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숙 의원 발언

윤경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선연석세정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세정과장선연석입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시각장애인소유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감면일몰기한이도래하여감면율은현행대로유지하고일몰기한을연장하고자합니다.또한변경된관련법률을반영하고오류표기된조례일부를정정하여현행자치법규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시각장애인소유자동차에대한감면규정인「안양시시세감면조례」제2조제1항각호외의부분및같은조제2항중“2025년6월30일”을각각“2028년6월30일”로변경하여일몰기한을연장하고자합니다.또한제5조제3호중「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관련내용이「수산식품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제1호로변경되어그사항을반영하였으며,그외띄어쓰기및단순표기오류등을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별도자료로첨부드렸으며예산수반사항은해당이없습니다.아울러개정조례안에대한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2025년2월20일부터3월12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선연석세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김혜영회계과장님나오셔서「202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김혜영입니다. 「202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오늘의안은‘농수산물도매시장청과동복구’총1건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청과동복구는기존건물을철거하고지붕복구,구조체보수‧보강공사를실시하는사항으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에따라의안을제출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배부해드린유인물로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취득대상재산입니다. 취득재산은건물1건이며건물취득가격은148억원입니다. 다음은3쪽,사업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11월28일우리시에내린폭설로붕괴된농수산물도매시장청과동지붕복구를위한사업입니다.임시폐쇄된청과동의영업정상화를위해남측전체와북측일부를복구하는사업으로복구면적은1만398제곱미터입니다.총사업비는148억이고2026년말까지공사완료예정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며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질의에대한답변은해당부서에서답변토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무경제위원회)

김혜영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겠습니다. 강문종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전문위원강문종입니다. 「안양시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5건의심사안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제‧개정이유등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고검토의견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쪽,「안양시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청년기본소득의지급방법을경기도지사가각시장·군수의의견을들어매년수립하는기본계획에따라정하도록규정하여지급방법의결정에자율성을부여하고이를통해청년들의실질적인수요를반영하는등탄력적인정책운영을가능하도록하는취지로이번조례개정을통하여청년들에게더직접적이고체감할수있는지원을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며소관부서에서는온오프라인(onoffline)을통한변경된제도홍보등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보입니다. 다음은11쪽,「안양시학‧관협의회운영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안양시와대학간의학관협력을보다체계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그범위를조정하고학‧관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정비하여조례를명료화하고자하는것입니다. 학관협력분야중정책진단,연구조사등장기적추진을필요로하는사항에대하여서는집행부에서사업별로중장기실행계획과목표설정이필요할것으로보이며상위법위반사항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약칭및규정을명확히할필요성은있는것으로사료됩니다. 참고로입법예고기간중학관협력범위확대와용어변경의견이접수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다음은24쪽,「안양시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에관한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제정조례안은사무의공공위탁·대행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제정하고자하는것으로「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서는민간위탁대상의범위를‘안양시산하기관이아닌법인·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으로명시하고있어시사무를산하기관에위탁하는경우에대한조례가없어그에대한체계적규정을마련하고자하는것입니다.공공기관위탁·대행사무에대하여서도시와시의회의관리·감독권을더욱강화하여공공기관에대한위탁·대행이더욱투명하고공정하게추진되는계기가될것으로보이며,검토결과상위법령에대한위반사항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37쪽,「안양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기존「안양시시세감면조례」제2조에따라시각장애인소유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에대하여2025년6월30일까지면제또는감면하도록하는조항의일몰기한을2028년6월30일까지3년연장하고자하는것으로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등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45쪽,「202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금번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동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농수산물도매시장지붕붕괴사고로임시폐쇄된청과동의지붕복구사업으로도매시장법인및중도매인대표의견과예산,복구소요기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복구범위를청과동남측으로하여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한후부득이한사유로그내용의일부를변경하는관리계획안에해당하므로관계법령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강문종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질의와토론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원활하고능률적인회의진행을위해일문일답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2항「안양시학·관협의회운영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네,허원구부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