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이동훈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2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총무경제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며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로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기획경제실과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의「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금일의회의진행순서는집행기관의제안설명을청취하고나서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는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신윤숙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신윤숙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기획경제실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예산편성안과부서별주요사업내역,기금운용계획안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예산편성안개요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은당초예산보다218억원증가한8천818억1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은당초예산보다45억9천만원증가한1천973억5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페이지,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으로공유재산임대료부과에따른부가가치세9억1천만원을증액편성하고2024년도신용카드사용적립금1억3천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조정교부금으로일반조정교부금179억6천만원을증액편성하고평촌1번가쿨링포그시스템설치사업2억8천만원,관양시장경관조명사업5억원,농수산물도매시장해수관로정비4억원,농수산물도매시장저온저장창고설치10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보조금으로청년도전지원사업5억2천만원,도세체납징수활동비2천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는시군종합평가성과관리시스템구축2천만원,2024년경기도시군종합평가포상금5천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예산법무과는예비비4억5천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고용노동과는청년도전지원사업5억9천만원,지역참여형노동협업사업2천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기업경제과는특성화시장육성사업2억6천만원,평촌1번가쿨링포그시스템설치사업2억8천만원,관양시장경관조명사업5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회계과는공무직인건비3천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징수과는징수업무역량강화연찬회및보고회1천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법인·중도매인을위한가설건축물설치5억6천만원,농수산물도매시장해수관로정비4억원,농수산물도매시장청과동복구공사설계용역4억5천만원,농수산물도매시장저온저장창고설치10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5페이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에서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기금운용규모는당초예산보다64억원증가한3천868억8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기금운용변경내역으로는통합계정은28억원증가한2천812억3천만원을편성하고재정안정화계정은36억원증가한1천56억5천만원을편성하여운용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면서이번에제출된예산안은대내외어려운경제여건속에서꼭필요한예산을편성하였다는말씀을드리며,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편성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제안설명】(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신윤숙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유한호만안구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유한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동훈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만안구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출예산편성방향,세입및세출예산편성규모,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5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편성방향과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련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액과노후도로보수및도로시설물정비,풍수해예방을위한시설개선예산을반영하였으며동청사환경개선을위한예산과임금상승에따른법정경비를증액편성하였고정원조정에따른기본경비등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 우리구의2025년제2회추경세입예산편성규모는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과동일합니다. 4쪽과5쪽의부서별현황은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구의2025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편성규모는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에비해1.89퍼센트증액된2천780억3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현황과7쪽의성질별현황은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8쪽입니다. 2025년제2회추경총무경제위원회소관예산규모는금년도1회추경액132억9천400만원보다0.99퍼센트증액된134억2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부서별주요예산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지원과소관입니다. 주민화합도모및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활성화를위해주민자치센터작품발표회800만원,박달1동3층다목적실노후화로인한안전사고를사전에예방하고자바닥교체공사4천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쪽입니다. 기존모델단산으로신형모델구입을위해공용차량관리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입니다. 2024년도공무직임금협상에따라인건비인상액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세무과는체납징수활동급식비300만원이도비보조금으로배분되어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입니다. 각동의행정복지센터는공무원시간외근무수당단가인상으로3천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동별주요사업내용은박달1‧2동행정동명칭변경에따른현판및게시판등시설물과수동인증기직인교체비용2천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금년추경예산은동청사시설환경개선과인건비인상액등꼭필요한예산만을편성하였습니다. 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서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면계획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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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위원장
유한호만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황인섭동안구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황인섭입니다. 지역발전과시민삶의질향상을위해애쓰시는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지금부터동안구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세출예산편성방향및규모,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세출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액을반영하여취약계층복지지원을위한예산을편성하였으며시민안전과편의증진을위해노후시설물정비관련도비보조금,특별조정교부금을반영하였습니다.또한인건비인상및정원조정내역을반영하여법정경비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4쪽,세입예산편성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2025년제1회추경예산액대비40.87퍼센트증가된66억1천873만원으로특별조정교부금19억2천만원을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4쪽에서6쪽,부서별세입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7쪽,세출예산편성규모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2025년1회추경예산액대비2.02퍼센트증가된2천684억1천478만원으로구청8개과에2천597억3천641만원,17개동에86억7천83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현황과8쪽성질별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9쪽,총무경제위원회소관주요예산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에편성된총무경제위원회소관예산은160억8천309만원으로2025년1회추경예산액대비0.85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예산편성내역으로는행정지원과소관으로인건비인상과정원증가를반영하여공무원급여3천337만원,공무직보수2천119만원,기본경비202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민원봉사과소관으로공무직임금인상에따라가족관계등록공무직보수76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세무과소관으로는도체납징수활동비교부에따라급식비356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복지문화과소관으로농지이용실태조사및농지대장정비를위한인건비와운영비2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11쪽,동행정복지센터소관으로17개동전체시간외근무수당단가인상분4천445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인덕원동다목적복지회관냉난방기4대설치예산1천595만원,부림동자율방범대초소바닥함몰로인한바닥교체공사비247만원,평촌동지열냉난방시스템고장으로인한판넬제작및프로그램설계비용398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총무경제위원회소관제안설명을마치며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서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총무경제위원회】(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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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위원장
황인섭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강문종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문종
강문종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강문종입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쪽부터11쪽까지예산편성방향과예산안규모,주요사업내역등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12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총무경제위원회소관추경예산안은기정액대비4.55퍼센트증액된3천732억6천만원으로시전체예산의22.58퍼센트이며특별회계는미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살펴보면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1억6천만원등을감액편성하였고청년도전지원사업5억8천800만원,관양시장경관조명사업5억원,농수산물도매시장에가설건축물설치5억6천만원,해수관로정비4억원,청과동복구공사설계용역4억5천만원,저온저장창고설치10억원,부흥동행정복지센터건립35억9천만원,석수체육관운영비4억3천만원,석수체육공원축구장시설개선공사5억원,자유공원축구장시설개선공사8억4천만원,석수동생활체육시설조성공사19억5천만원,시민프로축구단운영지원사업30억원,드론실증도시구축사업4억원등을신규및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제2회추경안은최근경기둔화및물가인상으로어려운지방경제사정에서현안사업들을차질없이추진할수있도록대체로예산운용의효율성을기해편성한것으로보이나증액및신규예산편성된사업들에대해사업추진방향성과타당성,사업으로인한효과등을면밀히심사하여낭비되는예산이없도록충분한검토를거쳐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3쪽,「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13쪽부터16쪽까지기금운용방침과각기금의수지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에제출된기금운용계획변경안중총무경제위원회소관기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6개기금이며운용방침에따라적절히운용되고있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강문종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한가지말씀만드리고계속해서이어서가겠습니다. 오늘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분들책상위에불출석간부공무원명단을올려드렸습니다.두동장님께서갖가지이유로이렇게불참하셨는데매번회기때마다말씀드리는것같습니다.굳이피할수있는교육이고조정가능한부분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예산안심의가있는회기때불출석하는경우는다시는없었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양구청장님그리고소관실‧소‧국장님들잘살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아시겠죠?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예.
이동훈위원장
계속해서이어가겠습니다. 심사의능률성을높이기위해질의‧답변은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도록하되답변과정에서미흡한점과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공무원께서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가급적답변자와예산안페이지,소관부서를먼저말씀해주시기바라며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각종자료는최단시간내에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원활하고능률적인예산안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각별히당부부탁드립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고용노동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169쪽에지역참여형노동협업사업세부내역부탁드립니다. 그리고기업경제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예산안175쪽에매니저있어요,연합회세군데.그매니저가하는일들각각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저는예산법무과에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2회추경예산안관련해서그부서와의대사과정구체적으로서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고용노동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2회추경에올라온민간경상사업관련해서운영기관현황좀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기업경제과질의드리겠습니다. 평촌1번가쿨링포그시스템설치관련해서세부사업계획서,그설치위치랑관련된내용모두포괄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농수산물도매시장질의드리겠습니다. 청과동복구관련예산이상당히많이소요될것으로보이는데구체적인예산확보계획그리고현대화사업관련해서추진현황제출부탁드리고요. 예산에직접올라온내용은아닌데정책기획과에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대학라이즈(RISE)사업현재추진하고계신데그추진현황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채진기위원입니다. 먼저지난금요일에제가전체부서대상으로사전에질의를몇가지드렸고요,오늘은그외에추가적으로몇가지만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질의드릴텐데요.예산법무과답변은다기획경제실장님께서답변해주시면좋겠고요.제가기획경제실장님께질의‧답변을요청드리는부분에대해서부서에서좀무겁게생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먼저올해본예산서보고있습니다.49페이지에일반예비비가전년도대비19만9천760퍼센트가증가했었습니다.그리고똑같은내용인데요.「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면예산서109페이지에예비비가0퍼센트로조정되었습니다.지난본예산과이번추경예산서에예비비편성된세부사유를작년본예산처리과정부터세부적으로서술해서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지 다음은예산서165페이지.의회예산심사과정에서삭감된사업비의예산처리절차와최근3개년간예산심의과정에서의회에서삭감된예산의처리결과를서면답변으로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예산법무과계속질의드리는데요.최근3년간같은시점에서세출총괄표를기능별,조직별로추려주시는데요,편성현황및특이사항도함께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조직별에서는동은제외하고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만안구세무과질의드리는데요.작년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되었던고지서관련된사업이있습니다.그고지서관련된사업의본예산편성확정된예산과올해편성집행현황그리고2025년집행계획을제출해주시는데요.동안구는이미제출해주신,예산을집행하고따로연락을주셔서어떻게집행하고있다라고말씀을주셨는데요,만안구에서는제가계약정보시스템을살펴본결과올해집행계획,집행내용이없어서질의를드립니다. 다음은동안구행정지원과. 저희이번에주민자치프로그램예산이추경으로편성되었는데요.제가이것은작년예산심사중에삭감됐던것을재편성하는거라서이재편성하는것에대한질의나그런것은아니고요,어떻게예산을편성했는지그리고작년에한동이참가를안했었어요.그래서올해는어떻게참가할계획인지를세부적으로서면답변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마지막으로만안구청장님께좀질의드릴텐데요.최근에만안구청청사내에수목전지가있었어요.그런데좀과하게전지가되었다라는민원들이저한테들어왔거든요.그래서만안구청사내의전지관련예산과그리고전지전후사진그리고문제점이있다면어떤문제가있는지사진함께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예산법무과예산안165페이지요.예비비.예비비가감소가됐잖아요.3년치,예비비가감소가됐나안됐나3년치를,1차추경대비해서자료좀제출해주시고요. 고용노동과요. 예산안169페이지,청년도전지원사업있잖아요.청년도전지원사업보면2023년도에목표그다음에참여.이수가목표대비보다참여가더많았습니다.그런데이수자가목표대비보다적어요.이런현상은’23년도,’24년도이렇게현상이이루어지거든요.예를들어서’23년도목표가80명이었다,그러면참여자가88명이었는데이수자가70명이었어요.’24년도에도목표자가90명이었는데참여자가92명,이수자가81명이에요.물론이게국(國)또공모사업이지만왜이렇게목표대비,참여대비이수자가적은가,그다음에관리는어떻게되고있는가,이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예산안175페이지보면지금현재중앙시장조명경관사업있죠?경관사업이지금중단된것으로알고있거든요.중단된사유,왜지금까지진행이되지않고몇개월씩중단이되었나그자료좀한번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명칭이바뀌었잖아요.‘평촌1번가’가‘로데오거리’로이제명칭이바뀌었어요.여기보면미디어파사드(mediafacade)지금이게설치돼있지않습니까?제가여기에대해서세가지사실상민원을받았어요.하나는어떤거냐하면분수대가여름이오면서작동할수가없다.지금상황에서분수대작동이되면미디어파사드가상당히문제가많다.그래서이것에대한대책이어떻게되겠는가라는것하고요.또하나는지금현재미디어파사드에보면그안이버스킹을할수있는공연장이에요.그런데그공연장에할수가없어요.왜?조명이없기때문에.그래서바깥에나와서하는데,그조명다는것큰일이아닌데왜여태까지그런문제가발생되었는가,그것에대한사유를좀해주시고요.그리고미디어파사드가사실상범계로데오거리에상징적인설치가돼있잖아요.그런데문제는뭐냐하면상인협의회에서예술성이나그런것들을감안했었을때어떠한부응하지못한다.설치에대해서부응하지못한다.그리고좀프로그램을많이보급해서바꾸어주었으면좋겠다.그리고상인협의회에서는자기네가운영해서광고도하고그래서프로그램의유입성을좀했으면좋겠다라고얘기를했어요.그러한,관한것.그리고미디어파사드의1년예산뭐,프로그램비라든가전기세라든가이자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만안행정지원과. 이것은사실상단순한질의인데,동안구같은경우에는주민자치발표회가예산이전년도보다약102만원정도가상승이됐어요.전년도에는900만원이었는데올해는1천20만원으로상승이됐어요.뭐든물가가상당히많이상승이됐지않습니까?그런데만안구를보니까예산을잘편성한건지모르겠어요.전년도보다약59만원정도,전년도에는879만5천원이었는데올해는820만원이에요.이렇게물가가비싼데도감액되는게,이것뭐나쁜뜻에서질의하는것은아니고그것에대해서한번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감액된내용에대해서.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부위원장님.
허원구위원
반갑습니다.허원구입니다. 먼저예산법무과부터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165쪽,조금전에김정중위원님말씀하신것이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2025년도본예산당시예산법무과는약69억원규모의예비비를편성하여서그당시에예비비가과다하게책정되었다고얘기했습니다.그러면자료를요구하겠습니다. 본예산편성당시예비비69억5천만원을계상한기초산정자료그리고이번에4억3천만원감액사유는어떤내부판단에의해서결정되었는지.그리고예비비편성에대한공식적인내부기준이있는지그기준이있다면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고용노동과,예산안169쪽입니다. 지역참여형노동협업사업.어떤기준에의해서2천798명과330명을추산하였는지에대해서,그리고대상자선정기준에있어서어떤업종대상이며어떤방식으로모집을하였는지에대한자료부탁합니다. 그리고‘쉼뜰프로그램’대상이되는감정노동자는어떤기준으로선정되며이들이지속적으로혜택을받을수있는지,구조가되어있는지에대해서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기업경제과,예산안175쪽입니다. 경기도전통시장매니저육성.지난해매니저배치가매출,방문객,행사활성화등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지에대한자료.그리고시비는상인회로보조금형태로지급하며감사와관리감독은어떻게되는지에대해서자료제출바랍니다.그리고이사업이도공모로해마다반복되고있는데왜본예산이아닌추경으로편성되었는지,그리고이예산이상인회로보조금형태로나간다면시가이매니저의활동을관리감독할수단이있는지거기에대해서자료부탁합니다. 그리고기업경제과,175페이지입니다.특성화시장육성사업입니다. 작년중앙시장문화관광형시장1년차사업에서실질적으로방문객이나상권에어떤변화가있었는지에대해서정량적지표가있다면자료제출바라고요.그리고보시면‘첫걸음’이나‘문화관광형’이라는명칭만있었는데이사업이어떻게구체적인사업인지에대해서자료가없는것같으니까이첫걸음과문화관광형이어떤구체적인사업인지에대한계획서가있으면자료제출바라고요.그리고본예산에없던신규사업이추경에갑자기대규모반영된이유가무엇인지에대해서설명바랍니다. 그리고기업경제과,175페이지입니다.평촌1번가쿨링포그시스템설치사업입니다.사업계획서및설치위치도,구체적인설치대상지와공간이적합한지에대해서검토했는지에대해서자료제출바라고요.이것이지나면유지관리는어떻게할건지그리고물사용료나고장시에는어떻게조치를취할건지에대해서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농수산물시장관리사업소,예산안188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시장청과동복구공사설계용역.설계용역사업에서입찰방식과평가기준그리고산정근거등공정한계약을이행할수있도록확인하려고하니그근거자료를제출바라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예산안188페이지입니다.이번사업은특조금으로편성되어시비는없지만향후유지관리비나전기료는안양시가부담해야하는구조입니다.이예산이어느정도내년도에들어갈건지에대해서자료제출바라고요.해당저온창고의준공이후운영주체는누구이며관리인력과운영비는어떻게충당할건지에대한자료부탁하고요.유지관리비즉전기료,냉매교체,수리비는연간얼마로추정하고있는지에대한예산반영계획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재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수고많으십니다.이재현위원입니다. 먼저청년정책관,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내일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오늘은기획경제실입니다,양구청이랑.
이재현위원
그래요.그러면고용노동과손정수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지역참여형노동협업사업있죠?예산보니까169쪽이고요.사업량에대해서세부내역과사업산출내역자료주시고요.사업목적과사업에대한방향,어떻게할것인지. 그리고마을기업육성사업이있어요.거기에대한지원,사업전반에대한세부내역주시고요.지금까지사업추진한과정에서미비한점이무엇인지.또잘진행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진행되고있는그성과3년치,분석표로이렇게나누어가지고자료좀주시고요.추진과정에서기대가됩니다. 기업경제과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175쪽이고요.특성화시장육성사업이있습니다.문화관광형사업1년치사업에대한세부내역서좀주시고요.사업목표별자료제출과성과주시고요.문화관광형시장2년차사업에대한예산이지금올라왔지않습니까?추진계획서주시고요. 안양평촌1번가쿨링포그시스템사업이있어요.시스템설치하는미스트포?거기에대한설치8개사진좀같이주시고요.그리고사업세부내역서,정비,설치후향후유지관리어떻게할것인지같이좀주십시오. 관양동에경관조명이우리위원님들많이말씀하셨는데사업에대한자세한내역서한번주시고요.시장경관조명포토존설치가있습니다.그런데포토존설치할수있는공간이굉장히협소한것으로알고있는데시설을어떻게할것이고거기에대한사진혹시계획하고있는도면이나그런부분이있으면어디다할것인지같이주시고요.시장을활성화하기위해서,중앙시장처럼활성화하기위해서어떠한계획을가지고있는지자료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기업환경개선사업이있어요.사업비산출세부내역서주시고요.지원대책협의회,선정내역서그리고배점표,’23,’24년도선정된회사세부내역서자료제출해주시고요.올’25년도사업에대한전반적인그런,선택된그회사가있죠.이런회사들에대해서같이좀주시고.현재11개회사가선정됐는데이선정기준자료주시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청과동복구공사설계용역이있어요.한4억5천만원인데사업에대한세부내역서,사업비가들어가는품목별로기재해주시고요. 저온창고설치,저온창고23개소시설비세부내역서주시고요.창고1개당설치하는데얼마인지가격같이주시면서23개소사진도거기에좀첨부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질의하겠습니다. 부흥동행정복지센터가건립이거의,아,자치행정과,그러면우리혹시박달2동장님오셨나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밖에대기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오시라고하세요.박달2동장님들어오시라고해요.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혹시답변을요청하신게일문일답을요청주시는건가요?
이재현위원
자료요청이요.
이동훈위원장
자료요청하시는거죠?네.잠시이석중이시니까원활한회의를위해정회토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계속해서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이재현위원님.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사실제가우리유한호구청장님한테질의하면가장좋습니다.그런데제가왜동장님을오시라고했냐면,또제지역구예요.그래서이번에신안산선사고가났잖아요.굉장히쉽게보면안돼요.주민들놀란가슴굉장히심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동장,지역의동장으로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혹시나한말씀해주십시오.
미숙
박미숙박달2동장
…….
이재현위원
신안산선붕괴이후에지역의동장으로서지역주민들의놀란가슴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고있냐를물었습니다.
미숙
박미숙박달2동장
아,네.처음에는사고관련해서사고에집중했었는데시간이좀지나고하니까저희박달2동호현마을하고친목마을같은경우는생활권이사실은광명역사쪽하고집중이되어있거든요,생활권이.그러다보니까이제하나둘생겨나는부분이,제일먼저드러나는부분은버스문제였고두번째는지역상권에대한부분이,
이재현위원
동장님간단하게말씀해주세요.
미숙
박미숙박달2동장
네,네.그래서,
이재현위원
놀란가슴만말씀해주시면됩니다.
미숙
박미숙박달2동장
네.많이놀랐을거라고생각합니다.
이재현위원
끝이에요?
미숙
박미숙박달2동장
(고개끄덕임)
이재현위원
그래요.우리동장님이보신것처럼친목마을,호현마을또심지어우리만안구,안양시가또전국적으로,붕괴현장을보고굉장히놀랐어요.청장님얼마큼놀랐겠어요,저한테전화왔는데.저는그지역주민들의이러한,어떻게동장으로서의역할을잘하고있는지를묻고싶은겁니다.
미숙
박미숙박달2동장
네.
이재현위원
그런부분이고요.인근에우리가또사고이후에보면조치사항이굉장히뭐라그럴까,우리가항상골든타임그러잖아요.그골든타임에대한빠른대처가필요해요.어떻게했는지그런부분도좀묻고싶은데,청장님하고같이질의하는거예요.이골든타임에대해서우리안양시의대처방안이것좀자료주시고요. 또사고이후에지역주민들의민원사항,이러한부분에대해서민원이있었는지.또거기에대한강력한민원도있어요.그런부분을해소방안에대해서는어떻게하고있는지제가좀묻고싶습니다.현재지역주민들에대한상권이무너지고지역경제가거기는완전히붕괴됐다해도과언이아닐겁니다.또한아까우리동장님말씀처럼학생들인근학교로출퇴근을하지않습니까?학교로갈때굉장히광명시인근사고현장옆으로지나가다보니까그런문제,학원차또심지어시민들의교통이것이다문제가되고있어요.이런대안문제가꼭필요하고조치를한것으로알고있어요.그렇지만그런부분에대한,사고에대한우리시의경각심꼭필요합니다. 또한가지,제가박달2동청사가지하에물이,주차장에계속적으로물난리가나고있어요.이러한문제를통해서,한두번도아니고여러번이에요.청사관리주체가누구입니까?
미숙
박미숙박달2동장
박달2동은복합청사이다보니까주차장이나수영장,풋살장은체육과소관의체육시설로해서도시공사에서지금주관하고있고요.
이재현위원
박달2동은청사는동장이전체적으로관리를할수있는이런주체가돼야돼요.그대신도시공사가상주하고있고도시공사가관리하고있는것은맞아요.그렇지만청사의전반적인31개동은동장의책임하에뭐든지이루어져야되는거예요.그래서청사관리에대해서전반적으로향후방향그리고지금까지사고났던이런부분의대처방안,어떻게했는지그것도같이좀주시고요. 우리시가보면이청사때문에심지어모미디어에서는시정질문해야된다,5분발언해야된다,시의원들의그런말씀까지도기사에이렇게났는데그러기전에벌써그런부분이여러번반복되지않게해야된다고생각해요.그런데이런부분이결과적으로,제가아까도우리청사안양2동도그렇고인근에지금청사들짓는것보면계속적으로사고가많이발생하고있어요.그게다누수예요.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향후에없어야되지만현재벌어지고있는이런부분을잘봉쇄할수있는방안을우리동장님이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자료제출해주시고,좀갖고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아까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께서불출석간부공무원명단제출해주셨는데요,공문에좀문제가있는것같아요.먼저평안동오늘자로공문이왔어요. 저,예산법무과장님.잠깐예산법무과장님한테말씀좀드릴게요.예산법무과장님,오늘지금의회에출근하셨는데왜‘팀장’전결로돼있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제가여기이쪽으로와서아침에아마결재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이간부공무원이불출석하는게오늘결정된거예요?이공문만보면4월17일부터23일까지장기재직휴가를가는데4월21일자‘의회법무팀장대결’로돼있어요.오늘9시이후에결재된거예요,어떻게보면.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또어떤문제가있냐면요,위원님들혹시이공문있으시면같이보시면좋을것같아요. 이것은두번째것은접수도안됐어요,의회사무국에.첫번째공문은4월18일자‘의회사무국-4824’번으로접수가됐어요.그런데이공문은의회에접수도되지않은공문을여기다올려놓았어요.달라요,공문이2개가. 주무관님,이것좀과장님보여드리세요. (사무직원서류전달) 그리고일찍제출했다고해서4월18일자그러니까금요일에만안구에있는간부공무원은이미제출을했는데,사실그것도저는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회기가이미수요일에시작했는데금요일에이간부공무원은출석하지못한다고보낸거예요.최소한회기전에보내야되는것아닌가싶은데이소방공무원교육이나장기재직휴가가회기가시작되고나서갑자기결정된내용인가요?아니면그전에우리가알았던내용인가요?그두분을저희가출석시켜서지금답변을들을수없는상황이니제가드린질의에대해서,양구청에있는간부공무원들이세요.각각입장을밝혀주시고요. 존경하는위원장님께서아까말씀을해주셨지만이두부서가예산이없는부서가아니에요.이예산안조정되면누가책임집니까?인건비니까당연히의회에서통과돼야된다라고생각하시는건지참안타까운마음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인건비이건뭐건간에정말로의회를어떻게바라보는지에대해서,의회를한번피해가겠다고하는그런것같아요,지금저공문들보면.그리고예산법무과에서는의회에접수되지않은공문을여기의회에다가올려놓으신부분에대해서서면답변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앉은좌석에서몇가지자료요청만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먼저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34페이지에특성화시장육성사업,문화관광형시장만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존경하는허원구부위원장님도말씀주셨는데’24년도계획안,’25년도계획안이분명다를거라고예상을하고그러기를바라고있습니다.주요변동사항만체크해서간추려서부탁드리고요.그리고위와같은사업의한계성은분명히명확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를’25년도에는어떻게개선하기위해서부서에서상인회와어떻게소통했는지부서의노력부분,서면으로작성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예산법무과에자료만몇개좀요청드리겠습니다. ’24년도,’25년도배부된상급기관의수상등으로인해서발생한시상금들,인센티브확보내역1부부탁드리고요.그리고’25년도지출한정리된것있으시면1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금번추경시에각부서별제출된용역설계비관련해서신청목록과그리고금회추경예산반영여부표로구분‧정리해서1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25년도국‧도비확보내역중에서,기본적인보사환경위원회는좀제처두고요총무랑도시소관의부서에서시비매칭사업들이분명있을겁니다.그사업을분류해주시고그사업의시비매칭이이번금회추경에반영되었는지여부.이해가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네.그렇게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혹시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5시,괜찮으십니까? 15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위원님들께서이의가없으시다면질의가없는동장님께서는업무에복귀하시는것으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그럼질의가없는동장님들께서는업무에복귀하시기바랍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집행기관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박미숙박달2동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공무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미숙
박미숙박달2동장
박달2동장박미숙입니다. 이재현위원님께서질의하신신안산선공사사고와관련된지역주민의민원사항및안양시대처방안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신안산선사고현장은친목마을하고약한50미터간격을두고일어난사고입니다.지금현재친목·호현마을에서주민민원사항에대해서제일먼저나왔던부분은도로교통불편문제였습니다.버스가전면차단이돼서주민들이불편했던사항이었는데지금은임시마을버스99번이배차간격30분간격으로4월18일금요일06시부터지금운행이되고있는사항입니다.지금현재,당초호현마을‧친목마을에는2번,12번,3번이주요버스가다니는노선이었는데3번버스의대체방안으로임시버스99번이해결되었고2번,12번광명시버스인데이부분은호현마을과친목마을을들어오지않고호현마을입구의버스정류장에정차해달라고하는해결요청사항인데지금이것은대중교통과에서광명시와협의중에있음을말씀드립니다.또한당초사고가났을때‘광명방향진입불가’라는‘우회전(좌회전)금지’입간판내용이있었었는데그부분은친목마을하고호현마을이진입이가능한데도불구하고통행불가라는,진입불가라는안내간판내용으로주민들이혼돈을빚고있어서그것은저희동에서‘친목·호현진입가능’,‘광명역통행불가’이렇게입간판을좌3개,우3개이렇게해서해결했던사항이고요.그다음에주요문제로는학생들의학원버스에대한부분이지금통행을하지않고있어서,일부학원에서는셔틀버스를운영해서학원들불편사항이없는데도있는데지금일부학원은또그렇지않은경향이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는추가적인동향을지금파악하고있다는점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지금상권침체에대한부분은친목·호현마을의약70퍼센트,이용객의70퍼센트가광명역사에서광명시민들이이용하는부분인데요,이부분은저희가상황인지를하고즉각지금구청,시청에현안사항으로보고를드린바있고.지금시청이나구청그리고구청장님이현장에나오셔서지역상권에서식사를하시는등많은노력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저희박달2동사회단체13개단체에도개인모임이나회식이있으면친목마을이나호현마을을적극이용해달라고저희가지금적극권고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리고영업손실에대한보상은이부분은사고대책위원회에안양시또는지역주민대표가참여를요구한다는내용으로저희가동향보고를하였고이부분에대해서는관련부서에서이제협의를진행중에있고요.지금사고직후시장님이나구청장님,부시장님,관련국장님또저희직원들이지속적으로현장에방문해서현장의소리를듣고있고주민의불편사항해결하는데에적극노력하고있다는점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이재현위원님께서말씀하신박달복합청사누수에따른대처와청사관리를위한향후방안에대해서말씀하셨습니다. 동청사는2020년10월20일에준공이됐고그이후부터’22년,’24년지속적으로누수공사를지금진행하고있고요.아마지금’25년4월28일,다음주월요일이되겠는데약3주간에걸쳐서마지막으로,아마남자샤워실내의화장실이지금누수가된것으로최종판단이됐거든요.그래서이공사를진행하고나면누수는아마거의잡히는것으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계획기간은3주를통해서누수공사를하고있는방안에대해서말씀드렸고. 다음장을보시면저희가그동안,저도작년1월1일자동장취임을해서누수가지속적으로발생되고있다는부분에대해서박달동장으로서도시공사나또공공시설과,그당시에는시설공사과였지만,공공시설과또체육과여러관련부서하고계속긴요하게회의도진행하면서이부분에대해서지속적으로하자보수가될수있게끔했었고요.지금그외에도저희가총지하3층,지상5층의건물이거든요.그래서저희담당직원으로하여금매주월요일이면항상동을지하에서부터5층까지지속적으로순찰을하면서건물의이상여부를확인하게끔자체점검을하고있습니다.아울러구청에서아무래도구청의청사관리팀에서전문직원들이많이있어서1년에네번씩분기별로합동점검을하고있다는사항을말씀드리고요.그리고나머지박달복합청사의전체적인관리주체인동장으로서각분야별로전기,승강기,소방,수도여러시설에대해서정기점검을실시하고있고특이사항발생시에는바로바로보수를하고있다는점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박미숙박달2동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게여러위원님들께서도가장안양시에서중대한문제2건이있잖아요.그건에대해서궁금한것이굉장히많으실텐데잘답변해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보충으로드리겠습니다. 동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지금동장님이보고하시는것보니까사실이제다알잖아요,이정도는.이러한내용이나오기전에는벌써그만큼우리구청장님이발빠른대응과또안양시의,또동장님의발빠른대응이있었다저는생각합니다.그러나결과적으로는제가보는‘지역에서동장님역할이무엇이냐’이렇게봤어요.긴급하고그사고로인해서지역광명시와우리친목마을하고50미터밖에안떨어졌단말이에요.굉장히급변하는사고예요.그런데동장님은지역의의원들하고는소통을안하시는것같더라고요.제가,혹시저말고우리곽동윤의원이나도의원이나국회의원님들하고소통하셨습니까?혹시물어봅니다.
미숙
박미숙박달2동장
저는소통은우리지역구의원이신이재현의원님,곽동윤의원님또강득구의원님이렇게세분에대해서는동향에대해서는항상소통을하려고,
이재현위원
어떻게소통하셨어요?
미숙
박미숙박달2동장
어떻게소통했냐고요?
이재현위원
예.어떻게소통하셨어요?말씀해보세요.
미숙
박미숙박달2동장
카톡으로소통했습니다.
이재현위원
좋아요.저는그래요.이소통이라는것은바로50미터내에서긴급하게,이런내용은이런부분은이미후에이루어지는거고.잘대응했기때문에안양시가이런부분에대해서시민의불편함을최소화시킬수있는부분이야.그런데저는동장으로서의,그동의책임자잖아요.그러면그지역의의원,주민들,사회단체그리고그이외에도여러사람들하고소통해야돼요.특히구청장님과시와의소통은당연하겠지만이러한부분이잘안됐다는부분을저는말씀드리고싶어요.
미숙
박미숙박달2동장
아,네네.
이재현위원
그래서카톡도한3일후에,4일후에카톡이온다그러면,지금TV뉴스다떴는데뭘카톡입니까.뉴스보면되는거죠.
미숙
박미숙박달2동장
네,죄송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바로이런사고가있다그러면긴급하게소집할수있는,긴급하게알릴수있는우리안전,재난에대해서,나중에또우리재난에대해서도한번물어볼기회가있을텐데긴급하게서로소통해야돼요.그것이안되었기때문에제가모르잖아요.
미숙
박미숙박달2동장
죄송합니다.
이재현위원
뉴스보고알잖아요.그러시면안됩니다.
미숙
박미숙박달2동장
네!
이재현위원
이번에이사고로인해서우리구청장님께서저하고소통을많이했어요.그래서발빠르게마을에대한또친목마을의애로사항을많이애써주셔서내가구청장님에감사하다는인사도드리고싶어요,사실상.또그반면에우리거기에동장님이들어가있는거예요.우리동장님의역할이들어가있다생각하고요.앞으로향후에이런빠른소통이필요하다,이말씀과함께길게말안합니다.청사의누수가문제가심각해요.그렇죠?
미숙
박미숙박달2동장
네,네.
이재현위원
아까도전장에말씀드렸다시피일부기자들이시정질문이니5분발언이니이런말씀도하시고있는처지인데,그것가지고또우리의원들이그렇잖아요.그런것을가지고시정질문,5분발언하기는또이미알려져있는거고또이미우리동장님이나청장님도다알고있지않습니까.오늘도우리위원님들이친목마을에가서식사하면서그현장도갔다오면서동청사도들렀습니다.누수가지금한여섯군데정도는새는것같아요,보니까.
미숙
박미숙박달2동장
네,맞아요.
이재현위원
그런데남성샤워장,그렇죠,샤워장이라고그랬죠?
미숙
박미숙박달2동장
네.샤워장내의화장실입니다.
이재현위원
예.화장실거기서누수가됐다,탐지를하다보니까.자,이것으로써해결이될까요?그것하나묻고싶습니다.
미숙
박미숙박달2동장
아,네.됐으면좋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지금이제바람인데,제가봤을때는안될것같아요.섣부른저기인데.그렇게여기저기많이누수가생길때는좀심도있게봐야돼요.이것은우습게넘기면안돼요.아까말씀하셨다시피전기,소방,그렇죠?화재안전이런부분이다관련되는거예요.책임자로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거기의책임자이기때문에.
미숙
박미숙박달2동장
네,알겠습니다.네.
이재현위원
그래서시설관리는당연히거기서알아서또시설관리하시는분들이하겠지마는문제가있다는부분은우리가쉽게생각해서는안돼.이것을우리안양시가예산법무과에서보면누가그러더라고요.박달동에청사가물새고있는예산은쓸돈이없고다른예산에는쓰고있다.붕괴되면어떻게합니까?붕괴.안될것같죠?붕괴됩니다.작은구멍에뚫어진,낙숫물에붕괴됩니다.지금여섯군데,일곱군데되더라고요,제가가서보니까.뚫어놓은곳만,물새는곳만.또그이외에도물새는곳이있어요.그래서이런부분을,예산을그부분에문제있다면이런부분도한번이라도청장님을만나가지고또예산법무과를만나서,의원을만나서이런부분해결방안을연구해달라고하셔야돼요.계속적으로지역주민들은차도못대고있고.혹시그주차장에주차해가지고낙숫물에차손해배상청구한적,사람있습니까?
미숙
박미숙박달2동장
네.도시공사에요청한사항이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있죠?봐요.이런것은빙산의일각이라는거예요.앞으로더큰것도일어날수있기때문에그것으로인해서화재발생하면어떻게할거예요,누전으로인해서.소방,우리동장님께서소방담당자지않습니까?
미숙
박미숙박달2동장
네.
이재현위원
엘리베이터도그렇고.이런부분에좀심각하게바라보고접근했으면좋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박달2동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번사고로인해서우리가좀위기,경각심을갖자는말씀이에요.
미숙
박미숙박달2동장
네.
이재현위원
여기서제가동장님모시고우리지역구또동인데여러말할것은아니고요,그런차원에서우리가말씀드린거고요.이렇게남게해서조금미안한마음도없지않아있어요.그렇지만앞으로계속적으로소통을잘해보자는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박미숙박달2동장
네,적극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앞서이제이재현위원님께서말씀주셨는데저희가점심을친목마을로나누러갔는데확실히상권이침체된것이눈에보이나유한호구청장님을비롯,박미숙동장님께서적극적으로독려해주시고해서많은분들께서외지에서도많이찾아오시더라고요.앞으로도상권침체와관련해서주민분들끼리소원해지지않도록잘살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미숙
박미숙박달2동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미숙
박미숙박달2동장
감사합니다,네.
이동훈위원장
박미숙박달2동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업무에복귀하시는것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괜찮으시죠? 네,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기획경제실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한가지만더양해를구하자면구두답변을제외하고는서면답변서로저희가갈음을하고그리고바로보충질의로넘어가려고하는데괜찮으신가요?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신윤숙기획경제실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네,제가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실장님,먼저예비비관련해서어떤의원이약한달전,한달이좀안되게,문제제기를했었고,혹시그내용보고받으셨나요?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받았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실장님이오시기전의문제이기도하고실장님이이것과관련해서직접적인연관은없다고생각할수도있지만예산관련해서좀우리가그동안집행부에서의회를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에대해서단편적으로볼수있는게저는이번예비비사태라고생각을하고싶어요.그래서제가예산법무과장님이계심에도불구하고실장님한테이렇게질의드리는점널리좀양해부탁드리고요,부서에서도이런부분들무겁게생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먼저우리예비비얘기하기전에의회에서예산안이조정되면이조정된내역은예산에어떻게편성하게되나요?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삭감된내역같은경우에는일단예비비로저희가편성을하고연말같은게폐쇄가되니까그래서그다음에추경에정리를하죠.
채진기위원
네,그렇죠.예비비로편성한다는것은굉장히당연한얘기죠.그런데이예비비도편성목이세가지가있어요.한번볼게요,저희. (영상자료제시) 지금전체,밑에개수는더많지만298회예산심사중에총37개,38개사업에서7억8천만원을저희가삭감을했습니다.그러면말씀하신것처럼이제예산안에서예산서로바뀌면서예산서에는예비비로편성되게돼있는데요.우리안양시는절차대로제대로예산‘예비비’로편성했습니까?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서면자료드린것에보시는것처럼2023년도에는일반예비비가1퍼센트가넘어가게되는사유가생기기때문에내부유보금으로편성해서추경에감액을했고요,2023년도.2024년도는1퍼센트가넘지않기때문에일반예비비로조정을그냥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일반예비비로편성을하게되면예산을사용할때의회에서삭감된예산이있고예비비로편성한예산이있잖아요.이것을어떻게구분해서사용합니까?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실제로는총액가지고저희가관리를하다보니사실그구분은되지않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기때문에,지금자,여기이렇게돼있어요.예비비에우리가말했던것은일반예비비예요,‘801-01’.1퍼센트이내로편성할수있는게일반예비비고요.의회에서삭감된것은자체적으로예비비로편성하지못하게끔‘801-03.내부유보금’을만들어놓았습니다.이렇게적혀있어요.이것은제가직접작성한게아니라‘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안)’을갖고왔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지방의회의예산심의과정에서삭감된경비중일반예비비등다른세출예산으로편성하지못한경비’.우리이미지금’25년에2월13일날40만원예산‘예비비’를집행했어요.‘이예비비는의회에서삭감된예산으로집행한것아닙니까?’라고답변하면,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400만원.
채진기위원
400만원.예,400만원.‘의회에서삭감된예산으로집행한겁니까?’라고여쭤봤을때부서에서어떻게말씀하실수있습니까?이게적혀져서나와요,예비비에?의회에서삭감된예비비,일반예비비.예산에꼬리표가달려나오는게아니잖아요?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구분은되지않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페이지볼게요. 그래서아까말씀해주셨던것처럼2023년에는이렇게편성했어요.’23년도본예산예산서를보면자체적으로편성했던일반예비비는위에보이는것처럼일반예비비대로그리고의회에서조정이있었던24억2천만원의경우에는이렇게‘내부유보금’으로잘관리를해왔어요.’24년에는무슨일이있어서이렇게제대로못한거죠? 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 이렇게돼있어요.이게지금’25년지금예산서입니다.아,예산안.예산안때는이게예산안심사당시에는예비비가61억6천만원편성돼서왔습니다.그런데이렇게돼있어요.’25년본예산서에는61억에서69억5천만원으로증액돼서왔습니다.의회에서편성된예비비대로왜편성을안하시고왜예비비가증액이됐습니까?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
채진기위원
실장님답변부탁드립니다. 우리지난예산심사당시에허원구위원님을비롯해서예비비에대한,우리가경각심에대해서말씀을많이드렸었습니다.물론실장님이그당시에는여기앉아계시지않았지만예산법무과에서도분명히그당시예비비질의를들으시면서이예비비편성에있어서그리고집행에있어서신중을기해야된다라고했는데이렇게지방자치단체에서예규로내려온내용들을집행부에서버젓이어겨가면서이렇게편성한이유에대해서참부서에서도좀답변하기곤란할거라생각됩니다. 다음은특별회계하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내용도보고받으셨죠?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받았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아까본예산에서일반회계37개사업을제외하고도시재생특별회계중에어떤의원님께서사업비의감액을좀제안하셔서우리전체의원들께서의회에서9천980?9천900만원,약1억원의예산을삭감했습니다.이삭감된그것도마찬가지로‘801-01’도시재생과의예비비로편성됐습니다.이것만문제있는게아니죠.또다른문제어떤게있죠,실장님?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예비비가아닌,예비비의기준에지금오버(over)되는금액이죠,금액자체가.전체지금도시재생특별회계쪽에사실은내부유보금으로편성을했어야되는데저희가그냥일반예비비로편성한오류가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일반예비비로편성하면1퍼센트를맞춰야돼요.그래서지금전체15억예산중에1천500만원만예비비로편성할수가있는데지금이삭감된금액을일반예비비로편성하니까이것은「지방재정법」위반이돼버린거예요.전체예비비를1퍼센트이내로편성해야되는데「지방재정법」위반을우리안양시에서했습니다.지금이것도시건설위원회에서예비비삭감한다고올라왔잖아요.이것을저는‘의회에서이삭감을해주면안된다’,그리고‘결산까지끝까지가서결산에서불승인을해야된다’라고생각을하고있어요.왜집행부에서잘못된내용을의회에서수정하기를,그리고아무일도아닌것처럼넘어가려고하는것들에대해서안타깝다는생각이듭니다.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아무것도아닌일로저희가그렇게생각하는것은아니고요,위원님.저희하다가실수가생겼던부분인데이런부분은다음에예산과목에정확하게확인을하고정확한예산과목에편성이되고또집행이될수있도록그렇게각별히더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이번예산서한번볼게요.예산안109페이지. 주무관님,올해본예산서좀부탁드릴수있을까요?저기꽂아놓은것있으면.네. 109페이지보면예비비가5만원지금편성돼있죠?그런데제가아까말씀드렸던페이지보면여기일반예비비가9천900만원편성돼있는것,2개비교해보셨죠?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보고왔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여기에는왜지금2회추경예산안에는기정액에왜반영이안돼있죠?이2회추가경정예산안에우리가아직예산이삭감이된게아니잖아요,예비비가?그러면9천980만원이여기들어가있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신영수과장님,거기109페이지.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기정액에…….
채진기위원
109페이지보면2025년도추경2회및기타특별회계전체.그러니까특별회계도여기나와있어야돼요,109페이지에.거기109페이지제일밑에예비비있잖아요.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지금위원님보시는자료중에요109페이지보시는데세출총괄에보시면,본예산서의49페이지랑추경예산안42페이지총괄표에성질별을보시면기존5만원하고합쳐져있죠,금액이.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것은성질별인거고.성질별예산인거고저는세출예산서를보고있는데기초에본예산에는세출예산에9천900만원있던거잖아요?기정액에.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우리가’25년예산서에는,팀장님왔다갔다하시는것보니까좀뭔가엇도는것같아요.이것은그냥끝나고나서제가따로여쭤볼게요.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래서지금올해예산안중에예비비가조정이있죠,실장님?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
채진기위원
아무튼지금이무거운얘기를계속실장님하고하니까조금,네.이제예산심사막시작했는데좀그렇고.나머지얘기는제가예산법무과장님하고얘기할텐데요.실장님,작년’24년,’25년예산의예비비편성에문제가있었다는것은공감하시는거죠?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충분히공감하고요.앞으로는위원님말씀하시려는부분들저희더꼼꼼히챙겨서오류가없도록정확하게편성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이것또실무적인얘기는예산법무과하고마저나누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허원구부위원장님.
허원구위원
네,저허원구입니다. 저는신윤숙실장님하고신영수예산법무과장님하고같이해도되겠죠?
이동훈위원장
네,괜찮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저도예비비에대해서작년본예산때참으로많은얘기를했다라고보입니다. 실장님,예비비가「지방재정법」제43조에보면어떻게명시가되어있는지아십니까?예비비란?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
허원구위원
뭐죠?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
허원구위원
제가할까요,그럼?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자료드린것제가읽어보겠습니다. 43조에예비비는“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일반회계와교육비특별회계의경우에는각예산총액의100분의1이내의금액을예비비로예산에계상하여야하고,”,
허원구위원
예,맞습니다,실장님.예비비는「지방재정법」에따라예측할수없는긴급한사유로인해발생하는지출에대비하기위해편성하는예산입니다.그렇죠?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왜이번추경때예비비를삭감하였는지에대해서,예비비는원칙적으로예측불가능한긴급한지출에대비하기위한재정적안전망입니다.그런데도추가편성과정에서예비비가삭감된것에대해서제가세가지를한번제시할테니까우리실장님은세가지중이번에왜삭감되었는지에대해서대답해주시기바랍니다.예?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
허원구위원
첫째,추경재원확보안.즉,다른신규사업에예산을편성하기위해상대적으로덜중요하거나사용되지않을것으로판단되는예비비를삭감하여재원을마련하기위함이었다.맞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허원구위원
두번째,본예산대비불용액고려로본예산의집행률이낮거나예비비집행실적이저조한경우어차피안쓸예산으로간주해감액하였다.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거기는좀동의하지않고,어렵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세번째,정치적혹은전략적편성인데행정부가다른중점사업을추진하기위해의도적으로예비비를줄이는방식으로재정우선순위를조정하였다.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그렇지않습니다.
허원구위원
맞습니까?아닙니까,맞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도,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저희는그말씀하신사항은해당되지않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럼또한가지묻겠습니다.집행부는필요한사업이생기면늘추경으로해결할생각을하고있는데이런식으로행정과임기응변식으로예산운영이반복된다면예산법무팀과우리기획경제실의신뢰성과집행의책임성이흐려지지않겠습니까?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는지우리실장님이좀말씀해주시겠습니까?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임기응변이란표현을해주셨는데사실저희는많은예산,추경예산편성할때정말많은고민을하고요.또다양한각도로도이런사업들을어떻게진행을시켜야되는지각부서의요청사항들을정말신중하게검토합니다.그리고또재정상황이녹록지않은지금상황에서는더군다나저희도어깨가굉장히무겁기때문에사업한건한건에대해서좀신중하게하고있고,또진행을해야될부분은진행이돼야되기때문에부득이또이렇게예비비에서충당을하게되었습니다.
허원구위원
가끔저는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예비비는의회가감시하기어려운항목이라보입니다.그런데본예산에서의회의통제를피해편성해놓고추경에서필요예산을확보하려하는것은결과적으로뭐냐하면시의회의통제권을우회하려는것같은우려가섞이고그런심려가늘돼서우리재정건전성이나이런것에신중을기하지못했다고저는보입니다.즉뭐냐하면본예산편성이부실했다.수요예측,실제필요한사업을본예산에담지못해추경에무리하게편성하는경우가있지않았나라고저는보이고있고요.또정책우선순위혼란했다.본예산에서중요한사업을누락하거나덜중요한사업에예산을과도하게배정하기때문에이게업무파악을제대로못했기때문에앞과뒤에대해서순서가바뀌지않았나라고생각해서예비비를일단편성해놓고나중에사업을조정하고의회에다가,어떻게보면이것이의회에통보같은얘기라고저는생각합니다.예비비가과다하게책정됐다면다른곳에긴급하게사용되어야될예산을집행하지못하는경우가참많지않습니까?저는이번에이것을보고어떤생각이들었냐하면‘감액한이유가대체무얼까?’,근본적인이유가분명히있다라고생각합니다.저는그중에서뭐라고생각하냐면이것인것같아.다른신규사업을하기위해서뭔가를해야되는데돈은없고돈은없기때문에예비비를줄여서신규사업에하지않았나라는의구심이있을때그럴때마다,만약에이런경우가있다면우리의회의의원님이나우리총무경제위원장님한테찾아와서‘이런사업을해야되겠습니다.이런사업을하는데재원이없습니다.재원이없기때문에이런예비비를줄여서라도할수밖에없습니다.’라고상의를해야되는데그런부분이되게미흡한것보면어떻게보면우리총무경제이동훈위원님이하모든의원들에대한,집행에대한아니면재정에대한예의가상당히낮지않나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저는.그렇기때문에저는책임성결여,집행부가본예산계획수립에충분한고민없이,제생각입니다.일단넘기고나서본예산에먼저예비비를잡고나서추경에서고치겠다라는이런사고,이런생각을가지고있지않았나라는우려의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이게했기때문에매년우리김정중위원님이몇년치추경예비비에대해서자료를요구한것처럼이런것이계속반복적이기때문에우리총무경제위원님들이여러분들한테질의를하고이런데에대해서좀신중한예산편성을해달라고당부말씀을드리는겁니다.맞죠?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
허원구위원
제가결론을좀내겠습니다.예비비의반복적삭감은단순한재정기술의문제가아닙니다.집행부의기획능력과행정운영의근본적인신뢰성을그리고부족함을보여주는증거라고저는보입니다. 두분우리신실장님과신영수과장님께주문을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의충실한계획과선제적대응이있었으면합니다.그래서우리안양시민들이봤을때예산에신중을기했다라고보이게좀노력해주시고.이게어떻게될지는모르겠습니다.삭감이될지아니면원래대로갈지는모르겠지만이런예비비나이런것이삭감으로써불용액처리는근본적으로줄일수있게끔기획부터좀책임있는행정이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을가지면서예비비에대해서좀질의를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제가답변을좀드려도될까요?
이동훈위원장
네,하십시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예비비는매년1퍼센트이내편성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대부분2000년도부터는한0.93퍼센트계속지금현재는,2025년도는0.45퍼센트를지금편성을했습니다.예비비는저희2회추경에대비해서는당초에부서에서688억이요청이들어왔습니다.그런데저희들이실제로한625억지금편성하지않았습니까?거기의나머지금액을,금액이좀많이초과가돼가지고거기에대해서좀약간의예비비를4억5천정도투입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예비비는매년또우리가집행하는것이,신규사업은거의없습니다.위원님도잘알다시피2024년도에는안양2동청사냉방기라든가승강기교체또대부분소송비용그런것들에대해서는예비비를지금투입하고있고요.또2024년도에보면한12억정도,
허원구위원
철도사업이라고저한테주신것같은데?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리고2023년도는한14억정도,그정도지금사용을해왔고요.저희들이예비비가지고있는이유가또하절기의어떤사건‧사고때문에그런것을대비하기위해서지금예비비를보유하고있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
저도과장님이나신실장님께서철저하게할거라고보입니다.그런데저희들은관리하고감독할의무가있기때문에먼저의심의눈초리로한번바라보는것이의원의할역할이라고보입니다. 이게본예산에보시면본예산에반영이되었는데어떻게보면지금이1차추경이나마찬가지아닙니까,그렇죠?그런데1차추경에바로삭감한다는것이,이런전례가있을까?이런것은분명히기획부터있잖아요,본예산책정이잘못됐다는겁니다.예?이게2차,3차때만약에삭감이되면모르겠지만1차추경하고똑같은데바로지금4억3천만원이삭감된다?이것은이해를하려해도이해하기가참어려운부분이지않나라는생각을가집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네.과장님,김정중입니다. 자료는잘받았는데요,존경하는우리허원구위원님이마지막에말씀하신부분이제가그것좀동일해요.그러니까원포인트(onepoint),우리가1월달에원포인트그추경은사실상어쩔수없이했던것아니겠습니까?기간으로보면지금1차추경이나마찬가지예요.그런데제가이렇게쭉봤었을때대개보면본예산이통과되고1차추경에는거의다감액을시키지않는다고보이는데어쨌거나4억5천만원이필요했었으니까썼겠죠.그런데존경하는아까채진기위원님이나허원구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은예비비라는것은사실상불가항력일때쓰는것아니겠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렇죠?그리고쭉자료를보니까점진적으로우리재정이안좋아진다.예비비가2023년도에는약1퍼센트돼,0.97퍼센트에서점진적으로좀,작년보다는좀나아졌어요.그런데상당히,0.5퍼센트미만으로내려가는것아니겠습니까?그러나저는이과정은어떤면에서재정적상태가안좋다기보다는혹시라도그동안에과편성될수가있다,1퍼센트내외지만.그만큼우리가어떤면에서는2023년도와봤었을때만안구나동안구봤었을때한0.45,0.5퍼센트정도가이렇게됐다고봤었거든요.불용액이,이것하고는좀차원이틀린얘기지만.그런데제가보니까시기때문에이렇게위원님들이질의하고저역시이렇게질의를했던것같아요.그런데4억5천이어디지출된것얘기해줄수있어요?지금이자리에서는어려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예비비는딱어떤것을쓰겠다그런,우리가2회추경편성할때는그런목적으로는쓰지는않거든요.거기서이제약간의,
김정중위원
요구하는것에따라서,사업에따라서지출하는것아니에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그만큼예비비를좀삭감하고재원을좀확보하는거죠.재원을좀.
김정중위원
그렇죠.알겠습니다.될수있으면예비비에대한부분은좀건들지않는게좋지않을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도최소한으로지금하고예비비에대해서쓴다라면부서에서도각위원회별로또설명을좀드리고쓰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들이공문시행할때도그렇게좀요구를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하여간에고생하시는것아는데요좀더철저하게,어쨌거나예산법무과가길목아니겠습니까?예산에대한어떤적정성이라든가그런부분을좀더세밀히지켜봐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저도한가지만앉은좌석에서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 신윤숙실장님께서도도시건설전반기때여러위원님들께서많이지적하신바가있죠.상하수도사업소장,그당시에는수도행정과장으로계시면서저희예비비지적,과도,편성요구그부분이부당하다라는것부터시작해서그시기때부터점차조정돼서지금이제안정화에접어들었고잘하신부분들이많아요.다만이번실수에대해서는목편성에대해서좀놓친부분이있는것같은데이런것들앞으로는이런일없도록해주시고앞서말씀주신대로예비비를사전집행하기전에사전승인,위원님들께보고드리고집행하시는부분들은참좋습니다.다만그사용목적이방만해서도안되는거고두번째로이와같이목편성이잘못되더라도집행부에서는십수년간계시면서사소한실수라고보실수도있겠어요.다만의회는이모든것들에대해서견제하고어느정도의파악할의무가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반납사유에대해서도사전에위원님들께설명을하시고반납하시는게맞았다,이런말씀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더치밀하게좀챙겨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신윤숙기획경제실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김대일정책기획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예.
이동훈위원장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성립전예산질의드렸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채진기위원
성립전예산이저혼자반대한다고해서성립전예산을집행못하고그런것은아닌것같아서제가더이상성립전예산에대해서말씀드리지않겠다.아무튼집행하시고이성립전예산의경우전과정을매회기때마다다살펴보겠다라고말씀드렸는데요.이번이,내용을좀보고있어요.그런데좀깜짝놀란것은이런것을성립전예산을써야되나생각이들어요.간식비를집행했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간식비는저희가포상금에서집행할계획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요.그것성립전예산으로해야돼요,그런것을?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포상금에서요포상금에서집행계획을거기에간식비뿐만아니라저희가,
채진기위원
지금심사때올려서저희가심의받고5월말에해도안늦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이제전체예산1억내려온것에대해서저희가집행계획을제출하도록돼있기때문에그안에간식비는일부로같이포함된그런목적이어서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게사용목적이1개사업이라면위엣것있죠,시군종합평가시스템.제가이거라면이해하겠는데2개가어설프게섞여있어가지고한사업은이미5월말이면용역완수고.지금용역작업중인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진행중이고요.
채진기위원
하나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4월하고이제6월에완료할계획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사업이얼마나시급성이필요한지는모르겠지만제가이내용만봤을때는성립전예산으로하지않고우리이번2회추경에심사를올려서충분히위원님들의심의를받고이사업에대한내용을제안도드릴수있고.그런데이미이성과관리시스템이지금어떤건지도모르겠지만,물론그당시제가설명을안들으려고했던것도있었겠지만.이런공식적으로시민들께공개된자리에서심의를받고예산편성을하는게더바르지않았냐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게위원님께서일전에도성립전예산에대해서말씀하신취지는충분히저도공감하고요.이예산은1억이지난해12월에도에서지표관련예산으로만쓰도록지침이내려와가지고저희가관련부서에서계획서를받아가지고도에통보를해서그목적대로쓰라고자금교부를다받은거거든요.그리고그5천만원에대한부분도미리계획을수립해서저희가도의승인을다받아야되는그런절차였기때문에그안에그사업내용은포함된것으로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성립전예산이라는게이제이런문제가발생되는거예요.이것이미의회에서삭감할수도,성립전예산은삭감이불가능하거든요.이미의회의동의를받은것으로보기때문에.그래서이렇게심사가무력화되는거예요.이과정에서,이렇게공론화된장에서의회에서더좋은제안이나올수,있을수도있는데그게이번사업이든다른사업이든간에요.그런데이미다집행이돼버리니까의회입장에서는할수있는게없다.이게성립전예산의모순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취지는충분히공감은하는데요,일단이건은저희가시상금으로1억이이미사용할수있는그범위라든가이런게다정해져가지고,
채진기위원
네네.그래서저도여기서더이상드릴수있는말씀이없고요.앞으로도그리고전부서가성립전예산에대해서매번다심사를할거고요,아마도정책기획과장님은3회추경때도이사업에대해서또설명을하셔야될거예요,저한테.그리고오늘과같은얘기가또나올거예요.그러니까성립전예산이정말로편하기위해서쓴다고생각이되는거예요,지금의회입장에서는.그래서정책기획과포함해서다른부서에서도성립전예산에대해서정말신중을기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지속가능발전협의회보조금질의드릴건데요.세입이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채진기위원
2024년의집행잔액을’25년2회추경세입으로편성한건데요.제가’24년도1회추경내용을보니까분명히이때도큰금액은아니더라도집행잔액이있었을거예요.과장님맞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집행하는금액이,집행잔액이0원이될수가없는거죠.보조금사업의특성상,맞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24년추경때는없고’25년추경에는이게집행잔액이올라온것은,처음으로올라온것같은데이유가왜그럴까요?세입예산으로?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결산해서남은잔액에대해서,작년도에집행한잔액에대해서,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제가’24년1월,작년이맘때의것을봤을때는이때는안올라왔다고요,집행잔액이.세입예산이.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거기에국내여비라든가공공운영비이런부분들은연말까지집행상황을봐서거기에대해남은잔액에대해서반납하는부분이기때문에.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러니까작년에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집행잔액을올해세입으로넣었다니까요?그래서그것은이해가되는데작년에는왜그렇게안했냐는것을여쭤보는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것은제가확인은해봐야되는데아마,집행잔액부분이어떻게됐는지그것은제가좀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아,이게참!제가지금칭찬해드리려고말씀을드려도이게참,아쉽네요.그러니까그동안은이것을그냥세입으로안잡고순세계잉여금으로넘겼던것을이번올해부터는세입예산을빡빡하게채우기위해서지속가능발전협의회보조금을세입으로넣은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렸던거예요.그런데제질의취지를조금잘못이해하신것같아요.그리고이제이현상을봤을때첫번째로는집행부서에서보다꼼꼼하게세입예산을잡는것같다라고하는아주긍정적인추측도있지만이것을약간좀부정적인면에서살펴보면안양시예산상황이녹록지않구나.그러니까이제보조금예산을세입으로잡을정도로안양시예산이녹록지않구나라는생각이드는데요.아마지금옆에계신간부공무원분들표정을보니까아마제두가지추측이다맞는것같은데큰금액은아니지만이렇게좀작은금액이라도우리당장필요한예산에쓸수있도록적극행정해주신정책기획과에감사드리면서,앞의내용을지금확인을못해주셨잖아요.과년도’22,’23,’24년도세입예산들어떻게했는지는따로살펴서자료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조금전에우리채진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성립전예산관련해서다양한의견이있을수있습니다.그래서「지방재정법」에도내용이있잖아요.저희가국가나광역에서소요경비전액그리고범위가다지정돼서내려오는경우에는충분히사용할수있는것도알고있고.그런데국·도비의경우에도저희는그렇게생각합니다.예산을편성하고집행하는통상적인절차를거쳐서사용하는게가장바람직하고또그중에서긴급을요하지않는부분들도분명히있는것도사실이잖아요.그러니까저희가의회에서여러가지공모사업이나우리공직자들께서굉장히수고하셔서그로인해포상금도받고하는부분에대해서는당연히격려하고그공직사기를꺾지않는범위에서적극지원하는것도바람직한데그럴경우에도긴급을요하는그런우선순위를해친다거나아니면사업간에형평성이좀어그러진다거나하는그런부분들이생길수있다고보입니다.예를들어방금이내용안에서도간식비지출이라든지이런것들은,물론충분히할수있는내용이지만이게과연다른사업과형평성이나우선순위를논했을때중요하게포함되어야하는부분이냐에대해서는한번더숙고가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이들고또그런지점에서오늘채진기위원님말씀하신내용이나또의회에서그간드렸던말씀들을충분히이해하고공감해주시리라그렇게생각합니다,과장님.맞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리고저는말씀드리고싶었던게지금관내대학라이즈사업추진하고계신데요,이것내용간략하게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라이즈사업이그동안에교육부에서대학으로사업비를직접교부하는,대학에서하는사업이나이런것을교육부에서직접사업비를교부하던것을금년부터는교육비예산의약50퍼센트정도는광역지자체로예산을교부해가지고광역에서이제지역대학에,지역의어떤발전전략이라든가또지역에있는기업들이라든가산학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토대로해서지역에맞는어떤사업을대학하고연계해서공모를받아가지고광역에서대학으로예산을지원하는그런시스템으로금년부터는바뀌었고요.저희기초지자체부분은광역,도에서각대학을심사할때기초지자체의사업비가일부반영될경우에는가점을주는그런형태로해서심사기준이이제마련돼서최근에도에서공고가돼가지고경기도는진행이지금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도현위원
다른위원님들께서도이사업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서제가설명을좀부탁을드린거고요.간략하게말하면지금경기도안에2년제그리고4년제,그러니까전문대학교와일반대학75개교정도가있고이중에총30개정도의대학을유형별로선정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미래성장산업선도형’,‘지역클러스터육성형’,‘평생직업교육거점형’이런세가지형태의유형으로써그대학들,30개대학을지원하는그런사업이고.이게지원금액도상당합니다.그리고통상적으로저희가봤을때관내대학,그러니까지역안에있는대학들을잘지원해서다양한이런유형들을중심으로우리지역사회에기여하게끔만들고또대학도성장동력을찾게끔만드는것당연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이제제가이설명을드리는것은이사업이진행되고나면,저희가가을이나이때쯤에추경예산안이또올라오게되는경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제가미리질의를드리는거고.과장님께서도말씀을주셨지만이사업에우리관내대학이선정이되면저희가예산을일부지원해주어야하는내용이있습니다.그금액이어느정도되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저희관내대학이지정될경우는약5년간에걸쳐서총한8억에서9억정도저희가이제그정도로지금예상을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연평균한1억2∼3천정도는계속해서지원을해줘야된다는그런얘기입니다.저는이제금액이많고적음을떠나서관내대학에지원을해주는것,다양한의견이있을수있겠습니다만전제가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많은관내대학의인근주민분들그리고우리지역사회의여러많은분들께서과연관내대학은우리안양시를위해서어떤기여를하고있느냐라는말씀들을굉장히많이하십니다.주차장을열어주는것도아니고요,그렇다고시민들을위해어떤강의실이나유휴공간을대관해주는것도아니고.굉장히우리시에다양한형태로여러가지지원금을받아가고있는상황임에도불구하고과연충실하게지역사회에우리주민들의복리증진을위해서대학의역량과재원들을환원하려는의지가있느냐라는점에서저는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사실은이라이즈사업관련해서도이게대학이선정되려면그해당소재에있는지방자치단체가,선정이됐을경우에이대학을적극지원하겠다,예산지원도꼭하겠다라는일종의확약서를써줘야만이사업이가산점을받는다고제가알고있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런데저희가예산을이대학들이우리안양시를위해어떤기여를하고우리주민들을위해어떤것을환원할것인지에대해서전혀모르는상태로,그리고그런부분들에대한확약은없는상태로우리시가대학에일방적인지원을위한확약을해줄필요가있느냐에대해서도굉장히다양한의견들이있습니다.알고계시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
김도현위원
제가오늘이자리에서과장님께어떤답변을듣고자함이아니라이게사업이진행이예정대로됐을경우에는우리시가향후에부담해야될재원이분명히포함되어있기때문에아직은올라오지않은예산이지만이번추경예산을통해서제가말씀을드리게된것이고요.저희가관내대학에이사업을지원하려고한다면거듭제가회기전에도다양한형태로말씀을드렸다시피관내대학들은과연우리안양시를위해서어떤노력을할것인지에대한구체적인환원계획에대해서도저희가서면으로확약을받고그러고나서야저희가관내대학을지원할수있다.만약에그런내용이없이이번라이즈사업이진행이되고저희가의회에서확인되지않은상태로확약서를집행부에서작성해주신다고한다면이사업이통과되고관내대학이선정된다하더라도저희는단1원도추경예산안을통해서지원해드릴수없다라는점에대해서무겁게생각을하시고관내대학이우리주민들을위해서어떤노력을할것인지문서로반드시접수받으시기를당부드립니다.그렇게하시겠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그부분이이행되지않을경우에는사업이진행된다하더라도저희가이후추경이나어떤형태로든예산이지원될수없다라는부분에대해서도인지하시는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덧붙여서말씀드리면학교에서도이사업의취지는익히알고있을것입니다.그래서‘지역하고연계해서해야만이사업이나중에공모나이렇게하면선정될수있다’아마학교에서이렇게인지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또저희가학‧관협력조례이번에위원님께서발의해서개정도해주셨잖아요.그래서학관협력사업에저희가지원할수있는분야가여덟가지가지금제시가돼있는데그런부분들에또포함이되도록이렇게안내도좀할거고요.당연히시예산이나이런게지원이된다면거기에근거한자료라든가어떤이런게또명확하게해야만지원될수있는그런주문을학교에얘기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반드시그렇게해주셔야되고.조례말씀을굉장히잘하셨는데요,조례에그런내용들을정비한것도있지만가장중요하게포함된내용이뭐냐하면관내대학의책무라는지점이이번조례에포함이됐습니다.그간에는우리“시장의책무”라그래서‘우리시가관내대학을적극지원해주어야된다’라는그런당위적인내용들만있었는데이번조례가개정되면서‘관내대학들은지역사회발전과주민의복리증진을위해서함께지혜를모으는것이그리고그책임을다하는것이관내대학의역할이다’라는부분이“대학의책무”라는이름으로조례에포함이된겁니다.그래서다시말씀드리면그여러가지사업범위에포함되는것만큼이나중요한것은관내대학이우리지역사회발전과그리고주민복리를위한책임,그부분에대해서명확한입장을취하지않으면저희도지원해줄의무가없다라는것으로귀결이되는겁니다.이해하시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도현위원
꼭그렇게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김대일정책기획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신영수예산법무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채진기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주무관님,PPT좀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25페이지보고있습니다.혹시보고계세요,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25페이지.예비비관련인데요.이렇게적혀있어요.예비비가사업량,예비비.사업비산출내역,64억9천800만원에서기정69억5천만원해서4억5천을삭감하는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채진기위원
네,4억5천삭감하는거예요.이예비비를삭감하지않으면어떤문제가생기나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일반회계에편성돼있던사업들이좀그만큼삭감이돼야되죠.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자체적으로조율이있었다는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아까그얘기가조금공회전하는것같아서질의를드렸고요.기정액69억5천만원이라는게맞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요?이게기정이에요.2025년우리예산안의회에서심의해서예비비편성해준것은61억6천만원이에요.의회에서삭감된것을여기다넣은거잖아요.그래서69억이된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기정이69억이맞는거예요,그러면?지금의회에서편성해준예산보다더많은금액이예비비로편성될예정이에요,삭감을해도.삭감할거면다삭감해야죠.그래서61억을맞춰야죠,저금액을.61억6천만원을.맞습니까,아닙니까?예산안심사당시의예산이에요,저게.의회에서승인한예비비는61억이라고요.그러면이번에잘못했다고했으면이금액을맞춰야되는것아니에요?더삭감해서?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61억에다가의회에서삭감예산을지금더해가지고기정액으로우리는봤기때문에,
채진기위원
그게잘못됐다는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렇죠.이제그것은저희들이,
채진기위원
그러면여기에61억이돼야된다고요.왜64억9천으로맞추었냐고요.의회에서편성해준예비비보다더많은예비비가우리안양시의회예산안편성자료에왔다고요,추가경정안에.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그것을과목통계목을잘못적용했기때문에지금69억으로,
채진기위원
이문제를‘통계목을잘못적용시켰다’라고되게작게말씀해주셨는데의회에서편성해준예산대로편성되지않은굉장히큰문제예요. 저는이예비비삭감에반대합니다.그이유는의회에서편성해준예비비보다잘못된예산편성을갖고와서예산심사를받아서반대합니다.다른위원님들도제예비비편성에관해서아마공감해주실지는모르겠지만본위원은이번예비비심사과정에서,추가경정안심사과정에서예비비를이렇게편성해온부분에서집행부에서그냥단순히통계목편성목을잘못조정해넣었다라는문제로갖고오신거예요.저기버젓이보면61억6천만원을안양시의회예비비편성했고저희저금액하나도건드리지않고통과시켰습니다,상임위원회에서.그리고예산심사당시에서.그런데지금추가경정예산안에서조절할수있을만한충분한시간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우리가편성해준금액보다도약3억이상많은금액을예비비로추가경정에온거예요. 과장님잘못된내용있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봤을때는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실질적으로61억은당초에의회에서확정은됐지만거기에,
채진기위원
확정은됐지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거기에따른삭감액이그쪽으로편성이됐기때문에지금기정액으로보고저희들이이렇게,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요의회에서편성해준대로왜숫자를맞추지않았냐는말씀을지금드리고있는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러면삭감액나머지는저희들이당초에편성했을때잘못했기때문에이렇게된,
채진기위원
그러니까2회추경에서바꿀수있을만한여지가있었는데,예비비가올라왔다는것은예산부서에서알고있었을것아니에요?그러면이때조정을했었어야죠.이것제가얘기안했으면의회에서심사해준금액과다른예산을안양시에서집행하는거예요.이거야말로의회경시아닙니까?집행부에서?예산심사뭐하러합니까,이렇게할거면?예비비를더삭감하시든아니면아예삭감하지않고현행대로가시든어떤문제가있을지사실잘모르겠어요,실무적으로는.그런데저는의회를존중해달라는말씀을,계속똑같은말씀을드리고있는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이번의잘못을본보기로해서앞으로는예비비편성에대한그런기준을가지고저희들이다시한번더유념을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집행부에서하는사소한실수부터중대한실수까지이모든피해가시민들에게갑니다.지금여기서우리가심사과정에서이것을삭감하지않으면어떤사업들은집행못할수도있는거예요,숫자를맞춰야되기때문에.그피해를왜시민들이봐야됩니까,집행부에서잘못한행정행위를?그리고왜그것을‘의회에서지적해서못한다’,‘의회잘못이다’라고하는얘기를왜의원들이의회에서들어야되는지모르겠어요.하여튼지금아직심사조정기간이좀있으니까요,이내용예비비관련해서는삭감이나조정,조정을하게되면어떠한문제가생기는지좀부서에서따로와서상세히설명해주시고요.마음같아서는정말제가할수있는모든방법을통해서이잘못된것을외치고싶은데요.사전에부서에서도이런문제를시인해주시고재발방지를약속해주신부분을충분히저도이해해서이렇게조금마무리하려고합니다. 우리예산법무과뿐만이아니라우리집행부모든부서에서도의회에서는예산심사만하는것이아니라사업심사도하고사업에대한향후평가도하고있습니다.의회의목소리를단순히의원들의목소리라고생각하지않고우리시민들의목소리라고무겁게받아들여주시고집행부본연의역할인사업집행의역할을충실히해주시기를진심으로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제것질의드리기전에이번에예비비삭감사유가뭐죠?다시한번정리좀해봐주시겠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예산을2회추경을편성했을경우에는지금부서에서는한688억이요청이왔습니다.저희들이가지고있는예산은그만큼2회추경재원은그렇게많지가않고.그래서예비비일부를2회추경에할때좀그쪽에다가편성을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정상적으로예비비를삭감할때는저희가재원이필요하기때문인거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채진기위원님께서지금질의하시면서지적하신사항들에대해서도정확히인지하고계신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지금저희가기존에예산을심사했을때본예산에예비비가61억6천800만원선으로편성이되어있었던거니까사실은기정액이라고할때도이금액이기정액이돼야한다.동의하시는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죠?그런데아까전에계속말씀하셨을때통계목얘기하시면서거기다얹으면서이런과정들이생겼다라고자꾸본질이라는,벗어나는답변을계속주신거예요.그러니까우리채진기위원님께서그지점에대해서지적을거듭반복해서하실수밖에없었던거고.그러니까기정액은의회에서삭감된내용들아까말씀드린것처럼내부유보금으로가야맞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기때문에분명히이부분에대해서는예비비편성과관련해서우리집행부가잘못된지점들이있었다.인정을하시는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동의합니다.
김도현위원
네.그리고기정액은61억6천800이돼야되는거고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네.그렇게되면사실상지금필요한재원을한4억5천만들기위해서삭감을하신건데,그렇죠?지금여기에나와있는예산안?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4억5천이딱맞아떨어지지않겠지만어느정도의재원마련을위해서4억5천만큼의예산을지금삭감하신거잖아요,예비비를?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그렇게된다고하면채진기위원님말씀대로원칙대로한다그러면기정액도잘못됐지만그것들을바로잡기위해서라면지금여기에예산액이라고나와있는이부분이61억6천800선으로맞춰져야된다.그내용도이해하고동의하시는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렇게하시는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지점에대해서이제저희도논의를더하겠지만어쨌든잘못된내용들에대해서는충분히부서에서확실하게인정을해주시고그지점들에대해서충분히우리채진기위원님을비롯한,우리위원장님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그부분에대한양해말씀을정식으로잘구해주시기를당부를좀드리겠습니다.그렇게하시겠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예.그리고저도하나질의를간략하게드리겠습니다. 제가사실은회기전에우리실장님도뵙고과장님도뵈면서말씀을드렸던내용들이있어요.예산편성대사과정,제가왜여쭈었는지알고계시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일단원칙을제가몇가지만여쭙겠습니다.추가경정예산안의편성기준여기에올라가야되는예산은어떤것들이있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추경을할때는우리들이초과지출이나또신규사업같은급박한그런사업들이있을때추가경정예산을지금편성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죠.신규사업이라고무조건하는것은아니고그사업이다른여러사업들에비해서비교우위가확실할때,우선순위가확실할때그리고너무나긴급한사업일때그리고그것이주민들의어떤복리증진과지역사회발전과직결되어있을때보통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제가어떤예산이라고말씀드리지는않겠습니다만본예산때여러단계를거쳐서최종적으로삭감된예산이사실상1차추경이나다름없는이번회기에그대로다시올라오면서다른비교우위에있는사업들보다그게앞서서예산편성이되는그런과정들,바람직하지않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부분들제가지금이자리에서다시한번짚지는않겠습니다.어떤사업이었고,제가왜이질의를드리는지에대해서말씀안드려도너무나우리실장님과과장님이잘이해하고계시리라보기때문에더이상말씀을드리지않겠습니다만향후에도본예산에서어떤나름대로합리적이유가있어서삭감된그런내용들이의회를경시하고비웃듯다시추경예산에아무렇지않게편성되는그런일들이없어야된다.그리고그것이어떤과정들을통해서부득이하게올라올수밖에없는상황이됐을때는그사업에대한필요성과불요불급함을잘설명해주셔야된다.당연히그렇게해오셨기때문에동의하시리라봅니다.그렇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예.그래서특히나의회에서여러가지논의를거쳐서올라가는예산과사업들에대해서는조금더꼼꼼하게살피시고그대사과정에서있어서어떤사업들보다우선순위를두고내용을파악하셔야된다라는말씀도당부말씀으로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오전에불출석공무원관련된내용질의를드렸는데요.서면답변내용잘확인했고요.이것을지금제가여기서말씀드리는것은좀적절하지않은것같아요.그래서마지막으로확인만하나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회기가시작되기전에이불출석공무원명단을의회에미리제출을할수없는지,그게일차적으로궁금한데요.혹시확인할수있을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도공문을시행할때는회기전에좀제출해달라고공문을그렇게지금시달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번같은경우는회기가지난후에2건다제출이됐는데향후에는좀이런일이없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요.아주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이렇게교육이나휴가일정같은경우는적절한지여부를떠나서의회에미리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려고하는데,혹시가능할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저희들이예견된그런교육이나또휴가같은경우는미리제출할수있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신영수예산법무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
「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과장님,우리기획경제실중에는유일하게민간위탁관련된사무가있는부서는고용노동과밖에없는것같은데요.혹시제5분발언보셨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봤습니다.
채진기위원
그5분발언을보신소회를좀여쭤볼수있을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제가민간위탁하면서의회의동의를받아야된다는사실을저는인지하지못했었습니다.위원님5분발언후에그사실을알게되었고저희들위탁하는사업이지금말씀드린것처럼좀있었기때문에한번찾아보게되고검토해보게됐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이,우선솔직한답변감사드리고요.제가이답변서를봤을때,이답변서를보고부서에서왜이렇게답변서를썼을까라는부분이있어요.그래서한번같이볼게요.1번부터4번총네가지민간위탁사무가있는데그중에서두가지는동의를받고두가지는의회의동의를받지않았습니다.맞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2번하고3번,답변서를볼게요.‘신중년층인생이모작지원’.‘사회공헌사업’같은경우는미상정을했고‘베이비부머지원센터’같은경우는상정을했어요.과장님이게너무먼,많이지나서이렇게질의드리기가좀그렇지만답변서를쓰면,이렇게있어요.지금2개가근거조례가똑같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어떤것은민간위탁동의를받고어떤것은동의를받지않은거예요.그러면답변서가‘인생이모작지원조례제7조에따라민간위탁사무로판단하여의회의사전동의절차를생략하였다’라고답변서를쓰는게맞는건지모르겠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실1번하고2번그다음에3번,4번팀이다틀리고요.
채진기위원
그런데2번,3번은지금근거조례가같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런데지금말씀드렸다시피조금전에,사실이것을인지하지못하였던상태였고,그당시에.그다음에1번하고2번은같은팀이었고3번은또다른팀이에요.4번도다른팀이,틀린데,
채진기위원
과장님그런데제가이것을117건을다알지는못하지만제가이것물어봤거든요,담당하시는공무원들한테.‘너희팀에서는어떻게했니?’이런것을서로다물어본대요.다알아요,그리고.왜냐하면2019년4월에편성됐고2019년12월에편성됐기때문에3번사업이2번한테충분히물어봤을거라고저는생각이들어요.물론지금와서물어봤는지안물어봤는지를확인하는것은무의미하지만.그러니까답변서를이렇게,이게잘못됐다는것을이해하신다면답변서를이렇게쓰시면안되는거예요.같은근거로,저는‘고용노동과’라는과에다질의한거지무슨팀에다질의한게아니잖아요.그러면과장님께서이답변서를보시고분명히이답변서가잘못됐다라고판단하셔야되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저희들이지금말씀을다시한번드리지마는우리가상정하지않았던것은민간위탁조례로되어있으면저희들이안해도되는줄알고상정을안했던부분이에요,그2건은.그런데앞에말씀하신것처럼1번과2번은했던부서의팀은또그것을인지했었는지모르겠는데하여튼그런판단하에서답변을그렇게썼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답변서를읽어오셨는지에대해서도조금은의심스러운데,알겠습니다. 이것지금3번,4번같은경우는소급해서라도동의를받아야된다라고제가주장을한다면어떻게하실거예요?계획이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한번돌아가서세부적으로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4번같은경우는꽤나오랜기간위탁을받았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지금민간위탁조례내용을보면그럼에도불구하고6년이경과한경우에는의회의동의를받아야된다라는내용이있는데,혹시그내용알고계신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거기까지는세부적으로는파악을하지못한상태입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오늘우리고용노동과하고질의를하고있는데요,아마내일있을부시장직속부서와안행국같은경우는사실답변이이런식으로흘러가게되면제가5분발언한취지나이런것많이퇴색될것같습니다.혹시방송을보고있는내일있을부서에서는이내용들잘확인해서본위원과질의‧답변을준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제가성립전예산질의드렸는데이성립전예산답변이것을정책기획과내용을좀받아서세부적으로이사업들이어떻게추진되었는지,지금집행액이렇게하고서는끝난거잖아요.이세부집행액이어떻게되었는지내용들해서다시좀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 제얘기하기전에존경하는우리채진기위원님성립전말씀을하셨잖아요.그런데저는사실상제가초창기에대표연설할때성립전을좀요구하는그런입장을했어요.그런데요구했던것은어려운상황에서지역경제활성화에대한부분을,그래서성립전을요구했었어요.그러나절차는명료해야된다라는전제였습니다.그래서지금채진기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은그런절차를정확히됐나안됐나그런것을상당히아주따지시는,그러니까지적하시는거예요.그런데그것은지극히당연한거라고생각하거든요.그러니까그런부분은정확하게해주셨으면하는제바람이고요. 제가지금청년도전사업2023년도하고이렇게자료를받아봤는데제가아까질의했던내용은이거였었어요.목표대비이수인원이너무적다.그러니까예를들어서,여기보니까2023년도에는80퍼센트,’24년도에는88퍼센트예요.그러니까그인원이적은데사실상예산은막대한예산이들어간다고보는거거든요.그런데이게이프로그램내용을보면상당히장기적으로갈수록아마인원참여율이중간이탈이많다라고생각합니다.그런부분에서관리적인측면을말씀드렸는데그것보다도사실상우리가이수자,하시는분들이취업하고연계되고나머지부분은그분들이진짜사후관리가필요하다고저는생각을해요.그런데답변주신것보면맨마지막에‘프로그램이수후3개월간취업상담등사후관리’이렇게됐거든요.그런데실질적으로이런,이게공모사업이긴하지만예산에비해서목표대비에비해서실질적으로취업연계가상당히좀저조하다라고저는봐요.그래서이러한지역사회내의기업과또지역사회내에할수있는것들은집행부가어떠한,소위얘기해서철저하게모니터링역할을해주고연계할수있는이러한시스템으로가야되지않겠는가.힘드시겠지만이러한것들이필요하다는데동의하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정중위원
대답시원하게하시네.“예”그러지마시고요앞으로좀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데말씀,
김정중위원
적극적으로전투적으로,예산이쓰이는곳마다성과가있어야된다고저는보거든요.그러니까고생하시지만보다더적극적으로이런것들을잘사후관리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간단히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김정중위원
길게해도돼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위원님께서도잘아시지만이청년도전지원사업은취업이주목적이사실아닙니다.저희들사업대상이구직단념청년들이라그래서포기하고방안에이렇게계속집에만있는사람들을발굴을해내서이사람들이취업할수있도록그런마음이나역량같은것을키우는게사실주목적입니다.그래서물론취업을하면더좋은데,그래서저희들이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이수인원이적다고하셨는데결코적은것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보시면알겠지만저희들목표인원이80명으로사업비를받고요.대신에우리가포기할것을예상하고,중도에포기하는사람들이대부분취업하는사람도있거든요.취업하는사람은관두게됩니다.물론또개인적인사정으로관두는사람도있고.그래서목표인원보다우리가’23년도같은경우는8명을더모집했던거고요.’24년도는2명을더모집했고이런식으로해서이수율은참여인원으로대비해서좀그렇게나왔는데.그러면서저희들이이분들에대해서취업역량을굉장히키워주고있고.그다음에지금사후관리를문제하셨는데잘아시겠지만저희들수많은교육을하고그다음에일자리지원이나일자리센터,베이비부머센터오는사람들사후관리하는게한계가있고또한이프로그램조차도저희들개인정보를갖고있을수있는기간이3개월밖에안됩니다.그렇기때문에그때까지는저희들이이수후에취업을했냐,안그러면잘지내냐,이런식으로사후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정도로만이해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충분히그상황은알겠지만구직단념청년들을이끌어내고유인하는게왜그래요?궁극적인목적은취업이에요.맞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정중위원
제가그것을얘기하는거예요.그청년들을이끌어내고유인하는것은결국궁극적인목적은취업이다.그렇다면바라보는게다를수가있어요,집행부하고저하고.예산투입이되고또거기에따른이숫자로써는제가부족하다고느끼니까그것을좀배가해달라는그런주문을드리는거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결국은우리청년들,그청년들을어떻게끌어내느냐가관건아니에요.끌어만내면안돼요.방향을설정해주고만들어주는것까지가,우리집행부가힘드시겠지만그사후관리가돼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할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잠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6시40분까지약10분가량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윤경숙위원님.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드린부분인데요.기업참여형노동협업사업이라고예산안올라온것,이것처음하는사업이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처음하는사업은아닙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몇번째하는건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게꽤오래됐습니다.원래이게노사민정협의회그협의회에서하던사업이었는데요,지난해부터노동인권센터에서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왜그러냐하면의회에서총무경제위원회에서그동안꾸준히이사업성격이노사민정협의회보다는인권센터쪽이맞다해서사업을옮기게됐고요.꽤오래됐습니다,이것은.
경숙
윤경숙위원
꽤오래됐는데이런식의사업을했나요?지금여기저한테주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런식의사업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지금제가볼때포장지만있고실제내용은,아주알맹이없는사업같아서요.이런식으로했다그래서참,저는처음이아니고이게오래됐다니까더걱정이되는데.그러면상생캠페인,상생협약계속추진해온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추진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계속추진해오고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지금이게우리가안양시가1천750만원들어가는예산에캠페인하고협약추진하는게,체결하는게1천만원이에요.1천만원이상.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제가포장지가요란하고알맹이가없다고하는이유아시겠죠?이것만봐도예산안설명서만봐도캠페인에500이상,협약을체결하는데500이상,600가까이되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1천만원넘게,우리안양시는1천750만원에서1천만원넘게협약추진하는,제가그래서다른지자체찾아봤어요.고양시도협약체결해가지고사진만찍고이러는데,뭐예산이그렇게많이들어가나요?어떤캠페인을하고어떻게그렇게아파트에,내용은제가다읽어봤거든요.이내용을왜모를까요?알텐데지금해오고있는사업이라해서더걱정이되는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사업을저희들이이지역참여형이관내노동단체하고협업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여기있는것은제가다알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하잖아요.그래서,
경숙
윤경숙위원
있는것은다읽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실질적인사업주체는,
경숙
윤경숙위원
실질적인내용이없는거죠,말하자면.지금협약체결만계속해오고있다.캠페인하는데도보니까내용에는홍보물품을통한상생가이드를배포하고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캠페인하는홍보물품에서,그캠페인하면서,
경숙
윤경숙위원
홍보물품을사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자그마한물티슈나,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것사서주는게지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
경숙
윤경숙위원
500넘게든다이런말씀인가요?제가이해할수가없어요.‘상생나들이’부분도있어요.나들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실질적인것은그것밖에없네요,이분들을위해서는.나들이하고컨설팅,그것합해봐야상생캠페인,캠페인을하는데드는비용과같아요.그래서포장지만요란하다는생각을했고요.제가찾아보니까’22년에경기도가실태조사를다했어요.그래서지금여기에서하려는정책사업이아파트에고용안정이불안하고경기도에서조사한실태조사에의하면,혹시그실태조사결과아실까요?지금현재비슷하게다들시별로나와있는것을제가검색해보니까.고용이가장큰문제예요.그렇죠?고용불안정.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6개월이하의단기고용이몇퍼센트인지아세요,혹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자세한것은,
경숙
윤경숙위원
49.9퍼센트예요.깜짝놀랐어요.그러니까이분들을나들이를보내고뭐하는것보다제가이분들이라면고용불안,두번째가고용환경,근로환경이지금굉장히열악해서쉴공간도,지하공기도탁한이런곳에서쉬고이런딱두가지가장중요한것을해결하는데에예산이쓰여야지캠페인하고협약체결하는데,아니사진찍고협약서왔다갔다하는데무슨500이,580,50,뭐야이게.585만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이이게공모사업신청을할때요,그런쪽의사업을목적으로한게아니고‘건강하고행복한아파트공동체만들기’이런주제로공모를해서주로캠페인같은거나쉼뜰사업같은거나,
경숙
윤경숙위원
그캠페인을어떻게하는가요?500만원넘게들이는캠페인,어떤식으로해요?이캠페인이왜필요한가요?이분들고용안정,불안지금조사하면다나와요.이분들에게뭘해줘야될지이미나와있는데,여러지자체에서도다실태조사하고경기도에서도실태조사를몇년마다한번씩하는데.왜어떤캠페인을500이넘게하는지저는이해할수가없어요. 그리고나들이,나들이한번보세요.저한테주신6쪽.40명을두번보내준대요,나들이.그래놓고,상생나들이,보셔요.6쪽?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자,어떤분한테나들이를보내주는가봤더니많은입주자대표와노동자가참여할수있도록추진할예정이다.저는고용환경불안을안정시키고근로환경,근로계약환경.그다음에고용된분한테는노동환경이런것을좋게나아지게한이런아파트를상생나들이를보내드려야다른아파트들이우리도저렇게가려면,이게40명씩두번이에요,1년에.그렇게답변서가쓰여있을줄알았죠.그런데중복을피해서,대상을접수받겠다.이런내용이라제가참,이게뭔가이런식으로이끌려면,좋은방향으로이끌려면잘하고있는선도적인이런아파트를모범적으로나들이를보내주는게마땅하지않나요,과장님?이답변서보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게선도적인아파트나우수아파트이런것을하는게아니라아파트근로자경비자들있잖아요?이분들이근무여건이열악하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과장님.몇명이나되나요?수도없죠,수천명.1년에80명,40명씩두번뽑는데언제다그러면하겠나요,그분들다?누구는가고누구는나들이안가나요?그알맹이,포장지만제가여태껏얘기했고알맹이라는상생나들이480만원을들여서이40명두번이다,이런내용이고.컨설팅도그래요.컨설팅도보니까이것도,그렇게오래해왔다고아까답변서에그랬는데.자,컨설팅,근무형태개선컨설팅을6회해주겠대요,1년에.그런데뭐라그랬냐하면‘신청아파트단지가미달할경우’,반대로‘신청단지가많은경우’이두가지가,아니해온정책이라면서요?그런데어떻게이럴경우,저럴경우이렇게불안한이런예산이드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죄송하지만세부사업은저희들이사업주체가,
경숙
윤경숙위원
이답변서,그러니까말씀드려요.저희는답변서를가지고질의를하잖아요.그러면세부사업거기서한다그러면답변서를성실하게주셔야돼요.아니에요?답변서보고과장님과저하고질의응답을하죠.답변을하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질의를하고.그러면서로상호간에이해할수있게주셔야시민들도이해할수있고,저희주고받는내용은이팩트를근거로하잖아요.8쪽보세요,8쪽.8쪽,보고계신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몸건강회복을위한‘몸펴기생활운동’을20명을,추진방법보세요.20명을모집한후12회과정운영.그러면이내용으로봐서는한글을독해한다면20명을모집해서이분들을12회를운영하겠다죠?맞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그위에가보세요,위에네모안에.몸펴기생활운동,12회.연인원이240명이요?20명씩계속열두번모집하겠다는거예요?이게지금초등학교학생이봐도이것은답변서가이해불가예요.그리고제가저희아파트에도다모집해야20명이안돼요.그래서제머릿속에서인근아파트랑다그러면근로끝난다음에몸펴기운동을가서하나?어떤식으로운영하나궁금한거예요. 자,그다음에한장넘겨보세요.9쪽보세요.이게지금마음치유프로그램을기수별로운영하겠다고돼있어요.운영방식.예?그런데‘총3개기수운영’이라고돼있죠.운영방식한번보세요.‘기수당15명’이에요.3개기수래요.곱하기4하면45명이죠.맞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네,앞으로가보세요,8쪽.‘마음치유프로그램’.90명이라고돼있어요.90명.나만의마음치유가나만의정원뜰,식물정원만들기이렇게세세한것어쨌든,세세한것은잘모르신다고하시니까.이런답변서를주실때오래된사업이라고하니까,저는이것을처음부터끝까지답변서를다읽어보니까말씀드렸듯이뭘해줘야될까가벌써딱나오는데,이분들한테는.검색만해봐도나와요.과장님한번한30분만앉아서노동협업사업여기에서포인트로이분들한테뭐를,알맹이를먼저찾아서우리가,그다음에포장을하는거지.포장이요란하고알맹이보니까없어요.그것한번검토해보시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위원님께서양해해주신다면저희들이이세부사업을위원님한테별도로찾아가서담당실무인권센터랑한번별도설명좀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실무들어봐도이답변내용많이주었는데이만큼을내가다읽어봤는데완전허당이에요,허당.이게오랫동안해온사업이라그러니까더걱정스러워서그래요.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과장님,이사업’22년도때노사민정협의회에서추진할때저도몇번지적은드렸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이게의회의승인도없이조례에도없는인센티브주느냐?그랬다가저희가,존경하는의원님들께서발의하셔서법제근거를만들었고지금한참하고계신사업인데이사업이사실상노동인권센터에서도사업이교차되는사업들도많고중복되는사업들도굉장히많아요.맞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렇기때문에더평소에어떤사업을하시든위원님들과소통해주시고오해없도록.그리고답변준비도제가봤을때는이사업을노동인권센터에서여러번회기때마다설명하신것같은데과장님이인지를못하고계신것은좀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맞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이런부분도앞으로도답변하실때조금더성실히준비해주셨으면해서말씀드립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김성대기업경제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이재현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재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어디계시나요?안보이네.예,그래요. 제가관양시장내경관조명에대해서질의를드렸어요.경관조명이라하면LED이런거죠?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어떤식의조명을설치할겁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크게두가지로지금생각하고있는데요첫째는가로형식으로해서,가로바로해서옆으로쭉들어가는조명이하나있고요,하나는고보조명으로할예정입니다.
이재현위원
가로바,고보조명?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이재현위원
가로바에,우리중앙시장에설치돼있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이재현위원
중앙시장에혹시설치돼있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중앙시장은따로는없고요,중앙시장은다른형태입니다.
이재현위원
우리안양시에이것가로바하고고보조명이설치돼있는곳이어디에있죠?인근시장이라든지?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지금제생각에는없는것같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좀사진이나이런그림을주셨으면보겠는데,총예산이이게얼마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가특별조정교부금으로5억이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교부금은어떻게사업을준비한거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것은작년10월에대상사업을제출하라고공문이내려와서저희가10월에바로또제출을해서12월30일날선정이돼서내려왔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관양시장이굉장히열악한것은사실이에요.그런데골목도좁고거기가보면뭔가가시설을하긴해야돼요,제가보니까.그렇지만이사업이라는게보면그시장여건또시장에찾아오는고객들층여러가지를반영안할수가없거든요.그리고또일몰시간이짧기때문에보면일찍시장이종료되더라고요.혹시시장에다녀온적이있습니까?관양시장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관양시장은보통8시경에가게들이문을닫아서9시면문을연가게가한두세개정도밖에없고다문닫습니다.
이재현위원
맞습니다.겨울철에는한6시좀넘으니까거의불이꺼지더라고요.최근에저도가봤는데한8시정도면거의사람이없어가지고한산할정도로.사실이러한곳에사업비를투자하는것은맞아요.그리고또여기현재저희한테자료준것처럼MZ세대니이러한분들을오게하는방법중에하나다라는식으로이렇게주셨는데,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일단,거기가밤8시가넘으면일단가로등도좀조도가약하고그리고가게들이다철수하다보니까꼭손님뿐만아니라일반주민들이통행할때좀위험에노출이되어있는경향도있거든요.그래서이런사업을하면실제거주하시거나이용하는사람들한테꼭상인을찾는,아닌분들도이용하기에편하고요.그리고이런사업들통해서특히포토존같은것을통해서더많은고객을유치할수있을거라생각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MZ세대를유입하는상권활성화’이렇게주셨는데이것은어떤뜻으로하신겁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포토존이나아니면저희가조명사업을할때요새젊은MZ세대들이좋아하는그런쪽으로아이템을그쪽으로하려고합니다.
이재현위원
포토존은어떻게생긴거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직구체적인사업은안나왔습니다.이게저희가사실은갑자기특조금이내려와서어떻게보면계획서가조금약간미비하다고생각이됩니다.
이재현위원
포토존이5천만원이에요,제작비.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리고거리는한4억정도.‘빛거리조성’이한4억정도되고.그런데이러한부분에포커스를맞추기위해서뭔가를준비해야돼요.사실우리중앙시장도계속적으로지금사업비를넣고있는데도뭔가가부족하다고자꾸생각들지않았습니까?절대청년들은안찾아옵니다.거기청년들온다그러면착각이에요.등산객이온다는말씀도썼지않습니까?그렇죠?주변에등산갔다가내려오면서.막걸리먹으러거기안갑니다.그밑으로내려가죠.그렇죠?먹자골목쪽으로내려가지않습니까.그래서여기는,조형물을설치할곳은또혹시보셨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조형물은저희가2월에현장에서확인했는데일단상인회건물그앞쪽하고요그다음에양쪽의출입구그쪽을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아치형이런조형물말하는겁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구체적인것은아직디자인협의는안됐고요.일단예산이통과되면저희가거기에맞춰서관련업체나이런다른타시를보고서그것을적용할예정입니다.
이재현위원
관양시장이우리지역주민들이찾아올수있는시장이될수있도록좀해주셔야돼요.저는시장이가장열악한게관양시장,호계시장또박달시장이세곳을뽑거든요.중앙시장은이제그만하셔도돼요.이것도듣는분들이별로안좋아해요.그렇지만박달시장,호계시장,관양시장많이도와주셔야돼요.시장상권이많이죽어있어요.그래서앞으로향후에는이쪽지역개발많이되지않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이런것준비해서아치형같은것또특이하게,찾아올수있는여기는무엇이가면있더라,이런특색의거리도필요해요.포토존?의미없습니다.5천만원들여가지고포토존설치할것같으면빵집을하나내주세요,거기다가.그래서현실감있게하자는거예요,제말은.현실과너무동떨어진사업이구상된다그러면안되는거예요.남의것을카피보다는새로운것을많이도입해요.그리고MZ세대가접근할수있는다른유도의,올수있는방법을좀찾았으면좋겠어요. 우리남부시장이망했던이유가있지않습니까?여기청장님도계시는데그당시많이그것으로인해서지역주민들한테도,또그것을해놓고굉장히많은원망도들었었을거예요.그렇지만그것으로인해서일부는좋은사람은또많은혜택을본사람도있어요,사실은.그렇지만결과적으로는목표치를다가가지는못했다는것이바로사업의실패원인입니다.그래서지역주민들이평가받을수있는시장이됐으면좋겠다는,전통시장꾸미는것적극환영합니다.아셨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서사업비가제대로쓰일수있도록그런사업을하자는말씀을하기위해서제가드렸습니다. 그래요.제가질의한것만이어서한번해볼까요? 중소기업열악한기반을위해서중소기업들을몇곳환경개선사업을하지않습니까?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선정된계기는뭡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것은저희가일단각기업체별로신청희망을받아가지고요경기도에제출합니다.그러면경기도에서자체심의를해서그심의결과에의해서저희가올해공모사업예산을편성하게됩니다.
이재현위원
네,그래요.우리지역에보면많은기업들을우리가많이준비해서이렇게해주셨는데꽤많이되네요.그렇죠?그렇지만이런기업들이과연우리안양시에서계속꾸준히사업을할수있도록우리기업경제과에서많이도와주셔야될것같습니다.기업은열악하고힘들어요.그렇죠?이런부분들좋은분들을많이발굴해서좀안양시에오랫동안정착할수있도록도와주시기바랍니다. 그래요.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허원구부위원장님.
허원구위원
과장님저는짧게관양시장경관조명사업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과장님.포토존제작에대해서잠깐여쭤보겠는데요,제가사진하나를보여드릴게요. (핸드폰사진제시) 어떤거냐하면이게비산동에있는포토존입니다,이게.이게뭐냐하면비산동비산상인회에올라가다보면체육공원앞에이런포토존이있는것은아시죠?아시면여기가지금포토존을설치했는데,어떤말씀을드리냐면포토존의기능을못하고여기에다가주변의상인들이전부다쓰레기를적체를시켜놓아요.그래서포토존의이개념에대해서전혀실용을하지못하고쓰레기만점점점점쌓여가는현상을보였거든요.이것도뭐냐하면특조금에의해서1억이라는도의원님이가져와서이것설치를한거거든요.이것지금도우리관양시장경관조명을보면이게조금전에,한번여쭤보겠습니다. 콘텐츠를디스플레이시킬거죠?콘텐츠를.영상.송출하실거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직그런것까지는협의가안됩니다,상인회하고.
허원구위원
그런데협의가돼야됩니다.왜냐하면협의가안됨으로써범계로데오거리의미디어아트그것을보시면상업적으로상업활성화를위해서그사업이이루어졌는데그상업활성화주변의상권을위해서도움이되냐라고봤을때그렇게,왜냐하면영상이일반적인예술것만송출되다보니홍보나광고나이런것전혀송출못하지않습니까,법적으로?맞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옥외물광고법에저촉됩니다.
허원구위원
예.못하지않습니까?못하는데상권에대한도움이될까라는것을한번조사해보셨습니까?주변에서말씀하시는게도움이전혀안된다고합니다.이것관양시장경관조명또한그렇게되면안된다고보이기때문에사전에,뭐냐하면공익광고,시장홍보,상점소개등콘텐츠를송출할수있는근거를만들어가지고반드시그것이반영이돼야된다고봅니다.그것이되지않으면그렇게큰효과가없고. 제가한번여쭤보겠습니다,과장님.4억이라는돈을아마기계나미디어를설치한다치면1년에,한달에전기료는얼마정도나올것같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문제에대해서저희가특조금이다보니까기본적으로서류는기본만냈는데요사실상인회하고이렇게미팅을하다보니까상인회에서제일걱정하는게그런유지관리비,공과금,전기세이런것을하더라고요.그래서저희도공감을하고그것에대해서‘이사업계획서를한번더약간좀변경을해야겠다’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예.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도평촌미디어아트같은경우도전기세가아마알기로는150인가170그사이에나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우리6억이라는돈을들여서설치를했다그러면워런트(warrant)기간이끝나고나면분명히유지보수를하죠.6억에대한10퍼센트라고가정을한다그러면연6천만원입니다.그렇죠?그러면월500만원플러스전기요금160만원.이게근700∼800만원이고정적인예산이집행됩니다.지금우리관양시장이것도생각하지않아야될부분이,이런것이내년본예산에분명히반영이될거라고봅니다.전기세그리고유지보수료,이런게있기때문에도비를특조금을가져온다해서무조건받으면좋지만사후에모든것이안양시예산으로사후관리가돼야되지않습니까?조금전에우리신영수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점점점점재정이어려워질거라고예상합니다라고말씀하셨습니다.그런우리안양시재정에이런부분,고정적으로매년말에지출되는부분에대해서한번쯤생각을해본상태에서특조금도받아야되지않나라는생각을하기때문에우리도의원님들이나국회의원님들하고상의를하셨을때도사후관리부분에대해서도면밀히따져서특조금도받아오시고,우리안양시에지속적으로집행되지않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조금전에제가아까사진을찍은게뭐냐하면이게제가지나다보니까몇주째제가계속확인을하고있어요.그런데보니까쓰레기만맨날적체만돼있더라고요.누구한명포토존에사용하는사람한명도없어요.이게지금도보면포토존제작이라고5천만원들어가있으니정말로포토존을사람들이찍을수있는가치가있고우리관양시장을홍보할수있는그런것을철저한조사를해서하셔야지조금전에,이게승인이되고나면그때가서하나하나점검하겠습니다라는것은굉장히무책임한부분이라고저는보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집행함에있어서주민,상인들과간담회도하고공청회도해서주민들의욕구에맞는사업이되기를,했으면바랍니다,과장님.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공감합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지금중앙시장그경관조명이실시용역완수기간이몇개월이에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당초는저희가계속,1월에하려고했는데’24년12월16일에중지를해서현재중지된상태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이게지금한4개월정도완수기간이,처음부터완수기간4개월정도잡은거네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김정중위원
9월26일날해서1월달이면.그렇죠,당초가?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당초는이제’24년9월9일부터’25년1월6일까지잡았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이게지금향후계획에보면최종보고서‧용역완수가7월이에요.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올7월,’25년7월.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김정중위원
자,제가이얘기를왜말씀드리는이유는아시겠죠?이게지금상인분들이소위얘기해서의견이오거나이즈(organize)가안돼서지금계속딜레이(delay)되는것아니에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통일된의견이나오지않았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과장님!“맞습니다.”그러면어떻게해.이것은집행부가적극적으로나서서조율을해줘야죠.지금이게몇개월딜레이되는거예요,그러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게지금한4개월넘었습니다.4개월정도됐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지금예를들어서당초계획이면1월달에끝나야되는거죠,맞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럼지금7월달이에요.6개월이딜레이되는거예요.단하나,상인들의의견이조합되지않았다.제가이것이해해야되는겁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도이사업을추진하면서너무애로사항이많습니다.
김정중위원
이해해요.또중앙시장이크고.그러나그래도애로사항이많다그래도그것을돌파해야죠.지금6개월씩이나딜레이됐다는것은얼마나경제적으로손해겠습니까?그렇게생각하지않으세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위원님이지적하신것은맞고요.저희가이제일방적으로할수없는게그사업이다시장상인들한테가는사업들이기때문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기때문에임의대로저희가결정한대로밀고나갈수없고.저희랑같이상인회하고만나서결정을한부분도사실상인회자체에서회의를하면또바뀝니다.그러니까저희가정말각시장별로지금추진해야할사업들이너무많이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저희한정된인력으로서참애로사항이많습니다.
김정중위원
네.그것충분히공감하는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예를들어서거기중앙시장같은경우에는3개의상인협의회가있다고봐요.거기서집약을시켜서그냥결정을지으세요.왜그러냐하면너무기간이지났어요.맞잖아요?그만큼다양한의견들이나왔을거라고.지금은그것을오거나이즈,시키는게지금집행부일이라고보는겁니다.수많은토론했잖아요.그리고상인자체에서도토론했잖아요.그러면이제는집행부가과감하게진입해서그것을완성을시키세요.이정도면충분히4개월정도얘기가됐고상인들개개인의,아니면거기상인회,번영회이렇게세가지가있습니다,협회가.그것협회에서충분히토론했을거라고요.이제는집약을해주세요.그래서마지막이됐든상인들하고전체모여가지고그중앙시장상인회전체세협의회가있으니까거기모여서그분들한테얘기하고이제는집행부가나서서정리를할때가됐어요.이것너무기간딜레이됐습니다,이사업하나가지고.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얼마나지금전통시장에사업이많습니까?이제하나하나매듭을지으십시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평촌1번가요,미디어파사드보다미디어아트가나으니까미디어아트라고할게요.여기같은것은당초에제가봤었을때지금저에게자료를주신것을보면‘분수대는높이조정이가능하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정중위원
이것높이조정이가능해도요그미디어파사드에영향미칩니다,미세물로.분명히미칩니다,이것.이것분수대를옮기시든가,방향을해야돼요.그것만약에분수대설치해가지고높이조정한다그러잖아요.분수가아무래도,분수대에서그게분수가한3개월정도는이루어진다고봅니다.거기제가물에대해서잘알아요,수영장한12년을근무했기때문에.수증기나미세수증기가분명히여기에영향을미칩니다.치명타로가요,여기.그런부분을잘고려를하시라고.그래서제가봤었을때는높이조정보다아마옮기는게나중에경비가덜들어갈거라고저는생각이돼요.이것도한번고려해보시고요.조명설치는여기해줄수있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관련부서하고저희가공연하는데는,허락은문화관광과에서하거든요.그래서거기하고협의해서할필요성을느꼈습니다.제가거기수시로가보면이렇게안에가너무좀보기가흉하고위원님이얘기하신것처럼조명이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김정중위원
거기제가저녁때가서두번서있었는데요,거기서자체가공연을못해요.아시잖아요?그래서위에서이렇게조명만사각으로내려줘도충분히공연이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그러면거기미디어아트하고공연하고상당히이런조합은잘이루어져요,제가판단을했었을때에는.그것도한번문화관광과하고빠른시일내에,그것은빨리할수있잖아요?빠른시일내에해주시길부탁하고요. 여기예산편성을보니까1년에약한2천200정도가들어가는거네요?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여기에실질적으로프로그램비용은없잖아요?미디어아트에계속지속적으로업그레이드를해줘야될것아니에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래서저희가올해그프로그램을10편을샀습니다.그런데이제그것도너무부족하더라고요.왜냐하면전에는표출시간이20분에서30분정도였는데저희가그것을좀개선해서2분마다나오게했습니다.그리고운영시간대도12시에서12시인데그것도1시간앞당겨서11시부터11시까지옮겼고요.그동안도출된문제점들을좀개선해나가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그거야아주긍정적인것으로보는데요.제가생각하기에는미디어아트업그레이드시키는거요,이것지속적인예산편성필요합니다.봤던것계속나오는게아니라계속지속적으로가능하면업그레이드를1년에,예산편성을해서그것을더업그레이드를계속시켜줘야돼요.그래야지다양한아트가됩니다,미디어아트가.그리고또하나가있는데이게사실상계속지속적으로효과야우리가시민들이공공의서비스라고하지만비용이계속발생된단말이에요.여기는지금현재프로그램에대한예산편성은돼있지않은거라고보거든요.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럼프로그램예산편성이되면고정비가상당히많이늘어날것으로보는데계속이렇게공공의서비스라그러지만이렇게예산을지출할것인가도심각하게고민을해보세요.저개인적으로도그렇고그리고또민원도받았어요.이게만약에가능하다면우리가텔레비전방송을봤었을때한드라마가1시간한다면한30분에한번씩60초해가지고광고를보내잖아요.이것은사실상그상인협의회에서저한테민원을한번제기를했었어요.‘그쪽에있는상권에대한광고도가능하지않느냐’,그렇다면그광고를그냥해주는게아니라어느정도수익이발생된다면이런예산편성에대해서좀더우리재정이건전하지않을까,이러한것도한번고려를해봤으면좋겠습니다.그런데당초에그게‘아트’라그래가지고상업광고가안된다하는얘기를들었어요.그러나상황은계속변하잖아요.이것도유연성있게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동의하십니까?말씀할것있으면말씀하세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현재그게당초설치할때문화예술작품으로써설치한거거든요.그렇기때문에어떤상업적인목적으로설치가안됐기때문에옥외광고물법에저촉이안됐습니다.그리고옥외광고물법거기에따라서하려면정해진장소라든지규격이라든지이게다있거든요.그런데이규격이나이런것들은지금옥외광고물법에조금허가가나가기힘든그런겁니다.그리고저희가이제운영한지얼마안됐는데예술작품을더보완하고그런것들을더활성화시켜야지그것을광고로돌리는것은아직은시기상조고저희부서에서는검토도지금안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좋아요.그렇게확실하게대답해주시면저이해하겠습니다.그렇지만이왕하시는것업그레이드비용,미디어아트에대한계속지속적인업그레이드는예산편성을꼭하셔야됩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저도미디어아트관련해가지고짧게한말씀드리려고합니다. 미디어아트지속가능성을또우리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께서같이고민해주셔서일단그부분이너무감사하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고요.말씀을아까너무잘해주셨는데우리미디어아트의정체성을이제잘고민해야하는시기라고생각을합니다.여러가지시행착오를지금1년이채안되게운영을하고있지않습니까?이과정에서여러가지문제사항들을개선해나가고있는이런과정인데,아까답변해주신것처럼이미디어아트같은경우는우리어떤상인회의입장이나의견도충분히반영해서설치한것이지만기본적으로상인회를위한사업은아니었죠.그래서우리범계로데오거리,평촌1번가지역에어떤랜드마크(landmark)를설치함으로써우리시민들께서,인근주민들께서우리상권을더많이찾아주시고또상권을찾으셨을때하나의추억거리가될수있는이런것들을좀잘만들어보자라는취지에서처음시작됐던사업이기때문에저는그정체성을잘유지해나가는것이굉장히중요하다라는의견을좀드리고싶습니다.그리고그런과정에서사실저희가시정홍보나이런것들도전혀하지않고또그것들원칙적으로하지못하게했던것은말씀드린그런배경이있기때문이다라는점을우리담당과장님께서잘주지하셔서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고. 그리고저희가당초에제가알기로업체와계약을하던과정에서과업지시서에아마프로그램이나여러가지미디어아트작품에대한좀지속가능한피드백과제공하는측면이들어가있는것으로기억을하거든요.그래서그런지점들을저희가예산을효율적으로씀과동시에업체에요구해서또받아내야될것들은지속적으로잘받아내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좀드리고요. 그리고기왕에말씀주신김에시간늘려주신부분들은굉장히잘하셨다고생각이들어요.그래서그시간을늘리면서아무래도거기돌아가는프로그램에대한고민이크셨을것같기는한데사실여러개를돌린다고저는그게랜드마크가된다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우리대한민국에여러미디어아트를운영하는시설들이있고또위치들이있지만상징할수있는어떤미디어아트작품을고정적으로한두개,두세개이런것들을충분한기간을두고운영을함으로써그게사람들머릿속에인지되게만드는게중요하지여러가지프로그램들을동시다발적으로자꾸돌린다고해서그게마냥좋다고만은볼수가없거든요.그래서이제는그개수를늘리는것만큼이나효율적인어떤전시를통해서저희가지속가능성을찾는고민을우리부서가좀해주셔야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그런지점에서인근주민들이나상인회또의회,다양한그룹들의의견들을취합하는과정들을한번거치셨으면좋겠다라는건의사항을좀드리겠습니다,과장님.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저희종합운동장남문쪽에혹시디스플레이이렇게산형태로돼있는것아세요?길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이스하키그앞에있는,
이동훈위원장
네,맞습니다.거기가약3년전에준공된비산골음식문화특화거리,빛조성거리사업의일부예요.도로과에서진행을했었고요.그런데지금앞서여기평촌1번가콘텐츠10개구매하셨다고말씀하셨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기존에있는데다저희가또추가로10개를구매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10개구매하셨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여기것도좀사주세요.도로과에서유지보수도안하시고아직까지지금2년동안안양시의변천사가그대로나오고있습니다.당초에음식문화특화거리를조성하고빛의거리에대한랜드마크를만들고자수억원을쏟아부은사업인데그뒤에지속적으로운영이안되고있어요.기업경제과에서유지관리를안하지만이런부분들까지좀폭넓게살펴주십사해서마이크켰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먼저발언중에조금확인할게있어서이렇게말씀을드리는데요.아까중앙시장경관조명사업관련해서‘갑자기특조금이내려와서’라는표현을쓰셨어요.특조금이갑자기내려올수있는건가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중앙시장이아니라관양시장.
채진기위원
관양시장,예.관양시장도마찬가지고요.작년에신청했던것아니에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작년에신청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게갑자기내려온거예요,아니면충분히숙의해서내려온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가공문보면10월11일날대상사업을제출하라고요청이내려왔고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그사업을제출할때이미그전에사업의필요성에대해서충분히숙의되고논의가되어야지예산법무과에그런내역들로나오는것아닌가요?그냥해당도의원이든국회의원이든신청하면내려오고있어요,지금우리안양시의특조금제도가?갑자기내려올수있는구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글쎄,지역구의원들이저희부서하고협의가되고또상인회도저희하고먼저충분한상의를한다음에이런사업들이신청이돼야되는데사실은그렇지않은경우도종종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사업을할때실제하려면현실하고맞지않는사업들이많거든요.
채진기위원
과장님께서굉장히조금어려운얘기를솔직하게말씀해주셔가지고제가더여쭤보지는않을게요.하여튼그얘기는조금있다가제가PT에서말씀을드리고요. 아까‘기존에20～30분되던영상을2분～3분만에,바꿨다.’라고말씀해주셨는데요.그것은과장님이노력해주신것도물론있지만최초에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할때2시간동안그자리에서있어서50분마다한번씩바뀌는것을확인했어요.그래서20～30분마다한번씩바뀌는게아니라윈도미디어플레이어가50분마다한번씩세팅이되어있어서자동으로바뀌는것을그것을잘라서2～3분마다한번씩한거예요.그러니까‘행정사무감사의지적사항을반영했다’라고표현하는게더맞는표현이라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지금어떤자료를보고있냐면’25년도예산서보고있어요.2025년도예산서에는명시이월사업조서가들어가있습니다.명시이월은의회에서승인해주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명시이월사업조서가돼있고,이명시이월사업조서에‘중앙시장경관조명설치사업’을이렇게표현했어요.‘주요공정’,‘’24년9월∼’25년1월,실시설계를하겠다.’아까말씀해주신대로예요.착공은‘’25년2월에하고준공은’25년6월에하겠다’라고했고요.‘이월사유’에이렇게적혀있습니다.‘중앙시장경관조명설치사업―’24년1회추경편성사업으로당해연도사업추진기간부족’이렇게적혀있어요.지금같은수순이면사고이월될것같은데사고이월안시키겠다는그확답주실수있으십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래서위원님이얘기하신것처럼저도회의때상인들다있는데서얘기를했습니다.이렇게사업이지연되면이사업올해안에못할수도있다.그리고이렇게되면예산을반납할수도있다.제가그렇게좀강하게나가거든요.그런데도불구하고사실은저희가일방적으로밀어붙일수없는게그분들한테다영향을미치는거고,
채진기위원
그래서아까충분히상인들간에그리고우리예산부서간에숙의가된사업을올려야되는건데지금그렇지않은상황이여기중앙시장에서나오는거고그리고아마관양시장에서똑같은일이일어날거라고걱정하고있는거예요,의회에서.그래서제가과장님을위해서조금해결책을드리려고PT를준비했습니다. PPT보겠습니다. 아까,전에위원님들께서는이사업에대해서사업의성과그리고이미디어아트를설치하는데있어서기술적인부분들을많이말씀해주셨어요.저는이사업의당위성을좀말씀드리고싶어요.상위계획,법정계획혹시알고계세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모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상위계획그러니까안양시에서어떠한사업을할때안양시최고상위계획은도시기본계획에서거기서파생돼서경관계획도나오고정보화기본계획도나오고인구계획도나오고다양한계획들이나오게돼있어요.그중에서하나가이‘2040안양시경관계획’입니다.이경관계획,그러니까우리가안양시에서경관사업을하려면이상위계획인경관계획에이사업이들어있어야됩니다.우리‘관양시장경관조명사업’은경관계획에있을까요,없을까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현재는포함이안됐다고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포함이안되어있는데경관사업을한다,조금이해가안가는데요. 다음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아,제것으로할게요,제가갖고있는. 「경관법」보면,이경관계획3페이지보면이렇게돼있어요.「경관법」에따라서‘지방자치단체의책무’에대해서나옵니다.그래서‘지방자치단체는아름답고쾌적한경관을형성하는데필요한시책을마련해야되며,우수한경관을발굴하여지원·육성해야된다.’.그리고7조에는‘경관계획의수립권자와대상지역’이나왔고요.그리고제15조에따라서이경관계획‘2040안양시경관기본계획’이이러한상위법「경관법」에따라서이루어지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보면요이렇게돼있어요.이경관계획에경관사업은어떤것이있느냐이렇게돼있어요.그래서법에따라1번부터6번그리고「안양시경관조례」에따라서1번부터4번까지있어요.어떤데에제가들어가는지는잘모르겠지만이렇게나와있습니다.그래서이다음페이지에조금더이렇게돼있어요.아마도이내용중에는제가생각했을때‘야간경관사업’,여기142페이지에나와있는야간경관사업에들어가는것같은데우리관양시장하고중앙시장사업은여기야간경관사업이라고볼수있을까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야간경관사업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야간조명이나포토존등은이경관사업에들어갈텐데요.예,이렇게돼있어요.147페이지에‘안양시에서우선적으로이러한경관사업들을하라’라고총,몇개의사업이더라.여러가지사업들있는데총54개의사업들을이렇게지정해놓았고요.우리기업경제과에해당하는사업은단두가지입니다.첫번째,9번‘중앙시장일대경관정비사업’그리고10번‘박달시장일대경관정비사업’이있습니다.이상위계획인경관계획상이사업이없어요.상위계획상사업이없는데이관양시장경관개선사업,예산편성가능합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것은2024년이기때문에2025년안양시경관계획에반영을하면될것같은데요?
채진기위원
아,이것은2024년을목표로하는거고요시행은2024년12월말일.이경관계획이발표된이후로시행하게끔돼있어요.제출연도가’24년12월.’24년12월기준으로이사업이안양시의회의승인을받아서상위계획으로인정이됐어요.그러니까이상위계획에없는데집행이가능하냐를다시여쭤볼게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추가로승인을받아서하면될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이것경관기본계획다시세우면된다는거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니죠.그계획대로하면앞으로모든사업은다못하는것되지않겠어요?
채진기위원
모든사업을못하는게아니라여기에나와있는사업들을하게끔되어있는거고무분별하게사업을하지말라고안양시에서경관사업관련해서우선순위를정해놓은게이경관계획이에요.아무튼제취지가맞다면이관양시장경관개선사업은상위계획에포함되어있지않기때문에사업을할수없습니다.제취지가맞다면.맞죠,과장님?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위계획과관련된내용들은저희위원님들과좀더말씀나누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여기중앙시장나왔으니까한번쭉이어서보겠습니다. 상인분들께서이런얘기도하고저런얘기도하고그러는데과장님께좀해결책을드리는거예요.상위계획상어떻게하라는내용이다나와있어요. 여기볼게요. 이미예산까지다나와있어요.5억5천만원정도써서기본계획,실시설계하고보도블록정비하고통합캐노피설치하고진입게이트정비만하라고안양시상위계획에서이렇게가이드라인을주고있습니다.상인들끼리싸울이유가하나도없어요.여기나와있는대로하면되거든요.여기‘조명’이라는내용있나요?조명내용하나도없습니다.조명갖다싸우는지는제가모르겠지만여기나와있는대로하면좋을것같아요.이번우리기본계획실시설계비가얼마죠?얼마편성됐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중앙이요?
채진기위원
네.한6～7천,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7천만원.
채진기위원
네,그렇게돼있죠?계획을제대로세워서하라고저렇게예산까지정해놓았는데계획보다작은예산을투입해서계획을세우고있어요.이것은아마도제가지난평촌1번가미디어아트할때도수의계약으로이런설계하는부분에대해서문제가있다말씀을드렸는데,이렇게하면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일단은그쪽이경관계획을수립한부서하고한번협의를해야되겠습니다.왜냐하면저희가각시장별로각종공모사업이나중앙에서내려오는사업들이있거든요.그런사업들에경관을못한다고하면조금,
채진기위원
과장님,그래서이계획이있는것은무분별한사업을방지하고자이러한가이드라인을안양시자체에서만들고있는거예요.저는이게이것뿐만아니라여러가지2030도시정비기본계획모든것들이다안양시도시기본계획에따라서하고있는데이렇게되면다른시장에서는사업을못하니까문제가있다라고하는것은안양시의기본계획을부정하는말씀이십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니,기본계획은나중에거기에보완하고수정을하면되지않겠습니까?
채진기위원
수정하고하세요,그러니까.관양시장도그렇고얘도그렇고,수정하고하세요.저는원론적으로이사업이지금우리예산에편성된것이옳은가,그른가에대한말씀을드리고있는겁니다.예산부서에서도사실이런내용알고계셨으면관양시장경관조명사업을특조금으로편성하면안됐던거예요.다른꼭필요한사업들을편성했었어야되는거예요.아무튼추후에도이런경관사업들이있을때우리경관계획꼭상위계획확인해주셨으면좋겠고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지금중앙시장에서일어나고있는여러일련의과정들에대해서과장님이나부서에서굉장히힘드실것으로예상되는데요,원칙은있습니다.이원칙에서우리가탄력성을어디까지줄수있느냐에대해서부서에서좀고민해주시고요.저는이기준으로사업이집행되는지그리고사업의과정이어떻게되는지를자세하게살펴볼것을말씀드립니다. 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쿨링포그관련해서좀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지금쿨링포그가설치되어있는곳이있나요,관내에?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시장쪽에는없고제가알기로는시청뒤에공원쪽에설치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지금상권에는설치된데가없는거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없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이게사실말씀드리는게저는좀부담스럽기는해요,아시다시피지역이다보니까.그런데이게어떤위치나이런것들을지금정할때에이게협의가좀다된건가요?어디다어떤방식으로설치하겠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위치는어느정도상인회하고협의가됐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일단은나름대로장점이있다는것도인지는하지만이게보면지금로데오거리한중앙에다가기둥마다이렇게설치를하겠다는거잖아요,지금그림상으로봤을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양쪽으로설치하는겁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게어떤분들은,사실우리가버스정류장이나이런데에비슷하게쿨링포그설치하는경우들이있잖아요,여름철에.그런데이게호불호가좀있어요.알고계시나요?이것을설치했을때그것을이용하는시민들께서어떻게보면한여름에그미스트가뿌려졌을때더좀끈적인다거나이물이깨끗하지않은지확인되지않은상태에서뭔가이렇게자꾸피부에닿는다거나이런것들에대해서좀불편해하시는분들도있고,제가알기로특히나젊은분들,젊은여성분들이그런부분들에대해서더민감하다고얘기를들었거든요.그런데이게평촌1번가우리로데오거리한중앙에어떻게보면가장젊은유동인구가많은곳에이게설치됐을때,물론상인분들께서좀더쾌적한환경을제공하기위해서뭔가지혜를모으셨다는데에서는굉장히존중하고또필요성에대해서도일부공감은하지만이것을추진하는과정에서평촌1번가를이용하시는주민분들이나시민분들의입장을어느정도청취하셨는지가좀궁금하거든요.그런과정이제가볼때는없었던것같아서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작년도에없었던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렇게없는상태에서사업이추진되는게이게바람직할까요?그러니까지금저는예산을가지고,말씀드렸다시피저도굉장히부담스러운말씀을지금드리고있는건데사업자체를반대하는것이아니라이것들을진행하는과정에있어서뭔가더주민분들이나주이용객들의의견을좀취합하고그분들의의견을바탕으로어떤위치를선정하고또좀더이사업의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는위치를결정하고하는과정들이필요해보이는데지금제가아무리봐도이검토의견서나나머지부분들에대해서그런고민을찾아볼수가없어요.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추후에상인들이나주변이용객들한테의견을들어서효율적으로이렇게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여기보면쿨링포그가에너지를절감한다고돼있는데어떤방식으로이게절감이되죠?쿨링포그를운영하는데더에너지가들어가는것아닌가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에너지가더들어갑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여기지금‘사업계획검토의견서’에그렇게써주셨어요.‘쿨링포그는에너지를절감하고,물을이용한자연친화적인방식’이라고했는데이물은어떻게끌고오는거예요,그러면?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지금저희가협의중인데그쪽,그옆에분수있잖아요.거기에서지금끌어올까이렇게하는데아직구체적인협의는,
김도현위원
그런데그분수에서사용하는물이재사용하는물아닌가요,저희?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재사용하죠.
김도현위원
그재사용하는물이미스트가돼서,물론이제아이들이분수대에서뛰어놀고하고그럴수도있지만내가작정하고아예뛰어놀아야되겠다라고마음을먹는거랑어디서어떤방식으로재사용된지모르는물이공중에떠다니면서제몸에묻는거랑은좀다른문제인것같거든요?그런데여기도보면자연친화적이고,환경친화적이고,이렇게좋은말은많이들어가있는데실제로사업에대한깊은고민이좀드러나지가않는것같아요.그래서이것지금언제받아온거죠,쿨링포그?작년연말에받은건가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12월31일날받았습니다.
김도현위원
사실이런사업이아무리,저는그리고예산법무과에도말씀드리지만도비를받아온다고해서,도의원이도비를받아옵니다.그런데도의원이그예산을가져온다고해서시의원들하고협의를하지않아야될이유가되지는않아요.그런데보면항상저희가국‧도비가져오는부분들관련해서결국에는이모든예산에대한필요성과우선순위,시급성이런것들을다시의회에서심의를하고함께고민을해서확정하는데비해서이런예산을가져오고이사업에대한어떤타당성을따지는과정에있어서는시의회가철저하게배제된다는느낌을지울수가없습니다.바람직한방법아니죠?어떻게생각하세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위원님생각에,말씀하신것에공감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이게쿨링포그사업상인분들께서요청하시고상인분들께서더나은환경제공하기위해서지혜를모으신결과물이라는것에대해서는충분히존중하고그필요성에대해서도일부공감하는바는있으나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첫번째로는,사업의타당성에대한충분한고민이보이지않는다.두번째,이사업에대한수혜자,결국에는그공간을이용하는시민분들과주이용객들의입장이전혀반영되지않았다.세번째,사업검토의견서자체가부실하다.네번째,시의회와전혀협의되지않은사업이올라와있다.전부다공감하십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공감합니다.
김도현위원
네.이네가지어떻게개선하시겠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일단은저희가현장에가보고관련부서랑예산이편성되면지금,편성되기전부터협의를하고있거든요.그런데이부분에저도우려되는게물사용료라든지전기사용료그다음에그것을언제,운용하는방법이런것에대해서지금고민이있습니다.그리고위원님께서얘기한것처럼이것을이용해서얼마나상권의활성화에도움이될까이런부분도좀고민이고요.그래서현재여기에대해서아까위원님이얘기하신다섯가지사항에대해서지금바로답변은못하지만저희도나름대로고민많이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낡은,어떻게보면좀허술해보이는그런쇠파이프,얇은파이프가지금범계로데오거리한중앙에방치되는형태가되는거잖아요.이게지금보니까주변에있는어떤조형물이나경관물이랑조화롭게어떻게설치를하겠다는계획이있는것도아니고지금그냥길에다가파이프꽂아가지고이것설치하겠다는내용인것같은데,그게과연그지역경관,미관에도좋을것이냐.그리고겨울철에는이것을어떻게할거냐.그리고이게겨울철내내방치했다가여름에재사용했을때는또문제가없는것이냐.그러니까이런부분들에대한검토계획이너무부실해요.그래서저희가이예산,참제가말씀드리기그런데예산자체에대한것들은차치하고서라도만약에이예산이통과가되면제가지금지적했던이사항들이다적법하게적절한과정을통해서해소되지않으면예산집행하시면안될것같아요,예산이통과되는것과는별개로.그래서이과정들을시의회와철저하게협의해주시고이지적사항들에대해서다해소가돼야만예산집행하겠다,그렇게약속하실수있겠습니까,과장님?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약속을해주셔야제가이것을통과든삭감이든의견을드릴수가있어요.그약속을해주시겠습니까,과장님?‘시의회와협의가된이후에사업을추진하고예산을집행하겠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게하시겠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우리기업경제과쪽의이사업을저도보면너무일방적인사업을많이하는것같아요.지금시장사업전반적으로,지금말씀드린것전반적으로다그래요.사업이조금박자가좀안맞는느낌이에요. 중앙시장문화관광형시장거기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이부분은’24년도행감때에도많이나왔던부분이죠.그렇죠?혹시그때행감때지적사항들기억하고있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정확히는모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1년차사업결과를가지고얘기하는데이전에보면이사업을하면서이벤트식문화행사이런것을많이하잖아요.제가그때당시지적했던부분인데왜이런사업을,우리안양시에서사업을하면서왜꼭굳이천안시나홍천이나타지자체가지금많이와서행사를하고가고그러거든요?그러한부분은올해는좀없기를바라는마음이에요.어떻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것은처음듣습니다,위원님한테.
이재현위원
다시한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타시에서와서중앙시장에서행사를하고간다는것은,
이재현위원
그당시저한테자료를준것을보고제가행감때지적했던내용이에요.다시한번보세요.그래서올해는좀그런것이없기를바라는마음에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이시장활성화를위해서어떤방향을제시하고있는거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문화관광형사업은2년차에걸쳐서하는사업이거든요.그리고1차연도에대한평가를통해서그다음연도예산이편성되는건데이것을통해서상권을활성화하고외부고객들을확보하는데많은기여를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맞아요.중앙시장의문화축제라고했죠,그렇죠?그래서학생,어린아이또중장년층까지와가지고심지어이벤트행사를많이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심지어색소폰도불고그랬습니다,그렇죠?그래서우리전이재선의원님도색소폰분것으로알고있어요.제가이정도말하면대충,기억하라고제가말씀하는거거든요.그래서다른지자체가와서여기에서사업비를타가는행위는없었으면좋겠다.이사업을통해서,SNS를통해서우리지금전년도하고달라진게뭡니까?홍보좀많이하셨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다양한사업을통해서일단은방문객들이늘어났고요그다음에매출액도늘어났고그래서긍정적인효과가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중앙시장만효과있는거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중앙시장만이문화관광형사업을하기때문에특히다른시장에비해서더활성화가됐습니다.
이재현위원
자,제가중앙시장중앙시장자꾸그러면서사업을이제는중앙시장은좀중단해야되지않을까이런말을하는데요.이말은감히드리는거예요.왜?우리안양1번가사업이죽었어요.1번가항상연계된사업,지하상가활성화사업을같이진행해야돼요.왜중앙시장만사업범위내에서항상사업이돼야됩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게문화관광형사업이되려면첫걸음기반사업부터시작이돼야되거든요.
이재현위원
우리과장님이하는이런기반사업을위주로해서그인근의사업들이역반응,그러니까쉽게말하면그사업의여파로인해서장사가서로잘되자는거예요.그런기대효과를하는데기대효과에못미친다는말씀이에요.이해가시죠?안양1번가다죽었지않습니까?평촌에다가많은것을설치하면뭐합니까?안양시가동안‧만안이같이상생해서살아야죠.그래서지금지역의문화축제행사를통해서그여파가같이진행이될수있는그런기대효과도봐야돼요,과장님.아셨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산낭비를하지말자는거예요.저도LED조명이니뭐니하면서여기서1시간얘기도할수있어요.그렇지만우리위원님들이하도말씀을많이하신부분이고그사업에문제점이많기때문에그문제점지적하고싶은데과장님,계기가되면그사업이잘안되는,LED조명말하는거예요.두번째,1차,2차사업을하지않습니까?지금중단돼서있는것.그것왜,중단된사업전반적인내역좀저한테와서한번얘기좀나눕시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궁금합니다,저도.그래서이달빛야시장이런축제를통해서지역활성화가잘되기를바라는마음이에요.아셨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이재현위원
축제는뭡니까?우리결과적으로사람을많이모으는거죠?그런데많이모았는데별로이렇게효과가떨어진다그러면안돼요.올해제가행감때한번보겠어요.이사업이얼마만큼제가말한것처럼전년도하고큰변화가있는지한번보겠어요.그만큼부서에서관심을가지라는거예요.상인들만맡겨서는안되는거예요.LED사업도상인들한테맡겨놓으니까지금과같은이런초비상사태가일어나는거예요. 우리과장님,중앙시장조명조도어떻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특정한골목빼고는아주양호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왜자꾸조명사업하십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1차사업에서못했던부분들하고요그다음에아치들어가는입구그런데위주로하려고,
이재현위원
이제그만하세요.그만하시고요,그사업적당한선에서안양1번가또남부시장,박달시장이런쪽으로이제사업을진행할수있도록해주었으면좋겠어요.왜냐하면우리과장님,기업경제과에서계속적으로사업하는게중앙시장사업이니까제가이런말씀드리는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제가앉은좌석에서한3분만써도될까요? 앞서존경하는이재현위원님께서같이질의했던중앙시장관련해서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한계점개선을위한부서의노력을보니까대부분다중재역할에매몰되어있으신것같아요.맞습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제가생각했던한계점같은경우는작년행사도갑작스럽게저희가보조금을받으면서달빛축제,단발성에그치지않는,맞죠?그런사업들을추진하시면서이게과연지속가능성을띠면서이상권이활성화되는데이바지가될까,이것을스스로상인분들께서이끌어가실수있을만한역량이될까라는부분들우려가됐어요.이해가시죠?그래서’24년도때는어떻게해야될지저도결과분받아본거고’25년도계획을보니까사실크게지나지않지만한가지좀칭찬드리고싶었던게‘모범상인리더50명선정’해서이분들이독자적으로어느정도주변상권들새로유입되는인권이라든지그런부분들을어느정도이끌어가시는리더들을양성하시는것같아요.맞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그상인들의결속력도높이고그다음에그런것을통해서우수한시장문화를조성하기위해서그렇게별도로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맞습니다.이런호전적인부분들이있어야지저희가예산집행이나예산승인을해드리면서도이런것들이돼야지저희도보람이있는거거든요.계속해서발전하는모습들부서에서노력해주셨으면좋겠어서말씀드린거고요. 한가지아쉬운점을좀말씀드리자면이게문화관광형육성사업이잖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맞죠?우리안양시의문화예술재단은어떻게관여하고있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관여안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것외부업체에서외부공연단초청해서공연하는거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것은별도사업추진단이있습니다.그래서그추진단에서자기들이계획을작성한다음에그사업별로시행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드린말씀이이게2년차에접어들었고내년도에저희가예산,다른사업까지접목이가능할지안가능할지모르겠지만이런사업들이부서에서판단했을때안양시중앙시장을활성화시킬수있을하나의콘텐츠가된다라고하면문화예술재단이됐든아니면청소년재단이됐든조금어느정도의연결을지으셔서계속이끌어가실수있도록지원을해주시는것은어떤가라는생각이듭니다.어떠세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공감합니다.좋은제안이라고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이런부분들을위해서부서가존재한다라고도저는생각을하는데이런부분에서좀애로사항없게끔그리고더발전하는중앙시장될수있게끔그렇게해주시고.앞으로는스스로이끌어가는거지보조금에의존하는그런상권지원은좀힘들다.저희이번에의회에서도연구단체,존경하는강익수의원님대표연구단체가있는데거기에과장님함께해주시기로하셨죠?이런부분들함께고민하고발전하는안양시의전통시장활성화같이이루어냈으면좋겠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두번째로관양시장관련해서저도우려의말씀을한가지만드릴게요. ’22년도,’23년도행정사무감사때부터제가경관계획에대해서앞서말씀드렸던비산골음식문화특화거리그리고여러가지사업들이있었어요.그당시에추진됐던갑작스러운경관계획사업들이있었는데이런부분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특조금을지양해야된다라고말씀을드렸는데다받아오시는거예요.그리고아까말실수하신게‘구체적인사업계획이아직안나왔습니다’라고말씀을주셨어요.맞죠?그러면맨뒷장의견적서는어디서받으신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것은당초예산편성할때한거고요.이것을현장에서실제하려다보니까구체적인계획이나와야겠더라고요.관양시장같은경우에는특히상인들이부담하는그러니까전기요금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많이민감해하시더라고요.그런대안이라든지이런것들을생각하다보니까,이것저희가당초는특조금을신청하면서이런사업을하겠다고했는데실제사업을이대로추진하기에는좀어렵다는생각이들어요.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상인회도그런것을공감하고있고요.
이동훈위원장
말씀끊어서죄송해요. 저희가경관조명사업을왜할까요?크게두가지이유이지않을까요?첫번째로야간거주민들의안전을확보하기위해서두번째문화적랜드마크를만들기위해서.맞죠?아닌가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두가지인데아까말씀주셨을때8시면상권이다종료가됩니다.맞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상권의2,3층같은경우는다거주민들이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거주민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여기야간시간내내LED켜놓으면빛공해입니까,아닙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래서제가얘기한것처럼라인바로하는것도,현장을보니까그게라인바가맞다이렇게하는겁니다.왜냐하면2층에사실거주민들이있기때문에밤에많은피해를줄것같아서그렇게지금상인회하고얘기가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그두가지인데요,한가지예외적으로동향을말씀드리면그주변지구가다정비사업지역으로선정이됐습니다.맞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시장은포함이안됐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시장빼고그주변전체가다됐습니다.맞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부분에서도기업경제과가의견을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맞죠?시장단순간에없앨수는없잖아요.그런부분을통해서도우리관양시장의앞으로향후발전방향은충분히나올수있다.5억이라는큰돈을쓰지않아도중장기적으로우리가계획을세워서간다면해결될수있는문제다라는개인적인의견이고요. 그리고두번째는예전에여기캐노피사업추진하려다가무산된것아시죠?모르셨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그것은…….
이동훈위원장
그당시에도거주민과그리고상인분들그리고여러분들께서의견충돌도있었고어디까지사업범위를지정해야되느냐로아마추정이되는데그부분저도섣불리말씀드릴수는없지만부서에서지난역사부터시작해서관양시장의현대화를위해서주민분들의견충분히수렴하시라라는말씀드리고싶어서마이크켰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마지막으로존경하는김도현위원님께서말씀주셨던쿨링포그사업시와협의해서상인분들의의견을수렴해서사업을결정짓고나서집행하셔라라고말씀주셨는데,맞죠?당장다음달부터여름인데내년에설치하실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니요,내년에하면효과는없는데6월까지는완료하는데사실은6월까지사업을다하기는어렵다고생각이됩니다.
이동훈위원장
맞죠?그렇기때문에더적극적으로부서가노력해주셨으면좋겠다.그리고김도현위원님을포함한존경하는지역구의원님들과더적극적으로소통해주십사이렇게말씀드렸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하나만여쭤볼게요.이것사업을6월까지완료하는것으로지금되어있는거예요?쿨링포그사업이?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제생각에는왜냐하면6월부터더위가시작되거든요.그래서가을이나겨울에하면이사업이,
김도현위원
의미가없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맞지않아서이왕이면,
김도현위원
공사기간은얼마나보고계세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것은길지않습니다.왜냐하면면적이넓지않고한8개를설치하는거기때문에물하고전기만어떻게할건지이런사업만하면큰공사는아닙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게파이프8개설치하는데예산이이렇게많이들어가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무래도이게물만나오는게아니라밤에야간조명까지나오는거거든요.
김도현위원
그런데그조명이나오면그것역시도경관에들어가는것아니에요?그렇게되면?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글쎄요.그게포함이되는지는…….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런게검토가너무안됐다는거예요.너무지금,또지금말씀하시면나오는얘기가검토가너무안됐다는거고.이게6월달까지한다고하는데만약에저희가이번에오늘예산이통과된다고하면,4월말에,그러면바로지금5월달에공고띄워가지고그것을해야되는데이것을6월까지설치하는게물리적으로가능한지.그리고주변에이것설치하고나서전기료라든지이런것들다어떻게할건지지금계획이없잖아요.여기에예산이.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현재는없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만약에6월달에설치를했어요.그럼저희는이것관련돼서전기료나기타들어가는비용들을쓸수있는예산이없단말이죠.그러면만들어놓고가을에추경돼서예산확보될때까지놀립니까?이것어떻게해야돼요,그러면?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일단은저희가관련부서랑얘기해서이게공공요금으로지원이되는부분이있는지이런것도좀협의해서별도로지원이없으면바로운영은하지만,
김도현위원
지원이있어야운영을하는거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없으면예산을편성해야될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지금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작년12월에예산을받아오고어쨌든지금4월이란말이에요.3개월반이지난시점에이사업에대한얘기를하는데어떻게설치하고어떻게협의하고어떻게시행할건지설치할건지공사할건지지금계획이아무것도없는거예요.부실하다는것충분히이해하시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설계내역서보고있는데요.아까LED가있다고했는데이설계내역서에서LED가어떤게있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미스트폴’자체가요,
채진기위원
특허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거기에서나오는겁니다,조명이.화려하게나오는게아니고요.
채진기위원
미스트폴에서조명이나온다?그런데이설계내역서에는미스트폴이라고돼있고이안에LED와관련된내용들이하나도없는데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현장예시에보면,거기에보면,
채진기위원
현장예시말고요,설계내역서에미스트폴안에들어가있는제품들이다들어가있어요.과장님못찾고계신것같은데.제일이자료답변서끝에서두번째에있어요,설계내역서.사진바로앞에.네,그페이지입니다.호스,드레인밸브,작업자일당이렇게돼있는데,과장님이것은제가따로질의드리겠습니다.이것은여기서질의드리기가좀어렵겠네요.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제가지금자꾸이것얘기를하게되는데이게뒤에보니까과장님,이것거의영구적으로설치되는건가요,바닥에?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설치하는겁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게영구적으로설치가되고이게어떻게보면범계로데오거리에전반적인거리분위기,어떤경관그다음에이용자편의이런것들이굉장히복합적으로고민이돼야되는사업인것같은데,지금이게보니까기둥크기도그림으로봐서정확히잘모르겠지만기둥크기도작지않네요?작년말에갑자기범계로데오거리에호랑이가있는상권안내도와벤치가생겼어요.알고계세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지나가면서봤습니다.
김도현위원
지나가면서아시면안되죠,그것을.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니,작년에는또제가없어가지고요.
김도현위원
그럼누군가는알고계셔야되는데이제그것도작년연말에상권지원사업관련해서예산남은것으로진행을하신거예요.사실그런게범계로데오거리에들어가려면상인회나어쨌든상권사업주체들은그런것들을요구하고하더라도우리집행부서에서는과연그런것들이반영구적으로설치되는게적절한가.그리고그이미지가과연범계로데오거리의어떤상징성을충분히내포할수있는가이런것들을고민하고나서설치를허가하거나해야되는데그게혹시범계로데오거리전체적인운영과관련해서그런고민이나협의가충분히있었다고보기가좀어렵다고저는생각이되거든요.제말이맞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마찬가지인겁니다,이것도.이게지금이런반영구적인것들이여기에설치되는데저는좀싫을것같아요.저도안양토박이로이지역에서학창시절을보내고지금까지이지역에살고있는주민으로서생각을했을때이런쇠기둥4개가어떤형태로조명이들어갈지도모르겠는데억대예산을들여가지고이렇게설치가된다?좀더고민이필요해보입니다,과장님.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김성대기업경제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선연석세정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선연석세정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
서면갈음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김도현위원
우선우리소장님께서너무나농수산물도매시장관련해서고민도많으시고노력하고계시다는것잘알고있습니다.늘감사하게생각하고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마음은제가여러번표현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소장님.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고맙습니다.
김도현위원
다만제가지금마이크를잡고질의를드리는것은제가따로도말씀을드렸지만우리가농수산물도매시장관련해서좀더큰그림의전략을그리는것이필요하다라는말씀을꼭좀드리고싶기때문인데,지금우리가현대화사업추진하고있습니다.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현대화사업은지금공공시설과현대화사업TF팀에서별도로추진하고있고요.제가중간보고받기로는용역을이제시작하는단계로지금알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2월달까지아마용역결과가나오는것으로만알고는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이게이현대화사업이라고하는것이저희가지난1차추경때용역비를그당시에편성을해드렸고그에따라서지금진행이되는건데이게이내용자체가보면이농수산물도매시장부지를향후에우리안양시에보탬이되게끔어떻게개발을할것이냐,그리고그과정에서지금있는농수산물도매시장의기능과또그리고우리안양시가필요로하는기능들을어떻게조화롭게이것들을담아낼것이냐,이런것을고민하는게농수산물도매시장현대화사업이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게농수산물현대화사업을진행하는과정에서우리힘만으로할수가있나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우리힘으로하면좋겠는데요,워낙막대한예산이필요한만큼외부자원은반드시필요합니다.그래서위원님들도알다시피지금외부자원확보를위해서열심히뛰고있는데이외부자원없이는,
김도현위원
지금외부재원을확보하기위해뛰고있다는게아직시기적으로는안맞는게계획이나와야저희가외부재원을확보하는거니까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예.
김도현위원
그런데그당시에이것들을개발한다했을때시에서도1천600억이상의예산이소요될것으로보인다,뭐다양한,물론현대화사업의방향성이정해진게아니기때문에이게금액이얼마가든다라고보기는어렵죠.그러니까전액저희가나라의지원을받아서,어떤농림부나이런데지원을받아가지고현대화를하는방법도있을것이고,우리시가정말그사이에어떤천지개벽이있어서세입이많아져가지고우리끼리할수도있을테고,아니면민간에개발을주고그개발이익을갖고할수있는방법도있을것이고.그러니까굉장히다양한데제가이런설명을드리는이유는뭐냐하면지금저희가청과동복구사업을하고있습니다.관련해서예산이얼마가필요하다라고지금추계를하셨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140억지금추계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148억원정도?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148억원입니다,정확하게.
김도현위원
그안에설계비포함이고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설계비포함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이번추경에설계비가4억5천이지금올라와있는상황인데그말씀드리는이유가저희가좀더큰그림을그려야된다.그러니까예를들어서저희가이번사업들을가지고국비나도비를확보하는것들,이것도필요해보입니다,사실.지금저희예산만갖고청과동복구가쉽지가않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148억,저희가당장1,2억도없어가지고고민하고또고생하고하고계신데이게나중에국‧도비를당기는사업이현대화사업의방향성에따라서차후에나라에서지원하는현대화사업에서배제될수있는가능성도저희가무시할수는없단말이죠.무슨말씀인지이해하시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예.
김도현위원
저희가국‧도비를당겨가지고건물을새로지었는데그것들을나라에서지원하는어떤방법들을통해서현대화사업을진행한다그러면새로지은지얼마안되는건물을또다시엎어야되는상황,충분히,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있을수있는상황이잖아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저는이농수산물도매시장관련된사업들을추진함에있어서우리기획경제실,농수산물도매시장그리고또관련된우리신성장전략과,다양한이런개발사업들이나우리시의미래를담보하고있는그런부서들이지혜롭게의견을모아가지고좀더전략적인접근을하는것이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지금은사실예산상황이너무궁하다보니까소장님그다음에예산법무과그리고대외협력관지금다따로움직이는경향들이있단말이에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김도현위원
그래서지금이런이해도를다같이좀맞출수있는그런자리들을,우리또여기실장님도계시지만실장님과소장님그리고우리관계된과장님들께서자리를마련하셔서우리가진짜이것들을잘해나가기위해서는어떤고민들이필요한가,함께그담론을담아내는자리들을조속히마련할필요가있다.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좋은말씀이십니다.이번에붕괴하고지금140일정도지났는데요,이렇게각자자기분야쪽에추진하다보니까약간소통안된것은저도인정합니다.그래서앞으로,좋은말씀하셨는데앞으로이농수산물복구공사가잘이루어지려면위원님말씀대로계속만나서고민하고또해결하는방법찾는게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김도현위원
네.그래서끝으로저도갈무리하자면제가지난번에12월말에5분발언을하면서우리부서안에서의,5분발언과그이후의여러가지발언들을통해서우리부서에서의현실적인TF,그러니까단순히어디복구,현대화여기에만초점이맞춰진TF가아니라좀더체계적인전략을함께할수있는TF를짜는것그리고시의회,도의회또국회,중앙정부이런것들을이어낼수있는신속협의체구성을하자,이런말씀들을드렸는데실제로그런부분들이이루어지지않으면서약간의사소통에미스가있는부분들이좀보입니다.그래서다시한번요구를드리지만이런신속협의그리고실질적으로책임있는부서들의좀더포괄적인TF구성을위해서우리소장님과그리고실장님께서함께힘을실어주시기를요청드리겠습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잘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실장님도도와주세요.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예,잘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이재현위원
제가요,간단하게.
이동훈위원장
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과장님저한테자료를좀주셨는데청과동복구공사설계용역사업에대한세부내역서를좀달라고했는데4억5천에대한내역서가그냥한장으로딱주셔가지고조금자료가부족해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것은자료를별도로다시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달라는말씀을드리면서뭐하라는게아니고추후에한번시간이있을때정확하게해가지고주셨으면좋고설명도그때한번해주십시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그래요.수고하십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소장님,동의안때복구와관련해서상인분들께섣부르게답변할수가없다라는뉘앙스로말씀을주셨어요.맞죠?
「네」하는위원있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이동훈위원장
다만제가간접적으로나직접적으로나업무를살피면서소장님의업무나전체적인상황을봤을때충분히이런부분들에대해서상인분들께홍보하셔도되고안정감을줄수있도록오픈할수있는것오픈하시는게맞다고봅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전반적인확실한것만지금상인분,둘다법인대표들한테얘기는다해놓았습니다.그런데우리도매시장안에는확실하지않은얘기를할경우에굉장히동요가크십니다.그래서확실하게된것만지금열심히홍보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것설계하게되면몇개월정도소요가되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설계하게되면요?설계만요?
이동훈위원장
네.공모전통해서진행하잖아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이동훈위원장
몇개월정도예상하시는거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설계6개월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그텀(term)이길기때문에이번예산통과되고나서거기상인분들포함해서결정권자분들께서함께공청회시간또는의견수렴의시간한번가져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여기서보충질의마칠게요.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이석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양구청의질의가대동소이한부분들이있어서함께과별로진행하고자하는데괜찮으십니까? 양해해주셔서감사합니다. 그러면이어서유한호만안구청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구두답변있으셔서.
18시 13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네」하는위원있음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만안구청청사내나무전지관련예산,전지후의전후사진그다음에문제점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했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황인섭구청장님께서도서면답변,하셨나요?
채진기위원
없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전지이전에제가아침에출석공무원관련된내용을말씀드렸는데예산법무과답변서로내용은대체하려고하고요.양구청장님께서제가말씀드린취지나이런부분들충분히이해하실거라고생각하고요.의회에예산이없는것도아니고예산이있는데우선은오시지못한점,오시지않은점에대해서조금아쉬운점이있고요.그리고향후에는의회에이러한서류를제출해주실때는회기가시작되기전에좀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만안구청내전지관련인데요.제가매일출근할때만안구청을지나는부분도있고거기앉아계신분들하고이런저런얘기를하면서출근을하거든요.그래서이전지한것을보니까너무마음이아프다라고말씀해주셨던분도계세요.조금‘강전지였다’라는부분은청장님께서도인정해주시는건가요?강전지.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전지가약전지가있고요강전지가있습니다.그래서,
채진기위원
굉장히심한강전지라고저는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그래서저희가보통약전지는나무가뭐냐하면교목,교목종있잖아요?관목.관목일때연산홍이라든지회양목,자산홍이런것은약전지해가지고이렇게이쁘게만드는데보통우리가교목‘느티나무’이런것은강전지쪽으로많이작업을합니다.하다보니까일부했을때한동안은약간논란의소지는있어요.그래서저희가이번에했던것은저번에작년에습설로인해서조경수가많이훼손됐고또올해도특히강풍이라든지이런게요즘기후변화가너무심하다보니까갑자기태풍급강풍이불고해서이런것을생각해서우리가좀약간과하게,안전이다보니까과할정도로좀반응을한건데이런부분은과한부분이있지만위원님께서용인이가능하지않나생각도들거든요.그래서좀그런부분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습설로인해서베었던것은저도그현장을봤기때문에이해가되지만청사만담카페옆에있는이태리포플러나무같은경우는여름에굉장히나무가아름드리라서굉장히이쁜데지금이렇게전지가된상태에서여름이오면분명히굉장히흉한모습으로잎이날거예요.그래서그런부분들일때어떻게보면시민들의안전은당연히중요한거고그런부분에서청장님께서이런강전지하신부분에서는공감이되지만이런어떻게보면시민정서나도시미관에안좋은면이있다라는본위원의뜻도아마이해해주실거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청사라는게안전만생각해서는또안되는거고이런다양한미관이나도시의기능적인부분에서도좀고민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존경하는우리채진기위원님의말을이어서같이한번할게요.사실상만안구청내에있는것은미루나무라그러고요.이미루나무는구청,아마만안구에서는거의보기힘들정도로이렇게수령이좋은것은없습니다.그런데저도참아쉽더라고요.왜냐하면잘좀이쁘게베어주었으면좋은데아주,전지를하더라도이쁘게해야되거든요.그런데그러한부분이좀아쉬웠어요,사실은.그래서이것뿐만아니에요.우리안양시만안구‧동안구에보면전체적인가로수수형조절을할때보면너무나무의그수형에맞지않는전지를해버리면나무가죽어버려요.그래서느티나무같은경우는좀자르려면이쁘게잘라주고거기다가볍게약칠을해주면더좋은데이분들은그런것까지는생각을안하고자르다보면나중에나무가죽어서여름철에강풍에떨어지고말라서,이런경우가많습니다.그래서구청내특히구청의오래된나무의머리를자르는바리캉자체의기술자가우리군대갔을때80년대이정도수준밖에안됩니다.그래서조금아쉬움이있다.그래서나무는앞으로향후에는좀잘하고요.그리고또메타세쿼이아나무도잘랐지않습니까?이런것도막잘라놓으면안되죠.이쁘게잘라주시면구청의오래된전통가옥에잘어울릴수있는이런게되는데좀아쉽다.구장님이니까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제가이것하고는상관이없는데우리구청장님이니까말씀드려요.우리안양2동청사가이번에신축건물에서무산된것아시죠?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투융자심사에서조금아마저기됐다는말씀들었습니다.
이재현위원
경기도투자심사에서무산됐는데그냥고쳐써라,쉽게말로.그렇죠?아직도건물이튼튼하다,괜찮다,이런판정했는데우리구청장님생각은어떠세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그것은아마현장점검이라든지여기서조금은대응이미흡했나생각이드는데요,아마그것은부서에서다시한번정리해서경기도하고협의해서,제가봐도반드시건물은새로지어야됩니다.아마거기는저번에엘리베이터사건도,엘리베이터는고쳤지만그다음에지하실의문제든굉장히,겉으로는번지르르보이지만우리구청사도마찬가지예요.50년되어서겉으로는괜찮아보이지만안에지하실이라든지이런데는굉장히열악합니다.그래서그런것을못본상태에서아마,와보신분들이아마그런것만,보고가지않아서그것은좀부서가조금대응을더했으면좋았을텐데해서그것은아마우리시의관련부서에서노력을하지않겠나이런생각이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구청장님이아주제대로보셨어요,지금.이렇게구청장님처럼바라볼수있는정적인자세에볼수있는이런심사관이나와야되는데쉽게말하면허접한놈들이나온거예요.그래서앞으로이렇게허접한분들이나와서쉽게볼수있는,무슨안양2동이아직까지고쳐쓸만하다고요?우리청장님이잘말씀하셨어요.지하에는냄새나요.모든수강이다폐강되고있어요.아유,코좀들이다대고거기다한번냄새좀맡게해주는건데,왜우리직원들이대응을못하셨는지좀한번.이런친구들이공직에너무오래있으니까자꾸문제가되는거야.왜?심사를똑바로하란말이야.안양2동처럼근40년에가까운이런청사를보면서도아직까지쓸만하다?미안하지만참한심스럽습니다.이런분들나중에저한번보자고합시다.진짜한번끌고가서청사밑에냄새를맡게해가지고두번다시그런말씀못하도록한번하겠습니다.너무나안타까워서제가극한발언했습니다.그렇다고제가흥분된것도아니고요.그정도가지고끄떡없습니다.제발안양2동의청사를바라볼수있는제대로보는관리정책이필요하고요.향후에우리청장님처럼이런식의관점에서청사를바라보면서그지역주민들의낙후된청사가다시한번도마위에올라서재건될수있도록새롭게지어질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시하고잘협의해서좋은결과낳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님께서지역을사랑하는마음으로다소격정적인마음에부적합한단어들이좀나온것같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정정발언하고가시는게맞지않을까싶습니다,위원님.
이재현위원
괜찮습니다.제가부러한겁니다.좋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안양2동소식저도접해들었는데이부분이건축물에대한안전진단등급에서조금점수에못미쳤던부분인것같습니다.맞죠,구청장님?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래서다시한번후회되는게작년예비비집행했던부분들이게가슴이아픕니다.엘리베이터에대한노후도,편의성까지다모든부분들을고려했을때건축물의등급을솔직히말해서낮출수있는요인들도전략적으로있었을텐데그런것들이충분히부서에서준비가되었고제출되었는지에대한의문점이남는데아무래도청장님께서는그부분에또안양시를대표하는역대기술직청장님이시기때문에잘살펴서하반기에는좋은결과있길바라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예.제가이렇게말씀드린것은우리지역주민들이이만큼화가나있다는거예요.이말씀을지역주민들이알았으면우리구청하고시장님실에아마큰,찾아가서난리칠겁니다.저는지역주민의대변인이에요.그렇다고말을막하냐,막하면안되지만이정도말을가지고막했다그러면그양반‘다시한번봅시다’이렇게말을해야죠.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유한호만안구청장님,황인섭동안구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님,정규주동안행정지원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채진기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동안행정지원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본예산심사에서조정됐던내역인데요,다시올라왔습니다.그때제가좀당부드렸던말씀이있었는데제가먼저말씀을드릴게요.그당시에우리가예산을절약할수있는방안이뭐가있을까?그래서의미없는트로피남발은좀안했으면좋겠다라는제가말씀을드렸는데이번에다시트로피및시상보드가올라왔어요.이게대회가아니기때문에굳이이것을예산을써가면서트로피를이렇게만드는것이어떠한의미가있을까라고말씀을드렸는데이번트로피및시상보드가집행내역에올라온사유,답변들을수있을까요?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트로피를우승,준우승,1,2,3등이렇게주는게아니고참여한동전체를다주기위해서,
채진기위원
그래서의미가없었다고한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래도그게받는게좀더의미가있지않을까.
채진기위원
제가동청사를가보면의미없는,약1990년대부터트로피가가득차있어요.아시잖아요,여기계신분들다.거기에그것하나더들어가는게어떤의미가있는지모르겠어요.31개동이다안주면문제없습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다안주는것보다다주는게더좋지않을까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게시민의세금이라는거죠.이게양구청합치면한300만원정도되겠죠?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채진기위원
여기가166만원이니까.300만원도소중한시민의세금입니다.다주면좋죠.그런데안양시민께다드리면좋죠.31개동다드리면좋죠.그런데아주작은금액이라도기분좋으라고주고,이렇게해서예산이편성되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부서에서도양구청에서도고민좀해주시고양보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저는만안인데.
채진기위원
같이.
김정중위원
자료잘받았고요,과장님.예산불필요한낭비없도록절감한데대해서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님,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연이어서지난예산심사,행감부터질의를계속드리게돼서죄송한마음이듭니다. 이게지금답변서를보면200만원이하는계약정보시스템에올리지않아도된다라는내용이핵심인것같은데맞나요?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안양시의계약정보시스템에200만원이하인사업들이다없으면이게맞는말인데,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그200만원이하에대해서는카드로이렇게경리팀에서계약을하거든요.그런데200만원이상에대해서는수의계약을하기때문에그등록은자동으로공개됩니다.
채진기위원
이게지금210만원이있잖아요?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네,210만원.
채진기위원
‘자동차세1월연납납부서’이것도계약정보시스템에안올라와있어요?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그것은계약정보시스템이아니고,
채진기위원
안양시계약정보시스템에이내용을검색하면나와야된다니까요?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그게카드가부가세가포함되거든요.그게추정가격이있어요.추정가격이있는데200만원그이하이기때문에그것으로계약을한거거든요.그래서이게210만원된것은부가세포함해서했기때문에그래서그게포함된겁니다.그런데추정가격은그것200이하이기때문에된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이렇게해서우리가계약을못보는것들이굉장히많겠네요,지금.또새로운궁금증이생긴거예요.이렇게카드로결제하는것들중에제가계약정보시스템에서못보기때문에,그냥카드결제이기때문에공개가되지않고의회에서못보는사업들이굉장히많을거라고추정이돼요.맞죠?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아!재미있는것을또알게됐습니다.아무튼잘알겠고요.그런데이제이렇게계약하는것이맞는건지또모르겠어요.예산은제가그당시말씀드렸을때한묶음을받았잖아요.맞죠?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또이렇게다나눠서계약을하는것이맞는방법인지는모르겠는데그당시에도똑같은말씀을드렸는데지금집행을이렇게하고계시네요.그래서그런사유가있을까요?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
채진기위원
기억나시죠,제가그말씀드렸던것?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예,예.저도예산을올해본예산세울때존경하는우리위원님께서말씀했던것처럼그예산을목에서세부적으로나눠서할까그생각을지금이렇게잡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미썼는데뭘잡고있다고말씀하시면.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그런데지금본예산은세웠기때문에.
채진기위원
하!올해는그럼계속이렇게간다는거예요?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그예산이그렇게목안에서세워졌기때문에.
채진기위원
그러면사실과장님께이렇게내년에어떻게하실거냐고여쭤보는게참그렇지만그럼내년예산서에는분리해서하든통으로하든결정이돼야되는거죠?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올예산은어쩔수없는이렇게간다는것은이미이렇게집행이시작했으니까.맞죠?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안타깝네요.네,알겠습니다.하여튼이200만원이하물품등을구매하는이부분은구청에서올해계약된내용들있잖아요.그것을한번전체뽑아서양구청에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어떻게김혜영회계과장님오랜시간자리지켜주셨는데하실말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없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없으십니까?네,알겠습니다.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혹시답변이부족하거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네.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들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기획경제실과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에대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기획경제실과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내일은부시장직속부서와안전행정국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예비심사후예산안조정활동이있을예정이오니일정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