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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지영 의원 발언

302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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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분들은 아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원사업에서 당연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고 받겠지만 이게 아마 좀 더 지속이 되다 보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알게 되다 보면 분명히 그에 반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경기일보 기사인데요 저희 31개 시군 중에서 구리, 하남, 평택, 군포, 화성, 광명,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시, 가평, 연천군 등 도내 13개 시군 중 군포시와 연천군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구리, 하남, 광명, 안성, 가평 등 5개 시군도 도의 지침이 지자체에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에 사업을 참여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작년 10월 기사네요? 현재는 어떻게 됐는지 확인이 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이 지자체에서 참여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이유는 빗발치는 민원 그리고 예산부담 그리고 부정수급의 문제가 원인이라고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도 사실, 자료를, 잠시만요.

그러니까 대상 아동의 한 4퍼센트 정도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으로 이번에 사업이 진행됐다라고 해요.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데 관련 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