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경술 의원 발언
장경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종합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및 만안‧동안구와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종합심사 하신 후 집행기관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유한호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입니다. 이명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재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재홍 세무과장입니다. 이상진 복지문화과장입니다. 한현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은영 건설과장입니다. 김학윤 건축과장입니다. 김수희 교통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경 안양1동장입니다. 이재의 안양2동장입니다. 김봉자 안양3동장입니다. 최종록 안양4동장입니다. 문상진 안양5동장입니다. 서향석 안양6동장입니다. 오인필 안양7동장입니다. 이봉철 안양8동장입니다. 최미선 안양9동장입니다. 백승석 석수1동장입니다. 김영철 석수2동장입니다. 이애란 충훈동장입니다. 김동일 박달1동장입니다. 박미숙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협소하므로 만안구 과‧동장님들은 잠시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황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장경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서진 세무과장입니다. 정지형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임현경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송민석 건설과장입니다. 이정호 건축과장입니다. 한길철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영주 비산1동장입니다. 이연숙 비산2동장입니다. 백수임 비산3동장입니다. 문성숙 부흥동장입니다. 구자논 달안동장입니다. 정현숙 관양동장입니다. 이종복 인덕원동장입니다. 설정현 부림동장입니다. 이미용 평촌동장입니다. 최정식 평안동장입니다. 김혜숙 귀인동장입니다. 권혁준 호계1동장입니다. 김영배 호계2동장입니다. 정경숙 호계3동장입니다. 박학준 범계동장입니다. 김혜숙 신촌동장입니다. 김경희 갈산동장입니다. 노형성 민원봉사과장은 오전에 병원진료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홍재언 의회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31개 동 동장님께서는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대기실에 계시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안구청 과장님들께서는 재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양 구청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들은 사전질의로 전체를 대체하고요. 만안구청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문명칭 만안구, 동안구 마찬가지일 거예요. 영문명칭 공식명칭을, 구청 가면 구청 앞에 크게 간판 있잖아요? 그것 하나 사진 찍어 주시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의도는 만안구에 있는 여러 도로명표지판. 아마 도시계획과장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만안구청의 도로명표지판에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한 행정기관인데 두 가지 영문명칭이 번갈아 가면서 쓰이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도 동안구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제가 이따가 사진 보면서 구청장님과 대화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질의드리는데요. 의정운영공통경비 월별 집행률, ’24회계연도 기준입니다. 그리고 홍보비도 함께 월별로 집행률 제출해 주시고요. 아마 그 내용 보면서 따로 질의를 드린다기보다는 몇 월에 많이 집행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니까 서면답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위원
김보영 위원입니다. 아까 여덟 분의 소회 잘 들었고요. 돌이켜보면 시간은 누구나 공평한 것 같습니다. 이번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여덟 분의 앞날에 행운의 빛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15페이지 보면 시민의견청취 토론회 출연자 사례금이 있습니다. 이 자료하고요. 공무원 채용시험 수당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안구 건설과. 64페이지 보면 소송 수행 결과에 따른 배상금 7억 9천 500 자료하고요. 65페이지, 안양1번가 지하보도 환경개선사업 1억 6천 800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동안 건설과입니다. 그늘막 설치가 동안이 3천 900, 만안이 1천 100인데요. 그늘막이 양쪽에 몇 개소를 했고 앞으로 더 그늘막이 필요한 곳이 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 이동훈입니다. 먼저 의회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광고수수료 관련 질의이기는 한데 집행자료는 괜찮고요. 지난 10년간 매체별 의회 보도자료 송출건수 그리고 상임위별 그리고 목적별 저희 특별기획 보도자료들 나갈 텐데 거기에 따른 매체 분류표 있으면 1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도서구입비 관련 질의이기는 한데 집행자료는 없어도 되고. 얼마 전에 저희가 도서관 정리를 또 직원분들께서 애써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 도서관 규모가 좀 있는데 활용도가 낮아서 아쉬워서 질의드립니다. 향후에 공간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그리고 도서 구입한 내역들이 거기에 보존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한 2년 동안 질의가 나왔던 것 같은데 내년도 국장님 떠나시면서 어떻게 운영이 바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계획 1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의정연수회 계획 시에 내부적으로 기획회의를 거쳐서 선정하실 것 같은데 주제, 테마 어떤 방식으로 기획되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면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 들어가시면서 의정감시를 선언하셨던 김재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왜 오늘은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아쉽습니다. 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서운하실까 봐 질의드리겠습니다. ’23년에서 ’24년 만안구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건수 그리고 적발건수 그리고 과태료 부과현황까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아마 ’23년 연말에서 ’24년 상반기쯤, 한 작년 이맘때쯤인 것 같아요. 동안구에서 유사한 건수로 거래신고 지연으로 과태료를 크게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안구는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의 의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 건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일번가지하쇼핑몰‧지하차도 전기요금은 어떤 용도의 전력인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산출하고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긴 서면자료 부탁드리고요. 앞서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소송 수행에 따른 배상금 그 부분도 함께 부탁드리면서, 65페이지, 안양1번가 가로환경 정비공사 결과본인데 어떤 공사 했는지 그냥 간단하게만 표로 정리해서 부탁드리고. 안양1번가에 주차차단기가 진입차단기가 설치됐습니다. 그 차단기가 설치된 사유. 그리고 연말연시에 1번가 중앙에 거대한 트리(tree)가 밤새 운영이 됐습니다. 트리 조명의 전기요금 납부내역 1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동안구 건설과입니다. 아, 죄송해요. 동안 행정지원과부터 하겠습니다. 비산2동에 미륭아파트 이전계획이 세워졌는데 비산2동 방범초소 이전 관련해서 타 부서랑 어떤 협의를 거치셨는지 내용 서면상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건설과입니다. 260페이지에 자동차단시설 설치 중 경수대로 구간 공사내역 부탁드리고, 지금 공사 지연되었던 사유까지 포함해서 부탁드리고. 차단기 주변에 적치물이 지금 한 8개월 가까이 있는데 이게 교통사고 현장보존 때문에 아직까지 안 치우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적치물 언제 처리하실 계획인지까지 함께 담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먼저 오늘 여덟 분 소회 말씀하셨는데 감동이고요. 어쨌든 30∼40년 동안 안양시를 위해서 열심히 모든 일을 많이 역할을 해주셨는데 떠나가게 되신 점에서 그동안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나가시더라도 안양시를 항상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뒤에서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복지과. 양 구청, 그럼 먼저 이상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과에서 구청에서는 교통비 지원을 안 하죠, 어르신들? 과장님.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안 합니다.
김경숙위원
안 하나요? 시청에서 하나요? 시에서?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대중교통과에서.
김경숙위원
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대중교통과에서 합니다.
김경숙위원
대중교통과에서? 아. 그럼 이것 대중교통과에 얘기해야 되겠네. 그래도 이따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고. 제가 어제 이것을 알아서 그래도 전달은 해야 되겠기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위원회가 있어요. 농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료, 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분이 계신지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입니다. 오늘 여덟 분 과장님들 소회 해주셨는데 하여튼 좋은 말씀 해주셨고, 앞으로도 퇴임하시고 나서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설명은 필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자료만 한번 요청드릴게요, 각 과별로. 만안 행정지원과 이명아 과장님. 가로기 관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가로기 관리업체하고 가로기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한번 해주세요. 가로기 관리 요즘에 계속 바뀌지 않았나요? 새마을에서 했다가 어디서 했다가 그런 것 같아. 요즘 관리 어디서 하시는지 한번 자료하고 어디 설치하는지만, 주로 큰 중앙 대로만 설치하나요, 가로기? 이따 한번 그것 설치장소 자료 좀 해주세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민원봉사과. 2023년 지적재조사 작성 용역 했죠?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 용역 어떻게 했고 어디서부터 경계 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만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복지문화과. 행려자하고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이 있어요. 행려자 귀향여비 있고 급식비 그다음에 어디 지금 몇 분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 지금 어디서 하지, 그것? 전에 이것 때문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숙식하고 어디서, 다른 자리 있죠, 위치? 몇 분이나 계시는지. 그다음에 무연고사망자는 얼마큼 장례비 지원이 되었는지 그 정도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한현오 과장님. IoT 기반 미세먼지‧소음 실시간 측정시스템 운영 있잖아요. 세부내역하고 이 시스템 과정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과정하고. 야생동물 구조‧치료비 있어요. 야생동물 구조‧치료비 내역 좀 한번 주세요. 그런데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한 거의 50퍼센트는, 아니구나. 40퍼센트 정도 이상 남은 것 같은데 이게 구조가 얼마 안 된 건지.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도 그게 궁금해서 하니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 최은영 과장님. 안양1번가 가로환경 정비공사하고요 안양예술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있어요. 공사 이 두 군데 내역 뭐 뭐 했는지 그것 좀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통녹지과 김수희 과장님. 은행나무 열매 낙과처리 있어요. 이것 때문에 과거에 어떤 식으로 낙과처리를 하냐는 것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시는지 그 방법하고 추후에 어떤 식으로 낙과처리를 해 나갈 건지 그것 자료 좀 주세요. 그다음에 둔치주차장 재해대책 차량 견인료 있잖아요. 이게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남았잖아요? 이것 재해대책 차량 견인한 내역하고요. 견인장소가 지금 몇 군데지, 만안구가? 지금 박달 쪽에 쌍개, 어디쯤이지? 하여튼 그것 좀 줘보세요. 제가 이따 할 얘기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요. 우리 동안구도 자료 비슷할 것 같은데. 정규주 과장님도,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동안구도, 자료 제가 요청하는 것은. 가로기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관리하는데, 주로 설치지역 좀 한번. 어디다 가로기를 어떤 식으로 설치한다하고요, 설치 지금 누가 하고 있는지 자료 좀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노형성 과장님도 지적기준점 재설치했어요. 이것 지적기준점 재설치한 내역 좀 한번 자료만 주세요. 그다음에 정지형 과장님. 똑같이 거리노숙인 의료비도 지원했는데 의료비 지원은 일부만 조금 된 것 같고 이것도 행려자 귀향여비, 행려자, 무연고 이것 똑같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임현경 과장님, 환경위생과. 빛공해 측정비 있어요. 전액 잔액이 발생된 건가요? 그 사유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IoT 기반 미세먼지 소음측정 이것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위탁업체 맡긴 건가? 전액 지급이 돼 가지고요.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현경
임현경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우리 송민석 과장님. 영조물 보상공제, 하여튼 영조물 지급된 내역 있죠, 우리. 무슨 사고로 해서 어떻게 지급이 됐다, 보상이 됐다, 이런 것 있잖아요? 원인 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사고유형 좀 보려고 그래요, 어떤 식으로 해서 영조물 배상이 가장 많이 나가는지. 건축과 이정호 과장님.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을 하셨어요.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한 내역 좀 주세요. 그다음에 교통녹지과 한길철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자료만 한번 받아볼게요. 버즘나무 디자인전정 이것 한림대, 무슨 로지?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왔어. 버즘나무가 계속 디자인전정 때문에 전에 얘기도 많았고 하는데 계속 하고 이 나무 그때도 옮기자, 수명이 얼마큼 되고 뭐 뿌리가 어떻게 되는 이런 내역이 많았어요. 그것에 대한 것 궁금하니까 수명하고 앞으로도 디자인전정을 계속해 나갈 것인지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똑같이 둔치주차장 재해대책 차량 견인 있잖아요. 이것도 거의 안 하셨는데 둔치주차장 위치, 차량대수 그다음에 재해대책 차량 견인료, 위탁업체 이래 가지고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저희 사무국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국 차원에서 생성형 AI 혹시 구독을 단체구독 이런 식으로 하는지 질의드리고요. 해서 만약에 안 하고 있다면 사무국에서 예를 들어 정책지원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은 의원에게도 지원할 수 있을지 이런 의견을 첨부해서 답변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가 없으신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신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홍재언 의회사무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채진기위원
국장님, 자료는 다 읽어보셨어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네, 읽어봤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 제가 오늘 당일 질의드렸던 것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네.
채진기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 월별 집행률 질의드렸는데요, 첫 페이지 보면 제가 왜 질의했는지를 아마 아실 거예요. 사실 작년 결산이다 보니까 국장님이 이때 하나도 쓰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을 많이 찾아보셨을 텐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예산법무과에 예산을 집행할 때에도 월별로 어떻게 쓸지 대략 계획을 제출하지 않나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 월별 계획 제출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월별 계획대로 지출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저희가 99.8퍼센트를 집행했는데 실질적으로 5월 달, 9월 달, 12월 달에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 것 보면 5월 달에는 전체적으로 지방의회 춘계 합동 직무교육이 제주도에 있어서 거기서 비용이 많이 나갔던 사항이고요,
채진기위원
어디에 썼는지 이것까지 얘기를 하자는 것보다도 가장 이상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월별로 고루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네.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고루 집행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특히 12월 달에 또 많이 집행된 부분은 송년회라든가 또 12월 달 정례회가 있다 보니까 위원회별로 급양비 이런 부분이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골고루 배분보다는 그래도 월별로 또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의회 내부적인 얘기다 보니까 사실 저도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마지막 달에 이렇게 쏠려 있다는 것은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쓰는 것,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진기위원
않죠.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지는 않은.
채진기위원
그렇지 않은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
채진기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월별로 10퍼센트 이상 집행률이 높은 데를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작성을 해주셨잖아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네.
채진기위원
그다음 페이지 답변서 볼게요. 똑같이 홍보팀에 질의를 드렸어요. 이러면 제가 또 이렇게 여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국에서 답변서가 나오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지금, 답변서가.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홍보팀에도 다 또 이유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있죠.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 제가,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처음에 국장님한테 왜 답변서를 읽고 오셨냐고 여쭤본 게 의회사무국 내에서 제출되는 답변서가 팀별로 이렇게 차이가 상이하다. 그러면 다 말씀해 주실 거예요? 왜 이게 10퍼센트 넘어가는지?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 그 부분이 지금 다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홍보비 같은 경우도 2‧3‧4월 달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또 7월 달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으니까,
채진기위원
그러면 유독 저조한 달 있잖아요? 1월, 6월, 10월 여기는 왜 낮은 거예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많이 나간 것이 사실 2‧3‧4월에는 언론사의 창간일이 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요청이 들어오는 상황이 있었고 7월 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후반기에 원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홍보비 같은 것이 많이 나가서 그래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갔던 거죠.
채진기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홍보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은 홍보비는 우리 의회가 고루 사실 홍보가 돼야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엔분의 일식으로 해서 쭉 비슷하게 나가면 좋은데 특별한 사유가 또 발생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감안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모르는 바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 예.
채진기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오늘 아침에 다시 만들어 준 자료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중에 집행 관련된 내용. 보고 계신가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네. 행정사무감사자료 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드린 바에 의하면 지금 저희가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 현황하고 결산 집행액 현황하고 차이 발생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이것을 봐 가지고 당초에 말씀하셨던 20퍼센트 범위 내에 있는 사항은 빼고 20퍼센트 이상 되는 사항을 말씀해 달라고 해서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채진기위원
네, 맞아요. 그런데 내용을 또 보니까 숫자가 약간 조금, 행정사무감사자료 기준으로는 집행액이 전혀 없는데 출납폐쇄일에 딱 맞춰서 어떤 용역 계약을 한 건가요, 이것은?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용역 계약은 아니고요.
채진기위원
어떤 거죠?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일단은 예산액, 집행액, 잔액 이렇게 따질 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10월 말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나머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출납폐쇄일까지 얼마를 쓰겠다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11월, 12월 달에 일단 쓰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연말 결산을 보게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차액이 20퍼센트 이상 차이 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해가지고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얼마쯤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의회사무국 예산이 사실은 대부분 예측가능한 예산들이 많아서 20퍼센트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없죠. 그런데 의원정책개발비 항목 보면, 의원정책개발비. 보고 계세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네.
채진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기준으로 집행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10월 말일 이후에 약 4천만원 가까운 금액이 한 번에 집행이 됐는데. 팀장님, 혹시 자료 이것. (관계 공무원, 홍재언 의회사무국장에게 설명) 이것은 추후에 의정팀에서 확인해서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저는 사전질의 한 것은 이미 우리 팀장님들과 다 충분히 의견을 드려서 따로 오늘 질의드린 제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여기 답변서의 얘기를 빌리자면 아직 지원되는 게 없다라는 건데 이게 저도 찾아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이런 사례들이 없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연 몇억씩 지출되고 있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고요. 해서 저는 의원 입장에서 지원받는 것도 당연히 좋겠지만 정책지원팀 같은 곳에서 사용을 하면 정책지원관분들의 역량이 올라가는 만큼 저희들 의정활동에 더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일부러 특정 AI 얘기를 쓰지는 않고 좀 두루뭉술하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식용어로 썼습니다. AI마다 약간 또 특성이 달라 가지고 아마 정책지원팀 같은 데서 의견을 적극 수렴하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미 개별적으로 유료 구독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 반영해서 우리 규정에 맞게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
곽동윤위원
사실 좋은 이야기만 하고 딱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한 가지만, 이것은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저번 추경 때 저희 ‘의회에 바란다’ 답변일수 관련해 가지고 ‘최대한 일주일 이내로 답변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개선이 크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최근에도 많이 밀려 있더라고요. 해서 그때의 어려움은 저도 또 이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만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한테 사전에, 중간에 왜 이렇게 늦어진다는 사유를 붙여 가지고 한 번 더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그렇게까지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위원
국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시민의견청취 토론회가 총예산 400만원에서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이게 올해도 같은 금액이죠?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내년에도 거의 이렇게 동결식으로,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이게 계속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그 예산을 더 편성을 하든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 금액 가지고서도, 처음에는 좀 부족했었기 때문에 안 하시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나중에 또 다른 분이 신청 안 하셨던 의원님께서 또 하시기도 하셨고 해서 일단은 맞추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또 많이 원하신다고 그러면 추경이 됐든 내년 본예산이 됐든 더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채용시험 자료 봤는데요. 여기 면접에 외부전문가는 저희가 딱 명단이 나와 있나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외부위원들 명단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아직 여기 넣지는 않았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다음에 기회 되면 외부전문가, 왜냐하면 분야별로 또 전문가 있는지 한번 자료 볼 수 있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국장님, 시험위원 수당 세부내역 보니까요. 지금 면접시험에서 면접 보는 시험관이 차이 나는 게 왜 그런 건가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
김경숙위원
차이가 나요. 3명, 1명, 5명.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아! 이것은 그때그때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 면접위원들이,
김경숙위원
안 나올 때는 1명으로 보고 많을 때는 5명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면접을 보게 되면 뽑는 인원에 따라서 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차등을 일부러 두는 거예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이것 구성할 때 저희가 내부위원, 외부위원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내부위원이 많을 경우에는 외부위원이 적게 되고 외부위원이 많을 때는 내부위원이 적게 되고 이렇게 돼 가지고 일단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항상 꼭 몇 명 이렇게 딱 정해져 놓고 하는 것은 아니라서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래도 면접인데 기본적인 면접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명, 1명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면접위원들이 시간이 안 돼서 이런 거예요? 어쩐 거예요? (관계 공무원, 홍재언 의회사무국장에게 설명)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지금 보시면 면접위원들은 5명씩 정해져 있고,
김경숙위원
5명으로 정해져 있나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 서류는 2명, 2명 이렇게 돼 가지고 차이가.
김경숙위원
네? 면접위원들이 총 몇 명이에요? 전문가들별로 채용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 전체 5명 이상으로.
김경숙위원
6명이에요? 5명인 거예요, 아니면 더 많은 거예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5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5명인가요, 우리는 그럼? 정해져 있는 분들이? 면접위원들이?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 보통 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보통 5명이 하면 우리 정책지원관이 어느 분야에서 어떤 전문가들이,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면접을 보는 것 아닙니까?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정책지원관이 그러면 그 분야별로 면접위원들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저희가 볼 때,
김경숙위원
그래, 이 1명 볼 때는 어떤 면을 보고 입사를 시키는 거예요? 1명 가지고 면접을 보고 2명 가지고 면접을 보고 그렇게 하나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이 내용은 저희가 작성하게 된 계기가 수당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만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들이 구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부위원들은 별도로 또 있기 때문에 인원이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수당 준 분들만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요, 수당이 안 나간 내부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김경숙위원
내부위원들은 수당이 안 나가는 거예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 내부위원들은 수당이 안 나갑니다.
김경숙위원
내부는 그러면 우리 집행부? 집행부 누구예요? 어디서 봐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저도 있고 또 과장들, 인사위원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경숙위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공식적인 날은 내일이겠지만 오늘 저희가 이렇게 질의‧답변으로 마지막 인사를 나눌 것 같습니다. 이것마저 싫으신가 봐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이동훈위원
우선은 제가 세 가지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저희가 다년간, 저도 3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의회사무국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저도 목소리 높였던 부분인데 사실 이게 기본적인 하드웨어가 없는 상황에서 쌓기 어려운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후배 공직자분, 이제 어느 분께서 또 의회사무국을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 방송을 토대로 앞으로 날로 발전하는 의회를 기리며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
이동훈위원
먼저 저희가 매체별 의회 보도자료 송출건수를 여쭤봤는데 이게 사실 파악이 어렵죠?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특히 올해, 작년 거나 이렇게 되면 조금 시간을 가지고서 추려서 파악하고 그러겠지만 10년간 할 때는 그전의 것은 아예 자료도 없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사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계속 스크랩도 해놓고 해가지고서 어떻게 나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아직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시민분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저희 의회에서 보도자료를 송출하지만 사실은 언론매체가 적게는 100군데, 많게는 150군데에서 저희 안양시의회의 기사를 다루어주시는 시민기자분들도 계시고 하면 200군데가 넘는 데서 각기 송출이 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양시의회에서 광고홍보비를 받는 언론매체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송출할 때는 각 매체의 성격이 있죠. 어디는 경제지고 어디는 정치지고 어디는 사회고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 기사 나오는 것 보면 종교지인데 저희 경제에 관련된 의회의 소식이 나간다든가. 뭐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식으로 저희가 매체를 전략적으로 이용할 필요도 있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도 질의를 드릴 때 상임위원회별, 목적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안양시의회에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스크랩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면 본청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하루에 집계를 매번 몇천 건이 발송되었다, 그리고 몇백 건이 보도되었다, 이런 식으로 상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본청은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건가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본청에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저희 의회는 구비하지 않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아직 그게 저희 의회는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지금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알아봤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같이 쓸 수 있다 그러면 한번 조율을 해서 해보고요. 정 안 된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의회 차원에서 그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지난 4월 추경, 저희 2회 추경 때도 아마 저희 언론 홍보광고비 3천만원 증액 건에 대해서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같이, 의회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더 많은 홍보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구체적인 데이터, 우리 의회사무국의 투명한 행정이 공개되지 않는 선에서 3천만원 증액은 사실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때는 좀 우려의 목소리를 드렸던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스스로 보완하고 자구책을 만들어 내고 그다음에 시민께 허락을 받아서 3천만원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예산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의회사무국에서는 본청이랑 소통하셔서, 저희 의회사무국도 이제 독립기관이잖아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네.
이동훈위원
독립적으로 저희도 스스로 성장하고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의회사무국 기대해 보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네.
이동훈위원
다음 국장님께 꼭 그렇게 전달해 주십시오.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 예.
이동훈위원
다음은 의정자료실 관련해서 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도서관이 저희가, 그러니까 의정자료실이 예를 들면 100평이라 그러면 거기서 지금 몇 평 정도가 고정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평수죠?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평수 그것은 없고요. 저희가 그전에 도서관식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2023년도에 한번 대대적으로 개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일반 장서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장서 같은 경우는 폐기처분이라든가 아니면 도서관에다가 기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됐고요. 지금 있는 것은 저희 일반 회의록이라든가 아니면 의회하고 집행기관에서 나오는 정기간행물 같은 것을 보관하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그 공간은 있지만 사용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일단 저희가 회기 때마다 집행부에서 의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송되면 양이 엄청 나거든요. 그 부분을 거기서 다 분류작업을 해야 되고 아마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이 거기서 대부분 그런 쪽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저희가 속기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추가로 해서 쓸 때는 마땅한 장소 제공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따로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회기가 매번 있다 보니까 그럴 만한 공간도 없고 그래서, 약간 지금 사실 좀 미안한 부분이 저희가 보면, 위원님도 보셨으니까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창고식으로도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싹 정리를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이동훈위원
저도 의정자료실을 많이 이용하지만 사실 공간이 아깝다는 얘기는 저희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3년간 나왔던 얘기고. 지금 거기에 또 보안실도 있고 말씀해 주신 대로 창고로 이용하고 있고 단기로 저희가 이용하시는 인력 부분들도 사무실로도 공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정책지원관실 같은 경우 봐 보면 빽빽하게 다 앉아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도서관의 보안실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 창가 있잖아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네.
이동훈위원
거기 좀 활용해 가지고 넓게 쓰시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드는데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예.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께서 옆에 계시니까 이런 것 참작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10대가 또 열리는데 그 전에 준비를 마쳐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음 국장님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네.
이동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정연수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또 분주하게 준비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네.
이동훈위원
맞죠? 그런데 저도 3년 동안 다녀왔지만 의정연수회에 대해서 사실 뚜렷한 목적성을 느끼기에는 좀 뭔가 어설펐다라고 얘기하면 또 다들 서운하시죠. 그래서 정말 알차고 정말 많이 배우는 연수회지만 저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정책연구개발이라든지 저희 의원연구단체를 통해서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도 탐방하고 하지만 저희가 사실 다른 의회에 대한 운영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잖아요. 각자의 지금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도 각자 다른 의회에서 교류할 수 있을 만한 기회들도 필요하고, 각자 정책연구비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서 이번 연수회까지는 이미 기획안이 나와 있을 것 같고 내년도에 10대가 열릴 때쯤에는 의정연수회도 좀 더 디벨롭(develop)해서 타 의회를 방문해서 좀 더 많은 교류의 시간을 갖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어디 진짜로 문화관광지, 관광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겠죠. 외유성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다만 우수사례라든지 선진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고 배울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언론에서 보잖아요. 충남 예를 들면 어디에서 유네스코 지정이 됐고 이것을 의회에서 어느 정도의 비전을 제시했고 이게 관광지로 돼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 내용만으로도 저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올해도 일단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에 대해서 전반기에는 또 대선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모든 부분이 하반기로 밀렸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의정연수회를 하면서 일단 강릉시하고 같이해서 하면서 연찬회 하고서 또 따로 나눠서 합동으로 진행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게 하다 보니까 하반기로 밀리다 보니까 하반기 정례회 하기 직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또 엮여서 그쪽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편성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다각도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진 의회도, 좀 잘됐다는 데 가서 한번 같이 견학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렇게 조금 타 의회와도 저희가 교류점이 많아지는 그런 연수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
이동훈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 결산과는 상관은 없는데요. 우리 의원들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만 의회 앞 주차장에 전에 기후대기과 원연미 과장한테도 계속 우리가 회기 때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하느냐, 그늘막을 설치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 햇빛도 요새는 굉장히 직사광선이 따갑고 또 겨울에 눈이 오면 힘들어서 전에 저희가 처음 들어왔을 때 예산이 어떤 게 삭감이 됐었냐 하면 그 들어오는 데 주차차단기 그게 예산이 세워졌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위에 차양이나 그늘막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기후대기과에다 얘기해서 그 얘기, 여기 얘기 들어보니까 태양광을 하게 돼도 국비 지원을 못 받고 순수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한 1억 2천 정도 든다. 그래서 기후대기과에서는 시청의 회계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안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 의회 차원에서 내년에 저희가 또 올가을 되면 내년 예산안 책정하잖아요. 혹시 그늘막이나 해서 우리 자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리 국장님이 떠나시더라도 또 뒤에 의정팀장님도 계시니까 그 방법 좀 고민해서 쾌적한 주차환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지원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다시 한번 알아봐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지급받는 방안으로 해서 한번 추진해 보고요. 아니더라도 자체 예산 편성을 하든 해서라도 그 부분은 진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 중에 나왔던 건데 기간제 인력풀 속기사님들 있잖아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네.
채진기위원
지금 근무공간이 의정자료실에서 근무를 하시죠?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네.
채진기위원
이게 정상적인 근무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본인의 자리가 있으신 것도 아니고. 약간 뭔가 얘기하는 참 그렇지만 말하기 딱한 근무환경이에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자리를 만들어주는, 우리가 그분들이 매번 나와서 인력풀이니까 바뀌기는 하지만 지정된 근무공간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의회사무국에 자리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타 시군에 있는 의회에서는 이 인력풀 속기사분들을 좌석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좌석배치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사실 저희도 있을 때 보면 어떻게 보면 환경이 열악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채진기위원
지금은 참 괜찮은데 겨울 되면 사실은 거기 난방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내에 갖고 들어와서는 안 되는 개별 난방기를 갖고 가서 거기서 쓰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포함해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한번 의회사무국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네. 전체적으로 배치도 한번 봐서 그 부분 고민해서 일단 그분들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9대 의회가 끝나기 전에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정완기입니다. 조금 전에 채진기 위원이 얘기했는데 저도 이것을 이번에 의회운영위원회 때 다루려고 했었어요. 그 창고 문제, 인력풀하고 창고에 대한 것. 그래서 미리 견적 한번 뽑아보고 방향성을 제시해야 돼, 그때 저도 가봤는데 창고예요. 창고같이 보이더라고. 너무 막 서적 반납하고 정리도 안 돼 있고. 굉장히 큰 공간이 넓은 공간이니까 이번에 의회운영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추경이나 본예산에 세우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국장님, 그동안 본청과 우리 의회, 또 사무국 직원들과 의원님들과의 가교역할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런 문제점과 또 현안사항에 대해서 다음에 오실 새로운 국장님께도 잘 설명과 함께 인수인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다음은 만안구 동 포함 소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정회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호 만안구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채진기위원
주무관님 PPT 좀 준비해 주시고요. 청장님, 이것 답변서 제 질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타 지자체 사례까지 넣은 이 자료, 진짜 잘 만든 자료 같아요. 이것 만든 부서의 직원분 꼭 칭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질의의 취지가 같은 길에 다른 표지판 내용을 보고서 질의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내용도 아마 여기 자료에 있으니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구청 바로 앞에 있는 공식 명칭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Manan-gu Office’. 그래서 이것을 제가 영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영문으로 자동번역기 돌려보니까 똑같이 Manan-gu Office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의를 제가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되었냐 하면 주말에 광명에서 만안구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가 충훈터널 해서 광명 방면에서 안양 쪽으로 가는 고가로 내려오는 이쪽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Manan District Office’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답변서에 District 뒤에 제가 마침 PPT에 실어놓은 자료인데 이것도 다 써주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District Office’로 돼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터널을 나와서 바로 있는 도로명표지판에는 또 이렇게 ‘Manan-gu Office’라고 돼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도로에 다른 표기법으로 우리 공공청사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장 역임하셨기 때문에 이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저도 이런 부분은 미처 그때 못 봤고 지금 오면서 도로과하고 협의해 봤는데 이게 도로표지에 관한 거거든요, 도로명주소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도로과 소관인데 「도로표지규칙」에 의해서 또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문으로 함께 병기할 수 있는데 규정에 또 6조1항에. 「지명 등의 영문표기 기준」이 또 있어요. 18조에 거기는 분명히 로마자 표기법으로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도 보면 ‘행정기관’ 이런 것은 “-gu Office”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돼 있는데 이게 ‘District’라든지 그다음에 세 가지입니다. ‘Dist.’ 약자로 썼거든요. 세 개가 옆에 병행이 돼 있는데 이것은 아마 ’15년도에 이 기준이 로마법으로 바뀌었을 때 그전에 설치된 것을 아직 정리를 못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면 베끼었는데도 그 후에 또 정비하면서 실수한 거다. 그래서 이것은,
채진기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아마 했을 가능성이 높죠.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금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도로과하고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아마 동안구도 있을 확률이 있거든요, 동안구청도.
채진기위원
제가 다 만들어 놓았어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 그래서 이것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거기 연간단가가 계약돼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다음 주라도 조사해서 정비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주무관님 다음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았죠. 그래서 공식 매뉴얼상 “-gu”로 표기돼 있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District라는 영어를 쓰게 되면 그것은 구분해 놓았던 거기 때문에 이게 구인지 도인지 시인지 알 수 없다라는 내용을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동안구에 있는 종합운동장 사거리인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gu”로 제대로 돼 있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같은, 좀더 지나가서 동양월드타워 앞에 있는 곳인데 여기는 또 District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안구청에서도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한 3시간 정도 로드뷰를 안양시내를 쭉 다녀봤는데 동안구는 대부분 District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는 킴스클럽 아울렛사거리에는 약자로 또 쓰여 있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만안구청 구도로. 여기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혼재되어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것도 방금 설명해 주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시 어떻게 돼 있는지 봤어요, 또. 서울이 선진이라고 하니까 또 서울시를 봤는데 이것도 답변서에 똑같이 만들어 주셨어요. 수원하고 안산하고 성남, 이렇게 해 주셨는데 서울을 사실 본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서울도 성동구청 이렇게 돼 있고요. 영등포구도 ‘Dist’로 돼 있고요. 다음 페이지 양천구청, 마지막 페이지 동대문구청까지 다 ‘Dist’로 돼 있고, 사실 저것은 사실 굉장히 옛날 표지판이죠. 현재 캡처(capture)했어도. 그래서 안양시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혼재되어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도로명표지판을 깔끔하게 관리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다 정비가 될 수 있을까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다음 달에나.
채진기위원
다음 달이면 다 정비,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네. 아까 올 때 팀장하고 상의했고요. 그래서 다음주, 연간단가 업체가 있으니까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7월 안에 다 정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 정비가 되면 저 굉장히 뿌듯할 것 같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정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 계십니까. 다음은 양 구의 행정지원과장님 두 분 이명아 과장님과 정규주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동윤위원
저희 만안구 행정지원과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양 행정지원과 모두 비슷한 상황일 것 같은데 여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행정지원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많이 잔액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이게 아마 감액을 했음에도 또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25년도 상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23년도만 해도 코로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어도 ’24년은 그 여파는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구청의 가장 주무부서로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일단 여비가 저희 부서에는 시책여비가 있고 국내여비로 업무추진기본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출장 할 때는 시책여비로 해서 교통비나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다 보니 이쪽 시책추진여비는 잔액이 거의 남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기본여비는 요즘 직원들이 출장 가는데 꼭 필요한 출장을 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공용차량을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그러다 보니 저희가 출장비로도 예측하기 어려워서 지금 잔액이 조금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추경에서 만약에 불용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 같으면 사전에 감액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집행추이를 봐서 그 부분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어떤 면에서는 출장을 적극적으로 나가시라고 권하는 부분도 그런 취지의 지적도 해야 될 것 같으면서도 또 방금 부서에서도 얘기해 주신 불필요한 출장을 줄이는 것도 맞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문제의 취지는 아마 공감해 주실 것 같고요. 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도 지금 예산은 규모는 비슷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우리 행정지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같이 참고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연중에 감액 추경을 한다든지 또 2년 치 정도 자료가 쌓이면 ’26년도 편성할 때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저는 동안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렸었는데 지금 답변서 내용을 봤을 때는 ‘경수대로868번길’, ‘이면도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길바닥에다 두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천구거도로로 있는 이 녹지공간?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 이면도로 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동훈위원
이면도로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면,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뒤쪽에.
이동훈위원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이쪽 맞나요?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쪽입니다.
이동훈위원
지금 여기 두면 미륭아파트가 지금 이주 결정이 되었죠?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래서 이제 이주를 시작할 거고, 여기에 공사장 차량들이 굉장히 다닐 텐데 여기 도로점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비산2동에서 방범초소로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지가.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그 부지를 거기가 좋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드린 상태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공사장이 되는데 공사 트럭들이 경수대로에서 바로 들어가는 공사장 출입구는 못 만들 거고 대로에서 우회해서 뒤편으로 들어가는 공사장 출입구가 생길 텐데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몇 평짜리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럼 지금 도로에 절반 정도로 차지하는 건데,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니, 뒤쪽으로 좀 밀어야죠, 이제.
이동훈위원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것을 왜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렸냐 하면 여러 부서가 이제 또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고 컨트롤타워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동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구청에서 어느 정도 점용허가도 받아야 되고 이제 행정지원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생태하천과에서 근무하시는 저희 공무직분들 휴게소가 있는데 이 옆에 보면 여기 텃밭이 있어요. 여기다가는 어떻게 이주가 안 됩니까?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을 동에서 사용부지를 정확하게 확정해 주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이 안 돼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마이크 켜고 말씀드리기에는 솔직하게 말해 너무 다급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미륭의 상황에 따라 저희가 갑자기 준비해야 되는 과제가 된 거니까, 갑작스럽게 된 거니까.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9월 추경 때는 어쨌든 이주비를 옮겨놓아야 되잖아요. 11월 달에 본격적으로 이주되고 나면 다 범죄예방 차원에서 다 막을 텐데 저희가 그 방범대 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고요. 이사계획도 있어야 되고. 그럼 지금 못 해도 7월 둘째 주, 셋째 주까지 결정돼야지 행정처리상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속도를 내주십사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혹시 언제까지 협의가 가능할까요?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동에서 먼저 확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동하고 저희가 협의할게요. 저희들이 확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동훈위원
과장님, 저도 껴주세요.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 조만간 7월 초나 중순 즈음에 저희가 최종적인 답안 내서 이제 비산2동에서 또 봉사해 주신 자율방범대 분들께서도 만족하시고 저희도 좀 안정적으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동마다 상이하겠지만요 동청사 행정복지센터가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아크릴로 거기를 전면에 다 쳐져 있죠, 거의 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런데 거기 철거가 거의 안 하고 있어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경숙위원
공무원 입장에서는 거기 노출되는 것의 편리함에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가림막이 있음으로 해서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리지도 않고 인지가 덜 되고요.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가 있어서 머리 여기만 보이고 모양만으로도 말을 들을 수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보이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동청사마다 동장님 성향에 따라 다른지 모르겠지만 환경이 열악한 곳도 많이 있다. 그리고 악취도 좀 나는데 냄새 나는 것도 악취 그것 좀 제거해서 좀 청결하게 사용해 주었으면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좀 청사마다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동에 저희가 확인해 봐서 정비할 사항 정비하고 쾌적하게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조치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아 행정지원과장님 그리고 정규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의 김재필 민원봉사과장님과 동안구의 노형성 민원봉사과장님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훈위원
또 제가 사랑하는 김재필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었는데. 네. 아까 저희가 정회하고 나서 과장님께서 ’24년도에 부과했다라고 말씀, ’25년도 상반기?에 부과하셨다고 하셨는데,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24년에.
이동훈위원
’24년에요?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12월,
이동훈위원
그런데 지금 부과금액 보니까 단위가 ‘천원’인데 이게 맞습니까, 자료가? 부과결정금액이 아니고 부과예정금액도 다 포함해서 주신 거예요? 액수가 상당할 텐데요. 부과를 하셨다면?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제외하고요, 나머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훈위원
왜 제외하셨어요? 같이 원래는 부과금액에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러면 별도로 작성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훈위원
죄송할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설명은 해주셨는데 지금 동안구 같은 경우는 이게 부과결정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소송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세라서.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저희도. 예.
이동훈위원
만안구는 어떻게, 그런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니다, 이런 것은 잘 파악이 안 되나요?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거기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똑같이 비송 처리돼 가지고요,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십수 년에 걸친 행정생활을 하시면서 이게 사실 저희 의회에서 밝혀낸 것도 아니고 한 주민분께서 한 시민께서 제보를 주셔서 몇십억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포상제도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포상제도요?
이동훈위원
신고포상금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글쎄요.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민원인께서도 본인이 문의를 했으나 신고포상금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한 번 더 명백하게 유권해석 받으셔서 다음 과장님께서 답변 주실 수 있도록 정리 한번만 해주십시오.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메모지 남겨주시는 것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이동훈위원
30년 넘는 공직생활 하시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아까 국‧과장님들 이제 나가시는데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만안구의 김재필 민원봉사과장님 그리고 동안구의 노형성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의 이재홍 세무과장님과 동안구의 박서진 세무과장님께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양 구 세무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안구의 이상진 복지문화과장님과 동안구에 정지형 복지문화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동윤위원
만안구 복지문화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질의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자료 작성하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저도 쓰다 보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문제라고 하기에는 말이 좀 그렇고.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복지문화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은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인 거죠? 그래서 이게 예산불용액들이 종류별로 궁금해서 질의는 드렸지만 아마 큰 틀에서는 이유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전반적인 얘기만 해주실 수, 구체적으로 뭐 찍어서 이 예산이 왜 불용됐냐라기보다는 원인이 비슷한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 좀 드립니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출생률 저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린이집들이 폐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어린이집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어린이집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하나 봤던 게 담임수당 지원 같은 경우도 이게 어린이집이 예산이 없다 보니 지원을 못 해서 우리도 같이 매칭예산이니까 집행잔액이 7천만원 넘게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다 방금 말씀해 주신 비슷한 한 문제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책정할 때 우리가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조정이 좀 가능할까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올해 일단 15퍼센트 정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추경 때 또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 올해 상황은 어떤가요? 비슷한 상황인가요, 이게?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그래서 아마 ’24년, ’25년 집행되는 내역을 보고 좀 냉정하게 ’26년도에는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을 편성할 때. 해서 일단은 결산이다 보니까 집행잔액을 좀 줄여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좀 궁금한 게 혹시 복지문화과 같은 경우는 민간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그런 간담회 혹은 의견들을 들으시나? 아니면 이것은 다 여성가족과에서 주관해서 업무를 처리하나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사업 자체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에서 다 하고 계시기는 하고요. 저희는 주로 집행하거나 신청받아서 그러니까 중간자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한테 의견을 말씀하시면 간단한 것들,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처리해 드리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시에서 다 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도 어떤 말씀인지는, 복지문화과한테 이렇게 업무부담을 드리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점검. 이것은 저도 내용 보니까 여성가족과에 원래 제안을 했었고 해서 지금 답변서도 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 내려온 공문을 토대로 우리 구청에서도 잘 진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제대로 생각을 못 했는데 숫자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다 나가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것 같고, 표본 20개소를 진행한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올해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구청 입장에서?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올해도 이미 점검 마쳤습니다.
곽동윤위원
그 20개소는 그러면 다른 20개소로 하나요? 아니면 갔던 곳이 중복될 수도 있나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올해는 28개소 점검했습니다. 내용이 같은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명단이 없어서요. 올해 것은 명단이 있는데 지난해 것은 없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네. 그러니까 ’24년에는 20개소를 했고 올해는 28개소 하셨는데 아마 거의 안 겹치게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지금 개수가 좀 많은데도 그리고 또 부서의 업무가 과중하실 텐데도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수범사례 보니까 여기 보면 매년 저희가 이렇게 시행하기 전에도 컨설팅받는 곳이 3개소가 있었다고 답변서에 쓰여 있었는데 이런 곳들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안내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수범사례들 다른 어린이집에도 좀 전달해 주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좀더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더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간단하게만 질의드리면 이게 생각보다 사업이 진행되는 속도가 빠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전대상지도 보니까 목표했던 기간보다는 조금 길어졌었고 여기 경로당 같은 경우도 공사발주가 6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최종 준공예정은 언제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10월 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2월까지 갔더니 너무 촉박하고. 이게 변경해야 되는 건도 생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경해야 될 경우에 심의를 국토부에 올려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서 올해는 빨리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 도사업도 아니고 국토부사업이다 보니까 뭔가 하나 변경하게 되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을 저도 봤는데 어쨌든 최대한 올해 안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기한 내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우리 그래도 이상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도 구청에서 다 지원하는 거죠, 비용을?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수급자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또 되게끔 만드는 방법들로 다양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 거른다고 거르기는 하는데 정말 나쁜 마음먹고 하시는 분들을 거르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저희가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전산상으로라든가 저희한테 발견되는 것들은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지, 거기까지 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 외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부정수급자로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저희가 나가서 보고, 그럴 경우에는 보장비용 환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죠. 어쨌든 증거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조사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공연히 노인정 어르신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흘러나오고 있기는 해요. 방법들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자녀들한테 다 재산을 옮기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내가 교통비 지원도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안양시가 70세로 경기도 처음이죠, 우리가?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경숙위원
경기도 처음이고 전국 최초인가요? 전국 최초인가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70세로. 그런데 다른 지역이 지금 65세로 하는 지방이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한 세 군데 정도를 시범지역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65세부터 그것을 지급하는데 지금 우리가 현금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교통비를 버스를 타고 나서 그 찍힌 금액을 통장으로 지금 넣어주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너무 똑똑해요. 부부가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그런데 남편이 외출할 때 버스를 타고 갈 때 부인 것을 갖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다 찍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실비를 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 못 한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금 전철 사용하는 부분마냥 우리가 카드만 되면 자동으로 노인, 표로 나가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현금을 주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버스도 전면시행이 된다면 전철마냥 그런 식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렇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
김경숙위원
그런 것은 우리는 전혀 생각도 못 한 부분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위원회 있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경숙위원
농지위원회 보니까 참석수당이 지급하는 것 보니까 잔액 이 나가는 것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이 농지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을 잘 못해서 그런 건지, 도심지역이라 필요가 없어서 이런 상황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 농지위원회를 여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모든 농지를 취득할 때마다 다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타시에 거주하면서 안양시에 땅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3인 이상 공동소유한다거나 이런 심의대상이 되는 토지들이 있는데 그 토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일단 농지가 그렇게 안양시 같은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도 큰 이유일 거고요. 그중에서도 이런 해당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대상이 안 되어서 바로 취득하시고 이렇게 해서 심의는 그래서 작년에 1건, 올해 1건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심지역에서 농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지위원회를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시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법규상.
김경숙위원
법규상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그럼 서울도 있나요, 혹시?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서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몇 군데라도 있어도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한 이게 심사인가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것 한 가지뿐이에요? 위원회 만든 목적이?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농지위원회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 심의대상이 되는 토지가 있을 경우에만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분들 수당이 얼마씩이에요? 지금 1회 해가지고 5명 해서 50만원인가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1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을 원할 때 농지위원회가 열리는군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러면 1건밖에 없다는 얘기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경숙위원
1년에? 네. 그래도 꼭 있어야 된다 하니, 그래도 계속 예산은 확보해 놓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위원들이 굳이 많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전문가로 구성하게끔 돼 있어서 경력사항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업 관련된 업종에서 계신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현 농업인회장이 있고 전 농업인회장님도 계시고. 어쨌든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치는 않다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적절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총무경제위원회 예비심사 때 꼼꼼하게 보겠다고 했는데 사실 꼼꼼하게 볼 내용보다도 사전질의 드렸던 질의 중에 징수결정액 대비 25퍼센트 이상 차이 나는 것 내용 보고 있는데요, 기타이자수입에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을 기타이자수입으로 잡았어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채진기위원
아유 참. 그리고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세입예산에 있는데 기타로 잡았다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 국‧도비는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기타이자수입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시비는 납부할 때 기타이자수입으로 정상적으로 납부가 되었고요.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각각 국고보조금, 시‧도비반환금으로 나누어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마 직원들이 7월에 이게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잘 진행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채진기위원
구청 직원분들의 특성을 인정을 하고 이해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사실 이런 얘기를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세입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 사실 세출 하다가 지금 거의 탈진하기 직전인데 세입까지 신경 쓰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안양시청에 있는 모든 공직자분들이 계속 이 업무만 하실 게 아니라 계속 성장해 나가실 텐데 이런 것들 뒤에 계신 우리 간부 공무원분들께서 잘 알려주시고, 이게 기초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일일이 제 왜 그랬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아마 답변서 작성하시면서 조금 그러셨을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덕분에 많이 공부했습니다, 저희도.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만안의 이상진 복지문화과장님 그리고 동안에 정지형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의 한현오 환경위생과장님과 동안구의 임현경 환경위생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기
정완기위원
만안구 환경위생 한현오 과장님께 먼저 여쭤만 볼게요. 이것 야생동물 구조내역을 보면 오리도 있네요. 오리가 야생오리인데 이게 평택 소재에 있는데 이게 신청하면 와서 하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구조하는 거예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야생동물을 구조해서 우선 응급치료를 해서 이게 상태가 호전이 돼서 자연으로 보낼 수 있으면 방사를 하는 거고요, 더 이상 치료를 요하면 평택에 있는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저희가 이송하는 것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야생동물 하면 정해져 있어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구에서 할 수 있는 야생동물 하면 위생정책과에서 하는 거랑 틀린 거죠?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위생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가축. 고양이, 강아지 이런 거고요, 저희는 야생동물.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야생.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음! 그러면 종류가 그것 외의 것은 다 여기서 해야 된다는 소리군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 이것은 평균예산을 잡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한 50퍼센트 조금 높게,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5 대 5 사업인데 이게 구조요청이 많을 때는 이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도 지금 1건도 예산 지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도 이 예산은 잡고 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것 외에는 다 야생동물을 여기서 관리해야 된다, 이 얘기군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치료는 저기서 하는 거예요? 동물병원 어디 정해 놓고 하시는 거예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치료는 관양동에 있는 관양동물병원이 안양시에서 한 군데 지정된, 도에서 지정하는 병원인데요, 안양시에는 거기 한 군데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무조건 그쪽으로 이송을 하는군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여쭤보았고요. 그다음에 동안구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빛공해 측정비, 왜 그런 거예요?
현경
임현경동안구환경위생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린 사항인데요, 저희가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경기도 전역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서 빛반사허용기준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사업장에 방문을 저희가 해서 현장지도하고 요구사항을 수용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빛반사측정은 저희가 미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240만원 정도가 사실은 두 번 측정값밖에는 안 되거든요. 굉장히 비싼 금액이어서 되도록 현장지도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은 안 했는데요, 사실은 있어야 되는 돈이어서 저희가 예산은 또.
완기
정완기위원
갖고는 가야 되는 거예요? 불용에 대해서도?
현경
임현경동안구환경위생과장
지금 민원이 저희가 현장에서 지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한 번 정도 방문해서는 사실은 안 끝나고 담당직원이 한 곳에 여러 가지 차례 방문을 해서 현장에서 끝내기는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말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요?
현경
임현경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전에 1건도 안 썼겠는데? 답변서 보니까 거의 30건 이상 다 나가셨구나!
현경
임현경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행정지도로다?
현경
임현경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현경
임현경동안구환경위생과장
요즘에는 새로 신축한 아파트들도 광고용으로 해서 많이 하시는데요, 앞에서는 또 잠을 못 잔다 이런 민원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많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산이 적어도 전액 불용이 되더라도 가져갈 수밖에 없다?
현경
임현경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사실 240만원이 정말 말씀드렸지만 두 번 값이에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적은데 1건도 안 썼는데 이 비용을 적은 것을 왜 불용되었을까 해가지고 자료 요청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경
임현경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장경술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한현오 과장님, 우리 지금 방역이 시작되었죠?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방역은 보건소입니다.
김경숙위원
아, 그런가요, 응. 보건소에서 시작이 되었나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보건소도 같이하고 있고요.
김경숙위원
민원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러브버그’라고 해충에 대해서 아시나요? 민원 받아본 적 없어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요새 언론보도 많이 나는 것 봤는데, 방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보건소에…….
김경숙위원
이것도 다 보건소에서?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경숙위원
예. 민원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여기 오늘은 없잖아?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보건소 오늘 없고요. 동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게 안되나 봐요. 그 러니까 좀, 방역이 그 또 병충해에 대한 그 벌레에 대한 방역이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좀 한번. 지금 급격하게 많아지는 저기인가 봐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보건소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예,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만안구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라니 작년에 몇 마리 구조했어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작년에 고라니 1마리, 아, 구조는 몇 마리 했는데 치료비가 나간 것은 1마리였습니다. 고라니가 신고가 수리산이 있어 가지고 등산객들이 신고 많이 들어옵니다.
채진기위원
네,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검역원에서도 고라니가 발견되었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신고가 들어온다고 해서 잡으러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그러니까 그물에 걸려 있거나 그러면 그것을 가게 되는 거예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얘가 상처를 입었거나 이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경우에는 119를 불러서 해야 되는데 우선은 119에서도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으면 구청 보고 구조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다친 상태나 이러면 저희가 직원이 나가서 구조를 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럼 수리산 인근에서 고라니 봤다는 분들이 많고 관련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해를 끼치냐 안 끼치냐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보면 될까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119에서 할 일이고요. 저희는 일단 신고 들어오면 작년에도 제가 안양9동에도 작년에 신안초등학교 있는 그길 쪽으로 빌라에 와서 저도 같이 한번 나가봤었는데 아파트주차장으로 내려와서 못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때 작년에도 저희가 공익근무요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저하고 세 명 가서 구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일하고. 일단 고라니는 사실은 이게 농작물이나 사람한테 해를 끼친다고 해서 유해동물입니다. 사실은 구조를 하면 안 되는데 구조비가 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동안구에서는 관악산 쪽에 고라니 출몰한다는 것은 없나요?
현경
임현경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한테 신고되는 민원은 대부분 너구리.
채진기위원
너구리. 아! 상징동물이 다르네요. 네, 알겠습니다. 너구리, 고라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저도 사실 질의드리지는 않았는데 좀 관심 있는 부분이라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역도 여쭤보는데, 일단 그전에 지금 ’24년도 야생동물 치료내역 보면 오리가 있는데 이게 삼성 쪽에서 발생했던 그 사건 때문에 집행된 건가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삼성천에 오리 3마리가 방사되어 있었는데 중학생들이 돌을 던져서 그러니까 치료를 요하는 경우였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 그 뒤에 학교나 이런 데서도 학부모님들께서 환경단체로부터 얘기도 많이 들으시고 학교 자체에서도 계도행위를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어떻게 환경위생과에서는 따로 안내 공문이나 홍보팜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한 적 있습니까?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구조만 했고요. 어찌되었든 환경정책과에서 먼저 요지보고 하고 해서 저희한테는 구조예산이 있으니까 온 사항으로 알고 있고, 환경정책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아, 총괄적으로는 그렇게 하나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이동훈위원
지금 앞서 또 동안구에서는 너구리 출몰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지금 제 지역구에서 많은 민원이, 야생조류 그리고 안양천에서 너구리. 그런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너구리 때문에 많이 표지판도 세우고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동안구에도 비산동 같은 경우 들개. 매년 15마리 20마리씩 나타나서 위생정책과 분들이랑 같이 현장도 나가고 계속 구조활동하고 있는데 이게 안양시에서 언제까지 이것을 저희가 방치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조금 이번에 사실상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현장에서 이런 구조업무를 하시는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이 너구리가 하루 이틀은 아니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만안 지역에 안양천, 수리산 위주로 너구리가 나오기도 하고 안양7동에 메가트리아 쪽으로 또 이게, 아, 저희 고라니. 고라니가 주로 수리산 쪽에서 고라니가 나오기도 하고 메가트리아 쪽으로는 또 너구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동훈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게 법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들개 같은 경우는 위생정책과가 맞아요, 가축에 해당되는 동물이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동물들 같은 경우는 다 야생동물이고 이것은 또 부서가 달라요. 이것을 좀 어느 정도 저희가 기동반을 꾸려서라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야생동물은 저희가 함부로 구조하거나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거나 법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둬야 되는데,
이동훈위원
그런데 그 포획권이 지자체장에게 일임돼 있어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 포획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보호종이기 때문에.
이동훈위원
뭐가 보호종이에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너구리 는 보호종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나와도 우리가 마음대로 구조하거나 할 수 없어요.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포획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다니까요? 안양시가 자체적으로 조례에 법적 근거를 만들고 기동반을 꾸려서 이것들을 제압하겠다 그러면 제압이 가능한 거예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장님들, 부서 분들 그리고 위생정책과, 환경정책과 다 연관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름철에 집중되는 저희가 도심개발로 인해서 산에서 내려오는 야생동물 피해가 이제 조금씩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예방하는 게 가장 급선무지, 수원시 떼까마귀떼처럼 이런 사례들이 안양시들 뒤덮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일 벌어지고 나서는 못 치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좀 한번 방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안양천이나 수리산, 관악산 지역에 등산이나 산책할 때 고라니나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것 현수막 같은 것을 게시를 해서 시민들에게 안내해 주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네. 한현오 환경위생과장님 그리고 임현경 환경위생과장님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의 최은영 건설과장님과 동안의 송민석 건설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진기위원
동안구에 질의드릴 텐데요.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있습니다. 양 구청 사업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개수, 제가 일정 금액 이상 그리고 특정 퍼센트까지 정해 드렸잖아요. 반영된 것 맞나요? 동안 송민석 과장님?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 반영되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만안구는 4개고요 동안구는 12건이에요. 왜 이렇게 동안구에 많이 발생을 했죠? 양 과장님끼리 몇 개 나왔는지 아마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안 하셨나요? 동안구의 행감자료와 상이한 자료가 제출된 이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과적단속 부분하고요 재난‧재해 배수설비하고 상근인력비 같은 경우는 퇴사자나 인사 전보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준설차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것 차량취득비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가 많이,
채진기위원
한 가지만 좀 볼게요. 공동구 유지관리비용 있죠. 예산액이 최초 1억 8천이었는데 1억 4천 500을 10월 31일 기준으로 집행했어요. 그리고 행감 때는 나머지 3천 600만원을 전액 소유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액 보면 차이가 좀 발생했는데 집행액 차이 발생사유를 보니까 낙찰차액이래요. 이 계약은 그 당시에 아마 2월 달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낙찰차액이 이렇게 나오면 전액 소요가 아니라 낙찰차액만큼 남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이게 유지관리비 중에 저희가 전년도에 안전점검이나 진단을 해서 공동구 구조물 정비 보수공사 비용도 여기 포함돼 있고요, 일반적인 여기 운영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출되는 시기가,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한 통계목 안에 용역계약도 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유지보수하는 예산도 있다라는 거예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남은 금액은 현재 낙찰차액이라는 거예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 지출되는 시기가 상반기, 하반기 그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차액이 좀,
채진기위원
낙찰차액은 남아 있을 거라고, 집행 못 하는 거잖아, 낙찰차액은.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이? 낙찰차액을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이게 단위사업 공사비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채진기위원
이것은 제가 1건만 말씀드렸지만 행감자료를 제출할 때 여태까지 해왔던 관성대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의회에다가 이것 얼마 남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왜 이렇게 집행 안 했냐라고 질문은 받을 수 있지만 결산 때 이렇게 확인이 되면 추가적인 질의가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만안구, 동안구가 굉장히 흡사한 사업들을 하고 동안구 같은 경우는 공동구관리라는 팀이 하나 더 있기는 하지만 두 개의 과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행감자료를 양 구청에서 조금 차이가 나게 작성한다라고 결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행감자료 때 조금 더 이런 오차를 줄이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위원
만안 최은영 과장님, 오랜만이세요.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네, 반갑습니다.
김보영위원
안양1번가 지하보도 환경개선사업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이것 같은 이게 캐노피식으로 된 건데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게 지하보도 환경개선을 하고 난 다음에도. 특별하게 캐노피 하면서 전에 것과 달라졌다 그런 부분이 있나요?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그래도 워낙 낡았어 가지고 민원도 많고 그래서.
김보영위원
아, 낡아서?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예. 워낙 오래되고 낡아서.
김보영위원
그리고 그 지하보도 같으면 사실 캐노피도 그렇지만 들어가는 부분에 앞면에 좀 환하게 조형이나 이런 것도 있었으면 훨씬, 어디 가보니까 지하보도 들어가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나는 그런 것도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아, 네. 그런데 그때는 단순히 캐노피 교체 정도 예산만 있어서 캐노피만 교체했고, 주변을 저희가 조금 정비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여기는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그런 것은,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그것까지는,
김보영위원
안 되고?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예. 예산이나 상황이 안 되고. 그런데 주변을 좀 깨끗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보영위원
네네, 네. 그리고 그늘막. 이게 참 뜨거운 햇빛 아래서 신호 기다리고 할 때 상당히 그늘막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그늘막이 만안, 동안 비교를 해봤는데 지금 만안은 총 몇 개소가 돼 있어요?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현재까지 181개가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동안 233개거든요. 동안이 훨씬 많네요. 그런데 이 그늘막 가격이 ’24년, ’25년 이게 다 틀려요. ’24년도에는 190만원 돈인데 ’25년도에는 3개를 했는데 260만원, 단가가.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저희는 단가가 다 200만원 정도입니다. 200만원이 조금 안 됩니다. 똑같은 것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김보영위원
그런데 ’25년도 그늘막 3개 한 게, 아, 나머지를 하반기에 하나 더 해서?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예. 하나 더 해서 그래서 800입니다.
김보영위원
네. 그럼 동안 송민석 과장님. 이쪽은 그늘막이 굉장히 233개소 많거든요. 이것 스마트형은 뭐가 어떻게 다르고 가격이 많이 다른가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보통 일반형은 한 200만원 정도 하고요 스마트그늘막은 한 800에서 900만원 정도 합니다.
김보영위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일반 그늘막은 수동으로 폈다 접었다 해야 되고요. 스마트 그늘막은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김보영위원
아, 원격제어?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늘막 자체의 그 시설물도 다르고요.
김보영위원
시설물도 달라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 네.
김보영위원
그런데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네요. 아니, 그늘막이 굉장히, 지금 그러면 ‘민원 접수를 통해 대상지를 계속 발굴해서 설치 예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여기도 그늘막 해주세요’, 그냥 무작위로 해주시는 거예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하거나 아니면 국민신문고, 전화민원 등을 통해서 설치요구대상지가 들어오면 현장확인을 해서 행안부 「그늘막 관리‧설치 지침」에 맞도록 현장확인을 하고요. 통행량이 많은 곳, 그늘을 피할 수 있는 곳 또 보도폭이 4미터 이상 확보되는 곳, 지장물 영향이 없는 곳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매년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안 과장님, 배상금 이게 궁금해서 자료 제출해 주신 것 쭉 보니까 상당히 자세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고가, 이성재라는 분한테 지금 이렇게 보상이 나간 거죠?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그런데 이분의 상태가 아직도 계속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송도 부모님이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럼 이분한테 우리가 손해배상 이것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30퍼센트의 과실이 있어서 이 돈을 지급하는 거죠?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최종판결이 30퍼센트 과실이 인정돼서 이 돈을 지급하게 된 겁니다.
김보영위원
이분이 가면서 지키지는 않았어, 신호하고. 그렇죠?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 오토바이가 밤에 달리다가 앞차를 추월해서 다시 그 앞으로 가려고 하다가 바닥이 면이 고르지 못하다 보니까,
김보영위원
우리가 면이 고르지 못한 부분 그것 때문에 30퍼센트의 배상책임?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분의 행동은 그렇지만 또 이렇게 의식이 회복되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하여튼 소송하느라고 이 가족이 굉장히 아픔이 컸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지난해에 다 배상을 해드린 거죠?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네. 지난해에 지급까지 완료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하여튼 직원들하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최은영 과장님. 이것 저번에 한번 내가 지나가다 봤는데 1번가, 지금 답변서에는 행사 때만 올려놓는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차단기.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아니, 평상시에 올려놓는 겁니다. 평상시에.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평상시. 평상시에 한번 내려간 적이 있어 가지고 나 이게. 그래서 요청 한번 해본 거예요. 제가 지나가는데 내려가 있더라고.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일부러 내린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이것 누가 관리해요?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번영회에도 열쇠를 주기는 주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내려가 있었나?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그럴 수 있죠. 저희가 내린 것은 아니고 번영회에서 필요할 때 잠깐 내려서 사용할 수 있는데 공식적인 행사 때만,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래 가지고 계속 이것을 차단할 예정인가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평상시에는 늘 올라가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술공원은 깔끔하게 잘해 놓으신 것 같은데, 전부 다? 잘됐죠?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네. 올해 이면도로 포장까지 다 해서 상당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술공원 맨 위에도요?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약손명가까지 포장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것 배상은 영조물배상으로 한 거죠? 보험 처리했다는 것, 조금 전에 소송 건.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비비로 집행했어요?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금액이 크기 때문에.
완기
정완기위원
아, 예비비로 집행하신 거예요?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내가 만안구는 영조물배상 지급유형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거기도 비슷하죠? 차도가 제일 많을 것 아니에요?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차도, 보도도 지나가다 넘어지시는 분들 좀 계셔 가지고.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예. 조금만 파여도 넘어지시는 분들 계십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이것 전에도, 자료요청 단골 요청이잖아요. 지금 제가 이것을 요청한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의 문제야, 양쪽 건설과가. 그러니까 예산이 시민들 직접적이게 다가가는 예산이지. 바로 현장 확인해야 되는데 해마다 건설과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반기에 다 떨어지죠, 거의?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 전반기에 거의 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후반기 되면 이것 기본적인 것 하려 해도 예산 부족으로 잘 못하고 지연되고 이런 게 많잖아요.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이 자료 요청하고요. 나중에 양 구청 건설과에 이것에 대한 것 하자내역 사진 좀 별도로 받아가지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동안구 우리 건설과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차도', '보도', '측구', '시설물'이 있는데. 이 '하천'에는 뭐예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하천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자전거도로.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자전거도로도 노면 상태가 안 좋으면 거기서 넘어질 수 있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 자전거도로구나, 이것은, 하천은.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하여튼 예산 부족으로 빨리빨리 못 해서 그러는 거죠? 이게 전부 다. 그때 수리에, 그러니까 민원 들어왔던 내용도 있을 것 아니에요, 바로바로.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 차도는 대부분 포트홀이나 아니면 교통사고, 노면 불량에 의한 영조물배상이 대부분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추후에 제가 한번 별도로 왜 그랬는지, 이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예산이 부족한지 한번 보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때 제가 한번 별도로 또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동안구 건설과부터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적치물 오늘 치우신 거예요? 맞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동훈위원
답변서를 보면 재밌는 게 ‘해당 적치물은 조치 완료하였음’이라고 되어 있으면 언제 치웠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이것 방치됐던 이유가 현장 보존이라고 말씀 주셔서 저도 몇 달 전에 한번 말씀드리고 말씀 안 드렸었는데 이것 소송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아, 소송은 아니고요.
이동훈위원
소송이 아니에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 이게 작년에 교통사고로 차단시설이 파손되었었는데요. 가해 보험사하고, 이것 2022년에서 ’23년에 설치된 이 시설물에 대해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CCTV나 전광판 등에 대한 운영‧관리 비용을 감가상각을 하느냐 아니면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고 비용을 부담하느냐를 가지고 협의가 좀 지연됐었던 상황이고요. 이미 마무리가 되어서 7월 중에 정비를 완료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 저희가 이번 주도 그렇고 8월 초 되면 큰비 한 번씩 내리잖아요. 그전에 조속히 조치하셔서 침수피해 없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고. 이번에 또 생태하천과나 이런 곳에서 자동차단시설에 대해서 국‧도비 요청이 들어왔더라고요. 지금 지난달에도 5월 달에 갑작스러운 비가 내렸을 때 저희가 내비산교 거기에 버스가 갇히는 사고도 있었고요. 보도는 안 됐지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저희가 갑작스러운 비에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시설물 관리에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이어서 최은영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소송 관련된 건데. 이게 지금 사고가 언제 있었던 거예요?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사고는 ’21년 8월, 9월 그때 있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 지금 ‘소성변형 구간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어렵죠? 도로 관리가? 차량들도 많고.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워낙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 구간은 포장 속도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워낙 비용도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정완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안양시의 책임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맞죠?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양 건설과 공직자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지만 다시는 이런 뼈아픈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트리에 대한 설명은 주셨는데 이것 전기요금 안 받으셨죠?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확인을 해봤더니 전기요금 안 받았습니다.
이동훈위원
받으세요.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그리고 이 설치 자체를 무단으로 한 거더라고요.
이동훈위원
맞죠? 점용허가 안 받았죠?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점용허가도 안 받았고 전기도 사실은 번영회에서 개선사업 하면서 행사 같은 것 있고 큰 뭐가 있으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콘센트를 분전반에다 설치를 해 놓았는데 그 협의를 안 하고 인근에 있는 보안등에서 자체적으로 빼서 그냥 설치를 했더라고요, 확인을 해 봤더니.
이동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마이크 켜고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으세요?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아니, 그래서 도대체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전기요금까지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전기요금 자체는 크지는 않아서, 더군다나 이 전기요금이 1개의 요금이 아니고 구역의 요금입니다. 구역의 요금인데 한 달 요금의 차이가 한 1만원, 1만 5천원, 트리를 내내 했을 때도. 이러다 보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다 보니까 1번가의 특성상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협의만 잘하면 충분히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건데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저희도 올해는 꼭 트리 하실 때 협의를 해서 진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동훈위원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것 말씀드렸던 이유가 저희가 연말에 동료 의원님들과 저희도 연말 때 저녁식사 겸 한 바퀴 안양1번가를 둘러보다 발견하게 됐는데 거기서 젊은 분들께서, 저도 젊지만, 청년분들께서 거기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고 관광명소처럼 그렇게 성탄 분위기를 많이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저희가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연말연시 경관사업들 주로 했었는데 만안구가 2019년도에는 각광받는 사업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런 이벤트가 없어서 좀 아쉽다’ 이런 말씀 도시건설 때도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트리 설치된 것 보고 너무 좋았는데 저는 안양시에서 가로환경사업 하면서 같이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모 교회에서, 종교단체에서 했다는 것 보고 좀 아쉽다.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주축은 번영회에서 한 겁니다. 상인회들.
이동훈위원
아니, 번영회가 저희 조직은 아니잖아요.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어쨌든 민간에서 하신 거고. 저희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들 좀 관심 가져주시고 ‘안양1번가에 다시 한번 활력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 요금은 꼭 받으셔라’ 이 말씀 드리려고 한 겁니다.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번가지하쇼핑몰 관련해서는 이게 요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상당한 금액이에요. 이게 공용부라고 말씀 주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가운데 통로 부분 말하는 겁니다.
이동훈위원
그 통로만이에요?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예, 통로만. 개별 쇼핑몰은 자기들이 내는 거고요, 가운데 사람들이 다니는 공용통로만을 말하는 겁니다.
이동훈위원
이것을 건설과에서 그렇게 부담할 필요가 있나요?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안양역쇼핑몰주식회사랑 협약을 할 때 중앙의 통로 부분은 쇼핑몰을 이용하는 이용 통행보다는 일반 통행이 그래도 비율이 더 많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공용부로 판단이 되어서 구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가 된 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이게 지금 다 각 시설별로 저희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수 있는 계량기라고 하는 게 맞나요?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지금 구역도 그렇고 저희 공익활동지원센터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었어요.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 전기체계 그대로일까요? 배전반을 다 설치 새로 하고 여기도 ‘길 찾기 쉬운 디자인’ 공사고 뭐고 해서 다 조명등도 교체하고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그래도 배전반, 지하의 통로에 쓰는 것은 그대로 있고 쇼핑몰은 쇼핑몰대로 따로 나오는 거니까요. 지하차도는 따로고요.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전기를 끌어가려면 배전반이 단독으로 호실마다 빼고 보도마다 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천장 뜯어보면 어쨌든 메인 전기선에서 다 분할해서 쓰는 거잖아요. 거기에 계량기를 저희 것만, 보도 것만 쓰고 있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관이 지나가는데?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분리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이동훈위원
분리가 되어 있대요?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예. 분리가 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동훈위원
나중에 한번 현장 가서 뜯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공공요금 관련해서 상인분들께서도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가 지금 회계과, 도시공사 그리고 건설과 그리고 여기 컨소시엄 이렇게 해서 네 군데가 나눠서 공공운영비를 내고 있는데 그 요금을 다 합치면 사실 좀 안 맞는 액수들도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것 좀 다른 데로 몰 수 있으면 그냥 몰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다면.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이동훈위원
과장님도 목소리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 건설과장님들뿐만 아니라 공직자분들, 또 오늘부터 비가 거세게 내리는 것 같은데 밥 잘 챙겨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힘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
네,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우리 만안 건설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동훈 위원께서 1번가 트리 말씀을 하셨잖아요?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네.
김정중위원
만안 1번가가 상당히 상권이 어렵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지원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트리는 제가 잘 알아요. 상인협의회에서 그나마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연말 분위기 좀 내자. 그래서 이렇게 트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어루만지셔 가지고 그분들이 기죽지 않게 더 힘을 북돋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안 계십니까? 물론 다른 부서도 우리 안양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들 수고하고 계시는데 양 건설과, 구청의 건설과는 또 유난히 민원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결산의 본연의 취지도 저희가 불용액을 좀 절감해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설과의 민원들 또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좀더 심도 있는 그런 고민과 또 검토를 하시면서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잘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사고당하신 분들한테도 또 위로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의 김학윤 건축과장님과 동안의 이정호 건축과장님께 보충질의 이어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의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진기위원
질의‧답변 내용이 거의 비슷할 것 같아서 동안구에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과장님.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보고 있는데요. 이행강제금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모든 불법 현수막이나, 이게 불법현수막인가요, 이것은?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아니요.
채진기위원
이것은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구성이 일반건축물 불법건축물하고요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그리고 부설주차장법 위반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양 구청이 거의 똑같이 비슷하게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불법건축물 단속되는 게 항측이 있고요. 그리고 민원접수대에서 하는 크게 그 두 가지로 있습니다. 그런데 항측이 저희가 일반건축물이 2년마다 내려오다 보니까 많을 때가 있고 그다음에 적을 때가 있고 그래요.
채진기위원
격년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예.
채진기위원
그럼 이것은 아마도 항측이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세입을 많이 잡았다 적게 잡았다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그냥 똑같이 잡았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렇게 되면 또 문제점이 이만큼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못 쓴다는 거잖아요? 엄밀히 보면.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격년제로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고 조정이 가능한 사항이면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비심사 때 불법광고물 방지판 그것 질의드렸었는데 혹시 그것 건축과 예산 맞나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불법광고물 방지판이요?
채진기위원
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마 주민,
채진기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대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그것일 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각 동에다가 제가 여쭤봤을 때는 그것은 구에서 집행한다고 하고 구에다가 물어보니까 주민참여예산에서 각 동에서도 집행한다고 하고 참 곤란하네요. 알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한 가지 동안구에 사실 요청한 이유가 우리 지금 시청 앞에 있는 특정 현수막, 불법현수막 이것을 철거 못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우선 그게 시위 신고가 되어 있고요, 경찰청에요.
채진기위원
집회 신고가 되어 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채진기위원
집회를 안 하시는데?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을 확인해 보니 거기 조합 분들 구성원에 저희 노조가 들어가 있어요, 공무원노조가. 그러면 공무원노조 사무실이 지금 시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이, 예,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 것 좀 과태료, 저는 ‘과태료를 왜 안 물리나?’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미관상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내용이 좋은 내용도 아니고. 저는 그것 볼 때마다 계속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저도. 공무원노조로 인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시민분들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불법광고물이나 현수막을 보는데 평촌역이나 범계역 가면 명함형으로 된, 뭐라고 참 얘기하기 그런 명함형 전단지가 있잖아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예.
채진기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단속하나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명함형 그런 쪽은 저희가 경기도 특사경에 청소년유해 광고물로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그쪽에다가 통보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채진기위원
거기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경기도 특사경에다 보낸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그럼 거기에서 그것을 등록하면 저희가 시에서도 하고 있는 것처럼 전화를 계속 그쪽에다가 하면서 영업방해를 하는 그런 형태,
채진기위원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채진기위원
그게 효과가 없으니까 사실 그런 것일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불법광고물 단속에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분들 격려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제가 질의드리지도 않았는데 마이크 켜서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동안구 특성상 녹지를 끼고 있는 그린벨트 내의 상업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죠, 과장님?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 지금 여름철 되면서 몇몇 정의감에 불탄 시민분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많이 신고 접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 부분에서 법을 제가 위반한 것에 대해서 ‘눈 감아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동편마을도 그렇고 비산3동도 그렇고 만안구 일부 지역들도 다 그렇고 지금 상인분들께서 아무래도 경제가 위축되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유예기간을 만들어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간담회 같은 경우들도 좀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안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대책까지는 저희가 사실 힘들고. 어느 정도 주민편의에 맞추어서 유예기간을 좀 넉넉하게 드리든가 그런 방향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청장님. 소상공인분들이 하루 매출이 30만원, 20만원 나올까 말까 한 업장들을 유지하고 계세요. 그런데 갑자기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과태료를 1천 800만원, 많게는 5천만원까지 부과를 예정받은 데도 있고 이런 경우에서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인분들도 더러 있었어요. 아마 사례 아실 건데 이런 경우에서는 저희가 좀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방안을 같이 모색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두 청장님. 마이크 안 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위법을 허용해 달라’ 이것은 아니고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그런데 사실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린벨트는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최근에 만안구에는 상인은 아니지만 언론에서도 두 군데가 지금 보도가 되어 가지고 공무원 유착까지 나와 가지고 우리 감사실의 특별감사도 받고 지금 굉장히 행정처분을 세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판단에는 거기도 업을 하는 분이에요. 농지에서 불법점용인데 그게 사실 어렵습니다. 분명히 불법은 불법이고 또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유예하기는, 그린벨트는 철저히 관리하기 때문에 하여튼 간 그 부분은 더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애로사항은 저희가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쉽게 그것을 가지고 유예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간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래서 큰 틀에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머리 맞대고 다른 시의 그런 사례들 들어서 저희가 좀 현명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학윤 건축과장님, 이정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만안구의 김수희 교통녹지과장님과 동안구의 한길철 교통녹지과장님께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완기
정완기위원
김수희 과장님. 낙과 처리는 해마다 얘기 나오고 해마다 민원 들어오고 해마다 의회에서 지적사항 나오는 과정인데요. 이게 지금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또 하실 건가요?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지금 답변과 똑같이 인력으로 은행나무 열매를 터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여러 가지 방식을 시도해 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답변자료에 드린 것처럼, 혹시 위원님 보고 계실까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여기 결실억제제, 조기낙과제 이런 것도 주입해 봤고 그리고 은행나무 열매를 모으는 그런 설치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산형으로 된 것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그물이나 우산형 그런 것들은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기도 하지만 또 도로 통행에, 화물차나 대형차들이 부수고 가요, 그것을. 그래 가지고 하나에 150만원, 200만원씩 주고 설치한 게 효과가 하루도 못 쓰고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방법은 은행나무 열매를 털기 위해서는, 아휴,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 타고 올라가는,
완기
정완기위원
스카이?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고소작업차, 올라가는 것. 거기를 타고 올라가서 이것을 털어야 되어 가지고 일반인이 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업체에 맡겨서 전문인력이 털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모자란가요? 중간에 큰길, 대로라고 할까요?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대로, 중로는 다 하는데 편도 1차로의 소로 같은 데는 안 된 데도 많더라고. 특히 전파로 같은 데나 덕천로 위쪽에 그런 길에 은행나무 있는 데는 거의 하기는 하는데 그런 데도 계속 다 떨어져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세요?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산 문제죠, 예.
완기
정완기위원
결론은 예산?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예산이 제일 큽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 구역을 ‘노선명’만 딱 하고 만안구 네 군데만 하는 거예요? 아니, 12개?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가 항상 하던 대로변 중심으로,
완기
정완기위원
12개?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여기만 하시는 거예요.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4개 구간으로 되어 있고 185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간 중점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세한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완기
정완기위원
얼마나 해야 돼요? 그런 데도 계속 민원 넣어 가지고, 저한테, 여기 왜 안 하냐고. 올해도 못 하겠네, 예산 없어 가지고?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항상 돈이 문제죠.
완기
정완기위원
건설과도 그렇고 우리 교통녹지까지 신경 써야겠네, 이제는? 명백하네. 돈이 없어서 못 한다. 할 말이 없네, 내가.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방법 찾아볼게요, 이것. 이분들보고 돈 안 주고 해달랄 수는 없잖아요.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우리 곽동윤 위원님께서 저번에 위원회 때 공공근로 활용하는 것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그것을 검토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반인이 고소작업차를 타고 올라가서 은행나무 터는 것은 도저히 위험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공사 발주를 해서 터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예산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데까지 하려면 두 배 이상은 늘려야 되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크게, 그러면 여기 사업비가 1천 600만원이잖아요.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한 3천 200, 늘릴 것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런데 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맨날 잘리죠.
완기
정완기위원
하여튼 내가 방법 찾아드릴게요.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찾아드릴게요. 내가 지금 할 말이 없어졌어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차량 견인 이게 요즘에는 차단기라는 게 있잖아요, 미리 들어가고. 그 주소지나 연락처나 미리 받아야지만 둔치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잖아요. 서명을 해야지만. 못 들어가잖아요, 무료라.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다 계약서 받고 있죠?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하고 있고요. 저희가 비가 많이 오는 때에는 만약에 언제부터 온다고 하면 미리미리 몇 시간 전부터 계속 문자 알리고 빼라고 안내하고 해가지고 최대한 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이게 아마 ’19년부터 시행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이것 대안 제시한 건데 차단기 해가지고 계약서에 시민들한테 서명하고 둔치에 강제견인이라든가 기타 등등 했을 때는 주차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주차 안 된다라고 그렇게 다 서명 받고 주차하는 거죠?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도 빠짐없이?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 시절에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건데. 그래도 견인된 것은 그나마 연락이 안 된?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끝까지 안 빼는 차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그것은 알고 있는데 연락이 됐는데도 안 빼는 차들?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예산은 이것은 최소한은 가지고 있어야 되네? 아니, 불용액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게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게, 견인차가 출동을 해야 되는 해가 있고 또 생각보다는 비는 많이 오지만 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와서 차를 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천재지변에 따른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은 확보를 해서 매년 300대에서 200대 정도를 계약했다가 실제로 견인한 것 외에는 다 다시 감액을 해서 그만큼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잘 안 빼는 차는 다음에 재계약 안 해 준다고 그러세요. 제가 그 시절에 이것 대안 제시해 가지고 차단기 해가지고 계약서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게 되게 좋은 제도 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때 과장님 말씀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되는 게 어디 있냐? 만들면 한다.’. 그래서 지금 정착이 됐잖아요, 흐르면서. 그때 그래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견인을 다 해가지고 물난리 넘치면 차도 떠내려가고 뭐 하고 계속 민원 들어오고,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때 보험 처리도 저희가 해 주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책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는 그것 때문에 시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처리도 해 주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내역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확보할게요.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한길철 과장님, 그만 웃으시고요. 과장님도 마지막인데. 제가 디자인전정은 버즘나무는 알고 있어요. 이 지역에 늘 해왔던 거고 그때부터 시범사업 했고 다시 교통녹지과로 넘어간 거예요, 녹지과에서. 그 내용은 답변서 내용대로 잘 아는데, 그때 버즘나무 전정하면서 이게 찬반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정착되어서 시민들이 ‘좋다’라는 결론까지 도출했어요. 그 당시에 이것 때문에 얘기도 많고 탈도 많았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버즘나무가 뿌리가 장착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과장님? 이게 좀 약할 수 있잖아, 태풍이나 바람 불고 점점 이게.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그쪽에 관리를 하지만.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뿌리 정착되는 거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위험성 조사한다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항상 버즘나무 같은 경우에 혹시 도로변에서 차도로 쓰러질 수도 있어, 하나 쓰러진 경우도 있었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있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성 조사를 반드시 하고 나서 하고 있거든요, 조치를.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할 예정이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전정하기 전에?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하기 전에 위험성을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나무의사 하는 전문의가 있어요. 그분이랑 같이, 일차적으로는 우리 직원이 먼저 가서 하고 이차는 또 나무 전문 의사가 같이 동행해서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그래서 전정에 대한 것 여쭤본 게 아니라, 전정은 여기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얘기한 게, 그 당시에 답변 들은 것 제 기억으로는 ‘한 2025년 정도에는 이 전정을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녹지과장님이 누구신지 기억이 안 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수명 관련 추후계획을 달라고 한 이유는 이게 위험성 조사에서 점점 이게 힘들어지지 않냐라고 그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문제없다 이거죠? 지금으로서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아까 인터넷으로 또 검색도 해봤는데 나무수명이 한 200년가량 된대요, 버즘나무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요즘에 폭우나 이런 게 어떻게 또 기상이변이 있을지 몰라서 위험성 조사를 먼저 하는 게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때 얘기한 것은 제가 사실은 그 당시에 버즘나무 심었을 적에,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런데 저는 찬성했습니다, 계속하는 것으로.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제가 전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뿌리 깊이를 얼마큼 심어놓았느냐였지 그때 그렇게 많이 안 했다는 기억이 나서 자료 요청한 거예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아, 그래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동안구가 만안구보다는 일단은 기반이라고 봐야 되나? 그 뒤에 조금, 동안구가 좀 그렇죠, 도심이 또 아파트 지대가 많아서 만안보다는 뿌리가 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위험성 조사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그래도,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그 기억이 나서 수명 관련 추후계획을 달라고 했으니까 이상 없다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지금 현재?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상 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마지막 답변 같으신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먼저 아까 만안구 질의과정에서 예산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세외수입 많이 찾아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안 잘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안구 방금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지금 한기철 과장님, 디자인전정 관련해서 2년 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었고 그 지적을 받자마자 과장님께서 설문조사 해가지고 사업의 필요성과 그리고 시민들 만족도를 즉시 조사해 오셔서 그 예산을 지켜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청주가 잘되어 있다고 해서 청주를 우리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과장님하고 그 얘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 공직기간 중에 같이 못 가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녹지과장, 쉽지 않은 부서였는데 이 부서에서 공직생활 마무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만안구의 김수희 과장님께서 예산이 부족했다라는 말씀은 적절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세부내역을 보고 있지만 50퍼센트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확한 수요조사를 좀더 꼼꼼하게 하셔서 예산편성에 좀 힘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과다 발생한다라는 것은 동 사업을 저희가 집행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와의 연계 또 소통 이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은행나무로 인한 민원을 저도 많이 받습니다. 통행에 지장도 주고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좀더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저희 의원님들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심사하고 심의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길철 과장님은 제가 전반기 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를 맡고 있을 때 많은 민원을 또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아울러 함께 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보영 부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한 심사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김보영위원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의견서 심 사 의 견 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2025년 6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향후 재정운용 및 각종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러 사업에서 이월과 불용이 반복되고 있는바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사업량 예측과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불용 발생을 최소화하여 안양시의 소중한 재원이 시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과보고서는 사업별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분석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작성목적이 있는 만큼 형식적이고 관성적인 지표 대신 실질적인 성과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해 성과관리를 더욱 내실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이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설치‧운용되어야 하나 우리 시는 기금이 과도하게 난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재정운용의 비효율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금별로 그 필요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일반회계로 대체운용이 가능한 기금은 폐지하거나 목적이 유사한 기금은 통폐합하는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회 예산심의 결과 삭감된 예산은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된 일반예비비에 추가 편성하는 것보다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는 관례나 행정편의를 이유로 일반예비비로 편성‧운용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고 의회의 의결 취지를 존중해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를 통해 예산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세입예산이 과소 추계되어 징수결정액이 예산액을 상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급히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적시에 투입되지 못해 시민 서비스가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정확한 세입예산 추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계속비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추계했던 예산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시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더욱 정확한 예산 산정을 통해 시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사업부서는 사업비 낙찰차액과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예산 담당부서에 반드시 통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담당부서는 이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용역사업이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실제 정책이나 사업의 적용 단계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전반적인 행정 신뢰성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부득이하게 전문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 담당부서에서의 연구와 연찬을 강화하여 예산 절감 및 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오랜 기간 지속된 사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적절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안양시의 3개의 아동양육시설은 종사자와 입소아동 모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아이들이 더욱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시 예산 외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예산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예산편성의 목적과 집행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견서에 추가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전역에서 은행나무 열매 낙과로 인하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바 집행기관에서는 추후에 낙과처리 예산을 필히 확보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임명된 위원회 회의에 당연직 공무원이 참석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 회의는 안양시의 주요정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이므로 당연직으로 임명되신 공무원께서는 그 임명 취지를 생각하시어 위원회 회의에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의견서는 사전에 충분한 의견 교환 및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채택하고 결산내역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견서를 채택하고 결산내역이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우리 위원회 심사의견서를 채택하여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견서를 채택하고 결산내역이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신윤숙 기획경제실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숙 기획경제실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신윤숙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신윤숙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향후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