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경택 의원 발언

제303회 제1차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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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올해 6월을 마지막으로 이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셨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계신 국장님, 과장님께 소회 한말씀 청해보겠습니다. (소회 청취)

10시 15분 개의

그럼 이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 예산에 대해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차후에 승인한다는 점에서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으나 지난해 예산의 합리적 집행 여부와 절차상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향후 우리 시 재정운영에 대한 개선과 다음연도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검토하신 사항들에 대해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기금결산 및 성인지결산, 성과보고서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천 903억 3천 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천 924억 6천 200만원으로 99.97퍼센트인 4천 923억 1천 3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5억 5천 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3억 9천 800만원으로 100퍼센트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총괄내역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천 435억 3천만원 중 지출액은 3천 228억 3천 3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3.98퍼센트가 집행되었고 이월액 105억 8천 600만원, 집행잔액 101억 1천 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8억 7천만원 중 95.37퍼센트인 46억 4천 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2천 500만원입니다. 다음 4쪽부터 6쪽까지 세출결산 조직별‧정책별 집행잔액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7쪽, 주요 집행잔액 발생현황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은 연중 복무해제, 연차 등의 사유로 1억 830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보훈수당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4천 64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의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사업은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신청자가 발생하여 1억 7천 428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장례지원비를 계속 지원하기 위하여 이월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2천 360만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과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은 2024년 하반기 개관 준비로 6개월분 운영비 및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종사자 채용이 9월로 지연되면서 1억 3천 559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8쪽, 가족여성과입니다. 누리과정 5세 추가지원 사업으로 2024년 신규사업이며 5세 아동 사업량이 과다내시되어 집행잔액 6천 8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과의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사업은 시설 입소 아동과 종사자 수 감소로 인건비 1억 348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유아교육기관 지원사업은 유치원 폐‧휴원 발생 및 원아 수 감소 등으로 7천 391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건, 26억 745만원입니다. 노인복지과는 비산동노인복지관의 준공 지연으로 내부공사비와 기자재구입비 8억 6천 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진흥‧냉천‧온천지구 아파트 준공 지연으로 어린이집 확충 국비 3억 5천만원을, 관양어린이집 등 2개 어린이집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는 추경 편성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8억 6천 803만원을, 관양어린이집 안전보강공사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와 병행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2억 6천 649만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의 만안청소년수련관 영상미디어실 환경개선사업은 2024년 1회 추경 편성 사업으로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2억 5천 39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사고이월 사업은 총 4건, 8억 3천 200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의 동편마을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사업은 BF 본인증 획득 및 본인증 재심사를 위해 5천 677만원을 이월하였고, 노인복지과의 비산동노인복지관 내부공사 사업은 노인복지관 준공 지연으로 6억 59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사업은 계약이 미완료된 감리비 등 1억 4천 53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교육청소년과는 박달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의 BF 인증심사 결과에 따른 보완공사를 위해 2천 45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총 2건, 71억 4천 5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과의 치매전문요양원 건립사업은 ’25년 3월 착공하여 ’27년 1월 준공 예정으로 계속비 66억 14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청계공설묘지 공원 조성사업은 ’27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5억 4천 445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금 결산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총 6개이며 기금별 조성액과 사용액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사업은 총 35개 사업으로 취약계층 지원과 보육 및 여성, 노인, 교육 부문에 중점적으로 집행하여 예산액 379억 3천 921만원 중 98.37퍼센트인 373억 1천 9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복지문화국은 정책사업 목표 16개의 성과지표 40개 중 38개 지표를 목표 달성하였으며 결산액은 1천 720억 6천 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재정운영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이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조순영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 조순영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3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조 174억 2천 500만원,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5퍼센트인 9천 673억 3천만원 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04억 3천 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4퍼센트인 248억 7천 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50퍼센트 미만 집행내역은 69개 사업에 6억 2천 4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은 비산동 노인종합복지관 내부공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반려동물입양센터 조성 등 10건에 33억 8천 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은 관양동다목적복지회관 설립,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등 10건에 10억 9천 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액은 노인요양시설 확충, 청계공설묘지공원 조성 등 4건에 159억 6천 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면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96.8퍼센트인 47억 1천 600만원이 수납되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5.4퍼센트인 46억 4천 500만원, 집행잔액은 2억 4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은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등 7개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2억 3천 600만원이 증가한 385억 8천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으로 성평등사회 구축 기반 강화를 위해 총 67개 사업에 503억 3천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 4월 3일부터 20일간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불용액 감소를 위한 개선, 기금예산 집행 효과성을 위한 개선 등에 대한 권고가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을 개선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편성 후에도 당초 사업목적의 달성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추경에 감액하여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등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1쪽, 「202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검 토 보 고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2억 7천 327만 7천원으로 지출액은 11억 9천 160만 6천원이며 이월액은 6천 992만 6천원, 집행잔액은 1천 174만 5천원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지붕붕괴 응급복구 등 시급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지출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조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2024회계연도 오늘 결산심사를 하는데 앞서 우리 이정순 국장님하고 오익상 과장님 퇴임 소회 잘 들었고요. 앞으로 남은 제2의 인생도 원하시는 일들 잘돼서 행복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질의를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렇다고 질의가 두 가지는 아닙니다. 아무튼 오늘 부서별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질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시의 2024회계연도 정책과 관련돼서 복지문화국의 복지정책과, 문화관광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과, 교육청소년과 등 7개 부서하고요 청소년재단, 문화예술재단, 인재육성재단, 공동급식지원센터 등 4개 협력기관의 사업 중에서 가장 잘된 사업 3개, 반대로 가장 미흡했거나 문제가 되었던 사업 2개는 각각 무엇이며 각각의 평가자료를 통한 잘된 점과 미흡한 점 또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잘되고 잘못된 것의 기준을 성과보고서에 의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성과보고서 제가 꼼꼼히 보았는데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부서가 지표설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과보고서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물론 모든 부서가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대부분 부서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또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평가한 자료를 토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의 이러한 질의 의도는 집행기관의 자체평가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간극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질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보사환경 상임위원회 소관 6개 부서에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이 있고요. 보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각각의 운용현황 및 2024회계연도 기금 사용현황과 사업별 기금운용 성과분석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퇴임인사 앞서 해주셨던 이정순 국장님과 그리고 오익상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정순 국장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조차 최선을 다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얼마나 하루하루 애를 쓰셨을지, 그리고 작은 것 하나에도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을지에 대해서 생각이 드니까 ‘저도 앞으로 인생을 좀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익상 과장님. 마무리 참 길게 해주셨는데요, 인사말. 들으면서 느꼈던 게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참 세심하게 생각을 기울이시면서 사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되게 섬세한 분이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 앞으로 남은 인생,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이 칠순잔치를 하셨는데 너무 젊으세요. 그런데 두 분도 마찬가지고 ‘아직 이렇게 젊으신데 앞으로 얼마나 더 하실 일이 많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앞날에 축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앞서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저는 ‘기금예산 집행 효과성을 위한 개선 권고’, 결산검사의견서 45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문화관광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연초마다 저희 본예산 편성하실 때 제출하시는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에 분석결과 총평 부분에서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3개년 동안 기금별로 잘된 점, 미흡한 점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에 따르면 ‘일부 기금의 경우 매년 동일한 행사성 금액만을 집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의 다양성을 권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부서별 대안이 있다면 서면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전 부서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이번 우리 복지문화과에는 해당되는 것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공통질의입니다. 공통이지만 해당되는 부서만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디자인 관련이고요. 2024년부터 현재까지 부서별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반영 사례가 있다면 사례 제출해 주시고, 추후 공공디자인 정책반영 예정사업이 있다면 서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과별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입니다. 복지정책과.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보훈기금 관련해서 2020년부터 ’24년까지 조성액, 집행액, 집행률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훈기금 관련해서 운영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 답변 요청드리고요.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230페이지 보면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이 아예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미집행 사유 기재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해서 공통질의 서면답변서와 그리고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238페이지입니다.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의 사업개요, 사업내용, 추진내역, 잔액사유 기재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사업 중도에 포기한 단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단체가 제출한 포기서, 그러니까 포기에 대한 사유가 들어가 있는 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5년 문화예술재단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선정절차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사업 관련해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256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 지원사업 사업개요, 세부 추진내역, 잔액사유 기재 요청드립니다. 아동과입니다.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관련해서 결산서 339페이지입니다. 집행률이 61퍼센트 나왔는데요. 사업과 잔액사유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24년 사업개요, 추진내역, 잔액사유, ’25년 사업 추진실적, 예산액, 집행액도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장경술 위원입니다. 이정순 국장님과 또 오익상 과장님, 그동안 정말 우리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또 안양시민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회를 말씀하실 때 울먹이는 그 목소리 들으면서 저도 가슴 찡했는데요. 앞으로 두 분을 뵐 수 없다라는 게 되게 많이 아쉽고 그리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인생도 지금처럼 아주 훌륭하게 잘하실 것으로 믿고 저도 그 길을 함께 응원드리겠습니다. 저도 공통질의를 드리는데요. 저희 관련 부서 복지정책과 또 문화관광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과, 교육청소년과 공통질의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7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관련해서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에 대한 현황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명과 불용사유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의 2023년에서 ’24년 국‧도비 매칭사업 중에 현재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의 예산액과 집행액 그리고 지출예정액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결산서 308쪽입니다. 국가유산 유지보수사업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발생되었는데요. 사업의 개요와 잔액사유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관련해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252쪽입니다. 이 사업의 개요와 세부 추진내역 그리고 ’22년부터 ’24년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또 잔액 발생된 사유와 함께 추진현황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결산서 322쪽. 이 사업 관련해서 ’24년 지출잔액 발생사유와 그리고 ’25년 사업개요, 추진실적 현황 그리고 예산액, 집행액 모두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결산서 327쪽, 성과지표에서 보면 예절교육에 대한 성과지표가 있어요. 이 예절교육 프로그램 참여 수와 교육수료 이용자 만족도 3개년 것 현황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과 질의드립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결산서 339쪽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그 사유를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돌봄수당 관련해서 결산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보면 가족돌봄수당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했거든요? ’25년 하반기 가족돌봄수당에 관한 경기도 공문 추진현황, 향후계획과 함께 하반기 가족돌봄수당 참여 지자체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소년과에 질의드립니다. 유아교육기관 지원 관련해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332쪽, 유아교육기관 지원 관련 사업개요와 또 ’22년부터 ’24년까지 예산액, 지출액, 잔액 발생사유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추진현황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저는 개별 과로 질의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두 분, 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소회를 들으면서.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너무너무 공평하게 똑같이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저한테 퇴임이라는 것은 없을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하고 또 다음 날 똑같이 해도 뜨고 똑같이 저기하고. 저는 다만 두 분께 바라는 것은 다음에 후배들 또 만나고 했을 때 더 반가운 마음으로, 늘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셨는데요. 제안설명 맨 끝 페이지에 보니까 성과보고서에 보면 조직별로 해가지고 여성가족과하고 아동과만 성과지표 미달성이 하나하나씩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그냥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 오랜만이에요, 과장님.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219페이지의 기부 및 나눔문화 사업 지원 그것 민간이전인데요. 그것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21페이지, 고독사 예방 사업비 지원 국비사업이에요, 1천만원. 이 자료하고 또 탈수급 유지 지원, 민간경상보조예요, 4천 200만원. 또 224페이지의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1억 1천 이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요. 237페이지의 예술단원‧운동부보상금 해서 잔액이 또 많이 남았거든요? 이것 자료 부탁드리고요. 238페이지, 한국예총 지회 운영비 정산자료하고요. 예술단체 사업지원에서 사업보조금 중에서 예총단체 사업지원 8천 800만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장애인문화예술 지원사업 1천 200만원 자료하고요. 239페이지의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5천 300만원 또 안양문화원 운영지원 3억 7천 정산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240페이지의 안양검무 전승활동 및 공연 1천 200만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241페이지의 안양1번가 넘버원페스티벌 1억 2천 900 정산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42페이지, 구 서이면사무소 관련된 사업비하고 정산서 부탁드립니다. 245페이지의 지역문화유산교육 활성화사업 4천 800만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노인복지과입니다. 249페이지에 이웃사랑 반찬 나누기가 있는데요. 이게 어디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찬을 나누어 주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254페이지의 시니어클럽 4억 3천 400만원 자료와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비 1천만원 자료요. 또 255페이지의 노인생활시설 수급자 및 환경개선비 지원 4천 600만원짜리 자료 부탁드리고요. 258페이지의 청계공설묘지 묘지 설치 인부임. 지금 만장이 되는데 계속 인부임이 나가는 것하고 이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과입니다. 267페이지의 장애인문화체험 해피버스 운영 3천만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272페이지의 발달장애인 직무능력교육 500만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274페이지의 수어통역센터 운영 3억 7천 700 정산 부탁드립니다. 277페이지의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7천 80만원 정산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입니다. 285페이지의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1천 350만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87페이지의 성평등 조직문화 사업추진 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평등사업 활동 포상금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90페이지의 가정의 날 행사 지원 2천만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292페이지의 지역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1천 166만 7천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293페이지의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280만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299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해서 4천 200만원이 나갔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유치원만 해당이 되는 거고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되는 건지 이 자료하고요. 유보통합에 대해서 설명,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예절교육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아동과. 31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 7천 500만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320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방학 중 행복밥상 지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321페이지의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1천 20만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324페이지의 드림스타트 슈퍼비전 강사수당, 내부 비전 운영비, 보건의료 프로그램 이것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동친화도시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입니다. 330페이지의 난독증 청소년 지원 6천 300만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331페이지의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도교육청 대응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소액 지원사업 4억하고 화장실 생리대 무료지급기 5천 400만원, 먼지청소비 지원 3억 2천만원 이 자료 부탁드립니다. 333페이지, 우리고장 바로알기 프로그램 운영 1억 5천 자료 부탁드리고요. 33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 유해환경 순찰‧단속으로 5천만원이 있고요. 또 33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 자료하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338페이지, 청소년 특별지원 4천 300만원 자료하고요. 340페이지,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비 2억 1천 700 정산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순 국장님이랑 오익상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이정순 국장님은 외청에 계시다가 온 지 6개월 만에 또 가신다고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습니다. 좀 더 제가 더 챙겨드릴 수도 있고 또 괴롭힐 수도 있었는데. 너무 축하드리고 제2의 인생 2막 정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부탁드렸는데요. 그럼 저는 공통자료는 빼고 제가 우리 각 부서별로 몇 가지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서경숙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24, ’25년 세부 사업단별 운영현황과 예산 지원현황 그리고 자활센터와 관련해서 탈수급 전환율과 취업 성공률 자료가 있으면 그 부분도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 정금주 과장님께 자료 몇 가지만 요청드릴게요. 시립합창단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와 활동운영비 관련해서 ’22, ’23, ’24년 세부 예산집행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드렸었는데요. 우리 시사편찬위원회 관련해서 소위원회를 포함해서 개최현황 그리고 개최 시에 참석위원, 참석수당 및 지급현황, 불용 과다 사유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향토유산보호위원회 위원현황과 위원회 3개년 개최현황 그리고 개최 시의 참석위원 현황 및 참석수당 지급현황 그리고 불용 과다 사유 제출 부탁드리고요. 향토유산보호위원회 관련해서 ’23, ’24년 이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 그리고 개선‧보완된 내용이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답교놀이 가치 발굴 및 기록화 사업과 관련해서 결과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 견적서 및 계약업체 현황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023, ’24, ’25 생생문화유산 활용사업과 관련해서 그 운영주체 그리고 대상 및 참여인원 등 세부 사업내용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 결과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과 안양시와의 연계성이 있으면 그 내용도 좀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노인복지과 정향숙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산노인복지관,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개관과 관련해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 관련해서 세부 추진현황과 함께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이게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나눠서 이렇게 이월이 되었는데 이 부분 관련된 세부자료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계공설묘지와 관련해서 세부 진행현황 그리고 현재 상황 이런 것들 자세하게 자료와 함께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김양희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3개년 성희롱‧성폭력 고충위원회 위원명 및 회의 개최현황, 참석수당 지급현황 자료 요청드리고요. ’24, ’25년도 경력보유여성 디딤돌 취업지원사업 그리고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취업지원 그리고 중장년 취업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각각 세부 사업내용 및 ’23, ’24년 성과내용이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두루미공동육아나눔터랑 경기육아나눔터 ’24년, ’25년도 해서 세부 사업내용과 이용자 현황 자료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김보영 위원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예절교육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잠정 중단이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부서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동과 이난영 과장님께 자료요청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최근 3개년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 관련해서 세부 집행현황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의 ’23, ’24, ’25년 세부 사업 집행현황, 특히 연도별 신규가입, 유지관리, 중도해지 이런 변경된 건수가 정리된 게 있으면 그것도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별로 종사자 수, 아이들 정원 그리고 현원 이런 세부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 센터별로 지원현황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우리 교육청소년과 오익상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용역과 관련해서 세부 진행현황과 함께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모바일알림장 앱 서비스 교육사업 비용 전액 불용이 되었는데요 이 불용사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4년 2월부터 지원되었던 졸업앨범비 지원 관련해서 현재까지 지원현황, 지원인원 및 지원금액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서의견 요청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좀 다른 답변을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릴 텐데요. 답변서로 갈음할 수 있게끔 충실한 답변서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서 우수 3건, 미흡 2건 사업 사례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음경택 위원님과 조지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보훈기금 사용현황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최근 3년간 잘된 점과 미흡한 점, 사업 활성화를 위한 부서별 방안 그리고 ’20년부터 ’24년간 조성액, 집행액, 집행률과 기금운용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결산 결과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에 대한 불용사유와 ’23년부터 ’24년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하여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부 및 나눔문화 사업,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 탈수급 유지 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대하여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강익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자활센터 ’24년, ’25년 세부 사업단별 운영과 예산 지원현황, 탈수급 전환율, 취업 성공률에 대하여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답변서 잘 받았고요. 지금 미흡사업 2건이 보훈기금하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적절하게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네. 의료급여관리사 1명이 출산‧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워낙 이게 국비가 80퍼센트 지원되다 보니 급여가 증액된 급여로 간호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면접은 많이 왔는데 다니기로까지 다 결정을 하고 막상 나오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3명 중에 1명이 채용되지 않은 상태로 저희가 몇 년간 그 사업이 추진되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 시의 의료급여수급자가 약 8천 명 정도 되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8천 400명. 이게 세 분이서 관리를 해도 미흡한 부분이 분명 있을진대 이것을 둘이 했다는 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런 것으로 인한 불편사항이나 이런 게 좀 민원으로 제기된 경우가 있었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고. 다행히 두 분 다 굉장히 우리 시 그 한자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하신 분, 베테랑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에 들어오신 분 한 분은 굉장히 조금 우리가 적절하지는 않았는데 두 분에게 저희가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이분이 업무의 능력치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같이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저희가 제안을 했을 때 두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들겠다. 둘이서 하겠다.’ 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다행히 큰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었지만 저희가 그래서 복지부에 이분들에 대한 급여는 좀 더 적절하게 자격기준에 맞게끔 해달라는 요구는 금년 초 1월에 공문으로 제출해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의료급여수급자들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분들한테, 기간제근로자들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3개만 말씀해 주신다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사실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리고 남발할 수도 있고,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전화로 굉장히 의사소통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힘듦에도 불구하고 제가 옆에서 전화 들으면서도 대단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전화상담을 하고 찾아가서 설득하고 하는 그 과정들이 그분들이 오남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을, 국가 지원으로 되지만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부서에서 조금 부족한 사업으로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부서하고 또 그 관리사분들의 노력으로 큰 무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예. 아무튼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그럼 세 분이 다 채용이 된 건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복직했습니다. 휴직하신 분이 복직하셨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또 하나 보훈기금 사업인데 조금 제가 자료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제출된 자료 미흡사업의 1번이 보훈기금이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여기 수입액이 2024년도 기준에 조성액이 11억 2천 900 맞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수입액이 3천 98만 1천원. 맞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보훈기금 2024년도 편성액이 1천 770만원이거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이게 조금 정확할 수는 없지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그중의 일부, 예, 예.

음경택위원

일부 일반회계 예산이 집행된 건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 그중에서, 예. 전체 수입액의 일부는 보훈회관 저희가 자산구입 1천만원이라든가 냉온풍기라든가 이런 것은 자산취득을 하게끔 해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이 사업 면에 있어서 저희가 좀 미흡하다, 부족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전체 수입액을 다 작성하지 않고 일부 사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여기에는 다 미흡사업으로 담은 겁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개선방안으로다가는 ‘보훈단체의 회원 발굴이 어렵다’. 또 ‘고령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이분들은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봉사하신 분들이라 좀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도 넉넉지 않고 또 말씀드린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이유로라면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시도 마찬가지여야 되거든요? 다른 시의 어떤 보훈정책에 대해서 좀 알아보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다른 시, 사실 우리 시가 저희 부서가 아동과하고 분리되고 난 이후에 3분의 1 정도의 예산, 거의 110억, 연간 한 100건이, 잘게 보면 한 100여 가지의 보훈사업을 저희가 복지부서임에도 불구하고 하고는 있지만 사실 보훈대상자분들이 가장 불만이 있는 부분이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그 금액이 가장 좀 사실 차별이 큽니다. 많은 시군은, 충북 같은 곳은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40여만원, 월. 우리는 12만원, 20만원, 월. 그래서 그런 차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게 안양시의 유공자가 아니고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중앙에서 이게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를 좀 비등하게 지역에 사시는 곳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게끔 해달라는 요구를 저희가 계속은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아무튼 이분들에 대한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라든가 처우개선에는 적극 우리 시가 나서야 된다라는 부분은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공감합니다.

음경택위원

예. 아무튼 새로운 보훈사업 발굴을 위해서 더 좀 노력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한 가지,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관련해서 2023년도에 3억 6천만원 편성되었는데 집행률이 거의 100퍼센트에 근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1억 4천 정도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자율이 조금 2.8퍼센트로, 이자가 ’23년도 같은 경우에, ’22년도 이자가 ’23년에 하는데 ’22년도 이자율이 1.4퍼센트였거든요?

음경택위원

2.3퍼센트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1.4퍼센트.

음경택위원

아, 1.4퍼센트?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래서 ’23년도는 수입액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한 4천 정도 이자액이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너무 많아서 그런가? 집행을 다 못 했어요. 집행률이 86.7퍼센트면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원인은 뭐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 원인은 저희가 대학생 입학금이 신입생 200만원씩 한 번 지원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국가장학금제도가 바뀌면서 전체 많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대상, 대학등록금을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1인 50만원 지원하는 교재‧교구 대학생들에게 200에서 50만원 대상으로 사업을 많이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학 진학률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하다 보니 그 줄어든 예산을 다 소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우리 복지문화국의 많은 예산들이 국‧도비 내시액이 많고 그래서 어떤 영속성이나 확실성이 없는 사업들이 간혹 나오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 기금도 이자율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업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런 것에 대한 수요예측이 쉽지만은 않을진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수요예측을 잘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참고로 지금 기금은 시금고 중에서 일반회계하고 같이 묶여 있지는 않죠? 은행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따로 관리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은.

음경택위원

그렇지 않다는 게 어떤 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음경택위원

그러니깐요. 아, 예.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시의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제1금고 또 특별회계나 기금은 제2금고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금융기관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는 있는데 따로따로 운용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부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시 차원에서 기금운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된다, 물론 안전이 담보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도 계획을 잘 세워서, 거의 지금 1억 한 6천만원 정도가 이월된 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앞서 음경택 위원님의 질의‧답변도 잘 들었고요. 저는 덧붙여서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를 지금 보니까 보훈기금의 경우는 이자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또 보훈사업의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상황으로 예측해서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2023년 그리고 2024년 모두 기재가 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훈명예수당 인상에 대한 국가유공자분들의 건의가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햇수로 한 3년 정도를 텀(term)을 두고 조례를 개정해서 보훈 거기가 분기로 드리는데 분기 저희가 30만원으로 드리던 것을 36만원으로 월 2만원씩 그렇게 상향해서 조정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예산을 우리가 한 6천여 분 정도가 계시다 보니까 큰 금액이 아니고 2만원씩, 그러니까 분기별 6만원씩 인상하는 것도 예산부서하고의 협의가 정말 팀장에게까지 가서 통사정을 할 정도로 그게 결재가 안 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도 4년 차에 분기 6만원을 만족해하지 않으셨어요, 보훈단체에서는. 그렇지만 처음에 5만원 인상을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월? 그러면 분기 15만원, 그것은 너무 우리 재정상 어려워서 굉장히 욕을 먹으면서 설득을 하면서 우리 시 재정이 다른 예산이, 지금 행사예산이 깎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만큼 그래도 인상해서 이렇게 하니 양해해 달라고 하고 인상했던 부분 그리고 광복회나 이런 부분에 원하는 사업들, 우리 시의 ‘독립운동사 증보판’이라든가 이런 광복회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큰 예산은 아니지만 ’25년도에는 좀 담아서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

네, 과장님 애쓰시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 두 기금 모두 수혜자 수나 지원 만족도 그리고 사후관리 참여율 등 이렇게 정량적, 정성적 KPI를 연도별로 설정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목표 미달 시 즉각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해서 기금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 제가 좀 전에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국‧도비 내시가 올해 같은 경우 많이 감액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감액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예산 확정이 지금 되는 게 아니라 하반기쯤 되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 것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어려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현재 당장에 지금은 없습니다, 금년에는.

음경택위원

올해는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우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 국‧도비가 상반기에도 내려오지만 확정내시가 보통 하반기에 많이 되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한 부서에서의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없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국비예산은 대부분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국가에서도 어쨌든 부족하지는 않게끔 생계비가 나가야 되고 치료비가 나가야 되니까 애를 태우기는 하지만,

음경택위원

그러니깐요. 그런 어려움을,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태우기는 하지만 또 채워집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인건비일 수도 있고요 뭐 사업일 수도 있고 한데 그게 불안정하면 불안정할수록 수급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더 불안요소가 가중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 자료에서요 지금 ‘AI 안부든든 서비스’는 그러니까 계량기를 설치하고 이게 계량이 안 돌아가거나 그랬을 때 계속 주기적으로 한다는 그런 안부 하는 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계량기를 우리가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이미 설치해 놓은 계량기를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김보영위원

활용해서 계량기가 돌지가 않는다면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안부 확인을 하는 건데. ‘외출유도용 생활쿠폰 지원’ 있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게 은둔형 고립가구인데 뭐 특별하게 ‘1인 가구다’ 이것의 구분은 없는 건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의 판단도구가 복지부에서 내려오는데 대부분 1인 가구, 은둔형 그런 쪽을 외출을 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럼 1인 가구 이분들은 거의 다 저소득층이 대상이 되겠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이 사업이 사실은 각 동에 우리가 대상자를 받는데 소득을 기준으로 보지는 않고 이것은 은둔. 소득에 상관없이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추천받아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동에서 은둔 고립가구를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세탁이용권 이것 1인당 9만원 상당을 1년에 한 번?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월 2회 이상 외출을 유도하도록 1만원짜리 쿠폰, 그 지역에서 세탁방이라든가 나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쿠폰 1만원짜리를 저희가 월 2회 정도 이상 이렇게 지원하면서 나오게끔 유도하는 겁니다.

김보영위원

아, 월 2회를 1만원, 1만원?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보영위원

또 그다음에 좀 이따, 그게 총 9만원까지가 해당이 된다는 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이렇게 해서라도 은둔이나 고립이나 이분들이 또 고독사로 연결되지 않아서 굉장히 좋은데 저도 이번에 중장년 은둔‧고립 중장년에 대한 지원체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토론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혹시나 이것을 하면서 진짜 이분들 외출을 유도하고 은둔에서 탈피했다는 뭐 그런 좋은 사례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도 사실은 은둔이 청년층, 중장년도 그렇지만 굉장히 우리가, 저소득층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만 저소득층이 아닌 대상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사회이슈가 되어서 정신과 우리 관내 대학 교수님께 제가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지 되냐고 했더니 왜 그 사람들을 자꾸 끌어내려고 하냐고. ‘나오면 잘못하면 그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다. 무리하게 데리고 나오려고 하지 마라. 왜 사업으로 자꾸 그렇게만 하려고 하냐.’, 오히려 나무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업이 그만큼 힘든 사업이구나, 우리가 개입하기가. 굉장히 힘들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도 국비가 지원 법이 생겨 지원이 되지만 굉장히 소수거든요, 우리가 한 50∼60명 정도?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요, 예.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밖에 진행을 할 수 없는 것이 이 사람들이 노출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저소득층은 어쨌든 동이 사례관리를 하니까 노출이 되는데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다는 그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김보영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은 정신과에서도 끌어만 낸다는 게 다가 아닌데 그래서 그다음 단계, 이 고립‧은둔 이분들을 일단 사회로 다시 끌어내면서 이분들이 어디 돌출구를 찾아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 같으면 ‘50플러스재단’ 이런 데는 완전히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고립‧은둔 중장년들이 늘 거기서 상담하면서 본인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1인당 9만원, 저는 이런 사업도 소소하지만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생활환경 개선’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실 주거환경이 불량하다 그래서 자기네 집을 개방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김보영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직원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제대로 잘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다른 자료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자료 내용이 별로 없네요? 제가 일단 찾으면서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자활센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자, 자활센터의 목적이 뭐죠, 우리 운영하는 목적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가 복지부에서 지정이 되는 게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2000년도에 법이 새로 바뀌면서 그전에는 가구원수에 따라 국가에서 똑같은 급여를 제공을 했었는데 지금은 소득이 얼마인지 또 일을 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일을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근본인데 지역자활센터가 그래서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다 지정해서 일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저소득층일 경우에 자립을 할 수 있게끔 이를 유지시켜 주는 그 기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물론 복지정책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복지문화국에 소관된 모든 부서들 사업내용들을 보다 보면 주로 민간위탁이나 보조금사업들이 많은데요. 특히 우리 민간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꼼꼼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지역자활센터를 한번 보았었습니다. 우리 목표가 저소득층 분들을 자활센터로 끌어모아서 이분들이 조금 더 탈수급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런데 우리 2001년도에 이 기관에서 수탁을 받아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혹시 잘하고 계시나요? 제가 잘 안 나가 보았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잘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가 잘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우리 자활센터에 여기 보면 한 150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분들이 보통 몇 년 정도 여기에 근무하고 계시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한 1년 안에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 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창업해서 다시 모여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략은 2∼3년 안에는 대부분 변동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저는 아마 저소득층이나 그분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와서 빨리 탈수급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면 좋겠는데 제가 우려되었던 부분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너무 오래 계시면 다른 분들이 못 들어오실 것 같은데’, 처음에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었고. 그 부분들이 지금 자활사례관리사가 계속 이렇게 추적관리를 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맞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안양시가 참 지금 하고 있는 사업내용들 쭉 보았을 때에 ‘과연 이것을 2∼3년 배워서 창업이나 취업을 뭘로 하지?’라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일 많은 게 편의점이고요. 커피, 뭐 청소, 택배예요. 한번 보셨어요, 사업내용들을?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강익수위원

‘이분들이 2년 동안 이것을 배워서 과연 뭘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이것? 고민 한번 해보셨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강익수위원

다른 타 지역 좀 모범되는 사례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수원이나 이런 곳들을 보면 자격증을 좀 딸 수 있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것을 활용해서 다른 확장취업이나 다른 확장창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안양시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여기 사업단 자체가 ‘과연 2년 안에서 편의점 카운터 보던 분들이 뭘 할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일단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탈수급이라고 나갔다가 한 1∼2년 있다가 또 잘 안돼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것도 추적관리 계속 되나요, 이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제가 그 자료를 따로 해보지는 않았지만 탈수급되고 다시 들어오는 경우는 현재는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 이 사업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취업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사업내용을 2∼3년 동안 몸에 익혀서 한다면 창업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창업을 해가지고 100퍼센트 성공하느냐? 일반인들도 쉽지 않은데 자본이 부족한 이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것을 배워서 창업을 한다 그러면 1∼2년 안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 자활기업이 사실은 우리가 기초수급자를 책정하기 위해서 근로능력이, 자활 의지가 아주 낮은 사람들이 대부분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 올 바에는 사실 요즘 택배를 해도 뭐를 해도 몇백만 원을 벌 수 있는 어떤 구조는 있으니까, 의욕만 있다면. 그런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자활 의욕이 굉장히 낮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강익수위원

근로의욕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나오게. 정말 어떻게 보면 거의 은둔형, 집에서 술 드시고 나오지 않고 이러는 분들을 억지로 매일매일 나와서 뭔가를 꾸준히 성실하게 하게끔. 왜냐하면 진단서상에 그분들이 약간의 우울증은 있지만 근로를 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장애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생계급여를 지원하지 않는 조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이고. 어떻게 이렇게 하시다가 또 우리 자활기업이 저희가 한 6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보았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전환해서 그중에서 또 좀 성실하게 적응이 되신 분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활기업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다른 곳에 취업이나 창업은 사실은 좀 어렵고 그런 형태로 유지하고 여기서 일을 하시면서도 기초수급을 탈수급을 해서 내가 노동으로 벌어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탈수급은 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과장님. 자활기업 말씀하셨지만 보더라도 택배하고 청소하고 편의점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 안양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그래서 저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사업 같은 경우에 좀 더 저희가 큰 문제가 없으면 계속 재위탁이 됩니다.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제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민간위탁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우리 이정순 국장님이 이번 회기가 마지막이시겠지만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금사업은 그래도 관련 부서에서 정산서를 확인하면서 제대로 썼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활센터가 잘못되었다고 이러는 게 아니라 15년, 20년 동안 계속 그 위탁기업에서 계속 한다 그러면 정말 고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아무도 못 보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시가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경기도에서 지정을 해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시비가 들어가고 종사자 인건비가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관리감독도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여차하면 자활센터의 역할이 그냥 잠시 단기간 일자리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인 탈수급 이런 부분까지 이루어지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추후에 이런 부분들 좀 더 진지하게 고민 한번 부탁드릴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 저도 자료 잘 보았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의 연령은 어떻게 정하셨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고 복지부에서 오는 판단도구에 따라 작성을 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을 예산범위 안에서 선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연령과 상관없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소득도 상관이 없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 아니 서울시에서는 홀로 사는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쿠폰을 주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거기에 발맞추어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나 했는데 지금 ‘’24년 1회 추경 편성 후 하반기부터 시행’. 어때요, 이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는 고독사에 좀 포커스를 맞췄고, 우리 시는. 이 사업은 국비가 법이 제정이 되면서 국‧도비가 보조금사업으로 작년에 동시에 전국적으로 다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좀 더 잘 써볼까 고민하다가 AI, ‘고독사’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사실은 연령대하고 상관없이 고립의 문제가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리고 제가 드린 질의를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50퍼센트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이, 관양동 동편마을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시설부대비인데 개관식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주로 사용하게끔 그리고 시설공사과의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많이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통합관리를 하시면서. 그리고 우리도 개관식을 할 때 개관식 준비하는 그것을 어떤 업체에 위탁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우리 직원들이 다 같이 손발이 되어서 하다 보니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어서 좀 잔액이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 2천만원 예산액인데 거의 절반 정도 남았어요. 물론 알뜰하게 잘하신 것은 좋으나 이런 부분도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도비 매칭사업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에 보면 ’23년도에는 4천 200, 그런데 600여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어요. 그리고 ’24년도에는 4천 800, 800여만원의 예산이 남았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23년도에 한 번 실행을 한 사업이잖아요?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게 우리 부서가 주무과이다 보니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 사회복지 ‘노인과’, ‘아동과’, 다 다른 부서에 그 대상을 전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 경기도, 이게 도비가 50퍼센트 지원되는 사업인데,

장경술위원

거의 반반이죠, 도비‧시비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수요조사 하는 시점과 예산이 내려오는 시점의 차이가, 아마 갭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런데 도비는 54퍼센트, 53퍼센트 비슷해요. 비슷하고, 그럼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일단 이것은 우리가 노인, 장애인 다른 부서에 내년도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는 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어떻게 될지. 어떤 사업에 따라, 특히 노인이나 이런 쪽 사업은 지금 시설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면 또 증가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우리 부서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중간중간 한번 다시 체크하면서 이것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 종합사회복지관의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가요? 종사자 부분에 관한 그런 내용이라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예산은 직원은 자꾸, 사실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들이 장기간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퇴사를 하고,

장경술위원

그래요. 이직률도 좀 높고 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이직률이 좀 높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금액의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 아니 대체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보면 살림은 잘하셨는데 종사자나 또 직원분들 관련된 부분에서 작년 대비 더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라는 점에서. 그래도 저희가 정확한 수요조사는 어렵겠죠. 어렵겠지만 그래도 또 적절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수요조사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수요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늘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확한 수요조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꼼꼼하게 더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저희 음경택 위원님께서 보훈기금 관련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제일 문제가 보훈명예수당이 저희 시가 굉장히 적은 거잖아요? 보훈수당.

「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주 적지는 않습니다. 사실 경기도,

장명희위원장

적지는 않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경기도권 안에서는 저희가 중간은 가고 있지만 도 단위로 보았을 때에는 충청도나 이런 곳이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 대통령께서 엊그제 보훈수당 형평성을 맞춰 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제가 집에서 손뼉을 쳤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 그때 좀 적극적으로 의견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네.

장명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훈기금에서 보면 지적 아까 하셨는데 전적지순례밖에 없거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그런데 사실 보훈기금이라는 목적에 맞게 조금 다양한 사업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보훈부랑, 여기 우수사업들 선정하고 상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좀 서칭(searching)하셔 가지고 다양한 사업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금주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4년 정책사업 중 우수‧미흡 사업 사례 및 개선방안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기금의 운용현황 및 기금 사용현황과 기금운용 성과분석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조지영 위원님께서 기금운용 성과보고서 분석결과 3개년 기금별 잘된 점과 미흡한 점 그리고 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부서별 방안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지영 위원님께서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의 개요와 내용, 추진내역 그리고 잔액 사유 또 포기한 단체의 포기사유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장경술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의견서상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현황의 사업명과 사유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경술 위원님께서 결산서 308페이지의 국가유산 유지보수사업의 사업개요와 잔액 발생사유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37페이지,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집행의 잔액 발생사유 요청하셔서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김보영 위원님께서 238페이지, 한국예총 안양지회 운영비와 예총단체 사업지원 정산자료 요청하셔서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김보영 위원님께서 238페이지의 장애인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정산자료 제출 요청하셔서 그것도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239페이지, 지방문화원의 사업활동비 또 문화원의 운영지원비 또 안양검무 전승활동 및 공연에 대한 정산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241페이지, 안양1번가 넘버원페스티벌 정산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의 구 서이면사무소 관련한 사업비와 정산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김보영 위원님께서 245페이지, 지역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정산자료 요청하셔서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237페이지, 시립합창단의 인건비, 활동운영비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세부 예산 집행내역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242페이지, 시사편찬위원회의 개최현황과 개최 시 참석위원, 수당 지급현황 그리고 불용 과다사유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강익수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43페이지,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의 위원현황과 3개년 개최현황 그리고 참석위원과 참석수당 지급 그리고 불용 과다사유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43페이지, 2023년과 ’24년에 향토유산보호위원회에서 지적된 지적사항과 보완내용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강익수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44페이지, 만안답교놀이 가치 발굴 및 기록화 사업의 결과자료 제출과 이와 관련한 견적서 및 계약업체 현황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강익수 위원님께서 244페이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생생문화유산 활용사업의 운영주체와 대상, 참여인원 등 세부 사업내용과 만족도 조사 결과 그리고 안양시와 연계성이 있는지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 정금주 과장님, 굉장히 많은 자료 요구였는데요 빠른 시간 안에 잘 제출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기금운용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3개년 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22년, ’23년 반복적으로 계속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고물가와 적극적인 예산 확대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대다수 단체가 매년 비슷한 수준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이 있고 그리고 ‘보조사업단체의 대표자가 연도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많아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집행, 정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기금의 교부‧정산 미흡을 지적받았습니다. 보조사업단체 대상에서 보조금 집행 그리고 정산, 정산교육, 컨설팅 관련해서 도입 일정이 잡혀 있는지 먼저 질의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기금 집행 시에 정산 완결성 담보를 위해서 모니터링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우선 일단 저희가 교육은 보조금 신청받을 때와 또 교부자로 선정되었을 때 그것은 교육이라기보다 안내를 진짜 철저히 해드리거든요. 그래도 중간에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조금 그것은 저희가 좀 많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매년 너무 조그만 금액으로,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단체도 그 돈으로 공연이나 행사하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저희가 기금은 또 쓸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지금 50개 넘는 단체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선별해서 단체 수를 줄이고 격년제로 지원을 하든 이런 방안을 좀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이번에 ’24년도 기금운용 성과보고는 ’25년 7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었을까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이제 오면 할 겁니다.

조지영위원

할 예정이세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조지영위원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조지영위원

다음으로는 제가 사실 두 번째 보조금사업 포기 관련해서 질의했었고 답변을 받아보았는데 보조금사업 포기 이것 사실 큰 금액은 아니에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300만원.

조지영위원

그런데, 이것 업체명 얘기해도 되나요? 2번, 극단.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

조지영위원

네, 여기 ‘M’ 관련해서는 300만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단체보다는 다소 높은 금액으로 지원을 받은 상태인데 이분들이 포기사유를 읽어보았을 때 제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왜 이렇게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은 연초에 선정은 되어 놓고 하반기에 공연을 하기로 하신 건데 공연장을 잡지를 못하셨대요. 본인들이 원하는 날짜기에 공연장을 잡지 못해서 부득이 그냥 안 하시겠다고 포기를 하셨습니다.

조지영위원

공연장이 안양시에 있는 공연장 아닌가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 여러 군데 물색을 했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날짜에 다 공연을 할 수가 없어서 포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조지영위원

혹시 공연장을 대관하기 위해서 안양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운영하는 재단에는 확인을 해드리고 할 텐데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아, 그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

조지영위원

이게 저희가 사업목적이 예술인의 공연‧전시발표 부담 완화를 통해 창작의욕 고취와 작품발표 기회 확대잖아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조지영위원

‘부담 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좀 더 하셨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은 경기도 일몰사업으로 작년까지만 진행하고 올해에는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관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술단체 공연비 지원사업이 또 따로 있는데 두 가지를 중복으로 지원을 못 하니까 신청하는 단체가 많지를 않아서 경기도 차원에서 일몰사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서포트(support)가 안 되기 때문에 신청률도 적어지고 또 결국은 일몰로 이어지지 않나’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바이고요.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업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는 이런 저희가 실수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좀 더 세심하게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사실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비슷한 정책이나 하고 있는 관련 부서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서만 자료를 내달라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저희 공공디자인?

조지영위원

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알아보니까 해당이 없어서,

조지영위원

해당이 없다라고 하셨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조지영위원

제가 그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답변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자료제출을 요청드렸던 거고요. 뭐냐 하면 안양시의 옛 농림축산검역본부 유니버설디자인사업 중간보고회 개최가 6월 12일 날 있었어요. 알고 계세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저는 참여를 안 했어 가지고.

조지영위원

알고 계셨어야 합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죄송합니다.

조지영위원

알고 계셨어야 합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러면 공공디자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라는 것은 알고 계세요? 모르셨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 연관이,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조지영위원

모르셨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

조지영위원

사실 디자인 관련은 대부분 산업통상자원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공디자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란 것은 잘 모르세요, 관심 가지시지 않으신다면. 그런데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디자인을 통해서 사회문제 해결 그리고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모른 채 이런 관련된 사업들을 분명히 녹지과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겠죠? 공원녹지과나? 그런데 그렇게 모르게 추진을 하게 되면 관광과 도시 브랜딩(branding) 그리고 문화콘텐츠 디자인 등 시너지를 내기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중복투자 혹은 예산낭비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는 공공디자인 사업체계와 중앙 연계 채널, 주민 이용자 관점, 예산정책 연계 측면에서 필수 정보로 저는 숙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를 통해서 국비사업 기회를 활용해야 하고 공공공간 정체성 강화, 관광객 만족도 상승, 사회적 포용성 제고, 행정신뢰도 향상이라는 성과를 좀 기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각별히 챙기시고 관심 가지고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 우선 자료를 보니까 우수사업하고 조금 미흡사업을 구분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우선 질의를 받고 가서 직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그나마 우리 부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그래도 매년 하면서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는 사업을 우수사업으로 넣었고 미흡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성과에 못 미친다고 말씀하셨던 부분들 위주로 넣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 쪽에서 고민한 부분은 알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우수사업에 ‘관광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문화유산 활용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도 좀 생소한 사업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그런데 관광홍보물 제작사업이 초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에 있는 ‘우리고장 바로알기’ 수업에 활용하기 위한 리플릿? 팸플릿,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책자.

음경택위원

책자예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주 얇은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예. 이것은 뭐 쉽게 시민들이 접할 수 없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는 교육청에서 그냥 프린트물 한 몇 장으로 이 수업을 했는데 저희가 학교에 찾아가서 2020년도에 관광과 연결돼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학생들이 재미있게 우리 역사를, 안양의 유산을 접할 수 있도록 책자를 제작해서 수업 전에 부모님과 함께 다녀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좀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 책자를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공유를 하셨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글쎄, 지금 저도 여기 와서 보았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이다 보니까.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훌륭한 사업이라면 의원들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책자를 만들었을 때 최소한 의원들에게 배부라도 해주었으면 ‘아, 문화관광과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고장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텐데 저는 이 서면답변서를 보고 처음 접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문화관광과 그러면 이것 말고도 대표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시사편찬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올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만약 내년도에 이렇게 질의 나왔으면 그것은 잘한 사업으로 혹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시사편찬 사업이라든가 문학관 건립 사업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이슈가 되는 사업들이 저는 잘된 사업이나 좀 미흡한 부분의 사업 물망에 오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다 빠지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직 완료가 안 돼서 넣지 않았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도요. 진행 중인 사업이고 이게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기관하고 시민의 대의기관,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들하고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좀 많구나’라는 것을 또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 단위사업에 대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사편찬 사업이나 문학관 건립 사업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정책방향이 정해지면 강력하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기금과 관련돼서는 우리 조지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문예진흥기금이나 또 일반회계를 통한 사업이나를 보면 예산지원에 대한 범위가 지극히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공연예술의 질도 고려를 해본다면, 물론 예산의 어떤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단체나 다양한 동아리가 공연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데 이 중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까 조지영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신청하시는 단체는 다 해드리려고 사실 노력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좀 선택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직원들과 지금 그것 검토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를 들면 제출된 자료에, 페이지 수가 안 나와서, 민간경상보조금사업인데요. 이게 일반회계 예산사업이에요. 제가 작년에는 공연을 못 보았고 올 5월 달에 공연을 보았는데 안양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1년에 한 번씩 있어요. 이 공연규모가 굉장히 큰 공연이고 연주자들만 봐 봐도 완전히 매머드급이에요. 이게 지금 예산이 860인가요? 예, 860 지원되네요. 저는 이게 이런 용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것.’. 공연을 보면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서 공연을 하는데 860을 가지고 공연을 하라고, 물론 공연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니겠죠, 이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하겠다고 한 거니까.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양시민들의 문화향유나 어떤 예술적‧문화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공연이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으냐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보조금사업은 총액을 정해놓고 나누는 형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되게 어려운 게 있는데, 그러니까 기금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성이라 저희가 선택을 해서 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큰, 항상 예술단체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매년 공연을 하면서 거의 전문가들이시라서 이 중에 저희가 보조금 정해진 것에서 어느 단체는 조금 더 많이 드리고 하면 아마 못 받으시는 단체도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좀 신중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렇다 하더라도 안양의 문화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안양문화의 어떤 전통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이게 나쁜 표현이에요. ‘나눠 먹기식의 배부는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또 하나는 기금사업을 보면 8개 분야에 56건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정 분야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여기 특정 분야를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세금을 안 내셨다든가 이렇게 결격사유가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선정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다 보니 이게 공연의 질이나 전시의 질이 나눠 먹기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얇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걱정이에요, 이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 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예술인이 아니고 동아리성 예술인한테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하는 데,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그렇고. 문화예술재단 관련해서 답변 가능하시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재단에, 아까 저기, 잘된 사업?

음경택위원

네, 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물론 지금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하고 본부장들 와 계신데 잘된 사업 2개가 안양춤축제하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박물관, 3건인데.

음경택위원

박물관 또 예술인 지원사업인데 일정 부분 공감을 하지만 춤축제 관련돼서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이 최근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들도 노출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문화예술재단의 대표사업으로 이렇게 올릴 수는 있겠지만 ‘특정 계층, 특정 연령대를 위한 춤축제가 아니냐.’라는 비판에서는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우수사업이라고 선정하기보다는 조금 보완을 해야 될 사업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문화관광과나 문화예술재단 입장에서 가장 큰 사업이 뭐라고 보세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춤축제. 시민축제. 예전 시민축제. 춤축제.

음경택위원

그렇게 보세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제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좋아요. 그럼 거기는 올라갔잖아요, 좋은 사업으로? 그런데 미흡사업은 ‘해당이 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미흡사업이 없다고 보세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

음경택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APAP는 어디로 가든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에요. 대표성을 가진 사업이잖아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APAP 사업은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여되면서도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 형성도 안 되어 있고 또 작품을 유지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예술작품을 통한 예술공원의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요원하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어느 쪽으로 구분이 되어야 될까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

음경택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세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시에서도 관심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면 미흡한 사업이나 개선해야 될 사업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잖아요? 이것에 대한 우리 정금주 과장님의 입장은 뭐냐, 생각은 뭐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

음경택위원

예,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APAP 사업은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또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민적 공감대를 못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되게 많은 거잖아요? 작품의 유지관리 포함해서. 이런 부분은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기금이나 또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에 반복되는 얘기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다양성도 당연히 존중이 되어야 되고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공연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예산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성과보고서 책자를 보면 여기 잘된 점에 시립예술단 공연이 우수한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게 2023년도에는, 성과지표가 잘못된 건데 저는 이런 성과지표 맨날 싫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이게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공연횟수가 백 번인데 백 번의 공연으로 해서 100퍼센트, 2023년도 거고요. 2024년도에는 왜 공연목표가 많이 줄었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게 3개년 치 평균을 목표로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3개년 치, 3개년,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22년도와 ’21년도, ’23년도 이렇게 코로나 시기 때의 실적을 평균 내서 목표를 잡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코로나 때 실적을 평균으로 잡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육십 번을 공연횟수로 잡아 백 번을 해서 166퍼센트 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잘한 사업에 두 번째로 포함이 되어 있다. 맞습니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

음경택위원

아무튼 말씀을 드리면 집행기관에서 공무원분들의 생각하고 시민들의 생각하고 차이가 많다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 자료 만드느라 고생하셨어요. 이것 정산자료가 이렇게 두껍게 오니까 더 미안하기는 한데 이렇게까지 할 게 없었고. 여기 예총 안양지회 운영 8개 단체 그럼 총금액 얼마,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이것을 다 복사를 하다니.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 정산자료라고 하셔서.

김보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산금액인 자료인 거지 전체 이렇게 다 해서 이것 낭비가 심했네요? 하여튼 자료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한 단체에 대해서 실적보고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복사가 필요 없었는데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장애인문화예술 지원사업 정산자료 이것 잘 보았어요. ‘소울음 센터’하고. 2개 단체에서 3개 사업을 하는데 혹시 이번에 조례 제정했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이면 이렇게 단체에 속해 있지 않은 장애예술인도 우리 시에서 발굴‧지원에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렸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김보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김보영위원

아니 그런데 장애인분들한테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많이 좀 더 알리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지원사업 공모했을 때 거의 이 두 개 단체나 하나 단체가 더 들어올까, 그 정도만 신청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장애활동, 예술활동을 하면서도 단체에 귀속되지 않은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이왕 조례도 제정되었으니까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것도 정산자료 제가 잘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정산내역 보았는데요. 여기 이렇게 내용에 쭉 뭐 골고루 잘하는데 ‘역사탐방’이라고 있어요, 여기. 역사탐방 ‘문화시민을 위한’, 12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김보영위원

매달 한 번씩 역사탐방을 어디로 매년 이렇게 가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경남 산청에,

김보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달 한 번씩 이렇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거의, 예.

김보영위원

참여 736명. 이것 역사탐방 갔다 와서 진짜 어떤 역사를 탐방하고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남기는가 뭐 이렇게 해서 자료 만들어 놓은 것 있나요? 그냥 버스 타고 갔다 오는 건가요? 아니 이것,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올해에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였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조금 횟수를 더 줄여도 될 것 같아서.

김보영위원

아니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제가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열두 번 가도 좋고 하지만 그 대상이 어떤 분인가요? 736명이면 올해 이번 달에 갔던 사람 다음 달에 또 가고 이 사람들이 계속 버스 타고 나들이 가시는 건지. 이런 부분에 너무 이것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역사탐방을 하더라도 진짜 원하시는 분들을 해서 버스 두세 대를 하더라도 일 년에 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김보영위원

과장님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번에 안양1번가 넘버원페스티벌 제가 정산자료 받았는데요. 2박 3일 했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작년에 2박 3일 했습니다.

김보영위원

2박 3일 했고 1억 5천인데 1억 2천 900이 되었고 좀 남았는데,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 1억 3천 500, 네.

김보영위원

이것 혹시라도 2024년도에 아쉬웠던 부분이 뭐가 있었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과장님이 안 하셔서?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 평가결과 보니까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꼭 수능이 끝난 다음에 하다 보니까 날씨도 춥고 그리고 참여도가 학생들은 좀 떨어져서 그래서 올해는 10월로 한 달을 당겨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로 지금 개선을 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 10월로 하고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

김보영위원

지난해도 제가 거기 지나가다 보았는데 비가 왔었어요. 그런데 너무 초라하고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거기 대학생들이 포장마차에 몇 가지 음식 가지고 나와서 하는데 그것도 너무 안돼 보이고 이게 2박 3일에 1억 5천을 들인 행사인가 싶고 또 날씨에 맞지 않게 패션 뭐 한다는 것 그것도 거기에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아무 주제가 없었다는 생각에 사실 전번에 행감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 지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가 1번가 페스티벌이면 1동에, 1동장이나 1동 행정 그쪽에도 뭔가 참여를 시키고 평상시에 ‘우리 1동에 어떤 축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수렴해야지 거의 그쪽은 또 배제가 된 상태였고. 그래서 올해는 2일간 예산을 1억으로 하는데 여기 할 때 그 주제를 그럼 대학생을 주제로 한다면 더 잘되었네요. 우리 이번에 건축과인과 건설과에서도 블록식으로 해서 1번가를 개발한다는 그런 협조를 한번 했었는데요. 이번에 하시게 되면 어디든지 행사에는 젊은이들이, 먹거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를 하는 게 ‘안양1번가에 오셔서 별난 떡볶이 경험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주제를 정해주셔 보세요. 우리 중앙시장에 떡볶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짜장떡볶이, 무슨 떡볶이, 새우떡볶이, 해물떡볶이 그런 식으로 해서 대학생들이 떡볶이 주제로 해서 우리 1번가에 떡볶이 골목으로 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전에 어디 가면 국수거리라고 있는데 국숫집 몇 개 되지도 않는데 텔레비전 한번 나오니까 국수 먹으러 거기를 가게 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너무 여러 가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도 우리가 아름답게 테마를 못 만드는 것 같아서 이번에 정금주 과장님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이 1번가, 여기 이미 저기가 정해졌죠, 하시는 분이?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그리고 추진위원회에 지금 관내 3개 대학의 동아리연합회 회장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하고자 합니다.

김보영위원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주제하고 테마가 있고 ‘거기 진짜 별난 떡볶이들 많대. 한번 먹으러 갈까?’ 이게 회자가 되면 내년에 또 찾아와요, 사람들이. 이번에는 하여튼 넘버원페스티벌 제가 기대해도 되겠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과장님 너무 고생하시는데. 자, 이제 구 서이면사무소 가 보십시다. 이 구 서이면사무소 몇 달 전에 갔다가 우리 보사 위원들 너무 놀랐어요. 제가 얘기했죠? 그 옆에 주차장 건물에 거의 담배꽁초에다 뭐 하고. 진짜 어떻게 폐허 옆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앞에 쓰여 있는 안내문도 너무 퇴색이 되었고요. 들어가서 거기 공익요원이 한 분 계신데 우리가 갔을 때 방문객이 하나도 없었고요. 진짜 어떤 때는 1명 오면 많이 오고 어쩌다 10명 오다가 가고 그 정도로 구 서이면사무소가 전혀 우리 문화재로서의 역할이 어려운 것 같아서. 이 구 서이면사무소 옆에 또 이번에 ‘청년1번가’ 그게 또 들어오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청년공간.

김보영위원

그래서 구 서이면사무소나 이런 것에는 사실 젊은이들이 찾아가서 옛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어 가지고 이 구 서이면사무소를 어떻게 좀 탈바꿈은 못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찾아갈 수 있는 방법, 어떤 것을 고민을 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사실 예절교육관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예절교육관이 쭉 우리 전통적으로 왔는데 공사로 인해서 5년간 중단합니다. 여기 보니까 과장님이 주신 것 보면 예절교육관 중단한 이유를 제가 좀 이렇게 보았더니 ‘한동안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시 리메이크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서 중단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예절교육관 같은데 뭐 그렇게 옛날 것 리메이크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전통. 전통차, 전통예절, 인사, 애들한테 인성 이건데 이것을 왜 중단을 하냐. 너무 안타까워서 과장님이 계신 동안에 이 예절교육관을, 제가 꼭, 서이면사무소는 또 아마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거예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여기는 도 문화유산이어서 만약에 활용을 하거나 조금 리모델링 차원으로 뭘 하면 도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김보영위원

예. 아무튼 우리 여성과하고 좀 얘기해서 여기 활성화 방안, 서이면사무소, 부탁드립니다. 주변부터 좀 정리를 해야 돼. 문화유산이라기에는 너무 창피해. 여기 보니까 또 다음에 지역문화유산 활성화 교육인데 애들한테, 초등학생 3학년∼6학년 ‘스토리텔링(storytelling) 프로그램’ 65회 1천 500명, ‘지역문화유산 전문가 양성’ 연구원 세미나실, 2일 과정, 이것 하는 데에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네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김보영위원

애들 와서 이것 배우고 교재하고 하는데,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니 학교로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김보영위원

학교로 나가서?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

김보영위원

아무튼 예절에 관한 또 지역문화와 관계된 이런 연계교육은 좀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서이면사무소 좀 잘 활성화 부탁드립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지금 서이면사무소 관련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서이면사무소가 사실은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서이면사무소 활용에 대해서 상인회의 반대가 있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또 언제까지 저렇게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 감안하셔 가지고 계획을 잘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 제가 본의 아니게 자료를 좀 많이 요청한 것 같은데 답변서가 그렇게 크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우리 합창단 이것 불용 생기는 이유가 뭐죠, 매년? 합창단이랑 소년 합창단이랑?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저희 인건비성 예산 같은 경우에는 휴직에 들어가거나 중도에 퇴직을 하거나 그러면 예산이 좀 남습니다.

강익수위원

휴직에 들어가거나 했을 때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뭐 육아휴직 같은 것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강익수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을 했던 부분이라서. 시사편찬위원회는 지금 일단은 올해까지라서 이제, 올해까지인가요, 이게? 시사편찬위원회가?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올해까지입니다.

강익수위원

올해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지금?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올해 연말 전에 발간을 목표로 지금 마무리작업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시사편찬위원회 참석수당은 어떻게, 올해는 좀 그렇게 불용이 많이 없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올해도 많이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것 정말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죄송합니다.

강익수위원

제가 이것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부서에서 저한테 제출해 준 사유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많이 안 됩니다. ‘과다편성이 되었다’는 얘기는 매번 걸리고 또 ‘미지급 대상들이 포함돼서 계산이 되었다’ 이런 말도, 말도 안 되는 사유도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것 빨리, 그럼 이것 혹시 올해 불용이 될 것 같으면 3차, 4차 때 불용이 되나요, 그러면?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지금 3차에,

강익수위원

불용을 시키나요? 반납하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 반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일단 이런 것들이 기회손실이 생기지 않게끔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향토유산보호위원회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작년에 보니까 회의참석수당이 또 많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회의가 안 열린 거네요. 그렇죠? 안건이 없었다는 거네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안건이 없기도 하고 자문, 아, 네, 네. 자문받는 경우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게 조례가 바뀌어서 해당이 안 돼서 조금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향토유산보호위원회, 이 우리가 운영하는 위원회의 역할이 뭐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안양시 향토유산을 발굴하고 또 지정을 해서 잘 계승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전반기 업무보고 때랑 2차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안양문화원, 특히 우리 향토문화유산 관련해서는 제가 올해 어떻게든 좀 많이 관심도 가지고 간섭도 많이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향토유산보호위원회 저는 지난번에 우리 산신제나 이런 것 할 때 제가 보았었어요. 위원들이 나와서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제가 여기 말씀드린 지적사항은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좀 생각이 안 맞았네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산신제 관련해서 그때 유산보호위원회에서 지적사항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전에 받아보았었어요. 아시죠, 그렇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산신제 관련해서는 지역 무속인들 활용이 좀 많이 되면 좋겠다. 특정 단체의 소유물로 안 되면 좋겠다.’. 보셨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 예전에 지적사항에서, 네.

강익수위원

네,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나왔고요, 재작년에도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혹시 달라진 게 있을까요, 올해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참여하시는 분들이 서울이나 다른 데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강익수위원

네, 네. 달라진 게 있을까요, 올해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매번 지적이 될 것 같으면 향토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도 되지 않나요? 다른 타지에 있는 무속인들이 와서 이렇게 산신제를 진행할 것 같으면 굳이. 그전에 우리 수리산에 많이 있던 그 굿당들, 무당들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참 그러면 이것을 전통 계승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도 찾아야 되는데 항상 그 단체가 옵니다. 항상 그 단체가 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화유산보호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안양시 지역에 있는 무속인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당장 저희가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안양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일소리’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는 어떻게든 전승‧계승‧보존을 위해서 진행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안양검무’입니다. 안양검무가 매년 지금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에서 지금 한 세 번, 네 번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달라’.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저 두 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익수위원

네 번 올라왔죠. ’18년도 올라왔고 ’22년도 올라왔고 ’23년 올라왔고 ’24년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이것은 창작무예고 우리 전통성과 역사성이 부족하다’,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왜 이렇게 계속 공연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지금도 정기공연 올해도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 이것 지금 현재 우리 향토유산보호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검무에 대한 유산 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답교놀이나 수리산산신제도 향토유산이 되기 전부터 계속 공연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양검무에 대해서는 뭐 이름이 그냥 유지될지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그 단체가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 계속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강익수위원

과장님. 안양검무인가요, 평양검무인가요? 그것 명확하게 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 안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게 안양검무보존위원회가 있나요, 보존회가?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있나요? 사무실이 있나요? 그게 평양검무인가요, 안양검무인가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평양검무를 하시던 선생님한테 배우신,

강익수위원

아니 보존회의 건물 그 사업자명이. 안양검무인가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안양검무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이게 일반인도 다 헷갈립니다, 이게 안양검무인지 평양검무인지. 그러니까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에서 이게 부결이 된 사항이 이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안양 향토문화로 정립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향토유산으로는 등록하기가 어렵다는 것 저도 인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그 단체에서 자기들끼리 계속 그것을 배워가면서 보존하겠다는 것까지는, 그것은,

강익수위원

자, 보존을 한다면요 우리 안양시의 향토문화로 등록되어 있는 산신제나 답교놀이나 일소리 같은 경우에는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가 나가서 보존‧계승할 수 있게끔 계속 지적하고 간섭을 합니다, 다른 데에 어긋나지 않게끔. 그럼 검무는 누가 간섭을 합니까. 어떤 게 정통성 있는지 누가 판단을 하죠, 이것? 과장님 이것은 검무보존회 자신만의 행사예요. 공연이에요, 그냥 이것. 갈수록 와전이 되더라도 이것을 체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닌가요? 맞습니까? 여기 우리 보호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출장 가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안 갑니다.

강익수위원

안 갑니다, 여기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

강익수위원

과장님 이것 잘 판단하셔야 돼요. 검무가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 이게 문화유산으로의 가치가 있다면 우리 정통성이 뭔지를 다시 확인하시고 갈 수 있게끔 관광과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

강익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답교놀이 가치 발굴‧기록화 사업 제가 하나만 궁금해서. 이것 영상 다 보셨어요?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책은 보았는데,

강익수위원

이것 작년에 마무리된 거잖아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영상화 다 되어 있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영상, 예, 영상 자료도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 사업을 진행한 업체가 ‘지역사회발전연구소’로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지금 방금 이렇게 견적서도 주시긴 했는데 이것은 좀 형식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이 업체 선정기준이 뭐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뒤에 나와 있는데. 경기도 내에 있으면서 비디오 제작물 등록이 가능하거나 독립 영상방송을 제작할 수 있는,

강익수위원

과장님, 안양시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나요? 아니면 여기에 아무도 사업에 뛰어드는 업체가 없나요? 이 업체가 어디 있는지 알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주소지,

강익수위원

부천에 있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지금 오늘 확인했습니다, 예.

강익수위원

보면 직원이 한 서너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보았는데 과연 이럴 만한 업체가 안양에는 없었을까? 우리 향토문화와 관련해서는 다 타지 사람들이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세요? 안양에 토속으로 계속 계셨던 우리 안양의 어른들이 아니라 타 지역 사람들이 다 와서 안양 향토문화를 손대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입찰로 한 거기 때문에 낙찰,

강익수위원

과장님, 수의계약이잖아요, 거의. 입찰이다 하더라도.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비단 제가 이 업체만 얘기하는, 이 업체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향토문화와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향토문화연구소장도 마찬가지고 다 타지 사람들이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안양 관련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보존회에 있는 회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안양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안양 문화를,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익수위원

문화원뿐만 아니라 문화원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보존회. 한번 보세요, 들어가서. 제가 너무 속상해서 계속 이렇게 지적질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작 안양의 어른들은 다 배제를 시키고 타지의 사람들이 학술용역을 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과장님? 그분들이 많이 알아서 그런 건가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에 있는 거기서 선출을 해서 이사분들을 뽑기 때문에…….

강익수위원

과장님께서 뭐 특별하게 또렷한 답변을 못 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한번 우리 안양 향토문화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수면 위에 띄워놓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저조차도 작년까지도 향토문화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들어서 계속 이렇게 사업들을 보다 보니까 안양 사람은 별로 없어요. 시사편찬회도 안양 연구원들이 별로 없어요. 수석연구원 제외하고는 다 타지 연구원들이에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것은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래도 거기에 자문위원이라 해가지고 우리 안양에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600년 살았다고. 저런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포함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향토문화라고 얘기하는 모든 문화에 있어서는 안양 사람이 다 배제되어 있는 사실,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꼭 확인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하셔야 되는 숙제입니다, 이것은.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아닌가요, 과장님? 제가 이것 억지인가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좀 저도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자, 그렇다면 안양 답교놀이 가치 발굴을 기록하는 이 사업. 그럼 답교 보존회에서 이것을 다 알고 계시겠네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거기서 이것을 진행했나요, 문화관광과에서 진행을 했나요, 이것?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에서 한 겁니다.

강익수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진행을 했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것을 하는데 답교 보존회에서는 여기에서 별 역할을 안 했나요, 그러면?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자료 같은 것을 도움을 주신 거죠. 본인들이 소장한 자료 같은 것을 주신 거죠.

강익수위원

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실사가 나오니까 어떤 식으로 공연을 하는지 영상촬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과장님 이 부분 좀 더, 제가 문화관광과 과장님이 오시자마자 이런 것으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요. 일단은 역사부터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거라는 욕심이 들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안양에 있는 어른들을 먼저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이것 어떤 사업이죠, 과장님?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에서 유산을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매년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연속으로 공모에 당선이 돼서 지역주민들 아니면 학생들 대상으로 우리 문화유산에 가서 설명하고 또 교육 관련해서 강사를 하실 분들은 교육도 시켜드리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그런데 보조금을 공모사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되었는데 진행하는 업체는 항상 이 한 개밖에 없나요, 저희가?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공모하기 전에 수행단체를 미리 공모를 하는데 항상 여기만 들어왔습니다.

강익수위원

다른 데는 안 들어오나요, 이것?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업체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내년에도 이분들인가요? 내년 공고 나가지 않았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니 7월에 또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공모를 또 저희가 공고 낼 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제가 어느 쪽에 들어가 보았더니 안양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전국구로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렇죠? 이 단체가?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래서 여기가 하는 게 ‘안양에는 과연 이런 업체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안양 업체인 것 알아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양 업체예요. 이 업체 말고도 또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사업장이 안양에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안양 관련된 업무보다는 전국적인, 예를 들어 경기도 김포나 다른 데의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안양 사업도 전통사찰에 대한 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계십니다.

강익수위원

네, 기록사업이 꽤 있는 것으로 보기는 보았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이게 문화재 활용사업 관련해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럼 이것은 매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저희 안양시가 당선이 되는 건가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보조금사업인 만큼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게끔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현장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네.

강익수위원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참석수당’, ‘국가유산 전문가 자문수당’, ‘향토유산보호위원회 참석수당’ 집행률이 대부분 19퍼센트, 15퍼센트, 33퍼센트, 굉장히 저조하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장경술위원

방금 전에 우리 강익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안양의 향토문화재를 발굴하고 보존하고 또 맥을 이어나가고 그리고 우리 안양의 역사성,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인 그런 관리?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연도에 이렇게 불용액이 50퍼센트 이상 발생을 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이게 중요도 때문에 자주 회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는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장경술위원

좀 더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럼 이번 연도에는 어떻게 편성을 하셨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에도 약간 불용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3회 추경에 반납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사편찬위원회에 대한 내용이고요. 국가유산이나 향토보호위원회는 도 조례가 바뀌면서 저희가 자문을 받을 건수가 줄어든다든가 이런 사유가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한 거거든요.

장경술위원

올해도. 그럼 올해도 예산액이 똑같아요? 아니면 좀,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올해 국가에서 항상 검토를 했던 사항을 지자체에서 검토하도록 내려온 게 또 올해 바뀐 게 있어서 올해에도 그 예산 그대로 가도 집행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경술위원

예산액은 비슷하고 집행률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신다고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러게요.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맞는 집행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업을 축소한다라기보다는 저는 활성화하는 게 일단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예산은 쓰시고 또 필요치 않은 부분들은 절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이게 ’23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이 발생했다. 그런데 다음 연도에도 또 똑같은 예산액이 편성이 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불용액이 되풀이되는 것은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안양의 향토적인 문화유산 꼼꼼히 챙겨주시고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추가로 제가 문화예술재단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릴, 질의보다 좀 물어볼 게,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문화관광과 끝나고 따로 할 거예요.

김보영위원

재단은 좀 이따? 오케이.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추가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명이 문화관광과잖아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시사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잘된 사업 중에 관광홍보물 제작 등등을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지난해 우리 시에 관광객에 대한 어떤 통계나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확인을 해보셔도 그렇게 크게 뭐 두드러진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다 그래서 부서명을 잘못 지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문화관광과인 만큼 관광 쪽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게 뭐 부서에서 노력한다고 쉽게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반면에 그러다 보니 ‘행사 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관광과가.’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 일부 인정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행사에도 사실 외부 우리 안양시민이 아닌 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행사를 보러. 그래서 행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사업도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못지않게 행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행사 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민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하는 공연에 인근 시에서 주민들이 많이 오는 것 굉장히 바람직한 거고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관광에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 아마 TF팀을 구성하든가 해서 범시 차원에서 이런 역할을 좀 해야 되고요. 코로나 전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악재가 있다 보니 이게 또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나가 보면 대도심 위주의 어떤 숙박은 거의 힘들잖아요. 그 주변 도시로 많이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모멘트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쉽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돼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어디하고 검토해야 돼요? 어떤 부서하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부서가 여러 군데 될 것 같은데요.

음경택위원

여러 군데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대표적인 게 기업경제과하고 협의하셔야 됩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정금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연수 안양문화예술재단 문화사업본부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답변은 본부장님이 하시되 설명은 대표님이 하시죠, 네. 최우규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대표님, 제 것은 아까 정금주 과장님 대상으로 다 질의 끝났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끝나셨어요?

네. 최우규 대표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서면답변서 잘 받아 보았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재단에서 공모사업 두 가지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보았는데요. 먼저 안양문화예술인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총 지원금액이 2억 8천 200만원 그리고 2025년 안양연고작가 발굴지원 전시사업 관련해서 7천 900만원짜리 예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 본 이유는 지난해 제가 행정감사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이것을 이번 결산에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야지만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모두 다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주신 게 있어요. ‘공모사업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납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단순 행정절차의 개선을 넘어 지역예술인과 안양시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으로 심사위원군 선정기준 수립하고 심사위원을 사후에 공개하는 시스템 마련하시기로 하셨고 심사 및 결과 총평, 피드백 시스템 그리고 공모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지침 제정 및 고도화 등을 약속하셨는데요. 이게 이번에 두 개의 사업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드렸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

조지영위원

이번에 그럼 지난해하고 올해하고는 별다른 이슈가 없었나요? 심사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추진절차 지금 안양연고작가 발굴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공고, 접수, 1차 심사, 2차 심사 했는데요. 1차 ‘내부 행정심사’, 2차 ‘외부 전문가심사’ 하셨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행정심사, 전문가심사?

그러면 최종적으로 몇 분이?

아. 알겠습니다. 이것 보면 심사기준에서 지원자 역량 ‘지원자의 예술적 역량과 지속적 활동 여부’를 평가하셨는데 예술적 역량은 어떻게 평가하고 지속적 활동 여부는 어떻게 평가하죠? 저도 궁금해서.

그러면 인터뷰에서 그것을 확인하시면 그것의 사실 여부 확인은 또 별도로 하시나요?

그러면 인터뷰보다도 객관적인 서류를 받아서 보시는 게 더 명확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것은 제가 지금 간략하게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것 어떻게 해서 진행되었는지 보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도 개선 노력을 하시려고 한 것 같고 일부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수고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이 공모사업의 본질이 지역예술인과 단체의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에 있는 만큼 단기적인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운영개선이 이루어지길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심사위원 구성의 공개성과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위해서 심사위원 선정절차의 투명성 제고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 서약 있으면 철저하게 이행해 주시길 바라고. 전문가 위촉의 다양성 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르별, 성별 그리고 지역 ‘외부 포함’ 등도 구체화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평가결과의 환류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선정과 그리고, 사실 선정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써주지만 탈락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안내가 잘 안되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끔 객관적인 자료 최대한 준비해서 안내해 주시길 바라고 재단 내부 심사자료 공개수준 확대와 그리고 신청자 대상 피드백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아니 이것은 간단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정산결과보고서 23페이지에 보면 문학글판 사업이 있어요, 출연금으로. 문학글판.

그것 부장님이 하세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여기에 저는 이 정류장에 문학글판이 참 정서적으로도 좋더라고요. 일부러 시간 되면 거기 서서 좀 읽어 보고 ‘이게 이렇게 해서 좋은 시도 있구나. 좋은 내용이다.’ 했는데 이것 집행액을 보니까 문학글판 제작 지원했는데 감사장 16명에 5만원짜리 감사장을 주고요, 기프티콘(gifticon) 20명 2만 8천 200원. 아니 거기에 낸 사람들 기프티콘 2만 8천 200원만 주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돈은 또 이렇게 많이 남아, 돈도 남아 있구먼, 320만원이나. 왜 이렇게 박해요? 이게 뭐 기준이 있어요?

어떤 분은 감사장이고 어떤 분은,

아니 그럼 기프티콘 2만 8천 200원은 또 뭐예요? 이것 뭐야. 커피쿠폰이에요, 이게 뭐예요?

아, 그래요?

이것 너무 박하네. 좋은 글 해도, 아무리 그분께 홍보는 된다지만 그래도,

5만원이나 한 10만원 뭐라도 좀 괜찮은 것으로 그래도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나는 쭉 돌려보다가 기프티콘 2만 8천 200원, 그 좋은 글귀를 시민들한테 제공하는데.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분들은 홍보가 되지만 우리 시민들은 제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예산도 있으니까 조금 올려봐 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우규 문화예술재단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숙 노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4년 정책사업 중 우수 3건, 미흡 2건 사례 및 개선방안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2024년 노인복지기금 운용현황 및 사용현황, 3개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기금 활성화 방안 음경택 위원님하고 조지영 위원님이 함께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또 조지영 위원님께서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사업 개요, 세부 추진내역 및 잔액사유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계속해서 장경술 위원님께서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현황과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명과 불용사유 또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등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김보영 위원님께서 이웃사랑 반찬나누기 수행기관 및 지원방법과 시니어클럽 지원사업 자료제출 또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비 1천만원 자료제출 또 노인생활시설 수급자 및 환경개선비 지원사업 자료 또 청계공설묘지 묘지 설치 인부임 내역 등 5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비산노인종합복지관 개관 지연 관련하여 세부 추진현황 및 진행현황 또 명시이월‧사고이월 세부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청계묘지공원 조성사업 세부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K급소화기, 보통 ‘K소화기’ 그러는데 이게 250개 경로당에 하나씩 지급이 되었어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사용방법도 당연히 알려주셨겠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교육을 다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주방 화재에 대비한 거잖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실제적으로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경로당도 많이 있는데, 이게 일반소화기하고 K소화기하고 틀린 부분이잖아요? 이게 K소화기라는 게 ‘키친(kitchen)’?에서 따온 ‘K’ 자를 써서, 공식용어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예.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던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당초에 주방 화재 전용 소화기를 보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아는 하셨는데 이게 실생활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무기나 이런 소화기 정도는 안 써먹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용량을 좀 큰 것을 사다 보니까 조금 무거워서 그런 불편함이 좀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써봐야 좋은 걸 아는데 써보지를 않았으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굉장히 잘한 사업이라고 명명하지만 그분들이 체감하는 체감도는 거의 없다는 거죠. 아무튼 꼭 필요한 거고 또 어떤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좀 철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제가 봐도 이것은 아주 굉장히 잘한 사업이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짧게 말씀드릴게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제 문제는 우리 강익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비산노인종합복지관의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것은 되게 잘한 거고 또 좀 아쉬운 사업에는 비산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및 운영관리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각각 사업을 구분한 이유는 뭐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2024년 또 지금 현재까지도 가장 저의 업무 비중도가 높은 업무이면서도 또 잘했다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아픈 손가락같이 잘못된 부분들도 보여서 제가 동시에 잘했던 사업 또 미흡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제가 뭐 과장님을 칭찬하거나 두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노인복지과만의 문제는 아니었었잖아요? 다른 부서하고의 어떤 협의과정이 조금 미흡해서 발생된 일인데 아무튼 지금은 그런 부분이 다 마무리가 된 거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아니 복지관에 대한 부분은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지만 그 밑에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을 아직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복지관 운영은 하고 있어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지금 개보수 진행 중이고 직원들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언제쯤 이게 정상 운영이 될 것 같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당초에는 6월 말에,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을 때는 6월 말에 개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 거기 미흡한 부분에도 쓰여 있지만 경로식당 부분에 덕트가 없어요. 배관이 없더라고요. 그것을 공사과에서도 인지하지 못했고 저희도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그 공사를 또 추가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일단 그게 한 두 달 이상 또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관을 해놓고 또 공사를 한쪽에서는 계속 진행 중이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 보여서 지금 잠정적으로는 저희가 한 9월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9월 말로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관련된 민원은?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현재 민원은 배드민턴 민원 체육과에는 있었지만 저희는 ‘언제 개관을 하냐’ 정도 문의가 있으셔서 지금 경로식당 부분도 신청 접수를 사전에 받아서 또 욕구조사도 좀 하고 해서 저희가 9월 말에는 가급적이면 하려고 합니다. 시설을 전체 다 오픈을 하지 않더라도 일부 시설들은 오픈하고자 합니다.

음경택위원

제일 급한 게 경로식당이다, 이거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예. 아무튼 그게 또 6월 말에서 9월 말로 늦춰진 거예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예. 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다른 기금과 달리 기금운용 실적?이라 그러나? 달성도가 떨어지는 이유를 쭉 나열을 하셨어요. 이것은 쉽게 좀 수긍이 안 가는 대목이거든요? 따로 설명하실 게 있으신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예를 들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어디 야외로 현장학습 하시는 부분은 자부담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 기금으로 100퍼센트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자부담 부분이 있다 보니 참여율이 좀 떨어졌던 부분도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6천 5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자부담이 있다 보니 4천 800만, 인원수에 따라서 집행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인원이 적으면 전체 기금에서 당초 지원했던 금액을 다 쓰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당초에 저희한테 계획서 내셨을 때 1인당 부담금 안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참가하시는 분이 적으면 기금도 그만큼 잔액으로 남는 부분이죠.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코로나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2022년도에는 5천 7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2023년도에 1천 500만원. 맞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리고 작년에 다시 6천 500만원.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집행률이 들쑥날쑥한 이유는 뭐예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제주도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격년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가시는 해에는 좀 기금 지출이 많고요. 제주도로 안 가고 내륙으로 다니실 때는 좀 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1인당 보조금이 얼마고 자부담이 얼마인지 혹시 답변 가능하세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제주도 가실 때는 1인당 저희가 35만원 정도 생각을 했고요, 자부담 부분은 12만원 정도.

음경택위원

12만원?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조지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좀 뒤엣 분도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소극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선할 점에.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다양한 단체에 다양한 사업을 저희가 지원하는 게 맞는데 이게 기금이라는 게 이자수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다양한 기관과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그 파이를 좀 나눠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노인회지회에 기본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비율이 축소되는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고 또 2025년도에는 그래서 지원기관을 좀 늘렸습니다. 공모를 해서 다양한 기관이 들어왔고 사업도 다양하게 받아서 지금 2025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제 얘기는요 3개년 총평을 보면 잘된 점, 개선할 점을 적시를 해놓으셨는데 다양한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2023년도에도 그렇고 2024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은 지금 개선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이 발굴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2024년도에 달성도가 79퍼센트, 2023년도 89퍼센트, 2022, 83퍼센트 이것은 다른 기금보다 운용실적이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예산집행과 관련되어서 부서에서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의, 노인분들의 욕구는 점점 높아지고 강해지는데 행정기관에서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당초에 기금 지원 결정액 예산보다 사실은 보조단체에서 좀 그것을 축소 운영하셨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집행률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독려하고 그러고 있는데 2025년도에는 집행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 지금 만안‧동안 노인지회 말고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여기서 말하는 ‘노인교실 운영’도 양 지회에서 운영하는 거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노인대학’도 마찬가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노인지회장님들의 활동비는 예전에 좀 문제가 되었었잖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정산 잘되고 있어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 잘되고 있고요. 일반예산으로 기금에서 그게 나가는 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기금운용 의견, 의원님들의 의견서를 저희가 의견을 반영해서 2025년도에는 일반예산으로 해서 지회 운영비 안에 태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기금운용과 관련된 달성도, 여기는 달성도라고 표현해서 좀 낯설기는 한데 달성도를 올리는 데 주력해야 될 것 같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앞서 좀 말씀 나눠 주셨는데요 저도 비슷한 맥락일 것 같습니다.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3개년 총평을 보면 개선할 점은 항상 똑같습니다. ‘신규사업 발굴 필요’라고 했는데 과정에 지금 ’22년도, ’23년도, ’24년도 다 똑같은데 어떤 점들이 좀 바뀌었나요? 해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해마다 지회에 가는 게 가장 많았고요. 그런데 의견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버미디어랩’에서 하는 ‘동화구연대회’라든가 또 ‘실버포럼’으로 지원하는 ‘노인정서 사업’, ‘교양특강 사업’ 이렇게 해서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더 추가되는 사업들은 있었고 올 ’25년도에는 새로운 기관, 새로운 사업이 전보다는 더 추가가 돼서 내년도 성과에는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지영위원

지금 사업 발굴할 때 어떤 방법들을 취하고 계세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지금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다양한 문화예술단체라든가 또 주변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데도 저희가 안내를 했고 해서 올해 사회적협동조합도 들어왔습니다, 새롭게.

조지영위원

지금 보면 기금사업 활성화 방안에 몇 가지 써 주셨는데요. ‘향후 다양한 노인복지단체 및 신규사업 발굴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확대하고 성과분석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노인복지 수요에 맞춰 건강‧문화‧정서 지원 등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음’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노인복지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노인복지, 그러니까 어르신들 대상으로 수요도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조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노인회지회에서도 어떤 욕구조사라든가 만족도 조사, 노인대학이라든가 만족도 조사 했을 때 요구하는 그런 강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담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럼 수요도 조사한 것이 노인지회에서는 있고 그것을 우리 과에서는 인지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시죠, 반영도 하고 계시고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네.

조지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사업 개요하고 세부 추진내역서 그리고 잔액사유 받아 보았는데요. 지금 집행률이 54.7퍼센트입니다. 보니까 사전 명단 수요조사를 했고 3천 29명이 원한다라고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원대상자가 1천 816명. 여기 보시면 잔액사유 발생,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요양기관에다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지원을 했는데 막상 짧은 기간 내에 독감예방접종을 맞으시라고 하니까 좀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고요. 또 이게 개인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 예약을 해서 그 병원에 가서 접종을 하고 그 병원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귀찮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집행률이 높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방법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그런지 올해부터는 보건소 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조지영위원

제가 지난 302회 임시회 때 안전한 노인돌봄 체계 구축하기 위해서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와 협력지원 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는 5분발언을 진행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 돌봄에 가장 앞서 계신 장기요양요원의 독감예방접종사업이라서 참 이게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이것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독감이 지금 저희가 9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항체 형성기간이 접종 후에 2주 정도 지나야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11월 이전에 접종을 권장하고 있죠. 그래서 제 느낌인데 ‘이게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좀 더 일찍 맞기를 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종기간이 10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접종 이 기간 동안 어느 날짜에 가장 많이 맞았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분들한테 맞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해보셨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54퍼센트인데요. 실질적으로 요양요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한 8천 명 정도 저희가 알고 있는데 ‘노노케어’라고 해서 요양요원이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 노인분들은 정부에서 65세 이상 노인 무료접종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는 좀 빠져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날짜별로 그게 데이터가 나오려나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사업이 급작스럽게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을 하고 너무 단시간 내에 접종을 하라고 하니까 이래서 이게 문제가 되었던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게 충분히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른 시간에 빨리해야지 항체가 형성되는데 뒤늦게 너무 빠른 시간에 급하게 내려온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접종률이 좀 떨어졌던 것 같은데 올해는 보건소에서 차근차근해서, 본예산에 태웠기 때문에 아마 차근차근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럼 이것 계속사업 아니에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아니에요. 저희 사업이 아니고 이제 보건소 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조지영위원

아. 그래서 ‘접종기간에 탄력성이 요구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다음에 또 하게 된다면 그런 것도 참고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앞부분 다시 한번 좀 넘어갈게요. 기금운용 관련해서 지금 ’23년도에는 ‘고령사회 가속화로 노인인구 및 복지 수요 증가’라고 하셨고 ’24년도에는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에 대응’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뭐 지적하려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단어 때문입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고령사회, 고령화 때문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조지영위원

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

조지영위원

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지금 그것을 지적해 주신 건가요?

조지영위원

네. 지금 ‘고령화사회’하고 ‘고령사회’하고 ‘초고령사회’가 명확하게 다른 의미인데 의미를 구분을 못 하시고 막 작성을 하셨어요. 이것 노인복지과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가족과에서 ‘유모차’라고 사용하는 사람과 ‘유아차’라고 말하는 사람의 깊이를 저희는 그것만 보고도 판단을 하잖아요? 이것 보고도 참 많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웃사랑 반찬나누기도 잘되고 있죠? 계절에 맞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일목요연하게, 계속 같은 것으로 하지 말고 번갈아 가면서 어르신들 입맛도 계절에 맞게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시니어클럽 전번에도 자료를 한번 요구했었는데요. 우리가 4억 3천을 운영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니어클럽 운영을 하면서 운영사업비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재료비가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을 하면서 혹시라도 여러 군데 사업이 있는 데에서 적자가 난다거나 뭐 운영이 어렵다거나 그런 이야기 들으신 적은 없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좀 있습니다. 있는데 가급적이면 마이너스가 안 나게 하려고 조정들을 하시고요. 예를 들면 ‘마당’ 카페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단은 또 수입이 좀 떨어지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 떨어져도 일단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마이너스가 안 나는 구조로 작업들을 추경을 하든 뭐든 해서 마이너스가 나게는 안 하고 저희도 마이너스가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접고 또 새로운 일자리사업단을 창출하는 방향으로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이 시니어클럽이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많이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자리를 잡고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사업을 하면서 혹시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거나 그런 게 있는지 한번 과장님한테 물어본 건데 그렇지 않다니까 좀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인데요. 이게 굉장히 오래, 이천 지금 몇 년도야. ’13년 시범으로 했는데 여태까지 십몇 년이 지나도 계속 1천만원으로 더 올려 주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 건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이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보조금을 증액하지 않고 오히려 일몰사업으로 도에서도 지금 추가로 지정하지 않고 약간 폐지하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게요. 이렇게까지도 계속 십몇 년을 이것으로 간다면 이것에 대해서 아니면 시비를 더 부담을 하든가 그런 내용도 없이 그냥 도비기 때문에 더 확대하거나 그럴 것은 없는 거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지금 이용하시는 분이 18명뿐이라서.

김보영위원

그리고 이 카네이션하우스가 지금 안양9동 쪽에 있는데 여기 또 관리가 우리 호계 노인복지관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위치에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전에 위원님께서 ‘율목복지관에서 이것을 운영을 해서 하면 가까우니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주셔서 율목복지관에다 확인을 좀 해보았는데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워낙 오래된 건물이기도 하고 반대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더 우리가 뭐 여기 지원해 주고 활성화하고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과장님?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제가 아까 노인, 그러니까 청계공설묘지 인부임인데 여기가 만장이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더 인부임이 지출이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지 않냐 했더니 여기 배우자 합장으로 비석을 새로 하는 데 들어가는 인부임이라는 말씀이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기 화정동 그냥 계속 그 상태로 두는 건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지금은 청계공원묘지에 올인(all in)을 해도 저희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화정까지는 우리 시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지난번에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산시하고 같이 공조해야 되는 사항인데 안산시도 특별한 계획이 없고 저희도 청계공원묘지가 어느 정도 다 안장이 되면 또 그쪽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보영위원

예. 그 안산 화정동 공동묘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뭔가 이제 손을 볼 때가 온 것 같아요. 다 이장을 하고 새로 납골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인데 지금 일단 청계를 정리하고, 또 안산에서 특별하게 다른 얘기가 없는 거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이 그것 인부임하고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포장이나. 과장님 거기 안산 화정동도 잘 좀 특별하게, 나는 거기가 걱정되는 게요 비 많이 오거나 하면 너무 그게 오래되어서 또 그런 사태가 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네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저희도 비 오면 항상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보았고요. 저는 계속해서 불용액 관련해서 공동질의드렸고 같은 이게 쭉 반복이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장기요양시설 친환경 쌀 급식 차액지원 이 사업과 그리고 또 불용액이 1천만원 예산액에서 6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차액지원이기 때문에 쌀값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 쌀과 일반 쌀의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10킬로당 한 1만 3천원 정도 지원하는 거다 보니까 좀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대부분의 요양원하고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이런 데서는 외부업체에다 위탁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이 필요가 없고 또 쌀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다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쌀을 한 달에 한 번씩 양평농협이랑 계약을 맺어서 갖다주는 건데 쌓아 놓을 공간이 없다라는 이유로 사업이 조금 집행률이 낮고요. 그래서 2025년에는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올해도 700만원으로 줄였는데도 집행률이 낮아서 내년에는 한번 일몰사업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올해는 예산액을 300으로 하신 거예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

장경술위원

700을 줄여서 300으로?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아니 아니, 300을 줄이고 700으로.

장경술위원

300을 줄이고 700으로 예산액을 잡으셨다고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네.

장경술위원

그것도 남겠네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남을 것 같습니다.

장경술위원

예, 작년 추이를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또, 그러게요. 뭔가 또 저희가 해마다 하는 사업들은 작년, 재작년의 상황들 추이를 보면서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은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이 부분은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그대로 남았어요, 2천 300만원이.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이게 2022년 8월 12일까지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건데 그게 계속 이월돼서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그 이후에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불용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런데 요즘에도 코로나가 완전 종식된 것은 아니더라고요. 코로나 여전히, 저희가 이제 좀 무뎌졌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감기증상과 코로나가, 이제 좀 별것 아니다라고 인식의 차이인 것 같은데 홍보를 제대로 하셨는지도 의문이 드네요, 과장님. 한 건도 없었다는 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이 부분이 사실은 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대상인지 아닌지를 질병관리본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것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의 제기한 사람도 없고 또 그래서 특별하게 더, 웬만한 분들은 2022년 8월 12일 이전에 다 신청을 하셨고요. 2022년 8월 정도면 거의 코로나가 저희 일상생활로 다 복귀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어쨌든 신청자가 없었다라는 말씀인 거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리고 다음은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인데요. ’22년부터 ’24년까지 쭉 예산편성을 보면 이것도 거의 예산액은 비슷하거나 동일하다고 봐야 되는데 잔액은 계속해서 똑같이 남아요. 왜 이렇게 계속 되풀이하셔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사업인데 2022년 8월, 9월분부터 대상자가 갑자기 저희가 1만 9천 780원 이하인 1인 독거노인한테만 나가는 예산인데 그것을 기존에 받는 노인분들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대상자가 진입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받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조금씩 조금씩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고 또 과다 배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도에서.

장경술위원

그러면 지원세대가 1만 1천 세대에서 800세대, 700세대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수요를 받았던 분들이, 수요자분들이,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그분들만 지원하는 거고 새로운,

장경술위원

신청을 안 하나요, 해가 바뀔수록?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더 이상 신청받지를 않습니다. 이것 공단에서 저희한테 명단을 줘서 저희가 공단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신규로 발생하는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보면 저희가 시비가 70퍼센트가 부담률인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저희 시비 100퍼센트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더 어떤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죠. 국‧도비 매칭사업인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나 상위기관에 자꾸 의견을 제안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신규 분들은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배제하고 받았던 분들만 계속 한다라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좀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틀에 의해서만 그대로 사업을 유지할 게 아니라 또 상황에 따라, 어떤 요구에 따라 저희가 유연하게 그런 부분들도 건의를 하시고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 제가 마이크를 켠 것은 그래도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을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참 수고하신다는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진짜 질의 안 드리려 그랬는데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죠. 잘한 부분, 미흡한 부분. 다른 것은 다 공감이 됩니다. 비산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제일 고생 많이 하셨고 그 부분 관련해서 소유권 이전한 것 정말 감사하고 시기가 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속상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 그리고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잘하고 계신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데 K급소화기가 잘한 부분에 들어간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이것 제가 지난 행감 때부터 계속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잘한 부분으로 들어가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사실은 아까 이 질의를 받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팀별로 하나씩은 넣어 줘야 되겠다’라는 공평한 마음에 ‘치매요양원을 하나 넣을까?’라고 했더니만 그쪽 팀에 질의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음경택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저희가 잘못했던 부분도 아까 제가 언급을 드렸던 사항이고. 팀별로, ‘왜 우리 팀은 없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각 팀에서 하나씩 뽑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네. 저도 사실은 자료 요청드렸던 부분들을 서류로 갈음을 하려고 제가 얘기를 하다가 K급소화기는 제가 볼 때는 실수사례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무거운 것으로, 제일 비싼 것으로 사실상 화재가 났을 때에 사용도 못 할 정도의 무게를 제공했다는 것은 현실과 좀 동떨어진 행정이었지 않냐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잘한 점으로 들어와 있기에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네, 이것은 뭐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단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향숙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정민 장애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4년 정책사업 중 가장 잘된 우수사업 3건, 미흡한 사업 3건 사례 및 개선방안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기금 운용현황 및 2024회계연도 기금 사용현황, 사업별 기금운용 성과분석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분석결과 총평 부분의 3개년간 잘된 점, 미흡한 점 제출과 기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부서별 대안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해당 사업명, 불용사유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24년 지출잔액 발생사유, 2025년 사업개요, 추진실적 현황, 예산액, 집행액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장애인문화체험 해피버스 정산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 직무능력교육 정산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김보영 위원님께서 수어통역센터 운영 정산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정산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정민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자료를 제가 크게 정책사업 우수정책, 미흡한 것 또 복지기금 운용현황 및 기금 사용현황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너무 완벽하게 잘해 오셨어요. 추가질의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네.

음경택위원

특히 다른 부서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사업에 대한 개요만 넣어 주셨는데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성과분석 보고서라는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두 장, 세 장으로 쭉 해오셨어요. 읽어 보면 한눈에 이게 무슨 사업인지, 뭐가 잘되었는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자료제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저는 결산검사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장애인복지기금 집행률 변동 폭이 좀 큽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집행률이요?

조지영위원

네. 76, 98, 74퍼센트. 맞나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기금은 저희 거의 99퍼센트 집행했습니다.

조지영위원

지금 다른 데 거랑 제가 섞여 있나 보다. 이것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장애인문화체험 해피버스. 이 ‘해피버스’라는 제목을 잘 붙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것도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 서비스. 이대로만 된다면 장애인 가족이 진짜 힐링하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직무능력교육 정산자료를 제가 보았거든요. 이것 굉장히 세세하게 잘해 주셨고 이것은 발달장애인 직무능력에 굉장히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되네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안양시수어통역센터 여기가 지금 운영비를 저희가 이렇게 인건비하고 지원을 해주는 거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인건비랑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 우리 행사 때 공식적으로 수어통역사들이 나와서 하는데 여기 수어통역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제공받고 있는 건가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어통역센터 통역사들이 나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그러면 그쪽에 나와서 하는 분들이 뭐 수당을 받는다든가 그러면 개인적으로 수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수당을 받으면 그 센터 안의 수입으로 잡고요, 예.

김보영위원

그것으로 다시 또 운영을 하는 거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그 안에서,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인건비하고 주는 거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니까 그렇게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겠네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특별한 저희한테 요구나 뭐 그런 것도 없고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김보영위원

네. 하여튼 늘 장애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요. 자료 잘 받았고요. 앞으로도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센터하고 그런 자리도 마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 자료 잘 보았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50퍼센트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현황들이고 사업들이에요. 간략하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이 사업은 ‘훈련장애인 재정일자리 참여, 훈련일수 80퍼센트 미출석, 수급자격 등 미지급 사유로 인해’, 출석을 안 하나요, 신청을 했다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저희가 지금 수리장애인보호작업장 포함해서 4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서 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 중에 15세 이상 훈련장애인으로 구분되는 대상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1개월이 경과한 장애인 중에 월평균 일일 4시간 이상 한 사람, 월 훈련일수가 80퍼센트 이상 출석한 자, 이런 대상들한테 월 기회수당을 16만원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추지 못하나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그중에, 예, 80퍼센트 이상 미출석하거나 아니면 수급자로 인해서 미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장경술위원

지난해는 어땠나요, ’23년도에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24년도요?

장경술위원

아니 이것은 ’24년도고. ’23년. 지지난해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23년이요?

장경술위원

예.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23년은 제가 지금,

장경술위원

자료가 없으세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확인은, 없는데 약간의 불용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사항이라.

장경술위원

약간은 아니고 50퍼센트 이상이에요, 과장님.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래서 이런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복지, 늘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뭔가 훈련을 통해서 다시 일자리를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취지가 참 좋은데 이것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유도하고 이런 게 중요한데 ‘훈련일수 80퍼센트 이상 출석을 좀 더 완화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이게.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어서.

장경술위원

지침으로. 바꿀 수가 없나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

장경술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24년도의 현황이고 저는 ’23년도는 어땠는지도 또 그 부분도 궁금하네요,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서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불용액인가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개소를 7월에 예정했었으나 공사가 지연되는 사항으로 인해서 10월에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경술위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도 마찬가지고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같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 이게 사실은 공사도 저희가 물론 계획은 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 경우에 따라 지연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시설도 마찬가지인 게 사실은 시설도 건립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을 어떻게 하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그 성격에 맞는 장애인분들이 참여해서 소정의 어떤 결과물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장경술위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마찬가지인가요, 불용액의 사유가?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장경술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정민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양희 여성가족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양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4년 정책사업 중 우수와 미흡 사업 사례 및 개선방안 그리고 기금별 운용현황 및 ’24회계연도 기금 사용현황과 사업별 기금운용 성과분석 자료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3개년 동안 기금별로 미흡한 점, 잘된 점 서면 제출하고 결산검사의견서, 기금 활성화를 위한 부서별 대안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장경술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의견서,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관련 사업명과 불용사유 그리고 예절교육관 프로그램 참여자, 교육수료자 만족도 3개년 현황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성과지표 미달성 사항에 대한 사유,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집행내역 그리고 성평등 조직문화 사업 추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평등사업 활동 포상금 집행내역 자료 그리고 가정의 날 행사 지원 집행내역 자료, 지역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집행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집행내역 그리고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4천 200만원 유치원만 해당이 되고 어린이집은 해당 안 되는지 그리고 유보통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과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예절교육관 잠정 중단에 대한 부서의견 및 향후 운영계획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최근 3개년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명, 회의개최 현황, 참석수당 지급현황 그리고 ’24년, ’25년 경력보유여성 디딤돌 취업지원사업,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취업지원사업, 중장년 취업지원사업 관련 세부 사업내역 및 ’23년, ’24년 성과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공동육아나눔터, 경기육아나눔터 ’24년, ’25년 세부 사업내용, 이용자 현황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양희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 한 4가지 정도 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체험학습비 같은 경우에 교육청의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사업’과 중복지급이 불과해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는데요. 이것 올해도 혹시 교육청에서 지원사업이 진행되는지 현황 파악하셨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지금 아동 저기인가요? 저희는 지금 양성평등기금운용 성과분석.

조지영위원

잠깐만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22년, ’23년 양성평등.

조지영위원

아, 제가 착각했어요. 아동과 것을 질의했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이게 지금 몇 차 정도 나가요? 1년에 한 번인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97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26기.

김보영위원

26기, 1년에 한 번씩?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이것도 굉장히 여기를 수료하신 분들이 활동도 많이 하고 좋은 과정이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여기 입학식, 수료식은 260만원. 졸업여행은 37만원이면 이게 본인부담 때문에 졸업여행이 이렇게 적은 돈인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 졸업여행은 1인당 자부담 10만원씩 하는데요. 여러 가지 조별활동 비용이나 식대가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액에 졸업여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양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라서.

김보영위원

아니 그런데 ‘입학식’, ‘수료식’은 260만원, ‘다과’, ‘특강’ 430인데 ‘졸업여행’이 37만원이라서 이게 너무 금액이 적어서 제가 얘기드리는 거거든요? 본인부담 때문에 이게 적은가 보네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자기부담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네.

김보영위원

네. 아무튼 이게 여성지도자 양성 26차로 갔다, 이거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26기입니다, 올해가.

김보영위원

네. 그다음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이렇게 보면요 이게 9월 4일 날 시청 강당에서 했네요, 500여 명이 모여 가지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액에 보면 식전공연료가 700만원이에요. 어떤 공연팀이 와서 식전에 공연한 게 이렇게 공연료가 많이 들어갔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사실 식전공연은 많이 비용이 되지 않는데 축하공연이면 대부분 많은 호응도를 위해서,

김보영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강당에서 하는데 무슨 축하공연, 식전공연이 700만원씩이나. 어디서 했기에, 유명한 가수가 온 건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유명한 가수, 가장 저기,

김보영위원

아니, 금액이 좀.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저희 축하공연 하기 위해서는 가수를 부르거든요, 이 안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러니까 경품 이런 것은 여기 보면 경품도 있고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래도 인지도 있는 가수를 불러야 하기 때문에,

김보영위원

그럼 이때는 누구를 불렀었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가수가 신인선? 좀 유명한 가수였는데,

김보영위원

좀 유명한 가수였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통기타 가수하고 해서 부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시청에서 500명이 하는 건데 뭐 유명한 가수, 인지도가 높고 인기가 좋은 가수를 불렀다 하더라도 하루 한 몇 시간 이것을 양성평등 하는데 공연료 같은 게 저는 너무 비싸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그것하고 식순지, 현수막, 포스터, 초대장 다 하면 이것도 한 38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데서 좀 낭비요소를 줄였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고민을 해서 축하공연에 가수보다는 저희가 인식개선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하겠다 싶어서 강연 쪽으로 좀 바꾸자라는, 방향을 좀 달리하기로 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게. 뭔가 행사를 하더라도 조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네.

김보영위원

이것 식순지도 사실 행사 때마다 다 종이로 나눠주는데 이 식순이 물론 참고는 하겠지만 빔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쭉 앞에다가 그것만 띄워놓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 우리 아직도 식순지 주고 뭐 이렇게 주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과장님.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 제가 직업훈련비 집행내역 자료를 보았는데요. 이것은 진짜 잘하시는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고 오히려 이 예산이 많다는 것은 가정폭력피해자가 많다는 뜻이지만 이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 훈련비 같은 것은 지원을 잘해 주셨다고 생각이 드네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 제가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이거였는데 저는 이게 유치원만 해당이 된다고 들었는데 여기 지금 과장님이 자료 주신 것 보면 외국인 자녀도 보육료를 10만원씩 다 주고 있네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월 1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그리고 이게 2025년 중 15만원 인상 예정인데 아직은 인상이 안 된 거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아직 공문 안 와서 시기는 미정이고요.

김보영위원

이게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 것은 이쪽 어린이집에서 ‘왜 우리는 이렇게 차등으로 적게 주느냐’ 이런 민원 때문에 이것을 올려주는 건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런 것보다는 외국인 자녀는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일단 경비 차원에서도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고려를 하여 15만원으로 증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아니 전에 사립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우리는 외국인 자녀에 보육지원을 안 해준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유치원은 다 해준다’ 그래 가지고 제가 “어머, 그랬어요? 우리는 다 해주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과장님한테 확인한 거고요. 사립유치원은 월 28만원이면 그래도 꽤 많이 지원이 되네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유치원은.

김보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유보통합은 아직 구체적인 게 나온 게 없지요, 과장님?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이것은 교육부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정책인데요. 아직 저희도 법이 통합된 것으로만 알고 있고 그 외로는 여러 가지 지금 단계별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보영위원

제가 볼 때 이게 내년에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일이 년 소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에 생각할 때는 빠르게 유보통합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아직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래도 이제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것 하면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보영위원

유보통합이 되면 쉽게 유치원하고 보육이 통합이 된다고 하지만 그 나름대로 유치원 원장이라든가 또 보육 쪽에 계신 분들하고 이견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것을 잘 좁혀서 서로 크게 치우치지 않는 방향에서 이게 잘 정해야 될 것 같네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과장님 신경 써주시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예절교육관 잠정 중단에 대한 의견을 우리 강익수 위원하고 같이 냈는데요. 여기 과장님 답변서에 보면요 ‘예절교육관 교육 운영 강사들이 휴식기를 통한 프로그램의 재정비, 신규 커리큘럼 개설 등 업무연찬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을 결정하였다.’. 뭐 이런 것도 좋은 얘기인데요. 여성가족과 입장에서 ‘예절교육관을 5년 동안 공사기간 중에 그냥 중단을 해도 별 상관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배적으로 하신 것은 아닌가요, 과장님?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예절관 강사님들과 여러 가지 간담회 하고 의견을 수렴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프로그램별로 지속 유지하는 것도, 많은 방안을 연구해 보았는데요. 물론 대체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첫 번째 우선 지속적으로 하지 못한 이유였지만 또 하나는 여기에 저희가 답변서 쓴 것과 마찬가지로 강사들의 전반적인 생각은 프로그램을 계속 같은 것을 반복하다 보니 어떤 신선한 연찬 기회가 필요하다라는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대체장소를 구할 때까지는 이 프로그램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사항이고요.

김보영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여기가 교육지원협의청인가 거기서 하고 있는 거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히려 그런 딜레마나 그것에 빠진 것 아닌가 싶고요. 사실 예절교육관이라는 게 뭐 특별하게 신선하게 새로운 게 있겠어요. 다단계로 해서 연령대별로 해가지고 이때는 이런 교육이 좋게 그 기본적인 교육만 해주면 되지 여기서 크게 인기를 끌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교육관을 좀 중단해도 되겠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과장님. 그래서 벌써 작년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올해 공사 때문에 문을 닫게 된다면요 미리 작년부터라도 ‘예절교육관은 규모를 좀 적게 해서라도 어딘가 이전해서 계속 명맥을 이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면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래서 아까 문화관광과 할 때도 서이면사무소도 얘기를 드렸고요. 저는 처음에 ‘우리 안양문화원 1층 빈 공간에 카페가 들어온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카페보다는 우리 예절교육관이 1층에서, 어차피 문화원과의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아무 움직임도 없고 사실 그렇게 하다가 거기를 전시실로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연성대학교 쪽에도 했다가 나중에 부지가 없다 그 얘기 들었고요. 그다음에 사실 안양대학교에서도 의향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렸어요. 그래서 좀 우리 담당 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이 적극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명맥을 이어주었으면, 그런 진실된 제 바람에서 이것을 또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신경 써보겠습니다. 장소에 대해서 찾는 것에 대해서.

김보영위원

올해 안에 뭐 좋은 답이 나올까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도 알아보았고 연성대도 알아보았고 저희도 나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괜히 ‘담당 과에서 너무 소극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은 제가 지금부터 지우겠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한번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보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첫 번째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보니까 세부 집행내역에 공연료가 정말로 과도하긴 하네요. 예산의 거의 한 50퍼센트, 60퍼센트 차지하는 것 같은데. 사실 매해 하는 행사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관점을 다르게 하면 이 예산으로 더 뭔가 양질의 부스를 운영한다거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행적으로 그냥 막 하지 마시고 주제와 어떤 고민이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장명희위원장

예절관도 위원님들이 없애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속할 수 있게 같이 머리를 모으자고 하신 거니까. 도와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 50퍼센트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비’,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이렇게 두 가지 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장경술위원

짤막하게,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셨을까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성평등 조직문화는 여러 가지 저희가 직장 내에서는 ‘꿈꾸단’ 성평등 조직문화를 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포상금을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에 따른 고충심의에 대한 참석수당도 나갔었고 또 성별평가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심의를 하는 건데 그런 사업도 했었고 그다음에 평가 대상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컨설팅도 합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 여러 가지 저희에게 비용을 지원하다 보니 집행잔액이 50퍼센트 이상 남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진을 안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예산을 절감했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경술위원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 것치고는 너무 많이 남아서.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예산을 올해는 저희가 감액해서 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친화 조성 여비 또한 저희가 예산을 감액해서 적절하게 올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장경술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정말 반응이 없고 신청하는 분들이 없는 건지 저는 그게 또 궁금해요. 그렇게 필요성이 없는 건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했다라는 표현이지, 이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렇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럼요.

장경술위원

그래서 거의 보면 ’23년도도 그렇고 ’24년도도 그렇고 똑같이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어쨌든 효율적인 운영을 해서 예산이 남았다라고 말씀하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불용액이 남은 부분은 같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할 기회를 놓치는, 기회비용을 발생시키는 어떤 부정적인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번 연도에 삭감을 하셨던 부분도 어찌 되었든 잘 반영하셨다라는 말씀 드려요. 두 가지 사업 모두 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삭감을 하셨고. 저도 예절교육관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고 싶어서 자료 요청했는데요. 자료에서 주셨던 것처럼 만족도가 ’22년, ’23년, ’24년도 다 95퍼센트 그리고 ’24년도에는 이용하셨던 분들이 100퍼센트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절관에서 받은 프로그램이 좋았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장경술위원

예, 3개년 그런 현황을 주셨는데. 그리고 이용자 수도 ’22년에 비해서 2023년도는 더 많은 8천 500여 명이 받으셨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장경술위원

저는 이 예절관에 갔을 때 사실 예절뿐만 아니라 그 공간이 너무 한 폭의 그림처럼 풍경이 좋았어요, 그 예절관의. 그래서 이곳에서 뭔가 좀 힐링할 수 있는 공간.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중단된다라는 것에서 좀 아쉬움도 있지만 개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했던 이런 프로그램을 조금 전에 우리 두 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좀 모색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용하셨던 분들은 많이 아쉬워할 테고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절관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홍보하시고 안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 여성지도자 아카데미 그 부분, 참고로 저도 23기 수료했는데요 내용이 되게 알차고 좋았습니다. 그 부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 보육박람회 주최는 누가 하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주최는 국공립어린이집 거기서 합니다.

음경택위원

주최하는 측에서 날짜도 정하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시하고 협의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하죠.

음경택위원

재작년에 엄청 더웠고요, 작년에도 더웠어요. 9월, 10월에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어른들도, 다시 말씀드리면 보호자들도 굉장히 버거워하는 날씨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 좀 봄으로 당겼으면 어떠냐’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그 얘기는 못 들었고. 그렇지 않아도 그게 9월 정도 해서 덥다는 의견에 따라 작년에는 10월 12일 날, 가을에 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올해는 보육박람회가 정해졌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내년에는 그것을 반영해서 시기 조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지금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날씨를 사실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은 여름하고 초가을하고 경계선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10월도 가을볕이 엄청 따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가 ‘이것을 왜 이렇게 더운 날 하냐. 4월이나 5월에 하면 안 되냐.’. 물론 5월도 또 더울 수가 있어요. 5월도.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5월에는 가정의 날이니 행사가 너무 많아서 중복되기 때문에 더 저기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심도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야외행사이니만큼, 이게 야외로 나간 지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전에는 시청, 거기를 뭐라고 그러죠? 홍보홀?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예, 거기서 나간 지 한 3∼4년 된 것 같은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야외행사니만큼 수요자,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음경택위원

예절교육관 운영 관련돼서는 우리 김보영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매곡지구 공사하고 중단하고 직접적으로 무슨 연관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것 말고요. 뭐 비산먼지가 어떻고 소음이 어떻고 이런 것 말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게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저희는 재개하고 싶지만 공사착공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에 많이 입출입 할 텐데요, 시민이요. 그렇다 보면 그게 왜냐하면 이쪽 별관이 본관보다는, 별관은 아예 매곡지구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 또한 반절, 그러니까 앞에 야외정원 있죠? 앞 건물 거기의 한 3분의 1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무래도 안전이 최우선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의견수렴을 해본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음경택위원

지금 매곡지구 공공주택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착공 시작이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게, 정비과에, 밖에 공사를 하는 안전을 위해서 펜스를 좀 하도록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 부지 조성공사 준비 및 서류는 이제 착공 완료했고요. 안전대책 설명회 예정이래요, 도시계획과에서, 6월 중에요. 그래 가지고 LH가 현장에서 상황 확인해서 7월 중순에 안전펜스를 작업 시작한다고 합니다, 7월부터. 그러면 이제,

음경택위원

예,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절교육관의 운영중단이 너무 성급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위험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작년에 그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인데 너무 성급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개선방안에 보면 ‘프로그램 재정비 후 대체장소 확보’. 대체장소를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프로그램을 재정비한다 그러잖아요? 강사님들하고의 어떤 소통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예절교육을 받는 시민들이 대상자가 반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진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프로그램을 재정비한다? 이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대체장소가 되었건 현장에서 축소 운영을 하건 이것은 빨리 재개돼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공감하시죠? 재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그 대책을 잘 강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음경택위원

기금운용과 관련돼서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게 여기도 성과평가 결과서를 냈고 또 평가점수까지 내주신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평가점수가 좀 낮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좀 보완이 돼야 되겠죠? 보통의 점수는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부터는 양성평등기금 심의할 때 단체 대표를 참석하게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질문을 하게 되면 답을 하면서 방향이나 뭐나 내실 있게 하도록 그것을 좀 일단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계성, 그러니까 양성평등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이나 민간단체에서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방향은 사업명에 내실을, 방향이나 뭐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래서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느냐면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자료가 정확해야 된다. 그 기준대로 운용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아까 장애인복지과처럼 상세하게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종합의견하고 평가점수를 보면 성과분석 자료가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하여튼 간 성과분석 자료를 잘 만들어야 되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기금운용을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 조금 아쉬운 단체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점 좀 신경 써주세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양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난영 아동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아동과장 이난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4년 정책사업 중 우수사례 3건과 미흡사업 사례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조지영 위원님께서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에 대한 미집행 사유 제출과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사업의 집행률 61퍼센트 관련하여 2024년 사업개요 및 잔액 발생사유, ’25년 사업 추진실적, 예산액, 집행액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두 가지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장경술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의견서에 기재된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현황에 따른 사업명과 불용사유 제출과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운영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자료와 2025년 가족돌봄수당 하반기 경기도 공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함께 하반기 가족돌봄사업 참여 지자체 현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세 가지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성과보고서 중 아동과 성과지표 미달성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결산서 33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 7천 500만원에 대한 자료와 다함께돌봄센터 방학 중 행복밥상 지원사업 자료,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에 대한 자료, 드림스타트 슈퍼비전 강사수당, 내부슈퍼비전 운영비, 보건의료 프로그램 자료와 마지막 아동친화도시 진행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5가지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최근 3개년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 관련 세부 집행현황과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수, 아동 정원‧현원 등 세부자료 및 센터별 지원현황 자료제출, 마지막 아동발달지원계좌 2023년도부터 ’25년 세부 사업 집행현황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세 가지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이난영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이것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8번이요?

김보영위원

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국고 지원만으로는 시설운영이 어려워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추가 운영비를 ’21년도부터 시비 100퍼센트 지원했는데 그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21개소인데 ’23년 1개소 개원하여 ’24년 예산을 증액하였으나 기존 지역아동센터 1개소 폐업하여 집행률 감소. ’23년 1개소 개원했고 예산증액 또 ’24년 1개소 폐업해서 집행률 감소면 똔똔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보면 자꾸 이해가 안 가 가지고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원래는 21개소에서 2023년도에 1개소를 추가해서 22개소가 되었는데 그래서 2024년도에 22개소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24년도에 또 1개소가 폐지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21개소가 되어서 집행하는 금액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 폐업해서 집행률이 생겼는데 추가지원 7천 500만원을 왜 또 했냐 이거죠. 자료에 보면, 예산서 보면 추가지원 7천 500 해서 그런데 개원을 해서 추가 지원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또다시 하나가 폐업해서 집행률이 감소했다 그래 가지고요. 이것 나중에 해도 그게 정확하겠죠? 제가 이해를 못 한 부분 같습니다. 제가 정작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요 다함께돌봄센터 방학 중 행복밥상 지원이에요. 이거요 이번에 이 자료를 보면 과장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많이 남았습니다.

김보영위원

예, 2024년도에. 이 내용을 보면 아동들이 하절기 방학 중에 학원하고 태권도, 체육활동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점심식사 이용이 저조했다는 그런 발생사유잖아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네.

김보영위원

장기 여름휴가. 그런데 물론 이것도 해당이 되지만 저는 왜 이렇게 저조했나 따져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첫째는 50퍼센트 비용부담이에요. 아동 한 끼가 9천원, 8천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한 끼에 4천원에서 4천 500원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돼요. 아동 한 끼 9천원짜리 도시락이 제공된다, 그것이 좀 애들이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식사인지, 그 식단 자체가. 그것도, 아니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 먹어야지 애들이 또 선호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또 하나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시니어클럽에서 도시락을 제조하는데 여기 영양사가 있나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시니어클럽이요?

김보영위원

예.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있을 것으로.

김보영위원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1일 50인에서 100인 사이면 영양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 ‘할미손도시락’에서 그냥 할미 손으로 맛있게 만들어서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정도로 해서 어린이한테 제공되는 도시락 같으면 적어도 영양사의 영양이나 그런 것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할미손도시락 같은 데는 건강검진, 건강진단서 있죠? 옛날에 보건증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도 과장님이 한번 체크 좀 해주세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위원님 추가로 설명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어디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부모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김보영위원

예. 그래 여기 보면,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 갖추었나 당연히 갖추었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예, 예. 이렇게 되면 이게 노인복지과 쪽이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쪽에 해서 시니어클럽에 이런 게 갖추어져서 아이들의 도시락이 제공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좀 촘촘히 봐주시고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것 한 끼에 9천원이면 사실 부담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이 가격은 어떻게 저희가 조정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시가 돈을 많이 써야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여기는 저소득층,

김보영위원

그런데 도시락이 9천원이,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저소득층 아이들도 가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서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50퍼센트만 부담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9천원인데 50퍼센트면 4천 500원이에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우리 시청 식사보다도 비싸네. 그렇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그렇죠, 예.

김보영위원

아니 그래서 좀 어머니들한테 이게 애들 식비에 부담이 되지 않는가, 첫째. 둘째는 식사 내용이 그래도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그런 영양 있는 식사인가 그것도 한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조금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용이 저조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드려 보았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조금 많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김보영위원

예. 아무래도 식사도 좋고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많이 늘어나겠죠? 예.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가 드림스타트가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들이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 여기가 슈퍼비전하고 내부슈퍼비전이면 우리 직원을 얘기하는 거네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직원 아닙니다.

김보영위원

여기 보니까 공무직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그런 분도 있고 초청해서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저는 안양시청 아동과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공무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내부슈퍼비전은 우리 공무직한테 지급이 되는 것으로 내가 했는데 이분이 그러면 계속 나가서 한 달에 한 번씩 드림스타트 아동한테 사례관리를 하고 하는 건가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여기 보면, 예, 이분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병원이나 정신과나 다른 전문가들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드림스타트에 있는 어린이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현재 드림스타트가, 전체 인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보영위원

네, 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지금 현재 한 200여 명 됩니다.

김보영위원

여기가 조금 뭐 다른 것은 아니고 가정이 좀 어려운 애들만 보면 되는 건가요? 드림스타트?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일단은 저소득의 여러 가지 거기서 부모님들이 잘 케어하지 못한다거나 그런 아이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이것 드림스타트가 생긴 지 오래되었는데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예, 그것 보았고요.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다른 시보다도 인증 획득 기간이 월등히 짧아서 더 많이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것 아동친화도시는 아동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른이 체감을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모두에 해당이 되고요. 아동친화도시 여러 가지 뭐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갖춰야겠지만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제일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야기되고 있더라고요.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냥 조그마한, 어른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 같이 하지만 아직 다 성인이 되지 않은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하고 각종 정책을 아동의 눈높이에서 맞춰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성친화도시인데 여성친화도시가 뭐냐 그러니까 ‘여성한테 좀 유리하게 잘해 주는 도시지요’ 이렇게밖에 전 얘기를 못 드려요. 그런데 우리 이제 아동친화도시가 되었어요. 그러면 아동이나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체감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어머, 안양시가 아동친화도시가 되었더니 이게 달라졌어.’, ‘이렇게 되었어’ 이것을 저희는 원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아동을 존중하는 안양’, ‘아동이 건강한 안양’, ‘아동이 안전한 안양’, ‘아동이 즐거운 안양’. 당연하죠! 건강하고 안전하고 즐거워야 되죠. 이것은 너무너무 좋은 건데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나 우리 어른들이 이것을 조성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 제가 다시 당부드립니다만 아무리 좋은 글을 써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느낌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목표예요. 하여튼 아동친화도시,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집행률 61퍼센트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서면답변서 받아보았습니다. 지금 현황이 48세대에 57명이 있네요, 일반가정위탁아동이?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4가지를 주셨는데 그중에 체험학습비가 있고 대학진학준비금이 있습니다. 체험학습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급이 불가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음’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올해도 혹시 경기도에서 중복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이 되셨나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 도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난해보다 저희가 좀 줄였나요, 예산을?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 본예산 제일 아래 보시면 일부 좀 감액을 했는데 조금 더 했어야 되었는데 조금 덜 한 것 같습니다.

조지영위원

과장님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지난해보다 720만 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조지영위원

했나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럼 이번에는 집행 다 할 수 있나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는데 저희가 이게 대학진학준비 같은 경우는,

조지영위원

일단 체험학습비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아, 체험학습비요? 여행을 많이 안 가요. 그냥 수학여행 이 정도로만 가고 많이 안 가서 저희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것은 여행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제공하면서 같이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 좀 많이 어렵긴 한데 많이 신경 써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렇죠. 아니 사실 내가 간 곳 중에 좋은 곳 친구들하고 공유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저희가 데리고 가고 뭐 이러면 조금 될 텐데 부모님이 같이 가야 된다든가 그런 제한이 있어서 지금 아이들 케어(care)하기도 어려우신데 또 데리고 여행까지 가면 좋겠는데 그런 아마 기회가 잘 안되시는,

조지영위원

아, 위탁가정에서 그런 부분을 부담스러워 하나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아이 체험학습비만 제공이 되지 부모님한테까지는 지원이 안 되니까. 저희가 정책 만들 때 그런 사항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게요. 예산 조금 더 확대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취지가 우리가 명확하잖아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대학진학준비금이 ’24년도 고등학교 졸업 아동 대상으로 편성은 하셨어요. 사실 이게 좀 궁금했는데. 그러면 예상 아동이 몇 명이었어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총 7명이었는데,

조지영위원

7명? 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 그런데 아이들이 전부 다 재수한다거나 취학한다거나 해서 아마 한 명만 지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 몇 명, 몇 명이에요? 재수하는 학생과 취업한 학생?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알아보지 못했고요. 대학 진학한 아이는 1명이에요.

조지영위원

그러니까 7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 좀 명확히 아셔서,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취업, 재수 몇 명인지 제가 알아서 위원님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 예상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재수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보고 나서 결론적으로 날 수밖에 없지만 취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미 명쾌하게 답이 나와 있는 상태일 텐데 혹시 그 학생들까지 포함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산 수립할 때 좀 더 꼼꼼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세우는 것하고 또 그다음에 하는 게 조금 갭이 있어서 아마 섬세하게 파악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반영해서 예산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 또 제가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면 이게 사실 입학이 예정된 학생들이 지원을 받는 금액인 거잖아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런데 가능한데 혹시 대학진학준비금이, 사실 요즘 학자금이 한 500 이상 되지 않아요? 한 600만원 되나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학비요?

조지영위원

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500∼600 되죠.

조지영위원

그렇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런데 지금 250만원은 반밖에 되지 않아서 ‘혹시 이게 적기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떤가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지영위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러면 이것 좀 명확히 알아보셔서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고 또 사실 이 학생들이 만약에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끝까지 서포트(support)해 주는 것도 저는 사회적 책임으로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결과를 보고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소스로도 또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이 대상들이 대학진학준비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 외에 아마 다른 루트로도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번 알아보고,

조지영위원

그렇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 예. 알아봐서 그게 안 된다면 저희가 또 추가 지원하는 방법도 위원님들하고 상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진짜로 취업을 원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학비가 부담돼서 학업을 포기하는 건지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조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 이 부분 고려하셔서 다음번에는 가능하면 학생들이 정말로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이 학생들 미래가 좀 더 밝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 자료 잘 보았고요. 불용액 발생 관련해서 전문아동보호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그러니까 집행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지지난해도 그랬나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이게 일전에도 한번 회의 때, 조례 할 때인가? 보고 한번 드렸는데 전문위탁가정이 이게 지금 폐쇄 예정이에요. 폐쇄 예정이라,

장경술위원

폐쇄?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 예.

장경술위원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폐쇄 예정이라는 게.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보호아동이 없어서,

장경술위원

아, 그래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 올해 폐쇄 예정입니다.

장경술위원

입양비용 지원사업은 입양건수가 또 없고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 입양건수가 올해 지금 2건이라. 그런데 예측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올해 입양이 몇 명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입양 관련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셔요?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진행이,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입양 전문기관에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저희가 각 시설이나 각 동을 통해서 홍보물 배부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 입양건수가 저조하다 보니 그 아래에 있는 입양축하금 지원 역시 저조하겠네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네.

장경술위원

다 연계성이 있어서. 다함께돌봄 방학 중 행복밥상 지원 이 부분은 아이들이 방학 때, 왜, 지원을 안 하나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방학 중에 한 끼가 9천원인데 아동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4천 500원을 부담하고 점심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아동센터보다 조금 그냥 일반아동들이 다니는 데라 방학 중에 막 아이들 많이 여행 보내고 이러면서 점심 먹는 횟수가 줄어들기도 하고 김보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선호하는 햄버거나 뭐 그런 식단이 아니기 때문에 회피하는 사유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경술위원

’24년도에 보니까 1천 900만원인데 600여만원만 집행이 되고 1천 200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이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하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이게 2024년부터 실시가 되었는데, 맞나? 그런데 이게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하고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 예산은 겨울방학 예산까지 집어넣었는데 이게 아이들 수요가 많지가 않았어요. 추경에 반영된 터라 겨울방학이 거의 끝나고 나서 예산이 수립이 되어서 그때 집행을 못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 아이들이 점심을 방학 중이다 보니까 집에서도 챙겨 먹을 수도 있고 여행 중이거나 휴가 때는 아무래도 이 기관을 이용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아이들의 식단도 고려하셔서 선호도도 조사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리고 아동수당 관련해서 저희가 상반기 때 기존에 4개월 예상했다가 2개월로 지급을 하고 끝난 거죠, 지금?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장경술위원

끝났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집행잔액 발생한 것 말씀이십니까?

장경술위원

네, 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이것은 상반기 때 사업이 종료되어서 한 10퍼센트 정도 남은 것은 반납 예정입니다.

장경술위원

자료에 보면 신청인원이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을 다, 아니 이 잔액을 다 쓸 수 없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계산적으로 따졌을 때?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이게 신청하신 분은 다 드린 거예요.

장경술위원

534명 접수, 499명, 2월 달에는. 그리고 3월에는 242명이 신청했는데 230명이 선정. 안 된 분은,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안 된 부분은 자격요건이 안 된다든가,

장경술위원

문제가 있나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 그런 분들에 해당이 되고,

장경술위원

드릴 수가 없는 조건이었다는 말씀이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 최대한 제외 안 시키고 전부 다 웬만하면 신청을 접수해서 지원해 드린 사항입니다.

장경술위원

이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왜냐하면 저 아시는 분도 그 기간을 몰라서 넘겼다라고, 신청을 못 했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것 관련해서 신청하신 분들도 그렇고 반응이 좋았죠, 과장님?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 좋았습니다.

장경술위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또는 4개월까지 할 수 없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렇게 3천 700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게 좀 많이 아쉽네요. 더 많은 분들이 수여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조금 홍보해서 또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럼 하반기는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하반기에는 저희하고 경기도하고 추경 시점이 맞지 않아서 하반기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참여 못 했습니다.

장경술위원

맞지 않다라는 게 어떤, 어떻게 맞지 않은 거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저희는 추경이 9월 있을 예정이고 지금 경기도는 6월에 추경이 예산성립이 되었거든요.

장경술위원

6월이면, 지금이 2월이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 저희가 상반기 때 할 때도 예산시기가 안 맞아서 성립전,

장경술위원

성립전예산으로 하셨잖아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 했을 때 위원님들이 ‘이것은 예산제도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셔서 그때 성립전도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했는데 또 경기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시기가 안 맞았는데 ‘성립전으로 해라’ 막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저희는 ‘지금 위원님들이 성립전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해서 저희가 좀,

장경술위원

아, 위원님들이 성립전 어렵다고 언제 말씀하셨어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 지난해 상반기 때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때는 상반기였고 하반기 때는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인데.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성립전은 만약에 성립전이 불가피할 때 전액 도비라든가 국비가 반영된다든가 아니면 재난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했을 때에 최대한 제한해서 성립전을 사용해야지 아무 때나 예산 준다고 예산 편성해서 해달라 하면 이것은 어렵다’ 얘기하셔서 그때도 저희가 답변을 ‘최소한 자제해서 이런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도하고 예산시기가 맞지 않아서 반영이 어려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저희가 시비 반 또 도비 반이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네.

장경술위원

그런데 이런 게 참 많이 또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 저희 조부모 관련해서도 그렇고 취지가 양육공백 발생 과정에 가족돌봄수당을 드리는 부분인데 상반기에도 반응이 좋았고 하반기에도 또 이 수당을 신청했던 분들은 궁금해하실 것 아니에요, 하반기에 어떻게 하나. ‘도에서도 50퍼센트 지원을 해준다는데 안양시에서는 왜 안 하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성립전예산을 반대해서 안 합니다’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과장님? 주민들한테?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그런 말씀 안 드리죠.

장경술위원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도하고 예산 시점이 안 맞아서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 하반기에는 신청기준하고 좀 많이 달라요. 대상 아동 연령도 24개월에서 48개월까지 했다가 24개월에서 36개월로 축소를 했고 또 소득기준이 생겼어요, 150퍼센트.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 어떤 분이 문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도 있어서.

장경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당되고 안 되고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실 문제고 이렇게 저희 안양시 예산 100퍼센트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50퍼센트를 도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럼 예산의 집행이나 어떤 시기가 맞지 않는다고 하면 도에 저희가 건의를 한다거나 어떤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은 전혀 없고 위원님들의 성립전예산에 관련된 설득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도 저는 안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시기가 안 맞아서 못 하고 위원님들이 성립전예산은 반대해서 상반기 때 그래서 안 한다’라고 했을 때 시민들께서는 그 부분을 이해를 할까. 이게 정말 적극적인 행정인가라는 의문도 들고. 저희가 상반기 때 했을 때 부작용이 컸나요, 긍정적인 효과가 컸나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주민들께서는,

장명희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은 결산심사고 이것은 현안이고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

장경술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경기도에도 이미 예산의 추계가 각각 다른 점도 있지만 좀 더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을 하고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와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아동발달지원계좌 이것 하나만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것 불용이 많이 되는 이유가 뭐죠, 이것?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가장 큰 이유가요 저희가 홍보를 잘 못 한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시에서 100퍼센트 지원해 주면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또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 자부담이 있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 그래서 먼 미래에 18세 지나서 24세가 지나야지 이게 수령할 수 있는 돈인데 먼 미래를 위해서 5만원을 투자하는 것보다 현재 5만원이 더 절실한 상황에 처한 아동 형편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단은 계좌는 신청을 해놔도 돈을 안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저희도 매칭해서 2배까지 주는데도 불구하고, 예. 적립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좀 안타까웠던 게 어쨌든 제가 5만원을 내면 시하고 나라에서 10만원을 대주고 1 대 2 매칭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 제도의 안타까운 게 24세가 되더라도 조건이 돼야지만 해약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참 부담스럽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

강익수위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차치하더라도 시에서 이것을, 이것은 어쨌든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사업이잖아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5만원이 현재 좀 부담된다면 1 대 2가 아니라 0 대 1로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0 대 1이요?

강익수위원

네, 자부담 없이.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굉장히 신박한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 다 하겠죠.

강익수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불용시켜서, 거의 50퍼센트 이상씩 매년 불용될 바에는 그런 식으로라도 저소득층들이 나중에 혹시나 성인이 되었을 때는 탈수급의 기본적인 디딤돌이 될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한다 그러면 시에서, 나라에서 그 정도는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강익수위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도 들지마는. 일단 제가 짧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홍보가 좀 적다 그러면 홍보채널에 대해서도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 올해부터는 좀 더 이런 불용 사태가 재발되지 않게끔 관심하고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난영 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4년 정책사업 중 우수 3건, 미흡 2건 사업 사례 및 개선방안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장경술 위원님께서 유아교육기관 지원사업 개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예산액과 지출액 및 잔액 발생사유, 2025년 현재 추진현황 그리고 불용액 50퍼센트 이상인 사업과 불용사유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난독증 청소년 지원 또 소액 지원사업, 학교 화장실 생리대 무료지급기 지원, 학교 특별교실 및 실내체육시설 먼지청소비 지원 또 우리고장 바로알기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지도협의회 유해환경 순찰 및 단속,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사업 또 청소년 특별지원 그리고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정산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안양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세부 진행현황 그리고 모바일알림장 앱 서비스 교육 홍보 전액 불용사유 그리고 졸업앨범비 지원사업 2024년 2월∼현재까지 지원금액, 인원 및 부서의견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장명희위원장

오익상 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생리대 무료 지원사업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다 보편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학교에 계속 지급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리용품을 사주었던 그 부분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그냥 하는 건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 여건에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말이 쉽네요. 그냥 ‘학교 자체적으로 받아서 학교 여건에서 되겠습니다’. 아니 계속 우리가 생리용품을 할 수 있는 그 돈을 계속 지원을 해줄 거냐고 제가,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중단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 이제 그 지원은 끝난 거고 학교에서 뭐 필요할 때 사서 넣든 그냥 그것을 사용을 하겠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보영위원

우리 시청에는 무료자판기 있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시청에는 없습니다. 없고,

김보영위원

왜 없어요. 시청에도 우리 여성 공직자분도 많은데 여성화장실에는 그렇게 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것 좀 고려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네. 우리고장 바로알기 프로그램을 보았거든요, 과장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보영위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대상으로 만안수련관, 동안수련관인데 예산도 양쪽에 많이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생태환경 체험’ 해서 4천만원, 동안수련관은 ‘역사, 문화, 전통시장’, ‘중앙시장’, ‘박물관’ 우리 여기 안양의. 이것 바로알기인데 예산이 1억 1천이에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보영위원

어떤 체험에 어떻게 하기에 우리 동네의 ‘평촌중앙공원’, ‘중앙시장’, ‘박물관’, ‘평촌중앙공원’ 역사, 문화 이런 데 예산을 1억 1천이나 이렇게, 여기 동안수련관에서 하는 거거든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

너무 예산이, 어떤 것을 하기에 이렇게 우리 동네 여기를 돌아다니는 체험을 하는데 1억 1천이나 예산이 드는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참여범위 차이에서 일단 금액이 크고요.

김보영위원

아니 2학년, 3학년.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3학년은 학교 전체 41개 초등학교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거고, 3학년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환경 바로알기’ 이것은 모집해서 희망하는 학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규모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 규모 때문에,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여기 ‘역사문화’인데 역사, 문화 ‘박물관’, ‘평촌중앙공원’ 별로 우리 안양시 역사문화 중앙공원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아무튼 우리 자라나는 미래한테 잘하길 바랍니다. 인원이 많다면 제가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김보영위원

청소년 유해환경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동형 성문화센터 있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

이것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차량용 거기를 한번 체험을 해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보영위원

이 내용이 매년 동일한 내용의 애들 교육교재가 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전의 성교육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버스 그 안에서 얼마나 얘네들이 그 체험을 실감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냥 운영인력 5명이 어린이집이나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금 염려도 함께 되고 그런 부분이 전에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말로 성교육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다른지 한번 우리가 실제 보고 또 더 좋은 저기가 있다면 이쪽에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싶네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하는 거죠? 산하기관은.

장명희위원장

네.

김보영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 마지막 상임위시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제가 일단은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모바일알림장. 이게 이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불용되는 사유가 뭐죠, 이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게 2023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산 없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연중에. 그런데 그 앱사에서 그때 좀 성의를 보여 가지고 저희한테 무료로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그래서 ’24년에는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하자 그래서 한 400을 세웠었는데 앱사에서 ’24년까지 그냥 무료로 하고 ’25년부터 하겠다. 그래서 작년에,

강익수위원

’23년도에 저희가 400만원 냈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23년도요?

강익수위원

예.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23년도는 없이 했었습니다. ’23년도요.

강익수위원

예산 없이 했다고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410만원 지출되었을걸요? 똑같이 모바일알림장 앱 서비스 홍보로 해가지고 415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것은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과장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냥 400만원 집행액이 다 집행되는 건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올해는 집행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e알리미’하고 ‘아이엠스쿨’하고 둘 다 사용하는 게 400만원이라는 거네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e알리미. e알리미에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e알리미.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이것 제가 산출내역 보았을 때는 e알리미하고 아이엠스쿨이 200만원씩 되어 있기에.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두 군데를 하고는 있는데, 예,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일단 ’23년 것 확인하셔야 돼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강익수위원

안양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것 왜 전액 불용되었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당초 민방위교육장이 이천,

강익수위원

과장님 그것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잘못된 부분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예전에 안양초에서 우리가 민방위대피소로 쓰다가 그린스마트사업에 한다 그래 가지고 원상복구를 요청했습니다, 안양시에. 그런데 안양시에서 그것 부담이 좀 되니까 ‘그러면 이것 할 때 같이 하자, 복합시설 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한번 넣어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23년도 4차 추경에. 맞습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게 시도도 안 하고 끝납니까, 이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복합화는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차가 약간 미지수가 되거든요. 그다음 연도에, 그러니까 ’24년도에 신청을 하면 ’25년도에 될 수가 있고, 공모사업 확정이. 그런데 그린스마트사업은 바로 해서 바로 공사를 해야 되는, 그게 서로 안 맞았어요. 안 맞아 가지고 ‘그러면 저희는 하기가 어렵다. 지금 현재 바로 보조를 맞추기 어렵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민방위교육장 시설이기 때문에 어떻든 누군가는 해줘야 된다, 복구를, 위험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참여를 하지 못하고 안전정책과에서 복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이것을 왜 반납 안 했죠, 그전에?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반납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월사업,

강익수위원

이것은 과장님, 급하다고 급하다고 해서 마지막 4차 추경에 저희가 편성된 금액이에요. 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그린스마트사업 이게 2024년 말에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그전에 얘기 다 끝났습니다, 이것. 그랬으면 이 용역이 필요 없는 사업이었어요. 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3차 추경, 2차 추경에라도 이것은 반납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과장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상반기 때도 계속 이렇게 실랑이가 있었거든요.

강익수위원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이 용역과 관련해서는 많이 안이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이것은 다른 사업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 끝까지 들고 계시다가 불용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우리 나중에 심사보고서에는 이 내용을 남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든 저희가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계속 교육청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었고요. 그런데 저희도 최종적으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뭐 하반기 정도 되었으려나요? 그때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럼 이제 반납하려고 그랬더니 이월사업은 이게 중간에 반납이 안 된다고 그렇게 돼서 저희들도 손을 못 댔습니다, 사실은.

강익수위원

자, 그러니까 과장님, 진짜 급하다고 해서 연말에 추경을 통해서 편성된 금액을 명시이월시켜서 끝까지 들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불용시킨 것은 정말 그것은 귀책사유가 담당부서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마지막으로 졸업앨범비 관련해서는 과장님 저랑 마무리 짓고 공로연수 들어가셔야 됩니다.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3년째입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강익수위원

이것 처음에 편성할 때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은 그거였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복리증진 관련된 우선순위를 선택을 했을 때에 졸업앨범이 몇 위 정도 될 거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직도 그 생각이, 졸업앨범이 제일 위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3년 지난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보기에 따라서 서로 틀릴 수가 있다’,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도 그런 생각, 예,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정말 한번 보시면 그렇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했던 말들을 다시 복기를 시키면서 보는 겁니다. 저는 그때 이 졸업앨범비가 처음에 올라왔을 때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졸업앨범비를 시에서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마가 아니라 졸업앨범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강익수위원

자, 과장님 여기 답변서에 보면요 ‘1인당 비용이 9만원에 이르는 그런 학교도 있기 때문에 참 과도한 부담 문제가 있다’. 9만원짜리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4∼5만원대였습니다. 한 5∼6만원대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시 살펴보면요, 다시 받아본 적 있으세요? 이게 6만원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재료비 상승도 있겠지만요 이것은 6만원만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업체에서 모든 것을 6만원으로 맞춥니다, 과장님.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졸업앨범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필요 없는 사람들까지도 다 해주는 상황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요 지금부터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에 후임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2억 9천이라는 돈이 적으면 적을 수도 있겠지마는 이 돈으로 다른 것을, 지금 세수 확보가 참 어려운 상황에서 이 돈이 정말 졸업앨범에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청소년들의 다른 복지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후임 과장님한테도 과장님 이 부분을 정말 테이블에 다시 올려놓고 이게 다시 계속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일몰사업으로 한 3년 해보니까 참 좋아는 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건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물론 제가 이제, 이어서 어느 분이 하시긴 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현재 생각에서는 이게 어떻든 다수가 지금 하고 있고 졸업앨범을 다수가 거의 100퍼센트,

강익수위원

돈을 대주니까 하는 거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100퍼센트 거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강익수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 지원 안 해주면 졸업앨범을 신청 안 하던가요?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자, 되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일단 그 부분 아까 당부드린 대로 올해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릴게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강익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또 조례 심의할 때에 우리 청소년지도자협의회 회장, 부회장 임기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한번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청소년지도협의회, 아니 연합회 회의 참석수당 관련해서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참 난감한 부분도 많고 어려운 부분도 많다고는 생각되는데 다시 한번 더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강익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재단 해도 돼요?

장명희위원장

네, 네.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제가 재단 자료를 좀 늦게 봐서요. 그냥 간단간단하게만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청소년재단에 보면 또래캠프 ‘친하게 만들어 드림’ 이게 어떤 건가요?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게 몇 학년이 하는 건가요?

네, 만족도가 높겠죠. 어묵도 하고 뭐 식사도 만들고 이런 것 해서 같이 만들어서 먹는 그런 내용인가요?

이런 사업은 학교 학생들이 청소년재단에 원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이런 사업이 구상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장소는 어디인가요, 이게 하는 데가?

수련관에서 그러면 식사를 이것 식비, 간식비, 매점 1회차, 2회차 어묵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직접? 요리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안양, 감탄’은 어떤 건가요?

이게 만안수련관이 하는 거죠?

네. 아니 제목은 좋은데 보니까 환경이라서. 시청에 해당되는 과하고 이렇게 산하기관이나 이쪽에서 계속 같은 그런 환경도 중복이 되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사업을 선정을 하실 때 시가 관계되는 그런 기관하고 그리고 시에서 추진하는 기후대기나 환경에 대한 그 방향성 있잖아요? 그거랑 항상 맞춰서 같이 해야 되지 그냥 환경이 좋다니까 ‘폐비닐, 폐휴지, 폐현수막 뜯어서 하는 게 환경이다.’ 그렇게만 단편적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행사를 할 때 하게 되면 시의 정책방향하고 맞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가짓수가 많아도 사실 집행하시는 데도 번거로우실 거예요. 제가 그 얘기 잠깐 드렸고요.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에 하나 질의해도 될까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김보영위원

네, 네. 오랜만이십니다.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안녕하세요, 예.

김보영위원

네. ‘안양시 미래교육 네트워크’ 해서 1천만원인데요. 저는 사실 미래교육네트워크 해서 뭘 기대를 했어요. 미래 어떤 교육의 네트워크를 어떤 사람들이 하나 했더니 거의 초중고 현직교사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와서 하는데 이분들은 거의 회의 참석수당, 사업설명회 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인재재단의 운영비로라도 회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을 미래교육네트워크까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상당히 무슨 사업적인 게 되었어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 사업은 좀 몇 년 된 사업이고요. 작년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목은 나름 좀 너무 거창한 그 부분도 있지만 속 내용으로 들어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야별 전현직 초중고 교사 7명으로 구성된 그 부분하고 교육협의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8회를 운영하기는 했는데 그동안의 실체라든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잔액은 소속 공무원이라서 참석수당이 미지급돼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동급식지원센터 제가 간단간단하게만 질의드릴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학교급식 식재료 우수공급 추천하고 공공급식 식재료 추천이 다른 거죠? 학교급식은 초중고 공공급식은,

어린이집을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친환경 선도 어린이집을 선정했잖아, 22개소를?

그러니까 22개소만 지금 우수 식재료가 공급된다는 것으로 알면 되나요?

그러면 어린이집 중에서 22개소만 되는데 여기 보면 정산검사를 보면 예산이 640만원이에요. 생산지 방문 82만원, 이것 물론 여비하고 들겠죠? 공급업체 선정이 120만원, 설명회 개최 430만원, 너무 지출이 이게 정산 결과가 큰 것 같네요?

그러면 총 어린이집이 우리가 꽤 많은데 그중에서 올해 더 많이 늘어났다든가 그렇지는 않았나요?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공급업체의 추천을 위해서 설명회 개최하고 하는 계획이 있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대상 바른식생활 교육지원, 출연금으로 나가는 건데요. 이것도 학생 대상 바른식생활 교육지원에 강사비, 재료비가 5천 900만원 그래서, 아니 단편적으로 이 집행 세부내역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자체에 우리 식생활 교육을 할 수 있는 영양사분도 계시고 기존의 강사단이 있을 텐데도 이렇게 학생 대비 강사, 재료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돼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식생활 강사단에 보면 강사단 정기회의 센터 소속 식생활 강사단 13명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센터 소속에서 나가시는 것 아니에요?

아, 그렇게 되네요? 그리고 끝으로 바른식생활 선도학교 지정 있죠?

6개교에 3천 656개교인데 선도학교라고 꼭 다른 데하고 차이가 나게 이렇게 꼭 지정을 해서 현판을 해야 되나요?

아니 그래서 그런 우리의 취지는 좋은데 이 학교는 바른식생활 선도학교고 이 학교는 아닐 때 객관적으로 모르는 분이 이 학교는 바른식생활을 잘하고 있고 현판이 안 달린 학교는 좀 그렇다는 인지하는 부모들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여기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 해서, 전체를 다 아우르고 가야 되는데 6개교만 선정해 가지고 현판을 제작하고 지정 기념품을 주고 해서 이런 부분에 조금 한번 고민을 더 해주셨으면 해요.

잘하면 다 같이 잘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좀 그런 것 해당이 안 되는 학교의 학부형들은 또 ‘어머, 이 학교는 제대로 안 하고 있나 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에 사업혁신을 통한 조직 활성화‧직무분석 컨설팅 용역을 한 결과물 있죠?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센터장님 지금 이제 하절기예요. 바른식생활도 중요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식중독이나 바이러스 이것에 더 주의를 기울여서 강사분이나 영양사분들한테 충분히 당부해서 우리 안양시만큼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여름철 식생활 관리 당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오익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의 제3차 회의로 오전 10시부터 양 보건소 및 양 구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