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경술 의원 5분자유발언
장명희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302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보사환경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금일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며오늘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창렬
박창렬사무직원
사무직원박창렬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금일제1차회의를개의하여4월7일장경술의원이대표발의한「안양시아동돌봄지원조례안」에대한심사와같은날안양시장이제출한「안양시제1차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보고」에대하여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4월21일부터22일까지2일간「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진행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아동돌봄지원조례안」,제2항「안양시제1차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보고」를일괄상정합니다. 먼저「안양시아동돌봄지원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장경술의원님앉은자리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의원
먼저제가대표발의하고김정중의원,허원구의원,김보영의원,장명희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아동돌봄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핵가족의심화등양육환경이변화함에따라아동돌봄에대한사회적요구가급증하여안양시내아동돌봄기능을강화하고아동돌봄을위한수당지급등을통해가정내양육부담을줄이고양육친화적인환경조성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정리하여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안제2조에서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3조에서안제4조에서시장의책무,기본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규정,안제5조에서안제6조에서아동돌봄지원사업및돌봄수당을명시하였고,안제7조에서안제8조에서돌봄시설의설치‧운영및지도‧감독을규정,안제9조에서안제13조에서지역돌봄협의체의설치,기능,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부칙에서「안양시다함께돌봄지원에관한조례」폐지를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장명희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제1차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보고」에대하여원연미기후대기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원연미입니다. 의안번호622번안양시제1차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22년3월시행됨에따라지자체의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이의무화되었습니다.이에지난해7월부터안양시제1차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수립하게되었으며2018년을기준으로온실가스배출량을2030년까지40퍼센트감축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목표달성을위해5대추진전략을설정하고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는11개의핵심사업에54개세부정량사업과기후위기대응기반강화대책및교육‧홍보등의정성적사업을마련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은단순히계획수립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계획이행과정을평가‧진단‧환류하는체계를구축하여계획의실행력을제고해나갈계획입니다.기본계획의세부내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배부해드린요약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본계획서는환경부의컨설팅을완료하고지난3월27일안양시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심의‧가결된내용으로환경부제출전에의회에보고드리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안양시제1차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원연미기후대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조순영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영
조순영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조순영입니다. 「안양시아동돌봄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제정이유와주요내용,관계법령,입법예고결과등은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지역사회중심의아동돌봄체계를구축하고아동돌봄의사회적책임과공공성을강화하여가정내돌봄부담경감을통해저출산을극복하고아동의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상위법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또한제정조례안의입법목적과주요조문등이현행「안양시다함께돌봄지원에관한조례」를포함하여대체하므로부칙으로기존조례를폐지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조순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위원님들의질의순서가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원활하고능률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아돌돌봄지원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사실조례관련해서큰틀에서취지는매우공감을하고있는데요좀‘몇가지지점을같이논의하고넘어가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몇가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보면저희가24개월에서86개월까지월10만원에서20만원까지지급하고있는가정양육수당이있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아동수당이요?
조지영위원
부모수당이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아동수당이요?아동수당말씀하시는거죠?
조지영위원
가정양육수당.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양육,네.
조지영위원
이게언제부터시행됐는지알고계신가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위원님,죄송하지만저희부서일이아니기때문에정확하게는모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한16년전부터시작된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이때양육자들의불만이뭐였냐면유치원에보내게될경우에는유치원으로들어가는지원금이한30만원에서35만원정도되는것으로되어있는데가정에서아이를돌보는경우에는장애아가아마20만원이고비장애인아이들은10만원으로알고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형평성에맞지않다’,‘상대적박탈감을느낀다’이런민원들이있어왔었어요.혹시알고계신가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얘기는들어서알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지금현상이그렇고지금저희가이조례에서도얘기가되는돌봄수당이6조를보면,6조한번같이봐주시겠어요?여기보면제6조“돌봄수당”,“시장은일하는부모등으로인한양육공백이발생한가정의아동을돌보는사람에게예산의범위에서돌봄수당을지급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일하는부모의정의가뭘까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맞벌이,여기조례에서정한것을말씀하시는거죠?
조지영위원
네,뭐둘다말씀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일단은맞벌이가정이고장애아나다자녀를돌보고있는그부모를말합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가사는일인가요,아닌가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저는일이라고생각합니다.
조지영위원
그래서가사를하는전업주부의입장에서보면이조례로인해서사회활동을하고있는부모들에게만지원이된다라고하면‘그분들의마음은어떨까’하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어떠세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위원님께서좀전에말씀하셨던양육수당차별적인부분에대해서초기에는그런차별점을인지하지못하다가,저도지금위원님말씀하시기전까지는이것도차별이될수있나생각을못했는데말씀주신것보니까그렇게생각할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조지영위원
네.사실저도사회활동을하고,맞벌이인거죠.그리고저희엄마,친정엄마,그러니까할머니가와서,조부모가와서아이를봐주고있는데저도너무필요하다라고생각을해요.하지만한편으로좀더생각을해보면이것은전업주부처럼가사만하고있는사람의입장에서봤을때는너무나큰불이익이라고생각할수도있겠구나.그래서‘사회적합의가선행이되어야되지않나’이런생각들이들더라고요.그리고경기형가족돌봄수당이도가시범사업이라는이유로정책지속성을담보하지못하고있는데지금최초에저희가6개월생각하고경기도에서시행을했던사업이잖아요?지금현황이어떤가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처음에시기는6개월인데돌봄수당을지원하는것은4개월이었습니다.그런데처음에는대상아동연령의5퍼센트를잡아서한다고했는데또경기도매칭사업이다보니경기도에서예산을범위내에서조정하다보니까지금4퍼센트로산정을했음에도불구하고저희는300명정도예산을수립을했는데2배이상신청이들어와서2개월만하고종료하고자합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신청하는분들은아마많을거예요.왜냐하면지원사업에서당연히많은분들이지원을하고받겠지만이게아마좀더지속이되다보면,그러니까많은분들이알게되다보면분명히그에반해서문제를제기하는분들도많아질거라고생각이돼요.그리고지금이것은경기일보기사인데요저희31개시군중에서구리,하남,평택,군포,화성,광명,안성,포천,여주,과천,동두천시,가평,연천군등도내13개시군중군포시와연천군은사업에참여하지않겠다라고밝혔고그리고구리,하남,광명,안성,가평등5개시군도도의지침이지자체에불리하게변동될경우에사업을참여하지않는것을고려하고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이것작년10월기사네요?현재는어떻게됐는지확인이좀필요한데요,그러니까이지자체에서참여하지않는것을고려하고있는이유는빗발치는민원그리고예산부담그리고부정수급의문제가원인이라고보이고있다고합니다.그리고지금도에서도사실,자료를,잠시만요.그러니까대상아동의한4퍼센트정도만지원을받을수있는예산으로이번에사업이진행됐다라고해요.그러면앞으로지속적일수있을까라는부분에서상당히의구심이드는데관련과에서는어떤생각을가지고계신지좀듣고싶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일단도에서어떤정책을하느냐에따라서저희도,다른시군에서도마찬가지겠지만자기시군의상황을보고같이연동을해야되는데지금도에서상반기에했다가하반기에는,상반기에는소득수준관계없이24개월에서48개월까지하는것으로했는데하다보니예산이많이부족했던모양이에요.그래서여러참여했던시군들에서그런목소리가많이들어갔던것같아요.대상에비해서사업비매칭이너무작아서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중간에중단되다보니민원이빗발치는이런상황이라경기도에서하반기에계속참여하겠느냐라고문서가왔어요.그런데대상도제한을하고소득수준도조금제한을,150퍼센트미만으로해서아마지금서울형이랑비슷하게해서하려고하는데저희가이것처음에성립전으로예산편성하면서도위원님한테많이질책을들은부분이있는데,또경기도사업도저희랑추경시기도안맞아요.그래서저희는일단‘하반기에는좀많이어렵다’이렇게얘기는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
네.지금집행부에서도그렇지만이잠시하는것들때문에행정력의낭비도있다라고보이고이런사업을함에있어서공무직도채용하게될건데그러면하다가멈추게되면이공무직들은또어떻게활용하게될것이냐에대한고민도좀필요해보이고요.그러니까저는정리를하자면일단은민주당의기조가보편적복지이기는하지만이렇게전체가수혜를받을수없는상황이라면소득수준에대한기준은필요하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저희가지금은도에따라서가고있지만만약에도에서매칭이되지않는다면시비100퍼센트가들어가는상황이발생할텐데그럴때이게감당할수있는수준이될것이냐에대한고민은필요해보이고요.그리고4퍼센트지원이됐는데이렇게4퍼센트지원해주고96퍼센트의불만이발생할수있는사안에대해서좀더심도깊은논의가필요하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좀더체계적이고계획적인정책으로지속적이고안정적으로될수있게,혼란이자꾸발생하면안되잖아요.왜냐하면처음에받았던분들도앞으로,그리고보니까아이를돌보면서도일지를쓰는것도있다라고하던데그것에대해서본인들도공부해서할텐데하다가지원이끊겨버려.그러면이분들도또불만이생길수밖에없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그리고받는분과못받는분의,이게어떻게보면일하는여성과일하지않는여성끼리마찰을만들수있는소지도충분히보인다라는생각이들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뭔가‘정책을논의하고법을만들때있어서는좀더심도깊은논의가수반되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합니다.마지막으로과장님의견듣고마무리하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제출드렸던비용추계서는경기도사업에서저희가50퍼센트매칭을받았을때얘기고요.만약에경기도매칭사업이중단된다하면전액시비로밖에할수없는상황이고지원대상이나아니면지원금액이나에따라서예산이지금보다몇배늘면늘었지줄지는않을것으로예상이됩니다.그리고말씀하신불법수급에대한모니터링이나,말씀하신것처럼보편적으로다하면모니터링은필요가없겠지만제한을하다보면모니터링요원채용하는방법도문제가될것같고그래서이것은단시일내에결정한것은아니고많이숙의하고고민하고그다음에의원님들하고많이협의해가면서차츰차츰숙성돼가야될문제라고생각합니다.
조지영위원
저마지막으로하나만질의하고마무리하겠습니다. 이조례가없으면현재저희가두달동안진행했던도지원사업을받지못하게되나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아니도매칭사업은도조례하고하기때문에지금의원님발의하신조례는도매칭사업이랑은상관이없고그게중단되고시정책을하려고했을때의입법근거가되는거지도사업에는문제는없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이조례와관련없이도에서지원되는사업은꾸준히받을수있다는말씀을듣고싶은거예요.그렇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그것은그렇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래서‘우리시에서시행할때는좀더숙고의기간이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여기조례에있는돌봄수당이라는게사실은가사노동도가치가있다고저도생각을합니다.그런데일과육아를병행하는가정들있잖아요?일과육아를병행하는것은또정말로더힘든어려움들이있기때문에그것에관한사회적공감의차원에서지금확산되고있는제도라고생각이들고요,아동돌봄지원조례에는돌봄수당뿐만아니라아동돌봄에대한포괄적인내용을담은조례라고생각이듭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음경택위원
저요.
장명희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아동돌봄지원조례관련해서질의드리기전에아동과가생긴지4개월됐네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4개월됐습니다.
음경택위원
4개월소관업무를하시면서혹시느낀점이나또소감을말씀해주실수있으신가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질문해주셔서감사합니다,말하고싶었거든요. 아동과그네이밍(naming)이되게중요한의미를담고있잖아요?아동과가제가알기로는안양시밖에없습니다.의회에서같이승인해주셔서아동과가태어나게돼서저희는일단네이밍에자부심이있고요.그리고아동업무가중요하다고는했지만실제적으로동인할수있는여러가지일을한꺼번에하다보면좀추동력이떨어질수있는데아동과가생기면서아동복지와권리증진을위해서많은실효성있는정책을펼칠수있겠구나.의회와협의해서앞으로도실제적인정책을펼칠수있도록많이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
아동과신설에대해서긍정적으로평가를하고계신거네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동돌봄지원조례에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우리조지영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고또중복되는질의가있을수있습니다.결론부터말씀드리면「안양시아동돌봄지원조례안」의목적이안양시내의아동돌봄기능을강화하고아동돌봄수당지급을통해서양육부담을줄이고양육친화적인환경조성을위한것이라고하면이조례를반대할이유도,명분도없다고생각합니다.다시말씀드리면좋은내용의조례이기때문에반대하지않는다라는점을말씀을드리고요.다만몇가지좀문제점이있는것같아서질의를이어가고자합니다.오해없으시기바랍니다. 이난영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기존의「안양시다함께돌봄지원에관한조례」를폐지하면서까지아동돌봄지원조례를제정하는것에대한우리아동과의입장은무엇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제출하신조례안을보면다함께돌봄조례에돌봄수당을추가하는부분인것같아서저도그런의견은있었습니다.‘다함께돌봄조례에수당을넣어서하는방법도있다’말씀드렸지만이것은의원님의입법에관한것이기때문에저희의견도있지만의원님의의견도있으시고,그리고저희가또더추가해서말씀드렸던게‘아동돌봄에관한것은다함께돌봄센터는소득수준에관계없이하는것도있고지역아동센터조례는소득의기준이있는부분이있어서저희생각에는만약에이렇게하나로통합하려고한다면지역아동센터조례까지전부다하시는게어떻겠느냐’라고말씀을드렸던부분이있고일단은‘지원조례하고나중에계속점차적으로확대시켜나가겠다’이런말씀을들어서저희는의원님의입법의견을존중하기로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의회나의원의입법권은당연히존중되어야한다는게맞고요.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기존의조례를폐지하면서같은유형의조례를만드는것에대해서부서입장을여쭈었던거고요.결론만말씀드리면아까과장님께서답변초기에말씀을하셨던것같아요.돌봄수당에대한내용만다함께돌봄지원조례에추가하면이게간단한문제거든요.그런데그러지못한부분에대해서좀아쉽다는생각이들고요.왜냐하면아동돌봄지원조례안을보면대부분의조문이다함께돌봄지원에관한조례조문을대폭인용을하고있어요.한 글자도안틀리고갖다붙인게되게많다는말씀이에요.그러면이게전직의원일수도있고현직의원일수도있는데아까말씀드린대로의원의입법권을존중한다고하면이것을일방적으로폐기하는게맞냐라는의견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저는결론만말씀드리면이부분은상당히아쉬움이있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조금전에도비용추계에대한얘기가나왔는데전문위원실의검토보고서를보면기존의경기도돌봄수당을보완한인원수라든가개월수라든가이런것을대폭확대해서비용추계를한것같아요.맞습니까?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경기도지금현재하고있는사업에서약간의수정이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그것은도비하고안양시예산해서한3억2천되나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3억7천입니다.
음경택위원
3억7천이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리고인원수도400명이좀안되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322명예산입니다.
음경택위원
322명,예.그런데여기보면인원수를729명으로늘리고개월수도열두달로늘렸어요.그래서결과적으로는한25억에서26억정도연예산이수반되는그러한사항이잖아요?그렇다고하면비용추계에나와있는내용을근거로하면이와관련돼서인원수라든가개월수라든가이런것관련해서경기도하고어느정도협의가되셨나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아니,그것은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경기도하고협의없이그냥자체적으로비용추계를하신거예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만약에1년을지급하게되면이정도예산이필요하다라고판단한겁니다.
음경택위원
아까조지영위원님도비슷한질의하셨는데그러면이게경기도에서보조금이내려오지않는다면비용추계에나와있는25억,26억원을다안양시부담으로안고가야되는거예요.그것에대한부서의입장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일단은지금조례는경기도사업이중단되었을때안양시가펼치는정책에대한입법기준을마련하는것이지이것을경기도사업이중단돼서바로하겠다,그런뜻은아니고요지금조지영위원님도말씀하셨다시피여러가지검토할사항이많이있거든요.대상을한정한다든가금액을얼마를한다든가아니면부정수급에대해서대책을세워야된다든가.그리고이렇게많은돈이들어가다보니집행부에서단독적으로할수있는것도아니고의회와많은협의과정이이루어진다음에점차적으로논해야될것이라고생각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드리는말씀인데요과장님답변대로라면비용추계가이렇게올라와서는안된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말씀하신대로안6조에보면,제가질의를드리려고했던것을답변을다하셨어요.돌봄수당지급대상이라든가지급기준,지급방법,절차세부사항은시장이정한다,이렇게안에되어있잖아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정도조례를검토했으면이런내용도부서에서는어느정도계획을하고있어야되는거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어떻게지금계획을세우고계세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아직은계획은없지만만약에하게되면전체로했을때나그다음에연령을24개월로한다든지36개월로한다든지이런것에대해비용만뽑아보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제얘기는,지금말씀하신것도일정부분답변이될수가있는데의회에서의원발의로조례를입법예고하면,부서에서가장기본적인내용이잖아요?지급방법이라든가지급기준이라든가이정도는내부적으로어느정도검토가되어야하지않겠느냐라는부분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아직구체적인검토는안하고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안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그렇게알겠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의회와의원들의입법권한은당연히존중되어야된다라는전제하에말씀을드리면예산의편성권한이집행기관에있다하더라도의회도시민의대의기관으로서정책제안이나사업제안을분명히할수가있습니다.그렇다하더라도이게연수십억원의예산이수반될수있는그러한조례이기때문에어느일방이아닌의회와집행기관이서로공감대를형성해서추진하는것이좋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는거예요.어떻게생각하세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당연한말씀이고요,의회랑적극소통하고협의할준비가늘되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지금과장님답변을들어보면그러한정도까지는아니라는얘기지.이해가되시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이조례에대한검토가조금미흡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좀더아쉬운것은이게우리존경하는장경술의원님께서발의하신거기때문에제가존중한다는표현을계속하고있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아쉬운것은이렇게많은예산이수반되는이러한조례는토론회나공청회또연구단체의어떤과제를통해서여론수렴을하고또연구를통해서조례가발의되든가아니면이러한조례는의회차원에서,예산이수반되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에요.조례가절차나과정을상임위차원의과정이나절차를거쳤으면어땠을까라는의견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저도위원님이지금얘기해주신것처럼발의하신의원님께서저희집행부의의견을물었을때는충분한숙의과정이있어서저희한테검토를해달라,이런것으로저희는받아들일수밖에없습니다.이런조례는‘충분히상임위에서는의견협의가다완료됐구나’이렇게생각하고검토하는것이지이렇게막다른의견을가지고계시는데,혼자서는할수는없는거잖아요.
음경택위원
그런데과장님께서그것은잘못알고계신거고요.만약에상임위차원에서숙의가됐고논의가됐고어떤의견이통일됐다그러면이렇게조지영위원님이나저나,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지안계신지는모르겠어요.이렇게질의할이유는없는거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알고보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부서의입장이,부서의검토내용이아쉽다,이런얘기를계속해서하는거예요.아무튼마무리하겠습니다.결론적으로아동돌봄수당의지급여부와상관없이이조례의제정과정에서또예산수반이나추계과정에서또멀쩡한조례를폐지하면서까지조례안이올라온것에대해서는좀매끄럽지않았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이것은의회자체적인문제도될수있지만집행기관,즉소관부서의검토과정에서도좀문제의소지가있는것아니냐라는의견을드리고싶은거예요.끝으로하실말씀있으면해보세요,제가말씀드린것에대해서.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옳은말씀하셨고요.저희도의원님들의원발의하시면적극적으로검토하고의견을강력하게권유를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게되게중요한거예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네.그렇지만그과정에서의원님들도집행부의의견을많이수용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대부분의원님들다그렇게하세요.다시말씀드리면마찰을일으키라는게아니라서로존중하고공감하는그런토대위에서조례가만들어지고정책이결정되고사업이진행돼야된다라는말씀끝으로드리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례라는게참시대적가치를담으면서또선언적인의미가들어가는거기때문에사실말씀주신내용일리있는지적이시기는한데또조례에들어가는모든사업을집행부랑협의한다음에조례를낸다고하면의원들조례중에서낼조례가많이없을것같기도해요.그리고이조례에대해서몇달동안지금발의의원님이랑계속논의하신것아닌가요,과장님?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
장명희위원장
네. 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저는원연미과장님,이것‘보고’,지금해도되나요?아니야?
장명희위원장
아니,이따가.원연미과장님것은,
김보영위원
원연미과장님것은안되고?
장명희위원장
예.아직.
김보영위원
아직아니고. 우리장경술의원님이발의하신돌봄지원조례함께공동발의했던사람이고요.지금다좋은의견들주셨는데저는한가지만궁금한점을집행부에물어볼게요. 여기서제2조의“정의”에보면““아동”이란안양시에거주하는18세미만인사람을말한다.”,이것에대해서고민안해보셨어요?그냥아동의정의가18세,이렇게만생각하고하신건가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아동의정의는이미상위법에나와있기때문에필요없다고생각을하는데,
김보영위원
그래서저는18세중에서경기도가2020년1월13일날시행을할때그때경기도는아동대상을12세미만으로했어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그게돌봄센터는대상이12세미만이다보니돌봄센터를기준으로해서아동의연령을정한,그래서그것은의미가있는데18세는그냥기존법에나와있기때문에,
김보영위원
그래서제가고민을안해봤냐,그냥아동18,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아니,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저도아까여기들어오기전에좀얘기를드렸는데18세의,우리가예산도많이수반되는데이대상을다른데하고경기도나이렇게봐서좀맞추었으면,14세나12세나그랬으면좀더이게쉽게다가오지않을까.사실18세미만이라는것은거의고등학생에서대학가기전이쪽인데그러면이쪽에도아동돌봄수당을준다면학교갔다와서자력으로밥먹고학원,이런모든게조부모가있다해서이대상을너무18세까지하는것은조금과하지않나,이런뜻에서제가지금과장님의견을여쭙는겁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18세라는의미는,지금이조례에서필요한연령은12세미만이될거고요의원님께서얘기하시는돌봄수당은어린아이,아기,24개월에서48개월되는아이를돌보는조부모나이웃에대한수당이고18세미만까지확대하는그런우려는없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그것을여기서어떻게찾아볼수있어요,이것을보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제6조의“돌봄수당”거기서,조례에는명시되지않았지만여기에서해당하는지급대상이24개월에서48개월까지,더줄어들수도있지만현재운영하고있는게,
김보영위원
거기에들어가서,지급대상이,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잘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의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의원
장경술입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좋은의견주셨고.사실제가아동돌봄지원조례를발의한어떤취지라고한다면맞벌이부부그리고양육의공백을위한그부분을우리가어떻게이분들에게도움을줄수있나라는고민이들어서이발의를하게된건데저희가2025년OECD‘한국의태어나지않은미래’이보고서에따르면한국의저출산문제의가장중요한원인4가지중첫번째로가장저출산의문제원인이라고다입을모아말씀하시는게일‧가정양립의어려움입니다.그러니까저희도지금현재일을하고있지만일과가정을양육한다라는그어려움이우리가출산하는데있어서가장큰어려움이다라는그런보고가있어요.그래서이부분에서의해소에대한그런대안으로생각하시면되고.그리고제가우리상임위위원님들께다찾아뵙고소통하고또말씀나누고했는데,음경택위원님이또자리에안계시네요.제가연락을주겠다고하셔서기다리고있었는데오늘까지이렇게얼굴을못뵙고회의자리에서말씀을주시고조지영위원님도바쁘다는그런일정때문에자세한소통을못했던부분에서오늘의견주셔서어쨌든일정부분공감도가고요.그리고우리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하신연령은저희가「아동복지법」에의해서18세로그렇게되어있는데사실이아동돌봄지원조례가수당만주기위한조례가아니거든요.우리아동과가신설되면서포괄적인조례를담았어요.경기도에도이조례가있고요.그리고수당관련해서는저희가수당을지원하게된다면안양시의예산,재정,모든면에서다시한번우리음경택위원님말씀마따나토론회개최할예정입니다.수당을지원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했다는데의의가있고구체적인사업에있어서는18세까지준다라는내용이아니에요.우리안양시의특성과실정과맞춰서,다만경기도에서이사업을하고있기때문에경기도를기준으로저희가알아보기쉽게설명드렸다라는그런말씀드립니다.물론조지영위원님께서말씀하신가사에전념하는주부들의권리도당연히보장이돼야되죠.그렇지만제조례는일과가정양립의어려움을겪는부분에좀더포커스(focus)를맞추었다.그리고가사에전념하시는우리주부들에관한그런부분들도차츰확대해나가야되지않을까라는말씀을추가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안계십니까? 그럼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제1차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보고」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보영위원
저는질의가아니고우리원연미과장님한테당부의말씀드리고요.이게사실온실가스를저감한다는목표가40퍼센트를2030년까지해야되는데이게눈에보이지도않고손에잡히지도않고목표가정해져서사실해당부서나많은어려움이있을거예요,전번에도한번얘기드렸듯이.그래서저는이중에서가장중요한게지금쭉이보고서를뒤에보니까일차적으로는우리전체시민들의깨어있는노력이가장중요하다생각해요.여러가지로기후변화에대해서교육도하시고많이하는데시민들이불편을감수해서라도이목표에함께동참해야되는그런전반적인시민의식을불러일으켜주었으면하는제바람입니다.과장님.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잘알았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탄소포집장치가어느시에보니까정류장같은데탄소포집그것이있어서포집해서다른데버린다는데그런것은해당이안되는건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그런얘기는저희,
김보영위원
아니제가전에우리가탄소저감때문에고민을많이하는부분이라했더니‘정류장이나이런데서탄소가발생을하면그것을포집을해서다른데다가버린다’이렇게얘기를들었거든요?그래서‘다른시도온실가스감축에대해서신경을많이쓰고있구나’했어요.그래서혹시그런게있다면한번좀알아보시고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알아는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탄소포집을해서,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포집한탄소를어떻게또활용을하는지그부분이제가잘이해가안되는데요,예.
김보영위원
그렇죠,예.그런것도있다하니까.일단기후대기과전체적인직원들이너무고생이많다는그런말씀드리고요.2030년까지온실가스40퍼센트감축목표달성에매진해주시기바랍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위원님들의많은협조부탁드립니다.
김보영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럼원활한회의진행과의결준비를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음경택위원
잠깐만요,위원장님.
장명희위원장
네.
음경택위원
의사진행발언요청합니다.
장명희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위원입니다. 제가아동돌봄수당조례와관련해서아까저의입장과또부서의입장을물어보는그런질의응답을했는데발의의원이신우리장경술의원님께서어떤저의의도와좀다른차원의발언을하신것에대해서매우유감스럽게생각을하고앞으로이런일이있어서는안된다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의과정에서위원님들이심의에관련해서하실수있는말이있고또저희가위원회내에서당사자위원님이계셨기때문에조금감정적으로가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질의를종결하고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아동돌봄지원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금일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조례안심사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제시하신의견을적극반영하여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다음주월요일은우리위원회제2차회의로오전10시부터환경국,평생학습원,양보건소소관에대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가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