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302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보사환경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금일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며오늘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박창렬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금일제1차회의를개의하여4월7일장경술의원이대표발의한「안양시아동돌봄지원조례안」에대한심사와같은날안양시장이제출한「안양시제1차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보고」에대하여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4월21일부터22일까지2일간「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진행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먼저제가대표발의하고김정중의원,허원구의원,김보영의원,장명희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아동돌봄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핵가족의심화등양육환경이변화함에따라아동돌봄에대한사회적요구가급증하여안양시내아동돌봄기능을강화하고아동돌봄을위한수당지급등을통해가정내양육부담을줄이고양육친화적인환경조성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정리하여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안제2조에서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3조에서안제4조에서시장의책무,기본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규정,안제5조에서안제6조에서아동돌봄지원사업및돌봄수당을명시하였고,안제7조에서안제8조에서돌봄시설의설치‧운영및지도‧감독을규정,안제9조에서안제13조에서지역돌봄협의체의설치,기능,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부칙에서「안양시다함께돌봄지원에관한조례」폐지를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장명희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장경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제1차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보고」에대하여원연미기후대기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원연미입니다. 의안번호622번안양시제1차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22년3월시행됨에따라지자체의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이의무화되었습니다.이에지난해7월부터안양시제1차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수립하게되었으며2018년을기준으로온실가스배출량을2030년까지40퍼센트감축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목표달성을위해5대추진전략을설정하고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는11개의핵심사업에54개세부정량사업과기후위기대응기반강화대책및교육‧홍보등의정성적사업을마련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은단순히계획수립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계획이행과정을평가‧진단‧환류하는체계를구축하여계획의실행력을제고해나갈계획입니다.기본계획의세부내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배부해드린요약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본계획서는환경부의컨설팅을완료하고지난3월27일안양시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심의‧가결된내용으로환경부제출전에의회에보고드리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안양시제1차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 (보사환경위원회)

원연미기후대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조순영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사환경전문위원조순영입니다. 「안양시아동돌봄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제정이유와주요내용,관계법령,입법예고결과등은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지역사회중심의아동돌봄체계를구축하고아동돌봄의사회적책임과공공성을강화하여가정내돌봄부담경감을통해저출산을극복하고아동의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상위법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또한제정조례안의입법목적과주요조문등이현행「안양시다함께돌봄지원에관한조례」를포함하여대체하므로부칙으로기존조례를폐지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조순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위원님들의질의순서가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원활하고능률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아돌돌봄지원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입니다. 사실조례관련해서큰틀에서취지는매우공감을하고있는데요좀‘몇가지지점을같이논의하고넘어가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몇가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보면저희가24개월에서86개월까지월10만원에서20만원까지지급하고있는가정양육수당이있죠?

아동수당이요?

부모수당이죠.

아동수당이요?아동수당말씀하시는거죠?

가정양육수당.

양육,네.

이게언제부터시행됐는지알고계신가요?

위원님,죄송하지만저희부서일이아니기때문에정확하게는모르겠습니다.

한16년전부터시작된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이때양육자들의불만이뭐였냐면유치원에보내게될경우에는유치원으로들어가는지원금이한30만원에서35만원정도되는것으로되어있는데가정에서아이를돌보는경우에는장애아가아마20만원이고비장애인아이들은10만원으로알고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형평성에맞지않다’,‘상대적박탈감을느낀다’이런민원들이있어왔었어요.혹시알고계신가요?

예,얘기는들어서알고있습니다.

지금현상이그렇고지금저희가이조례에서도얘기가되는돌봄수당이6조를보면,6조한번같이봐주시겠어요?여기보면제6조“돌봄수당”,“시장은일하는부모등으로인한양육공백이발생한가정의아동을돌보는사람에게예산의범위에서돌봄수당을지급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일하는부모의정의가뭘까요?

맞벌이,여기조례에서정한것을말씀하시는거죠?

네,뭐둘다말씀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예.일단은맞벌이가정이고장애아나다자녀를돌보고있는그부모를말합니다.

그러면가사는일인가요,아닌가요?

저는일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가사를하는전업주부의입장에서보면이조례로인해서사회활동을하고있는부모들에게만지원이된다라고하면‘그분들의마음은어떨까’하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어떠세요?

위원님께서좀전에말씀하셨던양육수당차별적인부분에대해서초기에는그런차별점을인지하지못하다가,저도지금위원님말씀하시기전까지는이것도차별이될수있나생각을못했는데말씀주신것보니까그렇게생각할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네.사실저도사회활동을하고,맞벌이인거죠.그리고저희엄마,친정엄마,그러니까할머니가와서,조부모가와서아이를봐주고있는데저도너무필요하다라고생각을해요.하지만한편으로좀더생각을해보면이것은전업주부처럼가사만하고있는사람의입장에서봤을때는너무나큰불이익이라고생각할수도있겠구나.그래서‘사회적합의가선행이되어야되지않나’이런생각들이들더라고요.그리고경기형가족돌봄수당이도가시범사업이라는이유로정책지속성을담보하지못하고있는데지금최초에저희가6개월생각하고경기도에서시행을했던사업이잖아요?지금현황이어떤가요?

처음에시기는6개월인데돌봄수당을지원하는것은4개월이었습니다.그런데처음에는대상아동연령의5퍼센트를잡아서한다고했는데또경기도매칭사업이다보니경기도에서예산을범위내에서조정하다보니까지금4퍼센트로산정을했음에도불구하고저희는300명정도예산을수립을했는데2배이상신청이들어와서2개월만하고종료하고자합니다.

그러니까신청하는분들은아마많을거예요.왜냐하면지원사업에서당연히많은분들이지원을하고받겠지만이게아마좀더지속이되다보면,그러니까많은분들이알게되다보면분명히그에반해서문제를제기하는분들도많아질거라고생각이돼요.그리고지금이것은경기일보기사인데요저희31개시군중에서구리,하남,평택,군포,화성,광명,안성,포천,여주,과천,동두천시,가평,연천군등도내13개시군중군포시와연천군은사업에참여하지않겠다라고밝혔고그리고구리,하남,광명,안성,가평등5개시군도도의지침이지자체에불리하게변동될경우에사업을참여하지않는것을고려하고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이것작년10월기사네요?현재는어떻게됐는지확인이좀필요한데요,그러니까이지자체에서참여하지않는것을고려하고있는이유는빗발치는민원그리고예산부담그리고부정수급의문제가원인이라고보이고있다고합니다.그리고지금도에서도사실,자료를,잠시만요.그러니까대상아동의한4퍼센트정도만지원을받을수있는예산으로이번에사업이진행됐다라고해요.그러면앞으로지속적일수있을까라는부분에서상당히의구심이드는데관련과에서는어떤생각을가지고계신지좀듣고싶습니다.

일단도에서어떤정책을하느냐에따라서저희도,다른시군에서도마찬가지겠지만자기시군의상황을보고같이연동을해야되는데지금도에서상반기에했다가하반기에는,상반기에는소득수준관계없이24개월에서48개월까지하는것으로했는데하다보니예산이많이부족했던모양이에요.그래서여러참여했던시군들에서그런목소리가많이들어갔던것같아요.대상에비해서사업비매칭이너무작아서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중간에중단되다보니민원이빗발치는이런상황이라경기도에서하반기에계속참여하겠느냐라고문서가왔어요.그런데대상도제한을하고소득수준도조금제한을,150퍼센트미만으로해서아마지금서울형이랑비슷하게해서하려고하는데저희가이것처음에성립전으로예산편성하면서도위원님한테많이질책을들은부분이있는데,또경기도사업도저희랑추경시기도안맞아요.그래서저희는일단‘하반기에는좀많이어렵다’이렇게얘기는드렸습니다.

네.지금집행부에서도그렇지만이잠시하는것들때문에행정력의낭비도있다라고보이고이런사업을함에있어서공무직도채용하게될건데그러면하다가멈추게되면이공무직들은또어떻게활용하게될것이냐에대한고민도좀필요해보이고요.그러니까저는정리를하자면일단은민주당의기조가보편적복지이기는하지만이렇게전체가수혜를받을수없는상황이라면소득수준에대한기준은필요하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저희가지금은도에따라서가고있지만만약에도에서매칭이되지않는다면시비100퍼센트가들어가는상황이발생할텐데그럴때이게감당할수있는수준이될것이냐에대한고민은필요해보이고요.그리고4퍼센트지원이됐는데이렇게4퍼센트지원해주고96퍼센트의불만이발생할수있는사안에대해서좀더심도깊은논의가필요하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좀더체계적이고계획적인정책으로지속적이고안정적으로될수있게,혼란이자꾸발생하면안되잖아요.왜냐하면처음에받았던분들도앞으로,그리고보니까아이를돌보면서도일지를쓰는것도있다라고하던데그것에대해서본인들도공부해서할텐데하다가지원이끊겨버려.그러면이분들도또불만이생길수밖에없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그리고받는분과못받는분의,이게어떻게보면일하는여성과일하지않는여성끼리마찰을만들수있는소지도충분히보인다라는생각이들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뭔가‘정책을논의하고법을만들때있어서는좀더심도깊은논의가수반되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합니다.마지막으로과장님의견듣고마무리하겠습니다.

제출드렸던비용추계서는경기도사업에서저희가50퍼센트매칭을받았을때얘기고요.만약에경기도매칭사업이중단된다하면전액시비로밖에할수없는상황이고지원대상이나아니면지원금액이나에따라서예산이지금보다몇배늘면늘었지줄지는않을것으로예상이됩니다.그리고말씀하신불법수급에대한모니터링이나,말씀하신것처럼보편적으로다하면모니터링은필요가없겠지만제한을하다보면모니터링요원채용하는방법도문제가될것같고그래서이것은단시일내에결정한것은아니고많이숙의하고고민하고그다음에의원님들하고많이협의해가면서차츰차츰숙성돼가야될문제라고생각합니다.

저마지막으로하나만질의하고마무리하겠습니다. 이조례가없으면현재저희가두달동안진행했던도지원사업을받지못하게되나요?

아니도매칭사업은도조례하고하기때문에지금의원님발의하신조례는도매칭사업이랑은상관이없고그게중단되고시정책을하려고했을때의입법근거가되는거지도사업에는문제는없습니다.

그러니까이조례와관련없이도에서지원되는사업은꾸준히받을수있다는말씀을듣고싶은거예요.그렇죠?

네,그것은그렇습니다.

그래서‘우리시에서시행할때는좀더숙고의기간이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여기조례에있는돌봄수당이라는게사실은가사노동도가치가있다고저도생각을합니다.그런데일과육아를병행하는가정들있잖아요?일과육아를병행하는것은또정말로더힘든어려움들이있기때문에그것에관한사회적공감의차원에서지금확산되고있는제도라고생각이들고요,아동돌봄지원조례에는돌봄수당뿐만아니라아동돌봄에대한포괄적인내용을담은조례라고생각이듭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저는원연미과장님,이것‘보고’,지금해도되나요?아니야?

아니,이따가.원연미과장님것은,

원연미과장님것은안되고?

예.아직.

아직아니고. 우리장경술의원님이발의하신돌봄지원조례함께공동발의했던사람이고요.지금다좋은의견들주셨는데저는한가지만궁금한점을집행부에물어볼게요. 여기서제2조의“정의”에보면““아동”이란안양시에거주하는18세미만인사람을말한다.”,이것에대해서고민안해보셨어요?그냥아동의정의가18세,이렇게만생각하고하신건가요?

아동의정의는이미상위법에나와있기때문에필요없다고생각을하는데,

그래서저는18세중에서경기도가2020년1월13일날시행을할때그때경기도는아동대상을12세미만으로했어요.

예.그게돌봄센터는대상이12세미만이다보니돌봄센터를기준으로해서아동의연령을정한,그래서그것은의미가있는데18세는그냥기존법에나와있기때문에,

그래서제가고민을안해봤냐,그냥아동18,

아니,했습니다.

저도아까여기들어오기전에좀얘기를드렸는데18세의,우리가예산도많이수반되는데이대상을다른데하고경기도나이렇게봐서좀맞추었으면,14세나12세나그랬으면좀더이게쉽게다가오지않을까.사실18세미만이라는것은거의고등학생에서대학가기전이쪽인데그러면이쪽에도아동돌봄수당을준다면학교갔다와서자력으로밥먹고학원,이런모든게조부모가있다해서이대상을너무18세까지하는것은조금과하지않나,이런뜻에서제가지금과장님의견을여쭙는겁니다.

18세라는의미는,지금이조례에서필요한연령은12세미만이될거고요의원님께서얘기하시는돌봄수당은어린아이,아기,24개월에서48개월되는아이를돌보는조부모나이웃에대한수당이고18세미만까지확대하는그런우려는없습니다.

그러면그것을여기서어떻게찾아볼수있어요,이것을보고?

제6조의“돌봄수당”거기서,조례에는명시되지않았지만여기에서해당하는지급대상이24개월에서48개월까지,더줄어들수도있지만현재운영하고있는게,

거기에들어가서,지급대상이,네.

네,네.

잘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의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입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좋은의견주셨고.사실제가아동돌봄지원조례를발의한어떤취지라고한다면맞벌이부부그리고양육의공백을위한그부분을우리가어떻게이분들에게도움을줄수있나라는고민이들어서이발의를하게된건데저희가2025년OECD‘한국의태어나지않은미래’이보고서에따르면한국의저출산문제의가장중요한원인4가지중첫번째로가장저출산의문제원인이라고다입을모아말씀하시는게일‧가정양립의어려움입니다.그러니까저희도지금현재일을하고있지만일과가정을양육한다라는그어려움이우리가출산하는데있어서가장큰어려움이다라는그런보고가있어요.그래서이부분에서의해소에대한그런대안으로생각하시면되고.그리고제가우리상임위위원님들께다찾아뵙고소통하고또말씀나누고했는데,음경택위원님이또자리에안계시네요.제가연락을주겠다고하셔서기다리고있었는데오늘까지이렇게얼굴을못뵙고회의자리에서말씀을주시고조지영위원님도바쁘다는그런일정때문에자세한소통을못했던부분에서오늘의견주셔서어쨌든일정부분공감도가고요.그리고우리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하신연령은저희가「아동복지법」에의해서18세로그렇게되어있는데사실이아동돌봄지원조례가수당만주기위한조례가아니거든요.우리아동과가신설되면서포괄적인조례를담았어요.경기도에도이조례가있고요.그리고수당관련해서는저희가수당을지원하게된다면안양시의예산,재정,모든면에서다시한번우리음경택위원님말씀마따나토론회개최할예정입니다.수당을지원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했다는데의의가있고구체적인사업에있어서는18세까지준다라는내용이아니에요.우리안양시의특성과실정과맞춰서,다만경기도에서이사업을하고있기때문에경기도를기준으로저희가알아보기쉽게설명드렸다라는그런말씀드립니다.물론조지영위원님께서말씀하신가사에전념하는주부들의권리도당연히보장이돼야되죠.그렇지만제조례는일과가정양립의어려움을겪는부분에좀더포커스(focus)를맞추었다.그리고가사에전념하시는우리주부들에관한그런부분들도차츰확대해나가야되지않을까라는말씀을추가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안계십니까? 그럼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제1차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보고」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저는질의가아니고우리원연미과장님한테당부의말씀드리고요.이게사실온실가스를저감한다는목표가40퍼센트를2030년까지해야되는데이게눈에보이지도않고손에잡히지도않고목표가정해져서사실해당부서나많은어려움이있을거예요,전번에도한번얘기드렸듯이.그래서저는이중에서가장중요한게지금쭉이보고서를뒤에보니까일차적으로는우리전체시민들의깨어있는노력이가장중요하다생각해요.여러가지로기후변화에대해서교육도하시고많이하는데시민들이불편을감수해서라도이목표에함께동참해야되는그런전반적인시민의식을불러일으켜주었으면하는제바람입니다.과장님.

네,잘알았습니다.

그리고탄소포집장치가어느시에보니까정류장같은데탄소포집그것이있어서포집해서다른데버린다는데그런것은해당이안되는건가요?

예.그런얘기는저희,

아니제가전에우리가탄소저감때문에고민을많이하는부분이라했더니‘정류장이나이런데서탄소가발생을하면그것을포집을해서다른데다가버린다’이렇게얘기를들었거든요?그래서‘다른시도온실가스감축에대해서신경을많이쓰고있구나’했어요.그래서혹시그런게있다면한번좀알아보시고요.

네,알아는보겠습니다.

그래서탄소포집을해서,

포집한탄소를어떻게또활용을하는지그부분이제가잘이해가안되는데요,예.

그렇죠,예.그런것도있다하니까.일단기후대기과전체적인직원들이너무고생이많다는그런말씀드리고요.2030년까지온실가스40퍼센트감축목표달성에매진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위원님들의많은협조부탁드립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럼원활한회의진행과의결준비를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