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윤 의원 발언

위원 오늘 많은 분들이 소회를 밝혀 주셨는데요. 제가 ’93년생인데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안양시를 위해 헌신해 주시고 이제 퇴직하시는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각자의 역할은 또 다르지만 저도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는 결산심사인 만큼 취지에 맞추어서 최대한 부서의 업무를 살펴보려 했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예비비 사용은 적절했는지, 성과지표는 잘 지켜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려 합니다. 해서 이를 바탕으로 질의를 상당 부분 드렸고요.

사전질의 드리기는 했는데 몇몇 부서에 부연설명 및 추가질의 한두 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에 제가 아마 오늘 아침에 전달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2024년 교통사고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떤 자료를 제가 봤냐 하면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2024년 지역안전지수를 보면 안양시가 교통사고 1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1등급은 높을수록, 숫자가 낮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하다는 뜻이기는 한데 이게 다른 자료, 국가통계포털로 확인을 해 보니까 어린이 교통사고는 ’23년에서 ’24년 사이에 증가한 것으로 나와서 그래서 우리 시의 교통사고 개선사업 관련한 ’24년도의 사업내역들과 어떻게 집행했는지를 질의드렸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산서 기준으로 723쪽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해당하는 사업내역이 아마 제가 요청드린 질의와 맞는 사업내역일 것 같습니다.

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사전에 질의한 내용은 아니고 조례를 찾다 좀 늦어졌는데, 우리 안양시의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사업 조례가 있는데 여기 보면 5조 “교통안전 교육”, 6조 “정보제공” 관련해서 조례가 있는데 ’24년도에 이 조례에 관련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했는지 서면답변 요청드리고. 지금 현재 안양시의 65세 이상 운전면허 운전자 숫자 그리고 지금까지의 반납 숫자를 포함해서 반납률이 얼마나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정보과도 추가로 어떤 취지였는지만 말씀드리면, CCTV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설치대수를 지표로 아마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에서 월별로 장애건수가 몇 건인지 그래서 월별 가동률을 체크하는지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만 한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제가 말씀드린 것을 포함한 월별 장애건수를 계산해서 가동률을 답변해 주시고 전체 가동률까지 평균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뭘 보고 질의를 드렸냐 하면 ’24년도 안양시 사회조사를 실시했는데 거기에 보면 CCTV에 대한 항목도 따로 있고 안전환경에 대한 시민인식을 다룬 평가내용이 있습니다.

해서 ’23년도부터 ’24년도, 꼭 연도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우리 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실 때 이런 내용을 참고하셨는지 그런 내용을 서면답변서에 담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안구청 건축과에 질의드리는데요. 아마 공통질의로 제가 성과지표 질의를 해서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이 목표치에 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서를 쓰시게 될 텐데 여기에 조금 추가되었으면 하는 자료가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내역 그리고 불법광고물 단속 조사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정기조사를 하는지 휴일 및 야간단속을 진행하는지도 서면답변에 포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랑 행정처분 내역이 만약에 너무 많으면 이것은 저희 정회했을 때 과장님께서 따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서 자료 제공방식을 좀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