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이동훈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 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부시장 직속부서와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부시장 직속부서와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섭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원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및, 세출결산 총괄, 세출결산 내역, 주요 불용액 및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결산은 2024년에 부정이익환수금으로 84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2억 3천 55만 1천원의 97.6퍼센트인 31억 5천 186만 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7천 86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불용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 견학 자원봉사자 활동보상비 78만원, 시정홍보위원 운영비 350만 5천원, SNS 시민기자단 운영비 53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4회계연도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홍보기획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원재섭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광조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감사관 정광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주요 불용액 내역, 주요 이월사업비 현황 순입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2024년 감사지적 환수금 등으로 72만 8천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2억 4천 111만 1천원의 97퍼센트인 2억 3천 408만 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702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불용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비리척결위원회 운영 사업은 하반기 정기회의 미개최로 11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민원옴부즈만위원회 참석수당은 당초 계획 대비 미집행분 발생으로 122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정광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주 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정은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 및 세출 결산, 주요 불용액 및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 안 설 명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은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각각 48억 8천 600만원으로 청년기본소득 도비 보조금 38억 9천만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비 국비 보조금 4억 3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139억 1천 600만원으로 지출액 109억 1천 200만원, 이월액 28억 4천 300만원, 불용액 1억 6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쪽, 세출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4년 종료 예정이던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연장되어 추진하였으나 지원 적합 대상자 감소로 2천 100만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신규 신청자 감소, 대출기관 한정에 따른 사업대상자 감소 등에 따라 6천 400만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계조사’ 생활임금보전수당은 통계청에서 조사 규모에 따라 미리 배정한 조사요원 수와 근무일수가 당초 대비 감소함에 따라 생활임금보전수당 지급 감소로 17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과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안양1번가 청년공간 운영지원과 환경개선 사업비는 준공 지연에 따라 각각 2천 300만원과 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비는 국토부 명시이월 승인에 따라 2억 6천 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경기도 사회조사는 경기도의 추진 일정과 연계하여 연내 완료가 불가한 예산액 98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안양1번가 청년공간 조성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설계변경과 정밀안전점검 추가 실시 등으로 최종 공사준공일이 2025년 3월로 변경, 공사 진행하여 2025년 6월 26일 개소할 예정으로 24억 5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정은주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유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훈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만안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세입결산, 세출결산, 주요 결산내역, 이월사업, 예비비 지출내역, 성인지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4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천억 7천 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천 838억 1천 300만원을 징수하고 30억 9천 7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131억 6천만원은 202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2024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만안구의 세출결산 총규모는 2천 735억 6천 100만원으로 이 중 97.8퍼센트에 달하는 2천 675억 4천 7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5천 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총예산의 2.1퍼센트인 57억 5천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결산 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에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44억 7천만원이며 이 중에 90.2퍼센트인 130억 4천 600만원을 집행하였고 6천 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예산의 9.3퍼센트인 13억 5천 4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 소관의 임시인력 4대보험 등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천 200만원 그리고 복지문화과 소관의 농지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의 동 청사 유지관리, 안양2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교체 공사 6천 900만원이 당해연도 사업 추진 기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예비비로는 행정지원과에서 안양2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교체 6천 900만원 이월되었으며 안양2동에서 민원실 냉난방기 고장에 따라 하절기 온열질환 방지를 위한 에어컨 간선 전기공사라든지 냉난방기 설치 2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성인지결산 내용입니다. 성인지결산은 만안구에 1개 사업 1억 2천 100만원 중 89.71퍼센트인 1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성인지결산 내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에 성과보고서 내용입니다. 만안구에 성과지표는 총 50개로 그중 43개를 달성하였으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4개 과는 16개 지표 중 14개를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만안구 공직자들은 더욱 청렴한 자세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한 행복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만안구 및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황인섭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안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 및 주요 결산내역, 이월사업 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성인지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결산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천 392억 1천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천 215억 8천 300만원은 수납하고 40억 1천 2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136억 1천 400만원은 202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총규모는 2천 587억 4천 600만원으로 이 중 98.3퍼센트에 달하는 2천 543억 9천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9천 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액 1.6퍼센트인 41억 4천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44억 3천 400만원이며 이 중 89.6퍼센트인 129억 3천 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4퍼센트인 15억 1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민원봉사과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 공공운영비 100만원, 세무과 지방세 부과징수 공공운영비 100만원, 복지문화과 농지위원회 운영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이월사업 내역 및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마지막 7쪽, 성인지결산 및 성과보고서 내용입니다. 성인지결산은 동안구에 1개 사업으로 8천 700만원 중 79.09퍼센트인 6천 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본 위원회 소관 성인지결산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로 동안구 성과지표는 총 51개로 그중 47개를 달성하였으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4개 과는 16개 지표 중 15개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동안구는 예산절감에 솔선수범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총무경제위원회】(동안구 및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심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결산서 페이지,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31개 동장님들 이렇게 뵈니까 반갑고요, 수고 많다는 말씀과 함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시정홍보물 제작 그리고 소셜 미디어 운영에 대해서 수의계약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옴부즈만 있지 않습니까? 민원옴부즈만 민원접수 활동내역 중 ’24년도 처리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옴부즈만 위원님들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동안 행정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청사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내역 중 수의계약 4천만원 이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청사 유지관리에서 소방점검 지적사항 2024, ’25 처리결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페이지 22쪽이고요. 민원실 비상벨 장비임대료 및 통신료가 있어요. 지출내역, 근거자료, 비상벨 사진도 있으면 같이 하나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담배권 지정 및 해지 현황 3년 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담배권으로 인한 소송 중인 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담배권, 소송에서 패소당한 것 3년 치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송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겠어요? 가능하신가요? 어떻게, 예산법무과 통해서 받으시겠어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복지문화과 주관이고요 자료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가능하시겠어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가지고 있는 것만.
이동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청년정책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청년정책에 서포터즈 있잖아요? 서포터즈의 사업내역을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기타보상금이 불용액이 된 게 사유 좀 저한테 자료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청년정책서포터즈 참여인원, ’24년도 참여인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커리어 고민 솔루션 플랫폼 구축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검색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느냐. 그다음에 실적, 참여인원이 몇 명이냐. 그리고 혹시 평가한 분석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아마 유무가 있을 겁니다. 돈을 내고 돈 안 내고 그것도 만약에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이게 2023년보다 2024년도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 사유하고, 일단 사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저도 청년정책관에만 두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우리 청년인재 등록 관련해 가지고 도입한 때부터 지금까지 월별 증감 추이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재등록시스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최근 활용 현황도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청년공간 범계청년출구 운영이랑 그다음에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관련해서 이용자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하셨는데요. 그 만족도 조사 설문항목, 설문시기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 좀 주시고 구체적으로 분석결과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퇴임 소회 밝히신 우리 과장님, 동장님들 너무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우리 박서진 과장님, 사실 박서진 과장님 저는 오늘 퇴임이신지 몰랐습니다, 너무 동안이셔 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떠나보내는 느낌이 들어 갖고 개인적으로 아쉬운 마음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우리 평안동에 최정식 동장님도 그동안 정말 동을 위해서 또 시를 위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우선 사전질의서 중에는 제가 추가적으로 이것으로 질의‧답변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전질의서 보고 궁금했던 내용들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2회추경 전에 집행한 예산 중 낙찰차액이 발생한 사업. 그러니까 없는 부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낙찰차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낙찰차액에 대해 2회추경 반영 여부. 2회추경 때 낙찰차액을 적극적으로 추가로 3회추경 때 사용하기 위해서 반납한지 여부를 사업명과 반납 여부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임기의 아마도 반환점을 돌아가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상반기 구정 성과와 하반기 구정 목표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각 동별 내용을 취합해 주셨으면 좋겠는 내용 두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취사시설이 있는 동이 있고 또 없는 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취사시설을 사진과 함께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방청객 소란)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반이 되는지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취사시설에 대해서 신규청사 같은 경우는 취사시설을 만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주차장에 가벽을 설치해서 취사시설을 하고 있는 동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지하공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유형화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별 현충일에 조기를 게양했는지 여부만 행정지원과에서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개 동을 현장을 현충일 당일 날 갔는데요, 조기 게양이 안 되어 있는 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동별로 여부만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주민참여예산사업인데요. ’24년, ’25년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유지관리 2024년 내역과 금액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입니다. 2024년 감사했던 내용 중에 모범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모범사례 좀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모범공무원도 함께 있는데요, 이 모범공무원 현황과 그리고 인사상 인센티브가 어떤 것이 있는지도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관입니다. 제안설명 내용 중에 주요 불용액 사업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져 있어서 이것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불용액 사업에 대해서 2025년 사업현황 및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부서의 2025년 노력, 어떤 것이 있었는지 서면답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비 이월사업이 있는데 이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 사업이 5년 이상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관련된 의회에 제출된 서류 현황, 이월사업조서를 이월 시점부터 제출해 주시고, 5년 이상이 넘어갔는데 5년이 넘어갔을 때 의회에 별도로 제출한 서류가 있는지, 없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도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제가 서면질의를 했는데요, 추가 양 구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공공운영비 3년 예산하고 집행액만 자료만 주세요. 내역은 필요 없고 예산과 집행액 그리고 ’25년 예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양 구청에 농지위원 있잖아요. 농지위원 명단 제출해 주시고 혹시 그 옆에 경력사항을 기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질의를 아니고요, 위원장님께 건의사항인데요. 이번에 상임위원회 저희가 결산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께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이 계속해서 지금 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방금 전에도 들어왔다가 나가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우리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만 보더라도 위원장님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들어와서 음식물이나 이런 섭취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제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각별히 좀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만 방청 신청이 어제 자로 수락이 됐기 때문에 방청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겠지만 다만 음식물 섭취라든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 그러면 강경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제가 앉은 좌석에서 청년정책관에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사전질의를 통해서 각 구청도 그렇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청년정책관 청년공간 공모사업 보조금정산내역서 제가 요청드렸는데 그냥 숫자만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을 보고 싶은 거라 디테일하게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답변 시간 14시로 해도 될까요? 14시 30분으로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럼 질의가 없으신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답변을 제외한 서면답변은 갈음하고 바로 보충질의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원재섭 홍보기획관님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우리 원재섭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SNS 콘텐츠 운영 실적 이것을 보니까 집행잔액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매체별 친구 폴로어(follower) 수가 ‘X’라는 게 이렇게 다른 것에 비해서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폴로어 수가?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저희들도 폴로어 수를 늘리려고 노력하는데요 희한하게 X에 대해서만 조금 약간 폴로어 수가 적더라고요.
김정중위원
약간 적은 게 아니라 많이 적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왕 시작한 거면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다음에 ‘매체별 콘텐츠 제작 건수’가 어떻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줄어? ’22년도 팬데믹 현상일 때는 약 4천 건이었어요, 종합. 그렇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는 3천 200건이에요. 이게 보니까 한 800건 정도가 줄었어요. 그렇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정중위원
그리고 ’24년도에는 이게 이것도 역시 약 한 400건, 수가 줄어들었어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가면 갈수록 뭐,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요.
김정중위원
그런데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해요? 제작 건수가. 팬데믹 현상일 때보다 한참 적네? 예를 들어서 ’22년도에는 4천 38건이었어. 그런데 ’24년도에는 2천 856건이에요. 그러면 이게 1천 200건 정도가 줄었다는 건데 이것 좀 과장님 고민해 봐야 되겠네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분석해 보고요 더 활성화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집중과 선택 해가지고 확실하게, 이왕 하는 것 아니에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 제작 건수가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산도 많이 남았다는 건데?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꼭 예산에 결부돼서 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더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예.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지금 X를 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24년 실적으로 보면 1만 3천 825명인데 현재 기준은 이것보다도 또 더 적네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지금 김정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한번, 줄어든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지만, 좀 더 저희들이 분석해 가지고 더 활성화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 나와 있는 수치보다 600명이 더 떨어졌으니까 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유지를 하고 있는데 감소하는 것은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인데 이것 한번 분석해서 저한테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다음에 낙찰차액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2회추경 반영 여부 좀 질의를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계약일자를 보면 충분히 우리가 2회추경 때 반영을 시킬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업은 반영을 하고 어떤 사업은 반영을 안 했어요. 왜 그런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지금 자료에 있듯이 시정소식지 ‘우리안양’ 제작하고요 시정소식지 포장발송 용역은 저희들이 2회추경 때 반납을 했거든요.
채진기위원
이것은 어떤 팀이에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이것은 홍보기획팀입니다.
채진기위원
홍보기획팀?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채진기위원
그리고 반납을 안 한 것 2개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것은 SNS홍보팀인데요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기를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 오늘 제가 이 질의를 처음 드렸는데 아마 다른 부서들도 보면 같은 부서 내에서도 그리고 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좀 신경 썼으면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제가 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이게 2회추경에 반납하냐, 3회추경에 반납하냐. 원래대로 보면 1회나 2회 추경인 거죠? 1회추경에 반납하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번에 하여튼, 다음 추경이라도 반납을 해서,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3회 때 꼭 반납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혹시 이 성과보고서가 있으실까요, 책자가?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성과보고서요?
김도현위원
이것.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아, 그것은 제가 지금…….
김도현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48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홍보기획관에게 책자 전달)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도현위원
48페이지에 보면 ‘언론사 보도자료 게재율’이라고 해서 저희가 성과지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언론사 평균 보도 건수’를 전체 ‘보도자료 제공 건수’로 나눠 가지고 비율로 환산을 한 거예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옆에 ‘성과분석’이라는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저희가 글씨가 좀 작아 가지고. 보도자료 제공 건수가 2024년도에 1천 218건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론사에서 총 우리 안양시의 보도자료가 게재된 게 7만 3천여 건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 성과지표를 측정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보도가, 언론사 보도 게재 건수가 7만 3천여 건을 보도자료 제공 건수, 그러니까 1천 218건으로 나누었을 때 지금 그 비율이 32퍼센트 정도 된다고 이게 제가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건가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전체 보도된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오히려 조금 주목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언론사가 관리되는 게 지금 188개라는 거잖아요. 우리 안양시에 지금 관리되고 있는 언론사 매체가?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여기 책자에는 188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다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잘못된 거고요, 현재는 379개입니다.
김도현위원
379개라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매체가. 언론매체.
김도현위원
큰 차이는 아니니까 언론사가 조금씩 변동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아니, 379개인데 여기는 188개,
김도현위원
아! 379개라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지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못 봐가지고.
김도현위원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건데요? 어쨌든 여기에 있는 188개만 놓고 제가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저희가 1년 동안 제공한 보도자료, 잠시만요. 제가 좀 설명을…….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잠깐만 이것 계산만 하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도현위원
숫자 계산이 좀 약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일단은 감사관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섭 과장님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광조 감사관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감사관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숫자로 이야기하는 결산상 사실은 큰 내용들은 없는 것 같고. 제가 아침에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낙찰차액. 여기도 낙찰차액은, 네. 우수공무원 현황 보고 있는데 인사상 인센티브가 없다는 게 좀 아쉽네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주면 좋은데 시장님 표창을 수여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도 다, 인사상 인센티브가 보통 인사고과 가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도 없고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특별히 모범공무원한테 주기는 좀 그렇고요. 대신 안양사랑페이 5만원 그것은 같이 좀.
채진기위원
이 안양사랑페이 지급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문제가, 저촉되지 않으니까 지급하는 거잖아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 저는 감사관의 위상이나 감사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좀 인사상 인센티브가 어렵다면 조금 더 이것을 지급하는, 안양사랑페이의 금액이나 이런 것들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참고적으로 저희가 감사하고는 별개의 사안이기는 하지만 청렴활동평가를 연말에 하거든요. 그때 개인하고 단체 하는데 개인 5명에 대해서는 인사가점 0.1점씩 부여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 특히 만안구청 감사 작년에 했던 것 내용 쭉 봤는데요, 감사부서에서도 고생하신다는 것 알고 있고 또 감사 모범공무원분들 그리고 우수사례들 쭉 사업내용들을 보니까 제가 아는 내용도 있고 모르는 내용들도 있는데 감사부서에서 2024년 성실하게 감사해 주신 덕분에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담을 조금은 덜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년도 감사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격려말씀 감사드립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옴부즈만에 대해서 질의를 올렸습니다. 보니까 옴부즈만의 역할이 굉장히 활동범위가 크고 있어요. 엄청 큽니다. 그렇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이재현위원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면서도 옴부즈만의 역할에서 더 많은 일을 하려고 또 의회에 새로운 조례까지 발의해 달라고 올렸을 때 좀 뭐라 그럴까, 위원회 열 분이거든요. 열 분이서 지금 이 많은 칠십몇 건의, 1년에 82건에 대한 처리를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을 봐서는 너무 이분에 대한, 이분들 열 분이서 심의하고 심사하고 하는 부분이 너무 과중하지 않나요, 혹시나?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래서 1차로 민원이 접수되면 이게 정당한 민원인가 검토를 한 다음에요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관이 있습니다. 임기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이 현장답사 또 자료수집 한 다음에 위원회를 거쳐서 결론을 심의를 내리는데요. 일단 업무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의욕이 넘치셔 가지고 크게 아직까지는, 애로사항을 토로하지는 아직은 않습니다.
이재현위원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이 보면 과거에 의원님도 계시고 공직자도 계시고 또 학교, 입법 이런 여러 부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충분하다고 저도 믿고 있고요. 옴부즈만의 역할은 우리 지역에서 많은 민원 처리와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긁어주는 것 같아서 좋고요. 혹시나 과중한 민원 처리로 옴부즈만의 역할에 벗어나는 그런 부분도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 건설, 도로, 환경, 안양천까지, 재개발, 재건축까지 다양하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께서 이런 부분들 역할에서 어느 정도 절제와 중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사전질의 드렸던 내용인데 2024년도, ’25년도 물품구매 계약심사 현황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틀 내내 산하기관에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품구매 계약심사 대상이죠, 산하기관들도? 출자‧출연 기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조
정광조감사관
계약심사는 해당이 되고요 일상감사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자체감사로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건수를 보면 각 산하기관이 여기서 100퍼센트 다 계약심사를 받나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산하기관에서 100퍼센트, 아니, 해당되는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액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받고 그다음에 액수에 해당되더라도 제외사유라든가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 그 심사 금액이 얼마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금액은 받아왔는데 찾아봐야 되는데요 항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제가,
이동훈위원장
아니요, 저 규정 보고 있어요. 심사범위가 공사 같은 경우는 1억원 이상, 용역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 이상, 물품도 2천만원 이상인데 지금 FC안양이나 산하기관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액수를 다 넘는 물품구매들이 많은데도 계약심사에 내역이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좀 해명이 가능하실까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 부분은 저희가 일일이 모든 계약에 대해서 검토를 못 하니까 나중에 가끔 한 번씩 특정감사 형식으로 계약심사가 대상이 되는데 안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시정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필요하면 주의라든가 훈계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지금 올해 계획돼 있는 특정감사가 FC안양이던가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아닙니다.
이동훈위원장
어디죠? 올해 계획 없나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올해 산하기관은 인재육성재단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재단은 이미 실시했고요. 3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 3일 내내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 산하기관이나 여기에서도 계약과 관련된 그리고 물품구매에 관련된 내용에서 조금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방만한 그런, 절차를 무시한 그런 사례들이 의혹이 생겨서 말씀드린 거고. 감사관에서도 계속 업무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한번 룰 제대로 잡아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좀 일사천리하게 가잖아요? 그래서 신경 써서 올해는 좀 더 강화하셔서 최대한 안양시에 문제없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제 기억으로는 매년 계약심사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고요. 올해도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저희가 3일 동안 받아본 자료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솔직히 말하면 10분의 1도 안 담긴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관분들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만 갈음하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정광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재섭 홍보기획관님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김도현위원
네. 다시 질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우선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제가 계산하면서 좀 헷갈려 가지고 다시 번거롭게 해드린 점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아니, 괜찮습니다.
김도현위원
양해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언론사 보도자료 게재율을 보고 있는데 일단 측정산식이 이렇게 작성된 이유가 혹시 좀 있을까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도현위원
언론사 보도자료 게재율 해가지고 측정산식이 언론사 평균 보도 건수를 보도자료 제공 건수로 나눠서 지금 비율로 산정을 하신 거잖아요. 48페이지 표를 보고 있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예.
김도현위원
그런데 기준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이것 자체 서식이 그렇게 작성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도현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식이 그렇게 됐다는 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성과 표시할 때 비율로 따져서,
김도현위원
그렇죠. 비율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보도자료 전체 제공 건수를 가지고 언론사 평균 보도 건수를 가지고 나눈 거잖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설정을 그렇게 한 이유가 혹시 뭔지가 궁금해서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지금 언론사가 아시겠지만 지면 신문사도 있고요 방송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김도현위원
그런데 ‘보도자료’라고 하는 것은 방송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방송에도 보도자료를 보내나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아니, 방송 나온 것. 방송에도 TV에서 보도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도현위원
언론보도가 방송을 통해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도자료라고 하는 것은 보통 지면이나 인터넷기사를 쓸 수 있는 참고자료로써 저희가 배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방송이 포함되는 건지가 정확하게 궁금했던 거고요. 말씀 잘해 주셨는데.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포함됩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 이게 보도자료 게재율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 이게 방송이 포함이 된 건가 아닌가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된 겁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 만약에 된 거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언론사 ‘관리 매체수’도 그러면 그 방송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다 포함됩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요? 이게, 이것 나중에 조금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제가 조금 주목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일단 이 성과보고서 자체에는 관리 매체수가 188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 보도건수 그래서 7만 3천 844건을 우리가 배포한 보도자료 횟수로 나누면 한 60 정도가 나와요. 혹시 이해하셨나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예.
김도현위원
성과보고서를 보시면 알 텐데. 언론사 보도 게재 건수 7만 3천 844건을 우리가 보도자료를 만들었던 1천 218건으로 나누면 60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주목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연간에 지금 행정광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언론사에만 나가는 예산이 한 8억∼9억 나가잖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8억 될 겁니다.
김도현위원
네. 그런데 실제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언론보도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배포를 했을 때 그것을 실어주는 언론사가 저희가 관리하는 188개 중에 60곳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관리 매체수가 실제로 188개가 아니라 370여 개 정도 되는데 오타가 발생한 거라고 한다면 저희가 보도자료를 한 번 내보냈을 때 그것을 기사로 받아주는 곳이 16퍼센트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게 보도자료를 단순히 많이 내보내서 그냥 숫자를 산술적으로만 이렇게 계산해서 늘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체계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언론을 관리한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소통을 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언론사가 우리 안양시 소식을 그만큼 귀 기울여서 관심을 갖고 기사에 반영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 수치만 놓고 그냥 계산을 해보면 저희가 보도자료 하나 냈을 때 이것을 받아주는 곳이 16퍼센트밖에 안 된다. 아니면 이 188개로 보더라도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언론사 보도자료 게재율을 이렇게 처음에 측정산식을 잡는 게 유의미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거고.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 방송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확장이 됐던 거였고요. 그래서 이것 숫자를 좀 제가 계산을 해보다 보니까 아까 좀 한번 타이밍을 놓친 건데. 제가 지금 이렇게 이해하고 계산한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여기 산술에서 놓친 부분이 있거나, 우리 옆에 팀장님께서 과장님께 설명을 주실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요 제가 조만간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김도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이해가 됐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 어쨌든 결산이지만 저희가 행정광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언론사에 예산을 쓰고 있고 또 행정력을 동원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안양시가 애써 만든 보도자료가 언론사에 그렇게 비중 있게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성과와 예산집행의 측면에서 오늘 이 결산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을 좀 꼼꼼하게 살피셔서 나중에는 저희 기사 내는 것들이 좀 더 많은 언론사가 관심을 갖고 기사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치들을 잘 취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짧게 말씀을 더 드리면 ‘SNS 운영’ 관련해서 지금 성과보고서 보시면 되는데요, 48페이지. 지금 2023년도의 달성성과가 매체 폴로어 수를 그냥 다 더한 것 같아요. 이게 18만으로 되어 있는 것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목표는 이거였는데 좀 늘어났다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2023년도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2023…….
김도현위원
달성성과에 보면 목표가 18만이었는데 실제로는 19만 4천여 정도로 나와서 달성률이 107퍼센트인데 이게 지금 우리 SNS 전체 폴로어 수를 합친 거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2건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지금 숙지가 덜 됐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결산인데 성과보고서에 제출해 주신 내용을 숙지를 못하셨다고 하면. 이것 팀장님도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24년도 거고 ’23년도는 지금 18만으로 되어 있잖아요, 목표치가. 그러니까 폴로어 수를 다 더한 거잖아요.
그러면 ’24년도에는 이게 폴로어 수랑 제작 건수를 어떤 비율로 어떻게 계산을 해서 합치면 목표치가 95고 실적이 101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계산,
이동훈위원장
정말 죄송한데 팀장님, 좀 적어서 과장님한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김도현위원
이쪽으로 주시고. 이게 왜냐하면 성과보고를 저는 이번 결산에 성과보고 지표를 몇 가지만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이게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바뀐 건지 계산은 어떻게 된 건지가 설명이 없어요, 여기에.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요. 예.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됐는지부터가 모르겠는 거예요. 2023년은 제가 추론을 해보건대 그리고 작년에 기억을 되돌려 봤을 때 폴로어를 다 더한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24년도에는 지금 제작 건수와 폴로어 수를 합쳤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점수를 나눠서 비율을 퍼센티지를 어떻게 잡아서 2개 합산점수를 어떤 기준으로 냈다라는 게 여기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도현위원
그런데 지금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그리고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저희가 매체 제작 건수는 줄어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제작 건수는 줄어들었는데 실적은 여기에는 100퍼센트가 넘게 돼서 달성률이 106퍼센트라고 되어 있으니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이 이 정도로 안 나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제가 자료를 새로 요구한 것도 아니고 성과보고서에 있는 내용 가지고 제가 질의를 그래봐야 딱 2개 드린 건데. 과장님 말씀만 놓고 보면 여기에 지금 관리 매체수도 잘못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여기에 관리 매체수가 기록이 잘못되어 있다고 한다면 언론사 게재 평균부터가 잘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론사 게재 평균이 잘못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왼쪽에 48페이지에 있는 달성성과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것 지금 이 성과보고서가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매체수 하나가 달라지면 이 성과보고 측정방식이나 측정내용이나 여기 있는 설명이 다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SNS 운영 관련해서도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시니까. 과장님, 어차피 제가 지금 질의를 더 드려서 답변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2개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성과보고서 그리고 답변이 잘못됐다는 것 인정하세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인정합니다.
김도현위원
이것 지금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리 매체수 잘못 나왔다고 한다면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달성성과 이것 거짓입니다. 그리고 제공 건수랑 이런 것들 산술이 다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성과보고서가 부실하게, 미흡하게 잘못 작성됐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SNS 운영 관련해서 성과지표를 측정하는 방식이 달라졌으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달라졌다라고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의회에 제출해 주신 SNS 제작 건수로만 봤을 때는 분명히 하락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달성성과를 100퍼센트가 넘었다라고 해놓은 것 자체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성과보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팀장님들께서는 내용 파악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오늘 마치기 전에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답변이 부실하면.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성과계획서 이것 내용은 아니고요 수범사례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켰는데요. 올해부터인가 처음으로 실‧국장님들이 유튜브에 나오셔 가지고 직접 시정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고 책임행정에 대해서 고취시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콘텐츠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실‧국장님들께서 사업내용들 설명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현장감이 느껴지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 계속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안양시의 유튜브에 대해서 특정 체육 스포츠에 대해서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면 의회하고도 좀 함께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의회홍보팀하고 한번 논의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원재섭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은주 청년정책관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채진기위원
과장님 혹시 제가 정책기획과에 질의했던 내용 알고 계세요? 정책기획과에 공약 관련해서.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청년공간 조성 관련해서 정책기획과에 자료를 받았고 공약평가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청년정책관에서 했던 노력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명학역 청년공간 조성 관련해서 노력을 그렇게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 공약 이행에 있어서는 공약이행이 잘 되고 있다라고 표현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특위 때 청년정책관하고 정책기획과 함께 있을 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정책기획과에서 자료 받으셔 가지고 함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낙찰차액 이것 질의 답변 보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것 좀 이 표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서비스 지원사업. 오늘 당일 질의드렸던 내용이고 제 것 중에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말씀하신 2회추경에 편성은 안 했지만 올해 출산율이 증가하면서 현재 예산액이 7억인데요 예산 부족이 지금 발생될, 추계사안이라 7억 3천만원 그러니까 3회추경에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다 보니 말씀하신 추경에 저희가 반영하는 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라는 점을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아니, 그럼 낙찰차액 발생 안 하고, 이게 추계를 잘못해서 지금 생긴 문제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니요. 지금 현재, 현재 예산액이 7억인데,
채진기위원
네. 6억만 지금 사용했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 그런데 이제 그,
채진기위원
1억이 부족해서 더 추경 받아서 더 할 거라는 얘기는 알겠는데,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니, 3천만원이 부족한 거죠.
채진기위원
이게 1억으로 쓴다는 게 아니라 3천만원을 새로 한다는 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 7억 3천이 필요한 거예요, 예산액이.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나라장터 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입찰이 한 군데가 들어왔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니요.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채진기위원
두 군데 들어왔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채진기위원
두 군데 중에 이제 거기가 됐는데 가격으로 했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회계과에서 절차를 밟아서 하신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저희가 봐서도 좀 낮게 최저가를 책정을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출생아수가 예측을 못 했는지 아니면 전년도에 지금 지급한 것들도 있는 거잖아요. 154건.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그러니까 출생아가 늘어난 거죠. 늘어나면서 말씀하신 154건은,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낙찰차액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높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이때 이 낙찰차액을…….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아무튼 부서에서 어떠한 고충이 있는지도 아는데 사실 낙찰차액이 너무 크니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저희도 조금 그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불용사업들, 청년월세 지원사업. 올해 신청은 어땠나요? 많이들 들어왔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월세사업 올해, 이제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준중위소득이 60퍼센트로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올해 26명이 신청은 했으나 22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워낙 좀 낮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사회보장 협의를 통해서 기준중위소득을 다시 한번 늘리는 것으로 좀,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올해도 높을 것 같지는 않은 게 말씀하신 ‘안양월세’의 경우이기 때문에 35세에서 39세로 연령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말씀드린 기준중위소득이 너무 타이트하게 설정이 돼 있다라는 게 좀 애로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 7월 중에,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 청년들에게 잘 수혜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월사업. 답변서를 굉장히 잘 써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이게 참……. 「지방재정법」 제42조2항에 따른 계속비 지출 연한 연장에 대해 별도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인지를 하지 못했다. 아쉽네요, 이것은.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연내 2020년도부터 계상이 되는 것을 좀 미처 인지를 못 했고요. 그렇게 되니까 2025년도에 종료가 되나 말씀하신 6년 차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 저희가 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 네,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 청년정책관 입장에서 매해 청년공간 때문에 이런 질의를 많이 받아야 되는 게 저도 아쉬운데 별의별 질의가 이제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사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개관이 이제 언제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6월 26일 목요일 17시 예정입니다.
채진기위원
예. 어렵게 만든 청년공간이다 보니까 개관식까지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제가 일단은 서면을 먼저 한 것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존경하는 우리 채진기 위원님하고 동일한 질의예요. 청년지원 월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득이 소위 얘기해서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상당히 타이트해서 혜택이 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김정중위원
35세에서 39세까지 우리 안양시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지금 현재 안양시의 청년인구는 15만 7천,
김정중위원
청년인구 말고 15만 7천은 맞고 그것은 19세부터 39세고. 35세부터 39세까지가 이 적용을 받는 청년들의 숫자 알고 계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제가 정확한,
김정중위원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4만 명이 좀 넘어요. 4만 800명입니다. 4만 899명인데 이 중에서 25명이야, 과장님. 반대로 역으로 한다면 물론 제도도 시스템도 타이트해.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그 해당자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집중하지 않았다고 본인은 볼 수도 있어요. 상황이 어렵지만 4만 800명, 4만 890명 중에 거기서 해당자가 상당히 줄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혜택받는 사람이 25명이야.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시스템도 참 발굴하기 힘들겠지만 보다 더 힘들고 지친 청년들에게 기회를 좀 확산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는 좀 더 우리 청년정책관에서 발굴하고 찾는 데에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이 기준이 35세에서 39세에 월수입이 100만원이 안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35세에서 39세에 수입이 100만원이 안 된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말씀드린 26명이 신청을 했으나 기준중위소득을 만족하지 못해서 저희가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를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변경 협의 받는 게 사실은 급선무이나 이게 국토부 청년월세와 평등하게 동일하게 가야 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렸으나 좀 안타까움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어쨌거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위, 상부에는 얘기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야 된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100만원 이하가 25명밖에 없겠습니까? 좀 더 노력을 하면 또 어떤 면에서는 본인들이 이렇게 나서기가 곤란한 점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더 좀 진일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제도가 이런 큰 리스크가 있다면 과감하게 바꿔야 돼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네.
김정중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서포터즈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불용액 사유. 그런데 제가 이게 작년 12월 달에 자료를 받은 거예요, 과장님. 그때는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기타보상금이 21퍼센트 정도가 불용액이 됐어요. 이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친구들한테 사실상 예산을 지급한 것 아니겠어요? 맞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회의 참석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이것은 저조한 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가 회의를 그때그때 개최를 할 때 청년들이 개인적인 직업이라든지 학업, 여러 가지 그 밖의 이유 등으로 인해서 참여율이 좀 저조한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021년도에 비하면 사실 2021년도에 집행률이 48퍼센트였으나 2024년도에는 78.5퍼센트로 상당히 개선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좀 더 청년들과 소통을 통해서 이 집행률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것 혹시 우리 청년들이 어떤 제안이나 정책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시가 상당히 저조해서 그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제안하는?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책에 청년활동이나 청년정책을 안양 청년정책관에 시책을 제안을 하면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저조해서 반영이 안 돼서 그런 활동이 좀 저조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사실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업이라든지 학업 그 사항이 가장 크다고 보면 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도 올해 굉장히 우수한 자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면 그러다 보니까 워낙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면서 참여율이 약간 좀 저조한 경우도 발생이 되더라고요. 이제 이 부분 좀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은 자원이 들어오면 좋죠. 그런데 좋은 자원이 활용이 안 되면 그것은 좋은 자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적극적으로, 좀 더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청년도시라고 계속 내세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청년들한테 정말 타시에 비해서 어떤 게 많이 가는지 저는 사실상 과연 여기가 청년정책으로서 타시와 봤었을 때 적극적인 지원이 있는가라는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도 사실상 가져요, 저는. 그리고 과장님, 청년커리어 고민 솔루션 있잖아요? 플랫폼 구축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
김정중위원
이것 지금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터넷 포털 ‘올큐(All Question)’ 청년커리어 등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보도자료만 나와요. 플랫폼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리고 ’24년도 게시물을 통해서 안양청년광장 홍보링크에도 그 링크가 안 돼요. 연결이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여기 올큐를 시범 운영하였으나 저조해서 ‘잡아바’로 옮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여기 링크된 실적 있어요? 실적 있으면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2024년도 실적으로는 저희가 등록자 수가 522명에 총 이용횟수는 1천 35회로,
김정중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그 자료 별도 나중에 주시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다음에 2025년도 것도 5월 말까지 해서 주시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위원님, 잠시만요. 2025년도에는, 저희가 표기를 해드렸는데 본예산은 미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아, 그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김정중위원
왜 미편성했어요? 이용이 저조해서?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좀 이용, 네.
김정중위원
과장님. 더 이상 거기에서는 질의 안 할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
질의 안 하고요. 사실상 이것 청년커리어 고민 솔루션 이것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청년들이 찾지 못해서, 이런 표현을 제가 해서 죄송한데 사업의 실패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예산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쉬운 게 이런 것들을 계속 발굴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알려줘야지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상당히 고민스러워요. 이왕 시작한 사업이면 하다 보면 분명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리스크 장벽을 뛰어넘는 게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우리 김정중 위원님의 답변서에 청년월세지원 있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경숙
윤경숙위원
충족 대상자가 부족해서 절반 가까이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경숙
윤경숙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국토교통부의 기준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대상이 35세에서 39세 무주택청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그래서 알아봤더니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19세에서 34세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맞죠? 그런데 우리는 왜 35세에서 39세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러니까 당초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2024년 종료를,
경숙
윤경숙위원
네. 2024년 11월까지. 이것 2024년이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했던 사업인데요. 이제 저희 안양시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의 연령대는 19세에서 39세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연령대,
경숙
윤경숙위원
19세에서 39세.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연령대는 19세에서 34세로, 그러면 상대적으로 35세에서 39세의 청년들은 이것에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지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다 해서 35세∼39세의 청년들에게 ‘안양월세’라는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가요. 안양시 조례에 19세에서 39세인데 왜 우리는 무주택 청년 35세∼39세냐고요. 왜 35세예요? 30세도 아니고? 33세도 아니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39세에서 34세,
경숙
윤경숙위원
우리가 35세에서 39세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경숙
윤경숙위원
짧게 말해 봐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 국토부 청년월세는 19세에서 34세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35세에서 39세의 청년들에게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양시에서 특별히 새로 만든 전액 시비사업이고요, 국토부 청년월세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가지고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연령에 맞는,
경숙
윤경숙위원
국토부를 받을지 이것 안양시를 받을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나이가 다른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아니요. 여기 선택하면 여기는 못 받냐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국토부는 19세에서,
경숙
윤경숙위원
아, 그것은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국토부 받으면 여기 안양시 것은 못 받냐고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되냐고, 내가 청년이라면?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나이에 맞는,
경숙
윤경숙위원
나이가, 아! 나이가 그 이후로 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또 궁금증이 있어요. 서울시는 19세에서 39세로 해놓았어요, 찾아보니까. 그리고 또 안산시, 성남시는 19세에서 34세 그대로 해놓고, 국토교통부하고 똑같이. 의왕시도 19세에서 34세 그리고 부천시도 19세에서, 부천시는 19세에서 39세로 해놓았어요. 우리는 35세에서 39세 해놓았는데 부천시를 찾아보니 지금 우리보다 조건이 좀 완화됐어요. 아까는 기준이 동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기준중위소득도 두 가지가 있네요? 우리는 60퍼센트인데 서울시는 150퍼센트 이하고. 이게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다 달라요. 그래서 성남시는 우리는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십 단위인데 성남시는 3천여 명이 혜택을 볼 예정이다 이렇게 떴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제가 다 찾아보니까 성남시 청년들은 엄청 많은 혜택을 입고 있는데, 왜 많이 지원을 하는데 3천 명 단위인데 우리는 왜 몇십 명 단위인지 궁금한 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답변드려도 될까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말씀드린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2024년까지,
경숙
윤경숙위원
11월까지로.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 한정이 되었으나 2025년도에 또다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2025년도에도 여전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혜택을 보면 안양시 것은 지원을 못 하냐고요. 선택이냐고요? 국토부를 선택할까, 안양시를 선택할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 나이가 달라서요? 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이것 하면 이것 안 되냐면 다른 지자체는 부천시는 또 성남시는 다 19세부터로 열어놓았는데, 부천시는 19세에서 39세로 열어놓아서 지원자가 굉장히 많다고 뜨는데 그러면 국토부는 19세에서 34세인데 부천시는 왜 19세에서 39세까지로 이렇게 열어놓느냐 이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래서 사실은 저희 안양시의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을 열어 달라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한 바 있고요. 말씀하신 서울시의 경우에는 시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기관이라든지, 경기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적인 청년 관련 사업을 위탁기관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변경협의회에서 제외가 되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서울시는 굉장히 많은데요.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받지 않고 시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경숙
윤경숙위원
부천시 예를 들게요. 부천시 지금 여기 떴는데 제가 파악해 놓았는데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네. 그래서 저희도,
경숙
윤경숙위원
우리는 왜 60퍼센트 이하인가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말씀드린 대로 2024년도 6월까지도 승인이 안 났던 사항이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2024년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그래서,
경숙
윤경숙위원
부천시.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 그래서 이게 저희도 지속적으로 다시 요청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부천시는 왜 중위소득 120 이하, 보증금 5천 이하 이렇게 해서 19세부터 39세 이렇게 열어놓아서 굉장히 많은 지원자들이 있고 혜택을 보는데 안양시는 이렇게 기준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 또 이렇게 연령대도 작게 해서 십 단위로 청년들의 혜택 범위가 줄어드냐고요. 부천시하고 우리하고 왜 차이가 나냐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위원님, 부천시도 국토부 사업은 제외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다시피 2024년도까지 꾸준히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담당자에 따라서 허가를 계속 안 내주었던 부분인 거고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린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우리 지속적으로 요청했는데 우리는 안 받아주고 왜 부천시는 중위소득 120 이하냐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시행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확인 다시 하고 위원님께 설명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많이 찾아보면 많이 나오겠지만 보증금도 5천 이하고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라서, 제가 지금 정확해요. 제가 이것을 보고 읽고 있으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 19세에서 39세 이렇게 열어놓은 이유가 있을 거다. 저는 39세는 동일한데 우리는 35세에서 39세. 그런데 부천시는 19세에서 39세. 이렇게 열어놓았고 중위소득도 120퍼센트 이하로 열어놓았으니 여기 청년들은 어마하게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단 말이죠. 240만원 최대. 이런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예산을 집행잔액이 이렇게 반 정도가 남았으니까 신중하게 왜 그 지자체는 그렇게 청년들 많은 혜택을 주는지를, 우리는 요청만 하고 있고 거기는 왜 120퍼센트 소득 이하로 따냈는지 그것이 궁금하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도 부천시 사례 좀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의왕시도 그렇고 부천시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확인을 부서에서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문제가 되는 이런 사업이면 형평 있게, 우리 청년들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할 이런 부분인데. 기가 막히게 다 검색해 보고 하잖아요, 청년들도.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 그리고 제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 그래요. 왜 거기는 그렇게 열어주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공간 공모사업 보조금 정산내역서 잘 제출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두 번째 사업 있잖아요.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진단툴 구입비 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효과가 좋았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대체적으로 호응도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동훈위원장
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호응도는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 몇 분 정도가 이용을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받은 이 금액 이것은 사용목적이 어떻게 뭐 구분이 돼 있나요? 어떤 목적으로만 써야 된다, 이런 게 없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 대체적으로는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취지가 맞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떤 취지냐면 고용노동과도 그렇고 청년정책관에서도 각기 다른 부서사업으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이게 청년공간에서 사업이 좀 너무 중복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 않냐, 이런 취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렇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청년들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저는 지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사실 청년공간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기에는 저희가 좀 열악한 상황인 것도 맞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터치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는 이 공모사업비가 매년 3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상 나오는 거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3천만원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맞죠. 그전에 저희가 한번 최우수 받아서 크게 금액이 나왔었고, ’22년도인가 ’21년도에. 그런데 지금 이 금액 같은 경우가 청년정책관에서도 청년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직접적인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청년공간에서 어느 정도 어시스턴트(assistant)를 해주는 느낌으로 그렇게 좀 활용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그냥 단발적인 행사들로만 끝나는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청년들이 여기 그 뒤에 사전질의로 드렸던 청년축제 사업 정산내역에서도 청년 뮤지션이나 이런 분들, 동아리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인재풀을 만들어서 잘 활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분들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좀 더 채용할 수 있는 것들을 늘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그래서 연관돼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청년축제 출연진보상금 600만원 집행하셨는데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무래도 출연진들의 인지도라든지 그리고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저희가 실비 지급하는 기준들이 있죠? 몇 명 이하로 구성된 팀은 얼마 얼마 이렇게 돼 있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일반적으로는 그런,
이동훈위원장
기준이 왜 없어요?
선숙
이선숙청년정책관청년지원팀장
출연금 규정은,
이동훈위원장
출연금 규정이 있을 텐데요?
선숙
이선숙청년정책관청년지원팀장
따로 없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분들이 얼마큼 인지도가 있고 지역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시는 분들인지 제가 몰라서 무지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같은 대학교의 비슷한 유형의 동아리인데도 어디는 60만원, 어디는 30만원 좀 차등이 있다라는 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말씀하신 동아리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어떤 동아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전국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의 그런 갭이 사실 없을 수는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 혹시나 이 금액들을 서로는 모르는 거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공개되거나 그렇다고 하면 또 박탈감이 느껴질 거고 안양시 청년정책관에 대한 미움을 사는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어찌 됐든 물론 말씀도 맞고요. 가장 인지도라든지 인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예를 들면 성결대학교 출신의 ‘유다빈밴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혈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표면상으로도 사실은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동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예산안에서는 좀 누락이 됐죠? 이 출연금을 저희가 의회에서 조정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집행하실 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숙의과정을 많이 거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축제에 좀 힘을 실어주시는 방향에서 그대로 존치해 주셨음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일단은 그래서 이 청년공간 공모사업비 지금 남아있나요? 다 집행하셨죠, ’25년도 것도?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2024년도 것. 네네.
이동훈위원장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청년공간이 어쨌든 위탁사업자도 선정이 됐고 앞으로는 청년정책관에서 직접 하지 못한 사업들을 대신 수행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셔 가지고 좀 융통성 있게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제 26일 날 개소하는데 정말 청년정책관 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26일 날 또 청년분들과의 간담회 자리가 있으시더라고요, 시장님이랑.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위원님들 저희가 초대장을 앱으로는 먼저 보냈고 실물 초대장도 보내드렸고요. 그날 시간 내시기 어려우신 분들도 함께 자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동훈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리자면 시장님께서도 청년들에 대해 관심도 많으시고 애정이 있으시다 보니까 항상 청년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는 많이 경청하시고 말씀 좀 줄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꼭,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날의 주인공은 청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그날의 주인공, 청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요. 지금 드렸죠, 기사?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
경숙
윤경숙위원
부천시 120퍼센트, 중위소득. 그리고 부천시는 또 다른 것 찾아보니까 515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십 단위라서 너무나 예산이 잔액이 많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 잠깐만 찾아봐도 다 나오는데. 아니, 기사 찾아보시면 성남시는 3천 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고 부천시는 515명이 1년 동안 혜택을 받았다는데 우리는 왜? 이게 뭐예요? 25명 이렇게. 그리고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다 찾아보는 중에 전부 다 19세부터로 돼 있는데 우리만, 이 얘기는 알겠어요, 일단. 국토부가 19세부터 34세니까 우리는 그 빈틈 35세부터 39세 이렇게 했다고 들어요. 그러면 왜 우리만 빼고 다른 지자체는 다 19세부터 39세까지 또는 34세까지 이렇게 했을까요? 나는 그게 궁금한 거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사회보장,
경숙
윤경숙위원
서울시 아닌 의왕시도 그래요. 의왕시도 찾아보면 전부 다가 수원시, 안산시, 부천시, 성남시 전부 다가 19세로 돼 있단 말이죠. 더 찾아보면 다 나오겠지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위원님, 저희가 자세하게 확인을 해서 위원님 찾아뵙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 지금 문제가 많아요.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제 답변서는 아니고요. 이동훈 위원장님 답변서에 청년공간 공모사업 보조금 정산내역서 질의가 있는데요. 2024년 1회추경에서 청년공간 예산이 3천만원이 경기도 보조금으로 내려왔던 것 같아요. 맞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를 편성해서 전체 금액을 맞추었네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채진기위원
이게 시비를 삭감한 이유는 왜 삭감한 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사실 예산절감 부분에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 질의하신 의도를 저도 알겠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가뜩이나 사업비가 부족한데 시비가 부족해서 청년공간 예산을 삭감했다는 게 과연 청년정책관에서 어떠한 취지에서 청년정책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차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청년월세 지원사업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있는 것 중에 국토부에서 직접 지원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보를 갖고 있나요? 수치라든지?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국토부에서 직접,
김도현위원
수치가 지금 바로 정확하게 궁금해서 여쭙는 게 아니라 그 자료를 가지고는 계신가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김도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숫자는, 우리 김정중 위원님 답변서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신청‧지원 현황에서 몇 명 신청했고 몇 명 선정됐고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지원이 몇 명 됐고. 그러니까 여기는 35세부터 39세인데 우리가 19세부터 34세까지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물론 이것도 좀 중단돼 있는 상태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니요. 2024년도 12월까지 진행 예정이었으나 2025년도에 다시 2차 국토부 청년월세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2차 시작이 됐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요? 이게 처음에 원래 한시사업으로 시작됐던 거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한시사업입니다. 네.
김도현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19세부터 34세 국토부에서 받는 인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
김도현위원
그러면 혹시 대략적인 숫자 아세요?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인원이? 지원받는 인원이?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
김도현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갖고 계신 것은 아니죠, 자료를?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김도현위원
나중에 우리 윤경숙 위원님께 자료 공유해 주실 때 저도 같이 부탁드리는데 그때 19세부터 34세까지, 지금 아마 다른 지자체는 저희랑 좀 차이가 있긴 해요. 우리가 중위소득이나 이런 것 계산이 좀 다르잖아요. 저희는 지금 중위소득이 60으로 돼 있고 다른 데는 120으로 돼 있는 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 수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그러니까 2024년도에 국토부 청년월세 대상으로 677명이 8억 7천 29만 2천원을 받으신 거거든요.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숫자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과장님께서 어떻게 자료를 만드셔서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제가 이것을 숫자를 따지고 들라 그러면 과장님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19세부터 34세까지 우리 안양시에서 지원받은 청년들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숫자에다가 35세부터 39세,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인원 숫자를 더했을 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분석이 될 것 아니에요, 19세부터 39세로 되어 있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 됩니다.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랬을 때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런 거잖아요.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런데 지금 중위소득에서도 차이가 나고. 다른 데들은 물론 19세부터 39세를 할 때 국토부에서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를 하죠, 당연히. 중복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런데 저기는 전체적으로 사람 숫자를 한꺼번에 통계를 낸 것일 것 아니에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청년들이 다른 시에 비해서 지원을 혹여나 덜, 못 받고 있는지 그 지점을 확인을 하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숫자를 잘 분석하셔서 자료를 작성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지금 중위소득 관련해서도 저희는 60퍼센트인데 다른 지역은 120인 데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위소득을 이렇게 설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우리 시가 다른 시와 차이 나는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우리가 파악이 될 것 아니에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정확하게, 그러니까 통계치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제출을 해주셔야 지금 질의를 하면서 답변 받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저도 질의응답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내용들을 같이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네. 말씀 이해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는 677명,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번만 좀 설명을 드리면 8억 7천만원이고 안양월세의 경우에는 43명에 2천 678만원이 지급되었음을 좀 설명드리고 자료는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좋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 인원이 저희가 합쳤을 때, 아까 육백몇 명이라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677명이고요.
김도현위원
그러면 저희는 지원받는 사람이 700여 명 조금 넘는다는 것 아니에요? 총 지원받은 연령대가.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 저도 다른 지자체랑 사업을 하나하나 뜯어서 분석해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로만 보면 다른 데서는 1천 명 단위로 혜택을 보고 있다는 얘기인 건데 그랬을 때 우리 시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소득기준에 어떤 지원하는 기준치가 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국토부 사업과 연계를 해서 우리 시가 다른 어떤 제한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지금 질의하신 취지에 맞는 답변서가 나올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정은주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의 질의가 대동소이해서 과별로 묶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그리고 황인섭 동안구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위원
아니, 아니야.
이동훈위원장
그러면 질의 준비하시면서 황인섭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출석 간부 공무원 명단 보는데 매 회기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25일 날 모 동장님이 불참하겠다고,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그 부분은,
이동훈위원장
아, 그래요? 다시 왔어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웬만하면 회기는 좀 피해서 그렇게,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 그 부분 말씀드려 가지고요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혹시 준비되셨을까요?
채진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제가 이것 양 구를 비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구정의 반환점을 돌아가는 시점에서 다양한 성과들도 궁금하기도 했고 그리고 향후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만안구‧동안구 가리지 않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하반기에도 보니까 풍수해부터 해서 준비 잘해 주시고 하반기에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 구청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렸던 내용을 그냥 양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개 동 조기 게양 현황을 받아봤는데 아마 구청장님도 보시고 깜짝 놀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동이 달았고 어떤 동이 안 달았고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현충일 행사 때 간부 공무원분들까지 다 오셔 가지고 같이 참배하고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안양시에 하나의 문화, 호국보훈의 달 문화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최초의, 제가 몇 개 동을 돌아봤던 취지는 저희 집 앞에 지구대가 있는데 그 지구대에서도 안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구대에서도 안 걸었으면 이것은 동에서도 분명히 못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개 동을 갔고 그중에서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는 이게 조기 게양을 해야 된다고 공문이 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동에. 공문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아쉽습니다. 이것은 제가 경각심을 준다고 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절대 아니고 공직자로서 그리고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인데 그런 의무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데에서 우리 안양시 공직자분들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함께 이런 부분들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동이나 이런 데를 책망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제 진심이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만안구청장님 한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반은 달고 반은 게양을 안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인데요. 앞으로 동장회의라든지 이럴 때 이런 사항을 숙지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예민할 수 있었던 질의, 아까 주방 관련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 또한 제가 어떤 동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공공청사에 이런 화기를 다루는 곳이 있다 보면 안전 관련해서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도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문제가 있거나, 당연히 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동에서 그런 화기를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우리가 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우리 양 구청장님께 대신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추가질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위원
양 구청이죠?
이동훈위원장
예.
이재현위원
그래요.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이 금방 국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저도 이 부분에서 우리 신혼부부 동사무소에 혼인신고 할 때 보면 국기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까?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민원봉사과에서 혼인신고 하면 그때 주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주고 있어요? 예. 국기만 주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사를 하고 이렇게 아파트를 가 보니까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게양할 곳이 없어. 국기를 가지고 있는데 게양할 꽂을 곳이 없는 거야, 아파트에. 그래서 이런 홍보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산이 들더라도. 주택과 같은 경우는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신규 현장, 조합 처음 아파트 지을 때부터 태극기 걸 수 있는 이런 장소를 꼭 하는 것을 법제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사이 아파트나 주택가에 태극기를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시민들이 의식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거기 꽂을 곳이 없어서 그래요. 태극기 주어도 걸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만안구 유한호 청장님한테 한말씀 드릴게요. 제가 자료나 질의 요구한 것은 아닌데 박달2동 신안산선 붕괴 이후에 지역 호현마을‧친목마을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의 대처가 필요하다 생각해요. 지금 포스코나 광명 또 우리 안양 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상호적으로 우리 안양시에서 광명시와 포스코 쪽에 어떤 대응 관계를 가지고 서로 시민들의 민원 사항을 해결하고 있는지 그것 한번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바로 그 당시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TF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이 거기 총괄 TF팀이고요. 거기 3개 팀을 만들어서 TF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지금 문제는 피해보상에 대한 문제인데 피해보상에 대해서 접수를 지금 포스코에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온도차이는 있어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포스코에서 생각하는 비용이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시간쯤 되실 겁니다. 이 시간쯤 시장님께서 직접 강득구 국회의원님하고 거기 현장에 가서 항의방문을 하시면서 피해보상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고 오실 거고. 또 그다음에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안양역까지 셔틀버스 운행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강득구 지역구 의원님하고 가셔서 그래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아마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보상이 되어야 되고요. 도로 복구는 한 9월 중순 정도 복구가 되면 그 이후에는 소통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 그동안의 피해보상에 대한 것은 좀 더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박달동 친목마을‧호현마을 주민들의 민원은 이거예요.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식당이나 커피 또 주변의 상권들이 다 무너졌다. 그런데 안양시에서 대처 방안을 안 세우고 있다.’ 이거거든요. 광명시 같은 경우는 포스코이앤씨, 이앤씨 맞죠?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
이재현위원
거기하고 직접적으로 통로를, 창구를 마련해서 계속적으로 보상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통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상체계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요. 누구하고 합니까? 포스코이앤씨하고 바로 해야 됩니까?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거기도 보상하는 것의 중재 역할만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저희도 보상의 중간 역할은 우리 옴부즈만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셔 가지고 간담회 주민들하고도 했고 그다음에 관계자 포스코하고도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옴부즈만 위원장님이 그 부분을 맡아 가지고 전담하셔서 하시기 때문에, 또 위원장님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그때 현장에서 포스코이앤씨하고 그 관계자들하고 왔을 때 ‘02’하고 ‘010’ 번호를 통해서 광명시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섭섭했는데 우리 안양시의 대응도 필요해요, 사실은. 그것 그 정도 하고요, 제가. 현재 그분들에 대한 이런 소외는 다 알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담고 있는 상업에 대한 이런 부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만안구나 안양시가 대응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승용차, 마을버스나 이런 것은 다 됐고,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으니까. 차량을 끌고 노루페인트에서 충훈2교 쪽으로 좌회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그 좌회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거기랑은 신호체계하고 그다음에 도로 구조상 쉽지는 않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좌회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달라. 왜? 저 앞에 ‘유앤아이’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려니까 유턴해서 오려니까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또 그냥 좌회전이 안 되는데 주민들이 급하니까 좌회전하는 분도 계신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충훈2교, 거기 2교라고 쓰여 있는 데 거기다가 들이받고 거기 많이 부딪히는 경우가 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경찰서와 우리 시가 좀 합의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물론 그것은 철도교통과에 저희가 요구를 해보겠는데 기본적으로 좌회전하기 때문에 도로 구조가 돼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더 위험해요,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재현위원
한번 방안을 연구를 좀 해 달라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검토를 하도록 철도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뉴스에서 8월 20일까지 조사가 미루어진다는 말씀을 방영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그 세부적인 적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날짜를 뽑아 가지고 딱 8월 20일까지 붕괴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왜냐하면 우회도로를 내주기로 했었거든요, 거기에 우회도로. 그쪽 붕괴 현장 옆으로. 그 부분을 구청과 시가 협심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 봅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우회도로는 지금 계획이 없고요. 왜냐하면 우회도로 검토했는데 현실적으로 초등학교가 걸려 있어서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결정 난 것은 원상복구, 임시복구인데 그게 한 구월 십 며칠까지 되는 거고. 아까 연기된 것은 사고원인 조사, 붕괴원인 조사가 그것이기 때문에 저희 복구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철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급한 것은 도로 복구가 빨리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9월 중순이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됩니다.
이재현위원
9월 중순?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 우회도로 사항은 아예 없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 그것은 빛가온초등학교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 초등학교에서도 반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이재현위원
그것 제가 한번 묻고 싶어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청장님에게 바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동안구청하고 만안구청 같이 해도 돼요? 행정지원과장님.
채진기위원
구청 먼저.
김정중위원
미안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만안구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것 중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면 ‘구청사 지하 예비군 기동대, 지역대, 청사 관리원실을 지상 이전 추진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유휴공간이 있습니까, 만안구청 내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그래서 이게 제가 가서 처음 2월 달에 한번 전체를 다 둘러봤더니 지하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언젠가는 지상으로 가는 게 맞겠다’. 그리고 또 마침 기동대장이 저희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찾아보니까 유휴공간이 기동대가 들어갈 자리 하나를 찾았어요.
이동훈위원장
몇 평 정도,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그런데 나머지 지역대하고 우리가 청사관리원실도 올려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보니까 우리가 서고가 있습니다. 서고를 잘 정리하면 서고에 일부 좀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지상층에.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청사관리원이 가게 되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기, 패널도 해주어야 되고 샤워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 세우고 상반기에는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청장님, 그래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긴 게 지금 만안구청 직장어린이집 어디 있죠?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어린이집이요?
이동훈위원장
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어린이집은 만안구가 저기에 있습니다. 여성회관 그 뒤쪽에.
이동훈위원장
언덕배기 쭉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 청소년수련관 올라가는 그 뒤에.
이동훈위원장
왜 만안구청은 어린이집이 거기 있어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공간이 구청 내에 있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구청 내 어린이집을 이렇게 해줄 공간이,
이동훈위원장
청장님, 직원분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어려워 가지고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기동대는 옮길 수가 있고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구청 갔다가 6시 조금 지나니까 막 우르르 뛰어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그렇게 급하게 가세요?” 했더니 애 데리러 가신다고.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면 기동대, 지역대 사무실 공간은 조금만 있어도 되는데 어린이집은 기본 세팅되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 구청장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좀 유휴공간 만드셔서 어린이집 거기 자체적으로 하게끔 안 될까요? 방법 한번 찾아주시면 안 돼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데 잘 찾아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명아 만안구 행정지원과장님, 정규주 동안구 행정지원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위원
자료 잘 받았는데 제가 궁금해서, 제가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런 건데 이 공공운영비가 동안구가 인구가 더 많잖아요, 만안구보다.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어떻게 더 적어?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우편요금인데요, 실제 요새 우편을 많이 발송하지 않지 않습니까?
김정중위원
그러면 많이 발송하지 않으면 예산을 3년 치를 쭉 보니까요, 만안구도 마찬가지고 동안구도 마찬가지고 너무 불용액이 많아요. 2025년도에는 좀 삭감을 하셨는데 삭감해도 이게 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데이터를 보니까. 제가 한 3년 하면서 항상 불용액이 5퍼센트 내외가 가장 실질적으로 좋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불용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결국은 예산이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극대화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신중히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이명아 행정지원과장님, 정규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만안구 김재필 민원봉사과장님, 동안구 노형성 민원봉사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김재필 민원봉사과장님, 노형성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장님이신데 질의가 있었죠? 이상진 만안구 복지문화과장님, 동안구 정지형 동안구 복지문화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으시죠? 네, 채진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채진기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아니고 제안설명서 보다가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만 드리려고 한 거고. 구청 예산이 복지문화과의 복지예산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만안구 먼저 세입총괄을 보면 수납액이 1천 800억 그리고 지출액이 2천 600억 정도 되는데 동안구는 징수수납액이 3천 200억. 맞죠? 그리고 지출은 2천 500억. 그러니까 만안구에서는 적게 수납하고 많이 상대적으로 지출하고 동안구는 많이 세입이 발생하지만 많이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항상 현장 가서 특히 만안구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동안구에서 세금 걷어서 만안구에서 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런 재미있는 내용이 좀 있고. 그 부분 대부분이 특히 양 구청 복지문화과 그리고 만안구에서 특히나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이런 복지 제가 관련해서 예결특위 때 이런 내용들 좀 심도 있게 드릴 건데 아무튼 복지 관련된 내용들 양 구청에서 준비를 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안 하세요? 담배소매인. 설명 받으셨어요?
이재현위원
그래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질의해도 됩니까?
이동훈위원장
네. 하십시오.
이재현위원
과장님이 안 보이시네요. 그래요. 제가 보니까 담배 최근 3년간을 받아 봤는데 ’22년도부터 지금 ’25년도까지 보면 담배권이 절반으로 확 줄었어요. 업체 소매 지정, 폐업, 다 그렇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재현위원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이재현위원
그래서 현재 보면 만안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폐업자가 59소 그리고 지정이 35소 되고 있고 현재 ’25년도에는 폐업자가 22건이고 지정이 14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거의 대부분 신규로 발생되는 경우가 그다음에 폐업하고 변경, 그러니까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이 사업자가 바뀌시는 경우에 폐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그렇게, 예전보다는 줄어들긴 했지만 그런,
이재현위원
줄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준 게 아니다 이거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러면 그런대로 담배권은 줄었어도 업소는 살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혹시 지정취소는 왜 취소를 하고 있는 거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정취소 사유는 폐업신고나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 담배조합으로부터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해보고 실제로 판매를 하지 않을 경우에 지정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것뿐이에요? 혹시 불법건축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신고 들어와서 취소하는 것은 없나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없어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재현위원
또 인근에 지역의 주민들이 서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불법건축물이 있다 해가지고 신고하는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안‧만안은 없었어요? 그동안 3년 동안?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에는 지금 담배권 소송에서 패소된 건이 있어서 2022년도에 사건이 접수돼서 작년 연말에 한번 소송비용을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 그래요. 이러한 부분들에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담배권에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취소하고 그러는 것은 법적인 행정적인 것은 맞지만 어느 정도 우리의 정확한 잣대를 댈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 하도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업체마다 담배권들이 많이 준다는 이런 사례가 좀 있어 가지고 제가 이것을 물어본 거고요. 또 우리 지역에서 지금 인근에서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나요, 조금. 줄었던 이유가?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담배권 때문에 새로 생기는 상가라든가 이런 곳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담배권을 따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공고가 나갈 경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것 따려고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요즘도 거리 제한제가 100미터입니까? 어떻게 되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100미터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이 소상공인들이 사업에 많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 부서는 크게 질의할 게 없어요, 보면. 우리 박달동에서 1동에서 근무하셨던가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열심히 하셨던 우리 이상진 과장님, 고맙습니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이상진 만안구 복지문화과장님, 정지형 동안구 복지문화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뭐, 답변이 부족하시거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위원
아니요, 훌륭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 직속부서와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시장 직속부서와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채진기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채진기위원
총무경제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의견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 원칙 아래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사업의 이월을 억제하는 등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추진 중 불용액이 예상될 경우 추경에 감액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별로 예산의 성과목표 지표를 점검하고 정성적 지표를 적극 반영하여 단순히 성과목표 달성만을 위한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닌 부서의 실제 목표와 방향성이 일치하는 성과지표를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예상 집행액 등의 자료를 작성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듬해 결산자료와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하지 않도록 충실히 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세입항목이 발생하여 세입이 과소 계상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시급한 예산편성이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세출예산뿐만 아니라 세입예산 편성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재난지원금 지급 건으로 예비비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도록 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