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윤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오늘 심사 준비하면서 봤더니 ’22년 10월에 결산 참여하고 ’23년, ’24년, ’25년 오늘까지 네 번째 9대 의회에서 마지막 결산심사까지 다 참여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자료를 봐도 봐도 항상 모르는 내용들이 많아서 이번에도 좀 질의가 많았습니다. 사전에 적지 않은 양을 드렸는데 몇 가지만 부연설명드리고 일부 부서에는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금을 이번에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이미 사전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부서에서 충실히 작성을 요청드리고. 저도 준비하면서 조금 헷갈렸지만 부서에서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24년도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고 제가 참고했던 행안부 자료나 이런 게 다 ’23년 회계연도여서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도 봤고 부서에서도 헷갈리지 않게 자료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면 아마 예산법무과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202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를 보고 질의를 드립니다. 30쪽에 보면 유형 내 순위가 17개 시 중에서 안양시가 13등으로 나옵니다.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방안을 서면답변으로 작성해 주시고.

같은 보고서 66쪽에 보면 전국에서 10개 이상의 기금을 운용하는 단체가 지금 6개로 나오는데 그중의 한 곳이 안양시입니다. 해서 기금 개수가 좀 많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부서 입장을 서면답변에 포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관에 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기준입니다. 페이지 229쪽이고요. 경기도 사회조사 사업이 있는데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그 금액을 산출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월사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공문과 같은 그런 근거 자료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해당 자료들도 포함해 주시고,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처리한 사유도 서면답변에 포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마 제가 기획경제실의 해당 부서가 답변해 달라고 요청드린 사전질의에서 추가를 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이것도 행안부에서 나온 2024년 지방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서 제가 사실 미흡한 부분에 대한 사유와 대책만 답변에 요청드렸는데 여기 보면 통합유동부채비율, 세수오차비율은 전국 사례에서도 우리 안양시가 우수사례로 되어 있어서 이 사례가 선정된 배경이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이 부분도 답변서에 추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기업경제과에도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 229쪽이고 기업경제과에 사고이월된 3건이 있는데 제가 사업 자체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서 이 사고이월 3건 모두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 산출의 근거자료 제출해 주시고, 사업별로 사업의 개요도 서면답변에 포함해 주시고 구체적인 이월사유, 그래서 아까 청년정책관과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한 사유까지 같이 답변서에 포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도 원래 질의 안 드렸는데 도시공사에도 안전패트롤 사업 개요 및 현황, 여기서 말하는 현황은 예산이나 인원 등을 포함해 주시면 좋겠고 올해 사업목표가 어떻게 되는지도 서면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추가로 질의드리면 사실 결산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 양해를 먼저 구하고요. 시정질문 했던 내용 관련해서 제가 민간위탁에 대한 제안을 했는데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가 그럼에도 있는지 검토를 혹시 하셨다면 답변서에 포함해 주시고 아직 그렇게까지 안 됐다면 관련한 내용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를 서면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과에 기금 관련해서 추가 자료요청을 드리는데요.

최근 3년 치 사업비 지출액과 사업비 편성액 그리고 사업비 집행률을 서면답변에 포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