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동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2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4월중순에접어들면서날씨도조금씩따뜻해지고봄의기운이더욱짙어지고있는것같습니다.아침에는쌀쌀한기온이낮에는점점더온화해져봄의활기를느낄수있는하루입니다. 그럼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과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먼저오늘의의사일정에대해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윤덕열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오늘제1차회의를개의하여지난4월7일이동훈의원이대표발의한「안양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같은날최병일의원이대표발의한「안양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같은날안양시장이제출한「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6건에대하여심사하시게되겠습니다.아울러4월21일부터22일까지2일동안「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하시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정완기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김경숙의원입니다. 이동훈의원님이대표발의하고저와정완기,채진기,윤경숙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본개정조례안은도시경관의기록화사업의주기적인시행및경관에영향을미치는개발사업에대한자료수집을규정하여변화하는시의모습을비교분석하고영상기록매체등으로저장하여보존및활용코자합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9조에도시경관의기록화사업을5년마다시행하도록추가하였으며주기적인시행외에도사업시행자에게사진기록을요구할수있는개별사업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정완기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상조례안의개정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실것으로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김경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최병일의원님앉은자리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정완기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최병일의원입니다. 저와김정중,김보영,이재현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본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수도요금체납자단수예고방식제도개선안에따라단수예고시개인정보노출및사생활침해를방지하는규정을신설하고단수예고통지방식을규정하여개인정보보호및사생활침해방지를강화하고상수도사용량에따른누진제적용으로대규모건물내수도요금분배에대한수용가간의갈등및불편이있어이를줄이기위한조항을신설하고자합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6조및제7조에급수공사신청및승인사항과설치조항내계량기설치‧관리사항의규정을추가하고,안제39조에체납자의개인정보노출및사생활침해방지규정을신설하였으며조례내일부조문의띄어쓰기등을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정완기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상조례안의개정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최병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이준표입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개정이유를설명드리면저출생‧고령화시대에맞춰가족친화문화를조성하고자우선주차구획명칭을변경하고공영주차장요금체계등을정비하여자동차이용환경을개선하는등주민의주차편의를증진시키기위해개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으로개정안의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경기도주차정책을반영하여기존‘여성및교통약자우선주차구획’을‘가족배려우선주차구획’으로명칭을변경하였습니다. 둘째,일정규모이상의단지조성사업시행에따른노외주차장설치시타기반시설과의입체화를통해토지이용효율을향상시켜사업성과공공성을동시에제공할수있도록하는단서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셋째,변화된주차여건및국가유공자예우확대등을고려하여공영주차장주차요금감면기준과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정비하는사항입니다. 끝으로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개정조례안에대한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25년2월24일부터3월17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및5항「안양시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안」,「안양시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김귀배녹지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녹지과장김귀배입니다. 안양시도시발전과시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늘노고가많으신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의안번호625번안양시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에따라안양시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시민정원사양성교육지원에필요한근거를마련함으로써시민의정서함양과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안제1조부터제3조는조례의목적,정의및정원문화조성을위한시장의책무를,안제4조부터6조는정원문화조성‧발굴및진흥계획에관한사항을,안7조부터8조는시민정원사양성및활용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9조는정원지원센터의설치등에관한사항을,안제10조부터11조는포상및준용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별도자료를첨부하였고예산수반사항은안제7조“시민정원사의양성”과관련해서교육비가재정이수반되나소요예산이연평균1억미만임에따라「안양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제3조2항1호에의거,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로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제9조“정원지원센터의설치등”과관련한사항은장기적인검토가필요한사항으로현시점에서예산추계는불가하여비용추계서등을미제출하였으며입법예고결과접수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양시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의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이어서의안번호626번안양시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2024년,상위법인「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의개정에따라위임사항및인용조문정비등을개정하여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하였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안제5조의2제1항및2항은상위법에따라위원회처리사무를추가하고위원인원증가와자격구성에대하여규정하였고,안제6조의3은가로수원인자부담금미납시상위법에따라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할수있도록규정하였으며,안제6조의2제2항,제6조의3제1항은상위법개정에따라인용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안제25조1호는우수조경상포상근거를마련하기위하여「안양시포상조례」를인용하도록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별도자료를첨부하였고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으며입법예고결과법제처의권고에따라안제6조의3은5항을분리하고의미가명확하도록문구를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김귀배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의사일정제6항「2030년안양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김현옥도시계획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김현옥입니다. 「2030년안양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공업지역기본계획은공업지역의체계적관리와활성화,노후화된공업지역의환경개선및고도화방안을통한도시경쟁력강화를위하여지난’22년1월6일시행된「도시공업지역의관리및활성화에관한특별법」에따라10년마다의무적으로수립하는법정계획이되겠습니다. 금번최초수립하는기본계획은2030년을목표연도로하여산업단지로지정된평촌스마트스퀘어를제외한안양시공업지역전역을대상으로공업지역특성을고려한종합적관리및활성화방향을제시하고공업지역유형별관리방안,지원시설계획방향과환경관리방향등공업지역에대한장기적인정책방향을수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을위하여2023년4월부터용역을착수하여’23년7월부터’24년3월까지공업지역내입주기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계획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하였으며,내실있고체계적인계획수립을위하여수차례전문가자문회의를통하여공업지역기본계획안을검토하고보완하였습니다.또한’24년11월부터12월까지관련기관및인근지자체협의를통하여조치계획을마련하였고지난2월28일공청회를개최하여전문가및주민의견을수렴하였습니다.금번시의회의견청취후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금년6월기본계획수립및확정‧공고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2030년안양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고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금번용역을수행한주식회사경호엔지니어링민대영이사가자세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30년 안양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김현옥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용역사인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민대영이사님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최승갑입니다. 금번제302회임시회우리위원회소관「안양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2030년안양시공업지역기본계획의견청취의건등6건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제정이유와주요내용,관계법령,입법예고결과등은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안양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도시경관에대한주기적인기록화사업을통해변화하는안양시의모습을영상기록매체등으로보존하여개발사업등의시행전후에대한사진기록을축적하여시간의흐름에따른도시경관을비교분석하고쾌적한도시경관을도모하기위한구체적인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경관법」제4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는쾌적한도시경관을형성하는데필요한시책마련과우수한경관을발굴하는규정취지에맞게도시경관의기록화사업을추가하고각종개발사업등으로인해변화되는도시의사진기록에대한기준을마련한것으로조례개정의필요성이인정됩니다.또한안양시의도시경관기록은지역의역사및문화적자료로쓰일수있고도시이미지개선을위한경관정책의기초자료로활용하는데의미가있으며지속적인기록화사업을통한기록자료로서효용가치가클것으로기대되므로상위법령에위배등조례개정에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3쪽,「안양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수도요금체납자단수예고방식제도개선에따라개인정보노출및사생활침해를방지하고대규모건물내수도요금분배에대한수용가간갈등및불편사항을줄이기위한조항을신설하고관계법령과불일치사항등일부조문을정리하는사항입니다. 검토결과정수처분에대한사생활침해방지에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체납자개인정보보호를강화하고정수처분방식을규정함으로써체납자단수예고통지근거를마련하여지역주민의피해가발생하지않고안정적인체납업무정착에기여할것으로보이며상위법령위배등조례개정에특별한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5쪽,「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저출생‧고령화시대에맞춰가족친화문화조성을위해우선주차구획을변경하고공영주차장요금체계등을정비하여자동차이용환경개선과주민의주차편의를증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검토결과기존‘여성및교통약자우선주차구획’을가족친화문화조성을위하여‘가족배려우선주차구획’으로변경하는것은합리적인것으로사료됩니다.또한국가유공자및유족등에대한주차요금감면기준이타시사례검토결과각시마다주차요금감면대상이다르고우리시는2010년조례개정시국가유공자에대한주차요금감면기준신설후현재까지개정사항이없어국가유공자등에대한예우확대필요성이있어정비가필요하다고판단되어감면기준은수혜형평성을고려,국가유공자및유족등에모두동일하게적용하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아울러많은시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공영주차장의평일과토‧일요일이용률을조사하여이용률이저조한경우주차요금을감면할수있는근거를규정하여신설하는것은적합하다고보이며개정조례안의상위법령위배등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다만조례개정에따라‘여성및교통약자우선주차구획’이‘가족배려우선주차구획’으로변경되었으므로관련조항을인용하고있는「안양시어르신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부칙으로개정하여조례체계의통일성을기하고변경되는제도시행의혼란을방지할필요가있다고사료됩니다. 다음은8쪽,「안양시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조례안은「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에따라안양시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시민정원사양성교육지원에필요한근거를마련함으로써시민의정서함양과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정원조성이전국에걸쳐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우리시의경우2023년3월안양천이지방정원예정지로등록되어앞으로국가정원지정을목표로하고있고정원에대한시민들의관심이증가하는추세를고려한다면조례제정의필요성은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아울러본조례안이정원문화진흥을위해실효성있게시행된다면시민들이일상생활속에서부담없이정원문화를향유하고주민의자발적인주도와공동체형성등자치발전에도기여할것으로사료되며,상위법령위배등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보여본조례제정은적정하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10쪽,「안양시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위임사항과위원회구성및인용조문등의정비와원인자부담금미납조치를위한납입기간을신설하는등의사항으로상위법령위배등특별한문제점은보이지않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3쪽,「2030년안양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의견청취건은2021년1월5일제정되어2022년1월6일시행된「도시공업지역의관리및활성화에관한특별법」에따라매10년마다기본계획을수립하고5년마다타당성검토를의무화함에따라산업단지와달리용도지역차원의별도관리수단이없는공업지역의체계적인관리및활성화를위한계획과정비‧운영등장기적인정책방향을제시하고자수립된2030년안양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대하여「도시공업지역의관리및활성화에관한특별법」제9조에따라시의회의견을청취하는사항입니다. 검토결과이번2030년안양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은기존산업의집적화‧고도화와신흥선도산업육성등을통해산업경쟁력을강화하고공원‧녹지조성을통해시민이생활하는여러도시기능이공존하는구조를제시하고있으며,전반적으로기본계획안에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나기본계획수립시평촌‧관양동권역의경우평촌스마트스퀘어와접해있어연계방안의검토가요구되며기반시설확보시공업지역은화물차등대형차량이많은점을고려하여도로폭과주차시설확충방안을마련해야할것으로보입니다.아울러공업관련기업활동환경이점차열악해지는상황에서통합적관리‧정비를위하여수립하고있는이번기본계획을통해실효성있고효율적인정책방향을정립하여우리시공업지역관리에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30년 안양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최승갑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토론및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하고신속한회의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가급적심사안건과관련있는질의만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신가요?윤해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잠시만요.최종원건축과장님!

네.

앞으로나오셔야되는데. 예,윤해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이것지금우리존경하는윤해동위원님이문제점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어요,향후걱정되는부분도.「안양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보면의원님들이여덟분이이것발의의원,찬성의원해서이렇게올라온조례인데지금윤해동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최종원과장님,지금여기서문제되는게뭐예요?다시한번.

실무적으로저희가이사업을하는것은아까도윤해동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너무세부적으로대상사업이되어있다보니까그것을하려면거기에따른인력도필요하고또거기에대한예산도필요하기때문에사실너무디테일하다고보고있습니다.

간단하게얘기하세요,그냥문제되는것만.또?

말씀하신것그대로입니다.민간사업에관한것자체는저희가강제할수없기때문에그부분을어떻게풀어갈것인가,그런것도한번저희가행정계획으로다시한번또,

지금이것검토할때그런얘기안하셨어요,집행부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두가지다얘기하신거예요?

네.

그랬는데?그게이대로올라왔어요,그냥?

그렇습니다.

아니,확실하게얘기해요.

예.그대로왔습니다.

검토할때지금5년마다하는것,또하나여기보면개인사업의경우사업시행자에게개발전후,이런문제점두가지윤해동위원님이지적하셨어요.여러가지도세부적인계획안이쭉있지만도로폭이나이런것쭉관련해서했지만이런문제들에대해서이것발의하신의원님들한테도집행부에서의견을내셨냐제가묻는거예요.

대표의원님하고만상의했습니다.

의견을내셨다?

네.

예,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김경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5년마다경관을기록화사업을한다고되어있는데이게5년마다하는게힘들어요?비용도많이들어가고?

비용도들어가고또규모별로도지금공동주택같은경우는300세대그리고또8미터이상의도로개설에관한것,사실도로에관한것은8미터이상도로를개설하거나확장하는것은거의없을것으로판단은됩니다.다만이런세부적으로1만제곱미터의개발사업같은경우는지구단위계획이나이런것다포함이되기때문에지금우리가로주택정비사업도그렇고조합은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이일부적으로연쇄적으로일어난다면그런부분자체를다기록해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에좀문제가있죠.

어쨌든지금우리가만안구쪽으로많은재개발이일어남으로인해서아마이것을생각한것같아요.

네.

그런데지금작은아파트개발,지역개발을하는것을작은것까지하기는뭐하니까아마300세대이상의공동주택으로하는것을표현해놓은것같아요,이것은.그렇죠?

네,네.

그래서너무작은것도하기가그러니까도로도나왔지만이정도의크기,면적그런것들을구분해주기위해서아마이것은자세하게이렇게넣은것같아요.그렇죠?

네.그런것같습니다.

다하기는뭐하니까,작은것도.그리고5년마다기록을하는데시행자들이사진찍어서주면그것을기록하는데뭐그렇게큰비용이들까생각하는데?

사진을찍는다는게저희가주관을해가지고저희가찍는자료화하는그런모습과또민간인에요구해서자료화하는것자체는엄연히다를겁니다.아마왜냐하면저희는적극적으로그부분에대한기록을남겨야되는거기때문에디테일하게사진을많이찍고영상매체를통해서도하겠지만민간인들은형식적으로할그런소지가많이있죠.

그런것들은사업시행자한테조건부로얘기를해서하면뭐그렇게어려운일은아니라고생각을하는데?비용면에서도그렇고.

그래서어떻게,만약에이게조례가통과가된다면행정계획으로그것을세밀하게어떻게그러면민간사업자한테는어떤식으로요구하고어떻게사진이나영상매체를운영해서저희가자료를받을건지는세부적인가이드라인이나이런것을설정해야겠죠.

그러면보기에는큰비용은들것같지는않고요.어쨌든우리안양시가지금변화하는과정에서급격하게변화하는과정이잖아요?그러기때문에그것을보관하고영상을기록하고해서차후에안양시의역사를한번보자는그런뜻으로생각이되는데.어쨌든우리집행부에서도이게가능하다고생각해서이렇게하셨을것아닙니까?그러니까알아서판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따가잘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안양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제가대표발의하고공동발의한의원님들이함께있습니다.이와관련돼서는제가조례를발의했기때문에앞서질의한의원의말에조금문제가,동의할수없는부분이있어서제가다시말씀드리고질의하겠는데요. 아마아까과장님께서도설명할때말씀하셨을겁니다.이게행정사무감사때도그렇고업무보고때도이부분에대해서제가질의했고존경하는김경숙위원님도이부분에대해서질의했습니다.그래서안양시가개인정보라든지사생활침해또층별‧호별해야된다라고지적사항입니다.지적사항에대해서시의원이조례를일부개정하는부분에대해서이것이무슨집행부가해야되는지,의원이해야되는지,누가발의하는것을가지고이렇게지적하는것은적절치않다고봅니다.위원장님이이부분에대해서좀정리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국장님.국장님보다,아니,김성은과장님.저한테이것충분히설명했고저도이게지적사항은맞아요.개인정보나,전에도제가아마지금이아니라8대때지적을한상황이에요.그대표적인게아크로타워예요.거기계량기가하나들어가가지고거기서대거민원이들어와가지고제가그것에대한것질의사항을말씀드린적있어요.그게벌써어느덧몇년,한참전얘기인데.그때도거기를,그래서민원이제일많이들어왔던데가알고계세요?그래가지고개별,호별갈수있는방향그것을한것은맞아가지고아마지금쯤조례가개별,민원이많잖아요.누진제다보니까식당이큰식당,나는부동산하고이런문제때문에아마이게진행이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것에대해서그러니까과장님이진작빠르게대처했으면좋지않았나이렇게보여서말씀드리는거예요,전에있었던일이지만.그당시에계속지적된사항이지금까지온거니까최병일위원님이나김경숙위원님이얘기하기전에한참전에위원님들께서여러번지적했던사항이지금현재이루어지고있으니까이것에대해서는집행부에서지금도늦지않았으니까해주신것도감사의말씀드리고또그렇게진행하는것으로하시죠.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님?

예.

예.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가지금층별로,그전에지었던것은호별로가능하지만옛날에지었던건물들은지금층별로밖에할수없는거라는얘기죠?

네.

그게몇년도로정해져있나요?몇년도이전,이후?

그것은아니고요.위원장님말씀하셨지만저렇게오래전에지어진상가에주계량기하나밖에없기때문에많은다툼이있었습니다.왜냐하면학원이나금융업하는상가에서는물을전혀사용을안하는데식당이라든가미용실이런데는물을많이사용하면서누진요금이부과가되면서같이분배를해서요금을납부하다보니까분쟁이많았습니다.

관리비에평수대로그렇게나누다보니까그런분쟁들이많이있었는데,

네.그래서그런분쟁이많아서저희가위원님들께서지적도많이해주시고해서조례개정하기전에2023년4월7일에시장님께방침검토를받고확대해서운영을했었는데조례에근거를명확하게하고해야되기때문에이번에조례개정을하게된겁니다.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지금조례에이렇게담지만차후에는층별로담은것에대해서또호별로도가능할수있도록,이번에도그렇게했었으면좋은데호별로도가능할수있게끔그런조항을만들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예.김성은수도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

예.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요잠시회의를신청하겠습니다,정회를.

아,정회? 예.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3항「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할위원님안계시죠?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네.이준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계속해서의사일정제4항「안양시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어쨌든여기조례를만드는뜻이시민정원사양성교육에대한목표는아닌것같습니다.어쨌든지원센터를설치하기위한조례를이렇게만든것일수도있어요.그래서우리가국가정원으로가기위해서는어떠한이런일들을해야만이인센티브가주어지는그런목적에서우리가활동하는모습을보여주기위한것이잖아요?그렇죠?

예,그렇습니다.

그리해야만이국가정원으로지정이쉽게된다든가그런뜻같은데요.어쨌든지원센터를만든다는것은,또센터가하나지어진다는것은우리가관리하는데또부담이되는것같기도하지만굳이정원을관리하는팀을,팀을만들어서도얼마든지난관리가,운영된다고생각을해요.그런데‘꼭왜지원센터를만들어야되나’거기에대해서아마윤해동위원님께서도지적을하는것같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정리를좀해주시면좋을것같은데.

저희가조례에지원센터는포함시켰는데지금당장지원센터를하겠다는의미는아니고요.

그렇죠.

그것을둘수있는조항을두어야저희도나중에,향후에예를들어서아까했듯이정원산업이발전되어가지고,

그냥관리팀으로운영하겠다는그런얘기를넣으면안될까요?

시민정원사가양성이되면그분들이예를들어서아까얘기했듯이거기에서안내역할도하고교육도하고그런차원에서저희가차후에장기적으로계획에생각하고이것포함한거고,당장저희가조례에넣은것은센터보다도실질적으로안양시지방정원에서국가정원가기위해시민정원사를양성해서하여간에최대한도움을받고그평가를좋게해서그렇게추진을하려고그러고.또저희가,

정원지원센터보다는팀을운영하겠다는그런것을조례에넣든지아니면조례에안넣고도충분히할수있기는하지만우리가지방정원으로가기위한것을표현하기위한거잖아요,지금?

예.

그러기때문에팀으로하면안되나요?센터말고?

그것은팀으로할수가없고요.

없어요?

예.

그것은인정이안되나요,팀은?

저희가단기적으로는솔직히정원이조성되고하면실제시민정원사가양성이되어가지고이사람들이예를들어서있을수있는사무실정도는있어야되잖아요,단계적으로?그래서저희도지금현재예산상의문제도있고하니까,

팀을만들어도사무실은만들수가있어요,팀으로한다그래도.

그런데저희가직원들이가서직접교육하고그런것은아니고요.일반시민정원사들이교육이되고하면그사람들이예를들어서우리보통공원에무슨관리사무실있듯이,

시흥시같은데는요,지금시흥,금천구쪽에는요그런팀들을하천주변으로해서컨테이너박스로해서거기에서관리‧운영하고있어요.

글쎄,그런사항은기본적인다른유지관리성격이고예를들어서공원이조성되면공원관리사무실이있듯이그런식으로운영을하는데이사항같은경우는어쨌든간에양성이되면그사람들이거기서안내도하고‘정원이무엇이다’라든가이런것도교육하고이런공간이거든요.

알겠습니다.예,예. 저는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시간도없는데짧게짧게대답하세요. 이것목적한번만읽어보세요.조례목적.지금지방정원,국가정원자꾸말씀하시는데목적읽어보세요,빨리.

「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에따라안양시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시민의정서함양과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정원산업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그렇죠?

예,예.

그런데왜자꾸지방정원,국가정원을여기서조례다루는데얘기를해요?이목적에안맞으면이것필요없는거예요.지방정원하는데절차가있지만시민정원사이것하는분들몇점이나들어가요?지금절차상우리가지방정원을거쳐야지만국가정원으로할수있는자격조건을갖는거잖아요?

예,예.

지금지방정원을갖기위해서여러가지사업들을하고있어요.

예.

이것은몇점들어가냐고.100점만점에몇점들어가요?

보통평가기준에보면평가70점이상인데요.평가기준에시민정원사관련해서직간접으로한13점정도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지방정원으로가기위해서우리가지금안양천을많이가꾸고있어요.

예.

지방정원자격조건을갖추기위해서.그중에이것지금조례에정하는시민정원사는점수가몇점이냐고요.

그것은지금13점으로알고있고요.

몇점?3점?

예.정원관련해서예를들어서,

아니,됐어요.그것만중요한거예요.지금알고자하는것은3점?2점이에요?3점이에요?

지금3점이고요.직접적인것은3점이고간접적으로포함해가지고한13점정도.

직접적인것만얘기하세요.

3점입니다.

시민정원사관련해서3점.이것지방정원되려면몇년도에지정되죠?

저희가목표를,

아니,지방정원그게지금우리가절차가있잖아요?

예.

지방정원그절차가언제예요?지정되는게?

그러니까저희가지방정원으로가기위해서지금현재이런,

아니,그러니까그게언제냐고,발표가.

내년하반기목표로하고있습니다.

내년하반기요?

예,예.

’26년도하반기?

예,예.

이것된다는보장도없잖아요,지방정원?100퍼센트자신해요?

그러기때문에저희도이제,

아니,그러니까.이것말고,점수3점짜리말고요.지방정원,국가정원안양시에서지정될수있다는것을장담하시냐고.

확신을가지고하고있습니다.

확신만갖고하시는거잖아요?제가왜이것을말씀을드리냐하면일단여기국장님이나과장님은자꾸지방정원,국가정원얘기를해요,이조례관련해가지고.이조례목적은지방정원,국가정원이아니에요,목적에나왔지만.맞죠?

예,맞습니다.큰틀에서보면시민의질향상이지만지금당면한과제에서는저희가그런사항이있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

지금지방정원하고국가정원을자꾸말씀하셔서하는거고.지금절차상필요한것뿐이지점수가10점,20점차지하는것도아니고이것예산수반되는이런일들인데3점하자고그래서지금이것조례를만들어가지고센터,아까존경하는김경숙위원님얘기했지만센터만들고나면나중에유지관리비,센터만드는그비용들.그래서지금제가하고자하는얘기는이조례에맞는얘기를해서안양시민들한테혜택이갈수있게끔목적,‘시민의정서함양과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정원산업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이러면몰라.지방정원과국가정원을하기위해서,점수를내기위해서이조례를만들었다?

위원님말씀대로,

그리고아까존경하는윤해동위원님말씀하셨지만지방정원관련해가지고이것조례없어도시민정원사가능하네요,뭐.가능하다그러셨죠?

교육은가능한데아까했듯이저희가,

아니,‘가능하다’,‘안하다’그것만.

그것은가능합니다.

가능하다?

예,예.

예.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저도관련해서한가지말씀드리면,이게사실녹지과장님도조금난처하신부분이있을것같습니다.이게지금국가정원,지방정원얘기나오는것은지방정원지정을앞두고있다보니까또점수와관련한부분이있고.그런데사실또주무부서는녹지과는아니잖아요?생태하천과인데지금생태하천과장님은오늘나오지는않으셨죠?

네.

그래서여러가지조금일부혼동되는부분도있는것같은데저도의견을한가지말씀드리면,작년행정사무감사때생태하천과에어떤지적이자얘기를했었냐하면당시에충훈2교하부공간에주민분들이자발적으로거의정원에가까운수준을가꾸신적이있었습니다.그런데그공간이사실그렇게점용해서쓸수없는공간이다보니까한강유역환경청지적이들어와서우리시에서철거명령을내려서실제로철거도다이루어진것으로알고있는데.저도그때여러민원들받으면서느낀것은어쨌든지역안에이렇게정원을가꾸려고하고그리고뭔가그런실력있는분들이되게많이있다는것을느꼈고당시에그것을왜못지켜주느냐라고사실항의도많이받았습니다.해서그때좀아쉬움이있었는데어쨌든이런조례를통해서그런지역의수요를감당할수있는것은저는바람직하다생각하고요.다만여기서나오는정원지원센터같은경우는‘지금꼭조례에넣어야되는가’라는약간의구심은있고.이게지금또녹지과에서바로답변이가능할지는모르겠는데혹시지방정원지정할때센터설치도점수에들어가나요?그것혹시지금확인가능한가요?

지방정원설치할때요,수목원‧정원법에관리실이라든가안내할수있는그런공간들은들어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당장단기적으로는그런기간들이정해져있기때문에생태이야기관쪽으로해서그한구역을생각하고있고요.장기적으로저희가센터얘기가나왔는데센터도저희가별도로하겠다는게아니고충훈부도시개발사업과관련해서복합커뮤니티가들어오면그때거기에들어가는것을지금검토중에있고그런사항입니다,현재는.

일단시민정원사를양성하는,물론하천말고도다른공간에도다이분들을활동하실수있겠지만그런지원을하는수요가충분히주민들의욕구가있기때문에이런지원을하는것은필요하다는것에는저는공감하고요.다만센터운영에대해서는또여러우려하시는지점들에공감하기때문에이런부분을또다른위원님들께서도함께좀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과장님.

예.

제가계속듣는데이것아까우리윤해동위원님,김주석위원님,곽동윤위원님좋은지적을하셨어요.그러니까정원문화조성및이것을그것에대해서만얘기를하셔야되는데계속‘지방’,‘국가’이렇게얘기하니까위원님들이그쪽에만포커스(focus)가맞춰지고그렇게하는것처럼보이잖아요?차라리과장님,제가김귀배과장님이었으면‘이것정원문화조례,조성에필요합니다.위원님도와주십시오.’이렇게했을것같아요.그리고지금지방정원이시가우리시까지4개시죠?

예.

협력하는게.광명,군포,의왕.

예,예.

그럼여기같은조례이것같이하고있나요?

광명시같은경우는별도로조례를제정해서지금하고있습니다.

군포하고의왕은요?

거기는지금하고,

했어요,안했어요?

그것은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파악안됐어요?

저희가경기도에는지금현재12개로,

아니,경기도얘기하지마시고.

의왕도되어있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게필요한거잖아요?

예.

지방정원으로가기위한하나의절차과정이잖아요?그래서조례올리신거잖아.

예,예.

그러면그렇게말씀해주셔야지자꾸만지방정원,국가정원,국가정원은또틀리잖아요.구로,금천,양천,영등포랑또묶어야되잖아요.이시가아니잖아요.그런데그것을왜한꺼번에묶으시려고그래,자꾸만.틀린데,엄연히지자체가틀려버리는데.

저희가아까얘기했듯이목적에물론시민의정서함양및삶의질향상이주요점이지만,

그러니까요점을그렇고두고말씀해주시고그과정에‘「안양시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안」이반드시필요합니다.지방하천으로가기위한과정,절차중의하나입니다.’라고해야지자꾸만그것을비치니까계속질의가길어지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도움을주려고해도줄수가없잖아요,지금.그리고지금가장염려하는게지원센터잖아요?

예.

지원센터이것만들면예산수반될거고추계서얼마나예상하고있어요?예산수반?그것도안올렸잖아요.이것조례올려놓으면만들겠다는것아냐,조용히.염려하는게그거예요,윤해동위원님도.그런데필요하다그러면‘내가어떻게최소한인원으로필요한조치하겠습니다’라고해야지이것만들어놓으면만들근거가생긴거잖아요.그런것도안뽑으셨죠?인원이몇명이고어떤식으로들어가야되고예상추계금액어느정도나오겠다.그것알고계세요?안나왔죠?

예.그것은저희가지금당장염두에둔것은아니고요.

아니,그러니까이렇게조례를올리면‘정원지원센터및설치등’이것센터설치잖아요.그러면대충추계하고‘인원이몇명필요하고비용이이정도들어갈것같다’그런것을말씀을,답변을주셔야지.바로염두에둔것아니에요?이것지금조례통과되면만들겠다는것아니에요?우리가통과시켜줬으니까만들어도할말없잖아요,저희의회에서는.그리고나중에비용만올라올것아니에요?그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이조례의취지에대해서정확하게설명을했어야된다는거지.‘지방정원으로가기위한한과정입니다.도와주세요,의원님들.’이렇게말씀해주시고.또‘이런것센터설치하는데지금추계도뽑아놓았는데이정도비용이들어가지만추후에비용을최소비용으로해가지고하겠습니다’이렇게답변을줘야되는데계속나중에뭐어떻게하겠다는거예요?그러니까이것에대한얘기가계속나올수밖에없다이거죠.아무것도뽑아놓지않고비용얼마나들어가는지모르고인원이몇명이채용되는지도모르고.그런문제점이있으니까위원님들께서다좋은지적해주시는거니까잘숙지해주시고이따정회시간에별도로한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병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저잠깐좀여쭤볼게요.저는사실질의하려고하지는않았는데요.위원님들의질의랑답변을통해서제가들어보니까조금이해가안되고위원님들도이해를잘못하고있는것같아서확인차질의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정원문화조성,진흥에관한조례가정원문화조성이니까지방정원,중앙정원다포함된거죠?

예,예.

네.그렇게알고있고요.또관련돼서지금정원지원센터설치가주목적이아니죠?

예.

이부분은추후에특교세가됐든커뮤니티센터,또다른보조금사업이됐을때를예상해서그때센터를설치하는것에대해서이야기하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예.저도그렇게이해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여기에우리가예산을투여해서돈을,조례를심사하거나이런게아니고추후에,지금은여기의주목적은시민정원사양성과정,그러니까지원센터같은경우추후에넣었을때지원센터설치를위한조례가또들어올거죠?그러지않나요?예산추계나그런것으로알고있는데그게맞을거예요.맞죠?뒤에우리팀장님은고개를끄덕거리고과장님은답변을잘못하는데제가알기로는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국장님,맞죠?

네,맞습니다.

네.서혜원국장님말씀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그래서지금이조례의핵심이어떠한지원센터를설치하기위한거기에방점을찍는것보다는안양시가지방정원과국가정원으로가기위한‘정원문화조성’을위한조례이기때문에그부분을우리존경하는위원장님이하위원님께서널리이해를해줬으면좋겠다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제가이해하는부분하고조금달라서질의드렸고답변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말을하는취지는뭐냐하면요,정원지원센터설치있잖아요?

예.

이것은계속운영해야되잖아요.계속예산이투입될,해마다인건비투입되고계속시비로투입이되는과정이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웬만큼그비용추계서를뽑아놨어야된다는거지.

알겠습니다.

아까왜대답만끄덕끄덕하세요?특조비가내려왔으면딱일회성이에요.계속안준다고.그러면여기인건비가센터장이필요할거고센터에일하는사람이필요할거고또사무실비용이들어갈거고예산수반이엄청들어갈것아니에요?그정도는해놨어야된다는거지.제가말씀드린게그거예요.시민의세금하고혈세잖아요.비용이엄청나게나가는데그정도의추계는해놓고나서‘이게필요하다’.또센터가필요하면‘이런것을하겠다’라는것을해야되는데지금답변도안되시고.그러니까지적사항이자꾸만나오는거죠.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안양시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안」이우리가가는과정이필요하다라고접근을했어야된다는거죠.제가사전설명할때충분히말씀드리고이해해드렸잖아요.‘그것에대한것충분히설명하고의원님들께이해를시켜야된다’라고말씀도나눴고저도이해를했고,필요한사유를.그런데그것에대한것은오늘같은경우는분명히질의‧답변시간에나올수있는얘기니까이정도는충분히과장님이과에서해가지고왔어야된다고보입니다.맞나요?

죄송합니다.

예.앞으로이런것했을때는그정도예상금액은잡고오셨어야된다는거죠.필요한과정이라고말씀해주시고,사전설명했을때.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계속해서의사일정제5항「안양시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안계시죠?그러면안계시므로마지막으로의사일정제6항「2030년안양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과장님같이답변해주셔도돼요. 우리뒤에보면추진현황있어요,추진현황.42페이지.여기보면전문가들,주민공청회쭉다했습니다.중간보고회,최종보고,마지막에주민공청회이런과정에서전문가들하고주민들의견도중요하지만지역구의원들님한테도참여의사나이런것을한적이있어요?여기보면박달동관련돼서는지금곽해동의원님도계시지만,또관양동‧인덕원쪽에보면윤해동의원있고,아니,박달동은우리곽동윤전대표님계시잖아요.이런우리공업지역4개권역으로해놨는데거기에보면각지역의지역구의원님들이계세요.그분들초청한적한번이라도있어요?그분들의견수렴하신적있어요?‘있다’,‘없다’이렇게얘기하시면돼요,그냥.

지난주민공청회때라든가유형별로지역구의원님이나,

과장님!‘있다’,‘없다’그렇게만얘기하시면돼요.

네.설명이있었습니다.

지역구의원님들한테도초청한적이있냐없냐그얘기하는거예요.

주민공청회때초청도하고,

어디요?

별도로찾아뵙고설명도여러차례드리고그런것으로,

어디어디?어디할때요?

주민공청회.

여기’25년도2월28일?

네.지난2월28일날공청회할때그때사전에다찾아뵙고우리기본계획에대해서,

이것우리도시계획위원님들계시는데여기윤해동위원님,저,곽동윤위원님계시는데,최병일위원님,누구찾아가서얘기했어요?

네.그전에,

누구?제가이것을묻는이유가있어서그래요.누구누구어느분찾아가서얘기하셨냐고.

한번씩은다찾아가서설명을드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게용역이,

이런의견수렴을위해서지역구의원님들한테최종보고회든주민공청회든이런데와달라고한적이있냐고묻는거예요.지금여기에보면추진현황,

이번기본계획은‘도시공업지역관리‧활성화에관한특별법’이제정이되어가지고최초로지금기본계획이수립되는법정계획이다보니까,

향후에는우리김현옥과장님도그렇고국장님도그렇고이런일있을때,이것만이아니라있을때는지역에대해서전문가도있고주민들도계시지만의원님들이더많이알아요.행정하는것도알고주민들의견도잘알고.그런것소통하세요,그런것부르시고.

네,알겠습니다.

왜제가이말씀하는지얘기할게요.여기지금전문가의견들쭉나열되어있습니다.이것다추상적인거잖아요.10년에한번씩하는거지만제가지역구관양동,인덕원의원으로서저희공업지역관련해가지고제의견내라면저이런의견안내요.이것누구나보면다추상적인거지이게실현가능성이있는것들이에요?

…….

제가몇가지만얘기해볼게요.최근에평촌스마트스퀘어관련해가지고좀완화된부분들이있죠?용적률이좀완화됐고또입주업체한테임대업사업하는데규제를좀풀어줬고.맞아요?

네.용적률을50퍼센트,기존에300이었는데350퍼센트용적률완화부분이있었습니다.

지금그지역에약30개업체가들어가있는데50퍼센트지금완화시켜줬다고그래서그분들그것부수고다시지을수있어요,거기에다가?

그런부분들은증축해서,

그러니까증축할수가있냐고요.

네.가능은합니다.

지하에다가주차장을해야되는데지금약30군데있는그기업들중에지하주차장있는데가몇군데인지아세요?국장님한번답변해보세요,과장님도.

제가주차부분은정확히기억은안나지만아마저희들이완화했을때산집법에의해서결정이된사항이기때문에기존의기반시설용량이라든지그런것을검토를해가지고최대한활용할수있는부분들을저희들이,

제가지금말씀드리는것은문제점을얘기하는거예요,문제점.우리가지금‘2030안양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이것가지고안에반영되어야될부분을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거예요.그러면어떤문제점들이있는지를알고서해야지어떤문제점들이있는지도모르면서전문가들이나시민들공청회를통해서어떤의견청취를해요?여기보면인덕원하고관양동같은경우에는도로,주차장문제없다고해놨어요.문제가없어요?과장님,답변해보세요.

이부분은정책계획의기본계획이기때문에실행의그런부분보다는,

아니,아니.그러니까여기보면‘적합’,‘부적합’,‘문제점’,‘문제없다’다명시해놨잖아요.문제점이있는것은2030계획에반영이될거고,문제점이있는것은반영이되어야되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기반시설이도로하고공원‧녹지,주차장부분이있는데아마도로부분은기존에도로폭,

아니,제가말씀드리는것은나여기지금평촌동인덕원지역하고공업지역얘기하는거예요.제지역구니까제가거기는잘알고있으니까.중간보고회나최종보고회나공청회나이런데서저희지역구의원들을부르면거기서도이런의견을제가냈다라는얘기예요.그래서2030계획에반영이될수있게끔의원으로서,안양시민의대변자로서지역구의원으로서도의견을냈다는얘기지.그리고지금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일단여기평촌스마트스퀘어관련해가지고용적률50퍼센트를완화시켜주고임대사업자들조건을업종을많이더늘려줬어요.그것은지금도가능해.그렇지만용적률50퍼센트늘려줬다고그래서증축이되느냐?안돼요,50퍼센트가지고는.기존의건축지을때들어간비용지금허물고다시50퍼센트용적률늘리고자짓는다?그것하려고하는데누가어디있어요,그게?50퍼센트용적률늘어났는데.

그런데국계법에서정한용적률에,

그래서그것을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런데반영이잘돼야두번일을안한다는얘기예요.평촌스마트스퀘어에7층짜리,8층짜리건물들들어가있지만지하2층까지파여있는데는한군데밖에없어요.지하주차장은용적률에안들어가지만우리가도시계획할때그런게잘못된거예요.지금거기서그분들이용적률높여달라고하잖아요,50퍼센트가아닌더이상을.그런데안되는이유가있죠?용적률높이는이유.

국계법에용적률이최대한도가350퍼센트로되어있습니다,실제.그래서거기는350퍼센트활용을하기때문에그이상은안되는거죠.

그러니까요.그래서여기빠진거고,지금.

네.

그러면인덕원,관양동으로한번가봐요.과장님이나국장님이나오늘이후라도저녁하고토요일날하고일요일날거기한번가보세요,공업지역,‘지산(지식산업센터)’들.저녁하고토요일날낮에,일요일날낮에.개미새끼몇마리만보여요.개미새끼몇마리만보인다고.주변에는주택가지만.그러면이런것해결할수있는방법을좀찾아야죠.여기보니까그런것관련해서는하나도대안이없어요.

위원님,지금위원님이지적하는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도시기본계획재정비용역에서검토를할거고요.

아니,조례라든가그런것으로해서한다고그러지만,조례제정을통해서나그런것한다고하지만제일중요한것들이빠져서얘기하는거예요.거기‘조례제정’이렇게밖에는안되어있잖아요,여기에.그래서타지자체같은경우보면공업지역의‘지산’같은것들어갈때주거비율을넣더라고요.오피스텔같은것지어서토요일,일요일날도거기에거주하시는분들이그밑의근생가서식당이나이런데가서도뭘먹을수있게끔.나중에도시계획조례관련해서그런것꼭좀참고하시고요. 저희지역구관련해서얘기하면인덕원,관양동에시멘트공장이몇개있는줄아세요?국장님,시멘트공장몇개있어요,인덕원에?

우리안양에,

아니,다른데말고.

우리안양에총7개가있고요.인덕원에는관양동에하나있습니다,관양동.지식산업센터일반공업지역내에하나있습니다.

지금문제가그거예요,문제가.저는관양동만얘기를했는데지금국장님이안양시에7개있다는것덕천마을서부터해가지고쭉있어요.그문제도심각해요.공업지역내의그런문제점들은여기하나도안적혀있더라고.시멘트공장으로인한차들다니면서도로파괴,환경,여러가지문제점이엄청많은데여기보면기후,환경이다나와있어요.그런데그런구체적인얘기는하나도없더라고.

위원님,저희공업지역에대한레미콘그런부분들이저희들이직접다면담을했었고.그런데그게이전을,

이것얘기하는거예요.여기반영된게없다.

여기는기존에저희들이별도,여기는어떤정책계획이고가이드라인제시이기때문에그런디테일한부분을반영시킬수는없는사항입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이필요하시다면저희들이검토한사항이있기때문에공유를하겠습니다.

그얘기를하는것은요여기전문가의견하고시민의견을쭉나열해왔어요,맨뒤에보면.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여기에도보면‘반영’,‘미반영’적어놓으셨기에저희지역구의원들이가서지역에대한이런문제점들을얘기했으면여기에반영되지않았을까.여기지금전문가의견,주민의견반영되어있습니까,안되어있습니까,거기에?들어가있죠?

네.

그래서얘기하는거예요.이것향후지역구의원님들하고도소통하시고,지역구의원님들이많이알아요,지역에대해서. 과장님.

네.

향후에도시계획과에서안양시관련된이런현안사항있으면의원님들이랑꼭소통하세요.거기전문가들하고시민들은초청하면서지역구시민이뽑아준시민의대변자의원들을왜초청을안해요?

알겠습니다.계획을잡을때지역구의원님다찾아뵙고설명을드리는데이미공업지역부분에대해서는조금부족한점이있었던것같습니다.앞으로이런부분에더유의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많은전문가들이여기조례제정을통해서2030공업지역기본계획에반영해야된다고많이적어놓으셨어요,전문가들이.그조례제정이어떤것을말하는지그것한번목록을만들어가지고,전문가들이어떤조례제정이필요한지에대한것을목록을만들어서저한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조례부분은그렇습니다.지금이게,

아니,여기서얘기하지말고요.많은분들이여기조례제정이필요하다고써놨어.그러니까어떤부분이조례제정이필요한지그것은향후서면으로답변을달라고요,서면으로달라고.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네.

이것김주석위원님얘기가맞기는맞아요.여기행정절차이행사항에서보면부서의견도다받고전문가의견도받잖아요?나중에시의원님들반영을한번받아놔가지고그것검토해가지고추후에는용역할적에그런것도검토해가지고추가적으로할수있게끔해주세요.어차피시에서조례나이게안되면다절차가진행이될수가없잖아요.여기의원님들지역구에서질의를많이받고제일많이행동하시니까.또내용도제일많이알게되고.그런것도반영시킬수있도록노력해주세요.

네,잘알겠습니다.

예.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저는조은호국장님한테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과직접적인관련된것보다는,우리가도시계획심의도있고도시건설위원회에서다양한심의를봅니다.건축심의나도시건설심의가있는데.최근에4월16일기사보셨어요?

네,봤습니다.

저는그것을보고시의원으로서되게모멸감도느끼고그랬어요.안양시의회의원님들이나또전체적으로이게다시의원한두명의행동이전체안양시의회명예를훼손하는부분이없지않아있는것같아서그것도좀우려스러운데요.도시계획심의내용이외부로유출된사건에대해서혹시관련돼서우리시에서이부분이어떤상황인지진상에대해서좀알아보셨나요?

네.

어떻게됐어요?

저희가기존도시정비예정구역을관내에서24곳을예정고시를지역주민들하고공람‧공고를한상태인데이후에저희들이한4개건이심의안건으로올라왔습니다.그래서부림마을건하고관양동그다음에수촌마을,수목청정지구.그래서수목청정지구하고그2개건은원안대로통과가되었고부림마을하고수촌마을이기존부터,도시계획심의전부터많은지역주민들도집단민원이왔었고시의회하고도그런부분들은충분히시의회의견청취과정에서도소통을한바있습니다.그래서그당일날아마위원회심의를했는데거기에당시지역주민들도많이와있는상태였었고위원들도심의끝나고나서아마혹시그런부분들이민원이온상태에서보이지않는어떤누군가에의해서그냥의견이나가지않았나,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물론서약서도저희위원들한테다받은상태에서발표나가기전까지는충분히비밀이지켜져야되는데지역주민들이그때또많이방문을한상태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좀느슨하지않았나싶습니다.그래서향후이런부분들이발생되지않도록저희들이심의때다시한번서약서라든지그런부분들을충분히위원들하고소통을해서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공무원분들이민원인들이야기했을때이런내용부분을유출했다라고밖에제가이해가안돼요,지금하시는말씀은.맞아요?그렇다면더심각한거죠.이게지금제가보니까도시계획심의내용이일부사전유출됐을때는해당심의내용이위부로알려졌던경위를우리국에서도다시한번차근차근살펴서재발방지의역할을해야돼요.지금안양시가이러한심의과정이한두개가아니잖아요.그런데사전에미리알고본인의공인것처럼여기저기알리고.또이기사보니까모지역구의원이이것을그분들한테,시민들한테먼저발표,심의결과가나오기도전에벌써이야기했다라는,

최병일위원님.

의혹제기를했는데,

최병일위원님!

네.

지금공업지역이것에대한거니까요,

그것아는데요.지금,

기본계획이것에대한것질의‧답변이니까이것에대해서는추후에,

그것은지금질의없고요.

추후에,지금예산안심의도있고그러니까그때이것은말씀을,논의를했으면좋겠습니다.

네,네.위원장님잘알겠습니다.

예.마무리좀부탁드릴게요.

예.마무리할게요.이것과관련돼서는도시주택국장님이기때문에,전체적인총괄을담당하시는국장님이기때문에이자리를빌려서이야기를하지않으면다음업무보고때또이야기하는것은적절치않아서지금이야기하는점이해해주시고요. 우리위원장님말씀해주신것처럼저여기서더이상이야기는안하는데이런일이다시는발생되지않도록국장님,과장님또담당부서에서철저하게지켜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있습니다.

곽동윤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3항「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다음과같이수정제안하고자합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으로“여성및교통약자우선주차구획”이“가족배려우선주차구획”으로변경되면관련조항을인용하고있는「안양시어르신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부칙으로개정하여조례체계의통일성을기하고변경되는제도시행의혼란을방지할필요가있으므로배부해드린유인물대로개정조례안의부칙에다른조례의개정에대한조항을추가할것을동의합니다. 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도시건설위원회)

방금곽동윤위원님으로부터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이의사일정제3항「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하는것으로수정동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있으시므로곽동윤위원님이동의하신수정안은의제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앞서본수정안에대하여집행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동근도로교통국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별도의견없습니다.수정해주신데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질의‧답변및찬반토론순서입니다만조례안에대하여위원님들간에충분한논의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곽동윤위원님의수정동의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3항「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4항「안양시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