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경술 의원 발언
장명희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303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중보사환경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금일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며오늘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창렬
박창렬사무직원
사무직원박창렬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3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중우리위원회에서는금일제1차회의를개의하여김보영의원이대표발의한「안양시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지원조례안」등의원발의조례안3건과안양시장이제출한「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집행부발의조례안6건,동의안1건및위원회안으로제안된결의안1건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6월16일부터18일까지3일간「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및「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를진행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지원조례안」,제2항「안양시점자문화진흥조례안」,제3항「안양시아동‧청소년부모채무대물림방지법률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안양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안양시청소년육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안양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안양시평생학습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국공립어린이집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동의해주신다면조례안및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청취이후의전문위원의검토보고청취는생략하고일문일답후의결하는순으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그럼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안양시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지원조례안」및「안양시점자문화진흥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김보영의원님앉은자리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보영의원
먼저제가대표발의하고허원구의원,강익수의원,최병일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장애예술인문화활동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안양시장애예술인의문화예술활동을촉진하고문화적권리증진을도모하여장애예술인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정리하여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안제2조에조례의목적과정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3조부터안제5조에서시장의책무,시행계획의수립,사업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안제6조부터안제7조에서창작물우선구매,장애예술인참여확대에관한사항을규정,제8조에서문화시설접근성제고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제가대표발의하고허원구의원,이동훈의원,강익수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점자문화진흥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시각장애인의점자사용권리를신장하고삶의질을향상시키는것을목적으로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정리하여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안제2조에조례의목적과정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3조에서점자의효력및차별금지에관한사항을규정,안제4조부터제6조에서시장의책무,시행계획의수립,실태조사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7조부터제8조에서점자의보급과지원,점자문화의확산에관한사항을규정,안제9조부터제10조에서민간단체등의활동지원,한글점자의날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장명희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안양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안양시아동‧청소년부모채무대물림방지법률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김정중의원님은상임위원회활동관계로참석이어려워배부해드린제안설명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안양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보사환경위원회) 다음으로「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정향숙노인복지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정향숙입니다. 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신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비산‧관양권에건립되는비산노인종합복지관의신규설치사항을반영하고노인종합복지관의이용료징수및면제대상자를구체화하여노인종합복지관의효율적인운영관리를도모하고자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에따라운영하고있는노인종합복지관의명칭및이용료징수규정을정비하는것으로안별표와같이노인종합복지관명칭등정비를통해노인여가복지시설을현행화하여복지관의설립과운영기반을제공하고,안제11조와같이노인종합복지관의이용료징수및면제대상자를구체화하여이용료부담을공정하게조성하는등복지관의내실화를기하여운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으며아울러개정조례안에대한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4월11일부터5월1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정향숙노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김정민입니다. 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신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안양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2003년부터현재까지운영중인안양시장애인복지관무료셔틀버스와관련하여셔틀버스운영에관한규정을마련하고효율적인운영관리를도모하기위하여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시설의운영및이용자편의를위해무료로셔틀버스를운영할수있으며효율적인운영을위해관리‧운영능력이있는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단체등에위탁할수있다는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기존예산3억3천600여만원에서추가로소요되는예산은없습니다.아울러개정조례안에대한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4월23일부터5월13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청소년육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안양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오익상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명희위원장님과위원님들에게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의안번호658호「안양시청소년육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과부회장의임기를2021년11월일부개정하여삭제하였으나동별로운영되고있는청소년지도협의회의운영활성화를위해회장과부회장의임기를재신설하고자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과부회장의임기를2년으로하고한차례만연임할수있도록안제10조제3항을신설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으며개정조례안에대한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2025년3월28일부터4월17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견은없었습니다. 이어서의안번호659호「안양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조례에규정된신설주소및현황을현재운영현황에맞게정비하여청소년시설운영에철저를기하기위하여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준공에따라확정된관양청소년문화의집도로명주소가현조례상주소와맞지않아이를수정하고,이용료부분의‘락밴드장비’및‘체력인증센터’시설은현재운영하고있지않으므로삭제하고자합니다. 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음을알려드립니다.아울러개정조례안에대한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2025년4월2일부터4월22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평생학습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최병근평생학습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최병근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명희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의안번호제660호「안양시평생학습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조례안개정은지난1993년이후30년간동결되었던경로식당사용료에대하여공공요금및물가상승에따른현실화와타지자체대비저렴한사용료를인상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조례안별표1에규정된경로식당사용료를현행1천원에서2천원으로인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금번개정으로인상된금액을이용자를위한급식재료비단가증액편성에사용함을전제로했을때세입은약5억6천500만원이추가징수될것으로추산되며,세출은재료비단가증가분5억3천300만원이더필요한것으로산정되었습니다. 아울러조례안에대한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2025년4월9일부터4월30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최병근평생학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국공립어린이집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김양희여성가족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양희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명희위원장님과위원분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의안번호657호「「국공립어린이집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영유아보육법」제24조와같은법시행규칙제24조및「안양시보육조례」제15조에따라국공립어린이집은법인‧단체또는개인에게위탁운영할수있으며,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기존수탁자의전문성및운영능력을재검증하는재위탁과공개모집으로수탁자를선정하는변경위탁을통해안정적이고효율적인어린이집운영을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설명드리면이번민간위탁대상국공립어린이집은총7개소이며위탁기간은5년입니다.재위탁대상어린이집은호계1동‘아이파크어린이집’,안양6동‘해누리어린이집’,호계1동‘큰솔어린이집’과‘호원어린이집’으로4개소이며,기존수탁자의전문성및운영능력을재검증하여선정할계획입니다.변경위탁대상어린이집은안양7동‘덕천어린이집’과인덕원동‘대궁어린이집’,석수1동‘삼막어린이집’으로3개소이며공개모집을통해선정할예정입니다.어린이집별기본현황과위탁만료일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김양희여성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전문위원의검토의견은앞서말씀드린대로배부해드린서면자료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안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다음은위원님들의질의순서가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원활하고능률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지원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세요?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강익수위원
강익수입니다. 과장님,이조례는저도공동발의를하면서좋은내용이라고생각을했고.지금현재장애인같은경우에는문화예술지원사업이하나있습니다.그렇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우리비장애인한국예총관련된예술인부분에있어서는여러가지지원사업들이있습니다.우선구매제도나이런것들이있습니다.그렇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
강익수위원
저는사실은궁금한게우선구매제도라는게조례만제정이되었을뿐시행이안되면전혀무용지물이될것같아서제가당부드리고싶은것은어쨌든이게저희가조례가통과가된다면이부분에대한예산을좀더신중하게생각하셔가지고내년에라도직접적으로시행될수있게끔,현실에,그것좀당부드리려고제가말씀드립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하나만더궁금한게조례에보면안양에거주하는예술인이기준인가요,아니면안양에서예술활동하는사람들이기준인가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모든,그러니까직장차원으로보았을때는활동을하시는예술인까지포함할수있다고보거든요.그런데그게명확하게저희가예술인지원을할때‘꼭주소지가안양이어야된다’이런식으로하지는않고‘몇명이상’이런식으로했을때지원을해드리고있거든요.
강익수위원
그런데저희가여기2조1호에보면‘안양시에주소를두고거주하는사람’이라고되어있어요.이부분이혼선을일으킬수도있다는생각이들어가지고그부분을좀더명확하게추후에라도,조례가있음으로해서저희가혼선이생기면안되니까그부분은좀더검토좀부탁드릴게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점자문화진흥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네」하는위원있음
강익수위원
과장님,점자문화도여기예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장애인복지과가아니고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
강익수위원
제가이것도같이공동발의를했던발의내용인데요.저는사실은이점자문화관련해서지금안그래도안양시가선제적으로잘하고있다는것은알고있지만문화관광과에서만이렇게진행하는것이아니라다른관련부서에서도협업을해가지고이런문화가잘확산될수있게끔,문화관광과에서만하는게아니라다른부서에서도이런것들이적극확산될수있게끔그런것도검토좀부탁드릴게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안양시아동‧청소년부모채무대물림방지법률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죠?보충질의하실위원님? 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네」하는위원있음
조지영위원
조례개정이보니까법률지원대상연령을19세미만에서24세이하로확대한건데요.「청소년기본법」정의에맞춰서법적공백을줄이는의미가있는개정이라고생각합니다.다만대상연령이늘어날경우에예산수요도좀증가할수있다라고생각하는데수요예측은얼마나하고계신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저희도할수가있고법률구조공단에서도할수있고또경기도에서할수있고그렇거든요.또행안부에서도할수있고그런데저희는청소년특별지원으로해서개인이연간350만원범위내에서할수가있어요.
조지영위원
그러면지금법률구조공단등다른기관,그러니까유사기관의중복지원우려는없다라는말씀이신거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중복그것은걸러내서하는사항입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사망후일정기간내지원신청등이렇게시점을명시화하고,그러니까‘예산이어느정도돼야되는데예상되지않는부분까지저희가확대를해야하나?’이런생각은좀들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같이고민해주셨으면좋겠고요.그리고기존의후견인제도나법정대리인지정과연계해서사례관리체계구축도좀필요하다라고생각됩니다.그런부분세심하게챙겨주시길바랍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과장님,저도하나만여쭤볼게요. 이것굉장히좋은취지의조례인것같은데여기보면조례가2020년4월에제정됐는데실제로법률지원실시한사례가1건도없는것으로파악이되었거든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는다른지자체들도이것을하고있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조금사례조사를하셔가지고어떻게발굴을하고지원을하는지,다른데도이렇게없는지이런것을서칭(searching)하셔야될것같아요.신경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적극홍보를통해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충,없으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장명희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예,음경택입니다. 조례의어떤취지나조례내용을반대하는것은아니고요.제가정향숙과장님한테질의드리는것은아니고요.여기오늘비슷한내용의조례인데평생학습원조례가있고복지문화국조례가이렇게있는거예요.평생학습원의조례는‘사용료’라는표현을썼어요.그런데노인복지과조례는‘이용료’라는용어를썼는데분명한것은사용료와이용료는분명히구분이되는단어거든요.그래서이것을집행기관차원에서조정을하실필요가있다.이자리에서지금옳고그름을따지는것이아니라전체적으로일원화할필요가있다.표준화할필요가있다라는의견드립니다.양국장님들아시겠어요?
규미
남궁규미평생학습원장
네.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
동의하시죠?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네.
규미
남궁규미평생학습원장
네.
음경택위원
예.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안양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익수위원
과장님그때오셔가지고설명은제가잘들었고또지난번에제가5분발언했던부분에대해서잘내용을담아주셔감사한데이부분제가그때도말씀드렸지만이버스를이용하는분들이잘없어요.하루에일평균한150명정도탄다고그때말씀을하셨는데이버스의존재하고셔틀노선이나이런것을잘모르는분들도많다보니까그런부분들에있어서좀더활용도가높을수있게끔홍보도많이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다음으로의사일정제6항「안양시청소년육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보영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들의임기를재신설하는안인데요.이게자체내부적으로전체의견을수렴한건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자체에서저희한테건의를해오신겁니다.
김보영위원
따로거기에어떠한불미스러운다른일이있어서그런것은아니고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그것은아니고.
김보영위원
자체에서?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런데사실각동에청소년지도협의회가잘되는데도있지만활동이상당히저조하고아마구성이안된데도있을거예요.그래서임기를재신설하면서저는참여저조가좀우려가돼요.그래서혹시나시나동에서도청소년지도협의회활성화라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노력을해줬으면좋겠다는그런당부말씀을드리고싶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알겠습니다.이것지금임기는일반회원들의임기가아니고임원,
김보영위원
회장하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회장과부회장임기.
김보영위원
아니그런데보면상당히각동에있는청소년지도협의회가활성화나인원이나이런게굉장히미약한부분이많아서청소년지도협의회가자율활동반이나이런같은활동을서로엮어가면서역할이좀더있었으면좋겠다,그런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저희가이것은한180만원정도지원을하는지원도있거든요.그래서회원들께서잘운영할수있도록식대같은것도좀건의를하고그래요.그래서이것을운영비로주도록했는데식대도의견을받아서좀더많이드리고그렇게지금저희도노력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무튼활성화를기대할게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
음경택위원
저요.제가먼저할게요.
장명희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오익상과장님교육청소년과언제오셨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2022년.
음경택위원
2022년도였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나마좀다행이네요.이게각동청소년지도협의회의회장과부회장의임기를정하는거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게2021년도에멀쩡한조례를임기제한을없애는것으로개정을했던거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근4년만에다시원위치를하는조례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물론심의‧의결한의회의책임도있지만그당시에부서에서좀적절치못한검토를한책임도저는있다고보거든요?무슨말씀인지아세요?같은내용을임기를제한을했다가그것을또없앴다가이것이반복되는것은대단히적절치않다.다시말씀드리면그당시안양시협의회회장임원들의목소리또현재의안양시협의회회장들의목소리를반영하는것은시민의대의기관으로서적절할지는모르지만당시각동의사회단체,청소년지도협의회의이해관계에따라서자꾸이렇게규정이바뀌는것은저는대단히잘못된거다라는말씀드립니다.과장님의견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옳으신말씀입니다.
음경택위원
동의하세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물론2021년도에임기제한을철폐하는개정안을낸취지를공감하지못하는것은아니에요.그렇다하더라도어떤조직이든간에정상적인조직을운영하려면임기가있어야되는거지이것을그냥임기제한없이끝까지가게하는것자체가말이안되는거고.그당시의배경을보면재개발‧재건축등으로인해서일부동에서아마협의회를구성하는데어려움이있거나또회장이나부회장을맡을사람이없다보니고육지책이었던것같아요.그렇다하더라도2021년도의조례는잘못된거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조례를개정한다하더라도이런조례를건드릴게아니라특약조항이라든가단서조항을둬서이것을한시적으로제한을하든가운영을했었어야지이렇게손바닥뒤집듯이조례제정하는것은적절치않다라는말씀드립니다.이것도동의하시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동의하고요.그래서이번에하는것도저희가좀고민을했습니다.‘이것자꾸이렇게하면되느냐’.
음경택위원
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그런데지금말씀하신부분의의견도이해하는부분도있고그래서원위치하는게맞다.그래서지금다시이렇게개정하게되었다는말씀드립니다.
음경택위원
늦게라도원위치하는것은적절한대처방안인데아무튼이부분은일선동에서수고하시는단체장님들또안양시협의회의임원분들에게이내용을각인시켜주셔야되고요.향후에는이해관계에따라서조례를손바닥뒤집듯이개정하고또개정하는일이없었으면좋겠다는말씀끝으로드리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적절한지적해주신것같아요.보니까지난2021년도에멀쩡한임기를철폐한거잖아요.제한이있던것을철폐했는데사실굉장히정치적인이유였다는생각이들고어떤목적이었다해도공적인목적에는역행했다는것같습니다,취지가.어쨌든그때의과오를지금바로잡는데서의미가있는것같아요.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익수위원
없는데?
장명희위원장
그러면,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안양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네」하는위원있음
김보영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의이용료규정을제가좀보았는데요.지금이게이조례와는상관이없겠습니다만제가거기보면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용료가,74페이지예요.‘종합심리검사’1명이일반15만원,‘놀이치료’2만5천원또성문화센터이용료하고.저는이렇게,상담복지센터나성문화센터이용은그냥우리가시에서복지센터를운영하고하기때문에무료로생각을했거든요?그런데본인이용료가청소년15만원이렇게비싸게책정되어있었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대부분은무료거나저렴한데그것은심리치료.심리치료부분에반영된거라고,
김보영위원
심리치료까지는여기복지센터에서하지못하지않나요?상담뿐이지?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거기서도심리치료도,
김보영위원
치료까지할수있는전문,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심리검사.심리검사,예.
김보영위원
아니난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성문화센터같은것은시에서운영을지원해주고하는데이렇게이용료가청소년15만원,놀이치료2만5천원,놀이치료초기상담비가또2만원,청소년문화센터이용료.이것은너무좀과하게책정됐다는생각이금방드네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그런심리검사,놀이치료그런부분은전문,
김보영위원
아니우리가복지센터도다시에서일반운영하고다하고있는것아니에요,재단에서?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런데이용료가이렇게많이책정이되나요?이것은조례와상관이없겠습니다만이번에개정하고추후에이것한번과장님검토해서좀알려주십시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다음으로의사일정제8항「안양시평생학습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최병근과장님이답변하시나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음경택위원
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노인복지회관내경로식당의중식비를인상하는것에대해서반대하지는않습니다.그러나이게지금1천원에서2천원으로,비율을따지면100퍼센트올리는거잖아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음경택위원
현장의목소리를들어보면100퍼센트올리는것에대한불안,불만이있는것은알고계세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저희가인상하기전에이런의견을어르신들한테설문조사를통해서접수했거든요?그때는인상하는것에대해서도크게말씀은없으셨고저희가1천원올리는것혹은2천원도,다른데는4천원받는데도있으니까요.그렇게했더니1천원정도는올려도괜찮겠다는데체크해서내신분이대부분이셨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도같은생각을하고있어요.그런데이게우리가봤을때하루에1천원,한달이면20일기준잡으면2만원이에요.상승분이.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어르신들이느끼는2만원의체감은저희들이느끼는2만원하고는분명히차이가있는거고요.1년을따지면24만원정도되는거잖아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에대한부담은분명히있는것같아요.그래서이제까지사용료의조정을하지못한것은우리안양시에문제가있는거예요.수십년동안.미리미리준비가되었었어야죠.그래서지금쯤2천원이되었다그러면아무런문제가없는데1천원으로수십년을이용료로정하다가100퍼센트를올린다그러니까문제가있는거고요.아까말씀드린것처럼‘노인층에서는이게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이러한목소리들이분명있어요.그런데과장님께서는사전설문조사했을때문제가없다고말씀하셨잖아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의견이‘1천원올리는것은크게반발하지않는다’라는의견들이셨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한850명이용하나요,일?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820명정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20명이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음경택위원
절반정도가무료급식자들이죠?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무료급식자이고요.그중에는수급자,차상위,장애인다포함되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그러니까요.그런대상자들이무료로이용하는거잖아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나마다행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400여명정도의이용자중에서차상위계층바로위에계신한200여명정도는분명히‘부담스럽다’라는의견을얘기해주셨고요.이런의견도주셨어요.제의견이아니라그분들의견인데‘이번에500원올리고한삼사년있다가500원올리면더좋지않겠냐.노인들의부담이그만큼경감되지않겠냐.’라는의견을말씀을드리는거고요.이게제출된자료를보면인상사유의구체성이부족하다.막연히지속되는‘고물가의영향으로올릴수밖에없었다’이것은좀적절치않은것같고요.또하나는기존재료비가3천500원에서4천원이되는거잖아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물론이게경기도노인복지권고급식단가이기는하지만.그러면지금3천500원이에요.급식비는1천원이올라요.그런데급식단가는4천원.500원밖에반영이안되는거예요.그러면나머지500원은어디로가죠?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현재저희가급식하고있는수준이상당히높은수준입니다.거기서500원추가해서더좋은수준으로만들게하는것이고요,
음경택위원
아니.과장님.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을여쭤본게아니라1천원을인상했는데500원은급식단가에반영이되는데나머지500원은,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물가인상분에쓰인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생각하는거죠?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어르신들은그렇게생각안하는거예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물가가지금예전하고너무다르지않습니까.
음경택위원
아무튼지금이것을제가조례기본적인안에대해서반대하지않기때문에더구체적으로말씀드리기에는좀뭐한부분이있지만비용추계만놓고봐도‘100퍼센트인상은좀무리가있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저는개인적으로아까말씀드린것처럼‘이번에50퍼센트인상을하고또몇년후에50퍼센트인상하고해서차등인상하는것이행정의일관성내지는유연성을보여주는거지수십년동안손도안댔다가갑자기100퍼센트인상하는것은좀문제가있다’라는것이현장의목소리이고저의목소리다라는말씀드리고요. 또한가지는,이것은조례하고실질적으로구체적으로상관은없지만연속되는거기때문에.지금무료급식자들이820명중에약50퍼센트된다그랬잖아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47퍼센트입니다.
음경택위원
47퍼센트,예.이분들한테도굳이번호표를뽑게해야될까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어르신들이지금도아시겠지마는30분에서1시간씩줄을서잖아요?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런데그분들이,
음경택위원
이분들은당연히식사를해야될분인데이분들한테까지번호표를뽑게하는불편함을제공해야되느냐,이것여쭤보는거예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어르신들의특징이일찍와서먼저먹고싶으신거예요.그래서번호표의순서가1번뽑은사람이제일먼저와서먹을수있어요.
음경택위원
그러면거꾸로말씀드리면무료급식을하는사회적취약계층이번호표를못뽑아서밥을못먹는경우도생길수있잖아요.이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그러면그것에대한대비책을세우셔야돼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현재저희수급자나차상위,장애인포함해서한20퍼센트정도가,전체이용인원의,포함이되는데그분들이밥을못먹어서가고이런사례는거의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과장님이다실태조사해보신거예요?
규미
남궁규미평생학습원장
잠깐제가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음경택위원
아니,잠깐만요.원장님,발언권얻으시려면위원장님한테말씀하시고얻으셔야돼요.
규미
남궁규미평생학습원장
혹시가능한지좀.
음경택위원
아니제가지금제생각을말씀드리는게아니라현장의목소리를듣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국가유공자라든가수급자라든가차상위라든가장애인이라든가이러한무료급식자들이식사를못하는경우를방지하기위한대책을세우셔야되는데그일환의하나로저는이분들은표를안받고도식사할수있는그러한시스템을고민해보시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이해되세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이해됩니다.다만나는돈도냈는데무료인사람들은줄도안서고먼저먹는다는불만이생길수있어서그런부분,
음경택위원
과장님!그답변은여기서적절한답변이아닌거예요.노인복지회관경로식당의취지가뭐예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
음경택위원
그렇게말씀하신분들은요부서에서잘이해시키고설득을시켜야되는거예요.우선은지금이경로식당의운영취지에맞게어려우신분들이먼저식사하고남는부분에대해서유료급식이돼야된다라는취지의말씀을드리는거예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알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평생학습원장
혹시제가추가답변드려도될까요?
음경택위원
잠깐만요.제가끝나고요위원장님한테발언권얻어서말씀하세요.
장명희위원장
질의끝나시고.
규미
남궁규미평생학습원장
네.아직안끝나셨어요?
음경택위원
또다른위원님들얘기할것남겨놔야되니까이정도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남궁규미원장님답변을좀.
음경택위원
예.
장명희위원장
네.말씀하실부분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평생학습원장
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부분때문에저도여기발령받자마자그것을,사실국가유공자분들은조금잘사시는분도계세요.‘연금같은것많이받는분도계시고그렇지만수급자,차상위분들중에서못드시는분이있으면어떻게하느냐.이분들이더문제다.’그랬더니우리부서에서저희가한8시10분∼15분이면다매진이됩니다.그랬을때그러면그분들은어떻게하나했더니부흥종합사회복지관이나노인종합복지관에가면수급자나차상위는거의대부분,거기는그분들만급식을제공하기때문에가능하시다고.그런데여기가약간본인들이생각할때는조금더접근도쉽고또맛도좋다고생각을해서오시는거지굶지는않는다고그렇게우리담당직원이,저도지금위원님말씀대로그게가장걱정이되었던거예요.좀살만하신분,어느분이말씀하시는‘벤츠타고도왔다’이런분들은사실안드셔도상관이없어요.그런데이분들이문제여서그것을저도고민을했더니그런답변을듣고‘그래서굶게되시지는않으실겁니다’이러더라고요.그래서저도그때그렇게넘어갔던기억이있어서지금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조금더,네,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원장님,제가말꼬리잡는것은절대아니고요.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는거고요.저는직원들의어떤사고가좀바뀌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추가로더한가지말씀을드리면그러면동안지회경로식당하고부흥사회복지관하고이것을,뭐라그럴까.특성화시켜서무료급식대상자들은그쪽으로다모세요.그리고조금아까말씀하신대로급식의질은또이쪽이좋기때문에일로오신다그랬잖아요?그것비슷하게맞추면되잖아요?
규미
남궁규미평생학습원장
그런데또수급자분들중에서일찍오셔서드시는데‘저기로가십시오’하기에는조금어려운,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거꾸로말씀드리면조금전의원장님의답변은적절치않다라는답변을드리는거예요.그것을주어진제도내에서운영을잘할수있는방법을고민을하시고어떤변화를꾀하실생각들을하셔야지그냥기존의방법을고수하면서아까말씀하신대로원장님가셨을때직원들이그렇게답변했다그랬잖아요?그것은좀적절치않고변화를싫어하는,두려워하는그러한취지의발언일수있어요.그래서전반적으로그것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분명히저한테제보해오신분이‘늦게와서밥못먹었어요’이런분이있었거든요.
규미
남궁규미평생학습원장
혹시그런분계시면저희한테알려주시면제가,
음경택위원
그것을제가어떻게일일이원장님한테연락을해요.
규미
남궁규미평생학습원장
아니우리담당자한테라도.그러면저희가,
음경택위원
현장에서벌어지는일이기때문에부서에서,현장에서이런것은바로바로인지하셔야되고요개선노력을해야되는데,
규미
남궁규미평생학습원장
저희한테로왔으면좋았을텐데왜위원님한테로가서걱정을끼쳤는지.저희가해결해드릴수있었는데.
음경택위원
거기다얘기해서안되니까의회로오는거예요.
규미
남궁규미평생학습원장
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저희가,
음경택위원
자,저뿐만이아니라의원들이받는민원은정말해결하기어려운민원만오는거예요.현장에서부서에다얘기했는데안되니까의회까지오는민원들이상당수있거든요.그런쪽에서좀감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미
남궁규미평생학습원장
잘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님,
규미
남궁규미평생학습원장
의도는충분히,예.
장명희위원장
원장님,이제끝나셨으니까.
규미
남궁규미평생학습원장
예.
장명희위원장
네. 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이게해당과에서사전설명왔을때저는두가지제의견과당부얘기를드렸어요.일단인상되는부분에대해서저는찬성을합니다.인상에는찬성을하는데혹시다른노인복지관과의형평성문제때문에여기서1천원에서2천원인상을했고또호계복지관,어디노인복지관에서는그냥1천원을한다면노인분들이그런데서형평성문제,그문제해결하고그리고시행을9월1일부터하면사실4개월남았는데이것을내년1월1일부터시행을늦춰서안양시노인복지관은함께인상으로시행을했으면어떻겠냐해서제의견을말씀을드렸어요.그래서해당과에서한번검토해보시고.또이것9월1일부터시행을한다면제가앞전에얘기드렸듯이다른복지관에도같이그규정을바꿔서함께시행했으면좋겠다,그런의견을드립니다,과장님.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없으세요? 없으시죠? 다음으로의사일정제9항「「국공립어린이집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보영위원
과장님,동의안내용때문에그런것은아니고요.105페이지보면위탁사무명이‘안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이왜나오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어디말씀,105페이지요?
김보영위원
105페이지한번보세요.
순영
조순영전문위원
이것은검토보고서라,
김보영위원
아,우리가,이것은,
순영
조순영전문위원
네,네.
김보영위원
위탁동의안맨앞에.이것우리가잘못한거예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저희는그내용이없습니다.
김보영위원
죄송합니다.아니위탁명에중독관리센터있어서‘아니,왜어린이집인데지금중독관리가나오나.’하고했고요. 그러면이번에7개소를같이위탁동의안을올리신거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죄송합니다,우리프린트가잘못되었었네요.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우리이것재위탁할때에탈락되는사례가있었나요,저희가?나이말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동안에는없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강익수위원
탈락되는사유가없는이유가뭘까요,국공립이?턱이너무낮은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재위탁은일단은운영능력의재검증이잖아요?그런데5년동안에충분한재검증절차가있었기때문에그에대한데이터자료를가지고하기때문에특별한,
강익수위원
다능력있는분이시라는것도제가알고는있지만그래도혹시나저희가안양시에서지금보유하고있는국공립어린이집이한100가지는안되더라도그정도많다그러면분명히매년한두개정도는어느정도커트라인에서왔다갔다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그런데매번이렇게자연적으로재위탁하는것에대해서는한번더좀더꼼꼼하게챙겨봐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은듭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그럴계획이고요.일단70점이하면재선정이안되면서다시공개모집으로돌아가기는하는데그점수는5년동안의그동안의데이터자료가지고하기때문에.그렇지만이번부터라도더철저하게재검증하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알겠습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재위탁할때하고신규위탁할때하고채점표가같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약간좀다릅니다.
음경택위원
어떻게다르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일단신규위탁은신규위탁별로그동안에있는,채점표가많이다르지는않지만그래도신규위탁의성격에따라표가있고요.재위탁은재위탁에따른,그러니까5년동안의검증절차니까그것의아마추가보충적인평가가있겠죠.
음경택위원
예,당연히그렇게돼야되는거고요.재위탁시에여러가지평가기준이있을것같은데학부모들의의견도반영이되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없다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학부모의의견은,아,만족도평가를받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그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만족도평가로.
음경택위원
네.저는어떤어린이집의운영계획이라든가원장님의전문성도중요하지만지금말씀하신학부모들의만족도평가가제일중요한요인이돼야된다라는의견드리고싶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동감합니다.
음경택위원
예.왜냐하면요즘아이들이부모님들하고소통을잘하잖아요?어린이집에서있었던일집에가면다얘기하거든요.또부모들도아이의성장을보면서‘오늘어린이집에서잘놀았구나’,‘잘갔다왔구나’또‘성장하고있구나’라는것을느끼거든요.그래서저는다른세부채점표도중요하지만학부모들의만족도조사를통한기관의운영실태를점검하는게제일중요하다라는의견드릴게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도이렇게보다가,이게본의아니게재위탁이그냥큰턱없이진행되면이것은평생직장이되는거잖아요.그렇죠?원장님같은경우에는.그렇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평생직장은아니고요.
강익수위원
60세까지잖아요,어쨌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5년마다다시또변경위탁을심사를받기때문에.
강익수위원
네.그래서저는한번말씀드려보고싶은게저희가지금48개의어린이집이있잖아요.그렇죠?그렇다그러면한번교차로배정하는부분도검토해보는것은어떨까라는생각은드는데.한어린이집에정년이될때까지계시는것도중요하겠지만,잘하시기때문에.그런데어느정도차이가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원장님의역량차이도있을거고환경차이도있을건데원장님의역량이좀더괜찮은분들이좀더힘든데에가서일으켜세우고,일으켜세우고하는부분들에대해서좀더검토해보는것은어떨까라고제안한번드려봅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일단저희가이심사를하기위해서는심의위원회가구성이돼서하기때문에거기서더욱철저하게하고요.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부분도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저는평생학습원운영에관한조례에대해서,
장명희위원장
평생학습원이요?
장경술위원
예,예.지나갔는데.
장명희위원장
그러면이것이제없으시면.
장경술위원
끝나고?네.
장명희위원장
네.
음경택위원
저요.
장명희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제가머릿속에있는하드가제한적이라서자료를좀찾아봤는데신규법인하고기존법인을구분해서평가를달리하잖아요?그런데지금보니까이게우리시의어떤항목별평가기준인지는몰라도다른데의자료를받아보니까운영실적이한30에서40퍼센트,현장관찰이20퍼센트그리고소비자,다시말씀드리면부모의의견이10에서20퍼센트밖에안돼요.가중치가가장낮다는거죠.그래서이게조례로정할수있는부분같으면부모의의견을반영하는것을가중치를좀높였으면좋겠다라는의견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일단그것은지역적특성에따라서도많이반영이되었을거라생각을하는데요.저도학부모의의견이중요하다고는공감은하지만그것은조금한번시행적으로도그게다일수는없고퍼센티지에대해서는조금탄력적으로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을해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이제,그런데이것은지역적인차이나이런게있을수가없다고봐요.소비자만족도,부모들의만족도가제일우선돼야되는데그런평가항목의가중치를좀높였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는거예요.한번다른시군또전국적인행태를참고하셨으면좋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비교해봐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시군비교하라고하셨는데이점좀꼼꼼하게챙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그럼장경술위원님,네,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경술위원
노인회관식당관련해서1천원에서2천원인상되는부분에있어서저도많은생각을했는데사실저희안양시에서거의30년넘게이금액을유지하고오셨던거죠,과장님?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맞습니다.
장경술위원
그점만봐도안양시에서는정말우리어르신들을위한최선의노력을해오셨다라는것을저는한편으로또느끼고있어요.그리고인근도시를보면의왕이나군포나과천4천원으로이렇게,2천원인거죠?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장경술위원
예,2천원으로되어있고.그래서존경하는앞서우리위원님들께서도우려의말씀해주셨는데사실한끼가아쉬워서드시는차상위계층이나무료급식자분들께는저는오히려양질의식사를제공할수있다라는또그런장점으로보입니다.왜냐하면단순히금액을인상하는게아니고양질의식재료그리고또이분들에게좀더영양적으로도신경을쓰는차원에서인상하시는거죠?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예.그런부분에서보자면무료급식하시는분들에게도한끼식사가좀더풍성해지겠다라는그런장점을저는생각하게되었고.다만저는어떤민원을많이받았냐면줄서서드시는것에대한그런불편함을얘기하셨는데그것또한우리어르신들의특성상일찍와서기다리시는것에대한게좀더개선이돼야되는데그부분이우리집행부에서,담당부서에서설명을많이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늦게오셔도드실수있다’그런안심할수있는.그래서정말일찍가지않으면못드신다라고하면그것은우리가개선을해야되는부분이죠.내가한끼를먹기위해서무료급식자분들께서‘내가빨리가지않으면먹을수없다’,‘번호표를받지않으면먹을수없다’이런부분은앞으로개선을해야되는부분으로저는보이고.물가상승이나주변의다른지자체의형평성에서도급식인상하는부분은저는공감합니다.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차후에도우리어르신들이보다좋은식사를,그런식단을할수있도록좀더꼼꼼하게챙겨주십사하는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죄송합니다. 우리최병근과장님께하나만더제가부탁드리고싶은게제가그때도말씀드렸던게우리노인지회인상하는부분에대해서현실화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는100퍼센트공감을하는데제가우려되었던부분은아마정향숙과장님이여러가지준비를해오셨을것같아요.다른우리경로식당을유지하고있는노인종합복지관이랑여러부흥‧비산‧만안종합복지관에서다식사를제공하고있잖아요.그러니까아까말씀하신,우리김보영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인상시기관련해서함께올리는것에대해서는,시기에대해서생각은좀다를수도있겠지만,함께올리는부분에대해서좀더심도있게같이고민해야되지않을까라는부분에대해서아마정향숙과장님이답변을준비해오셨을것같아서제가질의한번드려봅니다,과장님.어제전화로한참말씀하시기에오늘듣고싶다고말씀드렸거든요.답변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어제부위원장님말씀하셔서,그런데저희는특별히드릴말씀이없는게평생학습원에서식사하시는어르신들은일반어르신들비율이상당히높고요.저희무료경로식당8개소에서식사하시는분들은거의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만드시고계시고특별히호계동에있는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의경우는일반노인분들이많이계십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평생교육원에서식비를올렸을경우에우리는어떻게할것인가,시기를어떻게맞출것인가라고하는부분은의견을저희가받아보았는데어찌됐건다른경로식당은별로해당이안돼요,일반노인이안드시니까.그런데노인복지관에서는‘2천원으로올렸으면좋겠다,우리도.’.그러면양질의급식이제공이될것이고금액이올라가는부분에대해서는사전에공지를하면되는데.평생학습원에다가저도여쭤봤어요.‘왜1월이아니고9월이지?’라고했더니만1월이면겨울철이다보니까어르신들혼선을막기위해서사전에좀날씨가괜찮을때키오스크작동하는거라든가이런어려움이있어서9월에하신다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저희도만약에이게진행이되면,저희는실비라서4천원까지받을수있거든요.그런데4천원으로받으면나머지분들이다아마평생학습원으로깔때기현상이날것같아서저희도그냥금액을똑같이하는방향으로지금하려고하고있습니다.시기도이조례가통과가되면평생학습원과시기를맞춰서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제가우려했던부분도그부분이고,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것,
강익수위원
네,혹시과장님,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시행시기잠깐덧붙여서말씀드리면그게무슨말씀을하신거냐면요어르신들이지금1천원짜리하나넣고버퍼링(buffering)을기다리고자기이것태그하고하는데도조금시간이걸리세요,어르신들이기때문에.그런데2천원이나예를들어더올리게되면두번이상이것을해야됩니다.그리고또이것을기다리셔야되고.그래서저희는가을에그래도춥지않을때충분히연습이돼서겨울1월달에추울때좀덜기다리는,겨울에추운것엄청어려워하시니까.그래서9월에하려고그렇게준비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그인상시기관련해서는아마부서에서잘고민하셨겠지만어쨌든이번에숙원사업이었던인상부분에있어서는좀더다른식당이랑,우리노인종합복지관이랑같이시기를,명분도있으니까같이했으면좋겠습니다.그부분좀더염두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향숙과장님께서도인상시기를같이조정할수있다고하셨으니까그점감안해가지고위원님들과논의해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분없으시죠? 그럼원활한회의진행과의결준비를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지원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점자문화진흥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안양시아동‧청소년부모채무대물림방지법률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안양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6항「안양시청소년육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안양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8항「안양시평생학습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9항「「국공립어린이집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오늘의의사일정제10항「담배제조물의결함인정및사회적책임촉구결의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흡연이국민건강을심각하게위협하고사회‧경제적피해를초래함에도불구하고담배제조사는제품의유해성과중독성에대한정보를제공하지않고책임을회피하고있어국민건강보험공단의소송취지에공감하며제조사의결함인정과사회적책임이행을촉구하고자하는것으로배부해드린서면자료와같이「담배제조물의결함인정및사회적책임촉구결의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제안하고자하는데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 네,재청하시는거죠?네.재청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담배제조물의결함인정및사회적책임촉구결의안」은우리위원회안으로의제가성립되었습니다.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보사환경위원회) 다음은질의순서이오나사전에위원님들과충분한토론이있었으므로질의를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0항「담배제조물의결함인정및사회적책임촉구결의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금일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조례안심사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제시하신의견을적극반영하여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다음주월요일은우리위원회의제2차회의로오전10시부터복지문화국소관에대한2024회계연도결산예비심사가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