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윤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23년도에 아마 개선사항이 내려와서 행안부 지침으로, 그동안은 절대평가로 진행을 하다가. 그래서 우리 시도 제가 어떤 기억이 나냐 하면 절대평가로 하던 시절에는 사실 미흡한 사업이 없었고 다 ‘보통’까지만 사업이 있었습니다. 해서 70점에 딱 걸치는 ‘보통’ 사업이 많아서 당시에도 제가 본예산으로 기억하는데 ‘좀 미온적으로 평가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또 때마침 정부지침이 변경되면서 평가방법이 상대평가로 바뀌었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에도 제가 발췌해서 써 놓은 건데 이게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평가기준에 보면 등급별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할당하게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그 비율도 ‘매우우수’는 10퍼센트, ‘우수’ 20퍼센트, ‘보통’ 55퍼센트, ‘미흡’ 10퍼센트, ‘매우미흡’은 5퍼센트로 할당을 하라고 사실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 장도 잠깐만 넘겨주시면, ‘미흡’과 ‘매우미흡’의 비율은 상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장으로 넘겨주시면, 우리 시의 평가결과랑 비교해 보면 우리 시는 사실 이 평가기준과 비율이 맞지 않다는 것은 부서에서도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