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음경택입니다. 2024회계연도 오늘 결산심사를 하는데 앞서 우리 이정순 국장님하고 오익상 과장님 퇴임 소회 잘 들었고요. 앞으로 남은 제2의 인생도 원하시는 일들 잘돼서 행복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질의를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렇다고 질의가 두 가지는 아닙니다. 아무튼 오늘 부서별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질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시의 2024회계연도 정책과 관련돼서 복지문화국의 복지정책과, 문화관광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과, 교육청소년과 등 7개 부서하고요 청소년재단, 문화예술재단, 인재육성재단, 공동급식지원센터 등 4개 협력기관의 사업 중에서 가장 잘된 사업 3개, 반대로 가장 미흡했거나 문제가 되었던 사업 2개는 각각 무엇이며 각각의 평가자료를 통한 잘된 점과 미흡한 점 또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잘되고 잘못된 것의 기준을 성과보고서에 의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성과보고서 제가 꼼꼼히 보았는데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부서가 지표설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과보고서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물론 모든 부서가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대부분 부서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또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평가한 자료를 토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의 이러한 질의 의도는 집행기관의 자체평가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간극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질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보사환경 상임위원회 소관 6개 부서에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이 있고요. 보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각각의 운용현황 및 2024회계연도 기금 사용현황과 사업별 기금운용 성과분석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