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을 사랑하고 안양시민을 섬기는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비례대표 시의원 장경술입니다.

이번 제303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56만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오늘 본 의원은 우리가 아직 제대로 마주하지 못한 사각지대, ‘저장 강박 가구 내 아동 및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장강박증’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저장강박증’이란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으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과도하게 쌓아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병적인 수집은 집을 위생과 안전이 무너진 공간으로 만들어 가정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특히 아동이나 반려동물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더욱 심각하게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최근 안양시에 수집된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엄마와 4명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아동 3명과 발달장애가 있는 성인 1명 그리고 반려견 6마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반려견의 배설물을 오랫동안 치우지 않아서 장판에 배설물이 붙어 있었으며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아동의 귓속에 바퀴벌레가 들어간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엄마와 아동자녀 2명과 반려견 세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우울증과 알코올중독으로 아동과 반려견을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해 두었습니다.

해당 가정도 침구 등에 반려견의 배설물이 묻어 있었고 쓰레기 등을 치우지 않아 마찬가지로 비위생적인 가정환경에 아동과 반려견이 함께 방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 경기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경기도 26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에 12개 기관이 저장강박증 가정에서 쓰레기와 반려동물 배설물이 쌓인 열악한 환경 속에 아동과 동물이 함께 방치되어 있는 사례를 다수 접수한 바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아이들과 반려동물 모두 안전하게 격리하거나 보호하고 싶지만 반려동물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 없이 구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현행 「동물보호법」과 「민법」상 동물이 사유재산으로만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으나 저장강박증이라는 특수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 방임’ 상황에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동은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에 격리조치 할 수 있지만 이후에 아동이 다시 가정에 돌아가게 되더라도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면서 근본적인 환경개선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방치되고 있는 ‘아동’과 ‘동물’ 모두를 구조할 법적 장치가 부족한 현실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저장강박 의심 가구의 쾌적한 생활 영위와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둘째, 저장강박 가구에 대한 주민제보 창구와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통·반장님들과 환경공무관 그리고 돌봄인력 등 주변에 저장강박 의심 가정을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절차와 교육을 통해 저장강박 가구의 발굴을 위한 조기 발굴 채널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동보호, 동물보호, 정신건강, 주거복지 등 관련 부서가 협력하여 실제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안양시는 반려동물입양센터가 새롭게 마련됩니다.

반려동물 임시 보호와 긴급 지원에 관한 체계를 함께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장강박 가정의 아동과 반려동물의 보호는 아직 그 어떤 지자체에서도 추진하지 않은 실험적 접근 단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양시에서 선제적으로 통합모델을 구축한다면 좋은 수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이와 반려동물이 ‘쓰레기 속에서 함께 울고 있는 현실’을 방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들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장경술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