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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병일 의원 발언

30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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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계획한 일들 모두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공통질의 있습니다. 우리 환경국장님 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공통질의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제가, 요즘 안양시가 성인지 예산서‧결산서가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 쪽은 너무 1퍼센트예요. 사업의 100퍼센트 중의 99퍼센트가 타 위원회고요 우리 도시건설 쪽에는 1퍼센트의 사업만 성별영향분석 해서 성인지 예산 쓰고 결산서 쓰고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환경국에서 그래도 좀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들의 입장과, 국장님들의 입장은 부서장과 직원들의 의견도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인지 예결산 관련해서 도시건설 소관부서가 아까 말했듯이 타 분야 대비 비율이 현저히 아주 낮습니다. 성주류화 관점에서 적극적인 도입과 사업발굴 노력이 요구되고요. 성인지 관점에서 우리 환경국과 상하수도 사업들의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향후방안이 있으면 서면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성주류화 관점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상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이용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입니다. 생태하천과. 결산서 페이지 485쪽, 사업비 이월에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 설명을 통해서 듣기는 했습니다만 생태하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약 18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이월사업과 그 사유가 무엇이며 하천정비 및 생태환경 조성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향후 예산집행 계획이 있으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또 이월된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하천 이용편의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그리고 반복되는 이월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것까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인지 결산서 페이지 226쪽의 이야기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이야기관 이용자 현황과 만족도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관련돼서 성인 여성의 관람객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80대 후반이고 한 12퍼센트가 남성인데요.

관련돼서 다양한 계층의 참여율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홍보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 이야기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무엇인지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녹지과입니다.

결산서 페이지 491쪽입니다. 대설피해 수목 응급복구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업과 이월된 것들에 대한 사유 그리고 지난해 폭설피해 발생과 조치 현황이 있으면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대설피해 수목 응급복구 사업예산이 2억원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2억을 세워주었는데 이것이 전액 명시이월되었네요? 그래서 현재 폭설피해 응급복구 조치현황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 이후에 유사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에 문제는 없는지 관련돼서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다음에 성인지 결산서 페이지 230쪽에 보면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이용자 현황, 만족도조사 결과를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입니다.

결산서 475쪽입니다. 공원정비 및 유지관리 불용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원관리와 관련돼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해주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발생되었어요. 관련돼서 불용이 이루어진 사유, 이게 비효율적으로 관리하지는 않는지 그런 의문이 사실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요청했던 것들이 있는데 예산상에 못 한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와 관련된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가 다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거예요, 국장님 두 분 빼고요.

성함은 말씀 안 들으셔도 알 것 같아서 성함 말씀 안 드렸습니다. 결산서 192쪽, 유수율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 대비 안양시 유수율 현황을 보니까 유수율 1퍼센트 상승 시 예상되는 재정절감의 효과가 어떤 게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상수도 유수율은 91.84퍼센트죠?

목표치 지난해에는 93.34퍼센트보다 약 1.5퍼센트가 감소되었습니다. 누수탐사나 노후관로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성과와 함께 향후 유수율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계획과 투자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하수과입니다.

결산서 페이지 159쪽입니다. 상수도요금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근 지자체 하수요금 및 현실화율, 아까 국장님 설명 들었습니다만 우리 2024년 하수도 사업은 요금현실화로 지난해 48.26퍼센트 대비 56.21퍼센트로 많이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업소가 18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만성적인 적자가 아직도 있다고 보입니다. 하수도요금 인상을 통해서 현실화 로드맵과 함께 이에 대한 재정적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관련돼서 자료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