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경택 의원 발언

제30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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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2회안양시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개회이후계속되는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오늘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들과임시회준비에노고가많으신집행부관계공무원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리겠습니다. 302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된허원구입니다. 먼저부족한저에게중책을맡겨주신데대해진심으로감사드리며동시에무거운책임을느낍니다.이번추가경정예산은단순한숫자조정이아닌시민의삶의질향상과지역현안해결을위한중요한재정판단의시간입니다.예산은곧정책의방향이며시민의세금이진정필요한곳에효율적으로쓰이도록하는것이우리모두의책임입니다.한정된재원을어떻게편성하고배분하느냐에따라안양시시정의성패가갈릴수있습니다.동료위원여러분의깊은식견과책임있는심의가그어느때보다절실합니다.저는위원장으로서다양한의견이충분히논의되고존중받을수있도록공정하고원활한회의진행에최선을다할것입니다.아울러집행기관또한위원회심의를충실히보좌할수있도록진솔하고성실한자료제출과설명으로협조해주시기를당부말씀드립니다. 짧은일정속에서도우리모두가한뜻으로지혜를모은다면이번추경이안양시의발전과시민의삶을실질적으로향상시키는의미있는전환점이될것이라고확신합니다.시민의눈높이에부합하는책임있는논의의장이되도록끝까지최선을다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사무직원의보고가있겠습니다.

상우

남상우사무직원

사무직원남상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4월7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되어4월21일부터4월22일까지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를거쳐우리위원회에회부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4월24일부터4월28일까지종합심사를하시게되겠으며,오늘은의회운영위원회와총무경제위원회소관예산에대하여심사하시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허원구위원장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시작되는「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적극협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정에대하여안내를드리겠습니다. 오늘의회운영위원회및총무경제위원회소관에대한종합심사를하고,4월25일은보사환경위원회소관에대해서,마지막4월28일에는도시건설위원회및31개동행정복지센터를포함한만안구‧동안구소관에대한종합심사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조정‧의결할것입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의회운영위원회및총무경제위원회소관과의사일정제2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중총무경제위원회소관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심사에앞서집행기관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신윤숙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부시장직속부서와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신윤숙입니다. 부시장직속기관과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재섭홍보기획관입니다. 정광조감사관입니다. 정은주청년정책관입니다. 김대일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신영수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정수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성대기업경제과장입니다. 김혜영회계과장입니다. 선연석세정과장입니다. 신경수징수과장입니다.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부시장직속기관과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신윤숙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주빈안전행정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이주빈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허원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안전행정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계식총무과장입니다. 권승택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경호안전정책과장입니다. 송기찬체육과장입니다. 정은정시민봉사과장입니다. 허재영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안전행정국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장

이주빈안전행정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총무경제위원회소관공공기관및협력기관인안양도시공사김경수사장그리고안양산업진흥원조광희원장,안양노동인권센터손영태센터장,안양시자원봉사센터정옥란센터장,안양시민프로축구단신경호단장께서참석하여주셨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신윤숙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신윤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허원구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예산안편성방향,편성규모,주요사업내역,기금운용계획안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금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본예산편성이후변경‧추가된국‧도비보조사업등필수경비와취약계층및사회적약자지원사업,시민편익증진등을위한사업예산편성에중점을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은세외수입,조정교부금의증가분과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액등을반영하였으며세출예산은재난복구및안전한도시환경조성사업,지역경제활성화및소상공인지원사업,취약계층및사회적약자지원사업,지역개발을통한쾌적한생활환경조성사업,문화‧체육활동을위한시설개선사업등을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기정액1조7천648억원대비3.5퍼센트인625억원이증가한1조8천273억원입니다.일반회계는기정액1조5천500억원대비3퍼센트인467억원이증가한1조5천967억원이며,특별회계는기정액2천147억원대비7.3퍼센트인158억원이증가한2천306억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으로세외수입은기정액대비2.6퍼센트증가한619억원,조정교부금은25.8퍼센트증가한1천641억원,국‧도비보조금은1.9퍼센트증가한6천83억원,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0.02퍼센트증가한951억원이며지방세및지방채수입은변동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으로행정운영경비는본예산대비0.3퍼센트증가한2천155억원,정책사업비는3.3퍼센트증가한1조3천428억원,재무활동은6.5퍼센트증가한38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세입예산으로세외수입은본예산대비0.03퍼센트증가한1천553억원,조정교부금등은순증한59억원,국‧도비보조금은18.9퍼센트증가한358억원,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14.0퍼센트증가한335억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세출예산으로행정운영경비는본예산대비0.9퍼센트증가한190억원,정책사업비는8.2퍼센트증가한1천973억원,재무활동은4.4퍼센트증가한14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부서별주요사업내역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소관으로고용노동과는청년도전지원사업5억8천만원,기업경제과는경기도전통시장매니저육성2억원,안양관양시장경관조명사업5억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청과동붕괴응급복구사업10억원,저온저장창고설치사업10억원,자치행정과는부흥동행정복지센터건립35억원.8페이지,체육과는자유공원인조잔디축구장시설개선8억4천만원,석수동생활체육시설조성공사19억5천만원,정보통신과는안양시드론실증도시구축사업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보사환경위원회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1억3천만원,장애인복지과는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2억6천만원.9페이지,여성가족과는영유아보육료지원1억5천만원,선도교육청어린이집급식비1억1천만원,아동과는가족돌봄수당지원3억8천만원,교육청소년과는경기도상업교육페스티벌6천만원,자원순환과는포세식공중화장실시설개선비용4억8천만원,위생정책과는비문등록비용지원2천만원.10페이지,만안‧동안건강증진과는국가예방접종실시4억5천만원,평생학습과는평생학습원환경개선공사1억5천만원,동안노인복지회관환경개선1억4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는안양1번가지하보도내부공간환경정비사업4억6천만원,주택과는노후승강기등보조금지원사업1억2천만원.11페이지,스마트도시정보과는실종자실시간탐지시스템설치사업5억원,취약지역방범CCTV설치사업5억원,디지털4D시뮬레이터구축10억원,대중교통과는수도권환승할인손실보전부담금41억원,저상버스도입지원20억원,THE경기패스5억7천만원,생태하천과는국가하천유지보수4억9천만원,안양천충훈부제방벚꽃길정비6억원.12페이지,계속해서생태하천과박석교일원자전거도로분리신설사업5억원,안양천좌안자전거도로및산책로개선공사10억원,녹지과는만안유아숲체험원포장정비2억원,공원관리과는중앙공원포장정비사업9억원,갈산동솔향어린이공원정비공사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13페이지,만안구‧동안구소관입니다. 만안행정지원과는박달1동3층다목적실바닥교체공사4천만원,만안‧동안복지문화과는영유아보육료지원9억5천만원,부모급여지원13억원,만안건설과는지방하천소규모준설공사3억6천만원.14페이지,동안건설과는평촌동벌말오거리일원도로포장정비3억원,호계‧신기사거리구간도로포장정비공사6억원,지방하천소규모준설공사3억6천만원,동안교통녹지과는구장터쉼터어린이놀이공간정비공사1억2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는안양4동주민커뮤니티시설및지하주차장조성50억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수암천하천정비사업56억원,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호계‧비산지하차도리모델링공사10억원.16페이지,상수도특별회계는누수조기발견물절약스마트워터7억8천만원,하수도특별회계는안양안전보건통합관리시스템구축1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17페이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도제2회추경기금운용규모는기정액대비1.7퍼센트증가한4천417억원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중통합계정은28억원증액된2천812억원,재정안정화계정은35억원증액된1천56억원이며국제협력진흥기금등10개기금은10억원증액된548억원입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허원구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 이번에제출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반영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허원구위원장

신윤숙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혜영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문위원김혜영입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쪽예산안편성개요부터21쪽주요사업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22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검토결과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지역경제활성화,시민의안전과편의증진,쾌적한생활환경조성등에중점을두고편성한것으로보입니다.또한특별교부세및특별조정교부금의세출예산편성과국‧도비보조사업내시액변경에따른시비부담분을반영하였습니다. 대체로건전재정운영원칙및시재정여건을감안하여합리적으로편성되었으나증액이나신규예산편성된사업에대해서는사업타당성등의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4쪽기금운용방침부터27쪽기금수지현황까지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31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기금의목적은「지방자치법」제159조제1항에규정되어있듯이특정분야행정목적달성및공익실현인만큼일반회계와명확한구분을두고사업계획을세워기금본연의목적에맞게운용하여야합니다. 이번에상정된「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16개기금은조성및운용면에서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히활용되고있어별다른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허원구위원장

김혜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로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분들께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대한질의는일괄질의후일괄답변을듣도록하되답변이미흡하거나보충질의하실사항에대해서는추가로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아울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예산안의관련페이지와답변공무원을지정하여질의하여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질의에대한핵심을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면서도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정완기위원입니다.오랜만에뵙겠습니다,우리총무경제. 총무경제위원회에서예산심의를충분히하고올라온것같아요.예산심의한것은제가질의를안하더라도여러위원님질의한후그것에대해서묻도록하겠습니다.기본적으로예산심의가끝난거니까그것우리각과의과장님들다알고계실거라고믿습니다. 제가질의한내역인데요,추가적으로궁금한사항있으니까몇가지만더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청년정책관정은주과장님. 청년1번가운영있잖아요.시설현황하고운영계획자료제출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과손정수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170쪽이고요.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에보면이번에시‧도비해가지고500,500인데비용은크지는않아요.그러면‘제품개발’하고‘사업비지원’이라는사업량내역이있어요.이것을제품개발은어떤식으로할거며사업비지원은어떤식으로하실건지마을기업육성하는지역별로자세하게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기업경제과김성대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평촌1번가쿨링포그(coolingfog)시스템설치사업이있어요.이것설치사업배경,사업비산출내역서를나누어놓았는데이것을내역있잖아요,다시한번자세하게해가지고이것을왜하게됐는지배경까지해서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관양시장경관조명사업도마찬가지예요.사업하게된배경있잖아요?하고포토존제작,경관조명설치다한다고했는데이것내역서자세하게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윤진한소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어차피폭설로해가지고가설건축물다설치를하고계세요.또할예정이고.임시천막도설치를했고.농수산물도매시장내에설치하고변동했을적에시민들이동방향하고설치하는위치선정배경있잖아요?그것좀한번다주시고,지금전후우리시민들이용량하고이동하는것,차량주차대수해가지고전체적으로파악해가지고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안행국자치행정과권승택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운영하실거잖아요?지금임시개장도했고.그안에설계도면하고요그동안시설설치어떻게한내역하고앞으로운영계획좀있으면이따가자료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질의드릴게요. 석수체육관건립있죠?하고석수체육관운영비민간위탁금.이신규시설물인데위탁관리하는것아마총무경제에서충분히논의가됐던것으로알고있어요.이것민간위탁을하려고예산올린배경하고요석수체육관지하1층∼지하5층까지시설을어떻게설치했는지하고그다음에운영계획있죠?까지해가지고자료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석수체육공원인조잔디하고지금잔디를몇군데설치해요.인조잔디사용연수하고,지금까지사용한연수있죠?인조잔디장.석수체육공원,자유공원,석수동생활체육시설조성공사이렇게다되어있어요.그것얼마큼사용했는지하고사용내역.얼마큼인조잔디가사용내역,연수있잖아요?그것해가지고사진까지한번제출좀해주세요. 그다음에시민프로축구단운영지원.이것30억증액했는데30억을증액한추가편성배경하고요,최근3년시민프로축구단운영지원사업내역있죠,세부자료.이따자료좀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허재영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드론실증도시구축사업?이것추진한배경하고요.그다음에드론배송거점구축3개소,배달점구축12개소했는데이것위치선정하게된배경도같이한번해주시고사업비산출내역도자세하게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여기까지질의마치고요.제가총무경제에있었으니까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총무경제위원회에서충분히논의됐던내역인데그내역제가질의안했어도그것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안녕하세요,장명희입니다. 총무과장님들오랜만에봬서반갑고요.이미예비심사때자료가굉장히잘제출이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저는예비심사자료주로참고하면서각과에제가질의할내용들만다시한번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청년정책관. 안양청년1번가위탁운영주체에관련해서세부내역주시고요. 경기청년공간지원사업세부사업계획서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예산법무과. 이번에예비비삭감하셨는데세부삭감내역이랑최근3년간예비비사용내역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지역참여형노동협업사업세부사업계획서주시고요. 기업경제과. 전통시장매니저,골목상권상인회그리고연합회매니저지금하고계신데채용절차랑이분들에대한성과평가체계가있는지그리고역량강화교육같은게이루어지고있는지주십시오. 그리고쿨링포그시스템설치사업관련세부사업계획서주십시오. 그리고회계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은현안인데요.1번가지하상가임대료인하요구관련해서부서현재까지검토내역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3년간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내역이랑장애인직원고용현황,이것은3년치주시지마시고현재고용현황주시면되는데요.부서별로중증,경증혹시나누어서해주실수있는지.그리고신규채용,경력직이것나눠서제출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요청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지금임시개소하셨는데직원이채용이됐죠?채용계획및채용현황그리고민간위탁관련해서예비심사때도얘기가나왔는데세부지침주십시오. 체육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3년간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채용현황그리고처우개선어떤어떤것들이이루어지고있는지방안주시고요. 그리고주말체육프로그램지원사업세부사업계획서주십시오. 시민프로축구단출연금증액분에대한예산세부계획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정보통신과요청드리겠습니다. 드론교육세부사업계획서주시고요. 드론실증도시,예비심사때도얘기가많이나왔는데이게미국의‘아마존(Amazon)’도2조를들였는데실패를했는데,요관련해서세부사업계획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예.예비심사때좀놓친것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골목상권공동체명단및현황주시고요.2022년부터현재까지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골목상권공동체등모든상권에대한사업및예산지원내역,추진중인내역포함시켜주십시오.개별사업에대한사업명,지원기관,예산,내용,특히예산법무과를통한국‧도비사업의경우일자별추진경위및경과를상세하게서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관양시장경관조명사업관련해서추진배경,도비신청당시계획서및신청서,세부산출내역,사업추진관련해서주민,상인회및유관부서―우리집행부포함입니다―일자별협의내역,총무경제위원회예비심사때지적된사항에대한보완계획일체서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기업환경개선사업관련해서사업개요,추진배경,선정절차,신청및선정내역,2022년부터현재까지동일또는유사한사업에대한지원내역일체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병일위원님질의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반갑습니다.총무경제담당하는우리과장님들또국장님들반갑습니다. 저도앞서우리위원님들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총무경제위원회에서예비심사했던내용,자료잘참고했고요.관련돼서간단하게질의좀드리겠습니다. 우선고용노동과. 요구자료페이지28쪽입니다.청년도전지원사업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3년간청년도전지원사업결과보고서,연도별목표나실적비교,세부프로그램참여인원및이수율,예산집행상세내역포함해서자료주시기바랍니다.또2025년청년도전지원사업세부개시프로그램별목표,내용,추진일정,소요예산,기타효과를명시해서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또참여자의만족도,이수자의취업과창업에연계된실적이있으면그런통계자료까지자료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이질의한취지는우리청년들사회진입에실질적으로어떻게지원하고있는지이것을지속적으로성과를내야되기때문에이런부분을검토하기위해서자료를세세히질의드렸다는말씀을드리고요. 두번째는페이지29쪽입니다. 마을기업육성지원관련해서안양시관내마을기업현황목록을주시고요.목록에는기업명이라든지대표자또소재지,언제,지정연도,주요사업내용,업종,상시근로자수,최근2년간매출액또재정현황자료까지포함해서상세히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기업경제과입니다. 요구자료페이지33쪽에서34쪽입니다. 경기도전통시장매니저육성,경기도골목상권상인회‧연합회매니저지원을하고있습니다.최근3년간전통시장및골목상권매니저운영현황이것도상세히내용을주시기바랍니다.연도별채용인원이라든지지원상권,평균근무기간,총지원예산및집행내역주시고요.매니저활동보고서가있으면보고서와성과평가자료있으면주시기바랍니다.여기도정량적평가나정성적평가,성과포함해서주시기바랍니다. 요구자료36쪽입니다.관양시장경관조명사업입니다. 관내최근3년간시장이나상점가의경관조명사업결과,예산개요라든지예산집행내역,사업전후방문객‧매출비교데이터또는상인만족도조사결과있으면포함해서자료와설명요구드립니다.관양시장경관조명설치세부사업계획서도주시기바랍니다.디자인시안포함해서조감도,설치구간및수량명시해주시고요,공사기간,세부예산내역,연간유지보수비용추산해서관리계획까지포함한자료를상세히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고서35쪽입니다.평촌1번가쿨링포그시스템설치사업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예비심사내용을잘봤습니다.관련해서우리평촌1번가에많은시설물이설치되어있습니다.이부분은우리국장님이하부서를좀넘나들어서평촌1번가에설치된시설물이무엇인지현황좀알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국장님?이주빈국장님.부서가만약에금연부스같은경우는보사잖아요?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예,예.

병일

최병일위원

도시쪽에서도있고또우리안양9경중의하나도시설물이평촌1번가에있거든요?관련돼서우리기업경제과뿐만아니라평촌1번가에시설물들이뭐가있는지그현황을파악해주시면좋겠고요.그것을좀넘어서혹시어렵지않다면관련해서언제설치했는지,예산은얼마나들어갔는지,최소한시설물이몇가지가있는지정도는파악하고싶거든요?관련돼서가능하면자료주시고,정말어렵다이러면따로저한테말씀해주시고요,부서별로제가또나중에요구드릴수있으니까.일단일목요연하게한번에봤으면좋겠습니다.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관련돼서자료주시고요. 그리고쿨링포그시스템설치했을때기대효과라든지또과제이런것들이좀있을것같아요.얼마전에총무경제했을때보니까심사중에많은이야기가나왔었는데그이후에우리기업경제과에서는이내용이새롭게어떤부분을더담아야되는지그러한것들이있으면상세한내용을자료와설명을요청드립니다. 다음은안전행정국입니다.안전정책과,예. 최근에신안산선철도공사붕괴이후에노후배관등으로인한싱크홀(sinkhole)또는안전문제발생에대해서우리시장님도그렇고우리의회에서도안양시의철도공사라든지또대형공사에찾아가서안전의여러가지많은이야기를했었는데요.관련해서우리안양시도관내대규모공사장,신안산선포함해서최근의안전점검결과보고서라든지또싱크홀관련돼서위기대응매뉴얼또는재난대응계획,예산관련돼서3개년혹시자료가있으면편성된게있는지,집행내역있는지주시고요.어디서,뉴스에서봤나요?싱크홀지도를그리는지자체도있더라고요.싱크홀지도와관련돼서,지반관련돼서그런내용이있으면자료와내용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사전에전달드린질의개수를세어보니까33개총무경제위원회전달드렸더라고요.그래서미리전달드린만큼잘작성해주시기바라고요.예산심사와별개로현안이나부서업무중에궁금한점도질의를드렸습니다.양해부탁드리고,부서업무에대해서질의할때는제가업무분장표를보고궁금한점을질의드렸기때문에그것도참고해주시면좋겠습니다.그리고제가이틀치총무경제위원회상임위원회예비심사를다봤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감안해서기존답변서랑똑같지않게왔으면좋겠는바람도있어서그부분도참고해주시면좋겠고,제가추가로조금보완할부분들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제가사실화면을띄워서질의할게있어가지고저희사무직원께서는지금미리준비해주시면좋겠고요. 지금저희운영위원회관련해서도예산질의할수있는데예산관련은아니고사무국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이미사전에한번요청드렸었는데‘의회에바란다’작성관련해서답변서를주셨는데그때표가보기좀불편했습니다.그래서개선된표로,제가사전에미리전달을해놓았는데요,오후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청년정책관에도질의를드리기는했는데추가로요청을드리면제가청년축제관련진행상황및추진계획서면답변요청을드렸는데요.저도사실그것질의하려하다가이미우리위원장님이랑다른위원님들께서질의를하시더라고요.해서상임위내용을들어보니까여러업체들을이미면담을하셨다했는데어떤업체만났었는지랑어떤내용을주고받았는지근거자료들이있으면답변서에포함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제가지방보조금관련해서질의를드렸는데이게예산심사때드리는이유가있습니다.해서그것을설명드리면서화면으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이게저도어느부서에하는게사실맞는지좀어려운부분이있더라고요. (영상자료제시) 화면다음장한번넘겨주시고요. 지방보조금을총괄하는부서가어디인지좀헷갈리는데예산법무과의재정분석팀인지,아니면지방보조금에서세입으로처리되는부분을따지면세정과가될수도있을것같고또자치행정과에도관련부서가있는것같은데. 다음장한번넘겨주시면,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서실적보고를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까지실적보고서를제출하여야하는데,다음장넘겨주시면,「지방보조금관리기준」,이게행정규칙인데요.‘집행잔액과지방보조금으로발생한이자,지방보조사업의수익금을반납받아야한다.’라고이렇게되어있습니다.해서약간궁금증이생긴게, 다음장넘겨주시고. 지방보조금정산후집행잔액을어떻게처리하는지그리고이반납된금액이세입에반영되어있는지를답변해주시면좋겠고요.그래서정확히두가지를보려하는게지금결산이되어있는게’22년도기준으로회계결산이되어있고’23년도가결산이되어있습니다.저는지방재정공시를보고질의를드렸고요.그래서’22년도의지방보조금정산후잔액그리고’23년도지방보조금정산후잔액이세입에반영이어떻게되어있는지를답변해주시면좋겠습니다. 다음장보시면,2023년재정공시,’22년도회계연도결산기준으로보면,대충제가금액을계산해놓은건데요.보조금집행액에서최종정산액을빼면대략2억6천900만원의잔액이남았거든요?그러면제가이해한바로는대략2억7천만원이세입으로들어와있었어야되는데이게그럼들어와있던건지. 다음장또넘겨주시면,이것은’23년도회계연도결산기준입니다.그래서여기도마찬가지로약2억4천억원에해당하는세입이반영이됐던건지.그래서다음장에,제가다시자료요청을드리는데요.’23년도지방보조금집행내역을기준으로아래양식을맞춰서제출을요청드립니다.해서보조사업명,보조사업자,담당부서,보조금집행액그리고최종정산액그리고실적보고서제출일자쓰여있는데여기하나사실추가해주셨으면좋겠는게사업이마무리된날이언제인지도표기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해서법을찾아보니까사업최종마감하고2개월이내로실적보고서를제출하게되어있어서그부분은저기표에빠져있는데답변서에는포함해주시면좋겠고,집행잔액이발생한보조사업의경우잔액을언제반납했는지도일자를제출해주시면좋겠고. 이답변은모두기획경제실부서는기획실장님앞으로그리고안행국업무는안행국장님앞으로그리고청년정책관은따로청년정책관에서이렇게양식에맞춰서제출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그래서다음장넘겨주시면좀추가로또있는데요.「지방보조금관리기준」,이것도행정규칙에있습니다.해서‘평가를하면등급별로일정비율을할당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고요. 해서그다음질의의요지는,다음장넘겨주시고.우리시는그럼평가시에비율을어떻게할당했는지.그래서여기도’23년도지방보조사업평가결과기준,성과평가별개수및비율을부서에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해서다음장넘겨주시면,이게보기가좀불편해서제가이것은계산해본겁니다.해서계산이틀릴수도있는데’23년도결산을기준으로우리시의지금성과평가는위와같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매우우수’가92개,‘우수’가194개이렇게쭉되어있는데요,이부분을맞는지한번확인을부탁드리고. 지금저도답변서를그래서어느부서가작성해주셔야될지판단이안돼서딱찍은것은아닌데질의드린내용들다시보시고맞는부서에서답변서를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마지막장으로넘겨주시면좋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님앞으로어떤질의를드렸냐면제가결산은아니어가지고일부러3년치2회추경예산안을,이것은그냥제가분석한건데이게숫자가사실틀릴수도있을것같아서이표를참고하셔서이숫자가맞았는지도한번확인해주시고그래서지방세추계가어떻게이루어지고오차가발생한사유그리고조정교부금오차가커지는사유,자세하게제가사전에질의드렸습니다.해서이부분도위의표참고하셔가지고답변서작성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요.

허원구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앞서서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를많이해주셔서중복되는질의는하지않겠습니다.오늘총무경제위원회소관이라서우리신윤숙기획경제실장님께예산과관련된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추경편성의방향이나목적은제가말씀안드려도다아실거예요.건전재정을위해서는국‧도비내시예산이아닌경우는본예산에편성을해야되는데이번에그렇지않은경우가대표적인게시민프로축구단추경편성30억요구예요.어차피편성될거고요구할건데왜본예산에편성을안하고추경에편성했는지말씀을해주시고요.우리시의예산편성이추계세입을가지고하는거지확정세입을가지고하는게아니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일이발생되는것은결코바람직하지않다라는말씀을드리는이유는질의의도를아시고답변서를제출해주십사라는말씀드리는거고요. 일반회계하고특별회계를구분해서이번추경에편성된예산중에국‧도비내시액이아닌순수한안양시비의예산편성규모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자체예산규모를말씀드리는거예요. 두번째질의입니다. 조금전에말씀을드린것의연장선상인데사실은본예산의편성비율이높고추경편성비율이낮아야되는데일반회계같은경우는다른지자체보다추경편성비율이상당히낮습니다.작년같은경우육점몇퍼센트,재작년에구점몇퍼센트해서최근5년간보면16.2퍼센트인데기타특별회계의경우는평균지난5년간43퍼센트나돼요.거의50퍼센트에육박하는금액을추경에편성하고있다.사유가뭔지,문제점이뭔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비비관련돼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예비비편성기준이나기본방향있으면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지방재정법」43조,「지방재정법시행령」48조에있는내용은제가알고있는거니까그것은안적으셔도됩니다. 계속해서신윤숙실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반환수입현황을좀알고싶은데요.2023년,2024년국고보조금,도비보조금,우리자체보조금,그외반환수입현황을사업별이아닌국‧소및기관별로건수와금액만제출해주시면돼요.제가사전에받은자료를보니까사업별로다적시가되어있는데이게집계가안되어있어요,상당히양이많은데.그래서국‧소별,기관별로건수와금액만구분해서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자세한말씀은오후에드릴거고요. 홍보기획관원재섭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우리안양지우편포장용역비관련돼서예산이올라왔는데최근5년간우편포장용역비산정내역하고요용역계획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우리존경하는정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같은데석수체육공원하고자유공원인조잔디교체에관련돼서질의하신것같아요.덧붙여말씀드립니다.안양시체육시설의인조잔디현황하고요최근10년간교체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송기찬과장님어디계시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여기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내용이되게방대할까요?지금테니스장,족구장,다말씀드리는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괜찮겠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괜찮습니다.

음경택위원

예.부탁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송기찬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시민프로축구단운영지원사업30억추가요청을하셨는데2023,2024,20253년동안시민프로축구단예산중에서선수단인건비총액,1인당평균연봉금액,그것을내국인선수하고외국인선수하고구분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최근3년간시민프로축구단운영현황을예산별로조금아까말씀드린대로인건비또사무국인건비,기타홍보비등등으로해서세입‧세출로구분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여기까지질의마치고요.다른위원님들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는중복되는것안한다그랬죠.이따오후에추가질의하겠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네. 잠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이편성되지않고답변이없으신과장님들과공공기관장님들은업무에복귀토록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께서는이의없으십니까? 그럼해당과장님과공공기관장님들께서는정회시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들이안계시므로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는,14시면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명희위원

14시30분하시죠.멀리가니까.

허원구위원장

네.그러면회의는14시30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들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인홍재언국장님나오셔서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홍재언입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의회에바란다’,

곽동윤위원

저는이따바로추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 이상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홍재언국장님에대한답변서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국장님,사전에또사실답변해주셨지만일부러오늘예특자리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그리고당시에표가조금보기불편해가지고이렇게보기좋게표로다시작성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그런데혹시지금기획경제실장님이랑안행국장님도의회사무국답변서보고계시나요?이것은없으시죠?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네.

곽동윤위원

이것참고로,답변을요청드리려는것은아니고같이좀나중에보셨으면좋겠고요.왜그러냐하면지금저희붙임자료보시면국장님도보시겠지만’25년도‘의회에바란다’글만제가지금요청드린건데7일로할까고민하다10일로했습니다.그런데10일이상답변이걸린것도개수가적지않습니다.지금20일,13일심지어여기12번같은경우는답변소요기간이30일이걸렸거든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것은조금문제가있다보여서저도질의를드렸더니민원답변프로세스가결국에는우리시와의회가공문으로왔다갔다해야되는그런상황이있고,시의담당부서를통해또공문으로답변을받아야우리의회사무국도답변을올릴수있다는게요지였는데일단그과정은맞을까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그과정은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답변기한과관련해서도따로조례가없는것도맞죠,지금은?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이게정식적으로민원실같은데접수되는,민원처리에관한사항법령에따라서날짜가주어져는있지만이‘의회에바란다’이것은별도로정해진기간은없습니다.최대한빨리처리,

곽동윤위원

네.이번계기로한번의회사무국차원에서도‘의회에바란다’를포함한의회민원처리과정에대한조례를점검해보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우리아마의정팀이담당부서일것같은데한번검토를요청드리고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

곽동윤위원

일부러지금기획경제실장님하고안행국장님한테말씀드린것도우리의회사무국에서이런협조공문이왔을때좀더적극적으로,물론정해진절차가있겠지만우선순위를최대한배려해서답변이빨리전달될수있도록우리집행부서에서도많은관심을가져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그러면홍재언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다음으로는정책기획과장님김대일과장님으로부터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김대일과장님다음으로는예산법무과장님인신영수과장님입니다.자리에위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일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김대일입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2025년진행중인정부혁신업무내역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곽동윤위원님께서시장공약사업관련이행결과최신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곽동윤위원님께서2024년지방보조금실적보고서제출여부확인및보고서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김대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김대일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아까처음에말씀드린대로부서별업무분장보다가좀궁금한점이생겨서질의를드렸었고요,정부혁신업무관련해서.그런데답변서주신것보니까공교롭게도지금자료취합및실행계획을수립하는단계인것같습니다.그래서4월30일에계획서를제출하고전직원에게도공유한다고했는데그때자료가완성되면저희의회에도한번같이공유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것은그때한번더내용을보면좋을것같고요. 그리고공약관련해서도따로말씀을드렸지만공약총괄하는부서인만큼남은공약이행에도잘노력을당부드리면서.그때제가아침에말씀드렸듯이홈페이지에서제가해봤을때는다운받는것까지는조금불편하게되어있었던것같아서한번부서에서도확인해주시고그런대외공개가좀더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그부분도한번개선을요청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개별건으로다운받을수있는시스템은현재되어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통으로받는것도가능했으면좋겠어서저도개별로받는것이되는것은확인을했는데이게어쨌든전체파일도같이받을수있게오픈이되면좋겠다는요청을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지방보조금은제가메일로파일잘담당자통해서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충분한답변이안되었거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네.그러면김대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예산법무과장님신영수과장님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

허원구위원장

신영수과장님,우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없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신영수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예산서120페이지,일반조정교부금기존예산액책정근거와증거사유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2025년도현재기준안양시에서진행중인연구용역내역을제출요청했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지방보조금관리및성과평가방법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예비비감액세부내역및최근3년간예비비사용내역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신영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신영수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질의전에제가사실사무직원께미리말씀못드렸는데화면좀미리아까똑같은파일한번만준비를부탁드리고요.그전에다른질의먼저하겠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책정근거와증가사유제가질의드렸는데지금어쨌든‘가내시가저희예측보다변경돼서더증가편성했다’기본적인취지는그렇게이해를하면될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물론마지막답변에‘정확한세입예측을위해관련부서와소통하여차익발생을줄이도록노력하겠다’하셨는데이게그럼에도현실적으로어려운이유가어떤이유가있는지조금만더간단하게설명을요청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가가내시가대부분11월정도에내려옵니다.그런데예산은그전에편성을하기때문에거기에맞추기는어려움이좀있습니다.일단저희들이최대한으로맞추려고하는데도세징수액이나인구수또재정력지수그런것들에의해서가내시가내려오거든요?그러한것들에맞추기위해서는우리중앙정부의어떤정책이라든가그런것으로인해서많이왔다갔다하는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향후에도세정과나징수과하고협의를해서최대한으로맞출수있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아마올해또하반기정치상황의변화라든지이런여러가지여건때문에’26년도예산을예측할때도조금더어려움이있을것같고요.그리고답변서에도보면재개발등공동주택,대형건축물신축의영향으로취득세이런것들도증가해서가내시가통보됐다고쓰여있었습니다.그리고우리시도계속지금개발이진행되다보니까이런부분이잘반영되어야될것같고요.그리고우리시도법이바뀌면서세입추계를저희가예측한지이제2년된게맞나요,지금?저희본예산때받는자료중에세입,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2024년도부터아마세입추계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곽동윤위원

그래서제기억으로는아마지금까지나온게두번나온것으로저는기억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아마이번에올해작성해서’26년도세입예측을하면세번째가될텐데제기억으로는첫번째보다두번째가조금더내용이보완됐던것같습니다.그래서이런여러가지사항들을잘고려하셔서우리’26년도세입예측때는조금더정확하게예측을더높일수있도록부서에서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연구용역은약간부서에서도왜물어봤는지예측을하실것같기도한데요.’25년도연구용역의개수가16개지금진행중인것같습니다.그래서조례를제가올초에개정을했었는데오늘지금점검하겠다는뜻은아니고요.저도오늘어떤용역들이진행되는지확인했으니과업지시서에그런내용들이잘반영되어있는지도확인해보려하고요.그리고예산법무과에도그관리하는책임을부여하는부분들이있었는데이런부분들도부서에서놓치지않고잘점검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올연말에작년과마찬가지로한번더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의원님께서3월달에아마조례개정을하셨거든요.그런조례개정하는내용들이대부분유사중복성그런검토관련해가지고하는것도있고또용역진행사항점검이라든가용역평가라든가또향후의활용계획같은것들,그런것들부서에서잘할수있도록공문도일단저희들이두번정도는지금시행을한상태입니다.앞으로도더욱더철저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관리부서로서의역할을지금말씀해주신대로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지방보조금관련해서오늘저도질의를많이드렸는데어쨌든이역시도주무부서라부르는게맞는지는모르겠지만예산법무과에서답변서를작작성해주셨습니다. 뒷장에서먼저보면흐름도를보고저도사실이것을지금꼼꼼하게다읽은것은아니라서차분하게읽어보면서보조금이어떻게집행되는지이해를할수있을것같고요.다시앞으로잠깐내려와서운용평가부분을조금만보도록하겠습니다. 지금화면좀띄워주시면될것같고요. (영상자료제시) 제가요청드리는화면이지방보조금정산및평가,아까도표있던화면이있거든요.‘매우우수’랑‘우수’,‘매우미흡’떠있는그부분되게뒷부분에있는데요,그부분한번띄워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지금자료를보니까제가계산한거랑부서에서계산한게크게다르지는않은것같습니다.약간의숫자오차는있는데흐름자체는좀비슷한것같고요.이게언제부터상대평가하는것으로바뀌었죠?과장님,지금답변이가능하신가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도2023년정도된것으로아는데정확하게는모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23년도에아마개선사항이내려와서행안부지침으로,그동안은절대평가로진행을하다가.그래서우리시도제가어떤기억이나냐하면절대평가로하던시절에는사실미흡한사업이없었고다‘보통’까지만사업이있었습니다.해서70점에딱걸치는‘보통’사업이많아서당시에도제가본예산으로기억하는데‘좀미온적으로평가한것아니냐’이런지적을했었는데또때마침정부지침이변경되면서평가방법이상대평가로바뀌었고. 다음장넘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장에도제가발췌해서써놓은건데이게지방보조사업의유지필요성평가기준에보면등급별일정비율을의무적으로할당하게규정되어있고그리고그비율도‘매우우수’는10퍼센트,‘우수’20퍼센트,‘보통’55퍼센트,‘미흡’10퍼센트,‘매우미흡’은5퍼센트로할당을하라고사실되어있는거고. 그다음장도잠깐만넘겨주시면,‘미흡’과‘매우미흡’의비율은상향이가능하다고되어있습니다. 그래서다시앞장으로넘겨주시면,우리시의평가결과랑비교해보면우리시는사실이평가기준과비율이맞지않다는것은부서에서도인지하고계시는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곽동윤위원

지금사실‘매우우수’가10퍼센트로되어야하는데저희는24.5퍼센트고‘우수’도20퍼센트여야되는데거의50퍼센트,‘미흡’같은경우도10퍼센트가있어야되는데지금5.3퍼센트이고‘매우미흡’같은경우도지금사실미실시‧폐지랑합쳐져있기는하지만어쨌든비율이맞지는않습니다.그래서이게취합하는부서다보니예산법무과가잘못했다고말하는것은또부적절하다고보면서도어쨌든이런평가기준이있다는것을각사업부서도인지를하고보조금을평가할때충분히감안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어쨌든각부서에서높게올린점수를예산법무과가일방적으로깎을수없다는것은이해를하는데그럼에도이나름의정해진지침을최대한준수하려고노력을해야되는데지금상황으로봤을때는거의지켜지지않는것으로보여서혹시이게예산법무과입장에서도좀어려우시겠지만어떤식으로개선을할수있을지지금답변가능한만큼만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최대한으로그평가기준에맞춰보겠지만이평가기준이좀어려운점은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다른교육할때나또중앙정부의개선사항그런방향을좀검토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사실아까도말씀드렸지만우리지자체만이렇지는않고요.다른광역이나기초도저희와비슷한상황인것같습니다.이것은사실국가단위의제도에도좀일부분문제가있기때문에이런현상이있는것같은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이정해진규정을최대한준수할수있도록총괄부서의입장에서우리각부서에도최대한반영할수있도록노력해달라고관리를잘요청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신영수과장님의답변에대한보충질의있는위원님계십니까?아,네.장명희위원.질의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저는예비비관련질의를드렸는데요.예비비관련해서저희예비심사때김정중의원님께제출해주신자료를보니까저희3년간예비비현황이2023년,그러니까본예산만기준으로말씀드리면총예산대비편성비율이0.97,2024년에서0.37로줄어들었다가2025년본예산에서는0.45로늘어났어요,퍼센티지가.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장명희위원

이편성비율은어떻게정하시는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예비비편성은어차피1퍼센트이내잖아요?예산총액대비1퍼센트이내인데그전에는저희들이0.97,거의1퍼센트가까이편성을했는데요,그예비비를쓰지않음으로써다음에또순세계잉여금이증액되기때문에최대한으로예비비를우리가장마철이나그런것을쓰는평균치를좀봐서,

장명희위원

그러면이예비비안에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별도로계상되어있는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그렇지는않습니다.현재는그렇게편성되지않고,

장명희위원

지금예비비사용내역을보시면거의재해‧재난이거든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예산예비비목에3개통계목이있습니다.일반예비비하고재난예비비하고또유보금하고요3개편성됐는데이번에채진기의원님께서지적하시는그내용들도좀있었고요,유보금으로편성된것.그런부분들을내년도에서는좀개선을해서재난예비비로편성하든지,

장명희위원

네.왜냐하면재난예비비로별도로예산을계상할수있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그냥예비비라는명목으로나가면이것은약간예산편성의효율성측면에서바람직하지는않은것같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내년부터는예비비에신경을쓰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이게지금일반회계기준예비비만제출을해주신거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장명희위원

혹시특별회계기준으로는총예산대비편성비율이얼마나돼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특별회계는지금올해같은경우는0.0009퍼센트정도.

장명희위원

0.0009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한5천만원정도.

장명희위원

상당히이것은과다하게계상되거나이러지는않네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알겠습니다.예비비사용에대해서조금더목적에맞게써주시기바라면서,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도현위원님질의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하나여쭤볼게있는데저희가출연기관들예산편성을할때,저도지금정확히데이터가없어서여쭙는건데최근2022년부터한3∼4년간출연기관에나가는출연금이추경으로편성된사례가많이있었나요,FC안양을제외하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렇게많지는않았습니다.

김도현위원

저도제기억에없었던것같은데.이게출연금을저희가연초에본예산에한번에편성을해서지원하는이유가뭐라고혹시생각을하세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어떤사업을하더라도한번에편성해주시면그사업이원활하게진행할수있는그런부분도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네.그래서아무래도출연금을저희가본예산때충분히숙고를거쳐서한번에편성을하는것은그출연기관이고유의목적을1년내내예측가능하게수행할수있도록만들어주는것이고,세입을정확하게예측하게함으로써세출편성이라든지사업의어떤효과성이나효율성을더극대화시키기위함이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그런측면에서사실제가예산법무과에지금이질의를왜드리냐하면아까존경하는우리음경택위원님께서도질의를하셨었는데사실작년에FC안양예산이저희가출연동의안이100억이었는데실제로90억에다가시도보조금까지해서100억이었죠,10억이더해져서.그런데작년에70억밖에편성이안됐단말이에요.그런데그당시에예산법무과나체육과나FC안양자체에다가도한번에편성을하는게옳다라고계속해서주장을했었는데부서에서는재원이넉넉하지않다라는얘기를해서예산을나누셨단말이죠,예산법무과에서.그런데사실이게앞서우리음경택위원님께서도말씀을주셨지만모든예산을저희가짤때확정세입을갖고짜는게아니잖아요?그리고출연기관같은경우에는특히나그고유목적사업을충실하게원활하게이행할수있도록예산의안정성을더해주는것이굉장히중요한데FC안양만거기서예외가되었던이유에대해서혹시예산법무과장님의입장으로설명이가능할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예산을짤때는솔직히사업비에대한전체예산을편성해주는게맞는것이거든요?그런데저희들이편성할때실제로계속비나또하반기에집행할수있는그런부분들은추경때편성을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FC안양도저희들도고심은했는데막바로90억을그때편성요구를,아까같은,64억,

김도현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사실예산을보면올해같은경우진흥원예산이64억출연금이있었고요예술재단이124억규모정도되고청소년재단이82억정도그다음에우리도시공사에도위탁운영금주는게152억정도됩니다.그런데이런출연기관들은마찬가지로하반기에똑같이사업을진행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출연금을전액편성해서본예산에지원을하고안정적으로출연기관운영을할수있게끔도와주는데비해서왜FC안양에대해서만이렇게다른잣대가적용되는가에대해서는좀아쉬운점이있습니다.그래서말씀을드리는것이고.그지점에대해서사실예산법무과에서도같은출연기관으로서형평성있는예산지원에조금더노력해주셔야하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그지점에대해서혹시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도앞으로는그런부분에서는더고민을하고예산편성에전념을하겠습니다.그리고저희들이FC안양관련해서는그때시기가조금맞물려있는그부분들도있었습니다.

김도현위원

어떤게시기가맞물려있다는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편성할때1부리그올라가느냐아니냐그일자가좀차이가,그런부분도좀있었고요.

김도현위원

그말씀에대해서도공감을하고요.제가그저께체육과랑FC안양질의를할때도말씀드렸지만FC안양이13년간시즌을거치면서아홉번을추경예산을통해서예산확보를하고있어요.그러니까유독FC안양만다른출연기관에비해서상대적으로예산편성에있어서더욱엄격한잣대,그리고운영의어떤효율성이나안정성을도모하기어려운환경으로몰아넣는지점들이분명히예산편성과정에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것이고요.그래서‘금액의많고적음’이런말씀을드리기보다는충분히세입을예측하고1년운영을원활하게할수있도록내년에는,그래서올해연말에내년도본예산을편성할때는그다음에추경이필요없도록,정말의회에서작년에100억출연동의안을해드렸잖아요.그이상을지원하는것에대해서는더많은숙고와토론이필요한지점이겠으나적어도의회가어느기준을세워서출연동의를한부분에대해서만큼은예산법무과에서도소신있게그리고형평성에맞추어지원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게좀도와주시겠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그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영수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이것을신윤숙실장님한테질의를드렸었는데요.예비비에대한것만,아까우리장명희위원님말씀하시고해서연속성있는거라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아까오전에우리실장님한테질의드리면서예비비지출의어떤기준이나이런것을요청했는데자료가안온것같아요.지금「지방재정법」하고시행령에,아까오전에말씀드렸잖아요?그내용빼고우리시가자체적으로가지고있는예비비지출과관련된규정있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자체규정은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없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법규정으로따르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제가이질의를왜드렸냐하면지금시청건너편에대기환경에관한전광판이있어요.저게위치적으로보나뭘로보나어떻게보면안양의상징적인시설물일수있거든요.시청앞에있는거기때문에.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저게1월31일날전력공급이안되어가지고고장이난상태인데수리비가한900만원정도된다고그래요.그래서부서에서는이번에예산이올라왔어요.그러면석달가까이저가동이안되는거거든요?저도그렇고많은시민들이요새대기질과관련된관심이많거든요.그럼저것은수리가됐어야되는거예요,예비비를지출해서라도.그런데부서에서‘예비비지출은안된다’라고했다는거예요.과장님답변을들어보면‘예비비지출에대한특별한규정은없다’.그러면「지방재정법」하고「지방재정법시행령」에나와있는내용을적용하는것같아요.그법령이나시행령을적용한다고하면예비비지출을못할이유가없다라고보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전에부서에서아마저희부서한테예비비지출건에대해서는문의가들어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저것만고치는게아니라한2천만원정도그것을전반적으로수리를해야된다는그런이야기를들었습니다.저희들이예비비를편성요구했을때는아마추경편성기간이었을것입니다,제가지금생각하기로는.그래서일단‘추경에편성하는것이좀더낫지않나’그런측면에서추경으로가는것으로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금액의많고적음의문제가아니라필수불가결한그러한시설물보수에대해서는예비비를쓸수있다라는게제생각이에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여기「지방재정법」43조를보고또「지방재정법시행령」48조를봐도대기환경전광판의수리비를예비비로쓸수없다라는그런내용이없어요,유사한내용이.그렇다면지금아까2천만원정도라서추경에편성하는게좋을것같다라는말씀하셨는데결과적으로는예산이900여만원이거든요.900여만원이없어서안양의시청앞에있는대기질,대기환경전광판이석달동안가동이안되고.그것보시면아시겠지만현수막을걸어놓았어요,‘수리중’,‘정비중’이런내용의.그게지금석달이되다보니까다해지고너덜너덜하고.그것보기에도미관상되게안좋거든요.예비비는아까말씀드린대로반복된얘기지만「지방재정법」을적용한다하더라도‘써서는안된다’라는규정이없음에도불구하고되게소극적인예산집행이아니냐,예비비에대해서.그래서드리고싶은말씀이이번기회에조례까지만들필요는없지만예비비지출과관련된그런내부규정을의회와협의를하든전문가와협의를하든해서만들어놓으면향후에예비비를지출하는데있어서큰장애가없을것같아요.어떻게생각하세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도예비비를예년보다는그렇게많이편성하지않고있는중에대부분하반기나또가을철되면태풍이나오고그러면그럴때많이쓰일거라고생각하고예비비를대부분자제하고있거든요.그런부분의측면에서볼때,또위원님께서이야기한것중에규정에불가피한그런지출사유가발생했을때는예비비를쓴다면대부분부서에서조금만하면많은예비비를쓰려고먼저이야기를하거든요.그런부분에서는저희들이예비비쓰는것에많은자제를하고있는중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하더라도대기환경전광판수리를예비비지출을안한반면에작년에안양2동의청사냉난방기설치,승강기교체공사이런것은또예비비를쓰잖아요.중요도면에서도보면안양2동의냉난방기하고승강기교체공사도되게중요한거지만저는전체적인면에서봤을때는시의정책이라든가시민의알권리충족이런면에서보면대기전광판수리가더긴급한것아니냐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시겠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과장님께서염려하시는것을모르는바는아니에요.또규정을두리뭉실하게만들어놓으면다른부서에서계속예비비지출을요청하는게머리가아플수도있지만그래도‘꼭필요한예산은예비비로지출될수있는근거정도는마련할필요가있다’라는말씀드릴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영수과장님에대한답변이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네.그러면신영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답변순서가직제순서에따라서이루어지지않고답변서도착한순서대로하기때문에조금여러분들도혼란이있고저희들도혼란이있습니다.다음에는제가몇군데순서를알려드릴테니그순서를인지해주시기바랍니다.다음의순서는누구냐하면회계과장님인김혜영과장님이시고요그다음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윤진한소장님입니다.그다음은청년정책관인정은주과장님이하시고요그다음은기획경제실장님이신신윤숙실장님.이순서대로지금일단은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도현위원

위원장님.

허원구위원장

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조금원활한진행을위해서우리과장님들께답변을다청해듣기보다는서면갈음을하고구두답변하셔야되는것만저희가청해들으면어떨까의견을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그러니까이순서대로니까요순서가끝나신분들한테는일괄로위원님의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다음김혜영회계과장님.그러면위원님의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회계과장님인김혜영과장님으로부터,질의를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명희위원

답변안하시고요?

허원구위원장

답변은갈음한다면서요.

김도현위원

그것을제가하는게아니고위원장님께서결정을그렇게해주시면되고요.

허원구위원장

그러면이렇게하시죠.답변서는저희한테주셨기때문에충분한답변을하지마시고바로일문일답으로,

병일

최병일위원

성실한답변을안하면어떻게해요?

장명희위원

그냥답변들으시죠.위원장님,그냥답변들으시죠.

허원구위원장

그냥그대로할까요,그러면?

장명희위원

왜냐하면저희도자료봐야될시간이있어야되니까.

허원구위원장

예.그러면이어서회계과인김혜영과장님께서위원님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회계과장김혜영입니다. 먼저곽동윤위원께서공유재산임대료부과에따른부가가치세관련기존예산액책정근거와증가사유제출요청과박달복합청사준공이후부가가치세공제내역,부가가치세경정청구용역관련계약자료제출과결과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께서일번가지하상가임대료인하요구관련부서현재까지검토내역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허원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제가사실상같은질의를2개드린것처럼된것같은데저도확인하려고,이예산이제가생각한게맞는지확인하고자이렇게질의를드렸습니다. 저희두번째질문지로보는게좀더좋을것같은데요.부가가치세경정청구용역을통해서우리시가지금그동안놓칠수있었던그런세외수입을확보하고있는것으로보이는데그렇게이해를하면될까요?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네.2022년도회계연도결산검사시지적된사항으로저희가2018년것은세무사자문결과로해서부가가치세환급을받았고요,2019년부터’21년까지는용역을발주해서부가가치세환급을받았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지금박달복합청사만보더라도한8억5천만원이상환급을받은거죠?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네,네.

곽동윤위원

그리고지금박달복합청사말고도호계복합청사,호계체육관등앞으로도받을여지들이더있다는말씀이신거죠?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네.석수체육관은2022년도것경정청구해서받으려고했으나공사가진행중이어가지고올해2025년7월준공되면나머지는,2022년부터2025년까지발생된환급받을수있는것은내년용역에발주해서부가가치세환급을받을예정입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여기서조금더제가추가로질의드리고싶은것은여기용역계약서도제가요청해서잘보내주셨는데요,이용역계약금액이지금2천200만원으로세무회사와계약을한것으로되어있는데이게혹시앞으로도우리가이렇게대형건립을할때마다반복적으로용역을꼭해야되나요,그러면?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저희가건축공사뿐만아니고임대료부분도환급부분이있어서저희부가가치세담당이행정직이라국세부분에환급받기는좀애로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부득이용역발주가필요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지금용역규모가어쨌든2천정도내외의용역이지속적으로필요하고그게충분히상쇄할수있다는게부서의입장으로이해를하면될까요?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네.

곽동윤위원

이것은당시에결산검사저도보고회들으면서처음,아마벌써한2년전이었던것같은데요.그때세무사님하고회계사님들설명을들어봐도이게쉽지않다는,전문가로서도이게쉽지는않다는얘기를해주셔서저도처음에는사실우리시에서할수있지않을까싶었는데그럼에도이게반복적으로계속쓰여야된다니까또그렇게되면뭔가‘계속경험이쌓이면사실노하우가생길수도있지않을까’약간이런궁금증이있어서질의를드려봤는데요,혹시이런의견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직원들이계속그자리에있는게아니고보직변경이되다보니전문성은좀떨어질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것은일단지금환급을받은것은바람직한일이라생각하면서도추후에환급받는추이를보면서고민할필요는있을것같고요.일단은부서에서노력해주셔서귀한세입을확보해주신것에는다시한번감사드리고. 제가이것은회계과에꼭직접관련된이야기는아니지만이이야기를꼭한번하고싶었던게,혹시박달복합청사이번에도또보수하는것혹시과장님도알고계시나요?과장님부서업무일은아니지만유지보수가계속이어지고있는것은들으신적있으시죠?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총무경제위원회에서다루어진사항이라들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지금도또보수공사를하고있거든요?저는이번에도보수공사가안이루어지면여기지금박달복합청사에서이렇게환급받은세금이8억이넘는데이예산을투입해서라도무조건고쳐야된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정도로집행부에서도신경써주셨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싶었고요.어쨌든회계과장님께드릴질의는아니었지만지금여기예산내역이있어서한번말씀을드렸습니다. 다시한번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싶고요.이후에계속되는용역과그리고환수도꼼꼼하게잘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먼저일번가지하상가.임대료인하관련해가지고좀적극적으로방안을모색해주시려고노력하신것에대해서먼저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이분들이지금시위를하고계신상황이잖아요?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네.

장명희위원

어떻게결론이지어질것같으세요,과장님?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저희부서의견은일번가쇼핑몰상인들의경제적어려움을충분히이해를하고그다음에그분들의견에서서최대한임대료인하를추진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최대한?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예.

장명희위원

이분들이원하시는것을그런데사실상다들어드릴수는없는상황이잖아요?형평성문제도있고해가지고.요구하는만큼해주실수있을까요?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그거야제가지금은말씀못드리지만최대한객관적인자료를활용해서임대료인하를추진할계획입니다.

장명희위원

네.이부분은지금아무래도공개적으로밝힐수없는부분도있고물밑에서이루어지는부분이있는것같아서제가더묻지는않겠습니다. 그리고지금일번가지하쇼핑몰에공익활동지원센터이제들어갔잖아요?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러면서사실상공익활동지원센터가굉장히여러후보지들이있었는데굳이일번가지하쇼핑몰로들어간이유는어려움,상권이죽어가는것에대한어려움에다들공감을하시고어떻게보면간접지원으로들어간거잖아요?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네.

장명희위원

이것에대해서사업시행자칸서스쪽이랑확답을좀받아놓으셔야되지않을까요?공증,뭐실시협약에넣는다든가.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일단은저희민간투자법상협약사항에추가로넣을사항은아닌것같고요.이번에만일에임대료인하가추진이되면그때명확히해야될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제가걱정하는것은이런거예요.이사업시행자들은정말지독하게손해를하나도안보는사람들이잖아요?만약에임대료인하를한다고했을때그러면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들어오는이돈,상인회에간접지원안하겠다라고해버려도시에서는어떤브레이크걸수있는절차가없잖아요.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러면굳이공익활동지원센터가여기들어갈필요가없는거였거든요.그래서이것을좀확실히해두셔야될것같아서노파심에말씀드립니다,과장님.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어떻게든이것을문서로남기든가해서나중에칸서스가딴소리를못하도록하는안전장치를하나걸어놓으셔야될것같아요.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네.김혜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윤진한소장님께서위원님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완기위원님께서청과동붕괴후가설건축물설치와관련하여위치선정배경그다음에설치후시민이동방향과이용량현황,주차면수변경사항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허원구위원장

그러면윤진한소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정완기위원님.

정완기위원

소장님.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정완기위원

이것아마‘농수산물’이번에총무경제에서예비심사때질의가많았던것으로알고있어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정완기위원

제가궁금한것은그것다제외하고,그것은봐서알고있고.이게주차면수가많이감소가됐잖아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이게주차하는데불편사항은없나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당연히부족하니까불편사항은있는데지금자료에보시면지상에는현행유지를다해놓았습니다.지하는지금경매장이랑하역장지하가있어서지하주차장자체는늘릴수는없습니다.여기오시는방문객들은주로지상에많이주차를하고있어서지상은지금불편사항은없습니다.

정완기위원

아,지금불편사항은없고?아무래도우리법인들있잖아요.그분들이차를갖고다출퇴근하시나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대부분.

정완기위원

그래도상관없어요,주차면수가?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옛날보다는불편한것은있는데요,그래도아주,저런얘기를하시는데지금저희가최대한늘린건데그래서현재는그렇게하고는있습니다.아무래도부족한면은있죠,저희들입장에서볼때,예.

정완기위원

아,그래요?시민들의불편사항은없나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시민들은주로지하에주차를하지않,

정완기위원

지하못하잖아요.경매저기,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기도약간300면남아있습니다.전부다지하주차장못쓰는것은아니고요.보시면일부쓰고일부는지하주차장사용이가능합니다.그래서상인분들이주로,저희들이상인분들,중도매인들은지하주차장에주차하도록지금안내를하고있고또이용도하고계십니다.

정완기위원

중도매인들있잖아요?‘원예’하고‘안양농산물’도매이분들이같이,우리가붕괴된것은어쩔수없지만시민들불편사항이또있을까봐질의한거고요.그사항이없다고하는거잖아요,지금?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불편사항없으면,이것에대한것윤진한소장님께서지금고생많이하시는데앞으로도관리좀잘부탁드릴게요,그러면.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잘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소장님,저는여기서면질의는하지않았는데요간단하게복구공사설계용역관련해서한가지만여쭤볼게요. 제가이전에말씀드린것중의하나가저희남부시장에지금도매가조금남아있잖아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장명희위원

이부분도어쨌든농수산청과동복구공사하면서편입시키는방법을좀강구해달라고제가말씀을드렸는데이설계용역에요부분까지포함이되는걸까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설계용역자체는기존의붕괴된지붕을거치하는설계용역,

장명희위원

그냥지붕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지붕만하는겁니다.그래서면적이늘어나거나그런것은없고요.기존실외에다가지붕만거치하는사항이기때문에남부시장의중도매인들저것까지는지금포함될수는없습니다.

장명희위원

지금지역의요구도그렇고어쨌든이렇게큰돈을들여서복구하면서어떻게보면또새롭게방향을잡고갈수있는시기이기도하잖아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장명희위원

그래서남부시장도매가몇군데안남았거든요.그리고몇군데안남았고농수산시장이랑지금떨어져있어서사실상도매의기능을제대로하고있지도못해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김에조금적극적으로이것을통합하든지이런부분들을좀고민해주십사하고질의를드립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지난번에말씀하셔서저희가다방면의유입이어떻게좋은건지를지금생각은하고있습니다.그런데아직시기가너무빨라서그것은,

장명희위원

우선은지금복구가우선이니까그렇게하시되,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저것끝나고검토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장기적인과제로필요하면용역을해주셔도될것같고요.그렇게잡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진한소장님으로부터,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네.윤진한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청년정책관정은주과장님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님과정완기위원님께서안양청년1번가개소일정및시설현황,향후운영계획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청년인재등록현황최신자료,인원,분야등을포함한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곽동윤위원

제나머지답변은다답변서로갈음하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님께서안양청년1번가위탁운영주체관련세부내역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님께서경기청년공간지원사업세부사업계획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정은주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정완기위원님.

정완기위원

청년정책과정은주과장님.이것계약했네요,어제?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정완기위원

청년1번가.답변서보면‘오픈놀’?맞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

정완기위원

아,그렇게됐구나.그럼여기답변서가너무간단해가지고.월요일부터금요일,토요일이렇게운영을하겠다고운영계획만낸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전반적인세부계획은저희가계속회의를같이하면서좀더디테일한것은나오고.그리고의원님들과간담회도개최할예정에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어저께계약을했기때문에세부적인운영계획은안나왔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저희요청사항과큰카테고리만있는상황인거고요.또의원님들과의간담회를통해서필요사항이나세부구체적인진행사항이좀더가시화될필요성이있어서요,그계획도같이저희가세우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

나는세부적인운영계획을보고싶었는데아직안됐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점차저희가진행상황대로해서공유를해드리고간담회예정에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언제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직지금일정을저희가어제날짜로했기때문에,위원님,정해지는대로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운영계획은세부적으로안나왔다,이말씀이네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큰카테고리만지금있는거죠.예를들면공간대여를한다든지그리고저희청년네트워크사업같은경우에는2026년도부터진행을하고요.그다음에생활밀착형사업이라고해서경기도에서도비지원받은사업,이런사업들에대해서는위탁,수탁기관에서진행을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럼답변그렇게그거라도주었어야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답변이지금첫번째,곽동윤위원님과정완기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이동일해서요맨첫번째자료로답변을드렸습니다.맨앞장에보시면위원님,맨첫번째장입니다.

정완기위원

알고는있어요.그런데지금말씀해주신게없어가지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1번가운영계획안의마지막줄에운영사무안으로저희가드린자료,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아직운영계획안나왔다는거죠?그럼여기‘오픈놀’?선정배경?나중에,이것장명희위원이질의한내역인데요장명희위원님얘기끝나고제가별도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아직안나왔다는거잖아요?세부적운영계획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운영안으로는나왔고요.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안양청년1번가위탁운영주체이수탁기관이‘오픈놀’이라는업체인데몇군데에서넣었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군데에서넣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군데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장명희위원

네군데중에이렇게전국적으로사업을하는데랑또지역을기반으로하는데의비율이얼마나될까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지역을기반으로한곳이세군데가있었고요,조금더범위를넓힌곳이한군데가있었습니다.

장명희위원

거기가‘오픈놀’이네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예.

장명희위원

제가이‘오픈놀’주요사업실적써주신것보면상당히많은곳에서,특히서울기반으로많은청년공간들을운영한것같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네.

장명희위원

그래서아마이업체랑지역의업체들이맞붙었을때는이길수없었을것같기는하거든요?그런데제가걱정하는것은이런겁니다.이‘오픈놀’이라는업체가물론경험과이런게많으니까잘할수는있겠죠.그런데우리안양청년들의특징을얼마나잘담아낼지그리고안양의청년네트워크거버넌스형성에얼마나도움이될지그게걱정이에요.정말기업처럼들어와서운영만하다가딱빠져버리고,이럴수있지않을까하는걱정이드는거예요.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사실안그래도우려하시는바를저도공감하고있고요.그래서사실은이수탁기관에도저희가요청을드린게기존의저희청년단체,네트워크사업은2026년도부터수탁기관에서진행을할예정이고요.저희안양에근거한청년단체하고도사전에간담회형태의소통을저희가할예정으로되어있고,진행할예정입니다.

장명희위원

물론이렇게경험이많으니까세련되게이런저런것들뽑아낼수있겠죠.그런데특색이없이정말로그냥좋은것다갖다붙여서세련되게하고싹빠져버릴까봐그게걱정이됩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가그부분도계속관리하면서소통할예정이고요.말씀하신부분유념해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예.과장님,저는이렇게일을막세련되게잘하는것도중요한데청년정책에서제일중요한것은우리지역을기반으로한거버넌스를좀키워줘서자생력을키워주는거라고생각을해요.그래서투박하지만우리지역에애정을갖고활동해왔던그런네트워크단체들한테도여러기회가돌아갔으면하는마음입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어제계약잘마치셨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

민간위탁관련해서그동안에여러가지이야기들이오가느라고마음고생많이하셨을텐데그래도적기에계약잘마치셔서그동안수고하셨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 그리고우리존경하는장명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과거에지금같은우려사항들은‘범계역청년출구’위탁기관이한차례바뀌던때에도비슷한지적사항들이있었잖아요?그래서실제로새로운영했던기관들이과연얼마큼성과를냈느냐에대해서도저희가냉정하게판단해야되는지점들이분명히있습니다.그래서기왕에경험이많은용역사가위탁을맡아서들어왔으니까그들이갖고있는노하우가우리지역의청년단체나활동가들에게잘전수되고또그안에서좋은거버넌스모델을만들수있게끔‘저희가하고있는여러가지청년단체네트워크지원사업이나활동가지원사업이런것들을조금더세심하게선정을해서그런단체의역량을자체적으로길러주는일이반드시필요하다’라는말씀을저도덧붙여서드리고싶었습니다.그렇게해주실거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고요.청년인재등록부터순서대로조금질의드리면요,다행히’23년도부터지금까지쭉인원은늘어나는것같습니다.그래서연령별로도상당히청년,특히35세이하가좀더많이있는것은바람직한것같고요.분야도나름대로다양하게있는것같은데,이것은그냥단순한궁금증인데기타비율이조금높은편인데여기는어떤직업들이있었는지기억나는게혹시있으실까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기타는제가좀확인을해봐야될것같은데요.

곽동윤위원

단순히장난으로써서그런건지아니면뭔가직업이라고보기어려워서그런건지는모르겠는데이것은추후에한번내역을정리해서따로이것은보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활용현황관련해서도이렇게답변서를주셨는데확실히’23년도보다’24년도에좀더추천수가많은것같고’25년도아직사실4월밖에안됐는데추천하는횟수들이늘어나는추세인것으로보입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아마과장님께서도아시겠지만올초에조례개정하면서청년위원은어쨌든10퍼센트이상위촉,물론의무조항은아니지만노력해야된다는조항을넣었기때문에직접적인관련이있는부서로서다른부서에서이런추천할때적극적으로노력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곽동윤위원

혹시진행하면서여전히어려움도있으시고나름의부서에서느낄때는성과도있으실것같은데이런부분도간단히답변을부탁드립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위원님께서지금말씀하신대로2025년3월4일조례개정을통해서’24년도에는16명인데’25년도지금4월23일기준17명입니다.말씀한대로활성화가지금되고있다는사항이고요.앞으로도저희가꾸준히홍보를해서좀더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제가’22년,’23년,’24년똑같은주제로시정질문을해서’25년말에도똑같이하려고하거든요.그래서조금더이번에는그어느때보다성과가있는연말의질문이됐으면좋겠기에미리예고를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청년축제관련해서도이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오전에추가질의드릴때도말씀드렸는데저도계약정보시스템에서보고조금의아한부분이있어서,그선정된업체에대해서.그래서궁금했는데또때마침상임위예비심사때도언급이있었습니다.그래서자료를좀더추가로요청드렸고요.제가굳이그업체이름을읽지는않겠지만부서에서작성해주신대로보면지금4곳을면담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지금선정된곳이축제경력도있고또타업체대비저렴하다고되어있는데,저렴하다는것은또약간양날의검인것같다는느낌도들고.사실제가찾아본정보가부정확할수도있겠지만이해당회사의근무자수가그런직업,회사관련검색사이트를보면2명으로나와있긴했거든요.그래서여러우려지점들이있는데예비심사에도얘기가나왔겠지만어떻게부서에서는이런우려를불식시킬수있을지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말씀하신대로지금우려하시는부분에대해서충분히공감을하고요.보통의경우엔터기업이라고해서소호기업이라고말씀을드릴수있는데요,본‘핑크페이퍼’의경우에는모기업이상당히콘텐츠제작이나좀우량기업에해당이되는데일종의자회사라고이해를해주시면되실거고.말씀드린대로직접인터뷰한결과대부분의경우에는예산초과부분이발생이되었기때문에참여하시기어렵다라는부분인데말씀드린모기업의경우가워낙콘텐츠가대형이다보니저희가조금유리한부분이많았다는점을설명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지금부서에서도의회에서이렇게연속적으로우려를표했기때문에더신중하게또철저하게준비해주실거라일단은믿고준비를잘해주시고.저는상임위원은아니지만특히상임위원회와도지속적으로이축제진행과정은잘소통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지방보조금관련해서는메일로제가요청했던자료는어제잘받았고요,담당자통해서.그리고표는잘작성해주신것같고.이표는사실특정과의문제는아니어가지고제가이후에기획경제실할때일괄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안양청년1번가수탁기관관련해서한마디만더드릴게요. 이업체가보니까주로취‧창업플랫폼전문이에요.그래서지금운영하는청년공간들이나센터들봐도좀그쪽,취업역량강화이런쪽에맞춰져있는것같아요,포커싱(focusing)이.그리고지금저희안양청년1번가운영계획을봐도취업쪽에좀많이치우칠수있다는우려가되거든요.그러면정말로특색없는취업전문센터이렇게될수도있어요.그렇기때문에제가찾아보니까서울시의자치구중에청년공간운영하는데들이많잖아요.그런데지역을기반으로한청년공간들은정말로지역을대상으로프로젝트들을많이하더라고요.예를들면지역사회혁신프로젝트라든가숙박이랑도좀연계시켜서하고청년활동네트워킹도뭔가이렇게지역중심으로하고.이런부분들에도집중할수있도록가이드를주셔야될것같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저희도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은주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정은주과장님,위원님의,답변에충실히답해주셔서감사합니다. 다음은기획경제실장님인신윤숙실장님으로부터위원님의질의에대하여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신윤숙입니다. 먼저곽동윤위원,

곽동윤위원

제질의모두다서면으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감사합니다. 그러면음경택위원님께서첫번째로건전재정을위해서는국‧도비내시가아닌경우본예산으로편성을해야하는데시민프로축구단출연금의경우본예산에편성하지않고추경으로편성한사유가있는지서면답변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두번째로이번추경에국‧도비등외부재원이아닌순수한시비예산의규모를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세번째,최근몇년간추이를보면기타특별회계추경편성규모가일반회계보다큰데그사유가무엇인지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또네번째,예비비편성의기준이나방향에대한규정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국‧도비보조금및자체보조금반환수입현황국‧소별,건별그현황자료요청하셔서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신윤숙실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실장님답변은잘받았고요.제가여러가지질의를드렸는데질의의도는아시는거죠?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

음경택위원

답변서를보면문제점에대해서인식을하셨고또개선의지도있으신것같아요.그래서길게질의할사항은아니고요,하나만좀여쭤볼게요. 이게체육과나예산과장님이아실수도있는데아까우리김도현위원님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FC안양의출연금의경우아홉번이나반복적으로추경이계속이어졌거든요.이게올해같은경우1부리그승격이11월경에확정이됐고그당시에,올해죠,예산편성작업이끝났기때문에부득이어쩔수없었다라는부분에는공감을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1부리그로승격이되지않은해마다이런일이반복되는것에대해서아까예산과장님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이러한문제에대해서인식을하고계신거죠?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

음경택위원

말씀드린것처럼세입이확정세입이아니기때문에,우리선연석과장님뒤에계십니다마는세정과에서도이러한부분에있어서너무세입을보수적으로잡다보니예산부서에서예산편성할때분명히애로사항도있는거예요.제가사전에받은자료를보면최근5년간추경편성금액하고본예산대비비율추이를봤는데분명한것은본예산보다예산액이훨씬많거든요.그렇다면결국에는전체추경편성하는금액까지해서본예산에편성을해도무리는없다.물론예산부서에서걱정하는부분은없지않아있어요.만약에세입이정말펑크나면어떨까라는걱정을할수도있는데이제까지그런경우는한번도없었잖아요.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답변,말씀드릴까요?

음경택위원

말씀해보세요,예.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그런경우는제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나지금의이런불안정한상황,뭐정치적인경제적인상황으로또우리내수경기가이렇게불안한상황이장기화가되는과정인이때는더군다나저희가이것을,너무보수적으로하지는않아왔지만이것을그정확한선을맞추는게사실저희도가장큰고민이긴합니다.그런데추계를가지고실제세출예산을편성해야되는우리예산법무과입장에서,또저는그것을결정해야되는입장에서봤을때는그래도이게마이너스가되는일이생겨서는안되죠.그리고더군다나또안양시는대규모철도사업이나이런부분들이지금사업비가규모큰것들이좀있는상태에서사실상저희가전보다는더움츠러들수밖에없는그런상황인것은좀이해를해주시면어떨까싶습니다.

음경택위원

실장님의답변에제가일부분은공감을하는데전체적으로공감하지못하는이유가지금추경시점에서도세입예산이확정된것은아니잖아요.그럼에도또추경을편성하는거잖아요.그렇기때문에,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지금추경을편성하는것은실제로내시가된부분이확정된금액을가지고저희가세입,그세출을편성하는거죠.추경세출을.

음경택위원

추경세출이요?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알기로는그렇지않은것으로알고있거든요?지금도세입추계만갖고하는거예요.아직확정된,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그렇지만조정금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

음경택위원

그렇죠,예.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매월정기적으로어쨌든들어올거기때문에정확하지는않지만그래도내시된,

음경택위원

국‧도비내시는이제확정된세입으로보는데우리순수한시비에대한세입은확정이되지않은상태에서도지속적으로편성이되고있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네.

음경택위원

그래서이게그렇다고해서추경이없어지거나안하는것은아니지만되도록이면본예산에이렇게편성하라는말씀을계속드리는거고요. 예비비관련해서이것을보면안양시에돈이없긴없구나,예비비가계속줄어들고있잖아요?이번추경에서도감액이됐고.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그것은상황에따라서저희가플러스되는경우도있고요또감액이되는경우도있고,약간의그상황에민감한부분은있습니다.일반회계같은경우에는그래도그정도의선은항상유지를하고있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이게2023년도만해도,2022년도전만해도예비비편성비율이거의1퍼센트에근접했었거든요.그런데지금은그보다훨씬떨어졌잖아요.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지금은2000년도에비하면많이떨어져있는상태입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왜그렇다고보세요?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일단지금교부금같은경우에도,행안부에서내려오는것도내시는된상태에서실제세입으로내려오지못하는경우도지금2년연속있었고요.이러다보니저희는추계가지고작업을하지만그러다보면이것을어쨌든세입‧세출을맞추다보면예비비를어느정도는약간씩은지금쓰고있다고볼수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작년에3회추경기준으로예비비비율이총예산대비0.18퍼센트예요.이것은간당간당하거든요.사실위험한거예요.특수한재난이생기거나하면,이게예비비가300억이안되잖아요?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그래서예비비에대한확보도중요하고또적재적소에예비비활용을잘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또하나는이게예산편성을잘한건지돈을아껴쓴건지에대한해석은조금분분할수있는데,작년기준반환금을보면국‧도비빼고우리순수한자체보조금반환수입만따져도19억이넘어요.20억조금안되는돈이거든요.이게굉장히저는큰금액이라고봐요.그런데이게이렇게해마다반환되고하는것자체가저는악습이되풀이되는것아니냐라는생각을하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위원님이부분은저희가아직자료를2023년자료도아직제출을못했을겁니다.저희가지금뽑는데시간이좀걸려서.그래서비교를좀저도보고말씀을드려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요.지금제출된답변서가그래요.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2024년것에만,

음경택위원

예.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19억이고요,국고보조금반환수입이6억7천.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2024년도것만먼저저희가제출한겁니다.

음경택위원

네.그래서도비보조금이나국고보조금은어쩔수없는데국고보조금이나도비보조금보다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반환금액이너무많다는거죠.그러면이것예산을적절하게편성하거나했으면19억전부는아니더라도본예산에유용하게쓸수있다는거죠.아시는것처럼예산편성작업할때제가듣기는200만원짜리예산도삭감이되고할정도로이렇게타이트하게예산이지금운용되고있잖아요.이런것에비하면19억원의자체보조금반환수입은문제가있다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이부분은저도내용을좀자세히더파악해보고요,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그러한부분에대해서는참고해서개선이될수있도록방안을찾아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말씀드린내용전체적으로다시말씀안드리겠습니다.질의의도,또답변서내용대로감안해서예산의재정건전성확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신실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실장님,제질의되게실장님앞으로많이드렸는데실장님혹시답변서그래도다보실시간이있으셨나요?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저다보고왔습니다.

곽동윤위원

민간투자먼저질의드리면,내용이조금복잡하다보니결론은여기첫번째장마지막동그라미보면‘지자체에그권한이위임되어있지않아조례제정이필수사항이아님’이렇게일단답변을써주셨습니다.이것혹시작성한부서는어느부서에서작성했나요?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예산법무과에서했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도그래서지금조례를좀다시찾아봤습니다.저도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민간투자’라고키워드를해서‘자치법규’를들어가서경기도만저도봤는데요.경기도조례,광역조례를빼고29곳이지금민간투자사업에대한조례가있습니다.그러니까경기도가지금31개시군인데29곳이있으면없는2곳중의1곳이안양시인거거든요.실제로광명시같은경우는‘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가있어서이안에는그럼어떻게돼있나봤더니이조례안에‘「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따라민간투자사업의원활한시행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그러니까이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민투관련한내용이있거든요.우리시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가있지만그런데우리시조례에는또관련내용은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그래서저는사실조금이해가안되는게권한이위임되어있지않아조례제정이필수사항이아닌데경기도에그러면29개시군은왜굳이이런조례를만들어놓았을까라는의문점이남거든요.혹시이런부분도지금답변이가능하실까요?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일단저도답변서를작성하면서하수과의사업도좀보고했는데,필수사항은아니지만이게실제민간투자사업을하는부서입장에서별도의위원회가필요하다거나이런,그부분에대해서는해당부서에서충분히저는판단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총괄적인입장에서봤을때저희들이봤을때는기획재정부의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심의가일단필수사항이고거기서포괄적으로전반적인것을깊이있게심의를한다고저희는판단하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이게꼭필요하다고한다면예산법무과에서조례는제정할수있다고저희는생각합니다.

곽동윤위원

저도처음에는조례가몇개인지세지않아가지고몰랐는데오늘답변서보고다시찾아보니까,‘왜거의다있지?’라는생각이거꾸로든거거든요.그래서지금물론저도관심을가지게된것은이번에하수과에서민투를추진하다보니관심을가지게된거지만부서에서한번다시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는것은다른경기도지자체,물론타시군도포함될수있겠지만다른지자체에서는어떻게조례가만들어져있는지.그래서지금답변서에쓰여있는대로지자체에권한이위임되어있지않지만또조례를만든이유는분명히있을거라고판단을하거든요.그래서이런것을좀종합적으로다시한번검토해주시기를요청드리겠습니다.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저희도이번기회에이렇게많은시군에서이런조례가있어서자료를확보하는데기회가됐고요,저희나름대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꼭그래서이번하수과민간투자말고도이후에도당연히어떤투자사업이이루어질수있으니그런것까지종합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그다음에제가지방세추계도좀질의드렸는데이것은왜질의를드렸냐하면제가3개년,본예산과상황에따라우리시1차혹은2차추경예산안을비교해봤더니되게흥미로웠던게지방세는3년연속한번도오차가발생하지않았습니다.그래서어떻게지방세가구성되어있고어떻게산정을하기에아예오차가없을까해서좀질의를드렸고요.해서저도지방세에이렇게다양한세금이있는것은이번에,정확히본것은처음이었는데일단은정확하게추계한것은잘하셨다고말씀을드리는게맞는것같고. 혹시이것관련해서실장님도보시고그런비슷한생각을하셨나요?이게무조건얘는맞을수밖에없는세금인건지,그런궁금증은사실저도있었거든요.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일단제가파악하고있는것은요이게맞을수있는게아니라정확히저희가그래도추계를하는거죠,지방세에대한부분은.왜냐하면시세에대한부분은저희가시세대상들을정확히자료를가지고있고또도세같은경우는조정교부금을그래도어느정도파악을하는데대략우리가징수한취득세,등록세한40∼43퍼센트를조정교부금으로도에서받으니까그런것은그래도부동산경기이런것들종합적으로,어쨌든저희세무부서에서그런복합적인것을분석한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부서의노력이들어간결과라생각하고요,그래서수고많으셨다는말씀을또드리고싶었고. 그다음에지방교부세오차.이것은아까예산법무과장님통해서했기때문에이부분은생략하고,특히그다음장에오차가없는이유도이것은우리시의잘못이아니고중앙정부와또연결되는부분이라더얘기하기는좀조심스럽지만어쨌든이부분도올하반기부터는조금개선이있기를바라는마음이있고요. 그다음에조정교부금오차같은경우는’24년도특별조정교부금이그때이번에다편성되면서조금오차가커진것으로일단그렇게이해하면될까요?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늘상특별조정교부금같은경우에는상반기‧하반기,그러니까하반기의특별조정교부금은11월아니면12월보통이때내시가되는데작년같은경우에는그게아예작년도에없었고올해2025년1월15일경에내시가된겁니다.그러니까저희가이게담을수는없었던거죠.

곽동윤위원

그래서조금실장님이난처하실수도있겠지만이번에그렇게편성된예산중에상임위에서삭감이됐거나혹은삭감을진지하게논의한사업들이좀많았습니다.해서이게우리시와의정말충분한소통이이루어진이후에우리시가경기도에신청을한것일까라는의구심이들수밖에없는데요,이런전반적인절차들에어떤문제가있었다생각하시고또개선을어떤방향으로해야할지실장님차원에서간단하게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저도제가사업부서에서부서장으로있을때에도이런특조금신청도많이해봤고사업도많이해봤는데사실상도비‧국비를주시는도의원님또국회의원님하고소통도늘상했었고요또민원이들어와서그런것을해결하다가국‧도비를저희가신청하게된경우도있었고.또그렇지않고오히려저희는문제를작게생각했는데이게민원으로들어와서의원님한테먼저연락이되거나이렇게해서들어오는경우도있고다양한루트를통해서어쨌든신청을하게됩니다.그런데제가실무를그당시에할때도생각한것은신청하는절차가있죠.그냥무조건주시는경우는없습니다.여기서저희가검토를하고관련우리사업부서에서신청할때어쨌든전반적인것을검토하고나서이필요성내지여러전반적인부분들이런부분을검토해서신청을이렇게하고있다고보입니다.저도그랬고다른부서에서다른부서장님들도그런고민을많이하시는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아마공감을또못하시는분도있을텐데요.제가이게부서에서의곤란한입장도알기때문에지금더특정한것을가지고말씀드리지는않을거고,이게정치에서사실풀부분도있는데그것도분명히일정부분은책임이있다생각하고.다만부서에서는그런절차적인부분과또특히우리의회와의그런소통과정에서는조금더적극성이있어야되지않을까,이런정도의당부말씀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기획경제실장님으로서특히또예산법무과의대외협력관님도계시잖아요,관련업무를하시는.그런업무들을같이좀적극적으로살펴봐주신다는정도의말씀만일단드리겠습니다.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지방보조금제가질의를아까좀길게드렸었는데요,이게보면서이해가되는것도있고또이해가안되는부분들이답변서를보면서생겼거든요.이게가로로이렇게뽑아주신자료를보면‘세입반영여부’.‘미반영’이라고쓰여있는것들도있고‘반영’이라쓰여있는것도있는데기본적으로는어떤차이가있을까요?미반영된것과반영된것은?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미반영’은세입예산으로편성하지않고요,그러니까잔액으로정리하는거죠.그래서순세계잉여금으로내년도로,다음연도로이월이되는형태인거고요.그렇지않은경우여기‘반영’된부분은세입예산으로편성을아예한거죠.그러니까세입으로잡힌거죠.

곽동윤위원

그러니까‘미반영’이라는것은지금답변에따르면순세계잉여금으로들어가는돈이되고‘반영’된것은세입에반영된건데,그것의차이는어디서발생하게되나요?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제가지금뭐하나확인좀하느라고. 이게꼭세입으로반영해야되는의무가있거나이런것은아니고요.미반영인경우에는어쨌든순세계,그러니까뭐라고어떻게해야되나,세입예산으로잡히지만않고순세계잉여금으로통합이되는거죠.미반영인경우는요.

곽동윤위원

저도아까화면에띄우기는했지만「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정규칙의표현을그냥그대로빌리면“반납받아야한다.”라고되어있어서그반납이라는개념이저도질의드린것은,그러니까세입으로들어오는것을반납이라하는건지아니면또다른개념이있는건지가궁금해서질의를드렸던건데,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잔액에서는,반납은받는거고요.사업을했는데잔액이생긴것에대해서당연히반납은받고그반납된것을세입으로잡느냐,안잡냐그차이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약간저도좀들으면서도이해가안된것은반영이세입으로반영하는경우도있고그런데그게아까말씀해주신대로순세계잉여금으로,그러니까집행잔액으로처리해서순세계잉여금으로가는경우도있다는건데,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소액이다보니까직원들이그것을세입으로보통잡지는않고그냥잔액으로처리를하는거죠,세입이아니고.그러니까순세계잉여금으로통합이,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게집행잔액이좀작은경우는,그러니까저도그생각도하고이게그리고시기도아마있을거라는얘기도들었거든요.이게보조금사업이12월에만약에마감이되는경우는실제실적보고서와잔액반납이그다음연도이월해발생하다보니그럴경우에는그다음연도세입으로잡히고.그런데이제그게아니고미리반납된경우가있으면또당해반납될수도있다,이런답변도있어서실제로여기안행국장님통해서받은여기체육과,그냥아무거나보면당해연도반납,약간또구별을좀부서가다르게했거든요.그래서이반납도사실은약간,그반납이라는의미가단순히그런사전적인용어보다뭔가경우의수들이좀더있는것같아요.이게당해연도에말그대로반납이돼서순세계잉여금이그당해연도에된건지아니면다음연도에반납이되는건지아니면또세입이되는건지약간,그래서좀어느정도이해가되면서도여전히헷갈리는부분들이있는데.확인하고싶었던가장핵심은이집행잔액도어쨌든세금인거고이세금이온전히우리시에다귀속되어있는가,이부분을확인하고싶었던겁니다.그래서아까제가화면에띄웠듯이그재정공시에있는숫자를그대로계산하면약2억에서3억사이의금액들이우리시로다시들어와야된다는얘기인데,사실그금액이어디로갔는지는일일이확인하는것은굳이그럴필요는없을것같고일단답변서로만봤을때는이게세입에반영처리가만약안돼있더라도일단은부서입장은다반납받은것은분명히맞다는입장,이렇게이해를일단하면될까요?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위원님제가답변드린사항에대해서좀더실무적인부분은양해해주신다면저희담당과장통해서처리과정에대한것을상세하게다시설명좀드리도록,

곽동윤위원

아까일부분은저도설명을들었고요.이번에예특통해서또다른위원회까지살펴본다음에이후에또담당부서와한번저도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

곽동윤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신실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네.그러면신윤숙실장님,위원님의답변에충실한답변해주심에감사드립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고용노동과손정수과장님위원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고용노동과장손정수입니다. 질의위원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청년도전지원사업관련사업개요,사업비산출내역세부근거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두번째로베이비부머지원센터2024년업무성과및2025년주요사업현황제출에대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최근3년간중대산업재해발생유무및내역과2025년산업재해예방지원사업내역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지방보조금실적보고서제출여부확인및보고서제출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관련제품개발,사업비지원어떻게할건지자세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지역참여형노동협업사업세부사업계획서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최병일위원님께서청년도전지원사업최근3년결과보고서,연도별목표나실적비교,세부프로그램참여인원및이수율,예산집행상세내역과2025년세부프로그램계획,프로그램별목표내용,추진일정,소요예산,기타효과,참여자만족도,취‧창업연계실적,통계까지에대한세부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최근3년결과보고서는요약본을첨부해드렸다는말씀을드립니다. 마지막으로최병일위원님께서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과관련해서안양시관내마을기업현황목록.기업명,대표자,소재지,지정연도,주요사업내용,업종,상시근로자수,최근2년간매출액,재정현황에대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손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병일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손정수과장님서면답변서잘봤습니다.먼저첫번째질의한것중에청년도전지원사업관련돼서좀더여쭤보겠습니다. 청년도전사업제가찾아보니까요,우리안양시는언제부터시작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22년도부터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22년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이게처음시작이’21년도가시범사업하고’22년부터지자체에다가한것같아요.고용노동부에서한것같고요.그다음에국비가저는3개년해서’23년,’24년,’25년이있는데국비자체도좀줄었어요.그렇죠?참여인원은점점늘어나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조금씩.

병일

최병일위원

예산안은늘었는데국비는줄고시비는늘었네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은국비가줄어들면서시비가100퍼센트하다보니까는거예요?아니면,그런것맞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비율이조금씩시비가늘어났습니다,국비가조금씩줄고.

병일

최병일위원

저희가그런데인원같은경우는어려움이없나요?인원을모집하는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실쉽지는않습니다.이게그냥공고해서홍보해서이렇게막오는게아니라지금구직단념청년들이기때문에,신청해서여기참가하는사람들도나름구직활동이력이없어야되고요.그런부분이있어서조금쉽지는않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게요.제가구직인원을계속보니까요이것은청년도전은청년들이수료만하면,수료해도저희가지원금을주죠?50만원주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수료만해도지원금을주고또취업하는경우는당연히주는데취업비율은아주낮아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낮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이것목적이뭐예요?이사업을하는목적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업목적이,

병일

최병일위원

단절한구직자를나중에는교육을시켜서취업을시키는게주목적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주목적은취업이긴한데요,전단계로집에있는구직단념청년들을집밖으로이끌어내어서취업할수있는계기나역량같은것을키워주자는게일차적인목적이고최종목적은취업과연계되는것은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요.이게예전에‘자립청년지원사업’하고똑같고이름만다른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제가자립지원사업은조금내용을…….

병일

최병일위원

내용을모르셔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말그대로자립할수있는청년들을지원하는사업이에요.예산도그렇고프로그램도그렇고.그래서제가청년도전은어떤건가질의도하고내용을보니까요,대상자도취업경력이없어야되고.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또대학교졸업하고6개월동안취업을한경험이없어야되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그리고또소득기준도보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소득기준도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소득기준도보고.그러다보니까대상자구하기도쉽지않을것같다라는생각하고이대상자를구해서도취업은거의뭐,몇퍼센트정도돼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취업은사실한7,8퍼센트?10퍼센트이내로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10퍼센트이내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2024년도인가요,저한테준.2023년도하고’24년도두개자료준것같은데청년도전지원사업관련돼서참여인원도참어려운것같고여기에사후관리.취업하고나서몇개월취업을했다든지아니면창업을했다든지이런관리,제가자료있으면달라고그랬는데이것은못봤거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지금두번째장에보시면요,답변서두번째장에보시면목표인원,참여인원,이수인원,사후관리인원이라고되어있을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두번째장은,저한테준것은프로그램일정,연도별실적인데요?말씀해주세요.사후관리가지금수료한사람도10명이내인데이분들에대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를들어서요,

병일

최병일위원

잠깐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분들에대해서사후관리가재취업,취업을하고몇개월아니면몇년지금운영을하고있는지또,그런것들을얘기해달라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후관리는저희지침에도그렇고한3개월까지만사후관리를하게돼있고요.사실상수료후에3개월까지도유지가어려운실정입니다.왜그러냐하면이분들이계속소통을하고있는것도아니고대부분그냥수료후에는거의카톡방이나그다음에연락체계같은것을거의단절한다해야될까요?그런부분이있어서조금그런부분은한계가있습니다.그래서지금거기‘사후관리(취업연계)’에서나온것은3개월까지만저희들이최대한으로관리했던실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3개월동안관리했던아,추진실적!여기‘도전1기’,‘도전2기’이것말씀하시는건가요?‘도전+1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두번째장에보면‘연도별실적’이라고돼있을텐데요.

병일

최병일위원

연도별실적이…….저는못찾겠고요.일단말씀으로구두로해주시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난해에보면요,예를들어서지난해에’24년도에보면저희들목표인원이90명이었는데92명모집을했어요.그래서수료는한81명이이수했고요.중도탈락사유는중간에취업을하거나또개인사정으로안하는경우에중도탈락해서81명이수료를했고총25명이창업을하거나취업을한상황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이후에지금3개월동안사후관리한내용은25명을그러니까3개월동안살펴봤다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23년도에는창업은1명이고,14명이었거든요.그러면25명에대해서는직장을넣었다는건가요?창업한사람은아무도없다라는거네요?2024년작년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자료에따르면지금창업한사람은없고,

병일

최병일위원

없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없고.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이사업이예산이얼마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올해같은경우는한5억8천,

병일

최병일위원

5억8천800이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예산이적은금액이아닌데도불구하고이청년들또은둔청년들교육을시켜서취업하는게최고의목표인데제가생각하기에는예산대비너무저조하다.그리고심지어이것3개월정도밖에이사후관리,이게너무안되는것같아요.최소한찾아가서우리가보지는못하더라도전화를해서,한달에한번씩전화를해서잘하고있는지만통화정도만해서관리해도충분히할수있을것같은데요.이렇게하는것은어렵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실상거기우리가3개월,1년이렇게한다면,한사람을지속적으로사후관리한다면사실상좋은데그사업은계속해야되고거기에집중적으로인력을계속투입할수없는거고새로운인력들이또오고일자리찾아오는사람들오고해서거기까지는사실상어렵습니다,현인력상으로는.

병일

최병일위원

그게크게시간이많이걸리는것같지는않은데!한달에한번전화정도하는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를들어서지금우리가80명,90명올해120명수료를하는데그분들만해도계속전화를한다는게쉽지가않게,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죠.여기에결론적으로취업한사람은몇퍼센트밖에,아까10퍼센트도안된다그랬고지금이제25명이됐는데이25명에대해서만관리하면되는거잖아요.취업하지않은사람한테는굳이교육시키고이수비용주고또전과정프로그램하고그다음에취업본인들이이제는할거고.그이후에25명에대한취업한사람들그상태에서한달에한번정도전화하면확인될텐데그게어렵지는않을것같고.그러면나머지3개월은한다고했는데사후관리3개월동안어떻게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후관리라는게3개월동안이라는게사실저희들이여기까지죠,뭐냐,이수후에,수료후에취업을,

병일

최병일위원

끝이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취업을했는지안했는지,잘다니고있는지그정도까지죠.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좀나쁜마음으로‘나는이것교육만받고최대350받고끝내겠다’이런마음을먹는사람들도,마음만먹으면적지않죠.그렇죠?이게교육기간이몇개월이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1개월부터,

병일

최병일위원

40일부터시작해서40일끝나면일단50만원지급하고단계별로해서350까지주는데총걸리는기간은6개월이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래서,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350받고더이상사후관리가없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게까지해서5억8천800예산들여서이게현실적으로필요한사업인가싶어요.그렇게해주었으면최소한6개월정도까지라도취업한사람들,그렇게많지않은청년들한테전화통화해서잘하고있는지만확인해도그러면결과가,2023년에는창업1명,나머지14명은취업이렇게쓰여있으니까취업도사실은어디에취업했는지,저는이것도이자료에있을줄알았는데그냥숫자만있거든요.이런게‘예산들여서교육이수만했고결과에대한부분들은전혀없다’저는그렇게밖에생각이안됩니다.과장님한번얘기해보셔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위원님말씀대로나쁜마음먹고그렇게한다라면방법이없겠지만위원님말씀대로사후관리부분은저희들이참여자들한테요한번설문조사나이런것을통해서지속적으로‘우리가통화나연락을할텐데좀잘응대를해주겠냐’한번해보고원하면하고,또싫어하는사람들도많잖아요.전화하면끊어버리고이런분도많으니까위원님말씀대로그런부분을할수있는지한번,지침에는3개월상돼있지만더이상할수있는지한번방안을검토해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것은본인들이전화를안받고끊는다,이런것은처음부터교육을할때최소한의오리엔테이션을하실것아닙니까?그리고예산이적은금액이아닌데그런부분을사전에공지도해서끝까지책임지고우리가1명이라도제대로된직장,취업이라든지창업이라든지이렇게도와줄수있는게목적이돼야지,국비와시매칭해서그예산만큼사람을모집해서교육이수하고끝나는것으로한다면사업을위한사업이죠.이것뭐하러굳이합니까?저는이사업을성과를내려면양보다질로,정말우리가90명아니라9명이라도제대로이후에창업과사업을,취업을할수있게끔폴로(follow)를잘해주셔서이사업이좋은성과를냈으면좋겠습니다.저도’22년부터지금까지하면서,정말모범적인사례있습니까?그때교육받아서이수해서지금까지취업을한다든지또창업을해서연계가되는아주좋은모범적인사업이사례가있으면한번얘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이게사업을하고나면마지막에저희들이자체평가를학생들소회를발표하고해요.그때얘기를들어보면뭐랄까,본인들이1년동안어떤사람은집밖에나오지도않았던사람들이지금이사업에참여해서같이대화하고그다음에교육그다음에취업에대한면접스킬이런것을교육받으면서여기에까지나왔다는것만으로도굉장한자부심을갖고있다는얘기도있고,대부분친구들이그런친구들이많아요,집에만있던친구들이.또하나의사례로는지난해에우리수료생중에고용노동부이청년도전수기공모에해서고용노동부장관상도받고했던적이있습니다.그것은자료는제출해드리지않았는데요,그런사례도있는데.하여튼위원님께서염려하시는부분이최소화되도록저희들이한번세심히살피고노력해서사후관리가될수있는방법을최대한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청년과관련돼서고용노동과에서도하지만청년정책관이라든지보사환경에서도은둔형,우리조례도있잖아요.청소년들집밖으로나올수있게하는그런프로그램은다양합니다.그런데이것의주목적이저는목적에맞게했으면좋겠고적지않은예산을들여서청년들이많이이수도하고취업도할수있,어렵게나왔잖아요.그럼어렵게나온이청년들을폴로해서잘할수있도록지원해주는것도끝까지우리가이사업의주목적일것같거든요.그래서저는수료로끝나지말고앞으로그이후에이청년도전사업을할거면지속적으로잘폴로해서좋은사례를좀남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꼭좀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손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고요.사실예산이기도하지만궁금증에대한질의가많아서청년도전지원사업은넘어가고,베이비부머관련해서몇가지궁금한것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베이비부머세대가아까뒤에도보면신중년,소위말하면50∼64세분들을대상으로하는사업인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

저한테주신자료에서조금뒤로넘기면이게4쪽에‘’25년베이비부머지원센터주요사업현황’여기에서‘경력목표달성’이재취업,창업,사회공헌등해서350명이상으로하는게목표라되어있는데이게이전사업할때도이게다나눠서구별해가지고자료를지금가지고있는건가요?이분들경력목표달성이재취업은그럼몇명을했고창업은몇명했고사회공헌은몇명했는지가그이전사업에서도다정리가되어있나요?이게올해만하는사업이아니고아마계속유사한사업인것같아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매년하는사업입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분류해서기록을좀가지고있는지궁금해가지고질의를드렸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올해부터추진,경력목표달성을하는건데이것을기존에지난해부터설문조사를통해서진로를이쪽으로확장하시는분들한테목표달성인원을잡았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랑사실똑같은것지금보고계시잖아요.’25년도현황여기.그래서바로위에보면‘’24년경력달성’해서365명하고괄호치고재취업,창업,사회공헌활동연계이렇게되어있거든요.그래서그365명이재취업,창업이것을연계해서뭔가했다는얘기인데,그러니까그게분류가다되어있는지그런취지의질의이었습니다.아마부서에서가지고있을것같은데,맞죠? (고개끄덕이는공무원있음) 네,뒤에서맞다고해주셨는데이것은추후에오늘꼭안보내주셔도되고요,’24년도에경력달성하셨다고여기제출된365명분류해가지고한번제출해주시면좋겠고요. 이게지금이것도답변이가능하실지모르겠는데혹시세부적으로도이게어디에취업을하고어떤창업하셨는지까지도다가지고있나요,그럼부서에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죄송한데다시한번만.

곽동윤위원

네.지금혹시저랑똑같은페이지보고계신것맞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주요사업현황이요.

곽동윤위원

네.해서거기아까올해목표가350명이상이라고되어있었고바로그위에2024년경력달성에365명이라되어있잖아요.‘재취업,창업,사회공헌활동연계’해서.이게분류해서다체크를하고있고또디테일하게어디에재취업을했고어떤창업을했고어떤사회공헌활동을하는지까지도정리가되어있는지질의를드렸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것은’24년도자료는제가방금말씀드린부분을포함해가지고추후에자료로좀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중대산업재해관련해서조금질의드리면저는안양시에없다고생각하고질의드렸다가안양시에도안타깝게도이렇게사고사망자도꽤있어서좀놀랐고요.다만우리시에서발주한혹은수행사업에서발생하지않은것은또,그나마다행이라고말하는것도맞는지모르겠지만이게어쨌든우리시에서이런산업재해가발생했을때우리고용노동과에서하는역할이나혹은뭔가조치를취하는게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이이런사고가발생하고했을경우에내부적으로전부서에전파하고그다음에전파하면서각자맡은발주한사업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안전점검이나,하도록저희들이안내정도를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지금뒤에지원사업관련해서도보니까노동안전지킴이도지원하고있고특히우리시에서발주할때는안전관리도강화하는사업등등이있는것으로보이는데요,이게만약에그런일이당연히벌어지면안되겠지만우리시에서발주하거나수행하는사업에서중대산업재해가발생하면그때처벌받는대상이지자체장이되는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경영책임자가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부서에서도각별히안전하게할수있도록노력을당부드리면서마지막으로제가이것도예전에여쭤봤지만항상헷갈려서다시질의드리면안전정책과와고용노동과에서이중대산업재해관련해서는서로완전히분리되어있는건가요,아니면서로또약간연계돼있는부분이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실상분리돼있습니다.그게뭐냐하면안전정책과는시민안전쪽이고저희들은내부,시내부쪽이라고보시면됩니다.

곽동윤위원

어쨌든이산업현장에서발생하는부분은고용노동과에서다관리하는그런건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일반산업현장은경영책임자가책임지는거라서요저희들은우리시,안양시만해당이되는거고요.일반업체나이런데는경영책임자가해당되는거라서저희는예방활동만.

곽동윤위원

그래서여기산업재해에서아까저도구별한게어쨌든발생한것은민간이나그런데서발생한사건숫자도일단답변서에포함해주신거고,우리시에서는없었다는말씀인거고.그러나우리시에서발주하지않은데서사고가발생했을때도관련해가지고그런사항들을고용노동과에서전파한다는것으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이후에추가로궁금한것은또따로질의드리고요,아까추가로요청드린자료만추후에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지역참여형노동협업사업관련해서간단하게여쭤볼게요. 이게지금2022년도부터네번째하는사업이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장명희위원

보니까2022년에는도비100퍼센트로하다가2023년에는도비50퍼센트줄고그다음해에는또도비30퍼센트로줄었어요.전형적으로처음에도에서야심차게시작했다가시로점점떠넘기는사업인것같은데이러다가나중에시비100퍼센트로해야될수있는상황도오겠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게는되지않을것같습니다.한30퍼센트는계속유지는할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맨처음에는100퍼센트로해서주다가,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장명희위원

이게보면제가공고문을찾아봤더니‘단체자부담시가점부여한다’하는데여기단체노동인권센터에서는자부담이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도시비이긴하지만,

장명희위원

자부담이?자부담안하고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자부담없습니다.

장명희위원

이렇게도비비율이계속줄어들고시비부담이늘어나면단체에자부담이조금있어야되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드네요.어떻게생각하시는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게되면인권센터가저희들예산으로운영하는거라궁극적으로는시비가다들어가는거라고봐야,

장명희위원

그러니까그게그것이긴한데,그래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부분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그리고보면이게대상이아파트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장명희위원

제가세부사업계획서에보면아파트단지명도나올줄알았는데단지명까지는안주셨어요.이게보시면노동인권센터그리고아파트노동자협회,비정규직센터,안양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런단위들이많이참여를하잖아요.여기에만약에아무것도가입이안돼있는아파트다이러면사실수혜받기가힘든것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것은지금추진단이라그래서지금공동주택은전체다대상이됩니다.대상이되는데이공동주택에대해서상생아파트라는이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지금이런단체들을저희들이참가시키는거죠.

장명희위원

그러면이아파트단지는어떻게선정하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파트단지는지금제가드린자료에보면상생아파트협약을합니다,참여할아파트들을.그협약하는아파트들을협약해서서로우수아파트도선정하고교육도하고이런것을추진하기,

장명희위원

그러니까그것을누가선정할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선정은우리노사민정,

장명희위원

고용노동과에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노사민정실무협의회에서,

장명희위원

협의회에서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예.

장명희위원

그러면이아파트로선정되면명패도붙여주시고이러는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명패동판만제작해드리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많이지원하시나요,아파트?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제일앞장에보시면알겠지만지금’24년도에그당시에조금,인권센터로넘어오면서사업을추진해서참여단지가좀많았습니다.사실참여단지가많지않았거든요.지금추진성과제일첫페이지에보시면3개단지,3개단지이렇게하다가올해는15개단지가참석하고그러는데.

장명희위원

이게보면도비가지원액기준시군별1천200만원이내인데지금보면굉장히적잖아요,올해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러면내년에이것또확대할계획도있으신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게확대할계획은아니고지금도수준은저희들이한요정도로하려고그럽니다.한2천500정도나이정도계속.

장명희위원

네.그리고보시면상생아파트만들기말고여기감정노동자들이것심신치유프로그램.이것은노동인권센터에서하고있는사업이랑중복되는것아니에요?비슷한것도하잖아요,센터에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게보시면필수노동자―요양보호사들―이런분들을위한그런사업이거든요,감정노동자들.거기노동인권센터랑하는사업하고중복은되지않습니다.

장명희위원

노동인권센터에도이감정노동자‧필수노동자관련해서소풍가고이런것하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것을,이것으로알고,

장명희위원

이게이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으로알고계신것아니에요?그것은확인해서한번알려드릴,

장명희위원

예.노동인권센터의자체사업으로들어있지않나해서말씀드립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자체사업이노동인권센터에아마이게있을거예요.그런데한번위원님께서,

장명희위원

그럼이게고용노동과사업으로도잡히고노동인권센터사업으로잡힌다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이것사업자체는노동인권센터에서하고있습니다.저희들이공모만해서,사업은노동인권센터에서지금하고있습니다.지금상생아파트만들기자체사업을요.

장명희위원

확인하셔가지고,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지금제출해드린자료있잖아요,지역참여형노동협업사업.이사업은노동인권센터사업입니다.

장명희위원

노동인권센터사업인데지금여기에들어있는것.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답변은제가예산은저희들이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예산을주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장명희위원

알겠습니다.이것나중에이상생협약체결한우수아파트단지’22년부터올해까지단지내역좀제출해주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병일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제가두번째질의드린것에질의좀더드려보겠습니다. 우리안양시에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고용노동과에서야심차게아주오래전부터했습니다.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초창기에는많은안양시민들이마을기업을하겠다고협동조합하겠다고되게많이신청도왔고그랬던기억이나요,저초선때도.그런데지금은거의저준자료를보면10년정도없다가지금하나2025년에마을협동조합이지정된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왜이렇게안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상당기간마을기업이5개가존재하다가올해2월에하나선정되었는데마을기업이되기가상당히까다롭더라고요,조건이.특히보면지정요건에네가지가있는데그네가지충족시키기도쉽지않고무엇보다도자부담이20퍼센트가들어가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저희들이협동조합이런쪽에홍보를하면서같이설립하려고노력해보면많이포기하더라고요.그래서작년에는그나마명학마을협동조합이적극적으로참여해서좋은성과를거두어서하나하게됐는데,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희가지원을시작부터해서몇년간지원해요?금액하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처음에는명학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같은경우는저희들이처음에는예산지원은없고요행정지원만컨설팅같은것계속해서한6개월이상하고요.이게예비마을로기업이지정되면지정되는첫해1차에1천만원만지원해주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1차에1천만원밖에안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이후에지원되는것없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이후에행안부에신규로지정이예비가아니고,이것은도에서지정하잖아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신규로지정되면5천만원.

병일

최병일위원

신규로지정해서5천만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1회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1회.그다음에또2차가있는데,

병일

최병일위원

네.제가알기에도지원금액이적지않았는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2차는3천만원인데거기까지가는기업이거의없더라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몇차까지지원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3차까지.

병일

최병일위원

3차까지요?그러면총,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총1억1천만원이죠.

병일

최병일위원

1억1천만원지원하는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예산안에도올라온금액이1천만원1차지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비.

병일

최병일위원

예비협동조합지원금액인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비마을기업지원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예.이것의취지는정말지역공동체활성화라이거야말로지역상권살리고마을기업이라든지협동조합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무엇보다고용노동과에서이것을야심차게시작했던게저도아직까지기억이생생한데이런,주된사업일수도있거든요.그래서이사업을활성화시킬수있는그러한방안도연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저도현황을보고안양에지금6개밖에없는거잖아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전에는좀그래도많이지원을하지않았나요?그래서많이사업이안되거나접었거나이런사례가있는것으로듣고있는데생각보다많이없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마을기업은지금5개인데요사회적협동조합이나사회적기업은지금205개인가있습니다.마을기업이지금숫자가이런상황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협동조합만지금현황이6개있다는거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닙니다.협동조합이마을기업이된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협동조합이마을기업으로전환이되었다이건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협동조합도하고마을기업도되고그럴것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저한테준현황은2011년해서2025년거의15년가량,’11년부터지금까지협동조합으로있고마을기업으로전환안한이런기업도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게아니고요,협동조합을하면서마을기업을하는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동시에하는건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알겠습니다.마을기업육성에대해서좀더우리고용노동과에서관심좀가지고요많이활성화할수있도록지원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최병일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럼손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7시15분에속개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홍보기획관원재섭기획관으로부터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원재섭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우리안양관련예산기정액산출근거자료및감액사유에대해서서면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곽동윤위원님께서옥외매체홍보관련2025년홍보계획및관련예산홍보현황에대해서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영상콘텐츠모니터링‧분석업무관련2025년업무실적에대해서서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음경택위원님께서우리안양우편포장용역비관련최근5년간산정내역및용역계획서에대해서서면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원재섭기획관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우리안양지1부당제작가격이얼마나돼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210원정도됩니다.

음경택위원

210원이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아니아니,210원이아니라요,

음경택위원

910원.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210’우편요금말씀드린거고요.

음경택위원

우편요금1부당191원그러면약1천원정도되는거죠.1천100원정도.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부가세빼고191원이니까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제작비하고우편포장용역비를계산해보면1부당1천100원정도가소요되는거예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음경택위원

제가왜이렇게질의했다고혹시생각해보셨어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발행부수가좀많은게아닌가라는뜻이있지않으실까싶어서요.

음경택위원

그렇지는않아요.발행부수가오히려줄었잖아요.작년2만5천부에서,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2만2천500부입니다.

음경택위원

왜줄었어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이것준사유는요저희들이상반기하고하반기배부점검을하거든요.그런과정에서중복자가또있고요.퇴거로인해서살지않는분찾아내고수령도가끔취소하시는분이계셔요.그런분들파악해서정리해가지고추립니다.

음경택위원

배부주소지점검을1년에몇번해요?처음한거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인쇄요?

음경택위원

아니점검.배부점검.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배부점검은상반기하고하반기에한번.1년에두번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음경택위원

과장님2021년도에월2만7천500부고요,2022년도똑같이,2023년도2만7천500부.작년에2만5천부로줄었고요,올해2만2천500부잖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음경택위원

이게과장님답변대로배부를점검해서이중으로돼있다거나주소지가옮겨졌다거나해서줄었다면이해가되는데,이제그부분은이해가돼요.그런데최근3년동안배부수가전혀변동이없거든요.그래서저는배부점검을어떻게했는지는모르지만1부에1천100원이라고했잖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음경택위원

이게버려지는돈이무척많은거예요.지금만안구도그렇고동안구도그렇고재개발‧재건축이활발하게이루어지잖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음경택위원

일단은그재개발‧재건축지역에사는주민들의주소는다바뀌었다고봐야돼요.그것못찾아내시잖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100퍼센트는사실상찾기어렵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제가총무경제위원회에있을때부터예결특위들어올때마다이질의를했었던것같아요.그런데개선이안된다는거예요.동일주소지에2부씩들어가는것을어떻게점검을해서골라내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저희들이기본적으로배부가는목록있지않습니까?그것을다일일이체크해보거든요.

음경택위원

2만5천부를어떻게일일이체크를해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것은저희들직접한다는것보다,일단업체통해서직접배부하는것도있고요,업체에,

음경택위원

아니,디엠발송할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예.

음경택위원

결론만말씀드리면제가여러번얘기해요,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저희집에10년째계속2부가들어와요,2부가.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아,그렇습니까?

음경택위원

예.그러니까말씀을안드릴수가없잖아요.그러면저희집만2부가들어오겠냐고요.주소지변경된것,재개발‧재건축으로인해서주소가바뀐것,이런것따지면이것디엠발송하는부분을전체적으로그런시스템이있나없나는모르겠지만재점검할필요가있다는얘기예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부분은다시한번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이게아무튼저희집에이것2부들어오는데저는여기서보기때문에사실안보고그냥비닐째재활용쓰레기로버려지는경우도솔직히없지않아있어요.그게저만그렇겠냐?그렇지않다는거죠.예전보다아파트에배부하는것등등많이개선된것은맞아요.그래도비싸게돈들여서만든우리안양지가적재적소에배부될수있도록해야지이렇게버려지는일이있어서는안된다라는말씀드릴게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전에주무부서입장에서기분나쁠수가있지만비산동의모아파트에서뜯지도않은통째로이만큼묶여있는것이재활용쓰레기장에서발견되기도했었거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아!

음경택위원

그게무게가많이나가서그분들입장에서는되게좋은먹잇감이에요.아무튼디엠발송예산이약간줄었는데,지금감액된것은왜감액된거죠?부수가줄어서그런거예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네.기본적으로부수가준게큰요인입니다.

음경택위원

예.아무튼주소가바뀌고한것을골라내서줄었다그러면굉장히바람직한건데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도개선이안되는부분이있는것에대해서는더검토하셔가지고요예산낭비사례가없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예.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고요,이게감액을해서좀질의드렸습니다. 감액사유보면2회추경편성시1천만원이상계약집행잔액을감액요구해달라고했었고.그러니까원래책정된예산은6억이었던거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계약할때그러니까저도약간잠깐헷갈렸던게과업을추가했지만계약금액은오히려6억이안되고5억8천정도되었던거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당초에는저희들이예산6억에서요5억6천400만원을썼는데요,시의회에서장애인분들을위해서점자책자발행말씀계셨어요.그래서금년처음에점자발행책자해서그게한1천540만원되거든요.그것포함해서예산은돼있는거고요나머지차액인1천848만원을반납하는게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저도뒷장보고다시.기존에5억6천400으로계약했다과업추가해서추가된금액으로계약하고나머지집행잔액은반납한,그렇게이해하면되는거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맞습니다.다6억예산범위내에서이루어진겁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옥외매체홍보도사실이것제가예전에도한번씩질의드리기는했는데오늘은아니어도되고요,이후에이게아마있을것같은데아파트엘리베이터로만예를들면관내지금125단지라고돼있는데부서에서지금다가지고계시죠?어느단지에서인지?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네.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홍보비로대략7천700만원정도집행하는것으로돼있는데이게아파트,G버스TV,지하철,버스차량등해서이것도다계약서를쓰고진행하게되나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이것한국언론진흥재단통해서이루어지거든요.

곽동윤위원

그래서기준단가에맞춘,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곽동윤위원

그기준단가를포함해가지고아파트같은경우는어느단지에지금하는지추가로이후에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나머지내용들도구체적인내용들을확인할수있는내용포함해가지고자료로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이세부내용에대해서디테일하게더위원님께다시한번자료제출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예.추후에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질문이이것은사실업무분장표보고흥미로워서질의를드렸는데이영상콘텐츠모니터링및분석업무를담당하는주무관님이계신거죠,부서에?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게영상콘텐츠모니터링도정의하기에따라서달라질수가있어서어떤업무를하시는지궁금했었고,지금답변서에따르면다양한영상을모니터링해서트렌드(trend)를분석하는업무다,이렇게쓰여있습니다.그래서꼭그것을토대로우리시에서다양한영상들을만드신것으로보이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영상콘텐츠모니터링예를들어서알바같은것공고를보면모니터링이그런트렌드분석도있지만오탈자나오류잡아내는그런모니터링도사실있는데혹시그런업무도부서에서따로하고계시나요?영상올릴때그런검수는혹시어떤절차를거치는지아시는만큼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지금저희들현재입장에서는요위원님도말씀계셨지만다양한아이디어를저희들이찾아내기위해서하는게목적이고요.지금영상위원님말씀하신것은현재디테일하게이것작업이이루어지지않고있거든요.그것한번저희들이검토해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아니그래서아마영상을올리시는팀에서당연히보시는할텐데요,올리기전에검수를하실것같기는한데,그런절차들에대한부분이조금더있으면좋지않을까란생각이들어서저는그런모니터링도포함해서생각해서질의를드렸거든요.저는아직까지는우리시유튜브보면서오타라든지뭔가잘못된것을아직은본적이없어서잘하고있다고생각이되는데요,이런부분은조금디테일하게챙겨봤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저희들이작업을할때말씀하신것처럼오타나그런게있지않도록몇번에걸쳐서보고또보고해서사실올리고작업하고있거든요.더신중하게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리고저도유튜브트렌드를전문적으로보는것은아니지만워낙사실빠르게트렌드가바뀌다보니까아마우리시에서도공식적으로정보중심의영상콘텐츠도있고약간은재미를조금더가미한콘텐츠도나름대로분류해서올리는것으로그렇게저는이해하고있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해서특히정보관련영상이아닌좀재미라든지흥미를조금가미한영상인경우에는최신의트렌드들도적극적으로많이반영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요즘은짧은숏영상이더효과를나타내고많이보시기때문에그런쪽의영상으로많이제작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리고이것은제가질의한것은아니어서조금죄송하지만한가지만추가로말씀드리면지금여기사실지역경제실장님계시지만최근에보면우리실국장님들이직접영상으로출연하셔가지고시정홍보를하시는영상이있었습니다.혹시몇개있었죠,그런영상이?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지금도진행중에있는데요,지금4건인가5건정도됩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저도지금자료다시보면서보니까제일처음에한게아마보건소장님이셨던것같고그다음에환경국장님그리고가장최선이기획경제실장님이셨던것같은데저는어떤느낌이었냐면어쨌든우리시의가장어떻게보면부서의책임자라할수있는분이직접나와서설명해주시는게그러니까재미와는별개로시민들에게신뢰감을줄수있지않을까,그런의미에서되게괜찮은기획이다.앞으로도다른실국장님도모두다참여하시면좋겠다,이런생각을했는데혹시부서에서향후의계획이어떻게되나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지금대상이요저희들이한달에두번씩촬영합니다.주제를정해서특정실국장님이하시는게아니라전체다포함하는대상이되고요.매번회의해서매번할때마다이것의주제는빨리시민들에게홍보할필요가있겠다라면선정해서바로찍어가지고홍보하는겁니다.

곽동윤위원

이게그래서언론브리핑이라고제목이돼있는데언론에게는따로또제공이되나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이영상이언론인들한테제공됩니다.

곽동윤위원

우리유튜브에올라오는것과는별개로기자단에게는따로배포한다는말씀이시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네.같이다방면으로쓰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실국장님들입장에서는약간부담스러울수도있겠지만또보는입장에서는신뢰감을주는안양시의어쨌든좀더믿음직하다는느낌을받았다는개인적인의견이지만이것도전달드리고격려해드리고싶었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예비심사때여쭈었던것이기는한데홍보대사위촉및활용계획이랑그다음에우리포동이마스코트관련된향후추진계획,언제쯤받아볼수있을까요,두개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위원님,시간좀주시면한달내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홍보대사위촉‧활용계획은제가6개월이상이미시간을드렸고포동이관련해서는1년반이상시간을드린것알고계시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5월달안에꼭관련된내용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보고드릴게요.

김도현위원

6월에저희정례회들어가기전에는볼수있게해주세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원재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총무과민계식과장님께서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총무과장민계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인사교류현황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님하고음경택위원님께서장애인고용부담금말씀주셨는데요,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럼민계식과장님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장명희위원

제가.

허원구위원장

네,장명희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이장애인고용부담금관련해서저희보사에서도지속적으로이야기가나오는거거든요.그런데여기보니까장애인의무고용률이2022년에는미달인원이없었는데이제올해는7명정도되네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현재7명미달이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장애인공무원채용에있어서가장애로사항이뭘까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채용의애로사항은저희가경기도에그충족을위해서충분한인원은요청하고있는데합격이지금안되고있습니다.2024년자료를보시면모집인원이8명인데저희가8명요청을했는데응시는9명이되었지만실제적으로최종적으로2명만합격되는이런현상이일어났거든요.그내용을보면주로과락이라고우리가필수하는점수가있는데요,그게40점입니다.그과락이많이발생이되고요.그다음에면접에또합격이되었음에도안나타나시고그런분들해서이게경기도채용이상당히문제를일으키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내부적으로는과락기준이라든가,장애인에대해서는,그다음에합격이많이될수있게끔좀완화해달라는그런저희가요청을지금하고있거든요.

장명희위원

그럼저희가정규직이랑,임기제도있나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임기제도저희가거기에명단에들어갈수가있습니다.고용률로채택될수있고요.올해벌써2명뽑았습니다.중증으로2명뽑아서중증은2명이계산되거든요,1명뽑으면.그래,4명을확보한건데사실은그7명결원속에는다계산이된부분이기때문에현재는7명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보면사실말씀하신대로필기시험을통과해야되는어려움이있기때문에여기서많이과락이되는것같아요.그래서임기제라든가좀다른방식들도다른지자체들은고안하는것같은데저희총무과에서는어떤노력을하시는지?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가세가지로자료를드렸는데요첫번째는인원을충분히더많이요청을경기도에하는방안이있고요,두번째는임기제공무원아까올해2명채용했다고말씀드렸는데꾸준하게채용할계획이고요.물론아무데나막채용할수는없습니다.일단근무할수있는곳을발굴하는게또중요하고요.그래야지장애인을또거기에배치해서활용할수가있을것같습니다.그다음에기존에수시로장애를겪는신규로발생되는부분이있습니다.이런분들은주로우리연말정산자료같은것을봐서장애인특별공제이런부분이체크되는부분들찾아서발굴하는방법이고.세가지측면에서우리가지금접근을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만약에경증말고중증이신분들같은경우에는채용이되시면부서에서어떤배려를해주시나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분들이근무할수있는사무를찾아야됩니다,저희가.그래서거기에맞게끔.근무가안되는부서에장애인을채용하게되면또다른갈등이생기기때문에우선적으로저희가그분들이근무할수있는곳을,업무를찾고있습니다,먼저.그다음에채용으로진행합니다.

장명희위원

이장애인분들이오셔서일할수있는업무를발굴해내는것도굉장히중요하겠네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것되게중요합니다.

장명희위원

이게벌금이꽤셉니다.그렇죠?1명당거의한1천300,1천400만원꼴인것같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래서어쨌든사회통합차원에서도그렇고더전향적인대책이있어야될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제가여기저기한번찾아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모범사례들좀벤치마킹하셔가지고참고하시면될것같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지금장명희위원님질의에답변하시는것들었는데요,이게마지막답변에노력하겠다고하는말씀을하셨는데노력하는것갖고해결이안돼요.근본적인문제해결을해야되고요.중증장애인이되었건경증장애인이됐건거기에맞는직무가주어져야되는거예요.실제예를들어볼게요.중증장애인인데안양시공무원시험에합격을했어요.얼마지나지않아서사퇴하고경찰서시험을봤어요.지금만안경찰서에제가알기로는한3년,4년째잘다니고있거든요.그러면그분집이여기평안동이에요.시청도가깝고처음에는너무잘됐다했는데주어진업무가감당이안되는업무를주신거예요.그래서경찰관시험에합격했고동안경찰서에근무하다보니중증장애인이다보니까엘리베이터가없는거예요.그래서만안경찰서로또직장을옮겼는데지금너무잘다니고있다는거죠.그래서그런것저런것감안해보면채용하는것도,제일중요하죠,채용하는게.그런데채용이후에도관리가적절하게잘돼야된다라는말씀이고요. 제가이런말씀드리면어떻게생각할지모르지만산하기관도그렇고요우리시도그렇고제느낌에는‘그냥이것돈내고말지’이러한인식들을하고있는것같아요.내돈들어가는것아니니까그냥,이것우리가얼마가반납된거죠.이번에?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올해1억2천700반납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언론보도나왔는데1년에안양시가산하기관까지해서부담금내는게상당히금액이많잖아요.그래서부담금내는게문제가아니라장명희위원님말씀하신대로사회통합차원에서또장애인들의일자리마련차원에서라도공공기관인안양시가또산하기관이이것은선제적으로대응해야한다라는말씀드릴게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말씀에적극공감합니다,저는.

음경택위원

내년에보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변화가좀있어야되는거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민계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자치행정과권승택과장님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권승택입니다. 위원님들질의순에따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안양2동행정복지센터신축관련진행사항제출,’24년부터현재까지관내외국인유학생팸투어추진실적제출,’25년일제강점기관련업무추진내역제출,’24년지방보조금실적보고서제출,’24년각지방보조금실적보고서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공익활동지원센터설계도면,시설설치내역및향후운영계획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공익활동지원센터직원채용계획및현황,민간위탁세부지침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권승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보충질의하실분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작성하느라수고많으셨고요,제가순서대로조금씩추가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양2동행정복지센터관련해서는참유감스럽다는말씀을안드릴수가없습니다.그래서경기도투자심사에서예상치못하게이런결과를받은것같은데아까오전에도따로담당팀장님과도대화를나누었지만우리시에서이게행정복지센터를신축할때이런경우가없었다고들었는데맞을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대부분다서면심사로1차에통과가됐었는데요이번경우에는사업규모가좀큰편이어서아마대면심사로하고또사전심사가나오면서의견이많이반영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되게나름예상치못한상황이어서부서도난처할것같고사실또주민분들께서좀알려지면서당황스러워하심과함께또여러염려들이점점커지는것같습니다.그래서부서에서는일단은4월15일자로2차지방재정투자심사를재신청하셨다고답변을이렇게주셨고이것은6월중에심사예정이라하는데그사이에부서에서는어떤식으로노력할계획이있으신지답변을요청드립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저희들이재투자심사를신청한상태고요.또위원님들도아시다시피안양2동청사의경우에는80년대에설계가되고’91년도에준공된노후건축물입니다.건축에대한구조변경없이는주민요구사항이라든지또현행정복지문화수요를충족할수없는그런건축물입니다.또리모델링을할경우에는지하주차장조성사업을전혀할수없기때문에주민숙원사업을해결할수없습니다.또안양역세권지구가’28년도에입주하고또월판선이’30년도에개통하기때문에앞으로의인프라라든지환경변화에따른우리행정대응이필요하기때문에신축이반드시필요하다는그부분을저희들이사업의타당성을부각해서심사위원님들의공감대형성을위해서나름많이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또아울러서우리지역구의원님들이나경기도의원님들또내부적으로는관련부서랑적극협의해서적극대응하겠다는말씀드립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저도저희지역의국회의원실에도전달했습니다,해당상황을.그래서최대한모든지원해달라는요청을드렸고요.해서오전에부서를통해서필요한자료들도요청을드렸습니다.그래서부서에서도필요한내용들을적극제공해주시고중간중간특이사항이나변동사항있으면바로소통해주셔서제때대응할수있도록많은신경을써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적극소통하고협조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저역시도모든가능한방법들을잘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어서나머지질의들도사실예산과직접적인관련은없지만궁금한사업들몇가지질의드렸습니다.그래서외국인유학생팸투어업무가있어서질의를드렸었는데,이게지금까지그러면’24년기준으로는한번하고올해는혹시계획이따로세워져있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원래5월에계획을했었는데요선거가실시됨에따라서하반기로지금미루었고요.올해는조금다르게지금대학생들대상으로하는팸투어투어뿐만아니라관내초중고,대학교에있는외국인영어강사들분들도한이십분정도대상으로해서안양시홍보에만전을기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안그래도국가가나름다양하게섞여있으면서도영어권국가가또없어서이부분에대한것을여쭤보려했는데방금답변은어느정도해결된것같습니다.그래서이사업의혹시이게따로만족도라든지그런조사도하는지모르겠는데혹시그런과정도있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만족도조사를하고요.또만족도조사결과를가지고올해조금더변형해서시행한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올해이후에사업되는것도같이저도또관심을가지고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그다음으로질의드렸던게이역시저도생소해서이런업무가있었나싶어서질의드린게일제강점기관련업무라고만돼있어서사실이게무슨사업일까했는데내용을보고잘이해가되었고요.제가질의를’25년도로만해서그렇긴한데이사업이혹시몇년도부터도지원을받은사업인지혹시답변이가능하신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이사업은2014년부터전액도비로지원했던사업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이게지금11년째지금계속지원되고있는사업인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여기지금대상자가두분계시는데이분들이살아계시는동안에는계속도에서큰이상이없다면지원을받으실수있는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작년에세분이었는데요작년에한분이별세하셔서지금두분계십니다.

곽동윤위원

혹시도비100퍼센트사업이긴하지만우리시자치행정과차원에서또다른예우를표하거나혹은지원하는것도있을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저희들이별도로지원하는것은없습니다.없고,지금이분들은대일항쟁기때군수회사에강제노동으로가셨던여성분들을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요저희들이현재별도지원사항은없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분들도지금나이가상당히많으셔가지고물론마음같아서는우리시도더할수있는만큼뭔가에좀더예우를표하면좋겠는데이런부분도저도같이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지방보조금은아까질의많이했지만아마자치행정과가단일과중에서는제일많지않을까싶습니다.그래서57건의보조사업해서아까3시간전에담당주무관님통해서실적보고서57개파일저도잘받았고요.저도다읽어본것은아니지만일단은부서에서도누락하지않고잘점검하고계시는것을확인했습니다.그래서내용들중에아마특이한사항은없을것같고요,부서에서어쨌든양이많은데잘관리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지금공익활동지원센터시범운영중이신데요.아직출범하는단계긴한데좀반향이있나요?예를들어서대관시설같은경우예약이많다든지.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4월14일부터지금시범사업을하고있습니다.6월30일까지요.저희들이홍보도많이했습니다만그저께까지4월22일까지18건이예약돼있고요,현재도지금오늘도현시간에도이용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지금이민간위탁관련해서수탁자선정을하실거잖아요.여기신청자격에보면‘비영리법인또는단체가컨소시엄구성해서신청가능’이렇게써놓으셨는데이렇게컨소시엄이라고딱집어서써놓으신이유가있을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경기도에주소소재지를한비영리법인이라든지비영리민간단체를대상으로하고있는데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단체컨소시엄은뭐냐하면요대부분비영리단체라든지비영리법인은특정분야에대해서만있습니다.뭐환경이라든지기후라든지여성이라든지그런비영리단체기때문에이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컨소시엄으로응모를해도가능하다라고범위를넓혔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사실공익활동지원센터의목적자체는이다양한시민사회분야들을어떻게좀,뭐라고해야되지,중간매개체역할을하는것아닌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렇죠.그리고직원이센터장포함해서3명인센터에여러기관이‘컨소’를해서들어오면이게필연적으로갈등의씨앗이되지않을까하는우려가되어서여쭤봅니다.다본인들이하고싶은분야가다를것아니에요?센터는여러가지시민사회분야들을취합해서진짜우리안양의지속가능한공익활동을위한큰그림을그려내고시민사회네트워크가확장력을가질수있도록조율해주고지원해주는그런센터가되어야되잖아요.그런데여러단체에서컨소해서들어와서예를들어서그동안우리단체가하는사업뭐이렇게어떤사업을하자이렇게싸울까봐,그런염려는없다고생각하시는걸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수탁기관이선정되면이번예산이1억7천500여만원정도예산을저희들이요구했습니다마는이민간위탁이수탁기관이선정되면저희들이정해져있는기본적인사업들이있습니다.그사업에대해서지원해하고하면저희들이그사업의타당성을보고지원해주고하기때문에아마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그런사항은없다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제가여러전국공익활동지원센터NGO센터라든가이런데운영수탁기관들을보니까컨소로들어온데는거의없어요.왜냐하면규모가다작고어레인지(arrange)역할을해야되기때문이죠.그래서이컨소를생각하시는것자체에대한것은이공익활동지원센터가어떤역할을해야되는지를근본적으로고민해보셔야한다고생각합니다.중심을딱잡고뭔가더확장성을가질수있게조정해주고지원해주고확장해가는그런역할을해야죠,센터가.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맞는말씀입니다.

장명희위원

제가어떤우려를전달드리는지알겠죠,과장님?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장명희위원

신경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방금전에우리존경하는장명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에서갑자기궁금증이하나생겨서요.보면이게비영리법인이나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이라고하는것은우리가중앙부처에서인증을받은사단법인같은것을말씀드릴수가있겠고비영리민간단체는광역에서비영리민간단체로허가가떨어진그래서설립이된기구인거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여기밑에보면신청자격에보면‘비영리법인또는단체가’라고되어있는데,일단첫번째는비영리법인또는비영리민간단체가라고해서오해가없이정확하게정리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아,네.임의단체는아니다는말씀드리고요.

김도현위원

예,예.그부분에서오해가혹시생길수있어서임의단체가우리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운영할수있을정도의역량을쉬이가지기는어렵다고보여서,그부분에대한오해가없이표기를명확히해주십사부탁을드리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리고제가궁금했던것은우리자원봉사센터있잖아요,사단법인이고비영리단체입니다.안양시자원봉사센터가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위탁신청을할수있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안양시자원봉사센터는제가알기로는자원봉사기본법에의해서설립돼있는사단법인이라서사업영역에서는아마제가알기로는,

김도현위원

사실제가궁금증이생기는거예요.아마이런고민을비슷하게하시는분들이계실것같은데안양시자원봉사센터가형태만딱놓고봤을때는사단법인입니다.그리고비영리사단법인이에요,영리를추구하는곳이아니니까.그리고자원봉사센터에서하고있는다양한업무들역시도공익활동영역입니다.그렇다면이조건만놓고봤을때는안양시자원봉사센터는공익활동지원센터민간위탁에응모할수도있다고해석될여지가있겠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자체가정관상규정을봐야될것같습니다.정관상에기타사업으로어떤게있다하면가능하고정관상에그러한기준이없다하면제가봤을때는지원대상이되지않을,아마,

김도현위원

기타사업이라고해석을하는게정관도살펴야되겠지만자원봉사센터가대부분의사업이공익활동영역이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아마자원봉사에한한사업이지않을까싶습니다,정관상에.

김도현위원

공익활동과자원봉사가어떻게다르게보일수가있죠?물론겹치는부분도있고그렇지않다는부분도있는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과장님께그답변을듣고자함이아니라굉장히모호할수있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런부분은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네.그러니까우리가공익활동이라고하는게굉장히범위가넓고또어디에우선순위를두느냐에따라서그해석이달라질수있는지점들이분명히있단말예요.그런데제가예를드는겁니다.안양시자원봉사센터가응모를했어요.이게적절할까요,예를들면.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적절하다고는말씀드릴수는없는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그래서다양한형태의기관들이있겠습니다마는정말이공익활동지원센터의취지에맞는그런민간단체혹은그런법인‧단체가잘선정되어서들어올수있게끔과장님께서잘신경써주십사부탁을드리는겁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정완기위원님.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서보니까충분히이해는되었고요,제가요청한자료에대해서.이것빼고궁금한사항만여쭤볼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

정완기위원

시민사회단체있잖아요,그럼공익활동지원센터쪽으로다가서회의를하게끔진행을유도하실건가요?시에서도많이하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신청하시면저희들이홍보를하고요,신청하시면이용가능하십니다.

정완기위원

지금얼마나되죠,우리안양시에시민사회단체가?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저희들등록상에는80여개의시민사회단체가등록돼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혹시지금현재안양시공공건물에서시민사회단체가빌려줘서회의하는경우는얼마나되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숫자는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그숫자는지금현재파악은안되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정완기위원

있다는말씀이시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아마공익활동지원센터가지금저희들이시범기간인데시민사회단체에서많이관심을갖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럼회의를여기서할수있게끔방향을해야되잖아,센터가생겼으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가능합니다.

정완기위원

앞으로이쪽에서만할수있게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

정완기위원

규정은있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렇죠.규정은시민누구든지이용할수있고요.또단지영리활동을제외한그런사항은,저희들내부적으로내부규정이마련돼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지금시범운영기간내에그러니까시민사회단체가80여개?인데얼마나여기를활용하는지시범운영기간에서파악을해야되지않을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는제가정확한숫자는모르겠지만현재18건이접수돼있는데요일부한5,6개군데건은시민사회단체에서예약이돼있다고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80군데에다통보했나요,여기다가?회의를이쪽에서해라.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다홍보했습니다.공익활동지원센터가개소되었다라고저희들이홍보다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어차피시범운영기간중에운영하면서좋은점,나쁜점구분하셔야될것아니에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저희들이피드백을하고요,‘소리함’이라고소리함을설치해서개선할사항이라든지수렴할사항들그렇게현재파악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그것도시범운영기간이니까요그안에개선점이나좋은방향피드백잘받으셔가지고파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권승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전정책과장박경호과장님께서나오셔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박경호입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최병일위원님께서또,

병일

최병일위원

서면으로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답변다드렸습니다.

허원구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지금통화로도몇번이미잘말씀해주셨지만지금안전정책과가신안산선사고이후총괄부서를맡고있는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4월30일에시행사아마시공사랑주민간담회가열리는것으로저도보고를받았고요.과장님도일단확인은받으신거죠,그부분은?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시공사가주체로해서하는데저희가같이하는것으로해서,

곽동윤위원

네,배석하시는것으로알고있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리고발송공문을주시기는했는데뒤에붙임1하고2에서이렇게있었는데조금아쉬운게건의문과촉구서도같이주시면좋았을것같아요.그래서추가로이것은혹시가능하다면오늘중으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건의문과촉구서각각1부씩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지하안전관리체계관련해서도추가로질의드리면이게의도한것은아니겠지만신안산선붕괴그리고최근에다른지역에서도싱크홀이많이발생하면서우리시도이런점검이좀더중요해질것같습니다.그래서우리시도지금까지추진실적을보면관리계획은수립이2월달로되어있다고써주셨고나머지는다진행중이고예정인데,이게8월에점검예정이라고쓰여있는것은특별히8월인시기인이유가있을까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계획에의해서진행되는사항이돼가지고그렇게저희가일정에맞춰서진행되는사안입니다.

곽동윤위원

일단기본적으로8월에정해놓아서진행한다는말씀이신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여기붙임에보면매뉴얼1부를붙여주셨는데그매뉴얼과그지표첫번째에나와있는지하안전관리계획은다른계획인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다른매뉴얼입니다.

곽동윤위원

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실적은이것은이후에메일로만따로제출한번요청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앎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지금아직실질적으로검사를다한게아니어서지금질의드리면서확인하기는어려울것같고요,이것은저는추후에도관심을가지고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병일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우리곽동윤위원님하고저하고질의가거의비슷한것같습니다.관련해서자료잘받았고요. 제질의의의도는싱크홀관련돼서지하안전지도.우리안양시도이부분이지금계속안전에대한민감도가높기때문에요관련돼서알고싶었거든요.추후에하겠다라는거죠?지하안전관리위원회에서추후에예정하고있다.이렇게하는데그것은경기도차원에서준비하는건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도에서지금도비를지원해주겠다고이번에사고있은이후에GPR장비하고또지도하고하는것을사업계획내라는요청이들어왔습니다.그런데아직지도같은경우는준비단계라서바로들어가기는것은좀애매하고GPR장비만구입하는것을저희추진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병길

최병길위원

지피하단계요?지하안전,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GPR장비.

병일

최병일위원

GPR장비에대해서만예산을요청하겠다이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예.도비내려오면30퍼센트도비입니다.그러다보니까1억정도간다고그러더라고요.그러니까저희가한7천만원정도투입해서해야되니까.그리고지하안전지도같은경우는5억정도된다고그러더라고요.그런데사실아직그런단계가지금초기시행단계라서조금보면서하는게더나을것같아서.

병일

최병일위원

혹시타시에서는이렇게제가질의한것처럼지하안전지도에대해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아직은다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얘기한것은없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러니까소잃고외양간고치지않도록미리체계적으로실태점검도하시고예방차원에서라도저는필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알다시피많은생명도이번에신안산선사고로잃었잖아요.그래서관련돼서더면밀히살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박경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체육과송기찬과장님나오셔서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체육회육성,

곽동윤위원

제질의모두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어서장명희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입니다. 신나는주말체육프로그램지원관련사업개요,

허원구위원장

넘어가시죠.안계시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이어서정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석수체육관운영비관련민간위탁배경,석수체육관시설설치현황,운영계획을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석수체육공원‧자유공원인조잔디축구장시설개선,석수동생활체육시설조성관련인조잔디사용연수및사진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음경택위원님께서질의하신안양시체육시설인조잔디현황,최근10년간교체현황을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축구단관련사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셔서축구단신경호단장님께서답변드릴예정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송기찬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작성하느라수고많으셨고요,인건비인상은답변서내용으로이해가되었습니다.이것은다른공무원인건비랑도동일하게체육회에도적용했다고이해하면되는거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곽동윤위원

이해되었고요.지방보조금실적보고서도아까담당자통해서다잘제출을받았습니다.이것도부서에서잘관리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제일궁금했던것은신나는주말체육프로그램지원관련내용이었는데요.제가조금관심이갔던것은,그러니까이사업자체는되게바람직한사업같고종목에대한궁금증이있었습니다.그래서‘인라인’,‘댄스’,‘합기도’이렇게3개종목으로지금우리안양시는진행을하는것으로보이는데종목을선정하는것은우리시의신청으로되는건가요,아니면이게국비비율이큰데국가에서이렇게지정을하는건가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신청을한겁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신청을할때이종목을선택한기준혹은협의는어떤과정을통해이루어졌을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게체육회에서비인기종목이나아니면비인기종목이면서또회원들이많고저기한것을신청하는겁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왠지지금제예상은이게어쨌든‘신나는주말체육’뒤에‘사업개요’아마제출한서류인것같은데요,이게사업대상이관내초중고학생및청소년이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곽동윤위원

이게올해는일단선정이됐으니까어쩔수없지만그래도궁금했던부분은관내초중고학생및청소년에게의견을수렴하는절차가있었는지가궁금했습니다.해서지금답변만사실들었을때는체육회에서약간은좀일방적으로,물론제가잘못했다는얘기는아니고요.다만그런소통의과정은없이자체적인판단만으로이렇게세가지종목을정한것으로보이는데혹시이런의견에대해서답변가능하실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추후에체육회하고상의해가지고요의견을듣도록학생들하고한번저기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체육과업무를잘몰라서그럴수도있는데이사업이혹시계속이어지는사업인가요,올해처음하는신규사업인가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이게2016년도부터국비사업으로진행됐던겁니다.체육회에서진행됐었고올해들어서처음으로매칭사업으로진행된겁니다.

곽동윤위원

아,그동안은또자체사업으로만진행을했었던건가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곽동윤위원

이번에그럼국비를받은것은되게잘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그러면또사실그렇게말씀해주셔서궁금한것은이종목이혹시계속똑같았나,아니면조금씩변형이있었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작년에는4종목이었었고요올해3종목이었습니다.그런데한번더종목이상향될수있는지그것도보고,한번내용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이게그렇다면내년에도당연히또할사업인거잖아요,우리부서입장에서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속적으로아마이루어질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것은’26년도운영종목을선택할때는아까체육회에서판단했던대로기존의인프라가잘갖추어져있는종목을제외한것은바람직하다생각하고요.그이외의여러옵션들,저는인라인,댄스,합기도도괜찮다생각하지만실제우리안양시관내초중고학생및청소년들의의견을학교와의협업이라든지혹은우리청소년기관등과의협업을통해서적극적으로의견을수렴해서우리안양시관내학생들이진짜로원하는종목들이더많이반영이됐으면좋겠습니다.이부분은올해꼭사업추진하실때챙겨주셨으면좋겠고요,저도최대한잊지않고이후에혹시기회가된다면예특등의기회를통해서또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석수체육관운영비관련민간위탁배경.이것답변서를지금보고있고요.지금체육전문기관위탁으로전문성확보및유연한프로그램운영이라고했는데이와관련민간위탁동의안을철회하셨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철회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안양도시공사하고체육회하고이렇게지금보고있는건가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내부적으로는그렇지만체육관련법에는체육단체입니다.그렇기때문에그것은한번더상임위원님들하고세밀하게조율도해보고대화를나눌예정입니다,계속적으로요.

정완기위원

아,그러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

정완기위원

그러면지금설치현황도보면요수입이나올곳이제가보기에는수영장밖에없어보이는데.다용도프로그램실이나다목적농구장,배드민턴다유료화시킬건가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전부유료화입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다른데는무료로하는데가많잖아요.배드민턴이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이게실내체육시설은,저희가개방시설에대해서는전부유료화가안되어있는거고그냥누구나같이쓸수있는거고요.실내는박달도그렇고예를들어서지금짓고있는석수도그렇고호계나이런데는,호계체육관이런데는다유료화되어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럼이게수입률은어떻게될것같아요?호계체육관을비교하면맞을것같은데?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이게시설이지금박달하고똑같습니다.거의한90퍼센트이상이똑같고요.박달이수익률이72.6퍼센트입니다.

정완기위원

적자율은?적자는안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적자입니다,거기가.

정완기위원

거기도적자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정완기위원

이것도적자겠네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제가다시한번여쭤볼게요.아까체육쪽에이것민간위탁을맡긴다고해서수익이더많아진다든가적어진다든가그런차이점이있을까요,도시공사랑했을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무래도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는사람들이체육인이다보니까좀더예를들어서다변화시킬수,프로그램을개발할수있다,그런생각을저희들은갖고있었거든요.

정완기위원

아,다변화로?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인근시나이런데도한번보니까그런경향이있어가지고요.

정완기위원

그러면수익성도더좋아질수있다,이렇게보는거예요,과장님생각은?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렇게보고있었습니다.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충분히총무경제에서논의했던내용이니까요그렇게알고있겠습니다. 지금인조잔디있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정완기위원

이것도비로다내시가됐어요.사진도찍어왔는데그냥사진만주셨네,나노후된것보고싶었는데?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노후도요?

정완기위원

예.‘노후가가속되어시설이용자불편등’했는데그냥전경사진처럼만찍어주셨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이게석수가’16년도에됐고자유공원이’15년도에이루어졌습니다.그런데저희가봐서는마모도나이런게좀심각한실정입니다.석수같은경우는예전에도교체한적있었는데그때당시교체했을때마모돼가지고지금현재도거기서조기축구하시는분이나아니면클럽그분들이운동하실때다친다고할까요?부상우려가많이큽니다,그쪽에서요.

정완기위원

이것미리특별교부세하고조정교부금이에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런데견적서혹시받았어요,미리?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사후에이루어진사항이죠.연초에요.

정완기위원

사후에?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과장님,이것노후도나중에별도로얘기좀해주세요.사진찍어서.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가서사진정확히한번찍어가지고보여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저희가총무경제위원회에서당초에민간위탁동의안이철회가됐기때문에얘기가깊이나오지않았었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런데방금전에우리정완기위원님과같이말씀나누시는과정에서민간위탁에대해서우리가조금더개념을명확히할필요가있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한말씀드리고싶어서발언을요청하게됐고요.저희가지금대부분의체육시설들,주민복리와직결되어있는그런시설들을도시공사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위탁받아서.그런데도시공사가위탁을받았을때장점이뭘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거기는운영이전문화가이루어졌죠.

김도현위원

시설관리공단때부터관내체육시설들을운영해온아주오랜경험과노하우가쌓여있고그리고그런노하우를바탕으로공공성을최우선에서지금운영을하고있단말이에요.그래서저렴한요금그런데효율적이고좋은편의를제공하면서저희가그렇게도시공사에공공위탁을맡겨서운영을하고있는데그렇기때문에사실상적자가나더라도,그리고원래공공체육시설자체가그것으로수익을본다는것자체가조금난센스죠.왜냐하면저희가주민들을대상으로장사를하는것은아니니까요.그렇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공공성을담보로하는건데저희가민간위탁으로이것을전환해야될때는공공성을포기하지않은상태로수익성을높이거나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는방법을찾아야되는거잖아요?그런데지금석수체육관뿐만아니라,그러니까석수체육관도예상되는수익률이마이너스3억가까이될것으로보이고호계체육관이나박달도마찬가지로적자를기록하고있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민간으로넘어갔을때공공성을유지하면서수익을올린다라는게가능해질까요?’라는생각이들고,왜냐하면프로그램이늘어나서사람들이많이올수는있겠죠,프로그램을잘적극적으로개발해서.그런데그렇게해서수익을높이는것들이,그럼금액도올라갈수도있고저희가공공성을다소저버려야되는상황이발생할수도있고다른공공위탁을하고있는체육시설들과의형평성이무너지는일들도발생할수있는거잖아요?그래서저는지금민간위탁이좋다,나쁘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은것이아니라저희가민간위탁을고민을할때는정말공공성,수익성,효율성이런부분들과그간에우리시설관리공단,도시공사에서쭉해왔었던체육시설에대한전문적인관리업무가과연민간으로가는게더바람직한가에대한좀더심도깊은논의가필요하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마지막으로제가도시공사우리새로오신사장님인사청문을할때이런질의를드린적이있습니다.도시공사가앞으로,지금도업무의상당부분이시설관리에치우쳐져있잖아요?도시공사가.아무래도개발사업이단숨에커지는것은아니니까요.그래서앞으로의도시공사가시설관리업무를조금씩덜어내고개발방향으로전환을하는게더낫겠느냐,아니면지금하고있는업무들을더욱더촘촘하게극대화시키는것이좋겠느냐라는말씀을드렸는데우리도시공사취임하신사장님께서는그날당일의답변을통해서는개발사업이요원한부분이있기때문에기존에있는사업들,그러니까시설관리업무를최대한효율적으로극대화시켜서운영하는것이도시공사에더욱더바람직하다라는입장을말씀하신적이있어요.그렇기때문에저희가민간위탁을결정을해버리게되면도시공사가추구하고자하는방향성과배치되는결과가나올수도있다는거죠.물론우리가도시공사입장만을최우선으로고민할필요는없겠지만.그러니까이런여러가지제반여건들을폭넓게고민한상태로저희가민간위탁에대한이야기를했으면좋겠다,그런건의사항을말씀드리는겁니다.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명희위원님질의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이것은참해묵은과제인데아직도이렇게수급에어려움을겪는것같네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굉장히어렵습니다.그게,

장명희위원

그렇죠?왜냐하면굉장히근무기간도다들짧으시고정원을채우기도어려운지금상황인데,사실이게우리안양시만의문제는아니기는한데.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전국적인문제입니다.

장명희위원

네.전국적인문제인데뭐가제일문제라고생각하세요,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처음에는정부에서판단할때는정규직,그러니까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면신분이안정돼가지고괜찮을줄알고그렇게했었는데요,그사람들이속된말로하면일반체육시설그쪽으로취업했을때는페이(pay)가더높습니다.그리고거기서받는것도그렇고시간도자유롭고.그렇기때문에그쪽으로이직률이크고그쪽으로많이원합니다.

장명희위원

이게또시별로수당체계도다다르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수당은거의대동소이한데요,

장명희위원

대동소이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급여가문체부에서지정해준금액이있는데,그금액이있습니다.그런데문체부지침을보면급여나수당을지자체에서좀충원해줄수가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아마지자체에서신경쓰면되는데그게좀애로사항이있는거죠.

장명희위원

호봉제이야기도나오는데사실10년차랑1년차랑똑같잖아요,임금이,지금?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장명희위원

호봉제는어떻게좀검토하실생각이없으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게한시에서했을경우여파가너무크고그렇기때문에요어느시에서지금나서지를못하고있습니다,현재,사실.

장명희위원

그런데필요하기는하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어느정도그사람들페이(pay)를보전해주려면그런데장애인뿐만아니라일반지도자들도많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여러가지어려운점이많습니다,정부에서도그렇고.

장명희위원

그러니까장애인‧비장애인생활체육수요는계속늘어나는데지도자를구하기가어려우니까이피해가사실상시민들한테다돌아가잖아요?저희처우개선비,여러가지하고계신데타시보면건강검진비라든가직무수당,교통비이런것까지커버해주는데도있더라고요.혹시처우개선조금더검토하고계신게있으실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난번에저희도건강검진비는세웠고요,복지카드형식으로복지그것을해주려고했었는데,한100만원정도를올렸는데저희시재정여건이나이런것을봐서그때좀안되더라고요,그게요.

장명희위원

아니,4명인데.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여기4명뿐만이아닙니다.

장명희위원

생활체육지도자도있지만얼마안되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여기에장애인이아니라또생활체육도있고그러다보니까,저희가또보조금심의위원회도거치고그러다보니까,시재정에서거기서좀어려운점이있었습니다.

장명희위원

지금생활체육지도자는정원다채우셨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거기도일부가좀,

장명희위원

그렇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정도면좀뭔가전향적인처우개선이있어야될것같은데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게좀저도안타깝습니다,그렇지않아도.

장명희위원

네.과장님이것좀해묵은과제이기는한데안양시에서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송기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신경호시민프로축구단장님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단장님.

그것은서면으로하시고요위원님의질의에대해서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단장님의답변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단장님.

괜찮으시면자리를좀가운데로옮겨주시기바랍니다. 예,고맙습니다. 출연금30억요구액이대부분선수인건비네요?

‘코칭스태프,지원’인건비가책정은됐는데먼저60억출연금안에는포함이안됐다는얘기예요?

그러면여기지금산출내역에이게들어갈일이없죠?‘코칭스태프,지원’인건비가15억1천800인데4억1천800을더요청한거잖아요?

제출하신답변서를좀보세요.

FC안양이지향하는최고의목표는뭐예요?

그러기위한결과가성적인가요?

그런데지금단장님답변서를보면선수단이34명밖에안되는데이것을늘려야되고또임대및이적료를통해서보강해야되고,이런부분이다성적하고연관되는거잖아요?

그러니까지향하는목표가성적아니냐이거죠.

그러니까FC안양은시민구단으로서시민들과함께하는가치가중요하지성적은안중요하다,이렇게해석되는거예요?

에이,또아까는아니라그랬잖아요,단장님.

그럼아까도그렇게말씀을하셨어야되고요.지금제출된답변서를보면아까장황하게설명을하려고했던그런부분이,‘선수단및코칭스태프강화’이런게결국은좋은성적을위해서말씀하시는거고여기보면‘선수단이보강되지않으면성적하락으로이어질것이고그에따른시민만족도또한저하될것으로예상된다’이런내용이결국은성적을추구하는것아니냐,이말씀드리는거예요.그런데아까답변중에그렇지않다라는답변을하셨어요.

자,그러면성적하고선수들의인건비,연봉하고어떤관계가있을까요?

답변그렇게하시면안되죠,단장님.자,제가말씀드릴게요.2023년도에지금선수단에대한투자가중요하다는말씀을하셨잖아요?2023년도에우리FC안양이K2에서세번째로많은선수단연봉이책정이됐어요.혹시알고계세요?

이당시에52억이거든요?그런데그해성적이6위예요.성적과선수들의인건비가비례하지않는다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작년에47억의인건비가편성이됐는데K2에서인건비순으로따지면6위예요.딱중간정도.그런데성적은1위를했잖아요.어떻게설명하실거예요?2023년도하고2024년도를비교해서말씀해주실래요?

아니그러니까,지금제가말씀드린것을설명을해달라는거예요.어떤결과로봐야되냐.

단장님,제가질의하는의도를좀알고답변을하셔야돼요.선수단인건비가높으면성적이좋은것이냐.그리고아까답변중에‘프로는성적이좌우하고그러기위해서는많은선수단인건비가필요하다’이렇게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현실적으로,설명을또드려야돼,똑같은설명을.작년에K2리그13개팀중에우리시의인건비지출액순위가6위라고요.여섯번째라고요.중간밖에안되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성적은1위를했잖아요.

아이,참.단장님!자꾸이렇게겉돌지마시고요그냥,30억을요청하는데대부분이지금선수단이나코칭스태프인건비잖아요?

성적이좋으려면투자를많이해야된다,그런개념으로말씀하시려는거잖아요?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작년같은경우전체인건비예산이,선수단인건비가13개팀중에여섯번째로책정이됐는데도불구하고성적은좋았다.그러니까예산이많이반영된다그래서성적이좋은것은아니다,이런말씀저는드리고싶은거예요.이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냐고요.

자,반대의경우를말씀드릴게요.작년에K리그1에서전북이전체인건비가200억으로두번째로많았어요.그런데성적은10위였었어,10위.그래서플레이오프를거쳐서간신히살아남았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

아니그러니까제얘기는요,단장님?단장님!

그런것을여쭤보는게아니라성적과투자가비례하지않는다,저는이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전북이1부리그에서200억을넘게투자하고도11개팀중에10위를했다고요.그러면작년에제일인건비가적은구단이대구예요.80억이안됐어요.전북하고배이상차이가나잖아요.이렇게투자하고도성적이안나왔기때문에예산하고성적하고는비례하지않는다.그래서단장님이말씀하신30억추가요구가성적으로이어질지안이어질지는모르는데‘프로는성적으로말한다’이렇게말씀하시니까예산이많아야좋은성적을거둘수있다,이렇게이해할수밖에없는거잖아요.

아니예전에기획경제실장하실때답변잘하셨는데왜이렇게동떨어진답변을하시죠?조금전에1부리그,K리그1의연봉이,선수단인건비가130억정도된다그랬는데이것은뭘말씀하시는거예요?평균연봉이요?

구단?

어떤선수단이요?

그러니까,단장님.

11개구단의평균인건비가130억이라는얘기예요?

올해에?

아휴,단장님하고이게얘기가안돼서더이상얘기할수가없을것같아요.그렇게자꾸이상하게말씀하시면안되고요.예산을요구할때는어떤분야에어떤예산이필요한지를명확히설명하셔야되는데지금제출된자료를보면선수단인건비,코칭‧지원스태프인건비,하반기선수영입비이런거예요.그러니까이런게결국은좋은성적을내기위해서예산을요구하는거잖아요?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말씀드린것처럼많은선수단인건비가성적으로연결되지는않는다.작년에여섯번째로많은예산을가지고도1위를했고전북같은경우200억이넘는지출순위2위임에도불구하고성적은10위를했다.그렇기때문에이게많은예산이좋은성적으로연결되는것은아니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건데단장님자꾸다른소리하니까이것뭐의미없는예산심의가될것같아서저는일단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도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단장님,제가총무경제위원회예비심사때이번종합심사에서충분히답변에참고하실만한팁을많이드렸다라고생각이드는데여전히그런내용들이반영되지않는것을보고정말우리사무국은무능하구나.무능해도너무무능하구나라는생각을지울수가없습니다.지금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선수단전체연봉을말씀하셨어요.바른지적하신겁니다.당연히프로기때문에많은예산을지속적으로투자해서그결과물로좋은성적을내는것,그게일반적인생각이기도하지만꼭그법칙대로따라가지않을수도있어요.그래서제가예비심사때말씀드렸던게뭐냐하면우리선수단규모를말씀을드렸어요.기억하시나요?

단장님,저좀한번봐주세요.

예.제가왜규모를말씀을드렸냐면저희가작년기준으로K리그1부,2부통틀어서선수단규모가제일적어요.연봉만큼이나중요한게선수단규모거든요?저희가K리그전체에서가장적은선수단규모를가지고,충분한전술훈련도할수없고로테이션도돌릴수없는이선수단을가지고리그최하위,꼴찌규모의선수단을가지고사실우승한것은기적과도같은일이에요.그런데1부가다릅니다.경기템포가다르고요,경기1부개막이더먼저잖아요? 단장님.

저좀보시라니까요?

기간을더길게해요.그런데우리선수단이지금규모가적고상대적으로고령선수들이많아요,다른구단에비해서.제가축구전문가는아니지만저희가김천이랑지난번에상무랑경기를했을때무기력하게역전패를당했어요.상무의젊은선수들이그엄청난속도로치고들어오는속도를저희가반복적으로막아내기가힘들어서그랬던거예요.저는그렇게보거든요?그런데그얘기는뭐냐면저희가젊은선수들,충분히전술적으로활용할수있는로테이션이가능한선수들을적기에확보하지않으면연봉이랑상관없이안양축구를할수없다라는거예요.그러니까단장님께서연봉액이런것도중요하지만지금우리가적은선수단규모기때문에충분히선수보강을하지않으면다시2부로강등되는일이현실이될수도있다라는절박감을가지고이자리에서호소를하셔야되는거예요.그렇게하시라고제가지난예비심사때하나하나수치를들어가며설명을해드렸잖아요?기억하세요?

그런데지금또그런연봉숫자에만저게돼서무기력하게답변을하고계시니정말이예산이필요한가라는의구심을가질수밖에없잖아요,여기계신분들이. 그리고두번째,한가지말씀만더드릴게요.저희가세입이굉장히종류가많아요,FC안양의세입이. 단장님저좀보시라니까요?왜자꾸,

예,저좀보고말씀을나눠요. 출연금도있고요,입장료수익,시즌권포함이죠?광고,지정기부금,상품판매,기타,굉장히많은우리가수익이있단말이에요,세입이.그런데세입중에서가장단위가크기때문에출연금을인건비로쓰고싶다,써야되는게가장편하다라는것에대해서는동의를해요.그런데이출연금이무조건인건비로규정된예산은아니에요.그렇죠?

저희지금사무국인력충원도해야돼요.제가그저께도말씀드렸지만단장님이랑공직파견되신분빼고11명중에서10년이상근무하신분이6명이고요,나머지다섯분이근속기간20개월밖에안돼요.실무를할수있는허리가없다는얘기예요,전문가도없고.그러면출연금세출을정확하게나누셔서우리가사무국인력충원하는데도이출연금이꼭필요하고,왜그런말씀을알려드렸는데도못하시냐고요.지금저희가예산이없어가지고사무국몇년째인원이동결이고K리그에서사무국인력을20명으로라이선스규정을해놓았는데저희는그반토막밖에못따라가고있잖아요.지금K리그전체구단중에서저희보다사무국적은데가있습니까,단장님?

그럼그런말씀을하셔야죠,이자리에서.1부수준에걸맞은행정운영과팬들의수요를저희가담아내려면사무국확충도필요하고,인력확충한다는게결국에는고정비잖아요.그럼출연금을안정적으로확보하는게필요하다.그래서그것을도와달라라고이자리에서말씀을하시라고요.제가그얘기를예비심사때부터드리잖아요,단장님.아휴,이렇게어떻게사무국이무능할수가있어요!

예.말씀하십시오,단장님.

단장님,제가드렸던말씀반복하실필요는없고요.예.

단장님,그래서,어차피제가다드렸던말씀이고,마무리를할게요.아,제가속이상합니다,정말.뭐를어떻게제가더편을들어드려야될지모를정도로제가지금너무속이상해요. 아까제가드린말씀을잘경청했다고말씀하셨는데구단이경청을할문제가아니라구단이저희한테제안을주셨어야되는얘기예요.동의하시죠?

뒤에계신분들반성하세요.그리고요우리선수들고령이다,나이를말하기가좀그렇다?다말씀하시고이자리에서는간절하게요구하셔야되는거예요.우리지금주전선수들대부분이30대중반입니다.저희가내년에도이선수들지금같은경기력으로경기운영가능할까요?지금부터로테이션주고변화를줘야되잖아요.지속가능한운영을고민하시는관점에서의회를설득해주시기를,제발좀부탁드릴게요.예?제가부탁드릴게요,단장님.

제가너무속이상해서그래요.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잠깐한마디만하겠습니다,단장님.

우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정확한의도를파악하시고답변을주셨으면좋겠고요.우리위원님들이늘말씀하시는것중의하나가이번추경에30억을편성하고심사를요구하셨지않습니까?우리단장님의자녀들도어릴때용돈을달라고할때도용돈을그냥‘주십시오’라고하는사람은없을겁니다.대부분이부모님께‘뭐가필요하다’,‘참고서가필요하다’,‘연필이필요하다’,디테일하게계산서를뽑아가지고이금액을부모님께요구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30억에대한우리는심사를하고있는데한페이지정도의내역서를주시고,우리이게지금내역서가이렇게큰내역서중에한몇백페이지를합쳐도있지않습니까,30억이안됩니다.대부분이몇천만원,몇백만원이렇게가지고심사를해달라고하지만그내역서를볼때도참으로디테일하고이것만봐도어떤사업을하는지충분히알고있지만우리지금FC안양같은경우는30억을추경에포함시켜달라고하는데그내역서를보면아마안양시민누구나가납득하고이해할수있는내역서는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어제총무경제에서결과가나왔으면오늘하루를쉬었다?오늘예산특별위원회가있는날이면분명히여기에대해서준비를많이했으리라고저희는생각을하고있었습니다.그런데우리단장님과사무국에서는준비한것이우리가봤을때는별로없다.그런데정말로‘우리가추경에10억을감액한것을다시증액을해야될까?’이런고민을하고있었던차에단장님께서는절박하고우리FC안양을정말시민들께돌려주고싶은의지가있냐,없냐거기에대한의구심이있다는것을표현하고,다음질의때는우리위원님들께서질의한내용을정확하게파악하시고추상적인내용은하지말아주십시오.이런내용을지금우리안양시민들이되게많이보고있습니다.대부분이하는얘기가‘이번에FC안양을다시보게되었다’,‘FC안양이우리에게이렇게밖에안될까?’,자랑거리가실망의한부분이되면안되지않습니까.네?

그러니까거기에대해서우리안양시의자부심인데그자부심을더부각시킬수있게끔단장님께서는표현하시고설명하시고우리위원님께말씀하셔야지그렇게궁지에몰린투로얘기하지말아주십시오.우리시민들이FC안양에대해서자긍심이무너질수있습니다.단장님의말한마디와단장님의의지한마디와단장님의표정한마디가.아시겠습니까?

다른위원님보충질의하실분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마무리할게요.

허원구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아까말씀드리다말았는데제가K리그1의전북하고K리그2의안양의선수단인건비하고성적을말씀을드렸어요.더구체적으로말씀드릴게요.작년에K리그1에서선수단인건비지출순위가10위인강원이최종순위는2위를했어요.이것만봐도선수단인건비가성적과비례하지않는다라는말씀드리는거고요.K리그2에서수원삼성이가장많은인건비를지출했음에도불구하고, 단장님,여기보세요.

아니여기를보시라고요.제얘기를들으셔야죠.

수원삼성이가장많은인건비를지출하고도6위를했고요,두번째로많은인건비를지출한성남이최종순위13위를했어요.이게뭘의미하는지를단장님께서아셔야되고요.의회에예산을요구할때는아까말씀하신대로프로구단이기때문에,시민구단이기때문에성적이좋아야된다.그래서더많은인건비가필요하다,이러한단순답변으로는저는동의할수없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정완기위원님.

정완기위원

단장님,총무경제예산안심의중에10억이삭감돼서올라왔어요.

삭감된내역을들어보면‘FC안양의자료가부실하다’이렇게알고있는데맞나요?

그래서지금답변지새로주셨어요.여기보면‘34명의선수가등록되어있으나K리그1선수등록41.6명보다평균7명이상부족하다’이렇게주셨고요.그다음에‘2025년도세입예산은160억정도’이렇게올려서‘광고후원수입,입장수입,상품화사업수입,지정기부수입,이자수입등’이렇게해놓았어요.그러면여기2025년도세입‧세출하는자료를주었는데이것안이죠,안?예산안.

이것확정된거예요?

확정안이에요?

그러면160억이확정돼가지고,세입예산을해가지고요?

그러면광고후원수입있잖아요.12억3천만원을예상을했는데벌써14억이넘게들어왔네요?4월20일기준으로.

제가이제말씀드릴게요.그런데유료입장수입있죠?

벌써4월20일기준인데6억9천,7억가까이들어왔어요.

아니,그답변지보면.

그리고상품판매수입은,지금계속팔리고있잖아요.

그러면또훨씬올라갈것으로예상되는데이것도기본이정도까지됐으면한10억은넘길것같은데,판매수입도?

아니그러니까지금판매실적으로보면요.

예.그다음에이적및임대수익있죠?

그것은현재는없는데다지금현재잔류돼가지고,

그래서아예예산을안잡은거예요?

이적될예상인선수도없고?

올해연말정도,아니10월,연말이정도면이적할선수생길것같은데?

제가자체수입을말씀드린게2023년,’24년’25년했는데수입률이쭉올라가요.그러면10억이삭감된것보다훨씬수입이예상보다더들어올것같다는거지.아까확정수입이라며?160억정도가.

이월금이6억이잖아요.

그럼출연금이,제가이제단장님한테말씀드리는거예요.10억이삭감됐다고하더라도수입률을봤을때는10억보다수입이훨씬많이들어올것같은데?

아니그러니까,단장님.

제가좀전에말씀드렸,총무경제예산안심의에서10억이삭감됐어요.지금여기특별위원회잖아요?예산을10억을다시증액하고싶으신것아니에요?

아니제가그래서말씀드리잖아요.이렇게수입이올라가고있는데이수입외에어떤식으로,아까선수영입이라든가보강을시키려고그런다,7명이상.

아니,단장님!

제가말먼저끝내고요.

보강해서어떻게필요하다.아까여기도단순하게인건비얼마이렇게주니까제가이것봐서어떻게알아요.‘아,사업내용을보니까10억을증액을안시키면구단이힘들겠구나.’이것을느껴야되는데지금못느껴요.제가말씀드리잖아요.’23,’24년보다’25년도수입이예상도보다많이올라가요.

아니요,단장님.

제가말끝나고답변하시라고분명히말씀드렸는데? 수입이증액된것으로보여서충분하게보이니까예산을10억을증액하기위해서는단순인건비,선수증액이아니라,좀전에우리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도말씀하시잖아요.선수가많고가아니라이렇게보강해서이렇게필요하다라는것을여기서말씀해주셔야되는데총무경제예산심의했던내용이다시반복돼요,말씀이.

아니죠.

제가말씀드린것은아까확정금액이라며?160억이.

그것확정이라며요?

그러면여기수입률을따졌을때160억넘어요.

지금확정이라고그랬잖아요,저한테.

안이라고그랬,그럼확정맞죠?

그러면여기수입을따져보면이것보다넘어요.

그얘기가아니죠!지금현재4월20일기준에.

그런데확정안이라고그러세요,자꾸만?

그럼이것보다더늘면이것,

제가,단장님,아까‘안이에요?확정안이에요?’그랬잖아요.그럼‘추계안이다’이렇게말씀을해주셨어야죠.제가여러번여쭤봤잖아요?

아니,전에안그러시더니왜단장님되시더니이렇게자꾸만말씀도많아지시고.

단장님,제가도와드리고싶어도이렇게못도와줘요.제가지금도와드리려고말씀드리는거예요,사실은.그러면‘이예산은추계안으로올라가는데이수입보다현재예산이확보돼야우리구단이운영하는데지장이없습니다’이렇게답변을주셨어야지.그러면제가더이상지금으로서단장님답변을가지고는,확정안이라고그랬다가추계안이라고그랬다가.‘확정안가지고이금액가지고충분하네요.그러면필요가없네.’이렇게보이는거죠. 예,단장님,답변일단여기까지만하고요제가추후에다시여쭤보든가결론짓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단장님,저희가전년도보다1부에가면서전체적으로흥행이되면서여러가지수익상황이좋아진것맞아요.그렇죠?

예,많이좋아졌어요.사무국에서노력하신덕분이라는생각도합니다.1부에가서자연스럽게따라오는그런흥행의여파도있겠지만사무국이노력하신결과물이라고봐요.그런데요단장님은이자리에서그럼두가지얘기를하실수있어야되는거예요.첫번째는열심히노력해서돈을더많이벌었는데벌어들인만큼예산을깎겠다고한다면구단이열심히일해야될이유가있습니까?그냥현실에안주해서안정적,그냥통상적인운영만하면되는거예요.그런데구단운영을그렇게하면안되잖아요.아까세입이흔들린다는말씀제가먼저드렸던얘기고그말씀똑같이주셨는데세입이흔들리지않게안정적으로가는바탕위에구단이노력을해서예산을벌어들이면그만큼구단이성장할수있고다른데또투자도하고일을벌여볼수있고원동력이되는거잖아요.그렇기때문에열심히일한것은일한대로격려해주시고성과를낸것은낸대로인정해주시고출연금은출연금대로흔들림없이지원해달라라고호소를하시라고요,이자리에서. 그리고두번째는요FC안양이할수있는사업들이굉장히많아요.우리지역을위해서도그렇고선수단을위한단순히연봉뿐만아니라보이지않는유무형의것들을위해서해야될것들이많아요.얼마전에저희가사무실이런저런공사를하고확장을하면서비로소단장님도독립된공간을갖게되셨어요.그렇죠?

그리고우리직원분들도좁아터진사무실에서근무하시다가조금더넓고쾌적한환경에서근무를할수있는여건이되셨어요.그렇죠?

그것은하늘에서돈이떨어져서했습니까?아니죠?아니죠,단장님?

돈이필요한거예요.그런것들이,유무형의것들이구단을바꾸어나가고그렇게투자되는것들이지금당장보이지않더라도2년,3년후에돌아오는거예요.그러니까‘출연금지켜주시고우리가열심히일해서성과내서더수익을낸것은우리지역사회를위해서,또일하는사람들을위해서갖가지투자를통해서정말시민들께사랑받는구단만들겠습니다.’라고단장님이말씀을하셔야죠.아니에요?

절박해야돼요,우리구단은.절박해야된다니까요?저희이번에이출연금못받고제대로선수단규모증원안되고이래저래써야될돈제대로못쓰면,아까잔류가목표라고하셨잖아요.저희지금몇위죠?

팀이총몇개예요?

지금저희하위잖아요.하위스플릿이잖아요.5월에여덟경기뛰어야돼요,저희가.삼사일에한번씩경기뛰어야되는데우리선수들지금전술훈련은고사하고회복훈련할시간도없어요.그런데아까그30대중반의주축선수들이3일간격으로뛰어줘야된다니까요?저희가5월달에버틴다고해도그이후에안정적으로경기운영가능하다라고담보하실수있어요?단장님으로서그게객관적으로가능하다고보세요?네?

그렇게돼서후반기에성적떨어지고2부리그강등되고,오늘의영광이어제의영광이된다니까요?왜단장님이나뒤에계신분들보다제가더절박해야돼요!

허원구위원장

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대체예비심사끝나고어떤준비를해서오신지모르겠어요.

허원구위원장

김도현위원님,조금진정하시고.

김도현위원

예.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예,예.수고하셨습니다. 제가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전7시에안양방송에서총무경제의FC안양에대한문제점에대해서이번에방송이나왔어요,지금뉴스에.방금7시에.이것이뭐냐하면FC안양의지금현재문제점에대해서,30억의부실한것에대해서우리안양시뉴스에서지금방송을하고있습니다.이것어떻게할지참답답합니다. 다른위원님추가질의하실분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단장님,장시간동안답변하느라수고가많으신데요.이렇게말씀드려서죄송하지만상대적으로제가축구단운영에그동안질의도사실많이안하고크게아무래도제관심사랑좀다르다보니까못보다가이번에예비심사때부터조금질의응답도자세히듣고자료도살펴봤습니다.이미지나간일이라이렇게말씀드려그렇지만어떤부분이참유감스럽냐하면제기억이아마맞을것같은데이번추경안에서단일사업으로가장큰예산이올라온게이출연금사업일것같습니다.30억원이올라온다른예산은없었던것같고요.그랬으면,물론오늘다른질의들이섞여서그렇지만지금답변서두께가이정도로사실되게두껍거든요.그러니까30억예산에대한답변서가이정도가기본인것같은데아시겠지만어쨌든처음에예비심사때주셨던답변서는상당히실망스러웠고요.그런여러가지안일한모습들이지금의상황까지오지않았나싶습니다.그래서예산에대한질의면서도저도약간궁금한점만,그동안은제가질의를거의드린적이없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난예비심사때부터제가궁금했던부분은‘입장수입이좀늘었다’이런표현들을저는여러번들었었는데지금제가보고있는것은’25년도세입‧세출예산자료보고있습니다.그래서여기세입예산에서예를들어입장수입.이게지금14억으로아마편성을하신것같은데이예산은당연히14억을예상하고산정한금액인거죠?연말까지계속이것은받을금액으로생각하시고?

우리가1부리그올라감으로써입장수입의정확히어떤부분에변화가크게생겼나요?

입장료상승은어느정도차이나는지혹시지금바로답변가능하신가요?

한경기입장권도혹시,단일경기입장권도차이가생겼나요,그러면?

그래서저는입장수입이늘었다는게비용이올라서오른금액만큼오른건지아니면정말로모수자체도는건지가궁금했는데관련해서도지금축구단에서는데이터로혹시가지고계시나요?

이것은지금저도굳이요청드릴필요는없을것같아서이후에한번궁금한부분은정리해서요청을드려야될것같고요.계속또앞에서반복되는얘기들이많았지만지금30억을올렸다가10억이감액되셨잖아요?이10억이감액됐을때올해정상적으로1부리그운영이불가능하다생각하시나요?

어차피계속질의를하면아까했던내용들이반복될것같아서저도더질의드리지는않으려고하고요.어쨌든일련의이번과정을통해서저도처음으로조금자세히살펴봤는데여러모로좀아쉬움이있었습니다.해서축구단에서도이번여러상황들을깊게고민해주시고어떻게더발전할수있는지에대한부분을심사숙고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네.신경호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보통신과허재영과장님께서나오셔서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허재영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님께서안양시드론실증도시구축사업추진배경,드론배송거점위치선정배경및사업비산출내역서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님께서드론교육을통한드론체험활성화지원세부사업계획서제출과안양시드론실증도시구축사업세부사업계획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4차산업로봇도입및운영업무관련2025년현재업무추진내역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공공와이파이관련안양시관내구축현황및연간시스템유지관리예산내역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지방보조금실적보고서제출여부확인및보고서제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허재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명희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십시오.

장명희위원

과장님,드론관련해가지고지금드론공모사업이게국토부에선정되신건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드론배송이있는데이게얼마나현실성이있다고생각하세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에대해서제가먼저설명드리고싶은게요,저희들이처음으로드론관련해서관제센터를만들고사업을하는시발점이될건데요,예산을수립해주시면.저희들이자가통신망을통해서지금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서비스를많이하고있고그다음에행정서비스도엄청많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스마트도시라는닉네임도달고있는데요.저희들이정보통신과에서2003년부터2008년까지서울시다음으로전국에서두번째로자가통신망이라는것을구축했습니다.

장명희위원

예.과장님,자가통신망이안양이앞서가는것은알고있고요.드론배송에대한현실성을제가여쭙는거예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래서이것을기반으로해서이렇게계속사업들이발전해나갔던사항들이거든요?

장명희위원

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래서저희들이지금처음에하고있는것은어떻게보면드론실증도시를하면서센터를구축하고.그다음에드론이보통보면사람이조작해서움직이는드론이라고생각하지만비행경로가있고배의항로가있듯이도시를날아다니려고그러면드론경로가필요합니다.그러면드론경로를확보해야만이어떤사업들을할수있습니다,추가적인사업들을.

장명희위원

네.경로확보,여기사업3개중에행정서비스나드론레저스포츠이런것은저도필요성을공감합니다.그런데드론배송에있어서는저는현실가능성이사실거의없다고보여요.왜냐하면이게‘아마존’에서도거의2조를들여서하다가결국백기를들었잖아요?그리고지금현대자동차같은경우도미국의‘포티투닷’이라는드론자회사이것을청산해버렸어요.왜냐하면드론배송자체가지금아직두가지에있어서굉장히취약합니다.첫번째가안전성이에요.드론이날아다니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장명희위원

날아다니고짐을들고날아다니잖아요?시민들머리위로날아다닌다는말이에요.시민들이이것을받아들이려면웅웅거리고무거운짐을든드론이내머리위를날아다니지만추락하지않아야된다는안전수용성이생겨야된다는말이죠.그런데사실상하천이나공원,공원에배송을한다고치면정말로낮게날아갈것아니에요?만약에추락했을때,시민들과부딪혔을때이런때어떻게하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런사고는안나야되겠고요.나면,

장명희위원

아니,‘아마존’에서테스트할때그런사고가굉장히많이발생했고,심지어저희사찰에가잖아요?사찰에갈때산에떨어지면산불위험도있어요.그리고우리산이사계절이있다보니까잎이무성해지고또나무가잎이없어지고이럴때가있잖아요?이런데서막잎이무성해지면이게제대로못찾아가는경우도있더라고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좌표로가는거니까문제가없을것같고요.

장명희위원

그럼만약에기상상황이악화돼서정말로강풍이불거나비바람이치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때는배송을하면안되죠,기상조건상.

장명희위원

‘아마존’에서드론배송을할때최대가몇킬로였는지아세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제가설명을좀따로드려도되겠습니까?

장명희위원

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제가지금위원님말씀하셔가지고저도찾아봤는데요.지금미국하고중국에차이가있습니다.지금미국같은경우에는워낙땅덩어리도넓고이러다보니까장거리배송을주목적으로합니다.도심을나는게아니고요.그러다보니까어떻게보면,그러면서도또뭐가있냐하면배송비가엄청비쌉니다.‘아마존’같은경우에지금회원은10달러,비회원같은경우는15달러의배송비를내야됩니다.그리고월마트같은경우에는19.9달러,20달러를내야되다보니까사용자가많이적습니다,사실은.그런데제가파악한바로는중국같은경우,사실은도심지의드론같은경우에는미국같은그런개념보다는중국은지금어쨌든도심지에드론배송을엄청하고있습니다.그것은어떻게보면법적인제재라든지이런부분이적다보니까,

장명희위원

중국은공산주의라사실상개인정보부터시작해서어떤규제에서굉장히자유롭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런데우리나라환경상그런개인정보부터시작해서온갖규제들을피해서이드론배송을자유롭게할수있는상황은아니라는말이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여기거리를말씀하시니까그런말씀을드렸는데요.이것은어떻게보면보내드린자료도있지만최대한시민들의안전이나이런부분을벗어난,하천이나산악을통해서배송을잡았고요.그다음에,

장명희위원

하천도얼마나많이다니시는데요,안양천.여기지도보면하천,중앙공원,학운공원이런데로가시는거잖아요.이것다주거지부터시작해서가는거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런데이게위원님,만일에드론이장애가난다든지이런문제가생기지않습니까?

장명희위원

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배터리가다방전될수도있고?

장명희위원

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러면걔가어떤상황을파악해서,불의의어떤사고는있을수있습니다,기계다보니까.그렇지만그런상황을기계가인지하면어떤특정한장소로이동합니다,자동적으로.

장명희위원

좀낙관적이신것같아요,과장님. 그리고제가두번째로말씀드리고싶은게경제성인데말씀주신대로미국같은경우는배송비가굉장히비싸기때문에드론배송이된건데사실이게성공하려면빠르고싸야되잖아요?그런데공원이라든가이런하천쪽은차라리도보배송보다비효율적이에요.왜냐하면드론배송을하려면어쨌든우리자율주행차처럼사람이감시를안할수는없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렇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관제센터에서다감시합니다.

장명희위원

그렇죠.관제센터에서감시하지만조종하는것도맨처음에는완전무인은안될거라는말이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니죠.관제를하면서조종은수작업이가능한데일단은날아가는것은자율주행으로할겁니다.

장명희위원

네.그러면킬로수는몇킬로정도까지생각하세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지금안양관내는충분히되는것으로타시군에접목돼서확인된사항이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럼무게,무게!무게는몇킬로정도까지들고드론이날수있는거예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5킬로정도로보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5킬로정도면이게불의의사고로떨어졌을때꽤흉기가될수도있는무게입니다,과장님.그리고사실4억정도죠?이금액으로민간에서도못해낸것을우리가한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지금위원님,이게안양시에서만하는게독자적인사업이라기보다는국토부에서,

장명희위원

네.국토부에서하는거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국토부에서우리나라전체를드론의비행경로라든지이런부분을확보하기위해서각시군에서실증가능한아이템들을받아서국비를지원해서하고자하는그런사업이거든요?

장명희위원

그렇죠.비행경로확보하고드론모니터링같은것은저는해놓아야된다고생각을해요.그런데‘드론배송자체는너무현실보다앞서가는거다’라는것을말씀드리고싶어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런데지금저희들이당초에국토부에신청했던것은세가지를신청했었습니다.그래서위원님말씀대로솔직하게얘기하면드론배송은크게저것은없습니다.그런데저희들이하고자했던게행정서비스라든지레저라든지어떤다양한부분들을포함해서그부분에중점을두고국토부에하겠다고신청을했는데일단은나머지는다탈락을하고일차적으로국토부에서하기를원하는드론배송에대해서일단선정을해준겁니다.그리고타시군에지금,2019년부터이사업을국토부에서하고있는데계속,

장명희위원

그러면과장님,드론이한건배송할때배송비가얼마정도로책정이될까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세부적으로,아,지금2천500원정도로보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2천500원에하면우리가적자엄청많이보는것아니에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처음에는국토부쪽,국비쪽에서무상으로지원을하고안정적으로,

장명희위원

그러니까지원하다가끊으면이것다또시비로.그러니까배보다배꼽이더클수도있다.수상택시랑비슷한거예요,보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아까제가설명드리다말았는데요.국토부에서지금각시군을지원한것을보면일차적으로는대부분이국토부에서원하는드론배송을선정해서하게끔하고그다음에추후에또신청을하면그부분은성남이나포천이나이런데보니까추가적으로행정서비스라든지이런추가적인서비스들을국비지원을하고있는체계로가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정말로경제성과안전성이있고수요가높으면기업들이했겠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보다는지금국토부에서아까말씀드렸듯이,

장명희위원

그러니까민간에서잘안되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못하는부분을,

장명희위원

자꾸손절하고이러니까이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국비로국토부에서정책적으로하는거죠.

장명희위원

예,지자체에하라고하는건데.저는지금이드론행정서비스나레저스포츠이런것에대해서딴지를거는것은아니에요.필요합니다.그런데‘드론배송자체는조금현실성이의심된다’라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런데실제적으로드론관제센터를만들고그다음에거점을만들고배달점을만들고하는부분은사실은다국비가지원되고이게되어야만이나머지사업을할수가있습니다.그런데지금위원님말씀대로국비를제외하고뭔드론사업을한다,지금말씀하신,저도마찬가지고필요성을느끼고위원님도필요성을느끼는행정서비스라든지이런부분을하기위해서는모든돈이다시비가들어가야됩니다.일단관제센터가있어야되고관로를확보해야되고,

장명희위원

아니그러니까,관제센터에대해서제가필요없다고말씀드린것은아니잖아요.그런데실제로드론배송한사례들보면낙하지점에정확하게가지못하는것그리고가다가떨어지는것그리고시민들한테굉장히많은소음과개인정보침해로인해서많은민원을유발시키는것,이런것들이지금문제라는말이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들은지금까지2019년부터계속사업을해오고있으니까그리고기술적인부분이계속발전하고있으니까그부분은커버를해야되는부분이고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

장명희위원

아무튼과장님말씀으로는제가걱정하는안전성이나경제성부분이충분히해소되지는못하고있는것같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어떻게보면,위원님,위험성이나이런부분들은사실,

장명희위원

왜냐하면이것은너무안전과직결되는거라그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런데그부분은사실저희시도마찬가지고국토부도마찬가지고만일에‘안양시에서이런국비지원사업을했는데사고가나서사람이다쳤다’이러면제가볼때는국토부에서이사업자체를할수가없게됩니다.국토부의국비지원사업이사람을다치게했다.

장명희위원

아니,‘국토부가하라고했기때문에안전한사업이다’이런논리는조금,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니죠.그만큼어떻게보면기술이발전되고그런부분을커버할거라는말씀을드리는것이지,

장명희위원

아니,그런데지금보이는사례들이우려점들이좀있잖아요?제가여기서더논쟁하지않겠습니다,과장님.이부분만말씀드리면서마무리드릴게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리고한가지말씀드리면드론사고가저희가사업한것중에서공주에서한2건정도간단한것은있었는데지금까지2019년도부터해가지고크게다치거나이런부분은없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그리고또,

장명희위원

지금드론은짐을안들고가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니,여기는직접,

장명희위원

어디가?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공주요.

장명희위원

공주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지금나머지조금더하나말씀드리면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지금제주도나통영이나성남이나인천이나공주나이런데는금년에처음하는게아니고한3∼4년동안,3∼4년전에이사업을해오고있는시군입니다.

장명희위원

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거기에서검증이,아니,검증이라기보다는쭉해왔던어떤데이터를봤을때‘크게지금까지는문제가없었다’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공주,성남,인천에서하고있다고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정확하게말씀드리면‘K-드론배송서비스’를하는데가금년도에선정된업체가26개시군입니다.지자체인데,

장명희위원

그러니까지금드론배송사업에선정된거지실제로드론이날아다니는데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거기는제주도,경남통영,경기성남,인천,충남공주,경북김천,충남서산이런데가실제관제센터를구축하고드론배송을하고있는시군으로알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하고있다고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장명희위원

네.저도다시파악해볼테니까그사례들을조금더정확히파악해서,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래서자료를제가별도로,

장명희위원

네,주세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위원님한테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답변서잘받았고요.제가예비심사때드론관련해서질의응답주고받은것도되게흥미롭게잘봤고요.방금질의응답도아주치열한그런논리들을잘보았습니다.해서사실정완기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중에조금더궁금한게있는데이것은나중에정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다음에질의드리려하고요.저는제가질의드린부분,사실저도업무분장에서이런업무가있었나싶은것들위주로질의를드렸습니다.해서첫번째것먼저질의드리면요.4차산업로봇도입및운영관련해서업무추진내역을질의드렸는데올해는지금사실추진사항이없는것으로나왔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여기참고사항에보니까’22년,’23년,’24년까지는또그래도업무들이있었는데혹시올해는왜아예이렇게없을까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로봇관련사업들이아마계획했던것은있었습니다.그런데위원님알다시피금년에사실은재정상태가너무안좋지않습니까,우리시가.그러다보니까하고자했던사업을예산반영을못해서추진을못했다,이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혹시담당하는팀에서는지금최근로봇산업의동향에대한것도혹시,그런것은계속지금도지속적으로추적하시거나혹은또국가단위에서의공모사업같은것은계속검토를하시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계속추적은하고있습니다.그런데사실은가장큰게금전적인부분이참어려움이있습니다,사업하는부서의입장에서는요.

곽동윤위원

부서의입장에서는‘좀해볼만한,도전해볼만한사업이있지만예산의문제로못하고있다.’이렇게들리는데혹시그렇게이해하는게맞을까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런부분도있다,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로봇도워낙분야도다양하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금액이또만만치않습니다.뭘하나하려고그래도요.

곽동윤위원

이부분은지금사실드론부터해서워낙해야할사업들이많아서상대적으로제가봐도우선순위가좀밀릴거라는생각은드는데아마부서도비슷한고민을하셨을것같습니다.그래서이것은단순한궁금증때문에질의드렸었고요. 그다음에공공와이파이관련해서도조금추가로질의드리면,지금안양시에4월기준으로1천857대나설치가되어있습니다.와이파이기기특성상사실몇명이이용한다고정확히추산하는것은불가능할것같고혹시대략적으로부서에서는이용하는시민숫자를계산하고계시나요?아니면예측정도로만가지고계시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접속한현황은시스템에남아있을텐데그것까지파악하지는않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니까접속한기록으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로그는남게되어있으니까요.

곽동윤위원

로그로말그대로확인을이론적으로할수있다는말씀이신거죠?몇명이이용하고있는지.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할수는있는데지금그것을파악하지는않았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저는사실수혜인원이어느정도되는지그규모에대한궁금증이있었고요.그런데혹시부서입장에서는공공와이파이를계속늘려달라는민원혹은그런요청들이많이들어오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특히나공원같은경우에날씨가좀따뜻해지고이렇게되면확실히그런민원들은늘고있습니다.시민들이외부적으로밖으로나오는시기에는조금안되는부분이있거나하면저희한테요청하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특히야외에설치하는경우는유지보수에대한부분이궁금해서예산을제출요청드렸는데지금연간예산이사실2천만원밖에안되더라고요.해서이예산범위안에서다그런수리까지포함을하는건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이것은조금설명을제가더드려야될것같습니다. 지금공공와이파이관리시스템은저희통신실,사무실에서관리하는시스템이고그것에대한유지관리는이금액이들어가고요.그다음에무선AP,실제적으로와이파이를연결시키는AP는저희들이자체구축한게246대가있고요.그나머지는,밑에있는‘1천611대는통신사에서설치를했고저희들은그사용료를낸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그래서통신사에서구축한AP에대해서저희들이납부하고있는통신요금은월4천900여만원이됩니다.그래서저희부서에서하는게한3천700정도되고요,월.그다음에대중교통과쪽에서내고있는게한1천300정도.이부분이추가적인통신요금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비용을가지고통신사AP는그쪽에서다관리를한다고보면될까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렇죠.장애생기면장애도거기서다수리를하고요.

곽동윤위원

그래서저희의회에도아마여러공공와이파이가설치된것으로아는데,그러니까소위말하는‘퍼블릭와이파이(publicWi-Fi)’로잡히는게우리자체구축한거고나머지유플러스나이런게통신사에서구축한와이파이로보면될까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약간아닙니다.

곽동윤위원

그것도또다른개념인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곽동윤위원

이것은너무구체적인얘기니까따로질의를드리도록하고요.어쨌든어떻게관리되고있는지가궁금했고또부서에서그럼추가로계속확대할계획도지금가지고계신게맞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지금올해도혹시그러면신규사업지가있는지까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지금거의대부분은했다고보고요.가장계속적으로추가적으로저희들이해야되는것은버스정류소인데,버스정류소가어떤데는전기가들어와서셸터(shelter)가되어있는데가있고아니고그냥버스가서는데가있습니다.나머지셸터로되어있고전기가들어오는데는저희들이다구축을했습니다.설치를했는데일반버스가서는곳은전기가없다보니까전기가안들어오니까저희들이전기를끌어가지고와이파이를설치할수는없습니다.또설치해야될지지대도필요하고여러가지가필요합니다.그래서계속적으로관련부서에서셸터를만들고만들게되면저희들한테알려줍니다.그러면저희들은통신사하고아니면자체적으로해가지고어떤게좋은지판단을해서추가적으로계속공공와이파이를설치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계속할거고요.

곽동윤위원

네.그래서마지막으로이것은추후에한번확인이가능하다면요청드리고싶은게,지금버스정류장이433개소되어있다고답변서에쓰여있는데요.이것은이용을버스정류장이사실아주장기간머무르는곳은아니다보니까5분에서10분사이에도접속을해서쓰실까라는그런의구심과궁금점은사실있어서실제유효한숫자가,의미있는숫자가버스정류장에서쓰고계신지를한번부서에서파악이가능하다면이부분은추후에한번따로보고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부분은아마저희데이터가남아있을것같은데요.버스정류소별이용자가어떻게되는건지저희들이한번파악해서위원님한테보고를,

곽동윤위원

전수조사까지는아니더라도일부몇개눈에띄는곳들위주로한번확인을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분계십니까?정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앞에서설명은많이들었는데.지금국비가4억8천,‘가이온’으로직접지급되네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것산출내역서는있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산출내역서는정확하게는좀애매한부분이있습니다.이게국비이고,

정완기위원

거기다직접지급했으면공유는받아야되지않는건가?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정산이고감사고저희들이손댈수있는게없습니다.그러다보니까직접4억8천이라는예산이내려가면그것을어떻게썼고하는부분들은저희들한테줄의무가없다보니까.그리고지금사실은,

정완기위원

아니,우리가4억을대니까그점은공유해야되지않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조금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정완기위원

공유하시고.그4억8천가지고뭐쓴대요?드론사는건가?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드론을개발해야되고요.우리실정에맞는드론을개발해야되고그다음에센터를만들어야되고그런부분이전체사업중에서명확하게구분이되어있습니다.국비로는이것이것이것하고시비로는이것이것하고.

정완기위원

시비는주었잖아요,세부내역.이렇게하겠다는것아니에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런데그것은저희들이그렇게있다보니까받는것은아니라는거죠.따로한번자료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지금은안가지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우리가최종심사가월요일날이잖아요?그전에주시겠다는거잖아요?이사업살리든없애든그전에줘야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이게제가다시한번궁금해서또한번여쭤볼게요.자료에보면안양파빌리온하고병목안공공공지,호계체육관야외주차장.거점이에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나머지삼덕공원,충훈공원,석수공원,병목안시민공원은웬만큼다접근이가능하지않나?이것을꼭배달해야돼요,드론으로?거점에서?평촌중앙공원,학운공원,자유공원.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위원님,저것을자꾸배송하나에만,중점이배송으로되어있으니까배송하나가,사실은안양시같으면오토바이배송이편합니다.금액적으로쌀수도있고요.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여기추진배경달라는것은알아요.우리시가이것에대한것같이해가지고더드론이활성화되니까이것에대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뭔가를해야되는데국토부에서국비를주면서원하는것은뭐냐하면센터를만들고드론이날아다닐수있는경로를확보해야되는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그것을먼저하고그게끝나면저희들같은경우에금년에탈락했던두가지부분을내년도에또국비를신청할겁니다.그런데타시군에서2019년부터쭉국비를지원받았던사례를보면일단은국토부에서원하는센터를만들고드론배송을하고나면그다음에는차례대로주더라고요.저희들이쭉데이터를보니까요.

정완기위원

아,그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래서금년에탈락한두가지부문에는내년도에국비신청을할예정입니다.그리고또추가적인콘텐츠도찾아야되고요.

정완기위원

드론실증도시구축사업하면장점이뭐예요?우리시의장점.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까도,쉽게말씀드리면저희들이자가망을신청할때그때,아까말씀드렸듯이그돈을들일때말도안된다고그랬었습니다,처음에다.서울시는워낙광대하다보니까괜찮은데‘작은안양시가무슨자가망을하냐’이렇게해서다반대를했던사업입니다,그게.그런데그게타시군이안했을때이자가망이라는기반이갖추어지고나니까지금안양시라는것을보면광을이용한광통신에서안되는게없습니다.CCTV그다음에뭐든,우리안양시의네트워크가광케이블이안가는데가없습니다.그때했기때문에가능한겁니다.그때다반대하고안된다고했던부분이지금이렇게현실화인데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지금이렇게국비를주고할때기반을갖춰놓아야뭘해도하는거고.나중에만일에쉽게얘기해서국기봉에뭐가있다.그러면드론이더큰게만들어진다.그러면헬기가안오고우리안양시의드론이국기봉에가서물건가져올수도있고사람다치면데리고올수도있는거고미래는어떻게갈지모릅니다.지금영화에보지않습니까?

정완기위원

과장님,너무열정적으로말씀하시는데아주힘이넘치세요.저희는지금8시다되어가가지고기운이점점빠져가고있는데.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이것꼭해야되는겁니다.그래야나중에뭐어떻게갈지모르는건데이것을지금이배송이라는하나의작은타이틀을보시고아니라고그러시면진짜,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열정이넘치시는것같으니까요이상답변은여기까지만듣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허원구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아마제가보기에는허과장님,이게인프라를먼저구축하는거지않습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국비를받아서인프라를구축하는겁니다.

허원구위원장

그러니까인프라를구축하지않고는나머지사업은절대이루어지지않는거기때문에모든것이인프라가먼저구축돼야지,우리고속도로도경부고속도로가이루어졌기때문에산업화가된것처럼,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이것도또한인프라가구축이되어야지만이드론이나아니면4차산업이나AI산업이확장되지않을까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허원구위원장

또추가질의있습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예산을지키기위해서어떻게해야되는지아주모범적으로보여주신것같습니다.해서약간제가힘을실어드리는질의를해보려고하는데요.아시겠지만저도테크(technology),기술에아주관심이많고이것을할수있으면최대한선제적으로도입해야된다는그런생각들을가지고있습니다,어떤것이됐든.저는그래서우리시에서자율주행버스도많은비판을받고있지만‘선제적으로시행을했기때문에거기서가져오는데이터들이초격차를벌릴수있다,다른지자체가따라올수없는.’그런생각을가지고있고.드론역시좀비슷한개념이될것같습니다.우리시에서이미말씀해주신대로인프라를갖춰놓았을때이후에더빨리앞서갈수있는그런환경을구축할수있다는이부분은모든분들이다동의를하실것같고.다만저도존경하는장명희위원님께서얘기하신것에서딱걸리는지점은안전과직결되는부분을절대무시할수없다는겁니다.이게만약에사기업에서한다면약간무리해서한다해도말릴수가없겠지만우리는어쨌든국토부도마찬가지고안양시도시민의세금으로공기관에서사업을할때는시민의안전에대해서사실1순위로생각해야되는것도맞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아까과장님께서답변하실때약간낙관적으로대답하셨다는것은그부분은저도문제라고해야될지,말이좀세지만,고려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을해서제가추가로부서에서준비를해주셨으면좋겠는자료는요,오늘꼭필요한자료는아니고아마내일중으로라도공유가됐으면좋겠는데요.여기답변서정완기위원님것보면2019년부터드론실증도시구축사업을하고있는거잖아요,국토부에서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아까장명희위원님과의질의응답에서도얘기해주셨지만타지자체에서어떻게사업을진행하고있었는지를조금더부서에서자세히정리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해서과장님답변에따르면배달도이미하고있는지자체가있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실제사례들그리고혹은작은사고에서혹시큰사고가있었는지에대한유무라든지,그리고제일중요한것은국토부차원에서도분명히아까과장님얘기해주신대로이게안전사고가나면모든게다무너지기때문에아마그런부분에대한대응도국토부차원에서도있지않을까싶거든요.해서그런부분이있는지도확인을해주셔서예산을만약편성하더라도우리가안심하고의회가통과시킬수있도록지금말씀드린추가자료들을부서에서는성실하게작성해서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분안계시죠? 네.우리허재영과장님성실한답변감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업경제과김성대과장님께서위원님질의에대해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9시 47분 회의중지

19시 56분 계속개의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김성대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보고드리겠습니다. 곽동윤,최병일,장명희위원님께서전통시장및상점가,골목상권매니저관련하여운영현황,선정공문,채용절차,성과평가,역량강화교육등에대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평촌1번가쿨링포그시스템설치와관련하여곽동윤,최병일,정완기,장명희위원님께서사업추진배경,사업비산출내역서,세부근거자료,설치기대효과및과제등에대하여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관양시장경관조명설치사업과관련하여최병일,정완기,김도현위원님께서실시배경,도비신청당시계획서,세부사업계획서,주민‧상인회및유관부서협의내역,총무경제위원회예비심사지적사항보완계획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도현위원

제답변서는전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다음은곽동윤,김도현위원님께서전통시장및상점가,골목형상점가,골목상권명단및현황을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곽동윤위원님께서지방보조금실적보고서제출여부확인및보고서에대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최병일위원님께서최근3년간경관조명사업의예산,집행내역,사업전후방문객매출결과,상인만족도조사결과에대해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최병일위원님께서평촌1번가에설치된시설물현황을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김성대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긴시간답변서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요,우리기업경제과직원분들께도수고하셨다고감사하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자료를저뿐만아니라많은위원님들께서요구를하셔가지고준비에애로사항이있으셨을것같은데사실정회시간에우리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소통해주신덕분에상당부분의구심이많이해소되었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몇가지말씀을드리지않을수는없을것같은데우선지금관양시장경관조명사업이나우리평촌1번가쿨링포그시스템설치관련해서예비심사때도여러지적사항들이있었지만진행하는과정에있어서좀미흡했던점들이많이있어보입니다.사업의어떤필요성이라든지추진과정,추진방법,구체적인추진내용이런것들에대해서도드릴말씀들이있지만제가몇가지만짚어드리면,우선자료주신것중에우리관양시장경관조명관련된얘기가있습니다.사실저희가이런사업들을보통추진할때는주민분들이나상인분들,이용객분들그런분들의의견을수렴하고그런과정들속에서그공간에가장필요로하는사업이무엇인지를발굴해서그다음에예산을편성하고수립하고계획에반영하는것이일반적인순서라고생각이돼요.동의하시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관양시장경관조명사업도보면저희가2024년작년10월16일날특별조정교부금대상사업을신청했습니다.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뒷장을넘겨보시면상인회와협의를하신게2025년올해예요.2월3일이에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래서이게사업이정말로말씀드렸던것처럼상인분들,이용객,주민분들의어떤구체적인의견수렴과요구과정,그로인한계획이충실하게세워져서이예산을요청했는가에대해서는다소간의아쉬운마음이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그점에대해서혹시과장님하실말씀있으실까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들이사실은저희가먼저준비를하고이런사업들에대해서지난총무경제위원회에서제가충분히답변했어야했는데요,그것에대해서답변을먼저제대로못한것에대해서죄송스럽게생각하고요. 이사업은상인회에서자기들이꼭필요해서구두상으로해당부서하고기업경제과하고얘기를주고받았지만사실상구체적인사업계획들은마련되지가않았거든요.그러다가저희시에서좀걱정되는게각상인회에서요구하는사업들이엄청많거든요.그런데그모든요구를다들어줄수없고저희시의재정도한정이있어서사실은그것을다들어주지못하고저희가그냥현안사항으로만가지고있는경우가많거든요.그런데이런사업들같은경우는마침준비가완벽하지는않지만경기도나이런데서예산이,특조금이내려올수있는조건이되어서‘그러면신청을해보자’해서서류상,같이모여서회의는안했지만‘일단제출을하고서나중에부족한부분은보충을하자’이렇게추진을했습니다.그런데이게저희가선정이돼서그뒤에내려오면서‘그동안부족했던이런부분들을보충해서나가야겠다’지금저희부서에서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부서입장에서사실은예산이확정되지않은상황에서사업계획을구체적으로세운다는것자체가어려운지점이있다라는것도십분공감을합니다.다만도비를신청해서받았다하더라도그심의를결국에는의회에서하게되잖아요.그러면이사업에대한어떤구체적인,예산을다사업계획을완벽하게세우지는못하더라도이사업이정말로필요한사업이고이필요성을증명할수있는사전의흔적들이저는있어야된다고생각이들어요.그런데지금보면주신자료만놓고봤을때는우리가10월16일날사업을제출했고오히려상인회와협의한것은’25년올해2월3일로되어있는거죠.그런데그앞에이런사업들의필요성,예를들어민원이있었다라든가주민들의민원,이용객들의민원,상인회의필요성그리고그로인한어떠한형태로든간담회가있었다라든가이런내용들이좀있어야정말이사업이필요하다라는것을저희가이해하고심의과정에서참고를할텐데그런내용이전혀없었다는것.그리고지금주신자료에서도실제로그런과정들이제대로이루어졌는가에대해서의구심을갖게한다는것은부서가이외의다른사업들을추진함에있어서도꼭명심해서챙기셔야되는부분이라는생각이들고. 두번째로는어쨌든이런경관사업이나각종사업들이공공디자인심의뿐만아니라경관계획이나이런것들이종합적으로함께고민이되어야되는지점들이있고특히나경관같은경우는저희가전기세같은공공요금이런것들에대한고민도함께해나가야되는데사실이것도마찬가지고1번가쿨링포그도마찬가지고그런부분들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다라는것은부서가사업운영에만전을기했다라고보기가어렵다는말씀을드리는거죠.동의하시죠,그부분은?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면지금보면이두개사업의견적서가딸려들어왔어요.그런데견적서가한군데씩밖에없어요.저희가이사업을실제로추진을함에있어서예산을요구할때,물론도비니까무조건많이받는다고저는좋은게아니라고생각을해요.예산을받아서효율적으로집행할수있으려면적어도저희가두곳이상의비교견적을받아서정말이사업을효율적으로우리가준비하고구상하고계획했다라는것들이이런참고자료에도나와있어야되는데다한곳밖에없어요.그러니까과연이사업이정말주민들이나이용객들을배려해서만들어진사업인가,아니면어느일방의이익을위한사업인가라는의구심까지도가질수있다는거죠.그래서이게예산을통과하고안하고이런것을다떠나가지고요,이게지금보면평촌1번가쿨링포그같은경우도2억8천예산인데이게기둥을8개세우는거예요.기둥하나가3천500만원이잖아요,그럼,나누면?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과다편성이되었을확률이굉장히높다라는거죠.견적서가한곳밖에없기때문에더더욱그런의구심이생기죠.그러니까도비를많이받아오셨다고해서그돈을다쓰실생각을하지마시고적절하게합리적인예산집행과사업준비를하셔서그예산을결과적으로누가살펴봤을때도‘아!이만큼의예산은필요했구나.’,‘정말주민편의를위해서그지역,그공간의발전을위해서이예산이쓰였구나.’.그래서그절차적인흠결이나각종자료에흠결이없게끔그렇게일을해주셔야된다라는말씀드릴게요.동의하시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제가각종사업들에대해서도말씀드렸는데한가지만마지막으로질의드리고마치겠습니다. 이것우리존경하는최병일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이기는한데.맨마지막에평촌1번가문화의거리안내판,포토존의자해가지고1천만원정도지금사용했어요.이자료보고계세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보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1천만원정도썼는데이게어떤과정을통해서혹시진행이됐는지알고계세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것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아,첫걸음기반사업이라고하는데요,네.

김도현위원

그첫걸음사업같은경우는예산을어디서지원받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가중소기업부에서,

김도현위원

중기부사업이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러면이런것들을설치할때,이미이것지나간일이기는한데요,사실저는이런게설치되는줄몰랐어요.아마여기계신많은위원님들도범계로데오거리를지나가다가갑자기이런것을마주하신분들이많으실거라고생각이듭니다.그런데이게어쨌든담당이기업경제과예요.물론중기부사업받아가지고예산을집행하는것은상인회에서직접하시지만.이런것들이설치가되려면우리시에서도공공장소에영구적인어떤조형물이설치가되는거잖아요,반영구적인.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러면이런것들에대해서검토가과연있었는가라는의구심이드는데이런부분들을우리기업경제과가세밀하게살피지못하고있는거예요.실제로‘그런디자인과의자가범계로데오거리에어울리냐’라는민원들이상당히많았거든요?저도개인적인의견을드리면저도제취향은아니었습니다.그런데제취향이중요한게아니라어찌됐든그런것들이범계로데오거리의하나의이미지를만들고거리의모양을만들어내고이런것들을생각했을때사소한거라고여기지마시고이런부분들도향후진행되는첫걸음사업을여기만하는게아니라,저희가또첫걸음이번에어디가하죠?다른시장이또하잖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안양가구상가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첫걸음사업도하고다음에이게‘문관형(문화관광형)’사업으로도이어지고다양하게중기부사업하는데예산을직접챙기지않는다고해서이런것들이‘아무계획이나심의나관리감독의절차없이이루어지지않게끔만드는것은기업경제과의역할이다’라는말씀드릴게요,과장님.동의하시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네,최병일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답변서잘봤고요.우리존경하는김도현위원님이랑질의가똑같기때문에답변도거의비슷할것같고거기서조금더제가보충할내용만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평촌1번가쿨링포그시스템설치관련돼서말하기이전에평촌1번가우리시설물설치가상당히많아요.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많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마도상가중에서가장많이설치된곳이이곳이아닐까싶어요.길이는가장짧고.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많이설치되어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여기제가보기에시설물현황중에빠진것도있는것같은데이것다한것맞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게총괄부서가,저희가평촌1번가스프링클러때문에지금각부서에뿌려서한거지저희가총괄관리하는부서가아니기때문에여기서일부는빠져있을확률이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빠져있어요.지금크게설치된것만해도14개,저한테준게지금14개인가요?이것번호가없어가지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13개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13개주셨는데제가알고있는것만해도2개정도가지금빠져있는데.어찌됐든평촌1번가가거리는짧으면서도가장많은사람들이다니고있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복잡해요.저는거의하루에도몇번씩왔다갔다하는데.그런데여기에또다른시설물이온다고그래서매우사실은걱정이돼요.우리김성대과장님아까낮에저찾아와가지고설명잘해주셔서궁금한점일부해소는됐지만제가또제안드린것도있잖아요?우리1번가에보면레인보우아치조형물,7개로아치형으로되어있잖아요?2번출구에서나오면.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같은경우를이용해서만약에혹시쿨링포그라도하려면세워놓은것보다그아치에다가다시그사이사이에쿨링포그그것을설치해가지고나올수있도록하면또다른시설물이라기보다는그시설물중간중간의공간에설치하면훨씬더복잡함이덜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봅니다.하게되면또그렇게해도좋은방법인것같고요. 저도이것을보니까하나회사가견적서가올라왔는데혹시확정된건가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확정된것은아닙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이것하는회사는이회사밖에없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회사는특수하게제작하는업체고요.저희가조달등록이라든지아니면똑같은시방서를주면다른업체와경쟁을붙일수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경쟁을좀붙이셔야될것같아요.설계금액이며견적서며설계내역을보니까저도이것을보고서‘이것확정된예산안인가’이런생각이들었거든요?그래서오해사지않으려면비교견적이좀들어와야될것같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회사가확정되지않았다라고제가생각을하고요.나중에라도하게되면포토존처럼미스트존?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미스트폴.

병일

최병일위원

뿌리는그러한존을만들어서주민들이나는미스트를맞는것을원하는사람은그리가고저같은경우는안맞고싶거든요,그물에?피해가고싶어요.그런데맨처음에이자료랑그림을준것보니까너무광범위하게미스트존이8개나있어가지고그쪽으로지나가는사람은다맞게생겼어요.그래서그렇게되면원하지않는사람도그길을피해가기위해서많이돌아야되기때문에만약에하게되면그런부분들은더아이디어를받아가지고정말미스트존을만들어서그쪽에활용을하든지했으면좋겠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정도로일단질의마무리하고요이후에또필요한부분있으면다시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작성하느라수고많으셨고요.저도약간순서가반대로이기는한데쿨링포그먼저조금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혹시실제사례과장님도한번보셨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가까운평촌공원에있습니다.바로시청뒤에.

곽동윤위원

같은데인가요,여기가?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같은제품은아닌데요,평촌공원에똑같은숫자하고그다음에거기는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하절기에운영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지금여기견적서제출한곳에서시공한것도보신적있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본적없습니다.

곽동윤위원

보니까두곳이있더라고요.경남고성에한곳이있었고다른한곳은제가잠깐까먹었는데사실영상으로보니까솔직한감상은별로더라고요.그래서한번보셨는지도좀궁금했었고.그런데지금여기말고도우리시에서도이미있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것은어느부서에서,그러면공원관리과에서한건가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공원관리과에서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런데어쨌든같은,여기서견적서제출한곳은아니라는말씀이신거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공원관리과에서는운영한지좀됐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게그것과도비슷한느낌일지는모르겠지만어쨌든많은분들이우려하시는부분은부서에서도잘이해하고계실것같습니다.해서저역시이런우려가있다는것을말씀드리고싶었고요. 그리고전통시장관련해서제가표현들이좀헷갈려서부서에게정리를요청드렸는데잘정리해주셔서감사드리고.이게새롭게만약에추가하고싶은,예를들어골목형상점가가됐든혹은골목상권이됐든새로가입이라는표현이맞는지모르겠습니다.그래서들어오고싶은곳들이있다면보통절차가어떻게되나요?기준을일단충족한다는전제에서질의드리겠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보통처리절차는골목상권을먼저지정하고요.거기에서좀활성화되고어느정도기반이잡히면,점포들이더늘어나면골목형상점가로가고요.거기서또더활성화되면상점가.그렇게순서가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골목상권이소상공인30명이상으로일단그기준만있는거고골목형상점가부터는면적2천제곱미터의기준을추가해서점점확장된다는말씀이신거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이것은제가여기서말씀드리기는그렇고구체적으로고민을하는상권이있어서이것은추후에담당우리팀과도좀논의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잠깐우리과장님,쿨링포그이것에대해서는전국적으로도찬반이참많지않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허원구위원장

그러니까이것하실때우리위원님께서늘우려하고염려하신것진짜귀기울여담아야됩니다.어떤지역같은데는이것틀면바로119에신고도하고그러더라고요.그런것종합적인위치와그리고최병일위원님과다들우려섞인부분을정확하게파악하셔야됩니다. 네,장명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여러위원님들께서쿨링포그관련해서말씀주셨는데요,저도이것을보면이업체한곳에서견적을받은2억8천을경기도에올리신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여기서왜이한곳만이렇게받으셨어요?어디서소개를받아서이한곳에서만견적을받으신건지이유가있을까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여기는상인회에서자기네들나름여기저기알아본다음에추천한곳입니다.

장명희위원

상인회에서그렇게하셨어도시에서어쨌든2억8천이라는거의한3억가까이되는금액의공사면두세군데는견적을받아보셨어야되는것아닐까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저희가나름했어야하는데그부분은미스를한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상인회가추천한업체를그냥덥석올린것은상당히문제의소지가있다고보입니다,과장님.권익위에서특조금점검실태감사한것에서도‘집행과정에서투명성제고해라’라고얘기하셨잖아요.그러니까말씀하신대로예비심사에서는여기에좀조정이있었지만향후에라도이런식의업무추진은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돼서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전통시장골목상권매니저들이있잖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보니까채용절차랑사후관리가다중구난방이거든요.그래서매니저들끼리도사실역량차이가굉장히심해요.어떤매니저는정말로그냥민원받고이런것만하는매니저가있는반면에어떤매니저는공모서도쓰고.그러니까이분들의역량을상향평준화시킬시차원의가이드라인이나대책이있어야될것같거든요.왜냐하면굉장히많은개소에,지금거의16개소가신청해서12개소가선정됐잖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현재는13개소입니다.추가로한것,

장명희위원

예,13개소.13개소면굉장히많은세금이들어가는거니까.그리고이분들의역량이또상권활성화에기여하는바가크잖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큽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니까이분들에대한관심을조금더가지져서역량을상향평준화할수있는방안들을좀마련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정완기위원님.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 여러위원님들질의와내용은대동소이할것같아요.간단하게만여쭤볼게요.이게범계역쪽이잖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정완기위원

쿨링포그설치가.이것평촌역하고범계역하고차이점은청년이이쪽이좀많이있고저쪽은약간성인쪽에,차이가있는것같아요.그런데미스트폴설치했을적에청년쪽은약간좋아하는성향이많더라고요,이것을.그쪽에선정했을때는그렇게보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제생각은사실은상점가가활성화되려면새로운문화들이계속도입되고시설들이도입돼야되거든요.그래서과거의안쓰는그런것들은점점없애고새로운것들을설치하거나시대트렌드에맞게이렇게자꾸해야하는데저희같은경우는상점가에이게처음으로설치되는거거든요.그래서기대반우려반도되고또여러가지생각되는게있지만그래도시대흐름에맞고저희가한번설치해서호응이좋다고하면이것을더확산할수도있는거고그래서,저는이사업이꼭추진이됐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러면지적사항보완에총무경제예비심사때이답변서대로나왔더라고요.‘쿨링포그설치예정지인근상가,상인회,이용객등대상으로의견수렴’그다음에타당성검토,사업검토의견서부실,이런것했을때는우리의회와총무경제위원들하고충분히상의해서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리고이것물사용해야되잖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정완기위원

물은어떻게사용하실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물은저희가끌어올수있는데가두군데인데요,지금분수대에서원수를끌어오는계획이하나있고요그다음에커피숍이쪽있잖아요,스타벅스있는데.그쪽에도상수관이있습니다.그래서그쪽에서끌어오는데이쪽스타벅스가가까워서그쪽으로지금끌어오려고하고상황입니다.

정완기위원

수도관로에서끌어오는거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수도관로에서.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관양시장경관조명사업추진배경하고제가이것자료를달라고했는데이게올2월에관양시장상인회장과사업관련요청사항에대해서협의를진행하셨네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일단상인회에서어떤게필요하고그다음에현장을한번보고같이논의하기위해서그쪽상인관계자들하고만났습니다.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유관부서협의는디자인용역을진행하고디자인안에따라관련부서와진행할예정이다.그리고앞으로주민,상인,도‧시의원들대상으로사업설명회개최해의견을수렴하고디자인설계해공공디자인심의절차를할예정입니다,해가지고향후계획까지주셨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정완기위원

네,알겠습니다.검토잘하셔가지고해주시고아까조금전에여러우리위원님들이지적했듯이한군데업체말고한번여러견적서받아보고능동적으로봐주시길바랄게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음경택위원

저요.

허원구위원장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예.

허원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쿨링포그관련돼서위원님들께서다질의를하셨고또염려하는목소리도분명히있었습니다.과장님,이예산이총무경제상임위원회에서왜조정이됐다고보세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것은제가조금준비가부족했다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위원님들이질의한것에대해서정확하게답변을못하고그래서위원님들이‘이사업이제대로추진될까’이런염려가많았었다고생각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이부족했다는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그때답변을어떻게하셨는지는모르겠어요.지금이자리에서이사업의필요성에대해서한번말씀해보세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필요성은첫번째로말씀드리면이것은상인회에서본인들이원하는데,날씨가갈수록기온이올라가고특히범계는건물들에쌓여있는지역이거든요.그렇기때문에열섬현상이큽니다.그러다보니까그런것때문에상인회에서는손님들이안온다,이렇게생각을하시고요.또그런것을통해서새로운상권,고객들을유치하기위해서상인회한테는꼭필요한사업이고요.저희로서도이런사업이처음시도되는사업이거든요.그래서염려도되지만또이것으로해서지역주민들이나이런사람들이하절기에어떻게보면좀편안하게거리를걸을수있는이런장점이있다고생각됩니다. 그리고이미스트폴이크게장점이두가지가있는데요.이게작동을하면주변의온도를한3도정도낮춥니다.거기에다가미세먼지나이런것들도같이감소를시키는역할을하거든요.그래서여기에는‘시범적으로저희가한번하면좋겠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음경택위원

예.과장님답변을들어보면필요성에대해서는저도공감을합니다마는그럼에도불구하고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문제점에대해서는검토가필요하다.다시말씀드리면단수견적이라든가또이로인한예산의과다편성논란등에대해서는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요. 보사환경위원회에서특조금사업인데조건부로,조정을안하고검토의견서에무슨내용을담았었냐하면‘공사비의적정성을확보하고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예산이효율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철저를기해달라’라는의견서를담았는데부서하고어떻게의견접근이됐냐하면반영된예산을다쓰려고하지말아라.꼭필요한예산만집행될수있도록하고남는예산은,1억미만의예산은예산부서에서다른용도로이렇게쓸수있다고하니그런것을좀검토해달라라는조건부예산승인을해주었거든요.그래서이사업도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내용들이틀린말씀은아니라고봐요.거듭말씀드리지만단수견적에대한문제많이논란이되고있잖아요.그래서사업비가과다계상된것아니냐는이런부분은잘검토하셔가지고만약에사업이추진된다그러면적극이런부분을반영하시기바랍니다.아시겠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음경택위원님많이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충분한답변이안되었거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성대과장님답변하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회운영위원회및총무경제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회의는4월25일오전10시에개의하여보사환경위원회소관에대한종합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