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병일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204쪽이고요.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김현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및 예산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자문 운영현황과 예산 최근 3년 것 주시기 바라고요. 또 현재 수립된 공공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가이드라인이 공공 공사에서 적용되는 현황이 있으면 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양시 사전협상제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용역’과 관련돼서 시비 100퍼센트 예산 되어 있는데요.

관련돼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검토 및 지정하고 주민설명회 또 주민 열람공고 및 의견수렴을 하잖아요? 지난번에 조례 때도 제가 우리 국장님께 당부드렸는데 용역 관련돼서 사전정보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추후에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계획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재발방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208쪽 보겠습니다.

예비비 편성과 집행 관련돼서 특별회계인데요. 지난번 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사업비 예산 처리절차, 최근 3년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가 삭감한 내용을 처리한 결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련돼서 자료 주시고요.

의회 삭감 예산의 처리절차와 법적‧제도적 근거가 있으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의회 삭감 예산을 예비비로 전환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예산 처리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집행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으면 입장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는 의회 삭감 예산을 예비비 또는 편성‧관리하는 것이 행정의 오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시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만약 오류로 인정한다면 이번 추경에서 예비비 조성 외에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도시재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4쪽입니다.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 관련돼서 총예산이 285억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특조금이 200억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특조금이 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후에 시비가 그쪽에 다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와 관련돼서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요. 관련돼서 앞으로의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14쪽입니다.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사업 관련돼서 이것도 특별회계입니다. 2025년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사업 및 세부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목표와 성과측정 지표는 무엇인지 또 사업 성공여부를 어떻게 평가할 계획인지 계획이 있으면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조례상 지원기간이 사업종료 후 3년으로 제한되어 있죠? 지원받는 사업들이 3년 후에는 어떻게 자립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지 지원방안이 있으면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수익모델 구축지원 또 역량강화 심화교육 등 이런 교육들이 있으면 자료와 관련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7쪽이고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 세부계획에 대해서 향후 어떤 것이 있는지, 운영계획이 무엇인지, 피해자들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지원을 신청하고 또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관련돼서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안양시 지원사업과 국가 특별법 및 경기도 지원사업 간의 중복을 피하고 상호보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협력과 정보 공유방안이 있으면 어떤 것인지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수도시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9쪽입니다. 과장님, 우리 안양시 소화전 설치가 많이 되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