고도시이미지개선을위한경관정책의기초자료로활용하는데의미가있으며지속적인기록화사업을통한기록자료로서효용가치가클것으로기대되므로상위법령에위배등조례개정에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3쪽,「안양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수도요금체납자단수예고방식제도개선에따라개인정보노출및사생활침해를방지하고대규모건물내수도요금분배에대한수용가간갈등및불편사항을줄이기위한조항을신설하고관계법령과불일치사항등일부조문을정리하는사항입니다. 검토결과정수처분에대한사생활침해방지에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체납자개인정보보호를강화하고정수처분방식을규정함으로써체납자단수예고통지근거를마련하여지역주민의피해가발생하지않고안정적인체납업무정착에기여할것으로보이며상위법령위배등조례개정에특별한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5쪽,「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저출생‧고령화시대에맞춰가족친화문화조성을위해우선주차구획을변경하고공영주차장요금체계등을정비하여자동차이용환경개선과주민의주차편의를증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검토결과기존‘여성및교통약자우선주차구획’을가족친화문화조성을위하여‘가족배려우선주차구획’으로변경하는것은합리적인것으로사료됩니다.또한국가유공자및유족등에대한주차요금감면기준이타시사례검토결과각시마다주차요금감면대상이다르고우리시는2010년조례개정시국가유공자에대한주차요금감면기준신설후현재까지개정사항이없어국가유공자등에대한예우확대필요성이있어정비가필요하다고판단되어감면기준은수혜형평성을고려,국가유공자및유족등에모두동일하게적용하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아울러많은시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공영주차장의평일과토‧일요일이용률을조사하여이용률이저조한경우주차요금을감면할수있는근거를규정하여신설하는것은적합하다고보이며개정조례안의상위법령위배등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다만조례개정에따라‘여성및교통약자우선주차구획’이‘가족배려우선주차구획’으로변경되었으므로관련조항을인용하고있는「안양시어르신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부칙으로개정하여조례체계의통일성을기하고변경되는제도시행의혼란을방지할필요가있다고사료됩니다. 다음은8쪽,「안양시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조례안은「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에따라안양시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시민정원사양성교육지원에필요한근거를마련함으로써시민의정서함양과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정원조성이전국에걸쳐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우리시의경우2023년3월안양천이지방정원예정지로등록되어앞으로국가정원지정을목표로하고있고정원에대한시민들의관심이증가하는추세를고려한다면조례제정의필요성은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아울러본조례안이정원문화진흥을위해실효성있게시행된다면시민들이일상생활속에서부담없이정원문화를향유하고주민의자발적인주도와공동체형성등자치발전에도기여할것으로사료되며,상위법령위배등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보여본조례제정은적정하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10쪽,「안양시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위임사항과위원회구성및인용조문등의정비와원인자부담금미납조치를위한납입기간을신설하는등의사항으로상위법령위배등특별한문제점은보이지않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3쪽,「2030년안양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의견청취건은2021년1월5일제정되어2022년1월6일시행된「도시공업지역의관리및활성화에관한특별법」에따라매10년마다기본계획을수립하고5년마다타당성검토를의무화함에따라산업단지와달리용도지역차원의별도관리수단이없는공업지역의체계적인관리및활성화를위한계획과정비‧운영등장기적인정책방향을제시하고자수립된2030년안양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대하여「도시공업지역의관리및활성화에관한특별법」제9조에따라시의회의견을청취하는사항입니다. 검토결과이번2030년안양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은기존산업의집적화‧고도화와신흥선도산업육성등을통해산업경쟁력을강화하고공원‧녹지조성을통해시민이생활하는여러도시기능이공존하는구조를제시하고있으며,전반적으로기본계획안에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나기본계획수립시평촌‧관양동권역의경우평촌스마트스퀘어와접해있어연계방안의검토가요구되며기반시설확보시공업지역은화물차등대형차량이많은점을고려하여도로폭과주차시설확충방안을마련해야할것으로보입니다.아울러공업관련기업활동환경이점차열악해지는상황에서통합적관리‧정비를위하여수립하고있는이번기본계획을통해실효성있고효율적인정책방향을정립하여우리시공업지역관리에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30년 안양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최승갑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토론및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하고신속한회의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가급적심사안건과관련있는질의만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신가요?윤해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잠시만요.최종원건축과장님!

네.

앞으로나오셔야되는데. 예,윤해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내용을좀봤는데요.이게도시경관의기록화사업을5년마다하도록하고있어요.

예.

이유가뭐죠?5년마다하는특별한이유가있나요?

5년마다하는것은별도의「경관법」이나이런데는규정되어있는것없고요.다만타시군의조례를보면5년마다대체적으로세우고있기때문에.그리고또5년마다추세적으로보면기본계획이든아니면,

타시군조례라함은어떤것을말씀하시는거죠?

타시군이라고하면지자체같은경우는지금경관이사업을하는것은없고요.다만광역시급이상,그러니까서울이나인천,울산이나대전,광주시그런데,

그러면타시군이아니라타시도라고해야죠,광역단위인데.

예.죄송합니다.

시군은기초단위이고시도는광역단위인데그렇게말씀하시면기초단위가다몇개가하고있는것으로나와버리잖아요?

예.제가잘못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거고요.제가분석을해보니까광역은하고있어요.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

네,맞습니다.

그런데기초단위에서하는데는대한민국에한군데밖에없습니다,고령군.그렇죠?다른데있나요,혹시?기초단위에?

일회성으로한데는있습니다.평창군이올림픽할때.

아니,그러니까일회성으로말씀하시면,조례를정한다는것은정례적으로하겠다는뜻아닌가요?

예.지자체에서는없습니다.

그러니까정례적으로하는데가수도권에는최초고요.전국적으로경북고령군이하나있죠?

네.

그래서그것을우리안양에서도하겠다는거잖아요?그런데여기에,저는그러니까,모르겠습니다.생각이다를수있는데저는하나여쭤볼게요,그러면.5년전의우리안양시의모습하고5년후지금의모습이그렇게많이바뀌었나요?

많이바뀌었다고볼수는없겠죠.

그래서제가왜5년이냐고질의를하는거예요.과거,그러니까산업화가막진행되고도시화가막진행될때는5년,10년단위면도시가휙휙휙바뀌었죠?

네,네.

그런데이제는도시가거의안정화됐어요.안정화가됐는데5년마다계속사진찍고드론날린다고이게뭐가그렇게변화된것을느낄수가있나요?저는그게의아한거예요,지금.그래서‘왜이것을5년으로했냐’그것을제가질의드리는겁니다.더군다나광역단위에서하는것은또이해가돼요.광역단위는워낙규모가크고최소인구가100만이상이잖아요?여기보시면서울특별시는1천만이고인천광역시는300만이넘고이런도시들이니까큰틀에서하는것은제가이해를한다고요.그런데기초단위라함은,지금우리안양시인구가56만이죠?

네,그렇습니다.

이기초단위에서5년단위로그렇게도시가많이바뀔까,제가의문스러운거예요.두번째는고령군에그런규정이있는데요.우리가여기서고민해봐야될것은뭐냐하면시골과도시의차이를분명히알아야돼요.도시는건축물이라는게한번딱세워지면최소30년이상갑니다.아시죠?

네.

시골은마을이순식간에없어지기도하고요또새로운건물이쭉쭉들어오기도하고요.그래서5년단위가맞을수도있겠어요.그런데안양시처럼도시가완전히안정화된상태에서‘5년단위로이렇게많이바뀔까’저는그게의아한거예요.답변좀해주세요.왜굳이5년인가.

이것을제가집행부입장에서의원님발의하신것을집행부에서이것을말씀드리기는좀어려운것같고요.

아니,그러니까집행부에서저는그것은조언을했어야되지않겠냐하는거예요.집행부에서이런조례가,의원님이예를들어서아무생각없이한것은아니잖아요?

네,네.

집행부하고분명히사전협의를했을것이고,했을텐데그때그러면집행부에는이런생각을안해보셨다는뜻인가요?

대화는해봤지만또기록화사업에대한의지가강하시고하시기때문에저희들이,

우리가도시계획도몇년마다하죠?도시계획수립을?10년마다하죠?

10년마다합니다.

10년마다하고.이것은정책이에요.정책이기때문에시대흐름을약간반영할필요가있다해서5년마다타당성검토를하는겁니다.

네,그렇습니다.

하물며건축물이나이런것은또다른부분이죠.정책이아니기때문에수시로바뀌지를않아요.그런데도시계획도10년마다한번씩하고5년마다타당성검토를하는데경관기록화사업을5년마다한다?그렇게많이바뀔까?저는그게첫번째의문인거고요.두번째는9조3항이죠?3항에보면‘개발사업의경우사업자로하여금’,그러니까지금5년마다하는것은관에서하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3항에보면‘개발사업의경우는사업자로하여금’이것은민간이한다는뜻인거죠?사업자가?

예,그렇습니다.

“개발전‧후에대한사진기록을요구할수있다”이거거든요?

네.

이규정도혹시다른시도에있나요,이게?

제가거기까지는파악해보지못했습니다.

이규정도거의없는것같은데요?이렇게디테일하게나온경우가거의없거든요?지금고령군만있어요,고령군.혹시다른시군구에이런디테일한내용이있을까요?

디테일한내용은없고요.다만지금광역시급에보면공유수면매립이라든가5만제곱미터이상인사업같은경우그렇게좀러프(rough)하게,

그러니까요.그렇게러프하게되어있는것은봤는데여기서지금규정하는것잘보시면300세대이상공동주택.300세대.300세대는사실우리가개발사업하고그러면굉장히작은규모잖아요?

예.

여하튼좋다이거죠.이것그럴수있다고쳐요.그러면제가궁금한것은‘사업자로하여금개발전후에대한사진기록을요구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잖아요?

네,네.

만약에요구했는데안하면어떻게돼요?뭐상벌사항있나요?상벌규정이?

할수있도록저희가협의를통해서,

권장만한다는거죠?

예.하는것입니다.

안해도할말없는거죠?

예.행정계획에관한겁니다.만약에조례가통과된다면행정계획에의해서저희가각부서별로해서,

아니,그러니까요.어쨌건안해도상관없는거죠?요구할수만있을뿐이지,

예,그렇습니다.

안했을때는어떻게한다는규정이없잖아요.

없습니다.

제가여기서지적드리고싶은것은뭐냐하면우리안양시건축심의기준있어요?건축심의기준따로있나요?도시계획심의기준이따로있어요,국장님?

건축심의기준있죠.

있어요?

시기준은있습니다.

그심의기준에이게내용이있어요?이런내용이?그러니까제말은우리가시에서도시계획심의하고건축심의를하잖아요.그때따로그기준이있냐고요,우리시의기준이.

관련법이라든지규정가지고,

아니요.예전에한15년,20년전에는각지자체마다다자기들만의심의기준이유행하다시피번진적이있었어요,한때.그런데이게너무시군구로가다보니까약간심의기준이좀상이한부분이있어서지금은대부분광역단위로가잖아요?경기도건축심의기준이나경기도도시계획심의기준은있나요,그러면?

있습니다.

그러니까.광역단위는있다니까요?서울시도과거에는각구에다심의기준이거의있었어요.그런데그게거의사장화되고지금은서울시심의기준으로거의갑니다.현재는그렇잖아요.그래서이런기록화사업같은경우도제가왜이지적을드리냐하면만약에각기초자치단체에그런심의기준들이명확하게있다면그심의기준에이것을넣으면돼요.그러면심의기준이기때문에심의위원들이그것을볼것이고안할수가없는상황이되거든요?그런데조례로이렇게경관조례로딱넣어놓으면이것을,물론실과협의를돌기는돌잖아요.돌기는도는데실수로지적안할수도있는거고,예를들어서이것을권장했다하더라도사업자가안하면할말이없는거고이렇게되는것아닌가요?

위원님,제가잠깐한마디해도될까요?

예.

5년마다그기준은아마「경관법」에,경관계획에우리가5년마다타당성을검토하는과정이있기때문에5년마다그기준을적용하기위해서5년을정해놓은것같습니다.그리고지금저도이런내용들을좀봤는데너무세부적인사항을조례에다담다보니까이게과연행정에서지켜질수있는지약간그런부분들이좀조심스럽게,

제가그것을지적드리는거예요.이렇게세부적으로해놓으면사실공무원들도힘들어요,이것체크하려면.‘이게실효성이과연있을까’제가이것을지적드리는겁니다.

이게우리가각종도시재개발이라든지재건축현장들이‘도시가급변하다보니까기존의어떤도시의정체성이좀사라진다’그런문제점을지적하는사례들은많이있거든요.그래서‘기록화에대한부분들은좀필요하다’그렇게생각을하고있었는데여기에어떤세대수라든지도로폭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너무디테일하게집어넣다보니까이사업시행자한테계속그렇게요구를하다보면이런부분들이좀문제점은있는데‘이것을약간포괄적으로정리할필요성은있어보인다’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뭐냐하면우리가안양시는개발사업이또앞으로많이진행될거잖아요?그러니까개발사업전후를기록으로남기는것은너무좋아요.너무당연한얘기고해야되죠.그런데개발사업에대해서기록을남기는것은좋은데지금도하고있잖아요.개발사업전후사진안찍어놓나요?

사진그런부분은찍는데기록화하는부분들은좀정리할필요가,

기록하고사진자료하고뭐가많이달라요,내용이?

여기서기록하는과정이라는것은사진이라든지스캔이자료를가지고향후도시의어떤정책적방향에적용시키기위해서기록화를하는건데기존의관리에서는그런부분들이좀부재한사항이있는사항입니다.

어쨌건요그러니까기록을하는것은정말좋죠.기록을하는것은좋은데이게도시가안정된상태에서5년마다도시가그렇게많이바뀌나.관에서이것을하려면또분명히용역을맡길거잖아요?시에서직접안하고용역을분명히맡길거고.그런데변화된게별로없는데계속5년마다한번씩세금을쓰는게과연맞겠느냐.그래서기록화자체는찬성을하지만굳이그렇다면‘10년마다하되도시가많이변동사항이있다’그럴경우에는단서조건을달아서‘중간5년에한번쯤은더할수있다’는정도의문구를넣는게어떻겠냐고제가제안을드리는거예요.우리가,잘생각해보세요.5년전의안양시청주변하고지금하고뭐가달라졌죠?앞에‘평래푸(평촌래미안푸르지오)’들어온것빼고?없어요,바뀐것.그래서제가이것을오늘지적하기전에사전에집행부불러서얘기하니까개발사업하고건축물새로생기고,아니,건축물이생기면30년이가는데지어지자마자사진찍어놓으나그건물이30년존재하는데10년후에찍으나뭐가다르겠어요?그건물이없어지지가않는데.그래서‘5년은너무짧은기간아닌가’이지적을드리는거고.그다음에사업시행자에게자료를요구할수있는것은이것을심의기준에넣든가그래서반드시하게하든가.이렇게두리뭉실하게넣어놓으면안할확률이많아요.뭔가좀보완책이필요하다,저는이두가지지적사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5년마다경관을기록화사업을한다고되어있는데이게5년마다하는게힘들어요?비용도많이들어가고?

비용도들어가고또규모별로도지금공동주택같은경우는300세대그리고또8미터이상의도로개설에관한것,사실도로에관한것은8미터이상도로를개설하거나확장하는것은거의없을것으로판단은됩니다.다만이런세부적으로1만제곱미터의개발사업같은경우는지구단위계획이나이런것다포함이되기때문에지금우리가로주택정비사업도그렇고조합은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이일부적으로연쇄적으로일어난다면그런부분자체를다기록해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에좀문제가있죠.

어쨌든지금우리가만안구쪽으로많은재개발이일어남으로인해서아마이것을생각한것같아요.

네.

그런데지금작은아파트개발,지역개발을하는것을작은것까지하기는뭐하니까아마300세대이상의공동주택으로하는것을표현해놓은것같아요,이것은.그렇죠?

네,네.

그래서너무작은것도하기가그러니까도로도나왔지만이정도의크기,면적그런것들을구분해주기위해서아마이것은자세하게이렇게넣은것같아요.그렇죠?

네.그런것같습니다.

다하기는뭐하니까,작은것도.그리고5년마다기록을하는데시행자들이사진찍어서주면그것을기록하는데뭐그렇게큰비용이들까생각하는데?

사진을찍는다는게저희가주관을해가지고저희가찍는자료화하는그런모습과또민간인에요구해서자료화하는것자체는엄연히다를겁니다.아마왜냐하면저희는적극적으로그부분에대한기록을남겨야되는거기때문에디테일하게사진을많이찍고영상매체를통해서도하겠지만민간인들은형식적으로할그런소지가많이있죠.

그런것들은사업시행자한테조건부로얘기를해서하면뭐그렇게어려운일은아니라고생각을하는데?비용면에서도그렇고.

그래서어떻게,만약에이게조례가통과가된다면행정계획으로그것을세밀하게어떻게그러면민간사업자한테는어떤식으로요구하고어떻게사진이나영상매체를운영해서저희가자료를받을건지는세부적인가이드라인이나이런것을설정해야겠죠.

그러면보기에는큰비용은들것같지는않고요.어쨌든우리안양시가지금변화하는과정에서급격하게변화하는과정이잖아요?그러기때문에그것을보관하고영상을기록하고해서차후에안양시의역사를한번보자는그런뜻으로생각이되는데.어쨌든우리집행부에서도이게가능하다고생각해서이렇게하셨을것아닙니까?그러니까알아서판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따가잘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지금5년단위를명확하게해야될게‘도시경관의기록화사업은5년마다시행하며’이것은도시전체예요.

그렇습니다.

안양시전체에대한것얘기하는것아니에요?

네.

그런데3항의세부사항은‘5년마다’가아니고‘개발사업전후’만하는것아니에요?이것도5년마다해요?개발사업전후로만하게되어있는데,지금?

그것은개발사업전후로받아가지고관리를하고있다가5년마다영상이라든지DB에서관리를,

5년마다하는것은도시전체를하는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개발사업은사업전후만하는거고5년마다는도시전체를얘기하는거라고요.

그렇죠.세부적으로,

그런데아까과장님답변하실때그것을자꾸,

아니요,그것은아닙니다.말하자면300세대이상의공동주택을건설하는경우라고하면세부적으로는전체적으로그사업의민간사업자가사진기록을보존하기위한자료를제출해야되는거고요.

그러니까요.

5년단위로하는것은저희가용역에의해서전체적인변화,그도시변화자체를기록을,

그러니까5년단위로하는것은도시전체고요,개발사업은전후만하는거니까.

네,맞습니다.

그래서‘5년마다하는것은너무텀(term)이짧은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고개발사업같은경우도‘너무디테일한게아닌가’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네,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저도이것공동발의했는데5년마다하는것,사실저도존경하는총무경제이동훈위원장님한테이것때문에좀상의를했어요.몇번물어는봤는데.기록화사업이‘안양시에전체되어있는사업이없다’이렇게되어있더라고요.맞나요?안양시에?

그렇죠.세부적으로이렇게기록화된사업은없고다만저희안양의변천에관한것을담는사진기록은계속해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게‘민간에서촬영한게다다’이렇게얘기를하던데,맞나요?

민간이아니고저희가안양시가로구역이라든가그런부분을사진을찍어가지고계속해서남기는그런기록에관한것은계속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어느과에서갖고있죠?

저기홍보실에서.

홍보실에서다갖고있나요?

예.

이것없다고들었는데?

도시전체에대한전경사진도찍고요.또만안구든동안구든일정한구간에관한것자체를계속해서사진을찍어가지고남기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아까말씀주신대로‘세부적인게너무많다’이렇게답변주셨잖아요?

네,그렇습니다.

너무많으니까5년마다하기에는변동사항이없다고윤해동위원님얘기도맞는것같은데요.그런데지금만안구에작은것도변화가생기니까이게전체적으로조사하게되면이렇게5년마다하는게아니라한번처음이힘들지그다음부터는순조로울것같은데?

자료는각대상별로수집이돼야되고요.5년단위로한다는말씀자체는,

그것은훗날에,

총괄적으로그사진이나매체를가지고서기록화하기위한별도의작업을의미하시는것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이것은처음에만이기록을남기고지금가지고있는자료있잖아요?기존전후.

네,네.

그런데지금어느과에서가지고있는지자체도아직몰라요?안양시기록?

안양시기록은지금공보실에서,

공보실에서가지고있어요?

예.거기서기록을가지고있습니다.그리고우리홍보실,

변천사?안양시변천사의기록있어요.

홈페이지에도역사에관한기록이있는사이트가따로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럼제가추후한번이것진행하고나서이따가별도로여쭤볼게요,정회시간에.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최종원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신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김성은과장님.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해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조례를제가살펴보니까개인정보,그러니까주내용이개인정보유출방지.그렇죠?그것하고기존에호별계량기로되어있는것을호별‧층별계량기로바꾸는것이거죠?

네.

나머지는다띄어쓰기부분이고요?

네,맞습니다.

사실띄어쓰기는아무의미가없죠.그런데이정도조례면이것집행부에서발의해야되는것아니에요?이정도내용이면?

호별계량기에대해서는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때도그랬고저희주요업무보고때도위원님들께서많이의견주시고해서의원님께서발의하시겠다고하셨는데,

아니,그게아니라띄어쓰기하는것을이게의원발의로해야되냐이말이죠,저는.

이번에조례개정을하면서상위법에없어진조항도있고해서전체적으로검토를해서수정을하는사항입니다.

그리고요,알겠고요.호별계량기를호별‧층별계량기로확대한거잖아요?

네.

이게무슨어떤규정이있어요?아니면그냥하는거예요?

아니,저희가수도요금을산정할때계량기별로산정을하는데요.지금신규신축된건물같은경우에는다호별로설치가되어있고한데이전에설치된상가부분이좀문제가많습니다.그래서전체주계량기에수도요금을부과하는데일반용같은경우에는5단계로누진제가적용이되다보니까물을많이안쓰는업종하는상가에도부담이좀많이돼서그런민원이많이발생되는사항이있습니다.

그뜻이아니고요.이게작은것에서큰것으로발전한것하고큰것을작은것으로줄이는그것을제가질의를드린건데.예를들자면‘과거에는다층별로되어있었는데한층에여러세대또는여러상가가쓰다보니그런문제가발생을해서호별로바꿨다’이것은이해가돼요.그런데요즘에는다호별설치하잖아요.그러니까과거에는심지어는건축물하나전체에다가계량기하나인경우도있었고요.그러다보니까그안에있는사람들끼리다툼이많았어요.

네,맞습니다.

그런데그것은공사비를절감하려고했던거고문제가되니까층별로도설치했단말이에요?그런데같은층에도여러사람이살다보니까또다툼이발생을해요.요즘지은건축물들은거의다호별계량기를설치하고있거든요?

네.다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기존조례가호별계량기라고되어있는데이것을호별‧층별로하니까저는그게좀이해가안돼서그러는거예요.예를들어서기존에층별로되어있는데호별‧층별로바꿨다고그러면딱와닿겠는데그게좀잘이해가안돼서여쭤보는거예요.

지금위원님말씀하셨지만오래전에건립된상가같은경우에는주계량기하나만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층별로설치할수있게끔호의개념을확대한겁니다.

그럼호별로해버리면되잖아요?

호별로,

그러니까층별로하면또그층에서다툼이발생한다니까요?

그런데영업용같은경우에는누진제가있기때문에단계별로요금이많이나가기때문에지금주계량기를층별로나눠서설치하겠다고들어오는경우가더러있어서그것을저희가수용을해주려고개정을하려고하는겁니다.

그런민원이많이있어요?

네.

그리고요개인정보노출이부분인데혹시개인정보노출이된사례가있나요?

사례는없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지금도이렇게「개인정보보호법」이강화되면서통보방식이나이런것은개인정보를최소화하고노출되지않도록하고있는데규정에,

개인정보노출을방지하는것은당연한의무아닌가요?

네.그래서그렇게하고있는데,

그런데‘당연한의무를조례에넣을필요가있냐’이말을드리는거예요.그렇게따져버리면안양시에존재하는모든조례에다개인정보노출부분을넣어야되는거예요.

그런데이게지금작년9월에국민권익위원회에서요수도하고전기단수에관해서개정방안이저희한테통보가돼서조례에근거없이통보를했을경우에다툼의소지가있다해서개정을하라고내려왔습니다.

알겠고요.제가그내용을모르는게아니고.그러면‘개인정보및사생활침해가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유의하여야한다’그것으로끝나면제가이런지적안드리는데.그밑에보세요.“정수처분을하려는경우독촉장등에정수처분에대한예고문을함께표기하여미리알려야한다”,‘예고를할때에는직접전달,우편,휴대폰문자,전화,이메일해야된다.’.이것지금하고있는것아니에요?이것안하고있어요?

지금이렇게하고있는데근거가없이하고있었습니다.조례나이런데근거가없이.

이게그러면근거가없으면반드시근거가있어야되는거예요?

그런데권익위에서는근거없이했을경우에효력유무에대해서다툼의소지가있기때문에전지자체에이렇게개정을해야된다하고개정안실적을또제출하라고저희한테’24년9월에공문이왔었습니다.

이게공문이왔어요?

네.그래서저희가이번에반영을한겁니다.

그러니까그공문내용을의원보다는집행부가제일잘알텐데그공문이온지도우리는모르고있잖아요.잘알텐데이게과연집행부에서왜그동안그러면안바꿨어요?공문까지왔는데?상위기관에서이것을바꾸라고공문이작년에왔다면서요.그런데왜지금까지는,

예.’24년9월에왔습니다.

그럼지금까지집행부에서는뭐하셨어요?

그래서지금호별계량기하고같이개정하는것으로갔습니다.

아니요.저도시의원이지만저도이공문이왔다는내용자체도모르고있었고대부분의시의원들이모르고있는건데집행부에서는상위기관으로부터지침을받았으면이미알고있는,작년에받았으면알고있는사항이고그러면집행부에서고쳤어야되는것아닌가이말이죠,저는.

그래서’24년9월이기때문에저희가어쨌든조례를개정하려면절차가있기때문에그일정맞추다보니까이번에지금의원발의하고맞아서같이개정을하려고하는겁니다.

저는솔직히말하면이조례는의원발의내용이아니라고봐요.띄어쓰기하고개인정보넣고이게과연,집행부에서는그동안뭐하셨어요,그러면?공문까지왔다면서.

위원님,저희가미리못챙긴부분에대해서는죄송한말씀드리고요.우선여기중요한요점은사실개인정보보다는층별로다툼이있는것에대한그부분을좀해소하기위한부분이먼저이기때문에그부분을좀이해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미리못한부분에대해서는죄송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상위기관에서공문까지왔는데집행부에서처리를못하고있어서그것을의원이발의한다는게말입니까,막걸리입니까,이게?

그러니까민원해소부분을먼저의논하다보니저희도이부분을발견해서의원님이의원발의하신다고말씀하셔가지고요이부분도함께저희가좀부탁을드린부분이있습니다,위원님.그부분에대해서이해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게우리가조례를다루다보면의원이해야될그게있고집행부에서해야될게분명히있어요.

맞습니다,네.

우리가대충구분되잖아요.그런데제가봐서이조례는집행부가해야되는게맞는내용같아서제가지적을드리는거예요.그러면집행부에서는그동안일안했다는얘기밖에안되잖아요.

층별계량기그부분삽입은사실은호별계량기가있기때문에저희는그부분에대해서계속,

제얘기는뭐냐하면요호별‧층별로구분하는것좋다니까요?제가반대하지않아요.좋은데그러면의원발의는이것으로하고집행부에서는그전것은다해놔서,작년9월이라며요.그러면집행부에서그전것은정리를했고의원발의는이것으로하고그래야맞지않냐이얘기죠.9월이면지금6개월,7개월지난상태에서몰아서의원이발의한다는게말입니까,이게?행정처리를?그것을자꾸지적드리는데딴소리하시니까.

네.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안양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제가대표발의하고공동발의한의원님들이함께있습니다.이와관련돼서는제가조례를발의했기때문에앞서질의한의원의말에조금문제가,동의할수없는부분이있어서제가다시말씀드리고질의하겠는데요. 아마아까과장님께서도설명할때말씀하셨을겁니다.이게행정사무감사때도그렇고업무보고때도이부분에대해서제가질의했고존경하는김경숙위원님도이부분에대해서질의했습니다.그래서안양시가개인정보라든지사생활침해또층별‧호별해야된다라고지적사항입니다.지적사항에대해서시의원이조례를일부개정하는부분에대해서이것이무슨집행부가해야되는지,의원이해야되는지,누가발의하는것을가지고이렇게지적하는것은적절치않다고봅니다.위원장님이이부분에대해서좀정리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국장님.국장님보다,아니,김성은과장님.저한테이것충분히설명했고저도이게지적사항은맞아요.개인정보나,전에도제가아마지금이아니라8대때지적을한상황이에요.그대표적인게아크로타워예요.거기계량기가하나들어가가지고거기서대거민원이들어와가지고제가그것에대한것질의사항을말씀드린적있어요.그게벌써어느덧몇년,한참전얘기인데.그때도거기를,그래서민원이제일많이들어왔던데가알고계세요?그래가지고개별,호별갈수있는방향그것을한것은맞아가지고아마지금쯤조례가개별,민원이많잖아요.누진제다보니까식당이큰식당,나는부동산하고이런문제때문에아마이게진행이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것에대해서그러니까과장님이진작빠르게대처했으면좋지않았나이렇게보여서말씀드리는거예요,전에있었던일이지만.그당시에계속지적된사항이지금까지온거니까최병일위원님이나김경숙위원님이얘기하기전에한참전에위원님들께서여러번지적했던사항이지금현재이루어지고있으니까이것에대해서는집행부에서지금도늦지않았으니까해주신것도감사의말씀드리고또그렇게진행하는것으로하시죠.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님?

예.

예.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가지금층별로,그전에지었던것은호별로가능하지만옛날에지었던건물들은지금층별로밖에할수없는거라는얘기죠?

네.

그게몇년도로정해져있나요?몇년도이전,이후?

그것은아니고요.위원장님말씀하셨지만저렇게오래전에지어진상가에주계량기하나밖에없기때문에많은다툼이있었습니다.왜냐하면학원이나금융업하는상가에서는물을전혀사용을안하는데식당이라든가미용실이런데는물을많이사용하면서누진요금이부과가되면서같이분배를해서요금을납부하다보니까분쟁이많았습니다.

관리비에평수대로그렇게나누다보니까그런분쟁들이많이있었는데,

네.그래서그런분쟁이많아서저희가위원님들께서지적도많이해주시고해서조례개정하기전에2023년4월7일에시장님께방침검토를받고확대해서운영을했었는데조례에근거를명확하게하고해야되기때문에이번에조례개정을하게된겁니다.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지금조례에이렇게담지만차후에는층별로담은것에대해서또호별로도가능할수있도록,이번에도그렇게했었으면좋은데호별로도가능할수있게끔그런조항을만들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예.김성은수도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가이것은사전에보고들어왔을때지적했던사항인데요.하나만좀질의드릴게요. 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가없으면교육을할수없나요?제가그게좀궁금해서요.

일단교육을하고자하는목적들이지금현재우리가추진하고있는지방정원관련해서예를들어서시민정원사를양성해서거기에투입시켜가지고실적이라든가이런것들이있어야지방정원으로가기위한하나의과정이거든요.

아니,그러니까그내용은알고요.제가궁금한것은뭐냐하면일단조례가생겨버리면매년하는거잖아요?조례에근거해서.그렇잖아요?

예.

그런데제가궁금한것은‘이조례가반드시필요하냐’이것을묻는거예요.예를들자면지금계획서상에보면시민정원사를1년에몇명배출하게되어있죠?

지금저희계획에기본교육에25명정도.

코스가2개아니에요?

예,예.심화과정은기본교육끝난사람들후에심화과정교육이,

그러니까매년최소25명이배출된다는뜻이잖아요?

예,예.

만약10년이면250명이배출돼요.

그것은저희가지금몇년까지하겠다는그런의미는아니고요.

그래서제가묻잖아요.조례가있는한조례에근거해서매년할수있는상황이되어버리는거잖아요.그래서제가첫번째물었던게조례가없으면그럼시민정원사를양성을못하냐고묻는거예요.그러니까제말은이게‘매년시민정원사를25명씩주기적으로배출했을때그많은시민정원사를어디다소화를시키냐’,일단첫번째의문이고.‘만약에일부만필요하다고그러면조례가없어도배출할수있는것아니냐’이게두번째질의예요.

일단조례가없으면별도로정원사를배출할수는없고요.저희가위원님말씀대로매년조례가있는한계속하는것은아니고요.실질적으로저희가사업이있을때필요한그기간에어느정도양성이되면그것은지자체에서안할수도있습니다.

그러니까조례가없으면시민정원사를양성을못한다는거예요?

예.양성할수,

전혀못해요?

예,예.

단발성교육으로못하는거예요?시에서정책적으로단발성교육으로못해요?시민정원사배출을?

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

시민정원사는7조를보면알수있듯이시민정원사양성교육을해년마다할수있는것은아니고그냥할수있다고되어있어서저희가필요에따라서일단할계획이고요.다만조례를저희가제정하는이유는시민정원사를하게되면저희가예산수반이되잖아요?물론그예산수반에대한어떤당위성내지는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저희가조례를더불어서만들어서어떤지원을할수있는근거조례를할수있겠다라는그런관점에서지금조례제정하는것입니다.

제가왜이질의를드리냐하면,질의의의도파악을못하시는것같은데요.이것센터도만들수있다고되어있죠?센터도만들수있죠?

센터도규모에따라서,예.

그러면,자,생각을해보세요.조례에근거해서센터를만들었어요.센터까지있고직원까지있는데매년교육을안할수있을까요?그럼센터가필요가없죠,1∼2년하고말것같으면.센터가있는한할수밖에없어요.그런데엄연히있는센터를없애기는어렵죠,우리가,만들기는쉬워도.그상태에서한1∼2년하고필요없으니까센터를없애고시민정원사를양성안한다?이것도좀웃기지않아요?

정원센터는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저희가필수요건으로해서할수있는것은아니고다만시민정원사와,또저희가지금지방정원을넘어서국가정원으로가려고방침을정한바가있잖아요?그것을더효율적으로하기위한어떤1개의센터를하는건데그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시재정사항이나아니면의원님들하고소통하면서지출하겠습니다.

과장님,우리가조례에의해서‘센터를둘수있다’이렇게해놓으면이것몇년내로반드시센터생깁니다.말하기좋거든요?조례에근거했습니다.그런데저는조금불만이뭐냐하면우리가센터가얼마나많아요,시에.자꾸이렇게센터들이생기는게일단맞겠느냐.예를들어서‘우리가예측가능해서20년,30년,10년이상지속될사업이다.그래서센터를만든다.’그것은이해가된다니까요?그런데지금아까과장님말씀하시는것은‘매년양성을안할수도있다.끝낼수도있다.’이런상태에서센터까지두는게,이근거를두는게맞겠냐고제가질의드리는겁니다.

센터는물론교육의목적도있지만어쨌든정원이조성되면거기에따른유지관리라든가이런,거기에서시민양성자들이오면그사람들이거기에서안내역할도하고교육할수도있고그런역할로쓰는거죠.

위원님께서도아시다시피저희가지금안양천을지방정원화하고국가정원화로가기위해서계속노력을하고있잖아요?

제가보고듣기로는어떻게보고를들었냐하면요,시민정원사를양성을했어요.그럼이시민정원사들이무슨일을하느냐,할수있는게뭐냐했을때제가있는그대로말씀드릴게요.일단집행부에서답변을못했어요.첫번째답변은뭐였냐하면‘가정집에서이지식을활용할수도있다’.그래서제가뭐라고했냐하면‘정원있는집이어디있냐,안양시에.대부분다아파트고아파트발코니의몇평,한두평되는데다가화분가꾸려고시민정원사를양성한다는게말이되냐.’했고요.그다음번에찾아와서하는얘기는지방정원,국가정원또얘기가또나오더라고요?그러면우리가생각해보자고요.안양천이든학의천이든국가정원이든지방정원이든조성한다쳐요.그것민간인이건드릴수있어요?위탁업체가책임지고관리를하고있는데내가시민정원사자격이있다해서그것을마음대로할수있나요?그것은불가능할것같은데요?못건드리게할것같은데요,저같으면?오히려망가질수있으니까.전문용역사들이관리하는구간을시민정원사가과연건드릴수있겠느냐하는부분하고.그렇게얘기했더니나중에답변이뭐냐하면‘주말농장처럼일정부분텃밭을민간한테분양해서그것을가꾸게한다’이런얘기거든요?그런데1년에25명씩계속배출이돼서10년이면250명이배출되는데저는그것도좀선뜻이해가안돼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

시민정원사의역할은다양하게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물론개인이정원을가꾸는것을넘어서공공재에대한그런것을하고있는데.저희같은경우에는물론지금안양천을정원화한다는그런취지하에지금당장은시민정원사가필요하고또저희가시민정원사가참여하는어떤그런공간을조성할계획으로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일단그렇고.다만시민정원사가지금은우리꼭안양천,어떤취미그것을떠나서도시녹화정원이나공공화단이나기타이분들을시민정원사로저희가많이활용할계획으로지금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요.제가그래서말씀드리잖아요.이게제가서두에말씀드렸잖아요.‘이조례가없으면시민정원사양성을못하는거냐’첫번째질의가그거였잖아요?

네,네.

만약에못한다그러면만들어야되겠지만조례가없어도시민정원사를양성할수있으면그냥교육을통해서양성하면되는것이지굳이이조례를통해서센터까지만들어서매년할필요가있냐고제가묻는거잖아요,지금.

그런데일정부분교육비를지원하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은의원님들께서저희한테지적을많이하시잖아요.어떤근거에의해서돈이지출되거나아니면자비부담도있는거고그것에대한어떤근거도좀마련하는차원도있습니다.

그러니까과장님말씀은결국은‘이조례가없으면교육근거가없으니까양성을못한다’이렇게해석해도돼요?

교육은,

교육을해서양성할수있는것아니에요?조례가없어도?

위원님,시민정원사들이저희가실제필요로해서양성하고자하는거잖아요?그러기때문에그사람들을우리가약간의비용을보조하기위해서지금조례를만들고.또이사람들저기해서지금지방정원을추진하는것도이사람들을직접투입해서조성할수도있고그다음에외부사람들이하더라도그사람들이교육을받아서전문지식을가지고조연역할할수도있는그런것때문에양성을해서키우는거거든요.그런식으로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러니까그의도는다들이해했잖아요.제가다시말씀드릴게요.이게시민정원사를양성함에있어서조례가없으면양성못하느냐,첫번째.못합니까?조례가없어도할수있습니까?할수없다면만들어야되겠죠.그런데할수있다면‘굳이조례를만들었고그조례에센터까지설치하도록한게이해가안된다’저는이말씀드리는겁니다.

저희가안양시시민정원사만드는이유는지방정원으로가기위해서,

아니,과장님.그러니까요조례가없으면시민정원사양성을못하냐고요?

시민정원사를만들어서그사람들을,

저희업무에,

한분만대답하세요.

저희업무에사실은시민정원사에대한어떤규정이나정의는없습니다.

윤해동위원님잠깐만요.이것쭉국장님이든과장님이든질의를해야되는데제가허가할때질의하세요. 그리고중간에한번말씀드릴게요.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한테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더이상안계시죠? 금일철도공사주요현장가셔야하기때문에지금준비하셔야될것아니에요?이준표과장님한테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이준표과장님,먼저가서준비하시고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니까가셔도될것같아요,준비하시러.

고맙습니다.

네.계속해요?

예.

어쨌건제질의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동근국장님께도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김동근국장님도준비하시러가주시기바랍니다.

네,감사합니다.

그리고김귀배과장님하고서혜원국장님,계속하시면안되니까허가받고질의하세요,답변.

알겠습니다.

김귀배과장님,계속해서윤해동위원님질의에답변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끝났습니다.질의끝났어요.

답변하시라고.

예.답변하시면됩니다.

저희가시민정원사양성하는것은아까말씀했듯이지방정원으로가기위해서거기에평가항목들이있어요.시민정원사를활용해서교육하고이런배점들이있기때문에그런것에대해서도포함이되고.또지방정원이등록신청이되고나중에국가정원으로갈때도이런사항들이다평가항목에들어가있어가지고저희가이번조례를제정한게되겠고요.아까했듯이그래서시민정원사를저희가교육시켜서우리가안양시에필요한정원산업에투입해서자원봉사도하고일정한경비를줘서이렇게하기위해서조례를만드는것이거든요.제정을하는것입니다.

예,그러니까요.제가아까말씀드렸잖아요.‘조례가없으면시민정원사양성을못하냐’그첫번째에대해서답변이안나오니까계속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

그것은아무래도저희가지방정원으로,

아니!돼요,안돼요?그것만말씀하시면되지왜이렇게말을돌리세요?조례가없어도시민정원사를양성할수있어요,없어요?그것만말씀하시면되잖아요.

그것은별도로저희안양에대한시민정원사가아니고다른저기,할수는있죠.다른사람들불러서하면.

할수있잖아요,그러니까.

예.

그럼그것할수있다고하면되지뭘그렇게말을돌리십니까?할수있는데그런데도굳이조례를만들어서센터까지설치해서정례적으로할필요가있냐고제가묻는거잖아요,지금.

그런사항이아까말씀했듯이안양시민정원사로해서교육받고실질적으로활동할수있을때저희가아까얘기했듯이지방정원으로가기위해서평가표에그런것들이들어가니까기반을마련하는거거든요.그리고이게또지방정원이되면국가정원갈때도그런실적들이라든가활용그런것들이포함되기때문에업무가더수월한거지그렇지않으면더힘들다는얘기죠.

예.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할,예,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어쨌든여기조례를만드는뜻이시민정원사양성교육에대한목표는아닌것같습니다.어쨌든지원센터를설치하기위한조례를이렇게만든것일수도있어요.그래서우리가국가정원으로가기위해서는어떠한이런일들을해야만이인센티브가주어지는그런목적에서우리가활동하는모습을보여주기위한것이잖아요?그렇죠?

예,그렇습니다.

그리해야만이국가정원으로지정이쉽게된다든가그런뜻같은데요.어쨌든지원센터를만든다는것은,또센터가하나지어진다는것은우리가관리하는데또부담이되는것같기도하지만굳이정원을관리하는팀을,팀을만들어서도얼마든지난관리가,운영된다고생각을해요.그런데‘꼭왜지원센터를만들어야되나’거기에대해서아마윤해동위원님께서도지적을하는것같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정리를좀해주시면좋을것같은데.

저희가조례에지원센터는포함시켰는데지금당장지원센터를하겠다는의미는아니고요.

그렇죠.

그것을둘수있는조항을두어야저희도나중에,향후에예를들어서아까했듯이정원산업이발전되어가지고,

그냥관리팀으로운영하겠다는그런얘기를넣으면안될까요?

시민정원사가양성이되면그분들이예를들어서아까얘기했듯이거기에서안내역할도하고교육도하고그런차원에서저희가차후에장기적으로계획에생각하고이것포함한거고,당장저희가조례에넣은것은센터보다도실질적으로안양시지방정원에서국가정원가기위해시민정원사를양성해서하여간에최대한도움을받고그평가를좋게해서그렇게추진을하려고그러고.또저희가,

정원지원센터보다는팀을운영하겠다는그런것을조례에넣든지아니면조례에안넣고도충분히할수있기는하지만우리가지방정원으로가기위한것을표현하기위한거잖아요,지금?

예.

그러기때문에팀으로하면안되나요?센터말고?

그것은팀으로할수가없고요.

없어요?

예.

그것은인정이안되나요,팀은?

저희가단기적으로는솔직히정원이조성되고하면실제시민정원사가양성이되어가지고이사람들이예를들어서있을수있는사무실정도는있어야되잖아요,단계적으로?그래서저희도지금현재예산상의문제도있고하니까,

팀을만들어도사무실은만들수가있어요,팀으로한다그래도.

그런데저희가직원들이가서직접교육하고그런것은아니고요.일반시민정원사들이교육이되고하면그사람들이예를들어서우리보통공원에무슨관리사무실있듯이,

시흥시같은데는요,지금시흥,금천구쪽에는요그런팀들을하천주변으로해서컨테이너박스로해서거기에서관리‧운영하고있어요.

글쎄,그런사항은기본적인다른유지관리성격이고예를들어서공원이조성되면공원관리사무실이있듯이그런식으로운영을하는데이사항같은경우는어쨌든간에양성이되면그사람들이거기서안내도하고‘정원이무엇이다’라든가이런것도교육하고이런공간이거든요.

알겠습니다.예,예. 저는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저도관련해서한가지말씀드리면,이게사실녹지과장님도조금난처하신부분이있을것같습니다.이게지금국가정원,지방정원얘기나오는것은지방정원지정을앞두고있다보니까또점수와관련한부분이있고.그런데사실또주무부서는녹지과는아니잖아요?생태하천과인데지금생태하천과장님은오늘나오지는않으셨죠?

네.

그래서여러가지조금일부혼동되는부분도있는것같은데저도의견을한가지말씀드리면,작년행정사무감사때생태하천과에어떤지적이자얘기를했었냐하면당시에충훈2교하부공간에주민분들이자발적으로거의정원에가까운수준을가꾸신적이있었습니다.그런데그공간이사실그렇게점용해서쓸수없는공간이다보니까한강유역환경청지적이들어와서우리시에서철거명령을내려서실제로철거도다이루어진것으로알고있는데.저도그때여러민원들받으면서느낀것은어쨌든지역안에이렇게정원을가꾸려고하고그리고뭔가그런실력있는분들이되게많이있다는것을느꼈고당시에그것을왜못지켜주느냐라고사실항의도많이받았습니다.해서그때좀아쉬움이있었는데어쨌든이런조례를통해서그런지역의수요를감당할수있는것은저는바람직하다생각하고요.다만여기서나오는정원지원센터같은경우는‘지금꼭조례에넣어야되는가’라는약간의구심은있고.이게지금또녹지과에서바로답변이가능할지는모르겠는데혹시지방정원지정할때센터설치도점수에들어가나요?그것혹시지금확인가능한가요?

지방정원설치할때요,수목원‧정원법에관리실이라든가안내할수있는그런공간들은들어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당장단기적으로는그런기간들이정해져있기때문에생태이야기관쪽으로해서그한구역을생각하고있고요.장기적으로저희가센터얘기가나왔는데센터도저희가별도로하겠다는게아니고충훈부도시개발사업과관련해서복합커뮤니티가들어오면그때거기에들어가는것을지금검토중에있고그런사항입니다,현재는.

일단시민정원사를양성하는,물론하천말고도다른공간에도다이분들을활동하실수있겠지만그런지원을하는수요가충분히주민들의욕구가있기때문에이런지원을하는것은필요하다는것에는저는공감하고요.다만센터운영에대해서는또여러우려하시는지점들에공감하기때문에이런부분을또다른위원님들께서도함께좀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과장님.

예.

제가계속듣는데이것아까우리윤해동위원님,김주석위원님,곽동윤위원님좋은지적을하셨어요.그러니까정원문화조성및이것을그것에대해서만얘기를하셔야되는데계속‘지방’,‘국가’이렇게얘기하니까위원님들이그쪽에만포커스(focus)가맞춰지고그렇게하는것처럼보이잖아요?차라리과장님,제가김귀배과장님이었으면‘이것정원문화조례,조성에필요합니다.위원님도와주십시오.’이렇게했을것같아요.그리고지금지방정원이시가우리시까지4개시죠?

예.

협력하는게.광명,군포,의왕.

예,예.

그럼여기같은조례이것같이하고있나요?

광명시같은경우는별도로조례를제정해서지금하고있습니다.

군포하고의왕은요?

거기는지금하고,

했어요,안했어요?

그것은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파악안됐어요?

저희가경기도에는지금현재12개로,

아니,경기도얘기하지마시고.

의왕도되어있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게필요한거잖아요?

예.

지방정원으로가기위한하나의절차과정이잖아요?그래서조례올리신거잖아.

예,예.

그러면그렇게말씀해주셔야지자꾸만지방정원,국가정원,국가정원은또틀리잖아요.구로,금천,양천,영등포랑또묶어야되잖아요.이시가아니잖아요.그런데그것을왜한꺼번에묶으시려고그래,자꾸만.틀린데,엄연히지자체가틀려버리는데.

저희가아까얘기했듯이목적에물론시민의정서함양및삶의질향상이주요점이지만,

그러니까요점을그렇고두고말씀해주시고그과정에‘「안양시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안」이반드시필요합니다.지방하천으로가기위한과정,절차중의하나입니다.’라고해야지자꾸만그것을비치니까계속질의가길어지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도움을주려고해도줄수가없잖아요,지금.그리고지금가장염려하는게지원센터잖아요?

예.

지원센터이것만들면예산수반될거고추계서얼마나예상하고있어요?예산수반?그것도안올렸잖아요.이것조례올려놓으면만들겠다는것아냐,조용히.염려하는게그거예요,윤해동위원님도.그런데필요하다그러면‘내가어떻게최소한인원으로필요한조치하겠습니다’라고해야지이것만들어놓으면만들근거가생긴거잖아요.그런것도안뽑으셨죠?인원이몇명이고어떤식으로들어가야되고예상추계금액어느정도나오겠다.그것알고계세요?안나왔죠?

예.그것은저희가지금당장염두에둔것은아니고요.

아니,그러니까이렇게조례를올리면‘정원지원센터및설치등’이것센터설치잖아요.그러면대충추계하고‘인원이몇명필요하고비용이이정도들어갈것같다’그런것을말씀을,답변을주셔야지.바로염두에둔것아니에요?이것지금조례통과되면만들겠다는것아니에요?우리가통과시켜줬으니까만들어도할말없잖아요,저희의회에서는.그리고나중에비용만올라올것아니에요?그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이조례의취지에대해서정확하게설명을했어야된다는거지.‘지방정원으로가기위한한과정입니다.도와주세요,의원님들.’이렇게말씀해주시고.또‘이런것센터설치하는데지금추계도뽑아놓았는데이정도비용이들어가지만추후에비용을최소비용으로해가지고하겠습니다’이렇게답변을줘야되는데계속나중에뭐어떻게하겠다는거예요?그러니까이것에대한얘기가계속나올수밖에없다이거죠.아무것도뽑아놓지않고비용얼마나들어가는지모르고인원이몇명이채용되는지도모르고.그런문제점이있으니까위원님들께서다좋은지적해주시는거니까잘숙지해주시고이따정회시간에별도로한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병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저잠깐좀여쭤볼게요.저는사실질의하려고하지는않았는데요.위원님들의질의랑답변을통해서제가들어보니까조금이해가안되고위원님들도이해를잘못하고있는것같아서확인차질의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정원문화조성,진흥에관한조례가정원문화조성이니까지방정원,중앙정원다포함된거죠?

예,예.

네.그렇게알고있고요.또관련돼서지금정원지원센터설치가주목적이아니죠?

예.

이부분은추후에특교세가됐든커뮤니티센터,또다른보조금사업이됐을때를예상해서그때센터를설치하는것에대해서이야기하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예.저도그렇게이해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여기에우리가예산을투여해서돈을,조례를심사하거나이런게아니고추후에,지금은여기의주목적은시민정원사양성과정,그러니까지원센터같은경우추후에넣었을때지원센터설치를위한조례가또들어올거죠?그러지않나요?예산추계나그런것으로알고있는데그게맞을거예요.맞죠?뒤에우리팀장님은고개를끄덕거리고과장님은답변을잘못하는데제가알기로는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국장님,맞죠?

네,맞습니다.

네.서혜원국장님말씀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그래서지금이조례의핵심이어떠한지원센터를설치하기위한거기에방점을찍는것보다는안양시가지방정원과국가정원으로가기위한‘정원문화조성’을위한조례이기때문에그부분을우리존경하는위원장님이하위원님께서널리이해를해줬으면좋겠다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제가이해하는부분하고조금달라서질의드렸고답변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말을하는취지는뭐냐하면요,정원지원센터설치있잖아요?

예.

이것은계속운영해야되잖아요.계속예산이투입될,해마다인건비투입되고계속시비로투입이되는과정이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웬만큼그비용추계서를뽑아놨어야된다는거지.

알겠습니다.

아까왜대답만끄덕끄덕하세요?특조비가내려왔으면딱일회성이에요.계속안준다고.그러면여기인건비가센터장이필요할거고센터에일하는사람이필요할거고또사무실비용이들어갈거고예산수반이엄청들어갈것아니에요?그정도는해놨어야된다는거지.제가말씀드린게그거예요.시민의세금하고혈세잖아요.비용이엄청나게나가는데그정도의추계는해놓고나서‘이게필요하다’.또센터가필요하면‘이런것을하겠다’라는것을해야되는데지금답변도안되시고.그러니까지적사항이자꾸만나오는거죠.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안양시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안」이우리가가는과정이필요하다라고접근을했어야된다는거죠.제가사전설명할때충분히말씀드리고이해해드렸잖아요.‘그것에대한것충분히설명하고의원님들께이해를시켜야된다’라고말씀도나눴고저도이해를했고,필요한사유를.그런데그것에대한것은오늘같은경우는분명히질의‧답변시간에나올수있는얘기니까이정도는충분히과장님이과에서해가지고왔어야된다고보입니다.맞나요?

죄송합니다.

예.앞으로이런것했을때는그정도예상금액은잡고오셨어야된다는거죠.필요한과정이라고말씀해주시고,사전설명했을때.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계속해서의사일정제5항「안양시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안계시죠?그러면안계시므로마지막으로의사일정제6항「2030년안양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계획의배경및목적에보면도시공업지역법에따른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의무화거든요?그전에는이게의무화가아니었었나요?이번에처음한거예요?

네.이것은최초법이’21년도제정이되고’22년시행되는최초의계획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이번에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을처음한거예요?

처음하는겁니다,네.

그러면굉장히잘했어야되는거네요,처음하는거니까?보통처음하고나면두번째부터는카피해서많이쓰잖아요,조금조금바뀐것만빼고.그래서굉장히잘했을거라고믿고. 저는하나질의드릴게요.20페이지인가요?아,19페이지부터보면계속권역별기본구상계획이쭉쭉쭉이렇게있거든요?일례로요,일례만들어볼게요.21페이지보시면,책자,호계동권역인데이게참이름들이이쁘게잘되어있어요.산업관리형,산업혁신형,산업정비형.그런데산업정비형,산업혁신형,산업관리형이용어가공식법적용어인가요?

성진레미콘그밑의쪽입니다.

그러니까거기죠?여기가산업혁신형이네요,그런데?

네.

장례식장하고산업혁신형하고관련이있나요?제말은장례식장이들어와버리면10년,20년유지할것아닐것같거든요?거의붙박이로유지가될것같은데그런지역을제가다른데는분석을안해봤는데산업혁신형으로지정을했어요.이게과연앞뒤가맞냐저는이것이의문이에요.

저희가유형별로‘산업혁신’하고‘정비’,‘관리’했을때는산업기반분석이라든지지원여건을고려해서유형별로분리를시켜놓은거거든요.이게하나의단순히,

제가이질의를드리는이유는제가가장초반에얘기했죠?2021년에도시공업지역법이제정됐고요.’22년1월에시행이됐다는말이에요.자,장례식장인허가는작년,재작년에문제가됐죠?작년인가요,재작년인가요,그게?

재작년부터해가지고한2년소송도했었으니까요.

문제가됐던게재작년이었나요?작년아니에요?

재작년.

그래요?

재작년부터소송을했기때문에.

재작년이면2023년이잖아요.법은’21년에제정됐고요’22년1월에시행됐습니다.그런데우리지역에서이슈가된것은’23년입니다.정말로이도시공업지역법이발효된것을이미알고있었고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이수립이의무화가된것도이미알고있었고그랬으면여기서말하는산업혁신형이라고또지정을할거면거기맞게대처를했어야되는것아닌가요,시에서는?아까조례개정자꾸말씀하시는데우리조례에는공업지역에장례식장이들어올수있게되어있어요,지금.그럼시에서는이미그때이공업지역을이런식으로바꿀거면조례개정을해서못들어오게막았어야되는것아니에요?저는그렇게생각이되는데?‘그때이미조례를손질해놨어야되는것아니냐,이렇게공업지역을만들것같으면.’이말씀드리는거예요.

그런데일반공업지역에서법률에장례식장은관련법률에서허용을하고있기때문에조례로써제한할수없는사항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있습니다.

그런데중요한것은그지역이산업혁신형이잖아요.

산업혁신형은그지역일대산업의기반분석이라든지지원여건그런부분들의기반시설을고려해서혁신형으로유형별로구분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결정이된사항입니다.

그러니까이름들은너무이쁘다니까요.이게참이쁘고너무좋은데이게과연,이그림대로만저는됐으면너무좋겠어요.이그림대로진짜로우리안양시가이렇게공업지역이바뀌었으면좋겠어요.그런데저는걱정하는게이게그림은정말그럴듯하고이뻐지고앞으로가희망적인데이게과연정말로그러냐,현실적으로.저는그게,예하나더들어보면23페이지보시면요평촌‧관양동권역이라고있거든요?여기에보면평촌동쪽도로위에보면관양동쪽보면산업정비형,산업혁신형,산업관리형이런데인데이런데가건축물이노후화가그렇게많이됐나요?제가자료를보기는했는데.노후화가이게30년,40년된것은아니잖아요?보통20년또그밑으로아니에요?

여기서기준은20년을기준으로해서정해지는겁니다.

그러니까요.최근에들어온건물도굉장히많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동네가어떤실정이냐하면대로부분빼고이면도로로들어가잖아요?다노상주차를해놨습니다.이게무슨말이냐하면지식산업센터건물에서주차장소화가안돼요.그러니까그좁은이면도로에다노상주차를한다니까요?민원을제가되게많이받았어요.그래서‘노상주차를없애라’그랬더니읍소하는거예요.‘이것은없애면큰일납니다’.아니,이런판국이라니까요,지금여기이지역실정이?이런것을분석하고파악해서이계획을짰으면모르겠는데그림만그럴듯하게울긋불긋하게해서좋은단어넣는다고저는되겠느냐,이게과연.이대로만됐으면좋겠어요.그런데최근에지어진건물들이그래요.그럼이건물들은최소한앞으로30년에서50년갑니다.그럼이게바뀔수있을까요?저는좀현실적으로했으면좋겠어요.그쪽동네한번가보세요.평촌‧관양권역뒤에이면도로다노상주차입니다.선다그어져있어요.그래서그건물사시는분들이,그러니까최근신축한사람들은다지워달라고그래요.자기들은충분하니까.그런데몇년된건물에서는지우면안된다고또주장을해요.자기들은주차장이부족하니까.이런판국이라는말이에요,지금.그런것까지고려를하셨는지는참저는모르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번기본계획이최초계획수립이다보니까‘이번기본계획은공업지역의체계적인관리와또활성화유도를하는정책계획이다’,‘행정계획이다’이렇게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그리고하나만짧게질의드릴게요.평촌더샵아파트도공업지역인것은맞는데권역으로들어갔네요?반드시넣어야되는건가요,이것?평촌더샵아파트.평촌‧관양동권역의평촌더샵이땅이공업지역인것은알아요.옛날거기가어디죠?

지금산업단지는제외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제외되는게맞습니다.

아니,지금들어가있는데요?

이게표시만이쪽으로되어있는것같은데요.

아파트가들어가있어요.그래서심지어는,빠져있는거예요?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예,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저는조은호국장님한테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과직접적인관련된것보다는,우리가도시계획심의도있고도시건설위원회에서다양한심의를봅니다.건축심의나도시건설심의가있는데.최근에4월16일기사보셨어요?

네,봤습니다.

저는그것을보고시의원으로서되게모멸감도느끼고그랬어요.안양시의회의원님들이나또전체적으로이게다시의원한두명의행동이전체안양시의회명예를훼손하는부분이없지않아있는것같아서그것도좀우려스러운데요.도시계획심의내용이외부로유출된사건에대해서혹시관련돼서우리시에서이부분이어떤상황인지진상에대해서좀알아보셨나요?

네.

어떻게됐어요?

저희가기존도시정비예정구역을관내에서24곳을예정고시를지역주민들하고공람‧공고를한상태인데이후에저희들이한4개건이심의안건으로올라왔습니다.그래서부림마을건하고관양동그다음에수촌마을,수목청정지구.그래서수목청정지구하고그2개건은원안대로통과가되었고부림마을하고수촌마을이기존부터,도시계획심의전부터많은지역주민들도집단민원이왔었고시의회하고도그런부분들은충분히시의회의견청취과정에서도소통을한바있습니다.그래서그당일날아마위원회심의를했는데거기에당시지역주민들도많이와있는상태였었고위원들도심의끝나고나서아마혹시그런부분들이민원이온상태에서보이지않는어떤누군가에의해서그냥의견이나가지않았나,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물론서약서도저희위원들한테다받은상태에서발표나가기전까지는충분히비밀이지켜져야되는데지역주민들이그때또많이방문을한상태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좀느슨하지않았나싶습니다.그래서향후이런부분들이발생되지않도록저희들이심의때다시한번서약서라든지그런부분들을충분히위원들하고소통을해서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공무원분들이민원인들이야기했을때이런내용부분을유출했다라고밖에제가이해가안돼요,지금하시는말씀은.맞아요?그렇다면더심각한거죠.이게지금제가보니까도시계획심의내용이일부사전유출됐을때는해당심의내용이위부로알려졌던경위를우리국에서도다시한번차근차근살펴서재발방지의역할을해야돼요.지금안양시가이러한심의과정이한두개가아니잖아요.그런데사전에미리알고본인의공인것처럼여기저기알리고.또이기사보니까모지역구의원이이것을그분들한테,시민들한테먼저발표,심의결과가나오기도전에벌써이야기했다라는,

최병일위원님.

의혹제기를했는데,

최병일위원님!

네.

지금공업지역이것에대한거니까요,

그것아는데요.지금,

기본계획이것에대한것질의‧답변이니까이것에대해서는추후에,

그것은지금질의없고요.

추후에,지금예산안심의도있고그러니까그때이것은말씀을,논의를했으면좋겠습니다.

네,네.위원장님잘알겠습니다.

예.마무리좀부탁드릴게요.

예.마무리할게요.이것과관련돼서는도시주택국장님이기때문에,전체적인총괄을담당하시는국장님이기때문에이자리를빌려서이야기를하지않으면다음업무보고때또이야기하는것은적절치않아서지금이야기하는점이해해주시고요. 우리위원장님말씀해주신것처럼저여기서더이상이야기는안하는데이런일이다시는발생되지않도록국장님,과장님또담당부서에서철저하게지켜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

윤해동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입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양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다음과같이수정제안하고자합니다. 우리시처럼안정화된도시는시간에따른경관의변화가급격하지않으므로도시경관의기록화사업을5년에서10년으로변경하여기록하는것이적합하여유인물대로「안양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할것을동의합니다. 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방금윤해동위원님으로부터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이의사일정제1항「안양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하는것으로수정동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있으시므로윤해동위원님이동의하신수정안은의제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앞서본수정안에대하여집행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최종원건축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없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찬반토론순서입니다만조례안에대하여위원님들간에충분한논의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윤해동위원님의수정동의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안양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2항「안양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3항「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있습니다.

곽동윤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3항「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다음과같이수정제안하고자합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으로“여성및교통약자우선주차구획”이“가족배려우선주차구획”으로변경되면관련조항을인용하고있는「안양시어르신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부칙으로개정하여조례체계의통일성을기하고변경되는제도시행의혼란을방지할필요가있으므로배부해드린유인물대로개정조례안의부칙에다른조례의개정에대한조항을추가할것을동의합니다. 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도시건설위원회)

방금곽동윤위원님으로부터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이의사일정제3항「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하는것으로수정동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있으시므로곽동윤위원님이동의하신수정안은의제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앞서본수정안에대하여집행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동근도로교통국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별도의견없습니다.수정해주신데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질의‧답변및찬반토론순서입니다만조례안에대하여위원님들간에충분한논의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곽동윤위원님의수정동의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3항「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4항「안양시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

윤해동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입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양시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안」을다음과같이수정제안하고자합니다. 정원지원센터는현시점에서설치에대한타당성이충분하지않으며정원지원센터설치에따른비용추계등이검토되지않은점등을반영하여추후설치가필요한시점에서재검토되어야할사항이므로배부해드린유인물대로「안양시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안」을수정할것을동의합니다. 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방금윤해동위원님으로부터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이의사일정제4항「안양시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수정하는것으로수정동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있으시므로윤해동위원님이동의하신수정안은의제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앞서본수정안에대하여집행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귀배녹지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별도의견없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찬반토론순서입니다만조례안에대하여위원님들간에충분한논의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윤해동위원님의수정동의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4항「안양시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5항「안양시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6항「2030년안양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배부해드린의견서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오늘의회의가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심사과정중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들을적극검토하여보다발전적인행정을통해시민의삶의질이향상될수있도록더욱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302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1차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